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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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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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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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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예산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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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네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오늘 제321회 정례회에서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 등 총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임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호진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접근성 및 사용허가 방식으로 인한 최고가 입찰의 한계로 운영이 부진했던 교량 전망카페를 공공재로서의 한강 전망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와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로컬브랜드카페로 만들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컬브랜드카페는 브랜드 고유의 특색을 살린 메뉴와 운영 전략 등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강대교 견우카페, 양화대교 양화ㆍ선유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등 4개 전망카페를 전문성 있는 로컬브랜드카페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의 명소로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로컬브랜드카페의 특징을 살린 인테리어 및 메뉴 개발, 고객 서비스 관리 등 카페 관리 및 운영 일체에 관한 사항이며,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협약 체결 시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시와 수탁자 간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서울 지역의 유수 로컬브랜드카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에 최적화된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8호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접근성 및 사용허가 방식으로 인한 최고가 입찰의 한계로 운영이 부진했던 교량 전망카페를 공공재로서의 한강 전망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와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량 위 이색 숙박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대교 직녀카페는 노들섬과 여의도를 전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야경이 특히 아름다워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이색 숙박체험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이 공간을 전문 운영자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한강의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전망호텔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객실의 효율적 관리 등 전망호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협약 체결 시 향후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시와 수탁자 간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호텔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한강 전망호텔에 최적화된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강교량 전망호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9호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2021년 리모델링과 동시에 사용허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난지캠핑장을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운영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높은 혼잡도, 낮은 서비스 수준, 전문성 부족한 인력 운영, 시설관리 효율성 저하 등 과거 사용허가 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최근 변화하는 캠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캠핑장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여 위탁 초기 대비 배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문 의사도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0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뚝섬 자벌레에 조성되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 아동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과 관리사무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및 관리, 돌봄 전담 인력을 활용한 돌봄놀이 공간으로 운영, 그 외에 조직ㆍ인사관리, 예산집행,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뚝섬 자벌레를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제공하고, 아동 발달 특성, 놀이문화, 아동 전용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한강교량 전망카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입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중앙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같은 해 11월에 동작대교와 한강대교에 각각 전망카페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까지 7개소의 카페와 3개소의 공연ㆍ전시용 쉼터 등이 10개소까지 늘어났던 전망쉼터 시설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설은 총 8개소로 이 중 2개소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기준입니다.
  교량 전망카페는 법령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공원이용시설 중 시민 편익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전망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 전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활용한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교량 전망카페 민간위탁 건은 2023년 8월 로컬브랜드카페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보면 동 시설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접근성이 부족하며 운영방식 및 콘텐츠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평가 중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시민들이 전망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용허가방식으로 운영되는 데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직접적인 접근성 문제 해결 없이 로컬브랜드카페라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동작대교 전망카페와 같이 접근성이 괜찮다면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카페 운영을 지속할 수 있기에 접근성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추진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동의안 제출 이후 운영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내역과 2024년 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면 커피머신 등 기본 설비인 주방장비와 가구 위주의 구매 비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구조 보강, 인테리어 기본비용은 심의받았던 내용과 달리 본 동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기존 보유 예산으로 구조 보강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후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구조 공사 등이 확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익에 관한 예측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예상액 자료를 보면 운영비를 원가분석상 예상 지출액에서 예상 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했는데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불확실하기에 예상 금액 등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용수익허가 문제로 언급된 내용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어떤 로컬브랜드 카페가 입점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다 하여 그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한강본부에서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전문적인 평가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강 전망카페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망카페를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역량을 쌓아온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량 전망카페는 법령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공원이용시설 중 편익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망카페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여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본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할 것이며, 이미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 위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활용한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교량 전망호텔 민간위탁 건은 2023년 8월 전망호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숙박업체와 협의 중으로 구조 공사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제시한 일정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 설비인 침대 등 가구와 가전 등의 구매비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숙박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조 보강 및 인테리어 기본비용은 심의받았던 내용과 달리 본 동의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지를 개략적으로 산정한 자료를 참고한다면 수익에 관한 예측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업체의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한다면 시설 이용률 역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중단 중인 직녀카페 현장 확인 결과 여타 호텔 등과 다르게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민원 응대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등 보조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이용객 만족도 조사까지 상세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의도 불꽃축제 등 한강과 관련된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본부에서도 이용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한강 전망을 활용한 숙박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까지 가능해야 한강이라는 관광자원을 적절히 활용한 사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난지캠핑장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전문 운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난지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난지 한강공원 내에 있는 난지캠핑장은 한강공원 내 유일한 캠핑장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제공 목적으로 조성되어 2008년까지 운영되었다가 2009년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현 장소로 이동하여 시설을 정비한 후 2020년 6월까지 사용수익허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운영방식을 관리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2021년 3월 이후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입니다.
  난지캠핑장이 서울시 대표 여가 공간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여가ㆍ휴양 관련 프로그램 등의 진행 경험까지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2023년 7월 난지캠핑장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평가, 자체 운영 평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성과 평가 관련입니다.
  2023년 6월 시행한 제2차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75.37점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단기간 내에 이용객을 증가시켰으며, 위탁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직접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면도 있지만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사회적 기업 물품구매 노력 부족, 사업 운영 자체 점검 및 관련 규정 준수 미흡,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 부족 등 다양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감점 사례가 누적되어 해당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경쟁업체들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난지캠핑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정하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유일한 캠핑장이라는 난지캠핑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 기타 기업과의 협업, 다양한 행사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적받은 문제를 해결하고 캠핑장 주변에 물놀이장 등 기타 여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평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난지캠핑장을 포함한 민간위탁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뚝섬한강공원에 있는 뚝섬 전망문화복합시설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아동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벌레 공간 운영 현황입니다.
  자벌레 공간은 2,477㎡ 규모로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8월 운영 중단 전까지 서울생각마루라 하여 문화쉼터로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동 시설 1층에 한강 역사문화홍보전시관을 조성 중이며 해당 공사에 이어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같은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사무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아동 전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시설 및 놀이ㆍ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역량과 경험을 쌓아온 외부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 뚝섬 자벌레 운영계획이 마련되었고, 2023년 7월에 뚝섬 자벌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변경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입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자치구 곳곳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간 제약, 조직규모 팽창 우려 등으로 인해 자치구에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계속해서 보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폐원 어린이집과 같은 민간 시설까지 활용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추진하는 상황이므로 비어 있거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이를 설치하되 전문성을 발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절차적 및 내용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미래한강본부는 조성을, 여성가족정책실은 운영을 맡기로 했던 원래 방침에서 벗어나 미래한강본부가 운영까지 모두 맡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뚝섬 자벌레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 및 문화집회시설이기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면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하지만 여성가족정책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문의해 본 결과 하천구역 내 노유자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방식까지 변경해 가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키즈카페를 자벌레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2023년 4월부터 운영 불가 통보 등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강공원은 서울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이라는 태생적인 용도가 있으며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도 되는데 굳이 계절이나 미세먼지 등을 이유로 실내형 어린이 공간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민간 시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입지 결정 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뚝섬한강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1㎞ 구간 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여러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볼 때 자벌레 공간을 선택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한 놀이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아동 전용시설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등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해당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전반적인 운영관리 주체를 지정하는 과정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바 미래한강본부는 사업에 관한 내용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육아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 이후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본부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신할 수 있어야 질 높은 민간위탁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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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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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일단 카페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운영자 설명회 개최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공실이 된 지 얼마나 됐죠?  언제부터 공실로 되어 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김경훈 위원  이 세 군데 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공실로 있었다는 건데 민간위탁 할 때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사전에 브랜드 카페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높고요,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 그때 여섯 군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김경훈 위원  브랜드 카페라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말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독특한 자기 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반플랜트, 업사이드커피, 커피스니퍼, 카페진정성 이런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테라로사 아시죠?  그런 데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여기 동작카페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면적도 꽤 큰데 다른 데는 지금 면적이 작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접근성이 좀 안 좋은데 접근성을 커버하려면 그만큼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은 사실 둔치를 통해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 브랜드카페가 괜찮은 콘텐츠라고 보고 계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고 또 그 독특한 로스팅이나 커피 맛을 즐기는 마니아층도 있어서…….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굳이 한강까지 와서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그 마니아층들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주된 매장이 있을 텐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전망카페라는 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많은 독특한 위치적인 좋은 장점이 있어서 또 입소문 나면 굉장히 즐겨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선유카페, 새말카페 보면 77㎡, 76㎡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몇 개, 한번 수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통 한 20평, 25평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시설 들어가고 뭐 하면 실질적으로 테이블이나 그런 수용인원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동작대교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데, 절반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들어갈지 그 구성 인테리어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글쎄요, 정확하게 몇 명이 들어갈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성 검사도 조금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시설물 등급 지금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 등급은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정도고요.  다만 시설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보강이 필요하면 등급이 한 C등급 정도 받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C등급이면 그렇게 좋은 등급이 아닌데, D등급부터는 완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강 관련된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존 시설비에 잡혀 있어서 그 비용으로 내년도 시설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설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비 1억인가요, 세 군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민간위탁사업비, 시설 보강하고 뭐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설명회 하고 나서 업체 선정 먼저 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업체 선정을 미리 할 수가 없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들의 호응이 있다 하더라도, 6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자기들도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훈 위원  아니, 그전에 운영했을 때도 명소가 될 거라고 다 민간 사업자들 왔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그분들은 다 두 손 들고 나갔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용자허가 방식은 최고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적격성 심의를 통해서 괜찮은 제안을 받은 업체를 뽑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가격만 투찰 보고 뽑는 거라서…….
