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제1차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토요일 이태원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문명국가에서 길을 가다가 156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늘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이 있다면 그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한 점이 있으면 더욱 독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장권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장 도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임창수 균형발전기획관은 서울시장ㆍ구청장 면담 참석 관계로 오늘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장권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개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개발, 수색증산 역세권 개발 등 권역별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구 도심부를 매력적인 녹지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남산예장공원에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와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 분위기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광화문광장을 지난 8월에 개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제안들을 향후 사업진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선수 동남권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6개 과 1개 반 총 7개 과에 전체 165명이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722억 원인데 그중에 재무활동비 1조 5,000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정책사업비 예산은 1,351억 원에 상당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늘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균형발전도시 실현, 녹지생태도심 구축 그리고 시민 생활환경 향상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도시 실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및 시민 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철도 간 연계환승과 한강ㆍMICE 연계 보행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토목분야 1차 시공분을 이미 착공을 했으며, 금년 10월에 토목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8년 4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은 내년 연말까지 체결을 완료하고 착공은 2024년 12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올림픽을 치러낸 주경기장을 총사업비 3,500억 원을 들여서 주경기장 국제대회 유치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학생체육관을 최신시설로 이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교육청과 함께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동북권에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진접으로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 동북권에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이 지역을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전략 계획이 마련된 바 있으며 현재 2024년 12월까지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면 그 기간 동안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25년에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면 2026년부터는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녹지생태도심 구축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에 대한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한 44만㎡ 부지에 대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민간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일반 시민들에게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세운지구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올 연말까지 거치고, 내년 8월까지는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구역별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을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888억 원을 들여서 금년 8월 6일 시민광장과 역사광장 일부 조성을 완료해서 개장한 바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월대 주변에 대한 보도공사를 완료하고 역사광장 조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화문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광장이 되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6일 개장 이후에 8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광장 사용허가를 내주는 이런 과정에서 광장 사용 및 운영을 위한 적정 기준을 그동안 마련했고 또 광장 활성화 및 명소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수경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광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타당성조사 착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에 곤돌라를 마련하고 명동 등 남산 주변부의 새로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을 통해서 도입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변부하고 연계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곤돌라를 추진한 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예장공원이 600억 이상 투입돼서 건립이 완료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예장공원을 활성화하고 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개발과 정비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법 제12조와 24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구조화 방향에 맞춘 전략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보완내용은 개발ㆍ정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포함하고 필수기반시설 및 생활 SOC 확충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략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은 창동ㆍ상계 구간의 교통 여건과 중랑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ㆍ상계 구간 한 1,700m 연장에 3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선 흙막이 및 교차로 가시설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는 지하차도를 개통하고 2025년 5월까지 상부공원도 조성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중랑천으로 단절된 그 지역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차도교와 보행교 등 교량건설 2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 내 가도 설치 및 보행교 강교제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역시 2024년 5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곡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미 1공구, 2공구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마무리했으나 지금 3공구에 대해서는 준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변경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거나 군부대 이전, 미매각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 이런 선행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빨리 3공구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담고 이전 관련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교육청의 청담고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잠원동에 있는 서울시 체비지와 교육청 재산인 현재 청담고 간의 회계 간 재산 이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되게 되면 양쪽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 평가금액 대비해서 이관 차액 746억이 발생하는데 이 746억에 대해서는 10년 내 분납해서 정돈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11월까지는 교육청과 상호 회계 간 재산이관 협약을 체결하고 재산이관 업무에 대해서 정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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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 사용 및 운영을 위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마련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해서 예장공원 방문객하고 시설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전 중에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2차 추진 및 중단 사유에 보면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불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불리’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오전 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도시재생사업지의 센터 운영 인건비, 여기에 대한 지구마다 앵커시설의 현황을 전부 다 부탁합니다, 전체 지역.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박영한입니다.
남산케이블카 최초 사용승인 근거 자료와 남산케이블카 유무상 사용승인 관련 이력문서 또 한국삭도공업 선정 근거 기준, 연장 시 기준으로 삼았던 자료 그리고 또 한국삭도공업 독점적 운영 및 인허가 관련 자료입니다. 이게 답변이 반려됐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예장자락 조성 사업 관련된 자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물 자료 오전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의하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서울 하면 잘 아시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남산입니다. 그리고 천만 시민의 허파 역할도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필수 코스로 남산을 찾는 그런 명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산이 어떻게 된 이유든 간에 여러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남산케이블카와 곤돌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고요. 몇 년 전에는 아마 행정사무조사도, 그 자체 감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산이 국가지정문화재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공원…….
●박영한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서울 한양도성이 1962년 11월 21일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남산 자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962년 11월 21일 사적 제10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자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명확해야지 질의가 이어지는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남산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의 최초 사업 선정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연장 기준에 대한 자료는 미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왜 미제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본부장님, 양해를 구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겠다고 사전에 목록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공부는 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영한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 자체가, 오늘 행감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회피하시면, 그러면 보고 체계가 지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다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았어요.
●박영한 위원 다른 거는 다 받았는데 이거는 못 받았다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자료 제출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방금 들은 바로는 남산케이블카가 삭도에 대해서 최초 허가가 나간 것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박영한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박영한 위원 지금 행감 자료로 할 거라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고 질문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그러면 남산케이블카 최초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서 등 자료 일체가, 최초 허가자가 1962년 12월 18일인데 그 당시 허가권자가 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당시 자료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린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셨다거나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58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1961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962년 5월에 개장한 게 지금 남산에 있는 한국삭도공업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1961년 8월 22일 관광사업진흥법이 통과되고요.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이 외화 획득 사업의 중요한 하나로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것은 좀 알고 오셔야죠.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하여튼 1962년 12월 18일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사업 등록을 했고 그 당시 허가권자가 교통부장관인데 구체적인 자료들은 지금 저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영한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961년도에 선행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박영한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인 우리 서울시에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큰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나름대로 본다면, 내가 아예 그냥 삭도공업에 대해서 연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리고 이 삭도 자체에 대한 업무는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아니라 교통실의 택시정책과에서 지금 삭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지만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여가 안 돼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삭도 자체에 대한…….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삭도까지 나온 건데 남산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연관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남산곤돌라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더라도 곤돌라 자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저희지만 곤돌라 자체의 인허가권에 대한 거는 역시 아직도 택시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택시정책과에다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곤돌라에 대해서 질의를 할 목적으로 부연설명이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담당자가 오셔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나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애초부터 답변을 실무진에 돌려버리시면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면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 곤돌라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산케이블카 이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회사에서도 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승인되었다가 재부결되었다가 지금 다시 또 추진되는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근하게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장 기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하신다고 그랬죠?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들은 담당 업무가 교통본부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청했고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첨자료로 전달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통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거기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우리한테 제출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네, 다 제출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은 내용을 모르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아마 이게 별첨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본 페이지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별첨자료로 보냈는데 그게 조금 전달이 미흡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저희가 받은 자료는 바로라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챙겨줄 수 있죠? 주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 선정 및 연장 근거가 궁금한데요 사업 선정에 대한 그런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 삭도 케이블카에 대한 사업 선정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박영한 위원 네. 그 문서가 있는지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문서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2008년 당시하고 2016년 당시의 두 차례 곤돌라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1962년도 당시 최초 남산케이블카에 대한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부장관이 그때 주무 부서였고 그 당시의 서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 당시 케이블카 삭도 허가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어떤 식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주시겠습니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시 파악하셔서 말씀주실 수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원문서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문서가 있는 곳 찾으셔서 말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그러면 교통실에 혹시 그 당시 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같은 것이 지금 파악되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중간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영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자꾸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또 이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준 자료가 국유림 사용허가서를 2008년도 거하고 2013년도 거 5년 주기를 주셨어요, 2개를. 줬는데 이거를 원한 거는 아닌데 국유림 사용허가서를 줬더라고요. 이거를 왜 여기에 첨부했는지, 국유림 사용허가서라는 게 왜 여기 왔는지, 받으신 분이 오해를 해서 이거를 주신 게 아닌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 추측에는 이게 삭도를, 곤돌라나 이런 거를 설치하면 기점과 종점은 아니더라도 중간은 전부 다 산림청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유림 사용허가서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건설 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한 위원 계속 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삭도공업이 196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독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게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한번 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균형발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요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어떤 거를 바라는가 제대로 알아서 균형발전본부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감사에서 할 게 총 11가지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11가지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재생사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2014년부터 시작한 재생사업의 총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게 이 자료에 의하면 2조가 훨씬 넘죠, 현재까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마중물 사업만 놓고 보면 지금 한 5,000억이 조금 넘고요.
