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 차에 이어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 차에 이어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대공원 질의 좀 할게요.
우선 감사자료 1170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사용수익허가 현황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공원장님, 보통 어떤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보통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는 최고가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통 최고가입찰이 일반적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는 캠핑장 주차장을 일반경쟁으로 하다가 지명입찰로 바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게 기존의 캠핑장 주차장이 낙찰을 받은 데서 최고가낙찰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특히 캠핑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관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명경쟁으로 바꿨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결론은 기존에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 많이 쓰는 사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안 나서 결국은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특별한 사유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거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랜드하고 주진입로가 같아서 차량 정체가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유만희 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그렇게 바꾼 이유를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명입찰을, 지금 일반경쟁하다가 지명입찰을 두 군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랜드와 캠핑장 운영자를 선정했더라고요, 두 군데를. 그중에서 캠핑장 운영자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입찰로 바꾼 것은 알았어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임의대로 그냥 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도 그냥 원장이 판단해서 그거 수입 안 나니 바꾸자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면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공유재산법에는 지명경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정상 기존의 입찰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거기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현대미술관과 캠핑장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워낙 복잡하고 운영이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명경쟁으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공원장님 말씀이 조금 이 내용하고 다른 게,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 주신 공통자료 185쪽 맨 밑에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 드려 보시죠.
46번에 보면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 내용을 보면 2021년~2023년까지는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갑자기 지명경쟁으로 왜 바꿨냐, 특별한 사유가 뭐냐 궁금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기존 업자가.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의뢰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지명경쟁 입찰대상인지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 그 판단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그래서 지금 판단한 내용이 지금 공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나서 옆에 있는 토지, 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기존의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유만희 위원 아니요, 이분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대미술관과 같이 공동으로…….
●유만희 위원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존 운영자가 있었다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기존 운영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을 낸 걸로 돼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캠핑장하고…….
●유만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정하고 다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캠핑장하고 현대미술관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유만희 위원 그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경쟁하다가 왜 지명경쟁으로 바꿨냐, 그게 좀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저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공개경쟁할 때와 비교해서 한 30% 가격이 하락했어요. 아마 두 군데 지명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둘이서 어떤 담합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0%나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개경쟁할 때는 1년 계약 후에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지명경쟁으로 바꾸면서 5년 계약하고 갱신하도록 바꿨어요. 그건 또 뭐죠?
일단 두 명이서 지명경쟁할 때는 30% 다운했어.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최고가 입찰할 때보다는 마이너스야, 그 수익이 줄어들었어. 그것까지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이걸 5년 동안이나 그런 기간을 줬어요. 그 5년이란 기간을 두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은 확대해석하고 자의적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지금 지명경쟁으로 바꾸면서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다시 계약한다든지 이게 맞는 거지, 그 사람한테 5년 동안 특혜를 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기존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했던 분들은 4억 3,300만 원을 체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 압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서경디앤피라고 하는 데도 계속 체납을 2억 7,700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소유 재산이 없어서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고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많이 쓰고 실제로 사용료를 체납하면서 동시에 또 법인 소유 재산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가 해서 캠핑장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자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자료에 있다시피 법률지원담당관에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건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한 겁니다.
앞에서 허가자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또 2020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허가받은 사람도 체납을 과도하게 하면서 또 법인 소유 재산은 없다, 쉽게 말하면 부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만희 위원 잘 알아들었어요. 공원장님, 공원장님…….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공원장님,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제도를, 이걸 갖다가 전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걸 기준을 정하고 나름대로는 그 기준하에 적정가 입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이 오히려 옳은 거지 최고가 해서, 그거는 마이너스 있었음을 인정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바로 지명입찰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냥 5년 동안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지금 공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틀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월드라는 곳이 있어요. 플레이월드는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공사대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데는, 플레이월드는 키즈카페라고 알고 있는데 키즈카페는 오히려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런 안정성도 확보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최고가 입찰로 해버려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이곳은 지명경쟁으로 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제도를,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최고가 낙찰이 기본입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캠핑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정책적 판단,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 자문 거치고 정책적 판단한 거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말씀은 하셨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한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 건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것을 의결해 줄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행정사무감사…….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대공원 질의 좀 할게요.
우선 감사자료 1170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사용수익허가 현황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공원장님, 보통 어떤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보통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는 최고가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통 최고가입찰이 일반적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는 캠핑장 주차장을 일반경쟁으로 하다가 지명입찰로 바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게 기존의 캠핑장 주차장이 낙찰을 받은 데서 최고가낙찰로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특히 캠핑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관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명경쟁으로 바꿨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결론은 기존에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 많이 쓰는 사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안 나서 결국은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특별한 사유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거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서울랜드하고 주진입로가 같아서 차량 정체가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유만희 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그렇게 바꾼 이유를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명입찰을, 지금 일반경쟁하다가 지명입찰을 두 군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랜드와 캠핑장 운영자를 선정했더라고요, 두 군데를. 그중에서 캠핑장 운영자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입찰로 바꾼 것은 알았어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임의대로 그냥 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도 그냥 원장이 판단해서 그거 수입 안 나니 바꾸자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면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공유재산법에는 지명경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정상 기존의 입찰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거기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현대미술관과 캠핑장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워낙 복잡하고 운영이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통해서 지명경쟁으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공원장님 말씀이 조금 이 내용하고 다른 게,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 주신 공통자료 185쪽 맨 밑에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 드려 보시죠.
46번에 보면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민원 내용을 보면 2021년~2023년까지는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갑자기 지명경쟁으로 왜 바꿨냐, 특별한 사유가 뭐냐 궁금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기존 업자가.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자문의뢰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지명경쟁 입찰대상인지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 그 판단이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그래서 지금 판단한 내용이 지금 공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나서 옆에 있는 토지, 누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기존의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유만희 위원 아니요, 이분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대미술관과 같이 공동으로…….
●유만희 위원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기존 운영자가 있었다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기존 운영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을 낸 걸로 돼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캠핑장하고…….
●유만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정하고 다르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캠핑장하고 현대미술관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유만희 위원 그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경쟁하다가 왜 지명경쟁으로 바꿨냐, 그게 좀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저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공개경쟁할 때와 비교해서 한 30% 가격이 하락했어요. 아마 두 군데 지명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둘이서 어떤 담합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0%나 하락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개경쟁할 때는 1년 계약 후에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지명경쟁으로 바꾸면서 5년 계약하고 갱신하도록 바꿨어요. 그건 또 뭐죠?
일단 두 명이서 지명경쟁할 때는 30% 다운했어.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최고가 입찰할 때보다는 마이너스야, 그 수익이 줄어들었어. 그것까지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이걸 5년 동안이나 그런 기간을 줬어요. 그 5년이란 기간을 두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것은 확대해석하고 자의적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지금 지명경쟁으로 바꾸면서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다시 계약한다든지 이게 맞는 거지, 그 사람한테 5년 동안 특혜를 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기존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했던 분들은 4억 3,300만 원을 체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 압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서경디앤피라고 하는 데도 계속 체납을 2억 7,700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소유 재산이 없어서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최고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많이 쓰고 실제로 사용료를 체납하면서 동시에 또 법인 소유 재산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가 해서 캠핑장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자 이런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자료에 있다시피 법률지원담당관에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건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한 겁니다.
앞에서 허가자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또 2020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허가받은 사람도 체납을 과도하게 하면서 또 법인 소유 재산은 없다, 쉽게 말하면 부도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만희 위원 잘 알아들었어요. 공원장님, 공원장님…….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유만희 위원 공원장님,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제도를, 이걸 갖다가 전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걸 기준을 정하고 나름대로는 그 기준하에 적정가 입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이 오히려 옳은 거지 최고가 해서, 그거는 마이너스 있었음을 인정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바로 지명입찰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그냥 5년 동안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유만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지금 공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틀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플레이월드라는 곳이 있어요. 플레이월드는 최고가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공사대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데는, 플레이월드는 키즈카페라고 알고 있는데 키즈카페는 오히려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런 안정성도 확보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최고가 입찰로 해버려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 이곳은 지명경쟁으로 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제도를,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최고가 낙찰이 기본입니다, 공유재산법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캠핑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정책적 판단,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 자문 거치고 정책적 판단한 거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말씀은 하셨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한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 건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것을 의결해 줄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행정사무감사…….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정원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정원 문화가 잘 확산이 되고 조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권 927쪽인데요 정원도시 주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원도시국 전체 사업이 어쩌면 곧 정원도시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정원도시 서울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정원 도시의 현실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국장님하고 질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7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다른 전국 지자체들도 정원도시라는 슬로건을 채택을 하고 녹지 관련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원도시 관련 지자체 행정조직 부서들을 보면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표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니까 제주도는 기후환경국, 부산은 푸른도시국, 대구는 공원조성과, 경주는 환경녹지국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정원도시국이고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다양한 이름에 동의를 하고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저께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정원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깐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정원도시 안에는 정원이 지니고 있는 콘셉트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국내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 논문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원도시들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생태친화적 공원녹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체계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의 매력가든, 동행가든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공원, 하천, 둘레길 등을 활용해서 이걸 초록길 사업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절된 녹지 연결하고 그린 인프라를 통해서 자연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도시 곳곳을 활용하고 정원으로 채워 나가면서 생활권에서 시민이 정원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정원이라는 전략을 하겠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정체성 구축을 위해서 정원박람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만드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모두 알듯이 순천시가 국가정원 도시가 된 거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도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함이 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타 지자체인 경상남도 정원박람회가 2023년, 부산 정원박람회도 2023년 그리고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2022년을 지켜보면, 우리 서울시는 이거 시작한 게 2015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지자체들보다 걸음마를 일찍 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 서울시가 이제는 정원문화 정체성 구축의 단계는 넘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죠. 그러면 다듬어 보자면 그동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원녹지 분야, 조경 분야, 정원 분야가 분명히 성장한 것은 맞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공원녹지, 생태, 산림 분야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동의가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가 도시 정체성의 구축을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가 정원도시 문화의 정체성, 도시정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구축을 했구나, 이건 뛰어넘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동의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성 박람회 자체는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들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다 구축을 했어요. 본 위원은 3단계는 이로운 시민공동체 형성입니다. 이로운 시민공동체 형성인데 그러한 것들의 특징은 주민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로운 행동을 하고 이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고 결국은 이로운 서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돌보는 활동을 우리는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런 정원문화와 관련해서는 실은 시민단체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어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공과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없진 않았잖아요,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런 이미지를 벗어서 거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자, 이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유대감도 쌓고 그거에 따른 자기 정화, 자기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왔다는 그런 사회학 연구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언론 기고문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근사하게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원도시의 콘셉트도 바로 이것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꽃과 나무도 있지만 공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용성과 가치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의 효과가 증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로운 공동체와 관련해서. 대전은 생활정원 조성 사업을 해서 주민 참여를 시키고요, 경기도는 정원과 꽃을 매개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정원 조성 사업, 그리고 수원시는 손바닥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주는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이라고 해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도 확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 사례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게 하는 연결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서울시 관 주도가 아니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주도, 이로운 시민 참여 주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도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어요. 챙겨보니까 공원 녹지도 보급을 했고, 생태와 초록길도 하셨고, 정원박람회도 하셨고, 정원산업도 하고 계시고, 시민정원사. 정원교육 프로그램, 옥상정원, 굉장히 칭찬할 게 많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한 것들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실현이 되는 이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지금에 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영실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국장님, 생각나는 정원이 퍼뜩 있나요?”라고 했는데 퍼뜩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 자체가 하나의 정원이라고…….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어요. 앞으로는 관 주도 말고 시민정원사가 이룬 공동체문화 퍼뜩 생각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 주도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원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만한 사례가 퍼뜩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퍼뜩 생각이,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감 928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이 현재까지 정원 269개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6년에 1,007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되새기고 정말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내 집 앞 지척에 있는 정원들을 많이 확산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고 확산이 되면 정원 1,000개소가 없더라도 1개소만 제대로 된 게 있더라도 그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이로운 정원문화의 확산이 필요하고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씨앗을 국장님하고 지금 정원도시국의 공무원들이 뿌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진정한 정원문화 확산으로 가는 길을 같이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지적과 지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은 서울 자체가 원래 정원이었거든요. 다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나치게 인공 구조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설정해서 가고 있고 그것의 근본적인 완성은 저는 정원도시 서울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의 발전도 있지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문화도 확산하고 매력가든ㆍ동행가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여러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정원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함께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또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정원은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분들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만들어 놨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 지속 관리해 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배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제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정원 문화가 잘 확산이 되고 조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권 927쪽인데요 정원도시 주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원도시국 전체 사업이 어쩌면 곧 정원도시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정원도시 서울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런 정원 도시의 현실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국장님하고 질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7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다른 전국 지자체들도 정원도시라는 슬로건을 채택을 하고 녹지 관련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원도시 관련 지자체 행정조직 부서들을 보면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표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니까 제주도는 기후환경국, 부산은 푸른도시국, 대구는 공원조성과, 경주는 환경녹지국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정원도시국이고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다양한 이름에 동의를 하고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저께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정원을 위한 정원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잠깐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정원도시 안에는 정원이 지니고 있는 콘셉트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국내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구 논문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원도시들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생태친화적 공원녹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체계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의 매력가든, 동행가든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공원, 하천, 둘레길 등을 활용해서 이걸 초록길 사업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절된 녹지 연결하고 그린 인프라를 통해서 자연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도시 곳곳을 활용하고 정원으로 채워 나가면서 생활권에서 시민이 정원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정원이라는 전략을 하겠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정체성 구축을 위해서 정원박람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만드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모두 알듯이 순천시가 국가정원 도시가 된 거잖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도 정원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포함이 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타 지자체인 경상남도 정원박람회가 2023년, 부산 정원박람회도 2023년 그리고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2022년을 지켜보면, 우리 서울시는 이거 시작한 게 2015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지자체들보다 걸음마를 일찍 떼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 서울시가 이제는 정원문화 정체성 구축의 단계는 넘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죠. 그러면 다듬어 보자면 그동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원녹지 분야, 조경 분야, 정원 분야가 분명히 성장한 것은 맞아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공원녹지, 생태, 산림 분야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동의가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가 도시 정체성의 구축을 하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가 정원도시 문화의 정체성, 도시정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구축을 했구나, 이건 뛰어넘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동의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어저께도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성 박람회 자체는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들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다 구축을 했어요. 본 위원은 3단계는 이로운 시민공동체 형성입니다. 이로운 시민공동체 형성인데 그러한 것들의 특징은 주민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로운 행동을 하고 이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고 결국은 이로운 서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돌보는 활동을 우리는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런 정원문화와 관련해서는 실은 시민단체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어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공과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없진 않았잖아요,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런 이미지를 벗어서 거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자, 이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유대감도 쌓고 그거에 따른 자기 정화, 자기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왔다는 그런 사회학 연구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언론 기고문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근사하게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원도시의 콘셉트도 바로 이것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꽃과 나무도 있지만 공원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용성과 가치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의 효과가 증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로운 공동체와 관련해서. 대전은 생활정원 조성 사업을 해서 주민 참여를 시키고요, 경기도는 정원과 꽃을 매개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정원 조성 사업, 그리고 수원시는 손바닥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주는 천만그루 정원친구들이라고 해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도 확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 사례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지게 하는 연결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서울시 관 주도가 아니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주도, 이로운 시민 참여 주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도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어요. 챙겨보니까 공원 녹지도 보급을 했고, 생태와 초록길도 하셨고, 정원박람회도 하셨고, 정원산업도 하고 계시고, 시민정원사. 정원교육 프로그램, 옥상정원, 굉장히 칭찬할 게 많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한 것들이 주민 참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실현이 되는 이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지금에 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영실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국장님, 생각나는 정원이 퍼뜩 있나요?”라고 했는데 퍼뜩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 자체가 하나의 정원이라고…….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어요. 앞으로는 관 주도 말고 시민정원사가 이룬 공동체문화 퍼뜩 생각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 주도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원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만한 사례가 퍼뜩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퍼뜩 생각이,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감 928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이 현재까지 정원 269개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6년에 1,007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되새기고 정말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내 집 앞 지척에 있는 정원들을 많이 확산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가꾸고 확산이 되면 정원 1,000개소가 없더라도 1개소만 제대로 된 게 있더라도 그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이로운 정원문화의 확산이 필요하고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씨앗을 국장님하고 지금 정원도시국의 공무원들이 뿌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진정한 정원문화 확산으로 가는 길을 같이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주신 지적과 지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은 서울 자체가 원래 정원이었거든요. 다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나치게 인공 구조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설정해서 가고 있고 그것의 근본적인 완성은 저는 정원도시 서울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의 발전도 있지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원문화도 확산하고 매력가든ㆍ동행가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여러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정원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함께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또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정원은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분들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만들어 놨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 지속 관리해 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배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제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 현황인데요 1,473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3개년만 받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이전 현황도 나옵니다.
2016년에 330명, 2017년에 423명, 2018년에 314명 이렇게 가다가 2019년에 566명입니다. 꽤 많았어요.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최근 3년을 보면 2022년도에 110명, 2023년도에 155명, 2024년에는 2일간 해서 260명, 하루 평균 130명 정도 되죠.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코로나 이전 4개년에 비해서 반 이상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참석 인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이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서 계속 진행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심포지엄 행사의 여러 가지 권위도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심포지엄에는 저희가 이 심포지엄을 좀 더 국제화시키고 내실 있게,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권위라든지 뛰어나신 훌륭한 분들이 와서 좋은 내용의 사안들을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해외연사도 지금 추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학회 이런 분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주로 식물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도시 식물원의 권위 있는 원장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리스트 업을 해서 전략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예산은 좀 비슷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부족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2일이나 개최했는데, 2일 총 260명이면 대략 하루에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명록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100명 수준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공동 주최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거기서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제외하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자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홍보 문제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역주민도 많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또 장소 문제인데요 이번에 서울식물원에서도 대관을 하고 메리어트 호텔 근처 거기도 행사 대관을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메인 행사장은 어디라고 봐야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리어트 호텔 대관 받은 행사장에서 토론과 심포지엄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거기를 메인 행사장으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김춘곤 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식물원에서 이걸 개최하면, 식물원 내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이 행사장을 메리어트 호텔로 했어야 됐는지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견적서를 보니까 호텔 장소 대관비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동안 식물원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오다가 이번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 학회의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보자는 게 있어서 학회 단체 분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기존에 하던 행사장은 저희 식물원 매표소 입구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토론하거나 이런 공간 느낌이 없어서 좀 제대로 된 공간 속에서 토론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호텔 대관을 하자고 했고,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공동개최한 협회 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이 돼서 호텔 쪽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공동주최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대로 있고 협회 측에서 어쨌든 대관 쪽 부분은 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공동주최니까 전체 업무하고 소관 사항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저희는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식물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심포지엄 진행 준비에 대한 사안들을 했고요, 학회는 학술발표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학회에서 운영경비를 활용해가지고 이 행사 진행 부분의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집행 부분이 다 협약이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협회하고 여러 만남이, 사전협의가 있었는데요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 회의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들이 기록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딱 문서상으로 MOU라든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 생각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방침도 안 받고 공동주최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근거나 어떤 방침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록을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학회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거기 보면 2024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장소는 서울식물원과 메리어트 호텔, 학술대회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개회식, 기조강연, 임시총회, 우수학술 발표회 이렇게 진행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뒤에 보면 학술대회 등록비가 있고요 연회비도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제심포지엄 행사 실행계획을 보면, 내가 또 행사 당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확인해 봤어요. 기조강연부터 본행사 발표자까지 똑같습니다. 각각 두 개의 행사가 똑같이 진행됐다는 뜻이거든요.
공동주최니까 그렇다고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한편으로는 등록비를 받고 일부를 지출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관련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앞으로 주최들 간 행정과 예산, 조직 등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공동주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나 또 이런 부분 협약을 맺고 분야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학회에서 그 행사로 등록금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학회가 등록금을 그쪽에서 받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동주최이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산ㆍ결산상 알아볼 수 있게 투명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거 방침들을 잘 남기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 부분 그다음에 장소 부분, 장소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세미나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히 국제심포지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가능하면 식물원 단독 행사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좀 도움을 받고 조금 격상을 시켜서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면 지원을 좀 증감시키더라도 식물원 자체에서 단독으로 주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오해의 소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협약이나 이런, 명쾌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서류 협약 같은 거 정확하게 잘 구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 현황인데요 1,473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3개년만 받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이전 현황도 나옵니다.
