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홍보기획관 일시 2022년 11월 3일(목) 오후 3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5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 이종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홍보기획관 업무 전반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홍보기획관 전 직원은 시민과 서울시 간 가교역할을 위해 시민불편 민원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홍보기획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시정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홍보기획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최선혜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홍보기획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조직은 1관 4담당관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와 120다산콜재단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4명에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홍보기획관 예산현액 957억 원 중 64.1%인 613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공감시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통매체를 활용한 시정 정보 제공입니다. 주요 시정 정보를 시민 접점에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서울안심소득, 청년 행복 프로젝트, 서울뷰티먼스 등 주요 정책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홍보 지원을 위해 시 보유 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에 대해 전략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 매체 활용한 시정 정보 제공 및 확산입니다. 신문ㆍ잡지 및 TVㆍ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 핵심 사업과 각종 행사 등 주요 시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4분기에도 핵심 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ㆍ매체별 맞춤형 시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시민주도형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주도 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 여론조사, 홍보대사, 명예시장 등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대학생 기숙사 인식 조사 등 18건의 여론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홍보대사와 명예시장을 활용한 행사 및 강연 등 다양한 시정 참여 및 소통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청 운영입니다. 시청 및 삼각산 시민청은 올해 9월 기준 약 32만 7,000명의 시민이 방문하였으며 도시사진전, 활력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소통공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순찰대 운영 등을 통해 시민청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소셜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올해 유튜브 이용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142편을 제작하여 시정 정보를 제공했으며 우리 시 SNS 채널을 통해 폭염, 수해 등 재난정보를 적기에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숏폼 콘텐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내 손 안에 서울’ 운영 강화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서울비전 2030, 약자와의 동행 등 민선 8기 핵심 시정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내 손 안에 서울 온라인 뉴스 발행을 통해 주요 정책과 유용한 생활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2,300여 건의 기사를 제작ㆍ게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 참여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시정 정보 제공입니다. 현재 서울시민기자는 1,005명이 참여하여 안심소득, 영테크 등 체험정책기사를 1,291건 발행하였으며 블로그메이트와 영상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개방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제안 발굴 및 정책 반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8월 조직개편으로 홍보기획관 소관이 된 사업이며 크게 온라인 시민제안플랫폼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정책 제안을 하는 시민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시민제안플랫폼을 통해 시민제안 1,244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민회의는 약자와의 동행을 의제로 하여 345명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 신규 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정체성 이미지 등 가치를 찾기 위한 시민 공모전, 국내외 표본조사 등 총 1만 714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년 12월까지 신규 브랜드 후보군을 개발하고 국내외 선호도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브랜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해외 마케팅을 통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7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서울시 홍보관을 운영하여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알렸으며 영국 BBC와 협업을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 콘텐츠를 제작 및 전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5일에 예정된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과 내년 1월 예정인 미국 CES 서울시 홍보관 운영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및 도시 매력 확산입니다. 시 외국어 홈페이지는 5개 사이트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약 503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외국어 SNS는 8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팔로우가 380만 명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정 홍보 및 도시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 상징물 마케팅을 통한 서울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실국별 정책 브랜드 등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서울 상징물 SNS 운영을 통해 홍보용 해치 콘텐츠 41건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국내외 서울 상징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9쪽입니다. 민원응대 품질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에 3,457명이 참여하였으며 특이민원 응대 요령 카드뉴스 제작 및 공유,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등을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응답소 시스템 재개발 및 운영입니다.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70만여 건으로 일 평균 6,255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응답소 웹 호환성 개선 등 시스템 재개발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 본관 1층에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열린민원실 민원 접수ㆍ처리는 총 4만 1,000여 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총 7,500여 건입니다. 복합민원은 부서 조정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이 임박한 민원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44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환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 산하에 있는 응답소,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욕설 및 폭언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8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블랭크 하지 마시고 욕설 그대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담당관에서도 폭언, 욕설과 성희롱이 있었거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총 합해서 17건인데 이거 혹시 녹취록 가능한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절대 블랭크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른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 차량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마이티 트럭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차량 운행 날짜랑 어떤 행사 갔는지,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 사업 시작 후 사용된 차량 유지비 연도별로 얼마씩인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게 아직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직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직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 민주주의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폐지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21년 7월 13일. ○이종배 위원 폐지됐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폐지됐으니까 추후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려면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 홍보 역할을 기후환경본부 소관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기후환경본부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기덕 위원 과거의 사례로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과거의 사례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제가 순서를 바꿔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이 문제를 제가 다른 경로에서 따져볼까 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시간적 요소가 필요해서 사실 기후환경본부 측의 본부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걸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어차피 홍보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관된 일이라 제가 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로 요즘 서울시가 뜨겁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사실 중요한 건 쓰레기소각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1개 자치구 중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중 하나에다가 다시 추가로 건설한다는 형평성, 공정성, 선정된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의문의 의문을 계속 낳고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고 하루가 멀다 하게 들불처럼 철회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데요. 제가 최근에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입지선정 과정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시장께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 내용과 별도로 제가 속기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2022년 7월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록, 그때가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김재진 위원께서 질문을 합니다. 