○김경훈 위원  최고가 입찰하면 오히려 그 입찰받으신 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마련을 할 텐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해보니 자격이 없거나 전문성이 약한 데가 운영하는 게 큰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적격성을 심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가격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업체가 온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경훈 위원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3년째 공실이고 그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다 포기를 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은 잘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접근성도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접근성을, 어떻게 보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우수한 콘텐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질 좋은 커피 브랜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 시도는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호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실인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구분하려면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넓거든요.  한 40평 정도 되는데…….
○김경훈 위원  40평이면 한 2개로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큰 침대 2개 들어가서 한 가족 단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김경훈 위원  일반 호텔이 40평대 호텔이면 거의 스위트룸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엄청 크죠.
○김경훈 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방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별도 있어야 되고요.  주방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구조상…….
○김경훈 위원  호텔은 주방이 없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와서 에어비앤비처럼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넣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직접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의 패밀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방이 하나면 많아봤자 365가족이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매우 적은 거잖아요.  방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가족이라도, 한 시민이라도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나누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김경훈 위원  그리고 거기가 다리 위다 보니까 차량이랑 버스랑 24시간 계속 다녀요.  소음이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테리어로 커버가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죠, 방음을 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한 실이라는 게 아쉬운데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구조상으로 한번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 지금 판단은 그렇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객실을 많이 늘려서 하는 의미보다 이 호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강에 대한 홍보성의 호텔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면 방을 2개로 나눠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면 더 좋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4인 기준으로 2개 정도 큰 침대가 들어가는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혜 그런 시비가 없고 공정하게 이 방이 배정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 호텔 숙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런 중고거래로 더 큰 가격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도 하고 또 이건 그냥 에어비앤비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공공성도 가미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워낙 특수한 시설이고 또 1년 365일 365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맥시멈.  그래서 공공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제어장치 꼭 마련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분들도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의안이 신규가 3건이고 재위탁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그런 걱정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체가 잘 들어와야 되고 위탁체를 검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체에 대한 운영 방식이라든가 의지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검증을 잘 하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강이 굉장히 의지는 좋으세요.  의지는 좋고 시대 정서 흐름에 봤을 때는 지금 한강에서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관리라든가 그리고 우리 한강에서 민간위탁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돼야지 그게 안 되면 이거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몇 년이죠?  3년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3년입니다.
○박춘선 위원  3년이죠?  그러면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지도점검하셔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한강에서 그림을 크게 그리셨잖아요?  그레이트, 리버버스, 서울항 크게 그리셨는데 그런 부분의 소프트웨어로 지금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 얘네들이 어쩌면 거기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작동 체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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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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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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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강교량 전망호텔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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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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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캠핑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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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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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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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 간부 소개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도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5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플레이스 한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한강을 위해 서울항 조성,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진행하고 수상 푸드존, 한강 아트피어 등을 조성하여 수상 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매력적인 한강을 위해 한강교량 전망카페 리모델링, 자전거도로 감상 조망명소 등을 조성하고, 나들목ㆍ승강기 신설, 암사초록길 조성 등 접근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사계절 축제, 뚜벅뚜벅 잠수교 행사,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등 사계절이 즐거운 한강을 조성하고 자연형 호안 복원, 한강숲 조성 등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한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공원 감시 카메라를 확충하고 노후된 하천 및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399억 6,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318억 7,400만 원 대비 25.4%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291억 8,9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1,257억 8,100만 원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99억 6,1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4억 4,200만 원이고 2023년 288억 700만 원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5,500만 원이고 2023년 23억 9,400만 원 대비 27.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4억 6,300만 원이고 2023년 3억 6,500만 원 대비 26.8%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024년 편성액이 없어 2023년 3억 800만 원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2024년도 291억 8,600만 원이며 2023년도 215억 6,200만 원 대비 76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2024년도 15억 2,900만 원이고 2023년도 12억 6,200만 원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024년도 15억 2,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11억 2,700만 원 대비 3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이 2024년 미편성되어 2023년 3억 8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91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98.2%에 해당하는 1,268억 700만 원이며, 사업비는 일반회계 1,253억 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억 8,2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1,257억 8,100만 원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3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37개 사업, 541억 7,300만 원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63억 4,9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48억 6,1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40억 9,8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33억 2,800만 원,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 31억 7,000만 원,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30억 4,5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29억 6,200만 원,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6억 2,200만 원,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24억 2,200만 원입니다.
  둘째,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시민 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예산은 10개 사업에 53억 2,700만 원입니다.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18억 5,700만 원, 서울함 공원 운영은 9억 7,800만 원, 한강사계절 축제는 9억 5,300만 원,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및 운영은 4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과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12개 사업, 578억 9,300만 원입니다.
  서울항 조성은 253억 7,100만 원,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은 208억 원, 한강저수로 정비는 30억 2,600만 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3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에 올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3개 사업에 42억 8,8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은 23억 8,800만 원, 암사초록길 조성은 15억 원, 한강공원 승강기 신설 및 개선은 4억 원입니다.
  다섯째,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한강 자연성 회복 예산은 4개 사업에 40억 3,400만 원입니다.
  자연형호안 복원에 31억 1,100만 원, 한강숲 조성은 7억 2,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생태계 회복 예산으로 1억 200만 원, 한강공원 홍보 예산으로 8억 6,700만 원, 한강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과 자연성 회복 및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 399억 6,100만 원, 세출 1,29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5.4%인 80억 8,7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역시 전년 대비 2.7%인 34억 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 3.8%인 4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80억 8,700만 원 증가한 399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4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인 76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23년도에 추진하던 매점 리모델링 중 6개소가 완료됨에 따라 매점 임대료 수입이 증가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76억 8,9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 원을 포함하여 1,29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한강공원 공연ㆍ휴게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이 종료되고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 등 5개 사업이 미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등이 확대 편성되고 한강 주운수로 준설 등 6개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은 한강과 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휴가ㆍ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15억 원이 이월되면서 2024년 예산에 미편성된 것입니다.
