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 등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처리의 시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대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위원장 이소라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 등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처리의 시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그리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대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위원장 이소라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장님, 독박육아 자조모임 지원액 중에서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실에 다음 항목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특별활동비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지급결정된 213개 모임의 지급결정을 하게 된 지급근거서류 일체를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또한 독박육아 자조모임 최종선정 300개 모임의 자치구별 지원모임 수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2기 사업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도포기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오전 중으로 중도포기자들의 중도포기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방금 윤영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또 다른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장님, 독박육아 자조모임 지원액 중에서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여성가족정책실에 다음 항목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특별활동비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지급결정된 213개 모임의 지급결정을 하게 된 지급근거서류 일체를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또한 독박육아 자조모임 최종선정 300개 모임의 자치구별 지원모임 수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우먼업 인턴십 사업의 2기 사업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도포기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오전 중으로 중도포기자들의 중도포기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방금 윤영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또 다른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을 다시 소팅해서 시비 100%로 하는 예산의 리스트를 모아주시고, 그 시비 100% 리스트 중에서 위탁사업인 것도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총액하고 전체 예산 대비 몇 프로인지.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위탁사업은 몇 프로인지, 시비 100% 사업 대비 위탁사업의 예산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그것만 엑셀로 조금, 금방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따로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 없어요, 나중에 하다가…….
●부위원장 이소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따로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 없어요, 나중에 하다가…….
●부위원장 이소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강석주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하였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 1인가구를 위한 안심종합대책 등 다양한 종합계획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아동급식 확대 지원 등 연내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도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과 목표, 예산현황, 주요현안 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1반, 1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8명이고 현재 2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 총세출예산은 2조 9,784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집행률은 78.3%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산출을 해 보니까 85.7% 정도 집행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현안 업무를 7개 주제로 나눠서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양육자의 출산ㆍ육아 부담은 덜어주고 양육자가 더욱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4개 분야 28개 사업을 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안심돌봄 분야에서 지난 10월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내에 아픈아이 일시돌봄ㆍ병원동행 서비스 공간을 새로 조성 오픈하였고, 야간보육어린이집 또 365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도 개소하였습니다.
건강힐링 분야에서는 엄마아빠를 위한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 마티네 콘서트 등 서울시 문화본부와 협력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ㆍ생활균형 분야에서는 경력보유여성 97명에게 일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김영옥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과 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GS리테일과 협력하여 10월부터 시작하였고, 11월에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과 서울엄마아빠VIP존도 확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또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영상물 삭제, 법률ㆍ소송 및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9월 말 기준 수사동행, 법률ㆍ소송, 심리치료, 삭제 등 총 3,9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 삭제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경찰청의 불법촬영 추적시스템도 활용하여 공동 삭제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사건과 같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14회 시의회에서 사업추진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스토킹피해자 및 피해 우려가 있는 195명에게 스마트 초인종, CCTV, 문열림센서로 이루어진 안심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31일에는 가정폭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3개소 개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전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1 대 1 동행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 심리ㆍ정서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맞춤지원을 더욱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의회 때 황유정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스토킹피해자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19쪽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직장 내 성비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사건관리를 전담하는 권익조사관 2명도 별도 채용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3급 이상 고위직 사건의 경우 외부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단 및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9월 현재 전 직원의 85.9%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ㆍ의료 전문 지원을 위하여 시청 근처 외부 10개 기관을 전담클리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성착취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14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밀착형 아웃리치도 87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494명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지원하였습니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ㆍ자치구와 협력해서 학교 주변의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고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센터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속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어린이집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공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ㆍ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3~5개 정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도 공동개발하고 또 입소를 원하는 원아를 공동체 내에서 조정하거나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고, 공동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해 8월 3.6%에서 현재 3.9%로 증가하였고, 입소대기 중인 아동 52명에 대해서도 공동체 내에서 조정을 통해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수급 불균형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36개소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국공립에 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 내용 대비 2.0 추진하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하루 4시간 지원하던 것을 하루 6시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조리원 인건비도 현원 21인 이상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원장 호봉도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인상하여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인평가 사업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고, 현재 공인평가 신청된 재공인 130개소 어린이집과 신규공인 1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신규재공인 평가 최종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한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줄여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도 완화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과 밀집도가 상승하는 3세반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 외에 올해는 서울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총 160개소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관찰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늘었고 영유아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한 성과를 보였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쪽 아이돌폼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입니다.
아이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중하고 양육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또는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또 저렴한 부담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와 중랑 2개소를 오픈해서 운영 중이고 나머지 19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 키즈카페 1호점도 스페이스 살림 내에 일부 공간을 개ㆍ보수하여 내년 8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포털 내에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새로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25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거점형키움센터는 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며 현재 노원과 동작, 종로, 성북까지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전담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제1호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하여 부모님들께서 든든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개소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3,604명 정도이고 이용아동은 1만 8,500여 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만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서울형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6개 자치구에 돌보미 260명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98명의 영아에게 돌봄을 수행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영아 전담뿐만 아니라 미스매칭이 가장 큰 등ㆍ하원 그리고 아픈아이 전담돌보미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또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가출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주셔서 8월부터는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GS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여 고품질의 도시락을 꿈나무카드 앱과 GS25 앱을 활용해서 사전 주문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정부와 협력해서 이마트 그리고 10월부터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도 급식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해서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이 좀 더 확충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8월 광주시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저희 서울시는 현장 관계자나 또 학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에 좀 더 촘촘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ㆍ치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결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취미나 동아리 등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한 심리ㆍ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정착금도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주 11월 11일인데요 금요일 아동복지센터 내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준비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자립준비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24시간 전용상담전화도 구축ㆍ운영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 소재나 안전조사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시행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가정 내 고위기아동 8,097명에 대해서 아동 소재와 안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부터는 아동 재학대 우려가 높은 가구를 선별하여 자치구나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7월에 동부와 서부 아동복지센터 내에 특수치료사 3명을 배치하여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ㆍ정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음치유그룹홈 14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심리ㆍ정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양한 가족 유형별 생활밀착형 맞춤 지원입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2만 8,952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의회 때 최호정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11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18건이 접수되었고 118건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근거 마련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월에 수혜자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수혜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등 사업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31쪽 시구 가족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시 가족센터 1개소와 자치구 가족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이나 가족학교 운영, 자녀돌봄지원,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1인가구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1인가구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이지만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으로 출발하고 또 접수ㆍ수납, 귀가할 때까지 전 일정을 동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총 6,27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 중에서 단기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소나 식사준비 그리고 신체활동 등을 도와드리는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등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내에 주거취약구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63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자치구 신청과 시민공모를 거쳐서 총 15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그동안 1,988건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34쪽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확대입니다.
내집 찾기가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 또는 1인가구로 살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상담 및 집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 중개활동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마흔일곱 분을 저희가 주거안심매너저로 위촉해서 총 577건의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또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기 위한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공모하여 현재 10개 자치구가 선정되었고 총 9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37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강석주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하였고,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등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 1인가구를 위한 안심종합대책 등 다양한 종합계획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아동급식 확대 지원 등 연내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도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예산도 확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과 목표, 예산현황, 주요현안 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6개 담당관 1반, 1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228명이고 현재 2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 총세출예산은 2조 9,784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총예산 집행률은 78.3%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산출을 해 보니까 85.7% 정도 집행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현안 업무를 7개 주제로 나눠서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양육자의 출산ㆍ육아 부담은 덜어주고 양육자가 더욱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4개 분야 28개 사업을 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안심돌봄 분야에서 지난 10월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내에 아픈아이 일시돌봄ㆍ병원동행 서비스 공간을 새로 조성 오픈하였고, 야간보육어린이집 또 365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도 개소하였습니다.
건강힐링 분야에서는 엄마아빠를 위한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 마티네 콘서트 등 서울시 문화본부와 협력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ㆍ생활균형 분야에서는 경력보유여성 97명에게 일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난 9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김영옥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과 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GS리테일과 협력하여 10월부터 시작하였고, 11월에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과 서울엄마아빠VIP존도 확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또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영상물 삭제, 법률ㆍ소송 및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9월 말 기준 수사동행, 법률ㆍ소송, 심리치료, 삭제 등 총 3,9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 삭제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경찰청의 불법촬영 추적시스템도 활용하여 공동 삭제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사건과 같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스토킹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14회 시의회에서 사업추진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스토킹피해자 및 피해 우려가 있는 195명에게 스마트 초인종, CCTV, 문열림센서로 이루어진 안심장비 3종 세트를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31일에는 가정폭력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을 전국 최초로 3개소 개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전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1 대 1 동행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 심리ㆍ정서 지원과 일상회복을 위해 맞춤지원을 더욱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의회 때 황유정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스토킹피해자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19쪽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직장 내 성비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사건관리를 전담하는 권익조사관 2명도 별도 채용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3급 이상 고위직 사건의 경우 외부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단 및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9월 현재 전 직원의 85.9%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ㆍ의료 전문 지원을 위하여 시청 근처 외부 10개 기관을 전담클리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성착취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14회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밀착형 아웃리치도 87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494명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지원하였습니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ㆍ자치구와 협력해서 학교 주변의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고 성착취 피해 아동ㆍ청소년 통합지원센터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속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어린이집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공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ㆍ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3~5개 정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도 공동개발하고 또 입소를 원하는 원아를 공동체 내에서 조정하거나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개 공동체, 16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고, 공동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용률이 지난해 8월 3.6%에서 현재 3.9%로 증가하였고, 입소대기 중인 아동 52명에 대해서도 공동체 내에서 조정을 통해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수급 불균형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사례집도 발간해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36개소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국공립에 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 내용 대비 2.0 추진하면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하루 4시간 지원하던 것을 하루 6시간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조리원 인건비도 현원 21인 이상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원장 호봉도 1호봉에서 2호봉으로 인상하여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인평가 사업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고, 현재 공인평가 신청된 재공인 130개소 어린이집과 신규공인 1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신규재공인 평가 최종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한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줄여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도 완화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과 밀집도가 상승하는 3세반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 외에 올해는 서울형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총 160개소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관찰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늘었고 영유아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한 성과를 보였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쪽 아이돌폼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입니다.
아이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중하고 양육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또는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또 저렴한 부담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키즈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와 중랑 2개소를 오픈해서 운영 중이고 나머지 19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 키즈카페 1호점도 스페이스 살림 내에 일부 공간을 개ㆍ보수하여 내년 8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포털 내에 온라인 예약시스템도 새로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25쪽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거점형키움센터는 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며 현재 노원과 동작, 종로, 성북까지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아픈아이 전용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전담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제1호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하여 부모님들께서 든든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개소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쪽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3,604명 정도이고 이용아동은 1만 8,500여 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만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서울형 영아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6개 자치구에 돌보미 260명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98명의 영아에게 돌봄을 수행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영아 전담뿐만 아니라 미스매칭이 가장 큰 등ㆍ하원 그리고 아픈아이 전담돌보미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또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가출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주셔서 8월부터는 급식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GS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여 고품질의 도시락을 꿈나무카드 앱과 GS25 앱을 활용해서 사전 주문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정부와 협력해서 이마트 그리고 10월부터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도 급식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해서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이 좀 더 확충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8월 광주시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저희 서울시는 현장 관계자나 또 학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에 좀 더 촘촘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ㆍ치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결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취미나 동아리 등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한 심리ㆍ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정착금도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주 11월 11일인데요 금요일 아동복지센터 내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준비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자립준비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상담활동도 강화하고, 특히 24시간 전용상담전화도 구축ㆍ운영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 소재나 안전조사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시행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가정 내 고위기아동 8,097명에 대해서 아동 소재와 안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부터는 아동 재학대 우려가 높은 가구를 선별하여 자치구나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7월에 동부와 서부 아동복지센터 내에 특수치료사 3명을 배치하여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ㆍ정서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음치유그룹홈 14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심리ㆍ정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양한 가족 유형별 생활밀착형 맞춤 지원입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2만 8,952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의회 때 최호정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11월부터는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18건이 접수되었고 118건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근거 마련을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월에 수혜자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수혜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등 사업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31쪽 시구 가족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시 가족센터 1개소와 자치구 가족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이나 가족학교 운영, 자녀돌봄지원, 일ㆍ가정 양립 프로그램 운영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1인가구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1인가구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이지만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으로 출발하고 또 접수ㆍ수납, 귀가할 때까지 전 일정을 동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총 6,27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 중에서 단기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소나 식사준비 그리고 신체활동 등을 도와드리는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등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운영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내에 주거취약구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보안관 63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자치구 신청과 시민공모를 거쳐서 총 15개 구역을 선정하였고, 그동안 1,988건의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34쪽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확대입니다.
내집 찾기가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 또는 1인가구로 살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상담 및 집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 중개활동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마흔일곱 분을 저희가 주거안심매너저로 위촉해서 총 577건의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또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기 위한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공모하여 현재 10개 자치구가 선정되었고 총 9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37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입니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실적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및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석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경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2년 1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교육ㆍ자문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본부, 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1명으로 9월 말 기준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63억 1,9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이 160억 5,0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57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98억 1,4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 119억 7,500만 원입니다.
5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부위원장 이소라 대표이사님, 시설현황은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바로 보고 넘어가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면 6쪽 이사회 구성 현황과 7쪽 전략체계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8쪽에 예산 지출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야입니다.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의제개발과 현장 전문성 지원 기관으로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및 노동환경 개선 연구로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라든지 서울시민의 재택근무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과제 도출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분석 등 현장 전문가 또 사전자문 등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돌봄정책의 공공성 강화 분야입니다.
주로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개발이나 서울시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 교사, 양육자, 아동 등 실제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정의 성인지성 제고로 서울시의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장애인,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분야라는 두 가지 목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세대의 회복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서울시 강소기업의 일ㆍ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청년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ㆍ생활균형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일ㆍ생활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해서 마음진단, 번아웃 회복과정, 엄마아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ㆍ심리ㆍ법률지원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 및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융합기반 강화입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해서 성주류화 제도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총 2,423건을 완료했으며, 제도개선 이행율은 55.1%로 전년도 대비 12.5%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일과 삶 분야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고 일ㆍ생활균형 국제포럼 개최 및 국제 파트너기관 방문 교류 등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안심돌봄 체계 구축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콘텐츠 개발 및 현장 역량강화입니다.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콘텐츠를 총 9건을 개발하고 1,8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했으며, 서울시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총 591건, 헬프데스크 상담 6,771건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돌봄지원단 운영과 제1ㆍ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 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참여형 안심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양육자,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다함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지역기반 민관협력 초등돌봄 체계 지원사업 등으로 주제별 현장컨설팅 총 62건,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양육자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연계를 통해 함께 돌봄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전담공무원 및 상담원 등 아동학대 등 대응 인력 교육과정 총 6건을 개발하고 총 1,4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동안심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여성 경제역량 강화 모델 개발입니다. 일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청년, 양육자 특화교육 콘텐츠을 개발하고 아동동반 공유사무실 운영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비롯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을 통해 창업지원 공간 운영 및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시민의 상호 성장 플랫폼인 스페이스 살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내에는 현재 총 128개사를 대상으로 입주적응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64개사 대상 핵심역량 강화교육, 35개사 대상 경영컨설팅, 10개사 대상 투자ㆍ자금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제품ㆍ서비스 시장 검증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살림 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일ㆍ생활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경영 가치 선도 분야입니다. 마지막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공간인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 5개소와 양성평등 및 보육전용 교육장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플라자 공간 기능전환으로 입주기관 및 대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대비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및 점검 등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 18쪽 이후부터는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정연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업무 실적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및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의 정책 수립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효정 정책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석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민경 일ㆍ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2년 1월 2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교육ㆍ자문 등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본부, 7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1명으로 9월 말 기준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63억 1,9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이 160억 5,0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57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98억 1,4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 119억 7,500만 원입니다.
5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부위원장 이소라 대표이사님, 시설현황은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으로 바로 보고 넘어가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면 6쪽 이사회 구성 현황과 7쪽 전략체계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8쪽에 예산 지출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야입니다.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의제개발과 현장 전문성 지원 기관으로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및 노동환경 개선 연구로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라든지 서울시민의 재택근무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과제 도출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분석 등 현장 전문가 또 사전자문 등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돌봄정책의 공공성 강화 분야입니다.
주로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개발이나 서울시 다자녀가구 실태조사, 서울시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 교사, 양육자, 아동 등 실제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정의 성인지성 제고로 서울시의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장애인,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분야라는 두 가지 목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세대의 회복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서울시 강소기업의 일ㆍ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청년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ㆍ생활균형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일ㆍ생활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해서 마음진단, 번아웃 회복과정, 엄마아빠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ㆍ심리ㆍ법률지원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 및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융합기반 강화입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해서 성주류화 제도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총 2,423건을 완료했으며, 제도개선 이행율은 55.1%로 전년도 대비 12.5%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일과 삶 분야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고 일ㆍ생활균형 국제포럼 개최 및 국제 파트너기관 방문 교류 등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안심돌봄 체계 구축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콘텐츠 개발 및 현장 역량강화입니다.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콘텐츠를 총 9건을 개발하고 1,8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했으며, 서울시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총 591건, 헬프데스크 상담 6,771건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돌봄지원단 운영과 제1ㆍ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육 환경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참여형 안심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양육자,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다함께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지역기반 민관협력 초등돌봄 체계 지원사업 등으로 주제별 현장컨설팅 총 62건,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양육자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연계를 통해 함께 돌봄 가치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전담공무원 및 상담원 등 아동학대 등 대응 인력 교육과정 총 6건을 개발하고 총 1,4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아동안심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여성 경제역량 강화 모델 개발입니다. 일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청년, 양육자 특화교육 콘텐츠을 개발하고 아동동반 공유사무실 운영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비롯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을 통해 창업지원 공간 운영 및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시민의 상호 성장 플랫폼인 스페이스 살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내에는 현재 총 128개사를 대상으로 입주적응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64개사 대상 핵심역량 강화교육, 35개사 대상 경영컨설팅, 10개사 대상 투자ㆍ자금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제품ㆍ서비스 시장 검증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공간 활성화를 위해 ‘살림 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일ㆍ생활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정경영 가치 선도 분야입니다. 마지막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공간인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현재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 5개소와 양성평등 및 보육전용 교육장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플라자 공간 기능전환으로 입주기관 및 대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대비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및 점검 등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 18쪽 이후부터는 서면보고 자료입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정연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광진 3선거구의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금천구청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등기 누락 건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이걸 모르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보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그럼 인지가 안 되신 상태인데 이걸 보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고 받았고요. 현재 금천구청에서 어쨌든 처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까지만 인지가 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간 예산은 얼마죠,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처음에 설치할 때 말씀이시죠? 10억 내려갔습니다.
●김영옥 위원 10억이 내려갔는데 그럼 이 사건이 난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5년도에 저희가 12억 8,300만 원 보조금 교부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국비가 1억 9,400이었고 시비가 10억 8,900이었던 거고요.
2016년도에 개원해서 운영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천구가 당초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는 게…….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본질하고 달라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기 누락 때문에 예산을 다 환수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금천구에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게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분이 2016년 3월 1일에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매입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1년 4월에 신축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일단 그 부분은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고요.
금천G밸리어린이집 소유권 미등기 부분은 사실은 금천구가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후에 보완을 했고, 금천구가 그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놓쳐서 지금 금천구에서 자치구비를 내년도에 14억 5,000을 편성해서 그 건물을 새로 매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나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 실수로 해서 돈이 얼마가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26억짜리가, 어린이집 경우에 10억 이상이 지금 시비예요. 이걸 누구한테 공을 떠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사실 큰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운영은 되고…….
●김영옥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김영옥 위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G밸리라는 데서 등기부등본이 우리 걸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으니 이걸 못하겠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랑은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 사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천구청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배상이요?
●김영옥 위원 네, 날아간 돈, 그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는 금천구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비 내려준, 원래 시비를 내려줘서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비하고 근로복지공단 금액 또 국비 이렇게 합쳐져서 한 거고요. 현재까지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금천구청에서 사실은 등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담당자의 누락으로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자체 책임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등기 이전을 안 해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천구청과 직원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구비…….
●김영옥 위원 그러면 사후 처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의무는 있고요.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국공립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심의를 의결하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김영옥 위원 실장님 다르게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0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전부 제대로 등기가 된 것을 강화를 하셨다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요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1년 4월부터 저희가 신축이나 매입해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충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등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전 부분은 확인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책임도 책임이지만 제도를 그렇게 사후에라도 만드셨으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보면 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서초구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2018년 교부금 보조금 5,000만 원 미집행, 이 건하고 이 건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사실 서초구 건은 그 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해에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활용한 이런 사항이었는데요. 용도는 똑같이 어린이집 확충에 쓰긴 썼지만 회계연도를 위반하고 또 시와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은 역시 저희가 지도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그 해를 넘기지 않게 그렇게 수정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로 감사위원회에로부터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3자의 공중분해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담당자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여기 서울시에 있으니 만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최종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실 건지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겠다는 욕심에 일단 확충 심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보면 현장 자치구의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업무가 미숙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8월에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충 심의해 준 것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점검을 해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근 2년간 승인한 161개 확충대상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8건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 확충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한 건은 다시 재심의에 올리도록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주의를 시켰고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사실…….
●김영옥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금천구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입소아동 정원이 49명인데도 불구하고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정원도 미달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대책까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고 거기 수반하는 기관들에서 이렇게 예산상 문제가 되고 10억 이상의 큰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가고 전체 예산이 26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 예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상당한 누군가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알겠습니다,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경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치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이제는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2분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에둘러 생각한다면 이 돈이 실장님이나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과하며 대처할 수 있는지.
실장님, 이것은 서초구 것도 마찬가지고 금천구 것도 마찬가지고요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담당 팀이나 담당 주무관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이 1,824개인데요 지도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충 심의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가 확충 계획, 확충 승인을 해 주지만 자치구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하고도 협력하고 구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구청에서 잘하도록 하고 저희도 좀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아까 1,800개가 넘는 곳에서 말이 나왔고 사건이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씩 불거지고 있으니 등기에 관련된 걸 자치구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셔서 전체 등기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셔서 그 지도점검된 서류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천만 시민이 내는 혈세와 같은 세금,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다들 긴축해야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좀 더 철저히 잘 살피셔서 세금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런 과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실장님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천구청이 됐든 개인 공무원이 됐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조치가 되는지까지 본 위원한테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금천구청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 등기 누락 건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이걸 모르신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보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그럼 인지가 안 되신 상태인데 이걸 보고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고 받았고요. 현재 금천구청에서 어쨌든 처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까지만 인지가 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간 예산은 얼마죠,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처음에 설치할 때 말씀이시죠? 10억 내려갔습니다.
●김영옥 위원 10억이 내려갔는데 그럼 이 사건이 난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15년도에 저희가 12억 8,300만 원 보조금 교부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국비가 1억 9,400이었고 시비가 10억 8,900이었던 거고요.
2016년도에 개원해서 운영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천구가 당초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는 게…….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본질하고 달라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기 누락 때문에 예산을 다 환수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금천구에다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게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부분이 2016년 3월 1일에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린이집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매입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21년 4월에 신축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일단 그 부분은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고요.
금천G밸리어린이집 소유권 미등기 부분은 사실은 금천구가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후에 보완을 했고, 금천구가 그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놓쳐서 지금 금천구에서 자치구비를 내년도에 14억 5,000을 편성해서 그 건물을 새로 매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나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 실수로 해서 돈이 얼마가 날아가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26억짜리가, 어린이집 경우에 10억 이상이 지금 시비예요. 이걸 누구한테 공을 떠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사실 큰 문제인데요 어린이집 운영은 되고…….
●김영옥 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김영옥 위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G밸리라는 데서 등기부등본이 우리 걸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으니 이걸 못하겠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랑은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 사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천구청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배상이요?
●김영옥 위원 네, 날아간 돈, 그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는 금천구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비 내려준, 원래 시비를 내려줘서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비하고 근로복지공단 금액 또 국비 이렇게 합쳐져서 한 거고요. 현재까지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금천구청에서 사실은 등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담당자의 누락으로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자체 책임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등기 이전을 안 해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천구청과 직원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구비…….
●김영옥 위원 그러면 사후 처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의무는 있고요.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국공립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심의를 의결하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김영옥 위원 실장님 다르게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0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전부 제대로 등기가 된 것을 강화를 하셨다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요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1년 4월부터 저희가 신축이나 매입해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충 심의할 때 그 부분을, 등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전 부분은 확인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책임도 책임이지만 제도를 그렇게 사후에라도 만드셨으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보면 실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서초구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2018년 교부금 보조금 5,000만 원 미집행, 이 건하고 이 건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 사실 서초구 건은 그 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해에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활용한 이런 사항이었는데요. 용도는 똑같이 어린이집 확충에 쓰긴 썼지만 회계연도를 위반하고 또 시와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은 역시 저희가 지도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그 해를 넘기지 않게 그렇게 수정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로 감사위원회에로부터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3자의 공중분해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담당자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여기 서울시에 있으니 만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최종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실 건지 말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겠다는 욕심에 일단 확충 심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보면 현장 자치구의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업무가 미숙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8월에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충 심의해 준 것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 점검을 해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근 2년간 승인한 161개 확충대상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8건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 확충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한 건은 다시 재심의에 올리도록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주의를 시켰고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사실…….
●김영옥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금천구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입소아동 정원이 49명인데도 불구하고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정원도 미달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대책까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고 거기 수반하는 기관들에서 이렇게 예산상 문제가 되고 10억 이상의 큰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가고 전체 예산이 26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사후 조치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 예산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상당한 누군가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알겠습니다,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경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치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이제는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2분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에둘러 생각한다면 이 돈이 실장님이나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과하며 대처할 수 있는지.
실장님, 이것은 서초구 것도 마찬가지고 금천구 것도 마찬가지고요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담당 팀이나 담당 주무관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이 1,824개인데요 지도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충 심의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가 확충 계획, 확충 승인을 해 주지만 자치구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하고도 협력하고 구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구청에서 잘하도록 하고 저희도 좀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아까 1,800개가 넘는 곳에서 말이 나왔고 사건이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씩 불거지고 있으니 등기에 관련된 걸 자치구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셔서 전체 등기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지도점검하셔서 그 지도점검된 서류를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천만 시민이 내는 혈세와 같은 세금,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다들 긴축해야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좀 더 철저히 잘 살피셔서 세금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런 과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실장님은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천구청이 됐든 개인 공무원이 됐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조치가 되는지까지 본 위원한테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입양 활성화와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입양의 날을 정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 날을 정한 취지나 목적.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뭐가 있던데요. 갑자기 생각…….
●유만희 위원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입양의 날을 정한 이유는 입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이거 홍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정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입양특례법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요. 한번 실장님이 아시는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차원에서 현장의견도 듣고 또 관계되시는 전문가분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 나름의 강화 대책,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입양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업무라는 인식이 강했고요. 특히 또 국가가 지정한 4개 입양기관에서 입양업무를 현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다시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현재의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역대 담당했던 선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노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릴게요.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니까 아동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최우선으로 이익이 돌아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아동들한테 가장 최우선으로 이익이 돌아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 최우선의 원칙이 뭘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태어나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원가정,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해라, 그것이 안 되면 입양을 시켜라, 입양도 국내 입양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해외 입양, 최후 마지막 수단에 시설로 보내라. 원가정, 국내 입양, 해외 입양,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없으면 시설로 보내라, 아동양육시설로 보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 시설로 표현하겠지만 고아원, 보육원, 지금은 아동양육시설로 표현했더라고요. 앞으로 시설로 표현할게요. 그렇게 해왔는데 서울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책무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런데 국가는 국가대로 엉터리로 잘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지금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 화면 보시면서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유기아동이 발생해요. 발생하면 맨먼저 경찰하고 자치구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로 관악구에 베이비박스가 있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마 신고를 하나 봐요. 그러면 자치구인 관악구에서는 얘를 데리고 병원에 먼저 가더라고요. 병원에 가,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간 다음에 시 아동복지센터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아동복지센터는 하루도 애를 데리고 있지 않고 바로 시설로 또 보내요. 그다음에 시설에서는 나중에 입양기관으로 보내요. 물론 입양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원가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든 기본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센터에서 하루도 데리고 있지 않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요 10명까지는 2주 이내로 돌볼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시 보호는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시 보호는 하는데 인원이 10명밖에 TO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명이 누군데, 주로 그 10명이 학대아동, 이런 아동 때문에 10명밖에 없더라고요, TO 정원이. 따라서 얘들을 바로 시설로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센터에서 하루도 안 데리고 있고, 왜 정원 때문에, 바로 시설로 보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애들을 시설로 보내죠? 담당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너 어디 있으면 가,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시설은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의 이렇게 어린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은 전체 20개소고요. 20개소 중에 시설로 갔을 때 일단 아이가 거처할 곳도 있어야 되고 돌볼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정현원, 결원이 있는지 그리고 돌봄종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염려하시는 대로 입양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동안 잘해 왔는지 시설장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개 양육시설에 주로 그런 영아 일시 보호를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은요 일단은 담당자가 실장한테 전화해서 “자리 비었냐?, 비었습니다. 거기는 안 비었냐?”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모순이 있는 게 매뉴얼이 있어서 0세에서 몇 세까지는 몇 명이 정원인데 지금 몇 명 없어,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린이집은 반밖에 안 차 있어요 또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이 꽉 차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입양기관에 보냈어, 입양기관에 보냈으면 얘가 국내 입양을 했는지 아니면 가정위탁을 했는지 아니면 해외로 갔는지 그건 확인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하는 전체 과정을 저희 시스템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 아이가 얘가 해외로 갔는지 국내 입양했는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현황이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현황 없던데요, 자료 달라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양육시설에서 퇴소할 때 입양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기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제가 입양 보내는 아동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사후 팔로우업이 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처리…….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사실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만희 위원 그런데 현재 데이터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 내가 보낸 애들을 입양기관에 보냈어, 그러면 국내 입양을 갔는지 해외로 갔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입양기관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생했어, 입양기관에 최종 갔어, 그 기간이 대충 평균 얼마나 걸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9개월 그래서 평균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평균 5개월, 그러면 걸리는지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동시설 현황을 볼게요.
