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4차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걸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대학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의 수립,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와 힘을 모아 우리 대학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교학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김혁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11월 1일 자로 새로 보직을 맡았습니다.
박훈 교무처장입니다.
장금주 입학처장입니다.
황선환 학생처장입니다.
임정하 기획처장입니다.
정연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철한 미래혁신원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김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성민영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송지희 국제교육원장입니다.
배영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임남희 생활관장입니다.
이현정 인권센터장입니다.
강희은 교무과장입니다.
이승복 기획과장입니다.
정경숙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는 임정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렇게 하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감사합니다.

○기획처장 임정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임정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셋째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 넷째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 다섯째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미래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인재 선발과 아울러 사회공헌ㆍ소외계층을 배려한 입학전형을 추진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 비중을 2023학년도 48.9%에서 2024학년도에는 49.4%까지 확대하여 모집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15.1%인 27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수시로 936명, 정시로 914명을 모집하여 총 1,850명을 모집합니다. 수시전형 지원자는 1만 8,305명으로 19.5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6년간 연속 선정되었으며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 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2021년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은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원 법정 정원인 502명 대비 3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2명, 하반기에는 10명의 신임교원을 채용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첨단분야 전임교원 11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융복합 대비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6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어 2022년도 3월부터 3년간 약 180억 원의 정부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 69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 산학 등 3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소통체계 마련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방학 중에는 25개 팀 96명의 해외탐방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 신규 선정되었고, 센터 개소식 및 센터 홍보를 위한 학교 축제 부스행사에 2,11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취업지원 컨설턴트를 활용한 일대일 개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상담을 800회 실시하였으며, 학부과 취업멘토링, 이공계 직무아카데미 등 27개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UOStory(유오스토리)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오스토리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학기에는 UOS미래디자인 교과목 운영 결과 1,7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21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활용장비를 구입, 관리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투과전자현미경을 구매 절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기초ㆍ보호학문 및 융복합분야 R&D기반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올해 41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총 55개 11억 8,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 과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강화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사선 취급 시설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9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 허브와 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165건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 및 출연기관 대상 슈퍼컴퓨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산관학 협력 및 창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 산관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 맞춤형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고도화를 위한 장기 미활용 보유 특허 진단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협업센터 신설을 통해 산학협력기업 및 가족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 소셜, 디지털 등 특화산업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 등 지원을 통한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임팩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임팩트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프로그램, 지역상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을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8쪽부터 서울,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봉사 역량, 나눔 및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랜선야학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국 지원을 위한 태양광 랜턴 키트 조립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ㆍ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 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대학 연계 공모사업인 중장년 Career Jump Up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봄 학기에 54개, 여름 학기에 46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이번 가을 학기에는 57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쪽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76개국 613개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재학생 장ㆍ단기 교환학생 해외파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 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 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도국 공무원 초청 4개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 지속가능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부터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대학재정 확충 및 재원 다각화 방안입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TOP5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전형료 재도입, 부설부차장 직영화, 외국인 유학생ㆍ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 최근 2년간의 자구노력 시행 결과 총 47억 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됩니다.
48쪽 반값등록금 재검토 관련 공론화 추진현황입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값등록금 재검토를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 8일에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고, 2차 회의는 6월 9일, 3차 회의는 7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차 회의는 9월 8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개토론회로 진행하였으며, 5차 회의도 10월 13일에 공개토론회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말로 예정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진행된 공개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50쪽 창업ㆍ산학협력ㆍ평생교육 중심 은평캠퍼스 조성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등 대학혁신 성장의 발판 마련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은평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첨단학과 신설 동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연계하여 창업, 산학협력, 평생교육, 첨단연구 등의 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54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자 안전확보 등 안정적 교육여건과 쾌적한 교육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노후 건축물 방수공사, 석면 제거 공사,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연구 및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대강당 부지 복합연구동 조성입니다.
40년 전 건축되고 노후화가 심각한 대강당을 복합연구동으로 재건축하여 부족한 연구 및 교육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확산ㆍ발전시키는 실증ㆍ메이커스페이스ㆍ창업ㆍ실험실 등과 패키지화하는 복합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포털 기능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진로ㆍ취업기반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임정하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 제가…….
●위원장 이숙자 네, 네.

○임춘대 위원 지금 서울시립대에 명예교수로 등록되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신지 그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홍국표 위원 지금 시립대에 석좌교수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몇 분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두 분 계십니다.
●홍국표 위원 그 내역 좀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또 안 계십니까?
질의응답 과정 중에 자료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임춘대 부위원장님하고 홍국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용걸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10분 너무 짧다. 15분 주셔야지.
●위원장 이숙자 네, 사실…….
●임춘대 위원 15분씩 하세요.
●위원장 이숙자 15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5분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숙자 네, 추가질의 5분은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책자 48쪽 반값등록금 관련 논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5차까지 공개ㆍ비공개 토론회가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건 11월 중에 권고안 작성과 심의를 진행할 6차 토론회가 남아있는 거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11월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되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한 번 더 11월 중에 7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최대 7차 회의가 마지막 데드라인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 지금 등록금 인상에 관련돼서 찬반 논란이 있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결론이 나도 내년 등록금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거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면 되는 대로, 또 현행 유지가 되면 되는 대로, 안에 따라 또 의견 중에는 인하의 의견도 있으니까 인하가 되면 되는 대로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플랜 A, B, C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것 같은데 권고안 도출 후에 혹시 플랜 A, B, C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상됐을 때 나올 문제점들을 예상하실 거고, 현행 유지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고, 인하로 결정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잖아요. 나름의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등록금 문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소위 이해관계자들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시작한 게 이제…….
●이민옥 위원 좀 빨리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죄송합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냥 A, B, C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이게 추진된 배경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등록금 수입으로는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인하할 것인지까지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실 작년에 정책과제를 했을 때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결국 상당히 낮다는 공감대들은 있었거든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인하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고요. 유지 아니면 인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구성원들 간에 어떤 갈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를 여쭸던 건데 그건 현재로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공론화위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갈등도 사실은 있었고요, 토론회하는 과정에서.
●이민옥 위원 아니, 어쨌거나 6차가 됐든 7차가 됐든 결론이 날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보통 권고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민옥 위원 네, 권고안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학내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이 있을 거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설득하고 어쨌거나 소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쭸던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은 여기 권고안을 가지고 등록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사실 등록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고안이라는 거는 권고안이고…….
●이민옥 위원 권고일 뿐이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학생, 학교 다 같이 모여서…….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전에도 얘기하셨듯이 등록금 정책과제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정책과제 추진 결과 보고서를 죽 봤더니 등록금 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발전방안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외국인 전담 학부와 과를 신설하겠다, 혹시 이거 추진하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재정 확충 차원에서…….
●이민옥 위원 그냥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우선 얘기해 주시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다른 방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이민옥 위원 다른 방향이라는 건 살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왜냐하면 외국인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학부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외국인들도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사실 외국 유학생들 받는 이유가 재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들이 국제화하려는…….
●이민옥 위원 그러면 그냥 연구의 어떤 제안이고 이거를 참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을 좀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옥 위원 네, 노력.
전담 학부나 과 신설은 아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렇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학원 등록금 점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상화라는 표현은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상 추진이라고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죽 내용을 보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이렇게 인식조사도 하신 결과를 또 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과 단어, 그다음에 설문조사, 인식조사의 결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인상을 답으로 정해 놓고 추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인상해야 된다, 현행 유지해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내용상에서 뭔가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거기를 답으로 두고 추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현행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 여론조사도 그렇다 이런 인용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용된 조사가 이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보통 인용될 때 어떻게 인용되냐면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집단 일반시민, 졸업생, 교직원은 등록금 수준 인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흔히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자세히 보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서울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설문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조정 필요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행 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 기준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것 19.6%, 50% 내외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 1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그 답지가 5개인데요. 5개에 상향이 3개, 아주 구체적으로 3개로 되어 있고, 현행 유지, 그다음에 인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 일정 정도 객관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시립대 연간 평균등록금 조정 필요 정도에 대해서 일반시민의 경우 현행 수준 유지가 35.5%인데 비해서 상향 의견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44%입니다. 법정 상한선 기준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는 것과 50%로 내외로 상향해야 된다는 게 한 20, 20% 정도씩 나타났고요. 시립대 졸업생의 경우에도 현행 수준 유지가 46.0%인데 반해서 상향 의견은 44%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등록금 인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이터도 한번 보면 1인당 교육비 조정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현행 유지 혹은 하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근거로 해서 재학생, 학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설문조사의 로우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만 받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로우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더 이렇게 보기보다 신뢰 수준을 보면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5.66입니다. 신뢰 수준이 모집단 1,000명으로 했는데 보통 1,000명이면 3%, 3.1% 이 정도 내외의 신뢰 수준을 보이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66입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오차범위잖아요. 조금 이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보고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상이냐 인하냐 혹은 현행 유지냐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1,000명의 표본 수도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 게 보니까 일반시민 200명, 교직원 200명, 재학생 200명, 학부모 200명, 졸업생 200명 이렇게 해서 다섯 그룹을 각각 200명씩 1,000명으로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면 되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시민과 교직원의 수를 생각해 보면, 또 재학생 수와 교직원 수를 생각을 한다면, 졸업생 수와 교직원 수를 생각한다면 같은 200명으로 이 집단을 설계했다는 거는 교직원의 입장이나 의견을 과도하게 포함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더구나 이 설문조사가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학원 정상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결과보고서도 혹은 설문지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 등록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던 보고서 혹은 결과라고 보는데 혹시 총장님, 이에 따른 견해 있으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또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12년간의 등록금 동결, 그것도 다른 사립대학과 달리 저희는 100만 원대에서 계속 동결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좀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등록금 관련해서 아까 표본 수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사실 제일 많죠, 숫자는. 그런데 학생 숫자를 넣으면 아마 결과가 반대하는 쪽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대부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본을 비슷한 규모로 넣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논의하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등록금에 대해서 인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논의할…….
●이민옥 위원 네, 논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논의할 때는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동의를 여기서 공감을 표시해 준 거예요.
●이민옥 위원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시립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안에서 이게 논의되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현행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인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총장 얘기하시는 것에서도 이미 인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상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답을 인상으로 정해놓고 몰고 가면 사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요?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 그 수를 지금 객관적으로 200명씩,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집단에 비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0명씩 했다면 보통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에 혹시 그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로우 데이터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것을 같은 숫자로 했다고 그게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의 가장 중심이 학생입니다. 학생이 대부분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는 위험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야죠. 그리고 그건 전체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로우 데이터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만 학교의 기본 프레임 안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게 맞고요. 사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시립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총장께서 확실히 아시면 여러 가지 해답이 도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총장님, 2023년 10월 20일에 임 모 교수 의원면직 처리하셨습니다. 지난 9월 18일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임 모 교수는 정직 1월, 전 모 교수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불가 이렇게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이 임 모 교수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지향 위원 이 사건 부정행위 주 당사자인 임 모 교수님하고 사건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임 모 교수님은 저희 도시보건대학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셨고요. 저희 서울시립대 의대를 추진할 당시에 2018년도에 가천대 의대에서 저희 대학으로 옮겨 오신 의사 겸 교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으로서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된 것은 겸직 관련해서 교수이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아마 공공의료센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교에 겸직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고하지 않는 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었고요. 그 뒤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겸직 신청을 했는데 겸직 신청한 내용이 너무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소득도 너무 과다해 보이는 정도라서 겸직이 불허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기간 동안도 계속 일을 하면서 다시 또 겸직을 신청하면서 인사위원회를 몇 번 거치면서 겸직이 허가가 되었는데 겸직이 허가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했다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그 뒤에 또 겸직 불허가 되었다가 겸직을 허하게 된 학내 행정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의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겸직허가 위반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적의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고요. 사실 그전에 이미 의원면직 사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징계과정에 있는 교수님은 사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징계조치가 끝나는 정직 1개월이 내려진 후에, 물론 정직 1개월은 중징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처분권자세요. 그래서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린 후에 10월 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면 임 모 교수 정직 1개월하고 그다음에 교무처장이었던 전 모 교수님에 대한 3년 있지 않습니까?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총장님이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먼저 전 모 교수님 교무처장이셨는데요 불허였다가 허가한 과정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또 세 군데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이것은 2018년 일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3년 시효가 도과했고 그래서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 도과로 해서 저희가 징계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임 모 교수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지향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통보한 비위자료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당시 임 모 교수의 복무규정 위반, 보수 부당수령, 부당겸직뿐만 아니라 시립대 인사위원회와 교무처가 임 모 교수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지원을 했는지 낱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다루는 학교당국과 인사위원회가 4년간 겸직허가와 관련된 관리절차에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무책임 또한 복무위반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운운하고, 관습을 운운하고, 퇴직하셨고, 이직 등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이 무마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상조사나 징계조치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반성과 정상화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 위원님. 국무조정실의 통보를 받고, 그런데 사실 조금은 입장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본부 행정을 했던 직원분들하고 보직교수들하고 그 당시에 사실 주어진 정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임 모 교수가 속이려고 했는데 안 알려주는데 그리고 임 모 교수가 겸직했던 해당기관에서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권한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비호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너무 오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는 총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겸직허가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겸직 신청 시에 체크리스트도 정비해서 교수님들한테도 통보해 드리고 그리고 대학인사위원회도 그 당시 겸직허가할 때 비대면으로 열린 게 문제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를 확실하게 대면으로 여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향 위원 총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어요. 올해 8월 2일이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립대에 통보한 것이 8월 10일이었어요. 시립대가 9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임 모 교수님한테 징계 의결하기까지 39일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9일 동안 시립대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런 데 궁금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39일 동안 시립대가 의원면직 신청한 임 교수의 사직서를 처리할지 말지, 징계시효를 따져볼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로스쿨 교수님과 상의하고 로펌에 자문 구하고 드디어 한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임 모 교수에게 징계 1월, 부과금 미조치 전 모 교수에게 징계시효 도과 징계불가 의결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39일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었는지, 사건에 관계된 식구들 그러니까 제식구 감싸기죠, 그러기 위한 것이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묵묵히 일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시립대에 우수한 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립대가 이 사건을 단순히 임 모 교수님의 개인일탈로 마무리 짓는다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에 서울시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잃어버린 신뢰와 도덕성을 서울시립대는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지금은 말로 하기 힘드니까 보고서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때 안 그래도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해서 준비했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임 교수님을 징계 의결하기까지 서울시의회에 어떠한 보고와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없어요.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알았으면 했고요.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비위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서울시의회가 시립대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학교당국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고요.
