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평생진로교육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국장님, 학폭심의위원회 위원별 참여율을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출석 횟수는 각 지원청별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총 몇 회가 올해 열렸는데 그중에 출석 횟수가 몇 회였다라고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냥 누구 31회, 29회 이렇게만 하면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모수를 일단…….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모수가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면 기준일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모수를 거기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기재 안 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출석 횟수라고 아마, 담당자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네, 총 개최 횟수 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모수를 일단…….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모수가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면 기준일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모수를 거기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기재 안 하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출석 횟수라고 아마, 담당자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네, 총 개최 횟수 모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당뇨학생 관련해서 요즘에 새로운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현황 조사된 거 있지요, 학생 현황조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1형ㆍ2형으로 해 가지고 학생 숫자만 필요하신 겁니까, 다? 어떤 현황을 드려야 할까요?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새로 들어오기 전에도 혹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일단 학생들을 연도별로 최근 2~3년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큼 지금 당뇨를 앓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현황 자료요?
●이효원 위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다고 합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당뇨학생 관련해서 요즘에 새로운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현황 조사된 거 있지요, 학생 현황조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1형ㆍ2형으로 해 가지고 학생 숫자만 필요하신 겁니까, 다? 어떤 현황을 드려야 할까요?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새로 들어오기 전에도 혹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일단 학생들을 연도별로 최근 2~3년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큼 지금 당뇨를 앓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현황 자료요?
●이효원 위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다고 합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저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내 사망사고 일어난 거, 교직원이랑 학생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과 교원의 5년간 사망 현황이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내의 다른 걸로, 아니면 바깥 요인도 다 포함해서요?
●김경훈 위원 네, 바깥 요인도 다 포함하는데 교내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망사건으로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안전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추락해서 사망했으면 그런 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직원까지 포함해서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런 자료 좀 주시고, 조치현황이랑 사망 경위 그런 것도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망 경위라든지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첫 번째 질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내 사망사고 일어난 거, 교직원이랑 학생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과 교원의 5년간 사망 현황이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내의 다른 걸로, 아니면 바깥 요인도 다 포함해서요?
●김경훈 위원 네, 바깥 요인도 다 포함하는데 교내에서 사망사건이 일어난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망사건으로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안전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추락해서 사망했으면 그런 것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직원까지 포함해서요?
●김경훈 위원 네. 그런 자료 좀 주시고, 조치현황이랑 사망 경위 그런 것도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망 경위라든지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첫 번째 질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었고 평생진로교육국의 평가회나 성과공유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이 자료 다 보셨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쭉 열렸던 장소들을 보면 호텔도 많고 연회장, 그러니까 대여료가 좀 비싼 곳들도 꽤 있다고 본 위원이 봤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년말 성과평가회 때 연수 참가생들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연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데도 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호화스러운 곳에서 일회성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예산을 사용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진로직업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성과공유회라든지 평가회 열린 게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요. 맞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으로 가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은 3년간 없었나요, 지방?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워크숍이요? 교장ㆍ교감 워크숍은 지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성과공유회라든지 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간 적은 없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제보받은 거로는 워크숍이 아니라 그런 평가회나 성과공유회도 지방으로 가서 숙박을 하고 호화스러운 호텔을 빌려서 행사를 치렀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성과보고회나 보통 공유회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가지는 않는데 아마 지원청이 보면 연말에 선생님들 유공자라든지 그런 거를 명목으로 해서 지방에 1박 2일 가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거기에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용역을 맡기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장학사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을 안내하는 거는 보통 누가 하지요, 그런 실무 역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실무 역할은 일단 그 해당 과에서 기획을 하면 담당 장학사가 기획을 하고 보통 행사할 때는 팀이나 과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가서 실무를 한다든지 안내하고 이런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사례는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없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어제도 언급했지만 제보 내용에 그 내용도 다 같이 포함돼서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사무실로 연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사무실로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메일로 받았던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제보를 했다는 건 보통 이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개별 사안으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협의를 드려서 사실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제보자의 익명성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언급 안 하겠지만, 누가 신고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한번 확인하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하고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뷔페를 먹으면서 일회성 행사를 하고, 이런 비판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어유치원, 영어학원과 관련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평생진로교육국 부서 차원에서도 현장의, 특히 강남구가 좀 많이 적발됐는데 현장에 가서 쭉 시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발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조치사항들이 되게 경미하게 그냥 끝난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알기로는 학원법 관련해서 조치가 행정조치 아니면 과태료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 시정명령이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선행학습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화법하고 해서 아마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청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회 쪽에 목소리는 내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조회가 왔을 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 개정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의견 물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정조치가 그냥 너무 경미하게 끝나고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이런 것이 어쨌든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은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질의를 했었고 평생진로교육국의 평가회나 성과공유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이 자료 다 보셨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쭉 열렸던 장소들을 보면 호텔도 많고 연회장, 그러니까 대여료가 좀 비싼 곳들도 꽤 있다고 본 위원이 봤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년말 성과평가회 때 연수 참가생들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연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데도 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호화스러운 곳에서 일회성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예산을 사용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진로직업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성과공유회라든지 평가회 열린 게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요. 맞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으로 가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은 3년간 없었나요, 지방?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워크숍이요? 교장ㆍ교감 워크숍은 지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성과공유회라든지 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간 적은 없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제보받은 거로는 워크숍이 아니라 그런 평가회나 성과공유회도 지방으로 가서 숙박을 하고 호화스러운 호텔을 빌려서 행사를 치렀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성과보고회나 보통 공유회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가지는 않는데 아마 지원청이 보면 연말에 선생님들 유공자라든지 그런 거를 명목으로 해서 지방에 1박 2일 가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거기에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용역을 맡기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장학사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을 안내하는 거는 보통 누가 하지요, 그런 실무 역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실무 역할은 일단 그 해당 과에서 기획을 하면 담당 장학사가 기획을 하고 보통 행사할 때는 팀이나 과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가서 실무를 한다든지 안내하고 이런 것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사례는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없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어제도 언급했지만 제보 내용에 그 내용도 다 같이 포함돼서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사무실로 연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사무실로 이제 연락이 닿지 않아서 메일로 받았던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제보를 했다는 건 보통 이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개별 사안으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협의를 드려서 사실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제보자의 익명성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언급 안 하겠지만, 누가 신고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한번 확인하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하고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뷔페를 먹으면서 일회성 행사를 하고, 이런 비판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어유치원, 영어학원과 관련한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보면 평생진로교육국 부서 차원에서도 현장의, 특히 강남구가 좀 많이 적발됐는데 현장에 가서 쭉 시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발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조치사항들이 되게 경미하게 그냥 끝난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알기로는 학원법 관련해서 조치가 행정조치 아니면 과태료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 시정명령이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선행학습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화법하고 해서 아마 국회에서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청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회 쪽에 목소리는 내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조회가 왔을 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법 개정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의견 물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정조치가 그냥 너무 경미하게 끝나고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이런 것이 어쨌든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은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부가 발간한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약 1만 3,500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올해 2024년에는 1만 4,546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4년간 7.7%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이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531명,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7,646명 그리고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319명입니다. 이와 같은 수요 증가는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사와 지원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그러나 서울시 특수교육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여 학생별 맞춤 교육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지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체계가 충분히 내실화되지 못한 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특수학교에 특수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물이나 기구들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교면 학교 설립에 관련된 비품이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교사동 내와 외적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구분해서 어떤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학교의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특수교육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태 위원 네,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네, 위원님.
●이종태 위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내 교사동이나 강당이나 체육관, 그다음에 운동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할 설치물이나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꼭 있어야 특수학교 인증이 되는 거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 설비기준령에 따르는데요 일반학교에 구비되는 기본적인 체육교구나 집기 이런 시설은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의 장애영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실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보완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청각장애 학생들은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지체장애 학생들도 뇌병변이 심한 학생들의 특수학교에는 그 학생들에게 맞춤으로 갈 수 있게 교실 안에는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지지대를 해 주는 그런 도구나 교구도 필요하고, 또 운동영역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이 물에서는 잘 운동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수중운동실을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양한 설치물이나 기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교사동 같은 체육관이나 층간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학교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외에 비상대피로도 경사로로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의 장애영역에 따라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도에는 지적장애 학교에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바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병원에 있는 바 같은 걸 얘기합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거기에 점자로 돼 있는…….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일반용과 장애용이 따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적장애 학교의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센서가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보완이 돼 있고요. 지적을 제외한 지체장애 학생들은 휠체어나 큰 기구들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엘리베이터가 놓여있고 또 앞뒤로 열리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층간에 계단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거지요? 층간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나요, 계단식이 아니고?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계단식이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가 구비된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종태 위원 엘리베이터 규정이 장애인용하고 일반용하고 다릅니까, 설치기준이?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설치기준은 다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돼서 많은 학생이 탈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로 하면 한 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병원에서 침대를 이동하는 그런 큰 엘리베이터를 학교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를 위해서 앞뒤로 열리는 그런 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뒤로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종태 위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앞에서 타고 휠체어는 돌려야 되니까 바로 나갈 수 있게…….
●이종태 위원 그렇게 해서 회전해서 다시 나올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전후문이 다르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용으로 같이 사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와 지원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력은 일단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와 또 거기에 지원해 주는 특수교육 실무사들로 해서 공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사는 학급당 1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돼 있는 건 됐는데 거기에 이번에 좀 불행한 사안이 있었던 인천 같은 경우 정원이 초과할 때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일단 학급 기준 설립은 학년 초에 되는데 중도에 전입생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과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초과될 때는 정원 외 기간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한 교사나 그런 건 충원하고 있고요. 실무사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한 명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요. 단지, 조금 더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 내지 특수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비를 지원해서 최대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특수학교 교사 1명당 케어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특수학교까지 다 하면 일단 평균은 4.7 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당 학생이 4.7명으로 통계는 나오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고 특수학교는 조금 더 과밀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저도 지난해에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게 실무사라고 하나요 보조교사가 꼭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교사와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강화를 통해 통합적이고 내실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공감합니다.
●이종태 위원 특히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일반학교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공감교실이라고 해서 통합학급에 특수교사 한 명을 더 지원해서 통합학급 내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서로 협력해서 특수교육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시범학교는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한 20개 학교에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걸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나아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의 지역적 발전과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것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또는 심화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전교과 과정을 하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학부모 안내자료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대학 진학도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개발해서 컨설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더 열심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국장님께 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부가 발간한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약 1만 3,500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올해 2024년에는 1만 4,546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4년간 7.7%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이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531명,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7,646명 그리고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319명입니다. 이와 같은 수요 증가는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사와 지원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그러나 서울시 특수교육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여 학생별 맞춤 교육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지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체계가 충분히 내실화되지 못한 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혹시 특수학교에 특수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물이나 기구들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교면 학교 설립에 관련된 비품이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구체적으로 교사동 내와 외적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구분해서 어떤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학교의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특수교육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종태 위원 네,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네, 위원님.
●이종태 위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내 교사동이나 강당이나 체육관, 그다음에 운동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할 설치물이나 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꼭 있어야 특수학교 인증이 되는 거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 설비기준령에 따르는데요 일반학교에 구비되는 기본적인 체육교구나 집기 이런 시설은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의 장애영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실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보완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청각장애 학생들은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지체장애 학생들도 뇌병변이 심한 학생들의 특수학교에는 그 학생들에게 맞춤으로 갈 수 있게 교실 안에는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지지대를 해 주는 그런 도구나 교구도 필요하고, 또 운동영역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이 물에서는 잘 운동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수중운동실을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다양한 설치물이나 기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교사동 같은 체육관이나 층간 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학교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외에 비상대피로도 경사로로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의 장애영역에 따라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도에는 지적장애 학교에도 시각장애 학생들이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바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병원에 있는 바 같은 걸 얘기합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거기에 점자로 돼 있는…….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일반용과 장애용이 따로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적장애 학교의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센서가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보완이 돼 있고요. 지적을 제외한 지체장애 학생들은 휠체어나 큰 기구들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엘리베이터가 놓여있고 또 앞뒤로 열리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층간에 계단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거지요? 층간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나요, 계단식이 아니고?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계단식이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가 구비된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종태 위원 엘리베이터 규정이 장애인용하고 일반용하고 다릅니까, 설치기준이?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설치기준은 다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체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돼서 많은 학생이 탈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로 하면 한 4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병원에서 침대를 이동하는 그런 큰 엘리베이터를 학교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를 위해서 앞뒤로 열리는 그런 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뒤로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종태 위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앞에서 타고 휠체어는 돌려야 되니까 바로 나갈 수 있게…….
●이종태 위원 그렇게 해서 회전해서 다시 나올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전후문이 다르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용으로 같이 사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와 지원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확보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력은 일단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와 또 거기에 지원해 주는 특수교육 실무사들로 해서 공무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사는 학급당 1명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돼 있는 건 됐는데 거기에 이번에 좀 불행한 사안이 있었던 인천 같은 경우 정원이 초과할 때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일단 학급 기준 설립은 학년 초에 되는데 중도에 전입생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과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명이라도 초과될 때는 정원 외 기간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에 대한 교사나 그런 건 충원하고 있고요. 실무사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한 명을 다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요. 단지, 조금 더 보조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 내지 특수교육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비를 지원해서 최대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특수학교 교사 1명당 케어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특수학교까지 다 하면 일단 평균은 4.7 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당 학생이 4.7명으로 통계는 나오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고 특수학교는 조금 더 과밀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저도 지난해에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학교 측에서 원하는 게 실무사라고 하나요 보조교사가 꼭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교사와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강화를 통해 통합적이고 내실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공감합니다.
●이종태 위원 특히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일반학교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더공감교실이라고 해서 통합학급에 특수교사 한 명을 더 지원해서 통합학급 내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서로 협력해서 특수교육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 시범학교는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 한 20개 학교에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걸 좀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나아가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의 지역적 발전과 실질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것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또는 심화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전교과 과정을 하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학부모 안내자료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대학 진학도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개발해서 컨설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더 열심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조사 실적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것 인권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현재까지 각 조사별 보고서와 처리결과 그리고 인권옹호관, 인권조사관 명단 주요 경력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이 명단에는 주요 경력 포함, 각 위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제34조제2항에 위원 자격요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자격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 좀 작성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으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조사 실적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것 인권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현재까지 각 조사별 보고서와 처리결과 그리고 인권옹호관, 인권조사관 명단 주요 경력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이 명단에는 주요 경력 포함, 각 위원들은 학생인권 조례 제34조제2항에 위원 자격요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자격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 좀 작성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으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정진권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전병주 위원 다문화언어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희연 전 교육감님 임기 때 다문화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알고 계시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2019년도 홈페이지를 보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본인 블로그에 올린 내용인데 ‘서울에 다문화학생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초등학교가 26%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주배경학생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문제 극복이다, 학교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한국어 교육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기사에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늘어나는 다문화학생이 더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기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된다, 다문화학생들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이 전 조희연 교육감 블로그에 나온 내용이 정리된 건데 이렇게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도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 증감 추이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15명, 그런데 2024년 올해는 65명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은 이주배경학생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주민에 대한 차별성,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가 이주배경학생들의 증가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생겨난 직종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을 보니까 서울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언어강사의 임금과 이주민 차별인데 이 다문화언어강사가 근속수당뿐만 아니라 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다른 교원 대체 직종들의 일반적인 기본급과는 차별되는 저임금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민 차별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언어강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 다 차별성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차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다문화언어강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사보다는 이중언어강사라든지 다른 어떤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 쪽은.
●전병주 위원 그래서 임금 차별이 그런 이유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처우부분은 다문화 재학생의 언어수요 자체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언어직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변화 때문에 계약을 고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에서 공무직 증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지난 시간에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언어강사만 고용문제나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차별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위원님 말씀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1년 단위로 계속 계약되는 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사직군 고용안정 부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강사직군은 현재 모두 기간제근로자이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십수 년 학교에서 일해도 언제 고용관계가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십수 년의 적지 않은 시간을 기여해 온 교육활동의 노고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안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장기적인 로드맵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고용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 강사직군 고용안정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강사고용 전체에 대한 전반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민주교육하고 무관한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각 과에 관리하는 강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사 계약 자체는 학교장 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인 지침이 있는지는 찾아보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다문화언어강사의 차별성에 대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나름대로 정리 좀 해서 저한테 따로 구두보고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동작도서관 관장님.
우리 도서관 관장님 전부 다 귀 기울이셔도 되는 부분인데…….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안녕하세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입니다.
●전병주 위원 한강, 노벨문학상 아시지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책이 뭐지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은 것 같은데 동작도서관에서 채식주의자 책에 대해서 훼손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전병주 위원 없었어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네. 국감에 나온 내용 그것 말씀하시면 저희가 발행연도가 오래됐고 또 대출횟수가 많아서 훼손이 돼서 그것을 새로운 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된 그 도서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 현재 동작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관장님들, 지금 이 책이 비치돼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비치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렇지요? 21세기는 많은 정보의 바다지만 그걸 흡수하기에 대한민국이 나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읽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정진권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전병주 위원 다문화언어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희연 전 교육감님 임기 때 다문화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알고 계시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2019년도 홈페이지를 보면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본인 블로그에 올린 내용인데 ‘서울에 다문화학생 비율이 5%를 넘어서는 초등학교가 26%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주배경학생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문제 극복이다, 학교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한국어 교육이 최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기사에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늘어나는 다문화학생이 더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한국어 교육기관이 생기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된다, 다문화학생들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질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것이 전 조희연 교육감 블로그에 나온 내용이 정리된 건데 이렇게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도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언어강사 증감 추이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15명, 그런데 2024년 올해는 65명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은 이주배경학생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주민에 대한 차별성, 열악한 처우, 고용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가 이주배경학생들의 증가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생겨난 직종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을 보니까 서울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언어강사의 임금과 이주민 차별인데 이 다문화언어강사가 근속수당뿐만 아니라 가족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다른 교원 대체 직종들의 일반적인 기본급과는 차별되는 저임금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민 차별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언어강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 다 차별성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차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다문화언어강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사보다는 이중언어강사라든지 다른 어떤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 쪽은.
●전병주 위원 그래서 임금 차별이 그런 이유인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처우부분은 다문화 재학생의 언어수요 자체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언어직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변화 때문에 계약을 고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에서 공무직 증원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지난 시간에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언어강사만 고용문제나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차별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위원님 말씀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1년 단위로 계속 계약되는 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사직군 고용안정 부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강사직군은 현재 모두 기간제근로자이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전병주 위원 십수 년 학교에서 일해도 언제 고용관계가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십수 년의 적지 않은 시간을 기여해 온 교육활동의 노고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안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장기적인 로드맵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고용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 강사직군 고용안정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강사고용 전체에 대한 전반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민주교육하고 무관한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각 과에 관리하는 강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사 계약 자체는 학교장 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인 지침이 있는지는 찾아보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다문화언어강사의 차별성에 대해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나름대로 정리 좀 해서 저한테 따로 구두보고 부탁드릴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동작도서관 관장님.
우리 도서관 관장님 전부 다 귀 기울이셔도 되는 부분인데…….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안녕하세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입니다.
