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5차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도문열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산회)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울 디자인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위원장 도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22년도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8월 19일 자로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신설 확대된 조직입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경관을 쾌적하게 변화시키고 도시민의 삶을 활기차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디자인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갓 신설된 디자인정책관이 이러한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김대권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 67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47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원입니다.  10월 7일 기준으로 디자인정책관 집행률은 66.2%이며 각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비전과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디자인 감성도시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별, 상황별 맞춤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보살피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 안심 디자인입니다.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1인 가구 밀집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시설계와 디자인 구현을 추진합니다.  또한 12월까지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어르신 치매에 대응하는 인지건강 디자인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와 마포시니어클럽, 잠원근린공원 등 5개소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100세 마당이라는 브랜드로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확산 보급형으로 100세 마당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식물을 활용한 디지털 과의존 등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입니다.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라매시립청소년센터와 문래시립청소년센터에 12월부터 청소년을 위한 다감각 경험공간 마음풀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현대인의 건강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디자인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오랑 2개소와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구로구 가족센터 등 5개소에 상담 특화 공간과 미디어 영상 콘텐츠 디자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와 현장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시민편의, 안전증진을 위한 표준ㆍ안전 공공디자인 사업과 재미있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펀디자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에 캐노피 디자인을 위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와 디자인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산업현장 위험관리와 근로자 예방 중심의 표준형 안전디자인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와 건설 현장에 안전색, 안전픽토그램 등을 12월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산업현장으로 디자인을 확산ㆍ적용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공간 특성을 반영한 재미 있는 공공시설물 개발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뚝섬유원지와 여의도 한강공원 등 수변공간에 12월까지 공공시설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 변화를 반영한 재미 있는 수변공간을 위해 물순환안전국과 협력사업을 하였습니다.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에 시민들의 문화 여가 수요를 반영하여 감성 복합문화공간 기본설계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휴식공간과 디지털 감성공간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 등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우수모델 보급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안전하고 쉬운 길 찾기가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안내와 안전디자인을 개발합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와 디자인을 구현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14쪽 UD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사무 전환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4월에 민간위탁을 종료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디자인재단 고유사무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정책 수립ㆍ기획 기능을 맡고 재단은 UD 체험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와 정책사업,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15쪽입니다.  서울이라는 장소의 맥락과 특성을 살린 도시형 공공미술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추진을 위해 서울숲의 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국제지명공모 당선작을 서울숲 야외무대 구조체에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은 시민 백일장에 당선된 3편을 모티브로 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로 선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시민 워크숍 개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서울숲 야외무대 인근에 작품 제작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공공미술 축제를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노들섬 노들스퀘어에서 휴식과 힐링,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이 성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공공미술 분야의 인재양성과 활성화를 위한 대학 협력 공공미술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미술ㆍ디자인ㆍ건축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서 21일까지 노들섬 일대에 공모전 당선작 4개 대학 5개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온라인 전시와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산업도시입니다.  19쪽입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 단계의 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서울 소재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3개 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디자인 전문가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 경관 도시입니다.  23쪽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2021년 선정된 6개소와 2022년 선정된 5개소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와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합니다.  2021년 선정된 6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공사 착공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선정된 5개소는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귀갓길 불안감 해소와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찰청이 선정한 1인 가구 밀집지역이면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골목길에 양방향 통신 IoT 점멸기와 보안등, 안심이(앱)을 연동한 안심귀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보안등 교체 목표는 2025년까지 2만 658등이며 2021년에서 2022년 9월 말까지 6,648등이 교체되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3개 자치구 3,500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평가 결과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총 1,69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구비 6 대 4 매칭으로 업소당 250만 원을 LED 간판 교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디자인 협의와 점포주 동의가 끝나면 12월까지 LED 간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광화문 일대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를 개최합니다.  서울 대표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8일간 서울 빛초롱 축제와 연계하여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 시그니처쇼 및 건물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디자인정책관은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LED 간판 교체 관련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치구별 간판 제작 예산 및 설치예산이 들어간 제작업체 그리고 대상 점포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김영철 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에 소외ㆍ낙후지역 개선사업과 두 번째로 특성경관 조성사업의 성과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에 대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지 선정평가 그리고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박영한 위원  박영한입니다.  일전에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여기 실명을 거론하면 불편하겠죠.  괜찮겠습니까?●위원장 도문열  네, 말씀하십시오.●박영한 위원  한문철 행정관 업무분장표를 요청했는데 업무분장표 빼고 들어왔어요.  이거 요청합니다, 업무분장표요.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오류가 있었습니다.●위원장 도문열  자료요청 아직…….  박영한 위원님 자료요청 다 말씀하신 겁니까?●박영한 위원  이게 디자인재단입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위원장 도문열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박상혁 위원  공공디자인 스타트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사업 대비 업체 상호, 시제품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선정한 업체들의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와 그다음에 상용화된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2.0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랑 이후의 계획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본적인 방향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간판 공모전의 선정기준들, 평가항목들 이런 것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UD센터를 민간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업무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었겠지요, 그 자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김용일 위원  아니, 그 자료만 주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리고 아까 24쪽에 스마트보안등 안전 귀갓길 관련해서 스마트인데 보안등이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범죄사실 같은 거 추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 건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스마트보안등은 현재 안심이 앱과 같이 연동…….●김용일 위원  아, 연동해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김용일 위원  그 자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성분들이 그 앱을 켜서 여러 가지 깜빡거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등입니다.●김용일 위원  그 기능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정책관 간부명단을 주셨는데 김대권 담당관님, 현직급 임용일이 ’88.04.11.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게?●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네, 맞습니다.●김용일 위원  1988년도에?●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네.●김용일 위원  1988년도에 4급이셨어요?●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아니, 아니요.  최초인데 잘못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김용일 위원  다시 한번이요.●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최초임용일이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김용일 위원  아니, 이거는 현직급 임용일인데 현직급 임용일이 1988년 4월 11일로 되어 있어요.●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현직급은 2000년 7월…….●김용일 위원  그렇죠.  이거 오류예요.●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2020년 7월.●김용일 위원  정책관님, 자료 보세요.  1988년도에 최초에 임용되신 거는 맞는데 현직급 임용일이 1988년일 리가 없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 오류입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테이블 자료 주실 때는 정확하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질의내용이 조금 부정확해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관리하는 공공미술품들이 많이 있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임만균 위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논란이 됐던 서울시 첨성대라든가 또 서울로7017 개장 기념으로 설치됐다 흉물 논란을 일으킨 슈즈트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임만균 위원  디자인정책관이 원래 소관 상임위가 어디였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원래는 문화체육관광위입니다.●임만균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 이러한 지적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의 경우 별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 언론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이렇게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전시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만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임만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2021년 4월 6일 이후에…….  2021년 4월 이후에 개정 시행이 됐고요.  이런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임만균 위원  앞으로 언론이나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조형물이나 작품들의 설치가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T 자료를 보면 아현고가 철거 후 조형물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요, 부서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조형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 조형물을 갖다 소유하고 있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임만균 위원  그럼 이런 거는 디자인정책관님이 보시기에 관리주체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거 알아보고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임만균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아현고가 철거 후 조형물은 자료에 빠져 있어요.  조형물 현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은 과연 어디에서 관리를 하며 나중에 안전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임만균 위원  그리고 공공미술작품을 확인해 보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몇 작품은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서울맵이라는 위치 나오는 사진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바로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임만균 위원  2022년도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예산설명서입니다.  보면 공공미술작품 보험가입을 175건만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험을 든 것을 제외한 것이 175개입니다.●임만균 위원  그럼 중복되는 건 제외하고 전부 다 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작품 현황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조형물이 있어서 하나 사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덕수궁 길에 있는 2007년도에 설치된 ‘자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혹시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도 걸어다니면서 본 적 있습니다.●임만균 위원  저도 걸어다니다가 디자인정책관이 제 상임위라 한번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정책관님 보시기에 이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확한 설치비용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료나 가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반 벤치보다는 큰 가격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임만균 위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고가더라고요.  