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4차

○(10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김재용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1일 차에 이어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대공원 업무 효율화ㆍ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으면, 있나요? 있으면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제 요구자료 2권 49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내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죠? 2권 494쪽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정확한 위원회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꽤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숲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조례로 운영되고요, 나머지는 공공조경가라든지 별도로 3,000만 그루 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자문그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국장님, 위원회 소속 분들과 작년에는 31건,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7건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해관계상 제척되는 사유가 되는 사례는 없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그런 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재무국에서도 기준이 있거든요. 매년 실국별로 5회, 시 전체 10회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켜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도 그렇고 이해충돌방지 지침 또 서약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피나 기피할 수 있도록 서약서도 징수하고 또 운영할 때도 제척이나 기피ㆍ회피를 꼭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무래도 소속 위원회로 활동을 하면 사업 추진내역이라든지 자료 접근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위원회 위원이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하고 그 건과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자제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498페이지 보겠습니다. 498페이지를 보면 서남권 보라매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내역이 나오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관련된 거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계약자랑 해당 위원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2번 테마놀이터.
●곽향기 위원 맞습니다, 계약자랑 해당 위원. 지금 이분이 회사 대표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 위원 중에 이 사업과 관련된 다른 직원들은 없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른 직원이라면…….
●곽향기 위원 회사 관련자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없었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은데, 제가 어쨌든 자료를 요구할 때 이 사업과 관련된 개인 소속 업체를 다 포함해서 자료를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대표만 적혀 있고, 사실 이 회사와 관련된 다른 분도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사에 봤는데 이 계약자 회사에는 강OO, 이OO, 김OO 이렇게 함께 이끄는 회사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름 중 한 분이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소속인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정확한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것…….
●곽향기 위원 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회사 관계자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확한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그동안에는 조경가들 중에서도 중진 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젊은 조경가들도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계약자 회사의 소속인데 이름이 누락돼 있어요,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빠진 게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표시는 됐지만 이게 설계 디자인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선자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의계약한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저희들이 역량이 훌륭한 분들을 도시공원위원회로 모시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모에도…….
●곽향기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도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의 이해관계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건데, 그거는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요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누락된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설계공모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공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전에도 사업에 대한 자료 접근 면에서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해당 안건을 다룬다거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저도 이분들을 처음 뵌 게 진짜 맨 처음 공모 들어왔을 때 뵀는데 너무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오히려 많이 불러서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 현안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렇게 했던 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최근에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중요 사업들에 굉장히 저도 많이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계약에 이런 걸 활용해서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아까 보라매공원 테마놀이터 계약 건 관련해서 올해 2월 28일 도공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국장님도 참석하셨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 참석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원위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내역이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본인이 참여한 안을 본인이 도공위에서 심의를 한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포의 주차장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이권 관계가 있어서 미리 아예 참석을 안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권 관계 부분은 아니라서 앉아는 계시되 발언은 못 하시게 기피를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께서 이거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피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9조를 보면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당 관련자가 본인이 보라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설계에 참여를 해서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참석은 하시고 의견 주시되 최종의결 때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위원들끼리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회의록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작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요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토론이 그때 집중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지역구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아예 제척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발언권이라든지 마지막 결정 과정에 참석을 못 하시도록 합의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렇게 본인이 한 작품에, 참여를 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위원들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거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서, 디자인공모로 당선된 것들은 크게 디자인에 대해서는 손을 안 보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참석을 하시더라도 어떤 이권의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아예 참석을 안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위원들의 전체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지적을 할 때도 다른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권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위원장이거든요 제가. 사실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안건들이 이미 당선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정말 눈치 보고 발언을 안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점형 어린이 테마놀이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번에는 북서울꿈의숲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설계공모 1차가 나가고 접수를 받았는데 취소가 되고 다시 2차 공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심사과정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요 보고 받기로는 아마 처음에 참가업체가 적기도 했고 거기가 아무래도 북서울꿈의숲에 이런 거점형을 놓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지형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 받기로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 해당 업체들이랑 어떻게 협의를 한 건가요? 그냥…….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당선작이 없기 때문에요 재공고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당 업체와 저희가 상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심사위원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내용이 부실해서 아예 취소를 한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분들도 참가한 업체는 그런 제한 없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아 가게 돼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금이나 보상은 지급했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1등도 없는데 참가한 두 팀한테 총 777만 원 지급이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공모할 때는 공고 나가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당선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 나간 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곽향기 위원 출품을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하는 조건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꼭 출품을, 저희가 이제…….
●곽향기 위원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조건이 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설계공모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당선작은 설계권을 주고 그다음에 당선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더하기 설계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차선작은 상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보통 결정을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차선작이 아니라 참가한 두 팀한테 다 지급이 됐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급이 된 건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입상작에 저희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그러더라도 그동안 참가했던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곽향기 위원 원래는 참가한 모든 팀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내용 자체가 부실해서 공모를 다시 하게 됐는데 보상금이 지급이 됐어야 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지금 공모 보상금 차원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보통 입상작에 대해서 추가 금액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는데 저도 세부, 1차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요 자세히 알아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추후에 보고 좀 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2차 공모를 해서 세 팀이 더 들어왔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모 기간도 길어지고 770만 원도 더 썼는데 왜 세 팀밖에 지원이 안 된 건가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섯 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총 다섯 팀, 세 팀이 더 들어와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다섯 팀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당선작 하나하고 입상작 2개를 선정한 거고요.
●곽향기 위원 2차 재공고를 통해서 1등을 한 분이 또 도시공원위원회 소속이시죠. 아시나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분이 도공위에서 사전에 북서울숲 테마놀이터 안건을 심사한 적은 없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이분이 북서울꿈의숲을 10년 전에 그때 할 때 국제현상공모에서 당선되셨던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부분이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곽향기 위원 같은 사업에서 두 번 설계공모를 했는데 두 번 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당선이 됐어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접근 측면에서 유리한 게 아니냐 여쭤봤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저희가 설계공모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심의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사전에 설계공모 내용이 나간다든지 사전 회의를 전혀 하지를 않거든요. 그전에는 간담회도 한 번씩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도시공원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서울시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권위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북서울숲 테마놀이터 공모에서 이번에 1등을 하신 분이 이전에 보라매공원 테마놀이터 안건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올해 2월 28일 심의했을 때 참석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곽향기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소속이니까 그때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보면 거기서 보라매공원 놀이터 안건으로 심의를 할 때 설계공모작 1등이 뭐고 그다음에 해당 용역사가 설명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도공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를 그분은 다 듣고 보셨단 말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렇게 합니다. 타 실국도, 예를 들어 공원 안에 있는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을 심사위원 내지는 사전 선정할 때 꼭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에 하는 공모들은 대개들 보면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선정해 놓은 작품들이 도시공원의 법규라든지 이런 데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걸러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곽향기 위원 동일한 사업에 대상지만 다른 곳인데 이전에 비슷한 동일한 사업에 심의를 들어갔던 분이 또다시, 본인이 다시 응모를 한 거잖아요, 공모를 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기로는 국장님이 위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얻거나 특혜를 얻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행위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본인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서 거기에 더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다음 사업에, 동일한 사업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동일한 계속사업.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면 위치라든지 그런 게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북서울꿈의숲에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상지도 완전히 다르고요 폴리시(policy)나 이런 것도…….
●곽향기 위원 물론 대상지는 다르지만 사업제목이 테마놀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접근이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직접적인 사업의 연관성은 없겠지만 이해도라든지 그런 거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2차에서 당선된 1등 하신 분이 1차에서도 사실은 접수를 했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곽향기 위원 1차에서 접수를 하고 보상금도 받아갔는데, 재공고 때 다시 내셨는데 내용이 뭐 달라졌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안 봤지만 아무래도 자연지형을 이용한 그런 거라든지 주제를 달리 해서, 원래 주차장 위쪽이거든요. 옛날에 장미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쪽에는 시민들이 잘 안 가다 보니까 활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자연지형을 잘 활용한 그런 계획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1차가 부실해서 아마 당선작이 없었으니까 2차 때는 뭔가 달라져서 내기는 했겠죠. 만약 최초대로 1차 공모만 했다면 7월에 당선작이 나왔을 것이고 도공위 심의도 아마 올해 안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1차 공모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죠.
●곽향기 위원 그러면 보라매 테마놀이터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도공위 위원이 또 본인의 안의 심의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회사 대표자고 도공위 위원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관계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다른 위원들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제척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모 심사위원 중에는 도공위 위원은 없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공위 위원도 공모할 때는 주로 참석을 시킵니다.
●곽향기 위원 있었죠.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면 사실 서로 지인일 것이고 그랬을 텐데 설계공모 심의에서는 제척, 기피 이런 거는 없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글쎄요, 만약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1차에서도 2차에서도, 2차에서는 되고 1차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1차에서 당선을 시켰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정하게 심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같은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물론 지금 저희 심사위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을 또 추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풀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위원회 소속끼리 서로 심사를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뭔가 해 먹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라고는 들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잘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공정하고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딱 대놓고 설계작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도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5분만 더…….
●위원장 봉양순 오후에 추가질의를,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거든요.
●곽향기 위원 네, 5분만…….
대공원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주차장 관련해서 3년간 민원 현황을 보니까 주차요금 할인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민원이 3년 내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할인 관련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게 5,000만 원 주차장 자동감면서비스 도입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어제도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주차장 운영하는 분이 근무가 오후 7시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감면대상한테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쪽도 민원이 생기고 대형 주차장도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동감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 제출할 내용에 스마트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 중 하나로는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 순환을 위한 후불정산 도입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는데 우리가 이 자동감면시스템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저희들이 스마트주차장 조성하면서 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에 아마 이영실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38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투자조건을 다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감면시스템 같은 거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왜 그때 그거가 빠져 있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자동감면시스템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면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또 경차, 친환경차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감면되는 것이 장애인하고 다둥이하고, 다 되는 게 아니어서 안 되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벽하려면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되는 건가요? 편성이 돼도 안 돼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내년 상반기 때 5,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다둥이나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이거는 사전에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차량번호 같은 것을 입력을 시켜 놓으면 출차할 때 자동으로 감면돼서 고객들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럼 출구 정산소마다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됩니다.
●곽향기 위원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식이라고 해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우리가 설치하기로 했던 그 조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내다보면 소송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사유지 부분에 소송이 붙기도 하고 그럽니다.
●남궁역 위원 그걸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 안 하는 게 구나 우리 주민이나 봐선 이걸 잘 해결하는 게 좋은데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다 보면 서울시도 힘들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패소하다 보면 또 많은 세금 쪽으로 그걸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걸 잘하라는 취지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 공통자료 600페이지 보면 4번, 10번, 12번 소송 건이 있어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원고가 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심에 가서 또 이 원고가 승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고 도시계획 인가까지 한 것이 취소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2020년도 6월에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그 시점에 다 연관돼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국토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는 소유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원을 해제하는 쪽으로 갔는데 서울시는 어쨌든 이거를 구역을 지정하든지 유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중에서 경계 부분에 있는 필지거든요. 경계 부분에 있는 종로라든지 북악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공원 안에 주택이 있는, 대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의 경계 부분을 살짝 지나가거나 도시공원 해제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또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공원 보상을 하겠다고 추진한 데이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대지로 유지를 하고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소송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제를 해줬을 경우에는 더 큰 특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 소송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심까지는 아마 패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부분은 도시공원 재정비 용역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거를 처음부터 잘 소유자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어서 지금 2심까지 졌고, 아까 얘기한 10번, 12번 같은 거는 1심에서 패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2심, 3심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계속 이런 거는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조성계획 절차상 예를 들어서 뒤에 서류 한 장을 덧붙여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돼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산구에서 다시 공고를 정식으로, 실시계획인가 재공고를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궁역 위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게 하나라도 원고 승이 나서 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한 게 해제되면 또 다른 토지들이 그 판례를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하면 구청이나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잘 대처해서 앞으로 다른 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판례가 없도록 좀 노력하라는 뜻에서 질문했는데 또 인터넷에 공원 내 소유지, 도시자연공원 사유지를 검색해 보면 변호사들이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블로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국장님, 그걸 보신 적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한창 장기 미집행 해제하는 그즈음에 제가 담당 과장이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것도 막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패소하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대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소송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비오톱 1등급이나 또 다른 규제 수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강력하게 묶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더 제재를 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구역에서 해제된다면 비오톱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아무래도 비오톱이라는 게 변화가 심하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그때그때 좀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또 이게 비오톱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은 사실상 도시공원과는 달리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더 많습니다, 도시공원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풀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내부에서 어쨌든 지금 주로 소송 들어오는 것들이 산책로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길을 사용한다는 차원인데 대개 보면 자연발생적인 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역 안에도 협의 보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보면 소유주들이 보상금이 적다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소송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져서 물어준 금액도 많이 있고, 앞으로 소송 없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남궁역 위원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요. 산사태 예방시설 조성 추진과정 이걸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걸 자료로 보다 보니까 자료에 제대로 장소하고 준공하고 모든 게 잘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건데 보면 산 사업 종류가 위험절토사면,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설명하기 그러시니까 이런 게 잘돼야 앞으로 우리가 산사태도 방지합니다. 우면산이 지금 아직까지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자료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행감 자료 2권 315쪽을 보면, 앞으로 이런 거는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산지사방이 ㎞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죠. 산지사방이 ㎞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로 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면은, 자료 큰 건 아니지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료 작성에서 아마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고치시기 바라면서 이거는 앞으로 자료를 새로 지정한 장소하고 잘 맞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면하고 다 맞게끔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보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2023년 총사업비 보면 184억이에요, 184억이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도면하고 장소하고 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일치시키라는 뜻에서 이거를 띄워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산지방재과 문서 3171을 보면 서대문구 홍은동 등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뒤에 근거를 보면 홍은동 3개소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4개소 했다가 3개소라고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든 공문에 구체 장소가 나오지 않고 어디 어디 등 몇 개소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어요, 이게 보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대표 지번을 표시를…….