2016년에 330명, 2017년에 423명, 2018년에 314명 이렇게 가다가 2019년에 566명입니다. 꽤 많았어요.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최근 3년을 보면 2022년도에 110명, 2023년도에 155명, 2024년에는 2일간 해서 260명, 하루 평균 130명 정도 되죠.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코로나 이전 4개년에 비해서 반 이상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참석 인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이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서 계속 진행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심포지엄 행사의 여러 가지 권위도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심포지엄에는 저희가 이 심포지엄을 좀 더 국제화시키고 내실 있게,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권위라든지 뛰어나신 훌륭한 분들이 와서 좋은 내용의 사안들을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해외연사도 지금 추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학회 이런 분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주로 식물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도시 식물원의 권위 있는 원장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리스트 업을 해서 전략적으로 초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예산은 좀 비슷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성과가 좀 부족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2일이나 개최했는데, 2일 총 260명이면 대략 하루에 1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명록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100명 수준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공동 주최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거기서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제외하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자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홍보 문제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역주민도 많이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또 장소 문제인데요 이번에 서울식물원에서도 대관을 하고 메리어트 호텔 근처 거기도 행사 대관을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면 메인 행사장은 어디라고 봐야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리어트 호텔 대관 받은 행사장에서 토론과 심포지엄이 진행이 됐으니까요 거기를 메인 행사장으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
●김춘곤 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식물원에서 이걸 개최하면, 식물원 내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이 행사장을 메리어트 호텔로 했어야 됐는지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견적서를 보니까 호텔 장소 대관비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동안 식물원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오다가 이번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 학회의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보자는 게 있어서 학회 단체 분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기존에 하던 행사장은 저희 식물원 매표소 입구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토론하거나 이런 공간 느낌이 없어서 좀 제대로 된 공간 속에서 토론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호텔 대관을 하자고 했고,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공동개최한 협회 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이 돼서 호텔 쪽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김춘곤 위원 공동주최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대로 있고 협회 측에서 어쨌든 대관 쪽 부분은 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공동주최니까 전체 업무하고 소관 사항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저희는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식물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심포지엄 진행 준비에 대한 사안들을 했고요, 학회는 학술발표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학회에서 운영경비를 활용해가지고 이 행사 진행 부분의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집행 부분이 다 협약이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협회하고 여러 만남이, 사전협의가 있었는데요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 회의에서 서로 협의된 내용들이 기록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딱 문서상으로 MOU라든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 생각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방침도 안 받고 공동주최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근거나 어떤 방침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록을 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춘곤 위원 그다음에 학회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거기 보면 2024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장소는 서울식물원과 메리어트 호텔, 학술대회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개회식, 기조강연, 임시총회, 우수학술 발표회 이렇게 진행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뒤에 보면 학술대회 등록비가 있고요 연회비도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제심포지엄 행사 실행계획을 보면, 내가 또 행사 당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확인해 봤어요. 기조강연부터 본행사 발표자까지 똑같습니다. 각각 두 개의 행사가 똑같이 진행됐다는 뜻이거든요.
공동주최니까 그렇다고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한편으로는 등록비를 받고 일부를 지출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관련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앞으로 주최들 간 행정과 예산, 조직 등이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공동주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나 또 이런 부분 협약을 맺고 분야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학회에서 그 행사로 등록금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학회가 등록금을 그쪽에서 받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동주최이고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산ㆍ결산상 알아볼 수 있게 투명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거 방침들을 잘 남기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 부분 그다음에 장소 부분, 장소가 저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세미나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히 국제심포지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가능하면 식물원 단독 행사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좀 도움을 받고 조금 격상을 시켜서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면 지원을 좀 증감시키더라도 식물원 자체에서 단독으로 주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오해의 소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협약이나 이런, 명쾌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서류 협약 같은 거 정확하게 잘 구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을 보면 플레이월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보면, 표 좀 봐 주세요, 표요. 뭐냐면 서울대공원이 두원이앤티에다가 공사 발주를 했고 거기서 얘들이 다시 오름플러스에다가 20억에 도급을 줬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단계가, 공사를 하는데 서울대공원은 두원에 줬기 때문에 전적으로 두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에 대한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두원에다 맡겨뒀죠,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는요 두원을 저희들이 운영사업자로 한 거고요, 두원에서 공사를 오름플러스디자인에다가 턴키 방식으로 완전히 통으로 맡긴 겁니다. 맡겼고 그다음에 오름에서 여러 군데, 하청업자가 20여 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금 지급을 제대로 안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름 측의 주장은 두원이앤티에서 다 받지 못했다, 두원에서는 공사를 한 것만큼만 줬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두원을 상대로 제3자 채권압류 추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원 쪽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현재 법정 다툼이 있는 상태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오름플러스에서 포바이포 하도급 업체에다가 채권 양도를 했잖아요, 공사대금 채권 양도를 한 거 거기 표에 있잖아요. 기존 채무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양도, 이게 뭐냐면 공사한 것 외로 포바이포에서 오름한테 받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받을 돈을 이쪽에서 받아라…….
●남궁역 위원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바이포는 두원에다가 전 금액 채권 청구 소송 19억 3,000을 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채권 압류 소송을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포바이포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거꾸로 두원에서는 채무부존재로 맞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부존재가 맞는데 이런 거는 서울대공원에서는 두원에다가 일단 줬으니까 법적으로 거의 이거에 대해서는 참견을 안 하고 놔두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대공원이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그러면 포바이포가 오름에 받을 돈을 여기다 갖다가 하는 이 형태가 맞는지, 이런 거는 서울대공원에서도 너네 20억 줬는데 왜 외상값까지 여기다 얹어서 두원에다가 19억 3,000을 채권 청구소송을 하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나서서 좀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3자이기 때문에 두원에서, 서로 소송을 거는데 두원 쪽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했고요, 예를 들면 포바이포는 오름의 하청업체입니다, 두원은 오름에다가 공사 전체를 맡겼고. 그러다 보니까 오름 주장은 두원에서 돈을 다 못 받아서 너희들한테 못 준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원에서는 우리는 공사한 것만큼 줬다, 그리고 포바이포하고는 너희들이 공사한 거 증빙이 안 된다, 우리가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채무 부존재로 해서 서로 법적 다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운영업체에 맡긴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건 됐고요. 이게 지금 20개 하도급사에서 30~40% 정도의 돈을 못 받고, 미래엔테크가 94% 대금을 두원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걸린 상태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나설 수 없지만 그래도 서울대공원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대외적으로 서울대공원이라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원 쪽에다가 소송이, 법적 분쟁이 잘 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거 언제 끝나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올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지 않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는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된 다음부터 채권금액이나 법적인 그런 법률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하도급 업체가 총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제가 듣기로는 26개 정도로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는 공사를 두원에 줬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도, 공사가 잘 진행되냐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하도급을 줬냐 이런 것도 파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파악을 하고 앞으로 공사를 맡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아까 유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수익허가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최고가 낙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걸 앞으로 보완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한강도 그렇고 이런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조금 바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이 업체가 맞나, 전문업체인가, 재무 상태가 과연 어떤가 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판단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미래엔테크 본인이 설치한 하수도 공조 기반시설을 보고 서울대공원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했는데 법률관계 형성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두원에다가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전한다는 그런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엔테크에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만 미래엔테크에서 소송을 통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대공원에서 직접적으로 미래엔테크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7조3항을 보면 시설물의 개ㆍ보수 비용은 서울대공원에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맞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935쪽 플레이월드 관련을 보면 대공원에서 허가 이후에 플레이월드 내 기반시설을 5억 6,000만 원 들여 공사해 준 적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쉽게 말해서 집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허가할 때는 분명히 청구하지 못 한다고 해 놓고 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해 준 건 기본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 일부는 맞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는 자기들이 수리할 때 운영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도록 하는 거고요, 노후화돼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맞는 건 우리도 인정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내준 다음에 이 공사를 해 줬냐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 주지 말아야지, 이거를. 해 주니까 또 이런 게 발생해서 지금 왜 플레이월드는 해 주고 우리와 계약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자기네들이 하고 돈을 받아야 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맞습니다. 당초 입찰공고문이나 이런 데서 운영 사업자가 다 부담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기계실 기반시설을 보니까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 일부는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두원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줬으니까 잘 판단해서, 말은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주는 게 맞지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해 준 부분은 법률 자문에서 대공원 측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포바이포라든지 미래엔테크와 관련된 거는 일단 소송이 마무리된 다음에 법적 관계가 정확히, 명확히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자문 구한 걸로는 미래엔테크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도 법률 자문도 구하고 특별히 이걸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다음에 결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플레이월드 거기 1일 한 600명이니까 잘 운영되고 있죠,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현재 평균 600명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오는 걸로 지금…….
●남궁역 위원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공과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게 거의 없고 체납하고 한번에 몰아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자기들이 운영 자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체납은 없도록 지금 지도감독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 1일 평균 방문객이 없거나 이럴 때 보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서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뭔가 좀 서울대공원에서 잘 운영을 안 하니까 얘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지도점검을 잘 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플레이월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공원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공원에서 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서 다시는 이 플레이월드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 플레이월드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마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을 보면 플레이월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보면, 표 좀 봐 주세요, 표요. 뭐냐면 서울대공원이 두원이앤티에다가 공사 발주를 했고 거기서 얘들이 다시 오름플러스에다가 20억에 도급을 줬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 단계가, 공사를 하는데 서울대공원은 두원에 줬기 때문에 전적으로 두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에 대한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두원에다 맡겨뒀죠,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는요 두원을 저희들이 운영사업자로 한 거고요, 두원에서 공사를 오름플러스디자인에다가 턴키 방식으로 완전히 통으로 맡긴 겁니다. 맡겼고 그다음에 오름에서 여러 군데, 하청업자가 20여 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금 지급을 제대로 안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름 측의 주장은 두원이앤티에서 다 받지 못했다, 두원에서는 공사를 한 것만큼만 줬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두원을 상대로 제3자 채권압류 추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원 쪽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현재 법정 다툼이 있는 상태고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오름플러스에서 포바이포 하도급 업체에다가 채권 양도를 했잖아요, 공사대금 채권 양도를 한 거 거기 표에 있잖아요. 기존 채무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양도, 이게 뭐냐면 공사한 것 외로 포바이포에서 오름한테 받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받을 돈을 이쪽에서 받아라…….
●남궁역 위원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바이포는 두원에다가 전 금액 채권 청구 소송 19억 3,000을 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채권 압류 소송을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포바이포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거꾸로 두원에서는 채무부존재로 맞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부존재가 맞는데 이런 거는 서울대공원에서는 두원에다가 일단 줬으니까 법적으로 거의 이거에 대해서는 참견을 안 하고 놔두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대공원이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궁역 위원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그러면 포바이포가 오름에 받을 돈을 여기다 갖다가 하는 이 형태가 맞는지, 이런 거는 서울대공원에서도 너네 20억 줬는데 왜 외상값까지 여기다 얹어서 두원에다가 19억 3,000을 채권 청구소송을 하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나서서 좀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봐서는 그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3자이기 때문에 두원에서, 서로 소송을 거는데 두원 쪽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했고요, 예를 들면 포바이포는 오름의 하청업체입니다, 두원은 오름에다가 공사 전체를 맡겼고. 그러다 보니까 오름 주장은 두원에서 돈을 다 못 받아서 너희들한테 못 준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원에서는 우리는 공사한 것만큼 줬다, 그리고 포바이포하고는 너희들이 공사한 거 증빙이 안 된다, 우리가 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채무 부존재로 해서 서로 법적 다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운영업체에 맡긴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건 됐고요. 이게 지금 20개 하도급사에서 30~40% 정도의 돈을 못 받고, 미래엔테크가 94% 대금을 두원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걸린 상태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나설 수 없지만 그래도 서울대공원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대외적으로 서울대공원이라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원 쪽에다가 소송이, 법적 분쟁이 잘 될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거 언제 끝나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올 12월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지 않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는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된 다음부터 채권금액이나 법적인 그런 법률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 하도급 업체가 총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제가 듣기로는 26개 정도로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앞으로는 공사를 두원에 줬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도, 공사가 잘 진행되냐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하도급을 줬냐 이런 것도 파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파악을 하고 앞으로 공사를 맡겼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아까 유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수익허가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최고가 낙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걸 앞으로 보완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한강도 그렇고 이런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조금 바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이 업체가 맞나, 전문업체인가, 재무 상태가 과연 어떤가 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한경쟁이라든지 지명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판단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미래엔테크 본인이 설치한 하수도 공조 기반시설을 보고 서울대공원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했는데 법률관계 형성이 우선 먼저 되어야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두원에다가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전한다는 그런 약속이나 계약이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엔테크에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다만 미래엔테크에서 소송을 통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대공원에서 직접적으로 미래엔테크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보면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7조3항을 보면 시설물의 개ㆍ보수 비용은 서울대공원에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맞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그런데 935쪽 플레이월드 관련을 보면 대공원에서 허가 이후에 플레이월드 내 기반시설을 5억 6,000만 원 들여 공사해 준 적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쉽게 말해서 집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부를 해 준 게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허가할 때는 분명히 청구하지 못 한다고 해 놓고 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해 준 건 기본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 일부는 맞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는 자기들이 수리할 때 운영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도록 하는 거고요, 노후화돼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맞는 건 우리도 인정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내준 다음에 이 공사를 해 줬냐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 주지 말아야지, 이거를. 해 주니까 또 이런 게 발생해서 지금 왜 플레이월드는 해 주고 우리와 계약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자기네들이 하고 돈을 받아야 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맞습니다. 당초 입찰공고문이나 이런 데서 운영 사업자가 다 부담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기계실 기반시설을 보니까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 일부는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두원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줬으니까 잘 판단해서, 말은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주는 게 맞지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해 준 부분은 법률 자문에서 대공원 측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포바이포라든지 미래엔테크와 관련된 거는 일단 소송이 마무리된 다음에 법적 관계가 정확히, 명확히 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자문 구한 걸로는 미래엔테크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도 법률 자문도 구하고 특별히 이걸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다음에 결과는 나중에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플레이월드 거기 1일 한 600명이니까 잘 운영되고 있죠,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현재 평균 600명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오는 걸로 지금…….
●남궁역 위원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공과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게 거의 없고 체납하고 한번에 몰아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자기들이 운영 자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체납은 없도록 지금 지도감독해서 다 내고 있습니다.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 1일 평균 방문객이 없거나 이럴 때 보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게 잘 운영되면서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뭔가 좀 서울대공원에서 잘 운영을 안 하니까 얘들이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지도점검을 잘 하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또 플레이월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공원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공원에서 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서 다시는 이 플레이월드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 플레이월드 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마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협의매수는 토지주가 매수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내년도분 협의매수 대상지 신청은 끝났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끝났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는 총 400억 정도…….
●이봉준 위원 공모는 언제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5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산편성이 한 7~8월 정도부터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5월에 이미 공모를 끝내서 결정을 해 놓은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공고가 그때 신청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 구청이나 이런 데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봉준 위원 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12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봉준 위원 12월에, 그러면 예산과하고 예산에 대한 협의는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올해 예산은 그렇게 진행됐는데 다만 내년 예산이 저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봉준 위원 예전 시의회의 입장을 보니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협의매수 대상자를 정해 버리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협의매수 신청자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일단 의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예산의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좀 있고요.
●이봉준 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매년 예산액을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우리 예산에는 계속비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정해서 하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계속비라고 하면 저희가 보상 규모를 아무리 계속이라 해도 5,000억이면 5,000억, 1조면 1조 이렇게 정해 놓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보상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5,000억, 1조짜리를 아예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 놓고 하기에는 예산 부서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봉준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넣어놓고 계속비 사업하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짜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저희 예측치들을 참고로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이봉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기재정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재정의 틀로 가는데…….
●이봉준 위원 지금 시 예산을 보면 예산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예산이 남으면 하고 모자라면 또 확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 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23년도 협의매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23년도에 협의매수 몇 건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103필지 했습니다, 103필지.
●이봉준 위원 최초 선정은 몇 필지 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108필지 했는데요, 103필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108필지를 선정해 놓고 매도 철회가 18건이 나왔고요 그중에, 매도 철회가 18건이 나왔는데 또 상세한 내용을 보니 분할동의의 부동의가 13건, 동의가 5건입니다. 대부분이 토지 분할에 부동의하신 분들의 매도 철회가 됐는데 이 부동의하신 분들은 애초부터 매수 대상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이 신청하신 분들도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 자기 소유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라든지 공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영역 부분만 저희가 보상하다 보니…….
●이봉준 위원 그건 애초에 고지가 안 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고지는 됩니다. 그래도 본인의 기대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 기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봉준 위원 기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 토지를 어떻게 삽니까? 전체 토지를 사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선정 단계부터 부동의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2025년부터는 이 분할동의를 아예 조건으로 해서 그것만 동의하신 분들을 매수 우선대상지로 선정하는 걸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올해는 그렇게 하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매도 철회가 발생이 되니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 1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110억 예산이 남아서 다시 스물네 군데, 24개 필지를 다시 또 예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추가로…….
●이봉준 위원 예비 대상지를 또 선정을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여기에서도 매수 철회가 7건이 나왔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분할 부동의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대부분이 다 분할 부동의 사유로 매수 철회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게 시정이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올해부터는 시정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예산이 110억 정도 남았다 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110억 정도, 아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2억 4,900만 원이 남았네요, 예산이. 매도 철회한 대상지 금액이 122억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도 철회한 부분만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매도 철회한 부분 대신에 다시 또 추가로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더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110억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110억을 가지고 24개 필지를 다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는데 이 24개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24개를 기존 예산 남은 한 110억 정도에 맞추어서 대상지를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24개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진행 중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도 우선매수대상…….
●이봉준 위원 금액이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총 110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거의 맞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남았는데 이 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7개의 소유주분들이 매도 철회를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별도의 집행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00억 정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연말 같은 때 갔을 때 공시가에 비해서 이제 서로 보상협의 금액이 한 3배 정도…….
●이봉준 위원 아니, 100억이 모자란 게 맞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예산으로 추가로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올해 예산에서, 그러니까 12억 몇천만 원인가 명시이월하셨고 나머지 부족한 100억을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23년 12월에 선정된 올해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족했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이제 저희가 계산을 추정을 해서 정하는데 결국 보상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씩 다 올라가서요.
●이봉준 위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나 100억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해 2024년에 선정된 대상지들에 대해서는 100억만큼 보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을 이제, 또 …….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사업 중에서도 매수 철회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봉준 위원 매수 철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진행하다 보면…….
●이봉준 위원 그건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2023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한 분들을 다 보상 못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100억만큼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연도가 조금 달라져서…….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매수 철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통지했을 거 아닙니까, 매수하겠다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2025년도 예산을 당겨다 또 쓰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매수 철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일단 보충할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2025년 예산으로 저희가 좀 지원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산을 그렇게 고무줄처럼 차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공원조성과장이…….
●이봉준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제가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렇게 하시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협의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공원은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지금 내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공원에 대한 보상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빠진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빠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빠진 게 얼마 정도나 되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리 과장님이 좀…….
●위원장 임만균 네.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공원조성과장 안수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요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한 500억 정도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미반영된 건 내년 6월까지는 법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미반영된 게 어떤 건지 그 사유랑 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공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협의매수는 토지주가 매수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내년도분 협의매수 대상지 신청은 끝났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끝났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혔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는 총 400억 정도…….
●이봉준 위원 공모는 언제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5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산편성이 한 7~8월 정도부터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5월에 이미 공모를 끝내서 결정을 해 놓은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공고가 그때 신청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 구청이나 이런 데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봉준 위원 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12월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봉준 위원 12월에, 그러면 예산과하고 예산에 대한 협의는 충분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올해 예산은 그렇게 진행됐는데 다만 내년 예산이 저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봉준 위원 예전 시의회의 입장을 보니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협의매수 대상자를 정해 버리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협의매수 신청자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를 일단 의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예산의 물량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좀 있고요.
●이봉준 위원 물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매년 예산액을 결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우리 예산에는 계속비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정해서 하시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계속비라고 하면 저희가 보상 규모를 아무리 계속이라 해도 5,000억이면 5,000억, 1조면 1조 이렇게 정해 놓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보상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5,000억, 1조짜리를 아예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정해 놓고 하기에는 예산 부서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론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봉준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넣어놓고 계속비 사업하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짜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저희 예측치들을 참고로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이봉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기재정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재정의 틀로 가는데…….
●이봉준 위원 지금 시 예산을 보면 예산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예산이 남으면 하고 모자라면 또 확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 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23년도 협의매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23년도에 협의매수 몇 건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103필지 했습니다, 103필지.
●이봉준 위원 최초 선정은 몇 필지 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108필지 했는데요, 103필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108필지를 선정해 놓고 매도 철회가 18건이 나왔고요 그중에, 매도 철회가 18건이 나왔는데 또 상세한 내용을 보니 분할동의의 부동의가 13건, 동의가 5건입니다. 대부분이 토지 분할에 부동의하신 분들의 매도 철회가 됐는데 이 부동의하신 분들은 애초부터 매수 대상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이 신청하신 분들도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만큼 자기 소유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라든지 공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영역 부분만 저희가 보상하다 보니…….
