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계자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4명으로 그중 SH공사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지유택 부장 총 3명이 출석하였고,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용태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계자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한 관계자는 4명으로 그중 SH공사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지유택 부장 총 3명이 출석하였고,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용태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태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용태 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작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명칭을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변경하였으며 조직도 기존 5개 부에서 한강사업추진단이 신설되어 7개 부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본부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확대된 것은 한강이 미래 서울 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한강본부장으로서 저를 비롯한 미래한강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2024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바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층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완성도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단순한 산책 공간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박진용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이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입 및 세출 예산, 5쪽 관리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5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미래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거점 한강,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자연 속 라이프 플레저 한강, 접근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 등 4개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글로벌 관광 거점,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한강버스 추진현황입니다.
선박은 금년 3월에 건조 착수하여 12월에 4척 한강 인도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척, 2월 2척 목표로 건조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착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소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개선 관련하여 버스 연계, 따릉이 연계, 대중교통환승시스템 도입 계획을 완료하고 한강버스 정식운항 일정에 맞춰 공사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정식운항 개시를 목표로 공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11월 25일 월요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강버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진수식 행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서울항 조성 및 서해뱃길 복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여의도선착장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하부체는 통영에서 10월 17일 여의도로 이송 완료 후 현재 하부체 결합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상부시설 철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서울항 조성 사업은 작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지만 금년 9월 조달청 입찰공고 후 무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12쪽 여의도선착장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여의도여객터미널 운항을 시작으로 2026년 3월부터 서해뱃길을 통한 덕적도 정기 운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항은 내년에 타당성조사 즉 리맥을 통해 공사방식 및 적정 공사비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한강 내에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변 명소화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잠실지역에 거점형 계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 계류장은 계류시설 220선석, 클럽하우스, 플로팅파크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9월 공유재산심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한강에 부유식 푸드존을 설치하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노을, 도심 야경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 K-푸드 중심의 다양한 수상 미식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 노을, 도심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한 친수기반 거점시설인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는 금년 2월 준공 후 5월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포기하여 8월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어 운영방식을 전체 사용허가에서 일부 사용허가 및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계류장 관리운영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및 로컬브랜드카페로 운영하여 한강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7월에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글로벌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6일 개관 이후 9월 30일 기준 내년 2월까지 전 일정 예약이 마감되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숙박 이용자 SNS에 호평이 많았습니다.
20쪽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유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한강대교 견우카페 및 양화대교 양화ㆍ선유카페 등 전망카페 4개소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로컬브랜드카페 사업자와의 협업 운영으로 전문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 10월 24일 개장식 후 현재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계절 축제인 2024 한강페스티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강페스티벌은 5월부터 12월까지 한강에서 펼쳐지는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포함한 축제 참여인원은 총 25만 8,000명이며 시민 만족도는 94.9%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 증가와 높은 시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겨울축제도 알차게 준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4년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월부터 6월 또 하반기 9월부터 10월 매주 일요일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뚜뚜야시장, 찐플리마켓 등 상설프로그램과 한강라이징스타, 보트퍼레이드 등 특별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추가하여 상ㆍ하반기 총 15회 개최, 참여인원은 총 150만 명, 만족도조사 결과 98.2%를 만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상 속 작은 여유 ‘책읽는 한강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여의도ㆍ강서, 하반기는 광나루ㆍ이촌까지 추가하여 총 상하반기 3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상반기 14만 5,700명, 하반기 23만 4,300명이 참가하여 총 38만 명이 방문하였고 시민 만족도는 97.2%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강 역사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역사탐방, 야경투어 등 프로그램을 금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363회 운영했고 약 5,000명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강 역사ㆍ문화 콘텐츠 371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아카이빙북, 기록화 지도 등 한강 역사ㆍ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말까지 한강역사탐방 및 찾아가는 한강역사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12월 한강 아카이빙북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30쪽 뚝섬 자벌레 운영 현황입니다.
자벌레 1ㆍ3층은 한강이야기전시관, 2층은 서울형 키즈카페로 구성하여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개장 후 9월 말까지 총 17만 3,176명이 방문하였고 그중 1만 1,444명이 키즈카페를 이용하였습니다.
한강이야기전시관 프로그램은 전시해설, 교육체험,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으로 구분되며 총 88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강의 역사 및 문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한강에서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도록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뚝섬에 이어 올해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일간 마켓존, 공연존, 포토존을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자연 속 라이프 플레저,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연형 호안 복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조성을 완료하고 뚝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반포ㆍ잠원 설계 및 공사, 뚝섬 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망원 설계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특화공간 조성 등 한강생태공원 재정비를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강서ㆍ여의도 생태공원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재정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난지ㆍ암사 생태공원은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영장 4개소를 녹지확충으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사계절 열린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여름 잠실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광나루, 잠원, 망원도 순차적으로 물놀이장을 재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놀빛광장 및 자전거도로 감상조망명소 조성 현황입니다.
놀빛광장의 경우 중랑천은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성내천, 안양천, 홍제천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감상조망명소는 총 6개소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광나루 장미원 야외결혼식 및 난지 희망그린캠핑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상ㆍ하반기에 광나루 장미원 야외결혼식을 총 2회 개최하고 제주도 2박 3일 신혼여행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5월 취약계층 아동 23개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그린캠핑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0쪽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뚝섬ㆍ잠원ㆍ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접근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암사초록길 개방입니다.
암사초록길은 한강공원 역사적 명소인 선사유적지를 잇는 새로운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하남 방향, 11월 김포 방향 차로를 개통하였고 상부 녹지대 조성을 마무리하여 11월 말 암사초록길 시민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나들목 확충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신설 나들목 중 신이촌나들목은 금년 9월에 투자재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향후 인근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검토 예정이며, 신뚝섬나들목은 금년 4월에 설계 시작하여 내년 6월에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나들목은 2개소로 마포나들목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고, 보광나들목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순환관람차 시범운행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총 3만 7,644명이 탑승하였고 이동약자 및 외국인 대상 탑승 행사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46쪽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접근성이 낮은 난지한강공원에 순환관람차 2차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며 2026년에는 정식운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7쪽 한강매점 시설 개선 및 안전ㆍ편의성 확대입니다.
현재 매점은 총 25개가 있으며 이중 노후 이동형 매점 3개소인 잠원1호, 이촌1호, 잠원3호는 부상형 전환을 추진하였고 노후 안전도 E등급인 잠실 1호점은 철거 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전도 검사 결과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운영계획에 따라서 매점 용도폐지, 리모델링 및 철거, 신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화장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한강 화장실은 총 138개 동이며 금년 상반기에 영유아 동반 가족 편의를 위한 가족화장실 5개 동, 장애인화장실 2개 동 등 총 7개 동을 확대 설치하였고, 행복화장실이라는 테마로 전체 가족화장실 19개 동에 동화책 95권을 순환비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49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및 한강대학가요제,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임시화장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상형 화장실 확대 설치, 노후 화장실 보수, 비상벨 설치 등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금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응 및 복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과 9월 집중호우로 공원 저지대 및 일부 저수 호안이 침수되었으나 주요시설물 대피 조치, 선박 및 수상시설 운항 전면통제, 침수공원 시민 출입통제 등 신속한 안전조치와 복구를 추진하여 한강 이용 시민의 사고예방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1쪽 한강 수상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수상교통 및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제도개선 및 인력 운영을 통해 한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상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의 경우 한강교량 충돌방지 및 안내표지, 잠수교 수위 표시장치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 수상안전을 위한 사법경찰관 지정ㆍ운영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상안전을 위한 한강수상보안관도 구성ㆍ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선박ㆍ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난사고 대비 교육 훈련도 상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서울로얄마리나 침수사고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 시설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맨홀 강물 유입에 따른 침수로 밝혀졌으며 9월 30일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유선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한강아라호의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2일 2차 매각 유찰 후 11월 5일부터 현재 4차 매각 공고 중이며 11월 14일에 개찰 예정입니다. 낙찰 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54쪽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폭원이 좁은 불안전한 안양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확대 신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ㆍ편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9월 말 기준 신설 교량 180m 중 115m를 설치하였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은 자전거 및 보행로에 대한 안전 확보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폭 확대 등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회전교차로 조성 등 운행속도 저감 유도, 자전거 쉼터 조성, CCTV 설치 등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 확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차별 공사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말 기준 강서, 망원, 반포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공사 공정률은 90%입니다. 내년에는 여의도, 반포, 잠실, 이촌, 망원 5개 공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나루, 난지 자전거공원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주행 방법, 안전수칙 등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위반 이용자 계도를 위해 자전거패트롤 봉사단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안전속도 준수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계도 활동으로 이용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강보안관 등 운영을 위해 불법주차, 노점행위, 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형행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202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6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2024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작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명칭을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변경하였으며 조직도 기존 5개 부에서 한강사업추진단이 신설되어 7개 부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본부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확대된 것은 한강이 미래 서울 발전의 핵심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한강본부장으로서 저를 비롯한 미래한강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2024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바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층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완성도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단순한 산책 공간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박진용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사업총괄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이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업무, 4쪽 세입 및 세출 예산, 5쪽 관리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5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미래 서울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거점 한강,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 자연 속 라이프 플레저 한강, 접근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 등 4개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글로벌 관광 거점,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한강버스 추진현황입니다.
선박은 금년 3월에 건조 착수하여 12월에 4척 한강 인도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척, 2월 2척 목표로 건조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착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7개소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개선 관련하여 버스 연계, 따릉이 연계, 대중교통환승시스템 도입 계획을 완료하고 한강버스 정식운항 일정에 맞춰 공사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정식운항 개시를 목표로 공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11월 25일 월요일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강버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진수식 행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서울항 조성 및 서해뱃길 복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여의도선착장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하부체는 통영에서 10월 17일 여의도로 이송 완료 후 현재 하부체 결합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상부시설 철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서울항 조성 사업은 작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지만 금년 9월 조달청 입찰공고 후 무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12쪽 여의도선착장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여의도여객터미널 운항을 시작으로 2026년 3월부터 서해뱃길을 통한 덕적도 정기 운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항은 내년에 타당성조사 즉 리맥을 통해 공사방식 및 적정 공사비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한강 내에 부족한 계류장을 확충하고 한강 수변 명소화 및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잠실지역에 거점형 계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 계류장은 계류시설 220선석, 클럽하우스, 플로팅파크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9월 공유재산심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한강에 부유식 푸드존을 설치하여 다양한 먹을거리와 노을, 도심 야경 등 볼거리 제공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 K-푸드 중심의 다양한 수상 미식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 노을, 도심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한 친수기반 거점시설인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는 금년 2월 준공 후 5월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포기하여 8월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유찰이 되어 운영방식을 전체 사용허가에서 일부 사용허가 및 민간위탁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계류장 관리운영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인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전망호텔 및 로컬브랜드카페로 운영하여 한강과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7월에 개관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글로벌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6일 개관 이후 9월 30일 기준 내년 2월까지 전 일정 예약이 마감되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숙박 이용자 SNS에 호평이 많았습니다.
20쪽 한강교량 로컬브랜드카페 유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한강대교 견우카페 및 양화대교 양화ㆍ선유카페 등 전망카페 4개소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로컬브랜드카페 사업자와의 협업 운영으로 전문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 10월 24일 개장식 후 현재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계절 축제인 2024 한강페스티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강페스티벌은 5월부터 12월까지 한강에서 펼쳐지는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포함한 축제 참여인원은 총 25만 8,000명이며 시민 만족도는 94.9%로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 증가와 높은 시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겨울축제도 알차게 준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4년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월부터 6월 또 하반기 9월부터 10월 매주 일요일 잠수교 및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뚜뚜야시장, 찐플리마켓 등 상설프로그램과 한강라이징스타, 보트퍼레이드 등 특별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추가하여 상ㆍ하반기 총 15회 개최, 참여인원은 총 150만 명, 만족도조사 결과 98.2%를 만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상 속 작은 여유 ‘책읽는 한강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여의도ㆍ강서, 하반기는 광나루ㆍ이촌까지 추가하여 총 상하반기 3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상반기 14만 5,700명, 하반기 23만 4,300명이 참가하여 총 38만 명이 방문하였고 시민 만족도는 97.2%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강 역사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역사탐방, 야경투어 등 프로그램을 금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363회 운영했고 약 5,000명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강 역사ㆍ문화 콘텐츠 371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아카이빙북, 기록화 지도 등 한강 역사ㆍ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말까지 한강역사탐방 및 찾아가는 한강역사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12월 한강 아카이빙북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30쪽 뚝섬 자벌레 운영 현황입니다.
자벌레 1ㆍ3층은 한강이야기전시관, 2층은 서울형 키즈카페로 구성하여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개장 후 9월 말까지 총 17만 3,176명이 방문하였고 그중 1만 1,444명이 키즈카페를 이용하였습니다.
한강이야기전시관 프로그램은 전시해설, 교육체험,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으로 구분되며 총 88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강의 역사 및 문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한강에서 즐겁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즐길 수 있도록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뚝섬에 이어 올해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일간 마켓존, 공연존, 포토존을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자연 속 라이프 플레저,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자연형 호안 복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강서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조성을 완료하고 뚝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반포ㆍ잠원 설계 및 공사, 뚝섬 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망원 설계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노후시설 개선과 특화공간 조성 등 한강생태공원 재정비를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강서ㆍ여의도 생태공원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재정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난지ㆍ암사 생태공원은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영장 4개소를 녹지확충으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사계절 열린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여름 잠실 물놀이장 개장을 시작으로 광나루, 잠원, 망원도 순차적으로 물놀이장을 재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놀빛광장 및 자전거도로 감상조망명소 조성 현황입니다.
놀빛광장의 경우 중랑천은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성내천, 안양천, 홍제천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감상조망명소는 총 6개소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광나루 장미원 야외결혼식 및 난지 희망그린캠핑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상ㆍ하반기에 광나루 장미원 야외결혼식을 총 2회 개최하고 제주도 2박 3일 신혼여행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5월 취약계층 아동 23개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그린캠핑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0쪽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뚝섬ㆍ잠원ㆍ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눈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접근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암사초록길 개방입니다.
암사초록길은 한강공원 역사적 명소인 선사유적지를 잇는 새로운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하남 방향, 11월 김포 방향 차로를 개통하였고 상부 녹지대 조성을 마무리하여 11월 말 암사초록길 시민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나들목 확충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신설 나들목 중 신이촌나들목은 금년 9월에 투자재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향후 인근 재건축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검토 예정이며, 신뚝섬나들목은 금년 4월에 설계 시작하여 내년 6월에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나들목은 2개소로 마포나들목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고, 보광나들목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순환관람차 시범운행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총 3만 7,644명이 탑승하였고 이동약자 및 외국인 대상 탑승 행사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46쪽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접근성이 낮은 난지한강공원에 순환관람차 2차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며 2026년에는 정식운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47쪽 한강매점 시설 개선 및 안전ㆍ편의성 확대입니다.
현재 매점은 총 25개가 있으며 이중 노후 이동형 매점 3개소인 잠원1호, 이촌1호, 잠원3호는 부상형 전환을 추진하였고 노후 안전도 E등급인 잠실 1호점은 철거 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안전도 검사 결과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운영계획에 따라서 매점 용도폐지, 리모델링 및 철거, 신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화장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한강 화장실은 총 138개 동이며 금년 상반기에 영유아 동반 가족 편의를 위한 가족화장실 5개 동, 장애인화장실 2개 동 등 총 7개 동을 확대 설치하였고, 행복화장실이라는 테마로 전체 가족화장실 19개 동에 동화책 95권을 순환비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49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및 한강대학가요제,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임시화장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상형 화장실 확대 설치, 노후 화장실 보수, 비상벨 설치 등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금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응 및 복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과 9월 집중호우로 공원 저지대 및 일부 저수 호안이 침수되었으나 주요시설물 대피 조치, 선박 및 수상시설 운항 전면통제, 침수공원 시민 출입통제 등 신속한 안전조치와 복구를 추진하여 한강 이용 시민의 사고예방 및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1쪽 한강 수상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수상교통 및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제도개선 및 인력 운영을 통해 한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상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의 경우 한강교량 충돌방지 및 안내표지, 잠수교 수위 표시장치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 수상안전을 위한 사법경찰관 지정ㆍ운영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상안전을 위한 한강수상보안관도 구성ㆍ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선박ㆍ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난사고 대비 교육 훈련도 상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1일 발생한 서울로얄마리나 침수사고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 시설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맨홀 강물 유입에 따른 침수로 밝혀졌으며 9월 30일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유선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한강아라호의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2일 2차 매각 유찰 후 11월 5일부터 현재 4차 매각 공고 중이며 11월 14일에 개찰 예정입니다. 낙찰 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54쪽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폭원이 좁은 불안전한 안양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 확대 신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ㆍ편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9월 말 기준 신설 교량 180m 중 115m를 설치하였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은 자전거 및 보행로에 대한 안전 확보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폭 확대 등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회전교차로 조성 등 운행속도 저감 유도, 자전거 쉼터 조성, CCTV 설치 등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 확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연차별 공사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말 기준 강서, 망원, 반포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공사 공정률은 90%입니다. 내년에는 여의도, 반포, 잠실, 이촌, 망원 5개 공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나루, 난지 자전거공원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주행 방법, 안전수칙 등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위반 이용자 계도를 위해 자전거패트롤 봉사단 캠페인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민ㆍ관ㆍ경 합동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안전속도 준수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및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계도 활동으로 이용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강보안관 등 운영을 위해 불법주차, 노점행위, 쓰레기 투기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형행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202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6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주용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춘선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점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인데요 보증금인지 이행보증금인지 그거 구분해서 해주시고, 보증금액, 납부일시, 매점 개시일시 그렇게 납부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점사용료 분할납부 현황, 분할납부 근거 및 분할납부금 산정 규정, 매점별 분할납부 현황, 낙찰가, 분할납부 금액, 매점 개시일 이후 분할납부 내역,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10년간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에 미래한강본부 손실보상내역, 미납차감분도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생태교란식물 분포 현황인데요 발생종과 관리지침, 최근 3년간 발생면적 그리고 일반한강공원과 생태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포함해서 개소별로 공원면적, 발생면적, 공원면적 대비 발생률, 주요 발생위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매점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인데요 보증금인지 이행보증금인지 그거 구분해서 해주시고, 보증금액, 납부일시, 매점 개시일시 그렇게 납부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점사용료 분할납부 현황, 분할납부 근거 및 분할납부금 산정 규정, 매점별 분할납부 현황, 낙찰가, 분할납부 금액, 매점 개시일 이후 분할납부 내역,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10년간 사용수익허가 취소 후에 미래한강본부 손실보상내역, 미납차감분도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생태교란식물 분포 현황인데요 발생종과 관리지침, 최근 3년간 발생면적 그리고 일반한강공원과 생태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5개소 포함해서 개소별로 공원면적, 발생면적, 공원면적 대비 발생률, 주요 발생위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 위원 최근 3년간, 2022, 2023, 2024년 9월 말 현재까지 여의도공원의 불법노점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납부 및 미납금액 월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설비 안전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유식 수상구조물 제원, 즉 건조연도, 길이, 부유체 위에 건축물도 있더라고요. 그 규모, 부유체 위에 구조물 설계 시 만재하중과 실제 하중, 점검을 했으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건현 높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높이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잠원한강공원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결과서, 지난해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침수사고 조사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 설비 안전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유식 수상구조물 제원, 즉 건조연도, 길이, 부유체 위에 건축물도 있더라고요. 그 규모, 부유체 위에 구조물 설계 시 만재하중과 실제 하중, 점검을 했으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건현 높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높이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잠원한강공원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결과서, 지난해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침수사고 조사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드라이브포스 계약서 있죠, 한강버스? 드라이브포스 계약서하고 그 안의 상세내역 있죠, 배터리 사양하고 배터리 가격, 그다음에 약정기간, 배터리 약정기간 있잖아요?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터리를 쓰는 차량뿐만 아니라 선박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오퍼레이팅 띠어리예요, 그렇죠? 오퍼레이팅 띠어리 받아놓은 것 있죠? 그거 없이는 배를 발주하면 안 됩니다. 오퍼레이팅 띠어리는 충방전 시나리오죠,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 배터리 수명커브, 드라이브포스와 카네비 해서 다 본선하고 예비선까지 해서 싹 다 받아 주십시오.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계자 질문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포스 계약서 있죠, 한강버스? 드라이브포스 계약서하고 그 안의 상세내역 있죠, 배터리 사양하고 배터리 가격, 그다음에 약정기간, 배터리 약정기간 있잖아요?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터리를 쓰는 차량뿐만 아니라 선박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오퍼레이팅 띠어리예요, 그렇죠? 오퍼레이팅 띠어리 받아놓은 것 있죠? 그거 없이는 배를 발주하면 안 됩니다. 오퍼레이팅 띠어리는 충방전 시나리오죠,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 배터리 수명커브, 드라이브포스와 카네비 해서 다 본선하고 예비선까지 해서 싹 다 받아 주십시오.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계자 질문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SH공사 사장님이 불출석하셨고요. 그러면 이석중 단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 이석중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SH공사가 2023년 6월 12일부터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 설치 관련 논의가 있었죠.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SH 그레이트 한강 등 서울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 설치 및 정비안, SH공사 경영관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방침 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균 위원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논의가 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그럼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7월 12일에 해서 최종적으로는 7월 25일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용균 위원 7월 25일에 났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7월 12일이 아니고 6월 12일에 처음에 논의가 됐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방침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균 위원 그리고 2023년 7월 21일 이크루즈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SH공사는 혹시 이크루즈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는 그 당시 7월에는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SH와 이크루즈 합작법인으로 선박건조 비용 약 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크루즈가 260억 원 대여금을 못 내겠다 통보받은 거를 언제 알고 계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난 5월 이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저도 정확하게, SH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무튼 우선협상대상자 전이었다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날짜를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한테 통보된 거는 2024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 5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5월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7월 21일, 작년 7월 21일에 됐고요 그 이후에, 2024년 5월이라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지금 문제는 대여금인데요 대여금을 지금 못 내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도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투 트랙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제1원칙이 금융 차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융 차입 가능성을 하는 제1금융권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저희가 여러 가지 주공위원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봅시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따르면 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총사업비를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기로 했고 20년간 총사업비는 3,435억 원, 건조사업비 531억, 운영사업비 2,8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어요. 이 중 내년 말까지 초기 투자비용은 총 717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조금 87억 원, 출자금 SH와 이크루즈가 100억 원, 그다음에 차입금 530억 원 이렇게 조달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초기에 비해서 사업비 사실 많이 증가했죠? 그거는 사실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니까 언론에 따르면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변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변경했다,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언제 바뀐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그 당시 이크루즈하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는, 관련된 자료도 사실은 많지 않아서…….
●이용균 위원 SH 측에서는 모른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러프하게, 어떤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고 나중에 지난 12월에 실시협약 변경, 실시협약 체결하면서…….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미래한강본부와 이크루즈가 협약 체결하면서 결정된 거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SH는 모르는 사항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저희 이사회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금년도 2월입니다.