현재 시설에 1,700명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981명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결국 정원 대비 현원 67%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베이비박스에서 발생한 아동들 57%를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얼마나 얘들을 입양보냈고 계속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나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번 보시죠, 619명이 있더라고요. 그건 베이비박스 아이들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호가 569명이 시설에 있어요. 그중의 39명만 입양기관에 인도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621명인데 26명만 입양해 인도했고 570명은 시설에서 계속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2021년도에 보니까 47명만 입양기관에 인도를 했어요. 그중에서 계속 보호는 58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보니까 2021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부위원장을 보며) 3분만 더 쓰겠습니다. 47명 입양기관으로 보낸 아동들도 여기 보다시피 아까 실장님이 3개월 내지 5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입양기관에 보낸 애들을 정말 얼마나 데리고 있었을까 쭉 조사해 보니까 1개월 이내 보낸 애가 1명 있고 나머지 38명이 1년 이상 애를 데리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밑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입양기관에 보낸 47명에 대한 통계입니다, 다른 애들이 아니고, 왜 1년 동안 애를 데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애를 1년 이상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까 3개월이고 5개월이고 그건 다 틀린 내용이잖아요. 실장님, 왜 1년 이상 애를 데리고 있을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7개월 그래서 평균 5개월 말씀드린 건 최근에 아마 위원님께서 문제시했던 부분을 정부에서도 문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베이비박스에서 발생된 아동은 당연히 입양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2022년 올해 건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입양기관에 한 달 이내 보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로, 빨리 보내면 가기도 하나 봐요,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에는 80% 이상 계속 1년 이상을 데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질문을 할 테니까, 왜 1년 동안 애들을 데리고 있을까, 너무 의아해서 나중에 이걸 확인했어요, 진짜 제가. 왜 1년 이상 데리고 있을까, 실장님도 한번 고민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그 답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왜 1년 이상 계속 고아원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을까? 두 번째, 말씀하신 2022년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월 17일 자로 ‘야, 얘들 베이베박스 아동들은 전부 다 무조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입양으로 보내.’ 그러다 보니까 아까 5개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올해는 지침이 하도 오래 데리고 있다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2년 2월 17일 이후 입양기관에 보낸 숫자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7명 거기까지 하고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두 번째 또 10분 질의할 때 질문드릴게요.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또 두 번째 때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입양 활성화와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입양의 날을 정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 날을 정한 취지나 목적.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뭐가 있던데요. 갑자기 생각…….
●유만희 위원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입양의 날을 정한 이유는 입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까 이거 홍보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정한 겁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입양특례법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요. 한번 실장님이 아시는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저희 차원에서 현장의견도 듣고 또 관계되시는 전문가분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 나름의 강화 대책,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입양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업무라는 인식이 강했고요. 특히 또 국가가 지정한 4개 입양기관에서 입양업무를 현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다시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현재의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역대 담당했던 선배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노력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릴게요.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니까 아동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최우선으로 이익이 돌아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아동들한테 가장 최우선으로 이익이 돌아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 최우선의 원칙이 뭘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태어나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원가정,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해라, 그것이 안 되면 입양을 시켜라, 입양도 국내 입양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해외 입양, 최후 마지막 수단에 시설로 보내라. 원가정, 국내 입양, 해외 입양,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없으면 시설로 보내라, 아동양육시설로 보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 시설로 표현하겠지만 고아원, 보육원, 지금은 아동양육시설로 표현했더라고요. 앞으로 시설로 표현할게요. 그렇게 해왔는데 서울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책무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런데 국가는 국가대로 엉터리로 잘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지금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일단 화면 보시면서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유기아동이 발생해요. 발생하면 맨먼저 경찰하고 자치구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주로 관악구에 베이비박스가 있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아마 신고를 하나 봐요. 그러면 자치구인 관악구에서는 얘를 데리고 병원에 먼저 가더라고요. 병원에 가,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간 다음에 시 아동복지센터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아동복지센터는 하루도 애를 데리고 있지 않고 바로 시설로 또 보내요. 그다음에 시설에서는 나중에 입양기관으로 보내요. 물론 입양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원가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든 기본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센터에서 하루도 데리고 있지 않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요 10명까지는 2주 이내로 돌볼 수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시 보호는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시 보호는 하는데 인원이 10명밖에 TO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명이 누군데, 주로 그 10명이 학대아동, 이런 아동 때문에 10명밖에 없더라고요, TO 정원이. 따라서 얘들을 바로 시설로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센터에서 하루도 안 데리고 있고, 왜 정원 때문에, 바로 시설로 보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애들을 시설로 보내죠? 담당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너 어디 있으면 가,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시설은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의 이렇게 어린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은 전체 20개소고요. 20개소 중에 시설로 갔을 때 일단 아이가 거처할 곳도 있어야 되고 돌볼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정현원, 결원이 있는지 그리고 돌봄종사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염려하시는 대로 입양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동안 잘해 왔는지 시설장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개 양육시설에 주로 그런 영아 일시 보호를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은요 일단은 담당자가 실장한테 전화해서 “자리 비었냐?, 비었습니다. 거기는 안 비었냐?”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모순이 있는 게 매뉴얼이 있어서 0세에서 몇 세까지는 몇 명이 정원인데 지금 몇 명 없어, 나름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린이집은 반밖에 안 차 있어요 또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이 꽉 차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입양기관에 보냈어, 입양기관에 보냈으면 얘가 국내 입양을 했는지 아니면 가정위탁을 했는지 아니면 해외로 갔는지 그건 확인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하는 전체 과정을 저희 시스템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 아이가 얘가 해외로 갔는지 국내 입양했는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현황이 있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현황 없던데요, 자료 달라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양육시설에서 퇴소할 때 입양이 되었으면 그 부분은 기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제가 입양 보내는 아동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사후 팔로우업이 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처리…….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사실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만희 위원 그런데 현재 데이터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최소한 내가 보낸 애들을 입양기관에 보냈어, 그러면 국내 입양을 갔는지 해외로 갔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입양기관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못 받았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생했어, 입양기관에 최종 갔어, 그 기간이 대충 평균 얼마나 걸리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9개월 그래서 평균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평균 5개월, 그러면 걸리는지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동시설 현황을 볼게요.
현재 시설에 1,700명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981명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결국 정원 대비 현원 67%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베이비박스에서 발생한 아동들 57%를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얼마나 얘들을 입양보냈고 계속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나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번 보시죠, 619명이 있더라고요. 그건 베이비박스 아이들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호가 569명이 시설에 있어요. 그중의 39명만 입양기관에 인도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621명인데 26명만 입양해 인도했고 570명은 시설에서 계속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2021년도에 보니까 47명만 입양기관에 인도를 했어요. 그중에서 계속 보호는 58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보니까 2021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부위원장을 보며) 3분만 더 쓰겠습니다. 47명 입양기관으로 보낸 아동들도 여기 보다시피 아까 실장님이 3개월 내지 5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입양기관에 보낸 애들을 정말 얼마나 데리고 있었을까 쭉 조사해 보니까 1개월 이내 보낸 애가 1명 있고 나머지 38명이 1년 이상 애를 데리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밑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입양기관에 보낸 47명에 대한 통계입니다, 다른 애들이 아니고, 왜 1년 동안 애를 데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애를 1년 이상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까 3개월이고 5개월이고 그건 다 틀린 내용이잖아요. 실장님, 왜 1년 이상 애를 데리고 있을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7개월 그래서 평균 5개월 말씀드린 건 최근에 아마 위원님께서 문제시했던 부분을 정부에서도 문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베이비박스에서 발생된 아동은 당연히 입양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2022년 올해 건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입양기관에 한 달 이내 보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로, 빨리 보내면 가기도 하나 봐요,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에는 80% 이상 계속 1년 이상을 데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질문을 할 테니까, 왜 1년 동안 애들을 데리고 있을까, 너무 의아해서 나중에 이걸 확인했어요, 진짜 제가. 왜 1년 이상 데리고 있을까, 실장님도 한번 고민하시고요. 한번 보세요.
그 답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왜 1년 이상 계속 고아원에서 애들을 데리고 있을까? 두 번째, 말씀하신 2022년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월 17일 자로 ‘야, 얘들 베이베박스 아동들은 전부 다 무조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입양으로 보내.’ 그러다 보니까 아까 5개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올해는 지침이 하도 오래 데리고 있다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2년 2월 17일 이후 입양기관에 보낸 숫자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7명 거기까지 하고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두 번째 또 10분 질의할 때 질문드릴게요.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또 두 번째 때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사업 목적이 고립,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모님들끼리 모여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 이 모임을 꼭 시민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때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사실 이분들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예산이 모임별로 4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모였을 때 찻값 정도 쓰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때 본 위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300곳의 공동육아 부모모임이 선정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찻값과 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윤영희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윤영희 위원 지출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0만 원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만날 때는 저희…….
●윤영희 위원 지출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올해 엄마들 모임에 지금까지 찻값을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안까지 해서 약 2.6억 원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추후에 파악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혹시 현 정부가 3월에 출범한 뒤로 4월에 발표한 복지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고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직면해 있다, 즉 복지정책의 기조를 설명드리는 있는 중입니다.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민들께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시니 시민들 앞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 자치구가 25곳이니까 300개 모임이면 평균 한 자치구에 12곳의 모임이 배정되었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1,000여 개소 모임이 신청을 했을 때 그중에 활동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300개 모임을 선정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300개 리스트 자료는 오전에 요청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못 했고, 확대 시행 전에 200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자치구별 지원분포 확인했습니다. 송파구에 17곳, 강동구에 14곳 엄마들 모임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송파에 사는 어머니들 육아모임에 시민의 세금으로 찻값과 간식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활동비를 그중에서 213곳의 모임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별활동비는 사실 저희가 이제 40만 원이면…….
●윤영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300개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찻값 정도라고 설명드린 게 모임의 규모에 따라서 4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설명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특별활동비…….
●윤영희 위원 특별활동비의 지급 근거는 사업계획서를 확인했더니 워크숍을 시행하거나 방학 기간에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계획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바 특별활동 지급 근거, 213개 모임에 15만 원을 추가하신 근거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어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업의 필요 불가결성이 있을까 해서 이해하고 싶어 300개 모임의 활동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계획서 일부를 잠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모임 중에 강남아들맘모임, 키즈카페, 서울숲어린이대공원 산책 가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찻값 40만 원 지급됩니다. 신반포어벤져스, 마찬가지로 과천어린이공원 갑니다, 반포에 사는 어머님들 모임. 송파식스OO모임, 서울상상나라 롯데월드 방문하는데 저희 시민의 세금의 찻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동구 육아아빠쌤 모임입니다, 교사들이 육아휴직 중인 아버님들이시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복지정책이 본 정부의 방침은 취업시장에서의 최약자, 육아휴직을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꼭 우리의 세금이 최우선 순위로 책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생색내기용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윤영희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생색내기용 정책,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심성의 국어사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
이쯤에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던진 오늘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내년 다가올 경제위기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곳에 더 두텁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불가결한 사업인지,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비롯한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 다가올 본 예산안 심사에서 더 깊고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은 안 드려도 될까요? 간략히…….
●윤영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작년 7월 19일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던 사업은 마을공동육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에 단체당 37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는 그게 그야말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규모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분들이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육자의 힘듦을 덜어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또래육아, 공동육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엄마들은 가족, 언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윤영희 위원 실장님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했던 거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웠지만 현장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현장에서 젊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윤영희 위원 마지막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큰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2.5억 큰돈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윤영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큰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윤영희 위원 큰돈이 아닙니까? 질의에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아닙니까, 2,5억?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대적으로 큰돈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윤영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실장님, 2.5억 큰돈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사업 목적이 고립,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모님들끼리 모여 있는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차 마시는 이 모임을 꼭 시민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때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사실 이분들은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예산이 모임별로 40만 원이기 때문에 진짜 모였을 때 찻값 정도 쓰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때 본 위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300곳의 공동육아 부모모임이 선정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찻값과 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윤영희 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윤영희 위원 지출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40만 원 범위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만날 때는 저희…….
●윤영희 위원 지출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올해 엄마들 모임에 지금까지 찻값을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안까지 해서 약 2.6억 원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추후에 파악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혹시 현 정부가 3월에 출범한 뒤로 4월에 발표한 복지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고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직면해 있다, 즉 복지정책의 기조를 설명드리는 있는 중입니다.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민들께서 지금 같이 보고 계시니 시민들 앞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 자치구가 25곳이니까 300개 모임이면 평균 한 자치구에 12곳의 모임이 배정되었겠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1,000여 개소 모임이 신청을 했을 때 그중에 활동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300개 모임을 선정한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300개 리스트 자료는 오전에 요청했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못 했고, 확대 시행 전에 200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자치구별 지원분포 확인했습니다. 송파구에 17곳, 강동구에 14곳 엄마들 모임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맞습니다. 송파에 사는 어머니들 육아모임에 시민의 세금으로 찻값과 간식비를 가장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활동비를 그중에서 213곳의 모임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특별활동비는 사실 저희가 이제 40만 원이면…….
●윤영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300개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찻값 정도라고 설명드린 게 모임의 규모에 따라서 4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설명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특별활동비…….
●윤영희 위원 특별활동비의 지급 근거는 사업계획서를 확인했더니 워크숍을 시행하거나 방학 기간에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계획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자료제출 요구한바 특별활동 지급 근거, 213개 모임에 15만 원을 추가하신 근거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어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업의 필요 불가결성이 있을까 해서 이해하고 싶어 300개 모임의 활동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계획서 일부를 잠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개 모임 중에 강남아들맘모임, 키즈카페, 서울숲어린이대공원 산책 가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찻값 40만 원 지급됩니다. 신반포어벤져스, 마찬가지로 과천어린이공원 갑니다, 반포에 사는 어머님들 모임. 송파식스OO모임, 서울상상나라 롯데월드 방문하는데 저희 시민의 세금의 찻값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동구 육아아빠쌤 모임입니다, 교사들이 육아휴직 중인 아버님들이시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복지정책이 본 정부의 방침은 취업시장에서의 최약자, 육아휴직을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꼭 우리의 세금이 최우선 순위로 책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생색내기용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윤영희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생색내기용 정책,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심성의 국어사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
이쯤에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던진 오늘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내년 다가올 경제위기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곳에 더 두텁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불가결한 사업인지,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비롯한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 다가올 본 예산안 심사에서 더 깊고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은 안 드려도 될까요? 간략히…….
●윤영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작년 7월 19일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던 사업은 마을공동육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체에 단체당 37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는 그게 그야말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규모지만 금액은 적지만 이분들이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육자의 힘듦을 덜어줄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또래육아, 공동육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엄마들은 가족, 언니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윤영희 위원 실장님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했던 거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아이를 다 키웠지만 현장의 그런 의견이 있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현장에서 젊은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윤영희 위원 마지막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큰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2.5억 큰돈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요.
●윤영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큰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윤영희 위원 큰돈이 아닙니까? 질의에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아닙니까, 2,5억?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대적으로 큰돈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윤영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정책실장님, 2.5억 큰돈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김선순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로하는 위로금으로 그럼 이 돈이 정책자금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가 위로금을 줍니까? 육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보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아이 키우는 거 힘든 엄마들한테 힘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설마 아니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힘든 걸 돈으로…….
●황유정 위원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서울시가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위로금을 주는 건가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하고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황유정 위원 당연하죠. 긴얘기는 제가 듣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중에 하나가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윤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경옥 영유아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자료 갖고 나오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현재 예산 교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다 완료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당시에 전 위원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황유정 위원 2차 추경이라면 몇 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올해 2차 추경이요.
●황유정 위원 올해 3월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억 8,000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해서 자치구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전 10대 때 활동하신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은데요.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급되는 품목들이 열화상카메라, IoT통합시스템, 발열체크기, 소독기, 장난감 살균기, 공기정화 능력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없었나요, 어린이집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기존에 이런 비슷한 것은 있었는데 새로, 제가 알기로는 1개당 8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정보를 전송하고 해서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됐던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담당관님, 기계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실물로 보셨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실물로는 보지 않았고 개략적으로 담당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어떤 기능이 특별히 더 보강이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떤 기능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 기계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차별화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들여놔야 되는 정책적 타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책적 타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러니까 과거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감염병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황유정 위원 코로나가 감염병입니까? 코로나는 감염증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 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어요, 수족구병이라든지, 수두, 성홍열, 풍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 예방주사 진짜 잘 맞고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병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IoT시스템으로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열이 난다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아니어도 열 체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체온계도 다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이 뭐냐 하면 25개 자치구 대상인데 자치구마다 모집공고를 내셨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자치구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다 하셨고, 수요조사 결과 12개 구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렇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신청이 오기 전에 자치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자치구에서요?
●황유정 위원 네, 자치구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 IoT 시스템 외에 감염병 예방 관련된 기타 필요한 장치라든가 장비도 요구가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공급업자가 자치구를 다녔던 것은 혹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설명하러? 못 들으셨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공급업자 얘기는 들었고요 이분들이 자치구별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한 것은 별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급업자가 자치구를 다니면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선정을 해서 교부하는 방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지금 같은 품목을 여러 대 구매를 하는데 일괄 공개입찰을 해서 정확히 알고, 800만 원이라는 단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과정을 가져야지 업체가 8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걸 그냥 덜컥 받아서 공개입찰 없이 자칫, 지금 이 예산을 12개 구에다가 던져주면 12개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물건을 산다고 합니까?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혹시 들으셨나요? 보고받으셨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당시에 이 사업 집행의 추진 시 주의사항을 통보해 드렸고요. 거기 내용에 공정한 경쟁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공개입찰 공고를 그럼 구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단독으로 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라서 공개입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할 당시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 이거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죄송하지만 담당관님이 이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구린냄새가 나는 사업을 왜 그냥 두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서울시의원들, 예산을 넣으신 분이 이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예산을 넣으셨나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중복도 이런 중복이 없고,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을 이 비싼 가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IoT 통합시스템 이 기구가 교육청에 올라온 거에는 4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넣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방관하시는 겁니다, 부정을.
제가 진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2023년도 예산에서 구린 것들이 제 눈에 보이면 저는 고발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고 절대 고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막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이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왜 집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드는 예산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업자와 공무원 내지는 시의원 내지는 이런 사람들과의 결탁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황유정 위원님, 추가시간 드릴까요?
●황유정 위원 네, 1분만 주십시오.
김선순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죠, 이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지하고 있었고요…….
●황유정 위원 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리 변경옥 과장은 지난 8월 19일 인사로 와서 오히려 그전의 건 더 모르고요.
●황유정 위원 아, 잘 모르시네, 업자와 결탁할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3월 추경 때 제가 있었고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방관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는 서울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예산을 정말 좋은 곳에 잘 써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무를 지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같이 노력하시고 2023년도 예산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듯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감 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발언대 나오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지금 김선순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로하는 위로금으로 그럼 이 돈이 정책자금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가 위로금을 줍니까? 육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보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아이 키우는 거 힘든 엄마들한테 힘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설마 아니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힘든 걸 돈으로…….
●황유정 위원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서울시가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위로금을 주는 건가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하고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황유정 위원 당연하죠. 긴얘기는 제가 듣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중에 하나가 공동육아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유정 위원 하여튼 윤영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경옥 영유아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자료 갖고 나오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현재 예산 교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다 완료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당시에 전 위원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황유정 위원 2차 추경이라면 몇 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올해 2차 추경이요.
●황유정 위원 올해 3월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억 8,000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해서 자치구별로 교부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전 10대 때 활동하신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은데요.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지급되는 품목들이 열화상카메라, IoT통합시스템, 발열체크기, 소독기, 장난감 살균기, 공기정화 능력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없었나요, 어린이집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기존에 이런 비슷한 것은 있었는데 새로, 제가 알기로는 1개당 8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정보를 전송하고 해서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됐던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담당관님, 기계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실물로 보셨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실물로는 보지 않았고 개략적으로 담당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어떤 기능이 특별히 더 보강이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떤 기능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이 기계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차별화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들여놔야 되는 정책적 타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책적 타당성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러니까 과거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감염병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황유정 위원 코로나가 감염병입니까? 코로나는 감염증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 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어요, 수족구병이라든지, 수두, 성홍열, 풍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 예방주사 진짜 잘 맞고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병이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IoT시스템으로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열이 난다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아니어도 열 체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체온계도 다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이 뭐냐 하면 25개 자치구 대상인데 자치구마다 모집공고를 내셨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자치구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다 하셨고, 수요조사 결과 12개 구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렇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신청이 오기 전에 자치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자치구에서요?
●황유정 위원 네, 자치구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 IoT 시스템 외에 감염병 예방 관련된 기타 필요한 장치라든가 장비도 요구가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공급업자가 자치구를 다녔던 것은 혹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설명하러? 못 들으셨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공급업자 얘기는 들었고요 이분들이 자치구별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한 것은 별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급업자가 자치구를 다니면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선정을 해서 교부하는 방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지금 같은 품목을 여러 대 구매를 하는데 일괄 공개입찰을 해서 정확히 알고, 800만 원이라는 단가가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과정을 가져야지 업체가 8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걸 그냥 덜컥 받아서 공개입찰 없이 자칫, 지금 이 예산을 12개 구에다가 던져주면 12개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물건을 산다고 합니까?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혹시 들으셨나요? 보고받으셨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당시에 이 사업 집행의 추진 시 주의사항을 통보해 드렸고요. 거기 내용에 공정한 경쟁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공개입찰 공고를 그럼 구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단독으로 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라서 공개입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은 하겠는데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할 당시에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 이거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죄송하지만 담당관님이 이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구린냄새가 나는 사업을 왜 그냥 두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서울시의원들, 예산을 넣으신 분이 이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예산을 넣으셨나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중복도 이런 중복이 없고,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을 이 비싼 가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IoT 통합시스템 이 기구가 교육청에 올라온 거에는 40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넣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방관하시는 겁니다, 부정을.
제가 진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2023년도 예산에서 구린 것들이 제 눈에 보이면 저는 고발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고 절대 고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막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이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저는 왜 집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드는 예산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업자와 공무원 내지는 시의원 내지는 이런 사람들과의 결탁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황유정 위원님, 추가시간 드릴까요?
●황유정 위원 네, 1분만 주십시오.
김선순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죠, 이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지하고 있었고요…….
●황유정 위원 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리 변경옥 과장은 지난 8월 19일 인사로 와서 오히려 그전의 건 더 모르고요.
●황유정 위원 아, 잘 모르시네, 업자와 결탁할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3월 추경 때 제가 있었고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방관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는 서울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예산을 정말 좋은 곳에 잘 써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무를 지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같이 노력하시고 2023년도 예산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듯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감 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발언대 나오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작년 2021년도 3월 19일 자 신문 기사에 스페이스 살림 16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더라고요. 스페이스 살림에 입주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김선순 정책실장님,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아주 잘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기사 인용된 입주 경쟁률은 저희가 기존의 창업사업, 여성창업 지원사업들을 해왔고 F존과 기타 입점공간들에 기업들이 입주하겠다, 입점하겠다 이렇게 대응한 그런 비율이고요. 일반시민들의 활용경쟁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들의 입주 지원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높았습니다.
●최기찬 위원 잘 알고 지금 여쭤보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설명 또 한 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 2020년도 예산 총 얼마입니까? 시설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020년도는 시설과 사업…….
●최기찬 위원 2022년도 올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해는 17억 8,000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집행률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9월 30일부 집행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알기로는 80%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최기찬 위원 관계자분들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많은 사업들이 10월과 11월에 다 종료가 되어서 집행률이 거의…….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 살림에 총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원래는 160개로 출발을 했으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로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일몰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실 입주 선정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28개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2021년도 입주한 기업이겠죠, 여기에 전부 다 입주하신 분들은. 그렇죠? 2021년도 10월에 입주한 기업들이 맞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초부터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입주기업 선정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와 입점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말하자면 브랜드 또 상품의 속성에 따라서…….
●최기찬 위원 됐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스페이스 살림 관리규정 제7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라고 있네요. 여기에서 “공정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관리규정이 돼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스페이스 살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모두 걸러지지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의약품 물류 패키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체, 그러니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에 지사를 갖고 있는 업력 9년 차의 회사가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습니까? 돼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당시 선정대상 기준은 7년 미만 기업들에 국한해서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력 3년 이내로 관리규정이라든지 모집공고라든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정연정 대표님이 이 문항을 만드신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저희는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근거하고 있는 법은 중소기업 창업기준,연수 기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잠간만요. 7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에 지사를 갖고 있는 업력 9년 차의 회사예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되죠? 이 회사 입주할 수 없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당시에는 7년 미만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들어와서…….
●최기찬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모집할 때 업력 9년 차 회사라니까. 대상이 안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그런 기업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모집 개요에 이렇게 씌여있어요. 이건 귀 재단에서 모집한 공고문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집 개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유망 사업 혹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라고 명확하게 모집 개요에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전자에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앞뒤가 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2017년 12월에 사업등록을 한 업력 7년 차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업체는 어떻게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공유사무실은 단독입주 공간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특히 예비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서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7년 미만의 경우에는 단독입주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잠깐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 이미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퇴거를 요청하고 퇴거 조치를 취한 경우가 몇 번 있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지금 있다니까요.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목 좀 해 주세요. 정 대표님, 주목 좀 해주세요.
이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입주기업 현황 총 197개사 중 지금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에 노출된 기업 몇 개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는 1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사하고 왔으니까. 몇 개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 입주기업들의 변동 숫자가 있어서요 현재 현황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1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100군데입니다. 100군데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링크되어 있는 모든 업체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어요, 100군데. 물론 최신 현황표에 빠져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요 거의 동일한 기업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젊은 창업자들, 우리 여성 스타트업 기업인들 정말 멋진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정말 아이디어 무궁무진하고 이분들에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여성 스타트업 충분히 능력 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에 확신을 가져서 너무나 기분 좋게 보았어요.
그런데 등록업체 중 거의 20군데에 달하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알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최기찬 위원 스페이스 살림 주소지, 그러니까 동작구 노량진로 10,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20군데나 돼요.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그런데 20개나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정등록 시에는…….
●최기찬 위원 제가 김선순 실장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사업자 중 지정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1분 27초 남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2021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자 주소지 변경 의무가 있는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업체예요. 아시죠? 이분들이, 법률 10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사 및 인터넷 쇼핑몰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 주소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위반이에요, 위반이야. 10월 입주 모집공고에도 위반이고 내부적인 방침에도 위반이에요. 그게 무려 20군데가 돼요. 전자에 16 대 1이 되는 경쟁률, 유능한 여성 스타트업 기업이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지원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20군데씩 자격이 되지도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지, 무슨 논점으로 했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업체는요 통신판매 신고가 전남 나주로 되어 있어요, 전남 나주. 허허 참…….
스페이스 살림 1,100여억 원 들여서 건물 지은 것 맞죠? 김선순 실장님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어마어마한 돈 들인 거죠. 왜, 유능한 여성 스타트업 기업 발굴 육성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려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서 했어요.
대표이사님, 아무리 바빠도 이 중요한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12초 남았으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소라 3분 추가시간드렸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유만희 위원 다음 기회에 하시죠? 10분 갖고 안 되겠네요.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돈이잖아요. 공간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모집 개요에 맞게, 평가위원회 지침에 맞게, 관리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선정해서 해 주셔야죠. 그 사이에 유능한 여성 스타트업기업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와, 아이디어 충분해, 이런 분들이 그 사이에 기업의 의욕을 꺾고 못 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건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을 제가 가져와서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치열하게 검토 좀 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올 예산 17억 조금 넘죠? 집행률 확인해서 이것이 올해 예산심의 때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짧게 답변 간단하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소 등록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챙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20군데 확인하세요, 20군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나 관찰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무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재점검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김선순 실장님도 이것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스페이스 살림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요.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요청이요? 황유정 위원님.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작년 2021년도 3월 19일 자 신문 기사에 스페이스 살림 16 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더라고요. 스페이스 살림에 입주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김선순 정책실장님,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아주 잘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도기사 인용된 입주 경쟁률은 저희가 기존의 창업사업, 여성창업 지원사업들을 해왔고 F존과 기타 입점공간들에 기업들이 입주하겠다, 입점하겠다 이렇게 대응한 그런 비율이고요. 일반시민들의 활용경쟁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들의 입주 지원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높았습니다.
●최기찬 위원 잘 알고 지금 여쭤보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설명 또 한 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 2020년도 예산 총 얼마입니까? 시설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020년도는 시설과 사업…….
●최기찬 위원 2022년도 올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해는 17억 8,000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집행률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9월 30일부 집행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알기로는 80%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최기찬 위원 관계자분들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많은 사업들이 10월과 11월에 다 종료가 되어서 집행률이 거의…….
●최기찬 위원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 살림에 총 몇 개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원래는 160개로 출발을 했으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로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일몰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실 입주 선정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28개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2021년도 입주한 기업이겠죠, 여기에 전부 다 입주하신 분들은. 그렇죠? 2021년도 10월에 입주한 기업들이 맞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초부터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입주기업 선정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와 입점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말하자면 브랜드 또 상품의 속성에 따라서…….
●최기찬 위원 됐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스페이스 살림 관리규정 제7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라고 있네요. 여기에서 “공정한 선정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관리규정이 돼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스페이스 살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모두 걸러지지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의약품 물류 패키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체, 그러니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에 지사를 갖고 있는 업력 9년 차의 회사가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습니까? 돼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당시 선정대상 기준은 7년 미만 기업들에 국한해서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업력 3년 이내로 관리규정이라든지 모집공고라든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정연정 대표님이 이 문항을 만드신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저희는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초기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근거하고 있는 법은 중소기업 창업기준,연수 기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잠간만요. 7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에 지사를 갖고 있는 업력 9년 차의 회사예요. 그러면 대상이 안 되죠? 이 회사 입주할 수 없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당시에는 7년 미만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들어와서…….
●최기찬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모집할 때 업력 9년 차 회사라니까. 대상이 안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그런 기업 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스페이스 살림 공유사무실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모집 개요에 이렇게 씌여있어요. 이건 귀 재단에서 모집한 공고문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집 개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유망 사업 혹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하여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라고 명확하게 모집 개요에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전자에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앞뒤가 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2017년 12월에 사업등록을 한 업력 7년 차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업체는 어떻게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찬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공유사무실은 단독입주 공간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특히 예비창업자나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서로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7년 미만의 경우에는 단독입주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잠깐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 이미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퇴거를 요청하고 퇴거 조치를 취한 경우가 몇 번 있고요.
●최기찬 위원 아니, 지금 있다니까요. 있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목 좀 해 주세요. 정 대표님, 주목 좀 해주세요.
이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입주기업 현황 총 197개사 중 지금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에 노출된 기업 몇 개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는 1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사하고 왔으니까. 몇 개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재 입주기업들의 변동 숫자가 있어서요 현재 현황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제가 1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100군데입니다. 100군데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링크되어 있는 모든 업체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어요, 100군데. 물론 최신 현황표에 빠져 있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요 거의 동일한 기업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젊은 창업자들, 우리 여성 스타트업 기업인들 정말 멋진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정말 아이디어 무궁무진하고 이분들에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여성 스타트업 충분히 능력 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에 확신을 가져서 너무나 기분 좋게 보았어요.
그런데 등록업체 중 거의 20군데에 달하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 알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최기찬 위원 스페이스 살림 주소지, 그러니까 동작구 노량진로 10,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업체가 20군데나 돼요.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그런데 20개나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정등록 시에는…….