●전병주 위원 한강, 노벨문학상 아시지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책이 뭐지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은 것 같은데 동작도서관에서 채식주의자 책에 대해서 훼손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전병주 위원 없었어요?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네. 국감에 나온 내용 그것 말씀하시면 저희가 발행연도가 오래됐고 또 대출횟수가 많아서 훼손이 돼서 그것을 새로운 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된 그 도서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 현재 동작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관장님들, 지금 이 책이 비치돼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비치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렇지요? 21세기는 많은 정보의 바다지만 그걸 흡수하기에 대한민국이 나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읽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가 있는데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초등의대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의대 정원 조정과는 상관없이 사실 그전부터 초등의대반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던 문제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지금 초등의대반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관련해 가지고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영어유치원도 그렇고 초등의대반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초등의대반이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것과 동시에 또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일으키고 또 선생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작아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원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의대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올 8월에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초등의대반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초등의대반을 개설한 학원은 89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7년 동안의 교육과정, 즉 초등학교 5학년이 6개월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배우는 그런 실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에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온 답변이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고 그 밑에 부연설명으로 ‘교습과목만으로는 이런 개설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선행학습을 표방하거나 의대 명칭이 포함된 교습과목을 학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버젓이 등록하지는 않으므로 어렵다.’ 당연히 그렇게 등록을 안 하겠지요. 누가 ‘나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출한 뒤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의대반이라고 버젓이 걸어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제출한 자료는 같지만 저희하고 학원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초등의대반이라고 의대 명칭을 쓰는 학원은 있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밑에도 보시면 ‘의대가 포함된 과목을 등록한 학원은 없으며 학원 명칭에 의대가 들어간 학원은 12곳이 있다.’라고 저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초등의대반 해서 의대라는 이름이 학원 명칭에 들어가는 곳은 12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가 그래서 학원 설립에 관한 허가기준을 봤더니 학교와 유치원,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쓰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돼서 아마 이것은 지금 초등의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설립 신청이 돼서 명칭은 열두 군데가 들어가서 사전에 허가가…….
●이효원 위원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온라인에서 검색해 봤을 때 보시면 학원 이름도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Pre-의대반 신규반 개강! 의대반 해서 주르륵 지금 무슨 과목을 하는지, 중학교 2학년 과목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치동 수업방식 그대로 초등고학년 고등 선행반을 개강한다. 11월 1일부터 개강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초중등 의대반’ 이렇게 해서 또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이렇게, 지금 오른쪽 까맣게 동그라미 돼 있는 곳이 ‘의대반, 서울대반’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Q&A를 보면 ‘초등의대반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나요?’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다 작성해 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지금…….
SBS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 다 끝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되고 있고, 이렇게 초등의대반에 들어가려고 하면 레벨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그 레벨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유아들까지도, 그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 6세 학원까지도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온라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초등의대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과도하게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저기 봤을 때 약간의 불법적인 허위 과대광고도 분명히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학원법 위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학원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또 국회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선행학습과 과대광고ㆍ허위광고를 과연 어느 수준까지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이런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존하는 학원법 내에서 지도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말씀하시는 걸로는 현존하는 학원법에서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광고, 또 과대광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의대반을 개설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을 그냥 허위광고라는 걸로밖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지금 이 현행법을 피해서 교육청의 지도방향과 어긋나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법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는 있지만 법 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정상화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사실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수위도 좀 상향을 하고 또 뭔가 교육청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법 개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님께 적극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거기에 자문ㆍ심의위원이 133명이고 위촉 조사관이 21명인데 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에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 지원단에서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문ㆍ심의위원 같은 경우 133명 중에 68명만 이수를 했다고 되어 있고, 위촉 조사관 같은 경우 23명 중에 21명만 연수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수를, 특히나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필요하고, 또 관리자나 그런 경우에 의무연수,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수나 그런 걸 안내하는데 연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교원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왜 이 숫자가 다 이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 번 계속 어제오늘 나오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회 시 이 연수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인원이 508명이지 않습니까? 이 508명 모두 다 연수받은 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심의위원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행정법원이라든지 그런 관련 강사님을 모시고 충분히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2회를 했고요, 지원청별로도 분기별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508명이 전부 다 연수를 받았다는 건 확인되신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받아야 합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관련해서 연수 현황 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가 있는데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이효원 위원 초등의대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의대 정원 조정과는 상관없이 사실 그전부터 초등의대반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던 문제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지금 초등의대반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관련해 가지고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영어유치원도 그렇고 초등의대반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초등의대반이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것과 동시에 또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일으키고 또 선생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작아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원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의대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 올 8월에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초등의대반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초등의대반을 개설한 학원은 89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7년 동안의 교육과정, 즉 초등학교 5학년이 6개월 동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배우는 그런 실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에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온 답변이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고 그 밑에 부연설명으로 ‘교습과목만으로는 이런 개설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선행학습을 표방하거나 의대 명칭이 포함된 교습과목을 학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버젓이 등록하지는 않으므로 어렵다.’ 당연히 그렇게 등록을 안 하겠지요. 누가 ‘나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효원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출한 뒤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의대반이라고 버젓이 걸어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제출한 자료는 같지만 저희하고 학원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초등의대반이라고 의대 명칭을 쓰는 학원은 있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밑에도 보시면 ‘의대가 포함된 과목을 등록한 학원은 없으며 학원 명칭에 의대가 들어간 학원은 12곳이 있다.’라고 저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초등의대반 해서 의대라는 이름이 학원 명칭에 들어가는 곳은 12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가 그래서 학원 설립에 관한 허가기준을 봤더니 학교와 유치원,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쓰지 않으면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돼서 아마 이것은 지금 초등의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설립 신청이 돼서 명칭은 열두 군데가 들어가서 사전에 허가가…….
●이효원 위원 사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온라인에서 검색해 봤을 때 보시면 학원 이름도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Pre-의대반 신규반 개강! 의대반 해서 주르륵 지금 무슨 과목을 하는지, 중학교 2학년 과목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치동 수업방식 그대로 초등고학년 고등 선행반을 개강한다. 11월 1일부터 개강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도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초중등 의대반’ 이렇게 해서 또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이렇게, 지금 오른쪽 까맣게 동그라미 돼 있는 곳이 ‘의대반, 서울대반’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Q&A를 보면 ‘초등의대반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나요?’라고 했을 때 친절하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다 작성해 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지금…….
SBS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 다 끝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되고 있고, 이렇게 초등의대반에 들어가려고 하면 레벨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그 레벨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유아들까지도, 그 초등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예비 6세 학원까지도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온라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초등의대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과도하게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저기 봤을 때 약간의 불법적인 허위 과대광고도 분명히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학원법 위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학원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또 국회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선행학습과 과대광고ㆍ허위광고를 과연 어느 수준까지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이런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존하는 학원법 내에서 지도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말씀하시는 걸로는 현존하는 학원법에서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허위광고, 또 과대광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의대반을 개설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을 그냥 허위광고라는 걸로밖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지금 이 현행법을 피해서 교육청의 지도방향과 어긋나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법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는 있지만 법 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정상화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사실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이효원 위원 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수위도 좀 상향을 하고 또 뭔가 교육청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법 개정에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님께 적극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거기에 자문ㆍ심의위원이 133명이고 위촉 조사관이 21명인데 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에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은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이 지원단에서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문ㆍ심의위원 같은 경우 133명 중에 68명만 이수를 했다고 되어 있고, 위촉 조사관 같은 경우 23명 중에 21명만 연수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수를, 특히나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필요하고, 또 관리자나 그런 경우에 의무연수,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수나 그런 걸 안내하는데 연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교원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왜 이 숫자가 다 이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 번 계속 어제오늘 나오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회 시 이 연수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인원이 508명이지 않습니까? 이 508명 모두 다 연수받은 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심의위원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행정법원이라든지 그런 관련 강사님을 모시고 충분히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2회를 했고요, 지원청별로도 분기별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508명이 전부 다 연수를 받았다는 건 확인되신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받아야 합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관련해서 연수 현황 좀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용산도서관 관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용산도서관 관장 이미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용산도서관 구내식당 관련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후기를 쭉 들여다보니까 ‘되게 맛있다’ 너무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개인 부부 사장님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되게 열정적으로 두 분이 몸을 갈아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 이런 후기를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용역은 언제 입찰공고를 했었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저희가 용산도서관 식당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실은 준비를 했고 올 초에 용역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유찰된 적은 없었고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처음에는 계속 유찰이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을 어떻게 했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식당을 외부에서 그래도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해 보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입찰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실은 저희…….
●이소라 위원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그게 아마 이용자들의 수준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너무 높아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일단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몇 군데 찾아가서 직원들이 직접 맛을 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식당 사장님을 실은 설득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발품을 파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사전에 직원들이…….
●이소라 위원 되게 고생 많으셨네요. 어쨌든 이용자분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도서관과 그 사장님들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산도서관에 지금 가족시네마 있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가족시네마가 지금 1인가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1인가구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이소라 위원 1인가구는 이용을 못 한다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저희가 가족의 개념을 예전에는 2인이나 3인가족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족의 개념이 1인으로 운영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소라 위원 이용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거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용하게 해 주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 가족시네마 배너를 보면 가족동반 2~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1인가구도 이용 가능하다 이것 알고 계실까요, 1인가구분들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대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1인가구입니다. 그만큼 1인가구,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 대상자도 1인가구로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후기를 언제 올렸는지 보니까 올해 8월 10일 자로 올렸더라고요, 방문하신 분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그러니까 1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이용할 때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1인에게는 특별히 가족공간으로 대여를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소라 위원 ‘서럽다’라고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1인가구 서럽다’ 이런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1인가구지원센터가 각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이소라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랑 혹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지금 현재 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이소라 위원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 규모가 워낙 작아요. 가보면 프로그램실도 그렇고 되게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더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1인가구지원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구내식당, 지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용자 식당이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공고를 올렸는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지금 세 번째까지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까지 마감이지요, 공모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오늘까지 응찰 마감이고요 내일 개찰을 할 건데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사실 정독도서관이 용산보다도 더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소라 위원 서로 지금 맛집 싸움이 갑자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어쨌든 저희도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용산도서관 관장님은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정독도서관은 혹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업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입찰에 응찰하라고 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특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식당 규모가 22개 도서관 중에 가장 크거든요.
●이소라 위원 크지요. 그렇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한테 궁금해서 물어오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시설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산도서관 관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용산도서관 관장 이미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용산도서관 구내식당 관련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후기를 쭉 들여다보니까 ‘되게 맛있다’ 너무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개인 부부 사장님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되게 열정적으로 두 분이 몸을 갈아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 이런 후기를 봤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용역은 언제 입찰공고를 했었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저희가 용산도서관 식당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실은 준비를 했고 올 초에 용역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유찰된 적은 없었고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처음에는 계속 유찰이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을 어떻게 했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식당을 외부에서 그래도 잘 운영해 줄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해 보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입찰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실은 저희…….
●이소라 위원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그게 아마 이용자들의 수준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너무 높아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소라 위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일단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몇 군데 찾아가서 직원들이 직접 맛을 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식당 사장님을 실은 설득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발품을 파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사전에 직원들이…….
●이소라 위원 되게 고생 많으셨네요. 어쨌든 이용자분들한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도서관과 그 사장님들께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산도서관에 지금 가족시네마 있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가족시네마가 지금 1인가구 이용이 가능한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1인가구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이소라 위원 1인가구는 이용을 못 한다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저희가 가족의 개념을 예전에는 2인이나 3인가족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족의 개념이 1인으로 운영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소라 위원 이용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된 거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용하게 해 주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 가족시네마 배너를 보면 가족동반 2~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1인가구도 이용 가능하다 이것 알고 계실까요, 1인가구분들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대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1인가구입니다. 그만큼 1인가구,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 대상자도 1인가구로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후기를 언제 올렸는지 보니까 올해 8월 10일 자로 올렸더라고요, 방문하신 분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그러니까 1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이용할 때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1인에게는 특별히 가족공간으로 대여를 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소라 위원 ‘서럽다’라고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1인가구 서럽다’ 이런 후기들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1인가구지원센터가 각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이소라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랑 혹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나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지금 현재 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이소라 위원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 규모가 워낙 작아요. 가보면 프로그램실도 그렇고 되게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더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1인가구지원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더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구내식당, 지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용자 식당이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공고를 올렸는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지금 세 번째까지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까지 마감이지요, 공모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오늘까지 응찰 마감이고요 내일 개찰을 할 건데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사실 정독도서관이 용산보다도 더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소라 위원 서로 지금 맛집 싸움이 갑자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어쨌든 저희도 지금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용산도서관 관장님은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발품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정독도서관은 혹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업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입찰에 응찰하라고 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특히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식당 규모가 22개 도서관 중에 가장 크거든요.
●이소라 위원 크지요. 그렇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한테 궁금해서 물어오시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시설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특수학급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과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 최철호입니다. 네,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투트랙으로 특수교육, 특수학급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은 몰랐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증설비에 53개 교가 한 20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특수학급 이전 환경개선비, 제가 어제 질의했던 것, 요청했던 자료는 이건데 이것도 잘 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편차가 있어요. 서부 같은 경우는 9개, 강동송파 8개, 남부ㆍ강남서초 7개인데 중부나 성북강북은 1~2개던데 혹시 관내 학급 수가 적어서 이 신청도 적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특수학교가 32개더라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국립이 3개, 공립 11개 그리고 사립이 18개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건 다른 건데 사립재단 법정부담금 미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계속 개인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걸 보니 학교 법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재산이 참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립 특수학교를 들여다봤습니다. 공립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도대체 이 특수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제일 어려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교사 정원 부분이에요, 특수학교 교사 정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이건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이 고교학점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 특수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을 상당히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시수가 과중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행동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노출돼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늘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선생님들의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그냥 일상이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에게 늘 폭행을 당하세요. 그런데 특수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아동학대, 고소는 생각도 못 하시지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고소당하시는 경우도 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단순히 이 학생들이 장애아동이니 교사들에게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건 참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특히나 예닐곱 명, 제가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면적이 좁은 거, 과밀인 거 계속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특히나 한 아이가 요즘 방송에서 많이 거론되듯이 금쪽이 같은 경우면 학습의 혼란은 더 많이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다가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담도 필요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서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십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금 상담교사는 시범적으로 한 학교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수학교의 요구는 상담교사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행동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요구가 더 있는 쪽이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상담교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급한 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그런 쪽에…….
●최재란 위원 다른 걸 더 요구하시는 거군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요. 실무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워낙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친구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실무사 혹은 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쓰면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부장교사 아니면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빈자리를 메우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학생 지도를 하다 보니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담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담교사 요구는 배부른 소리였군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네요. 마음이 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 정원 관련해서는…….
●최재란 위원 네, 교원 정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원 정원에 대한, 특히나 사립 같은 경우는 좀 더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것은 저희 특수교육과에서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보다는 사립이 중등 같은 경우는 교원 배정 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공립이 조금 더 적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립 수준에 공립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쪽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정원이 줄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저도 봤는데요. 왜 사립학교를 제가 특별히 거론을 했냐면 학부모들의 입학 희망학교가 대부분 사립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립 특수학교 중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교가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입학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사립학교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정을 못 받으니까 본인들 아이의 상태, 장애 정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학교로 가게 돼서 일반학교도 힘들어지고 이 학부모나 아이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못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를 특별히 거론한 이유는 그겁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교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 지역적으로 특수학교가 적다 보니까 지금 서부 쪽에는 사립학교가 한 학교가 있는 거고요, 또 이쪽 중부 쪽으로 나오게 되면 공립학교가 있으니까 학교가 적어서 부분적으로, 공사립이 같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가 다 과밀인 상태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민원이긴 하지만 저는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특정 학교라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 수가 많아서 대형스쿨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하교시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서너 명의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중소형 버스를 한 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한 권역이 아니라 여러 자치구 아이들을 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구 서너 개의 동네를 다 돌다 보면 1시간도 걸리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버스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나 봐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은 버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하고 따로 좀 말씀을 하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하여튼 이 장애학생들이 지적장애도 문제지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담선생님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아직은 다른 걸 더 먼저 우선해야 되겠다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의사들과 자매결연처럼 학교와 연결해서 학생과 교사들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하는 게 어렵고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외부 자원봉사와 학교 이런 데랑 연계해서 상담을 외부에서 오셔서 해 주시거나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꾸 일 드려서 죄송해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안 그래도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우리 과장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학급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수교육과장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 최철호입니다. 네,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투트랙으로 특수교육, 특수학급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해서 사업이 있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은 몰랐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증설비에 53개 교가 한 20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특수학급 이전 환경개선비, 제가 어제 질의했던 것, 요청했던 자료는 이건데 이것도 잘 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편차가 있어요. 서부 같은 경우는 9개, 강동송파 8개, 남부ㆍ강남서초 7개인데 중부나 성북강북은 1~2개던데 혹시 관내 학급 수가 적어서 이 신청도 적은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특수학교가 32개더라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국립이 3개, 공립 11개 그리고 사립이 18개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건 다른 건데 사립재단 법정부담금 미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료를 계속 개인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걸 보니 학교 법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재산이 참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립 특수학교를 들여다봤습니다. 공립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립은 도대체 이 특수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제일 어려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교사 정원 부분이에요, 특수학교 교사 정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이건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이 고교학점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 특수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을 상당히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반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시수가 과중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행동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떤 상황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노출돼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늘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선생님들의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는 그냥 일상이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에게 늘 폭행을 당하세요. 그런데 특수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아동학대, 고소는 생각도 못 하시지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고소당하시는 경우도 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단순히 이 학생들이 장애아동이니 교사들에게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건 참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특히나 예닐곱 명, 제가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면적이 좁은 거, 과밀인 거 계속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특히나 한 아이가 요즘 방송에서 많이 거론되듯이 금쪽이 같은 경우면 학습의 혼란은 더 많이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다가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담도 필요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서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상담선생님이 계십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금 상담교사는 시범적으로 한 학교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특수학교의 요구는 상담교사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행동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요구가 더 있는 쪽이고요.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상담교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급한 게…….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그런 쪽에…….
●최재란 위원 다른 걸 더 요구하시는 거군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요. 실무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워낙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친구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실무사 혹은 한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쓰면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부장교사 아니면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빈자리를 메우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학생 지도를 하다 보니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담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담교사 요구는 배부른 소리였군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네요. 마음이 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 정원 관련해서는…….
●최재란 위원 네, 교원 정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원 정원에 대한, 특히나 사립 같은 경우는 좀 더 보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그것은 저희 특수교육과에서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보다는 사립이 중등 같은 경우는 교원 배정 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공립이 조금 더 적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립 수준에 공립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쪽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정원이 줄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저도 봤는데요. 왜 사립학교를 제가 특별히 거론을 했냐면 학부모들의 입학 희망학교가 대부분 사립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립 특수학교 중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교가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입학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사립학교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정을 못 받으니까 본인들 아이의 상태, 장애 정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학교로 가게 돼서 일반학교도 힘들어지고 이 학부모나 아이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못 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를 특별히 거론한 이유는 그겁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교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 지역적으로 특수학교가 적다 보니까 지금 서부 쪽에는 사립학교가 한 학교가 있는 거고요, 또 이쪽 중부 쪽으로 나오게 되면 공립학교가 있으니까 학교가 적어서 부분적으로, 공사립이 같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가 다 과밀인 상태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민원이긴 하지만 저는 공감이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특정 학교라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 수가 많아서 대형스쿨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하교시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서너 명의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중소형 버스를 한 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한 권역이 아니라 여러 자치구 아이들을 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구 서너 개의 동네를 다 돌다 보면 1시간도 걸리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버스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나 봐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은 버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하고 따로 좀 말씀을 하고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최재란 위원 하여튼 이 장애학생들이 지적장애도 문제지만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담선생님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아직은 다른 걸 더 먼저 우선해야 되겠다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의사들과 자매결연처럼 학교와 연결해서 학생과 교사들의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하는 게 어렵고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외부 자원봉사와 학교 이런 데랑 연계해서 상담을 외부에서 오셔서 해 주시거나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자꾸 일 드려서 죄송해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안 그래도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우리 과장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위원님,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늘봄교실 공사를 올여름에 했었지요, 국장님? 늘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국에서 여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교 말씀하시나요?
●황철규 위원 늘봄교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특수학교 늘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 관련돼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늘봄학교 공사 말씀이신 거지요, 교실이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아마 방학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늘봄에서 특수학교의 늘봄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사는 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는 행정국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 지원은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사 관련이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교실 공사를 올여름에 했었지요, 국장님? 늘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행정국에서 여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학교 말씀하시나요?