4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이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돌일 수 있지만 예술가의 작품성이라든가 창작비용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작품의 설치비용 4억 딱 했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작품 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작품 위주였다면 저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콘셉트는 뭐였냐면 시민들이 앉을 수 있고 작품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게 좋은 재료와 그다음에 작가분들의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저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임만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현재 수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책에 우리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이왕이면 청년작가들도 많이 키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디자인정책관이 서울시 기관으로서 그게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나 이런 걸 할 때 명성이나 관계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청년작가들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 따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고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임만균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빛정책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25페이지 에너지절약형 LDE간판 교체 추진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24억 6,000, 2022년도 예산이 6억 시비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 반영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그것이 전액 삭감됐습니다.●임만균 위원  전액 삭감됐죠.  사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힘들어했던 지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계속 사업비를 줄이고 심지어 내년 예산에는 반영도 안 시키고 그러고 나서 외형만 반짝이고 화려한 이러한 정책을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시장님께서 하시는 정책들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정책관님께서는 정말 디자인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가 주시고 또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두 개가 조화롭게 가면서 시장님 사업도 돋보이는 거지, 좋은 사업 한다고 해 놓고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외형만 화려하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세우실 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은 다음 예산심의 때 얘기하겠지만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든 해서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방향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임만균 위원  본 위원이라도 상임위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면.●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윤종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보면 2021년에 580억 9,000 맞죠?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예산에 580…….●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589억입니다.●윤종복 위원  580억, 끝자리는 놔두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100억이 확 줄어버립니다, 120억이.  그렇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윤종복 위원  확 삭감이 돼요.  금년에 2023년도 얼마 올렸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3년도에는 606억 정도 됩니다.●윤종복 위원  내년 예산은 606억 올렸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32.4% 정도가 올라갔습니다.●윤종복 위원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집행한 것 보면 전부 다 70% 미만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경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를 마치고 준공이 끝나야 이것들이 일종의 뭐냐면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12월이 되면 이것이 대부분 95% 이상, 99% 이상 되는데…….●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종합 집행률이 아니다 이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저희 12월이 되면 전부 소진…….●윤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자칫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들 안 한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들 안 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절히,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두 가지의 측면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전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윤종복 위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보안등 여기 자료도 요청하시고 했는데 이게 시민안전과 아주 직결된 예산인데 내년도 스마트보안등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예산이?●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15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34억이었는데 2023년에는 예산이 16억으로 삭감될 예정이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윤종복 위원  그걸 방금 먼저 하신 위원님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이었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사실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이 아주 시급한 지역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윤종복 위원  구도시에는 지금 불안한 데가 많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지금 북촌에 이것이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져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분명히 설치단가가 제가 조사했는데 어떤 거는 최저 73만 8,000원, 어떤 거는 99만 2,000원, 용산구 청파동에 단 건 73만 원, 서대문구 신촌동에 단 건 99만 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이렇습니다.  일단 입찰비용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에 따라 등기구의 옵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보안등이지만 광공해를 방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넓게 주사해야 된다든가 하면 등기구의 옵션을 갖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인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에 맞는 그런 등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윤종복 위원  도로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진다 이 말인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지금 등기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냥 표준형을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격이 되는데 그 도로에 따라서 갓을 더 크게 씌워야 된다든가 작게 씌워야 된다든가 또는 거기에 부속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윤종복 위원  그런데 재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 가지고 26만 원 차이가 나는데 26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차이, 부속이나 또는 거기에 부대로 설치되는 재료가 들어갔다 해서 전문 기업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회사하고 설치할 때 들어간 지불한 자료를, 여기 수의계약 하셨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입찰을 통해 가지고…….●윤종복 위원  입찰?●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자치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윤종복 위원  입찰했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리고 잠깐 추가로 보충드리면 등기구하고 점멸기의 어떤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또 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적으로 높다든가 낮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돼서 다른데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윤종복 위원  그러시겠어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윤종복 위원  흔하게 공무원 사회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우리 혈세를 내 돈보다 더 귀한 돈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인데 혹간 보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게 말이죠 눈먼 돈이라고들 얘기해요.  이런 공사단가가 앞으로 시정될 부분이 많은 걸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하시겠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윤종복 위원  내가 좀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정책관님이 이리로 들어오신 전입한 날짜가 50일이 안 됐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9월 29일에 왔습니다.●김영철 위원  50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자치구별로 소외ㆍ낙후된 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맞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김영철 위원  11년째 시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도시경관 사업은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런 도시경관 사업을 통해서 균형도 맞추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특색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김영철 위원  좋은 사업이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좋은 사업입니다.●김영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몇 개소의 사업을 선정하실 겁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3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김영철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3개소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치구는 중구, 금천, 종로, 도봉, 강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금 선정돼 있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런데 해마다 5개 정도를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3개 정도로 축소하신다고 해서 축소하는 이유를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구 참여 의사가 높고 그간 사업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지를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성과가 좋은 자치구 공모사업은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 한 7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예산상의 문제로 3개소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도시의 균형발전이나 또는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김영철 위원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더 여러 개를 해서 도시경관 개선을 하게 되면 유형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사실 늘리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주민의 참여도가 엄청 크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5개 사업, 6개 사업을 계속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 65개 사업을 계속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랬는데 지금 축소하는 것은 그러면 2023년, 2024년 다 3개로 축소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이게 2개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차년도에는 보통 저희가 설계 등을 하고 2차년도에 일종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5개 사업은 내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3개를 갖다가 선정한다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부분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내년에 총 8개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런데 소외ㆍ낙후지역 개선사업의 경우 낙후된 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취지는 좋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만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임 시장의 사실상 실패한 도시재생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노후지역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신청할 당시부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분야는 그걸 체크해서 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부터, 신청 당시부터 그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때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물음이에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이게 중복적으로 되는 건 저희가 피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관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김영철 위원  그래요.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김영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동구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강동구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감사합니다.●김영철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 대상지의 범위가 지역의 노후도, 역사문화지역과 같이 특성경관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경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일선 자치구의 의견은 어떻게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강동구에 강풀만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노후된 것도 개선했지만 확실히 특색화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후된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도 가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만화거리 같은 데 이렇게, 저희 지역에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뭐 담장 그리기, 길바닥에다 선 긋고 이래 가지고 많은 금액이 여기에 투여되는데 이게 도시의 개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에 그리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준 높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김영철 위원  그게 보니까 골목에다 등 달아주고 이런 거 해서, 물론 상업적으로 조금 활성화는 되는 건데 그런 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예정지를 분석한 결과 11개 자치구에 26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이 25개 자치구 고루 배정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자치구마다 노후도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여서 아마 노후가 심한 지역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후도도 평가하겠지만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김영철 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데 25개 구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하셔서 좋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하고 강동구처럼 자체 경관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경관 사업 대상지 발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연속해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적극 환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경관계획이 없는 자치구도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사업을 자치구별로 홍보를 통해서…….●김영철 위원  네, 25개 구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훈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양천구의 허훈입니다.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지금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직전에 어떤 업무 하셨어요?  지금 교수직 하시다가 오신 건가요, 인제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크게 사실은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디자인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디자인지원실장으로 2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디자인서울 업무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교수직을 하다가 간단한 것으로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조례 개발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개발하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허훈 위원  직전에 교수직에 계셨던 거 아닌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허훈 위원  혹시 학교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바로 직전에 교수직 하다 오신건 궁금해서 여쭤봤고.