●이봉준 위원 그건 애초에 고지가 안 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고지는 됩니다. 그래도 본인의 기대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 기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봉준 위원 기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 토지를 어떻게 삽니까? 전체 토지를 사지 않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선정 단계부터 부동의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2025년부터는 이 분할동의를 아예 조건으로 해서 그것만 동의하신 분들을 매수 우선대상지로 선정하는 걸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올해는 그렇게 하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매도 철회가 발생이 되니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 1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110억 예산이 남아서 다시 스물네 군데, 24개 필지를 다시 또 예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추가로…….
●이봉준 위원 예비 대상지를 또 선정을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여기에서도 매수 철회가 7건이 나왔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분할 부동의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대부분이 다 분할 부동의 사유로 매수 철회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게 시정이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올해부터는 시정이 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예산이 110억 정도 남았다 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110억 정도, 아니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2억 4,900만 원이 남았네요, 예산이. 매도 철회한 대상지 금액이 122억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도 철회한 부분만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매도 철회한 부분 대신에 다시 또 추가로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더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110억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110억을 가지고 24개 필지를 다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는데 이 24개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24개를 기존 예산 남은 한 110억 정도에 맞추어서 대상지를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24개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진행 중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도 우선매수대상…….
●이봉준 위원 금액이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총 110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럼 거의 맞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남았는데 이 중에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7개의 소유주분들이 매도 철회를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별도의 집행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00억 정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연말 같은 때 갔을 때 공시가에 비해서 이제 서로 보상협의 금액이 한 3배 정도…….
●이봉준 위원 아니, 100억이 모자란 게 맞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예산으로 추가로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올해 예산에서, 그러니까 12억 몇천만 원인가 명시이월하셨고 나머지 부족한 100억을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2023년 12월에 선정된 올해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예산은 많이 부족했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이제 저희가 계산을 추정을 해서 정하는데 결국 보상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씩 다 올라가서요.
●이봉준 위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나 100억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해 2024년에 선정된 대상지들에 대해서는 100억만큼 보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을 이제, 또 …….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사업 중에서도 매수 철회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이봉준 위원 매수 철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진행하다 보면…….
●이봉준 위원 그건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2023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한 분들을 다 보상 못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100억만큼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연도가 조금 달라져서…….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매수 철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통지했을 거 아닙니까, 매수하겠다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2025년도 예산을 당겨다 또 쓰실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매수 철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일단 보충할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2025년 예산으로 저희가 좀 지원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산을 그렇게 고무줄처럼 차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공원조성과장이…….
●이봉준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제가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렇게 하시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협의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공원은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지금 내년도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공원에 대한 보상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빠진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빠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빠진 게 얼마 정도나 되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리 과장님이 좀…….
●위원장 임만균 네.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공원조성과장 안수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요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한 500억 정도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미반영된 건 내년 6월까지는 법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미반영된 게 어떤 건지 그 사유랑 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안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책자 1권 공통 10번 158쪽에 산불방지 대책 사업이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확인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더니 산불 예방, 산불방지 교육 훈련, 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4,6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주요 산림 산불발생위험지역 등에 친환경 산불지연제 7,000ℓ 사전 살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 당시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 산불지연제 7개소에 1톤씩 660만 원씩 4,620만 원입니다. 제출한 사유를 보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전 산불 발생 위험지역 내 산불 지연제 사전 살포,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입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긴급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고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특히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2024년 7월 추경을 통해 산불 방지 대책 추경 4,620만 원을 편성, 7월 추경을 통해서 산불 발생 위험 지역 내 산불지연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과 안전 예산으로 파악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부시장 회의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관련 자료를 보니 친환경ㆍ무독성으로 식물 생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산불지연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2023년에 산불이 발생했던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인왕산 등에 살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기간을 보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청 보도자료까지 인용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준비를 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행사성 예산으로 변경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신 위원 7월 추경을 통과해 예산이 편성되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9월 4일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7월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그것도 안전에 쓰게 될 예산을 두 달도 안 돼서 행사성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배경은요 저희가 산불지연제를 구매해서 뿌려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불지연제가 혁신조달제품으로 선정돼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응모해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산불지연제를 조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그렇게 확보된 산불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추경 시예산을 써서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산불지연제를 조달청에서 지원받은 걸로 산불 진화 대책에 저희가 사용하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가을철 식목 행사를 하는 걸로…….
●한신 위원 그러면 4,620만 원가지고 660만 원씩 7개 자치구 지역에 줄 지연제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입했다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무료로.
●한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원 잘 받았습니다, 잘하셔서. 그런데 안전에 쓰게 될 예산을 시민과 함께 정원 만들기 행사에 쓸 수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가을 식목일 행사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여름의 기후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도 하기 위해서…….
●한신 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나무와 이런 꽃을 심는 식목 행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예산 변경에 대한 요구권자는 사업담당자, 승인권자는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결국 이거는 저희 실국장 책임하에 운용되는 예산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있는 건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국장님이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신 위원 본부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정원 만들기 행사가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번에는 가을 식목일 행사여서 저희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관련 이 행사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예비비 전용이라든지 이런 규정상 하는 부분들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변경 사항까지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연히 보고는 드려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집행의 유연성의 문제거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안전 예산을 행사 예산으로 돌리기로 할 때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지적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사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럼 조달해서 받은 것들을 지자체에 나눠줬어요, 지연제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들어오면 배부할 생각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9월 2일인가 혁신제품 구매 안내를 자치구에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6일에 자치구에서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전체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본계획은 7톤이었는데 9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이 9톤을 가지고 여러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 지연제를 살포할 수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기간 안에는 최대한 살포할, 그 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살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볼 때 그 지연제를 구입해서 지자체에 신청받은 내용대로 주는 건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4,620만 원을 전액 행사운영비로 쓴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예산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어진 제도이고요, 거기서 저희 담당자와 과장, 팀장 그리고 국장이 상황 판단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을철 식목일 행사이고 이 가을철 식목일 행사 자체가 산림청도 가을에는 식목 행사를 통해서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하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2023년, 2024년 행사비로 약 2,000만 원, 재료비로 약 2,000만 원, 4월 행사운영비는 2,3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2024년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이번에도 4월이 아닌 가을에 행사운영비로 4,600만 원 쓴 거잖아요? 원래 식목일 행사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식목일 행사가 봄 식목일 행사도 있고요 가을 식목일 행사도 있습니다.
●한신 위원 식목일 4월 5일에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론 식목일은 4월 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식목이라는 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의미이거든요. 4월 5일 식목일은 상징적인 행사인 거고요 산림청에서도 가을에 그러한 행사를 하도록…….
●한신 위원 시민과 함께 정원 만들기 행사가 어느 지역에 한 거죠, 이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여의도에…….
●한신 위원 여의도 어디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 행사 방침서 보면 총금액이 2억 7,700만 원,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행사비가 4,620만 원, 정원조성 기반 정비는 또 다른 사업비에서 2억을 가져다 썼네요, 보니까. 원래 2억이 어떤 용도였던 돈인데 전용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천 정비 예산입니다.
●한신 위원 이게 소하천 정릉천, 성북천, 도림천 이런 소하천의 수질관리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한신 위원 그런데 이거 정원 조성에 써도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 조성이 생태 복원 및 녹화에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4,600만 원하고 지금 소하천 수질개선을 하려고 있던 예산 2억을 갖다가 이 행사를 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생태 복원 및 녹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녹화라는 말의 의미에는 저희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정원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식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한신 위원 지금 말씀대로 식재 기반 조성도 하고 사면 녹화도 하는 건데 이 예산편성 자체의 본분은 소하천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하천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로 2006년부터 시행했던 거죠, 이게? 안양천, 중랑천, 성북천, 당현천 생태 복원을 위해서,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왜 한강본부로 2억을 내려준 거죠? 그 행사를 한강본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강본부에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정원도시국의 예산을 한강본부에 내려준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내려줬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보고하고 하셨어요?
아니, 미래한강본부에서 부족한 예산은 미래한강본부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용하든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원 운영 같은 포괄비 예산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관악구청에도 내주고 성북구청에도 내주고…….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전용하면 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해당 기관에 저희가 전용이 아니고요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사, 그러니까 안전 예산이나 소하천을 정비하는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9월 행사 때문에 급하게 전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는 최소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과 재배정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의…….
●한신 위원 지금 보니까 이 행사한 데가 어디냐면 한강버스 선착장 근처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거기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홍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홍보라고 하면 어떤…….
●한신 위원 리버버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버스, 아니 그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그 여의도 한강공원이…….
●한신 위원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제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사업이 해당 예산에 맞게 편성돼서 집행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 데나 그냥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무리 시장의 역점사업이나 시정 역점사업이더라도 예산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을 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 책자 1권 공통 10번 158쪽에 산불방지 대책 사업이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한신 위원 확인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더니 산불 예방, 산불방지 교육 훈련, 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4,6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주요 산림 산불발생위험지역 등에 친환경 산불지연제 7,000ℓ 사전 살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 당시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 산불지연제 7개소에 1톤씩 660만 원씩 4,620만 원입니다. 제출한 사유를 보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전 산불 발생 위험지역 내 산불 지연제 사전 살포,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입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긴급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고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특히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2024년 7월 추경을 통해 산불 방지 대책 추경 4,620만 원을 편성, 7월 추경을 통해서 산불 발생 위험 지역 내 산불지연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과 안전 예산으로 파악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부시장 회의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관련 자료를 보니 친환경ㆍ무독성으로 식물 생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 산불지연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2023년에 산불이 발생했던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인왕산 등에 살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기간을 보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청 보도자료까지 인용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준비를 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행사성 예산으로 변경하셨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신 위원 7월 추경을 통과해 예산이 편성되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9월 4일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7월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그것도 안전에 쓰게 될 예산을 두 달도 안 돼서 행사성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배경은요 저희가 산불지연제를 구매해서 뿌려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불지연제가 혁신조달제품으로 선정돼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응모해서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산불지연제를 조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그렇게 확보된 산불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추경 시예산을 써서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산불지연제를 조달청에서 지원받은 걸로 산불 진화 대책에 저희가 사용하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가을철 식목 행사를 하는 걸로…….
●한신 위원 그러면 4,620만 원가지고 660만 원씩 7개 자치구 지역에 줄 지연제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입했다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무료로.
●한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원 잘 받았습니다, 잘하셔서. 그런데 안전에 쓰게 될 예산을 시민과 함께 정원 만들기 행사에 쓸 수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가을 식목일 행사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여름의 기후변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도 하기 위해서…….
●한신 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나무와 이런 꽃을 심는 식목 행사를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예산 변경에 대한 요구권자는 사업담당자, 승인권자는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승인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결국 이거는 저희 실국장 책임하에 운용되는 예산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있는 건데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국장님이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신 위원 본부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정원 만들기 행사가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번에는 가을 식목일 행사여서 저희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관련 이 행사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예비비 전용이라든지 이런 규정상 하는 부분들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의 변경 사항까지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연히 보고는 드려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집행의 유연성의 문제거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안전 예산을 행사 예산으로 돌리기로 할 때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지적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사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럼 조달해서 받은 것들을 지자체에 나눠줬어요, 지연제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들어오면 배부할 생각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9월 2일인가 혁신제품 구매 안내를 자치구에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6일에 자치구에서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전체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본계획은 7톤이었는데 9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이 9톤을 가지고 여러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 지연제를 살포할 수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기간 안에는 최대한 살포할, 그 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살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볼 때 그 지연제를 구입해서 지자체에 신청받은 내용대로 주는 건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4,620만 원을 전액 행사운영비로 쓴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예산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보세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주어진 제도이고요, 거기서 저희 담당자와 과장, 팀장 그리고 국장이 상황 판단을 해서 진행한 부분이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을철 식목일 행사이고 이 가을철 식목일 행사 자체가 산림청도 가을에는 식목 행사를 통해서 꽃과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단하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2023년, 2024년 행사비로 약 2,000만 원, 재료비로 약 2,000만 원, 4월 행사운영비는 2,3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2024년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이번에도 4월이 아닌 가을에 행사운영비로 4,600만 원 쓴 거잖아요? 원래 식목일 행사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식목일 행사가 봄 식목일 행사도 있고요 가을 식목일 행사도 있습니다.
●한신 위원 식목일 4월 5일에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론 식목일은 4월 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식목이라는 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의미이거든요. 4월 5일 식목일은 상징적인 행사인 거고요 산림청에서도 가을에 그러한 행사를 하도록…….
●한신 위원 시민과 함께 정원 만들기 행사가 어느 지역에 한 거죠, 이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여의도에…….
●한신 위원 여의도 어디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 행사 방침서 보면 총금액이 2억 7,700만 원,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행사비가 4,620만 원, 정원조성 기반 정비는 또 다른 사업비에서 2억을 가져다 썼네요, 보니까. 원래 2억이 어떤 용도였던 돈인데 전용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천 정비 예산입니다.
●한신 위원 이게 소하천 정릉천, 성북천, 도림천 이런 소하천의 수질관리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한신 위원 그런데 이거 정원 조성에 써도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 조성이 생태 복원 및 녹화에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4,600만 원하고 지금 소하천 수질개선을 하려고 있던 예산 2억을 갖다가 이 행사를 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생태 복원 및 녹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녹화라는 말의 의미에는 저희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정원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식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한신 위원 지금 말씀대로 식재 기반 조성도 하고 사면 녹화도 하는 건데 이 예산편성 자체의 본분은 소하천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하천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로 2006년부터 시행했던 거죠, 이게? 안양천, 중랑천, 성북천, 당현천 생태 복원을 위해서,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런데 왜 한강본부로 2억을 내려준 거죠? 그 행사를 한강본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강본부에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정원도시국의 예산을 한강본부에 내려준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내려줬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보고하고 하셨어요?
아니, 미래한강본부에서 부족한 예산은 미래한강본부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용하든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원 운영 같은 포괄비 예산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관악구청에도 내주고 성북구청에도 내주고…….
●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전용하면 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해당 기관에 저희가 전용이 아니고요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한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사, 그러니까 안전 예산이나 소하천을 정비하는 예산을 갖다가 갑자기 9월 행사 때문에 급하게 전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는 최소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과 재배정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의…….
●한신 위원 지금 보니까 이 행사한 데가 어디냐면 한강버스 선착장 근처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거기서 했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홍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홍보라고 하면 어떤…….
●한신 위원 리버버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버스, 아니 그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그 여의도 한강공원이…….
●한신 위원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제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사업이 해당 예산에 맞게 편성돼서 집행해야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 데나 그냥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거냐고요. 아무리 시장의 역점사업이나 시정 역점사업이더라도 예산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을 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의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린이공원 장소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성줄어린이공원입니다. 종로구 창신동이고요 낙산공원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거리뷰를 보면 넓지도 않고 체육시설이 있는 모습인데요 현장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 더요.
지금 현재 저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가서 봤더니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전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저게 어떻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종로구에서 저 부분을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한 형태인데요 사실 현장을 직접 가보면 어린이들이 쓰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에 맞는 그런 요소들을 배려한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재진 위원 부족하죠. 하여튼 도시공원의 세부 기준에서 보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한 건폐율은 당해 공원 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 면적의 60% 이하로 한다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줄어린이공원은 한눈에 봐도 건폐율도 시설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근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설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조성된 다음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다 보니 아마 조용조용히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요구를 반영하다 보면 약간 어린이공원의 정체성이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저기 가보면 간판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저희가 지정도 해 놨고 책정도 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공원을 모든 사람이 쓰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어린이들이 쓰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지자체 소관이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어린이공원은 다 자치구에서…….
●김재진 위원 여기 소관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마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재진 위원 종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부공원여가센터 소관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공원 전체는 저희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요 그 안의 몇 가지 시설물들이 개별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면 그 해당 부서가…….
●김재진 위원 명확히 소관이 어디인지도 확인해서 관리 주체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장소가 언제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좀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대공원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장님, 우리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주차 면수가 총 몇 면이나 되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정확히, 140면.
●김재진 위원 149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등록된 직원 및 업무용 차량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업무용 차량 포함해서 총 92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49면에서 92면을 제외하면 57면이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직원 주차장이, 현대미술관 직원 주차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많은 면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식적으로 좀, 주차 문제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 캠핑장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미술관 측에 직원 주차장 포션을 좀 줄이도록 요청도 하고 있고요, 50% 이상 줄이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직원 주차장은 그렇다 쳐도 업무용 차량은 사실 일과시간에는 꼭 주차면에 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근처 이면도로에다가 좀 대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업무용 차량도 미술관 차량이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거기다 고정을 해야 돼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차장 개선 부분은 아까 유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명경쟁을 했던 이유도 야간 시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나갈 시간에 아무도 없어서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캠핑장 쪽에다가 지명경쟁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직원 주차료가 굉장히 쌉니다. 싸고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계속 고질ㆍ반복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거기 주말에 많이 밀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한두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한 대가 빠져야지 한 대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아닌 옆에 도로가 노변상에도 많이 대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28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서울대공원 내 사용ㆍ수익 허가시설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다 일반입찰로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캠핑장 주차장만 지명입찰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아까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나 괜히 특혜라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지는 않고요, 절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쉽게 말해서 아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퇴근 시간 이후에 요청하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겼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최고가 낙찰됐던 그런 업체들이 다 체납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현대미술관과 같이 써서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명경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법률담당관에 자문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특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답은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지. 지금 보면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3호에 의해 지명경쟁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보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기준 잣대가 이런 식이면, 어쨌든 주최 측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다시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게 보시겠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감안하고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운영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명경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2024년도 주차장 감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혹시 도입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도입 중에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 여러 가지 사전절차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 예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다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실 겁니까? 완료하시기를 바라고요.
715페이지를 봐주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결과도 받으셨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주의요구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된 걸 주로 보면 과다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이걸로서 끝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제가 카카오 주차장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감사 결과 받으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면 관련자 3명에 주의요구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요구는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주의요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은…….
●김재진 위원 인정만 하고 넘어가는 거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입찰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감사청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연간 7억 원 상당의 차액만큼 낙찰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가지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
●김재진 위원 715페이지.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 보면 7억 원 상당의 낙찰자에게 특혜를 주셨고, 그다음에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추가해서 입찰자들을 제한했다는 측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협의 없이 100% 인상하는 것은 낙찰자에게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결과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이행조치는 어떻게 하셨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만 촉구했기 때문에 주의사항 한 걸로 된 거고, 또 추가로 카카오 주차장 쪽에서 요금인상을 요청했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요금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 100% 올렸었는데요, 뭘.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때 요금을.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 받던 거 다시 5,000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를 여기다 써 주셔야지.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린이공원 장소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성줄어린이공원입니다. 종로구 창신동이고요 낙산공원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거리뷰를 보면 넓지도 않고 체육시설이 있는 모습인데요 현장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 더요.
지금 현재 저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가서 봤더니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전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저게 어떻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종로구에서 저 부분을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한 형태인데요 사실 현장을 직접 가보면 어린이들이 쓰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에 맞는 그런 요소들을 배려한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재진 위원 부족하죠. 하여튼 도시공원의 세부 기준에서 보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한 건폐율은 당해 공원 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 면적의 60% 이하로 한다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줄어린이공원은 한눈에 봐도 건폐율도 시설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근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설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조성된 다음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다 보니 아마 조용조용히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요구를 반영하다 보면 약간 어린이공원의 정체성이 조금씩 옅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저기 가보면 간판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저희가 지정도 해 놨고 책정도 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공원을 모든 사람이 쓰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어린이들이 쓰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어린이공원이 지자체 소관이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어린이공원은 다 자치구에서…….
●김재진 위원 여기 소관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마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재진 위원 종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부공원여가센터 소관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공원 전체는 저희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요 그 안의 몇 가지 시설물들이 개별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면 그 해당 부서가…….
●김재진 위원 명확히 소관이 어디인지도 확인해서 관리 주체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장소가 언제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좀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은 우리 서울대공원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장님, 우리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주차 면수가 총 몇 면이나 되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정확히, 140면.