서울환경ㆍ에너지정책 홍보에서 보면 하반기 홍보비가 2억으로 책정돼 있죠?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신규 소각시설이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김재진 위원, 그게 5,000만 원 책정돼 있나요? 본부장, 네. 내용이 뭐죠? 또 묻고, 유연식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후보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보면 거기도 역시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잡혔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유연식 본부장, 그거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유선방송이라든가 케이블채널 등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 아닌가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궁금증은 이겁니다. 금년도 2022년 8월 25일에 입지선정위원회 제11차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11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5일, 한 달 전에 추경안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한 달 전에, 이미 8월 25일 되기도 전인 한 달 전에 입지선정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래서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를 놓고 여기로 갈까, 제가 5개로 최종적으로 알고 있어요. 강동으로 갈까, 강서로 갈까, 마포로 갈까 그런 중에 이미 7월 25일에 홍보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일체 비밀리에 8월 25일 최종 발표를 하고 8월 31일 시장께서 저하고 조찬하자면서 이 내용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심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단지의 숫자를 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암동에 딱 14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빼고. 딱 이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사실 여부를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홍보비로 책정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가,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 저도 이 부분을 조사를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홍보비는 또 이쪽 홍보기획관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왔다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별개의 부서, 그 부서에서 집행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은……. ○김기덕 위원 과거에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은 이쪽으로 왔다며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로부터 광고메시지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 의뢰하는 거는 전부 8월 25일까지는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뢰를 받은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저는 기획관님한테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연락이 왔다든지 이런 거……. ○홍보기획관 최원석 전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기덕 위원 하여튼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합시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게 조금 있는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원중 네. ○김기덕 위원 이 외에도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아까 잠깐 가가지고 저도 4선을 하지만 회의규칙은 잘 몰라서 거기서 기후환경본부를 상대로 제가 출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더니 그런 규정이 없다 해서 제가 눈물을 삼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잘못된 과정들이 입지선정의 절차와 과정, 규정 등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데 다시 거기다 밀어넣은 거, 이거는 서울시가 분명히 잘못된 행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물론 입지선정으로 미루고 있지만 입지선정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인을 하고 철회를 해야 될 거라고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브랜드 개발 관련 보도자료를 지난 8월에 배포하셨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오세훈 시장표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근거자료로 저희가 보이는데 시민들이 신규 브랜드 개발을 필요로 하는지가 의문인데요. 오세훈 시장 안 좋은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홍보기획관으로서 누구보다도? ○홍보기획관 최원석 말씀 주시죠, 위원님. ○김기덕 위원 우선 보도자료에는 내ㆍ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819쪽에 브랜드 호감도 및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서울 브랜드 호감도, 인지도 편차가 아주 커요. 굉장히 큽니다. 설문조사 표본은 서울시민 1,000명과 서울 방문 외국인 200명이에요. 이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표를 보면 현 브랜드 인지도는 해외에서는 17.9, 국내에서는 69.3, 현 브랜드의 서울 미래모습 반영 여부, 부정적인 게 해외에서 69, 국내에서 41.6,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제작 필요, 긍정적인 면이 해외에서 73, 국내에서는 68.1이에요. 2021년도 연말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IㆍSEOULㆍYOU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도가 46.6%, 호감도는 90.2%.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인지도가 17.9, 호감도가 23.5로 급감을 해요. 상식적인 결과라고 보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이번 6월에 인지도 조사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방법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방법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지도를 갖고 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IㆍSEOULㆍYOU를 아십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O, X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자체가 일정 부분 동남아 쪽으로 많이 해외는 되어 있었고요 그럴 적에는 서울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서울, 희망서울, 함께서울, 아이서울 다 넣고 여기에서 서울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인지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덕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문의 문답이라든지, 물론 문답은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지금 업체 선정에 나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IㆍSEOULㆍYOU만 놓고 하면 그때 예전에 여론조사도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IㆍSEOULㆍYOU를 아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정확한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체 등 이런 데서 잘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목적성이 조금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덕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건 그렇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낮추는 원인이 브랜드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건 동의합니다. ○김기덕 위원 전 세계 유명 도시 브랜드들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손보는 도시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동의합니다. ○김기덕 위원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권의 문제인데요.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작은 정치인으로서. 소정치인이든 큰 정치인이든 간에 일할 만하고 능력이 함양이 되고 그 사람이 4년 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출을 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어져서 육성이 돼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못 사오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애써서 4년 동안 해놓으니까 어떤 국회의원이든 지구당 위원장이든 만약에 지방의원 같으면 입맛에 맞는 대로 다시 선택을 하는 것, 안 맞으면 능력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공천을 안 주는 것, 이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에 지난 4년간 의회 활동을 같이 해보면서 참 쓸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극적으로 공천을 못 받아서 그 능력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깨나 먹은 다선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는 육성도 해야 되지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떤 특정 정치인이 자기하고 기분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기회를 안 주는 것 이거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전임자에 대한 업적을 가급적이면 지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좋은 업적이 있으면 그걸 이어서 계승하고 발전되게 해야지 이념적으로 당이 다르고 이래서 당선이 되면 그걸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도 오세훈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고 박원순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없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브랜드 가치 문제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혹시나…….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브랜드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오래 가고 정말 서울의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릉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책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간도 갔지만 기획관께서 제가 다음에 할 얘기를 다 하셨고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머지는 생략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원중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티비에스 지원금 폐지조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더 이상 편파ㆍ불공정방송을 듣지 못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궤변으로 옹호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가혹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편파 방송, 이렇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파ㆍ불공정ㆍ허위방송에 내 세금 못 내겠다,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저희가 폐지조례를 발의를 했고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폐지입니다. 교통방송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죠. 아닙니다, 폐지. 저희가 폐지할 권한도 없어요. 