●황철규 위원 늘봄교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특수학교 늘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 관련돼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늘봄학교 공사 말씀이신 거지요, 교실이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아마 방학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늘봄에서 특수학교의 늘봄은 저희가 담당합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사는 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는 행정국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 지원은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사 관련이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원장님, 관장님, 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안 태우시나요, 전자담배도 안 하시고?
요새 학생들의 담배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요새 일반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운다고 기사도 나오고 있고, 담배 관련해 가지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보건진흥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이쪽에서 담당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저희가 담배와 관련해서는 크게는 흡연예방사업과 금연상담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상담사 20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흡연예방과 관련한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또 금연상담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서 금연상담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소집단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서울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심화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요새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선생님들한테 혼나나요, 아니면 징계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장에서는 일단 피우는 걸 들키지 않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다 순회하면서 특히 화장실, 후미진 곳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순회해서 적발을 하면 징계절차에 따라서 학생 징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징계를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도 부르고 하시나요, 징계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징계할 때 학부모님도 오십니까?
●김경훈 위원 교내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중등 같은 경우는 생활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부모님이 온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일단 학생징계위원회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그런 걸 하겠네요, 청소하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전자담배 같은 경우 지금 액상담배라고 하지요, 액상담배가 무인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지금 학교 주변의 액상담배 판매현황처 갖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액상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게 담배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데는 그나마 직원이 있어 가지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무인 담배 판매하는 데가 법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유해시설이고 유해물질인데 파악 정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무인판매점 포함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액상 전자담배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마약파티한 게 액상담배 안에다 마약 넣어서 그걸 피우면서 마약파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담배 피우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마약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어요.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황 정도는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 그리고 국회에 가셔 가지고 교육부에 계속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너무 법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무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유해물질이 어디에서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월 1회 이상 교육지원청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력해서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때 한번 파악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월 1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단속하는 거잖아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실 유해업소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현황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마약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즘 마약하고 담배를 같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교육한다고 피우는 애들이 안 피우지는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어제 성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매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네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요? 단속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성희롱ㆍ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성교육 내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성교육 내지는 양성평등교육 그런 것에 관련해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세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게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했다는 건수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업 중에 발언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간혹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주로 기간제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제교사들한테는 성범죄 예방교육 그런 걸 안 하나요, 학교 내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에 부임하는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ㆍ성교육, 또 그 관련 범죄경력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사는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 범죄로 또 이어집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학생 간 성범죄ㆍ성희롱이 일어나면 전학이나 퇴학이 아니면 같은 학교에 계속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급교체도 일어나고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치마를 들춘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조차도 다 성희롱ㆍ성폭력이 돼서 그 수위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하게 처분이 내려지면 전학조치까지도 갑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을 텐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그 조치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법과 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엄중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폭이랑 다르게 또 심의를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김경훈 위원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이 하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성희롱ㆍ성폭력도 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돼서 사안으로 하고 사안이 좀 엄중한 경우에는 저희 성평등팀에서 따로 별도로 조사하고 지원을 나갑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도 올해 아니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유해업소에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국회에다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국장님하고 원장님, 관장님, 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안 태우시나요, 전자담배도 안 하시고?
요새 학생들의 담배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요새 일반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운다고 기사도 나오고 있고, 담배 관련해 가지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보건진흥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이쪽에서 담당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저희가 담배와 관련해서는 크게는 흡연예방사업과 금연상담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상담사 20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흡연예방과 관련한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또 금연상담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서 금연상담사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소집단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서울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심화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요새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선생님들한테 혼나나요, 아니면 징계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장에서는 일단 피우는 걸 들키지 않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다 순회하면서 특히 화장실, 후미진 곳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할 것 없이 순회해서 적발을 하면 징계절차에 따라서 학생 징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징계를 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도 부르고 하시나요, 징계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징계할 때 학부모님도 오십니까?
●김경훈 위원 교내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중등 같은 경우는 생활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부모님이 온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일단 학생징계위원회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그런 걸 하겠네요, 청소하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전자담배 같은 경우 지금 액상담배라고 하지요, 액상담배가 무인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지금 학교 주변의 액상담배 판매현황처 갖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액상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게 담배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데는 그나마 직원이 있어 가지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무인 담배 판매하는 데가 법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 유해시설이고 유해물질인데 파악 정도는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무인판매점 포함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액상 전자담배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마약파티한 게 액상담배 안에다 마약 넣어서 그걸 피우면서 마약파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담배 피우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마약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어요.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황 정도는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 그리고 국회에 가셔 가지고 교육부에 계속 법을 만들어달라고 촉구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관련해서는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너무 법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무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유해물질이 어디에서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월 1회 이상 교육지원청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력해서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때 한번 파악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월 1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단속하는 거잖아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실 유해업소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현황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마약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요즘 마약하고 담배를 같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교육한다고 피우는 애들이 안 피우지는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어제 성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매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네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요? 단속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성희롱ㆍ성폭력 같은 경우는 사실 성교육 내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성교육 내지는 양성평등교육 그런 것에 관련해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세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게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했다는 건수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업 중에 발언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간혹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주로 기간제교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제교사들한테는 성범죄 예방교육 그런 걸 안 하나요, 학교 내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에 부임하는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ㆍ성교육, 또 그 관련 범죄경력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사는 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큰 범죄로 또 이어집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학생 간 성범죄ㆍ성희롱이 일어나면 전학이나 퇴학이 아니면 같은 학교에 계속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급교체도 일어나고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치마를 들춘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조차도 다 성희롱ㆍ성폭력이 돼서 그 수위 정도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하게 처분이 내려지면 전학조치까지도 갑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을 텐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그 조치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법과 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엄중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폭이랑 다르게 또 심의를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김경훈 위원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이 하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성희롱ㆍ성폭력도 다 학교폭력으로 접수돼서 사안으로 하고 사안이 좀 엄중한 경우에는 저희 성평등팀에서 따로 별도로 조사하고 지원을 나갑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도 올해 아니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유해업소에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국회에다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에버러닝 사이트를 통해서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쭉 프로그램을 보면 접수인원이 만약에 16명이면 금방 또 차고 대기인원도 다 차고 이렇더라고요. 맞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만큼 수요가 되게 많다고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필라테스도 이제 수업을 하네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필라테스를 2만 5,000원에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라테스를 제공하는 건 그냥 일반시민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대상자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냥 어떤 성인이면 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위에 보통 필라테스학원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은 없나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런 불만은 특별히 제가 있을 때 없었고요. 다만, 강사료가 저렴하니까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총 네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곳별로 특화자료라고 해서 지금 영등포평생학습관은 한국사ㆍ한국문화, 마포는 미술디자인, 고덕은 특수교육, 노원은 교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특화자료라는 게 어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홍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미술 쪽 특화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미술 쪽 특화자료 도서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 장서의 한, 저희 장서가 한 29만 종 되는데요 한 2만 정도 되니까 7% 이상을 특화자료로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약 10% 내외로 해서 지금 특화자료를 다른 데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군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
지금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쭉 보니까, 다른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문해교육 지금 하고 있지요, 성인문해교육?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이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 문해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금방 차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 같은 경우 수요는 거의 저희가, 요구 인원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은 학력이 인정되는 게 저희하고 자치단체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학력이 인정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70% 정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대신 초등하고 중학 학년만 인정이 됩니다, 의무교육과정.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본어 수업에 대해서는 15명까지 받는데 대기인원이 또 15명이 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강좌를 넓히고 이렇게도 많이 진행하나요? 어떤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가 강좌별로 정원이 미리 책정이 돼 있고요. 그게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에버러닝을 통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입니다. 그래서 강좌의 질이 높고 또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빨리 조기마감이 되다 보니까 대기자도 많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확대하고, 그러니까 일본어 강좌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열어놓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느냐라는 겁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강좌는 다음에 할 때 좀 더 그 부분은 확대해서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강하신 분들께 만족도조사도 진행하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 90% 이상 나오는 걸로…….
●이소라 위원 만족도조사는 매번 수강하신 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전체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어쨌든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다른 평생학습관 관장님과 다르게 조금 더 늦게 오셨어요. 관장님, 여기 계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제가 간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평생학습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들, 주민들한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이게 네 곳만 있다 보니까 좀 근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은 자주 이용하시겠지만 좀 원거리에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 곳의 평생학습관에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차원에서 어떤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SNS 빼고?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가 SNS라든지 지역신문, 지역 언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도 하고…….
●이소라 위원 지역 언론, 많이 안 보시지 않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래도 저희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요 많은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통 이 평생학습관을 알게 됐느냐라는 설문조사도 혹시 한 번씩 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런 것도 하고요. 저희는 이용자들이 이미 오는 분들이 많이 계속 오고 있고 이래서 인지도도 높고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평생학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게끔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에버러닝 사이트를 통해서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강,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쭉 프로그램을 보면 접수인원이 만약에 16명이면 금방 또 차고 대기인원도 다 차고 이렇더라고요. 맞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만큼 수요가 되게 많다고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필라테스도 이제 수업을 하네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필라테스를 2만 5,000원에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라테스를 제공하는 건 그냥 일반시민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대상자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냥 어떤 성인이면 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지역주민이나 이용자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주위에 보통 필라테스학원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은 없나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런 불만은 특별히 제가 있을 때 없었고요. 다만, 강사료가 저렴하니까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데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총 네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곳별로 특화자료라고 해서 지금 영등포평생학습관은 한국사ㆍ한국문화, 마포는 미술디자인, 고덕은 특수교육, 노원은 교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특화자료라는 게 어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홍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미술 쪽 특화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미술 쪽 특화자료 도서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 장서의 한, 저희 장서가 한 29만 종 되는데요 한 2만 정도 되니까 7% 이상을 특화자료로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약 10% 내외로 해서 지금 특화자료를 다른 데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군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
지금 마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쭉 보니까, 다른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문해교육 지금 하고 있지요, 성인문해교육?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이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 문해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금방 차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 같은 경우 수요는 거의 저희가, 요구 인원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은 학력이 인정되는 게 저희하고 자치단체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 학력이 인정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네, 70% 정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대신 초등하고 중학 학년만 인정이 됩니다, 의무교육과정.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본어 수업에 대해서는 15명까지 받는데 대기인원이 또 15명이 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강좌를 넓히고 이렇게도 많이 진행하나요? 어떤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가 강좌별로 정원이 미리 책정이 돼 있고요. 그게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에버러닝을 통해서 접수하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입니다. 그래서 강좌의 질이 높고 또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 빨리 조기마감이 되다 보니까 대기자도 많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확대하고, 그러니까 일본어 강좌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열어놓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느냐라는 겁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강좌는 다음에 할 때 좀 더 그 부분은 확대해서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강하신 분들께 만족도조사도 진행하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 90% 이상 나오는 걸로…….
●이소라 위원 만족도조사는 매번 수강하신 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전체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년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어쨌든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다른 평생학습관 관장님과 다르게 조금 더 늦게 오셨어요. 관장님, 여기 계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제가 간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평생학습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들, 주민들한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의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이게 네 곳만 있다 보니까 좀 근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은 자주 이용하시겠지만 좀 원거리에 있는 시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 곳의 평생학습관에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 차원에서 어떤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SNS 빼고?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저희가 SNS라든지 지역신문, 지역 언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도 하고…….
●이소라 위원 지역 언론, 많이 안 보시지 않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래도 저희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요 많은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통 이 평생학습관을 알게 됐느냐라는 설문조사도 혹시 한 번씩 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그런 것도 하고요. 저희는 이용자들이 이미 오는 분들이 많이 계속 오고 있고 이래서 인지도도 높고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평생학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하게끔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덕희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당뇨 학생 건강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인데요. 이미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우리 학생이 스스로 주사를 놓다가 양 조절을 못 해서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교사가 주사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주사 투약하는 거는 보건교사에게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해서 국회에서 계속 법이 계류되고 이런 상황에 저희도 계속 속상하긴 한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좀, 상위법만 마냥 바라보고 있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법이나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그리고 또 보건교사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서, 사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부터 11월에 서울대병원의 협조를 좀 받아서요 학교에서의 소아당뇨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그런 관련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정도의 연수는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연수도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저희가 보건교사에게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 좀 살펴보니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한 어떤 해결방법은 아닌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늘 오늘뿐만 아니라 쭉 행감 기간 내내 교육청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항의할 건 항의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셔라라는 요구를 여러 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내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 의회도 힘을 더할 테니 그렇게 같이 애써 주시고요.
준비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어제는 마약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사이버 도박이에요. 잡고 보니까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일단은 알고 있고요. 사이버 도박 학생들의 정확한 수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어려운데 도박치유원에서 통계잡은 게 또 있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 디지털 관련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아마 사이버 도박중독증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미혼일 때 ‘바람피우는 남편하고는 살아도 도박하는 남편하고는 못 산다. 손목을 잘라도 끼우고라도 하는 게 도박이다.’ 이 정도로 이 도박의 무서움을 저희 어머님이 강조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싫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도박이,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이것을 이렇게 접할까? 사이버상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최초에 접하는 루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약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늘 여기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 도대체 이런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접하게 되니? 친구가 소개하니, 아니면 인터넷 서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니?” 뭐 이런 원인을 알아야, 유입되는 통로를 알아야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말 음주에, 마약에, 이제 사이버 도박까지 우리 교육청의 고민이 누구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일이 정말 많으셔서 어떡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회에서 문제시되던 것이 모두 다 이제는 학교 현장, 또 학생들이 저연령화되면서 그런 것에서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던 도박, 마약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그래서 참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딥페이크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제는 도박도 그렇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인 파악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모든 잘못은 성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성인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유입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할 때 그걸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계속 저희도 학생 중심으로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나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아당뇨 학생 건강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인데요. 이미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우리 학생이 스스로 주사를 놓다가 양 조절을 못 해서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교사가 주사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주사 투약하는 거는 보건교사에게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해서 국회에서 계속 법이 계류되고 이런 상황에 저희도 계속 속상하긴 한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좀, 상위법만 마냥 바라보고 있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법이나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그리고 또 보건교사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서, 사실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10월 말부터 11월에 서울대병원의 협조를 좀 받아서요 학교에서의 소아당뇨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그런 관련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정도의 연수는 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연수도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저희가 보건교사에게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 좀 살펴보니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한 어떤 해결방법은 아닌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늘 오늘뿐만 아니라 쭉 행감 기간 내내 교육청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항의할 건 항의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셔라라는 요구를 여러 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내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 의회도 힘을 더할 테니 그렇게 같이 애써 주시고요.
