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네 곳 기술교육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술교육원이 추진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술교육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교육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원장 김강열.
●위원장 이숙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동부, 중부 및 남부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원별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네 곳 기술교육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기술교육원이 추진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기술교육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술교육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교육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원장 김강열.
●위원장 이숙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동부, 중부 및 남부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원별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옵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형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나가시기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고 민선 8기 서울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과 세계 주요 도시와의 도시 경쟁력 강화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장애리 교학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1953년도에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현재의 장소인 강동구 고덕동으로 장소 이전과 그 후 명칭 변경 등을 거쳐서 2014년 3월 2일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부 1센터 1실 5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의 정원은 49명에 현원이 46명입니다. 훈련학과는 관광조리과 등 주간 10개월 과정 7개 학과와 가구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7개 학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로 연간 교육훈련 계획 인원은 금년에 총 1,215명입니다.
다음 3쪽의 금년도 예산액은 5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은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2만 3,000㎡, 건물은 1만 2,000㎡이면서 교육훈련 장비는 서울시 과정 전기계측제어과 등 26개 학과에 총 1,641종의 8,486점을 보유하고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직업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기계융합로봇과 등을 운영하고 공중파TV, 케이블TV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수한 양질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규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 목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215명이며 수료율은 89%, 자격증 취득률 목표가 72%, 취업률은 70%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주간 10개월 과정에 1,240시간, 주간 6개월 과정은 620시간, 야간과정은 450시간입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2022년도 정규과정의 훈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비 고용노동부 국가협력과정 운영 계획입니다.
양성과정 1개 과와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향상과정 17개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협력과정 훈련 실적은 1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하는데 이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에 직무능력표준, 즉 NCS를 보통 각 학과의 최저 60%부터 70~80%까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생 중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업전담제 확대 운영입니다.
각 교수들이 학생들 1인당 3개의 우수 기업체와 취업을 연계해서 모든 교육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듀얼시스템 운영입니다.
소정의 훈련을 6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훈련 관련 여러 가지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으로 겪었으나 현재는 방역시스템을 잘 갖추고 매뉴얼 대로 잘 시행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8쪽까지는 교육생 모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진행한 각종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다음은 29쪽의 금년도 계획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 가능한 4차산업 맞춤형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를 야간과정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협약기업 확대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학과를 대표학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화과정은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 주간 6개월 과정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특화과정은 조경관리과 주간 6개월 과정이며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기업협력형과정 운영은 전기계측제어과 주간 10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선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면접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지원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콘텐츠 온라인 수업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교육훈련장비 보강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의 훈련 실적과 지난해의 훈련 실적 세부사항입니다.
38쪽은 국비 고용노동부과정 지난해 훈련 실적입니다.
39쪽에서 40쪽은 지난해 서울시 과정의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교육훈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에 잘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강열 동부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ㆍ남부기술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술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오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장애리 교학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은 1953년도에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현재의 장소인 강동구 고덕동으로 장소 이전과 그 후 명칭 변경 등을 거쳐서 2014년 3월 2일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부 1센터 1실 5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직원의 정원은 49명에 현원이 46명입니다. 훈련학과는 관광조리과 등 주간 10개월 과정 7개 학과와 가구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7개 학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로 연간 교육훈련 계획 인원은 금년에 총 1,215명입니다.
다음 3쪽의 금년도 예산액은 5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설은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2만 3,000㎡, 건물은 1만 2,000㎡이면서 교육훈련 장비는 서울시 과정 전기계측제어과 등 26개 학과에 총 1,641종의 8,486점을 보유하고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직업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특성화 교육을 실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기계융합로봇과 등을 운영하고 공중파TV, 케이블TV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수한 양질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인 정규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훈련 목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1,215명이며 수료율은 89%, 자격증 취득률 목표가 72%, 취업률은 70%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시간은 주간 10개월 과정에 1,240시간, 주간 6개월 과정은 620시간, 야간과정은 450시간입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2022년도 정규과정의 훈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비 고용노동부 국가협력과정 운영 계획입니다.
양성과정 1개 과와 중소기업 재직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향상과정 17개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협력과정 훈련 실적은 12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하는데 이 교육훈련과정을 운영,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에 직무능력표준, 즉 NCS를 보통 각 학과의 최저 60%부터 70~80%까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훈련생 중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기업전담제 확대 운영입니다.
각 교수들이 학생들 1인당 3개의 우수 기업체와 취업을 연계해서 모든 교육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듀얼시스템 운영입니다.
소정의 훈련을 60% 이상 이수한 때부터 산업체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훈련 관련 여러 가지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으로 겪었으나 현재는 방역시스템을 잘 갖추고 매뉴얼 대로 잘 시행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8쪽까지는 교육생 모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진행한 각종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다음은 29쪽의 금년도 계획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 가능한 4차산업 맞춤형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를 야간과정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협약기업 확대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학과를 대표학과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화과정은 3D프린터제품디자인과 주간 6개월 과정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특화과정은 조경관리과 주간 6개월 과정이며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기업협력형과정 운영은 전기계측제어과 주간 10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선발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면접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지원 전담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콘텐츠 온라인 수업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교육훈련장비 보강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의 훈련 실적과 지난해의 훈련 실적 세부사항입니다.
38쪽은 국비 고용노동부과정 지난해 훈련 실적입니다.
39쪽에서 40쪽은 지난해 서울시 과정의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교육훈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에 잘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강열 동부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ㆍ남부기술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왕정순 부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받들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학부장께서 오늘 코로나에 걸려서 대신 공동훈련센터장인 이진영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운영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박금옥 부장입니다.
남부 쪽의 교학팀을 맡고 있는 박달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사업 계획, 2021년 직업교육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으로 설치되어 2020년 3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1988년 개원한 남부기술교육원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획총괄실 산하의 교학부, 운영지원부, 취ㆍ창업지원부, 기획ㆍ인사부의 컨트롤 타워를 두고 교육원별 팀 체계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직원은 통합운영부에 8명, 중부기술교육원에 30명, 남부기술교육원에 24명으로 9월 말 현재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학과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글로벌조리학과 등 정규 및 단기과정 2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훈련 인원은 1,130명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가구디자인과 등 정규 및 단기과정 15개 학과와 외국인과정 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훈련 인원은 638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중부기술교육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4억 9,000만 원입니다.
5쪽 남부기술교육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34억 1,000만 원입니다.
6쪽 시설 및 장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의 시설은 용산구 한남동에 대지 5,521㎡, 건물 6,919㎡의 규모로서 4개 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훈련장비는 컴퓨터 외 863종 4,20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 남부기술교육원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5만 8,523㎡와 건물 1만 8,781㎡ 규모로서 본관, 교학관, 후생관, 기숙사, 체육관,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장비는 자동대패 등 1,761종과 1만 2,52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고도화를 목표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과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가지고 교육원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훈련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1,242명으로 중부기술교육원이 762명, 남부기술교육원이 480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중부기술교육원 훈련현황입니다.
먼저 중부기술교육원은 762명이 입학해서 현재 454명이 훈련 중이고 235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에 마감된 2021년도 훈련실적 중에서 취업률은 전년 대비 3.3% 상승한 69.8%로 3년 연속 3% 이상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2쪽 남부기술교육원의 훈련현황입니다.
정규과정 학과에 376명이 입학하여 224명이 훈련 중이고 132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5월에 마감된 2021년도 훈련실적 중 취업률은 63.6%로 통합 후에 12.1%로 큰 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단기과정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단기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508명으로 중부기술교육원이 368명, 남부기술교육원은 140명입니다.
14쪽 단기과정 훈련현황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9월 말 기준으로 327명이 입학해서 107명이 훈련 중이고 182명이 기이 수료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9월 말 현재 72명이 입학해서 25명이 훈련 중입니다. 2021년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중부기술교육원은 6.9% 상승한 50.3%, 남부기술교육원은 0.6% 상승한 43.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정규 주야간 과정 모두 고용노동부의 NCS 훈련인증기준인 40%를 전부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협력과정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채용예정자과정 1개 양성과정과 재직자직무향상과정 12개 과정해서 총 510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훈련실적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은 실업자 대상 국기과정 2개와 근로자 대상 내일배움계좌제 2개 과정해서 총 140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비전 및 직업훈련 실행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비전은 선제적 고용시장 변화 대응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부 추진 과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창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쪽 기업전담 맞춤훈련과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듀얼시스템은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 취업 지도 및 산학연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사발전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생애 설계 및 재취업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생 취업특강, 취ㆍ창업 멘토링 등을 실시하였고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취업지도 및 산학연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업상담사를 중부에 2명, 남부에 1명 배치하여 교육생의 취업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 28쪽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유휴공간 및 장비를 활용하여 올해 4월부터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해서 7명의 수료생이 입주하여 인큐베이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기존의 창업반을 창업보육센터로 격상시켜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전에 3명이 당선되어서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9쪽 홍보 중점 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를 지양하고, 타기팅을 통한 핀셋마케팅 실시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훈련 관련 지원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 ZOOM 수업을 병행하고 기이 구축한 중부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학과별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의무교육 이수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중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최대한 효율화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방향에 따라 중복학과의 통폐합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유휴공간 및 훈련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협력사업을 확대하여 2022년 18%에서 내년에는 43.3%로 비중을 확대하여 노동부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은 권역별 사업특화에 따라서 교육원별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학과를 자료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3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본부 산하에 취ㆍ창업지원부를 신설하여 교육원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등 많은 기관들과 교육생 모집 홍보를 진행해서 현재 중부기술교육원에 입학한 4명은 기아대책기구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기술교육원 차원에서 강구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업훈련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은 2001년부터 외국인 직업훈련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에도 웹프로그래밍학과에 7개국 18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기술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기술교육원의 연계교육과정 모델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학과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에서 556건, 남부에서 301건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능인력 양성 특화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기술교육원은 전국기능대회뿐만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가구직종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 보강 계획은 46쪽, 47쪽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58쪽 2021년도 중부ㆍ남부 직업교육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왕정순 부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교육원의 운영현황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받들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학부장께서 오늘 코로나에 걸려서 대신 공동훈련센터장인 이진영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운영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박금옥 부장입니다.
남부 쪽의 교학팀을 맡고 있는 박달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사업 계획, 2021년 직업교육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1957년 서울특별시립 소녀관으로 설치되어 2020년 3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1988년 개원한 남부기술교육원까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획총괄실 산하의 교학부, 운영지원부, 취ㆍ창업지원부, 기획ㆍ인사부의 컨트롤 타워를 두고 교육원별 팀 체계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직원은 통합운영부에 8명, 중부기술교육원에 30명, 남부기술교육원에 24명으로 9월 말 현재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학과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글로벌조리학과 등 정규 및 단기과정 2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훈련 인원은 1,130명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가구디자인과 등 정규 및 단기과정 15개 학과와 외국인과정 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훈련 인원은 638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중부기술교육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44억 9,000만 원입니다.
5쪽 남부기술교육원의 예산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34억 1,000만 원입니다.
6쪽 시설 및 장비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의 시설은 용산구 한남동에 대지 5,521㎡, 건물 6,919㎡의 규모로서 4개 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훈련장비는 컴퓨터 외 863종 4,20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 남부기술교육원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5만 8,523㎡와 건물 1만 8,781㎡ 규모로서 본관, 교학관, 후생관, 기숙사, 체육관,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장비는 자동대패 등 1,761종과 1만 2,52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쪽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고도화를 목표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과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가지고 교육원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훈련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1,242명으로 중부기술교육원이 762명, 남부기술교육원이 480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중부기술교육원 훈련현황입니다.
먼저 중부기술교육원은 762명이 입학해서 현재 454명이 훈련 중이고 235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에 마감된 2021년도 훈련실적 중에서 취업률은 전년 대비 3.3% 상승한 69.8%로 3년 연속 3% 이상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2쪽 남부기술교육원의 훈련현황입니다.
정규과정 학과에 376명이 입학하여 224명이 훈련 중이고 132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5월에 마감된 2021년도 훈련실적 중 취업률은 63.6%로 통합 후에 12.1%로 큰 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단기과정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단기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508명으로 중부기술교육원이 368명, 남부기술교육원은 140명입니다.
14쪽 단기과정 훈련현황입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9월 말 기준으로 327명이 입학해서 107명이 훈련 중이고 182명이 기이 수료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9월 말 현재 72명이 입학해서 25명이 훈련 중입니다. 2021년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중부기술교육원은 6.9% 상승한 50.3%, 남부기술교육원은 0.6% 상승한 43.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정규 주야간 과정 모두 고용노동부의 NCS 훈련인증기준인 40%를 전부 적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협력과정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채용예정자과정 1개 양성과정과 재직자직무향상과정 12개 과정해서 총 510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훈련실적은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은 실업자 대상 국기과정 2개와 근로자 대상 내일배움계좌제 2개 과정해서 총 140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비전 및 직업훈련 실행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비전은 선제적 고용시장 변화 대응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부 추진 과제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창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쪽 기업전담 맞춤훈련과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듀얼시스템은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 취업 지도 및 산학연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사발전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생애 설계 및 재취업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생 취업특강, 취ㆍ창업 멘토링 등을 실시하였고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취업지도 및 산학연계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업상담사를 중부에 2명, 남부에 1명 배치하여 교육생의 취업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쪽, 28쪽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은 유휴공간 및 장비를 활용하여 올해 4월부터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해서 7명의 수료생이 입주하여 인큐베이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은 기존의 창업반을 창업보육센터로 격상시켜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전에 3명이 당선되어서 3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29쪽 홍보 중점 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를 지양하고, 타기팅을 통한 핀셋마케팅 실시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훈련 관련 지원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대면 수업, ZOOM 수업을 병행하고 기이 구축한 중부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학과별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의무교육 이수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중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사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최대한 효율화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방향에 따라 중복학과의 통폐합을 진행하였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유휴공간 및 훈련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협력사업을 확대하여 2022년 18%에서 내년에는 43.3%로 비중을 확대하여 노동부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은 권역별 사업특화에 따라서 교육원별 지역에 맞는 특화산업학과를 자료와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3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본부 산하에 취ㆍ창업지원부를 신설하여 교육원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등 많은 기관들과 교육생 모집 홍보를 진행해서 현재 중부기술교육원에 입학한 4명은 기아대책기구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기술교육원 차원에서 강구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자매ㆍ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직업훈련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 남부기술교육원은 2001년부터 외국인 직업훈련을 실시해왔으며, 금년에도 웹프로그래밍학과에 7개국 18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기술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기술교육원의 연계교육과정 모델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학과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에서 556건, 남부에서 301건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능인력 양성 특화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기술교육원은 전국기능대회뿐만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가구직종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 보강 계획은 46쪽, 47쪽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58쪽 2021년도 중부ㆍ남부 직업교육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 여러분, 2022년 서울시 행정감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첨단 교육기법 도입, 인문학 교육 강화, 지역 밀착 협력 강화를 실시하였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오 교학처장입니다.
김성덕 교학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쪽 상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조직은 원장과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와 교학행정처, 취ㆍ창업지원부, 공동훈련센터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주간 1년 6개 학과에 160명, 주간 6개월 과정 6개 학과에 316명 그리고 야간 6개월 13개 학과 600명, 3개 단기과정에 150명 등 총 28개 과정 연인원 1,226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40억 244만 5,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억 3,416만 원 등 총 46억 3,660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비 현황은 29개 학과에 총 598종 2,90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기술교육 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5대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 및 실적은 주간 1년 과정과 주간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 등 총 1,076명이며 세부사항은 6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훈련목표는 7쪽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훈련실적은 1,207명이 입학하고 1,155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은 96%이며 그중 710명이 취업하여 대상 대비 취업률은 71.9%입니다.
