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 8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저출생 및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들의 기관장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 출석 예정인 증인 및 대리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사회복지법인 그린빌 대표 외 4명을 증인 요구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그린빌 대표 외 3명은 출석하지 않기로 사전합의하였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이사장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김명숙 이사가 대신 출석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 8개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저출생 및 여성의 일자리와 성평등, 가족 및 아동 등에 대한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들의 기관장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 출석 예정인 증인 및 대리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사회복지법인 그린빌 대표 외 4명을 증인 요구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그린빌 대표 외 3명은 출석하지 않기로 사전합의하였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이사장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김명숙 이사가 대신 출석 예정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이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감기관의 기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
●위원장 김영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
●위원장 김영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간부명단 중에 김미정 법률지원팀장님이 2019년에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채용공고하고 자격기준 주시고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 위원들의 경력과 학력 기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간부명단 중에 김미정 법률지원팀장님이 2019년에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채용공고하고 자격기준 주시고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 위원들의 경력과 학력 기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사업비 내역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제327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여성의 노동권, 모ㆍ부성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총 예산은 6억 1,509만 2,000원입니다. 총 집행률은 75.50이고, 10월에 동부권 지하철 배너 게시, 임산부의 날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10월 31일 자 집행률은 82%입니다.
8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법률지원팀과 기획협력팀 두 팀으로 운영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 1인, 대체근로자 1인을 포함 정원 8명에 현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시작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홍보 등 지원 사업입니다.
직장맘의 직장, 개인, 가족 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 지원부터 심리상담 등 종합상담 지원 사업으로 9월 말 2,800건, 10월 말 3,185건입니다.
센터는 전문적 상담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모ㆍ부성보호제도, 남녀고용평등 지원 법률에 특화된 상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맘ㆍ대디 당사자에게는 제도 활용을 높여서 고용유지 의지를 높이고, 법제도ㆍ정책 개선을 통해 가족친화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상담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72.82, 10월 말 기준 80%입니다.
언론보도, 각종 SNS 홍보,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센터가 주력하는 홍보 사업 중 하나는 SNS 활성화를 통해 일상적 접근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NS 활성화로 인스타그램은 2024년 1월 229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10배인 2,122명의 팔로우로 되었습니다. 또한 홈피 접속자 수는 월 평균 6,052명으로 센터의 인지도 상승과 사업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동부권역 주요 전철에 배너를 게시하고 구청과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변호사 2명, 노무사 8명, 심리사 2명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사업입니다.
지원단은 일상적인 센터 운영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과 모니터링, 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직장맘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위한 중소영세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맘 노동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상담사례 분석, 남녀고용평등 모ㆍ부성보호제도와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직장맘ㆍ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상담사례집, 모ㆍ부성보호 안내서, 온라인 카드뉴스 등 간행물을 제작ㆍ배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으로 21쪽 일ㆍ생활균형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동부권 중소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모ㆍ부성보호제도, 일ㆍ가정양립제도의 적용과 개선을 컨설팅하는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목표 20회로 상향 조정하였고, 10월 말 현재 31개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4년에는 3.8 여성의 날, 5월 가정의 달, 9월 양성평등주간, 10월 11일 임산부의 날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2,08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동부권역 구청과 적극 연계하여 양성평등주간에는 동대문구청 부스 운영으로 참여하였고, 구청 로비에 홍보물 500개 게시하였습니다. 광진구청과는 2023년부터 19개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리플릿 안내서 1,900장을 게시한데 이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산하 240개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거버넌스의 구축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5쪽 역량강화교육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2024년 상반기 시범사업인 아빠 육아휴직 안심3종 패키지 교육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통하고 직장대디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내용별로 3회씩 패키지로 묶어 총 9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28명이 참석하여 남성이 92명 29.2%, 여성이 232명 70.8%로 직장대디 역시 다수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뿐만 아니라 직장대디의 노동법 및 역량 강화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직장맘ㆍ대디의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맞춤형 병행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사업장과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화사업입니다.
센터는 2023년 영상 자체 제작을 통해 비용 절감과 직원 역량강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직장맘길잡eTV 유튜브 채널을 시범운영하였고 2024년 특화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12건의 영상을 자체 제작하였고 4,066회 조회 수, 틈틈이 영상교육 3회에 5,6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장맘, 직장대디의 고충 해결과 또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지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빨라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제327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례회를 맞아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여성의 노동권, 모ㆍ부성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총 예산은 6억 1,509만 2,000원입니다. 총 집행률은 75.50이고, 10월에 동부권 지하철 배너 게시, 임산부의 날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10월 31일 자 집행률은 82%입니다.
8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법률지원팀과 기획협력팀 두 팀으로 운영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 1인, 대체근로자 1인을 포함 정원 8명에 현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시작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홍보 등 지원 사업입니다.
직장맘의 직장, 개인, 가족 고충 해소를 위해 법률 지원부터 심리상담 등 종합상담 지원 사업으로 9월 말 2,800건, 10월 말 3,185건입니다.