준비한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어제는 마약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사이버 도박이에요. 잡고 보니까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일단은 알고 있고요. 사이버 도박 학생들의 정확한 수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어려운데 도박치유원에서 통계잡은 게 또 있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 디지털 관련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아마 사이버 도박중독증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미혼일 때 ‘바람피우는 남편하고는 살아도 도박하는 남편하고는 못 산다. 손목을 잘라도 끼우고라도 하는 게 도박이다.’ 이 정도로 이 도박의 무서움을 저희 어머님이 강조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싫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도박이,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이것을 이렇게 접할까? 사이버상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최초에 접하는 루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약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늘 여기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너희들, 도대체 이런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접하게 되니? 친구가 소개하니, 아니면 인터넷 서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니?” 뭐 이런 원인을 알아야, 유입되는 통로를 알아야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말 음주에, 마약에, 이제 사이버 도박까지 우리 교육청의 고민이 누구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일이 정말 많으셔서 어떡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회에서 문제시되던 것이 모두 다 이제는 학교 현장, 또 학생들이 저연령화되면서 그런 것에서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던 도박, 마약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그래서 참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딥페이크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제는 도박도 그렇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인 파악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모든 잘못은 성인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성인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유입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할 때 그걸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계속 저희도 학생 중심으로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나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어제 교습비 관련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어제 질의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긴박하게 회의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오전에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제 교육지원청별 보습비 조정의 건에 대해서 어저께 회의를 했다고 들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저한테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현실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저께 회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아니, 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고민한 부분이지 회의한 거는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회의와 고민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어쨌든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학원이 소비자물가 인상부분도 있고 또 학원에서의 인건비 인상부분도 있고 학원 원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학원 원장님들 가끔 만나보면 저보고 “과장님, 학원비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학원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학원장님들의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저께 고민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학원의 먹고 사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보습비 비용 조정의 건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먹고 살자고 조정을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 측에서도 좀 더 양질의 교육과 아이들에게 좀 더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학원의 역할이고 또 그런 학원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요.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그만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내년도에 어쨌든 학원비 인상부분을 제가 몇 프로 올린다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학원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강서양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 교육청에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진지하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들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어제 질의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긴박하게 회의를 해 주셨고 또 오늘 오전에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제 교육지원청별 보습비 조정의 건에 대해서 어저께 회의를 했다고 들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저한테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현실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저께 회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아니, 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고민한 부분이지 회의한 거는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회의와 고민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어쨌든 위원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학원이 소비자물가 인상부분도 있고 또 학원에서의 인건비 인상부분도 있고 학원 원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학원 원장님들 가끔 만나보면 저보고 “과장님, 학원비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학원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실제로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학원장님들의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저께 고민하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학원의 먹고 사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보습비 비용 조정의 건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먹고 살자고 조정을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 측에서도 좀 더 양질의 교육과 아이들에게 좀 더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학원의 역할이고 또 그런 학원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요.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그만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내년도에 어쨌든 학원비 인상부분을 제가 몇 프로 올린다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학원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강서양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 교육청에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진지하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특수학급 관련돼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전에 언론보도로 보셨겠지만 전에 교육감 계실 때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증개축을 한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학급을 넣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있는 학교들에도 특수학급을 계속 만들라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 지역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특수실이 오히려 부족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오히려 학급을 줄여달라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지금 특수학급까지 또 만들라고 하니, 학급은 유지하면서 특수학급을 만들라고 하니까 공간의 부족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 점에서 특수학급이 좀,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래도 특수학급이 보편화되고 보급되는 데에 저는 물론 동의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2025년도, 2026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의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그런 공약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전반기에 모든 학교의 설치를 위해서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향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만약에 중학교에 진학한다면 어떤 학교를,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없는 학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걸로 저희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학교에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증설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과 이런 걸 반영해서 신증설 학급에 대해서 38학급의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사실 특수학급이 다 보급된다고 하면 공간도 문제지만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그리고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실사도 많이 나가신 것 같고,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된다는 걸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관련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린급식을 많이 했잖아요. 자료 제출을 진흥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원에 물어보면, 교육자료가 그린급식이 2021년도에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그린급식은 아니고 그냥 급식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2024년도부터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명확하게 2023년도까지는 그린급식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걸 갖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할 때 ‘기후행동 첫걸음! 그린급식 교육자료집’이라는 걸 제출해 주셨어요. 2021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새로운 버전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쓰인다는 건가요, 참고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기본적인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 정도의 학교가 월 2회 그린급식 식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황은 받아봤는데 이 자료집을 보면, 그린급식 좋아요. 좋은데 제가 정책국에도 질문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오히려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부분은 이것도 좀 옳지 않다, 애들이 골고루 먹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오히려 남자, 여자도 제가 봤을 때는 급식비를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 가고 남학교에 가보니까 남자애들은 더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영양학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 남자애들한테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돈을 주니까, 그분은 여학교에 있다가 남학교의 영양사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게 남자애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교에서는 안 그랬대요. 여학교에서는 사실 잔반이 너무 남아서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린급식 자료집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채식해라 이거잖아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교육자료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뭐든지 편향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원래 취지 자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먹거리 교육이나 학교급식 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한 면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영양이나 식습관 형성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법에도 영양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아마 표현법 자체가 기존의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오해되는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 자료인데 이걸로 보면…….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새롭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뒤에 민주시민생활과장님,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수는 줄긴 줄은 것 같아요, 9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몇 건 안 되더라도 반영하는, 한마디로 통보하는 기간이 2023년도에는 두 자릿수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는 아예 반대해서 보내진 않았는데 지금은 기간이 다 두 자릿수가 넘어가요, 29일, 10일 이렇게. 그런데 왜 이것을, 즉시 통보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여성가족부 통보는 즉시가 아니고요. 즉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수사기관은 즉시 통보고……. 여가부에도, 그런데 기존까지는 바로 보내시고 3일 만에 보내시고 하루 만에 보내시다가 왜 요즘은 29일, 10일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여가부에 빨리 통보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굳이 늦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재발방치 대책도 같이 보내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길어요, 70일, 85일, 48일. 재발방지 대책을 이렇게 보내는 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재발방지 대책은 좀 긴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기간은 긴데 이 부분 자체가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봐야겠어요. 하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보내는데도 사실은 계속 재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는 기간이 오히려 너무 길고 명시적 반대가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재발방지 대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 직원 재교육입니다, 대면교육으로.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계획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징계조치가 강하게 내려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계약해지라든지 파면도 있고, 계약해지여서 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것 계속 보시면서 여가부에도 좀 빨리 보내시고 재발방지도 하셔서, 아무튼 재발방지 대책이 잘된 게 사실 2023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은 건 맞아요, 경각심이 생겼든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계속, 만약에 추후 징계 요구하실 때도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전에 언론보도로 보셨겠지만 전에 교육감 계실 때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증개축을 한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학급을 넣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있는 학교들에도 특수학급을 계속 만들라고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답답한 부분인데 지역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특수실이 오히려 부족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학교도 있는데 오히려 학급을 줄여달라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지금 특수학급까지 또 만들라고 하니, 학급은 유지하면서 특수학급을 만들라고 하니까 공간의 부족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 점에서 특수학급이 좀,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래도 특수학급이 보편화되고 보급되는 데에 저는 물론 동의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2025년도, 2026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의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그런 공약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전반기에 모든 학교의 설치를 위해서 특수학교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향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만약에 중학교에 진학한다면 어떤 학교를,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해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없는 학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걸로 저희가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학교에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증설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과 이런 걸 반영해서 신증설 학급에 대해서 38학급의 신설 또는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사실 특수학급이 다 보급된다고 하면 공간도 문제지만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을, 그리고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실사도 많이 나가신 것 같고,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된다는 걸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 관련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린급식을 많이 했잖아요. 자료 제출을 진흥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원에 물어보면, 교육자료가 그린급식이 2021년도에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그린급식은 아니고 그냥 급식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2024년도부터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명확하게 2023년도까지는 그린급식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걸 갖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할 때 ‘기후행동 첫걸음! 그린급식 교육자료집’이라는 걸 제출해 주셨어요. 2021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새로운 버전이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쓰인다는 건가요, 참고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기본적인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 정도의 학교가 월 2회 그린급식 식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황은 받아봤는데 이 자료집을 보면, 그린급식 좋아요. 좋은데 제가 정책국에도 질문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오히려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부분은 이것도 좀 옳지 않다, 애들이 골고루 먹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오히려 남자, 여자도 제가 봤을 때는 급식비를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 가고 남학교에 가보니까 남자애들은 더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영양학적인 부분도 기본적으로 남자애들한테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돈을 주니까, 그분은 여학교에 있다가 남학교의 영양사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게 남자애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교에서는 안 그랬대요. 여학교에서는 사실 잔반이 너무 남아서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린급식 자료집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채식해라 이거잖아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교육자료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뭐든지 편향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원래 취지 자체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먹거리 교육이나 학교급식 교육을 통해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한 면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영양이나 식습관 형성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법에도 영양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아마 표현법 자체가 기존의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오해되는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2021년도 자료인데 이걸로 보면…….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새롭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뒤에 민주시민생활과장님,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여성가족부에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수는 줄긴 줄은 것 같아요, 9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몇 건 안 되더라도 반영하는, 한마디로 통보하는 기간이 2023년도에는 두 자릿수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는 아예 반대해서 보내진 않았는데 지금은 기간이 다 두 자릿수가 넘어가요, 29일, 10일 이렇게. 그런데 왜 이것을, 즉시 통보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여성가족부 통보는 즉시가 아니고요. 즉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수사기관은 즉시 통보고……. 여가부에도, 그런데 기존까지는 바로 보내시고 3일 만에 보내시고 하루 만에 보내시다가 왜 요즘은 29일, 10일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여가부에 빨리 통보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굳이 늦게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재발방치 대책도 같이 보내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길어요, 70일, 85일, 48일. 재발방지 대책을 이렇게 보내는 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재발방지 대책은 좀 긴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기간은 긴데 이 부분 자체가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봐야겠어요. 하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보내는데도 사실은 계속 재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는 기간이 오히려 너무 길고 명시적 반대가 너무 많다,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재발방지 대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전 직원 재교육입니다, 대면교육으로.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계획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징계조치가 강하게 내려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계약해지라든지 파면도 있고, 계약해지여서 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것 계속 보시면서 여가부에도 좀 빨리 보내시고 재발방지도 하셔서, 아무튼 재발방지 대책이 잘된 게 사실 2023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은 건 맞아요, 경각심이 생겼든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계속, 만약에 추후 징계 요구하실 때도 좀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과장 강순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제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30일 자 서울경제뉴스 기사를 보면 음식물폐기물이 하루에 400㎏ 넘게 발생하고 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면 학교와 교육청의 내부 직원이 과다 발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셨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특별한 교육청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없었고요.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올해 7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서울국제고의 하루 음식물 배출량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하루 300㎏ 이상의 일반ㆍ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돼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가 됐고, 국제고는 이 기준을 3년째 넘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제고의 일평균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올해 437㎏, 3~6월에만 나온 게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2ㆍ2023년에도 360㎏, 337㎏을 기록했습니다. 기숙생활을 하면서 하루 3식의 결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생 432명이 영양권장량에 따라서 500g씩 세끼씩 식사를 한다고 하면 대략 하루에 추산한 결과 약 6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430㎏, 약 437㎏이니까 430㎏대의 배출량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절반 이상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긴급상황으로 교육청에 해명자료와 관련 상세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요청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5년간 배출된 일평균 쓰레기 양이 300㎏을 넘겼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도 400㎏을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3배, 중학교에 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3배 그리고 3식을 다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비해서는 1.8배입니다. 보통 평균 배출량이 340㎏인데 지금 일평균 300㎏ 미만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원래 기준치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국제고등학교 음식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보건안전진흥원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중부교육청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고, 또 학교에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까지 지금 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과다 배출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진흥원에서 별도로 발표를 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제고 사례를 보면 적정 음식물 폐기량 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음식폐기물이 학생 수와 대비해서 대량 발주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대량 발주가…….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생태전환교육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정작 학교 현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치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고등학교에서 3식을 하면서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음식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거의 40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 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3년 치는 그 평균량이 100㎏ 이상 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과 관련된 이 부분은 보건진흥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류를 작성하는, 나이스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나이스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시 쭉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스에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허위 기재한 작성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부고발 얘기드렸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여기 보면 조리과정 중에 껍질을 제거하면서 생긴 폐기물의 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정황도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와 학교 간에 서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적절한 처사입니까? 내부고발자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이분들께 고소ㆍ고발을 일으키고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게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분명하고…….
●이희원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징계를 내려야겠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양쪽의…….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목살 폐기율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80%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란액 아시지요, 뭔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전란액도 지금 보니까 달걀을 60% 폐기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나이스의 기존 입력항목을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해 버린 겁니다. 나이스가 지금 제대로 입력도 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허위 기재를 계속 이렇게 해가면 국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어제 사실은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우리 보건진흥원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건진흥원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제가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나이스 폐기율 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학교의 폐기율 정보조회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먼저 각 학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내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학교급식을 점검하는 위생ㆍ안전점검이 1년에 두 번 있고, 학교급식 운영평가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플러스 이 음식물 배출량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하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저한테도 같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폐기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리고 급식운영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 총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아이들의 음식물폐기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운영수립을 하고 또한 홍보까지 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것도 제가, 아마 관련한 정책은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학교랑 지구사랑 빈그릇운동 시범학교 등 약간 큰 틀에서 사실 지금까지 정책이 이루어져서 각 학교별로 데이터와 관련한 세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기준이 얼마가 적정한지를 정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식단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받은 통계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급별로 최저 음식물쓰레기를 내는 거랑 최고 평균을 데이터 관리해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 알려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각 학교에서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본인들의 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도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컨설팅 갖고 될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단순히 결과론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지만 식재료를 어떤 걸 쓰고 식단을 어떻게 구상하고 또한 급식종사자들이 어떤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또 조리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ㆍ결과적으로 나온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 과도한 학교가 나왔을 때는 각 학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 기준치를 다시 정확하게 설정해서 정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이희원 위원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절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가량이 음식물폐기물로 나온다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발주를 한 다음에 애들이 조금씩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먹을 줄 알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버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특히나 지금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항상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돼 왔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홍보하고 저감정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수치가 줄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강력한 어떤 처벌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셔서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저치로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내년도 또 그럴 것 같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가 큰 틀로만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각 학교별 상황을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살펴보려고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별로 기준치를 세부 항목으로 다 세워주시고, 그냥 알아보신 후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일단 저희가 정책방향을 수립한 이후에 위원님과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과장 강순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제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30일 자 서울경제뉴스 기사를 보면 음식물폐기물이 하루에 400㎏ 넘게 발생하고 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면 학교와 교육청의 내부 직원이 과다 발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학교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셨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특별한 교육청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없었고요.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올해 7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서울국제고의 하루 음식물 배출량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하루 300㎏ 이상의 일반ㆍ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지정돼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가 됐고, 국제고는 이 기준을 3년째 넘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제고의 일평균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은 올해 437㎏, 3~6월에만 나온 게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2ㆍ2023년에도 360㎏, 337㎏을 기록했습니다. 기숙생활을 하면서 하루 3식의 결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생 432명이 영양권장량에 따라서 500g씩 세끼씩 식사를 한다고 하면 대략 하루에 추산한 결과 약 6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430㎏, 약 437㎏이니까 430㎏대의 배출량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절반 이상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긴급상황으로 교육청에 해명자료와 관련 상세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요청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니까 5년간 배출된 일평균 쓰레기 양이 300㎏을 넘겼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도 400㎏을 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3배, 중학교에 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3배 그리고 3식을 다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비해서는 1.8배입니다. 보통 평균 배출량이 340㎏인데 지금 일평균 300㎏ 미만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원래 기준치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국제고등학교 음식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보건안전진흥원 그다음에 국제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중부교육청 세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고, 또 학교에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까지 지금 조사를 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과다 배출 상황에 대해서는 보건진흥원에서 별도로 발표를 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제고 사례를 보면 적정 음식물 폐기량 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음식폐기물이 학생 수와 대비해서 대량 발주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대량 발주가…….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서울경제 기사를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생태전환교육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정작 학교 현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치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고등학교에서 3식을 하면서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음식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거의 40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5년 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3년 치는 그 평균량이 100㎏ 이상 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과 관련된 이 부분은 보건진흥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류를 작성하는, 나이스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나이스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시 쭉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스에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허위 기재한 작성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부고발 얘기드렸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여기 보면 조리과정 중에 껍질을 제거하면서 생긴 폐기물의 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정황도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내부고발자와 학교 간에 서로 고소ㆍ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이게 적절한 처사입니까? 내부고발자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고 이분들께 고소ㆍ고발을 일으키고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게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분명하고…….
●이희원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징계를 내려야겠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양쪽의…….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목살 폐기율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80%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란액 아시지요, 뭔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이희원 위원 전란액도 지금 보니까 달걀을 60% 폐기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나이스의 기존 입력항목을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해 버린 겁니다. 나이스가 지금 제대로 입력도 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허위 기재를 계속 이렇게 해가면 국제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어제 사실은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우리 보건진흥원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보건진흥원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제가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나이스 폐기율 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학교의 폐기율 정보조회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먼저 각 학교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내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학교급식을 점검하는 위생ㆍ안전점검이 1년에 두 번 있고, 학교급식 운영평가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항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플러스 이 음식물 배출량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하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저한테도 같이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폐기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 지자체 소관입니다. 그리고 급식운영 같은 경우도 교육청이 총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아이들의 음식물폐기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운영수립을 하고 또한 홍보까지 하실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것도 제가, 아마 관련한 정책은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학교랑 지구사랑 빈그릇운동 시범학교 등 약간 큰 틀에서 사실 지금까지 정책이 이루어져서 각 학교별로 데이터와 관련한 세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기준이 얼마가 적정한지를 정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식단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받은 통계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급별로 최저 음식물쓰레기를 내는 거랑 최고 평균을 데이터 관리해서 이런 부분도 학교에 알려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각 학교에서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본인들의 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도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컨설팅 갖고 될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게 단순히 결과론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지만 식재료를 어떤 걸 쓰고 식단을 어떻게 구상하고 또한 급식종사자들이 어떤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또 조리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ㆍ결과적으로 나온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 과도한 학교가 나왔을 때는 각 학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 기준치를 다시 정확하게 설정해서 정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이희원 위원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절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2가량이 음식물폐기물로 나온다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발주를 한 다음에 애들이 조금씩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많이 먹을 줄 알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버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특히나 지금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항상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돼 왔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홍보하고 저감정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수치가 줄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강력한 어떤 처벌까지는 아니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셔서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최저치로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또 그럴 것 같아요, 내년도 또 그럴 것 같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가 큰 틀로만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각 학교별 상황을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살펴보려고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별로 기준치를 세부 항목으로 다 세워주시고, 그냥 알아보신 후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일단 저희가 정책방향을 수립한 이후에 위원님과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습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먹튀를 방지할 만한 대책에 대해서 어제 질의 이후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먹튀,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폐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한을 좀 늘릴 법률적인 게 필요하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학원이나 그것이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는 걸 학부모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는 그런 안내를 통해 가지고 자치구 또는 지원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부모님들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학부모님의 자유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지요. 선택이지요.
●이새날 위원 하지만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줘야 되는 공익적인 목적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습비가 아시겠지만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몇백 단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분당으로 계산해서 액수가 높습니다.
●이새날 위원 액수가 높고, 특히 이런 거를 할인이나 마케팅적으로 6개월 치라든지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을 했을 때 할인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이 아니라는 홍보와 함께 과도하게 선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이나 또는 학부모님들한테도 과도한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에서 ‘티메프’라고 저번에 티머니하고 쿠폰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에 본사 사옥이 있어서 그때 여름에 데모할 때 보니까 현금으로 하거나 일시불로 한 것은 이미 결제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할부인 경우에는 도리어 사각지대에서 할부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할부 이자율을 주느니 그냥 내가 선납을 하거나 현금으로 하면 더 싸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하는데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차라리 할부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서 그 결제를 막아주는 도리어 안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회현상을 통해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선량한 학부모님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결제방법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번에 헬스장도 그렇고 기간을 많이 해서 선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학원비 선납에 대해서 6개월, 1년 이상 너무 과도하게 선납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여러 번 여기서도 확인을 해 본 바로 공유재산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6개월 미만으로 됐을 때는 달 계약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권을 끊게 유도함으로써 갑자기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문을 닫았을 때 피해구제를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선량한 학부모님들께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해당 학원에 대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에 대해서 안전관리협의체를 한다고 책자에 나와서 제가 봤더니 올해는 급식로봇이라는 게 작년과 다르게 들어와서 급식로봇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봇급식이 학교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한적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비싼 단점도 있고, 그런데 급식로봇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시겠지만 작년에 순곡중학교에 4대를 시범적으로, 산업체의 기증을 받아서 사실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 또 올해 연초에 조리종사원들의 결원율이 높고 조리흄 발생이 문제가 돼서 일단은 로봇진흥회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대응화까지 해서 여섯 대를 일단 신청해서 됐고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사실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한 바 있는데 지금 예산 절감 그걸로 인해서 일단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8월에 아까 말씀하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 학교에 대해서 공간이 좁을 때 혹시 벽걸이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의 양해를 얻어서 중학교 한 곳에 벽걸이로 지금 설치해서 올해 7대가 일단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조금 봐서 더 진행한다면, 전에는 그 계획대로 사실은 10대를 더 하려고 매뉴얼까지 갔는데 조금 추이를 봐서, 저희가 매뉴얼 작업은 일단 보류해 두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아직은……. 매뉴얼 제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상태인데 만일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제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조리종사자분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급식로봇 매뉴얼 제작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마약특위를 했었고 저도 그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하고 체육건강과장님하고 하셨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참석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이후에 마약퇴치본부라든지 경찰청에 요구는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실효성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특별하게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면으로 본다면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전시행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신학기 1학기, 2학기, 방학이 끝나고 났을 때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위 때 보면 많은 좋은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다 같이 마약이나 흡연, 유해성 있는 약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일반 성인분들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활동 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때, 또 학생회에서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안내해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마약 관련해서는 학교에 교사나 전문가가 없어서…….
●이새날 위원 교육청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약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종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전문직종이 없다면 그 부분이라도 조금 더 연계해서라도 이런 시인성 있는 행사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저희는 행사도 중요한데 학생들도 교내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문강사가 제한적이다 보니 그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강사들과 함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해서, 교사들도 조금 연수를 받으면 지도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재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약이나 흡연이나 이런 약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와의 협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3년째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자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할 때, 학교의 학생자치회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한번…….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스스로도 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연령이 18세 미만은 어쨌든 어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보호할 때 어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끔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좀 효과적으로 이것을 평생진로교육국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대변인실 등 여러 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일어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절된 것보다는 보건안전진흥원장님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홍보 관련해서…….
●이새날 위원 지난번 여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그때 마약특위 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마약예방 그것 관련해서 대변인하고 요즘 뭐 많이 할 수 있는 숏폼도 있고 챌린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이새날 위원 그럼요. 챌린지도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적극 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대변인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진로교육국장님께서 지금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는 아이디어가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학생의 교육활동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만일에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이 그것을 신고해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급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항상 교육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약간 선행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밖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시민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면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많이 홍보했다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먹튀,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폐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한을 좀 늘릴 법률적인 게 필요하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학원이나 그것이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는 걸 학부모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는 그런 안내를 통해 가지고 자치구 또는 지원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부모님들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학부모님의 자유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지요. 선택이지요.
●이새날 위원 하지만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줘야 되는 공익적인 목적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습비가 아시겠지만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몇백 단위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분당으로 계산해서 액수가 높습니다.