●윤종복 위원 마중물까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마중물만 하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중물뿐만 아니라…….
●윤종복 위원 전체 사업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협업 사업이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마중물 사업이 현재 내가 조사한 거는 지금 그것도 1조에 육박합니다. 안 그런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100억, 2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실제 집행, 돈이 나간 것만 놓고 보면…….
●윤종복 위원 현재 집행은 아니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 5,000억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윤종복 위원 5,000억이 좀 넘는다, 마중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추가 자료 제출 중에 마중물 사업 용도 집행한 거 자료로 보내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2014년부터 시작된 종로의 숭인ㆍ창신 지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가 해제되고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재생사업으로 지정됩니다. 마중물 사업비 200억 해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기념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후에 골목길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꽃 심고, 바닥 정리하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하수도 고치고 결국은 총 얼마가 들어갔냐면 870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덩달아 종로구에서 들어간 것이 한 300억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1,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2014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차가 다니는 길 쪽에 있는 주택들은 그런대로 수리를 했는데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3배를 달라고 그럽니다.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 손으로 해야 되고, 물건도 전부 지어 날라야 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점차 비가 새면 카파 갖다 덮고 이런 식으로 슬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8년 동안 이거 아니다,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는 이상일 뿐이다, 어디 한 군데만 할 것이지 하고 8년 동안 싸웠지만 공염불로 끝났고, 역시 내 말대로 1,100억이라는 예산은 공중분해 되고 주택 대란이 오면서 결국은 그거를 지정했던 사람들이 수요가 필요해서 거기를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발표가 되는 순간에 1,100억은 날아가고 그동안 뭐가 되나 하고 12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은 완전히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사업을 최초에 추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이런 장애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구조화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종복 위원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략적 대변환하겠다. 오늘 그게 없었으면 내가 오늘 말이죠 나는 이 사안을, 지금 종로에만 1,100억이 넘는 돈이, 국민의 혈세를 정책의 한 번의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날려버리고 많은 사람 고통을 줬는데 이건 우리 의회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 해야 돼요, 이 사업비는.
다른 지역에 지금 총 82군데라고 그랬습니다, 재생사업이 지금 지정된 데가.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법정 재생은 54군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를 내가 일일이 다녀 보지를 못합니다, 나는 종로만 생생하게 아니까. 지금 다른 곳이 어떤지를 내가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지역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시작된, 가장 처음 시작한 지역이고요. 그 이후 2015년에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당시 2015년 그다음 해 2016년, 2017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초창기에 사업이 진행된 곳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계속 노정돼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고요.
다만 2019년 말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선정한 지역들이 있는데 2019년 말에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제기한 그런 문제의식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올해 작년 이렇게 계속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전략계획 변환 이런 것도 2020년, 2021년 진행됐던 재구조화 노력을 담아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정한 것들은 조금 수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도 계속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1차년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달라진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도시재생에 대한 관념부터 달라져야 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전부 다 공중분해된 돈의 양이 얼마인가 나 조사할 겁니다. 우리 창신ㆍ숭인 지역 여기만 해도 지금 1,100억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 우리 의회에서 이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비슷하게 이어온 지역들 전부 다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마중물 200억씩 받으면 플래카드 걸고 환영했던 돈이 내가 알기로는 주로 센터 만들어서 직원들 월급 나가고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일까지니까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만 내가 운을 떼어놓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에 아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입니다. 강동구 5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우리 균형발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GBC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대차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용역을 2021년 1월부터 착수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래서 2022년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그런데 지금 현 진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공기여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단일사업이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실주경기장 등 한 7개 정도…….
●김영철 위원 9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9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종류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좀 더 빨리 가고 일부는 좀 더 늦게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철 위원 빨리 가는 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빨리 가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도 지금 빨리 가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김영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여 1조 7,491억 원이 소요되는 9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는 일단 공기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하려고…….
●김영철 위원 그런데 1조 7,491억 원으로 9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1조 7,459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2019년도 불변가격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돈 어디에서 났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공공기여 총량은 1조 7,491억 원이고요…….
●김영철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대차에서 낸 공공기여 총량이 2019년 불변가격인가로 해서 1조 7,491억 원이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1조 7,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공공기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GTX 선로라든가 이런 공사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조 7,000억이 같은 1조 7,000억은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1조 7,491억 원 중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9,920억 끌어왔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영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몇 천 억 가지고 지금 여기 8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되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서 추가 재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1조 7,491억 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계획 변경이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변경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료를 보면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9개 사업을 하는데 1조 7,491억 원이 소요되는데 영동대로 지하공간만 1조 7,459억이야. 그래서 나머지 사업의 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같은 1조 7,400억, 1조 7,500억 이렇게 되는데 공공기여를 받기로 한 금액은…….
●김영철 위원 1조 7,491억.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조 7,491억 원은 2016년도 5월…….
●김영철 위원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2016년도 5월 기준이에요.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1조 7,491억 원은 2016년 5월 기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1조 7,000억 정도 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19년도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1조 7,000억 이런 금액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공공기여 총량인 1조 7,491억 원을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공공기여금이 확실하지도 않은 금액인데 지금 1조 7,459억 원이 영동대로 지하공간으로 투입된다고 해서, 그러면 1조 7,491억 중 나머지, 9개 공사가 뭔가 볼게요.
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1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1조 7,459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민간으로 가고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 교통개선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학생체육관 이전, 탄천 보행교 신설, 여덟 번째로 탄천 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아홉 번째로 탄천 수질 개선.
본부장님,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공공기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동대로 쪽으로 돈이 다 갔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는.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추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하나도 추진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진행은 합니다. 이게 어차피 1번부터 차례대로 1번 마무리되면 2번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 진행되는 것들은 동시에 진행하면서 돈을 거기다 계속 넣는 구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건 아닌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1번 사업이 최초 공공기여를 설계할 때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번부터 9번까지 사업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1단계 조정이 끝나서…….
●김영철 위원 그러면 조정되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오늘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국토계획법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GBC 공공기여 계획은 변동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GBC 공공기여 계획은…….