●김재진 위원 149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등록된 직원 및 업무용 차량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업무용 차량 포함해서 총 92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149면에서 92면을 제외하면 57면이거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직원 주차장이, 현대미술관 직원 주차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많은 면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식적으로 좀, 주차 문제가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 캠핑장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미술관 측에 직원 주차장 포션을 좀 줄이도록 요청도 하고 있고요, 50% 이상 줄이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직원 주차장은 그렇다 쳐도 업무용 차량은 사실 일과시간에는 꼭 주차면에 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근처 이면도로에다가 좀 대도…….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업무용 차량도 미술관 차량이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거기다 고정을 해야 돼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차장 개선 부분은 아까 유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명경쟁을 했던 이유도 야간 시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나갈 시간에 아무도 없어서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캠핑장 쪽에다가 지명경쟁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현대미술관 직원 주차료가 굉장히 쌉니다. 싸고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대미술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계속 고질ㆍ반복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거기 주말에 많이 밀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한두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한 대가 빠져야지 한 대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아닌 옆에 도로가 노변상에도 많이 대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28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서울대공원 내 사용ㆍ수익 허가시설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다 일반입찰로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캠핑장 주차장만 지명입찰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아까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나 괜히 특혜라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지는 않고요, 절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쉽게 말해서 아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퇴근 시간 이후에 요청하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생겼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최고가 낙찰됐던 그런 업체들이 다 체납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현대미술관과 같이 써서 구분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명경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법률담당관에 자문해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특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답은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지. 지금 보면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3호에 의해 지명경쟁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보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기준 잣대가 이런 식이면, 어쨌든 주최 측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다시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게 보시겠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감안하고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운영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명경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2024년도 주차장 감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혹시 도입하셨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도입 중에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 여러 가지 사전절차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 예상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다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실 겁니까? 완료하시기를 바라고요.
715페이지를 봐주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결과도 받으셨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주의요구로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된 걸 주로 보면 과다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이걸로서 끝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제가 카카오 주차장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감사 결과 받으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김재진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면 관련자 3명에 주의요구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요구는 하셨겠지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주의요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은…….
●김재진 위원 인정만 하고 넘어가는 거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입찰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감사청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연간 7억 원 상당의 차액만큼 낙찰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가지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
●김재진 위원 715페이지.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 보면 7억 원 상당의 낙찰자에게 특혜를 주셨고, 그다음에 참가자격을 제한해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추가해서 입찰자들을 제한했다는 측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협의 없이 100% 인상하는 것은 낙찰자에게 과다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결과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이행조치는 어떻게 하셨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만 촉구했기 때문에 주의사항 한 걸로 된 거고, 또 추가로 카카오 주차장 쪽에서 요금인상을 요청했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요금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 100% 올렸었는데요, 뭘.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때 요금을.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 받던 거 다시 5,000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를 여기다 써 주셔야지.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카카오 올해하고 작년하고 주차장 운영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월별로 해서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이 사업 상세 사업실적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그리고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이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고양이 나오니까 동물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 등록 활성화 사업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치만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정비구역 유기견 예방활동 추진사업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대공원 749페이지 보면 3년간 수익허가 납부내역 및 체납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감면내역도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한테, 다시 얘기해서 2022년 6월 10일 1년 사용료를 일괄납부했을 때 그 금액이, 오히려 분할납부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런데 2024년 9월에 한 거는 자연재해 때문에 감면을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하고 이 금액이 맞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존경하는 중랑의 이영실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하는 게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잘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동물보호 추진실적에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사업이랑 마이크로칩 사업이랑 이런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중성화 목표 300마리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동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 없이, 이렇게 책자 자료에 있는 거 제가 받으려고 상세 자료 달라고 한 겁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달라고, 상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책자에 있는 거 복사해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해 오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다시 상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사업의 추진사항을 봤는데 이건 공교롭게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10대 때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때 할 때부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좀 고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민원내용을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 치료 대상에 길고양이도 포함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처리 결과 답변한 것이 폐사나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응급치료센터의 처음 취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이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2020년에 할 때 보면 여기 사각지대 구조단해서 구조동물은 유기견, 유기묘, 다친 고양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구조ㆍ보호 조치된 동물 기증하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4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응급치료센터를 만들게 됐던 그런 정체성이 약간 흐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급치료센터의 2023년, 2024년도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국장님, 우리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지금 마포하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들 네 분도 계시고 몇 분 계시면서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엑스레이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마포하고 동대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2023년도 거 이렇게 좀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다 너무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너무 많이 다쳐서 치료할 수 없는, 치료해도 가망이 없는 동물을 우리 시민 세금을 많이 들여서 살려놨는데 그것이 죽거나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낭비가 되는, 그리고 얘를 살려놨을 때 입양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락사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봤을 때 2단계까지 해서, 2단계 단기간 치료하여 후유증 없이 건강 회복하여 입양이 가능한 경우까지 이 응급치료센터에서 치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1ㆍ2ㆍ3ㆍ4단계가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중증, 상당한 후유증으로 평생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고 이럴 때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치료한 거 보면, 여기 폐사한 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폐사된 동물들에 지금 예산 100만 원씩 넘게 치료비가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폐사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수의사가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폐사에 이를 정도면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텐데, 폐사에 이르게 된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두부외상이에요. 두부외상인데 폐사 당했는데 청구비가 310만 원입니다. 수술비가 31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중증이거든요. 그랬을 때 꼭 이 예산이 들었어야 되느냐, 과연 이런 판단을 못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기력저하, 지방간증, 호흡기로 인해서 폐사가 됐는데 362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서, 줄줄이 폐사예요 지금. 특히 고양이들, 특히 고양이들은 줄줄이 폐사인데 보면 73만 원, 168만 원, 246만 원, 170만 원, 240만 원, 160만 원, 169만 원 줄줄이 계속 다 폐사, 이런 경우에 보면 다 서울시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거의 길고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폐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하다 보면 몇 마리 정도 폐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폐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마포 같은 경우에, 마포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분들이 다 계시고 수술시설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 수술 후 처치 1만 5,950원, 사실 이건 굉장히 경미한 거잖아요. 이런 걸 왜 여기 응급치료센터에 와서 합니까?
마포지원센터에서 인계해서 온 건데,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수의사가 네 분이나 계시고 수술실 다 있는데 1만 5,000원짜리 처치를 못 해가지고 그리로 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런 사례의 경우는요 수술한 병원에서 후속 처치를 한 것이어서 수술비용은 별도로 아마 부담이 됐을 테고 저희는 후속 처치한 부분만 해서…….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일단 쭉 보면 우리가 이 응급치료센터가 진짜 필요한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지금 일괄적으로 폐사부터 시작해서 강아지가 출산을 했어요. 개가 출산한 내용이 쭉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출산, 그리고……. 출산 자견 관리네요, 출산 자견 관리. 그리고 쭉 보면 예방접종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왜 응급치료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동물이 들어왔을 때 응급치료센터에서도 하다가…….
●이영실 위원 예방접종 및 구충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응급을 하고 나면 그 자체도 그동안에 예방접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확인을 해 보고요 없으면 이왕 들어온 김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응급치료센터, “이왕 들어온 김에”가 아니라 얘는 아예 예방접종과 구충을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 지금 줄줄이 쭉 있어요, 지금.
그리고 1차 접종, 2차 접종 줄줄이 쭉 있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응급치료센터에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까? 중성화 수술이 줄줄이 있어요. 개 중성화 수술이 줄줄이 있어요. 응급치료센터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저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수많은 동물이 다치고 돌봐야 할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영실 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왜 중성화 수술을 하냐는 거죠. 급하게 살릴 애들도 많은데 지금 중성화 수술이 장난……. 지금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치료 대상을 정할 때 유기 동물이라든지 응급구조 동물들 중에 저희가 다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들 그러니까 지속가능하게 사람들하고 반려동물로 살 수 있는 대상으로 확정된 동물 개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또 반려동물로서 입양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강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져서 되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응급치료센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예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치료센터라는 게 필요가 없죠. 우리 동물복지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는데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하고 중증인 애들은 별도로 거기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든가 그리고 입양하든가 해야지 응급치료센터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길고양이들은 치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길고양이들은 치료를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청에서, 원래 보면 구청으로 인계하는 게 있잖아요. 구청으로 인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부 다 입양자, 기증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2024년도를 보면 49번부터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에 줄줄이 인계가 된 것들이 있는데 다 고양이들인데 이게 다 눈물, 콧물, 눈곱이에요. 이것들이 고양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데 이게 다 누가 봐도 길고양이거든요. 누가 입양하거나 기증된다는 얘기 없이 동대문구 인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허피스바이러스인가 그것에 고양이가 걸리면 눈물, 콧물, 눈곱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엘라이신 처방인가 그걸 간단히 받아서 며칠 하고 나면 이게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대문구에서 인계된 이 많은 줄줄이 온 눈곱, 콧물, 눈물 이 증상을 갖고 있는 고양이들이 하필 다 동대문구에서 온 거예요, 고양이가. 동대문구에 싹 다 왔는데 치료비가 194만 원, 247만 원, 236만 원, 162만 원, 121만 원, 320만 원, 이게 수술한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부위원장 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제가 추가로 3분 더 드렸는데요 이따가 보충하실래요, 조금 있다가?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올해하고 작년하고 주차장 운영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월별로 해서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이 사업 상세 사업실적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그리고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 이 내용도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 고양이 나오니까 동물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 등록 활성화 사업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치만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정비구역 유기견 예방활동 추진사업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대공원 749페이지 보면 3년간 수익허가 납부내역 및 체납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감면내역도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한테, 다시 얘기해서 2022년 6월 10일 1년 사용료를 일괄납부했을 때 그 금액이, 오히려 분할납부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런데 2024년 9월에 한 거는 자연재해 때문에 감면을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하고 이 금액이 맞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존경하는 중랑의 이영실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감사하는 게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려고 자료도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잘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동물보호 추진실적에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사업이랑 마이크로칩 사업이랑 이런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중성화 목표 300마리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동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 없이, 이렇게 책자 자료에 있는 거 제가 받으려고 상세 자료 달라고 한 겁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달라고, 상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책자에 있는 거 복사해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해 오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다시 상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사업의 추진사항을 봤는데 이건 공교롭게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10대 때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때 할 때부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좀 고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민원내용을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 치료 대상에 길고양이도 포함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처리 결과 답변한 것이 폐사나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응급치료센터의 처음 취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이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2020년에 할 때 보면 여기 사각지대 구조단해서 구조동물은 유기견, 유기묘, 다친 고양이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구조ㆍ보호 조치된 동물 기증하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4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응급치료센터를 만들게 됐던 그런 정체성이 약간 흐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급치료센터의 2023년, 2024년도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국장님, 우리 지금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지금 마포하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들 네 분도 계시고 몇 분 계시면서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엑스레이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마포하고 동대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2023년도 거 이렇게 좀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다 너무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너무 많이 다쳐서 치료할 수 없는, 치료해도 가망이 없는 동물을 우리 시민 세금을 많이 들여서 살려놨는데 그것이 죽거나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낭비가 되는, 그리고 얘를 살려놨을 때 입양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락사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봤을 때 2단계까지 해서, 2단계 단기간 치료하여 후유증 없이 건강 회복하여 입양이 가능한 경우까지 이 응급치료센터에서 치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1ㆍ2ㆍ3ㆍ4단계가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나 중증, 상당한 후유증으로 평생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고 이럴 때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치료한 거 보면, 여기 폐사한 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폐사된 동물들에 지금 예산 100만 원씩 넘게 치료비가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폐사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론 수의사가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폐사에 이를 정도면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텐데, 폐사에 이르게 된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두부외상이에요. 두부외상인데 폐사 당했는데 청구비가 310만 원입니다. 수술비가 31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중증이거든요. 그랬을 때 꼭 이 예산이 들었어야 되느냐, 과연 이런 판단을 못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여기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기력저하, 지방간증, 호흡기로 인해서 폐사가 됐는데 362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서, 줄줄이 폐사예요 지금. 특히 고양이들, 특히 고양이들은 줄줄이 폐사인데 보면 73만 원, 168만 원, 246만 원, 170만 원, 240만 원, 160만 원, 169만 원 줄줄이 계속 다 폐사, 이런 경우에 보면 다 서울시에서 데리고 온 고양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거의 길고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폐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하다 보면 몇 마리 정도 폐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폐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마포 같은 경우에, 마포나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분들이 다 계시고 수술시설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 수술 후 처치 1만 5,950원, 사실 이건 굉장히 경미한 거잖아요. 이런 걸 왜 여기 응급치료센터에 와서 합니까?
마포지원센터에서 인계해서 온 건데,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수의사가 네 분이나 계시고 수술실 다 있는데 1만 5,000원짜리 처치를 못 해가지고 그리로 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런 사례의 경우는요 수술한 병원에서 후속 처치를 한 것이어서 수술비용은 별도로 아마 부담이 됐을 테고 저희는 후속 처치한 부분만 해서…….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일단 쭉 보면 우리가 이 응급치료센터가 진짜 필요한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지금 일괄적으로 폐사부터 시작해서 강아지가 출산을 했어요. 개가 출산한 내용이 쭉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출산, 그리고……. 출산 자견 관리네요, 출산 자견 관리. 그리고 쭉 보면 예방접종이 있어요. 예방접종을 왜 응급치료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동물이 들어왔을 때 응급치료센터에서도 하다가…….
●이영실 위원 예방접종 및 구충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응급을 하고 나면 그 자체도 그동안에 예방접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확인을 해 보고요 없으면 이왕 들어온 김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응급치료센터, “이왕 들어온 김에”가 아니라 얘는 아예 예방접종과 구충을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 지금 줄줄이 쭉 있어요, 지금.
그리고 1차 접종, 2차 접종 줄줄이 쭉 있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응급치료센터에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까? 중성화 수술이 줄줄이 있어요. 개 중성화 수술이 줄줄이 있어요. 응급치료센터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사업인데 저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수많은 동물이 다치고 돌봐야 할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영실 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왜 중성화 수술을 하냐는 거죠. 급하게 살릴 애들도 많은데 지금 중성화 수술이 장난……. 지금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치료 대상을 정할 때 유기 동물이라든지 응급구조 동물들 중에 저희가 다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들 그러니까 지속가능하게 사람들하고 반려동물로 살 수 있는 대상으로 확정된 동물 개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또 반려동물로서 입양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건강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져서 되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응급치료센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예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치료센터라는 게 필요가 없죠. 우리 동물복지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다 하는데 거기서 관리를 해야지, 하고 중증인 애들은 별도로 거기서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든가 그리고 입양하든가 해야지 응급치료센터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길고양이들은 치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길고양이들은 치료를 못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청에서, 원래 보면 구청으로 인계하는 게 있잖아요. 구청으로 인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부 다 입양자, 기증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2024년도를 보면 49번부터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에 줄줄이 인계가 된 것들이 있는데 다 고양이들인데 이게 다 눈물, 콧물, 눈곱이에요. 이것들이 고양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데 이게 다 누가 봐도 길고양이거든요. 누가 입양하거나 기증된다는 얘기 없이 동대문구 인계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허피스바이러스인가 그것에 고양이가 걸리면 눈물, 콧물, 눈곱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엘라이신 처방인가 그걸 간단히 받아서 며칠 하고 나면 이게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대문구에서 인계된 이 많은 줄줄이 온 눈곱, 콧물, 눈물 이 증상을 갖고 있는 고양이들이 하필 다 동대문구에서 온 거예요, 고양이가. 동대문구에 싹 다 왔는데 치료비가 194만 원, 247만 원, 236만 원, 162만 원, 121만 원, 320만 원, 이게 수술한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부위원장 한신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제가 추가로 3분 더 드렸는데요 이따가 보충하실래요, 조금 있다가?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본의 아니게 마스크 쓰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산 야외숲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계획이 총사업비 65억으로 시작을, 계획을 했어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숲박물관 25억, 하늘숲길 스카이워크 30억, 생태보전 10억 그래서 토털 65억 정도 되죠. 남산하늘숲길 사업은 현재로서 총사업비 39억, 용역비 1억 3,000, 공사비 37억,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는 2025년 5월 이후 하늘숲길 사업만으로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지금 39억이니까요 40억이 넘으면 투자…….
초기에 원래 남산 야외숲박물관 할 때는 65억이어서 원래 투자심사 계획까지 다 잡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원래 계획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현재는 3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현재는 숲박물관, 숲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숲정원, 그다음에 하늘숲길, 생태보전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77억으로 증가한 상태고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3개 사업이 다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야외숲박물관 할 때 65억은 지금 숲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해서 65억이었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쪼개지다 보니까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지금 제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계획했던 거와 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남산 전체에 대한 숲정원에 대한, 숲박물관에 대한 정책사업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개별사업으로 숲정원, 그다음에 하늘숲길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사업은 별개로 각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 구상이나 계획을 할 때 남산 숲박물관 사업의 규모나 크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남산 숲정원 사업과 하늘숲길 사업들이 남산의 전체적인 경관 개선이라든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별도로 사업들을 각자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그러면 39억이 나와 있는데요 스카이워크 그러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늘숲길.
●이용균 위원 하늘숲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차이가 뭐예요? 스카이워크랑 하늘숲길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의 네이밍은 가칭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스카이워크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영어표현을 쓰고 또 스카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고층이라든지 높이의 의미를 혹시 줄 수 있어서 남산의 경관과 남산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숲길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명칭을 남산 하늘숲길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그래요. 남산 하늘숲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립공원을 가봐도 그렇고 사실은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대부분 그런 곳은 기존의 수목이나 아니면 땅, 바위 이런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는 작은 길들이 사실은 수목에 지장을 많이 주고 어찌 보면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길을 만들어 놓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샛길을 막아버리는 게 낫다고 해서 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데크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연석으로 하고 아니면 나무로, 썩어서 충분히 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대부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산이라는 곳이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좋은 곳으로만 해갖고는 그런 문제를, 특히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되게 멋있다, 예쁘다.” 오늘 오전 질의 내용 중에도 나온 게 정원박람회 하면 예쁘죠, 잘 꾸며놨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없잖아요. 내년에 가 보면 그게 없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존치돼서요 관리가 되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용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왜냐, 그게 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화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기존에 있던 수목이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잘 보호하고 또 잘 관리를 해야죠.
제가 봐서는 녹지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조그마한 정원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녹지대 만들고. 그거 처음에 공사하고 나서 그해는 괜찮죠. 1년은 갑니다. 그러나 내년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잡풀이 훨씬 더 많아요. 잡풀이 더 많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리도 못할 거 여기다 왜 해 놨냐고 100%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되게 좋았어요. 녹지대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화초류를 심고 우리가 꽃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숲정원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산에 숲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다고 해요. 대부분 보니까 데크가 깔려 있어요, 바닥에. 굳이 그 데크를 까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문단이 특히 나무나 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훨씬 잘 아실 텐데 과연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람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식생, 하층 식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층 식생 심으면 되죠. 그런데 그 식생과 좌우가, 데크로 깔아버리면 좌우가 갈라지잖아요. 어쨌든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식물도 있을 거고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단절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도로를 놓을 때도 일부러 동물들 다니는 통로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남산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아까 최초의 데크길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늘숲길을 만든 이유는 그 하늘숲길을 만들면서 나무를 훼손하지도 않고 하늘숲길 자체가, 어차피 남산이란 공간을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기능이 있다면 그러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사람들의 편리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만든 사업이고요, 그 하늘숲길을 만들고 나면 기존에 사람이 밟아서 식생을 보통 다 훼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샛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표면에서 사람이 밟는 답압을 해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식생이 풍부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산 자락길이라든지 남산 자락길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자락길 사업을 제가 가 보면 안산 같은 경우 10년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되게 헐벗고 빈 공간이 많았는데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 산림 식생이 매우 우거진 걸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현장에서 아주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성을 가지고 잘 구현해 내고 거기에 맞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식생들, 소생물들, 소동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설계도 그 지형 특성 하나하나, 높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곳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폭도 좁아요, 되게 좁더라고요.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대체로 좁다. 그리고 남산에 샛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최대한 저희가 폐쇄할 생각입니다.
●이용균 위원 거의 평평하게 계속 가는 길이잖아요. 오르막, 내리막도 많지 않아요. 죽 조금 갔다가 내려왔다가 죽 가고 이런 길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다, 최소화하는 게 맞고 샛길을 정비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한번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본의 아니게 마스크 쓰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산 야외숲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계획이 총사업비 65억으로 시작을, 계획을 했어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숲박물관 25억, 하늘숲길 스카이워크 30억, 생태보전 10억 그래서 토털 65억 정도 되죠. 남산하늘숲길 사업은 현재로서 총사업비 39억, 용역비 1억 3,000, 공사비 37억,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는 2025년 5월 이후 하늘숲길 사업만으로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지금 39억이니까요 40억이 넘으면 투자…….
초기에 원래 남산 야외숲박물관 할 때는 65억이어서 원래 투자심사 계획까지 다 잡고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원래 계획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현재는 3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현재는 숲박물관, 숲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숲정원, 그다음에 하늘숲길, 생태보전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77억으로 증가한 상태고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3개 사업이 다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야외숲박물관 할 때 65억은 지금 숲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해서 65억이었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쪼개지다 보니까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지금 제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계획했던 거와 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남산 전체에 대한 숲정원에 대한, 숲박물관에 대한 정책사업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개별사업으로 숲정원, 그다음에 하늘숲길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사업은 별개로 각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 구상이나 계획을 할 때 남산 숲박물관 사업의 규모나 크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남산 숲정원 사업과 하늘숲길 사업들이 남산의 전체적인 경관 개선이라든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별도로 사업들을 각자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그러면 39억이 나와 있는데요 스카이워크 그러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늘숲길.