센터는 전문적 상담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모ㆍ부성보호제도, 남녀고용평등 지원 법률에 특화된 상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맘ㆍ대디 당사자에게는 제도 활용을 높여서 고용유지 의지를 높이고, 법제도ㆍ정책 개선을 통해 가족친화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상담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72.82, 10월 말 기준 80%입니다.
언론보도, 각종 SNS 홍보,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센터가 주력하는 홍보 사업 중 하나는 SNS 활성화를 통해 일상적 접근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NS 활성화로 인스타그램은 2024년 1월 229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10배인 2,122명의 팔로우로 되었습니다. 또한 홈피 접속자 수는 월 평균 6,052명으로 센터의 인지도 상승과 사업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중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동부권역 주요 전철에 배너를 게시하고 구청과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변호사 2명, 노무사 8명, 심리사 2명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사업입니다.
지원단은 일상적인 센터 운영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과 모니터링, 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직장맘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위한 중소영세사업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장맘 노동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상담사례 분석, 남녀고용평등 모ㆍ부성보호제도와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직장맘ㆍ대디가 궁금한 40문 40답, 상담사례집, 모ㆍ부성보호 안내서, 온라인 카드뉴스 등 간행물을 제작ㆍ배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으로 21쪽 일ㆍ생활균형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동부권 중소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모ㆍ부성보호제도, 일ㆍ가정양립제도의 적용과 개선을 컨설팅하는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목표 20회로 상향 조정하였고, 10월 말 현재 31개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4년에는 3.8 여성의 날, 5월 가정의 달, 9월 양성평등주간, 10월 11일 임산부의 날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2,08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동부권역 구청과 적극 연계하여 양성평등주간에는 동대문구청 부스 운영으로 참여하였고, 구청 로비에 홍보물 500개 게시하였습니다. 광진구청과는 2023년부터 19개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리플릿 안내서 1,900장을 게시한데 이어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산하 240개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권 거버넌스의 구축과 네트워크를 강화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5쪽 역량강화교육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2024년 상반기 시범사업인 아빠 육아휴직 안심3종 패키지 교육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통하고 직장대디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내용별로 3회씩 패키지로 묶어 총 9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28명이 참석하여 남성이 92명 29.2%, 여성이 232명 70.8%로 직장대디 역시 다수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뿐만 아니라 직장대디의 노동법 및 역량 강화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직장맘ㆍ대디의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맞춤형 병행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사업장과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화사업입니다.
센터는 2023년 영상 자체 제작을 통해 비용 절감과 직원 역량강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직장맘길잡eTV 유튜브 채널을 시범운영하였고 2024년 특화사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12건의 영상을 자체 제작하였고 4,066회 조회 수, 틈틈이 영상교육 3회에 5,6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장맘, 직장대디의 고충 해결과 또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지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빨라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문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직장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센터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억 9,81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9,713만 6,000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4.3%입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센터는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지원 사업,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사업,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종합상담입니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여 육아를 이유로 고용이 중단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센터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9월까지 5,971건의 고충을 상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국 8개 고용평등상담 지원의 8월까지의 실적이 2,523건으로 이와 비교했을 때 상담량이 매우 많습니다.
상담내용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이 45.9%로 제일 많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산정 등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 노동권 상담이 34.4%, 마지막으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모ㆍ부성보호제도가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변호사 상담, 목요일 야간상담, 카카오톡을 이용한 영어상담 등을 통해 상담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남녀고용평등발간물 제작입니다.
센터 상담 중 46%가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문의를 하십니다. 이러한 내담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설명한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 및 서식 작성법 등을 담은 안내서 플러스를 법 개정에 맞춰 발간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의 경우 본 센터가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인 서남권역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영문판과 중문판도 함께 발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모든 발간물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며 7월 15일 게시 후 10월 말 기준 다운로드 수는 안내서 1,341회, 안내서 플러스 1,047회입니다.
23쪽 일ㆍ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발간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ㆍ가정양립지원규정의 개발과 규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본 매뉴얼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 내용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을 각각 발간하였고 현재 수령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안내서와 안내서 플러스가 근로자용 책자라면 매뉴얼은 내담자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담당자ㆍ사업주용 책자입니다.
26쪽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는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난이도별ㆍ대상자별 맞춤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교육생과의 더 많은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외한 전체 교육의 69.2%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간이 맞지 않아 교육을 듣지 못해 아쉽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제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동영상의 경우 9월 27일 게시한 이후 10월 말 기준 8,645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28쪽 일ㆍ가정양립 사업장 체크리스트 개발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 소재 사업장 중 97%가 20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임신ㆍ출산ㆍ육아기 인사관리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발하였습니다.
10월 2일 게시 이후 다운로드 수 451회입니다.
29쪽 일ㆍ육아동행 캠페인입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사업장의 조직문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고 이를 개선하고자 착안한 사업입니다. 육아를 풀면 일도 풀립니다, 올해 캠페인 문구입니다. 일ㆍ육아를 위한 문구를 담은 굿즈를 사업장에 배포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개 사업장에 굿즈 배포를 완료하였고, 올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전년도 참여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정도를 올 11월까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문정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직장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센터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고용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5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5억 9,810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9,713만 6,000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4.3%입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센터는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지원 사업,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사업,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종합상담입니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여 육아를 이유로 고용이 중단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센터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센터는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9월까지 5,971건의 고충을 상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국 8개 고용평등상담 지원의 8월까지의 실적이 2,523건으로 이와 비교했을 때 상담량이 매우 많습니다.