●이새날 위원 액수가 높고, 특히 이런 거를 할인이나 마케팅적으로 6개월 치라든지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을 했을 때 할인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전적인 피해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이 아니라는 홍보와 함께 과도하게 선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이나 또는 학부모님들한테도 과도한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에서 ‘티메프’라고 저번에 티머니하고 쿠폰 그 부분도 있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에 본사 사옥이 있어서 그때 여름에 데모할 때 보니까 현금으로 하거나 일시불로 한 것은 이미 결제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할부인 경우에는 도리어 사각지대에서 할부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할부 이자율을 주느니 그냥 내가 선납을 하거나 현금으로 하면 더 싸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하는데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차라리 할부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에서 그 결제를 막아주는 도리어 안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회현상을 통해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선량한 학부모님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결제방법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번에 헬스장도 그렇고 기간을 많이 해서 선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학원비 선납에 대해서 6개월, 1년 이상 너무 과도하게 선납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여러 번 여기서도 확인을 해 본 바로 공유재산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6개월 미만으로 됐을 때는 달 계약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권을 끊게 유도함으로써 갑자기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문을 닫았을 때 피해구제를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선량한 학부모님들께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해당 학원에 대해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시정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에 대해서 안전관리협의체를 한다고 책자에 나와서 제가 봤더니 올해는 급식로봇이라는 게 작년과 다르게 들어와서 급식로봇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봇급식이 학교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한적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비싼 단점도 있고, 그런데 급식로봇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시겠지만 작년에 순곡중학교에 4대를 시범적으로, 산업체의 기증을 받아서 사실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 또 올해 연초에 조리종사원들의 결원율이 높고 조리흄 발생이 문제가 돼서 일단은 로봇진흥회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대응화까지 해서 여섯 대를 일단 신청해서 됐고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사실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한 바 있는데 지금 예산 절감 그걸로 인해서 일단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8월에 아까 말씀하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한 학교에 대해서 공간이 좁을 때 혹시 벽걸이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의 양해를 얻어서 중학교 한 곳에 벽걸이로 지금 설치해서 올해 7대가 일단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조금 봐서 더 진행한다면, 전에는 그 계획대로 사실은 10대를 더 하려고 매뉴얼까지 갔는데 조금 추이를 봐서, 저희가 매뉴얼 작업은 일단 보류해 두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아직은……. 매뉴얼 제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상태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상태인데 만일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제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조리종사자분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급식로봇 매뉴얼 제작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마약특위를 했었고 저도 그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하고 체육건강과장님하고 하셨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참석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이후에 마약퇴치본부라든지 경찰청에 요구는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실효성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특별하게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건데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면으로 본다면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전시행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신학기 1학기, 2학기, 방학이 끝나고 났을 때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특위 때 보면 많은 좋은 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다 같이 마약이나 흡연, 유해성 있는 약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일반 성인분들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활동 또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할 때, 또 학생회에서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안내해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마약 관련해서는 학교에 교사나 전문가가 없어서…….
●이새날 위원 교육청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약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종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전문직종이 없다면 그 부분이라도 조금 더 연계해서라도 이런 시인성 있는 행사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저희는 행사도 중요한데 학생들도 교내에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문강사가 제한적이다 보니 그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전문강사들과 함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해서, 교사들도 조금 연수를 받으면 지도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재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약이나 흡연이나 이런 약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와의 협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3년째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자치회에서 그런 활동을 할 때, 학교의 학생자치회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한번…….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스스로도 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법적 연령이 18세 미만은 어쨌든 어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보호할 때 어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끔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관련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좀 효과적으로 이것을 평생진로교육국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대변인실 등 여러 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일어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절된 것보다는 보건안전진흥원장님과 같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홍보 관련해서…….
●이새날 위원 지난번 여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그때 마약특위 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마약예방 그것 관련해서 대변인하고 요즘 뭐 많이 할 수 있는 숏폼도 있고 챌린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이새날 위원 그럼요. 챌린지도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적극 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대변인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진로교육국장님께서 지금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시는 아이디어가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학생의 교육활동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만일에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이 그것을 신고해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급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항상 교육청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약간 선행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 밖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시민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면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많이 홍보했다는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현재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가 집행정지 중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학생인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옹호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인권 조례에 의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있는 이분들은 전부 다 교육청 직원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정식 일반직 장학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5,000만 원짜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관이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저희가 연구정보원에 의뢰는 하는데 어디다가…….
●황철규 위원 어디다 맡기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탁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연구의 담당자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인권옹호관 전명O,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주요 경력에 보면 이분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촉 연구원이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 전력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 과장님도 이번에 9월 1일 자로 오셔서…….
●황철규 위원 자, 그러면 얘기를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말씀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전명O이라는 이분이 예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위촉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동인권전문관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이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소에다 노골적으로 위탁 연구를 맡겼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분이 부임하고 재직하신 게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 전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분 서울시교육청에 안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이 일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다가 이 연구용역 과제를 맡겼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이분이 만든 거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그 과에서 만듭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적절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이 주신 걸로 판단해서는 전임 소속기관에다 주는 거는 적절치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철규 위원 적절치 않은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명O 이분이 2016~2017년도에 보면 자신이 또 예전에 소속하고 계셨던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노동권익센터의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을 이분이 또 위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노동인권교육 교재에 보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은수미 의원님 관련 내용이 또 담겨 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 모든 것이 이분의 전 직장, 일했던 직장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계획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건 연구정보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연구정보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황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탁을 주게 된 배경과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인권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정기회 회의록에 보면 이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례가 없어지면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든 어떤 방식, 어떤 매체가 청소년들이 좀 더 접하기 쉬운 방식의 그런 보도자료나 기사문 스토리를 같이 퍼뜨리는 그런 안을 한번 얘기해 봤었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당일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다음 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고 학생들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됐어라는 말을 잘 꺼내지도 못 하겠어요. 폐지가 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제 너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입법하겠다는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주면 우리 안을 가지고 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학생인권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이 보면 틀리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아마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지 않았을까…….
●황철규 위원 여기 지금 교육청 예산 들어가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자문위원회 자문료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과 싸울 전략을 지금 이 안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회의 내용에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례가 폐지되다 보니 아마 인권자문위원들이…….
●황철규 위원 그러면 따로 얘기하셔야지 회의장에서 이렇게 회의록에 남게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 분리가 안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학생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과 싸울 전략을 짜고 있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까지는 너무…….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남은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권옹호관님 우필O이라는 그분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상황팀장을 또 맡으셨어요.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분의 전력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 4선거구에서 시의원 예비후보 경선도 준비하시고. 그런데 학생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회의록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랑 싸울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 내용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담게시판은 제가 미처 못 보고 왔는데요. 말씀 주시면 제가 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상담게시판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상담센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사들을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 보셨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이 내용이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생인권센터의 기본적인 일하는 취지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구제하도록 돼 있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다가 어쨌든 자기가 피해받은 걸 다 신고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피해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황철규 위원 본인은 피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게시판에 글을 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서…….
●황철규 위원 그런데 어제부터 자꾸 나오셔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황철규 위원 본인은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제를 요청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인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러니까 그 학생 생각은 아마 피해라고 생각하고 권리구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사분들을 신고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수업이나 여러 장면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받아봤더니 이 특정 교사에 대한 민원을 학생들이 제기한 거잖아요, 특정교사들.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권고 내용에 보면 거의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이 한 분의 교사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권고잖아요, 권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권고 사항이고 대부분…….
●황철규 위원 이것 확인하셨어요? 학교에다 권고를 했어, 전 교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시라고.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권고 하면 그 권고에 대한 조치한 것을 다시 저희에게…….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실행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히 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건 상황을 그 사례별로 봐야 되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지도 않고 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
●황철규 위원 지금 이 게시판마다 전부 다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학교마다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어야 되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위원님, 성폭력이 생겨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황철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성폭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학생들이 여기 게시판에다 글을 썼잖아요. 여기 보면 권고 내용이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아니, 꼭 그렇다고 볼 게 아니라 그 학교의 문화일 수도 있어서 그 학교의 문화를 바꿔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 교육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학교의 문화를 뭘 바꿔주신다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선생님도 그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침해했다가 아니라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한 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온 이후로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들어온…….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권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셨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걸 다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것도 그렇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 게시판에 피해학생들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권고 내용에 보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황철규 위원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꼭 살펴봐 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 자료 좀 잘해서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국장님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고 계실 게 당연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답변을 못 하면 뒤에 또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답을 받아서 또 재차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현재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가 집행정지 중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학생인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옹호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인권 조례에 의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있는 이분들은 전부 다 교육청 직원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정식 일반직 장학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5,000만 원짜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관이요?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저희가 연구정보원에 의뢰는 하는데 어디다가…….
●황철규 위원 어디다 맡기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수탁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 연구의 담당자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인권옹호관 전명O,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주요 경력에 보면 이분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촉 연구원이셨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 전력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 과장님도 이번에 9월 1일 자로 오셔서…….
●황철규 위원 자, 그러면 얘기를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말씀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전명O이라는 이분이 예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위촉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 노동인권전문관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이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소에다 노골적으로 위탁 연구를 맡겼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분이 부임하고 재직하신 게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 전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분 서울시교육청에 안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이 일했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다가 이 연구용역 과제를 맡겼다는 겁니다. 과업지시서, 이분이 만든 거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그 과에서 만듭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적절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이 주신 걸로 판단해서는 전임 소속기관에다 주는 거는 적절치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철규 위원 적절치 않은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명O 이분이 2016~2017년도에 보면 자신이 또 예전에 소속하고 계셨던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노동권익센터의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을 이분이 또 위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노동인권교육 교재에 보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은수미 의원님 관련 내용이 또 담겨 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 모든 것이 이분의 전 직장, 일했던 직장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는 계획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건 연구정보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연구정보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황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탁을 주게 된 배경과 이유를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인권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정기회 회의록에 보면 이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례가 없어지면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든 어떤 방식, 어떤 매체가 청소년들이 좀 더 접하기 쉬운 방식의 그런 보도자료나 기사문 스토리를 같이 퍼뜨리는 그런 안을 한번 얘기해 봤었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당일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다음 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고 학생들도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됐어라는 말을 잘 꺼내지도 못 하겠어요. 폐지가 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제 너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만든 초안을 가지고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입법하겠다는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해 주면 우리 안을 가지고 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학생인권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이 보면 틀리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아마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지 않았을까…….
●황철규 위원 여기 지금 교육청 예산 들어가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자문위원회 자문료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과 싸울 전략을 지금 이 안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회의 내용에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례가 폐지되다 보니 아마 인권자문위원들이…….
●황철규 위원 그러면 따로 얘기하셔야지 회의장에서 이렇게 회의록에 남게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 분리가 안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학생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과 싸울 전략을 짜고 있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까지는 너무…….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게 남은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권옹호관님 우필O이라는 그분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상황팀장을 또 맡으셨어요.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분의 전력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분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 4선거구에서 시의원 예비후보 경선도 준비하시고. 그런데 학생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회의록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랑 싸울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돌아가셔 가지고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 내용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상담게시판은 제가 미처 못 보고 왔는데요. 말씀 주시면 제가 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상담게시판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상담센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사들을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 보셨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이 내용이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생인권센터의 기본적인 일하는 취지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구제하도록 돼 있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다가 어쨌든 자기가 피해받은 걸 다 신고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피해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황철규 위원 본인은 피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게시판에 글을 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래서…….
●황철규 위원 그런데 어제부터 자꾸 나오셔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황철규 위원 본인은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제를 요청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인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러니까 그 학생 생각은 아마 피해라고 생각하고 권리구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사분들을 신고하는 내용이 좀 많이 있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수업이나 여러 장면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받아봤더니 이 특정 교사에 대한 민원을 학생들이 제기한 거잖아요, 특정교사들.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권고 내용에 보면 거의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이 한 분의 교사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권고잖아요, 권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권고 사항이고 대부분…….
●황철규 위원 이것 확인하셨어요? 학교에다 권고를 했어, 전 교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시라고. 그렇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권고 하면 그 권고에 대한 조치한 것을 다시 저희에게…….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실행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히 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건 상황을 그 사례별로 봐야 되는데…….
●황철규 위원 그러면 보지도 않고 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
●황철규 위원 지금 이 게시판마다 전부 다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학교마다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어야 되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위원님, 성폭력이 생겨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황철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성폭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해학생들이 여기 게시판에다 글을 썼잖아요. 여기 보면 권고 내용이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아니, 꼭 그렇다고 볼 게 아니라 그 학교의 문화일 수도 있어서 그 학교의 문화를 바꿔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 교육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학교의 문화를 뭘 바꿔주신다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선생님도 그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침해했다가 아니라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한 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어온 이후로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들어온…….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권고 내용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셨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걸 다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것도 그렇고 학생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이 게시판에 피해학생들이 글을 써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권고 내용에 보면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황철규 위원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꼭 살펴봐 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드린 거 자료 좀 잘해서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국장님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더 알고 계실 게 당연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답변을 못 하면 뒤에 또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답을 받아서 또 재차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국제고, 어제는 본 위원이 이름을 안 밝혔는데 이미 다 기사도 됐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후속조치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이 내부고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다음 스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조사 결과 해서 그냥 실수였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이 학교 현장조사는 누가 한 겁니까? 교육청 어디서 하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학교 현장조사는 제가 알기로 기사가 난 이후로 중부교육청과 저희 보건안전진흥원, 그다음에 본청과 중부교육청 관내 영양교사 한 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조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중부교육청에서 조사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갑질이나 내부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식단이나 영양관리, 나이스의 폐기물 관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 내부고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히,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오해를 했든 착각을 했든 기존에 했던 것을 영양교사가 그냥 답습을 했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그 어떤 내부고발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조차도 반드시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교사의 내부고발 관련한 문제라면 그것은 교사 간에 아마 맞고소도 들어가고 해서 교사 간 갈등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교사 간 그 부분은 정책국과 중부청의 감사팀에서 아마 추후 진행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팀에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본 위원은 이것 교육청에서 덮으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계획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알아보고 해당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식으로 뭔가 급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당연히 감사팀에다 확인을 하고 정말 그냥 단순 실수였으면 단순 실수였다는 것조차도 그 내부고발자에게 알려서 이건 오해라고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잘못했다가는 교육청에서 이걸 덮고 간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실하게 다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특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위탁 연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깐 제 화면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보니까 위탁연구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이에치알 노무법인이라는 곳과…….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이에치알 노무법인이라는 곳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두 군데에서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위탁연구 관련해서. 그런데 동점이 나왔습니다. 동점이 나왔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 조사연구를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은 연구정보원에서……. 저희는 수탁만 하게 되고 절차는 연구정보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인권교육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자면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자율연수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청 자체 기획프로그램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잠깐만…….
●이효원 위원 혹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라는 교원연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교육청 자체의 기획프로그램입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이효원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자체 연수가 맞는다고 합니다, 자체 연수.
●이효원 위원 자체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효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러면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나온 사진인데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이러면 광주에 계신 교원분들의 연수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 자료에 이런 게 들어 있었나요?
●이효원 위원 아니요, 제가 찾은 사진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광주 선생님들을 연수한 적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봤을 때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유관기관 서울KYC와 협력을 통한 연수기획 운영이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쪽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신 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아마 KYC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이효원 위원 아마도 이 KYC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이용해서, 교원연수를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광주교육청도 그렇고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정량평가 결과 해서 1차, 2차 2023년도 추진성과로 100% 매우 만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했다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2025년에 교육정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감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서울KYC가 어떤 조직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보니까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독선과 독재를 중단하라’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또 과거에 보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시위에 나가서 거기에 서명도 하고 이랬던 조직이더라고요. 이런 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이 단체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선생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MOU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이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답사 장소라든지 이런 체험 장소들을 도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MOU를 맺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MOU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 사안 제대로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효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내용을 좀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옆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 자리에 와계셔야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오늘까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고, 어제는 본 위원이 이름을 안 밝혔는데 이미 다 기사도 됐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후속조치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이 내부고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다음 스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조사 결과 해서 그냥 실수였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이 학교 현장조사는 누가 한 겁니까? 교육청 어디서 하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학교 현장조사는 제가 알기로 기사가 난 이후로 중부교육청과 저희 보건안전진흥원, 그다음에 본청과 중부교육청 관내 영양교사 한 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조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중부교육청에서 조사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갑질이나 내부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식단이나 영양관리, 나이스의 폐기물 관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이 내부고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당연히,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오해를 했든 착각을 했든 기존에 했던 것을 영양교사가 그냥 답습을 했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그 어떤 내부고발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조차도 반드시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교사의 내부고발 관련한 문제라면 그것은 교사 간에 아마 맞고소도 들어가고 해서 교사 간 갈등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교사 간 그 부분은 정책국과 중부청의 감사팀에서 아마 추후 진행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감사팀에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본 위원은 이것 교육청에서 덮으려고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계획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알아보고 해당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식으로 뭔가 급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당연히 감사팀에다 확인을 하고 정말 그냥 단순 실수였으면 단순 실수였다는 것조차도 그 내부고발자에게 알려서 이건 오해라고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잘못했다가는 교육청에서 이걸 덮고 간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실하게 다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특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위탁 연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깐 제 화면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보니까 위탁연구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이에치알 노무법인이라는 곳과…….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이에치알 노무법인이라는 곳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두 군데에서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위탁연구 관련해서. 그런데 동점이 나왔습니다. 동점이 나왔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 조사연구를 맡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것은 연구정보원에서……. 저희는 수탁만 하게 되고 절차는 연구정보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인권교육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자면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자율연수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청 자체 기획프로그램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잠깐만…….
●이효원 위원 혹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라는 교원연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교육청 자체의 기획프로그램입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이효원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자체 연수가 맞는다고 합니다, 자체 연수.
●이효원 위원 자체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효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러면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나온 사진인데 ‘인권의 눈으로 서울을 보다’ 이러면 광주에 계신 교원분들의 연수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 자료에 이런 게 들어 있었나요?
●이효원 위원 아니요, 제가 찾은 사진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광주 선생님들을 연수한 적은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봤을 때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유관기관 서울KYC와 협력을 통한 연수기획 운영이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쪽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신 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아마 KYC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이효원 위원 아마도 이 KYC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이용해서, 교원연수를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광주교육청도 그렇고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정량평가 결과 해서 1차, 2차 2023년도 추진성과로 100% 매우 만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했다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2025년에 교육정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감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서울KYC가 어떤 조직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 봤는데요 보니까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독선과 독재를 중단하라’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또 과거에 보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시위에 나가서 거기에 서명도 하고 이랬던 조직이더라고요. 이런 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이 단체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선생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MOU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이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답사 장소라든지 이런 체험 장소들을 도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MOU를 맺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MOU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것 사안 제대로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효원 위원님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내용을 좀 숙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옆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 자리에 와계셔야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오늘까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별 참여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쭉 보면 여기에 현황과 분석 결과를 부서에서 적어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주셨던 것처럼 법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비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나 특히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법적으로 들여다볼 것들, 그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깊이 들여다볼 때는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위촉을 해 놓고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어떻게 독려를 하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법률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학교 현장에도 있어 보면 이분들한테 사실 자문료나 이런 것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시간에 상응하게.
●이소라 위원 법정위원회 수당 때문에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2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밖에 못 드리고, 2시간 이상이 돼도 15만 원만 드려서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해 줄 때 보면 수당을 넉넉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어쨌든 위촉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는 특히 조금 더 강력하게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석을 웬만하면 하게끔.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참석률을 높이게끔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교폭력 사안은 사회적으로도 근절하기 되게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사실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위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분야별로 넘쳐나고 있고 되게 발행기관별로 넘쳐나고 있지만 이게 당사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은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막상 학교폭력 당사자가 되었을 때 당황스럽고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절실한 게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요 지금 보면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에 피해확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부모님들 중에 또 장애인이신 정보취약계층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더더욱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고, 그리고 학교폭력 접수 시점부터 필요한 절차라든지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대응방법, 또 피해학생이 지원받을 수 기관 안내까지 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서 같은 게 제대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최대한 피해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그렇고 요즘 다문화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또 맞추어서 안내는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위원님들한테까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몰라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저희가 그 민원을 받기 싫어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까지 넘어오지 않게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충분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특성화고 담당하시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특성화고 담당하시지요,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최근 5년간 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현황을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돼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지금 특성화고는 50% 정도 되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률이 50%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십니까, 편성에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특성화고에서 기존에는 대학을…….
●이소라 위원 간단히…….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대학을 지양하고 취업 쪽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부에서부터 이 기조가 바뀌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진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선 취업 후 진학도 하고 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선 취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대학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취업하다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을 많이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 취업률이나 이런 걸 통계를 낼 때도 취업률과 진학률을, 그전에는 데이터가 나오면 너무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많이 푸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학이든 취업이든 상당히 허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대학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학을 몇 개 정도 발굴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교육부에서…….