●이용균 위원 하늘숲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차이가 뭐예요? 스카이워크랑 하늘숲길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의 네이밍은 가칭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스카이워크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영어표현을 쓰고 또 스카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고층이라든지 높이의 의미를 혹시 줄 수 있어서 남산의 경관과 남산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숲길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명칭을 남산 하늘숲길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그래요. 남산 하늘숲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립공원을 가봐도 그렇고 사실은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대부분 그런 곳은 기존의 수목이나 아니면 땅, 바위 이런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는 작은 길들이 사실은 수목에 지장을 많이 주고 어찌 보면 환경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길을 만들어 놓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샛길을 막아버리는 게 낫다고 해서 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데크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연석으로 하고 아니면 나무로, 썩어서 충분히 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대부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산이라는 곳이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좋은 곳으로만 해갖고는 그런 문제를, 특히 지금 정원도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되게 멋있다, 예쁘다.” 오늘 오전 질의 내용 중에도 나온 게 정원박람회 하면 예쁘죠, 잘 꾸며놨으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없잖아요. 내년에 가 보면 그게 없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존치돼서요 관리가 되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이용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왜냐, 그게 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화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기존에 있던 수목이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잘 보호하고 또 잘 관리를 해야죠.
제가 봐서는 녹지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조그마한 정원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녹지대 만들고. 그거 처음에 공사하고 나서 그해는 괜찮죠. 1년은 갑니다. 그러나 내년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잡풀이 훨씬 더 많아요. 잡풀이 더 많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리도 못할 거 여기다 왜 해 놨냐고 100% 그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도는 되게 좋았어요. 녹지대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화초류를 심고 우리가 꽃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숲정원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남산에 숲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다고 해요. 대부분 보니까 데크가 깔려 있어요, 바닥에. 굳이 그 데크를 까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문단이 특히 나무나 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훨씬 잘 아실 텐데 과연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람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식생, 하층 식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층 식생 심으면 되죠. 그런데 그 식생과 좌우가, 데크로 깔아버리면 좌우가 갈라지잖아요. 어쨌든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식물도 있을 거고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단절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도로를 놓을 때도 일부러 동물들 다니는 통로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남산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아까 최초의 데크길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늘숲길을 만든 이유는 그 하늘숲길을 만들면서 나무를 훼손하지도 않고 하늘숲길 자체가, 어차피 남산이란 공간을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기능이 있다면 그러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사람들의 편리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만든 사업이고요, 그 하늘숲길을 만들고 나면 기존에 사람이 밟아서 식생을 보통 다 훼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샛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표면에서 사람이 밟는 답압을 해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식생이 풍부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산 자락길이라든지 남산 자락길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자락길 사업을 제가 가 보면 안산 같은 경우 10년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되게 헐벗고 빈 공간이 많았는데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 산림 식생이 매우 우거진 걸 봤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현장에서 아주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성을 가지고 잘 구현해 내고 거기에 맞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식생들, 소생물들, 소동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설계도 그 지형 특성 하나하나, 높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곳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폭도 좁아요, 되게 좁더라고요.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대체로 좁다. 그리고 남산에 샛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최대한 저희가 폐쇄할 생각입니다.
●이용균 위원 거의 평평하게 계속 가는 길이잖아요. 오르막, 내리막도 많지 않아요. 죽 조금 갔다가 내려왔다가 죽 가고 이런 길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물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소화해야 하는 게 맞다, 최소화하는 게 맞고 샛길을 정비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한번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올해 2024년도 예를 들면 동물원, 호랑이 박제 관련, 푸바오 반입 관련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민원 건수가 684건인데 그중에 동물 관련 건수가 483건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호랑이 박제 관련한 민원도 226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물 민원 중에서 호랑이 관련해서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굉장히 많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많고요, 또 호사모라고 그래서 호랑이를 사랑하는 모임부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보니까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호랑이 폐사가 발생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상태가 이상하다고 세 번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맞나요, 건강에 이상이 없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우선 세 번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상하다고. 그런데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흘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누가 진단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약간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유만희 위원 일단 알았어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건 누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전문의가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상 여부 자체는 일단 사육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유만희 위원 사육사?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사육사들이 이상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냐면 식사량이 줄어든다든지 변상태 이런 걸 간접적으로 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활동이라든지 배변을 보고 판단한다면서요. 중요한 것은, 그거 보고 아는데 이거 과연 누가 할까, 전문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특히 맹수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를 해야지 정밀검사가 가능합니다. 전신마취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의사면 모든 동물을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동물마다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유만희 위원 전문인력이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코끼리 관련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 코끼리 전담반은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사가 아니라 전담반이라고 해서 아자 인증 조건 중에…….
●유만희 위원 그래요. 결국 전문인력이 있긴 있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전담 사육사가 있는 거죠.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전담 사육사는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호랑이는 없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호랑이도 있습니다, 전담 사육사가.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전담 사육사 그 사람이 건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코끼리는 있는데 호랑이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호랑이도 진짜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러니까 사육사는 있는 거죠, 담당 사육사가 있는 거죠.
●유만희 위원 전담인력 말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육사는 전담하고 있죠.
●유만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열흘 있다가 죽었다? 최근 2년 만에 다섯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 대처가 좀 안이한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열흘 만에 죽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2024년 1월부터 변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태백이가. 그런데 변 상태가 안 좋으면 설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일단 정장제라든지 이런 걸 투약합니다. 투약하고 상태를 지켜봤는데 그게 계속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죽 진행이 되다가 3월 말부터 식사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맹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판단했는데 변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만희 위원 공원장님, 그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아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바로 죽기 직전에 알았겠죠. 그러면 이미 세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빨리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괜찮았을 걸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알았으니까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시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공원장님이 말씀하신 배변에 이상이 있다는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고 그 당시 바로 했을 때 그때 발견을 못했다.
두 번째, 호랑이를 관리하는데 지금 근무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2인 1조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근무 수칙은 계속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무 수칙을 위반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여기 인천투데이에 나온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서울대공원의 백두산호랑이 잇단 폐사, 근무지침 미준수, 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장님께서는 다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약에 이거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면 이의제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만약에 근무수칙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AZA 인증이란 제도가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아자.
●유만희 위원 무슨 얘기냐면 동물원 분야의 국제인증제도인데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왜 까다롭나 봤더니 여기 통과하려면 멸종위기종의 보존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 생태교육이 어떤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코끼리 관련 교육은 지속되는데 호랑이 관련 내용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호랑이 관련해서 아자의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일반적인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자의 국제인증을 받은 동물원은 여기 서울대공원하고 그다음에 에버랜드가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에버랜드를 보면 통계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울시와 달리 거기의 호랑이 폐사 건수는 월등히 적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공원장님이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맹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숨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배변 상태나 식사량인데 아까 태백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배변이 안 좋은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확인 못 하고 나중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 들었다, 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있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픈 지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직접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동물들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따라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런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이상행동이라는 게 갇혀서 스트레스 받으면 반복적인 행동을…….
●유만희 위원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행동풍부화, 환경풍부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도록 하고요, 방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그 말씀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전담인력 내지 그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좀 심각한 경우는 저희들 검진팀에서 검진해서 약물 투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유만희 위원 시민들 눈에 주로 보이는 현상들은, 동물들을 직접 보는데 많은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동물들은 밖에 내놓지 말고 치료를 한 다음에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도 일반시민들이 지적해 주는 그런 거 충분히 알겠고요, 또 사육사들도 그런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줍니다. 먹이 줄 때도 변화를 주고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그런 개체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에 대한 전문인력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도 최대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부위원장 한신 계속해서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거기 유형별 민원 현황을 보면 올해 2024년도 예를 들면 동물원, 호랑이 박제 관련, 푸바오 반입 관련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민원 건수가 684건인데 그중에 동물 관련 건수가 483건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호랑이 박제 관련한 민원도 226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물 민원 중에서 호랑이 관련해서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굉장히 많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많고요, 또 호사모라고 그래서 호랑이를 사랑하는 모임부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보니까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호랑이 폐사가 발생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상태가 이상하다고 세 번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맞나요, 건강에 이상이 없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유만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우선 세 번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상하다고. 그런데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흘 있다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누가 진단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약간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유만희 위원 일단 알았어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건 누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전문의가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상 여부 자체는 일단 사육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요.
●유만희 위원 사육사?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사육사들이 이상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아냐면 식사량이 줄어든다든지 변상태 이런 걸 간접적으로 봅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활동이라든지 배변을 보고 판단한다면서요. 중요한 것은, 그거 보고 아는데 이거 과연 누가 할까, 전문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다음에 의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특히 맹수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를 해야지 정밀검사가 가능합니다. 전신마취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의사면 모든 동물을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동물마다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유만희 위원 전문인력이 없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코끼리 관련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 코끼리 전담반은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사가 아니라 전담반이라고 해서 아자 인증 조건 중에…….
●유만희 위원 그래요. 결국 전문인력이 있긴 있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전담 사육사가 있는 거죠.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전담 사육사는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호랑이는 없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호랑이도 있습니다, 전담 사육사가.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전담 사육사 그 사람이 건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코끼리는 있는데 호랑이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호랑이도 진짜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러니까 사육사는 있는 거죠, 담당 사육사가 있는 거죠.
●유만희 위원 전담인력 말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육사는 전담하고 있죠.
●유만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열흘 있다가 죽었다? 최근 2년 만에 다섯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 대처가 좀 안이한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열흘 만에 죽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 2024년 1월부터 변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태백이가. 그런데 변 상태가 안 좋으면 설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일단 정장제라든지 이런 걸 투약합니다. 투약하고 상태를 지켜봤는데 그게 계속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죽 진행이 되다가 3월 말부터 식사량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맹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판단했는데 변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유만희 위원 공원장님, 그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아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바로 죽기 직전에 알았겠죠. 그러면 이미 세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빨리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괜찮았을 걸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 알았으니까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반론을 제기하시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공원장님이 말씀하신 배변에 이상이 있다는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고 그 당시 바로 했을 때 그때 발견을 못했다.
두 번째, 호랑이를 관리하는데 지금 근무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2인 1조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근무 수칙은 계속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무 수칙을 위반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여기 인천투데이에 나온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서울대공원의 백두산호랑이 잇단 폐사, 근무지침 미준수, 관리시스템 부재 지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장님께서는 다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만약에 이거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면 이의제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만약에 근무수칙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AZA 인증이란 제도가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아자.
●유만희 위원 무슨 얘기냐면 동물원 분야의 국제인증제도인데 이게 까다롭더라고요. 왜 까다롭나 봤더니 여기 통과하려면 멸종위기종의 보존에 대한 정책이 어떤가, 생태교육이 어떤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코끼리 관련 교육은 지속되는데 호랑이 관련 내용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호랑이 관련해서 아자의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일반적인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자의 국제인증을 받은 동물원은 여기 서울대공원하고 그다음에 에버랜드가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에버랜드를 보면 통계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울시와 달리 거기의 호랑이 폐사 건수는 월등히 적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공원장님이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맹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숨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배변 상태나 식사량인데 아까 태백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배변이 안 좋은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이나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확인 못 하고 나중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 들었다, 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있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픈 지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부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유만희 위원 두 번째,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직접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동물들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따라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그런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이상행동이라는 게 갇혀서 스트레스 받으면 반복적인 행동을…….
●유만희 위원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행동풍부화, 환경풍부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도록 하고요, 방사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그 말씀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전담인력 내지 그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좀 심각한 경우는 저희들 검진팀에서 검진해서 약물 투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유만희 위원 시민들 눈에 주로 보이는 현상들은, 동물들을 직접 보는데 많은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동물들은 밖에 내놓지 말고 치료를 한 다음에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도 일반시민들이 지적해 주는 그런 거 충분히 알겠고요, 또 사육사들도 그런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줍니다. 먹이 줄 때도 변화를 주고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그런 개체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에 대한 전문인력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도 최대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부위원장 한신 계속해서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려견 놀이터 현황을 보니까 시공원 4개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3년 자료인데요 운영시간을 보니까 24시간 상시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한 10시에서 5시, 평일…….
●박춘선 위원 10시에서 5시,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6시간을 근무하는 거네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24시간 개방인 상황에서 4분의 1 정도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죠. 그런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24시간 상시 개방이고 그 관리하는 관리자는 6시간만 근무하고 관리자가 없는 시간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견주, 개인에 모든 자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용편의시설의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입구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문을 다 써서 고지를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특별한 게 뭐 없었는데요…….
●박춘선 위원 향후에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상시 개방이면 물론 견주가 데리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견도 될 수 있고 사나운 개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개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놀이터가 어떤 주거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반려견주의 책임이고요, 저희가 CCTV라든지 어쨌든 이용 놀이터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알아서 서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책임의 소재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에티켓,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놀 때 반려견을 동반한 견주들의 에티켓도 중요해서 반려견과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 문화에 대한 계도, 확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ㆍ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이, 반려견이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쩌면 관리하는 주체가 그 시간에는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어장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관리주체가 없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반려견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환경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지급에 관한 문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사토 23㎏ 150포를 샀습니다. 어린이대공원 50포, 보라매공원 50포, 매헌시민의숲 50포 이렇게 직접 물품을 사서 자체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비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 근로자가 합니까, 공원 근로자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자체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인력들,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 마사토 같은 경우는 와서 그냥 포설하는 작업이니까요.
●박춘선 위원 그러한 일들을 자체 공원 근로자가 하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토양 개량 등의 환경정비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나 정해진 규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관련 규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지침이나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정비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및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반려견들의 분변이나 이런 부분은 치우고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매주 1회는 개들이 나왔을 때 오줌 같은 거 냄새가 심하면 악취제거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토양 검사 이런 거 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사토 같은 경우 보라매공원도 있고 월드컵공원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매헌시민의숲도 있는데 이런 마사토 설치도 공원 근로자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과정이 포설, 다짐, 준설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사진 있나요? 그런 거를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토양 위로 다시 까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거는 다짐이 없는 거고 포설, 준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염이 되거나 딱딱해진 토양이 토양 개량으로 정비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마사토를 얹어가지고 까는 방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박춘선 위원 안 그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일단은 오염된 토양을 개량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 토양은 걷어 내고요 그 위에 다시 포설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오염원 자체가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존 중에 오염이 심한 곳은 걷어 내고 다시 포설을…….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이들 어린이 모래놀이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도, 다만 이걸 저희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경우를 찾아가지고 걷어 내고 다시 포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써도 될까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박춘선 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관리체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펜스 및 출입문 관련도 지침 운영 자료를 받아보니까, 펜스 및 출입문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펜스의 높이는 1.5m에서 1.8m,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사토가 쌓이면서 반려견 놀이터 한쪽 지반이 높아지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펜스가 낮아져서, 오히려 펜스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탈출이나 유실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국장님이 반드시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입장이나 퇴장 시에 목줄이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반려견의 탈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문도 이중문으로 다 하고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중문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도 여러 번 가 보시고 관리자 교육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저희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혹시 토양이 오염되면 걷어 내고 모래나 공원에 소독을 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소독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악취제거제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마사토를 포설을 하니까요.
●부위원장 한신 전체를 다 걷어 내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오염도가 심한 부분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사육사들이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나요? 우리 동물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어떻게 해요, 1년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소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 넓은 공원에 매일 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니 그러니까 방사장하고 그 안의 내실 같은 데는 계속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동물원 사육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육시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려견 놀이터 현황을 보니까 시공원 4개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3년 자료인데요 운영시간을 보니까 24시간 상시 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한 10시에서 5시, 평일…….
●박춘선 위원 10시에서 5시,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6시간을 근무하는 거네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24시간 개방인 상황에서 4분의 1 정도만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맞죠. 그런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24시간 상시 개방이고 그 관리하는 관리자는 6시간만 근무하고 관리자가 없는 시간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견주, 개인에 모든 자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용편의시설의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입구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문을 다 써서 고지를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특별한 게 뭐 없었는데요…….
●박춘선 위원 향후에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24시간 상시 개방이면 물론 견주가 데리고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견도 될 수 있고 사나운 개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개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놀이터가 어떤 주거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반려견주의 책임이고요, 저희가 CCTV라든지 어쨌든 이용 놀이터가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알아서 서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책임의 소재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에티켓,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놀 때 반려견을 동반한 견주들의 에티켓도 중요해서 반려견과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는 문화에 대한 계도, 확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ㆍ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이, 반려견이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쩌면 관리하는 주체가 그 시간에는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어장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관리주체가 없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반려견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환경 정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지급에 관한 문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사토 23㎏ 150포를 샀습니다. 어린이대공원 50포, 보라매공원 50포, 매헌시민의숲 50포 이렇게 직접 물품을 사서 자체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러면 이 정비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 근로자가 합니까, 공원 근로자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자체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인력들,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분들을 활용해서, 마사토 같은 경우는 와서 그냥 포설하는 작업이니까요.
●박춘선 위원 그러한 일들을 자체 공원 근로자가 하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토양 개량 등의 환경정비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나 정해진 규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관련 규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지침이나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정비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및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반려견들의 분변이나 이런 부분은 치우고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매주 1회는 개들이 나왔을 때 오줌 같은 거 냄새가 심하면 악취제거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토양 검사 이런 거 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사토 같은 경우 보라매공원도 있고 월드컵공원도 있고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매헌시민의숲도 있는데 이런 마사토 설치도 공원 근로자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과정이 포설, 다짐, 준설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사진 있나요? 그런 거를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토양 위로 다시 까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거는 다짐이 없는 거고 포설, 준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염이 되거나 딱딱해진 토양이 토양 개량으로 정비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마사토를 얹어가지고 까는 방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박춘선 위원 안 그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일단은 오염된 토양을 개량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존 토양은 걷어 내고요 그 위에 다시 포설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오염원 자체가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존 중에 오염이 심한 곳은 걷어 내고 다시 포설을…….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매뉴얼대로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이들 어린이 모래놀이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도, 다만 이걸 저희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경우를 찾아가지고 걷어 내고 다시 포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또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1분만 써도 될까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박춘선 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관리체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펜스 및 출입문 관련도 지침 운영 자료를 받아보니까, 펜스 및 출입문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펜스의 높이는 1.5m에서 1.8m,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사토가 쌓이면서 반려견 놀이터 한쪽 지반이 높아지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펜스가 낮아져서, 오히려 펜스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탈출이나 유실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국장님이 반드시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입장이나 퇴장 시에 목줄이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반려견의 탈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문도 이중문으로 다 하고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중문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도 여러 번 가 보시고 관리자 교육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저희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것이 앞으로는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혹시 토양이 오염되면 걷어 내고 모래나 공원에 소독을 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소독은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요, 악취제거제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마사토를 포설을 하니까요.
●부위원장 한신 전체를 다 걷어 내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오염도가 심한 부분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사육사들이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나요? 우리 동물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어떻게 해요, 1년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소독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 넓은 공원에 매일 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아니 그러니까 방사장하고 그 안의 내실 같은 데는 계속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신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동물원 사육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육시설.
●부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못 한 걸 하겠습니다.
플레이월드 추락사고가 있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대처를 잘못해서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갔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보니까 두원이앤티 직원들이 처음에 사고를 담당해서 사고자하고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공무원 같으면 정말 친절하게 하고 해서 이거를 마무리 지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사고자들하고 만나서 퉁명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상 여기까지 가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나면 처음부터 직원들이 좀 나서서 해야지 이런 거를 두원이앤티 직원들한테 맡겨서 해결하게 놔두면 얘들이 자기 일 같지 않을 텐데 이걸 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대처했는지 간단히 이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 사고가 플레이월드 개장 직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좀 미숙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험 처리라든지 친절하게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플레이월드 관리하는 직원들 사전에 교육 좀 시키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지도감독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나면 바로 직원분들이나 공원장님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동물복지 관련해서 광복이, 관순이 그 사건 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1년 정도 TV에 나오면서 해외 반출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돼서 지금 광복이, 관순이가 10년 동안 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격리시키고 있죠,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합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복이, 관순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미가 얘네들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육사들이 대신 인공포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침팬지들하고 합사가 안 됐고요 분리되다 보니까 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좀 더 환경이 좋은 데로. 그러다가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건 취소를 했고요.
●남궁역 위원 그거까지는 아니까 그건 됐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한번 하냐면 이렇게 돼서 해외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 보면 동물 중개업체와 계약 파기가 되는 바람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업자와 파기가 안 됐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지금 합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마리만 따로 있고, 업체가 하는 바람에 지금 반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중개업체의 문제보다는 우선 시민단체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또 검역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업체에서 철회를 한 겁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죠. 검역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중개업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고…….