티비에스를 저희가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원하는 폐지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통과되고 나면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배 위원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도 관리감독 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재단 출범한 지도 꽤 돼 가고 자리를 안착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이종배 위원 언제까지 안착만 계속하고 있을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제 안착해야 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산콜재단 상담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매칭하는, 잘 어우러지도록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업무나 연혁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셨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물론 저도 상담원분들의 노고,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 충분히 공감하고 그건 시정되어야 되죠. 열악한 근무환경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할 위원님들은 여기 안 계실 거고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고 편리하게 궁금한 민원사항을 상담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사실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저도 매일 리포트를 보고 있습니다. 총인입량과 응대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120다산콜센터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과연 재단으로 전환한 후에, 그 전후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됐었죠? 전환이 언제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7년도에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2017년에 됐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5년 그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러네요. ○이종배 위원 네, 그 정도 지나가고……. 네? (「5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5년 됐는데 이쯤 돼서 과연 재단으로 전환한 후에 대시민 서비스인,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다산콜센터 방문도 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시민 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관이고 좋은 기관인데 재단화 되고 나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의 질은 어떤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조사도 필요하고 사실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일 때 가장 큰 민영화의 목적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 효율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재단화가 된 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좋은 목적이 있겠죠, 재단화하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과연 재단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동의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파업한 것 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파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때 홍보기획관은 뭐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파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노조원이라든지 다른 각 실국에서 그리고 사업소에서 전화를 직접 받도록 시스템을 다 바꿔놓아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지난번 파업기간 동안에 뭘 했냐고 여쭙길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그 일을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각 구청에서는 직접 받고요 저희 사업소, 상수도 이런 데서도 직접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종배 위원 물론 쟁의행위라는 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까지,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거는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홍보기획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120다산콜센터가, 다산콜재단이죠, 정확한 명칭은?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콜재단입니다. ○이종배 위원 콜재단이죠. 거기가 재단화되기 전과 후를 5년 그러니까 재단화되고 나서 전후로 5년씩 10년이죠. 만족도 같은 거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필요합니다. 재단화되고 나서 재원이라든지 시민 서비스라든지 얼마나 향상되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재단 되기 전에 민간위탁 때의 만족도가 있을 거고요 지금 해서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원들 근무환경, 또 소요되는 재원 다양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중요합니다. ○이종배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자료를 보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전화가. 그렇겠죠. 한밤중에 전화하시는 분은 거의 잘 없으시겠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밤에는 7~9명 정도 야간근무하니까요. ○이종배 위원 그다음 몰리는 시간이 9시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11시 정도까지……. ○이종배 위원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있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때가 전화가 잘 안 되고, 몇 번 해도 안 되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피크타임대가 있습니다, 첨두시간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상담원분들 인원 배치 조정을 잘해서, 예를 들어 전화가 별로 오지도 않는데 거기 많이 있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도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 보고를 하세요, 그 부분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어제 충분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몰리는 시간대에는 상담원이 몇 명이 응대를 하고 그러한 것도 시간대별 수치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니까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배치가 되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마 데이터 뽑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출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이게 폐지가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민주주의위원회. ○이종배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2년……. ○이종배 위원 2012년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2019년 7월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언제 폐지가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21년 7월 24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떤 일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위원회인데 어떤…….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종배 위원 첫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홍보기획관 최원석 기능이 올 8월 22일부로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종배 위원 아니, 폐지됐다면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니, 소관이 넘어왔다는 거고요. ○이종배 위원 소관이 넘어왔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예산 현액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40억 7,100만 원. ○이종배 위원 40억……. ○홍보기획관 최원석 40억 7,186만 원. ○이종배 위원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보수, 국외업무, 시책업무 아, 이건……. ○이종배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민제안 발굴 및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민주시민교육 추진, 시민토론회 백인백색,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거기 소요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 부분 아직 감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끝났잖아요. 여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그러면 공모를 했습니까? 거기 사업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게? ○홍보기획관 최원석 업체도 있을 거고요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 공정하게 됐는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끝났으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이종배 위원 예산부터 그다음에 업체가 있으면 업체 선정이 공정하게 됐는지, 어떤 업체가 됐는지, 선정권자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검토를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걸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아까 티비에스 감사 진행되는 거 혹시 조금 보셨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봤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상업광고 관련한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감사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효원 위원 네, 저희도 현재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도 하시고, 행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고쳐나가야죠. ○이효원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도 하시거나 감사원 청구까지도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담당관 아래에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고 민원담당관 아래 다산콜재단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다산콜재단 역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재단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출연금이라고 안 돼 있고 다산콜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명칭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요. 시스템이 오픈되기 전까지 시 상담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2019년까지 출연금뿐만 아니라 상담시스템 유지용역비 등 자체 사업비 편성ㆍ집행했기 때문에 다산콜재단 운영이라는 세부사업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을 만들 때 조정 시기에 맞춰서 120다산콜재단 출연금으로 정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정정 부탁드리고요. 어제 제가 다산콜재단에도 요청드린 부분 혹시 보셨나요, 회계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이게 운영으로 해서 사업 전체가 사업정책으로 해서 하나로 통째로 일반관리비나 예비비가 한 곳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분류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도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 중 27쪽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에서 이것도 원래는 운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다산콜재단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원래는 이게 출연금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 내에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그때 다산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량이 너무나 폭주해서 통화가 안 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걸 정상적인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나면 상황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중에 민원 처리 우수기관 해서 공무원 표창을 선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우수기관 선정은 보통 어떻게, 두루뭉술하게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잠시만요.