본 위원은 모든 학교당국이 교직원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요 인사 및 복무 규정 위반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겸직과 관련된 것이든 누구와 관계된 것이든 학교 구성원 모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도록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 있지 않습니까? 자구책, 이 부분은 마련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최소한 교직원들이 알았다 그러면 교직원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것을 지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나서는 교직원이 최소한 그것은 지켜야죠. 옆에 보시는 눈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더 심하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직원들이 지켜줘야 다른 교수님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 풍토가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립대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이걸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자료가…….
총장님,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적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기억납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먼저 우리 김혁 부총장님, 부총장 소임을 맡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하고 위원회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가 좀 떨어졌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등급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저희가 청렴도에 관한 한 서울시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면서 과거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뿐 아니라 과거에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새로운 평가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 분야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이번에는 다른 대학, 저희가 평균 등급, 지난번보다 한 등급 낮아졌는데 앞으로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교직원 교육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다시 등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중요한 게 지금 부패경험이라든지 예산 부당집행 부분에서 감점이 큽니다. 부패경험, 예산 부당집행 부분에서 감점을 좀 크게 보이고 있어요. 또 이게 2016년도에 1등급 한 번 받고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자부심을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자부심을 느낄 만한 등급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2등급 수준을 죽 해 오다가 지금 청렴 체감도 같은 것 3등급, 청렴 노력도 같은 게 4등급, 어떤 자부심을 느낄 만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23년 1월 26일 발표됐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종합청렴도 3등급인데 사실 청렴도 노력 같은 거는 굉장히 미흡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4등급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한 대로면 청렴도 노력을 시립대학 쪽에서 어느 정도 불성실하다고 봤을까요, 노력에 어떤 저기를 안 했다고 봐야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는 항상 청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본부에서 반부패 청렴활동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도라는 항목은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미 처장단 회의할 때 지난번에 청렴실천 결의다짐도 했었고요 그리고 고위직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활동도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고, 또 연구행정 분야에서 분야별로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해서 평가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사실 최종 등급은 청렴도 체감도 하고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이거를 아마 감점으로 계산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부패실태 같은 게 감점 대상이 됐다는 건 좀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국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겠죠?
어떤 게 부패실태라든지 이런 건 죽 나와 있을 거예요. 보니까 부패경험이나 부패인식 같은 게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같은 것, 연구윤리 준수 여부 같은 것, 연구비 위법ㆍ부당집행, 연구비 횡령까지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줘 보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해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있었던 일이 이제 2022년 평가에 반영이 돼서…….
●홍국표 위원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구비 횡령 같은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적을 못 하시고 개선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홍국표 위원 당연히 안 되죠. 더군다나 시립대학에서, 이건 사학도 아니고 공립대학이잖아요. 국공립대학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거를 모르고 계셨던 것도 문제고, 또 이거를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면 더 큰 일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사실은 2012년에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 제재처분을 이미 받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패실태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거고요. 다른 건들도 사실 비위에 대해서 이미 감봉 3개월 그리고 해임의 처분이 내려진 건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학에서, 더군다나 저희 시립대와 같은 공립대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총장으로서 교육 열심히 하고 또 계속 제가 관리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청렴 노력도는 시립대학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 시책 추진 효과성의 어떤 정량ㆍ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전화 설문조사 이런 걸로도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청렴 노력도가 1년간 해서 이렇게 좀 미흡하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 항목 중에서 기관장과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형태로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해서 처장단이 반부패 청렴 서약도 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께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렴도를, 본 위원이 구의원 때도 단체장들의 어떤 청렴도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잣대 아닙니까, 잣대. 그 조직의 잣대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내에는 청렴도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과 반부패연구소가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있습니다.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뭘 했냐는 말이에요, 이 반부패연구소? 연구원도 있고 반부패연구소가 있는데도 청렴도 등급이 떨어지고 그런 위법 부당하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 측에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에 평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반부패시스템연구소를 통해서 내부 반부패 청렴 시스템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과제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연구소가 연구원들 있고 한데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5명 연구원이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상근하시면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비상근입니다.
●홍국표 위원 5명 다 비상근입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비상근이고 자체적인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반부패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런 실적을 총장께서는 관리하시나요? 반부패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어떤 실적 같은 거를 그동안에 좀 보신 게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총장께서 직접 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학교의 부속 연구기관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정식 부속 연구기관입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정식적인 연구기관이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홍국표 위원 그거를 좀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총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실적 같은 거를 보고 연구를 보고, 또 아니면 반부패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그동안에 활용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2등급을 유지해 왔어요, 2016년도에 1등급 하다가. 2등급 하다가 2022년도 평가에서는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한번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1월에 발표되고서 반부패연구소나 연구원들하고 한번 미팅 같은 것 가지시고 원인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등급이 떨어졌는가를 점검이라든지 무슨 회의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결과로 해서 저희가 청렴도 반부패 서약도 하고…….
●홍국표 위원 아니, 처장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청렴도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들과 반부패연구소 쪽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논의를 전혀 하시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있으니까 반부패연구소하고 같이 저희 청렴도, 반부패 평가를 과거와 같이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활용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게 지금 4등급,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서 4등급짜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청렴도 노력도 같은 거는 4등급이고, 어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같은 것 실적이 미흡으로 연간 추진과제의 체계적 이행이 필요하다고까지 전부 다 딱딱 그렇게 집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도 이런 반부패연구소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 안 하시고 했다는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연구원들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또 교직원들 또 교수님들 모든 분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8개월 돼 가시는 거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8개월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좀 더 매진하셔서 학교 정상화 노력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 있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시립대 몇 번 갔다 와서 먼저 정문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얘기했는데 조형물 기획을 여기 세 가지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보니까 1안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반대학이 수백 개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이미지가 대학교 나름대로 어떤 얼굴인데 참 너무 밋밋해가지고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립대 정문은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안이 마음에는 드는데 약간 딱딱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립대 얼굴을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총장님, 명예교수가 되면 혜택이 뭐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일단 명예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3년 동안 강의를 한 과목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리고 동료 교수들하고 계속 접촉할 수 있다는 것, 또 학교에 명예교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계속 연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보편적으로 거의 다 전직 총장님이나 부총장님들이 명예교수로 사실 많이 추대되는 편인데 지금 뭐랄까 이 명예교수가 되기 위해서 약간 규정을 좀, 명예교수에 부합되는 기한이라든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임기를 좀 줄인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들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글쎄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사안은 제 생각에는 학교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높았고 그냥 보내드리기에는 좀 죄송해서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누구나 참 명예교수로 하면 임기도 3년 보장되고 거기 총장 정도 되는 페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덜 가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반사회하고 다르고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근본적으로 명예교수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사실 그런 데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안입니다.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대학인사위원회 동의까지 받아야 명예교수가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모 전 총장님하고 한 모 부총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명예교수로 하기 위해서 약간 뭐랄까 규정을 사전에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조건을 바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이게 좀 부도덕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한 모 부총장님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그럴수록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아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래도 대학교 명예교수를 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재직을 하는 걸로 원래 원칙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쉬운 말로 5년이나 단축시켜 가지고 자기 임기 안에 그렇게 하면서 명예교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거를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좀 뭐랄까 칭찬하고 싶지만 본인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사회하고 다르고 학교니까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대학교인데 이렇게까지 변칙적으로 이러면, 이게 만약에 좀 지나면요 외람된 얘기지만 다음 총장들은 이제 10년으로 아니면 5년으로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임 총장이나 부총장은 당연히 명예교수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규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임기를 불과 얼마 두지 않고 연도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명예롭지 못하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총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저도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 거는 조심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조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총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총장님이 특별히 우리 시립대를 뭔가 계획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립대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학교 이미지의 만족도라든가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지금 교직원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면 거기에 쉬운 말로 일하고 있는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립대가 진짜 명예롭다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하고 학생이 좀 뭐랄까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사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 신문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여러 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조사가 됐던 적도 있었거든요. 오래 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정원이 저희가 116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10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적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대학회계직원을 충원해서 행정 일을 좀 분담해야 되는데 사실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회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수익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금에서 써야 되는 대학회계직원들의 인건비 거기에 더해서 교수님들에게 지급하는 교수학생연구지도비 관련해서 이미 한 70% 가까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껴서 아껴서 허리띠 졸라매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직원 좀 뽑아 달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자체수입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직원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분들 힐링하는 코스도 만들어서 노력해 드리고, 또 그리고 직무훈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고 직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사실 서울시의 약간 고위직이랄까 실장 이상 되는 직원들이 시립대에 일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에서 시립대에 지원하는 거를 조금 뭐랄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물질적인 지원도 시립대 정도면 대기업에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게 띄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도 아쉽고, 서울시도 여러 대학에 용역을 주면서도 시립대에는 약간, 제가 용역 준 거를 죽 몇 가지를 각 위원회별로 봤는데 시립대를 신뢰를 덜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아마 시립대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립대가 시의 용역을 해서 내는 결론에 대해서 제삼자가 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총장으로서 시나 시의회에서 서울시립대에 많이 주시면 고맙겠지만 이해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총장님만의 노력으로 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부총장님 두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우선 시립대 나와서 사회에 진출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부총장님과 함께 대기업들하고 아니면 첨단 걷는 데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수한 장비를 우리 예산을 꼭 들이지 않고도 왜냐하면 기업하고 MOU를 맺어놓으면 기업에서도 거기 학교에 와서 같이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더욱 더 활용해서 시립대가 베스트5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립대 건물이 전부 다 옛날식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보다는 관계자들이 체계를 잡아서 동별로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쉬운 말로 뭐랄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하나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학교에 좀 애착심 이런 것, 저는 시립대 출신이 아니지만 단지 기경위에 온 이유로 시립대를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저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립대가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면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총장님, 총장님 되시고 이제까지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자 위원장님, 기경위 위원님들께 학교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더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크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기경위라 시립대에 관심이 더 많고 애정이 많이 간다 하셨는데 저는 동대문구 출신이라 더 가고 있습니다.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시립대가 행감자료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거기에 행감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 표찰을 유일하게 시립대가 정성껏 내주셔서 제가 어느 부분에 자료요청을 했는지 찾아보기가 정말 좋았어요. 유일하게 기경 쪽에 들어온 자료 중에는 시립대만 저렇게 표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립대가 휘카페 부분에 청년 느린학습자들의 자립과 취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같이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식구들에 대해서 그래도 앞장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것, 민원이 많이 뜨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택배보관함 부분 때문에 시립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한동안은 무인택배함 그 부분도 했다가 수요가 너무 많은 숫자에 4명에 하나꼴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해서 가고 있는데 실은 뜬 내용들을 보니까 배달온 택배 찾는 데 적어도 30분은 족히 걸린다, 무인택배함보다 택배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이 내용 아시는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짜 택배지옥이다, 뭐 하나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쪽인데도 자체 관장님 의견은 다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며 제 생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배회사별로 많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는 하겠지만 택배회사 쪽으로 주가 돼서 분류하는 쪽보다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동으로 구분한다든지 층이라든지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택배회사 위주로 가면 저희도 택배를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일일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대상자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가 먼저 잼버리대회 때 갔을 때도 거기 앞에 쌓인 부분들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미관상 들어갔을 때도 여기가 뭔가, 물론 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덜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쌓여있고 보기에도 생활관 딱 들어갈 때 초입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별로 예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숙사택배함 변화 이렇게 처음에 했지만 물품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인택배함을 해놓으셨는데 앞에 이렇게 쌓이니까 전체 들어오는 택배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게 상황들이 제가 시립대 신문을 보면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건 가벼운 문제이기는 해도 좀 더 신경을 써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올려진 부분이고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앞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이 누수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수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 알고 계시죠, 누수 부분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시립대 건물 누수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아마 5년간 59건의 누수피해가 신고되었고, 또 같은 장소에 23곳이나 이렇게 누수가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앙도서관 3층 스터디룸 복도에는 지난해에도 누수가 발생한 공간이고, 속된 말로 시립대는 건물 한번 지으면 적어도 기본 삼세번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신축이 되었건, 노후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에 개관한 100주년기념관도 누수가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관 누수공사 2022년에 9월에 했고, 또 올해 8월에도 하고 지금 개관한 지 5년 정도 되는 건물에 누수공사를 계속해서, 비가 와서도 놓지만 미리 알아서들 저렇게 통들을 깔아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마루 변형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실험실 기기 놓기도 어렵다, 하여간 정말 다양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건물들이 39개 동인데 39개 동 중의 3분의 2가 2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후화된 것도 큰 문제고요. 물론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건물에 있어서조차도 누수가 되는 것은 저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건축공학과 신임교수들 면접하는데 물어봤습니다. 학교 건물에 계속 누수가 생기는데 새로 지은 건물도 누수가 생긴다, 이것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서 면접문제로 제가 냈습니다. 면접대상자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건물 누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기면 고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최선의 답을 했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오시려고 했으니까. 그건 본인들이 현장에 있을 때도 누수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건물조차도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누수가 생기면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참 이게 답이 없는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고요. 또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건축공학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건물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노후화되지 않는 100주년기념관 같은 데서도 누수가 생겨서 어찌됐든 관리하는 쪽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로 지붕의 방수층 파손된 것 메꾸고 창틀 주위 메꾸고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수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수에 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분류해서 사전적으로 생기기 전에 사전방수공사를 이런 식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누수는 어쩔 수 없다, 고쳐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중에 물론 이런 부분이 최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건물시공사 최저가 낙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때문에 품질보증이안 되나 하는 얘기들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날림으로 해라, 부실공사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애당초 누수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리 최저가 낙찰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관리감독만큼은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치의 누수공사, 보수 여러 가지예요, 누수뿐이 아니고 어디 균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 그런데 집중적으로 여기는 누수피해 신고에 해당돼서 5년 치 한 것 보니까 거의 9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며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립대 누수공사 최근 5년간 건이고, 이것은 이후에 2022년도 건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더해 가며 보다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4,949만 원, 4,949만 원, 4,940만 원, 거기 지금 보셔도 그 금액이 다 떠 있어요, 4,930만 원, 4,900…….
