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어제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능을 위해서 그간에 쌓아놓은 실력을 발휘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가족들, 또 같이 애써 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능이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된 만큼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진로교육국 등 지난 감사와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논의와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뚝섬 수상활동 안전점검 참여로 인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주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어제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능을 위해서 그간에 쌓아놓은 실력을 발휘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가족들, 또 같이 애써 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능이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된 만큼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진로교육국 등 지난 감사와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논의와 지적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뚝섬 수상활동 안전점검 참여로 인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 주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가 더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에서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순서에 따라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열리는 행정감사로부터 딱 3년 전에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된 건데요 장서 구입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구입비?
●이희원 위원 네. 그 당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2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는 일선 학교에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 구입비로 필수 편성하게 돼 있고, 고전ㆍ인문학 등 관련 자료 구입을 하게 돼 있으며 장서의 질 개선이나 양서 구입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서 점검, 연 1회 이상 주기적 폐기를 통해서 최신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서 활용 및 교과 융합 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학교의 기본운영비 대비해서 자료 구입비 편성 비율은 평균 2.4%에 불과했습니다. 3%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겁니다. 0.6% 차이밖에 안 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못 미치는 학교도 있고 조금 더 하는 학교도 있고 합쳐서 2.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운영비의 3%에서 0.6%라는 것은 비율상 큰 거지요. 80%에서 0.6%도 아니고 3%에서 0.6%니까요. 지금 3년 전 기준선인 3%를 넘는 학교가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 봤더니만 전체학교 대비 407개 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1%입니다. 장서 구입비가 1% 미만인 학교도 131교에 달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얻는 어떤 지식과 경험의 크기는 도서의 양에 비례한다고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부금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 책 살 돈부터 아끼지 말라 이런 주문도 제가 드렸거든요, 202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드렸던 말이고. 지금 그때부터 3년이 딱 지났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운영비 안에서 사실 하는지라 제가 보기에 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거는 사실 교육정책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도서관 정책을 평생교육과에서 총괄하다 보니 협력해서 학교에 좀 더 많은 비용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인 건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팠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3년 전 서울시 전체학교 기본운영비 대비해서 자료 구입비 편성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볼 때 2.3%예요. 0.1%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3% 기준을 지키는 학교가 전체 1,275개 교 중에서 371개 교로 2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그래도 31% 학교는 유지가 됐었는데, 자료 구입비 3%를 지켰는데 그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0.1%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서 구입비가 1% 미만인 학교가 몇 개 교인지 아십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102개 교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대체 자료 구입비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 구입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성이 많이 저하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장서 구입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보기에는 독서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고…….
●이희원 위원 매년 이거 중요하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이거 강조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 맨날 하셨어요. 매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장서 구입이라든지 학교 도서에 대한 문제들이 터졌지요. 무슨 이상한 책 쓰리섬 이런 데에 대한 책도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학교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과 인지와 그다음에 마음의 소양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문학이나 사회문화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결국에는 독서고 그건 책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입장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비가 독립회계라는 특정 항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강제되는 것이 있다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자료 구입비만 강제가 되는 것일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 정도는 확보해라라고 안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안내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3% 이내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
●이희원 위원 아니, 구속력이 있는데 확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말씀이지요. 지금 모순인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3%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아마 안내가 될 거고요. 예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행하게끔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학교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희원 위원 국장님, 자료 구입비가 강제됩니다, 현재. 권장이 아니라 강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기반이자 자기 주도적 성장 통로이기 때문이고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권장이 아니에요. 강제입니다. 이걸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나 어떤 운영비에서 강제되는 항목이 이 장서 구입비 말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알고 계신 분, 뒤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거의 장서 구입비가 유일합니다,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도 독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선생님들 5,8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선생님들 중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했고, 이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개원했을 때 202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저하됐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그다음에 다양한 수치ㆍ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지금 그 이유를 29%의 선생님들이 독서로 꼽았습니다. 교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구입비 편성 비율에서 지금 장서 구입비가 후퇴했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도 학생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시의원의 지적사항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그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중요성을…….
●이희원 위원 아니, 아는데 어떻게 수치가 떨어지지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매년 제가 여쭤본 것도 아니에요. 3년이 지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영비 갖다 다른 거 하시는 겁니까? 감사 때 이런 걸 꼬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질의했을 때도 당시 정책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서를 사고자 해도 서고가 협소해서 사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 재활용, 이관을 도와서 도서 구입을 지도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분명히 시간이 많았어요, 바로 다음 해도 아니고 3년이 지났으니까. 조치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하셨나요? 그 학교들은 몇 개 교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건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아니, 알고 계셔야지요. 전체적인 기조를 정책국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평생진로국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 평생진로국장님께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도서관 관련된 그 부분은 교수학습 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지금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고, 장서 구입비 비율도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먼저 교육청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된 학교가 몇 개인지 정도는 자료가 나와 있어야 정상인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없었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장서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어떤 걸 여쭤볼지 뻔히 아셨을 텐데 이번 행정감사에 많이 실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난 다른 국에서도 그랬고 데이터 수치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예 없어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현재 사실은 도서관 업무가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만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도서관이 교육정책국으로 사실은 분류되다 보니까…….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냈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저 전체적인 거 다 받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마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국에서 제출했을 거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다 받았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라…….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소관 부서가 당연히 다르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장이 돼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가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면 정책국에 대한 자료를 정책국에서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평생진로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자료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이 감사 시즌에는 적어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이희원 위원 저희가 감사를 매년 딱 1회 진행하는데, 그것도 연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도서관 파트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럴 거면 제가 도서관정책위원으로 들어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봐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다시 올릴 건지, 3%에 대해서 강제되는 이 비율을 어떻게 채우실 건지, 매년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미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올해만 좀 덜 질의했고 매년 질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저희 시의원들, 특히 교육위원분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도서관정책위원이지만 그런 것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 한 분을 파트를 나눠서 당연직으로 임명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도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학교폭력심의위원은 지금 기수가 내년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새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위원이나 학부모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적절하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지금 각 지원청의 담당자와 본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안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조금 늦긴 했어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12월쯤이 저희는 적절하겠다…….
●이희원 위원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몇 % 증가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퍼센티지는 모르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수치를 모르시잖아요. 매년 연말쯤 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치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통계자료를 봐야 하는데…….
●이희원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청에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 실국에 제가 계속 여쭤보면 실국장님들 통계수치 아시는 게 없어요. 행정감사 어떻게 준비하고 들어오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올해 작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증가했다고 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증가한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차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 전전년도 대비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지금 통계자료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과 기조를 잡아가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써야 될지 얼마나 투여해야 될지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셔야만 아는 건 잘못된 거지요, 매년 여쭤보는 부분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앞으로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종이화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나오면 안 될 거거든요.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훨씬 많겠지요, 억울하신 분이. 그런 부분들 좀 잘 다뤄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잘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열리는 행정감사로부터 딱 3년 전에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된 건데요 장서 구입비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구입비?
●이희원 위원 네. 그 당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2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는 일선 학교에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 구입비로 필수 편성하게 돼 있고, 고전ㆍ인문학 등 관련 자료 구입을 하게 돼 있으며 장서의 질 개선이나 양서 구입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서 점검, 연 1회 이상 주기적 폐기를 통해서 최신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서 활용 및 교과 융합 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학교의 기본운영비 대비해서 자료 구입비 편성 비율은 평균 2.4%에 불과했습니다. 3%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겁니다. 0.6% 차이밖에 안 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못 미치는 학교도 있고 조금 더 하는 학교도 있고 합쳐서 2.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운영비의 3%에서 0.6%라는 것은 비율상 큰 거지요. 80%에서 0.6%도 아니고 3%에서 0.6%니까요. 지금 3년 전 기준선인 3%를 넘는 학교가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 봤더니만 전체학교 대비 407개 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1%입니다. 장서 구입비가 1% 미만인 학교도 131교에 달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준에 못 미치는 현상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얻는 어떤 지식과 경험의 크기는 도서의 양에 비례한다고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부금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 책 살 돈부터 아끼지 말라 이런 주문도 제가 드렸거든요, 202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드렸던 말이고. 지금 그때부터 3년이 딱 지났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운영비 안에서 사실 하는지라 제가 보기에 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거는 사실 교육정책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도서관 정책을 평생교육과에서 총괄하다 보니 협력해서 학교에 좀 더 많은 비용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인 건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팠었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3년 전 서울시 전체학교 기본운영비 대비해서 자료 구입비 편성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볼 때 2.3%예요. 0.1%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3% 기준을 지키는 학교가 전체 1,275개 교 중에서 371개 교로 2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그래도 31% 학교는 유지가 됐었는데, 자료 구입비 3%를 지켰는데 그마저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0.1%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서 구입비가 1% 미만인 학교가 몇 개 교인지 아십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102개 교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대체 자료 구입비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 구입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성이 많이 저하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장서 구입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보기에는 독서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고…….
●이희원 위원 매년 이거 중요하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이거 강조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 맨날 하셨어요. 매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장서 구입이라든지 학교 도서에 대한 문제들이 터졌지요. 무슨 이상한 책 쓰리섬 이런 데에 대한 책도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학교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과 인지와 그다음에 마음의 소양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문학이나 사회문화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결국에는 독서고 그건 책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입장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비가 독립회계라는 특정 항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강제되는 것이 있다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자료 구입비만 강제가 되는 것일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 정도는 확보해라라고 안내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안내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3% 이내를 집행했는지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
●이희원 위원 아니, 구속력이 있는데 확인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말씀이지요. 지금 모순인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3%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아마 안내가 될 거고요. 예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행하게끔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학교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희원 위원 국장님, 자료 구입비가 강제됩니다, 현재. 권장이 아니라 강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기반이자 자기 주도적 성장 통로이기 때문이고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권장이 아니에요. 강제입니다. 이걸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나 어떤 운영비에서 강제되는 항목이 이 장서 구입비 말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알고 계신 분, 뒤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거의 장서 구입비가 유일합니다, 사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특히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도 독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선생님들 5,8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선생님들 중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했고, 이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개원했을 때 202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저하됐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그다음에 다양한 수치ㆍ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실 거고요. 지금 그 이유를 29%의 선생님들이 독서로 꼽았습니다. 교원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구입비 편성 비율에서 지금 장서 구입비가 후퇴했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도 학생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시의원의 지적사항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그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중요성을…….
●이희원 위원 아니, 아는데 어떻게 수치가 떨어지지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매년 제가 여쭤본 것도 아니에요. 3년이 지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영비 갖다 다른 거 하시는 겁니까? 감사 때 이런 걸 꼬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질의했을 때도 당시 정책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서를 사고자 해도 서고가 협소해서 사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 재활용, 이관을 도와서 도서 구입을 지도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분명히 시간이 많았어요, 바로 다음 해도 아니고 3년이 지났으니까. 조치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하셨나요? 그 학교들은 몇 개 교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건 사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아니, 알고 계셔야지요. 전체적인 기조를 정책국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평생진로국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 평생진로국장님께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도서관 관련된 그 부분은 교수학습 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지금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고, 장서 구입비 비율도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먼저 교육청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된 학교가 몇 개인지 정도는 자료가 나와 있어야 정상인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없었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장서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어떤 걸 여쭤볼지 뻔히 아셨을 텐데 이번 행정감사에 많이 실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난 다른 국에서도 그랬고 데이터 수치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예 없어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현재 사실은 도서관 업무가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자료만 아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도서관이 교육정책국으로 사실은 분류되다 보니까…….
●이희원 위원 잠깐만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냈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저 전체적인 거 다 받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마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국에서 제출했을 거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다 받았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라…….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소관 부서가 당연히 다르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장이 돼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가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면 정책국에 대한 자료를 정책국에서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평생진로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자료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이 감사 시즌에는 적어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이희원 위원 저희가 감사를 매년 딱 1회 진행하는데, 그것도 연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도서관 파트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럴 거면 제가 도서관정책위원으로 들어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봐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다시 올릴 건지, 3%에 대해서 강제되는 이 비율을 어떻게 채우실 건지, 매년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미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올해만 좀 덜 질의했고 매년 질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저희 시의원들, 특히 교육위원분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도서관정책위원이지만 그런 것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 한 분을 파트를 나눠서 당연직으로 임명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도 더 딥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학교폭력심의위원은 지금 기수가 내년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새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위원이나 학부모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적절하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지금 각 지원청의 담당자와 본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안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조금 늦긴 했어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그런데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니까 12월쯤이 저희는 적절하겠다…….
●이희원 위원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몇 % 증가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퍼센티지는 모르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수치를 모르시잖아요. 매년 연말쯤 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치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통계자료를 봐야 하는데…….
●이희원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청에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 실국에 제가 계속 여쭤보면 실국장님들 통계수치 아시는 게 없어요. 행정감사 어떻게 준비하고 들어오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올해 작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희원 위원 증가했다고 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증가한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차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 전전년도 대비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지금 통계자료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과 기조를 잡아가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써야 될지 얼마나 투여해야 될지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셔야만 아는 건 잘못된 거지요, 매년 여쭤보는 부분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앞으로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종이화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나오면 안 될 거거든요. 가해자보단 피해자가 훨씬 많겠지요, 억울하신 분이. 그런 부분들 좀 잘 다뤄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잘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요.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분들도 역할 감당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 SNS에서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눈이 머물렀어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은 수능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평온합니다. 아내는 이제 늦잠을 잘 수 있다며 행복해합니다. 아들은 겨울에 여행 갈 생각 중입니다. 형은 대학이 쉬운 줄 아냐고 놀리고 막내딸은 그래서 치킨은 언제 오냐며 묻습니다. 함께 웃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하지요. 아들이 수능을 망쳤지만 이 가정의 평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아이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줬는지 느껴져서 굉장히 한참 봤어요.
이러지 않은 집도 아마 많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고한 아이들에게 격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금 학교폭력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마도 이 학폭 기록이 얼마 전부터 대학 합격에서 취소 조건이 되면서 아마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을 아이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학폭은 그대로고 이게 법적인 절차로 이어져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좀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또 상호 간에 용서하는 법, 배려하는 법 그리고 풀어가는 법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되면 한창 갈등이 많아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해결하거나 풀 수 있는 그런 게 몸에 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도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아직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미진합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제가 학교폭력 심의 건수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특정 학군지는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지요? 강서양천ㆍ강남서초, 굉장히 높습니다. 심의 건수도 높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높은데 지금 전체 건수로 보면 강서양천은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가 받은 게 8월 말까지긴 하지만. 그런데 강남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도 제가 좀 봤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도 2023학년도에는 4,173건, 2024학년도에는 3,602건 그리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도 9월 말까지인데 1,421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특히 학교폭력 현황 데이터도 같이 봤을 때 정말 가해자가 오히려 소송이 많아진다는 게 저는 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폭 기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상식적으로 흔히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가해자가 소송 제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지만 형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고도 소송에서 오히려 패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사업 하면서 느꼈던 거나 아니면 이런 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 있으면 한번 현황,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말씀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실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9월부터 시작은 하고 있는데 6개 교육지원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관계 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굉장히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와 용서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학교가 관계 조정이 좀 더 많이 되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해 보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꼭 확대해야 된다고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관계 조정에 성공한 데이터를 봤어요. 성공이 71.6%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전인 곳도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계회복 숙려제, 6개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현황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북부하고 강서양천 같은 경우 학부모 갈등 지원 자료도 있고 과밀학생이나 심의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된다는 그런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니까 현재 담당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지원청에 지금 생활교육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5명에서 7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회복 숙려제에서 사실 관계 조정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인력하고는 별도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정 성공이 지금 207건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서 제가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 해서 봤더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본청에 담당인력 1명, 지원청별로 1명 있는 걸로 알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셨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각 지원청별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교육이 여기에 많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시크합니다. 말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시크한데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친구하고 화해하는 방법,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성공의 요인과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이 공유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최재란 위원 학부모 설문조사도 나오면 결과도 공유 좀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요.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분들도 역할 감당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우연히 SNS에서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눈이 머물렀어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은 수능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평온합니다. 아내는 이제 늦잠을 잘 수 있다며 행복해합니다. 아들은 겨울에 여행 갈 생각 중입니다. 형은 대학이 쉬운 줄 아냐고 놀리고 막내딸은 그래서 치킨은 언제 오냐며 묻습니다. 함께 웃는 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하지요. 아들이 수능을 망쳤지만 이 가정의 평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아이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줬는지 느껴져서 굉장히 한참 봤어요.
이러지 않은 집도 아마 많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고한 아이들에게 격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금 학교폭력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마도 이 학폭 기록이 얼마 전부터 대학 합격에서 취소 조건이 되면서 아마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을 아이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학폭은 그대로고 이게 법적인 절차로 이어져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좀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또 상호 간에 용서하는 법, 배려하는 법 그리고 풀어가는 법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되면 한창 갈등이 많아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스로 해결하거나 풀 수 있는 그런 게 몸에 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도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아직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미진합니다.
●최재란 위원 일단 제가 학교폭력 심의 건수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특정 학군지는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지요? 강서양천ㆍ강남서초, 굉장히 높습니다. 심의 건수도 높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높은데 지금 전체 건수로 보면 강서양천은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제가 받은 게 8월 말까지긴 하지만. 그런데 강남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도 제가 좀 봤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도 2023학년도에는 4,173건, 2024학년도에는 3,602건 그리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도 9월 말까지인데 1,421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특히 학교폭력 현황 데이터도 같이 봤을 때 정말 가해자가 오히려 소송이 많아진다는 게 저는 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폭 기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상식적으로 흔히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가해자가 소송 제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지만 형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고도 소송에서 오히려 패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황을 봤을 때 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사업 하면서 느꼈던 거나 아니면 이런 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 있으면 한번 현황,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말씀 주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실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9월부터 시작은 하고 있는데 6개 교육지원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관계 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굉장히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와 용서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학교가 관계 조정이 좀 더 많이 되는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해 보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란 위원 제가 꼭 확대해야 된다고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관계 조정에 성공한 데이터를 봤어요. 성공이 71.6%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 전인 곳도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계회복 숙려제, 6개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현황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북부하고 강서양천 같은 경우 학부모 갈등 지원 자료도 있고 과밀학생이나 심의 건수도 많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된다는 그런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니까 현재 담당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지원청에 지금 생활교육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5명에서 7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회복 숙려제에서 사실 관계 조정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인력하고는 별도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조정 성공이 지금 207건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서 제가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 해서 봤더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본청에 담당인력 1명, 지원청별로 1명 있는 걸로 알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셨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각 지원청별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교육이 여기에 많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시크합니다. 말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시크한데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친구하고 화해하는 방법,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성공의 요인과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이 공유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최재란 위원 학부모 설문조사도 나오면 결과도 공유 좀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생체육관 용역직원과 직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하셨네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네, 구입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있을 텐데 어떤 거에 따라서 하셨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학생체육관은 평상시에 운동경기가 많이 열려서…….
●우형찬 위원 아니 아니,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있잖아요. 피복비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는 피복비 개념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옷이잖아요, 근무복. 그걸 피복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장님께서 임의대로 해석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피복비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피복비라고 규정한 건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관장님께서 임의대로 옷을 사주면서 피복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형찬 위원 아니, 행사 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행사…….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행사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 유관기관에서도 근무복, 단정한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환경 조건을 위해 근무복을 구입합니까? 학생교육원도 구매합니까? 정독도서관도 구매합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미화원 근무자들은…….
●우형찬 위원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우형찬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조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장님?
사무비를 기타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과목을 잡으셨어요. 기타 일반수용비로 하지 않도록, 이걸 쌈짓돈처럼 관장님이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어기신 거잖아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체육관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단체라…….