●이용균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치고요, 그거는 한강본부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법인 설립 전의 문제는 한강버스, 법인 설립 전에 260억 원이라는 것을 못 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강버스 법인을 어쨌든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크루즈가 자본금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협약을 한 거예요? SH, 얘기를 해 보세요. 왜, SH와 이크루즈가 합작법인을 만든 거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당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쉽게 말해서 스와트 분석에 의해서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 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폭넓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 조달에 이크루즈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마냥 그 부분을 논의 테이블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또, 배도 건조 중에 있었고 또 부대시설에 대한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해 주세요.
중요한 게 한강버스 법인을 만들 때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못 내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어요, SH에. 그렇죠? 그리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예요, 이크루즈가. 그런데 SH와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한강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그 당시에 이크루즈가 아시다시피 유람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에 급격한 하강 커브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랜드그룹에서 지원 보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금상으로.
●이용균 위원 지금도 이랜드에서 답을 안 주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게 했는데 이랜드그룹에서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단 페널티 조항으로서 특별결의 할 수 있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도 하고 또 콜옵션도 좀 해서 그런 부분 안전장치는 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이용균 위원 그것도 제가 이사회 회의록 내용 봤어요. 콜옵션하고 그리고 25%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변경을…….
●이용균 위원 의결권 없게, 행사 못 하게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페널티 부여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거는 일이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났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마이너스는 그때 위원님께서도…….
●이용균 위원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금 투입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SH에서 다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 물론 언론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요 저희도……. 죄송한데 저희는 약간 기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 저희가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도 있지만 빠르면 한 2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지금은 또 이게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선착장도 광고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부대사업이 비용 증가는 됐지만…….
●이용균 위원 자, 단장님, 지금까지 제가, 이크루즈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계약도, 선박건조 과정의 계약도 이크루즈가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SH 관계 없죠, 미래한강본부도 관계가 없어요. 이크루즈와 은성중공업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했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알면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세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은성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 또 가덕과 같이 나눠서 계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합작법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크루즈와 SH가 지금 합작법인은 만들었지만 협약 맺은 것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법인하고 유기적으로…….
●이용균 위원 그거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주체는 서울시하고 이크루즈로 돼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서울시가 한 거죠, 미래한강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같이 변경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SH 원래 주 사업이 뭡니까? 원래 한강버스, 선박과 관련해서 사실 할 사업이 아니었는데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죠? 우리 서울시민의 주택공급, 택지공급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 목적이 그거였고, 이거 조례 개정해서 이 항목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 다 이제 급조, 제 생각은 그래요, 되게 급하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니 조례도 개정하고 사업도 진행을 착착착 하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을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했지만 그 질문할 때 그랬어요, 이 계획 누가 짰냐? 이크루즈가 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다 안 돼. 다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계약은 다 이크루즈가 했어. 미래한강본부는 가만히 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 8척 했어요, 계약을. 지금 추가로 4척 했어요.
처음 사업계획에 원래 12척 돼 있었어요? 본부장님, 답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단계적으로…….
●이용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답해 주세요. 8척이었어요, 12척이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24년에는 6척, 2025년에는 10척 이상 이렇게 돼 있었죠.
●이용균 위원 10척 이상, 그러면 14척 이상?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10척 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6척에다, 아니 합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합해서, 총……. 그러니까 2024년에는 6척, 2025년은 4척 더해서 10척 이상, 10척이라고…….
●이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8척 계약을 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척으로 제안이 처음에 왔고 그때는 제안 자체가 6척에다 디젤엔진이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MRG도 요청 있었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운항노선을 짤 때 6척 가지고 이 노선을 돌리기에는 너무 작은 배였거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누가 짰는데요, 처음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계획 말씀이시죠?
●이용균 위원 지금 6척이고 8척이라는 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척은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이크루즈가 한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저희가 공고를 냈죠. 공고를 낼 때 첫해에는 6척, 그다음에 10척 이상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거기 맞춰서 들어왔지만 그 맞추는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요, 지금 보면 선박 건조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용균 위원 시행착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여야죠.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균 위원 추가질문을 더 할 건데요, 아무튼 일단 SH공사는 어쨌든 공공성 확보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서초 서리풀 GB 해제지역이 있는데 저희하고 LH하고 5 대 5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불투명하고, 한 10여 년간 저희가 구룡마을, 성뒤마을 외에는 택지개발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대안으로써 매입임대 쪽으로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용균 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추후에 더 할 건데…….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공공성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사업에 함께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적인 부분이 있으니, 모든 이익을 또 민간이 가져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SH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여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크루즈의 투입된 금액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본금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SH공사 사장님이 불출석하셨고요. 그러면 이석중 단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 이석중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SH공사가 2023년 6월 12일부터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 설치 관련 논의가 있었죠.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SH 그레이트 한강 등 서울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 설치 및 정비안, SH공사 경영관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방침 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균 위원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논의가 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그럼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7월 12일에 해서 최종적으로는 7월 25일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용균 위원 7월 25일에 났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7월 12일이 아니고 6월 12일에 처음에 논의가 됐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방침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균 위원 그리고 2023년 7월 21일 이크루즈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SH공사는 혹시 이크루즈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는 그 당시 7월에는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SH와 이크루즈 합작법인으로 선박건조 비용 약 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크루즈가 260억 원 대여금을 못 내겠다 통보받은 거를 언제 알고 계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난 5월 이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저도 정확하게, SH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무튼 우선협상대상자 전이었다고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날짜를 좀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한테 통보된 거는 2024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 5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용균 위원 5월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7월 21일, 작년 7월 21일에 됐고요 그 이후에, 2024년 5월이라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지금 문제는 대여금인데요 대여금을 지금 못 내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저희도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투 트랙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제1원칙이 금융 차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융 차입 가능성을 하는 제1금융권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사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저희가 여러 가지 주공위원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봅시다,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따르면 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총사업비를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기로 했고 20년간 총사업비는 3,435억 원, 건조사업비 531억, 운영사업비 2,8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어요. 이 중 내년 말까지 초기 투자비용은 총 717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조금 87억 원, 출자금 SH와 이크루즈가 100억 원, 그다음에 차입금 530억 원 이렇게 조달한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초기에 비해서 사업비 사실 많이 증가했죠? 그거는 사실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니까 언론에 따르면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변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변경했다, 맞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언제 바뀐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그 당시 이크루즈하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는, 관련된 자료도 사실은 많지 않아서…….
●이용균 위원 SH 측에서는 모른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러프하게, 어떤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고 나중에 지난 12월에 실시협약 변경, 실시협약 체결하면서…….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미래한강본부와 이크루즈가 협약 체결하면서 결정된 거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SH는 모르는 사항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저희 이사회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금년도 2월입니다.
●이용균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치고요, 그거는 한강본부에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법인 설립 전의 문제는 한강버스, 법인 설립 전에 260억 원이라는 것을 못 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강버스 법인을 어쨌든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크루즈가 자본금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협약을 한 거예요? SH, 얘기를 해 보세요. 왜, SH와 이크루즈가 합작법인을 만든 거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당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쉽게 말해서 스와트 분석에 의해서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 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폭넓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 조달에 이크루즈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마냥 그 부분을 논의 테이블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업을 또, 배도 건조 중에 있었고 또 부대시설에 대한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해 주세요.
중요한 게 한강버스 법인을 만들 때 이크루즈가 대여금을 못 내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어요, SH에. 그렇죠? 그리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예요, 이크루즈가. 그런데 SH와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한강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그 당시에 이크루즈가 아시다시피 유람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에 급격한 하강 커브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랜드그룹에서 지원 보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금상으로.
●이용균 위원 지금도 이랜드에서 답을 안 주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게 했는데 이랜드그룹에서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단 페널티 조항으로서 특별결의 할 수 있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도 하고 또 콜옵션도 좀 해서 그런 부분 안전장치는 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이용균 위원 그것도 제가 이사회 회의록 내용 봤어요. 콜옵션하고 그리고 25%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변경을…….
●이용균 위원 의결권 없게, 행사 못 하게 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페널티 부여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거는 일이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났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마이너스는 그때 위원님께서도…….
●이용균 위원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금 투입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SH에서 다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 물론 언론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요 저희도……. 죄송한데 저희는 약간 기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 저희가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도 있지만 빠르면 한 2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지금은 또 이게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선착장도 광고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부대사업이 비용 증가는 됐지만…….
●이용균 위원 자, 단장님, 지금까지 제가, 이크루즈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계약도, 선박건조 과정의 계약도 이크루즈가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SH 관계 없죠, 미래한강본부도 관계가 없어요. 이크루즈와 은성중공업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했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알면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세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은성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 또 가덕과 같이 나눠서 계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합작법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크루즈와 SH가 지금 합작법인은 만들었지만 협약 맺은 것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법인하고 유기적으로…….
●이용균 위원 그거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한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지금 주체는 서울시하고 이크루즈로 돼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서울시가 한 거죠, 미래한강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같이 변경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SH 원래 주 사업이 뭡니까? 원래 한강버스, 선박과 관련해서 사실 할 사업이 아니었는데 원래 설립 취지가, 그렇죠? 우리 서울시민의 주택공급, 택지공급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째 목적이 그거였고, 이거 조례 개정해서 이 항목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 다 이제 급조, 제 생각은 그래요, 되게 급하게 만들어졌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니 조례도 개정하고 사업도 진행을 착착착 하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을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본부장님께 질문했지만 그 질문할 때 그랬어요, 이 계획 누가 짰냐? 이크루즈가 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다 안 돼. 다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계약은 다 이크루즈가 했어. 미래한강본부는 가만히 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 8척 했어요, 계약을. 지금 추가로 4척 했어요.
처음 사업계획에 원래 12척 돼 있었어요? 본부장님, 답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 단계적으로…….
●이용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답해 주세요. 8척이었어요, 12척이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24년에는 6척, 2025년에는 10척 이상 이렇게 돼 있었죠.
●이용균 위원 10척 이상, 그러면 14척 이상?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10척 이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6척에다, 아니 합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합해서, 총……. 그러니까 2024년에는 6척, 2025년은 4척 더해서 10척 이상, 10척이라고…….
●이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8척 계약을 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척으로 제안이 처음에 왔고 그때는 제안 자체가 6척에다 디젤엔진이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MRG도 요청 있었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운항노선을 짤 때 6척 가지고 이 노선을 돌리기에는 너무 작은 배였거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누가 짰는데요, 처음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어떤 계획 말씀이시죠?
●이용균 위원 지금 6척이고 8척이라는 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척은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이크루즈가 한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저희가 공고를 냈죠. 공고를 낼 때 첫해에는 6척, 그다음에 10척 이상 이렇게 공고를 냈는데 거기 맞춰서 들어왔지만 그 맞추는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요, 지금 보면 선박 건조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용균 위원 시행착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여야죠.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균 위원 추가질문을 더 할 건데요, 아무튼 일단 SH공사는 어쨌든 공공성 확보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서초 서리풀 GB 해제지역이 있는데 저희하고 LH하고 5 대 5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불투명하고, 한 10여 년간 저희가 구룡마을, 성뒤마을 외에는 택지개발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대안으로써 매입임대 쪽으로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용균 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추후에 더 할 건데…….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공공성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사업에 함께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적인 부분이 있으니, 모든 이익을 또 민간이 가져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SH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여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크루즈의 투입된 금액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본금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단장님, 잠시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야소여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회는 이제 반대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1명이지만, 일단은 의원 51명인 정당하고 49명인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막 의견도 개진하고 싸우겠죠. 결국은 누가 이겨요? 누가 결정을 해요? 51명인 정당이 이겨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민주주의에서는…….
●이영실 위원 그렇죠. 1표가 많아도, 1명이 많아도 거기서 결정권을 가져갑니다. 100명이 많다고 결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SH가 의결권 51일 때하고 76일 때하고 SH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이제 특별결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불합리성이랄지…….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가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어차피 49일 때도 의결권 없어요. 24일 때도 의결권 없어요, 똑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반수로 해야 될 게 있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주주총회로 가면…….
●이영실 위원 어차피 이크루즈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투자할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투자를 접었으니까. 왜? 민간투자자들은 철저히 수익 계산을 합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안 남으면 절대 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콜옵션이 뭡니까? 콜옵션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커피 한 잔을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커피 가격이 7,000원이 되면 7,000원짜리 커피를 5,000원에 사서 1,500원 이익을 보는 거고 6개월 후에 커피값이 3,000원이 되면 5,000원에 사는 권리를 포기하고 프리미엄 500원만 손해 보는 거예요. 콜옵션은 뭐예요? 일단 흑자가 났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흑자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영실 위원 흑자가 났을 때 유리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콜옵션 했다고 해서 이크루즈의 49% 지분이 없어져요? 49%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콜옵션을 해 봐야 여전히 49%의 지분은 이크루즈가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SH하고 이크루즈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어요, 출자자 협약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식매도청구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콜옵션에 따라서 자, 보십시다.
제11조2항에 보시면 전 항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 시 1주당 매수가격은 본협약 제6조3항에 따른 1주당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제6조3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건지는 거 아닙니까, 콜옵션으로 해도.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우리 지유택 본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SH공사 지유택 본부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옵션 부분에 있어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크루즈의 주식 49% 지분을 전부 다 공사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지분이 제로가 됩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때 됐을 때나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을, 지금 11조 보고 얘기하세요. 11조 2항에 있어요. 그걸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장의 변동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 발행한 액면가액으로 저희가 전액 매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전액 액면가로 매수할 수 있죠. 그 이하는 안 돼요. 액면가로 매수하게 돼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크루즈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원금은 건지는 거예요. 이 한강 사업이 망해서 SH가 아예 돈을 건질 게 없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거는 자기 투자금은 확보되는 거죠.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이크루즈에서, 출자협약서에 따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의결권 제한과 그리고 콜옵션 그리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게 있죠, 76이라 하고……. 그러니까 SH는 49일 때도 의결권 없는 거고 24일 때도 의결권 없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SH공사가, 아니요 SH공사가…….
●이영실 위원 아니요 SH공사가 아니라 이크루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현재도 의결권이 없고…….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는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별로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다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현재 49억을 투자해서 이익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이크루즈가 받을 수 있는 건 배당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분은 갖고 있지만 의결권도 없고 아울러 배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의결권은 원래 49일 때도 없는 거고 24일 때도 없는 거라고,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출자협약서의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이해는 하는데…….
●이영실 위원 이해 다 하시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런데 명확하게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크루즈는 49일 때나 24일 때나 어차피 의결권 없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결의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영실 위원 특별결의가 어떤 때 나오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특별결의 어떤 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정관의 개정이라든가 변경 이런 거 할 때에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거 했을 때 그때 이크루즈가 크게 손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에서 25%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마음대로 저희 공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콜옵션 부분에서 이 조항 독소조항입니다. 5,000원을 그대로 액면가대로 한다는 것은 독소조항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모든 협약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지금 김헌동 사장하고 이크루즈 대표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그럼 지유택 본부장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같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같이 있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본협약에 협약기간의 해지가 있어요, 출자자가 중대한,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대여금을 안 냈잖아요. 49%만큼 대여금을 안 냈는데 그건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본협약 해지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출자자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이게 29조에 있단 말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260억이라는 대여금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협약서가 맺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대여금을 안 내는 회사하고 왜 협약서를 체결하냐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대여금 안 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의회에서는 몰랐다고요. 돈을 안 내는 회사하고 왜 끌려다니듯이, 왜 민간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특혜라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출자협약서를 통해가지고 많은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이크루즈는 이미 투자협약서를 썼어요. 알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제안할 때 그거를 서울시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안할 때는 150억 원을 낼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SH하고 협약을 하니까 돈을 갑자기 못 내겠대, 이게 말이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철저한 민간기업의 계산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라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을 저희가 투자협약서를 통해가지고 많은 장치를 해 놨고,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이영실 위원 아니, 어디에 많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예를 들어서 이크루즈가 투자한 49억에 대한 이익이 구조상 현재 상당기간 발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49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이크루즈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실한 부분에서…….
●이영실 위원 이거 보세요. 민간기업, 저도 회사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대기업에서 400억을 먼저 투자를 했어요, 조합에다가. 그런데 400억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하다가 도저히 400억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때 대기업이, 재개발 회사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크루즈는 민간기업이에요. 본인들이 나서서 처음에 한다고 투자협약서 쓰고 150억 내고 해서 이걸 하겠다 하고 작정을 했는데 이런 상황 보고 SH하고 오다 보니 적당히, SH하고 서울시가 더 몸이 달아 있으니 그쪽에 적당히 뭉개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와가지고는 본인들의 돈이 아까운 거지. 왜, 단기간에 투자를 회수할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여금을 안 내겠다고 버팅겨가지고 몇 개월을 끌었잖아요. 제가 그때 협약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랬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여금을 내지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지우택 본부장님이 자동차를 산단 말이에요. 큰마음 먹고 제네시스 g90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합작해서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같이 51 대 49로 하기로 했는데 다 계약해 놓고 나서 갑자기 계약금만 내고 난 못 해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g90을 빛내서 사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같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 사업 합시다 하고 딱 작정을 했으면 그게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협약서를 맺기 이전에 이미 그 업체를 걸러 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이대로 이렇게 끌고 왔느냐, 우리가 100억이 없어요, 200억이 없어요. 서울시가 200억이 없어, 300억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서 이크루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야, 지금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크루즈에다가 갑자기 운영을 맡기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이영실 위원 이렇게 신뢰를 잃은 회사에다 어떻게 운영을 맡길 생각을 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사실상 한강에서 배를 운영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영실 위원 대한민국에 이크루즈밖에 없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데가?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크루즈가 지금 한강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크루즈에게 특혜를 안 주고 가장 그걸 방지하면서 그러면서 이크루즈의 운영과 노하우를…….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여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이크루즈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서를 맺었는데 중요한 게 원래는 SH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이크루즈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한강버스 내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크루즈에다가 위탁을 하겠대, 운영하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이크루즈가 운영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그거를 자기네가 맡아서 하기로 해 놓고, 돈도 안 내놔 놓고 그걸 다시 위탁 받아 가겠대. 그게 말이 돼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크루즈에 운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이나 어떤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철저하게 뭘로 합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출자협약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장치를 하고…….
●이영실 위원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장치가 안 돼 있어요. 다시 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공인회계사한테 확인한 거예요. 공인회계사한테 확인한 거고,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도 사실상 법무법인하고…….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계약할 때 본인 거 집 계약이든 자동차 계약이든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때에 사실상 법무법인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이영실 위원 모든 의견을 받지만 의뢰한 당사자가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일단 이따 추가질의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퍼레이팅 띠어리랑 지금 다 줄 수 있으면 빨리 주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연락을 해야 돼서요, 끝나면 바로 연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충방전 시나리오 다해서, 그 자료 다 보고 다시 또 추가해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SH 관계자로 나오신 분들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잠시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야소여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회는 이제 반대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1명이지만, 일단은 의원 51명인 정당하고 49명인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막 의견도 개진하고 싸우겠죠. 결국은 누가 이겨요? 누가 결정을 해요? 51명인 정당이 이겨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민주주의에서는…….
●이영실 위원 그렇죠. 1표가 많아도, 1명이 많아도 거기서 결정권을 가져갑니다. 100명이 많다고 결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SH가 의결권 51일 때하고 76일 때하고 SH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이제 특별결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불합리성이랄지…….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가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어차피 49일 때도 의결권 없어요. 24일 때도 의결권 없어요, 똑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반수로 해야 될 게 있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주주총회로 가면…….
●이영실 위원 어차피 이크루즈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투자할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투자를 접었으니까. 왜? 민간투자자들은 철저히 수익 계산을 합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안 남으면 절대 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콜옵션이 뭡니까? 콜옵션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커피 한 잔을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커피 가격이 7,000원이 되면 7,000원짜리 커피를 5,000원에 사서 1,500원 이익을 보는 거고 6개월 후에 커피값이 3,000원이 되면 5,000원에 사는 권리를 포기하고 프리미엄 500원만 손해 보는 거예요. 콜옵션은 뭐예요? 일단 흑자가 났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흑자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영실 위원 흑자가 났을 때 유리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콜옵션 했다고 해서 이크루즈의 49% 지분이 없어져요? 49%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콜옵션을 해 봐야 여전히 49%의 지분은 이크루즈가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SH하고 이크루즈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어요, 출자자 협약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식매도청구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콜옵션에 따라서 자, 보십시다.
제11조2항에 보시면 전 항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 시 1주당 매수가격은 본협약 제6조3항에 따른 1주당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제6조3항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건지는 거 아닙니까, 콜옵션으로 해도.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우리 지유택 본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말씀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SH공사 지유택 본부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옵션 부분에 있어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크루즈의 주식 49% 지분을 전부 다 공사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지분이 제로가 됩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때 됐을 때나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을, 지금 11조 보고 얘기하세요. 11조 2항에 있어요. 그걸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장의 변동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 발행한 액면가액으로 저희가 전액 매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전액 액면가로 매수할 수 있죠. 그 이하는 안 돼요. 액면가로 매수하게 돼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크루즈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원금은 건지는 거예요. 이 한강 사업이 망해서 SH가 아예 돈을 건질 게 없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거는 자기 투자금은 확보되는 거죠.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이크루즈에서, 출자협약서에 따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의결권 제한과 그리고 콜옵션 그리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한 게 있죠, 76이라 하고……. 그러니까 SH는 49일 때도 의결권 없는 거고 24일 때도 의결권 없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SH공사가, 아니요 SH공사가…….
●이영실 위원 아니요 SH공사가 아니라 이크루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현재도 의결권이 없고…….
●이영실 위원 이크루즈는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별로 크게 손해 보는 게 없다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현재 49억을 투자해서 이익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이크루즈가 받을 수 있는 건 배당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분은 갖고 있지만 의결권도 없고 아울러 배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의결권은 원래 49일 때도 없는 거고 24일 때도 없는 거라고,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출자협약서의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이해는 하는데…….
●이영실 위원 이해 다 하시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런데 명확하게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크루즈는 49일 때나 24일 때나 어차피 의결권 없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결의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영실 위원 특별결의가 어떤 때 나오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특별결의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특별결의 어떤 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정관의 개정이라든가 변경 이런 거 할 때에는…….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거 했을 때 그때 이크루즈가 크게 손해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에서 25%의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마음대로 저희 공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콜옵션 부분에서 이 조항 독소조항입니다. 5,000원을 그대로 액면가대로 한다는 것은 독소조항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모든 협약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지금 김헌동 사장하고 이크루즈 대표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그럼 지유택 본부장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같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같이 있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본협약에 협약기간의 해지가 있어요, 출자자가 중대한,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대여금을 안 냈잖아요. 49%만큼 대여금을 안 냈는데 그건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본협약 해지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출자자는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이게 29조에 있단 말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260억이라는 대여금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협약서가 맺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대여금을 안 내는 회사하고 왜 협약서를 체결하냐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대여금 안 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의회에서는 몰랐다고요. 돈을 안 내는 회사하고 왜 끌려다니듯이, 왜 민간 특혜를 준다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특혜라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출자협약서를 통해가지고 많은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이크루즈는 이미 투자협약서를 썼어요. 알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제안할 때 그거를 서울시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안할 때는 150억 원을 낼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SH하고 협약을 하니까 돈을 갑자기 못 내겠대, 이게 말이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철저한 민간기업의 계산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라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을 저희가 투자협약서를 통해가지고 많은 장치를 해 놨고, 이크루즈 입장에서는…….