●남궁역 위원 대표 지번을, 또 행감 자료 315쪽 보면 올해 서대문구 총 4개소 돼 있고.
모든 게 자치구와 주고 받은 공문, 자치구한테 준 공문하고 서울시가 받은 공문 행감 자료가 일치가 안 돼, 구에서 다 끝나고 서울시에다가 준 자료가 다 달라.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도 저번에 얘기하고 그랬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도 설명을 듣고 일치가 되게끔 처음에 배정한 장소하고 공사 끝나고 도면 준 거하고는 일치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공도면 2개 파일을 제출을 받아 봤는데 하나는 연희동 산2-6번지 2개소 또 다른 하나는 홍은동 산1-64번지, 그러면 1개소는 준공도면이 아니에요 없어, 준공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4건 사업을 시행하면 4건 주소가 나오고 준공도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죠.
●남궁역 위원 건당 주소가 여러 개 묶인다면 어떻게 묶였는지 건당 공사 대상 주소를 세부적으로 적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어, 보면. 우리도 그거를 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사하고 도면을, 나중에 잘못되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 앞으로 이런 걸 과에서 잘…….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요 공문 산지방재과 2479번 성북구 정릉동 5개소 사업비가 배정됐어요. 그거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첨부문서를 보면 정릉동 산1-1 등 4개소 또 하월곡동 산2-1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그 뒷면을 보면 하월곡동 산2-1, 정릉동 947-1 또 정릉동 산1-1 등 3개소로 행감 자료 제출한 것은 어떤가 하면 개별 1개소로 되어 있고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묶였는지는 구별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작업은 정확지 않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써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고요.
그런데 성북구의 경우 준공도면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나면. 정릉동 산1-1 등 2개소와 하월곡동 2-1 3개소 이렇게만 또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지에 대한 표현이 사업비도 제각기 다르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5개소로 되어 있고 또 산출내역은 산1-1은 4개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 위치는 1-1 3개소, 준공도면은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 보면 948번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여기 있지도 않은 번지가 나와. 이게 동대문구가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나 아는 거 계신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대개들 보면 다른 게 바로 연접부지예요. 연접부지인데, 현장에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보통 UPIS나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역이 산지형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가 마지막 준공도면 같은 데는 UPIS 찍어서 실제 한 도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상이한 게 발생됐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조사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산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번지가. 그런데 준공도면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도 틀린 거야, 번지는 달라도 준공도면은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없는 번지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일치화시키는 게 앞으로도 산사태든 뭐든 이런 데 대한 감독이 잘 돼야지, 184억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네, 이틀째입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022년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거는 시정조치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1년 전에 서울대공원의 전략기획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고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까 자료 요구한 거하고 일맥…….
●박춘선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같은 말씀이죠?
●박춘선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이따 오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한 것으로는 방문자 수와 이용행태를 파악을 해서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그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해 줄 것을 요청도 드렸습니다. 혹시 전략기획홍보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한 다른 게 있을까요? 뭐가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박춘선 위원님 작년 행감 때 대공원 홍보, 특히 에버랜드나 민간 테마시설하고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MZ세대를 겨냥해서 숏폼 형태로 홍보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쇼츠와 릴스, 틱톡 이런 형태의 홍보매체 SNS 채널을 올해 만들었고 특히 웹드라마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다 5회분으로 해서. 그래서 5회 분량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대공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노출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민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공익적인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채널을 7개 채널의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나름대로 중점을 둬서 했는데 제가 사무감사 대비해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솔직히 획기적으로 느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새로 도입을 몇 가지를 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조회 수는 만족할 만큼 아직 나오는 거는 없으나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더 확장성으로 키워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20쪽에 관광취약계층 동행투어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게 관광취약계층을 초청하는 사업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업체들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동물원, 서울랜드 스카이리프트, 코끼리열차에서 협업해서 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상선정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협회, 복지기관 협조를 통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이런 대상기관에다가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그들이 그런 거를 협회 추천을 해서 서울대공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추진실적하고 흐름도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 서울대공원에서 서울에 있는 복지기관의 자세한 실태를 모르잖아요. 몰라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복지에 관련된 협회를 추천을 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16개 협회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는 또 각종 복지기관으로 이루어진 개별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를 또 추천을 받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복지기관에다가 메일로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추천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올해 이제 3,000여…….
●박춘선 위원 어쨌든 올해는 협업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향후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처음 경험을 해 봤으니 서울대공원하고 이런 복지기관들하고 자체적으로 MOU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죠. 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박춘선 위원 그런 거를 계속 쌓아 가셔 가지고 서울대공원 자체의 확장성으로 그거를 하나의 착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좋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군가가 손을 잡아 줘야 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래야 되니 향후에는,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사업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어쨌든 서울대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략동행사업으로 이런 것 연동시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확장하는 면에서도 그런 거를 좋은 기관들하고 계속 MOU를 해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향후에는 서울대공원의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쌓이고 모이게 되면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일머리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홍보 결과도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온라인상 구독자를 비교해도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당시 롯데월드는 33만, 에버랜드 73만, 서울대공원 2만, 서울랜드 4,000으로 구체적인 숫자까지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수치,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수치를 혹시 원장님 한번 비교해 보셨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봤어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롯데월드는 얼마큼 증가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롯데월드가요?
●박춘선 위원 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롯데월드는 자료를 제시를 안 해서 못 했고 에버랜드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에버랜드는 얼마나 늘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에버랜드는 금년도에 총 273만 건이니까 작년하고의 비교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11월 5일 자로. 롯데월드 36만, 3만 명 증가했고요 에버랜드 117만, 44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도 다수 증가를 했더군요, 2만 2,400명으로 2,000명 증가했고 서울랜드는 4,820명으로 약 60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물론 비율로 따진다면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가 10% 이상 늘었는데 이런 거는 숫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물론 서울대공원 자체에서도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런 시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동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그런 수단 중의 하나로 최근에 웹드라마, 기회가 되면 제가 카톡으로 드라마를…….
●박춘선 위원 웹드라마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원에서 동물들, 코끼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이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 에티켓 이런 것도 메시지로 던져주고 사육사…….
●박춘선 위원 잠깐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사회복지기관, 좋은 기관들과 MOU를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그들 기관에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효과를 보고 그런 것들을 점차 점차 늘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처럼 신규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하거나 사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우리 박춘선 위원님은 난임부부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해서…….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은 정책 개발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동행투어 사업을 3,000여 명으로 했지만 양적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홍보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관광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내년에 함께 고민을 해보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인지.
●박춘선 위원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우리 원장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8페이지를 보시면 동물원, 놀이시설, 리프트 등 타 시설과 비교분석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사례분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원하는 비교분석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상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밑을 보면 최근 5년간 놀이시설 및 리프트 타 시설 비교분석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찾으셨어요, 898페이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자료가 없어요, 아예. 아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가 없구나. 나아진 게 없구나.’
전략기획실과 홍보마케팅실에서 실적이 나오고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분석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사례분석 이거는 뭐 그냥 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자료를 분석한 것도 없고 여기 홍보마케팅 전문 공무원들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있습니다. 전문 용역을 해서 하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SPSS에서 통계만 돌려도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나도 안 했고, 전략실에 총 몇 명의 직원들이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뒤를 돌아보며)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0명이죠, 9명?
과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박춘선 위원 숫자만 많으면 뭐 해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반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899쪽을 보면 뉴미디어, 홈페이지 사업도 있는데 이게 단순 용역사업이잖아요, 주로 홈페이지 기계적인 것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또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원장님께서 잘 새겨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9쪽을 보시면 광고 홍보물 제작현황이 나오잖아요. 909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909쪽 여기에서도 보시면 광고 홍보물 제작현황이 나옵니다. 2023년 현황을 보면 대형, 찾으셨어요? 대형 전광판, 언론사 지면을 제외하면 밑에 안내리플릿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뉴미디어 및 동영상 제작 홍보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안내리플릿 같은 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결국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것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뉴미디어 및 동영상 제작 홍보용역 이거 같거든요. 그런데 910페이지에 계약현황을 보니까 약 2억 2,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 소재지가 대구예요, 대구. 찾으셨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913페이지. 그런데 2021년하고 2022년도를 보니 소재지는 서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구하고 계약을 했더랍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홍보라는 것은 스피드해야 되고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전략이나 그런 거를 짤 때 방향이나 그런 게 맞지 않으면 수시로 수정을 해야 하고 그러한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로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국 대상으로 했는데 또 지방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데는 대부분 서울에 분소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춘선 위원 그런데 잘 찾아보면 서울도 훌륭한 데 많잖아요. 굳이 대구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체크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업체를 선정할 때 제한을 두는 것은 또 이게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체 선정이 됐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가까운 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춘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대구 업체에서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것이고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권의 25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258페이지를 보시면 입장객 관련 내용이 나와요. 찾으셨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3년간 입장료 현황 및, 그런데 거기에 입장객 변화에 따른 운영계획 있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보시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8.5%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출산율 감소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출산율 감소라고 하면 영유아 수치를 따로 집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정 부분은 전혀…….
●박춘선 위원 느닷없이 들어가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개 서울대공원에 방문하는, 특히 동물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가족 단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가 많은데 아무래도 출산율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것보다는…….
●박춘선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정리한 거라든가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게 동의가 안 돼서 묻는 얘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것도 있지만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놀이 테마시설은.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올해 특히 주말에 비가 온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박춘선 위원 그런 영향도 미쳤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입장객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물원은 특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날씨 탓도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전시 위주의 동물원 관리를 해왔거든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돌고래 쇼도 하고 돌고래 쇼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연간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런 전시성 운영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도 영향이고요.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동물원 동물 관리도 지금 저희들이 멸종위기종은 계속 보존ㆍ번식을 시키되 전시성 유지ㆍ관리를 해야 되는 동물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확보해서 생태적인 동물사를 조성하려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물원에 가서 볼거리가 조금 감소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소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고…….
●박춘선 위원 그럼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와서 동물들을 전시성 관람은 아니지만 동물원 자체에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고 또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자사 그쪽 전면에 가족 힐링 공원을 만들거든요. 거기를 대표 공원으로 저희들이 연내에 잘 꾸밀 계획입니다.
●박춘선 위원 서울대공원이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런 의지나 계획이 공감이 되는데요. 본 위원도 몇 번 서울대공원을 가서 체험을 해 보니 일단은 불편한 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당도 불편하고요 무슨 커피 마실 수 있는 곳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식당의 질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것 체크 안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은 작년에도 가 보고 올해도 가 봤는데 확실히 식당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도 그렇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도 직접 가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박춘선 위원 그리고 식당도 동선이 길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거기까지 못 걸어가요. 가을이나 그럴 때는 그래도 걸을 만해요, 낙엽도 보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어쨌든 뭐라도 먹고 마시려면 정문에서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진작에 고민했어야 됐다, 늦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소비자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도 어쨌든 서울대공원에서 뭐라도 사 먹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선을 짜 주시고 발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에 짜임새가 있는 동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적인 거보다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동, 매번 전략회의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거를 쥐어 짜내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동행투어 착한사업 하실 때 지금은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MOU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체 자생적인 사업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이든 에버랜드든 어쨌든 놀이문화는 홍보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공이든 영리든 비영리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외주로 주는 거에만 기대지 마시고 자체, 아까 보니까 전략기획실 직원을 10명씩이나…….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네, 1분만 쓰겠습니다.
10명씩이나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성과하고 결과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게 안 나오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조직과 인력에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공원장님께서 많이 챙겨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본 위원도 말을 했고 우리 원장님도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박춘선 위원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백번 동의를 하고요. 저도 관광과장을 해 봤지만 테마시설에 가서 많이 보고 잘 먹고 즐겁게 힐링하고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맛집이 많고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서 시식을 해 보니까 과연 이게 가격이 1만 원대인데 맛있다고 하고 갈 수 있을까 저도 안타까운데, 이건 입찰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품질 좋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친절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도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관련해서는 채널은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거든요, 저희들도 7개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운영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콘텐츠를 어떻게 꾸며서 관람객이 방문하기 전에 여기 한번 가 보고 싶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콘텐츠 고민을 더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번 달에 난임부부들 교육을 했었잖아요. 거기 치유의 숲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고 힐링이 많이 됐다,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대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식당, 커피숍 그런 게 별로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한 번 더 본 위원이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바뀐 모습, 좀 더 뭔가 확장성이 있는 모습 그런 부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전 직원들하고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푸른도시여가국 및 서울대공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두 번째 457페이지 보면요 도시공원 주차장 중복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타를 너무 많이 내서 오신 것 같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자료 작성에서 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번에 국감하고 명절하고 휴일하고 겹쳐가지고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오타나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상이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11번의 색동어린이공원에 지상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자가 빠졌네요.
●이은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공원의 중복결정을 하잖아요, 주차장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자문을 따로 받다가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라고 해서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3명씩인가요 이렇게 해서 3명씩 사전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보면 총 45개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22개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넣을 수가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중복결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상은 또 다른 용도로, 지상과 지상이 중복될 때는 제약이 있지만 서로, 지하와 지상 이렇게 구분이 될 때는 중복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 주택가에 있잖아요, 큰 공원들은 외곽에 있지만. 주택가에 주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작은 공원 위주로 많이…….
