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7차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료원과 9개 직영 및 위탁병원 그리고 건강 관련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장, 센터장 등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료기관 등이 본연의 업무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 서울시 의료서비스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불출석하는 기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은 사전 예약환자 진료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워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대리하여 출석하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선서 대상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송관영.
●위원장 강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어린이병원의 최근 3년 평균 진료과별 외래, 입원 대기일수 자료가 제출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광역치매센터의 기억지킴이 앱 1단계, 2단계 개발 용역계약의 최종 납품 파일 일체와 용역 계약사인 브라우니솔루션앤컴퍼니의 최근 3년 매출액과 사원 수를 포함한 기업 정보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자료 요구하신 윤영희 위원님께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하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 자료 요청합니다.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안에 직원고충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예규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직원고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네.
●황유정 위원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이력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항에서 개인정보에 걸릴 만한 내용은 지우고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서 기관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강석주 네,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원장님들 나오셔서 소개하실 때 혹시 서울시에 지원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 있으시면 간단히 같이 말씀을 하시면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미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세요? 왜 가만히 계셔?
●이소라 위원 그냥 저희 질문받으면…….
●윤영희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의사소통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에 충실했으면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위원장 강석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서울의료원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질타해 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송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성의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이번 11월 1일부로 은평병원장에 발령받은 최종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종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병원장 이현석 서북병원장 이현석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소윤섭 동부병원장 소윤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해 주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소윤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병원장 윤진 안녕하십니까? 북부병원장 윤진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북부병원이 공공의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남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병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장성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입니다.
성실히 임하겠고 앞으로 병원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서병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백암정신병원의 이효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고 더 나은 시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효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령정신병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서울시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입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지적사항은 신속히 성실하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차경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건강통합센터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손주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시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들 잘 담아서 보다 발전하는 정신건강통합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손주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석주 네,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죄송한데 서울의료원장님, 운영 내규는 빼주시고 제가 파일을 찾아서, 운영 내규 빼주시고 그 명단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김선화 사무국장입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선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우리 위원님들 방문 한번 하시죠.
다음은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기회를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관부서인 서울시청도 나와 계신 거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유만희 위원 주관부서에서도 앞의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 같이 동시에 질문할게요. 누가 나오신 거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유만희 위원 팀장님이시라 그랬어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단장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 단장님, 죄송합니다. 요새 마스크 껴서 얼굴을 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신설과 그다음에 관련 선형가속기 도입 건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투심을 거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예산까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투심에 재검토로 일단 나왔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투심에 참여는 단장님도 참석하고 서울의료원도 참석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의료원도 갔고요 저희 과에서도 나갔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관련 과를 신설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가속기를 도입하는 장비 비용 이런 거 심사하는 겁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아마 투심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투심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 안 된 사유가 뭐예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재검토가 떨어졌고요. 재검토의 의미는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필요는 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방사선 장치를 설비하려면 기계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계획에 대한 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심사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계가 들어왔을 때 기계에 대한 건물의 하중이 괜찮은가, 기본적인 것은 답변이 설득이 안 된 겁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런데 저도 재검토 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8월에 똑같은 건에 대해 보라매에서 투심을 했습니다. 투심을 하면서 아마 내부위원들 중에 일부가 스터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 서울의료원에다가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요구한 거는 약간 내부적인 용역까지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미처 아직 그것까지 준비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단장님, 이 기계가 왔을 때 기계가 몇 ㎏ 나가는데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했다는 걸로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답변을 못 했다는 것은 별로 할 의도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사실은 의료원에서 준비한 거는 내부적인 기술자들을 모셔놓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는 들었는데 이걸 서류화하지 못한 것 같은, 서류화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재검토 사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과가 들어섰을 때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서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것도 재검토 사유가 됐다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2건 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어서 재검토 요청을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저희가 하중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월 14일 계약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사실 어떤 문서화하지는 못했던 그런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1년에 한 280건 정도의 암환자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제출했던 것은 그러면 기존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언제 손익분기점이 될 것인가 할 때 기존에 투자했던 비용이 한 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재검토 사유 내용에 이 과를 신설했을 때 진짜 수요자가, 치료자가 얼마나 있는지 장기계획을 검토해라,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시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시내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방사선종양학과가 없는 병원은 서울의료원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금 중랑구로 이전해 올 때 방사선종양학과를 그 당시에 열었어야 되는데 근처에 원자력병원이라는 암을 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판단 미스로 해서 저희가 개설을 못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를 볼 때 수술은 여기서 다 할 수 있지만 추후 방사선 치료는 다른 병원에 가서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것이 불만으로 누적되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또한 그게 아마 2020년 정도의 컨설팅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 흐지부지하다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물론 그전부터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데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건강국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재검토해서 다시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환자가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과가 언제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11월 14일부터 계약업체가 하중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 4~5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향후에 내년 2023년 1월 중에 투심을 신청하고 만약에 투심 개최가 3월에 되고 4월에 추경 확보가 된다면 하반기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공사기간이 한 8~9개월 소요가 되고요. 결론은 실제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2024년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현장에서 준비 소홀로, 부족으로 인해서 어쩌면 2023년도에 환자를 돌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이 시설들이 그런 과정의 부족함 때문에 2024년도에나 진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 늦게 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투심을 잘 통과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한테 다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병원을 경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서류미비가 일어났을 경우에 재검토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탈락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힘드신 거 알지만 병원을 경영한다고 하는 경영능력도 발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은평병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은평병원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것들인데요. 굉장히 놀란 부분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의 한 달 진료건수를 보니까 정말 너무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들어와서는 분기별로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게 2019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격리병동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로 받는 것이, 과거에는 응급실을 통한 입원과 그다음에 외래를 통한 입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서, 정신질환자는 특히 어디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하고는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고 그다음에 병실로 가서 일단 이렇게 분배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황유정 위원 제가 외래환자 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경과 선생님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9개월 동안 622명의 환자를 보셨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근무해서 외래환자를 본다고 치면 한 달에 3명의 환자를 보셨더라고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치과 선생님은 한 달에 20명 정도 보셨고요.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한 달에 60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한 달에. 보통 내과 선생님들을 의료보험에서 인정해 주는 게 하루에 리밋(limit) 8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내과 선생님이랑 진료과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내과 선생님들이 80명까지 볼 수 있는데 가정의학과 60명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뭘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거부를 당연히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받고 계신 월급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현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를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어쨌든 병원에 여러 과가 있고 의사가 있으니까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정신과 전문병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내과나 다른 신경과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어떤 도움을 주는 형편이지 주 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내과병원이면 내과가 많이 오겠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환자들을 저희가 거의 전담식으로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감염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아마 외래에서 많이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들이 진료거부라든지 당연히 그런 거 하는 건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외래라는 것이 저희가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더 노력을 하고 환자 증대를 위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고요 더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님.
