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견감독관 회의 참석 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모상에 따른 경조사 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서울시교육감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학교안전공제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견감독관 회의 참석 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시모상에 따른 경조사 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종이 출력물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시나리오는 위원님 앞에 놓인 노트북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수감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장 박상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종이 출력물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시나리오는 위원님 앞에 놓인 노트북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수감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은 아닌데요, 자료 요청과 관련한 사안을 제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전에 탄소제로실천 선도학교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료 요구를. 그런데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보고서가 학교 탄소저감 표준화 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238페이지짜리를 보냈어요. 이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238페이지짜리를 위원한테 답변 자료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는 서울시를 하고 지금 후반기 때는 서울시교육청 행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하는 건지 서울시대학교를 감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셨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집행기관석에서) 네, 나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진수 과장님 나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대외협력과장님도 나오셨죠?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오늘 안 계셔서 지금 감사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부장님 나오셨어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와 계시고요, 감사팀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부장 위에가,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책임자가 누구세요, 총책임자? 감사팀 총책임자가 누구세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본 위원이 월요일에 우촌초등학교 법인 직원이랑 교직원 명단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설명은 이미 들었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리스트를 아마 실무진들 사이에서 빠뜨린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월요일에. 맞지요, 과장님?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본 위원이 오후에 감사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학교지원과 담당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혹시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라고 했던 것?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제가 인지한 시점은 어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아셨죠? 아니, 학교지원과 담당이라고 월요일에도 감사관님이 답변하셨고 화요일에도 답변하셨는데 어제 아셨다…….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박상혁 대답하세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의 집중해서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학교지원과 소관이라고 했으면 좀 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통상 업무를 분류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 저희들도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보고가 제대로 실무진부터 위까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조직 기강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우촌초에 자료 요구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화일입니다.
그 얘기는 학교지원과에서도 어제 알았듯이 저희도 어제 안 사항이고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어제 알았다……. 그러면 그저께가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어제 아셨습니까?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네, 저는 어제 요청이 와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자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받았어요. 본 위원이 어제 오후 늦게 받았는데 자료가 당일에 못 와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 날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제 아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고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법인 교사들의 임면 사항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화요일 저녁에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냐면 자료 요청을 어쨌든 대외협력과에서 했는데 성북강북지원청에서도 우촌초에 자료 요구하는 것을 되게 꺼리고 우촌초와 그 누구도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료 요청하기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닌 거죠?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네,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들어왔을까요, 본 위원한테? 우촌초에서 자료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리고 법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어제 바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을 어제 한 건가요, 그러면? 어제해서 어제 받은 건가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아니요,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바로 보내드린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우촌초 법인 직원 명단과, 아니 법인 직원이 아니라 교직원 명단은 이미 수합되어 있었던 거고 그건 이제 갖고 있었던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다는 거죠?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교육지원국에서 가지고 있던 교직원들 임면 사항을 저희가 보내드린 겁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많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까지 들려온다는 건 그 안에 직원들 중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왜 저희 성북강북지원청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종합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청과 지원청 모두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저희도 다른 지원청보다 감사 인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종합감사도 했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더 지원청에서 자료 요청을 사립초등학교에 하기 되게 꺼린다 이런 얘기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부서 간에 핑퐁 문제로 이 자료 요구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걸로 서로 핑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부른 거고요. 아니죠, 과장님? 아닌 거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경위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 요구하실 다른…….
최재란 위원님.
국장님, 본 위원이 그전에 탄소제로실천 선도학교 운영 결과보고서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료 요구를. 그런데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보고서가 학교 탄소저감 표준화 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238페이지짜리를 보냈어요. 이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238페이지짜리를 위원한테 답변 자료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때는 서울시를 하고 지금 후반기 때는 서울시교육청 행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하는 건지 서울시대학교를 감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셨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집행기관석에서) 네, 나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박진수 과장님 나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대외협력과장님도 나오셨죠?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집행기관석에서)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오늘 안 계셔서 지금 감사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부장님 나오셨어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와 계시고요, 감사팀장은 여기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부장 위에가,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책임자가 누구세요, 총책임자? 감사팀 총책임자가 누구세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본 위원이 월요일에 우촌초등학교 법인 직원이랑 교직원 명단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설명은 이미 들었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리스트를 아마 실무진들 사이에서 빠뜨린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월요일에. 맞지요, 과장님?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본 위원이 오후에 감사관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학교지원과 담당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혹시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라고 했던 것?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제가 인지한 시점은 어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아셨죠? 아니, 학교지원과 담당이라고 월요일에도 감사관님이 답변하셨고 화요일에도 답변하셨는데 어제 아셨다…….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박상혁 대답하세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행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의 집중해서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학교지원과 소관이라고 했으면 좀 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통상 업무를 분류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 저희들도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보고가 제대로 실무진부터 위까지 잘 올라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조직 기강 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우촌초에 자료 요구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화일입니다.
그 얘기는 학교지원과에서도 어제 알았듯이 저희도 어제 안 사항이고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어제 알았다……. 그러면 그저께가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도 어제 아셨습니까?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네, 저는 어제 요청이 와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자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받았어요. 본 위원이 어제 오후 늦게 받았는데 자료가 당일에 못 와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 날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제 아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고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법인 교사들의 임면 사항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화요일 저녁에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냐면 자료 요청을 어쨌든 대외협력과에서 했는데 성북강북지원청에서도 우촌초에 자료 요구하는 것을 되게 꺼리고 우촌초와 그 누구도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료 요청하기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닌 거죠?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네,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들어왔을까요, 본 위원한테? 우촌초에서 자료 받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그리고 법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어제 바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자료 요청을 어제 한 건가요, 그러면? 어제해서 어제 받은 건가요?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아니요,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바로 보내드린 겁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우촌초 법인 직원 명단과, 아니 법인 직원이 아니라 교직원 명단은 이미 수합되어 있었던 거고 그건 이제 갖고 있었던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다는 거죠?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교육지원국에서 가지고 있던 교직원들 임면 사항을 저희가 보내드린 겁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듣고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많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까지 들려온다는 건 그 안에 직원들 중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왜 저희 성북강북지원청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종합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청과 지원청 모두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저희도 다른 지원청보다 감사 인원이 적은 인원이지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종합감사도 했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더 지원청에서 자료 요청을 사립초등학교에 하기 되게 꺼린다 이런 얘기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북강북행정지원국장 이화일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부서 간에 핑퐁 문제로 이 자료 요구를 누가 해야 되냐 이걸로 서로 핑퐁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부른 거고요. 아니죠, 과장님? 아닌 거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경위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 요구하실 다른…….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리 각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을 텐데요 각급별 기본운영비 지급기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끝나셨어요?
●최재란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우리 각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을 텐데요 각급별 기본운영비 지급기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끝나셨어요?
●최재란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교육 전공으로 대학원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MOU 맺어서. 세 군데 학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재학 인원이랑요 그리고 학교별 몇 명씩 재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당 보조하고 있는 지급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교육 전공으로 대학원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MOU 맺어서. 세 군데 학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재학 인원이랑요 그리고 학교별 몇 명씩 재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당 보조하고 있는 지급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이소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덧대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성남에서 자료 요구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보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첫 번째는 너무 성의가 없고, 두 번째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다 하고 안 주시려고 꺼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신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저희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저희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신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자료 요구한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공한 자도 책임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그런 걸로 혹시 책임지신 적이 있나요?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면 좀 주세요. 아시겠나요?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지 저희도 뭘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보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첫 번째는 너무 성의가 없고, 두 번째는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다 하고 안 주시려고 꺼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신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의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저희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저희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신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자료 요구한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공한 자도 책임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그런 걸로 혹시 책임지신 적이 있나요?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면 좀 주세요. 아시겠나요?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지 저희도 뭘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받은 자료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교장선생님들 연락처도 안 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을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보니까 자료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의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다 제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서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자료 요구드릴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늘봄학교 관련해서 늘봄학교 전체 참여율 그리고 중간 이탈 학생 수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 및 각 프로그램 참여율 그리고 늘봄교실 현황, 지금 공사가 완료된 데가 있고 공사가 예정된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저도 개인정보 때문에 못 받은 자료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교장선생님들 연락처도 안 주시는데 저희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을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보니까 자료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의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다 제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서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자료 요구드릴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늘봄학교 관련해서 늘봄학교 전체 참여율 그리고 중간 이탈 학생 수 그리고 프로그램 종류 및 각 프로그램 참여율 그리고 늘봄교실 현황, 지금 공사가 완료된 데가 있고 공사가 예정된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 보면 명함에 핸드폰 번호가 없는 명함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핸드폰이 없는 경우는 심야에 악성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명함을 주지 마시던가, 왜냐하면 명함을 받아서 유선번호로 전화를 하잖아요. 안 계셔. ‘전화 요청하겠습니다.’ 하면 전화도 안 와요. 그러면 명함을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리고 김경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교장선생님들 연락처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갖다 그것을 팔아먹습니까? 아니, 저희가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교장선생님들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못 주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료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 명함조차도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그러면 명단 좀 주세요.’ 했더니 그거조차도 안 주셨어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그리고 명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함? 원하는 분만 드리면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명함은 저는 교육장할 때는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는 핸드폰이 있는 걸로 드리고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명함에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서 피해 본 사실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명함을 갖고 다니시다가 의원님들하고 명함 교류할 때는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요구…….
●이소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핸드폰이 없는 경우는 심야에 악성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명함을 주지 마시던가, 왜냐하면 명함을 받아서 유선번호로 전화를 하잖아요. 안 계셔. ‘전화 요청하겠습니다.’ 하면 전화도 안 와요. 그러면 명함을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리고 김경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교장선생님들 연락처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갖다 그것을 팔아먹습니까? 아니, 저희가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교장선생님들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못 주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료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 명함조차도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그러면 명단 좀 주세요.’ 했더니 그거조차도 안 주셨어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그리고 명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함? 원하는 분만 드리면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명함은 저는 교육장할 때는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는 핸드폰이 있는 걸로 드리고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명함에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서 피해 본 사실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명함을 갖고 다니시다가 의원님들하고 명함 교류할 때는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자료 요구…….
●이소라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죄송합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혹시 우촌초 법인 직원 명단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가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원 명단하고 사무직원 명단은 제출했는데…….
●이소라 위원 사무직원이랑 교직원 명단은 받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도 어제 연락을 받아서 자료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법인 쪽에 어쨌든 연락은 다 취해졌고 지금 직원들 명단 달라고 요청을 공문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문으로 하셨나요? 그 공문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오늘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동부교육지원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대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혹시 우촌초 법인 직원 명단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가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원 명단하고 사무직원 명단은 제출했는데…….
●이소라 위원 사무직원이랑 교직원 명단은 받았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가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도 어제 연락을 받아서 자료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서둘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법인 쪽에 어쨌든 연락은 다 취해졌고 지금 직원들 명단 달라고 요청을 공문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공문으로 하셨나요? 그 공문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 오늘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동부교육지원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대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2024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경미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창수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41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49개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1조 1,664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5,24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조 6,908억 원이며, 2024년 9월 30일 기준 1조 2,067억 원, 71.4%를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혁신미래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미래교육 실천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학교교육공동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심 연구ㆍ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학교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교육 활성화입니다.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디지털 선도학교와 AIㆍ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상, 수준, 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며 AI 융합교육 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I 윤리,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쪽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 및 운영 확대하고,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에 맞춘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및 전자칠판 설치 지원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6쪽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를 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ㆍ지원과 안정적 돌봄을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 환경 조성 및 부모행복교실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 유치원 행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하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내실화를 통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유아모집ㆍ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4쪽 행복한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4년 초1~2학년에 도입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 컨설팅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와 쓰기 중심 수업ㆍ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편하여 교원의 치유 및 회복력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등을 통해 교원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1교 1변호사제 도입,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배치, 본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을 통해 법률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182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1학기 늘봄학교 38교부터 시작해서 150교 그리고 2학기 전체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아동친화적 공간을 구축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과밀학교, 공간부족 학교는 서울시 키움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강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였고, 대학ㆍ지역기관과도 연계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초 2학년도 늘봄학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2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 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유초중고ㆍ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완료하여 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원 연수,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쪽 서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지원, 선택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확대를 위한 강사비 지원,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 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서울온라인학교 설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기반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현장 맞춤형 인사 실무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의 인사 관리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하였고, 인사업무 전문성 제고와 인력풀 구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 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204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11월 4일부터 오늘 11월 7일까지 525교, 약 9만 4,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 강사, 기초학력 맞춤형교육 선도학교,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을 지원하며,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6, 고3 채움학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난독ㆍ난산ㆍ경계선 지능 등 특수ㆍ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209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성취기준 기반의 학생평가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삶 속에서 독서ㆍ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상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독서ㆍ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사업, 고등학교 대상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적 독서ㆍ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초중고 269명의 독서교육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쪽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서울교육 현장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미래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 역량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IB 학교를 운영하고, 현장 기반 IB 수업ㆍ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IB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2024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경미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창수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41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49개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1조 1,664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5,244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조 6,908억 원이며, 2024년 9월 30일 기준 1조 2,067억 원, 71.4%를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혁신미래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미래교육 실천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학교교육공동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심 연구ㆍ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학교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교육 활성화입니다.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디지털 선도학교와 AIㆍ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상, 수준, 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며 AI 융합교육 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I 윤리,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쪽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 및 운영 확대하고,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에 맞춘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및 전자칠판 설치 지원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6쪽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를 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ㆍ지원과 안정적 돌봄을 위한 사립유치원 에듀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 환경 조성 및 부모행복교실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70쪽 유치원 행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하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내실화를 통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한 유아모집ㆍ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4쪽 행복한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4년 초1~2학년에 도입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 컨설팅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와 쓰기 중심 수업ㆍ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편하여 교원의 치유 및 회복력 지원을 내실화했습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등을 통해 교원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1교 1변호사제 도입,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배치, 본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을 통해 법률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182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1학기 늘봄학교 38교부터 시작해서 150교 그리고 2학기 전체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아동친화적 공간을 구축하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과밀학교, 공간부족 학교는 서울시 키움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강사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였고, 대학ㆍ지역기관과도 연계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초 2학년도 늘봄학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2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수,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 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유초중고ㆍ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완료하여 학교에 안내하였고 교원 연수,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97쪽 서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지원, 선택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확대를 위한 강사비 지원,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 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서울온라인학교 설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기반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현장 맞춤형 인사 실무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의 인사 관리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보급하였고, 인사업무 전문성 제고와 인력풀 구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 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204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11월 4일부터 오늘 11월 7일까지 525교, 약 9만 4,0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 강사, 기초학력 맞춤형교육 선도학교,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을 지원하며,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6, 고3 채움학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난독ㆍ난산ㆍ경계선 지능 등 특수ㆍ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209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성취기준 기반의 학생평가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삶 속에서 독서ㆍ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상 서울형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독서ㆍ인문 교육과정 체계화 사업, 고등학교 대상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적 독서ㆍ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초중고 269명의 독서교육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쪽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서울교육 현장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ㆍ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미래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 역량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IB 학교를 운영하고, 현장 기반 IB 수업ㆍ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IB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오성환입니다.
서울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2024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 배선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 양은희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이원경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 2쪽 조직 및 3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본예산은 46억 2,000여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80억 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디지털ㆍ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창의력교실 등 AIㆍ융합과학ㆍ수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6만여 명의 유초중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AI 융합 프로젝트 수업 연수, 데이터ㆍ과학인공지능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융합인재 교육지도자료 공모전을 통하여 인공지능, 첨단 과학, STEAM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자료로 개발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한 융합과학ㆍ수학 수업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과학ㆍ메이커 분야를 주제로 운영했던 축제를 수학 분야까지 확대하여 2024년 10월 25~26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원 및 3개 분원에서 과학탐구프로그램 18개 과정, 기초과학 진로탐색 10개 과정, 생태학습 11개 과정 및 창의력 교실, 온라인 천문교실, 유아과학놀이 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2, 기초과학 분야 교원 성장지원입니다.
기초과학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교원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등과학교사 자격 연수, 기초과학 역량 강화 연수, 영재교육 연수, 원격 연수, 특별 연수 등 총 49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를 위해 과학교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수업정보 공유와 나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학 수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울 전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에 학교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과학 수업 자료인 배추흰나비알, 수생식물 등 생물 학습자료를 보급하고, 과학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웹진 서울과학교육을 발간하여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3, AI 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과학토론대회 등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식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과학탐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융합역량을 키우는 과학교육 운영을 위하여 집합 10개 과정, 원격 8개 과정 총 18개 과정의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의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발명정규교육과정 및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형 실험실 프로그램으로 첨단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학생 및 과학동아리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키우는 과학 핵심 인재 교육 강화를 위해 본원과 3개 분원의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워크숍 및 연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4,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첨단융합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서울교육테마파크에 (가칭)미래융합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학교지원과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재교육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5,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 증진 및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의 천문대 개선 사업을 통해 최첨단 천체 관측 장비를 구축하여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천문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를 10월 25~26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시민 모두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미래교육을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 전 직원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더 발전된 융합과학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과 융합과학교육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하실 때 앞의 인사말씀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하필 제가 보고드리는데 인사말씀을 못 하게 하셔서…….
●위원장 박상혁 그냥 하시면 됩니다.
●황철규 위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 다 빼시라고요.
서울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2024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 배선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 양은희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이원경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 2쪽 조직 및 3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본예산은 46억 2,000여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80억 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디지털ㆍ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창의력교실 등 AIㆍ융합과학ㆍ수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6만여 명의 유초중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AI 융합 프로젝트 수업 연수, 데이터ㆍ과학인공지능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융합인재 교육지도자료 공모전을 통하여 인공지능, 첨단 과학, STEAM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자료로 개발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한 융합과학ㆍ수학 수업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그동안 과학ㆍ메이커 분야를 주제로 운영했던 축제를 수학 분야까지 확대하여 2024년 10월 25~26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원 및 3개 분원에서 과학탐구프로그램 18개 과정, 기초과학 진로탐색 10개 과정, 생태학습 11개 과정 및 창의력 교실, 온라인 천문교실, 유아과학놀이 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2, 기초과학 분야 교원 성장지원입니다.
기초과학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교원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등과학교사 자격 연수, 기초과학 역량 강화 연수, 영재교육 연수, 원격 연수, 특별 연수 등 총 49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를 위해 과학교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수업정보 공유와 나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학 수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울 전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에 학교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과학 수업 자료인 배추흰나비알, 수생식물 등 생물 학습자료를 보급하고, 과학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웹진 서울과학교육을 발간하여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3, AI 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과학토론대회 등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식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과학탐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융합역량을 키우는 과학교육 운영을 위하여 집합 10개 과정, 원격 8개 과정 총 18개 과정의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의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발명정규교육과정 및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방형 실험실 프로그램으로 첨단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학생 및 과학동아리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키우는 과학 핵심 인재 교육 강화를 위해 본원과 3개 분원의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워크숍 및 연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4, 지능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첨단융합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서울교육테마파크에 (가칭)미래융합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학교지원과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재교육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업무담당자 및 학부모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5,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 증진 및 과학 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의 천문대 개선 사업을 통해 최첨단 천체 관측 장비를 구축하여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천문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를 10월 25~26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시민 모두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미래교육을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 전 직원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더 발전된 융합과학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과학교육과 융합과학교육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하실 때 앞의 인사말씀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하필 제가 보고드리는데 인사말씀을 못 하게 하셔서…….
●위원장 박상혁 그냥 하시면 됩니다.
●황철규 위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 다 빼시라고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오시영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정옥진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연혁과 5~6쪽 조직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75억 3,500여만 원에서 재배정 및 추경예산액 74억 4,400여만 원이 증가하여 총 149억 7,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2024년 총 2,061과정의 연수를 운영하여 연인원 34만 7,514명의 교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연수ㆍ교육훈련 방법 혁신,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연수 운영, 교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운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운영, 교육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직주기 및 현장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운영 등 사회 변화 및 정책현안 수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교 복합화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 개보수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내용을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연수원은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격연수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기본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복직, 퇴직 등 주요 신분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경력주기별ㆍ직렬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생애 단계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활용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학교경영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과정으로 행정실장, 학교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무 및 지방의회 이해 교과목을 편성하여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학교 지원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관리자 리더십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있는 관리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 다문화 감수성 및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역량 강화 연수, 국제적 소통ㆍ협업 역량 강화 연수,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춘 학생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연수 운영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콘텐츠 12개 과정 46차시를 시의성 있게 개발하였고,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2개 과정 34차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 25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연수지원체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형 연수 운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연수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강의실 12개 실에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을 설치하였으며, 컴퓨터 실습실 및 강의실 23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래교육 전환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원은 더 선진적이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영장 공간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우면관 방수 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연수원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2025년 우리 연수원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오시영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정옥진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연혁과 5~6쪽 조직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75억 3,500여만 원에서 재배정 및 추경예산액 74억 4,400여만 원이 증가하여 총 149억 7,900여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 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2024년 총 2,061과정의 연수를 운영하여 연인원 34만 7,514명의 교직원들이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연수ㆍ교육훈련 방법 혁신, 교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연수 운영, 교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운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운영, 교육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직주기 및 현장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운영 등 사회 변화 및 정책현안 수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교 복합화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 개보수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내용을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연수원은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격연수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기본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복직, 퇴직 등 주요 신분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경력주기별ㆍ직렬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생애 단계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활용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학교경영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과정으로 행정실장, 학교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무 및 지방의회 이해 교과목을 편성하여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학교 지원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관리자 리더십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있는 관리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 다문화 감수성 및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역량 강화 연수, 국제적 소통ㆍ협업 역량 강화 연수,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춘 학생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연수 운영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콘텐츠 12개 과정 46차시를 시의성 있게 개발하였고,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2개 과정 34차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 25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연수지원체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형 연수 운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연수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강의실 12개 실에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을 설치하였으며, 컴퓨터 실습실 및 강의실 23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래교육 전환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원은 더 선진적이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영장 공간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우면관 방수 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연수원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2025년 우리 연수원 업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은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별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연초 계획된 6개의 과정 중 현재 4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235명의 교원이 이수하였고 현재 2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8~9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교직 경력 직급별 맞춤형 연수로서 연초 계획된 총 19개의 과정 중 12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1,100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10~11쪽 사이버 연수입니다.
