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주택공간위원회 - 제5차

○(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공간기획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미래공간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미래공간기획관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설계공모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상암 재창조 구상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깊이 경청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를 배포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글로벌 톱5 도시건축혁신 대표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단기사업인 수변 기단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기사업인 공중ㆍ지상부는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 등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삼표부지의 창의 혁신적인 개발계획과 지역에 필요한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 부지를 역사ㆍ문화ㆍ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임시개방 후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월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고 향후 실시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서울 톱5 도시로 견인토록 하는 것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행정절차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최종단계 협의 중으로 완료 즉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실행력을 갖춘 실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요 기반시설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을 입체복합화하여 도시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시설별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여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용산시대,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입니다.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착수하여 사업주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2025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16쪽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DMC와 월드컵공원, 한강 등 잠재력이 큰 상암 일대를 일자리와 주거ㆍ여가ㆍ녹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국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전략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혁신적인 구상을 통해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수산물시장을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K-컬처마켓으로 조성하는 등 거점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 상징물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일상 시민 생활 속 도시건축혁신 거점ㆍ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기틀확립 및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선정된 17개 사업대상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구 협력사업 4개소 사업과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예산 편성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 두 번째, 신천지하보도 활용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저이용되고 있는 신천지하보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거점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사업화 추진 전략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수립한 개발계획안을 지난 10월 교통공사와 내부에 공유했었고 교통공사에서 연말까지 내부검토를 거쳐 추후 사업 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의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이행 등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 두 번째,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지난 9월 과업에 착수하여 현재는 성북구 이문차량기지 일대 지역현황 및 장단기 연계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소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용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력 있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입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차량기지 인접 지역을 포함한 개발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9쪽 네 번째,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서지역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로봇테크산업 조성을 위한 복합개발 계획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립하여 최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1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ㆍ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버스차고지를 복합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연내에 보완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투자심사 의뢰 예정입니다.
33쪽 지역맞춤형 공공개발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가락동 공공부지 전략적 개발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12월 중에 서울시정 방향과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4쪽 공릉동 북부법조단지 지역활성화 거점조성 구상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10월 지방행정연구원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연말까지 구체화된 구상안을 바탕으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5쪽 어린이대공원 일대 신거점조성 기본구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대공원 재정비사업과 주변 지역 저이용부지를 연계하여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네 번째,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저활용되고 있는 (구)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 수립할 계획으로 금년 세부 구상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다섯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도 타당성조사와 2026년 투자심사,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8쪽 전통시장 건축혁신으로 지역랜드마크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남대문, 동대문, 마장축산물시장을 대상으로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40쪽 두 번째, 청량리 일대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인 청량리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서울의 미래 시장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1쪽 정부-서울시 협력 강화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으로 자연과 미래가 어우러진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2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펀(fun) 스테이션 조성입니다.
지하철을 펀한 지하철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역사 내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 여의나루에 러너 스테이션을 조성하였고 자양역에 카누 휴식역을 운영하였으며 연말에는 뚝섬 핏(Fit) 스테이션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하철역사 내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구상이 되겠습니다.
서북권 한강변과 도시의 입체적 연결을 통해 접근성 개선 및 활력이 있는 공간 조성 전략을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용역에 착수하였고 서북권 한강변에 일부 편중된 시설 등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 기획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매력특별시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총괄건축가 운영부터 46쪽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등, 54쪽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개발까지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면,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기본구상 및 사업화전략 수립, 이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만 있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지금 상당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 상인들과 미팅도 했고 지역 시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 때 보고자료랑요 그전에 컨설팅 및 전략구상 자료 결과본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탈 15분으로 일단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박석 위원입니다.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2023년 7월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당시에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지에 반영이 안 되고 새롭게 선정하는 것만 적용한다고 기획관님이 답변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2023년 7월 방침을 보면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형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고요, 공공기여에서는 인센티브로 늘어난 용적률 10분의 6 공공기여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새롭게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역에 한해 적용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하지만 올 3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8개월 만에 협상을 또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통상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으면 사전협상제도라든가 또 다른 사업도 그렇고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통 저희가 규제나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시민들이라든가 사업자에 불리한 어떤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지 않게 되고 우리 시 정책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기본적인 법 취지 자체가 되도록이면 그걸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기준 개선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올 2월 부시장 주재 공정회의에서는 기존의 공공비율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한 달 만에 공공기여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계기가 도대체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타법에 의한 정책 유도로 인센티브의 취지를 고려해서 공공기여 미부과했는데 일반적으로 인센티브가 그 사업에 따라서 되면 중첩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기존에 방향을 설정했던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더 맞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이 건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새로운 인센티브가 나오면 중첩이, 다만 인센티브의 큰 상한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겹치는 부분들은 여전히 제외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석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전협상 완료 구역도 새로운 협상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했는데 사전협상을 재신청하는 구역이 있나요? 사업장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재신청하는 사례가 코오롱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석 위원 다시 협상을 하는, 어느 정도까지 협상을 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저희가 도시건축혁신을 발표한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데도 있지만 코오롱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한층 디자인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심지어 저희는 협상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무진에서 기업이 다시 공사하려던 걸 중지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재협상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다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감정평가 예산을 세우셨나요? 올해 예산에 감정평가 예산을 세웠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적 포괄예산으로 들어있는 부분들이라서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석 위원 사전협상 지침에는요 협상 완료 후 민간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재실시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는 원인제공자인 민간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죠.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근데 공공기여 등 부담을 줄이려고 다시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대상지까지도 서울시가 감정평가 비용 절반을 부담하는 게 맞나요, 과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거는 줄이기보다는 한편으로 줄긴 하지만 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관리규정에 따라서 민간도 부담을 하고 공공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올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을 보면요, 3월 28일에 보면 50% 할인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시장 반응을 말씀…….
●박석 위원 50% 범위 내에서 다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 비율을 부담한다. 예전엔 전액을 부담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울시가…….
●박석 위원 사용자가 부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근데 이제는 새롭게 다시 신청을 하면 서울시가 50%를 다시 부담해 준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요 그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물론 사전협상 지침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민간이 전액 부담하기로 마련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원래는 반반인데 민간의 사유로 인해서 다시 하게 되면 민간이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근데 여기 방침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전의 기본적인 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재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비용분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혜택 폭이 커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GBC 등 기존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다시 사전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혜택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도시건축혁신이라는 게 혜택을 주더라도 서울시 전체에 혁신형 건축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공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도 일부 이익이 있겠지만 서울시에도 혁신적인 건축물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일부 추진하면서도 그 부분들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시건축혁신제도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대차 부지나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방침에 타 부서 추진 중인 사전협상대상지 계획적 관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 공정회의에서 사전협상 추진부서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공정회의에서는 추진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사전협상 추진부서를 총괄부서인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 특성상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하는 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추진 중인. 그렇지만 부서는 달리하더라도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점검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은 강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전체 사업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되 일관된 기준과 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지난 행감에서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실태조사 여부를 질의했더니 기조실 공공재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결국 내부 공정회의에서도 총괄부서에서 기금조례, 공공기여 총괄관리가 되도록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이게 전부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이 하는 업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예전에 그런 적도 있고 지금은 도시공간본부로 이전이 되었고, 전체 부지에 대한 상당부분 업무는 저희 부서에 다시 지금…….
●박석 위원 이게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과거에 전체적으로 하다가 그 부분이 기조실로 상당부분 기능이 또 갔다가…….
●박석 위원 다시 공공개발로 들어갔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시 일부는 공공개발 쪽으로 오고요, 토지 또 기금은 도시공간본부로 갔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근데 이 운영지침에는 전혀 그 얘기가 없던데요.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사전협상대상지가 늘어나서야 기준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토지자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토지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넘어왔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도시공간본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두 부서는 원활한 협의가 잘 돼 있어서 잘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기획관님, 사전협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준공 후에도 제대로 정산되고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신설을 위해 10월에 사전협상 지침을 다시 개정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동남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강북전성시대 정책 후속으로 도봉구 등 8개 자치구 대상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현재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균형발전본부에서 지금 은평혁신파크나 창동 등 몇 개 부지에 대해서 적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번에 제도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속히 제도를 만들기를 거기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석 위원 그럼 기존에 강북에서 이미 받았는데 또 새로운 지침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현재 대상지 중에서도 여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사전협상부서를 일원화한다는 방침과 어긋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제도와 총괄적인 점검 등은 저희가 주관부서로 해 나가되 특정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된 사전협상 이런 부분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충분히 같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협상 기간을 3개월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시기일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에 대한 전제는 민간이 충분한 자료 준비와 어떤 안을 만들어 왔을 때 공공 내부에서 최대한 단축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민간과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을 하면서 건축계획 변경이라든지 민간의 토지소유주 변경 등 민간의 이유만 하더라도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몇 개월, 어떤 경우는 1년, 2년 쭉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근데 3개월은 너무 짧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은 민간과 공공의 쟁점이 잘 정리되면 사실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우 고민거리가 되고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정교하게 그리고 기존의 틀을 저희가 지켜나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바꾸는 것은 글자 몇 줄이지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침개정 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도에 허점이 없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기획관님, 지금 기조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기조실에서 있던 토지 관련된 업무를 넘겨줬고요, 또 기금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간본부에 넘겨서 이제는 그 역할 관계가 정리가 돼서…….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역할 분담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미공이 갖고 있던 부서가 지금 기조로 들어갔고, 기조에 있던 게 또 다른 부서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금 기획관님이 못 하시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안 그러면 분리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박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인데 그걸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제5선거구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의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2024년을 기준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이 발주하고 있는 용역 개수는 약 몇 개 정도 될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수의계약까지 하면 몇십 개 단위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51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53건이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제가 2024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용역 건수는 모두 53개가 되는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이 부서명 그대로 공간을 기획하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많아지는 건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4년 53건이죠? 2022년도 55건, 2023년 67건,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최근 3년 동안의 용역 건수를 모두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55개, 2023년에 67개 용역을 발주하고 있었습니다.