  이월 사유로 계약심사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미래한강본부에서는 더욱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사업은 한강공원 내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 2023년 추경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설계 공모를 진행했으나 시 재정을 사유로 2024년에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 사업 역시 2023년도 추경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용역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2024년 예산은 미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로 2024년도 예산 편성이 미루어진 사업은 본부에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너무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 확대 편성된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 3개 사업은 설계비와 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내용상 연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의도 선착장 기반시설 확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가 편성된 것으로 본래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암사초록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 추진에 따른 차기 연도 사업량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91.7% 감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추경안 예비심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서울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2024년 예산안에 용역 2차분 2억 7,000만 원, 설계비ㆍ공사비 23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시가 국제 수상관광 거점 마련을 목표로 서울항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항이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에 수립된 서해뱃길 조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지정된 서울항에 선박 접안시설, 수상호텔 등을 설치하여 명소화한다는 내용이며, 세부적으로 1단계 선착장 확장, 2단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미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통합선착장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표적인 사업들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수상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여의도 선착장 역시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세한 세부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과거 서울항 조성사업과 같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은 새로운 운송 수단인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 용역 2차분 4억 원을 포함하여 20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등에 따르면 아라한강갑문에서 여의도까지 운영하는 리버버스로 김포시민의 출퇴근 민원까지 적극 대응 가능하다고 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항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라 수요 및 요금체계 분석, 접근성 개선 등 주요 내용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사업 초반부터 강조했던 내용과 다르게 아라한강갑문이 포함된 김포 노선을 변경하려는 등 동 사업이 일관되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항 조성과 마찬가지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수행 중인 운영 활성화 관련 용역이 준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및 상임위원회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면서 동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는 자벌레의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13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준공된 자벌레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한강의 홍보 및 전시 목적으로 2022년부터 1층에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자벌레 2층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신규 설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으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예산으로 편성되어 2022년에 5개소가 조성되었고 2023년까지 16개소가 추가 조성되면 자벌레를 포함한 서울형 키즈카페 모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괄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재협의 과정에서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에서 밝혔듯이 이 사안은 미래한강본부가 아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주체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은 2015년부터 167억 원을 투입하여 난지한강공원에 계류장과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제319회 정례회 추경안 예비심사와 제320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2023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던 내용과 달리 부유체 일부 침수로 인해 공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잔여 공사를 위해 서울 수상레포츠센터 유지관리 사업에 공사비 16억 4,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잔여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야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후속 절차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 반영된 공사비를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와 설계사, 시공사 간 소송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부가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광진교 8번가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광진교 교각 하부에 있는 전망 공간인 광진교 8번가에서 공연ㆍ전시ㆍ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에는 행사운영비가 전액 감액되어 7,6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 및 제출 자료 등을 참고하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방문 인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은 행사운영비 편성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없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명을 광진교 8번가 운영 및 관리 등으로 변경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광나루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은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자연형 수영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 3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야외수영장 6개소,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320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현황을 확인했던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의 경우 2019년부터 시작됐음에도 규모가 축소되고 준공 기간이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선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또한 설치 연도가 같거나 더 오래된 잠원ㆍ망원 한강공원 수영장에도 노후 등의 유사한 사유로 재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모두의 물놀이터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영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 및 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것과 같이 여타 야외 수영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은 한강 주운수로 준설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30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강 주운수로 준설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차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운항 선박의 안전 도모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서해뱃길 조성이나 리버버스 도입 등 관련된 사업들이 적지 않고 한강관리유역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준설 내용이 반영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여 동 계획에 따라 사업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변동성에 대비해 총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투자심사 심의 결과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사업에서도 강 수위를 임의로 조절함에 따라 수질 오염과 경제성 문제가 계속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준설 및 대형 선박 운항으로 인해 람사르습지인 밤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상 푸드존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한강의 볼거리, 도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지역에 부유식 푸드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강공원 일대에 식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한 부스 20개가 올라갈 수 있는 부유체를 설치하고 소상공인ㆍ소자본 청년 위주로 운영자를 선정한다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정지인 반포, 망원, 양화뿐만 아니라 전체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며, 단층 부스 위주로 구성되어 강 쪽으로 개방된 공간이 많아 안전사고를 일으킬 만한 품목을 적절히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경우 수질오염 등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아트피어 조성은 문화예술 공연장, 마리나, 부유식 수영장 등 친수공간으로 거점형 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차분 1억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등 총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조 후 33년이 지난 시설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선택한 것은 이미 클래식 공연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들섬과 차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 푸드존 조성과 같이 조망시설에 집중하거나 서울 수상레포츠센터와 같이 마리나 관련 시설이나 수상레포츠 체험 관련 시설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유식 수영장은 한강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시설인데다 수상레포츠센터 정도의 규모도 침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더 큰 규모인 아트피어에서는 안전성 등 고려할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를 적정 범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투자심사 심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부유식 계류시설 조성은 수상레저 활동 및 다양한 선박 운항 활성화를 위한 부유식 계류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중에서 언급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순서상으로 동 사업으로 도출된 기본계획 등이 나온 후에 여타 사업들이 추진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신규 계획하는 사업 중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일관성 있게 배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생태공원 재정비는 강서습지생태공원 재정비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연성 회복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조성된 지 오래되어 공원 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더 빠르게 나오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등 필요한 사전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입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사업의 성별 균형 비율과 수혜 대상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운영과 화장실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을 20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련 예산은 9억 9,400만 원입니다.
  2024년에 성인지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은 올해 계획된 화장실 설치가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이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설치 예산이 미반영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2024년 예산안에 자원봉사자 성인지교육 이수 목적으로 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시한 자료에서는 집단으로 참여하는 단체 자원봉사자의 경우 결과보고 시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인봉사자를 중심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성인지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화장실 신설 교체 시 성인지 관점을 접목하여 가족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양육 편의를 증진하고자 2024년 예산안에 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간 부족을 사유로 원래 있던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로 변경함으로써 도리어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남녀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가족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가족 화장실 도입이 시민들의 편의성을 실제로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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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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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봉양순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사업했던 것들 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작년하고 올해 계속 2년 연속 진행 중인 사업 체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방범용 CCTV 그거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것들 사양을 좀 주십시오.  화소랑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양을 좀 주시고, 71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지 추가로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의도, 반포, 망원, 난지, 광나루 각 3억씩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할 사업계획서 있죠?  예산 산출 근거, 3억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172쪽에 전망쉼터가 있어요.  전망쉼터 8개소를 어디다 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계절 축제 있어요.  사계절 축제 올해 했던 내용들하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상세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함의 안전도 검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이 서울함이 움직이는 배도 아닌데 이거를 매년, 우리가 건물을 매년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 5년간 안전도 검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업체 그리고 발주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항 1차 타당성 용역 완료됐는데요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심사 나온 거 있죠?  투자심사 결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 진행했을 때 신청한 업체랑 선정된 업체 그리고 그 평가 기준표 있잖아요.  그 표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리버버스 관련해서 동의안에 있는 비용추계서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가 해외 비교시찰을 갔었잖아요, 리버버스 관련해서.  해외 비교시찰 했었을 때 비교했던 보고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해외 비교시찰을 최근에 SH 갔다 온 그거 말씀이십니까?
○김경훈 위원  SH든 지난번에 런던도 갔다 오시고 하셨다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안 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SH에서 갔었나요?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신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장님 가실 때 동행을 했는데 저는 런던은 안 갔었고 덴마크만 갔다 왔거든요.
○김경훈 위원  어쨌든 리버버스 관련된 해외 비교시찰 비교했던 표 있잖아요.  지난번에 동의안인가 거기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비교표 세부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침수 예측 시스템 구축사업 우리가 8,000만 원 했던 거 사업 용역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상 부유식 수영장 및 보행데크 설치 그것도 우리가 추경 때 해드렸죠?  그거 한 사업내역 좀 주십시오.  용역을 했을 텐데 용역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용역한 결과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도 우리가 용역비 추경 때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본예산…….
