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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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영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정책관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업무담당 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 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생안정과 시민안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정책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책관에서는 3년 가까이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지원대책을 고민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매출 증대를 위해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지역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서민경제ㆍ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농수산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여원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남신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책관은 5담당관 26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속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투자기관으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그리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현원 15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예산 부분입니다.
금년도 2022년 예산현액은 5,348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83.7%입니다.
아직도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부분입니다.
약자와 상생하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다섯 가지 파트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동자 지원 부분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우선 필수노동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 등 대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풍수해 등 대형재난으로부터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현재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그동안 추진실적 보시면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해 왔고 또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 등을 면밀히 살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사업장 등에 대해서 현재 총 100여 개소를 선정했는데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노무사가 현장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울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무관리에 대해서 무료컨설팅도 더불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남은 잔여기간동안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쪽입니다.
입원ㆍ검진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 강화 부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도 생계문제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입원ㆍ검진기간에 생활비를 지원해서 건강권을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40억 규모인데 현재까지 모두 5,000건 넘게 신청과 지속적인 지급이 이뤄지고 있고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 이전ㆍ확대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 부분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에서 마포구 아현동 구 서부수도사업소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지난 7월 오픈했는데 여기에서 주요사업으로는 노동법률 지원과 각종 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가운데 취약노동자를 위해서 금융복지교육이나 체형교정교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추가 확보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에 영등포수도사업소 부지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과 함께 복합건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신규사업으로는 노동직업체험관이라든가 노동법률센터와 같은 새로운 기능과 현재 흩어져있는 노동권익과 관련된 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추진실적에서 그동안 현재 영등포에 있는 시설에서 폐원된 어린이집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노동법률 지원과 재취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 주요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공급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2조 2,000억 규모의 직접융자와 은행협력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가운데 표를 보시면 4무 안심금융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했다는 그런 보고 올리고요.
추진실적 보시면 그중에서도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금융비용부 담 완화를 위해서 4무 안심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거의 전액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창업과 재창업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단순자금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교육 등을 이수한 사업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좀 더 지속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번에 수해피해 소상공인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긴급복구비 지원 내역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은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또 저희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아래쪽에 추진실적 보시면 수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고 특히 8월 8일에 있었던 집중호우 이후에 소상공인 8,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500만 원씩 지급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가 상향 등 정부에 대한 개선건의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번 피해를 보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동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부분을 이번에는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상가와 공장과 재고자산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가운데 지난 여름철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셨던 8,800여 업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 가입을 독려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품권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장 명의로 발행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증대와 수수료 경감을 도모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발행규모가 모두 1조 3,000억 규모였는데 아래쪽 추진실적 보시면 현재까지 상품권은 총 1조 1,186억 발행을 했고 그 결과로서 골목상권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광역상품권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월 초에 발행함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 공공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장과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데요 서울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배달 서비스 그동안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앞으로는 가칭 서울배달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운데 추진실적 보시면 그동안 가맹점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비결과로 더 많은 가맹점들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박스에서 보시면 그동안 점유율이 출범 초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랐고 가맹점도 한 3만 개소에서 현재는 6만 개를 넘을 정도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공제 납부금을 납부하는데 월 2만 원씩 연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추진실적 보시면 소상공인 공제 가입률은 현재 40.6%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 보험료 3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추진실적 보시면 그동안 소상공인 고용보험 실적은 금년에는 3,500명 그리고 4억 1,8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도나 폐업에 대비해서 1인 소상공인들의 가입 유도를 위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4쪽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상인에 대한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보시면 그동안 시에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은 물론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이분들을 위한 시민교육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페이플러스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결제와 생활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신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플랫폼을 신한컨소시엄을 통해서 구축한 이후에 저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각종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신청ㆍ지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체 이용규모를 늘려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증대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보시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결제수수료가 0원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증대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적으로는 우리 시 내에서 각종 취업장려금이라든가 자격활동지원비 등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신청ㆍ지급함으로써 향후에 평가나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상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모두 네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상권 지금 현재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소상공인 삶의 터전이자 특색과 매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기반 콘텐츠와 결합하고 연계ㆍ육성함으로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사업대상 보시면 로컬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활성화가 미흡하거나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모두 3년에 걸친 지원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반 구축과 자생력 확보를 거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의 지원요청 부탁드립니다.
30쪽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추진실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로컬브랜드 상권에 대한 개념을 전문가들과 함께 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 중구, 마포, 영등포, 구로, 서초 모두 5개소를 선정해서 기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골목상권 육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1단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좀 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사항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온라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온라인에 있어서 매출액 확보 부분입니다. 그 방안으로서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아래쪽 실적 보시면 장보기 첫걸음 서비스 도입 등 64개소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판매전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인력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3억 사업비를 가지고 모두 54개소 9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반응은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공동배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두 금년에는 18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향후에 노후배송차량 교체 등 사업비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시설현대화 사업과 그리고 그 바탕에는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함으로써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편의시설 등 개선에 역점을 두고 또 안전에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원내용 가운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등 시장 내 공동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실적 가운데,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금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44개 시장 5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왔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공모선정 했는데 모두 61개 시장에 대해서 73개 사업을 내년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전통시장 사업 가운데 작지만 굉장히 관심 많으신 사업들 가운데 하나가 안심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판매대를 좀 더 디자인된 형태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알기 쉬운 그리고 보기 쉬운 쾌적한 상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대나 판매대 연계ㆍ부수 시설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는 4개 시장 253개 점포에 대한 판매대 교체와 시장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화재알림시설과 관련해서 또 화재공제보험 가입 적극 지원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리고 화재공제보험 이 세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재원이지만 중기부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 전통시장 형태로 지원되기 어려운 그런 상점가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가운데, 가운데 사업내용 보시면 사업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조직화 그리고 조직을 안정화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3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적극 골목형상점가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정경제 분야입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물가상승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저희 서울시가 적극적 수단으로 갖고 있는 농산물수급안정대책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동향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5.6%로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동향에서도 5.7%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물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물가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는 물론 가격표시제에 대한 지도점검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는 거시경제지표인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능한 부분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격 급등품목에 대해서는 공급확대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이 산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요품목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유통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불합리한 가격인상이나 가격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격정보를 적기에 적확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때는 대체재도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같이하는 사업인데 모두 84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하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더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물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공공요금 부분인데 특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버스, 하수도 등 핵심적인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택시요금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심야택시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그리고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에 인상 조정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가맹점과 대리점 간의 분쟁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부와 점주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해서 상담 지원함으로써 영세점주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를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관련된 피해 법률상담도 적극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30세대에서 가치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상생기업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운데 추진실적 보시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2030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 캐빈닷넷이라는 가치소비 콘텐츠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 특별기획전도 9월에서 11월 25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플랫폼과 협업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허브와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전문보육 허브를 조성해서 기업 협력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입주공간은 모두 15개입니다. 15개의 작은 소규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요 추진실적 가운데 보시면 입주한 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은 390명에 이르고 그동안 투자유치는 245억, 입주기업의 매출증대는 298억에 이를 정도로 작지만 튼실한 기업들이 현재 입주해서 추가적인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정경제 가운데 또 중요한 분야가 온라인 상거래와 소비자권익 보호 분야입니다. 몇 가지 사항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감시활동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업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고드리고, 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생활센터 등 전문상담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타 시도보다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매우 밀접한 대부업과 특수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보시면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처분과 준법교육 그리고 대부업에 대한 지도ㆍ관리감독 강화 등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농수산 유통 분야입니다. 농수산 유통 분야는 모두 네 가지 사항 보고로 준비했습니다.
49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수산식품공사 통해서 보고받으셨겠지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신유통 환경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실적을 보시면 현재 도매권 채소2동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있어서 공정률은 26.1%, 원활한 공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먹거리창업센터를 강동구 천호대로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동안 122개 기업이 졸업을 했는데 작지만 4차 산업기술 기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식품 등 각종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화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로개척이나 투자유치,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 수탁자 공모 중에 있는데 튼실한 업체가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출산 및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은 모두 1만 5,800여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39억인데 조기에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업비가 삭감돼 있는데 향후에 삭감된 사업비가 다시 회복되는 대로 저희 사업에서도 시비 부분을 확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 피해를 입은 공영도매시장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을 해 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모두 73억의 예산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해 왔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동안 2020년 2월부터 금년 2022년 6월까지 모두 28개월간 약 200여억 원을 지원해서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과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입니다.
이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약자와 상생하는 공정도시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담아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울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최근 2022년 11월까지 협동조합 설립한 것하고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마을기업 설립현황 이거를 25개 구 전체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6개만 업체, 조합원수, 출자금액, 대표자 연락처하고 사업내용 또 지원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또 한 가지 더, 이번 2022년도 추석 때 명절이벤트 행사한 예산 집행한 내역을 각 구별로, 또한 사용한 영수증이 가능합니까?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가능한 부분 확보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각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역하고 지원센터 이용고객 사항, 예산지원 사항, 그리고 사후평가 분석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다음에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감정노동자 보호 종합계획 제출 부탁드리고요.
2018년 이후 전태일기념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주십시오. 또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태일기념관 측에 시정 요구한 내용 주십시오.
또 2018년 이후 재정사업평가 계획서 및 결과자료, 이것은 노공상 담당은 아닌데 예산담당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판매대행사 선정과정에 신한 컨소시엄 입찰제안서, 판매대행점 협약서 관련된 계약서류, 협약과 관련된 법률자문 결과 내용, 결과 요약하지 말고 풀 내용으로 주시고, 카카오페이 컨소시엄 등 컨소시엄사들의 역할 해서 입찰 전반된 내용들 그리고 현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이관 현황, 서울사랑상품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 현황, 서울사랑상품권 업무 관련해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해서 개인정보처리 수탁자가 민간기업일 경우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에 대한 판단여부, 노량진수산시장정부 보조금 관련 서울시의 역할 검토 자료,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제시장과 도매인시장과의 분리 관련 소송 진행현황 및 결과 진행사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시 정부가 지원한 할인보전금률, 소비자부담금에 예치되는 선불충전금 현황 자료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출 요구하신 김인제 위원님 자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임춘대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송파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한영희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한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해서 선정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최대 5,000만 원, 두 번째 지정되면 3,000만 원, 또 세 번째 지원할 때는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 5인 이상 출자자로 하고 지역주민이 회원이 되어서 한 70%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마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09년에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2010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마을기업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개인출자가 300만 원 정도 출자를 하더라고요,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출자해서 마을기업을 했는데 마을기업을 하는 공동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5,000만 원 주는 것을 공짜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인맥 있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15명이 공동출자 하다가 이거는 공동출자만 했지 여기에 매여있지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대표자 일부 한두 명한테 맡겨놓습니다.
맡겨 놓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세 가지가 한 군데는 식당, 하나는 문화재인가 뭐하고 몇 가지 했는데 세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왜, 대표자가 식당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정하게 수입에 대해서 분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걸 개인이 나름대로 내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착취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 투자한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원수가 된 겁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관련돼서도 마을기업을 했는데 이건 누구 이름 대기 뭐 한데 전 의원이 주동해서 했는데 심지어 타 구로 이사까지 갔어요, 원수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용을 제대로 보고 마을기업을 지원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되는데 이게 쉬운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폐업기업과 내부에 여러 가지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8년 이후에 설립된 그런 마을기업들은 정상적으로 현재 폐업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2010년, 2011년 초기에 마을기업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해서, 또 매출액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폐업한 사실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마을기업들이 사업 신청 시에서부터 좀 더 충분한 역량과 수요를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최초에 지원한 5,000만 원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보고를 통해서 받고 있고 어떤 구체적으로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의 성과로 말씀…….