용역 계약방식도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미공관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많이 계약을 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정금액 2,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설계공모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파악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제가 미공관의 지난 3년 동안 용역 계약방식을 모두 살펴봤거든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비중이 모두 70%가 넘습니다. 2024년도만 해도 수의계약 비중이 72%, 저 PPT 좀 보세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의계약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특수성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가 시 내에서 요청하는 공간 기획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민간의 요청에 따라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련 부서에서 여러 건축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예산을 잡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지만 민간의 요청이라든지 등등 신속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부서 특성상 수의계약을 부득이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용역비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그러니까 가능한 수의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2,000, 3,000, 5,000짜리 빼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외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2,000만 원, 5,000만 원 소규모 기획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가 있는 물순환안전국이라든지 안전실에 어떤 사고가 날 때는 그걸 훨씬 초과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런 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예요. 이 조항에 따르면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 한시적 특례기간을 6개월씩 연장해서,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올해 말까지 연장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행안부 공문을 살펴보니까 연장 이유가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용역 금액이 1억 원 미만 정도일 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2024년도 발주용역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 건 중에 1억 미만의 수의계약은 35%밖에 안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세요. 1억 이상 비중이 65%나 되고 이건 너무나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3억 이상의 수의계약 건도 10건 정도가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것도 한 25%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찰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설계공모에 따른 수의계약 이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특정 업체를 처음부터 정해 놓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행안부 의도의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의도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일부는 그런 의도에 따른 것이고…….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수의계약을.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 특례를 줘서 하시는 거 아닌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 서울시의 용역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경쟁 업체가 많을 텐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겨우 1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찰을, 재공고를 하더라도 1명만 들어오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요.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용역을 줄 때 1,000에서 5,000 미만은 그냥 수의계약 해서 주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1억에서 3억, 4억, 5억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상 감사에서 지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근데 다만 이게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요 더 큰 사업들도 유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억 단위 용역이 아니고 훨씬 큰 공사 같은 경우도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곤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공관이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행정편의를 위해 그 특례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이제…….
●김영철 위원 너무 남용한다, 특례라는 게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 같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앞으로 공고 1번 하고 수의계약 하는데요, 어떤 건은 경우에 따라서 공고를 2번 하면 더 업체가 들어올 만하겠다 이러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2023년도 신규용역 중에 용역비용이 높은 곳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전협상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용역 3억, 기억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용역 4억, 민간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마련 5억, 이렇게 비용이 높은 용역들이 신규로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용역이 2025년도에도 또 신규로 많이 편성될 텐데 지금 행안부 특례 연장은 올 연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럼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특례를 연장해 준다면 또 이렇게 모두 수의계약을 하실 건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하더라도 지금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때는 수의계약…….
●김영철 위원 유찰되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모쪼록 행안부가 특례 연장을 본래의 취지를 잘 헤아려서 내년에는 높은 비용의 용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칙대로 경쟁입찰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도 경쟁입찰로 하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김영철 위원 유찰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대부분 서울시 용역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용은 중앙부처나 타 시도보다 용역비용이 더 적은 사례가 있어서 경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면 더 좋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용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서울시가 비용을 적게 잡는 측면이 있어서 경쟁이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김영철 위원 감사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건 항시 짚고 넘어가거든요. 내년 2025년도에는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게요. 잘해서 사고 없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유찰된다고 하시면서 명백한 이유가 난이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서울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걸린 건 없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역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용역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경우는 보통 용역을 발주하고 어떤 발주기관은 보고만 몇 번 받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시는 실무진과 많은 토론도 하고 지역설명회 등등 여러 과정들을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제가 경험한 바 없고 저희 부서에서도 없죠?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보면 사전협상에 3억짜리, 서울형 지역단위에 4억짜리, 5억짜리 이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수의계약 한 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거는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이런 거고요.
●위원장 김태수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하나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 저희도 용역사나 이런 데다 여쭤보면 업무수행을 잘하지 않으면 인건비 용역을 기간 안에 많이 못 하거나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다 용역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 용역 4억짜리가 나갔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여기 담당과장 누군가? 나와서 답변 한번 해봐요.
이게 지금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 용역 4억짜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체계 구축은 저희가 서울시 건축물과 공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의 친환경 인증체계를 지금 미국의 LEED를 운영하는 USGB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걸 왜 수의계약을 하냐고?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당초에 저희가 경쟁입찰로 발주를 내보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국내에 유사사례가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까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지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잖아.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이 과업도 난이도가 꽤 있는 과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도 환경 관련되는 평가체계는 일부 갖춰진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친환경 인증체계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기준하고도 맞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이도가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봐요. 사전협상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이런 거는 난이도가 있다고 쳐. 그런데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런 것도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서울형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나 민간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봐요.
민간동행 민자사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은 누군가, 담당과장이?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그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게 5억짜리예요. 난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지금 민간동행 공모형 민자사업 발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이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용역에서 그 사업모델을 구체화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적으로 계획적인 측면과 민자 제도 측면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들어올 만한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건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따로 별도로 보고하지 말고, 지금 1차에 들어왔던 용역업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업체들 명단하고 2차에 수의계약 떨어졌을 때 명단하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죠.

○김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 공모하잖아요. 공모하는 그 자체가 유찰되신다 그랬잖아.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럼 혹시 그 공모하는 업체끼리의 어떤 결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여쭤보려고, 그 좋은 금액에 어떻게 그게 유찰이 될까? 확실치 않아서 아까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위원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저희 담당기획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용역 자체의 난이도가 사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다 들었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찰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유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난이도가 높다는 말씀은 사실 제가 많은 업체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격 내용 문구입니다. 그 문구가 한 업체만 가능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요. 사실은 다른 업체, 여러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문구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 한 줄의 문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명밖에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폭넓게 해 주셔야 많은 좋은 업체들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다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과거에 관련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도 있어서 아마 실무진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과거에는 서울시 용역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너무 없어서 용역업체 설명회 이런 부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서울시 용역의 참여방안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지침서나 공모서에 내용 문구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 공고문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총괄건축가 부분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총괄건축가는 민간전문가로서 건축 기본 조례에서 다양한 서울시 공간정책이나 전략수립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 총괄건축가가 오세훈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까지 자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십니다, 결정은 아니고요.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책적 결정이 내려진 사항까지도 총괄건축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1월 29일에 SH공사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하러 갑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에 대해서 중랑구도 함께 갔습니다. 중랑구로 SH공사 본사 이전이 오세훈 시장님, 박홍근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합의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총괄건축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옥을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문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의견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총괄건축가께서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자문을 하시는데요…….
●박승진 위원 의견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구청장님이 이미 결정한 사항까지도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개진해서 하는데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은 아마 맥락을 봤을 때는 여러 말씀이 오가면서 했지만 회의 결과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불쾌하고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장님하고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본인이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마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승진 위원 기획관님, 내용 정확히 파악해보셔서 종합감사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말한 용역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온 기사를 보면 서울ㆍ양평고속도로 설계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무려 346건의 정부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액은 무려 1,944억 7,73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향신문에 나오고요.
같은 기간은 아닌데 오세훈 시장님 취임 후인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서울시 관련 용역 수주 현황을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조사해 봤더니 서울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용역을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수주한 건수는 305건, 계약금액은 310억 6,92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혹시나 해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봤어요. 3년간 6건에 한 15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회사이고 엄청나게 영업도 많이 하고 있고 부사장님도 아마 수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계약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있는데 최초 2억으로 해서 본 위원이 확보했고요, 이후에 과업범위가 추가되어 2억을 증액해서 4억 원으로 된 용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됐을 때 본 위원도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용역 진행 상황을 보면 자기복제 수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신내 종합차량기지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용역이 진행되는 거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중랑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또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4억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용역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 정도 버스차량기지 복합개발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SH에서 하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새우개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거 1건 외에는 큰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무려 3억 9,000 정도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화면 좀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됐는지 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3월 17일에 한 정량적 평가는 동일합니다, 맞죠? 근데 정성적 평가를 보시면 무려 2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아니, 16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는 98.79, 타 업체는 82.50, 그래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낙찰됐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성적 평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 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낸 걸 보면,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걸 보면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까지도 분명히 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앞에 다시 한번…….
근데 오히려 나 업체에서는 사업시행계획에서 타당성도 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중랑구하고도 협업한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을 조정한다고, 저 위에 보시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사업시행 대상지의 자치구인 중랑구와 협조체계를 포함시켜 상당히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가 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전혀, 타당성조사라든지 자치구하고도 의견교환도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에서 16점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런 평가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풀을 구성하고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하면서 위원들이 평가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박승진 위원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대답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실제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나 옥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현재 현실을 보세요. 처음에 미래공간기획관이 낼 때도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는 안 집어넣었고 나 업체는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다른 과업을 또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선정이 됐는데요 충실하게 이 업체가 용역을 하는지 저도 한 두어 차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박승진 위원 제가 2번 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신내 차량기지가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역을 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노력은 해야 하는 부분 같아서요, 저희도 심도 있게 보고를 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장,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봤어요. 총 7명의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시 넘어가 주시겠어요? 앞 장 보시겠습니까? 일곱 분이 있는데 김 모 교수만 달라집니다, 제안서 평가에서.
실제 앞의 것이 먼저인지 뒤의 것이 먼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에 김 모 한양대 교수만 제안서 평가위원 중에 여섯 분은 동일하고 이분이 달라집니다.
다음 장, 이 제출자료의 문서가 들어있는 것만 보면 왜 바뀐 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이OO 연구위원인데 이분에서 김 모 교수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분만 바뀌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박승진 위원 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5분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입니다.
●박승진 위원 심사위원 명단이 왜 한 분만 바뀌었죠? 혹시 이유 알고 계시나요?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이게 작년 3월 입찰평가 때 자료 같은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박승진 위원 확인 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김 모 교수님께서는 3년간 용역별 제안서 평가를 봤더니 이분이 세 번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공교롭게도 동해종합기술공사로 계약된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3배수 추첨을 하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면 꼭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계약이 되죠?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왜 바뀌었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요.