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관 예산이 한 4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오늘 해 주신 내용은 사업비 다는 안 담겨 있겠지만 한 10개 정도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보고하실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사업들이, 물론 저희가 다음번 예산심의 때 더 보겠지만 470억의 예산에 비해서는 업무보고가 20페이지밖에 안 돼서 굉장히 간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전에도 민선 서울시 디자인지원실장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디자인서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을 도시에 잘 접목한 그런 사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정통한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족한 사업도 있었지만 어쨌든 도시에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이 결합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허훈 위원  본인이 디자인정책관에 지원해 가지고 서울의 디자인정책을 이끌겠다고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나 목표 이런 거는 어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대한 애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TOP5에 가기 위해서는 저는 도시디자인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허훈 위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허훈 위원  기존에도 관련된 경력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 도와서 우리 디자인서울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허훈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서울은 미술관이 있는데요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하고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이게 조금 콘셉트가 좀 달라 보이는데 서울숲에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같이 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지역단위 공공미술의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공공미술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이트를 제대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라는 것은 정말 시민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술을 시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장소는 노들섬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집중적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노들섬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숲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시민아이디어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있는 명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았습니다.●허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콘셉트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작품을 두 개를 합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서울숲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역단위 공공 주제가 탄소 중립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었고요 또 시민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지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같이 전시할 경우에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허훈 위원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노들섬에서 이쪽으로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아마 담당 과도 문화정책과에서 디자인정책과로 이렇게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이관을, 올 초까지는 계속 노들섬에 하려고 보니까 현장 자문회의도 하고 용역발주 계획 수립 이것도 전부 다 노들섬 기준으로 다 하다가 4월쯤에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구조물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이 설치되면 2년 이상 가야 되는데 노들섬 부서의 의견이 이게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적합한 장소를 찾다 보니 저희가 서울숲으로 옮기게 됐습니다.●허훈 위원  그걸 몰랐던 게 아닐 거잖아요, 처음부터?●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작품을 공모를 받을 당시에 사실은 세 군데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이 노들섬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들섬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다음에는 전문가들이 정하신 걸 가지고 각 부처하고 협력을 하다 보니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옮기게 됐습니다.●허훈 위원  노들섬에서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주무부서도 변경되게 된 건가요?  노들섬 재구조화 사업 지연에 따른 변경은 아닌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걸 할 때는 노들섬에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아까 3개의 장소를 할 때 노들섬이 선정될 당시에는 노들섬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노들섬에서 이런 계획이 생겼고 그리고 노들섬에서 이런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허훈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아까 노들섬에 그 계획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노들섬에 지금 현재…….  노들섬 거기에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논의는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갖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당시에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2022년 1월 27일에 했는데요.  이 당시에 대상지 공모를 해서 전문가분들이 판단해서 노들섬을 선정했는데 이 당시에 노들섬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들섬 개발계획이 생기게 돼서 저희가 옮기게 됐습니다.●허훈 위원  지금 공공미술 관련해 가지고 노들섬에 최근에도 2020년 달빛노들도 있잖아요.  달빛노들 설치를 한 거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허훈 위원  그런데 2년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거기다가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굳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언뜻 드는데 처음에 세 군데 사이트 중에 노들섬이 제일 적합지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차제에, 차후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할 때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은 각 구별로 골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고려 내지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에 지금 수변공원 관련된 내용도 보니까 조금씩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변공원 공간조성, 펀디자인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각 구별로 적절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허훈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4선거구 서준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2.0을 목표로 24시간 도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에 활력을 집어넣고 경제도 활성화하고 한다는 목표이신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24시간 깨어 있는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좋지만 빛공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빛공해가 안전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정책관님?  시민의 안전에 빛공해 문제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빛공해는 종류별로 공간이라든가 또는 조명들에서 많이 생겨나는데요.  특히 시민분들이 민원을 주신 거는 수면방해라든가 또는 건축물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고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24시간 활기 있는 그런 도시를 가야겠지만 과한 조명이나 이런 빛공해들은 어쨌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서준오 위원  스마트보안등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과 이 안전도 다 같은 안전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빛공해 민원의 52.9%가 수면방해로 나오고 있어요.  주택가에 노후된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빛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구 매칭 사업으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최근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혹시 아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서준오 위원  2021년에는 10억이었던 게 2022년도에 5억 됐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3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서준오 위원  전액 삭감됐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서준오 위원  이게 자치구의 사업의지가 낮아서 삭감한 건가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사업효과가 낮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그러니까 10년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평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아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서준오 위원  지금 LED 교체사업은 보니까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에서도 기후대응을 위해서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취약계층 LED 조명 사업도 하고 있어요.  LED 교체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또는 전기 절약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은 서울시가 전액 삭감했어요.  또 아까 우리 임만균 위원님 얘기해 주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 사업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교체를 하셨어요.  아예 예산을 삭감했어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중단, 예산을 다 삭감한 게 타당하시다고 보시나요, 어떠시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LED라든가 이런 것들은 에너지절감이나 또 환경 그리고 탄소중립 같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도 삭감된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도 이것들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서준오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앞으로 더 서울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이게 적극적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서준오 위원  다른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UD센터가 민간위탁 종료돼서 사무 전환됐잖아요.  평가에서 5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49.3몇인가로 아마 됐어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종합성과 평가점수가 원래 75점 미만일 때 재계약 불가인데요 74.32입니다.●서준오 위원  아, 74.몇인가요?  간신히 안 됐네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서준오 위원  아무튼 서울시 의지가 실려서 간신히 그렇게 탈락이 됐는데 UD사업은 단순하게 기존의 사업했던 거를 다 없애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경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해서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어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시가 어찌 됐건 잘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잘할 것으로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위탁했던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UD센터를 디자인재단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30일 이후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UD센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는 디자인재단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원이라든지 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연계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UD센터 거기에 자문단이라든가 지속했던 분들이 백여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꼭 지속적으로 갈 예정입니다.●서준오 위원  제가 알기에는 UD센터가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발전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도.  이런 일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UD라는 거는, 유니버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박사를 했다, 거기 전공했다 이런 분들이 와서 그 일을 바로 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성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이든 참여해서 서울시가 위탁을 중단하더라도 좀 더 나아졌구나, 더 잘하고 있구나 평가를 받아야지 단순하게 위탁업체 자르려고 하다 보니 여기 정책관실에서 맡아서 하게 됐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서준오 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사업 하시는데 지금 디자인정책관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앞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디자인정책관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정책관에서 이거를 같이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적이나 공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고 단지 그냥 거기를 동부간선도로 위에 덮었다, 평지를 만들었다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균형발전본부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 이 사업도 디자인정책관이 가져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정릉천 같은 경우에도 물순환안전국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균본과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서준오 위원  지금 한강르네상스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천 르네상스의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에 비하면 거의 어디 동네공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지천 르네상스의 첫발을 잘 꾸미기 위해서라도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참여하고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기본적으로 사실 한강은 강폭이 900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지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4대 지천이 성공해야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을 살펴보면서 디자인의 개념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서준오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협의하셔서 협의한 결과를 한번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병도 위원  은평구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신 지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업무파악 하시고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 한 건 아직 안 왔지만 디자인서울2.0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고 계획수립을 해서, 또 디자인정책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디자인정책과로 있었던 과가 더 승격돼서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되고, 서울의 디자인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지금 현재 시기는 앞으로의 서울의 디자인정책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서울2.0에 포함된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개선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된 것처럼 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들 그리고 우리 디자인정책관의 비전에도 있지만 디자인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주요 방향인데, 세 번째 디자인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또 디자인서울2.0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명확한 업무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것들을 포함해서 디자인서울2.0의 지금까지 진행 경과들, 앞으로의 방향들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제가 사실은 9월 29일에 와서 디자인서울2.0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 건 TF팀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서울1.0과는 다르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통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겠지만 또 저희가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풀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디자인서울1.0과의 연계성과 차별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 쉽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경관 측면에서 삶을 하는데 경관법에 의하면 사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자연경관, 인공경관, 사람의 생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움직일 것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의 지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굉장히 총력을 매달리고 있고요 이게 구체화 되면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시기적으로 좀 구체화되고 조직들이 구성되고 내년 사업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네요.  