8쪽 단기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로 운영되는 단기과정은 훈련인원 150명, 훈련시간 45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훈련실적은 155명이 입학하여 147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7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두 기관의 원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25개 학과로 7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전문대졸 이상에게 주어지는 산업기사자격증 취득을 고졸자가 바로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과정은 소방안전관리과, 산업안전관리과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비훈련과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국비훈련 현황은 양성훈련 2개 학과 3개 과정 82명과 재직자 향상 18개 과정 518명 등 총 600명을 계획하고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양성과정 훈련실적은 82명이 입학하여 77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 68명으로 취업률은 대상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과 과정 변경 3개, 학과 신설 3개, 폐지 2개로 총 8개 학과에 대하여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훈련인원은 전년도 1,390명에서 1,226명으로 164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과 정원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2쪽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두 번째 사업은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맞춰 AR, VR 등 첨단 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였습니다. AR/VR 시스템의 장점은 온라인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언택트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공급자 중심 체제의 교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AR/VR 시스템을 활용한 건축시공과의 경우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실습 재료비 등도 크게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융합교육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기술교육에 적합한 뉴랩(New Lab)혁신기술교육센터를 기존 강당을 개조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뉴랩혁신기술교육센터는 원포인트 실습 창의교육이 가능한 스마트교육 복합공간으로 융ㆍ복합 산업현장 적응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능력 배양공간으로 뉴욕에서 도시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한 브루클린 지역의 New Lab 개념을 원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첨단 AR/VR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근린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확대ㆍ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기술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AR/VR 첨단 장비를 활용한 조경관리기능사과정과 서울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와 연계하여 무인동력장치 4종(드론) 자격취득과정 등을 운영하여 65명의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는 유연한 사고력, 창의적 인재가 최근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인문학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업과 창업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교육생들의 취ㆍ창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기술교육원 조직을 정비하여 취ㆍ창업지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취ㆍ창업지원부는 기존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취ㆍ창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상시 운영하는 조직으로 취ㆍ창업 지원과 홍보활동 그리고 기업체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생 지원 활동으로 금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도탈락 방지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과 교수와 재학생 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생, 교직원 간의 SNS망을 개설하여 상시 최신 정보교류, 취업 활성화 등의 교류의 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의 카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인의 지원을 받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 24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교수기법 선진화 특강과 교육과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학과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춘 학과 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 적응 재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과 시대 조류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을 달성하고자 전환 예정인 신설학과와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내년에 신설될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를 위해 교수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금년도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시설은 실습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2건에 4억 1,941만 5,000원, 교육훈련장비는 항공정비검사과 등 3개 분야 28종 57점에 1억 4,152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자료는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시설 및 장비 보강 실적과 26쪽 예산 및 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백완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 여러분, 2022년 서울시 행정감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첨단 교육기법 도입, 인문학 교육 강화, 지역 밀착 협력 강화를 실시하였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일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되도록 직업능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오 교학처장입니다.
김성덕 교학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쪽 상단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 조직은 원장과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와 교학행정처, 취ㆍ창업지원부, 공동훈련센터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주간 1년 6개 학과에 160명, 주간 6개월 과정 6개 학과에 316명 그리고 야간 6개월 13개 학과 600명, 3개 단기과정에 150명 등 총 28개 과정 연인원 1,226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40억 244만 5,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억 3,416만 원 등 총 46억 3,660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 시설은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비 현황은 29개 학과에 총 598종 2,90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기술교육 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5대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 및 실적은 주간 1년 과정과 주간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 등 총 1,076명이며 세부사항은 6쪽 아래 표와 같습니다.
훈련목표는 7쪽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훈련실적은 1,207명이 입학하고 1,155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은 96%이며 그중 710명이 취업하여 대상 대비 취업률은 71.9%입니다.
8쪽 단기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로 운영되는 단기과정은 훈련인원 150명, 훈련시간 45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훈련실적은 155명이 입학하여 147명이 수료하였고 그중 7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과정에 대해서는 앞서 두 기관의 원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25개 학과로 7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전문대졸 이상에게 주어지는 산업기사자격증 취득을 고졸자가 바로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과정은 소방안전관리과, 산업안전관리과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비훈련과 공동훈련센터 운영입니다.
국비훈련 현황은 양성훈련 2개 학과 3개 과정 82명과 재직자 향상 18개 과정 518명 등 총 600명을 계획하고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양성과정 훈련실적은 82명이 입학하여 77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 68명으로 취업률은 대상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의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과 과정 변경 3개, 학과 신설 3개, 폐지 2개로 총 8개 학과에 대하여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훈련인원은 전년도 1,390명에서 1,226명으로 164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과 정원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2쪽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두 번째 사업은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맞춰 AR, VR 등 첨단 교육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였습니다. AR/VR 시스템의 장점은 온라인교육을 최대한 활용하여 언택트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공급자 중심 체제의 교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AR/VR 시스템을 활용한 건축시공과의 경우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실습 재료비 등도 크게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융합교육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기술교육에 적합한 뉴랩(New Lab)혁신기술교육센터를 기존 강당을 개조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뉴랩혁신기술교육센터는 원포인트 실습 창의교육이 가능한 스마트교육 복합공간으로 융ㆍ복합 산업현장 적응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능력 배양공간으로 뉴욕에서 도시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한 브루클린 지역의 New Lab 개념을 원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첨단 AR/VR 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근린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확대ㆍ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기술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인접 지자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AR/VR 첨단 장비를 활용한 조경관리기능사과정과 서울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와 연계하여 무인동력장치 4종(드론) 자격취득과정 등을 운영하여 65명의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문학교육 강화입니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는 유연한 사고력, 창의적 인재가 최근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인문학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업과 창업 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기술교육원은 교육생들의 취ㆍ창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기술교육원 조직을 정비하여 취ㆍ창업지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취ㆍ창업지원부는 기존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취ㆍ창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상시 운영하는 조직으로 취ㆍ창업 지원과 홍보활동 그리고 기업체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육생 지원 활동으로 금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도탈락 방지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과 교수와 재학생 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육생, 교직원 간의 SNS망을 개설하여 상시 최신 정보교류, 취업 활성화 등의 교류의 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의 카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인의 지원을 받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 24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교수기법 선진화 특강과 교육과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학과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춘 학과 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 적응 재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성과 시대 조류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을 달성하고자 전환 예정인 신설학과와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내년에 신설될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를 위해 교수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금년도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강으로 시설은 실습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2건에 4억 1,941만 5,000원, 교육훈련장비는 항공정비검사과 등 3개 분야 28종 57점에 1억 4,152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자료는 앞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시설 및 장비 보강 실적과 26쪽 예산 및 집행 실적도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백완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세 교육원 모두 2021년, 2022년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문을 포함해서 내부지침이나 방침, 지시사항 관련하여 목록 부탁드립니다. 목록에는 수발신자, 수발신 날짜, 제목,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 예산 관련해서 예산계획과 2021년 집행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과 집행잔액 포함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세 교육원 모두 2021년, 2022년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문을 포함해서 내부지침이나 방침, 지시사항 관련하여 목록 부탁드립니다. 목록에는 수발신자, 수발신 날짜, 제목, 간단한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 예산 관련해서 예산계획과 2021년 집행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과 집행잔액 포함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동일하게 기술교육원 인건비 현황하고 수당 지급 현황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필요하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위원장 이숙자 더 필요하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작년 교육생분들 연령대를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계속 진행하다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계속 진행하다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4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은 우선 서울시 기술교육원별 사회공헌활동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동부, 중부, 북부 교육원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부교육원은 9건, 중부는 4건, 북부는 19건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동부, 중부, 북부는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수제빵 전달이라든지 가로수 및 수목관리, 추모공원 수목 전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네요.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한 3개 교육원에 비해 남부교육원은 전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기술교육원이 단지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그런 기관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은 기술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이 남부에서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특히 다른 3개 교육기관의 경우는 똑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교육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면 접촉을 최대한 배제한 봉사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부기술교육원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및 취업 기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항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면 취업기업 대상 조사 기업체 중 15.5%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추가 그다음에 8.7%가 대인관계 소통을 위한 교과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교육 서비스 중 개선 보완돼야 할 점, 기업체에서 응답한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홍국표 위원 기술교육원 특성상 인성교육 등을 위한 교과를 추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공헌활동을 교과에 추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술교육원에서. 이건 뭘로 대체를 해야 되나,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도 일부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사회공헌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께서는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드리고요. 남부 쪽에서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잘 보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3년 동안 사회공헌활동이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2020년하고 2021년은,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
●홍국표 위원 뒤에 앉아 계신 간부 나오셨으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위원장 이숙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남부기술교육원 국기사업팀장 박달규입니다.
저희 3년 동안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부나 북부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왜 유독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에서만 못 했느냐는 말이죠. 그게 이유가 안 되죠.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미용, 헤어디자인학과에서 한 내용이 있어서…….
●홍국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저희 학생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 요청을 우리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료를 내라. 중부ㆍ남부에서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대외 봉사활동은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홍국표 위원 아니, 사회활동이라는 건 내부적인 거는, 그거를 사회봉사활동 했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관입니다. 의회예요. 국기사업팀장께서 지금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지금 답변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십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걸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회공헌활동이 왜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공헌활동을 한 건도 안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북부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서.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거리두기 지침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과 단체활동이 계속 불가해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동부나 북부에서는 했느냐는 말이에요.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들어가세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 내역 동부나 중부에서 하신 거 확인해 보셨어요, 원장께서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확인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기사업팀장께서 사회공헌활동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교육원에서는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계속 많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취업 기업체 중 15.5%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추가를 해달라는데 못 하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서 인성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고, 그것이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가르쳐야 되는 게 기술교육원의 목표일 거란 말이죠. 또 사회공헌활동을 기술교육원에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공헌활동이 기술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당연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취업 기업체의 응답도 15,5%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과목을 추가해 달라는데 그걸 못 하고, 8.7%가 대인관계 소통을 위한 교과를 추가해달라,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교과 과목에 추가를 못 하니까 이런 걸로 해야 된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과목을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도 일부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100%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얼마든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타 교육기관에서는 했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사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사회공헌활동이 전혀 없어요. 2022년도에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연말이 내일모레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2022년도도 한 건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각 교육원별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동부나 북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부ㆍ남부에서는 이런 사회공헌 봉사활동에 대해서 협의 같은 건 전혀 해보신 적 없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 부분은…….
●홍국표 위원 어떤 식으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교육원끼리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당연히 각 교육원별로 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지역구 용산구랑 이런 데에 미용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복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용산구에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제빵도 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협의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기술교육원이 단지 기술만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은 고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사회공헌은 우리가 각자 스스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 헌혈이라든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든지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힘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회봉사활동을 했고 재능도 기부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동부, 중부, 북부 교육원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부교육원은 9건, 중부는 4건, 북부는 19건의 사회공헌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동부, 중부, 북부는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수제빵 전달이라든지 가로수 및 수목관리, 추모공원 수목 전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네요.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한 3개 교육원에 비해 남부교육원은 전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기술교육원이 단지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그런 기관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은 기술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이 남부에서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특히 다른 3개 교육기관의 경우는 똑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교육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면 접촉을 최대한 배제한 봉사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부기술교육원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및 취업 기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항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면 취업기업 대상 조사 기업체 중 15.5%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추가 그다음에 8.7%가 대인관계 소통을 위한 교과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교육 서비스 중 개선 보완돼야 할 점, 기업체에서 응답한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홍국표 위원 기술교육원 특성상 인성교육 등을 위한 교과를 추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공헌활동을 교과에 추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술교육원에서. 이건 뭘로 대체를 해야 되나,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도 일부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사회공헌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께서는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는 공감을 드리고요. 남부 쪽에서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잘 보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왜 3년 동안 사회공헌활동이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2020년하고 2021년은,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
●홍국표 위원 뒤에 앉아 계신 간부 나오셨으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위원장 이숙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남부기술교육원 국기사업팀장 박달규입니다.
저희 3년 동안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홍국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동부나 북부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왜 유독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에서만 못 했느냐는 말이죠. 그게 이유가 안 되죠.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미용, 헤어디자인학과에서 한 내용이 있어서…….
●홍국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저희 학생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료 요청을 우리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료를 내라. 중부ㆍ남부에서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음.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대외 봉사활동은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홍국표 위원 아니, 사회활동이라는 건 내부적인 거는, 그거를 사회봉사활동 했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기관입니다. 의회예요. 국기사업팀장께서 지금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지금 답변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십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걸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회공헌활동이 왜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공헌활동을 한 건도 안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동부나 북부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서.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거리두기 지침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합의한 결과 단체활동이 계속 불가해서…….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동부나 북부에서는 했느냐는 말이에요.
●남부기술교육원국기사업팀장 박달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들어가세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 내역 동부나 중부에서 하신 거 확인해 보셨어요, 원장께서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확인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기사업팀장께서 사회공헌활동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교육원에서는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계속 많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취업 기업체 중 15.5%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추가를 해달라는데 못 하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이런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서 인성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고, 그것이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가르쳐야 되는 게 기술교육원의 목표일 거란 말이죠. 또 사회공헌활동을 기술교육원에서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공헌활동이 기술교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당연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취업 기업체의 응답도 15,5%가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과목을 추가해 달라는데 그걸 못 하고, 8.7%가 대인관계 소통을 위한 교과를 추가해달라,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교과 과목에 추가를 못 하니까 이런 걸로 해야 된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과목을 추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의 다양화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효과도 일부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100% 동의합니다.
●홍국표 위원 얼마든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타 교육기관에서는 했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사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에서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사회공헌활동이 전혀 없어요. 2022년도에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연말이 내일모레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2022년도도 한 건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리고 각 교육원별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 동부나 북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부ㆍ남부에서는 이런 사회공헌 봉사활동에 대해서 협의 같은 건 전혀 해보신 적 없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 부분은…….
●홍국표 위원 어떤 식으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교육원끼리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당연히 각 교육원별로 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각기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지역구 용산구랑 이런 데에 미용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복 같은 것을 제작해서 용산구에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제빵도 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협의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기술교육원이 단지 기술만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은 고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사회공헌은 우리가 각자 스스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 헌혈이라든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든지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힘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회봉사활동을 했고 재능도 기부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각 교육원의 원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교류 또는 정책 협의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 같은데 서울시 협의부서와 원장님들과의 통합적인 훈련생들의 다양한 양성 제고나 아니면 교육원의 애로사항과 발전 모색을 위해서 협의하고 각 기술교육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창구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에서 말씀해 보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서울시에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위원회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들끼리, 저도 한번 북부도 방문했고 동부도 방문하고 이렇게 상호…….
●김인제 위원 서울시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서울시와 하는 거는 통합위원회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통합위원회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어느 부서랑 같이 의견을 나눕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일자리정책과랑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최근 통합위원회 각 위원님들과 의논했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취지에 맞춰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굉장히 존재해요. 장점을 보면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문적인 특성들이 서울기술교육원에 관련된 다양한 직영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작은 약점 또는 보완해줄 점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고 더 많은 기술교육원의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기술교육원의 학생교육훈련, 직업훈련 역량에 쏟아붓고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 어느 자료를 봐도 기술교육원에 관계된 예산, 전입금, 교육과 관련된 매칭 그리고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된 지원 협력이 없어요. 단지 원장만 부임합니다. 이 민간위탁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히 4개 민간위탁 관련된 기술교육원의 원장님들 다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해당 모 위탁, 수탁자죠. 수탁기관에서는 매번 지적되지만 전입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됐다, 위생물품이 지원됐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양질의 교육훈련생 지원을 통한 어느 것 하나 학과와 연계돼서 양질의 교육훈련 제고가 있다든지 취업에 연계가 있다든지 민간의 어떤 재능, 공공기관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들이 기술교육원에서 기술 관련된 학생들에게 하나도 접목되는 게 없어요.