●이은림 위원 지하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하로 거의 대부분 설치한 거고요.
●이은림 위원 지상에는 소공원이 아니어야 되고 어린이공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구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자료 사진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상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색동어린이공원이죠, 맞죠? 색동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인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이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아마 1998년도에 결정이 돼서 지하, 지상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결정 자체가 너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에서 지하로 넣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은림 위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중복결정이 돼 있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 주차장도 하나의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돼 버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하더라도 지정할 때 지하와 지상을 구분해서 지상에는 예를 들어 환기구 같은 거, 계단이나 이런 거 외에는 다 지하로 집어넣거든요, 출입구 외에는.
●이은림 위원 1998년도에 됐다고 하면 이 법령이 언제 생긴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15년도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세부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은 201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아마 도시계획에도 이런 어느 정도 중복결정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세부적인 거는 너무 오래돼서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은림 위원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은 피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하죠. 지금…….
●이은림 위원 그런데 벌써 22개가 되어 있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차장 기준에 3,000㎡ 정도 되면서 지형 차가 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도 약간 경사가 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 기준이 있고요. 출입구나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는 주택가의 수요를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버리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전에는 주차장 결정 권한이 자치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은림 위원 주택가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거주자 주차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 보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의 중복결정 현황에 나와 있는 현황들일 것 같고요. 여기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있는 게 저희 공원 안에 들어와 있는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은림 위원 지하로 이제 그러니까, 대림어린이공원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린이공원인데 지하로 주차장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주출입구가 주차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주차장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다시 공원이 아무래도 일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로 올라오거든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러.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 영향이 가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같은 경우도 2006년도니까 상당히, 최근에는 너무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는데요 여기도…….
●이은림 위원 어린이공원의 출입구를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부터 차와 좀 멀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 현황은 보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또 출입하는 그런 차량들이 어린이들과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차장 입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과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정비한다기보다는 인근 환경에 대해서 거주자 주차라인도 되어 있는 게, 잠시만요. 강북수유어린이공원 한 번만 좀…….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어린이공원 앞에 거주자 주차를 자치구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린이공원을 했을 때는 자치구에서 주차선을 못 긋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 앞은 속도 제한을 하잖아요. 30㎞/h 제한하듯이 사실은 어린이공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어린이공원이 주택가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너편에 있던, 어떤 데는 그런 민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거주자 주차를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없애달라고 하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극구 반대를 하셔서 없애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이은림 위원 근데 그 차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나오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거 아니에요. 차가 대어져 있으면 그 사이로 나오다가 이제 못 보고서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지금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도로 여건이 어떤지 확인을 한 번씩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은림 위원 중복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는 대체적으로 중복결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복결정을 많이 직원들도 그렇고 반대를 하지만 또 이게 제한된 땅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주택가에서는 서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청들이 너무 상충이 돼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가급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권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창포원이 있잖아요. 창포원에 대한 계획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럼요. 저도 거기에 의욕적으로, 사실은 거기가 한 10년이 지났고 또 둘레길의 딱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도봉역 근처에 있고 그래서 또 생태공원이라고 했지만 창포가 사실은 계속 오래되면 약간 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의욕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차츰차츰 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 보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는 거죠, 순번이?
도시계획시설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순번 정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두 개 녹지가 남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그런 땅들이 있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촌동에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촌녹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림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충신교회 있는 그쪽입니다.
●이은림 위원 교회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녹지 숲이 완충 기능을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원래 완충 기능을 하기 위해서 결정된 녹지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거기 강변북로가 지나가고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옆에 아파트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쪽 부분을 완충하기 위한 그런 녹지라고 봐야죠.
●이은림 위원 근데 1,000억이 넘는 보상비가 들어갔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은 저희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돈도 돈이겠지만 어쨌든 한 평이라도 가급적이면 녹지를 늘리는 거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도 2025년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조실하고 공원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경인녹지도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는 보상 완료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구십 얼마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71억 들어갔네요.
●이은림 위원 9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됐을 거고 최종 감정평가하고 나서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아마 71억으로…….
●이은림 위원 71억으로 보상이 완료되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여기를 왜 잡게 된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도 완충녹지로 돼 있고요.
●이은림 위원 철도 부분이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도 정확한 경위는 안 떠오르는데 아마 철도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로 파악이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철도에 방음벽이 있으면 그 인근까지 철도청의 땅이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철도청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사유지가 옛날에는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유지, 시유지가 있던 그런 지역들을 일정 구역 철도에서 20m 내지는 30m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선을 그어서 완충녹지로 지정을 했던 거거든요.
●이은림 위원 인근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완충녹지를 하신 것 같은데 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오는 순서도 보상 우선순위나 이렇게 하는데 시설녹지는 그럴 정도로 순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두 개 남아 있어서 예산만 지급되면, 이촌녹지 같은 경우도 한 명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순서라고 할 건 없고 잘라서 계속 금액이 되는 대로 예산이 되는 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상비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이은림 위원 도로로 되어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시계획시설 도로 옆에 있는 녹지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
●이은림 위원 도로 옆에 있는 녹지면 도로가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가격은 주변 표준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은림 위원 그 표준지가 대지가 아니라 도로에 속하지 않냐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맡기면 이 사람들이, 도로는 보상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보상 사례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정확하게는 제가 이쪽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변에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로 봐서 대지 매수한 그런 금액들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잡혀서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두 개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되거나 정리가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촌녹지가 금액이 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너무 과도해요. 저거를 왜 해야 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 부지를 또 해제를 했을 경우에 개인이 거기를 완충녹지로서 녹지를 조성해야 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더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예전에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촌녹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녹지시설에 대해서 해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제를 원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결정된 시설녹지를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요. 거기가 또 완충의 기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강변북로를 완충해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지구단위계획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상해온 걸 감안할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주변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준비는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하는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더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이촌녹지하고 서초 경부고속도로 옆에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두 개만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은림 위원 오류동 거는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거기도 올해 보상 완료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여기를 완충녹지를 한다고 해서 특혜나 이런 부분들은, 한 소유자였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담장 바깥에 사유지가 있는데 20m 경계로 다 녹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것은 어울리지 않고 당연히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경우는 점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철도청 부지로 해서 국가철도로 돼서 경원선이랑 경춘선, 그러니까 경원선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경의선.
●이은림 위원 경원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경원선도 있기는 있죠.
●이은림 위원 경원선이죠, 1호선 끝 부분이 경원선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기 도봉 쪽에요?
●이은림 위원 네, 도봉 쪽에. 그런데 그쪽으로 보면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작년에도, 원래는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될 시설녹지인데요 그때 의원 발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조성비에 반영돼서 설계 중입니다.
●이은림 위원 경원선이 이제 청량리부터 해서 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인근으로 해서 철도부지로 이미 잡혀 있어요. 철도부지 옆으로는 지금 완충녹지를 해도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하층식생이나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완충녹지에 산책로도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산책로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이은림 위원 개인 것뿐만이 아니라 완충녹지에 대해서 철도부지를 이용해서도 완충녹지를 하실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철도부지하고 완충녹지는 완전히 기능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담장 안 쪽에 있는 부분은 아마 철도부지일 거고요, 철도부지는 대개 철도공단 소유인데 지금 무상사용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경의선 같은 경우의 사례가 그렇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저도 옛날에 뛰어다니면서 MOU까지 맺고 그다음에 무상사용허가도 한 번 4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연장했는데도 지금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유지 무상사용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이촌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감정평가가 나왔었는지 부탁드리고요 개봉동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개봉동 시설녹지요?
●이은림 위원 네.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인근에 있는 대지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로로 해서 평가를…….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제가 전문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하는 건데 사례는…….
●이은림 위원 한 세 군데에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구에서 하는 평가사, 지금 소유자도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해서 하니까요.
●이은림 위원 예산이 너무, 보상비가 너무 큰데요. 꼭 해야 되나 싶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히 푸른도시여가국의 입장에서는 공원녹지 한 평이라도 확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녹지 감정평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요. 보상은 이제 다 되고 있나요, 공원 보상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원은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서초, 동작, 그다음에 관악 이런 데 지금 SH에 의뢰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다수인 600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97.2% 보상완료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순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 순위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는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전에 SH나 LH의 기준을 참고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평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에서 한번 걸러보고 최종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서 최종으로 정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그전에는 강제매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협의매수를 하거든요, 구역은 강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로 산책로들 둘레길이라든지 공원 안에 있는 시설공원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구역으로 가 있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가 매년.
●이은림 위원 출입구를 막는 경우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경우는 그전에 강남에서 대모산 같은 데 문제가 돼 가지고…….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준호 국장님, 잠시만요.
추가질의까지 다 써 가지고 3분 남으셨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산림법이나 여러 가지 도시공원에 대한 규정에 막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사례는 거의 없긴 한데요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장님,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가 지금 2년 만에 3마리나 죽었어요. 그렇죠? 폐사원인이 노령도 아니고 하나는 사고사고 두 마리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호랑이가 평균 수명이 2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수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호랑이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많게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5년에서 많게는 20년, 15년요? 일반 강아지보다도 못 살아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뒤를 돌아보며) 양해해 주시면 동물원…….
(「15년에서 20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년에서 20년이라고…….
●이영실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25년 정도 나오던데요, 보통. 일반 강아지들이 한 10에서 15년 살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정도밖에 못 살아요, 호랑이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개하고 비슷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이영실 위원 하여튼 인터넷에서는 25년으로 나와요,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수호가 노령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호.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수호는 왜 죽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번 여름 8월에 심근섬유증하고 그다음에 열사병에…….
●이영실 위원 그리고 파랑이가 태어난 지, 돌잔치하고 죽은 거죠, 첫돌 지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안타깝지만 바이러스로…….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폐사가…….
●이영실 위원 고양이 범백혈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인 파악됐나요, 어떻게 감염됐는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역학조사 의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뚜렷하게 제시는 못했고 아마 추정컨대 대개 길고양이나 또는 다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새라든가 이런 분변을 통해서…….
●이영실 위원 애들이 예방주사는 맞았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이영실 위원 예방주사는 맞았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평소의 예방접종보다 더 많이…….
●이영실 위원 돌잔치하면 접촉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돌잔치할 때 워낙에 우리 삼둥이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영실 위원 워낙에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가 관심이 많고, 시베리아 호랑이 치면 서울대공원에서 폐사한 거 죽은 거가 먼저 떠요, 시베리아 호랑이를 검색하면. 그만큼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죽고 났을 때 죽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어디다 의뢰를 하신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파랑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폐사인 거는 분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야생동물에 의해서 또는 야생동물 사체를 통해서 전염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8월에 수호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날이 더웠잖아요. 동물단체에서는 아마 동물관리가 잘못돼서 일사병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호랑이가 죽고 동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병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하셨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올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그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부검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정밀검사 의뢰를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은 겁니다.
●이영실 위원 결과를 받았는데 저도 받아봤어요.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사실 공공에서 운영하는 동물원 중에서 우리 서울대공원이 제일 크지 않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가장 크죠.
●이영실 위원 제일 크죠. 제일 크고 선도해야 하고 앞서 가야 되는 서울대공원인데 동물도 제일 많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일 많은데 지금 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병리학적인 소견서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신뢰성이요?
●이영실 위원 네, 신뢰성이나 이게 정말 공인된 것인지를 저희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예요. 보면 제대로 도장도 없고 이거 누가 어떻게 검사했는지에 대한 그것도 없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저희들이 국감 때도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서명날인된 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국감 때는 그런 자료를 내고 시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 도장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건가요? 국감에도 이거 제출하셨나요? 국감 때도 이거 제출하신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사례를 볼게요. 어린이대공원에 얼룩말 코코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유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관련 대책과 함께 검안서, 도장이 찍힌 검안서와 함께 이 사진과 이런 것들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자문회의한 결과까지. 자문위원 누구누구 해서 자문회의 한 결과까지 이렇게 하나로 제출을 했다고요, 어린이대공원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거기에 자료 제출된 게 사진이…….
●이영실 위원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검안서, 신뢰할 수 있는 검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건대 수의과대학에서 병리검사결과 받은 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관리동물 병리검사결과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이 자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병리학교실 담당교수 OOO, 아무것도 없고 폐사체 처리 소각처리, 시베리아 호랑이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수의사 누구 해 놨는데 도장도 없고 날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도 없고.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영실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전 국민이 관심 갖는 시베리아 호랑이를,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도 제대로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보고를 그때 받기로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의과 그쪽 대학의 담당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담당 수의사교수의 실명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언론에서 너무 관심 있게, 인터뷰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 실명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MOU도 체결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MOU를 체결했다면 수의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건국대학교는 MOU가 돼 있습니다.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옆을 돌아보며) 위촉으로 돼 있어요? 위촉으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갑자기 이렇게 의뢰한 건 아니고요 평소에 업무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영실 위원 이게 미리부터, 작년에 우리가 지적할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건국대학교…….
●이영실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실명을 받는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명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법의학에서도 그렇고 부검을 하거나 했을 때 누가 부검을 했고, 그래야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OOO으로 해 놓고 누가 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 결과를? 그야말로 전 국민이 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건데 결론은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렇다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동물들이 관리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죽었고,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동물들을 잘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해서. 그렇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물을 맡기겠어요, 이렇게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니,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영실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물들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실 동물원 존폐론자들도 있는, 그거 없어져야 된다, 여기 대표적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없앨 수 없다면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행복한 행복지수를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받아서 막 돌아다니고 스트레스받아서 자기 털을 뽑고 그런 애들이 어디다 막 들이받고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행복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봤을 때 동물이 동물원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촉장이고 자문위원도 제대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들은 어떤가요, 동물 사육사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희들이 사육사가 총…….