●최기찬 위원 제가 김선순 실장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사업자 중 지정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최기찬 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1분 27초 남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2021년도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자 주소지 변경 의무가 있는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업체예요. 아시죠? 이분들이, 법률 10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사 및 인터넷 쇼핑몰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 주소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위반이에요, 위반이야. 10월 입주 모집공고에도 위반이고 내부적인 방침에도 위반이에요. 그게 무려 20군데가 돼요. 전자에 16 대 1이 되는 경쟁률, 유능한 여성 스타트업 기업이 스페이스 살림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지원해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20군데씩 자격이 되지도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지, 무슨 논점으로 했는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업체는요 통신판매 신고가 전남 나주로 되어 있어요, 전남 나주. 허허 참…….
스페이스 살림 1,100여억 원 들여서 건물 지은 것 맞죠? 김선순 실장님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어마어마한 돈 들인 거죠. 왜, 유능한 여성 스타트업 기업 발굴 육성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려고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서 했어요.
대표이사님, 아무리 바빠도 이 중요한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12초 남았으니까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요.
●부위원장 이소라 3분 추가시간드렸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유만희 위원 다음 기회에 하시죠? 10분 갖고 안 되겠네요.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돈이잖아요. 공간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모집 개요에 맞게, 평가위원회 지침에 맞게, 관리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선정해서 해 주셔야죠. 그 사이에 유능한 여성 스타트업기업 들어오고 싶었는데 못 들어와, 아이디어 충분해, 이런 분들이 그 사이에 기업의 의욕을 꺾고 못 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건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을 제가 가져와서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치열하게 검토 좀 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올 예산 17억 조금 넘죠? 집행률 확인해서 이것이 올해 예산심의 때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짧게 답변 간단하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소 등록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챙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20군데 확인하세요, 20군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나 관찰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무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재점검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김선순 실장님도 이것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스페이스 살림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요.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요청이요?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스페이스 살림과 관련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스페이스 살림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게 너무 많아서 준공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 내역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자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간 하자보수 내역과 또 새로 생긴 하자보수 내역 처리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것 자료…….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하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가실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시 국공립ㆍ서울형어린이집 연장보육 수요 및 근무현황을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 제출이십니까?
●김영옥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보고를 받을 때마다 스페이스 살림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게 너무 많아서 준공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 내역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자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간 하자보수 내역과 또 새로 생긴 하자보수 내역 처리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것 자료…….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하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가실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시 국공립ㆍ서울형어린이집 연장보육 수요 및 근무현황을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자료 제출이십니까?
●김영옥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유만희 위원 유만희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유기아동 베이비박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또 질문드릴게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90% 이상이 시설에서 보호해, 그리고 5.5%만 입양을 보내요. 그러면 5.5%를 입양 보내는데 이 입양 보내는 애들을 얼마큼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느냐 했더니 80% 이상을 1년 이상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 시설에서.
그래서 시정한다고 해서 올해 2022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동은 시설에 오래 있지 말고 무조건 입양기관으로 입양을 보내, 그래서 짧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5개월 있으면 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아까 2022년 2월 17일 47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7명을 입양기관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7명 중에는 월별로 이렇게 발생했어요. 2월에 6명, 3월에 16명, 4월 7명 쭉 발생했어요. 그런데 7명을 입양기관에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47명 중에서. 그다음에 29명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래요, 서류 준비하겠죠. 그다음에 또 11명은 부모가 애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때 쪽지를 남긴대요. 그러면 혹시 이 애들은 언젠가는 데려갈 수 있겠다 싶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이 5개월 안에 다 보냈다 하더라도 거의 32명 중에서 11명 빼면 17명 정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왜 늦어질까?
지금 기관에서는 애들 보내놓고 그래 뭐 그냥 알아서 보내든지 말든지 합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으로 그뒤에 팔로우업을 합니까? 역할이 뭡니까?
잠깐, 여기 보니까 센터장도 상당히 동기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김민주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관악구에서 애들을 데려와, 그러면 센터에서 애들을 정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 날 시설에 보내, 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양육시설로 배치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사실 잘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입양기관으로 인도되고 있는 현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양육시설하고 그 양육시설에서 조치를 하는 자치구에 일일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셨을 때는 입양기관으로 간 아동이 6명이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치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간 양육시설과 자치구에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9명 중에서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입양으로 지금 가는 입양기관을 선정하는 곳이 11곳이고 입양기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곳이 7건이었고요. 다른 11곳도 사례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입양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센터소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올해 8월 26일에 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8월 26일, 좋습니다. 그럼 8월 26일 이전까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고 있네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아니요,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 17일 자로 보호절차가 개선이 되면서 그 보호절차에서 저희 센터의 역할이…….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센터는 무슨 일을 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읽어 보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고 또 국내 입양도 하고 위탁 보호도 하고 이런 절차를 센터에서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하는 센터의 업무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 인지하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베이비박스 애들이 발견이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아동의 원가정으로 1차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5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1년 이상 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었던가, 이 내용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가정으로 못 갈 때는 맨 먼저하는 매뉴얼이 입양을 보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것도 국내 입양, 안 되면 해외 입양 그다음에 안 되면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시설로 보내라, 친권을 포기한 사람은 입양을 보내야 돼요. 그다음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 가정위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아동요양시설을 보내라.
지금까지 보면 관악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하기도 전에 얘를 가정위탁으로 보낼까 시설로 보낼까, 아무 결정도 하기 전에 절차 없이 무조건 양육시설로 그냥 배치를 센터에서 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UN아동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동한테 어떻게 이익이 가야 최우선일까, 그 원칙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협약에 나와 있는 걸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매뉴얼이라든지, 아동협약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방기했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총책임자인 김선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입양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업무라고 저희가 손 놓고 있지 않고 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권리장전 이런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설에 보냈어요, 그러면 시설장이 그다음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장은 해당되는 강남구나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자치구에다가 “이 애들 후견인 누가 할까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공고 좀 해 주세요, 혹시 그동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설장은 왠지 자치구에다 후견인 요청도 안 해, 그다음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이런 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지금 입소아동이 113명이 발생했어, 입양가능 아동이 1명 빼놓고 112명, 후견인 지정을 80명 했어, 아예 후견인 지정도 요청도 안 해, 33명이 안 했어, 결국은 30% 정도는 그냥 실장이 얘네들 데리고 있어, 후견인 신청도 않고 그냥 애를 일부러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2021년과 2022년은 그나마 누군가 관심을 가지니까 입소아동 73명이 발생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전원이 입양가능한 아동으로 결정했어요. 아마 여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 애는 입양가능 아동이다, 아마 이런 내용발표를 다 결정하는가 봐요. 그다음에 후견인 지정은, 2021년도입니다. 지정은 72명했어요. 후견인 미지정은 1명을 안 했어요. 올해는 입소아동이 34명인데 전원이 입양가능 아동으로 결정했더라고요. 후견인 지정은 32명 했고 미지정은 2명을 안 했어요.
과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안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늦어지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정한 걸로 봐서 일단은 지도 감독부서인 시에서 책임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입양가능 아동 3분의 1 정도가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설이 이렇게 후견인 지정도 않고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입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명하게 나타난 이 사실을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더 후견인 설정도 안 하고 입양에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꼭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일단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유기아동 중의 일부는 그렇게 엄마가 찾으러 오겠다고 쪽지를 남긴 경우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입양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아동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3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분만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마무리 다 할게요, 오후에 또 하기 전에.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이 안 맞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입양아동 결정을 2019년에 113명 했는데 80명 지정했고 33명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같은 식구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내용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서 이걸 방기했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두 가지 통보를 했습니다, 실장님. 하나는 실장님한테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발생했어 그러면 원가정으로 보내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방안을 수립했습니까?
지금 감사내용에 조치할 사항 해서 통보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만약에 예방 차원에서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라, 감사 조치내용이 통보된 걸로 되어 있어요, 5월에요.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센터장은 5급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여가실의 실장님하고 기관으로 통보하고 아동복지센터의 소장님께 독립된 기관으로 통보한 내용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베이비박스 아동이 원가정으로 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예방적인 활동을 실장님한테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제 발생했어, 원가정으로 못 돌아가, 그러면 나중에 입양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센터장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아동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마련해라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나요, 센터장님?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저희가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입양이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들하고도 협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실장님이나 센터장님, 지금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실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서 빨리 부탁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개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만 입양이 빨리되고 그다음에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유기아동 베이비박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또 질문드릴게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아동이 발생하면 90% 이상이 시설에서 보호해, 그리고 5.5%만 입양을 보내요. 그러면 5.5%를 입양 보내는데 이 입양 보내는 애들을 얼마큼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느냐 했더니 80% 이상을 1년 이상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 시설에서.
그래서 시정한다고 해서 올해 2022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동은 시설에 오래 있지 말고 무조건 입양기관으로 입양을 보내, 그래서 짧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5개월 있으면 다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아까 2022년 2월 17일 47명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7명을 입양기관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7명 중에는 월별로 이렇게 발생했어요. 2월에 6명, 3월에 16명, 4월 7명 쭉 발생했어요. 그런데 7명을 입양기관에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47명 중에서. 그다음에 29명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래요, 서류 준비하겠죠. 그다음에 또 11명은 부모가 애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때 쪽지를 남긴대요. 그러면 혹시 이 애들은 언젠가는 데려갈 수 있겠다 싶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이 5개월 안에 다 보냈다 하더라도 거의 32명 중에서 11명 빼면 17명 정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왜 늦어질까?
지금 기관에서는 애들 보내놓고 그래 뭐 그냥 알아서 보내든지 말든지 합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으로 그뒤에 팔로우업을 합니까? 역할이 뭡니까?
잠깐, 여기 보니까 센터장도 상당히 동기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 김민주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관악구에서 애들을 데려와, 그러면 센터에서 애들을 정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 날 시설에 보내, 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희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양육시설로 배치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사실 잘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입양기관으로 인도되고 있는 현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양육시설하고 그 양육시설에서 조치를 하는 자치구에 일일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셨을 때는 입양기관으로 간 아동이 6명이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치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간 양육시설과 자치구에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9명 중에서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입양으로 지금 가는 입양기관을 선정하는 곳이 11곳이고 입양기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곳이 7건이었고요. 다른 11곳도 사례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입양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센터소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올해 8월 26일에 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8월 26일, 좋습니다. 그럼 8월 26일 이전까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고 있네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아니요,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2월 17일 자로 보호절차가 개선이 되면서 그 보호절차에서 저희 센터의 역할이…….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센터는 무슨 일을 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읽어 보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입소하고 또 국내 입양도 하고 위탁 보호도 하고 이런 절차를 센터에서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하는 센터의 업무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 인지하시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업무 매뉴얼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베이비박스 애들이 발견이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아동의 원가정으로 1차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5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1년 이상 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었던가, 이 내용이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가정으로 못 갈 때는 맨 먼저하는 매뉴얼이 입양을 보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것도 국내 입양, 안 되면 해외 입양 그다음에 안 되면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시설로 보내라, 친권을 포기한 사람은 입양을 보내야 돼요. 그다음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 가정위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아동요양시설을 보내라.
지금까지 보면 관악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하기도 전에 얘를 가정위탁으로 보낼까 시설로 보낼까, 아무 결정도 하기 전에 절차 없이 무조건 양육시설로 그냥 배치를 센터에서 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UN아동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아동한테 어떻게 이익이 가야 최우선일까, 그 원칙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협약에 나와 있는 걸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매뉴얼이라든지, 아동협약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방기했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총책임자인 김선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입양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업무라고 저희가 손 놓고 있지 않고 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현재 아동인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권리장전 이런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설에 보냈어요, 그러면 시설장이 그다음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장은 해당되는 강남구나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자치구에다가 “이 애들 후견인 누가 할까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공고 좀 해 주세요, 혹시 그동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설에서는 자치구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설장은 왠지 자치구에다 후견인 요청도 안 해, 그다음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이런 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지금 입소아동이 113명이 발생했어, 입양가능 아동이 1명 빼놓고 112명, 후견인 지정을 80명 했어, 아예 후견인 지정도 요청도 안 해, 33명이 안 했어, 결국은 30% 정도는 그냥 실장이 얘네들 데리고 있어, 후견인 신청도 않고 그냥 애를 일부러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 2021년과 2022년은 그나마 누군가 관심을 가지니까 입소아동 73명이 발생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전원이 입양가능한 아동으로 결정했어요. 아마 여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이 애는 입양가능 아동이다, 아마 이런 내용발표를 다 결정하는가 봐요. 그다음에 후견인 지정은, 2021년도입니다. 지정은 72명했어요. 후견인 미지정은 1명을 안 했어요. 올해는 입소아동이 34명인데 전원이 입양가능 아동으로 결정했더라고요. 후견인 지정은 32명 했고 미지정은 2명을 안 했어요.
과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안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늦어지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정한 걸로 봐서 일단은 지도 감독부서인 시에서 책임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입양가능 아동 3분의 1 정도가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설이 이렇게 후견인 지정도 않고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입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명하게 나타난 이 사실을 이런 의견까지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 의견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더 후견인 설정도 안 하고 입양에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꼭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일단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유기아동 중의 일부는 그렇게 엄마가 찾으러 오겠다고 쪽지를 남긴 경우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입양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아동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3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분만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마무리 다 할게요, 오후에 또 하기 전에.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이 안 맞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입양아동 결정을 2019년에 113명 했는데 80명 지정했고 33명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같은 식구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내용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서 이걸 방기했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두 가지 통보를 했습니다, 실장님. 하나는 실장님한테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발생했어 그러면 원가정으로 보내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방안을 수립했습니까?
지금 감사내용에 조치할 사항 해서 통보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만약에 예방 차원에서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라, 감사 조치내용이 통보된 걸로 되어 있어요, 5월에요.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센터장은 5급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여가실의 실장님하고 기관으로 통보하고 아동복지센터의 소장님께 독립된 기관으로 통보한 내용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베이비박스 아동이 원가정으로 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예방적인 활동을 실장님한테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제 발생했어, 원가정으로 못 돌아가, 그러면 나중에 입양 기회가 확대할 수 있도록 센터장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아동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마련해라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나요, 센터장님?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저희가 다각도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입양이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관기관들하고도 협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실장님이나 센터장님, 지금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실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서 빨리 부탁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개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만 입양이 빨리되고 그다음에 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오전에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 말이 좀 부적절한 용어도 사용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바르게 일하시고 계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동료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 공인을 받기 원하시는 어린이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재공인을 받기 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 공인을 받기 원하는 어린이집의 약 몇 %가 통과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과율은 저희가 애초에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보통 약 몇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굉장히 이전에 보니까 통과율이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김경 위원 그러니까 약 몇 %냐고 여쭤보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부터는 통과율을 저희가 미리 정하지 않는데 일단 예상 통과율은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작년에는 통과율이 몇 %였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작년에는 한 19%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19%, 그러면 결국 100개 기관이 원하는데 19개 기관만 신규 공인이 될 정도로 아주 통과되기가 어렵다, 그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게 필수지표하고 충족지표가 있는데 필수지표에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대다수 많이 전환을 하셨고 비상대피소랄지, 계단이랄지 그런 시설적인 한계가 있는 어린이집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셨었고, 어쨌든 저희가 사전컨설팅도 하고 가급적이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포함시켜서 지원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은 많이 신청은 하시는데 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전컨설팅하고 어쨌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현재 사전컨설팅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80%가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컨설팅을 받는다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난 떨어질거야,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신청을 하는 건 상당히 드물 텐데 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매우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평가는…….
●김경 위원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김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평가척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통과율과 탈락률을 보았을 때 상당히 편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공인도 어느 해 때는 9%대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해 때는 26%인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해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심사위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또는 어떤 심사위원들은 통과율이 높고 어떤 심사위원들은 통과율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 평가지표에 대한 채점표준화 이것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그 부분을, 평가요원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분 신분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분들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평가담당자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주체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좀 단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드셨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혹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연정 대표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평가척도가 약 200개 정도가 되는 게 이게 맞나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모든 척도들이 다 척도로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지표들을 측정할 때 착안사항들이란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들까지 다 기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매뉴얼에는…….
●김경 위원 그런 착안사항을 포함했었을 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이런이런 지점은…….
●김경 위원 키워드 중심으로 했었을 때 약 200개 정도 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크게 보면 지금 지표 체계는 2개 영역에 대지표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부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대표님.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에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설비 및 물건 등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3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점이고 어떤 사람은 2.5점이고, 이 급 간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매뉴얼상 확인해야 되는 세부사항들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김경 위원 그거를 좀 불러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현장실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찰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어린이집 창문 방충망에, 이 어린이집은 조금한 구멍이 뚫려있다고 합니다. 이거 감점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확인이 되었다면 감점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최종점수 결과에는 반영이 되어서 최종점수 평가결과가 환류되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김경 위원 어디는 반영이 됐고 어디는 감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한 사례인 거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평가결과…….
●김경 위원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도 또 신뢰성도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분한테 받든지, 어느 해에 받든지 통과되는 곳은 통과되게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하고 함께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잘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보호아동의 아동수당 및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업무처리 부적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아동복지센터 소장 김민주입니다.
●김경 위원 유기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이 누락되어 있는 것 또 학대피해 요보호아동이 입소할 경우에 보호자 변경신청, 장기보호되는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개설지원 등 아동수당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아동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부적정 처리 받으셨죠?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 취하고 계십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아동들이 입소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에다 피해아동이 입소했음을 통보하고 지급유보해 줄 것을 공문으로 다 요청하고 지급유보 사항을 저희한테 회신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3개월을 넘게 입소하지 않아서 그동안 좀 누락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입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디딤씨앗통장을 만들 시기가 되면 강남구청에 저희가 가서 씨앗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수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전에 이게 발견이 안 됐었나 봐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을 일시보호했다가 양육시설로 대부분은 전원을 하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정말 세금 가지고 부당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지금 1인가구담당관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1인가구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줘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인가구의 특징, 아이덴티티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형식적으로는 혼자 사는 가구고요. 시에서는 청년의 경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어르신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약간 중장년 또는 청년 중에서 각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도 사실 저희 부서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살펴보니까 시장님께서 지난 보궐선거로 오실 때 첫 번째 공약으로 1인가구추진단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2개 과가 저희 부서로 1개 과가 들어왔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현장의견 듣고 또 전문가 자문받아가면서 정책들을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추가시간 2분 드릴까요?
●김경 위원 네, 2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가족담당관 쪽에 1인가구추진반이라고 먼저 있었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됐다가 지금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 걸었기 때문에 1인가구담당관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3급 단장으로 해서 직속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이번에 담당관으로 된 겁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담당관으로 바뀌었죠, 6월 개편 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8월…….
●김경 위원 8월 개편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1인가구라는 게 저도 혼자 살면 1인가구가 되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든지 1인가구가 되죠. 그래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다 1인가구가 된다는 말이죠. 해당 거기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별도의 담당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1인가구 지원사업 자체가 너무나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실장님이 이것은 각각 해당 과에서 국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맞지 그걸 별도로 꼭 그렇게 만드는 거에 동의하셔서 일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동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동의하고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는…….
●김경 위원 의견을 개진하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기회도 사실은 없고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김경 위원 아니,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 시장님께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저희가 1인가구 업무를 맡겠다 이렇게 하거나 또 1인가구 업무는 기존의 가족에서 했었으니까 가족업무로 통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저희가 미처 제시할 겨를은 없었고요. 다만…….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돼서요.
그러면 한 가지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의견 개진할 용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사업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이것은 다른 부서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된다, 아니면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눈에도 그게 보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다른 부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예산편성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쨌든 1인가구담당관이 있는 한은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그 사업이 안착이 되면 해당 부서로 보내고 필요하면 또 저희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흡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 공인을 받기 원하시는 어린이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재공인을 받기 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 공인을 받기 원하는 어린이집의 약 몇 %가 통과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과율은 저희가 애초에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보통 약 몇 %?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굉장히 이전에 보니까 통과율이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김경 위원 그러니까 약 몇 %냐고 여쭤보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부터는 통과율을 저희가 미리 정하지 않는데 일단 예상 통과율은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작년에는 통과율이 몇 %였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작년에는 한 19%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19%, 그러면 결국 100개 기관이 원하는데 19개 기관만 신규 공인이 될 정도로 아주 통과되기가 어렵다, 그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게 필수지표하고 충족지표가 있는데 필수지표에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대다수 많이 전환을 하셨고 비상대피소랄지, 계단이랄지 그런 시설적인 한계가 있는 어린이집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셨었고, 어쨌든 저희가 사전컨설팅도 하고 가급적이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포함시켜서 지원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은 많이 신청은 하시는데 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전컨설팅하고 어쨌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현재 사전컨설팅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80%가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컨설팅을 받는다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난 떨어질거야,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신청을 하는 건 상당히 드물 텐데 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매우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평가는…….
●김경 위원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김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평가척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통과율과 탈락률을 보았을 때 상당히 편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공인도 어느 해 때는 9%대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해 때는 26%인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해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심사위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또는 어떤 심사위원들은 통과율이 높고 어떤 심사위원들은 통과율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 평가지표에 대한 채점표준화 이것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그 부분을, 평가요원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분 신분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분들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평가담당자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주체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좀 단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드셨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혹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연정 대표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평가척도가 약 200개 정도가 되는 게 이게 맞나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 모든 척도들이 다 척도로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지표들을 측정할 때 착안사항들이란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들까지 다 기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매뉴얼에는…….
●김경 위원 그런 착안사항을 포함했었을 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이런이런 지점은…….
●김경 위원 키워드 중심으로 했었을 때 약 200개 정도 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크게 보면 지금 지표 체계는 2개 영역에 대지표 4개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부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여쭤볼게요, 대표님.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에 어린이집 실내외 시설설비 및 물건 등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3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점이고 어떤 사람은 2.5점이고, 이 급 간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 매뉴얼상 확인해야 되는 세부사항들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김경 위원 그거를 좀 불러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러니까 현장실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찰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어린이집 창문 방충망에, 이 어린이집은 조금한 구멍이 뚫려있다고 합니다. 이거 감점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확인이 되었다면 감점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최종점수 결과에는 반영이 되어서 최종점수 평가결과가 환류되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김경 위원 어디는 반영이 됐고 어디는 감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한 사례인 거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평가결과…….
●김경 위원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도 또 신뢰성도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분한테 받든지, 어느 해에 받든지 통과되는 곳은 통과되게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하고 함께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잘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보호아동의 아동수당 및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업무처리 부적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아동복지센터 소장 김민주입니다.
●김경 위원 유기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이 누락되어 있는 것 또 학대피해 요보호아동이 입소할 경우에 보호자 변경신청, 장기보호되는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개설지원 등 아동수당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아동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부적정 처리 받으셨죠?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 취하고 계십니까?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아동들이 입소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에다 피해아동이 입소했음을 통보하고 지급유보해 줄 것을 공문으로 다 요청하고 지급유보 사항을 저희한테 회신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딤씨앗통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3개월을 넘게 입소하지 않아서 그동안 좀 누락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입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디딤씨앗통장을 만들 시기가 되면 강남구청에 저희가 가서 씨앗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수년 동안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그전에 이게 발견이 안 됐었나 봐요?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을 일시보호했다가 양육시설로 대부분은 전원을 하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정말 세금 가지고 부당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조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김민주 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지금 1인가구담당관이 별도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1인가구에 대한 지원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1인가구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줘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1인가구의 특징, 아이덴티티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형식적으로는 혼자 사는 가구고요. 시에서는 청년의 경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어르신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약간 중장년 또는 청년 중에서 각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도 사실 저희 부서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살펴보니까 시장님께서 지난 보궐선거로 오실 때 첫 번째 공약으로 1인가구추진단을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2개 과가 저희 부서로 1개 과가 들어왔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현장의견 듣고 또 전문가 자문받아가면서 정책들을 신규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추가시간 2분 드릴까요?
●김경 위원 네, 2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가족담당관 쪽에 1인가구추진반이라고 먼저 있었지요? 그렇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됐다가 지금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 걸었기 때문에 1인가구담당관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3급 단장으로 해서 직속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이번에 담당관으로 된 겁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담당관으로 바뀌었죠, 6월 개편 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8월…….
●김경 위원 8월 개편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1인가구라는 게 저도 혼자 살면 1인가구가 되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든지 1인가구가 되죠. 그래서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다 1인가구가 된다는 말이죠. 해당 거기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별도의 담당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1인가구 지원사업 자체가 너무나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실장님이 이것은 각각 해당 과에서 국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맞지 그걸 별도로 꼭 그렇게 만드는 거에 동의하셔서 일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동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동의하고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는…….
●김경 위원 의견을 개진하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기회도 사실은 없고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김경 위원 아니, 소통을 잘 하셔야 되는 시장님께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저희가 1인가구 업무를 맡겠다 이렇게 하거나 또 1인가구 업무는 기존의 가족에서 했었으니까 가족업무로 통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저희가 미처 제시할 겨를은 없었고요. 다만…….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돼서요.
그러면 한 가지 딱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의견 개진할 용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사업 추진하면서 중복되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이것은 다른 부서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된다, 아니면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눈에도 그게 보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다른 부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예산편성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쨌든 1인가구담당관이 있는 한은 가장 잘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그 사업이 안착이 되면 해당 부서로 보내고 필요하면 또 저희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흡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공립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장은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일단 복지부 의견도 그렇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 운영 주체가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률 자문이나 복지부 협의 등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무사와 어제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성 혹은 근로자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판례를 들어서 사용자성이 높은 직위로 인정이 다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주,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이견이 있으시면 관련 법률 자문의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3년 동안 얼마 지급받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내용 저도 봤고요.
●윤영희 위원 2020년 8,200만 원, 2021년 9,100만 원, 2022년 9월까지 4,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용주인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초과근무수당은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윤영희 위원 어떻게 회계상 처리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인건비로 처리하셨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건비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지원센터, 맞나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하는 센터의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센터장은 출석해 있지 않고요 관리자인 실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윤영희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 김주미입니다.
●윤영희 위원 귀 재단에서 국공립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해당 교육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어린이집 원장님의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교육되고 있습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원장님들은 특히 가정 또는 대표자이고 원장이 동일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 특히…….
●윤영희 위원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사용자성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영희 위원 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초과근무수당을 급여로 처리하여 받은 것은 회계처리 규칙을 준수한 것인가요?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재무 규칙에 따라 그렇다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은 세출예산의 목 구분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여로 인건비를 처리한 것은 지출목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잘못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고 더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법규 위반 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재무회계 법규위반 건수는 지난 3년간 31건, 36건, 2건 국공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올해 2건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 건수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포함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윤영희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위원님 자료 요구 저희가 받으면서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영희 위원 3년 동안 확인이 안 된 사항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처분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은 그 행위의 잘못이 분명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과 산하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국공립ㆍ서울형어린이집에서의 회계규칙 미준수 행위가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산하 기관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무회계 교육에 대해서도 여성가족 재단 및 산하 기관 추가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효과 없는 사업에 예산 낭비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함께 본 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끝입니까?
●윤영희 위원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공립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장은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일단 복지부 의견도 그렇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 운영 주체가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률 자문이나 복지부 협의 등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무사와 어제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성 혹은 근로자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판례를 들어서 사용자성이 높은 직위로 인정이 다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주,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이견이 있으시면 관련 법률 자문의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3년 동안 얼마 지급받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내용 저도 봤고요.
●윤영희 위원 2020년 8,200만 원, 2021년 9,100만 원, 2022년 9월까지 4,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용주인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초과근무수당은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청 예산편성 지침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윤영희 위원 어떻게 회계상 처리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인건비로 처리하셨는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건비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의 보육지원센터, 맞나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하는 센터의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센터장은 출석해 있지 않고요 관리자인 실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윤영희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 김주미입니다.
●윤영희 위원 귀 재단에서 국공립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해당 교육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어린이집 원장님의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교육되고 있습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원장님들은 특히 가정 또는 대표자이고 원장이 동일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 특히…….
●윤영희 위원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사용자성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영희 위원 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초과근무수당을 급여로 처리하여 받은 것은 회계처리 규칙을 준수한 것인가요?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네, 확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재무 규칙에 따라 그렇다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은 세출예산의 목 구분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여로 인건비를 처리한 것은 지출목을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잘못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더 교육을 강화하고 더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실장님,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법규 위반 내역을 제출하셨습니다. 재무회계 법규위반 건수는 지난 3년간 31건, 36건, 2건 국공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올해 2건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 건수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포함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윤영희 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그동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위원님 자료 요구 저희가 받으면서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영희 위원 3년 동안 확인이 안 된 사항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처분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은 그 행위의 잘못이 분명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과 산하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국공립ㆍ서울형어린이집에서의 회계규칙 미준수 행위가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산하 기관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무회계 교육에 대해서도 여성가족 재단 및 산하 기관 추가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효과 없는 사업에 예산 낭비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함께 본 위원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끝입니까?
●윤영희 위원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을 보면서 정말 여성가족정책실이 너무나 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잘 쓰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정책은 한 바구니에 담고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가령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 정책을 사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아동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지라고 하는, 그분들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올해 예산과 사업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내년에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은 일터에서 더 쉽게 나가게 되고요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정책, 그동안 정책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동학대 그다음에 가출하는 아이들, 요보호아동들 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나 죽고 사는 문제에 조금 더 예산을 내년에는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가 어떠냐 하면 노숙인들이 3,000명 넘으시는데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6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시 실종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실종아동은 아동법에 있는 만 18살인가요, 거기까지 적용되는데 실종아동 수가 노숙인 수하고 거의 같아요, 3,300명을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종아동에 대해서 정말 정책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제가 그걸 보면서 얘들을 누가 돌봐주고 있지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종아동 수에는 물론 자발적 실종도 있을 수 있어요, 집을 가출한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노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발적으로 노숙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수가 비슷한데 어떤 대상자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어떤 대상자들한테는 돈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이 불균형의 문제, 치우침과 쏠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들에게 좀 더 유효한 정책적인 어떤 거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어떤 부분에 쏠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금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여성인지라 작년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불거진 젠더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성가족부 내지는 우리들이 했던 여성정책들이나 시민단체 운동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구나,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될 시간이 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도 되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가족실의 정책을 보니까 그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법에 물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는 그동안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성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었던 거죠, 네이밍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걸 정책 안에 이름으로도 담고 내용으로도 담고 같이 가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성평등기금이, 사실 저는 초선의원이어서 정책들이 보기 전에 조례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조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보는데 성평등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성평등기금 운용 기간이 올해 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 왔나 하고 좀 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성평등기금으로 올해했던 사업들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평등 촉진사업도 할 수 있고 단체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도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기금운용했던 사업은 금액이 8억 8,300만 원인데 그중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7억 9,300만 원으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단체에 경상비 보조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35개 단체를 지원해 주던데 전체 성평등기금 운용하는 것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나 좀 들여다봤더니 부산에서는 한 6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성평등 사업을 너무 단체에 치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업을 쉽게 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성격이 사회활동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성이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부 그런 사회활동가들, 저도 시민단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운동성이 강해지면 사회로부터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페미들이 생기면서 젠더 갈등을 더 부추겼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원단체에 90% 가까이 지원하게 된 배경을 실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적어서, 일단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시에서는 성평등기금으로 주로 하는 게 공모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9억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그나마 줄여서 8억으로 하게 됐던 거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기금 공모사업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 단체들이 우리 시가 대신해야 될 사업을 민간 선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참 고맙다,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계획인지 이런 부분 봐서 선정을 깊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장의 기대도 있어서 그 부분을 기금 공모사업비를 대폭 줄이면서 다른 사업을 직접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다만 기금 공모할 때 어느 유형에 비중을 좀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고민하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민들이 내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런 니즈를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의 방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그래서 남자들도 참여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젊은층들을 같이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기금사업과 관련된 걸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쓴 1분 20초는 이따가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스페이스 살림 자료 왔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건 없으세요, 지금?