●황유정 위원 지역사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나태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어린이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어린이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은 외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대기명단으로 분류해서 입원순서에 따라 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대기명단에 환자가 올라갔을 때 환자에게 언제 입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고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거는 병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윤영희 위원 고지되고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따로 일정에 대해서 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 어린이 환자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고 뇌전증을 앓고 있었고 현재는 한 대학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환자인데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린이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에 외래진료를 보았는데요. 병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언제 입원이 가능할지 알려줄 수 없다. 맞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말의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알려줄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러 환자로부터 어린이병원에서는 입원이 언제 가능한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언제 입원할지를 알 수가 없으면 환자나 보호자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다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최장 입원해 있는 아이의 경우 35년을 입원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 말은, 제 질문은 언제 입원할지를 모르면 환자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거는 저희들도 아이가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입원대기 중인 환자에게 입원이 언제 가능한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지 어린이병원에 계속 대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도록 입원 예상 가능한 시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줄 수 없다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급성기 병원에 입원이라고 하는 경우에 3~4일에서부터 한두 달까지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추정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 전체 입원환자의 한 20%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 병원에 157명이 입원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 중에서 일반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명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병원장님,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설명의 의무는 중요하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윤영희 위원 의료인의 설명의 유무가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함 아닌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렇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귀 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대기 현황의 언제쯤에 있고, 언제쯤에 입원이 예측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다면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입원이 가능하지 않거나 몇 번의 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귀 병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답변은 ‘알 수가 없음’입니다, 병원장님. 혹시 현장에서 입원 순번을 알려주는 직원들의 답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 부분은 의학적인 설명에서 원인을 설명할 때 알 수 없다는 표현이 정말 알 수 없어서가 아니고…….
●윤영희 위원 아니,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병원장님.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거는 따로 현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언제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어린이병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시립병원의 병원장님들께서는 환자에게 제공하셔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 즉 언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내년부터는 시정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서북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병원하고 서북병원의 호스피스병동 가동률을 보니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시립병원들의 호스피스병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병동가동률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북병원장 이현석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윤영희 위원 호스피스병동…….
●서북병원장 이현석 호스피스병동의 경우에 지금 19베드가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석주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서북병원장 이현석 죄송합니다.
호스피스병동의 경우 지금 19베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한 베드는 격리병동을 해서 사용 안 하고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게 있으면 격리할 수 있게 대기하고 있는 병동입니다.
●윤영희 위원 병원장님, 호스피스 병동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북병원장 이현석 지금 현재는 한 16~17베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최근에 대기 중에 사망한 환자가 없습니까?
●서북병원장 이현석 대기 중인 환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병동을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북병원 방문했을 때 병동가동률 문제에 대해서 의료진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간병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북병원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규직 전환 추진의 근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서북병원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서북병원에서 간병 보조인력을 충원할 수 있나요, 추가로?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아마 인력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조직과하고…….
●윤영희 위원 추가로 충원할 수 있나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조직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윤영희 위원 왜 안 되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여기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늘어나는 것 관련해서는 조직과의 인원 승인을 아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말기암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서울시민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고 병원도 있고 병상도 있는데 간병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서 대기 중에 사망하고 계신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간병 인력의…….
●윤영희 위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간병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
●윤영희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일단 인력 충원의 방법이 문제인데요. 그게 공무직이나 아니면 공공인력으로 채용을 하려면 일단 조직과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윤영희 위원 내년 인력 채용계획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안 잡으셨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저희들이 잡는 거는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논의하셨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아직까지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북병원하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북병원과 실무적인 얘기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필요하면 조직과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하면서 시립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시민이 입원할 수 없어서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윤영희 위원 작은 틀에서는 동의가 안 됩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게 뭐냐면 호스피스병동을 전체적으로 몇 병상 정도 움직여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질문은 대기 중인 시민이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호스피스병동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만 계획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간호 보조인력이 충원될 수 없는 제도로 인해서 시민이 온전하게 웰다잉할 수 있는 조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현재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윤영희 위원님 굉장히 빠르시네요.
