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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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은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개관식 참석을 이유로 오후 4시까지 이석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35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금융ㆍ복지의 융합적 상담과 복지서비스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한 7억 정도 잡혀있고 작년 예산보다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주로 청년특화센터 사업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게 대부분. 저희 재단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본부에 있고 또 서울시에 각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2인 1조로 14군데에 센터가 분산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청년들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상담 건수 중에서 청년들 상담 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군데 중에서 강남, 송파, 구로 이 세 군데는 구청이 아니고 고용센터에 저희들이 공간을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4군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고용센터는 저희들 복지 마인드하고 조금 다르고 고용부 소속이기 때문에 방향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강남에 청년들 유동인구도 많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강남 선릉역 쪽에 특화센터를 하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의 강남 그리고 송파, 구로 이 세 군데의 센터를 하나로 합치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세 군데에서 나오는 6명하고 팀장급 1명하고 그리고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몇 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 11명으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게 센터 임대하고 만드는 비용이에요,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운영은 그러면 직원 2명만 더 증가된다는 말씀이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직원을 6명 뽑았는데요. 바로 뽑아서…….
●최호정 위원 신규직원을 6명 뽑으신 거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새로 들어가는 데에다 배치를 하고 또 상담관 8명 그리고 행정업무 2명 그리고 팀장 겸직 1명 이렇게 11명으로 해서…….
●최호정 위원 11명을 새로 고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닙니다, 새로 고용한 게 아니라…….
●최호정 위원 아니죠? 새로 고용한 건 몇 명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새로 고용한 것은 6명 고용했습니다.
●최호정 위원 6명 새로 고용, 그러면 인건비가 한 얼마…….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이니까 연간 5,000만 원에 6명 정도 이렇게…….
●최호정 위원 그러면 그게 6억이네요, 벌써?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아니죠 3억이 되지요, 6명이니까.
●최호정 위원 6명이면 그거 3억 하고, 나머지 3억이 그 센터를 임대하는 보증금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월 임대료가 나갑니다.
●최호정 위원 얼마예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월 임대료가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면 그게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한 2억은 뭐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리고 관리비하고…….
●최호정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은 누가 봐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배씩 훅 증가가 되면 위원들이 궁금할 거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아셔서 대답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죄송합니다.
●최호정 위원 저희들 이거 보고서는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거 딱 한 줄, 그것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주신 건데 이런 준비가 정말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오셔서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최호정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이사님,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도 청년으로서, 청년들이 강남에 놀러가는 거지 상담받으러 강남에 가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특화센터가 생기면 홍보도 청년들한테 중점적으로 잘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강남에 놀러가는 거지 이런 특화센터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강남까지 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대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성북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25개 자치구 중에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청년 취약계층들이 어디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를 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교가 많이 소재되어 있는 구도 있지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접근성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건물을 구하러 많이 다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물론 예를 들어서 홍대 앞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다 해서 홍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실 수가 있는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강남으로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청년특화센터가 이제 광역으로 생기는 건데 홍보 잘하셔야 돼요, 이사님. 홍보를 어떻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재단에, 아이돌그룹 EXO의 수호라는 친구가 메인 보컬인데요. 올해 4월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완공이 덜 돼서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못 알려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사 진행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젊은 청년들도 현장에 와서 이때까지 상담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와서 또 시장님이 오시든지 누가 오면 같이 하는 것도 하고…….
●이소라 위원 일단 그래서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그다음에 수호도 그날 아마 가능하면 직접 참여는 못 하더라도…….
●이소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이런 금융취약계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제 새로 생기고 이런 서비스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는 걸 예를 들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다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령별 타깃을 나눠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이런 센터를 많이 찾게끔 홍보를 중점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2배가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최호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상철 곧바로 직접 제가 가서 자료를…….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산정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어저께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인당 10만 원씩 3,500명 예방접종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209쪽 보십시오. 209쪽 맨 끝에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등 10만 원 곱하기 3,503명, 3억 5,00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10만 원 곱하기 3,503명, 3억 5,030만 원 돼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 좀 해 보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검색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예방접종료 포함하는데도 독감의 경우 접종 평균가격이 3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모두닥이라는 병원리뷰 어플의 평균이 3만 2,797원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시겠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 사업이 예방접종비 등으로 돼 있어서 독감 예방주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A형 간염, Tdap 해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등 다른 예방접종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출기초로 10만 원을 잡아서 인당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구로구 2020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희망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접종하는 게 적정가격이 5만 원 이하인데 독감이 80%고요. 상대적으로 고가인 A형 간염이나 파상풍은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상 직원 220명 중에 독감은 한 220명 정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간염이 20명, Tdap가 8명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직원 예방접종 비용이 10만 원은 나올 수가 없고 많아 봐야 6~7만 원선이에요. 러프하게 잡아도 6~7만 원선인데 어떻게 이게 10만 원씩이나 잡혀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2022년 찾동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지원계획이 제가 오기 전에 방침이 수립돼 있는 부분인데요. 예방접종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소액치료비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문상담 수행 시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 단체보장보험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액치료비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인당 10만 원으로 계산된 부분입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인당 10만 원이 나오지 않고요. 지금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쪽에서 죽 보니까 A형 간염, Tdap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을 통틀어도 6만 원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예방접종비로만 하면 한 6~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최기찬 위원 예방접종비 플러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후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금액까지 한다 해도. 그리고 그 비율은 전혀 퍼센트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려는 하시는데 구로구 사례를 봐도 전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건 과오류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회의중지)
(2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19개 사업 250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신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14억 4,0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현실화 등을 위한 1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개 사업 25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한 바대로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한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부는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은 2023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서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