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6차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기완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진행 과정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사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올 한 해 공사는 직면한 여러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올 초 많은 시민분들께 불편을 드렸던 신정가압장 누수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공급시설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사고 후 복구로만 끝내지 않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가압장 외부에 차단밸브와 우회 배관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예방점검과 정비 중심으로 그간의 관리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둘째, 겨울철 중단없는 열공급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 관리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20년 이상 열수송관 선제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목동 공동구 내 열수송관과 같이 누수사고 시 파급력이 높은 구간에 대해 구조적 보강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해 공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재무위기는 도시가스요금 안정화와 열요금 정산 등의 개선 요인과 열원시설 운영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자체적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 결과 3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전망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500억 원 개선된 경영손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은 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시와 함께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항도 감사입니다.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박기철 건설처장입니다.
손동완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기후변화대응처장입니다.
한승호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이성주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김옥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열수송관 선제적 관리 강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선제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1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년 경과 열수송관 안전진단은 올해 71㎞를 끝으로 전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체공사는 현재까지 5.6㎞ 완료되었으며 잔여물량 교체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지난 9월 발생한 목동 공동구 중온수 누수사고를 계기로 공동구 열수송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었던 타사 맨홀 내에 설치된 열수송관을 이설하고 공동구 내 열수송관에 특수 차수재를 삽입하는 누수 방지 조치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남권역의 안정적 열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열수송관 환상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신정가압장 누수사고 후속 조치로 취약 열원설비를 전면 보강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128억 원입니다.
신정가압장 노후 설비 전면 개보수와 지하 열원시설 침수 방지를 위한 우회 배관 설치를 10월 마무리했으며, 11쪽 열원시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이 플랜트에 상주하는 경상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철저한 예방점검 및 상시 보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목동 열원 안정화 사업 이후 하절기 계획 보수와 노원 열원 수명연장 공사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목동 열원 현대화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 10월 24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도출된 현대화계획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의회와 서울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까지 현대화 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 서남사업 추진방침 통보 이후 시 변경 방침에 대한 공사의 검토 결과와 재검토 의견을 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 방침의 근거가 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검증을 진행하였고 시에서 주관하는 서남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협의체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92% 확보된 상황으로 남은 부지는 올해 말 매매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기구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강서구민과 강서구청 등 지역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 재개발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수요를 개발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위4구역과 광운대역세권의 약 5,900여 세대에 열공급이 확정되었으며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장위지구 입주는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동북권 인근 미활용열 연계로 저가 추가 열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륜발전과는 계약조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봉차량기지는 열연계를 위한 열수송관 공사를 착공한 상황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는 현재 주민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8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시 대행사업으로 올해 316기의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치 부지 선정이 늦어진 노후 충전기 리뉴얼 물량 41기를 제외한 275기는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충전기 운영 분야에서는 시 급속충전기 관리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여 서울시 내 운영 중인 충전기의 관리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12월 인증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상암ㆍ양재ㆍ서소문청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충전설비 안전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용차 충전에 용이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신청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서울 도심 내 태양광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공사 부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13만 개소의 사후관리를 위해 보급업체 사후관리 지도, 설치 시민 A/S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공공태양광 약 1,3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정비ㆍ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줄어드는 집단에너지 업종 배출권 할당량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정책 개선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 인증받은 ISO14001 국제표준 사후심사를 11월에 진행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개선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탈질설비 개선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전체 열원설비에 대해 탈질설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 사고예방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추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협력업체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 등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28쪽 열사용 고객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 배려계층 대상 열요금 복지사업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열요금 지원과 임대주택 대상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지원액은 4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노후 사용자 설비 최적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자 기계실 내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개소를 대상으로 총 31건의 밸브 교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전략적 인사관리를 위해 직무 중심 개인 성과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로 완료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직무능력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계획 운영 제도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31쪽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부채관리와 경영손익 개선 분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서남사업 방침 변경에 따른 재무영향 등 대내외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에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기완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열수송관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환수위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고가 두 번 났습니다. 9월에 한 번 났고 이틀 전 6일 수요일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최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열수송관 문제를 언급했고 노후 열수송관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사고가 터지고 보니까 이게 진짜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했어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고는 B등급이었고요, 이틀 전에 발생한 사고는 A등급 열수송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안전진단 믿어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전진단이 2021년 9월에 산업부에 고시가 돼서 의무화됐고요. 2022년부터 안전진단을 시작하게 됐는데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점검기술이 진단기술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굴착을 해서 보면 정확하겠지만 굴착조사가 아니고 비굴착조사로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안전진단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3년도에 많이 했는데요 그때 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9억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2년에 일부 했고요, 2023년에…….
●이봉준 위원 2023년에 9억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원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2024년 올해까지 해서 모두 20년 이상에 대해서 진단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봉준 위원 직무대행님, 이 안전진단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사람 잡는 수가 생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중 관찰하는 시 구간에서만 사고가 나면 대비가 쉽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안전진단된 대로 그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급력이라든가 또 취약 부위, 그러니까 앵커(anchor)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취약하고 또 대구경인 경우에 열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영향받는 세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저희가 기준을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합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결합부에 대한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건 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결합부를 중점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안전진단은 20년 이상 된 배관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안전진단 등급을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앵커(anchor) 같은 취약 부위가 같이 등급이 묶여서 판정이 나다 보니까 관리가 좀 덜 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약 부위에 대해서는 취약 부위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접합부에 대해서는 따로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거, 그다음 거요.
연도별 누수사고 현황 있나요?