한 가지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그리고 잘되고 있는 거는 칭찬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그냥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맞다 아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조직한테 물어보겠다, 그거 물어봐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문의 의도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 나가야 되는 건지, 시의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공공의료원의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만 이렇게 딱 흘러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우리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2021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실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실행을 중간중간에 챙길 거고 그다음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짚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뭔가 모르게 좀 달라지는 그런 의회, 달라지는 우리 집행부 또 공공의료기관 이렇게 꼭 명심하시고 명확하게 모든 것을 주고받는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다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좀 전에 서울의료원장님께 방사선과가 개설되면 언제부터 환자를 돌볼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2024년도 몇 월쯤이라고 그러셨는데 몇 월쯤이라고 시청에서는 예상하고 있나요, 제대로 추진된다면?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기계설비 들여놓는 거를 하여튼 내년도 중에 빨리 가능한 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의료원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내후년도 상반기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단장님께 특별히 또 나오라고 해서 여쭤본 것은 뭐냐면 2024년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투심 같은 절차를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두른다면, 의지가 있다면 빨리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또 여쭤보는 겁니다.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24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대표해서 서울의료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부병원, 서남병원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21년 작년도에 국감에서 뭐 지적됐냐고 여쭤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달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꼭 필연적으로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장애인을 지금 채용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서 41%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2021년도는 의무고용비율이 3.4%예요.
대표로 우리 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2021년도 3.4%인데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몇 %로 상향되어서 몇 %를 고용해야 하는지 혹시 상향되는 %를 아세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3.6%에서 3.8%로…….
●유만희 위원 네, 좋습니다. 3.6%에서 2024년도에는 3.8%까지 상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나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출연기관은 관심이 없는지 41%나 의무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혹시 갖고 있는 대책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헬스키퍼라든가, 그러니까 안마를 해 주는 분들을 고용했고요. 장애인 배드민턴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새로운 방식을 해서 지금은 의무고용률을 넘기고 있는데요. 각 병원에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 중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가장 적게 하고 있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병원이 동부병원이더라고요.
동부병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거기서 그냥 답변하실래요, 뒤에 계시는 줄 알고.
지금 현재 2022년 9월 말 동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몇 %인지 혹시 원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3.1%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율.
●동부병원장 소윤섭 9명 의무인원 중에 지금 6명…….
●유만희 위원 동부병원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 말 현재 1.9%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1.9%. 그러니까 올해는 3.6%였는데 지금 현재 동부병원은 1.9%밖에 고용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려면 현장 근로자도 포함되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 다 포함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든 그 병원 안에 누가 근무하든 장애인은 다 포함되는 거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장님처럼 이렇게 고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만약에 장애인 고용하려면 특별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장애인을 채용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부병원장 소윤섭 저희 병원에서 한 5~6월 두 달 사이에 기존에 계시던 장애인분들이 퇴직도 하시고 이직도 하시는 바람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리가 취업할 수 있게끔 부탁도 많이 드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남아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직종 중에 의사, 간호사, 정보처리사 정도 TO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직종에 계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무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거 지금 의무고용 채용 안 하면 벌금 무는 거죠?
●동부병원장 소윤섭 네.
●유만희 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출연기관이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또 벌금 물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통합지원센터도 있어요. 서울시 안에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그걸 지켜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은평병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환자를 대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할 때 시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보건복지부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보건복지부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최기찬 위원 그렇습니까? 격리 및 강박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최후수단이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건 뭐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그런데 병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건복지부의 격리ㆍ강박 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단 7개로 명시해 두었어요. 그것 또한 알고 계시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평병원이 2019년부터 2022년 격리ㆍ강박 사례 수가 유독 다른 병원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높으냐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격리 수만 따지면 2019년에 무려 2,700여 건이 되고, 그렇다면 2019년 무려 2,700여 건인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다른 정신병원 대비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런 무지막지한 숫자가 계속돼요, 2020년도에 1,800여 건, 2021년도에 1,900여 건, 이 역시 여타 병원의 최소 7배에서 10배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병원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리 및 강박은 최후수단이고 그만큼 세밀하게 규정되고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이것 또한 동의하시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지침에 있는 사항이고 인권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여쭤보지 않아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은평병원에서 격리, 강박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은평병원장 최종혁 제가 최근 자료를 봤고요 저도 이제 은평병원에 와서 알았는데요. 왜 2019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느냐, 사실은 저희 은평병원이 주로 응급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만 경찰이 직접 체포를 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격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응급환자의 경우 굉장히 난폭하고 또 자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그러면 병원장님, 제가 몰라서…….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최기찬 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은평병원 외에 고양정신병원이나 백암정신병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나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전부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있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런데 제가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019년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는 응급환자를 골고루 여러 병원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 병원들이 1명만 들어오면 전체 환자가 다 옮다보니까 응급환자는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응급환자가 다 은평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서까지 오고 있어서 1년에 수백 건의 응급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백암정신병원이나 고양정신병원은 응급환자 안 받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은평병원장 최종혁 건수 자체가 아마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병원장님께서 강변을 하고 계신 거를 내가 증명을 해 드릴게.
제가 여쭤볼게요. 백암정신병원이나 고양정신병원 거기는 응급환자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장 강석주 병원장님 직접 답하세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받기는 받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다른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기찬 위원 어디 병원이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백암정신병원 이효근입니다.
아무래도 시내에 위치해 있는 병원들보다는 거리적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급성기환자보다는 만성환자가 많고 그리고 재입원하는 환자, 자입원 환자 그런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긴 합니다.
●최기찬 위원 작년 2021년도에 내원한 환자 수가 얼마나 돼요?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입원, 총 진료인원이 한 6만 건 정도 되니까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들고 나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250병상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외래는 퇴원환자, 외래 통원환자 해서 많지 않습니다.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최종혁 병원장님, 우리 은평병원의 2021년도 내원환자 수가 얼마나 돼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완을 못 하면 옆의 직원분들이 좀 도와드리세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입원환자는 일수로 계산하면 3만 6,700건으로…….