●이소라 위원 교육부에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전체 개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굴된 대학교와 연계된 케이스가 어느 정도 돼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야 된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선 취업 후 진학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후 3년 뒤에 진학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학교별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별로 조사가 안 돼 있나요,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데 취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지요, 연계가 잘 안 돼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시랑은 어떤 협력을 맺고 있지요, 그러면?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서울시에서 어떤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이소라 위원 아니, 교육부랑은 알겠는데 서울시랑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취업 연계와 관련해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6일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신규 채용 때 10%…….
●이소라 위원 일단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제가 이따 다시 듣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별 참여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받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쭉 보면 여기에 현황과 분석 결과를 부서에서 적어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전문가들의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 주셨던 것처럼 법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비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나 특히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법적으로 들여다볼 것들, 그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깊이 들여다볼 때는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위촉을 해 놓고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어떻게 독려를 하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법률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학교 현장에도 있어 보면 이분들한테 사실 자문료나 이런 것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시간에 상응하게.
●이소라 위원 법정위원회 수당 때문에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2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밖에 못 드리고, 2시간 이상이 돼도 15만 원만 드려서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해 줄 때 보면 수당을 넉넉하게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어쨌든 위촉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는 특히 조금 더 강력하게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석을 웬만하면 하게끔.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참석률을 높이게끔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교폭력 사안은 사회적으로도 근절하기 되게 어려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사실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위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분야별로 넘쳐나고 있고 되게 발행기관별로 넘쳐나고 있지만 이게 당사자가 아닐 때는 아무리 많은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막상 학교폭력 당사자가 되었을 때 당황스럽고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절실한 게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요 지금 보면 피해학생들 같은 경우에 피해확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부모님들 중에 또 장애인이신 정보취약계층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더더욱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고, 그리고 학교폭력 접수 시점부터 필요한 절차라든지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대응방법, 또 피해학생이 지원받을 수 기관 안내까지 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내서 같은 게 제대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사실은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최대한 피해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그렇고 요즘 다문화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또 맞추어서 안내는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위원님들한테까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몰라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저희가 그 민원을 받기 싫어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까지 넘어오지 않게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충분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특성화고 담당하시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특성화고 담당하시지요, 직업계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최근 5년간 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현황을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돼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지금 특성화고는 50% 정도 되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률이 50%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십니까, 편성에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특성화고에서 기존에는 대학을…….
●이소라 위원 간단히…….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대학을 지양하고 취업 쪽으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육부에서부터 이 기조가 바뀌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진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선 취업 후 진학도 하고 또…….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선 취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구체적으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대학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취업하다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을 많이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 취업률이나 이런 걸 통계를 낼 때도 취업률과 진학률을, 그전에는 데이터가 나오면 너무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많이 푸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학이든 취업이든 상당히 허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대학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학을 몇 개 정도 발굴했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교육부에서…….
●이소라 위원 교육부에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전체 개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굴된 대학교와 연계된 케이스가 어느 정도 돼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야 된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선 취업 후 진학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후 3년 뒤에 진학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학교별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별로 조사가 안 돼 있나요,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지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내용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원하는데 취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지요, 연계가 잘 안 돼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지금 서울시랑은 어떤 협력을 맺고 있지요, 그러면?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서울시에서 어떤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이소라 위원 아니, 교육부랑은 알겠는데 서울시랑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취업 연계와 관련해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6일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신규 채용 때 10%…….
●이소라 위원 일단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제가 이따 다시 듣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지난번에는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 현황 관련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가해학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딥페이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현황으로 봤을 때 현재 가해학생이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해학생이 7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19명으로 늘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69명까지 거의 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4년 학생 간 딥페이크 사안 69건 중에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요. 심의 개최 지연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됐는데 그 69건 중에 82%인 57건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게 지연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마 학교폭력 접수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다른 사안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 사안 관련해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행동이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잖아요,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징계 수위도 이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징계 수위 자체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딥페이크 관련은 어차피 이것도 성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렸던 학교폭력과 더불어 경찰에 신고로 접수돼서 경찰청 사안 처리로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해자나 이런 건 추후에 명단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학교폭대위 관련해서 심의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적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안 처리결과에 따라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그 사안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당연히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징계 자체도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 자체가 전체 건으로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는 1호 서면사과, 아니면 2호 접촉ㆍ보복 금지가 가장 많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히나 딥페이크는 새로운 범죄의 형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 번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다시는 걷잡을 수 없게 퍼져버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자체가 매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미하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최대한 빨리 학폭위를 개최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기간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 도서관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뭔가 회의를 같이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어떤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회의에 참석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운영협의회가 있으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효원 위원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책 관련된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또 책 읽는 정원 이런 캠페인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 읽는 광장이라든가 책 읽는 청계천 이런 것과 궤를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척스카이돔에 있는 서울아트책보고라고 아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2년 전에 새로 오픈한 아트책 관련된, 예술서적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 책보고인데 사실 그런 아트 관련된 책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사실은 접근할 수 없는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나중에 혹시나, 이런 아트책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또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러면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협업에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정독도서관 관장님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제가 정독도서관 관장님 리스트를 봤을 때 다들 보니까 1년씩만 근무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통상적으로 직급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3급에서 2급에 오려면 최저 소요연수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 시기쯤 되면 거의 정년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마 잔여 연수가 보통 1년,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와 행안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교육청에서도 이번 행감 기회를 통해서 좀 그래도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행정직 7,000명 중에 2급이 한 명 자리 있는 거지요, 그게 정독도서관 관장 자리인 거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들도 3급…….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상당입니다.
●이효원 위원 상당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뭐랄까요 근로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급으로 얘기하면 2급 지방공무원은 한 자리지만 또 고위공무원 단위로 국가직의 고위공무원 나급이 한 분 계십니다. 기조실장이요. 그래서 딱 두 자리인데요. 저희는 기조실장님 자리를 지방교육청으로 좀 주십사 하는 요구를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조실장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 두 군데만 지금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관장님께 서울시 도서관과 같이 협업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또 관장님도 1년 안에 떠나시면 이게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듭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많이 남으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남아 계시는 동안 관장님께서, 그래도 이런 부분을 사실 협업하면 서로 일도 줄이고 업무의 중복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진척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어쨌든 서울시하고 도서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 도서관이 22개 도서관이지만 서울시 도서관이 약 180개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없이는 사실 도서관 이 부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존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또 현 시대의 트렌드도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온 가족 책 잔치’도 사실은 저희 도서관하고 22개 평생학습관만 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협력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앞으로 협력계획도 혹시나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딥페이크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현황으로 봤을 때 현재 가해학생이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해학생이 7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19명으로 늘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69명까지 거의 한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4년 학생 간 딥페이크 사안 69건 중에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요. 심의 개최 지연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됐는데 그 69건 중에 82%인 57건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게 지연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마 학교폭력 접수 순서대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다른 사안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 사안 관련해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행동이 매우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잖아요,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징계 수위도 이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징계 수위 자체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딥페이크 관련은 어차피 이것도 성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렸던 학교폭력과 더불어 경찰에 신고로 접수돼서 경찰청 사안 처리로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해자나 이런 건 추후에 명단이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학교폭대위 관련해서 심의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적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안 처리결과에 따라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그 사안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당연히 바람직하진 않지만요. 징계 자체도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 자체가 전체 건으로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는 1호 서면사과, 아니면 2호 접촉ㆍ보복 금지가 가장 많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히나 딥페이크는 새로운 범죄의 형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 번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다시는 걷잡을 수 없게 퍼져버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자체가 매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미하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최대한 빨리 학폭위를 개최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기간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 도서관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뭔가 회의를 같이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어떤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회의에 참석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운영협의회가 있으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효원 위원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책 관련된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또 책 읽는 정원 이런 캠페인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 읽는 광장이라든가 책 읽는 청계천 이런 것과 궤를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척스카이돔에 있는 서울아트책보고라고 아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2년 전에 새로 오픈한 아트책 관련된, 예술서적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 책보고인데 사실 그런 아트 관련된 책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사실은 접근할 수 없는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나중에 혹시나, 이런 아트책들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또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러면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협업에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정독도서관 관장님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제가 정독도서관 관장님 리스트를 봤을 때 다들 보니까 1년씩만 근무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통상적으로 직급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3급에서 2급에 오려면 최저 소요연수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 시기쯤 되면 거의 정년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마 잔여 연수가 보통 1년,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와 행안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교육청에서도 이번 행감 기회를 통해서 좀 그래도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행정직 7,000명 중에 2급이 한 명 자리 있는 거지요, 그게 정독도서관 관장 자리인 거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들도 3급…….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상당입니다.
●이효원 위원 상당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뭐랄까요 근로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직급으로 얘기하면 2급 지방공무원은 한 자리지만 또 고위공무원 단위로 국가직의 고위공무원 나급이 한 분 계십니다. 기조실장이요. 그래서 딱 두 자리인데요. 저희는 기조실장님 자리를 지방교육청으로 좀 주십사 하는 요구를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조실장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 두 군데만 지금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관장님께 서울시 도서관과 같이 협업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또 관장님도 1년 안에 떠나시면 이게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은 듭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많이 남으셨어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남아 계시는 동안 관장님께서, 그래도 이런 부분을 사실 협업하면 서로 일도 줄이고 업무의 중복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진척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어쨌든 서울시하고 도서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 도서관이 22개 도서관이지만 서울시 도서관이 약 180개 정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없이는 사실 도서관 이 부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존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또 현 시대의 트렌드도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온 가족 책 잔치’도 사실은 저희 도서관하고 22개 평생학습관만 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협력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앞으로 협력계획도 혹시나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정년이 좀 남으신 정독도서관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내일 물론 행정국이 오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 내용인데 현재 개포도서관이 폐관돼 있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지금…….
●이희원 위원 여기 오셨나요, 혹시 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포도서관장님은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빠르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질의는 내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과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개포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2026년 6월 말에 원래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비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다고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개포도서관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현재 그 도서관을 쓰고 있으시던 이용자분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거면 잠깐 휴관을 풀고 다른 데라도 영업을 진행,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글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그 개포도서관 관련은 제가 2월에 부임했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 조기 착공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희원 위원 사안은 알고 있어요.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개포도서관 건축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나 그런 거를 좀…….
●이희원 위원 휴관 기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현재는 2028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보다 1년 반 이상 지연됐는데 그럴 거면 현재 있는 거를 다시 오픈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철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곳에다가, 어떤 하다못해 그 근처 유휴부지나 아니면 유휴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전에 쓰던 그 기능만큼은 다 못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 상황이지만 그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도서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개포도서관은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주신 말…….
●이희원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아니지요. 1년 반은 많이 늦은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또 꾸러미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면 가정에다 배달해 준다든지, 또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부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본 질의가 이게 아닌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500억 투자 이상이면 중투심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흑석고등학교를 제가 겪어봐서 잘 압니다. 지금 공사비 증감은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거였고 어떤 건립을 하든 간에 자재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런 상황은 예견이 돼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놓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건 애석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어쨌든 간에 기존 이용객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새로운 공간을 빨리 창출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한번 관련 과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중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3분만 더 주실 수 있지요?
●위원장 박상혁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운동선수들이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지요, 운동부가 있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운동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에 관련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내용을 좀 봤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런 조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단서조항에 ‘물론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물론 공부하는 운동선수로 키우시겠다는 어떤 취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이게 2024년 1학기 때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이게 안 되면 출전금지 조치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운동선수로서 혹은 그들의 미래를 운동을 하는 데 여건을 맞춰서 여러 가지 생활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삶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심지어 여기 보면 학교장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봐서 참가 기회를 뺏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판단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심지어 중학생은 구체적인 어떤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법 개정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최저학력제 관련해서도 지금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기초학력이라는 게 국영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어떤 항목을 개발해서 그걸 교육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후자가 맞는데 현재는 전자가 적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을, 아마 이 법을 만들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희원 위원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운동선수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읽기, 말하기, 쓰기, 문해력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교육조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혹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더 어떻게 노력하실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최저학력제 자체는 어제 교육부에서 적극행정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일단은 그것을 다 푸는 걸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저학력이 안 된 학생들은 e스쿨을 통해서 이수만 하면 출전 자격을 얻는 걸로 일단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
●이희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위원장 박상혁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학교 선수의 최저학력 미충족 시 구제책이 없는 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실 생각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e스쿨을 하게 되면 통과를 시키는 걸로, 이수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과목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교육부에 이런 것 건의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이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 회의라든지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취과정이 있었고 교육부에 건의하신 내용 혹은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2024학년도 운동부 매뉴얼을 보면 지금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미도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다음 학기 대회 참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이 대회에 한 번 참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혹은 주전자리, 아니면 후보라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될 거고, 그리고 봐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참가 제한을 할 거라면 전 학기 때 굳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아마 원래는 전년도 걸로 해서 올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법으로 했는데 그나마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날짜로 교육부가 일단 유예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오늘 날짜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유예 공문이 곧 내려올 겁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유예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적지상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운동선수들 내에서도 그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2차, 3차의 재시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일단 유예가 됐고 아까 최저학력 관련 교과목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 포함해서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저도 많은 운동선수 관련돼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뒤에 체육과장님께서도 같이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결이 좀 다르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진짜 정확하게 일반교육과정을 받는 친구들은 국영수, 사탐, 과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운동선수들은 운동이라는 걸 주제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면 그냥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게 가야 되는데, 물론 그 친구들에 대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그들의 참가 기회를 뺏어가고 그들이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성적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개정이 되고 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이 친구들이 불이익당하거나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조금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체육과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집행기관석에서)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내일 물론 행정국이 오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 내용인데 현재 개포도서관이 폐관돼 있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지금…….
●이희원 위원 여기 오셨나요, 혹시 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포도서관장님은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빠르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질의는 내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과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개포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2026년 6월 말에 원래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비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다고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개포도서관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현재 그 도서관을 쓰고 있으시던 이용자분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거면 잠깐 휴관을 풀고 다른 데라도 영업을 진행,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글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그 개포도서관 관련은 제가 2월에 부임했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 상반기에 조기 착공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희원 위원 사안은 알고 있어요.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개포도서관 건축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나 그런 거를 좀…….
●이희원 위원 휴관 기간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현재는 2028년 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보다 1년 반 이상 지연됐는데 그럴 거면 현재 있는 거를 다시 오픈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철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곳에다가, 어떤 하다못해 그 근처 유휴부지나 아니면 유휴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전에 쓰던 그 기능만큼은 다 못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 상황이지만 그만큼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도서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창출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개포도서관은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주신 말…….
●이희원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아니지요. 1년 반은 많이 늦은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른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또 꾸러미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면 가정에다 배달해 준다든지, 또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부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개방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 본 질의가 이게 아닌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500억 투자 이상이면 중투심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흑석고등학교를 제가 겪어봐서 잘 압니다. 지금 공사비 증감은 사실상 예정이 돼 있는 거였고 어떤 건립을 하든 간에 자재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런 상황은 예견이 돼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놓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어요. 상당히 이건 애석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어쨌든 간에 기존 이용객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새로운 공간을 빨리 창출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한번 관련 과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중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3분만 더 주실 수 있지요?
●위원장 박상혁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운동선수들이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지요, 운동부가 있으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운동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에 관련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내용을 좀 봤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이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런 조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단서조항에 ‘물론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물론 공부하는 운동선수로 키우시겠다는 어떤 취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이게 2024년 1학기 때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이게 안 되면 출전금지 조치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운동선수로서 혹은 그들의 미래를 운동을 하는 데 여건을 맞춰서 여러 가지 생활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삶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심지어 여기 보면 학교장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봐서 참가 기회를 뺏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판단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심지어 중학생은 구체적인 어떤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법 개정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최저학력제 관련해서도 지금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기초학력이라는 게 국영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어떤 항목을 개발해서 그걸 교육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후자가 맞는데 현재는 전자가 적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초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을, 아마 이 법을 만들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희원 위원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운동선수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읽기, 말하기, 쓰기, 문해력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교육조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혹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더 어떻게 노력하실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최저학력제 자체는 어제 교육부에서 적극행정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일단은 그것을 다 푸는 걸로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저학력이 안 된 학생들은 e스쿨을 통해서 이수만 하면 출전 자격을 얻는 걸로 일단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
●이희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위원장 박상혁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학교 선수의 최저학력 미충족 시 구제책이 없는 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실 생각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e스쿨을 하게 되면 통과를 시키는 걸로, 이수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과목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교육부에 이런 것 건의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이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 회의라든지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취과정이 있었고 교육부에 건의하신 내용 혹은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2024학년도 운동부 매뉴얼을 보면 지금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 미도달 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다음 학기 대회 참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이 대회에 한 번 참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혹은 주전자리, 아니면 후보라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될 거고, 그리고 봐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참가 제한을 할 거라면 전 학기 때 굳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게 아마 원래는 전년도 걸로 해서 올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법으로 했는데 그나마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서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날짜로 교육부가 일단 유예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오늘 날짜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유예 공문이 곧 내려올 겁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유예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적지상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운동선수들 내에서도 그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2차, 3차의 재시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일단 유예가 됐고 아까 최저학력 관련 교과목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 포함해서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저도 많은 운동선수 관련돼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뒤에 체육과장님께서도 같이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결이 좀 다르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 진짜 정확하게 일반교육과정을 받는 친구들은 국영수, 사탐, 과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운동선수들은 운동이라는 걸 주제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면 그냥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게 가야 되는데, 물론 그 친구들에 대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그들의 참가 기회를 뺏어가고 그들이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성적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교육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개정이 되고 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이 친구들이 불이익당하거나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조금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체육과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집행기관석에서)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천마산 야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해체공사랑 경기도랑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도시계획시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지금 천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은 다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9월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해빙기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와 해빙기는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기존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알아서 냈던 사용료의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저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때 사용료 부과에 대한 변상금이랑 과태료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경기도랑 협의해서 철거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
●이새날 위원 그래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것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부임하시자마자 바로 공사를 진행하시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남산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 전반기 때 남산도서관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행사에 갔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산도서관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 고문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문헌 해체랑 보존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남산도서관 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시간 중지해 주세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남산도서관장 임찬식입니다.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새날 위원 양이 상당히 많고…….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매년 나눠서 하는데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요…….
●이새날 위원 마이크를 앞에 입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국립중앙도서관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번에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 수장고에 있는 과거의 오래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단순히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문헌에 대해서 보존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예직이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으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국중에서 목록하고 내용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학예사가 선별해 가지고 올해 이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정해지면 저희가 그걸 협의해서 나눠주고 아카이브 된 것을 저희랑 공유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 장서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장서를 구입하고 장서를 비치하는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랑 예산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은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쪽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또 별도로…….
●이새날 위원 그 도움은 어디에서 받고 계시나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국중에서, 저희가 목록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순서를 정합니다, 올해 이만큼 하겠다.
●이새날 위원 아, 실사는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네.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올해 이만큼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만큼을 제공하고 받고……. 그런데 저희가 아카이브 하는 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니까 보기 편하게 대중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해에 현장 기념식 행사에 갔었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은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아카이브 작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네, 매년 잘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때 디지털기기를 비치하셨는데 지금 남산도서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거기 와서 직접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디지털라운지에 그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디어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미디어 사용이 미숙한 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이효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도서관보다 독서문화를 전파하기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신 도서관장님들께 독서문화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단순히 장서를 비치하고 보존하고 읽는 공간보다는 조금 더 독서문화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엮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할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지역 도서관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마다, 아니면 거점별마다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독은 정독대로 계속 문화재와 함께 왔던 것이 있고, 남산은 교육연구정보원이랑 융합과학교육원이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점별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이 부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저희 도서관만 예를 들면 학생 백일장이 6월 6일에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자가 한 700명 정도 됐고요. 학부모까지 하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참석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도서관별로 이런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 온 게. 한두 해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사서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오래도록 굳어진 이런 문화라서 오히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이새날 위원 홍보 강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더 잘하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의회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저희도 사실 남산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초청을 하시니까 가보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좀 어려움을 걷어내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었잖아요? 체납부분하고……. 지금 배석하신 분이 총무부장님하고 교육기획운영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총무부장 장덕봉 (집행기관석에서) 총무부장 장덕봉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부장 장덕봉 서울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장덕봉입니다.
