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4시 02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문을 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러한 협치와 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펼치는 것만큼이나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큰 그림을 지방의 맏형인 서울시가 충실히 뒷받침하며 국가비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흘러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 저는 의장직을 맡으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정만큼 결과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의 우려를 거두는 최선의 방법도 의원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보다 지방자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공유하고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성과를 꾸준히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있었기에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활동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의회로 발돋움하고자 애썼습니다.
둘째,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중 야당의원이 8명뿐인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의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를 이끄는 수장은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의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통합과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소수당 의원님들과 접촉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관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통노력이 혹시나 부족하지는 않았을지 자문해 봅니다.
더불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빛나는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열성과 노력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 정책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남은 2년 동안도 변함없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초선의원을 잘 뒷받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70%를 넘고 역대 의회 중 여성과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천만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다양성의 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 구성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다양성의 측면을 초선의원, 여성의원, 청년의원 여러분이 차차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의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뛰어넘을 만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의회를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여러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내는 곳입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삶에 바로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총 1,6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가 793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법안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도 활발하게 개최했습니다. 2년간 무려 114회였습니다. 의원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50개나 꾸려져 지금껏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양적성장은 곧 질적성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적 역할의 소중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님과 발맞춰 청년, 여성, 아동, 주거복지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자치입법의 의의와 확대 가능성도 함께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를 자정결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또 시민의 요구와 기대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미처 바꿔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대변화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원점에서 새로이 점검하고 의회 운영방향을 선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우리가 꿈꾸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온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총 9개 분야에 걸친 24개 추진과제 속에는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차례로 개정하며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자정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실현되는 자정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은 전국 광역시도의회로 전파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자정노력은 곧 자치분권을 향한 첫발이기도 합니다.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보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위상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화두가 자치분권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자정노력도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TF를 운영하며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 국회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와 청와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대가 담겨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시민사회의 바람과 기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다뤄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난 국회가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임기 초반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초반에 추진력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단계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래 제293회 정례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두 차례나 임시회가 긴급히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는 제295회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알다시피 지난 두 번의 긴급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시계바늘이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선진방역,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매순간 힘겨워도 지혜롭게 고비를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꼭 필요했던 경고와 가르침을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보편인류로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시스템은 개인 하나하나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처음 경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다음 시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즉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병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뉴 노멀(New Normal)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저성장 기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술혁신과 언택트 문화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더욱 배제되고 잊힐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기 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불평등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취약한 작업 여건에 처해 있는 플랫폼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근로자,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절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지난 1차, 2차 추경과 앞으로 이어질 3차 추경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선진방역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것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또한 다함께 잘 살겠다는 연대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 뜨거운 연대의식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제 자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폐식)
(14시 23분 개의)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문을 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러한 협치와 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펼치는 것만큼이나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큰 그림을 지방의 맏형인 서울시가 충실히 뒷받침하며 국가비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흘러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 저는 의장직을 맡으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정만큼 결과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의 우려를 거두는 최선의 방법도 의원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보다 지방자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공유하고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성과를 꾸준히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있었기에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활동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의회로 발돋움하고자 애썼습니다.
둘째,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중 야당의원이 8명뿐인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의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를 이끄는 수장은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의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통합과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소수당 의원님들과 접촉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관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통노력이 혹시나 부족하지는 않았을지 자문해 봅니다.