어쨌든 아쉬운 상황에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해져야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고려는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 도시 이런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 것이니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우려되는 것들은 디자인에서 외관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디자인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외관 외에도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서 서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것들에 있어서 사실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정책의 입장에서 그런 판단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줄이고 어쨌든 공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영하겠다고 하는 기조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또 디자인정책관 입장에서는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인정하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필요가 있는 정책인데 그것들을 담당하던 센터가 종료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랑 서울시의 의지와도 다르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정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에 대한 재고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디자인재단에 이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이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당연히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팀 차원에서도 운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재단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인수인계 과정과 또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인력풀들은 저희가 연계성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니 사실은 유니버설디자인에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항상 5명 정도 팀이 돼서 현장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새롭게 디자인정책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제 솔직한 마음은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있거든요.  기대와 어쨌든 응원의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불안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조직이 확장되고 결국 이 확장의 의미는 시정의 전반적인 것에서 디자인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라든지 디자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디자인정책관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새롭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개방직 정책관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기본적으로 협력모델이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자체로 움직일 수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실국과의 협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의 유형도 부서ㆍ부서 간 또는 부서ㆍ재단 간, 또 공공기관 간 또는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ESG라든가 기업들이 이런 공공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협력모델을 지금 현재 기초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것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그런 고민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균형위에 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서울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국과는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공공개발기획단처럼 뭔가 기획을 하는 부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정책의 입장들, 디자인의 관점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더 각별하게 협력해야 되는 부서들을 집중적으로 판단하셔서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이병도 위원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보안등 사업이 1인가구추진단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것들 당연히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까 지지하고 하는데 좀 더 다른 관점을 입혔으면 좋겠다, 기존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심이앱과 연동하는 것들 이것도 유효하지만 1인가구추진단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의 관점과 또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더 추가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산업담당관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새롭게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거의 공모 위주거든요, 기업들을 공모해서.  아직까지 새롭게 신설된 과고 뭔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하나 드리면 이것도 판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디자인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새활용플라자가 있는데 그곳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기업들 지원하는 역할들을 새활용플라자가 했었는데 그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SBA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디자인정책 디자인재단에서 수행하던 거고 또 디자인산업담당관이 마련된 마당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디자인정책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 패션ㆍ뷰티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디자인정책관이 담당하던 혹은 디자인재단이 담당하던 패션산업들 이런 것들과의 경계가 약간 불분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SBA 쪽으로 이관되고 있는 과정도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그리고 디자인재단의 역할, 업무 디자인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무조건 이관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디자인산업담당관이 생겼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산업담당관 만들면서 사실은 전국 단위의 통계는 있지만 서울의 디자인산업에 대한 통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지원책을 마련할 거고요 특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근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으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시고 다만 현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관되거나 이관 이미 됐거나 이관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빨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만들어져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오는 것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빠른 시일 안에 판단하셔서 바꾸실 것은 바꾸시고 제기할 수 있는 건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용균 위원  강북 제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맛있게 했습니다.●이용균 위원  계속적으로 행감 준비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회의에서 수상한 바가 있더라고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이용균 위원  아무튼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축하드리고요.  사회문제해결 및 생활밀착형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나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으로는 생활안심, 인지건강, 청소년 문제해결, 스트레스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이 개념된 어떻게 보면 구체제의 문제를 도시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개 중에서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의 호응도도 높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진행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7개소를 했는데요 어쨌든 생활안심 디자인을 비롯해서 인지건강, 사실 노인분들의 치매문제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부하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해소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것들을 해서 저희는 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에 지금 청소년 문제해결과 관련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지금 보니까 서대문에 있는 그곳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그 장소가 작년에 아마 준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이.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을 하였는데 그 건물이 준공된 지 1년 정도 됐고 그 이후에 이 디자인이 다시 적용이 된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런 사업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주택이니까 청년들이 입주를 했겠죠.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다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지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센터가 2014년부터 시작됐고 오래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사회 문제해결 디자인이 사실은 기존의 건축물이나 또는 신규 건축물이어도 사실 이런 개념이 적용 안 된 곳에는 들어간다고 생각될 수 있어 이런…….●이용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건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강북구장애인복지관이 증축해서 개소식을 할 거예요, 11월에.  그러면 내부인테리어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서.  그럴 때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창작적이고 또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치매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공할 때, 시공하고 나서 개관하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 할 때 적용이 됐다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아이디어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또는 설계하는 단계에서 넣는 것이 당연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이 장소를 보면 어떠냐면 사실 상담을 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상담 공간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상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리벽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소음이 들리거나 또는 상담하는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존 공간에 한번 리모델링하고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경우에 확산해 나간다는 의미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물론…….●이용균 위원  정책관님, 어쨌든 청년주택은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더 적용을 해야 되고 더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1년밖에 되지 않는, 청년주택이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갔을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주택실 이렇게 거쳐서 갔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 제가 봤을 때 옳으시고요.●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0년, 20년 됐다면 맞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런데 최근에 지었는데 바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축하고 있다가 11월에 개관한다, 그런데 그때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국 자체가 타 실국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택실이라든가 그런 곳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부터 개념을,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이용균 위원  지금 네 가지 디자인 사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사업들마다 디자인을 창작하고 또 그 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유형들 그런 내용들도 보고서에 있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이용균 위원  이걸 확산시키겠다, 대표적인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지건강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과연 시범적으로 한 데 말고 그 이후로 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정책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이걸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송파 같은 경우가 기본설계를 저희가 9월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확산보급형으로 4개소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초고령, 인지건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간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인지건강이 실제로 지금 현재 치매 걸리신 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40대, 50대에서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 공간과 또 신축 공간에 같이 확산ㆍ적용할 예정입니다.●이용균 위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실제로 디지인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해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잘 적용했다, 제가 현장 가보지 못했으니까 좋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당연히 다른 공간에도 확산이 돼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범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확산이 잘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더 역량을 발휘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사실 이 사업이 계속될 수가 없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래서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적용을 했고요.  특히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0세 마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저희가 같이 일했었고 이제는 어르신복지과가 저희 사업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지금 사업해 놓으시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호응이고 되게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잡지는 못했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그것이 생활안심 아닙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이용균 위원  생활안심 디자인…….●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생활안심이 그렇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 3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주도 확산이어서 아직은 보조금 예산은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보조금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스마트보안등, LED 간판 또 이 디자인 사업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고 아니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이 많은가요?  