사이버 연수는 저희 진흥원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중앙교육연수원의 배움누리터를 통해 타 시도에서도 자격연수로 적극 활용하여 현재 24개 과정에 1,850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완료된 유아언어교육 프로그램과 유아 동물사랑 생명존중 2개 콘텐츠를 더 포함하여 11월부터 총 26개 과정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14쪽입니다.
교원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프로그램 2종과 유아의 수학적 사고 발달 지원을 위한 교수ㆍ학습자료 1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는 유아수학교육프로그램과 연계 개발하여 놀이를 통해 수학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5~17쪽 학부모 캠퍼스입니다.
올바른 유아교육 정보 제공 및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연초 계획된 16개 과정 중 10개 과정을 운영, 현재까지 총 9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20쪽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와 유아의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모래ㆍ미술놀이 등 놀이치료 상담과 학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양육코칭 등을 총 105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2쪽 홍보기획입니다.
진흥원의 교육활동 홍보 및 유아교육 정보 제공을 위하여 카카오톡 홍보 콘텐츠 23건을 제작 보급하였고 현재 연간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3~25쪽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체험교육은 3분 내에 체험신청이 완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까지 총 537개원, 1만 9,9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보통합을 대비한 어린이집 대상 체험교육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08년 이후 체험시설 노후화로 지속적인 체험시설 보수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8쪽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진흥원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외에 올해부터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이며, 9월까지 총 371개원, 1만 7,0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9~30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가족 대상 평일 및 토요체험과 연 4회의 가족 특별체험을 운영하며, 2024년에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리체험 운영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9월까지 836가족, 2,1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32쪽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대여 사업으로서 9월까지 281개원에서 1,745건의 교재교구를 대여하였습니다.
34~37쪽 체험 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체험교육을 위해 유아체험교육 전담 인력인 12명의 유아교육사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차량은 올해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4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8~41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의 자율적인 진단과 책무성을 높이는 유치원 평가는 2023년부터 자체평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평가 가이드북 개발ㆍ보급, 평가연수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를 수합 분석하여 그에 따른 후속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43쪽 신규 유아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서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포함한 학급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놀이프로그램을 30개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은 2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별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연초 계획된 6개의 과정 중 현재 4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235명의 교원이 이수하였고 현재 2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8~9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입니다.
교직 경력 직급별 맞춤형 연수로서 연초 계획된 총 19개의 과정 중 12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1,100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10~11쪽 사이버 연수입니다.
사이버 연수는 저희 진흥원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중앙교육연수원의 배움누리터를 통해 타 시도에서도 자격연수로 적극 활용하여 현재 24개 과정에 1,850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완료된 유아언어교육 프로그램과 유아 동물사랑 생명존중 2개 콘텐츠를 더 포함하여 11월부터 총 26개 과정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14쪽입니다.
교원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프로그램 2종과 유아의 수학적 사고 발달 지원을 위한 교수ㆍ학습자료 1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교수학습자료는 유아수학교육프로그램과 연계 개발하여 놀이를 통해 수학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5~17쪽 학부모 캠퍼스입니다.
올바른 유아교육 정보 제공 및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연초 계획된 16개 과정 중 10개 과정을 운영, 현재까지 총 9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20쪽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와 유아의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모래ㆍ미술놀이 등 놀이치료 상담과 학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및 양육코칭 등을 총 105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2쪽 홍보기획입니다.
진흥원의 교육활동 홍보 및 유아교육 정보 제공을 위하여 카카오톡 홍보 콘텐츠 23건을 제작 보급하였고 현재 연간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23~25쪽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체험교육은 3분 내에 체험신청이 완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까지 총 537개원, 1만 9,9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보통합을 대비한 어린이집 대상 체험교육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08년 이후 체험시설 노후화로 지속적인 체험시설 보수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8쪽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진흥원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외에 올해부터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이며, 9월까지 총 371개원, 1만 7,0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9~30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가족 대상 평일 및 토요체험과 연 4회의 가족 특별체험을 운영하며, 2024년에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요리체험 운영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9월까지 836가족, 2,1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32쪽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행사용품 대여 사업으로서 9월까지 281개원에서 1,745건의 교재교구를 대여하였습니다.
34~37쪽 체험 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체험교육을 위해 유아체험교육 전담 인력인 12명의 유아교육사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차량은 올해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총 4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8~41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의 자율적인 진단과 책무성을 높이는 유치원 평가는 2023년부터 자체평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평가 가이드북 개발ㆍ보급, 평가연수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를 수합 분석하여 그에 따른 후속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43쪽 신규 유아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서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포함한 학급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사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놀이프로그램을 30개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석주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현 성북강북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화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동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의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의 실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 체제를 운영하여 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지원은 학교의 위기 사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동부 온 든든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 학교폭력 예방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교육복지 학생 맞춤 통합지원,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네트워크, 학교 현장 맞춤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인 동부 온 학교 지원단 등 교육지원청 내부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직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상시 접수되거나 지원 장학을 통해 요청된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온 학교 지원단 활동에 대해 92.5%라는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컨설팅을 초중고 87개교에 진행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원튜터를 총 52개교에 지원하였으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총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하여 연구팀 운영과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동부 온 수업나눔에 1,03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등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18개 분임에 170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78쪽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대응팀을 발동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이외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민원대응, 법률자문, 전문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초중고교에 총 1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입니다.
학교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부 온 든든 학교맞춤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중고 총 22개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관할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협조를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인 학습지원코디를 초 36개교에 68명, 중 14개교에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취약학생 및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을 위해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104개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돋보기+를 운영하여 원스톱 지원 15건 등 26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직영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131쪽 생태전환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제안하는 기후행동 365에 학생 264명, 교사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 씨앗부터 시작하는 생생레시피에 초등학생 2,500명이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였습니다. 11월에는 생태전환 실천사례 영상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생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5쪽 학교폭력 예방의 완성, 관계회복 활성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처벌이 아닌 예방과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각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가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1학기에는 초중 5개교에 총 4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초중고교 39개교에 총 197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특색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조정을 실시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영현 성북강북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화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동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의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의 실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 체제를 운영하여 학교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지원은 학교의 위기 사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동부 온 든든 학교 맞춤형 통합지원, 학교폭력 예방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교육복지 학생 맞춤 통합지원,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네트워크, 학교 현장 맞춤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인 동부 온 학교 지원단 등 교육지원청 내부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직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상시 접수되거나 지원 장학을 통해 요청된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온 학교 지원단 활동에 대해 92.5%라는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컨설팅을 초중고 87개교에 진행하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원튜터를 총 52개교에 지원하였으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총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하여 연구팀 운영과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동부 온 수업나눔에 1,03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중등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18개 분임에 170명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78쪽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대응팀을 발동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사안 이외에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민원대응, 법률자문, 전문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초중고교에 총 1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입니다.
학교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부 온 든든 학교맞춤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중고 총 22개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관할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협조를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인 학습지원코디를 초 36개교에 68명, 중 14개교에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취약학생 및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지원을 위해 서울형 교육복지학교 104개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의체 돋보기+를 운영하여 원스톱 지원 15건 등 26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직영센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131쪽 생태전환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제안하는 기후행동 365에 학생 264명, 교사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 씨앗부터 시작하는 생생레시피에 초등학생 2,500명이 참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였습니다. 11월에는 생태전환 실천사례 영상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생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5쪽 학교폭력 예방의 완성, 관계회복 활성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처벌이 아닌 예방과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각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가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1학기에는 초중 5개교에 총 4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초중고교 39개교에 총 197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특색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조정을 실시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종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3~9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중점지원과제 1,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교실 운영입니다.
중점과제 1,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다중 학습 지원망을 구축하고, 학생 부진 요소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더:함 프로젝트, 체험중심 교과융합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수채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놀이 나눔터, 별별 행성의 날, BTS 교실 혁명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를 확산하였습니다.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 예술 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ㆍ감성ㆍ인성의 성장을 위한 예체능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 교수ㆍ학습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신나는 AI 교실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지원단, 함성지원단, 선도교사단을 운영하여 특히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교사ㆍ학생 기후행동 365 및 밴드 운영, 교육지원청의 생태파수꾼, 에너지 지킴이를 운영하여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지역 네트워크, 온택트 수업 채널, 올인원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 다가올 미래를 담을 교육공간 혁신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등으로 꿈을 담은 교실, 학교 도서관, 다양한 학교 공간의 모델 개발 등 학생들의 꿈과 개성을 담은 배움터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중점지원과제 2,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질 높은 교육 지원 행정입니다.
중점과제 1, 교육 현장에서 공감하는 학교 행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데이, 삼삼오오 컨설팅 운영,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위한 한뼘 더(+) 지원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는 등 학교 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외부체감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인사혁신처 주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컨설팅을 시도교육성 최초로 시작하여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청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2, 학교 행정업무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맞춤형 재정ㆍ노무 지원을 위하여 찾아오고 찾아가는 통합 컨설팅, 청렴나비 학교계약 업무 지원팀, 전자조달시스템(s2b) 연수를 운영하여 계약ㆍ재정 업무를 맞춤 지원하고,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10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대상 동고동락 컨설팅, 노무톡톡 온라인 상담 채널, 다정다감 멘토링을 운영하는 등 소통ㆍ공감의 행정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3,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학교시설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학교시설 업무 경감과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데이터댐 마스터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찾아가는 학교 교육행정 및 시설지원을 체계화하였습니다.
20쪽 중점지원과제 3, 공존과 성장을 위한 동작관악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중점과제 1, 경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 실무협의체 온돌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학생맞춤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ㆍ회복ㆍ치유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바로키움 생활꾸러미를 운영하여 공동체형 학교로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구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 프로그램으로 동작구 지역연계 AI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악구 학교 독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 학생 건강 증진, 학교ㆍ유치원 급식의 위생ㆍ안전점검,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질 높은 급식 제공과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학원ㆍ교습소 톡 채널과 학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무학력 성인을 위한 초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및 장애인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업무추진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낸 사업뿐만 아니라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평가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025학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모든 학생의 행복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책임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층적ㆍ전문적 진단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정규수업과 학교 안팎의 지원을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 구축, 학습지원 튜터 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 내실화입니다.
32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학생의 성장 발전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현장 안착과 미래형 평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쪽 주요 개선사항은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전문성 강화, 교원의 자발적 수업 혁신과 협력적 성장의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100쪽 질 높은 돌봄 운영입니다.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2쪽 주요 개선사항은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더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입니다.
121쪽 생태전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쪽 주요 개선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 실천 역량 강화,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청의 생태적 조직문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148쪽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한 지역 연계 평생교육 협력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9쪽 주요 개선사항은 우수 학교 사례 공유 및 현장 지원 모니터링 강화, 학교 평생교육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 확대입니다.
160쪽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인공지능ㆍ디지털 융합 교육의 기회 제공 및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1쪽 주요 개선사항은 개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입니다.
189쪽 종합적 상담 및 치유 지원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부적응 학생 감소,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쪽 주요 개선사항은 위기학생의 종합적ㆍ체계적 안전망 구축ㆍ운영,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상담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생각하는 힘과 공동체형 인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행복한 학습자인 학생, 열정으로 가르치고 동료와 협력하며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전문가인 교원, 기대와 즐거움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 협력자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종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3~9쪽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중점지원과제 1,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학생 맞춤형 교실 운영입니다.
중점과제 1,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다중 학습 지원망을 구축하고, 학생 부진 요소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더:함 프로젝트, 체험중심 교과융합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수채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놀이 나눔터, 별별 행성의 날, BTS 교실 혁명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를 확산하였습니다.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 예술 하나, 협력종합예술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ㆍ감성ㆍ인성의 성장을 위한 예체능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 교수ㆍ학습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신나는 AI 교실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지원단, 함성지원단, 선도교사단을 운영하여 특히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교사ㆍ학생 기후행동 365 및 밴드 운영, 교육지원청의 생태파수꾼, 에너지 지킴이를 운영하여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지역 네트워크, 온택트 수업 채널, 올인원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 다가올 미래를 담을 교육공간 혁신을 위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등으로 꿈을 담은 교실, 학교 도서관, 다양한 학교 공간의 모델 개발 등 학생들의 꿈과 개성을 담은 배움터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중점지원과제 2,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질 높은 교육 지원 행정입니다.
중점과제 1, 교육 현장에서 공감하는 학교 행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데이, 삼삼오오 컨설팅 운영,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위한 한뼘 더(+) 지원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는 등 학교 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외부체감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인사혁신처 주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컨설팅을 시도교육성 최초로 시작하여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청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2, 학교 행정업무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맞춤형 재정ㆍ노무 지원을 위하여 찾아오고 찾아가는 통합 컨설팅, 청렴나비 학교계약 업무 지원팀, 전자조달시스템(s2b) 연수를 운영하여 계약ㆍ재정 업무를 맞춤 지원하고,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10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대상 동고동락 컨설팅, 노무톡톡 온라인 상담 채널, 다정다감 멘토링을 운영하는 등 소통ㆍ공감의 행정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3,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학교시설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학교시설 업무 경감과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데이터댐 마스터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찾아가는 학교 교육행정 및 시설지원을 체계화하였습니다.
20쪽 중점지원과제 3, 공존과 성장을 위한 동작관악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중점과제 1, 경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 실무협의체 온돌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학생맞춤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ㆍ회복ㆍ치유를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바로키움 생활꾸러미를 운영하여 공동체형 학교로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구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 프로그램으로 동작구 지역연계 AI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악구 학교 독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등 학생 건강 증진, 학교ㆍ유치원 급식의 위생ㆍ안전점검, 관계자 연수 등을 통해 질 높은 급식 제공과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학원ㆍ교습소 톡 채널과 학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평생교육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무학력 성인을 위한 초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및 장애인 맞춤형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업무추진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낸 사업뿐만 아니라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하게 평가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025학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모든 학생의 행복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책임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층적ㆍ전문적 진단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 정규수업과 학교 안팎의 지원을 위한 다중 학습 안전망 구축, 학습지원 튜터 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 내실화입니다.
32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학생의 성장 발전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현장 안착과 미래형 평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쪽 주요 개선사항은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전문성 강화, 교원의 자발적 수업 혁신과 협력적 성장의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100쪽 질 높은 돌봄 운영입니다.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2쪽 주요 개선사항은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확대, 더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입니다.
121쪽 생태전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쪽 주요 개선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연계 및 학생 실천 역량 강화,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청의 생태적 조직문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148쪽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한 지역 연계 평생교육 협력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9쪽 주요 개선사항은 우수 학교 사례 공유 및 현장 지원 모니터링 강화, 학교 평생교육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 확대입니다.
160쪽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인공지능ㆍ디지털 융합 교육의 기회 제공 및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1쪽 주요 개선사항은 개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입니다.
189쪽 종합적 상담 및 치유 지원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부적응 학생 감소,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쪽 주요 개선사항은 위기학생의 종합적ㆍ체계적 안전망 구축ㆍ운영,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상담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생각하는 힘과 공동체형 인성으로 미래를 이끄는 행복한 학습자인 학생, 열정으로 가르치고 동료와 협력하며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육전문가인 교원, 기대와 즐거움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 협력자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향후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늘봄학교 교실 현황, 그리고 늘봄학교 교실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학교 교실하고 늘봄학교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 또는 방과후 교실하고 같이 쓰는 경우를 학교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시범사업 이후로 현재까지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 세부 내용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님.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향후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늘봄학교 교실 현황, 그리고 늘봄학교 교실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학교 교실하고 늘봄학교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 또는 방과후 교실하고 같이 쓰는 경우를 학교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시범사업 이후로 현재까지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 세부 내용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저도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진행된 사업이긴 할 텐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 받으신 것 있으시죠? 서울시교육청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아마 교육부에서 진행된 사업이긴 할 텐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 받으신 것 있으시죠? 서울시교육청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시 내 특수학교에 현재 들어오는 신입생들 그다음에 전체 총 재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받았을 겁니다. 새로 들어올 친구들에 대한 정보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부 다 포함입니다,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내 특수학교에 현재 들어오는 신입생들 그다음에 전체 총 재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받았을 겁니다. 새로 들어올 친구들에 대한 정보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부 다 포함입니다, 최근 5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정책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기관분들께서 모두 다 서울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행감 시작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볍게 시작을 해 보고 싶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입장에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기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나의 부모님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가정교육을 하셨다 그런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소라 위원 월급을 주는?
●이효원 위원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시거나……. 대부분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다들 이렇게 월급을 받는 입장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손을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일꾼이 되어라 하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니콘 기업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꾼이 될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뭔가 남에게 더 베풀거나 주는 입장이 아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물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 교원의 징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징계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에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가 53명에 달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17%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41명입니다. 거기에 금품 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의 35%, 19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이 됐고 나머지 65%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면서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심지어 성비위 교사의 10% 정도는 그냥 훈계 정도에 해당하는 견책만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에 해임이나 파면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분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교직 사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특히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들어올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교원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성비위로 신고가 되면 교원 간 성비위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중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교장 임용을 다시 못 하거나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교사 간 또는 직원 간 그다음에 타인, 일반인에 대한 성비위 이 부분은 혐의없음이 나오거나 가벼운 처벌 이런 정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2017년부터 미투사건 이후로 이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 일단 학생에 대한 것은 즉시 분리조치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어찌 됐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못마땅해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저희가 계속 처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처분이 3회 이상이 되면 무조건 파면, 해임이고요. 어찌 됐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나오면 기계적으로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통보되는 것에 맞는…….
●이효원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그 기준 그대로를 따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대로 따르고 우리 징계규정에 따라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한 번이 아주 큰 타격을 입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효원 위원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또 이런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면서, 그런데 저희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반 수준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남들보다는 그런 엄격한 잣대가 좀 더 들이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사실 성비위 교사가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할 경우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학부모나 알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물론 주홍글씨를 계속해서 붙이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그런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성비위로 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근무를 못 하도록, 아동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못 하도록 10년 이내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성희롱으로 아주 경미해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징계규정에 따라서 혐의없음이 나왔어도 저희는 가벼운 경징계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범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이런 성범죄 교사나 음주운전 교사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유사한 건으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원로교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로교사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원로교사는 사실은 교장을 4년하고 중임이 안 돼서 학교로 돌아가거나 그다음에 교장을 8년 해서 중임까지 다 마무리해서 돌아가는 경우거든요.
●이효원 위원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는 오버 티오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력 1명이 더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게 뭔가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2024년 기준 18명의 원로교사 중에서 11명의 원로교사는 유휴교실 및 휴게공간을 별도의 집무실로 제공을 받고 있고, 또 평균 수업시수가 12시간 정도예요. 보통 일반 직장인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1.5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수업시수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연봉 같은 경우에도 2024년 84%의 원로교사가 최고 호봉이 40호봉을 넘어선 근속가봉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교육 현장에 공로가 많으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징계 이력을 가지신 원로교사분들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원로교사도 직접 현장에서 다시 학생 취업상담 및 면접 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고요. 원로교사 부분은 사실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원로교사의 우대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효원 위원 우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 수업시수의 반 정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업무를 지원하게 하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반드시 따로 회의실을 줬는데 요즘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분이 원로교사로 가신 부분은 이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교원 중임 심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중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학교 원로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강등된 것처럼 징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원로교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제 징계가 아니면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안에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으신 분도 계시고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우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원로교사를 희망한다고 하면 모두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가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여 임기가 보통 6개월, 1년 남으신 분들이 대부분 원로로 1년이나 6개월 학교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거든요, 더 많이 남으신 분들은 명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사립 경우가 장기간 원로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특혜성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존폐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현장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하고 같이 인사 협의할 때 원로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령 개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에 답변하시는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의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중 교육정책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기관분들께서 모두 다 서울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행감 시작했으면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볍게 시작을 해 보고 싶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입장에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기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나의 부모님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가정교육을 하셨다 그런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소라 위원 월급을 주는?
●이효원 위원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시거나……. 대부분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다들 이렇게 월급을 받는 입장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손을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일꾼이 되어라 하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니콘 기업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꾼이 될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뭔가 남에게 더 베풀거나 주는 입장이 아닌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물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효원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 교원의 징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징계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에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가 53명에 달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17%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41명입니다. 거기에 금품 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더 큰 문제는 징계 수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의 35%, 19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이 됐고 나머지 65%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면서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심지어 성비위 교사의 10% 정도는 그냥 훈계 정도에 해당하는 견책만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에 해임이나 파면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분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교직 사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특히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들어올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교원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성비위로 신고가 되면 교원 간 성비위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중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교장 임용을 다시 못 하거나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교사 간 또는 직원 간 그다음에 타인, 일반인에 대한 성비위 이 부분은 혐의없음이 나오거나 가벼운 처벌 이런 정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2017년부터 미투사건 이후로 이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 일단 학생에 대한 것은 즉시 분리조치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어찌 됐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못마땅해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저희가 계속 처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처분이 3회 이상이 되면 무조건 파면, 해임이고요. 어찌 됐든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나오면 기계적으로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통보되는 것에 맞는…….
●이효원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그 기준 그대로를 따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대로 따르고 우리 징계규정에 따라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한 번이 아주 큰 타격을 입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효원 위원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또 이런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면서, 그런데 저희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반 수준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남들보다는 그런 엄격한 잣대가 좀 더 들이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사실 성비위 교사가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할 경우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학부모나 알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물론 주홍글씨를 계속해서 붙이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그런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거나 성비위로 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근무를 못 하도록, 아동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못 하도록 10년 이내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는 성희롱으로 아주 경미해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징계규정에 따라서 혐의없음이 나왔어도 저희는 가벼운 경징계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범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이런 성범죄 교사나 음주운전 교사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유사한 건으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원로교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로교사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원로교사는 사실은 교장을 4년하고 중임이 안 돼서 학교로 돌아가거나 그다음에 교장을 8년 해서 중임까지 다 마무리해서 돌아가는 경우거든요.