(뒤를 돌아보며) 열여덟 분인가요?
●이영실 위원 사육사들이 일요일에도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근무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진료 수의사가……. 사육사인가요, 수의사인가요?
●이영실 위원 사육사.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육사는 약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60명 가까이 있는데 이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번갈아 가면서 하죠.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죽었을 때 일요일에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그때 사육사는 자리에 있었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 맹수사 관리를 일요일에 3명이 나와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호랑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휴일에 죽었을 때 그 사육사들의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죽었을 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동물 관리 규칙에 의하면 하루에 두 번 관찰을 해서…….
●이영실 위원 관찰을 해서 애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진료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진료팀에는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나와 있습니다, 진료팀도.
●이영실 위원 휴일 없이 계속?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영실 위원 진료팀도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진료 수의사는 반드시…….
●이영실 위원 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게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진료팀에 연락을 해서 담당 진료 수의사가 현장에 와서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 4시 반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날 진료하시는 수의사가 보고 바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조치를 바로 했지요, 응급조치를.
●이영실 위원 응급조치해서 안 돼서 그다음에 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불가피하게 폐사가 돼서 부검을 하는데 부검도…….
●이영실 위원 폐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원장님한테 보고가 가는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바로 보고를 해요, 유선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날 바로 유선으로 보고 오고, 그리고 병리검사는 언제 들어간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지시를 했어요. 이거 시민들 관심사일 테니까 바로…….
●이영실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은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확한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가 비상연락망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매뉴얼 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병리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쭉 보면 폐사된 동물들이 꽤 많아요. 그 리스트를 우리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폐사된 동물들을 새로 구입하거나 새로 어디서 빌려오거나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동물 수급계획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결국은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하게 되고요.
●이영실 위원 동물 종 유지를 위해서 동물 수급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수급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대공원 내에서 합니다.
●이영실 위원 대공원 내에서 그냥 세우는 거죠?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이것도 사실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동물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동물의 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동물원 자체 내에서 원장님하고 몇 명 모여서 “야, 얘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뭐가 필요해 하고 우리 뭐 필요하니까 뭐 사오자”, 서울대공원이 계속 크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울대공원이 나아가는 방향을 봤을 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항상 그렇게 의사결정을 정책 결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하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동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급적이면 자문위든…….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리가 폐사되고 지금 보니까 제가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폐사가 됐더라고요. 아메리카테이퍼 그다음에 목도리펙커리 그다음에 라마도 안락사가 됐고 큰바다사자가 단종이 됐고 보아염소 이런 게 하여튼 폐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구입계획을 보면 토끼 10마리, 2023년도 구입계획 1차에 보니까 토끼 10마리가 있고 그다음에 알파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 결정을 누가 하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내에서 원장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동물원 종 관리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가장 최근이 2022년이니까 작년이거든요. 우리가 총 220종에 2,200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거냐 해서 종을 세 가지 종으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멸종위기종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영실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보고, 중요한 거는 그 계획에 2023년도에 토끼 10마리 사자, 알파카 3마리 사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계획적으로 우리 서울대공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물들 사육환경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없앨 건 없애고 그다음에 좀 더 크고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의 코코아티 그런 애들이 보면 넓은 데서 막 뛰어노는 초식동물들인데 걔네들을 정말 조그마한 우리에 가둬놔서 스트레스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그런 마스터플랜 하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영실 위원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는데 그 마스터플랜에 토끼 10마리 넣자, 알파카 몇 마리 넣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토끼 같은 건 왜 그러냐면…….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을 진짜 반으로 줄이더라도 정말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동물원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몇 마리가 죽었으니까 몇 마리 다시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거 사는 게 아니라, 물론 토끼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 지금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지금 사용수익허가 낸 내용을 보니까 호랑이 음식점, 분수대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개인 사용자 이영희 씨 이분이 계속 2014년부터 쭉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22년도에 세 번째 또 하셨어요, 갱신을 그냥 하셨단 말이에요, 입찰도 안 하시고. 그 이유가 뭐죠? 세 번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대공원에 있는 각종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씨가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이분이 계속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입찰 들어올 때 최고가로 써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했다는 것은 운영 경험상 그래도 얼마든지 잘 운영을 하면 수익이 되겠구나 해서 입찰가를 최고가로 써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일단 입찰공고를 낼 때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입찰 예가라고…….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예가를 너무나 낮게 책정을 해서 내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에서 보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예정가격은 저희 대공원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영실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초 시설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최초 시설. 그러니까 처음 입찰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수익을 낼지 그건 예상이 안 돼서 거기서 감정평가에서 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호랑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계속 세 번째 운영되고 있으면 거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는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의 입찰가보다 낮게 지금 내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시지가, 감정평가 자체가 아예 올라갈 텐데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이영실 위원 그 입찰가가 낮게 내려온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보세요. 감정평가 결과 입찰 예정가격이 좀 낮아졌다 해도 입찰을 부치면 최고가가 결국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
●이영실 위원 최고가가 되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너무 낮게 돼 있다 보니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라이언, 코뿔소,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9,100만 원으로 우리가 연간 사용료 입찰할 때 냈는데 지금 낙찰은 1억 4,800이란 말이에요. 코뿔소는 예전에 2020년에 코로나로 반납하긴 했지만 사용료 16억 2,000을 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2~3명이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입찰의 맹점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하게 해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끼리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코끼리열차는 2014년부터 동원건설에서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다른 데 리프트도 그렇고 서울랜드도 그렇고 규모가 큰 시설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6억 2,500이었는데 이번에 입찰가가 15억 8,200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전의 사용료보다 더 낮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15억에서 15억 8,000.
●이영실 위원 16억 2,500. 여기 자료 197쪽에 보면 16억 2,5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5억 8,000이고, 중요한 건 이런 게 거의 많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시설들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하면서 오히려 입찰가가 낮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입찰 예가를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끼리열차 같은 경우나 리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공간을 계속 점유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과 같이. 음식점은 특정 건물에서 공간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재산평가해서 예가를 산정하는데 코끼리열차나 리프트는 이동하잖아요. 이동하기 때문에 이 평가는 탑승객 수가 어느 정도냐…….
●이영실 위원 그렇죠. 탑승객 수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늘어나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코로나 때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다가 늘다가 줄다가 늘다가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줄었는데 중요한 거는 2023년 5월에 재계약했단 말이에요. 2023년 5월이면 엔데믹 이후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탑승객 수도 늘어나고 관람객 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면서 그전보다 입찰가를 낮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던 데서. 그러면 여기서 2014년부터 운영하면서 2014년에 29만 명일 때 엄청나게 코끼리열차에서 수익을 봐 놓고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고 사용료 우리가 면제 다 해 주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2014년 처음 시작했을 때 29만 명씩 들어가서 서울대공원 복작복작 할 때 그때부터 운영해 갖고 10몇 년 운영한 데서 돈을 그동안에 몇 년을 수익을 봐 놓고 코로나 잠깐 2년 동안 수익 못 본 거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까지 해 줬잖아요. 그 상황인데 다시 입찰을 하면서 또 낮춰 줬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데서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하나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도 이렇게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동네 치킨집 장사 안 된다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에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할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잖아요. 동네 치킨집 장사 안 된다고 누가 거기서 보상을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추가 쓰실 거죠?
●이영실 위원 네.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하세요.
●부위원장 정준호 그러면 추가 7분 사용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셔야 하고 특히 지금 중요한 게 2023년도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감면해 주는 계획이 또 있어요. 그렇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계획 갖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코로나 관련인가요?
●이영실 위원 네, 코로나 이후 2023년 7월에 계획 있어요, 없어요? 추가계획 없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감면계획은요 6차까지 해서…….
●이영실 위원 끝났어요? 제가 이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끝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은 이거는 대공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재무국의 지침에 따라서 6차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재무국에서 와요, 재무국에서 왔는데 제가 자세한 계산 산식이나 내용 자체 자료를 받아 보지는 않겠습니다. 받아 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내 재산이면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임대료 받는 사업자야 그러면 10몇 년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민들의 재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같이 나온 게 뭐냐면 맹꽁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정원박람회를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오자 싶어서 하늘정원을 갔어요. 제가 하늘정원은 앞에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를 처음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맹꽁이를 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순천의 습지, 갈대 있는 거 그런 거보다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서울에 이렇게 확 트이고 멋있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말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맹꽁이도 마찬가지예요. 맹꽁이도 지금 사용료가 지난번에는 4,300인데 이번에 공고 내신 게 3,700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며 뭐며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용료 공고를 낮춰서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시지가가 그사이 4년 후에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4,300 하던 거를 3,700으로 사용료로 입찰에 내신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평일에 한 2시, 1시 반 이렇게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서는 거예요, 맹꽁이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인기 좋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해 봤어요, 맹꽁이차 매출이 얼마일까. 그랬더니 한 시간 내로 몇 백만 원 하더라고요, 6~7분 내로 계속 순환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임대료 감면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임대료 감면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나눠서 받고 있는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우리가 계산을 잘해 봐야겠다. 제가 당장 앉아서 계산해 볼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다 싶었는데 이거를 계속 사업을 하던 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 부서에서 잘하기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신규 차량 구매가 있었는지 지금 그 부분에서 한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오늘 기존에 하던 업체가 이제 끝나고요 아마 새로운 업체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듣기로는 기존의 차량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맞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입찰을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더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맹꽁이 운영계획서가 있나 하고 받아 봤더니 이거는 너무 급조된 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부실한 계획서를 받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신규 입찰해서 들어온 데서는 제대로 된 계획서를 받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놀이차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 문제가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민 안전대책에서 전동셔틀카에 안전문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맹꽁이차를 타 보니까 안전문 자체가 아예 없고 고리로 이렇게 걸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비탈길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새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안전을 꼭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도 원래 나올 때는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전 문제는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운영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운영실적도 제대로 주신 게 없고 랜덤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거 끝나더라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맹꽁이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입니다, 안전. 제가 타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텅텅거리고 오래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새로 할 때는 그런 거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올라가는 데 한 3분 내려오는 데 3분이거든요. 3,000원 너무 비싸요. 그냥 제가 3,000원 가지고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이게 수익이 남고도 남고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3,000원은 너무 비싸다, 어떻게 6분을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3,000원이나 받는다는 거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랑 비교해서도 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 봅시다.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업자한테 과하게 주는 것 같아요, 3,000원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실 아까 오전에 드릴 때는 한 9만 명이었잖아요. 저도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맹꽁이차가 가을에 성수기 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사실은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소송도 들어오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맞아요. 코로나 때 오히려 야외에서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서울대공원, 다른 데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중부공원여가센터하고 서부공원여가센터 자원봉사 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재차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신 자료 좀 보시고 791페이지 보면, 이미 주셨던 자료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몇 권인가요?
●김재진 위원 791페이지입니다, 3권. 자원봉사활동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낮은 이유부터, 혹시 이유가 나왔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자료를 드리고 이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요.
●김재진 위원 주신 자료에는 전혀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소장도 지금 당장 바로 파악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김재진 위원 이거 파악하려고 사실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활동내역에 보면 필요하다면 업무 협약을 한다고 지침에 나와있거든요. 혹시나 업무 협약한 데가 있을까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아직 잘 안 나왔는데 결론은 그만큼 자원봉사를 많이 안 했다는 결론으로 보고 싶고요.
주신 자료 예산하고 최초의 행감 자료하고 예산이 달라요. 보니까 이쪽 책자에는 한 2,500만 원 돈 나오는데 여기는 3,000만 원이 나오고 또 서부공원여가센터도 보면 예산이 여기는 4,400인데 주신 자료는 1,000만 원이 나왔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뭐랄까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보면 같은 자원활동과 활동명찰인데 가격이 많이 달라요. 한쪽에는 한 4만 원이 돼 있고 한쪽에는 1만 5,000원이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똑같은 걸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자료 마지막에 보면 자원봉사자별 참여현황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붙임에는 쓰여있는데 붙임자료를 안 주신 건지, 일단 저한테 온 자료에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차후에라도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837페이지 봐주십시오.
영조물 배상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22년 북서울꿈의숲에서 한 12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배상만 약 5,000만 원 넘은 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희가 드린 자료…….
●김재진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조물 배상이라는 건 우리가 적절한 상태를 유지 안 해서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는 맞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보상한 내역들도 보면 본인들의 실수, 본인들의 부주의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이 관대하게, 시민들의 편에서 좀…….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험 처리한 내용을 보면 산책 중에 넘어졌고 자전거 타다 넘어지셨고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하여튼 넘어져서 다친 건데, 이용자 부주의도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나 생각도 들고,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보험 발생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역시 이것도 부상 치료비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중복되는 과정은 없을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중복 지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회사도 대개 자기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연관이 돼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공원에서 다치신 분이 여기서 청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청구 안 하신 분은 지자체에 가면 또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서 혜택의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몰라도 아마 여기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도 서로 연결이 돼서 다, 제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고 그 보험에 대해서 혹시나 사고 나신 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다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 부주의를 과연 저희가 다 줘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사고가 중복된 데는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사실 요새는 행정청의 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김재진 위원 내집 앞 내가 쓸기 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미리 치워야 되는데 그 넓은 지역을 다 치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상황이라서…….
●김재진 위원 국가가 너무 좋아졌어요.