상담내용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이 45.9%로 제일 많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산정 등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관련 노동권 상담이 34.4%, 마지막으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모ㆍ부성보호제도가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변호사 상담, 목요일 야간상담, 카카오톡을 이용한 영어상담 등을 통해 상담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남녀고용평등발간물 제작입니다.
센터 상담 중 46%가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문의를 하십니다. 이러한 내담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제도를 설명한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 및 서식 작성법 등을 담은 안내서 플러스를 법 개정에 맞춰 발간하고 있습니다.
안내서의 경우 본 센터가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인 서남권역에 있어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영문판과 중문판도 함께 발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모든 발간물들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며 7월 15일 게시 후 10월 말 기준 다운로드 수는 안내서 1,341회, 안내서 플러스 1,047회입니다.
23쪽 일ㆍ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발간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ㆍ가정양립지원규정의 개발과 규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본 매뉴얼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 내용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을 각각 발간하였고 현재 수령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안내서와 안내서 플러스가 근로자용 책자라면 매뉴얼은 내담자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담당자ㆍ사업주용 책자입니다.
26쪽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는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난이도별ㆍ대상자별 맞춤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교육생과의 더 많은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외한 전체 교육의 69.2%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간이 맞지 않아 교육을 듣지 못해 아쉽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제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동영상의 경우 9월 27일 게시한 이후 10월 말 기준 8,645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28쪽 일ㆍ가정양립 사업장 체크리스트 개발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 소재 사업장 중 97%가 20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임신ㆍ출산ㆍ육아기 인사관리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들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발하였습니다.
10월 2일 게시 이후 다운로드 수 451회입니다.
29쪽 일ㆍ육아동행 캠페인입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사업장의 조직문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고 이를 개선하고자 착안한 사업입니다. 육아를 풀면 일도 풀립니다, 올해 캠페인 문구입니다. 일ㆍ육아를 위한 문구를 담은 굿즈를 사업장에 배포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개 사업장에 굿즈 배포를 완료하였고, 올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전년도 참여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정도를 올 11월까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문정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센터장 박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듣고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010년 6월부터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4억 4,864만 4,000원으로 9월 30일 기준 3억 72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현재 센터장 1명, 교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 지원을 통한 성매매 방지를 비전으로 교육ㆍ상담ㆍ보호를 통한 자립과 성장, 스스로 계획하는 삶을 목표로 강북늘푸른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실적기준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상담, 성인지와 성매매 예방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회에 812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준비 및 기초학습 지원,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 수업, 직업탐색과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학습, 봉사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2회에 459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 월 2회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이용이 많은 코인노래방, PC방 등을 방문해 업주에게 청소년 이용시간 안내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7회 705명 청소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방수업입니다.
삶에 유용한 기능을 익히고 자립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업사이클링 생활용품 만들기, 텃밭 재배, 생활요리 등의 과정을 운영 중이며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지원비를 지원하여 실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72명 청소년이 참석하여 1,247만 7,830원 교육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전문배움 과정은 반려동물관리사, 바리스타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문배움 과정으로 현재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과정 6명, 2차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10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장인턴십 과정입니다.
진로와 연계된 직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직무 훈련과 진로 멘토에게서 배우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멘토 6명과 37명의 청소년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특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미래 환경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성매매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원순환을 위한 지구환경을 주제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청소년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청소년축제, 거리상담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여 9월 말 현재 8회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강북구 여성 안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십대여성 안전실태와 정책 제안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현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듣고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북늘푸른교육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010년 6월부터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4억 4,864만 4,000원으로 9월 30일 기준 3억 72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현재 센터장 1명, 교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영방향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 지원을 통한 성매매 방지를 비전으로 교육ㆍ상담ㆍ보호를 통한 자립과 성장, 스스로 계획하는 삶을 목표로 강북늘푸른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실적기준은 9월 30일 기준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상담, 성인지와 성매매 예방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회에 812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준비 및 기초학습 지원, 문해력 향상을 위한 인문학 수업, 직업탐색과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학습, 봉사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2회에 459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 월 2회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이용이 많은 코인노래방, PC방 등을 방문해 업주에게 청소년 이용시간 안내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7회 705명 청소년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방수업입니다.
삶에 유용한 기능을 익히고 자립역량을 키우는 수업으로 업사이클링 생활용품 만들기, 텃밭 재배, 생활요리 등의 과정을 운영 중이며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지원비를 지원하여 실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272명 청소년이 참석하여 1,247만 7,830원 교육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전문배움 과정은 반려동물관리사, 바리스타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문배움 과정으로 현재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과정 6명, 2차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10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장인턴십 과정입니다.
