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운영위원회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 박환희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제7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 제11대까지 의원직을 역임하셨던 훌륭한 선배이자 동료의원이셨습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의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인에 대한 추모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경제진흥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경제진흥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운영위원회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 박환희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제7대 의회를 시작으로 현 제11대까지 의원직을 역임하셨던 훌륭한 선배이자 동료의원이셨습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의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인에 대한 추모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경제진흥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경제진흥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 실ㆍ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우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 실ㆍ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우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경제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부문 이사입니다.
김영석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B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교육본부장입니다.
김종우A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홍정오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박경락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해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부문 이사입니다.
김영석 윤리경영실장입니다.
문구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B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교육본부장입니다.
김종우A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콘텐츠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홍정오 인프라본부장입니다.
박경락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해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현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MD상품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MD상품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합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이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창업허브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허브가 폐업한 기업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입주한 기업 84곳 중에 딱 절반이 폐업을 했고, 2019년도에는 102곳 중에 34곳이 폐업을 했어요. 이 2018년도를 지적하는 이유는 적어도 2018년도에 입주를 했으면 퇴거시점이 거의 2019년, 2020년, 퇴거한 지 3~4년 이후일 텐데 그때 절반이나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높은 폐업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을 보면 33.8%인데 OECD 평균으로 볼 때 45.4%면 저희 폐업률이 높은 수치로 이 수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폐업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업성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거의 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사후 지원까지 하는데 졸업 후 지원한 3~4년 차 폐업률이 50%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 되는지 대표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제출한 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가 표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점 반성을 해 봅니다.
거기에 폐업 기업 수 42개, 퇴거 기업 수 84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비교가 돼서 84개 중에 42개가 폐업한 것처럼 보이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서 반성하는데요. 사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졸업한 기업이 377개사고 저희가 5년간 전수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320개사가 그대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서 85%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32개사가 생존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320개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320개사, 이거 퇴거한 지 얼마 만에 이 부분의 수치가 생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5년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5년간 추적조사?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2019년부터 현재까지요. 이게 약간 표를 퇴거 기업 수, 폐업 기업 수를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한국 평균이나 산업 평균보다 저희가 훨씬 높은 85%에 해당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됩니다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그 수치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대로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덕 창업허브 1년 후에 졸업하고 나면 졸업 후에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뭐가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들에 있어서 졸업 후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입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입주 공간하고 저희 말고도 디캠프에도 있고 또 다른, 저희도 창업허브 공간 말고 다른 입주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주 기간 내에 성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2년 뒤에는 굳이 입주시설에 있지 않아도 되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입주기업들에게 주선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IR도 열심히 주선하고 있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대표님, 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자료 하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공실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실 들어가기 전에 창업허브 입주기업 성과 현황 보면 2021년 대비 2023년도 지원기업이 좀 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료인 걸 제가 감안해서 보더라도 투자유치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2022년도 대비 그 수치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그 수치가 3분의 1 정도 되어 있는데 보통 투자유치가 언제 많이 일어나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투자유치가 일어나는 시점은 1ㆍ2ㆍ3ㆍ4분기에 편중된 건 사실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는 혹시 4분기에 투자유치 부분이 많이 형성되나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4/4분기 집계가 아직 다 안 돼서 조금 미진함이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부분에 있어서 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매출액 부분도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요,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투자유치 부분은 4분기에 만회할 수 있는 액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투자유치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올 것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근사치까지 전년 대비 큰 갭이 없도록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업허브 공실률을 보니까 공덕이 한 10% 정도 되고 창동이 한 20% 정도 돼요. 그때 창동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3.4 대 1이었거든요. 많게는 8 대 1인 경우도 있는데 공실률이 20%나 되는 거는 공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공실률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덕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94%, 공실률이 6%가 되고 성수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83%니까 공실률이 17%, 창동은 20% 정도 되는데 창동이 입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실제적인 공실률이라기보다는 연중에 하나의 기업이 나가고 하나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인터벌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보통 입주하고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입주하고서 1년 또는 2년이 됐을 때입니다. 먼저 있던 기업이 1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2년 만에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고 나서 다시 입주기업이 정해질 때까지 인터벌이 존재합니다, 약간의 인테리어도 하게 되고 또 입주기업 모집도 하게 되고. 사실 공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보셔도 지장이 없고요. 보통 한 90% 정도 되면 거의 100% 가동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가 되면 약간 부족한데 그거는 창동이라는 특성이 조금 반영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라도 공실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점도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검토하겠는데요 그 시점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료 주실 때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주방 실적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BA에서 하고 있는 키친인큐베이터 공유주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의 3년간 공유주방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는 2,480시간 해서 올해 9월이어서 아직 남은 기간이 있지만 1,400시간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남은 4분기에 이 시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 난 기사를 보니까 ’잘나가던 공유주방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5월에 설립해 가지고 개별주방 550여 곳을 열 계획이었는데 지금 개러지키친도 파산했고 위쿡딜리버리도 그렇고 고스트키친도 그렇고 배달형 공유주방 매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F&B에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 창업도 유행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점 전후로 해서는 공유주방이 되게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해서 또 배달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주문 횟수가, 코로나 때는 주문 용기가 부족할 정도로 또 쓰레기가 양산될 정도로 폭증했던 주문들이 줄어들면서 직접 외식을 가게 되니까 그 영향이 직접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공유주방 안에 저희가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비 창업자들이 메뉴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주방으로 해서 거기 공덕허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먹어볼 수도 있고 하는 개별 업자들이 들어와서 직접 주방을 운영하게 되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 제조 주방은 그냥 간편식품이나 밀키트 같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누구든지 여기서 제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콘셉트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조 주방 쪽에서 특히 이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보충하려고 홍보활동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유주방 관련해서 질의 드렸을 때 당시에 대표님 말씀이 2017년 개관 당시와 F&B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열광과 지원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멘토링과 마케팅 등 다른 프로그램을 좀 붙여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노력이 부족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멘토링, 마케팅 프로그램을 붙이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 갖고는 이게 개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다든가 마케팅 솔루션과 연계하는 작업 등 그래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데에 저희가 그런 강점들을 갖고 있는 조직이어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가 공유주방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꾸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공유주방이 이렇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이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창업허브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허브가 폐업한 기업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입주한 기업 84곳 중에 딱 절반이 폐업을 했고, 2019년도에는 102곳 중에 34곳이 폐업을 했어요. 이 2018년도를 지적하는 이유는 적어도 2018년도에 입주를 했으면 퇴거시점이 거의 2019년, 2020년, 퇴거한 지 3~4년 이후일 텐데 그때 절반이나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높은 폐업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을 보면 33.8%인데 OECD 평균으로 볼 때 45.4%면 저희 폐업률이 높은 수치로 이 수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폐업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업성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거의 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사후 지원까지 하는데 졸업 후 지원한 3~4년 차 폐업률이 50% 정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 되는지 대표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제출한 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가 표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점 반성을 해 봅니다.
거기에 폐업 기업 수 42개, 퇴거 기업 수 84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비교가 돼서 84개 중에 42개가 폐업한 것처럼 보이는,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서 반성하는데요. 사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졸업한 기업이 377개사고 저희가 5년간 전수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320개사가 그대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서 85%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32개사가 생존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320개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320개사, 이거 퇴거한 지 얼마 만에 이 부분의 수치가 생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5년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5년간 추적조사?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2019년부터 현재까지요. 이게 약간 표를 퇴거 기업 수, 폐업 기업 수를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한국 평균이나 산업 평균보다 저희가 훨씬 높은 85%에 해당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됩니다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가 그 수치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대로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덕 창업허브 1년 후에 졸업하고 나면 졸업 후에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뭐가 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들에 있어서 졸업 후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입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입주 공간하고 저희 말고도 디캠프에도 있고 또 다른, 저희도 창업허브 공간 말고 다른 입주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주 기간 내에 성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2년 뒤에는 굳이 입주시설에 있지 않아도 되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입주기업들에게 주선하고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IR도 열심히 주선하고 있어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대표님, 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자료 하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공실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실 들어가기 전에 창업허브 입주기업 성과 현황 보면 2021년 대비 2023년도 지원기업이 좀 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자료인 걸 제가 감안해서 보더라도 투자유치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2022년도 대비 그 수치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럴 때 그 수치가 3분의 1 정도 되어 있는데 보통 투자유치가 언제 많이 일어나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투자유치가 일어나는 시점은 1ㆍ2ㆍ3ㆍ4분기에 편중된 건 사실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는 혹시 4분기에 투자유치 부분이 많이 형성되나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4/4분기 집계가 아직 다 안 돼서 조금 미진함이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부분에 있어서 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매출액 부분도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요, 아직 4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투자유치 부분은 4분기에 만회할 수 있는 액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투자유치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올 것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도 근사치까지 전년 대비 큰 갭이 없도록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업허브 공실률을 보니까 공덕이 한 10% 정도 되고 창동이 한 20% 정도 돼요. 그때 창동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3.4 대 1이었거든요. 많게는 8 대 1인 경우도 있는데 공실률이 20%나 되는 거는 공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공실률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덕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94%, 공실률이 6%가 되고 성수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83%니까 공실률이 17%, 창동은 20% 정도 되는데 창동이 입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실제적인 공실률이라기보다는 연중에 하나의 기업이 나가고 하나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인터벌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보통 입주하고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입주하고서 1년 또는 2년이 됐을 때입니다. 먼저 있던 기업이 1년 만에 나가기도 하고 2년 만에 나가기도 하는데 나가고 나서 다시 입주기업이 정해질 때까지 인터벌이 존재합니다, 약간의 인테리어도 하게 되고 또 입주기업 모집도 하게 되고. 사실 공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라고 보셔도 지장이 없고요. 보통 한 90% 정도 되면 거의 100% 가동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가 되면 약간 부족한데 그거는 창동이라는 특성이 조금 반영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라도 공실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점도 제가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검토하겠는데요 그 시점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자료 주실 때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주방 실적이 좀 많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BA에서 하고 있는 키친인큐베이터 공유주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의 3년간 공유주방 이용 현황을 보니까 이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는 2,480시간 해서 올해 9월이어서 아직 남은 기간이 있지만 1,400시간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남은 4분기에 이 시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 난 기사를 보니까 ’잘나가던 공유주방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5월에 설립해 가지고 개별주방 550여 곳을 열 계획이었는데 지금 개러지키친도 파산했고 위쿡딜리버리도 그렇고 고스트키친도 그렇고 배달형 공유주방 매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게 F&B에 있어서 이런 스타트업 창업도 유행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점 전후로 해서는 공유주방이 되게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해서 또 배달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주문 횟수가, 코로나 때는 주문 용기가 부족할 정도로 또 쓰레기가 양산될 정도로 폭증했던 주문들이 줄어들면서 직접 외식을 가게 되니까 그 영향이 직접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공유주방 안에 저희가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비 창업자들이 메뉴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유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주방으로 해서 거기 공덕허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먹어볼 수도 있고 하는 개별 업자들이 들어와서 직접 주방을 운영하게 되는 공간이 있고, 또 하나 제조 주방은 그냥 간편식품이나 밀키트 같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누구든지 여기서 제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콘셉트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조 주방 쪽에서 특히 이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보충하려고 홍보활동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유주방 관련해서 질의 드렸을 때 당시에 대표님 말씀이 2017년 개관 당시와 F&B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한 열광과 지원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멘토링과 마케팅 등 다른 프로그램을 좀 붙여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노력이 부족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나름대로 멘토링, 마케팅 프로그램을 붙이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 갖고는 이게 개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한다든가 마케팅 솔루션과 연계하는 작업 등 그래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데에 저희가 그런 강점들을 갖고 있는 조직이어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기대를 갖고 저희가 공유주방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꾸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공유주방이 이렇게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글로벌 커머스 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유통센터 일부 공간이 글로벌 커머스 파크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들었습니다. 공간 위치와 조성 목적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간 위치는 알고 계시는 등촌동, 화곡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고요. 지금 트렌드가 여기서도 조금 바뀌어 있는 게 전에는 한국 중소기업들 특히 G마켓, 11번가, 네이버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데에 막 집중하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도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대학생들도 거기서 그걸 다 할 줄 아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네이버가 됐든, 국내 최대가 지금 네이버쇼핑인데요 네이버쇼핑 고객 수가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존은 한 3억 명 정도 되고. 그런데 네이버에 입점한 국내 기업의 수는 55만 개 정도가 되는데 아마존에는 그 넓은 시장에 1만 5,000개밖에 국내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진흥원이 실제로 지원해야 될 방향이 네이버, G마켓, 11번가 이런 거 보다는 아마존, 라자다, 알리바바처럼 이런 데에는 사실 들어가는 게 영어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네이버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수입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펀드랑 그런 것들을…….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을 유치해서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하고 2023년 조성 목표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하에 조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입주해 있던 기업들을 내보내고 공간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유통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냥 가보았습니다. 공간 재구성과 리뉴얼을 위해 확보한 공간들의 상당수가 그냥 공실 형태로 남아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빠지면서 왜 일괄적으로 공간 리뉴얼이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간 리뉴얼은 여태까지 6월에서 10월까지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원상복구 자체가 9월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주기업들 중에 퇴거하지 않은 기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런 입주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곳에 아까 창업허브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입주시설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1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1년 있고 1년 더 있을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유독 이 유통센터에만 그런 원칙이 없이 운영돼서 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다 보니 그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퇴거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 사례로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사실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할 정도로 놀랐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관련 보고를 부서장에게 받으면서 상당부분은 나름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상당부분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좋은 공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사람이든 공간이든 비워두면 그 공간도 굉장히 위축되지만 주변의 분위기까지도 굉장히 침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잖아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활용도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공간들을 세밀하게 잘 갖춰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사업을 하거나 뭔가 운영을 한다면 입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 지금 규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에 규정이 바뀌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7월 전까지 운영했던 규정을 보면 정말 매년 1+1+n이더라고요. 심사를 거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어떻게 보면 죽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입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글로벌 커머스 파크로 조성하겠다고 통보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가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이 공유됐을 때 기업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른 데는 평가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2년이라는 맥시멈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은 아닌데 일부 기업들은 이게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9년이든 10년이든 있을 수 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기업들 중 일부는 마케팅본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물론 다른 별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이민옥 위원 이 공간에서 나가게 되면 연계조차도 끊길까봐 우려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러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관리비조차 내지 않고 그리고 2024년까지 나 여기 그냥 연장 없이 무조건 쓰게 해 줘, 그렇게 해 줬으면 오히려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과도한 요구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자 7월 1일 자로 관리규정을 개정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연장 조건도 좀 개정을 하셨고요. 잠깐,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사실 1+1은 기업 입장에서 조금 박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는 판단을 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크게 바뀐 게 제가 규정을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흥원과 입주기업 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던 그런 한시적인 실행기구로 협의체를 두는 게 규정에 있었는데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그러면 애초에 이 협의체의 규정을 넣었을 때는 그 협의체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을 건데 그게 뭘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중소기업의 국내 매출 지원이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의 규정에 의해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이민옥 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7월 1일 자로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의 규정을 보면 협의체가 해산하기 전에 프로젝트 PM의 결과 보고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접수하고 결과 보고에는 예산 사용에 따른 증빙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걸 서류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저도 이번에 국제유통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는데 조금 다소 허술하게 운영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빈 공간을 방치한 것도 그렇고 계약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규정을 많이 바꾼 것들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여러 공간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턱없이 낮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입주했던 업체들의 반발이 좀 심하고 그 반발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투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번 위기는 잘못한 건 맞지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워낙 경제진흥원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조금 놓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잘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자 아침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3 서울콘 인플루언서 1차 라인업을 공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라인업 몇 번 더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1차 라인업 공개된 걸 죽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전략인 건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00~200만 팔로워만 가져도…….
●이민옥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몇천만 팔로워들만 지금 저희가 일부 몇 명만 먼저 공개한 거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9일 자 2023 서울콘 추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셨을 때도 보면 그때 셀럽급, 메가급, 기타급으로 나눠서 제출하셨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무게감이 떨어진다,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라인업을 발표하시면서 그게 다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지난 5월에 3차 투심에서도 메가급 인플루언서 12명의 확정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이 분들은 별도로 라인업이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공개될 라인업에서 보완이 되면서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계속 보완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 이렇게 나눕니다. 셀럽급, 메가급, 매크로, 미드, 마이크로, 나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셀럽급과 메가급만 하더라도 준비된 팀들이, 물론 국내 포함입니다. 국내 포함했을 때 400팀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셀럽급은 25개 팀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물론 온다고 예정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마지막에 노쇼가 10~15% 그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민옥 위원 네,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어쨌거나 5월 추경에서 12명이 확정됐다고 보고하셨었던 것에 비한다면, 보통 이런 것들이 1차에서 어떻게 펑 터져서 그 시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작전이 제 생각에는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1차 라인업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기대 섞인 우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보완해서 더 잘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콘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관심이 뜨거워져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어깨가 무겁고요. 하여튼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서울콘에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사벨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동대문 DDP에서 저희가 뷰티 행사를 할 때 이사벨을 모시고 행사를 해서 찍고 올리게 되면 3,0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저희가 단돈 1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찍어서 올리라는 걸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들은 관종이어서 거의 찍어서 올릴 겁니다.
●이민옥 위원 올릴 거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당연히 올립니다, 그게 업인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들한테 제공하지 않은 금액을 합쳐봤더니 이번에 서울시 예산 431억을 세이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셔서 “인플루언서 있으니까 이거 찍어서 올리고 저거 찍어서 올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잼버리처럼…….
●이민옥 위원 보도자료 찍어내듯이 하는 건 맞지 않죠. 이 내용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점만 조금…….
●이민옥 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위원님은 이해하시지만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민옥 위원 저는 단지 5월 추경 때 메가급 인플루언서 12명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비해서는 1차 라인업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로벌 커머스 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유통센터 일부 공간이 글로벌 커머스 파크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들었습니다. 공간 위치와 조성 목적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간 위치는 알고 계시는 등촌동, 화곡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고요. 지금 트렌드가 여기서도 조금 바뀌어 있는 게 전에는 한국 중소기업들 특히 G마켓, 11번가, 네이버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데에 막 집중하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도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대학생들도 거기서 그걸 다 할 줄 아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네이버가 됐든, 국내 최대가 지금 네이버쇼핑인데요 네이버쇼핑 고객 수가 2,0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존은 한 3억 명 정도 되고. 그런데 네이버에 입점한 국내 기업의 수는 55만 개 정도가 되는데 아마존에는 그 넓은 시장에 1만 5,000개밖에 국내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진흥원이 실제로 지원해야 될 방향이 네이버, G마켓, 11번가 이런 거 보다는 아마존, 라자다, 알리바바처럼 이런 데에는 사실 들어가는 게 영어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네이버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수입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펀드랑 그런 것들을…….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을 유치해서 활성화하겠다고 생각하고 2023년 조성 목표로 수립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하에 조성을 위해서 작년부터 입주해 있던 기업들을 내보내고 공간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유통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말씀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냥 가보았습니다. 공간 재구성과 리뉴얼을 위해 확보한 공간들의 상당수가 그냥 공실 형태로 남아있더라고요. 기업들이 빠지면서 왜 일괄적으로 공간 리뉴얼이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간 리뉴얼은 여태까지 6월에서 10월까지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원상복구 자체가 9월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주기업들 중에 퇴거하지 않은 기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런 입주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곳에 아까 창업허브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입주시설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1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1년 있고 1년 더 있을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유독 이 유통센터에만 그런 원칙이 없이 운영돼서 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다 보니 그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퇴거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 사례로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사실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할 정도로 놀랐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관련 보고를 부서장에게 받으면서 상당부분은 나름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리 상당부분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좋은 공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사람이든 공간이든 비워두면 그 공간도 굉장히 위축되지만 주변의 분위기까지도 굉장히 침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잖아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활용도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공간들을 세밀하게 잘 갖춰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사업을 하거나 뭔가 운영을 한다면 입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 지금 규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에 규정이 바뀌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7월 전까지 운영했던 규정을 보면 정말 매년 1+1+n이더라고요. 심사를 거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어떻게 보면 죽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입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글로벌 커머스 파크로 조성하겠다고 통보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가 위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이 공유됐을 때 기업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른 데는 평가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2년이라는 맥시멈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은 아닌데 일부 기업들은 이게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9년이든 10년이든 있을 수 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기업들 중 일부는 마케팅본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물론 다른 별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이민옥 위원 이 공간에서 나가게 되면 연계조차도 끊길까봐 우려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러면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관리비조차 내지 않고 그리고 2024년까지 나 여기 그냥 연장 없이 무조건 쓰게 해 줘, 그렇게 해 줬으면 오히려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과도한 요구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자 7월 1일 자로 관리규정을 개정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연장 조건도 좀 개정을 하셨고요. 잠깐, 다음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사실 1+1은 기업 입장에서 조금 박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거는 판단을 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크게 바뀐 게 제가 규정을 보니까 협의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흥원과 입주기업 간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었던 그런 한시적인 실행기구로 협의체를 두는 게 규정에 있었는데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그러면 애초에 이 협의체의 규정을 넣었을 때는 그 협의체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을 건데 그게 뭘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중소기업의 국내 매출 지원이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의 규정에 의해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이민옥 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7월 1일 자로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의 규정을 보면 협의체가 해산하기 전에 프로젝트 PM의 결과 보고를 공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접수하고 결과 보고에는 예산 사용에 따른 증빙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걸 서류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저도 이번에 국제유통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봤는데 조금 다소 허술하게 운영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빈 공간을 방치한 것도 그렇고 계약상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규정을 많이 바꾼 것들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여러 공간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턱없이 낮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에 입주했던 업체들의 반발이 좀 심하고 그 반발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투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번 위기는 잘못한 건 맞지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워낙 경제진흥원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조금 놓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잘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자 아침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3 서울콘 인플루언서 1차 라인업을 공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라인업 몇 번 더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1차 라인업 공개된 걸 죽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전략인 건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100~200만 팔로워만 가져도…….
●이민옥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몇천만 팔로워들만 지금 저희가 일부 몇 명만 먼저 공개한 거거든요.
●이민옥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9일 자 2023 서울콘 추경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셨을 때도 보면 그때 셀럽급, 메가급, 기타급으로 나눠서 제출하셨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무게감이 떨어진다,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라인업을 발표하시면서 그게 다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이민옥 위원 지난 5월에 3차 투심에서도 메가급 인플루언서 12명의 확정 명단을 발표하셨어요. 이 분들은 별도로 라인업이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공개될 라인업에서 보완이 되면서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계속 보완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 이렇게 나눕니다. 셀럽급, 메가급, 매크로, 미드, 마이크로, 나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셀럽급과 메가급만 하더라도 준비된 팀들이, 물론 국내 포함입니다. 국내 포함했을 때 400팀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셀럽급은 25개 팀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물론 온다고 예정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마지막에 노쇼가 10~15% 그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민옥 위원 네,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어쨌거나 5월 추경에서 12명이 확정됐다고 보고하셨었던 것에 비한다면, 보통 이런 것들이 1차에서 어떻게 펑 터져서 그 시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작전이 제 생각에는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1차 라인업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기대 섞인 우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보완해서 더 잘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콘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관심이 뜨거워져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어깨가 무겁고요. 하여튼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서울콘에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사벨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동대문 DDP에서 저희가 뷰티 행사를 할 때 이사벨을 모시고 행사를 해서 찍고 올리게 되면 3,0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저희가 단돈 1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찍어서 올리라는 걸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들은 관종이어서 거의 찍어서 올릴 겁니다.