한번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한 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뭐냐 하면 내용 자체가 미래공간기획관이 운영하는 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10개를 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반경쟁도 있지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한 분은 10개, 한 분은 6개, 한 분은 4개, 한 분은 2개 정도 됩니다, 26건 중에서.
이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도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넘어서는 금액들입니다. 보시면 한 5억짜리도 그렇고 2억 9,000, 1억 4,000, 1억 2,000 이렇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특정 업체가 많이 하는 부분들은요 용역업체가 여러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동해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위치해 있습…….
●박승진 위원 여기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외에 여러 몇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주로 서울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이 쌓이고 거기에서 용역이 나와도 그분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도전을 하는 거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치면 왜 이분을 위원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이 자기가 수주를 해요, 26건 중에서 10건 정도. 어떤 분은 10건, 어떤 분은 6건 하고, 여기 보시면 너무 작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여기뿐만 아니고요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원을 하면서도 민간업계에 있는 분들이 위원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척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분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기획관님 말씀대로 기획관님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용역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3년간 26건 중에서 10건을 수주합니까, 계약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집중된 측면이 있긴 한데요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나 용역은 여러 몇 개의 회사들이 집중하는 도시나 이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게 그쪽 영역을 계속하면서 전문성이 쌓이고 하면서 도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지는 살펴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약을 할라고 치면 위원으로 참여 배제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 어마어마합니다, 용역만 주는 것도. 근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면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과 용역수행자의 부분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부 공정성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결국은 일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님 선정이라든지 용역사를 선정하는 거라서…….
●박승진 위원 인정합니다,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업체를 밀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공정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더 그런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보셔서 오늘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앞에 한 총괄건축가 부분은 종합감사 이전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 개발 추진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통합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마다 개별 법률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제도가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이 건물 단위로 인증하는 부분들은 국내도 있고 국외에도 있지만 지역단위,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면 어떤 한 지구 단위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인증제도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시도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건축물 단위가 아니고 사업지구 단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단위의 LEED 인증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대기업에서도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별건축물이 아닌 지역단위 인증제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역단위 인증제도는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디를 대상으로 하며 누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최초로 서울시가 검토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용역 초기 단계인데 그 지역은 용산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지역이 될 것이고 처음에는 서울시가 인증을 해 나가는 거고 제도화되면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만들어 내면, 이 부분들이 법제화되게 되면 이런 기관들이 또 다른 기관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거에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인증하려고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대상지로 그중의 하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현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지구 하나만 하려고 인증체계를 개발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뭔가 제도를 만들 때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이걸 적용해 나가면서 나중에 확대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거의 다 조성되어 있고 신규 조성이라 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재개발인데 그러면 민간에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별로 기성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개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예를 들면 저희 강서의 마곡지구는 핵심업무지역이라서 지역단위 인증체계를 적용해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선도지구가 되면 건축물 관리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기업 입주율도 높아지게 하고 지역 이미지도 좋아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거기도 신규 개발지구여서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단위라고 하면 자치구인지 아니면 동인지 그런 것도 구별이 되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정도 큰 규모보다는 어떤 사업구역이나 지구단위구역이라든지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든지? 그런 정도이지 동 단위, 구 단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어떤 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증제도를 개발한다고 해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설픈 인센티브는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친환경 이런 것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고 대기업 등 사회공헌 의무가 있는 주체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면 당장 최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고민하셔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인센티브는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이라든지 행정절차 간소화, 보조금 매칭 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지금 연구 중이니까요 좀 더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선언적으로 끝나는 친환경 인증체계가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하셔서 마곡지구 같은 기성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음은 펀 스테이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하철역이 총 몇 개소이고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7개소 정도 되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텐데요. 지금 뚝섬, 자양역 그리고 시청 내년에 하고요, 위원님이 있는 먹골역, 또 문정역 등등 7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겨울만 되면 신세계 본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파사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또 인천의 한 리조트에서 조성한 미디어파사드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청역 지하에 있는 공간을 가서 현장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크고, 이런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해도 시민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시청역 지하 같은 경우는 현재 접촉 중인 민간업체에도 그런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된 지하철역을 보면 시청역을 중심으로 여의도와, 다 동쪽으로 몰려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가 있는데 서쪽은 아무래도 지역개발이 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북권은 지금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데 서남권은 눈에 확 띄는 거점조성이나 구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남권 한강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먹골역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좋은 공간을 발굴했는데요, 서남권도 위원님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또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2025년도 펀 스테이션 및 공공 유휴공간 기획 및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25년도…….
●최진혁 위원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25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목표고요. 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또 그 외에 최근 지하철역사에 런베이스라든가 유사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어서요, 예산 여력이 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년에 추경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 실무진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진혁 위원 그럼 내년도 몇 개소 정도 추가 예정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는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런베이스나 좀 다른 용어이지만 거기도 한 10개소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구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젊은층 유입이 많아지고, 그리고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식물원이 붙어있어서 식물원을 통해서 한강으로 나가기도 좋고 러닝하기도 좋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다음은…….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1분 16초 남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그럼 미래공간기획관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계공모 몇 차례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단계로 했습니다, 기획공모하고 설계공모.
●최진혁 위원 몇 차례 심사했는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단계로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2단계로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기술검토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심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단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이때 교량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술위원회에는 있고요 이번에 심사위원회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최진혁 위원 설계공모 심사를 위해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고 이 공모자 선정 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어요. 그중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인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당선작에 일부 그런 측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래서 기술사회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 지침서에 계획홍수위 표고 16.1m 아래에는 고정 설치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반 법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수 발생 시 예상되는 최고수위보다 2m가 높은 18.1m 높이부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계안에는 그보다 낮은 14.7m 높이에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모지침서가 있고 심사 전 여러 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모 참여작품이 이 지침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가 안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근데 어느 정도 인지는 했지만 그 부분들이 탈락시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나 이런 것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당선작이 됐고요.
참고로 이번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설계공모여서 그렇지, 많은 사업들도 설계공모 당선작에 상당한 부분들은 제도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이런 게 많이, 실제 설계는 조금 바뀌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중간에 잘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
●최진혁 위원 이게 위원회 수당과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약 1,18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지출된 상태에서 설계공모에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위원회 위촉부터 회의 운영까지 소관부서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번에 최 위원님 그리고 박석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직접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던 학회와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이번에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천설계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심사를 그렇게 거치면서 그 기준을 파악을 못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사실 서울시 공무원도 전문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심사위원회는 저희 과장이 지금 발주처에서 위원장을 하게 하고 또 기술심사위원 중의 1명이 꼭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번에 했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설계공모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할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설계공모가 지나서는 도시안전실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설계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협의하면서 속도를 내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저희 업무를 떠나서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전문가그룹이 안전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자칫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다리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서 재발이 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조금 전에 최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펀 스테이션 공공 유휴공간 기획 및 조성사업 해서 2025년도에 시행하는데, 이게 예산이 25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환승역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공간이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또 교통량이 너무 많은 데는 사실 지하철역사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지나쳐 가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역이 좋은 위치지만 공간이 부족하면 사람이 지나가야 하는 데라서 오히려 어려운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환승역보다는 일단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고…….
●위원장 김태수 여유공간이 있는 일반 역사가 더 낫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통행량이 너무 많으면 이 역사 혁신이라는 게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실이라든가 공사랑 협의해 가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사에다가 일단은 서면질의를 하면 역사 내 지금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석계역 같은 경우에도 돌곶이나 이런 데는 유휴공간이 왜 많냐면 그동안 지하철공사에서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공간이 거의 다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송현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입장을 철회하셨고 태고종 방문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문화공원 사업이 미래기획관 소관이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부분 저희 재단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 전 단계의 논의여서요 저희 실무진은 거의 논의는 별로 없었고 사실 시장님 포함한 정무 단계에서 많은 논의를 하셨고 저희는 일부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송현문화공원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보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송현문화공원 조성의 당초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한 일이 없었고 정무라인에서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저희는 최소한의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서준오 위원 그런데도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민원이 19건, 건립 찬성이 6건 이렇게 막 들어와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승만기념관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제2독립기념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송현동 부지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ㆍ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정무라인과의 접촉 등이 있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고 신문기사로 처음 알았고요. 그 이후에 관련 정부기관에 여쭤보니 아마 예산 하는 과정에서 추측성 기사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전혀…….
●서준오 위원 예산 관련 추측이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이후에 전혀 논의나 이런 대상도 없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승만기념관처럼 정무라인의 어떤 논의도 없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조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승만기념관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요즘에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의 답변에 신뢰가 없어요.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송현동 부지 내 조성사업 통합 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ㆍ운영계획 관련해서 있는데요.
올해 2월 방침인데요 시장님께서 마침 저때 시정질문 답변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인지 기념관 송현동 부지 내 입지 확정 시 재단 측 추천 전문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준 것인데 기념관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말하는 것이고, 재단은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송현동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을 확정하면 이승만대통령은 기념재단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마스터플랜 자문단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말씀대로 이게 확정 시라고 하는 게 관련 기관도 논의하면서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을 송현문화공원에 입지하는 거를 원하고 그거를 관련 기관이 동의를 했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를 쓴 겁니다. 당연히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서준오 위원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후 시장님이 내부 정무라인의 검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과정에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작년 11월에 재단분들하고 간담회 하셨던 것은 미래공간기획관도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PPT로 발표까지 하셨는데 용산이나 송현동에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 발표자료를 전반기 때도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제출을 계속 안 하셨어요. 안 한 이유가 공식문서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 공공에서 공무원은 문서로 일을 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내부 검토자료나 논의사항들을 시민들께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갔을 때 많은 혼란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실제 전자문서를 결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이상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적인 논의과정, 회의도 아닌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만든 거는 맞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승만기념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정무적인 미팅을 하거나 등등 할 때 최소한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팩트에 의한 위치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준오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 됐건 서울시의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식적이지 않다고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검토가 없었다 하고 정무라인에만 접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계속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죠.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건축가에게 사업부서들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내역은 자문관리대장이라고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역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관련한 자문내역이 있었던데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2023년이에요, 9월 25일. 자문의견관리대장인데요 이 텍스트가 자문의견관리대장 자문내용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아래는 부서에서 요청한 신청서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 한남근린공원 관련 면담을 요청해서 진행이 된 것인데 자문내용을 보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조성부지 적합장소 자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 신청서에서는 “한남근린공원 기념관 건립 검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참석한 공원조성과 팀장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관련 내용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자문내용에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 뭐죠? 공원녹지과 직원분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잘못 기재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 내용은 작년 거이고 담당과 차원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는 우리 실무진들…….