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매월 평가를 합니다, 각 실국별로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우수기관 선정을 매월 하는데 두 개 항목, 법정/응답소 민원하고 전화/방문 민원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등 352개 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2022년은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두 개 연도를 받았는데요. 2020년에는 소관 기관인 다산콜재단이 작년에 우수로 들어가 있는데 2021년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다산콜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효원 위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또 하나는 민원 처리 보상제라는 것을 하고 계시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효원 위원 혹시나 이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2020년도 한 건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고 그것 외에는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런 보상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련해 주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청드린 자료 중에 2022년 9월 기준에서 폐기된 4개 앱이 있다고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 사업비가 들어간 놀토서울이라는 것이 지금 자료 관련해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미제출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2013년도 꽤 오래됐던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누락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접근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나온 것이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지만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4.5점에서 53.8점으로 30.7점이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사를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효원 위원 네. ○위원장 이종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하락한 이유가…….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앱 점수가 하락한 이유가 업체가 2020년하고 2021년이 다릅니다. 접근성은 주로 장애인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2020년에 했던 기관은 총 3명이 완전히 앞이 안 보이시는 분, 시신경이 아주 떨어지시는 분 그다음에 손에 장애가 있으신 분 이렇게 세 분을 써서 평가했던 기준이었고요. 2021년은 앞이 안 보이시는 분만 이 세 가지 평가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실질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떨어지게 주셨던 것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났던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한 분이 평가를 하신 건가요? 2020년도에는 세 분이…….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러니까 접근성은 평가업체에다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건데요 그 업체에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반드시 장애유형별로 다 해야 한다는 게 저희 과업지시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관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판단했었고요. ○이효원 위원 네, 이 부분은 업체 선정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어도 업체에 따라서 마치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할 때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통일성 있고 정말 지속적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약자와의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원 위원님마냥 잘한 건 잘했다고 추켜 주시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 질책만 하시니까 좀 재미없고 그래요. 공무원 당사자들이 웃으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칭찬보다도 저도 질의 한 가지만 딱 하고 넘기겠습니다. 티비에스 지도ㆍ감독권이 홍보기획관님한테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그런데 저는 10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기획관님하고 티비에스 사장님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이사회에서 만나는 것 이외에 사적으로도 거의 매월 한 번 이상은 만나고 통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직 홍보기획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업광고 허용 및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셨는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오면서 첫 방문지가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방송 허가를 내줄 때부터 ‘출연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상업광고까지 왜…….’ 그런 문제도 아직도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잘 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 질의를 하기 전에 벌써 먼저 운을 띄웠으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티비에스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티비에스 운영에 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재단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홍보기획관께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1년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서 홍보기획관께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 요구자료로 최근 5년간 전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여율을 요청한바 확인했는데 총 26개 기관에서 문체위 소관 6개 기관만 말씀드리자면 참여율이 제일 저조했습니다. 총 26개 산하 기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참석하셨어요. 그만큼 티비에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제가 직접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대리참석도 중요합니다, 다 의견을 논의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팀장급까지도 대리참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대리참석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런데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팀장급까지 한 단계 낮추는 것까지 하다가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만 대리참석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시의회 일정이라든지 촉박해서……. ○김원중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세어 봤는데요 미디어재단 설립 후 26건의 주요 이사회에 본인 직접 참석은 5번이고 대리인이 5번 했었고 온라인으로 1번, 서면으로 3번, 전혀 참석하지 않은 때가 12번이었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은 당연직 이사이신데도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원중 위원 더 하실 말씀 계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의견 개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관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서 티비에스에서 각종 의결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실적,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많은데 참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아마 오늘의 티비에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회는 미디어재단의 운영실적,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중요한 규정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의결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홍보기획관은 현 티비에스의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서울시 해외 홍보 마케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국가별 홍보 마케팅 매체 내역을 보면 전년도 사업의 국가 및 매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결론이 지금 보고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고 진행되었지만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리고 대형 행사들이 사실 후반부에 올해는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제가 정리를 다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집행액이 17.2%밖에 안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원중 위원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이게 불과 두 달도 채 안 남은 한 달 20일 정도 남았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김원중 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나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올해 연말까지 가면 거의 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요구자료 44번에 보면 서울시 해외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가지고 27억 5,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지금 총 27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순수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거기 내용에는 지금 마케팅 용역이라든지, 용역 건 이런 것 빼고 나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중 위원 한 20억 정도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원중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 국가도 다양하지 않고 매체도 단 두 곳, 유튜브하고 웨이보밖에 없더라고요. 맞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미국, 중국까지도 다 지금 나갔던 부분이고요. ○김원중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마 그게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유튜브는 매체라기보다는 비디오플랫폼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언어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세계 최대의 규모로 접근성은 좋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원중 위원 정확한 자료 제출이 아쉽고 또한 서울시의 해외 홍보 시 매체를 다양하게 많은 국가에서 서울시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의 집행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 안녕하세요? 아이수루입니다. 