●이민옥 위원 올릴 거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당연히 올립니다, 그게 업인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들한테 제공하지 않은 금액을 합쳐봤더니 이번에 서울시 예산 431억을 세이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셔서 “인플루언서 있으니까 이거 찍어서 올리고 저거 찍어서 올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잼버리처럼…….
●이민옥 위원 보도자료 찍어내듯이 하는 건 맞지 않죠. 이 내용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점만 조금…….
●이민옥 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위원님은 이해하시지만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민옥 위원 저는 단지 5월 추경 때 메가급 인플루언서 12명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비해서는 1차 라인업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먼저 투자ㆍ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지금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동조합 관련해서 근로시간 면제자를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홍국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으셨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래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서요 노사합의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을 완벽하게 다 개선 완료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기획조정실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의 1조 6,800억씩의 적자를 보면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한 부분, 서울경제진흥원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모르고 계셨었나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저기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해 줬으면 몇 년 동안 그냥 모르고 지났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몰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덮어준 거냐, 이것을 알고도 그냥 덮어줬다면 직무유기인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홍국표 위원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여러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는 시간 위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위반을 하지는 않았고 단,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준을 만들…….
●홍국표 위원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했으니까 그것은 더 문제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노동부에 있는 근로시간 고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한도 내에서, 5,000시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4,000시간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동부 법 이내에 들어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노사합의가 되어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몰랐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법을 지키고 있어서, 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를 지키고 있어서 이것을 협약으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랜시간인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벌써 되었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왜 그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왜 마련 안 했는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이것은 처음에 노사가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5,000시간 내에서 고시에 따라서 면제한도는 합의를 했었는데요 명시적 기준이 조금 부족했다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적해 주셔서 보완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랫동안 노사합의서 체결 같은 것을 안 하고 운영했다고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수년 동안 왜 이것을 노사합의서도 체결하지 않고 운영이 되었는지,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노사관계가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연간 5,000시간 이내로 그 법에 맞춰서 단체협약에 합의는 되어 있고 그건 명시돼 있어서, 저희는 그거면 되는 줄 알고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기준을, 이렇게 단순하게 단체협약으로…….
●홍국표 위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단체협약에 기재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사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일이 잘 체크를 하셔서 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서울콘 여기에 대해서 살짝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콘 계획을 또 하고 있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행사의 핵심은 초대되는 인플루언서로 이들의 역할이 서울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인플루언서 선정기준 및 선정내역을 보니까 선정기준은 팔로워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걸로 보여요. 굉장히 팔로워 수가 한 3억인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총 합치게 되면 초대 대상은 30억 명입니다, 누적적이고 중복적입니다만.
●홍국표 위원 굉장히 큰 건데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팔로워 수가 행사에 영향이 크다면 인플루언서 선정 시 팔로워 수 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지요? 다른 어떤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팔로워 보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른 어떤 거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홍국표 위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팔로워 수 이외에요?
●홍국표 위원 네, 이 외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정도의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소속사가 있습니다. MCN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MCN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된 소속회사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팔로워 수 이외에 만약에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 친구가 마약을 했다든가 다른 기준들은…….
●홍국표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또 얘기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랑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저기를 하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아마 서울콘 사업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진행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선정기준은 첫째 아까 방금 질의했듯이 팔로워 수를 가지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가장 기본으로 하고…….
●홍국표 위원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지표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관리하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그 회사랑?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관리하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그러면 관리회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고려해서 행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19회 때 얘기했던 부분을 대표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 수가 많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팔로워 수만 가지고 선정하다 보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그게 마약이라든지 무슨 성범죄 같은 범죄경력자라든지 그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대마초는 그렇게 범죄로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연도 굉장히 제재하고 범죄로 보걸랑요. 그런데 외국은 사실 대마초는 그렇게 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밀하게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말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 세밀히 다 체크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이해는 하지만, 요즘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지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난 319회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대표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련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외국인들 신원조회를 할 수는 없지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련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는 리스트업 된 사람들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금 그렇게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인플루언서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행사 중에 어떤 부정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공중파도 아니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콘텐츠 자체를 제재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가 더 큰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너 유튜브 이것 올려, 이것 올려, 올리지마라고 제재를 하는 순간…….
●홍국표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또 다르지요. 이거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43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모셔와야 될 분들을 0원에 모셔 오니까 그들이 와줘서…….
●홍국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들이 와줘서 콘텐츠를 올려주는 것 자체가 서울에 있는 모든…….
●홍국표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콘텐츠를 올린다든지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부정적인 콘텐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날 행사 현장을 잘 감독 못 해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을 못 올리게 하면 그 못 올리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더 큰 파급이 오게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번 굽어 살펴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가령 그런 부정적인 것을 올렸을 때 왜냐하면 원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인플루언서들한테 끌려가는 행사가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방금 대표께서도 염려한, 만약에 그래서 제재하지 않았을 때 좋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방송한다든지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오히려 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고민…….
●홍국표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검열을 하거나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주는 여파가 만약에 인스타에 올리는 콘텐츠나 개개인들이…….
●홍국표 위원 이게 개인 청소년들이 그냥 올리는 것, 흩어져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그래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혹시 생각하시는 게 만약에 서울에 대해서 나쁜 콘텐츠를 올리면 그걸 내리도록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는 만들지 말라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어떤 지침이랄까, 우리가 말하는 지침이고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적죠? 사실 적은 예산이죠.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짧게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홍국표 위원 네, 그러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서울콘을 SBA가 왜 하는지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게 워낙 훌륭하다는 걸 지난 몇 년 동안 알게 돼서 저희 내부에 크리에이티브포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단일사업에서 저희가 1,000명의 인플루언서를 지난 몇 년 동안 육성해 왔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저희는 그들을 철저하게 중소기업들에 홍보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 시정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다 협조를 잘하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국표 위원 협조는 잘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잘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포스는요.
또 하나는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고서가 아니라 KDI 보고서를 보시면 콘텐츠 수출 1억 원이 될 때 나머지 제조업 상품이 5.1억 원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유발계수나 이런 수출에 있어서는 더 현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산업을 중소기업들 막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별 상품들이나 수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국표 위원 KDI 보고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ㆍ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지금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동조합 관련해서 근로시간 면제자를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홍국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으셨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래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해서요 노사합의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을 완벽하게 다 개선 완료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기획조정실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의 1조 6,800억씩의 적자를 보면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한 부분, 서울경제진흥원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모르고 계셨었나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저기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해 줬으면 몇 년 동안 그냥 모르고 지났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몰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덮어준 거냐, 이것을 알고도 그냥 덮어줬다면 직무유기인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홍국표 위원 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여러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는 시간 위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간 위반을 하지는 않았고 단,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준을 만들…….
●홍국표 위원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했으니까 그것은 더 문제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노동부에 있는 근로시간 고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 한도 내에서, 5,000시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4,000시간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동부 법 이내에 들어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노사합의가 되어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몰랐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법을 지키고 있어서, 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를 지키고 있어서 이것을 협약으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굉장히 오랜시간인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벌써 되었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왜 그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왜 마련 안 했는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이것은 처음에 노사가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5,000시간 내에서 고시에 따라서 면제한도는 합의를 했었는데요 명시적 기준이 조금 부족했다고…….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적해 주셔서 보완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랫동안 노사합의서 체결 같은 것을 안 하고 운영했다고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수년 동안 왜 이것을 노사합의서도 체결하지 않고 운영이 되었는지, 그동안에 주먹구구식으로 노사관계가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연간 5,000시간 이내로 그 법에 맞춰서 단체협약에 합의는 되어 있고 그건 명시돼 있어서, 저희는 그거면 되는 줄 알고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기준을, 이렇게 단순하게 단체협약으로…….
●홍국표 위원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단체협약에 기재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노사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일이 잘 체크를 하셔서 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서울콘 여기에 대해서 살짝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콘 계획을 또 하고 있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행사의 핵심은 초대되는 인플루언서로 이들의 역할이 서울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홍국표 위원 인플루언서 선정기준 및 선정내역을 보니까 선정기준은 팔로워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걸로 보여요. 굉장히 팔로워 수가 한 3억인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총 합치게 되면 초대 대상은 30억 명입니다, 누적적이고 중복적입니다만.
●홍국표 위원 굉장히 큰 건데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팔로워 수가 행사에 영향이 크다면 인플루언서 선정 시 팔로워 수 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지요? 다른 어떤 것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팔로워 보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른 어떤 거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홍국표 위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팔로워 수 이외에요?
●홍국표 위원 네, 이 외에.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정도의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소속사가 있습니다. MCN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MCN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저희가 리스트업을 했던 유명 인플루언서 관련된 소속회사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팔로워 수 이외에 만약에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 친구가 마약을 했다든가 다른 기준들은…….
●홍국표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또 얘기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랑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저기를 하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아마 서울콘 사업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해요. 진행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선정기준은 첫째 아까 방금 질의했듯이 팔로워 수를 가지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가장 기본으로 하고…….
●홍국표 위원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지표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관리하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그 회사랑?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관리하고 있는 회사랑 협의를 통해서…….
●홍국표 위원 그러면 관리회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고려해서 행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19회 때 얘기했던 부분을 대표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 수가 많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팔로워 수만 가지고 선정하다 보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그게 마약이라든지 무슨 성범죄 같은 범죄경력자라든지 그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대마초는 그렇게 범죄로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연도 굉장히 제재하고 범죄로 보걸랑요. 그런데 외국은 사실 대마초는 그렇게 큰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밀하게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말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 세밀히 다 체크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도 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이해는 하지만, 요즘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지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난 319회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대표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련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외국인들 신원조회를 할 수는 없지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련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는 리스트업 된 사람들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지금 그렇게 밟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인플루언서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행사 중에 어떤 부정적인 콘텐츠를 방송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공중파도 아니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콘텐츠 자체를 제재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제재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가 더 큰 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너 유튜브 이것 올려, 이것 올려, 올리지마라고 제재를 하는 순간…….
●홍국표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또 다르지요. 이거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43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모셔와야 될 분들을 0원에 모셔 오니까 그들이 와줘서…….
●홍국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들이 와줘서 콘텐츠를 올려주는 것 자체가 서울에 있는 모든…….
●홍국표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정적인 콘텐츠를 올린다든지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부정적인 콘텐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날 행사 현장을 잘 감독 못 해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을 못 올리게 하면 그 못 올리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더 큰 파급이 오게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번 굽어 살펴주십시오.
●홍국표 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가령 그런 부정적인 것을 올렸을 때 왜냐하면 원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인플루언서들한테 끌려가는 행사가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방금 대표께서도 염려한, 만약에 그래서 제재하지 않았을 때 좋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세계적으로 방송한다든지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오히려 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고민…….
●홍국표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검열을 하거나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주는 여파가 만약에 인스타에 올리는 콘텐츠나 개개인들이…….
●홍국표 위원 이게 개인 청소년들이 그냥 올리는 것, 흩어져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그래도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혹시 생각하시는 게 만약에 서울에 대해서 나쁜 콘텐츠를 올리면 그걸 내리도록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는 만들지 말라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어떤 지침이랄까, 우리가 말하는 지침이고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적죠? 사실 적은 예산이죠.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짧게 보완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홍국표 위원 네, 그러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서울콘을 SBA가 왜 하는지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거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게 워낙 훌륭하다는 걸 지난 몇 년 동안 알게 돼서 저희 내부에 크리에이티브포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단일사업에서 저희가 1,000명의 인플루언서를 지난 몇 년 동안 육성해 왔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저희는 그들을 철저하게 중소기업들에 홍보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 시정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다 협조를 잘하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홍국표 위원 협조는 잘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잘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포스는요.
또 하나는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고서가 아니라 KDI 보고서를 보시면 콘텐츠 수출 1억 원이 될 때 나머지 제조업 상품이 5.1억 원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유발계수나 이런 수출에 있어서는 더 현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산업을 중소기업들 막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별 상품들이나 수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국표 위원 KDI 보고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여태까지 확정되거나 확정 예정인 인플루언서 명단 리스트 주시고요. 그 리스트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마약 투약 사실이라든지 마약류 투약 사실이라든지, 두 번째는 과도한 노출 등 선정성 관련 논란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경범죄든 중범죄든 어떤 범죄든. 그거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 중이거나 확인이 완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옆에 비고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확정되거나 확정 예정인 인플루언서 명단 리스트 주시고요. 그 리스트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마약 투약 사실이라든지 마약류 투약 사실이라든지, 두 번째는 과도한 노출 등 선정성 관련 논란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경범죄든 중범죄든 어떤 범죄든. 그거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 중이거나 확인이 완료된 인원에 대해서는 옆에 비고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운영 성과를 보니까 경영 실적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경영 실적을 운영에 맞게끔 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니까 25기와 24기를 비교했을 때 임대수익이 한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코로나 때 임대료 깎아줬던 부분들에 아마 영향이 좀 영향이 있었을 걸로…….
●김인제 위원 24기, 25기 비교해서 25기는 2022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240억이고, 25기는 2022년 12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기준 50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 영향은 아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2년도에도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2023년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240억인데 코로나 기간이었죠? 2022년 12월 기준이면 코로나가 더 완화된 기간이잖아요, 작년이었으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임대료 수준은 똑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임대료가 50억 줄었다니까요. 감소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제가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기 운영 이익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시기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울시의 수탁 사업, 출연금 사업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활동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무리한 확장과 또 SBA 본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발생됐던 손실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사실 저희가 영업이익을 내는 조직은 아니어서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김인제 위원 일단 임대수입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첫 번째는 저희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손을 떠나서 이관됐습니다. 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임대료가 많이 빠지게 됐고요.
●김인제 위원 임대수입과 관련된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가장 큰 게 에스플렉스센터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거 포함해서 증감 현황을 3년 치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업외 비용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25기는 1억 6,900, 22기는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기부금 모금액 이용을 보면 2022년도 12월 기준까지 따지면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보면 연간 기부금 모집액을 다 지출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6억 4,500 정도가 기부금으로 모집이 됐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계획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재무제표에는 기부금이 잡혀있지 않아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부금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1월에 6억 원 그다음에 12월에 지출이 6억 4,500 그러니까 모든 기부금은 수입 대비 지출 잔액으로 모든 것들은 결손처리된 거죠. 결손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에는 기부금 내역이 6억 4,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잡혀있지 않고 1억 6,900만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왜 어떤 오류가 난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재무제표에 나타난 밸런스 시트상이라면 지출하고 남은 잔액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잔액 기준으로 그렇게 표기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그냥 추정치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통상적인 행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정치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기부금과 관련된 내역들이, 연간 기부금 관련해서 모집된 기부금들의 등록신청서하고 제출계획서, 그다음에 등록 모집된 목적 사용에 대해서 지출명세서를 일단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2022년 1월에 6억 수입이 잡혔어요. 여기 기부금을 누가 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고요. 그거는 또 어디에 사용이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서울 시내에 서울메이드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쪽에. 거기에 임대료로 신한은행에 다시 지출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신한은행에 다시 임대료로 지출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서울메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갖는 사업의 전시공간과 거기 회의공간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업은 일몰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몰이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부금과 관련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SBA에 기부금 6억을 기부했고, 그 기부의 목적대로 운영비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임대료를 포함한 서울스테이지라고 하는 공간의 운영비로 그것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대료를 포함한.
●김인제 위원 통상적으로 기부금을 임대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10조나 16조 조항에도, 기부금을 임대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기부금품 목적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부합하지 않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김인제 위원 사장님, 자꾸 추정치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범위 내에서 얘기하지 말고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라고 아까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도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갖는 거죠.
기부금품법에 의하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대료로 사용하셨다고 답변하면 이미 위증 아닙니까? 본인이 사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던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썼다, 그런데 다른 부서 직원이 이거 임대료 목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정정은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백업이 없었으면 위증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란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업비라는 것도 굉장히 투명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6억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되고 이것을 아까 말했던 여러 기부금의 목적과 그 모집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 그것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지출한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세부 지출계획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만약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임대료 목적 또는 사업 외 목적의 운영 수익에 따른 어떤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하면 이거는 기부금품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제16조 벌칙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기부금의 사업비용에서 우리가 기부금 외환차손부터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까지 들어갔을 때 기부금의 잔금 그러니까 잔액을 운영과 관련된 재무제표에 표기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확실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마침 안 갖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은 사장이 서울경제진흥원의 여러 다양한 업무들을 분석하시고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예요. 정말 SBA가 가지고 있는 수탁 사업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의 건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기억하거나 아니면 인지 범위 내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기부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6억 정도 되는 큰 기부금액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리 SBA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착오, 그다음에 재무제표 관련된 수입 내역이나 지출 내역이 잘 잡히지 않는 기부금 운영에 대한 이런 거, 이거는 착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동안 경영과 다양한 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살림에는 굉장히 소홀하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평생을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업으로 삼았어서…….
●김인제 위원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인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께 다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기부금과 관련된 게 왜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본부장 누구시죠? 경영실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임춘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저도 정확히…….
●김인제 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세요?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문구선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네.
●김인제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김인제 위원 아니, 도대체 참……. 이 정도의 수치 하나 서울경제진흥원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게 행정감사예요?
위원장님, 이게 말이 돼요?
수많은 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수탁 사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와 관계된 무슨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SBA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경제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그냥 운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성과표고, 이미 12월 31일 거의 1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이걸 행정감사에서 서로가 수치에 대한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없지만 단순하게 기부금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임대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마저도 경영기획실장이 이것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그 부분은 재무제표상 사업비용에 포함된…….
●김인제 위원 사업비용에 포함됐는데, 그러니까 기부금과 관련된 목적사업에서 사업 외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기부금이 사업 외 목적으로 해서 연간 기부금액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출 금액이 6억 4,500이 잡혔어요, 결산 자료에. 그렇잖아요? 이건 알고 계세요? 기부금이 그렇게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된 건 알고 계세요?
보니까 지금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어떤 용도로 목적 있게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사용됐는지, 그것이 우리 재무제표에 어떤 반영과 재무의 건전성을 위한 운영성과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의하기가 갑자기 싫어지네.
자,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이 부분은 김인제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SBA가 진행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것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창업허브 공덕을 포함해서 28개의 창업보육시설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6개 시설을 SBA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기관들을 제가 샘플로 찾아봤더니 베어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 신규 기업으로 해서 입주 대상 기업의 공고를 통해서 입주 신청을 받아서 입주가 되어 있던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베어로보틱스를 잘 아시죠? 베어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좀 알고는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베어로보틱스가 신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존에 한 번 창업을 했던 미국에…….
●김인제 위원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는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AI 서빙로봇을 개발한 회사고, 시드 투자로 380만 달러를 유치했었고요. 2020년 1월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투자유치 회사의 사업으로 370억 원을 유치한 회사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유치하고 투자하고 성과가 있는 기업이 우리 성수 창업허브에 2022년 9월에 입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암만 봐도 이런 중견기업이고 또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기업이 우리 서울창업허브에 신규 입점해서 이용하고 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매출액이 207억을 넘었고요 성수 허브에 입주한 2022년에는 262억을 초과한 매출을 달성했어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곳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보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공덕 허브에 입주한 큐어스트림 이 업체는 대구시의 기업부설 연구소이고 포항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마곡 허브 M+에 입주한 “다자요” 여기는 제주도의 빈집을 활용한 호텔이나 관광으로써 이용하는 업체예요, 보니까.
본 위원이 그냥 그 자료 제출하신 것에서 몇 개 샘플만 보더라도 타 지역, 타 지방, 이미 중견기업으로서 성공한 베어로보틱스 코리아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 서울창업허브의 신규 스타트업으로 입점해서 서울시 SBA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이런 창업허브나 아니면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도의 필터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로보틱스 건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망한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먼저 법인이 설립됐고 그런데 저희 기준과 근거법에 따르면 공고를 낼 때 창업 7년 이내에 서울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창업 7년 이내에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맞고요 미국 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업에 한국의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미국에 전액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의 규모가 미국 법인보다 큰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을 배제한다면 법적 형식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업을 배제하는 게 옳을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기준과 취지에는 잘 맞는 기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김인제 위원 아니, 그 배제라는 게 도저히, 본 위원이 이게 몇 개 샘플해서 한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그 관련된 일들을 많이 수행하신 민간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에 기업의 소재지가 있고 창업 7년 이내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입주 자격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시와 관련된 창업허브 포함해서 다양한 28개의 창업보육시설에 대해 서울 소재의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에 공간과 마케팅과 IR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7년 이내 서울시 소재의 기업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이렇게 중견기업으로서 또는 해외에 다양한 투자를 받았던 곳들이 다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SBA를 통해서 마케팅과 IR을 지원할 정도의 근거가, 그러면 몇 가지의 자격조건이 있으면 7년 이내의 자격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서울시 소재의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 공간의 마련 또는 마케팅, IR이 필요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한한 조건에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의 영역에서는 그 사업에 부합한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말씀해 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그게 부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인제 위원 어떤 게 부합합니까? 이 기업이 이미 미국에서 380만 달러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 3,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0억을 유치 받은 기업이고 이미 IR이라든지 마케팅이 성공한 기업이에요. 물론 서울시 입주기업 관련된 7년의 범위 이내는 충족되겠지만 여기가 예비입니까, 초기 스타트업입니까? 그게 입주기업에 부합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 걸요 1, 2, 3년 차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초기 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유수의 전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생산을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법인을 새로 등록하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처럼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각도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김인제 위원 유치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예비 스타트업과 초기 기업은 좀 다릅니다. 예비 스타트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예창패라는 거는 아직 법인을 만들지 않은 기업들을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이 기업이 예비에 속하지 않고 초기 스타트업에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초기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유치하지 않는 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으로 이미 해외에서 많은 실적과 그다음에 많은 투자유치를 받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성수 창업허브에 유치하는 노력을 사장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치에 막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요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거를 배제하는 기준은 오히려 그게 역차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인제 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요. 이 베어로보틱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초기에 어플라이한 것부터 심사자료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구에 속해 있었던 기업 큐어스트림 그다음에 다자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신청서부터 심사서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 스타트업과 초기 스타트업 마케팅과 관련된 입주 자격 제한에 등록된 다양하게 심사했었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짧게 답변할 거 이따가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운영 성과를 보니까 경영 실적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경영 실적을 운영에 맞게끔 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니까 25기와 24기를 비교했을 때 임대수익이 한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코로나 때 임대료 깎아줬던 부분들에 아마 영향이 좀 영향이 있었을 걸로…….
●김인제 위원 24기, 25기 비교해서 25기는 2022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240억이고, 25기는 2022년 12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기준 50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 영향은 아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2022년도에도 코로나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2023년에…….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240억인데 코로나 기간이었죠? 2022년 12월 기준이면 코로나가 더 완화된 기간이잖아요, 작년이었으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임대료 수준은 똑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임대료가 50억 줄었다니까요. 감소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제가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기 운영 이익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시기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서울시의 수탁 사업, 출연금 사업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활동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무리한 확장과 또 SBA 본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발생됐던 손실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일단 사실 저희가 영업이익을 내는 조직은 아니어서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김인제 위원 일단 임대수입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말씀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첫 번째는 저희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손을 떠나서 이관됐습니다. 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임대료가 많이 빠지게 됐고요.