대공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캠핑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 혹시 사용료 체납액 부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김재진 위원 캠핑장 체납이 좀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체납,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요금을 올려주고 체납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정리를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보면 서울대공원에서 올린 주차장 요금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저기 준비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같은 주차장인데도 요금이 달라요, 저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걸 적용해 놓은 거고 인상된 금액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가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현장 가서 금액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런 거는 얼른 시정을 해야 되고, 처음에 사용수익허가 조건에는 시간당 2,000원이고 최대 1만 원이라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요금을 올리신 거잖아요.
어제 질의답변 중에 카트를 1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카트비는 누가 가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카트를 운영하는 캠핑장에서…….
●김재진 위원 결론은 캠핑장에서, 그러면 주차비도 받고 캠핑비도 받고 그러는 거네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금 주차장 운영업체하고 업체가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카트 운영하는 데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A이고 캠핑장 주차장 국립미술관하고 함께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자하고 달라요, 거기는 B예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카트는 A가 하나요, B가 운영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카트는 A가 하는 거죠. 캠핑장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B가 더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잘 조정해서 민원도 안 나오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번 기회에 전체 개선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329쪽을 보고 있습니다. 청계저수지 사용료 감면대상 보고 있는데요. 서울대공원에 있는 청계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는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서울특별시에서 52필지고 농어촌공사에서 157필지, 국유지가 16필지 정도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23년 지불액 보니까 약 1억 5,300만 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우리는 농어촌공사 땅 2만 3,649㎡ 중에서 공용부지 1만 1,997㎡에 대한 사용료 5,260만 원을 감면받으셨습니다.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과천시 막계동 총 40필지인데 어떤 거는 감면이 되고 또 어떤 거는 감면이 안 되는 필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옆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대공원에서 점용하고 있는 거는 다 공공용지 아니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 감면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자체 세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 코끼리열차가 다니는 구역 이런 데는 공공 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제외가 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경우 교량 그거는 누구나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공공 목적으로 인정돼서 또 감면이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코끼리열차는 나중에 질의하고요.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필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끼리열차를 말씀하셨으니까 코끼리열차가 다니는 길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요, 일부는 안 하고. 상식적으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김재진 위원 어필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게 공용이지 어떻게 영리를 목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뭐라고 그럴까 코끼리열차가 다니는 길 섹터를 어떻게 정해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할 수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점유하는 공간만…….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점유를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코끼리열차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실무진도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찾아가고 정말 협의를…….
●김재진 위원 상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걸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결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 도로구간에 코끼리열차 다니는 길만 거기는 감면을 안 해주고 다른 데는 감면을 해준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더 설득하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저도 불합리하다고,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불합리한 걸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안 하시면 문제가 있고, 내년에 어쨌든 다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목도 보면 제방이 있어요. 제방으로 된 필지가 8개인데 1개는 100% 감면을 받았는데 7개는 50%만 받았어요. 차이가 왜 나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재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할 때 수문인 경우는 100% 감면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는 화단이나 인도밖에 안 해 준다는 거야.
혹시 그런 거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못 보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정도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일단 이것을 보면 100% 수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은 화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화단 부분은 또 감면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수문으로 돼 있는 데 하얀 선 밑에는 우리가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 뒤에는 화단이라는 이유로 50%밖에 감면이 안 돼요, 저기가 인도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열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협의할 때,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최초에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그걸 영리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코끼리열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잘 협의해서 좋은 협의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준호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7017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로7017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초 처음 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가 되고 그다음 원래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기보다는 화분을 올려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유죠.
●김경훈 위원 조성 당시에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을 했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시에 만든 것은 그때 푸른도시국이었는데 자체에서 한 건 아니고요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관리만 하는 식으로 넘어왔었죠.
●김경훈 위원 그리고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후에 거기서 사망사건도 몇 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3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전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 7017에 대해서 많은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된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사실은 그 논란에 낄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푸른도시여가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리가 정말 공중보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논외로 하고 어쨌든 만들어진 것 자체가 자연형이라기보다는 화분형태로 돼 있어서 인공적인 맛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다른 사업과, 우리 푸른도시여가국이 아닌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로7017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용시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옛날 처음에 할 때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보행이나 산책 쉼터로 더 희망을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는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객관화되거나 수량화된 평가에 대해서는 없겠네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별도로 만족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에 직영 관리하다가 갑자기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그때 박 시장님 계실 때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옆에 만리동도 있고 골목길도 활성화하면서 민간의 역할을 같이 해 보라는 그런 취지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직영으로 바뀐 이유는 무슨 이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실제로 해 보니까 한 3년 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역할보다는 시민들도 그동안에 산책이나 이런 역할이 많지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도 사실 동원되는 인력들이나 이런 형태라서 효과는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김경훈 위원 민간위탁 때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직영으로 하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15억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는, 민간위탁 맡긴 게 돈이 더 들어가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들도 민간위탁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로 줄어든 것들이 프로그램하고 행사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많이 줄었던 걸로…….
●김경훈 위원 행사는 많이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쪽의 비용들이 많이 줄었죠.
●김경훈 위원 이게 지금 많은 논란이 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장님 답변도 하신 게 있고 존폐 관련해서 푸른도시여가국 입장도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화되고 수량화된 평가지표도 준비를 하시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역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역광장이라든지 세종로 쪽에 상징거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과의 연계성을 보는 것 같고요. 푸른도시여가국 입장에서 이 존폐를 논하는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한 분하고 그 뒤에 두 분 해서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높이가 한 1.4m였거든요 또 옆에 화분이 거의 1m 이상 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서른한 분이 계셨거든요, 지키는 요원들이. 그런데 3교대로 해서 계속 돌아가도 사실은 그걸 옆에서 보더라도 벌써 저쪽에서 뛰어내리면 순간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2.2m로 올려가지고 안전도 도모를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일단 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푸른도시여가국에서도 입장을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원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를 없애는 게 맞는지 푸른도시여가국 입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하는 것도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조성을 다른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관리했고…….
●김경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른 실국보다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충도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대공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사한 동물리스트를 받아 봤어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동물이 1년에 100마리 이상은 폐사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25%만 노령으로 폐사했고 나머지 75%는 질병, 사고에 의해서 폐사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명을 못 채우고 폐사하는 동물들이 많은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동물 종마다 원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폐사한 호랑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숨기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진료수의사가 6명이나 있지만 사전에 병이 진행될 때 이거를 파악을 해서 사전 진료를 하면 좋을 텐데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
●김경훈 위원 그러면 폐사한 동물들에서 사후 발병원인이나 폐사된 원인을 조사를 하시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폐사한 경우는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물학대 쪽의 이론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인규명을 제대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이테스(CITES) 멸종위기종 관리하는 데 보면 부속서 Ⅰ이라고 해야 하나 1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분류된 동물 수도 상당히 꽤 있어요. 멸종위기종으로 되게 높게 편성된 동물들도 꽤 있는데 이건 거래도 쉽지 않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제 간 거래도 그 동물을 사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있는 동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동물원 운영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제가 재밌는 통계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최근에 시베리아 호랑이 세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야생동물이 과연 야생에서 컸을 때 어느 정도의 폐사율이 될까 이게 통계를 잡기 어렵거든요, 야생에서. 그래서 세계종정보시스템에서 1,300개 동물원의 저희들도 해당이 되지만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호랑이, 사자 같은 경우 0에서 2세까지 폐사하는 확률이 60%입니다,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 대공원은 2020년 자료 보니까 17.8% 호랑이가 그렇고요, 사자는 전 세계 평균적으로 77.4% 굉장히 많이 영아폐사율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대공원은 46%여서, 사자가.
●김경훈 위원 동물원은 지금 사육환경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는 아주 우리가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저는 멸종위기종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로랜드 고릴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동물 관리 조금 더 철저하게, 물론 예산이 넉넉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대공원 질의드릴게요. 종합안내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최고가입찰 받은 업체가 입찰 공고하기 1주일 전에 새로 만들어진 회사고 1주일 뒤에 입찰 공고가 나왔으며 2주일 있다가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9개 업체가 와서 현장설명을 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참여 업체를 했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 신생회사가 1주일 전에 우연찮게 만들어지고 또 우연찮게 종합안내소 입찰공고문이 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문을 보니까 다른 데에는 없는,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자료 보니까 입찰공고문을 봤을 때 다른 데는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하나도 입찰공고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서울랜드도 그렇고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35억이라는 입찰금액인데도 재원조달에 대한 공고 요청 자료가 없고 그리고 아까 리프트도 6억이 넘는 건데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서류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종합안내소는 재원조달에 대한 서류만 받으셨어요 실적이랑 그런 거는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요. 이거는 특정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을 안 보신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입찰공고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쪽 종합안내소 건물의 여건이 굉장히 노후되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거는 서울랜드랑 리프트보다 입찰가액이 낮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데는 재원 조달에 대한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전혀 받지를 않으셨는데 이 사업만 이게 포함이 됐다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부여한 건 아니고…….
●김경훈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드는 거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기린나라 보시면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좀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안내소만큼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용료가 체납이 되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초기에 입찰 들어올 때 그래도 자기자본은 15% 이상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차입을 할 때도…….
●김경훈 위원 종합안내소 사업이 특정 사업이잖아요. 일반 사업이 아니라 미디어아트라는 특정한 사업인데 이런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업체에 대한 실적을 보셔야지 왜 재무상태만 보시는 거죠? 실적은 왜 하나도 안 보신 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이 IT 사업이 사실은 입찰에 들어온 법인 같은 경우에 매직플로우가 제주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왜 굳이 입찰 일주일 전에 법인 등기를 해서 들어왔을까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제주매직플로우 주식회사의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왜 새로 했을까 보니까 신세계건설과 비채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두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규모가 달라요, 투자비율이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대표가 다르고 그다음에 제주매직플로우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쓰기는 또 법인 명칭이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김경훈 위원 제주도랑 서울대공원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같은 법인명을 쓴다는 게?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법인 명칭이 제주매직플로우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새롭게 운영사업자로 들어오기에는 맞지 않다 해서 새롭게 신설 등기를 한 거고 그 절차가 또 복잡한 게 아닙니다, 법인 등기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신세계건설하고 디자인 비채라는 중소업체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매직플로우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투자를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전에 디자인 비채가 이 미디어아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표도 같은 사람이고 디자인 비채 대표랑 지금 이 매직플로우 새로 만들어진 회사 대표도 같고요. 그럼 이 디자인 비채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매직플로우 그런 게 아니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니까 투자를 신세계 쪽에서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동투자를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경훈 위원 또 하나 더 여쭐게요.
입찰 참가자격에 아까 재무능력을 자료로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감사자료 2권 683페이지 보시면 사업비 재원조달계획서에 “신용등급이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디자인 비채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B- 바로 위 단계인 BBB-예요. 원래 재무능력, 자금조달계획을 보실 때 이런 등급이 기준인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실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신용등급 회사채가 BB- 이상이 어느 정도의 재무능력이 되는 회사인지 판단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기준에 넣으신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또 이 용어도 사실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회계사에 사실 이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재무 증빙자료를 받아서도 사후에 또 의뢰를 했어요, 증빙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는 그런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기업이 들어오는 거 좋아요. 미디어아트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만들어진 날짜랑 입찰공고문 나온 날짜가 공교롭게도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업장 종합안내소를 갑자기 미디어아트라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회사가 입찰을 받고, 어찌 보면 제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깊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나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짬짜미로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최근에 이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 유사한 전시관이 있는데 제가 두 번을 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1년에 연간 방문객이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 정말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니까…….
●김경훈 위원 그런데 서울대공원 취지랑은 다르잖아요, 미디어아트는. 대공원의 아이덴티티랑 이 미디어아트는 자연과 기술인데 전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IT 미디어 갤러리의 콘텐츠를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공원의 콘셉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식물이나 자연이나 산과 강 이런 거를 주된 소재로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그래서 IT 이쪽 계열에 국내 최고 1위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이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 대공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콘택트를 했습니다, 이 신세계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9개 업체가 현장에 참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고문(안)에 20일간 공고를 했는데 관심 있는 업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가 워낙 들기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민간입찰 하실 때 물론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은 다 다르게 나갈 수는 있지만 이 재무능력표 같은 경우는 일관된 자료잖아요. 앞으로 통일된 입찰공고문을 내셨으면 합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종합안내소 사업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업의 종류가요?
●김경훈 위원 거기서 매점을 할 수도 있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 층별로. 그래서 1층은 카페와 기념품숍 그다음에 티켓 판매소 그렇게 주로 구성이 되고, 2층과 3층을 전시공간으로 이렇게 꾸미게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사업자등록증 매직플로우 주식회사의 사업의 종류에 전시관 설치ㆍ운용, 식음료 판매, 생활용품, 잡화, 문구, 자동판매기, 전자게임장 딱 이 사업에 맞게 사업의 종류를 작성해서 등록을 했어요. 마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로 준비된 것처럼 모든 게 갖춰져서 사업자 등록을 낸 거죠.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되지만 제가 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쨌든 전에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과천시에 사업의 용도변경허가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최근에 받았는데 철거도 미리 하고 막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던 건물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관광자원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대공원의 적극 행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도 더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은 추가 질의라 7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통사업 자료 831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사업수행 민간단체별 사업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하는 단체 수도 계속 줄고 사업실적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무래도 길고양이 2021년도에도 한번 모니터링을 했더라고요, 저희 푸도국 오기 전에 한 번 했는데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거의 2018년 그 정도부터 이걸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숫자도 좀 감소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연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중성화 한 마리당 얼마 정도로 가격이 책정돼 있는 걸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2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전에 구에서 이거 실적에 대한 지급내역이 있을 때 확인 절차를 보통 사진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는데 살펴보니까 예전에 썼던 사진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건 저희 직원들이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41페이지에 유기동물 응급치료 실적이 나와요. 이것도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물론 조금 줄기는 했지만 2021년, 2022년은 동일하고 지금 2023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건수는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집행률을 보면 100% 교부기준으로 나오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아마 2021년도는, 2022년도는 평균 80만 원 정도 하다가 2023년도는 저희가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을 해 준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 금액 다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그 단체들이 하거나 그래서 그런 실적하고 금액하고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8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물치료비용의 경우 보조금 예산을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운영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단체 운영사업자 측에서 일부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했는데 점차 뭔가 예산에 딱 맞게만 치료한다거나 약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이분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어떤 비용들이 그래도 약간의 현실화시켜줬는데 그거는 한참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의무감이나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집행내역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질병 관련 현안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민간 동물보호시설인데요 마포쪽에서……. 용산이죠, 용산.