●서준오 위원 누구 알고 있는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문의견관리대장 외에 활동내역을 관리하는 목록도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실에. 여기에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내용이 나와요. 부서 신청서는 따로 없는 비공식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2023년 작년 8월 24일에 이승만기념관 건립 관련 자문회의를 총괄건축가와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 확인, 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2023년 작년 부분들이라서요, 총괄건축가께서 자문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실무진이 배석을 하지만…….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이게 내부에서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하고 정무라인에서만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벌써 공식적인 자문을 2번이나 받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말씀하는 자문이라는 부분이…….
●서준오 위원 이게 자문이 검토가 아니라고 하시려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지 사실 제가 위증이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기념재단을 비공식적으로는 어떤 행사에서 뵌 적이 있고 하여간 업무적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머지 이런 내부적인, 그분들이 신문기사로나 노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야죠,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이승만기념관이…….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자문이라 하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그게 자문이 어떻고 검토가 어떻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작년 8월에 9월에 비슷한 시점에 2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에 시장님이 비공개 PPT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지 않으세요, 발표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사업 시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숨기는 거죠? 검토했다, 했다가 안 됐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미팅도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서준오 위원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숨기지?’ 라는 게 있고, 제2독립기념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혀 논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어요, 국감 앞두고. 그 자리에서 보훈부 담당과장이 제2독립관 장소로 종로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협의 중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보훈부 담당과장이.
그런데 그런 땅은 송현동뿐이라고 보여요, 종로에는. 보훈부 과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협의가 없고 검토한 내용이 정말 없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저와 과장까지는 없는 것 같고 협의연락도 없었고 아마 그분들이 자기들이 검토하려고 어떤 자료요청,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정도…….
●서준오 위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직원하고 협의 안 하고 보훈부가 마음대로 해요?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그런 관계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혀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듣기로는 재무담당관 부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어떤 관련 정보 정도 지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정보만 파악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정도고 그 이상의…….
●서준오 위원 정보만 파악했는데 협의 중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서울시는 그냥 어디 구청에다가 그거 토지 상황이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는 거를 협의라고 표현해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보훈부 과장님의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저희는 협의까지로는 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아무튼 이 땅이 제2독립기념관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이승만기념관을 다시 재추진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게 신뢰가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문이니 내부검토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계속하시고 지금 저렇게 총괄건축가 자문을 담당하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그것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고, 전체적인 미래공간기획관의 서울시 답변에 이 행감을 보시는 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저의 발언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위원회도 만나고 그것도 언론에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총괄건축가께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꼭 이런 부분들만 아니고 언론지상이라든지 어떤 서울시가 관여하는 업무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아마 그런 정도일 거고 저희도 물론 그런 걸 했고요…….
●서준오 위원 자문을 검토해요,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경우에 따라서 검토회의도 할 수 있고요.
●서준오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장님 PPT 발표 전에 그러한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는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부적인 PPT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고 굉장히 내부적인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누가 말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성과를 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속일까? 왜 이런 과정에서 속이고 감추고 아니라고 할까라는 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대선 앞두고 특정세력에 대한 민원성 사안을 처리하는 거여서 국민들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지만 그런 사안이어서 숨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정말 주체적으로 하셨고 누구보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과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치의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되고 공개적으로 되고 절차가 지켜지고 그런 상황을 다 시민들께 알리고 의회에도 잘 보고하고 했으면 시장님이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상당의 어떤 과정들이 저희 서울시가 주도를 하기보다는 기념사업이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준오 위원 시간이 마무리돼서 아무튼 기획관님, 앞으로 이 사업 송현동 부지 등등 관련해서 있을 때는 보다 더 솔직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하고, 아까 총괄건축가 자문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다 됐는데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기찬 위원 네, 중식을 하고…….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식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요구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기획관님, 다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내용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토마스 헤더윅이 노들섬 공모작 당선돼서 오셨는데요 왔다 갔는데, 노들섬 디자인이 아마 토마스 헤더윅이 추구하는 부분이 바빌론의 정원 이런 형태를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의회에서 중국 상하이의 천안천수빌딩도 보고 오고 했는데, 노들섬 조성도 아마 인공 공중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우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물론 디자인공모가 돼서 당선이 됐지만 식재라든지 또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비용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의 도시건축디자인을 혁신하고자 해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혁신디자인 선정해서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디자인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한 번 참석했었는데요. 사실상 디자인혁신건축물로 선정이 되면 매우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비해서 혁신위원회 위원이 너무 소규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당연직을 제외하면 실제로 외부위원은 지금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심의가 과연 심도 깊은 심의가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여러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혁신디자인 선정이 바른 방향으로 선정되고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하셨는데요. 아마 예산을 한 7억 정도 사용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역 결과가 아마 준공이 돼서 용역서가 서울 넥스트 100 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중장기적인 100년을 계획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용역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손 쳐도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지침으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미사여구만 많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간을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이 부족하다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미래공간에서 위원을 선정을 하셨어요. 근데 미래공간 대개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스물여덟 분으로. 근데 이 부분의 위원들을 보면 사실 서울이라는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도시는 주거뿐만 아니고 가장 중심은 교통에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밀집도라든지 주거의 편의성, 이용의 편의성, 도시의 활력 이런 부분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공간 대개조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스물여덟 분 중에 당연직도 있고 도시ㆍ건축 ㆍ교통 분야, 기후ㆍ생태ㆍ환경 분야, 산업ㆍ미래ㆍ기술 분야, 인구ㆍ사회ㆍ인문ㆍ경제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들을 보면 교통 분야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교통 분야 한 분도 안 계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중심이 돼서 도시가 여러 가지 활력을 찾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하잖아요, UAM도 그렇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준비하는, 100년을 준비하는 서울공간 대개조 자문위원회에 교통 관련된 자문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자문위원회는 100년 미래구상 같은 경우는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하지만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폭넓은 분야로 모셨던 부분들이, 실제 공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진분들이 디테일하게 그 방안을 마련하지만 자문위원들은 많은 의견을 듣자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도시공간을 넘어서 기후ㆍ환경, 산업, 인구 분야까지 많이 모셨고요.
특히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분을 모실 수 있지만 여기 안에 계시는 도시ㆍ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구자훈, 김기호 이런 분들이…….
●고광민 위원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100년의 도시를 준비하는 서울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된 분들이 꼭 이 자문에도 포함되셔서 앞으로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교통수단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교통을 또 준비해야 하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필수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위원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추가적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통정책 관련해서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실상 저는 서울에 시외버스ㆍ고속버스가 있는데 저희 지역 얘기이기도 하고 서울의 문제이기도 한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봉터미널은 38년 동안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고요, 지금 동서울터미널하고 남부터미널만 남았는데 동서울터미널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년 정도 됐나요? 1990년도에 가건물로 건축이 됐고 지금 현재는 아무런 개발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터미널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아주 슬럼화돼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에서는 그 개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 100년 서울도시비전 및 미래공간에 대한 기본구상에도 없고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이 남부터미널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어요. 또 강남 도심 최근에 있었던 종합발전계획에도 남부터미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진행해 달라,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 1987년도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이후로 그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1987년도예요, 1987년도. 근데 그 일대가 확장되고 재개발도 일어나고 재건축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발전들이 많이 돼서 사실 남부터미널을 포함해서 도시에 활력을 넣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구)서초소방학교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실 때 남부터미널 일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단 6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했는데 사실 거리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남부터미널 일대에 확장 적용해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시는 여러 개발계획에 남부터미널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공간 대개조 자문위원 이런 데도 빠져있고 하다 보니 더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사실상 흉물스럽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그게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문 닫은 진로백화점이라든지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폐쇄된 역사 문제라든지 또 현재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온라인 구매가 많다 보니까 국제전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를, 이렇게 용역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곁다리로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고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가능하실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 좋을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부분은 민간에서도 어떤 의지가 있으면 뭔가…….
●고광민 위원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 부지 자체가 민간 소유 부지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이름 그대로 미래공간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냥 개인이고 용적률 문제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답보상태가 된다면 향후에도 34년이 아니고 50년, 100년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여러 가지 역할도 바뀌었고 앞으로의 시외버스의 역할은 지금과는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동서울터미널도 F등급인데 지금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부터미널도 같은 F등급인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이 주도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공간을 창출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기부채납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부채납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 지역구인 서초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사부지에 서리풀 수장고 들어오는 부분과 방배5구역 재건축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과연 수렴이 됐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풀 수장고는 차치하고라도 방배5구역 재건축 내에 체육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공간은 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써놓으셨잖아요,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일하신다.