●이영실 위원 아니, 어디에 많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예를 들어서 이크루즈가 투자한 49억에 대한 이익이 구조상 현재 상당기간 발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49억에 대한 기회비용을 이크루즈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실한 부분에서…….
●이영실 위원 이거 보세요. 민간기업, 저도 회사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재개발하는데 대기업에서 400억을 먼저 투자를 했어요, 조합에다가. 그런데 400억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하다가 도저히 400억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때 대기업이, 재개발 회사에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크루즈는 민간기업이에요. 본인들이 나서서 처음에 한다고 투자협약서 쓰고 150억 내고 해서 이걸 하겠다 하고 작정을 했는데 이런 상황 보고 SH하고 오다 보니 적당히, SH하고 서울시가 더 몸이 달아 있으니 그쪽에 적당히 뭉개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와가지고는 본인들의 돈이 아까운 거지. 왜, 단기간에 투자를 회수할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여금을 안 내겠다고 버팅겨가지고 몇 개월을 끌었잖아요. 제가 그때 협약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랬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여금을 내지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지우택 본부장님이 자동차를 산단 말이에요. 큰마음 먹고 제네시스 g90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이 합작해서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같이 51 대 49로 하기로 했는데 다 계약해 놓고 나서 갑자기 계약금만 내고 난 못 해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g90을 빛내서 사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같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 사업 합시다 하고 딱 작정을 했으면 그게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협약서를 맺기 이전에 이미 그 업체를 걸러 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이대로 이렇게 끌고 왔느냐, 우리가 100억이 없어요, 200억이 없어요. 서울시가 200억이 없어, 300억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서 이크루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야, 지금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크루즈에다가 갑자기 운영을 맡기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이영실 위원 이렇게 신뢰를 잃은 회사에다 어떻게 운영을 맡길 생각을 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사실상 한강에서 배를 운영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영실 위원 대한민국에 이크루즈밖에 없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데가?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크루즈가 지금 한강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크루즈에게 특혜를 안 주고 가장 그걸 방지하면서 그러면서 이크루즈의 운영과 노하우를…….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여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이크루즈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서를 맺었는데 중요한 게 원래는 SH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이크루즈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거잖아요, 한강버스 내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크루즈에다가 위탁을 하겠대, 운영하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이크루즈가 운영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그거를 자기네가 맡아서 하기로 해 놓고, 돈도 안 내놔 놓고 그걸 다시 위탁 받아 가겠대. 그게 말이 돼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크루즈에 운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이나 어떤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철저하게 뭘로 합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출자협약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장치를 하고…….
●이영실 위원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장치가 안 돼 있어요. 다시 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공인회계사한테 확인한 거예요. 공인회계사한테 확인한 거고,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도 사실상 법무법인하고…….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계약할 때 본인 거 집 계약이든 자동차 계약이든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때에 사실상 법무법인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이영실 위원 모든 의견을 받지만 의뢰한 당사자가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일단 이따 추가질의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퍼레이팅 띠어리랑 지금 다 줄 수 있으면 빨리 주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연락을 해야 돼서요, 끝나면 바로 연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충방전 시나리오 다해서, 그 자료 다 보고 다시 또 추가해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SH 관계자로 나오신 분들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SH 관련해서는 다 마무리한 겁니까?
●위원장 임만균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다 하시고 질문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임만균 그러기엔 계속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먼저 좀 진행하시다가 하시는 게…….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PPT 한번 보여 주시죠.
저기 빨간 부분이 여의도안내센터더라고요. 그 옆에 40m 거리에 불법 노점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점선에 노점거리가 있는 곳 그 앞에는 순찰차도 있어요.
다음,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좌측의 그림이고, 우측에는 그 뒤로도, 최근 10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대로 계속 영업 중입니다.
다음,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시죠. 킥보드를 타고 움직이는 카페라고, 처음 보셨죠?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저것은 여의도한강공원에 불법단속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측 보면 그 플래카드 뒤쪽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여의도한강공원 도저히 단속이 어렵습니까? 안 합니까, 못 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 중에 특히 여의도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영등포 관내에 있던 노점상들이 2018년 그때인가 집중단속으로 한강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1개의 노점상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요.
●유만희 위원 지금 파악된 게 51개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총 51개입니다. 그래서 51개 노점상들을 일시 행정대집행해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관련법도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51개 노점상을 다 이렇게 강제집행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한강공원 불법노점 퇴출 선처 없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뜻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차장 앞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 앞이라든지 정말 무질서하게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질서를 지키자 그래서 시민들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철퇴를 하겠다 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면 화장실 앞이라든지 보도 앞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만희 위원 나머지는 놔두고 특별히 사람들이 필요한 화장실 앞 이런 데는 선처 없다 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뜻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좀 안쪽으로 해서 질서를 정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위생과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천법을 적용해서 또 관련된 위생법 이런 걸 적용해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스탠스는 불법노점은 당연히 철거를 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노점상들의 어려운 점도 어쩌면…….
●유만희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불법 노점상을 그대로 놔두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식품 위생이 제대로, 안전한가는 무슨 사고가 나야 압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거 없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거기서 만드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그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사람들 단속하기 어렵다 그건 이해를 해요.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는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하천법이나…….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과 위생에 생긴 다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전에 어떤 대책 없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정상적인 매점과…….
●유만희 위원 좋아요, 일단 그거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오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오폐수 관리는 저희가 만약에 오폐수가 생기면 과감하게…….
●유만희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데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불법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유만희 위원 자,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알았잖아, 이제.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도저히 단속만으로는 안 돼.
지금 단속반은 몇 명입니까? 지금 단속 공무원 138명이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전체에 그렇게 있고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여의도에만 25명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다른 거는 안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른 것도 합니다.
●유만희 위원 다른 거, 주로 거기서 금지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로 노점상 단속이 주 업무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불법노점상을 처리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구의원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노점상 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융자를 해서 가게를 얻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단속도 같이 하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할 준비를 좀 했어야죠. 이렇게 오랫동안 단속해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부 자치구에서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일정 구역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키는 것도 봤는데요 하천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성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되고요, 일단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 하게 하는 것이 답인데요.
●유만희 위원 도로법과 하천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했던 14페이지 수상 푸드존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는 불법으로 놔두고 일부는 수상 푸드존을 만들어 조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매점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유선장에서도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유만희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겠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하는 데는 그냥 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다 유입할 수 없는지, 이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단속과 과태료, 과태료 지금 7만 원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한강공원 불법노점 과태료는 7만 원, 하루에 500만 원 번다, 그래서 버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번에도 발표했듯이 취사행위 하면 하천법에 100만 원도 과태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2회에서 3회까지 과태료를 늘렸고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방법이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만희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와도 안 됐는데, 그래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죠. 아까 강남구의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거를 검토했는데 양성화 방안도 찾았지만 하천법은 일반 도로교통법과 달라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거 못 하면 이 푸드존의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한다면서요, 서울시에서 영업하도록.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 그 사람들이 버리는 오폐수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도 불법노점 단속은 어떤 식으로든 과감하게 단속을 하든 아니면 양성화 하든, 아까 하천법만 따졌는데 하천법 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지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연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정 구역은 좀 관리가능한 범위로 하고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서 하여튼 집중단속을 통해서 좀 근절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안 돼 왔잖아요, 본부장님. 누가 그거를 모릅니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의견이니까 한번 또 다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다 하시고 질문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임만균 그러기엔 계속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먼저 좀 진행하시다가 하시는 게…….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 PPT 한번 보여 주시죠.
저기 빨간 부분이 여의도안내센터더라고요. 그 옆에 40m 거리에 불법 노점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점선에 노점거리가 있는 곳 그 앞에는 순찰차도 있어요.
다음,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좌측의 그림이고, 우측에는 그 뒤로도, 최근 10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대로 계속 영업 중입니다.
다음,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시죠. 킥보드를 타고 움직이는 카페라고, 처음 보셨죠?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저것은 여의도한강공원에 불법단속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측 보면 그 플래카드 뒤쪽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질문드릴게요.
본부장님, 여의도한강공원 도저히 단속이 어렵습니까? 안 합니까, 못 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공원 중에 특히 여의도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영등포 관내에 있던 노점상들이 2018년 그때인가 집중단속으로 한강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1개의 노점상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요.
●유만희 위원 지금 파악된 게 51개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총 51개입니다. 그래서 51개 노점상들을 일시 행정대집행해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관련법도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51개 노점상을 다 이렇게 강제집행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한강공원 불법노점 퇴출 선처 없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뜻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차장 앞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 앞이라든지 정말 무질서하게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질서를 지키자 그래서 시민들의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가차 없이 철퇴를 하겠다 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를 들면 화장실 앞이라든지 보도 앞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만희 위원 나머지는 놔두고 특별히 사람들이 필요한 화장실 앞 이런 데는 선처 없다 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뜻입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좀 안쪽으로 해서 질서를 정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위생과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천법을 적용해서 또 관련된 위생법 이런 걸 적용해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스탠스는 불법노점은 당연히 철거를 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노점상들의 어려운 점도 어쩌면…….
●유만희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불법 노점상을 그대로 놔두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식품 위생이 제대로, 안전한가는 무슨 사고가 나야 압니까, 아니면 사전에 그거 없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거기서 만드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그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사람들 단속하기 어렵다 그건 이해를 해요.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대안이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는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하천법이나…….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과 위생에 생긴 다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전에 어떤 대책 없냐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정상적인 매점과…….
●유만희 위원 좋아요, 일단 그거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오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오폐수 관리는 저희가 만약에 오폐수가 생기면 과감하게…….
●유만희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데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불법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데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유만희 위원 자,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알았잖아, 이제.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도저히 단속만으로는 안 돼.
지금 단속반은 몇 명입니까? 지금 단속 공무원 138명이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전체에 그렇게 있고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여의도에만 25명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만 단속하는 겁니까? 다른 거는 안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른 것도 합니다.
●유만희 위원 다른 거, 주로 거기서 금지행위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로 노점상 단속이 주 업무겠네요?
제가 다시 한번,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불법노점상을 처리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구의원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노점상 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융자를 해서 가게를 얻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단속도 같이 하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할 준비를 좀 했어야죠. 이렇게 오랫동안 단속해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부 자치구에서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일정 구역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키는 것도 봤는데요 하천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성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되고요, 일단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 하게 하는 것이 답인데요.
●유만희 위원 도로법과 하천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했던 14페이지 수상 푸드존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는 불법으로 놔두고 일부는 수상 푸드존을 만들어 조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매점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면 유선장에서도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유만희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겠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하는 데는 그냥 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다 유입할 수 없는지, 이런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단속과 과태료, 과태료 지금 7만 원이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한강공원 불법노점 과태료는 7만 원, 하루에 500만 원 번다, 그래서 버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번에도 발표했듯이 취사행위 하면 하천법에 100만 원도 과태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2회에서 3회까지 과태료를 늘렸고요.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방법이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만희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와도 안 됐는데, 그래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죠. 아까 강남구의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잘 찾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거를 검토했는데 양성화 방안도 찾았지만 하천법은 일반 도로교통법과 달라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거 못 하면 이 푸드존의 방법도 있잖아요. 이거 한다면서요, 서울시에서 영업하도록.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 그 사람들이 버리는 오폐수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도 불법노점 단속은 어떤 식으로든 과감하게 단속을 하든 아니면 양성화 하든, 아까 하천법만 따졌는데 하천법 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지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연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정 구역은 좀 관리가능한 범위로 하고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서 하여튼 집중단속을 통해서 좀 근절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안 돼 왔잖아요, 본부장님. 누가 그거를 모릅니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 의견이니까 한번 또 다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이번 정례회 시작 직전에 위원님들 몇 분과 통영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 사진은 그 사진인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 12명에 협력업체 130명이 일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나와서 일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했고, 또 모든 공정마다 국가에서 위탁한 검사기관, 이거를 콤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수시로 검사해서 선박 건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 산업을 조립생산, 주문생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배터리도 만들고 발전기도 만들고 엔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주문 품목은 다 전문회사에서 가져다가 여기서는 조립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 이번 트럼프 당선자도 인정을 하듯이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강버스가 안전하게 운항되기를 바라면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후에 나온 시범운항 계획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항에 따라서 챙겨야 될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잘 점검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시범운항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은 배가 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한강에서 대대적인 수상안전훈련도 한번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하고 목포 해양대와 MOU를 통해서 선박 운영할 수 있는 선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1월 중에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박이 올라오기 전부터 해경이 가지고 있는, 또 목포 해양대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강 상황을 적용해서 훈련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여튼 배가 오면 그 배 가지고 항로를 점검한다든가 한강 내에서 교량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하느냐, 접ㆍ이안하느냐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오기 전부터 지금 계속 준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얼마 전 소방의 날에 제가 잠깐 행사에 축사를 하러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의용소방대에서 저한테 꼭 이번 상임위 때 본부장님한테 질의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잘 알고 또 그런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구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안전점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용소방대 중에도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추천받아서 참여해 동참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꼭 검토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 민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둔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변을 많이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실정인데 지금 강서구는 한강과 연접한 구간이 10.5㎞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강에 대한 혜택을 가장 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지금 강서구는 전체 거주인구의 60 이상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마곡이 또 개발됨으로 해서 이러한 신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레포츠나 또 가족나들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조금 즐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방화대교 남단부터 안양천 합수부 구간 중의 일부 지역을 좀 제외하고 환경유해식물로 뒤덮여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해 주기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강서 쪽이 유난히 둔치 공원이 적어서 시민편의시설이 적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읽는 한강공원도 강서에서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한강 헬스장 조성 사업도 강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만 이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친수거점지구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공원, 특히 강서는 일반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방화대교 그 지역 자체도 친수거점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수거점지역이 일단 돼야 하고 친수거점지역이 된 다음에 이것도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하천관리기본계획상 지구지정 자체를 못 하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강 전체, 강서구뿐만 아니고 한강 전체의 둔치에 대한 친수거점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보전지구라든지 복원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유역청에 건의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하고 똑같은 3단계 친수구간인 여의도에도 지금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 유역청이 점용허가를 현재, 그 지역도 사실은 저희가 2005년부터인가 작업을 해가지고 조성했지만 어찌 보면 하천점용허가 자체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하천지구 지정 변경도 필요한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반드시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강서가 너무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청장님께서 시장님도 면담을 하셨는데 일단 주차장도 거기가 1개밖에 없거든요, 좁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한강 헬스장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책읽는 한강공원도 마찬가지로 강서에 금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김춘곤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시설 중에 자전거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MTB경기장, 익스트림장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각 학교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한강에는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많은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다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지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어요, MTB경기장.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가양대교를 건너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걸어가 봤어요, 운동 삼아서. 그런데 교통도 위험하고 부모님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쪽 부분도. 그래서 우리 강서에 좀 가까운 곳에 이거를 하나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겠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MTB경기장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과 같은 사유입니다. 친수거점지역이 돼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공간 자체가 그런 지역이 없고요, 현재. 그래서…….
●김춘곤 위원 한번 좀 찾아보고,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 지역에 여유부지가 있는지…….
●김춘곤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구지정에 맞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꼭 좀 챙겨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강서를 사랑하는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이번 정례회 시작 직전에 위원님들 몇 분과 통영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 사진은 그 사진인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 12명에 협력업체 130명이 일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나와서 일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했고, 또 모든 공정마다 국가에서 위탁한 검사기관, 이거를 콤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수시로 검사해서 선박 건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 산업을 조립생산, 주문생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배터리도 만들고 발전기도 만들고 엔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주문 품목은 다 전문회사에서 가져다가 여기서는 조립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 이번 트럼프 당선자도 인정을 하듯이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강버스가 안전하게 운항되기를 바라면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후에 나온 시범운항 계획을 보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항에 따라서 챙겨야 될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잘 점검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시범운항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은 배가 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한강에서 대대적인 수상안전훈련도 한번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하고 목포 해양대와 MOU를 통해서 선박 운영할 수 있는 선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1월 중에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박이 올라오기 전부터 해경이 가지고 있는, 또 목포 해양대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강 상황을 적용해서 훈련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여튼 배가 오면 그 배 가지고 항로를 점검한다든가 한강 내에서 교량을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하느냐, 접ㆍ이안하느냐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오기 전부터 지금 계속 준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얼마 전 소방의 날에 제가 잠깐 행사에 축사를 하러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 의용소방대에서 저한테 꼭 이번 상임위 때 본부장님한테 질의해 달라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잘 알고 또 그런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구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안전점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면 더욱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용소방대 중에도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추천받아서 참여해 동참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네, 꼭 검토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다음은 우리 지역 민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둔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변을 많이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실정인데 지금 강서구는 한강과 연접한 구간이 10.5㎞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강에 대한 혜택을 가장 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리고 지금 강서구는 전체 거주인구의 60 이상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마곡이 또 개발됨으로 해서 이러한 신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레포츠나 또 가족나들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조금 즐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서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방화대교 남단부터 안양천 합수부 구간 중의 일부 지역을 좀 제외하고 환경유해식물로 뒤덮여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해 주기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강서 쪽이 유난히 둔치 공원이 적어서 시민편의시설이 적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읽는 한강공원도 강서에서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한강 헬스장 조성 사업도 강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만 이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친수거점지구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공원, 특히 강서는 일반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려고 했던 방화대교 그 지역 자체도 친수거점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수거점지역이 일단 돼야 하고 친수거점지역이 된 다음에 이것도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하천관리기본계획상 지구지정 자체를 못 하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강 전체, 강서구뿐만 아니고 한강 전체의 둔치에 대한 친수거점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보전지구라든지 복원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유역청에 건의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우리하고 똑같은 3단계 친수구간인 여의도에도 지금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 유역청이 점용허가를 현재, 그 지역도 사실은 저희가 2005년부터인가 작업을 해가지고 조성했지만 어찌 보면 하천점용허가 자체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래서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하천지구 지정 변경도 필요한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반드시 좀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강서가 너무 지금 소외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청장님께서 시장님도 면담을 하셨는데 일단 주차장도 거기가 1개밖에 없거든요, 좁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한강 헬스장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책읽는 한강공원도 마찬가지로 강서에 금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김춘곤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시설 중에 자전거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MTB경기장, 익스트림장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각 학교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한강에는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많은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없다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지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어요, MTB경기장.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가양대교를 건너야 되거든요. 저도 한번 걸어가 봤어요, 운동 삼아서. 그런데 교통도 위험하고 부모님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이쪽 부분도. 그래서 우리 강서에 좀 가까운 곳에 이거를 하나 좀 설치해 주면 어떻겠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MTB경기장도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과 같은 사유입니다. 친수거점지역이 돼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공간 자체가 그런 지역이 없고요, 현재. 그래서…….
●김춘곤 위원 한번 좀 찾아보고,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그 지역에 여유부지가 있는지…….
●김춘곤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지구지정에 맞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꼭 좀 챙겨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강서를 사랑하는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주실래요.
지난 10월 14일에 저도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밀착카메라 기사 JTBC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기업형 한강 노점상 트럭의 상당수가 허용되지 않은 정기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지역이 여의도의 제2주차장,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이 이후에 조사 다 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른 데는 없고요 여기가 아까 그 노점상과 관련된, 그래서 노점상들이 주차장으로 그 트럭을 옮겨서 장기주차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은 다 조치를 했고요, 일단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장기주차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다 장기주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계약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과태료를 110만 원 부과하셨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가 대당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6대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22대여서 총 1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이봉준 위원 대당 5만 원이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대형차량은 대당 10만 원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화물차인데 종류에는 소형화물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고요, 5만 원에 22대 해서 11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음 것 좀 보여 주실래요?
수허가자의 행위제한이 있죠.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을 보면 제8조에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문제가 됐던 부분의 위반사항을 보면 1번, 6번, 7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봉준 위원 과태료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반이 지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첫 번째 적발사례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장기주차하는 노점상이 당연히 월주차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간 이렇게 묵인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허가자하고 그다음에 노점상하고 아마 그런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언론보도 이후에 사실관계 파악했고 그다음에 수허가자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매겼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행위가 계속돼 왔는지는 조사가 안 됐나요? 언제부터 해 왔는지는 조사가 안 됐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저희가 여의도 노점상을 단속할 때 차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어디다 놓냐면 둔치,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 뒤편에다 방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나면 바로 치워라 했더니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월주차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지 않도록 수허가자한테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했고 지금은 그 차량을 빼서 다른 데 주차하거나 월주차 형태는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보도 내용에 보면 들어왔던 차량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무료개방할 때 그때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명절…….
●이봉준 위원 주차요금이 부과 안 되도록 차단기 열어놓고 무료개방 했을 때 그때 나가버리면 요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월주차는 저희들이 월단위로 받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가든 아니든 상관없는데요 일부, 예를 들면 3일 동안 하거든요. 명절 당일, 전후해서 3일 동안은 무료주차인데 차단기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민들이 명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부…….
●이봉준 위원 거기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일부러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이봉준 위원 아니, 주차요금 안 받더라도 당일이나 하루이틀 전에 들어온 거는 차단기를 그냥 열어주더라도 장기간 있었던 것은 차단기를 열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단기를 그냥 무조건 개방해 놓으니까 그 차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예외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그 3일 동안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주차해도 좋다, 명절 분위기고 그런 차원인데…….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CCTV를 확인한다든가 번호판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제 알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명절에도 차단기 완전개방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24시간은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들어와서 24시간 내에 나가는 차들은 무료로 차단기 개방해 주고 나머지는 요금을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제도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완전개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불법주차 월주차 외에도 또 지난해에도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1번 보여주실래요?
한강공원 주차장에 택배 차량들이 큰 차량이 와서 작은 차량에다 옮겨 싣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PPT에는 없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큰 차량에서 1톤 차량으로 옮겨 싣는 이런 일이 있어서 또 기사화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안 생기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것도 완전 근절시켰고요, 하여튼 택배차량들이 중간 집하장소처럼 소형차에 상하차하는 그런 불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공원의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돼 있거나 항상 사용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대별, 요일별로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빈 공간은 이런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유료로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법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물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도심지에다 이런 상하차 장소를 한다는 게 민원이 있어서 한강에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거를 적극 양성화 한번 해 보자 했지만 관련 중앙부처나 주차장법을 검토해 본 결과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요 상하차 택배는 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한강주차장 불법 정기주차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최고가낙찰로 입찰을 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가하고 낙찰금액하고 폭이 굉장히 큽니다. 낙찰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가보다 낙찰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19%이고,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망원ㆍ난지네요? 326%예요, 예가의. 이렇게 하고 수익이 납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이제 법상 공유재산법의 최고가입찰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봉준 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정평가 2개 법인의 평균가격으로 공고를 하지만 경쟁이 붙다 보니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하는 거를 보면 수익이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가를 잘못 잡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저희가 감정평가에 따라서, 2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그렇고 매점도 그렇고요.
●이봉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꼭 최고가낙찰자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모든 공유재산은 최고가입찰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최고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입찰방법도 있지 않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최고가입찰을 했을 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요, 해서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에 대한 불법 활용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수탁자, 수허가자가 법 적용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고…….