●임춘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5,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개인이 200에서 300, 500 이렇게 지원했다가 이게 실패작으로 돌아가면 돈을 반환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관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하니까 실패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예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초기에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서 추진했어야 됐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초기에 사업을 했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지원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잘되면 3,000만 원 더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더 진보적이면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는데, 안 되면 5,000만 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서 쉬운 말로 허공에 뜬 돈이 되면 정말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6개 구만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공히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상호간에 상당히 불협화음도 일으키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엄청 문제가 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전체 지원체계 속에서 마을기업 부분도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또한 최근 한 3년간 추석 명절 때 이벤트 사업을 쭉 봤는데요 이게 돈을 지원해 주는데 상인들은 당연히 공짜로 돈을 주니까 만족도가 90% 넘죠. 해마다 진행한 걸 보니까 쉬운 말로 지속추진의 필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말로 가면 갈수록 지원을 해 주면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돈도 지원을 더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그날 하나의 추석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데 자꾸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허구 예산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장의 랜드마크가 된다든가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시장상권을 활성화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내에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1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참여하는 게 3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 370여 개 시장이 서울에 있는데 전체 다 시행하기에는 예산적인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전통시장이 그러면 상인조직이 활성화 돼 있고 또 나름대로 무등록시장이라 할지라도 상인조직이 결성돼서 명단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데만 이거 지원을 하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전부 허수입니다. 아니, 딱 시장에 명절 때만 이벤트로 끝날 돈을 이렇게 서울시가 해마다 명절 때마다 돈을 갖다 부어야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300여 개가 넘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약 5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액으로 지원되는데 우려하시는 것만큼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선택과 집중이나 아니면 다른 상권 간의 연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또한 시장 이벤트의 하나로 에코백을 지원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임춘대 위원 에코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추석 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임춘대 위원 지금 추석 지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제작 중에 있으면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내년 추석 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작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배포 내역을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통시장 회장을 누구 할 것 없이 하기 싫어했어요. 왜, 자기 장사에 방해되니까 안 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 회장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그게 대단한 직책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내놓지도 않아요. 왜, 이런 허구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자기 장사는 2등이고 그 시장 회장에 목매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지원을 하면 그 돈을 몇 사람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라도 자기 잘 아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이게 완전히 시장 회장이 업이 됐어요. 시장 회장이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직업이 됐어요.
왜, 그 모든 것이 돈을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뒤에 쉬운 말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또 여기 보니까 쉬운 말로 돈 지원했는데 식사나 하고 전부 다 예산 집행한 거 법적인 문제 비위사건도 보면 지금 여기 몇 가지만 돼 있는데 이게 허다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특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상인회장이 어떤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도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의 상인회장은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업무를 맡아서 상가를, 전통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상친회 회장이 전과 다르게 이것도 우리 서울시 정책관님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에 한해서 회장의 임기를, 예를 들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것을 만드는 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을지는 한번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곪아터집니다. 이해 가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임춘대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앞서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마을기업 부분 정책관님 나름대로 답변 잘하고 계시지만 마을기업이 한두 해 운영된 것 아니고 문제점은 최일선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 단 예로, 원래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아까 답변 중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해서 선정되었던 마을기업이 14곳이에요. 몇 곳인 것까지 길게 시간 들여가며 여쭙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선정된 마을기업이 14군데인데 이번에 2020년도, 2021년도에 폐업된 곳이 8군데입니다.
정책관님, 60%가 폐업을 하고 있어요, 비율이요. 이 마을기업 원래 취지는 좋지만 우리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지역에서도 정말 시끄러웠고 원 취지하고 상관 없이 몇 해를 지켜봤을 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못 가면 접으셔야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보다는 이 사업이 내실화되어서 운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적극적으로 챙기셔도 14군데가 선정됐는데 폐업이 8군데가 들어갑니다. 이것 정책관님이 노력하신다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만 하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되게 그랬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임신부들이라든지 출산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 친환경농산물, 물론 이 부분은 임신부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농촌들의 판로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40%가 지원되던 사업이잖아요,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복자 위원 그냥 큰틀에서만 제가 질의할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정책관님이 다 수치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것 같고요. 일단은 국비가 40%고 저희가 시비하고 이번에 지자체하고 합쳐서 40%고 자부담이 20%인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라도 이 사업은 어떻게 지속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비, 자부담 빼더라도 국ㆍ시비만 해도 90억가량 들어갔던 사업이고 인터넷상 보니까 많은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비율을, 실은 이렇게 출산 장려도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치구별로 비율을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별 출생아 수하고 임산부 수 등을 감안해서 정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이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 것 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떠한 애로사항, 문제점이 발생이 됐느냐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원 160명이었어요. 신청인원이 한 163명이니까 거의 100%가 다 나갔어요, 중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영등포구라든지 송파구 이런 데를 보면 영등포는 한 770명을 계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신청은 1,500명이다 보니까 반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 현상은 송파구로 가도 1,270명만 계획을 딱 잡아놨는데 실제로 신청은 2,000명이 되다 보니 여기에도 선정이 못 되었던 임산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출산율 때문에 각 지자체도 그렇고 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이것을 할 때도 또 선착순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임산부들이나 젊은 식구들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도배했는지 아시지요? 선착순 할 게 없어서 이것도 선착순이냐는 거지요.
적어도 임신한 그 대상들을 위해서는,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100%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자치구별 인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의 자치구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 모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구간에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우려스럽고 문제되는 부분이 선착순이라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사업비가 편성될 때 전체 출생아 수의 3분의 1 정도만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나머지는 시가 안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보다 보니까 참 일 없는 예산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표현했던 눈먼 예산 아닌가 싶을 만큼 나가는데 적어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이런 임산부들한테 이 혜택만큼은 저는 다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에서 현재 내년도에는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추첨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그동안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할 거고, 그런 문제점이 그것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요일, 시간이 정해져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막상 토요일에 가서 보니 물건이 없다, 다양한 민원들이 떠있는 부분은 정책관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가는 부분도 일단 임산부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가는 부분이면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이럴 때 쓰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출생아 수 한 4만 5,000분 전체 지급한다고 하면 총사업비는 210억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자부담을 제외하고라도 시비 부담이 현재보다 더 늘어서 한 87억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부분하고 함께 저희 시비 확보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시비 확보도 하고요 지자체 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20%니까 그 부분을 하면 시의 부담이 크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시간이 질의를 하려면 너무 짧으니까 나중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배달라이더 보험료 25억 들어가 있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보험료를 받은 사례 현황들 자료로 따로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사전에 저희 시의회에 심의가 들어오잖아요, 출연 동의안 건 때문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복자 위원 제가 미리 하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이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10배가 적정하다 했는데 12, 13, 15배까지 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 출연 규모를 예상해서 보통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는 출연 동의안 부분을 보니 과소하게, 이 부분들이 출연동의안 금액 대비 예산은 굉장히 과소하게 잡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적게 들어오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대비해서 운용배수를 적어도 12배 이내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2배가 아니라 10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요청을 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의 전체 재원을 관리하는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12배수 이내에서 운영된다면 전체 출연 규모도 600억 이런 게 아니라 더 줄여서도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상당한 입장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애당초 물론 15배까지 운용배수가 되면 아무래도 사고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정책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출연금 자체가 올라올 때 그 부분은 조율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배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10배 정도가 제일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배수가 12, 13배, 15배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어차피 저희한테 출연금을 요청할 때 그것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출연금 올라올 때부터 절충이 되셨어야 되는 사안 아니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볼 때도 적정 운용배수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한 10배에서 11배 그 사이 정도가 적정할 거로 보이는데 좀 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답변은 들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책관님, 출연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올라올 때 그 과정은 지금 해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출연했던 내용을 보면 현실은 또 거꾸로 갔어요. 실질적으로 출연동의안이 원래 예산안 올라올 때 금액이 과소로 잡혔다는 거지 저희가 연도 말에 최종 출연금 2021년도를 보면 763억 출연동의안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물론 시에서 예산안은 118억밖에 안 잡았지만 최종적으로 나간 것은 1,534억이 나갔어요. 거의 배가 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경우가 나온 거예요. 2022년도에도 630억의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던 부분을 저희 서울시 예산은 574억이 잡혔을 때 최종 연말 출연금은 759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연금 낸 것보다는 운용배수를 낮추라는 개념에서 적게 가셨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최종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저희 시의회 입장에서는 꼭 출연 동의안이 기재된 출연금 그대로 실제 예산에는 편성이 된다 내지는 추경까지 그 금액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시의회가 다음연도 출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출연동의안이요?
그런데 시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편성이 마구잡이로 줄여진다거나 최종으로 가서 증액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시의회 예산심사권이 많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증 공급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제출한 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따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고, 특히 추경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은 이번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최대한 출연동의안으로 냈던 금액을 지켜주셔야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이번에 출연동의안 냈던 것도 한 630억, 아마 시가 이번에 들어온 예산책자를 제가 얼핏 보니까 지금 168억만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해오던 관행에서 안 벗어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은 그냥 형식상 올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도 신보에 이만큼이 가야 되냐를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해서 결정하는 부분을 임의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셔야만 신보 쪽에서도 어떤 목표치가 명확해야 수정한다 이래가지고 업무가 과하게 늘어난다든지 축소되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운영에 행정적ㆍ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출연금이 이렇게 과소 편성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김인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양곡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창업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임산부 농수산 꾸러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꾸러미를 활용한 아이가 있었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상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하더라고요. 특히 임산부는 신체변화가 다양하게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되기 때문에 특히 섭생이라든지 출산하게 될 아이를 위해서 많은 양질의 제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 출산을 딱 멈추고 나면 임산부에만 지급됐던 게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출산 이후에 사실은 더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마을기업 이거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도 행안부에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 지원하면 안 되겠다, 우리 시에서는 못 하겠다, 그렇게 건의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마을기업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그걸 나중에 사후 피드백 같은 것을 전혀 안 하니까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비 그냥 주고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본 위원은 마을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안부에 건의하란 말이에요. 마을기업에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 2021년 12월에 101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사실 폐업한 기업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듯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원수 되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마을기업의 참뜻이 뭐예요. 지역주민의 각종 지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ㆍ운영하는, 이거 마을기업의 뜻은 좋지만 그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부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인기도 좋고 이게 대단하다고 하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상품권 모바일앱이 정보취약계층의 상품권 구매 및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당시 22개 결제사 앱 중 1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우리 정책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모바일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특히 어르신 중심으로 불편이 있다고…….
●홍국표 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들. 파악하고 계시네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파악했으면 문제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선해야 됩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도 있잖아요. 왜 여태껏 안 합니까, 개선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특히 그걸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데요. 제로페이가 아니라 서울페이로 바꾸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난달에 장애인이 접근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리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증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개선했다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차별을 합니까? 왜 차별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을 이용한…….
●홍국표 위원 아니, 모바일뿐만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차별을 받잖아요. 아까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잖아요, 정책관께서도. 이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조례에도 이런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말만 약자와의 동행, 말할 때마다 약자와의 동행하겠다면서 왜 약자와의 동행 안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홍국표 위원 정보취약계층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게요. 그분들만 차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지금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더라도 정보취약계층이 이를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커요,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광역단체 특히 인천시나 전남 영광군 같은 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의 발급을 거기서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정보취약계층이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동의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바일을 이용한 부분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홍국표 위원 개선이 아니에요.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나이 70~80 먹은 사람들은 모바일 못써서 본 위원한테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광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뭘 합니까? 지류 발행하잖아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책관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류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고민은 저희도 했었는데…….
●홍국표 위원 아니, 고민만 하면 뭐해요. 이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그럴까봐 사실 지류상품권 잘 안 하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각장애인한테는 점자가 있습니다. 양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자료 보세요, 이거. 책상에 앉아서만 탁상공론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자들한테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영광군에서 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에 점자가 있기 때문에 양도 못 합니다, 지금. 자료 이거 보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번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만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부분은 상품권 유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유통과 관계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점자가 나와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도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류상품권을 발행 못 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점자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남 영광 사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역상품권 도입단계에서부터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제한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다는 거죠, 본 위원은. 전남 영광군의 사례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던 거고, 밤낮 시장은 무슨 얘기합니까? 약자와의 동행 강조하고 있는데 정보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을 이런 제한되는 부분에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관께서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다만 상품권 발행에는 유통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소요되는 지류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사용 수수료가…….
