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참고)
제3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본부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16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봉 3타)
이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김형재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도문열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숙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6월 27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4시 16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와 제11대 시의회가 함께한 지난 3년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함께 다져 왔습니다.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정책 하나하나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기술과 산업 구조의 빠른 재편 속에서 고금리, 고환율,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라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세입도 적극 발굴해서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총예산은 기존 48조 1,545억 원에서 1조 6,146억 원이 증액된 49조 7,691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를 위해 시민의 삶부터 지키겠습니다.
서울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이 급할 때 안심하고 꺼내 쓸 수 있는 안심통장을 소상공인 2만 개 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총 2,000억 원 규모로 자유로운 인출과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방식입니다.
또한 미국발 관세 강화의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실적이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 원 이내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수출바우처와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서 아세안, 남미,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활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채용한 기업에는 기업 부담금을 전액 환급하고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적립금을 지급해서 고용 창출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가치동행일자리를 5,700개에서 6,900개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2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38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직업훈련과정을 165개로 확대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도 더욱 두텁게 이어갑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연 162만 명까지 확대하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2만 7,000가구로 늘리며 돌봄SOS 서비스는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총 이용한도를 18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공공의료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 동부ㆍ서남병원 등 시립병원 운영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한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서울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옥, 정원 등 개성 있는 야외예식장 8곳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공공예식장의 노후 시설 보수ㆍ보강에 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인원을 각각 4만 7,000명과 3만 7,000명까지 확대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서울가족플라자와 서울식물원에 새롭게 조성하고 공원과 학교 등 접근성 좋은 장소에는 주말 특화형 키즈카페 1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서울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반이 흔들리면 시민의 일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서울시는 지반 침하와 풍수해 등 주요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는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과 노후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굴착 공사장 주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강화를 위해서 56억 원을 편성하고 지하철 공사장 인근 20곳에 지하관측망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1,352억 원을 편성해서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65.9km를 정비하고 40억 원을 투입해서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도 실시해서 지반 침하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림공영차고지에는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29억 원을 편성해서 장마철 침수피해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서울비전2030펀드 내 인공지능 분야를 신설해서 2026년까지 총 5,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이 AI 기술을 융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스타트업에 고성능 GPU서버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20억 원을 편성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25개소와 대학 등을 활용해서 연간 7,300명의 AI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장학재단을 통해서 AI 석박사 장학금 제도도 신설해서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MIT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서울을 글로벌 수준의 AI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2.0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1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60만 명을 기록한 기후동행카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령을 만 39세에서 42세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할인권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손목닥터9988은 가입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까지 낮추어서 더 많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투자와 함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충실하게 반영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근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 서울 교육이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패러다임을 배타적 경쟁이 아닌 협력과 조화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창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창의와 공감은 경쟁 교육이 아닌 협력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 교육 재정은 2022년을 정점으로 최고치였다가 지금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는 8,000억 원, 2024년도는 1조 1,000억 원, 금년도는 6,500억 원의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출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늘봄학교 확산, 유보통합 추진, AIDT 도입,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교육의 범위와 필요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학생 개별 맞춤형교육 실현 예산과 안전시설 보강, 긴급한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정 상황으로 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의 9.2% 수준인 9,966억 원이 증가한 11조 7,992억 원입니다. 추경 편성안의 기본 내용을 네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84억 원을 지원하여 수업 중, 학교 안, 학교 밖 3단계로 구축된 학습안전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118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학습 지원을 위해 디벗 및 전자칠판 보급에 649억 원, 학교 무선망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등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이 어려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ㆍ평가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ㆍ논술형 평가 확대, 고교 성취평가 안착 등을 위한 고교과정ㆍ평가지원센터 구축과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늘봄학교 운영에 423억 원, 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지원 등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 공동체를 위해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 활성화와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협력하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피해 관련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심리상담과 힐링캠프 운영 등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증가함에 따라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중요직무급 수당 등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위한 선제적 병원 진료 및 치료에 26억 원, 모든 학생이 긍정적 성장과 마음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사회정서교육 강화 및 학교 내 전용 상담실 구축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교실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에 10억 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와 직업계고 학생 및 교사 특수 건강진단 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드라이비트 해소, 소방시설 개선,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시설 사업비에 1,059억 원,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교실 및 체육관 증축 등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종사자 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실 환기 개선, 노후 조리기구 교체, 식기류 렌털세척 지원 등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총 4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행복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나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3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당시 본 의원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점에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덧붙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세부 준비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청년대회는 지역 진행일자를 제외하고 7일에 걸쳐서 진행되며 대회 자체는 4박 5일간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압축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 대회 앞뒤로는 참가자들의 자유여행 시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면 더욱 서울에 머물게 해서 3377 서울관광 목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 숙박, 식사의 세 분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관련하여 가장 큰 핵심은 참가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홍보 겸 기념품적인 특별권 사전예약 및 발급 제도를 사전에 준비함을 건의드립니다.