진로와 연계된 직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직무 훈련과 진로 멘토에게서 배우는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분야별 멘토 6명과 37명의 청소년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특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미래 환경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성매매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원순환을 위한 지구환경을 주제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청소년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청소년축제, 거리상담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여 9월 말 현재 8회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강북구 여성 안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십대여성 안전실태와 정책 제안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현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센터장 이현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위기 상황에 놓인 십대여성청소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착취 경험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의 대안교육과 건강한 일자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힘을 함양시키고자 2009년 9월 29일 설립되었으며, 대안교육 및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자립학교 사업과 위기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본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초기진입 프로그램과 자립학교 사업,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12쪽에서 14쪽 초기진입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진입 프로그램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아웃리치 및 홍보,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자발적 재미를 찾아 대안적 삶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패트롤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뉴스레터 발송, 유튜브, SNS,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아웃리치 365건, 뉴스레터 발송 240건,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 십대여성의 센터 적응을 위해 담당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9월 말 기준 2,417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재학 인원 59명입니다.
16~21쪽 자립학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쉼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의 개인 청결 관리를 위한 숨쉼터 운영과 기초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 점심식사 제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해결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의 마음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고, 대학 진학의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설명회 등 입시를 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원 연계 등 대학 진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쉼 프로그램 1,379건, 치유 프로그램 2,597건, 학력 취득 523명, 대학 진학 1명, 장학금 지원 1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2~27쪽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기본 소양 교육, 다양한 직업군 탐색, 진로 체험 축제 등 개인의 단계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립훈련 프로그램은 위기 십대여성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단계별 자립훈련을 위하여 내외부 현장 인턴십 활동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진입 프로그램입니다. 졸업생 및 이용 청소년들에게 인턴 및 취업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취업 연계방안 모색과 사후관리를 통한 사회 진입 유지 및 확대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강 위주로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91명, 자립훈련 4,803명, 취업 연계 사업인 사회진입은 9명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총 예산 대비 집행률 66.5%이나 10월 말 기준 진로체험축제, 외부현장인턴십, 졸업여행 준비 등을 포함하여 집행률 77.8%입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현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위기 상황에 놓인 십대여성청소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착취 경험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의 대안교육과 건강한 일자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힘을 함양시키고자 2009년 9월 29일 설립되었으며, 대안교육 및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자립학교 사업과 위기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본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초기진입 프로그램과 자립학교 사업,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12쪽에서 14쪽 초기진입 프로그램입니다.
초기진입 프로그램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아웃리치 및 홍보,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자발적 재미를 찾아 대안적 삶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패트롤을 진행하는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뉴스레터 발송, 유튜브, SNS,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아웃리치 365건, 뉴스레터 발송 240건,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 십대여성의 센터 적응을 위해 담당 사례관리자를 배정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9월 말 기준 2,417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재학 인원 59명입니다.
16~21쪽 자립학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쉼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의 개인 청결 관리를 위한 숨쉼터 운영과 기초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 점심식사 제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해결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의 마음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학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고, 대학 진학의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설명회 등 입시를 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지원 연계 등 대학 진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쉼 프로그램 1,379건, 치유 프로그램 2,597건, 학력 취득 523명, 대학 진학 1명, 장학금 지원 1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2~27쪽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기본 소양 교육, 다양한 직업군 탐색, 진로 체험 축제 등 개인의 단계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립훈련 프로그램은 위기 십대여성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단계별 자립훈련을 위하여 내외부 현장 인턴십 활동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진입 프로그램입니다. 졸업생 및 이용 청소년들에게 인턴 및 취업 현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취업 연계방안 모색과 사후관리를 통한 사회 진입 유지 및 확대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강 위주로 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91명, 자립훈련 4,803명, 취업 연계 사업인 사회진입은 9명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총 예산 대비 집행률 66.5%이나 10월 말 기준 진로체험축제, 외부현장인턴십, 졸업여행 준비 등을 포함하여 집행률 77.8%입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현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센터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행정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ㆍ가정폭력ㆍ성착취 등 위기 십대여성의 일시보호 및 긴급 생활지원 등을 통해 성착취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2월 13일 개소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주요사업은 일시지원, 현장상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시지원 사업입니다.
16쪽 일시보호(주간드롭인 운영)입니다.
거리 아웃리치, 경찰서,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 십대여성을 긴급 보호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긴급 지원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해 적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간드롭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이나 입소절차 없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지원기관 연계 거부 및 연계불가 상황의 사각지대 십대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위기 십대여성이 쉼터나 피해지원시설 등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거리생활에서 지친 몸을 쉬고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식사, 세탁 및 샤워, 생필품 등 긴급 일시생활 지원부터 법률ㆍ의료ㆍ주거 및 자립지원 연계까지 필요한 자원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144건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청소년열린공간(상담카페) 운영입니다.
문턱 낮은 일상적 지원 체계인 상담카페 운영을 통해 성착취 및 잠재적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성폭력, 주거 및 자립지원 교육 등을 통해 위기대응력, 자기효능감 및 성취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372건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위기 십대여성 1인가구 지원입니다.