예산이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34% 증액됐다 그러는데 올 예산보다 내년이, 그러면 다른 신규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예산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출연금까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일단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위원회나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시범사업을 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안심이나 인지건강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기존의 디자인정책관에서 해 왔던 사업이 안정화 단계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을까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이용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거 다시 살펴보고, 사실은 저희도 자치구 주도 확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 확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예산 미확보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확보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삭감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참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나 디자인정책관에서 얼마큼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싹둑 삭감됐다는 거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마 생활안심 예방 같은 경우가 127개소를 했고 이런 수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도와주시면 한 번 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내기로는 내년 예산을 9억 7,000억 원 정도를 냈었는데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안심부터 시작해서, 생활안심이 개수가 많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이 4개 분야의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사업하는 시행단계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어떤 장소가 지정되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년 단위로 저희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몇 년간 그러시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10년 된 거는 10년 받았다는 거예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일단 실시했고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그거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점검도 가끔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이용균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했던 사업들이 후속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 지역도 생활안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나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한 거야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문제 없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관리 안 되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게 다 몇 년 지나면 노후화되고 또 아무래도 시간이 가다 보면 관리가 소홀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아니면 체크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또 자치구에 계획을 세우게 하든 서울시와 함께 계획을 세우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사업 잘했다가 그때만 잠깐 1~2년 바짝 하고 나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이거 사업해 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거는 현장 가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답변하시는 거와 현장은 다르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현재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수시점검을 나가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3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할지를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요.  특히 원래는 자치구 관리가 원칙인데 자치구가 이러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이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주십시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4선거구 성수ㆍ응봉 황철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정책관님 그리고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청자료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님은 언제 발령받으셨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올해 9월 29일에 발령받았습니다.●황철규 위원  한 두 달 정도 되셨네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황철규 위원  정책관님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다른 소관부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찾아와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 설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정책 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지금부터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황철규 위원  시장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같은 당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황철규 위원  미디어캔버스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축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미디어파사드 명소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청계천 서울 빛초롱 축제와 함께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요즘에 저희가 이태원 사고로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어서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를 조금은 축소하되 내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광화문이나 세종로 일대에 시그니처쇼와 거기에 건축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건축물 사이트별 프로그램 등으로 저희가 18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황철규 위원  18일?●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황철규 위원  18일을 뭘 계획한다는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광화 빛축제…….●황철규 위원  18일에 계획…….●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2년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8일간 저희가 광화 빛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황철규 위원  세종문화회관 2층에 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하셨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황철규 위원  그리고 서울도서관의 꿈새김판을 미디어캔버스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구조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못 한 이유가 있어요.  맞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황철규 위원  어떤 이유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그것이 역사적인 건물이어서 저희가 구조진단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진단 결과 미디어파사드 설치물이 굉장히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일단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굳이 설치한다면 거기에 구조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것이 됐을 경우에 사실 거기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밖에도 서울로7017 일대와 만리동광장에도 서울로 미디어캔버스를 운영 중이신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황철규 위원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억 5,000 정도 됩니다.●황철규 위원  2022년도에 2억 5,000이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2022년도에 2억 5,000입니다.●황철규 위원  2020년도에 4억 4,700만 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약 2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이런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투입이 됐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매년 4회 동안 100여 점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작품들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7017 거리의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경관에 있어서 되게 수려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황철규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로7017 일대하고 만리동광장에는 유동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확한 유동인구는, 일단 유동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황철규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로7017 일대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연간 방문객이 660만 명입니다.  이에 비해 광화문광장은 시간당 유동인구가 2만 명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미디어캔버스 설치 위치나 또는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황철규 위원  4대문 안은 이미 상업건물, 옥외광고판 등에서 발생하는 빛으로 빛공해가 심한 지역입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황철규 위원  이 지역에 각종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명소화 그리고 계절 축제를 위해서는 미디어파사드를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앞으로 도시에 미디어파사드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데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황철규 위원  그리고 서울로7017 일대하고 만리동 미디어캔버스 사업은 박원순 시장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황철규 위원  저는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에 비하면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미디어캔버스를 보러 일부러 찾는 방문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7017 일대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책관님 신문기사의 자료에 보니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서울시의 디자인 관련 각종 현안 추진과 장기적인 비전 정립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는 디자인 분야에서 25년 이상을 어쨌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를 위해서 2년 1개월 동안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잘 듣고 디자인 서울 또 서울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황철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상혁 위원  서초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최인규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를 한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생활안심 디자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인데요 여기 카테고리 안에 생활안심 디자인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2012년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여기 주된 목적이 사업 명칭처럼 범죄심리를 위축시키고 사전 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 올해 5월에 각 구별로 해서 시설점검 결과물을 보고하라고 하셨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박상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대부분 보면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부분들이 디자인 적용한 내용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빈집 철거로 인해서 철거됐어요, 이미.  그런 내용도 있고요, 거기는 강북구 삼양동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는 지하주차장에 노란색 띠 있죠, 부딪히지 말라고.  이게 범죄심리와 뭐가 관계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 중곡동 같은 경우는 대상이 50개예요.  그런데 실제로 철거된 게 19개나 됩니다.  그 사유가 노후도 됐고 파손도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이렇게 대문 앞에 칠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디자인정책관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목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특히 생활안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의 어떤 생활 여건이 취약한 지구를 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래 못 가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저희가 해결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길지는 않지만 그런 디자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적용된 것이 좀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저희가…….●박상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적용된 사례인데 홍은동 쪽인데요 보면 내용이 안전시설에 관련된 건데 이 앞에 쓰레기 이렇게 방치돼 있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지자체가 아까 관리감독하게 돼 있다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적용할 때 철거를 앞둔 건물이나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건 좀 무리다, 맞지 않다, 예산 낭비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주도하고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서울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서울시에 어떤 디자인이 적용돼야 하는 걸 고민하는 부서에서 이런 도시재생과 비슷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아주 1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사인이나 디자인을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게 서초구든지 양천구든지 성동구든지 이 디자인은 서울시내에서 이거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사인, 디자인이라는 그런 뭔가 디자인 그 모습 자체로 사인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지엽적인 문제해결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심 같은 경우에는 확산성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거고요.  특히 이 범죄예방은 저희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게 되는데 좀 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박상혁 위원  대문에 덧칠하고 그다음에 아까 철거하는 건물 앞에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또 이런 걸 설치를 했을 때는 시에서 크게 어떤 디자인에 대한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포커스를 정하시고 그 설치나 이런 것 관리는 지자체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제 재귀 반사판 같은 걸 사용해서 뒤에 예를 들어서 거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자를 쉽게 인식한다든가 또 번쩍거림 등이 범죄를 예방하는 약간 증명된 그런 시설물들은 확산시킬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사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면서 새롭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박상혁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떤 큰 그림을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큰 줄기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도 사회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박상혁 위원  그리고 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미술관 추진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 전시는 서울숲 야외무대 구조체 변경하는 거죠?  새로 설치하는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이게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추진과 같이 병행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약간 앞뒤 선후 관계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박상혁 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사업을 보면 공공미술 작품구현 추진은 9억이에요.  그리고 시민아이디어 구현은 5억이고 그다음에 함께 즐기는 공공미술축제는 1.5억 그렇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대학협력 공공미술 추진도 1.5억, 그런데 제가 공고문을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대상지 공모 결과에 노들섬 1순위, 그다음에 지원한 게 남산별관 진입터널 중구 쪽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암사동 유적지 관련해서 그 인근인데 노들섬은 노들섬 재구조화 사업계획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됐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새롭게 이거와 관련된 공모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남산별관 진입터널 이쪽에 같이했던 이 대상지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후순위한테 넘기든지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서울숲이에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특별한 공모절차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우수작 국제지명공모라는 걸 통해서 이걸 추진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책 변경 회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예를 들면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대상지 공모를 한 결과 어떤 대상지가 나왔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작가 추천 결과 12개 팀을 했고요,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 추진 구현을 보면 공모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12개 팀을 일단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작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4개 팀을 또 결론을 받았고요.  거기서 조 모 건축가님께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조남호…….●박상혁 위원  네, 하셨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의 이력을 역력히 보면 이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맞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검토해 보도록…….●박상혁 위원  건축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8년 이후로.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계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총괄계획 MP로서 2018년부터 활동하셨던 분입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박상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작품성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됐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책이 일부 변경됐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 대상지를 협상을 통해서 물색을 하고 거기에 국제지명공모라는 것도 별도로 디자인정책관에서 결정을 해서 해외 5팀, 한국 7팀 추렸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4개의 팀을 선발해서 여기서 유일한 분이에요, 조 모 당선작가가.  