더불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빛나는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열성과 노력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 정책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남은 2년 동안도 변함없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초선의원을 잘 뒷받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70%를 넘고 역대 의회 중 여성과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천만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다양성의 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 구성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다양성의 측면을 초선의원, 여성의원, 청년의원 여러분이 차차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의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뛰어넘을 만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의회를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여러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내는 곳입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삶에 바로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총 1,6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가 793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법안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도 활발하게 개최했습니다. 2년간 무려 114회였습니다. 의원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50개나 꾸려져 지금껏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양적성장은 곧 질적성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적 역할의 소중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님과 발맞춰 청년, 여성, 아동, 주거복지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자치입법의 의의와 확대 가능성도 함께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를 자정결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또 시민의 요구와 기대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미처 바꿔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대변화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원점에서 새로이 점검하고 의회 운영방향을 선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우리가 꿈꾸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온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총 9개 분야에 걸친 24개 추진과제 속에는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차례로 개정하며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자정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실현되는 자정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은 전국 광역시도의회로 전파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자정노력은 곧 자치분권을 향한 첫발이기도 합니다.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보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위상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화두가 자치분권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자정노력도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TF를 운영하며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 국회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와 청와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대가 담겨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시민사회의 바람과 기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다뤄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난 국회가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임기 초반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초반에 추진력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단계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래 제293회 정례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두 차례나 임시회가 긴급히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는 제295회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알다시피 지난 두 번의 긴급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시계바늘이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선진방역,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매순간 힘겨워도 지혜롭게 고비를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꼭 필요했던 경고와 가르침을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보편인류로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시스템은 개인 하나하나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처음 경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다음 시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즉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병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뉴 노멀(New Normal)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저성장 기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술혁신과 언택트 문화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더욱 배제되고 잊힐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기 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불평등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취약한 작업 여건에 처해 있는 플랫폼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근로자,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절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지난 1차, 2차 추경과 앞으로 이어질 3차 추경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선진방역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것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또한 다함께 잘 살겠다는 연대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 뜨거운 연대의식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제 자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폐식)
(14시 23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4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1건, 시장 제출 의안 5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2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6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8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5분)
먼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71건, 시장 제출 의안 5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2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6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악구 봉천동 283-4번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8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은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5분)
○의장 신원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오한아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유용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오한아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우형찬 의원님, 유용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 오늘 하루와 6월 12일과 6월 15일 그리고 6월 3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0일 오늘 하루와 6월 12일과 6월 15일 그리고 6월 3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1일 목요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4시 28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의장 신원철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1일 목요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4시 28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원철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을 뵙고 이 말씀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 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우선처리사항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굿뉴스를 전하면서 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좋으시지요?
●의장 신원철 네.