●황유정 위원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정책은 한 바구니에 담고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가령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혼재돼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 정책을 사용하는 학부모들이나 아동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지라고 하는, 그분들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올해 예산과 사업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내년에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은 일터에서 더 쉽게 나가게 되고요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정책, 그동안 정책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동학대 그다음에 가출하는 아이들, 요보호아동들 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나 죽고 사는 문제에 조금 더 예산을 내년에는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가 어떠냐 하면 노숙인들이 3,000명 넘으시는데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6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시 실종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실종아동은 아동법에 있는 만 18살인가요, 거기까지 적용되는데 실종아동 수가 노숙인 수하고 거의 같아요, 3,300명을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종아동에 대해서 정말 정책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제가 그걸 보면서 얘들을 누가 돌봐주고 있지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종아동 수에는 물론 자발적 실종도 있을 수 있어요, 집을 가출한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노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발적으로 노숙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수가 비슷한데 어떤 대상자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어떤 대상자들한테는 돈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이 불균형의 문제, 치우침과 쏠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들에게 좀 더 유효한 정책적인 어떤 거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어떤 부분에 쏠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금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여성인지라 작년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불거진 젠더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성가족부 내지는 우리들이 했던 여성정책들이나 시민단체 운동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구나,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될 시간이 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도 되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가족실의 정책을 보니까 그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법에 물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는 그동안 여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성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었던 거죠, 네이밍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그걸 정책 안에 이름으로도 담고 내용으로도 담고 같이 가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성평등기금이, 사실 저는 초선의원이어서 정책들이 보기 전에 조례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조례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보는데 성평등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성평등기금 운용 기간이 올해 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 왔나 하고 좀 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성평등기금으로 올해했던 사업들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성평등 촉진사업도 할 수 있고 단체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도 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기금운용했던 사업은 금액이 8억 8,300만 원인데 그중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7억 9,300만 원으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단체에 경상비 보조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35개 단체를 지원해 주던데 전체 성평등기금 운용하는 것에 너무 많은 퍼센티지를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나 좀 들여다봤더니 부산에서는 한 6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성평등 사업을 너무 단체에 치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업을 쉽게 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라고 하는 성격이 사회활동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성이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부 그런 사회활동가들, 저도 시민단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운동성이 강해지면 사회로부터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페미들이 생기면서 젠더 갈등을 더 부추겼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원단체에 90% 가까이 지원하게 된 배경을 실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적어서, 일단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시에서는 성평등기금으로 주로 하는 게 공모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9억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그나마 줄여서 8억으로 하게 됐던 거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거의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기금 공모사업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 단체들이 우리 시가 대신해야 될 사업을 민간 선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참 고맙다,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계획인지 이런 부분 봐서 선정을 깊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장의 기대도 있어서 그 부분을 기금 공모사업비를 대폭 줄이면서 다른 사업을 직접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다만 기금 공모할 때 어느 유형에 비중을 좀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고민하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민들이 내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도 그런 니즈를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의 방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그래서 남자들도 참여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젊은층들을 같이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기금사업과 관련된 걸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쓴 1분 20초는 이따가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스페이스 살림 자료 왔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건 없으세요, 지금?
●황유정 위원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급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수 또 이용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2022년 올해는 몇 개나 어린이집이 폐지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받기에 한 350여 개 정도.
●유만희 위원 350개, 기본적으로 매년 500개 정도 어린이집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국공립어린이집 만큼은 폐지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폐지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유아반, 영아반, 결국에는 아동들이 없어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폐지하려는 게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체 아동 면적, 면적당 지금 정원을 정하지 않습니까? 면적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지금 유아반 30% 지원을 40%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준이 혹시 마련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연구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은 영아를 맡길 곳이 없다 이게 또 민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어린이집들은 폐원하면서 새로 맡길 곳은 없고 이게 약간 마이너스 효과가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하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아반도 인건비 30% 지원하는 거는 나머지 70%는 숫자에 따라서 자체 충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실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많이 폐지하는 경우는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폐지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의 아동 수도 10년 동안에 거의 반 정도가 없어지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증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불러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은 2011년도에 658개였어요. 그런데 2021년 10년 만에 숫자를 보니까 1,799개가 됐어요. 반대로 민간은 2011년도는 2,290개였는데 10년 만인 2021년도에는 1,800개, 즉 반토막 없어졌어요. 가정어린이집은 10년 전에 2,700개였는데 지금은 1,600개 정도로 반 개 없어졌어요. 결국은 아동 수는 줄어 그다음에 가정과 민간도 더 줄어 반대로 국공립은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설치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39%인가…….
●유만희 위원 38%, 40% 가까이 되나 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정도 되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난번 8월에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을 합쳐서 2026년까지 70% 확충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이를 맡기는,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 확충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과 가정의 숫자가 그렇게 준 거는 사실 국공립으로 전환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세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동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제도와 현장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제도에 반영돼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정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장기 조정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시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현재 저희 서울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예산 안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정부하고 협의해서 가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시범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가면서 정부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 효과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저희 시범사업 결과를 감안해서 바로 정책에 담을 수 있게 그 기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수급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형이라는 이름 하에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을 시범해 봤더니 안전사고가 30%, 3배 정도 줄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건 뭐를 말하냐, 0세반이 교사 1명당 3명을 보고 있다가 2명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얘들한테 가는 시간이든지 손길이 더 많아지잖아요. 따라서 이미 결과는 자명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들이 곧 교사가 해직하는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을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부모들은 폐지하면 몇 명이 남았든 간에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불편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 사용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CEO가 어디에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실무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아동당 기준면적 하시는데 그런 아동당 기준면적을 줄여서 실제로 정원을 줄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육실 면적기준을 일단 복지부보다는 강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엇보다 현재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거의 35%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이 35% 그리고 유치원에 가는 영유아가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바라는 건 가정양육하는 아동을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 조기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나 안전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여보니까 안전사고가 3배로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게 해소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전 어린이집에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워낙 크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400개소, 올해 160개소에서.
●유만희 위원 2023년도는 예산편성 안 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2023년도에는 400개소로 일단 확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 부분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70% 설치율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는 안 받고 시비로 다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는 안 받고 시비로만 기능보강을 다 하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능보강 말씀…….
●유만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비율은…….
●유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비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 대 3이랍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요, 7 대 3.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만 시비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어린이집 확충하는 것만 시비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확충 플러스 지금 기존에 있는…….
(부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2분, 좋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만큼 또 현장에 가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이 겸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로 의해서, 아까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같이 견주어서 시설보완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지금 설치 확충하는 비용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시설투자하는 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니까 2019년도에는 4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29개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대체신축이 4개소 또 기능보강 18개소를 지원했었고요.
●유만희 위원 40년 이상 된 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수는 급감해, 민간과 가정은 급 줄어들어 그다음에 국공립은 늘어나, 그럴 때 만약에 당국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지금 상황은 너무 빨리 급변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이나 이런 제도는 너무 느리다, 따라서 지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시대에 맞춰서 잘 빨리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들어라,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급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수 또 이용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2022년 올해는 몇 개나 어린이집이 폐지됐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보고받기에 한 350여 개 정도.
●유만희 위원 350개, 기본적으로 매년 500개 정도 어린이집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국공립어린이집 만큼은 폐지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폐지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유아반, 영아반, 결국에는 아동들이 없어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폐지하려는 게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전체 아동 면적, 면적당 지금 정원을 정하지 않습니까? 면적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지금 유아반 30% 지원을 40%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준이 혹시 마련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연구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은 영아를 맡길 곳이 없다 이게 또 민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어린이집들은 폐원하면서 새로 맡길 곳은 없고 이게 약간 마이너스 효과가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도 개선하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아반도 인건비 30% 지원하는 거는 나머지 70%는 숫자에 따라서 자체 충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실장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많이 폐지하는 경우는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폐지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의 아동 수도 10년 동안에 거의 반 정도가 없어지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증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불러드릴게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수는 국공립은 2011년도에 658개였어요. 그런데 2021년 10년 만에 숫자를 보니까 1,799개가 됐어요. 반대로 민간은 2011년도는 2,290개였는데 10년 만인 2021년도에는 1,800개, 즉 반토막 없어졌어요. 가정어린이집은 10년 전에 2,700개였는데 지금은 1,600개 정도로 반 개 없어졌어요. 결국은 아동 수는 줄어 그다음에 가정과 민간도 더 줄어 반대로 국공립은 계속 확충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설치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39%인가…….
●유만희 위원 38%, 40% 가까이 되나 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 정도 되고요.
●유만희 위원 그러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율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지난번 8월에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을 합쳐서 2026년까지 70% 확충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아이를 맡기는,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 확충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과 가정의 숫자가 그렇게 준 거는 사실 국공립으로 전환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만희 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세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동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제도와 현장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제도에 반영돼야 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정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중장기 조정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시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주요공약 중의 하나가 현재 저희 서울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예산 안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정부하고 협의해서 가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시범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가면서 정부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 효과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저희 시범사업 결과를 감안해서 바로 정책에 담을 수 있게 그 기반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수급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형이라는 이름 하에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는 것을 시범해 봤더니 안전사고가 30%, 3배 정도 줄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건 뭐를 말하냐, 0세반이 교사 1명당 3명을 보고 있다가 2명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얘들한테 가는 시간이든지 손길이 더 많아지잖아요. 따라서 이미 결과는 자명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들이 곧 교사가 해직하는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을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부모들은 폐지하면 몇 명이 남았든 간에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불편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 사용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고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CEO가 어디에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실무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아동당 기준면적 하시는데 그런 아동당 기준면적을 줄여서 실제로 정원을 줄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저희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육실 면적기준을 일단 복지부보다는 강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엇보다 현재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거의 35%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이 35% 그리고 유치원에 가는 영유아가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바라는 건 가정양육하는 아동을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 조기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나 안전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여보니까 안전사고가 3배로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게 해소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전 어린이집에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워낙 크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400개소, 올해 160개소에서.
●유만희 위원 2023년도는 예산편성 안 했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2023년도에는 400개소로 일단 확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 부분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70% 설치율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는 안 받고 시비로 다 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는 안 받고 시비로만 기능보강을 다 하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능보강 말씀…….
●유만희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비율은…….
●유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비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7 대 3이랍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요, 7 대 3.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만 시비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형어린이집 확충하는 것만 시비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확충 플러스 지금 기존에 있는…….
(부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2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2분, 좋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만큼 또 현장에 가보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이 겸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로 의해서, 아까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같이 견주어서 시설보완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지금 설치 확충하는 비용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시설투자하는 데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니까 2019년도에는 4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29개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대체신축이 4개소 또 기능보강 18개소를 지원했었고요.
●유만희 위원 40년 이상 된 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유만희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수는 급감해, 민간과 가정은 급 줄어들어 그다음에 국공립은 늘어나, 그럴 때 만약에 당국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지금 상황은 너무 빨리 급변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이나 이런 제도는 너무 느리다, 따라서 지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시대에 맞춰서 잘 빨리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들어라,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금천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난 6월 23일인가요, 서울시에서 “성폭력 제로 서울2.0” 본격 추진한다는 것 발표한 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주무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입니다, 여성가정정책실. 그때 당시에는 권익보호담당관이었고요 지금은 권익보호과하고 양성평등과 일부 업무가 합쳐져서 양성평등담당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발표한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면 고위직은 위력에 대한 인지가 요구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명시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받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요. 3급 이상은 필수의무교육입니다.
●최기찬 위원 시장님부터 다 받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실ㆍ본부국장님들, 시장실부터 시작해서 부속실의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단 한 분도 공개모집을 안 했어요. 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그때 발표를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비서업무가 단순히 여성이 하는 업무다 이런 인식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그 부분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시장비서실은 그렇게 공개모집해서 남성 비서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일단 실국, 본부 단위에서 24개 기관인가, 이번에 비서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공개모집은 안 하고 적임자를 배치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기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장님부터 모두 교육 참여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교육받았잖아요. 혹시 그냥 직원한테 인터넷 켜놓고 그 시간만 떼우고 이수한 걸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하여튼 교육 참여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부속실에 있는 직원을 남녀동수로 하고 그분들을 공개모집하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좀…….
●최기찬 위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기찬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최기찬 위원 아니, 시기적이 아니고 벌써 6월 23일이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교육을…….
●최기찬 위원 상반기인데 저기 서울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상반기 교육 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번 11월 23일 또 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한 건도 없었던 거는 실국 본부장이 모르는 사항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말씀만 그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나서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때는 성폭력 제로 2.0…….
●최기찬 위원 그리고 주무부서 실장님께서 그런 걸 챙기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건 더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2.0 계획을 저희가 발표한 시점이 6월 23일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 시에는 그 부분은 직접 제가 실국장들한테 당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교육 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지난 사례를 나열해 드려야만 하시겠어요? 이거 방지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번에 꼭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속기에도 기록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희롱ㆍ성폭력 처리현황에 보면 성희롱ㆍ성폭력이 일어나면 분리조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4건 중에서 1건만 행위자가 대기발령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평균 조사해서 처리까지 적어도 3개월 길게 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방안 없을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건은 분리조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아마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신고 접수가 되면 바로 분리조치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아무튼 처리했던…….
●최기찬 위원 그럼 앞으로 자료 잘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분리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여쭐게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저출산의 현상이 두드러지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매우 심각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어린이집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거예요. 그렇죠? 광의적인 측면은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최저위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시가 출산율 몇 위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하위…….
●최기찬 위원 최하위죠? 네, 맞습니다. 최하위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부분을 저는 깜짝 놀란 게 저출생대응팀이라고 있죠, 팀이? 저출생대응팀이요, 동물보호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
●최기찬 위원 있지요, 서울시에. 아니, 지금 가장 문제점이 많은 그리고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많이 정책을 개발해 내고 어떻게해서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겪고 있는데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이 고작 대응팀이에요. 이 정도면 국으로 확대 편성한다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서울의 인구가 700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저출생대응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저희 시 차원에서 보면 인구변화대응팀이 기획조정실에 일단 있고요 저희는 그나마 이번에 팀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저출생대응팀도 없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조직을 과로 만들고 국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 하는, 각 부서로 나눠져 있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각 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중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작금의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정책, 조직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직제상으로 과를 별도로 만든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힘은 실리겠지만 결국 주거는 주거, 복지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고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주거면 주거,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조직화, 거기에서 얻어지는 통합 컨트롤타워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지금 와 있다고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시장단 협의를 하실 때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점을 꼭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저출생대응팀에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지금 연구용역도 하면서 특단의 출생률 제고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이 준비되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게요.
(부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쓸게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통계청 조사관리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1월에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산후조리에 관한 가장 주된 목적, 산모의 건강회복이 91.2%로 나와 있는데 3,100여 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산후조리원 78.1%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부인과든 산후조리원이든 민간에서 아이들을 안 낳는 관계로 인해서 폐원이 많이 돼요, 돈이 안 되니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폐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중에서 민간은 비싼 건 아주 비싸게 그리고 또 낮게 한다 해도 자기동네 인근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가셔서 자기 네보다 조금 거리가 되는 다른 곳, 먼 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법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정비돼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10여 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중요성을 아실 거라 인식하고 여기에서 제가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을…….
●최기찬 위원 아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공산후조리원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저는 그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아시겠지만 시민건강국이어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고 시민건강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하고 좀 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난 6월 23일인가요, 서울시에서 “성폭력 제로 서울2.0” 본격 추진한다는 것 발표한 바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거 주무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입니다, 여성가정정책실. 그때 당시에는 권익보호담당관이었고요 지금은 권익보호과하고 양성평등과 일부 업무가 합쳐져서 양성평등담당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발표한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면 고위직은 위력에 대한 인지가 요구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명시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받으셨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요. 3급 이상은 필수의무교육입니다.
●최기찬 위원 시장님부터 다 받으셨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실ㆍ본부국장님들, 시장실부터 시작해서 부속실의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단 한 분도 공개모집을 안 했어요. 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그때 발표를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비서업무가 단순히 여성이 하는 업무다 이런 인식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그 부분을 넣었는데요. 사실은 시장비서실은 그렇게 공개모집해서 남성 비서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일단 실국, 본부 단위에서 24개 기관인가, 이번에 비서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공개모집은 안 하고 적임자를 배치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기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시장님부터 모두 교육 참여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교육받았잖아요. 혹시 그냥 직원한테 인터넷 켜놓고 그 시간만 떼우고 이수한 걸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하여튼 교육 참여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부속실에 있는 직원을 남녀동수로 하고 그분들을 공개모집하게끔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좀…….
●최기찬 위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기찬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최기찬 위원 아니, 시기적이 아니고 벌써 6월 23일이면…….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교육을…….
●최기찬 위원 상반기인데 저기 서울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상반기 교육 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번 11월 23일 또 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한 건도 없었던 거는 실국 본부장이 모르는 사항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말씀만 그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최기찬 위원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나서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때는 성폭력 제로 2.0…….
●최기찬 위원 그리고 주무부서 실장님께서 그런 걸 챙기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건 더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2.0 계획을 저희가 발표한 시점이 6월 23일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 시에는 그 부분은 직접 제가 실국장들한테 당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교육 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실장님,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지난 사례를 나열해 드려야만 하시겠어요? 이거 방지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번에 꼭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속기에도 기록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희롱ㆍ성폭력 처리현황에 보면 성희롱ㆍ성폭력이 일어나면 분리조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4건 중에서 1건만 행위자가 대기발령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평균 조사해서 처리까지 적어도 3개월 길게 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방안 없을까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건은 분리조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아마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신고 접수가 되면 바로 분리조치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아무튼 처리했던…….
●최기찬 위원 그럼 앞으로 자료 잘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분리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여쭐게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저출산의 현상이 두드러지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매우 심각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도 어린이집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거예요. 그렇죠? 광의적인 측면은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최저위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시가 출산율 몇 위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최하위…….
●최기찬 위원 최하위죠? 네, 맞습니다. 최하위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부분을 저는 깜짝 놀란 게 저출생대응팀이라고 있죠, 팀이? 저출생대응팀이요, 동물보호과 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
●최기찬 위원 있지요, 서울시에. 아니, 지금 가장 문제점이 많은 그리고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많이 정책을 개발해 내고 어떻게해서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겪고 있는데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이 고작 대응팀이에요. 이 정도면 국으로 확대 편성한다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서울의 인구가 700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저출생대응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저희 시 차원에서 보면 인구변화대응팀이 기획조정실에 일단 있고요 저희는 그나마 이번에 팀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저출생대응팀도 없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조직을 과로 만들고 국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 하는, 각 부서로 나눠져 있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각 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중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작금의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정책, 조직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직제상으로 과를 별도로 만든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힘은 실리겠지만 결국 주거는 주거, 복지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고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주거면 주거,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런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이는 조직화, 거기에서 얻어지는 통합 컨트롤타워 그리고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지금 와 있다고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시장단 협의를 하실 때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점을 꼭 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저출생대응팀에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지금 연구용역도 하면서 특단의 출생률 제고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이 준비되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게요.
(부위원장을 보며) 2분만 더 쓸게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통계청 조사관리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1월에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산후조리에 관한 가장 주된 목적, 산모의 건강회복이 91.2%로 나와 있는데 3,100여 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산후조리원 78.1%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부인과든 산후조리원이든 민간에서 아이들을 안 낳는 관계로 인해서 폐원이 많이 돼요, 돈이 안 되니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폐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후조리원 중에서 민간은 비싼 건 아주 비싸게 그리고 또 낮게 한다 해도 자기동네 인근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가셔서 자기 네보다 조금 거리가 되는 다른 곳, 먼 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종 제안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법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정비돼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10여 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중요성을 아실 거라 인식하고 여기에서 제가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을…….
●최기찬 위원 아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공공산후조리원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저는 그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아시겠지만 시민건강국이어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하고 시민건강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하고 좀 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아까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77개의 단체가 응모를 해서 35개의 단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선정된 단체를 보니까 35개 중에 10개 단체가, 제가 3년 것만 통계를 받아서 봤는데 10개 단체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년 받으시는, 3년 내내 받으시는 단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계속 받으셨다는 거지요?
●황유정 위원 7개가 있고 두 해 받으신 단체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단체를 계속 주지 하고 심사위원들이 공모사업한 점수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너무 이분들이 출중하게 잘해서 매년 받으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탈락된 단체들도 점수가 다들 높았어요. 유사한 점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내용들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 받으시는 분들만 봤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단체들이 이렇게 2000년, 2021년, 2022년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체들 중에 또 좀 더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하는 위탁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탁하고 계신 단체가 8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시비 100%건 아니건 수탁하는 기관들을 보면 복지정책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그래도 재정이 튼튼한 재단이거나 복지재단이거나 이런 데들이 받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서 수탁을 받는 기관들은 사단법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사단법인들을 다 들어가서 제가 1년 결산 내용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법인, 시민단체운동 기관들의 대부분이 서울시로 받는 수탁기관에서 주는 수탁사업으로 받는 돈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받는 돈이 그들 수입의 거의 그냥 95%, 이런 데가 많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수탁사업으로 받을 만큼의 재정적인 자립도 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단체가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업체들 중에 또 한 군데는 심지어 사회운동하고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도 없고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2010년도에 쓴 글이 다였고 그리고 심지어 블로그 안에 회원수가 100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체를 또 더 들어가서 봤더니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의 주소지가 가정집이고, 그런데 그 단체가 수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그리고 수탁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이 단체가 어디에 직원 모집공고를 낸 걸 보니까 1년 매출이 5,000만 원 정도라고 돼 있었는데 수탁사업을 하면서 억 단위로 늘었겠죠, 단위가 바뀌어졌겠지요, 여가실에서 위탁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억 단위가 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막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탁사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탁사업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은 다 NGO, NPO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여성운동이나 시민단체운동들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분들하고 굉장히 연동된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안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들어오신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투덜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시민단체를 안 도와준다였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가 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라는 지적으로 아주 국제적인 포럼에서 여러 번 망신을 당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단체 활동이 좀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시민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것들이 그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되게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젠더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해결책도 내지 못하는, 그 많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양성평등 관련 시민단체들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 조장했지 젠더갈등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젠더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새로운 어떤 공통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옳고 그름의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남녀가 성이 다른 걸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네가 잘랐니 못 났느니, 네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됐니 이렇게 하는 싸움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서울시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먼저 기능지원을 받게 된 35개 선정된 단체 중에 8개가 수탁사업자인데 여가실에서 공고문을 낼 때 공고문에 기금지원 제외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이미 받거나 유사사업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외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위배되는, 제가 보기에 위배되는 이 조항을 위배시키면서까지 8개 기관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료요구도 해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넓게 보면 수탁사무와 동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때 시점에 심의위원들은 현재 수탁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저희 기금 신청한 업무하고는 일단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신 것으로, 그런데 아무튼 8개나 그런다니까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일단 내년도 공모할 때는 주제부터 그다음에 대상 선정하는 기준부터 조금 더 살펴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양성평등한 사회 또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양성평등기금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끌어가는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심의 때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는데 차별을 없애는 쪽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갔다고 한다면 지금의 양성평등은 그냥 삶 그 자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 안에서 수많은 주제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식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의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기금이 씌여지는 것을 좋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가야지만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여가부와는 다르게 그런 변화하는 모습에 잘 맞춰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고, 많이 고민할수록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4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77개의 단체가 응모를 해서 35개의 단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선정된 단체를 보니까 35개 중에 10개 단체가, 제가 3년 것만 통계를 받아서 봤는데 10개 단체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년 받으시는, 3년 내내 받으시는 단체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계속 받으셨다는 거지요?
●황유정 위원 7개가 있고 두 해 받으신 단체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단체를 계속 주지 하고 심사위원들이 공모사업한 점수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너무 이분들이 출중하게 잘해서 매년 받으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탈락된 단체들도 점수가 다들 높았어요. 유사한 점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내용들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 받으시는 분들만 봤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단체들이 이렇게 2000년, 2021년, 2022년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체들 중에 또 좀 더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하는 위탁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탁하고 계신 단체가 8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시비 100%건 아니건 수탁하는 기관들을 보면 복지정책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그래도 재정이 튼튼한 재단이거나 복지재단이거나 이런 데들이 받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에서 수탁을 받는 기관들은 사단법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사단법인들을 다 들어가서 제가 1년 결산 내용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법인, 시민단체운동 기관들의 대부분이 서울시로 받는 수탁기관에서 주는 수탁사업으로 받는 돈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받는 돈이 그들 수입의 거의 그냥 95%, 이런 데가 많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수탁사업으로 받을 만큼의 재정적인 자립도 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단체가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업체들 중에 또 한 군데는 심지어 사회운동하고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도 없고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2010년도에 쓴 글이 다였고 그리고 심지어 블로그 안에 회원수가 100명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단체를 또 더 들어가서 봤더니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의 주소지가 가정집이고, 그런데 그 단체가 수탁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그리고 수탁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이 단체가 어디에 직원 모집공고를 낸 걸 보니까 1년 매출이 5,000만 원 정도라고 돼 있었는데 수탁사업을 하면서 억 단위로 늘었겠죠, 단위가 바뀌어졌겠지요, 여가실에서 위탁주는 사업들은 대부분 억 단위가 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막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탁사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탁사업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은 다 NGO, NPO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기 이전에 여성운동이나 시민단체운동들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분들하고 굉장히 연동된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안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들어오신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투덜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시민단체를 안 도와준다였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민단체가 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라는 지적으로 아주 국제적인 포럼에서 여러 번 망신을 당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단체 활동이 좀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시민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것들이 그들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되게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젠더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해결책도 내지 못하는, 그 많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양성평등 관련 시민단체들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 조장했지 젠더갈등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젠더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새로운 어떤 공통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옳고 그름의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남녀가 성이 다른 걸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네가 잘랐니 못 났느니, 네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잘못됐니 이렇게 하는 싸움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서울시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해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먼저 기능지원을 받게 된 35개 선정된 단체 중에 8개가 수탁사업자인데 여가실에서 공고문을 낼 때 공고문에 기금지원 제외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이미 받거나 유사사업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제외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위배되는, 제가 보기에 위배되는 이 조항을 위배시키면서까지 8개 기관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료요구도 해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넓게 보면 수탁사무와 동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때 시점에 심의위원들은 현재 수탁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저희 기금 신청한 업무하고는 일단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신 것으로, 그런데 아무튼 8개나 그런다니까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일단 내년도 공모할 때는 주제부터 그다음에 대상 선정하는 기준부터 조금 더 살펴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양성평등한 사회 또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양성평등기금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끌어가는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심의 때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는데 차별을 없애는 쪽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갔다고 한다면 지금의 양성평등은 그냥 삶 그 자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 안에서 수많은 주제들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식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의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기금이 씌여지는 것을 좋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가야지만 시민들이 아, 정말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여가부와는 다르게 그런 변화하는 모습에 잘 맞춰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고, 많이 고민할수록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4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 일자리 기관에 관한 질의를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직업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과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24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능력개발원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도 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여성발전센터도…….
●윤영희 위원 이 기관에서 서울 여성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 2022년 현재 시점에 여성들의 수요와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을 함양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깊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나서 과연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으로서 충분한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센터의 2022년 3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 대부분이 조리, 제빵, 제과, 미용, 의복, 패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75개 교육과정 중에서 26%, 즉 20개가 조리, 제빵과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미용과정 13개, 공예 4개, 소품만들기 등의 과정이 있었고요 정보통신에 관한 강의가 10개 있었으나 대부분 단순 오피스 사용법에 관한 교육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여성의 직업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여성상과 직업전문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점이 혹시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0년도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가사와 재봉을 배우고 남자는 교련과 기술을 배우던 교과과정이 언제 개편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시기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995년부터는 교과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와 재봉을 배우는 구분 없이 통합으로 교육이 되고 있고 오늘은 2022년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교육과정들의 수료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료율 말씀이신…….
●윤영희 위원 네, 과정 수료율. 수강생들이 이 과정을 끝까지 수업을 받는 수료율 말씀입니다. 54.2%, 50.4%, 62.2%, 58.7%, 딱 한 곳이 78.8%였습니다. 최근 3년 수료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 인원의 절반만 교과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의 직업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몇 명의 여성이 구직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구직률의 통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구직자 말씀이신가요?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9,357명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네요.
●윤영희 위원 저는 2020년 한 센터의 구직률을 살펴보았는데 그냥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5%의 구직률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교육인원 대비 수료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구직 의사가 낮은 이유 그리고 최종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상에 대해서 여성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빵과 제과, 옷꾸미기를 배우는 여성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여성인을 길러내는 교과과정으로 전면 재검토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며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먼업 인턴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서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난해에 시작되어서 지금 3기 인턴십이 진행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서 사업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12억에서 6억으로 삭감되었지만 올해 추경에서 수요조사가 이미 완비가 됐다, 하반기에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셔서 제305회 임시회에서 6억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집행율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3기 인턴이 지금 참여 중에 있고 최종적인 예산 집행율은…….
●윤영희 위원 70% 정도로 알고 있고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앞으로 집행기관은 예산편성에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먼업 인턴십 사업 1기, 2기, 3기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1기보다 2기에서 중도포기율이 월등히 낮아졌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중도포기…….
●윤영희 위원 수료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료율이 낮아진 거죠?
●윤영희 위원 네, 수료를 중도에 하지 않고 그만 둔 분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그만 둔…….
●윤영희 위원 몇 분이시죠, 몇 명 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기 때는 저희가 민간기업에 인턴십을 안 하고 공공기관에 하다 보니까 거의 중도포기한 분들이, 포기가 아니라…….
●윤영희 위원 1기에서는 중도포기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2기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62명 중에 54명이 수료를 했으니까…….
●윤영희 위원 2기에서는 중도포기율이 40%,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즉 인턴십과정 중에서 40%가 인텁십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렇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2기 때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됐거나 취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민간에 가서 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거나 이런 개인 사정도 있었고, 또 저희가 매칭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이나 고용촉진지원금을 조금 더 연계시켜서 인턴십 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게 이분들이 댁에 계시다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서 일단 조금 더 사회에 취업할 준비도 좀 하시고 그런 거 지원하려고 계획은 조금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 인턴이 추구했던 부분들이 잘 안 맞았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공 분야의 일자리는 10%,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의 성과와 달리 2기에서의 성과가 사실상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할 때 더 의미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해서 공공의 책임으로서 우먼업 사업을 시행하고 했습니다만 2기 시범사업의 결과를 봤을 때 민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 일자리 기관에 관한 질의를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직업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과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24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능력개발원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도 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여성발전센터도…….