일찍이 외국인용 기후동행카드 판매 및 안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교통위원회 상임회의에서도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가톨릭서울대교구와 협업해서 바티칸 측에 공식적으로도 2027 WYD 참가자 전용 기후동행카드 특별권을 제작 및 사전예약 발급하여 편리함을 도모함과 동시에 좋은 기념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함을 제안드립니다.
기념우표, 씰 뭐 이런 것보다도 이웃나라 일본의 간사이 주유패스와 같이 좋은 관광 기념품이 될 뿐만 아니라 잘 마련된 우리 서울 교통체계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숙박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티칸에서 전달한 지침에 맞춰서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티칸에서의 지침에 따르면 참가 등록자는 만 15세부터 39세이기 때문에 성인과 미성년으로만 구분하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장소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염색체 구분에 따른 성 구분만 하기 때문에 N번째 성이나 그런 비과학적 논리에 따르지 않으므로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WYD 참가자들은 성지순례하듯 노숙하는 데 익숙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듯 싶지만 우리 서울의 여름 특성상 무덥고 습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실내숙소로 인도함이 좋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가톨릭서울대교구에서 작업 중인 서울시 내에 존재하는 성당들을 중심으로 홈스테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티칸이 제시한 1인당 1.5m 곱하기 2m로 구성된 자리를 보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교 운동장이나 기숙사, 체육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서울시립대를 중점으로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등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와 같은 애초에 가톨릭재단 대학과 협조하는 방식이 가장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WYD 마지막날인 토요일 밤샘 기도회는 대규모 노숙이 진행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진행되는 장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 및 통제되어야 하며, 구역 내부에 일정 거리를 둔 이동형 화장실의 구비, 충분한 식수 공급, 참가자가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 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수거 방안이 구축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병력도 구축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에 참여해 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식사를 할 때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완성품인 식사가 가장 수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서울라면, 서울아몬드와 같이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락이라는 것을 제작한다면 참가자들에게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브랜드 상품을 사전에 미리 제작하고 게시해서 서울시내 청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보완해 간다면 WYD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울 브랜드의 상품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제안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을 노린 불법 및 비위생적인 무허가 노점의 범람을 우리 행정 및 제도화로 막아야 되며, 이 대신 참가자들이 손쉽게 간식과 야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미리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7년 서울 WYD는 결코 특정 종교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청년들의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지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깊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 따름입니다.
또한 가톨릭계와도 효율적인 협업이 되도록 서울시 및 의회가 구성한 TF나 협의체를 제안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인재 양성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기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5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중학교 1학년 학생 수 기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79.2%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4학년의 문해력ㆍ수리력 점수가 2023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시기에 입학한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2011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된 초등학교 시험 폐지로 인한 학습 기능 약화가 근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설치를 결정했고,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는 올바른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 평가 및 진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순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평가의 목적이 학생 순위 매기기가 아닌 학습 지원대상 학생 발굴과 맞춤형 교육 제공임을 교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두 학년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학력 격차가 크게 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최소 80% 이상의 참여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위 학교별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의 조기 전면 확대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된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 확대를 앞당기고 센터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하며, 초등학교의 학습 기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험 폐지 이후 약화된 학습 기능 회복을 위해 위해서 정기적인 학습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더 이상 평가 회피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단 없이는 치료도 없다는 원칙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로서 평가 참여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기초학력 보장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
(참고)
최호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용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자료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8인)
곽향기 박상혁 윤영희 이병도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태균
행정2부시장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권혁민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한정희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구예지
곽유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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