●우형찬 위원 아니, 특수하다고 하면 여기에 특수성이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특수하다는 걸 관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장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기관은 특수하니까 우리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고 해도 된다는 그 특수성을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셨냐고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특수하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
●우형찬 위원 아니, 자꾸 특수하다고 그러는데 특수하다고 누가 인정을 했냐고요? 그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특수하지 않은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특수하지 않은 기관이 다 어디 있고. 그런데 특수하다고 누가 그걸 인정해 줬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피복비의 사용 내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은 특수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매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타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기타 일반수용비나 다른 거에서 막 써도 되겠네요, 우리 기관만 특수하니까? 모든 원칙과 규칙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소요 예산은 246만 7,000원인데 용역직원은 1만 9,100원이에요, 한 벌당. 정규직원은 13만 9,000원이에요. 1만 9,100원과 13만 9,000원의 차이는 뭡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용역직원은 그동안에 쭉 일반 옷을 입고 있어서 청소를 하다 보면 외부사람인지 어쩐지 구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업무하기에는 조끼가 제일 낫다 그래서 조끼를 구입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직원은 조끼고, 그러면 우리 정규직원은 뭐 해 주셨습니까? 13만 9,000원은…….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겨울철에 보통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외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점퍼가 필요해서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겨울철 점퍼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환경 조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관중들이라든가 통제하려면 외부에 출입을…….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용역직원들은 조끼로 하고 직원은 패딩으로 해야 돼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아닙니다. 용역직원들은 실내에서 하는 일이 행사 끝나고 나면 청소…….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용역직원이 실내에서만 합니까, 실외도 당연히 하지요. 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대부분 행사가 끝나고…….
●우형찬 위원 아니, 실외에 안 다녀요? 실내에서는 차라리 눈에 띄어요. 실외에 외부인들이 다닐 때 더 눈에 안 띌 거 아닙니까? 실내도 추워요. 그런데 정직원은 13만 9,000원짜리 옷을 입히고 용역직원은 1만 9,100원짜리 조끼를 하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렇게 제가 용역직원들을 차별하고, 제가 용역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용역직원들한테 굉장히 한 게 많이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근무환경과 이미지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13만 9,000원짜리 옷을 똑같이 입혔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용역직원은 1만 9,100원짜리 조끼 입히고 정규직원은 13만 9,000원짜리 패딩 입히고…….
용역직원들한테는 용역계약을 맺을 때 ‘표시할 수 있게끔 통일성을 위해 조끼를 입어라’ 계약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연히 돼 있지요. 그러면 용역사에 불필요한 38만 2,000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연히 용역사에서 해야 될 금액을 교육청에서 해 주신 거예요, 학생체육관에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용역사와 계약할 때 당연히 이 피복,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을 높이는 옷을 입힐 수 있게끔 돼 있지요. 그걸 왜 교육청 예산으로 줍니까, 용역사에서 해야지요. 왜 교육청 돈으로 주지요? 용역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돈이면 용역사에서 줘야지요. 답변은 안 하시고요?
정규직원 13만 9,000원짜리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환경, 용역직원 1만 9,100원짜리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 제복, 좀 답답하고요.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했으면 용역직원이랑 정규직원은 같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겨서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특수성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특수하니까? 개선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평생진로국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우형찬 위원 전자도서관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앱 See가 2014년에 시작이 됐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2025년도에 불편사항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1년여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시스템 개편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불편함이 있는 건 좋은데 1년 내내 한다는 건 계약서상과 선정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있어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사항이 좀 많아서 현재는 일단 조치는 완료가 일부 됐고 3건이 아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전자도서관…….
●우형찬 위원 그러면 13년간, 14년간 계속 안전조치한다고 해도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지금은 또 1개가 안 되지만……. 지금 1년여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업체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계약에서 ‘몇 개월 내로 안정화하겠다’ 그 조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계약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이…….
●우형찬 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한두 건이 아직 부족한데 예산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계약금액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불편 끼친 1년여간에 관해서 예산 지급이 보류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은 전액 지급이 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것은 전액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급이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작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이미 지출이 사실은 완료된 상태이고…….
●우형찬 위원 아니,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다 지급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깐 변명을 드리자면 올 하반기에 사실 서버 교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좀 났고…….
●우형찬 위원 안정화 기간이 3~4월, 서버 교체 안정화 기간이 9~10월,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앱 관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그 시행한 업체에 대해, 그분들은 지금 계속 교육청에 오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만든…….
●우형찬 위원 일회성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년간 계약입니까? 연간 계약입니까? 지금 계약방식이 몇 년간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론 만드는 건 만드는 때로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까지 계속 유지보수는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일이…….
●우형찬 위원 그럴 리가 없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없게끔 저희가 잘…….
●우형찬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건 아니지요.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오류와 실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데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앱 다운로드 수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 요구 자료 얘기하고 이 과를 맡으면서 저도 전자도서관 See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형찬 위원 아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에 대한 건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횟수가 2024년 9,500건에서 올해는 4,000건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홍보는 무슨, 이미 다 홍보돼 있는 건데 개발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지금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홍보를 안 했는데도 9,000건이고 이번에는 홍보를 안 해서 4,700건으로 줄어듭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앱이 실패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시민들이 좋아하는 책을 잘 선정해서 다운로드 횟수가 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럼 그 잘하시겠다는 걸 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네? 잘하시겠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잘했어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공감하고요.
●우형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는 국장님, 기관장님,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기관장님 그리고 국을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의 답변 태도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지 않고 변명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뭉개시고 이러면 행정감사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정책을 또 개선하시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시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 증인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기관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볼게요.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생체육관 용역직원과 직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하셨네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네, 구입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있을 텐데 어떤 거에 따라서 하셨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학생체육관은 평상시에 운동경기가 많이 열려서…….
●우형찬 위원 아니 아니,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있잖아요. 피복비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는 피복비 개념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우형찬 위원 옷이잖아요, 근무복. 그걸 피복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장님께서 임의대로 해석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피복비는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거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피복비라고 규정한 건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관장님께서 임의대로 옷을 사주면서 피복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형찬 위원 아니, 행사 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행사…….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행사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 유관기관에서도 근무복, 단정한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환경 조건을 위해 근무복을 구입합니까? 학생교육원도 구매합니까? 정독도서관도 구매합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미화원 근무자들은…….
●우형찬 위원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우형찬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조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장님?
사무비를 기타 일반수용비로 해서 예산과목을 잡으셨어요. 기타 일반수용비로 하지 않도록, 이걸 쌈짓돈처럼 관장님이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어기신 거잖아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체육관은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단체라…….
●우형찬 위원 아니, 특수하다고 하면 여기에 특수성이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특수하다는 걸 관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장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기관은 특수하니까 우리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고 해도 된다는 그 특수성을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셨냐고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특수하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
●우형찬 위원 아니, 자꾸 특수하다고 그러는데 특수하다고 누가 인정을 했냐고요? 그걸 누가 인정했습니까? 특수하지 않은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특수하지 않은 기관이 다 어디 있고. 그런데 특수하다고 누가 그걸 인정해 줬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피복비의 사용 내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은 특수성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매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타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기타 일반수용비나 다른 거에서 막 써도 되겠네요, 우리 기관만 특수하니까? 모든 원칙과 규칙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소요 예산은 246만 7,000원인데 용역직원은 1만 9,100원이에요, 한 벌당. 정규직원은 13만 9,000원이에요. 1만 9,100원과 13만 9,000원의 차이는 뭡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용역직원은 그동안에 쭉 일반 옷을 입고 있어서 청소를 하다 보면 외부사람인지 어쩐지 구별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업무하기에는 조끼가 제일 낫다 그래서 조끼를 구입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직원은 조끼고, 그러면 우리 정규직원은 뭐 해 주셨습니까? 13만 9,000원은…….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겨울철에 보통 시즌이 열리기 때문에 외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점퍼가 필요해서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겨울철 점퍼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환경 조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관중들이라든가 통제하려면 외부에 출입을…….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용역직원들은 조끼로 하고 직원은 패딩으로 해야 돼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아닙니다. 용역직원들은 실내에서 하는 일이 행사 끝나고 나면 청소…….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 용역직원이 실내에서만 합니까, 실외도 당연히 하지요. 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대부분 행사가 끝나고…….
●우형찬 위원 아니, 실외에 안 다녀요? 실내에서는 차라리 눈에 띄어요. 실외에 외부인들이 다닐 때 더 눈에 안 띌 거 아닙니까? 실내도 추워요. 그런데 정직원은 13만 9,000원짜리 옷을 입히고 용역직원은 1만 9,100원짜리 조끼를 하고…….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렇게 제가 용역직원들을 차별하고, 제가 용역직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용역직원들한테 굉장히 한 게 많이 있는데요.
●우형찬 위원 아니, 근무환경과 이미지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13만 9,000원짜리 옷을 똑같이 입혔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용역직원은 1만 9,100원짜리 조끼 입히고 정규직원은 13만 9,000원짜리 패딩 입히고…….
용역직원들한테는 용역계약을 맺을 때 ‘표시할 수 있게끔 통일성을 위해 조끼를 입어라’ 계약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당연히 돼 있지요. 그러면 용역사에 불필요한 38만 2,000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연히 용역사에서 해야 될 금액을 교육청에서 해 주신 거예요, 학생체육관에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용역사와 계약할 때 당연히 이 피복,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을 높이는 옷을 입힐 수 있게끔 돼 있지요. 그걸 왜 교육청 예산으로 줍니까, 용역사에서 해야지요. 왜 교육청 돈으로 주지요? 용역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돈이면 용역사에서 줘야지요. 답변은 안 하시고요?
정규직원 13만 9,000원짜리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환경, 용역직원 1만 9,100원짜리 이미지 제고와 통일성 있는 근무 제복, 좀 답답하고요.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했으면 용역직원이랑 정규직원은 같았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겨서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특수성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똑같이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특수하니까? 개선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평생진로국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우형찬 위원 전자도서관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앱 See가 2014년에 시작이 됐는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2025년도에 불편사항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1년여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시스템 개편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불편함이 있는 건 좋은데 1년 내내 한다는 건 계약서상과 선정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있어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사항이 좀 많아서 현재는 일단 조치는 완료가 일부 됐고 3건이 아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전자도서관…….
●우형찬 위원 그러면 13년간, 14년간 계속 안전조치한다고 해도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지금은 또 1개가 안 되지만……. 지금 1년여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업체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계약에서 ‘몇 개월 내로 안정화하겠다’ 그 조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계약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이…….
●우형찬 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한두 건이 아직 부족한데 예산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계약금액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불편 끼친 1년여간에 관해서 예산 지급이 보류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은 전액 지급이 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것은 전액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급이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작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이미 지출이 사실은 완료된 상태이고…….
●우형찬 위원 아니,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다 지급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깐 변명을 드리자면 올 하반기에 사실 서버 교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좀 났고…….
●우형찬 위원 안정화 기간이 3~4월, 서버 교체 안정화 기간이 9~10월,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앱 관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그 시행한 업체에 대해, 그분들은 지금 계속 교육청에 오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만든…….
●우형찬 위원 일회성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년간 계약입니까? 연간 계약입니까? 지금 계약방식이 몇 년간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알기론 만드는 건 만드는 때로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까지 계속 유지보수는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일이…….
●우형찬 위원 그럴 리가 없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없게끔 저희가 잘…….
●우형찬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건 아니지요.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오류와 실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데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앱 다운로드 수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인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 요구 자료 얘기하고 이 과를 맡으면서 저도 전자도서관 See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형찬 위원 아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 부분에 대한 건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횟수가 2024년 9,500건에서 올해는 4,000건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홍보는 무슨, 이미 다 홍보돼 있는 건데 개발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지금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홍보를 안 했는데도 9,000건이고 이번에는 홍보를 안 해서 4,700건으로 줄어듭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앱이 실패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시민들이 좋아하는 책을 잘 선정해서 다운로드 횟수가 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럼 그 잘하시겠다는 걸 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네? 잘하시겠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잘했어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공감하고요.
●우형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는 국장님, 기관장님,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기관장님 그리고 국을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의 답변 태도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지 않고 변명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뭉개시고 이러면 행정감사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정책을 또 개선하시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시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 증인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기관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볼게요.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학생교육원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계셨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펜만 계속 잡고 계시네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눈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 강해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계속 뭔가 적고 계시는데 뭘 적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적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저도 주의 깊게 듣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계속 눈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냥 책상만 보시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시정하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학생교육원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은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계셨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펜만 계속 잡고 계시네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눈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 강해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계속 뭔가 적고 계시는데 뭘 적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적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저도 주의 깊게 듣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계속 눈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그냥 책상만 보시고…….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시정하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시정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초등 특수교사분들 성과등급 비율에서 S등급이 고작 4%라고 이거 너무 낮지 않냐 지적을 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저희 특수교육과장님께서…….
●정지웅 위원 그럼 특수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중등보다 특히 초등에서 S등급이 4%라는 거는 도저히 수치적으로 납득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만한 게 있을까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사가 성과상여금 대상에 있어서 업무라든지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안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이 성과급 관련 업무가 죄송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주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지웅 위원 중등……. 그러니까요. 보니까 3월ㆍ9월에 지원청별 교감 연수 때도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분리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중등과랑 논의해서 이번에 성과급 이루어졌을 때 특히 초등만 이렇게 낮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지속적으로 중등과랑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계속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와 협의해서, 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관련돼서 사실 특수교사분들이 업무를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인원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특수교육 학생들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2021년도에 약 13만 명이었는데 추이를 보니까 매년 늘어서 2025년도에는 15만 명 정도로 되게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 줄 특수교원분들은 2021년도에 3,154명이었는데요 2025년도에 보니까 3,503명이에요. 물론 교원 배치는 교육부에서 하시겠지만 일인당 학생 수가 2021년도에는 4.11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4.26명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일인당 감당하는 특수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 업무가 되게 경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는 과밀화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는 배치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학생 담당 특수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강사비도 현재는 책정해 놓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기간제 분들을 뽑는다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강사를 한다는 거지요.
●정지웅 위원 지금 정원 외 강사분들을 뽑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사실 특수교원이 법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4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교육청에서 그걸 뽑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이 법에 맞게 인원을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초등학교는 성과급도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니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니까 사실 기간제 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원은 교육부에서 안 내려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계약직 직원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또 아이들마다 특수성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아이들과의 교감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정규 교사가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정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제로만 운영되는 학급 수가 136개 학급으로 정규 없이 기간제 특수교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규 교원들이 일단 다 있고 보조적으로 기간제 특수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치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인원수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그냥 정규 선생님…….
●정지웅 위원 아니면 특수과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사실 휴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규 교사가 충원이 되는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휴직 사유가 발생하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부족한지라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은 기간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기간제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또 특수교사 본인의 권리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지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특수교육실무사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그 학교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그것은 사실 비단 특수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규 교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전문 교원이 한 명씩은 다 배치가 되고 학생이 많은 곳은 보조적으로 기간제분들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1월에는 배치를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론에서도 간간이 나오지만 운동부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라든지 아니면 폭행사건이 사실 비단 서울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4년도에 교육청에서 한 청렴 체감도 평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운동부 운영이 아시겠지만 최하점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계약 이런 거보다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뭔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 부패경험률이 다른 현장운영학습, 계약업무, 공사관리 감독은 퍼센트로 치면 체감률이 0%인데 운동부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만 3.5%, 2.57%예요. 이런 조사에서 부패경험률이 3.57%가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학교운동부의 이런 문제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구조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계속 이렇게 이게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학생 선수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자녀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길 바라고 또 나은 저기를 하길 바라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드러내서 예산이나 후원금 이런 것이 학교 회계로 투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나치게 은밀화되어서 운영되다 보니 조기 발견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청렴한 운동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이나 또는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은밀화되어 있는 운동부의 청렴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힘들겠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선포식도 하시고 불법자금 조성 홍보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3년간 불법 찬조금 적발과 조치 건수를 받아보니 2023년도에 10건, 2024년도에 8건, 2025년도에는 20건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왜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요? 이슈가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예를 들면 기사화가 되거나 할 때는 좀 더 내부고발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청대문 암행단이라고 학교에 좀 더 들어가서 깊숙이 점검하다 보니 그런 게 적발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 조금 더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적발이 많이 됐다고 비위가 늘어난 건 아닐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비위는 항상 어느 정도 있었고 적발을 어느 정도 했냐의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을 타고 내부고발이 있었고 이런 부분, 내부고발은 충분히 우리가 받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선포식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포식에서 누가 안 잡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 표명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내부고발을 이끌어 낸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운동부 대상으로 청렴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 찬조금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 안내하고 그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이게 은밀화되는 거를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학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저는 기존의 관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분들의 징계현황을 봤어요. 최근 5년간 총 91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행정처분이 26건, 경징계 29건, 중징계가 3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학부모에게 금품수수, 그렇지요. 관리규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중징계나 징계를 받은 분들이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 있는 분들이 꽤나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중징계를 받은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저도 공감하고요. 불법자금을 조성했거나 운영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동학대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엄중 조치하고 있는 중인지라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경징계를 받으면 일선 학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경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학교가 알고도 뽑는 거예요, 그런 징계받은 사람들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알고도 뽑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징계를 줄 때 자격정지 1개월을 주거나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통제가 사실은 불가해서 아마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취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도 있고 대한체육회도, 사실 관련된 대한체육회에서도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징계를 받았던 그런 기록이 공유가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청의 징계는 사실은 신분상의 징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가 되고요 각종 체육회나 협회에서도 각자가 징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셔 가지고 있다고 하시길래, 중징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건이지요. 그런데 특히나 사실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받았다면 그 사안이 뭔가 교육청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중징계라 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자격정지 아니면 정직 받고 있다가 또 당장 갑자기 재취업이 되셔 가지고 들어간다면 저희가 중징계하는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다면 중징계를 받은 분들은 정직은 1개월이지만 관련된 우리 교육청,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에 들어올 때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해서 오랜 기간 이분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지도자를 채용할 때 저희가 징계 여부도 사실은 검증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일 경우는 사실 채용이 불가하긴 한데 징계 강화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와 기준을 수립해서 문체부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향후 좀 더 엄중한 조치로 수립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사실 조례가 아닌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관련된 이런 분들은 관련 업종에 몇 년 정도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는 제가 또 과장님이랑 계속해서 소통할 테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재취업 제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에 초등 특수교사분들 성과등급 비율에서 S등급이 고작 4%라고 이거 너무 낮지 않냐 지적을 했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저희 특수교육과장님께서…….
●정지웅 위원 그럼 특수과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중등보다 특히 초등에서 S등급이 4%라는 거는 도저히 수치적으로 납득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만한 게 있을까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사가 성과상여금 대상에 있어서 업무라든지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안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이 성과급 관련 업무가 죄송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주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지웅 위원 중등……. 그러니까요. 보니까 3월ㆍ9월에 지원청별 교감 연수 때도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분리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중등과랑 논의해서 이번에 성과급 이루어졌을 때 특히 초등만 이렇게 낮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지속적으로 중등과랑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계속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와 협의해서, 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관련돼서 사실 특수교사분들이 업무를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인원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특수교육 학생들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2021년도에 약 13만 명이었는데 추이를 보니까 매년 늘어서 2025년도에는 15만 명 정도로 되게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 줄 특수교원분들은 2021년도에 3,154명이었는데요 2025년도에 보니까 3,503명이에요. 물론 교원 배치는 교육부에서 하시겠지만 일인당 학생 수가 2021년도에는 4.11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4.26명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일인당 감당하는 특수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 업무가 되게 경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는 과밀화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는 배치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학생 담당 특수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강사비도 현재는 책정해 놓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기간제 분들을 뽑는다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강사를 한다는 거지요.
●정지웅 위원 지금 정원 외 강사분들을 뽑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사실 특수교원이 법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4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교육청에서 그걸 뽑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이 법에 맞게 인원을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초등학교는 성과급도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니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니까 사실 기간제 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원은 교육부에서 안 내려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계약직 직원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또 아이들마다 특수성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아이들과의 교감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정규 교사가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정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제로만 운영되는 학급 수가 136개 학급으로 정규 없이 기간제 특수교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규 교원들이 일단 다 있고 보조적으로 기간제 특수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치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인원수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그냥 정규 선생님…….