●남궁역 위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서울대공원은 처음부터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약임을 많은 사람이 지적했음에도 쟁점을 피하려고 했고, 서울시장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보전과 관계없는 증식을 한다, 시집 장가 보낸다는 식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었고, 이게 지금 동물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광복이, 관순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복이, 관순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다만 현재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행동풍부화라든지 환경풍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는 나무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깔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사가 쉽지 않은 게 침팬지 같은 경우는 자기 무리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막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로 얼굴 트게 하면서 이렇게 합사 노력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기구를 만들었어요? 동물단체와 협력할 기구를 만들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거와 관련해서 기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동물원에 자문위원회 같은 거는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대공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동물단체와 협력해 논의기구를 만들고 동물반출기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그건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동물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남궁역 위원 구성한 겁니까, 옛날 있던…….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남궁역 위원 이걸 계기로 한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걸 계기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여러 가지 자문 같은 걸 같이 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생겼을 때.
●남궁역 위원 앞으로 광복이, 관순이 사건 이후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합사가 안 되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동물사를 좀 더 환경풍부화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합사를 위한 작업들을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TV에 나오는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정말 합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도 서울대공원에서는 매년 다수 동물들이 노환, 질병으로 폐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2023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요. 노환보다는 질병으로, 또 멸종위기도 많이 폐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물 개체 수가 줄어서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폐사되면 나중에 동물을 또 새로 들여와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느 식으로 이거를 좀 관리를 잘해서 멸종위기의 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있는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폐사되면서 아마 자연사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자연사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외상이나 이런 원인으로 폐사를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폐사는 노환이나 서로 상호투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 이런 거에 의해서 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멸종위기종이라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살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다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노력하고요.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추가로 예를 들면 새로운 종을 들여온다든지 또 번식을 통해서 최대한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못 한 걸 하겠습니다.
플레이월드 추락사고가 있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대처를 잘못해서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갔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보니까 두원이앤티 직원들이 처음에 사고를 담당해서 사고자하고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공무원 같으면 정말 친절하게 하고 해서 이거를 마무리 지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사고자들하고 만나서 퉁명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상 여기까지 가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나면 처음부터 직원들이 좀 나서서 해야지 이런 거를 두원이앤티 직원들한테 맡겨서 해결하게 놔두면 얘들이 자기 일 같지 않을 텐데 이걸 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대처했는지 간단히 이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 사고가 플레이월드 개장 직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좀 미숙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보험 처리라든지 친절하게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처음부터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플레이월드 관리하는 직원들 사전에 교육 좀 시키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지도감독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나면 바로 직원분들이나 공원장님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동물복지 관련해서 광복이, 관순이 그 사건 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1년 정도 TV에 나오면서 해외 반출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돼서 지금 광복이, 관순이가 10년 동안 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격리시키고 있죠, 지금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합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복이, 관순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미가 얘네들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육사들이 대신 인공포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침팬지들하고 합사가 안 됐고요 분리되다 보니까 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로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좀 더 환경이 좋은 데로. 그러다가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건 취소를 했고요.
●남궁역 위원 그거까지는 아니까 그건 됐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한번 하냐면 이렇게 돼서 해외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 보면 동물 중개업체와 계약 파기가 되는 바람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업자와 파기가 안 됐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지금 합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마리만 따로 있고, 업체가 하는 바람에 지금 반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중개업체의 문제보다는 우선 시민단체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또 검역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업체에서 철회를 한 겁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죠. 검역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중개업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고…….
●남궁역 위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서울대공원은 처음부터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약임을 많은 사람이 지적했음에도 쟁점을 피하려고 했고, 서울시장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보전과 관계없는 증식을 한다, 시집 장가 보낸다는 식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었고, 이게 지금 동물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광복이, 관순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복이, 관순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다만 현재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행동풍부화라든지 환경풍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바닥 같은 경우는 나무껍질 같은 걸로 이렇게 깔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사가 쉽지 않은 게 침팬지 같은 경우는 자기 무리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막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로 얼굴 트게 하면서 이렇게 합사 노력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기구를 만들었어요? 동물단체와 협력할 기구를 만들었냐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거와 관련해서 기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동물원에 자문위원회 같은 거는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대공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동물단체와 협력해 논의기구를 만들고 동물반출기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그건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동물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남궁역 위원 구성한 겁니까, 옛날 있던…….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남궁역 위원 이걸 계기로 한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걸 계기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여러 가지 자문 같은 걸 같이 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생겼을 때.
●남궁역 위원 앞으로 광복이, 관순이 사건 이후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합사가 안 되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동물사를 좀 더 환경풍부화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합사를 위한 작업들을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TV에 나오는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정말 합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도 서울대공원에서는 매년 다수 동물들이 노환, 질병으로 폐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2023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요. 노환보다는 질병으로, 또 멸종위기도 많이 폐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물 개체 수가 줄어서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폐사되면 나중에 동물을 또 새로 들여와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느 식으로 이거를 좀 관리를 잘해서 멸종위기의 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있는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폐사되면서 아마 자연사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자연사 비율을 점점 높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외상이나 이런 원인으로 폐사를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폐사는 노환이나 서로 상호투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 이런 거에 의해서 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멸종위기종이라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살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다 저희들이 잘 살피도록 노력하고요.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추가로 예를 들면 새로운 종을 들여온다든지 또 번식을 통해서 최대한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예산 100억 당겨 쓴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각성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심대하게 위배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부동의 토지 매수가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부동의 토지를 매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부동의 토지가 매수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런 게 반복이 돼 왔을 겁니다. 반복이 돼 왔는데도 이 부동의 토지를 매수대상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상비에 대한 예비비를 좀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냐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그 공시지가에 따른 비율이 보통 한 3배 정도 보상가액으로 됐는데 최근에 이게 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의 부족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독립의 원칙과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고 이미 사전행정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차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사례가 결국 대표적인 게 토지 분할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동의율이 낮아지도록 내년 보상 대상지부터는 부동의 하는 경우는 안 하겠다는 걸 미리 저희가 분할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선정된 것은 그해에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된 걸 다음 해 예산을 당겨서 쓰다 보면 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이 또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다음 해의 1번 순위가, 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1번 순위는 아니더라도 선순위인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해의 것은 당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당해 물량은 당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은 공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민투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할 계획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곤돌라 사용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편도 9,000원인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최초에 6,000원이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6,000원에서 7,000원,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2017년도에…….
●이봉준 위원 물가변동에 따라서 지금 현재 9,000원까지 이렇게 왔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편도 기준이요.
●이봉준 위원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곤돌라요? 네.
●이봉준 위원 이거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꽤 비싸질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저희들이 불변가격으로 2019년 기준으로 1만 1,000원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최초 제안. 저희들이 가격 평가라든지 다 할 때 평가 요소에 요금인상계획 같은 것도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상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점을 하도록 해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9년도 기준으로 1만 1,000원으로 곤돌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물가변동률을 반영시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공사가 끝났을 때 최소 1만 5,000원 예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게 1구간 가격입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1구간, 2구간을 다 사용하게 되면 1만 5,000원, 1만 5,000원 해서 한 3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지 않고요, 보통 9,000원짜리도 두 구간 하면 1만 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9,000원, 9,000원 해서 1만 8,000원이 아니고. 두 구간을 한 번에 이용하게 되면.
●이봉준 위원 아니, 새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가격요소도 저희들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봉준 위원 그래서 3만 원 정도, 1만 5,000원, 1만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해 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도 운영업자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부담도 최소화되고 큰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비슷한 곤돌라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가격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봉준 위원 현재 리프트 가격도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3년에 한 번 조정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이번에 요청된 9,000원은 확정이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9,000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이 9,000원이 나오게 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게 작년도에 올린 건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도 줄었지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라든지 그다음에 탑승객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2017년도하고 초기에 올렸을 때 워낙 적게 올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으로…….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0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대공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 측의 의견을 보면 2017년 9월 기준 성인요금만 6,000원에서 2021년 9월에 7,000원으로 6.9% 인상된 데 반해서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2023년 기준 48.7% 상승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게 타당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2017년하고 총괄 비교…….
●이봉준 위원 2021년에 인상하는데 왜 2017년부터 임금 인상률을 다 반영을 시켜 주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1차적으로 조금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을 따졌을 때 올린 비율이 그런 것이라는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 검토의견은 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약간 그 시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인상 요인 중에 유지관리를 위한 인상 요인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봉준 위원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14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안전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 당시에 다 반영이 돼서 입찰한 게 아닐까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데 이제 시설이…….
●이봉준 위원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되나요, 요금인상분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고 요금 다 산정해서 입찰했을 텐데 현재의 시설 안전관리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14억 정도 든다, 그러니 요금인상을 더 해야 된다, 이건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여러 가지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서울대공원에 시민들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요금관리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최소화되도록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캠핑장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게 좀, 차라리 계약서 앞부분을 주는 게 더 낫겠어요. 다시 또 질의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해서 앞에, 뒤의 내용은 필요 없고요 계약을 얼마에 했다 그것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랑구 출신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예산 100억 당겨 쓴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각성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심대하게 위배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부동의 토지 매수가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부동의 토지를 매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부동의 토지가 매수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런 게 반복이 돼 왔을 겁니다. 반복이 돼 왔는데도 이 부동의 토지를 매수대상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보상비에 대한 예비비를 좀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냐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그 공시지가에 따른 비율이 보통 한 3배 정도 보상가액으로 됐는데 최근에 이게 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의 부족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독립의 원칙과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고 이미 사전행정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차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사례가 결국 대표적인 게 토지 분할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동의율이 낮아지도록 내년 보상 대상지부터는 부동의 하는 경우는 안 하겠다는 걸 미리 저희가 분할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선정된 것은 그해에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된 걸 다음 해 예산을 당겨서 쓰다 보면 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이 또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다음 해의 1번 순위가, 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1번 순위는 아니더라도 선순위인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해의 것은 당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당해 물량은 당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은 공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민투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할 계획이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곤돌라 사용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편도 9,000원인 상태입니다.
●이봉준 위원 최초에 6,000원이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6,000원에서 7,000원,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2017년도에…….
●이봉준 위원 물가변동에 따라서 지금 현재 9,000원까지 이렇게 왔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편도 기준이요.
●이봉준 위원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곤돌라요? 네.
●이봉준 위원 이거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꽤 비싸질 것 같은데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저희들이 불변가격으로 2019년 기준으로 1만 1,000원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최초 제안. 저희들이 가격 평가라든지 다 할 때 평가 요소에 요금인상계획 같은 것도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이상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점을 하도록 해서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9년도 기준으로 1만 1,000원으로 곤돌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물가변동률을 반영시켜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공사가 끝났을 때 최소 1만 5,000원 예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게 1구간 가격입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1구간, 2구간을 다 사용하게 되면 1만 5,000원, 1만 5,000원 해서 한 3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지 않고요, 보통 9,000원짜리도 두 구간 하면 1만 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9,000원, 9,000원 해서 1만 8,000원이 아니고. 두 구간을 한 번에 이용하게 되면.
●이봉준 위원 아니, 새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가격요소도 저희들 평가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봉준 위원 그래서 3만 원 정도, 1만 5,000원, 1만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해 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도 운영업자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부담도 최소화되고 큰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비슷한 곤돌라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가격 비교를 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가격 관리를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봉준 위원 현재 리프트 가격도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3년에 한 번 조정하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이번에 요청된 9,000원은 확정이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9,000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이 9,000원이 나오게 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이게 작년도에 올린 건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도 줄었지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라든지 그다음에 탑승객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2017년도하고 초기에 올렸을 때 워낙 적게 올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으로…….
●이봉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9,0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대공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 측의 의견을 보면 2017년 9월 기준 성인요금만 6,000원에서 2021년 9월에 7,000원으로 6.9% 인상된 데 반해서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2023년 기준 48.7% 상승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게 타당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2017년하고 총괄 비교…….
●이봉준 위원 2021년에 인상하는데 왜 2017년부터 임금 인상률을 다 반영을 시켜 주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1차적으로 조금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을 따졌을 때 올린 비율이 그런 것이라는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 검토의견은 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약간 그 시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인상 요인 중에 유지관리를 위한 인상 요인이 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봉준 위원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14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안전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 당시에 다 반영이 돼서 입찰한 게 아닐까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데 이제 시설이…….
●이봉준 위원 이것을 반영해 줘야 되나요, 요금인상분에?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고 요금 다 산정해서 입찰했을 텐데 현재의 시설 안전관리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14억 정도 든다, 그러니 요금인상을 더 해야 된다, 이건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여러 가지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서울대공원에 시민들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요금관리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최소화되도록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캠핑장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게 좀, 차라리 계약서 앞부분을 주는 게 더 낫겠어요. 다시 또 질의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걸로는 좀 부족해서 앞에, 뒤의 내용은 필요 없고요 계약을 얼마에 했다 그것만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랑구 출신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응급센터의 치료한 내역을 보면 할인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패션사업을 20년 했어요. 옷 사러 가잖아요, 가면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라고 딱 돼 있으면 할인해서 70만 원으로 딱지를 다시 붙여 놔요. 그럼 내가 살 때 100만 원짜리를 30% 할인했다고 생각하고 사지만 옷을 만든 사람은 70만 원에 팔려고 원가를 거기다 맞춰서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딱 보면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 중성화 수술이,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중성화 수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물병원이나 일반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 수컷 10㎏ 이하는 20만 원, 암컷 10㎏ 이하는 40만 원 그리고 10㎏ 초과되면 1㎏당 1만 원씩 대충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서울시 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대부분 10㎏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중성화 수술에 치료비 원가를 53만 원, 47만 원, 59만 원을 해 놓고 50% 할인해가지고 29만 원이고 24만 원이고 23만 원 이렇게 쓰면 결국은 이 50% 할인 청구한 가격이 원래 형성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중성화 수술 자체는 응급의료센터에서 하면 안 되는 거란 거죠. 원래, 본 위원이 응급의료센터를 만들 때 그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응급의료센터 사업 자체를 없애야 해요. 없애고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입양하고 기증에 한해서만 길고양이들도 치료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이 여기서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다 동대문구청으로 인계된 거예요. 유기동물구조단에서 구조해서 동대문구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면 동대문구청에서 입양하고 기증을 받은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특수사례인 게 뭐냐면 애니멀 호딩이라고 어떤 분들이 개와 고양이를 한 집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막 키워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설득해서 그 개들을 복지센터 쪽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정 구 한 지역에서 많은 고양이라든지 개의 숫자가 확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죽 나왔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청구비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 인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 인계되는 것들이 입양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입양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입양을 전제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센터의 목적 자체가 갑자기 주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살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거를 치료해 주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응급의료센터가. 입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맞고요…….
●이영실 위원 그건 맞는 건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다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하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혜택을 받는 일부의 사람이 의뢰하는 것들만 처리가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느 단체나 특정한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의뢰하는 것들이 먼저 처리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중성화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데 181만 원이 들었어요, 청구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업 목적하고 굉장히 많이 많이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지금 마포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마포센터는 30마리예요. 수용 가능한 두수가 30마리인데 이 30마리를 위해서 수의사 네 분도 계시고 직원도 14명이에요, 합쳐서, 진료실 있고 수술실 있고 입원실 있고 엑스레이실 있고 임상병리실, 약제실, 격리실, 감염관리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구조 의뢰를 한 것들이 여기 응급센터에서 치료해서 마포센터로, 동대문센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마포센터, 동대문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여기서 치료해서 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특히 폐사된 동물들, 고양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대부분 길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의뢰한 사람들이 폐사된 동물을 “그럼 내가 장례를 시켜 줄 테니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례 시켜 주고 싶다, 내가 데리고 가서 의뢰했는데 애가 죽었으니 내가 장례 시켜 주고 싶으니 그 애를 나한테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치료되고 있는지 한번 내가 가서 보겠다고 하는데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사진이라도 좀 보내 달라고 해도 의뢰한 사람한테 보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분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중간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그게 본인이 요구한 사항 100% 못 들어 주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 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할 점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는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여기 응급치료센터에서 추진한 상세내역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원래 이 응급치료센터가 만들어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 특히 중성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다시 전면 검토해 보세요.
이거 예산할 때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개선사항이 없으면 이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신 네, 말씀하세요. 짧게 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서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획기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맞춰서 저희 현장에서 다분히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이것이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리고 그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국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일단 지금 이 사업 내역 자체가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특히 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걸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이대로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또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응급센터의 치료한 내역을 보면 할인율이 50%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패션사업을 20년 했어요. 옷 사러 가잖아요, 가면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라고 딱 돼 있으면 할인해서 70만 원으로 딱지를 다시 붙여 놔요. 그럼 내가 살 때 100만 원짜리를 30% 할인했다고 생각하고 사지만 옷을 만든 사람은 70만 원에 팔려고 원가를 거기다 맞춰서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딱 보면 강아지들 중성화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 중성화 수술이,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중성화 수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물병원이나 일반적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 수컷 10㎏ 이하는 20만 원, 암컷 10㎏ 이하는 40만 원 그리고 10㎏ 초과되면 1㎏당 1만 원씩 대충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서울시 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대부분 10㎏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중성화 수술에 치료비 원가를 53만 원, 47만 원, 59만 원을 해 놓고 50% 할인해가지고 29만 원이고 24만 원이고 23만 원 이렇게 쓰면 결국은 이 50% 할인 청구한 가격이 원래 형성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중성화 수술 자체는 응급의료센터에서 하면 안 되는 거란 거죠. 원래, 본 위원이 응급의료센터를 만들 때 그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응급의료센터 사업 자체를 없애야 해요. 없애고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입양하고 기증에 한해서만 길고양이들도 치료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이 여기서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다 동대문구청으로 인계된 거예요. 유기동물구조단에서 구조해서 동대문구청으로 인계했다고 하면 동대문구청에서 입양하고 기증을 받은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특수사례인 게 뭐냐면 애니멀 호딩이라고 어떤 분들이 개와 고양이를 한 집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막 키워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설득해서 그 개들을 복지센터 쪽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정 구 한 지역에서 많은 고양이라든지 개의 숫자가 확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죽 나왔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청구비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 인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 인계되는 것들이 입양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입양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입양을 전제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센터의 목적 자체가 갑자기 주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살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거를 치료해 주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응급의료센터가. 입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맞고요…….
●이영실 위원 그건 맞는 건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다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하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혜택을 받는 일부의 사람이 의뢰하는 것들만 처리가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어느 단체나 특정한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의뢰하는 것들이 먼저 처리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중성화하고 스케일링을 하는 데 181만 원이 들었어요, 청구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사업 목적하고 굉장히 많이 많이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지금 마포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마포센터는 30마리예요. 수용 가능한 두수가 30마리인데 이 30마리를 위해서 수의사 네 분도 계시고 직원도 14명이에요, 합쳐서, 진료실 있고 수술실 있고 입원실 있고 엑스레이실 있고 임상병리실, 약제실, 격리실, 감염관리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구조 의뢰를 한 것들이 여기 응급센터에서 치료해서 마포센터로, 동대문센터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마포센터, 동대문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여기서 치료해서 가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특히 폐사된 동물들, 고양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대부분 길고양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의뢰한 사람들이 폐사된 동물을 “그럼 내가 장례를 시켜 줄 테니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례 시켜 주고 싶다, 내가 데리고 가서 의뢰했는데 애가 죽었으니 내가 장례 시켜 주고 싶으니 그 애를 나한테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치료되고 있는지 한번 내가 가서 보겠다고 하는데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사진이라도 좀 보내 달라고 해도 의뢰한 사람한테 보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분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중간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요, 그게 본인이 요구한 사항 100% 못 들어 주는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 해 줄 수 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할 점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는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일단 지금 여기 응급치료센터에서 추진한 상세내역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원래 이 응급치료센터가 만들어진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 특히 중성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다시 전면 검토해 보세요.
이거 예산할 때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개선사항이 없으면 이 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신 네, 말씀하세요. 짧게 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서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획기적인 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에 맞춰서 저희 현장에서 다분히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이것이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리고 그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국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일단 지금 이 사업 내역 자체가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특히 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걸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이대로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또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부위원장 한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월드컵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대형차량들 월 정기권 주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정기권 감축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월 정기권 제도는 있고요, 그 부분도 의회에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줄이라고 해서 그때 50% 이내로 하라고 해서 지금은 모든 공원의 주차장 정기권 부분은 50%라는 기준 이하…….
●이용균 위원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버스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버스.
●이용균 위원 버스는 지금 현재는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버스의 월 정기권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내로…….
●이용균 위원 지금 월드컵공원 주신 자료를 보면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감축 계획을 해서 사실 6월 30일까지 원래 제로로 하려고 했는데 7월 현재는 14대였고 8월 1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현재.