●이봉준 위원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특히 상하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 적용을 했었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 유권해석도 받았거든요, 과연 가능한지. 그런데 주차장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절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불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는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보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입찰 참여에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강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주실래요.
지난 10월 14일에 저도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밀착카메라 기사 JTBC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기업형 한강 노점상 트럭의 상당수가 허용되지 않은 정기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지역이 여의도의 제2주차장,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이 이후에 조사 다 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른 데는 없고요 여기가 아까 그 노점상과 관련된, 그래서 노점상들이 주차장으로 그 트럭을 옮겨서 장기주차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지금은 다 조치를 했고요, 일단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장기주차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다 장기주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계약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과태료를 110만 원 부과하셨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가 대당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6대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22대여서 총 1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이봉준 위원 대당 5만 원이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대형차량은 대당 10만 원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화물차인데 종류에는 소형화물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고요, 5만 원에 22대 해서 11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다음 것 좀 보여 주실래요?
수허가자의 행위제한이 있죠.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을 보면 제8조에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 문제가 됐던 부분의 위반사항을 보면 1번, 6번, 7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봉준 위원 과태료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반이 지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첫 번째 적발사례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장기주차하는 노점상이 당연히 월주차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간 이렇게 묵인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수허가자하고 그다음에 노점상하고 아마 그런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언론보도 이후에 사실관계 파악했고 그다음에 수허가자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매겼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행위가 계속돼 왔는지는 조사가 안 됐나요? 언제부터 해 왔는지는 조사가 안 됐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저희가 여의도 노점상을 단속할 때 차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어디다 놓냐면 둔치,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 뒤편에다 방치를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나면 바로 치워라 했더니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월주차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지 않도록 수허가자한테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했고 지금은 그 차량을 빼서 다른 데 주차하거나 월주차 형태는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보도 내용에 보면 들어왔던 차량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무료개방할 때 그때 빠져나간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명절…….
●이봉준 위원 주차요금이 부과 안 되도록 차단기 열어놓고 무료개방 했을 때 그때 나가버리면 요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월주차는 저희들이 월단위로 받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가든 아니든 상관없는데요 일부, 예를 들면 3일 동안 하거든요. 명절 당일, 전후해서 3일 동안은 무료주차인데 차단기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민들이 명절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부…….
●이봉준 위원 거기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일부러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요…….
●이봉준 위원 아니, 주차요금 안 받더라도 당일이나 하루이틀 전에 들어온 거는 차단기를 그냥 열어주더라도 장기간 있었던 것은 차단기를 열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단기를 그냥 무조건 개방해 놓으니까 그 차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히 예외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그 3일 동안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주차해도 좋다, 명절 분위기고 그런 차원인데…….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CCTV를 확인한다든가 번호판을 확인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제 알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명절에도 차단기 완전개방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24시간은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들어와서 24시간 내에 나가는 차들은 무료로 차단기 개방해 주고 나머지는 요금을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제도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완전개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불법주차 월주차 외에도 또 지난해에도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1번 보여주실래요?
한강공원 주차장에 택배 차량들이 큰 차량이 와서 작은 차량에다 옮겨 싣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PPT에는 없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큰 차량에서 1톤 차량으로 옮겨 싣는 이런 일이 있어서 또 기사화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안 생기고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것도 완전 근절시켰고요, 하여튼 택배차량들이 중간 집하장소처럼 소형차에 상하차하는 그런 불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공원의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돼 있거나 항상 사용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대별, 요일별로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빈 공간은 이런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유료로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법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물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도심지에다 이런 상하차 장소를 한다는 게 민원이 있어서 한강에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거를 적극 양성화 한번 해 보자 했지만 관련 중앙부처나 주차장법을 검토해 본 결과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요 상하차 택배는 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한강주차장 불법 정기주차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최고가낙찰로 입찰을 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예가하고 낙찰금액하고 폭이 굉장히 큽니다. 낙찰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가보다 낙찰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19%이고,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망원ㆍ난지네요? 326%예요, 예가의. 이렇게 하고 수익이 납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거는 이제 법상 공유재산법의 최고가입찰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봉준 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정평가 2개 법인의 평균가격으로 공고를 하지만 경쟁이 붙다 보니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하는 거를 보면 수익이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가를 잘못 잡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저희가 감정평가에 따라서, 2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그렇고 매점도 그렇고요.
●이봉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꼭 최고가낙찰자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모든 공유재산은 최고가입찰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최고가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입찰방법도 있지 않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최고가입찰을 했을 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요, 해서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에 대한 불법 활용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수탁자, 수허가자가 법 적용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거고…….
●이봉준 위원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특히 상하차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 적용을 했었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 유권해석도 받았거든요, 과연 가능한지. 그런데 주차장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절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에 불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한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는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보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서울시 입찰 참여에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구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한강아라호 매각 진행현황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아라호 이거 우리 오세훈 시장 있을 때 2009년도에 건조해서 2010년도 10월에 완공됐죠, 선박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이 선박이 오세훈 시장이 한 사업인데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이 사업을 백지화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처음에는 한강유람선 도입을 통해서,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시설을 갖춘 것으로 해서 도입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 와서는 매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남궁역 위원 아니, 매각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돼서 여러 차례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2010년 10월에 완공을 했잖아, 아라호를. 그러면 1년간의 기간이 있었잖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 2010년에서 2011년…….
●남궁역 위원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냐고 이거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우리 부장이 한번 그 상황을…….
●남궁역 위원 네, 상관없어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상이 여가사업부장 이상이입니다.
그 당시 최초에 건조를 하면서 선박 자체의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수, 보강, 수리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운영을 못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1년간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이 사업을, 왜냐하면 112억 든 사업을,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별안간에 백지화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나 하는 본의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연속성이 있어야지 뭐든지 이어지는데 시장이 이렇게 해서 정말 큰돈 예산 들어가는 거를 할 때는, 본부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앞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한강유람선 사업이나 또 그 당시의 세빛섬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그다음 시장이 오셔서 그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스톱된 경우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가 노정돼서 현재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하고요 전임시장이 했던 거라도 다음 시장이 계속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하는 사업이 계속, 다 임기 내에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우려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덟 차례 유찰되고 하다가,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12년에 매각해도 안 되고 4년 동안에 아무것도, 2013년까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네 차례 유찰이 됐죠, 이게 지금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네 차례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처음에 112억에서 90억, 80억 계속 유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또, 이천몇 년이냐 또 아라호를 매각하려고 한 네 차례인가 또 했죠? 아니,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할 때 그때는 수익성이 어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활성화시킨다고, 매각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임대 받은 업주가,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거의 유람선보다는 그걸 세워 놓고 거기서 유선업,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무슨 매점, 카페, 식당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유람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노후화가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안 나갑니다, 점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이 계속 빈발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느라고 또 애를 굉장히 먹었고 그러다 보니 배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아예 민간이 제대로 이걸 가지고 유선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팔자, 그게 좋겠다. 그리고 매년 여기에 또 보수비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매각이 안 되니까 2017년까지 세워놨잖아요, 배를 5년간 방치해 놨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전에는, 민간에 대부운영계약을 해서 5년 8개월 동안은 민간에서 임대…….
●남궁역 위원 그게 5년 8개월이었지만 그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를 세워 놓고 저것만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매년 운영비만 들어갔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계속 매각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유찰되는 그런 상황이 몇 년 있었죠.
●남궁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걸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든지 민간 주든지 했으면 이만한 많은 재산 우리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감정가격이 35억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35억.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내에는 아마 매각이 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처음 2017년에 이 배를 민간에 임대할 때도 본연의 임무는 유람선 아니에요, 이게 유람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공연도 하고…….
●남궁역 위원 공연도 하고 유람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걸 줬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대로 세워 놓고 그런 유선사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임대사업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배가 수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배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통 저희는 선령을 한 30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제 배는 10년뿐이 안 됐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09년도에 됐고…….
●남궁역 위원 2010년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5년 정도…….
●남궁역 위원 15년이면 아직은, 30년이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수해서 수리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 정도면 아직까지 노후 배라고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노후 배라고 지금 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35억까지 유찰이 됐다는 거는 뭔가 지금 한강본부에서 너무, 아무리 유찰이 된다 그래도…….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한강에서 유람선을 지금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강에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유람선은 지금, 유람선 하는 데는 이크루즈하고 또 현대유람선이라고 김포가 기항지인 현대유람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궁역 위원 두 군데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람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에서 하고 있는 유람선하고…….
●남궁역 위원 그게 인터넷 보니까 열몇 개인데, 열한 군데로 나와 있던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선장, 유선업을 하는 데는 열세 군데가 있고요.
●남궁역 위원 네, 유선업,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중에 유람선을 운영하는 데는 이크루즈하고 우리 서울시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현대유람선이라고 김포를 기항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식으로 유찰이 돼서 매각이 안 되면 이거 우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고쳐 써서 한번 해 보자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수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추산했을 때 한 2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인력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력 비용,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매년 들어가는 보수비용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죠.
●남궁역 위원 이 매각도 어려운 게 선착장을 내놨지만 그 여의도선착장이 한강버스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지금, 한강버스 쪽으로 지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와도 다시 자기들이 선착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각하기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데 이걸 누가 지금 매각해서,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도 연내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의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조건이 가격이 내려가고 선착장이 있으면 얘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얘들 아라호 선착장은 우리 여의도선착장을 쓰려고, 아니 한강버스 선착장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라호 선착장은 그게 임시 선착장이었거든요. 그건 다…….
●남궁역 위원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폐쇄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 한강버스 선착장이 들어섭니다.
●남궁역 위원 한강버스 선착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만한 조건도 지금, 배값은 떨어지는데 선착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얘들이 이걸 사가지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걸 매각하려 할 때 2012년 이때는요 선착장까지 조성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없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사가지고 한강 말고 다른 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한강 내에서 유람선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사업주의 입장이죠.
●남궁역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한강에 유람선이고 한강버스고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지, 아마 한강아라호 이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 있으면서 매년 우리가 선착장에다가 그 배 수리하고 뭐 하는 거에만 보통 한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억 이상 들어갑니다.
●남궁역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됐나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모든 사업은 앞으로 연속성이 돼야 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야 우리 세금 낭비가 안 된다 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은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유지되도록 사업을 연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한강아라호 매각 진행현황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아라호 이거 우리 오세훈 시장 있을 때 2009년도에 건조해서 2010년도 10월에 완공됐죠, 선박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이 선박이 오세훈 시장이 한 사업인데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이 사업을 백지화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게 처음에는 한강유람선 도입을 통해서,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시설을 갖춘 것으로 해서 도입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 와서는 매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남궁역 위원 아니, 매각했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돼서 여러 차례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2010년 10월에 완공을 했잖아, 아라호를. 그러면 1년간의 기간이 있었잖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 2010년에서 2011년…….
●남궁역 위원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냐고 이거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우리 부장이 한번 그 상황을…….
●남궁역 위원 네, 상관없어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상이 여가사업부장 이상이입니다.
그 당시 최초에 건조를 하면서 선박 자체의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수, 보강, 수리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운영을 못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1년간은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2년도에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이 사업을, 왜냐하면 112억 든 사업을,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별안간에 백지화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나 하는 본의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연속성이 있어야지 뭐든지 이어지는데 시장이 이렇게 해서 정말 큰돈 예산 들어가는 거를 할 때는, 본부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앞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을…….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한강유람선 사업이나 또 그 당시의 세빛섬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그다음 시장이 오셔서 그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스톱된 경우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가 노정돼서 현재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하고요 전임시장이 했던 거라도 다음 시장이 계속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하는 사업이 계속, 다 임기 내에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 우려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덟 차례 유찰되고 하다가,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12년에 매각해도 안 되고 4년 동안에 아무것도, 2013년까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네 차례 유찰이 됐죠, 이게 지금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네 차례 유찰돼가지고, 가격이 처음에 112억에서 90억, 80억 계속 유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또, 이천몇 년이냐 또 아라호를 매각하려고 한 네 차례인가 또 했죠? 아니,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할 때 그때는 수익성이 어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는 활성화시킨다고, 매각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임대 받은 업주가,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거의 유람선보다는 그걸 세워 놓고 거기서 유선업,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무슨 매점, 카페, 식당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유람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노후화가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안 나갑니다, 점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이 계속 빈발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느라고 또 애를 굉장히 먹었고 그러다 보니 배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아예 민간이 제대로 이걸 가지고 유선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팔자, 그게 좋겠다. 그리고 매년 여기에 또 보수비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매각이 안 되니까 2017년까지 세워놨잖아요, 배를 5년간 방치해 놨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전에는, 민간에 대부운영계약을 해서 5년 8개월 동안은 민간에서 임대…….
●남궁역 위원 그게 5년 8개월이었지만 그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배를 세워 놓고 저것만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매년 운영비만 들어갔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계속 매각을 하려 해도 안 되고 유찰되는 그런 상황이 몇 년 있었죠.
●남궁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걸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든지 민간 주든지 했으면 이만한 많은 재산 우리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도 감정가격이 35억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35억.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연내에는 아마 매각이 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처음 2017년에 이 배를 민간에 임대할 때도 본연의 임무는 유람선 아니에요, 이게 유람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제 공연도 하고…….
●남궁역 위원 공연도 하고 유람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걸 줬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대로 세워 놓고 그런 유선사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임대사업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배가 수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보통 배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통 저희는 선령을 한 30년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제 배는 10년뿐이 안 됐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009년도에 됐고…….
●남궁역 위원 2010년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5년 정도…….
●남궁역 위원 15년이면 아직은, 30년이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수해서 수리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 정도면 아직까지 노후 배라고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노후 배라고 지금 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35억까지 유찰이 됐다는 거는 뭔가 지금 한강본부에서 너무, 아무리 유찰이 된다 그래도…….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한강에서 유람선을 지금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강에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유람선은 지금, 유람선 하는 데는 이크루즈하고 또 현대유람선이라고 김포가 기항지인 현대유람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궁역 위원 두 군데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남궁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람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크루즈에서 하고 있는 유람선하고…….
●남궁역 위원 그게 인터넷 보니까 열몇 개인데, 열한 군데로 나와 있던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선장, 유선업을 하는 데는 열세 군데가 있고요.
●남궁역 위원 네, 유선업,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중에 유람선을 운영하는 데는 이크루즈하고 우리 서울시가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현대유람선이라고 김포를 기항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식으로 유찰이 돼서 매각이 안 되면 이거 우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고쳐 써서 한번 해 보자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수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추산했을 때 한 2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려면 인력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력 비용,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매년 들어가는 보수비용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죠.
●남궁역 위원 이 매각도 어려운 게 선착장을 내놨지만 그 여의도선착장이 한강버스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지금, 한강버스 쪽으로 지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와도 다시 자기들이 선착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각하기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데 이걸 누가 지금 매각해서,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도 연내에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의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조건이 가격이 내려가고 선착장이 있으면 얘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텐데 지금 얘들 아라호 선착장은 우리 여의도선착장을 쓰려고, 아니 한강버스 선착장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라호 선착장은 그게 임시 선착장이었거든요. 그건 다…….
●남궁역 위원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폐쇄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 한강버스 선착장이 들어섭니다.
●남궁역 위원 한강버스 선착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만한 조건도 지금, 배값은 떨어지는데 선착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얘들이 이걸 사가지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걸 매각하려 할 때 2012년 이때는요 선착장까지 조성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없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사가지고 한강 말고 다른 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한강 내에서 유람선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사업주의 입장이죠.
●남궁역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한강에 유람선이고 한강버스고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지, 아마 한강아라호 이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 있으면서 매년 우리가 선착장에다가 그 배 수리하고 뭐 하는 거에만 보통 한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억 이상 들어갑니다.
●남궁역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됐나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모든 사업은 앞으로 연속성이 돼야 된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남궁역 위원 그래야 우리 세금 낭비가 안 된다 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은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유지되도록 사업을 연관성 있게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H 한강개발사업단장님, 이 확인하는 내용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석중 단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이용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깐 PPT 하나 띄워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크루즈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얼마만큼 출자와 대여금이 납입했는지 한번 내용을 보시면 출자금은 49% 지분 갖고 있어서 49억이죠?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네요, 아직? 그리고 이제 선금으로 은성과 카네비에 약 52억, 그리고 이제 SH는 현재 출자금 51% 지분에 51억, 그리고 대여금 270억,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짧고 굵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크루즈에서 대여금 납부 못 한다고 연락받았죠. 그렇죠? 연락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그 결정 누가 했죠? 법인 설립, 합작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SH에서 누가 결정을 했어요? SH 사장이 결정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죠,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SH 사장이 결정한 거라고 보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문제는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때 단장님은 어떤 의견을 표명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공동사업자니까 그 입장에서 최소한도로,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본 원칙이 일단 금융차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그 당시에도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완결됐으면 하는데 차일피일 언제까지나 기한을 무한정 연기를 할 수 없어서 사업자라든지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이요, 전기추진제 발주 관련해서 지금 배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전기추진체로 하는 게. 그런데 4척을 추가예비선으로 발주했어요. 이 발주는 누가 결정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발주는 한강버스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용균 위원 한강버스, 그럼 SH 쪽에서 단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거기서는 논의되지 않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직접 하는 거는 한강버스에서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개최돼서 그 부분에서 총 6명 중에 저희 담당부장이 이사로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참석해서 그때 저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SH 측에서도 동의한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동의…….
●이용균 위원 참석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동의는 아니고요 의견은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어떤 의견으로 피력하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기추진체로서 현실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재난구조 시에 추가 선박의 역할과 기능 그런 부분에 원론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원론적인 수준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도 기술적 검토라든지…….
●이용균 위원 우려스러운 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 이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이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안전성이나 어쨌든 이게 실제로 운항해 보지 않고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 그런 우려 표명을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SH공사는 지난 4월 25일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유택 본부장이 작성한 한강 리버버스 전기추진체 통보 공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죠?
공문을 보면 3월 28일 6척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가덕중공업이 추천한 (주)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지유택 기안, 지유택 결재로 작성되었었어요.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기는 왜, 현재 여기는 지유택 본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SH공사 부장님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 당시는 한강기획부장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때는 본부장이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부장하고 이제 주식회사 한강버스…….
●이용균 위원 그때 한강버스 소속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저희 본사 소속…….
●이용균 위원 그런데 때는 왜 SH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혼자서 기안하고 혼자 작성해서 혼자 보내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그것은 당초 설계가 모터 용량 250㎏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속도 향상을 위한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kg로 모터 용량을 변경하는데 그 당시에 속도를 좀 증가시키면서 속도를 향상시킬 방법으로 이렇게 좀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사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요 변경되고, 변경되고, 또 변경되잖아요. 참 답답한 게 아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분에 주파하겠다 발표했어요. 지금 이거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추진체가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변경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이게, 위원님……. 저희가 전달받고 파악해 보기로는 꼭 모터 용량, 특히 속도 용량도 아니고 사업 구간 내 17개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구간은 10노트 이하로 달려야 되고, 이안ㆍ접안 시간도 홋줄 묶는 시간, 푸는 시간 여러 가지 했을 때 총망라해서 운항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 A에서 B까지 가는 구간 동안 만약에 30분에 주파하겠다 발표를 했으면 그 부분 계산 않고 발표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하는데요…….
●이용균 위원 다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여러 가지 고려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운항술이, 운항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다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들 그렇게 믿게.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에 그것을 할 수 있게 어떤 설계…….
●이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사업해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현실적으로 좀…….
●이용균 위원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어야지. 누가 이렇게 급하게 하래요? 서울시민이 급하게 하라고 하던가요? 잘 모르면 배워가면서라도 해야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요, 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슬로우 버전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구하고 배우면서 정말 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용균 위원 아니, 배우면서 갔는데 은성중공업에다 8척 하라 그랬다가 나중에 가덕에 6척 주고 그럽니까? 날짜를 못 박아놓으니까, 45개 업체가 맞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조사했더니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45개 업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45개 업체 중에는 가덕이 없어요, 가덕중공업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점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45개 처음에 한 거는 맞고요 45개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로 할 수는 업체는, 조선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거기에 참여했던 1차 참여했던 은성중공업, HLB, ITC코리아 그분들이 저희 PA자문으로 해서 많이 태핑을,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용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45개 업체 중에 지금 가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5개 업체 중에 만약에 10월 말이 아닌, 예를 들어 12월 말이든 내년 초든 그렇게 날짜가 좀 길었더라면 더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들어올 수도 있는데 위원님, 지금은 정상적으로 배가 들어…….
●이용균 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들어오기로 해서 일단 내년 초 1ㆍ2월이면 배 8척이 다 들어오니까…….
●이용균 위원 지금 중요한 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많잖아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8척 처음에 9월 말에 2척, 4척은 10월 말,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할 때는 다 9월 말, 그렇게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6척 계약 지금 다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줬더라면 제가 봐서는 훨씬 훌륭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게 이크루즈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크루즈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본 투입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SH에서. SH는 서울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이크루즈도 제가 듣기로는 좀 큰 틀에서, 부대시설이랄지 선착장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되면 유람선 사업도 많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떤 신성장동력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면 대여금을 제대로 내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런 부분도 좀 독려하고…….
●이용균 위원 아니, 제대로 내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나눠 가지면 되죠, 그 지분만큼.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다 SH에서 대여금도 넣고 그다음에 나중에 배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또 담보로 해서 돈 융통할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위원님 오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출자금하고 저희가 270억 대여금 했는데 추가적으로 민간차입이랄지 이크루즈의 분담분 그러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그렇게 최종적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SH는 이렇게 민간기업에 참 호의적이에요, 네? 아주 호의적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호의적인 거는 아니고…….
●이용균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이영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콜옵션이요? 콜옵션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면서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협약서인가 계약서에? 그러면 자본금은 하나도 손해 안 보잖아요. 왜냐? 사실 콜옵션은 가격이 올랐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옵션이에요, 풋옵션이 아니고 콜옵션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풋옵션을 했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익을 보지만 콜옵션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싸게 사니까. 가격이 올랐으면 행사할 거예요, 나중에? 운영이 잘 됐을 때 행사할 거냐고요. 행사하실 거예요, SH에서 했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사업이 정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행사하실 거냐고.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니까, 시민에게 이익이 나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선 차입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운항보조금도 2026년도 초에나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차입금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용균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지금, 계획이 어찌됐든 이런 절차가 어찌됐든 3월에 출범을 해서 운영이 잘 돼요.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 그랬을 때는 약속 안 지킨 분들한테 페널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 행사해야죠. 그리고 그 지분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죠. 25%면 25% 다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요? 잘 되면 그러면 이크루즈 그냥 놔둘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이익 보게? 마지막 답변…….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거는 아까 오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투자협약서 제29조에 대한 어떤 해지조항 등 불이익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균 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잘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이용균 위원 잘 되면 해지 안 할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검토 보완해서…….