제 표하고 조금 다른데, 연도별 누수사고 현황을 보니까 서부지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누수사고가 없다가 올해 5건이 났고요 동부지사, 쪽에는 2022년도에 10건 그리고 2023년도에 1건, 올해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이게 사고가 한 번 터지고 나면 관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부지사 쪽 2022년도에 10건이 난 이후에 2023년도에 1건이 있었지만 사고가 잘 나지 않는, 표를 보면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봉준 위원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건 아니고요. 동부지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동부지사 쪽을 위주로 해서 교체를 많이 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교체를 막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항상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 수송관 교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교체 실적하고 계획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올해는 7.3㎞ 교체하셨고요, 2025년 계획은 6.1㎞, 2026년 계획이 21.8㎞예요. 2026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659억을 가지고 41.6㎞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계속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상승이 되고 또 구간별 교체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지점별, 지금 이상징후가 있는 곳이 많이 발견돼서 지점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교체 실적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2024년에 7.3㎞에 226억 소요예산이고 2025년에는 6.1㎞에 200억이고 그런데 2026년에 21.8㎞를 하겠다는데 65억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게 2022년에 출자를 받을 때 계획이 659억 원을 가지고 41.6㎞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잘 배분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예산 출자를 더 받든가 해야지 2026년에 21.8㎞에 65억 갖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래서 41.6㎞ 실적을 채우기는 어렵고요, 659억 가지고. 그래서 2026년은 시하고 협의해서 출자를 더 받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억 원을 가지고 21.8㎞…….
●이봉준 위원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6.1㎞ 하는 데 200억이 드는데 21.8㎞ 하는 데 65억밖에 안 든다는 계획을 내놓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2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체가 돼서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적정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거는 교체구간하고 소요예산에다가 그냥 맞추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에 실적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봉준 위원 그럼 이 계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 이게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숫자만 맞춰놓은 거죠. 이건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봉준 위원 출자계획을 다시 잡든가 해서 2026년 계획은 새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 계획도를 보니까 광운대역세권 구역을 비켜서 돌아서 이렇게 수송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운대역세권은 일단 열공급이 확정이 됐고 돌아서 들어간 장위10구역, 8구역, 9구역은 아직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광운대역세권하고 장위10구역, 9구역, 8구역은 준공 예상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8ㆍ9구역은 2030년, 10구역은 2029년, 12구역, 15구역은 2031년, 2032년입니다.
●이봉준 위원 저기 광운대역세권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광운대역세권은 2029년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광운대역세권이 먼저 되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송관이 돌아갔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게 저희가 공사…….
●이봉준 위원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가능하면 저희도 단거리로 해서 하면 좋은데요 이게 공사 여건이 되지 않아서 광운대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 4층까지 굴착 시공해서 이 배관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봉준 위원 이거는 예산 낭비가 꽤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광운대역세권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광운대역세권을 가로지르면 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지금 장위4구역이 내년 3월에 입주여서 올해 말까지 배관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장위4구역 한 군데 때문에 지금 수송관이 이렇게 돌아간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저는 이거는 예산을 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갈 수 있는 구간을 다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장위4구역 때문에 그렇다 하면, 지금 이 공사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봉준 위원 이왕 지금 설치한 수송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유지보수 비용을 생각할 때는 광운대역세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설치된 수송관은 그대로 두더라도 차후에 유지보수를 생각해서 광운대역세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저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2023년 노원구 약 2만 3,000세대가 겨울에 열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그 이후에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계약서에 자재 및 시공사를 확정하고 특히 그 당시에 부단수 공사 하도급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부단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도록 바꿨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전에도 다 전문업체에다 계약한 건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일괄 도급을 줬는데 그 도급업체가 저희의 서면 승낙 없이 이렇게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된 거고요. 저희가 아예 발주를 할 때 부단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전문업체에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줄어든다고 확신을 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김재진 위원 411페이지를 봐주시면 불법 하도급 연번 3번을 보면 로지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으로 조치내용에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 제재를 하였습니다.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해서 2개월이 나왔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감사결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정직 제재를 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청문을 한 결과, 청문 주재자가 외부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외부 변호사였는데 외부위원이 청문을 한 결과 담당 업체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되는 용역비를 일부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서울시장상을 받은 것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2개월로 감경을 해서 청문 주재자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에 보면 5개월에서 7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법에는 그런데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청 요구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최소 기준도 안 나오고 3개월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 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네, 주세요.
●감사실장 김옥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 제한기간을 경감을 할 수가 있고요. 경감을 해도 6개월 이상 경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감을 하고 최소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님께서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서 경감을 해서 2개월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대한 이게 봐주기 의혹밖에 더 되겠냐고요. 규정에 5~7개월도 사실……. 입찰참가제한이죠, 이거 5~7개월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 많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서 또 2개월을 줬다는 건 문제가 좀 된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구상 하도급 업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구상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네, 주세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동부지사장 박한원입니다.
구상에너지는 저희 열수송관 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6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저희 동부권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열수송관 취약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거 본인이 안 하고 하청 줬죠? 하청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도급?
●동부지사장 박한원 다 하청이 아니고요. 묵동천에 사고 난 게 있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 겨울철에 열공급 중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패스 배관을, 그러니까 열공급을 중지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수 천공을 했는데 그 부단수 천공한 것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을 준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그게 2억 7,000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 하도급 금액은 얼마고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그러니까 하도급 금액을 업체에다가 2억 8,000을 줬는데 원래 저희 계약서상에는 5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나머지는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싸게 계약을 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앤에스하고 구상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구상이 계약을 받아서 하도급으로 이앤에스에 준 거 맞죠?
●동부지사장 박한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하도급이 5억 9,500 정도 되죠?
●동부지사장 박한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걸 2억 7,800에 줬다, 그럼 그 남는 금액이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어디로 갔어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이게 만약에 저희가 불법 하도급이 아니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하죠.