혹시 우리 기술교육원은 있습니다 하는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으시면. 전입금 우리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입금은 이렇게 내고 있고 서울시의 민간위탁금에 100% 의존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저는 이제 민간위탁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의 수탁기관이 공공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량의 한계를 더 발전시키고 재량을 더 확대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예산 들여서 임금 경직성 경비 나가고 기관 운영하는 제반 비용들 소모하는 것, 이것을 차라리 재단 또는 통합기관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통합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훈련생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원장님들의 한계라고 하긴 하지만 4개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피해사례를 보면, 이건 예전 사례이기는 합니다. 기술교육원 중에 동부기술교육원 내부비리 고발로 인해서 사임하시고, 중부기술교육원 사적 사용 인사비리, 남부기술교육원 수탁법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엘림복지회 교육원 사유화, 성희롱, 부당한 인사 관여 등의 전횡으로, 북부기술교육원 전 법인 한국능력개발원의 전횡과 친인척 취업비리, 노동부 훈련비 횡령 경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는 서울시가 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서울시의 향후 미래 비전에 맞는,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훈련 필요성에 인재 제고와 취업의 제고율을 높이고 다양한 취업훈련들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왔다, 이것이 통폐합 운영으로 또는 각 수탁기관 운영의 장점들을 살리는 민간위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전입금 하나 아니면 각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으로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연계가 안 되고, 원장님이 와서 지휘ㆍ통솔하는 거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 관리해서 정말 더 훌륭하신 인재들 또는 재능있는 경영진들, 재능있는 정부기관이나 민간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영입하면 되죠.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이 통합 운영되는 것을 넘어서 서울시에서 직영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상자 전체인원의 30% 정도는 서울시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양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 우선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우리 기술교육원은 그 30%를 충족시켰습니다 하는 교육원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4개 기술교육원에서 전체 교육생을 상반기에 91개 학과 2,546명을 모집한 바 있고, 하반기에 전체 1,670명 모집,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회적 약자층 30%를 우선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은 이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 원장님부터 답변하세요.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원장님 답변이 안 되면 관련 담당 기술교육원 교육처장이라고 하시나요? 교육처장이나 담당자들 중에서 우리 기술교육원은 이걸 충족시켰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은 대리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할 기술교육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기술교육원을 유지하는 데 가장 방점이 뭡니까?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교육생 중 30%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선발하겠다고 모든 언론에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0%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기술교육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30%를 배려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맞는 훈련이 되고 취업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약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게 서울시 방향의 목표 아닙니까? 기술교육원 외에도 민간, 정부지원, 고용노동부의 수많은 기술교육 관련된 무료학습, 무료지원, 원장님과 임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기술교육원의 취업률을 보면 꼭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랑들 많이 하시는데 서울기술교육원의 전체 수요인원 대비 수료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취업자격증 대비만 보더라도 한 기술교육원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원에 대비해서 자격증, 취업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 대비 취업 비율은 20%씩 차이 나요, 어떤 곳은 15% 차이 나고. 그것은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고요.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취업이 바로 연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모든 자료가 동일해요. 여기서 통계를 다 열거해서 본 위원이 말할 수 없지만 자격증 대비 취업률이 우리 기술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30%를 우선선발하겠다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교육원의 한계 이건 서울시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술교육원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이런 교육비 지원들을 하고 있거나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파악해봤는데 훈련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교육원이 왜 존재해요, 도대체? 학생들이 와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인기 있는 또는 요즘 시스템에서 조금 요구하는 학과들을 인기영합적으로 개설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 대비 수료 인원의 취업률 제고에 대해서도 기술교육원의 역량으로 취업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훈련교사의 양적 질 제고가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수탁기관이 훈련교사의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러 기술교육원을 수탁기관으로 운영합니까, 서울시가?
전체 4개 기술교육원을 서울시의 재정으로 직영 관리해서 원장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직업훈련교육을 통폐합 관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교육원으로 서울시가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술교육원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여기 4개 기술교육원의 수탁자 말고도 그 예산을 들이고 장소나 모든 시설들을 서울시에서 제공한 상태에서 기술교육시키고, 훈련교사님들 영입해서 기술교육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민간보조사업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30%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까에 대한 홍보 또는 접근, 그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교직원에 대한 기술 재교육이나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고 자격증 대비 취업률이나 또 연계성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답변들을 다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기술교육원에서 수탁자들이 조금 더 서울시 예산의 보조를 득하기 위한 하나의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랑 한번 독대해서라도 반드시 바꿔나갈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에서 약자 30%도 채우지 못하는 기술교육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지를 서울시장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자 3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교육원이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무슨 정책적인 연계와 정책적인 상승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에 각 교육원의 원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교류 또는 정책 협의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 같은데 서울시 협의부서와 원장님들과의 통합적인 훈련생들의 다양한 양성 제고나 아니면 교육원의 애로사항과 발전 모색을 위해서 협의하고 각 기술교육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창구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에서 말씀해 보시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서울시에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위원회를 통해서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들끼리, 저도 한번 북부도 방문했고 동부도 방문하고 이렇게 상호…….
●김인제 위원 서울시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서울시와 하는 거는 통합위원회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통합위원회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어느 부서랑 같이 의견을 나눕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일자리정책과랑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최근 통합위원회 각 위원님들과 의논했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취지에 맞춰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굉장히 존재해요. 장점을 보면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문적인 특성들이 서울기술교육원에 관련된 다양한 직영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작은 약점 또는 보완해줄 점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고 더 많은 기술교육원의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기술교육원의 학생교육훈련, 직업훈련 역량에 쏟아붓고 있느냐 하고 생각하면, 어느 자료를 봐도 기술교육원에 관계된 예산, 전입금, 교육과 관련된 매칭 그리고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된 지원 협력이 없어요. 단지 원장만 부임합니다. 이 민간위탁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히 4개 민간위탁 관련된 기술교육원의 원장님들 다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해당 모 위탁, 수탁자죠. 수탁기관에서는 매번 지적되지만 전입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됐다, 위생물품이 지원됐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양질의 교육훈련생 지원을 통한 어느 것 하나 학과와 연계돼서 양질의 교육훈련 제고가 있다든지 취업에 연계가 있다든지 민간의 어떤 재능, 공공기관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들이 기술교육원에서 기술 관련된 학생들에게 하나도 접목되는 게 없어요.
혹시 우리 기술교육원은 있습니다 하는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으시면. 전입금 우리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입금은 이렇게 내고 있고 서울시의 민간위탁금에 100% 의존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저는 이제 민간위탁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의 수탁기관이 공공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역량의 한계를 더 발전시키고 재량을 더 확대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예산 들여서 임금 경직성 경비 나가고 기관 운영하는 제반 비용들 소모하는 것, 이것을 차라리 재단 또는 통합기관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통합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훈련생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원장님들의 한계라고 하긴 하지만 4개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피해사례를 보면, 이건 예전 사례이기는 합니다. 기술교육원 중에 동부기술교육원 내부비리 고발로 인해서 사임하시고, 중부기술교육원 사적 사용 인사비리, 남부기술교육원 수탁법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엘림복지회 교육원 사유화, 성희롱, 부당한 인사 관여 등의 전횡으로, 북부기술교육원 전 법인 한국능력개발원의 전횡과 친인척 취업비리, 노동부 훈련비 횡령 경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는 서울시가 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서울시의 향후 미래 비전에 맞는,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훈련 필요성에 인재 제고와 취업의 제고율을 높이고 다양한 취업훈련들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왔다, 이것이 통폐합 운영으로 또는 각 수탁기관 운영의 장점들을 살리는 민간위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전입금 하나 아니면 각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으로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연계가 안 되고, 원장님이 와서 지휘ㆍ통솔하는 거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 관리해서 정말 더 훌륭하신 인재들 또는 재능있는 경영진들, 재능있는 정부기관이나 민간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영입하면 되죠.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이 통합 운영되는 것을 넘어서 서울시에서 직영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상자 전체인원의 30% 정도는 서울시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양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 우선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우리 기술교육원은 그 30%를 충족시켰습니다 하는 교육원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4개 기술교육원에서 전체 교육생을 상반기에 91개 학과 2,546명을 모집한 바 있고, 하반기에 전체 1,670명 모집,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회적 약자층 30%를 우선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은 이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 원장님부터 답변하세요.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원장님 답변이 안 되면 관련 담당 기술교육원 교육처장이라고 하시나요? 교육처장이나 담당자들 중에서 우리 기술교육원은 이걸 충족시켰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은 대리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할 기술교육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기술교육원을 유지하는 데 가장 방점이 뭡니까?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의 교육생 중 30%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선발하겠다고 모든 언론에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0% 충족을 못 하고 있어요. 기술교육원이 사회적 약자에게 30%를 배려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맞는 훈련이 되고 취업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약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게 서울시 방향의 목표 아닙니까? 기술교육원 외에도 민간, 정부지원, 고용노동부의 수많은 기술교육 관련된 무료학습, 무료지원, 원장님과 임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기술교육원의 취업률을 보면 꼭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랑들 많이 하시는데 서울기술교육원의 전체 수요인원 대비 수료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취업자격증 대비만 보더라도 한 기술교육원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정원에 대비해서 자격증, 취업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 대비 취업 비율은 20%씩 차이 나요, 어떤 곳은 15% 차이 나고. 그것은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고요. 기술교육원을 통해서 취업이 바로 연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모든 자료가 동일해요. 여기서 통계를 다 열거해서 본 위원이 말할 수 없지만 자격증 대비 취업률이 우리 기술교육원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30%를 우선선발하겠다는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교육원의 한계 이건 서울시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술교육원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이런 교육비 지원들을 하고 있거나 강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는 기술교육원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파악해봤는데 훈련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교육원이 왜 존재해요, 도대체? 학생들이 와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인기 있는 또는 요즘 시스템에서 조금 요구하는 학과들을 인기영합적으로 개설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 대비 수료 인원의 취업률 제고에 대해서도 기술교육원의 역량으로 취업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훈련교사의 양적 질 제고가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수탁기관이 훈련교사의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러 기술교육원을 수탁기관으로 운영합니까, 서울시가?
전체 4개 기술교육원을 서울시의 재정으로 직영 관리해서 원장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직업훈련교육을 통폐합 관리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교육원으로 서울시가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술교육원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여기 4개 기술교육원의 수탁자 말고도 그 예산을 들이고 장소나 모든 시설들을 서울시에서 제공한 상태에서 기술교육시키고, 훈련교사님들 영입해서 기술교육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고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이나 민간보조사업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30%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까에 대한 홍보 또는 접근, 그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교직원에 대한 기술 재교육이나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고 자격증 대비 취업률이나 또 연계성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답변들을 다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기술교육원에서 수탁자들이 조금 더 서울시 예산의 보조를 득하기 위한 하나의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랑 한번 독대해서라도 반드시 바꿔나갈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에서 약자 30%도 채우지 못하는 기술교육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지를 서울시장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자 30%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교육원이 서울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무슨 정책적인 연계와 정책적인 상승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송파구 3선거구 임춘대 위원입니다.
3개 기술교육원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좀 전에 김인제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3개, 아니 남부까지 4개 기술교육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모든 기술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약간 현실에 적용하는 과목을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교육원을 가봤을 때 오래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김인제 위원님처럼 이런 부분 우리 서울시장이 수시로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불과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기술교육원들이 움직이고 한다는 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제가 서울시 정책 중에 앞으로 가장 희망을 걸고 싶은 게 기술교육원의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역량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제가 모든 기술교육원의 장비를 봤을 때 정말 장비도 낙후되고 또한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이 현 시대하고 걸맞지 않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려운 약자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학교에 진학시키는 데 기술교육원에서 많은 역할은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IT라든가 첨단 장비를 요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기술교육원도 이제는 옛날 장비, 옛날의 직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부까지 기술교육원 네 군데에서 만족도 조사한 거를 쭉 다 봤는데 어려운 여건에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술교육원의 학생들 아니면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조금 모호합니다. 거의 보면 기술교육원을 경유한 사람 아니면 친인척, 주변의 사람들이 소개해서 기술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80~90%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체를 제대로 이용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기술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특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부나 북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유독 중부, 남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부 기술원장님, 답 한번 해 주실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에는 87% 해서 2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70%로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좁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만족이 있지만 만족도는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남부의 경우에는 장소는 넓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탁기관도 많이 바뀌었고 이러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히 4개 기술교육원이 거의 모든 과목이라든가 시스템이 노후되고 이런 거는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중에서 중부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고, 남부 같은 경우는 과목이 사실은 많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참 다양해서 나는 오히려 남부 만족도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의아하다 그런 거를 느낍니다. 이 여론조사 자체가 특정 기관에 한 게 아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기술교육원에 가서 느낀 거는 개인적으로 기술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원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서 실업자들이라든가 진학을 못 한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인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교육원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라든가 또 제가 봤을 때 식당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정말 열악한……. 단지 기술교육원을 이용하는 거는 그런 여건보다는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고 취업하는 거 그런 걸로만 만족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80~90% 아닌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원장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 과감하게 첨단 장비라든가 신 장비를 필요로 할 때는 서울시하고 독대를 하든지 우리 의회와 얘기를 해서 100%는 안 되지만 현시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쉬운 말로 얘기를 해야 알지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하고 소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겠습니까?
원장님들하고 시장님이 됐든지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지 담당 실ㆍ국장들하고 자주 모임을 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원장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데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원장님들이 전부 다 발언하는 걸 상당히, 묵묵부답이신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명에서 1,500명까지 교육생들을 배출하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과감하게 청산할 건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술교육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실 분 없어요?
●위원장 이숙자 지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원장님들한테 잘못된 점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위원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안 하시면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건을 봤을 때 기술교육원에 가는 학생이나 교육원생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공짜로 준다고는 하지만 열악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기술교육원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면 과감하게 시장이나 고위층에 얘기해서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마냥 옛날식으로 쉬운 말로 조리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은 어디 가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 힘들고 배우기 힘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원에서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개 기술교육원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좀 전에 김인제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3개, 아니 남부까지 4개 기술교육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모든 기술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약간 현실에 적용하는 과목을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교육원을 가봤을 때 오래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김인제 위원님처럼 이런 부분 우리 서울시장이 수시로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불과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기술교육원들이 움직이고 한다는 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제가 서울시 정책 중에 앞으로 가장 희망을 걸고 싶은 게 기술교육원의 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많은 역량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제가 모든 기술교육원의 장비를 봤을 때 정말 장비도 낙후되고 또한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이 현 시대하고 걸맞지 않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려운 약자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학교에 진학시키는 데 기술교육원에서 많은 역할은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IT라든가 첨단 장비를 요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기술교육원도 이제는 옛날 장비, 옛날의 직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남부까지 기술교육원 네 군데에서 만족도 조사한 거를 쭉 다 봤는데 어려운 여건에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술교육원의 학생들 아니면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조금 모호합니다. 거의 보면 기술교육원을 경유한 사람 아니면 친인척, 주변의 사람들이 소개해서 기술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80~90%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체를 제대로 이용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기술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특히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부나 북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유독 중부, 남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부 기술원장님, 답 한번 해 주실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에는 87% 해서 2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70%로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좁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만족이 있지만 만족도는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남부의 경우에는 장소는 넓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탁기관도 많이 바뀌었고 이러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히 4개 기술교육원이 거의 모든 과목이라든가 시스템이 노후되고 이런 거는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중에서 중부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고, 남부 같은 경우는 과목이 사실은 많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참 다양해서 나는 오히려 남부 만족도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의아하다 그런 거를 느낍니다. 이 여론조사 자체가 특정 기관에 한 게 아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기술교육원에 가서 느낀 거는 개인적으로 기술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원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서 실업자들이라든가 진학을 못 한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인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교육원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라든가 또 제가 봤을 때 식당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정말 열악한……. 단지 기술교육원을 이용하는 거는 그런 여건보다는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고 취업하는 거 그런 걸로만 만족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80~90% 아닌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원장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 과감하게 첨단 장비라든가 신 장비를 필요로 할 때는 서울시하고 독대를 하든지 우리 의회와 얘기를 해서 100%는 안 되지만 현시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쉬운 말로 얘기를 해야 알지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하고 소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겠습니까?