●최기찬 위원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니까 고양정신병원이나 백암이나 은평이나 환자 수 내원 대비 응급환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거나 그러면서 격리, 강박이 다량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우리 은평병원의 강박 사례 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말씀하세요.
2019년도 1,200여 건부터 2021년도 600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타 병원하고 격리, 강박의 비율이 적게는 1.55%부터 많게는 11%까지 차이가 나요, 다른 타 병원하고 격리하고 강박에서. 격리하고 강박은 다르죠? 격리를 시킨 다음에 최후로 도저히 안 됐을 때 강박하는 거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원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보지만 보건복지부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고 격리 및 강박 시행 기준 상황 다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이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격리와 강박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다른 병원은 아주 소소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은평병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격리 628건, 강박 319건, 무려 50%에 달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의 말씀 다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타 병원하고 비교할 때.
●은평병원장 최종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도 대부분의 환자를 저희는 응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최기찬 위원 다른 병원도 응급 받고 있어요.
●은평병원장 최종혁 응급이 굉장히 드뭅니다. 위원님.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병원 내원 수 대비 응급환자 그리고 격리와 강박의 비를 따져보니까 두드러지게 높다는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은평병원이 사실은 응급환자의 서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파악한 게 실제로 의료인력 대비 매일같이 하루에도 서너 건씩 입원이 오고 순찰차가 오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장님이 다른 병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고양정신병원이 2022년 9월까지 격리가 129건이에요, 그리고 강박이 2건. 그리고 백암정신병원이 2022년 9월 말까지 격리가 172건이에요. 그다음에 강박이 9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가 628건, 강박이 319건, 단순히 비교해 봐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물론 응급환자를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저희는 거의 대부분 응급환자를 받고 있고요 다른 병원들은 대부분 외래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큰 차이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응급환자 다른 데도 받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받고 있으니까.
●은평병원장 최종혁 대부분 다시 파악해 보시면 상당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저희가, 제가 와서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요.
●최기찬 위원 원장님, 여기 숫자 자료를 어디에서 제출했냐면 귀 병원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양정신병원이나 백암정신병원도 다 해당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단순 비교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문제가 결부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병원장님, 거기 은평병원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보름도 안 됐습니다. 보름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이 병원을 운영하실 때 착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격리와 강박의 개념을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다, 적어도 고양정신병원이나 백암정신병원의 사례 정도를 가져와서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병원이 두드러진 부분이 어디 있나 생각하셔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병원 운영하는 데 지침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감사합니다. 잘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중요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입니다.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의 집행비율이 낮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저희가 작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그때 직원들 뽑고…….
●황유정 위원 마이크 조금 입에 가까이…….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그때 직원들 다 세팅해서 세팅작업을 하고요 올해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가 절대적으로 저희 기관에도 심하게, 특히 저희 종사자하고 이용자가 코로나가 있어서 한 3~4개월 이용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정신과에서 먼저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제재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몰아서 올해 해야 될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감안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떨어져도 어떤 사업은 1.1%고요 어떤 사업은 6.3%예요.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은 6.3%예요. 그런데 지금 9월 말 기준인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피감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업 진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불용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지출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올해 안에 100% 다 하시겠다고 집행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저희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있고요. 특히 당사자나 가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충족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다수는 11월, 12월 중에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최선을 다하시려고 한다는 말씀 정말 믿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업 계획들을 보았더니 주로 공모전 그다음에 전시회, 간담회, 행사성 위주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예산이 불용될까봐 정말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급조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지금 하신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걸 위탁으로 맡아서 하시는데 위탁 맡은 기관이 정말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일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것을 잘 정착시켜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은 세팅하느라고 그랬다 치지만 2022년 1년 동안에 지금 해 오신 사업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한 그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말 전시회가, 이 기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달라는 것 때문에 했던 건데 이런 전시회로 무슨 전문성을 어떻게 표출할 것이며 대상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회 예산도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또 깜짝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기관도 이렇게 컬러로 비싸게 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기관이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돈을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줬나 왜 돈을 이런 식으로,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정말로 1년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내는 세금들이에요. 공공을 위해서 내는 세금들인데 이렇게 컬러로 돈을,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컬러로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기관을 맡을 자격이 있나까지 의심을 하게 됐어요. 말씀해 보시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일단은 저희가 정신건강문화축제나 전시회나 이런 부분은 원래 10월 정신건강의 날에 맞추어서 애초에 계획된 행사고요. 대체적으로…….
●황유정 위원 이 기관이 정신건강의 날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냐고요? 기관의 성격과 기관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위원님, 저희가요 지금…….
●황유정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당사자나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고요. 저희 기관이 설치됐을 때 가장 큰 근간이 이루어졌던 게 현재 정신건강서비스 시스템 안에서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본인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등록이라는 제도 안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익명성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당사자들에게 문화예술이나 평생건강, 평생교육, 여가활동이나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을 지원하는데요 본인이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 플러스 아카데미에서 운영되는 것들 중에 당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구성이 되었던 거고요 일부는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정신건강 문화나, 특히 저희가 슬로건을 건 것은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편견도 너무 심하고…….