●이효원 위원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는 오버 티오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력 1명이 더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게 뭔가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2024년 기준 18명의 원로교사 중에서 11명의 원로교사는 유휴교실 및 휴게공간을 별도의 집무실로 제공을 받고 있고, 또 평균 수업시수가 12시간 정도예요. 보통 일반 직장인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1.5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수업시수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연봉 같은 경우에도 2024년 84%의 원로교사가 최고 호봉이 40호봉을 넘어선 근속가봉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교육 현장에 공로가 많으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징계 이력을 가지신 원로교사분들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원로교사도 직접 현장에서 다시 학생 취업상담 및 면접 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고요. 원로교사 부분은 사실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원로교사의 우대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효원 위원 우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 수업시수의 반 정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업무를 지원하게 하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반드시 따로 회의실을 줬는데 요즘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분이 원로교사로 가신 부분은 이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교원 중임 심사에서 탈락을 합니다. 중임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장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학교 원로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한 번 강등된 것처럼 징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원로교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제 징계가 아니면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안에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으신 분도 계시고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우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원로교사를 희망한다고 하면 모두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가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여 임기가 보통 6개월, 1년 남으신 분들이 대부분 원로로 1년이나 6개월 학교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거든요, 더 많이 남으신 분들은 명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사립 경우가 장기간 원로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는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특혜성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존폐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현장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하고 같이 인사 협의할 때 원로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령 개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에 답변하시는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의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가벼운 게 하나 있고 무거운 게 하나 있는데 가벼운 것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정책국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팀 관련인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원어민 배치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이고 목표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내역을 쭉 이렇게 보니까 2024년 9월 기준 43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565개 중 378개, 그러니까 약 67%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 3개 정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격차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해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그리고 실용 영어교육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이런 사업목적은 참 좋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201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187억, 그리고 자치구청이 14억 3,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청에서 원어민 배치를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마포, 중구, 서초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종로구도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종로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재란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놓쳤나 봅니다. 복무 관련해서 혜택 이런 것을 보면 주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저도 잘 숙지를 했는데요.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최유희 위원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원어민강사 대상으로 하는 연수 참여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랐어요. 3,583명 중 168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거의 95.3%가 참석이 아니라 불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4세대 나이스가 구축이 되면 원어민강사 연수 이수 현황이 등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제가…….
●최재란 위원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대상 참여 연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4세대 나이스에 등재가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개선을 못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원어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원어민 연수 참여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이것은 사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2023년 11월에 배치 관련해서 사업평가 설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십니다.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저는 학생 응답 결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답변을 유심히 봤어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긍정이 8,300명이 넘고 부정은 150명이었으니까 대부분 긍정인데 부정에서 좀 놀랄만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가 32%에 육박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영어 잘하는 아이들하고만 수업을 한다,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잘 안 해온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부형들의 답변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어민 수업을 받고 와서 “원어민 수업 어땠니?” 물어보면 주로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시니까 학부모님들 답변은 좀 대동소이한데, 교사들하고 보조교사들의 답변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것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적인 결손을 극복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할 수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요즘 외국인을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 부족하다, 수업 열의가 부족하다, 교육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어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원어민의 역량 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량이 이미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로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사업과 또 설문조사를 쭉 설명드렸는데 200억이 넘게 투자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답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들의 답변을 통해서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구나라는 게 보였습니다. 이미 영어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친구들에게는 이 원어민 교육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느끼는 거고, 영어교육이 여기서 처음인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도 흥미를 잃어서 그냥 다음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영어보조교사는 수업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코티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코티칭을 할 때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영어 영전강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코티칭을 하는 선생님도 같이 연수를 시키고 학교에서 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학생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든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기분 좋게 봤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답변이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친구들 여기서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구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최재란 위원 이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격차를 해소하자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도 격차가 있고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서 차츰 수업의 레벨을 바꿔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차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수업 설계단계부터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질의인데요,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하신 것과 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하고 YTN에서 중구에 있는 A 고등학교가 학생 동의 없이 종교수업 예배 강요 관련돼서 보도자료 나온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살피다 보니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중구의 A 고등학교도 재단이 운화학원이에요. 그런데 인권옹호관 권고 내용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어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장 갑질입니다. 유독 법령위반이나 갑질 사건에 사립학교들이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이사장의 학사 개입, 갑질, 학습권 침해 등 아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방학 기간 중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사들한테 출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에 자율학습 감독 요구하고, 연 2회 전 이사장의 묘소 참배를 요구하는데 참배 시 식수나 헌화용 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비 들여서 사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를 잡고 압박을 해서 교원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자율이 아니죠. 제일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이거예요, 이사장의 손자 돌봄, 사적인 일에 종사시키는 것. 이사장실에 손자가 도대체 왜 상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실무사 등이 손자 돌보기에 동원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리부 직원이 손자 등하교, 가끔가다 애완견 산책도 동원시킨대요. 이것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왜 학교행사에 손자를 참여시켜서 인솔교사가 손자를 돌보느냐고 오히려 학교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안전이나 활동 지도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민원들 다수가 이번에 인권옹호관 권고에 담겨있고, 인권옹호관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그 외 종사자들께서 “우리 좀 도와줘라.”라고 절절하게 이런 호소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교가 2015년 특정감사에서 이미 종교수업이나 활동문제로 시정조치 그리고 신분조치 요구를 처분받았던 이력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번 보도 보면 결국 학교가 그동안 우리가 처분했던 것, 권고했던 것, 조치 요구했던 것 이행 안 했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분 이행 여부를 감사관에 물어볼까 하다가 정책국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건데 확인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종교교육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여러 개를 개설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지침은 원칙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수를 부리는 학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어찌 됐든 선택은 여러 과목 해놓고 종교 담당 선생님이 그 반을 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정말로 선택을 보장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에 방문을 가서 특별장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교교육 부분은 다시 한번 그 학교에 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교육청에다 허위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저희 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이 학교가 종교수업 선택 가능하다고 제출해서 저희도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굉장히 괘씸합니다. 교육청을 속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해당 자료하고 실제가 달랐잖아요.
하여튼 이런 건데 저는 진짜 이 민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지. 이게 말이라는 게 양쪽 것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이사장이 2015년, 2017년 그때 지적당할 당시에 아마 학교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장이 지금 이사장이 됐어요.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장일 때 지적당했던 사람이 그대로 이사장이 됐는데 개선을 과연 할까, 개선 의지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론했는데 오후에 추가질의 때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때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면담을 통해서 이 민원이 사실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후에 추가 질의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가벼운 게 하나 있고 무거운 게 하나 있는데 가벼운 것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정책국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팀 관련인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원어민 배치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이고 목표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내역을 쭉 이렇게 보니까 2024년 9월 기준 43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립초등학교 565개 중 378개, 그러니까 약 67%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 3개 정도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격차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해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그리고 실용 영어교육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이런 사업목적은 참 좋은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201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187억, 그리고 자치구청이 14억 3,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청에서 원어민 배치를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마포, 중구, 서초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종로구도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종로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재란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놓쳤나 봅니다. 복무 관련해서 혜택 이런 것을 보면 주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저도 잘 숙지를 했는데요.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최유희 위원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원어민강사 대상으로 하는 연수 참여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저도 놀랐어요. 3,583명 중 168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거의 95.3%가 참석이 아니라 불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4세대 나이스가 구축이 되면 원어민강사 연수 이수 현황이 등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됐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제가…….
●최재란 위원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대상 참여 연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4세대 나이스에 등재가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아직 저희가 개선을 못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원어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원어민 연수 참여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이것은 사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 2023년 11월에 배치 관련해서 사업평가 설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십니다. 학생들도, 학부형들도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저는 학생 응답 결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답변을 유심히 봤어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긍정이 8,300명이 넘고 부정은 150명이었으니까 대부분 긍정인데 부정에서 좀 놀랄만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원어민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가 32%에 육박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영어 잘하는 아이들하고만 수업을 한다,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잘 안 해온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부형들의 답변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어민 수업을 받고 와서 “원어민 수업 어땠니?” 물어보면 주로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시니까 학부모님들 답변은 좀 대동소이한데, 교사들하고 보조교사들의 답변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것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적인 결손을 극복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할 수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요즘 외국인을 흔히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 부족하다, 수업 열의가 부족하다, 교육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영어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원어민의 역량 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량이 이미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량 강화로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사업과 또 설문조사를 쭉 설명드렸는데 200억이 넘게 투자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답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들의 답변을 통해서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구나라는 게 보였습니다. 이미 영어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친구들에게는 이 원어민 교육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느끼는 거고, 영어교육이 여기서 처음인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도 흥미를 잃어서 그냥 다음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영어보조교사는 수업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코티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코티칭을 할 때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영어 영전강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코티칭을 하는 선생님도 같이 연수를 시키고 학교에서 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학생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든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서 저도 기분 좋게 봤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답변이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친구들 여기서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구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최재란 위원 이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격차를 해소하자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도 격차가 있고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해서 차츰 수업의 레벨을 바꿔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차후 따로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수업 설계단계부터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질의인데요, 우리 이소라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하신 것과 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하고 YTN에서 중구에 있는 A 고등학교가 학생 동의 없이 종교수업 예배 강요 관련돼서 보도자료 나온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살피다 보니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중구의 A 고등학교도 재단이 운화학원이에요. 그런데 인권옹호관 권고 내용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어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사장 갑질입니다. 유독 법령위반이나 갑질 사건에 사립학교들이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이사장의 학사 개입, 갑질, 학습권 침해 등 아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방학 기간 중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사들한테 출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에 자율학습 감독 요구하고, 연 2회 전 이사장의 묘소 참배를 요구하는데 참배 시 식수나 헌화용 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비 들여서 사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를 잡고 압박을 해서 교원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자율이 아니죠. 제일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이거예요, 이사장의 손자 돌봄, 사적인 일에 종사시키는 것. 이사장실에 손자가 도대체 왜 상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실무사 등이 손자 돌보기에 동원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리부 직원이 손자 등하교, 가끔가다 애완견 산책도 동원시킨대요. 이것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왜 학교행사에 손자를 참여시켜서 인솔교사가 손자를 돌보느냐고 오히려 학교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의 안전이나 활동 지도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민원들 다수가 이번에 인권옹호관 권고에 담겨있고, 인권옹호관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 교사들 그리고 그 외 종사자들께서 “우리 좀 도와줘라.”라고 절절하게 이런 호소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교가 2015년 특정감사에서 이미 종교수업이나 활동문제로 시정조치 그리고 신분조치 요구를 처분받았던 이력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번 보도 보면 결국 학교가 그동안 우리가 처분했던 것, 권고했던 것, 조치 요구했던 것 이행 안 했구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분 이행 여부를 감사관에 물어볼까 하다가 정책국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건데 확인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종교교육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여러 개를 개설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지침은 원칙대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수를 부리는 학교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어찌 됐든 선택은 여러 과목 해놓고 종교 담당 선생님이 그 반을 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서류로만 봤을 때는 정말로 선택을 보장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에 방문을 가서 특별장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교교육 부분은 다시 한번 그 학교에 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교육청에다 허위 보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저희 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도 이 학교가 종교수업 선택 가능하다고 제출해서 저희도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굉장히 괘씸합니다. 교육청을 속인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해당 자료하고 실제가 달랐잖아요.
하여튼 이런 건데 저는 진짜 이 민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지. 이게 말이라는 게 양쪽 것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이사장이 2015년, 2017년 그때 지적당할 당시에 아마 학교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장이 지금 이사장이 됐어요.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장일 때 지적당했던 사람이 그대로 이사장이 됐는데 개선을 과연 할까, 개선 의지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론했는데 오후에 추가질의 때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때 교사들이나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면담을 통해서 이 민원이 사실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후에 추가 질의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래 다른 사안을 먼저 꺼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재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중구 A 학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 교육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방금 최재란 위원님이 다 나열하셨긴 했는데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교 관련 실태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합점검을 언제 나갈 예정이죠, 종합감사를?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소라 위원 12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소라 위원 12월에 종합감사가 그 학교만 나가는 것은 아니죠? 다른 학교도 나가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아닙니다, 그 학교만.
●이소라 위원 그 학교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이소라 위원 종합감사 나갈 거고, 그전에는 장학 제대로 실시했었나요? 어땠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일부 사실만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했던 것…….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본청의 인권센터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권센터 말고 저희 지원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했던 점검은 없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저희 중등교육지원과 쪽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같은 게 따로 제출된 게 있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일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까요?
●이소라 위원 네,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메일로 주시고요.
어쨌든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교사들의 제보 내용들을 본 위원도 감사관 질의할 때 다 나열했었습니다. 적당히 무마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지속 살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서울교통공사랑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 철거 관련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 보시고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사실은 잠실역에서…….
●이소라 위원 짧게, 어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 철거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독도 관련 표기라든지 시설 철거에 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도교육에 관한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만큼 서울시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전개되는 독도교육 역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독도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 독도교육 실태 조사한 것들 결과보고서 그리고 올해 독도교육 운영계획,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내용에 저희 서울시교육청만의 특수한 개별사업이 따로 담겨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별한 사항은 없고 독도 방문하는 사업하고…….
●이소라 위원 없죠,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이랑 매년 교육부에서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한 것 관련해서 내용을 비교해봤더니 상당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한번 봤어요. 이용해 봤더니 몇 %가 나왔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 80%?
●이소라 위원 네, 80% 정도 나왔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추진 배경과 성과에서는 별도의 분석 없이 교육부 계획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고요, 또 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6개 중 3개가 교육부 계획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안 보면 교육부와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간략히라도 개별사업 현황 등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편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독도교육 운영현황 보면 교육부 요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데이터만 존재하고 있고 교육부 조사가 없었던 2022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재합니다.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시정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예전에 제가 독도교육을 일부 할 때는 독도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독도 지도도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친구들을 서울에 초대해서 교류활동도 하고 서로 독도 방문도 하고…….
●이소라 위원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예산 삭감은 어디서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이 계속 삭감이 돼서…….
●이소라 위원 아니, 예산 삭감을 누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 기조실에서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 담당 과장님이나 좀 서포트를 해주세요, 모른다고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오후에 말씀 주시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2020년 3월에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미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별사업 같은 것들을 서울시교육청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독도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 계획 공고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는 것은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신청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과후 과정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벌이 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 신청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순위로, 그러면 지금 맞벌이가 아니어도 선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몇 % 정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난임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 계획을 하는 부부도 있고 또 자녀 출산과 함께 잠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신청을 위해서 일부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있대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가짜를 냈다는 것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도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서류를 당장 증빙부터 해야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맡기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어쨌든 증빙부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예 파악이 안 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찌 됐든 저희가 정책이 맞벌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소라 위원 모든 공사립유치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방과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예산 부분도 있고, 에듀케어 전담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도 있고…….
●이소라 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양육자가 돌봄에 대한 고충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자 중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야만 병설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은 9 to 6 위주이고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하지 않으면 1시 반, 방과후 과정을 하면 4시, 또 퇴근 시간을 아이 하원 시간이랑 어떻게 맞출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제보자가 보내온 안내문도 같이 받았는데 방과후 과정 재취원 희망 시에 부모의 재직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 재취원이 취소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신청에 맞벌이 부부를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제한이 절대 없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방과후 과정을 희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학생 문해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최근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금일, 0명 채용, 심심한 사과 같은 특정 어휘사용에 관한 논란을 중심으로 학생 문해력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보장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65억 정도 투입했고, 학습 상담과 난독ㆍ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학습도움센터의 예산만 78억이에요. 상당한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관련 예산을 대폭 집행하는 중에 문해력 진단현황 등에 관한 일체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 말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대외적으로요?
●이소라 위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 통계를…….
●이소라 위원 아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문해력뿐만 아니라 학생 학업성취도에 관한 통계도 역시 부재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조사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인용할 수밖에 없고, 해당 정책의 효과성……. 시간이 다 갔네요.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나 성과 등은 사업만족도나 참여학생 수, 예산집행 현황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마무리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고서는 작성을 했고요 외부로 공개만 안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개를 왜 안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지난 화요일에 조재익 실장님한테 답변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실국장님들께서 100% 완벽하게 그 내용을 답변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치라든지 아니면 관계 내용들 일부가. 그래서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포트를 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질의에 좀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실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달받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유념하시고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집중하셔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 미리미리 챙겨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원래 다른 사안을 먼저 꺼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재란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중구 A 학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 교육장님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입니다.
●이소라 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방금 최재란 위원님이 다 나열하셨긴 했는데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교 관련 실태도 다 인지하고 계시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종합점검을 언제 나갈 예정이죠, 종합감사를?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소라 위원 12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소라 위원 12월에 종합감사가 그 학교만 나가는 것은 아니죠? 다른 학교도 나가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아닙니다, 그 학교만.
●이소라 위원 그 학교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네.
●이소라 위원 종합감사 나갈 거고, 그전에는 장학 제대로 실시했었나요? 어땠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일부 사실만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했던 것…….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본청의 인권센터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인권센터 말고 저희 지원청에서도 추가적으로 했던 점검은 없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저희 중등교육지원과 쪽으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같은 게 따로 제출된 게 있었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일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까요?
●이소라 위원 네,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메일로 주시고요.
어쨌든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교사들의 제보 내용들을 본 위원도 감사관 질의할 때 다 나열했었습니다. 적당히 무마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안들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지속 살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서울교통공사랑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 철거 관련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 보시고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사실은 잠실역에서…….
●이소라 위원 짧게, 어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 철거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독도 관련 표기라든지 시설 철거에 관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도교육에 관한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만큼 서울시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전개되는 독도교육 역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독도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학교 독도교육 실태 조사한 것들 결과보고서 그리고 올해 독도교육 운영계획,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내용에 저희 서울시교육청만의 특수한 개별사업이 따로 담겨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별한 사항은 없고 독도 방문하는 사업하고…….
●이소라 위원 없죠,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이랑 매년 교육부에서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한 것 관련해서 내용을 비교해봤더니 상당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한번 봤어요. 이용해 봤더니 몇 %가 나왔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 80%?
●이소라 위원 네, 80% 정도 나왔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추진 배경과 성과에서는 별도의 분석 없이 교육부 계획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고요, 또 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6개 중 3개가 교육부 계획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안 보면 교육부와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간략히라도 개별사업 현황 등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편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독도교육 운영현황 보면 교육부 요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데이터만 존재하고 있고 교육부 조사가 없었던 2022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재합니다.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시정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예전에 제가 독도교육을 일부 할 때는 독도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독도 지도도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친구들을 서울에 초대해서 교류활동도 하고 서로 독도 방문도 하고…….
●이소라 위원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예산 삭감은 어디서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이 계속 삭감이 돼서…….
●이소라 위원 아니, 예산 삭감을 누가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했나요, 아니면 교육청 기조실에서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 담당 과장님이나 좀 서포트를 해주세요, 모른다고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오후에 말씀 주시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2020년 3월에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미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별사업 같은 것들을 서울시교육청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독도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 계획 공고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는 것은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신청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과후 과정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벌이 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 신청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순위로, 그러면 지금 맞벌이가 아니어도 선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몇 % 정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난임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 계획을 하는 부부도 있고 또 자녀 출산과 함께 잠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신청을 위해서 일부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있대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가짜를 냈다는 것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도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서류를 당장 증빙부터 해야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맡기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어쨌든 증빙부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예 파악이 안 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찌 됐든 저희가 정책이 맞벌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소라 위원 모든 공사립유치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방과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예산 부분도 있고, 에듀케어 전담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도 있고…….
●이소라 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양육자가 돌봄에 대한 고충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자 중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야만 병설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은 9 to 6 위주이고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하지 않으면 1시 반, 방과후 과정을 하면 4시, 또 퇴근 시간을 아이 하원 시간이랑 어떻게 맞출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제보자가 보내온 안내문도 같이 받았는데 방과후 과정 재취원 희망 시에 부모의 재직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 재취원이 취소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신청에 맞벌이 부부를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제한이 절대 없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방과후 과정을 희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학생 문해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최근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금일, 0명 채용, 심심한 사과 같은 특정 어휘사용에 관한 논란을 중심으로 학생 문해력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보장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65억 정도 투입했고, 학습 상담과 난독ㆍ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학습도움센터의 예산만 78억이에요. 상당한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문해력 저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관련 예산을 대폭 집행하는 중에 문해력 진단현황 등에 관한 일체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 말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대외적으로요?
●이소라 위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 통계를…….
●이소라 위원 아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문해력뿐만 아니라 학생 학업성취도에 관한 통계도 역시 부재해서 지금 전국 단위로 조사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인용할 수밖에 없고, 해당 정책의 효과성……. 시간이 다 갔네요.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나 성과 등은 사업만족도나 참여학생 수, 예산집행 현황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마무리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고서는 작성을 했고요 외부로 공개만 안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개를 왜 안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지난 화요일에 조재익 실장님한테 답변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실국장님들께서 100% 완벽하게 그 내용을 답변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치라든지 아니면 관계 내용들 일부가. 그래서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포트를 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질의에 좀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실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달받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유념하시고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집중하셔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 미리미리 챙겨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주소연 국장님, 오늘도 약 드시고 오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그러셨구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뵈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살살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 때 김혜영 위원님께서 음란도서에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최근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결과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8권에 대해서 목록을 가지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했는데 67권은 다 문제없게 나왔고 1권이 잠깐 한 달 정도 아이들 수준에 안 맞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가능하다고 고시가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68권 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 이게 다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도서관에 있는 것…….
●황철규 위원 학교도서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문제없다, 심의 결과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심의 결과는 문제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때 김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영상으로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오늘 소개한 책들은, 이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분명 교육적 교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내 해당 책들 비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침을 세울지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했어요, 어저께. 그런데 제가 이걸 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해요, 이게. 이거 제가 이따 빌려드릴 테니까, 빌려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안 빌려주셔도 되는데…….
●황철규 위원 이것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제가 빨간책은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빨간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유해도서에 관련된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받는 교과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이거 몇 개 초등학교에 구비가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0%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데, 확실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2023년도에 44개 학교가 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0%입니다. 중학교는 124개교가 있었는데 0%고요, 고등학교는 37개 학교가 있었는데 5개 학교에만 있는 걸로 그렇게…….
●황철규 위원 현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2024년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얼마 없네요, 좀 많이 치우셨네? 치운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치운 건 아니고요,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저희가 심의를 의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서…….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우신 거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직접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서 치우지는 않았겠죠. 학교에서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치우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도서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의에서는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고. 학교 측에서 그냥 안 보이는 데다 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그 판단은 도서관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좀 치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은 비치하라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지금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시위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죠?
(웃음소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의회에서 웃지 말라고 해서…….
●황철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저랑 질의하실 때는 괜찮아요.
수명중학교에 관련해서 좀 알고 계세요, 수명중학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
●황철규 위원 수명중학교 행정실 근무하시는 직원분 모르세요? 빨리 답을 하셔야 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쪽의 교육장님이 누구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황철규 위원 수명중학교 관련돼서 이분 정규직이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맞나요? 그 내용 아시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내용, 내용.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은 얘기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용을 얘기드려도 되지만 이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릴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렇죠.