나머지는 다 외국이네요, 덴마크, 미국, 영국의 건축가 건축예술, 복합예술 이런 분들인데 이분은 특히 건축이 전공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이력이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 기존에 서울에서 전 시장님이 열심히 하셨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의 MP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이런 분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절치 못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선정이 되는 과정에 선정 여부를 떠나서 정책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공모든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작가추천위원회라든가 또는 작가선정위원회가 겹치지 않게 한다든가 또 작가 선발된 작품 중에서 작품선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과정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공정성을 확보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질적으로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작품이 그 도시의 상징성을 굉장히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식견이 높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박상혁 위원  앞으로는 약간의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른,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미스 프린트가 나와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묻어두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UD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공적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세부내용 좀 달라 그랬더니 주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 그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활동내역에서 정책 준수 노력도가 50점밖에 안 되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50점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럴 수도 있나 보지요, 좀 안타까운데?●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저희 서울시가 UD사업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UD센터도 세우고 또 저희가 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도 UD 같이 중요한 사업들은 지속가능성 있게 또 일관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김용일 위원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는 게 감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히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나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노력 이런 부분도 50점밖에 안 돼요, 5점 만점에 2.5이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지, 저 개인이 보기에는 우리 정책관님은 일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으시고,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점수가 이렇게 낮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가 문제일 텐데 UD센터에 그동안의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서울시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UD를 갖다 초창기부터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D는 중장기적으로 너무 중요한 분야여서 저희가 사실은 UD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집과 지속가능성 있는 그리고 또 일관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김용일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어떠한 서울을…….●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UD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전략적 방향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UD에도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을 정말 모두가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래요.  최근에 언급하기도 민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태원에서?  UD를 하면서 이제는 안전성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쓸, 지금 시대정신 중에 하나가 안전성일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김용일 위원  당연히 그런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 부분에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느 시점엔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USD 2만 5,000불대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카피를 드리면서 아, 이 말 참 좋다 그리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이나 기타 등등 관계되시는 분들이 수변 감성이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홍제천 카페가 개소식을 하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 수변에서 감성적인 삶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저한테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국 할 때도 수변 주변의 용적률을 완화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수변 감성도시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해 보실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한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지역에 있는 4대 지천 또는 거기에 있는 소하천들의 중요성은 여태까지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김용일 위원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것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을 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인식성이 높은 거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 근처에 있는 수공간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김용일 위원  오케이.  USD 2만 5,000불 이럴 때에는 수변까지는 신경을 안 쓰거나 못 쓰거나 기타 등등 했는데 USD 4만 불을 앞두고 나서는 수변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에서 그런 걸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대문이거든요.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있어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어쨌든 저는 4대 지천과 소하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4대 지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이 구체화 되면 한번 또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4대 지천에 홍제천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이야기할 때 동호대교 혹시 지나가 보셨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나가 봤습니다.●김용일 위원  거기가 동쪽에 있는 호수의 약어입니다, ‘동호’가.  알고 계시죠?  아, 모르셨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러면 동쪽의 호수, 한강을 호수라고 일컬었는데 서쪽에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저는 서대문이니까, 어느 지점일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뒤 마포와, 우리 서대문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쪽을 과거에 서호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행주산성이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 행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조선시대에.  따라서 그때에도 이런 감성적인 분들은 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부분을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지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20대 비전 중에 열일곱 번째인가 그렇게 당신 사무실 앞에 써 놓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강의 섬들이 가장 큰 섬은 여의도, 여의섬인데 그 근처에 선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수원지였던 곳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는.  옛날에 수원지가 있으면서 물을 공급하다가 지금은 필요성이 한강의 하류여서 쓸모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구조물만 일부 있고 사람들 와서 아베크로드 만들어놓고 데크로드 만들어서 잠깐잠깐 머무르는 그런 시설이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김용일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깊게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페라하우스라든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김용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그레이트 선셋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링크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심지어는 하늘공원 아주 쓰레기 더미였잖아요.  거기에서 곤돌라를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멋있게 한번 수변을 감상하는 것은 어떨까 어떤 땐 그런 상상도 한번 해 봅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실 때 저희들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3개 담당관이 디자인정책과 또 도시경관과, 물론 산업은 약간의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변공간 또 수공간에 대한, 사람들은 원래 물을 좋아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네.  10초만 더 쓰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네.●김용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의 자연경관 중요한 데 되게 많죠, 잘되어 있고 보기 좋은 곳.  그런데 자연경관이 일정부분 되어 있는 곳에 인공경관을 어떠어떠하게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지어서 자연과 인공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우리를 홍보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오면서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히 멀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BTS 공연장을 거기에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곳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강의 아름다움과 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번 자연과 인공공간이 아주 아름답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경쟁력 있는 디자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김용일 위원  동의하고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도시경관은 자연경관, 인공경관 그리고 사람의 생활상으로 이뤄집니다.  어쨌든 자연과 인공이 잘 어우러지면서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연경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김용일 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인공공간일 터인데 지금 한강과 섬이, 선유도 ‘선유’ 단어도 참 멋있는 곳이에요, 사실 신선이 와서 놀던 곳이니까.  그런 곳에 우리 인간이 가서 놀 수 있는, 신선이 가서 놀던 곳에 우리 인간이 가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명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닐 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흔적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갑, 죄송합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관님, 혹시 마이크 안 켜진 거 아닌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켰습니다.  마이크 켰습니다.●서상열 위원  그런가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마이크 소리인지 일반 목소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요.  좀 작은 것 같았는데 켜신 거 맞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양쪽 다 켰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서상열 위원  아뇨,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이를테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서상열 위원  수의계약의 기준과 조건이 어떻게 되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2020년 7월 이후에는 한번 유찰된 것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서상열 위원  일단 한번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유찰을 한 번 더 유도를 해야 되긴 해요, 사실은.  바로 단번에 고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 3년간 디자인정책관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이 다수 있었어요.  특히 몇몇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눈에 띄는데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보수 용역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보면 3억 7,500만 원, 3억 5,000만 원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미술업체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일단 그렇습니다.●서상열 위원  소규모라서요.  우리나라에 미술업체가 손가락으로 셀만큼밖에 없나 보네요.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업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살펴봐서 위원님께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잠시만요.  정책관님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자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서상열 위원  아니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 중에 독과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독과점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악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도 2억 원이 넘는데 보면 수의계약을 다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과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역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사평역 지하, 그다음 홍제동 유진상가, 노들섬, 서울역, 서울숲 등에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역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가의 아이디어를 설치업체가 구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작품 설치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최근 연속해서 같은 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정책관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은 제가 나중에 추후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은 미술관 자하담 프로젝트, 2019년 홍제동 유진상가 홍제유연, 2020년 노들섬 달빛노들, 2021년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 25부작 외에 다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한 업체가 계속해서 진행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수십억의 공공미술 계약을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금방 미술 관련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협약이라고 했나요?  