어떻게 내용이 다른데 이렇게 4,949만 원으로, 이거 무슨 계약을 하신 건가요? 수의계약이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직원을 보며) 이게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가요? 여성이나 장애인…….
●신복자 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인가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관계직원 있음)
5,000만 원. 제가 봤을 때 이거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니까 누가 봐도 끼워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4,949만 원, 5,000만 원을 안 넘기려고 다 4,940만 원, 그 밑에는 4,949만 원, 그 밑에도 4,949만 원, 어떻게 이렇게 누수가 되든 어디에 균열이 되든 바탕처리가 되든 다 대상 지역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것 분명히 이 계약조건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는 아닐 거예요. 기존에 어떤 계획서도 있었고, 지금 시립대가 이 계약방법을 어찌 하실지, 이 공사 건이 누수가 이만 이만한 거면 금액 단위를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건을 넘어서요, 계획으로 잡아도. 그런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 여기에 특정업체 있습니다. 유니OOO 누구. 그렇죠? 이건 친척도 아니고 계속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띄워드린 화면에서 봐도 이 건의 반 이상을 그 업체가 하고 있어요. 이 면만이 아니고 앞서 한 공사도 이 업체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황당한 게 연번 14번을 보시면 2022년 9월에도 거기가 4,940만 원으로 해가지고 21세기관, 전농관, 미래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20일 뒤에 미래관, 법학관 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주셨어요. 이 업체를 주려고 계속 이거를 건너 뛰어서 금액도 쪼개져 가지고, 이 공사 건은 9월이면 당연히 여기 여기 균열 보수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이렇게 쪼개 가지고 중간에 한 업체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간 부분에 거의 1억 5,000의 공사가 9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서울시립대가 적어도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는 원칙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을 갖다가 적어도 근본적으로, 그런데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건들이 있냐 하면요, 제 시간이 다 돼 가서…….
지금 건수를 보면 공교롭게도, 누수를 어디 했어요? 특히 학생회관을 보면 2019년도 8월에 1층 공사를 했는데 2021년도 5월, 또 12월에 세 차례 1층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학생회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세 번 한 공사를 같은 업체에 다 주신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간 공사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20건의 방수공사를 했는데 11건을 같은 저 업체에 계속 주셨습니다. 이거 뭐 지금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만 계속해서 주셨는지, 그 업체가 한 거에 대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됐음에도 그 업체만을 계속 준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갔으며 적어도 여기가 수의계약이어도 어딘가는 타 회사 자료가 같이 입찰, 수의계약 조건에 맞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누수 같은 이 부분은 방수가 부실하게 돼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위원장 이숙자 면접을 하실 때 그분들의 대답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실 방수공사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동일 회사에서 계속 많은 건수를 공사를 하면서 또 다른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러면 다음에는 누수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업체에 대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계속 누수…….
●위원장 이숙자 쪼개기로 보여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설명 간단하게…….
●위원장 이숙자 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처장 배현숙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사실 최근에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호우가 많고 이 호우 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누수에 대해서 여러 개를 모으게 되고 이걸 진단 후에 즉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다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누수를 잡는 업체가 누수공사를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들 풀이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이 구성이 된 업체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공을 했는데 또다시 거기에서 누수가 되면 무상하자를 받으면서 또 주변에 있는 누수공사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즉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모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을 했던 건데요.
사실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범위는 기간 내에 연 5회, 서울시 전체로 연 10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이 서울시의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지적 주시는 대로 사실 투명성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연간단가라든가 다른 계약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잠깐만…….
●임춘대 위원 제가 사실 건설계통에만 근무했듯이 아까 총장님께서 건축과 교수님들한테 물었는데 누수는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인지 그 교수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 내, 처장님이 설명도 하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이숙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요즘 있죠, 방수 진짜 잘됩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잘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 단어를 쓰는 걸 듣고 있는 내가 참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방수 잘하는 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건축학과 교수 그 단어도 정말 잘못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신복자 위원님 질의…….

○신복자 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그냥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예산 지출된 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니까 5년 치, 지금 균열에 대해서 하자 건에서 나간 공사 세세히 개개인 풀어 가지고 공사비 얼마 나갔는지 다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구로구 2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총장님, 우리 고등교육법의 개정 이후에 내부방침이 좀 변경이 돼서 강의평가 관련된 평가기준이 바뀌었는데 강사 재임용 평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에 내부방침을 보면 기존에 강사 재임용 평가의 기준보다 우리 강사들에 대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의 전문성,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강의 평가를 통해서 재임용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전에 재임용 평가의 수업평가에 관련된 평가보다 좀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종전의 수업평가 지침은 2015년도의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1ㆍ2학기 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하고 또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최근 강의한 6학기 이내에 2회 경고인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하게 됩니다. 전임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업적 평가에 따라서 수업평가 결과를 교육영역의 평가부분에서 반영하고 강의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포상에서 제외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강의계획의 재임용 평가기준을 보면 이전 2015년도의 수업평가지침에 의하면 2014년도에 7명, 2015년도에 3명, 2016년도에 9명,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8명이 이전의 기준으로 하면 재위촉의 대상자가 안 되는데 이번에 바뀐 강사 재임용 평가표에 의하면 다 대상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강사 재임용 평가표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우리 원 총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저랑 같은 평가표를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김인제 위원 강의계획에 배점 15점, 휴강 및 보강 준수에 15점, 강의평가결과에 40점, 심사위원 평가에 20점, 4대 폭력예방 교육이수에 10점 배점이 됩니다.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임용에 적격으로 인정이 돼요. 강의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하는가, 기한 내에 미입력 시 강좌당 3점 감점, 휴강 및 보강 준수, 휴강 및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였는가, 미준수 시 1건 당 3점 감점, 30점입니다. 재임용을 안 하고자 이렇게 강의계획과 휴강 및 보강 준수를 안 하는 강사가 없겠죠?
4대 폭력예방 교육이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이수, 4대 폭력예방 교육이수 시 10점 부여, 부분 이수 시 불인정. 강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강사라고 하면 이 교육이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벌써 40점입니다.
심사위원회 평가, 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학과 기여도, 강사로서 계속 임용되고자 하면 이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강사로서의 품위 유지를 안 할 리가 없겠죠? 20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의평가에서 기본적으로 40점 만점에서 10점만 맞으면 강사 재임용되는 데 아무 하자가 없고,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10점이 감점된 경우가 있더라도 강의평가에서 20점만 맞으면 심사결과에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임용 평가에 아무런 제한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종전의 수업평가 지침에 따르면 평가점수가 3.5 미만인 교수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기존의 수업평가 3.5점 미만이 누적 2회, 재위촉 제한 인원이 지금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다 대상자가 됐고요. 2019년도 1학기에 3명, 2019년도 2학기에 6명, 2020년도에 2명, 2020년도 1학기에 1명, 2학기에 1명 이분들이 3.5점에 미만됐었던 강사들이었는데 이번에 다 재임용됐습니다.
강사의 재임용에서 강사평가, 흔히 말하는 수업평가는 학생들의 강사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강의를 평가하는 한 방법 중에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평가이고 또 이거에 따른 반대적인 역작용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소통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강의평가의 교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순도 발생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강의평가에 주된 수업의 내용들을 학생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또 학생들이 그 교수, 강사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인 견해와 또 학식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강사 재임용 그리고 그 강사를 우리 대학이 운영하고 또 좋은 교원의 자질로서 계속적으로 임용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모 대학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평가를 바꾸기 전에는 학생들 또는 교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평가에 대한 반영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설문조사 또 교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평가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또는 강의평가에 조금 더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강의평가를 만들기 위한 수렴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립대의 강사 재임용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가에 강의계획 관련된 내용들의 지침에 따른 시행 이 내부방침 하나 외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강사들의 다양한 교원으로서의 자질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 검토나 아니면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5년 기준으로 하면 3.5 기준 미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할 교원들이 벌써 이렇게 열두 분이나 재임용되는 이런 모순적인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교원들이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립대의 뛰어난 많은 교수진들이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대학의 다양한 강의평가 또는 교원들의 평가에 기준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평가에 대한 서울시립대 수업평가 개요들이나 전체적인 강사 임용에 대한 규정들은 그거에 대한 기준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는데 원 총장님, 이것 관련돼서 문제점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관련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저도 들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고등교육법 개정한 이후에 2019년 8월 1일 이후에 저희가 교육부에 문의한 사항들을 정리한 매뉴얼에서 사실 강사 재임용 평가할 때는 수업평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수업평가 결과만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를 좀 감안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전과 달리 기준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강의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강의평가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그게 합당하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전임 교수님들이 보실 때도 강사들의 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청취를 해서 논의를 한 후에 이게 수업평가 결과 배점을 좀 높여야 될지 한번 논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사 재임용 평가의 기준이 원 총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계신 것처럼 평가기준의 배점 항목들이 대부분 나는 강사 안 할 거야 하면 이것을 무시하면 되겠지만 나는 다시 강의를 할 거야 하는 교원들은 이 준수 내용들이 서류상에 등록만 하는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 배점의 60점을 차지하고 있고, 강의평가가 10점만 차지한다는 경우는 굉장히 모순인 거죠. 수업평가, 강의평가에 대한 역작용도 존재하지만 그런 역작용까지 고려한 교원들의 재임용 그리고 교원들 인적 자원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질의인데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쟁력이 반값등록금 이유에 있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공론의 장을 열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객관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립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과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이미 총장님께서 갖고 계실 거라, 한번 자료를 보죠. 이미 자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반값등록금 이후에 세계대학 평가가 굉장히 하락했다, 그것이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수요, 재정적인 확충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학의 재정 확충의 문제에서 따르고 있는 문제점이 과연 반값등록금 또는 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반값등록금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우리 시립대학교가 제출한 자료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경쟁력 관련된 QS 영국 대학평가기관의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전체 대학 수가 873, 900개, 2022년도에는 1,400개, 2023년도에는 1,499개, 대학경쟁력이 시립대학교가 순위로 보면 500위권에서 800위권, 1,000위권으로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평가 대학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900개에서 1,490개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전체 대학 평가 수의 대비 백분율을 보는 겁니다. 전체 대학의 평가 수 대학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대학 평가 수 대비 백분율로 따지면 우리 시립대학교의 경쟁률이 내려갔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2012년도에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63%, 2013년도에 67%인데 2022년도에는 전체 대학 수가 늘어난 평가에서 70%, 2023년도에 67%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우리 대학에 관련된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THE 영국 대학평가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CWUR 아랍에미리트 비영리교육단체에서의 평가기준에서도 보면 서울시립대의 백분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단순히 대학의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평가에 대학 수가 증가했다는 기준 속에서 그 대학의 전체 증가분에 따른 대학 수의 경쟁력에 따른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보지 않고, 전체 대학 수가 증가한 것에 의한 대학 평가의 기준들만 보고 우리 대학이 반값등록금과 재정적인 열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 시립대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순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총장이기 이전에 대학 구성원으로서 사실 절대 등수 자체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평가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평가를 통해서 어디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대학경쟁력이 약화가 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싶어서 오늘 발언을 질의로 하게 되었고, 맞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학자로서의 부합한 의견처럼 대학의 평가가 대학의 경쟁력으로서, 결과로서 이렇게 등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원 총장님의 답변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대학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가 반값등록금에 기인한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다양한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과 또 전임교원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배정되고 재정들이 확충됐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고 그 평가기준에서 우리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평가가 얼마나 세계대학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임교원들이 더 많은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 확충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물가상승분 또는 대학의 다양한 전임교원들이 더 많은 역량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인 수요를 저희가 더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는 고민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그 재원들을 확충하겠다, 본 위원은 교육의 본질은 공교육에 본질이 있는 것이고, 공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교육의 역량을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더 많은 교원들의 연구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을 등록금과 외적인 예산들을 더 많이 보조해 주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값등록금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로 가게 되면, 아마 우리 대학에서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본 위원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폐지하고 국립대 평균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가정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등록금이 57.5%가 인상이 되면 한 학기당 177만 원이 이제 추가 부담이 됩니다.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시립대학교 평균등록금이 239만 6,000원이에요. 국립대 평균이 41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국립대 평균등록금으로 우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177만 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57.5%가 인상을 하게 됩니다. 전체 학생 수가 우리가 8,697명인데 연간 2학기 등록금 인상분을 따지면 약 300억 정도가 되고, 국가장학금 재정지원 관련돼서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기존의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17억 원, 정부재정지원금 199억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추산해 보면 217억 원 정도는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이 중단되게 돼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의 57.5%의 등록금 인상분이 300억인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수치로만 보더라도 등록금의 인상분이 1인당 600만 원 정도가 학생당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등록금 인상분을 등치해 보면 이게 과연 등록금을 인상해서 우리 대학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더 증가하는가, 아니면 재정이 더 많이 확충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반값등록금을 등록금 인상으로 57.5%로 1인당 600만 원을 재정 충원하면 그만큼 국고보조금과 장학금이 중단되고 또 반값등록금 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의존하다 보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립대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인 확충, 서울시립대가 무슨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처럼 수익성 있는 모델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하고 경쟁력있는 고등교육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재정적인 문제점까지 서울시립대학교의 많은 교직원들과 또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떠안기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재정 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재원이 그렇게 확충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역할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1인당 600만 원의 등록금 인상을 가중시키고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교원들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증액시키고 학생들의 재정수요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게 서울시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원 총장님과 많은 뛰어난 교수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공론화하고 대학 교직원과 관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열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QS 대학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가 많이 있어왔는데요 평가학교가 늘어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신생대학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얘기들었는데 신생대학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대학은 월등이 더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는 시립대 총장님 이하 전 직원들 다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더욱더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도체학과라든지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과 신설이라든지 제가 사이드로 얼핏 추천했던 의료보건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올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평가라는 것은 등록금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각 파트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대학 총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욱더 연구하고 함께 지원하여 시립대학이 명실공히 글로벌 톱5까지는 어렵더라도 국내 톱5까지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도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관련되어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있다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장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대표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는 열여덟 분의 위원분들이 내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그 권고안을 11월 6차 회의를 통해서 내주시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권고안에 기반해서 등록금 인상, 유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장태용 위원 위원이 비공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히셔서…….