품질이라는 것은 실제로 외부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시민들한테 제공됐을 때 얼마나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품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추진하신 부분들을 보면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및 어린이공원 설계공모 지침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영시설은 전문체육인의 훈련과 일반시민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수영장은 길이 50m 8레인, 수심 2m의 수조 계획을 해라.” 이게 설계공모의 지침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지침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시설 자체가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전문체육인을 위한 공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 시민이 50m의 레인에서 수심 2m를 아이들부터 노인층까지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왜 이렇게 주민 밀집지역에 지어지는 체육관에 전문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넣는 건지, 또 이런 시설을 넣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이 됐는지 매우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공모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여기 현대건설 설계실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게 문체부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인구ㆍ사회ㆍ경제ㆍ체육ㆍ문화 관련 데이터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후 지역 유형을 분류한 거예요, 어느 자치구는 어떤 류의 국민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모델에 포함됩니다. 이 도시성장형 모델을 보면 여기에도 이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수영장을 설치할 때 여기 디자인 모델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수영장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25m 5레인, 7.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서 영등포구에서 발주 계획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설계공모 지침서 이런 내용도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자체 구분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지자체들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걸 하세요라고 문체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이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영장에 관련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할게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추구하시는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같이 발맞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기준들에 맞춰서 일반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디자인공모를 하셨지만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변경 가능 여지가 있는지 한번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수정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아마 고광민 위원님이 남부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지적하셨는데 주변 일대를 한번 용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오늘도 피력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자료화면을 보며) 주요업무보고 책자 56에서 59쪽을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에 예산현액을 보면 28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 모든 예산을 합한 것이 288억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집행된 것이 약 13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4.9%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50%도 안 되, 지금 10월 14일 기준인데요.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50%도 못 넘기고 있는데 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통상 저희 사업 특성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10월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99% 거의 집행 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수치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고 또 작년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99%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57페이지에서 1,259쪽을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47개 세부사업 중에 22개 사업의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집행률이 28.3%, 35.8%, 또 50%를 다 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 대부분 용역이라는 게 마지막에 준공했을 때 많은 금액이 집행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상당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시면 하나하나 연말에 모두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행사가 끝나야 집행되기 때문에 워크숍 개최하기 전엔 30%인데 행사가 끝나면 100% 집행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기획관님,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요 대부분이 다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실제로 과업기간이 보통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1년 단위 용역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준비해도 3~4월에 막 착수되고요 보통 연말에 대부분 용역 기간이 도래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이월되는 사유가 있고 대부분은 연말을 목표로 돼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결국 15개 사업에서 35억 2,300만 원은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바 기획관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주시면 연초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되도록이면 용역의 연기 없이 제때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 새로운 요청이 생기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연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또 다음 자료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다음 자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옥재은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에 보면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포괄예산은 뭔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포괄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로 잡아두고 세부항목에 별도로 발주하거나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포괄예산 총액에 사업명 자체공간기획 운영에 보면 공공건축 간행물 제작용역 편성액이 있고요, 공공건축 간행물 인쇄 및 발송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편성이 됐어요.
공공건축 간행물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포괄예산에 들어갈 정도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기획 업무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간행물 제작 용역의 경우 인쇄 및 발송도 같이 한꺼번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제작과 인쇄ㆍ발송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홍보기획관에서 발간하는 서울사랑 간행물이 있고요, 의회사무처에서 발간하는 서울의회는 제작ㆍ인쇄ㆍ발송을 일괄용역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나뉘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요, 꼭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반복되면 당연히 이건 별도의 예산에 포함시켜서 항목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개를 합치고 별도의 예산으로 빼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8쪽입니다.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대상지가 남대문, 동대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입니다. 소요 예산이 거의 10억으로 용역이 발주됐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대문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있다시피…….
●옥재은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남대문, 동대문, 마장축산물시장 이 세 대상지를 다 추진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남대문만 지금 추진할 계획인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남대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고요, 동대문이나 마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그 안에 민간이 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걸 도와주면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대문 위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대문시장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겠고요.
2023년 3월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에서 3월에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6억 했는데, 집행 일자가 언제입니까? 6억 집행한 날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6억은, 보통 이런 부분들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옥재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 날짜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공정에 따라 합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준공기한 연기가 원래 2024년 9월인데 12월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도 전통시장 혁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가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도 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5분 정도 더 쓰셔도 됩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기한준수를 꼭 당부드립니다.
지금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을 하는데요 8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에서요. 그러면 유찰이 됐는데 재공고를 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재공고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계약을 완료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월은 안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월되지 않고…….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고 일부는 이월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결국은 2억은 집행이 됐고 이월은 이월이 된다는 소리인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그것도 사실 문제점인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추경으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옥재은 위원 하여튼 이것도 기한을 준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차로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소월로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여기 현재 이 부분만 버스라든가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 공간이라서…….
●옥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교통영향분석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교통량이 많다, 없다 이게 아니라?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용역에 포함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랑 기본적인 협의는 해서 가능하다 판단했고요. 보다 전문적인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야죠. 그렇다면 여기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대형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이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 조금 시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송현문화공원에 대규모 버스주차장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로변에 입지하는 거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재은 위원 적합하지 않지만 여기는 어쨌든 지금 종합계획 전통시장을 건축혁신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버스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당연히 버스를 정차까지는 되지만 주차장처럼 하기에는 여기가 숭례문이고 남대문이고 정말 많은 분이 찾는 곳이라서 정차하는 기능은 이곳보다는 다른 곳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현문화공원 지하에다가 대규모 버스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거기랑 연계하는 대안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야지 이걸 그냥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무방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환장 활용은 사실 남대문시장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너무나 좁은 남대문시장 안에 넓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점검이 없었다는 거, 제가 자물쇠로 열고 적환장 그 지하까지 들어갔었어요. 거기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이 점은 꼭 남대문시장 상인분들과 인근 주민분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 그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꼭 수렴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애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지역구인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이 점은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더 많은 자문 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자치구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번 사업만이 아니라 미래공간기획관에 있는 모든 사업이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사항은 애초에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기부채납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운영위원회라는 건 역할을 뭘 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저희가 서리풀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 공모를 할 때 제일 첫 단계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 운영위원회…….
●김종길 위원 결국은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걸 받고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어떤 시설까지는 저희가 관련 부서나, 그 전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기부채납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운영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설계공모를 할지 그거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다음 장에 보니까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내역이라고 해서 쭉 보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엠에이건축사무소에서 건축기획을 용역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건축사무소의 대표가 이은경 씨인데 이분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운영위원회를 하는 분들은 그분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폭넓게 할 거 같은,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분이 실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체킹을 해 나가는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제척사유나 이런 기피해야 되는 사유는 아닌 분인 겁니까,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문제가 없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까지는 오히려 함께 하는 게 더 적합해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드렸던 게 마포농수산물시장 건축혁신방안에 대한 자료들을 쭉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 하면서 주의 깊게 봤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한류 부지 CJ라이브시티 이게 지금 경기도의 결정으로 무산이 됐잖아요. 결국은 고양시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고 또 이미 기성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를 준비하던 사기업에도 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 이 입지를 보면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그리고 대관람차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DMC라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특화된 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도 지금 우리가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남았고 또 상암월드컵경기장,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또 거기 부지가 어느 정도 가용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라이브시티는 이미 없어졌지만 그 계획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던 거고 그게 서울시의 관광자원이나 아니면 K-컬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거기 상암 전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만 지금 마포농수산물 일대를 위원님이 말한 부분들까지 그런 정도로 확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요. 목표를, 콘셉트를 좀 더 크게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김종길 위원 이런 건축혁신 방안이나 착수보고 자료나 다양한 지금까지 내부에서 검토했던 자료들을 보면 상암동 쪽을 서부권 문화예술의 거점 그리고 계획범위를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래도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포농수산물 이쪽은 11만㎡ 정도 되는데 라이브시티는 한 30만㎡를 애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대관람차 시설에도 공연장 같은 것들을 사전에 검토한 적도 있었고 또 문화비축기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합친다면 30만㎡ 이상의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획해야 할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전체를 구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CJ 그 안 같은 경우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스터디를 하고 말씀하신 콘셉트가 녹아들어 갈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대관람차 옆에 곤돌라가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이 지금 제안을 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길 위원 민간이 제안을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민간이 제안을…….
●김종길 위원 어디서 제안을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이…….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제안서가 지금 들어온 건 아니고 민간에서 실무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이런 단계여서 정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보통 제안이 들어올 때 저희 실무협의할 때랑 실제 제안할 때 그 업체와 콘셉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서 보면 선유도랑 연결한다는 게 특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정식 제안이 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들어보신 상황인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민간이 몇 차례 설명을 하고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대관람차에 부가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선유도공원은 거기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전탑의 지중화라든지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대관람차와 곤돌라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거는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곤돌라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송전탑 지중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전했고 민간도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아마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중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길 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더라도 지금 그런 요청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 사실 그 사업과 별개로도 저희가 지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어떻게 결과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 중이고…….
●김종길 위원 관련 부서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녹색에너지과에서.
●김종길 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민간제안도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송전탑 지하화는 서울시도 이 사업과 별개로도 희망하는 부분이라서 방법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쨌든 선결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마포 상암 이쪽에 K-컬처 특히나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있는 상황에서 K-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낼 수 있는 거를 계획범위를 확대해서 기획을 한번 해보시고 추진을 하시면 오히려 사업에 더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비롯해서 곤돌라 할 때도 전선 지중화를 피해서 입지를 정할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용역을 박석 위원님 요구자료 5번 자료로 확인을 했더니 68건에 달하더라고요. 기획관님, 예전부터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들이 특정업체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었는지 사례라든지 설명 들을 만한 게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기본적으로 특정업체 쏠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1년에 수의계약은 동일업체가 한 국에서 5건, 서울시 전체에서 10건 이하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거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 설계업체의 설계나 용역업체에 서울시의 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공동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석 위원 박석 위원님 요구자료 6번에 붙임자료로 제출한 위원회 위원의 용역 참여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타 부서 용역도 포함이 돼서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A라는 도시건축집단이 4건, B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10건의 용역을 추진했다고 제출을 했는데 행감책자 2권 1,191쪽 10번을 보면 1억 9,400만 원의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원 연계 기본구상 용역을 도시건축집단 A라는 회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6번 자료에는 빠져있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자료제출 시점과 방금 언급하신 그 용역은 추경으로 해서 자료작성 시기와 최종계약 시점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도시건축집단 A라는 회사가 8년 전부터 용역 몰아주기로 지적을 받아온 업체더라고요. 그 회사 대표가 박원순 시장 3선 직후에 구성했던 더 깊은 변화 위원회에서 당시 변창흠 SH 전 사장과 함께 참여를 했었던 전문가이기도 하네요.