●김영철 위원 현대차…….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진짜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이미 공공기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국계법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요새 최근 말입니다 신문보도 및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대차 그룹이 계획된 105층 건물 한 동에서 50층짜리 3개 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건물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GBC건물을 원하는 105층 1개 동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 계획 당시에 105층짜리 랜드마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왔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김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5층 지었을 때는 1조 7,450 몇 억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공공기여금으로. 그런데 50층짜리 3개 동으로 나눠서 지으면 공공기여금이 달라져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이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다 갖다 집어넣느냐 그 말을 하는 거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공기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대로 벌써 1단계 공사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변경계획을 제출 해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변경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사업을 다 세워서 공공기여금 변경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최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은 진행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변경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공공기여금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미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많은 기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뭐로 조달하고, 모자라는 거는……. 현대 측에서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대 측에서 못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김영철 위원 이게 불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층수 105층 하겠다가 105층 못 짓겠다, 우리 지금 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냥 50층으로 두 동이나 세 동 짓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여금 1조 7,400억 내겠다는 거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묻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공공기여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의 지가예요. 지가는 지금 공공기여를 산정했을 때보다 지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재산정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처럼 2016년도 불변가격으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금액보다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층고를 예를 들어서 20% 초과해서 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 구조와 설계가 큰 폭으로 바뀌는 그럴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재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주민 집단 민원, 공기 연장,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냥 현대차 그룹의 공식적인 행보에 대응한다는 생각보다는 사전에 철저히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 줄 자신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거는 차질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미비된 자료는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서울,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의견, 좋은 정책들을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먼저 동북권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서울아레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 서울아레나와 관련한 실시협약 행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행했죠. 그 계획에 의하면 향후계획은 2022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202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계획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의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행감 자료에는 와 있어요. 이게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늦춰진 이유는 최근에 저도 창동 아레나 담당하는 회사 쪽 임원들을 면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착공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융약정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금융약정서를 같이 제출해야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안에 착공해야 되는 것이 민투법상 그렇게 정해진 절차인데, 금융약정서 체결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약정서 체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4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기준 해서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였는데 지금은 3%가 됐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실제 조달 금리도 그 당시에 한 3%였는데 지금은 5.2% 정도로 올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체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이자보다 그것을 초과한 상태라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금융약정서 체결이 준비가 안 되니까 지금 사업시행 인가 준비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세계경제 흐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금융권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금리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또 지연된다는 얘기네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주에 미팅을 했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주무관청과 민투사업시행자 간의 사업 의지가 어느 정도, 카카오 측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카카오 측에서 내세우는 또 다른 장애요인이 뭐냐면 최근에 발생한 카카오톡 서버 다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당초에 본인들은 유료 사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무료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모 같은 것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지금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서울아레나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행해 왔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중간에 돌출된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고, 그렇다면 더 악조건이 된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더 악조건이 된 거죠.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처음 2022년 4월에 실시협약했을 당시보다 조건이 아주 안 좋아진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용균 위원 금리 인상됐고, 환율도 고환율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 사태도 발생했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건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용균 위원 그렇죠. 원자재값도 상승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대부분이 지금 환율 인상과 관련해서 금리 인상되고 하면서 그거는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는 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 카카오 측에서 최초에 저희랑 6월 또는 10월 이렇게 착공을 예정했었는데 착공 예정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로부터 3개월이지만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는 1년 안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이 내년 3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굉장히 프레셔(pressure)를 줘서 어차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강제로 밀고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내년 3월까지 하되 저희와 그다음에 카카오 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계속 이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서울아레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이 주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현재 보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현재 설계상으로 아레나의 주차장 면적이 몇 면적인지 아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설계 기준 면수보다 실제 공급면수가 조금 더 많아서 지금 950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900여 대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 공연장 자체가 1만 8,000석,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중형공연장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거로 가능할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구로에 있는 스카이돔 같은 경우 사실 많이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교통문제가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로나 창동이나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외곽에 있는 거죠.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외곽에 있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좀 더 쾌적하고 또 여유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서울아레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때 있어서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 같은 거 관련해서는 대형버스 같은 것은 창동아레나 주변에 노상 주차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행동선을 4호선역 양쪽으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사업자 측에서 요청해서 수변데크 같은 것도 지금 조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데크를 조성해서 그 외곽으로 빠지는 동선으로 지하철역에 도달하는 것들을 굉장히 특색 있게 잘 조성해서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하려고 하고, 보행교나 이런 것들도 건설하고 녹지축 같은 거에 대한 조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말씀주신 거는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의 대책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문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공연장을 잘 이용하고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연장만 달랑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고양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있잖아요. 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사실 고양 같은 경우 CJ라이브시티는 다양한 시설들이 함께 하고, 면적 자체도 30만㎡가 넘으니까 우리 서울아레나에 비하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CJ라이브시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우위점이 있느냐고 해서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그냥 ‘서울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쓰셨어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거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지금 1호선, 4호선 그다음에 노원역을 경유하는 7호선. 그런데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창동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경쟁력이 과연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다면 경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교통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인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동 아레나 하나만 덩그렇게 놓고서 이게 서울에 있으니까 저절로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동 아레나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각지대였던 곳에 선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그림을,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조감도를 그리듯이 전체적 그림을 그려서 지금 어찌 됐든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량, 보도교 다 공사를 진행하잖아요. 종합적으로 연계를 다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사실 부지 부분이 좀 작기는 합니다, 다른 시설들을 더 유치하기가. 지금 거기 씨드큐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척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수산물 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기도 개발 가능성이 있죠.
●이용균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고요 큰 부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서울아레나인데 이게 이렇게 현 상태로 보고한 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덩그러니 정말 공연장만 있고 이런 시설만 갖춰놓고 나서 공연 한번 할 때만 사람 왔다가 그냥 쓱 빠져버리는, 사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함께 이쪽 창동ㆍ상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유입된 인구가 강북에도 그다음에 노원에도 같이 작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더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방향을 짧게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어 왔던 것이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이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중심의 보존 이런 쪽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보태질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공동체 중심의 재생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만 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도 같이 주민들이 원하면 접목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한 80% 정도는 보존보다는 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많은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집행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공동체들이 활동하기 위한 거점공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한 60~70%가 거기에 투자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있는 공동체 활동가들의 거점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 SOC로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절차적으로는 최초의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활성화 계획이 원칙적으로는 고시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 왔냐면 활성화 계획 고시 전에도 그 지역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이 원하면 그 사업을 먼저 선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행정적인 절차나 걸러지는 과정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난 10대 때 의회에서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지속해서 저희들이 지적했어요.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때는 크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시장님께서 바뀌시고 또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급격하게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 되게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당을 떠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지적했고, 도시재생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재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 당시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재생 속에서 또 발전과 개발이 함께 가는 방향이 충분히 다 있었잖아요. 소규모주택 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그 재생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의 모델이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적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재구조화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가진 특성과 방향성에 따라 가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올 예산편성 내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대처 방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략이나 계획을 치밀하게 짠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에 예산 배정을 안 해 줌으로 이거를 재구조화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또 주택실 관련 재생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또 혼재돼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는 계기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현재 주택본부로의 조직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금년 8월로 기억합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점 개발을 통한 방식으로 영동대로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잠실 MICE 복합단지 그리고 녹지생태도심 구축을 위한 사업이 있고, 개발 및 정비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 향상 사업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균형발전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맞는다고 봐요.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게 균형발전본부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업무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균형발전본부가 추구해야 할 본부의 정체성이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균형발전 업무를 위해서 충분한 일을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저희가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균형발전계획을 단순히 그냥 계획만 수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해서 각 실국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이나 아니면 조정 기능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국에서 서울시 전체가 나갈 때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가 좀 더 강하게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툴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현재 균형발전본부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지역발전본부 있잖아요, 이 틀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본부로서의 역할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기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추진할 사업이 있어서 균형발전본부가 그것을 떠안아서 실행하고 끝나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사업들 당연히 균형발전본부가 추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본질에 있어서 25개 자치구를 놓고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 공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거를 각 지역별로 어떻게 균형발전을 위한 지표나 모델을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공공계획 실현 방안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본부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균형발전본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균형발전본부가 하는 업무만으로는 균형발전본부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저도 있습니다만 그 욕심을 실제 저희 업무에 녹여내는 거는 단순히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부분 또는 법 개정 같은 것도 아마도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본부를 위해서 이런 거를 시에 적극 건의하고 싸워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정말 이 균형발전본부의 지속 가능한 본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균형발전본부가 갈 것인지에 대해 계획과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에 행감이 끝난 후라도 그 계획을 전부 다 공유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황철규 위원 잠실 스포츠ㆍMICE 민자사업에 관련해서 돔구장 건립 추진 경위 관련 서류와 검토보고서 요청하고요. 그리고 본 시설 안에 전시ㆍ컨벤션 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콘텐츠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사업 관련해서 애초에 용역이 끝나고 시장님 보고 후에 기자설명회를 10월에 갖기로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날짜가 10월 4일인가 그랬는데 그게 연기됐고, 그 연기됐다고 하는 것은 그 용역의 내용에 뭔가 수정이나 보완할 것이 생겼다고 판단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어쨌든 사업을 이관 받아야 될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여장권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 위원장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오전에 답변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행감 첫째 날 첫 번째 질문을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첫 번째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제가 대응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비한 점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행감기간 동안 또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위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라든가 아니면 요청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균형발전본부 전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자리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11대 원 구성이 되어서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면서 또 첫 질문자였던 게 저로서는 매우 자긍심을 갖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질의에 원치 않은 답변을 주셔서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고 하신 말씀 중에 매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비록 내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질의 질문지를 던졌기 때문에 자료가 왔던 거였고요. 미처 다 챙겨보지 못했으면 이것저것 챙겨보고 오셔야 되는데 아마 놓쳤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왜, 오후에 봤더니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설마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봤더니 행감자료 요청한 게 맞아요. 그랬으면 비록 내용은 달라도 형식은 갖추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첫 말씀에 너무 편안하게 접근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이 모르시면 얼른 귀띔을 들어서라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말씀에 매우 당황스러웠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상도 있는데 본 위원도 위원이지만 결국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고,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이어서 천만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쉽게 접근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식사 맛있게 잘 하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될 텐데 분위기가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오후에 1번으로 나오게 돼서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이번 10분 동안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하자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먼저 아까 앞부분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하실 때 상생거점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도시를 실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녹지생태도심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고 개발 및 정비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서대문구입니다. 서북은 서울에서 아주 외곽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균형발전도시 실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강남하고 균형 있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저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균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완화하고 어떻게까지 계량화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다는 의미인지, 가볍게요, 무겁게 말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균형발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까지 격차를 좁히겠다 그런 목표치를 숫자로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냥 서울의 25개 구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지난번에 저희 최초 균형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보셨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지향점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어떤 계량화된 자료보다는 그렇게 지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조금은 완화하는 그러한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의욕 내지는 지향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 서울에 맞는 단어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과제가 많이 있는 그러한 단어가 맞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 재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개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좌우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재생할 때는 재생이라는 것이 개발을 포함하지 않은 보존 중심의 재생을 염두에 뒀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김용일 위원 나눠서 말씀을 하시면, 추후에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정비부분까지도 하시겠다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새롭게 기왕에 있던 내용을 조금조금 고쳐서 새로 쓰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럴만한 그동안의 성과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혹시 자부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생이 지금 근린재생형뿐만 아니라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도 있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니,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창신ㆍ숭인 이런 데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에 대한 반성이고요.