저도 참여해보면서 느낀 바인데 어느 정도 입장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등록금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이 나오고 나서 의회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제일 현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립대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을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현금성 복지 같은 경우는 마약과도 같은 매우 나쁜 포퓰리즘이거든요, 포퓰리즘 중에서도.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뉴욕주립대 같은 사례도 나왔고 하지 않았습니까? 뉴욕주립대의 82% 정도가 뉴욕 출신의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시립대도 이런 사례를 차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학생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들 시립대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서울시 학생들의 장학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등록금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금 정상화 이전에 한번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교직원 징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올해 보니까 1월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가 학생이 만들었던 소스코드로 사업을 하겠다고 수익을 나누자고 해서 학생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혹시 이 교수는 어떻게 징계처분을 받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징계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무과에서 교원윤리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기억에는 지난 2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월 초였는데, 저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2월 20일 교원윤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논의를 한 끝에 이게 교무과가 소위 행정 지원을 하는 부서가 교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 끝에 자격이 없다, 행정 지원하는 부서인 교무과에서 윤리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가 되었고 그 뒤에 다른 부서에서 그게 지금 상정이 안 되어서…….
●장태용 위원 총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아직…….
●장태용 위원 진행 중인 건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교직원 징계 관련되어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한번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징계가 5건 있었는데 모두 교수님이셨어요. 2022년도에도 한 6건 중에 4건이 교수가 징계를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중에 3건이 교수입니다. 징계사유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이며 폭행이며 성추행까지 다양한데 시립대 교수님은 신분이 공무원이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맞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 앞서서 교육자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보다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선생이신 교수분들께서 내용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못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총장님께서도 교수 여러분들의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또 하나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거기는 한데요 기자재 망실 관련돼서요. 지난 2019년도에 압밀시험기, 디지털사진기, 변위측정기 이런 실습기자재가 망실되면서 변상까지 두 분이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4,800만 원이고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보면 누가 손쉽게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기자재들의 관리가 그냥 교수연구실이라든지 너무 많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에서 겨우겨우 해서 미세현미경 36억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큰 금액으로 기자재라든지 확보를 했는데 결국 망실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파손도 되고 분실도 되고 관리감독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19년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뜻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망실이라는 것은 분실도 아니고 파손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그런데 그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누군가의 고의로 인해서 반출했다든지,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학과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교수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올 수 있겠다 해서 약간 제보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감사보고서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결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기자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뒤에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불용해야 될 것을 불용처분 못 하고 있는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활용을 덜하고 있는 게 뭔지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초빙교수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한 스물다섯 분 정도 서울시립대에서 초빙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제도 자체는 동의합니다. 시정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맡았던 시의 간부분들이 노하우라든지 그런 행정경험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 그 제도 자체는 시립대 학생들만의 받을 수 있는 특혜이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초빙교수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너무 서울시 실국장들이라든지 간부들이 퇴임 전에 잠시 피난처 형식으로 시립대로 간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특정 정파적인 분들도 간혹 시립대에 초빙교수로 가요. 보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사가 몇 년 전 기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립대 누구누구 전임 시장 키즈 채용했다, 이 초빙교수가 결국에는 선거캠프를 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빙교수제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 제도를 보완해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학교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장학금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 전일제 학생 쉽게 말해서 비직장인들 그러니까 순수 학생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어요, 장학규정이요. 그렇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대학원의 직장인들 비율을 보면 올해 같은 기준으로 후기 같은 경우는 38%, 전기 같은 경우는 24%, 그러니까 최종 등록현황으로 봤을 때 37%, 28% 그러니까 직장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30~40% 정도 되는 비율인데 직장인들은 못 받고 일반학생들만 받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의 장학금 수혜가 59.4% 거의 60% 되는 높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어요.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인정을 하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직장인들은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까지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타 대학 사례를 한번 보더라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거의 대부분의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학생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만 유독 전일제 학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일반학생들도 필요하다면 장학금 수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시는 직장인분들께도 이런 혜택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이 다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장님, 평양이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다, 평양이 스펙터클하다, 동의하시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미소를 띠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시립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평양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하고 거의 찬양 가까이 하고 있어요. 보면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속도를 내세우며 공원, 백화점 등 생활문화시설과 녹지 확충 위주로 다시 스펙터클하게 재현되고 있다.”
저는 도저히 우리 공립대학교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자체도 9,100만 원이나 책정되었고,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임 총장의 결재까지 난 사안입니다.
지금 현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제 한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이런 전시가 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당시의 총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좀 파악하신 바가 있으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코로나 시기에 아마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학연구소에서 이 전시회를 평양학까지 같이해야 되겠다, 수도 관련된 연구를 서울학연구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의욕이 과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은 조심해서 폐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의욕이 과했다일 수도 있죠. 뭐 북한학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공립대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인데 찬양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면만 보여주는 전시였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이 역시도 우리 총장님께서 학교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게 추진했던 과정이라든지 발단이라든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학교 예산으로만 편성됐다, 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평은 하셨는데 이거 결국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의 일부로 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거 하라고 시립대 예산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매우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안 때 또 다뤄보겠지만 이런 것들 도저히 용납 못 하니까요 예산안 전에 좀 점검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올해는 평양학 관련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승인하지 않았고, 이거는 전임 시 정부에서…….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북한학과가 있고 평양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랑 저희가 한민족이지만 현재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바로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 주적인 북한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장태용 위원님 심도 있는 깊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 중지를 하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반값등록금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단위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929만 7,000원 수준입니다. 가톨릭대학 제2캠퍼스고요. 서울시립대와 유사한 일반 4년제 국공립대학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이 308만 8,000원 서울교대입니다. 그 수준으로 서울시립대와 비교해도 69만여 원이 높습니다. 국내 다른 대학 중에서도 서울시립대와 유사한 등록금 수준을 보이는 학교는 대부분 디지털대학교,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대학 순위나 성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은 최저 수준으로 재정 압박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한계로 등록금 인상폭은 제한되어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등록금 인상을 위한 논의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현실화,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다른 학교들처럼 등록금을 수백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얘기는 아님을 이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오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춘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명예교수 명단을 받아 보니까 총장님, 예전에는 명예교수를 사실 몇 명 이렇게 안 했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 올해하고 지난해, 2021년도에 상당히 명예교수를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왜 명예교수에 신경을 쓰냐면 사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교직원들 보면 시립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계 각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141명 정도 명예교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명예교수는 무조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강의를 하시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건 아닙니다. 정년 하시고 3년 동안만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강의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 일주일에 3시간 강의합니다.
●임춘대 위원 일주일에 3시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이면 외람된 얘기지만 보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강의료, 시간강사보다는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년하신 지 3년까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정년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신 분들부터 해서 지금…….
●임춘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명예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그러니까 정년하신 지 추대일로부터 3년이 안 지나신 분들입니다. 2020년경에 하신 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직원을 보며) 지금은 사십 분 정도 되나요?
지금 마흔세 분 정도 됩니다, 43명. 지금 실질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은요.
●임춘대 위원 아, 그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임춘대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래 2021년도가 열여섯 분이고 2022년도가 열두 분이고 올해가 열네 분이나 돼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임춘대 위원 유능하시니까 명예교수로 이렇게 학교에서 하겠지만 저는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덜 주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염려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명예교수는 사실 학교에 장기간 재직하시면서 저희 대학 교육과 연구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정년하면서 심사를 거쳐 저희가 추대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장, 부총장의 경우는 15년, 5년을 줄여서 규정이 개정이 돼 있다는 것 저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 2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추대되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분이 받고, 그리고 인원이 많아진 거는 사실 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대학이 베이비부머들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생들이 들어오셨다가 지금 정년하시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57년, 58년생들이 은퇴하셔서 명예교수 되신 거고요. 그때 교수를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시립대의 전체적인 대학의 순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좀 젊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옛날하고 생각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그런 교수들을 많이 하면 학교가 여러 가지로 인지도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 제가 지난해 봤던 인적사항하고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우리 여러 기경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아무쪼록 서울시립대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이렇게 총장님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지만 이런 거를 가능하면 오래되신 분들도 학교 기여도도 있지만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 말고 다른 트랙으로 겸임교수라고 해서 실제 자기 사회경험을 갖고 있는 분을 학교에 초빙해서 강의를 맡기는 트랙도 있거든요. 그리고 초빙교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의 교수님들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반갑습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총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 또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대는 어쨌든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3년 정도 이상 거주한 가족 또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보다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지난 1년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추진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뽑아서 갖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장학금하고 복지장학금. 그러면 시장장학금은 조례상에 재학생 중에서 선발된 각 학년의 학과별 수석자 각 1인으로 한다 해서 지금 수석 1인, 그러니까 각 학과마다 수석을 쟁취한 자에게 시장장학금을 주고 있고,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는 것처럼 2022학년도의 경우 102명을 선발하여 총 1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산을 해 보면 딱 평균적으로 한 11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학기 수강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조례상에 “복지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순위가 각 학년의 학과별 재학생 수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로 하되, 그 지급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아시기에 이 복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고, 그 성적이 그러니까 직전 학기의 학업 성적이 학과별 재학생 수의 30% 이내에 해당되고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명,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작년 2022년에는 102명으로…….
●김동욱 위원 102명이 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사정이 곤란한 자는 혹시 어떤 기준인가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소득구간이 8분위 이내에 구간인 학생입니다.
●김동욱 위원 8분위면 중위소득 150%인가요? 제가 그 8분위는 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9분위, 10분위 밑에 8분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그 퍼센티지는 중위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국가장학금 2유형, 아, 1유형이죠. 1유형 받는 게 그 8분위까지고요. 8구간이고, 2유형은 9구간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그 8구간이 중위소득 대비 151%~200%까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조례를 다 읽어드리고 여쭤봤던 이유가 어쨌든 취지는 시장장학금이나 복지장학금이나 너무 공감을 하고 너무 좋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둥소리) 네,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늘도 제 말에 공감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김동욱 위원 네,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장학금은 수석이 받는 거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 수석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복지장학금만 여기 언급해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사람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립대 재학생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업무보고에 있듯이 지금 전체 학부생 다해서 한 1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1만 796명이고요. 대학은 8,184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1만 명이라고 하면 1만 명 중에 이 네 가지 조건에 충족한 100명만 받는 거면 사실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든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자든 간에 이 혜택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저도 그 부분이 시립대학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할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재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서울시 출신 학생들이 좀 더 폭넓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도 조금 더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희망도 있으신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그렇죠.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이게 사실 1년 내내 장태용 위원님과 함께 말씀드렸던 거라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작년 행감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진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더 많이 선발해 주셨고 교수진들도 훨씬 더 훌륭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학교도 되게 잘 굴러가고 있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학생들 수업 관련해서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하나 여쭤보는 건데 징계현황을 제가 한번 사전에 요청드려서 받았어요. 교원 및 학생 기타 등등 해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유가 같더라도 징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인데 유기정학 8일, 누구는 정직, 누구는 더 센 징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학칙에 의거해서 꾸려진 위원회에서 다루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끔 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맞습니다. 조사과정을 거쳐서요 인권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생 같으면 학생징계위원회, 교원 같으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학내 적절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의 징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또 본인들 의견도 듣고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똑같이 붙더라도 그 내용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죠.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제가 추진할 때 여기 담당하시는 실무자분 저랑 한번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 싶네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신복자 위원 네, 할게요.
신복자 위원입니다.
총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오전에 누수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근본적으로 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국 예산 부족으로 물이 새는 부분만 임시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방수 부분에 손을 못 대고 있다.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붕이 평지붕이라 일시적으로 손을 대지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때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 이쪽 부분에도 예산이 가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그나마 계셔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로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는 것 총장님 잘 아시죠?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일전에 시립대 중앙도서관 앞에 보면 시험기간만 반복되는 부분인지는 잘 몰라도 쓰레기가 넘쳐나는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대 제로캠퍼스 사업에 1,200만 원인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활용 분류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다회용 컵 사용도 잘 안 되고 쓰레기통 옆에는 음료 플라스틱 통 수거함이 있는데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이 좀 잘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컵 이렇게 텀블러 사용하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권장하는 이런 노력 같은 부분이라든지, 축제 행사 때 대행업체 선정을 할 때도 일회용 컵 사용 억제 같은 조건을 좀 내세우시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립대가 다른 데보다는, 공립대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좀 앞질러 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기에는 제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사안이라 훗날 한번 어떻게 개선이 됐나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숙자 짧게,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임춘대 위원 네, 알았어요.
제가 오전에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드렸는데 시립대 정문 색깔이 하늘색을 많이 했는데 어디든지 영구적인 데는 컬러가 들어가면 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래게 되어 있어서 학교 정문을 수시로 자꾸 색깔을 칠한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어디든지 각 대학에 보면 오래된 조형물은 거의 회색을 무난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아직까지 작품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일부 산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색이 아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래서 색깔 칠하는 게 아니고 회색 원 스틸 모양 그대로고요. 아마 거기 조명을 비추고 하는 그 도안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입니다.
●임춘대 위원 학교 몇 주년이라든가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대형행사가 있을 때는 어차피 조명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봐서 세 가지 안 중에는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내가 봤을 때 1안이 무난할 것 같은데 하시고 이것을 조금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견적도 뽑아서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자세한 도안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프로그램 다 만들었고요. 지능형 반도체 전공 포함해서 바이오헬스, 첨단인공지능학 전공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들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교수들도 충원할 것이고요. 다만 반도체학과 관련해서 실습할 수 있는 반도체 클린룸 예산을 올렸는데 클린룸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작 각 공정별로 기계들을 일관된 기계를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제가 지난번 시장 간담회에서 그 말씀을 일단 드려놓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추진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5시 15분부터 2023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15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연구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형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원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서울연구원 주요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연구원은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이라고 하는 개원이래 가장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받고 1년 반이 넘는 긴 준비과정을 거쳐 11월 1일 자로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해 서울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청산이 마무리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통합연구원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통합으로 인해 연구와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관 통합에 따른 연구원 혁신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과학기술분야,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조직을 재설계하고 연구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유사ㆍ중복 연구 관리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서울시 역점사업의 추진과 현안문제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실적은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서울연구원은 과거 서울연구원보다 외형적으로 몸짓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과 임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정책지식플랫폼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11월 1일 자로 개편된 통합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미래융합전략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송영섭 실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본부 변미리 본부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본부 경제경영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포용도시연구본부 도시사회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본부 최준영 본부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본부 도시공간연구실 정상혁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본부 도시교통연구실 유경상 실장입니다.