●홍국표 위원 자, 공직자들 항상 입에 달린 말이 예산타령입니다. 예산타령이에요. 공직자들의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산타령, 법적인 문제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밤낮 한다고 그러면서 이 문제의 접근을 예산 들어간다고, 그런 답변을 지금 정책관께서 하시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공직자들 항상 입에 달린 말이 예산타령입니다. 예산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정책관께서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책관님. 노인들이 모바일접근성이 부족한 앱이라서 사용 못한다고 보시나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70~80대 넘으신 분들은 어떤 쉬운 모바일이라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접근성 높아지면 사용은 보다 수월해지겠지만, 선불카드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조례 숙지하고 계십니까, 정책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홍국표 위원 선불카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약자를 위해서는 선불카드가 지류상품권보다 더 사용하기 수월한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편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분명히 있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편리함은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홍국표 위원 예산타령만 하실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저기가 있어요. 약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서울상품권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10%인가 할인해 주니까 지금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제약 때문에 못 한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애써서 엉뚱한 답변 하시고 엉뚱한 얘기하는지 본 위원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례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관께서 방금 답변하신 예산타령이나 이런 것은 수월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약자와의 동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선불카드와 지류상품권을 발급하든지 예외규정을 둬서 정보취약계층만 사용하게 하면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이런 모바일 같은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 또 시각장애인 같은 장애인들이 못하시면 그걸 좀 잘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아직도 상품권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말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보충시간 때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원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있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지향 위원 지난 6월에 서부수도사업소에 증축, 리모델링해서 이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에서 한 70억 정도 지출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지향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이고 서울시 자체 지원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이유가 뭐죠,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단체 사무실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양대노총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서울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민주노총에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을 맡겼더니만 민주노총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자분께서 강북노동자복지관에 설치된 층별 안내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3, 4층 대부분이 노조사무실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노동자복지관인지 노조회관인지 구별이 안 가요, 본 위원은. 민주노총의 사유화된 것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노동단체의 사무실 비율이 많다는 지적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과제이고요. 현재 노동단체들과 함께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민주노총의 가맹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가맹조직과 거기에 관련된 직할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하고 구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보세요. 기사 안 보신 것 같은데 안내판에 보면 3, 4층은 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이고 그다음에 비슷한 관련 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가 언뜻 봐도 복지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예시됐더라고요. 거기에서 노조사무실로 쓰는 게 관행이고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서울연구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했던데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지향 위원 이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노총 서울본부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비를 내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이 시설은 저희가 민간위탁법에 의한 시설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약 위반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는데 복지관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정비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복지관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내판을 보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전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 지침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15% 내외 정도에서만 사무실 기능을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들인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하고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최소한의 필요적인 기능만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민주노총이 이 건물을 위탁운영한 지 21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운영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는데 왜 한 번도 운영자가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세금을 70억씩이나 들여서 민주노총에다가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내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건물을 지어줬다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수탁자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선정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위탁관계가 일어난 부분들은 근로복지기본법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민주노총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없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향후에 공개모집과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노총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있는데 대표적인 노동단체들에 대한 위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일단 건물 이전하면서 새 건물을 관리할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담팀에 직원이 6명인데 인건비도 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채용은 민주노총이 했다면서요? 그러면 인건비는 시가 주고 채용은 민주노총이 하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수탁기관인 민주노총이 공고를 해서 뽑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채용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심사위원 3명이 민주노총 내부임원인 것 같던데 저희 채용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선임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반 아닌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구체적인 말씀 주신 부분들인데요.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수탁 모 법인에서 전체 채용절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제 채용과정에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다 훌륭한 단체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단체에다 위탁운영을 맡길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 세금으로 70억까지 지원을 하고 노동자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제대로 운영하는지도 점검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21년 동안이나 관행처럼 위탁을 맡겨온 것도 희한하고요.
그리고 언뜻 보면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명분이고 사실상 민주노총 지원사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그래요. 기사 나온 걸 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자료 요청도 해서 봤어요. 그런데 기자분이 기사를 쓰신 내용이나 제가 보는 내용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관님이 잘 짚어가지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잘 지적하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시간이 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게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12.5% 증가하는 동안 유급근로자는 25.5% 감소, 매출액은 7.8% 감소, 영업이익은 64.6% 감소, 당기순이익이 16.4% 감소, 대부분 선정기업에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전환율이 낮은 이유가 경영부진이다, 인증전환 교육 확대다, 경영컨설팅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는 2020년 가는 동안 1년 사이에 이렇게 악화일로로 갔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표로만 이렇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2021년 또 금년까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예비 인증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본기업 인증 받기까지 훨씬 더 많은 매출과 그다음에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영업환경이 저희 소상공인 분야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매출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1년과 2022년 사업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 얼마나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변모되었고 개선되었는지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인증사회적기업들의 실적을 갖고 계시면 향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3년 내년도 예산안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포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깊이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 실적자료 갖고 계시면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한 가지만 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당사업 효과에 대해서 적절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개선점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초기에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한 명 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초기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지향 위원 아무튼 이런 성과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지표 마련하시겠지만 이런 자료를 의회와 시민들이 언제든 살펴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해 주시면 투명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고 구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랑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가 조금 더 많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지향 위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국비가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정확하게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75 대 25…….
●김지향 위원 75 대 25 그 정도로 크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시비가 안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데서 간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선심성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25%라는 비율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사회적기업이 보통 초기 사업 시에 지원을 받아서 어느 한 특정기간,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성장한 후에는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대부분 1년 이런 단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게 연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되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일반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있나요, 데이터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다시 자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자료로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공화국 4세대 지역난방 실증과 관련된 연계까지 해서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농업공화국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마곡지구에 신재생에너지기반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을 마곡지구 내 신축 예정인 가칭 농업공화국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우리 농업공화국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도시농업존 조성에 근거해서 단순히 농업공화국이 현재 미래농업과 도농상생에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서울농업의 상징적 공간의 마련을 넘어서 마곡지구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4세대 지역난방의 실증사업까지 연계된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사업 중의 하나였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까 스마트시티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지금 검토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서울시는 농업공화국 4세대 지역난방 실증과 관련돼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ZEC라고 하는데 개발 실증과제 일환으로 지하2층에서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구축 실증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였냐면 우리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의 건축물에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전 행정감사나 또는 이전 10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업공화국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는 했었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농업공화국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는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예산사업이 계속 증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관련된 근거들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는 조성 목적 사업에서 건축물 사업에 진행했었던 용역사업비나 기존 투자 관련된 사업에서 모든 사업들은 매몰비로 중단되고 이제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토지비만 지금 계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었던 이 근거 지방재정법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조성 목적에 맞는 토지조성을 우리 SH와 관계계약을 맺고 부지매입을 계속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농업공화국 조성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계속사업이에요, 종료사업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재 토지분할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도시농업과 7275번 2020년 4월 30일, 7302번 2020년 5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1139호와 관련돼서 농업공화국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분할대금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용지분양금 고지에 따른 전용입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얘기로는 토지매입은 진행이 되고 있고 건축물과 관련된 예산들은 2021년부터 예산수반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진행 사업은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얘기했고 전체 우리 서울시 사업에서도 이 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토지조성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리 의회가 인지하고 중간에 중단되지 않았다고 오늘 결론을 짓는 거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301회 의회에서 현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시에서도 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토지확보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토지에 대한 소요라든가 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곡의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추진 일환으로 토지매입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난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농업공화국 조성에 과다 예산 투입이나 규모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적정한 위치 선정에 따른 추진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된 거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세요? 이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까? 서울시의회 지적사항 때문에 지금 중단된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21년 예산사업에서 지금 건축공사 비용으로 2020년에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용됐는지 안 됐는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을 확인한 결과 2021년도에 13억 정도가 다시 용역비로 계약된 예산들이 되어 있었고 토지매입비로 한 60억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까지 해서 총 280억 정도의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2021년 예산에서 어떤 것은 불용되었고 어떤 것은 다른 예산의 계정으로 전용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었지만 건축비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그러면 중단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토지매입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된 납부약정이 되어 있어요, 납부약정이.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없어졌는데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변경이 필요했을 거예요. 목적사업의 변경을 통해서 관련된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목적사업이 중단됐는데 어떻게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타당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시중지하고 재검토한 다음에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그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계약 체결해 놓은 토지매입은…….
●김인제 위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2021년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된 대로 불용됐는지 전용됐는지 다른 예산의 현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021년도 예산사업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21년도 예산사업 가운데 시설사업비로 돼 있는 건축비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집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 45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2022년도인데 2021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인제 위원 불용처리 한 거죠.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 통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5일까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따라서 각 부서의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갔었던 용역계약 체결서부터 각종 심의 그다음에 굴착 그다음 조경공사 이런 것까지 들어갔던 매몰비용이 대략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로는 용역비용만 한 24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4억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24억인데 24억은 순수하게 용역을 진행하는 설계용역비 이런 제반비용까지 해서 24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우리가 가공한 예산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예요. 거기에 건축과 관련돼서 여러 기반사업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농업공화국 조성부지에 따라서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사업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조경사업, 토목공사까지 들어간 사업까지 하면 40억이 넘어가요. 이 비용이 농업공화국 사업 중단으로 용역비 24억 들어갔다는 말만 봐도, 어쨌든 서울시민들의 24억이 최종적으로 낭비된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2022년 8월에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용역계약에 24억만 들어갔습니다 하더라도 24억의 서울시민 혈세가 낭비된 거잖아요. 그거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거의 40억 정도가 넘어가요. 이것이 그냥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은 중단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들을 이미 공문을 통해서 회신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사업은 이런이런 이유로 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중단됐고 다른 용도목적에 맞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창출된 의견들을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는. 그리고 매몰된 40억 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24억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로서 책임을 묻고 조치사항 내용에서는 어떤 결과로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아직은 확정된 사안들이 없고 실제 이 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김인제 위원 아니요. 그게 아까 반복된 말인데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용도목적으로. 매몰비용은 어떻게, 혈세 낭비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매몰비용이고 필요비용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가치 없이 쓰인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계속 됐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그런데…….
●김인제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었냐니까,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중단해라, 검토해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었어요. 너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의 필요성 검토들을 다시 한번 해라 이래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적은 지적대로 검토해서 재보완해 나가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재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대해서 아직 모호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022년 8월까지는 다른 부지의 용도목적에 맞는 부서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은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아직 안 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농업공화국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재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중단됐어요. 그러면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농업박물관이나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운영비가 과다하게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사항들을 감안해서…….
●김인제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참 너무, 책임감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추진경위가 2016년 6월서부터 서울농업 역사박물관 농업공화국 학술용역 추진서부터 진행이 돼요.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검토들이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기술용역이 완료됐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가 됐고 시 투자심사가 됐고 공유재산 심의됐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됐고 설계를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2단계 투심까지 다 됐고 용지 매매계약 체결은 2020년 5월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내용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2016년서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 또는 보완 조치돼야 될 사항들이 왜 검토가 안 됐겠습니까? 검토가 됐기 때문에 2020년 5월에 용지까지 계약을 한 거죠. 그런 검토가 6년 동안 진행됐는데 검토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업을 애당초에 문제에서 시작한 거죠. 문제점에서 시작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강행됐었던 거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강행됐고 서울시민의 혈세는 40억이 낭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연계된 사업들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스마트에너지시티 농업공화국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해요. 본 위원이 왜 안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냐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지난 4월 1일 자 공문을 보면 농업공화국 조성사업 관련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개발실증과제 일환으로 지하 2층에서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구축 실증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중단합니다, 이미 4월에 중단됐어요. 이미 에너지공사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은 취소됐다고 공문에 확인되고 있어요, 지난 4월 1일자 공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공화국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이 취소가 됐다는 공문이 나와 있어요, 공문으로. 우리가 가공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공문으로 나와 있으면 이 사업은 이미 4월 이전에 취소될 목적으로 끝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시민단체나 농업공화국을 조성할 때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면 2016년서부터 진행했던 사업에서 재검토, 타당성 여러 진행과정 속에서도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취소를 했어야 되고 매몰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죠. 그런데 2022년 4월 1일에 농업공화국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까지 취소된 걸로 보면 이미 부서에서 이 사업은 취소됐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실증사업까지 취소된 거 아니에요?
부서사업에서 국장님은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농업공화국 조성과 관련된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실증사업이 마곡의 전체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필요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됐다고 이미 공문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4월 1일에 이 사업은 취소됐다고 결정했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국장님 답변이 모호한 게 아니라 답변을 잘못한 거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실제 설계비라든가 사업비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반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업계획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설계비의 과다라든가 건축비의 과다 이런 부분 지적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는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재검토가 아니라 이미 농업공화국 조성사업과 관련된 스마트 제로에너지 시티 실증사업 서울시 사업이 4월 1일에 취소사업 공문으로 왔다니까요. 재검토를 지금 진행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재검토라고 하지만 이미 취소된 사업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금 전에 말씀 주신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 실증사업 관련해서는 부지 전체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국장님, 농업공화국 4세대 사업은 농업공화국의 건축물이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붙임자료에 보면 농업공화국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취소알림 일부가 에너지공사에서 있었고, 제가 이 공문과 이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이 실증은 강서구 마곡지구 내 농업공화국 건물, 공간은 500㎡에 이루어지고요. 지역난방을 실제로 가동하면 열원으로 원격으로 실시한 최적의 제로에너지 그다음에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4세대 지역난방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시공이 완료되면 2~3년 간 실증계획을 실시하고 이곳에서 실증경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곡지구 전체에 2023년부터 본격 4세대 지역난방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농업공화국의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테스트베드예요.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2023년서부터 본격 4세대 지역난방을 마곡지구에 연계하겠다는 시험적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취소가 됐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취소된 부분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취소된 게 아니라 취소된 부분은…….
●김인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모르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사업이 연기되면서…….