●김인제 위원 임대수입과 관련된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가장 큰 게 에스플렉스센터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거 포함해서 증감 현황을 3년 치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업외 비용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25기는 1억 6,900, 22기는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기부금 모금액 이용을 보면 2022년도 12월 기준까지 따지면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보면 연간 기부금 모집액을 다 지출한 결과겠죠. 그러니까 6억 4,500 정도가 기부금으로 모집이 됐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 계획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재무제표에는 기부금이 잡혀있지 않아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부금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1월에 6억 원 그다음에 12월에 지출이 6억 4,500 그러니까 모든 기부금은 수입 대비 지출 잔액으로 모든 것들은 결손처리된 거죠. 결손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에는 기부금 내역이 6억 4,0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잡혀있지 않고 1억 6,900만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왜 어떤 오류가 난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재무제표에 나타난 밸런스 시트상이라면 지출하고 남은 잔액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잔액 기준으로 그렇게 표기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게 그냥 추정치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통상적인 행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정치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 기부금과 관련된 내역들이, 연간 기부금 관련해서 모집된 기부금들의 등록신청서하고 제출계획서, 그다음에 등록 모집된 목적 사용에 대해서 지출명세서를 일단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2022년 1월에 6억 수입이 잡혔어요. 여기 기부금을 누가 했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건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고요. 그거는 또 어디에 사용이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서울 시내에 서울메이드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쪽에. 거기에 임대료로 신한은행에 다시 지출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신한은행에 다시 임대료로 지출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서울메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갖는 사업의 전시공간과 거기 회의공간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사업은 일몰이 됐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몰이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부금과 관련된 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SBA에 기부금 6억을 기부했고, 그 기부의 목적대로 운영비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건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임대료를 포함한 서울스테이지라고 하는 공간의 운영비로 그것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대료를 포함한.
●김인제 위원 통상적으로 기부금을 임대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10조나 16조 조항에도, 기부금을 임대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기부금품 목적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부합하지 않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김인제 위원 사장님, 자꾸 추정치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범위 내에서 얘기하지 말고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라고 아까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도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갖는 거죠.
기부금품법에 의하거나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대료로 사용하셨다고 답변하면 이미 위증 아닙니까? 본인이 사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던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썼다, 그런데 다른 부서 직원이 이거 임대료 목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정정은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백업이 없었으면 위증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란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업비라는 것도 굉장히 투명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6억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되고 이것을 아까 말했던 여러 기부금의 목적과 그 모집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 그것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지출한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세부 지출계획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만약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임대료 목적 또는 사업 외 목적의 운영 수익에 따른 어떤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하면 이거는 기부금품법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제16조 벌칙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기부금의 사업비용에서 우리가 기부금 외환차손부터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까지 들어갔을 때 기부금의 잔금 그러니까 잔액을 운영과 관련된 재무제표에 표기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확실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마침 안 갖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것은 사장이 서울경제진흥원의 여러 다양한 업무들을 분석하시고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예요. 정말 SBA가 가지고 있는 수탁 사업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의 건을 가지고 사장님께서 기억하거나 아니면 인지 범위 내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기부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6억 정도 되는 큰 기부금액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우리 SBA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착오, 그다음에 재무제표 관련된 수입 내역이나 지출 내역이 잘 잡히지 않는 기부금 운영에 대한 이런 거, 이거는 착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동안 경영과 다양한 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살림에는 굉장히 소홀하신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평생을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업으로 삼았어서…….
●김인제 위원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인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께 다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기부금과 관련된 게 왜 재무제표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본부장 누구시죠? 경영실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임춘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저도 정확히…….
●김인제 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세요?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문구선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네.
●김인제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김인제 위원 아니, 도대체 참……. 이 정도의 수치 하나 서울경제진흥원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게 행정감사예요?
위원장님, 이게 말이 돼요?
수많은 단위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수탁 사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와 관계된 무슨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SBA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경제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그냥 운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성과표고, 이미 12월 31일 거의 1년이 지난 사업입니다. 이걸 행정감사에서 서로가 수치에 대한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없지만 단순하게 기부금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임대수입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마저도 경영기획실장이 이것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그 부분은 재무제표상 사업비용에 포함된…….
●김인제 위원 사업비용에 포함됐는데, 그러니까 기부금과 관련된 목적사업에서 사업 외 비용으로 잡히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기부금이 사업 외 목적으로 해서 연간 기부금액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출 금액이 6억 4,500이 잡혔어요, 결산 자료에. 그렇잖아요? 이건 알고 계세요? 기부금이 그렇게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된 건 알고 계세요?
보니까 지금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어떤 용도로 목적 있게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사용됐는지, 그것이 우리 재무제표에 어떤 반영과 재무의 건전성을 위한 운영성과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의하기가 갑자기 싫어지네.
자,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이 부분은 김인제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SBA가 진행하고 있는 창업과 관련된 것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창업허브 공덕을 포함해서 28개의 창업보육시설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6개 시설을 SBA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기관들을 제가 샘플로 찾아봤더니 베어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 신규 기업으로 해서 입주 대상 기업의 공고를 통해서 입주 신청을 받아서 입주가 되어 있던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베어로보틱스를 잘 아시죠? 베어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좀 알고는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베어로보틱스가 신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기존에 한 번 창업을 했던 미국에…….
●김인제 위원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는 실리콘밸리에 창업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AI 서빙로봇을 개발한 회사고, 시드 투자로 380만 달러를 유치했었고요. 2020년 1월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투자유치 회사의 사업으로 370억 원을 유치한 회사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유치하고 투자하고 성과가 있는 기업이 우리 성수 창업허브에 2022년 9월에 입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암만 봐도 이런 중견기업이고 또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기업이 우리 서울창업허브에 신규 입점해서 이용하고 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매출액이 207억을 넘었고요 성수 허브에 입주한 2022년에는 262억을 초과한 매출을 달성했어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곳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보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공덕 허브에 입주한 큐어스트림 이 업체는 대구시의 기업부설 연구소이고 포항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마곡 허브 M+에 입주한 “다자요” 여기는 제주도의 빈집을 활용한 호텔이나 관광으로써 이용하는 업체예요, 보니까.
본 위원이 그냥 그 자료 제출하신 것에서 몇 개 샘플만 보더라도 타 지역, 타 지방, 이미 중견기업으로서 성공한 베어로보틱스 코리아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 서울창업허브의 신규 스타트업으로 입점해서 서울시 SBA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이런 창업허브나 아니면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필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6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도의 필터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로보틱스 건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망한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먼저 법인이 설립됐고 그런데 저희 기준과 근거법에 따르면 공고를 낼 때 창업 7년 이내에 서울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창업 7년 이내에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맞고요 미국 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업에 한국의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미국에 전액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의 규모가 미국 법인보다 큰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을 배제한다면 법적 형식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업을 배제하는 게 옳을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기준과 취지에는 잘 맞는 기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김인제 위원 아니, 그 배제라는 게 도저히, 본 위원이 이게 몇 개 샘플해서 한 거예요. 지금 사장님은 그 관련된 일들을 많이 수행하신 민간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에 기업의 소재지가 있고 창업 7년 이내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입주 자격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서울시와 관련된 창업허브 포함해서 다양한 28개의 창업보육시설에 대해 서울 소재의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에 공간과 마케팅과 IR 등을 지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7년 이내 서울시 소재의 기업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이렇게 중견기업으로서 또는 해외에 다양한 투자를 받았던 곳들이 다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SBA를 통해서 마케팅과 IR을 지원할 정도의 근거가, 그러면 몇 가지의 자격조건이 있으면 7년 이내의 자격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서울시 소재의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 공간의 마련 또는 마케팅, IR이 필요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한한 조건에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의 영역에서는 그 사업에 부합한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말씀해 보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그게 부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인제 위원 어떤 게 부합합니까? 이 기업이 이미 미국에서 380만 달러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 3,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0억을 유치 받은 기업이고 이미 IR이라든지 마케팅이 성공한 기업이에요. 물론 서울시 입주기업 관련된 7년의 범위 이내는 충족되겠지만 여기가 예비입니까, 초기 스타트업입니까? 그게 입주기업에 부합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 걸요 1, 2, 3년 차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초기 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유수의 전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 생산을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법인을 새로 등록하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처럼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각도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김인제 위원 유치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예비 스타트업과 초기 기업은 좀 다릅니다. 예비 스타트업은, 중기부에서 하는 예창패라는 거는 아직 법인을 만들지 않은 기업들을 법인을 만들라고 하는…….
●김인제 위원 그래서 이 기업이 예비에 속하지 않고 초기 스타트업에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초기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유치하지 않는 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으로 이미 해외에서 많은 실적과 그다음에 많은 투자유치를 받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성수 창업허브에 유치하는 노력을 사장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치에 막 노력해서 한 게 아니고요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거를 배제하는 기준은 오히려 그게 역차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인제 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요. 이 베어로보틱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초기에 어플라이한 것부터 심사자료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구에 속해 있었던 기업 큐어스트림 그다음에 다자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신청서부터 심사서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 스타트업과 초기 스타트업 마케팅과 관련된 입주 자격 제한에 등록된 다양하게 심사했었던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짧게 답변할 거 이따가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오늘 비보를 접하고 우리 선배이자 동료이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사로운 거긴 한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살펴보다가 제출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1312페이지하고 1319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사회 회의록인데 날짜가 잘못 기재돼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왜 날짜가 다시 거꾸로 가지?’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상 이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사업이사 김용상입니다.
●장태용 위원 아마 지금 김용상 이사님은 2014년도에 전문경력직으로 마케팅본부장으로 처음 SBA와 연을 맺고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죠?
●서울경제진흥원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께서 유통지원조직을 신설해서 유통ㆍ마케팅 분야의 민간 최고 권위자를 영입하라는 취지로 마케팅본부장 자리를 신설하고 공개채용을 했는데, 김용상 이사님의 당시 경력사항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국회에서 잠깐 1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사회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인 것 같은데 살기좋은나라에서 활동을 하셨고 기업 경력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주로 석탄이라든지 화학물 제조업과 관련된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혹은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라는 수식어와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SBA가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수탁받는 예산까지 합치면 총 1,000억 예산을 굴리는 매우 큰 조직인데 그 큰 조직에서 마케팅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자격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제 개인적인 질문과 또 절차에 대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제 경력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공에서 과장 7년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경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잠시 1년 동안 보좌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에 소속되거나 출마를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베트남과 울산에서 사업을 했고, 약 10년 정도 제가 대표이사를 맡은 기업은 4개입니다.
첫 번째 수성에스피시티라고 하는 데는 폐유기용제 정제공장입니다.
●장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석탄이 아니고요.
●장태용 위원 그 하셨던 경력과 마케팅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저는 10년 동안 4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했다는 경력으로 아마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제가 스타트업 큐딕스라고 하는 나노파티클연구소도 운영을 했고 공장도 운영을 했고 운송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4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 경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스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기 때문에 모든 경영에 관여를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경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표하는 경력으로서 마케팅ㆍ유통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는데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에, 강서구에 국제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보통 원칙상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주기업들 공모를 통해서 입주하지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시절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몇몇 입주기업들이 공모가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가까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있네요. 일단 공모 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지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저희가 입찰 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조건은 상대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역할이 있으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태용 위원 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맞지가 않지요?
이어 나갈게요. 그러면 뭐 백번 양보해서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협약을 통해서 입주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특정한 기업 중에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8억 1,000만 원, 5억 4,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배에서 30배 가까이 되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업체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태용 위원 와드인터내셔널하고 여심입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면서 시작했었던 사업이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전부 접고 온라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때 중국이 전자상거래에 상당히 앞서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희 중소기업 물건들이 온라인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나갔는데 그때 협약하고 들어왔었을 겁니다. 와드라고 하는 해외 인플루언서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
●장태용 위원 와드가 중국 홈쇼핑업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홈쇼핑하고 있고 여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계열입니다.
제가 이어나갈게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두 번째 여심도 말씀드릴까요?
●장태용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어나갈게요. 아마 제 질의 중에 녹아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유통ㆍ마케팅 성과가 뛰어난 기업도 있는데 두 기업의 경우에 특정되어서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성과와 관련된 결과보고라든지 성과ㆍ정산 증빙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한테 서류로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네.
●장태용 위원 여심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겠는데 SBA의 전임 대표께서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브랜드해서 서울메이드라고 명칭하고 해외판로개척 사업을 했었어요. 제가 아마 지난 행감에서도 김현우 대표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서울메이드가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저는 단순하게 서류로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져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행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때 베트남에 진출했던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하노이 빈콤지역에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빈콤지역이 어떤 곳이냐, 통상적으로 이 사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한국에 파리메이드 스트리트 사업을 한다 하면 서울에 있는 이태원이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에도 잘 알려진 곳에 그런 것을 조성해서 파리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고 또 프랑스를 잘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빈콤지역은 이런 말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봉구에 있는 쌍문동 이런 곳에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추진을 했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이 서울메이드 사업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정책적으로 신남방, 신북방해서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해외 수출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도 해외사업팀을 새로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국영 베트남 VTV케이블 132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회사 회장이 국내에 중소벤처부의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중국 짝퉁 매장이 너무 크게 한국 물건을 가짜로 판매하고 있으니…….
●장태용 위원 아니 이사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파리스트리트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태원이나 강남에 있는 어느 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사람들 유동인구도 없고 왕래가 적은 곳에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커넥션은 어떤 의미로의 말씀이신지는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태용 위원 그렇죠. 제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니까 저는 이 서류로만 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서울에 번화가가 있고 외곽지역이 있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하노이는 어찌되었든 간에 베트남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하노이에 대해서는 동의, 그런데 왜 굳이 하노이 중에서도 번화하지 않은 곳에 했느냐, 그 역할에서 모종의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일단 말씀의 취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임대하고 모든 것은 VTV케이블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나 상품을 수입하는 문제나 판매하는 문제나 수입 모두 다 VTV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서 제공했었던 것은 당시 자기네가 케이블을 갖고 있는 국영회사니까 한국 물건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한국 물건만 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뿐이고 자기네들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이걸 했었던 거라서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또 다른 이유를 대볼게요, 제가.
보통 국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제중재라든지 준거법, 기준언어 이런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 파기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당시 VTV 계약서를 보면 국제중재라든지 준거법 규정이 전혀 없었고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서도 우선하는 언어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베트남어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글번역 오류일 것 같아요.
제15조제1항입니다. VTV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경우 SBA에서 초기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아마 오역일 것 같아요. 아니, VTV 사정에 의해서 종료되는데 왜 SBA가 손해배상을 합니까? 이것은 조금 무리하게 추진했다, 급하게 추진했다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보면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사안에 상관없이 정산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한번 타당한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전시를 위해 지원한 기업 수가 157개고, 기업제품 구매액이 11억 5,000만 원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증빙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엑셀 자료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과 증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수입되고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수출한 금액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장태용 위원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경력직으로 SBA에 합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치면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직급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죽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SBA가 김용상 왕국이다는 표현까지 저는 한 번 들었어요. 이 부분은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조직의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 두 개의 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표가 있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또 한 쪽의 산이 버티면서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했던 김용상 이사님 부분과 관련해서 SBA 내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행여나 잘못되게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한번 우리 경제정책실이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든 감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께서는 제 의견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잘 살펴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경제정책과장님도 배석해 있는데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춘대 경제정책과장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최판규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이 사안은 아마 SBA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투출기관 전반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경제정책실장께 보고해 주시고요. SBA뿐만 아니라 투출기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최민규 위원 저 질문…….
●부위원장 임춘대 오후에 질문하세요.
●최민규 위원 왜요?
●부위원장 임춘대 어차피 다하려면 시간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자료 요청할 거 있어요?
●최민규 위원 아니요, 지금 할게요. 금방 끝낼게요, 5분 안에.
●부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오늘 비보를 접하고 우리 선배이자 동료이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사로운 거긴 한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살펴보다가 제출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1312페이지하고 1319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사회 회의록인데 날짜가 잘못 기재돼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왜 날짜가 다시 거꾸로 가지?’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상 이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사업이사 김용상입니다.
●장태용 위원 아마 지금 김용상 이사님은 2014년도에 전문경력직으로 마케팅본부장으로 처음 SBA와 연을 맺고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죠?
●서울경제진흥원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때 당시에 전임 시장께서 유통지원조직을 신설해서 유통ㆍ마케팅 분야의 민간 최고 권위자를 영입하라는 취지로 마케팅본부장 자리를 신설하고 공개채용을 했는데, 김용상 이사님의 당시 경력사항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국회에서 잠깐 1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사회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인 것 같은데 살기좋은나라에서 활동을 하셨고 기업 경력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주로 석탄이라든지 화학물 제조업과 관련된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혹은 마케팅의 최고 전문가라는 수식어와는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SBA가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수탁받는 예산까지 합치면 총 1,000억 예산을 굴리는 매우 큰 조직인데 그 큰 조직에서 마케팅본부장으로서의 역할, 자격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제 개인적인 질문과 또 절차에 대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제 경력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공에서 과장 7년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경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잠시 1년 동안 보좌관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에 소속되거나 출마를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베트남과 울산에서 사업을 했고, 약 10년 정도 제가 대표이사를 맡은 기업은 4개입니다.
첫 번째 수성에스피시티라고 하는 데는 폐유기용제 정제공장입니다.
●장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석탄이 아니고요.
●장태용 위원 그 하셨던 경력과 마케팅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저는 10년 동안 4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했다는 경력으로 아마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제가 스타트업 큐딕스라고 하는 나노파티클연구소도 운영을 했고 공장도 운영을 했고 운송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4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 경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스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기 때문에 모든 경영에 관여를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경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표하는 경력으로서 마케팅ㆍ유통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는데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에, 강서구에 국제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보통 원칙상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주기업들 공모를 통해서 입주하지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시절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몇몇 입주기업들이 공모가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가까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있네요. 일단 공모 시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지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저희가 입찰 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조건은 상대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역할이 있으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태용 위원 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맞지가 않지요?
이어 나갈게요. 그러면 뭐 백번 양보해서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협약을 통해서 입주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특정한 기업 중에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8억 1,000만 원, 5억 4,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배에서 30배 가까이 되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업체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태용 위원 와드인터내셔널하고 여심입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면서 시작했었던 사업이 기존 오프라인 사업을 전부 접고 온라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때 중국이 전자상거래에 상당히 앞서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희 중소기업 물건들이 온라인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나갔는데 그때 협약하고 들어왔었을 겁니다. 와드라고 하는 해외 인플루언서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
●장태용 위원 와드가 중국 홈쇼핑업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홈쇼핑하고 있고 여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계열입니다.
제가 이어나갈게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두 번째 여심도 말씀드릴까요?
●장태용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어나갈게요. 아마 제 질의 중에 녹아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유통ㆍ마케팅 성과가 뛰어난 기업도 있는데 두 기업의 경우에 특정되어서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성과와 관련된 결과보고라든지 성과ㆍ정산 증빙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한테 서류로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네.
●장태용 위원 여심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겠는데 SBA의 전임 대표께서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브랜드해서 서울메이드라고 명칭하고 해외판로개척 사업을 했었어요. 제가 아마 지난 행감에서도 김현우 대표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서울메이드가 실효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저는 단순하게 서류로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져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행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때 베트남에 진출했던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하노이 빈콤지역에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빈콤지역이 어떤 곳이냐, 통상적으로 이 사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한국에 파리메이드 스트리트 사업을 한다 하면 서울에 있는 이태원이나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외국에도 잘 알려진 곳에 그런 것을 조성해서 파리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하고 또 프랑스를 잘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빈콤지역은 이런 말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봉구에 있는 쌍문동 이런 곳에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추진을 했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이 서울메이드 사업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정책적으로 신남방, 신북방해서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해외 수출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도 해외사업팀을 새로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국영 베트남 VTV케이블 132개를 보유하고 있는 국영회사 회장이 국내에 중소벤처부의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중국 짝퉁 매장이 너무 크게 한국 물건을 가짜로 판매하고 있으니…….
●장태용 위원 아니 이사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파리스트리트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태원이나 강남에 있는 어느 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지 사람들 유동인구도 없고 왕래가 적은 곳에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커넥션은 어떤 의미로의 말씀이신지는 제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태용 위원 그렇죠. 제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니까 저는 이 서류로만 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서울에 번화가가 있고 외곽지역이 있고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하노이는 어찌되었든 간에 베트남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하노이에 대해서는 동의, 그런데 왜 굳이 하노이 중에서도 번화하지 않은 곳에 했느냐, 그 역할에서 모종의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일단 말씀의 취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임대하고 모든 것은 VTV케이블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나 상품을 수입하는 문제나 판매하는 문제나 수입 모두 다 VTV케이블입니다. 케이블에서 제공했었던 것은 당시 자기네가 케이블을 갖고 있는 국영회사니까 한국 물건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한국 물건만 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가 협조하는 것뿐이고 자기네들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이걸 했었던 거라서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또 다른 이유를 대볼게요, 제가.
보통 국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국제중재라든지 준거법, 기준언어 이런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 파기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당시 VTV 계약서를 보면 국제중재라든지 준거법 규정이 전혀 없었고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서도 우선하는 언어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베트남어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글번역 오류일 것 같아요.
제15조제1항입니다. VTV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경우 SBA에서 초기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아마 오역일 것 같아요. 아니, VTV 사정에 의해서 종료되는데 왜 SBA가 손해배상을 합니까? 이것은 조금 무리하게 추진했다, 급하게 추진했다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보면 공공기관에서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사안에 상관없이 정산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한번 타당한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메이드 스트리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전시를 위해 지원한 기업 수가 157개고, 기업제품 구매액이 11억 5,000만 원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증빙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엑셀 자료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과 증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부문상임이사 김용상 수입되고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보관하고, 수출한 금액에 대한 내용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장태용 위원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문경력직으로 SBA에 합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치면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직급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죽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SBA가 김용상 왕국이다는 표현까지 저는 한 번 들었어요. 이 부분은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조직의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 두 개의 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표가 있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또 한 쪽의 산이 버티면서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했던 김용상 이사님 부분과 관련해서 SBA 내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행여나 잘못되게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맞다고 하면 한번 우리 경제정책실이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든 감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께서는 제 의견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잘 살펴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경제정책과장님도 배석해 있는데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춘대 경제정책과장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최판규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이 사안은 아마 SBA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투출기관 전반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경제정책실장께 보고해 주시고요. SBA뿐만 아니라 투출기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최민규 위원 저 질문…….
●부위원장 임춘대 오후에 질문하세요.
●최민규 위원 왜요?
●부위원장 임춘대 어차피 다하려면 시간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자료 요청할 거 있어요?
●최민규 위원 아니요, 지금 할게요. 금방 끝낼게요, 5분 안에.
●부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중식 관계로 빨리빨리 할게요.
서울경제진흥원 SNS 채널 2022년도 그때도 위원들이 얘기해서 48개를 현재 통폐합해서 25개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원래 진흥원이 서울시 일하는 거랑 시의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진흥원은 서울콘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약하거나 서울시 각종 대행 행사하면서 시정 홍보역할을 하지만 정작 진흥원 홍보는 되게 미진한 것 같아요, 자체 홍보가.