●황철규 위원 하지만 이분이 전임학교에 있을 때 조금 업무에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말을 조심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이고, 그렇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앉혀놓고 너는 거기 왜 앉아있냐, 왜 일을 못 하냐 면박 주고 그럴 게 아니라 교육장님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상담을 하세요. 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분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당연히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계셨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번 수명중학교 건의 핵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담당자가 업무를 잘못했고 업무 과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의 감사원칙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때 다른 학교도 사안이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 관련해서도 공유하고 또 감사담당자하고 직무연수도 강화하고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컨설팅도 하고 또 그분을 면담해서 그분이 이 업무를 못 하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파악하고 또 학교가 필요하면 어떤 학교에 필요할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그분이 행정실에서 같이 업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그 학교에 계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분. 그래서 다른 직무를 찾아서, 하여튼 여쭤보시고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분 거기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저는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간부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주소연 국장님도 성동광진교육청에 계셨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학교와 우리 의원님들 간 관계에 있어서 민원들 많이 풀어주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하고 친분이 다 있으신 거죠?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민원이 다른 것,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민원은 학교 개방입니다, 개방. 그런데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학교 개방을 안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 주소연 국장님도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김진효 교육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왜 우리 교육장님을 앞으로 잠깐 나오시라고 했냐면 여쭤볼 것도 있고…….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의 지역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개방입니다, 학교 개방. 그런데 제가 학교에 찾아갔을 때는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교육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교 개방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전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육장님을 제가 잠깐 나오시라고 했고, 교육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굉장히 좋습니다.
●황철규 위원 굉장히 좋나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교사 만족도 1위 청인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은 어디서 집계한 거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게 가끔 통계를 잡을 때도 있지만 전보 주관청이랑 선생님들이 매년 이동하는 통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일반직 전출 희망을 제일 선호하는 청이 성동광진교육청인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은 사실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그다음에 전문직, 일반직들도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청이라 부임 와서 인사올 때는 항상 관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대가 덕을 쌓아야 올 수 있는 성동광진교육청에 와서 기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워서 이 자리에 잠깐 나오시라고 한 거고 학교 개방에 있어서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개방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한 방에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식하시나요, 교육장님들? 하시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다양한 연수라든지 형태의 회식…….
●황철규 위원 회식하실 때 저희도 불러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야지 뭔가 저희가 친분이 있어야 해결이 되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기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찾아뵙고 친하게 지내셔서 지역 민원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김진효 교육장님, 여태까지 처리해 주신 민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교육장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 한 번씩 전화 주시고 만나서 차 한잔 드시면서 고민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1분만 잠깐…….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주소연 국장님, 오늘도 약 드시고 오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그러셨구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뵈면 하루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살살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 때 김혜영 위원님께서 음란도서에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최근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결과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8권에 대해서 목록을 가지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했는데 67권은 다 문제없게 나왔고 1권이 잠깐 한 달 정도 아이들 수준에 안 맞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가능하다고 고시가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68권 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 이게 다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도서관에 있는 것…….
●황철규 위원 학교도서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문제없다, 심의 결과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심의 결과는 문제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때 김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영상으로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오늘 소개한 책들은, 이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봐도 분명 교육적 교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내 해당 책들 비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침을 세울지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했어요, 어저께. 그런데 제가 이걸 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해요, 이게. 이거 제가 이따 빌려드릴 테니까, 빌려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안 빌려주셔도 되는데…….
●황철규 위원 이것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제가 빨간책은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빨간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유해도서에 관련된 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받는 교과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이거 몇 개 초등학교에 구비가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0%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닌데, 확실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2023년도에 44개 학교가 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0%입니다. 중학교는 124개교가 있었는데 0%고요, 고등학교는 37개 학교가 있었는데 5개 학교에만 있는 걸로 그렇게…….
●황철규 위원 현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2024년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얼마 없네요, 좀 많이 치우셨네? 치운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치운 건 아니고요,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저희가 심의를 의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서…….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우신 거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직접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서 치우지는 않았겠죠. 학교에서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치우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도서관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의에서는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고. 학교 측에서 그냥 안 보이는 데다 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그 판단은 도서관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좀 치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은 비치하라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지금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시위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죠?
(웃음소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의회에서 웃지 말라고 해서…….
●황철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저랑 질의하실 때는 괜찮아요.
수명중학교에 관련해서 좀 알고 계세요, 수명중학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
●황철규 위원 수명중학교 행정실 근무하시는 직원분 모르세요? 빨리 답을 하셔야 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쪽의 교육장님이 누구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황철규 위원 수명중학교 관련돼서 이분 정규직이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맞나요? 그 내용 아시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내용, 내용.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은 얘기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용을 얘기드려도 되지만 이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릴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렇죠.
●황철규 위원 하지만 이분이 전임학교에 있을 때 조금 업무에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말을 조심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이고, 그렇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앉혀놓고 너는 거기 왜 앉아있냐, 왜 일을 못 하냐 면박 주고 그럴 게 아니라 교육장님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상담을 하세요. 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분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당연히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계셨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번 수명중학교 건의 핵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담당자가 업무를 잘못했고 업무 과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의 감사원칙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때 다른 학교도 사안이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 관련해서도 공유하고 또 감사담당자하고 직무연수도 강화하고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컨설팅도 하고 또 그분을 면담해서 그분이 이 업무를 못 하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파악하고 또 학교가 필요하면 어떤 학교에 필요할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그분이 행정실에서 같이 업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그 학교에 계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분. 그래서 다른 직무를 찾아서, 하여튼 여쭤보시고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분 거기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저는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간부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주소연 국장님도 성동광진교육청에 계셨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에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학교와 우리 의원님들 간 관계에 있어서 민원들 많이 풀어주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장님들하고 친분이 다 있으신 거죠?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민원이 다른 것,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민원은 학교 개방입니다, 개방. 그런데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학교 개방을 안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 주소연 국장님도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김진효 교육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왜 우리 교육장님을 앞으로 잠깐 나오시라고 했냐면 여쭤볼 것도 있고…….
●위원장 박상혁 잠시만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의 지역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개방입니다, 학교 개방. 그런데 제가 학교에 찾아갔을 때는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교육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교 개방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님들께서 전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육장님을 제가 잠깐 나오시라고 했고, 교육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굉장히 좋습니다.
●황철규 위원 굉장히 좋나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교사 만족도 1위 청인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은 어디서 집계한 거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그게 가끔 통계를 잡을 때도 있지만 전보 주관청이랑 선생님들이 매년 이동하는 통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일반직 전출 희망을 제일 선호하는 청이 성동광진교육청인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은 사실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 그다음에 전문직, 일반직들도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청이라 부임 와서 인사올 때는 항상 관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대가 덕을 쌓아야 올 수 있는 성동광진교육청에 와서 기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장님한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워서 이 자리에 잠깐 나오시라고 한 거고 학교 개방에 있어서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개방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들께서 한 방에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식하시나요, 교육장님들? 하시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다양한 연수라든지 형태의 회식…….
●황철규 위원 회식하실 때 저희도 불러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야지 뭔가 저희가 친분이 있어야 해결이 되지.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기 뒤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을 찾아뵙고 친하게 지내셔서 지역 민원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김진효 교육장님, 여태까지 처리해 주신 민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교육장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 한 번씩 전화 주시고 만나서 차 한잔 드시면서 고민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1분만 잠깐…….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증하면 안 되는 것 당연히 아시죠? 아까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 계획 공고문 내용 중에 방과후 과정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우선순위일 뿐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제가 받은 서류를 보면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고 있어요. 확인 정확히 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럴 때는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시잖아요. 바로바로 서포트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고 있고 맞벌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고 여기 쓰여있어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대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제가 받은 서류를 보면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고 있어요. 확인 정확히 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럴 때는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시잖아요. 바로바로 서포트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고 있고 맞벌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고 여기 쓰여있어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대로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강남 교육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 보도 보셨겠지만 지금 강남 관내에서 선생님께서 공개적으로 학생한테 욕설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강남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교육장님께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생 같은 경우 발달 상황에서 보면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아가 발달하고 감수성이 발달하는 사춘기의 매우 예민한 시기인데 이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데서 욕설을 하시고 또 심지어 부모님한테까지 욕설을 하셨다면 그 친구가 학교생활을 하는 게 지금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되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저희가 어제 통센에서 변호사님, 장학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학교에 나가셔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요.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인 힘듦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집단 상담이든지 또는 개별로 요구할 경우에 개별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 상황은 학생에게 있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달사를 보면 사춘기 시기에는 원래 또래 집단을 통한, 교류를 통한 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친구는 수업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육감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물론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지만 지금부터 2025년에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또 학부모님들께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현장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이초 선생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권 보호에 대한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지금 교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학생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 중학교로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교육자인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그 품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저희가 공직자가 된다면 공직자 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공직자에게나 다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수업에서 배제가 되었나요? 아이들과 분리 조치가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되고 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11월 4일 월요일에 국민신문고를 받았고요, 바로 그날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분리 조치했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당분간은 학교에 출근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선생님 정년이 언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선생님 정년은 내년 2월 말이십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 일차적인 감독 권한이 있는 교장선생님은 정년이 언제이신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장선생님 정년까지는 제가 파악…….
●이새날 위원 일단 이번에 7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거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아닙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올해 2024년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3월 1일 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그래서 이번이 처음 신규 교장님이시라 뒤가 많이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신규 교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 발령받아서 간 임지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비단 여러 제보들을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이 3월 1일 자로 가서 지금 11월이 됐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내부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방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언론까지 나오면 아시겠지만 수사라든지 보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언론에 나오는 건데 3월 1일 자로 가셔서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서 방학을 한 번 거치고 그동안에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학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이분이 관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대책을 바라볼까, 아니면 또 팩트 체크도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것이랑 사실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에 오셔서, 진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언주중학교에 조금 오래 근무하셨던 것 같고요.
●이새날 위원 오래 있고 안 있고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러시고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선생님과 소통은 많이 하셨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2학기 학교 담임장학을 나갔을 때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려움을 호소, 일단 행정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모든 학교에 대한 권한은 교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교육청 관계에서 내부적인 알력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유치는 유치대로 가고 초등은 초등대로 가고 중등은 중등대로 가고 행정과 시설 이렇게 직군들의 문제점이 다양하고…….
두 번째는 학번에 따른, 왜냐하면 양성하는 기관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대는 교대만 나와야지 교사를 칠 수 있고 외부에서 진입하는 장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중등은 그래도 조금 더 열려있는 것이 사범대와 비사범대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따서 들어오는 양성체계 과정이 대개 열려있는 편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매우 폐쇄적이에요, 단순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내부통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여야 되는데, 교육에서 아이들이 먼저여야 되는데 아이가 먼저가 아니고 선생님 먼저가 아니었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항상 민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게 뭐죠? 학교가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갑의 위치에 있고 아이가 을의 위치에 있고 또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나 때문에 혹여라도 학교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때문에 말을 못 하고 끙끙거리는 것도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운동부나 이런 피해들 볼 때 종종 그런 것 접하셨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도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 넘기셨다는 생각 안 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 자에 오셔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학생,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귀담아듣고 또 저희가 교장선생님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장님께서는 강남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장으로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조금 더 장학,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을 하거나 또는 회의 때 잘 말씀드리고 교사들 연수 때도…….
●이새날 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생님은 거기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국은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관계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실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할 때 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 또 아이들하고 관계 맺을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유의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존중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교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오늘 오후나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교육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안녕하십니까? 강남서초 정선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 보도 보셨겠지만 지금 강남 관내에서 선생님께서 공개적으로 학생한테 욕설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강남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교육장님께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생 같은 경우 발달 상황에서 보면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아가 발달하고 감수성이 발달하는 사춘기의 매우 예민한 시기인데 이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데서 욕설을 하시고 또 심지어 부모님한테까지 욕설을 하셨다면 그 친구가 학교생활을 하는 게 지금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되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저희가 어제 통센에서 변호사님, 장학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학교에 나가셔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요.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인 힘듦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집단 상담이든지 또는 개별로 요구할 경우에 개별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이 상황은 학생에게 있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달사를 보면 사춘기 시기에는 원래 또래 집단을 통한, 교류를 통한 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친구는 수업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육감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물론 올해도 그렇게 추진했지만 지금부터 2025년에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학생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또 학부모님들께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현장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이초 선생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권 보호에 대한 것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지금 교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지금 학생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 중학교로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교육자인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그 품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저희가 공직자가 된다면 공직자 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공직자에게나 다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수업에서 배제가 되었나요? 아이들과 분리 조치가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되고 있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11월 4일 월요일에 국민신문고를 받았고요, 바로 그날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분리 조치했고요. 아마 선생님께서 당분간은 학교에 출근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선생님 정년이 언제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선생님 정년은 내년 2월 말이십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 일차적인 감독 권한이 있는 교장선생님은 정년이 언제이신가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장선생님 정년까지는 제가 파악…….
●이새날 위원 일단 이번에 7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거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아닙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올해 2024년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 3월 1일 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그래서 이번이 처음 신규 교장님이시라 뒤가 많이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신규 교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 발령받아서 간 임지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비단 여러 제보들을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이 3월 1일 자로 가서 지금 11월이 됐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내부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방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언론까지 나오면 아시겠지만 수사라든지 보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언론에 나오는 건데 3월 1일 자로 가셔서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서 방학을 한 번 거치고 그동안에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학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이분이 관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대책을 바라볼까, 아니면 또 팩트 체크도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것이랑 사실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에 오셔서, 진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언주중학교에 조금 오래 근무하셨던 것 같고요.
●이새날 위원 오래 있고 안 있고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러시고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선생님과 소통은 많이 하셨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2학기 학교 담임장학을 나갔을 때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려움을 호소, 일단 행정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모든 학교에 대한 권한은 교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교육청 관계에서 내부적인 알력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유치는 유치대로 가고 초등은 초등대로 가고 중등은 중등대로 가고 행정과 시설 이렇게 직군들의 문제점이 다양하고…….
두 번째는 학번에 따른, 왜냐하면 양성하는 기관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대는 교대만 나와야지 교사를 칠 수 있고 외부에서 진입하는 장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중등은 그래도 조금 더 열려있는 것이 사범대와 비사범대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따서 들어오는 양성체계 과정이 대개 열려있는 편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매우 폐쇄적이에요, 단순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내부통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여야 되는데, 교육에서 아이들이 먼저여야 되는데 아이가 먼저가 아니고 선생님 먼저가 아니었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항상 민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시는 게 뭐죠? 학교가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갑의 위치에 있고 아이가 을의 위치에 있고 또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나 때문에 혹여라도 학교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때문에 말을 못 하고 끙끙거리는 것도 우리가 언론 기사에서 운동부나 이런 피해들 볼 때 종종 그런 것 접하셨잖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네.
●이새날 위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도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참고 넘기셨다는 생각 안 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 자에 오셔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학생,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귀담아듣고 또 저희가 교장선생님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장님께서는 강남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장으로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세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저희가 조금 더 장학, 중등교육과와 초등교육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을 하거나 또는 회의 때 잘 말씀드리고 교사들 연수 때도…….
●이새날 위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생님은 거기서 알아서 하실 거고요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국은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관계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실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할 때 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 또 아이들하고 관계 맺을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유의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존중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교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적인 질의는 오늘 오후나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36학급 미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100%로 다 채용이 되고 있는데 36학급 이상은 아직도 많이 비어있는 데가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고 1명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2명을 다 배치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2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원은 항상 교사의 정원 때문에 정원에 묶여있고요 그 정원을 받아야지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2명씩 배치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돼도 항상 통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인건비로 해서 저희에게 정원을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과와 비교과 나눠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교사가 2명씩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력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 같아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교육부에 정원 확대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국가공무원 총정원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선에서밖에 못 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나마 초중고는 배치현황이 괜찮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거의 전멸이던데 지금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은 현재 13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이 몇 군데인데 13명밖에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봤을 때 4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은 247개가 있지만 초등에 교사가 배치가 돼 있어서 병설유치원은 같이 겸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기준으로 보면 12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립도 그러면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은 사립정원이기 때문에 사립교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재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은 사립 별도로…….
●김경훈 위원 사립에다가도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정원은 저희가 또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이 아니고 보건법에 의해서 배치하여야 된다 하는 것은 보건법이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김경훈 위원 유아교육법…….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아교육법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빠져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이 빠져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 1, 2급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사립도 같이 더 확대해서 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라는 기준에 유치원도 포함돼 있는데 그게 빠져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ㆍ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 다른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런데 현재 개정 논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도 지금 실정이 부족하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바로 처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얘기해서 법률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요구를 했고요 교사 정원도 계속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훨씬 더, 3분의 1 정도밖에 배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교원 배치할 때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법률 개정이랑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다른 시도도 보건교사 배치가 낮게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좀 많이 배치될 수 있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건교사, 영양교사 다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난독증ㆍ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현황 자료를 봤어요. 202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도에 112, 2022년도 195였던 게 2023년부터 1,000명이 넘어가고 2024년도에도 9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됐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난독증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난독에 대한 개념이 학교에서도 별로 없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난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었고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찌 됐든 지원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설명을 빨리해 주셔야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빨리할까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교육부장관님이 계실 때, 시도교육청 5개가 먼저 협심해서 S베이직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1~2학년, 2~3학년은 3R‘s,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5개 과목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체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그래도 한 5%로 되어 있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10%가 넘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고 부진이 누적돼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특별히 케어는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저희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수업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교사나 튜터가 들어가서 같이 옆에서 서브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방과후에 별도 학습지도하는 부분, 그래도 안 되고 복합요인이 있는 애들은 밖에 학습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고 있고 키다리샘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존의 데이터가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기존 2020년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자료가 없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원대상 학생 수 통계를 안 내서 없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원대상 학생을 저희가 통계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하면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엊그저께 뉴스도 나온 것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문해력이요?
●김경훈 위원 네, KBS에서 나온 뉴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문해력이나 난독증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실감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더 오는 대로 다음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36학급 미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100%로 다 채용이 되고 있는데 36학급 이상은 아직도 많이 비어있는 데가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고 1명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36학급 이상은 2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2명을 다 배치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2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원은 항상 교사의 정원 때문에 정원에 묶여있고요 그 정원을 받아야지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2명씩 배치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돼도 항상 통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인건비로 해서 저희에게 정원을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과와 비교과 나눠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력배치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교사가 2명씩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력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 같아 보이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교육부에 정원 확대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국가공무원 총정원 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선에서밖에 못 하는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나마 초중고는 배치현황이 괜찮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거의 전멸이던데 지금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은 현재 13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이 몇 군데인데 13명밖에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봤을 때 46개 단설유치원이 있는데요, 병설유치원은 247개가 있지만 초등에 교사가 배치가 돼 있어서 병설유치원은 같이 겸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기준으로 보면 12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립도 그러면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은 사립정원이기 때문에 사립교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재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은 사립 별도로…….
●김경훈 위원 사립에다가도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정원은 저희가 또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이 아니고 보건법에 의해서 배치하여야 된다 하는 것은 보건법이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김경훈 위원 유아교육법…….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아교육법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빠져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유치원이 빠져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 1, 2급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사립도 같이 더 확대해서 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라는 기준에 유치원도 포함돼 있는데 그게 빠져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ㆍ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 다른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런데 현재 개정 논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도 지금 실정이 부족하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바로 처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얘기해서 법률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요구를 했고요 교사 정원도 계속 추가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훨씬 더, 3분의 1 정도밖에 배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교원 배치할 때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법률 개정이랑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다른 시도도 보건교사 배치가 낮게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유치원에도 보건교사가 좀 많이 배치될 수 있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건교사, 영양교사 다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난독증ㆍ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현황 자료를 봤어요. 2020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도에 112, 2022년도 195였던 게 2023년부터 1,000명이 넘어가고 2024년도에도 9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됐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난독증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난독에 대한 개념이 학교에서도 별로 없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난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었고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찌 됐든 지원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초학력진단평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설명을 빨리해 주셔야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빨리할까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교육부장관님이 계실 때, 시도교육청 5개가 먼저 협심해서 S베이직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1~2학년, 2~3학년은 3R‘s,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5개 과목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체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2024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그래도 한 5%로 되어 있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10%가 넘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이 많고 부진이 누적돼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특별히 케어는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저희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수업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교사나 튜터가 들어가서 같이 옆에서 서브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방과후에 별도 학습지도하는 부분, 그래도 안 되고 복합요인이 있는 애들은 밖에 학습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고 있고 키다리샘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존의 데이터가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기존 2020년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자료가 없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원대상 학생 수 통계를 안 내서 없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원대상 학생을 저희가 통계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하면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엊그저께 뉴스도 나온 것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문해력이요?
●김경훈 위원 네, KBS에서 나온 뉴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문해력이나 난독증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실감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더 오는 대로 다음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칠판 많이 설치했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전에도 전방에 있는 국방부 CCTV가 중국의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데이터들이 유출될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그때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유출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요즘 사회에서도 중국산 IP 홈캠 해킹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나라장터를 한번 뒤져보니까 저희 전자칠판도 중국산 카메라 쓰는 업체가 4곳이 있고, 아예 원산지를 안 밝힌 곳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점에서 중국산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들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우리 장학관님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조달청의 그 부품이 중국제인지 뭔지 생산은 명시가 안 되도록 돼 있어서 그 내부가 중국제품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스쿨넷 서비스의 스쿨넷망이었고 방화벽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독도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도교육 자체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시간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0시간.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고등학교는 10.3%만이 적정 교육시간을 준수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독도교육 같은 경우에 이 조례는 2020년도에 나왔는데 2022년도 전에는 학교에서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죠,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이번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독도교육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독도교육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수사례를 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수사례 있는 학교만 제출하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모든 학교에 데이터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조금 확장을 시킨다면 중국에서도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북공정을 진행했었고, 사실 지금도 동북공정은 하지 않지만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정지웅 위원 하물며 윷놀이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돌솥비빔밥도 자기네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복도 그렇고 김치도…….