●이용균 위원 아, 답답하시네, 진짜. 아니, 이익이 났을 때 행사하려고 콜옵션 부여한 것 아니에요? 안 됐을 때는 풋옵션 사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다 제출됐나요, SH공사? 되셨나요?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H 한강개발사업단장님, 이 확인하는 내용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석중 단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이용균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잠깐 PPT 하나 띄워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크루즈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얼마만큼 출자와 대여금이 납입했는지 한번 내용을 보시면 출자금은 49% 지분 갖고 있어서 49억이죠?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네요, 아직? 그리고 이제 선금으로 은성과 카네비에 약 52억, 그리고 이제 SH는 현재 출자금 51% 지분에 51억, 그리고 대여금 270억,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짧고 굵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크루즈에서 대여금 납부 못 한다고 연락받았죠. 그렇죠? 연락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그 결정 누가 했죠? 법인 설립, 합작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SH에서 누가 결정을 했어요? SH 사장이 결정했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죠,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SH 사장이 결정한 거라고 보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문제는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때 단장님은 어떤 의견을 표명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공동사업자니까 그 입장에서 최소한도로,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본 원칙이 일단 금융차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을 해 오고 그 당시에도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완결됐으면 하는데 차일피일 언제까지나 기한을 무한정 연기를 할 수 없어서 사업자라든지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이요, 전기추진제 발주 관련해서 지금 배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전기추진체로 하는 게. 그런데 4척을 추가예비선으로 발주했어요. 이 발주는 누가 결정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발주는 한강버스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용균 위원 한강버스, 그럼 SH 쪽에서 단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거기서는 논의되지 않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직접 하는 거는 한강버스에서 하는 거고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개최돼서 그 부분에서 총 6명 중에 저희 담당부장이 이사로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참석해서 그때 저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럼 SH 측에서도 동의한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동의…….
●이용균 위원 참석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동의는 아니고요 의견은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어떤 의견으로 피력하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기추진체로서 현실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재난구조 시에 추가 선박의 역할과 기능 그런 부분에 원론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원론적인 수준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도 기술적 검토라든지…….
●이용균 위원 우려스러운 표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회 이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이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안전성이나 어쨌든 이게 실제로 운항해 보지 않고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 그런 우려 표명을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SH공사는 지난 4월 25일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유택 본부장이 작성한 한강 리버버스 전기추진체 통보 공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죠?
공문을 보면 3월 28일 6척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가덕중공업이 추천한 (주)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납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지유택 기안, 지유택 결재로 작성되었었어요.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기는 왜, 현재 여기는 지유택 본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SH공사 부장님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그 당시는 한강기획부장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때는 본부장이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부장하고 이제 주식회사 한강버스…….
●이용균 위원 그때 한강버스 소속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렇습니다. 저희 본사 소속…….
●이용균 위원 그런데 때는 왜 SH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혼자서 기안하고 혼자 작성해서 혼자 보내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그것은 당초 설계가 모터 용량 250㎏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속도 향상을 위한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kg로 모터 용량을 변경하는데 그 당시에 속도를 좀 증가시키면서 속도를 향상시킬 방법으로 이렇게 좀 대안 검토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사후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요 변경되고, 변경되고, 또 변경되잖아요. 참 답답한 게 아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분에 주파하겠다 발표했어요. 지금 이거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추진체가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변경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이게, 위원님……. 저희가 전달받고 파악해 보기로는 꼭 모터 용량, 특히 속도 용량도 아니고 사업 구간 내 17개 교량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구간은 10노트 이하로 달려야 되고, 이안ㆍ접안 시간도 홋줄 묶는 시간, 푸는 시간 여러 가지 했을 때 총망라해서 운항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 A에서 B까지 가는 구간 동안 만약에 30분에 주파하겠다 발표를 했으면 그 부분 계산 않고 발표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하는데요…….
●이용균 위원 다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여러 가지 고려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운항술이, 운항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다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들 그렇게 믿게.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에 그것을 할 수 있게 어떤 설계…….
●이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사업해야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현실적으로 좀…….
●이용균 위원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어야지. 누가 이렇게 급하게 하래요? 서울시민이 급하게 하라고 하던가요? 잘 모르면 배워가면서라도 해야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요, 왜?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슬로우 버전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구하고 배우면서 정말 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용균 위원 아니, 배우면서 갔는데 은성중공업에다 8척 하라 그랬다가 나중에 가덕에 6척 주고 그럽니까? 날짜를 못 박아놓으니까, 45개 업체가 맞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이용균 위원 조사했더니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45개 업체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45개 업체 중에는 가덕이 없어요, 가덕중공업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 점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45개 처음에 한 거는 맞고요 45개 했는데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로 할 수는 업체는, 조선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 거기에 참여했던 1차 참여했던 은성중공업, HLB, ITC코리아 그분들이 저희 PA자문으로 해서 많이 태핑을,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용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45개 업체 중에 지금 가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5개 업체 중에 만약에 10월 말이 아닌, 예를 들어 12월 말이든 내년 초든 그렇게 날짜가 좀 길었더라면 더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들어올 수도 있는데 위원님, 지금은 정상적으로 배가 들어…….
●이용균 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네. 들어오기로 해서 일단 내년 초 1ㆍ2월이면 배 8척이 다 들어오니까…….
●이용균 위원 지금 중요한 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많잖아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8척 처음에 9월 말에 2척, 4척은 10월 말,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할 때는 다 9월 말, 그렇게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6척 계약 지금 다 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줬더라면 제가 봐서는 훨씬 훌륭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게 이크루즈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크루즈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본 투입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SH에서. SH는 서울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이크루즈도 제가 듣기로는 좀 큰 틀에서, 부대시설이랄지 선착장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되면 유람선 사업도 많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그 부분은 어떤 신성장동력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면 대여금을 제대로 내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런 부분도 좀 독려하고…….
●이용균 위원 아니, 제대로 내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나눠 가지면 되죠, 그 지분만큼.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다 SH에서 대여금도 넣고 그다음에 나중에 배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또 담보로 해서 돈 융통할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아니, 위원님 오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출자금하고 저희가 270억 대여금 했는데 추가적으로 민간차입이랄지 이크루즈의 분담분 그러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그렇게 최종적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SH는 이렇게 민간기업에 참 호의적이에요, 네? 아주 호의적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호의적인 거는 아니고…….
●이용균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이영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콜옵션이요? 콜옵션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면서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협약서인가 계약서에? 그러면 자본금은 하나도 손해 안 보잖아요. 왜냐? 사실 콜옵션은 가격이 올랐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옵션이에요, 풋옵션이 아니고 콜옵션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풋옵션을 했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익을 보지만 콜옵션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싸게 사니까. 가격이 올랐으면 행사할 거예요, 나중에? 운영이 잘 됐을 때 행사할 거냐고요. 행사하실 거예요, SH에서 했으니…….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사업이 정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행사하실 거냐고.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니까, 시민에게 이익이 나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선 차입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운항보조금도 2026년도 초에나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차입금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용균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지금, 계획이 어찌됐든 이런 절차가 어찌됐든 3월에 출범을 해서 운영이 잘 돼요.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 그랬을 때는 약속 안 지킨 분들한테 페널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 행사해야죠. 그리고 그 지분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죠. 25%면 25% 다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요? 잘 되면 그러면 이크루즈 그냥 놔둘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이익 보게? 마지막 답변…….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거는 아까 오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투자협약서 제29조에 대한 어떤 해지조항 등 불이익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균 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잘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
●이용균 위원 잘 되면 해지 안 할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 검토 보완해서…….
●이용균 위원 아, 답답하시네, 진짜. 아니, 이익이 났을 때 행사하려고 콜옵션 부여한 것 아니에요? 안 됐을 때는 풋옵션 사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다 제출됐나요, SH공사? 되셨나요?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유택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주식회사 한강버스 지유택 본부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오퍼레이팅 띠어리는 제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건 아닙니다. 왜, 우리 한강버스가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논스톱으로 바로 잠실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7개의 선착장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7개의 선착장을 지날 때마다 소모되는 배터리와 충방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공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 그게 있어야죠. 그거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 없이 이거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충방전 시나리오 그게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60분, 1시간 운항 기준에 921kWh가 소모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노트의 속도로 1시간 운항했을 때 모터에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소위 에어컨의 소모전력은 얼마인가 그리고 히터를 켰을 때, 우리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추진체, 전기배터리가 동절기에 엄청나게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난방했을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시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전기버스 지금 많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전기버스 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겨울 되면 춥게 다닌다. 춥게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CNG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셔야 돼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먼저…….
●이영실 위원 그거를 말로 답할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영실 위원 충방전 시나리오, 항차별. 그러니까 4항차를 운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8항차를 운행하는데 얘는 지금 예비선이라고 해 놓고 4항차 운행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10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항차 기준으로 해야지만 배터리 수명이 10년이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이영실 위원 뭔 소리예요? 10년 동안 4항차를 한다고요? 10년 동안, 하루에 4항차…….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하루에 4항차로 해서…….
●이영실 위원 아니, 얘는 예비선박이라면서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래서 일단 하루에 4항차 운항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최대 10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영실 위원 일단 그거 해 주고, 그다음에 기대수명, 지금 배터리 약정 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전기버스 몇 년인지 아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전기버스요?
●이영실 위원 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잘…….
●이영실 위원 전기버스가 엄청 많이 보급돼 있죠, 서울시에? 몇 년일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9년입니다. 전기버스가, 5억도 안 되는 전기버스가 9년인데 지금 46억짜리 추진체, 총 합쳐서 76억짜리가 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지금 이거 누구를 위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일반적인 기간을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전기차 9년입니다, 9년에서 10년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배터리 수명기간이 9년으로…….
●이영실 위원 배터리 수명기간을 대략 9년으로 보고 있고 그 사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다 보완해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도대체…….
자, 그리고 보세요. 배터리 가격을 드라이브포스 115만 원이에요. 1시간 kWh당 115만 원, 그러면 이 디자인 커패시티가 2,354예요. 그럼 결국 얼마예요? 23억 5,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23억 5,000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한 27억 정도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억짜리를 대충 이렇게 하루에 4항차를 한다고 봤을 때 9년에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10년에 한번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런 경제 분석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이영실 위원 그거는 쏙 빼놓고 전기배터리가 경제적이라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추진체 27억 정도 되고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띠어리는 아직 안 왔네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밑에 카네비모빌리티 게…….
●이영실 위원 어딨지, 카네비가?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맨 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았으니까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충방전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구간별로. 하이브리드 100% 있어야 합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받아봤으니,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 주시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이클 커브, 이게 지금 드라이브포스, 카네비모빌리티 거는 어디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수명 커브 산출이 현재는 어렵다, 왜냐하면 운영 상황에 따라서 충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항차별로 오퍼레이팅 띠어리를 상세하게, 그다음에 충방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6억짜리 추진체가 2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아니, 어떻게 이거를……. 지금 지유택 본부장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올려보세요. 지유택 본부장이 4월 25일에 본인이 지금 기안한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전기추진체 업체들 견적 비교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 당시에요?
●이영실 위원 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카네비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는 예비선하고…….
●이영실 위원 어차피 그 당시에는 카네비가 하이브리드 못 맞춰가지고 허둥지둥할 때였어요. 4월 25일 아니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이영실 위원 뭐가 괜찮았어요? 그때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이브리드 추진체 언제 끝났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9월에 끝났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발주해 놓은 거 1차 발주분 하이브리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추진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견적 비교도 없이 본인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견적을 다 카네비와 같이 비교했고요, 그래서 둘 다 적정하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본인의 이름밖에 없어요, 기안서에?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당시에 일단 위에다가 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상 쫓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영실 위원 한강본부에서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전기추진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냐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전기추진체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추가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예비선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한강 리버버스 전기추진체 통보, 전기추진체 통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기추진체 의미가 하이브리드와, 이제 완전 전기체를 결정한 것은 저희가 한강버스가 설립된 이후에 결정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 전기추진체 가격 얼마예요? 42억 4,200만 원, 본 위원한테 지금 준거예요. 맞아요? 본체가 33억, 전기추진체가 42억 4,200만 원, 여기에 배터리가 25억……. 자, 전기추진체 42억 4,200만 원인데 7월에 이거 공고 내고 조선소, 통영에 있는 조선소 9군데에다가 드라이브포스에서 견적서 보냈어요. 알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통영에다가요?
●이영실 위원 조선소에다가.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좀 띄워 봐 주세요.
드라이브포스에서 전기추진체 한강 리버버스 ESS 전기추진체시스템 36억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36억 견적이 왜 갑자기 42억이 됐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 저게 얼마죠?
●이영실 위원 36억.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이것이 저희 계약서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추진 계약서에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럼 42억은 뭐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거는 1차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1차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기추진체 가격과 그리고 선박 건조 가격을 나눠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한테 자료를 주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쪼개서 줘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아니요. 계약서는 제가 보내 드렸는데요 거기에 36억이라 나와 있고요, 그대로요.
●이영실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금액은 1차 금액과, 1차가 전기추진체 가격뿐만 아니라 추진체 설치하는 가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다 설치를 하지 설치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은 이제 조선소가 다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장비가격만 36억 2,000이고 설치까지 고려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되는 내용인데 제가 1차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전기차 구입하는데 배터리 설치비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구입을 하나요?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어차피 통으로 은성에다 발주한 거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를 따로따로 발주 안 하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통으로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1차에 하이브리드 추진체하고 따로 발주하다 보니 나중에 관리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따로 발주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같이 은성에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묶어서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75억 5,000만 원에 발주를 하고,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인이 준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 75억 5,000만 원이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합치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거예요? 지금 선체가 33억이고 전기추진체가 42억이라고 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추진체가 36억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36억이고, 계약서상으로는 36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체가 39억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30억짜리 선체가 왜 갑자기 9억이 올라가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게 추진체에 대한 설비, 장치설비를, 추진체 설치를 조선소가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회의를 다 지켜 보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영실 위원 다 지켜 보고 있고 조선소 관계자들도 다 지켜 보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이영실 위원 제가 조선소 대표한테 과외까지 받았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요.
●이영실 위원 거짓말할 거……. 자, 그러면 상세내역 갖고 오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떻게 따로 발주한 것도 아니고 75억을 은성에다가 발주를 했는데 배 선체가 갑자기 39억으로 9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을 가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위원한테 주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주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그거는 제가 드릴 때 설명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계약서 기준에 보면 조선소…….
●이영실 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도,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도 이대로 설명하셨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그러니까요. 조선소 금액이 너무 올라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은성 조선소에…….
●이영실 위원 무슨 그렇게 조작을 해서 해요,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조작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대로 조선소 금액은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는데 단 업무분장이 1차 선박과 2차 선박이 다르기 때문에 이 1차 선박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이영실 위원 상세 견적 갖고 오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드라이브포스에다가는 36억 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장비 자체만으로는 36억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이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은성에서 통으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은성에서 통으로 납품을 하는데 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업체를 왜 본부장님이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드라이브포스요? 일단은 저희가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일단은 드라이브포스하고 배터리하고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정부보조금을 받으려면 국산화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영실 위원 그 정부보조금을 위해서 편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전기차는, 전기버스는 9년인데 2년 한 거 이거는 명백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지금 한화에서도 본인들이 개발한 거 있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ESS인가 그거, 일단은 개발은 개발이고 개발과 상용화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용화되려면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계약상황,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 내용들 있죠? 오퍼레이팅 띠어리 그거 상세구간별, 항차별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량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드라이브 여기 커브, 배터리 수명 커브 이거 상세히 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약정기간에 대한 거 다시 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지금 선체 가격이 갑자기 9억이 올라간 거 그 상세내역 해서 가져오시고, 그거 이따가 6시 전까지 6시 전까지, 지금 어차피 다 받아놓으신 자료일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있는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적인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차별로 해서, 저희가 한 항차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것은 있는데, 그 구간별로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요.
●이영실 위원 구간별로 한 거라도 아까 줬었어야죠,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기배터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선박에 도입 못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정도 규모의 여객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자체를 완전 100% 전기추진체로 한 선박이 없어요, 아직까지 국내에.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목포의 차도선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거는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차량도 같이 타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탑승인원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차량하고 같이해서 톤급은 비슷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객선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목포가 하나 있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처음이라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뭐가 많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현재 한화배터리를 쓰는 것은 지금 벌써 열두 군데가 이미 공급을…….
●이영실 위원 열두 군데 쓴 게 아니라 우리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 우리 정도의 규모요?
●이영실 위원 우리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 빨리 준비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SH공사 관계자분들 오늘 이영실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 오늘 6시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와 계신 SH 관계자분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SH 관계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내일 해요, 내일.」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자분들은 오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택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주식회사 한강버스 지유택 본부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오퍼레이팅 띠어리는 제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건 아닙니다. 왜, 우리 한강버스가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논스톱으로 바로 잠실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7개의 선착장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7개의 선착장을 지날 때마다 소모되는 배터리와 충방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공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 그게 있어야죠. 그거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 없이 이거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충방전 시나리오 그게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60분, 1시간 운항 기준에 921kWh가 소모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노트의 속도로 1시간 운항했을 때 모터에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소위 에어컨의 소모전력은 얼마인가 그리고 히터를 켰을 때, 우리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추진체, 전기배터리가 동절기에 엄청나게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난방했을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시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전기버스 지금 많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전기버스 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겨울 되면 춥게 다닌다. 춥게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CNG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셔야 돼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먼저…….
●이영실 위원 그거를 말로 답할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영실 위원 충방전 시나리오, 항차별. 그러니까 4항차를 운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8항차를 운행하는데 얘는 지금 예비선이라고 해 놓고 4항차 운행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10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항차 기준으로 해야지만 배터리 수명이 10년이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이영실 위원 뭔 소리예요? 10년 동안 4항차를 한다고요? 10년 동안, 하루에 4항차…….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하루에 4항차로 해서…….
●이영실 위원 아니, 얘는 예비선박이라면서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래서 일단 하루에 4항차 운항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최대 10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영실 위원 일단 그거 해 주고, 그다음에 기대수명, 지금 배터리 약정 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전기버스 몇 년인지 아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전기버스요?
●이영실 위원 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잘…….
●이영실 위원 전기버스가 엄청 많이 보급돼 있죠, 서울시에? 몇 년일까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9년입니다. 전기버스가, 5억도 안 되는 전기버스가 9년인데 지금 46억짜리 추진체, 총 합쳐서 76억짜리가 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지금 이거 누구를 위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일단은 일반적인 기간을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전기차 9년입니다, 9년에서 10년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배터리 수명기간이 9년으로…….
●이영실 위원 배터리 수명기간을 대략 9년으로 보고 있고 그 사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다 보완해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도대체…….
자, 그리고 보세요. 배터리 가격을 드라이브포스 115만 원이에요. 1시간 kWh당 115만 원, 그러면 이 디자인 커패시티가 2,354예요. 그럼 결국 얼마예요? 23억 5,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23억 5,000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한 27억 정도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억짜리를 대충 이렇게 하루에 4항차를 한다고 봤을 때 9년에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10년에 한번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런 경제 분석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이영실 위원 그거는 쏙 빼놓고 전기배터리가 경제적이라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추진체 27억 정도 되고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팅 띠어리는 아직 안 왔네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밑에 카네비모빌리티 게…….
●이영실 위원 어딨지, 카네비가?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맨 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았으니까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충방전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구간별로. 하이브리드 100% 있어야 합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받아봤으니,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 주시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이클 커브, 이게 지금 드라이브포스, 카네비모빌리티 거는 어디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수명 커브 산출이 현재는 어렵다, 왜냐하면 운영 상황에 따라서 충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항차별로 오퍼레이팅 띠어리를 상세하게, 그다음에 충방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6억짜리 추진체가 2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아니, 어떻게 이거를……. 지금 지유택 본부장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올려보세요. 지유택 본부장이 4월 25일에 본인이 지금 기안한 거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전기추진체 업체들 견적 비교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 당시에요?
●이영실 위원 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카네비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당시에는 예비선하고…….
●이영실 위원 어차피 그 당시에는 카네비가 하이브리드 못 맞춰가지고 허둥지둥할 때였어요. 4월 25일 아니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이영실 위원 뭐가 괜찮았어요? 그때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이브리드 추진체 언제 끝났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9월에 끝났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발주해 놓은 거 1차 발주분 하이브리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추진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견적 비교도 없이 본인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견적을 다 카네비와 같이 비교했고요, 그래서 둘 다 적정하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본인의 이름밖에 없어요, 기안서에?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당시에 일단 위에다가 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상 쫓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영실 위원 한강본부에서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전기추진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냐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건 전기추진체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추가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예비선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한강 리버버스 전기추진체 통보, 전기추진체 통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기추진체 의미가 하이브리드와, 이제 완전 전기체를 결정한 것은 저희가 한강버스가 설립된 이후에 결정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이 전기추진체 가격 얼마예요? 42억 4,200만 원, 본 위원한테 지금 준거예요. 맞아요? 본체가 33억, 전기추진체가 42억 4,200만 원, 여기에 배터리가 25억……. 자, 전기추진체 42억 4,200만 원인데 7월에 이거 공고 내고 조선소, 통영에 있는 조선소 9군데에다가 드라이브포스에서 견적서 보냈어요. 알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통영에다가요?
●이영실 위원 조선소에다가.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거 좀 띄워 봐 주세요.
드라이브포스에서 전기추진체 한강 리버버스 ESS 전기추진체시스템 36억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36억 견적이 왜 갑자기 42억이 됐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 저게 얼마죠?
●이영실 위원 36억.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 이것이 저희 계약서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추진 계약서에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럼 42억은 뭐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이거는 1차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1차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전기추진체 가격과 그리고 선박 건조 가격을 나눠 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한테 자료를 주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쪼개서 줘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아니요. 계약서는 제가 보내 드렸는데요 거기에 36억이라 나와 있고요, 그대로요.
●이영실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금액은 1차 금액과, 1차가 전기추진체 가격뿐만 아니라 추진체 설치하는 가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다 설치를 하지 설치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지금은 이제 조선소가 다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장비가격만 36억 2,000이고 설치까지 고려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되는 내용인데 제가 1차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아니, 전기차 구입하는데 배터리 설치비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구입을 하나요?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어차피 통으로 은성에다 발주한 거잖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를 따로따로 발주 안 하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통으로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1차에 하이브리드 추진체하고 따로 발주하다 보니 나중에 관리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따로 발주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같이 은성에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묶어서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75억 5,000만 원에 발주를 하고, 맞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본인이 준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 75억 5,000만 원이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합치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거예요? 지금 선체가 33억이고 전기추진체가 42억이라고 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추진체가 36억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36억이고, 계약서상으로는 36억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체가 39억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30억짜리 선체가 왜 갑자기 9억이 올라가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게 추진체에 대한 설비, 장치설비를, 추진체 설치를 조선소가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회의를 다 지켜 보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영실 위원 다 지켜 보고 있고 조선소 관계자들도 다 지켜 보고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이영실 위원 제가 조선소 대표한테 과외까지 받았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런데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고요.
●이영실 위원 거짓말할 거……. 자, 그러면 상세내역 갖고 오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떻게 따로 발주한 것도 아니고 75억을 은성에다가 발주를 했는데 배 선체가 갑자기 39억으로 9억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 부분을 가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위원한테 주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주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그거는 제가 드릴 때 설명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계약서 기준에 보면 조선소…….
●이영실 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도,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도 이대로 설명하셨어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그러니까요. 조선소 금액이 너무 올라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은성 조선소에…….