●정지웅 위원 아니면 특수과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사실 휴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규 교사가 충원이 되는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휴직 사유가 발생하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부족한지라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은 기간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기간제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또 특수교사 본인의 권리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지라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특수교육실무사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그 학교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그것은 사실 비단 특수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규 교원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전문 교원이 한 명씩은 다 배치가 되고 학생이 많은 곳은 보조적으로 기간제분들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1월에는 배치를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론에서도 간간이 나오지만 운동부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라든지 아니면 폭행사건이 사실 비단 서울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4년도에 교육청에서 한 청렴 체감도 평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운동부 운영이 아시겠지만 최하점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계약 이런 거보다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뭔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고, 부패경험률이 다른 현장운영학습, 계약업무, 공사관리 감독은 퍼센트로 치면 체감률이 0%인데 운동부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만 3.5%, 2.57%예요. 이런 조사에서 부패경험률이 3.57%가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학교운동부의 이런 문제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정지웅 위원 그런데 구조적인 원인이 뭘까요? 왜 계속 이렇게 이게 해소되지 않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학생 선수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자녀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길 바라고 또 나은 저기를 하길 바라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드러내서 예산이나 후원금 이런 것이 학교 회계로 투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나치게 은밀화되어서 운영되다 보니 조기 발견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청렴한 운동부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이나 또는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은밀화되어 있는 운동부의 청렴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힘들겠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선포식도 하시고 불법자금 조성 홍보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3년간 불법 찬조금 적발과 조치 건수를 받아보니 2023년도에 10건, 2024년도에 8건, 2025년도에는 20건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왜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요? 이슈가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게 예를 들면 기사화가 되거나 할 때는 좀 더 내부고발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청대문 암행단이라고 학교에 좀 더 들어가서 깊숙이 점검하다 보니 그런 게 적발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 조금 더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사실 적발이 많이 됐다고 비위가 늘어난 건 아닐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왜냐하면 비위는 항상 어느 정도 있었고 적발을 어느 정도 했냐의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을 타고 내부고발이 있었고 이런 부분, 내부고발은 충분히 우리가 받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선포식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포식에서 누가 안 잡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 표명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내부고발을 이끌어 낸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운동부 대상으로 청렴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 찬조금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금 더 안내하고 그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이게 은밀화되는 거를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학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 저는 기존의 관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분들의 징계현황을 봤어요. 최근 5년간 총 91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행정처분이 26건, 경징계 29건, 중징계가 3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학부모에게 금품수수, 그렇지요. 관리규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중징계나 징계를 받은 분들이 아직까지 현장에 남아 있는 분들이 꽤나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중징계를 받은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저도 공감하고요. 불법자금을 조성했거나 운영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동학대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엄중 조치하고 있는 중인지라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경징계를 받으면 일선 학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경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학교가 알고도 뽑는 거예요, 그런 징계받은 사람들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알고도 뽑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징계를 줄 때 자격정지 1개월을 주거나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통제가 사실은 불가해서 아마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취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도 있고 대한체육회도, 사실 관련된 대한체육회에서도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사검증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징계를 받았던 그런 기록이 공유가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청의 징계는 사실은 신분상의 징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가 되고요 각종 체육회나 협회에서도 각자가 징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좀 놀랐어요. 이렇게 중징계를 받은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셔 가지고 있다고 하시길래, 중징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건이지요. 그런데 특히나 사실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받았다면 그 사안이 뭔가 교육청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중징계라 해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자격정지 아니면 정직 받고 있다가 또 당장 갑자기 재취업이 되셔 가지고 들어간다면 저희가 중징계하는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하다면 중징계를 받은 분들은 정직은 1개월이지만 관련된 우리 교육청,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에 들어올 때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해서 오랜 기간 이분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동의합니다. 지도자를 채용할 때 저희가 징계 여부도 사실은 검증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일 경우는 사실 채용이 불가하긴 한데 징계 강화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와 기준을 수립해서 문체부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향후 좀 더 엄중한 조치로 수립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사실 조례가 아닌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관련된 이런 분들은 관련 업종에 몇 년 정도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는 제가 또 과장님이랑 계속해서 소통할 테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의지를 갖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재취업 제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정독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한테 국가도서관 통계 제출, 이용자 수 관련 수정 보고자료를 갖다주셨는데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종이 싫어하는 거 아시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소라 위원 항상 보고는 이렇게 페이퍼로 주지 마시고 그냥…….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몇몇 도서관이 통계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국가도서관 통계는요 문체부가 주관해서 저희가 통계를 매년 5월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 물론 기관장이 1차적으로 전체 체크를 못 한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담당자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무슨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독을 포함해서 4개 도서관만 그렇고 나머지 도서관, 평생학습관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산출기준에 맞게 앞으로 잘 입력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최근에 전국특성화고노조에서 특성화고 오픈-마이크라는 행사를 진행했던 것 언론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자꾸 제가 못 보는 걸까요?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그 내용에 보면 전국이기 때문에 비단 서울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노동인권교육과 노동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상황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는 사실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교육을 3시간, 12시간 이렇게 구분해서도 하고요. 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PDF 파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책자로 나가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걸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제공을 다 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게 제공은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인권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12시간을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사실 아이들이 받아야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을 12시간은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노동인권교육이 충분히 학생들한테 이해가 됐는지, 습득이 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습 직전에 특별교육 3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시간에 대한 것까지 이 부분에서 확인 여부는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보도에 따르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승마복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배운 공업용 다리미를 회사에서 써야 했을 때 이 사용법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라며 옆 사람을 보고 따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터 사용법을 몰라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질문하면 “챗GPT에 물어봐.”라고 말하는 현장 교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이게 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뭘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는 교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접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이파이브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거기에 자기의 현장 상황을 쓰고 불편한 또는 반인권적인 또는 친절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런 부정 징후가 있을 때는 AI가 이것을 감지하고 교사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올리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지요, 그런 건수들이 잡힌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런…….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집행기관석에서) 올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작년 한 해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진로직업과장 정동회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복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지속할 경우는 순회 선생님도 가고 또 저희 청에서도 가고 또 노무사님도 가고 이렇게…….
●이소라 위원 현장에 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실습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좀 괴리가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 교육을 내가 받았다고 느낄 때는 그걸 곧바로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얘기한다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바로 합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 한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바로 해서 저희가 복교 조치하고…….
●이소라 위원 그럼 “바로 얘기해라.”라고 교육도 하시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또 아이하고 지금 현장실습을 나갈 곳이 적성에 맞는지…….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교에서 충분히 뭔가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다시 본교로 돌아가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학생들의 수업이 진짜 실용적이고 뭔가 전문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학교로 복교했을 때요?
●이소라 위원 네. 그러니까 복교를 하기 전에 그냥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런 전문성 있는 교육을, 그러니까 현장과 괴리감 있지 않게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한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현장과 학교 수업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분야는 산학겸임교사를 모셔서 수업도 하고요, 또 매칭데이라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좀 받으시긴 하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청으로 직접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소라 위원 청으로 직접 접수되지는 않았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청에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부서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일단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있는 사이트에 직접 올려서 저희가 매일매일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학교 수업이 좀 부실해지는 경우에 접수되면 교장선생님이 바로 얘기하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력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외부기관에 위탁도 하고, 또 공업계 같은 경우는 미래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학 동안 연수도 가시고 평소에 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조금 더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교사 선생님들이 물론 충분히 노력을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재 연구라든지 개발, 연수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연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청에서 잘 챙기고 있다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교감 시절에는 새로 선생님이 오시면 전문교과 관련 자격증도 의무는 아니나 의무 형태로 따도록 해서 많은 선생님이 자격증도 따시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두 종류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가급적 본인의 전공 교과와 관련된 30시간 연수를 이수하시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아까 현장 방문 말씀하셨어요, 현장으로 학교에서도 가고 교육청에서도 간다는 그 현장 방문. 현장실습을 나갈 때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현장 방문하는 시기도 또 따로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은 미리 조율하나요, 아니면 기습적으로 방문하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대부분 현장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몇 달 전 몇 주 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전에 안내하고 방문합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과장님은 특성화고 오픈-마이크 내용을 보셨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신문에 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사 보셨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긴 한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도 제가 봤더니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는 4.6, 4.7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게 현장 방문을 나갈 때 보통 일정 조율을 미리 하고 나가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근무환경이 제대로 된 데서 일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짜 점검을 하려면 기습방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제가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일 때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회사에서 당황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일정 조율을 미리 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거 학생들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선생님과 노무사가 오기 전부터 회사는 모든 위법적 요소를 치우고 미리 준비한다. 평소에는 끼지도 않던 안전장갑을 그날은 끼게 한다.” 그런 증언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책에 다시 꼼꼼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감사드리고요. 더 꼼꼼히 챙기겠고요. 저희가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안전 헬멧이라든가 이런 안전장비는 요즘은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일정 조율을 미리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졸업 후에 바로 일터로 나가는 만큼 이 학생들한테 노동법 교육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노동자성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도 보장이 돼야 될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는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취업률보다 진학률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하는 직업계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계고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직업계고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의 운영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바우처 제도는 2024년에는 34억 정도 됐고 2025년에는 17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취업중심학교랑 진학중심학교랑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최근 3년간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취업률과 진학률 현황을 살펴봤을 때,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는 확실히 진학률이 좀 더 높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높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차등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산 검토할 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소라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취업률을 반영해서 학교별로 차등 교부하자 이런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우리는 진학을 우선시한다.’라고 사실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직업계고는 선취업이고 그다음이 진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니 그 포인트에 맞게 다시 한번 예산편성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따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독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한테 국가도서관 통계 제출, 이용자 수 관련 수정 보고자료를 갖다주셨는데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종이 싫어하는 거 아시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이소라 위원 항상 보고는 이렇게 페이퍼로 주지 마시고 그냥…….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몇몇 도서관이 통계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국가도서관 통계는요 문체부가 주관해서 저희가 통계를 매년 5월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 물론 기관장이 1차적으로 전체 체크를 못 한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담당자들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무슨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정독을 포함해서 4개 도서관만 그렇고 나머지 도서관, 평생학습관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산출기준에 맞게 앞으로 잘 입력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최근에 전국특성화고노조에서 특성화고 오픈-마이크라는 행사를 진행했던 것 언론보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자꾸 제가 못 보는 걸까요? 제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소라 위원 일단 그 내용에 보면 전국이기 때문에 비단 서울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한 노동인권교육과 노동법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우리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상황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는 사실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교육을 3시간, 12시간 이렇게 구분해서도 하고요. 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한 PDF 파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책자로 나가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걸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제공을 다 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게 제공은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인권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12시간을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사실 아이들이 받아야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을 12시간은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노동인권교육이 충분히 학생들한테 이해가 됐는지, 습득이 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실습 직전에 특별교육 3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시간에 대한 것까지 이 부분에서 확인 여부는 저희가 참 말씀드리기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보도에 따르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승마복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 배운 공업용 다리미를 회사에서 써야 했을 때 이 사용법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라며 옆 사람을 보고 따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터 사용법을 몰라서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질문하면 “챗GPT에 물어봐.”라고 말하는 현장 교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이게 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뭘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는 교사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접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담당과도 마찬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은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이파이브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면 거기에 자기의 현장 상황을 쓰고 불편한 또는 반인권적인 또는 친절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런 부정 징후가 있을 때는 AI가 이것을 감지하고 교사에게 통보가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올리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었지요, 그런 건수들이 잡힌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런…….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집행기관석에서) 올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작년 한 해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진로직업과장 정동회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복교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지속할 경우는 순회 선생님도 가고 또 저희 청에서도 가고 또 노무사님도 가고 이렇게…….
●이소라 위원 현장에 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실습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좀 괴리가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 교육을 내가 받았다고 느낄 때는 그걸 곧바로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얘기한다는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바로 합니다.
●이소라 위원 바로 한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바로 해서 저희가 복교 조치하고…….
●이소라 위원 그럼 “바로 얘기해라.”라고 교육도 하시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또 아이하고 지금 현장실습을 나갈 곳이 적성에 맞는지…….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교에서 충분히 뭔가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절차상 맞는 거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다시 본교로 돌아가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학생들의 수업이 진짜 실용적이고 뭔가 전문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학교로 복교했을 때요?
●이소라 위원 네. 그러니까 복교를 하기 전에 그냥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런 전문성 있는 교육을, 그러니까 현장과 괴리감 있지 않게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한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현장과 학교 수업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분야는 산학겸임교사를 모셔서 수업도 하고요, 또 매칭데이라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좀 받으시긴 하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청으로 직접 접수된 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소라 위원 청으로 직접 접수되지는 않았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청에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부서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일단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있는 사이트에 직접 올려서 저희가 매일매일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학교 수업이 좀 부실해지는 경우에 접수되면 교장선생님이 바로 얘기하시고요. 또 선생님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력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외부기관에 위탁도 하고, 또 공업계 같은 경우는 미래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학 동안 연수도 가시고 평소에 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조금 더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교사 선생님들이 물론 충분히 노력을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재 연구라든지 개발, 연수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연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청에서 잘 챙기고 있다는 거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교감 시절에는 새로 선생님이 오시면 전문교과 관련 자격증도 의무는 아니나 의무 형태로 따도록 해서 많은 선생님이 자격증도 따시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두 종류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가급적 본인의 전공 교과와 관련된 30시간 연수를 이수하시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아까 현장 방문 말씀하셨어요, 현장으로 학교에서도 가고 교육청에서도 간다는 그 현장 방문. 현장실습을 나갈 때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현장 방문하는 시기도 또 따로 있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은 미리 조율하나요, 아니면 기습적으로 방문하나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대부분 현장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몇 달 전 몇 주 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전에 안내하고 방문합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과장님은 특성화고 오픈-마이크 내용을 보셨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신문에 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라 위원 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기사 보셨습니까?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긴 한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도 제가 봤더니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는 4.6, 4.7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게 현장 방문을 나갈 때 보통 일정 조율을 미리 하고 나가잖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근무환경이 제대로 된 데서 일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짜 점검을 하려면 기습방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제가 현장실습 담당 장학사일 때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회사에서 당황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일정 조율을 미리 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거 학생들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선생님과 노무사가 오기 전부터 회사는 모든 위법적 요소를 치우고 미리 준비한다. 평소에는 끼지도 않던 안전장갑을 그날은 끼게 한다.” 그런 증언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책에 다시 꼼꼼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감사드리고요. 더 꼼꼼히 챙기겠고요. 저희가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안전 헬멧이라든가 이런 안전장비는 요즘은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일정 조율을 미리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졸업 후에 바로 일터로 나가는 만큼 이 학생들한테 노동법 교육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노동자성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도 보장이 돼야 될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는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취업률보다 진학률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하는 직업계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드림 성장 지원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계고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직업계고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의 운영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바우처 제도는 2024년에는 34억 정도 됐고 2025년에는 17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취업중심학교랑 진학중심학교랑 좀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최근 3년간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취업률과 진학률 현황을 살펴봤을 때,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이스터고보다 특성화고는 확실히 진학률이 좀 더 높아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네, 높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정동회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차등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산 검토할 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소라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취업률을 반영해서 학교별로 차등 교부하자 이런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우리는 진학을 우선시한다.’라고 사실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직업계고는 선취업이고 그다음이 진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니 그 포인트에 맞게 다시 한번 예산편성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따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정지숙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전병주 위원 청소년 독립언론단체, 청소년이 직접 기사를 쓰고 편집해 발행하는 신문 토끼풀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신문 배포ㆍ압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은평구의 신도중학교 1~2학년 부장교사의 구두 허가 아래 신문 100부가량을 배포했고 다음날 학교가 배포 금지를 통보하고 이미 배포된 신문을 전량 수거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항의 차원에서 10월 16일 신문 1면을 백지 발행했습니다.
학교 측의 이유를 보니까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학부모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정식 동아리 유인물만 배포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근거는 회의록에 제시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토끼풀 신문인데 이 토끼풀 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가 기후환경 문제, 한국 재생에너지,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서울 기후동행카드,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에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또 13장을 보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국의 전통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내용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걸 왜 배포 금지를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독일이라는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고 눈뜨면 바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고 하면 민주주의가 제도 이전에 생활 속 문화이자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사상이나 가장 야수적인 파시즘 이게 바로 나치즘이거든. 독일이 이런 나치즘의 비극을 겪고 나서 다시는 독일에 전체주의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유아기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식 교육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끼풀 사건에서 드러난 걸 보면 학생자치 축소 현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21조1항과 2항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잘 나타나 있어요. 헌법 21조1항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7일 논평에 보면 백지신문을 발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외침으로 언급, 학교 측이 교육의 중립성, 학부모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학생신문을 검열ㆍ압수한 행태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포기 선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이번 사태의 중대 사안을 인식하시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 착수, 책임자 징계, 학생언론 활동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같이 연관된 부분이 역시 학생자치기구 관련 부분인데 전교 회장이나 전교 부회장 출마할 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국감 때 고민정 의원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전교 회장, 부회장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서울의 학교가 28.4%, 특히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50.5%, 고등학교 48.7%로 훨씬 더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사립에서는 더 높고 국공립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데 사립은 42.8%, 국공립은 23.3%, 국공립 중고도 역시 과반수가 넘어요. 이것은 서울교육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은평구 신도중 토끼풀 압류 사건은 단일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육 전반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학생자치 위축 구조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고등학교 절반이 학생자치기구 출마 조건으로 교사 추천서를 제시하고 있고 만약 이번에 토끼풀의 항의 백지 발행과 공론화가 없었다면, 학생 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를 의무 요구하는 제도는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없었다면 과연 신도중 교장의 사과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한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제한되는 이유를 국장님이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들이 언론 윤리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장 선거에 있어서 교사 추천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쪽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지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이 부분은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특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직권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학교 규정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토끼풀 표지면에 보니까 웬만한, 신문 중에서 안 좋은 신문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신문을 보면 신문 같은 신문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학생들의 청소년 자주독립 언론에 보니까 첫 면에 “기후재난, 일상까지 덮쳤다.” 참 이것 얼마나, 기후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왜 거부했는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도 권위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10대 애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10대 애들이 50대, 60대, 40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은 나이로 파악,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책 100권 읽는 것보다도 50살, 60살, 70살, 80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훨씬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20대가 뭘 알아, 10대가 뭘 알아.’ 이런 쪽으로 혹시 권위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심각하게 보고요.
정말로 이 토끼풀 기사에 보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시중의 이상한 언론보다는 백배 천배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 학생자치 축소 현실이 절대 없도록,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좀 믿어주세요. 이 친구들 믿어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도 토끼풀 기사 몇 개 찾아보고 요즘 나온 기사들도 읽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아이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저도 오히려 배웠어요. 여기 보면 사설도 멋지고, “탈성장을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자. 가혹한 수행평가 완화돼야” 이 사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K-문화를 전 세계에 떨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기사도 딱 이렇게 적어두고, 그렇지요? 웬만한 신문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부탁드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반학생인권적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서울특별시인데, 사례로 경상남도도 학생자치기구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학교가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과반수가 넘는지, 서울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전병주 위원 사실 지방자치,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들이 서울을 배우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전교 회장에 출마할 때 교사 추천서가 5% 미만인데 우리는 어떻게 53.6%인지, 심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과도한 자격 제한 요소가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칙조차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 학습과정의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정지숙입니다.
●전병주 위원 청소년 독립언론단체, 청소년이 직접 기사를 쓰고 편집해 발행하는 신문 토끼풀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신문 배포ㆍ압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은평구의 신도중학교 1~2학년 부장교사의 구두 허가 아래 신문 100부가량을 배포했고 다음날 학교가 배포 금지를 통보하고 이미 배포된 신문을 전량 수거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항의 차원에서 10월 16일 신문 1면을 백지 발행했습니다.