무슨 협약이라고 하셨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1회, 그러니까 아까 사회문제해결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 억 단위의 것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보통은 두 번 유찰되어야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미술 관련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서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상열 위원  제가 아직 우리 디자인정책관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라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추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서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의 공공미술 사업은 시민들에게 예술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인프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나 공공미술작가와 관련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수십억의 공공미술 사업 예산이 비단 몇몇의 소수 업체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공공미술 에코시스템 구축과 사업자 육성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서울시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술품 선정과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외ㆍ낙후 개선사업 해서 특성경관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여기 관악구에 보면 옐로카펫 시공 및 담장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옐로카펫 시공 및 담장개선, 이게 통상 학교의 횡단보도나 벽면에다가 노란색을 칠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이거든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서상열 위원  이게 사실은 낙후지역 해 가지고 관악구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아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의 디자인이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비단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간이나 야간이나 전부 다 주행하면서 제가 다 봤는데 눈에 진짜 잘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어린이들이 한 명만 서 있어도 그 부분에 어린이가 확연하게 시야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런 존이 서울시에 전부 획일적으로 다 구현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저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저기는 어린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변화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낙후지역에 우선사업 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낙후지역 외에도 충분히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외ㆍ낙후지역 개선사업하고 특성경관 조성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합쳐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미적 경관문제라든가 또는 스토리텔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특히 낙후지역을 단순히 고쳐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역의 발전의 과정으로 저희가 도시경관 사업을 재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도시경관 사업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서상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서준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정량평가로서 점수가 딱딱딱 나와 가지고 평가점수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좋은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점수가 74.32예요.  75점이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몇 개 항목에서 조금만 영점몇 점, 영점몇 점 이런 식으로만 더 받으면 분명히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으로 점수로만 봤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되려면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하던 일에 대해서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얼마나 그거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를 기반한 걔들이 하지 못한, 그들이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디벨롭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디자인정책관에서 사업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 그다음에 수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영한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박영한 위원  혹시 이 자리에 정정은 팀장님 오셨나?  계시나요?  이름이 특별해서 제가 금방 외웠는데, 산업디자인육성팀장님이시네.  아, 뒤에 계셔서 안 보였구나.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제가 불러봤습니다.  정책관님, 오신 지 한 달 한 열흘 되셨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영한 위원  업무파악은 하셨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박영한 위원  하시고 계시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박영한 위원  업무가 많아서 또 신설 부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정은 팀장님을 언급했냐면 일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연찮게 뭘 하다가 보면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인덕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구의원 할 때예요.  그때 7대 때인데 어느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아마 가을쯤 될 것 같은데 전화가 왔는데 종교활동 하는 시간에 주차단속을 나와서 많이 힘들다, 그러면 주차장 있는 그런 공간의 종교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종교시설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로 처하다 보니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고통을 가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한번.  그랬더니 근접한 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만 하세요.  하시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옆에 정동의 한성교회라고 해서 화교가 다니시는 교회인가 봐요.  거기 주변에 길 건너 종로에 계시는 주민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제가 중구청 주차관리과에다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종교활동 시간에는 종파를 가리지 말고 주차단속을 유예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선뜻 받아줘서 지금까지도 중구청에서는 종교활동 시간에는 종파를 가리지 않고 그 시간은 주차단속을 예외로 유예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뜻하지 않은 곳에 힌트를 주면서 정책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이익은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 가교역할 하는 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인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존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이 좀 특별해요.  이름하고 성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매치가 됐는데 마침 디자인정책관 간부명단을 보다 보니까 있길래 그래서 떠올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정책관님께서 복이 있는 거고 또 이 사업하는 부서가 더 희망적인 부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참 알쏭달쏭해요, 보다 보니까 디자인산업정책은 뭐고 또 산업디자인정책…….  그러니까 디자인산업이 있고 또 산업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알쏭달쏭 이름인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디자인산업정책과 산업디자인정책의 차이?●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산업디자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아주 전통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자인을 진흥시킬 때부터 이름이 산업디자인을 생각해서 사실은 협의의 어떤 디자인의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해 디자인에 굉장히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사회에 오면서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이 안 들어간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디자인산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한다면 디자인산업이 더 큰 개념이고 산업디자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자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자부에서 생긴 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시대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산업담당관을 둔 이유는 사실 서울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다못해 편의점을 하건 아니면 세탁소를 하시더라도 디자인이 아닌 게 없다고 할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묶음에서 디자인산업이라고 했고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디자인 산업을 잘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계속 개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큰 개념으로 디자인산업이라고 했고 전통적으로는 산업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서울이라 하면 큰 도시인데 이게 고속 성장의 그런 밑받침이 됐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색도시에 치우쳐 있었어요, 한동안은요.  지금에 와서는 도시디자인 해서 미적인 어떤 경관을 연출하고 또 지향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WE UP 프로젝트 사업 있죠?  WE UP?  우리 질문지 보면 369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 WE UP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는 사실은 일단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작 단계의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사실은 많은 어떤 사람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성장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을 개발하고 사업화, 특히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디자인 분야 스타트업 3개 사를 지원을 했고요.  특히 선정 기준은 서울 소재 기업이고요 저희가 기준 완화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낸 지 7년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 또 디자인에 힘쓰고 있는 디자이너 2인 이상을 확보한 기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7년 이내라 하면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으로 봐도 되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7년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안정화는 아니어도 저희가 체계를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이 디자인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경영 규모상 이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는 저희가 이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폭이 적어서 7년까지 일단 늘려놨습니다.●박영한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사업비 지원과 공공디자이너 컨설팅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올해 말에 산업디자인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폭넓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제품의 내용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디자인 육성이었다면 사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산업과 관련된 것을 내년부터는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내년부터 마련할 예정입니다.●박영한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이런저런 내용들 보면 창업 후에 회사 대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탄탄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과 창업 생태계 구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 영업, 판매, 재무ㆍ회계, 조직 운영, 인사 평가 등 다양한 이슈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원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2018년에 시작한 WE UP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24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의 현재 생존율과 재무구조 또는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최인규 정책관님께서 갖는 어떤 진솔한 견해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시제품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이지만 지금 회계나 빅데이터 또 그리고 마케팅 관련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상품성을 높이고 시장이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 회사들의 어떤 교육, 특히 회계나 빅데이터, 마케팅을 강화시켜서 저희가 교육과 함께 그런 기업진단과 같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박영한 위원  우리 정책관님의 그런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엇이 염려가 되냐면, 우려가 되냐면 창업 과정에서의 그런 지원은 참 매우 좋은데 그러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창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창업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창업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창업 이후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창업 이후에 지원책이 무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인 걸 지원해 줘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해서 우리가 원하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정착을 못 하면 창업한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창업 이후의 지원책이 있으면 혹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에는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굿디자인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굿디자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한 2021년 오버랩 같은 기업은 굿디자인에 선정을, 출품을 했고요 또 특허 출원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자인도 그쪽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을 출원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라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인증이 되게 되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서울시에서 그런 제품들을 먼저 쓰게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어떤 제도에 어플라이하게 하고 거기서 따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중요한 후속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박영한 위원  하여튼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서울사랑이 좀 유난하신가 봐요.  서울 사업이 잘 되면 전국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모태가 되게끔 서울을 특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뭐랄까요, 부서 사랑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박영한 위원  아니, 잘 아시겠지만 우리야 선출직 의원으로서 당연히 행감을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피행감자분들은 무슨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매일 좌불안석이고 하다못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이석을 못 하는 이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본 위원의 질의까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박상혁 위원  서초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서울은 미술관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은 아까 질의를 했고요 여기 서울숲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적 상징 시설물의 주제가 탄소중립이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탄소중립이 뭐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어쨌든 국가별 탄소 배출량이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탄소를 내는 것들에…….●박상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고요, 주제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자는, 제로화하자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사이트를 보니까 2018년 6월 23일, 기존의 야외무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3일에 야외무대가, 지금 사용하는 무대가 재정비 공사를 했어요, 2018년에.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6월 말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한 4년여 됐네요.  그렇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지금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 시설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조금 노후될 수도 있지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박상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서울숲 야외무대 설치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예산이 6억이 투입이 됐어요, 재정비하는 데.  그런데 공모 이 서울숲 야외무대 구조체 설치하는 이 작업이 지금 예산이 9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박상혁 위원  이거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간격을 잘 조절하고 그리고 전 사업과 겹치지 않는 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사 현장을 살펴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 6월 2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캐노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는데요.  저희가 그 공사된 부분은 전혀 건들지 않고 캐노피 부분만 손을 대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금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놓임으로써 그 주변이 더욱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건 잘 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박상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의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텐데 사이트라든지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시고 국민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추가적으로 공공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관련해서 잠시 묻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예산이 지금…….