●동부지사장 박한원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할 경우 4억 8,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로 그냥 계약을 해서 저희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은 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2억 7,800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랑 계약할 때는 5억 9,500의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구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 이익으로 남긴 거잖아요, 원론상으로 보면.
●동부지사장 박한원 이게 준공됐을 때 아마 정산이 됐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김재진 위원 아니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저희가 장비 임대도 되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장비 임대비도 3억인데 2억을 줬으면 1억 정도를 저희가 준공할 때 차감을 합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감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지금 언제 건데 뭘 그러세요. 우리 하도급 법적 가능 금액이 예정금액의 82%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예정가격의 43% 나왔고요. 계약금액의 47%가 나왔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로 보면 수치가 한 2억 8,000 정도 가량이 되는데, 결론은 이거를 계약한 업체에서 이만큼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네.
●김재진 위원 이걸 “네.”라고 대답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만큼 돈을 많이 지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설계서 만들 당시에 잘못 만든 거잖아요.
●동부지사장 박한원 저희가 준공 당시에 실제로 공사 여부라든지 장비 임대료 지급 상황을 다 살펴보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이 금액에 관한 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만약에 다시…….
●김재진 위원 파악은 진즉 됐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것뿐이겠냐고 여기서 나온 것만 이렇지, 나머지 금액도 결론은 부풀려서 계약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확인해 봤더니 정산했답니다.
●김재진 위원 무슨 정산을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부지사장 박한원 준공할 때 장비 임대료라든지 공사에 대한 물량 투입이라든지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준공 시에 다 정산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준공 당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약 당시에 어쨌든 설계서에 자기네가 장비는 몇 대 대겠고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겠고 나름대로 일위대가표를 통해서 다 우리가 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설계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서류 보면 다 나올 텐데 뭘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서류에 의해서 만약에 장비 10대가 들어가도록 작업을 하게끔 처음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가서는 못 미치는 장비가 들어갔든지 인원이고 뭐고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도 아니고 지금 배 이상이 나는 건데, 그 배 이상의 이문을 지금 한 2억 8,000 금액을 우리 에너지공사로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정산을 했다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김재진 위원 아니, 정산을 어떻게 했다는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말씀대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준공했을 때 확인을 해서 정산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뭔 확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건 파악한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요. 보세요. 제가 A라는 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금이 나와서 준공계획 서명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 현장 가봐서 특별하지 않으면 서명 내주고 그대로 금액 지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없어요. 이거 하여튼 어떻게 할 건지 결과서까지 얘기해서 이거 문제 잡을 테니까 문제없이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2억 얼마의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 차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산을 했으면 구체적인 정산내용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이따 오후 감사 시작함과 동시에 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성과급 지급내역 있죠? 지급된 사람 이름하고 금액까지 해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공통자료 85쪽을 한번 봐 주시죠. 제가 읽을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됐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그걸 지양해라 그랬더니 답변내용에 보면 연간 통합하여 발주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뒤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연간 통합 발주라는 것은 아마도 부문별로, 전체를 한 번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해서 비슷한 사안을 한 번에 통합해서 발주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또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27쪽을 보면 2022년도에 수의계약이 132건, 2023년도에는 183건, 올해 9월까지는 19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어요. 가능한 수의계약은 지양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건지 죽 보니까, 930~931쪽을 한번 보시죠. 죽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2023년도에는 동부ㆍ본사ㆍ서부지사 휴게실을 수리하면서 한 부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3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니까 쪼개서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것도 한 회사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통합 발주했다면 행정력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았겠습니까?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런 건들이 자주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만 9월까지 유달리 192건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부서 내에 서로 견제하고 감사 이런 계통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수의계약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은 아는데 1억 2,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쟁 입찰하기 뭐하니까 같은 건을 총무과에서 3개로 나눠서 한 회사에다 준 사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일부러 쪼개기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걸 통합 발주해서 조달 구매했다면 괜찮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에너지공사 내에 상호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쪼개기에 대해서 전에도 지적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각 부서별로 연간계획을 받아서 쪼개기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직무대행님, 이 부서 내 통제하고 그런 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견제하는 그런 부서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 총무계약부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계약부는 그냥 계약만 하고 지원하는 부서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자제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냐고요. 감사실에서 그거 안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일상감사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답변해 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약 건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비전자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찾아낸 아키텍건설이라는 데서 3개를 쪼개서 같은 사업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잠깐 노후 열수송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같은 질문 중복은 피하고 다른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ㆍBㆍC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유만희 위원 A등급은 어떤 상태가 A등급이고 B등급은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A등급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B등급은 경미한 결함, C등급은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아까 이봉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엊그제 발생한 사고라든지 지난 9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전부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까 다른 데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 배관망 자체 안전진단 등급 재분류를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랬네요, 6월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분류 중입니다. 저희 자체 등급을 기술성능개선 평가기준을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2024년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용역도 지금 하고 있네요. 그것은 이것을 다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20년 이상 된 배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설치 연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 77㎞였나요, 작년까지 해서 대부분 했고 지금 70㎞가 남아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C등급으로 분류한, 지금까지는 엉터리가 됐든 어떻든 C등급으로 분류한 열수송관은 얼마나 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약 35㎞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얼마나 교체했습니까? 교체 예정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중에서 현재까지 한 2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20㎞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유만희 위원 35에서 20㎞ 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C등급으로 진단된 건 35㎞이고 그동안에 2022년부터 진단 전부터 해서 출자를 받아서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2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A등급, B등급이 사고가 안 났는데 C등급부터 최우선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당연히 C등급부터 교체를 해야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 부위라든가 이상징후가 있는 곳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유달리 목동에서만 많이 사고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이봉준 위원님 질의할 때도 드렸지만 2022년에는 동부 쪽에서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목동 쪽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동부에서 그때 사고가 많이 났을 때 그때 교체를 많이 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산 배분 차이로 이런 게…….