●이용균 위원 현재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이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나 그런 곳에서는 차고지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량들이 있다 보니 일반주민들이 또 월 정기주차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앞으로 주차 못 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내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곳들은 어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른 곳도 저기가 대형버스는……. 다른 곳은 대형버스가 저희 시 직영 공원에는 없는데요 북서울꿈의숲에 현재 10대, 그리고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14대는 아직 정기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 공원시설인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업용 차량이 거기에 주차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인데 그런데 사정들이 또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어쨌든 월드컵공원의 주차장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은 아직 결정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른 곳도 많이 없애고 있는데 상황에 맞게 아직 남아 있는…….
●이용균 위원 지금 북서울꿈의숲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북서울꿈의숲은 10대예요. 그런데 작년에 계약했던 분의 민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한 3~4개월 동안에는 업체가 없었고,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될 때는 후임이 올 때까지는 최소한 준비기간은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해당 소장이 답변 좀…….
●이용균 위원 네. (위원장석을 보며)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입니다.
사실은 전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써서 입찰하는 바람에 굉장히 적자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 사업소 쪽하고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분쟁이 나아갔다가 극적으로 해소는 됐습니다. 해소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시점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좀 극적으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해서 예상하고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음,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강북구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죠. 그렇게 운영권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계획을.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이용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과가 다시 또 원위치, 개인에게 넘어갔잖아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강북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강북구에서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입찰이 좀 더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8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9월에 시작을 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영업을 시작한 거고 거기는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 10대, 거기는 정기권 100% 지금 하고 있나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현재는 정기권을 100%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참고로 저희 북부공원여가센터는 주간하고 야간의 공원 주차장 운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차이가 나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주간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있고,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고 그래서 아예 처음 협약 조건에 주간에 30%, 야간에 70%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둬서 평균 50%를 맞췄는데 그렇게 하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을 하는데 주말에는 공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균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도 입찰 공고 내용을 봤는데 주간 30%, 야간 70%로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는 어쨌든 10면이에요. 10대 하면 100%잖아요. 그렇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거기다 1대라도 넘어가면 일반 승용차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를 했던 거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고,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16대, 18대까지도 대고 있었으니까.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작년에 대형버스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왔을 때 통행로 부분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강북구 지역은 특이하게 대형버스 중에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공항버스 차고지가 원래 강서구에 있고…….
●부위원장 한신 잠깐만요. 추가로 한 3분 더 드릴까요?
●이용균 위원 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차고지가 강서구에 있고 공항버스가 영업 종료되는, 운행 종료되는…….
●이용균 위원 소장님, 제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월드컵공원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항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 이러니까 또 이런 민원,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나가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충분히 아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공원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답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나 공공버스라고 얘기하면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영업용 다른 영업의 목적으로, 공공버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차고지 증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고지 증명해 버리면 사실 여기서,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해 버린 거잖아요. 마포하고도 협의하다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군데는 이렇게 하는데 한군데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말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서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정 만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위법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여튼 검토해서 현재 현상의 실체적, 사실적 상황하고 규정,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어쨌든 공원 이용자분들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자치구랑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공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대형차량들 월 정기권 주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정기권 감축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재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월 정기권 제도는 있고요, 그 부분도 의회에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줄이라고 해서 그때 50% 이내로 하라고 해서 지금은 모든 공원의 주차장 정기권 부분은 50%라는 기준 이하…….
●이용균 위원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버스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버스.
●이용균 위원 버스는 지금 현재는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버스의 월 정기권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내로…….
●이용균 위원 지금 월드컵공원 주신 자료를 보면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감축 계획을 해서 사실 6월 30일까지 원래 제로로 하려고 했는데 7월 현재는 14대였고 8월 1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대형버스는 없습니다, 현재.
●이용균 위원 현재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이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나 그런 곳에서는 차고지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량들이 있다 보니 일반주민들이 또 월 정기주차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앞으로 주차 못 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내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곳들은 어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른 곳도 저기가 대형버스는……. 다른 곳은 대형버스가 저희 시 직영 공원에는 없는데요 북서울꿈의숲에 현재 10대, 그리고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14대는 아직 정기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 공원시설인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업용 차량이 거기에 주차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인데 그런데 사정들이 또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어쨌든 월드컵공원의 주차장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은 아직 결정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른 곳도 많이 없애고 있는데 상황에 맞게 아직 남아 있는…….
●이용균 위원 지금 북서울꿈의숲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북서울꿈의숲은 10대예요. 그런데 작년에 계약했던 분의 민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한 거죠. 그래서 한 3~4개월 동안에는 업체가 없었고, 사실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될 때는 후임이 올 때까지는 최소한 준비기간은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해당 소장이 답변 좀…….
●이용균 위원 네. (위원장석을 보며)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입니다.
사실은 전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써서 입찰하는 바람에 굉장히 적자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작년 1년 동안 계속 이 사업소 쪽하고 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분쟁이 나아갔다가 극적으로 해소는 됐습니다. 해소되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시점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좀 극적으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해서 예상하고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음,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강북구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죠. 그렇게 운영권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계획을.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이용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과가 다시 또 원위치, 개인에게 넘어갔잖아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강북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강북구에서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 입찰이 좀 더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8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9월에 시작을 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영업을 시작한 거고 거기는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 10대, 거기는 정기권 100% 지금 하고 있나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현재는 정기권을 100%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참고로 저희 북부공원여가센터는 주간하고 야간의 공원 주차장 운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차이가 나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주간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있고,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고 그래서 아예 처음 협약 조건에 주간에 30%, 야간에 70%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둬서 평균 50%를 맞췄는데 그렇게 하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을 하는데 주말에는 공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균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도 입찰 공고 내용을 봤는데 주간 30%, 야간 70%로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는 어쨌든 10면이에요. 10대 하면 100%잖아요. 그렇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거기다 1대라도 넘어가면 일반 승용차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를 했던 거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고,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16대, 18대까지도 대고 있었으니까.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작년에 대형버스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왔을 때 통행로 부분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강북구 지역은 특이하게 대형버스 중에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공항버스 차고지가 원래 강서구에 있고…….
●부위원장 한신 잠깐만요. 추가로 한 3분 더 드릴까요?
●이용균 위원 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차고지가 강서구에 있고 공항버스가 영업 종료되는, 운행 종료되는…….
●이용균 위원 소장님, 제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월드컵공원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항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 이러니까 또 이런 민원,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나가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충분히 아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공원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과연 이게 정답인지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나 공공버스라고 얘기하면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영업용 다른 영업의 목적으로, 공공버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차고지 증명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고지 증명해 버리면 사실 여기서,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해 버린 거잖아요. 마포하고도 협의하다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군데는 이렇게 하는데 한군데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말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서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정 만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위법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여튼 검토해서 현재 현상의 실체적, 사실적 상황하고 규정,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어쨌든 공원 이용자분들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자치구랑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핑장 전기카트 결제 문제하고요, 캠핑장 요금인상 그리고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권의 58페이지인데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보면 캠핑장 카트 이용료 카드 결제 시행 중으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카드 결제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초에 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업체가 뭐라고 하냐,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이면 업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업체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고 했어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요금은 말이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대공원하고 협의 없이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공원 협의했습니까? 업체가 협의했어요? 안 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캠핑장 야영시설이나 입장료 이런 부분은 정해진 대로…….
●박춘선 위원 그냥 업체 임의대로 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카트 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캠핑장 요금인상을 보니까 피크닉 존 기존에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으로 40% 인상했고, 일반형 텐트는 기존이 3만 5,000원인데 4만 5,000원으로 29% 인상했고, 중형 텐트도 기존 7만 원인데 8만 원으로 14% 인상이 됐어요. 이거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없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물품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저희들 조례상에 있는 이용료하고 텐트, 전기 사용료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지금 피크닉 존은 2만 5,000원 받아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대공원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금년에는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거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빈도 분석, 서울대공원 이용 경험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용 만족도 그리고 서울대공원 개선방안, 단순하게 그냥 빈도 분석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성하고.
본 위원이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서울대공원 이용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대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 이용하지 않는지 그거 좀 설문 분석에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용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서울대공원 이용 불만족도 있을 거예요. 왜 불만족인지 그 설문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설문조사를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녹여내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게 나올 거예요.
서울대공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러한 디자인을 좀 하시고 그 내용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구체화시키고 불만족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캠핑장 전기카트 결제 문제하고요, 캠핑장 요금인상 그리고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권의 58페이지인데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보면 캠핑장 카트 이용료 카드 결제 시행 중으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카드 결제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월 초에 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업체가 뭐라고 하냐,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이면 업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업체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된다고 했어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요금은 말이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대공원하고 협의 없이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공원 협의했습니까? 업체가 협의했어요? 안 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캠핑장 야영시설이나 입장료 이런 부분은 정해진 대로…….
●박춘선 위원 그냥 업체 임의대로 했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건 정해져 있고요, 다만 카트 이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가격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캠핑장 요금인상을 보니까 피크닉 존 기존에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으로 40% 인상했고, 일반형 텐트는 기존이 3만 5,000원인데 4만 5,000원으로 29% 인상했고, 중형 텐트도 기존 7만 원인데 8만 원으로 14% 인상이 됐어요. 이거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없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물품 대여료라든지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저희들 조례상에 있는 이용료하고 텐트, 전기 사용료는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지금 피크닉 존은 2만 5,000원 받아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대공원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금년에는 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거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빈도 분석, 서울대공원 이용 경험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용 만족도 그리고 서울대공원 개선방안, 단순하게 그냥 빈도 분석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성하고.
본 위원이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서울대공원 이용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대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 이용하지 않는지 그거 좀 설문 분석에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용 만족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서울대공원 이용 불만족도 있을 거예요. 왜 불만족인지 그 설문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설문조사를 공부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녹여내 보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게 나올 거예요.
서울대공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이러한 디자인을 좀 하시고 그 내용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구체화시키고 불만족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북부 소장님하고…….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북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입니다.
●남궁역 위원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이죠, 이게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남궁역 위원 버스가 10대인데 16대 그거 행감에서 지적을 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작년에 지적…….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거 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사실은 작년 사업자와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기보다는 극단적인 대치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소 당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종료돼도 나가지 않겠다, 소송으로 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걔들이 이 정도로 차를 주차할 때는 그 업체보다는 다 묵인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분명히 대처하는 데서 북부 소장님이나 그 직원이 잘못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거는 환수조치를 했어야 된다 하는 걸 드리면서, 아까 30%하고 야간 70%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책자에도 50% 이하로 제한하겠다 했는데 그건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야간 70, 주간 30 해서 50%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입찰 공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걸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간이 28%가 좀 넘고요, 야간은 한 27%로 야간이 좀 적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언했으면 지켜야지 이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업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바뀐 업자한테는 혜택을 줬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거를 내부 규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70%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소명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거 얘기했잖아요. 버스 보면 월드컵주차장에 공항버스가 계속 서 있었다. 거기 돈이, 수입이 얼만지 아세요, 그게 지금이요? 업체가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받은 수입이?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지난번 업자 같은 경우는 막판에 몇 개월 동안은 매출에 대한 협의 논의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업체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버스도 그렇고 이 공항버스도 그동안에 돈 받은 게 정말 거의 1억이 된다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거 달래서 내보내느라고 이런 걸 다 환수조치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북부 공원장의 업무에 대한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 업체한테 뭔가 지금 북부 거기가 조금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소리 못 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금 새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환수조치 아무것도, 이거 6대도 못 하고, 거기 공항버스 1억 이상 받았다는데 그것도 환수조치 못 하고 그러면 그동안 아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거기서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아닙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 업체하고 협상 과정에서 왜 이렇게 밀릴 정도로 협상을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협상에서 끌려다녔다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은 원만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남궁역 위원 아니, 뭐가 극단적이에요, 뭐가 극단적이라고 아까부터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핑계가 안 되잖아요. 뭐가 극단적이에요, 뭐가?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관련 직원 3명이 경찰에 고발돼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물론 최근에 무혐의 처분이 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신청까지 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사업, 제가 와서…….
●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1분만 더 드릴게요.
●남궁역 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북부센터에서 업체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협상할 때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환수조치 못 받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라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들어가세요.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추가질의 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북부 소장님하고…….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북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입니다.
●남궁역 위원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내용이죠, 이게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남궁역 위원 버스가 10대인데 16대 그거 행감에서 지적을 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작년에 지적…….
●남궁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거 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사실은 작년 사업자와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기보다는 극단적인 대치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소 당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종료돼도 나가지 않겠다, 소송으로 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걔들이 이 정도로 차를 주차할 때는 그 업체보다는 다 묵인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분명히 대처하는 데서 북부 소장님이나 그 직원이 잘못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거는 환수조치를 했어야 된다 하는 걸 드리면서, 아까 30%하고 야간 70%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책자에도 50% 이하로 제한하겠다 했는데 그건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야간 70, 주간 30 해서 50%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입찰 공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공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걸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했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간이 28%가 좀 넘고요, 야간은 한 27%로 야간이 좀 적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 책자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언했으면 지켜야지 이걸 가지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 업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바뀐 업자한테는 혜택을 줬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거를 내부 규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70%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소명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거 얘기했잖아요. 버스 보면 월드컵주차장에 공항버스가 계속 서 있었다. 거기 돈이, 수입이 얼만지 아세요, 그게 지금이요? 업체가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받은 수입이?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지난번 업자 같은 경우는 막판에 몇 개월 동안은 매출에 대한 협의 논의조차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업체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버스도 그렇고 이 공항버스도 그동안에 돈 받은 게 정말 거의 1억이 된다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거 달래서 내보내느라고 이런 걸 다 환수조치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북부 공원장의 업무에 대한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그 업체한테 뭔가 지금 북부 거기가 조금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소리 못 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금 새 업체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환수조치 아무것도, 이거 6대도 못 하고, 거기 공항버스 1억 이상 받았다는데 그것도 환수조치 못 하고 그러면 그동안 아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거기서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아닙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 업체하고 협상 과정에서 왜 이렇게 밀릴 정도로 협상을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협상에서 끌려다녔다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은 원만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남궁역 위원 아니, 뭐가 극단적이에요, 뭐가 극단적이라고 아까부터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핑계가 안 되잖아요. 뭐가 극단적이에요, 뭐가?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관련 직원 3명이 경찰에 고발돼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물론 최근에 무혐의 처분이 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신청까지 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사업, 제가 와서…….
●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1분만 더 드릴게요.
●남궁역 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북부센터에서 업체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협상할 때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환수조치 못 받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라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네, 들어가세요.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추가질의 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도시공원 내 사유지 부지사용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실래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천천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항공사진으로 지금 표시한 이 필지들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부지사용계약이 된 토지들입니다. 이렇게 부지사용계약이 되면 재산세 100% 감면 받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재산세 감면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 주소를 제가 쭉 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지가 맞나 하는 부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면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유지, 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부지사용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학교입니다. 학교 통학로 출입구 계단인데 저게 시민들의 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지사용계약 관련 건들을 좀 찾아내셔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철회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사유지인데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등산로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이렇게 공공의 통행이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었을 때 저희가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저기는 아마 학교 통학로라면 그 지역주민들의 통학로로서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이용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봉준 위원 그러면 학교 통학로는 다 감면해 줘야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공익적인 이익이 필요했을 때 부지사용계약의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잘못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이봉준 위원 아니, 전체적인 공익적 필요성이 아니고 공원을 사용하는 데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체적인 공익적 필요성에 의한다고 그러면 재산세 다 감면해 줘야죠.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잘 파악하셔서 정말 공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정원도시국 홈페이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원도시국 홈페이지 관련해서 용역 두 개를 했습니다. 서울두드림길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과 두드림길 누리집 개편 용역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보고 과업지시서를 검토해 보니 두 가지 사업이 용역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혹시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많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산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분야의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좀 보고드리면 저희가 유지관리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데이터를 현행화하거나 그다음에 디자인을 잠깐 바꾸는 정도가 유지관리이고 그런데 기존의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자바라는 소프트웨어…….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하셨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해서 따로 한 게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서울 테마산책길 파일에 그 콘텐츠에 들어 있는 사진을 보면 옛날 책자로 발행했던 사진과 같은 사진, 같은 내용이 스캔 돼서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 자료를 재활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겨우 스캔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올려주고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 콘텐츠는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스캔해서 용역하는 사람이 다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그 정도 작업은 유지보수 용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용역을 만들어서 그 용역에서 이걸 과업으로 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시스템의 신규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성능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전문가가 새롭게 하는 것 플러스 그 안에 있던 기존 자료 시스템들을 필요하면 다시 재사용하거나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해서 바꾼 것 외에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시 재배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사용하는 부분도 이 개발의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요구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너무 같은 콘텐츠를, 오래된 2018년에 썼던 콘텐츠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운영하는 저희 공무원 주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기존 자료를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시스템에 있던 자료를 잘 있는 것을 배정해서 올리는 거고요 새로운 자료는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주고 콘텐츠를 줘서 그걸 홈페이지에 계속 재배치하고 보이게 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둘레길에 대한 주변 음식점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걸 갖다 붙이면 그 현황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이건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할 때 데이터의 최신화,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확인해서 데이터를 다시 현행화할 수 있는 부분을 현행화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보를 신규로 개편해 주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도시공원 내 사유지 부지사용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실래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천천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항공사진으로 지금 표시한 이 필지들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부지사용계약이 된 토지들입니다. 이렇게 부지사용계약이 되면 재산세 100% 감면 받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재산세 감면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 주소를 제가 쭉 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지가 맞나 하는 부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면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유지, 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부지사용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학교입니다. 학교 통학로 출입구 계단인데 저게 시민들의 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지사용계약 관련 건들을 좀 찾아내셔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철회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곳은 사유지인데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등산로라든지 통행로라든지 이렇게 공공의 통행이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었을 때 저희가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저기는 아마 학교 통학로라면 그 지역주민들의 통학로로서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이용에 대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봉준 위원 그러면 학교 통학로는 다 감면해 줘야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공익적인 이익이 필요했을 때 부지사용계약의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잘못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이봉준 위원 아니, 전체적인 공익적 필요성이 아니고 공원을 사용하는 데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체적인 공익적 필요성에 의한다고 그러면 재산세 다 감면해 줘야죠.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잘 파악하셔서 정말 공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정원도시국 홈페이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원도시국 홈페이지 관련해서 용역 두 개를 했습니다. 서울두드림길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과 두드림길 누리집 개편 용역 이렇게 2개를 했는데 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보고 과업지시서를 검토해 보니 두 가지 사업이 용역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혹시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보고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왜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많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산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분야의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좀 보고드리면 저희가 유지관리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데이터를 현행화하거나 그다음에 디자인을 잠깐 바꾸는 정도가 유지관리이고 그런데 기존의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자바라는 소프트웨어…….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하셨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해서 따로 한 게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서울 테마산책길 파일에 그 콘텐츠에 들어 있는 사진을 보면 옛날 책자로 발행했던 사진과 같은 사진, 같은 내용이 스캔 돼서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 자료를 재활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겨우 스캔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올려주고는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 콘텐츠는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스캔해서 용역하는 사람이 다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그 정도 작업은 유지보수 용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용역을 만들어서 그 용역에서 이걸 과업으로 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시스템의 신규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성능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전문가가 새롭게 하는 것 플러스 그 안에 있던 기존 자료 시스템들을 필요하면 다시 재사용하거나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해서 바꾼 것 외에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시 재배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사용하는 부분도 이 개발의 큰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요구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너무 같은 콘텐츠를, 오래된 2018년에 썼던 콘텐츠를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운영하는 저희 공무원 주체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기존 자료를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시스템에 있던 자료를 잘 있는 것을 배정해서 올리는 거고요 새로운 자료는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주고 콘텐츠를 줘서 그걸 홈페이지에 계속 재배치하고 보이게 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둘레길에 대한 주변 음식점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걸 갖다 붙이면 그 현황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이건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할 때 데이터의 최신화,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 확인해서 데이터를 다시 현행화할 수 있는 부분을 현행화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정보를 신규로 개편해 주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공원장님, 점심시간에 그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어요. 일반경쟁입찰을 왜 지명입찰로 했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드렸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부분 어느 정도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입찰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이 공유지분인데 서울시가 78%를 갖고 있고 현대미술관이 22%를 갖고 있다면서요. 지금 총주차 대수가 149대인데 지금 현대미술관 직원들이 정기주차권을 92대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57대분을 갖고 사업자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정기주차권도 아주 저렴하게 1만 5,000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주차요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현대미술관 측에서 공유지분을 아예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분 22%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정기권으로 하든지 해야지 92대를 발행해 놓고 나머지 57대 가지고는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거 먼저 바꿔놓고 지명입찰을 하든지 일반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 고치지 않고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관 쪽에 비율대로만 하자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고요, 대폭 줄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찰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운영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올해 5월 10일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수질 이슈도 있어서 최대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소독처리 방법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는 네 가지를 제안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어떤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염소 소독, 오존, 자외선 그다음에 은동이온 살균소독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를 택해서 하는데 대부분 염소 소독으로 저희가…….