학교 측의 이유를 보니까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학부모 민원 소지 등을 이유로 정식 동아리 유인물만 배포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근거는 회의록에 제시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토끼풀 신문인데 이 토끼풀 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가 기후환경 문제, 한국 재생에너지,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서울 기후동행카드,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에 크게 문제될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또 13장을 보니까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국의 전통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내용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걸 왜 배포 금지를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독일이라는 국가는 아이가 태어나고 눈뜨면 바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고 하면 민주주의가 제도 이전에 생활 속 문화이자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사상이나 가장 야수적인 파시즘 이게 바로 나치즘이거든. 독일이 이런 나치즘의 비극을 겪고 나서 다시는 독일에 전체주의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유아기부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식 교육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끼풀 사건에서 드러난 걸 보면 학생자치 축소 현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21조1항과 2항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잘 나타나 있어요. 헌법 21조1항에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7일 논평에 보면 백지신문을 발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외침으로 언급, 학교 측이 교육의 중립성, 학부모의 민원 등을 이유로 학생신문을 검열ㆍ압수한 행태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민주주의 교육의 포기 선언이라고 저는 주장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이번 사태의 중대 사안을 인식하시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 착수, 책임자 징계, 학생언론 활동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같이 연관된 부분이 역시 학생자치기구 관련 부분인데 전교 회장이나 전교 부회장 출마할 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국감 때 고민정 의원실 제출 자료를 보니까 교사 추천서가 없으면 전교 회장, 부회장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서울의 학교가 28.4%, 특히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50.5%, 고등학교 48.7%로 훨씬 더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사립에서는 더 높고 국공립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데 사립은 42.8%, 국공립은 23.3%, 국공립 중고도 역시 과반수가 넘어요. 이것은 서울교육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은평구 신도중 토끼풀 압류 사건은 단일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교육 전반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학생자치 위축 구조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고등학교 절반이 학생자치기구 출마 조건으로 교사 추천서를 제시하고 있고 만약 이번에 토끼풀의 항의 백지 발행과 공론화가 없었다면, 학생 회장 출마에 교사 추천서를 의무 요구하는 제도는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없었다면 과연 신도중 교장의 사과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한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제한되는 이유를 국장님이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들이 언론 윤리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장 선거에 있어서 교사 추천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 쪽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지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이 부분은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특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부분은 직권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학교 규정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병주 위원 토끼풀 표지면에 보니까 웬만한, 신문 중에서 안 좋은 신문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신문을 보면 신문 같은 신문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학생들의 청소년 자주독립 언론에 보니까 첫 면에 “기후재난, 일상까지 덮쳤다.” 참 이것 얼마나, 기후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왜 거부했는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도 권위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10대 애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10대 애들이 50대, 60대, 40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은 나이로 파악,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책 100권 읽는 것보다도 50살, 60살, 70살, 80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가 훨씬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20대가 뭘 알아, 10대가 뭘 알아.’ 이런 쪽으로 혹시 권위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심각하게 보고요.
정말로 이 토끼풀 기사에 보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시중의 이상한 언론보다는 백배 천배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 학생자치 축소 현실이 절대 없도록,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좀 믿어주세요. 이 친구들 믿어도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도 토끼풀 기사 몇 개 찾아보고 요즘 나온 기사들도 읽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아이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저도 오히려 배웠어요. 여기 보면 사설도 멋지고, “탈성장을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자. 가혹한 수행평가 완화돼야” 이 사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K-문화를 전 세계에 떨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기사도 딱 이렇게 적어두고, 그렇지요? 웬만한 신문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부탁드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반학생인권적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서울특별시인데, 사례로 경상남도도 학생자치기구 출마 시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는 학교가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과반수가 넘는지, 서울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전병주 위원 사실 지방자치,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들이 서울을 배우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전교 회장에 출마할 때 교사 추천서가 5% 미만인데 우리는 어떻게 53.6%인지, 심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과도한 자격 제한 요소가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칙조차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 학습과정의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7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조리종사원들의 폐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행된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하지만 이런 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급식 현장 인력의 결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리실무사 결원은 2021년 11월 기준 260명에서 2025년 올해 9월 기준 480명으로 증가했고, 조리사 결원도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며 인력 블랙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드웨어적인 개선에 집중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적절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조리종사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개선마저도 실상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개선율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선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라서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수 감소를 빌미로 배치 기준이 실제 노동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이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급식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사실 동의하고요. 저희가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기시설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조리실무사 일인당 급식 인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직결되다 보니 약간 그런, 조리종사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 만큼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맞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조리종사원 수도 비례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0명 학생당 조리종사원이 1명이었고 올해는 118명으로 겨우 2명 줄인 상태였고요, 내년도에는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 조정을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도 전국 단위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조리종사원 일인당 급식 인원이 과중하게 증가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충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노력해야 합니다.
●이종태 위원 아울러서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 급식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몇몇 학교는 휴게실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히 조리종사원이 11명 정도 되는 배재고등학교도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사실 전체 다 모든 학교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배재고등학교도 휴게공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배재고에서 공간을 일단 어디에다 하겠다고 마련하면 저희가 그 공간에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은 공간만 마련하면 예산 투입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찌 보면 적절한 처우라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사소하고 당연한 배려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이종태 위원 진흥원에서 제출한 교육청 자체 학교 급식실 점검 및 개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33개 교를 점검하고 281건 중 277건을 개선 이행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기준으로 점검 학교 수는 68개 학교, 점검 건수는 80건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렇게 점검 건수 격차가 높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다른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하반기 시작하고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들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점검 시기가 혹시 연말에 집중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신학기 때 점검을 해서 1년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게 좋긴 한데 상반기 때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태 위원 시설 관리나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 급식실의 총체적인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실적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일부 운반급식 학교와 전부위탁급식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운반급식은 급식의 위생적인 취약성과 급식 제한을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위탁급식 학교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조리종사원의 고용 불안정과 급여 수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반급식과 전부위탁급식을 하는 학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전부위탁을 하는 학교는 4개이고요, 부분위탁ㆍ일부위탁을 하는 학교는 167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1,181교는 직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직영이 아닌 운반급식과 위탁급식을 전적으로 하는 학교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학교 급식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직영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부 위탁하고 있는 실태인지라 저희도 위탁을 되도록이면 직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운반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이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비가 온달지 눈이 온달지 이렇게 하면 운반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좀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운반급식을 하는, 그러니까 교실 배식을 하는 경우를 말씀?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 경우는 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리종사원 부족 사태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차라리 이렇게 전부위탁급식으로 하는 게 단점도 있지만 조리종사원 결원 문제를 또 한편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 주셨다시피 직영급식의 만족도가 위탁급식보다는 훨씬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급식실 환경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조리종사원들을 잘 흡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교육청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급식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을 함께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와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가 인력 문제 해결, 처우 개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연구결과가 되게 기대되는 바이고요. 위원님과 함께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에 또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분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대학교 영양교사 보조인력 관련해서 정말 간곡히, 간곡히를 세 번 쓰셨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습니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보건지원강사가 강남에만 30개 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교사들에게도 수업시수 경감 지원 강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등등 곳곳에 지원 인력이 또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과대학교의 경우 한 달에 1억 6,000 이상, 2억까지 큰 금액이 말해주듯이 업무 중요도 및 급식 행정업무가 정말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환경개선, 인력 지원 등도 해 주는데 우리 영양교사는 급식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중간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서 왜 눈물만 흘려야 하는지요. 여성만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2,000명 넘는 업무를 하는 것도 한 명이 물건 검수, 영수증 확인부터 급식 종사원의 대체인력 구인 서류 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단을 작성하고 위생 관리하는 영양교사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급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보조인력 지원이 시급한 과대학교부터 순차적으로라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차별적인 행정에 하소연해 봅니다. 저희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는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께 편지를 보낸 영양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썼을지 가히 짐작은 되고요. 거기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교사나 특수교사나 이런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추가 배정하는. 그런데 영양교사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정이 사실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법률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지금 영양교사들은 이렇게 속앓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조인력과 관련해서 사업 요청은 해마다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7월쯤 고민정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7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조리종사원들의 폐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행된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하지만 이런 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급식 현장 인력의 결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리실무사 결원은 2021년 11월 기준 260명에서 2025년 올해 9월 기준 480명으로 증가했고, 조리사 결원도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며 인력 블랙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드웨어적인 개선에 집중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적절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조리종사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개선마저도 실상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개선율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선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라서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수 감소를 빌미로 배치 기준이 실제 노동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이 기준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급식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말씀에 사실 동의하고요. 저희가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건강문제를 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기시설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조리실무사 일인당 급식 인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직결되다 보니 약간 그런, 조리종사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 만큼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맞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조리종사원 수도 비례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0명 학생당 조리종사원이 1명이었고 올해는 118명으로 겨우 2명 줄인 상태였고요, 내년도에는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 조정을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교육부에서도 전국 단위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조리종사원 일인당 급식 인원이 과중하게 증가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충원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노력해야 합니다.
●이종태 위원 아울러서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학교에 급식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몇몇 학교는 휴게실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히 조리종사원이 11명 정도 되는 배재고등학교도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저희가 사실 전체 다 모든 학교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배재고등학교도 휴게공간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배재고에서 공간을 일단 어디에다 하겠다고 마련하면 저희가 그 공간에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종태 위원 결국은 공간만 마련하면 예산 투입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찌 보면 적절한 처우라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사소하고 당연한 배려 측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이종태 위원 진흥원에서 제출한 교육청 자체 학교 급식실 점검 및 개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33개 교를 점검하고 281건 중 277건을 개선 이행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기준으로 점검 학교 수는 68개 학교, 점검 건수는 80건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렇게 점검 건수 격차가 높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다른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하반기 시작하고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들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점검 시기가 혹시 연말에 집중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신학기 때 점검을 해서 1년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게 좋긴 한데 상반기 때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태 위원 시설 관리나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 급식실의 총체적인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실적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일부 운반급식 학교와 전부위탁급식 학교에서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운반급식은 급식의 위생적인 취약성과 급식 제한을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위탁급식 학교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조리종사원의 고용 불안정과 급여 수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반급식과 전부위탁급식을 하는 학교 수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전부위탁을 하는 학교는 4개이고요, 부분위탁ㆍ일부위탁을 하는 학교는 167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1,181교는 직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직영이 아닌 운반급식과 위탁급식을 전적으로 하는 학교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학교 급식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직영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부 위탁하고 있는 실태인지라 저희도 위탁을 되도록이면 직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운반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이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비가 온달지 눈이 온달지 이렇게 하면 운반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좀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운반급식을 하는, 그러니까 교실 배식을 하는 경우를 말씀?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 경우는 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리종사원 부족 사태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차라리 이렇게 전부위탁급식으로 하는 게 단점도 있지만 조리종사원 결원 문제를 또 한편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 주셨다시피 직영급식의 만족도가 위탁급식보다는 훨씬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급식실 환경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조리종사원들을 잘 흡입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교육청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급식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을 함께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이종태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와 조리종사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가 인력 문제 해결, 처우 개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의 연구결과가 되게 기대되는 바이고요. 위원님과 함께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학교 현장에 또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분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대학교 영양교사 보조인력 관련해서 정말 간곡히, 간곡히를 세 번 쓰셨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습니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보건지원강사가 강남에만 30개 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교사들에게도 수업시수 경감 지원 강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등등 곳곳에 지원 인력이 또한 배치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과대학교의 경우 한 달에 1억 6,000 이상, 2억까지 큰 금액이 말해주듯이 업무 중요도 및 급식 행정업무가 정말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환경개선, 인력 지원 등도 해 주는데 우리 영양교사는 급식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중간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서 왜 눈물만 흘려야 하는지요. 여성만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2,000명 넘는 업무를 하는 것도 한 명이 물건 검수, 영수증 확인부터 급식 종사원의 대체인력 구인 서류 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단을 작성하고 위생 관리하는 영양교사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급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보조인력 지원이 시급한 과대학교부터 순차적으로라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차별적인 행정에 하소연해 봅니다. 저희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는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께 편지를 보낸 영양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썼을지 가히 짐작은 되고요. 거기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교사나 특수교사나 이런 경우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추가 배정하는. 그런데 영양교사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정이 사실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법률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지금 영양교사들은 이렇게 속앓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조인력과 관련해서 사업 요청은 해마다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7월쯤 고민정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게 독서문화, 오늘 도서관장님들도 다 나오셨으니까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북웨이브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가 나왔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북웨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몇 % 되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집계했는데요 저희 도서관한테 아직까지는 공유가 안 됐고요.
●이새날 위원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사실 실시하는데요 일단 100일 챌린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음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되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매년 했거든요, 시간 차가 있으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이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북웨이브 사업이 저희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9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성과보고회까지 다 끝나야만 집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책 읽는 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습관으로 붙여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하고도 관계가 되고 모든 학력의 기초가 독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상의 시대이고,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영상만 있었는데 지금은 AI나 다른 디지털기기로 가고 있는데 그 디지털기기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러면 재도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보다 조금 더 높아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그건 말씀드려도…….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00일 챌린지 완주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한 40% 정도가 했고요, 올해는 가족 수가 살짝 줄어서 8,332명인데 재참여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새날 위원 재참여율이 몇 %나 됐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8%가 재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건 줄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가족을 뽑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뽑기 때문에 908가족이 현재 재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마 새로운 가족들이 좀 더 참여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재참여율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 올해부터였잖아요. 그전에는 재참여율을 카운트도 안 했는데 이제는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저변 확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참여를 통한 독서 습관의 일관화 그리고 그 독서 습관이 학교 현장까지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이나 이런 데 할 때 사실 독서 문화에 대한 흥미 부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강좌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실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거지 어른들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위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과후 놀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직접 섭외를, 강남도서관도 가족숲속도서관을 할 때 다행히 삼릉초나 다른 학교에서 나와줬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런 거 하려고 했을 때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을 때 압구정초등학교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런, 그런 건 조금 더 학교 현장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행사라 할지라도 사실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거고 그 가족 안에 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근처의 학교들과 좀 더 협조해서 내년에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독도서관도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17개 시도의 유일한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발표회도 좋고, 다른 지역에 교동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면 친구들이 방과후에 배웠던 다양한 부분을 이런 독서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할 수도 있고 본인들도 독서 문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그동안에 이런 독서프로그램 행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온 가족 책 잔치라든가 북웨이브 한마당 이런 거 할 때는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행사 기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의 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북웨이브를 정독도서관만 했었는데 올해는 강남으로 확대해 보았잖아요. 그걸 거점지역으로 지역도서관과 함께 같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포도서관하고 강남하고 같이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님들도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을 통한 올바른 독서교육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할 필요도 있고, 또 9월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는 구립도서관은 구립도서관대로만 하고 강남도서관은 강남도서관으로만 도산공원에서 했는데 구립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과의 연계, 그리고 자료 연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유일본 전시가 지금 있잖아요. 그게 그 도서관의 특화사업 아닌가요?
어린이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린이도서관장님, 이 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유일본 전시가 있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유일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료에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 현장에 나와서, 다른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특화사업처럼, 예를 들어 남산이 고문서를 복원한다든지 어린이도서관은 유일본을 전시한다든지 이게 특화사업 아닌가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저희가 사실 그런 유일본을 많이 홍보를 못 했거든요. 다른 독서교육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유일본 헤리티지 전시에 관해서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전반기 때 저희가 일본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일본도 어린이도서관이 국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전시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어린이도서관이 해 왔던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전시회가 넓어질 수 있는 저변 확대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의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이니까요 그 역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육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통일교육을 하면서 방향성을 서로에 대한 이념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행사를 했잖아요. 그 만족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말씀이신 거지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만족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문항이 없었던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봐야겠지요.
●이새날 위원 행사를 하면, 저희가 다음 주면 예산 시즌인데요 예산을 할 때 적정한 예산의 투입 범위라든지 이런 것의 기초 산출자료 중 하나가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행사를 만드는 데이터가 만족도 조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정책을 했을 때 반드시 만족도나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차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로 사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역사 유적지와 함께해 보자는 통일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했었고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연초부터 기획해서 갔기 때문에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사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굉장히 이념적인 문제로 정쟁이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없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셨던 거로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4대 의무 있지요, 국방의 의무ㆍ근로의 의무ㆍ교육의 의무ㆍ납세의 의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갖춰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군 군악대가 연주도 하고 진로 탐방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다 보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그곳에는 책임이 항상 반드시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부터 계속 얘기했던, 서울시가 가진 역사 유적과 이 부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계속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인 탐방이나 역사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정감님과 그냥 상해 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레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지금 거의 개발 완료단계로 제가 들었고요 개발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런 개발 완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끝내주시면 저희가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에 더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완료가 안 됐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생각을 살짝 바꿔야 되긴 하는데 내년 3월에 학년도가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저희는 일정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알려진 역사적 위인들도 있겠지만, 사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여성이라든지, 그 당시 생활 배경에서는 남성 우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사가 약간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외되었던 여성 독립운동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훈처와 함께 발굴해서 그분들과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역사적 장소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현장을 한번 가더라도 그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을 올해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올해 반영이 불가하면 내년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역사 올레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안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아직은 확인을 안 한 상태여서…….
●이새날 위원 아니면 외국인 독립운동가라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마 역사의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운동하셨던 외국인분들도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명확하게는 다 개발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이새날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빨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교육과와 함께 특수학생들 대학 진학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해서 질문을 받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탐색하는 학생들도 먼저 취업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새날 위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마다 진로직업의 날 때 선배들이 와서 본인이 겪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두 학교에서는 했었는데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학생이 많진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도 전공과에서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그 길은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정지숙입니다.
●이새날 위원 아, 정독도서관장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게 독서문화, 오늘 도서관장님들도 다 나오셨으니까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북웨이브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가 나왔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북웨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몇 % 되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집계했는데요 저희 도서관한테 아직까지는 공유가 안 됐고요.
●이새날 위원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사실 실시하는데요 일단 100일 챌린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음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되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매년 했거든요, 시간 차가 있으니까.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이어서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북웨이브 사업이 저희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9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성과보고회까지 다 끝나야만 집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책 읽는 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습관으로 붙여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하고도 관계가 되고 모든 학력의 기초가 독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상의 시대이고,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영상만 있었는데 지금은 AI나 다른 디지털기기로 가고 있는데 그 디지털기기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러면 재도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됐나요? 작년보다 조금 더 높아졌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그건 말씀드려도…….
●이새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00일 챌린지 완주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한 40% 정도가 했고요, 올해는 가족 수가 살짝 줄어서 8,332명인데 재참여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새날 위원 재참여율이 몇 %나 됐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8%가 재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건 줄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가족을 뽑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뽑기 때문에 908가족이 현재 재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마 새로운 가족들이 좀 더 참여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재참여율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 올해부터였잖아요. 그전에는 재참여율을 카운트도 안 했는데 이제는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저변 확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참여를 통한 독서 습관의 일관화 그리고 그 독서 습관이 학교 현장까지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이나 이런 데 할 때 사실 독서 문화에 대한 흥미 부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강좌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실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거지 어른들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위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과후 놀이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직접 섭외를, 강남도서관도 가족숲속도서관을 할 때 다행히 삼릉초나 다른 학교에서 나와줬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런 거 하려고 했을 때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을 때 압구정초등학교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그런, 그런 건 조금 더 학교 현장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행사라 할지라도 사실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거고 그 가족 안에 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근처의 학교들과 좀 더 협조해서 내년에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독도서관도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17개 시도의 유일한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발표회도 좋고, 다른 지역에 교동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면 친구들이 방과후에 배웠던 다양한 부분을 이런 독서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할 수도 있고 본인들도 독서 문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사실 그동안에 이런 독서프로그램 행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정독도서관장 엄동환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온 가족 책 잔치라든가 북웨이브 한마당 이런 거 할 때는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행사 기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의 확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북웨이브를 정독도서관만 했었는데 올해는 강남으로 확대해 보았잖아요. 그걸 거점지역으로 지역도서관과 함께 같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포도서관하고 강남하고 같이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님들도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을 통한 올바른 독서교육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할 필요도 있고, 또 9월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는 구립도서관은 구립도서관대로만 하고 강남도서관은 강남도서관으로만 도산공원에서 했는데 구립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과의 연계, 그리고 자료 연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유일본 전시가 지금 있잖아요. 그게 그 도서관의 특화사업 아닌가요?