●시장 박원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9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난 6월 9일 기준으로 전 세계 214개 국에서 71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40만 7,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 추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2월 17일 신천지 관련 국내 31번째 환자가 생긴 이후에 2월 29일에는 전국의 하루 확진환자 수가 최고 813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고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 CNN 등 외국 언론에 집중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신속하고 혁신적인 그물망 방역시스템을 통해서 확진자 최소화,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인 잠시 멈춤 캠페인을 비롯해서 드라이브 스루 진단과 워킹 스루, 익명 검사시스템 도입, 집단감염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감염병 신속대응단 이런 혁신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추적, 접촉자 격리, 관련 정보 공개 등으로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4만 6,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생기는 동안 서울시는 그래도 4명으로 제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방역 선진도시라는 찬사가 쏟아지면서 세계 유수의 선진 도시들의 문의와 협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른바 K-방역, S-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의 표준이 되는 최고의 방역도시로 거듭난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특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유행과 소강상태의 발생을 계속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얼마 전 IMF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봉쇄정책으로 말미암아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누적 실업자 수가 거의 4,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IMF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직자는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고용시장의 상황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역장벽을 높이고 투자와 공급망 등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대규모 전염병의 창궐은 우리 사회의 또 경제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의 창궐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농업기술 향상, 임금 상승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또한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리고 그런 때인 지금이야말로 서울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또 안정적인 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최초로 상반기에만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2조 4,678억 원의 5.3% 수준인 2조 2,3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44조 7,0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투자 차질 등으로 전 세계 스타트업이 주저앉을 때 국내 스타트업들이 먼저 위기를 극복해서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 비대면 분야 시리즈A 단계의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등 인건비 지원에 505억 원, 예비 유니콘으로 진입 가능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에 100억 원 등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총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로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민랩 프로젝트 추진 등에 103억 원,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치구 및 동 단위 기반의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청년 기회 창출에 104억 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전환의 원동력이 될 위대한 시민들의 자생력 강화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발생의 근본 원인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에 120억 원,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시내버스 확대 보급에 248억 원, 온실가스 배출기여도가 높은 건물부문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에 59억 원 등 기후ㆍ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여파로 부각된 비대면 기술의 기반 플랫폼이자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자가통신망 확대 등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조기 실현하는 비용에 4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공간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도입하고 또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총아로 불리는 스마트시티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 총 5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급증한 고용충격을 신속히 완화하고 든든한 일자리 안전망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생활방역, 민생경제 보호, 안전ㆍ재해 예방 등 총 158개 사업, 5만 1,000개의 일자리 신규 창출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공공일자리 사업에 2,666억 원, 디지털산업 등 비대면과 그린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경험과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1,000개 사업에 118억 원 등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 3,0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끝으로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과 공공미술 작가 작품공모, 전시 지원 등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468억 원, 돌봄SOS센터 추가 설치,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한시 확대 등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시민 보호 및 긴급 돌봄 제공에 460억 원, 여름철 풍수해 등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확충 1,583억 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41억 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을 보살피고 민생안정 및 재해ㆍ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총 3,4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소유 시설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보전과 침체된 경기부양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SOC사업 추진 등에 총 2,9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 공정지연 사업 감액분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서울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의 실현, 그린뉴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방역표준도시, S-방역 브랜드의 위상을 넘어 뉴노멀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기 의장단을 맡아주신 신원철 의장님, 김생환ㆍ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분, 또 이현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인동심 기리담근이라는 말처럼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일심동체로 일한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는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또 이번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시에 포스트코로나를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원철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을 뵙고 이 말씀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 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우선처리사항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굿뉴스를 전하면서 제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좋으시지요?
●의장 신원철 네.
●시장 박원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29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난 6월 9일 기준으로 전 세계 214개 국에서 71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40만 7,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 추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2월 17일 신천지 관련 국내 31번째 환자가 생긴 이후에 2월 29일에는 전국의 하루 확진환자 수가 최고 813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속속 늘어나고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 CNN 등 외국 언론에 집중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신속하고 혁신적인 그물망 방역시스템을 통해서 확진자 최소화,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인 잠시 멈춤 캠페인을 비롯해서 드라이브 스루 진단과 워킹 스루, 익명 검사시스템 도입, 집단감염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감염병 신속대응단 이런 혁신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또한 확진자 동선 추적, 접촉자 격리, 관련 정보 공개 등으로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4만 6,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생기는 동안 서울시는 그래도 4명으로 제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방역 선진도시라는 찬사가 쏟아지면서 세계 유수의 선진 도시들의 문의와 협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른바 K-방역, S-방역이라 불리며 세계의 표준이 되는 최고의 방역도시로 거듭난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또 서울특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유행과 소강상태의 발생을 계속 반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은 앞으로 제2, 제3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얼마 전 IMF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봉쇄정책으로 말미암아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누적 실업자 수가 거의 4,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IMF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직자는 2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고용시장의 상황은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역장벽을 높이고 투자와 공급망 등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대규모 전염병의 창궐은 우리 사회의 또 경제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의 창궐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농업기술 향상, 임금 상승 등의 변화를 가져왔고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또한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입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리고 그런 때인 지금이야말로 서울시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또 안정적인 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최초로 상반기에만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는 기정 예산액 42조 4,678억 원의 5.3% 수준인 2조 