●정지웅 위원 한복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문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엊그제 시작하는 날 교과서에 실린 동북공정이나 중국 역사왜곡에 관한 대응 교육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와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교과서는 제가 다 봤는데 사실상 정말 간단하게 동북공정이 어떤 건지만 적어놨고, 제가 봤을 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한복 비슷한 것 중국도 입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한국문화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런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독도교육만큼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독도도 우리 땅을 일본에서 역사왜곡을 통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하는 역사 왜곡은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 수준인 거예요, 문화 자체를 아예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독도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최신화도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동북공정을 했다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돌솥비빔밥을 자기네 시를 넘어서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이게 되면 다음번에는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저는 정말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00% 공감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독도는 사실 교육으로 하기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중국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대응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데 의회 차원에서 도울 게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도 사실 정근식 교육감이 오셔서도 공약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자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역사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랑도 연관될 수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AI 교과서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점이 디벗이랑 AI 교과서 예산 지금 예산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의회에서도 디벗 너무 빨리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제기해왔는데, 사실 교육청의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디벗 태블릿 기기를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보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언론에는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예산안이랑 업무보고서에서는 우리 AI 디지털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언론보도에서는 속도 조절해야 된다, 모른다는데 본심이 뭔가요?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DT는 사실 교과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벗도 AI 교과서 보급하고 맞춰서 3~4학년, 고1까지 추경에 편성을 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디벗은 교과서를 보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일인당 1기기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편성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보급이 내년에 교과서에 맞춰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교과서 구독료가 260몇 억인가 예산을 교육부의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시도교육청도 다 똑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도 정근식 교육감께서 AI 교과서 검증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신중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거면서 신중 검토라는 말을 그러면 왜 한 거예요? 신중 검토라는 것은 이게 안 맞으면 늦추겠다는 소리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검토하시고 늦추실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실 거예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의 메시지는 교육부에서 속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만 따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건 못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보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뉴스 보면 AI 교과서 신중 검토하고 조심히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도 있지만 사실 저는 교육정책국에서 제일 많은 팀과 제일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디벗 보급해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의회가 막는다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언론 보면 이것 속도 조절 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당연히 우려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우려의 문제가 아니라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나 외부에 가실 때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론에서는 저런 말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AIDT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을 언론에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칠판 많이 설치했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전에도 전방에 있는 국방부 CCTV가 중국의 악성코드에 감염돼서 데이터들이 유출될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그때는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유출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요즘 사회에서도 중국산 IP 홈캠 해킹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나라장터를 한번 뒤져보니까 저희 전자칠판도 중국산 카메라 쓰는 업체가 4곳이 있고, 아예 원산지를 안 밝힌 곳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점에서 중국산 카메라가 내장된 제품들이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우리 장학관님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조달청의 그 부품이 중국제인지 뭔지 생산은 명시가 안 되도록 돼 있어서 그 내부가 중국제품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스쿨넷 서비스의 스쿨넷망이었고 방화벽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다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당연히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독도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도교육 자체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시간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0시간.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고등학교는 10.3%만이 적정 교육시간을 준수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독도교육 같은 경우에 이 조례는 2020년도에 나왔는데 2022년도 전에는 학교에서 몇 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죠,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이번에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독도교육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독도교육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수사례를 내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수사례 있는 학교만 제출하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모든 학교에 데이터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조금 확장을 시킨다면 중국에서도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북공정을 진행했었고, 사실 지금도 동북공정은 하지 않지만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정지웅 위원 하물며 윷놀이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돌솥비빔밥도 자기네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만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복도 그렇고 김치도…….
●정지웅 위원 한복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문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엊그제 시작하는 날 교과서에 실린 동북공정이나 중국 역사왜곡에 관한 대응 교육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와서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교과서는 제가 다 봤는데 사실상 정말 간단하게 동북공정이 어떤 건지만 적어놨고, 제가 봤을 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한복 비슷한 것 중국도 입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한국문화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장하는 그런 역사왜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 독도교육만큼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독도도 우리 땅을 일본에서 역사왜곡을 통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하는 역사 왜곡은 한반도 전체를 자기네 나라라고 하는 수준인 거예요, 문화 자체를 아예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독도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최신화도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동북공정을 했다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돌솥비빔밥을 자기네 시를 넘어서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이게 되면 다음번에는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저는 정말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00% 공감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독도는 사실 교육으로 하기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중국의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대응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데 의회 차원에서 도울 게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도 사실 정근식 교육감이 오셔서도 공약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자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역사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랑도 연관될 수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AI 교과서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점이 디벗이랑 AI 교과서 예산 지금 예산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의회에서도 디벗 너무 빨리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제기해왔는데, 사실 교육청의 업무보고서만 보더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디벗 태블릿 기기를 디지털교과서 때문에 보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언론에는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예산안이랑 업무보고서에서는 우리 AI 디지털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언론보도에서는 속도 조절해야 된다, 모른다는데 본심이 뭔가요?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DT는 사실 교과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벗도 AI 교과서 보급하고 맞춰서 3~4학년, 고1까지 추경에 편성을 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왜냐하면 디벗은 교과서를 보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일인당 1기기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편성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보급이 내년에 교과서에 맞춰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교과서 구독료가 260몇 억인가 예산을 교육부의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시도교육청도 다 똑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도 정근식 교육감께서 AI 교과서 검증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신중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거면서 신중 검토라는 말을 그러면 왜 한 거예요? 신중 검토라는 것은 이게 안 맞으면 늦추겠다는 소리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검토하시고 늦추실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하실 거예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의 메시지는 교육부에서 속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만 따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건 못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보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뉴스 보면 AI 교과서 신중 검토하고 조심히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도 있지만 사실 저는 교육정책국에서 제일 많은 팀과 제일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디벗 보급해야 된다 그러고 오히려 의회가 막는다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언론 보면 이것 속도 조절 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당연히 우려하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우려의 문제가 아니라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나 외부에 가실 때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론에서는 저런 말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AIDT에 대한 일원화된 정책을 언론에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는 먼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 807명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951명으로 144명이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학급도 총 13학급이 증가했고요, 지난 3년 동안에. 그다음에 신증설 예정인 곳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정문학교가 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이희원 위원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급수가 3ㆍ3ㆍ2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당 3개년이 돌아올 때 한 학년은 무조건 2학급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그 학급에 들어가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도, 최근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학령인구 수는 줄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학급 교육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들을 많이 소화해내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동작관악교육청은 구로에 있는 학생들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문학교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모두 학년별로 세 학급씩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학년이 2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잘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정문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봐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라도 증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증축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증축하면 몇 개실 정도가 추가되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그 부분이 면적이 적은 편이라서 층마다 한 개 교실을 넣고 1층은 필로티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교실을 증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희원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사업비는 현재 추정가로는 8억 5,00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책국장님, 어떻게 예산이 같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수 증축 예산이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디서 뺄까요?
●이희원 위원 제가 그러면 알아서 삭감하고 넣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아니요.
●이희원 위원 저에게 삭감을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아니요.
●이희원 위원 “어디서 뺄까요?”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이제 특수…….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쭉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총 몇 개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특수학교 관할은…….
●이희원 위원 학급 말고 학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교육과…….
●이희원 위원 평생교육과, 아예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교육국장님……. 그건 제가 현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지금 지원청별로 아마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청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요즘에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자치구마다 특수학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아동이 그 학교를 배정받아서 가고 싶어하면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장애가 있든 없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각 지원청별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협력을 하셔서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이런 걸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랑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의 지금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특수학교나 학급을 증설하는 데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정문학교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저희 예산은 깎지 마시고 일단은…….
●이희원 위원 저는 이 디벗 예산 깎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디벗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특수학급 예산을 늘려서 학교에 관련된 돈을 늘리는 게 맞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벗 예산을 깎으면 교과서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따 이어갈 거니까 어쨌든 생각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수학교를 늘리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의 증축 같은 데 예산 투자하는 것, 무작위로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늘리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디벗 예산은 동의 안 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벗 예산 삭감은 동의 안 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특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때 심의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교육장님도 그런 부분 만약에 협력이 되시면 바로 추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벗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디벗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문해력이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쭉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력이나 문해력 진단검사들을 쭉 진행을 했어요. 초중고 525교에서 했었고 초4, 초6, 중2, 고1 해서 9만 4,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잘돼 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오늘까지 시험을 다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오늘까지 진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확신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까지는 확신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 기대 저물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많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교육 시장, 특히 대치동 같은 데서도 문해력ㆍ수리력을 늘리기 위한 학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문제를 공개 못 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문항을 공개하면 학원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문항 공개도…….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지금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동안 기초학력 저하, 문해력ㆍ수리력 저하 왜 이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아이들이…….
●이희원 위원 빨리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것이 발생한 것은 저는 어휘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휘력이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어른들이 애들이 쓰는 용어를 잘 모르듯이 그 어휘력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희원 위원 지난 10년간 계속 기초학력이 하락해왔어요. 그것은 통계가 지표로써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지금 디지털 실험기구로 쓰고 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2022년 6월 선거를 치르고 7월에 개원해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실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덴마크 같은 데 보면요 교육부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앞둔 2025년을 두고 지금 여기 보면 OECD 국가에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8시간 이상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과감하게 줄여봤답니다. 학습효과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3.8시간을 사용할 때는 학습능력이 저하로 다가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자료도 봤는데요 저희가 그쪽 데이터를 보면 저학년 중심입니다, 고학년이 아니고.
●이희원 위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교육을 벌써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우려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에서 교과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교육부랑 협의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그런 일을 했지만 전에 계시던 조 전 교육감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뵀던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교육을 하다가 OECD 선진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저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다 보면 인성이나 아이들의 문해력ㆍ수리력 같은 경우는 저학년 때부터 길러져서 고학년 때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진 학습 능력이 과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살아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이희원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려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도 좀 미루자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피력만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참여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번에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자들, 국장님들 같이 오셔서 교육감님하고 저희하고 미팅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보면 또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정책을 수립하면 이것도 지금 해외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같이 공감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디지털기기들을 계속 늘리는 것은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벗을 내년부터 내놓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저도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말 많은 민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전 교육감님은 이것을 계속 장려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전 교육감님…….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해외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장려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따라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부터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뜻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반도 못 끝냈어요. 제가 일단 그러면 한 개만 더하고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교 수나 참여 학생 수 기본적인 지표가 다 조사됐을 텐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고 예측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문해력ㆍ수리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리력은 좀 떨어지고 문해력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는 작년에 파악을 했고요. 올해 작년 대비 문해력이…….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이르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스트 준비나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저희가 소통이 덜 되었고, 두 번째는 과연 테스트하는 방법이라든지 검사 문항,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었다고 자신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학부모님들 만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성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4단계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문수력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게 좀 더 자세하고 섬세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희원 위원 제가 듣기에는 막연한데요,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를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 807명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951명으로 144명이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학급도 총 13학급이 증가했고요, 지난 3년 동안에. 그다음에 신증설 예정인 곳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정문학교가 있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이희원 위원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학급수가 3ㆍ3ㆍ2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당 3개년이 돌아올 때 한 학년은 무조건 2학급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그 학급에 들어가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도, 최근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학령인구 수는 줄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학급 교육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들을 많이 소화해내지 못한 데다가 심지어 동작관악교육청은 구로에 있는 학생들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문학교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모두 학년별로 세 학급씩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학년이 2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잘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정문학교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봐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라도 증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증축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증축하면 몇 개실 정도가 추가되죠?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그 부분이 면적이 적은 편이라서 층마다 한 개 교실을 넣고 1층은 필로티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교실을 증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희원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사업비는 현재 추정가로는 8억 5,00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책국장님, 어떻게 예산이 같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수 증축 예산이요?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디서 뺄까요?
●이희원 위원 제가 그러면 알아서 삭감하고 넣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아니요.
●이희원 위원 저에게 삭감을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아니요.
●이희원 위원 “어디서 뺄까요?”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이제 특수…….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쭉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가 총 몇 개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특수학교 관할은…….
●이희원 위원 학급 말고 학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교육과…….
●이희원 위원 평생교육과, 아예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교육국장님……. 그건 제가 현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지금 지원청별로 아마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원청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요즘에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자치구마다 특수학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아동이 그 학교를 배정받아서 가고 싶어하면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장애가 있든 없든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각 지원청별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협력을 하셔서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이런 걸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랑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의 지금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특수학교나 학급을 증설하는 데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정문학교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저희 예산은 깎지 마시고 일단은…….
●이희원 위원 저는 이 디벗 예산 깎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지금 디벗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특수학급 예산을 늘려서 학교에 관련된 돈을 늘리는 게 맞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벗 예산을 깎으면 교과서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따 이어갈 거니까 어쨌든 생각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수학교를 늘리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의 증축 같은 데 예산 투자하는 것, 무작위로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늘리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디벗 예산은 동의 안 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벗 예산 삭감은 동의 안 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특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때 심의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교육장님도 그런 부분 만약에 협력이 되시면 바로 추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벗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디벗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문해력이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쭉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리력이나 문해력 진단검사들을 쭉 진행을 했어요. 초중고 525교에서 했었고 초4, 초6, 중2, 고1 해서 9만 4,0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잘돼 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오늘까지 시험을 다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오늘까지 진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확신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까지는 확신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 기대 저물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많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교육 시장, 특히 대치동 같은 데서도 문해력ㆍ수리력을 늘리기 위한 학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문제를 공개 못 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문항을 공개하면 학원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문항 공개도…….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지금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동안 기초학력 저하, 문해력ㆍ수리력 저하 왜 이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아이들이…….
●이희원 위원 빨리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것이 발생한 것은 저는 어휘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휘력이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어른들이 애들이 쓰는 용어를 잘 모르듯이 그 어휘력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희원 위원 지난 10년간 계속 기초학력이 하락해왔어요. 그것은 통계가 지표로써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지금 디지털 실험기구로 쓰고 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2022년 6월 선거를 치르고 7월에 개원해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실험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덴마크 같은 데 보면요 교육부장관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앞둔 2025년을 두고 지금 여기 보면 OECD 국가에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8시간 이상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과감하게 줄여봤답니다. 학습효과가 올라갔대요. 그리고 3.8시간을 사용할 때는 학습능력이 저하로 다가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자료도 봤는데요 저희가 그쪽 데이터를 보면 저학년 중심입니다, 고학년이 아니고.
●이희원 위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교육을 벌써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우려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에서 교과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교육부랑 협의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그런 일을 했지만 전에 계시던 조 전 교육감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뵀던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교육을 하다가 OECD 선진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다시 회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저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다 보면 인성이나 아이들의 문해력ㆍ수리력 같은 경우는 저학년 때부터 길러져서 고학년 때까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진 학습 능력이 과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살아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이희원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려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도 좀 미루자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피력만 하셨나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참여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번에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자들, 국장님들 같이 오셔서 교육감님하고 저희하고 미팅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보면 또 스마트폰 없는 학교 정책을 수립하면 이것도 지금 해외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같이 공감하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디지털기기들을 계속 늘리는 것은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벗을 내년부터 내놓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저도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말 많은 민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전 교육감님은 이것을 계속 장려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전 교육감님…….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해외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장려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따라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부터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일단 제가 뜻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반도 못 끝냈어요. 제가 일단 그러면 한 개만 더하고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교 수나 참여 학생 수 기본적인 지표가 다 조사됐을 텐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고 예측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문해력ㆍ수리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리력은 좀 떨어지고 문해력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 정도는 작년에 파악을 했고요. 올해 작년 대비 문해력이…….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이르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스트 준비나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저희가 소통이 덜 되었고, 두 번째는 과연 테스트하는 방법이라든지 검사 문항, 그 외 다양한 여러 가지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었다고 자신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학부모님들 만나면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여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성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4단계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문수력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게 좀 더 자세하고 섬세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희원 위원 제가 듣기에는 막연한데요,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를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정책국장님께 늘봄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e알리미로 공문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이는 돌봄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늘봄학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돌봄을 이용 중인데 늘봄학교를 중복적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혹은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돌봄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돌봄을 그냥 두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늘봄을 새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엄마로서 어렵다, 왜냐하면 워킹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개념 정의를, 올해 1년 동안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돌봄하고 방과후밖에 없다가 늘봄이 들어왔잖아요.
●채수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방과후도 늘봄이고 돌봄도 늘봄이고 초 1학년 프로그램을 지금 늘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두 다 늘봄입니다. 그리고 늘봄 실무사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학습된 분들이 방과후는 방과후, 그다음에 돌봄은 돌봄, 늘봄은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연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을 전체 다 통틀어서 늘봄이라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늘봄학교 이탈률이 5%거든요, 서울 안에서. 그러면 그것은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 1학년 저희가 늘봄으로 세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부분은, 5~6월부터 프로그램을 정착해서 안내하고 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시간 프로그램하고 플러스 돌봄 1시간 서울형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늘봄으로 일단 먼저 소규모로 정의를 했고, 확대해서 정의를 하면 돌봄, 방과후를 다 포함해서 늘봄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겁니다. 방과후가 먼저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늘봄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돌봄도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채수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늘봄 신청을 안 하고 돌봄 프로그램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도 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중간에 시간이 뜨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시에서 3시까지 중간에 사이가 뜨면 이런 갭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연계형 방과후, 연계형 돌봄이라고 해서 한 교실에 모여서 아이들이 있다가 얘가 방과후 시간에 가면 방과후 가고 또 빈 시간은 거기에서 돌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공존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큰 틀에서 늘봄이라고 하고 작은 협의의 의미로는 초1 프로그램 그것하고 플러스 1시간 더하는 그것을 협의의 의미로 늘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잘해주셔서 여기서 이해가 갔지만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게 일하는 엄마들은 당장 공문으로 이렇게 서류 한 장짜리로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시간이 되고 과목이 어떻게 되고 신청을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올해 늘봄 실장을 다 뽑으면 늘봄 실장이 들어가서 체계가 더 완전히 갖춰지면 내년부터는 제가 설명하는 시스템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이랑 일반학급에 배치돼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학생들,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가이드라인 낸 것을 보니까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체육 프로그램도 연계해주고 다문화ㆍ이주배경 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이랑 멘토링해서 한글을 조금 더 연결해주고 또 취약계층 학생들은 수강권ㆍ바우처나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특수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학교마다 학교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 있는 학교는 다문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1개 정도는 개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나 다문화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 일반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통합학급에서 수업하듯이 일반학급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방과후의 늘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은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죠.
●채수지 위원 네, 더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늘봄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씩 살을 덧붙여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손기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채수지 위원 항상 강서양천 교육을 위해서 노력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올해 초 4월에 1학기 때 학교에서 과학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학실 사고가 서울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고 또 과학실에서는 실험을 다루고 아이들이 기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월에 났던 이 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 3명이 많이 다쳤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험복을 입고 계셨고 아이들은 이것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하는 과정까지는 일단 학부모들의 말씀에 따르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아이들이 다치고 나서도 선생님께 보건실에 가도 되냐고 직접 물어봐야 했을 정도로 선생님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셨던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인정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에 있나요? 현재 상황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고, 검찰이나 경찰까지도 같이 조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 사고는 올해 3월 1일에 발령받은 선생님인데 4월에 첫 부임돼서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건데 이거는 안타깝게 선생님이 안전관리라든가 규칙을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학실에서 실험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교실에서 해버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과학실로 가면 어떨까요?” 제안한 것도 무시하고 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난 후 선생님이 조치를 못 했어요. 학생들이 나와서 불을 끄고 학생들이 또 소화전을 갖고 오고 그 뒤에 선생님 대처가 정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초등학교 교장님들 워크숍 가서 점심 먹다 이 상황을 보고 바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장선생님도 면담하고 병원까지 국장님 모시고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그 학생들 부모님도 만나고 마지막에 해당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봐도 선생님이 심각히 잘못했다는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난처했었어요.
그 이후에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 수사,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처리할 거고, 지금 학생들은 치료는 어느 정도 잘 돼서 정상적으로 시험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그 선생님하고 사고 관계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채수지 위원 선생님이 첫 번째 부임지셨나요, 이 학교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채수지 위원 첫 번째 부임지셨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신규 발령입니다.
●채수지 위원 아, 신규 발령해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3월 1일 자 신규 발령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는 났지만 이 선생님은 기간제 경력이 많이 있는 선생님이에요.
●채수지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원은 현재 안전공제회에서 이미 했고요 그 이후 추가 비용을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타협할 사항인데 그것은 학부모와 선생님이 타협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나오는 대로 그 선생님이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교원안심공제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그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 중이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선생님은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그때 출근하고 바로 선생님을 배제하고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채수지 위원 같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 선생님은 그 반 학생들 수업은 배제하고 바꿨습니다. 바꿨고 올해 3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현재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은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엄청 속상합니다.
●채수지 위원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도 한번 지원청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부임돼서 이런 사고가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근무하시면서 많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봐주시고,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도 충분히 아이들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그때 사고 난 이후로 어제까지 교장선생님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그다음에 교육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통센에서 지원하고, 또 중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학생한테 투트랙으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자주 통화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 늘봄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라고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서 e알리미로 공문을 받으셨는데 지금 아이는 돌봄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늘봄학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돌봄을 이용 중인데 늘봄학교를 중복적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혹은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돌봄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돌봄을 그냥 두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늘봄을 새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엄마로서 어렵다, 왜냐하면 워킹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개념 정의를, 올해 1년 동안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돌봄하고 방과후밖에 없다가 늘봄이 들어왔잖아요.
●채수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방과후도 늘봄이고 돌봄도 늘봄이고 초 1학년 프로그램을 지금 늘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두 다 늘봄입니다. 그리고 늘봄 실무사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학습된 분들이 방과후는 방과후, 그다음에 돌봄은 돌봄, 늘봄은 이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연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을 전체 다 통틀어서 늘봄이라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늘봄학교 이탈률이 5%거든요, 서울 안에서. 그러면 그것은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 1학년 저희가 늘봄으로 세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부분은, 5~6월부터 프로그램을 정착해서 안내하고 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시간 프로그램하고 플러스 돌봄 1시간 서울형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늘봄으로 일단 먼저 소규모로 정의를 했고, 확대해서 정의를 하면 돌봄, 방과후를 다 포함해서 늘봄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겁니다. 방과후가 먼저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늘봄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돌봄도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채수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늘봄 신청을 안 하고 돌봄 프로그램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도 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중간에 시간이 뜨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시에서 3시까지 중간에 사이가 뜨면 이런 갭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연계형 방과후, 연계형 돌봄이라고 해서 한 교실에 모여서 아이들이 있다가 얘가 방과후 시간에 가면 방과후 가고 또 빈 시간은 거기에서 돌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같이 공존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큰 틀에서 늘봄이라고 하고 작은 협의의 의미로는 초1 프로그램 그것하고 플러스 1시간 더하는 그것을 협의의 의미로 늘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잘해주셔서 여기서 이해가 갔지만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게 일하는 엄마들은 당장 공문으로 이렇게 서류 한 장짜리로 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시간이 되고 과목이 어떻게 되고 신청을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올해 늘봄 실장을 다 뽑으면 늘봄 실장이 들어가서 체계가 더 완전히 갖춰지면 내년부터는 제가 설명하는 시스템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이랑 일반학급에 배치돼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학생들,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가이드라인 낸 것을 보니까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체육 프로그램도 연계해주고 다문화ㆍ이주배경 학생들한테는 대학생들이랑 멘토링해서 한글을 조금 더 연결해주고 또 취약계층 학생들은 수강권ㆍ바우처나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특수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학교마다 학교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문화가 있는 학교는 다문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1개 정도는 개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나 다문화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 일반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통합학급에서 수업하듯이 일반학급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아이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인력을 지원해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방과후의 늘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은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죠.