여기 진흥원의 대표적인 홍보 채널 유튜브를 보면 스바TV서울경제진흥원 그게 2016년 1월 20일에 최초 개설되고 나서 현재 구독자가 1만 6,600명, 동영상 577개가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구독자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평균 조회수도 구독자 대비 65.2%로 1만 815회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좋아요 댓글도 다른 데가 평균 3.91%인데 여기는 0.7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일단 여러 개의 유튜브든 SNS 채널에 정보만 전달해요, 여기서. 시에서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니까 너네 이거 홍보해라 홍보해라 이런 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입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행사도 같이 하지만 정작 진흥원 홍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각각 운영하는 방식이 방문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통폐합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서별 운영 채널 끝나면 끝나는 대로 계속 통합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댓글이 별로 없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310명 정도 됩니다.
●최민규 위원 직원들이 해도 그 댓글은 나올 것 같은데 직원들 자체도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일반인이 댓글 달아봤자 콘텐츠도 일방적으로 가니까 흥미도 없고 기껏 달아봤자 그 유명인에 대한 호응 뭐 이런 댓글만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흥원 기관 자체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로봇기술 모집 선정 과정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업체가 이번에 발표도 하고, 이런 민원 들으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이유가 2024년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원자가 저조해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합해서 동시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서류심사 끝나고 PT 발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일이 터졌는데 어차피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거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만류했었다면서요,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사람 불러서. 왜냐하면 사전에 인폼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한테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받았어야 하는 거고 왔어도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공고절차 기준 등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콘텐츠 IP 뉴포맷 사업화 개발지원 사업 이게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사기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 사건 알고 계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이게 수의사의 의견이 앱 개발 연관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면 수의사 조언이 앱에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로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수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명의가 도용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앱 개발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되게 위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마무리는 됐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하시고 공정성,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빨리빨리 할게요.
서울경제진흥원 SNS 채널 2022년도 그때도 위원들이 얘기해서 48개를 현재 통폐합해서 25개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원래 진흥원이 서울시 일하는 거랑 시의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진흥원은 서울콘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약하거나 서울시 각종 대행 행사하면서 시정 홍보역할을 하지만 정작 진흥원 홍보는 되게 미진한 것 같아요, 자체 홍보가.
여기 진흥원의 대표적인 홍보 채널 유튜브를 보면 스바TV서울경제진흥원 그게 2016년 1월 20일에 최초 개설되고 나서 현재 구독자가 1만 6,600명, 동영상 577개가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 분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구독자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평균 조회수도 구독자 대비 65.2%로 1만 815회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좋아요 댓글도 다른 데가 평균 3.91%인데 여기는 0.7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일단 여러 개의 유튜브든 SNS 채널에 정보만 전달해요, 여기서. 시에서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니까 너네 이거 홍보해라 홍보해라 이런 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입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행사도 같이 하지만 정작 진흥원 홍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해서 각각 운영하는 방식이 방문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통폐합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서별 운영 채널 끝나면 끝나는 대로 계속 통합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댓글이 별로 없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310명 정도 됩니다.
●최민규 위원 직원들이 해도 그 댓글은 나올 것 같은데 직원들 자체도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일반인이 댓글 달아봤자 콘텐츠도 일방적으로 가니까 흥미도 없고 기껏 달아봤자 그 유명인에 대한 호응 뭐 이런 댓글만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흥원 기관 자체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로봇기술 모집 선정 과정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업체가 이번에 발표도 하고, 이런 민원 들으셨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이유가 2024년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원자가 저조해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합해서 동시에 실시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서류심사 끝나고 PT 발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일이 터졌는데 어차피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거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만류했었다면서요,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사람 불러서. 왜냐하면 사전에 인폼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한테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받았어야 하는 거고 왔어도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공고절차 기준 등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콘텐츠 IP 뉴포맷 사업화 개발지원 사업 이게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사기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 사건 알고 계세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이게 수의사의 의견이 앱 개발 연관성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면 수의사 조언이 앱에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로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수의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명의가 도용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앱 개발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되게 위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마무리는 됐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하시고 공정성, 정당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대표님하고 본부장님들하고 간부님들께 스타트업 플러스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기타 콘텐츠 관련, 하이서울 지원, 산업단지, 창업 큐브, 세택(SETEC) 등 여러 문제 사안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잘 보고해 주시고 이거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워낙 좋은 분들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형 R&D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커진 이유가 이번에 특위도 위원장을 맡게 됐고 하다 보니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기능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중장기 과제나 아니면 R&D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4대 핵심기술을 가지고 더 배양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경로로 해 주셔서 되게 뿌듯하고 기쁜 일인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SBA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가 규제가 많아서 이런 R&D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테스트베드 사업이랄지 아니면 기타 서울형 R&D 지원사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반대로 완화되거나 했을 때 이 사업을 좀 어떻게 더 끌고 갈 수 있는 대안책이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형 R&D 사업은 물론 중앙부처의 R&D 사업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만 서울 기업에 특화돼서 그동안 잘 운영해 왔고 성과도 저희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훌륭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시 신성장 사업인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ㆍ의료, 핀테크 4개에 국한돼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변화들에 대해서. 서울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국가전략기술이 12개 분야라는 것을 지금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첨단로봇ㆍ제조라든가 이차전지, 양자기술을 포함하는 이런 산업 분야로 향후에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시도 지금 예산을 여러 가지로 타이트하게 절감 예산을 가져가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이 아예 없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최대한 이쪽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약자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많이 챙겨주고 계시고 특히 지정 과제로 돌봄로봇 지정해서 되게 여러모로 너무 좋은 취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너무 확대돼서도 안 되고 너무 축소돼서도 안 돼서 그걸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산업으로 지금 지정한 게 바이오ㆍ의료, AI, 로봇 그리고 핀테크, 블록체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건지 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술의 정교함을 더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야지 오히려 약자한테 더 포커스가 되면 그게 투자 대비 더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비중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7% 되나요, 28%인가 27%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20~25% 정도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다함께 어젠다로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 OECD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위 내용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방향들을 SBA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에서 혹시 최종 평가 결과가 실패로 나오거나 아니면 협약 해약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다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환수 조치 취합니다. 더군다나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는데 부당하게 쓰였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패도 마찬가지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연도에 얼마나 환수되었는지 각각 사업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사실 애초에 이걸 구상하고 저희가 추경에서 통과시켰을 때 굉장히 지지하고 오히려 진짜 추경예산이 적어 보일 정도로 이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렸던 이유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찾아오게 되면 SBA에서 마련한 기준표대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항공권에, 60만 원에 해당하는 VIP 객실에, 동행 인력 5명까지 보장해 주고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을 당했으면 충분히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도 보입니다. 다만 그게 세금으로 활용됐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항공권을 서울시 세금으로 끊어주는데 한국에 와서 조금 기분 안 좋으면 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고 그거에 따라서 제재를 할 방안이 없으면 이걸 주도한 SBA가 아니면 이걸 승인해 준 서울시의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정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징계, 죄송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도한 서울시의 얼굴인 의회와 SBA는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간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1원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약 또는 마약류를 투약한 인원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나 연루가 이미 됐거나 미리 사전에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홍국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지만 지금 30분 봤는데 가진 건수가 벌써 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환수하겠다 내지는 저희가 출입국사무소가 아니라 추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에 합당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당부드리는 얘기인데요. 서울콘 인플루언서 프라이빗 네트워킹 및 공연이 있는데 이게 낮에 진행됩니까, 아니면 저녁에 진행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연은 저녁 때 진행이 되고요…….
●김동욱 위원 프라이빗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트워킹 파티,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인사하고 네트워킹하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밤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시간대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게 시간대가 어떻든 간에 만약에 혹시나 저녁에 진행되면, 최근 몇 달 전 여름에 어떤 기업에서 진행했던 프라이빗 파티에서 각종 소음과 질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지속돼서 경찰도 출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프라이빗하게 만나서 네트워킹하는 건 저는 너무 좋고 오히려 네트워킹이나 인프라 관련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욕먹게 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건 DDP 내 잔디사랑방이라는 데에서 하게 되는데요. DDP 내 공간이어서 주거지역은 아니라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던 그 행사보다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나 저희 직원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으로 마련한 소중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애정 깊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물론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이니까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관리하시는 분과 부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인데 다만 생각보다 눈높이가 좀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찾아와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팔로우업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대표님하고 본부장님들하고 간부님들께 스타트업 플러스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기타 콘텐츠 관련, 하이서울 지원, 산업단지, 창업 큐브, 세택(SETEC) 등 여러 문제 사안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그리고 잘 보고해 주시고 이거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워낙 좋은 분들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형 R&D 지원 관련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커진 이유가 이번에 특위도 위원장을 맡게 됐고 하다 보니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기능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중장기 과제나 아니면 R&D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4대 핵심기술을 가지고 더 배양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경로로 해 주셔서 되게 뿌듯하고 기쁜 일인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SBA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가 규제가 많아서 이런 R&D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테스트베드 사업이랄지 아니면 기타 서울형 R&D 지원사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반대로 완화되거나 했을 때 이 사업을 좀 어떻게 더 끌고 갈 수 있는 대안책이 있을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서울형 R&D 사업은 물론 중앙부처의 R&D 사업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만 서울 기업에 특화돼서 그동안 잘 운영해 왔고 성과도 저희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훌륭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시 신성장 사업인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ㆍ의료, 핀테크 4개에 국한돼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변화들에 대해서. 서울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국가전략기술이 12개 분야라는 것을 지금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첨단로봇ㆍ제조라든가 이차전지, 양자기술을 포함하는 이런 산업 분야로 향후에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시도 지금 예산을 여러 가지로 타이트하게 절감 예산을 가져가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이 아예 없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최대한 이쪽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약자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많이 챙겨주고 계시고 특히 지정 과제로 돌봄로봇 지정해서 되게 여러모로 너무 좋은 취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너무 확대돼서도 안 되고 너무 축소돼서도 안 돼서 그걸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산업으로 지금 지정한 게 바이오ㆍ의료, AI, 로봇 그리고 핀테크, 블록체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건지 해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술의 정교함을 더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야지 오히려 약자한테 더 포커스가 되면 그게 투자 대비 더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긴 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비중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7% 되나요, 28%인가 27%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20~25% 정도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다함께 어젠다로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규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디지털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 OECD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위 내용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방향들을 SBA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R&D 사업에서 혹시 최종 평가 결과가 실패로 나오거나 아니면 협약 해약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다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환수 조치 취합니다. 더군다나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는데 부당하게 쓰였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실패도 마찬가지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연도에 얼마나 환수되었는지 각각 사업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사실 애초에 이걸 구상하고 저희가 추경에서 통과시켰을 때 굉장히 지지하고 오히려 진짜 추경예산이 적어 보일 정도로 이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드렸던 이유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찾아오게 되면 SBA에서 마련한 기준표대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항공권에, 60만 원에 해당하는 VIP 객실에, 동행 인력 5명까지 보장해 주고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을 당했으면 충분히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도 보입니다. 다만 그게 세금으로 활용됐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항공권을 서울시 세금으로 끊어주는데 한국에 와서 조금 기분 안 좋으면 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고 그거에 따라서 제재를 할 방안이 없으면 이걸 주도한 SBA가 아니면 이걸 승인해 준 서울시의회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정해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징계, 죄송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 문제가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도한 서울시의 얼굴인 의회와 SBA는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희망하든 희망하지 않든 간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1원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약 또는 마약류를 투약한 인원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나 연루가 이미 됐거나 미리 사전에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홍국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지만 지금 30분 봤는데 가진 건수가 벌써 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환수하겠다 내지는 저희가 출입국사무소가 아니라 추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에 합당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당부드리는 얘기인데요. 서울콘 인플루언서 프라이빗 네트워킹 및 공연이 있는데 이게 낮에 진행됩니까, 아니면 저녁에 진행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공연은 저녁 때 진행이 되고요…….
●김동욱 위원 프라이빗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트워킹 파티,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인사하고 네트워킹하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밤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시간대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게 시간대가 어떻든 간에 만약에 혹시나 저녁에 진행되면, 최근 몇 달 전 여름에 어떤 기업에서 진행했던 프라이빗 파티에서 각종 소음과 질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지속돼서 경찰도 출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프라이빗하게 만나서 네트워킹하는 건 저는 너무 좋고 오히려 네트워킹이나 인프라 관련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욕먹게 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건 DDP 내 잔디사랑방이라는 데에서 하게 되는데요. DDP 내 공간이어서 주거지역은 아니라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었던 그 행사보다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나 저희 직원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추경으로 마련한 소중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애정 깊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물론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이니까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관리하시는 분과 부서는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인데 다만 생각보다 눈높이가 좀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찾아와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팔로우업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우 대표님을 비롯해 가지고 오전에 진행을 하면서 좀 느낀 게 SBA가 행감 준비를 한 게 지난해보다도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질문할 때 더 이상의 추가질문을 안 하도록 자료를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김현우 대표님을 비롯해 가지고 오전에 진행을 하면서 좀 느낀 게 SBA가 행감 준비를 한 게 지난해보다도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질문할 때 더 이상의 추가질문을 안 하도록 자료를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경실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부분 중장년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 관련해서 교육과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취지는 당연히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따로따로 모집했고, 오프라인에는 약간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교육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 또 우리 서울에서 상을 받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그렇게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점에 있어서 보면 예비 창작자라고 일단 문구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비 창작자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프리랜서는 서울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타 시구에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우리가 흔히 알기로도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근로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프리랜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서 1등을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프리랜서이고 또 다른 데서 수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작품은 우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다음 해에 진행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문구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경실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또 민원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비 창작자가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것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자료 받은 걸 보면 공모전 출품 영상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이나 공모전 중복수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품으로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작품 말고 다른 작품으로 상을 받았어도 응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고되었을 때 디테일하게 공고되지 않았던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모자들이 응모할 때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을 심사 기준에만 넣지 말고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명시해서 이런 혼선을 빚지 않게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에서 1등을 하면 전국에서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1월 8일부터인가요, CES가 추진되고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섞여 있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주도 창업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관이 새로 성립된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또 지금 기존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85개 기관이 참가한다고 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참가하는데 관악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서울대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서울대학교는 대학 부분에 따로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민간 대학들이 8개인가 참여하는데 서울대는 따로 참석하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울대는 자기 관을 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가 함께하는 거고 서울대는 따로 관이 있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원래부터 그러면 서울대는 따로 했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서울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했는데 예년에도 별도로 하셨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던 곳에서 저희로 통합이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같이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가장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한 번씩 참여하고 나면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관악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기대가 크고 또 관악구 자체가 벤처촉진지구로 선정되어서 전력을 쏟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서울관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 또한 기쁜 일이어서, 그동안 애써주신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실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경제진흥원에서 했던 부분 중장년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 관련해서 교육과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취지는 당연히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따로따로 모집했고, 오프라인에는 약간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교육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수상을 했던 사람이 또 우리 서울에서 상을 받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그렇게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점에 있어서 보면 예비 창작자라고 일단 문구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비 창작자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프리랜서는 서울시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타 시구에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우리가 흔히 알기로도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독립근로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프리랜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서 1등을 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프리랜서이고 또 다른 데서 수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작품은 우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다음 해에 진행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문구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일단 경실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또 민원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비 창작자가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것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자료 받은 걸 보면 공모전 출품 영상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이나 공모전 중복수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품으로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작품 말고 다른 작품으로 상을 받았어도 응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고되었을 때 디테일하게 공고되지 않았던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공모자들이 응모할 때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을 심사 기준에만 넣지 말고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명시해서 이런 혼선을 빚지 않게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에서 1등을 하면 전국에서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1월 8일부터인가요, CES가 추진되고 있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섞여 있었는데 내년에는 서울시 주도 창업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독자적인 관이 새로 성립된다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또 지금 기존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85개 기관이 참가한다고 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참가하는데 관악구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서울대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서울대학교는 대학 부분에 따로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민간 대학들이 8개인가 참여하는데 서울대는 따로 참석하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서울대는 자기 관을 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가 함께하는 거고 서울대는 따로 관이 있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원래부터 그러면 서울대는 따로 했었나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서울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했는데 예년에도 별도로 하셨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던 곳에서 저희로 통합이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같이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가장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한 번씩 참여하고 나면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관악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거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왕정순 위원 기대가 크고 또 관악구 자체가 벤처촉진지구로 선정되어서 전력을 쏟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서울관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그 또한 기쁜 일이어서, 그동안 애써주신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 본질의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스타트업 입주 관련된 심사를 먼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성수 입주기업 심사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선발 기업 수가 18개인데 317개사가 입주기업 신청을 했습니다. 평균 17.6 대 1이에요. 아까 대표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많은 투자유치를 했었던 기업을 기초 스타트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내용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 직원을 통해서 관련기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9월에 퇴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들어와서 그 당시 입주기업 관련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임대와 관련된 자기들의 인원에 맞는 공간을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 이곳의 등록 공고가 떠서 신청을 한 것이지 특별한 기초 스타트업과 관련된 SBA와의 어떤 연관관계나 아니면 그것에 참여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7년 이내에 서울에 위치한 사무소로서의 제한규정에 관련된 근거에는 큰, 지금으로 보면 그 7년 입주 자격 조건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기업들은 굳이 우리 SBA의 성수에서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과 마케팅, IR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충분한 여력으로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7.6 대 1의 나머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줄어든 거잖아요. 17.6 대 1의 경쟁이면 성수 창업허브에 입주를 신청하려고 했었던 스타트업 또는 예비, 또는 기초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대표님 말씀으로 따지면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답변과 기업에서의 답변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응모에서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심사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심사라는 게 존재하는데 317개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는 다 심사해서 어느 기업은 심사의 자격요건이 되고 어느 곳은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있는 심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기업이 정말 기초 스타트업의 또는 예비의 아니면 창업허브에서 SBA의 다양한 지원 협력을 받아야 할 기업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기업의 유치에 대한 유무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거기서 충분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기초 스타트업이라든지 예비 또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심사 자격 요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투자유치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기업 판로개척이 충분히 탄탄한 기업들은 굳이 우리 매출액의 성과에 기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317개 기업이 17.6 대 1, 전체 평균을 보면 굉장히, 입주기업 심사결과의 내용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균 한 10 대 1은 기본입니다. 2023년도에 창업허브 성수 같은 경우에는 39 대 1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자격의 기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기업은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심사위원으로부터 기술점수를 높게 받았을 것이고 마케팅 성공 가능성도 높게 받았을 것입니다. 각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에서 높게 받은 기업을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우리나라 중기처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유니콘을 육성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유니콘 기업이든 서울형 예를 들면 유망중소기업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 정도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그 기업들은 매출액도 크고 이미 펀드레이징도 몇 천억씩…….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창업허브 관련된 6개사를 위탁을 줬을 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울 소재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이나 마케팅, IR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충분한 자격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나 판로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IR 등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점이 높게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여기 17 대 1의 경쟁력에서 다른 예비 스타트업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초기 스타트업은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7년 이내에 들어가는 기업을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이런 기업은 훌륭하고 펀드레이징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영세한 매출액이 0인 기업들을 위해서…….
●김인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들어왔던 기업이 이제는 공간확보가 되어서 9월에 퇴거를 했어요. 9월에 퇴거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저희는 너무 일을 잘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빨리 1년 안에 성장을 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매출액도 한국에 200억, 300억 기여를 하고 여기를 벗어났다면…….
●김인제 위원 사장님, 이분들은 주목적이 공간의 임대를 최적화시키는 곳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그 기업의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업으로서 가치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SBA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더 성장해서 나간 경우가 아니잖아요? 기초 스타트업이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더 성장기회를 예를 들면 여기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으니 빨리 퇴거합니다, 조기 퇴거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지원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무슨 지원을 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입주공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대표님, 입주공간의 지원이 이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마침 창업허브 성수에서 임대공간과 관련된 자기들의 조건에 맞아서 신청을 했고 이제는 그 기능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도 부합하겠다 해서 이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성장했으니 우리는 다른 더 넓은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퇴거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을 못 구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거기 사무공간을 줬고, 그다음에 성장을 해서 펀드레이징되고 매출액도 200억 대로 올라갔고 자신들의 기술이 잘 발현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혜택을 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고 했으면 저희는 본연의 목적에 너무 잘 맞게…….
●김인제 위원 사장님, 내가 이 기업에 실투자 3,200만 달러를 봤어요. 베어로보틱스가 2021년에 매출액이 207억이었어요. 성수 허브에 2022년에 입주해서 매출이 오른 것을 대비해 보면 기존의 매출과 큰 차이가 없어요.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공간 지원을 했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던 기업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입주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입주공간의 기회를 줘서 국내에서 잘 정착했고, 2022년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결과입니다 하고 그렇게 성과있는 결과물로 얘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수 창업허브에서 임대공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임대공간이 만약에 다른 곳에 더 저렴한 곳이 있었으면 갔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317군데 17 대 1로 부족했던 기업들은 그만한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나 기술적 성장이 높은 기업은 디스카운트를 하는…….
●김인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볼 텐데요. “다자요”는 LG의 협력기업으로 마곡클러스터의 특성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전제로 해서 특수성에 따라서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창업지원이나 창업보육의 일환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형태의 임대사무실이에요. 이런 곳도 기업 지원이고 공간 지원했으니까 다양한 지원을 창업허브에서 SBA가 지원한 결과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자요”의 주 영업대상은 서울입니다.
●김인제 위원 영업대상은 서울이지만 본 위원이 아까 제한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모집공고나 창업허브 운영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종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 본점ㆍ지사의 연고성을 센터 내에 내어야 한다고 운영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서울을 주 영업대상으로 하고 특히 마곡같은 경우는 LG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LG하고 기업벤처링 센터입니다. 그래서 마곡에 소재한 기업들이 필요한 업체들을 벤처링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대표님, 입주기업의 자격조건에 317군데 17.1의 경쟁력을 보이는 데가 다 각자만의 이유와 사연이 있고 우리 서울창업허브 성수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들로 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장님이 얘기한 것도 자격조건에 부합한 내용이겠지요. 자격조건에 부합한 내용이지만 그것과 다른 어떤 기업들 간의 경쟁 자료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협력 관련된 임대사무실로 쓴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본사업을 하고 홍보 마케팅만 서울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굳이 서울창업허브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기업 지원과 관련된 공간까지 확보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대구에도 서울이 본사인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저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서울의 기업을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은 그 반대로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배제를 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서울창업허브의 입주기업에 들어가는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건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자체 간의 교류사업도 아니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합법적이고 룰을 다 지켰는데 거기를 배제하게 되면 제가 심사위원이 아닌데 심사위원들한테, “다자요”도 유명한 업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아까 베어로보틱스도 훌륭한 업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겠지요. 그런 업체들을 심사위원들한테 굳이 이것을 배제하세요, 룰은 다 맞췄지만 이것은 좋은 기업이니까 우리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원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사위원들이 기술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좋은 업체를 받아서 상위에 랭크를 했는데 바로 이런 점에 걸리니까 저희가 이건 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또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김인제 위원 배제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 관련된 스타트업, 아까 말했던 예비 창업기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그다음에 판로나 IR이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간 지원을 하고 영업에 대한 지원들을 받고자 경쟁업체가 17 대 1로 317개 기업이 모였어요. 이것을 배제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기업의 영리활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된 사업 그리고 타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공간과 관련된 우리 서울시 소재 서울시의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정량ㆍ정성평가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규정이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없고 또는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지자체 간의 교류사업으로서 협력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서울에서 조금 더 예비나 기초 스타트업에서 판로 지원을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채용될 수 있는 정량평가의 배점표 아니면 배점 내용, 그다음에 정성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죠, 앞으로.