기획관님, 시민청 운영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이수루 위원 우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27페이지에 권역별 시민청 구상의 모델이 된 시청 시민청의 공간ㆍ기능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완료가 됐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통요구자료 465페이지에 해당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관님, 용역 이후 시청 시민청의 관광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시민청의 개선 방향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구조,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출한 자료들 중에 제가 프로그램 운영내역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 워크숍, 교육 등 진행, 활력콘서트, 전시 진행 등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공간구성은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기능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지금 기능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간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그 사업이 완료돼야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물론 프로그램 진행내용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 인원이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연구용역 진행한 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의 축소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시민청의 시민 접근성의 강화와 정말 시민의 수요에 만족하는 시민청이 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청의 공간에 뭐가 필요하신지 최대한 수요조사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아무튼 시민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시민청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다음으로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권역별 시민청 조성에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권역별 시민청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세 군데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청 본관의 시민청 그림이 그려지면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다시 각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권역별 시민청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다섯 군데 다 해보면 거의 1,500억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9년에 작성된 조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다섯 군데 지역의 시민청 확산하는 것 타당성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기존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던 대상지의 시민청을 조사하되 재정립된 모델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부지 검토부터 다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사실은 B/C 분석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1 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물론 시민청이라는 게 경제적 타당성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부지도 지금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매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정 투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듣고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타당성조사 연구결과 내용을 보니까 B/C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경제성 때문에 중단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지역에서 수요가 있고 시민들이 소통공간을 원한다면 경제성보다도 사회적 가치관을 감안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B/C 분석을 통해서 1 이하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수요가 도서관을 원한다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감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명예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명예시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1일 자로 작성한 자료에 총 아홉 분이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2020년, 2021년에는 총 15개 분야에서 명예시장을 위촉했었는데 분야가 줄어든 것은 시장님께서 조정하신 걸로 그렇게 봐도 될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20인 이하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1회 수준에서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정말 명예시장으로 저희들이 모셔야 할 분들이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지난번에 아홉 분에 대해서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분야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명예시장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명예시장님으로 위촉하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분을 모셔서 견해도 듣고 그리고 행사도 가고, 저희들이 이 운영은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관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심오한 토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회 이상을 만나고 이분들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아이수루 위원 조례에 특별시와 특별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시민소통기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시장 분야를 갑자기, 축소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축소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도 초 정도에 보시면 몇 분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수루 위원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다 갖고 있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 그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1차적으로 아홉 분을 위촉했던 겁니다, 1차적으로. ○아이수루 위원 1차적으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아이수루 위원 아무튼 기획관님,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장은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현재 명예시장 분야에는 어르신도 없고 전통상인도 없고 문화예술인도 없습니다. 문제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보시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나 청년, 장애인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뒤의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이번 아홉 분에 대해서 위촉한 거는 1차적으로 했고 2차, 3차 해서 저희들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장님도 그러십니다. 최대한 많이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다문화 외국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명예시장 위촉 분야를 확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티비에스 조례 이후에, 폐지조례 이후라고 했나요?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린 겁니다. ○유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지금 조례안으로 그대로 통과될지 어떨지는 저희가 예단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안이 확정돼서 넘어오면 그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정희 위원 9월 20일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의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는 평등채용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출연자산도 시가 권리나 의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그 조례안이 통과됐을 적에 그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정희 위원 어쨌든 홍보기획관의 검토의견서 입장은 그대로인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건 그대로죠. ○유정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산하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과 120다산콜재단이 있습니다. 기획관님은 이 두 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이고 출연금을 교부하는 결재권자로서 당연히 재단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기획관님의 두 재단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올해 다섯 차례 이사회를 소집했고 두 차례는 서면으로 진행됐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다산콜재단에 큰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홍보기획관님과 재정기획관님 모두 100% 참석하셨습니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올해 폐지조례안 상정, 출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사회 소집이 여덟 차례 있었는데요 홍보기획관님께서는 공무상 이유로 세 차례나 불참을 하셨습니다. 특히 7월 14일 개최된 25차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티비에스 조례 폐지조례안을 접수한 직후인데 재단 현안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참석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물론 참석하면 좋았겠지만 그때 시 간부 연찬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간부 연찬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정 자체도 저희들 일정 없이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일정 조율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7월 14일 이사회가 긴급하게 소집됐었고 그때 간부 연찬회가 있었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전에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고 날짜가 겹쳐서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유정희 위원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2020년도에 144억 원, 무슨 예산이냐면 언론매체 활용 시정 정보 제공 및 확산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144억, 2021년도에는 48억으로 많은 감액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때 코로나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는 시정 홍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올렸다가 그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예산으로 많이 편성, 그다음 해에는 아마 3분의 1 정도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이거 제출받은 자료예요. 9월까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47회 제공했고 이후 3개월 동안 32회 사업을 한꺼번에 몰아서 추진했는데 올해, 2022년이죠. 