어린이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입니다.
●이새날 위원 어린이도서관장님, 이 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유일본 전시가 있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유일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료에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 현장에 나와서, 다른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잖아요. 그게 특화사업처럼, 예를 들어 남산이 고문서를 복원한다든지 어린이도서관은 유일본을 전시한다든지 이게 특화사업 아닌가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저희가 사실 그런 유일본을 많이 홍보를 못 했거든요. 다른 독서교육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유일본 헤리티지 전시에 관해서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전반기 때 저희가 일본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일본도 어린이도서관이 국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전시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어린이도서관이 해 왔던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전시회가 넓어질 수 있는 저변 확대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의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이니까요 그 역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일교육도 저희가 했었는데요 통일교육을 하면서 방향성을 서로에 대한 이념보다는 사실관계 위주로 행사를 했잖아요. 그 만족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때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말씀이신 거지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만족도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문항이 없었던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봐야겠지요.
●이새날 위원 행사를 하면, 저희가 다음 주면 예산 시즌인데요 예산을 할 때 적정한 예산의 투입 범위라든지 이런 것의 기초 산출자료 중 하나가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행사를 만드는 데이터가 만족도 조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정책을 했을 때 반드시 만족도나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만 차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로 사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역사 유적지와 함께해 보자는 통일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했었고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연초부터 기획해서 갔기 때문에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사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굉장히 이념적인 문제로 정쟁이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없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셨던 거로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4대 의무 있지요, 국방의 의무ㆍ근로의 의무ㆍ교육의 의무ㆍ납세의 의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 갖춰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해군 군악대가 연주도 하고 진로 탐방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국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다 보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그곳에는 책임이 항상 반드시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부터 계속 얘기했던, 서울시가 가진 역사 유적과 이 부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계속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인 탐방이나 역사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정감님과 그냥 상해 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올레길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지금 거의 개발 완료단계로 제가 들었고요 개발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런 개발 완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끝내주시면 저희가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에 더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완료가 안 됐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생각을 살짝 바꿔야 되긴 하는데 내년 3월에 학년도가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 저희는 일정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알려진 역사적 위인들도 있겠지만, 사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여성이라든지, 그 당시 생활 배경에서는 남성 우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사가 약간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외되었던 여성 독립운동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훈처와 함께 발굴해서 그분들과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역사적 장소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현장을 한번 가더라도 그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을 올해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올해 반영이 불가하면 내년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제가 역사 올레길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안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아직은 확인을 안 한 상태여서…….
●이새날 위원 아니면 외국인 독립운동가라든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마 역사의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운동하셨던 외국인분들도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명확하게는 다 개발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이새날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빨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교육과와 함께 특수학생들 대학 진학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해서 질문을 받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탐색하는 학생들도 먼저 취업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과 함께 취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이새날 위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지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교마다 진로직업의 날 때 선배들이 와서 본인이 겪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두 학교에서는 했었는데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학생이 많진 않기 때문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도 전공과에서 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그 길은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좋은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이 매우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83% 정도 학폭 심의가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50%로 좀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어도 아직까지 4주 이내에 처리를 못 하는 곳이, 대다수 지원청이 그러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심의위원회 개최가 자꾸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학폭 사안이 많이 발생한 거 그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민감도가 상승하다 보니 맞학폭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맞폭 사건도 많이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증가한 나머지 전사수준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대입해서…….
●김경훈 위원 혹시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원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추가 학폭을 하는 그런 경우는 이것을 결합한다고 얘기해서 약간 더 딜레이가 되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학폭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학부모님께서 학폭 심의를 신청했는데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냥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셔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것을 하나도 작성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학폭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신청서 작성할 때 그전에 있었던 것도 좀 안내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꽤 있으십니다. 전혀 그런 안내는 없나요, 신청서 작성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원래 학교에서 사실 학부모님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학폭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런데 학폭이 단순히 1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누적돼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혹시 있거든 작성을 해라.’라고 학교에 안내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그 안내를 놓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 대다수가 놓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 조치결과를 받고 나서 의아해 하시고요. 나중에 그 조치결과 답변을 받고 나서 “어,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우리 아이가 당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었는데”, 막상 학폭 심의는 1건에 대해서만 나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안내를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하기보다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사실 조사를 가니까 11개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 달라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원들 비율을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4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의사나 전문가의 경우는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강동송파만 1명 있고요 다른 지원청은 전혀 없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북부에 1명, 성동광진에 2명, 다른 지원청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지원청은 이 전문가들을 학폭심의위원회에 넣지 않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또는 의사나 진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싶어도 참여율이 굉장히 사실 적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모든 소심의위원회에 SPO 한 명씩을 반드시 하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심의 결과의 수긍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원청에다가 이런 전문가들도 더 많이 심의위원에 포함을 시키라고 한번 지침이라도 내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내년 3월부터 제4기 심의위원회가 새로 조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새로 조직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폭력도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받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행정심판과 소송이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나오더라도 같은 건에 대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대신 가중은 됩니다. 한 건에 대해서 학폭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학폭이 또 일어날 경우에는 예전의 학폭과 함께 가중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폭위 관련해서 제가 민원 받은 내용이 있어요. 학폭위에다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똑같이 신고를 했어요, 같은 월에. 만약에 9월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에서는 10월에 범죄 혐의가 있어 보여서 법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9월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이송 결과가 나왔는데 학폭심의위원회는 11월에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조치 없음'이.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결과 소년원 한 달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학폭위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일 거고 다 피해자 조사도 할 거고 가해자 조사도 할 거예요.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똑같은 조사를 할 텐데 학폭위에서는 '조치 없음'이 나오고요. 물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요.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징계랑 학폭위 심의랑.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는 아이를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이런 갭을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법원 판결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원으로 이송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럴 때는 학폭심의위원회를 딜레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부모와 같은 경우 10월에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학폭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사실 제출하면…….
●김경훈 위원 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제출하니까 억울해하지 그걸…….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음'이…….
●김경훈 위원 학폭심의위원회를 전혀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학폭심의위원들의 약간 고압적인 자세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학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막 자기의 입장도 얘기하고 억울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자르더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씀하셔도 된다.”, 그럴 거면 왜 말을 시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학폭심의위원들의 전문성도 이젠 신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학폭 피해를 받으신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또 당하는 거거든요. 학폭심의위원회에 가 가지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해서 자기는 소신껏 얘기했는데 그에 비해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말을 자르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학폭심의위원회를 할 때 경찰에 기신고되어 있을 때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감안해서 조치를 내리거나 그런 경우는 심의 자체를 살짝 지연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이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억울해하시면서 말하는 게 “차라리 내가 전학 가고 말지. 그냥 내가 피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얘기가 나오면, 물론 그 부모는 마음이 더 아프겠지요.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런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련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얼마나 하고 있나 한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학교폭력 건수가 전체 4,334건, 심의 건수가 1,602건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1,400건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로 해결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병원 진단서가 없고 단순성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실 불가합니다.
●김경훈 위원 원했을 경우에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요?
●김경훈 위원 네. 그냥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자체에서 해결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역을 봤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2,256명이 피해학생으로 인정이 됐는데 보호조치가 내려진 내역은 246건으로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되게 경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굳이 피해학생에게 별도의 보호조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김경훈 위원 피해조치 내역이 어떤 게 있나요?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맨 처음에 학폭이 접수되면 일단은 분리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김경훈 위원 이 학생들은 피해학생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조치 내역이 여러 개 있어요. 심리상담도 있고 일시보호도 있고 학급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 보호를 11%만 받는다는 거지요. 제가 5년 치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좀 많이 해 주셨어요. 2021년도만 하더라도 2,664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고 피해조치를 1,690명이, 그래도 한 1,000명이 못 받았고요. 2022년도도 3,600명 정도 있는데 2,000명 정도, 그래도 1,600명이 피해조치를 못 받은 거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도에는 4,000명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보호조치 받은 아이들은 1,300명밖에 안 됩니다. 2024년은 더 심각해서 4,000명인데 700명밖에 안 되고요. 올해는 더 적고요. 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지요? 이것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분명히 피해학생을 보호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심리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1호 조치인데 이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피해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의 실효성이나 별도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저는 작동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가해학생의 조치에 맞추어서 피해학생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보완하셔야 돼요. 피해학생 전체의 90%가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도 그게 11%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1%만 빠져 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90%가 전혀 보호조치를 못 받고 있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교육청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안을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가 점점 심각해지고 한번 피해를 당하면 가정까지도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부모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 피해학생들을 최대한 교육청에서 보듬어 주고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작년에 SK 농구장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10%의 초대권이 나오니 어려운 학생들이나 관람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라라고 했는데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평일 경기는 솔직히 제가 농구경기를 집에서 TV로 보더라도 자리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더 확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전부터 안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SK나이츠가 그 체육관을 계속 쓰는 기간 동안에는 쭉 그렇게 확대를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원래는 SK하고 협의해서 한 200석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본청하고 저희가 협업하는 과정에 신청자들이 굉장히 950명이나 와서, 또 구단에서도 200명으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흔쾌히 인원부분을 다 수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교육 취약 학생들한테 큰 경험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이 매우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83% 정도 학폭 심의가 지연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50%로 좀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어도 아직까지 4주 이내에 처리를 못 하는 곳이, 대다수 지원청이 그러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심의위원회 개최가 자꾸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학폭 사안이 많이 발생한 거 그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민감도가 상승하다 보니 맞학폭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맞폭 사건도 많이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증가한 나머지 전사수준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대입해서…….
●김경훈 위원 혹시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원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추가 학폭을 하는 그런 경우는 이것을 결합한다고 얘기해서 약간 더 딜레이가 되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학폭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어요. 어떤 학부모님께서 학폭 심의를 신청했는데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그냥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셔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것을 하나도 작성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학폭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신청서 작성할 때 그전에 있었던 것도 좀 안내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꽤 있으십니다. 전혀 그런 안내는 없나요, 신청서 작성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원래 학교에서 사실 학부모님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학폭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런데 학폭이 단순히 1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누적돼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혹시 있거든 작성을 해라.’라고 학교에 안내하는데 아마 학교에서 그 안내를 놓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경훈 위원 대다수가 놓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 조치결과를 받고 나서 의아해 하시고요. 나중에 그 조치결과 답변을 받고 나서 “어,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우리 아이가 당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었는데”, 막상 학폭 심의는 1건에 대해서만 나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안내를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하기보다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사실 조사를 가니까 11개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 달라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원들 비율을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4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의사나 전문가의 경우는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강동송파만 1명 있고요 다른 지원청은 전혀 없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북부에 1명, 성동광진에 2명, 다른 지원청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지원청은 이 전문가들을 학폭심의위원회에 넣지 않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건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또는 의사나 진짜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싶어도 참여율이 굉장히 사실 적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모든 소심의위원회에 SPO 한 명씩을 반드시 하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심의 결과의 수긍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의 더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원청에다가 이런 전문가들도 더 많이 심의위원에 포함을 시키라고 한번 지침이라도 내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내년 3월부터 제4기 심의위원회가 새로 조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새로 조직할 때는 되도록이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폭력도 신청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받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행정심판과 소송이 가능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나오더라도 같은 건에 대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대신 가중은 됩니다. 한 건에 대해서 학폭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학폭이 또 일어날 경우에는 예전의 학폭과 함께 가중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폭위 관련해서 제가 민원 받은 내용이 있어요. 학폭위에다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똑같이 신고를 했어요, 같은 월에. 만약에 9월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에서는 10월에 범죄 혐의가 있어 보여서 법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9월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이송 결과가 나왔는데 학폭심의위원회는 11월에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조치 없음'이.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결과 소년원 한 달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학폭위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일 거고 다 피해자 조사도 할 거고 가해자 조사도 할 거예요.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똑같은 조사를 할 텐데 학폭위에서는 '조치 없음'이 나오고요. 물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요.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징계랑 학폭위 심의랑.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는 아이를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이런 갭을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법원 판결에 대한 거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법원으로 이송이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럴 때는 학폭심의위원회를 딜레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부모와 같은 경우 10월에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을 때 학폭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료를 사실 제출하면…….
●김경훈 위원 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제출하니까 억울해하지 그걸…….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음'이…….
●김경훈 위원 학폭심의위원회를 전혀 신뢰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학폭심의위원들의 약간 고압적인 자세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학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막 자기의 입장도 얘기하고 억울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자르더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씀하셔도 된다.”, 그럴 거면 왜 말을 시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학폭심의위원들의 전문성도 이젠 신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학폭 피해를 받으신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또 당하는 거거든요. 학폭심의위원회에 가 가지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해서 자기는 소신껏 얘기했는데 그에 비해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말을 자르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이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학폭심의위원회를 할 때 경찰에 기신고되어 있을 때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감안해서 조치를 내리거나 그런 경우는 심의 자체를 살짝 지연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이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억울해하시면서 말하는 게 “차라리 내가 전학 가고 말지. 그냥 내가 피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얘기가 나오면, 물론 그 부모는 마음이 더 아프겠지요.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이런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련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얼마나 하고 있나 한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학교폭력 건수가 전체 4,334건, 심의 건수가 1,602건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1,400건 정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로 해결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병원 진단서가 없고 단순성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실 불가합니다.
●김경훈 위원 원했을 경우에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요?
●김경훈 위원 네. 그냥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자체에서 해결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내역을 봤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2,256명이 피해학생으로 인정이 됐는데 보호조치가 내려진 내역은 246건으로 약 10%가 조금 넘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되게 경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굳이 피해학생에게 별도의 보호조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김경훈 위원 피해조치 내역이 어떤 게 있나요? 피해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맨 처음에 학폭이 접수되면 일단은 분리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김경훈 위원 이 학생들은 피해학생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조치 내역이 여러 개 있어요. 심리상담도 있고 일시보호도 있고 학급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 보호를 11%만 받는다는 거지요. 제가 5년 치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좀 많이 해 주셨어요. 2021년도만 하더라도 2,664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고 피해조치를 1,690명이, 그래도 한 1,000명이 못 받았고요. 2022년도도 3,600명 정도 있는데 2,000명 정도, 그래도 1,600명이 피해조치를 못 받은 거고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도에는 4,000명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보호조치 받은 아이들은 1,300명밖에 안 됩니다. 2024년은 더 심각해서 4,000명인데 700명밖에 안 되고요. 올해는 더 적고요. 왜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지요? 이것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분명히 피해학생을 보호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심리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1호 조치인데 이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피해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의 실효성이나 별도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저는 작동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가해학생의 조치에 맞추어서 피해학생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보완하셔야 돼요. 피해학생 전체의 90%가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도 그게 11%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1%만 빠져 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90%가 전혀 보호조치를 못 받고 있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교육청에서는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안을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가 점점 심각해지고 한번 피해를 당하면 가정까지도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부모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 피해학생들을 최대한 교육청에서 보듬어 주고 어떠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작년에 SK 농구장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10%의 초대권이 나오니 어려운 학생들이나 관람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라라고 했는데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평일 경기는 솔직히 제가 농구경기를 집에서 TV로 보더라도 자리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더 확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전부터 안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SK나이츠가 그 체육관을 계속 쓰는 기간 동안에는 쭉 그렇게 확대를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원래는 SK하고 협의해서 한 200석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본청하고 저희가 협업하는 과정에 신청자들이 굉장히 950명이나 와서, 또 구단에서도 200명으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흔쾌히 인원부분을 다 수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교육 취약 학생들한테 큰 경험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딥페이크 징계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추가, 추가 확인을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에 '조치 없음' 부분에 대해서 왜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어달라고 해서 다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건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조치할 필요가 없지요,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또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인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해학생에게 분명히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학생에게는 “경미하니까 너는 피해를 받았지만 조치가 필요 없어.”라고,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혹시 해당 사안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 부분이 아마 '조치 없음'이라고 얘기한……. 잠깐만요. 제가 사안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조치 없음'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심의위원이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A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희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효원 위원 그 사안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너는 조치가 필요 없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냐는 거지요.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에게는 “너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아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느 한 건은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존재하나 그 피해학생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어떠한 영상물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피해학생이 직접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런 경우도…….
●이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런 경우도…….
●이효원 위원 본인은 피해자이지만 본인이 본인의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별도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조치 없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효원 위원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만약에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안들처럼 ‘학생 및 보호자가 원치 않음’으로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판단하는 게…….
●이효원 위원 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적어도 절차상으로 피해학생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하니?”라는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고 본인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진도 안 봤고요. 그래서 전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원치 않음’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조치 없음'으로 할 때 이렇게 자료 관리를 왜 조치를 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구체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 않아도 이런 자료들을 저도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자료 관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해학생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피해학생에게 '조치 없음'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좀 간단한 사안이긴 한데 학교운동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2025년 4월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던 게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불법 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하고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감ㆍ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패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운동부 학부모 및 교육감 간 간담회 실시를 한 실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지난번 7월 15일 개최를 했는데 그때 학부모하고의 간담회도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아마…….
●이효원 위원 선포식 겸사겸사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아마 그렇게…….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학부모분께도 연락을 받았는데요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학부모들 교육이 필요하다.”. 워낙 학교운동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물론 당연히 학교에 계시는 코치라든가 감독분들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그 사안을 담은 조례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런 뭔가 실질적인 교육을 또 학부모에게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식을 하면서 겸사겸사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교육청에서 정말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부모 간담회를 그 주제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부모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그냥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운동부를 점검하는 걸로 학교에 나가잖아요. 그때 학부모 면담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한 명에서 두 명만 참여하기 때문에 운동부를 점검할 때 그 학교운동부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을 모두 다 모시고 면담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는데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렸던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까지는 유해성분 6개 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고 또 상층부만 검사하다 보니까 만약에 패이거나 이랬을 때 하층부에 있는 유해물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전달드렸고 다행히 본 위원의 요청사항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8개 종에 대해서 상층부ㆍ하층부 모두 조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해당 조사결과 보셨나요, 검사결과?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봤습니다.
●이효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각 지원청별로 1개 교씩 해서 총 11개 교를 조사했고 그중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효원 위원 사실 이 표본검사가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사기간이 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검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놀이시설 중에 탄성포장재가 사용된 곳이 526곳인데 지금 11곳에서만 뽑아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일단 두 군데 초과한 곳은 저희들도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기준인 환경보건법상 기준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올 3월부터 정책연구에 들어갔는데 그게 240일 되니까 곧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 이후에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법 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책연구 결과가 좀 위험한 걸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일단은 거의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니까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그렇고 그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현재 한 군데에서는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이 나온 곳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학부모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지금 학교에 저희가 알리진 않았고요. 여기서도 제가 그 학교명을 이야기 않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현재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시설 개선비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60억 편성했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 60억이, 현재 환경보건법상 저희들도 어린이 활동공간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73억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62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금액이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위한 개선비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작년에 문제가 되고 경기도교육청도 일부 조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수조사나 전수개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하고 부산 전체에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18종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육상 트랙 유해물질 이런 거 검사할 때 이미 18개 종으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학교보건법상 그쪽은 그렇게 검사하고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관리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섯 가지 기준으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미 교육부랑 환경부가 논의를 해서 이 사안도 지금 바꿔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 보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재 기준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사안임을 이미 교육부와 환경부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서울시교육청도 그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충족해서 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야 움직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진 않고 그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교육부나 환경부도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험성이 감지되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열한 군데에서 검사했는데 두 군데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은,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건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연구라는 게, 작년에 권칠승 국회의원께서 법 개정 발의할 때의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노출 빈도하고 유해성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곧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고, 교육부하고 환경부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위험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책연구가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예전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라든가 또 라돈침대,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딥페이크 징계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도 추가, 추가 확인을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에 '조치 없음' 부분에 대해서 왜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어달라고 해서 다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건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조치할 필요가 없지요,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또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인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해학생에게 분명히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학생에게는 “경미하니까 너는 피해를 받았지만 조치가 필요 없어.”라고,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혹시 해당 사안 보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 부분이 아마 '조치 없음'이라고 얘기한……. 잠깐만요. 제가 사안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조치 없음'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심의위원이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A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희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효원 위원 그 사안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너는 조치가 필요 없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냐는 거지요.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에게는 “너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는 아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어느 한 건은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존재하나 그 피해학생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어떠한 영상물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피해학생이 직접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런 경우도…….