행정감사가 뭡니까? 기존에 했었던 관행, 또는 기존에 했었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던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요한 목적이지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한 가지만 꼭 이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심사위원은 우리가 내부, 외부에서 선발해서 내부에서 정량평가를 매기고 정성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의 활동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심사평가의 정량평가, 정성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량평가는 누가 매깁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부합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량평가 배점에 대한 기술 점수를 매기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기술과 관련된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준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방대하게 임의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기술성이 높고 잘 알려지고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이 점수가 저절로 높게 나오는데 굳이 그 기업을…….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굳이 그 기업을 정량적인 점수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한 기업들은 많은 투자유치, 370억이에요. 다 합쳐서 금액을 따져보면 한 40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미 받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또는 지방에서 영업활동이 주활동 대상인 기업입니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더 예비 창업기업 또는 기초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입주공간 또는 제한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곳에 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으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거죠.
특이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떤 일정 기준의 제한으로 이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마라 또는 입주기업에서 제한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당연히 높은 기업이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정말 열심히 하고 배점 또는 정성평가에, 유명하지 않고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데들은 계속 떨어져야 됩니까?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매출이 높게 나오고 또는 유명해지고 또는 많은 펀드를 받는 곳들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공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활동해야만 창업허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본 위원이 대표님께 물어볼게요. “열심히 성장해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역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들을 견인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공공정책이고 예산 지원이죠. 왜 예산 지원을 서울시가 서울시민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열악한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럼 유니콘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인제 위원 유니콘 정책을 여기서 왜 이야기합니까? 그건 다른 정책방향을 할 때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죠. 유니콘 정책이 어떤 기업에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따져봅니까? 제가 그런 기업이 이런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유니콘은…….
●김인제 위원 예외적인 기업인지 아닌지, 유니콘 기업이랑 여기랑 대비해서 본 위원이 어느 유니콘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 관련된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대비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 위원님께서 이런 기업들만 지원해야 된다니까 다 서울…….
●김인제 위원 이런 기업들만 지원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참 특이하다, 400억 정도의 투자유치를 받고 대구 또는 제주에서 본사업을 하는 곳이 서울시의 투자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다고 얘기했지 이런 곳을 배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17곳으로 17 대 1의 경쟁률이 있으면 조금 더 유망 또는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로 그 점입니다. 유망할 수 있는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을 가져오는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액 제로고 김 위원님 지적처럼 영세한 기업이고 우리가 다 도와줘야 하는 기업도 서울의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고 펀드레이징을 하는 유망한 기업도 저희가 지원해야 할 기업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입주시설이 없을 경우에 그런 기업들도 지원해야 됩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는 2,000억, 3,000억씩 이미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김인제 위원 유니콘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17 대 1로 317군데에서 몇 군데가 됐는지 아세요, 지금? 2022년도에 317군데에서 18개사가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특이한 점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특이한 점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높은 점수를 받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기업들도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싸게 준다고 하면 올 수밖에 없고 저희는…….
●김인제 위원 사무소 공간을 싸게 준다고 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부합된 서울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대표자가 그런 말을 합니까? 싸니까 들어온다고 하는 것보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좋은 조건이면 가야 됩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질의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스타트업 입주 관련된 심사를 먼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성수 입주기업 심사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선발 기업 수가 18개인데 317개사가 입주기업 신청을 했습니다. 평균 17.6 대 1이에요. 아까 대표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많은 투자유치를 했었던 기업을 기초 스타트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내용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 직원을 통해서 관련기관에 전화를 해보니까 9월에 퇴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들어와서 그 당시 입주기업 관련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임대와 관련된 자기들의 인원에 맞는 공간을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 이곳의 등록 공고가 떠서 신청을 한 것이지 특별한 기초 스타트업과 관련된 SBA와의 어떤 연관관계나 아니면 그것에 참여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7년 이내에 서울에 위치한 사무소로서의 제한규정에 관련된 근거에는 큰, 지금으로 보면 그 7년 입주 자격 조건에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기업들은 굳이 우리 SBA의 성수에서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과 마케팅, IR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충분한 여력으로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7.6 대 1의 나머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줄어든 거잖아요. 17.6 대 1의 경쟁이면 성수 창업허브에 입주를 신청하려고 했었던 스타트업 또는 예비, 또는 기초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대표님 말씀으로 따지면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답변과 기업에서의 답변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응모에서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심사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심사라는 게 존재하는데 317개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는 다 심사해서 어느 기업은 심사의 자격요건이 되고 어느 곳은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러면 자격요건이 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있는 심사를 통해서 해당하는 기업이 정말 기초 스타트업의 또는 예비의 아니면 창업허브에서 SBA의 다양한 지원 협력을 받아야 할 기업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기업의 유치에 대한 유무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김인제 위원 거기서 충분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기초 스타트업이라든지 예비 또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심사 자격 요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투자유치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기업 판로개척이 충분히 탄탄한 기업들은 굳이 우리 매출액의 성과에 기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317개 기업이 17.6 대 1, 전체 평균을 보면 굉장히, 입주기업 심사결과의 내용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균 한 10 대 1은 기본입니다. 2023년도에 창업허브 성수 같은 경우에는 39 대 1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자격의 기업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기업은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심사위원으로부터 기술점수를 높게 받았을 것이고 마케팅 성공 가능성도 높게 받았을 것입니다. 각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에서 높게 받은 기업을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우리나라 중기처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유니콘을 육성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유니콘 기업이든 서울형 예를 들면 유망중소기업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 정도로…….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그 기업들은 매출액도 크고 이미 펀드레이징도 몇 천억씩…….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창업허브 관련된 6개사를 위탁을 줬을 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울 소재 예비 또는 초기 스타트업의 공간이나 마케팅, IR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충분한 자격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나 판로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IR 등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점이 높게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여기 17 대 1의 경쟁력에서 다른 예비 스타트업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초기 스타트업은 7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7년 이내에 들어가는 기업을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이런 기업은 훌륭하고 펀드레이징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영세한 매출액이 0인 기업들을 위해서…….
●김인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들어왔던 기업이 이제는 공간확보가 되어서 9월에 퇴거를 했어요. 9월에 퇴거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저희는 너무 일을 잘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빨리 1년 안에 성장을 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매출액도 한국에 200억, 300억 기여를 하고 여기를 벗어났다면…….
●김인제 위원 사장님, 이분들은 주목적이 공간의 임대를 최적화시키는 곳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게 그 기업의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기업으로서 가치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SBA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더 성장해서 나간 경우가 아니잖아요? 기초 스타트업이 7년 이내에 있는 기업으로서 더 성장기회를 예를 들면 여기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으니 빨리 퇴거합니다, 조기 퇴거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지원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무슨 지원을 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입주공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김인제 위원 대표님, 입주공간의 지원이 이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마침 창업허브 성수에서 임대공간과 관련된 자기들의 조건에 맞아서 신청을 했고 이제는 그 기능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도 부합하겠다 해서 이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성장했으니 우리는 다른 더 넓은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퇴거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을 못 구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되니까 거기 사무공간을 줬고, 그다음에 성장을 해서 펀드레이징되고 매출액도 200억 대로 올라갔고 자신들의 기술이 잘 발현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혜택을 보지 않고 나가겠습니다고 했으면 저희는 본연의 목적에 너무 잘 맞게…….
●김인제 위원 사장님, 내가 이 기업에 실투자 3,200만 달러를 봤어요. 베어로보틱스가 2021년에 매출액이 207억이었어요. 성수 허브에 2022년에 입주해서 매출이 오른 것을 대비해 보면 기존의 매출과 큰 차이가 없어요.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공간 지원을 했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던 기업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입주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입주공간의 기회를 줘서 국내에서 잘 정착했고, 2022년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결과입니다 하고 그렇게 성과있는 결과물로 얘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수 창업허브에서 임대공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임대공간이 만약에 다른 곳에 더 저렴한 곳이 있었으면 갔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317군데 17 대 1로 부족했던 기업들은 그만한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것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나 기술적 성장이 높은 기업은 디스카운트를 하는…….
●김인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볼 텐데요. “다자요”는 LG의 협력기업으로 마곡클러스터의 특성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전제로 해서 특수성에 따라서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창업지원이나 창업보육의 일환이 아니라 연락사무소 형태의 임대사무실이에요. 이런 곳도 기업 지원이고 공간 지원했으니까 다양한 지원을 창업허브에서 SBA가 지원한 결과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다자요”의 주 영업대상은 서울입니다.
●김인제 위원 영업대상은 서울이지만 본 위원이 아까 제한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사장님이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저희가 모집공고나 창업허브 운영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소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최종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 본점ㆍ지사의 연고성을 센터 내에 내어야 한다고 운영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서울을 주 영업대상으로 하고 특히 마곡같은 경우는 LG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LG하고 기업벤처링 센터입니다. 그래서 마곡에 소재한 기업들이 필요한 업체들을 벤처링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인제 위원 대표님, 입주기업의 자격조건에 317군데 17.1의 경쟁력을 보이는 데가 다 각자만의 이유와 사연이 있고 우리 서울창업허브 성수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들로 다 신청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장님이 얘기한 것도 자격조건에 부합한 내용이겠지요. 자격조건에 부합한 내용이지만 그것과 다른 어떤 기업들 간의 경쟁 자료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협력 관련된 임대사무실로 쓴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본사업을 하고 홍보 마케팅만 서울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굳이 서울창업허브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기업 지원과 관련된 공간까지 확보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대구에도 서울이 본사인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저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서울의 기업을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은 그 반대로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배제를 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서울창업허브의 입주기업에 들어가는 다양한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굳이 우리가, 이건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자체 간의 교류사업도 아니고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합법적이고 룰을 다 지켰는데 거기를 배제하게 되면 제가 심사위원이 아닌데 심사위원들한테, “다자요”도 유명한 업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아까 베어로보틱스도 훌륭한 업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겠지요. 그런 업체들을 심사위원들한테 굳이 이것을 배제하세요, 룰은 다 맞췄지만 이것은 좋은 기업이니까 우리가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원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사위원들이 기술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좋은 업체를 받아서 상위에 랭크를 했는데 바로 이런 점에 걸리니까 저희가 이건 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또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김인제 위원 배제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 관련된 스타트업, 아까 말했던 예비 창업기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그다음에 판로나 IR이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공간 지원을 하고 영업에 대한 지원들을 받고자 경쟁업체가 17 대 1로 317개 기업이 모였어요. 이것을 배제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기업의 영리활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된 사업 그리고 타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 정성평가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공간과 관련된 우리 서울시 소재 서울시의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정량ㆍ정성평가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규정이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없고 또는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지자체 간의 교류사업으로서 협력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서울에서 조금 더 예비나 기초 스타트업에서 판로 지원을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채용될 수 있는 정량평가의 배점표 아니면 배점 내용, 그다음에 정성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죠, 앞으로.
행정감사가 뭡니까? 기존에 했었던 관행, 또는 기존에 했었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던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주요한 목적이지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한 가지만 꼭 이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하게 됩니다.
●김인제 위원 심사위원은 우리가 내부, 외부에서 선발해서 내부에서 정량평가를 매기고 정성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의 활동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심사평가의 정량평가, 정성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량평가는 누가 매깁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부합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량평가 배점에 대한 기술 점수를 매기죠.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기술과 관련된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준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방대하게 임의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런데 기술성이 높고 잘 알려지고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이 점수가 저절로 높게 나오는데 굳이 그 기업을…….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굳이 그 기업을 정량적인 점수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한 기업들은 많은 투자유치, 370억이에요. 다 합쳐서 금액을 따져보면 한 40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미 받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또는 지방에서 영업활동이 주활동 대상인 기업입니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더 예비 창업기업 또는 기초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입주공간 또는 제한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곳에 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으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거죠.
특이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어떤 일정 기준의 제한으로 이 사람들은 참여시키지 마라 또는 입주기업에서 제한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당연히 높은 기업이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정말 열심히 하고 배점 또는 정성평가에, 유명하지 않고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데들은 계속 떨어져야 됩니까?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매출이 높게 나오고 또는 유명해지고 또는 많은 펀드를 받는 곳들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공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활동해야만 창업허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본 위원이 대표님께 물어볼게요. “열심히 성장해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역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들을 견인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공공정책이고 예산 지원이죠. 왜 예산 지원을 서울시가 서울시민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열악한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죠.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럼 유니콘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인제 위원 유니콘 정책을 여기서 왜 이야기합니까? 그건 다른 정책방향을 할 때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죠. 유니콘 정책이 어떤 기업에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따져봅니까? 제가 그런 기업이 이런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 유니콘은…….
●김인제 위원 예외적인 기업인지 아닌지, 유니콘 기업이랑 여기랑 대비해서 본 위원이 어느 유니콘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 관련된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대비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니, 위원님께서 이런 기업들만 지원해야 된다니까 다 서울…….
●김인제 위원 이런 기업들만 지원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참 특이하다, 400억 정도의 투자유치를 받고 대구 또는 제주에서 본사업을 하는 곳이 서울시의 투자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다고 얘기했지 이런 곳을 배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17곳으로 17 대 1의 경쟁률이 있으면 조금 더 유망 또는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바로 그 점입니다. 유망할 수 있는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을 가져오는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액 제로고 김 위원님 지적처럼 영세한 기업이고 우리가 다 도와줘야 하는 기업도 서울의 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고 펀드레이징을 하는 유망한 기업도 저희가 지원해야 할 기업이고 코로나를 통해서 입주시설이 없을 경우에 그런 기업들도 지원해야 됩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는 2,000억, 3,000억씩 이미 펀드레이징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김인제 위원 유니콘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17 대 1로 317군데에서 몇 군데가 됐는지 아세요, 지금? 2022년도에 317군데에서 18개사가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특이한 점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특이한 점을.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높은 점수를 받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기업들도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싸게 준다고 하면 올 수밖에 없고 저희는…….
●김인제 위원 사무소 공간을 싸게 준다고 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부합된 서울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대표자가 그런 말을 합니까? 싸니까 들어온다고 하는 것보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좋은 조건이면 가야 됩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앞서 조금 무거웠는데 저는 짧게 SBA의 잘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기업의 가장 큰 화두가 아마 디지털 경영, 디지털 전환, DT, DX 이쪽 분야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혁신과 사업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비대면 금융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계약 등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SBA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담팀이 있습니다. 정보화혁신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4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성과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대 기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는 DX를 계속 지원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데 SBA 자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고 SBA 내부적으로도 DX,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었던 직원을 6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내부적으로 좀 늘리면서 일단 내부 데이터를 많이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하는 데 저희가 연간 8,000건이 일어납니다, 단순 지출 전표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로봇 사원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로봇이 전표 처리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스바봇(SBAbot)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업무시간을 연간 2만 2,000시간 정도 절약하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고객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퇴근 후에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24시간 365일 고객 응대가 가능한 AI 상담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상담한 내용이 다 데이터로 구축되도록 했고 또 저희 SBA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게 각 부서끼리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내부 DB화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다 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혁신대상에 응모를 했는데 공공기관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책자를 보여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인데요 이게 아마 그 팀에서 발간한 백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원 자체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50%로 대폭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 6명이서 백서도 발간하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공공기관 부문에서 수상도 하고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지금 되게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현재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좋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서울콘을 다음 달 연말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1차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저는 당초에 되게 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의 1차 라인업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지금도 섭외 중이고 아직까지는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오늘 신문 발표 자료는 저희가 준 자료 중에 일부 헤드가 조금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따져서,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공고를 하면서 초상권 문제 때문에 초상권이 확보된 사람들 중심으로 라인업을 얘기한 거고요. 이미 준비된 라인업은 그것보다 훨씬 훨씬 정말 더 많아서 바로 2차 라인업을,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보 전략에 아주아주 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된 2차 라인업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상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초상권 나타내지 않고 1차 라인업 공개 때 임팩트 있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공개하던 것 속에 조그맣게 다른 라인업들도 보조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의 목적은 홍보대사를 공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헤드가 전체 라인업 중심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의 아누쉬카 센 같은 경우는 최종 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개인 팔로워 수가 4,0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전체 팔로워 수가 천 몇백만 명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히 일부 중의 일부가 공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서 이런 엄청난 실수가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 라인업으로 확정된 인플루언서 해갖고 써니다혜 여기 유튜브 구독자가 653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70만 명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유튜브, 인스타, 틱톡 이런 걸 합쳐서 보통 공개하게 됩니다, 팔로워를.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유튜브 구독자 653만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하게 유튜브가 600만 명이다, 그러면 한국인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인가 보죠? 어찌 됐든 간에 ‘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7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가 구독자 수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유튜버들 상당히 많다고요. 미스터비스트(MrBeast)도 있고 퓨디파이(PewDiePie)도 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했을 때 대표님께서 접촉을 했다, 그분들이 오든 그와 거의 유사한 동급 수준의 인플루언서들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차 라인업으로 공개된 인원만 봤을 때 그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어도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왕정순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 다시 질의해야죠. 추가질의할 거예요.
●부위원장 왕정순 제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김인제 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자료 오는 거 보느라고…….
●부위원장 왕정순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
앞서 조금 무거웠는데 저는 짧게 SBA의 잘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기업의 가장 큰 화두가 아마 디지털 경영, 디지털 전환, DT, DX 이쪽 분야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혁신과 사업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비대면 금융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계약 등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SBA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담팀이 있습니다. 정보화혁신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4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많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성과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대 기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해서는 DX를 계속 지원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데 SBA 자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고 SBA 내부적으로도 DX,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을 조금 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었던 직원을 6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내부적으로 좀 늘리면서 일단 내부 데이터를 많이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하는 데 저희가 연간 8,000건이 일어납니다, 단순 지출 전표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로봇 사원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로봇이 전표 처리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스바봇(SBAbot)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업무시간을 연간 2만 2,000시간 정도 절약하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고객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퇴근 후에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24시간 365일 고객 응대가 가능한 AI 상담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상담한 내용이 다 데이터로 구축되도록 했고 또 저희 SBA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게 각 부서끼리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내부 DB화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다 공고가 난 것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혁신대상에 응모를 했는데 공공기관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책자를 보여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인데요 이게 아마 그 팀에서 발간한 백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원 자체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50%로 대폭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 6명이서 백서도 발간하고 앞서 말씀 주셨지만 공공기관 부문에서 수상도 하고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지금 되게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현재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좋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서울콘을 다음 달 연말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1차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저는 당초에 되게 큰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들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의 1차 라인업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지금도 섭외 중이고 아직까지는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오늘 신문 발표 자료는 저희가 준 자료 중에 일부 헤드가 조금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게 따져서,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공고를 하면서 초상권 문제 때문에 초상권이 확보된 사람들 중심으로 라인업을 얘기한 거고요. 이미 준비된 라인업은 그것보다 훨씬 훨씬 정말 더 많아서 바로 2차 라인업을,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보 전략에 아주아주 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된 2차 라인업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상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초상권 나타내지 않고 1차 라인업 공개 때 임팩트 있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공개하던 것 속에 조그맣게 다른 라인업들도 보조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의 목적은 홍보대사를 공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헤드가 전체 라인업 중심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의 아누쉬카 센 같은 경우는 최종 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개인 팔로워 수가 4,0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전체 팔로워 수가 천 몇백만 명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히 일부 중의 일부가 공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서 이런 엄청난 실수가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 라인업으로 확정된 인플루언서 해갖고 써니다혜 여기 유튜브 구독자가 653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70만 명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그게 유튜브, 인스타, 틱톡 이런 걸 합쳐서 보통 공개하게 됩니다, 팔로워를.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유튜브 구독자 653만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하게 유튜브가 600만 명이다, 그러면 한국인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인가 보죠? 어찌 됐든 간에 ‘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7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수치가 구독자 수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유튜버들 상당히 많다고요. 미스터비스트(MrBeast)도 있고 퓨디파이(PewDiePie)도 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했을 때 대표님께서 접촉을 했다, 그분들이 오든 그와 거의 유사한 동급 수준의 인플루언서들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1차 라인업으로 공개된 인원만 봤을 때 그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믿어도 될까요?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왕정순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 다시 질의해야죠. 추가질의할 거예요.
●부위원장 왕정순 제가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김인제 위원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자료 오는 거 보느라고…….
●부위원장 왕정순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주기업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우수한 사업 아이템 기업으로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신사업 창업 10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입주 유의사항에서 보면 지원 제외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 타 지역 시설에 중복 입주가 불가하다, 말씀하셨던 입주의 유의사항과 모집에 대해서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앞으로 내가 경제정책실과 이거를 다시 한번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종합감사 기간과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따져볼 텐데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많고 또는 기업 유치에 투자금을 많이 받은 곳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서울창업허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많은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맞다고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대표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본 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의 철학이다 보니 제가 그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창업허브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창업보육 관련된 28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창업과 관련된 다시 반복하지만 유망 또는 투자유치 금액이 많은 곳들, 우리가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에 높은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기업들만 들어오는 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곳을 왜 배제해야 됩니까? 유니콘 기업으로 더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견인 정책들을 구사할 수 있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에 많은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대상 기업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이고, 예비 창업 또는 기초 스타트업이 우리 서울시의 재정적인 또는 기업의 공간 또는 다양한 영업의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망 기업, 투자를 많이 받은 곳,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곳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28개의 창업보육 기업들의 존재 의무가 뭔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여기서 고민하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된 기업들의 공간 또는 지역과 관련된 유치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창업보육 지원 정책에 SBA에서 하고 있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망한 기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답변에 제가 이거는 우리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하고 이야기하든, 본 위원이 심각한 고민의 논의점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해서 방향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 시설이 보통 1인실, 4인실, 8인실이 주로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1인실, 4인실, 8인실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이다 보니, 1인실, 4인실 이런 조그마한 몇 평짜리 공간에 들어오는 기업 중에 재무제표가 좋고 기술이 좋은 기업들이 정량평가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유망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김인제 위원 대표님,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얘기했어요. 베어로보틱스는 그 당시 직원 수만 따져보더라도 기본 80명이었어요. 본사에 직원을 200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본사가…….