지금 서대문에 좌원상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좌역 맞은편에?
●김용일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번에 LH하고 같이 정비하는데 그것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툴을 적용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서 비로소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보존 쪽으로만, 공동체 보존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재생이라고…….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마냥 보존 이런 쪽이셨잖아요. 세운상가라든지 아까 창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돌이켜볼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았었다고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주 많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주 많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그곳은 아쉬운 점이 많다기보다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편하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투입된 비용이라든지 시간에 비해서 그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듯해 보여요. 물론 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결정했던 부분이기에 저도 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떤어떤 뭐가 있었겠지, 예를 들면 정책입안자 그만의, 그들만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과물은,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의 좌원상가라든지 또는 냉천, 충현 그쪽의 사업을, 심지어는 근린생활형으로 해서 250억이나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거기에? 혹시 어떤 재생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 서대문 관내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아까 큰 틀에서 10분은 활용하고 추후 질의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창신 거기 지금 가서 보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비용은 어느 정도였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중물뿐만 아니라 협력사업까지 다 하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일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1,000억 정도 들어가서 그 정도밖에 달라진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 김희갑 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입니다.
●김용일 위원 생각이 제 생각하고 같으신가요, 아니면 다르신가요?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원래 추진 배경은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재개발하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보존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보존과 정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시면 스물여덟 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에 의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 왔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부분에 제 의견하고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는 각각의 사업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PPT 좀…….
제가 원래 오늘 질의가 남산곤돌라가 아니었는데요 박영한 위원님하고 서상열 위원님이 곤돌라 시작하셔서 이어서 하고 제가 준비한 메인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거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해 주나요?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7월 29일 뉴시스 보도자료에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지난 9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왜 9월 업무보고에는 없었나요,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9월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뭐를 이렇게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서준오 위원 7월 27일에 입찰공고 했다가 다시 재입찰공고 9월 15일에 했는데 입찰공고 처음 시작할 때 7월이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서준오 위원 그때 추진하고 있었는데 9월에 업무보고를 안 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 오늘도 업무보고 드린 내용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의 확정단계가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 드린 내용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초장기 단계거든요.
●서준오 위원 아, 타당성 용역 검토해서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니까 보고를 안 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지 진행되는 거라서…….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2016년 8월 11일에 박원순 시장 때인데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방해될까봐 곤돌라 취소했어요. 오세훈 시장님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가 이때는 환경단체 반대에 못 했고, 박원순 시장님 때는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고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이유가 있었는데 이 유네스코 등재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삭도가 운영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 곤돌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는 유네스코 등재를 염두에 두고, 유네스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 그래요? 유네스코 등재와 곤돌라는 별개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난번에 2016년 당시 유네스코 등재 때는 한양도성 자체가 유네스코 등재 대상이었고요 그때 과정에서 한번 그거 때문에 곤돌라 사업을 접은 다음에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재추진하고 있는데 재추진하는 거는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하고 탕춘대성 이렇게 해서 서울 도심의 방어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양도성 자체만을 갖고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셔서 그런 서울 방위체계라고 하는 좀 더 큰 광역적인 관점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 얘기를 사전 자문을 받아보면 곤돌라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은 2016년과는 다르게 유네스코 등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서준오 위원 그 전문가 자문은 누구한테 받으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문화본부하고도 협의했고요…….
●서준오 위원 박원순 시장님 때 추진할 때 참여했던 시립대 교수님이 있어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참여했던 분이 있는데 그때 유네스코 등재에 문제가 생겨 안 되면서 못 하게 된 담당자세요. MP인가 했던 분이신데 그분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그분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 말고 또 자문 얻으신 거 있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도 시립대 교수님한테 자문 받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본부 쪽에, 아무래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문화본부기 때문에 문화본부하고 실무협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한양도성 말고 그전하고 달리 경기도랑 같이 범위를 넓게 하고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추진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어찌 됐건 이게 유네스코 등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도 유네스코 등재의 과정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업무는 우리는 곤돌라만 설치하는 거고 유네스코 등재는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문화본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서준오 위원 유네스코 등재를 그러면 곤돌라를 다 설치한 후에 할 건가요, 전에 할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유네스코 등재는 2027년에서 2028년 정도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문화본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서준오 위원 문화본부에서 받은 거는 2024년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문화본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4년 이후…….
●서준오 위원 2027년인 거예요, 저게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4년이라고……. 2024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후인데 그러면 2027년으로 내부적으로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서준오 위원 그러면 곤돌라 설치 완료된 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예정대로라면 저희가 먼저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준오 위원 먼저 다 설치해서 하면 그 이후에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청에 세계유산분과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거 12월 8일에 접수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의 의견은 지금 하도 이슈가 되니까 이 한양도성 건이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분명히 곤돌라 건은 빼고 들어올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과 쪽에서 이거 왜 빼고 들어왔냐고 하려고 해요, 집어넣어서 갖고 오라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곤돌라 포함해서…….
●서준오 위원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곤돌라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내년까지 나와야 곤돌라 설치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서준오 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에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된 거는 없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업은 아니니까 그것을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서준오 위원 그 이후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 이 부분을 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이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유네스코 거기에 대한 신청서를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내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라니까 더 결과가 나와 봐야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곤돌라를 다 설치한 후에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유네스코 등재와 같이 동시에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곤돌라 설치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조선왕릉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유네스코에서 전제조건을 단 게 있어요. 그 주변의 인공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했어요, 등재시켜 주고. 태릉선수촌 이전한 거 아시죠? 그 외의 것들도 다 이전하고 철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태릉선수촌 이전 계획을 계속 보고하고 있어요, 그 외 기타.
만약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유네스코에서 곤돌라 설치한 거를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곤돌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문화본부하고 실무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문화본부에서 본인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새로 추진하는 서울 도심의 방어시설 체계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했으면 문화본부에서 아마 이거 사업하는 데 그런 의견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문화본부 측하고 문화재청하고 양측에 물어봤는데 상당히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재청이 더 우선한다고 봐요. 문화재청에 있는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신청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2016년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인가요?