미래공간연구본부 디지털도시연구실 조혜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본부 안전인프라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본부 도시환경연구실 신성균 실장입니다.
지속가능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성창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강향숙 실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자료는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기술연구원 내용을 포함한 통합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 싱크탱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11월 1일 자로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하였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통합연구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지난 9월 이미 기경위 정관변경 보고에서 이미 보고드렸듯이 통합 서울연구원의 조직은 감사실, 3본부, 11실, 5센터로 개편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의 세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정책ㆍ과학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연구원의 전략연구단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현안연구실을 통합하여 미래융합전략실로 확대 융복합 연구과제를 기획ㆍ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는 연구중복 관리 및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부서를 3개 본부로, 또 연구지원부서는 기존에 기획조정본부에서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셋째는 서울시 역점사업 추진 및 미래지향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도시연구실을 신설하고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기술실증센터를 정규 조직화하여 서울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통합연구원 인력은 양 연구원 정원을 조정한 301명입니다. 현원은 305명으로 정원 초과인원 4명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서 해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연구원은 서울연구원 405억, 서울기술연구원의 201억 원을 통합하여 전체 606억 원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이 약 431억 원, 자체수입이 약 108억 원, 수탁예산이 약 6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분야별로는 연구사업비가 약 90억 원, 경영사업비가 약 93억 원, 인건비가 약 314억 원, 수탁연구비 등이 6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비전체계는 기존 서울연구원 기준이며 통합연구원의 새로운 비전체계와 추진전략은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구성원들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직개편 방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책ㆍ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서울의 미래와 현안을 이끌어가는 종합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비전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8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기준인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230개이며 9월 30일 기준 95%인 21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예산은 총 107억 7,334만 원으로 출연금 수행연구 사업비는 61억 7,334만 원, 수탁연구비는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의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90개이며 9월 30일 기준 72%인 6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예산은 총 50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수행연구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 수탁연구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통합된 각 연구조직에서 연구과제를 정리하고 내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연구인력들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구원 대표기획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시정연구계획에 융복합 연구 의제를 반영하여 연구실 및 센터 총 7개의 과제로 기획ㆍ발굴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 고령사회 대응,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도시안전 강화, 신3고 시대의 대응, 인프라확충 및 관리, 인구변화 대응까지 총 7개 과제이며 올해 대표 기획과제의 연구결과는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와의 기획세미나 또 개원 31주년 기념세미나 등을 통해 이미 연구성과를 공유ㆍ확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연구원의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의 시의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정례화하여 총 7차례 개최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 기존 연구부서별 주요연구과제 추진현황이며 해당부분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 19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 분야 151건, 그다음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16건, 또 설립 타당성검토 3건, 기초연구 9건 등 총 179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심사 등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2024년 연구과제 발굴 계획입니다.
2024년 출연금으로 수행할 전체 연구과제 수는 250개이며 이 중 30%인 70개는 금년도에 발굴ㆍ선정하여 2024년에 수행할 예정이고, 70%에 해당되는 180개는 2024년에 상시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연구협력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수도권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도권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결과들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연구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6월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수도권 인구 문제를, 또 9월에는 인천연구원에서 수도권 자원순환 문제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연구 지원사업 또한 13건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데이터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의 도시, 인구, 경제 등 주요 지표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의성 있는 시정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는 디지털도시연구실에서 해당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개최 예정인 2023 서울빅데이터포럼에서는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디지털재단이 공동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석사 과정 중인 해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I 해외 앰버서더를 출범시키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연구성과 해외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청년 시민기자단을 발족하여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2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시민 관심 분야를 영상과 그래픽 중심으로 자체 홍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으며, 원더FULL 서울4 기획 시리즈를 통해 연구성과 확산과 연구원 홍보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규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독자 맞춤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발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발간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이 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새로 임명된 간부들뿐만이 아니고 통합 이전의 기존 간부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춘대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간부명단에 준해 가지고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오셨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임춘대 위원 같이 오셨는데 여기에 기술연구원 출신이 누구누구신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우리 최 본부장님이시고요, 또 연구실장 중에 두 분계십니다.
●임춘대 위원 아, 세 분이시군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자료는…….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들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간담회에서 순서를 정한 대로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SG경영의 확산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연구원의 대응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지금 ESG경영 확산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인권경영 등 ESG경영관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및 환경변화에 대한 예고지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ESG경영 관련 지표 달성을 위해서 서울연구원 차원의 대응노력은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지난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ESG경영,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서울연구원이 너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ESG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1차로 저희가 수립한 바가 있고요. 올 4월에 본격적인 금년도 ESG경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두 차례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이 지금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인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종이인쇄 축소계획 등을 시도 중인데요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종이인쇄 축소에 따른 불편함이나 그밖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보고서 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발간을 지난 연초에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연구원 발간물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대외적으로 한 400부 정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200부 가까운 거를 지금 시의회와 그리고 구의회와 자치구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이기는 한데요. 우리 국내외적인 전체적인 추세가 요즘은 필요한 부분만 인쇄를 하지, 대부분 PDF로 전부 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의향을 물어본 바가 있고 지금도 그 자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쇄할 때 콩기름 가지고 인쇄를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부수를 좀 줄이되 약간 친환경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등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받아보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시의회가 기경위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의원님들께 저희 모든 보고서가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있어줘야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많은 고민과 준비가 보입니다. 역시 든든합니다.
종이인쇄 축소계획 추진 외에 서울연구원 차원에 ESG경영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은 간단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정말 참 굉장히 규모가 크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저희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ESG에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ESG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기관의 본업이 연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연구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의 연구결과가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정원이 300명이 넘는 한 개의 큰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들,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연구기관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모범사례를 보자고 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KDI가 좀 연구기관 중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된 게 있고요. 아마 그게 우리 전 직원들의 마음에 이렇게 좀 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공헌활동에 참여할 때까지는 약간의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합을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를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ESG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경영평가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울연구원 차원의 ESG경영가치를 실현하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지금 통합하기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보니까 2023년도에 0%더라고요. 2022년에는 1.9%, 2021년에는 0.9%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희 서울연구원은 겨우 이제 충족시켜놨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전임 원장님이 그러셨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한 명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져보니까 내년도 우리 법정 목표가 3.8%로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지금 기술연구원과 통합된 기준으로 한 두 분 정도의 장애인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유사중복 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정원을 조정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지향 위원 네 분이 더 추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사실상 총 정원에서는 네 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걸 또 박사, 석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분을 더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석사는 오히려 좀 부족한 상태고 이렇게 할 때 석사 연구원들 채용할 때 저희가 찬스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정원 외 직원 가지고 아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통합연구원 기준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하고 고용부담금을 4,500만 원 2021년에, 2022년에 1,900만 원 이렇게 내고 했는데요 원장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통합해서 하신다니까 좋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민의 근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용보험 납부로 대신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형의 개선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ㆍ개발해 나가는 노력 등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통합됐으니까 원장님 믿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또 연구기관으로서 특히 장애를 가진 연구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취임할 때 연구원의 분위기가 연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다소의 불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행정부서 쪽에 장애인 직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1년 반 동안 직원들과 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의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그나마 저희가 장애인 직원을 몇 분 뽑은 게 연구직 쪽으로 뽑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 기관평가가 굉장히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전 직원들이 문제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저희가 잘만 실행만 시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통합하는 데 한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2022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연구과제 활용도조사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주요 현안 및 미래 이슈 과제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나 연구원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 활용도 실적조사 및 시정반영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연구 관리를 수행하고 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3년 출연금수행연구 활용도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을 위해 연구결과 활용도조사 시 활용내역과 근거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개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시정하겠다고…….
●홍국표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좋습니다.
대부분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질의할 때 연구결과 활용도조사 지표 개선 필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정책판단 근거자료 같은 추상적인 지표가 아닌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역을 반영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활용되지 못했을 경우에 왜 그랬는지 그 이유까지 파악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조사방식 등을 검토해 개선하기 바란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을 높이고 구체적인 반영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내용과 질문항목을 재설계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2023년 활용도조사 설문문항 변경된 것을 보면 단순 자구수정, 보기 예시 추가 등이고, 신설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연구결과 미활용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신설 지표.
●홍국표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건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뭐 자구수정 한 6건, 보기 추가 1건, 문항삭제 한 5건, 보기 삭제 1건, 예시 추가 2건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리고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만족도 지표 부분과 관련해서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답변 예시로 든 내용이 일종의 보기처럼 이렇게 기능이 돼 있어서 연구과제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어떤 정형화된 결과가 도출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활용도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번 우리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정책에 활용됐다고까지 적시를 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정리된 자료 제출을 저희가 드렸고요.
●홍국표 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한 게 아니고 그냥 정형화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답변을 굉장히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답변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실제로 어떤 정책에 활용을 했는지까지를 다 적시를 해서 정리를 하는 정도까지 고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잠깐, 한 가지 예를 들면 설문문항 8번 문항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문항상에 바뀌는 게 좀 적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답변의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질이 높아진 것 그건 뭐 크게 못 느끼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뿐이 없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온도 차가 있습니까?
●홍국표 위원 네,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는 지난 3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는 7건에 대해서 왜 활용되지 않았는지까지 이유를…….
●홍국표 위원 8번 문항의 경우 같은 건 설문결과 77건 중에서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활용 답변이 14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래서 8번 위에서 응답한 결과 활용 또는 활용 예정인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연구원하고 본 위원 간에 아마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해 주시는 게 활용됐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에 활용됐는지를 답변을 받아내라, 그다음에 활용되지 않았으면 왜 안 됐는지 반응을 좀 정확히 이끌어내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반영된 부분은 다 적시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활용된 부분까지도 해서 조금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홍국표 위원 네, 조금 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정책판단 근거자료 같은 추상적인 지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역과 근거에 대해 파악하라는 2022년도 본 위원의 행감 지적사항은 6번 문항 보기에 4번 그거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를 좀 삭제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삭제했죠, 여기 자료 보시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해서…….
●홍국표 위원 기타 정책판단의 근거자료 이거 삭제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어떻게 보면 답변을 조금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국표 위원 그것만 삭제하시고는 연구결과에 구체적인 반영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설문문항에 있어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설문 답변에 있어 질이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명자료를 같이 적시를 하라…….
●홍국표 위원 어떤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같은 거는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로서는 중요한 게 이 연구과제가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반영됐는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빙을 같이 내라고 하니까 답변을 자꾸 안 하다 보니 증빙을 조금 면제시켜주고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전부 다 적시를 해서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어디어디 정책에 활용됐다고 정리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홍국표 위원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에 구체적인 반영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설문문항은 좀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동의하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답변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 여전히 개선이 안 된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알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자, 서울연구원은 연구 활용도조사를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과 결과 활용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우리 서울특별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결과 활용도조사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행사항이 보내준 그겁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요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활용도조사 지표 문항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원님실 한번 찾아뵙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활용도조사 설문문항 변경된 것을 보면 단순한 자구수정이 6건, 자구수정.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에 ‘말씀해 주세요.’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5번 문항 같은 데는 ‘어떠합니까?’를 ‘체크해 주세요.’로 또 바꿨습니다. 12번 문항의 경우 연구를 위한, 그런데 연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등. 그렇죠? 그다음에 보기 추가해서 4번 문항이 해당 없음을 보기 추가 1건 이거 했고, 예시 추가 2건, 문항 삭제 5건, 보기 삭제 1건이란 말입니다. 아까 그거 4번 문항 그거 삭제한 거.
자, 신설된 질문은 행감에서 지적된 연구결과 미활용에 관한 것뿐인데 설문내용 이 개선됐다고 원장께서는 보시는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홍국표 위원 미흡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설문문항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홍국표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응답자의 어떤 편의성을, 아까 답변 잘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예시를 들었는데 8번 문항 같은 경우 설문결과가 투자심사 타당성 검토에 활용이라는 답변이 총 77건 중에 14건이나 되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이건 뭐 자료에 있는 거니까.
예시로 든 그 답변이 보기처럼 기능하면서 연구과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여전히 추상적이고 정형화된,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했듯이 정형화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 자체를 더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과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네,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다음에 정책판단 근거 자료 이게 사실 추상적인 지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여한 내역과 근거에 대해 파악하라고 2022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6번 문항 보기에 4번 정책 그거를 삭제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것만 삭제고, 보면 여전히 연구결과의 구체적인 반영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는 2022년 설문문항과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홍국표 위원 이게 지금 방법이나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2022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했던 게 조금 개선은 됐다고는 보는데 형식적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이 활용도조사를 2013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2013년에 도입돼서 아마 문항 자체도 작년에 처음으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은 아직도 서울연구원의 2013년 이전 버전으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별 과제별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된 연구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술연구원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설문문항 자체를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그리고 활용도조사 같은 것은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해서 예산 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반기당 1회라서 1년 예산이 600만 원씩 2회 1,200만 원인데 사실 공무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600만 원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분들이 답변을 잘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 그럴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 77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는 77명이에요. 77명한테 응답받기 위해서 600만 원이 다 들어가는지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다른 방법으로…….
●홍국표 위원 아니, 77건의 설문조사에서 77명 저기를 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방법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2022년 행감에서 지적한 연구조사 활용도조사의 설문 문항에 대한 개선은 보기나 삭제, 추가와 단순한 자구 수정에 관한 것이고, 신설된 항목은 행감에서 지적한미활용된 연구결과에 대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고 또 정책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문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대상을 확대, 연구과제 1건당 공무원 한 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면 문제 아닌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전에 교육을 시행하든지 해서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위원님과 더 추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쪽이기는 한데요.
지금 서울연구원이 시책 반영된 관련 행감자료를 보면 전년에도 지적되었듯이 서울연구원의 연구가 정말 시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그때 자료 요청했을 때 주된 답변이 기타 정책판단 근거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연구를 하실 때 시책의 어느 부분에 결과치가 나왔나 했는데 그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를 다시 요청하니까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 계속 변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연구과제가 현재 진행 중, 또 한 건은 시 민간투자사업 지원자료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계속 주된 게 기타 정책판단 근거로 활용한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올해도 이렇습니다.