쉼터, 자립지원관 연계가 어려운 1인가구 위기 십대여성을 발굴하여 생계곤란 등 경제적 이유로 성착취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식료품, 생필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35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상담 사업입니다.
20쪽부터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는 청소년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위기 십대여성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통해 위기 개입 및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입니다.
주야간 거리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현장상담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원기관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이용장벽을 해소할 수 있어 위기 상황일 때 착취자보다 먼저 지원기관을 찾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익명 채팅,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및 인스타 웹툰 제작, 참여형 이벤트 기획, 온라인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주야간 거리아웃리치 55회에 5,676건, 사이버 아웃리치 198건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자원활동가 양성ㆍ심화과정 운영입니다.
위기 십대여성 근거리에 신뢰관계에 있는 조력집단의 양적 확대 및 사회적 지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활동 후 평가의 진행, 역량강화를 위한 부수과정 운영,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6회에 32명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 협력 강화로 위기 십대여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데이는 청년 주도적 프로그램 기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위기 십대여성 지원역량 강화 및 현장 이슈 대응력을 높이고 복합이슈 및 고위험군 사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8건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홍경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행정감사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ㆍ가정폭력ㆍ성착취 등 위기 십대여성의 일시보호 및 긴급 생활지원 등을 통해 성착취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2월 13일 개소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주요사업은 일시지원, 현장상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일시지원 사업입니다.
16쪽 일시보호(주간드롭인 운영)입니다.
거리 아웃리치, 경찰서,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 십대여성을 긴급 보호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긴급 지원 혹은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해 적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간드롭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이나 입소절차 없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지원기관 연계 거부 및 연계불가 상황의 사각지대 십대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위기 십대여성이 쉼터나 피해지원시설 등에 입소하지 못할 경우 거리생활에서 지친 몸을 쉬고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식사, 세탁 및 샤워, 생필품 등 긴급 일시생활 지원부터 법률ㆍ의료ㆍ주거 및 자립지원 연계까지 필요한 자원을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4,144건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청소년열린공간(상담카페) 운영입니다.
문턱 낮은 일상적 지원 체계인 상담카페 운영을 통해 성착취 및 잠재적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성폭력, 주거 및 자립지원 교육 등을 통해 위기대응력, 자기효능감 및 성취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372건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위기 십대여성 1인가구 지원입니다.
쉼터, 자립지원관 연계가 어려운 1인가구 위기 십대여성을 발굴하여 생계곤란 등 경제적 이유로 성착취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식료품, 생필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35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상담 사업입니다.
20쪽부터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는 청소년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위기 십대여성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통해 위기 개입 및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입니다.
주야간 거리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현장상담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원기관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이용장벽을 해소할 수 있어 위기 상황일 때 착취자보다 먼저 지원기관을 찾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아웃리치는 익명 채팅,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및 인스타 웹툰 제작, 참여형 이벤트 기획, 온라인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주야간 거리아웃리치 55회에 5,676건, 사이버 아웃리치 198건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자원활동가 양성ㆍ심화과정 운영입니다.
위기 십대여성 근거리에 신뢰관계에 있는 조력집단의 양적 확대 및 사회적 지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활동 후 평가의 진행, 역량강화를 위한 부수과정 운영,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6회에 32명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위기 십대여성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 협력 강화로 위기 십대여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데이는 청년 주도적 프로그램 기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위기 십대여성 지원역량 강화 및 현장 이슈 대응력을 높이고 복합이슈 및 고위험군 사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8건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홍경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건강센터 센터장 박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건강지원시설로 2013년 9월 26일 개소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가출ㆍ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질환 및 트라우마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건강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권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쪽 주요시설입니다.
시설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본관과 지상 2층 규모의 별관이 있으며 본관에는 치과, 여성의학과, 한방의학과 진료실을 갖추고 있고, 별관은 원예치료,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은 8억 1,741만 2,000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5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6%입니다.
6쪽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종사자 정원은 총 8명이며 현원 8명입니다. 전문진료 운영을 위해 촉탁의,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시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14쪽 전문진료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내부에 전문진료실이 있으며 여성의학과, 치과, 한방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촉탁의를 모시고 매주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위기 십대여성은 성경험률이 높고 성매개질환의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특히 어려운 십대여성들에게 청소년 친화적이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진료는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는 9월 말 현재 556건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협력병원 연계 외부진료입니다.
센터 촉탁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나 중증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협력병원 및 상급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진료과목 외에 응급실 이용, 피부과, 정형외과 등 진료가 필요한 사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이후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협력병원 연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 진료 시에는 저희 센터의 실무자가 동행해서 병원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하며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협력병원 진료 지원은 9월 말 현재 214건 지원하였습니다.
16쪽 건강관리 및 예방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기초검진 및 예방접종으로 유병을 조기에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십대여성이 스스로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및 예방은 9월 말 현재 663건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비대면 의료지원 및 상담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 특성에 맞게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한 성건강 상담 및 라이브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건강 고위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 자가진단 및 성건강 키트를 제공합니다. 9월 말 현재 1,566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리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종합심리검사입니다.