●유만희 위원 직무대행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자꾸 발생하는 걸로 봐서 어떤 이유가, 공사 중에 잘못 공사됐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됐다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셔서 동절기 열수송관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노후관, 저는 노후밸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신정가압장 침수 사고, 강서ㆍ구로ㆍ양천 약 3만 7,000세대가 추운 겨울 21시간 동안 열공급이 중단된 사고가 있었죠. 그 원인이 뭐였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동절기 추위를 앞두고 노후밸브를 점검하다가 이게 노후화돼서 돌아가지 않아서 그걸 조정하다가 밸브가 떨어져서…….
●이용균 위원 결국은 밸브가 노후화돼서 사실은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노후밸브는 92%가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열수송관 41%, 가압장 내 노후밸브는 96%.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밸브 노후화가 되게 심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신정가압장에 사고 났던 동일 밸브는 전부 전수 교체를 했고요. 노후밸브에 대해서도 분해 해체해서 정비를 하든가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있습니다. 계획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용균 위원 다음은 신정 플랜트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용균 위원 2016년 이후 운영하지 않았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총사업비 228억 투입이 됐고요. 지금 이게 2009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가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사실 운영기간이 약 5년 정도 되잖아요. 54개월인데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2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54개월 가동하고 중단됐어요.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신정 쪽에 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GS파워로부터 수열을 받으면서 오히려 저가 수열을 받게 되니까 그게 그쪽으로 수열 받아서 활용하게 되고 이거는 정지되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내다보지 못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이런 예측을, 그러니까 사실 10년 짧은 기간이에요. 공사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공사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열공급이나 전기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들이고.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 잘못되면 다른 사업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신뢰가 없잖아요, 이제. 믿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문제는 이렇게 발생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 제가 봐서는 이게 가동하기 어렵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용균 위원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목동이 아시다시피 지금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목동지역 재건축과 연동해서 현대화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신정을 보조 열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목동 공동구 사고 때도 그렇고 지난번 신정가압장 사고 때도 그렇고 이게 일자형 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어디가 사고가 나면 영향받는 중단 세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또 가동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글쎄 그거는…….
●이용균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 추후에 구체적 계획을 잡겠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때도 또 수십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내가 보니까 기기 다 노후화됐을 것 같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더 기니까, 가동기간보다.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목동지역에 순환형 배관을 구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왜냐하면 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건물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임원명단을 보면서 1급, 2급, 그러니까 되게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에너지공사 임직원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런데 저희가 1급에서 3급이, 3급이 부장이거든요. 부장급 이상이 지금 40명 정도로 한 15%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서울시 내 공기업에 비해서도 지금 낮은…….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 200…….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정원은 280명이고요, 현원은 한 270명 정도 됩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직무대행님이 인사할 때 소개한 임원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요, 지금까지 에너지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니까 자료를 보면 충전소, 다 충전소죠, 전기ㆍ수소. 그게 다 서울시 위탁받아서 하는 일들이고, 어제도 기후환경본부 했지만 “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대신 하는 일이니까 뭔 돈이 되겠어요. 내가 직접 뛰어서 어떤 영업이익을 내고 그럴 겨를이 없는, 가장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충전소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그거에 대한 고장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왜냐하면 설치하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노후화되면. 제가 기후환경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보면 기기 결함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모르겠어요, 위탁비용들을 얼마큼 올려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서울시의 위탁 받을 때 서울시에서는 돈을 적게 주려고 할 거고 에너지공사는 좀 더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용균 위원 그러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에게 고장 난 게 자주 많으면, 예를 들어서 1대 있는데 1대가 고장 나 있으면 문제예요, 특히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완속충전기야 여러 대 있으니까 1대 정도 고장 나도 다른 걸 사용하면 되지만 급속충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태양광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서 신재생에너지도 삽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위탁이 아닌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본부 쪽에서도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초반에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일단 투입금이 좀 많고 자본 투입이 된 다음에 추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 쪽의 수익원이 사실은 크게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태양광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사업이 없다시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전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저희가 그걸 맡아서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지금 시에서도 완속, 급속에서 급속, 초급속으로 충전기 보급계획을 바꾸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구축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위탁을 많이 받아서, 구축에서는 수익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구축 부분에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재생 쪽은…….
●이용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이용균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돼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위기예요. 내년부터는 어찌 보면 전기요금이 서울시민은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의 대책이 없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있지만 고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건데 우리가 전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을 어찌 됐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가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걸 서울에너지공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 4선거구 김춘곤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기후환경본부에 질의했듯이 강서구에는 대규모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에너지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 주민들도 열부족 사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GS파워의 최근 3년간 수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최근 3년간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약 67만Gcal/h, 2022년에는 46만, 2023년에는 39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수열 실적이 감소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GS파워도 인천 중부발전에서 상당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인천 중부발전이 정비를 한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GS파워 자체 장비에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쪽 GS파워 열공급하는 지역이 지금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매 열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부족해져서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 공급량이 연간 계약물량에 미달할 경우에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수하고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페널티를 물고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페널티가 크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춘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 페널티를 좀 상향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계약을 재조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GS에서 그동안 계속 단가상승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협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2022년 2월에 강서구에 2만 3,000세대 열공급이 중단됐고 2023년 11월에 수열량 감소로 열공급 중단 위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춘곤 위원 현재 열부족 예상시기하고 강서 주민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2026년에 약 33Gcal/h 해서 한 6,600세대 그리고 2027년에 한 60Gcal/h 이렇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받은 자료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공급이 중단이 되면 우리 강서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보상이라면 열공급이 중단됐을 때에는 기본요금의 2배 이렇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중단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춘곤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보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너무 미약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열부족 시기가 2027년이고 에너지공사는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공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열수요를 예측한 근거는 산업부의 열수요 산정기준 그다음에 열부하 실적 또 마곡지구의 수열 증가 예측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대행이시지만 조금 자료를 찾아서 오세요, 그냥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닙니다.