●김인제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은 가칭 농업공화국으로 들어오는 기존 지역난방 해수열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열이 부족하면 건물 내 소규모 분산열원 태양열, 연료전지 등으로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하는 원격제어장치에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도 없고 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4월에 취소됐다고 공문으로 알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취소된 사유는 농업공화국과 관련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즉시 사업 추진할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김인제 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농업공화국 사업은 이미 중단된 사업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다 어떤 과정에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취소됐다라는 것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마곡지구 2023년서부터 4세대 지역난방 보급이 이루어질 과정의 시행사업들을 중단한 거예요. 농업공화국에 일부 에너지 효율 시스템의 측정을 통해서 4세대 에너지 보급을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이에요. 건축물이 없으면 여기에다 설치도 못 해요, 아까 말했던 태양열, 연료전지를 끌어다 쓰는 원격제어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미 4월에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은 취소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 또는 지속가능한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부서들 간에 어떤 문서상이든 구두상이든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으니 중단된 사업이니 기타 관계된 사업들도 중단을 해야 됩니다라는 연장선상에 나온 사업으로 이미 타 부서는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검토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중요한 사업을 다른 도기본이라든지 에너지공사에서는 중단ㆍ취소합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4세대 에너지 보급 사업이 노동ㆍ공정ㆍ상생 쪽에서는 어떻게 고민할지 모르지만 마곡의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것은 4세대 에너지와 탄소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과감하게 재검토 중이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판단이 아니에요.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다시 관련 부서에서는 의견 조율을 합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취소라고 공문에 하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재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연계사업들이 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냥 취소해 버려요?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까, 국장님?
취소됐고 중단됐다, 이미 의사결정을 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은 계속 계약에 의해서 부지활용계획의 수요조사를 통해 부지 계약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나가자 그리고 2019년서부터 토지 매입에 매몰비용들이 들어갔으니 토지 매입은 안 할 수 없다, 나머지 용역비나 건축공사와 관련된 기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하면 될 일이죠. 다른 부서에서는 취소된 것을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연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라고 도기본에서 의견이 있었으면 그렇다고 본 위원이 느끼죠.
본 위원은 농업공화국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중단됐기 때문에 중단됐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단이 안 됐다고 계속 재검토라고 하고,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뭐해요?
이런 에너지 실증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 물어봐야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농업공화국 사업은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23년서부터 4세대 지역난방 보급이 이루어질 이 중요한 실증사업을 도기본이나 에너지공사는 왜 취소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오 시장도 농업공화국 존재여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하고 도기본에서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할까요? 그렇게 답변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죠.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임의적인 판단을 하고 근거 없는 판단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투미합니까?
본 위원은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매몰비용에 대해서 사후관리, 그것에 대한 책임의 여부 이런 것들은 명확한 행정이 돼야지만 앞으로 예산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의 최초금액은 80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800억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판단하고 허술하게 포기한다,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2016년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규모가 800억에서 공사비 증액까지 해서 1,000억까지 갔던 사업이에요. 1,000억짜리 사업이 그냥 임의적인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 행정이?
관련된 근거에 대해서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관악구 제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한영희 정책관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전통시장법에 따른 중기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5개년 간 사업비가 국ㆍ시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2021년 4월 9일 시행되는 지침서에 의해 지침서 시행 전 승인된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업무처리지침상 소급적용하여 2020년부터 5개년간 시행되고 있는 관악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시비보조금 추가교부는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 소급적용된 사례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본인에게 제출되지 않았어요. 결국 소급적용된 케이스는 관악 상권르네상스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유감을 표합니다.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고민과 또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다만 중기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시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공모 선정된 후에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그런 사업들이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작도 있고 중구도 있잖아요. 지금 소급적용된 대상은 관악구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법률불소급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으로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서울시는 각종 법과 조례에 의거해 특정 생산품 등에 대해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의무가 주어지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왕정순 위원 그중에 2014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상품,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선구매 독려대상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우선구매의 적용대상에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ㆍ출자기관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우선구매 대상기업에 대한 구매 독려를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3년간 실적은 좋아지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단지 연도별로 전체 매출규모가 등락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사업비는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독려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최근 3년간 구매총액을 보면 2019년 1,691억 원, 2020년 1,848억 원, 2021년 1,587억 등 평균 1,708억 원으로 증감이 있으나 3년 전 대비 감소했고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구매액은 각 70억, 78억가량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하고 있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소상공인에서도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또 가격 비교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시장에 어필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품구매는 대부분 공공구매거나 구매물품이 복사용지, 소모성 사무용품 등인데 사무용품 등이 의무구매로 정해져 있어서 우선구매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선구매가 몇 % 정도 구매되고 있나요? 조례에서 100분의 5로 우선구매 범위를 정한 것은 강제성은 없지만 일반 범위 내에서 촉진토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각 부서에 우선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한편으로 각 부서에 복사지라든가 구매담당 서무 입장에서는 가격비교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것을 구입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목표치만큼 미달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독려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5%가 안 되더라도 5%에 근접할 수 있도록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 공공기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해서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하는데 일단 이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해달라는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독려해 주실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요한 건 상품들을 더 다양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진행하겠고요. 또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문 발송이라든가 온라인설명회 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서 상생과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어찌 됐든 조례에 명시돼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증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0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지원 점포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도 너무 큰데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시ㆍ구비, 자부담에 대한 매칭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사실은 서울이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인데 전국 평균은 23.2%예요. 그리고 서울은 공제가입률이 16.6%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37.7%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항상 말씀하시면 앞으로 잘 독려하겠다고만 하셔서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별, 업종별로 가입률이 자료화로 되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온열기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도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가입률을 확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꼭 있겠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좋은 지적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률을 줄이려고 하면 서울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하고 함께해야 될 건데 1차적으로 간혹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극히 숫자가 적을 테니까 전통시장별로, 환경별로도 천차만별인 것을 참고해서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없애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사용도 제가 체감하기에는 서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원인분석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중기부에서도 그런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어떤 일정조건으로 삼아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수단들도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시장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별로 하고 또 업종별로도 분명히 다를 테니까 업종별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겨울철이 돌아오면 온열기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수치를 보더라도 19건이 났는데 2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직 2월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겨울철을 대비해서 화재공제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예방하고 안전수칙 등을 잘 점검하고 그리고 화재 시에 매뉴얼이랄지 실제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현대화 사업은 권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게 전파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종별로, 시장별로 먼저 분석해서 위험도가 있는 업종부터 가입을 권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처럼 화재는 약 42% 넘게 전기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요인 그리고 취급상의 부주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현장점검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121개를 선정해서 이번에 전기, 가스 등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정순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고가 터진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꼭 업종별로, 시장별로 먼저 분류하시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온열기나 전력 사용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업종별 세부통계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야 뭔가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시려고는 하죠. 잘하시려고는 하는데 다양한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겨울철 온열기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료 꼭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왕정순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본방침은 아니지만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그 업체가 신발 하나 팔 것을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서비스로 주면 그것을 못사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이게 사회적기업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죽 찾아보면서 기본개념에서 벗어나는 회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탁추진 과정상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은 아마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2012년 3월 20일에 은평구 타운홀 미팅에서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사회적허브 건물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3개월 뒤인 2012년 6월 14일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설립하면서 모든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법인화를 해서 싹 뭉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수탁법인 선정에 있어서 수탁법인 내정을 해놓는 그런 상황을 띄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수탁법인 관련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치렀다는 내용,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역도 수의계약이 2019년도에서 2021년도 보면 평균 78.1로 굉장히 높다는 내용, 물론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난다고 해서 사업비 전액이 다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수탁법인 연구용역 수행현황을 보면 여기도 수탁법인 주요 임원, 회원사들이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죽 보면, 일련의 과정을 죽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관거버넌스란 이름으로 수탁법인을 내정한 그런 민간위탁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는 우리 전 박 시장님의 최소한의 지원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해석에 따라서는 배임죄도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2013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에 재위탁할 때라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단체나 지원 그룹들이…….
●최민규 위원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한된 부분들의 영향으로 재위탁 시에 다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도 사회적기업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가 없어서 이분들이 다시 재위탁됐다는둥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재계약하기 위해서 총 4번 위탁 적격자 심의를 했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최민규 위원 이것 개최할 때마다 수탁법인 인사가 또 참여해서 한 것도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특정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특정감사에서도 금방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이해관계자를 배제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020년부터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다 금지했는데 기존에 발생했던 이해충돌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같은 건 없어요, 법적책임을 묻거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서 저희가 다 이행과제를 만들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민규 위원 어떤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자료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제로페이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으로 간편결제시스템인데 2018년 박원순 시장님 공약으로 출발한 것 잘 아실 거고 당초 이름이 제로페이였으나, 8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 없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당초 서울페이였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제로페이로 이름을 변경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 도입할 때 웹케시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는데 이 웹케시의 대표이사와 그리고 그당시의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그분과의 관계를 혹시 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2016년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그쪽에서 일한 바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투자유치과에서 IT 분야와 그다음에 금융IT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는 과정에서 2016년에 2년 전에 이미 채용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로페이 사업은…….
●최민규 위원 아니, 채용이 됐어도 이분이 발주했잖아요? 이 일은 나중에 일어났어도 이분은 2016년부터 임기제공무원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와서 용역 발주한 건 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제로페이 할 때 두 가지 용역 줬지요? 3,000만 원짜리 쪼개서 줬잖아요. 모바일 지급결제플랫폼 도입을 위한 지급결제시장 환경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그것 1,560만 원으로 쪼갰고, 또 하나는 모바일 지급결제플랫폼 허브시스템 기본구상안 마련 용역, 이분 이름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이혁 이분이 이것 발주한 것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뒤에 분들은 모르세요? 이분이 발주한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수의계약을 주려고 이것을 쪼개서 발주를 했는데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이것 발주 받은 사람이 이주현이라고 법인사업자도 아니고 서울시 상대로 개인사업자가 수의계약을 해요. 여태껏 저도 근 2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수의계약 받는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간편결제진흥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문가였다, 엔켈? 다른 전문가 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것을 변명을 하세요, 변명이라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핀테크 지급결제 수단과 관련된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는 수행경험이 있는 업체를 찾게 되면서,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법인사업자도 핀테크 하는 업체가 많다고요, 이 정도 3,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개인사업자가 수의계약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제로페이 진행하면서 정부정책 과정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웃긴 게 기본재산 40% 이상을 웹케시라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계열사들 비즈플레이, 쿠콘이 같이 돈을 출연했고 그당시 이사장은 윤완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웹케시 부회장에 있었던 분인데 이것을 해요.
그다음에 제로페이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하나 만든 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같은데, 이때 은행들도 황당한 것은 얘네들이 은행에서도 출자를 하라고 해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신한, 우리 다른 일반업체들 말고 은행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국회 박수영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고요.
그래서 결국 제로페이가 서울사랑상품권하고 결합하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당시에 수수료…….
●최민규 위원 연에 한 100억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1% 부과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얘네가 참 능력 있다는 회사라는 게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요. 그 내용 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 업체가 법을 바꿔요. 특히 2020년도부터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플랫폼 운영사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다른 데서는 못 들어오게 딱 박아놓고 그 돈을 따먹는 거죠, 100억씩을.
서울사랑상품권 플랫폼을 선정할 때 제로페이와 연동해서 공모절차 없이 결제진흥원을 운영계약 체결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하려고 비즈플레이랑 또 운영계약 체결하고, 이 내용이 국회 보도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어쨌거나 작년 말로 운영대행사를 변경을 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변경한 이유는 뻔한 거겠죠? 신한 컨소시엄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한 컨소시엄인데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그 사이에 상품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품권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업자이거나 아니면 전자금융업자 이 두 가지 유형만 취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중기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취급하기 어려운 법적, 제도적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법을 왜 바꿨을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품권 사업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자금융결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금융결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과 그다음에 은행 간의 결제망이 원활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간편결제진흥원은 그 기능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웹케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요, 계열사 비즈플레이 걔네도 있어요. 왜 이 법을 바꿨는지 모르시겠어요? 한 군데만 몰아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바꾼 거예요.
지난 10월 26일에도 산자위에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기획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내용은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따로 보고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모르신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로페이가 설계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웹케시라는 회사 출신 인사가 연루됐고 제로페이 판매수익 대부분이 이들 업체로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검찰수사, 감사원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아마 이거는 언젠가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건이 국정감사든, 저희가 이제 11대인데 10대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이게 운영사가 바뀌더라도 사실은 제로페이 하면서 저희가 예산 많이 수반됐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주로 홍보비라든가 마케팅비에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세금하고 행정력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행정력 많이 들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사익에 100억씩 매년 흘러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 규명을 위해서 정책관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오랜 시간 애쓰고 계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96쪽입니다. 위원회 공통자료 4번 3년간 시장ㆍ부시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요청을 했었는데요. 3년간 두 건입니다. 이 내용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저희 자료 제출할 때 고민해서 일단 제출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두 건 변함없는 것으로 답 듣고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앞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답변하시면서 여러 차례 약자와 상생하는 공정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장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16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민옥 위원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1년에 네 차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년에 네 차례까지는 운영하지 못하고 현장과 서면 등 한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씩은 운영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최근 3년 동안 2회 열렸습니다. 맞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민옥 위원 2020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2022년은 열리지 않았고 그나마 개최할 예정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7월에 위원회가 임기 만료됐는데…….