2,3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44조 7,0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투자 차질 등으로 전 세계 스타트업이 주저앉을 때 국내 스타트업들이 먼저 위기를 극복해서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 비대면 분야 시리즈A 단계의 스타트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등 인건비 지원에 505억 원, 예비 유니콘으로 진입 가능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지원에 100억 원 등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미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총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로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시민랩 프로젝트 추진 등에 103억 원,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치구 및 동 단위 기반의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청년 기회 창출에 104억 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전환의 원동력이 될 위대한 시민들의 자생력 강화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발생의 근본 원인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에 120억 원,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시내버스 확대 보급에 248억 원, 온실가스 배출기여도가 높은 건물부문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에 59억 원 등 기후ㆍ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여파로 부각된 비대면 기술의 기반 플랫폼이자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자가통신망 확대 등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조기 실현하는 비용에 4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공간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도입하고 또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총아로 불리는 스마트시티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 총 5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급증한 고용충격을 신속히 완화하고 든든한 일자리 안전망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재도약을 돕겠습니다. 생활방역, 민생경제 보호, 안전ㆍ재해 예방 등 총 158개 사업, 5만 1,000개의 일자리 신규 창출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공공일자리 사업에 2,666억 원, 디지털산업 등 비대면과 그린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 경험과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1,000개 사업에 118억 원 등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 3,0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끝으로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과 공공미술 작가 작품공모, 전시 지원 등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468억 원, 돌봄SOS센터 추가 설치,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한시 확대 등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시민 보호 및 긴급 돌봄 제공에 460억 원, 여름철 풍수해 등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확충 1,583억 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41억 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을 보살피고 민생안정 및 재해ㆍ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총 3,4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소유 시설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보전과 침체된 경기부양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SOC사업 추진 등에 총 2,9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 공정지연 사업 감액분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서울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의 실현, 그린뉴딜 활성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방역표준도시, S-방역 브랜드의 위상을 넘어 뉴노멀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기 의장단을 맡아주신 신원철 의장님, 김생환ㆍ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여러분, 또 이현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인동심 기리담근이라는 말처럼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일심동체로 일한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는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또 이번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시에 포스트코로나를 통해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원래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눈을 맞추고 친구 간에 관계를 맺을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서 전통적 교육방식이 어려워지자 우리 모두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과 학생들은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도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지역감염 및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한 위기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대책이 ‘K-방역’으로 불리며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방역과 배움, 학업과 건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교육도 원격수업만을 중심으로 하던 상태를 뒤로 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은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방역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K-에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단점은 줄이면서 원격수업의 장점을 등교수업에 결합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하여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내는 동시에 가르침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생존이 문제되는 시기에 우리는 보다 투명하게 교육에서 무엇이 핵심적으로 중요한지를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교육에 학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뺄셈의 교육행정'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학교가 교육과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더욱 작아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면과 비대면의 투트랙 수업이 불가피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시대’에 최고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제 제시 및 피드백 중심의 ‘과제수행 중심 수업’, 녹화된 강의나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원격 토론이 진행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상수업 및 소통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원격수업이라는 ‘먼저 찾아온 미래’를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지만 짧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비대면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기반의 원격수업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명암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기에 혁신교육감으로서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국면 속에서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7,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1,314억 원 대비 6,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이전수입 167억 원과 자체수입 감액 24억 원, 전년도 이월금 감액 1,42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761억 원 감액하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방역활동 인력지원 208억 원,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 29억 원, 급식용 임시가림판 지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혁신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 AP를 설치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지적되는 무선 인프라 구축을 내년 1~2월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해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3,767억 원을 재원으로 4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인쇄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교과서구입 선금 지급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및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새로운 투트랙 교육행정이 미래형으로 변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의 방향성을 더 확대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반기를 함께 해주신 의장단 여러분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여러분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교육청을 가까이서 밀착 감시해 주시고 애정 어린 고언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 해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5분)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원래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눈을 맞추고 친구 간에 관계를 맺을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창궐한 상황에서 전통적 교육방식이 어려워지자 우리 모두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과 학생들은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도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지역감염 및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한 위기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대책이 ‘K-방역’으로 불리며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방역과 배움, 학업과 건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교육도 원격수업만을 중심으로 하던 상태를 뒤로 