●서준오 위원 아니요, 지금 계획한 거를 경기도랑 같이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문화재청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재청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준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곤돌라 사업은 제외하고 올 거라고도 예상하고 있고 그 제외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질의의 요지는 곤돌라 설치를 할 때 지금 케이블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하면 좋겠는데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곤돌라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면 환경문제는 차치하고 곤돌라 설치 이후에 세계문화유산 나중에 등재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문화재청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준비를 해야지, 저는 일개 의원이지만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쓰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의 파악과 판단을 전혀 못 한 상태에서 용역을 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 예산이 몇 억 낭비되지 않도록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서울시 문화재과 담당과 문화재청과 소통을 해서 타당성조사의 방향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곤돌라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꼭 지켜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네스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다 고려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첫째,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축은 개발이 아니라 과거 도시의 내용들을 재생하고,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적인 측면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이 양 큰 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서울시의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도시재생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재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박원순 시장님 때는 보존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을 하기 위한 양대 축인데 박원순 시장님 때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존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가치가 집중이 돼서 오히려 정상적인 개발 자체도 진행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었죠.
●박상혁 위원 아까도 보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재생도 어쨌든 어떤 개발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을 세우게 돼 있죠, 10년 단위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전략계획을 처음 짠 게 2015년에 2025계획을 짰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계획을 수정 중에 있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보존이라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이 돼 왔었는데 이 도시재생법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주거문화라든지 그런 측면이겠죠.
그런데 이 재생사업의 그 범위의 사업 단위를 들여다보면 앵커시설을 받는 곳도 있고요 어떤 특별구역을 정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삶의 질이 아주 안 좋은 아주 좁은 골목의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재생사업은 벽화를 그린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류예요. 이게 도시재생법에서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게 마치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브랜드처럼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전임 시장님 계신 동안에도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계속 있었고 전에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그냥 벽화 칠하고 이런 사업들은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되게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집을 고치는 그런 주거환경정비를 진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고추장 나누기, 김치 나누기, 이웃끼리 한식구 만들기 하여튼 법정사업이 아니라 비법정사업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얼마씩 나눠주고 뭘 해서 행사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건 깊이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런 거는 아주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전 시장님이 공동체 내지는 마을단위의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도시가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인위적 단위의 어떤 구성을 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는 좀, 다음에 전략을 짤 때는 그런 식의 전략을 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활성화 지역들이 너무 대규모로 지정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예산 나눠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소규모로 단위를 줄여서 예산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사실 확실히 볼 수 있고요. 가시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들이 워낙 넓다 보니……. 그리고 쪼개기식으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예산은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전략을 짤 때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완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 범위 자체를 좀 줄여야 예산투입 대비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목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재생사업. 이것도 연장선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제일 최소 단위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골목길재생사업하고 시범사업이 준공된 게 한 몇 군데나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56개 사업이 골목길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22개이고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곳이 17개소이고 지금 계획 수립 중인 게 9개소 그다음에 8개소가 선정이 철회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철회된 건 왜 철회가 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골목길재생사업하는 구역계를 포함한 지역이 공공재생이나 신통기획이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생사업에 어떤 식이든지 재생으로 돈이 투입이 되면 개발 쪽 하는 것은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철회를 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골목길재생사업 관련해서 성과 모니터링 평가 개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배치돼요. 주민의 6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좀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모니터링할 때, 뭐냐 하면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입장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좀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골목길재생사업을 철회하는 곳이 여러 곳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상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개를 질문하게 되는데…….
균본 쪽에서 최근 3년간 임기제 개방형 전문직 채용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우리 균형발전본부 내에서 근무하는 임기제들 말씀이신가요?
●박상혁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임기제들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최근 3년간 한 열한 분 정도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방형 전문직 채용인데 업무분장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도 개방형 전문직을 채용하려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내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어떤 특정 부분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런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그 전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임기제라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 우리 전통적인 공무원이 감당하기보다 기술이나 지식이 더 특화돼 있고 필요한 것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대단히 높게 요구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일반직 공무원직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게다가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임기제들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혁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임기제들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개방형 채용을 할 때.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오늘 남산예장공원 그다음에 곤돌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전에 앞서서 오전에 제가 이용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장자락 말씀…….
●서상열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보고를 들었는데요 예장자락 오픈된 게 작년인데 작년에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예장자락 이용에 대한 것을 통계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거기에 보면 기억6 공간도 있고 이회영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공원은 차치하고라도 그쪽의 이용객은 카운팅되지 않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기억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기억 공간은 들어가면 그다음에 전부 다 카운팅하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당 기념관 이쪽은 확인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장자락 전체에 대한 이용 활성화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평균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용객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사업비 대비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까 서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께서 시작하셨고 2016년도에 박원순 시장께서도 사업하시다가 곤돌라 사업을 제외하고 남산예장공원만 추진하는 거로 했는데 이 사업 2개 다 진행될 때 예타는 다 거치셨죠? 사업성 관련해서 검토 다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2016년도 예장자락 준비할 때 예장자락 플러스 곤돌라를 같이 묶어서 사업비를 조사하니까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적격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곤돌라였어요. 한 70% 이상의 타당성 포션을 곤돌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 문제 때문에 곤돌라가 빠지고 나서 사업비가 줄면서 그다음에 중투를 받았는데 중투 받을 때는 주차장에 대한 것이 핵심이 돼서 중투를 통과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은 지금 잘 이용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차장 이용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원래 2016년 그 사업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곤돌라가 있을 경우에 B/C가 1.3 그다음에 곤돌라가 빠지면 B/C가 0.3, 0.3이라는 거는 사업이 전혀 실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활용을 기대하고 그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하지 못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취임하시고 나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정책적 결정을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도 맡긴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서준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반대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재 효용성이 낮은 저 예장공원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과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은…….
●서상열 위원 서준오 위원께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못 할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곤돌라가 있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데 유네스코에서 만약에 조건부로 곤돌라를 철회할 경우에는 등재를 허가해 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고 없고를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 얘기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곤돌라가 생겨서 만약에 문화재 등재가 안 됐을 경우에……. 아, 등재가 됐을 경우구나, 죄송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곤돌라 없이 유네스코 등재가 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곤돌라 없이……. 아니요. 유네스코 등재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곤돌라가 배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효용이 되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장자락이…….
●서상열 위원 네, 예장자락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균형발전본부장되면서 사실 제일 먼저 가본 곳 중 하나가 예장공원이에요. 예장공원 추진할 때 제가 또 재생정책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초창기 작업도 봤기 때문에 가서 돌아봤는데 사실 예장공원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예장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무로를 넘어서서 명동이라든가 그 일대 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용도가 너무 낮아서, 그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고민했는데, 지금 곤돌라를 만약에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장공원의 활용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명동하고 충무로에 의해서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관리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조금 끌어모으는 정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방금 전에 하루 평균 30명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용되는 공원에 지금 600억 이상이나 들인 사업을 거기에 걸맞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상열 위원 실제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한 해 관리예산만 해도 5~6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손실되는 세금이 상당히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도 전략을 되게 잘 짜셔야 될 거고, 환경단체의 반대에 있어서 환경단체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간에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되는 것도 인공구조물이 자연과 친화돼서 어우러질 경우에는 조건부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곤돌라가 있어야만 B/C가 나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이 사업은. 그러면 그 곤돌라가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는 게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접근 방법이 정해지면 그거는 본 의원실에 와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실국들이 5개 있습니다, 주요 실국들. 약자와의동행추진단까지 5개인데 그 5개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4개의 다른 실국과 균형발전본부와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작은 거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중요해서…….
뭐냐면 앞부분에 다른 부서는 비전과 추진전략, 추진목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장짜리로. 우리 실국의 방향을 딱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나머지 4개 실국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9월 것도 살펴봤는데 9월에도 없고, 11월에도 없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본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지향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게 두 번씩이나 빠진 거는 왜 그럴까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아직 설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본부의 어떤 비전하우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션이라든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전략 이런 것들이 준비된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그게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단순한 누락이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균형발전본부가 새롭게 조직 개편되고 재구성되면서 어쨌든 정책적 과제라고 할까요? 정책적 목표라고 할까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것들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부여받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나 전략이 압축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여타 다른 업무들이 그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누락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보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죠, 해결 과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지만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현되지 않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목표라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총 컨트롤타워 역할들.