원장님들하고 시장님이 됐든지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지 담당 실ㆍ국장들하고 자주 모임을 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원장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저는 듣고 싶은데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답변하는 기술교육원장 없음)
원장님들이 전부 다 발언하는 걸 상당히, 묵묵부답이신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명에서 1,500명까지 교육생들을 배출하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과감하게 청산할 건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술교육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얘기하실 분 없어요?
●위원장 이숙자 지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원장님들한테 잘못된 점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위원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안 하시면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건을 봤을 때 기술교육원에 가는 학생이나 교육원생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공짜로 준다고는 하지만 열악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기술교육원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자 하면 과감하게 시장이나 고위층에 얘기해서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마냥 옛날식으로 쉬운 말로 조리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은 어디 가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 힘들고 배우기 힘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원에서 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기술원에 보면 항공정비검사 수강생 교육과정이 1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야말로 최첨단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곳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장비는 서울시 지원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가 AR/VR 시스템 구축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디지털 콘텐츠를 추후로 개발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현재 활용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AR/VR 쪽은 지금 2개 과정이 활용되고 있고요 콘텐츠를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개발 중이면 아직 교육생들에게 적용이 된 게 아니네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2개 과정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잠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기술원에 보면 항공정비검사 수강생 교육과정이 1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야말로 최첨단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곳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장비는 서울시 지원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가 AR/VR 시스템 구축한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디지털 콘텐츠를 추후로 개발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지금 현재 활용해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AR/VR 쪽은 지금 2개 과정이 활용되고 있고요 콘텐츠를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개발 중이면 아직 교육생들에게 적용이 된 게 아니네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2개 과정은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동대문구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일선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언택트 시대에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느라고 앞장서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공헌활동 내용들을 저도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들 잘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북부 같은 경우도 다양한 공헌활동들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부분, 동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원의 수목 전지라든지 목공, 요리 이런 쪽 현장에 나가서 많은 체험도 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제가 동부 쪽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 지금 동부 쪽을 보니까 헌혈 및 조혈모세포 기증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교육생하고 교직원들 한 500여 명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동부기술교육원장님, 한번 이 사례 답변해 주셔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헌혈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교를 하면, 우리가 헌혈하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남부혈액원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설득을 하면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부심도 갖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는 수범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부는 조경관리과가 될 것 같고 북부 같은 경우는 산림관리과인데 수목 관리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나름대로 본인들이 배운 거를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은 정말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헤어뷰티과 쪽에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근자에 다른 교육원에서는 열심히들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참여를 못 하신 부분이 아마 지적을 받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도 역대 기능대회 성적을 보니까 1989년부터 2020년도까지 각 대회에서 한 270개 정도 수상한 성적들이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기술교육원이 교육생들 모집 때문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년 7,000만 원가량의 홍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네 군데를 다 합치면 연간 한 2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전체 보니까 물론 과목도 다르니까 다양하지만 버스 같은 데도 하고 전철도 하고 홍보 영상을 마련해서 돌리기도 하고 또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지자체 가까운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일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을 중부ㆍ남부 쪽에서는 캐치를 하시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홍보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타기팅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집중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존보다는 홍보, 이렇게 통해서 오는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교육원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교육원에 비해서 홍보 비용이 나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지인의 소개에 의한 교육원의 인원 보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 또 젊은층도 그렇고 다양한 층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SNS 여러 가지 이런 쪽에 홍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매번 교육생이 오면 어떤 경로로 당신이 우리 교육원을 지원하게 됐느냐 경로 조사를 해서 그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으면 네이버를 통해서 왔느냐 다음을 통해서 왔느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집약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까 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신복자 위원 그쪽은 하셨더라고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인근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자체가 홍보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어서, 기관에 의한 모집이 19%로 대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복자 위원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지 4개 교육원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지역 연계 아니면 버스라든지 지하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남부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 수료생들을 통해서 오는 비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만의, 어떤 입소문에 의해서 가는 한정된 분들만 지금 교육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질의는 기술교육원에 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기술교육원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탁자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경제정책실 쪽이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홍보뿐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중부 쪽이 다른 데보다 많이 앞질러 가고 이런 부분을 지양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 아는데 지금 홍보 비용을 보면 2022년도 9월, 지금 다른 쪽보다 동부라든지 북부, 물론 남부도 통합해서 하는 거지만 건수는 같은데 홍보 사업비로 추진되는 게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나갔어요, 9월 말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한 6,200만 원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지금 교육원들이 모집 기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걸 몇 개월 전에 하다 보니까 지출이 미리 일어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달리 좀 해보시겠다고 노력하신 흔적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적기가 아니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지금 각 교육원마다 특장점은 있기는 한데 일단 홍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물론 경제정책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거는 통합이 돼서 홍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홈페이지라든지 일괄된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4개 기술교육원의 홍보를 통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개별적으로 홍보비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괄된 홍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질의도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일자리정책과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 내용은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당 과나 교육원들이나 같이 자주 모이셔서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서로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보이지 않게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계속 일방적으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가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 좀 안타깝다.
앞서도 경제정책실 쪽에 물론 할 얘기지만 현판 안내판 교체 건에 가서도 한 3,900만 원 들었을 때 제가 나중에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통합 운영 사업계획 승인을 3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승인에 의해서 중부ㆍ남부 이렇게 통합해서 홈페이지 명칭도 하고 현판 교체를 했는데 결국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원상복구 하는 상황들이 나올 때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일단 민간 위탁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각자도생인 것 같고, 비표준 운영방식들이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3년마다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물론 고용 승계를 몇 %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고용 승계에 대한 불안도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하고도 열심히 간담회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쳐도 저희가 보면 서울시도 주무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안으로 가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누군가 컨트롤타워를 해줘서 통합 운영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의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 좀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훈련생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담당 교수라든지 교육과정, 환경, 이건 거의 다 상향으로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불만족이 식사예요.
그리고 제가 사회공헌을 왜 들여다봤나 하면 그쪽에서도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들을 원한다는 그런 설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회공헌을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식사비용 부분들이 인건비 뺀 재료비만 갖고 나누면 1,175원꼴이 나와요, 일단 특정 쪽을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중부, 동부 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동부는 1,455원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중부 쪽도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가 식대 포함해야 맞나요?
동부 쪽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재료비만 갖고 이용하는 인원들을 나눠 보니 식대가 1,175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내주신 자료에 인건비, 재료비,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기타운영비도 합산한 상태에서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식비를 거꾸로 나눠야 되나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신복자 위원님, 저희 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의 불만족에 대한 식사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4개 기술교육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영하지 않으면 식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3,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외부기관에다가 하고 있는데 3,500원에 부가세 빼고 나머지를 산술적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누면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의 물가나 이런 걸로 봐서 3,500원은 조금 적다고 저희들이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2018년도에 1식당 200원 올라서 현재의 3,500원이 된 이후로는 계속 3,500원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역계산을 하다 보니 2,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서 어제인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1식당 5,900원을 쳐서 계산이 되고 있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4,5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0원인가요? 이런 부분일 때, 현실적으로 식권 가격이 시청이 4,000원일 때 거기도 이거에 견주어서 현실적으로 맞춰주어야 되지 않나. 보면 너무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좀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의 금액이 나오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래도 일선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언택트 시대에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느라고 앞장서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 부분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공헌활동 내용들을 저도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들 잘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북부 같은 경우도 다양한 공헌활동들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수강생들이 하고 있는 부분, 동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원의 수목 전지라든지 목공, 요리 이런 쪽 현장에 나가서 많은 체험도 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제가 동부 쪽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에, 지금 동부 쪽을 보니까 헌혈 및 조혈모세포 기증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교육생하고 교직원들 한 500여 명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동부기술교육원장님, 한번 이 사례 답변해 주셔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헌혈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교를 하면, 우리가 헌혈하고 싶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신복자 위원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남부혈액원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설득을 하면 모두 다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부심도 갖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는 수범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부는 조경관리과가 될 것 같고 북부 같은 경우는 산림관리과인데 수목 관리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나름대로 본인들이 배운 거를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은 정말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헤어뷰티과 쪽에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근자에 다른 교육원에서는 열심히들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참여를 못 하신 부분이 아마 지적을 받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남부 같은 경우에도 역대 기능대회 성적을 보니까 1989년부터 2020년도까지 각 대회에서 한 270개 정도 수상한 성적들이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기술교육원이 교육생들 모집 때문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년 7,000만 원가량의 홍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 네 군데를 다 합치면 연간 한 2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전체 보니까 물론 과목도 다르니까 다양하지만 버스 같은 데도 하고 전철도 하고 홍보 영상을 마련해서 돌리기도 하고 또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지자체 가까운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일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을 중부ㆍ남부 쪽에서는 캐치를 하시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홍보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타기팅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집중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기존보다는 홍보, 이렇게 통해서 오는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교육원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교육원에 비해서 홍보 비용이 나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맨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지인의 소개에 의한 교육원의 인원 보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양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 또 젊은층도 그렇고 다양한 층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SNS 여러 가지 이런 쪽에 홍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매번 교육생이 오면 어떤 경로로 당신이 우리 교육원을 지원하게 됐느냐 경로 조사를 해서 그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으면 네이버를 통해서 왔느냐 다음을 통해서 왔느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집약적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까 해서 그쪽 부분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신복자 위원 그쪽은 하셨더라고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인근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자체가 홍보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어서, 기관에 의한 모집이 19%로 대폭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복자 위원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지 4개 교육원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지역 연계 아니면 버스라든지 지하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남부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 수료생들을 통해서 오는 비율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만의, 어떤 입소문에 의해서 가는 한정된 분들만 지금 교육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질의는 기술교육원에 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기술교육원에 질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탁자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경제정책실 쪽이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홍보뿐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중부 쪽이 다른 데보다 많이 앞질러 가고 이런 부분을 지양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 아는데 지금 홍보 비용을 보면 2022년도 9월, 지금 다른 쪽보다 동부라든지 북부, 물론 남부도 통합해서 하는 거지만 건수는 같은데 홍보 사업비로 추진되는 게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나갔어요, 9월 말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한 6,200만 원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지금 교육원들이 모집 기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걸 몇 개월 전에 하다 보니까 지출이 미리 일어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달리 좀 해보시겠다고 노력하신 흔적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적기가 아니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지금 각 교육원마다 특장점은 있기는 한데 일단 홍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물론 경제정책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거는 통합이 돼서 홍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홈페이지라든지 일괄된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4개 기술교육원의 홍보를 통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개별적으로 홍보비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괄된 홍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질의도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일자리정책과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 내용은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당 과나 교육원들이나 같이 자주 모이셔서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서로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보이지 않게 수탁기관이라는 이유로 계속 일방적으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가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 좀 안타깝다.
앞서도 경제정책실 쪽에 물론 할 얘기지만 현판 안내판 교체 건에 가서도 한 3,900만 원 들었을 때 제가 나중에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통합 운영 사업계획 승인을 3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승인에 의해서 중부ㆍ남부 이렇게 통합해서 홈페이지 명칭도 하고 현판 교체를 했는데 결국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원상복구 하는 상황들이 나올 때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일단 민간 위탁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각자도생인 것 같고, 비표준 운영방식들이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3년마다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물론 고용 승계를 몇 %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고용 승계에 대한 불안도 있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하고도 열심히 간담회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쳐도 저희가 보면 서울시도 주무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안으로 가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 누군가 컨트롤타워를 해줘서 통합 운영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한 고심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의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 좀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훈련생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담당 교수라든지 교육과정, 환경, 이건 거의 다 상향으로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불만족이 식사예요.
그리고 제가 사회공헌을 왜 들여다봤나 하면 그쪽에서도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들을 원한다는 그런 설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회공헌을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식사비용 부분들이 인건비 뺀 재료비만 갖고 나누면 1,175원꼴이 나와요, 일단 특정 쪽을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중부, 동부 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동부는 1,455원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중부 쪽도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가 식대 포함해야 맞나요?
동부 쪽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재료비만 갖고 이용하는 인원들을 나눠 보니 식대가 1,175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내주신 자료에 인건비, 재료비,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기타운영비도 합산한 상태에서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식비를 거꾸로 나눠야 되나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신복자 위원님, 저희 기술교육원 교육생들의 불만족에 대한 식사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4개 기술교육원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영하지 않으면 식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3,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외부기관에다가 하고 있는데 3,500원에 부가세 빼고 나머지를 산술적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누면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의 물가나 이런 걸로 봐서 3,500원은 조금 적다고 저희들이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물론 2018년도에 1식당 200원 올라서 현재의 3,500원이 된 이후로는 계속 3,500원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역계산을 하다 보니 2,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서 어제인가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1식당 5,900원을 쳐서 계산이 되고 있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4,5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0원인가요? 이런 부분일 때, 현실적으로 식권 가격이 시청이 4,000원일 때 거기도 이거에 견주어서 현실적으로 맞춰주어야 되지 않나. 보면 너무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아서 좀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의 금액이 나오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언제 교육원장으로 오셨죠? 2022년인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장으로는 2020년 3월 1일부로 왔고요 통합법인으로는 이번 3월 1일부로 다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엘림복지관에서 수탁했던 30년간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라든지 아주 우수한 기술교육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국가의 정밀한 기능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성과가 이렇다 할 게 없고 굉장히 난조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했던 군포시 협의 과정 중인 기술교육원 앞으로 진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우선 교육원이 기능올림픽 나가는 그런 것들은요 교육원에서 과거에는 기능올림픽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특수하게 관리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교육원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이숙자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일반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지 특정인들을 교육시키고 특정 선수들을 양성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이 퇴색되면서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서만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화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단지 1년 교육을 받고 나가서 성공하는 이런 사례는 없고 그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육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분들을, 옛날 과거에는 다른 교육원들도 아마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성과도 거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축소돼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군포시하고 하고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남부기술교육원의 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78% 정도 정원 충원율이 됐기 때문에 군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단은 군포시에서 한 10~20% 정도의 인원을 저희한테 할당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포시에서 확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지금 군포시에 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 인원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과정을 저희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0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서 420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교육원의 활성화 그다음에 통폐합되면서 남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고 바뀐 패러다임에 대해서 발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님이 언제 교육원장으로 오셨죠? 2022년인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장으로는 2020년 3월 1일부로 왔고요 통합법인으로는 이번 3월 1일부로 다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엘림복지관에서 수탁했던 30년간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라든지 아주 우수한 기술교육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국가의 정밀한 기능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성과가 이렇다 할 게 없고 굉장히 난조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했던 군포시 협의 과정 중인 기술교육원 앞으로 진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우선 교육원이 기능올림픽 나가는 그런 것들은요 교육원에서 과거에는 기능올림픽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분들을 특수하게 관리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교육원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이숙자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일반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지 특정인들을 교육시키고 특정 선수들을 양성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이 퇴색되면서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서만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화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단지 1년 교육을 받고 나가서 성공하는 이런 사례는 없고 그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육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분들을, 옛날 과거에는 다른 교육원들도 아마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성과도 거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축소돼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군포시하고 하고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남부기술교육원의 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78% 정도 정원 충원율이 됐기 때문에 군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단은 군포시에서 한 10~20% 정도의 인원을 저희한테 할당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포시에서 확정이 돼서 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른 부분에서 지금 군포시에 위치해 있는 것 때문에 인원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과정을 저희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0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서 420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교육원의 활성화 그다음에 통폐합되면서 남는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고 바뀐 패러다임에 대해서 발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동구 제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이 오랫동안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에 관련한 지원을 수행하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운영방식이 사회적인 변화 또 직업의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개의 교육원이 각자 운영되다 보니까 모법인에 따라서 운영방식, 임금체계, 조직문화 다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4개의 교육원에 공통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계속 되어 왔고 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걸로 알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연구용역을 시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이 우선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원이 통합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학과 통폐합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입니다. 34쪽 하단을 보면 중복학과 통폐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이민옥 위원 34쪽 하단에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통폐합 대상 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기관이 중부기술교육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부로 통일되는 학과는 없는 건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남부로 통일되는 학과는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가 학과통합을 할 때 전부 수요조사하고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해서 A, B, C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C는 어디로 통합할 거냐, 빨리 통합할 거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다 정했는데요 이번에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하는 학과들을 보면 대부분 모집이 안 되는 학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원율이 65%~75% 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인 경우에는 100% 다 충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합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저도 봤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조리학과와 외식조리학과가 조리라는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복학과로 통폐합이 된 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 군포시와 함께 통합이 되고 난 유휴시설에, 외식조리학과 통폐합으로 유휴시설이 된 곳을 이용해서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업의 통폐합이라는 이름보다는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외식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요는 있어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남부에서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거기 학과가 강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인력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부 쪽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과 중에 특히 내년에 1년 정규과정이 많이 줄고 6개월 이하의 단기과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는 물론이고 북부나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원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내년 1년 정규과정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동부더라고요. 특별히 1년 과정을 그렇게 축소하시게 된 이유 혹은 원장님이나 기관에 이유가 있을까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님 말씀에 답 올리겠습니다.