●이민옥 위원 아직 구성을 안 하셨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조실로부터 유사ㆍ중복 위원회 통합에 대한 지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가운데 유사ㆍ중복한 위원회 간의 통합을 통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그렇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례 17조를 보면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매년 제15조의 금지행위 발생 현황과 제16조 제2항의 감정노동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행한 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고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17조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의무 말씀 주셨는데요.
●이민옥 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키고 계신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지키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것 외에 저희 시 투자출연기관 상대로 해서는 조례상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조례상의 의무이행사항들을 점검하고 저희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지 점검 등을 통해서 그 결과와 개선사항까지 통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2018년 딱 한 차례 점검내역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례상 강제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감정노동 사용자와 종사자의 권리보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민옥 위원 여태까지 미조치했던 사유 그리고 개선방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리고 제가 신용보증재단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사실 조례 6조 및 7조에 근거해서 투자출연기관 대상 감정노동 보호제도를 이행점검해서 그 증빙을 했더라고요, 해마다 한 차례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민옥 위원 2020년 12월에, 2021년에 11월에, 2022년에는 9월에 이미 감정노동 보호 이행현황 점검표를 시에 제출하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이걸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해 왔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반영해 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기업과에 요청했는데 공기업과에서 검토하다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반영은 현재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기업과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최종적인 경영평가 반영여부는 지표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민옥 위원 그러면 노공상에서는 요청을 드렸는데 공기업담당관에서 일단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반영하는 것이 불투명해 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약자와의 동행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의무 위반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될 사항인 것은…….
●이민옥 위원 약자와의 동행에, 약자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는 노동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복지관에서 양대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노동권익센터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현장에 와닿아 있는 특히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그다음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대부분 상담이나 교육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실질적인 현장업무를 저희 시보다 더 앞장서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노동권익센터장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노동권익센터장을 잠깐 자리로 부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잠깐 나오시죠.
●노동권익센터장 이남신 네,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센터가 설립된 지 8년 지났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 이남신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센터장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 뭡니까?
●노동권익센터장 이남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태는 말로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노동권익센터장 이남신 네. 일단 8년 동안 취약노동계층 노동상담 현재까지 2만 6,000건 수행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총 횟수로 하면 3,000여회에 걸쳐서 20여만 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상생협약을 모범적으로 성사를 시켜서 입주민과 경비노동자 상생모델을 만드는 컨설팅까지 일단 선도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감정노동센터를 인큐베이팅해서 독립센터로 발전시키는 디딤돌 역할도 수행을 했고 최근에는 서울시 이관으로 영세사업주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옥 위원 센터장님, 여러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계속 시간을 드려도 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서울시에서 자치구 권역별 노동센터 백업하고 시스템화하고 애쓰는 광역센터인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저는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요. 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행할 기능하고 자치구에서 수행할 기능 조정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자치구나 타 센터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 이남신 네, 감사합니다.
●이민옥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받으셨겠지만 11월 3일 자 한겨레신문 전태일기념관 관련한 기사 보셨거나 보고받으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봤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께서 “매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 전태일기념관이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를 해야 하나 전태일기념관의 상징성, 역사성 및 시유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자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요약돼 있는데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전태일기념관이 2018년에 센터가 설립돼서 2021년까지 1기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기가 2021년 8월 작년에 재위탁을 받았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운영평가 점수가 83.64점,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이 상반되는 걸 저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흡이 반영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까 종합평가 부분은 재위탁을 위한 기관 전반에 대한 평가 사안이 되겠고 재정사업평가는 시에서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관점과 주체가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수행한 연구기관도 다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이 매우 미흡을 2년 연속을 받았는데 운영평가 점수가 83.64점이 나왔다는 건 재정 말고는 모든 게 무지 퍼펙트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평가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거를 보면 재정평가가 사실은 잘 못나왔습니다. 하다보니 미흡, 매우 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미흡했던 부분을 조치해서 보통 혹은 우수로 함께 끌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정요구를 전혀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관의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총괄적으로는…….
●이민옥 위원 더군다나 2년 연속 매우 미흡이 나왔으면 1년 차에 매우 미흡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완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미흡한 부분에 지적된 사항들을…….
●이민옥 위원 아니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원론적으로 피해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요. 개선노력이 사실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개선사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데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태일기념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사업비만 보면 2022년 대비해서 49.5%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태일기념관 측에 저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미흡을 2년 연속 받았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 어쨌거나 재정운영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년 차에 매우 미흡을 받았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이것을 함께 손잡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연유인지 공감하면서 이것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노동정책관 소관 사업비 전체 총규모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30%가 삭감된 상태에서 각 부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과정을 통해서 더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 나름의 노력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감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거의 50% 가까이 깎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반갑습니다. 천호동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국감장에서도 이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로페이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듣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를 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중기부에 대해서 또 한국간편결제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장태용 위원 특혜, 유착 이런 의혹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행위거든요.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 하면요.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당시 담당자분들도 책임이 있는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사 진행되는 사항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서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노동자복지관 관련해서요. 지금 노동자복지관인데 노조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이건 엄연히 시가 업무를 해태를 하고 있고 배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은 민간위탁 그중에서도 시설위탁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것에 절차적으로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취지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자복지관인데 노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조사무실로 운영된다기보다는 민주노총 혹은 한국노총의 직가입 노조가 서울본부를 이루는 노조의 사무실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고 전체 비율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이렇게 서울지부로 다 활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노동복지하고는 관련성이 멀잖아요.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건 일단 강북복지관하고 영등포복지관만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노동자복지관들이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두 가지만 있고요. 다른 복지관은 노동자 관련…….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없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부분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 건립 취지라든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장태용 위원 그 지침이 언제 제ㆍ개정됐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18년에 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개정된 건가요, 제정된 건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침이 새로 제정돼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침 자체가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랑 유사성이 있는데요. 제가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청과동 사무실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가 입주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어제 들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단체는 순수한 여성농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하는 사업행태들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약간 이념성향이 짙은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이 농수산식품공사 청과동에 입주해 있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 내에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장태용 위원 여기에 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여농 산하의 식량주권사업단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분리한 언니네텃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사실상 전여농 산하단체입니다. 같은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지에서 분리된 곳이 한 곳에서는 가락시장 청과동 사무실에서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업 대상으로 가락시장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협동조합 언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할 때는 인증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지 어떤 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또 거꾸로 이 단체는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021년 1월에 선정돼서 4월에 입주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입주는 4월이고 선정은 1월이네요? 2021년 1월이요. 지금 뭐가 다 께름칙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되게 명쾌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의심이 드는 구석들이 계속 보입니다. 제가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 농수산식품공사 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기존에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취지는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 있으면 그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거를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 사회적기업 진흥 차원에서 사경센터를 통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위탁을 언제 받은 겁니까? 그것도 2021년 이전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이전입니다.
●장태용 위원 뭔가 이상합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조합 등 기업체들을 보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통유리로 다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통유리 부분은 공용공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태용 위원 아니요. 사무실 외벽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그냥 이런 가벽처럼 되어 있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도 다녀왔는데…….
●장태용 위원 이 통유리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한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공간 라운지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 리모델링하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별 방에 대해서는 입주…….
●장태용 위원 개별 방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별공간…….
●장태용 위원 입주기업들이 했다는 말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입주기업들이…….
●장태용 위원 확신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입주기업들이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 부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확신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유리는 창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확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입주기업이 다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해야 될 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난처한 상황인데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전태일기념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재정사업평가에서 보통을 받았고 작년에 매우 미흡으로 나왔고 올해는 아마도 매우 미흡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예산 사용내역 보면 올해 15억 8,000만 원가량인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 예산이에요, 그리고 행사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다 이벤트하는 행사 그다음에 인건비.
제가 앞서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노공상에 너무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들 위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장태용 위원 전태일기념관이 대표적인 곳 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태일기념관은 크게 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소장품 관리가 핵심인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운동에 대한 기록물 관리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고 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연예술 지원사업들은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전시, 교육, 행사 이런 게 너무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전시사업 같은 경우에 2020년 코로나 기간이지요. 이때 4,789명의 참여인원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로 역대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공연예술단체 제작지원 97명 지원했는데 무려 6,48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명당 거의 67만 원 돈이 지원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한번 보니까 9월에 있었던 ‘민주주의자, 맹자와 플라톤’이라는 인문학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총 29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오래된 아이디어’와 ‘한국 사회와 기본소득’ 이 두 개 프로그램 역시 온라인 참여로 진행됐는데 고작 14명이 참여한 게 전부입니다.
전태일기념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이 정도의 규모입니다. 2020년도에는 5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3개월간 예산 총 15억 정도를 들여서 10개 단위사업 행사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총 집행액을 보니까 9억 5,600만 원이고요 그중에 무려 1억 2,800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상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와 노동의 미래라는 국제학술대회를 1억 8,000 예산으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국제포럼으로 변경해서 6,200만 원가량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전용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전용이 맞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에서 진행했던 국제포럼을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에는 국제포럼에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100명 정도로 보이십니까? 이 인원이 100명 정도로 보이십니까? 딱 봐도 한 열 분도 안 돼 보이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제 참여인원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9,300만 원 들여서 찾아가는 전태일기념관 사업을 했습니다. 하루 최대 관람객 300명 이상이었다고 결과보고서에는 적시를 해 놨는데요, 뭐 한 300명 돼 보이십니까? 전 아무리 봐도 300명은커녕 30명도 안 돼 보이거든요.
이런 이벤트성 행사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 이벤트성 행사 위주인 사업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도 총평을 봤더니 좀 가관입니다. 성과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쓰고요. 10억 가까이 투입한 사업을 온라인 기록물을 위한 아카이브 형태의 사업 방향성을 충족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그 원인이 실질적 홍보가 부족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가량의 1억 2,000을 쓰고도 홍보가 부족했으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 제대로 홍보가 됐을 건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게 이 정도고요 이 외에도 전부 다 전태일기념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노공상정책관실에서는 실태조사로 파악한 게 있으셨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태용 위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지도감독 말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세부적인 각 사업들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챙겨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장태용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나 저는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상징성 있는 노동자라는 것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특정인물 1인을 위해서 추모행사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예산액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은 이제는 지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기념행사ㆍ추모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지언정 전태일기념관이라는 그 사업을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못 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노동자분들 계시고 다른 영역에서의 추모를 기려야 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특정 1인을 위한 사업예산이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지원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만 정책관님께 여쭤보면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해주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면서도요, 그 전태일 열사가 그동안 해 왔던 그 의미와 상징성 이런 부분들은 퇴색되지 않게 또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또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고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추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고 그 예산 자체도 대부분이 인건비 혹은 이벤트, 행사 위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고 소비자물가지수, 원자재가격 상승, 물가급등, 금리인상 기조, 서울시 물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책관님, 물가대책위원회 최근 5년 동안 몇 번 개최됐는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3번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김동욱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도 10월 25일이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 전이 5월 9일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그 전이 2018년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런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게 시급하게 다가오지만 그동안 저물가 상태가 장기화 한 10여년 지속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개최 필요성이 조금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위원이 위촉이 되면 임기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2년인데 3년 동안 개최가 안 되면 그당시 위촉된 위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위촉만 되고 활동은 아예 안 한 것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런 저물가 상황에서 따로 지금 위원님 지적 부분은 있으시지만 별도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논의할 그런 여건은 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물가안을 심의할 때인데요 그동안 지하철요금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새로 하게 된 택시요금 이런 물가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를 요구받았을 때 그때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혹은 도시가스요금이 있을 때, 한동안 3~4년 동안 그런 물가인상에 대한 위원회 소집요건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흘러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3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그리고 2항이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요금 대책위원회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물가랑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2년 10월 25일에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 조정안에 대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직전 회의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서면회의에서 물가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추진방향 및 대책 이 안건입니다. 그당시 위원 몇 분이 계셨는지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27명이라 되어 있으니까 27명이 계셨겠지요. 그런데 그당시 참석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면으로 말입니다. 서면으로 참석 몇 명 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됩니까? 회의 주재를, 심지어 그 회의에 계시잖아요? 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당연직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면으로 진행됐었고 10명이 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27명 중에 10명이면 과반도 안 되는데 이 시 차원의 추진방향 및 대책 제가 살펴봤습니다.
