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안 예비심사 2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서울대공원 원장입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하현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구본상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입니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그리고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서울대공원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참고로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참석으로 잠시 이석 신청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33호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둘레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예정으로 재위탁(공개모집)을 통해 서울둘레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증대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서울둘레길(21코스, 156.5㎞) 시설 관리ㆍ운영 일체, 서울둘레길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서울둘레길 관광명소화를 위한 홍보 등입니다.
위탁 금액은 연간 7억 원, 3년간 총 21억 원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건은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를 신규로 위탁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동의 후 6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는 둘레길 내 걷기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둘레길 운영사무는 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동의안 및 별도 제출 자료 확인 결과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기보다는 동의안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운영ㆍ관리는 2023년 8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며 7월 종합성과평가 결과 81.49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본 동의안은 예산안 편성ㆍ심의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둘레길2.0 기본방향을 설정하면서 코스를 세분화하고 주요 거점에 휴양여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둘레길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둘레길 현장 코스를 다양한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공원ㆍ산림ㆍ생태분야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서울시를 환경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조직의 경우 정규직 2명은 본사에 소속되어 파견행태로 나와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민간위탁 인건비 범위에서 파견된 관리자에게 별도로 고용되어 조직이 불안정하고 다중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바, 위탁기관의 직원 고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민간위탁은 지난 2015년 최초 위탁 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수탁받아 올해까지 3차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숲길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업무 공백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재위탁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늦게 제출함에 따라 약 3개월간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점은 부서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행정 부실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방금 들으셨지요? 행정 부실로 판단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설 및 구역공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녹색 여가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원과 산림에 특색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는 복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및 산불 대응을 강화하여 재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원과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입예산은 총 795억 2,9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최종예산 846억 8,400만 원 대비 51억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734억 6,600만 원보다 114억 3,300만 원 15.6%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부 공원 내 시설이용료 등 감소와 양묘장(사능, 내곡) 지장물 손실보상액 수납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35억 4,200만 원 8.2%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 등 국비지원액 감액으로 전년보다 총 65억 500만 원 22.7%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 52.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26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12억 1,800만 원보다 14억 4,900만 원 12.9%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사업,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1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역자율계정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48억 2,9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도시숲(바람길숲) 조성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4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629억 2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5,444억 7,900만 원 대비 1,815억 7,700만 원 33.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305억 7,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0억 7,000만 원 포함 총 2,36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219억 4,000만 원 대비 852억 9,400만 원 26.5%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943억 8,100만 원과 재무활동비 230억 8,800만 원 포함 총 1,17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225억 3,900만 원 대비 1,050억 7,000만 원 47.2% 감소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4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역자율계정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총 87억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337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억 7,000만 원, 재무활동비 23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정책 수립ㆍ운영 7억 2,7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91억 6,3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324억 5,500만 원 등 총 7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15억 8,600만 원, 산림여가 서비스 증진 67억 5,500만 원, 농업여가육성 지원 21억 9,700만 원 등 총 10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10억 7,800만 원, 미집행공원 조성 412억 700만 원, 도시공원 확충 202억 2,600만 원 등 총 6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생활주변 녹지확충 41억 6,900만 원, 시민참여 녹지 조성 51억 400만 원, 녹지벨트 구축 12억 3,0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57억 6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4억 9,300만 원, 녹지(숲 조성) 보전 강화 9억 원 등 총 29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생태계 복원 20억 8,400만 원, 생태계 보전 196억 9,1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20억 1,700만 원, 생태계 보전(균형발전특별회계) 45억 원 등 총 28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64억 600만 원, 수의공중보건 강화 5억 6,800만 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15억 700만 원 등 총 8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 262억 3,4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 6,400만 원 등 총 26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동부공원여가센터 87억 4,900만 원, 중부공원여가센터 100억 8,100만 원, 서부공원여가센터 217억 6,500만 원, 북부공원여가센터 61억 2,800만 원, 서울식물원 143억 2,200만 원 등 총 6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79억 9,4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37억 6,8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1억 1,3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110억 9,8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1억 5,600만 원 등 총 35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19개 사업 473억 4,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3,629억 2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서울시 재정여건을 사유로 본예산이 대폭 감액되는바 필수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이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795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51억 5,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14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4억 4,900만 원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억 2,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29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인 1,815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2억 9,400만 원 감소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50억 