●김인제 위원 본사에 200명 직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80명의 운영기업의 기업 직원 수를 유지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또는 2인 또는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었고 여기 기업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브 사무실 정도의 확보하는 공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해야 될 기업의 메인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서브 사무실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적절한 임대금액이니까 들어왔다는 게 마지막에 코멘트 답변이었는데 그것까지 공간을 지원해야 된다는 대표님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악한 창업보육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서울시의 재정 투자 또는 정책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이 어떤 정책적인 서울시의 전환점에 부합하는지를 여러 자료 또는 그동안 심사했었던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주기업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했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우수한 사업 아이템 기업으로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신사업 창업 10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입주 유의사항에서 보면 지원 제외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 타 지역 시설에 중복 입주가 불가하다, 말씀하셨던 입주의 유의사항과 모집에 대해서 다양한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앞으로 내가 경제정책실과 이거를 다시 한번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종합감사 기간과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따져볼 텐데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많고 또는 기업 유치에 투자금을 많이 받은 곳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서울창업허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많은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맞다고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대표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본 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의 철학이다 보니 제가 그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창업허브를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창업보육 관련된 28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창업과 관련된 다시 반복하지만 유망 또는 투자유치 금액이 많은 곳들, 우리가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에 높은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기업들만 들어오는 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곳을 왜 배제해야 됩니까? 유니콘 기업으로 더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견인 정책들을 구사할 수 있는 다른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에 많은 배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대상 기업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이고, 예비 창업 또는 기초 스타트업이 우리 서울시의 재정적인 또는 기업의 공간 또는 다양한 영업의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망 기업, 투자를 많이 받은 곳,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곳에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28개의 창업보육 기업들의 존재 의무가 뭔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여기서 고민하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된 기업들의 공간 또는 지역과 관련된 유치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창업보육 지원 정책에 SBA에서 하고 있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망한 기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답변에 제가 이거는 우리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하고 이야기하든, 본 위원이 심각한 고민의 논의점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아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해서 방향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 시설이 보통 1인실, 4인실, 8인실이 주로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1인실, 4인실, 8인실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이다 보니, 1인실, 4인실 이런 조그마한 몇 평짜리 공간에 들어오는 기업 중에 재무제표가 좋고 기술이 좋은 기업들이 정량평가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유망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약간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김인제 위원 대표님,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얘기했어요. 베어로보틱스는 그 당시 직원 수만 따져보더라도 기본 80명이었어요. 본사에 직원을 200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본사가…….
●김인제 위원 본사에 200명 직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80명의 운영기업의 기업 직원 수를 유지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또는 2인 또는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었고 여기 기업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브 사무실 정도의 확보하는 공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해야 될 기업의 메인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서브 사무실을 확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적절한 임대금액이니까 들어왔다는 게 마지막에 코멘트 답변이었는데 그것까지 공간을 지원해야 된다는 대표님의 철학이 있으니까 그것 갖고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열악한 창업보육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서울시의 재정 투자 또는 정책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이 어떤 정책적인 서울시의 전환점에 부합하는지를 여러 자료 또는 그동안 심사했었던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위원님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기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5분부터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15시 54분 감사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5분부터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15시 54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수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수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부위원장 왕정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 실ㆍ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철수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부위원장 왕정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 실ㆍ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철수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주무부서인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과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입니다.
손명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주무부서인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과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관을 대표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성실실패자 원금 감면을 2023년 9월 말까지 24억, 왜 9월 말까지로 나와 있을까요? 2022년 말까지로 안 나와 있고 왜 9월 말까지로 전부 다 나와 있지요?
이거 재기 현황 내역하고 지금 이분들의 현재 상황 이것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골목 창업을 한 현황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폐업한 현황까지.
그다음에 골목상권화에서 25개 골목상권 매출 증가율이 계속 올라갔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내역, 5.85%p 올라간 것하고 2.45%p 올라간,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이런 조사내역이라든지 결과를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부위원장 왕정순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홍국표 위원 성실실패자 원금 감면을 2023년 9월 말까지 24억, 왜 9월 말까지로 나와 있을까요? 2022년 말까지로 안 나와 있고 왜 9월 말까지로 전부 다 나와 있지요?
이거 재기 현황 내역하고 지금 이분들의 현재 상황 이것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골목 창업을 한 현황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폐업한 현황까지.
그다음에 골목상권화에서 25개 골목상권 매출 증가율이 계속 올라갔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조사내역, 5.85%p 올라간 것하고 2.45%p 올라간,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이런 조사내역이라든지 결과를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저는 악성 민원인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번 연도에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일단 주시고요. 반대로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의 여부, 만약에 있다면 그 내역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성 민원인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번 연도에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일단 주시고요. 반대로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의 여부, 만약에 있다면 그 내역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실하게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도 지금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허망함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주어진 행감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부분과 채권관리 업무 쪽으로 가서 대위변제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905억이었던 부분이 지금 2023년도 9월 말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2,965억으로 전년도 대비 1,502억 금액의 보증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큰 금액입니다.
반면 그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 450억으로 29.7% 되던 부분이 2023년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326억으로 해서 11% 정도로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매년 1,500억에 해당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구상채권 회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신보의 보증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보증 규모만큼 최근 평균 1,500억 상회하는 그런 금액들이 대위변제 금액으로 띄워져 있고 이렇게 큰 규모로 거의 3,000억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자립 경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대위변제 회수 자원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주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큰 틀에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대위변제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2~3년간은 부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올해부터는 사실 부실알람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을 했고 또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을 해서 사전적으로 부실이 되는 과정을 좀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핑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해서 많은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코로나 여파 그 말씀은 안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매번 이유를 달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주 그 답변은 너무 식상한 것 같고, 이미 코로나는 끝났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예측을 하셨던 사안일 텐데 실제로 대위변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회수율이 10% 조금 상회하는 것은 재단이 어떻게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채권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채권이 일단 나오면…….
●신복자 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재산이 있어서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 회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서 저희가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다 안 돼서 지나가신 분들은 특수채권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채권추심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들고만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신복자 위원 지금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회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회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326억을 회수했는데 그중에 45억 정도 회수됐고요. 그 회수율에 대해서 좀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면 부실 금액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 회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회수율이 됐고, 그다음에 이 326억 안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한 215억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자면 자랑할 숫자는 아니지만 좀 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회수도 해야 되고 대위변제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조정을 한다든지 정리 중심으로 전환도 하며 채무자가 나름대로 재기할 수 있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는 부분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채권 관리에 주력을 해 주셔서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신보 쪽에 보면 먼젓번에 320회 임시회 때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거요, 463억을 출연하기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28억만 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그렇게 숫자 듣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 리스크가 잠식 효과가 크고 더군다나 대위변제 회수율은 떨어지고 이러고, 심의를 거쳐 출연금 50%밖에 저희도 그 지적은 했어요. 의회 심의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기는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올렸고, 저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도 예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50%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보는 그래도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하실 수 있나 보죠, 이 상황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어려움은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서울시도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용배수라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려면 저희가 800억 정도 출연이 필요한 거라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10배수일 때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10배수 정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예산을 출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금융기관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출연을 통해서 나머지는 메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지 않도록 채권 관리부터 출연금까지 계속 만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용배수도 10배수 밑으로 떨어질까봐 심히 염려스럽긴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운용배수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10배수 이하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저희가 6.6배수에서 11.6배수까지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5배수가 올라간 케이스가 3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한 구점 몇 배수 정도는 유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회수율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골목창업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래도 안내를 해 주셔서 품평회를 다녀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받고 왔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부분이 이럴 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셔야 하나 그 생각은 못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때 너무 방만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 규모도 고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봤을 때 필요성은 느끼지만 SBA하고 정말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일 때 지금 SBA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을 보면 골목창업 이 부분이 많이 비슷해요. 제가 자료를 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한쪽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쪽은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골목창업학교 사업계획서예요. 이론교육, 실습, 멘토링, 융자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 F&B까지 창업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SBA에서도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F&B분야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부터 시장 검증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도 멘토링이라든지 교육, 품평회, 브랜딩, 유통 연계, 홍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신보 쪽에서 하고 있는 융자 지원 말고는 딱히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그 사업 대상을 봐도 지금 신보에서는 창업 희망 청년에서 39세 미만 서울 거주면 여기 SBA는 서울 소재 창업 7년 이내, 서울 내 창업 예정자 거의 그속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국한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상품기획이라든지 브랜딩, 마케팅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두 사업이요.
다음은 품평회하고 네트워킹 지원 부분인데도 신용보증재단과 SBA가 쌍둥이 같이 닮은 사업을 그냥 점 하나 정도 다르게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증 업무가 일단 메인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관 업무에 보면 서울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이 최종목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을 받았을 때 더욱더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나 로컬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을 두는 게 결국 핫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상권에 손님을 유입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컬브랜드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할 때 그 안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골목창업학교의 케이스도 창업을 함으로써 그 창업자가 그 골목에서 그 상권에서 어떤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서 고객의 유인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SBA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창업하는 가게 사장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푸드 테크 같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를 창업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상이 기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하는 업무 하나가 보증을 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의 한 축과 이 상권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권 전체를 서울시의 경제 전체를 넓히는 두 축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걸 신보가 종합해서 SBA랑 각자 고유의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금 신보 쪽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여기는 보증이나 융자 그거를 통해서 골목상권도 활성화되고 정말 좋긴 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기본적으로 상황을 보면 SBA가 됐든 골목창업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ㆍ집기 비용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지금 SBA 같은 경우에도 키친인큐베이터 하면서 연 한 7억 3,000이 들어갔으면 골목창업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간 운영비가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뜻은 정말 좋지만 신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유사한 부분을 할 때는 SBA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해서 어떤 장점을 살려서,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융자 부분을, 그렇죠? 보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잘 협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간 서로 간에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신보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A랑 저희가 경쟁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지는 않고요…….
●신복자 위원 경쟁이 아닌 건 알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SBA보다, 어느 누구보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SBA 사업을 접으라고 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지자체 내의 영향력 있는 기관하고도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서 창업을 한다면 그 지자체 상권 내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BA하고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이사장님 그 의지는 정말 좋으신데 신보의 주된 사업에서 이거는 가지치기로 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대위변제율, 지금 회수율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심을 하셔서 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실하게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도 지금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허망함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주어진 행감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부분과 채권관리 업무 쪽으로 가서 대위변제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905억이었던 부분이 지금 2023년도 9월 말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2,965억으로 전년도 대비 1,502억 금액의 보증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큰 금액입니다.
반면 그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 450억으로 29.7% 되던 부분이 2023년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326억으로 해서 11% 정도로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매년 1,500억에 해당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구상채권 회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신보의 보증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보증 규모만큼 최근 평균 1,500억 상회하는 그런 금액들이 대위변제 금액으로 띄워져 있고 이렇게 큰 규모로 거의 3,000억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자립 경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대위변제 회수 자원이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주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큰 틀에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대위변제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대위변제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2~3년간은 부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올해부터는 사실 부실알람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을 했고 또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을 해서 사전적으로 부실이 되는 과정을 좀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핑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해서 많은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코로나 여파 그 말씀은 안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매번 이유를 달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주 그 답변은 너무 식상한 것 같고, 이미 코로나는 끝났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예측을 하셨던 사안일 텐데 실제로 대위변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회수율이 10% 조금 상회하는 것은 재단이 어떻게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채권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채권이 일단 나오면…….
●신복자 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재산이 있어서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채권 회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서 저희가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다 안 돼서 지나가신 분들은 특수채권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채권추심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들고만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신복자 위원 지금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회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회수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326억을 회수했는데 그중에 45억 정도 회수됐고요. 그 회수율에 대해서 좀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면 부실 금액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이 회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회수율이 됐고, 그다음에 이 326억 안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한 215억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자면 자랑할 숫자는 아니지만 좀 늘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회수도 해야 되고 대위변제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조정을 한다든지 정리 중심으로 전환도 하며 채무자가 나름대로 재기할 수 있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는 부분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채권 관리에 주력을 해 주셔서 대위변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신보 쪽에 보면 먼젓번에 320회 임시회 때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거요, 463억을 출연하기로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28억만 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지금 현재 그렇게 숫자 듣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 리스크가 잠식 효과가 크고 더군다나 대위변제 회수율은 떨어지고 이러고, 심의를 거쳐 출연금 50%밖에 저희도 그 지적은 했어요. 의회 심의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기는 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올렸고, 저희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도 예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50%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보는 그래도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하실 수 있나 보죠, 이 상황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건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어려움은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서울시도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용배수라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려면 저희가 800억 정도 출연이 필요한 거라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10배수일 때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10배수 정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도 형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예산을 출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금융기관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출연을 통해서 나머지는 메꿔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나지 않도록 채권 관리부터 출연금까지 계속 만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용배수도 10배수 밑으로 떨어질까봐 심히 염려스럽긴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운용배수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10배수 이하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저희가 6.6배수에서 11.6배수까지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5배수가 올라간 케이스가 3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런 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한 구점 몇 배수 정도는 유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회수율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골목창업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래도 안내를 해 주셔서 품평회를 다녀왔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받고 왔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부분이 이럴 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하셔야 하나 그 생각은 못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때 너무 방만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 규모도 고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봤을 때 필요성은 느끼지만 SBA하고 정말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일 때 지금 SBA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을 보면 골목창업 이 부분이 많이 비슷해요. 제가 자료를 띄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한쪽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쪽은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골목창업학교 사업계획서예요. 이론교육, 실습, 멘토링, 융자지원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 F&B까지 창업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SBA에서도 키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F&B분야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부터 시장 검증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도 멘토링이라든지 교육, 품평회, 브랜딩, 유통 연계, 홍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신보 쪽에서 하고 있는 융자 지원 말고는 딱히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요.
그 사업 대상을 봐도 지금 신보에서는 창업 희망 청년에서 39세 미만 서울 거주면 여기 SBA는 서울 소재 창업 7년 이내, 서울 내 창업 예정자 거의 그속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국한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상품기획이라든지 브랜딩, 마케팅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두 사업이요.
다음은 품평회하고 네트워킹 지원 부분인데도 신용보증재단과 SBA가 쌍둥이 같이 닮은 사업을 그냥 점 하나 정도 다르게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증 업무가 일단 메인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관 업무에 보면 서울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이 최종목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을 받았을 때 더욱더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나 로컬브랜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을 두는 게 결국 핫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상권에 손님을 유입해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컬브랜드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할 때 그 안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골목창업학교의 케이스도 창업을 함으로써 그 창업자가 그 골목에서 그 상권에서 어떤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서 고객의 유인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SBA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창업하는 가게 사장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푸드 테크 같은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를 창업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상이 기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하는 업무 하나가 보증을 해서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의 한 축과 이 상권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권 전체를 서울시의 경제 전체를 넓히는 두 축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복자 위원 그걸 신보가 종합해서 SBA랑 각자 고유의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지금 신보 쪽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차피 여기는 보증이나 융자 그거를 통해서 골목상권도 활성화되고 정말 좋긴 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기본적으로 상황을 보면 SBA가 됐든 골목창업이 됐든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ㆍ집기 비용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지금 SBA 같은 경우에도 키친인큐베이터 하면서 연 한 7억 3,000이 들어갔으면 골목창업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간 운영비가 7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뜻은 정말 좋지만 신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유사한 부분을 할 때는 SBA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해서 어떤 장점을 살려서,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융자 부분을, 그렇죠? 보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잘 협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간 서로 간에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교환하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신보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A랑 저희가 경쟁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지는 않고요…….
●신복자 위원 경쟁이 아닌 건 알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SBA보다, 어느 누구보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SBA 사업을 접으라고 할까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지자체 내의 영향력 있는 기관하고도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서 창업을 한다면 그 지자체 상권 내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BA하고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이사장님 그 의지는 정말 좋으신데 신보의 주된 사업에서 이거는 가지치기로 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대위변제율, 지금 회수율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심을 하셔서 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홍국표입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께서는 특수채권센터장도 하셨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채권 회수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다, 채권 회수에. 밤낮 업무보고에는 채권 회수하고 구상권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우선 구상권이라든지 채권 회수라든지 운용배수 문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데 의회 때마다 지적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전략부문의 상임이사께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최근에 저희 재단의 가장 큰 이슈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대위변제 이로 인한 재단의 기본재산의 축소…….
●홍국표 위원 잠식, 잠식이지 축소가 아니라 잠식입니다. 잠식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 10월경부터 이런 사고 대위변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3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4개의 재기지원센터하고 1개의 특수채권센터에서 회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4개의 재기지원센터에서 연초에 거의 사고 처리하고 대위변제해 주는 데 직원들 모든 인력들이 다 거기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출발기금…….
●홍국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답변만 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 노력을 하려면 인력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 처리하고 대위변제하는 데 사실 모든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까 회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덜어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출발기금팀에 기간제들을 채용하고 저희 일반직도 투입돼서 그 업무량을 일부 덜어낸 게 대략 25% 정도의 업무량을 덜어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25%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채권 회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채권등급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집중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중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들을 분기별로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료 데이터도 받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확정일자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데이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회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대위변제한 거의 50% 넘게 회수했는데 올해는 왜 11%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고 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는 대위변제 자체가 대략 600~700억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중에 300~400억 정도 회수됐는데 지금 2,900억이 대위변제가 되고 326억밖에 회수가 안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대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액수가 많다니까요. 액수가 너무 많고, 지금 신용정보회사들도 같이하죠? 특수채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특수채권센터를 통해서 2개의 신용정보회사에서 회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5억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미해요. 45억…….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특수채권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상각처리하고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그다음에 회수 위임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회수율이 좀 높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습니다. 신용정보회사까지 동원하는데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밤낮 대책은 세우신다고 그러면서 실적이 미미하니까 매년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해도 우이독경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지점의 핵심성과 지표로 사고정상화율도 높였고, 4개 재기지원센터에 회수목표 주는 것도 300억에서 340억으로 높였고,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점별 보증사고도 보면 높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뭐 2021년보다 2023년 9월 30일 저기만 봐도 벌써 1.7%해서 사고율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4%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4%대예요. 그러면 두 배 이상이 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금 그렇게 생각…….
●홍국표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늘었으면 이때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다 4%대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장혁 동부본부장 계신 데만 조금 낮은데 그렇게 보면 박장혁 본부장이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본부보다? 4%대가 다 넘어요. 지금 4%대 미만 되는 데는 동부지역본부밖에 없습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편차가 많이 나니까 문제죠. 많이 납니다. 4.3%까지 있잖아요? 보통 다 4%대 이상이에요.
이건 그동안에 사고 발생률이 올라갈 조짐이 보였는데도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전혀 안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문제라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아까 주철수 이사장께서 운용배수가 10배 미만이라 그랬는데 7, 8, 9배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지금 10배가 넘었잖아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장영임 경영이사께서 한번 답변 줘 보시죠. 지금 10배로 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7~8배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운용배수가 늘어나도록,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경영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보 경영 전체가.
답변해 보시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기본재산이 확충이 돼야 보증서 발급도 많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사장님을 보좌해서 내년에 금융기관, 자치구 이런 곳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그것 가지고……. 아까 잠깐 저기했지만 서울시 출연금 463억인가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신보 경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출연금을 타 기관에서 많이 받아온다고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전략이 잘못 짜졌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전략회의 같은 거 합니까, 신보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난…….
우리 서울신보가 경영전략을 어떻게 할 그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전략 계획 회의한 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경영전략 회의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운용배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사고율은 높고 대위변제액도 많이 늘어나고 출연금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하는데 경영전략에 대한 회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장영임 이사도 제 말에 동의합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동의합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래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63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동의안의 49.2%인 228억만 반영돼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사항이긴 합니다.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용배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배까지 올라갔던 운용배수를 9월 말 현재 10.2배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용배수 관리는 지금도 열심히,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수 정도를 유지하려면 800억 정도의 출연금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도 여러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남의 사정을 얘기하시면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니, 저희도 주장하지만 저희가 결정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여러 차례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의사결정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휘 관리 감독하기가 물론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명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출연금액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중요한 변경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냥 절반으로 뚝 잘라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실 그 업무의 프로세스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동의받을 때 463억을 받아놓고서 228억만 했으면 50% 미만인 49.2%를 했는데 협의를 보셨습니까, 이사장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의를 본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인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협의에 동의를 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협의할 사항은 아닌 안건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홍국표 위원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으면 안 해줬다 그렇게 딱 답변하세요. 그래야…….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우리는 시에 요구를 했고, 이 정도가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의회 기경위에서 의결을 해서 시 예산과에 넘겼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왔던 사항이고요.
●홍국표 위원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그러면 동의를 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죄송하지만 동의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협의가 오면 동의를 안 해줘야 되겠네요. 안 해줘야 되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놓고 해 주는 것은…….
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보에서?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저기하면 의회에서 동의받을 필요없고 둘이 협의해서 출연하면 되죠. 이것은 문제예요.
필요한 예산 463억을 다 올렸는데, 이게 조금 알파 플러스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50% 미만으로 툭 해서 동의해 주면 의회 동의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주무과랑 나중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출연 동의안 제출 시에 표기된 출연금을 사후에 예산편성 시 일정비율 이상 증감이 발생하면 주요사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의2(출자ㆍ출연의 동의)에 제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철수 이사장님.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두 기관이 협의해서 50% 미만 결정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례 개정의 건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건이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협의해서 50% 미만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당한 방법 아니죠. 인정하시죠, 정당한 방법 아니라는 것?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께서는 특수채권센터장도 하셨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채권 회수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다, 채권 회수에. 밤낮 업무보고에는 채권 회수하고 구상권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우선 구상권이라든지 채권 회수라든지 운용배수 문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데 의회 때마다 지적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전략부문의 상임이사께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최근에 저희 재단의 가장 큰 이슈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대위변제 이로 인한 재단의 기본재산의 축소…….
●홍국표 위원 잠식, 잠식이지 축소가 아니라 잠식입니다. 잠식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 10월경부터 이런 사고 대위변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3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4개의 재기지원센터하고 1개의 특수채권센터에서 회수를 전담하고 있는데 4개의 재기지원센터에서 연초에 거의 사고 처리하고 대위변제해 주는 데 직원들 모든 인력들이 다 거기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출발기금…….
●홍국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답변만 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 노력을 하려면 인력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고 처리하고 대위변제하는 데 사실 모든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까 회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덜어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출발기금팀에 기간제들을 채용하고 저희 일반직도 투입돼서 그 업무량을 일부 덜어낸 게 대략 25% 정도의 업무량을 덜어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25%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채권 회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채권등급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집중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중에 보면 부동산 소유자들을 분기별로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료 데이터도 받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확정일자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데이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회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대위변제한 거의 50% 넘게 회수했는데 올해는 왜 11% 정도밖에 회수를 못하고 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는 대위변제 자체가 대략 600~700억 정도 됐다고 보고요 그중에 300~400억 정도 회수됐는데 지금 2,900억이 대위변제가 되고 326억밖에 회수가 안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율대로 따지면 굉장히 적게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액수가 많다니까요. 액수가 너무 많고, 지금 신용정보회사들도 같이하죠? 특수채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특수채권센터를 통해서 2개의 신용정보회사에서 회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5억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미해요. 45억…….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특수채권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상각처리하고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그다음에 회수 위임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회수율이 좀 높지 않습니다.
●홍국표 위원 맞습니다. 신용정보회사까지 동원하는데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밤낮 대책은 세우신다고 그러면서 실적이 미미하니까 매년 의회 열릴 때마다 얘기해도 우이독경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지점의 핵심성과 지표로 사고정상화율도 높였고, 4개 재기지원센터에 회수목표 주는 것도 300억에서 340억으로 높였고,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점별 보증사고도 보면 높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높은 상황입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뭐 2021년보다 2023년 9월 30일 저기만 봐도 벌써 1.7%해서 사고율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4%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4%대예요. 그러면 두 배 이상이 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지금 그렇게 생각…….
●홍국표 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늘었으면 이때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다 4%대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장혁 동부본부장 계신 데만 조금 낮은데 그렇게 보면 박장혁 본부장이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지역본부보다? 4%대가 다 넘어요. 지금 4%대 미만 되는 데는 동부지역본부밖에 없습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편차가 많이 나니까 문제죠. 많이 납니다. 4.3%까지 있잖아요? 보통 다 4%대 이상이에요.