●김춘곤 위원 모르면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되거든요. 좀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GS파워 수열 문제로 인해서 강서지역 열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GS파워와 PLB 부속 합의서를 체결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 열 수요가 올라가는데 그때 GS파워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급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만큼 보내기 어렵다 했을 때 자기들이 PLB를 돌려야 되는데 PLB 단가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그동안에는 올려주기 어렵다 해서 그게 논쟁이 돼 있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CHP만 지금 하고 있고 PLB는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 제시 협상을 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별도 자료를 보면 서남지역의 자체 생산열 중 가장 비싼 PLB가 1Gcal/h당 10만 6,435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GS파워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14만 2,65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단가 협상은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김춘곤 위원 GS파워가 PLB로 공급 시 별도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공사 재무구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로서는 열공급 부족이, 그러니까 열공급이 안 될 경우에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에 PLB 받은 것에 대해서 정산해 줬거든요. 그 당시 금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재정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김춘곤 위원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지연될수록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양펌프장 인근에 열수송관 사고가 있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춘곤 위원 이거 지금 본 공사는 언제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현재 우회 배관이 설치돼 있는데요 우회 배관이 설치돼 있는 상태를 지금 현재 안정성을 계속 지켜보고 나중에 새롭게 하는, 원래 양천로를 통해서 6㎞를 새롭게 하는 계획은 있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회 배관으로 지금 이거 내놨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김춘곤 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봤는데 옆에 토사로 돼 있어서 폭풍이나 강풍이 불면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공사가 1개 차로 점령해서 한 1년간 지금 할 예정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서부지사장 손동완 서부지사장 손동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체 배관은 올림픽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양천길로, 시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춘곤 위원 하여튼 도로마다 계속 공사한다고 차로를 차단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들이 길에서 낭비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세월아 네월아 이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 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에너지 낭비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GS파워의 외부 수열공급량이 상당히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 열공급 문제 발생 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최근 누수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춘곤 위원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 서남 2단계 사업 마곡지구 열부족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와 지난번 회의 때도 많이 거론했지만 에너지공사에서 계산한 거랑 다르잖아요. 다른데, 지난번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죠, 2021년에.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 용역에서 IRR이 27%가 나왔어요. 수익성이 양호하다, IRR이 27%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거는 몇 %가 나온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뒤를 돌아보며) 0.98이었나요?
●이영실 위원 그럼 어떻게 IRR 27%였던 게 0.9가 될 수가 있죠,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0.98은 PI고요.
●이영실 위원 IRR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재무적인 거잖아요, 수익성 평가, 내부수익률. 그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그런 거를 다 검토하고 비교해서 제시를 하셔야죠. 거기서 IRR이 27% 나왔으면서 2021년도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 비교가 있어야죠. 서울연구원은 몇 %예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연구원에서 IRR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서울연구원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다가 제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계속 요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 하수열이 중단이 돼서, 2022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질 악화로 중단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렇게 저하될 정도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수질이 갑자기 악화된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남하수처리장의 정화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이영실 위원 이거 설비 가동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서남그린에너지에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린에너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 정화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총인처리방식이라고, 총인처리시설이라고…….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방식이 바뀌었는데 방식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 통보가 없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로 통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남하수…….
●이영실 위원 가장 중요한 수질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지금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지금은 다 개선이 돼서 수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2024년 상반기에 실적을 보니까 14억 5,000만 원이에요, 수익이. 계속 적자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익 14억 5,000만 원이 상반기에 발생한 사유는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남하수장 말씀인가요?
●이영실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이 돼서 지금 수열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난 5년간 계속 적자가 있었던 것은 그 수질 때문에 적자가 있었던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5년간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다 적자였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수열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서남 하수열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물량 90% 이하로 공급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수열량이 적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일단 나가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 수열량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말씀대로 그게 개선이 돼서 다시 수열량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상세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남 2단계 사업에서 마곡지구 열부족에 대해서 에너지공사 측에서는 2026년의 열부족을 예측했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아직 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정할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대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동식 PLB를 대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동식 PLB 1개당 4Gcal/h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한 타당성 용역은 2026년에 78Gcal/h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2026년에 78Gcal/h가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못 했을 경우에 이걸 공급하려면 PLB가 20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렇죠? 20대가 필요하면 이게 보통 20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20대면 한 400~500평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거의 한 400평 필요하단 말이에요, 350~400평. 지금 CHP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곳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400평 정도 되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처를 일단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시…….
●이영실 위원 서울시 에너지본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 부지에 설치하는 건 어렵고요, 주변에 근처의 다른 부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15대 정도에서 20대 정도로 하려면 그 비용도 150억 원 이상 들어가고…….
●이영실 위원 비용도 엄청 많이 들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비용도 들어가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좀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연구원 타당성 검토에 보면 목동에서 마곡으로 송열량이 일단 109.1Gcal/h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열수송관의 적정 유량은 몇 Gcal/h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114Gcal/h랍니다.