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은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과 방역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K-에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의 단점은 줄이면서 원격수업의 장점을 등교수업에 결합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하여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켜내는 동시에 가르침과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생존이 문제되는 시기에 우리는 보다 투명하게 교육에서 무엇이 핵심적으로 중요한지를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교육에 학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뺄셈의 교육행정'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학교가 교육과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더욱 작아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면과 비대면의 투트랙 수업이 불가피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시대’에 최고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컨대 과제 제시 및 피드백 중심의 ‘과제수행 중심 수업’, 녹화된 강의나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원격 토론이 진행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리고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상수업 및 소통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원격수업이라는 ‘먼저 찾아온 미래’를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지만 짧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비대면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기반의 원격수업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명암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기에 혁신교육감으로서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역차별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국면 속에서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7,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 1,314억 원 대비 6,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421억 원, 기타이전수입 167억 원과 자체수입 감액 24억 원, 전년도 이월금 감액 1,42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761억 원 감액하고 기관ㆍ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169억 원, 교육사업비 4,409억 원, 시설사업비 36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방역활동 인력지원 208억 원, 방역물품 및 마스크 지원 29억 원, 급식용 임시가림판 지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병행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혁신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 AP를 설치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지적되는 무선 인프라 구축을 내년 1~2월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해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3,767억 원을 재원으로 4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인쇄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교과서구입 선금 지급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이ㆍ불용 추정액 감액 등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및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새로운 투트랙 교육행정이 미래형으로 변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의 방향성을 더 확대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반기를 함께 해주신 의장단 여러분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여러분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교육청을 가까이서 밀착 감시해 주시고 애정 어린 고언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교육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 해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5분)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노식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천지와 콜센터 이후 물류센터와 방문판매업체, 탁구장으로 국민의 불안한 눈초리가 옮겨가기까지 가정의 달 5월 한 달 내내 뉴스만 틀면 나오던 이태원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용산구 출신 노식래 시의원입니다.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이태원역의 이용객 수가 주중 64%, 주말 77%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역에 내리는 것조차 꺼리는 것입니다.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이태원을 가자고 하면 기사님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에 가도 되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태원의 유동인구 감소율은 전체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라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급감이 아니라 전멸에 가깝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럽발 전파의 역학조사가 어려워 통신사와 카드사의 휴대전화, 카드사 내용까지 동원되면서 이태원 방문객 전체가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 상인과 주민 중 상당수가 지인으로부터 이태원에 다녀온 이후 검진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양복점 사장님은 이태원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에게 치수를 재러 가겠다며 전화했더니 이태원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사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주민들은 출입자 명부에 주소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태원은 집단감염의 발원지라는 굴레를 쓴 채 유령의 거리가 되었고 이태원 상인과 주민은 접촉해서는 안 될 보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클럽발 집단감염이 이태원의 문제입니까? 2,500개소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1만 6,000명의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요?
한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좀 더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치료제와 백신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는 올해 안에 출시하고 백신은 내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일지 모르는 이태원의 자영업, 아무 죄도 없는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폐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행정, 재정, 금융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의 3차 추경안을 보면 어려운 분야 중에서도 줄이고 줄여 2개월 또는 3개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감염자가 다녀간 클럽은 진작 폐쇄됐고 이태원 상인들과 주민들 모두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성판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상인과 주민들은 때 이른 폭염 속에 방역복을 입고 클린 이태원, 다시 찾는 이태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 안에 지구촌 문화거리를 재건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이태원역의 이용객 수가 주중 64%, 주말 77%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태원역에 내리는 것조차 꺼리는 것입니다.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이태원을 가자고 하면 기사님이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에 가도 되냐고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태원의 유동인구 감소율은 전체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아니라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급감이 아니라 전멸에 가깝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럽발 전파의 역학조사가 어려워 통신사와 카드사의 휴대전화, 카드사 내용까지 동원되면서 이태원 방문객 전체가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 상인과 주민 중 상당수가 지인으로부터 이태원에 다녀온 이후 검진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양복점 사장님은 이태원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에게 치수를 재러 가겠다며 전화했더니 이태원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사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방문한 주민들은 출입자 명부에 주소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태원은 집단감염의 발원지라는 굴레를 쓴 채 유령의 거리가 되었고 이태원 상인과 주민은 접촉해서는 안 될 보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클럽발 집단감염이 이태원의 문제입니까? 2,500개소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1만 6,000명의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요?
한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좀 더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치료제와 백신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료제는 올해 안에 출시하고 백신은 내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일지 모르는 이태원의 자영업, 아무 죄도 없는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폐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행정, 재정, 금융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의 3차 추경안을 보면 어려운 분야 중에서도 줄이고 줄여 2개월 또는 3개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감염자가 다녀간 클럽은 진작 폐쇄됐고 이태원 상인들과 주민들 모두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성판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상인과 주민들은 때 이른 폭염 속에 방역복을 입고 클린 이태원, 다시 찾는 이태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울 안에 지구촌 문화거리를 재건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노식래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노식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노식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