그런데 이 역할을 부여받은 거랑 이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이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거나 질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의 고민인 건데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가 이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도 질문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현재 균형발전본부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다만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법제 아니면 어떤 권한 조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고민인 거고 굉장히 많은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것들과 다르게,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다르거나 수준이 다르게 실천적인 수단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일단 조례가 있어요, 저희 조례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 조례를 보니까 그것들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큰 그런 고민들 말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갖고 오게 된 계획인 거죠, 균형발전계획들.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임무를 갖게 됐으니 그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수립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런데 그 위원회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제한적이죠. 조례에 따르면 그 위원회의 역할들이 지금은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자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크게 실효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아닌데 그 위원회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실행력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해 달라.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병도 위원 두 번째는 결국 어떤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서울시 예산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정책적 목표는 비슷하거든요,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지향하는 목표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균형발전본부와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이렇게 정책적 목표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조실이 갖고 있고 또 그 예산의 내역들을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균형발전본부 사업이 없어요. 올해 보니까 구릉지 사업 4억짜리인가…….
이게 되게 의문이 가더라고요. 아니, 균형발전특별회계고, 기조실에서 균형발전계획은 이관됐는데 강력한 실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전히 기조실에 있고, 현재로서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개입이라든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괴리, 이게 맞는 것인가? 그나마 이것들이 실천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왜 이관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일단 어떠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전략사업에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이병도 위원 그거 정도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들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개 의원이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저희 조직이 개편되면서 균형발전 업무가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왜 균형발전 회계는 넘어오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균형발전본부에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어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덩어리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544억밖에 안 되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 단위가 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사실 회계가 저희한테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제 편성은 전부 다 지금 기조실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병도 위원 어쨌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 걸 떠나서 일단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특별회계잖아요. 그 특별회계의 정책적 목표는 균형발전본부가 지향하는 것들이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이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시에 모든 특별회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그것을 싹 모아서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뜯어오려면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을 뚫고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 하수도특별회계 기조실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어떤…….
●이병도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기조실에서 관리 안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기반설치기금 그것도 아마도 조례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목적과 또 고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같이 공유했던. 강력한 실천 수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이런 특별회계가 있고 그런 것의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또 위원들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니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9월에 저희한테 의견청취안 주셨던 균형발전계획 6번에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여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를 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거기서 활용기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기금이 현재는 기반시설설치기금으로 돼 있는데 새로운 설치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여기는 공공기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것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라고 돼 있는데, 주신 균형발전계획에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여가 확대되는 기금들은 이미 있는 기반설치기금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듣기로는 공공개발기획단하고 기조실하고 그 작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법 개정된 이후에 그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설치기금이 모태가 돼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개발기획단이 이 기금운용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개입해서 우리 균형발전계획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느냐. 현재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거대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인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당장 우리가 뭔가 좀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명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같이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저 혼자 고민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제 입장에서도 일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기조실이나 이런 쪽하고 업무 협의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의회도, 이것들은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요. 부서를 떠나서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본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전임 박원순 시장 때하고 작년 보궐로 들어온 오세훈 시장 때가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에 대해 약간 바뀌었다고, 아까 임만균 위원님이 지난번 10대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더니 갑자기 시장님 바뀌고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냐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전임 시장과 지금 현 시장이 보는 도시재생, 뭐가 다르고 뭐가 같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이 전임 시장님 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임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을 대조하기보다는 2015년 초창기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전임 시장님 때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한꺼번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전임 시장님 때도 도시재생의 공동체하고 완전 보존 중심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움직임이 계속,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낙관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생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이 실제 재생의 패러다임을 싹 바꾸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재구조화하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에 했던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익숙해져 있고 집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부에 와닿게 실천력을 갖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강한 스탠스를 주시니까 그것이 촉발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훈 위원 요약하자면 전임 시장 때도 이런 우려들을 직원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시장의 의지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직원들도 그런 의지도…….
●허훈 위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임 시장님 때도 시의원님들부터 많은 분들 전문가들도 다 그런 지적들을 했었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계속 시간이 지났으면 속도는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은 수정이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균형발전본부에 있는 도시재생정책 그다음에 주택정책실에 있는 주거재생정책 어떻게 다를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글쎄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허훈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면 균형발전본부에는 도시재생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주택정책실에는 주거재생정책의 수립 조정 시행이 있어요. 제가 몰라서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이 뭐가 다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8월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저희가…….
●허훈 위원 7월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7월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걸 총괄하고 주거지재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갖고 있었어요, 저층주거지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게 조직개편되면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부분이 주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원화돼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넘어가서 지금 현재 주거지재생에 대한 실행은 주택실에서 하고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주거지재생에 대한 재생의 얼개라든가 전략방향 이런 것은 저희랑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주거재생,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 이렇게 균형발전본부 내에 있던 주거재생기능이 주택실로 이전이 된 거잖아요? 이걸 왜 넘겨 줬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이 뭐가 다르다고. 이거 다시 가져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이 다르다고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예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재생형 재구조화나 이런 거 하면서도 계속 주택실하고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조직개편을 한 입장에서는 주거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층주거도 주거기 때문에 주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거는 전부 다 주택실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주거 이외의 개발 쪽 중심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돈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허훈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주거재생 위에 상위 개념으로 도시재생이 포함된, 도시재생은 주거재생의 상위 개념일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주거환경과, 주거재생과를 주택실로 보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균형발전정책과하고 주거환경개선과의 사무분장이 나와요. 보면 균형발전정책과에는 도시재생 관련 시설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주거환경개선과에는 주거재생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지원 시설은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그것은 근린재생형에 대한 지원 시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술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근린재생형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약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주거재생의 상위 개념인 특별법이나 그다음에 조례도 전부 다 균형발전본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행정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주택정책실에 가있을까요, 홈페이지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주된 업무가 근린재생형의 희망지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핵심업무거든요. 그래서 근린재생형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실로 아마 이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센터를 둔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별도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근린재생형에 대한 도시재생지원센터기 때문에 주택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전임 시장 현 시장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2015년 전후로 비교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2018년에 수립됐잖아요.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역은 없나요? 지금 도시재생 조례를 보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보통 우리가 5년, 10년 이렇게 끊잖아요. 다음 건 언제 예정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정하는 것을 조만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허훈 위원 내년에 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번 정례회 때 아마 설명드리고 내년 초에 공고하는 것으로…….
●허훈 위원 그럼 그거는 2030이 되나요, 2035가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30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18년에 수립한 이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방향을 변화시키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차후에 2030이 됐든 2035가 됐든 수립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사실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025 도시계획에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수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훈 위원 말씀드렸듯이 이번 7월 조직개편 때 3개 과가 주택실로 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고요. 이거는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 때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위원장, 도문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 고생하신 여장권 본부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동구 4선거구 성수ㆍ응봉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잠실 MICE 민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잠실 MICE 복합단지 사업은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잠실 MICE 사업으로 발생되는 경제 효과는 송파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에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본 사업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도 한화건설이 선정되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한화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잠실 MICE 사업에 있어서 한화건설이 선정된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그때 제3자공고를 했을 때 2개 컨소시엄이 움직였었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주신 한화가 주가 되는 컨소시엄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역협회에서 주가 되는 컨소시엄이 움직였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상당히 경합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부의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투사업을 통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민투사업처럼 공공에서 재정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해서 나온 수익을 공공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것이냐고 하는 조건에 있어서 무역협회 측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보다 한화 측 컨소시엄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써서 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기간이 40년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한 2조, 3조 정도를 투자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는 너무 긴 시간을 준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40년 기간과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초에 민간 제안으로 들어온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기재부의 피맥에 보내서 민자적격성을 받고 그 민자적격성에서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우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맥에서 그것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는 30년이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30년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피맥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0년 갖고는 부족해서 40년으로 이게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30년이 부족하다 그래서 40년으로 조정했다. 그러면 30년이 부족하다는 거는 한화건설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죠, 기재부하고 피맥, KDI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2조 1,672억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본 시설에 보면 전시ㆍ컨벤션 센터,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변레저시설, 호텔, 문화ㆍ상업지구, 업무지구…….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40년 동안 그러면 한화에다가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조 1,000억 투자 대비해서 40년 동안 운영하게 되면 저는 2조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을 걷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2조 상당의 금액은 2016년도 불변가액 기준으로 그렇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저희는 3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KDI나 피맥 쪽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투사업이라는 것이 철도나 도로 같은 데 민투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도나 도로 같은 민투사업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동안 경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쌍방 간 합의되어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예측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도 지금 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KDI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다 고려해서 지금 제3자 공고 조건이 나왔고, 저희가 앞으로 실시협약을 하면서 그런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위원님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기간 40년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원래 계획은 잠실야구장을 한강변 쪽에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이거 또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돔구장을 건립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돔구장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는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최종 확정되어야지 확정되는 거고, 지금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대안이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돔구장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돔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돔구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돔구장을 했을 경우에 2016년도 불변가 기준으로 당초 개방형은 1,600억이었는데 돔구장은 한 4,000억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돼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 부지 전체에 대한 실무 협상을 해 보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돔구장이 계획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되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20% 증가하면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 1년 이상 공사가 지연되고,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적격성 재조사 받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적격성 재조사 받을 때 모든 프로세스를 다 완전히 세워놓고 그것만 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간상 손실이나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잠실 MICE 민자사업은 3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었죠? 원래 2016년도인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에 민간 제안 들어온 거는 2000…….