주요의견, 고물가 상황을 틈타 가격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경우 무분별한 배달료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물가감시체계 구축 필요, 그에 따른 물가대책 마련 시 영세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두 번째 러우 전쟁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및 그에 따른 외식비 급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 물가점검 시 외식비 품목과 연계 품목을 함께 점검해야 함, 이것은 경제학과 다니는 대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 회의를 하고, 심지어 서면으로 하고 나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1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외부위원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소비자 분야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소비자 분야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런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것 외에도 농축수산물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타 등등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한정해서 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022년 10월 택시, 5월 추진방향 대책, 그 전이 2018년도 12월 택시요금, 그 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5년입니다. 또 2년 동안 안 열렸어요. 2016년, 2017년도 안 열렸어요. 2015년 12월에 도시가스 회의를 했습니다. 그전이 언제냐면 6월에 버스, 지하철, 그 전이 2014년도 6월 도시가스, 그 전이 2013년도 도시가스 그러니까 다 도시가스인데 위원명단을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시민모임 총본부, 소비자연합 있고, 변호사, 노동단체, 경제단체, 회계사, 요금전문가, 존경하는 동료위원 세 분도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최근에 위촉되셔서.
그런데 이 분야에 계시는 27명이 도대체 교통요금과 도시가스요금과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단체 많은 분들이 한 7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법조, 노동 그다음에 요금전문가, 회계사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결국은 물가의 주요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공공요금이었고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 다른 일반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결국 소비자단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견과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들도 회의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로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책관님, 만약에 이게 회의가 개최가 안 되면 비용도 지급이 안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자문수당으로 지원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코로나 시점에도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요. 지금 당장도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0월 5.7% 올랐습니다.
●김동욱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농산물 소비자물가 작년 대비 7.3% 상승, 수입소고기 6.3% 상승, 돼지고기 3.3%, 수산물 6.5% 상승, 생필품 약 5%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회의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씁니까? 계속 택시, 버스, 도시가스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물가를 반영합니까? 이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요금만 다뤘었는데 좀 더 서민물가 그다음에 소비자체감물가 등도 다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부터 13일 서면은 위원이 27명인데 참석위원 10명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보니까 속된말로 자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스스로 몇 명 자르자 그렇게 해야 자를 수 있는 건데 27명 중에 10명밖에 참석 안 했다는 건, 그것도 5월에, 그것도 서면으로, 이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 시 차원의 추진방향 및 대책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7분은 물가 안정화에 정말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분들이 위원회에 있습니까? 당연직 5분 빼고 왜 있습니까? 당연직 5분은 다 계셨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정책관님 보직일이 2021년도 7월 19일인데 그때 이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회의 일주일이 서면으로 받는 기간이라고 하면 5일이라는 시간동안 제출만 하면 되는데 17분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7분에 대해서 파악이나 아니면 경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복지정책실장님도 계시고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노공상정책관 고위공무원들 다 계신데 왜 아무도 경고는 안 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의견을 들었어야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도 물가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그것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나름 고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에 위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노력도 했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사회에서 과반도 안 되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가 됐는데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불참석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조차도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참석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사유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불참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불참사유를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서면이니까 그냥 안 내도 그만이겠지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과반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25일도 16명 오셨습니다. 11분이 안 오셨어요. 겨우 과반을 넘었어요. 이건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은 위원들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이 조례를 계속 살펴볼 텐데 제정은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첫 개정이 1997년인 것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회 구성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30명 필요 없죠. 그냥 조례 개정하죠. 일을 안 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이 위원회가?
저는 거기에 참석해서 열심히 발언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걱정해 주시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당 받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일단 취지에 맞지 않는 위원회 명칭부터 시작해서 운영상태가 굉장히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계시니까 더더욱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개선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를 시간을 오래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업무보고부터 본질의를 지금까지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한 후 16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는 10분간 해 주시고, 순서대로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ㆍ운영에 대해서 근거로 협동조합 형태로 위탁운영주체를 선정하여 대형마트 SSM 골목상권 진입에 위협 받는 슈퍼마켓 보호를 위해서 공동구매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42억 6,700만 원, 국비 25억 6,000만 원과 시비 17억 700만 원을 투입해 건립됐는데, 지금 관리 자체가 일반 개인업체 같으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했을 텐데 수탁업체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운영 적자로 10년간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서울남북부슈퍼마켓조합에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는 서울중동부슈퍼마켓, 2021년부터 현재 두루조은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소공동으로 이렇게 물류센터를 건립ㆍ운영하면서 다른 데는 전부 쉬운 말로 수탁업자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잘되는데 유독 서울센터는 민간자부담 건립하면서 운영자금이 담보 제공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다가 지금 1차 상품 농축산물 등 취급품목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한 양곡도매시장을 옮기기로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전에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입도 없는데 운영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처럼 중소유통물류센터를 2013년에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에 서울의 지역경제 여건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당초 경쟁력이 떨어지는 슈퍼마켓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물류유통센터를 건립했는데 동네에서 슈퍼마켓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 있었고 또 편의점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추세가 운영의 필요성 그다음에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는 양재 AI와 R&D 캠퍼스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운 여건도 같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신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이 내 돈을 투자해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장소라든가 여건을 다 만들어줬는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관리 부실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초기 사업을 시작할 2013년, 2014년 당시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슈퍼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 뒤에 슈퍼에 대한 급감이 있었고 슈퍼마켓들이 급감하면서 전체 운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런 와중에도 작년 6월부터 관리비가 지금 체납돼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재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용분 한 12개월 치가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얼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약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두루조은협동조합이 이용점포수도 전 수탁업자보다 저조하고 판매품목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경영능력이나 재무능력이 전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어떻게 민간위탁 적격심사 기준에 부합해서 이 사람한테 맡기게 됐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당초 두루조은협동조합을 저희가 공모 선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과 초기 사업계획들을 심사해서 선정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는 위수탁 협약 해지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시에 와가지고 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전에도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나 서울시 시비를 들여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근본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책임져야 될 집행부가 자격미달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또 그런 얘기 했죠,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참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아무리 정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중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오늘 혼자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 정책관님 혼자 많이 고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협동조합 이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공동구매해서 싸게 구매해서 싸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와 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자가 나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양곡시장을 재건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3년부터 시작되면서 위탁사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양곡도매시장은 그 뒤에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당초 슈퍼마켓을 조합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슈퍼마켓 급감 등을 이유로 해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되고 있고 지난달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정책관님, 이게 현 수탁업자가 2020년도에 수탁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양곡시장 재건축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적자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쉬운 말로 경영능력이나 재무능력이나 운영능력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쉬운 말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국비가 들어간 사업대상지이고 국비가 들어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운영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양곡시장 재건축하면 이거 또 다른 데로 옮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폐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국비를 들인 이 돈은 없어지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국비 지원사업은 10년간 시설을 유지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구조상 운영되기 어려운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서 42억 6,700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완전 백지화되는 시점이 됐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당초 계획대로 골목상권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취지만큼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업 초기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 현재 2020년, 2021년 거기에 코로나19까지 함께하면서 현실적으로 매출액을 늘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사업은 종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방향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제 더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끝내겠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좀 전에 정책관님이 얘기했다시피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10년을 끌어왔다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안 그렇습니까? 정부 예산이 거의 50억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제로점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공직자로서 뭔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참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을기업도 그렇고 뭐든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관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만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일일이 그 많은 업무 다 파악해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형 곤충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곤충시장 규모가 한 38조,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희 센터 쪽에서는 걸음마도 제대로 떼기 어려운, 물론 곤충산업업체가 기존에 2020년도에는 37개소에서 46개소로 조금은 늘어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시장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쪽에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받쳐주고 모든 부분들이 수반이 돼줘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첫걸음마를 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이랬냐고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시장 규모가 큰 쪽에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치유농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해서 마음건강 치유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질병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회복이 됨으로써 복지나 의료비용 같은 게 사회적으로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면 큰 효과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첫걸음마다 보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인지장애자, 치매 경계에 있는 노인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근성, 이게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이 부분에 정책관님, 각 지역별로도 유휴공간이 있는가도 살펴봐 주시고요. 정말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으로 인지장애 있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치유농업에는 정말 관심이 많고,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쪽에 비하면 굉장히 빡빡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하 필로티 공간 같은 데 이용해서 버섯 재배라든지 이런 것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만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바꿔보시고 정책관님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치유농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주어졌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관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곤충 부분이나 저희 치유농업 부분도 농업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치유농업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농수산유통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서 농업기술센터도 시민과 가까이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제가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실적 대비 상담인력이 정말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피해규제 이 부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분야별로 상담센터는 7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분야별로 들여다 보니 상담인력 대비 상담실적 편차가 굉장히 큰데 지금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 상담은 실적이 한 150~200건, 200건 조금 넘었더라고요, 이번에 9월까지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상담인력은 31명, 가맹ㆍ유통은 400건에 41명, 그러니까 한 10% 인력들이 있어요, 상담인력이.
그런데 반면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억울해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 경우에는 상담건이 1만 건이 넘는데 상담인력은 22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7개 분야의 그때 제목은 눈물,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담이 많은 상가임대차 부문에 인력이 부족하게 가있는지, 그리고 가맹ㆍ유통이나 문화예술 쪽에는 거의 10% 되는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주인력이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위촉된 위원들 변호사나 노무사 이런 분들이 전문상담사가 와서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나 이런 부분은 네 분의 공인중개사가 계셔서 실질적으로 하루 8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온라인상담이나 이런 상담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상담도 하고 영상도 해 주고 갈수록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고 쳐도 지금 상담별 급여현황 자료를 보니 이것은 이해가 더 안 가더라고요.
가맹ㆍ유통거래 상담센터나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변호사 이런 분들의 상담수당이 1시간에 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 쪽에 가서는 건당 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위원님들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 부서별로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신복자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이 다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또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부분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아까 말씀하시듯 상주하는 공인중개사는 시간당 1만 8,000원이고,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더 하긴 하겠지요, 3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그런데 상담 받는 쪽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이것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랜덤으로 하시나요? 누군가가 이것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할 때 금액으로 보면 변호사한테 하는 게 훨씬 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일 텐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담하는 정해진 시간에서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분쟁 소지가 있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될 때는 변호사분을 모셔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변호사로 하고 있다, 다르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로 성격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신복자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그 상담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유선으로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럴 경우에 상담시간이나 실적 같은 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온라인상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세 분의 공인중개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상담하시고 건당 1만 원 이런 사례비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런 형태로…….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실제로 상담하고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럴 때 그렇게 유선으로 한 상담의 퀄리티가 좀 어땠는지 정도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하는데 이쪽에서 정말 상담 후에 어떤 결과치들을 받아보고 계시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부분은 실적관리를, 저희가 다 기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담실적으로 남겨서 관리하고 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했다가 아니고 상담한 후에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담하고 상담한 결과 중에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신복자 위원 물론 그건 변호사를 연결한다고 아까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아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해결책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건수가 넘어가고 있나요, 그런 건들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넘어가는 것을 총제적으로 일단 건수 어떤 내용 몇 건이 넘어갔는지만 큰틀에서 하나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정책관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우리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조상태 센터장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조상태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만들어 주면서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연례대로 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답변 크게 해 주세요. 마스크 벗고 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업내용과 목적에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나 사업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과는 관계없는 서울브랜드 농산물 육성을 위한 포장재 제작, 농산물 안내판 제작 등으로 2020년 9,000만 원, 2021년 8,000만 원, 2022년 7,000만 원 등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홍국표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 좀 줘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이라는 게 원래 당초에는 서울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외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여러 개가 다 포함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2016년도까지 다육식물 분화생산 시범사업, 그리고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7년도에 예산과 방침으로 우리가 국비사업을 별도로 분리를 하고 그 시점에서 다육식물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서울브랜드 농산물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상태 과장께서 하는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2017년도에 이게 다른 사업은 빠지고 포장재 저기만 있으면 당연히 바로 바꿨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미처 수정하지 못한 잘못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여기 와서 자료에 저기 한 그런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리고 위원님 집행잔액 남은 사유는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계약심사 조정액과 낙찰…….