7,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7억 8,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대비 예산 비중은 평균 1.57%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0.79%까지 하락하고 있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도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5% 감소하고 있으나 푸른도시여가국은 무려 33.3% 감소하고 있어 타 실ㆍ국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또한 기능별 구분표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및 환경에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ㆍ녹지 예산이 포함된 자연 분야만을 보면 339억 8,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서울시 기능별 세부 사업 중 감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시는 부족한 세수를 맞추기 위해 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 예산을 대폭 줄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노후 공원 시설과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 안전 등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여가사업과 등의 부서가 신설되고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관련 예산은 더욱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및 사업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은 공원녹지 기능의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공원여가사업과 사업은 총 17건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공원여가기획팀과 운영팀은 지난해 신규사업 이후 단 1건의 신규사업도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산림여가운영팀과 도시농업여가팀도 신규사업이 없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조직개편의 실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여가사업과는 전년 대비 11억 300만 원 감액하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가사업은 사업비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없고 언론홍보비와 공모전에 기대하고 있어 발전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둘레길 2.0 운영관리는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서울둘레길 2.0이라는 새로운 사업명을 선보이면서 위탁금을 기존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관련 산출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근거가 불분명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조례상 운영관리를 위해 협약에 따라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했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농업 관련 예산은 3개 사업에서 2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2%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에도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등 2개 사업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만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는 8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2023년에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과거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비 반영을 위해 전년 대비 86%가 감소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정원박람회 언론홍보비 5,000만 원을 별도 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존치정원 중 2개소를 철거하였고 내년도에 7개소를 철거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에서는 서울의달 조성과 관련하여 철거(이전) 계획이 있으므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2023년 추경으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실상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 재정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행사성 박람회 사업을 2개로 나누고 2023년 추경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쪼개어 반영한 것은 예산 규모가 잘 드러나지 않게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투자심사 심의에서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변 침수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 심의를 받은 바 있어 처음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한강변 하천 점용허가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난 10월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 심의결과 정원조성은 2개월, 정원전시는 5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하였고 이와 함께 추가 연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5년 후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원상복구할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업비가 매몰되는 것이라 판단되어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존치정원 유지관리 및 지방정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적절한 논의와 합리적인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전 정원박람회를 해방촌, 서울로7017 등에서 추진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한계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221억 1,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0.6% 감액되었습니다.
전략 목표별 성과계획 및 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과지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은 2023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집행률은 90.8% 수준입니다. 2024년에는 45억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산림청에 바람길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추진된 것으로 국비와 시비를 1 대 1로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총 3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각 개소들이 권역별 바람길숲으로 조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국 차원에서도 서울시 바람길숲의 전략은 부재한 상황으로 투자심사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4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은 2023년 2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률은 31.9% 수준이며 2024년은 99억 4,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 집행률 부진에도 증액 편성하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실제 금년도 집행률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바 예산 감액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각 개소별 공원조성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실한 공원조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토지보상비 6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은 829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67.2% 수준이며 2024년 예산은 43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협의매수 공고를 통해 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각하고 싶은 토지소유주에게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토지보상의 행정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의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사업추진의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 협의매수 공모신청 시 토지 분할매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최소면적 이상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반대할 경우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행정낭비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협의매수 적격자가 결정되는 것은 실제 대상지의 보상 시급성과는 긴밀히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으므로 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규모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이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예산현액 21억 5,200만 원이나 집행률은 1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공모작의 다양성을 위하여 재공고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1차 공고에 제출한 신청자가 최종 2차 공고에 다시 제출하여 당선된 것으로 볼 때 적절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사업의 지연 사유로 파악됩니다. 