종합심리검사 및 간이심리검사를 통해 이용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간이심리검사로 우울ㆍ불안 정도를 확인하고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지능검사, 정서검사, 환경영역검사를 실시, 느린학습자를 변별하고 마음의 강점과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9월 말 현재 67건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자기돌봄, 생명존중을 주 주제로 다루는 원예치료와 트라우마 증상 완화를 위한 시네마 테라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와 상담, 약물복용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위기 십대여성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91건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대면, 전화, 온라인채널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정기검진 안내, 심리ㆍ정서 지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036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성건강교육은 1 대 1 혹은 소그룹 형태로 느린학습자, 성착취 등 고위험군 개인의 경험과 위기상황에 맞춰서 체험 및 토론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ㆍ건강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기관으로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심화교육으로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와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016건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24쪽 위기청소년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위기청소년 대상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성건강 위기 예방 및 성상담 초기개입 방법 등에 대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99명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성건강 교육정보 보급입니다.
청소년용 성건강수첩, 실무자용 성건강활용서, 느린학습자용 알기 쉬운 성건강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739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이용자들에게 진료 전후로 건강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건강한 식재료와 정성들인 상차림을 제공합니다.
후원물품을 활용해 혼자 사는 여성 청소년, 양육 미혼모, 시설 퇴소 청소년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건강생필품을 개별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언제든 용이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669건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여성용품 지원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6개월 사용 분량의 생리대와 성건강정보 자료 등을 1,3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안경 지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ㆍ네트워크ㆍ홍보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료 전문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교육청, 상담 전문기관 등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십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물품을 발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운영관리 실적은 9월 말 현재 271건입니다.
32쪽 홍보 사업입니다.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사업 안내와 성건강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센터 소식과 성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십대여성건강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십대여성건강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건강지원시설로 2013년 9월 26일 개소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가출ㆍ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질환 및 트라우마 회복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높여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건강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권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쪽 주요시설입니다.
시설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본관과 지상 2층 규모의 별관이 있으며 본관에는 치과, 여성의학과, 한방의학과 진료실을 갖추고 있고, 별관은 원예치료,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은 8억 1,741만 2,000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5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6%입니다.
6쪽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 종사자 정원은 총 8명이며 현원 8명입니다. 전문진료 운영을 위해 촉탁의,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시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14쪽 전문진료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내부에 전문진료실이 있으며 여성의학과, 치과, 한방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촉탁의를 모시고 매주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위기 십대여성은 성경험률이 높고 성매개질환의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특히 어려운 십대여성들에게 청소년 친화적이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진료는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는 9월 말 현재 556건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협력병원 연계 외부진료입니다.
센터 촉탁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나 중증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협력병원 및 상급병원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진료과목 외에 응급실 이용, 피부과, 정형외과 등 진료가 필요한 사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이후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협력병원 연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 진료 시에는 저희 센터의 실무자가 동행해서 병원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위기 십대여성에게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하며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협력병원 진료 지원은 9월 말 현재 214건 지원하였습니다.
16쪽 건강관리 및 예방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기초검진 및 예방접종으로 유병을 조기에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십대여성이 스스로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및 예방은 9월 말 현재 663건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비대면 의료지원 및 상담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 특성에 맞게 온라인 오픈채팅을 통한 성건강 상담 및 라이브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건강 고위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 자가진단 및 성건강 키트를 제공합니다. 9월 말 현재 1,566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리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종합심리검사입니다.
종합심리검사 및 간이심리검사를 통해 이용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간이심리검사로 우울ㆍ불안 정도를 확인하고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지능검사, 정서검사, 환경영역검사를 실시, 느린학습자를 변별하고 마음의 강점과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9월 말 현재 67건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자기돌봄, 생명존중을 주 주제로 다루는 원예치료와 트라우마 증상 완화를 위한 시네마 테라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와 상담, 약물복용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위기 십대여성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91건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상담 및 사례관리입니다.
대면, 전화, 온라인채널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정기검진 안내, 심리ㆍ정서 지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036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센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성건강교육은 1 대 1 혹은 소그룹 형태로 느린학습자, 성착취 등 고위험군 개인의 경험과 위기상황에 맞춰서 체험 및 토론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ㆍ건강교육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기관으로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심화교육으로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와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016건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24쪽 위기청소년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위기청소년 대상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성건강 위기 예방 및 성상담 초기개입 방법 등에 대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99명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성건강 교육정보 보급입니다.
청소년용 성건강수첩, 실무자용 성건강활용서, 느린학습자용 알기 쉬운 성건강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739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이용자들에게 진료 전후로 건강밥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건강한 식재료와 정성들인 상차림을 제공합니다.
후원물품을 활용해 혼자 사는 여성 청소년, 양육 미혼모, 시설 퇴소 청소년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건강생필품을 개별 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언제든 용이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669건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여성용품 지원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6개월 사용 분량의 생리대와 성건강정보 자료 등을 1,3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안경 지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ㆍ네트워크ㆍ홍보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료 전문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교육청, 상담 전문기관 등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십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물품을 발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운영관리 실적은 9월 말 현재 271건입니다.