●이영실 위원 무슨 그렇게 조작을 해서 해요,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 조작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대로 조선소 금액은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는데 단 업무분장이 1차 선박과 2차 선박이 다르기 때문에 이 1차 선박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이영실 위원 상세 견적 갖고 오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드라이브포스에다가는 36억 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장비 자체만으로는 36억입니다, 부가세 제외하고. 이건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은성에서 통으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이영실 위원 은성에서 통으로 납품을 하는데 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업체를 왜 본부장님이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드라이브포스요? 일단은 저희가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일단은 드라이브포스하고 배터리하고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정부보조금을 받으려면 국산화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영실 위원 그 정부보조금을 위해서 편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전기차는, 전기버스는 9년인데 2년 한 거 이거는 명백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지금 한화에서도 본인들이 개발한 거 있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ESS인가 그거, 일단은 개발은 개발이고 개발과 상용화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용화되려면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계약상황,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이 내용들 있죠? 오퍼레이팅 띠어리 그거 상세구간별, 항차별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량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드라이브 여기 커브, 배터리 수명 커브 이거 상세히 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약정기간에 대한 거 다시 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지금 선체 가격이 갑자기 9억이 올라간 거 그 상세내역 해서 가져오시고, 그거 이따가 6시 전까지 6시 전까지, 지금 어차피 다 받아놓으신 자료일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있는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적인데?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차별로 해서, 저희가 한 항차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것은 있는데, 그 구간별로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요.
●이영실 위원 구간별로 한 거라도 아까 줬었어야죠, 그러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그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기배터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선박에 도입 못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정도 규모의 여객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자체를 완전 100% 전기추진체로 한 선박이 없어요, 아직까지 국내에.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목포의 차도선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거는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이에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그거는 차량도 같이 타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탑승인원이…….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차량하고 같이해서 톤급은 비슷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객선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목포가 하나 있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처음이라고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뭐가 많아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현재 한화배터리를 쓰는 것은 지금 벌써 열두 군데가 이미 공급을…….
●이영실 위원 열두 군데 쓴 게 아니라 우리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아, 우리 정도의 규모요?
●이영실 위원 우리 정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 빨리 준비하세요.
●(주)한강버스경영지원본부장 지유택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SH공사 관계자분들 오늘 이영실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 오늘 6시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와 계신 SH 관계자분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SH 관계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내일 해요, 내일.」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자분들은 오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본부장님, 식사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강 리버버스 운영, 진행상황 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한강버스점검단이 경남 토성과 고성, 사천에 있는 한강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조선소에 방문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강버스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환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특히 선박의 안전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서도 계속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선박이 안전하게 제대로 건조되는지 설계ㆍ건조 전 과정을 거쳐서 콤사라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박은 외형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그 선박의 핵심은 엔진, 엔진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다시 말하면 추진체인데 추진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한강버스 선박은 8척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선박 배터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문기관의 시험과 해양수산부의 인증 및 콤사의 검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시험을 한 거죠? 그 기관들은 그런 신뢰가 검증이 된 기관이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배터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공식 인증기관 예를 들면 한국전기연구원 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세 군데가 주로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우리 배터리하고 전력변환장치,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도 한 92개의 형식승인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일단 이런 전문연구기관에서 형식승인을 거쳐서 검정이 통과되면 해수부가 합격했다고 인증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또 어디서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콤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배터리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단계단계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진체는 지난 9월에 전체적으로 최종 형식승인이 통과가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정부 공식 인증 전문기관이 검증을 다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사고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본부장님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특히 한강버스에는 다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구책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근에 배터리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충전이 문제인데 저희 선박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50㎾짜리는 대당 한 2만 5,000개의 배터리셀이 들어가고요, 이건 한화의 에너지솔루션에서 제작한 겁니다. 아니,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400㎾짜리는 한 2만 8,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좀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폭주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전 자체를 과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맥시멈 충전이 한 95%까지고요 미니멈이 한 15% 정도 돼서 이 80%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열 폭주가 되면 이게 옆으로 터지면 사고가 큰데 이게 상방향으로 터지도록 돼 있어서요 그래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거고, 만약에 되더라도.
●박춘선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면 그 가스 자체를 감지해서 바로 가스를 소화할 수 있는 자동가스장치가 돼 있고 또 만약에 이게 터졌을 때 불이 나면 이 시스템 전체를 아예 수조에 담습니다. 그래서 자동소화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다 소화장치가 연결돼 있어서 만약 열 폭주가 나서 화재가 나면 그 자체가 물에 침수되도록 돼 있어서 일단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네 가지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가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강버스 8척 중에는 총 10만 개, 11만 개 배터리셀이 설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도 학습을 했는데 선박별로 배터리 셀 개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터 용량이 250㎾짜리는 한 2만 5,000개 셀이 들어가고요, 400㎾짜리는 한 2만 8,000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짜리 4대, 400㎾짜리가 4대 해서 4대는 한 10만 개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400㎾짜리는 그거보다도, 한 2만 8,000개니까 11만 개 이 정도 됩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은 한강버스 전기선박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하도 이슈라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해외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선박을 좀 비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선박 4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박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여부 그리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다른 선박을 투입해야 하는 것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도 대중교통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공감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해결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이 계획 초기부터 추가 선박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즉에 초기부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미래한강본부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해외 사례나 아니면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과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선박을 초기에 저희가 6척으로 처음에 검토했다가 저희가 선착장 숫자하고 또 운항 항차하고 다 용역을 통해서 해 보니 8척이면, 전체적으로 항차에 따라서 시간 간격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출퇴근 15분 그다음 30분 간격인데. 8척 가지고 7개 선착장을 그 시간에 맞추려면 한 68항차 정도 딱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선박 없이 이 8척이 정말 스무스하게 다녔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
●박춘선 위원 제가 해외 사례를 여러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그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NYC 페리가 2017년부터 정상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의 NYC페리를 가 봤더니 총 38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도 25개가 있고 노선도 한 6개 루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8척을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그중에 8척은 예비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혹시 만약에 날 사고를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예비선박을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예비선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고민했지만 벌써 이미 저희보다 앞서 있는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선박의 필요성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박춘선 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좋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비선박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그러한 것들의 고찰이 충분히 되었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8척을 7개 선착장, 그 시간대 그리고 68항차 운영할 때는 8척 가지고 정말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혹시 만일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선박이. 그리고 배터리 충전시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한데 사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 워밍업이 충분치가 않아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거는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앞서서 본부장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세계적인 이슈라면…….
●박춘선 위원 기후변화를 넘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후변화가 크죠.
●박춘선 위원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홍수, 태풍, 가뭄 등 다양한 재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강 리버버스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충분하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일단 법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선박을 구입하려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법 도입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한강버스 주식회사는 민간회사지만 SH가 최대 주주이고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할 때 디젤은 안 된다,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 시대도 맞지만 공기관이니 반드시 친환경선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뭐를 다 떠나서 일단 이런 친환경에 대한 추세에 서울시가 부응하자 해서 친환경을 검토했던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했지만 이번에 추가 4척은 100% 전기추진체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전기차가 어떤 면에서 친환경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디젤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친환경 중에서도 거의 1등급에 해당하는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앞서서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선박의 경우는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또 52만 개의 셀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배터리의 화재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하고 다르게 찾아보니까 액침형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배터리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학습한 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고요, 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건데요 액침형 배터리가 뭐냐면 기존에 공랭식이나 수랭식보다는 셀과 셀 사이에 액침형 냉각 플루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전도라든지 폭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완전 밀폐가 되기 때문에 산소 유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액침형 배터리는 100% 안전한, 정말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도 네 가지 종류의 이중, 삼중 해서 안전하지만 이 액침형 배터리는 과충전이라든지 열 폭주 자체를 완전히 막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강버스는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00%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앞서 전기선박에 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언급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된다, 지금 도로 그렇죠? 지하, 그렇죠? 하늘, 그렇죠? 이제는 한강이 교통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시대 흐름이 왔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전에도 계속 우리가 토론회도 하면서 이런 염려의 부분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단단한 대비책이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혹 제기, 그거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추가선박과 관련해서, 그런 입찰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민원 내용과 대책은 많이,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차 선박 4대 발주할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한 주체 자체는 총 5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업체의 민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업체들은 대부분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평가기준이니 배점이니 이런 걸 다 조사했는데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특정업체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전기추진체다 보니 저희가 엄격하게 강조해야 될 게 기술자, 기술인력 그다음에 용접공들의 확보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만 제시한 거지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를 했지만 확인해 보니 다 사실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를 시키신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고요, 국감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다 해명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 국민의힘에서 현장방문 시에 조선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작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후 업체의 신뢰도가 하락을 해서 협력업체의 부품 수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도 현장에 가서 조선소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조선소들이, 저희들이 모든 돈을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성금 주고 선급금 주고 다음 공정에 따라 주는데 조선소가 자기들이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돼야지 최종 준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계에서 이상한 허위 소문으로, 특히 또 모 방송사의 방송보도로 마치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양 이렇게 보도되면서…….
●박춘선 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체크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조선소가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보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 듣고요, 또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명자료 냈지만 해명자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방송사를 상대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업체 측에서는, 이 건이 아니지만 다른 여의도 선착장 건이지만 사업체 측에서도 이 사업 때문에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서, 사실관계 확인하면 별 거 없는데 또 사실이 다 틀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언중위 제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한 상태입니다.
●박춘선 위원 미래한강본부가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한편에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현장근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부정을 저질렀거나 특혜를 줬거나…….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소통이 부족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약속 지켜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그간 많은 우려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 위원은 상당 부분 걱정거리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모르는 반면 걱정부터 먼저 하시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기 위해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한강버스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서울시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히 미래한강본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함께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되새기고 더 꼼꼼하고 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우려가 또 해소되었다니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책임감 갖고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강 리버버스 운영, 진행상황 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한강버스점검단이 경남 토성과 고성, 사천에 있는 한강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조선소에 방문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강버스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 측면에서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환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특히 선박의 안전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서도 계속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선박이 안전하게 제대로 건조되는지 설계ㆍ건조 전 과정을 거쳐서 콤사라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박은 외형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그 선박의 핵심은 엔진, 엔진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다시 말하면 추진체인데 추진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한강버스 선박은 8척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선박 배터리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문기관의 시험과 해양수산부의 인증 및 콤사의 검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시험을 한 거죠? 그 기관들은 그런 신뢰가 검증이 된 기관이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배터리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공식 인증기관 예를 들면 한국전기연구원 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세 군데가 주로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우리 배터리하고 전력변환장치, 컨버터라고 하는데요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도 한 92개의 형식승인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일단 이런 전문연구기관에서 형식승인을 거쳐서 검정이 통과되면 해수부가 합격했다고 인증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인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또 어디서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콤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배터리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단계단계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진체는 지난 9월에 전체적으로 최종 형식승인이 통과가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정부 공식 인증 전문기관이 검증을 다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사고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본부장님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특히 한강버스에는 다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강구책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최근에 배터리 열 폭주 현상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충전이 문제인데 저희 선박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50㎾짜리는 대당 한 2만 5,000개의 배터리셀이 들어가고요, 이건 한화의 에너지솔루션에서 제작한 겁니다. 아니, LG에너지솔루션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400㎾짜리는 한 2만 8,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좀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배터리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폭주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전 자체를 과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맥시멈 충전이 한 95%까지고요 미니멈이 한 15% 정도 돼서 이 80%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열 폭주가 되면 이게 옆으로 터지면 사고가 큰데 이게 상방향으로 터지도록 돼 있어서요 그래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거고, 만약에 되더라도.
●박춘선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새면 그 가스 자체를 감지해서 바로 가스를 소화할 수 있는 자동가스장치가 돼 있고 또 만약에 이게 터졌을 때 불이 나면 이 시스템 전체를 아예 수조에 담습니다. 그래서 자동소화장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다 소화장치가 연결돼 있어서 만약 열 폭주가 나서 화재가 나면 그 자체가 물에 침수되도록 돼 있어서 일단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네 가지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가 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강버스 8척 중에는 총 10만 개, 11만 개 배터리셀이 설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도 학습을 했는데 선박별로 배터리 셀 개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터 용량이 250㎾짜리는 한 2만 5,000개 셀이 들어가고요, 400㎾짜리는 한 2만 8,000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짜리 4대, 400㎾짜리가 4대 해서 4대는 한 10만 개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400㎾짜리는 그거보다도, 한 2만 8,000개니까 11만 개 이 정도 됩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은 한강버스 전기선박 관련해서 이게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하도 이슈라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해외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비선박을 좀 비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선박 4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박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여부 그리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다른 선박을 투입해야 하는 것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도 대중교통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필요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공감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해결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런 부분이 계획 초기부터 추가 선박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즉에 초기부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미래한강본부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해외 사례나 아니면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과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선박을 초기에 저희가 6척으로 처음에 검토했다가 저희가 선착장 숫자하고 또 운항 항차하고 다 용역을 통해서 해 보니 8척이면, 전체적으로 항차에 따라서 시간 간격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출퇴근 15분 그다음 30분 간격인데. 8척 가지고 7개 선착장을 그 시간에 맞추려면 한 68항차 정도 딱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선박 없이 이 8척이 정말 스무스하게 다녔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
●박춘선 위원 제가 해외 사례를 여러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그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NYC 페리가 2017년부터 정상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의 NYC페리를 가 봤더니 총 38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도 25개가 있고 노선도 한 6개 루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8척을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그중에 8척은 예비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혹시 만약에 날 사고를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예비선박을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예비선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고민했지만 벌써 이미 저희보다 앞서 있는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선박의 필요성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박춘선 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좋은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비선박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생각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그러한 것들의 고찰이 충분히 되었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8척을 7개 선착장, 그 시간대 그리고 68항차 운영할 때는 8척 가지고 정말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혹시 만일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선박이. 그리고 배터리 충전시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한데 사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 워밍업이 충분치가 않아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거는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앞서서 본부장님,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세계적인 이슈라면…….
●박춘선 위원 기후변화를 넘어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기후변화가 크죠.
●박춘선 위원 기후위기 시대를 맞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홍수, 태풍, 가뭄 등 다양한 재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강 리버버스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충분하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일단 법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선박을 구입하려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법 도입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한강버스 주식회사는 민간회사지만 SH가 최대 주주이고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할 때 디젤은 안 된다,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 시대도 맞지만 공기관이니 반드시 친환경선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뭐를 다 떠나서 일단 이런 친환경에 대한 추세에 서울시가 부응하자 해서 친환경을 검토했던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하이브리드 했지만 이번에 추가 4척은 100% 전기추진체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춘선 위원 전기차가 어떤 면에서 친환경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디젤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친환경 중에서도 거의 1등급에 해당하는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앞서서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선박의 경우는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또 52만 개의 셀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배터리의 화재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하고 다르게 찾아보니까 액침형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배터리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학습한 게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고요, 이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건데요 액침형 배터리가 뭐냐면 기존에 공랭식이나 수랭식보다는 셀과 셀 사이에 액침형 냉각 플루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전도라든지 폭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완전 밀폐가 되기 때문에 산소 유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액침형 배터리는 100% 안전한, 정말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도 네 가지 종류의 이중, 삼중 해서 안전하지만 이 액침형 배터리는 과충전이라든지 열 폭주 자체를 완전히 막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강버스는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00% 동의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앞서 전기선박에 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언급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된다, 지금 도로 그렇죠? 지하, 그렇죠? 하늘, 그렇죠? 이제는 한강이 교통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시대 흐름이 왔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전에도 계속 우리가 토론회도 하면서 이런 염려의 부분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단단한 대비책이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의혹 제기, 그거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추가선박과 관련해서, 그런 입찰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민원 내용과 대책은 많이,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2차 선박 4대 발주할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한 주체 자체는 총 5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업체의 민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업체들은 대부분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평가기준이니 배점이니 이런 걸 다 조사했는데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특정업체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전기추진체다 보니 저희가 엄격하게 강조해야 될 게 기술자, 기술인력 그다음에 용접공들의 확보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주 필수적인 요건만 제시한 거지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를 했지만 확인해 보니 다 사실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를 시키신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고요, 국감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다 해명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 국민의힘에서 현장방문 시에 조선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작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후 업체의 신뢰도가 하락을 해서 협력업체의 부품 수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도 현장에 가서 조선소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조선소들이, 저희들이 모든 돈을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성금 주고 선급금 주고 다음 공정에 따라 주는데 조선소가 자기들이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돼야지 최종 준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계에서 이상한 허위 소문으로, 특히 또 모 방송사의 방송보도로 마치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양 이렇게 보도되면서…….
●박춘선 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체크해 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조선소가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보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 듣고요, 또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명자료 냈지만 해명자료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방송사를 상대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적극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업체 측에서는, 이 건이 아니지만 다른 여의도 선착장 건이지만 사업체 측에서도 이 사업 때문에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서, 사실관계 확인하면 별 거 없는데 또 사실이 다 틀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언중위 제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한 상태입니다.
●박춘선 위원 미래한강본부가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한편에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현장근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부정을 저질렀거나 특혜를 줬거나…….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소통이 부족했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약속 지켜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그간 많은 우려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본 위원은 상당 부분 걱정거리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모르는 반면 걱정부터 먼저 하시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기 위해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한강버스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서울시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특히 미래한강본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함께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되새기고 더 꼼꼼하고 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우려가 또 해소되었다니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책임감 갖고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선박 건조가 지금 2024년 3월 착수해서 12월 순차적으로 건조 완료하신다고 말씀 주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2024년 12월에 4척을 하신다 했고 2025년 1월에 2척, 2월에 2척 한강 인도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인도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정이기는 하지만, 차질은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차질은 없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2척 진수식을 이번 달 25일에 하지 않습니까? 진수식 하고 나면 어떤 절차냐면 세팅 투 워크(Setting To Work)라고 해서 해상 시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콤사랑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측이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상 시운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3주에서 많게는 두 달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상 시운전 여하에 따라서 인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 2개가 해상 시운전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표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진수식 이후에 해상 시운전 자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은 저희는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3월에 운항을 하는 데는 차질은 없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목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1ㆍ2호선은 85%라고 해서 장비 연결하고 전선 포설이 조금 남아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3ㆍ4호선은 63%로 나와 있어서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 안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착장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아직 12월에 4곳, 그다음에 11월에 3곳 하신다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완료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조성 완료할 수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그게 10월 1일 기준이라서요 좀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반포 잠수교를 기점으로 위쪽에 4개, 아래쪽에 3개가 있습니다, 마곡, 망원, 여의도 있고 위에는 옥수, 잠원, 뚝섬, 잠실. 그래서 지금 영동대교 남단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행주대교 남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미 하부는 다 됐고 위에 골조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 이후면 각 선착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7개가.
●김재진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까지 와서 그때부터는 인테리어 공사, 패널 공사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박 도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거 플러스 이제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착장이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호안가를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사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작업도 지금 공정대로 3개의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운항 때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답변 들어보면 접근성 개선도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이미 답변을 주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접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예정했던 거 조성 다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 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보면 지금 화물차들이 많이 정기권으로 주차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오전에 답변 주실 때 20%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과거 문제 되는 거 다 정비하셨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냥 대수만 주셔가지고, 아까 오전에 주셨던 답이 정확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기주차를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일반주차를 그냥 며칠 동안 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가서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 민원이 오는 것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정기주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시민들 정기주차는 각 주차장별로 20%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김재진 위원 50% 이상 하고 있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정기주차는 못 하도록 했고요 그 운영자 측에는 저희가 과태료 매겼고요. 그러면 정기주차 아니고 1일 주차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게, 아까 오전 동료위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대고 있는 것은 일반주차냐, 이거지. 일반주차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반주차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막을 수 없죠.
●김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면 악용이고 저들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하니 그 자리 선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 하는 것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김재진 위원 자기 영리 목적, 영업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치할 거는 다 했다고 봐야 되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업주한테 강력하게 경고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하면 사업자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의도 불법 노점 이것도 역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납부된 것도 있고 납부 안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역시 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 지금 부과건수를 보면 한 50여 군데 된다 그랬죠? 51군데인가 아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51개.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아까 네 번, 다섯 번 정도 예를 들어 단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납은 우리 세외수입 미납 절차에 따라서 압류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압류절차하고…….
●김재진 위원 압류까지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매출채권…….
●김재진 위원 고지서 재발행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인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다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김재진 위원 아니,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떡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재산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재진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해 놨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재산이,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 5년 있다가 또 소멸시효 되고 계속 누적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재산이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이게 안 낸 게 한 번, 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누차 지금 누적이 된다면 이거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가진 사람들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가 미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그러니까 과태료 미납이 되면 하천법에 따라서 고발도 가능하고요.
●김재진 위원 어떤 수단을 좀 해 주셔야 이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또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근절하려면 그냥 이대로 과태료만 물려서는 지금 이상의 변화는,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2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한강다리별 투신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한강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나왔겠지만 조금 의심스럽게 본 게 특별히 어느 대교에서 많이 자살시도를 했다는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유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마포대교가 가장 많고요.
●김재진 위원 특별히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나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마포대교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어찌 보면 자살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찾는 그런 곳이 되다 보니 마포대교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자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어떤 이유라고…….
●김재진 위원 이게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인데 이게 보면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가 과거에 한강 교량 투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이라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해서 다른 데도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사전에 감지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디는 타인이, 경보장치가 있어서 만약에 물에 빠지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해서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 거기 상담전화나 비상벨, 구조함, 감지센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그 다리에 오면 자살시도를 못 하게 하는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 마포대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리만 있다가 한 1.5m를 올렸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이게 줄어드는 건데 비단 이게 우리 업무는 물론 아닙니다.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이 통계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면 그들도, 이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선박 건조가 지금 2024년 3월 착수해서 12월 순차적으로 건조 완료하신다고 말씀 주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2024년 12월에 4척을 하신다 했고 2025년 1월에 2척, 2월에 2척 한강 인도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인도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정이기는 하지만, 차질은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김재진 위원 차질은 없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저희가 2척 진수식을 이번 달 25일에 하지 않습니까? 진수식 하고 나면 어떤 절차냐면 세팅 투 워크(Setting To Work)라고 해서 해상 시운전을 합니다. 그때는 콤사랑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측이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상 시운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3주에서 많게는 두 달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상 시운전 여하에 따라서 인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 2개가 해상 시운전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표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진수식 이후에 해상 시운전 자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은 저희는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3월에 운항을 하는 데는 차질은 없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운항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목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고,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1ㆍ2호선은 85%라고 해서 장비 연결하고 전선 포설이 조금 남아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3ㆍ4호선은 63%로 나와 있어서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 시기 안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착장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이게 아직 12월에 4곳, 그다음에 11월에 3곳 하신다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완료 예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조성 완료할 수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그게 10월 1일 기준이라서요 좀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반포 잠수교를 기점으로 위쪽에 4개, 아래쪽에 3개가 있습니다, 마곡, 망원, 여의도 있고 위에는 옥수, 잠원, 뚝섬, 잠실. 그래서 지금 영동대교 남단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행주대교 남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미 하부는 다 됐고 위에 골조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 이후면 각 선착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7개가.