○이영실 위원  본예산 때 했나요?  본예산 때 한 건데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내용 책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희 오후 속개해서 질의답변 전까지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오전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뚝섬 자벌레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거기에서 사업별설명서 내용을 보면 1층에는 한강 역사홍보전시관, 2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3층에는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변경안이 나오기 전에는 원래 생각마루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운영 상태는 어떠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부 카페 같은 경우는 민간에 줬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다고요?  그런데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전환할 정도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박춘선 위원  아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영은 됐는데…….
○박춘선 위원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시의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에 하자 했고 그 사업지를 쭉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자벌레도 전망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 서울형 키즈카페 주관이 여성가족정책실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은 우리 미래한강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일단은 조성하고 운영은 여성실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자벌레 자체는 재산관리관이 저희입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건 맞고요.  운영은 지금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 시설 자체가 노유자시설이냐 아니면 집회문화시설로 그냥 있느냐에 따라서 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실 입장은 사회복지시설로 돼야만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 일관성 있게.  그럼 거기 사회복지사도 파견할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집회 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미 엄마아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의 실내에 많이 있고 또 확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자벌레 그쪽에 키즈카페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굳이 한강에 아이들 뛰어놀게 하려고 모두의 놀이터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생각을 거기에다 녹여낼 필요가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그 주변에도 키즈카페들이 1km 반경 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그쪽은 민간에서 할 텐데 혹시 이러한 것들에 공공이 들어와서 민간에 혹시라도 영업에 뭔가 타격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하실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민간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 키즈카페는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벌레 근처 1km 반경에 3개가 있더라고요.
○박춘선 위원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금액을 보면 2시간에 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참여할 때는 돈이 더 비싸고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고 싶어도 어려운 아이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취약이나 저소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공이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쪽하고 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성실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잡았는데 거기서 음료라든지 식음료를 팔지 않겠다.  그건 민간에서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하되…….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알겠어요.  우리가 한강을 생각할 때 보통 주중에는 안 다녀요.  그렇죠?  보통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벌레는 한강에 있지만 뚝섬유원지역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과 바로 연결돼 있는 공간이라서 한강에 있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요 바로 지하철 연결돼 있는 접근성은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고…….
○박춘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어쨌든 시작은 좋았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게 생각만큼 운영의 성과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른 걸, 어떤 대안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셨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벌레가 1층은 역사문화홍보관으로 조성 중에 있고요 2층에 키즈카페를 하는데 한강에 역사문화전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강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지만 어디 가서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곳이고요.  그곳과 키즈카페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한강의 역사를 알고 또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과 키즈카페랑 같이 연동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래요?  일단 그래도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린다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 광나루 그쪽에는 모두의 놀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강 자주 가보는데 가보면 모두의 놀이터 공간이 정말 엄마아빠 프로젝트에 딱 궁합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뚝섬에, 실내형은 이미 서울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많이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은 한강의 성격에 맞게 모두의 놀이터라든가 그런 걸 11개 공원 쪽에 상징성으로 녹여내서 그렇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모두의 놀이터 아주 인기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놀이터도 확충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한강공원이 굉장히 넓게 멀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그런 것들 조성하고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보통 모두의 놀이터를 구상하실 때는 구별로 인구가 많은 구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임대아파트, 청년주택, 신혼주택 그런 데가 특별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구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보면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곳에 이런 모두의 놀이터 그러한 것들도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그것도 엄마아빠 프로젝트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강에다가 실외형으로 녹여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놀이터 조성사업이 저희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로 예산도 편성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한강 그레이트다, 리버버스다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러한 것들이 시대정서에 맞춰간다는 공감은 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레퍼런스(reference)라든가 참고해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느낌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교통의 수단, 문화의 수단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작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느껴요.  느끼지만 그에 앞서서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저출산 그런 계획도 실은 5개년으로 하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해도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와요.  물론 한강은 다르죠.  그거하고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가 들어도 ‘맞아.’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광진교8번가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운영된 지 14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광진교8번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 실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광진교 밑에 강을 볼 수 있는 투명유리를 만들었고요 공간이 꽤 넓어요.
○박춘선 위원  넓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토크쇼, 콘서트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
○박춘선 위원  연간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방문을 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0월 말 기준으로 금년에 1만 2,83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거네요, 그걸 365일로 나누면.  어쨌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1년에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예산이 잘렸거든요.
○박춘선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징성으로 둔다는 건 크게 기대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 조금 질 좋은 것들, 그리고 강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내 지역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광진교에 세워졌으면 강동구민이 많이 활용을 하고 때로는 이벤트, 조조할인도 하고 기막힌 아이디어를 녹여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찮죠, 제 제안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그동안 우리 한강이 보면 질적 팽창은 굉장히 찰 대로 찼어요.  그렇게 생각 되시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한강이라는 공간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 제고에 힘을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리 바꾸고 뭘 넣고 빼고 그럴 게 아니고 그걸 기능을 고도화시켜서 정말 견고하고 질적으로 강화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사회적 합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암사초록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암사초록길이 목표가 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접근성 개선 중의 한 프로그램인데요.  암사 역사 선사유적지하고 둔치하고 연결시켜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강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언제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공사비가 한 15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금 15억 잡혀 있는데…….
○박춘선 위원  그거면 해결이 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마무리하려면 여기다 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까지 넣지 그러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 사정상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목표 시기가 내년 6월, 그때가 되면 강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암사초록길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좋게 하고, 그래서 암사 선사유적지를 거쳐서 한강을 가서 드론도 날려보고 맨발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죠?  그렇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예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저희는 예산만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우리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본 위원이 앞서 걱정의 얘기를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새겨주시고, 암사초록길 내년에 공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완공시키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서울항이 기존에, 사실 한강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보고 도시 구조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거 몇 년 계획을 보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 서울에 하고 있는 서울항이나 서울의 한강 개발사업을 몇년지대계로 보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몇 년 계획으로 해서 몇 년간 후손들이 사용하고 이거를 어떻게 물려주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강에 전반적인 계획을 했을 때 한강 전체적인 계획을 몇 년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몇년지대계로 보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건물 지을 때도 추후에 몇 년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강의 사업들 자체가 어찌 됐든 서울시민들의 젖줄과도 같은 중요한 한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세웠던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한강사업을 굉장히 크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영실 위원  한강에 대한 게 또 있었나요?  제가 본 게 없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본적으로 한강공원 이용 보전에 관한 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20년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통 20년 정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30, 2040,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영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한강에 대한 것 특히 서울항이나 여의도 선착장이나 리버버스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게 준비 없이 계속 그때그때 주먹구구로 바뀌는 것, 특히 리버버스 같은 경우도 아예 타당성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 하기도 전에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났더니 다시 SH가 들어온다고 하고 또 SH랑 2 대 8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59 대 41로 한다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크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서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항도 작년에 용역 6억을 넣으면서 서울항에 대한 것들을 보고할 때 본부장하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티격태격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서울항을 국제항으로 조성을 해야 하고 서울항을 민간투자방식 BOT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 클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국제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600억가량 정도의 예산이 드는 큰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해야 하고 최대 5,000톤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국제항은 운행하지 않고 그건 추후의 문제고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해결할 과제들도 있고 해서 국내선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490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또 이 490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타당성조사도 500억 이상인데 거기에 또 500억에서 넘지 않게 490억으로 만들어 놓고 타당성 조사 없이 이걸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서울항의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으로 해서 분명히 몇십억 증액될 건데 그건 서울시의회에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박아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 놓고 다시 설계를 내년 8월에 발주하고 한다고 여기 계획서에는 2024년 8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턴키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2024년 1월에 공모할 때부터 설계해서 다 준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은 그럼 뭘 믿고 뭘 보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을 심의해야 할까.