조리학과 같은 경우 민간은 요즘 보통 한 3~4주 정도 과정을 하고 현장에 배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1년 과정은 물론 교육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기능사자격증을 2개 이상 딸 수는 있는데 6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인원도 배출할 수가 있고요 또 적정하게 거기에 맞는, 기계융합로봇과 이런 거는 6개월 과정으로 도저히 안 돼서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점차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단기과정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육원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서울시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민옥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일자리정책과장이 와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이민옥 위원 반갑습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혹은 기술교육원의 실무책임팀장으로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좋고요. 내년에 기술교육원의 학과개설 방향이 뭔가요, 방향성?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기술교육원이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맞춤 교육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과 통폐합을 기술교육원하고 상의할 때 모집률, 재입학률 그러니까 모집률이 낮고 재입학률이 높으면서 최근 3개년간 취업률이 저조한,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고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안 되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학과라든가 요즘 과정평가형 산업기사과정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설해나가고, 그러니까 수요자에 맞는 학과 개편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과장께서 수요자에 맞는 학과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방향을 설정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기술교육원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입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술교육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시민 여러분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이겠죠.
●이민옥 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아니고 기술교육원을 수탁받은 단체도 아니고 기술교육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동의합니다.
●이민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기술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교육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서 훈련을 받은 교육생들은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단 교육비를 무료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경우는 저희가 교통비하고 이런 것도 월 25만 원까지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인데 팀장님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괜찮습니다. 별말씀을…….
●이민옥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료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비용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술교육원에서 1,200시간 이상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훈련생에게는 기능사 자격증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게는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저도 50플러스 세대이고 중년 넘어가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교육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연배가 있으셔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중년분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200시간이라는 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 1년 정규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을 계속 감소시키고 단기로, 6개월로 과정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괜찮습니다.
보고를 올리면요 솔직히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제가 그 특성까지는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1년 정도 장기간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 2020년도까지는 재입학률이 2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을 들은 사람이 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다시 듣고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기회도 박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3개월짜리 코스도 있고 6개월짜리 코스도 있고, 중앙정부도 지금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1년짜리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기술교육원하고 협의해서 1년 정도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는 존치를 시키고…….
●이민옥 위원 여기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별로 학과별 취득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 알려주시고요. 2021년하고 2022년 동안 기술교육원의 훈련생으로 교육훈련시간 충족에 따른 1차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그다음에 이들이 최종자격증을 취득한 현황 주시고요. 그 밖에도 기술교육원 훈련생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근거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술교육원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과정들을 급하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너무 단기간에 그때그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통폐합과정이나 신설이나 폐지하는 학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리고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거라기보다 강사나 교수의 수급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시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다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가 외국인 직업훈련에 특화가 되어 있었던 기술교육원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가 몇몇 국가가 있는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23개 국가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국가들은 거기에 선발된 인원들이 한 18명이 되기 때문에 7개 국가에서 8개 국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7~8개의 국가에서 18명 정도의 학생이 와있다고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듣기에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직업훈련사업을 하고자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부탄의회에서 20명 정도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왔어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요청을 했냐면 정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계획을 짰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확실한 사람이 올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요청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냥 이메일로 와서, 제가 서울시에는 통보를 했는데 이메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정확하게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이만큼 와서 연수를 하겠다, 20명 정도면 꽤 많지 않습니까, 20명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이민옥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물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오는 게 당연히 행정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메일이 오고 가고 내용이 협의가 된 다음에 공식적인 문서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 내지는 더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이민옥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원장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이 오랫동안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에 관련한 지원을 수행하면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교육과정이나 운영방식이 사회적인 변화 또 직업의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개의 교육원이 각자 운영되다 보니까 모법인에 따라서 운영방식, 임금체계, 조직문화 다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4개의 교육원에 공통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계속 되어 왔고 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걸로 알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 연구용역을 시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4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이 우선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원이 통합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학과 통폐합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책자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입니다. 34쪽 하단을 보면 중복학과 통폐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이민옥 위원 34쪽 하단에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통폐합 대상 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기관이 중부기술교육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부로 통일되는 학과는 없는 건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남부로 통일되는 학과는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다면 사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가 학과통합을 할 때 전부 수요조사하고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해서 A, B, C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C는 어디로 통합할 거냐, 빨리 통합할 거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다 정했는데요 이번에 남부기술교육원의 통합하는 학과들을 보면 대부분 모집이 안 되는 학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원율이 65%~75% 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인 경우에는 100% 다 충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합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그 자료는 저도 봤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조리학과와 외식조리학과가 조리라는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복학과로 통폐합이 된 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또 하나 군포시와 함께 통합이 되고 난 유휴시설에, 외식조리학과 통폐합으로 유휴시설이 된 곳을 이용해서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필요할 수 있는데 사업의 통폐합이라는 이름보다는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도 외식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요는 있어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남부에서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거기 학과가 강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인력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부 쪽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과 중에 특히 내년에 1년 정규과정이 많이 줄고 6개월 이하의 단기과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는 물론이고 북부나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원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내년 1년 정규과정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동부더라고요. 특별히 1년 과정을 그렇게 축소하시게 된 이유 혹은 원장님이나 기관에 이유가 있을까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님 말씀에 답 올리겠습니다.
조리학과 같은 경우 민간은 요즘 보통 한 3~4주 정도 과정을 하고 현장에 배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1년 과정은 물론 교육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기능사자격증을 2개 이상 딸 수는 있는데 6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인원도 배출할 수가 있고요 또 적정하게 거기에 맞는, 기계융합로봇과 이런 거는 6개월 과정으로 도저히 안 돼서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점차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단기과정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교육원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서울시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이민옥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일자리정책과장이 와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이민옥 위원 반갑습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혹은 기술교육원의 실무책임팀장으로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도 좋고요. 내년에 기술교육원의 학과개설 방향이 뭔가요, 방향성?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기술교육원이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맞춤 교육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과 통폐합을 기술교육원하고 상의할 때 모집률, 재입학률 그러니까 모집률이 낮고 재입학률이 높으면서 최근 3개년간 취업률이 저조한,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고 들었던 사람이 또 듣고, 그다음에 취업률도 안 되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학과라든가 요즘 과정평가형 산업기사과정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설해나가고, 그러니까 수요자에 맞는 학과 개편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과장께서 수요자에 맞는 학과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방향을 설정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기술교육원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입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술교육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시민 여러분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이겠죠.
●이민옥 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아니고 기술교육원을 수탁받은 단체도 아니고 기술교육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동의합니다.
●이민옥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기술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교육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서 훈련을 받은 교육생들은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단 교육비를 무료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경우는 저희가 교통비하고 이런 것도 월 25만 원까지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인데 팀장님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괜찮습니다. 별말씀을…….
●이민옥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료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비용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술교육원에서 1,200시간 이상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훈련생에게는 기능사 자격증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게는 모르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저도 50플러스 세대이고 중년 넘어가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술교육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연배가 있으셔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중년분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200시간이라는 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 1년 정규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을 계속 감소시키고 단기로, 6개월로 과정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괜찮습니다.
보고를 올리면요 솔직히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제가 그 특성까지는 지금 말씀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1년 정도 장기간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 2020년도까지는 재입학률이 2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을 들은 사람이 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다시 듣고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기회도 박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3개월짜리 코스도 있고 6개월짜리 코스도 있고, 중앙정부도 지금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1년짜리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기술교육원하고 협의해서 1년 정도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는 존치를 시키고…….
●이민옥 위원 여기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별로 학과별 취득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 알려주시고요. 2021년하고 2022년 동안 기술교육원의 훈련생으로 교육훈련시간 충족에 따른 1차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그다음에 이들이 최종자격증을 취득한 현황 주시고요. 그 밖에도 기술교육원 훈련생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서 근거와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술교육원의 주인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과정들을 급하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너무 단기간에 그때그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통폐합과정이나 신설이나 폐지하는 학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리고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거라기보다 강사나 교수의 수급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시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다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께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가 외국인 직업훈련에 특화가 되어 있었던 기술교육원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가 몇몇 국가가 있는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23개 국가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국가들은 거기에 선발된 인원들이 한 18명이 되기 때문에 7개 국가에서 8개 국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7~8개의 국가에서 18명 정도의 학생이 와있다고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듣기에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직업훈련사업을 하고자 의뢰가 들어왔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부탄의회에서 20명 정도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왔어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요청을 했냐면 정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계획을 짰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확실한 사람이 올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요청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냥 이메일로 와서, 제가 서울시에는 통보를 했는데 이메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정확하게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이만큼 와서 연수를 하겠다, 20명 정도면 꽤 많지 않습니까, 20명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이민옥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물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오는 게 당연히 행정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메일이 오고 가고 내용이 협의가 된 다음에 공식적인 문서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 내지는 더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이민옥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원장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민원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네 군데 다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교육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자재가 굉장히 낡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도 보면 물품이 굉장히 낡았어요.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들,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계속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실습장비에 필요한 것들은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고장이 난다면 바로바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민원 내용 중에 커피그라인더가 고장 나서 10일 정도 방치되었다 그래서 실습도 연속적으로 못 했고 재배치되고 교육생과 강사가 마찰도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접수되고 진행 과정이 8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라인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고장났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너무 근무태만 아니었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원래 그라인더가 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명이기 때문에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고장이 나니까 한 그라인더에 조편성 인원을 더했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편성된 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왜 이렇게 늦게 고쳐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왕정순 위원 그런 내용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왕정순 위원 그라인더가 부족하면 미리 커피를 갈아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까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조를 편성하기보다는 수업하는 데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고장 난 그라인더를 8일 이상이면 일주일 이상 걸려서 고쳤다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재입학에 관련한 거는 네 군데 다 민원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족한 수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입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되어 있고 답변도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있고 또 못 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신규 입학자를 우선선발하고 재량에 의해서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북부는 가능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같은 1월인데.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안 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 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재입학을 원하면 재량, 여기 재량권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재량권을 사용할 수 없었나요, 조례로써 규제하진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입학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6개월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그 과가 미달일 경우에는 재입학을 1회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조례로 규정된 거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죠. 평상시 같으면 그게 맞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거는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준비를 잘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런 기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왕정순 위원 앞으로 그러기는 한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냥 그대로 해오던 관습대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하에 저는 충분히 재입학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태만하게 관습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민원사항을 보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무료인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정규 학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강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북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십수 년 일어나고 있었다고 2021년도 2월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치 내역으로는 지적하신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부기술교육원의 해당 교수 및 북부기술교육원 책임자에게 강력한 주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미리 시험 볼 것들 플랜트를 용접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 민원사항 자체가 100% 팩트로 민원 접수된 건 아니고요 제기했던 민원인의 약간의 오해가 또 있었습니다. 원래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먼저 빼돌려서 그거를 저희 교육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학과에 따라서는 시험문제 자체가 문제은행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주 빈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분들이 시험 전에 강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습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습 부분이어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는 답변을 했는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래서 저희가 교수분들한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시험장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메모지나 이런 게 혹시 발견되면 깨끗하게 조치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메모지가 아니고 이거는 실습 도구라니까요. 실습 도구 플랜트 용접을 미리 시켜놨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왕정순 위원 불가능한 건데 여기 조치 내역에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긍하는 거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가 자격시험 자체에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교수분들과 같이 주의를 환기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특히 본인이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데에는 다 공정해야 되고 또 서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남친소식’이라고 그래서 10월호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가구직종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알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우선 첫째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1만 카피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저희 교육원을 알리는…….
●왕정순 위원 지면으로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도 많고 또 취업자의 경험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현재는 1만 카피인데 이걸 저희가 한 10만 카피 이상 보내도록 해서 평상시 교육원을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리는 노력을 그냥 인터넷으로만 방출을 합니까?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인터넷, 인스타그램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직은 숫자가 저희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간혹 보면 중장년층들이 피해를 봤다는 개인적인 호소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민원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그거는 개인적으로 호소글을 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그 부분 가지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얼리과 같은 데는 72세 되신 분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도 50세 이상이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대 이상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되는가 그 부분, 그다음에 취업 의지가 있으신가 이거에 중점을 두고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서남부 쪽에만 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왕정순 위원 어디 어디 걸고 있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서남부 쪽 관악구, 구로구 그다음에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런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초 쪽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서남권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동작이나 서초 쪽에도 더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으니 홍보하실 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인터넷 세대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술교육원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장년층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다고 봐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중장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방법을 찾아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민원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 네 군데 다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교육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자재가 굉장히 낡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도 보면 물품이 굉장히 낡았어요.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들,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계속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실습장비에 필요한 것들은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고장이 난다면 바로바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민원 내용 중에 커피그라인더가 고장 나서 10일 정도 방치되었다 그래서 실습도 연속적으로 못 했고 재배치되고 교육생과 강사가 마찰도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접수되고 진행 과정이 8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라인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고장났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너무 근무태만 아니었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원래 그라인더가 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명이기 때문에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고장이 나니까 한 그라인더에 조편성 인원을 더했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편성된 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왜 이렇게 늦게 고쳐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왕정순 위원 그런 내용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왕정순 위원 그라인더가 부족하면 미리 커피를 갈아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까지 쓰여 있어요.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조를 편성하기보다는 수업하는 데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고장 난 그라인더를 8일 이상이면 일주일 이상 걸려서 고쳤다는 거잖아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재입학에 관련한 거는 네 군데 다 민원이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만족한 수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입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되어 있고 답변도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있고 또 못 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신규 입학자를 우선선발하고 재량에 의해서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북부는 가능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같은 1월인데.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안 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 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재입학을 원하면 재량, 여기 재량권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재량권을 사용할 수 없었나요, 조례로써 규제하진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입학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6개월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그 과가 미달일 경우에는 재입학을 1회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조례로 규정된 거는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죠. 평상시 같으면 그게 맞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거는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준비를 잘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그런 기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왕정순 위원 앞으로 그러기는 한데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냥 그대로 해오던 관습대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하에 저는 충분히 재입학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태만하게 관습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민원사항을 보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무료인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정규 학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강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북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십수 년 일어나고 있었다고 2021년도 2월 민원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치 내역으로는 지적하신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부기술교육원의 해당 교수 및 북부기술교육원 책임자에게 강력한 주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미리 시험 볼 것들 플랜트를 용접해놓고 준비를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 민원사항 자체가 100% 팩트로 민원 접수된 건 아니고요 제기했던 민원인의 약간의 오해가 또 있었습니다. 원래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먼저 빼돌려서 그거를 저희 교육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학과에 따라서는 시험문제 자체가 문제은행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주 빈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분들이 시험 전에 강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습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습 부분이어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뒀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는 답변을 했는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래서 저희가 교수분들한테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게 시험장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메모지나 이런 게 혹시 발견되면 깨끗하게 조치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메모지가 아니고 이거는 실습 도구라니까요. 실습 도구 플랜트 용접을 미리 시켜놨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왕정순 위원 불가능한 건데 여기 조치 내역에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긍하는 거잖아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가 자격시험 자체에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교수분들과 같이 주의를 환기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특히 본인이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데에는 다 공정해야 되고 또 서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남친소식’이라고 그래서 10월호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가구직종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알려지는 것들 그러니까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우선 첫째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1만 카피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저희 교육원을 알리는…….