마찬가지로 9월 기준으로 해서 49회 광고를 진행했고 연말에 또 몰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서울시가 다양한 방송매체에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매체, 1년에 몇 회 시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논의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에서 각 실국 간 논의를 통해서 매체의 영향이라든지 효과성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홍보기획관님이 하시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올해 자료 제출 기준에 맞춰서 자료 살펴봤는데요 2021년과 2022년에 1월부터 9월까지 방송매체에 시정 정보를 제공한 내역 중에 티비에스를 통한 정보 제공 내용을 보면 2021년에는 8회에 걸쳐서 2억 4,800만 원인데 올해 2022년에는 5회에 걸쳐서 1억 3,8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유정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특별한 이유보다는 매체 영향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혹시나 출연금 삭감과 함께 티비에스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공공기관의 협찬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기획관마저 티비에스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을 줄인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합리적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평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조례가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생 조례를 발의한 만큼…….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발의를 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홍보기획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다산콜재단과 더불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서도 지원과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문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는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응답소와 열린민원실 관련해서 접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산콜재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기는 비대면이고 여기는 대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은 민원담당관들이 마주하게 될 때 폭언이나 욕설, 협박도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여기 청원경찰이나 혹은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청원경찰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시청 관리하시는……. ○문성호 위원 공익근무요원? ○홍보기획관 최원석 방호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분들이 지금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그 직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해서. 민원안내관과 비상벨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폭언이나 욕설, 협박, 폭행 행위가 일어날 것 같은 위협행위가 있을 경우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100%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원안내관이라든지 방호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성호 위원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약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니까. 제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방호요원 같은 경우는 복장이나 무장을 하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장은 하고 있지 않고요 복장은 방호복을 입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방검되는 그 복장인가요, 일반적으로 순경들이 착용하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반 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냥 일반 복장인 거죠, 상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는 안 되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량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법적 대응이 2건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일단 유형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고소가 2건 있었거든요. 2022년도 2건, 2020년도 2건 있었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폭언이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 4건 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폭언 그다음에 고성ㆍ고함 및 그런 유형입니다. ○문성호 위원 2020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호 위원 2020년도 2건, 2022년도 2건인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2020년도 2건은 폭언이었고요 2022년도 2건은 고성ㆍ고함. ○문성호 위원 나머지 더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반복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유형인가요, 이미 처리된 사항인데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든가? ○홍보기획관 최원석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분들이 폭언ㆍ욕설로 변질되는 경우…….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문성호 위원 그렇죠. 그분들 나름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담직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반복 민원 같은 경우는 고장 난 라디오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치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응답소 같은 경우는 게시글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계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응답소팀이 따로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답변을 올린다거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홍보기획관 최원석 아닙니다. ○문성호 위원 부서로 이관돼서 올리시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저희들이 하는 건 응답소의 모든 민원은 응답소로 들어옵니다. ○문성호 위원 그리고 거기서 분배를…….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러면 거기서 분배를 각 실국에 하면 각 실국 담당자들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만약에 딱 욕설이 쓰여있는 게시물이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그걸 발라내야죠. 표현이 좀……. ○문성호 위원 일단은 다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AI가 거르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성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건데요. 다산콜재단에서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챗봇 관해서도 지금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굉장한 욕을 해놨어요. 한 세 달에 걸쳐서 뭘 찢네 마네 이렇게 막 써놨는데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고 건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획관님께서 추구하시는 혹은 서울시청에서 추구하는 시민에 대한 보호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직원에 대한 보호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혹시나 해서, 경희대 법학연구소 윤영석 변호사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악성민원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런 악성민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무고죄, 모해위증죄에 먼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당연한 거고. 세 번째로 폭행이나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절대 선처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찬가지로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만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의 김희정 연구자와 광주여자대학교의 박득 연구자가 고객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제언을 했어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나 힐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랑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자랑 위협에 대한 피해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따로 상담치료를 하고 있나요, 피해자에 관해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피해자에 관해서는 지금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상담치료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보호규정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법적 지원 구비가 됐습니다, 조례도 바뀌고 해서.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캠 같은 거를 내년부터는 부착을,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녹취, 영상녹취까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욕설 및 폭언이 있을 때, 특히 글로 썼을 때 제가 꼭 보고 싶은 게 어떤 욕을 하는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인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이런 경우에는 진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엄정한 법적 조치가 예방의 최대의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 많으시지만 혹시 조례라도 필요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으로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직원 상처 입히는 범죄자에게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 자랑은 아니지만 다산콜센터의 첫 고소ㆍ고발을 제가 민원담당관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이죠. ○문성호 위원 더 하셔도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진짜 상담사 눈물 흘리게 하는 날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법적 조치하는 걸로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이 와서 기획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홈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에 위촉직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 장소, 근무형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요건은 이렇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관에서도 규정이 이렇다는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위촉직 퇴직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위촉직 근무자에 대한 근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 시민제보가 온 건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소관인 뉴미디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환 이거는 답변을……. 네, 답변 좀…….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시스템담당관일 때 아마 이런 거 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이버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홈페이지로 모니터링 접속을 해서 거기서 혹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걸 실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상품권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수상이면 상품권 10만 원 이 정도로 나눠주는 거라서 근무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도급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네. 그래서 분기별 한 번씩 그냥 수고에 대한 성과로 상품권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맨 밑에 이건 뭐지? 