  특히 지금 보면 한강사업본부에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던 사업들이 중단되고 해서 몇십억씩 매몰비용 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추경에서 우리 위원들이 추경할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 급하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몇 개월간 고민한 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두세 달 후에 본예산 편성이 있으니 좀 더 연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급하게 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 자체가 이번에 용역만 하고 본예산 편성은 되지 않고 흐지부지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강본부에서 반복되고 있고 너무나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들, 너무 급하게, 몇 개월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연구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들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사업이 진행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것들로 변해있고 변질돼 있고 또 방향이 달라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항 문제도 지금 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우리가 진행을 들어갔잖아요.  여의도 선착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1,000톤급 배가 아라뱃길로 해서 운영될 예정이고 국제선이 들어오지 않는 서울항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노선의 배들이 아라뱃길 서해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의도 선착장에 가는 배하고 서울항에 들어오는 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의도 선착장에는 맥스 1,000톤급이 들어오잖아요.
○이영실 위원  그럼 여기는 몇 톤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항은 맥스 5,000톤급이고요.
○이영실 위원  5,000톤급이 들어올 수가 없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들어올 수 있죠.  준설을 해야죠.
○이영실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준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한강 전용으로 평저선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5,000톤급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준설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적되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냥 한강에 맞춰진 평저선 아니고 일반 5,000톤급이 기본 흘수가 4.5m 배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준설을 끊임없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그리고 물의 깊이 상태와 바닥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게 파악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한강 바닥이 보면 지금 평평한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예 깊은 데는 깊고 쌓인 데는 쌓여 있고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 그게 언제 어디에 쌓이고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어디서 흙을 갖고 와서 어디가 쌓였을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5,000톤급이 오기에는, 5,000톤급의 배가, 그거 유람선 아니에요.  그렇죠?  유람선이 거기를 왜 들어옵니까, 한강으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영실 위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어차피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해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수심 평균이 저희가 봤을 때 4m로 보고 있는데요.  5,000톤급, 흘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흘수가 3.5m가 넘으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5m 정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쌍동선이라고 하는 카타마란, 쌍동선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강 맥스를 쌍동선의 흘수 3.5m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3.5m가 되려면 1m 정도 파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강 수심이 한 4m라고 보면 평균 50cm 정도는 준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게 그런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수로를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쌍동선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 폭이 한 90m 정도 됩니다.  여의도에서 아라갑문까지 90m의 폭으로 4.5m를 맞추기 위한 준설, 그래서 수심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내후년도에는 준설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도에 두 군데에 걸쳐서 준설 예산이 있어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준설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몇백억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간다고요.  사실은 5,000톤급 그렇게 커다란 배를 들여오면서 50cm 여유분을 가지고 배를 운행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m 정도 하면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1m 이거밖에 안 돼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래가 쌓여 있는 데가 나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서울항에 운항되는 그 배들은 특별히 제작되지 않고 기존에 운행하던 여객선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못 오죠.
○이영실 위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왜냐하면 한강 교각 높이가 있고 아라갑문의 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배가 와야 해요.
○이영실 위원  맞춤배로 하는데 그 맞춤배는 어디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선사들과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일부 관심 있는 선사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준비를 하겠다고…….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울항이 어떻게 됐든 국제항으로 원래 만들려는 건 맞고 앞으로도 국제항으로 갈 거는 맞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국제항 규모로 먼저 지어놓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당분간은 국내선을 쓰더라도 국제항 규모로 일단 만들어놔야지 추후에 4년이 됐든 5년 후든 6년 후든 그게 국제항으로 됐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국내선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해놓고 그다음에 국제선으로 다시 늘릴 거예요, 시설 다시 만들 거예요, 국제항으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국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CIQ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CIQ도 만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작업이 단시일 내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단시일 내로 되는 게 아닌데 작년에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 1,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것들이, 단기간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분명히 국제항으로 한다고 시작을 한 게 서울항이에요.  국내항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었어요.  서울항은 국제항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없는 거라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매년마다 본부장들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뀌고 하는 데서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그 말이 바뀌어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본인 토론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거 보면, 한강 관공선 등 운행 및 관리 사업이 여기에 보면 김포시와 협의과정 등으로 대상 구간이 미확정된 상태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시켰어요 5억 정도를.  그러면 이 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요구 자료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 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관리 쭉 들어가 있는데, 홍보선, 행정순찰선 이런 걸 지원하고 관리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는 현황이 나와 있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이번에 보면 36억에서 이월이 됐죠?  이월시켰는데 그전에는 이걸 운영하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됐고 이번에 김포와의 협의과정에서 미확정됐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긴 건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 조성 관련된, 그다음에 수상택시 관련된 선착장 조성 그런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 우리 선착장 조성과 관련돼서 이월시켜서 그거랑 같이 하려고, 어차피 다 관공선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수상택시 선착장이나 리러버스 선착장이나.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일단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김포시 협의과정에서 이게 미확정된 상태인데 리버버스도 김포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하고는 미리 이런 사업을 좀 협의를 해서 이월액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리버버스도 이런 문제가 같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 김포시하고 사전에 모든 걸, 리버버스나 이거나 미정된 상태가 됐나 이게 맞물린 거 같이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김포시와의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김포시 아라갑문 앞에다가 선착장 조성하려고 했는데 선착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배후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정비가 돼야 돼요.  해수부 땅인데 거기에다 주차장도 만들고 진입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김포시가 아직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그거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김포시 선착장 조성 대신에 지금 마곡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7개 선착장 조성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김포시 쪽에는 안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그쪽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그게 되면 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서울관내 노선도 위주의 선착장 조성하고 운영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김포시가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연동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러면 항상 예산을 잡으려면 미리 좀 상의도 하고 협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사항이고 또 앞으로 리버버스도 지금 김포시하고도 아직 그게 안 돼서 마곡에, 김포시가 안 되면 그 위에 마곡지구에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용역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마곡 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남궁역 위원  또 우리가 보면 예산을 떠나서 굉장히 용역을 하고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좋은데 사업 추진하면서 보면 예산이 미편성, 용역만 해놓고 또 2024년에는 미편성한 사업이 많더라고요.  지천합류부나 한강 슈퍼트리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특히 한강 슈퍼트리 조성 같은 것은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이번 2024년에 예산을 하면서는 미편성됐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한 단계 하나씩 마무리 지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예산의 낭비도 없고 참 좋은데 너무 사업이 보면 방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용역만 많이 해서 좋은 건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보면 한강 푸드존 조성도 이번에 용역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남궁역 위원  또 한강 아트피어 아까 얘기한 그것도 용역이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용역하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걸로…….