●김재진 위원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거기까지 와서 그때부터는 인테리어 공사, 패널 공사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박 도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거 플러스 이제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착장이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호안가를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사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작업도 지금 공정대로 3개의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운항 때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답변 들어보면 접근성 개선도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이미 답변을 주셨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접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예정했던 거 조성 다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 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보면 지금 화물차들이 많이 정기권으로 주차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오전에 답변 주실 때 20%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과거 문제 되는 거 다 정비하셨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냥 대수만 주셔가지고, 아까 오전에 주셨던 답이 정확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기주차를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일반주차를 그냥 며칠 동안 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가서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 민원이 오는 것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정기주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시민들 정기주차는 각 주차장별로 20%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김재진 위원 50% 이상 하고 있다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정기주차는 못 하도록 했고요 그 운영자 측에는 저희가 과태료 매겼고요. 그러면 정기주차 아니고 1일 주차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게, 아까 오전 동료위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대고 있는 것은 일반주차냐, 이거지. 일반주차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반주차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막을 수 없죠.
●김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면 악용이고 저들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하니 그 자리 선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거기 하는 것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김재진 위원 자기 영리 목적, 영업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치할 거는 다 했다고 봐야 되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업주한테 강력하게 경고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하면 사업자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의도 불법 노점 이것도 역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납부된 것도 있고 납부 안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역시 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 지금 부과건수를 보면 한 50여 군데 된다 그랬죠? 51군데인가 아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51개.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아까 네 번, 다섯 번 정도 예를 들어 단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미납은 우리 세외수입 미납 절차에 따라서 압류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압류절차하고…….
●김재진 위원 압류까지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죠. 매출채권…….
●김재진 위원 고지서 재발행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인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다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김재진 위원 아니,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떡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재산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재진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해 놨겠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재산이,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 5년 있다가 또 소멸시효 되고 계속 누적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재산이 생기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이게 안 낸 게 한 번, 두 번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누차 지금 누적이 된다면 이거 안 내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가진 사람들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가 미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그러니까 과태료 미납이 되면 하천법에 따라서 고발도 가능하고요.
●김재진 위원 어떤 수단을 좀 해 주셔야 이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또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근절하려면 그냥 이대로 과태료만 물려서는 지금 이상의 변화는,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2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한강다리별 투신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한강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나왔겠지만 조금 의심스럽게 본 게 특별히 어느 대교에서 많이 자살시도를 했다는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유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마포대교가 가장 많고요.
●김재진 위원 특별히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나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마포대교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어찌 보면 자살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찾는 그런 곳이 되다 보니 마포대교를 선택하는 것 같고요,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자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어떤 이유라고…….
●김재진 위원 이게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인데 이게 보면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가 과거에 한강 교량 투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이라 그래서 건의를 많이 해서 다른 데도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사전에 감지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디는 타인이, 경보장치가 있어서 만약에 물에 빠지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해서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 거기 상담전화나 비상벨, 구조함, 감지센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그 다리에 오면 자살시도를 못 하게 하는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 마포대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리만 있다가 한 1.5m를 올렸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이게 줄어드는 건데 비단 이게 우리 업무는 물론 아닙니다.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이 통계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면 그들도, 이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그거 참 안타까워서 이걸 한번, 서울수상스포츠센터 우리가 시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가 본 게 거기인데 우리가 가서 앞으로 여기가 개관되면, 편의시설이 생기면 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좀 편리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거를 2018년 처음에 할 때 수상에 200석, 동력 120석, 무동력 80석, 변경 후 70석으로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나, 처음에 너무 크게 잡은 것을 많이 축소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력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도 사실 좀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개관식 이후 당초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8월에. 그런데 그때는 1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예정가보다 한 5억을 더 썼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하였는지 응찰을 포기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유찰이 한 네 번 됐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계류장 운영은 지금 관리용역을 시작했고요, 9월부터. 그래서 계류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트.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그 카페는 별도로 나눠서 저희가 감평을 실시하고 사용수익허가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나시설과 스포츠프로그램 하는 것과 위의 카페를 분리할 건데요 밑에 있는 마리나 프로그램은 지금은 관리용역이지만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이 되면 적격자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돈 걱정하지 말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의 카페는 워낙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으로 묶어가지고 사용수익허가 하던 것을 이렇게 나누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부장님이 한 거는 아니겠지만 장소를 선정할 때 과연 그 장소가 이만한 규모의 할 수 있는 것과 또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교통이 좋으면 좋겠지만 교통이 사실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가. 난지 쪽이 교통이 좋지 않지만 거기 난지한강공원에는 교통이 안 좋더라도 프로그램이 좋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특히 공연문화에는 완전히 거기가 성지가 돼가지고요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그 하류 쪽이 굉장히 강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동력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뚝섬도 있지만 하류 쪽에는 난지 쪽이 좋습니다. 난지하고 망원 쪽이요. 그러다 보니 수상레포츠센터 특히 무동력 수상 레포츠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다만 대중교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순환관람차도 그쪽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 쪽에 했던 것을 이제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해서 그런 접근성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검토 안 해 보나요? 무조건 수익으로 해서 많이 쓰는 업체로 선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좀, 그 업체의 능력을 보고 재산을 다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대교의 전망카페를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했더니 정말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최고입찰가 사용수익허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고입찰 써 놓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와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또 못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적격자 심의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정말 능력 있는 업체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자기가 써낸 돈만큼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업체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시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도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죠? 왜 지금까지 개관 안 했냐, 어떻게 됐냐 하는 문의도 보니까 한 100건 이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9월부터 관리용역으로 돌려가지고 일단은 연말까지는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요트들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보면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공사비도 인상되다 보니까 184억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이 감정평가 낸 업체가, 이 감정평가 낸 업체를 좀 제대로 된 업체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액을 뽑은 업체가 제대로 감정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정평가를 2개 업체가 해서 평균 한 11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2층 같은 경우 카페가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그것도 옥상까지 이용하면 의지만 갖고 하면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앞쪽이 너무 확 트이고 월드컵대교를 바라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요 그것 플러스 계류시설에 대한 걸로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아마 감정평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감정평가가 좀 셌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그것보다 5억을 더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저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액을 내지 않은 거죠.
●남궁역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거보다도 더 내려서, 지금 시에서는 11억에 했잖아요,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유찰되니까 자동으로, 두 번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10%씩 다운되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11억에 했는데 이 회사는 16억을 쓴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으면 11억까지 안 썼을 거 아니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1억으로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 그 감정평가금액 정도 거기에 약간 상회만 했어도 됐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닌 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지방에서 이런 수상레저업체를 했던 데입니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적어놨더라고 수상구조물 부유구조물 건조, 관광용 레저 선박 제조 이런 것만 했지 편의시설이나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게 그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한강수상레저……. 저기 어디죠? 안동에…….
●남궁역 위원 네, 안동에 있는 업체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문 보트라고요 안동에 가면 그게 아마 명소인 것 같습니다. 그 문 보트 운영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자체가 무슨 R&D도 하고 수상 관련된 이런 걸 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가 업체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으면 이런 일이 덜 발생할 것 같은데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이거 지금 보면 업체에서도 그런 거를 저들이 고민했더라고, 우리가 물어봤어. 이거 계속 유찰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세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감정평가 2개 법인인데, 한국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자기들도 현장실사를 하고 그 지역의 상권을 다 분석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나시설 플러스 위에 있는 편익시설까지 운영하는 데가 한강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로 마리나 운영이고요. 그래서 한강에 이런 마리나가 서울마리나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업체들이 없다 보니 응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수익만 바라보고 들어오는 업체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제도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계속 유찰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찰이 한 네 번 됐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공개입찰을.
●남궁역 위원 지금 거기서 답변하는 게 마리나 업계 등 운영 가능 업체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이나 민원 등이 제시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위원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들은 현장설명회를 했거든요. 할 때 그 참여했던 업체들이 예정가가 이 정도면 자기들이 가능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너무 많이 썼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렸던 겁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한강 최초의 공영 레포츠센터인 만큼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 150석 이상은 되는데 이걸 좀 잘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잘 관리하고 이용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아까 말대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게 해서 조속히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그거 참 안타까워서 이걸 한번, 서울수상스포츠센터 우리가 시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가 본 게 거기인데 우리가 가서 앞으로 여기가 개관되면, 편의시설이 생기면 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좀 편리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제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거를 2018년 처음에 할 때 수상에 200석, 동력 120석, 무동력 80석, 변경 후 70석으로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거를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나, 처음에 너무 크게 잡은 것을 많이 축소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력해 보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도 사실 좀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개관식 이후 당초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8월에. 그런데 그때는 1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예정가보다 한 5억을 더 썼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과도하였는지 응찰을 포기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유찰이 한 네 번 됐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계류장 운영은 지금 관리용역을 시작했고요, 9월부터. 그래서 계류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트.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그 카페는 별도로 나눠서 저희가 감평을 실시하고 사용수익허가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나시설과 스포츠프로그램 하는 것과 위의 카페를 분리할 건데요 밑에 있는 마리나 프로그램은 지금은 관리용역이지만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민간위탁이 되면 적격자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돈 걱정하지 말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의 카페는 워낙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으로 묶어가지고 사용수익허가 하던 것을 이렇게 나누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부장님이 한 거는 아니겠지만 장소를 선정할 때 과연 그 장소가 이만한 규모의 할 수 있는 것과 또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교통이 좋으면 좋겠지만 교통이 사실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가. 난지 쪽이 교통이 좋지 않지만 거기 난지한강공원에는 교통이 안 좋더라도 프로그램이 좋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특히 공연문화에는 완전히 거기가 성지가 돼가지고요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그 하류 쪽이 굉장히 강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동력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뚝섬도 있지만 하류 쪽에는 난지 쪽이 좋습니다. 난지하고 망원 쪽이요. 그러다 보니 수상레포츠센터 특히 무동력 수상 레포츠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다만 대중교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순환관람차도 그쪽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 쪽에 했던 것을 이제 그쪽으로 내년부터는 해서 그런 접근성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가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검토 안 해 보나요? 무조건 수익으로 해서 많이 쓰는 업체로 선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좀, 그 업체의 능력을 보고 재산을 다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대교의 전망카페를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했더니 정말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최고입찰가 사용수익허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고입찰 써 놓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와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또 못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적격자 심의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정말 능력 있는 업체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돈 버는 수단이 아니고 자기가 써낸 돈만큼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업체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시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지금도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죠? 왜 지금까지 개관 안 했냐, 어떻게 됐냐 하는 문의도 보니까 한 100건 이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9월부터 관리용역으로 돌려가지고 일단은 연말까지는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요트들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보면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공사비도 인상되다 보니까 184억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이 감정평가 낸 업체가, 이 감정평가 낸 업체를 좀 제대로 된 업체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액을 뽑은 업체가 제대로 감정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감정평가를 2개 업체가 해서 평균 한 11억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2층 같은 경우 카페가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그것도 옥상까지 이용하면 의지만 갖고 하면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앞쪽이 너무 확 트이고 월드컵대교를 바라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요 그것 플러스 계류시설에 대한 걸로 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아마 감정평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감정평가가 좀 셌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그것보다 5억을 더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저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액을 내지 않은 거죠.
●남궁역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한 거보다도 더 내려서, 지금 시에서는 11억에 했잖아요, 지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유찰되니까 자동으로, 두 번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10%씩 다운되거든요.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11억에 했는데 이 회사는 16억을 쓴 거 아니에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으면 11억까지 안 썼을 거 아니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11억으로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 그 감정평가금액 정도 거기에 약간 상회만 했어도 됐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남궁역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닌 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지방에서 이런 수상레저업체를 했던 데입니다.
●남궁역 위원 보니까 적어놨더라고 수상구조물 부유구조물 건조, 관광용 레저 선박 제조 이런 것만 했지 편의시설이나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게 그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한강수상레저……. 저기 어디죠? 안동에…….
●남궁역 위원 네, 안동에 있는 업체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문 보트라고요 안동에 가면 그게 아마 명소인 것 같습니다. 그 문 보트 운영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자체가 무슨 R&D도 하고 수상 관련된 이런 걸 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가 업체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으면 이런 일이 덜 발생할 것 같은데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으니까…….
이거 지금 보면 업체에서도 그런 거를 저들이 고민했더라고, 우리가 물어봤어. 이거 계속 유찰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세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감정평가 2개 법인인데, 한국에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자기들도 현장실사를 하고 그 지역의 상권을 다 분석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나시설 플러스 위에 있는 편익시설까지 운영하는 데가 한강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로 마리나 운영이고요. 그래서 한강에 이런 마리나가 서울마리나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업체들이 없다 보니 응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수익만 바라보고 들어오는 업체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어떤 제도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계속 유찰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유찰이 한 네 번 됐는데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공개입찰을.
●남궁역 위원 지금 거기서 답변하는 게 마리나 업계 등 운영 가능 업체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이나 민원 등이 제시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위원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들은 현장설명회를 했거든요. 할 때 그 참여했던 업체들이 예정가가 이 정도면 자기들이 가능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너무 많이 썼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렸던 겁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한강 최초의 공영 레포츠센터인 만큼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 150석 이상은 되는데 이걸 좀 잘해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잘 관리하고 이용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아까 말대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렇게 해서 조속히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한강헬스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1차 추경 예산으로 한강헬스장 5개소 조성하기로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5개소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최종 두 군데…….
●이봉준 위원 5개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5억이고요, 그런데 최종 두 군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강헬스장의 예산 계획을 보니까 운동기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왜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1,8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한강헬스장을 조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강에는 지금 82개소에 1,055개의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헬스장으로 이름을 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헬스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헬스장을 한강에다 한번 조성해 보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최근에 양양이라든지 속초 이런 데 가면 이 헬스장을 조성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했는데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이런 기구들이 설치되면서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되더라도 최근에 맞는 걸 하자 해서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약간 한 800만 원 정도 센데, 국내 조달물품보다는 센데…….
●이봉준 위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좋은 장비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봉준 위원 좋은데 보니까 이게 스웨덴이 아니고 덴마크제네요, 덴마크제인데 혹시 라이프피트니스의 레그프레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국내 조달물품은 한…….
●이봉준 위원 아니, 아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레그프레스 말씀하시죠?
●이봉준 위원 라이프피트니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800만 원.
●이봉준 위원 여기의 레그프레스가 약 990만 원 정도거든요. 이 운동기구가 운동기구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강헬스장에 설치하는 레그프레스는 1,800만 원이에요, 더블입니다. 운동기구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기구보다 비쌀 이유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저희가 한강에 놓은 게 다른 거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일단은 하천의 침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 이런 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한강의 기후변화라든지 수방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단 견뎌야 되고요.
●이봉준 위원 물론 실외에다 설치하는 운동기구가 비싸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건 심하게 비싸잖아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측은 실내기구 같고요 좌측은 야외기구인데 사양 자체가 일단 한강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르신이든 젊은이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손쉽게 조작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점 중 하나가 이 사용법을 QR로 딱 찍으면 바로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봉준 위원 사용법 찍는 거야, QR 만드는 거야 다른 운동기구는 못 만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장점이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준 위원 아무리 장점이 많이 반영됐어도 최고급 운동기구의 더블이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내하고 실외는 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덴마크에서는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가격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수입가격은 검증이 안 된 거네요? 시세가 검증이 안 돼 있는 장비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헬스장 개조 작업을 하죠? 개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조명하고 스마트폰 거치대 이 정도 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인건비가 한 4,0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00만 원이네요. 이거 운동기구 보통 매입하면 특별한 게 아니면 설치해 주는 데는 비용을 따로 안 받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전체에 대한 사업 PM이라든지, 조명 설치할 때 그런 기구에 대한 매니저 또 물품조달 매니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 때. 그래서 전체적인…….
●이봉준 위원 본부장님, 이게 최초에 5개소 설치를 하기로 하고 예산 5억을 반영했는데 2개소 설치하는 데 5억을 다 썼어요. 너무 과다하게 그 비용을 쓴 게 아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번 제대로, 시범인데요 제대로 한번 설치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강헬스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시설들이 설치돼야 되고 기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조명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개선하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그거는 뭐, 그 비용은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운동기구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운동기구에 대한 시중가격 검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헬스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1차 추경 예산으로 한강헬스장 5개소 조성하기로 했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5개소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최종 두 군데…….
●이봉준 위원 5개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5억이고요, 그런데 최종 두 군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강헬스장의 예산 계획을 보니까 운동기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왜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1,8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한강헬스장을 조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강에는 지금 82개소에 1,055개의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천편일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을 헬스장으로 이름을 했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헬스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헬스장을 한강에다 한번 조성해 보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이, 최근에 양양이라든지 속초 이런 데 가면 이 헬스장을 조성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했는데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이런 기구들이 설치되면서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되더라도 최근에 맞는 걸 하자 해서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약간 한 800만 원 정도 센데, 국내 조달물품보다는 센데…….
●이봉준 위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좋은 장비 설치하는 거는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봉준 위원 좋은데 보니까 이게 스웨덴이 아니고 덴마크제네요, 덴마크제인데 혹시 라이프피트니스의 레그프레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국내 조달물품은 한…….
●이봉준 위원 아니, 아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레그프레스 말씀하시죠?
●이봉준 위원 라이프피트니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1,800만 원.
●이봉준 위원 여기의 레그프레스가 약 990만 원 정도거든요. 이 운동기구가 운동기구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강헬스장에 설치하는 레그프레스는 1,800만 원이에요, 더블입니다. 운동기구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기구보다 비쌀 이유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런데 저희가 한강에 놓은 게 다른 거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일단은 하천의 침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 이런 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한강의 기후변화라든지 수방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단 견뎌야 되고요.
●이봉준 위원 물론 실외에다 설치하는 운동기구가 비싸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건 심하게 비싸잖아요, 지금.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우측은 실내기구 같고요 좌측은 야외기구인데 사양 자체가 일단 한강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르신이든 젊은이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손쉽게 조작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점 중 하나가 이 사용법을 QR로 딱 찍으면 바로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봉준 위원 사용법 찍는 거야, QR 만드는 거야 다른 운동기구는 못 만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런 장점이 많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준 위원 아무리 장점이 많이 반영됐어도 최고급 운동기구의 더블이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실내하고 실외는 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게 덴마크에서는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글쎄요 가격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수입가격은 검증이 안 된 거네요? 시세가 검증이 안 돼 있는 장비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헬스장 개조 작업을 하죠? 개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조명하고 스마트폰 거치대 이 정도 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인건비가 한 4,0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00만 원이네요. 이거 운동기구 보통 매입하면 특별한 게 아니면 설치해 주는 데는 비용을 따로 안 받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전체에 대한 사업 PM이라든지, 조명 설치할 때 그런 기구에 대한 매니저 또 물품조달 매니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 때. 그래서 전체적인…….
●이봉준 위원 본부장님, 이게 최초에 5개소 설치를 하기로 하고 예산 5억을 반영했는데 2개소 설치하는 데 5억을 다 썼어요. 너무 과다하게 그 비용을 쓴 게 아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번 제대로, 시범인데요 제대로 한번 설치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강헬스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시설들이 설치돼야 되고 기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조명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개선하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그거는 뭐, 그 비용은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운동기구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운동기구에 대한 시중가격 검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보도자료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8월 22일에 발급받아서 알루미늄 선박을, 가덕중공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접생산하는 게 가능하다, 공인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덕중공업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현재 협력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글로벌중공업과 유니온, 하도업체이고 거기에 또 글로벌중공업은 성일테크, 대명플랜트, 에스엠에 재하도했고요. 문제없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장도 지금 아시겠지만 목포, 영암까지 해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하도급 시에는 발주자에게 서면승인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계약서상에. 서면승인 다 받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용균 위원 일단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승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사실은 직접생산 증명서상의 공장 주소를 보니까 가덕중공업이 공장이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배 만드는지 뭐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하도를 했어요. 하도급 맡긴 거 보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직접생산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한마디로 원청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하도 준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부 직접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직접은 어떤 거를 생산하고 있죠?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단장님이 하십시오.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글로벌중공업과 하도 관계로 시작했고요 글로벌중공업도 자체 공장, 그러니까 공장을 임대하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일테크하고 이런 협력업체로 해서 하다가 중간에 또 협력업체 간에 좀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글로벌중공업에서 일부분 하고요 대부분은 또 가덕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방식을 바꿔서, 올 10월부터 바꿔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바꿨네요, 10월이면?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 리버버스 명칭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는 8월 7일에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한강버스 법인 설립일이 언제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월 26일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발표는 8월 7일에 했는데 법인 명칭은 한강버스라고 6월에 이미, 6월 27일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한강버스라고 지정해 놓고 공모를 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민제안, 전문가 심의 거쳐가지고 최종 한강버스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버스로 정하고 나서 법인 설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상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간 차이는 시장님께 최종 보고한 시간이 좀 늦어졌을 거고요, 결정은 이미 한강버스가 좋겠다, 왜냐하면 리버와 강이 중복되다 보니…….
●이용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시간 테이블을 봤을 때 8월 7일에 발표를 했고 법인 설립은 6월 27일에 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발표는 늦어졌지만 이미 그전에 결정이 됐었죠.
●이용균 위원 그전에 그럼 발표를 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용균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그…….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한 6월 정도…….
●이용균 위원 그 결재공문 좀 제출해 주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발표 시점만 그때 한 거고요 이미 그전에 결정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의도 선착장 관련해서, 선착장 지금 착착착 잘 되고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좀 늦어졌습니다.
●이용균 위원 늦어지기는 했지만, 와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다른 거는 그렇다 쳐요.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공모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기간이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를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가 이 정도 시간이면 사업수익을 얼마나 내고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나올 거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모하고 바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3월 7일에, 그때도 한 6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이용균 위원 자, 중요한 게 여러 업체가 참여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게 손익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민간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이 짧으면 사실 그거를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접수 못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지금 6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주신 것은. 6개 업체가 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충분하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미리 관심을 둔 업체가 훨씬 적극적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선착장 조성 사업 플러스 서해뱃길 운항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박이 있어야 되고 서해뱃길 운항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제안자가 지금 된 거고요. 그래서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어떤 면에서든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공모절차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만…….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계속 공모를 했으니까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공모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주 줘봐요, 어느 업체가 하겠어요. 그냥 와서 사업설명회는 들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관심을 안 갖죠.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왜 공모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자본 타인자본 열심히 잘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자, 사업이행보증서, 지금 보면 공사를 착공한 후에 두 달 있다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했어요. 사업이행보증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업이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암벽공사를 했을 때 그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행보증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착공을 먼저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행보증서라는 게, 이행보증서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이행보증서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받기 위해서 보증서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절차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상.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행보증서 받고 그다음에 착공해야죠.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서를 당연히 14일 이내에 받았어야 되는데 업체가 제출하지 못했고요, 못 한 이유는 일단 보증기관들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용균 위원 아니,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14일 내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재촉을 했죠, 했지만 제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업 해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도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다 판단했던 거고요.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용균 위원 인정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보도자료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8월 22일에 발급받아서 알루미늄 선박을, 가덕중공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접생산하는 게 가능하다, 공인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덕중공업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현재 협력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글로벌중공업과 유니온, 하도업체이고 거기에 또 글로벌중공업은 성일테크, 대명플랜트, 에스엠에 재하도했고요. 문제없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장도 지금 아시겠지만 목포, 영암까지 해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하도급 시에는 발주자에게 서면승인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계약서상에. 서면승인 다 받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용균 위원 일단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승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사실은 직접생산 증명서상의 공장 주소를 보니까 가덕중공업이 공장이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배 만드는지 뭐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하도를 했어요. 하도급 맡긴 거 보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직접생산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한마디로 원청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지금 하도 준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부 직접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직접은 어떤 거를 생산하고 있죠?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네, 단장님이 하십시오.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입니다.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글로벌중공업과 하도 관계로 시작했고요 글로벌중공업도 자체 공장, 그러니까 공장을 임대하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일테크하고 이런 협력업체로 해서 하다가 중간에 또 협력업체 간에 좀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글로벌중공업에서 일부분 하고요 대부분은 또 가덕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방식을 바꿔서, 올 10월부터 바꿔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최근에 바꿨네요, 10월이면?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 리버버스 명칭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는 8월 7일에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한강버스 법인 설립일이 언제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6월 26일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발표는 8월 7일에 했는데 법인 명칭은 한강버스라고 6월에 이미, 6월 27일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한강버스라고 지정해 놓고 공모를 한 건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민제안, 전문가 심의 거쳐가지고 최종 한강버스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버스로 정하고 나서 법인 설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상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간 차이는 시장님께 최종 보고한 시간이 좀 늦어졌을 거고요, 결정은 이미 한강버스가 좋겠다, 왜냐하면 리버와 강이 중복되다 보니…….