●왕정순 위원 지면으로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뉴스들도 많고 또 취업자의 경험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현재는 1만 카피인데 이걸 저희가 한 10만 카피 이상 보내도록 해서 평상시 교육원을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알리는 노력을 그냥 인터넷으로만 방출을 합니까?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인터넷, 인스타그램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직은 숫자가 저희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간혹 보면 중장년층들이 피해를 봤다는 개인적인 호소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민원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번에 안 될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그거는 개인적으로 호소글을 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간혹 그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연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그 부분 가지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얼리과 같은 데는 72세 되신 분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기술교육원도 50세 이상이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대 이상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 되는가 그 부분, 그다음에 취업 의지가 있으신가 이거에 중점을 두고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서남부 쪽에만 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왕정순 위원 어디 어디 걸고 있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서남부 쪽 관악구, 구로구 그다음에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런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초 쪽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서남권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동작이나 서초 쪽에도 더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으니 홍보하실 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인터넷 세대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술교육원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장년층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다고 봐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중장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방법을 찾아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도탈락자 비율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간 동부, 중부, 남부, 북부 해서 주신 자료 다 살펴봤는데 유독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에 탈락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부기술교육원은 여성교육자분들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다가 가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나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프거나 이러시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원인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주신 자료 보면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생계, 건강, 기타 등등이 있는데 유독 다른 기술교육원에 비해서 무단결석이 많아요. 물론 무료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충분한 혜택과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누리고 계신데 사실 무단으로 결석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면접 보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성 비율이 높다고 해도 사실 용납이 잘 안 되는 것은 무단결석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중탈자가 많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선 모집인원, 모집집단을 먼저 많이 크게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러니까 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률이 적고 취업 의지가 없으신 분들을 선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중탈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적성 검사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직장 문제 등으로 해서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탈자가 가장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중부뿐만이 아니라 동부, 남부, 북부 다 이후의 행동체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담, 가정방문, 훈련방법 개선,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유도 요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사전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는 사전 방지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왔지만 타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커트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하나만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교직원 채용계획 공고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지난 6월에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중부ㆍ남부에서도 지난 9월에 채용계획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좀 살펴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채용 공고를 올려서 서울시 기술교육원 정규직 교직원 채용 지침상 직무수행계획서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서류 받으셨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부는 받으셨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동욱 위원 동부는 제가 보니까 안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받은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동욱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동부는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그걸 받으셔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북부에도 이런 채용지침 준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채용상 공정성 담보 지침 등 기준 준수,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서류평가 시 다양한 평가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거듭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에 채용은 끝나셨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 중부 말씀입니까?
●김동욱 위원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끝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과정도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도탈락자 비율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간 동부, 중부, 남부, 북부 해서 주신 자료 다 살펴봤는데 유독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중도탈락자 비율이 높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에 탈락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부기술교육원은 여성교육자분들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다가 가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나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프거나 이러시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원인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주신 자료 보면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생계, 건강, 기타 등등이 있는데 유독 다른 기술교육원에 비해서 무단결석이 많아요. 물론 무료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충분한 혜택과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누리고 계신데 사실 무단으로 결석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면접 보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성 비율이 높다고 해도 사실 용납이 잘 안 되는 것은 무단결석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중탈자가 많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선 모집인원, 모집집단을 먼저 많이 크게 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러니까 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률이 적고 취업 의지가 없으신 분들을 선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중탈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적성 검사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직장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직장 문제 등으로 해서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탈자가 가장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중부뿐만이 아니라 동부, 남부, 북부 다 이후의 행동체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담, 가정방문, 훈련방법 개선,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유도 요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사전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는 사전 방지책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왔지만 타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커트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을 하나만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교직원 채용계획 공고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지난 6월에 채용 공고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중부ㆍ남부에서도 지난 9월에 채용계획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좀 살펴보니까 동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채용 공고를 올려서 서울시 기술교육원 정규직 교직원 채용 지침상 직무수행계획서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서류 받으셨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부는 받으셨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동욱 위원 동부는 제가 보니까 안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받은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김동욱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동부는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그걸 받으셔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북부에도 이런 채용지침 준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채용상 공정성 담보 지침 등 기준 준수,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서류평가 시 다양한 평가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거듭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에 채용은 끝나셨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 중부 말씀입니까?
●김동욱 위원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끝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과정도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저는 남부기술교육원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설형과 자립형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위탁을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판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자동판매기, 자판기를 운영하는 게 남부기술교육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수입이 2년 해봤자 119만 원 정도의 소액이긴 하지만 수입 창출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업체에다가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그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과거에는 교직원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수익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자판기업체들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2019년 말에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자판기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자판기 월매출이 2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자판기업체들이 없어서 그때 자판기업체를 찾아다니고 해서 겨우 그 업체를 했는데 지금도 그 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서 6개 설치했다가 2개는 빼버렸고 지금도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6개라고 하셨는데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4대입니다.
●김지향 위원 저한테 보고된 거로는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과거에 6대였다가 2대 철수하고 지금 4대입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총 7대 설치돼 있다가 지금 2개 빠지고 5개 남은 걸로 커뮤니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6개 설치하고 2개 빠져서 4개라고 그러는데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한 바로는…….
●김지향 위원 지금 보니까 교학관에 2대, 본관에 2대, 식당에 2대, 요양원에 1대 해서 총 7대를 설치했다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식당 2대는 없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1대도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이차적인 문제고요.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지향 위원 이렇게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단 절차를 위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해야지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가시면, 교육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내년부터라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서울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18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김지향 위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4,500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까지는 그렇고 많이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교육원들은 자판기 사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부나 동부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중부도 안 하고 계시고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아무튼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이 실질적으로 교육원에서는 임대수입이 얼마 나진 않지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외된 계층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한테 안정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 창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데하고는 다르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서 앞으로는 서울시 세입 확충과 더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4개 교육원들의 5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을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4개 기관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놓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취업률은 상승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기관 네 군데가 다 50% 미만으로 돌아요. 남부만 54%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40.7%, 37.1%, 35.7%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장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우선선발할 수 있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시설보호자, 새터민, 장애인을 우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허용된 맥시멈이 30%지 학과별로 아까 재입학 금지 규정 여러 가지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선발을 합니다. 그게 보통 한 학과에 평균 1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취업을 안 하는 것이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받는 학자금도 있고 건강보험, 쌀값 지원 이런 거 전부 해서 거의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고 취업을 안 하면 500만 원 받는 거고 그런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가서 받는 월급보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더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상ㆍ중ㆍ하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술교육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상ㆍ중ㆍ하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고급인력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기능사부터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사전 기술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 오셔서 초급기술을 배우고 나가시는 건가요, 교육과정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렇죠. 4개 기술교육원 공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그 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기사, 일반기사, 기능장 이런 게 있겠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간 자격증 주는 사람이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4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서울의 4개 교육원이 최소한 20만 명 정도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분이 오더라도 6개월 하면 최소한 한 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과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들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보고받은 업종별로 개설된 과목하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한 업종에 1명 취업했다 하더라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남부하고 동부는 많이 비네요? 왜 그런 거죠? 그쪽은 아예 취업을 못 나간 겁니까?
숙박ㆍ음식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쪽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비는 게 많아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님 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지향 위원 뭐냐면 업종별로 가면 예를 들어 운영학과가 있으면 훈련학과 및 정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업종별 보면 예를 들어 제조업부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도매ㆍ소매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1명도 없이 비는 데가 있어서 취업이 아예…….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소득층 말씀이신가요?
●김지향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전체적으로 1명도 취업 안 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평균 취업해야 할 사람 70% 정도는 다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입학을 해서 정원이 1,000명이고 만약에 졸업을 900명이 하면 900명이 다 취업대상은 아니고요 그중에 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진학하는 사람 이런 걸 빼고 취업해야 될 대상을 선정합니다. 거기의 70% 정도는, 각 기관 거의 60~70%는 전부 다 하는데 업종은 바로 매칭이 안 될 수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옆에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취업 현황은 옛날에는 웬만한 아는 회사에 가서 조금 일해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국가에서 하는 고용보험 가입한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다 된 사람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매칭은 안 될 수 있지만 취업률은 평균 70% 정도는 됩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각 4개 교육원에 온다는 자체는 좋은 기술을 배워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는 그런 원론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 말씀대로 꼭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신 분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부기술교육원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설형과 자립형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위탁을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판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자동판매기, 자판기를 운영하는 게 남부기술교육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수입이 2년 해봤자 119만 원 정도의 소액이긴 하지만 수입 창출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업체에다가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그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과거에는 교직원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수익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자판기업체들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2019년 말에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자판기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자판기 월매출이 2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자판기업체들이 없어서 그때 자판기업체를 찾아다니고 해서 겨우 그 업체를 했는데 지금도 그 업체들이 수익이 안 나서 6개 설치했다가 2개는 빼버렸고 지금도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6개라고 하셨는데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4대입니다.
●김지향 위원 저한테 보고된 거로는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과거에 6대였다가 2대 철수하고 지금 4대입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총 7대 설치돼 있다가 지금 2개 빠지고 5개 남은 걸로 커뮤니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6개 설치하고 2개 빠져서 4개라고 그러는데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한 바로는…….
●김지향 위원 지금 보니까 교학관에 2대, 본관에 2대, 식당에 2대, 요양원에 1대 해서 총 7대를 설치했다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식당 2대는 없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1대도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단 이차적인 문제고요.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지향 위원 이렇게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단 절차를 위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난 다음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해야지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가시면, 교육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내년부터라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서울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18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김지향 위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4,500만 원 외에는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까지는 그렇고 많이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교육원들은 자판기 사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부나 동부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중부도 안 하고 계시고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아무튼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이 실질적으로 교육원에서는 임대수입이 얼마 나진 않지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소외된 계층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한테 안정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 창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데하고는 다르니까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서 앞으로는 서울시 세입 확충과 더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가 4개 교육원들의 5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을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4개 기관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놓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취업률은 상승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기관 네 군데가 다 50% 미만으로 돌아요. 남부만 54%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40.7%, 37.1%, 35.7%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장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우선선발할 수 있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시설보호자, 새터민, 장애인을 우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허용된 맥시멈이 30%지 학과별로 아까 재입학 금지 규정 여러 가지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선발을 합니다. 그게 보통 한 학과에 평균 1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취업을 안 하는 것이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받는 학자금도 있고 건강보험, 쌀값 지원 이런 거 전부 해서 거의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고 취업을 안 하면 500만 원 받는 거고 그런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기술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가서 받는 월급보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더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기술교육이 상ㆍ중ㆍ하로 나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기술교육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상ㆍ중ㆍ하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고급인력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기능사부터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사전 기술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 오셔서 초급기술을 배우고 나가시는 건가요, 교육과정이?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렇죠. 4개 기술교육원 공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그 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기사, 일반기사, 기능장 이런 게 있겠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간 자격증 주는 사람이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43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서울의 4개 교육원이 최소한 20만 명 정도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분이 오더라도 6개월 하면 최소한 한 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과정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정들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보고받은 업종별로 개설된 과목하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북부 같은 경우에는 한 업종에 1명 취업했다 하더라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남부하고 동부는 많이 비네요? 왜 그런 거죠? 그쪽은 아예 취업을 못 나간 겁니까?
숙박ㆍ음식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쪽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비는 게 많아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님 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김지향 위원 뭐냐면 업종별로 가면 예를 들어 운영학과가 있으면 훈련학과 및 정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업종별 보면 예를 들어 제조업부터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도매ㆍ소매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1명도 없이 비는 데가 있어서 취업이 아예…….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저소득층 말씀이신가요?
●김지향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전체적으로 1명도 취업 안 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평균 취업해야 할 사람 70% 정도는 다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입학을 해서 정원이 1,000명이고 만약에 졸업을 900명이 하면 900명이 다 취업대상은 아니고요 그중에 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진학하는 사람 이런 걸 빼고 취업해야 될 대상을 선정합니다. 거기의 70% 정도는, 각 기관 거의 60~70%는 전부 다 하는데 업종은 바로 매칭이 안 될 수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옆에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취업 현황은 옛날에는 웬만한 아는 회사에 가서 조금 일해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국가에서 하는 고용보험 가입한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다 된 사람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매칭은 안 될 수 있지만 취업률은 평균 70% 정도는 됩니다.
●김지향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각 4개 교육원에 온다는 자체는 좋은 기술을 배워서 좋은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는 그런 원론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 말씀대로 꼭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신 분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 제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지난 9월 상임위 때 제가 한번 간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근거 조례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에 따라서 기술교육원 명칭하고 그 수반사항 등 변경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부ㆍ남부가 합쳐져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특히 변경하고 나서 간판, 안내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외에 또 직인이나 전자결재 공용 기안 서식 같은 거, 고유번호증, 4대보험에 단체명까지 다 변경하셨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간판 제작비용으로는 1,760, 안내판ㆍ명패ㆍ사인물 제작 설치비용으로 2,146, 홈페이지 220만 원 해서 총 4,126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무관리비용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고 저한테, 이게 그때 제가 답변지 받은 건데 세 번째에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법인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명칭 변경 추이는 제가 대충 3월부터 쭉 말씀을 드렸고, 6월 21일에 원상복구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3월에 수탁기관이 서울시로 상세보고 공문서 발신을 했죠, 명칭 변경에 대한 거를?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수탁기관이 서울시에 보내고 나서 명칭 변경을 다 하고 간판 이런 거 제작 다 하고 그러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3월에 하고 6월 정도,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례 개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 명칭 변경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6월 23일에. 그런데 안 됐죠? 최종 심사 보류됐잖아요. 그렇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보류가 돼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기존에 후다닥 바꿨던 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간판 철거하는 것도 크레인 동원되면 260만 원 또 나가고 모두 매몰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됐는데 기존 명칭 간판 등 이런 거는 거의 다 소각을 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다 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새로 만든 게 있으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새로 만든 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간판은 철거하고 나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유번호나 직인 같은 경우는 옛날 거를 사용 안 하고 변경된 거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로 변경된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더니 그렇다고 그래놓고 왜 또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셔?
간판은 새로 해놓고 조례 통과가 안 되니까 철거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철거된 거 창고에 있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직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명칭을 뭐로 쓰고 계세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지금 각각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새로 명칭 변경된 거로 사용 안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때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를 그 당시 9월 22일 저한테 주실 때 시 예산 투입 안 하고 법인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을 절차상 진행을 했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한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 저희는 순서에 의해서…….
●최민규 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거를 하는 게 맞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는 거기를 따르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를.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잘못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이 터지고 나서도 지금 한 달 보름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러고 가실 거예요? 집행부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최종 심사가 보류됐으면 한 달하고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조례가 상임위에서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또다시 간판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천만 원이 또 낭비가 될 텐데 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계시죠?