아까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부과 부분하고 변상금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천마산하고 관련이 없고 저희 서울학생교육원 본원의 담장 밖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지만 사용료나 변상금은 100% 부과해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로 얘기하면 그게 전반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부분이라서…….
●총무부장 장덕봉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전반기에 있었어요. 새로 교육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부장 장덕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셔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천마산 야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해체공사랑 경기도랑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도시계획시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지금 천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은 다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9월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해빙기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와 해빙기는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기존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알아서 냈던 사용료의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철저한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때 사용료 부과에 대한 변상금이랑 과태료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경기도랑 협의해서 철거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
●이새날 위원 그래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것은,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부임하시자마자 바로 공사를 진행하시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남산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 전반기 때 남산도서관 10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행사에 갔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산도서관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 고문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문헌 해체랑 보존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은 남산도서관 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시간 중지해 주세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남산도서관장 임찬식입니다.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새날 위원 양이 상당히 많고…….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매년 나눠서 하는데 저희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요…….
●이새날 위원 마이크를 앞에 입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국립중앙도서관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에 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번에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 수장고에 있는 과거의 오래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단순히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문헌에 대해서 보존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예직이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으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국중에서 목록하고 내용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학예사가 선별해 가지고 올해 이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정해지면 저희가 그걸 협의해서 나눠주고 아카이브 된 것을 저희랑 공유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 장서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장서를 구입하고 장서를 비치하는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랑 예산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은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쪽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또 별도로…….
●이새날 위원 그 도움은 어디에서 받고 계시나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국중에서, 저희가 목록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순서를 정합니다, 올해 이만큼 하겠다.
●이새날 위원 아, 실사는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네.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올해 이만큼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만큼을 제공하고 받고……. 그런데 저희가 아카이브 하는 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니까 보기 편하게 대중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해에 현장 기념식 행사에 갔었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은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아카이브 작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네, 매년 잘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때 디지털기기를 비치하셨는데 지금 남산도서관을 방문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거기 와서 직접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디지털라운지에 그런 걸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디어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미디어 사용이 미숙한 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이효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도서관보다 독서문화를 전파하기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신 도서관장님들께 독서문화를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단순히 장서를 비치하고 보존하고 읽는 공간보다는 조금 더 독서문화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엮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할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지역 도서관에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마다, 아니면 거점별마다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독은 정독대로 계속 문화재와 함께 왔던 것이 있고, 남산은 교육연구정보원이랑 융합과학교육원이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점별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이 부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저희 도서관만 예를 들면 학생 백일장이 6월 6일에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자가 한 700명 정도 됐고요. 학부모까지 하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참석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도서관별로 이런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 온 게. 한두 해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사서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오래도록 굳어진 이런 문화라서 오히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이새날 위원 홍보 강화…….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더 잘하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의회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저희도 사실 남산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초청을 하시니까 가보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좀 어려움을 걷어내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었잖아요? 체납부분하고……. 지금 배석하신 분이 총무부장님하고 교육기획운영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총무부장 장덕봉 (집행기관석에서) 총무부장 장덕봉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부장 장덕봉 서울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장덕봉입니다.
아까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부과 부분하고 변상금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천마산하고 관련이 없고 저희 서울학생교육원 본원의 담장 밖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셨지만 사용료나 변상금은 100% 부과해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로 얘기하면 그게 전반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부분이라서…….
●총무부장 장덕봉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전반기에 있었어요. 새로 교육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부장 장덕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어저께 급식 렌털기구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곳으로 편향된 사유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신 내용에 보면 ‘뽀득 이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납품이 용이하다’라고 해 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다 지방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른 업체…….
●황철규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다른 업체는 다 지방에 있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라고 저한테 주셨나?
그리고 또 보세요. 학교급식 물량 수용이 가능한 사업장과,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지요. 학교에서의 추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추천.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학교에서의 추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렌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 예산은 저희가 학교에 교부를 해 주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추천이 어떤 뜻입니까, 학교에서의 추천? 학교 관계자하고 뽀득 업체 담당자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학교 간 추천 등의 사유로 본 업체와의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됨.’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학교 간’이라고 하면 보통, 저도 현장에 있어 보면 업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용의 만족도 내지는 원활한지, 규모 그런 걸 추천을 받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에서의 추천, 이 업체가 학교에 가서 만난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내용은 국장님 설명이 더 맞는 그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거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행정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뭐냐 하면 교육청 답변자료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어서 납품이 용이하다.’ 다른 업체들도 서울에 있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이것은 해명자료가 아니지요. 그리고 ‘학교 간 추천, 학교의 추천이 있었다.’ 이 뽀득이라는 업체가 영업을 되게 잘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지요? 현장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독과점으로서 소수업체에 유착돼 있지 않나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하반기 식기렌털 사업은 추경 편성 후 추진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추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상반기에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추경을 확보한 뒤에 지원학교를 확대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이 뽀득이라는 업체가 어쨌든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9개. 제가 지적하는 건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봄도 아까 지적하려고 했던 게 교육청에서 예산 다 주고 학교에다 맡기니까 수의계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도 어쨌든 간에 이 뽀득이라는 업체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제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뜻은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잖아요. 그렇지요?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학교장을 해 보면 요즘에 교장선생님들…….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은 그렇게 하셨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선행한 학교의 교장님들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잘못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하면 앞으로 바로잡아가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제 아이의 사건도 함께 언급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습니다.’라면서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친구인 여학생의 사진과 이름, 사는 지역을 텔레그램으로 지인 능욕방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국장님, 이것 모르시지요? 과장님, 나오시지요.
대충 아시지요, 이것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그 해당 학폭 사안들은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사유를 봤더니 이 두 학생이 원래 친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습니다. 두 학생이 친하면 이렇게 감경해 줘도 됩니까? 그런데 이 피해학생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왜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는데 두 학생이 그냥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원래 쟤가 저랑 친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죄송하지만 친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너를 사회봉사 10시간에서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해 줄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행정심판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심판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피해학생은 이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가해학생이 채팅방 개설자와 공모해서 피해학생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B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하시지요?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10시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야, 너희 둘이 친했으니까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피해학생은 오히려 더 친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과 실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사회봉사 10시간에서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는지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학폭위원회도 문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국장님? 이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학폭에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폭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하고, 사실은 지금 행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도 문제가 좀 있고 조사관 제도나 이런 문제에 의견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겨울방학 때는 각 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폭대위 심의위원이라든지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청에 방문해서 그걸 좀 모니터링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서에서도 혐의가 인정돼서 B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그래 너희 둘은 친했으니까 교내봉사 10시간’ 이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가해학생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보호는 하되 벌은 엄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폭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이 업무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석하시고 같이 행감장에 와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폭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지금처럼 보지는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행감이 끝나고 학폭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교육감님과 또 말씀 나누시고 개선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좀 찾도록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그 관련해서 지원청하고도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다 지방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른 업체…….
●황철규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다른 업체는 다 지방에 있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라고 저한테 주셨나?
그리고 또 보세요. 학교급식 물량 수용이 가능한 사업장과,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지요. 학교에서의 추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추천.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학교에서의 추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렌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 예산은 저희가 학교에 교부를 해 주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학교에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추천이 어떤 뜻입니까, 학교에서의 추천? 학교 관계자하고 뽀득 업체 담당자하고 만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학교 간 추천 등의 사유로 본 업체와의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됨.’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학교 간’이라고 하면 보통, 저도 현장에 있어 보면 업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용의 만족도 내지는 원활한지, 규모 그런 걸 추천을 받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에서의 추천, 이 업체가 학교에 가서 만난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내용은 국장님 설명이 더 맞는 그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거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행정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뭐냐 하면 교육청 답변자료에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어서 납품이 용이하다.’ 다른 업체들도 서울에 있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이것은 해명자료가 아니지요. 그리고 ‘학교 간 추천, 학교의 추천이 있었다.’ 이 뽀득이라는 업체가 영업을 되게 잘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지요? 현장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독과점으로서 소수업체에 유착돼 있지 않나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하반기 식기렌털 사업은 추경 편성 후 추진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추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상반기에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추경을 확보한 뒤에 지원학교를 확대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이 뽀득이라는 업체가 어쨌든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9개. 제가 지적하는 건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늘봄도 아까 지적하려고 했던 게 교육청에서 예산 다 주고 학교에다 맡기니까 수의계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도 어쨌든 간에 이 뽀득이라는 업체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은 제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뜻은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잖아요. 그렇지요?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학교장을 해 보면 요즘에 교장선생님들…….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은 그렇게 하셨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선행한 학교의 교장님들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잘못했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하면 앞으로 바로잡아가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제 아이의 사건도 함께 언급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습니다.’라면서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친구인 여학생의 사진과 이름, 사는 지역을 텔레그램으로 지인 능욕방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국장님, 이것 모르시지요? 과장님, 나오시지요.
대충 아시지요, 이것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그 해당 학폭 사안들은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사유를 봤더니 이 두 학생이 원래 친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습니다. 두 학생이 친하면 이렇게 감경해 줘도 됩니까? 그런데 이 피해학생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왜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는데 두 학생이 그냥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원래 쟤가 저랑 친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죄송하지만 친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너를 사회봉사 10시간에서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해 줄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행정심판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심판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피해학생은 이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가해학생이 채팅방 개설자와 공모해서 피해학생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B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하시지요?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10시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야, 너희 둘이 친했으니까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피해학생은 오히려 더 친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과 실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사회봉사 10시간에서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는지 그 내용 좀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학폭위원회도 문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국장님? 이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학폭에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폭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하고, 사실은 지금 행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도 문제가 좀 있고 조사관 제도나 이런 문제에 의견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겨울방학 때는 각 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폭대위 심의위원이라든지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청에 방문해서 그걸 좀 모니터링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서에서도 혐의가 인정돼서 B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그래 너희 둘은 친했으니까 교내봉사 10시간’ 이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가해학생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보호는 하되 벌은 엄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학폭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청의 입장이 업무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석하시고 같이 행감장에 와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폭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지금처럼 보지는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행감이 끝나고 학폭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책 그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교육감님과 또 말씀 나누시고 개선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좀 찾도록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그 관련해서 지원청하고도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제가 증인을 불러서 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카톡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고, 그다음에 피해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용납하지 못할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문의드렸지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기분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조치결과가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민원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는 게 교육청 공무원분들, 특히나 이 평생진로국에 계신, 특히 민주시민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로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질이 높아졌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가 있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빨리 언제 제출해 주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관련 자료를 좀 수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희원 위원 언제 해 주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과장과 그런 거를 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와 주세요.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이것 해결이 안 되면 예산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일을 안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깐요 확실하게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제가 증인을 불러서 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카톡방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고, 그다음에 피해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용납하지 못할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문의드렸지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런 기분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조치결과가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민원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는 게 교육청 공무원분들, 특히나 이 평생진로국에 계신, 특히 민주시민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로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학폭위 심의위원들의 질이 높아졌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가 있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빨리 언제 제출해 주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관련 자료를 좀 수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희원 위원 언제 해 주실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과장과 그런 거를 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와 주세요.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이것 해결이 안 되면 예산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일을 안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깐요 확실하게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과장님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글로벌 현장학습 하고 있지요, 마이스터고 관련해 가지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을 봤는데 일단은 외국으로 가는 사항이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외국어가 필수가 돼야 되는데 방과후 수업으로 외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학교들 방과후 수업을 보니까 다 기초영어 그런 거더라고요. 그 기초용어를 해 가지고 외국을 갈 수가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외국어는 현지어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현장학습형으로 해서 그쪽에서 4주 이상 머무르면서 하는 학습이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방과후 수업을 이수하는 과정이 지금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영어공부를 습득한 다음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에서 억지로 영어공부 시켜서 보내는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아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에다가 특화해서 영어를 좀 더 보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보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초영어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히라가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배우는데 왜 일본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처음 학생들이 그 언어를 접했을 때 기본 테스트를 먼저 해서 그 테스트보다 더 나은 언어실력을 갖도록 끝나고도 테스트하는 등 해당 국가의 현지어를 익힐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취업 현황을 보니까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현장실습형으로 해외로 취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2024년도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그 세부일정을 보니까 한국타이어, 신흥에스이씨라는 산업체를 갔는데 이것 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굳이 외국에 가가지고 이 현장을 볼 필요가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한국타이어에 간 것은 그 현장에서 플랜트 관련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고요. 거기서 실습을 한 학생들이 또 그쪽 현지에 있는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돌아와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현장실습하기에 5박 7일이면 실습이 돼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5박 7일로 간 예는 현장실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현장체험형, 국제교류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박 7일 동안 해외 건설현장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틀만 산업체 현장에 가고 나머지는 다 관광, 여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교류형으로.
●김경훈 위원 그런데 영어시험을 필수로 했는데 여기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어랑 독일어를 씁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영어를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취업한 현황을 보면 두 학생이 취업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랑 상관없는 현대건설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중동에 있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가기는 헝가리랑 오스트리아의 한국타이어랑 신흥에스이씨라는 산업체에 갔는데 여기 취업자 현황에는 거기를 안 간 아이들이 여기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중동 쪽 UAE 쪽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에서…….
●김경훈 위원 현대건설은 지금 서울도시과학기술고랑 취업 연계를 맺은 건설사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현장학습을 가면 그 현장학습을 간 곳에 취업이 된 현황 자료를 주셔야지 안 간 데를 취업했다고 주시면 자료가 안 맞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해외에 취업한 사례를 전부 모아서 드린 것이고요. 학생이 현장실습을 해외로 가서 그 실력을 인정해서 또 다른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취업한 학생들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인턴으로 간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기본적으로는 계약으로 가서 거기서 정규직으로 가고, 또 그 학생들은 군대 때문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군대를 정리한 이후에 다시 가고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얼마 정도 하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회사마다 다른데요 처음에는 6개월 이렇게 계약으로 시작해서 정식으로 그쪽에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해외 취업 현황에 대한 거 이것은 좀 안 맞아 보이는데, 6개월 단기연수 간 거를 해외 취업 현황이라고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연수 간 것은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그 유형을 보면 현장체험형, 국제교류형, 현장실습형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간이 1주에서 4주 아니면 4주에서 12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41개 학교 중에 27군데가 10일밖에는 안 가요. 이렇게 짧게 가는 이유는 뭔가요? 단순하게 그냥 수학여행 같아 보이는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과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리고 학교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장실습형에는 16개 학교가 4주에서 12주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형 1주에서 4주, 현장체험형 1주에서 4주는 25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짧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는 걸로 보여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글로벌 취업ㆍ창업 경로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이 마이스터고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단순하게 견문을 넓히러 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취업과 연관된 일을 하러 가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짧은 국제교류형과 현장체험형은 국제교류와 또 선진기술을 체험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취업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현장실습형 유형이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국제교류형, 현장체험형을 좀 줄이고 현장실습형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다수의 학교가 그냥 국제교류형, 현장체험형을 많이 선택하는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많은 학교가 현장실습형으로 하고자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상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현장실습형으로 지원서를 내는 학교를 꼼꼼히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취업 현황은 허수가 많아 보입니다. 허수가 많아 보이고, 제가 제보도 받았는데 관련된 업체에서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일부를 그냥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음 들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김경훈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닌지, 진짜 애들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13억, 올해도 11억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요. 일부 특수한 아이들로 선정기준도 약간 모호한 것 같고, 학교마다 다 선정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어떠한 이유로 외국을 나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취업 연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과장님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글로벌 현장학습 하고 있지요, 마이스터고 관련해 가지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것을 봤는데 일단은 외국으로 가는 사항이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외국어가 필수가 돼야 되는데 방과후 수업으로 외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학교들 방과후 수업을 보니까 다 기초영어 그런 거더라고요. 그 기초용어를 해 가지고 외국을 갈 수가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외국어는 현지어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현장학습형으로 해서 그쪽에서 4주 이상 머무르면서 하는 학습이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방과후 수업을 이수하는 과정이 지금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자기들이 먼저 영어공부를 습득한 다음에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에서 억지로 영어공부 시켜서 보내는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아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에다가 특화해서 영어를 좀 더 보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보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초영어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히라가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배우는데 왜 일본을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처음 학생들이 그 언어를 접했을 때 기본 테스트를 먼저 해서 그 테스트보다 더 나은 언어실력을 갖도록 끝나고도 테스트하는 등 해당 국가의 현지어를 익힐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취업 현황을 보니까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현장실습형으로 해외로 취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2024년도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그 세부일정을 보니까 한국타이어, 신흥에스이씨라는 산업체를 갔는데 이것 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굳이 외국에 가가지고 이 현장을 볼 필요가 있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한국타이어에 간 것은 그 현장에서 플랜트 관련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고요. 거기서 실습을 한 학생들이 또 그쪽 현지에 있는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돌아와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현장실습하기에 5박 7일이면 실습이 돼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5박 7일로 간 예는 현장실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현장체험형, 국제교류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박 7일 동안 해외 건설현장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틀만 산업체 현장에 가고 나머지는 다 관광, 여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교류형으로.
●김경훈 위원 그런데 영어시험을 필수로 했는데 여기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어랑 독일어를 씁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영어를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취업한 현황을 보면 두 학생이 취업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랑 상관없는 현대건설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중동에 있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가기는 헝가리랑 오스트리아의 한국타이어랑 신흥에스이씨라는 산업체에 갔는데 여기 취업자 현황에는 거기를 안 간 아이들이 여기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중동 쪽 UAE 쪽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에서…….
●김경훈 위원 현대건설은 지금 서울도시과학기술고랑 취업 연계를 맺은 건설사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현장학습을 가면 그 현장학습을 간 곳에 취업이 된 현황 자료를 주셔야지 안 간 데를 취업했다고 주시면 자료가 안 맞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해외에 취업한 사례를 전부 모아서 드린 것이고요. 학생이 현장실습을 해외로 가서 그 실력을 인정해서 또 다른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취업한 학생들은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인턴으로 간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기본적으로는 계약으로 가서 거기서 정규직으로 가고, 또 그 학생들은 군대 때문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군대를 정리한 이후에 다시 가고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얼마 정도 하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회사마다 다른데요 처음에는 6개월 이렇게 계약으로 시작해서 정식으로 그쪽에서 발령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해외 취업 현황에 대한 거 이것은 좀 안 맞아 보이는데, 6개월 단기연수 간 거를 해외 취업 현황이라고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연수 간 것은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그 유형을 보면 현장체험형, 국제교류형, 현장실습형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간이 1주에서 4주 아니면 4주에서 12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41개 학교 중에 27군데가 10일밖에는 안 가요. 이렇게 짧게 가는 이유는 뭔가요? 단순하게 그냥 수학여행 같아 보이는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과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리고 학교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가려고 하니까, 지금 현장실습형에는 16개 학교가 4주에서 12주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교류형 1주에서 4주, 현장체험형 1주에서 4주는 25개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짧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는 걸로 보여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글로벌 취업ㆍ창업 경로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고, 이 마이스터고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단순하게 견문을 넓히러 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취업과 연관된 일을 하러 가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짧은 국제교류형과 현장체험형은 국제교류와 또 선진기술을 체험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취업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현장실습형 유형이 취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국제교류형, 현장체험형을 좀 줄이고 현장실습형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다수의 학교가 그냥 국제교류형, 현장체험형을 많이 선택하는데?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많은 학교가 현장실습형으로 하고자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상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현장실습형으로 지원서를 내는 학교를 꼼꼼히 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취업 현황은 허수가 많아 보입니다. 허수가 많아 보이고, 제가 제보도 받았는데 관련된 업체에서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일부를 그냥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음 들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김경훈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닌지, 진짜 애들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13억, 올해도 11억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요. 일부 특수한 아이들로 선정기준도 약간 모호한 것 같고, 학교마다 다 선정기준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어떠한 이유로 외국을 나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취업 연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글로벌 현장학습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장님들, 연이틀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돌봄 목적으로 시작한 게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 출신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그다음에 최소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상생ㆍ동행ㆍ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주로 예산 지원 내역에 보니까 교사 인건비, 교육활동비, 급식비, 입학지원금, 기타 등등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에 대안학교의 전체 지원이 75억 원 그리고 2024년은 73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 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수 부족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감액, 기타 등등 많은 이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삭감을 했나 싶어서 보니까 2025년은 39억 5,000만 원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어요.