●황유정 위원 센터장님, 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하고 맡겼는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거와는 너무나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뼈아프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욕구조사가 반영돼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위탁기관이고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면서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정도로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정말 100% 잘 활용해서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반성을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 프로그램은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9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반영해서 새롭게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센터장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이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센터 개소한 지가 1년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방향에 대한 로드맵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혁을 보면 서비스 개시 및 홍보, 카페 나루 오픈, 바리스타 자격증 실무교육 시작,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시범운영, 이게 주요 연혁의 키포인트야.
그런데 원래 지금 현재 이 정신건강통합서비스 미션은 뭐냐, 정신건강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 증진입니다, 연대.
연대 증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각 구에 정신건강센터 있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네.
●위원장 강석주 각 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하고 정신건강통합센터하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실래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때 상반기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는 25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간담회도 진행하였고요 지금 일부는 센터에서 저희 기관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당사자와 또 저희 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정신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기 응급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평생교육이나 여가문화,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한테 의뢰해서 지금 이용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석주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서울시 통합센터가 25개 구 정신건강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위원님, 저희가 컨트롤타워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작이 되어서요…….
●위원장 강석주 서비스 제공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거 25개 구로 보급하잖아요. 보급 안 해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저희 기관에 오셔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다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는 거 아시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네.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각 구별로 25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각 25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구별로 있는 센터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니까. 거기 건물 하나 덩그러니 가지고 1년에 18억 예산 쓰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만 이 프로그램하라고 만들어 놓은 센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왜 시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았는지 그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 운영을 하시라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다 뜻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의견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취지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왜 이게 생겨났는지, 이 센터를 시립으로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시라고.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기 지금 은평병원하고 정신병원 원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속으로 아마 웃고 계실 거야. 각 구에는 보면 지금은 위탁을 안 하고 있지만 명지병원, 정신병원 이쪽하고 연계해서 다 위탁을 했어요. 지금 위탁법인이 어디예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사회복지협동조합 공감과 연대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사회복지협동조합 공감과 연대가 무슨 전문성이 있냐고? 없으면 연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립병원들하고. 서울의료원의 정신과도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고 여기 정신병원만 해도 3개나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연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은평병원과 MOU를 통해서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 몇 건 정도 돼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송파 동료지원센터나 당사자 단체 3곳의 동료지원가들을 저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단위에서는 개인 의원에서도 저희에게 의뢰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은평병원이 정신과 전문병원이어서 은평병원과 MOU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탁 자체가…….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이거 어느 부서에서 위탁 추진했죠?
웬만하면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대화가 아니야.
지금 과장님이 그 담당이에요? 무슨 과죠?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정신건강과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거 개소 이후에 모니터링 얼마나 했어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저희가 개소 이후에 모니터링은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요 쟁점이 뭐였어요?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지금은 주요 쟁점이 상반기에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는 아직 개소하고 나서 기반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거기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물이 새거나 이런 어떤 인프라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처리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소프트웨어를 왜 점검을 안 하세요? 물 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사감독 잘못한 거고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 센터가 흘러나가는 건지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서로 발전방향을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하는 게 이거 무슨 행사나 하고 말이야,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키즈카페가 아니라고요, 애들 그냥 놀이터…….
원래 취지대로 가나 안 가나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센터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꼭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반드시 이 센터 우리가 1월에 나가보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네.
●위원장 강석주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정신건강통합센터 방금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프린트물이 지금 컬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인지 못 하고 계셨습니까?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 웃을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정말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다 프린트하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은 여기 간담회장에 나와 있는 이 프린트물과 또 저희 사무실에도 따로 업무보고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가. 그러니까 이걸 중복적으로 몇 권씩 프린트하는 것도 본 위원은 사실 불만인데 심지어 이렇게 프린트물 자료를 지금 컬러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상이 아니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공공의료추진단장님 대신 나와 주십시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 서울의료원 등 행동강령위반 조사결과 보고지를 봤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처분 요구사항들 관련해서?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소라 위원 여기 보니까요 관련자 신분상 조치 요구 5건이 총 있었어요. 조사기간은 2018년도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인데 서울의료원 1건, 서남병원이 총 4건이 있어요. 서남병원 보면 주로 간호부장 채용 부적정, 간호부장 채용 부적정, 간호부장 채용 관리감독 업무 소홀, 간호부장 채용 관리감독 업무 소홀. 지금 서남병원에서만 이렇게 4건이 일어났고 조치 요구 결과는 주의 요구로만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채용 부적정 사유를 보니까 면접심사 외부 위원 미참여,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채용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서남병원에서만 이렇게 총 4건이 주의 요구가 됐는데 왜 채용 절차가 제대로 정확하게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건지 지금 확인 가능하실까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서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서남병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서남병원장 장성희 서남병원장 장성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지속적으로 이런 채용절차와 관련해서 행동강령 위반 조치사항이 나왔는지.
●서남병원장 장성희 저희 위수탁 관련이 처음에는 이화의료원이었습니다. 이화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마 병원의 어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간호사분을 모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주의를 받아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퇴사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은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인사위원회도 다 개최하고?
●서남병원장 장성희 네.
●이소라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남병원장 장성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산하에 있는 직원고충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 명단에는 변호사, 노무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보호위원회라고 해서 제가 명단을 따로 그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었는데요 모두 다 내부 직원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직원고충처리위원회는 외부인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위원회는 직장 괴롭힘, 그다음에 성폭력, 성희롱 해서 네 가지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가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로 2019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이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태움 사건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안에는 지금 살펴보니 다 내부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은 왜 한 명도 없는 겁니까? 물론 직원고충심사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감정보호위원회는 저희 직원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한 분, 그다음에 행정 둘, 심리사 두 분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소라 위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위원이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러니까 그 회에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직원 고충이 들어오면 직원고충 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성희롱이 들어오면 성희롱 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직장 괴롭힘이면 직장 괴롭힘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들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4개 위원회 안에는 다 각각의 외부 위원들이 한두 명씩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가 직원고충처리위원회 확실히 두 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에 징계 대상자 3명 맞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이소라 위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2명은 지금 현 서울의료원에 근무 중인 게 맞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셨던데 맞나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건 자동승진입니다.