●채수지 위원 네, 더 세밀한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늘봄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씩 살을 덧붙여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손기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채수지 위원 항상 강서양천 교육을 위해서 노력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올해 초 4월에 1학기 때 학교에서 과학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학실 사고가 서울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고 또 과학실에서는 실험을 다루고 아이들이 기구들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월에 났던 이 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 3명이 많이 다쳤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험복을 입고 계셨고 아이들은 이것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하는 과정까지는 일단 학부모들의 말씀에 따르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아이들이 다치고 나서도 선생님께 보건실에 가도 되냐고 직접 물어봐야 했을 정도로 선생님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셨던 것 같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인정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단계에 있나요? 현재 상황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고, 검찰이나 경찰까지도 같이 조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이 사고는 올해 3월 1일에 발령받은 선생님인데 4월에 첫 부임돼서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건데 이거는 안타깝게 선생님이 안전관리라든가 규칙을 잘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학실에서 실험해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교실에서 해버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과학실로 가면 어떨까요?” 제안한 것도 무시하고 하다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난 후 선생님이 조치를 못 했어요. 학생들이 나와서 불을 끄고 학생들이 또 소화전을 갖고 오고 그 뒤에 선생님 대처가 정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초등학교 교장님들 워크숍 가서 점심 먹다 이 상황을 보고 바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장선생님도 면담하고 병원까지 국장님 모시고 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그 학생들 부모님도 만나고 마지막에 해당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봐도 선생님이 심각히 잘못했다는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난처했었어요.
그 이후에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 수사,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처리할 거고, 지금 학생들은 치료는 어느 정도 잘 돼서 정상적으로 시험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그 선생님하고 사고 관계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채수지 위원 선생님이 첫 번째 부임지셨나요, 이 학교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채수지 위원 첫 번째 부임지셨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신규 발령입니다.
●채수지 위원 아, 신규 발령해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3월 1일 자 신규 발령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는 났지만 이 선생님은 기간제 경력이 많이 있는 선생님이에요.
●채수지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지원은 현재 안전공제회에서 이미 했고요 그 이후 추가 비용을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타협할 사항인데 그것은 학부모와 선생님이 타협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나오는 대로 그 선생님이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교원안심공제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그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 중이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선생님은 지난주부터 나왔어요. 그때 출근하고 바로 선생님을 배제하고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채수지 위원 같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 선생님은 그 반 학생들 수업은 배제하고 바꿨습니다. 바꿨고 올해 3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현재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은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엄청 속상합니다.
●채수지 위원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도 한번 지원청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부임돼서 이런 사고가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근무하시면서 많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봐주시고,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도 충분히 아이들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그때 사고 난 이후로 어제까지 교장선생님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그다음에 교육 관계를 모니터링하고, 통센에서 지원하고, 또 중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학생한테 투트랙으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자주 통화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줄기차게 일반계 고교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추진 결과랄지 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열식으로 보이는 게 제 눈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일까 의구심도 많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 9개 항목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인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종료했고요, 지원을 하는 순서에 와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9개 추진항목 중 4개는 단성학교와 소규모학교 대책입니다. 물론 선호도 해소 방안과는 무관하지 않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학교 중에는 선호도가 많은 곳이 있고 소규모학교 중에도 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5개 추진항목 중에 학교 간 균형 배정이랄지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고교학점제 안내, 이상 3개는 모든 일반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 비선호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남은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유능한 학교관리자를 비선호학교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사무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누구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중등교육과 과장님께서 수능회의 때문에 지금 인사담당 장학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누가,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비선호학교에 보내려면 발령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닐 것이고 해당 교장선생님도 충분히 납득한 후에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문가로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찌 됐든 단성이나 소규모학교일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더 컸고요. 예산을 지원할 때 거기에다 24학급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돈을 주겠다, 더 적은 학급일지라도.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많이 가는 셈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유능한 관리자를 배치하겠다는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전보 처리되면 그 부분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장학관 출신을 거기에 배정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전문성,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데 거기에서 어찌 됐든 저희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성과를 내면 나중에 또 다른 인사를 할 때 그런 것은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고, 두 번째로는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라는 것은 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조직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협력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성과가 더 나는데 그게 갈등이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잖아요. 그때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가지고 가서 진단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고 나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 학교조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진단도구를 가지고 특히 비선호학교의 경우 모두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학교를 한두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이전까지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학교관리자에게는 비공개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조직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드리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는 결국은 학교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선호학교 상위 순이 아닌 하위 순으로 적어도 30 내지 50개 정도 학교까지 조직진단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거는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순위 안내를, 비율, 그 학교의 선호도, 몇 %가 지원을 했는지 비율을 학교에 알려드린다면, 알려드리고 조직개선 이런 진단을 받고 어떻게 나갈 건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진단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결론적으로 일반계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으로 내놓는 내용을 보면 항목은 많이 내용이 나열돼 있는데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을 조금 더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학교 개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소수 아이들이 개설을 요구해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나 이런 학교들의 지원율이 낮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설할 때 그런 학교들을 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심을 기울일 예정인데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융합과학교육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어느 파트에서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지금까지는 평화상하고 문학상 쪽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문학상은 최근에 받으셨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가까운 일본에서는 과학분야나 의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벨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 분야가 이렇게 미약하거나 취약하죠?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제가 볼 때는 과학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사업을 통해서 저변을 충분히 확대하고 그 사항에서 엘리트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현재 엘리트교육은 과학중점학교라든가 과학고, 영재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과학대중화사업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텐데, 보통 노벨과학상이 60세 이후가 많고 또 살아있을 때만 과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면 10년 이내면 아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학분야에서는 기초과학이 물리나 화학, 생물이랄지 이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가?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현재 예산 현액으로는 80억입니다.
●이종태 위원 80억이요, 지난 2024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올해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정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위원장 박상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에 기반한 과학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향상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교육원이 운영 중인 과학 창의력 및 탐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얻는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사실은 과학교육의 성과를 학생 단계에서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학생들이 과학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과학에 집중하고 또는 과학에 몰두하는가 하는 것은 과학전람회라든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토론회 등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국대회에서 나름대로 저희 서울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창의력교실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 후 학업성취도 변화나 만족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 융합과학교육원 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보통 보면 90%인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했던 행사가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인데 만족도가 92%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줄기차게 일반계 고교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추진 결과랄지 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열식으로 보이는 게 제 눈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일까 의구심도 많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 9개 항목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인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종료했고요, 지원을 하는 순서에 와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9개 추진항목 중 4개는 단성학교와 소규모학교 대책입니다. 물론 선호도 해소 방안과는 무관하지 않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규모학교 중에는 선호도가 많은 곳이 있고 소규모학교 중에도 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5개 추진항목 중에 학교 간 균형 배정이랄지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고교학점제 안내, 이상 3개는 모든 일반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 비선호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남은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유능한 학교관리자를 비선호학교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사무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누구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중등교육과 과장님께서 수능회의 때문에 지금 인사담당 장학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누가,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비선호학교에 보내려면 발령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닐 것이고 해당 교장선생님도 충분히 납득한 후에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문가로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찌 됐든 단성이나 소규모학교일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것이 문제가 더 컸고요. 예산을 지원할 때 거기에다 24학급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돈을 주겠다, 더 적은 학급일지라도.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많이 가는 셈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유능한 관리자를 배치하겠다는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전보 처리되면 그 부분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장학관 출신을 거기에 배정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전문성,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데 거기에서 어찌 됐든 저희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성과를 내면 나중에 또 다른 인사를 할 때 그런 것은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종태 위원 수고하셨고, 두 번째로는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라는 것은 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조직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협력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면 성과가 더 나는데 그게 갈등이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잖아요. 그때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가지고 가서 진단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고 나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 학교조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진단도구를 가지고 특히 비선호학교의 경우 모두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학교를 한두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이전까지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학교관리자에게는 비공개로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조직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드리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형 학교조직 진단도구는 결국은 학교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선호학교 상위 순이 아닌 하위 순으로 적어도 30 내지 50개 정도 학교까지 조직진단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거는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순위 안내를, 비율, 그 학교의 선호도, 몇 %가 지원을 했는지 비율을 학교에 알려드린다면, 알려드리고 조직개선 이런 진단을 받고 어떻게 나갈 건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진단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결론적으로 일반계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으로 내놓는 내용을 보면 항목은 많이 내용이 나열돼 있는데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을 조금 더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학교 개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소수 아이들이 개설을 요구해서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나 이런 학교들의 지원율이 낮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개설할 때 그런 학교들을 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심을 기울일 예정인데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다음은 융합과학교육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어느 파트에서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지금까지는 평화상하고 문학상 쪽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문학상은 최근에 받으셨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가까운 일본에서는 과학분야나 의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벨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 분야가 이렇게 미약하거나 취약하죠?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제가 볼 때는 과학교육을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사업을 통해서 저변을 충분히 확대하고 그 사항에서 엘리트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현재 엘리트교육은 과학중점학교라든가 과학고, 영재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과학대중화사업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텐데, 보통 노벨과학상이 60세 이후가 많고 또 살아있을 때만 과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생각하면 10년 이내면 아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학분야에서는 기초과학이 물리나 화학, 생물이랄지 이런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가?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현재 예산 현액으로는 80억입니다.
●이종태 위원 80억이요, 지난 2024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올해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정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위원장 박상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에 기반한 과학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향상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학교육원이 운영 중인 과학 창의력 및 탐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얻는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사실은 과학교육의 성과를 학생 단계에서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학생들이 과학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과학에 집중하고 또는 과학에 몰두하는가 하는 것은 과학전람회라든가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토론회 등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국대회에서 나름대로 저희 서울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과학창의력교실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 후 학업성취도 변화나 만족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 융합과학교육원 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보통 보면 90%인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했던 행사가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인데 만족도가 92%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서울시의원 전병주입니다.
9월 13일인가 19일에 설세훈 부교육감님이 그 당시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 공문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확인한 허위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AIDT 관련해서 공문이 학교로 내려갔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설세훈 교육감님 입장문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으로 나간 것 뒤에 붙어있는 중단 촉구 문건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 담당부서에 저희가 메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셨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겁니다.
●전병주 위원 배포 내용을 보니까 AI 교과서 도입이 막대한 구독료 낭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그다음에 교육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담긴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막대한 구독료 낭비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교육 민영화 정책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단 요청한 것을 교육부에서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회신받아서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수사의뢰 법적조치 취하겠다라고,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그때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수사의뢰하고 법적조치까지 취할 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안 하는 것으로 결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가격 부분하고 개인정보 유출, 교육 민영화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체크해 보니까 교원단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디지털교과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사업 재정소요 추계에 관해 밝힌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지털교과서는 개발비용과 구독료로 인해 재정부담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모두가 예상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가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문은 저는 부적절하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부분인데 실제로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활용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지, 그다음에 교육 민영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통 대한민국 경우에는 디지털교과서를 민간업체가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그 교과서가 의무적으로 도입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 민영화가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을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교과서가 성급하게 도입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제가 월요일인가 질의할 때도 유예한다고 했다가, 아까 국장님도 신중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성급한 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검증한 것도 아닌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부 입장만 대변한다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육청이 교육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교육부에 요청하셨다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는 됐는데 지금 제가 죽 입장문에 대해서 허위사실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은 급하게 대처한 부분은 AIDT 교과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문이 문서24를 통해서 공문으로 학교에 직접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문조사가 같이 붙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너무 크고 우리가 이제껏 학교에 홍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까봐 저희가 교육부에 안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공문이 서울시에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원단체가 주로 어떤 식으로 공문을 배포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문서24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로 외부 문서 공문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전병주 위원 현재로 법적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수사의뢰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서24를 통해서 공문이 유포되지 않고 중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인가 19일에 설세훈 부교육감님이 그 당시에는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 공문 시스템을 통해 유포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주장은 중앙정부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임이 판명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확인한 허위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AIDT 관련해서 공문이 학교로 내려갔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설세훈 교육감님 입장문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으로 나간 것 뒤에 붙어있는 중단 촉구 문건이 조금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 담당부서에 저희가 메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셨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겁니다.
●전병주 위원 배포 내용을 보니까 AI 교과서 도입이 막대한 구독료 낭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그다음에 교육 민영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담긴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막대한 구독료 낭비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교육 민영화 정책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단 요청한 것을 교육부에서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회신받아서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수사의뢰 법적조치 취하겠다라고,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그때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수사의뢰하고 법적조치까지 취할 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안 하는 것으로 결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가격 부분하고 개인정보 유출, 교육 민영화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체크해 보니까 교원단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디지털교과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사업 재정소요 추계에 관해 밝힌 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지털교과서는 개발비용과 구독료로 인해 재정부담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모두가 예상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가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문은 저는 부적절하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부분인데 실제로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활용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지, 그다음에 교육 민영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통 대한민국 경우에는 디지털교과서를 민간업체가 제작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그 교과서가 의무적으로 도입될 것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 민영화가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을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교과서가 성급하게 도입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제가 월요일인가 질의할 때도 유예한다고 했다가, 아까 국장님도 신중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성급한 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검증한 것도 아닌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부 입장만 대변한다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육청이 교육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교육부에 요청하셨다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는 됐는데 지금 제가 죽 입장문에 대해서 허위사실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은 급하게 대처한 부분은 AIDT 교과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문이 문서24를 통해서 공문으로 학교에 직접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문조사가 같이 붙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너무 크고 우리가 이제껏 학교에 홍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까봐 저희가 교육부에 안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공문이 서울시에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원단체가 주로 어떤 식으로 공문을 배포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문서24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로 외부 문서 공문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전병주 위원 현재로 법적조치는 안 하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수사의뢰도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서24를 통해서 공문이 유포되지 않고 중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의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질의에 앞서 잠깐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쪽하고는 안 맞지만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서울시 내 자치구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록현황하고요. 학교 또는 학원 등 신고의무 교육시설별 총 신고 차량 대수, 2023년도 기준하고요. 밖에 전달을 미리 했으니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현황, 위반사항별ㆍ교육시설별 총건수 2023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결과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대개 유아교육진흥원은 임기가 들쑥날쑥하네요.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난번 원장님 같은 경우는 1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만에 제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곧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퇴직을 앞둔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직 퇴직이 한참 남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개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우형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전체 업무 전반을 봐줘야 되는데 이게 1년만 하고 빠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명퇴하실 분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저는 명퇴하지 않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명퇴하셔도 되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신데 명퇴하실 분이면, 여기 관리자로서 책임자 급수로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할 마음으로 와야지 퇴직에 앞서서 그분이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기관장을 주기 위한 모습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아ㆍ놀이 중심 사업 안내에 조직 및 정ㆍ현원을 보니까 35.31명밖에 안 되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파견 교사는 어디서 나오신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현장에서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치원 현장에서 왜 받으신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이들 놀이를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사무직원은 없고 다른…….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무직원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무직은 정원에는 있는데 현원은 없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어요. 아, 일반직 사무직원이 없어요. 현원에는 없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현원에요?
●우형찬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 여기 맨 끝에 사무……. 지금 8급, 9급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정원을 맞춘 겁니다.
●우형찬 위원 숫자는 그렇게 하면 35인데 그러면 사무를 0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조직은 각자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부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에 8급 1명, 9급 1명이란 뜻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사무로 1명을 배치해서 현원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면 좋겠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
●우형찬 위원 저도 보면서 사무 없이 지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저희는 본청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시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꾸리는 상황이라 본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조직 및 정ㆍ현원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렇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작아요, 실시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차 마치면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1차는 이미 끝났고 지금 2차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2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36.3%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이게 한 가족당 10회기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10회기가 다 끝난 이후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다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집행시기가 4~7월에 한 번, 9~12월에 한 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4~7월은 그렇다 치고 9~12월인데 10월에 실시해서 11월에 끝나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니요, 9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한테는 10월부터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서, 10월부터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실시했다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형찬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9월까지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9월부터…….
●우형찬 위원 9월에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됐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시작이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팀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45팀이 1차에 끝났고요, 2차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60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형찬 위원 조금 일찍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이게 학기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학기가 9월에 시작하면 미리 여름에 받아서 하면 연말에 12월이면 정말 어수선하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12월 초에는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치원 업무 전반을 보시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업무는 아니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합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주세요. 그리고 2년씩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게끔, 왔다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지원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대개 유아교육진흥원은 임기가 들쑥날쑥하네요. 아무래도 인사권자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난번 원장님 같은 경우는 1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1년 만에 제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저도 곧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퇴직을 앞둔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직 퇴직이 한참 남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대개는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우형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전체 업무 전반을 봐줘야 되는데 이게 1년만 하고 빠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명퇴하실 분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저는 명퇴하지 않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명퇴하셔도 되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신데 명퇴하실 분이면, 여기 관리자로서 책임자 급수로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할 마음으로 와야지 퇴직에 앞서서 그분이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기관장을 주기 위한 모습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아ㆍ놀이 중심 사업 안내에 조직 및 정ㆍ현원을 보니까 35.31명밖에 안 되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파견 교사는 어디서 나오신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현장에서 왔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치원 현장에서 왜 받으신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이들 놀이를 직접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사무직원은 없고 다른…….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무직원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사무직은 정원에는 있는데 현원은 없네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없어요. 아, 일반직 사무직원이 없어요. 현원에는 없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현원에요?
●우형찬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 여기 맨 끝에 사무……. 지금 8급, 9급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총정원을 맞춘 겁니다.
●우형찬 위원 숫자는 그렇게 하면 35인데 그러면 사무를 0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조직은 각자의 역할 분담이 정확히 부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에 8급 1명, 9급 1명이란 뜻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사무로 1명을 배치해서 현원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면 좋겠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
●우형찬 위원 저도 보면서 사무 없이 지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저희는 본청에서 인원 배정을 해 주시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꾸리는 상황이라 본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조직 및 정ㆍ현원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렇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작아요, 실시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차 마치면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1차는 이미 끝났고 지금 2차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2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36.3%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이게 한 가족당 10회기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10회기가 다 끝난 이후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다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우형찬 위원 지금 집행시기가 4~7월에 한 번, 9~12월에 한 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4~7월은 그렇다 치고 9~12월인데 10월에 실시해서 11월에 끝나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니요, 9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한테는 10월부터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서, 10월부터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실시했다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형찬 위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9월까지 끊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9월부터…….
●우형찬 위원 9월에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됐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시작이 돼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팀 정도가 돼 있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45팀이 1차에 끝났고요, 2차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60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형찬 위원 조금 일찍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이게 학기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학기가 9월에 시작하면 미리 여름에 받아서 하면 연말에 12월이면 정말 어수선하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 12월 초에는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그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치원 업무 전반을 보시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치원 업무는 아니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합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주세요. 그리고 2년씩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게끔, 왔다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지원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AI 디지털교과서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교육청 내부 분위기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 편성했고요, 디벗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편성은 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11월 29일에 아마 디지털교과서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때 교과서 선정을 학교에서 시작하고 12월이면 교과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에 따라서 1~2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활용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연수해서 내년 3월에 디벗 보급이 완료되니까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시기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현장의 불안한 목소리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해합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화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 하시는 동안 계속 얘기할게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충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시면 전국 평균 점수 대비 서울시교육청의 점수, 개인정보보호 수준 관련해서 나온 것인데 아무래도 2020년 이후로 디지털 관련된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전반적인 평균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상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 사안들을 봤을 때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조치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때 위원님 요구자료 내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e알리미 있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사기업에서 만든 e알리미가 유출된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e알리미가 유출돼서 생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체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2024학년도 올해는 저희가 시기별로 유출되는 시기를 찾아서 연수하고, 강조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유출…….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저런 수치나 진단결과가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이런 수치를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학부모분들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효원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수준이 이 정도다, 평균에 미달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 딥페이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 안에 조금 더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에 조금 더 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연수 관련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보통 직무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수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수 비용 지원되죠.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가 인당 6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이게 2024년도 초반에 받았던 예산 관련된 사안이라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는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34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이라든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혹시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비용 금액이 어떤 사안을 근거로 해서 책정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 원장뿐만이 아니라 초등교장 자격연수, 중등교장 자격연수 다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유치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실적, 경력 이런 것들을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화해서 원장 자리가 빈 만큼, 원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 빈 만큼을 쭉 한 다음에 승진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승진명부에서 발령을 낼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이, 왜냐하면 대기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을 연수시키는데 이 연수비는,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에 맞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외 체험이나 국내 교육기관 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2023년도였나요, 유치원 원장님들 해외 독일 다녀오신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보면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교사이신 분들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못 가신 분들이 대신 가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사는 안 간 걸로…….
●이효원 위원 아닌가요? 명단에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립…….
●이효원 위원 네, 사립유치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은 유치원 원장을 저희가 점수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법인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교사가 교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원래는 원장 자격연수로써 예산이 다 책정된 건데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아닌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그분은 원장을 하기 위해서.
●이효원 위원 하기 위해서 다음에 가실 분들도 있고 이미 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미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리.
●이효원 위원 대행이신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직무대리하고 있다가 갔다 오면 원장 자격을 받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도 AI 디지털교과서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교육청 내부 분위기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어찌 됐든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 편성했고요, 디벗으로 편성했고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편성은 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11월 29일에 아마 디지털교과서가 오픈이 될 겁니다. 그때 교과서 선정을 학교에서 시작하고 12월이면 교과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에 따라서 1~2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활용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연수해서 내년 3월에 디벗 보급이 완료되니까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시기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현장의 불안한 목소리들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해합니다.