●박상혁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5년간 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여기 스타트업을 통해서 한 30여 개 기업이 스타트업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업 여기서 지원하는 게 디자인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공모나 이런 걸로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지원 과정들을 거쳐서 시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시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과정이 아까도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서울시 여러 부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자인 관련돼서는 지금 디자인창업센터라는 게 또 있죠,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여기서도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스타트업 관련해서 어떤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 일정 기간에 상당히 유행화 되다시피 했었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님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시제품을 만들고 사실은 여기 지금 아침에 준 자료를 보면 활용성과 내용을 보면 전시, 그다음에 시범설치, 그다음에 배포용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체험공간으로 시범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특허 출원한 것도 있네요.  그리고 미니스톱에 입점해서 판매 500개 이렇게 한 내용도 있는데요 예산을 한 15억 정도 투입을 하고 그리고 5년간 30여 개 업체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기업들이 실제로 선정돼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계시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2022년에도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과 같이 만나서 올해 만들어진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상품성에 있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날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상품들이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 관련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시제품이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추적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관님은 실무경험과 또 그다음에 직접 디자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가르치셨고,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 이 업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것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래서 서울시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정책관님으로 새로 부임하셨고 일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깊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물론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걸 다 챙겨야 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에 대한 서울시 하면 어떤 디자인이다, 이런 디자인이 서울시의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혹시 제출된 자료 보셨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된 자료?●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이병도 위원  아니, 지금 행감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장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일까요?  아니, 제가 이걸 보려고 자료요청 드린 거예요, 행감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확인 안 하셨어요, 내용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죄송하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위원님 찾아봬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읽었는데요 사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서울이 되게 중요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디자인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간단히 구두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은 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다음에 다른 실국에서의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아직까지 준비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제출하실 거면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이 행감장에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이병도 위원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의회와 소통할 때 잘 판단하셔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그러면 제가 디자인서울2.0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감 준비 때문에 다른 일을 놓고 바빴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이병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회 소통과정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디자인재단 행감을 또 하겠지만 디자인재단의 주무부서가 디자인정책관이니까 디자인정책관의 역할이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재단의 어쨌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짧게 정책관님의 생각들, 현재 기능들 또 앞으로 변화ㆍ발전될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말고 디자인정책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은 제 말씀 먼저 드리면 DDP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축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들만 디자인재단의 역할은 아니고 앞으로 서울의 디자인정책들이 변화ㆍ발전함에 있어서 인원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정책관의 인원은 67명 정도 되고 또 디자인재단의 인원은 160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디자인 전공한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그냥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저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상징성,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3개의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당연히 첫 번째는 시민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디자인을 잘 알리고 그리고 이걸 확산시켜 나갈 거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 업계와 학계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특히 서울에 있는 지적인 그룹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만의 디자인이 아니라 세계 속의 디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런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문가와 또 국제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정책적 방향이나 앞으로의 전략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질문드리겠는데 디자인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과가 신설됐고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초창기여서 그런지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디자인재단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디자인정책담당관이 디자인재단들의 주무 과이기 때문에 디자인산업담당관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디자인재단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겠죠.  디자인산업 지원 관련돼서 새롭게 정책관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월요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앞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뷰티산업 또 뷰티산업 중에서 패션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특히 패션디자인은 DDP가 동대문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동대문이라는 게 패션산업의 메카고, 그런데 현재 보면 경제정책실에서 뷰티산업과 함께 패션디자인산업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 패션위크 같은 것들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 그러니까 디자인산업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보면 패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뷰티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애써 나누면 뷰티산업과 디자인산업을 분리할 수 있겠지만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몇몇 산업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들,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가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을까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무래도 메트로시티고 큰 도시이다 보니까 패션산업과 뷰티산업이 다른 국내 도시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마 이런 패션산업의 역사적인 맥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발전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많은 사업들이 장소성을 벗어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동대문 지역이 당연히 패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패션산업이나 뷰티산업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만 어떻게 보면 좀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관으로서는 당연히 디자인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정립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실천적인 방향에서는 디자인재단이 패션산업이나 뷰티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는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과의 관계도 정립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정밀히 하려고 하는데 서울의 산업들의 현실과 그리고 미래의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서 어찌 보면 뷰티나 패션이 아닌 조금 더 큰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이병도 위원  디자인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걱정되는 것들은 뷰티산업과 디자인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패션디자인산업 관련해서 시장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것들의 추진주체, 주무가 경제정책실 또 SBA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고 독자적인 영역들 개척할 건 개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거 봐야겠지만 그것들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살펴보겠습니다.●이병도 위원  잘 가닥을 잡아주실 것 같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내년에 약자 동행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서 약자 동행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넣었다 이렇게 정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해서 약자 동행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다른지 보고해 주세요, 보시고 차이점이 뭔지?●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병도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김용일 위원  힘드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병도 위원께서 자료, 나도 지금 보니까 조금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당위성에 대해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작은 오르막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가능한 한 최대한 우리 정책관님의 근무경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시는 태도에 대해서는 되게 높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이병도 위원이 제안했던 이 부분은.  자, 넘어가고요.  LED 간판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김용일 위원  이게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하는 게 보통 11월, 12월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도 대부분 다 12월에는 저희가 이월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김용일 위원  지금까지 아주 미미하게 낮은 이유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시행을 11,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작년, 재작년도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11월, 12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12월이 되면 이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저희도 기초의원 시절에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과거 경험이 있어서 상당부분 이해를 합니다.  상당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지극히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다음에 계획을 하실 때에는 12월에 되게 춥잖아요.  이거 간판 올라가서 거는 거잖아요, 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고 관련해서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다음 사업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또는 주민협의…….●김용일 위원  조금 앞으로, 그렇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조금씩 다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12월 초중순이면, 중순까지는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정신이 안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김용일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종복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차이가 난 것들이, 지금 스마트보안등 설치에서 가격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용산구와 서대문구 설치단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99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7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가 스마트보안등 서버 구축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구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기둥주가 있거나 그러면 위에 것만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돼 있을 때는 굉장히 축소가 돼서 그런 부품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고 조금의 차이는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윤종복 위원  같은 업체였어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같은 업체는 아니고 자치구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같은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윤종복 위원  업체는 자치구에서 선정했나요?●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자치구에서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윤종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품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20만 원이 넘는 차이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조금 더…….●윤종복 위원  종합적인 공사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 부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하는 부품인지 몰라도 나사못이 달라질 거고 거기 설비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일 텐데 그것이 시원하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 등록 품목 중에서 아마 선택을…….●윤종복 위원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했겠죠.●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래서 아마…….●윤종복 위원  그런데 이 조달청 가격이 항상 보면 높게 잡혀 있어요.  나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보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청 가격대로만 하면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같은 업체에서 조달청 가격에 한참 떨어진 가격으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저한테 지난 8년 동안 항상 예산결산 때만 되면 꼭 문자가 하나 옵니다, 전화에.  ‘윤 의원, 피 같은 돈이오.  잘하시오.’ 이렇게 와요.  이거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주는 부분에서도 지자체에서 아직도, 지금 옛날 같지는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의식이.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혹간가다가 밥 얻어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업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정말 그전 공무원 같지 않고 이제는 전부 훌륭한 공무원들이시니까 스스로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늘 주문했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윤종복 위원  이거 좀 확실하게 체크해 보세요.  앞으로 사업…….●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하겠습니다.●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발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수의계약은 모두 자세히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부위원장 황철규  저희 위원들이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부위원장 황철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월요일 디자인재단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