●이소라 위원 승진 기준에 그런 징계, 예를 들면 태움 사건이라든지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승진의 제한이 따른다거나 이런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정도에 따라서 그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서울시 감사에서도 경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거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위에 어떤 정직이라든가 강등이면 그 기간에 따라서 승진이 자동 승진도 연장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서울시 감사에서는 경고 정도로만 나왔다고 해도 어쨌든 피해자는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 당시 행위 시에도 그분은 4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징계받을 당시에는 5급이었는데 현재는 4급이 아닙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 당시에도 4급이었고요.
●이소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파악한 자료에는 징계 시 직급은 5급 현 직급은 4급. 그리고 다른 한 분은 2급에서 2급 동일한 직급이시고요. 지금 이분은 총무팀에서 원무팀으로 옮겨가셨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럼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 간호사 사건이 아닌 원무 직원의 다른 사건을 말씀하시는 듯해서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징계자 3명은 다 동일한 직급이다, 승진이 되지 않았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경 위원님 한번 하시죠.

○김경 위원 안녕하세요? 강서구 제1선거구 김경 위원입니다.
지금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이렇게 정신병원은 오늘 세 분이 나오신 거죠?
그러면 축령정신병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입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지금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입원환자 면회 또 외박, 외출 이런 제한이 얼마 전에 정부에서 좀 풀려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출, 외박 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직원들 간에 또는 환자에서 집단감염 이런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 최대한 방역을 했었는데 병실에 집단 발병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를 경험하신 입원 환자분이 한 80% 정도 계시고 그리고 직원분들은 60% 정도 코로나 양성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경 위원 그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감염 관리를 잘 못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의 60% 그리고 환자의 80%가 코로나 감염이 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못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굉장히 방역이 철저하게 잘되고 그 비율도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확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감염자가 느는 거를 막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우리 축령이 더욱더 그런 것들이 좀 심했다, 지금 전체 보면 약 70% 이상 감염이 이미 된 상태고 또 집단감염까지 발생을 했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수칙이라든지 내려온 지침은 어떤 게 있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김경 위원 어떤 겁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보건소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출, 외박에 있어서…….
●김경 위원 그거 말고 직원들 내부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지침사항.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동선관리 철저하게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로서로 그것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직장 내에 만들고 있고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하고 또 외박하고 돌아오실 때는 꼭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확인서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른 부분은 보건소나 정부에서 내려주신 규칙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규칙사항을 보면 기관별 책임자 한 명을 지정해라 그리고 환기수준을 준수해라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기관별 책임자 한 명 있는 거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김경 위원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직원고충안건 처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 내용을 보니까 병원 내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병원시설 공사 인부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직원들 마스크 착용은 제가 잘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 인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기간 중에 진행된 공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지켜지는 외부에서 온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을 통해서 공사 들어오는 외부인들이 방역소독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쓸 수 있도록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제는 내부 직원들도 그리고 외부 공사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많이 개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스크라든지 또는 내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정신병원도 제가 쭉 훑어봤었는데요 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윤영희 위원님, 아까 질의 손 들었으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조금 있다 하셔요, 바로 직전에 했으니까.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었던 자료들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축령정신병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발언대로 나오시고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입니다.
●윤영희 위원 병원장님, 올해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선거일…….
●윤영희 위원 6월 1일도 선거일이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선거일 귀 병원의 당일 외출대장을 확인하였는데 입원 환자들 중에 투표하러 외출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선거권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서 귀 병원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기본권이기 때문에 환우분들한테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윤영희 위원 그에 따라서 선거일에 환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셨습니까?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투표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질문 마쳤습니까?
우리 최기찬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최기찬 위원 금천구 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은평병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병원장님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착안을 해서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좀 대안을 가져주십사 하는 대안 제시형 질의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병원이 폭력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2020년 6건, 2021년 8건, 2022년 9월 14일까지 13건, 2022년 7월은 19일, 22일, 25일, 27일, 29 무려 5건이나 발생을 하고요 이게 2일에 걸러 한 번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 건수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나 하고 자료를 훑어보니까 역시 전자에 질의했던 것처럼 격리ㆍ강박에 관계되고 연관돼 있는 분들이 폭력의 피해자로서, 폭력을 당한 우리 직원분들 장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을 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병원장님 아시다시피 누구나 소중한 아들, 딸이고 또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직원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맡은 직위와 위치가 어디에 있건, 병원장님이 되셨든 우리 말단 위생사든 다 공평하게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폭력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 건수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 폭력 유형이, 우리가 어디에 피해를 입고 어디에 많이 폭력을 당했나 봤더니 얼굴 가격, 오른팔 가격, 주먹으로 턱 가격으로 인한 사건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야 응급환자들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고 예상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폭력을 당해서도 안 되고요 또 당하고 나면 우리 병원에서 병원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가 이 사후 조치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살펴보시고요 사후 조치 부분이 좀 미흡했다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이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은평병원장 최종혁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직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폭력도 당하고, 어제 건수를 다 읽어봤는데요 저도 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신질환자지만 그분들의 인권도 아까 말씀대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다쳐야 되고 또 피해가 나면 그 이후에 병원 당국이나 주위에서 이분들을 얼마나 어루만지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폭력이 심하게 되면 요즘 우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병동에 들어가는 자체를 꺼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 분야에서 근무하려는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좀 더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험 관계도 물어봤고 보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병원장이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 문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휴가 이런 게 충분히……. 공상이나 이런 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도 여러 가지 검토하라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위원님 지적을 받고 더 마음에 새겨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해당 서울시 정신과 과장님도 여기 계세요?