●황철규 위원 2019?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2007년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2007년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때도 문제가 돼서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우협에서 민자 제안을 다시 정식으로 넣었을 때가 2016년인데 그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또 KDI에서 민자 적격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상당 부분 재검토하고 민자 적격성 만드는 데 고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됐던 거로 압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과 건설 원자재 폭등으로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선협상대상자 한화 측에서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협약 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창동ㆍ상계 아레나에 대한 얘기드리면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민투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서 민투법이나 아니면 민투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지켜보고 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전력으로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동안이라도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말 정도나 돼야지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도 또 기재부에 가서 실시협약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한화 측에서 지금 당장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수면에 올려서 저희한테 뭐를 요구하고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어쨌든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만약에 한화 측에서 갑자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을 변동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정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손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볼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단지 안에 전시ㆍ컨벤션 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콘텐츠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서울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시ㆍ컨벤션에 대한 거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잠실 MICE에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저희는 전시ㆍ컨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시ㆍ컨벤션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협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협 측에서 일단 저희한테 제안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정도의 그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전시ㆍ컨벤션이 서울의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연계 방안을 협상대상자하고 협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상생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상생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전시ㆍ컨벤션이 아니라 전체 잠실 MICE에 대한 상생 프로그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철규 위원 네. 그 안에 전시ㆍ컨벤션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단지 전체에 대해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입주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입니다.
지역 현안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아레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향후계획으로 2023년 3월에 착공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대우건설에서 사업비가 너무, 자재 단가 올라가고 해서 그런지 못 하겠다고 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불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게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주에 카카오 분사해서 나왔거든요, 아레나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그 회사 대표하고 다 모여서 미팅해서 저희도 그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대우에서 나간 다음에 한화에서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건설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 측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비나 인건비 증가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융조달약정서 문제가 가장 당면 현안이고, 최근에 카카오 내부의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착공을 미룰 수 있는 가장 데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로 잡고 그동안의 상황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자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세게 푸시를 한다거나 카카오를 밀어서 사업을 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카카오랑 맺은 게 있으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게 변동될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다 정해져 버리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무조건 사업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카카오 민투사업자가 저희한테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원론적인 건데 만약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예를 들어서 민투사업을 총괄하는 KDI나 기재부에서 민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변화시켜서 툴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특단의 상황이 생기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협약을 보완해서 협약에 대한 것을 또 논의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아레나가 어찌 됐건 동북권에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창동차량기지와 연계돼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실시협약 맺은 이후에 여러 가지 큰 변동들이 지금 있는데 서울시가 아까 얘기하셨던 리스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 측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 사이트, 그 사업 부지를 인도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지 인도를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인도하지 못하면 저희가 또 지연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부지 자체를 비워서 인도할 준비를 올해 연말부터 준비 다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상황에 대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에요. 오신환 부시장님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응할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단 양주에서 자기들 지역으로 이것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동의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무협의를 한번 일단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양주가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도봉구청장님 오시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아니더라도 거기가 이전이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어차피 그거는 2024년 말까지 정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라도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준오 위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안 하고 그대로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만약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만들어서 480만 배후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나 미래 먹거리 사업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서준오 위원 본부장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의 위치가 거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거를 그대로 두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앙꼬 빠진 찐빵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양주 얘기도 하셨고 노원구에서도 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 좀 소통하셔서, 이후에 오신환 부시장님이 다시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서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여러 가지를 다 열고 검토는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두더라도 원래 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게 저희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서준오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서울시장님하고 서울대병원이랑 오승록 구청장이랑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대병원이사회에서 MOU 체결에 대한 것을 내부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많았어요. 거기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고 그 사이트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전제조건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 서울대병원장이 또다시 임명돼야 되고 서울대병원장이 임명돼야지 비로소 서울시하고 서울대병원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를 재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선행절차가 마무리되면 지금 MOU 체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할 생각입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대병원장이 새로 임명된 다음에 그러면 고려하시겠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서울대병원장이 곧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만들어 온 거 봤는데 한 가지는 내일 준다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제가 보고 받으니까 자료 하나는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윤종복 위원 여기 받았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 받으셨어요?
●윤종복 위원 자료는 여기 받았는데 센터 운영 인건비 이거는 취합이 덜 됐다고, 그거 내일 다시 갖다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 점심시간에 만드느라고 어떤 직원분은 식사를 못 했을 텐데 그거 위로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 시행한 재생사업은 우리 창신ㆍ숭인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완전 실패였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빨리, 그동안 12년의 세월을 헛보냈어요. 돈도 1,100억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100억이 사라졌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이런 거 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재개발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지금은 재개발로 돌아서버렸으니까, 다.
그러면 지금 전략을 바꿨으면 빨리 쓸데없는 매몰비용을 없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센터 운영하는 거 전부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빨리 정책을 바꿔서 매몰비용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지금 창신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기대했다가 재생사업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들고 일어나서 지금 재개발로 다 돌아서고 있는데 이걸 빨리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게 재생, 아파트 짓는 재생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빨리 해야죠. 오히려 그 부대비용 들어갈 거 지금 센터의 이런 거 가지고 조합에다가 또는 지금 추진위에다가 빨리 줘서 활동할 수 있게끔 빨리 전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재생사업이 전부 부진하죠. 솔직히 말해서 전체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부진. 비슷하단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도 골목길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재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해 주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생을 제대로 하려면 아파트를 제대로 짓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만들어주려면 지금 현재로 지지부진하게 된, 그러니까 전에 재개발을 못 한 저해 요건을 빨리 파악해서 이걸 빨리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거지재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희망하고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근린재생 그동안 하던데 여기는 정비사업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다 준비했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신통기획을 신청을 해야지 정비 사업이 되잖아요, 예전이랑 달라서. 그런데 활성화지역에 들어 있는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공정비사업이나 신통기획에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서 정비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희망만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도 해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채널이 아니면 정비사업이 안 되는데 활성화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면 별도의 채널을 또 열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주고.
●윤종복 위원 재생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실,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현황, 이게 도외시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재생사업은 현장, 현황 그다음에 아까 말한 세 가지 다 거기에 접근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내일도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다른 지역에 빨리 다른 재생사업, 기존의 재생사업 지역에 여기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재생사업 지역에 또 다른 대안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가로주택 이런 것들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전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주민편의시설 하나 지어주고 주차장 조그마한 거 만들어주고, 집을 못 짓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골목은 그대로 있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12년 동안을 빨리 돌려 받아야 되니까요.