●이영실 위원 114Gcal/h예요, 지금 열수송관 적정 유량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최대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정 유량이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80Gcal/h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죠? 최대가 아니라 적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 항상 최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냥 간단히 숫자만 말씀하시면 되니까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온도를 승온시킬 경우에는 114까지 가능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적정 유량을 제대로 유지시키려면…….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지금 그렇게 하면 80Gcal/h 정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온도를 승화시켜서 114까지 가려면 누수사고나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가능성이…….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열수송관하고 가양가압장이 사고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런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 그걸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이창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당부드리는 거니까 그거 점검 꼭 해 주시고요.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렇게 하시죠.
●이영실 위원 지금 공통자료 40페이지를 보면 2023년,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 노사협의를 사유로 해서 완료되지 못한 건이 있어요. 2023년에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 2건 그다음에 기관운영 종합감사 35건 여기에서 노사협의 중, 노사협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주로 근로조건으로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임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체협약에 노조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실 위원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노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에너지공사에서. 최근 사장 바뀔 때 그 이전에서부터 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해서 에너지공사가 같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열수송관, 가압장 등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유 없이 당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도 애정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지표를 만들든가 체계화를 하든가 시스템을 만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공사 열요금 복지지원체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다자녀의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자녀는 몇 명부터 다자녀입니까? 2명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결국은 ESG 경영마인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ESG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경영 선포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2021년에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2021년이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추진계획도 수립을 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2024년 처음 한 게 4월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기관의 ESG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잘했을 때 민간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OECD라든가 유럽의 프랑스, 영국 그런 데는 공공기관 ESG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는 원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가 이런 ESG경영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넷제로라든가 그런 건 다 가입이 됐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건 아직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같은 거라든가 그거는 탄소 중립 운동인 거고요, RE100은 재생 관련이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RE100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기업 성격상 가입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재정 여건상 그런 데 가입하기에는 좀…….
●박춘선 위원 그런 게 해외 사례를 보면 에너지공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빈번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추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SBTi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ESG 관련해서도 보고하고 공시하는 게 있잖아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라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런 것도 준비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아직 공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공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ESG 경영지표도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리고 알리오(ALIO) 같은 데다가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SDGs 같은 경우는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해서 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다 K를 붙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4년 ESG경영 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했어요, ESG 관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많이 놓치고 빠진 느낌이 든다. 가령 예를 들어 행감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자원 효율성 제고 해서 제로웨이스트 실천, 사무실 개별 휴지통 수거 완료, 청사 내 층별 분리수거함 비치 완료, 화장실 내 핸드드라이어 설치 완료, 분리수거 등 쓰레기 배출 관리 이러한 것들이 ESG경영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에너지공사에 걸맞은 ESG가 수립이 돼야지,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잘하셔서 내년, 매년 평가도 하신다고 하니 그때는 체계적으로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방안인데요. 에너지공사가 2021년, 2023년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 100%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 정보소통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에너지공사의 정보공개율을 보면 2021년도에는 7.3%, 2022년도에는 13.4%, 2023년도에는 18.8%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쨌든 매년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율은 20%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이 각자의 사정은 있겠으나 그래도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이 100%에서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공개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수상도 하셨어요, 에너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정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에너지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ESG에 대해서…….
●박춘선 위원 ESG 관련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ESG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기업이지 않습니까? 환경기업이다 보니까 ESG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계획 수립하고 했는데요, 초기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로웨이스트 실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SG경영위원회라고 외부 전문가도 같이 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ESG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넣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주문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셔서, 정말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의 ESG경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같은 건 오전에 아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ESG경영에서 그게 목표가 강화가 되고 실행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시스템에 따라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사장님, 한신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제가 충전기 자동차 매뉴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충전기 매뉴얼을 보면 충전기 고장 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한다 돼 있고,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한신 위원 그리고 한 달에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1시간,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가능한 건 지켜지고 있는데요, 출동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고장 수리에는 경우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저희 요구 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지 20일 이상 41건, 최장 60일이 있고요. 308페이지에 구로구청 총 2대가 설치되었는데 같은 날 고장 나서 1대는 18일, 다른 1대는 53일간 고장이 수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10페이지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는 1대가 설치돼 있는데 57일 동안 고장 수리가 안 된 경우가 있고, 매뉴얼 대로라면 한 달 이내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전에 310페이지에 보면 마포구를 바포구로 표기를 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맞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죄송합니다.
●한신 위원 이 정도도 확인 안 하고 책자 인쇄를 넣어서 요구 자료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면 다른 것들이 얼마나 허술할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이런 거 신경 쓰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고장이 나면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부품의 수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수리를 위해서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디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로 연락이 옵니다.
●한신 위원 공사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여유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로 연락이 오면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러면 1년씩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몇 군데를 보면 60일, 57일, 20일 이렇게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더라도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걸 꼼꼼히 살펴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말씀대로 부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고장 나는 부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면 자주 고장이 나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수업체에 재고를 많이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SK 대기업에서는 신사업 모델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수동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는 거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신규 구축 사업에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요구 자료 296페이지를 보면 2022~2023년에 자체 설치 9대, 2024년에는 설치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너지공사는 재정적자와 관련해서 신사업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데 공사의 앞으로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으로서는 말씀대로 저희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충전인프라의 구축 대행, 시에서 구축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행에 충실하게 하고요, 여유가 된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다음은 광섬유 감지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에너지공사 출자 동향을 보면 2024년 9월 13일 발생한 목동 공동구 주변 열수송관 누수 대응책으로 광섬유 감지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제출했습니다. 맞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기존의 IoT시스템과 차이가 무엇이고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이번에 목동 공동구 누수사고 시에 목동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러니까 열을 공급하는 관이다 보니까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물이 공동구 안에 차게 되면 이게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발견해야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공동구 내에, 아시다시피 공동구 안에 여러 가지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을 가서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지선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광섬유는. 매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공동구 내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광섬유 그것을 바로 공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신 위원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1㎞ 정도 도입을 해서 해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신 위원 1㎞ 올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1㎞ 올해입니다.