●이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런 경우도…….
●이효원 위원 본인은 피해자이지만 본인이 본인의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러니까 별도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마 '조치 없음'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효원 위원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만약에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안들처럼 ‘학생 및 보호자가 원치 않음’으로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판단하는 게…….
●이효원 위원 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적어도 절차상으로 피해학생에게 “다른 도움이 필요하니?”라는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고 본인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진도 안 봤고요. 그래서 전혀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원치 않음’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조치 없음'으로 할 때 이렇게 자료 관리를 왜 조치를 안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구체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렇지 않아도 이런 자료들을 저도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자료 관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해학생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피해학생에게 '조치 없음'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좀 간단한 사안이긴 한데 학교운동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2025년 4월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던 게 운동부와 관련해서는 불법 찬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하고 모바일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감ㆍ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패 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운동부 학부모 및 교육감 간 간담회 실시를 한 실적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학교운동부 청렴 선포식을 지난번 7월 15일 개최를 했는데 그때 학부모하고의 간담회도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아마…….
●이효원 위원 선포식 겸사겸사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아마 그렇게…….
●이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학부모분께도 연락을 받았는데요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학부모들 교육이 필요하다.”. 워낙 학교운동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물론 당연히 학교에 계시는 코치라든가 감독분들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그 사안을 담은 조례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런 뭔가 실질적인 교육을 또 학부모에게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식을 하면서 겸사겸사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교육청에서 정말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부모 간담회를 그 주제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부모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 그냥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운동부를 점검하는 걸로 학교에 나가잖아요. 그때 학부모 면담도 실시합니다. 그런데 한 명에서 두 명만 참여하기 때문에 운동부를 점검할 때 그 학교운동부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을 모두 다 모시고 면담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는데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드렸던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까지는 유해성분 6개 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고 또 상층부만 검사하다 보니까 만약에 패이거나 이랬을 때 하층부에 있는 유해물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전달드렸고 다행히 본 위원의 요청사항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8개 종에 대해서 상층부ㆍ하층부 모두 조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해당 조사결과 보셨나요, 검사결과?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봤습니다.
●이효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각 지원청별로 1개 교씩 해서 총 11개 교를 조사했고 그중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이효원 위원 사실 이 표본검사가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사기간이 또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검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놀이시설 중에 탄성포장재가 사용된 곳이 526곳인데 지금 11곳에서만 뽑아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에서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일단 두 군데 초과한 곳은 저희들도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리기준인 환경보건법상 기준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올 3월부터 정책연구에 들어갔는데 그게 240일 되니까 곧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 이후에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법 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책연구 결과가 좀 위험한 걸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전수조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일단은 거의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니까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그렇고 그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연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현재 한 군데에서는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이 나온 곳이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학부모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지금 학교에 저희가 알리진 않았고요. 여기서도 제가 그 학교명을 이야기 않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현재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시설 개선비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을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60억 편성했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 60억이, 현재 환경보건법상 저희들도 어린이 활동공간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73억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62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금액이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위한 개선비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작년에 문제가 되고 경기도교육청도 일부 조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전수조사나 전수개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하고 부산 전체에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원 위원 이 18종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 운동장이나 육상 트랙 유해물질 이런 거 검사할 때 이미 18개 종으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학교보건법상 그쪽은 그렇게 검사하고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관리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섯 가지 기준으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미 교육부랑 환경부가 논의를 해서 이 사안도 지금 바꿔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다 보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재 기준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사안임을 이미 교육부와 환경부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서울시교육청도 그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충족해서 안 움직여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야 움직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진 않고 그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교육부나 환경부도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위험성이 감지되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열한 군데에서 검사했는데 두 군데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은,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건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연구라는 게, 작년에 권칠승 국회의원께서 법 개정 발의할 때의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노출 빈도하고 유해성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곧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고, 교육부하고 환경부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위험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책연구가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예전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라든가 또 라돈침대,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을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정지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학교폭력 심의,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개최 지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는 96.3%입니다. 사실상 10건이 개최된다고 하면 10건 거의 다 지연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성동광진은 29.3%입니다. 교육부 지침이 4주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4주 안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심의가 일어나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4주 안에 가능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만큼의 인원 보충이 없는 상황에서 4주 이내를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 4주가 교육부 지침인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양천구의 중학생이 단체채팅방에서 외모 비하 발언, 욕설 이런 걸 들어서 사이버폭력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6개월이 지나서야 개최되었고, 또 그 학부모는 언론보도에 말씀하시기로는 지원청에다 전화를 해서 “좀 더 빨리 열릴 수 없겠느냐?”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시거든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학업상ㆍ정서상 상당한 손상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 강서양천 지역이 왜 이렇게 지연율이 높은가 봤더니 일단 학폭 신고 자체가 많이 접수됩니다. 작년 기준 지원청 평균이 600여 건인데 강서양천 같은 경우는 그보다 300건이 더 많은 9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조차도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 사건 발생 건수와 관련이 있게 배치가 되면 좋을 텐데 동부 같은 경우는 7명, 서부는 30명, 중부는 13명 이렇게 배치 규모의 차이도 현저하게 크고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배치 인력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담조사관은 사실 저희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격이 있으면 위촉하는 형태로 가는데 강서양천 같은 경우가 많이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지원청의 여건에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담관보다 더 큰 문제는 심의가 아마 더 지연될 겁니다. 조사관은 빨리 조사한다 할지라도 심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조치결과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조사관이 많다고 해서 조사관 배치 소요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보니까 중부 같은 경우는 배치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폭 사안이 일단 발생하면 학생 분리조치를 일주일만 할 수 있는데 이 전담조사관 배치 자체가 일주일이 걸려버리면 상황이 너무나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고요, 학생 자체도 너무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조사관 배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수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인원이 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지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학교로 보내는 거여서 실제로 현재는 1일부터 6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일까지 늘어지지 않고 2~3일 이내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교육지원청에 좀 더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청별로 학교생활교육과 생활교육지원팀 인원들을 또 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원청별로 한 일곱 분에서 아홉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는 동부나 중부보다 이 학폭 심의 건수 자체가 2배 정도 많은데 지원청 인원도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폭 심의가 많은 지원청에는 인력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폭 심의가 많은 곳에는 사실 인력보다는 저는 심의실이 조금 더 많아야 심의 일자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부분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별로 한 군데였다가, 심의 건수하고 상관없이. 올해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한 개씩 늘려서 2개의 심의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양천이나 강남서초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은 심의실이 더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 학폭대책심의위원 자체도 법령상 최대 50명으로밖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많다고 해서 심의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심의위원회가 7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심의실이 2개니까 2건 정도 사실 심의가 가능한 거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매칭을 사실 하거든요, 전담조사관이 언제 가는 게 좋으냐. 그 부분도 학교의 일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학부모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전담조사관이 가는 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의실이 지금 있는 경우 2개 있다고 하는데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를 보면 우리가 한 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좀 짧게 끝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폭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지라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2개의 심의실이 있을 경우는 4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너무 심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학생 수랑 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조금 더 인력이나 심의실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학폭 전담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좀 더 탄력적으로 증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50명 이내라는 표현에 ‘생각보다 소심의위원회가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이랑 이런 것을 살펴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지침상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폭력에 이어서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피해의 지속기간도 길고요 신고와 보호조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당하는 폭력이 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60%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드려서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사례 자체가 2023년도에는 84건, 2024년도에는 109건, 2025년도 9월까지는 125건 해 가지고 아직 9월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해를 입었을 때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은 의사표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 것조차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폭력 가이드북을 보니까 특수교육전문가가 학폭위가 열렸을 때 참여를 하는 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장사항,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장애학생 조력 인력을 배치하는 건 어디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학생이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있는데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또는 가해로 지목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 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쪽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력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학생이, 물론 학생은 의사표현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부모가 받을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인권지원단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생이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9월 말에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보조 인력이나 진술 조력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가 장애학생이 심의 상황에서 아니면 진술 상황에서 자기가 피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을 서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력인의 지원은 권고가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원자치도에서는 장애학생이나 경계선지능학생이 학폭 심의에 참여할 때 조력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개정안이 완전하게 지금 통과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조례를 준비할까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 도입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의견 진술을 하는 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지금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원할 경우는, 일단 묻고 물었을 때 부모들이나 학생이 원할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그게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것을 묻지 않고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채수지 위원 장애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제도 관련해서 타 시도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봐주시고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문제들을 선도적인 자세에서, 아니면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학교폭력 심의,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개최 지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는 96.3%입니다. 사실상 10건이 개최된다고 하면 10건 거의 다 지연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성동광진은 29.3%입니다. 교육부 지침이 4주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4주 안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심의가 일어나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4주 안에 가능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만큼의 인원 보충이 없는 상황에서 4주 이내를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 4주가 교육부 지침인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양천구의 중학생이 단체채팅방에서 외모 비하 발언, 욕설 이런 걸 들어서 사이버폭력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6개월이 지나서야 개최되었고, 또 그 학부모는 언론보도에 말씀하시기로는 지원청에다 전화를 해서 “좀 더 빨리 열릴 수 없겠느냐?”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시거든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해학생과 한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학업상ㆍ정서상 상당한 손상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동의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 강서양천 지역이 왜 이렇게 지연율이 높은가 봤더니 일단 학폭 신고 자체가 많이 접수됩니다. 작년 기준 지원청 평균이 600여 건인데 강서양천 같은 경우는 그보다 300건이 더 많은 9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조차도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 사건 발생 건수와 관련이 있게 배치가 되면 좋을 텐데 동부 같은 경우는 7명, 서부는 30명, 중부는 13명 이렇게 배치 규모의 차이도 현저하게 크고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배치 인력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담조사관은 사실 저희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격이 있으면 위촉하는 형태로 가는데 강서양천 같은 경우가 많이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지원청의 여건에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담관보다 더 큰 문제는 심의가 아마 더 지연될 겁니다. 조사관은 빨리 조사한다 할지라도 심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조치결과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조사관이 많다고 해서 조사관 배치 소요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보니까 중부 같은 경우는 배치되는 데만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폭 사안이 일단 발생하면 학생 분리조치를 일주일만 할 수 있는데 이 전담조사관 배치 자체가 일주일이 걸려버리면 상황이 너무나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고요, 학생 자체도 너무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조사관 배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수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게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 인원이 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지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학교로 보내는 거여서 실제로 현재는 1일부터 6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일까지 늘어지지 않고 2~3일 이내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교육지원청에 좀 더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청별로 학교생활교육과 생활교육지원팀 인원들을 또 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원청별로 한 일곱 분에서 아홉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는 동부나 중부보다 이 학폭 심의 건수 자체가 2배 정도 많은데 지원청 인원도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폭 심의가 많은 지원청에는 인력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폭 심의가 많은 곳에는 사실 인력보다는 저는 심의실이 조금 더 많아야 심의 일자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부분 작년까지는 교육지원청별로 한 군데였다가, 심의 건수하고 상관없이. 올해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한 개씩 늘려서 2개의 심의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양천이나 강남서초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곳은 심의실이 더 갖춰져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 학폭대책심의위원 자체도 법령상 최대 50명으로밖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많다고 해서 심의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소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심의위원회가 7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심의실이 2개니까 2건 정도 사실 심의가 가능한 거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매칭을 사실 하거든요, 전담조사관이 언제 가는 게 좋으냐. 그 부분도 학교의 일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학부모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전담조사관이 가는 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의실이 지금 있는 경우 2개 있다고 하는데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를 보면 우리가 한 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좀 짧게 끝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폭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지라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2개의 심의실이 있을 경우는 4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너무 심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학생 수랑 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조금 더 인력이나 심의실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학폭 전담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좀 더 탄력적으로 증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50명 이내라는 표현에 ‘생각보다 소심의위원회가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이랑 이런 것을 살펴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지침상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폭력에 이어서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피해의 지속기간도 길고요 신고와 보호조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이 당하는 폭력이 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60%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드려서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사례 자체가 2023년도에는 84건, 2024년도에는 109건, 2025년도 9월까지는 125건 해 가지고 아직 9월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해를 입었을 때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은 의사표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 것조차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폭력 가이드북을 보니까 특수교육전문가가 학폭위가 열렸을 때 참여를 하는 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장사항,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채수지 위원 장애학생 조력 인력을 배치하는 건 어디에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학생이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있는데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또는 가해로 지목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 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쪽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력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나 학생이, 물론 학생은 의사표현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부모가 받을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인권지원단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생이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9월 말에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보조 인력이나 진술 조력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가 장애학생이 심의 상황에서 아니면 진술 상황에서 자기가 피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을 서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력인의 지원은 권고가 아니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원자치도에서는 장애학생이나 경계선지능학생이 학폭 심의에 참여할 때 조력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개정안이 완전하게 지금 통과됐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조례를 준비할까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 도입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의견 진술을 하는 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지금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원할 경우는, 일단 묻고 물었을 때 부모들이나 학생이 원할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그게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것을 묻지 않고도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채수지 위원 장애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제도 관련해서 타 시도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봐주시고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문제들을 선도적인 자세에서, 아니면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또 특성화고 질의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료 요청도 해서 받았는데 국장님, 지금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직전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통해서 특별교육을 받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3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3시간이고,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은 몇 시간이 필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2시간 필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현재 이수율이 몇 프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수율이 90%, 작년에는 90%고…….
●이소라 위원 90%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이버교육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본 위원도 한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대면교육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이버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2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실습교육을 대면으로 사실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의 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좀 더 철저히 대면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에 물론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전공별로 졸업생 특강 같은 것도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학교 현장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선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진로 멘토링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멘토링 특강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및 진로탐색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올해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1,358학급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현재 진짜로 시행하고 있는 학급이 270학급밖에 안 되고 있던데 시행률이 그러면 한 20%도 안 돼요, 19.9% 정도. 이유가 왜 그러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신청은 1,358학급인데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 270학급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진로직업교육에서 찾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은 직업계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1,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 하고 있는지라…….
●이소라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소라 위원 시행은 왜 많이 안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36학급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있고 시행률이 지금 낮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슬픕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신청은 미리 받았고 예산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한 학교 중에 교육을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신청 학교랑 학급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 예산에 맞게끔 선정해서 그 학교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사실 136학급 정도의 예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되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게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에는…….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전문성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하고 공정한 현장실습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영등포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4개 평생학습관을 다 들여다보니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등포평생학습관은 올해 따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있네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영화 관람을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이소라 위원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주기를…….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네, 2023년도까지는 월 1회 했었는데 이용자 수가 너무 낮아서 2024년도 작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영화 관람 거기도 수요가 많나요 아니면 좀 적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는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별로 반응이 그다지, 어떻습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는 관람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수요가 항상 있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매월 평균 몇 명 정도 오시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평균치 데이터는 부서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이소라 위원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대략…….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제가 간혹 들여다봤을 때는 대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0명에서 20명,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영화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영화가 되게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를 많이 선정해서 관람하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왜 홍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저희 영등포에서 제가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요 영화 관람 수요가,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약 4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 번씩 영화를 관람하면 15명에서 20명으로 마포하고 비슷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OTT도…….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워낙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현장으로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4개 평생학습관이 서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구 특성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특성이 차이가 있겠으나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더라.’ 이런 것을 서로 공유도 하고 하세요, 성과 공유나 이런 것을? 그건 따로 안 하시지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사서 과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그때 나름대로 공유하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대표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는 미술 쪽 그리고 다른 데는 역사 쪽, 되게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역사,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확대하시겠지만 다른 평생학습관이랑도 함께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건데 부모교육 있잖아요, 부모교육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평생학습관도 부모교육을 계속하고 있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학부모교육도 있고 조부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월에 한 번은 아니고요 상반기ㆍ하반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높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물론 평생학습관 말고 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지만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런 부모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렇습니다. 현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교육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저희 기관과 협력교육으로 같이하는 학부모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제일 최근에 하신 부모교육은 어떤 거예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최근에는 저희가 학부모교육으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 번 했고요.
●이소라 위원 죄송해요. 관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내용 파악 잘 안 되셨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떤 걸 하셨는지 저는 여쭤본 건데…….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아이 케어, 학습과정이라든지 학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독서교육이나…….
●이소라 위원 강사 초청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전문강사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에 맞춰서 강의하고 있고, 11월 하반기에 저희는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진로에 대한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또 특성화고 질의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료 요청도 해서 받았는데 국장님, 지금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직전에 학교전담노무사를 통해서 특별교육을 받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3시간 받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3시간이고,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은 몇 시간이 필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2시간 필수입니다.
●이소라 위원 현재 이수율이 몇 프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이수율이 90%, 작년에는 90%고…….
●이소라 위원 90%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이버교육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본 위원도 한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대면교육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이버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12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실습교육을 대면으로 사실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의 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좀 더 철저히 대면교육을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에 물론 동의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전공별로 졸업생 특강 같은 것도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학교 현장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현장을 경험한 졸업생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선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진로 멘토링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멘토링 특강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및 진로탐색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올해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1,358학급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현재 진짜로 시행하고 있는 학급이 270학급밖에 안 되고 있던데 시행률이 그러면 한 20%도 안 돼요, 19.9% 정도. 이유가 왜 그러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신청은 1,358학급인데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 270학급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진로직업교육에서 찾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찾았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은 직업계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1,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 하고 있는지라…….
●이소라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소라 위원 시행은 왜 많이 안 하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136학급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하고 있고 시행률이 지금 낮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슬픕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신청은 미리 받았고 예산을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한 학교 중에 교육을 못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사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신청 학교랑 학급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 예산에 맞게끔 선정해서 그 학교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사실 136학급 정도의 예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되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게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내년에는…….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전문성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하고 공정한 현장실습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영등포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4개 평생학습관을 다 들여다보니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냥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등포평생학습관은 올해 따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있네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영화 관람을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이소라 위원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주기를…….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네, 2023년도까지는 월 1회 했었는데 이용자 수가 너무 낮아서 2024년도 작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영화 관람 거기도 수요가 많나요 아니면 좀 적나요? 분위기가 어때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는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별로 반응이 그다지, 어떻습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는 관람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는 수요가 항상 있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매월 평균 몇 명 정도 오시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평균치 데이터는 부서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이소라 위원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대략…….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제가 간혹 들여다봤을 때는 대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10명에서 20명,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영화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영화가 되게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를 많이 선정해서 관람하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왜 홍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저희 영등포에서 제가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요 영화 관람 수요가,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약 40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한 번씩 영화를 관람하면 15명에서 20명으로 마포하고 비슷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OTT도…….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워낙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현장으로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4개 평생학습관이 서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구 특성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특성이 차이가 있겠으나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더라.’ 이런 것을 서로 공유도 하고 하세요, 성과 공유나 이런 것을? 그건 따로 안 하시지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사서 과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그때 나름대로 공유하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마포평생학습관장님.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냥 대표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포는 미술 쪽 그리고 다른 데는 역사 쪽, 되게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클래식, 역사,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확대하시겠지만 다른 평생학습관이랑도 함께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건데 부모교육 있잖아요, 부모교육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포평생학습관도 부모교육을 계속하고 있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학부모교육도 있고 조부모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월에 한 번은 아니고요 상반기ㆍ하반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높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물론 평생학습관 말고 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지만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런 부모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렇습니다. 현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교육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저희 기관과 협력교육으로 같이하는 학부모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제일 최근에 하신 부모교육은 어떤 거예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최근에는 저희가 학부모교육으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 번 했고요.