위원들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 조례 다시 올릴 테니까 개정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난 건데 돈은 돈대로 쓰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수천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건데 왜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는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간판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20일경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으실 걸로 알고요. 그 전에 제가 위원님들 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도 통과가 안 되면 돈 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천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서울시는 예산투입 안 하고 또 법인에서 소요경비를 하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직 그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12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천만 원을 어느 주머니에서 꺼내서 설치를 할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거는 서울시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조례를 잘 지켜서 이행을 하게끔 서울시에서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교육원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거를 놓치면 조례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 부분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기술교육원에 부설주차장이 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중부는 28대, 남부는 99대, 동부는 77대, 북부는 45대의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 작성을 하죠, 우리 시하고? 위수탁 협약서 작성하시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재산 현황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부설주차장은 재산이 아닙니까? 거기서 주차 비용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에 안 들어가 있던데요? 부설주차장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협약서에 현재 부설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설현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시설범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는…….
●최민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앞으로는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시설물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민간위탁 협약서 시설현황에 주차장 표기는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최민규 위원 아니, 필수사항은 아닌데 그게 빠지면 우리 세외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래서 관리지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최민규 위원 행정재산은 3년마다 실태조사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민규 위원 그때도 계속 누락을 시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래서 명확히 해서 시설현황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언제부터 이거를, 아마 이게 세외수입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런데 현재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민규 위원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군포시 ‘서울시 기술교육원 부지 공공개발 추진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군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 온 사항은 없고요.
●최민규 위원 하은호 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얘기가 다 끝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전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 온 문서나 그게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 등등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분은,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특히, 하 시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부지를 군포시가 양도받는 데에 대해 협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 밖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며 서울시와 군포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 기사로 보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전혀 아니고요. 제가 면담 때 배석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걸 찾아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군포시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되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을 거의 확답처럼 이 사람은 기사를 썼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이렇게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항의를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돈 안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남부기술교육원 여기도 무료 개방을 11월 10일부터 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시의회 사전동의 받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최민규 위원 여태껏 시의회에 사전동의 받고 이거 무상으로 다 쓰게 한 거예요, 서울시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부설주차장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간에 기술교육원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은 훈련생 특성 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를 안 했는데 시 공공청사나 시립미술관, 인재개발원 등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제반 규정과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술교육원과 협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과장님, 서울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상임위 때 제가 한번 간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근거 조례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에 따라서 기술교육원 명칭하고 그 수반사항 등 변경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부ㆍ남부가 합쳐져서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특히 변경하고 나서 간판, 안내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외에 또 직인이나 전자결재 공용 기안 서식 같은 거, 고유번호증, 4대보험에 단체명까지 다 변경하셨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간판 제작비용으로는 1,760, 안내판ㆍ명패ㆍ사인물 제작 설치비용으로 2,146, 홈페이지 220만 원 해서 총 4,126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무관리비용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고 저한테, 이게 그때 제가 답변지 받은 건데 세 번째에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법인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명칭 변경 추이는 제가 대충 3월부터 쭉 말씀을 드렸고, 6월 21일에 원상복구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3월에 수탁기관이 서울시로 상세보고 공문서 발신을 했죠, 명칭 변경에 대한 거를?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수탁기관이 서울시에 보내고 나서 명칭 변경을 다 하고 간판 이런 거 제작 다 하고 그러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3월에 하고 6월 정도,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례 개정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례 명칭 변경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6월 23일에. 그런데 안 됐죠? 최종 심사 보류됐잖아요. 그렇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보류가 돼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기존에 후다닥 바꿨던 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간판 철거하는 것도 크레인 동원되면 260만 원 또 나가고 모두 매몰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됐는데 기존 명칭 간판 등 이런 거는 거의 다 소각을 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다 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새로 만든 게 있으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새로 만든 거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간판은 철거하고 나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유번호나 직인 같은 경우는 옛날 거를 사용 안 하고 변경된 거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로 변경된 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더니 그렇다고 그래놓고 왜 또 지금 다른 얘기를 하셔?
간판은 새로 해놓고 조례 통과가 안 되니까 철거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철거된 거 창고에 있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직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명칭을 뭐로 쓰고 계세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지금 각각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새로 명칭 변경된 거로 사용 안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때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를 그 당시 9월 22일 저한테 주실 때 시 예산 투입 안 하고 법인에서 소요경비를 부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일을 절차상 진행을 했으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한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 저희는 순서에 의해서…….
●최민규 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거를 하는 게 맞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는 거기를 따르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를.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일자리정책과 잘못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이 터지고 나서도 지금 한 달 보름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러고 가실 거예요? 집행부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술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최종 심사가 보류됐으면 한 달하고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조례가 상임위에서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또다시 간판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천만 원이 또 낭비가 될 텐데 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계시죠?
위원들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 조례 다시 올릴 테니까 개정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난 건데 돈은 돈대로 쓰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수천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건데 왜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는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간판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20일경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으실 걸로 알고요. 그 전에 제가 위원님들 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도 통과가 안 되면 돈 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천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도 서울시는 예산투입 안 하고 또 법인에서 소요경비를 하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아직 그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12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수천만 원을 어느 주머니에서 꺼내서 설치를 할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그거는 서울시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조례를 잘 지켜서 이행을 하게끔 서울시에서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교육원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런 거를 놓치면 조례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 부분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기술교육원에 부설주차장이 있죠?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중부는 28대, 남부는 99대, 동부는 77대, 북부는 45대의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 작성을 하죠, 우리 시하고? 위수탁 협약서 작성하시잖아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재산 현황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부설주차장은 재산이 아닙니까? 거기서 주차 비용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에 안 들어가 있던데요? 부설주차장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이숙자 네,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협약서에 현재 부설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설현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시설범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앞으로는…….
●최민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앞으로는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시설물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민간위탁 협약서 시설현황에 주차장 표기는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최민규 위원 아니, 필수사항은 아닌데 그게 빠지면 우리 세외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래서 관리지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최민규 위원 행정재산은 3년마다 실태조사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민규 위원 그때도 계속 누락을 시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래서 명확히 해서 시설현황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언제부터 이거를, 아마 이게 세외수입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런데 현재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민규 위원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군포시 ‘서울시 기술교육원 부지 공공개발 추진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군포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 온 사항은 없고요.
●최민규 위원 하은호 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얘기가 다 끝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전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 온 문서나 그게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 등등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분은,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특히, 하 시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부지를 군포시가 양도받는 데에 대해 협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 밖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며 서울시와 군포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 기사로 보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전혀 아니고요. 제가 면담 때 배석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걸 찾아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군포시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돼야 되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내용을 거의 확답처럼 이 사람은 기사를 썼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이렇게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항의를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돈 안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남부기술교육원 여기도 무료 개방을 11월 10일부터 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시의회 사전동의 받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최민규 위원 여태껏 시의회에 사전동의 받고 이거 무상으로 다 쓰게 한 거예요, 서울시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부설주차장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간에 기술교육원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은 훈련생 특성 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를 안 했는데 시 공공청사나 시립미술관, 인재개발원 등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제반 규정과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술교육원과 협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과장님, 서울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천호동 출신 장태용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똑같이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교육원장님들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한 분한테 집중하거나 대표성을 띄워서 질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북부 그다음에 중ㆍ남부원장님께 여쭤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기술교육원 재입학 제한 규정을 보면 1년 과정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입학자에 한해서는 재입학이 전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미달 시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1년 과정은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1년 과정은 그렇고요. 그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 고른 기회를 분배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보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간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특성상 연계되는 강의를 여러 개 듣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원은 학과 중에서 건물 보수와 건축 인테리어, 전기공사 이런 연계된 학과를 수강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과정 재입학을 막아버리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가령 수강 당시에 출석률이 저조해서 수료를 제대로 못 하는 학생이라든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재입학을 허용하고, 출석률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르고, 정원 미달일 경우에도 범위를 넓혀서 재입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에는 참 절실합니다.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이번 의회에서 그걸 좀 풀어주시면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성과지표를 보니까 취업률이 30점 그다음에 학과 정원 수 및 수료율이 30점, 만족도 평가 15점, 기타 등등 25점 해서 총 100점으로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취업률하고 정원 수에 6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 모집이라든지 취업률같이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취업률이나 학과 정원 외에도 각각의 교육원마다의 특색을 잘 살린 학과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중장기 비전을 잘 제시했다거나 하는 그런 다른 방향의 평가지표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기술원이 물론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취업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대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북부는 작년부터 AR/VR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역시도 행감의 조치결과 기록에 남을 테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 집행부하고 잘 의견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장태용 위원 중ㆍ남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한국생산성본부가 용역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자가진단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장태용 위원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급여, 회계, 교육, 행정, 홍보 이런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통합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컨설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8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지난번에 공청회도 한번 열었고요.
●장태용 위원 3년간 위탁을 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8개월이라는 기간은 3년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조금 빨리 통합…….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부터 성급하게 해버린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중장기 계획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컨트롤타워 문제는요 지금 제가 중부에 3일을 근무하고 남부에 이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실장이 수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 있는 각 부장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기 때문에 컨트롤에 대한 서로 간의 교차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지금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위치가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각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여러 논란 속에서 통합 운영을 결국에는 맡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보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3월부터 기술교육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종전에 없었던 법인 전입금 정성평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배점 10점.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까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번 의회에서 기술교육원 모법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서울시 예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 행감에도 많이 지적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3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법인 전입금 비율을 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역시도 충분히 선의의 의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준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입찰 참여 법인이 금액을 적어내지 않습니까?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지요? 상한액, 하한액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없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금액을 달리했을 경우에 점수를 차등으로 매긴다든지 그런 항목도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세부 지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배점 구간이라든가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ㆍ남부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제시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동부 같은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을 받기 위해서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도 보면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말씀 이해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정치하게, 이거 외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래서 법인 전입금이 등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당초 사학재단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됩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유사업보다는 국비사업 매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원 내에서의 인프라를 넓힌다든지 정작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 이번에 2022년 8월에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들어왔고, 북부 수탁법인은 2022년 근로장학생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좋은 취지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장태용 위원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내역을 또 살펴보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입금이 교육생들한테 환원되지 않고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사용된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서울시가 법인 전입금을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지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법인 전입금 회계 처리도 교육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장태용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만약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신규 수탁기관 평가지표에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장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별도 전입금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도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술교육원에 매년 지도 감독이라든지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교육원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학과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집행부보다는 교육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본인들 본연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소통한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펼치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학사에 관한 학칙 제정권이라든지 교직원 임용권, 자체 수입의 사용권 이런 식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원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이고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립대 사례를 준용한다든지 해서 교육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워낙에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원과 소통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더 노력하겠고요. 시립대 사례도 참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치셨고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5분간 중지한 후 3시 4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똑같이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교육원장님들이 세 분 계시다 보니까 한 분한테 집중하거나 대표성을 띄워서 질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북부 그다음에 중ㆍ남부원장님께 여쭤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님, 기술교육원 재입학 제한 규정을 보면 1년 과정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입학자에 한해서는 재입학이 전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미달 시에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1년 과정은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1년 과정은 그렇고요. 그 취지는 이해는 됩니다. 고른 기회를 분배하자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을 보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간 교육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원 특성상 연계되는 강의를 여러 개 듣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원은 학과 중에서 건물 보수와 건축 인테리어, 전기공사 이런 연계된 학과를 수강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과정 재입학을 막아버리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가령 수강 당시에 출석률이 저조해서 수료를 제대로 못 하는 학생이라든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재입학을 허용하고, 출석률이 부족한 학생들은 거르고, 정원 미달일 경우에도 범위를 넓혀서 재입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에는 참 절실합니다.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이번 의회에서 그걸 좀 풀어주시면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성과지표를 보니까 취업률이 30점 그다음에 학과 정원 수 및 수료율이 30점, 만족도 평가 15점, 기타 등등 25점 해서 총 100점으로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취업률하고 정원 수에 6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 모집이라든지 취업률같이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취업률이나 학과 정원 외에도 각각의 교육원마다의 특색을 잘 살린 학과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중장기 비전을 잘 제시했다거나 하는 그런 다른 방향의 평가지표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기술원이 물론 기본적으로 서울시민 취업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둬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대가 워낙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북부는 작년부터 AR/VR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역시도 행감의 조치결과 기록에 남을 테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 집행부하고 잘 의견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장태용 위원 중ㆍ남부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한국생산성본부가 용역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자가진단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장태용 위원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 급여, 회계, 교육, 행정, 홍보 이런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통합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컨설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8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지난번에 공청회도 한번 열었고요.
●장태용 위원 3년간 위탁을 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8개월이라는 기간은 3년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조금 빨리 통합…….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준비 없이 통합부터 성급하게 해버린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중장기 계획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컨트롤타워 문제는요 지금 제가 중부에 3일을 근무하고 남부에 이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실장이 수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 있는 각 부장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기 때문에 컨트롤에 대한 서로 간의 교차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지금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의 위치가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각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최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여러 논란 속에서 통합 운영을 결국에는 맡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보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3월부터 기술교육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종전에 없었던 법인 전입금 정성평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지요? 배점 10점.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아까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번 의회에서 기술교육원 모법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서울시 예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 행감에도 많이 지적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3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법인 전입금 비율을 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 역시도 충분히 선의의 의도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준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입찰 참여 법인이 금액을 적어내지 않습니까?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지요? 상한액, 하한액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없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면 금액을 달리했을 경우에 점수를 차등으로 매긴다든지 그런 항목도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세부 지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배점 구간이라든가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ㆍ남부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제시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동부 같은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탁을 받기 위해서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도 보면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다든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말씀 이해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정치하게, 이거 외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래서 법인 전입금이 등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당초 사학재단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에 적용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됩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장태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유사업보다는 국비사업 매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원 내에서의 인프라를 넓힌다든지 정작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 이번에 2022년 8월에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으로 들어왔고, 북부 수탁법인은 2022년 근로장학생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좋은 취지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장태용 위원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고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내역을 또 살펴보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입금이 교육생들한테 환원되지 않고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으로 사용된다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서울시가 법인 전입금을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지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법인 전입금 회계 처리도 교육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장태용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만약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신규 수탁기관 평가지표에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장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별도 전입금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도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기술교육원에 매년 지도 감독이라든지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교육원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학과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집행부보다는 교육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본인들 본연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소통한다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펼치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학사에 관한 학칙 제정권이라든지 교직원 임용권, 자체 수입의 사용권 이런 식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원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이고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립대 사례를 준용한다든지 해서 교육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워낙에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원과 소통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네, 더 노력하겠고요. 시립대 사례도 참고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치셨고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5분간 중지한 후 3시 4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임춘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신대현 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가 지난번 4개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을 발표하면서 7월 18일~8월 19일 금요일까지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 4개 기술교육원에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 전체 총 62개 학과에 1,670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91개 학과 2,546명을 모집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시고 정책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30%는 사회적 약자층 우선선발하겠다.
연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표현했는데 전체 기술교육원 정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몇 명, 상반기에는 모집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가요? 우리가 한 번 더 모집기간이 남아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4,233명이고 2022년 하반기에 4,209명으로 지난번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정책 보도 발표한 거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91개 학과 2,546명을 모집한 바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모집 학생 수의 정수는 어디로, 이게 안 맞잖아요.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다른 자료를 봐도 본 위원이 없는 자료 같아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인원 선발이 전체 해봤자 4,119명인데 그래봤자 상반기 인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62개 학과 1,6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면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19일 이후에 또 한 번의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 확인이 됐잖아요, 이미. 제가 계산기로 계속 여기서 맞춰보는데 계속 안 맞는 게 4,000명이 안 맞아요. 어디 자료가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모집했을 때 이 보도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92개 학과를 상반기에 운영하다가 91개 학과로 학과 개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2022년 하반기 훈련생 모집 정규과정 주야 6개월 53개 학과 그다음에 단기과정 9개 학과 합해서 62개 학과에 1,67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정규과정을 발표한 건데 다른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거죠? 다른 과정이 없으면 전체 모집정원의 과부족 정원을 모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어떤 자료를…….