●곽향기 위원 용산하고 관악?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뒤에 이제 관악에서도 나왔고요.
●곽향기 위원 그렇게 병이 발생을 하면 긴급점검이나 방역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처음에 발견되면 바로 초동방역으로 출입통제를 하고 그 주변 일대에 소독도 하고 관계자라든지 동물이동 제한도 하고요 바로 원인규명에 들어가게 되죠.
●곽향기 위원 7월 23일 관악구에서 발생하고 25일 용산구에서 발생하고 그런데 첫 번째 폐사한 고양이는 6월 24일 병증이 나타났다고 해요. 역학조사로 AI항원 검출한 건 8월 1일이고요. 한 달가량 병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골든타임이 잘 지켜진 걸까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처음에는 이게 AI가 사실은 보통 포유류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체에서도 원인이 뭔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울대 송대섭 교수님 그분하고 하다 보니까 AI라고 판명이 났고요. 그나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바로 초동조치라든지 방역조치를 잘해서 이번에 보니까 외국의 학술지에도 서울시가 대처를 잘했다고 학술지에도 올라왔고요 나름대로 그때 우리 동물보호과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대처를 하고요 굉장히 발 빠르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저도 그 기사봤는데 기사 잠깐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기고자들이 평가하기로 “이번 방역 당국의 대응은 종간 바이러스 전파에 관한 감시역학조사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고양이의 인플루엔자 감염을 성공적으로 감지했고 두 보호소 중 적어도 한 곳의 잠재적 감염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신속한 전파 통제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있더라고요. 국장님이랑 동몰보호과가 열심히 이 부분을 잘 챙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다만 하단을 보면 개별 가정의 고양이가 감염됐을 때 전염병의 가능성을 의심하기가 어렵다고 나와요. 방역 당국의 집중감시체계 밖에 있는 동물집단에 종간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감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잘될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했는데 고양이 사료에서 원인이 발생됐다고 하던데 사료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고 조치가 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김포에 있는 업체인데요 아마 생사료를 먹인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관악에서 역학조사를 하다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했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경기도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통보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서 전량 회수가 됐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판매됐던 생사료는 바로 다 전량 회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소라든지 아니면 연관되는 그런 기관들은 전부 다 전수AI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시민들이 구매한 물량은 655㎏인데 회수는 16% 정도만 된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추가로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없었나요. 그러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지금 과에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이후에 시민과 밀접 접촉이 일어난 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잠재적인 그런 질병도 농림부와 공유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전문가 자문도 받고 향후 추진 방향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포유류 고병원성AI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고 사망자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생식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저도 파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고온에 살균하거나 그러면 감염 위험은 낮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잘 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동물보호과가 푸른도시여가국에 와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전문가고요 믿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대공원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를 위원님들이 했었던 건데 한 번 다시 얘기하면 행동반경이 넓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호랑이 이런 맹수류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중돼 있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코끼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되는 프로그램들이나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들 실행하고 있죠, 대공원에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풍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해답이 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되지는 않겠죠.
●정준호 위원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공공기관에서는 동물원 자체를 지양하고 특히 이런 행동반경이 넓은 동물들은 좀 빼고, 하더라도 양이나 예를 들어 토끼나 방사를 해도 울타리 없이 이런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유럽은 다 그런 식으로 바꾼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의 동물원들은 그쪽으로 다 바꿔가는데, 한국은 옛날에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미디어의 발달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신기한 못 보던 동물들을 보고싶은 욕구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갈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 얘기하기 뭐 한데 용인에 있는 동물원들, 기업들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빠져야 되는데 대공원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형태로 정책 방향의 전환이나 동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원에 종이 200종이 넘고 수도 2,200수가 넘는 상황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종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이테스협약에 의해서 희귀동물은 계속 보존ㆍ번식ㆍ교류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정준호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종 보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다음에 5년 동안 아까 폐사가 300수, 400수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이 전시종 그러니까 전시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폐사하더라도 별도로 도입하지 않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감소 하게끔 놔두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 후에 2026년 기준으로 하면 종 수도 170종에 2,000수 밑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육공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육공간도 넓어지면서 생태적인 동물사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당장 있는 동물을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방향성에 대한 실효적인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계획이 있나, 방향성을 언론이나 아니면 기타에 천명을 하시고 방향을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동물복지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표나 이런 거를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 중이신 거죠, 그러면?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게 해서 2026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언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기본 방향,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도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푸른도시여가국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 환경이라는 게 예전에는 건축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관개를 하고 이런 건데 현대 도시에 와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다 보니까 푸른도시여가국의 서울시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 인류의 전 자본과 전 인력을 다 해도 푸른 이파리 하나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더 인간의 삶에 가까이 영위할 수 있고 갖다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을 푸른도시여가국에서 공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국장님이 감사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렇게 또 질의를 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보행약자를 위한 산림 복지 실현을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을 했는데, 11개소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불광근린공원만 쏙 이렇게 이월이 됐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유 아시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사유지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준호 위원 사유지 관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게 금액이 많아서 기술심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금액으로 인한 기술심사, 11개가 있었는데 이거 한 개만 딱 빠지니까, 무장애숲길에 보통 어느 정도의 금액들이 다 동반되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발의로 들어와서 대상지를 일단 확인했는데 가 보니까 너무 급경사지라 일부 위치가 조금 조정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급경사지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공원 내에 방역이나 해충방제나 이런 지점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죠, 연간?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그…….
●정준호 위원 특히 모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공원에서의 모기를 위한 방제는 따로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림병해충이나 공원녹지 수목의 병해충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건강국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 그쪽에서 하나요? 공원 내에서도 시민건강국에서 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자체에서 모기를 위해서 소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정준호 위원 요즘 공원 내 민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11월에도 모기가 기승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에 따른 그런 정책을 여름에만 하지 말고 겨울에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공원 내는 혹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도 하나 해서 이 부분은 지나가는 찰나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숲해설가랑 유아숲지도사랑 숲길등산지도사라는 숲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시고 숲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분들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작은 행사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지금은 여가사업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숲 해설이나 아니면 공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아숲 한다든지 또 둘레길에 등산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 숲해설가나 지도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한 부 보내 주시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정준호 위원 제가 보니까 한국분들이 등산을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외국인들이 오시면 여기 인왕산이나 아니면 저기 청계산이나 북한산이나 등산을 너무 많이 오세요, 생각보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정준호 위원 외국인들이 오셔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을 위한 숲해설가들이 따로 존재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정준호 위원 프로그램이 또 존재하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둘레길 하면서 느끼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지도 안내도 그렇고 구글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때그때 QR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혼자 가도 영어든지 아니면 한글로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체에서 창의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준호 위원 제 유일한 취미가, 개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등산인데 가다 보면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숲해설가 하기 바빠 죽겠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서울이 그걸 정책적으로, 물론 둘레길을 만들고 산악 접근로를 잘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이분들이 많이 소문이 나서 갔는데 여기서 또 사진도 찍고 도심과 숲과 산이 이렇게 어우러진 세계 도시는 유일하게 딱 서울밖에 없고, 한 군데 더 있긴 한데 거기는 북한이니까 갈 수 없는 지점들이고 지형적 영향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밖에 없는데 지하철로 30분 이내에 이런 명산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산이 품은 도시인데 뭐 알프스 같은 데 가보면 아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좀 멉니다.
루체른에서 인터라켄 가는 데도 30분 갔다 또 올라가는 데 얼마 올라가고 비싸기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런데 저희 서울은 그런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자원에 대한 활용이나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시 여겨서 조금 더 활용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숲해설가 부분에 대한, 외국인을 위한 숲해설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봄 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도 관광재단에서 일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특히 북한산 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바쁘셔서 제가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정준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둘레길 이거를 이제 산림복지의 둘레길이 대표적인 서울의 정책인 것 같은데 여기 자원봉사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아카데미에 대한 운용의 개략적인 현황, 국장님 이거 혹시 너무 지엽적인 거지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여기는 저희가 대면ㆍ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둘레길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나 완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모집하고요. 1년간 개인이 한 60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면 수료증을 저희가 부여를 해 드리거든요.
그동안에 완주하신 분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둘레길을 여러 번 완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역적으로 보면 노원 일대를 계속 활동하면서 청소라든지 또 안내도 하고 자체적인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종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준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노원도 데크를 잘해 놓고 데크를 잘해 놓은 지점들이 많은데, 데크 아니라 원래 길들은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데크 같은 데는 한 100억, 50억 이렇게 들인 길에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낙엽을 쓸어놓으면 깨끗할 텐데 거기에 비가 조금 흩뿌려서 먼지 얼룩이 있거나 이러면 그 시설이나 길의 품격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은 새 것인데 위에 얼룩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 빗자루 한 번만, 아주 정교하게 말고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쓸어주고 길이라도 터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원봉사자들도 되게 많으셨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분들도 되게 많은데 손이 꼭 가야 될 부분들에 안 갔구나,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정책 우선순위가 여기에 먼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서울둘레길 전체 백이십 몇 ㎞가 조금…….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56.5㎞입니다, 정확하게.
●정준호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아무튼 그 정도 있는 데가 서울시민 전체의 산림복지로서 바로 다가가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맑은 공기와 좋은 뷰가 함께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사는 서울시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너무 지엽적이고 디테일한데 이거 좀 신경을, 국장님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둘레길 용역보고서도 드려서 잘 보셨겠지만 기존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산길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각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전망대라든지, 요새 어떤 지방 도시 가봐도 다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넣을 거고요.
그래서 내년, 몇 년 사이에 우리 2.0 그리고 거점시설들이 들어서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현황을 담당 부서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푸른 도시 시대를 이제 푸른도시여가국이 바로 열어가서 시민들에게 푸른 도시를 선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인 관계로 10분입니다.

○이영실 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무려 28억이나 들여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까지 계속했던 환경과조경에서 계속하는 거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여서 환경과조경이 딱 한 해 올해 건너뛰었지만 (주)조경하다 열음도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 2023년도 하늘정원에 제가 늦게나마 갔다 왔는데 거기 정말 장소를 잘 선택했습니다. 진짜 하늘정원은 와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오고 처음 가는, 다들 웬만하면 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좋은 데 다 다녀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보통의 성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그걸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게 더 돋보이게 되더라고요. 돋보이게 되고, 물론 거슬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거슬리는 것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치는 거슬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장소 선택은 너무 좋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28억이나 들여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뚝섬의 위치가, 뚝섬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날씨 좋을 때 거기가 막혀요. 내려가지를 못해요. 주차시키러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 입구가.
평소에도 그런 판인데 지금 국제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통대책도 없고 중요한 거는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5,500만 원짜리가 똑같아요. 그동안 했던 거와 제가 계속 비교했는데 그동안 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작가정원 하는 거, 외국인 작가정원을 하는데 외국인 작가정원이 하나당 9,000만 원,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이유가 이 마스터플랜 용역한 사람도 어차피 똑같은 분이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 거예요, 안스디자인. 여기 어차피 정원박람회 연관돼서 그동안 계속했던 이분이 하다 보니까 이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정원박람회에서, 좋습니다. 위치 그렇게 어차피 정해졌다고 하면 잘해야죠, 이왕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고 하시면.
그런데 이제 범람하잖아요. 그렇죠? 뚝섬이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고 범람해서 뚝섬 수변 무대 근처에 가서 오세훈 시장님이 막 진두지휘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거기가 분명히 범람하는 곳이고 그 기간 동안, 저 파란 선이 다 범람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중간에 반달 모양이 된 저기가 메인무대이고 범람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간이 장마철이랑 태풍철이랑 다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이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태풍이 불고 다 쓰러지고 또 꽃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걸 다시 정비해야 되는 비용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해야 된다, 주차장도 없고 그다음에 범람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했던 정원박람회보다 면적이 또 제일 작아요. 국제정원박람회 28억이나 들어가는 데가 지금 우리가 하늘정원에 했던 데, 다른 정원 했던 곳보다 면적조차도 제일 작은 데서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 자체가 아예 여기 용역에 없어요, 5,500만 원짜리 용역에 아예 없어요, 이렇게 얇디얇은. 본 위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찌 됐든 대상지 현상 분석에 보면 33쪽에 주차가능대수가 없다.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을 장려하는데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이용하는 사람들 생각했을 때 자전거 이용을 장려를 해야 되느냐, 저 같은 사람도 자전거를 못 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전기카트를 이용한다거나, 여기서부터 길이가 몇 ㎞ 되거든요, 상당히 길거든요. 여기를 봤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기카트를 상시적으로 운행하든가 예를 들어 맹꽁이 차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여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장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이거를 대안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를 진입할 때 굴다리를, 밖에서 올 때는 굴다리를 건너서 와야 되거든요. 굴다리를 지나서 올 때 예를 들어 굴다리 건너에 차를 세우고 굴다리 건너에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굴다리를 지나서 온 사람들이 허다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차가 막혀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소에도.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주변이 일방통행으로 재건축 예정지역이고 해서 옛날 가옥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거기를 따라서 거리에 벽걸이 꽃인가 그런 거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쫙 가에 연결을 해서 그 밖의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쭉 그 꽃을 따라오면서 여기가 정원박람회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거를 확장시키지 않고 뚝섬에 국한해서는 절대로 그 어떤 효과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뚝섬에 돼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이거 28억 들여서 봤는데 그것 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 자료 받을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 다 세볼 거예요. 꽃 하나하나 다 세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와 소리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밖에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예전에 2020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거기서 시도는 좋았어요, 나중에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주변의 동네를 다 꽃으로 꾸며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정원서울을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관리가 안 돼서 그게 문제였지만.