●이소라 위원 죄송해요. 관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내용 파악 잘 안 되셨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떤 걸 하셨는지 저는 여쭤본 건데…….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아이 케어, 학습과정이라든지 학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독서교육이나…….
●이소라 위원 강사 초청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전문강사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에 맞춰서 강의하고 있고, 11월 하반기에 저희는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진로에 대한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제가 SPO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이지요. 일선 학교에 배치된 학생보호인력 SPO는 일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와 제20조의6에 의거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관련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맡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여쭤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냥…….
●이희원 위원 그냥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SPO는 기본적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주기적으로 경찰관으로서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의 상태라든지 학교폭력 업무 관련해서 담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학교급별로 명칭이 좀 다르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른 것 같은데 학교보안관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이건 또 서울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불리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학생보호인력 SPO의 역할은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가 초등은 학교보안관이라고 얘기하고 중고등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내외를 돌면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요,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대로 오시는 분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도 하고요. 특히 등하굣길 교통안전도 학교보안관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 즉 SPO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특히 SPO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부업무고요 사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업무가 원래 주된 업무입니다, 그분들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게 결국 그들의 주업무라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맡고 계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이 학생보호인력은 2,569명으로 초등학교에 배치된 인력이 1,283명, 중학교는 729명, 고등학교는 557명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보호인력에 의해서 식별되거나 조치된 학교폭력 사건을 요구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사전에 전담 업무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올 한 해 단 6건에 불과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2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1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분들이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6건인데다가 올해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채수지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4,334건이지요. 그런데 6건밖에 못 했어요, 식별한 게. 일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이제…….
●이희원 위원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드려도…….
●이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폭력 신고는 저희가 대부분 적발 또는 목격을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초중고 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뿐만 아니라 2023년, 2024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학교폭력 사건이 7,266건, 6,775건에 달했는데 학생보호인력이 식별조치한 학폭 사건이 2023년 16건, 2024년 11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도 충분히 반영은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SPO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혹은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연수를 하신 적이 있다거나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모르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즉 통학로 관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다 중요한 업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뭘 전담해서 일하는지 모른다는 게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처음에 이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서 전담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속기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업무 얘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전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조차도 지금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그랬으면 먼저 그 말을 해 주셨어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냥 들으세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이 학생보호인력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지금 제가 몇 개 좀 볼게요. 2018년, 2020년도 보도에 따르면 이 인력들이 뭘 했냐, 학교 교장 관사 제초작업에 동원됐어요. 그리고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차량과 보행자 통제, 아까 차량과 보행자 통제 이건 통학로 관련된 거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업무랑 무관한 업무를 맡아서 논란이 된 게 지금 해당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실적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물론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학부모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학폭을 당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히려 학생들은요.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말해요? 선생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선생님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우리를 집어서 대처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학교폭력을 당하면 말씀드릴 수 있겠냐. 그러면 이분들의 전담 업무가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혹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분들께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4,000개, 6,000개, 7,000개씩 나오는 학교폭력 건수에서 한 해 6건, 11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말씀드리기 편한 데가 여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학생보호인력이 본인들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돌면서 여쭤봤던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SPO 한번 볼게요. 현재 서울시 내에 15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가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초중고교가 1,317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156명밖에 없는데 한 명당 맡는 게 8.4개 학교를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그래서 사실 학교에 근무할 때도 SPO를 한 학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요 SPO가 하는 일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는 신고가 왔을 때 학교 지원도 하고 이런 일을 사실 하고 있는데 SPO가 결정적으로는 교육청의 소관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이 SPO는 경찰청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이희원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것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지적이 아니라 그냥 지칭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이 서울시 경찰청에도 요청을 해 봤어요. “요청하신 내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 제가 두 기관에 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자료가 부존재한대요. 누가 만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경찰청이 SPO를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이희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답변받은 내용이 여기 공문에 다 있습니다. 부존재한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업무 파악 좀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행정감사가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SPO 자체가 학교폭력 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담 업무가 과연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은 시청 사업이니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SPO는 경찰청 사업이니까 또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런데 방금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양 기관에서는 다 이런 공문을 때렸습니다, 저한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학교보안관 자체도 얼마 전에 하늘이 사건도 있었고, 2010년에는 김수철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SPO는 하늘이 사건 이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교사의 살인사건도 학교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학교 구성원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터져야만 보강하는 행태를 취해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것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보호인력 자체가 과거처럼 무슨 허드렛일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허드렛일이라고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제초작업하는 게 이분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일에 불려다니지 않고 정확하게 전담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보안 업무를 같이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학생보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배치되고 배치된 근거에 맞게, 취지에 맞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좀 실효성 있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통계 관련돼서도 경찰청과 교육청이 자꾸 핑퐁을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쪽에 다 공문을 넣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SPO와 학생보호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질의가 있으나 이따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제가 SPO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이지요. 일선 학교에 배치된 학생보호인력 SPO는 일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와 제20조의6에 의거해서 일선 학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관련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맡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여쭤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냥…….
●이희원 위원 그냥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SPO는 기본적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주기적으로 경찰관으로서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의 상태라든지 학교폭력 업무 관련해서 담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학교급별로 명칭이 좀 다르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른 것 같은데 학교보안관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이건 또 서울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중고등학교는 배움터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불리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학생보호인력 SPO의 역할은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우리가 초등은 학교보안관이라고 얘기하고 중고등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내외를 돌면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요,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이 제대로 오시는 분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도 하고요. 특히 등하굣길 교통안전도 학교보안관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 즉 SPO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특히 SPO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부업무고요 사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업무가 원래 주된 업무입니다, 그분들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게 결국 그들의 주업무라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맡고 계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이 학생보호인력은 2,569명으로 초등학교에 배치된 인력이 1,283명, 중학교는 729명, 고등학교는 557명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보호인력에 의해서 식별되거나 조치된 학교폭력 사건을 요구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사전에 전담 업무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올 한 해 단 6건에 불과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2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1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분들이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6건인데다가 올해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채수지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4,334건이지요. 그런데 6건밖에 못 했어요, 식별한 게. 일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이제…….
●이희원 위원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말씀드려도…….
●이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교폭력 신고는 저희가 대부분 적발 또는 목격을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초중고 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뿐만 아니라 2023년, 2024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학교폭력 사건이 7,266건, 6,775건에 달했는데 학생보호인력이 식별조치한 학폭 사건이 2023년 16건, 2024년 11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도 충분히 반영은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SPO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혹은 교육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연수를 하신 적이 있다거나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모르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즉 통학로 관리,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다 중요한 업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뭘 전담해서 일하는지 모른다는 게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처음에 이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서 전담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속기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업무 얘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전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조차도 지금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그랬으면 먼저 그 말을 해 주셨어야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냥 들으세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이 학생보호인력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지금 제가 몇 개 좀 볼게요. 2018년, 2020년도 보도에 따르면 이 인력들이 뭘 했냐, 학교 교장 관사 제초작업에 동원됐어요. 그리고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차량과 보행자 통제, 아까 차량과 보행자 통제 이건 통학로 관련된 거겠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업무랑 무관한 업무를 맡아서 논란이 된 게 지금 해당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실적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물론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학부모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학폭을 당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오히려 학생들은요.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말해요? 선생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선생님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우리를 집어서 대처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학교폭력을 당하면 말씀드릴 수 있겠냐. 그러면 이분들의 전담 업무가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혹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분들께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4,000개, 6,000개, 7,000개씩 나오는 학교폭력 건수에서 한 해 6건, 11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말씀드리기 편한 데가 여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학생보호인력이 본인들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돌면서 여쭤봤던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SPO 한번 볼게요. 현재 서울시 내에 15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가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초중고교가 1,317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156명밖에 없는데 한 명당 맡는 게 8.4개 학교를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는 그래서 사실 학교에 근무할 때도 SPO를 한 학기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요 SPO가 하는 일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는 신고가 왔을 때 학교 지원도 하고 이런 일을 사실 하고 있는데 SPO가 결정적으로는 교육청의 소관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이 SPO는 경찰청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이희원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것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지적이 아니라 그냥 지칭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똑같이 서울시 경찰청에도 요청을 해 봤어요. “요청하신 내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 제가 두 기관에 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자료가 부존재한대요. 누가 만든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경찰청이 SPO를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이희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답변받은 내용이 여기 공문에 다 있습니다. 부존재한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업무 파악 좀 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행정감사가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SPO 자체가 학교폭력 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담 업무가 과연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은 시청 사업이니까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요. SPO는 경찰청 사업이니까 또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런데 방금 소관 업무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양 기관에서는 다 이런 공문을 때렸습니다, 저한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학교보안관 자체도 얼마 전에 하늘이 사건도 있었고, 2010년에는 김수철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SPO는 하늘이 사건 이후에 도입이 된 거예요. 교사의 살인사건도 학교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학교 구성원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터져야만 보강하는 행태를 취해서 이런 제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것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보호인력 자체가 과거처럼 무슨 허드렛일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허드렛일이라고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것은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제초작업하는 게 이분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일에 불려다니지 않고 정확하게 전담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학교의 보안 업무를 같이 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학생보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배치되고 배치된 근거에 맞게, 취지에 맞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좀 실효성 있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통계 관련돼서도 경찰청과 교육청이 자꾸 핑퐁을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쪽에 다 공문을 넣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저희가 SPO와 학생보호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질의가 있으나 이따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2025년 3월에 제328회 임시회 때 김경훈 위원님하고 제가 학생체육관에서 프로농구 그쪽 구단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추진 경과에 보면 바로 3월 5일에 그냥 SK 농구단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3월 4일 얘기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결과 보고를 봤더니 10월 31일, 농구경기는 어차피 여름에 안 하니까. 맞지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황철규 위원 바로 그냥 10월 31일에 93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학교에다 공문을 돌리신 건가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학생체육관에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아서, 본청에 학생맞춤지원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육취약생들을 대상으로 LG 프로 구단하고 야구도 같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황철규 위원 야구도 봤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본청의 학생맞춤지원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조를 좀, 저희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 938명하고 10월 17일 700명은 본청의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렇게 많이 본 거고…….
●황철규 위원 그래서 추진 결과에 보면 어쨌든 처음에 938명, 두 번째는 11월 4일 134명, 11월 12일 366명,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농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4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5일에 SK나이츠하고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농구가 시작이 됐지만, 저는 야구는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배구경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아마 관중석이 많이 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구단 입장에서는 빈자리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맞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런데 그걸 프로농구 측에서는 공식화하기가, 왜냐하면 티켓의 공짜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거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취약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4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또 실행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경기를 학생들이 직접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모 학교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리송 나이프, 교육청에서는 장난감칼이라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발리송 나이프요.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심의위원 중에 모 위원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게 장난감칼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가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장난감칼이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신 거예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가해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애가 어쨌든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또 피해자가 어쨌든 상처를 꿰매는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장난감칼이라고 자꾸 주장하겠지요, 그게 맞는 거고. 저도 만약에 그 가해학생 부모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님들께서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장난감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맙시다.” 해 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발리송 나이프가 된 거고,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그 판결문에 보면 발리송 나이프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와서 장난감칼이라는 용어를 저한테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가해학생을 우리 교육청이 두둔해 주나,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판결문에서도 이것은 발리송 나이프라고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난감칼이라는 거를 주장하셔서 제가 좀 뭐라고 했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출석정지 8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칼에 찔렸는데, 장난감칼이지만.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8일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전치 2주에 대한 사안을 다 받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건 뉴스에도 나왔던 겁니다. 농구경기 중에 주먹으로 그냥 상대팀을 가격해 버려요. 혹시 다 보셨나, 이것 뉴스에 나왔던 건데?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너무 강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이것 처분이 뭐예요? 모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뭐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선수 자격정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생선수 자격정지, 사회봉사 6시간이지요. 그리고 또 보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욕설하고 뺨 때리고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 잡고 엄청 구타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회봉사 8시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처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학교폭력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페이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국장님 앞에서 이런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 페이퍼상에서 글을 읽는 거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뿐이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칼을 가지고 찔러서 상처를 꿰맸는데도 출석정지 8일, 경기 중에 굉장히 심하게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6시간 처분 그리고 화장실에 끌려가서 엄청 구타를 당했는데 사회봉사 8시간,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 가해자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지요.
●황철규 위원 이게 현실이 맞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학생…….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 시스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일단 조치의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확실하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보면 심의를 열잖아요.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처분 결과가 낮게 나오고 이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처분 결과가 높게 나오고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저도 이 사안을 보고 조치의 편차가 소위원회별로, 심의위원별로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장 대상 연수를 진행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 조치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지에 대한 연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호 퇴학처분이 16점에서 20점을 받으면 퇴학이지요, 전학도 그렇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전학과 퇴학이 점수가 같지요? 8호 처분이 전학인데 16점에서 20점이야. 9호 처분은 퇴학처분인데 또 이것도 16점에서 20점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16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 누가 판단해요? 전학을 보낼지 퇴학을 시킬지, 같은 16점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많아서 현재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치 점수 기준을 좀 세분화할까 그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청 맞지요? 아닌가요? 교육부가 있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매뉴얼이요?
●황철규 위원 이 세부기준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걸로 사실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8호와 9호는 16점에서 20점 사이,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이 아이를 전학을 보낼지 퇴학을 시킬지 누가 결정해요? 같은 16점이 나왔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퇴학까지는 안 하고 주로 전학조치를 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가 퇴학조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명시돼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반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생은 전학조치조차도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가 전학조치…….
●황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자, 또 얘기드릴게요. 기본판단요소에 보면 5개 항목의 최고 점수가 4점이에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발리송 나이프 그 친구는 출석정지 8일이면 6호 처분이에요. 10점에서 12점 사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심의위원회가 2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태가 되게 심각해. 그런데 이게 1ㆍ2ㆍ3ㆍ4점까지 있지만 저는 더 높은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러면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쓰면 이건 빵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100장 썼어, 내가 저 아이를 막 심하게 때렸는데. 그러면 가해학생의 반성이 빵점이면 나머지 4개 항목에서 16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전학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있어. 학교폭력의 고의성, 이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누가 판단하지요? 심의위원들이 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심의위원들이 가ㆍ피해의 상황을 보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점을 줬어. 자, 이것도 2점을 줬어. 그런데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뭐예요? 얘가 학교폭력을 더 할까, 안 할까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예전부터 같은 학교폭력을 해 왔는지를 사실 보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화해의 정도도 보면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구조로 다 짜여 있어. 아까 얘기드린 발리송 나이프 사건 같은 경우도 얘는 전학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칼에 찔린 거예요, 피해학생이. 그러면 피해학생이 그 가해학생과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지요. 전학을 보내는 게 저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점수 매긴 걸 보면 10점인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판정 점수에 대한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사실 이 판정점수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황철규 위원 언제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하신 걸 정리해서 줘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짜 하신 거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럼요. 반성과 화해점수는 되도록이면 하향 조정하자. 그리고 심각성 정도는 상향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회의 갈 때마다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판정점수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선안을 교육부에 주셨다는 거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가 오갔어요? 그러면 문서가 오간 것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점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또 거짓말하시는 건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서 문서로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황철규 위원 의견을 어디서 개진하셨어요? 만나서, 전화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회의할 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부에 17개 시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것 누가 하세요?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여기서가 아니라…….
●황철규 위원 과장님,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보통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 내부 문건으로 처리하는 거라 저희에게 아마 자료가 있진 않을 겁니다.
●황철규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오간, 그냥 만담한 거잖아요, 만담.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만담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거면 뭔가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교육부에 가능한지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회의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지.
●황철규 위원 주시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이 세부기준이 몇 년 동안 이어 오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저게 학폭법 만들어지고 쭉 왔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황철규 위원 20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담당자 회의 때, 8월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아니, 20년이나 된 세부기준을 작년 8월에 논의하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 처분이 너무 작다고 다 주장하잖아요, 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것은 그전부터 논의 대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논의가 돼서 2020년도에 한 번 개정됐고 2020년도부터 적용됐던 게 5년이 지나면서 다시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와 관련된 본격적인 회의는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저희들 나름의 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걸 먼저 저한테 주시고, 지금 학교폭력 심의 세부기준 고시 개정 TF 구성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저희가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법 개정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님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자고 한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내년에 새로운 학폭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추천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기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받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글로 봤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영화 보시면 알지요? 심각한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진짜 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좀 낮게 나오는데 어쨌든 적용 세부기준 있지요, 이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20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법령 개정안을 아마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그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은 2020년도부터 적용된 거여서…….
●황철규 위원 20년 됐다며,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처음 시작한 건 20년이고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안은 2020년도에 확정,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했는데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폭 문제는 저희 상임위 후반기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지금 황철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물론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 자녀분들이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이런 걸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황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학생체육관장 전종근입니다.
●황철규 위원 예전에 2025년 3월에 제328회 임시회 때 김경훈 위원님하고 제가 학생체육관에서 프로농구 그쪽 구단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추진 경과에 보면 바로 3월 5일에 그냥 SK 농구단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3월 4일 얘기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결과 보고를 봤더니 10월 31일, 농구경기는 어차피 여름에 안 하니까. 맞지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네.
●황철규 위원 바로 그냥 10월 31일에 93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학교에다 공문을 돌리신 건가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저희 학생체육관에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아서, 본청에 학생맞춤지원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교육취약생들을 대상으로 LG 프로 구단하고 야구도 같이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황철규 위원 야구도 봤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본청의 학생맞춤지원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조를 좀, 저희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31일 938명하고 10월 17일 700명은 본청의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렇게 많이 본 거고…….
●황철규 위원 그래서 추진 결과에 보면 어쨌든 처음에 938명, 두 번째는 11월 4일 134명, 11월 12일 366명,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농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4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냥 5일에 SK나이츠하고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지금 농구가 시작이 됐지만, 저는 야구는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배구경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아마 관중석이 많이 빌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구단 입장에서는 빈자리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지요? 맞나요?
●학생체육관장 전종근 그런데 그걸 프로농구 측에서는 공식화하기가, 왜냐하면 티켓의 공짜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거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취약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4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또 실행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경기를 학생들이 직접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모 학교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리송 나이프, 교육청에서는 장난감칼이라고 자꾸 얘기하시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발리송 나이프요.
●황철규 위원 그때 당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들어보면 심의위원 중에 모 위원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게 장난감칼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가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장난감칼이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신 거예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가해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애가 어쨌든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또 피해자가 어쨌든 상처를 꿰매는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가해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장난감칼이라고 자꾸 주장하겠지요, 그게 맞는 거고. 저도 만약에 그 가해학생 부모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님들께서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장난감칼이라는 용어를 쓰지 맙시다.” 해 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발리송 나이프가 된 거고, 이것은 재판부에서도 그 판결문에 보면 발리송 나이프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와서 장난감칼이라는 용어를 저한테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가해학생을 우리 교육청이 두둔해 주나,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판결문에서도 이것은 발리송 나이프라고 적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난감칼이라는 거를 주장하셔서 제가 좀 뭐라고 했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출석정지 8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칼에 찔렸는데, 장난감칼이지만.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어떻게 8일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전치 2주에 대한 사안을 다 받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건 뉴스에도 나왔던 겁니다. 농구경기 중에 주먹으로 그냥 상대팀을 가격해 버려요. 혹시 다 보셨나, 이것 뉴스에 나왔던 건데? 아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너무 강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이것 처분이 뭐예요? 모르시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뭐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학생선수 자격정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생선수 자격정지, 사회봉사 6시간이지요. 그리고 또 보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화장실로 데려가서 욕설하고 뺨 때리고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 잡고 엄청 구타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회봉사 8시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처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학교폭력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페이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국장님 앞에서 이런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 페이퍼상에서 글을 읽는 거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뿐이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칼을 가지고 찔러서 상처를 꿰맸는데도 출석정지 8일, 경기 중에 굉장히 심하게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6시간 처분 그리고 화장실에 끌려가서 엄청 구타를 당했는데 사회봉사 8시간,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 가해자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그렇지요.