●윤영희 위원 이 기관에서 서울 여성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 2022년 현재 시점에 여성들의 수요와 민간 일자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을 함양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깊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나서 과연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으로서 충분한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센터의 2022년 3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과정 대부분이 조리, 제빵, 제과, 미용, 의복, 패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75개 교육과정 중에서 26%, 즉 20개가 조리, 제빵과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미용과정 13개, 공예 4개, 소품만들기 등의 과정이 있었고요 정보통신에 관한 강의가 10개 있었으나 대부분 단순 오피스 사용법에 관한 교육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여성의 직업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여성상과 직업전문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점이 혹시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0년도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가사와 재봉을 배우고 남자는 교련과 기술을 배우던 교과과정이 언제 개편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시기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1995년부터는 교과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와 재봉을 배우는 구분 없이 통합으로 교육이 되고 있고 오늘은 2022년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교육과정들의 수료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료율 말씀이신…….
●윤영희 위원 네, 과정 수료율. 수강생들이 이 과정을 끝까지 수업을 받는 수료율 말씀입니다. 54.2%, 50.4%, 62.2%, 58.7%, 딱 한 곳이 78.8%였습니다. 최근 3년 수료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 인원의 절반만 교과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의 직업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몇 명의 여성이 구직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구직률의 통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구직자 말씀이신가요?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9,357명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네요.
●윤영희 위원 저는 2020년 한 센터의 구직률을 살펴보았는데 그냥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5%의 구직률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교육인원 대비 수료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구직 의사가 낮은 이유 그리고 최종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상에 대해서 여성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제빵과 제과, 옷꾸미기를 배우는 여성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여성인을 길러내는 교과과정으로 전면 재검토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며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먼업 인턴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서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민간 혹은 공공기관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난해에 시작되어서 지금 3기 인턴십이 진행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서 사업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예산이 12억에서 6억으로 삭감되었지만 올해 추경에서 수요조사가 이미 완비가 됐다, 하반기에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셔서 제305회 임시회에서 6억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집행율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는 3기 인턴이 지금 참여 중에 있고 최종적인 예산 집행율은…….
●윤영희 위원 70% 정도로 알고 있고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앞으로 집행기관은 예산편성에서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먼업 인턴십 사업 1기, 2기, 3기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1기보다 2기에서 중도포기율이 월등히 낮아졌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중도포기…….
●윤영희 위원 수료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수료율이 낮아진 거죠?
●윤영희 위원 네, 수료를 중도에 하지 않고 그만 둔 분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그만 둔…….
●윤영희 위원 몇 분이시죠, 몇 명 중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기 때는 저희가 민간기업에 인턴십을 안 하고 공공기관에 하다 보니까 거의 중도포기한 분들이, 포기가 아니라…….
●윤영희 위원 1기에서는 중도포기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2기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62명 중에 54명이 수료를 했으니까…….
●윤영희 위원 2기에서는 중도포기율이 40%,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즉 인턴십과정 중에서 40%가 인텁십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렇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2기 때 인턴십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됐거나 취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민간에 가서 바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거나 이런 개인 사정도 있었고, 또 저희가 매칭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구직활동지원금이나 고용촉진지원금을 조금 더 연계시켜서 인턴십 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게 이분들이 댁에 계시다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힘들다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서 일단 조금 더 사회에 취업할 준비도 좀 하시고 그런 거 지원하려고 계획은 조금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 인턴이 추구했던 부분들이 잘 안 맞았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공 분야의 일자리는 10%,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의 성과와 달리 2기에서의 성과가 사실상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할 때 더 의미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해서 공공의 책임으로서 우먼업 사업을 시행하고 했습니다만 2기 시범사업의 결과를 봤을 때 민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네, 연결된 질문이어서, 실장님 지금 우먼업 인턴십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가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서 그걸 입력하는 것을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우먼업 인턴십은 내일 다시 또 관련 기관장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새일센터니 이런 여성경제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실장님, 새일센터에 인턴하면 인턴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 사업에 1인당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새일여성인턴 말씀하시는 거죠?
●황유정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턴에게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인을 위해서 정부가 총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턴지원금은 3개월에 80~240만 원이고 새일고용장려금은 또 80만 원 그러면 320만 원에다가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근속장려금으로 60만 원을 주네요. 그러면 380만 원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얼마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서울시가 하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정책도 다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고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이 금액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지원 금액이 늘었습니다. 언제 늘었습니까? 올해 늘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여성가족부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공고된 변화된 금액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 거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여성 시민인 내가 새일센터 내지는 구직 관련돼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 정보가 틀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해 한 정책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자들이 웹서칭으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다 가서 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다른 데는 다 바르게 적혀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 잘못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잘못했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단지 숫자가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일자리나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 남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여성 경제활동, 구직활동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뭘 배우거나 해서 그게 직업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정착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 그게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지는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거는 미리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직활동비로 해결 안 되는데 지금 구직활동비 주겠다고 설계한 프로그램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예산할 때 이 정책 제대로 설계해 오십시오. 2,500명한테 처음에 구직활동비 줍니다. 그다음에 또 2단계로 가면 그 구직활동비가,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2,500명한테 구직활동비 주시죠, 3개월간?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가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먼업 인턴으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황유정 위원 인턴십을 100명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3개월 동안 30만 원 받던 사람 중에서 인턴십에 뽑힌 100명 이외에 2,40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은 구직하든 말든 서울시가 내팽개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기업에 지원을 주는 거는 50명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뽑혔다가 다시 50명은 또 낙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설계는, 정말 저는 이 설계를 보면서 여성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구직에 대한 욕구,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를 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구직활동은 지원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주고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다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 짜오실 때,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거 간단히 공부한다고 뭐 그렇게, 이미 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아까 말씀하신 시 홈페이지 자료는 저희 담당 팀장인데…….
●황유정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하고 프린트 해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 홈페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1월 4일 다 업데이트를 일단 했다고 하는데…….
●황유정 위원 제가 어제 밤 2시까지 보다가 정말 더 이상 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집에 갔는데, 어제 제가 프린트 따끈따끈하게 해 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정말로 얼마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내지는 실장님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정책은 실장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책 사용자들이 그거를 잘 쓸 수 있게끔 이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저가 돼서, 내가 정책 사용자가 돼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이게 제대로 실려 있는지, 나에게 정말 유효한 정책들이 그 홈페이지에 좋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담당 직원들 바빠서 할 시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실장님이 하셔야지 그거를 따끔하게 더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좀 애정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제가 전면, 좀 더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새일인턴십 사업 짝퉁 프로그램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로하는 것인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꼼꼼히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직을 하겠다는 한 명의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되게 높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되게 힘든데 여자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쉽지 않아요.
제가 IMF 때 회사 그만두고 다시 구직을 할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가 시간이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제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아휴,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주저앉았더니 1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다시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나올 때까지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자기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장려금 좋은데요 구직장려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나와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40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에 계속 쪼들리고 있어서요.
●유만희 위원 다음에 하시죠.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여가실장님,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저번 달에 여가실 소속 모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담당 팀장이 대신 연락이 와서 보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이 왜 자꾸 연락 안 하고 팀장이 대신 연락을 하냐 그랬더니 담당 팀장의 답변이 “담당과장이 남자분이셔서 불편하실까 봐 제가 대신 연락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양성의 공무원들께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유롭고 업무보고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회의석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부위원장 이소라 어떤 부서보다도 여가실은 성인지 감수성에 더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그렇게 담당 팀장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데 우먼업 인턴십은 내일 다시 또 관련 기관장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새일센터니 이런 여성경제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실장님, 새일센터에 인턴하면 인턴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 사업에 1인당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새일여성인턴 말씀하시는 거죠?
●황유정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턴에게는…….
●황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인을 위해서 정부가 총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턴지원금은 3개월에 80~240만 원이고 새일고용장려금은 또 80만 원 그러면 320만 원에다가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근속장려금으로 60만 원을 주네요. 그러면 380만 원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얼마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서울시가 하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정책도 다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고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이 금액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지원 금액이 늘었습니다. 언제 늘었습니까? 올해 늘었습니다, 2022년 2월에 여성가족부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공고된 변화된 금액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 거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여성 시민인 내가 새일센터 내지는 구직 관련돼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 정보가 틀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해 한 정책도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자들이 웹서칭으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다 가서 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다른 데는 다 바르게 적혀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 잘못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잘못했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게 단지 숫자가 틀린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일자리나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 남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여성 경제활동, 구직활동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뭘 배우거나 해서 그게 직업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정착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 그게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지는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거는 미리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직활동비로 해결 안 되는데 지금 구직활동비 주겠다고 설계한 프로그램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성들이 일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예산할 때 이 정책 제대로 설계해 오십시오. 2,500명한테 처음에 구직활동비 줍니다. 그다음에 또 2단계로 가면 그 구직활동비가,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2,500명한테 구직활동비 주시죠, 3개월간?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가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우먼업 인턴으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황유정 위원 인턴십을 100명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3개월 동안 30만 원 받던 사람 중에서 인턴십에 뽑힌 100명 이외에 2,40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은 구직하든 말든 서울시가 내팽개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기업에 지원을 주는 거는 50명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뽑혔다가 다시 50명은 또 낙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설계는, 정말 저는 이 설계를 보면서 여성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구직에 대한 욕구,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를 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구직활동은 지원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유효한 정보를 주고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다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산 짜오실 때,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거 간단히 공부한다고 뭐 그렇게, 이미 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아까 말씀하신 시 홈페이지 자료는 저희 담당 팀장인데…….
●황유정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하고 프린트 해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 홈페이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1월 4일 다 업데이트를 일단 했다고 하는데…….
●황유정 위원 제가 어제 밤 2시까지 보다가 정말 더 이상 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집에 갔는데, 어제 제가 프린트 따끈따끈하게 해 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정말로 얼마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내지는 실장님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정책은 실장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책 사용자들이 그거를 잘 쓸 수 있게끔 이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유저가 돼서, 내가 정책 사용자가 돼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이게 제대로 실려 있는지, 나에게 정말 유효한 정책들이 그 홈페이지에 좋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담당 직원들 바빠서 할 시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실장님이 하셔야지 그거를 따끔하게 더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좀 애정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제가 전면, 좀 더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새일인턴십 사업 짝퉁 프로그램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로하는 것인가를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꼼꼼히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직을 하겠다는 한 명의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되게 높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되게 힘든데 여자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쉽지 않아요.
제가 IMF 때 회사 그만두고 다시 구직을 할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가 시간이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제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 “아휴, 아이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주저앉았더니 10년의 세월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다시 시장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나올 때까지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자기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장려금 좋은데요 구직장려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나와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40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에 계속 쪼들리고 있어서요.
●유만희 위원 다음에 하시죠.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질의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여가실장님,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저번 달에 여가실 소속 모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담당 팀장이 대신 연락이 와서 보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이 왜 자꾸 연락 안 하고 팀장이 대신 연락을 하냐 그랬더니 담당 팀장의 답변이 “담당과장이 남자분이셔서 불편하실까 봐 제가 대신 연락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양성의 공무원들께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유롭고 업무보고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회의석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부위원장 이소라 어떤 부서보다도 여가실은 성인지 감수성에 더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그렇게 담당 팀장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1인가구 수가 약 몇 만 명이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6.8%고요 148만 9,000가구.
●부위원장 이소라 약 149만 명으로 전체 가구 수의 36.8% 차지하죠. 1인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1인가구에 대한 정책 고도화와 세밀함이 좀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1인가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1인가구담당관을 따로 분리시킨 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까…….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이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1인가구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시장 직속의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그게 2개 과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 실로 오면서 1인가구담당관 1개 과로 조정돼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1인가구 정책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1인가구담당관이 맡고 있는 사업들이 현 서울시 1인가구 시민들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인가구 중에 청년 1인가구, 어르신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나름 해당 부서별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1인가구담당관에서는 혹시 해당 부서별로 챙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사업을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메꿔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서 완전히 심혈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업무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을 없애가면서 1인가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조정해 가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대신 실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1인가구이고 주위에 1인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앞두고 주위의 1인가구 지인들에게 서울시 1인가구 정책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던져보았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의 답변이 모든 1인가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 지원대상이 꼭 1인가구만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왜 사업명에는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업 초기에 사업 설계할 때 병원 가기 힘든 시민들도 포함하자 이렇게 해서 1인가구에다 다인가구지만 혼자 계셔서 병원에 가기 힘들면 그분도 케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생생한 후기를 블로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잠깐 문장 읽어드릴게요. “1인가구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사업명이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일란가?, 사업명이 그냥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로 바뀌면 좋겠다, 이용하는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블로그 이용자는 아마 1인가구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데 가족이 낮시간에 없어서 혼자 이용하려다 보니까 1인가구가 앞에 씌여있어서 아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사업명에 꼭 1인가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유사 중복성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을 대폭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비교해 보면 여기 보니까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현장 합동순찰을 나중에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이랑 안심마을보안관의 성격이랑 다른 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 동네 파출소, 경찰서에 계시는 경찰관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안심마을보안관은 과거에 경찰 업무를 하셨거나 경비 업무를 하셨던 분을 저희가 새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여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순찰하고 이런 부분은 같을 수 있는데…….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실장님, 파출소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장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에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확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하면 현장, 일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제 경찰서에서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협조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분야의 치안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안심마을보안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거의 유사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건 굳이 1인가구담당관에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을 왜 해야 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말씀하신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서는 아마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야간현장 민원이 많은 9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경찰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하고 저희 안심마을보안관도 일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보로 어두운 골목길 위주로 이분들이 순찰하시고 또 집에 데려다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부위원장 이소라 자치경찰제도 생활안전 분야 보면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방범활동 지원, 재난ㆍ재해 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 보면. 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해서 너무 유사중복 사업들이 많다, 안심귀가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인가구 포털 말씀드릴게요. 1인가구 포털 지금 “싱글벙글 서울” 운영하고 있지요. 언제 개설됐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 9월 1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난해 9월 1일, 1년 넘었네요. 그런데 주위에 제가 1인가구 지인들한테 1인가구 포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물론 제 주위에서만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장님,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하는, 제가 예전에 홍보 업무도 했었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들은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적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좀 많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로는 하루에 816명 정도 포털을 방문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시가 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야지 그분들이 필요한 때 이용하실 수 있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행정과 현장에서도 다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1인가구 포털 홍보를 할 때 기념품으로 최근에 볼펜을 1만 개 정도 25개 자치구에 뿌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1인가구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동주민센터를 가게 되잖아요. 본 위원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하러 동주민센터에 갔었는데 1인가구 시민한테 동주민센터 직원들 통해서 1인가구 포털 홍보 팜플렛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이소라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님이…….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님 하시고 김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 1인가구 수가 약 몇 만 명이죠,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36.8%고요 148만 9,000가구.
●부위원장 이소라 약 149만 명으로 전체 가구 수의 36.8% 차지하죠. 1인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1인가구에 대한 정책 고도화와 세밀함이 좀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1인가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1인가구담당관을 따로 분리시킨 거 맞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까…….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이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가족다문화담당관에서 1인가구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시장 직속의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그게 2개 과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 실로 오면서 1인가구담당관 1개 과로 조정돼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1인가구 정책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1인가구담당관이 맡고 있는 사업들이 현 서울시 1인가구 시민들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인가구 중에 청년 1인가구, 어르신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나름 해당 부서별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1인가구담당관에서는 혹시 해당 부서별로 챙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사업을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메꿔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족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서 완전히 심혈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업무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은 중복을 없애가면서 1인가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조정해 가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대신 실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1인가구이고 주위에 1인가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감 앞두고 주위의 1인가구 지인들에게 서울시 1인가구 정책에 대해 여러 질문들을 던져보았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의 답변이 모든 1인가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 지원대상이 꼭 1인가구만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왜 사업명에는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업 초기에 사업 설계할 때 병원 가기 힘든 시민들도 포함하자 이렇게 해서 1인가구에다 다인가구지만 혼자 계셔서 병원에 가기 힘들면 그분도 케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생생한 후기를 블로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잠깐 문장 읽어드릴게요. “1인가구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사업명이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일란가?, 사업명이 그냥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로 바뀌면 좋겠다, 이용하는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블로그 이용자는 아마 1인가구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데 가족이 낮시간에 없어서 혼자 이용하려다 보니까 1인가구가 앞에 씌여있어서 아마 헷갈렸던 것 같은데 사업명에 꼭 1인가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유사 중복성 문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을 대폭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이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비교해 보면 여기 보니까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현장 합동순찰을 나중에 실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이랑 안심마을보안관의 성격이랑 다른 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 동네 파출소, 경찰서에 계시는 경찰관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안심마을보안관은 과거에 경찰 업무를 하셨거나 경비 업무를 하셨던 분을 저희가 새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여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순찰하고 이런 부분은 같을 수 있는데…….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실장님, 파출소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장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에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확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하면 현장, 일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실제 경찰서에서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협조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서울시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분야의 치안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안심마을보안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거의 유사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는 건 굳이 1인가구담당관에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을 왜 해야 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말씀하신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서는 아마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야간현장 민원이 많은 9시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경찰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하고 저희 안심마을보안관도 일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보로 어두운 골목길 위주로 이분들이 순찰하시고 또 집에 데려다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귀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부위원장 이소라 자치경찰제도 생활안전 분야 보면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방범활동 지원, 재난ㆍ재해 시 주민보호, 사회질서 유지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서울시 자치경찰 사무 보면. 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해서 너무 유사중복 사업들이 많다, 안심귀가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인가구 포털 말씀드릴게요. 1인가구 포털 지금 “싱글벙글 서울” 운영하고 있지요. 언제 개설됐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 9월 1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난해 9월 1일, 1년 넘었네요. 그런데 주위에 제가 1인가구 지인들한테 1인가구 포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물론 제 주위에서만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장님,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하는, 제가 예전에 홍보 업무도 했었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들은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적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좀 많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로는 하루에 816명 정도 포털을 방문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시가 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야지 그분들이 필요한 때 이용하실 수 있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행정과 현장에서도 다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1인가구 포털 홍보를 할 때 기념품으로 최근에 볼펜을 1만 개 정도 25개 자치구에 뿌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1인가구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동주민센터를 가게 되잖아요. 본 위원도 이사하면서 전입신고하러 동주민센터에 갔었는데 1인가구 시민한테 동주민센터 직원들 통해서 1인가구 포털 홍보 팜플렛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이소라 제가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님이…….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게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님 하시고 김경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서로 교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 시내에 1,824개 있어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중에서 개인이 956개로 5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860개 운영을 해요. 반 이상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개인이 운영하고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데 혹시 개인이 운영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이 운영할 때는 어떻더라, 단체나 법인한테 맡겼더니 어떻더라 이 정도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현황을 868개를 분석해 보니까 자치구 출연기관에서 공공위탁한 게 34개소 3.9%를 차지했고요 협동조합 위탁이 35개소 4% 그다음 사회복지법인에다 152개를 위탁해서 17.5%, 교회나 사찰 등 비영리단체에 357개, 즉 41%를 줬더라고요. 그다음 비영리법인 중에 종교법인이 122개 12%, 사단ㆍ재단 등 기타법인이 143개 16.5%, 학교법인이 35개 한 4% 했어요. 그리고 한 법인이나 단체가 5개 이상 운영하는, 조사를 다 해봤더니 무려 24개의 법인이나 단체가, 그 24개를 전부 다 합해 보니까 287개소를 24개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 단체나 법인이 10.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걸 조사해 봤냐면 과연 지금 어느 단체나 법인이 가장 많이 운영할까,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무려 6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1개,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16개소 그다음에 아동보육복지협회가 15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12개,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가 1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법인이나 단체가 63개, 21개 이렇게 위탁 맡으면 잘될까, 그러면 여기서 위탁맡은 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법인한테 줬어, 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데를 위탁맡아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인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법인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채용을 해서 그 어린이집이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주로 법인이 하는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전입금 필요하면 내고, 보통 위탁 맡을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쓰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어린이집이 잘하고 있을까 하는 지도 감독하는 지도 감독권이 법인체에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지도 감독의 역할은 법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치구하고 시에서 정기적 또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주는 시도는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법인체한테 위탁을 주면 법인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했으면 계속할 수 있는데 혹시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이게 문어발식으로 계속 한 법인이 63개를 할 때 제대로 감독이 될까, 아니면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냥 법인체의 이름만 빌려줄까,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서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그래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 개 법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수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설 사유화라든가 이런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위탁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육사업 안내지침으로 법인 정관에 고유목적 사업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국공립 위탁 기준도 강화된 기준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한 법인체가 20년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경우를 또 조사해 봤더니 도봉구 구립 도선어린이집은 무려 44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북구 구립 수유1동어린이집은 41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악구 합실어린이집 거기도 41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다른 문제 없나요? 아니, 한 어린이집에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면 혹시 다른 문제점이 발생 안 하나요,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지금 강남구나 일부 자치구에서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10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인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축적돼 있고 실제 운영의 문제점이 없어서 재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우리가 심의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도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린이집을 그 법인체에다 계속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줘야 되겠지요.
어떤 경우는 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시설사유화도 말씀하셨고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일단 지도 감독권이 상위인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어요.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는 1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관에 목적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결국은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진짜 시에서 주무담당 부서에서 오래 전에 개선하고 연구할 부분이고 권고사항이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그럼 언제쯤 개선됩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 상위 법률인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준용해서 우리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연초에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보를 할 텐데 그전에 검토해서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며 지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위탁이나 법인은 안 된다 아니면 개인은 안 된다 그다음에 수를 제한하고 장기위탁을 제한하고 이런 것은 법령이나 지침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법령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에 준해서 이런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 지금 강남구 예를 들면 같은 시설은 3개 그다음에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5개 내외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 부서인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확인해서 일단 권고사항 내지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네요. 이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장님께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 부분 지적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이나 신규위탁 선정기준에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보면 사실은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에 저희 보육시설 운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게 심사기준에서 그것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외 요청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저희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서로 교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 시내에 1,824개 있어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중에서 개인이 956개로 5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가 860개 운영을 해요. 반 이상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개인이 운영하고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데 혹시 개인이 운영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이 운영할 때는 어떻더라, 단체나 법인한테 맡겼더니 어떻더라 이 정도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현황을 868개를 분석해 보니까 자치구 출연기관에서 공공위탁한 게 34개소 3.9%를 차지했고요 협동조합 위탁이 35개소 4% 그다음 사회복지법인에다 152개를 위탁해서 17.5%, 교회나 사찰 등 비영리단체에 357개, 즉 41%를 줬더라고요. 그다음 비영리법인 중에 종교법인이 122개 12%, 사단ㆍ재단 등 기타법인이 143개 16.5%, 학교법인이 35개 한 4% 했어요. 그리고 한 법인이나 단체가 5개 이상 운영하는, 조사를 다 해봤더니 무려 24개의 법인이나 단체가, 그 24개를 전부 다 합해 보니까 287개소를 24개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 단체나 법인이 10.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걸 조사해 봤냐면 과연 지금 어느 단체나 법인이 가장 많이 운영할까,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무려 6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1개,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16개소 그다음에 아동보육복지협회가 15개,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12개,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가 1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법인이나 단체가 63개, 21개 이렇게 위탁 맡으면 잘될까, 그러면 여기서 위탁맡은 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법인한테 줬어, 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데를 위탁맡아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인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법인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채용을 해서 그 어린이집이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주로 법인이 하는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전입금 필요하면 내고, 보통 위탁 맡을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쓰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어린이집이 잘하고 있을까 하는 지도 감독하는 지도 감독권이 법인체에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지도 감독의 역할은 법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치구하고 시에서 정기적 또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주는 시도는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법인체한테 위탁을 주면 법인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했으면 계속할 수 있는데 혹시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이게 문어발식으로 계속 한 법인이 63개를 할 때 제대로 감독이 될까, 아니면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그냥 법인체의 이름만 빌려줄까, 이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서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그래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 개 법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수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설 사유화라든가 이런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위탁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육사업 안내지침으로 법인 정관에 고유목적 사업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국공립 위탁 기준도 강화된 기준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한 법인체가 20년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경우를 또 조사해 봤더니 도봉구 구립 도선어린이집은 무려 44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북구 구립 수유1동어린이집은 41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악구 합실어린이집 거기도 41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다른 문제 없나요? 아니, 한 어린이집에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면 혹시 다른 문제점이 발생 안 하나요,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지금 강남구나 일부 자치구에서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10년에 한 번씩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법인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축적돼 있고 실제 운영의 문제점이 없어서 재위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우리가 심의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도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린이집을 그 법인체에다 계속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줘야 되겠지요.
어떤 경우는 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시설사유화도 말씀하셨고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일단 지도 감독권이 상위인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어요.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는 1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관에 목적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결국은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진짜 시에서 주무담당 부서에서 오래 전에 개선하고 연구할 부분이고 권고사항이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그럼 언제쯤 개선됩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 상위 법률인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준용해서 우리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연초에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보를 할 텐데 그전에 검토해서 조항을 삽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며 지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위탁이나 법인은 안 된다 아니면 개인은 안 된다 그다음에 수를 제한하고 장기위탁을 제한하고 이런 것은 법령이나 지침이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법령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에 준해서 이런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 지금 강남구 예를 들면 같은 시설은 3개 그다음에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5개 내외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 부서인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확인해서 일단 권고사항 내지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네요. 이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장님께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 부분 지적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이나 신규위탁 선정기준에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보면 사실은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에 저희 보육시설 운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게 심사기준에서 그것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제외 요청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저희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 제1선거구 김경입니다.
자료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공인평가 지표. 살펴보았더니 아까 실장님이 말씀주셨던 거 세부적인 항목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 같은 경우도 총 11개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고 민원을 받았던 방충망 구멍 뚫린 거 그 예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감점을 하고 어느 분은 감점을 안 했어요.
이제 문제가 하나의 점수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준은 85점이라는 거죠. 아까 보시다시피 탈락률도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3개월에 또 하나는 무슨 2개월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1점이란 말이죠. 이것은 자가보고식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소독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록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보고식도 1점, 그 이외 시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것도 다 1ㆍ2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약간 비중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매뉴얼 만드실 때 그런 점도 같이 보완하셔서 확실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곳은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같은 경우도 11개 항목이 만약에 주어진다 아니면 추가로 더 항목을 늘리겠다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침, 그것 말고는 보지 말아라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서 누가 하더라도 신뢰도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 나오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한번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많고 한데 이거에 대한 관리기준이나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는 하게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런데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하지만 어린이집의 서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공기 질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서 문제점 같은 것 발견 못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규모가 일단 430㎡ 이상 시설만 인증 의무화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시설도 필요할 텐데…….
●김경 위원 조그만 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인증을 해 주자, 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 업무는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경 위원 인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뭐예요? 인증을 하는 기관에는 무엇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우수인증 시설을 362개를 2021년도에 선정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장애통합 어린이집 혹시 방문 하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직접 방문은 안 했고요.
●김경 위원 그런 데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간다간다 하면서 못 갔습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하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현장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일정에서 밀려서 한번 꼭 가도록 하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출입구에 매트를 깔아야 되나 봅니다. 그래야지 먼지를 털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장애통합 같은 경우는 아마 매트를 깔면 안전에 또 위험이 있습니다. 인증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매트를 깔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에 이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연수받거나 내지는 교육청의 교사들 연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수는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실장님도 연수 가실 때 월급에서 그날은 까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아이돌봄교사들은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을 위한 그런 직무교육인데 왜 그날 무급이 돼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저희 팀하고 논의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가부에서 이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현장 의견을 올리는데 일단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김경 위원 실장님 그거를 여가부 탓만 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돌봄교사를 처음에 뽑았을 때 그들을 먼저 사전교육을 시키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교육시킬 때 얼마 예산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교육기관을 12개 기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총액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돌봄교사를 뽑았을 때 그분들이 1년 후에 그만두는 사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직은 아니고 활동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김경 위원 활동 안 하는 게 사직하는 것 아닌가요? 활동을 그만두는 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하시는 분이 3,604명이신데 해마다 계속 500명 정도씩 돌보미를 양성하고 있는데 실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은 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입사ㆍ퇴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올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2명이 입사고 퇴사가 284명으로 이렇게…….
●김경 위원 입사한 사람보다 퇴사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네요.
●김경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상당히 능숙하게, 서툴렀던 아이돌보미교사가 능숙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돌보미 처우, 시간당 받는 돌보미 수당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보면 시간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계속적인 이 부분이 보장이 안 돼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경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선점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개선점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사실 고민입니다.
●김경 위원 그것 말고도 시간 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받는 사람만 계속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께서, 물론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을 포괄해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돌봄교사 분명히 우리가 지원해서 그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다시 다 잃어버린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보수교육만큼은 무상교육이 아닌 유상교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도 저희 서울시가 직접하는 교육은 저희가 교육수당을…….
●김경 위원 직접하는 교육 말고요. 직접하는 교육은 선택 아닙니까? 선택해서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의무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의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전국 사항이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실장님 직접하는 교육 관련해서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의무교육의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무튼 여가부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건 여가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서울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비 제공해 주는 그 비용을 의무교육비 수당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그래서 아픈아이 돌보미랄지 등하원 돌보미랄지 영아전담 돌보미랄지 이분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 돌보미 업무를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 주는, 시간당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무교육 갈 때 유급으로 의무교육을 시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 부분은 전국의 모든 돌보미 교육에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경 위원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 예정인 지역들도 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가부하고의 약간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김경 위원 여가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가부만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거 확인하셔서 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해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끝나셨습니까?
●김경 위원 1분 30초 동안…….
●부위원장 이소라 제가 2분을 더 드린 건데…….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보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과 또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이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반영되어 있지만 이제는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ㆍ공공성까지 4개 분야가…….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영역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싱크탱크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연구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직접 집행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이 164명인데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시설관리나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해 드렸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물론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공예센터, 나 위탁받았다, 자격이 되어서. 그리고 아이돌봄, 위탁받았다. 디지털성범죄, 위탁받았다.” 물론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위탁받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스스로 반성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던 취지를 감안하면 저희 정규 직원들의 업무에 부담이 되는 그런 과도한 위수탁 업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의 일환이셨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171명이고 현원이 현재 166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재단이 하는 인력 활용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계약직 인력을 별도 목적에 따라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64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탁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도 정원 외로 저희가 13명의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기간제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경 위원 대표님,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리움과 같은…….
●김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그래서…….
●김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직원 안에 공예전문가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예전문가가 아니라요 아리움의…….
●김경 위원 직원 안에 디지털성범죄 전문가 있습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디성센터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인천 여성가족재단도 디성센터를 위수탁을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이런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이런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것에 주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해 주셔야지 키움센터 구경시켜 주고 공예센터 구경시켜 주고 디지털성범죄 구경시켜 주고 이것이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느낀 것은 그런 걸 느꼈어요. 조금 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정책을 만들어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공인평가 지표. 살펴보았더니 아까 실장님이 말씀주셨던 거 세부적인 항목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 같은 경우도 총 11개 항목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고 민원을 받았던 방충망 구멍 뚫린 거 그 예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감점을 하고 어느 분은 감점을 안 했어요.