●부위원장 유만희 발언대로 나오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최기찬 위원 단장님이세요?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최기찬 위원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병원, 서울의료원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가장 문제가 사람 문제예요. 간호사 문제에서부터 지금 폭력의 피해자인 우리 직원들, 소중한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거나 또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이 공공의료추진단장, 정신과장 이분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직무유기해서가 아니라 거칠게 강조를 하기 위한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되고 결코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 일선에서 사실 전문직, 고급 의료 아닙니까. 오랜 숙련의 과정이 쌓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전문적인 의료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결코 전문성에 로스(loss)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 채용하고도 다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의 한계가 일단 저희들이 부랑자, 행려자, 노숙인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 다른 분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시민건강국 산하에 정신과, 공공의료추진단이든 앞으로 제가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으로서 있는 한 어떻게 진전돼 가는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에 착근시켜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일련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할 테니까 안이 만들어지는 속속히 우리 위원님들께 꼭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점을 꼭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저도 각 병원별 매뉴얼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종혁 병원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점은 이미 노정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대안을 가지고 병원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최종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요구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광역치매센터 밑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마친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차례는 우리 황유정 위원님 차례 같은데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소라 위원님 준비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건강통합센터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센터장님, 제가 정신건강통합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이력서를 왜 요청을 드렸냐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평생교육하는 프로그램과 별로 차별성이 없어 보이고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들도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시는가 그 이력을 세세하게 보고 싶어서 봤더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와 계시네요, 전문성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르겠고 제가 보면서 ‘정말로 진짜 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프로그램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 프로그램할 때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도 다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건강 전문으로 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주관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왜 이럴까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 기관이 전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의 개념에 서비스 체계가 없었고요. 실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때…….
●황유정 위원 잠시만요. 아까부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전에 욕구조사를 제대로 하셨나요?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경증장애인들, 비장애인들, 그들의 가족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이런 대상별로 이 통합센터에서 받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들의 욕구조사를 정확히 하셨나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황유정 위원 욕구조사를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욕구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셨나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욕구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하지 않으신 거죠? 욕구조사 먼저 하시고, 이게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충족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의 출발은 욕구조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구조사 하시고,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것만 봐서는 실제로 얼마만큼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담당 과장님.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정신건강과장 함형희입니다.
●황유정 위원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직 센터장님 잠깐,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소프트웨어 윈도우10 구입건 해서 820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거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는 타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또 쓰셨어요. 이렇게 쓰시려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죠. 이분들이 정말 가격이 저렴해서 여기를 수의계약을 했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제출하신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윈도우10은 인터넷에 보면 20만 원도 안 되고 굉장히 저렴한 건데 820만 원이 들어갔으면 ‘이거를 어떻게 구매를 했다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싸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이 지출된 금액이 정확히 지출이 됐는지, 이게 타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 9월에 오픈하셔서 작년에 회계와 관련된 지적사항을 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5건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처음에 오픈해서 회계와 관련된 지적을 5건이나 받으셨으면 올해 제출하는 것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회계를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감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실한 기관을 저는 지금까지 행정감사하면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손주영 저희가 12월에 진행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기자재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전에 감사에 대한 지적을 안 받으셨으면 잘 몰라서 처음하시는 실수이겠거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감사지적을 5건이나 작년에 받으셨는데 올해 제출하는 이 자료를 이렇게 불충분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그 위탁된 기관이 잘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도편달 좀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그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그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분 남았네요. 저 3분 마저 써도 됩니까?
(유만희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웬만하면 좀 빨리 그냥……. 오늘 12시 안에 끝내려고 그러면…….
●황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게 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백암정신병원 원장님, 아까 병상 수가 251병상인데 거의 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7명만 입원해 있는 거로, 왜냐하면 환자서약서 제출 건수가 107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원 환자 수를 107명으로 적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를 모르겠고요.
아니, 제가 1분만, 대답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출하신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수익구조 개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 안에서 환자를 새로, 신환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프로그램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시도하신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실적이 빵이에요. 그렇죠? 다시서기센터를 가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빵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도 빵이고 정신의료기관 방문도 빵이에요, 실적이. 이것만 왜 그러신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잠깐 들을 수 있죠?
0건이에요. 나오셔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숙지를 못 해서 그런지 빵은 아니, 0건은 아닌데 0건이 돼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황유정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실적 0이라고 돼 있으십니다. 달성률 0%입니다.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9월 30일까지 실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은 지금 집단감염 이후로 면회와 직원들의 외부활동이 거의 전적으로 통제돼 있는 상태여서 아마 예상 대비 실적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0은 좀 너무 심했죠. 지금 입원환자 수 몇 명입니까?
●백암정신병원장 이효근 지금 현재 2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감안해서 요약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의료원 행감자료 보면 2020년도에 저희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조치내역을 보면요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2건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건의 내용이 동일해요. 복사, 붙여넣기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직원소통 TF 운영 중이다 이거는 알겠고요. 90건 수행결정 완료라는 거는 직원소통 TF를 90건 했다는 얘기인 거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입니다.
소통 TF는 저희 필드의 직원들이랑 병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자 해서…….