32쪽 홍보 사업입니다.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여 사업 안내와 성건강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센터 소식과 성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십대여성건강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십대여성건강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장다교입니다.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올 한 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8조와 39조, 40조에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립기반 마련, 역량강화, 지식체계 형성,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용산구 소재 베르디움프렌즈라는 SH 주상복합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전담기관의 운영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 예산, 조직 및 인력, 운영법인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쪽 운영방향입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미션으로 지속가능한 자립을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늘 자립준비청년의 곁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은 14쪽에서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은 예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퇴소 전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교육인 배움마켓은 금융, 주거, 인문학 과정으로 이루어져 필수ㆍ심화교육으로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후배들에게 교육하는 특화과정을 준비하였고 5회 진행하였습니다. 3박 4일부터 1개월까지 직접 자립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교육ㆍ힐링ㆍ자립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끼리 여행캠프는 총 19팀 90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치유 캠프를 10회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멘토링과 취미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지원을 받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계획에 따른 이행 수준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9월 기준 서울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자는 1,463명으로 자립수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청년들 중 자립에 위기가 있거나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풍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610명의 청년들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ㆍ법률ㆍ교육ㆍ진로취업 지원, 문화힐링 지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맞는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립ㆍ은둔 관리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거나 고립ㆍ은둔의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총 10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립준비청년 자치활동입니다.
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조직으로 현재 9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올해 15기 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배움마켓에서 선배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양육시설 등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립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국의 타 전담기관과 달리 서울 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중고나눔마켓이나 전시,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원 개발ㆍ연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립전담기관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청년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전문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후원처와의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청년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14건의 협약체결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자립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을 필두로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특히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함께 사례관리전문가 기초ㆍ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별 요구되는 맞춤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홍보 및 기타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담기관을 알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창구인 채널톡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주 한 번씩 자립정보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등을 정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뉴스레터를 제작ㆍ발송하며 기관 마스코트인 거북이와 도마뱀을 디자인화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담기관과 사회적 지원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다경, 아니 장다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함이 독특해서…….
마지막으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올 한 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8조와 39조, 40조에 근거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립기반 마련, 역량강화, 지식체계 형성, 종합적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용산구 소재 베르디움프렌즈라는 SH 주상복합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서울시아동복지협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전담기관의 운영과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 예산, 조직 및 인력, 운영법인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쪽 운영방향입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미션으로 지속가능한 자립을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늘 자립준비청년의 곁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은 14쪽에서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은 예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퇴소 전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종료 전후 맞춤형 교육인 배움마켓은 금융, 주거, 인문학 과정으로 이루어져 필수ㆍ심화교육으로 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선배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후배들에게 교육하는 특화과정을 준비하였고 5회 진행하였습니다. 3박 4일부터 1개월까지 직접 자립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교육ㆍ힐링ㆍ자립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기획하여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끼리 여행캠프는 총 19팀 90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치유 캠프를 10회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멘토링과 취미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거주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지원을 받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계획에 따른 이행 수준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9월 기준 서울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자는 1,463명으로 자립수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청년들 중 자립에 위기가 있거나 자립에 대한 욕구가 더 풍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610명의 청년들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ㆍ법률ㆍ교육ㆍ진로취업 지원, 문화힐링 지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맞는 개별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고립ㆍ은둔 관리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거나 고립ㆍ은둔의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총 10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립준비청년 자치활동입니다.
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당사자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담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조직으로 현재 9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올해 15기 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배움마켓에서 선배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양육시설 등의 후배들을 대상으로 자립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국의 타 전담기관과 달리 서울 전담기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인 영플러스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중고나눔마켓이나 전시,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원 개발ㆍ연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립전담기관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청년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전문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후원처와의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청년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14건의 협약체결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충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자립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을 필두로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특히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함께 사례관리전문가 기초ㆍ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직무별 요구되는 맞춤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홍보 및 기타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전담기관을 알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창구인 채널톡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주 한 번씩 자립정보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등을 정기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뉴스레터를 제작ㆍ발송하며 기관 마스코트인 거북이와 도마뱀을 디자인화하여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담기관과 사회적 지원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립준비청년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정다경, 아니 장다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함이 독특해서…….
마지막으로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전체 예산은 약 6억 4,000만 원 정도이며 그중 보조금은 4억 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조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장 욕구 중심의 역량강화로는 아동 및 종사자 역량강화, 아동 그룹홈 정책 지원, 공간활용을 통한 시책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인권교육 등 의무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온라인 도박예방교육, 성에티켓 교육 등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231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무교육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256명의 종사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인원 기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원센터는 현장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 및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그룹홈 안정화를 위한 후원 연계, 서류작성 방법 등 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설립 10년 만에 2023년 6월에 용산에 소재한 서울시 행정공간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교육장 및 회의실 무상 이용으로 교육횟수를 증설하였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동과 종사자가 교육받고 활발한 커뮤니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 사업으로는 보호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개인매체치료, 타인과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집단매체치료, 학대피해로 인한 언어장벽 극복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개 아동의 양육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자코칭도 시행합니다. 센터의 중요사업 중 하나로 연간 예산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9페이지 자원개발 및 홍보입니다.