●김인제 위원 누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정리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책 보도 발표한 거랑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정원 조정했었던 하반기, 상반기 전체 총인원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모집공고 내용에서.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뭐가 빠진 결과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보도자료하고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김인제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술교육원 우선선발 관련 근거,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단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배려계층 이런 분들은 희망하면 면접을 거쳐서 우선선발하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과 관련돼서 30%를 우리가 우선선발한다는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0%의 근거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30%를 잡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0% 정도까지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김인제 위원 범위의 30%를 우선선발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선발한다는 근거는 과장님, 제가 근거를 얘기할게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강행규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강행규정이지요? 그래서 30%를 정원모집의 우선선발 대상자로 약자를 배려하라고 이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를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비율을 통계해봤더니 9% 나옵니다. 2022년에 동부기술교육원 7.9%, 북부기술교육원 7.8%, 남부기술교육원 8.2%, 중부기술교육원 11.4%, 2021년에 동부기술교육원 7.8%, 중부기술교육원 9.2%, 남부기술교육원 6.9%, 북부기술교육원 7.0%, 통상적으로 9%가 안 돼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의 직업훈련기관의 우선선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우선선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보도자료에 신대현 과장님이 인터뷰까지 해서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 교육생 1,670명 모집하고, 30%의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선발한다고까지 했었던 근거는 임의적인 근거가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근거고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원의 목적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30%를 약자들에게 우선 배려하고 그다음 서울시민 15세 이상 직업훈련가능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원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 하려면 복지정책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 이런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쪽 파트하고, 일단 많이 지원을 해야지 선발이…….
●김인제 위원 당연하죠. 다양한 지원, 홍보가 돼야 되는데 2020년에서 2023년 최근 3년 치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년 30%는 약자층에게 우선선발권을 줍니다, 선발합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3년 치 평균을 보면 9%가 안 돼요. 그러면 10년 치를 평가해 볼게요, 내가. 그래도 9%를 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기타 취약계층 관련된 여러 시설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모집인원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즉흥적인 대답은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더 범위를 넓혀서 본 위원이 보겠지만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운영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 포함해서 원장님들도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왜 위탁 운영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 근거법입니다, 강행규정이고요. 평균 9%를 우리가 사회적 약자 우선선발하고 있는 거를 오세훈 시장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아까 오전에도 김인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약자가 많이 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련 실국과 협의도 하고 일단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회적 약자에게 홍보하고, 이분들을 다양한 학과에 모집해서 교육훈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매칭해서 본인이 약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우리가 법에 근거한 시행령에 의해서 30%를 우선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공공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중한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무너진 겁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다 돼서 마치겠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임직원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 선발 대상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서울 기술교육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인원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 30% 우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그분들의 새로운 삶에 직업과 취업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양성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이고, 아까 모집인원과 관련된 정수는 빨리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신대현 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가 지난번 4개 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을 발표하면서 7월 18일~8월 19일 금요일까지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 4개 기술교육원에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 전체 총 62개 학과에 1,670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91개 학과 2,546명을 모집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보도하시고 정책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30%는 사회적 약자층 우선선발하겠다.
연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표현했는데 전체 기술교육원 정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몇 명, 상반기에는 모집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조금 다른가요? 우리가 한 번 더 모집기간이 남아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4,233명이고 2022년 하반기에 4,209명으로 지난번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정책 보도 발표한 거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91개 학과 2,546명을 모집한 바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모집 학생 수의 정수는 어디로, 이게 안 맞잖아요.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다른 자료를 봐도 본 위원이 없는 자료 같아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인원 선발이 전체 해봤자 4,119명인데 그래봤자 상반기 인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62개 학과 1,6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면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19일 이후에 또 한 번의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 확인이 됐잖아요, 이미. 제가 계산기로 계속 여기서 맞춰보는데 계속 안 맞는 게 4,000명이 안 맞아요. 어디 자료가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모집했을 때 이 보도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92개 학과를 상반기에 운영하다가 91개 학과로 학과 개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2022년 하반기 훈련생 모집 정규과정 주야 6개월 53개 학과 그다음에 단기과정 9개 학과 합해서 62개 학과에 1,67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정규과정을 발표한 건데 다른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거죠? 다른 과정이 없으면 전체 모집정원의 과부족 정원을 모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어떤 자료를…….
●김인제 위원 누가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정리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책 보도 발표한 거랑 기술교육원 통합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정원 조정했었던 하반기, 상반기 전체 총인원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모집공고 내용에서.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뭐가 빠진 결과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보도자료하고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김인제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기술교육원 우선선발 관련 근거,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일단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배려계층 이런 분들은 희망하면 면접을 거쳐서 우선선발하고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직업훈련과 관련돼서 30%를 우리가 우선선발한다는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0%의 근거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30%를 잡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0% 정도까지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김인제 위원 범위의 30%를 우선선발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선발한다는 근거는 과장님, 제가 근거를 얘기할게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강행규정입니다.
●김인제 위원 강행규정이지요? 그래서 30%를 정원모집의 우선선발 대상자로 약자를 배려하라고 이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를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비율을 통계해봤더니 9% 나옵니다. 2022년에 동부기술교육원 7.9%, 북부기술교육원 7.8%, 남부기술교육원 8.2%, 중부기술교육원 11.4%, 2021년에 동부기술교육원 7.8%, 중부기술교육원 9.2%, 남부기술교육원 6.9%, 북부기술교육원 7.0%, 통상적으로 9%가 안 돼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의 직업훈련기관의 우선선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우선선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보도자료에 신대현 과장님이 인터뷰까지 해서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 교육생 1,670명 모집하고, 30%의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선발한다고까지 했었던 근거는 임의적인 근거가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근거고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원의 목적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30%를 약자들에게 우선 배려하고 그다음 서울시민 15세 이상 직업훈련가능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술교육원 원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 하려면 복지정책실이나 여성가족정책실 이런 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쪽 파트하고, 일단 많이 지원을 해야지 선발이…….
●김인제 위원 당연하죠. 다양한 지원, 홍보가 돼야 되는데 2020년에서 2023년 최근 3년 치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년 30%는 약자층에게 우선선발권을 줍니다, 선발합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3년 치 평균을 보면 9%가 안 돼요. 그러면 10년 치를 평가해 볼게요, 내가. 그래도 9%를 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기타 취약계층 관련된 여러 시설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모집인원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즉흥적인 대답은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더 범위를 넓혀서 본 위원이 보겠지만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운영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 포함해서 원장님들도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을 왜 위탁 운영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 근거법입니다, 강행규정이고요. 평균 9%를 우리가 사회적 약자 우선선발하고 있는 거를 오세훈 시장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아까 오전에도 김인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약자가 많이 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련 실국과 협의도 하고 일단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사회적 약자에게 홍보하고, 이분들을 다양한 학과에 모집해서 교육훈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매칭해서 본인이 약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우리가 법에 근거한 시행령에 의해서 30%를 우선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요성과 공공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중한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무너진 겁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다 돼서 마치겠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기술교육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임직원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 선발 대상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서울 기술교육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인원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 30% 우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그분들의 새로운 삶에 직업과 취업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양성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이고, 아까 모집인원과 관련된 정수는 빨리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김인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인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오전 질의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무단결석이라든지 식당의 질 저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지게 하면 좋겠다. 어떤 책임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법,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통해서 질 높은 교육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결석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가서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식당의 질 저하 이런 부분도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일자리정책과나 각 기술교육원 원장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술교육원 훈련생 만족도 조사를 하죠? 조사한 거를 본 위원이 보니까 사후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2020년 기술교육원 훈련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홍국표 위원 알고 계시죠. 2020년 수행된 서울시 기술교육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총 6개 항목에 대한 교육훈련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전체 평균 만족도는 76.3점을 기록했습니다. 평가항목 중 취업지원 등 사후 서비스 점수는 6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와 비교했을 때 13.5점이 낮습니다.
각 취업지원 등 사후 서비스 항목에 기술교육원별 점수는 동부가 67.2로 가장 높고요 중부가 63.2, 북부가 59.5, 남부가 59점의 순입니다. 교육 이수 수료 후 교육생 취업지원 노력 정도, 교육수료생 사후관리 시스템 구비 등에서 훈련생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기술교육원이 교육 이수 과정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 수료 후 수료생 관리와 피드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수료생 취업 지원 노력 정도, 교육수료생 사후관리 시스템 구비 등에서 훈련생이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훈련생들을 교육 수료 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각 동부, 중부ㆍ남부, 북부 기술교육원장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의 김강열 원장입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교수나 교직원들이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학생들보다 사후관리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신으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사후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직장에 대해서 하도 이직도 많고, 다른 데로 가는 전직도 많고 사후관리가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4월하고 5월 그다음에 10월하고 11월에 대개 졸업생들을 전체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다 묶어놓고 계속적으로 취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선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번 정도 하는 것이 충분히 많이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 서비스 쪽에서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통신지도와 방문지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적극적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기술교육원의 교육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훈련생들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대부분 응답,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 본 위원이 만나 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후관리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단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ㆍ창업하는 데 기술교육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잘되고 있는지 또한 수료생들에 대한 피드백, 수시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성취감도 있고 나가서 잘됐더라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기입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시 기술교육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각 원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이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면 각 기술교육원의 의무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점수도 보셨으니까 혹시 대안 같은 걸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각 교육원 원장님들께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훈련생일수록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또 그러고 보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요. 이러한 내용 원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홍국표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동부 김강열 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홍국표 위원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온 편인데, 여기가.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래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자주 연락하고, 접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1년 열두 달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어서 1년에 보통 두 차례 정도 하는데 부족해서 앞으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김종원 원장님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는 취ㆍ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ㆍ창업부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교수분들이 대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느라…….
●홍국표 위원 교수들이 그거 안 될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부를 저희 행정 쪽에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해서 좀 더…….
●홍국표 위원 하셔야 될 겁니다. 조례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교수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후관리는 원장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백완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도 하반기에 취ㆍ창업지원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러한 사후관리 하는 데 어려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훈련생들 중에 30%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이 해야 되지만 기술교육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절박한 마음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이 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취업ㆍ창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교육 수료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술교육원장님들, 특히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잘 알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감사합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지게 하면 좋겠다. 어떤 책임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법,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통해서 질 높은 교육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단결석 그리고 희망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가서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식당의 질 저하 이런 부분도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일자리정책과나 각 기술교육원 원장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술교육원 훈련생 만족도 조사를 하죠? 조사한 거를 본 위원이 보니까 사후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2020년 기술교육원 훈련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홍국표 위원 알고 계시죠. 2020년 수행된 서울시 기술교육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총 6개 항목에 대한 교육훈련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전체 평균 만족도는 76.3점을 기록했습니다. 평가항목 중 취업지원 등 사후 서비스 점수는 6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와 비교했을 때 13.5점이 낮습니다.
각 취업지원 등 사후 서비스 항목에 기술교육원별 점수는 동부가 67.2로 가장 높고요 중부가 63.2, 북부가 59.5, 남부가 59점의 순입니다. 교육 이수 수료 후 교육생 취업지원 노력 정도, 교육수료생 사후관리 시스템 구비 등에서 훈련생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기술교육원이 교육 이수 과정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 수료 후 수료생 관리와 피드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수료생 취업 지원 노력 정도, 교육수료생 사후관리 시스템 구비 등에서 훈련생이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훈련생들을 교육 수료 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각 동부, 중부ㆍ남부, 북부 기술교육원장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의 김강열 원장입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교수나 교직원들이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 학생들보다 사후관리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신으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하거나 사후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직장에 대해서 하도 이직도 많고, 다른 데로 가는 전직도 많고 사후관리가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4월하고 5월 그다음에 10월하고 11월에 대개 졸업생들을 전체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다 묶어놓고 계속적으로 취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선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번 정도 하는 것이 충분히 많이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 서비스 쪽에서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통신지도와 방문지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적극적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기술교육원의 교육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훈련생들도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대부분 응답,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 본 위원이 만나 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후관리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단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ㆍ창업하는 데 기술교육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잘되고 있는지 또한 수료생들에 대한 피드백, 수시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성취감도 있고 나가서 잘됐더라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기입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시 기술교육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하는 기술교육원장 있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각 원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이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면 각 기술교육원의 의무라고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점수도 보셨으니까 혹시 대안 같은 걸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각 교육원 원장님들께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만족도 조사를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훈련생일수록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취업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또 그러고 보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요. 이러한 내용 원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그렇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홍국표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동부 김강열 원장님.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네.
●홍국표 위원 그래도 제일 높게 나온 편인데, 여기가.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그래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자주 연락하고, 접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1년 열두 달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어서 1년에 보통 두 차례 정도 하는데 부족해서 앞으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김종원 원장님은…….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저희는 취ㆍ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ㆍ창업부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교수분들이 대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느라…….
●홍국표 위원 교수들이 그거 안 될 거예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부를 저희 행정 쪽에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해서 좀 더…….
●홍국표 위원 하셔야 될 겁니다. 조례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교수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후관리는 원장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백완기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저희도 하반기에 취ㆍ창업지원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러한 사후관리 하는 데 어려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훈련생들 중에 30%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이 해야 되지만 기술교육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절박한 마음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이나 창업이 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취업ㆍ창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교육 수료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술교육원장님들, 특히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잘 알겠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장 김강열 감사합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제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 재차 확인을 했는데, 아까 간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존 명칭에 대한 간판은 모두 소각을 했고, 변경된 명칭 간판은 창고에 보관했고, 그것까지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유번호증, 직인 등은 현재 변경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11월 7일 최근 문서를 부랴부랴 받았어요. 직인 대장을 보시면 3월 4일에 폐기하고 3월 4일에 바로 만드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것으로 3월부터 11월 7일, 이게 최근 문서라고 제가 받은 건데 분명히 저한테는 예전 것 그대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잠깐만요. 위증을 하신 거예요. 지금 3월부터 현재 변경된 명칭으로 나간 문서가 11월까지 몇 건이나 돼요? 그거 다 거짓 공문 직인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문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분명히 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3월 이후 직인 바뀐 것부터 현재까지 새 직인으로 공문 나간 거 저한테 싹 다 제출해 주시고, 그 공문은 직인을 도용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공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우리가 선서할 때 본인은 어쩌고저쩌고 양심에 따라 뭐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증의 벌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나요?
●부위원장 임춘대 위증을 하였을 때 본인의 이름으로 자백을, 고발의 제2항에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백을 했을 때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민규 위원 그러면 위증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규 위원 선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임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제가 두 번 재차 확인을 했는데, 아까 간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존 명칭에 대한 간판은 모두 소각을 했고, 변경된 명칭 간판은 창고에 보관했고, 그것까지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유번호증, 직인 등은 현재 변경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11월 7일 최근 문서를 부랴부랴 받았어요. 직인 대장을 보시면 3월 4일에 폐기하고 3월 4일에 바로 만드셨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그것으로 3월부터 11월 7일, 이게 최근 문서라고 제가 받은 건데 분명히 저한테는 예전 것 그대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잠깐만요. 위증을 하신 거예요. 지금 3월부터 현재 변경된 명칭으로 나간 문서가 11월까지 몇 건이나 돼요? 그거 다 거짓 공문 직인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문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부ㆍ남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 네.
●최민규 위원 분명히 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3월 이후 직인 바뀐 것부터 현재까지 새 직인으로 공문 나간 거 저한테 싹 다 제출해 주시고, 그 공문은 직인을 도용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는 공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우리가 선서할 때 본인은 어쩌고저쩌고 양심에 따라 뭐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증의 벌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나요?
●부위원장 임춘대 위증을 하였을 때 본인의 이름으로 자백을, 고발의 제2항에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백을 했을 때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민규 위원 그러면 위증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규 위원 선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임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의 질의와 내용으로 집행부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오늘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기술교육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신에 가까운 위증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피감기관 고발 여부는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열 원장님, 김종원 원장님, 백완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감사종료)
(의사봉 3타)
지금까지의 질의와 내용으로 집행부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오늘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기술교육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신에 가까운 위증을 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피감기관 고발 여부는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열 원장님, 김종원 원장님, 백완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022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