이건 그동안에 사고 발생률이 올라갈 조짐이 보였는데도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전혀 안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문제라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홍국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과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워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아까 주철수 이사장께서 운용배수가 10배 미만이라 그랬는데 7, 8, 9배가 가장 적정선이에요. 지금 10배가 넘었잖아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장영임 경영이사께서 한번 답변 줘 보시죠. 지금 10배로 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7~8배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운용배수가 늘어나도록,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경영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보 경영 전체가.
답변해 보시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기본재산이 확충이 돼야 보증서 발급도 많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사장님을 보좌해서 내년에 금융기관, 자치구 이런 곳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그것 가지고……. 아까 잠깐 저기했지만 서울시 출연금 463억인가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신보 경영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출연금을 타 기관에서 많이 받아온다고 저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전략이 잘못 짜졌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전략회의 같은 거 합니까, 신보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뭔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난…….
우리 서울신보가 경영전략을 어떻게 할 그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전략 계획 회의한 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경영전략 회의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거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운용배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사고율은 높고 대위변제액도 많이 늘어나고 출연금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하는데 경영전략에 대한 회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우리 장영임 이사도 제 말에 동의합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동의합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래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63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동의안의 49.2%인 228억만 반영돼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사항이긴 합니다.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용배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배까지 올라갔던 운용배수를 9월 말 현재 10.2배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용배수 관리는 지금도 열심히,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수 정도를 유지하려면 800억 정도의 출연금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도 여러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아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남의 사정을 얘기하시면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니, 저희도 주장하지만 저희가 결정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여러 차례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가 의사결정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휘 관리 감독하기가 물론 법적으로 다 되어 있지만 명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출연금액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중요한 변경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경우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냥 절반으로 뚝 잘라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사실 그 업무의 프로세스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동의받을 때 463억을 받아놓고서 228억만 했으면 50% 미만인 49.2%를 했는데 협의를 보셨습니까, 이사장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협의를 본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인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협의에 동의를 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협의할 사항은 아닌 안건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홍국표 위원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으면 안 해줬다 그렇게 딱 답변하세요. 그래야…….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우리는 시에 요구를 했고, 이 정도가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의회 기경위에서 의결을 해서 시 예산과에 넘겼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왔던 사항이고요.
●홍국표 위원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그러면 동의를 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죄송하지만 동의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협의가 오면 동의를 안 해줘야 되겠네요. 안 해줘야 되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놓고 해 주는 것은…….
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보에서?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저기하면 의회에서 동의받을 필요없고 둘이 협의해서 출연하면 되죠. 이것은 문제예요.
필요한 예산 463억을 다 올렸는데, 이게 조금 알파 플러스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50% 미만으로 툭 해서 동의해 주면 의회 동의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주무과랑 나중에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출연 동의안 제출 시에 표기된 출연금을 사후에 예산편성 시 일정비율 이상 증감이 발생하면 주요사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7조의2(출자ㆍ출연의 동의)에 제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철수 이사장님.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두 기관이 협의해서 50% 미만 결정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조례 개정의 건은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건이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두 기관이 협의해서 50% 미만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당한 방법 아니죠. 인정하시죠, 정당한 방법 아니라는 것?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왕정순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제가 투출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연말 행안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 복무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4건, 5건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신보 같은 경우는 1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출기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하는 달 같은 경우는 하루만 나와도 퇴직한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요. 주택자금 대여 시 한도를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상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이사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제가 세심히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저희가 12건의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1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복지에 관해서는 직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장태용 위원 어쨌든간에 신보가 금전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후했어요. 그렇게 딱 정해지고 나서 이제 와서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다 안 풀리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노조와 협의 중으로 추진 중 현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했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 나중 돼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사장님께서 그런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셨겠지만 신보가 소상공인 서민들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께도 너무 후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이번 경영평가 S 받으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죄송합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사후에도 저희 노조랑 계속 협의를 해서 지적받은 13건 중에 8건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건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장태용 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노조도 합리적인 노조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8건을 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일단 협의서를 작성할 것이고, 내년 초에는 단체협약에 다 반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조금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말씀 주셨던 구체적인 자료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한 가지 최근에 노동이사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신보 때문이었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보에 있는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근거없이 업추비를 300만 원가량 썼습니다. 당연히 환수도 안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복리후생에 너무나 후하다 보니까 노동이사에게까지 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쓰게 한 게 아니라 임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룸을 준 것이고요.
●장태용 위원 그 역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태용 위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인의 업추비를 남한테 준다 그건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마 시작은 노동이사도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찻값 정도는 내…….
●장태용 위원 다른 기관들은 안 하잖아요. 신보를 포함한 5개 기관만 업추비가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당연히 찻값 나가고 밥값 나가고 하는데 그들은 바보라서 업추비를 안 씁니까?
업추비를 쓰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따끔하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밥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찻값 정도는 내야 되지 않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이 나오고 나서 전액 중지를 했고 회수를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회수를 하셨다고요?
(「아니, 중지만……..」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중지만 했습니다.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용 위원 회수가 안 됐죠. 이거는 사후에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집행이었고 가능하다면 회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복리후생과 관련돼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시에서의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신보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신보의 인사와 경영권에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영임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노조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자료 3건 이후에 5건이나 추가 협의가 되었는데 2024년 3월 단체협약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장태용 위원 지금 무슨 질의에 답변을 주신 거죠? 2024년까지가 무슨 말이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심플합니다.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는 이 단협 조항 자체가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에서 지적을 했어요. 점검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개선 역시 16건 중 4건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율이 저조했다.” 신보, 세종문화회관 등이 이렇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게 장영임 이사님 아닌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단체협약은 매년 1년씩 갱신을 하는데요 그 날짜가 내년 3월이라서 단체협약 시 재체결을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3건 완성했다고 드린 후에 5건이나 더 추가로 노조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이후에는 아직…….
●장태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사님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협의하는 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요 인사부장이 참여했고 제가 핸들링하고 위에서 관여했고 협상…….
●장태용 위원 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셨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노조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사부장하고 협의하고 제가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내년 3월이 단체협약일이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내년 3월까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3월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사님께 질의한 김에 좀 더 이어나가겠는데요. 이사님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신보 임원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중에 대다수는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문노무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신보와 관련된 여러 전문 직군들이 있을 겁니다. 노무사도 필요하지만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을 텐데 특정 지어서 노무사선정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자문노무사가 업력이라든가 경력,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노무 자문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제안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다른 전문 직종들이 많은데 왜 특정지어서 노무사만 했냐고 물어봤지 노무사의 하는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사도 있고 행정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들이 있을 거예요, 회계사도 있고.
이사님, 지금 이사님 임기가 거의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돌아가셔서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이 됐을 테고 그러다 보면 행감 때 많은 준비를 했을 테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 답변이 제대로 시원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그냥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할 것 같습니다.
또 업무실적 보면 출연금 확보 및 운용배수 모니터링 1,043억으로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억이란 말이죠. 오히려 700억 가까이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게 실적이고 성과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모르세요? 이거 제출하셨을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 자료 제출했을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 직무별 업무실적,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검수 안 하셨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증 금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출연해 주는 것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축소하고 좀 보증을 안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잘 읽으시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니…….
●장태용 위원 맞아요, 그 이유일 거예요. 그 이유가 맞는데 업무 숙지를 안 하고 주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보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죄송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오전에 SBA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업의 화두가 디지털전환입니다. SBA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디지털전환 정책을 펼치고 내부의 업무 효율도 많이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부문 이사시니까, 우리 신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비전 2025도 있더라고요. 아마 디지털전환과 ESG 등 신산업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종이 없는 그리고 저희 재단을 잘 모르는 분들을 더 신규 유입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해서 추진했고요. 또 작년에 홈페이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어서 앱을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앱의 고도화를 더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앱은 단순히 대출보증서만 하는 역할이 아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알고 그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록해서 그 앱 하나면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게끔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올해 몇 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2월 1일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거의 10개월 지났잖습니까? 업무 숙지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제일 앞줄 발언석에 앉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사장님께 집중이 되겠지만 본인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본인도 업무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명쾌하고 시원하게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게 나온 건 다 읽은 것들이네요. 많은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신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이사님 채용공고를 보려고 검색해 봐도 안 나옵니다. 이거 공개채용 아니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공개채용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다른 채용 정보는 뜨는데 채용 정보가 안 뜹니다.
언제 진행이 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뒤를 보며) 언제 됐지?
●장태용 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작년 말부터…….
●장태용 위원 제가 작년 말부터 죽 한번 봤는데요 장영임 이사님 공개채용 공고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확인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출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연말 행안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 복무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4건, 5건 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신보 같은 경우는 1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출기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하는 달 같은 경우는 하루만 나와도 퇴직한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요. 주택자금 대여 시 한도를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상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이사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제가 세심히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저희가 12건의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1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복지에 관해서는 직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장태용 위원 어쨌든간에 신보가 금전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후했어요. 그렇게 딱 정해지고 나서 이제 와서 노조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다 안 풀리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다 금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노조와 협의 중으로 추진 중 현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했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 나중 돼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사장님께서 그런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셨겠지만 신보가 소상공인 서민들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께도 너무 후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이번 경영평가 S 받으셨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죄송합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을 사후에도 저희 노조랑 계속 협의를 해서 지적받은 13건 중에 8건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건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장태용 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노조도 합리적인 노조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요. 그래서 8건을 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일단 협의서를 작성할 것이고, 내년 초에는 단체협약에 다 반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조금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말씀 주셨던 구체적인 자료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한 가지 최근에 노동이사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신보 때문이었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보에 있는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근거없이 업추비를 300만 원가량 썼습니다. 당연히 환수도 안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복리후생에 너무나 후하다 보니까 노동이사에게까지 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쓰게 한 게 아니라 임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룸을 준 것이고요.
●장태용 위원 그 역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태용 위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인의 업추비를 남한테 준다 그건 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마 시작은 노동이사도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찻값 정도는 내…….
●장태용 위원 다른 기관들은 안 하잖아요. 신보를 포함한 5개 기관만 업추비가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당연히 찻값 나가고 밥값 나가고 하는데 그들은 바보라서 업추비를 안 씁니까?
업추비를 쓰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따끔하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밥값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찻값 정도는 내야 되지 않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이 나오고 나서 전액 중지를 했고 회수를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회수를 하셨다고요?
(「아니, 중지만……..」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중지만 했습니다.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용 위원 회수가 안 됐죠. 이거는 사후에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집행이었고 가능하다면 회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작년에 복리후생과 관련돼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의 일환으로서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시에서의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신보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신보의 인사와 경영권에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영임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노조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자료 3건 이후에 5건이나 추가 협의가 되었는데 2024년 3월 단체협약 시까지 지속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장태용 위원 지금 무슨 질의에 답변을 주신 거죠? 2024년까지가 무슨 말이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심플합니다.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는 이 단협 조항 자체가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에서 지적을 했어요. 점검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인사ㆍ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개선 역시 16건 중 4건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율이 저조했다.” 신보, 세종문화회관 등이 이렇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게 장영임 이사님 아닌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단체협약은 매년 1년씩 갱신을 하는데요 그 날짜가 내년 3월이라서 단체협약 시 재체결을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3건 완성했다고 드린 후에 5건이나 더 추가로 노조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이후에는 아직…….
●장태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사님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협의하는 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요 인사부장이 참여했고 제가 핸들링하고 위에서 관여했고 협상…….
●장태용 위원 위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셨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노조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사부장하고 협의하고 제가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내년 3월이 단체협약일이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내년 3월까지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3월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사님께 질의한 김에 좀 더 이어나가겠는데요. 이사님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신보 임원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중에 대다수는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문노무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신보와 관련된 여러 전문 직군들이 있을 겁니다. 노무사도 필요하지만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되게 다양한 직군이 있을 텐데 특정 지어서 노무사선정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자문노무사가 업력이라든가 경력,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공공기관의 노무 자문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제안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다른 전문 직종들이 많은데 왜 특정지어서 노무사만 했냐고 물어봤지 노무사의 하는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사도 있고 행정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들이 있을 거예요, 회계사도 있고.
이사님, 지금 이사님 임기가 거의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업무 파악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지난 임시회 때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돌아가셔서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이 됐을 테고 그러다 보면 행감 때 많은 준비를 했을 테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예상했을 텐데 답변이 제대로 시원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그냥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할 것 같습니다.
또 업무실적 보면 출연금 확보 및 운용배수 모니터링 1,043억으로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억이란 말이죠. 오히려 700억 가까이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이게 실적이고 성과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모르세요? 이거 제출하셨을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 자료 제출했을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 직무별 업무실적,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검수 안 하셨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답변해 주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증 금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출연해 주는 것도 많이 했다면 올해는 축소하고 좀 보증을 안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잘 읽으시네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니…….
●장태용 위원 맞아요, 그 이유일 거예요. 그 이유가 맞는데 업무 숙지를 안 하고 주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보고 읽으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죄송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오전에 SBA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기업의 화두가 디지털전환입니다. SBA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디지털전환 정책을 펼치고 내부의 업무 효율도 많이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전략부문 이사시니까, 우리 신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비전 2025도 있더라고요. 아마 디지털전환과 ESG 등 신산업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희가 종이 없는 그리고 저희 재단을 잘 모르는 분들을 더 신규 유입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해서 추진했고요. 또 작년에 홈페이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어서 앱을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앱의 고도화를 더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앱은 단순히 대출보증서만 하는 역할이 아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을 알고 그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의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록해서 그 앱 하나면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게끔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이 올해 몇 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2월 1일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거의 10개월 지났잖습니까? 업무 숙지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제일 앞줄 발언석에 앉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사장님께 집중이 되겠지만 본인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본인도 업무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셔야 하는데 답변이 명쾌하고 시원하게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게 나온 건 다 읽은 것들이네요. 많은 반성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신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이사님 채용공고를 보려고 검색해 봐도 안 나옵니다. 이거 공개채용 아니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공개채용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다른 채용 정보는 뜨는데 채용 정보가 안 뜹니다.
언제 진행이 됐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뒤를 보며) 언제 됐지?
●장태용 위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작년 말부터…….
●장태용 위원 제가 작년 말부터 죽 한번 봤는데요 장영임 이사님 공개채용 공고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확인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채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이 내용은 아시죠? 민원인이 접수처리 과정에 기간 넘겨서 이분이 관련인 등록됐다가 나중에 다시 해제된 부분,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그거는…….
●최민규 위원 상임이사님 아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이사장님께까지 아직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보고 언제 하실 건데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보고를 언제 하실 건데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민원사항…….
●최민규 위원 한 달 전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언제 보고하실 거냐고요?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 일이 스타트가 된 건 1년 전이에요, 1년 전.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얘기고, 그걸 기관의 수장이 모르고 있으면 말이 돼요? 이게 다 정리는 됐는데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발생 됐어요? 우리 직원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직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괜히 우리 직원들 때문에 소상공인 중의 한 분인 이분의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면, 본인 책임도 아니잖아요, 여기 책임이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이사장이, 부서의 장이 모르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직원들의 귀책 사유로 민원인이 어떤 불편을 겪었고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최민규 위원 인수인계 안 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원상복구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안 하냐고요, 이거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핵심은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민원인이 신용등급 하락의 피해를 본 걸…….
●최민규 위원 원래 인수인계를 안 하냐고요,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부서로 가면 인수인계 안 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누락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최민규 위원 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보고받기에는 인사이동철이었고, 또 그분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는 게 원래 14일 이내에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게 15일째에 보내줬고, 공교롭게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던…….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한 달 이내만 하면 등재 원칙에 벗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최민규 위원 이게 한 달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틀 뒤에 보냈든 일주일 뒤에 보냈든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은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사람 법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신용점수하고 관련된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기 작업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냥 있는 거 확인하고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굳이 이걸 수기 작업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시스템 같은 거 개발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최민규 위원 한 건 터지니까 생각이 안 돼요? 한 100건 터지면 생각이 들겠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위변제, 채무 관련 업무서비스 가상, 이런 걸 하나 만드시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인계 안 해도 크게 탈이 없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위원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계획 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회수 채권 현황을 최근 3년간 봤더니 형편 없는데 회수율이 1%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원금 연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채권추심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5년 전부터 꽤 오랜 기간…….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최민규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민간위탁을 준 채권은, 저희들이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 회수활동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 업체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채권을 상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힘드니까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러니까 상각처리를 하거든요. 우리 대차대조표 안의 구상채권에서 상각채권 특수채권으로 변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채권은 외부 위임사에 회수를 하도록 맡기는 거거든요.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회수처리하고…….
●최민규 위원 어려운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주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수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면 실적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페셜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연도별로 실적이 항상 높을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자기네가 수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면 더 높아야 되는데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낮아져요. 회수실적이 없으니까 물론 지급수수료도 건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게 전체 수수료를 10% 줘요, 회수실적의?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1%입니다.
●최민규 위원 11%?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2021년도부터 2022, 2023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3년간 장기미수채권 대비 채권추심 회수실적 현황을 봤는데 2021년도에 채권업계 대비 채권추심 회수실적 비율을 보면 0.95%, 2022년도에 0.64%, 2023년도에 0.51%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IMF 이상의 금융위기가 더 올 텐데 회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자동납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국세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안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거는 법상 그렇게 허용이 안 돼 있고…….
●최민규 위원 왜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이게 장기채권 누적금액이 8,000억이 넘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법상 따지지 마시고, 그 법도 웃기는 법이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슷한 맥락인데…….
●최민규 위원 법상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제한을 하든지, 법에서 이거 채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 고용보험료…….
●최민규 위원 차압은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차압은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창업이요?
●최민규 위원 차압.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차압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차압권은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당연히 그 권리는 있습니다. 가압류하고 집행권한을 얻으면 경매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렇게 8,000억씩 계속 누적되는 이유는 차압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채무자가 도저히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채권회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각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회수위임사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차후 내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민규 위원 수행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0여 군데 이상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수행업체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은 중앙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 계약된 것은 중앙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인데 이럴 때 재계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실적을 보고 채용하지 않았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닙니다. 지금 재계약 형태가 아니고요 2년이 끝나면 입찰을 부칩니다.
●최민규 위원 입찰을?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민규 위원 아, 이게 입찰이구나, 참.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입찰을 하고 있고…….
●최민규 위원 하여튼 그 입찰을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조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기준에 따라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민규 위원 입찰 조건이 있으면 그 입찰 조건에 맞춰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텐데 중앙신용정보는 매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띄울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막말로 2020년도에도 이 중앙신용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잘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또 입찰된 거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왜냐하면…….
●최민규 위원 그냥 입찰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입찰 요건에 맞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ㆍ정량평가 기준이 있고 혹시 내부와 결탁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은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근래에는 내부 위원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실적이 없고 입찰 조건만 맞추면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 실적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민간위탁해서 회수 실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니까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2년 후에 3개 업체의 평가실적을 보고 제일 회수실적이 낮은 데는 그다음 해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민규 위원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회사가 계속 오면 입찰 조건만 맞췄지 실적에 대한 건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입찰 조건만 맞춰서 들어와봤자 실적이 없으면 말짱 허당이에요, 이 회사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4년 2월 29일까지예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이후로 어떤 회사가 수행업체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채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이 내용은 아시죠? 민원인이 접수처리 과정에 기간 넘겨서 이분이 관련인 등록됐다가 나중에 다시 해제된 부분,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그거는…….
●최민규 위원 상임이사님 아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이사장님께까지 아직 보고된 사항은 아니고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보고 언제 하실 건데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보고를 언제 하실 건데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민원사항…….
●최민규 위원 한 달 전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언제 보고하실 거냐고요?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 일이 스타트가 된 건 1년 전이에요, 1년 전. 최근까지도 이어졌던 얘기고, 그걸 기관의 수장이 모르고 있으면 말이 돼요? 이게 다 정리는 됐는데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발생 됐어요? 우리 직원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직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괜히 우리 직원들 때문에 소상공인 중의 한 분인 이분의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면, 본인 책임도 아니잖아요, 여기 책임이지.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 이사장이, 부서의 장이 모르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직원들의 귀책 사유로 민원인이 어떤 불편을 겪었고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최민규 위원 인수인계 안 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원상복구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안 하냐고요, 이거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핵심은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과정에서 일단 민원인이 신용등급 하락의 피해를 본 걸…….
●최민규 위원 원래 인수인계를 안 하냐고요,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다른 부서로 가면 인수인계 안 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누락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최민규 위원 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제가 보고받기에는 인사이동철이었고, 또 그분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는 게 원래 14일 이내에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게 15일째에 보내줬고, 공교롭게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던…….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한 달 이내만 하면 등재 원칙에 벗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최민규 위원 이게 한 달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틀 뒤에 보냈든 일주일 뒤에 보냈든 이 확인에 대한 책임은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사람 법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신용점수하고 관련된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기 작업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냥 있는 거 확인하고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굳이 이걸 수기 작업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시스템 같은 거 개발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최민규 위원 한 건 터지니까 생각이 안 돼요? 한 100건 터지면 생각이 들겠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위변제, 채무 관련 업무서비스 가상, 이런 걸 하나 만드시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인계 안 해도 크게 탈이 없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위원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계획 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장기 미회수 채권 현황을 최근 3년간 봤더니 형편 없는데 회수율이 1%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원금 연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채권추심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5년 전부터 꽤 오랜 기간…….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입니다.
●최민규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민간위탁을 준 채권은, 저희들이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 회수활동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 업체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된 채권을 상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힘드니까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러니까 상각처리를 하거든요. 우리 대차대조표 안의 구상채권에서 상각채권 특수채권으로 변동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채권은 외부 위임사에 회수를 하도록 맡기는 거거든요.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회수처리하고…….
●최민규 위원 어려운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주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수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면 실적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페셜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연도별로 실적이 항상 높을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자기네가 수수료 받으면서 일을 하면 더 높아야 되는데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낮아져요. 회수실적이 없으니까 물론 지급수수료도 건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게 전체 수수료를 10% 줘요, 회수실적의?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1%입니다.
●최민규 위원 11%?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2021년도부터 2022, 2023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3년간 장기미수채권 대비 채권추심 회수실적 현황을 봤는데 2021년도에 채권업계 대비 채권추심 회수실적 비율을 보면 0.95%, 2022년도에 0.64%, 2023년도에 0.51%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IMF 이상의 금융위기가 더 올 텐데 회수가 더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1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자동납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국세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안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거는 법상 그렇게 허용이 안 돼 있고…….
●최민규 위원 왜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 이게 장기채권 누적금액이 8,000억이 넘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법상 따지지 마시고, 그 법도 웃기는 법이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슷한 맥락인데…….
●최민규 위원 법상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제한을 하든지, 법에서 이거 채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 고용보험료…….
●최민규 위원 차압은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차압은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창업이요?
●최민규 위원 차압.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차압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차압권은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당연히 그 권리는 있습니다. 가압류하고 집행권한을 얻으면 경매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렇게 8,000억씩 계속 누적되는 이유는 차압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채무자가 도저히 상환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채권회수 활동을 할 수 없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각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회수위임사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차후 내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최민규 위원 수행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10여 군데 이상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수행업체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은 중앙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그리고 2022년에서 2024년 계약된 것은 중앙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인데 이럴 때 재계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실적을 보고 채용하지 않았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닙니다. 지금 재계약 형태가 아니고요 2년이 끝나면 입찰을 부칩니다.
●최민규 위원 입찰을?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민규 위원 아, 이게 입찰이구나, 참.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입찰을 하고 있고…….