특히 적절한 근거 없이 1차 공모전 출품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낭비도 있었던바 사업 추진상 행정력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설계공모 당선자가 푸른도시여가국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특혜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어 설계공모로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는 반려견 놀이터 4개소의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관리용품 구입, 무인경비용역비, 공사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설비 세부사업 중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부지 공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과 중복되므로 운영관리가 아닌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2023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3개소 조성 비용으로 7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집행률은 99.9%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만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종료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과는 금년도 집행이 저조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예산변경을 통해 동 사업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진바 이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계획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도 않은 종료사업에 대해 2023년 본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예산변경을 통해 11월 말에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어 32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사업 지연으로 2023년 본예산이 감액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여 추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남은 필지 19개소를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4년에 국고보조금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은 지연될것으로 보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26년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보상의 행정소요를 고려한다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향후 토지지가는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보상이 빠를수록 예산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700억 원이 투입된바 시급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울둘레길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 2024년 예산은 서남권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7%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 추진 중인 용역사업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용역 준공 후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계약이 순연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이며 이월액은 47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건수는 3건 줄고 총 이월액은 877억 1,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은 천왕산 가족캠핑장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한 이후 1차 추진하였고 2023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2차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변경협의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때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8월에 협의가 최종 불발되었으며 이후 현재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변상금까지 부과된 바 있어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업대상지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재 변경 대상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체 대상지에 대한 캠핑장 및 주차시설 등의 세부 면적에 대한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9.9%인 9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으로 보상해야 할 시공원은 한남근린공원과 암사역사공원이 남아있는데 동 사업 예산은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부진사유는 토지주와 보상협의 지연,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 시일 소요,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시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구공원 예산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토지보상 대상지의 감정평가, 수용재결 등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남근린공원은 전체면적 중 사유지를 보상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한 상태로 향후 2025년 6월까지 실효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남근린공원은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 소유권 이전 시 법적 문제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시 실내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증가하더라도 향후 2026년까지 환경이 다른 시공원 55개소를 목표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시설계획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추진과정에서 협의 지연으로 대상지 4개소 중 2개소가 철회되었는데 이는 여성가족정책실과 긴밀한 추진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므로 향후 조성,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축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업 전반적으로 공원 내 이용행태 등 현황을 모르는 다른 실국의 양적인 실적주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측면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원 내 가족화장실 조성입니다.
시직영 공원 25개소에 가족화장실을 30개소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 20억 원 중 7억 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동행 서울의 전략으로 공원 내 가능한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의 가족화장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적이 없음에도 다수의 공원에 일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아동반 이용이 많은 어린이대공원, 유아숲체험시설 등에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공원과 면적이 작은 소공원에서는 시민들의 이용행태나 시설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은 8건이며 예산은 45억 8,500만 원입니다.
최근 4년 중 사업 건수와 예산액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2023년까지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신규사업비 평균을 보면 248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올해는 3개년 평균의 18.5%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정 여건에 따라 신규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24 대한민국 정원박람회는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전시 공모전, 정원산업전 등을 개최하는 행사로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매칭하여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코리아 가든쇼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난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7월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방침서 확인 결과 대상지가 뚝섬한강공원 일대로 되어 있어 서울시 사업과 장소가 중복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또한 2024년 5월부터 10월 중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개최 예정으로 밝히고 있어 2개 사업을 의도적으로 중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은 침수의 우려가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임시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투자심사 및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를 신청한 것은 무리한 계획으로 적절한 행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정원도시 서울을 주창하며 서울시를 정원문화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푸른도시여가국은 초록길, 녹지축으로 서울시 곳곳을 공원과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에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림청 코리아 가든쇼는 전국 단위에서 개최되고 있으므로 내년에 반드시 서울시에서 개최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사업의 중복과 예산산출의 중복이 기정사실로 밝혀졌고, 향후 한정된 업계의 대행사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 또는 업체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과 남산 야외 숲박물관 조성입니다.
사업비 65억 원으로 숲박물관, 하늘숲길 스카이워크, 생태보전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남산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숲자원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은 하나의 방침서를 근거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개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어 투자심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 관련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재정자립도는 48.1% 수준입니다. 2022년부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노후시설보수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영향이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용수익시설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홍보ㆍ마케팅, 전략기획이 부재한 것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세입의 정상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편익시설 유지 및 보수는 주차장 자동감면 서비스 도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형주차장은 최초 사용수익 허가 시 스마트주차장 조성을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한바 적절하지 않은 편성이며, 지난 2년간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시의회에서도 개선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된 것은 행정 부실로 판단됩니다.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에 5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교산 등산로 정비가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되어 푸른도시여가국 성인지예산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노면정비, 배수로 정비,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며 성인지예산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성인지 사업의 확대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종료사업으로 구분된 사업은 총 64건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583억 1,300만 원입니다.