도시건축집단 A라는 업체가 2022년도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 남대문시장 건축혁신방안 컨설팅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을 했는데 같은 시기 동대문시장, 마장축산물시장도 같이 컨설팅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이때 수의계약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안이고요, 아마 그 사업은 그 정도 규모의 용역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경쟁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석 위원 마장축산물시장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는 2016년 기사에서도 사단법인 서울산책과 마장동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바가 있고, 서울산책의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원순 후보 캠프에 참여를 했던 인물이라고도 지적을 받았네요. 근데 2022년도에도 여전히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조금 놀라울 따름이네요.
컨설팅용역을 수행한 아까 얘기했던 도시건축집단 A라는 회사, 그다음에 C라는 건축사사무소가 2022년도 12월 16일에 용역 시행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약금액이 9억 6,000만 원을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업체가 정량평가는 점수가 좀 낮더라고요. 근데 다른 업체와 달리 그 직전에 진행한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니까 아마도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유리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의계약을 수행한 피엠에이엔지니어링 대표가 자문단에 참가해서 수당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것이 10억 원에 달하는 용역으로 이어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면 2,000만 원짜리지만 이 컨설팅용역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았을 텐데 이 수의계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종의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 또한 수의계약은 대체로 소액이어서 오히려 실력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또한 여러 실력 있는 업체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3개 시장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확인했는데 컨설팅용역은 각 시장마다 별도로 발주를 했네요. 이건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쪼개기 발주를 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쪼개기라기보다는 소규모, 시장별로 지금 단위가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이고요. 전통시장은 전체로…….
●이민석 위원 도시건축집단 A라는 회사의 대표가 2021년도부터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용역 관련된 정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없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역 정보는 특정인만 아는 게 아니고 거기다 공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석 위원 근데 또 용역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들 명단을 확인했더니 서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이 겹치거나 또 도시공간본부 용역 4건의 심사위원으로 아까 얘기했던 A 대표가 참여를 했었는데 같은 심사위원으로서 그 용역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그런 인연들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정황이겠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용역 수주ㆍ발주에 대한 지적사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B엔지니어링 대표가 참여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용역도 6건을 누락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걸 합치면 16건이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추경 이후에 자료 제출이라 확인이 안 됐던 건가요? 저 PPT 화면 보시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이민석 위원 방금 얘기했던 도시건축집단 A라는 회사와 같이 용역 몰아주기 업체로 지적을 당해 왔던 OO종합기술공사의 간부들이 나와서 2021년도에 차린 신생 회사인데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수주한 용역도 올해 6건이고, 참여 연구진 현황을 보면 모두 서울시 용역에 투입되고 있고 민간 모아타운 설계 용역 등에도 참여 중이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접점들이 있나 쭉 찾아봤더니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로 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발견을 했거든요. 김태수 위원장님의 8-2 자료에 보니까 3회 이상의 용역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전문가 중에 방금 얘기했던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가 5명이나 되고…….
많은 용역이 진행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근데 특정 업체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불필요한 유착 의혹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고 하면 특정 업체들이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를 거의 독점할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님 말씀 듣고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업체에 따라서 그분들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서울의 공적 부분에 집중을 하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되는 거고, 사실은 도시계획에서 훨씬 큰 업체들은 서울시 일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지자체나 정부 일 위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업체의 특성이 서울시 공공정책 위주의 사업을 하는 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되도록이면 다양한 업체가 기회는 주되 최종 선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 국한해서 제한해서 받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뽑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전 지역의…….
●위원장 김태수 전국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항목 충족하는 업체, 그러니까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1항 보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 부분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 부분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전국으로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정도로 보면 굉장히 지금,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많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민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처럼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지금 입찰 참가하는 분들을 보면 5개 업체, 6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주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위원들의 실력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A위원, B위원, C위원 유착해서 얼마든지, 여기 보면 기술 분야 몇 점, 건축 분야 몇 점, 사업계획컨설팅 몇 점 해서 점수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유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들은 핸드폰을 한 일주일 정도 제한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 김태수 여기 심사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외부에서 그러니까 심사위원 자체도 먼저 풀을 만든 다음에 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추첨을 하고 위원들이 일단 모이면 그분들 중에 호선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투명하게 하긴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면 몰라,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사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왔던 이 방식이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특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업무를 해 보던 분이 아니면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 이외에 건축설계나 공모 이런 것들은 수십 개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계약하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수석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서 아마 참가하는데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 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유선전화 같은 경우에도 좀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인식하고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의 공공건축가 운영관리 용역 발주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2022년에 이 제도가 통합되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177명 새롭게 뽑았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177명 신규 위촉할 때 어떻게 뽑았고 위촉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공공건축가는 252명이고 신규 142명, 연임 110명이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건축가에 응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과정에서는 자치구 의견도 듣고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는 5명으로 공무원 2명, 전문가 3명, 네 분은…….
●최기찬 위원 기획관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다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 제도 통합돼서 177명을 새롭게 뽑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연임된 공공건축가분들이 110명, 이렇게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맞죠? 이게 맞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 이 연임된 공공건축가 활동 실적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아예 활동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로. 그리고 1회만 한 것도 42명. 이게 기간이 2년 넘게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활동 실적이 없고 더 특이한 것은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까지 포함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공공건축가는 우선 풀을 252명 광범위하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필요한 자문이나 역할을 의뢰하는 형식인데요, 꼭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균등하게 어떤 업무를 배분하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라서 특정 분들은 활동이 적고…….
●최기찬 위원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목적성이라든지 어느 하나 제대로 부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기획관님과 이 공공건축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개선방안에 용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용역을 2023년도 12월까지 용역 결과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저는 최근 1년간에는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인식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미 완료돼서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최기찬 위원 그거 자세히 아는 분이 답변해도 좋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건축가와 통합했던 부분이 있고요, 신규 위촉이나 연임 기준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듣진 않아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느낀 게 없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이미 노정이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2년 동안 위촉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활동을 안 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나 되고 그리고 1회 활동한 분이 마흔두 분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많이 위촉을 해 놓고 나서 활동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뭘 하느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명함에다가 한 줄 딱 새겨서 다니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여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게 영업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의 과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들러리가 돼야 하느냐 이거 벌써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된 거예요.
이걸 개선하자고 우리가 한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작용도 있을 거라는 염려는 하는데요, 통상 공공건축가뿐만 아니고 서울시 건설기술위원회라든가 필요에 따라 광범위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필요 시 저희가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자주 자문을 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방금 실무진 의견을 들어보니 많은 분을 위촉한 부분들은 이분들을 앞으로는 자치구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많이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좀 더 제대로 되게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에 제도 개선점이 많다고 나온 것은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요.
제가 보니까 연임 심사를 강화하고자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하고 이게 즉시 추진되어 있는데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참여 횟수가 있어야 그게 잘 참여했는지 아니면 정성적 평가도 가능한 건지 이거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활동가로서 이분들이 선임이 되고 위촉이 되어야만 또 서울시의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운영한 지가 2011년도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돼서 13년 정도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초기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효율성, 효과성 또는 목적성 그리고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게 오래된 제도고 2022년도에 방침을 받았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안타깝게도요 2023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완된 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이 언제냐고요? 2024년 11월이에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를 용역 결과, 비싼 돈 들여 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완하셔야 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빨리 제도 개선을 하고 보완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보완을 안 하고 그대로 무방비로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과 매뉴얼 마련 그다음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빨리 보완해서 이것이 특별히 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기획관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최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공공건축가 성과와 한계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도 지금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전혀 인식 못 했다고 그랬는데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연임 공공건축가 활동 실적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공간기획관 간부 명단을 보니까 5급 이상 정말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기획관 국장님이 1977년생 그리고 과장님들이 1985년생부터 대부분 1970년대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직 명칭에 미래 자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3부, 입법ㆍ사법ㆍ행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행정기관은 현재를 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법은 과거를 재단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공감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사법은 맨날 과거사실 재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를 평가하는 기관이고 행정은 현재를 준비하는 기관이고,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입법을 담당하는 정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미래의 준비과정에서 본래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회도 완벽한 정치의 분야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라는 제한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이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조직에 미래라는 어휘를 조직부서 앞에 붙여 놨어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의 서울, 그 이후의 서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더 철저히 되새기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장이 자기를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그럽니까? 행정가라고 그래요. 인터뷰 같은 데 보면 행정가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즉 현재를 준비하는 기관인데 그렇다고 관료조직, 행정조직이 현재만 준비해서는 안 되죠. 미래를 의회가 준비해 줘야 하는데 의회가 잘 못하면 행정이 일정한 영역을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과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무겁다, 이렇게 전제를 해 드립니다. 뒤에 과장님들 공감하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분들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3개 차트로 보고를 해요. 하나는 글로벌 톱5 도시 그다음에 일상 시민 생활 속의 생활공간 조성 그다음에 도시건축혁신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톱5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의 임기가 4년인데 이 많은 것을 혼자 다 하겠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실행까지 갈 거고 어떤 부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검토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글로벌 톱5 핵심공간 조성에 무려 9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개 중에 시장 재임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건은 한 건도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시장 4년 재임 중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욕, 발상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런 긴 호흡 차원에서 이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포함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러요. 거기에 대해서 잘해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9개 사업 중에 어느 하나도 시장 재임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완공하기는 상당부분 힘들지만 대부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을 나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 잠깐만요.
저는 의장 2년 할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런 업무현황 보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상 시민생활 속 도시건축혁신 거점ㆍ생활공간 조성 이거는 주로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여기 이 안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1번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기틀확립 및 시범사업, 이거는 주로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 제시해 놓은 17개 중에 대부분이 강남권이에요, 8개가. 8개가 강남권인데 여기에 대한 민간제안을 받아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지원을 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서울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안을 가져오면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주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계획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지원은 아니고 도시계획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인데 서울균형발전이라고 해야지 걸핏하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는 일종의 편가르기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절대 그런 용어를 써서서 안 돼요. 서울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강남북 균형발전, 강남과 강북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오히려 분리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앞으로 그거 쓰시면 안 되고요.