●이용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시간 테이블을 봤을 때 8월 7일에 발표를 했고 법인 설립은 6월 27일에 했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발표는 늦어졌지만 이미 그전에 결정이 됐었죠.
●이용균 위원 그전에 그럼 발표를 한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용균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그…….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한 6월 정도…….
●이용균 위원 그 결재공문 좀 제출해 주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발표 시점만 그때 한 거고요 이미 그전에 결정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의도 선착장 관련해서, 선착장 지금 착착착 잘 되고 있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좀 늦어졌습니다.
●이용균 위원 늦어지기는 했지만, 와서 설명해 주시고 해서 다른 거는 그렇다 쳐요.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공모를 하셨어요.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기간이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모를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가 이 정도 시간이면 사업수익을 얼마나 내고 얼마 투자를 해서 얼마 나올 거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공모하고 바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3월 7일에, 그때도 한 6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이용균 위원 자, 중요한 게 여러 업체가 참여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게 손익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민간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이 짧으면 사실 그거를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접수 못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지금 6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주신 것은. 6개 업체가 와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충분하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미리 관심을 둔 업체가 훨씬 적극적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선착장 조성 사업 플러스 서해뱃길 운항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박이 있어야 되고 서해뱃길 운항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제안자가 지금 된 거고요. 그래서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어떤 면에서든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공모절차 없이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만…….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계속 공모를 했으니까 우리는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공모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주 줘봐요, 어느 업체가 하겠어요. 그냥 와서 사업설명회는 들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다음부터 관심을 안 갖죠.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왜 공모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자본 타인자본 열심히 잘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상으로. 자, 사업이행보증서, 지금 보면 공사를 착공한 후에 두 달 있다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했어요. 사업이행보증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사업이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암벽공사를 했을 때 그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행보증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착공을 먼저 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이행보증서라는 게, 이행보증서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사업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이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이행보증서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받기 위해서 보증서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절차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상.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행보증서 받고 그다음에 착공해야죠.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서를 당연히 14일 이내에 받았어야 되는데 업체가 제출하지 못했고요, 못 한 이유는 일단 보증기관들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용균 위원 아니,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14일 내에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재촉을 했죠, 했지만 제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사업 해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도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다 판단했던 거고요.
●이용균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용균 위원 인정하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4대 추가선박을 사실 MCC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 관계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박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영실 위원 다 비용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선박 가격이 올라가면 다 서울시민들 세금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다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20년을 그야말로 그냥 무이자 할부하는 것과 똑같이 20년을 딱 감가상각해 주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추진체를 발주할 때 물론 계획을 8대로 계속 보고를 하고 추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전기추진체를 거의 동시에 준비를 한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3월 28일이 가덕하고 마지막 6대 계약을 했고 4월 25일에 지유택 본부장이 다른 사람 결재 없이 그거를 기안해 버린 거예요, 4월 25일에. 그러고 나서 7월 11일에 그 업체들 공모를 하고 8월에 전기추진체 발주를 해 버린 거예요, 은성에다가 컨소시엄. 은성컨소시엄회사에다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4월 25일 그거를 할 때 드라이브포스를 그냥 지정을 해서, 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을 아홉 군데에다 뿌려가지고 그게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과정에서 한강본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예비선박에 대한 필요성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빨리 서둘러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예비선박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안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우리 의회는 계속 8대만 가지고 실랑이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대가 떡하니 발주가 되어 있었더라, 그것도 그 중간에. 그러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중간은, 뭐냐면 자금이잖아요.
SH에도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금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이크루즈에서 같이 대여금을 넣기로 해 놓고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롯이 SH만 갖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8대로 해가지고 15분 간격, 그다음에 30분 간격 해가지고 최대 68항차죠, 하루 48항차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막상 발주를 하다 보니까 1ㆍ2ㆍ3ㆍ4호기가 15.7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250㎾, 힘이 너무 달려서,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가 20노트로 한다고 했었어요, 최대 속도 20노트로 하고 발표할 때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30분 주파 이러고 발표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20노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17노트입니다.
●이영실 위원 17노트, 17노트면 30㎞/h 아니에요? 30㎞/h, 29㎞/h 정도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1.5㎞/h.
●이영실 위원 네, 30㎞/h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몇 ㎞예요? 32㎞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한 28～29㎞?
●이영실 위원 아니, 선착장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거의 30㎞ 나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여의도하고 잠실이요?
●이영실 위원 여의도선착장, 잠실선착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에요. 거기는 10몇 ㎞밖에 안 됩니다.
●이영실 위원 10몇 ㎞, 아, 내가 왕복을 한 거구나 그러면. 왕복을 해서 거의 30㎞.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15㎞.
●이영실 위원 30㎞ 정도 돼요, 왕복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왕복은 그렇게 되겠죠.
●이영실 위원 왕복이 30㎞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한강버스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일곱 군데 선착장을 들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퍼레이팅 띠어리가 아주 구간별로, 공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는 중간에…….
지금 버스회사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버스회사에서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기버스를. 그게 굉장히 예민해서, 많은 셀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해서 뭐가 하나 잠깐 되면 차가 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CNG버스는 안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견인해서 온 적이 없는데 전기버스는 자주 있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76억짜리 전기추진체 선박을 해서 그 4대를 세워 놓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움직입니다.
●이영실 위원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예비선으로 하다 보니까 78억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세워 놓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운항에 투입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다 운항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일차적으로 간단히 온 것만 보더라도 이 드라이브포스의 워런티가 시운전은 24개월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버스도 9년이에요, 버스도 9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저블 커패시티가 2,063이고 디자인 커패시티가 2,354란 말이에요.
내 자동차 최대속도가 260㎞/h, 280㎞/h까지 가는 차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60㎞/h, 280㎞/h 놓을 일도 없고 놓지도 못하고 그거 몇 번 운행하면 그 차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최대속도가 있으면 적당히 속도를 맞춰서, 경제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5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충전을 해야 배터리를 오래 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겨울에는 히터를, 오로지 배터리로 히터를 돌리기 때문에 전기차ㆍ버스는 굉장히 춥게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왕복 중에 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한겨울에 어떤 때는 왕복하고 나면 60% 이상을 다 써 버린대요. 80% 정도도 안 되게 원래 충전을 조금씩 해 놓는데 왕복하고 나면 60% 이상을 써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정체가 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수명이, 이거 지금 보세요. 60분 운항기준으로 해서 충전이 56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고속충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완속충전을 해야 사실은 배터리를 오래 쓴대요. 사실 고속충전이 굉장히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에. 그래서 전기차도 오래 쓰려면 완속충전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완속충전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56분이라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45분이거든요. 그 정도 걸리거든요, 급속충전이. 그러면 이 정도면 이게 급속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기대수명이 1일 4항차로 했을 때 10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절이 다르게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6항차나 8항차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수명이 5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봤을 때 우리 구조하고 우리 항차를 봤을 때 4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4년이 지나면 우리가 25억 정도를 들여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버스 선박은 자동차 배터리 교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터리 비용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5년 안 돼서 거의 한 25억 정도의 배터리를 다시 교환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마무리 잠깐만 3분만 주십시오.
카네비모빌리티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수명이 1.68년이에요. 1년 6개월, 2년 1개월, 2년 5개월, 3년 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대수명이.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토털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유저블이 아니라 유저블 커패시티가 아니라 이거는 디자인 커패시티일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드라이브포스에서의 배터리와 가격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얘는 지금 거의 한 18억에서 20억가량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이 배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선박 비용에 고스란히 들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20년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니 이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이 발주를 이렇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느냐 그것도 이 전기추진체로, 특히 콤사에서 SH에다가 조언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비선박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내용 있을 거예요.
예비선박이라고 하면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갑자기 출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갑자기 출동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 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예비선박의 한두 대 정도는 디젤로 했어야 된다. 왜, 이 리스크는 우리가 분담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을 갖고, 하이브리드와 전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미처 충전하지 못하고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조언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진짜로 예비선박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충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그럴 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배는 디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렇게 SH에서 가서 보면서 설명을 해 줬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전기추진체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섬세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서 배터리에 소요될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한 비용이 지금 거의 35억에서 4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발주한 양을 봤을 때 거의 1년에 35억에서 40억 원가량이 감가상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기다 재정지원 따로 또 들어가야 되죠, 운영에 대한 지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 거기다가 배터리, 2년에서 3년가량 되는 배터리 교환 주기에 맞춰서 배터리도 계속 굉장히 목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꼭 부담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 재정 규모와 이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토 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협약서 작성 안 했죠, 한강버스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협약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협약서 작성 안 했는데 중요한 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전기추진체를 그렇게 본인들이 발주한 것에 대한 거는 이거는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페널티를 반드시 주고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정밀하게 한번 한강본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매년 20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하셔서 내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영실 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경유로 하면 사실은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속도도 제 속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은…….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콤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그거를 콤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콤사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콤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친환경선박법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무조건 의무가 됐습니다, 친환경선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유나 디젤 자체는 공공기관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한강버스가 발주했기 때문에 이건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법적인 신분은. 하지만 SH가 대주주로 가 있는,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발주한 선박을 경유로 한다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서울시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실에서. 경유로 하느냐 친환경선박으로 하느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결국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대세에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출동을 해야 되고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예비선박일 때, 콤사에서도 그런 용도의 예비선박은 필요하고 그런 건 디젤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임만균 질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금액,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일 회의 때 다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4대 추가선박을 사실 MCC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 관계를?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선박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영실 위원 다 비용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선박 가격이 올라가면 다 서울시민들 세금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다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20년을 그야말로 그냥 무이자 할부하는 것과 똑같이 20년을 딱 감가상각해 주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추진체를 발주할 때 물론 계획을 8대로 계속 보고를 하고 추후에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전기추진체를 거의 동시에 준비를 한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3월 28일이 가덕하고 마지막 6대 계약을 했고 4월 25일에 지유택 본부장이 다른 사람 결재 없이 그거를 기안해 버린 거예요, 4월 25일에. 그러고 나서 7월 11일에 그 업체들 공모를 하고 8월에 전기추진체 발주를 해 버린 거예요, 은성에다가 컨소시엄. 은성컨소시엄회사에다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4월 25일 그거를 할 때 드라이브포스를 그냥 지정을 해서, 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을 아홉 군데에다 뿌려가지고 그게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과정에서 한강본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예비선박에 대한 필요성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빨리 서둘러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예비선박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안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 우리 의회는 계속 8대만 가지고 실랑이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대가 떡하니 발주가 되어 있었더라, 그것도 그 중간에. 그러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중간은, 뭐냐면 자금이잖아요.
SH에도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금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이크루즈에서 같이 대여금을 넣기로 해 놓고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롯이 SH만 갖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8대로 해가지고 15분 간격, 그다음에 30분 간격 해가지고 최대 68항차죠, 하루 48항차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막상 발주를 하다 보니까 1ㆍ2ㆍ3ㆍ4호기가 15.7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250㎾, 힘이 너무 달려서,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가 20노트로 한다고 했었어요, 최대 속도 20노트로 하고 발표할 때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30분 주파 이러고 발표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20노트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 17노트입니다.
●이영실 위원 17노트, 17노트면 30㎞/h 아니에요? 30㎞/h, 29㎞/h 정도 되는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31.5㎞/h.
●이영실 위원 네, 30㎞/h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몇 ㎞예요? 32㎞ 되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한 28～29㎞?
●이영실 위원 아니, 선착장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거의 30㎞ 나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여의도하고 잠실이요?
●이영실 위원 여의도선착장, 잠실선착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아니에요. 거기는 10몇 ㎞밖에 안 됩니다.
●이영실 위원 10몇 ㎞, 아, 내가 왕복을 한 거구나 그러면. 왕복을 해서 거의 30㎞.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15㎞.
●이영실 위원 30㎞ 정도 돼요, 왕복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왕복은 그렇게 되겠죠.
●이영실 위원 왕복이 30㎞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한강버스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일곱 군데 선착장을 들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퍼레이팅 띠어리가 아주 구간별로, 공학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는 중간에…….
지금 버스회사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어요. 버스회사에서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기버스를. 그게 굉장히 예민해서, 많은 셀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해서 뭐가 하나 잠깐 되면 차가 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CNG버스는 안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견인해서 온 적이 없는데 전기버스는 자주 있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76억짜리 전기추진체 선박을 해서 그 4대를 세워 놓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겠다는 얘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움직입니다.
●이영실 위원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예비선으로 하다 보니까 78억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세워 놓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운항에 투입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다 운항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일차적으로 간단히 온 것만 보더라도 이 드라이브포스의 워런티가 시운전은 24개월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버스도 9년이에요, 버스도 9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저블 커패시티가 2,063이고 디자인 커패시티가 2,354란 말이에요.
내 자동차 최대속도가 260㎞/h, 280㎞/h까지 가는 차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60㎞/h, 280㎞/h 놓을 일도 없고 놓지도 못하고 그거 몇 번 운행하면 그 차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최대속도가 있으면 적당히 속도를 맞춰서, 경제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5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충전을 해야 배터리를 오래 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겨울에는 히터를, 오로지 배터리로 히터를 돌리기 때문에 전기차ㆍ버스는 굉장히 춥게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왕복 중에 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한겨울에 어떤 때는 왕복하고 나면 60% 이상을 다 써 버린대요. 80% 정도도 안 되게 원래 충전을 조금씩 해 놓는데 왕복하고 나면 60% 이상을 써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정체가 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수명이, 이거 지금 보세요. 60분 운항기준으로 해서 충전이 56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고속충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완속충전을 해야 사실은 배터리를 오래 쓴대요. 사실 고속충전이 굉장히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에. 그래서 전기차도 오래 쓰려면 완속충전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완속충전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56분이라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45분이거든요. 그 정도 걸리거든요, 급속충전이. 그러면 이 정도면 이게 급속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기대수명이 1일 4항차로 했을 때 10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절이 다르게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6항차나 8항차를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수명이 5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봤을 때 우리 구조하고 우리 항차를 봤을 때 4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4년이 지나면 우리가 25억 정도를 들여서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강버스 선박은 자동차 배터리 교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터리 비용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5년 안 돼서 거의 한 25억 정도의 배터리를 다시 교환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실 위원 마무리 잠깐만 3분만 주십시오.
카네비모빌리티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수명이 1.68년이에요. 1년 6개월, 2년 1개월, 2년 5개월, 3년 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대수명이.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토털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유저블이 아니라 유저블 커패시티가 아니라 이거는 디자인 커패시티일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드라이브포스에서의 배터리와 가격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얘는 지금 거의 한 18억에서 20억가량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이 배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선박 비용에 고스란히 들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20년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니 이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이 발주를 이렇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느냐 그것도 이 전기추진체로, 특히 콤사에서 SH에다가 조언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비선박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내용 있을 거예요.
예비선박이라고 하면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갑자기 출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갑자기 출동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 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 그 예비선박의 한두 대 정도는 디젤로 했어야 된다. 왜, 이 리스크는 우리가 분담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을 갖고, 하이브리드와 전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미처 충전하지 못하고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조언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진짜로 예비선박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충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그럴 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배는 디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렇게 SH에서 가서 보면서 설명을 해 줬던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전기추진체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섬세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서 배터리에 소요될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한 비용이 지금 거의 35억에서 4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발주한 양을 봤을 때 거의 1년에 35억에서 40억 원가량이 감가상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기다 재정지원 따로 또 들어가야 되죠, 운영에 대한 지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 거기다가 배터리, 2년에서 3년가량 되는 배터리 교환 주기에 맞춰서 배터리도 계속 굉장히 목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꼭 부담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이 재정 규모와 이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토 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협약서 작성 안 했죠, 한강버스하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협약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협약서 작성 안 했는데 중요한 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전기추진체를 그렇게 본인들이 발주한 것에 대한 거는 이거는 페널티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페널티를 반드시 주고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정밀하게 한번 한강본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매년 20년간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하셔서 내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영실 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일단 경유로 하면 사실은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속도도 제 속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은…….
●이영실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콤사에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실 위원 그거를 콤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콤사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콤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래서 친환경선박법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무조건 의무가 됐습니다, 친환경선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유나 디젤 자체는 공공기관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한강버스가 발주했기 때문에 이건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법적인 신분은. 하지만 SH가 대주주로 가 있는,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발주한 선박을 경유로 한다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서울시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실에서. 경유로 하느냐 친환경선박으로 하느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결국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대세에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출동을 해야 되고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예비선박일 때, 콤사에서도 그런 용도의 예비선박은 필요하고 그런 건 디젤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임만균 질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금액,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일 회의 때 다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아까 한강헬스장 관련해서,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보통은 이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이거나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10월 28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제조 구매 용역을 9월에 먼저 실시를 했어요. 보통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부터 하고 발주를 하게 되는데 선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선착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좀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주민들 추가서명이 들어왔죠? 4,150여 분의 추가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용역을 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용역 당시에 동작흑석 일대를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용역에서 총 16군데 예비후보지를 뽑아서 16군데를 했고요, 그 16군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용역결과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5페이지, 다음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에 보면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중 확대 계획에 보면 맨 밑에 흑석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빨간줄 쳐 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선착장 검토 기준을 한번 봤어요. 검토 기준을 보니까 행정동의 발생량 검토가 25%, 여기가 흑석뉴타운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데고, 두 군데 3구역과 9구역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 옆에 근접한 노량진뉴타운이 2~3년 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발생량은 극대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에 대중교통 환승체계 연계성이 35%인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확인하셨고 인정하신 부분이고요. 접근체계의 용이성이 주차장은 조금 미흡합니다. 주차장은 조금 미흡하고 대신 4번에 배후지 연계 20%인데 관광지 연계, 지역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에 현충원이 있죠. 국립현충원이 있어서 그쪽에 유동인구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착장 검토 기준을 볼 때 왜 동작선착장이 선정이 안 됐는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내년 3월에 개항할 때, 정식 개항할 때 이 선착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을 조성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2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사전절차가 미비해서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에 모니터링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 선착장을 추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예산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어려워서…….
●이봉준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도에 일단 이런 운항을 좀 보고, 그다음에 하나의 노선을 더 추가하려면 또 항차를 다 바꿔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배에 대한 어떤 배치도 해야 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 절차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봉준 위원 좀 시급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우려를 하냐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운항시간 문제, 시간이 선착장이 생기면 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운항시간 문제, 그다음에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배터리 용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가 선착장을 만드는 데 좀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꼭 한군데서 출발해가지고 이 항로를 다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좀 여러 군데 정해서 하다 보면 운항시간과 배터리 용량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뉴욕 사례인데요 뉴욕에는 38대가 25개 선착장을 이용하는데 노선이 6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선은 주말만 운영하는 노선이 있고 어떤 노선은 선착장이 바로 한 두 군데만 거쳐서 끝나는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면 기반시설인 선착장이 더 확보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선박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정말 수요만 있는 데만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데는 오전만 하고 수요가 없으면 다른 노선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항로라든지 항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 여러 번 해서 추가될 선착장이 어디고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선착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배는 몇 척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의 고민하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가 선착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에 대해서는 김포 노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고양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선을 좀 개발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한강헬스장 관련해서,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보통은 이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이거나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10월 28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제조 구매 용역을 9월에 먼저 실시를 했어요. 보통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부터 하고 발주를 하게 되는데 선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선착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좀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주민들 추가서명이 들어왔죠? 4,150여 분의 추가서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용역을 하셨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용역 당시에 동작흑석 일대를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때 용역에서 총 16군데 예비후보지를 뽑아서 16군데를 했고요, 그 16군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용역결과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5페이지, 다음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에 보면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중 확대 계획에 보면 맨 밑에 흑석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빨간줄 쳐 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선착장 검토 기준을 한번 봤어요. 검토 기준을 보니까 행정동의 발생량 검토가 25%, 여기가 흑석뉴타운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데고, 두 군데 3구역과 9구역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 옆에 근접한 노량진뉴타운이 2~3년 후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발생량은 극대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에 대중교통 환승체계 연계성이 35%인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확인하셨고 인정하신 부분이고요. 접근체계의 용이성이 주차장은 조금 미흡합니다. 주차장은 조금 미흡하고 대신 4번에 배후지 연계 20%인데 관광지 연계, 지역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에 현충원이 있죠. 국립현충원이 있어서 그쪽에 유동인구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착장 검토 기준을 볼 때 왜 동작선착장이 선정이 안 됐는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내년 3월에 개항할 때, 정식 개항할 때 이 선착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시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선착장을 조성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2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사전절차가 미비해서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에 모니터링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 선착장을 추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예산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어려워서…….
●이봉준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내년도에 일단 이런 운항을 좀 보고, 그다음에 하나의 노선을 더 추가하려면 또 항차를 다 바꿔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배에 대한 어떤 배치도 해야 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 절차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봉준 위원 좀 시급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우려를 하냐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운항시간 문제, 시간이 선착장이 생기면 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운항시간 문제, 그다음에 이번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배터리 용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가 선착장을 만드는 데 좀 걸림돌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꼭 한군데서 출발해가지고 이 항로를 다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를 좀 여러 군데 정해서 하다 보면 운항시간과 배터리 용량 문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뉴욕 사례인데요 뉴욕에는 38대가 25개 선착장을 이용하는데 노선이 6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노선은 주말만 운영하는 노선이 있고 어떤 노선은 선착장이 바로 한 두 군데만 거쳐서 끝나는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면 기반시설인 선착장이 더 확보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선박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정말 수요만 있는 데만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데는 오전만 하고 수요가 없으면 다른 노선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항로라든지 항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 여러 번 해서 추가될 선착장이 어디고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선착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배는 몇 척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의 고민하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가 선착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에 대해서는 김포 노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고양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접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선을 좀 개발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동의합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한강본부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