이 건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14건으로 계약금액이 거의 31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들이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와도 시책의 어느 쪽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하신 것 아니잖아요? 시책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정도는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계속 2021, 2022, 2023년도 정책판단 근거자료로 활용을 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분들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서울시 기조실하고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과제만 발주해서 이렇게 활용도에 대해서 협조도 안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한 여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구과제발주 자체를 제한해 놓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운한 면이 많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발주를 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하고 여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임자가 시켜 놓고 가서 후임자가 와서 답변하려고 보니 본인이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임자까지 추적해서 답변을 달라고까지 하는 바람에 고생도 많이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바꾸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을 활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체계에 대해서 서울시 기조실하고 같이 한번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문항을 바꾼다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9월까지 해도 114건에 3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만 쓰려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건 바이 건으로 계속 거기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다는 나열이 안 되고 확인이 어렵다치더라도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반영이 되는, 몇 %라도 20~30%라도 반영이 되는 데서 연구, 이것은 예산도 낭비고 인력도 낭비고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는 다음에 행감자료가 이렇게 똑같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예산 낭비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발행되는 부수가 해마다 거의 3만 3,000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탄소중립부터 인구 이런 쪽을 주가 되게 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책장에 꽂아두는 장식용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3만 3,000에서 3만 4,000부를 배포합니다. 배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배포된 게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시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의회에서 해 주셔야지요. 걔중에 원하는 의원님들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달리 방법을 서울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아까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2년 전에 연구원 발간 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에만 배포를 하다 보니 다른 상임위도 배포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 시의원님께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어떤 제목만이라도 알려서 필요한 의원들한테 한다든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연구원 일상감사 부분이 이행 미흡으로 떴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앞장서가며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21년도에 ‘가’가 2022년도에 ‘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왜 이렇게 평가가 부진하게 나올까 하는 것 때문에 들여다보니 부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일정부분을.
일종의 액면 그대로,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리기에 석박사 제한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어렵지 않나 여기에서 결국 마이너스 0.5점이 늘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0.5점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는 이것을 채용했을 때는 거기 숫자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성과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서울연구원이 보면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가서도 지난번 0.2점이 0.8점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경영시스템에 가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회적 책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는 장애인 그 내용만 보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어느 쪽에 유불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다른 쪽에도 서울연구원이 대처를 못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애는 애대로 쓰시고 경영평가가 이렇게 적게 나오면 성과급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취임한 지 1년 반 되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연구 역량에 비해서 행정 쪽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연구원을 출범시키면서 행정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출범시켜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감사실의 일상감사 기능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체계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일상감사 지적사항의 절반 이상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들여다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원장님 안 계실 때인지는 몰라도 20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발주한 사업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44개 사업이 일상감사대상이었는데도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일상감사대상의 의미를 오인해서 기념실 회의실 이런 유사한 행사도 일상감사대상인데도 안 하셨고 너무 많이 놓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 제시한 것을 보면 산출기초 조사서 보완 등의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왜 안 했나 의견을 내라면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정책 이렇게 나와서 같은 내용되듯이 산출기초 조사서 보완 등 이렇게 유사한 내용으로 무성의하게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시책에 썼다 어쨌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일상감사대상인데도 누락하고, 시행한 일상감사도 부실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이러면 연구원의 이미지까지 실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번에 통합연구원을 출범시키면서 인력 배치하면서 감사실을 대폭 확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일상감사체계를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특히 계약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검수, 정산까지 모든 기능에 있어서 재무팀과 감사실과 같이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통합연구원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기관장으로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 기다려보기는 하지만 제가 봐도 매우 많이 황당했던 부분이 일상감사를 어떻게 연구원에서 놓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위탁연구사업 추진할 때도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셨어요. 지금 가장 주된 게 뭐가 문제였었느냐 하면 연구원에서 위탁연구사업 수의계약현황을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399건 거의 400건에 해당하는 계약 중에 284건 한 71%가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하셨고, 연구원이 이런 사고를 갖고 어디에서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내신다 저는 좀 합당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연구원의 행정부분을 원장님 잘 인식하시겠지만 성의가 없는 것인지, 행정이 미숙하신 것인지 하여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갖고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그래서 하여간 일상감사제도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임의대로 수의계약들 하시고, 이렇게 일상감사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아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원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연구원이 통합해서 통합연구원으로 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안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보수에 관한 부분이 아직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통합 출범에 앞서서 지난 10월 19일 154회 임시 이사회 여셨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이사회 열어서 인사규정 변경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기술연구원 노조 측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이 노조의 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제출돼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민옥 위원 노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밀어붙였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기조실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같은 통합 과정에 있는 서울의료원과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 각 재단과 의료원의 노조들이 모여 가지고 4자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뭐 아쉬움도 있고, 기조실 할 때는 그것조차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이 굉장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서울연, 기술연의 통합 같은 경우는 그 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합의 과정이 없이 서둘러서 인사규정을 통과시킨 이유는 뭘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합의라고 하면 이미 그 이전에 통합과 관련된 여러 협의체가 있었고요. 그 협의체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났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 보고까지가 되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실 때도 그런 의도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 지난 과정에서의 협상의 결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판단, 그다음에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민옥 위원 집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원장님. 어쨌거나 조례도 서울시의회에서 사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지난 인사규정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 기술연구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임용계약 제도와 서울연구원의 3년 재계약 제도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시의회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문제를 삼지 않지는 않았죠. 그리고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2년 동안 조정수당을 거치면 임금의 격차가 해소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실제로 2년 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열심히 노력해야죠,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민옥 위원 “열심히 노력해야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이 합의 선임했었던 독립 노무법인에서 그 연구결과 발표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설계안을 2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1안이든 2안이든 3개가 공동으로 인정했었던 이 노무법인에서조차도 2년 안에 불가능하다, 최소 4년에서 8년이 걸린다, 안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도 전제되는 거는 기술연구원의 직원들이었던 직원들이 임금을 동결시켰을 경우에 가능한 연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마치 2년 동안 조정수당을 하면 되는 것처럼 의회에 설명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된다고 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더 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걸 위한 어떤 뭘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민옥 위원 사실은, 잠시만요. 제가 이사회의 회의록도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이사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방금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민옥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겠다, 이사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직급 대 직급으로 가면서 박사가 없는 우리 연구위원이 처음으로 서울연구원의 연구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겠다고 된 부분이지, 다른 부분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민옥 위원 아, 그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어쨌거나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정을 한 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노조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 보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서울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가 그걸 이미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때 감안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한 걸로…….
●이민옥 위원 기조실에서 이거를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서울시라 하면 기조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리고 지난 이사회 때도 그 말씀을 우리 서울시 기조실에서 했고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까지 말씀하셨고, 그 결과까지 다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기술연구원 노조에서 서울연구원장을 고소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는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이민옥 위원 통보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이민옥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11월 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어떤 건인지가…….
●이민옥 위원 네, 여기에 피고소고발인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고발인으로부터 피고소고발인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이라고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런데 저는 아직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 일이고요. 그런데 11월 1일 접수가 됐는데 일주일 동안 아직 연락을 안 했다니까 저는 좀 의아한데, 뭐 제가 이런 고소고발과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통합일이었던 이 고소고발을 당하셨던 날 10시 30분에 기술연구원 직원을 모아놓고 방문을 하셨었지요? 통합이 됐는데 기술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상암동 별관을…….
●이민옥 위원 네, 별관에.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통합지원단에서 아직 연봉체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리적인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누구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연구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뒷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것을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지금 통합지원단이 서울시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통합지원단에서 이 문제, 특히 보수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합의 내지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서울연구원은 11월 20일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식구가 된 기술연구원 직원들에게 11월 20일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 또 기존의 기술연구원에 저희가 협의 내지는 업무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1월 20일에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14일까지는 이 기준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11월 14일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이민옥 위원 네, 정산을 해야 되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로서는 행정체계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합의된 기준이 생기면 조그마한 변경을 통해서 금방 작업을 사흘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어쨌거나 이게 물리적인 통합도 중요하지만 화합적인 통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1일 통합연구원 출범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 생각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될지를 직원들도 다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연구원 직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앞으로 행정은 이렇게 하는데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11월 1일 자로 통합된 뒤에 서울시와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고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이 보수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합지원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상 지난 1일 자로 우리는 물리적 통합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기술연구원 노조의 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당했다고 하는 게, 그런 심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관이 해산되고 하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서 제가 지난 1일, 3일 출근을 상암동 별관으로 하면서 계속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빨리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분들이 통합연구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민옥 위원 네,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사회에서 노조의 의견 제출문을 보면 이런 고소고발 건이 예견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의견문의 기본취지나 이런 내용을 다 빼고 마지막 종합의견만 보면 서울연구원 제154회 임시 이사회 심의 안건 2건에 대해 통합지원단 회의 등 서울시 주관하의 공식 회의 등을 통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간 합의된 내용만으로 규정변경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 안건 중 1ㆍ2번에 대해서는 합의 시까지 안건 처리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람, 이게 노조의 입장이었고요. 특히 2번 안건 같은 경우 상기 당 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사회 안건 처리를 통해 본안대로 규정 개정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법정 문제가 발생할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위원님, 두 가지를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혼동스러운데요.
지난 이사회 때 통과시켰던 인사규정은 보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홍국표 위원 잠깐만, 답변 중이신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자 네, 의사발언…….

○홍국표 위원 지금 현재 전 서울기술원장 또 현 우리 서울연구원장 고소고발사건은 접수된 거, 지금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숙자 네, 여기 접수증은 지금…….
●홍국표 위원 고소고발사건을 이 자리에서 자꾸 발언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의 원장 고소고발사건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통보받은 것도 없고.
●이민옥 위원 네, 저도 접수증을 제보를 받은 거를…….
●홍국표 위원 아니, 제보받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민옥 위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죠. 지금 통보받은 것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고소고발했다고 제보만 받은 거지 그렇지 않은 걸 자꾸 발언하시고 질의하시는 거를 좀 자제해 주시를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전해 받았고 이민옥 의원님, 의사발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이민옥 위원님 발언 도중에 홍국표 위원님 의사발언진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께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건지 의사발언하실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의정활동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으니까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네, 질의는 마치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의원의 자리를 걸고 행정과 그 소관기관의 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의원의 감사업무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 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의회활동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사과하셨지만 저는 사실 좀 전에 있었던 회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고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위원 발언 후에 위원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이 모두 끝난 뒤에 총괄적으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제 발언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반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신상발언을 할까 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또 발생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12명의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견이 같든 다르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 의견을 앞으로 더 열심히 피력하겠고, 저와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시립대 부분에서의 말씀인데 상임위원장 역시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중이고 저는 특별하게 제 시간을 가지고 질의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러 차례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있었던 발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보충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서울연구원 원장님으로서는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포용을 해야 된다. 왜, 다소 똑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예속되는 단체는 피해의식을 무조건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통합되면서 바로 조직이 한 사무실에 공유하게 되면 좀 그나마 빨리 해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사무실도 따로 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기술연구원 쪽의 마음을 많이 좀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합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문과, 이과가 있듯이 지금 서울연구원에도 이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다소 기술연구원 쪽은 아무래도 이과 쪽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연구원들끼리도 같이 서로 문과, 이과 공유해 가지고 그런 연구 실적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참 많이 했는데 앞으로 통합하면서 더 좋은 하나의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말씀인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과제 연구실적을 많이 받아보는데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지금 서울시 각 부서에서 의뢰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회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실적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의뢰한 게 몇 % 정도 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희가 연구 과제를 두 가지 형태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과제를 미리 정기적으로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과제의 한 30% 정도를 미리 정기과제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반반 정도,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 반 서울시에서 제안한 과제 반반 정도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0%는 내년에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선정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울시의 비중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이제까지 모든 과정의 잘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겠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과제를 제안해 주실 때도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과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그런 과제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과나 국에서 당장 필요한 과제 위주로 지금 제안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제들은 어떻게 보면 법정으로 각종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종합계획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로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도가 서울시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과제 제안이나 그런 활용은 조금 적은 걸로, 그렇지만 시장실이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과제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AI라든가 챗GPT라든가 이런 게 좀 막 이제 다가올 그런 거를 예측해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한테 알림식으로 좀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4.3% 이렇게 비율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5명을 추가로 채용해 가지고 거의 충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채용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앞으로 통합이 되면 그 비율까지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다소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구직에는 좀 어렵다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직 정도라도 좀…….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2023년도까지 6,400만 원이나 벌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벌금을 내면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포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바라는데 우리 원장님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어차피 과부하된 직원 몇 명은 자연 퇴직으로 해소한다지만 기술연구원과 합치면서 지금 최소한 한 서너 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내년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 3.8%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통합연구원 인력 기준으로 지금 있는 장애 직원보다 2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버 TO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연구원 쪽 채용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직원가지고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부분을 가지고 2명의 추가 채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발언하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술연구원 쪽에서 간부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렸는데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간부 비율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굳이 제가 어떤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간부를 구성하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당연히 기술연구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3명의 본부장 중에서 한 분, 우리 연구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연구실장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두 분을 지금 기술연구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행정 같은 경우에도 행정실에 9명의 팀장이 있는데요 9명의 팀장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를 기술연구원분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능력본위로 전문성을 따져서 간부는 임명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몇 대 몇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대 위원 내가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 자꾸 이렇게 구분을 이제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은 저거로 이해해 주시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인력 배치상에 있어서의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임춘대 위원 지금 여기 18명 중에 기술연구원이 퍼센티지를 따지면 3분의 1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 기술연구원에서 몇 분인가 궁금해 가지고,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용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예속되는 사람들은 사실 기분 나쁘고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백분 발휘해서 원장님이 이제까지 여러 기관장을 많이 해봤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하면요 서울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본부장, 연구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임연구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선임연구위원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임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위원 중에서도 발탁해서 부서장까지 시킬 정도까지해서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자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원장님, 지금 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고소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자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직접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정기간행물로 의원실에 연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간행물 발간하시고 연구하는 분들이 되게 큰 배움과 지식을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연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연구원 정보자료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알고 계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했을 때 정보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애플리케이션은 직원 인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애플리케이션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처음 질문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약간 해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앱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 포털 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포털을 개발하면서 직원분들이 그것을 모바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포털개발 업체가 이 앱을 따로 개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자료실의 직원용 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도 서울연구원의 도서자료실이 개방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은 저희 도서자료실에 오셔서 대출은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앱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서 서울연구원에 어떤 도서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오셔서 열람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앱을 별도로 일반인을 위해서 또 다시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앱 자체는 저희 연구원 직원 내부용으로 개발했고 그 용도로만 쓰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앱에서는 열람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다운로드까지는 아니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기능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싶은데 홈페이지에서는 열람이 되고 직원용 앱은 그러니까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자기가 대출받은 도서가 몇 권이고 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일반인들은 도서자료가 있는지 검색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능상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앱의 모든 기능을 일반인이 다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동욱 위원 그 앱 기능은 엑세스(access)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김동욱 위원 네, 외양하고 기능은 되게 유사한데 애플이케이션 내부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확인이 불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구축비는 한 9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연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웹 페이지랑 애플리케이션이랑 유사하다면 차라리 이 비용을 직원체육대회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연구원은 어떤지 정확한 실태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를 할 때 대부분이 다년사업에서 단년사업, 단년연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비판을 한다면 성과에 치중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만큼 시급한 과제가 근래들어서 많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년연구나 다년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서울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전부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은 기조인데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이나 주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매년 그 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년도로 하다 보면 항상 지난번 활용도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서울시청에서는 큰 그림하에 이 부분은 지나가고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연구는 아직도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시의 입장은 다년도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끊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세부 주제로 과제를 해 주시고, 큰 주제하에 세부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단년도로 끊어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위원님께서 보시면 몇 개 과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과제단위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정규직제화한 여러 가지 센터 있지 않습니까? 약자동행센터라든지 그런 센터에서는 큰 주제에 대해서, 매년 여러 개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조직화해서 그 조직 안에서 세부 과제를 발굴해서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큰 정책을 서포터하는 아예 전담조직을 만드는 식으로,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만 연구단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실험적인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큰 주제에 대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이번 통합연구원을 출범시키면서 다시 한번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면 계속 장기 연구나 장기 사업으로 다년 사업으로 하다 보면 좀 정체될 확률이 높다 내지는 연구비를 이만큼 받았는데 어디다 썼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장단점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미래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중장기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요즘 바이오나 AI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그냥 이런 우려가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 신경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춘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통합하면서 3개 본부가 신설이 되었는데 본부장들은 다 결정났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본부장님들 다…….