따라서 왜 강북 쪽에는 이렇게 많은 제안이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성이라든가 시장수요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김현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강북권에도 이러한 대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에 많이 집중이 되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만 강북지역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부족하면 오히려 공공이 그 역할을 좀 더 추가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기 위원 좋아요.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데 앞에 글로벌 톱5, 9개 사업은 전부 강북권에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게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김현기 위원 안 맞죠. 맞지 않아요. 9개 사업이 전부 강북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까요?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않아요. 지나치게 의도되고 작위된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작위적이에요.
그리고 전부 한강변에 있습니다. 강북권 한강변에, 대부분이. 송현문화공원조성 빼고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개발계획에 몰입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페이지에 보면 차량기지 및 차고지 등 입체복합개발 추진 해서 수서차량기지와 이문차량기지가 있어요, 신내차량기지도 있고. 이 건은 저한테 와서도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 와서 보고하셨는데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옆에 수서공공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와 연계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홀로 하는 사업 같아요.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SRT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현재 진행단계가 이제 타당성조사 시행단계기 때문에…….
●김현기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그와 연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보면 업무시설, 판매ㆍ근생시설을 많이 넣겠다고 해요. 그런데 수서환승센터에 보면 업무시설, 판매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중복 내지 과잉 공급이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했는데요. 혹시 추가로 정교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타당성조사 이후 시행단계에서…….
●김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단계니까 그 옆에 있는 SRT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그 밑에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슬럼화가 돼서 정말 비용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다음에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SH하고 한다고 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어제, 그저께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김현기 위원 모르실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시청 내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련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서역 공영주차장은 수서택지개발지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면 서울시청의 조직이 각자 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연히 지금 서로 협의를 해야 하고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관련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또 그 부분들은…….
●김현기 위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공간본부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도시공간 연계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내놨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담당부서 관광체육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있죠? 상생본부인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과도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 말고 부서가 있잖아요, 송 국장 있는 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서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과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한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분들이랑 도시정비과 관련 부서 다 모여서 몇 차례 회의하고 역할 분담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내가 그 담당국장을 두 분 다 오시라 해서 설명 들어보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흔쾌히 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즉 부서마다 각자 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에 제 주도로 회의를 하다 보면 과장급까지는 같이 협의를 했고, 아마 보고가 잘 안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 주재 회의를 하더라도 담당 다른 부서의 국장들하고도 교감을 해야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남대문시장은 몇 년 된 지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몇백 년.
●김현기 위원 600년 됐습니다. 서울 천도하고부터 생긴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남대문시장이 생기를 잃고 있죠.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선거구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만 검토하지 마시고 관광체육국 그다음에 상생도시국인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생노동국…….
●김현기 위원 거기하고 잘 협력해서 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다 쓰셨는데 그럼 2분만 좀 더 하세요.
●김현기 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총괄건축가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제도예요?
●김현기 위원 그래요, 제도 운영에. 지금 여기 보면 1대 승효상, 2대 김영준, 3대 김승회. 3대는 어느 시장 시절의 사람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박원순 시장님인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역대 서울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한 거는 박 시장입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때 폐단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일부…….
●김현기 위원 특히 내가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 특정인 한 분은 굉장히 폐단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지금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를 임명하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서울을 세계 빅5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서울총괄건축가 정도는 외국의 자문관을 기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다녀간 토마스 헤더윅이라든지 최근에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안 될까요? 왜 꼭 국내인을 써야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내로 해야 하고, 다만…….
●김현기 위원 관계법령에 자국인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총괄건축가에 대한 자격이…….
●김현기 위원 그냥 민간전문가죠. 그걸 왜 국내인으로 제한하겠습니까? 빅5를 추구하는 도시가 너무 좀 옹색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현기 위원 지금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2026년 6월 30일까지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연임돼서 지금 2026년까지로…….
●김현기 위원 그러니까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외국의 유명한 소위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은 임명권자인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텐데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라는 얘기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할까요? 아니, 정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서울의 유명한 건축물 한다고 하면 외국 사람들 데려다 제안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자랑하는 DDP가 이란의 유명한, 물론 영국인이지만 유명한 건축가 아닙니까? 유명한 건축물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설계하도록 하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총괄건축가는 국내인을 기용을 합니다.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지금 강병근 총괄건축가가 있지만 시장님께서도 일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총괄건축가 파트너스라고 해서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분들을 파트너스에 임명해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누가 받았나요? 모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본인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미래공간기획관을 하시는데 그걸 모르시면……. 누구예요? 알아요? 거기 담당과장이 답변해 봐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야마모토 리켄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습니다.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일본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국장님, 아자부다이 힐스 가 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가 봤습니다.
●김현기 위원 왜 갔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장님께서 동경 가실 때 한번 저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김현기 위원 가본 이유가 있겠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가본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자부다이 힐스 개발은 최악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 토마스 헤더윅 작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보고 왔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분이 왜 그렇게 악평을 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양한 사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사례라고…….
●김현기 위원 배울 것도 있지만 안 배워야 할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고,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내용은 꼭 한번 반드시 읽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분이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갔습니다, 10월 25일에.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꼭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꼭 읽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자부다이 힐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결론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집이 아니고 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야를 좀 넓혀서, 여기 건축직도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건축직 두 분…….
●김현기 위원 과장 중에 건축직이 누구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안중욱 과장.
●김현기 위원 주무과장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리고 임종현 과장도 건축직…….
●김현기 위원 좀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서울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해서 일단은 본질의를 다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기획관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추후에 답변을 물어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7월 3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2030년까지 제1호 글로벌 헤드쿼터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싱가포르, 홍콩을 뛰어넘어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 용산국제업무라는 이름에 걸맞은 콘셉트를 완성하려면 이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가 핵심인 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 내 토지를 코레일이 한 72% 소유하고 있고 SH공사도 사업비 30%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서 코레일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14조 3,000억 원 사업에 SH공사는 5조 4,789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대지 조성보다는 오히려 조성된 대지에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업 유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택지분양을 통해서 사업 소요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대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글로벌기업 보고 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게 대지 조성 단계부터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가시화되어서 기업들하고 좀 더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올해에도 글로벌기업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박승진 위원 거기에 포럼 하나 유치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포럼은…….
●박승진 위원 10월 30일 정도에 유치했었는데 그때도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망을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내용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럼에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글로벌 헤드쿼터가 유치될 수 있을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줘야 할 일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제도적인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한번 자료를 보시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없나요? 자료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
●박승진 위원 아니, 금방 합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할까요?
●박승진 위원 아니요, 잠깐만 자료만 띄우면 돼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발표를 확인해 보니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도시들은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더 줘도 유치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아예 여기서는 인센티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파악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서울시는 현금지원과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한정된 유치정책으로 경쟁도시 수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나라보다 훨씬 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래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세나 지방세, 법인세 이런 부분들이…….
●박승진 위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유치 가능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거 이외에 외국인 투자 유치해서 현금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주환경 조성이라든지 개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약하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확실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괜히 말로 하지 마시고요. 이 자료 보니까 경쟁도시 수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 불가하다고 할 정도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미 TF 구성해서 회의도 했었죠? 이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치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하지 하십시오, 말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큰 걸 유치하는 것인데 말로 하지 마시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용산국제업무도시를 하려고 치면 헤드쿼터 외에 또 대지 조성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대지 조성 후에 블록별로 토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4일에 SH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거 알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승진 위원 그거 모르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김헌동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단순 분양, 매각 방식을 탈피해서 직접 건설, 매각, 임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와 협의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건 내부 논의과정에 있던 내용들인데요. 전체를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일부분은…….
●박승진 위원 이런 큰 사업을 왜 미래공간기획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SH 단독으로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박승진 위원 패싱 당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박승진 위원 아니, 사전 조율도 없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근데 논의하는…….
●박승진 위원 단독으로 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왜 논의했다고 합니까? 논의했나요, 확실하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할지 지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요…….
●박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SH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왜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패싱 당한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말씀 들으니까 보도자료라기보다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SH 사장이잖아요. 그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이런 거 따끔하게 질책했나요, SH한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보도…….
●박승진 위원 그 문제 제기한 내용은 구두로 했나요, 아니면 문서로 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구두로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구두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확인되지 않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구두로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협의 없이 사실 공공행정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박승진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자료를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희 위원도 그렇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거기까지 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문서로 시행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려고 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협의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최종 협의 단계이고 조만간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떻게, 어떤 형식이죠? 신도시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용산국제업무도시는 서울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요, 협의 내용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일부 실무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박승진 위원 아니, 광역교통개선대책만 따지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최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13일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심의 예정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보완하셔서 국토부하고 협의 잘하셔야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잘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게 신도시처럼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개선대책 잘하시고요. 이 자체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차근차근 준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 그냥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14조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는 경험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히 준비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님 역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더 이상 기획관님 계실 때 좀 더 잘, 국제업무도시가 아까 말했던 헤드쿼터 유치를 통해서라도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강유역청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보통 한강유역청에서는 한강과 그 지류들을 하는데, 200년에 나올 수 있는 설계 빈도에 따라서 홍수를 견딜 수 있는 걸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노들섬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는. 일반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거기에 지하화시키면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랑천도 한 2m를 높이고 월릉교도는 1.8m를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빈도에 따르면. 그런데 기후위기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동작구에서 140㎜, 강남구에서 116㎜가 시간당 왔습니다. 그런데 200년 빈도라는 것은 시간당 114㎜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노들섬이라는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시장님 역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점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사업 검증하고 절차에 맞게끔 속도보다도 그런 걸 더 중요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간의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투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은 현재 위기를 맞는 한강버스 사업구조를 답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버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관람차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투사업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민투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대상인지를 심의받아야 하고 그 뒤에 민투사업 적격성 검토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는 심의의결이 되었고 적격성조사 의뢰한 상태여서 12월에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서준오 위원 현재 민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관람차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라도 상세히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대관람차 사업은 최초 SH공사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000억 원이었는데 사회기반시설 심의 때는 5,800억 그리고 민간제안서는 9,1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1조 871억 원이라고 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적격성조사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의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얼마로 되어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는 1조 871억 원.