●이효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화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 하시는 동안 계속 얘기할게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충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시면 전국 평균 점수 대비 서울시교육청의 점수, 개인정보보호 수준 관련해서 나온 것인데 아무래도 2020년 이후로 디지털 관련된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전반적인 평균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상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 사안들을 봤을 때 개인정보 유노출 개선조치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때 위원님 요구자료 내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e알리미 있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사기업에서 만든 e알리미가 유출된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e알리미가 유출돼서 생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체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2024학년도 올해는 저희가 시기별로 유출되는 시기를 찾아서 연수하고, 강조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그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유출…….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저런 수치나 진단결과가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당연히 이런 수치를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학부모분들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효원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정보보호 관련된 수준이 이 정도다, 평균에 미달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 딥페이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 안에 조금 더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간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에 조금 더 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연수 관련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게 보통 직무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수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수 비용 지원되죠.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원장 자격연수 위탁교육비가 인당 6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이게 2024년도 초반에 받았던 예산 관련된 사안이라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는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34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이라든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혹시 이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비용 금액이 어떤 사안을 근거로 해서 책정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 원장뿐만이 아니라 초등교장 자격연수, 중등교장 자격연수 다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유치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실적, 경력 이런 것들을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화해서 원장 자리가 빈 만큼, 원장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 빈 만큼을 쭉 한 다음에 승진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승진명부에서 발령을 낼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이, 왜냐하면 대기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을 연수시키는데 이 연수비는,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에 맞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외 체험이나 국내 교육기관 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도 2023년도였나요, 유치원 원장님들 해외 독일 다녀오신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보면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교사이신 분들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못 가신 분들이 대신 가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사는 안 간 걸로…….
●이효원 위원 아닌가요? 명단에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사립…….
●이효원 위원 네, 사립유치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립은 유치원 원장을 저희가 점수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법인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교사가 교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원래는 원장 자격연수로써 예산이 다 책정된 건데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아닌 사람들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그분은 원장을 하기 위해서.
●이효원 위원 하기 위해서 다음에 가실 분들도 있고 이미 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미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리.
●이효원 위원 대행이신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직무대리하고 있다가 갔다 오면 원장 자격을 받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인해보셨어요? 뭐가 맞나요? 제가 맞나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자료…….
●이소라 위원 짧게 맞아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모집 과정에 쓰여있는 것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보니까 2단계로 모집을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이나 사회적배려대상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1차를 하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고 서류에 적힌 기재된 건 잘못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그건 1차, 1차.
●이소라 위원 1차?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거기가 우선 배정, 우선 모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2차 모집으로 일반 학생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우선 모집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런데 거기에 자리가 안 비었을 경우에는, 그걸로 다 차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모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90%가 좀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 신청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가짜로 내는 경우가 없길 다시 한번 확인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럼요.
●이소라 위원 그리고 아까 문해력 관련해서 공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단위별로 분석한 자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문해력이나 수리력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기초학력 보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여기가 전체 통계는 공개할 수 있지만 학교별ㆍ지역별 통계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별까지는 아니어도 지역단위별로는 공개를 못 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지역단위로 했을 때는 구별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구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그렇고, 어떤 구는 열악해서 이렇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역별로는 공개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지역별로라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는…….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 관련 조사가 교육부랑 통계청에서 함께 2000 몇 년도부터 했죠, 저희 조사를……. 2024년 3월에 교육 조사가 발표됐는데 2007년도에 최초로 이 조사가 시행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에는 서울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 8,000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사교육 경감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성과지표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계획수립들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추진과제 성과지표로 학교단위 사설 모의고사 참여 고등학교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놨더라고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금지된 거 아시죠, 학교단위 사설 모의고사 참여 고등학교 비율을? 그런데 왜 성과지표로 설정을 해놨을까요, 지시사항으로 이미 금지가 되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엔 이건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교육부 성과지표하고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뒤에 확인 아무도 안 되십니까? 맞는지, 아닌지,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군요. 모르시는 거죠?
성과지표 우리 실무진분들이 과장님이랑 다 결재하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셨군요.
어쨌든 사업 내용 중에 달성이 용이한 부분만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것 국장님, 다시 시정하셔야겠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학생 사교육 경감 과제 추진계획에, 이것 초등교육과가 수립하는 것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교육과가 총괄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아 사교육 대책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가 수립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왜 따로 분리해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그것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초등교육과가 계획수립의 근거로 적시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보면 그 내용에 유아 공교육 강화가 6대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서울은 유아 사교육비 경감 시책만 별도로 수립하고 있어요. 이것 맞나요,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제가 다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자꾸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상혁 잠깐만, 잠깐만, 뒤에 과장님…….
●이소라 위원 시간 멈춰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유아 사교육 대책 경감 관련해서 초중등은 초등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의 사교육 예방을 위해서 방과후 과정을 늘린다든지 또 유초 이음학기를 통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유아교육의 특수성이 있어서 초등이랑 이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유아교육 특수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특수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초등교육과에서 수립한 내용 중에 유아 공교육 강화를 6대 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 제시했다 그래서 그 수립의 근거로 거기에 기재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 안에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맞는다고 봐요, 분리할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다 연결되는 고리잖아요. 맞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정하실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저희가 초중등교육과랑 의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인해보셨어요? 뭐가 맞나요? 제가 맞나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그 자료…….
●이소라 위원 짧게 맞아요,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모집 과정에 쓰여있는 것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보니까 2단계로 모집을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이나 사회적배려대상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1차를 하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고 서류에 적힌 기재된 건 잘못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그건 1차, 1차.
●이소라 위원 1차?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거기가 우선 배정, 우선 모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2차 모집으로 일반 학생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우선 모집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런데 거기에 자리가 안 비었을 경우에는, 그걸로 다 차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모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90%가 좀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 신청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가짜로 내는 경우가 없길 다시 한번 확인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럼요.
●이소라 위원 그리고 아까 문해력 관련해서 공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단위별로 분석한 자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문해력이나 수리력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기초학력 보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여기가 전체 통계는 공개할 수 있지만 학교별ㆍ지역별 통계는 공개를 안 합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별까지는 아니어도 지역단위별로는 공개를 못 한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지역단위로 했을 때는 구별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구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그렇고, 어떤 구는 열악해서 이렇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역별로는 공개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책의 효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지역별로라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는…….
●이소라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 관련 조사가 교육부랑 통계청에서 함께 2000 몇 년도부터 했죠, 저희 조사를……. 2024년 3월에 교육 조사가 발표됐는데 2007년도에 최초로 이 조사가 시행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에는 서울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 8,000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사교육 경감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성과지표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계획수립들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추진과제 성과지표로 학교단위 사설 모의고사 참여 고등학교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놨더라고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금지된 거 아시죠, 학교단위 사설 모의고사 참여 고등학교 비율을? 그런데 왜 성과지표로 설정을 해놨을까요, 지시사항으로 이미 금지가 되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엔 이건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교육부 성과지표하고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뒤에 확인 아무도 안 되십니까? 맞는지, 아닌지,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군요. 모르시는 거죠?
성과지표 우리 실무진분들이 과장님이랑 다 결재하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셨군요.
어쨌든 사업 내용 중에 달성이 용이한 부분만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것 국장님, 다시 시정하셔야겠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것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학생 사교육 경감 과제 추진계획에, 이것 초등교육과가 수립하는 것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교육과가 총괄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아 사교육 대책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가 수립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왜 따로 분리해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그것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초등교육과가 계획수립의 근거로 적시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보면 그 내용에 유아 공교육 강화가 6대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서울은 유아 사교육비 경감 시책만 별도로 수립하고 있어요. 이것 맞나요,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만 제가 다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자꾸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상혁 잠깐만, 잠깐만, 뒤에 과장님…….
●이소라 위원 시간 멈춰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집행기관석에서)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유아 사교육 대책 경감 관련해서 초중등은 초등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의 사교육 예방을 위해서 방과후 과정을 늘린다든지 또 유초 이음학기를 통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유아교육의 특수성이 있어서 초등이랑 이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유아교육 특수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특수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초등교육과에서 수립한 내용 중에 유아 공교육 강화를 6대 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에서 제시했다 그래서 그 수립의 근거로 거기에 기재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 안에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맞는다고 봐요, 분리할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다 연결되는 고리잖아요. 맞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정하실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저희가 초중등교육과랑 의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교사 관련해서 제가 유아교육법을 안 보고 왔었어요. 저는 학교보건법만 보고 왔었는데 그 사이에 유아교육법을 봤어요. 거기에는 유치원 근무 교사 기준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따로 채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배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배치가 지금 유치원은 어디까지가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유치원 12개, 사립유치원 1개.
●김경훈 위원 전체 유치원이 몇 개인데요? 사립 빼더라도 공립만 하더라도요. 공립유치원이 제가 알기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립이 43개……. 아니, 단설유치원만 했을 때.
●김경훈 위원 단설, 병설 다 해서요 공립유치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93교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 배치는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2명.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렇죠.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급수가 굉장히 큰 병설에 1명 있어서 13명…….
●김경훈 위원 유치원이 297개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93교.
●김경훈 위원 293교인데 왜 13명만 배치가 되어 있죠? 나머지 280개는 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원 기준이 있나요, 배치할 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정원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원이 아니라 여기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있는데 유아교육법에는 없어서 유치원에 배치를 못 합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도 학교보건법에는 배치하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하셔야죠. 직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가 직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배치를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 애들은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표현이 더 서투르고 아프다 해도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아프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선생님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을 돌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됐든 유치원도 확대 배치하려고 교육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교과하고 교과하고 같이 통합으로 따로따로 정원을 주는데 비교과 정원을 그만큼 안 주니까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아프면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병원으로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아프더라도 어떻게 아픈지를 파악할 수 있게 보건교사 배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법률이 유아교육법도 같이 바뀌어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 과목을 AI 교과서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교과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책으로 된 교과서는 없어지고 AI 교과서로 전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책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같이 병행하는 거죠, 어찌 보면 보조 교과서인 셈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처음 사용할 때는 보조 교과서처럼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AI 교과서는 아직 못 보신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1월 29일에 초판이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보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1월에 발표가 되면 12월에 학교에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할 거고요 그 교과서가 선정되면 그 학교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요새 젊으신 선생님분들은 이런 교과서 오더라도 금방금방 파악하시고 적용하실 텐데 반대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소외감이 없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교육청에서 빠지지 않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학교에 한 분씩 선도교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배치가 된 것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도교사 있습니다, 학교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아직 교과서가 없는데 배치를 먼저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미리 디벗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이미 수업시간에 써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AI 교과서는 아니지만 디지털 수업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일단 선도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29일에 나오면 저희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지 3월에 혼란이 적어질 수 있고 또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교사 관련해서 제가 유아교육법을 안 보고 왔었어요. 저는 학교보건법만 보고 왔었는데 그 사이에 유아교육법을 봤어요. 거기에는 유치원 근무 교사 기준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보건교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따로 채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배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배치가 지금 유치원은 어디까지가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설유치원 12개, 사립유치원 1개.
●김경훈 위원 전체 유치원이 몇 개인데요? 사립 빼더라도 공립만 하더라도요. 공립유치원이 제가 알기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립이 43개……. 아니, 단설유치원만 했을 때.
●김경훈 위원 단설, 병설 다 해서요 공립유치원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93교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 배치는 얼마나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2명.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렇죠.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급수가 굉장히 큰 병설에 1명 있어서 13명…….
●김경훈 위원 유치원이 297개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93교.
●김경훈 위원 293교인데 왜 13명만 배치가 되어 있죠? 나머지 280개는 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원 기준이 있나요, 배치할 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정원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원이 아니라 여기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있는데 유아교육법에는 없어서 유치원에 배치를 못 합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도 학교보건법에는 배치하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하셔야죠. 직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가 직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런데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배치를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 애들은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표현이 더 서투르고 아프다 해도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아프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선생님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을 돌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됐든 유치원도 확대 배치하려고 교육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교과하고 교과하고 같이 통합으로 따로따로 정원을 주는데 비교과 정원을 그만큼 안 주니까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아프면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병원으로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아프더라도 어떻게 아픈지를 파악할 수 있게 보건교사 배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법률이 유아교육법도 같이 바뀌어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 과목을 AI 교과서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 교과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책으로 된 교과서는 없어지고 AI 교과서로 전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책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같이 병행하는 거죠, 어찌 보면 보조 교과서인 셈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처음 사용할 때는 보조 교과서처럼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AI 교과서는 아직 못 보신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1월 29일에 초판이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그때 보고, 그러면 이것에 따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1월에 발표가 되면 12월에 학교에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할 거고요 그 교과서가 선정되면 그 학교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요새 젊으신 선생님분들은 이런 교과서 오더라도 금방금방 파악하시고 적용하실 텐데 반대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소외감이 없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교육청에서 빠지지 않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학교에 한 분씩 선도교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배치가 된 것은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도교사 있습니다, 학교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아직 교과서가 없는데 배치를 먼저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미리 디벗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이미 수업시간에 써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AI 교과서는 아니지만 디지털 수업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일단 선도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11월 29일에 나오면 저희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지 3월에 혼란이 적어질 수 있고 또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중구의 A 학교 감사 계획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언제라 그러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조금 전에 할 때 12월 2일부터 4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5년에 특정감사에서 이 학교 종교수업이나 활동에 문제 있다는 게 다수 지적이 됐고 시정과 신분조치 했지만 지금 보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을 봐도 감사관이 감사 처분사항 이행 결과 확인하시고, 물론 이건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이행하고 있을 경우 감사실시 등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잘하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결국 위반사항이 의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저는 시정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각각 임원승인 취소 및 학교장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법사항이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당부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가 학원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닌데 지금 몇몇 분이 착각을 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사학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는 상황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늘 얘기하지만 학원이 법정부담금 부담하나요?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한만, 그것도 특혜 없는 권한까지 만들어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보고는 있지만 결국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향후 꼭 저한테도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하고 추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었어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데 빠르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연수 운영현황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는 많이 미흡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까도 잠깐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 주시기를 수업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수 참석이 어렵다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녁 시간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연수를 통해서 역량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학부형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시고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드려서 이런이런 잘하신 점도 있다고 응원도 해 주시고 이런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로 소통하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서로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수업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기본운영비 지급기준은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현장에 가면 학급별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설명해 주신 것 보니까 학급뿐만 아니라 아이들 인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반영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중구의 A 학교 감사 계획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언제라 그러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조금 전에 할 때 12월 2일부터 4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5년에 특정감사에서 이 학교 종교수업이나 활동에 문제 있다는 게 다수 지적이 됐고 시정과 신분조치 했지만 지금 보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을 봐도 감사관이 감사 처분사항 이행 결과 확인하시고, 물론 이건 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이행하고 있을 경우 감사실시 등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잘하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결국 위반사항이 의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저는 시정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각각 임원승인 취소 및 학교장 해임 요구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법사항이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당부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사립학교가 학원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닌데 지금 몇몇 분이 착각을 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사학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는 상황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늘 얘기하지만 학원이 법정부담금 부담하나요? 안 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한만, 그것도 특혜 없는 권한까지 만들어서 갑질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보고는 있지만 결국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향후 꼭 저한테도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하고 추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었어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데 빠르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연수 운영현황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는 많이 미흡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까도 잠깐 보고하러 오셨을 때 말씀 주시기를 수업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수 참석이 어렵다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녁 시간에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연수를 통해서 역량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학부형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시고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드려서 이런이런 잘하신 점도 있다고 응원도 해 주시고 이런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로 소통하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서로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수업하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기본운영비 지급기준은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었냐면 현장에 가면 학급별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설명해 주신 것 보니까 학급뿐만 아니라 아이들 인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반영비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생태전환교육 관련돼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정책국장님.
제가 교육청 초등과에서 나온 생태전환교육 교사용이랑 학생용 둘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재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육식을 되게 죄악시하고 채식을 요구하면 안 된다, 애들은 골고루 먹어야지. 저는 어릴 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은 좋은 뜻이겠지만 편식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이 글을 보고 과연 육식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은 영양실조에 걸려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4,000~6,0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데 한쪽에서는 과다한 육류 소비로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성인이 먹는 양으로 하루 22인분은 먹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하루 소 한 마리에 사용되는 자원이면 22명의 아이들이 풍족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로 쓰이는 곡식의 일부만 있어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읽고 아이들이 고기 먹을 수 있겠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그런데 국장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소고기 먹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고기 드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채식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도 초등과, 국장님꺼 다 봤거든요. 거기 거의 다 고기예요. 한마디로 육류예요. 두부 한 번 먹은 게 채식이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먹게 해야지. 그리고 비만의 원인은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이죠. 둘 다 채식이에요. 사탕수수 채소잖아요, 설탕 채소잖아요, 그다음에 과일 채소죠, 정제 탄수화물, 쌀, 밀가루 그렇잖아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먹고 계란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만의 원인이 과다한 육류 소비이고 소를 먹는 사람은 22명 아이의 기아를 구제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책자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절하게 먹는, 영양소를 다양하게, 차라리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육류는 그냥 안 된다, 약간 육류 혐오를 일으키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겠어요? 이것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읽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것을 보고 집에서 고기 나오면 고기 안 먹는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적을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계속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 내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번에 받은 거예요, 이 자료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자료요?
●정지웅 위원 네, 제가 보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3년에 했다가 이번에 다 내렸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했고요. 사실 맨 처음에 할 때는 다양한 식사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것 같은데 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저희 손자한테 골고루 먹으라고 하고 고기 많이 먹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4년도에 발행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책자이고 발행일이 2024년도 1월이긴 하죠. 2025년도 1월 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만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생태전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껴 쓰고, 옛날에 아나바다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전기를 아껴 쓰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저는 솔직히 생태전환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환경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환이라는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태로의 전환이라는 뜻은 지금은 생태가 아니라는 건가요? 오히려 생태를 지키자는 말이 맞는 거지. 아무튼 그 의미는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겠는데,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해야죠.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필요하겠죠. 지구를 지켜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공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공식품에 대한 음식을 줄이자고 해야지 평생국, 평생국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도 작년에 질문하셨는데 급식에 공산품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친환경 급식한다고 하면서 공산품은 또 제외되나 봐요. 아무튼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업무는 아니지만 생태전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짚고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10월에 다 내렸고요, 저번에 문제가 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다 내렸고 다시 재정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 초등과에서 나온 생태전환교육 교사용이랑 학생용 둘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재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육식을 되게 죄악시하고 채식을 요구하면 안 된다, 애들은 골고루 먹어야지. 저는 어릴 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은 좋은 뜻이겠지만 편식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이 글을 보고 과연 육식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은 영양실조에 걸려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4,000~6,0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데 한쪽에서는 과다한 육류 소비로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성인이 먹는 양으로 하루 22인분은 먹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하루 소 한 마리에 사용되는 자원이면 22명의 아이들이 풍족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로 쓰이는 곡식의 일부만 있어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읽고 아이들이 고기 먹을 수 있겠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그런데 국장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 소고기 먹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고기 드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채식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도 초등과, 국장님꺼 다 봤거든요. 거기 거의 다 고기예요. 한마디로 육류예요. 두부 한 번 먹은 게 채식이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먹게 해야지. 그리고 비만의 원인은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이죠. 둘 다 채식이에요. 사탕수수 채소잖아요, 설탕 채소잖아요, 그다음에 과일 채소죠, 정제 탄수화물, 쌀, 밀가루 그렇잖아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먹고 계란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만의 원인이 과다한 육류 소비이고 소를 먹는 사람은 22명 아이의 기아를 구제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책자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절하게 먹는, 영양소를 다양하게, 차라리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런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육류는 그냥 안 된다, 약간 육류 혐오를 일으키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겠어요? 이것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읽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것을 보고 집에서 고기 나오면 고기 안 먹는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적을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계속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 내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번에 받은 거예요, 이 자료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자료요?
●정지웅 위원 네, 제가 보고 있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3년에 했다가 이번에 다 내렸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했고요. 사실 맨 처음에 할 때는 다양한 식사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것 같은데 과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저희 손자한테 골고루 먹으라고 하고 고기 많이 먹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24년도에 발행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책자이고 발행일이 2024년도 1월이긴 하죠. 2025년도 1월 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만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생태전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껴 쓰고, 옛날에 아나바다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전기를 아껴 쓰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저는 솔직히 생태전환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환경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환이라는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태로의 전환이라는 뜻은 지금은 생태가 아니라는 건가요? 오히려 생태를 지키자는 말이 맞는 거지. 아무튼 그 의미는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겠는데,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해야죠.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필요하겠죠. 지구를 지켜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공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공식품에 대한 음식을 줄이자고 해야지 평생국, 평생국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도 작년에 질문하셨는데 급식에 공산품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친환경 급식한다고 하면서 공산품은 또 제외되나 봐요. 아무튼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업무는 아니지만 생태전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짚고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10월에 다 내렸고요, 저번에 문제가 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다 내렸고 다시 재정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갑니다, 질의를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관련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서와 글짓기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정규교과 이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 시간 외에 학원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것 자체가 문제인데 단속이라든지 어떤 대책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하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과 시간에 학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서 메모한 것 보느라…….
●이희원 위원 독서나 글짓기 같은 이런 학원들을 많이 다녀요, 아이들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네.
●이희원 위원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못 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번에 문해력과 관련해서 독서교육을 더 확대할 거고요. 올해부터 사실은 굉장히 독서 기반을 늘리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문해력하고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해 12월까지는 해 주세요, 제가 그거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고3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출석률이 60%가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의 세간에 흐르는 말에 의하면 그냥 고3 2학기 방학이래요, 아이들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에 갔을 때도 논술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짜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3학년 2학기 프로그램을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3, 고3 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입이 합격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이나 실기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고, 수능 끝나고 나면 입학하느라고…….
●이희원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너무나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때를 좀 이용해서 더 확대시켜서 고등학교 아이들도 조금 더 능력들을 키워서 대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청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2월까지 대책을 짜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항상 이거 말씀드리면 늦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신문물들이, 스마트폰 금지라든지 아니면 디벗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능력들을 삭감시키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교육정책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 과도기에서도 정책적으로 잘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국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식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교사분들께서 “내가 죽겠는데 애들이 뭔 소용이냐, 담임을 포기하겠다.” 하는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71명에 비해서 지금 총 교체 건수가 203명, 2024년도에 집계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2.9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보니까 교체된 담임 중에 61.6%는 초등교사예요, 125명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이 사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서이초 사건 이후로 1년 4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물론 지금 보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 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분들 자체에서 담임을 포기하겠다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이제…….