이제 문제가 하나의 점수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준은 85점이라는 거죠. 아까 보시다시피 탈락률도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3개월에 또 하나는 무슨 2개월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1점이란 말이죠. 이것은 자가보고식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소독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록이 있을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록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보고식도 1점, 그 이외 시설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것도 다 1ㆍ2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약간 비중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매뉴얼 만드실 때 그런 점도 같이 보완하셔서 확실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곳은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같은 경우도 11개 항목이 만약에 주어진다 아니면 추가로 더 항목을 늘리겠다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침, 그것 말고는 보지 말아라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서 누가 하더라도 신뢰도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 나오면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한번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도 많고 한데 이거에 대한 관리기준이나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는 하게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런데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하지만 어린이집의 서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공기 질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혹시 거기서 문제점 같은 것 발견 못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규모가 일단 430㎡ 이상 시설만 인증 의무화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시설도 필요할 텐데…….
●김경 위원 조그만 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인증을 해 주자, 또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 업무는 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경 위원 인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뭐예요? 인증을 하는 기관에는 무엇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요, 우수인증 시설을 362개를 2021년도에 선정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장애통합 어린이집 혹시 방문 하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직접 방문은 안 했고요.
●김경 위원 그런 데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간다간다 하면서 못 갔습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하고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현장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일정에서 밀려서 한번 꼭 가도록 하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출입구에 매트를 깔아야 되나 봅니다. 그래야지 먼지를 털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장애통합 같은 경우는 아마 매트를 깔면 안전에 또 위험이 있습니다. 인증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매트를 깔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후환경본부에 이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아이돌봄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연수받거나 내지는 교육청의 교사들 연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수는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실장님도 연수 가실 때 월급에서 그날은 까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아이돌봄교사들은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을 위한 그런 직무교육인데 왜 그날 무급이 돼야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저희 팀하고 논의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가부에서 이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현장 의견을 올리는데 일단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김경 위원 실장님 그거를 여가부 탓만 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돌봄교사를 처음에 뽑았을 때 그들을 먼저 사전교육을 시키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교육시킬 때 얼마 예산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교육기관을 12개 기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총액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돌봄교사를 뽑았을 때 그분들이 1년 후에 그만두는 사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직은 아니고 활동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김경 위원 활동 안 하는 게 사직하는 것 아닌가요? 활동을 그만두는 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하시는 분이 3,604명이신데 해마다 계속 500명 정도씩 돌보미를 양성하고 있는데 실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은 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입사ㆍ퇴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올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2명이 입사고 퇴사가 284명으로 이렇게…….
●김경 위원 입사한 사람보다 퇴사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네요.
●김경 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상당히 능숙하게, 서툴렀던 아이돌보미교사가 능숙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돌보미 처우, 시간당 받는 돌보미 수당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보면 시간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계속적인 이 부분이 보장이 안 돼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경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선점도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개선점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 사실 고민입니다.
●김경 위원 그것 말고도 시간 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받는 사람만 계속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께서, 물론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을 포괄해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돌봄교사 분명히 우리가 지원해서 그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다시 다 잃어버린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보수교육만큼은 무상교육이 아닌 유상교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도 저희 서울시가 직접하는 교육은 저희가 교육수당을…….
●김경 위원 직접하는 교육 말고요. 직접하는 교육은 선택 아닙니까? 선택해서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의무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의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전국 사항이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실장님 직접하는 교육 관련해서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의무교육의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무튼 여가부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경 위원 아니, 그건 여가부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서울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비 제공해 주는 그 비용을 의무교육비 수당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는 그래서 아픈아이 돌보미랄지 등하원 돌보미랄지 영아전담 돌보미랄지 이분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 돌보미 업무를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 주는, 시간당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김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무교육 갈 때 유급으로 의무교육을 시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 부분은 전국의 모든 돌보미 교육에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경 위원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 예정인 지역들도 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가부하고의 약간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김경 위원 여가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가부만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거 확인하셔서 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방법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해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끝나셨습니까?
●김경 위원 1분 30초 동안…….
●부위원장 이소라 제가 2분을 더 드린 건데…….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보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과 또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이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반영되어 있지만 이제는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ㆍ공공성까지 4개 분야가…….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영역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싱크탱크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연구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직접 집행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이 164명인데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시설관리나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해 드렸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물론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공예센터, 나 위탁받았다, 자격이 되어서. 그리고 아이돌봄, 위탁받았다. 디지털성범죄, 위탁받았다.” 물론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위탁받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것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스스로 반성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던 취지를 감안하면 저희 정규 직원들의 업무에 부담이 되는 그런 과도한 위수탁 업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의 일환이셨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171명이고 현원이 현재 166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재단이 하는 인력 활용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으로 계약직 인력을 별도 목적에 따라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64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탁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도 정원 외로 저희가 13명의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기간제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경 위원 대표님,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리움과 같은…….
●김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그래서…….
●김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이소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직원 안에 공예전문가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공예전문가가 아니라요 아리움의…….
●김경 위원 직원 안에 디지털성범죄 전문가 있습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디성센터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인천 여성가족재단도 디성센터를 위수탁을 하고 있고요.
●김경 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이런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이런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것에 주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해 주셔야지 키움센터 구경시켜 주고 공예센터 구경시켜 주고 디지털성범죄 구경시켜 주고 이것이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느낀 것은 그런 걸 느꼈어요. 조금 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정책을 만들어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잠시만요, 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2020년, 2021년, 지금 2022년 것은 시행 중이시라고 하지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어서 애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이 적은 사유가 아마 집행률이 낮은 사유일 텐데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모 방송에서도 고딩엄마아빠 이래서 방송을 하고 있고 아마 사회적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거를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홍보. 이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건대 없으면 더 좋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더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홍보를 해서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사실 현재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더 좀…….
●김영옥 위원 제가 어디를 봐도 저는 홍보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시 대표 홈페이지에도 하고 내 손안에 서울에도 하고 맘카페에도 하기는 하는데…….
●김영옥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부모는 밝히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신청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럴수록 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어쨌든 예산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음도 힘들지만 자력 기반이 안 되고 하다 보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올해 목표가 절반을 넘을지는 지금 수치상 모르겠습니다. 아직 9월 말에 45.9%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지원인원 및 지급금액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고 그래서 2020년에는 3,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2,400, 1,500.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즐어서만은 아닌데요. 대상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만 줄었다고 그래서 이 촉진금액이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들한테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요. 이들한테 검정고시학습비라고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명이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분한테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2021년에는 1명인데 30만 원, 2020년에는 4명인데 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금액만 지원하면 검정고시 볼 수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검정고시를 보려면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공부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아이돌봄도 돼야 되고…….
●김경 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남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원의 폭이 어떤 게 진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지원의 폭, 대상을 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3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50%를 상회하는 걸로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검정고시학습비 이런 거 30만 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니까 검정고시학습비는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일단 기준은…….
●김경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급은 30만 원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30만 원, 그것도 제가 여쭈려고 그랬어요. 무슨 근거로 이것만 지급이 되는지, 그러면 154만 원이라고 해놓지를 마시든가.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10만 원씩 주네요.
●김영옥 위원 월 10만 원씩, 그래서 대상자별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2,401명이었어요. 그런데 나간 금액은 3,700만 원이에요. 그럼 월 10만 원이 아닌데요?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도 2,289명인데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10만 원이고 188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인데 저는 이 자료 책자에서 보고 발췌를 제가 한 겁니다. 이 자료에는 분명히 338명이 2020년도에 자립지원 촉진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에는 216명, 2022년도에는 1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이라면 계산 추계가 맞지 않죠, 얼른 계산해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세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제가 갔다오면서도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전부 다 그렇게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는지 참 답답함을 느끼며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저한테도 결과가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불용액에 대해서 20% 이상, 집행잔액 1억 이상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해서 이거 총예산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여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시는 대로.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발생사유 및 개선방안에 보면 용역비 단가절감으로 인한 잔액 및 낙찰 차액, 단일임금 적용해서 단축시켰다, 감소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아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커요.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1…….
●김영옥 위원 2021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1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 위원 네, 2021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자료가 없으십니까, 아직?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질문을, 우선 그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 보조가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동 수 감소에 따른 폐ㆍ휴업 등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1년에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습니까? 총대상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426개…….
●김영옥 위원 거기서 얼마나 1년에 폐ㆍ휴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폐ㆍ휴업은 거의 없습니다, 2~3개 정도.
●김영옥 위원 여기도 그러기에는 예산 불용액이 너무 큽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료를…….
●김영옥 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가실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전부 다 리스트를 갖고 계시죠?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따로 추가자료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자료가 없어서 못 보신다는 것은 참, 이것도 자료로 또 주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냐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만들다 보면 정작 필요하고 쓰고 싶은 곳은 예산 추계가 이렇게 돼 있으므로 쓰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역비 단가절감으로 인한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이걸 아꼈다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34억이라는 돈이 너무 큽니다. 나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안 아끼시려고 용역비 단가절감을 안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은 개인 시설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저희가 용역하는 금액을 낙찰을 하다 보면 그 차액이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용역이나 집행 차액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21년도부터 개인 시설의 법인화를 저희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가 단일임금으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될 예산이 345개소가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 많이 달성을 못 하고 280개인가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임금을 적용할 개소 수가 줄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발생 및 사유의 개선방안에 제대로 쓰셨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기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단일임금 개소 수 감소라는 게 개인 시설에 있다가…….
●김영옥 위원 용역비 단가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용역비 단가…….
●김영옥 위원 단가절감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잡았다가 대상자를 정말 충족하지 못해서 80% 진행을 했다 차라리 이렇게 쓰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용역비도…….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표기가 잘된 겁니까,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단 용역비 단가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잡았던 단가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했다, 이런…….
●김영옥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잡았던 예산 단가하고요 용역이 정말 발생된 단가 그리고 몇 개소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구체적으로 자료…….
●김영옥 위원 여기서 자료와 이 추계가 맞지 않을 때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과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발생 사유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제 추계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예산 때문에 꼭 써야 될 곳, 그곳에서는 못 쓰고 있을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2021년 사항이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2020년, 2021년, 지금 2022년 것은 시행 중이시라고 하지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어서 애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이 적은 사유가 아마 집행률이 낮은 사유일 텐데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모 방송에서도 고딩엄마아빠 이래서 방송을 하고 있고 아마 사회적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거를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홍보. 이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건대 없으면 더 좋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더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홍보를 해서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사실 현재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더 좀…….
●김영옥 위원 제가 어디를 봐도 저는 홍보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시 대표 홈페이지에도 하고 내 손안에 서울에도 하고 맘카페에도 하기는 하는데…….
●김영옥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부모는 밝히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신청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럴수록 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은 어쨌든 예산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음도 힘들지만 자력 기반이 안 되고 하다 보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도중에 올해 목표가 절반을 넘을지는 지금 수치상 모르겠습니다. 아직 9월 말에 45.9%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지원인원 및 지급금액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고 그래서 2020년에는 3,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2,400, 1,500.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즐어서만은 아닌데요. 대상자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만 줄었다고 그래서 이 촉진금액이 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들한테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어요. 이들한테 검정고시학습비라고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명이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분한테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2021년에는 1명인데 30만 원, 2020년에는 4명인데 1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금액만 지원하면 검정고시 볼 수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검정고시를 보려면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공부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죠, 아이돌봄도 돼야 되고…….
●김경 위원 그렇죠.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남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원의 폭이 어떤 게 진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지원의 폭, 대상을 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3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50%를 상회하는 걸로 나온다면 이거는 다시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검정고시학습비 이런 거 30만 원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니까 검정고시학습비는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일단 기준은…….
●김경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급은 30만 원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30만 원, 그것도 제가 여쭈려고 그랬어요. 무슨 근거로 이것만 지급이 되는지, 그러면 154만 원이라고 해놓지를 마시든가.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니…….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10만 원씩 주네요.
●김영옥 위원 월 10만 원씩, 그래서 대상자별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2,401명이었어요. 그런데 나간 금액은 3,700만 원이에요. 그럼 월 10만 원이 아닌데요?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도 2,289명인데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월 10만 원이고 188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인데 저는 이 자료 책자에서 보고 발췌를 제가 한 겁니다. 이 자료에는 분명히 338명이 2020년도에 자립지원 촉진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에는 216명, 2022년도에는 11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이라면 계산 추계가 맞지 않죠, 얼른 계산해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세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제가 갔다오면서도 인터넷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전부 다 그렇게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는지 참 답답함을 느끼며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저한테도 결과가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1년 불용액에 대해서 20% 이상, 집행잔액 1억 이상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해서 이거 총예산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여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시는 대로.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발생사유 및 개선방안에 보면 용역비 단가절감으로 인한 잔액 및 낙찰 차액, 단일임금 적용해서 단축시켰다, 감소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아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커요. 보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1…….
●김영옥 위원 2021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021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 위원 네, 2021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자료가 없으십니까, 아직?
그러면 한 가지만 다른 질문을, 우선 그건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 보조가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이동 수 감소에 따른 폐ㆍ휴업 등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1년에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습니까? 총대상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426개…….
●김영옥 위원 거기서 얼마나 1년에 폐ㆍ휴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폐ㆍ휴업은 거의 없습니다, 2~3개 정도.
●김영옥 위원 여기도 그러기에는 예산 불용액이 너무 큽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추가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료를…….
●김영옥 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가실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전부 다 리스트를 갖고 계시죠?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따로 추가자료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자료가 없어서 못 보신다는 것은 참, 이것도 자료로 또 주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냐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만들다 보면 정작 필요하고 쓰고 싶은 곳은 예산 추계가 이렇게 돼 있으므로 쓰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것도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역비 단가절감으로 인한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이걸 아꼈다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34억이라는 돈이 너무 큽니다. 나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안 아끼시려고 용역비 단가절감을 안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은 개인 시설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저희가 용역하는 금액을 낙찰을 하다 보면 그 차액이 나올 수 있고, 어쨌든 용역이나 집행 차액은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21년도부터 개인 시설의 법인화를 저희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가 단일임금으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될 예산이 345개소가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 많이 달성을 못 하고 280개인가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단일임금을 적용할 개소 수가 줄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발생 및 사유의 개선방안에 제대로 쓰셨어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거기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단일임금 개소 수 감소라는 게 개인 시설에 있다가…….
●김영옥 위원 용역비 단가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용역비 단가…….
●김영옥 위원 단가절감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잡았다가 대상자를 정말 충족하지 못해서 80% 진행을 했다 차라리 이렇게 쓰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용역비도…….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표기가 잘된 겁니까,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단 용역비 단가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잡았던 단가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했다, 이런…….
●김영옥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잡았던 예산 단가하고요 용역이 정말 발생된 단가 그리고 몇 개소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구체적으로 자료…….
●김영옥 위원 여기서 자료와 이 추계가 맞지 않을 때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과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발생 사유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제 추계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예산 때문에 꼭 써야 될 곳, 그곳에서는 못 쓰고 있을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맞습니다. 2021년 사항이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스페이스 살림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살림을 보면서 드는 혼란이 여기의 정체성이 뭡니까? 공간이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여성 기업인을 키우는 게 정체성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존의 사업 체계 안에서는 복합공간으로서 창업과 가족, 이런 복합 공간으로서의 활용, 그래서 저희 사업 구성 체계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의 경제력 관련되는 활동 지원과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돌봄의 지원 기능들이 확보된 공간으로 그렇게 두 가지 사업 체계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어느 게 더 주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까지만 해도 창업기능이 일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창업기능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꽤 있고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계속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은 정말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에서 나오는 일자리 관련된 내지는 경제, 노동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보면 노동이라든지 경제, 일자리 이런 거 관련된 연구는 하루아침에 잘해 낼 수 있는 수월성이 확보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랜 기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자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을 홈페이지 키워드를 가지고 봤더니 여성가족재단은 16건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원은 38건이 있는데 정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목을. 2020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가장 최근에 한 연구, 일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겁니다. 2020년 1월에 했는데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한 1980년대에 연구할 때 이런 제목 많이 붙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황유정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38건이 있고 꾸준히 올해도 많이 있는데 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제목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여성일자리를 만드는가”예요.
대표이사님, 교수님 출신이라서 금방 느끼실 거예요.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경제활동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이스 살림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혼돈이 이거예요. 여기는 여성 경제인들, 여성 IT 창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간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멋있게 보이려고 이 사람들을 채우고 있는 건지, 정말 그걸 모르겠고요.
아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의 유인요인은 임대료가 싸다고 하는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싸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쌉니까? 어떤 유인요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그 입주 이용료를 무상 변제하거나 이런 식의 형태 지원은 아니었고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늘 자산가치 대비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삭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 정도 되는 시범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굴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는 지점들은 저희가 민간 네트워크들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판로 또 투자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의 효과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정도의 기업들은 그 시범사업 기간만이라도 유니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했던 창업지원사업들의 모델들이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 효과를 발휘했는지 정도의 결과물을 지금 환류하고 있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굳이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제공했던 공간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등 투자, 매칭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피칭 과정들, 데모데이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지원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판단이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제가 MOU를 맺어서 지원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여성 경제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성 판로를 개척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청이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인지하고 있나, 다 searching을 한 상태에서 이걸 준비했나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스페이스 살림의 여성 창업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searching하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투자의 경우에는 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었지만 받았던 기관들은 은행권이었고요. 그래서 SC제일은행 등 비롯해서 FMB, KB 투자은행권들과의 연계 MOU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민간에서도 청년창업이든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캠프를 비롯해서 여성 창업뿐만 아니라 일반청년 창업을 지원해 왔던 민간기관들이 매우 중요했고, 또 저희가 성장형 창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은 IT나 디지털 분야였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입주기업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사업이나 컨설팅사업, 투자금 매칭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MOU 관계 안에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창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입주하지 않았지만 창업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기업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받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각 교육과 코스별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별로 기업들이나 참여인원수가 좀 다르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입주기업이 아닌 비입주기업들의 참여실적들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스페이스 살림을 보면서 시작은 멋있으나 이것이 정말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물론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꼭 스페이스 살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정책들은 성공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들은 나옵니다. 그걸 과대 포장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죠, 정부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디테일한 것들을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뭐랄까 서울시가 여성 경제인들을, 그러니까 IT 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 경제활동들이 있죠. 그것들을 제대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세팅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가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페이스 살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도 좀 더 보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꼭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부위원장 이소라 2분 지났습니다.
●황유정 위원 1분만…….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 드릴게요.
●황유정 위원 아까 보수공사 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하자…….
●황유정 위원 네, 그거 요청을 드린 게 왜 그랬냐하면 하자보수 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공사인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에서 하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사람들과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좀 봐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면 감사청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이 도기본을 비롯해서 공사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등등 해서 의회에 소환하여 여러 가지 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는 그 이후에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상시적으로 하자나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고 바로바로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30초만…….
그래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은 감리단과 또 시공을 한 업체인 호반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고 있고요. 하자보증 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데 이것도 보증책임이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콘크…….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래서 그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기간들 다 찬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 되고요.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고친다고 하고 이러는 게 업자들의 속성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한 가지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재단의 연구실적을 황유정 위원님께서 잠깐 여능원 실적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2007년부터 2022년 동안 연구실적이 30건입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터넷에서 두 기관에 들어가서 여성 일자리라고 안 치고 일자리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쳤습니다. 보통 정책 수요자들은 여성들이 키워드를 칠 때 일자리라고 치지 여성 일자리라고 안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 일자리로 다시 치면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그게 여가재단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로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업적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30건이라고 저는 바로잡고요. 어쨌든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확인해 주시고 이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기존의 사업 체계 안에서는 복합공간으로서 창업과 가족, 이런 복합 공간으로서의 활용, 그래서 저희 사업 구성 체계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들의 경제력 관련되는 활동 지원과 다른 한쪽에서는 소위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돌봄의 지원 기능들이 확보된 공간으로 그렇게 두 가지 사업 체계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황유정 위원 어느 게 더 주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까지만 해도 창업기능이 일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창업기능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꽤 있고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계속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은 정말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에서 나오는 일자리 관련된 내지는 경제, 노동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보면 노동이라든지 경제, 일자리 이런 거 관련된 연구는 하루아침에 잘해 낼 수 있는 수월성이 확보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랜 기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자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한 것을 홈페이지 키워드를 가지고 봤더니 여성가족재단은 16건이 있고 여성능력개발원은 38건이 있는데 정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목을. 2020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가장 최근에 한 연구, 일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겁니다. 2020년 1월에 했는데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한 1980년대에 연구할 때 이런 제목 많이 붙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황유정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38건이 있고 꾸준히 올해도 많이 있는데 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제목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는 어떻게 여성일자리를 만드는가”예요.
대표이사님, 교수님 출신이라서 금방 느끼실 거예요.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경제활동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이스 살림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혼돈이 이거예요. 여기는 여성 경제인들, 여성 IT 창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간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을 멋있게 보이려고 이 사람들을 채우고 있는 건지, 정말 그걸 모르겠고요.
아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의 유인요인은 임대료가 싸다고 하는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싸지 않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쌉니까? 어떤 유인요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그 입주 이용료를 무상 변제하거나 이런 식의 형태 지원은 아니었고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늘 자산가치 대비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삭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 정도 되는 시범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도 전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굴한 그런 좋은 기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는 지점들은 저희가 민간 네트워크들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판로 또 투자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의 효과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정도의 기업들은 그 시범사업 기간만이라도 유니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했던 창업지원사업들의 모델들이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 효과를 발휘했는지 정도의 결과물을 지금 환류하고 있는 정도였고요.
그래서 굳이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제공했던 공간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등 투자, 매칭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피칭 과정들, 데모데이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지원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판단이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봐왔기 때문에 제가 MOU를 맺어서 지원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여성 경제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성 판로를 개척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청이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인지하고 있나, 다 searching을 한 상태에서 이걸 준비했나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스페이스 살림의 여성 창업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searching하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는 투자의 경우에는 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었지만 받았던 기관들은 은행권이었고요. 그래서 SC제일은행 등 비롯해서 FMB, KB 투자은행권들과의 연계 MOU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민간에서도 청년창업이든 창업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캠프를 비롯해서 여성 창업뿐만 아니라 일반청년 창업을 지원해 왔던 민간기관들이 매우 중요했고, 또 저희가 성장형 창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은 IT나 디지털 분야였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입주기업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사업이나 컨설팅사업, 투자금 매칭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MOU 관계 안에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창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입주하지 않았지만 창업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 기업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받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각 교육과 코스별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별로 기업들이나 참여인원수가 좀 다르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로 입주기업이 아닌 비입주기업들의 참여실적들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스페이스 살림을 보면서 시작은 멋있으나 이것이 정말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물론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꼭 스페이스 살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하는 정책들은 성공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들은 나옵니다. 그걸 과대 포장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죠, 정부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디테일한 것들을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뭐랄까 서울시가 여성 경제인들을, 그러니까 IT 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 경제활동들이 있죠. 그것들을 제대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세팅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가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스페이스 살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도 좀 더 보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꼭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부위원장 이소라 2분 지났습니다.
●황유정 위원 1분만…….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 드릴게요.
●황유정 위원 아까 보수공사 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하자…….
●황유정 위원 네, 그거 요청을 드린 게 왜 그랬냐하면 하자보수 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 공사인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났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에서 하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들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한 사람들과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좀 봐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면 감사청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이 도기본을 비롯해서 공사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등등 해서 의회에 소환하여 여러 가지 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제공한 자료는 그 이후에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상시적으로 하자나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고 바로바로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30초만…….
그래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지금은 감리단과 또 시공을 한 업체인 호반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고 있고요. 하자보증 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런데 이것도 보증책임이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콘크…….
●황유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래서 그 기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 기간들 다 찬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 되고요.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고친다고 하고 이러는 게 업자들의 속성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한 가지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재단의 연구실적을 황유정 위원님께서 잠깐 여능원 실적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2007년부터 2022년 동안 연구실적이 30건입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인터넷에서 두 기관에 들어가서 여성 일자리라고 안 치고 일자리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쳤습니다. 보통 정책 수요자들은 여성들이 키워드를 칠 때 일자리라고 치지 여성 일자리라고 안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여성 일자리로 다시 치면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죠.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그게 여가재단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의로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업적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30건이라고 저는 바로잡고요. 어쨌든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확인해 주시고 이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은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사실은 보내주신 자료를 관심 있게 보다가 그립컴퍼니라고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최근에 저희가 1년 전, 그리고 5년 전부터 마케팅 기법에서 분석기법을 통해서 여러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엑시트를 했었고, 1년 전부터는 라이브커머스 기업들이 엑시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립컴퍼니를 원래 인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립컴퍼니가 여가재단 스페이스 살림에서 인큐베이팅 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 사실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립컴퍼니가 엑시트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립컴퍼니는 스페이스 살림 저희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입주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가 주로 SNS 기반 라이브커머스 개발을 해서 개발자가 업체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특히 여성 창업기업으로서…….
●윤영희 위원 엑시트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윤영희 위원 엑시트를 어떻게 했는지, 카카오로부터 M&A…….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가 엑시트한 결과는 카카오에서 투자받고요 경영권을 보장받고 1,800억 원에 인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실리콘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타트업들이 엑시트 성공률 26%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제가 수치는 잘 알 수 없지만 10%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아까 여성 일자리발전센터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드렸는데 여성 인재들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가재단이나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여성들이 단순히 공예나 요리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닝받는 수준을 넘어서 창업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고도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영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조금 전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지만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분야에 대한 일종의 개발과 그것으로 경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일종의 별도 시범사업들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또 하나는 팸텍이라고 하는 유망성이 높고 시장성이 큰, 해외에서는 이미 시장성이 커진 분야의 창업이기도 하고, 그쪽 분야로의 진입을 위한 초기 발굴과 또 교육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어서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나 창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고민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윤영희 위원 네, 맞고 그 문제의식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받은 단체 현황에서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법인 단체명 대한아OO협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12곳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그리고 정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목적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운영 맡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위탁체 선정 기준에는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점수로 주게 되어 있지 제하라는 이게 없어서 그걸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신 사례들은 재점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연정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 윤영희 위원님이 양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은 스타트업 창업자입니다. 사실은 보내주신 자료를 관심 있게 보다가 그립컴퍼니라고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윤영희 위원 최근에 저희가 1년 전, 그리고 5년 전부터 마케팅 기법에서 분석기법을 통해서 여러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투자를 받고 엑시트를 했었고, 1년 전부터는 라이브커머스 기업들이 엑시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립컴퍼니를 원래 인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립컴퍼니가 여가재단 스페이스 살림에서 인큐베이팅 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 사실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립컴퍼니가 엑시트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그립컴퍼니는 스페이스 살림 저희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입주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가 주로 SNS 기반 라이브커머스 개발을 해서 개발자가 업체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특히 여성 창업기업으로서…….
●윤영희 위원 엑시트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윤영희 위원 엑시트를 어떻게 했는지, 카카오로부터 M&A…….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가 엑시트한 결과는 카카오에서 투자받고요 경영권을 보장받고 1,800억 원에 인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희 위원 실리콘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타트업들이 엑시트 성공률 26%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제가 수치는 잘 알 수 없지만 10%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아까 여성 일자리발전센터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드렸는데 여성 인재들이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가재단이나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여성들이 단순히 공예나 요리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닝받는 수준을 넘어서 창업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고도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영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조금 전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지만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분야에 대한 일종의 개발과 그것으로 경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일종의 별도 시범사업들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디지털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또 하나는 팸텍이라고 하는 유망성이 높고 시장성이 큰, 해외에서는 이미 시장성이 커진 분야의 창업이기도 하고, 그쪽 분야로의 진입을 위한 초기 발굴과 또 교육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어서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나 창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고민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윤영희 위원 네, 맞고 그 문제의식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받은 단체 현황에서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법인 단체명 대한아OO협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12곳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그리고 정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목적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운영 맡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위탁체 선정 기준에는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점수로 주게 되어 있지 제하라는 이게 없어서 그걸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신 사례들은 재점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연정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께 윤영희 위원님이 양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연정 대표님, 제가 이런 말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대표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024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황유정 위원 대표님, 그 기간에 여성 IT나 창업이나 여성 경제활동이나 여성 노동이나 관련된 전문연구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이미 저희 재단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건 연구를 하는 인력들은 최소한 근속연수가 10년 가까이 된 직원들도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공자들이 몇 명이 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이스 살림 직원까지 포함해서…….
●황유정 위원 아니,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위원님 여능원은 기본적으로 연구인력이 있습니까?
●황유정 위원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은 연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축적된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관장의 의식과 사고가 중요하고, 저는 정연정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임기를 그만두고 만약에 떠나셨을 때 여성가족재단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욕심을 내서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고 내가 욕심을 내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당장 잠깐의 성과는 낼 수 있겠죠. 긴 틀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잠깐의 성과를 낸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여성에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 거고 경제활동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기관 하나를, 전체가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고 오랜 기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돼 왔고 그런 기관 안에서 자꾸 이것을 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실장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십사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분야는 계속 넓어져야 되고 더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고 더 고도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나눠서 분산시켜 놓으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게 뭔가 유효한 성과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갔을 때 그것이 정책적 실패, 낭비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생각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지만 실장님 한 바구니에 담아주십시오.
여성들이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딸들과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리를 잡고 가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도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분들은 평생직장이 있으니까 실업한 사람들 내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애달음을 이해를 잘 못하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 정책을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어느 기관에 나눠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좀 더 반영해서 그들을 살려줄 수 있고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이 세상에는 똑똑한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빵 굽는 걸 배워서 빵 굽는 걸로 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성들도 수만이 있고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여성들의 욕구를 다 담아서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조금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이 디자인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 숙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열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024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황유정 위원 대표님, 그 기간에 여성 IT나 창업이나 여성 경제활동이나 여성 노동이나 관련된 전문연구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이미 저희 재단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건 연구를 하는 인력들은 최소한 근속연수가 10년 가까이 된 직원들도 있고요.
●황유정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공자들이 몇 명이 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이스 살림 직원까지 포함해서…….
●황유정 위원 아니,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위원님 여능원은 기본적으로 연구인력이 있습니까?
●황유정 위원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은 연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매칭시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축적된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관장의 의식과 사고가 중요하고, 저는 정연정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임기를 그만두고 만약에 떠나셨을 때 여성가족재단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책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욕심을 내서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고 내가 욕심을 내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당장 잠깐의 성과는 낼 수 있겠죠. 긴 틀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잠깐의 성과를 낸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여성에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 거고 경제활동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 기관 하나를, 전체가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고 오랜 기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돼 왔고 그런 기관 안에서 자꾸 이것을 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실장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십사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 분야는 계속 넓어져야 되고 더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고 더 고도화돼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나눠서 분산시켜 놓으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게 뭔가 유효한 성과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갔을 때 그것이 정책적 실패, 낭비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생각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지만 실장님 한 바구니에 담아주십시오.