●최민규 위원 다 오신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최민규 위원 그분들의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출신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연구원 출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두 분하고 기술연구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연구원이 더 많네요, 서울연구원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본부장이나 연구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임연구위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툴 자체가 기술연구원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연구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장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장을 시키기 위해 연구위원 중에서도 발탁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겨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균형을 맞췄습니다.
●최민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이게 2022년도에 다등급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통합을 했으면 내년에는 이 상황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점인데 3점을 다 감점을 받고도 패널티까지 먹어서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비점들 그런 것들이 원장의 장기공백 등등이 다 겹쳐서 우리가 그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평가에 감점요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연구원이 되면 조금 더 등급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바로 그게 될 수 있을까,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명을 더 채용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아마 2명 채용 못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관 평가와 관련된 획기적인, 또 통합구원 출범하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다음에 다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저희 연구원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우리 행정팀 중에 평가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기관평가를 1년 365일 챙겨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서울연구원 재임용 관련해서 제가 상반기 재임용 자료하고 이번에 하반기 것 재임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여기 보면 네 가지 종합평가점수, 3개년 평균 연구실적, 상벌, 연구원 기여도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재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지금까지는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은 3년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규정을 보시면 3년 재임용을 할 정도의 평가나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구직이죠. 연구직에 대해서는 2년 또는 1년 계약을 할 수 있고요. 1년 계약을 2년 연속할 경우에만 재임용을 안 한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사회에서 그렇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기존에 3개년도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평가결과가 대부분 많이 반영되고 그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연구원에 대한 기여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다, 거기에는 연구의 양과 질이 연구직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최민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연구기여도 보면 대부분 보직자들이 많고, 그런데 이 종합평가점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있잖아요. 종합평가점수, 3개년 연구실적, 상벌, 연구원 기여도 이걸 가지고 재임용을 하냐 마냐를 판단을 짓는데 여기 보면 S, A, B, C, D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이분은 C를 3년 동안 받으셨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달랑 4개 연구, 상벌은 없고, 연구 기여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재임용이 됐어요, 3년. 점수가 별로 안 좋은데도 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A, A, B, 연구실적도 4개 이분이랑 똑같고 이 사람은 연구 기여도도 있어요, 보직자로서. 그런데 이 사람은 1년만 또 연장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저것 좀 물어볼게요.
연구실적에 보면 4.0 그러면 이게 건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9.7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어떤 건수를 말하는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연구마다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하게 되면 6 대 4, 7 대 3, 5 대 5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단순히 연구 건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 1편에 대한 기여도까지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 성적이 좋은데 1년, 2년 계약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년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민규 위원 네, 그런 경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저희도 와서 재임용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난 3년간 보시면 우리 연구직의 경우에, 특히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연구실적이 부진한 분들 거의 한 15% 이상을 3년 계약을 안 하고 2년 계약 내지 1년 계약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재임용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씩 재계약을 해서 재임용을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압박을 느껴서 퇴사를 한 박사는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고, 퇴출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상벌에 보면 제일 높은 게 서울시장 표창이고 그다음에 우수 직원인데 대통령 표창은 없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까지 받은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있었는데 점수는 그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네 가지가 재임용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네 가지면 종합평가 25%, 연구실적 25%, 상벌 25%, 연구 기여도 25%…….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정결과가 기본이고요. 평정결과가 이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가, 뭔가 보직을 맡고 있으면 아무래도 연구를 좀 더 못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휴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게 근무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임용을 하냐 마냐, 또 재임용을 3년으로 하냐 2년으로 하냐 1년으로 하냐 자체는 거의 근무평정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그렇게…….
●최민규 위원 그러면 S, A, B, C, D 이렇게 나누는 그 의미가, 왜냐하면 3년 내내 C를 받아도 3년 재임용되고, A를 다 받아도 3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평가를 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D까지 있고요.
●최민규 위원 D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C를 받아도 어차피 연장이 되고 하는데 누가 S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S는 100점, A는 90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약간 그걸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점수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최민규 위원 네, 등급별로 평가 등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최민규 위원 아니, 그게 없다 보니까 점수 C를 받든 D를 받든 재임용 다 됐어요. 그러면 S 받으려고 누가 노력하겠냐고요? S를 받든 D를 받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확실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는 3년 동안 그래도 D는 한 번 맞을 정도로 역량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을 중심으로 재임용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민규 위원 아니, C는요, C는?
C, C, C.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그거는…….
●최민규 위원 이 사람은 연구실적도 4개밖에 없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연구기관과 달리…….
●최민규 위원 상벌도 없고 연구원 기여도도 없어, 그런데 3년 연장.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5개 등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D등급에 의무적으로 10%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D를 한 번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민규 위원 그래도 다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재임용됐다니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사인 경우에는 무려 17%나 3년 계약을 못 한 케이스가 발생하는 이유가 D를 3년 동안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C, C, C라고 하는 게 그렇게 최하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하위…….
●최민규 위원 여기 C, C, D도 있어요. D도 이거 3년 재임용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큰…….
이걸 좀 세분화를 해서 더 정확하게 하셔야지 재임용에 대한 명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하여튼간에 퇴출제도는 저희가 작동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최민규 위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희 인사위원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질의자료를 만들지는 않고 지금 감사자료를 좀 보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시책…….
●장태용 위원 업추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업추비.
●장태용 위원 우리 원장님 업추비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경조사에 조의금이든 경조사비든 주실 수 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경조사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조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침으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건이 보여요. 충북연구원장 모친상 조의금 지급.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게 몇 년도입니까?
●장태용 위원 올해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충북연구원이요?
●장태용 위원 네, 1월 13일이고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빙부상 조의금.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 네.
●장태용 위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충남연구원 모친상, 이거는 규정상 맞지 않는 지급이잖아요. 맞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줄 수 없다 이거는 규정에 어긋난 거고, 두 번째 가급적이면 축하 화환이든 경조 화환이든 이런 것들도 한 5만 원 선 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조의금, 축의금하고 둘 중에 하나를 돼 있는 걸로…….
●장태용 위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화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5만 원 내외에 하게끔 여기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 있어요. 가급적 5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화환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10만 원가량 전북연구원 신임 원장 취임 축하로 이렇게 화환을 구입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이 정도 선인데 원장님, 이거 조금 치사한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장태용 위원 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은 돈인데 원장님, 이 자료로만 보면 치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저희 위원들도 보면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거 업추비로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도상 다 개인 돈으로 지출하잖아요.
당연히 직원들이야 그것은 해야 되는 거는 전적으로 맞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가이드라인 해서 자율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은 한 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이 됐네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그다음 업무상 질병 휴직 시 급여지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이 4건의 위반사항이 지금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 그 4건에 대해서 1건은 해결이 됐고요. 3건이 이제 취업 규칙상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서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 안건으로 그걸 상정을 했는데 우리 노조에서 일단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이 유보가 됐고요. 한 차례 유보가 됐고, 또 한 차례는 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두 번, 전임 우리 노조 집행부와 신임 노조 집행부에 한 번씩 양보를 해서 미뤄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보가 없다고 최후의 통첩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용 위원 조금 강경하게 해 주세요. 이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마땅치 않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더 특혜까지 받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노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좀 다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이거는 서울기술연구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는데 정기과제가 있고 수시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정기ㆍ수시과제 예산액이 45억 가량이고 아니, 연간 예산액이 한 45억 가량이고 올해는 한 35억 정도 되는데 정기과제, 수시과제는 본인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장태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한 11억, 2022년도에는 한 15억, 2021년도에는 한 23억 정도를 외부 용역을 줬어요. 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를요. 그렇다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우리 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연구원이 정작 중요한 과제들 다 외부로 내보내고, 물론 외부에 주는 용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든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더 특화되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외부 용역을 부득이하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업체 검색을 해 보면 직원이 한 2명, 3명 이렇게 되는 영세한 기업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거는 자기 업무를 좀 해태한 게 아닌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통합연구원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이하게 하지 말고요. 예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소화해야지, 그냥 줘 버려야지 이렇게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업무 수행을 해 주시고요.
또 기술연구원 보면 2022년도 사업 중에 서울시 글로벌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 제3차 서울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학술용역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기본재산 활용방안 연구, 이 제목만 나열했을 때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연구 분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서울연구원에서 했다 그러면 뭐 당연지사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통합연구원으로 출범을 하니 이런 불필요한 오해는 없겠으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제가 늘상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연구원도 보면 기술 영역을 너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시피 기왕에 통합 운영이 되면 각 본부로 잘 나눠서 적절히 배분을 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장태용 위원 그리고 기술연구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최근 한 3년 동안 연구한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논문작성 및 학술발표가 한 10건 인용됐고, 지식재산권 등록 3건, 시제품 제작 및 현장시험이 55건, 정책제안 및 반영이 1건이었는데 올해는 급격이 떨어져서 4건, 1건, 전무, 1건. 엄청나게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연구실적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좀 답변 좀 드릴까요?
●장태용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역순으로 하면 마지막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예상하셨듯이 올해는 통합 이슈가 있어서 기술연구원 쪽에서 연구과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장태용 위원 아니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확실히 있다고 보는데…….
●장태용 위원 통합은 통합이고, 본연의 임무는 본연의 임무인데 통합이라는 곁가지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해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미 발생해 버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진들이 통합연구원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연구원의 위탁 문제는 서울연구원하고 결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위탁이 나가는 반면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좀 다른 점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술과 관련된 연구위원급 연구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석사급 연구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장비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보고를 받고 행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고요. 그거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바로 굉장히 영세한 데, 정말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에 적합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업체에게 그게 가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과제 중에 하나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별 임금격차가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기술연구원입니다. 여직원 평균이 한 6,600이고 남직원 평균이 한 7,900인데 여성 관리자 비율 유지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자체 계획에 있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채용진행 시에 여자 합격자도 아니고 여성 지원자 비율과 성별 임금격차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방금 지적된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는데요.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원자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장태용 위원 제가 서울기술연구원 성별 임금격차 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가야지 단순하게 성별 위주로 갈 수는 없고요. 물론 학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이다 보니까 학력이 중요하고요. 학력 차이로 인해서 연봉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성별에 의해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 혹은 여성이 좀 더 열등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분명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연구원의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제가 급하게 좀 자료를 받아서 정밀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수시과제가 있고 정기과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과제를 발굴할 때…….
●장태용 위원 네. 정기과제라는 것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죽 내년도에 있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걸 한번 좀 적절히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적절한가, 좀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닌가, 늦은 것들을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해서 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이게 뭐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 서울연구원 정기 제안 과제 같은 경우에 서울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방안 이게 필요하긴 한데 푸드트럭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정기 제안 과제가 다 연구원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방금 그 과제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과제입니다.
●장태용 위원 네, 이거는 시에서 제안한 거고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제안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인데요 서울시 1인 가구 삶의 질 지표체계 및 활용방안 개발, 서울시 1인 가구 문제는 진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역시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이제 코로나 다 끝나가고 있는 판에 위드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연구, 이건 맨날 지적되는 건데 북한이탈주민 몇십 년,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통일연구원도 있고 국제연구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만 좀 여쭤볼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정기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박사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고 기관 차원에서, 또 서울시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발굴하도록 제가 취임한 이후로 탑다운적인 과제 발굴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불충분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리고 이어서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실적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시정방향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연구실적을 받아보면 실적은 다 써져 있어요.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시책사업 개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이거 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막연해요.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시정에 반영에 됐는지, 아마 원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실적으로 이렇게 활용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믿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좀 직관적이게 그냥 바로 딱 확인할 수 있게끔 사례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피인용 현황, 김동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시스템 미구축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학술재단에 등재된 논문들 간에 피인용을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원 보고서를 거기다 끼워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 역시도 제가 드리는 취지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시책에 반영된다 했을 때, 그러니까 계량화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증명…….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구체화시키거나…….
●장태용 위원 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앞에서 우리 홍국표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정책활용도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만족도 조사와 비슷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디에 반영됐는지 자체가 적시되지 않고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부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무조건 이건 시책에 반영돼야 돼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구원 고유업무로서 연구를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은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왕정순 시의원이고요.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어제 오세훈 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간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서 첫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 및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김포시 간 서울 편입 공동연구 합의와는 별도로 서울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은 언제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었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가 이 문제가 언론에서 나올 때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이 서울시정 연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의 많은 문제들이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또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 등등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경기연구원 또 인천연구원하고 더불어서 인구, 교통 그다음에 쓰레기를 포함한 자원순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할 정도로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어제 만나시고 그렇게 TF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연구원에서 부랴부랴 이 TF에 들어갈 멤버들을 추천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의 경우 연말까지 지금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시장님이…….