●최민규 위원 하여튼 그 입찰을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조건?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기준에 따라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민규 위원 입찰 조건이 있으면 그 입찰 조건에 맞춰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텐데 중앙신용정보는 매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띄울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막말로 2020년도에도 이 중앙신용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잘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또 입찰된 거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왜냐하면…….
●최민규 위원 그냥 입찰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입찰 요건에 맞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ㆍ정량평가 기준이 있고 혹시 내부와 결탁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은 전부 다 외부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근래에는 내부 위원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실적이 없고 입찰 조건만 맞추면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 실적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민간위탁해서 회수 실적이 갈수록 떨어진다니까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2년 후에 3개 업체의 평가실적을 보고 제일 회수실적이 낮은 데는 그다음 해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최민규 위원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회사가 계속 오면 입찰 조건만 맞췄지 실적에 대한 건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가 입찰 조건만 맞춰서 들어와봤자 실적이 없으면 말짱 허당이에요, 이 회사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4년 2월 29일까지예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이후로 어떤 회사가 수행업체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랑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하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하고 최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용배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2021년에 11.6배, 2022년에 10.9배, 이번 연도에 10.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악화가 더 되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대로 스파이크 쳤던 때가 언제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1.6배가 피크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코로나 때가 제일 피크였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악화가 더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저도 소상공인 업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어쨌든 체감했을 때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워낙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이걸 더 보증 개수를 늘렸을 때 악화된다는 가정하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상에 의하면 15배를 넘어갈 수가 없고, 운용배수가 13배가 넘어가면 신규 보증을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2.5배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숫자로 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용배수는 가능하면 8, 9 정도까지 내려서 운용을 해야 어느 정도 위기가 닥쳤을 때 룸을 가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운용배수를 낮추는 방법은 보증 잔액을 줄이거나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두 가지 방법 다 사실 급박하게 늘리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어서 전 직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하고 내년도 계획은 그래도 9배수, 9.8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지금 줄어드는 출연금 규모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 모두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한 800억 정도 되어야지 10배수 밑으로 갈 것 같다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보증 잔액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의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출연금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법 제정화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현이 된다면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은 금융회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출연금이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700억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계속 대외 환경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운용배수가 개선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의 질문을 만일 저한테 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출연금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보증 개수를 더 늘리거나 했을 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옛날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무분별한 신규 보증은 어렵고, 특히 이미 받았던 업체가 또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상환이 안 됐을 때 더 큰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데,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재단 자체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작년에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딱 100% 맞게는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컨틴전시 플랜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 보증이 너무 많이 되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실이 나면 부실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신규 보증거래처한테 주는 것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보증거래처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p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적은 자원이라도 나눠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 배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복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예외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사업으로 시작한 위기의 소상공인 선제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터닝 포인트에 경기 상황이나 사업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7,000명을 뽑아서 그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이분이 어떤 사업 포인트가 필요한지, 자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경영의 포인트가 필요한 건지를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올해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중복 보증까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저도 따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드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악성 민원인들이 좀 계시대요. 물론 작년 행감에서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직원 보호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다 고객이고 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분별하게 얘기를 “윗사람 나와라.” 하는 건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일하는 직원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다른 소상공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용인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직원 보호 내규라도 마련해 주시고 거꾸로 직원분들도, 그래도 절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상호 존중하는 틀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누가 한쪽이 더 큰소리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직원에 대한 감성 관리 프로그램은 회사 내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세심하게 점검해서 좀 더 직원들의 감성이 제대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랑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하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하고 최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용배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2021년에 11.6배, 2022년에 10.9배, 이번 연도에 10.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악화가 더 되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대로 스파이크 쳤던 때가 언제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1.6배가 피크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코로나 때가 제일 피크였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악화가 더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저도 소상공인 업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어쨌든 체감했을 때 코로나 때보다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워낙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이걸 더 보증 개수를 늘렸을 때 악화된다는 가정하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대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상에 의하면 15배를 넘어갈 수가 없고, 운용배수가 13배가 넘어가면 신규 보증을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2.5배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숫자로 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용배수는 가능하면 8, 9 정도까지 내려서 운용을 해야 어느 정도 위기가 닥쳤을 때 룸을 가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운용배수를 낮추는 방법은 보증 잔액을 줄이거나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두 가지 방법 다 사실 급박하게 늘리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은 방법이어서 전 직원들하고 고민하면서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하고 내년도 계획은 그래도 9배수, 9.8배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 지금 줄어드는 출연금 규모가 다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까 모두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한 800억 정도 되어야지 10배수 밑으로 갈 것 같다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보증 잔액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의 변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출연금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법 제정화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현이 된다면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은 금융회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출연금이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700억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계속 대외 환경도 그렇고 국내 상황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운용배수가 개선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의 질문을 만일 저한테 한다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출연금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보증 개수를 더 늘리거나 했을 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옛날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무분별한 신규 보증은 어렵고, 특히 이미 받았던 업체가 또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상환이 안 됐을 때 더 큰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한데,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저희 재단 자체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작년에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딱 100% 맞게는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컨틴전시 플랜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중복 보증이 너무 많이 되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실이 나면 부실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신규 보증거래처한테 주는 것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보증거래처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1%p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적은 자원이라도 나눠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 배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중복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는 예외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올해 사업으로 시작한 위기의 소상공인 선제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터닝 포인트에 경기 상황이나 사업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7,000명을 뽑아서 그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이분이 어떤 사업 포인트가 필요한지, 자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경영의 포인트가 필요한 건지를 분석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올해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중복 보증까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저도 따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드리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악성 민원인들이 좀 계시대요. 물론 작년 행감에서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직원 보호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민원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다 고객이고 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분별하게 얘기를 “윗사람 나와라.” 하는 건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일하는 직원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다른 소상공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용인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직원 보호 내규라도 마련해 주시고 거꾸로 직원분들도, 그래도 절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직원분들도 당연히 친절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상호 존중하는 틀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누가 한쪽이 더 큰소리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직원에 대한 감성 관리 프로그램은 회사 내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세심하게 점검해서 좀 더 직원들의 감성이 제대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까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 설립 이래로 출연 비율은 35.1%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출연기금.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에 운용배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보증지원 규모가 위축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시민경제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신보인데 거기에 굉장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서울시에서 감액하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득은 안 하고 그냥 협의 오니까 동의 비슷하게 해줬다고 아까 사업전략 상임이사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설득하고 이거 줄어들면 안 된다, 운용배수가 11.5배 이게 위험수위고 위험에 다다랐으니까 동의받은 대로라도 해줘라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냥 협의 오는 대로 그래, 238억 49.5% 출연해 준다 그러면 그것 한 거예요.
질의 전에 또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경영전략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그 회의록과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이런 부분같은 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설립 이후 최초로 아마 2024년도 기본재산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금년인가요, 금년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그런 이유니까,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어떻게 하면 물론 출연금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출연금도 적게 내고 그러면 외부 출연금을 많이 받겠다는 건가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일단 운용배수를 적정히 운용을 하려면 일단 대위변제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또 기본재산은 늘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한 것 회수 그러니까 대위변제 축소 노력은 앞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발생 전, 사고발생 후에 저희들이 그 단계에 따라서 회수 노력들은 하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없다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적이 미미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노력은 다 합니다. 누구든지 노력을 다 한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미미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바로 그게 뭐냐, 경영전략회의 같은 것을 해가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했느냐고 했더니 아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팀이 출범이 돼서 채권 회수하는 쪽의 업무량을 한 25% 정도는 덜어내줬고요. 그쪽에서 회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순보증사고율이라든지 순대위변제율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지나서 아마 더 증가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비슷하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수치가 비슷합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가 비슷한데 그렇다면 그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비슷한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 당시에도 회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운용배수가 5배, 6배 정도 이내였고 그래서 운용배수가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요. 그 당시 경제 여건은 2년 반 정도 후에 경제가 정상화되고부터는 대위변제가 급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대위변제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운용배수 같은 것도 여유가 충분했고 그런데 지금은 꽉 차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사고발생 전, 사고발생 후 단계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사고발생 전에…….
●홍국표 위원 보증사고하고 대위변제 이게 굉장히 증가할 것인데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래서 사고발생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객들의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올해 2,0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그 예산을 3,000억까지 늘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발생 전에 일단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노력을 집중해서 내년에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음 행감에서는 사실 잘했다는 저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고정상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렇죠, 사고율이 높으니까.
2019년도에 36.1%, 2023년도 8월인가 9월 정도에 17.4%인데 이게 지역신보들 평균보다도 낮단 말이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평균 정도…….
●홍국표 위원 평균이 19.5%입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가 데이터 확인을 못 했는데…….
●홍국표 위원 그럼요, 19.5%인데 17.4%예요.
사고정상화율을 높이는 데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방비, 무방비 상태는 아니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노력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을 덜어냈고 핵심성과지표라고 해서 각 센터에 KPI 목표를 중간에 조금 더 부여해서 지금 지점에서 사고정상화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 4개 재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점에서 사고정상화 활동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재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이 미미한데, 아까 전략회의 자료 같은 것을 달라고 그런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전략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해나갔어야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운용배수는 11.5배에서 조금 내려서 2024년도에 9.8배 정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보증 잔액은 2019년도 4조 2,377억 원 대 그런데 2023년 9월 현재 자료를 보면 9조 9,820억으로 상당히 증가했지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용배수를 낮추는 데 기본재산을 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 잔액을 줄이는 것도 운용배수를 낮추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증 잔액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참 고민스러울텐데 장영임 상임이사, 전략회의를 했다니까 이런 것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증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회의한 게 있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 대출이 있어서 분할상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해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저희가 보증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영업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는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다 지원해 주더니 지금 와서는 하나도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듯이 저희도 분할상환 구조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재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포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규모를 줄인다는 게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설립 이래로 출연 비율은 35.1%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출연기금. 맞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에 운용배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지요. 그렇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그리고 보증지원 규모가 위축되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홍국표 위원 시민경제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게 신보인데 거기에 굉장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서울시에서 감액하려고 해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득은 안 하고 그냥 협의 오니까 동의 비슷하게 해줬다고 아까 사업전략 상임이사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설득하고 이거 줄어들면 안 된다, 운용배수가 11.5배 이게 위험수위고 위험에 다다랐으니까 동의받은 대로라도 해줘라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냥 협의 오는 대로 그래, 238억 49.5% 출연해 준다 그러면 그것 한 거예요.
질의 전에 또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경영전략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그 회의록과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홍국표 위원 이런 부분같은 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설립 이후 최초로 아마 2024년도 기본재산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금년인가요, 금년에?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그런 이유니까,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어떻게 하면 물론 출연금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출연금도 적게 내고 그러면 외부 출연금을 많이 받겠다는 건가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일단 운용배수를 적정히 운용을 하려면 일단 대위변제를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또 기본재산은 늘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한 것 회수 그러니까 대위변제 축소 노력은 앞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발생 전, 사고발생 후에 저희들이 그 단계에 따라서 회수 노력들은 하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없다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적이 미미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홍국표 위원 노력은 다 합니다. 누구든지 노력을 다 한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결과물이 미미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바로 그게 뭐냐, 경영전략회의 같은 것을 해가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했느냐고 했더니 아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팀이 출범이 돼서 채권 회수하는 쪽의 업무량을 한 25% 정도는 덜어내줬고요. 그쪽에서 회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순보증사고율이라든지 순대위변제율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지나서 아마 더 증가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비슷하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수치가 비슷합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가 비슷한데 그렇다면 그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비슷한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 당시에도 회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운용배수가 5배, 6배 정도 이내였고 그래서 운용배수가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요. 그 당시 경제 여건은 2년 반 정도 후에 경제가 정상화되고부터는 대위변제가 급감,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래서 대위변제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운용배수 같은 것도 여유가 충분했고 그런데 지금은 꽉 차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래서 사고발생 전, 사고발생 후 단계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사고발생 전에…….
●홍국표 위원 보증사고하고 대위변제 이게 굉장히 증가할 것인데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래서 사고발생 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객들의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올해 2,0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그 예산을 3,000억까지 늘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발생 전에 일단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노력을 집중해서 내년에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다음 행감에서는 사실 잘했다는 저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고정상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홍국표 위원 그렇죠, 사고율이 높으니까.
2019년도에 36.1%, 2023년도 8월인가 9월 정도에 17.4%인데 이게 지역신보들 평균보다도 낮단 말이에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평균 정도…….
●홍국표 위원 평균이 19.5%입니다.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가 데이터 확인을 못 했는데…….
●홍국표 위원 그럼요, 19.5%인데 17.4%예요.
사고정상화율을 높이는 데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방비, 무방비 상태는 아니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노력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을 덜어냈고 핵심성과지표라고 해서 각 센터에 KPI 목표를 중간에 조금 더 부여해서 지금 지점에서 사고정상화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국표 위원 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네, 그 4개 재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점에서 사고정상화 활동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재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책이 미미한데, 아까 전략회의 자료 같은 것을 달라고 그런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전략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해나갔어야 돼요.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그것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운용배수는 11.5배에서 조금 내려서 2024년도에 9.8배 정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보증 잔액은 2019년도 4조 2,377억 원 대 그런데 2023년 9월 현재 자료를 보면 9조 9,820억으로 상당히 증가했지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운용배수를 낮추는 데 기본재산을 늘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 잔액을 줄이는 것도 운용배수를 낮추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보증 잔액 줄이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참 고민스러울텐데 장영임 상임이사, 전략회의를 했다니까 이런 것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증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회의한 게 있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4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 대출이 있어서 분할상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지나면 상환이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국표 위원 답변하세요. 해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저희가 보증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영업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는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다 지원해 주더니 지금 와서는 하나도 안 해 주느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듯이 저희도 분할상환 구조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재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포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규모를 줄인다는 게요.
●홍국표 위원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앞서 존경하는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격려 좀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과제했었던 이력들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시대적인 골목상권의 반영부터 다양한 유형별 상권분석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와 관련된 상권분석 활성화에도 연동된 서비스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보 제공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만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다양한 견인정책을 하고 있음에 분명한 지표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지역의 상생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 연구보고서를 다 습득하고 전문인들처럼 파악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좀 더 시각적으로 또는 읽기 편한 자료들을 통해서 각 자치구와 연동을 통해서 내 골목, 내 지역의 상권 또는 창업 또는 창업의 업종 변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있게 그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소기업연합회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자생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역의 25개 구에 있는 각 지점별로 그런 소상공인들과의 업무협약도 더 잘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홍국표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검증해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복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과 또 이전에 이행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보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물론 우리가 요구한 것도 부족하고 저희가 다 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3고로 인한 경기침체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출예산 감소도 이미 서울시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체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예산이 또 각 지역의 다양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발생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비 매출이나 또는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거기서 발생되는 채권 회수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헤지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을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TF단을 만들어서 조금 더 대응의 논의점을 찾아보시고 또 각 지점과 상이한 어떤 결과물들, 그러니까 25개 구별로 상권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간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어느 곳은 매출 증대가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폐업 또는 업종의 변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다수 있는 자치구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에 자치구별 우리 지점의 대응 서비스에 조금은 차이를 둬서 일률적인 행정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마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다.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신용과 관련된 서비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사장님께서 민간금융에서 그런 전문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잘 하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자료들은 활용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의 효율성과 경기가 어려워지면 회수에 대해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2024년도 계획 세워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023년도도 이사장님이나 우리 임원진과 간부님들, 임직원 모두가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과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는 서울시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동료ㆍ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격려 좀 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과제했었던 이력들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시대적인 골목상권의 반영부터 다양한 유형별 상권분석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와 관련된 상권분석 활성화에도 연동된 서비스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보 제공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만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다양한 견인정책을 하고 있음에 분명한 지표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가 지역의 상생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게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 연구보고서를 다 습득하고 전문인들처럼 파악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좀 더 시각적으로 또는 읽기 편한 자료들을 통해서 각 자치구와 연동을 통해서 내 골목, 내 지역의 상권 또는 창업 또는 창업의 업종 변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있게 그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소기업연합회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자생단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역의 25개 구에 있는 각 지점별로 그런 소상공인들과의 업무협약도 더 잘될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홍국표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다양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검증해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복안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결과 중심과 또 이전에 이행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보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물론 우리가 요구한 것도 부족하고 저희가 다 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3고로 인한 경기침체들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출예산 감소도 이미 서울시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체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예산이 또 각 지역의 다양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발생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소비 매출이나 또는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거기서 발생되는 채권 회수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헤지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을 보여주기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TF단을 만들어서 조금 더 대응의 논의점을 찾아보시고 또 각 지점과 상이한 어떤 결과물들, 그러니까 25개 구별로 상권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간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어느 곳은 매출 증대가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폐업 또는 업종의 변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다수 있는 자치구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에 자치구별 우리 지점의 대응 서비스에 조금은 차이를 둬서 일률적인 행정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마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다. 일본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신용과 관련된 서비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사장님께서 민간금융에서 그런 전문적인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잘 하시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자료들은 활용도가 어떻게 하면 더 잘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의 효율성과 경기가 어려워지면 회수에 대해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2024년도 계획 세워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2023년도도 이사장님이나 우리 임원진과 간부님들, 임직원 모두가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과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는 서울시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경영이사 채용공고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11월경쯤에 진행됐을 건데 여기 보시면 10월에 일반직원 채용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원 그다음에 12월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뜨지 않아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모르실 테니까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경영전략 이사께서는 응시자격요건 중에서 어떤 게 해당돼서 지원을 하셨는지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해서 다양한 자격요건들이 있는데요 아마 판단컨대 ‘나’ 아니면 ‘라’에 해당되나? 그런데 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상임이사 공모하는 데 있어서는…….
●장태용 위원 알 수가 없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전혀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그러면 경영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모자격의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지원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바’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본인의 자격이 뭔지 모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뭐…….
●장태용 위원 본인 자격을 모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단체에서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금융 ‘나’네요. 저는 주요 경력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급 또는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건데 기업은행에서 본부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금융권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인 거고 응모자격이 있잖아요. 여기 응모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모자격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업은행 고객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본부장급입니까, 기업은행에서?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리고 저는 ‘바’번에 기타 저희…….
●장태용 위원 ‘바’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바’만 아니기를 바랐는데 ‘바’였네요. “기타 재단 경영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일 막연한 게 ‘바’인데 역시 ‘바’였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그전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정량적으로 봤을 때 늘상 임시회 때 하던 업무보고 수준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인데 이것도 전부 다 표지 아니면 맨날 임시회 때 나왔던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물론 신보가 루틴한 업무를 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 주도로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4무 특별보증, 특별조치 이런 업무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서민들, 소상공인들께 저리의 대출 그다음에 문턱을 낮추는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주도는 정부 주도로 했고 수행은 우리 신보가 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되면 욕은 또 신보가 먹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위변제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만은 할 수 없을 테고 최소한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일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서 좀 수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해서 자료는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신보가 워낙 정형화된 일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성의를 보여줬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농수산식품공사 역시도 거의 루틴한 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SB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 정도에 저희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올해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편하게 일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계획 짜면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실이 올라와서 저희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부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의 주무과와 얘기해서 위기의 소상공인 선제 지원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실이 가기 전에 손님들을 먼저 소프트 랜딩시키거나 턴어라운드(turnaround)시키는 걸 진행했고, 그다음에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숫자도 늘려서 그 사업도 2,000명을 지원해서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다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끌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노력 자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성과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서울형 안심금리자금을 저희가 7,000억을 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금리변동에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소상공인한테는 소프트 랜딩하는 데 지원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도도 결국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정교화시키고 확장시켜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위원님들 지금 염려 주신 것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사장님을 뵀지만 성내동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좋고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한 자치구당 1개 상권을 구성해서 25개 골목상권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한 상권당 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실 겁니다.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화할 거고 소상공인들께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역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내년도도 좀 더 많은 내실을 쌓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천호동에도 보면 문구완구거리도 있고요 자전거거리도 있고요 로데오거리도 있습니다. 천호동에도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골목상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계량화된 받아본 지표를 보면 일단 매출도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5.6% 정도의 매출 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출이 상승한 효과가 난 것 같은데 좀 더 내실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경영이사 채용공고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11월경쯤에 진행됐을 건데 여기 보시면 10월에 일반직원 채용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원 그다음에 12월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뜨지 않아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모르실 테니까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경영전략 이사께서는 응시자격요건 중에서 어떤 게 해당돼서 지원을 하셨는지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해서 다양한 자격요건들이 있는데요 아마 판단컨대 ‘나’ 아니면 ‘라’에 해당되나? 그런데 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제가 상임이사 공모하는 데 있어서는…….
●장태용 위원 알 수가 없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전혀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태용 위원 그러면 경영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응모자격의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지원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바’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본인의 자격이 뭔지 모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뭐…….
●장태용 위원 본인 자격을 모르세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저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단체에서 근무했다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금융 ‘나’네요. 저는 주요 경력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급 또는 본부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건데 기업은행에서 본부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제가 금융권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인 거고 응모자격이 있잖아요. 여기 응모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모자격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기업은행 고객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본부장급입니까, 기업은행에서?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아닙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죠?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그리고 저는 ‘바’번에 기타 저희…….
●장태용 위원 ‘바’요?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네.
●장태용 위원 ‘바’만 아니기를 바랐는데 ‘바’였네요. “기타 재단 경영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일 막연한 게 ‘바’인데 역시 ‘바’였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또 그전에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정량적으로 봤을 때 늘상 임시회 때 하던 업무보고 수준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인데 이것도 전부 다 표지 아니면 맨날 임시회 때 나왔던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물론 신보가 루틴한 업무를 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 주도로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4무 특별보증, 특별조치 이런 업무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서민들, 소상공인들께 저리의 대출 그다음에 문턱을 낮추는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나 주도는 정부 주도로 했고 수행은 우리 신보가 하다 보니까 결국 잘못되면 욕은 또 신보가 먹게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위변제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만은 할 수 없을 테고 최소한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먼저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일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있어서 좀 수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해서 자료는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신보가 워낙 정형화된 일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성의를 보여줬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농수산식품공사 역시도 거의 루틴한 업무들을 많이 합니다. SB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창의적인 업무를 많이 하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 정도에 저희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올해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편하게 일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계획 짜면서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실이 올라와서 저희도 사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조금 드리긴 했습니다만 부실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의 주무과와 얘기해서 위기의 소상공인 선제 지원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실이 가기 전에 손님들을 먼저 소프트 랜딩시키거나 턴어라운드(turnaround)시키는 걸 진행했고, 그다음에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숫자도 늘려서 그 사업도 2,000명을 지원해서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다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끌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노력 자체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성과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서울형 안심금리자금을 저희가 7,000억을 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금리변동에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소상공인한테는 소프트 랜딩하는 데 지원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도도 결국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정교화시키고 확장시켜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위원님들 지금 염려 주신 것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사장님을 뵀지만 성내동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좋고 좀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한 자치구당 1개 상권을 구성해서 25개 골목상권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한 상권당 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하실 겁니다.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화할 거고 소상공인들께 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지역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내년도도 좀 더 많은 내실을 쌓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천호동에도 보면 문구완구거리도 있고요 자전거거리도 있고요 로데오거리도 있습니다. 천호동에도 한번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골목상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들 염려 안 하시도록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계량화된 받아본 지표를 보면 일단 매출도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5.6% 정도의 매출 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출이 상승한 효과가 난 것 같은데 좀 더 내실 있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에는 주얼리지원센터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오전에는 주얼리지원센터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