●유만희 위원 염소 소독이, 지금 수경시설이 20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 수경시설 61개가 염소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직접 투입하면 언제 어떻게 투입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질관리에 대한 안정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조례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소독처리 방법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가 있는데 주로 지금, 염소자동주입기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비도 싸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서울시는 왜 30% 이상 염소를 직접투입방식인 염소를 직접 투입할까, 염소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한번 검토해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 방법은 있긴 한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선택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건 채택하지 않고 직접투입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이런 수경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게 반려동물도 많이 데려오는 시민들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이용금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펫티켓이라고요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분들이 공원이용 시 지켜야 할 수칙 그런 것들을 안내, 계도하는 식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2분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를 뭘 요구했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행정부시장의 방침서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1년 8월에 방침을 받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사유지 매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쟁점의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방침이 있고 이미 서울시에는 이걸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침을 정해 놓고는 사실은 방침대로 지금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억의 매해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편성은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400억의 예산이 일단 편성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국장께서 이 방침을 만들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공원 보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동안의 이 부분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방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 재정의 문제, 세입이나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방침에서도 다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빨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공공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사적 피해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캠핑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우리 공원장님, 점심시간에 그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어요. 일반경쟁입찰을 왜 지명입찰로 했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드렸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부분 어느 정도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입찰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이 공유지분인데 서울시가 78%를 갖고 있고 현대미술관이 22%를 갖고 있다면서요. 지금 총주차 대수가 149대인데 지금 현대미술관 직원들이 정기주차권을 92대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57대분을 갖고 사업자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정기주차권도 아주 저렴하게 1만 5,000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주차요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현대미술관 측에서 공유지분을 아예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분 22%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정기권으로 하든지 해야지 92대를 발행해 놓고 나머지 57대 가지고는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그거 먼저 바꿔놓고 지명입찰을 하든지 일반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 고치지 않고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유만희 위원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관 쪽에 비율대로만 하자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고요, 대폭 줄이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찰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운영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올해 5월 10일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수질 이슈도 있어서 최대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소독처리 방법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는 네 가지를 제안했더라고요. 서울시는 지금 어떤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염소 소독, 오존, 자외선 그다음에 은동이온 살균소독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를 택해서 하는데 대부분 염소 소독으로 저희가…….
●유만희 위원 염소 소독이, 지금 수경시설이 20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 수경시설 61개가 염소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직접 투입하면 언제 어떻게 투입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형식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질관리에 대한 안정성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조례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소독처리 방법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가 있는데 주로 지금, 염소자동주입기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비도 싸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서울시는 왜 30% 이상 염소를 직접투입방식인 염소를 직접 투입할까, 염소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한번 검토해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 방법은 있긴 한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선택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건 채택하지 않고 직접투입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이거 보시면 저희가 이런 수경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게 반려동물도 많이 데려오는 시민들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이용금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펫티켓이라고요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분들이 공원이용 시 지켜야 할 수칙 그런 것들을 안내, 계도하는 식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2분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그렇게 하시죠.
●유만희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를 뭘 요구했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 행정부시장의 방침서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21년 8월에 방침을 받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사유지 매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쟁점의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방침이 있고 이미 서울시에는 이걸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침을 정해 놓고는 사실은 방침대로 지금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억의 매해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편성은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400억의 예산이 일단 편성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국장께서 이 방침을 만들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공원 보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동안의 이 부분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방침,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제 답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 재정의 문제, 세입이나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방침에서도 다 예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빨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공공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사적 피해도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플레이월드 두원이앤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름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하청업체인 미래엔테크 이런 데하고…….
●이영실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분쟁이 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이 두원이앤티가 아시다시피 단독 입찰자예요. 그렇죠? 단독 입찰자인데 2020년 11월 20일 서울대공원이 공고를 올렸는데 이 회사 설립일이 2020년 11월 19일이에요. 서울대공원 공고일 하루 전날 설립된 회사가 단독 입찰된 회사 두원이앤티인데 이 회사가 플레이월드를 맡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곤돌라 민간투자사업자를 공고해서 지금 심사 중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이영실 위원 공고 중에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몇 군데 들어왔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1차적으로 자격심사, 두 군데 들어왔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곤돌라 사업자 최초 제안자가 삼층버스잖아요? 이 법인은 2022년 10월 14일에 설립됐고 2022년 10월 28일에 제안을 합니다. 두원이앤티 등기증명서 내 사내이사 마성호 대표, 사내이사가 마성호 씨고요 대표이사가 양준호, 다음에 삼층버스 등기를 보면 또 마성호 이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광모 이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층버스와 두원이앤티가 친족 관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681억이죠, 일단은.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사업비 규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비가 681억인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삼층버스 사업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능력이 안 되는 업자인데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심사를 할 때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원이앤티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자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사전적격심사에서는 2개 업체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이달 18일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돼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업제안서 그걸 가지고 아마…….
●이영실 위원 잘 보시고 이 사업을 사업자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하면, 서울시에도 지금 굉장히 중간중간에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업자 선정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는데 이 사업자 평가는 죄송하지만 저희 대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이상하게 꼭 그런 업체들만 뽑냐고요, 대공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심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라고요, 같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보면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계약마당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행안부 예규상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전공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 1525페이지를 보면 계약마당 발주계획 등록현황이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몇 개죠? 지금 수의계약 4개로 돼 있고요, 계약방법.
지금 110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공사가 58건이고 용역이 47건이고 물품이 88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등록된 건 이것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안 돼요.
지금 거기다가 수의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3억 3,000짜리, 1억 2,000짜리, 1억 6,000짜리, 지금 등록 안 한 거요. 등록 안 한 것 중에서 1억 1,000짜리, 1억짜리, 1억 1,000짜리, 1억 9,000짜리, 3억 3,000짜리, 1억 6,00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5,000 이상도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계약마당에 발주 계약해 등록된 거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등록을 해야죠, 계약마당에. 계약마당에 등록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맞춰서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수의계약을 해 놓고 등록된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계약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대로 계약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시정할 부분 있으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플레이월드 두원이앤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름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하청업체인 미래엔테크 이런 데하고…….
●이영실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분쟁이 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됐고……. 이 두원이앤티가 아시다시피 단독 입찰자예요. 그렇죠? 단독 입찰자인데 2020년 11월 20일 서울대공원이 공고를 올렸는데 이 회사 설립일이 2020년 11월 19일이에요. 서울대공원 공고일 하루 전날 설립된 회사가 단독 입찰된 회사 두원이앤티인데 이 회사가 플레이월드를 맡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곤돌라 민간투자사업자를 공고해서 지금 심사 중인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이영실 위원 공고 중에 있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몇 군데 들어왔나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1차적으로 자격심사, 두 군데 들어왔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 곤돌라 사업자 최초 제안자가 삼층버스잖아요? 이 법인은 2022년 10월 14일에 설립됐고 2022년 10월 28일에 제안을 합니다. 두원이앤티 등기증명서 내 사내이사 마성호 대표, 사내이사가 마성호 씨고요 대표이사가 양준호, 다음에 삼층버스 등기를 보면 또 마성호 이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광모 이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층버스와 두원이앤티가 친족 관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681억이죠, 일단은.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사업비 규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비가 681억인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삼층버스 사업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능력이 안 되는 업자인데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심사를 할 때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두원이앤티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자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현재 사전적격심사에서는 2개 업체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이달 18일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돼 있는데…….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사업제안서 그걸 가지고 아마…….
●이영실 위원 잘 보시고 이 사업을 사업자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하면, 서울시에도 지금 굉장히 중간중간에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업자 선정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다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는데 이 사업자 평가는 죄송하지만 저희 대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이상하게 꼭 그런 업체들만 뽑냐고요, 대공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심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라고요, 같이.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보면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계약마당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행안부 예규상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전공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 1525페이지를 보면 계약마당 발주계획 등록현황이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몇 개죠? 지금 수의계약 4개로 돼 있고요, 계약방법.
지금 110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공사가 58건이고 용역이 47건이고 물품이 88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등록된 건 이것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안 돼요.
지금 거기다가 수의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3억 3,000짜리, 1억 2,000짜리, 1억 6,000짜리, 지금 등록 안 한 거요. 등록 안 한 것 중에서 1억 1,000짜리, 1억짜리, 1억 1,000짜리, 1억 9,000짜리, 3억 3,000짜리, 1억 6,00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5,000 이상도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계약마당에 발주 계약해 등록된 거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등록을 해야죠, 계약마당에. 계약마당에 등록을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맞춰서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수의계약을 해 놓고 등록된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계약하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대로 계약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시정할 부분 있으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는 지난 2017년 개관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20건에서 30건 정도 신규 동물이 내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센터에 있는 너구리, 고라니, 까치 등 비교적 흔한 야생동물부터 새호리기, 큰덤불해오라기 등 멸종위기종 동물 총 66마리가 보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통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좀 주실래요, 3페이지요.
조선일보에서 지난 7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 야생동물센터에 이렇게 냄새,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좀, 센터 공간이 비좁아서 케이지당 동물을 한 마리씩 넣어야 되는데 지금 두세 마리씩 이렇게 넣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저렇게 구멍 뚫어서 동물들을 복도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이라 하면 안 되겠죠. 복도에다가 저렇게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저 실내 안에는 이미 한정이 돼 있어서요 야외의 재활훈련장이라든지 야외에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예산이 좀 드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에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봉준 위원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총예산이 5억 4,900만 원인데 인력이 22명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이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서울 야생동물구조단이,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서울대학교 수의대 그쪽에서 전체적인 인력들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보조를 해 주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사업비는 한 3 대 7, 시설비는 5 대 5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총예산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인건비만 따져도 제가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따지고 보면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쪽 부분에서, 이분들 학교에서 많이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이봉준 위원 연구용역으로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 야생동물들이 재활 후에 야생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우리 정원도시국 소관 기관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의 요청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주차 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월드컵공원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이거 설치하실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 공원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시설이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법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원 이용시설의 하나로 돼서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 준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그건 저희가 다 지키고 있고요, 그 외에 유공자라든지 다른 형태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봉준 위원 국장님, 법은 지켜야 되고 조례는 안 지켜도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봉준 위원 조례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건상 위원님, 저러한 사안들을…….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조례에 하도록 돼 있으면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협소해서 이런 다른 걸 다 배려하다 보면 실제 일반인 이용자 주차 면적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 여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는 데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것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 하고자 하면 제가 이 말씀도 안 드리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이봉준 위원 맨발 황톳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고가 좀 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이 황톳길이 좀 미끄럽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마사토를 섞어라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현재 마사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3페이지 한번 좀 보실래요? 마사토가 안 들어가는 데가 꽤 많습니다. 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마사토를 섞어서 재공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마사토 공사하셔가지고 핸드레일과 같이 공사하셔서 시민들이 미끄러짐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 황톳길은 제일 문제가 습식이었을 때 미끄럼의 정도가 너무 높아서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사실 의학적 근거는 없는데.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저 관리에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앞으로는 이제 습식 황톳길은 지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또 핸드레일까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이봉준 위원 어쨌든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현장을 통해서…….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황톳길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어서 기생충 관련해서 제가 우리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한테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저게 발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기생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일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혼신의 힘을 다한 질의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는 지난 2017년 개관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20건에서 30건 정도 신규 동물이 내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센터에 있는 너구리, 고라니, 까치 등 비교적 흔한 야생동물부터 새호리기, 큰덤불해오라기 등 멸종위기종 동물 총 66마리가 보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통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좀 주실래요, 3페이지요.
조선일보에서 지난 7월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 야생동물센터에 이렇게 냄새,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좀, 센터 공간이 비좁아서 케이지당 동물을 한 마리씩 넣어야 되는데 지금 두세 마리씩 이렇게 넣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저렇게 구멍 뚫어서 동물들을 복도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이라 하면 안 되겠죠. 복도에다가 저렇게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저 실내 안에는 이미 한정이 돼 있어서요 야외의 재활훈련장이라든지 야외에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예산이 좀 드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에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내년에…….
●이봉준 위원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총예산이 5억 4,900만 원인데 인력이 22명이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이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서울 야생동물구조단이,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서울대학교 수의대 그쪽에서 전체적인 인력들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사업비만 보조를 해 주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사업비는 한 3 대 7, 시설비는 5 대 5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총예산은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인건비만 따져도 제가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따지고 보면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쪽 부분에서, 이분들 학교에서 많이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이봉준 위원 연구용역으로도 좀 활용을 하는 것 같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이 야생동물들이 재활 후에 야생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우리 정원도시국 소관 기관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의 요청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주차 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월드컵공원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이거 설치하실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 공원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시설이 아니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법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원 이용시설의 하나로 돼서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 준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그건 저희가 다 지키고 있고요, 그 외에 유공자라든지 다른 형태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봉준 위원 국장님, 법은 지켜야 되고 조례는 안 지켜도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봉준 위원 조례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건상 위원님, 저러한 사안들을…….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여건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조례에 하도록 돼 있으면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의 주차장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협소해서 이런 다른 걸 다 배려하다 보면 실제 일반인 이용자 주차 면적이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 여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는 데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것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 하고자 하면 제가 이 말씀도 안 드리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이봉준 위원 맨발 황톳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고가 좀 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봉준 위원 이 황톳길이 좀 미끄럽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마사토를 섞어라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현재 마사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3페이지 한번 좀 보실래요? 마사토가 안 들어가는 데가 꽤 많습니다. 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마사토를 섞어서 재공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마사토 공사하셔가지고 핸드레일과 같이 공사하셔서 시민들이 미끄러짐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 황톳길은 제일 문제가 습식이었을 때 미끄럼의 정도가 너무 높아서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사실 의학적 근거는 없는데.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저 관리에 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앞으로는 이제 습식 황톳길은 지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또 핸드레일까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이봉준 위원 어쨌든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현장을 통해서…….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황톳길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어서 기생충 관련해서 제가 우리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한테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저게 발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기생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일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혼신의 힘을 다한 질의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서울둘레길이 있어요. 서울둘레길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0일 종료를 했는데 이게 좀 늦어졌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 3개월 정도 새로운 위탁업체를…….
●이영실 위원 찾느라고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재물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됐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기존의 물품 다 인수인계를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했는데 불용 결정 처분된 것들도 많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됐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고용 승계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력 전원 4명을 최대한 해서 고용 승계해서 협약이 다 체결이 돼서 문제없이 다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됐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울둘레길 후원을 한 게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러너블 트레일서울 157K 그거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작년 3월하고 하반기에…….
●이영실 위원 후원을 승인해 주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이거나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또 국가의 시책사업에 부합을 한다든지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러너블 여기서 주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후원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JTBC 연관된 건데 사실 이게 무료 참가로 하긴 했지만 러너블 애플을 사용해서만 참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애플 활성화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러너블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많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해에 승승장구하면서 8만 원 받고 마라톤을 하게 됐더라고요, 러너블 여기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마라톤 행사를…….
●이영실 위원 마라톤 행사를 8만 원 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 후원을 받고자 하는 데도 굉장히 많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후원을 하면 정말 굉장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민간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서울 157K를 굉장히 알뜰하게 썼더라고요, 여기 러너블에서. 보니까 굿즈도 만들고 해서 판매도 하고 했더라고요. 굿즈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허락을 받고 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후원할 때 후원 조건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이영실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굿즈를 판매했으니까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울 157K로 로고를 해서 본인들이 판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허락받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판매를 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그때 당시의 협약이나 후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 관리 공원의 유상사용 승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규모를 보고 하는 건가요? 입장권 발매 여부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이걸 매기는 건가요, 이용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사용하는 면적, 공공재를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공원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실 위원 네, 이용료 내는 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현장에서 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조례가 지금 대부분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조례 제15조 면적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이영실 위원 주로 면적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급지가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주로 어디든 면적으로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면적하고 시간.
●이영실 위원 면적하고 시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면적하고 시간인데 지금 여기에 주신 내용들 보면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JTBC 육상에 보면 하루 하는 건데 1만 3,800㎡ 263만 원, 그리고 어떤 거 JTBC 거 3일인데 2만 4,735㎡를 사용하는 데 190만 원, 그래서 이걸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가 끝나면 통으로 다 부과를 하거든요. 통으로 부과할 때 점용 면적, 시간 이런 것도 있고 전기 사용료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가산금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무슨 특정한 부분은 할인도 있고 이래서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경우의 수가 많은데 하루 사용하고 면적이 작은 거하고 그리고 면적이 1만㎡ 이상 되고 3일을 사용하는데 더 이용료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사실 실무적인 부분이어서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여기 자료를 봐가지고는 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여기 너무 자료가 많을 텐데요 일단 위원님 이해되기 쉽게 저희가 샘플 사례를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 샘플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2022년도 보면 JTBC 1만 4,800㎡를 하루 간 사용했는데 263만 원, 그런데 JTBC 마라톤이 2만 4,735㎡ 1만㎡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도 3일을 사용했는데 191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추후에 다시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물보호 상세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좀 시간이 걸려서요 준비되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준비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서울둘레길이 있어요. 서울둘레길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0일 종료를 했는데 이게 좀 늦어졌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 3개월 정도 새로운 위탁업체를…….
●이영실 위원 찾느라고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재물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됐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기존의 물품 다 인수인계를 행정적으로 확인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했는데 불용 결정 처분된 것들도 많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됐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고용 승계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력 전원 4명을 최대한 해서 고용 승계해서 협약이 다 체결이 돼서 문제없이 다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됐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울둘레길 후원을 한 게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러너블 트레일서울 157K 그거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작년 3월하고 하반기에…….
●이영실 위원 후원을 승인해 주는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이거나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또 국가의 시책사업에 부합을 한다든지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러너블 여기서 주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후원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JTBC 연관된 건데 사실 이게 무료 참가로 하긴 했지만 러너블 애플을 사용해서만 참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애플 활성화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러너블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많이 늘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해에 승승장구하면서 8만 원 받고 마라톤을 하게 됐더라고요, 러너블 여기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마라톤 행사를…….
●이영실 위원 마라톤 행사를 8만 원 주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 후원을 받고자 하는 데도 굉장히 많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후원을 하면 정말 굉장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민간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서 보니까 서울 157K를 굉장히 알뜰하게 썼더라고요, 여기 러너블에서. 보니까 굿즈도 만들고 해서 판매도 하고 했더라고요. 굿즈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허락을 받고 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후원할 때 후원 조건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이영실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굿즈를 판매했으니까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서울 157K로 로고를 해서 본인들이 판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허락받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판매를 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그때 당시의 협약이나 후원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 관리 공원의 유상사용 승낙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규모를 보고 하는 건가요? 입장권 발매 여부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이걸 매기는 건가요, 이용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사용하는 면적, 공공재를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공원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실 위원 네, 이용료 내는 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현장에서 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조례가 지금 대부분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조례 제15조 면적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이영실 위원 주로 면적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급지가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주로 어디든 면적으로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면적하고 시간.
●이영실 위원 면적하고 시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면적하고 시간인데 지금 여기에 주신 내용들 보면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JTBC 육상에 보면 하루 하는 건데 1만 3,800㎡ 263만 원, 그리고 어떤 거 JTBC 거 3일인데 2만 4,735㎡를 사용하는 데 190만 원, 그래서 이걸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가 끝나면 통으로 다 부과를 하거든요. 통으로 부과할 때 점용 면적, 시간 이런 것도 있고 전기 사용료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가산금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무슨 특정한 부분은 할인도 있고 이래서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경우의 수가 많은데 하루 사용하고 면적이 작은 거하고 그리고 면적이 1만㎡ 이상 되고 3일을 사용하는데 더 이용료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사실 실무적인 부분이어서요…….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여기 자료를 봐가지고는 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여기 너무 자료가 많을 텐데요 일단 위원님 이해되기 쉽게 저희가 샘플 사례를 만들어서…….
●이영실 위원 샘플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2022년도 보면 JTBC 1만 4,800㎡를 하루 간 사용했는데 263만 원, 그런데 JTBC 마라톤이 2만 4,735㎡ 1만㎡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도 3일을 사용했는데 191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추후에 다시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물보호 상세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좀 시간이 걸려서요 준비되면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준비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위주가 아닌 서울형 정원이 있는 정원박람회 추진, 사용수익허가 관리ㆍ감독 철저, 토지보상 사업 선제적 예산편성 등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최홍연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위주가 아닌 서울형 정원이 있는 정원박람회 추진, 사용수익허가 관리ㆍ감독 철저, 토지보상 사업 선제적 예산편성 등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최홍연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