○남궁역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다 보면 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한강도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 마무리 지으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게 우리 한강에서도 일하기가 편치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 한두 개 예산에다가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질문한 자전거도로 올해 보면 예산이 그것도 거의 없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전거 업그레이드 예산이 당초 50억인가 올렸는데 15억으로 줄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안전이 중요한 데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서울항이나 리버버스 이런 한두 개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소소한 거는 예산을 반영 못 한다 이런 게, 이번에 그 소소한 예산은 거의 삭감되거나 아니면 반영을 못 한 게 많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실은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 됐었는데요.  서울항, 리버버스 때문에 다른 게 삭감된 게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이 리버버스, 서울항은 삭감된 것보다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낸 거고요 이미 삭감이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다 살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다음에 시설비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냐, 녹지시설 유지관리 82페이지 한번 보시면, 84페이지 보시면 유류비 관련해서 예산안 산출한 내용이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비교해서 했는데 휘발유를 2,050원 경유를 1,850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휘발유 가격이 동네마다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평균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600원대부터…….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50원으로 잡아놓으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비싼 데는 2,000원 넘는 데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비싼 데를 하시냐는 거죠.  평균가가 1,600원대인데 1,600원보다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데 그러면 평균가를 잡아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유류비가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전쟁도 있고 해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서 유류비가 급등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또 올해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마 작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뭐 복붙 한 건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잡을 시점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시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다르긴 하더라도, 그럼 다른 실국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직전에 푸른도시여가국 했을 때 보면 거기는 예상가를 휘발유 1,650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거기는 산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강본부는 산출을 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작년도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마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생각대로 작년 그대로 단가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관공선 유지관리 유류비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산출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예산과랑 협의해서 예산서 지침에 따라서 아마 경유값, 휘발유값 했다고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도 조금 아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니고 산출 기초 잡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유류값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그 시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런 산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산출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서울함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민간위탁 재공고할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같은 업체가 또 선정이 됐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이거는 심사할 때 직접 저희 서울시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표에 따라서 그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실적들을 체크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김경훈 위원  이 세 군데 업체 세부 점수표, 점수내역 같이 자료 좀 주세요.  점수 몇 점 받았는지, 어떤 항목에서 몇 점 받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때 얘기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새로운 게 없다고 분명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점수표에 보면 사업의 독창성, 사업계획, 사업운영의 적합성, 사업의 이해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점수를 낮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 저희가 문제 제기를 안 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몇 점을 받았는지 나중에 한번 점수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점수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다 보니 일단 협상 대상자 1순위가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상대평가이기는 한데 점수표는 절대평가잖아요, 점수표 받는 거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정해져서 그 이상 되는 업체가 되는 게 아니고 3개 중에 최고 득점자가 되는 거라서 거기보다 아마 다른 데는 더 못 했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점수표 한번 주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리버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 모든 다양한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기자님들도 그렇고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리버버스를 가장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이 리버버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거 다 좋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속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하는 건 좋은데 저희 위원들도 저희의 의무는 제대로 된 예산이 적합한 곳에 쓰이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은 당의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잘되게 조금 더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서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외국 사례 비교표를 제가 아까 봤는데 주로 예산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은 나중 문제지만.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강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회사가 있고 강 주변에 관공서가 있고 업무단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한강 양쪽에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한강 바로 옆에 관공서나 기업들이 있다 하면 이런 접근성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러한 한국 특수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된다면 제2의 수상택시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본부에서 어떻게 검토하실 예정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에 등장하는 거고, 한강에.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시작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적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다 보니 그런 점도 있고 태생적으로 한강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버스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요금이 비싸지 않아야 하고 세 번째는 정시성이 있어서 출퇴근으로 정확하게 시간이 딱딱딱 맞아야 하고 플러서 편의성…….
○김경훈 위원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접근성이 쉽게 갈 수 있어야 하고…….
○김경훈 위원  시간 단축이 돼야 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간 단축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오래 기다려서는 안 되니까 또 시간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노선을 어디로 할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일단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철 연계된 곳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나 마을버스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지금 교통실하고 또 용역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 말인지 아니면 본부에서 멘트를 작성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읽어드리자면 "좌석에 앉아 이동 중 노트북을 꺼내 업무를 보거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화장실과 카페테리아도 갖추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대중교통이 있을까 싶다.  리버버스를 이용하면 매일 혼잡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도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들이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리버버스 이렇게 인터뷰하셨는데 대부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코멘트를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는 그 혼잡한 지하철을 뚫고 버스 2시간 타가면서 출퇴근하는 게 여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갖고 있고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제 생각은 그런 시스템이 현재 안 돼 있죠, 버스나 지하철은.  거기 앉아서 노트북을 보거나 취식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보겠다는 의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극히 일부만 이런 스타일로 바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까 박춘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트렌드나 이런 시대정신이 바뀐다.  앞으로는 재택근무도 많고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숨 막히게 바로 출근해야 하는 사람 아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여유를 찾기 위해서 공임을 들여서라도 나는 리버버스 타고 가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있기는 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김경훈 위원  있기는 할 텐데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공공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경훈 위원  여기 계신 분들 리버버스 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으셔야겠죠.  저는 리버버스를 타보기는 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상임위원님들 의무적으로 타야 합니다.
○김경훈 위원  과연 이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나 하는 우려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2029년까지 결손액이 80억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늘 얘기했듯이 보수적으로 잡았다, 승선율 20%로 잡았지 않습니까?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200인승 해서 20% 해봤자 그럼 40명인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40명이 왕복했을 때 40명인데 그만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경험률이 높아지면 승선율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한 번 타면 추천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게 30%대만 올라가도요 적자가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요금 자체가 3,000원 미만이지만 수용 가능한, 설문조사 했더니 4,1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 가격이면 적자가 안 납니다.
○김경훈 위원  리버버스의 방향성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레이트 한강 하면서 관광 목적으로 우선시했으면 이렇게까지 반대의견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된 목적이 출퇴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광 목적으로 리버버스를 운행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찬성했을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관광 목적이라면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출퇴근 목적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김경훈 위원  주된 목적이 출퇴근 때문에 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새로운 교통수단이죠.  다양한 교통수단, 새로운 교통수단.
○김경훈 위원  그런데 처음 취지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김포골드라인 때문에 리버버스 얘기가 나왔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서 촉발됐지만…….
○김경훈 위원  어찌 됐든 출퇴근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출퇴근 목적보다는 관광 목적이, 관광 수요가 한 8 대 2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경훈 위원  그런데 모든 기사에서는 관광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출퇴근 얘기만 나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사 임팩트를 위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이것만을 강조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사 헤드라인 뽑을 때는 시민들한테 임팩트 있는 것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골드라인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위원장 봉양순  집행부에서 한번 그 헤드라인에 대해서 짚었어야 해요.  반박기사를 쓰든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도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리지만 관광 목적이 80%다, 교통보다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이 10월에 인터뷰하신 내용도 보면 관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다 교통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관광도 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운영합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새로운 교통수단이죠.  목적이 출퇴근이냐 그냥 둘러보기 위한 관광이냐 그 차이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한 거죠.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지가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겠죠.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트피어 조성하신다고 신규사업에 잡아놓으셨는데 선착장도 되는 거잖아요, 요트 선착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촌에.
○김경훈 위원  난지 선착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난지수상레포츠센터는 새로운 업자를 선정했고요.  기울어진 부유체 약간 돼 있는데 그걸 맞추는 공사가 바로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 8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월 말에 사실 준공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2월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1년가량 연기가 된 거고.  서울마리나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소송 중이고요.
  기존에 있는 두 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트피어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점형이라고 해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3,000척 정도 자치구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류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서울마리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계류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나 김포나 이런 데 계류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을 제대로 먼저 정상화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난지는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서울마리나는 시행사와 서울마리나하고 예전에 사업 건설했던 부분 간에 유치권 설정에서 소송 중에 있어서 그건 조만간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요.  그다음에 난지는 공사 준공이 내년 2월 목표로 하고 있고, 플러스 서울의 플랫폼인 마리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거점형도 있고 지역형도 있고 업무보고 드렸듯이 목표가 2030년까지는 최소한 1,000석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다는 계획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 기업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걸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먼저 하고 한 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하나를 하고 운영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거지 무조건 확장부터 3군데, 4군데 지어놓고, 나중에 제대로 운영도 안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워낙 너무 적어서요.  정말 이걸 기다려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난지라도 하루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대한 하루빨리 하도록…….