시민참여 사업과 단기추진 사업은 종료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은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정이 확보될 경우 예산편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여건 종료로 구분한 사업 중에는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 편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후 예산편성을 통해 재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종료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연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 미편성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 시민참여 예산 사업은 6건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여가정책과 사업 2건은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와 유사하며 조경과 사업은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과 사업명이 일치하며 자연생태과 사업 역시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시민참여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자체 대상지에 포함하여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뭐죠?
어쨌든 그게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한 양묘장 사능, 내곡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 손실보상액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편성됐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방사무로 이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감소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시 기조가 그런 편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예산들이 우리 위원님들 지역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이 2020년도부터 비교해 볼 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준 건 아시죠?
그런데 작년에 뭐였냐 하면 저희가 사업 홍보 수단으로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분이라 MZ세대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그런 참여자들, 좋아요 숫자를 많이 했던 거고요. 올해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만 비교한다면 올해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많았고 올해는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좀 가까운 데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적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특히 관악 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사실 운영해야 되는 건데 관악에서 우리 사무를 위임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연내에 할 줄 알았는데 지연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CCTV 설치 등 한 5개 사업 정도가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암사역사공원은 조금 있다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원별 특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것 중에 공원의 사진사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저희가 공원을 소개할 때, 저도 해외에 있을 때 보면 구글맵 같은 데 보면 시민들이 어느 명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에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푸도국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을 한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성안이 나온 게 있나요? 평가지표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측정화시킬 것인가 그런 게 있나요?
보통 이런 사업을 보면 정량적인 것들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빈도분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정성평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사역사공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 본예산 때도 한 번 더 강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32억이죠? 32억 700만 원, 이게 국비도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암사역사공원이 미집행하고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별도 편성한 것은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들어 있으면 장기미집행 예산 가지고는 다른 사업에 묻혀서 못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의 국비 편성되는 비율대로 했고, 원래는 국이 7이고 시가 3이지만 오히려 저희는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어저께 그 지역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암사역사공원 얘기 나오지요. 그때 전주혜 의원님도 계셨고 원희룡 장관님도 계셨고 당연히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물론 본 위원이 강동구에 삽니다. 강동구에 살지만, 암사역사공원은 강동구에 있지만 서울시 거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공약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꼭 내년 추경에도 편성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 있잖아요. 지금 푸도국은 성인지 예산 사업이 55억이더라고요. 혹시 서울시 전체 성인지 예산 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올 여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한번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죠, 초록길에 대해서. 그렇죠, 국장님?
어찌해서 이렇게 기조실에서 푸른도시여가국의 예산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천만 서울시민을 향해서 언론 보도며 그렇게 대대적인 발표를 했을 텐데 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걸까 기조실에게 사실 좀 묻고 싶어요.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음이, 기분이 참 씁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925페이지 거기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2024년 맨 밑에 주차장 자동감면 서비스 도입 해서 5,000만 원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상 스마트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비용은 모두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공고가 돼 있고 또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할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분명히 주차요금 모바일 자동정산은 후불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여기다 5,000만 원을 올린 거는 처음 공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대공원에 저희들이 이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비단 대형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캠핑장도 주차장이 있고요 서울랜드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감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서울대공원의 모든 주차장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주차장 카카오 모빌리티에 부담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면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를 다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하는 건데 민간 사업주한테 개인정보를 다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 감면 시스템이 경차나 장애인, 다둥이, 친환경차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대공원에 감면 시스템이 돼서 입장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감면 시스템을 대형 주차장 거기만 적용한다면 몰라도 대공원에 전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에 하도록 하면 개인정보도 다 그쪽에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별도로 캠핑장이나 서울랜드나 이런 주차장 저희들은 또 따로 해야 돼요, 여기서 설령 하더라도.