●홍국표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이게? 예산 절감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홍국표 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난다는 것도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수치를 저기 해야 된다, 예산 절감하고 낙찰차액은 인정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 질의에는 간단명료하게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피해나가시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상태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준비할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렇겠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특히 예산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의 제목과 각 설명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적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업의 제목이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업을 생각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을 보급적인 측면에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신개발 원예기술을 보급해서 원예농가라든지 다른 농가들한테도 이런 신기술을 보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브랜드농산물 육성을 위한 포장재 제작, 서울 브랜드농산물 안내판 제작은 어떤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홍국표 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았지요, 사실. 그렇죠? 아니, 포장재 제작하고 브랜드 안내판 제작이 어떤 신개발을 보급하는 데 적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브랜드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고요, 전국에 한 4,900여 개 브랜드농산물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포장재 개발 보급이 원예 신기술이냐 이거지요, 본 위원은. 깁니다, 아닙니다 딱 명료하게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아니죠? 사실 떠오르시는 게 없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긴 합니다.
●홍국표 위원 없죠. 그렇죠.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현재 많은 예산을 9,500만 원, 9,000만 원, 7,000만 원 들이고 또 2023년도 아마 8,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사실 어떤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기술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했다는 그런 기술은 없고요. 사실 예산을 이렇게 배정받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다 썼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이게 지엽적인 측면에서…….
●홍국표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렇게 쓰면 사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홍국표 위원 이 사업에 조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정책관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자칫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렇게 보십니까,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불용된 게 큰 예산을 써서 저기 했다고는 보지 않으시는 거죠,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홍국표 위원 예산 절감했다고 보고요. 이번 사업 예산의 증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명확성 그다음에 시민에게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기 쉽도록 사업명에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도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분명한 것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과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예산의 명칭과 목적을 수정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예산총액이 타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아마 포장재가 어떤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 계약된 후에 이 브랜드를 쓰지 못하니까 다른 명칭으로 해서 포장박스를 보급했던 것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그런 건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먹골배라는 거 했다가 우리가 수라배인가 이걸로 상표등록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먹골배는 원래 상표등록을 먼저 남양주에서 했고요, 수라배는 우리 서울에서…….
●홍국표 위원 처음에는 먹골배로 했다가 안 돼서 수라배로 고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네, 남양주에서 기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라배 브랜드를 가지고 육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명을 서울농산물 육성 지원으로 변경해서 또 이런 내용을 예산과에 수정 요구를 한 상태고요. 예산 심의 후에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사업명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게 카카오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서류 굉장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봤는데 제로페이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수단이 변경됨으로 인한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의 현재 40만 곳, 사용자가 183만 명 정도에 대한 정보의 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질의하고, 최근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사태가 발생해서 관련된 카카오 피해보상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신한 컨소시엄과 함께 구성을 하고 그 구성원들의 지위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페이로 신한 컨소시엄의 구성과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관련돼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의 일시적인 중단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조치사항은 뭡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현재 시스템은 신한카드에서 개발돼 있는 신한 전산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데이터센터 화재와 연관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세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카카오를 통해서 아니면 카카오 앱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결제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서울페이 앱을 신한카드 전산 통해서 별도로 구축을 했고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지 카카오페이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카카오페이와 연동되는 게 없다면 지금 카카오와 관련돼서 역할이 가맹점 고정형 QR키트 그다음에 글로벌 결제 시스템 확대, 서울시 정책 홍보 알림톡 서비스, 코로나 피해업종 상품권 결제 지원, 정책적인 홍보 외에 결제수단은 카카오페이로는 안 되고 앱을 설치해도 그건 지금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축한 서울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은 신한 컨소시엄 통해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하고 전혀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카카오 앱을 설치해서 서울사랑상품권과 관련된 또는 기존에 제로페이와 연동된,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직불 간편결제는 남아있죠, 아직까지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제수단은 신한페이로 한다고, 아니면 신한 앱으로 설치된 어떤 결제수단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제로페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운영대행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서울페이플러스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카카오하고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관계없고요. 그래서 서울페이플러스라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카카오페이의 역할은 뭐예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카카오페이는 여기 자료에 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협약상으로는 각종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알림톡 서비스라든가 부가적인 서비스에서 참여를 요청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카카오페이에서는 코로나 피해업종 상품권 결제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어요. 결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확대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약약정의 서류들을 보면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와 관련된 중단사태가 발생했을 때 판매대행점이라고 하는 신한 컨소시엄에 이행 관련된 조치사항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신한 컨소시엄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해서 결제수단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맹점 또는 시민들이 카카오페이를 연동한 결제 시스템은 시스템상 작동하지 않고, 다만 정책 홍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또는 가맹점의 고정형 QR키트 배포와 관련된 서비스만 카카오페이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행감에서 규정하면 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대상범위를 지금 쓰여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좁혀가고 있는데요. 이유가…….
●김인제 위원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내부적인 논의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카카오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결제 서비스까지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QR키트 배포라든가 이런 부분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담체계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인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입찰제안서를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나중에 검토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신한 컨소시엄의 구성 및 역할이 있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1년 12월 4일에 신한 컨소시엄 참여사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신한 컨소시엄 탈퇴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과 함께 법률자문을 받게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는 돼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정리가 된 상태에서 각 컨소시엄사별 또는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과독점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거나 공공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 협의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고, 우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특별히 법률자문에 의하면 민법상 조항에 해당하는 협의체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협의체로 인해서 그 지위는 있지만 존속기간이,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법률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카카오페이가 신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더라도 이 사건은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자문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컨소시엄사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현황과 사업의 유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컨소시엄을 탈퇴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이 없다는 게 우리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되거나 카카오페이와 연계된 게 없다고 하니 데이터센터의 화재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사업의 유무판단에 따라서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런 우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당초에 카카오가 이 컨소시엄에 들어왔을 때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실은 별도의 서울페이플러스라는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의 역할이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한다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건 참 새로운 내용인데 우리는 컨소시엄을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해서 입찰제안을 통하고 관련된 근거서류에 의해서 심의를 통해서 컨소시엄사를 최종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로 우선순위 협상사로 대상이 돼서 협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서울페이플러스가 새롭게 결제수단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해서 앞으로는 카카오페이가 그러면 컨소시엄사에서 일정 나머지 잔여 컨소시엄이 유무의 책임을 진다고 하면 카카오는 여기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현재 출자비율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QR키트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에 있어서 논의 중에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래서 컨소시엄사별로 전체 계약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우리가 상품과 관련된 결제금액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적용대상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권 일체로 본다는 사업비 정산 및 집행이 제12조에 나와 있어요. 5,000억 이하가 0.7%, 2조 초과가 0.45% 그래서 1조 발행 시에 5,000억 곱하기 0.7, 5,000억 곱하기 0.6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5억 정도가 나온다는 추계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정산에서 각 컨소시엄 출자비율별로 정산금액을 수익구조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가맹점 고정형 QR키트 배포, 글로벌 결제 시스템 확대, 서울시 정책홍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TMS 건당 최소 7에서 10원 수준, 가맹점 고정형 QR키트 배포 1건당 약 7에서 2,000원, 코로나 피해업종 상품결제 지원 관련된 역할을 가지고 15%의 지분출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이 되면 이 출자비율에서 목적된 역할도 지금 국장 답변대로 하면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율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조정하고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말씀해 주신 수수료 부분은 현재 상품권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상에서 발행하고 있는 회사가 4개가 있는데 발행한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는 체계가 되겠고요. 발행수수료 이외에 기본적인 경비를 정산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출자비율이 정산…….
●김인제 위원 출자비율로 정산하겠죠. 그리고 사업비 정산 및 집행은 협약에 의해서 정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다시 리스케줄링해서 재조정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물가상승 대비해서 다시 조정한다 또는 시스템의 변경 때문에 조정한다는 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지금 진행사항에서 국장이 답변한 내용의 근거들을 우리 협약사업의 협약에 의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주요사항에 대해서 출자 지분사별 우리 시의 역할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회의를 했겠죠. 회의했던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온라인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경센터가 두 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하나는 함께누리몰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온라인 조달 시스템인 거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또 하나는 특정한 MZ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확산이나 공유에 초점을 맞춘 지식 플랫폼입니다.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쭉 보니까 두 개의 플랫폼이 나름대로의 운영성과가 있었습니다. 함께누리몰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시작을 해서 다른 여러 운영기관이 바뀌다가 사경에서는 2021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캐빈닷넷은 2021년부터 사경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1년 정도 운영을 했지만 나름의 운영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니까 올해 초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민옥 위원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용역형태로 위탁사무를 받았는데 재위탁을 했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기관경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민옥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어요, 기관경고를 받고. 조치사항을 보면 캐빈닷넷의 경우에는 용역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면 전체 용역 비중을 나름 노력을 해서 몇 달 만에 40%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함께누리몰은 용역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용역 비중은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옥 위원 네, 그렇죠. 사경이 사업을 전체 받았는데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몰하고 캐빈닷넷을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해서 경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래서 기관경고 조치를 받고 나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재용역의 비중을 캐빈닷넷은 40%까지 낮췄는데 함께누리몰은 여전히 용역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를 여쭙는 겁니다. 내용 파악이 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다양한 가입자들을 입점시켜야 하고 또 결제 시스템까지 운영해야 되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함께누리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런 기술 인력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기보다는 외주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관점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노공상정책관에서 함께누리몰의 용역 비중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신 게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유기능들이 있을 것이고, 다만 기왕에 외주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시에서 직접적인 외주사업도 고려해서 좀 더 업무가 효율적이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함께누리몰은 더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직접 용역을 하시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본 위원도 그런 판단이 듭니다. 캐빈닷넷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한 게 올해예요. 이제 1년이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을 만큼의 문제가 있었지만 보니까 40%대로 용역을 낮추면서 개선과 보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최초 구축돼서 1년을 갓 넘긴 그런 성과를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캐빈닷넷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께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발전방향을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빈닷넷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개발해 왔던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아주 독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제품과 서비스들이 스토리텔링 되고 있는 그런 2030의 취향에 맞도록 설계ㆍ디자인 돼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캐비닷넷 같은 경우가 민간위탁을 잘할 수 있는, 물론 조금 문제가 있었긴 해요. 그런데 1년 차에서 그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따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의 적절한 사업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실 민간의 전문성을 많이 생각하지만 또 외적으로 자칫 경직되기 쉬운 행정의 조직문화에 민간이 가진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본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돼서 미처 못 했던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태일기념관이 2018년에 개관을 준비해서 2019년에 개관이 됐죠. 개관이 된 첫 해 내용을 쭉 보면 나름 사업을 했고 방문객 수도 꽤 많았습니다, 1년 차 4월에 개관한 걸 살펴보면.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모든 사업실적의 저조한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수도 많이 저조했고요. 그랬을 때 전태일기념관이 아까 캐빈닷넷처럼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2년 연속 매우 미흡을 받게 된 많은 이유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첫 해에 매우 미흡을 받았다면 행정과 그다음에 기념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개선해 나갔다면 2년 차에 또 다시 매우 미흡을 받는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둬서, 민간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든가 행정역량 많이 부족합니다. 회계 시스템 사용도 사실 행정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못하면 서로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을 2년 동안 받은 것은 전태일기념관 측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기념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굉장히 많은 수탁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체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왕에 민간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 단체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성과로 가져가시고 민간이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기술을 전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서로 윈윈해서 민간위탁이 잘 수행되는 게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는 제로배달 유니온 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디 타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그게 나름 언론에서도 다루고 관심이 쏠리게 되면 여지없이 모모형, 모모형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지자체의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제로배달 유니온 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배달특급이라든지 군산에서 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아마 이 앱을 표방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울페이플러스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로배달 유니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거기에서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상품권이 결제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뭔가 효과를 내려고 하는 의도 같았는데 이용자도 그렇고 업주도 그렇고 배달라이더들도 그렇고 혼선이 많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 7개 앱이 있는 것 같아요, 땡겨요, 위메프, 먹깨비 등등 해서.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혹시 정책관님은 이 중에 하나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땡겨요를 설치하고 위메프도 설치했는데요 실제 주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죠. 담당 정책관님도 사용을 안 하실 정도로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의 선의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배달앱 강자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가 거의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수수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수수료까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소상공인분들이 환영을 하고 많이들 가입을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용편의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규모의 경쟁이기 때문에 초반에 앱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사양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편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다시 또 소상공인들도 외면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먼저 주문 가능한 매장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로 앱이 잘 꺼진다든지 결제화면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업주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포스단말기에 공공배달앱 사용을 위한 전용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용자도 적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고요. 배달라이더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면 그냥 소위 말하는 대형의 배달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지역화폐로 만약에 공공배달앱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배달대행 브랜드 앱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달라이더들도 기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핫하게 진행을 했겠지만 점차 사양화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세금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앱에 맨 처음에 참여했던 기업이 20개였다가 지금 7개로 줄지 않았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장태용 위원 이용자 수는 초창기에 2020년에는 한 81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0만 명 수준이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5,000인데요 내년 14억 정도로 오히려 몇 배 이상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배달앱 업체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래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일정부분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야지 단순하게 군산에서 배달의 명소를 한다더라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 그러면 서울형 배달앱 만들자, 이런 식의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경기도라든가 군산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마케팅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2% 이하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서 동의하는 업체들 그중에서도 적어도 2,000점포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다, 또 민관협력 방법이다, 저희 시 재원을 직접 투자 안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재원 금년 사업비는 2억 5,000인데요 주로 홍보 마케팅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3%가 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 마케팅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보고자 합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이 사업의 선의에 대해서는 의심치는 않습니다. 좋은 선의로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그냥 우리도 하나 만들어보자는 방식의 진행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2020년부터 연구용역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기관들에서도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노공상정책관실도 여전히 수의계약이 많고 좀 의아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2020년에 진행했던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노동자 실태조사 이것을 수행한 기관이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입니다. 이 정치발전소라는 사단법인이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장태용 위원 잘 모르시지요? 저도 의아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되게 이념이 강한, 정치이념 성향이 매우 강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발전소하고 서울시 노동자 실태조사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기본적인 업무절차는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 용역을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찾게 되는 건데요.