그런 것처럼 뚝섬 자체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연결된 동네까지 해서 쫙 연결시켜야지 정말 정원박람회 크게 하는구나 멋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해 주시라 그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외부에 안 그래도 교통대책도 지금 마스터플랜은 박람회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한강하고 광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장소에 그냥 너무나 아마추어스러운 거 그런 거는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학생들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시도를 하고 있으니.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도 하늘정원에 있는 일부 시설들이 너무나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뚝섬에 그걸 설치하면 그 장소의 특성상 절대 안 되니 실력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거기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빼세요.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빼시고 그리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일단 학생들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이영실 위원 그런데 너무나 정말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너무나 아니에요, 진짜.
(웃음소리)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관점이 달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꼭 집어서 얘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외부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중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건축가 안도 다다오, 무슨 누구누구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는 사람 없으니 돈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반려견 쉼터 그 펫반려견 쉼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정말 저 허접한 저거를 5,200만 원 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해 놓고 다 걷어 냈어요. 지금 저거 걷어 냈죠. 그렇죠? 여기 걷어 냈다고 돼 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수영장이라 임시로 설치를…….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장소를 왜 이렇게 하냐고, 반려견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으면 정말 여기에 맞는 데 장소를 수영장 옆으로 하든 해 가지고 그 돈을 해야 되는데 지금 900만 원 들여 가지고 잔디를 깔아 놓고 철거 300만 원까지 해서 1,200만 원에 잔디를 깔고 그걸 다 철거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려견 쉼터 필요하다면 이거 그냥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다 했었어야죠. 5,200만 원 왜 날립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이영실 위원 2분만 주세요, 2분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저희가 동대문센터에 가져와서 재활용 다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여기 펜스 가격도 15만 원 이렇게 황당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펜스요 여기 행사한 거 똑같은 거 인터넷 들어가면 5만 원도 안 해요. 새 거가 5만 원도 안 해요, 똑같은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지나간 거니까 저기 하지 않겠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 재활용하고 있는지 새로 보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 들인 거 계속 쓸 수 있게 해야죠. 1회성으로, 한강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올해 저희한테 야단맞은 게 또 저거예요. 또 갑자기 똑같은 업체 이 업체가 이거 하고 나서 반려견수영장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어질리티 거긴가 어딘가 거긴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 어찌 됐든 우리가 똑같이 예산을 쓰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라, 5,200만 원이나 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임시 쉼터는 이제 더 이상 설치를 안 할 거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변 놀이터는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시민들 홍보 차원에서 사실 했던 거고요. 나머지 마포하고 성동에서 하천변 놀이터 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1회성으로 5,200만 원이나 쓰는 거는 이건 좋지 않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예산도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했던 반려견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올해 예산 편성 돼 있는 거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하천변…….
●이영실 위원 그거 말고 취약 계층. 하여튼 그 예산할 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펫위탁소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 위원 네, 그거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네. 국제정원박람회 이 말에 걸맞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어쨌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뚝섬을 선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한강의 침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고 위치가 다행히도 작년에 2022년도 그때 침수되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라서 하고요.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광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 시민들이 오셔서도 외국인도 오셔서도 정말 정원박람회가 훌륭하군 할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오세훈 시장이 올해 여기 갔었어요, 침수된 데 뚝섬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침수 대책 그다음에 중요한 교통 대책 그다음에 주변과 어울릴 수 있게 입구 들어가는 통로부터 해 가지고 정원박람회 느낌이 날 수 있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추가 질의니 7분입니다.

○남궁역 위원 네.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 상태를 말씀했길래 안 하려다 말씀을, 서울플래닛 (구 기린나라) 그 문제도 우리가 보면 왜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애를 먹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74쪽 허가 조건을 보니까 5년 계약을 했죠, 이게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5년 계약을 하고 이 사업자가 체납을 하니까 사용허가 취소계획을 했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서울플래닛 말씀이죠?
●남궁역 위원 네, 서울플래닛 (구 기린나라).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여기는 사용료를 잘 납부하다가 최근 두 번 체납해서 제가 그 대표님을 직접 한번 면담을 해 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곽향기 위원님도 티니핑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게 왜 안 될까, 저희들이 좀 도와서 행정 중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체납이 두 번 됐는데 지금 현재 사용허가 취소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
●남궁역 위원 그러면 10월에, 아니 이건 나중에 또 질문할 거니까요. 보면 사용료를 2억을 미납해서, 자체공사 추진을 안 해서 사업을 완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년 안 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년이 아니고 2회.
●남궁역 위원 아니 2억. 처음에 2억…….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옆을 돌아보며) 한 2억 정도 되죠? 1억 9,000, 네.
●남궁역 위원 미납이 2억 있는데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얘들이 2억을 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지난주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납부가 안 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2회분은 지금…….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체납돼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체납된 거고 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을. 왜 그러냐면 2억이 미납돼서 사용허가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2억을 냈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2021년도에…….
●남궁역 위원 네, 2021년도에.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과거에 그랬습니다.
●남궁역 위원 2억을 냈잖아요? 그래서 6개월 혜택을 줬죠, 2억을 내니까 연장해 줬잖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재무국 지침에 따라서, 그 업체만 한 거는 아니고요.
●남궁역 위원 코로나 때는 보통 영업을 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서 그런 거를 줬는데 여기는 영업도 안 했잖아. 그런데도 지금 6개월 연장해 준 거면 1억 8,000이야, 그러면 2억을 받은 게 거의 이거랑 똑같아요. 2억 받은 거나 1억 8,000을 감액해 준 거나 똑같다 이거지, 이게 보면.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왜 공사 기간 중에 감면이 됐을까, 운영이 아닌데. 그때 2021년 그 당시에는 아마 기억을 되짚어보면 4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구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이 코로나 감염이 돼서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못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매출 감소가 아닌 공사 기간 중에도 감면규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공사도 처음에 이거 계약을 할 때는 전부 다 여기서 수용을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5억 6,000 들여서 보수공사 해 줬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거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남궁역 위원 그런데 기반 시설을 처음 계약할 때 이런 조건도 없었어. 그냥 계약을 2021년 3월에 최고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 후에 보면 2021년 10월에 공사해 준 거예요, 자료를 보면 373쪽에. 공사를 그때 해 준 거예요. 계약할 때 얘들이 이건 계약에 넣지도 않았어, 공사해 달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보수 공사, 판넬 교체, 승강기가 안 좋으니까 서울대공원에서 공사를 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요. 맞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위원님, 그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궁역 위원 그거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사용허가는 2013년 3월이고 공사해 준 거는 2021년 10월이니까 그 후란 말이야.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사해 주는 거는 맞지만 이 사람들 원래 철저히 따져 가지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을 한 다음에 이상 있다고 공사를 해 준 거는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다 하겠다고 처음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여기 보면 12월까지 개장하겠다고 했는데 12월까지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제가 그러면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프라 부분인데 서울플래닛하고 아까 전에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안내소 이게 성격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임대를 할 때 기본 인프라를 다 해서 임대해 주듯이 저희들도 서울대공원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 예를 들면 전기, 수도, 그다음에 소방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는 저희들이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플래닛 5억 얼마도 인프라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장 관련인데 원래 쌈지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어린이 캐릭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지금 아마 운영이 됐었을 거예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콘텐츠가 내장된 시설이 지금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해외에서 지금 제작 중이래요, 해외에서 독일하고 어디 중국인지. 그래서 그게 좀 시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아마 지하 1층의 라이딩하는 공간인데 거기하고 1층의 기념품 숍하고 카페 공간은 연내 개장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 나머지 2~3층 부분 전시 시설은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시설이 들어오는 내년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게 원래는 2023년도 2월에 다 끝내기로 한 건데 이것도 10개월이 연장됐는데 지금 거의 3년간 문을 닫고 있거든요. 여기도 빨리 개장해서 그만큼 이 업체도 또 나중에, 아까 보니까 2회 납부한 것 중에서 올 10월에 준다고 한 돈은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왔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약속은 지난주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실무진이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납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다시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까 우리 공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 상태가 좀 되는 회사를 뽑았으면…….
●위원장 봉양순 남궁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보고 업체를 선정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7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서울대공원 요구자료 590쪽입니다. 침팬지 반출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서울대공원 가서 현장 둘러봤죠. 그때 좁은 케이지에 갇혀서 정형행동을 하던 침팬지의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광복이와 관순이 두 마리였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광복이랑 관순이가 남매라 근친 번식 방지를 위해서 합사가 불가능하고 또 단독 사육으로 인해 정형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런데 침팬지는 군집생활을 하는 동물로 서울대공원은 전시 가능한 방사장이 없어서 기존 무리와 합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출이 추진되었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곽향기 위원 당시 전임 원장님과 담당 사육자도 비관람 지역 내 케이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환경이 더 우수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서울시장 현안보고도 했고 오세훈 시장님도 보내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침팬지 교환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2019년 5월에 동물교환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서울대공원과 제이케이트레이드라는 업체가 체결을 한 건데 동물교환을 동물중개상을 통해서 체결을 한 것이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당시에는 동물중개상이 국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침팬지 2두하고 네이키드몰렛 8두하고 이거를 보내는 대신에 아드바크 2두,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싼 동물입니다.
●곽향기 위원 왜 중개상을 통해서 교환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 당시에는 아드바크 2두를 받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동물원에 콘택트를 못 한 것으로 그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왜 콘택트가 안 됐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동물원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빨리 나와주세요.
●동물원장 권수완 동물원장 권수완입니다.
국제간 동물 거래 자체가 동물원 대 동물원이 하면 좋은데 각각의 동물원에서 수급하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동물이라든지 모자란 동물이 다 정보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물상이든 해외 동물상이든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동물이 어디에 있고 어디 있는 것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물원에서는 아드바크를 하고 싶었고 그 소스를 가지고 있던 동물상이 접근했고 현금 주고 팔기는 뭐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침팬지가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 이거와 이거 교환하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그쪽 조건이 맞았던 거죠.
●곽향기 위원 근데 들어오면서 어떤 업체가 침팬지를 반출할 어떤 동물원이 있다는 걸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동물원장 권수완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들어온 게 아니라 2021년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게 스톱돼서 있다가 2021년도에 인도 타만 사파리로 결정을 했고 그쪽으로 가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타만 사파리에 가는 것을 동물단체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동물쇼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대공원은 공문서를 통해서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곽향기 위원 그런데 2021년 1월에 반출처를 찾았는데 또 코로나로 결정이 지연되고, 그렇죠?
●동물원장 권수완 코로나로 지연됐다가 2021년 3월에 인도 타만 사파리로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검역 관계가 있어서 그걸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이테스 수입허가서랑 수출허가서를 양 국가에서 발급을 받고 수출 검역을 진행했는데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곽향기 위원 처음 중단된 사유는 뭔가요?
●동물원장 권수완 그러니까 사이테스 1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걸 주면 저희들이 받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길어지다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검역 관계가 있는데 국제간 거래할 때 동물 검역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검역항목에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후천성 면역결핍 에이즈 검사를 해서 가져와라 해서 저희들은 국내에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원하기를 침팬지용으로 해라, 국내에는 그거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보내서 검사받고 나오면 우리 검역관이 인정해 주겠느냐 해서 또 그 과정에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사이테스 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인원의 혈액이 사이테스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언론도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럼 인도네시아 측이랑 소통이 잘 안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물원장 권수완 그 과정이 보시기에 소통이 좀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졌다, 저희들이 직접 인도네시아랑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동물상한테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정을 하는 형태거든요.
●곽향기 위원 결국에는 반출이 안 되고 2022년 8월 6일 동물교환업체에서 계약해지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대공원이 그냥 업체 측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결국 업체가 검역 지연에 따른 피로함을 핑계로 포기를 한 건데 업체는 어쨌든 계약상 의무로 끝까지 반출처를 찾아줄 의무가 있는데 왜 어떤 위약금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동물원장 권수완 2019년도에 계약했을 때 거기서 주겠다던 아드바크는 저희 동물원에 벌써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침팬지하고 네이키드몰렛을 보내겠다고 했을 때 네이키드몰렛은 보낸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타만 사파리에서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건데, 검역을 하고 국가에서 허가서를 다 받았는데 왜 너희 나라만 그러냐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곽향기 위원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타만 사파리 측도 알아서 그게 좀 문제가 됐다는 걸까요?