또 가로주택이 안 되는 이유를 보면 단지가 조성이 돼야 가치가 나오는데 그리고 사업성이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 옆에는 다 너덜너덜한 집들이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지으면 이게 분양이 안 돼요, 사업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달겨들지 못한 거예요.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서로 연구하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균형발전본부하고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떠나서 토론회 한번 해야 돼요. 해 줄 얘기가 엄청 많아요, 도움될 얘기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윤종복 위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우리 토론이 진지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바로 현장, 현실, 현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의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제3선거구 이용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니까요, 서울 아레나와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하다가 시간관계상 못 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또 환율, 고금리, 여건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현재 저희가 금융약정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카카오나 민투사업자를 푸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용균 위원 그거는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3월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3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사업 진행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민투사업자는 저희한테 지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시간이 도과하면서 계속 지체상금이 늘어날 것인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그때도 경기 상황이 너무 나빠서 도저히 이 사업을 실시협약된 내용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판단은 그동안에 서울시가 진행하면서 들였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상을 하고 카카오가 사실상 사업에서 출구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카카오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주셨지만 실시협약 자체를 다시 하자 이런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협약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실시협약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도. 그러니까 그 경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용균 위원 그렇죠. 불공정하겠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불공정하고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착공 전에 얘기된 거고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지금 실시협약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57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 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진, 홍수, 기타 팬데믹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을 보면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 때 건설기간 중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각 호의 2호를 보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각 목이 정하는 바에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본 사업의 특수성 및 운영 위험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의 80%를 부담하기로 한다.
문제는 그거죠. 지금 상황이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치적인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다. 그 불가항력 사항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이런 부분이 포함되잖아요.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 사업은 제가 올해 1월에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상당 부분 실시협약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잠실 민자사업 관련해서 민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의 학습을 공투센터와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민투사업이 굉장히 많았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준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GTX사업부터 시작해서 지방에서 하는 민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민자사업자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재부의 해석에 대한 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요청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기재부나 피맥 KDI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민간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또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용균 위원 드문 일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된 이후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사실 2008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금융위기 때…….
●이용균 위원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국내 금리나 그다음에 국제 환율로 봤을 때도 그렇고 IMF 때만 환율이 급상승했죠, 그때 금리도 상승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 이렇게까지 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실시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실시협약대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80%를 부담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게 300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0%니까, 3,000억에 대한 10%가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초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지금 많은 우리 관급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예산들이 더 추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한 지 한참 됐는데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시공사 입장에서 어렵다.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원자재가 20%, 30%로 올라버리고 50%까지도 올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당연히 생각해 둬야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카카오 측을 만나서 면담했을 때 그런 얘기 했고 지금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자재 중 실시협약 이후에, 금년 4월 이후에 50% 상승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정도 총사업비가 자기들 생각에 증가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다 했고, 마찬가지 입장에서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총사업비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변경을 해 줘라, 변경을 해 줘야지 비로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 저희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업이 정돈되고 실무협약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변경되면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재부에 가서 그거에 대한 재조사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다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카카오 측에다가도 전달했고 카카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계속 정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민투사업자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카카오 내부 상황이 진전되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현재 정확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카카오 측의 상태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카카오에게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유예가 일단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쌍방 간에 서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지금 당장 이 사업은 저희 하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고요.
카카오에서 일단 저희한테 확인한 게 주무관청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주무관청인데 주무관청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답을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갈 거다, 당신들도 사업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을 때 카카오도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얼마 전에 카카오 전체 회사 자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카카오 아레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다른 일반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 논의를 거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양쪽 다 협력하고 힘을 모으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측과 논의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대안을 준비해야죠. 그거 없이 이 사업 안 되면 그냥 놔두고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래도 우리 동북권의 명소로서 아주 좋은 예술공연장이 들어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동북권에 있는 서울시민들 기대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용일 위원님 그리고 이병도 위원님 그렇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오전에 균형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좀 했고요 상당 부분 의견이 같았어요. 심지어 과장님께서는 적극 동의한다고까지 말씀하셨고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박일형 사무관께서 빠른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에 의하면 도시재생의 전략계획, 전술계획이 아니라 전략계획,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폭넓은 계획을 세우고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이라 쓰고 도시정비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마저 받아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완전히 정비만 하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종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보존에서 정비를 포함해서 이것을 방향 전환하다 보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질의에 답하시면서 공공정비나 신통기획으로 어떤 의제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기왕에 이렇게까지 가는 마당에 내일은 각각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공공정비나 신통기획과 부합하는 전략계획의 변경을 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동의하실 수도 있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100%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아, 100% 동의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00% 동의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 쓰고 정비라고 읽는 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5분간만 쓰기로 약속해서, 아까 박일형 사무관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전략계획 반영된 47개소의 사업지가 있다고 테이블 자료를 주셨어요. 맞나요, 47개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법정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이 54개소인데 그중에 47개는 활성화 계획 수립이 마무리됐고, 아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준비 중인 데가 7개소 있고 이런 거로 파악됩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서 47개소와 54개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7개소를 유형별 구분하실 때 어떤 것은 주거지, 어떤 것은 중심지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54개 곳을 구분할 때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또 주거지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법적으로 도시재생 유형은 근린재생형하고 중심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요.
●김용일 위원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47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용일 위원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있는 것과 주거지에 근접해 있는 것의 구분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제가 지금 얼핏 보니까 중심지 쪽에 분류되어 있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중심지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의 일부가 경제기반형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김용일 위원 경제기반형과 일반근린형은 중심지형으로 분류하셨고,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니, 중심지하고 경제기반형이 중심지로 간 것 같고요 주거지는 근린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분류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거랑. 54개 나누는 거랑 여기 47개 나간 거랑 기준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김용일 위원 54개 중에 47개는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분류가 조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일 위원 아, 분류하는 형태를…….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글쎄요. 이거는 제가…….
●김용일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한데,ㅏ 이런 자료를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작성하신 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작성하신 그 자료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용어를 여러 가지 용어로 혼란스럽게 쓰시게 되면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을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이거 잘못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을 처음 2019년에 시작할 때는 3개 유형으로 하다가 중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정돈하는 작업을 한번 하면서 중심시가지하고 경제기반형을 묶어서 중심지특화재생…….
●김용일 위원 으로 하셨었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중심지특화재생과 주거지재생 이렇게 2개로 찢어서 다시 하는 편철 체계를 국토부에서 내렸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3개를 2개로 조정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작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통일된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한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의 용어는 구분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짧게…….
제가 앞부분에서 도시재생이라 쓰고 정비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균형발전본부장님이나 기타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아주 많이 느껴져서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질문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균형발전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실천적 수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현재 뭔가 제기할 수 있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가 이것들을 주관해야 한다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겠다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믿고요 감사하고요.
지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역 현안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통칭 수색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은평을 넘어서 서북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계획입니다. 몇 가지 작은 사업들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이 있죠. DMC역 복합개발이라든가,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이것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됐었고 조금씩 조금씩 추진되고 있지만 워낙 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 지역민들께서는 이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현재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현황하고 간단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주신 수색역 복합개발은 롯데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롯데 측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어요. 작년에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왔었는데 롯데가 생각하고 있었던 공공기여 양하고 저희가 공공기여 산정 원칙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하고…….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 일단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선 DMC역 복합개발사업 전에 전반적인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한 코레일이 진행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코레일이 진행하는 사업은, 얼마 전에 코레일하고 국토부 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선행 작업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해서 현재 수색역에 있는 어떤 차량 시설물을 서울시하고 고양시 경계로 옮기는 쪽에 대한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이것도 위원님 오늘 계속 얘기가 됐지만 사실 그것을 이전하면서 서울역 쪽에 있는 부지를 민간에게 개발하도록 해서 그거를 가지고 민간 자본으로 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행정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쨌든 상당 부분 진척됐고 다만 민간에게 매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죠.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민간지원 조달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수색 인근 서북권 쪽에 발전의 허브가 될 만한 사업들을 거기다가 보태서 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는 코레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 중에서 DMC역 복합개발 사업은 상당 부분 진척됐었는데 롯데 측에서 사전협상 제안서도 했고 또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봤을 때는 롯데 측에서 약간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착오 자체보다도 내부적으로 파악할 때는 지금 롯데 내부에서 어떤 전체적인 경제나 내부 사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정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저희 실무진에서 롯데 측 만나서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대한 조정이 정돈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 정도는 확인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는 추진되어 왔었고 기대도 크고 수색역 주변에 상당 부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그러면서 주변 생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고, 오랫동안 상암과 수색이 중간에 철로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주민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롯데 측의 의사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도 본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수색이 지금 저희 공간계획상으로도 부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준비와 더불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