여성들이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 딸들과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리를 잡고 가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도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분들은 평생직장이 있으니까 실업한 사람들 내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애달음을 이해를 잘 못하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 정책을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어느 기관에 나눠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좀 더 반영해서 그들을 살려줄 수 있고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이 세상에는 똑똑한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빵 굽는 걸 배워서 빵 굽는 걸로 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여성들도 수만이 있고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여성들의 욕구를 다 담아서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조금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이 디자인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말씀 숙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열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계속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게되었는데요. 2019~2021까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년도의 세출결산 집행잔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웃음소리)
정말 어려우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2021년도의 집행잔액은 790억, 2020년도의 집행잔액은 980억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예산도 저희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쭉 파악해 보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비 가내시된 금액이 예컨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입양아동을 80명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부족하고, 특히 2021년도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2020년도는 더 많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코로나가 2020년 1월 23일부터 생겼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적어서 그나마 집행율이 그렇게 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코로나 탓만 하면, 이게 반증 되는 건데요 이따 반증되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는 말씀을 드리겠고.
양성평등 그다음에 권익보호, 보육담당, 가족담당, 아이돌봄, 외국인담당 여기서 다 남은 예산을 합한 게 되겠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내시가 나오는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내시 전체를 다 우리가 예산을 받고 가내시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을 쭉 지켜서 보기 때문에. 그러기 전 2019년도도 얼마가 남았냐 하면 30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과다 예산이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 예산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살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복지부 가내시가 조금 과도하게 오면 시비를 꼭 매칭해서 5 대 5 비율일 경우 50%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대단위로 큰 금액이 남을 때를 실장님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저처럼 이렇게 묻지 않고 당신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그때는 또 답변하느라고 어려우실 겁니다.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예산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회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래서 봤더니 10월 21일로 전액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평등위원회는 2022년도에 9.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거기다가 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까지, 이러면서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다 보면 다 보육과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성평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계속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써야되는 건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0년도에는 31%, 2021년도에는 44%, 2022년도 25%입니다. 보고 계시죠? 온마을아이돌봄은 올해 연도는 10%에요, 그나마도 적었지만 올해 연도는 더 적습니다.
여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2020년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위원회들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꼭 해야 될 사항들은 연초에 시행계획심의랄지 기본계획심의할 때는 꼭 위원회 의견을 묻는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성평등위원회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연 몇 회 개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할 때 개최하고 있고 또 서면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위원회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위원회…….
●김영옥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실장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성평등기금 이것은 보면 여기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에 75%, 85%, 9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가 아닐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는 혼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김영옥 위원 당연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모여서 선정대상으로 이 단체를 선정할지 말지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코로나여도 이렇게 띄어 앉아서 여는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단순 자문을 받거나 이런 위원회는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잖아요, 올해 연도는 코로나가 그래도 잠잠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다 집행률이 낮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연초에 한 번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할 때…….
●김영옥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작성일자가 10월 21일이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의견을 드릴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런 사항이고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모여서 회의를 몇 회 해야 될지 그럴 경우에…….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정책실의 예산 전체 틀 해서 구성하시는 분 나와 계시나요? 안 나와 계십니까? 이렇게 과별로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여성가족정책실 것 예산 전체를 핸들링하거나 조율하시는 분 여기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 안 나와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들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일일이 과에서 거기다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아니면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왜 여기는 안 나와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들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과에서 이거 다 거기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올해 행감은 그렇다 치고 내년 행감할 때는 국에서 예산을 핸들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도 배석시키는 걸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여과실에다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야, 어떻게 이걸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과에서 예산하는 곳에 다 올린다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같이 이런 것은 정책에 아니면 예산을 할 때 담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건을 가지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게 안 되면 담당 과 과장님이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이래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질문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영옥 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2분이요? 2분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금 있다 새로 질문을 할까요?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아직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5시 53분인데 7시 반까지 정회하고 7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식사 끝나고 할 때는 젠더 담당관 계십니까?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혹시 저녁 식사 후에 출석 가능하실까요? 출석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항상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게되었는데요. 2019~2021까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년도의 세출결산 집행잔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 것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웃음소리)
정말 어려우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2021년도의 집행잔액은 790억, 2020년도의 집행잔액은 980억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올해 예산도 저희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쭉 파악해 보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비 가내시된 금액이 예컨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입양아동을 80명을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부족하고, 특히 2021년도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2020년도는 더 많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코로나가 2020년 1월 23일부터 생겼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적어서 그나마 집행율이 그렇게 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코로나 탓만 하면, 이게 반증 되는 건데요 이따 반증되는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는 말씀을 드리겠고.
양성평등 그다음에 권익보호, 보육담당, 가족담당, 아이돌봄, 외국인담당 여기서 다 남은 예산을 합한 게 되겠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내시가 나오는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내시 전체를 다 우리가 예산을 받고 가내시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을 쭉 지켜서 보기 때문에. 그러기 전 2019년도도 얼마가 남았냐 하면 30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과다 예산이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내년 예산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살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복지부 가내시가 조금 과도하게 오면 시비를 꼭 매칭해서 5 대 5 비율일 경우 50%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대단위로 큰 금액이 남을 때를 실장님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저처럼 이렇게 묻지 않고 당신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그때는 또 답변하느라고 어려우실 겁니다.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예산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회별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래서 봤더니 10월 21일로 전액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평등위원회는 2022년도에 9.5%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거기다가 또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까지, 이러면서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다 보면 다 보육과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성평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계속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써야되는 건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0년도에는 31%, 2021년도에는 44%, 2022년도 25%입니다. 보고 계시죠? 온마을아이돌봄은 올해 연도는 10%에요, 그나마도 적었지만 올해 연도는 더 적습니다.
여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2020년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위원회들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꼭 해야 될 사항들은 연초에 시행계획심의랄지 기본계획심의할 때는 꼭 위원회 의견을 묻는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성평등위원회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연 몇 회 개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할 때 개최하고 있고 또 서면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위원회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위원회…….
●김영옥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실장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성평등기금 이것은 보면 여기는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에 75%, 85%, 9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가 아닐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는 혼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김영옥 위원 당연하겠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모여서 선정대상으로 이 단체를 선정할지 말지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코로나여도 이렇게 띄어 앉아서 여는 거고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단순 자문을 받거나 이런 위원회는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잖아요, 올해 연도는 코로나가 그래도 잠잠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다 집행률이 낮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연초에 한 번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할 때…….
●김영옥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작성일자가 10월 21일이라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의견을 드릴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런 사항이고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모여서 회의를 몇 회 해야 될지 그럴 경우에…….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정책실의 예산 전체 틀 해서 구성하시는 분 나와 계시나요? 안 나와 계십니까? 이렇게 과별로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여성가족정책실 것 예산 전체를 핸들링하거나 조율하시는 분 여기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 안 나와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들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일일이 과에서 거기다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아니면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왜 여기는 안 나와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들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이거를 일일이 과에서 이거 다 거기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올해 행감은 그렇다 치고 내년 행감할 때는 국에서 예산을 핸들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도 배석시키는 걸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여과실에다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야, 어떻게 이걸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과에서 예산하는 곳에 다 올린다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같이 이런 것은 정책에 아니면 예산을 할 때 담아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건을 가지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게 안 되면 담당 과 과장님이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이래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질문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영옥 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2분이요? 2분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조금 있다 새로 질문을 할까요?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아직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5시 53분인데 7시 반까지 정회하고 7시 반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식사 끝나고 할 때는 젠더 담당관 계십니까?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혹시 저녁 식사 후에 출석 가능하실까요? 출석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항상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담당 과장님도 같이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통계 숫자 같은 것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국적 아동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내 외국인 자녀 아동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3,112명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3,100. 그러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아동은 여러 가지 외교관 자녀도 있을 것이고 주재원 자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불법체류자 자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석은 되어 있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국적별로 분석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적별로,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아동들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또 유치원은 영유아나 유아들, 나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아동들은 결국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지원한다니까 다 유치원으로 빠져나가서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원장님들께서 가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적용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적용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유치원은 지원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아동은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육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유치원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보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한테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 이유는 뭐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2022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들이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원아들이 다 옮겨가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보육료의 50%를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좋아요, 지원을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각종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한 근거가 뭐냐고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 지급근거는 보육조례에 어린이집 보육사업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급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 저희가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만희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잠깐만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실장님이 대답하시지요, 실장님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겨가면 그 어린이집이 어쨌든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서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 유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보육료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기관에 운영비 형식으로 주는거군요. 결국 그 운영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어린이집에서 50% 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그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있기는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 내부에서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을 했는데 역시 의원발의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이 2023년도는 안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주로 서울 시내 어느 구에 외국인 자녀 아동이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등포, 구로, 금천, 광진.
●유만희 위원 광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영등포, 구로, 금천은 구 자체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이렇게 보육료 지급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 저희가 최근에 10월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운영비조로 지원을 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적인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재원이 많냐, 외교관 자녀가 많냐, 누가 많냐 파악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람들도 영주권을 가지고 실제로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상의 아동이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고 또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해당 자치구도 있고 그렇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복지부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 적극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는데 불수용 결정을 했고,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중국 동포 아동들이 많아서 외국인 아동을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덜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런 부분들 염려스럽고요.
시가 전격적으로, 저희 오전에도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함께 고민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칠게요.
지금 1991년도 우리나라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차별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것처럼 그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김영옥 위원님.
지금 외국국적 아동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영유아담당관 변경옥입니다.
●유만희 위원 서울시내 외국인 자녀 아동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3,112명 정도 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3,100. 그러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아동은 여러 가지 외교관 자녀도 있을 것이고 주재원 자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불법체류자 자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석은 되어 있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국적별로 분석은 조금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적별로,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아동들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또 유치원은 영유아나 유아들, 나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아동들은 결국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지원한다니까 다 유치원으로 빠져나가서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원장님들께서 가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적용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적용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유치원은 지원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아동은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육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유치원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3조를 보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한테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 이유는 뭐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2022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들이 보육료를 부모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원아들이 다 옮겨가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보육료의 50%를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좋아요, 지원을 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각종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한 근거가 뭐냐고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 지급근거는 보육조례에 어린이집 보육사업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급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 저희가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만희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잠깐만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실장님이 대답하시지요, 실장님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겨가면 그 어린이집이 어쨌든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서 힘들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 유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보육료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기관에 운영비 형식으로 주는거군요. 결국 그 운영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어린이집에서 50% 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그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있기는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 내부에서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을 했는데 역시 의원발의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이 2023년도는 안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주로 서울 시내 어느 구에 외국인 자녀 아동이 많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등포, 구로, 금천, 광진.
●유만희 위원 광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영등포, 구로, 금천은 구 자체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이렇게 보육료 지급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세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일단 저희가 최근에 10월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운영비조로 지원을 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해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적인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재원이 많냐, 외교관 자녀가 많냐, 누가 많냐 파악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이 사람들도 영주권을 가지고 실제로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면 그만큼 혜택을 받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상의 아동이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고 또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해당 자치구도 있고 그렇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복지부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도 적극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는데 불수용 결정을 했고,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중국 동포 아동들이 많아서 외국인 아동을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덜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런 부분들 염려스럽고요.
시가 전격적으로, 저희 오전에도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함께 고민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칠게요.
지금 1991년도 우리나라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그 협약 내용에 보면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차별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것처럼 그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그냥 이 자리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관리를 일원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유보통합 말씀이십니까?
●김영옥 위원 유보통합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통합할 것이다, 일원화할 것이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유치원을 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3,3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3,112명입니다.
●김영옥 위원 3,112명, 이게 6월부터 10월까지 50% 지원을 했다가 종료된 것이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도 많아서,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세금을 내는 대상자들한테는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3,112명한테 지금 50% 지급을 했던 것 아닙니까? 50%를 하면 예산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한 3억 5,000 정도…….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7억 5,000입니다.
●김영옥 위원 7억 5,000. 이 예산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산처에다가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할 때 이 예산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셨는데 혹시 건의는 해보셨어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의원발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고민은 못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 그렇게 고민을, 민원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의원발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서울시 정책은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의원발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제 지역 광진도 어린이집이 유독 많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왜 많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거고요. 이 정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하시죠.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은 몇 %가 되는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는 먼저 지급을 해 주겠다는 건의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 지원을 말씀 못하셨다는데 이걸 먼저, 힘드시겠지만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파악하신 것을 저와 유만희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예산은 의원발의를 하든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토해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다 써서…….
과장님, 혹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관리를 일원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유보통합 말씀이십니까?
●김영옥 위원 유보통합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통합할 것이다, 일원화할 것이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유치원을 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3,3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3,112명입니다.
●김영옥 위원 3,112명, 이게 6월부터 10월까지 50% 지원을 했다가 종료된 것이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진도 많아서,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세금을 내는 대상자들한테는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3,112명한테 지금 50% 지급을 했던 것 아닙니까? 50%를 하면 예산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한 3억 5,000 정도…….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7억 5,000입니다.
●김영옥 위원 7억 5,000. 이 예산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산처에다가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할 때 이 예산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셨는데 혹시 건의는 해보셨어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의원발의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고민은 못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왜 그렇게 고민을, 민원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의원발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서울시 정책은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의원발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제 지역 광진도 어린이집이 유독 많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왜 많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거고요. 이 정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셨을 때,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구축을 하시죠.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은 몇 %가 되는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는 먼저 지급을 해 주겠다는 건의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 지원을 말씀 못하셨다는데 이걸 먼저, 힘드시겠지만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파악하신 것을 저와 유만희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예산은 의원발의를 하든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토해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다 써서…….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얘기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 국공립, 서울형 연장보육 수요와 근무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장님, 이 자료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연장보육 수요 및 근무현황 살펴보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수요가, 부모들이 원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따로 해 봤는데 연초에 보육포털을 통해서도 야간연장 수요 신청을 받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게 저희가 개선해서, 예전에는 야간연장보육을 희망하는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육포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당 어린이집에 수요를 주고 있는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84개 어린이집에 야간연장보육 수요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연말에 운영 여부 확인해 보니까 15개가 지금 미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좀 운영이, 지정은 254개소를 했고 운영이 일부 안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운영 못했다 이렇게…….
●부위원장 이소라 실장님도 연장보육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의 현장 민원은 따로 들으신 적은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보고는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보고 받으셨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부모님들한테 직간접적으로 거부를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5년간 총 14조 7,000억 투입한다고 하는데 신규투자는 1조 9,300억에 이르러요. 사실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신규사업만 계속 몰두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겠지만 2021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저로 0.6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아이라도 좀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연장보육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다른 분 없으신 건가요?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대체교사가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사업비가 47억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유도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급작스럽게 교사가 필요할 때 저희가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대체교사가 가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교사 역할을 대신하는 걸 하고 있는데 당초 2021년도의 경우에는 채용목표 인원이 576명이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495명이 채용돼서 그 인건비가 좀 남은 사항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예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도 결국에는 국비가 일부 매칭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갑작스럽게 증액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대체교사 관련해서는 올해도 역시 그렇게 인원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또 대체교사는 저희가 채용을 많이 못 해서 그 부분도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변경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대체교사 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원하는 원장님들은 대체교사가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들을 원하시죠. 왜, 대체교사가 와서 일을 하면 그냥 그들은 주어진 일만하고 갈 뿐이지 직원처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원장님들은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조금이 반영되면서 대체교사는 못 쓰는 대신에 육종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육종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2021년도 기획총괄사업 중의 교육 및 행사는 1분기, 2분기는, 갑자기 4분기에서 갑자기 3배, 4배로 늘어나고 있고요. 생태친화 보육은 3분기에는 또 더 많이 배 이상, 평상시에서 869명, 94명, 73명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1,83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분기별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15권으로 8,370부 그런데 4분기에는 1만 3,280부수를 제작합니다. 이때는 코로나 시기인데 이 많은 걸 제작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를 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 제작은 육종에서 꼭 해야 할 일이고요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 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김영옥 위원 그런데 하필 이때 코로나 시기 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코로나 시기지만 사람이 모이는 건 어렵지만…….
●김영옥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 하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게…….
●김영옥 위원 집중돼서, 이렇게 되니까 4분기에 이것을 하다 보니 남은 예산 책정해서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보이는 것밖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매뉴얼 북을 만들 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4권을 만드는데 1분기에는 1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시리즈로 만들되 전체 전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게, 저도 작년에 받아봤는데 연말에 그걸 만들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그러니까 연중 준비는 하더라고 그 자료가 연말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옥 위원 이게 다 배포됐는지, 배포 부수하고요 배포처 이걸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지원사업에서 보면 교육 및 행사가 있습니다. 1분기에 27건 3,736명, 2분기에 51건 8,490명, 3분기 43건 3,805명, 4분기 47건 1,887명.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이게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비대면 줌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줌으로 몇 번, 이렇게 건수별로 해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상세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체가 다 줌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교육은 전체 줌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셀프 컨설팅은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컨설팅도 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대부분 줌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 컨설팅도 보면 1분기는 안 하셨어요. 2분기에는 5건으로 29명, 3분기는 140건으로 1,017명 그런데 갑자기 4분기에는 49건으로 3,6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마무리 단계의 예산 책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체교사, 물론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가내시가 그렇게 많더라도 꼭 시에서 덧대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어쨌든, 자료 제작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있다가 2만 4,200부로 3분기에는 또 3건인데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그 예산의 적정성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실무 과에서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육아종 전체 보면 컨설팅이 너무 많아요. 컨설팅이 정말 그렇게 적정해서 가는 것인지, 정말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맞춰서 하나를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원장님들 민원 중에 교육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자료로 해서 다 뽑았어요, 어떤 부분이 겹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여성가족재단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육에 대한 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 현장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다 보면 원장님들은 도대체 언제 일을 하냐,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교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재단과 육아종에서 하는 일이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꼭 대답을 안 해 주셔도 생각을 하셨다가 본 위원도 관심이 있고 원장님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나눠서 정책을 수반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꼭 어디에서는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 틀에서, 서울시는 보육에 관한 일은 어떻게 어떻게 큰 틀에서, 오늘 황유정 위원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한 바구니에 좀 담아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옳다, 어느 단체가 해야 옳다 이것보다는 정말 효율성 있게, 아이들 문제니만큼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김영옥 위원 답변을 여기서 주시면 또 육아지원센터 거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관계니까 여기서 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들을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말에 원장님들 모시도 무슨 협의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 고친 부분은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모든 유형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또 표준교육과정 또 보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이런 거에 대한 상담, 컨설팅 이걸 주로 하고, 저희 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국공립 보육교직원에 한해서 신규 전환하거나 이런 데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역할은 분명히 나눴을 거고요. 그동안…….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규만 해당이 되는 거면 그 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국공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기존 국공립 보육교직원 대상 안심회계나 중장기 또 보육사업지침 이런 부분 교육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신규 전환한 국공립에 대해서만 보육교직원의 교육은 중점적으로 우리 재단이 하겠다 이렇게 일단 기본 가닥은 잡았고요. 또 말씀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혹시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원장님들 의견 듣고 방향은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양쪽의 말씀 다 듣고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역할분담…….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얘기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 국공립, 서울형 연장보육 수요와 근무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장님, 이 자료 보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연장보육 수요 및 근무현황 살펴보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수요가, 부모들이 원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따로 해 봤는데 연초에 보육포털을 통해서도 야간연장 수요 신청을 받더라고요. 맞나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게 저희가 개선해서, 예전에는 야간연장보육을 희망하는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육포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당 어린이집에 수요를 주고 있는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84개 어린이집에 야간연장보육 수요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연말에 운영 여부 확인해 보니까 15개가 지금 미운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보육수요를 파악해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좀 운영이, 지정은 254개소를 했고 운영이 일부 안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운영 못했다 이렇게…….
●부위원장 이소라 실장님도 연장보육과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의 현장 민원은 따로 들으신 적은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 보고는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보고 받으셨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신청하는 부모님들한테 직간접적으로 거부를 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거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5년간 총 14조 7,000억 투입한다고 하는데 신규투자는 1조 9,300억에 이르러요. 사실 기존에 있는 사업이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신규사업만 계속 몰두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겠지만 2021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저로 0.6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아이라도 좀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연장보육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다른 분 없으신 건가요?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대체교사가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사업비가 47억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영옥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유도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급작스럽게 교사가 필요할 때 저희가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대체교사가 가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교사 역할을 대신하는 걸 하고 있는데 당초 2021년도의 경우에는 채용목표 인원이 576명이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495명이 채용돼서 그 인건비가 좀 남은 사항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예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도 결국에는 국비가 일부 매칭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갑작스럽게 증액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대체교사 관련해서는 올해도 역시 그렇게 인원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또 대체교사는 저희가 채용을 많이 못 해서 그 부분도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변경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대체교사 인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원하는 원장님들은 대체교사가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들을 원하시죠. 왜, 대체교사가 와서 일을 하면 그냥 그들은 주어진 일만하고 갈 뿐이지 직원처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원장님들은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조금이 반영되면서 대체교사는 못 쓰는 대신에 육종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육종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2021년도 기획총괄사업 중의 교육 및 행사는 1분기, 2분기는, 갑자기 4분기에서 갑자기 3배, 4배로 늘어나고 있고요. 생태친화 보육은 3분기에는 또 더 많이 배 이상, 평상시에서 869명, 94명, 73명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1,83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분기별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15권으로 8,370부 그런데 4분기에는 1만 3,280부수를 제작합니다. 이때는 코로나 시기인데 이 많은 걸 제작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를 했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 제작은 육종에서 꼭 해야 할 일이고요 현장에 필요한 매뉴얼 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김영옥 위원 그런데 하필 이때 코로나 시기 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코로나 시기지만 사람이 모이는 건 어렵지만…….
●김영옥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 하셔야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게…….
●김영옥 위원 집중돼서, 이렇게 되니까 4분기에 이것을 하다 보니 남은 예산 책정해서 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보이는 것밖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슨 매뉴얼 북을 만들 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4권을 만드는데 1분기에는 1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시리즈로 만들되 전체 전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게, 저도 작년에 받아봤는데 연말에 그걸 만들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그러니까 연중 준비는 하더라고 그 자료가 연말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옥 위원 이게 다 배포됐는지, 배포 부수하고요 배포처 이걸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지원사업에서 보면 교육 및 행사가 있습니다. 1분기에 27건 3,736명, 2분기에 51건 8,490명, 3분기 43건 3,805명, 4분기 47건 1,887명.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이게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비대면 줌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줌으로 몇 번, 이렇게 건수별로 해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상세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체가 다 줌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교육은 전체 줌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셀프 컨설팅은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컨설팅도 줌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대부분 줌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 컨설팅도 보면 1분기는 안 하셨어요. 2분기에는 5건으로 29명, 3분기는 140건으로 1,017명 그런데 갑자기 4분기에는 49건으로 3,6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마무리 단계의 예산 책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체교사, 물론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가내시가 그렇게 많더라도 꼭 시에서 덧대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는데 이거는 어쨌든, 자료 제작도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쭉 있다가 2만 4,200부로 3분기에는 또 3건인데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그 예산의 적정성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실무 과에서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육아종 전체 보면 컨설팅이 너무 많아요. 컨설팅이 정말 그렇게 적정해서 가는 것인지, 정말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맞춰서 하나를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원장님들 민원 중에 교육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겹치는 것을 자료로 해서 다 뽑았어요, 어떤 부분이 겹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여성가족재단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동에 대한, 보육에 대한 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 현장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다 보면 원장님들은 도대체 언제 일을 하냐,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교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필요하다. 재단과 육아종에서 하는 일이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꼭 대답을 안 해 주셔도 생각을 하셨다가 본 위원도 관심이 있고 원장님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나눠서 정책을 수반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꼭 어디에서는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 틀에서, 서울시는 보육에 관한 일은 어떻게 어떻게 큰 틀에서, 오늘 황유정 위원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한 바구니에 좀 담아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감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옳다, 어느 단체가 해야 옳다 이것보다는 정말 효율성 있게, 아이들 문제니만큼 그렇게 가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김영옥 위원 답변을 여기서 주시면 또 육아지원센터 거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관계니까 여기서 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고요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들을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말에 원장님들 모시도 무슨 협의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 고친 부분은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모든 유형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또 표준교육과정 또 보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이런 거에 대한 상담, 컨설팅 이걸 주로 하고, 저희 재단의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국공립 보육교직원에 한해서 신규 전환하거나 이런 데는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역할은 분명히 나눴을 거고요. 그동안…….
●김영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규만 해당이 되는 거면 그 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국공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기존 국공립 보육교직원 대상 안심회계나 중장기 또 보육사업지침 이런 부분 교육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신규 전환한 국공립에 대해서만 보육교직원의 교육은 중점적으로 우리 재단이 하겠다 이렇게 일단 기본 가닥은 잡았고요. 또 말씀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혹시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원장님들 의견 듣고 방향은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양쪽의 말씀 다 듣고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일단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역할분담…….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젠더자문관님, 혹시 나오셨나요? 아휴, 죄송합니다. 퇴근도 못하시고, 저 때문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궁금한 게 저 화면이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의 성평등 조례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젠더자문관이라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 정책이나 행정이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탔다가, 사실은 평소에 저렇게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저 문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젠더자문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저 문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젠더자문관 김연주 젠더자문관 김연주입니다.
제가 저 문구를 보고 드는 생각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핑크색이라고 해서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핑크색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도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가 임산부 자리인데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태아를 위한 자리처럼 돼서 임산부가 마치 태아를 위한 도구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태아를 위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단어를 못 들었습니다.
●젠더자문관 김연주 출산의 도구가 되는…….
●황유정 위원 아, 도구.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구로 생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저 표현을 보면서 지금 젠더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대부분 요즘은 사람들이 다 많이 알잖아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익숙하게 문화적으로 키워지는 성인데 정말 여성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 내지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자로서의 역할, 그런 식으로 저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저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젠더자문관님은 저거 보시고 잘못된 거라고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하셨나요?
젠더자문관님의 역할이 저런 걸 봤을 때 지적을 하고, 저것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을 타는 여성들이 느낄 불편감 내지는 굉장히 서울시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구나,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셔야 되는 게 젠더자문관님의 역할 아닌가요? 하셨나요?
●젠더자문관 김연주 네, 저의 역할이 맞고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인 경우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이 없더라도 저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개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호선 같이 코레일이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인 경우에는 저러한 문구가 많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직 남아 있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도 봤고, 그래서 저 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서울시민들이 젠더자문관님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젠더자문관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젠더자문관 김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의 세부계획안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실장님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되게 좋은데 이게 일자리와 매칭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동행서비스라고 하는 건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가실에서 1인가구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여가실은 여가실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여성 일자리여도 좋고 고령 일자리여도 좋은데 저는 여성 일자리가 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좀 더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안심동행해 주는 두 명의 그러니까 남성인 경우에는 2인 1조가 되는, 그렇게 갔을 때 병원에 거의 안심동행을 하는 곳에 대한 약간의 소량 지식, 병원의 배치도, 대부분 가시는 병원들이 큰 병원이든지,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약받은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인터넷 들어가면 그 병원의 배치도, 이분이 가실 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갖고 가면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일자리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작단계지만 이런 것들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냥 들으세요, 저 여쭤보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막 갖다주고…….
(웃음소리)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안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가실에 온 1인가구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지는 어떤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자리와 같이 매칭해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조례를 많이 들여다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례의 신성함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조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례들이 너무 시장발의의 조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전시성 행정들 내지는 시장의 여러 가지 대권에 대한 꿈들이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겨난 조례들도 많고요, 여가실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조례를 보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소관 조례 중에 성평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딱 드는 생각 하나는 뭐였냐면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법인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왜 서울시는 성평등조례라고 했을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모법이 성평등기본법이고 우리 조례가 양성평등조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잘못됐으니까 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 성평등이라고 하는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용어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여성가족부 회의에 참석하시면 다른 데는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용어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불편함이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만 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혹시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 팀 보고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미리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쨌든 서울시가 앞서서 성평등으로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여가부도 현재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얘기해도 하나도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서 일단 어색함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하고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법률 자문도 받고 변호사 여러 분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황유정 위원 짧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고 여가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으면 법에 정한 용어를 조례에 쓰는 게 맞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고 써야지만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체계이고 일관성과 통일성과 일체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답을 받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건 조례의 신성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켜야 될 분야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 정책질의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견제의 역할이지만 그 견제가 나오는 힘은 조례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조례를 잘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의 신성함은 법을 지키는 체계, 그 법 체계 안에서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국의 조례들을 찾아봤어요. 성평등 조례를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성평등 조례라고 한 곳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네, 30초면 됩니다.
제주도특별시는 처음에 성평등 조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2015년에 양성평등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평등 조례에서 양성평등 조례로 바꾼 곳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성평등 조례가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조례를 조금 단순화시키고 멋있게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정책을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궁금한 게 저 화면이어서, 왜냐하면 우리 시의 성평등 조례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젠더자문관이라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 정책이나 행정이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탔다가, 사실은 평소에 저렇게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저 문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젠더자문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저 문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젠더자문관 김연주 젠더자문관 김연주입니다.
제가 저 문구를 보고 드는 생각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핑크색이라고 해서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핑크색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도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가 임산부 자리인데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태아를 위한 자리처럼 돼서 임산부가 마치 태아를 위한 도구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태아를 위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단어를 못 들었습니다.
●젠더자문관 김연주 출산의 도구가 되는…….
●황유정 위원 아, 도구.
●젠더자문관 김연주 도구로 생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저는 저 표현을 보면서 지금 젠더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대부분 요즘은 사람들이 다 많이 알잖아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익숙하게 문화적으로 키워지는 성인데 정말 여성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 내지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자로서의 역할, 그런 식으로 저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저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젠더자문관님은 저거 보시고 잘못된 거라고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하셨나요?
젠더자문관님의 역할이 저런 걸 봤을 때 지적을 하고, 저것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을 타는 여성들이 느낄 불편감 내지는 굉장히 서울시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구나,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셔야 되는 게 젠더자문관님의 역할 아닌가요? 하셨나요?
●젠더자문관 김연주 네, 저의 역할이 맞고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인 경우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이 없더라도 저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개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호선 같이 코레일이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인 경우에는 저러한 문구가 많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직 남아 있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을 때도 봤고, 그래서 저 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서울시민들이 젠더자문관님한테 월급을 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젠더자문관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젠더자문관 김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의 세부계획안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실장님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되게 좋은데 이게 일자리와 매칭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동행서비스라고 하는 건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가실에서 1인가구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여가실은 여가실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여성 일자리여도 좋고 고령 일자리여도 좋은데 저는 여성 일자리가 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좀 더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안심동행해 주는 두 명의 그러니까 남성인 경우에는 2인 1조가 되는, 그렇게 갔을 때 병원에 거의 안심동행을 하는 곳에 대한 약간의 소량 지식, 병원의 배치도, 대부분 가시는 병원들이 큰 병원이든지,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약받은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인터넷 들어가면 그 병원의 배치도, 이분이 가실 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갖고 가면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일자리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작단계지만 이런 것들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냥 들으세요, 저 여쭤보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막 갖다주고…….