●동물원장 권수완 솔직하게 이야기했겠죠, 공급 못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아드바크를 받았는데 다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키드몰렛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교환할 당시의 어떤 가격상으로 봐서 서로 교환하고, 저희들은 침팬지를 안 줬기 때문에 아드바크를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다시…….
●곽향기 위원 결국에는 검역 지연으로 인해서 업체와 서울대공원 둘 다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침팬지가 2019년 5월에 반출이 계획됐는데 케이지 밖으로 못 나가고 또 4년의 시간이 지난 건데 지금에 와서, 그때는 또 타만 사파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왜 동물보호단체나 여론을 수습하지 못했는지 뭔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권수완 답변드리면 타만 사파리가 과거에 동물 공연을 하고 언론에서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타만 사파리가 좋은 동물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물보호단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비쳤고,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얘를 공연에 쓸 거냐, 사실 공연에 쓰지도 못하거든요, 새끼도 아니고 다 10살, 13살짜리니까.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 침팬지가 있는데 거기에 번식하기에만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쪽 장소도 인도네시아가 더운 지방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팬지가 살기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쪽에서 절대로 공연 안 한다 그리고 지금 하는 공연도 옛날 같으면 쇼, 서커스 비슷하게 했다면 지금은 다 밖에 나가니까…….
●곽향기 위원 어쨌든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권수완 그렇죠.
●곽향기 위원 그리고 작년 8월에 해지됐는데 지금…….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도 또 아직까지도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권수완 네. 지금 호주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곽향기 위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추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반출처 요청내역이 나오지만 그냥 메일 두 곳 보낸 게 다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서울대공원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낼 반출처를 찾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동물원장 권수완 동물원의 한정된 공간에서 동물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곰이나 이런 게 많지만 그걸 저희들이 못 갖고 온 이유가 저희 면적이나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외비로 하잖아요.
세계 동물원도 마찬가지라 저희들 스스로 일일이 동물원을 다 찾기가 힘드니까 코디네이터, 종 보존할 때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아자에서 소개해 준 게 호주고 호주 코디네이터가 계속적으로 알아보겠다 하고 메일을 받고 사진을 요청하고 영상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진행상황이.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곽향기 위원 가능성은 이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원장 권수완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속적으로…….
●동물원장 권수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분발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교대방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마리가 전시장에 방사가 되고 있는데 걔들하고 왔다 갔다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결국엔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임수술하고 합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합사되는 거라 그것도 수컷끼리 투쟁이 또 굉장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호주에다 지금 기대를 걸고 계속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침팬지의 지능이 70~80 정도라고 해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2~3살 정도 아이가 되는 건데 이 2~3살 아이를 계속 가둬두는 거예요, 지금 10년 넘게.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는 동물, 식물,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대처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열심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권수완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 김경훈 위원님 추가 질의 7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네, 7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원장님 얘기 들어봤는데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우리 동물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신 사육사님들 너무 감사하네요. 많은 처우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서울시 관리공원 유상 사용 관련된 내용을 여쭈려고요.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몇 개 예만 들어서 5페이지 보시면 중부공원여가센터에 남산공원이 있어요. 여기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팔각광장에서 하루씩 이용하고 이용한 규모 면적도 같은데 이용료는 다 달라요. 왜 다른 거죠?
여기 6월 5일에 한 행사는 이용료로 180만 원을 받았는데 7월 1일에 한 행사는 5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이고 같은 면적이고 하루씩 대여를 했는데 왜 다른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것 양해하시면 중부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은 장소. 중부뿐만 아니라 서부, 동부 비슷하게 다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왜 다 다르게 책정이 됐는지…….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하재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소 사용에 팔각광장 같은 잔디밭의 경우는 시간당 20원씩 받고요 일반 지역은 시간당 1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김경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180만 원이라는 돈을 이용료로 받아 왔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주간하고 야간의 할증 부분도 있고 또 휴일에 할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중부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다 비슷해요. 일괄되지 않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찾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센터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장권 발매 여부도 대부분의 체육 행사는 입장료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에 엑스라고 표시된 것들이 많아 갖고 제가 일부 마라톤 대회를 검색을 해 보니까 입장료가 뻔히 있다고 나왔는데도 여기는 지금 엑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 보신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센터도 다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창포원 같은 경우에도 10월 23일에 한 행사는 15만 원 받았는데 11월 6일에 한 행사는 7만 원 받았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이런 것 왜 다른지…….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우리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이 민간위탁 업체가 올해 끝이 나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에도 민간위탁 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받은 자료에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ㆍ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3회만 하셨어요, 올해는 아예 자료가 없고요. 올해도 하신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올해 6월 27일에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올해 그러면 한 번 한 거네요,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김경훈 위원 이것 좀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라고 했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올라온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이번에…….
●김경훈 위원 이번에, 지금 11월 회기 때 이번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11월, 네.
●김경훈 위원 이거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랑 재위탁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훈 위원 신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기존에 위탁 기관이 산림청 산하단체였는데요, 기존에 산림청이 하는 다른 업무들이 좀 많아서 둘레길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저희가 설득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너무 위탁 동의안 받는 게 시기적으로 늦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이게 예산하고 또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다가 위탁 업체 선정되면 바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위탁 동의안, 그럴 일도 있겠죠,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통과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체제도 가능은 한데요. 다만 아무래도 민간의 트레킹센터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위탁 받은 업체가 중간에 공공기관으로 신청을 했고 신청된 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공공기관이 됐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산림청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위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공기관으로 편입돼도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부분은 저희로 봐서는 유리한 조건이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인건비를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으로 편입이 되면서 정규직은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기관이 계속했으면 하고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경훈 위원 대부분 직원들은 이 두 명 빼고는 다 계약직이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나머지는 계약직입니다.
●김경훈 위원 왜 다 계약직으로만 채용을 하신 거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위탁을 하면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거 자료 받으면서, 공원여가사업과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죠?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올해 2023년 7월 6일 자로…….
●김경훈 위원 올해 7월이시고 팀장님도 7월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계신 주무관님도 보니까 휴직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오신 분은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됐고, 오신 분은 또 휴직을 하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자주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거 같거든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자연생태과에 있던 팀장이 지금 여가사업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저도 트레킹지원센터에 자연생태과장으로 있을 때 연계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도점검도 좀 횟수가 부족하고 위탁동의안도 기간을 잘 못 맞추고 있어서 혹시 업무 공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박춘선 위원님 추가 질의 7분입니다.

○박춘선 위원 추가 질의 하려니까 눈치가 좀 보여 가지고 제가 간단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 명소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명소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본계획 준공보고서를 찬찬히 살펴 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놀란 게 이거에 대한 것은 서울시 직영 24개 공원 명소화 전략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시 공원에 대한…….
●박춘선 위원 그렇죠. 시 공원에 대한 24개 공원 명소화 전략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거는 서울시 직영 24개 공원 명소화가 아니고 월드컵공원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월드컵공원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월드컵공원 면적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한 공원에만 몰려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이게 무슨 연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부록을 제외한 전체 228페이지 분량에도 월드컵공원 명소화 전략에만 할애된 페이지가 177페이지에서 215페이지, 총 40페이지가 넘어요. 게다가 과업지시서를 챙겨 보다 보니 월드컵공원 관련 예산이 392억 원, 연계사업으로 연결 보행로가 156억 원, 덮개공원이 345억 원, 문화비축기지 미디어아트파크로 461억 원,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1조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예산 삭감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부분은 시 공원도 그렇고 구 공원도 그렇지만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한 번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는 그런 계획인데요. 특히 그중에서 계기가 됐던 거는 월드컵공원 거기에 저희가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억새가 보통 가을 한 철만 이렇게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꽃도 심어서 사계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정원박람회 때 가 봤잖아요. 가 봤는데 어쨌든 아름답고 좋았지만 그거는 뭔가 왠지 모르게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국장님, 여기에서 우리 암사역사공원 400 부족하거든요. 좀 떼어 주십시오.
(웃음소리)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거는 당장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계획은 아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한 개 숙제 끝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 공원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할 때가 됐고요 차근차근 해 가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암사역사생태공원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얼마 안 돼요. 1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균형적인 공원 명소화 골고루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동물 복지 아자(AZA) 있잖아요 그거 우리 언제 인증받았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2019년 9월에 받았고요 앞으로 2025년에 다시 한번…….
●박춘선 위원 그러면 연장이 몇 년마다?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매 5년마다인데 이번에는 아마 뭐 때문이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언제 또 연장을 받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코로나 때문에, 원래 5년마다 이렇게 재인증을 해 주는데…….
●박춘선 위원 그러면 5년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내년?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러면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더 이격을 둬서 간격을 둬서 2025년 9월에 그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아자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아자 인증을 받으면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동물 복지 관련해서 시설이 나름대로 선진화돼 있는 시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에버랜드하고 우리 서울동물원 두 군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만 해도 불과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제가 일본의 동물원 몇 군데를 출장 가 보니까 일본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자 인증 받은 데가. 그래서 우리…….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얘기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테스 희귀동물종교류 같은 것도 아자에서 권고하고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사를 보니까 2020년, 2019년 이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관련해서 뱀도 막 냉동시키고 이런 기사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가이드가 필요해서 이러한 거를 서울대공원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작에 도입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뉴얼 기준을 보니까 보전 연구, 생태 교육, 안전 관리 등 동물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수성을 평가하는 국제인증으로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동물도 이제는 복지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육사분들 복지 제도가 어떻게 되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사육사라고 하면 직업으로서 사육사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원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고 또 뉴딜도 사육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섞여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이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사육사 근무현황을 보니까 1일 9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를 해요 그리고 휴일 근무에는 정상 근무인원의 2분의 1이 또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육사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격주마다 나오는 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체휴무를 하고 하는데 인력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뉴딜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일하는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동물한테도 여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개선 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 봉양순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간단하게 우리 사육사분들이 지금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동물폐사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육사, 어느 누구보다도 폐사되면 안타까움을 갖는 분들이 사육사분들입니다. 가족처럼 매일 사육을 하는데, 그런데 동물단체라든가 외부에서 관리 소홀로 지적을 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공원장으로서 격려하고 이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웃음소리)
좀 아쉬운 듯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안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푸른도시여가국의 공원 전체 근로자들 사고 현황을 보니까 되게 많아요. 특히 이거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공원여가센터장님들이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근로자분들 사고내역을 살펴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사고가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추가로 부상과 진단내역도 받아봤는데 6개월 이상 진단이 나온 분도 있고요, 공원 관리에서는 직원분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대표로, 시간이 없으니까 센터장님 다 일일이 나오셔서 하려면 불편하니까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크고 작은 일들도 많고 그런데 근로자들이 어쨌든 일자리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민도 그렇지만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뉴딜, 공무직이라든지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또 공공안전관 신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30쪽에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니까, 전년도 것까지는 제가 안 볼게요. 올해 현황을 보니까 조경과, 동물보호과, 산지방재과, 서울식물원에서 아직도 교육을 이수 중인 걸로 나와 있어요. 교육 이수라는 것은 연초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 11월인데 아직도 이수 중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한 11월 말까지는 다 이수 완료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봉양순 국장님,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미 11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교육을 받아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아직도 이수 중이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조경과라든가 동물보호과는 아예 이수를 안 했어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본청 부서에 좀 그런 게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연초에 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골프장에서 보면 골프카트 사고도 많잖아요. 그것도 사고 많은데 북서울꿈의숲 거기서도 카트 운전하다가 분수에 빠진 적 있죠? 분수 연못으로 추락한 적 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위원장 봉양순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뒤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분이 면허가 있는 사람인가요? 물론 카트는 면허 없어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개중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 중에 면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왕이면 면허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당연하고요. 어쨌든 아마 그분이 사고 난 거는 경사로에서 운전 미숙이었던 것 같고요.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위원장 봉양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전동카트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혹시 전동카트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카트 점검도 실시를 하고요. 일부 저희가 수리 불가한 것들은 폐차 처리하고 지금…….
●위원장 봉양순 몇 년 사양이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내년에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신규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공원여가센터, 작년 5월에 월드컵공원 난지삼거리에서 이때도 카니발하고 충돌한 건 있죠? 근로자가 3주 정도 진단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피해차량 수리비용이 150만 원이고 카트 수리비용이 230만 원이에요.
난지삼거리라면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주차장이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는 면허 소지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도 면허 소지가 없는 분이 하신 거죠, 카트 운전을?
소장님이 하실, 간단하게…….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이용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그전에는 면허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 못 챙겼었는데요.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트는 면허가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왕이면 그 많은 인력 중에서 면허 있는 사람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면허가 없는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사고를 내게 만드냐는 거죠.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이후에는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면허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핸들도 못 잡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난지삼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있는 곳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대책은 세웠나요?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이후에 그 삼거리에다가 공원관리차량 우선 해서 도색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방지턱 해서 양쪽으로 설치를 했죠.

○위원장 봉양순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센터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공원도 요구자료 1권 400쪽에 보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작년 5월 22일 전동카트가 코끼리열차와 충돌했어요.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나왔던데 원장님 기억하시죠? 큰 사건이었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카트는 폐차했습니까, 아니면 운전자는 얼마나 다쳤는지 알아요?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 9월에도 주차장에서 차량과 또 부딪히는 건도 있었고요. 면허가 있었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귀담아들으시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원장님 그리고 각 여가센터의 소장님들도 집중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확실하게 내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이나 서울대공원이나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나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및 도시공원 안전관리, 동물보호과 정책방향, 서울대공원 캠핑장 셔틀 유료 문제 등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과 김재용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와 관련된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접수내역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사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