대법원 판례는 기본급이나…….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전혀 없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실제 모니터링 했는데 ‘홈페이지의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실적이 총 몇 건이면 그거에 따라서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가든 아니면 10만 원이 가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알았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기획관의 산하 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홍보기획관의 노력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티비에스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관련해서 국회와 시의회 등 다수의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홍보기획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 2022년까지 총 5회 정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재단 방문 2회 그리고 공문 요청 3회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재단 방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가 증빙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2021년 4월 19일 근태기록을 보니까 신청은 했으나 이후에 확인된 그게 없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 다시 출장기록 올리고 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장 퇴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그러면 현장 퇴근하더라도 시스템에 0시간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와 같이 다른 출장자료도 받았습니다, 두 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몇 시간 출장을 갔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자료에는 출장시간이 0시간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확인이 어렵고요. 본 위원이 누가 현장을 갔나 확인을 해 보니까 재단 방문도 실무자 팀장급이 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을 방문했는데 팀장이 두 번을 갔어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의회와 국회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사안인데 여기에 관리감독 책임권자인 홍보기획관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번도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면 출장기록이 없이 방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이사회 때는 교통방송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규남 위원 이사회는 당연히 방문하셔야죠. 매월 열리는데 6회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노력이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방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같은 경우에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매월 분기별 출연금을 내려주는 것도 정말 단위까지 확인해가지고 월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 너무 고맙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말고도 다산콜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십시오.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결과를 가지고 노력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는 서울시청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는 안 된 부분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홍보담당관 김종수 홍보담당관 김종수입니다. ○김규남 위원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홍보담당관 김종수 날짜는 2015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고요. ○김규남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종수 사업목적은 찾아가는 시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민원도 접수해서 상담을 하고 시정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지금은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종수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실제로 대부분 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를 하려고 했을 때 민원 접수 통로가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이 민원상담 건수였기 때문에 이걸 민원담당관으로 2020년 8월에 이관을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다음 사항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묻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 지도감독 등에 의해서 시장에게 매년 차량보유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차량 운행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3개년만 요청했습니다. 3개년만 요청을 했는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87무3497, 관용차량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김규남 위원 트럭입니다. 마이티 트럭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에 등록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어디에 사용되는 차량입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찾아가는 서울시청 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맞습니다. 찾아가는 서울시청 트럭이죠. 이 관용차량의 3개년 운행일지 확인 결과 2020년에 3회, 2021년에 3회, 2022년에 3회, 3년간 10회에 못 미치는 9회 운행을 했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차량 정비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PPT를 보시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 정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찾아가는 서울시청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수도 있지만 3년간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이런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법을 전환할 방법, 소관 부서를 전환할 방법 아니면 사용을 안 하면 불용할 방법을 찾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3년 더 넘게 운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요청을 더 한 부분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제가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서 확인 결과 10월 27일 소관 부서 전환 및 불용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서울시청 차량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에 의해서 사용을 안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단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아주 좋았지 않을까 하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당연히 절약되었다고 봅니다. ○김규남 위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용재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티비에스 관리감독 소관 부서인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티비에스에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편성,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고 합리적 경영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 합리적 경영.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보시기에 티비에스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재정적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허가를 할 당시에도 방통위에서는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FM에 대한 상업광고는 유보해도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이 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이 중단되면 저는 당연하게 그런 상업광고의 부분도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네, 그런 거 마련해 주면 됩니다, 재정 독립할 수 있도록. 조례 통과되고 나면 또 유예기간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티비에스 예산이 좀 더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50%를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의 50%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의 50%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더 삭감하는 방향으로 한번, 아직 예산이 시작은 안 됐으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출연 동의안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내년 4월 9일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2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이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맞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2012년 시범사업이고 수립 계획하고 2013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네요. ○이종배 위원 2012년부터 했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때는 시범사업이었으니까요 지금 한 10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군요. 여기 활동 지원단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들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체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원단체 같은 경우 협동조합이라든지 3명 이상의 협동체만 만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해서 여기 2022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마을미디어 활동단체들이 어떤 성격의 단체들입니까? 아니, 단체라면 어떤 목적성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 내용을 마을미디어를 통해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단체를 결성합니다, 보통. ○이종배 위원 임시적인 단체입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게 해서 짧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길게 오래 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면 어떤 지원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5명, 6명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피 같은 세금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든 취지나 목적이 나쁜 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불순할 수가 있어요. 본래의 목적은 관심이 없고 지원금이라든지 국민 세금만 축내는 낭비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철학도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마중물의 역할은 했다, 서울시가 할 부분은. 그리고 다섯 군데 자치구에서도 조례로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이제는 좀 다양화됐으니 저희들 마중물의 역할은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건 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ㆍ감사 하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 위원 문성호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작성 중에……. (「민원 내용 안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지우고, 혹시 신청인 정보가 있을 수 있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성호 위원 개인정보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빼시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그 부분이 아니고 내용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네, 욕설. 