(웃음소리)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안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가실에 온 1인가구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지는 어떤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자리와 같이 매칭해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조례를 많이 들여다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례의 신성함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조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례들이 너무 시장발의의 조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의 전시성 행정들 내지는 시장의 여러 가지 대권에 대한 꿈들이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겨난 조례들도 많고요, 여가실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조례를 보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소관 조례 중에 성평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딱 드는 생각 하나는 뭐였냐면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법인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왜 서울시는 성평등조례라고 했을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모법이 성평등기본법이고 우리 조례가 양성평등조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잘못됐으니까 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꾸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 성평등이라고 하는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용어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여성가족부 회의에 참석하시면 다른 데는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용어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불편함이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은 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만 성평등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혹시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 팀 보고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미리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쨌든 서울시가 앞서서 성평등으로 했었다는 말씀드리고, 여가부도 현재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얘기해도 하나도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서 일단 어색함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하고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법률 자문도 받고 변호사 여러 분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황유정 위원 짧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쓰고 있고 여가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으면 법에 정한 용어를 조례에 쓰는 게 맞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고 써야지만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체계이고 일관성과 통일성과 일체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답을 받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될 건 조례의 신성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켜야 될 분야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고 있지만 이 정책질의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견제의 역할이지만 그 견제가 나오는 힘은 조례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조례를 잘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의 신성함은 법을 지키는 체계, 그 법 체계 안에서의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전국의 조례들을 찾아봤어요. 성평등 조례를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성평등 조례라고 한 곳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황유정 위원 네, 30초면 됩니다.
제주도특별시는 처음에 성평등 조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2015년에 양성평등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평등 조례에서 양성평등 조례로 바꾼 곳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성평등 조례가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서 조례를 조금 단순화시키고 멋있게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정책을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그리고 정연정 이사장님, 고생들 많으시죠? 저 바깥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음 이 뜻대로 파이팅하고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잠시만요. 저희 지금 한 분씩 돌아갔지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을 5분씩 끊을게요, 너무 깁니다. 5분씩 끊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5분씩 끊으면 조금 있다 또 하고…….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10분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여기 27페이지 보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이요. 이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간식 부분 말씀하신 거죠?
●김영옥 위원 급ㆍ간식 같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쭉 봤습니다. 이번에 보도자료 낸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롯데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그렇게 좋은 보도자료를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하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끈을 놓지 않고 해 주시는 거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도 이 질의를 했을 때 구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서울시에 오니까 어쨌든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항이 있고 구에서 협조해 주지 않고 구에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여 명 넘는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만났어도 이 일은 꼭 제가 말씀드리면 다 같은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학부모들은 다 찬성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지침은, 보건복지부 회의 가실 때 실장님 가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요즘은 회의에 부르지 않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불러달라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질 분은 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여기 보면 GS25편의점 한 군데만 열어놓은 걸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학 기간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이용하실 텐데요 저녁때 편의점 가보셨습니까? 저녁때 편의점 가면 도시락 없습니다, 거의. 아이들 도시락만 먹으라면서요, 그럼 아이들은 떨어진 도시락 말고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편의점이 늦은 시간에 가면 그날 재고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타임이 있어서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배고픔을 달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것을 꼭 보시고요.
지금 GS25하고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많은 편의점으로 늘려달라 그랬더니 CU하고 컨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새는 CU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우리 집 앞에는 CU도 없고 GS25도 없는데 다른 게 있더라, 그러면 거기도 가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가 지금은 보면 반대ㆍ찬성 같아졌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여기 주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까지 상황 잠깐 설명…….
●김영옥 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구에 계실 때부터 그렇게까지 하신 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사실은 저희 팀에서 어떻게 보면 꿈나무카드, 아이들이 그동안 편의점 가서 이걸 쓰냐, 못 쓰냐 이 정도, 낙인이 찍히냐, 안 찍히냐 이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곳에 가서 애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발전된 건 복지부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했다가 그래도 도시락을 사면서 묶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과자를 사는 건 가능하겠다, 이 정도 답변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큰 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CU하고는 묶음상품, GS리테일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GS리테일에서는 저희가 개발해 놓은 앱을 아마 우리 아동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시스템을 또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일단은 CU, 새로 개발하면서 거기에는 묶음상품이 처리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 팀에서 굉장히 아무튼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꼭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아닌 먹을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본인이 자신감을 뭐든지 잃어요. 왜냐하면 편의점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꼭 한 쪽 구석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아빠 카드 쓰는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아무거나 사도 되잖아요, 제한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게 먹고 싶어요, 그 사탕 하나가 먹고 싶고 그 소시지 하나가 먹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박탈감을 갖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우리나라 문제다 문제다 자꾸 그러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아이들, 그래도 어른들의 처음 취지가 밥은 굶기지 말자 해서 이게 탄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밥 굶는 아이는 없게…….
●김영옥 위원 밥만 먹어서 되는 시대는 아니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묶음상품이라고 할망정 그래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많은 곳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대기업들은요 서로 경쟁구도로 가야만 발전이 됩니다. 꼭 경쟁을 우리가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경쟁성을 가져야만 구도가 그래서, 이게 2만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독식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선을 잘해 주셨던데 도시락, 거기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내놓은 도시락 보셨죠? 그거 아이들 안 사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샐러드에, 야채에, 물론 그거 먹어야 돼요,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른들이 선택을 해 준다면 먹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 식성이 변하고 있어서 도시락 제안을 해 주신 것도 잘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드립니다.
이렇듯이 실장님, 이거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정말 꼭 이것은 아이들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먹거리 하나만이라도. 아이들이 과자 한 봉지, 어느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는 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쾌감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큰 틀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라서 이것은 전합니다.
실장님, 끝까지 해 주실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 직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끝까지 여기 과에서도 저와 논의하면서 계속 마지막은 학부모하고 전체 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그렇게, 지금 얻어내셨지만 조금 더 얻어내기까지 힘드시면 공청회도 어머님들하고 다 얘기를 저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100여 명 넘게 어머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요 제가 너무 아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끈을 놓치 말아 주십시오.
이 질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실장님 그리고 정연정 이사장님, 고생들 많으시죠? 저 바깥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음 이 뜻대로 파이팅하고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최기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잠시만요. 저희 지금 한 분씩 돌아갔지요?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을 5분씩 끊을게요, 너무 깁니다. 5분씩 끊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5분씩 끊으면 조금 있다 또 하고…….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10분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실장님, 여기 27페이지 보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이요. 이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간식 부분 말씀하신 거죠?
●김영옥 위원 급ㆍ간식 같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쭉 봤습니다. 이번에 보도자료 낸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롯데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그렇게 좋은 보도자료를 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하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끈을 놓지 않고 해 주시는 거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도 이 질의를 했을 때 구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서울시에 오니까 어쨌든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항이 있고 구에서 협조해 주지 않고 구에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여 명 넘는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만났어도 이 일은 꼭 제가 말씀드리면 다 같은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학부모들은 다 찬성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지침은, 보건복지부 회의 가실 때 실장님 가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요즘은 회의에 부르지 않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불러달라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질 분은 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여기 보면 GS25편의점 한 군데만 열어놓은 걸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학 기간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이용하실 텐데요 저녁때 편의점 가보셨습니까? 저녁때 편의점 가면 도시락 없습니다, 거의. 아이들 도시락만 먹으라면서요, 그럼 아이들은 떨어진 도시락 말고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편의점이 늦은 시간에 가면 그날 재고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타임이 있어서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배고픔을 달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것을 꼭 보시고요.
지금 GS25하고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많은 편의점으로 늘려달라 그랬더니 CU하고 컨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요새는 CU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열려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우리 집 앞에는 CU도 없고 GS25도 없는데 다른 게 있더라, 그러면 거기도 가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가 지금은 보면 반대ㆍ찬성 같아졌어요,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여기 주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지금까지 상황 잠깐 설명…….
●김영옥 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구에 계실 때부터 그렇게까지 하신 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사실은 저희 팀에서 어떻게 보면 꿈나무카드, 아이들이 그동안 편의점 가서 이걸 쓰냐, 못 쓰냐 이 정도, 낙인이 찍히냐, 안 찍히냐 이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곳에 가서 애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또 발전된 건 복지부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했다가 그래도 도시락을 사면서 묶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과자를 사는 건 가능하겠다, 이 정도 답변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큰 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CU하고는 묶음상품, GS리테일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GS리테일에서는 저희가 개발해 놓은 앱을 아마 우리 아동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시스템을 또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일단은 CU, 새로 개발하면서 거기에는 묶음상품이 처리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 팀에서 굉장히 아무튼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김영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표현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꼭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아닌 먹을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본인이 자신감을 뭐든지 잃어요. 왜냐하면 편의점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꼭 한 쪽 구석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아빠 카드 쓰는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아무거나 사도 되잖아요, 제한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게 먹고 싶어요, 그 사탕 하나가 먹고 싶고 그 소시지 하나가 먹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박탈감을 갖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우리나라 문제다 문제다 자꾸 그러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아이들, 그래도 어른들의 처음 취지가 밥은 굶기지 말자 해서 이게 탄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밥 굶는 아이는 없게…….
●김영옥 위원 밥만 먹어서 되는 시대는 아니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묶음상품이라고 할망정 그래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많은 곳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대기업들은요 서로 경쟁구도로 가야만 발전이 됩니다. 꼭 경쟁을 우리가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경쟁성을 가져야만 구도가 그래서, 이게 2만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독식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선을 잘해 주셨던데 도시락, 거기서 처음에 아이들한테 내놓은 도시락 보셨죠? 그거 아이들 안 사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샐러드에, 야채에, 물론 그거 먹어야 돼요,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른들이 선택을 해 준다면 먹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 식성이 변하고 있어서 도시락 제안을 해 주신 것도 잘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드립니다.
이렇듯이 실장님, 이거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정말 꼭 이것은 아이들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먹거리 하나만이라도. 아이들이 과자 한 봉지, 어느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는 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쾌감이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큰 틀로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라서 이것은 전합니다.
실장님, 끝까지 해 주실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저희 직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끝까지 여기 과에서도 저와 논의하면서 계속 마지막은 학부모하고 전체 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그렇게, 지금 얻어내셨지만 조금 더 얻어내기까지 힘드시면 공청회도 어머님들하고 다 얘기를 저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100여 명 넘게 어머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요 제가 너무 아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끈을 놓치 말아 주십시오.
이 질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서론을 한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이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이고 감시 수단입니다. 따라서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늦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는 또 의원은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늦게까지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방만한 업무 가지고, 이만한 예산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만 이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만 원, 9만 원입니다. 국공립은 6만 원, 민간가정은 9만 원.
●유만희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의 총 아동 수가 대략 혹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동 수 35만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원률은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16만 3,000 정도 되고요 한 35%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다 어디서 주로 케어를 받을까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나머지는 가정양육이고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주로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데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할 애들이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 다니는데 혹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만족스럽게 못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거기다 사교육은 확대 돼,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쟁력이 약화돼, 애들이 자꾸 더 안 오려고 그래, 있는 애들도.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 중의 하나가 특별활동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6만 원, 9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어린이집을 6만 원, 9만 원으로 결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식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거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보육료 등 수납에 관한 근거 규정과 함께 저희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별도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특별활동비 한도액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려면 주려면 지역별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런데 자치구는 시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결정하라, 물론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개최를 했는데 일단 변경 없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도액의 상한선을 정해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융통성이 별로 없으므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시가 그걸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납한도액을 원래 국공립하고 서울형이 월 6만 원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만희 위원 아니죠. 일단 서울시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정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만큼 조금 정하니까 밑에서 조금 정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아니 저희가 6만 원을 좀 더 인상해야 되는데 그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엄청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부분이 첫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결정하는 사항을 위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한도액에 자치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그리고 특별활동비 그런 부분이 아무리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지금 현장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가장 불만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질이 좀 낮다, 따라서 거기 6만 원, 9만 원 가지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6만 원, 서울형 같은 데도 6만 원으로 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9만 원으로 되는데 현실은 6만 원 가지고 국공립 같은 데는 거의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따라서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는 학부모 당사자하고 그다음 보육교직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또 전문가 이렇게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논의를 심각하게 했었고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그때 시점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워낙 커서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 특별활동비 상한선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관련법에 있는 겁니까,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시 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를 많이 올리는 것 플러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보육료를 자치구에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이제 현재로 봐서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올려라 올려라 그것 말고 저는 자치구의 자기 특성이 있잖아요, 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걸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저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료 등의 수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공교육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PPT 좀 틀어주세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실장님만 계속 답변하고 계셔서 대신 1인가구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서론을 한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이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이고 감시 수단입니다. 따라서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늦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는 또 의원은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늦게까지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방만한 업무 가지고, 이만한 예산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과만 이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6만 원, 9만 원입니다. 국공립은 6만 원, 민간가정은 9만 원.
●유만희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의 총 아동 수가 대략 혹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동 수 35만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원률은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16만 3,000 정도 되고요 한 35%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다 어디서 주로 케어를 받을까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나머지는 가정양육이고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주로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이런 데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할 애들이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 다니는데 혹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만족스럽게 못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거기다 사교육은 확대 돼,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쟁력이 약화돼, 애들이 자꾸 더 안 오려고 그래, 있는 애들도.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 중의 하나가 특별활동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6만 원, 9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어린이집을 6만 원, 9만 원으로 결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식으로 한도액을 정하는 거지요?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보육료 등 수납에 관한 근거 규정과 함께 저희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별도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특별활동비 한도액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켜주려면 주려면 지역별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런데 자치구는 시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결정하라, 물론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개최를 했는데 일단 변경 없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유만희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도액의 상한선을 정해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융통성이 별로 없으므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시가 그걸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납한도액을 원래 국공립하고 서울형이 월 6만 원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만희 위원 아니죠. 일단 서울시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정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만큼 조금 정하니까 밑에서 조금 정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래서, 아니 저희가 6만 원을 좀 더 인상해야 되는데 그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엄청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부분이 첫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구가 결정하는 사항을 위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한도액에 자치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그리고 특별활동비 그런 부분이 아무리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지금 현장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가장 불만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질이 좀 낮다, 따라서 거기 6만 원, 9만 원 가지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6만 원, 서울형 같은 데도 6만 원으로 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9만 원으로 되는데 현실은 6만 원 가지고 국공립 같은 데는 거의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따라서 그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는 학부모 당사자하고 그다음 보육교직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 또 전문가 이렇게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논의를 심각하게 했었고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그때 시점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워낙 커서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 특별활동비 상한선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실장님,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관련법에 있는 겁니까,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시 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를 많이 올리는 것 플러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보육료를 자치구에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이제 현재로 봐서는…….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많이 올려라 올려라 그것 말고 저는 자치구의 자기 특성이 있잖아요, 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그걸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까 저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료 등의 수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공교육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PPT 좀 틀어주세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실장님만 계속 답변하고 계셔서 대신 1인가구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개소 1인가구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근무자 총 몇 명이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58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남녀 비율 알고 계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떻게 되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지금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방금 알고 계시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여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했던 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여성 44명, 남성 14명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이상 많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부위원장 이소라 1인가구지원센터 현장근무자들하고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최근에 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일단은 센터별로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요 독립형 센터 같은 경우하고 통합형 센터 같은 경우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통합형 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력 증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다만 통합형 같은 경우가 가족센터 내에 같은 공간을 쓰다 보니까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좀 난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한테도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이라든지 공간개선 같은 것들을 요청드리는데 자치구 차원에서의 유휴공간 확보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가실에서는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니까 실행은 해야겠고 또 실적은 쌓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하는 1인가구 시민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독립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를 2,8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맞나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양한 사업 시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 체계도 현장과 소통해서 계속 늘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장 늘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자치구와 가족센터와 1인가구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개선방향을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PPT 보시면 연평균 4만 1,901명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8,962회 운영,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직원들은 재소자보다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가족센터인데요 지금 왼쪽에 OO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면 화장실 앞에 책상이 놓여져 있어요. 보이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저희가 자치구 가족센터에 통합형으로 1인가구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형의 1인가구지원센터 확충을 노력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확충이라는 게 시유지에다 확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1인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독립형, 통합형 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이런 사업 해라, 재무설계 사업 해라, 재무상담 사업 해라, 무슨 사업 해라,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이런 사업 해라 계속 내려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센터마다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정원이 2.5명이에요, 평균. 맞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작년에 1.7명이었고요 올해 증원을 해서 2.5명 가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도 부족한데 어쨌든 인력은 충원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살펴서 어쨌든 1인가구지원센터나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체계 개편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추후 개선방향이 도출되시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말씀하십시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안 그래도 독립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그런데 현재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 내년도에 독립형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치구가 불행히도 없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독려해서 조기에 1인가구 전달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떤 자치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2개 중에 1개를 뺐대요, 1인가구지원센터를 넣어야 돼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파악하시고요. 추후에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방금 얘기 잘 들으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24개소 1인가구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근무자 총 몇 명이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58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남녀 비율 알고 계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떻게 되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지금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방금 알고 계시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여성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몇 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했던 건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여성 44명, 남성 14명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3배 이상 많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부위원장 이소라 1인가구지원센터 현장근무자들하고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최근에 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일단은 센터별로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요 독립형 센터 같은 경우하고 통합형 센터 같은 경우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통합형 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량에 비해서 근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력 증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다만 통합형 같은 경우가 가족센터 내에 같은 공간을 쓰다 보니까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좀 난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한테도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이라든지 공간개선 같은 것들을 요청드리는데 자치구 차원에서의 유휴공간 확보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가실에서는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니까 실행은 해야겠고 또 실적은 쌓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하는 1인가구 시민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독립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를 2,8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맞나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양한 사업 시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 체계도 현장과 소통해서 계속 늘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당장 늘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자치구와 가족센터와 1인가구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개선방향을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PPT 보시면 연평균 4만 1,901명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 8,962회 운영,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직원들은 재소자보다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가족센터인데요 지금 왼쪽에 OO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보시면 화장실 앞에 책상이 놓여져 있어요. 보이시죠?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저희가 자치구 가족센터에 통합형으로 1인가구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형의 1인가구지원센터 확충을 노력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확충이라는 게 시유지에다 확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1인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독립형, 통합형 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이런 사업 해라, 재무설계 사업 해라, 재무상담 사업 해라, 무슨 사업 해라,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이런 사업 해라 계속 내려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센터마다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정원이 2.5명이에요, 평균. 맞습니까?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작년에 1.7명이었고요 올해 증원을 해서 2.5명 가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데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도 부족한데 어쨌든 인력은 충원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살펴서 어쨌든 1인가구지원센터나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체계 개편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추후 개선방향이 도출되시면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말씀하십시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안 그래도 독립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그런데 현재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중에 내년도에 독립형으로 운영하겠다는 자치구가 불행히도 없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독려해서 조기에 1인가구 전달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떤 자치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2개 중에 1개를 뺐대요, 1인가구지원센터를 넣어야 돼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파악하시고요. 추후에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저희도 힘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방금 얘기 잘 들으셨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부위원장 이소라 제가 또 1인가구 관련 사업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시 스마트 안심체계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중에 안심이앱 사용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심이앱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이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19만 8,000건 정도 되고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16만 3,122건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긴급신고 5,600건, 귀가모니터링 14만 4,000건, 스카우트 1만 2,000건 이렇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심귀가스카우트 건은 약 1만 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도 안심이앱이 깔려 있고 지인 1인가구들한테도 이 안심이앱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1인가구 포털은 다 몰라도. 그런데 안심이앱을 자주 이용하느냐 했더니 거의 이용할 게 없다. 그러면 안심택배 서비스도 있는데 그것도 이용 안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가까우면 이용을 할 텐데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지인들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안심이앱 디자인이 너무 구식이다, 그리고 앱 설명서만 들여다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실장님,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번에 안심이앱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디자인 부분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그런 서울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점들은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휴대폰을 영문으로 설정해 놓고 안심이앱에 들어갔더니 작동이 안 돼요, 아예 멈춰요.
혹시 1인가구담당관님은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아까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인가구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더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계속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인가구 시민들이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설문조사를 진행하든지 그런 실태조사들을 파악해서 여러 창구로 제안을 받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와 겹치는 유사중복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정과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마지막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4시 스마트 안심체계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중에 안심이앱 사용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심이앱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안심이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19만 8,000건 정도 되고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은 16만 3,122건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긴급신고 5,600건, 귀가모니터링 14만 4,000건, 스카우트 1만 2,000건 이렇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분명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심귀가스카우트 건은 약 1만 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본 위원도 안심이앱이 깔려 있고 지인 1인가구들한테도 이 안심이앱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1인가구 포털은 다 몰라도. 그런데 안심이앱을 자주 이용하느냐 했더니 거의 이용할 게 없다. 그러면 안심택배 서비스도 있는데 그것도 이용 안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가까우면 이용을 할 텐데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지인들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안심이앱 디자인이 너무 구식이다, 그리고 앱 설명서만 들여다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실장님,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번에 안심이앱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디자인 부분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래서 그런 서울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점들은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휴대폰을 영문으로 설정해 놓고 안심이앱에 들어갔더니 작동이 안 돼요, 아예 멈춰요.
혹시 1인가구담당관님은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1인가구담당관 이호진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아까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인가구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더 발굴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계속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인가구 시민들이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설문조사를 진행하든지 그런 실태조사들을 파악해서 여러 창구로 제안을 받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와 겹치는 유사중복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정과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마지막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속기에 넣지 마십시오. 무언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아니, 그런데 속기를 안 할 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휴, 그것만…….
여성가족재단에 여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사업 2017~2020년까지 이렇게 정책연구한 것을 보다 보니까 75.4%가 지연추진 이래서 정상추진 건 중 4건 중에 1건 정도가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2017~2020년도까지 지연추진 건수가 높은데요, 그래서 제가 임명되고 난 이후부터는 과제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화해서 지연됨이 없도록 지금 되고 있고요.
과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가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착수 자문회의나 또는 외부 자문회의가 하루만 늦춰져도 연구 지연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실은 지연으로 카운트되는 이런 과거의 프로세스를 좀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정책이나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연구결과 보고서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간과정들이 늦어지는 겁니다. 최종보고서 일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지키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다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해는 지연이 없고요.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구자료를 할게요.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정상이나 지연추진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먼젓번에 그렇게 했던 것과 지금 바꾸려고 하시고 개선돼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유도 넣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해까지 연구가 지연이 없음의 그 근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지금 보고서는 늦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또 거기다 예산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그러니 그것은 면밀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이거 안전점검한 겁니다. 이것도 주의요구 이렇게 나왔는데 재단 시설자는 2021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여성플라자 건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설물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현장점검결과 지상 1층 외부 마감재는 손상 및 탈락되었고 지상층 외부 파라펫에는 수직 균열, 수평 균열 등이 방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여성플라자의 추가 손상을 초래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자체 진단할 때는 없었는데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밀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 확대, 점검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현재로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시로 점검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조치가 취해졌고 아직,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도 조치 전과 조치 후의 상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스페이스 살림도 마찬가지죠. 하자보수 추진경과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스페이스 살림 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황유정 위원님께 드린 것 외에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아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받아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진행상황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공유를 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또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대형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업무만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하셔야 되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적정성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다 보니 다 면밀하게 살필 수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표이사님,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한번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보더라도.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여기 실장님한테라도 예산의 포괄적인 것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 하루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죠. 현재 저희가 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하자 영역은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에는 누수이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거기를 집중 점검하여서 공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자들은 꼼꼼하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점검하여서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자체로 반영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협조를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스페이스 살림 거기에 이번에 키즈카페에서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누수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안 하니만 못합니다.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도 같이 할 수 있어야 아이들 안전에 또 거기 오시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계속 공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키즈카페 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제가 안전진단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믿고 이번 예산 때도 보고 그다음에 계속 눈여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황유정 위원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약간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속기를 안 할 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휴, 그것만…….
여성가족재단에 여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사업 2017~2020년까지 이렇게 정책연구한 것을 보다 보니까 75.4%가 지연추진 이래서 정상추진 건 중 4건 중에 1건 정도가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2017~2020년도까지 지연추진 건수가 높은데요, 그래서 제가 임명되고 난 이후부터는 과제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화해서 지연됨이 없도록 지금 되고 있고요.
과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로 가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착수 자문회의나 또는 외부 자문회의가 하루만 늦춰져도 연구 지연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실은 지연으로 카운트되는 이런 과거의 프로세스를 좀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정책이나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위원님, 연구결과 보고서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간과정들이 늦어지는 겁니다. 최종보고서 일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도 지키고 있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다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해는 지연이 없고요.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구자료를 할게요.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정상이나 지연추진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먼젓번에 그렇게 했던 것과 지금 바꾸려고 하시고 개선돼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유도 넣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올해까지 연구가 지연이 없음의 그 근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지금 보고서는 늦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또 거기다 예산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그러니 그것은 면밀하게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이거 안전점검한 겁니다. 이것도 주의요구 이렇게 나왔는데 재단 시설자는 2021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여성플라자 건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설물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현장점검결과 지상 1층 외부 마감재는 손상 및 탈락되었고 지상층 외부 파라펫에는 수직 균열, 수평 균열 등이 방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여성플라자의 추가 손상을 초래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자체 진단할 때는 없었는데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밀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 확대, 점검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지금 현재로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수시로 점검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조치가 취해졌고 아직,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도 조치 전과 조치 후의 상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스페이스 살림도 마찬가지죠. 하자보수 추진경과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스페이스 살림 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황유정 위원님께 드린 것 외에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옥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아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받아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까 진행상황 경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공유를 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또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대형 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 업무만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도 하셔야 되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적정성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다 보니 다 면밀하게 살필 수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표이사님, 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한번 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보더라도.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여기 실장님한테라도 예산의 포괄적인 것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한번 공사할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 하루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렇죠. 현재 저희가 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하자 영역은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에는 누수이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거기를 집중 점검하여서 공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자들은 꼼꼼하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점검하여서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자체로 반영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협조를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스페이스 살림 거기에 이번에 키즈카페에서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런 누수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안 하니만 못합니다.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도 같이 할 수 있어야 아이들 안전에 또 거기 오시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계속 공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키즈카페 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것은 제가 안전진단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믿고 이번 예산 때도 보고 그다음에 계속 눈여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황유정 위원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약간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대표이사님, 누수가 공사하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것은 법률검토를 하셔서 건설업체에 고소ㆍ고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위원님 그게…….
●황유정 위원 그런 것 다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걸 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를 한 업체 호반건설과 그다음에 감리업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는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도 하여튼 법적인 조치는 하고 계신 거죠? 가압류를 한다든가, 왜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럴싸해 보지만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좀 받으셔서 법률적인 검토를, 그거를 실제로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 건물의 동대표를 맡아서 일을 해 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지난한 싸움이고 절대로 말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어렵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만희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30분이 아니고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3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가실 질문 다 마치고 재단 시작하는데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여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죠.
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넉넉하게 5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2분 더 드릴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아니, 위원님 그게…….
●황유정 위원 그런 것 다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그걸 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를 한 업체 호반건설과 그다음에 감리업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상의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는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도 하여튼 법적인 조치는 하고 계신 거죠? 가압류를 한다든가, 왜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럴싸해 보지만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좀 받으셔서 법률적인 검토를, 그거를 실제로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 건물의 동대표를 맡아서 일을 해 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지난한 싸움이고 절대로 말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어렵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유만희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30분이 아니고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3분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가실 질문 다 마치고 재단 시작하는데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여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죠.
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넉넉하게 5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2분 더 드릴게요.
○유만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정책의 가장 최상의 씽크탱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재단이 너무 비대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이 흐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본래의 기능을 찾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 나름대로 향후 개선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따라서 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서면으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1분 안입니다. 1분 안 해도 되니까 1분만 주십시오.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자꾸 왜 그러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저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정책의 가장 최상의 씽크탱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아, 이건 아닌데 재단이 너무 비대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이 흐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본래의 기능을 찾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 나름대로 향후 개선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따라서 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하든지 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일단 서면으로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빨리 끝내주셨습니다.
●김영옥 위원 1분 안입니다. 1분 안 해도 되니까 1분만 주십시오.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소라 자꾸 왜 그러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김영옥 위원 저는 아까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 하자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사현장을 갔을 때도 키즈카페를 넣겠다 이랬는데 이거 너무 심하네요. 여기에 키즈카페를 지금은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한 회사하고 조정과 하자보수가 다 끝날 때까지 키즈카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러다가 안전문제가, 우리가 간과해서 생기는 게 이 안전문제예요. 102건 중에서 보수진행 상황이, 이거 몇 연도에 지은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020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고요.
●김영옥 위원 세상에 2년도 안 된 건물에 보수진행이 102건에 86건, 진행완료 84건, 이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다 보수하시고요 그다음 안전진단 또 받으셔 가지고, 회사 자체로 받든 감리를 따로, 아까 감리가 중요하듯이 다 받으시고 안전진단이 잘되고 난 다음 그다음에 키즈카페가 들어가든 다른 게 들어가든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말에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1분 끝났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기…….
●김영옥 위원 꼭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사현장을 갔을 때도 키즈카페를 넣겠다 이랬는데 이거 너무 심하네요. 여기에 키즈카페를 지금은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한 회사하고 조정과 하자보수가 다 끝날 때까지 키즈카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러다가 안전문제가, 우리가 간과해서 생기는 게 이 안전문제예요. 102건 중에서 보수진행 상황이, 이거 몇 연도에 지은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2020년도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고요.
●김영옥 위원 세상에 2년도 안 된 건물에 보수진행이 102건에 86건, 진행완료 84건, 이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다 보수하시고요 그다음 안전진단 또 받으셔 가지고, 회사 자체로 받든 감리를 따로, 아까 감리가 중요하듯이 다 받으시고 안전진단이 잘되고 난 다음 그다음에 키즈카페가 들어가든 다른 게 들어가든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말에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1분 끝났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 여기…….
●김영옥 위원 꼭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중복 유사사업이 많아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 못 하고 또 심지어 인지도 못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되는 신규사업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심의할 계획이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정책의 현장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금천구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구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면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립니다.
둘째, 서울시의 입양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당초 취지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의 세심하게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단순히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회계처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재무회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재단에 스페이스 살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으며 안전문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1인가구 지원정책의 특화사업 발굴 및 유사 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당부 있었습니다.
여성과 가족은 우리 사회를 받쳐주는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외국인 주민 등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감사종료)
(14시 22분 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중복 유사사업이 많아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 못 하고 또 심지어 인지도 못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되는 신규사업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심의할 계획이니까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정책의 현장성과 타당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금천구 국공립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구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면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립니다.
둘째, 서울시의 입양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당초 취지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의 세심하게 검토를 제안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이 단순히 선심성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진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회계처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재무회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재단에 스페이스 살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입주기업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으며 안전문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1인가구 지원정책의 특화사업 발굴 및 유사 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당부 있었습니다.
여성과 가족은 우리 사회를 받쳐주는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여성과 남성, 아동, 외국인 주민 등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6분 감사종료)
(14시 22분 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다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다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