●왕정순 위원 1~2개월밖에 아닌데 그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미 저희 서울연구원 안에는 많은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권 단위 안에서의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 연구원 안에 지방행정체계 전문가는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기도 하고, 결국 이게 4월 총선에 대한 정치적 이슈를 앞두고 무리하게 주제를 띄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희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또 서울연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였고요.
또 메가시티 논의를 가장 먼저 한 거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의 거점도시로 해서 생활ㆍ경제ㆍ문화ㆍ행정공동체를 조성하는 네트워킹을 해서 초광역 단일 경제권 도시로 추진한다고 이제 추진이 되어 있었고, 그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경남도의회하고 울산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동안에 광역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짧은 기간에 행정체계까지 아우르는 결과 도출이 나올까 하는 걱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협약을 해서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좌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인구나 경제정책적으로 문화사회적인 생활권에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서 행정적, 물리적 결합이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최근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균형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저희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는 서울시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연구를 하는 게 저희 연구기관의 목적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 중에서 저희가 이미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경제적, 기능적으로 도시를 행정구역을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연구가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 행정구역 재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많은 광역계획들 또 협의체계 등등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바는 물론 행정구역 체계 개편을 포함해서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앞으로 연말까지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련된 TF를 구성할 때 저희 연구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부족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있어서 관련된 전문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하고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 추진하고는 내용이 다를 것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후자 쪽을 저희 연구원이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은 서울연구원에서는 참여하지 않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어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아직 서울시로부터 2건 다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고요. 단지 후자에 대해서는 저희 쪽 연구원에 혹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진 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에 대한 답변…….
●왕정순 위원 아직 준비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왕정순 위원 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서울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연구원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꼭지를 가져왔고요.
서울연구원에서는 메가시티 씽크탱크 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나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경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런 사례도…….
●왕정순 위원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이 연말까지 도출하겠다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부울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준비하고 다지고 다지고 했었어도 유불리를 떠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합의를 깨는 상황이 오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연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제가 표명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꼭 행정구역 개편으로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제안할 것이고요.
●왕정순 위원 네, 그렇죠. 사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불리한 것은 교통체계가 가장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연구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난 상태여서 하달받은 바가 없고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결과에 보면 “현재 연구원의 홍보관련 콘텐츠는 외주용역 대비해 내부 자체개발 콘텐츠도 훌륭해 보임. 자체 콘텐츠(정알박 등) 제작 확대 바람.”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원더FULL 서울 홍보비 500만 원하고 콘텐츠제작비로 2,136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봤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1년 전에 있었던 ‘SI pick 서울시민의 만성질환과 식생활 위험요인 관계는’ 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내용이요?
●왕정순 위원 내용이요. 내용도 비슷했고 거기에 나오신 분도 1년 전에 김성아 박사만 나오셨고, 그림이나 많이 활용을 해서 나왔는데 원더FULL 서울4에는 오상진 아나운서하고 김성아 박사하고 함께 나오셔서 진행하셨더라고요. 당연히 광도고 했기 때문에 조회수는 많은데 이게 사실 자체제작도 훌륭하다고 작년 행감때 칭찬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광고료 들어가고 외주를 줘서 했을까 하는 점과 그리고 계획을 보면 원더FULL 4를 4편을 제작하도록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8월까지 해서 1편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제작된 내용이 공교롭게 1년 전에 제작했던 것하고 흡사했고, 그 내용은 흡사하지만 새로 아나운서도 투입이 되었고 광고도 투입이 되었고 좀 나아졌죠. 나아졌고 조회수도 많아졌는데 비슷한 내용이고 김성아 박사가 설명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링크부분이 있는데 그런 링크부분도 똑같이 첫번째 1년 전에 했던 SI pick에 했던 그 링크 하나가 더 붙어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SNS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있습니다. 저희 성과확산팀에 SNS 담당…….
●왕정순 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기존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뒤를 보며) 팀장 포함해서 4명인가요? 네.
●왕정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더 분발하셔서 연구원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SNS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겠지만 요즘은 숏츠(Shorts)를 이용해서 링크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출되는 빈도도 높기 때문에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숏츠는 찾지 못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요, 숏츠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왕정순 위원 그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왕정순 위원 제가 검색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서 답글도 성의껏 달아주시고 광고료까지 들여가면서 하는데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다른 위원님이 봤을 때 자체제작도 훌륭하다 했는데 외주를 줬는데 조회수만 올라갔을 뿐이지 그닥 성과가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자체제작을 지금 줄인 게 아니고요. 자체제작은 자체제작대로 계속하고 있고, 숏츠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더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특히 동영상과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시의회로부터 2~3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방향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4명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 특히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들에게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자체제작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 30주년 하면서 외주제작을 통해서 한 번 해봤는데 무려 20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상 잘 나와 봐야…….
●왕정순 위원 토털해서 20만 뷰라는 거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한 편에.
●왕정순 위원 아니, 9만 몇 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번 게 9만 몇 뷰가 나온 것이고요. 작년 30주년 그것은 20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잘 나와 봐야 2,000~3,000건 정도인데 20만 건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정도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특별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자체제작에 추가해서 이런 비용을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왕정순 위원 네, 제작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숏츠를 이용해서 링크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노출이 잘되도록 섬네일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자체 제작보다는. 광고료나 제작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왕정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홍국표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문을 추가질문시간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아니요, 10분만 하세요. 추가질문 7분인데 3분 늘려서 10분.
●홍국표 위원 아니, 보충질문인데요. 추가질문 10분 있어요. 그러면 추가질문 다시 합니까?
저는 다 달라는 것이지, 7분 다 주세요, 조금 많아서.
●부위원장 임춘대 네.
●홍국표 위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소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를 발간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2022년 3월 발간된 23권 1호부터 투고논문 수가 줄어들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최근에 1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게재논문 수는 2022년 6월부터 급격히 줄어들었고, 투고논문 및 게재논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등재지에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내발간 학술지를 등재지, 등재후보지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학술지에 투고하는 투고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 등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술지 등급에 따라 게재실적 달리 말해서 연구실적입니다. 연구실적 점수에 차이가 있어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투고하며, 대부분 등재지에 투고하고 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논문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등재지로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등재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등재후보지나 일반학술지는 투고자를 모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연구는 2006년 등재지에 선정되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러면서 죽 등재지 등급을 유지해오다가 2021년 12월 등재후보지로 하락했어요.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2022년 12월 등재후보지에서도 탈락했습니다.
K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려야만 대학교수나 연구원이나 석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재지나 등재후보지 정도까지 실리면 좋은 평가를 받아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나 성과급 같은 것 평가나 이런 데서 많이 받는 것 잘 아시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2021년 12월 등재후보지로 하락한 것에 대해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공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사실 자체가, 네.
●홍국표 위원 안 되어 있어요. 2022년 12월 등재후보지에게도 탈락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하기 전에는 홈페이지에 등재지라고 광고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싹 지워졌어요. 없어졌어요.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수도권 연구원은 물론이고 충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연구원은 등재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학술지는 연구원의 사실 상징이죠, 얼굴이죠. 연구원의 학술적 권위를 상징하는 발간물임에도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일반학술지로 하락한 부분은 학술기관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연구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학술지라고 하는 게 우리 연구기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다면 학술지의 논문, 투고, 심사, 발간을 관리하는 서울도시연구, 우리 편집위원회도 있잖아요. 학술지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께서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서울도시연구에 투고했던 논문 중의 한 편이 연구윤리에 지적이 되어서 아마 그 휴유증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현재 편집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현재 편집위원장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소속이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근무를 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 9월 30일까지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런데 이분이 편집위원장으로 있을 때 등재후보지 하락과 등재후보지 탈락에 결정적으로 평가하던 기간에 재임 중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연구윤리 위반 건이 저희 연구원이 관여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울도시연구에 관리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윤리를 위반하신 분은 외부에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걸…….
●홍국표 위원 관리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우리, 편집위원…….
●홍국표 위원 일단 서울연구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제가 발행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
●홍국표 위원 그렇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서 이번에 편집위원장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등재지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홍국표 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재지 된다는 게. 등재지후보도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예요, 다.
그리고 편집위원 중에서 서울연구원 소속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7명으로 돼 있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편집위원으로다가.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서울도시연구의 등재지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 했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마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서울연구원 소속이 7명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렇게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 벌어졌고 그 뒤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등재지에서 탈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홍국표 위원 예측을 못 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책임을 물으셨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서 이번에 편집위원장을 일단 교체를 하고…….
●홍국표 위원 편집위원장만 교체했고,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편집위원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 편집위원들도 교체를 할 겁니다.
●홍국표 위원 교체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연구원 원장께서는 서울연구원을 대표할 수 있는 발간물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지금으로서는 저희 정기 간행물로서는 서울도시연구가 학술지로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정책보고서, 각종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국표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어쨌든간에 학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울연구원의 가장 상징적인 저기는 서울도시연구라고 보지 않는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학술지 그게 최고의 권위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연구원에서야 그 학술지가 최고인데 이 책은 2022년도부터 투고된 논문 수, 게재된 논문 수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이게 지금 벌써 1년 전부터 했으면 대책을 세우셨어야 돼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등재지 탈락이 최근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요. 그래서…….
●홍국표 위원 아니, 2022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어떤…….
게재논문이 1건씩뿐이 안 되잖아요. 저기 뭐야 투고논문 30건, 40건 돼도 사실 게재논문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게재하기가. 그럼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걸랑요.
그동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서 저희가 등재지가 다시 되기 위한 기준 확인 등등 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게 등재지에서 탈락했으면 그 전조증상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등재지에서 탈락을…….
●홍국표 위원 전혀 눈치를 못 채셨나 보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등재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아마 논문 편수가 굉장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홍국표 위원 아니죠. 아니에요. 그전부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편당 그렇게 몇십 만 원씩 투고비를 지원해 가면서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런 등재지나, 그 이전부터 학술지에 대한 투고, 우리 서울도시연구에 대한 투고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었다 그건 맞습니다.
●홍국표 위원 1년이 넘었으면 대책, 방안이 나왔어야 돼요.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획만 세워 가지고 여태껏 1년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벌써. 2022년 6월부터 벌써 투고논문 수, 게재논문 이게 굉장히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거기 대책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대책은 없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러니까 저희는 등재지로 다시 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국표 위원 필요한 과제인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일반 학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등재후보지부터 올라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어떤 대책이 있느냔 말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계획만 세웠지, 지금 어떤 대책은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학술계에서 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수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장 내년에 뭐 저희가 등재후보지나 등재지…….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책도 세워놨어야 돼요.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논문투고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등재지가 안 되더라도?
●홍국표 위원 아니, 등재지후보로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놨냐는 말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등재후보지가 되는 게 내년 목표고요.
●홍국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 우리…….
●홍국표 위원 계획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학술재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홍국표 위원 벌써 협의 끝나서 대책 하고 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4년도가 지금 내일모레예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뭐냐 하면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어떠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중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실행을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한국연구재단에 그거 꼭 빨리하셔야 됩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 등급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가 왜 중요한지도 간단하게 복합해서 설명…….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투고 편수 대비 얼마만큼 실었냐, 그다음에 투고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편집진들이 얼마나 내부 사람이 아니고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적정히 구성이 돼 있느냐, 거기에는 뭐 지역별 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정말 지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곧 실행에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지금 후보지에서까지 탈락한 게 이게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저도 미리 예상을 했었으면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요. 저희가 이 연구윤리 위반 1건이 발생을 했고, 물론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분이 지금도 자기가 연구윤리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시면서 모든 일들이 조금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홍국표 위원 일반 학술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거쳐서 이게 다시 승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직원 중에서 책임진 직원은 있나요? 편집위원장만 교체한 건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거 관리했던 직원도 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될 기회는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지금 그렇게 됐고, 아까 방금 답변했듯이 편집위원장이 아직까지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편집위원장이 교체됐고,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실행을 할 겁니다.
●홍국표 위원 왜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나요? 등재지로 있을 때는 소개하고 막……, 공개하기가 좀 부끄럽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위원님,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또 공개를 하면 더 투고 편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글쎄요, 그럴까요?
그거 잘 아시죠? 우리…….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이제는 원고 모집을 할 때 등급이 하락됐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를 하고 있답니다.
●홍국표 위원 잘 아실 거예요. 이 학술지 논문 투고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수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높은 등급의 학술지에…….
●홍국표 위원 연구자들 뭐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뻔히 잘 아시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당연히 높은 등급에 다들 자기 논문을 싣고 싶죠.
●홍국표 위원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홍국표 위원 거기에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발행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태가 되리라는 것까지 예측을 못 하는 것도 책임이 있고요.
●홍국표 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고, 이렇게 관리 안 한다는 것은 학술지를 혹시라도 폐간할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아닙니다. 저는 평생 전문 연구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홍국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도시연구 관련해서 폐간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 안하고 그냥 무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후보지에서까지 탈락했으면 2024년도 예산은 필요 없지 않나, 예산심의 때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삭감되면 저희는 영원히 학술지를 발간을 못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나마 지금 저희가 그래도 계간으로 1년에 네 차례 한두 편이라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그나마 학술지로 살려보겠다…….
●홍국표 위원 아니, 일반학술지인데 거기에 올려 봐야, 누가 투고하려고 그러겠어요.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누가 투고를 하려고 그러겠어, 거기에. 논문 써 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머리 쓰고 얼마나 저기 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는 일반학술지에, 내가 거기에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위원님.
●홍국표 위원 아니, 뭐 그런 거 뭐 예산을 안 줘도…….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저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 아니, 등재지 유지하고 있고, 어떤 학회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데다 하지, 서울연구원 일반학술지에다가 등재하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연구자들 열심히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의리 있는 우리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서울도시연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홍국표 위원 좋아하는 사람만 많으면 뭐해요,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지금 다 탈락했는데.
이거 빨리 어떤 대책을 해서…….
●서울연구원장 박형수 대책은 만들었고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춘대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