●한신 위원 지금 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아니요, 할 계획입니다.
●한신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고 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신 위원 그러면 올해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잡기도 지금 어렵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출자 내지는 안 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 감지시스템과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oT 관련해서는 IoT 온도ㆍ진동 센서, IoT 청음 센서 이런 것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IS 통합시스템을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까 충전기 파손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적극적인 대비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이기완 공사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사장직무대행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보면 에너지공사가 참 힘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와중에 우리 사장님이 나름대로 이거를 마무리 짓고 그래도 안 될 때 시장은 사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큰 거를 남겨놓고 그냥 혼자 짐을 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기후환경하고 연관된 것을 질문을 많이 한 상태에서 재질문을 하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기후환경에서는 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많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많이 만났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추진협의체가 한 차례 있었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재검증 관련해서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두 번 있었고요, 실무진에서는 몇 번 더 보고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내가 봐도 이런 큰 문제는 자주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다른 거는 조율을 하면서 용역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해서 내가 질문을 해 본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해 놓고 공기업이면 어디든지 괜찮지 않냐 이런 발표를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한 거 들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참 이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기후환경본부장도 대답을 하는 게, 일부러 내가 사업한 거 요지를 한번 다 뽑아서 왔어, 그날 어떻게 했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2013년도에 처음에 출자를 했잖아요. 3,500억 출자를 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출자계획이 2019년도였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의회 통과했잖아.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돈만 다 들어왔어도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은 없는데 그 돈도 지금 보니까 한 500억 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700억 정도 들어와서 500억 정도 썼습니다.
●남궁역 위원 500은 토지 구입비로 쓴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다 하면서 지금 보는 게 이렇게 다 노후화돼서 정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나름대로 그래도 에너지공사가 조금 비전이 보이고 뭘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공사하고 기후환경하고 서울시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서울시장님하고 한번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어봤어. 이거 국회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했더니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이 없어서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지금 에너지공사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3,500억은 통과가 됐지만 700억, 그렇다고 500억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토지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200억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공사가 제대로 선행하고 2026년도에 열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면 거기 나름대로는 에너지공사한테 맡겨도 이게 해결이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2026년도까지는 에너지공사가 지금 다 절차 밟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조건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못 하게 하냐 그랬더니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해도 그게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저희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에서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출자가 한 1,043억인가 되거든요. 1,043억 출자 또는 그 이상 조금 더해서 1,300~1,400억 정도 출자를 해 주면 저희가 공사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추가 출자를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방침 변경을 하면서 추가 출자를 못 하고 그걸 외부에 넘기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추가 출자가 안 되면 사실 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계속해서 시에 간곡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 추가 출차를 안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서울연구원에 발주를 위한 RFP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공사 의견을 내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여는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요.
또 12월이면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드리고 방향을 결정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2차 용역도 보면, 2차 용역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정하는 용역 아니에요. 그것도 참여해서 설명을 제대로 좀 하시고요.
내가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시의원이나 에너지공사나 기후나 다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한번 해 보자. 처음에 우리가 여기 에너지공사 방문해서 서남 2단계가 완공이 되면 그만큼 에너지공사에서는 전기도 팔고 열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겠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면서 용역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기후에서 하는 게 방향은 조금 다르더라도 물어봤어요. 지금 토지에서는 285㎿를 해야 되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절대 자기들은 500㎿ 생각해 본 적 없고 그 방향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것은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듣는 거하고 조금 차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본부장 얘기는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285㎿하고 68 PLB 2개 이거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는 이걸로 해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 한 1,600억 차이가 난다. 그런데 거기 생각은 어때요? 이걸로 가지고 1,600 차이 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한 1500~16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용역 결과상 총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기에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과다 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거를 참여하면 서울연구원에다 내서 분명히, 우리가 보면 500㎿, 지금 285에다가 석탄 200 얹어서 485 가서 500이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이 500을 가지고 저기 하면서 500억 가지고 부지 못 하니까 추가로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낭설이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시에서도 500㎿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 거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산정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과다 산정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연구원 용역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건데요. 재검증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서 검증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세부 자료 공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남궁역 위원 아니면 우리가 신청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대로 한번 해 볼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나…….
부위원장님, 그거 의원 자료로 서울연구원에다가 한번 공조를 해 보세요. 왜 금액이 700 얼마가 나왔나…….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선 자료를…….
●남궁역 위원 그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 볼게요, 의원 자료 한번 해 보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고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얼른 매듭을 지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누가 하든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 말대로는 서울에너지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이거는 2029년도나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건 그렇지 않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여기, 녹취록을 내가 가져왔어. 그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열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누가 하더라도, 거기는 내가 봐도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서울연구원에다 내서 분명히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시의 방침 변경에 따르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초라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대처를 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이걸 여기서 지금 결정을 못 하면 손해 보는 건 다 주민들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열 못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GS에서 오는 열이나 다른 데서 오는 열도 다 과부하가 생겨서 어렵고 노후화돼서 지금 많이 고장이 나는데 이런 것까지도 못 하고 하다 보면 공사 기관만 축소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못 하면.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에너지공사가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열공급 제대로 하는 이런 걸 바랐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것까지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같은 게 부실한 게 많이 있어서 자료가…….