●황철규 위원 이게 현실이 맞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피해학생…….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 시스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일단 조치의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확실하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보면 심의를 열잖아요.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처분 결과가 낮게 나오고 이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처분 결과가 높게 나오고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저도 이 사안을 보고 조치의 편차가 소위원회별로, 심의위원별로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원장 대상 연수를 진행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 조치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지에 대한 연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호 퇴학처분이 16점에서 20점을 받으면 퇴학이지요, 전학도 그렇고?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전학과 퇴학이 점수가 같지요? 8호 처분이 전학인데 16점에서 20점이야. 9호 처분은 퇴학처분인데 또 이것도 16점에서 20점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16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 누가 판단해요? 전학을 보낼지 퇴학을 시킬지, 같은 16점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많아서 현재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조치 점수 기준을 좀 세분화할까 그런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청 맞지요? 아닌가요? 교육부가 있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매뉴얼이요?
●황철규 위원 이 세부기준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걸로 사실 알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8호와 9호는 16점에서 20점 사이,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이 아이를 전학을 보낼지 퇴학을 시킬지 누가 결정해요? 같은 16점이 나왔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퇴학까지는 안 하고 주로 전학조치를 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가 퇴학조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명시돼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일반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생은 전학조치조차도 많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가 전학조치…….
●황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자, 또 얘기드릴게요. 기본판단요소에 보면 5개 항목의 최고 점수가 4점이에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까 발리송 나이프 그 친구는 출석정지 8일이면 6호 처분이에요. 10점에서 12점 사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심의위원회가 2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태가 되게 심각해. 그런데 이게 1ㆍ2ㆍ3ㆍ4점까지 있지만 저는 더 높은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그러면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쓰면 이건 빵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해학생이 반성문을 100장 썼어, 내가 저 아이를 막 심하게 때렸는데. 그러면 가해학생의 반성이 빵점이면 나머지 4개 항목에서 16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전학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있어. 학교폭력의 고의성, 이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누가 판단하지요? 심의위원들이 하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심의위원들이 가ㆍ피해의 상황을 보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점을 줬어. 자, 이것도 2점을 줬어. 그런데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뭐예요? 얘가 학교폭력을 더 할까, 안 할까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예전부터 같은 학교폭력을 해 왔는지를 사실 보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화해의 정도도 보면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구조로 다 짜여 있어. 아까 얘기드린 발리송 나이프 사건 같은 경우도 얘는 전학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칼에 찔린 거예요, 피해학생이. 그러면 피해학생이 그 가해학생과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지요. 전학을 보내는 게 저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점수 매긴 걸 보면 10점인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판정 점수에 대한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래서 사실 이 판정점수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황철규 위원 언제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하신 걸 정리해서 줘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진짜 하신 거 맞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그럼요. 반성과 화해점수는 되도록이면 하향 조정하자. 그리고 심각성 정도는 상향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회의 갈 때마다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판정점수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선안을 교육부에 주셨다는 거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가 오갔어요? 그러면 문서가 오간 것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점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또 거짓말하시는 건가?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서 문서로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황철규 위원 의견을 어디서 개진하셨어요? 만나서, 전화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요, 회의할 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교육부에 17개 시도…….
●황철규 위원 그러면 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황철규 위원 그것 누가 하세요?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여기서가 아니라…….
●황철규 위원 과장님,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보통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게 되고 교육부에서 내부 문건으로 처리하는 거라 저희에게 아마 자료가 있진 않을 겁니다.
●황철규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오간, 그냥 만담한 거잖아요, 만담.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만담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거면 뭔가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교육부에 가능한지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회의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지.
●황철규 위원 주시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이 세부기준이 몇 년 동안 이어 오는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저게 학폭법 만들어지고 쭉 왔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황철규 위원 20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담당자 회의 때, 8월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
●황철규 위원 잠깐만요. 아니, 20년이나 된 세부기준을 작년 8월에 논의하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 처분이 너무 작다고 다 주장하잖아요, 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것은 그전부터 논의 대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논의가 돼서 2020년도에 한 번 개정됐고 2020년도부터 적용됐던 게 5년이 지나면서 다시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와 관련된 본격적인 회의는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저희들 나름의 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걸 먼저 저한테 주시고, 지금 학교폭력 심의 세부기준 고시 개정 TF 구성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저희가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법 개정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님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자고 한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내년에 새로운 학폭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그분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으로 추천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황철규 위원 하기로 하신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기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받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글로 봤을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영화 보시면 알지요? 심각한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진짜 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좀 낮게 나오는데 어쨌든 적용 세부기준 있지요, 이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20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지금 법령 개정안을 아마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교육부가 그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은 2020년도부터 적용된 거여서…….
●황철규 위원 20년 됐다며,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아니, 처음 시작한 건 20년이고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안은 2020년도에 확정,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했는데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폭 문제는 저희 상임위 후반기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지금 황철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물론 개선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 자녀분들이 피해자인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이런 걸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황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분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다시 마포평생학습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마포평생학습관의 특화 프로그램, 최근에 좀 인기 있고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으세요? 책을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관장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 기관은 미술 특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실에도 미술 특화 코너가 있고요, 미술 특화 관련 자료를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또 특별 예산으로 미술 쪽 장서 구입비를 특별히 마련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올해 11월에는 강좌를 거의 안 열었어요.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11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평생교육 강좌를 말씀하시는…….
●이소라 위원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미술 특화 강좌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미술 특화뿐만이 아니라…….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10월까지는 이창용 도슨트를 모시고, 저희 5층 마포리움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이소라 위원 아니, 이창용 도슨트를 모시고 하는 미술 특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10월까지는 그래도 꽤 많았는데 이번 달에는 왜 적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10월 말에는 저희 평생학습관이 그동안 했던 성과공유회로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11월에는 왜 적냐고요?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11월 현재 진행 중인 강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학습관 일정을 보면 다른 학습관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포평생학습관도 그동안 다른 달에는 계속 꾸준히 뭘 많이 했는데 11월에 유독 적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이는 강좌가 거의 없어서. 영화 관람이 18일, 26일 두 건 있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렇고요 일반 평생교육 강좌는 분기마다…….
●이소라 위원 홍보하고 싶은 것만 올린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특별히 더 홈페이지에 강조해서 모든 강좌를 다, 강좌의 내용이 홈페이지 꼭지에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싶은 내용만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이소라 위원 학습관 일정에는 당연히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잘 보이게 하는 창을 보셨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소라 위원 잘 보이게 하는 창이 무슨 말이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팝업 창을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사이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홈페이지 사이트에…….
●이소라 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습관 일정으로 들어가면 강좌 개수를 쭉 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며칠에는 뭐가 있고 며칠에는 무슨 강좌가 있고. 그런데 그게 11월에는 거의 없어서 왜 없냐는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정확히?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소라 위원 그렇진 않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강좌가 3건 있어요, 11월에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것은 독서문화에 대한 강좌가…….
●이소라 위원 독서문화 아니에요. 미술 특화랑 영어그림책, 창의복합 릴레이 저자 강연 이런 건데…….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는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평생학습 강좌 내용이 있고요. 그것은 정보자료과에서 하는 독서문화 강좌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다른 창구에 있고요.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 질문이 어렵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관장님, 죄송하지만 계속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여기 학습관 일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에도 안 들어가 보시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일정표에 저희가…….
●이소라 위원 제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사이트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소라 위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수 있는 강좌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평생교육…….
●이소라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렇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는 에버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드러내지 않았고요. 지금 행사표에 있는 그런 강좌들은 저희 정보자료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강좌 위주로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11월에는 진행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일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덕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다 썼잖아요. 그냥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이소라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데 고덕평생학습관에서 고덕 시니어 모델 클래스 하시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네.
●이소라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맨 처음에 시작된 연도는 모르겠고요 제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이번에 11월 1일 자로 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와서 워킹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참 의미도 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얼굴도 환하고 너무 즐겁게…….
●이소라 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몇 명이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그날 축제 때는 한 20여 명…….
●이소라 위원 아니, 축제 때 말고요 매번 할 때마다.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모집인원이 몇 명 정도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잠깐만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인데 본 위원이 관장님을 부른 이유는 이 고덕 시니어 모델 클래스를 보고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고덕평생학습관의 특화 프로그램인 거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그렇지요.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네.
●이소라 위원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한 거고……. 이 고덕 시니어 모델 클래스는 어쨌든 지금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조금 눈에 띄어서 본 위원이 일부러 칭찬을 드리려고,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도 한번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성과들을 같이 공유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하셨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부족하면 또 추가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마포평생학습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마포평생학습관의 특화 프로그램, 최근에 좀 인기 있고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으세요? 책을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관장님이 딱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 기관은 미술 특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실에도 미술 특화 코너가 있고요, 미술 특화 관련 자료를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또 특별 예산으로 미술 쪽 장서 구입비를 특별히 마련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올해 11월에는 강좌를 거의 안 열었어요.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11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강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평생교육 강좌를 말씀하시는…….
●이소라 위원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미술 특화 강좌 말씀이신가요?
●이소라 위원 미술 특화뿐만이 아니라…….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10월까지는 이창용 도슨트를 모시고, 저희 5층 마포리움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이소라 위원 아니, 이창용 도슨트를 모시고 하는 미술 특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10월까지는 그래도 꽤 많았는데 이번 달에는 왜 적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10월 말에는 저희 평생학습관이 그동안 했던 성과공유회로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11월에는 왜 적냐고요?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11월 현재 진행 중인 강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여기 학습관 일정을 보면 다른 학습관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포평생학습관도 그동안 다른 달에는 계속 꾸준히 뭘 많이 했는데 11월에 유독 적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이는 강좌가 거의 없어서. 영화 관람이 18일, 26일 두 건 있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것은 특별히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렇고요 일반 평생교육 강좌는 분기마다…….
●이소라 위원 홍보하고 싶은 것만 올린다…….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특별히 더 홈페이지에 강조해서 모든 강좌를 다, 강좌의 내용이 홈페이지 꼭지에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데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싶은 내용만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이소라 위원 학습관 일정에는 당연히 전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잘 보이게 하는 창을 보셨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소라 위원 잘 보이게 하는 창이 무슨 말이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팝업 창을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사이트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홈페이지 사이트에…….
●이소라 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습관 일정으로 들어가면 강좌 개수를 쭉 볼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며칠에는 뭐가 있고 며칠에는 무슨 강좌가 있고. 그런데 그게 11월에는 거의 없어서 왜 없냐는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정확히?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소라 위원 그렇진 않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강좌가 3건 있어요, 11월에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것은 독서문화에 대한 강좌가…….
●이소라 위원 독서문화 아니에요. 미술 특화랑 영어그림책, 창의복합 릴레이 저자 강연 이런 건데…….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저희는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평생학습 강좌 내용이 있고요. 그것은 정보자료과에서 하는 독서문화 강좌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다른 창구에 있고요.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 질문이 어렵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제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관장님, 죄송하지만 계속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여기 학습관 일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에도 안 들어가 보시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일정표에 저희가…….
●이소라 위원 제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사이트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소라 위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신청할 수 있는 강좌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네. 평생교육…….
●이소라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위증하시면 안 돼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그렇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는 에버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드러내지 않았고요. 지금 행사표에 있는 그런 강좌들은 저희 정보자료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강좌 위주로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11월에는 진행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미경 일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게 그냥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덕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을 다 썼잖아요. 그냥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하십시오. 질의하세요.
●이소라 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입니다.
●이소라 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데 고덕평생학습관에서 고덕 시니어 모델 클래스 하시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네.
●이소라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맨 처음에 시작된 연도는 모르겠고요 제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이번에 11월 1일 자로 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와서 워킹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참 의미도 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얼굴도 환하고 너무 즐겁게…….
●이소라 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몇 명이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그날 축제 때는 한 20여 명…….
●이소라 위원 아니, 축제 때 말고요 매번 할 때마다.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모집인원이 몇 명 정도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잠깐만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인데 본 위원이 관장님을 부른 이유는 이 고덕 시니어 모델 클래스를 보고 본 위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고덕평생학습관의 특화 프로그램인 거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그렇지요.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네.
●이소라 위원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답변석으로 나오라고 한 거고……. 이 고덕 시니어 모델 클래스는 어쨌든 지금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게 조금 눈에 띄어서 본 위원이 일부러 칭찬을 드리려고,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도 한번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성과들을 같이 공유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덕평생학습관장 구남효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하셨습니까?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부족하면 또 추가하십시오.
●이소라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송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언뜻 봐도 소송이 상당히 많던데요. 소송비용이 총 16억 7,954만 원에 이를 정도로 지금 큰 규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소송 건수가 186건이고 민사가 181건,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이 52건, 합쳐서 총 419건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제가 답변이 가능한데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쪽이 알고 있지 않을까 또는 감사관 쪽이나.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부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종감 때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지금 파악을 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송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언뜻 봐도 소송이 상당히 많던데요. 소송비용이 총 16억 7,954만 원에 이를 정도로 지금 큰 규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소송 건수가 186건이고 민사가 181건,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이 52건, 합쳐서 총 419건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맞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제가 답변이 가능한데요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쪽이 알고 있지 않을까 또는 감사관 쪽이나.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부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종감 때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지금 파악을 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한 가지 놓친 질의가 있어서 학생교육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 강해운입니다.
●이소라 위원 수상구조교육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매달 하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교육이요?
●이소라 위원 수상구조교육이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저희가…….
●이소라 위원 매달 하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저희가 한강에서 하고 있는 수상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5~6학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있고 수상안전체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수상스포츠동아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 프로그램별로 매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수상구조교육을 보통 학교별로 선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청별로?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올해 수상구조교육 선정한 걸 보니까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한 11명 정도 하고 또 2차로 8명 정도 뽑았더라고요. 맞나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교육은 지금 11월ㆍ12월 예정인 게 맞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가 예정으로는 한 840명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정 결과가 말씀하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 정도 숫자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840명이라는 거는 지금 840명을 이미 뽑은 건가요, 아니면…….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러니까 지금 예정인 학교 수가 28개 교이고 그 28교가 모두 참여하게 되면 840명 정도…….
●이소라 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이 인원이 11월에서 12월 사이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예정이고 아직 다 뽑은 건 아니라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현재…….
●이소라 위원 현재까지 뽑힌 인원은 몇 명인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11개 교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8개 교가 추가모집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까지 뽑힌 사람이 몇 명 정도예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교육이 한 번에 강습이 되려면 한 번에 많은 학생이 갈 수 없고 한 30명 내외가 한 번에 수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올해 뽑힌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아, 올해 수상구조교육만?
●이소라 위원 네, 수상구조교육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올해 수상구조교육은 11월에서 12월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수상구조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하반기에…….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하반기에 지금 28교…….
●이소라 위원 지금 시간을 엄청 끌었네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죄송합니다. 21교 561명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21교 561명이 지금까지 선정이 되었고 공지가 올라왔다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는 일단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희망학교를 다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 우선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력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예산도 그렇고 수상구조교육 자체가 입수가 아닌 입수할 수 없는 11월ㆍ12월에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사 인력, 그다음에 학생 전체의 적정한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이소라 위원 지금 인력에 비해서 수요는 더 많은 편이지요? 어때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수상구조교육?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지도사 인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소라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현재 이 한강수상교육장에는 7명의 수련지도사가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 73명 중 한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커버가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위에 있으면서 수영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교육도 그렇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문제, 인력문제 모든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못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학생교육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지금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의 구조가 바지선이 있고 앞에 폰툰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도 지금 862㎡인가 해서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이소라 위원 작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것을 확대하든가, 또 바지선은 저희가 사무실 겸 학생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소라 위원 확대 방안은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렇지 않아도 이 수상안전교육이 수상 실기교육보다는 안전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기관보다는 안전체험 쪽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시설 확대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적으로 교육부랑 협의해서 나온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실기도 그렇고 이론도 다 중요합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인력과 환경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다 못 맞추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련지도사라는 직종은 공무직종으로 저희 학생교육원에만 73명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이 지금 원격지에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는 충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학생교육원 강해운입니다.
●이소라 위원 수상구조교육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것 매달 하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교육이요?
●이소라 위원 수상구조교육이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저희가…….
●이소라 위원 매달 하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저희가 한강에서 하고 있는 수상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5~6학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있고 수상안전체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수상스포츠동아리…….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 프로그램별로 매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수상구조교육을 보통 학교별로 선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청별로?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올해 수상구조교육 선정한 걸 보니까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한 11명 정도 하고 또 2차로 8명 정도 뽑았더라고요. 맞나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교육은 지금 11월ㆍ12월 예정인 게 맞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가 예정으로는 한 840명 정도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정 결과가 말씀하신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 정도 숫자는 아닌 거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840명이라는 거는 지금 840명을 이미 뽑은 건가요, 아니면…….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러니까 지금 예정인 학교 수가 28개 교이고 그 28교가 모두 참여하게 되면 840명 정도…….
●이소라 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이 인원이 11월에서 12월 사이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예정이고 아직 다 뽑은 건 아니라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현재…….
●이소라 위원 현재까지 뽑힌 인원은 몇 명인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11개 교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8개 교가 추가모집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까지 뽑힌 사람이 몇 명 정도예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교육이 한 번에 강습이 되려면 한 번에 많은 학생이 갈 수 없고 한 30명 내외가 한 번에 수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올해 뽑힌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씀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아, 올해 수상구조교육만?
●이소라 위원 네, 수상구조교육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올해 수상구조교육은 11월에서 12월 예정이고 상반기에는 수상구조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하반기에…….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하반기에 지금 28교…….
●이소라 위원 지금 시간을 엄청 끌었네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죄송합니다. 21교 561명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21교 561명이 지금까지 선정이 되었고 공지가 올라왔다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구조는 일단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희망학교를 다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 우선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력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예산도 그렇고 수상구조교육 자체가 입수가 아닌 입수할 수 없는 11월ㆍ12월에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사 인력, 그다음에 학생 전체의 적정한 규모 이런 것 때문에…….
●이소라 위원 지금 인력에 비해서 수요는 더 많은 편이지요? 어때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많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수상구조교육?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수상지도사 인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소라 위원 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현재 이 한강수상교육장에는 7명의 수련지도사가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 73명 중 한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커버가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위에 있으면서 수영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구조교육도 그렇고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문제, 인력문제 모든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못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학생교육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지금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의 구조가 바지선이 있고 앞에 폰툰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도 지금 862㎡인가 해서 학생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이소라 위원 작아요.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것을 확대하든가, 또 바지선은 저희가 사무실 겸 학생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소라 위원 확대 방안은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그렇지 않아도 이 수상안전교육이 수상 실기교육보다는 안전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기관보다는 안전체험 쪽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시설 확대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적으로 교육부랑 협의해서 나온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실기도 그렇고 이론도 다 중요합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인력과 환경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다 못 맞추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련지도사라는 직종은 공무직종으로 저희 학생교육원에만 73명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이 지금 원격지에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는 충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강해운 고맙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지숙 평생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내일모레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꼼꼼히 자료를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숙지를 좀 해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지숙 평생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내일모레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꼼꼼히 자료를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숙지를 좀 해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