39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2024년 기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도 부족해요. 2024년 기준을 보니까 교사 인건비가 44억인데 2025년은 39억 5,000으로 편성돼 버리면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비나 급식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인건비도 힘들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자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일단 53억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39억이…….
●전병주 위원 본예산에 53억으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일단 올해보다는 20억 원이 감축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53억 원 예산으로 올린 걸로 제가…….
●전병주 위원 53억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53억 해도 20억이 감액됐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20억이 감축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53억 같으면 인건비하고 조금 남겠네요. 인건비 줘 버리면 나머지는 배고파가면서 공부해야 되나……. 어쨌든 이 학생들이 정규적인 학생들이 아니고 또 일반학교처럼 여기를 졸업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검정고시나 이런 게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까, 20억 삭감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최소한 현상유지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현상유지가 안 되고 20억 삭감했는데도 돌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장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장은 당연히 20억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병주 위원 20억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전체적인 삭감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조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축소해서 올리라고 예산과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전병주 위원 1997년 하면 떠오르는 게 IMF잖아요, 외환위기.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때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세수 부족하고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이런 거 하니까 이러다가 2025년에는 제2의 IMF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올 확률이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전병주 위원 제 촉은 정확하게 막 진행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거기까지 예측하기에는 좀 능력이 모자랍니다.
●전병주 위원 이것 걱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 최소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필요하니까 이걸 국장님이 인식하셨다가, 돈이 없다니까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네요. 그래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님, 아까…….
●전병주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9억 5,000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건비하고 교육활동비, 운영비에 39억 5,000이 잡혀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별도로 포함해서 그게 50…….
●전병주 위원 53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과에서는 사실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서의 사업은 거의 40%까지 감축이 됐는데 저희가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나마 조금 감축률을 줄였다고는 합니다만…….
●전병주 위원 교육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 세수 부족하고 이런 걸로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혼란이 1~2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세수가 어떤 형태로든, 물론 다른 일상생활 같으면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근본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꾸지 않으면 1997년 IMF처럼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질의하고 동떨어지지만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장님들, 연이틀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돌봄 목적으로 시작한 게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 출신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그다음에 최소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상생ㆍ동행ㆍ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주로 예산 지원 내역에 보니까 교사 인건비, 교육활동비, 급식비, 입학지원금, 기타 등등으로 돼 있는데 2023년도에 대안학교의 전체 지원이 75억 원 그리고 2024년은 73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 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수 부족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감액, 기타 등등 많은 이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삭감을 했나 싶어서 보니까 2025년은 39억 5,000만 원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버렸어요.
39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2024년 기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도 부족해요. 2024년 기준을 보니까 교사 인건비가 44억인데 2025년은 39억 5,000으로 편성돼 버리면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비나 급식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인건비도 힘들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자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일단 53억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39억이…….
●전병주 위원 본예산에 53억으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일단 올해보다는 20억 원이 감축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53억 원 예산으로 올린 걸로 제가…….
●전병주 위원 53억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53억 해도 20억이 감액됐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20억이 감축됐습니다.
●전병주 위원 53억 같으면 인건비하고 조금 남겠네요. 인건비 줘 버리면 나머지는 배고파가면서 공부해야 되나……. 어쨌든 이 학생들이 정규적인 학생들이 아니고 또 일반학교처럼 여기를 졸업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검정고시나 이런 게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까, 20억 삭감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최소한 현상유지는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현상유지가 안 되고 20억 삭감했는데도 돌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장이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장은 당연히 20억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병주 위원 20억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전체적인 삭감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조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사업 예산을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축소해서 올리라고 예산과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전병주 위원 1997년 하면 떠오르는 게 IMF잖아요, 외환위기.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때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세수 부족하고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이런 거 하니까 이러다가 2025년에는 제2의 IMF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올 확률이 없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전병주 위원 제 촉은 정확하게 막 진행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거기까지 예측하기에는 좀 능력이 모자랍니다.
●전병주 위원 이것 걱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 최소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필요하니까 이걸 국장님이 인식하셨다가, 돈이 없다니까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네요. 그래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님, 아까…….
●전병주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9억 5,000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건비하고 교육활동비, 운영비에 39억 5,000이 잡혀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별도로 포함해서 그게 50…….
●전병주 위원 53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과에서는 사실 세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서의 사업은 거의 40%까지 감축이 됐는데 저희가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나마 조금 감축률을 줄였다고는 합니다만…….
●전병주 위원 교육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 세수 부족하고 이런 걸로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혼란이 1~2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세수가 어떤 형태로든, 물론 다른 일상생활 같으면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근본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꾸지 않으면 1997년 IMF처럼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질의하고 동떨어지지만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노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공도서관 노후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22개입니다.
●이종태 위원 22개지요. 그중 개관한 지 30년이 넘는 곳은 2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199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보수와 리모델링이 시행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이 노후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건물이 30년 넘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이종태 위원 그리면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개축 내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지금 세수 관련해서 내년도에 고척하고 몇 개 도서관을 계획했지만 지금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아마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또한 건물면적 대비 도서나 자료를 소장할 수 있는 수장률도 150%를 초과한 상태로 자료 보존 공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폐교가 올 3월로 돼 있는데 지금 도서관의 수장률 부분 더하기 그리고 우리 총무과 기록관의 생산문서도 지금 다 과포화 상태라 가지고, 폐교 부지를 2030년도에 생태문화도서관 더하기 수장고 더하기 총무과 기록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많은 도서들이 있으면 혹시 지역사회와 같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이랄지 이런 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요즘 도서관 추세가 단지 책만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책도 보고 놀이도 즐기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음료도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카페형 도서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자체 노후화에 대한 시설보수와 안전 강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도서관의 노후도에 비해서, 제가 며칠 전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정독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외관이나 내관을 보니까 비교적 준수하더라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은 건물 연도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1927년, 1938, 1939년도 건물입니다. 지난해 본관 1동 같은 경우 어린이실이라든가 청소년관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돼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특별히 더 시설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태 위원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4개 동이 2002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 1동ㆍ2동,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강당으로 썼던 지금 이용자식당 그것하고 교육박물관 이렇게 4개 동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보수나 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부분은 개축은 불가능하고요, 외형은 유지돼야 되고요, 특히 보수라든가 할 경우에는 유산청에다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비 단가도 일반보다 한 1.5에서 2배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방문하신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화장실은 건물 내 말고 외에 종로구에서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잘 관리ㆍ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교육박물관 앞에 있고, 내부에 있어서 과거에는 3동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해서 쾌적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경사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출입구에서 도서관까지 올라오는 그 경사로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 내부로 진입했을 때의 그 경사로를 말하는 겁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일반 공도에서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길은 약간 정문에서는 경사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올라오실 때는 전동 이외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교육박물관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본관 2동에서 3동으로 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율학습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1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2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정독도서관에서는 또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저희 서울교육박물관은 서울교육의 각종 자료, 사진 이런 부분의 유물 1만 7,000점을 지금 보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물은 더 많은데 90% 정도는 지금 수장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특별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마 행사에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장난감으로 만나는 그런 레고브릭 작품이지요. 그런 특별전을 전시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광복 80주년 관련해 갖고 이러한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원체 노후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의 전시공간을 좀 개편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관장님이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기획했는가 몰라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강동구에 전시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정독도서관 자체적으로 학예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기획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 기획해서 도산공원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교육박물관 역사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야외 전시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싶지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도서관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정독에서 어떤 영역을 넘어서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만 그 도서관에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하면 저희 정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저는 강동도서관장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노후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공도서관 노후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은 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22개입니다.
●이종태 위원 22개지요. 그중 개관한 지 30년이 넘는 곳은 2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199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설보수와 리모델링이 시행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이 노후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건물이 30년 넘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이종태 위원 그리면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개축 내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지금 세수 관련해서 내년도에 고척하고 몇 개 도서관을 계획했지만 지금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 리모델링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아마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또한 건물면적 대비 도서나 자료를 소장할 수 있는 수장률도 150%를 초과한 상태로 자료 보존 공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 폐교가 올 3월로 돼 있는데 지금 도서관의 수장률 부분 더하기 그리고 우리 총무과 기록관의 생산문서도 지금 다 과포화 상태라 가지고, 폐교 부지를 2030년도에 생태문화도서관 더하기 수장고 더하기 총무과 기록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많은 도서들이 있으면 혹시 지역사회와 같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이랄지 이런 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요즘 도서관 추세가 단지 책만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책도 보고 놀이도 즐기고 그 안에서 간단하게 음료도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카페형 도서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자체 노후화에 대한 시설보수와 안전 강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독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도서관의 노후도에 비해서, 제가 며칠 전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정독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외관이나 내관을 보니까 비교적 준수하더라고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은 건물 연도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1927년, 1938, 1939년도 건물입니다. 지난해 본관 1동 같은 경우 어린이실이라든가 청소년관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돼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특별히 더 시설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태 위원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4개 동이 2002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 1동ㆍ2동,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강당으로 썼던 지금 이용자식당 그것하고 교육박물관 이렇게 4개 동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통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보수나 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부분은 개축은 불가능하고요, 외형은 유지돼야 되고요, 특히 보수라든가 할 경우에는 유산청에다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비 단가도 일반보다 한 1.5에서 2배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방문하신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화장실은 건물 내 말고 외에 종로구에서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잘 관리ㆍ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교육박물관 앞에 있고, 내부에 있어서 과거에는 3동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해서 쾌적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경사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출입구에서 도서관까지 올라오는 그 경사로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 내부로 진입했을 때의 그 경사로를 말하는 겁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일반 공도에서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길은 약간 정문에서는 경사도가 있는데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올라오실 때는 전동 이외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교육박물관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본관 2동에서 3동으로 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율학습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1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2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정독도서관에서는 또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서울교육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저희 서울교육박물관은 서울교육의 각종 자료, 사진 이런 부분의 유물 1만 7,000점을 지금 보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물은 더 많은데 90% 정도는 지금 수장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특별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마 행사에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장난감으로 만나는 그런 레고브릭 작품이지요. 그런 특별전을 전시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광복 80주년 관련해 갖고 이러한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원체 노후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의 전시공간을 좀 개편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관장님이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특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기획했는가 몰라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강동구에 전시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정독도서관 자체적으로 학예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기획을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 기획해서 도산공원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교육박물관 역사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야외 전시를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싶지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도서관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정독에서 어떤 영역을 넘어서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만 그 도서관에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하면 저희 정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저는 강동도서관장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업률, 진학률 이것 다시 한번 보면 진학률이 직업계고 중에 어디 고가 제일 높지요, 진학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학률이요? 상세한 진학률이 어느 학교가 가장 높은지는…….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길동 학교 이게 아니라 저희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특성화고가 높습니다.
●이소라 위원 마이스터고가 높은데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학률…….
●이소라 위원 아, 진학률. 네, 마이스터고가 진학률이 제일 낮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마이스터고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마이스터고는 태동 초기에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체와 일단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그 협력된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거기서 직접 만들어 바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고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유일하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여러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년 새 최저가 나왔고, 특히 진학률은 5년 새 최고로 나왔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이 취업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낮을 것 같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취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높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적은데 부모님들께서 비록 특성화고에 학생이 다니지만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진학을 원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모수도 아무래도 다른 타 시도보다도 더 많겠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취업에 필요한 걸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요. 맞춤형 진로교육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저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특화된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사업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우리 서울시에서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이소라 위원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매칭데이 in 서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체와 매칭을 하고 실습을 하고 취업을 하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21개 산학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21개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기계분야, 관광분야, 조리분야 등등 21개 산학관 협의체라고 해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향후에…….
●이소라 위원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취업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취업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12년부터 운영이 됐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5년 새 이렇게 최저가 나왔는데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어쨌든 보시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지금 취업지원센터의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또 학교에 지원되고 있던 취업지원관이 지금 현재 한 명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취업지원관을 지원해 주던 교육부 예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언제 종료되었지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집행기관석에서)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저희…….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세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직책을 먼저 말씀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불쑥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팀 장학관 장영란입니다.
사실은 취업지원관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학교에 배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했는데 본청의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몇 개 사업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관 학교 지원 예산이 부득이하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본청 대응 투자 예산입니다. 본청 예산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그 금액만큼 그대로, 다른 예산하고 같이 감액됐지만 취업지원관 배치 예산도 그 안에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있었고 올해 저희 본예산 감축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부서의 과마다 감축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팀에 있었던 이 취업지원관 예산도 다른 예산 대비해서…….
●이소라 위원 중요도가 떨어진다?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네. 조금 감소된, 저는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과정 그 순간에는 제가 재직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저희 취업지원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업지원관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영향이 많이…….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은 업체 발굴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순회 지도 다니고 출장 다니고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원장학을 나가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취업지원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업체 발굴이나 순회 지도나 양질의 취업처 발굴, 그다음에 현장실습 지도 같은 것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을 들여다볼 때 다시 한번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서울시랑은 어떤 걸 협업해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시에서 최근에 고졸자 채용 장벽 완화한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요청한 거 아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취업 욕구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나 의지 있게 졸업하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50%대에서 제자리고, 그래서 산하기관 채용 10%를 고졸 우선 채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걸 교육청에서 먼저 소통해서 요청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더라면 조금 더 제가 교육청을 칭찬했을 텐데 전혀 과장님은 지금 서울시와의 그런 연계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조금 더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컨택을 했었고요,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에 3억 7,500을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또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가 현장실습 사고 때문에도 사실 학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다수 있는 걸로 보여요. 맞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소라 위원 하나의 요소인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안전관리 용품도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도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무튼 그런 사고가 더더욱 잇따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걸 저희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업률, 진학률 이것 다시 한번 보면 진학률이 직업계고 중에 어디 고가 제일 높지요, 진학률?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학률이요? 상세한 진학률이 어느 학교가 가장 높은지는…….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길동 학교 이게 아니라 저희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특성화고가 높습니다.
●이소라 위원 마이스터고가 높은데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진학률…….
●이소라 위원 아, 진학률. 네, 마이스터고가 진학률이 제일 낮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마이스터고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마이스터고는 태동 초기에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체와 일단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그 협력된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를 거기서 직접 만들어 바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고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각에서는 어쨌든 유일하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여러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5년 새 최저가 나왔고, 특히 진학률은 5년 새 최고로 나왔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이 취업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낮을 것 같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취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높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적은데 부모님들께서 비록 특성화고에 학생이 다니지만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진학을 원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모수도 아무래도 다른 타 시도보다도 더 많겠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취업에 필요한 걸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요. 맞춤형 진로교육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저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특화된 우리 서울시교육청만의 사업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우리 서울시에서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이소라 위원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매칭데이 in 서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체와 매칭을 하고 실습을 하고 취업을 하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21개 산학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21개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기계분야, 관광분야, 조리분야 등등 21개 산학관 협의체라고 해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향후에…….
●이소라 위원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취업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취업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2012년부터 운영이 됐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5년 새 이렇게 최저가 나왔는데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어쨌든 보시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지금 취업지원센터의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요. 또 학교에 지원되고 있던 취업지원관이 지금 현재 한 명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취업지원관을 지원해 주던 교육부 예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언제 종료되었지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집행기관석에서)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 저희…….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세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직책을 먼저 말씀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불쑥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팀 장학관 장영란입니다.
사실은 취업지원관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학교에 배치하도록 예산을 지원했는데 본청의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몇 개 사업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관 학교 지원 예산이 부득이하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교육부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본청 대응 투자 예산입니다. 본청 예산입니다.
●이소라 위원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그 금액만큼 그대로, 다른 예산하고 같이 감액됐지만 취업지원관 배치 예산도 그 안에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요?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있었고 올해 저희 본예산 감축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 부서의 과마다 감축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팀에 있었던 이 취업지원관 예산도 다른 예산 대비해서…….
●이소라 위원 중요도가 떨어진다?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네. 조금 감소된, 저는 9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소되는 과정 그 순간에는 제가 재직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저희 취업지원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업지원관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영향이 많이…….
●취업지원팀장 장영란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없어짐으로써 사실은 업체 발굴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순회 지도 다니고 출장 다니고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는 아주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원장학을 나가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취업지원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업체 발굴이나 순회 지도나 양질의 취업처 발굴, 그다음에 현장실습 지도 같은 것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을 들여다볼 때 다시 한번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서울시랑은 어떤 걸 협업해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시에서 최근에 고졸자 채용 장벽 완화한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요청한 거 아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취업 욕구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나 의지 있게 졸업하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50%대에서 제자리고, 그래서 산하기관 채용 10%를 고졸 우선 채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걸 교육청에서 먼저 소통해서 요청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더라면 조금 더 제가 교육청을 칭찬했을 텐데 전혀 과장님은 지금 서울시와의 그런 연계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조금 더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컨택을 했었고요,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에 3억 7,500을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또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가 현장실습 사고 때문에도 사실 학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다수 있는 걸로 보여요. 맞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소라 위원 하나의 요소인데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안전관리 용품도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도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은?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무튼 그런 사고가 더더욱 잇따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걸 저희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저희가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직급이나 아니면 직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섞여 있잖아요. 전문직이 있고 일반행정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발령일이 보통 1월 1일 그렇지요, 7월 1일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월 1일, 7월 1일 두 번 실시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보니까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돼 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의 학기와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되지요? 그러시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왜 답변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돼 있는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지 보니까 대부분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이번에 9월 1일 자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구조적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학기가 3월에 시작하잖아요, 2학기는 9월 1일 시작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발령을 거기에 맞춰서 준다는 게 과연 맞는지, 학교에 부임하시거나 현장에 가시는데 학기가 시작됐는데 가서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수행하실 수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원 인사발령시스템이요?
●위원장 박상혁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개선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도서관장님들 다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지금 평생진로교육국 안에 도서관이 17개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4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4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시면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답변하실 기회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와 소통하는 어떤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상임위에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할 때 각 17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네 군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대표로 정독도서관장님과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똑같이 그걸 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좀 바뀔 텐데, 포맷이 바뀔 겁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는 똑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워낙 많으시니까 대표로 업무보고 하시는 건 랜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세요. 알았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여부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감안하여 1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저희가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직급이나 아니면 직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섞여 있잖아요. 전문직이 있고 일반행정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발령일이 보통 1월 1일 그렇지요, 7월 1일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월 1일, 7월 1일 두 번 실시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보니까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돼 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교의 학기와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게 되지요? 그러시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이 왜 답변을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돼 있는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지 보니까 대부분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이번에 9월 1일 자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구조적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학기가 3월에 시작하잖아요, 2학기는 9월 1일 시작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발령을 거기에 맞춰서 준다는 게 과연 맞는지, 학교에 부임하시거나 현장에 가시는데 학기가 시작됐는데 가서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수행하실 수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원 인사발령시스템이요?
●위원장 박상혁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개선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도서관장님들 다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저희가, 지금 평생진로교육국 안에 도서관이 17개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4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4개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시면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답변하실 기회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와 소통하는 어떤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상임위에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할 때 각 17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네 군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대표로 정독도서관장님과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똑같이 그걸 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좀 바뀔 텐데, 포맷이 바뀔 겁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는 똑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워낙 많으시니까 대표로 업무보고 하시는 건 랜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세요. 알았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여부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감안하여 1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