●이소라 위원 그 소통 TF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게 해서 한 90건 정도가 됐고, 한 82건 정도를 해결했다는 뜻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 간호사…….
●이소라 위원 그 밑에 주요 실행 안건들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죠, 지금 왼쪽의 요구사항과?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혹시 몇 페이지…….
●이소라 위원 지금 2020년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 소통 TF에서 했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직원 소통 TF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침대 및 휠체어 전수 점검…….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 서울의료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분들의 2022년도 근무만족도는 몇 % 정도 됩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들이요?
●이소라 위원 간호직.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들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의 만족도는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칠십몇 점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는 어떤 순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직급이 5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ㆍ2급이나 3급으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1~2ㆍ3%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간호직들의 주요 불만사항은 어떤 건지, 왜 만족도 여러 척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척도 중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겠구나라는 게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간호사들은 특히 아까 그 소통 TF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이고요. 지금 퇴직하는 간호사들한테 저희들이 사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적은 연봉, 그다음에 아주 고난이도의 로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극복을 할지 시하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직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직무향상도를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따로 이거는 내용을 받은 건데, 제보를 받은 건데 병원과 간호부 직위 라인을 1노조인 서울의료원 노조의 주요 간부가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간호부의 경우에는 노조의 지시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특혜와 승진을 결정한다, 그리고 승진심사를 할 때 간호부장은 노조위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상급자들의 어떤 평가 시스템들에 의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인사권자는 병원장인 저인데요, 물론 간호부장 혹은 부원장 그 밑에 어떤 팀장님들의 점수, 이분은 근무를 잘했다 못했다는 어떤 그런 걸 갖고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그렇게 왜곡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요 인사, 그러니까 승진을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를 하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올라오면 인사위원회에서 한 두세 분을 추려서 올라오고 최종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이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습니까? 제출 안 되어 있었죠?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승진은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승진심사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의료원장 송관영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은 원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어린이병원의 입원 대기일수가 나왔어요. 540일입니다. 1년이 며칠이죠?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365일입니다.
●윤영희 위원 540일이 평균 대기일수인데요 이 정도의 대기일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병원에서의 입원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공개, 입원에 필요했던 대기일수들이 공개가 되어 환자들의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단장님 동의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나중에 하여튼 저희 어린이병원 병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사항을 조치하신 뒤에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윤보영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역치매센터 나와 계십니까?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김선화 사무국장입니다.
●윤영희 위원 기억지킴이 앱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신 겁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정상노인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앱을 휴대폰에 깔아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윤영희 위원 모바일 앱입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네. 모바일 앱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개발 중인 거고 아직 개발은 되지 않은 상황이지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프로그램 기본 구성안은 완성이 됐고요 사이트맵도 구성이 돼서 금년도에 서버에서 구동해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1차 계약의 최종산물이 디자인 파일하고 PPT 2,200만 원 맞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2차 최종산물은 운영 서버 계정 2,200만 원 맞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버 계정에만 2,200만 원 맞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서버가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거는 프로그램 내용만 개발했습니다. 그걸 올해 서버 안에서 구동이 돼서 연계하고 이걸 하는 작업을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혹시 팀장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사용금액 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윤영희 위원 몇만 원이면 됩니다. 2,200만 원에 서버 계정만 최종산물로 받은 계약이 정확한 계약 맞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서버 계정을 한 게 아니고요 서버에서 구동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내용입니다.
●윤영희 위원 최종산물이 서버 계정으로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버 스펙이나 서버이용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 계약이 11월에 됐습니다, 2021년 11월. 그리고 12월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두 번째 계약 언제하셨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연초에…….
●윤영희 위원 다음해 연초 1월에 계약하셨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마무리 언제하셨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4월에 최종 마무리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그 프로그램…….
●윤영희 위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두 건을 나눠서 계약을 하셨어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아까 말씀드린 구동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는 4월에 마무리됐고요. 지금 저희가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윤영희 위원 1차 계약, 2차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소액 수의계약에서 1인견적 수의계약하고 2인견적 수의계약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쪼개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하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현재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100% 수의계약만 하고 있습니까, 귀 센터는?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아니, 과거에 저희가 연구용역 이런 거 할 때는 입찰을 하기는 했고요. 또 저희 센터 이전할 때도 입찰…….
●윤영희 위원 용역,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거의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100% 수의계약만 하십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100%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타 기관과 비교해서 월등히 저렴함이라고 사유 제출하셨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비 4,400만 원 월등히 저렴하다고 보입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저희가 지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프로그램 따로 했고 아까 말한 서버 구동하는 거 다시 또 앱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닌 건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저렴하다고 해서 제출하신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업원 수 1인 맞습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종업원 수 2인으로…….
●윤영희 위원 종업원 수 2인이라고 제출을 하셔서 제가 손익계산서 확인했습니다. 2021년도 직원급여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1,800만 원 나갔습니다. 종업원 2인 고용한 회사가 맞겠습니까? 아니겠죠.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들의 모든 신뢰성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약의 투명성 강화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 계약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시정하셨는지 조치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무국장 김선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립병원과 건강 관련 수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관련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기관과 소관 부서의 준비소홀과 경영능력 등을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 어린이병원 입원 대기 중인 환자에게 입원가능 시기와 대기순번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고 간호ㆍ간병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시립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 준수, 두 번째 일부 시립정신병원의 강박ㆍ격리 사례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 세 번째 정신건강통합센터의 역할 재조정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시립병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입을 무작정 확대하기 어렵고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소위 착한적자가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립병원 종사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립병원과 여러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료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