●서준오 위원 그대로 현재 변함없이 1조 871억 원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절차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 민간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 검토의뢰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격성조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안 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보고가 됐나요? 적격성조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적격성조사 완료가 돼야 할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준오 위원 적격성조사할 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할 때는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한 줄로 의뢰하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게 보고한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과정들을 쭉 말씀드렸고요. 법적으로 공식과정은 적격성조사 그다음에 민간투자심의 그다음에 시의회의 동의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조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 보고 완료되었다 이 정도만 되어 있고, 이 정도 보고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SH공사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 있는 거 같은데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대관람차 사업을 SH공사와 같이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르면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H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된 내역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SH공사로부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SH…….
●서준오 위원 SH로부터 사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된 내역 받아볼 수 있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상의 사업 제안자의 지위로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서준오 위원 제 생각에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SH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는 SH공사와 직접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출자하여 SPC를 설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만 받으면 된다고 저희한테 답변했어요. 이게 대관람차 사업도 SH공사는 지분 투자하는 출자사업이기 때문에 출자 타당성검토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에 직접 확인해 봤어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의 출자 타당성검토는 전혀 다른 규정이고 제정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각 받아야 한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의 담당자 의견이에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먼저 받고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 참여가 결정이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서 다시 출자 타당성검토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SH공사의 참여가 없으면 대관람차 사업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SH 신규 투자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민자의 적격성조사나 이런 단계이고 시의회 동의와 3자 공고하고 그 정도 대안이 구체적으로…….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지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거는 이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먼저 한 후에 출자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행안부의 입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절차상 문제의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행안부에 공식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답변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예산집행 사항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문서 볼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올해 1월 문서인데요, 대관람차 관련 민간제안 대상지 지반조사 시행 문서입니다. 원래 하늘공원을 대상지로 했었는데 민간제안으로 평화의 공원이 제안되면서 다시 지반조사를 했어요. 기존 하늘공원도 지반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1억 8,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상지가 변경돼서 또 다시 지반조사를 한 거예요. 기존 지반조사는 이제 매몰비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대관람차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했습니다.
이거 작년에 하늘공원 지반공사 때도 똑같이 했던 절차인데 이유를 대고 했는데 기획관님, 대관람차 지반조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는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일부 조금은 일반적 원칙에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들은 시 질의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고 앞으로는…….
●서준오 위원 그렇죠. 시급한 사유로 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도 포괄사업비를 자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이 사업의 특수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용인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관련이 없는 사업에 얹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반조사 두 번에 2억 3,000만 원 쓰셨고 KDI 적격성조사 의뢰 수수료 1억 8,000만 원 썼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7,600만 원, 5억이 넘는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어요. 이런 절차나 이런 거 다 거쳐서 하는 데 한 2개월만 더 있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2개월 정도 단축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굳이 둘 필요 있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서준오 위원 제 질문은 무리하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으로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시간을 좀 두고 했어도 되는데 그 2개월이 그렇게 시급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서준오 위원 제가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요. 다음부터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성 검토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없습니까?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해드리다 보니까 답변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미래공간에서 최근 3년간 용역비를 한 250억 정도 쓰시더라고요. 매년 한 80억에서 많게는 90억 이상 지금 용역비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조금 더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시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제안서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인재풀을 통해서 많이 검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용역이 완공되고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용역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사업엔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용역 준공 후에 품질검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본적으로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고광민 위원 공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오더 메이드하는 거잖아요. 커스텀 메이드 하는 건데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게 들어왔는지 안 맞게 들어왔는지 처음에 꼼꼼하게 제안서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제대로 용역을 수행해서 준공된 부분이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떤 사후절차를 거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설계랑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사에 활용이 되는 거고요, 최종 준공이 나면 그에 따라 공사를 하는 걸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고광민 위원 그렇게 당연히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거의 3년에 한 250억 정도면 굉장히 큰돈이고 매년 큰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미래공간이. 80억, 9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로는 결국은 PPT 자료라든지 이런 준공된 문서로서만 남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신경 쓰시는 거 이상 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주문이야 얼마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왔는지 그거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검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기 때문에 자문이라든지 다양한 회의라든지…….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검수절차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실은 준공을 해 주는 거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로 보고요, 다만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겨서…….
●고광민 위원 준공을 누가 해 줍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준공은 내부 저희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는데요.
●고광민 위원 누가 준공을 해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외부자문위원 전문가 초빙해서 발주할 때는 다 검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오더 메이드된 제품 자체가, 결과물 자체가 품질이 처음에 발주했던 계획에 맞게 했는지 그걸 검수하시는 절차도 저는 발주하시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말씀하신 부분은요…….
●고광민 위원 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용역에 대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나 절차를 만드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의견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용역을 하면서 자문회의를 하고 주민간담회를 하고 등등이 용역의 완성을 높여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런…….
●고광민 위원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철저하게…….
●고광민 위원 지금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내부적으로 준공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가벼운 절차가 아니고, 이 비용을 들인 만큼 그 품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발주한 목적에 맞게 활용성에 맞게 이게 준공돼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전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매우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 용역을 봤을 때 정량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정성평가에서 뒤집는다든지, 또 용역 선정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대표자 포함해서 3명이 6억, 7억짜리 용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과정만큼 준공되고 나서 용역의 품질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남부터미널 문제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이고 서울시에서 교통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죠. 지역이고 기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는 원론적으로 답변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필요하지 않냐고 피력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남부터미널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매우 오래된 계획이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맞물려서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부터미널 일대에 뭔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이 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할지 신규용역을 할지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여튼 방법론을 찾아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규 용역도 좋고 지구단위계획도 좋고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를 통해서 하는데,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한다, 그 부분이 지역이 침체돼 있는 부분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여러 가지 교통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교통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같이 드리겠고요.
문체부에서 아까 나왔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설치모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논의하셨던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디자인 선정은 됐지만 세부적인 내부의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체육시설의 세부적인 용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설계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죠? 문체부에서도 도시성장형 모델로 지금 서초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모델 안에는 수영장에 대한 계획은 인구 구성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이런 모델로 하는 게 데이터 통계상 맞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서울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육성을 특별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문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변경을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어쨌든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체육진흥과가 실제 시설운영 부분을 맡고 계시지만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미래공간을 만드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미래공간이 지금 책임지고 하시는 거지, 설계공모 대행하시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민들의 뭐라고 할까,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까지만 당선이 됐지, 그 외적인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미래공간은 이런 부분의 설계공모 대행하는 부서로밖에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미래공간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못 하시면? 설계공모 대행하시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네, 그런 건 아니고…….
●고광민 위원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통해서 좋은 디자인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안에 구성되는 내용들이 좀 더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얘기는 저하고 만날 때도 하셨는데 협의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반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 공간 대개조 자문위원회에 교통위원 반드시 위촉해서 교통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도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특정 건물에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의가 굉장히 더 강화돼야 해요.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에도 좀 더 신경 써서 더 확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관련해서 짧게 질의할게요.
야외정원 조성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예술섬 당선작 성공 키포인트를 보면 조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경?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노들 글로벌 예술섬 당선작을 살펴보면 키포인트가 조경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야외정원의 대명사인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하고 한여름에 습도와 더위로 실내정원 인기가 더 높고 입장료도 많이 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서울식물원하고 콘셉트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여름철에 태양열로 온도상승 및 빛 반사, 폭우와 폭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공중부에는 꽃잎 모양으로 지금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폭우로 물 고임 현상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폭설로 눈이 얼어서 고드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헤더윅 스튜디오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취합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10월에 여의도에 불꽃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면 수변부 수상 예술무대 그래서 이게 아마 서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인파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옥재은 위원님이 지적했던 유지관리비 과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집회시설로 악용될 확률도 있고 공중부 부실시공으로 날림현상 및 겨울철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다음에 박석 위원님이 지적한 내진설계, 강풍 및 상층부 인원 밀집에 따른 하중설계 여부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진혁 위원님이 설계안대로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노들섬 글로벌 섬이니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잘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무리해도 될까요?
최기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최기찬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한 대로 살펴보니까 최상위 목표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도시문제의 창의적 해결, 또 하나는 도시 경쟁력 향상, 이 두 가지가 미래공간기획관의 최상위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기획관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서울의 시급한 도시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카테고리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 분야의 공통점인 노령화ㆍ고령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가 너무 삭막한 도시라는 점에서 펀 도시,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해야 하겠다, 이런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건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미래공간기획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울시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서울시장님의 역점사업들이 강을 끼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미지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대충대충 표기를 했습니다. 적색과 푸른색깔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서남권 부분, 그러니까 양천ㆍ구로ㆍ강서ㆍ금천, 또 강북 쪽의 노원ㆍ도봉ㆍ강북구 이런 쪽에는 사실 이런 시설과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균형적 측면에서 균형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래공간기획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됨이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남권 같은 경우 250만의 시민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 영등포구의 남부도로사업소 거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시공간본부에서 서남권 대개조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부 부서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번 서남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가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이라기보다는 도시건축 혁신이라든가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특정 사이드 중심의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미비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기획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서남권이든 강북권이든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도 창의적인 그런 진짜 서울의 대표될 만한 시설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기찬 위원 그거를 저는 전달하고 싶고요. 그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하셨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영등포구의 여의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못지않게 그 외의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양천구 이런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균형적으로 하는 것 또한 시민의 만족도도 높고 시민이 만족한 시설들이 갖춰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미래의 공간을 잘 대응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 기본원칙 시 재정 투자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먼저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도 혹여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저런 시설이 저렇게 집중적으로 마포구, 용산구, 강남, 중구, 송파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거기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정무적 판단할 때 기획관님이 건의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이 안 된 자료는 종합감사 전날인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는 디지털도시국과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