그래서 주차장마다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서, 조달 구매해서 대공원 전체 주차장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일단 여기까지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국제정원박람회하고 대한민국박람회하고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5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작가 한 명당 9,000에서 1억가량 주면서 하는데 5년 이후에는 존치를 하지도 못하고 복원해야 되고, 지금 보면 작가정원 같은 게 시설 없이 나무만 심어놓고 꽃만 심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시설물 설치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곳에 몰아서 해야 될 일인가,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국제정원박람회하고 대한민국 정원박람회하고.
그래서 봄에 같이해서 시너지를 올리는 방안이 있고요. 또는 봄에 저희 정원박람회를 하고 가을에 두 차례의 효과를, 저희가 그 전에 한 2주 정도 하다가 내년부터 6개월 늘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예산 10억을 넣을 것이 아니라 외국 정원작가 데려와서 1억씩, 몇천만 원씩, 9,000만 원씩 줘서 10억을 외국 작가정원에 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서 하면 이것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 이 박람회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작가 데려와서 1억 들여서 정원 만들어서 몇 군데 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제반 여건, 시설 자체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지역하고 뚝방 그런 것들로 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롯이 여기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같이 누릴 수 있게 해서 정말 외국인들 다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서 붐업을 시켜야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쓸데없이 외국사람 불러서 돈 1억씩, 9,000만 원씩 그래서 10억씩 들여서 한다고 국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습니다. 하세요. 이왕 이렇게 다 된 것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명한 외국인 작가를 데려와서 2개 정도, 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아주 멋지게 해서 누구나 으악하게 뭔가 만들었어요. 외국작가들이 이런 것을 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 한두 개 외에 나머지는 자질구레하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잘해져요, 정말로. 국제정원박람회면 굵직굵직하게 가야지요.
다른 데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보면 그 동네에 자기네 집에 개별적으로 예쁘게 꽃을 꾸미든지 해서 그 집으로 보러 가잖아요, 스페인같은 데 가서 보면. 자기네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이 집 보러 가고 저 집 보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 생활, 전부 다 회색빌딩 속에서 사는 서울시민들에게 정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꽃을 한 곳에 몰아놓았다고 해서 정원문화 확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일대가 다 같이 이 동네가 정원이네, 동네정원이네 하는 느낌이 들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시도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었던 것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그런 느낌을 확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면 173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이번에 19억 올라오고 2023년에는 21억인데 조금 삭감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주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지자체로 내려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동물사 유지관리가 있고,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물사 유지관리 사업 내용 보면 동물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이 있고 동물 사육관리 환경 조성에도 보면 동물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있거든요. 내용이 두 개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뚝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뚝섬에서 하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뚝섬에서 하고 또 서울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뚝섬이에요. 이것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보시면 그렇지만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좀 무질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거기가 유원지였거든요, 뚝섬이. 뚝섬유원지인데 그거를 지방정원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 가면 또 국비도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시에서 낸 기사 보고 저희 상임위 푸른도시여가국이 힘이 더 실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힘이 더 빠졌어요. 이게 예산과랑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시장님이 그렇게 한강르네상스와 동시에 정원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했는데 예산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더 공공을 위한 사업이다, 공공을 위한 정책이고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짤막하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주셔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희도 정원도시 서울 하면서 내세웠던 게 도시계획에 우선하는 녹색 복지 그 부분을 대원칙으로 세웠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아마 우선순위라든지 또 의원발의 가능성 여부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스쿨 예산은 없던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요? 저 지역 다녀 보면 굉장히 많이들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디든지 공격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푸른도시여가국이 서울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공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는데 하늘공원 있죠? 하늘공원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특별하게 있나요? 봄에는 뭐, 여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경과장님, 우리 안수연 과장님이죠? 안수연 과장님 귀담아들으셔서 봄에 좀 즐길거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 속에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10억 원 등 총 33억 4,4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공원 내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원 등 총 79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 중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CCTV 및 네트워크 장비 등 교체 7억 원 등 5개 사업에서 32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월요일인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1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인숙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조경과장 안수연
자연생태과장 한정훈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산지방재과장 하현석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서울대공원
원장 김재용
관리부장 이상국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한정희 최미자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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