○김경훈 위원  난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마리나는 운영도 안 되고 그런데 한강 쪽에 2군데를 더 새롭게 하겠다, 어느 시민이 그거를 이해하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대한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약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너무 수만 늘리는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본부장님, 정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6월 28일에 시장님께 리버, 수상배라고 했죠, 제가 표현을.  수상배를 하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갑자기 진행이 돼서, 아트피어도 마찬가지고.  아트피어를 하시는 게 어떻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본부장님이랑 왔다 갔다 했던 게 있는데 급작스럽게 막 진행이 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시장님께 이거를 제일 먼저 제안했던 제안 의원으로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때 얘기했던 건 교통공사 10호선을 한강 수상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급하게 간다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되고 있는 입체적인 그림은 봤는데 이게 바로 현실에 투여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나 아니면 여기서 정책사업에 약간의 장애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회 측면에서 우려되거든요.  이 부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너무 급하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한강르네상스1.0에서도 수상이용 활성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고 시장님은 솔직히 그때부터 늘 생각했던 겁니다.
○정준호 위원  준비가 다 잘돼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준비가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책 리더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때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이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을 하면서, 그레이트 한강은 사실 둔치보다 수상에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상 활성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버버스 아닙니까?  런던은 1999년부터 2대로 시작했거든요, 벌써 25년 전에.
○정준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런던, 홍콩, 페리가 있는 이스탄불, 도쿄 다 가봤고 다 타봤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 타봐서 여기가 주는…….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다양하고 각도도 다르고 시민들도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종합해서 진행해야 하는 본부장님 입장은 조금 다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봐서, 조금 죄송하지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여유를 즐기면서 일도 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당장 하자고 했었던, 그걸 시민들에게 안겨줘야 하는 게 정책의 의무다, 의무의 어느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건 같은 생각이시라고 보고.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은 확실히 실증을 통한 점진주의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실증을 약간 생략하고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책에 장애가 오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만약에 좌초되거나 이런 느낌들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갈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이라는 데가 가장 장점이 강폭이 크고 어느 유수의 도시보다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단점이 접근성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시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도 자체를 주저해서 안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한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강은 서울의 랜드마크이고 이걸 통해서 제2의 경제 기적이라든지 서울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그런 어떤 배경이 있을 때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거나 다른 시장이 오면 또 가다가 좌초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서울항도 마찬가지고 리버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게 솔직히 한강이라는 이렇게 큰 강에 배 내년에 8대 다닌다고 한들 솔직히 ‘와, 한강이 이렇게 활성화됐어?’ 전혀 그런 생각 안 들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아마 한 100여 대는 다녀야 할걸요.  100여 대 이상은 다녀야지 다니는구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1,000대 정도가 막 다닌다 그러면 한강이 발전했다 하겠지만 이것도 아주 시작에 불과하고…….
○정준호 위원  핵심은 그 지점은 아니라 단점에 대한 극복 요인을 의회에 보여주고 단점에 대한 극복 지점들을 증빙을, 실증을 해야 하는데 그때 보여주셨던 차, 전동차 그 정도로는 극복하기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배에 대한 건조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SH랑 해서 실시협약이 동의안만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디자인도 세련되게 하고 한강의 명물로 보일 수 있도록, 자전거도 타고 그다음에 휠체어도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원 좌석제에다가 카페테리아도 들어가고 하면 아마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들도 한번 타보고 싶다.  왜냐하면 금액도 대중교통 할인되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타보고 싶다 하다가 출퇴근도 가능하겠네,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 패턴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걸 제가 누구보다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실현화되고 구체화됐던 지점들에 가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장님이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었고, 시장님이 런던에 가서 타셨든지 아니면 어디서 타셔서 결심하셨든지 5월인가 결심하셔서 갑자기 진행됐었던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이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책임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의회의 우려사항이 이 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야 할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라는 취지에서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챙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준호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는 힘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준호 위원  처음 들었어요.  자주 말씀해 주셔야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진짜입니다.  저희 본부가요 항상 다른 위원님들이나 언론이나 비판할 때 야당 위원님이 오히려 더 제안해 주셔서 시작한 사업이다…….
○정준호 위원  언론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거요, 아마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점 없도록 더욱더 디테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먼 미래에 자식들이나 미래 세대들이 한강이 이렇게 편리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한강의 페리가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위원님들끼리 시각이나 이견이나 걱정이나 아니면 희망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종합하셔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위원님들이 리버버스에 대한 걱정과 확신이 안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한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어쨌든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 정서를 보면 땅에는 GTX-DㆍEㆍF 그런 거 그리고 하늘에는 비행택시, 그렇죠?  또 한강에는 리버버스 그러한 것들이 대계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 면에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시민위원회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강시민위원회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리버버스 포함해서 아까 아침에 제가 보고드린 수상이용 활성화 관련된, 상임위하고 저희랑 같이 하든지 시민위원회에서 같이 하든지 해서 이런 토론회를…….
○박춘선 위원  그래도 명색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시민위원회 주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환수위랑 같이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문제점이라든가 해결과제라든가 그런 걸 한 번쯤 그래도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 되시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때 대부분 보면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들을 줍줍을 해 와서 우리나라에 얹힌단 말이에요.  그게 사례로 보면 태블릿PC 디벗 같은 그런 게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적으로 해야겠다고 그런 경우인데, 이게 지금 사례는 성공사례만 나왔어요.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면에서 성공을 하려면 실패사례에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사례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들도 벤치마킹 주로 성공사례만 보지 않습니까.
○박춘선 위원  그렇죠.  실은 실패사례에서 보셔야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패사례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 성공은 보통 실패에서 딛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을 한강시민위원회나 그런 데서 같이 탐색, 스터디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교통비 그런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면 다 환승이 되고 하잖아요.  리버버스도 그랬으면 좋겠다.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리버버스를 타요.  그러면 교통카드 가지고 환승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교통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한강시민위원회와의 역할이 돈독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광나루 한강수영장 재조성 163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사계절 활용 가능한 친환경 수영장으로 재조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영이라 하면 여름에 하잖아요.  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사계절로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대안이 어떻게 뭐가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영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려면 온수펌프가 설치돼야 하고 온수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건 상당히 저희가 검토해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랬을 때 과연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예산낭비 아닐까…….
○박춘선 위원  사계절 활용 가능한 친환경 수영장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계절 활용한다는 게 지금은 여름철 수영하고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연형을 조성하면 거기가 공원이 되고요.
○박춘선 위원  그런 식으로 전환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박춘선 위원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춘선 위원  겨울에는 실내 워터파크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내요?
○박춘선 위원  워터파크 가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가봤습니다.  에버랜드도 가보고…….
○박춘선 위원  거기는 실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내는 아니고 이거는 야외기 때문에요.
○박춘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계절이라고 하셨으니 그런 다양한 여러 각도를 고민하고 녹여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용 자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 기능이 놀지 않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본 위원이 특히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을 주로 많이 받는 게 단체하고 개인 있잖아요, 예약할 때.  그런데 개인이 늘 불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단체는 소속이 되어 있으면 계속 예약시스템을 A라는 사람이 하면 B 사람이 하고 B 사람이 하면 C 사람 그렇게 돌려막기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은 늘 피해를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도 공정하게 비율을 나눠서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개인도 충분히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형평성 있게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저희 광나루 쪽에 맨발걷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뚝섬에 처음으로 한번 지난번 추경 때…….
○박춘선 위원  황톳길은 아니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황톳길은…….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얘기하는 건 황톳길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황톳길은 아니고 마사토로 해서 맨발걷기 쉬운 그런 공간.  저는 한강공원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언제 시간 되시면 저하고 광나루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번에 생태공원 재정비 용역을 받고 있는데요.
○박춘선 위원  거기 되게 복잡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생태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곳에 순환형으로 그런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현장에 맞게끔.  그걸 제가 주문한 상태고요.  점차적으로 생태공원 그다음에 한강공원 이런 곳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기대를 해 봐도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중요한 건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여기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부유식 계류시설 조성 있죠?  여기 마리나 얘기가 또 있는데 이건 뭐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침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오늘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 한강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한 3,000척 정도가 각 자치구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 다 경기도나 왕산마리나라든지 전곡마리나 이런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는 이 마리나 시설이 없어서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마리나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0선석 외에는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강의 곳곳에 이런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 용역이 바로 그겁니다.