어떤 욕을 했는지를…….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찾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성호 위원 그런가요? 57~58건이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성호 위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사업하신 걸 보다가 2021년 10월에 민사를 당하신 게 있어요. 홍보기획관이요. 토요코인코리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게 패소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원고일부패소인데요 경기도 부평에 있는 호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홍보기획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코로나가 확산될 적에는 시의 모든 부서가 다 코로나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홍보기획관에서, 그때는 시민소통기획관이었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바뀌는 생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시작하는 계약하는 부분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찾고 하다가 그 호텔에서 동의를 했나 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호텔에서 비워놓은 운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문성호 위원 객실에 대해서요. 유치한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러면 여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게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격리시설이었던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환자들에 대한 격리시설이,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서울에서 그게 다 안 되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포화상태였습니다. ○문성호 위원 부천이 아니라 부평이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부평. ○문성호 위원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네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래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환자들에게는 참 각별한 곳인데, 님비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일단 패소한 건 확정이지 않습니까? 더 항소하지는 않았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토요코인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일본 기업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네요, 토요코라는 이름을 쓰는 거 보니까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게 어떻게 잘 풀려서 코로나19 때 시민소통기획관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 해결된 사항은 아니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게 1심이니까 50%. ○문성호 위원 홍보기획관이 계속 이걸 전담하게 됩니까, 이 사건을? ○홍보기획관 최원석 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은 서울시 법무과로 넘겨졌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 아니고 왜 기획에서 이게 나왔을까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지 몰랐네요.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송은 잘 마무리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말씀드린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뒤를 돌아보며)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곧 출력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성호 위원 혹시 힘드시면 2022년 1년만이라도……. (「준비된 것만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네. ○위원장 이종환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티비에스 이사회 당연직 이사 서울시 간부 회의 출석률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누가 출석을 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직은 재정기획관하고 홍보기획관 두 명이 출석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홍보기획관님 출석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출석 많이 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가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출석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출석을 사실은 다 출석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종배 위원 출석을 하셔야 돼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런 건 출석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통을 하셔야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렇게 출석률이……. 임기는 언제 시작하셨죠, 홍보기획관이? ○홍보기획관 최원석 1월 1일 자입니다. ○이종배 위원 올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이 칭찬할 거 찾으라고 하셔 가지고, 그나마 홍보기획관님 오시고 출석률이 좀 높아졌네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칭찬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웃음소리) ○이종배 위원 그래서 아무튼 출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소통을 하셔야죠. 소통을 해야지 할 말이 있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여기 또 2020년에서 2022년 홍보기획관 소관 서울시 산하 기관과의 과장급 이상 회의내역 해서, 이건 무슨 회의입니까? 자료 35번. ○홍보기획관 최원석 티비에스 관련해서 공식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급 이상 회의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회의라는 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35번.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원담당관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티비에스가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환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 자료는 제출해놓고 답변하시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일단 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배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종환 잠깐만요. 티비에스가 자료 제출을 5시 55분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회의 장소에 가서 논의 좀 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질의 같으니까 빨리하고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또 금방 나가셨어. 기획관님, 그걸 작성하신 분이 나오셔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장님, 이 내용이……. 아, 이종배 위원님 오셨네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묻다 보니까, 이 과장급 회의라고 하는 건 티비에스 관련해서는 과장급 이상이 했던 게 없는 거고요 120에서 민원담당관과 120재단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아, 안건에 대해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뒤에 보면 120재단 상담업무 고충해소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티비에스는 왜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티비에스는 사실은 제가 직접 대표도 만나고 많은 부분을 하고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아마 과장이 직접 티비에스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정당화된다면 그러면 120다산콜재단도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하면 그만인 거죠.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장급 이상이든 어디든 자꾸 소통을 하셔야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자꾸 만나봐야 되는 거지, 출석률도 그렇고, 티비에스 과장급 이상 회의도 없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황이 이럴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이종환 아니, 길게 하세요, 55분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브랜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종환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입니다. ○김규남 위원 서울브랜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 신청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네,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년간 서울브랜드 승인 건 세부내역 어떤 거를 썼나, 요청을 했습니다. 총 62건이 사용이 됐고요.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64건. ○김규남 위원 64건 사용이 됐고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혹시 골드팡, 코인카드 제작 및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2021년 2월 25일 골드팡이라는 곳에 코인카드 제작 및 판매, 여기에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 신청내역을. ○김규남 위원 사용내역을 코인카드 제작 및 판매라고 보내주셔서…….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카드에 서울브랜드를……. ○김규남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서울브랜드담당관 강준령 사용 신청서 원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고. ○김규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우신고등학교 단체사진에 활용, 동방사회복지회 서대문아이존 야유회 현수막에 활용, 아무리 이게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유회 현수막이나 단체사진에 활용 그리고 또 명함에 사용, 무슨 인쇄소 명함에 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브랜드가 아무 명함에 들어가서 어디 뿌려진다거나 그냥 야유회 현수막에 활용된다거나 단체사진에 활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브랜드도 새로 생기겠지만 서울브랜드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고려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브랜드가 함부로 어느 정도의 가치, 밸류를 갖추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64건이 사용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4건의 내용이 야유회 사용, 단체사진에 활용, 그리고 골드팡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코인카드는 그냥 순금으로 동그란 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울시 상징물이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코인은 그렇다쳐도 다른 야유회 사진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침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64건도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지침을 강화하되 좀 더 홍보를 해서 서울시 브랜드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회관 최원석 그런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성실 자료 제출로 감사중지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