241쪽을 보면 안전점검 결과표가 있어요, 2023~2024년. 이런 걸로 조금 힘들고 직원들이 안정이 안 됐다고 그래도 똑같은 표를 똑같이 올려서 글자 하나 안 다르고 지적사항만 다르게 올리면 누가 한눈에 봐도 이건 복사해서 붙이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023년에 한 내용이 2024년에 그대로 올라왔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이런 건 앞으로 자료 낼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지적받고 조치사항 끝난 게 2024년에 지적사항하고 조치 끝난 게 똑같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신경을 써서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에너지공사 미완료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라고 있어요.
보면 2023년에 8건 지적을 받았는데 2건이 미완료로 올라왔어. 뭐냐면 전임자를 제외한 노조 간부 등의 노조 관련 회의 등 참석 기준 마련,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이라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지적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런 거는 1년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노사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미이행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임자를 제외한 노조 간부들이 노조 관련 회의에 참석인데 전임자는 제외하는 건데 누구 말대로 어디까지 참여 여부인지, 하여튼 이것도 빨리하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임자들의 시간 외 급여, 복리후생비 등…….
●부위원장 박춘선 남궁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시간 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재정건전성 재무구조가 썩 좋지 않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공사의 재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적을 의회에 제출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무개선 핵심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 선제적 부족자금 분석을 통한 차입금 최소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지금 열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 도시가스요금 LNG 가격은 안정이 되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적자 상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95억 정도 적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적자를 해소할 만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경비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 그리고 미활용열 연계, 도봉차량 열연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2026년이면 열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한 120억 정도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도시가스요금은 상당히 오른 반면에 열요금은 그에 못 미치게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요금 인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열요금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집단에너지협회 차원에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용균 위원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연료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LNG 쓰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LNG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직무대행께서는 앞으로 LNG 가격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어떻게 전망하는 건 아니고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안요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변동요인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균 위원 일단 재무건전성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질책받는 부분도 많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압니다.
두 번째 기부금과 관련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기부금을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7억 원 정도 기부를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저희가 에너지 기관으로서 에너지 복지 차원이라든가 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특별하게 어떤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제가 구체적인 규정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용균 위원 사회공헌하겠다는 의미겠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기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센병 정착촌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 구매 지원 이런 거는 사실 에너지공사와 그렇게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이용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에너지복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기부를 했고 2024년부터는 사회공헌 기부금 운영 기준을 제정해서 그 근거로 1기관 1회 500만 원 이상 기부금 집행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워낙 공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주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몇 억씩 하다가 지금 몇천만 원으로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다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다 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올해 저희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개최해서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심의를 통해서 한 게 에너지 용품 지원 물품 기부 3,000만 원에 대해서 하셨고, 그러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전력산업기금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예산은 아닌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이용균 위원 한전 예산으로 한 거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한전이라기보다 전력산업기금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상생 기획전도 해당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건 기부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사로서…….
●이용균 위원 그런데 여기 기부금 명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사를 했어요. 이건 심사를 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에너지복지위원회가 있고 에너지협치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자료를 보면 회의를 했는데 어떤 거는 에너지협치자문위원회, 어떤 거는 에너지복지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가 중간에 명칭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하여튼 이번에는 사회공헌심의위원회로 기준을 수립해서 새로 한 거고, 그 전에 종류별로 사업별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DA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부를 많이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공사의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업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만드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 연차별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성과, 분석, 점검,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울에너지공사가 정말로 재정적으로 더 풍부해지고 특히 에너지공사가 하는 일과 관련된 관계가 있는 그런 곳에 사회공헌기금을 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재정구조를 건전화하고 그러고 나서 사회공헌도 확실하게 하고 또 절차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 미완료 감사 지적사항 아까 얘기한 것도 한번 신경 쓰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남궁역 위원 또 “전임자 시간 외 급여, 복리후생 등을 노사협의에 의해 마련” 이것도 지금 안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 미이행 사항이 4건이 있는데요 그게 모두 단체협약사항이라서 저희가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한 번에 이루어지는구나,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네, 그래서 다 안건을 올려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남궁역 위원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노조위원장ㆍ사무국장 시간 외 급여, 복리후생 정확히 규정 마련하라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 지적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 거거든.
그리고 올해 지적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시간 외 근무시간 기준이 주 4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변경됐고 교대근무자의 주휴일을 특정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완전히 작년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저희 에너지공사의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자가 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니고…….
●남궁역 위원 지정하라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걸 지정을 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건 어차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그게 어느 날을 지정하냐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한 면이 있어서…….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기준이 40시간에서 48시간 변경은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이 시간 외 근무시간 기준이 주 4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변경하고, 교대근무자의 휴일도 특정해라 이거거든.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이것도 지적사항이거든. 이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40시간 하는 것을 48시간으로 하는 것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원래 주 40시간이 맞는데요. 그런데 교대근무를 하다 보면 일부 초과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에 대해서 그걸…….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점심 휴게시간을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거는 그 밑에 또 있어요. 그 밑에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부여 및 시간 외 근무 제외” 이게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야. 근무자 이건 다른 거야. 지금 얘기하신 거는 1시간 휴식하는 거를 수당 받지 말고 법에 맞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내용이 다른 거야. 이건 올해 지적사항이거든요, 8개 다 지금. 지적사항이 8건인데 이것도 지금 미완료 된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하여튼0 저희가 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안은 마련했는데 노조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작년 건데 1년이 넘었고 어차피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노조하고 합의해서 어떤 기준을 다 마련하든지 법에 맞게 하길 바라고요.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외부강의 있죠. 이게 계속 나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나오는데 이건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저희가 방침도 마련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홍보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지연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시기를 놓쳐서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예전보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매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년 똑같아. 이런 거는 내가 봐도 시정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이건 우리 행정감사 받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남궁역 위원 4년 연속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정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앞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남지역 열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노후 열수송관 안전대책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관리 문제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에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원활한 열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