○이영실 위원  수요를 다 조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요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이영실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려고,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영실 위원  수변시설 레저활동 마리나.  그러면 서울마리나라도 제대로 했었어야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마리나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곧 소송 결과 나오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영실 위원  수상 푸드존 조성도 있고요.  지금 우리 몇 군데가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상 푸드존은 지금 없죠.
○이영실 위원  푸드존이 아니라 우리 여의도 선착장 뭐야, 개인 택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계류장이요?
○이영실 위원  네, 계류장.  계류장에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석이 90선석밖에 없죠, 서울마리나.  그다음에 난지에 155선석이 있는데…….
○이영실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수상택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카페며 호프며 여러 가지 식당이며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나 되냐고요, 종류가.  몇 개나 되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선장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죠?
○이영실 위원  유선장에 있는 레스토랑이 몇 개나 돼요, 한강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선장이 지금 19개, 도선장이 하나 해서 20개가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 20개에 다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도선장이 거의 대부분…….
○이영실 위원  유도선장 대부분 식당이랑 카페 다 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선착장도 있고 또 서울항도 해서 거기도 또 식당 다 들어올 텐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 수상 푸드존은 수상에 부유식으로, 그러니까 유도선장에 있는 것들은 위원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요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용 수상 푸드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야시장 같은 걸 하시려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수상에 있는 야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부유시설이 지금 잠실 여기 부유식 수영장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내년도 예산은 없고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없어도 부유식 계획이 또 있던 것들을 제가 여기서 봤는데, 또 있지 않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유식 계류시설하고 그다음에 푸드존 2개가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 있죠.
○이영실 위원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요.  한강 아트피어 조성 거기에 부유식 수영장 등 친수공간 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유시설 이거하고 여기하고 같은 건가요?  선셋 테크 부유식 수영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하고 여기 한강 아트피어 조성의 부유식 수영장 그건 뭐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다른데요.  선셋 데크는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그 앞에다가…….
○이영실 위원  그럼 부유식 수영장을 2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려고 지금 용역 중인데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건 한번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도대체 용역을 하기 전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트피어는 계류시설이 50선석이 들어가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거기에 부유식 수영장 또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부유식 수영장 계류시설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영실 위원  아니, 여기 부유식 수영장 등…….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트피어에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친수공간 조성으로 돼 있잖아요, 아트피어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트피어에 부유식 수영장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2억을 들여서 잠실 선셋 데크 부유식 수영장 조성 추진하겠다고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여기 또 부유식 수영장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유식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계획을 또 세워놓고 총사업비가 300억이라고 하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좀 규모가 큽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나왔던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거, 아트피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트피어는 금년에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유식 수영장 이 용역 계획 자체가 아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또 아트피어에 부유식 수영장을 집어넣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 4억하고 2차분 1억하고, 그런데 지금 1차도 안 된 상태에서 2차까지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건 장기 계속용역인데요 1차에 3억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1억 추가해 총 4억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하고…….
○이영실 위원  그럼 이거 1차 용역은 언제 나오죠, 아트피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이거는 내년 6월 28일까지인데요.  금년 6월 29일, 1년 정도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트피어 1차분 용역 결과 자체도 아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분 용역을 한다는 게, 1차 용역을 하고 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거 보고 뭔가 수정을 하거나 뭔가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1차 용역 따로 2차 용역 따로가 아니고 전체 예산 총 차 계약을 4억으로 잡았고요 기간만 나눠서 3억 들어가고 내년에 1억 추가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3억 들여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투심까지 다 끝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 용역이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2차분이 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도대체,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중간에 뭐가 떠다닐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침에 그래서 간담회 때 2030 리버시티 서울이라는 계획을 보고드렸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하면서 예산 심의하는 날 아침에 떡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 그 시간이 당신이 설명 못 들었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뜻은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시니까…….
○이영실 위원  예산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설명하셨어야죠.  어떻게 예산 심의하는 날 20분 전에 와서 신규 사업을 설명해 놓고 다 했다고, 책임을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광나루 사계절 이용하는 방안을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유식 수영장은 비시즌 기간에는 어떻게 이용을 할 계획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트피어…….
○김경훈 위원  아트피어뿐만 아니라 잠실 부유식 수영장도 여름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두 달을 위해서 그렇게 공사비를 쏟아부으시는 건 아니실 테고 겨울철이나 봄ㆍ가을철에도 이용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자연형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건 만약에 온수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니와 과연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일단 있고요, 잠실은.
○김경훈 위원  그런데 둔치에다가 하는 거는 겨울에 눈썰매장을 만들든 그런 게 가능하지만 부유식은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실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촌 아트피어는 레인은 한 25m 정도 해서 진짜 수영장다운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김경훈 위원  겨울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는 온수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겨울에 온수풀이요?  한강에 떠서 온수풀을 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한번…….
○김경훈 위원  예산이 엄청나겠는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총 해서 한 30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한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항 이게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면 이 안에 부대시설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여객 대합실이 1층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F&B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약국, 레스토랑, 카페, 임대공간, 복합 수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4층에는 관제시설 VTS 관련된 시설들,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전망공간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서울항에서 국제선은 아니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갈 수 있고 목포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할 수 있는데 서울항 5,000톤 급이면 크루즈 선박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실이 있는 숙박이 가능한 그런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죠.  그다음에 CIQ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선 외항선 역할은 안 하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국제항이 되면 그런 기능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나중에 국제선 기능이 된다면 서울항도 더 크게 다시 만드셔야 되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 앞에다가 국제항을 만들 겁니다.
○김경훈 위원  따로 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VTS 시스템은 입항 출항이 완전히 분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카지노도 들어가겠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카지노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건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요.
○김경훈 위원  국제항이 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저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이나 송도나 영종도나 이런 곳에 가능하죠.  서울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저기 인천 송도 말씀하셨길래, 송도 가면 여객터미널 크게 하나 지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객터미널을 되게 크게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여객터미널 되게 크게 지었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크루즈선이 우리나라를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유치를, 지금 국제선까지는 아니지만 국제항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작업도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외국항 배를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수상 푸드존 조성하신다고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노점상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노점상 정리가 먼저 선행되고 이 푸드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노점상은 지금 여의도인데요.
○김경훈 위원  이 푸드존은 어디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푸드존은 타당성 조사할 때 어디 위치가 적정한지를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푸드존이, 겨울철에 사람들이 한강에 가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름이나 봄ㆍ가을철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럼 푸드존으로 딱 한정하지 말고 그걸 복합 다중이용시설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거기가 계류시설도 들어갈 거고요.  리버버스도 댈 수 있고 그다음에 요트나 보트도 댈 수 있는 곳이고 복합 공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추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도록 유리나 이런 걸로 해서 겨울철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용역을 해서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이거 조성 비용도 꽤 크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민자 가능성이 저희는, 처음에는 재정으로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민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더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1년 반 동안 시의원 활동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저희 강서랑 강동은 소외되고 있다.  모든 좋은 시설들은 여의도, 반포, 뚝섬 이런 데 한정적으로, 물론 그 접근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소외된 지역도 좀 챙겨주시는 그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한강을 접하고 있는데 한강을 못 즐기고 있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강서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60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주말에 1~2시간 기다려야 돼요.  한 대가 빠져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런 접근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런 기반시설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한강공원에 대한 기반시설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서울항이나 리버버스나 여기에 힘을 쏟는 것 반이라도 강서나 강동에도 힘을 많이 써 주시면 더 좋은 한강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도 계속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한강 아트피어 조성 5억 원 등 총 55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3억 6,600만 원 등 총 85억 4,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방금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수요일인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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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임재근
    운영부장    김세정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예림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