●장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일반경쟁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은 여론조사 기관인 것 아시지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장태용 위원 이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을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실태조사이긴 하나 2020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행복한일 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똑같은 실태조사를 또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같은 데에서 업데이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인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또 눈에 많이 띄는 게 2021년도에 진행했던 서울형 통상임대료 조사 용역 같은 경우도 올해 또 같은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한번 조금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될 거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영역이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짧게 2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서울형생활임금 이것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은 없습니다.
●장태용 위원 한 군데도 없지요? 도대체 이것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혼란만 주고 오히려 서울형생활임금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도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서울형생활임금을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자료도 주시고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도 주시고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 찾아뵙고 생활임금과 관련된 그동안의 취지와 경위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오전에 앞서서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관하고 강북노동자복지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위탁을 맡기고 있는 사업들이 한 19개, 2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1650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사무실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기관들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봐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먹거리센터도 말씀드렸고 이외에도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위탁받아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전태일재단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목적에 제대로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이번에 한번 해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서 지방물가 안정도모 사업인데 여기 예산안 산출 근거에 보시면 2022년 본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이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7년간 3번 열리고 그중의 한 번은 서면인데 이게 개최횟수 확대라는 게 미리 예측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안 이것은 한번 심오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모니터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업무보고 39쪽 보니까 모니터링운영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년 동안 3번 개최했는데 내년에 3번 개최하겠다는 게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저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은 야시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책관님, 야시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도깨비야시장 가보셨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많은 젊은 청년들이 즐겨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수차례 갔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곳입니다. 되게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여기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푸드트럭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쪽 사업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썼고 코로나 때 좀 힘들었지만 다시 지원하고자 예산안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예산안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사업 예산이 사업의 시급성 및 시 재정여건 고려라는 사유로 전액 미반영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전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 규모 조정하면서 검토된 사안으로 기억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7년도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19년도에 23.5억이 있었고 2020년도에 23.8억, 2021년도에 19억, 2022년도에 14억 그리고 내년도에 똑같이 14억 정도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9.5억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되고 나서 계속 삭감됐다는 사유가 있지만 이 예산이 왜 시급성이 없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서울시내에서 야시장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정책적 사업이 될 텐데요.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그동안에 서울시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업 대상지들은 거의 다 찾았다는, 완숙기에 접어든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발굴할 대상 사업지가 드물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연도랑 내년도 예산안 비교해 보면 인건비만 상승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사유는 없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아직 14억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이 안 될까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향후에 저희가 예결위 과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있지만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최근에 어떤 대규모, 적어도 금년에는 평균 하루에 3만 5,000명이 찾는 대규모 축제이자 행사였는데요. 금년에 첫 날, 둘째 날은 6만 명 정도가 찾았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예산이라든가 질서유지 또 교통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도부터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2017년도 9월 7일 기사인데 서울시에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년들도 있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대형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균형이 깨진다는 취지에서 조례로 의회가 해 줘서 진입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푸드트럭 사업이 왜 인기를 끌었냐면 2015년도부터 상승하다가 2017년도에 백종원의 푸드트럭을 방영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도 초반부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굉장히 침체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밤도깨비 야시장도 22개월째 휴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간 운영을 못하면서 그 당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비용에 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또는 그것에 따른 세금을 내면서 생활고에 직면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10월 중앙일보 기사에 “코로나19 청년 창업 푸드트럭도 직격탄, 4,000만 원 들여서 장만한 트럭인데 1,200만 원에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계속 늘리려고 했었거든요, 푸드트럭 거리를. 그래서 “시 관계자는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범위ㆍ인력 확대와 교통정리 실시, 상인들과의 소통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관계자라고 돼 있어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019년도 3년 전만 해도 사업비가 꽤 있을 때 그때 남대문시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개장을 해서 야간명소로 정책을 해서 청년 일자리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 되게 좋은 평가들이 많았어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2개월째 운영이 안 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되게 이런 걸 많이 다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랑 내년도 예산은 동일한데 야외 마스크는 다 해제됐잖아요, 실내 마스크는 아직 유예 중이지만. 야구장에서도 먹는데 왜 밖에서, 푸드트럭 이제 엄청 활성화되면서 사람 몰릴 거고 이번 여름에 밤도깨비야시장 가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줄서서 못 먹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대체 서울시가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분 반영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왜 상승됐냐면 최저임금을 떠나서 푸드트럭협의체 자문회의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문회의면 그중에 청년 몇 명 계시고 전문가 소위 말하는 교수님들, 각종 단체장들 계실 텐데 이 인건비 1.7% 상승분 외에는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해서 의지가 도대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염려라든가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내년도 세입 전망이 어둡게 되면서 규모 조정이 되었는데 푸드트럭 부분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활성화가 덜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비 약 15억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향후에도 안전 분야라든가 푸드트럭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영업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거 관련해서 많은 신경 써주십사 꼭 부탁드리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푸드트럭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완화가 돼서 하루 빨리 소상공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청년 푸드트럭 산업 자체가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서울시만의 문화라고 보일 수도 있는 한 부분인데 이쪽에 성장 잘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말씀 감사합니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 더 남아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바로 얘기하세요.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지막인데요. 우선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부위원장 임춘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여쭙고 싶은 게 대부분 업무보고랑 행감 자료 보면서 사업용어 중에 MZ세대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MZ세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MZ세대를 너무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동욱 위원 네, 맞습니다. MZ라는 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초반생부터 2010년생까지 포함하는 건데 애초에 10대랑 40대를 같이 묶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연구에 갖다 붙여도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세대가 낮춰질수록, 30대, 20대, 10대로 내려갈수록 3년, 4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중3이랑 고3이랑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분화되게 M세대랑 Z세대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너무 MZ세대보다도 그보다 훨씬 50대, 60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로 오면서 그보다 훨씬 더 젊은 20대, 30대들을 타깃으로 해서 가치소비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사용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연구나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또 여쭙고 싶은 게 행감 자료 1422쪽인데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5년간 센터 지원 받은 사회적기업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서 5년간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2년만 나와 있는데 기업명이 센터에서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실적 해가지고 연번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무정보 2020년, 2021년, 고용정보 2020년, 2021년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빈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특히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른 소상공인보다는 낫지만 여러 가지 매출액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특히 매출액 부분이 2021년 떨어진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간 기업들은 대부분 대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공란으로 놔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수진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제대로 모아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초기에 여러 컨설팅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올해부터는 반드시 수진기업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데이터 자체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가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국가신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느냐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서 지원 받았는데 매출이 안 좋다고 이걸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지원은 받았는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고 느껴지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이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단순히 나 귀찮아 아니면 나 까먹었어 하고 넘겨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고용정보에서도 2020년에는 고용인원이 13명인데 작년에는 1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은 고용 창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일환이라고 본다,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무 말고 되게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잘 유도해서 징벌하지 않고 상생하자 이런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지원에 따라서 강제로 징벌할 수는 없겠지만 각 구성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본인 비용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건 엄연한 공적인 돈을 사용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알권리는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을 하거나 어느 정도 퍼니쉬먼트(punishment)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동의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매년 그런 데이터들을 사회적기업들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인 보고사항은 아니고 자율경영공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자율경영공시는 자기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자율경영공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센터에서 여러 지원사업들을 수진받는 기업들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일원화라든지 각종 개선방안 잘 강구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진짜 이분들 서포트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관련 대안에 있어서 따로 한번 말씀주시면 제가 기꺼이 토론하고 얘기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주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무래도 김남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보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남태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강남태…….
●홍국표 위원 아, 죄송합니다. 강남태 과장님이 아무래도…….
●부위원장 임춘대 강남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담당관 강남태 강남태입니다.
●홍국표 위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담당관 강남태 전통시장 이벤트요?
●홍국표 위원 네, 강남태 과장이 아시나요?
●소상공인담당관 강남태 임근래 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 임근래 과장이 아시나요? 그러면 임근래 과장이 자치구의 기획국장도 하셨으니까 답변도 더 잘하시겠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임근래입니다.
●홍국표 위원 서울시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유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 도모를 위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통해서 이벤트 참여 시민 및 상인 통계, 이벤트 만족도 조사결과, 이벤트 성과평가 결과,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을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이벤트 참여 시민 및 상인 통계,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은 시장상인회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이 불가하다, 왜 이것 문제 아닙니까? 평가하고 통계하고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것을 달라 그랬더니만 시장상인회에서 관리 안 해서 이것은 못 준다,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제출한 2021년도 하반기 이벤트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상인 만족도는 64.4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민 만족도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홍국표 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만족도에서도 51.9가 나왔어요. 이것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상인들은 만족도 좋다고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고객이나 시민들한테 한 것은 또 계속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전통시장 이용객과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관리라 할 수 있는 이벤트 참여 시민 통계를 조사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이용객보다는 상인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참여 시장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지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적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홍국표 위원 1년에 명절 설, 추석에 보통한 6억 내지 7억 9,000씩 들어가는데 적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시장별로 하게 되면 시장당 한 170만 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구 수요조사…….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내려오는 고민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사실 저도 자치구 근무경험도 있고 이번 상반기에 상인회장을 모시고 간담회도 해 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벤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상인회 입장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을 늘려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홍국표 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잠깐 했어요. 시장상인회가 회장의 사유화라든지 봉사나 이런 것보다 다시 말해서 잿밥에 더 눈이 떠져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에도 동의하시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관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구마다 약간 다를 것 같은데 연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예산이 투입된 모든 사업은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2001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홍국표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이벤트를 주면서 계속,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예산지원은 물 먹는 하마다, 고객지원센터에서부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업평가 같은 것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벤트나 시설현대화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만족도로 사업평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하잖아요. 느는 게 아닙니다. 정부지원 금액은 몇 조 원씩 됩니다. 한 4조 원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통시장의 매출이 주는 것은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안 하잖아요.
이런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을 이용고객으로서 얼마만큼 매출을 증가시키냐 이런 게 목적인데 돈만 내려보내 주고 이런 평가 같은 사후 피드백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아까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고객쉼터에 대한 성과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침에 자치구에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간과한 면이 있고요. 이벤트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족도조사를 2020년부터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랄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차후에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우선 명절 이벤트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2021년도 상반기에 시민 만족도 한 번 했고, 상인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사업 개선한 것 있습니까? 아무런 성과평가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상인들 만족도만 높은 것 가지고 이 사업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없지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신보 통해서, 예를 들면 이벤트를 지원받는 시장과 지원받지 않는 시장을 비교평가해서 매출액…….
●홍국표 위원 신보에서 전통시장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아니,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신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의뢰해서…….
●홍국표 위원 평가한 게 있어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평가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목적에 맞는 평가수단을 활용해야 하고요. 해당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벤트나 우선 한 가지만 가지고?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보에서 했던 성과평가기법은…….
●홍국표 위원 이벤트에 대해서?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이벤트를 지원하는 시장과 지원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군을 이벤트를 지원하는 시장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장을 비교평가한 게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이벤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되고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이런 해당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은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어떤 선심성 사업 아니냐 그걸로 보고 특히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례적인, 그런 아무런 평가 없이 과거의 관행대로 관습대로 고민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저기가 아닌가도 보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금 강 과장께서 얘기하신…….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임근래입니다.
●홍국표 위원 임근래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대한 성과평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앞으로는 이벤트 사업 때 시장 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많이 줘서 이렇게 해 볼 수도 있는 것도 대안이라고 봅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대안이지만 너무 많은 371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예산 부족 관계로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정 규모의 예산과 시장 규모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고민해야 될 게 이 부분뿐 아니라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지원액수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줄어들고 매출은 떨어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국표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10시부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을 포함한 2022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