●이희원 위원 교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 보호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선생님들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단락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치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초등학교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월급은 같습니다. 담임수당은 아주 적게 하고 있고 그 수당 차이만 있을 뿐 월급이 호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매력이 없고 또 담임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다음에 휴직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병 휴직도 많고 당연히 육아휴직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교권 침해…….
●이희원 위원 그렇네요. 지금 초등이 가장 많은데 8%가량 있다고 하네요, 휴직률이 총 7.6%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그다음에 여타 다른 교육청에서 수반하고 있는 내용들, 계속 이어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기사에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교사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어떤 교권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아동학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 법과 맞물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법과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하셨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대법 제소돼 있으니까 판단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을 거셨던 전 조희연 교육감님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80% 이상 교사분들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간제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요즘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수업으로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요즘에 학교 학부모님들 민원에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강사는 업무를 줄 수 없지만 기간제교사는 임시공무원으로 기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규 교사하고 똑같이 업무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에도 다 이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방과후도 희망하면 개설하고 다 합니다.
●이희원 위원 희망하면 하는데 그분들이 같은 처우를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똑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민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시간강사하고 기간제교사하고 차이를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통으로 민원을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도 많은 교육, 지도편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번호를 안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도 계속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위원들 지금 지역이 겹치는 분들 대충 나눠보면 11개 지역교육청 혹은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육위원이 없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들조차도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시고, 특히 초등이 좀 심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었는데 안 바뀌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들…….
●이희원 위원 그 답이 글쎄요, 그게 교육으로 돼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교육장님들이 미팅을 먼저 교육위원들하고…….
●이희원 위원 바뀔 때마다 그것 하신다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하신다는 약속할 수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누가 바뀔 때요?
●이희원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가 똑같지 않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한두 분이 바뀌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하실 수 있다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통이 안 되면 교장에 관련된 예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목이 메이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면 저는 예산 다 삭감해버릴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안 됩니다. 이제 잘하셔야 돼요. 제가 2년 내내 얘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바뀐 게 별로 없는 곳도 많아요. 물론 잘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거기는 일 안 하려는 학교 혹은 저희와 소통하지 않으려는 학교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된다면 저는 좌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고요, 본예산 전에 한번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행감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 얼마 안 남았는데…….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떻게 교장선생님들 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12월 말 혹은 1월에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네.
●이희원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들이 하실 겁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도 신경 쓰셔야죠. 수장 아니십니까? 자꾸 왜 이렇게 옆으로 계속 돌리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교육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특히 초등교육과 잘해주셔야 됩니다. 부탁 분명히 제가 두 번 정도 드렸습니다. 이거 만약에 피드백이 제대로 안 오면 저 이것 또 걸고 넘어질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갑니다, 질의를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교육 관련된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서와 글짓기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정규교과 이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 시간 외에 학원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것 자체가 문제인데 단속이라든지 어떤 대책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하던 질의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과 시간에 학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서 메모한 것 보느라…….
●이희원 위원 독서나 글짓기 같은 이런 학원들을 많이 다녀요, 아이들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네.
●이희원 위원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못 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번에 문해력과 관련해서 독서교육을 더 확대할 거고요. 올해부터 사실은 굉장히 독서 기반을 늘리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문해력하고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해 12월까지는 해 주세요, 제가 그거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고3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출석률이 60%가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의 세간에 흐르는 말에 의하면 그냥 고3 2학기 방학이래요, 아이들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에 갔을 때도 논술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짜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3학년 2학기 프로그램을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3, 고3 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입이 합격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이나 실기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가 있고, 수능 끝나고 나면 입학하느라고…….
●이희원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너무나 다른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때를 좀 이용해서 더 확대시켜서 고등학교 아이들도 조금 더 능력들을 키워서 대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청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2월까지 대책을 짜서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항상 이거 말씀드리면 늦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신문물들이, 스마트폰 금지라든지 아니면 디벗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들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능력들을 삭감시키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감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교육정책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 과도기에서도 정책적으로 잘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국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식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교사분들께서 “내가 죽겠는데 애들이 뭔 소용이냐, 담임을 포기하겠다.” 하는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71명에 비해서 지금 총 교체 건수가 203명, 2024년도에 집계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2.9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보니까 교체된 담임 중에 61.6%는 초등교사예요, 125명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이 사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서이초 사건 이후로 1년 4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물론 지금 보면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 건수는 많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분들 자체에서 담임을 포기하겠다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이제…….
●이희원 위원 교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 보호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선생님들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일단락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치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초등학교 경영하는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월급은 같습니다. 담임수당은 아주 적게 하고 있고 그 수당 차이만 있을 뿐 월급이 호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매력이 없고 또 담임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그다음에 휴직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병 휴직도 많고 당연히 육아휴직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교권 침해…….
●이희원 위원 그렇네요. 지금 초등이 가장 많은데 8%가량 있다고 하네요, 휴직률이 총 7.6%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그다음에 여타 다른 교육청에서 수반하고 있는 내용들, 계속 이어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기사에도 보면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교사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어떤 교권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아동학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 법과 맞물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법과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하셨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대법 제소돼 있으니까 판단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을 거셨던 전 조희연 교육감님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80% 이상 교사분들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간제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요즘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수업으로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요즘에 학교 학부모님들 민원에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강사는 업무를 줄 수 없지만 기간제교사는 임시공무원으로 기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규 교사하고 똑같이 업무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에도 다 이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방과후도 희망하면 개설하고 다 합니다.
●이희원 위원 희망하면 하는데 그분들이 같은 처우를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똑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민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시간강사하고 기간제교사하고 차이를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통으로 민원을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도 많은 교육, 지도편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번호를 안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도 계속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위원들 지금 지역이 겹치는 분들 대충 나눠보면 11개 지역교육청 혹은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교육위원이 없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들조차도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시고, 특히 초등이 좀 심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었는데 안 바뀌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들…….
●이희원 위원 그 답이 글쎄요, 그게 교육으로 돼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교육장님들이 미팅을 먼저 교육위원들하고…….
●이희원 위원 바뀔 때마다 그것 하신다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하신다는 약속할 수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누가 바뀔 때요?
●이희원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가 똑같지 않잖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한두 분이 바뀌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하실 수 있다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통이 안 되면 교장에 관련된 예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목이 메이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면 저는 예산 다 삭감해버릴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들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안 됩니다. 이제 잘하셔야 돼요. 제가 2년 내내 얘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바뀐 게 별로 없는 곳도 많아요. 물론 잘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거기는 일 안 하려는 학교 혹은 저희와 소통하지 않으려는 학교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된다면 저는 좌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고요, 본예산 전에 한번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행감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예산 얼마 안 남았는데…….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떻게 교장선생님들 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12월 말 혹은 1월에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네.
●이희원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장님들이 하실 겁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도 신경 쓰셔야죠. 수장 아니십니까? 자꾸 왜 이렇게 옆으로 계속 돌리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교육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특히 초등교육과 잘해주셔야 됩니다. 부탁 분명히 제가 두 번 정도 드렸습니다. 이거 만약에 피드백이 제대로 안 오면 저 이것 또 걸고 넘어질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전자칠판 잘 모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아요.
●황철규 위원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진짜로요? 전자칠판 지금까지 총 구매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자칠판 총 보급 대수…….
●황철규 위원 구매 금액, 총.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총금액…….
●황철규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혹시 답변 잘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이쪽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야 많은 일 하시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까지 전자칠판 구매예산이 얼마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전체 1개 학년당 170억 정도 소요됐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전체, 전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지금 4개, 아니다…….
●황철규 위원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전자칠판이 도입되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비용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1,200억 정도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1,200억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황철규 위원 AS 기간은 얼마나 되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AS 기간은 7년입니다.
●황철규 위원 7년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AS 2년이고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AS 2년, 지금 전자칠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전자칠판 1대의 평균가격이 얼마인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처음에는 대당 1,000만 원씩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당 900만 원씩 보급을 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지금 900만 원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한 학급에 900만 원인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자칠판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자칠판 옆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자칠판만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황철규 위원 전자칠판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전자칠판만은 그 금액에서 7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자칠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전자칠판은 800만 원부터 600만 원…….
●황철규 위원 550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5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하면 80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시중에서 만약에 직접 구매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86인치 기준?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시중가가 390만 원입니다. 현대아이티, 지금 전자칠판 보급한 업체 1등이 현대아이티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두 해째부터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현대아이티가 지금 인터넷에 팔고 있는 금액이 390만 원입니다. 이것 모르셨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계약업체별 주요 부품 제조국가들을 살펴봤더니 베트남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나라 것이죠? 베트남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산제품이 한 80~90%가 들어가요, 80% 정도가. 지금 삼성전자 것 빼고 거의 한 98%가 중국산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부품을 조립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 중국산이잖아요.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OEM 방식이든 가지고 와서 조립한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를 전해 들으셨으면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대부분 구매하는 게 조달 우수제품이 구매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현재 선정돼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황철규 위원 그 우수제품 기준은 교육청이 만드는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조달청에서.
●황철규 위원 조달청에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중국에서 전자칠판이 우리나라에 와서 700만 원짜리, 550만 원짜리가 1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얘기한 OEM 방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부품 갖고 들어와서 그냥 한 10분 만에 뚝딱뚝딱해서 조립하는 게 OEM 방식입니다. 맞죠? 맞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OEM 방식으로 하여튼…….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쓰는 전자칠판을 중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AS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셨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현대아이티가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보니까 KT 정보기술이 같이 들어왔죠, KT?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랑 같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철규 위원 어차피 전자칠판이 들어오면 통신도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통신은 기존 학교에 있는 선들을 쓰기 때문에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KT가 주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KT는 우리나라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KT는 전자칠판을 만들어내지 않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중국산 제품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업체가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교실마다 전자칠판을 다 깔고 있어요. 과장님이신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과장님, 아까 AS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2024년도 9월 13일에 고장이 났어요. 화면 불량 유무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전자칠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널이거든요. 맞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2024년도 1월 17일에 초등학교에서 고장이 났는데 패널을 교체했습니다. 수리비가 232만 1,000원, AS 기간 아닌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마 그것은 파손에 의한 것…….
●황철규 위원 아니요, 파손은 여기 다 따로 파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블 불량으로 인한 교체, 파손으로 교체, 파손으로 패널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채 1년도 안 된 전자칠판 수리 내역들 보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수리비를 냈는데 이 수리비가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6,000만 원 정도인가 더 들어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가 패널 같은 거 AS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물론 회사마다 똑같은 것인데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업체도 있었고. 물어봤더니 그게 단순하게 기계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파손이 생겼거나…….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쓰니까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TV 사시잖아요. 3~4년 동안 패널이 망가진 적이 있나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보면 거의 없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대체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중국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제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금 더 면밀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태까지 많이 살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자칠판 도입 서둘렀던 이유가,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산 갖다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KT가 갖고 들어온 전자칠판이 전부 다 중국산이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뻥 튀겨서 또 AS 핑계 대고 돈 벌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기업들 간 경쟁하고 앉아 있고, 잘못된 것 맞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각 학교마다 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 안 하세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가 공동구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작에 했어야죠. 우리나라 삼성, LG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쓰고 싶어한다, 가격 좀 낮춰주고 AS 기간 늘려주고 그런 것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것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디벗하고 맞춰서 전자칠판을 공급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던 거고요…….
●황철규 위원 디벗은 제가 내일 또 얘기드릴 겁니다. 디벗도 제가 다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이를테면 학교에서 규격과 크기 이런 사양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또…….
●황철규 위원 사양 선택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이 쓰는데 좋은 제품 갖다주면 되지 그런 사양까지 다 책정을 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학교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나 시연 같은 것을 통해서 가이드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또 선호하는 것들이 있고 쓰다 보면 어떤 제품들이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규격들이나 정하고…….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중국산 제품 갖다가 까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국내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요. 그런데 중국 애들 물건을 팔아먹으면 우리나라는 중국 애들한테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달청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저희들…….
●황철규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앞장서 나가셔야 됩니다, 디벗도 그렇고. 앞으로 디지털 스마트기기 이런 것들 많이 보급하실 것 아니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2년 동안 이런 것만 볼 겁니다, 이런 것만. 그리고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저는 우리나라 공기업 KT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산 저가 쓰레기 제품 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이를테면 학년마다 공동구매하게 되면 제품이 또 다 달라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급에 들어갈 때마다 또 조작하는 방법이 어렵다거나…….
●황철규 위원 OEM 방식을 일단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고 너무 지체됐으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달구매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화낸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아요.
●황철규 위원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진짜로요? 전자칠판 지금까지 총 구매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자칠판 총 보급 대수…….
●황철규 위원 구매 금액, 총.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총금액…….
●황철규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혹시 답변 잘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이쪽에 답변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야 많은 일 하시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까지 전자칠판 구매예산이 얼마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전체 1개 학년당 170억 정도 소요됐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전체, 전체.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지금 4개, 아니다…….
●황철규 위원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전자칠판이 도입되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비용 대충 얘기하셔도 돼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1,200억 정도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1,200억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황철규 위원 AS 기간은 얼마나 되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AS 기간은 7년입니다.
●황철규 위원 7년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AS 2년이고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AS 2년, 지금 전자칠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전자칠판 1대의 평균가격이 얼마인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처음에는 대당 1,000만 원씩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당 900만 원씩 보급을 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지금 900만 원입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한 학급에 900만 원인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자칠판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자칠판 옆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자칠판만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황철규 위원 전자칠판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전자칠판만은 그 금액에서 7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전자칠판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자칠판.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전자칠판은 800만 원부터 600만 원…….
●황철규 위원 550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5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하면 80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시중에서 만약에 직접 구매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86인치 기준?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시중가가 390만 원입니다. 현대아이티, 지금 전자칠판 보급한 업체 1등이 현대아이티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두 해째부터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현대아이티가 지금 인터넷에 팔고 있는 금액이 390만 원입니다. 이것 모르셨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계약업체별 주요 부품 제조국가들을 살펴봤더니 베트남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나라 것이죠? 베트남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국산제품이 한 80~90%가 들어가요, 80% 정도가. 지금 삼성전자 것 빼고 거의 한 98%가 중국산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셨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부품을 조립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다 중국산이잖아요.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OEM 방식이든 가지고 와서 조립한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얘기를 전해 들으셨으면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대부분 구매하는 게 조달 우수제품이 구매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현재 선정돼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황철규 위원 그 우수제품 기준은 교육청이 만드는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니요, 조달청에서.
●황철규 위원 조달청에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중국에서 전자칠판이 우리나라에 와서 700만 원짜리, 550만 원짜리가 1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얘기한 OEM 방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부품 갖고 들어와서 그냥 한 10분 만에 뚝딱뚝딱해서 조립하는 게 OEM 방식입니다. 맞죠? 맞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OEM 방식으로 하여튼…….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쓰는 전자칠판을 중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AS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셨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현대아이티가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보니까 KT 정보기술이 같이 들어왔죠, KT?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랑 같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철규 위원 어차피 전자칠판이 들어오면 통신도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통신은 기존 학교에 있는 선들을 쓰기 때문에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KT가 주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KT는 우리나라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KT는 전자칠판을 만들어내지 않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중국산 제품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업체가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교실마다 전자칠판을 다 깔고 있어요. 과장님이신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과장님, 아까 AS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2024년도 9월 13일에 고장이 났어요. 화면 불량 유무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전자칠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널이거든요. 맞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 2024년도 1월 17일에 초등학교에서 고장이 났는데 패널을 교체했습니다. 수리비가 232만 1,000원, AS 기간 아닌가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아마 그것은 파손에 의한 것…….
●황철규 위원 아니요, 파손은 여기 다 따로 파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이블 불량으로 인한 교체, 파손으로 교체, 파손으로 패널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채 1년도 안 된 전자칠판 수리 내역들 보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수리비를 냈는데 이 수리비가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지금 현재까지 6,000만 원 정도인가 더 들어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가 패널 같은 거 AS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물론 회사마다 똑같은 것인데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업체도 있었고. 물어봤더니 그게 단순하게 기계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파손이 생겼거나…….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쓰니까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TV 사시잖아요. 3~4년 동안 패널이 망가진 적이 있나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 보면 거의 없어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대체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중국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제품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금 더 면밀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태까지 많이 살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자칠판 도입 서둘렀던 이유가,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산 갖다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라는 KT가 갖고 들어온 전자칠판이 전부 다 중국산이고,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뻥 튀겨서 또 AS 핑계 대고 돈 벌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기업들 간 경쟁하고 앉아 있고, 잘못된 것 맞나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각 학교마다 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 안 하세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저희가 공동구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작에 했어야죠. 우리나라 삼성, LG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쓰고 싶어한다, 가격 좀 낮춰주고 AS 기간 늘려주고 그런 것 안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것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디벗하고 맞춰서 전자칠판을 공급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던 거고요…….
●황철규 위원 디벗은 제가 내일 또 얘기드릴 겁니다. 디벗도 제가 다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이를테면 학교에서 규격과 크기 이런 사양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또…….
●황철규 위원 사양 선택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이 쓰는데 좋은 제품 갖다주면 되지 그런 사양까지 다 책정을 하십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학교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나 시연 같은 것을 통해서 가이드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또 선호하는 것들이 있고 쓰다 보면 어떤 제품들이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규격들이나 정하고…….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중국산 제품 갖다가 까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국내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요. 그런데 중국 애들 물건을 팔아먹으면 우리나라는 중국 애들한테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달청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저희들…….
●황철규 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앞장서 나가셔야 됩니다, 디벗도 그렇고. 앞으로 디지털 스마트기기 이런 것들 많이 보급하실 것 아니에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2년 동안 이런 것만 볼 겁니다, 이런 것만. 그리고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저는 우리나라 공기업 KT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산 저가 쓰레기 제품 갖고 와서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이를테면 학년마다 공동구매하게 되면 제품이 또 다 달라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급에 들어갈 때마다 또 조작하는 방법이 어렵다거나…….
●황철규 위원 OEM 방식을 일단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고 너무 지체됐으니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조달구매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화낸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총괄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아, 오늘 아니에요? 여기 오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메모가 전달돼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만나 뵙고, 아까에 이어서 융합과학교육원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정부는 내년 AI 예산 1조 8,000억을 투입하여 국가 AI전략을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국가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과학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디지털 융합과학교육은 아주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선행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AI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저희 융합과학교육원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유수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교육부ㆍ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저희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융합과학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지금?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25~26일 양일간 저희가 벌써 진행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에서 만족도의 경우를 보면 매우 만족이 72%, 그다음에 대체로 만족이 22%, 전체적으로 약 94%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관악구 청아즐 축제하고 동시에 주최를 했는데 약 1만 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과학축제를 운영할 때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홍보와 협력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 프로그램이라도 결국 시민들이 모른다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습장에 대한 효과 측정도구를 마련해서 과학탐구 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국가가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과학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인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진흥원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의 유아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올해 예산 집행률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보급 예산, 생애주기별 자율연수,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은 30~4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이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 집행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남은 기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가능합니다.
●이종태 위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는 교육의 산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전총괄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아, 오늘 아니에요? 여기 오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메모가 전달돼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만나 뵙고, 아까에 이어서 융합과학교육원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올해 정부는 내년 AI 예산 1조 8,000억을 투입하여 국가 AI전략을 마련한다고 발표하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국가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태 위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과학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디지털 융합과학교육은 아주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선행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AI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저희 융합과학교육원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유수의 교수들이나 아니면 교육부ㆍ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저희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융합과학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태 위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지금?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25~26일 양일간 저희가 벌써 진행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 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에서 만족도의 경우를 보면 매우 만족이 72%, 그다음에 대체로 만족이 22%, 전체적으로 약 94%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관악구 청아즐 축제하고 동시에 주최를 했는데 약 1만 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과학축제를 운영할 때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홍보와 협력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 프로그램이라도 결국 시민들이 모른다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습장에 대한 효과 측정도구를 마련해서 과학탐구 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국가가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과학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국가인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진흥원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의 유아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올해 예산 집행률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보급 예산, 생애주기별 자율연수, 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은 30~4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이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 집행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남은 기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가능합니다.
●이종태 위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는 교육의 산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초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단속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수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칭찬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달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하고 계신 내용인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및 다중 학습안전망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잘하셨고 그런 것도 같이 착안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사교육, 아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보면 23년간 방치된 사교육 사각지대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해서 불법ㆍ고액과외 교습 근절과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하신 내용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제가 내용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착안해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 세울 때 동작관악교육장 꼭 모시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것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옆에 원장님 앉아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평생진로교육국도 하실 거고 행정국도 하실 거고 종감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 나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오시나요, 솔직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 읽어보고 나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읽으실 때 보면 그 내용이 거의 파악이 잘 안 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이 작년에 9월인가요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내용,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희들한테 읽으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찍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 또는 원장님들하고 차이가 있으셨어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오시겠지만 전달하는 능력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시간에 여기서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어쨌든 질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답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하실 때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줄줄 읽으시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무성의하게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핵심적이고 그런 것들만 딱딱 발췌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달력도 좋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지난번에 하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죠, 현장에서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그것은 돌아가셔서 바로 확인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초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단속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우수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칭찬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 달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관악교육청 교육장님께서 하고 계신 내용인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및 다중 학습안전망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정말 잘하셨고 그런 것도 같이 착안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사교육, 아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보면 23년간 방치된 사교육 사각지대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해서 불법ㆍ고액과외 교습 근절과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금 또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하신 내용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제가 내용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착안해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 세울 때 동작관악교육장 꼭 모시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화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것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옆에 원장님 앉아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평생진로교육국도 하실 거고 행정국도 하실 거고 종감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여기 나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나오시나요, 솔직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 읽어보고 나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읽으실 때 보면 그 내용이 거의 파악이 잘 안 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이 작년에 9월인가요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내용,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희들한테 읽으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찍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 또는 원장님들하고 차이가 있으셨어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오시겠지만 전달하는 능력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시간에 여기서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어쨌든 질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답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나리오를 하실 때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줄줄 읽으시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무성의하게 보여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핵심적이고 그런 것들만 딱딱 발췌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달력도 좋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지난번에 하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죠, 현장에서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그것은 돌아가셔서 바로 확인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동일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