아동그룹홈은 소규모 생활시설로 종사자 4명이 아동 최대 7명을 24시간 365일 양육합니다. 양육 외에도 요리, 청소 등 가사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 유치를 하는 것까지는 역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외부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66개 그룹홈 전체에 약 10톤의 쌀을 배부하였으며 몸만 입소하는 아동을 위해 옷, 신발, 이불과 같은 생필품, 교복과 같은 학교생활용품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자립 지원과 자립정책 홍보 및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룹홈 특성상 개별 그룹홈에 배치하기 어려운 전담요원을 지원센터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현재 2명의 전담요원이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집중사례관리와 자립교육, 진로코칭을 진행하고 있고, 자소서 컨설팅, 대기업 인사과 직원이 직접 면접을 하는 모의면접, 면접을 위한 맞춤 정장과 구두, 증명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종사자와 상처 입은 보호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위해 앞으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자영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전체 예산은 약 6억 4,000만 원 정도이며 그중 보조금은 4억 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조직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장 욕구 중심의 역량강화로는 아동 및 종사자 역량강화, 아동 그룹홈 정책 지원, 공간활용을 통한 시책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인권교육 등 의무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온라인 도박예방교육, 성에티켓 교육 등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231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무교육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256명의 종사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인원 기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원센터는 현장의 의견이 서울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 및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그룹홈 안정화를 위한 후원 연계, 서류작성 방법 등 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설립 10년 만에 2023년 6월에 용산에 소재한 서울시 행정공간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교육장 및 회의실 무상 이용으로 교육횟수를 증설하였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동과 종사자가 교육받고 활발한 커뮤니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 사업으로는 보호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개인매체치료, 타인과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집단매체치료, 학대피해로 인한 언어장벽 극복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개 아동의 양육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자코칭도 시행합니다. 센터의 중요사업 중 하나로 연간 예산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9페이지 자원개발 및 홍보입니다.
아동그룹홈은 소규모 생활시설로 종사자 4명이 아동 최대 7명을 24시간 365일 양육합니다. 양육 외에도 요리, 청소 등 가사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 유치를 하는 것까지는 역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외부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66개 그룹홈 전체에 약 10톤의 쌀을 배부하였으며 몸만 입소하는 아동을 위해 옷, 신발, 이불과 같은 생필품, 교복과 같은 학교생활용품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자립 지원과 자립정책 홍보 및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룹홈 특성상 개별 그룹홈에 배치하기 어려운 전담요원을 지원센터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현재 2명의 전담요원이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집중사례관리와 자립교육, 진로코칭을 진행하고 있고, 자소서 컨설팅, 대기업 인사과 직원이 직접 면접을 하는 모의면접, 면접을 위한 맞춤 정장과 구두, 증명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종사자와 상처 입은 보호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위해 앞으로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자영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강북구 시의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좀 웃으세요, 밝게. 어려운 애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같이 어렵게 저기하면 어떻게 해요?
김지희 센터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왜 할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해서 진행하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된 문제점이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수 안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책이 펼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항상 저희들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는 않지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센터는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강북늘푸른교육센터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집행부 오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누가 담당하시죠?
(「강북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번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가보셨어요? 지금 센터장님 고생은 하지만 거기서 무슨 교육환경이 될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설 환경이 개선돼야 애들도 저기 하지, 그런데 그런 곳도 안 가보시고 허가를 내주시나요?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아니, 거기서 해도 돼요.
●위원장 김영옥 속기하시는 분들이 들리지가 않아서요.
●이종환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센터장님, 좀 죄송하지만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애들 교육이 될까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방문도 안 하고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방문한 시설이 있고 방문하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수감을 받는 시설 중에서는 제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와 관악늘푸른교육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둘러본 적이 있고요. 지금 건강센터와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미처 방문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거는 양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차피 개선을 할 때는 그게 점검이 되고 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이건 죄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금액은 얼마인데, 4억 얼마죠? 4억 얼마 정도…….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원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사업할 것도 없더구먼.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고 저기를 해야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확실히 지원해 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현재 해당 시설은 2010년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 초에 위탁이 종료될 예정이고 새롭게 해당 위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도 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근데 원래 도봉에 있다가 옮기셨다고 그랬나요, 노원에 있다가 옮기셨다고 그랬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노원에 있다가…….
●이종환 위원 노원에 있다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강북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강북구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강북구로 2016년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종환 위원 2010년에 개설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16년에 이전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게…….
지금 8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강북구에 오신 지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위원님, 제가 올 7월에 부임해서 왔고요.
●이종환 위원 7월에 왔죠? 알죠. 그건 맞아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당연히 저희가 관리 점검은 그전부터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전혀 안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느냐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이종환 위원 그럼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고, 그렇죠?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저희 담당자나 팀장들은 방문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어요? 그 현실이 어떤가를 보고는 받아보셨어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근데 그거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좁고 여건이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센터장님, 제가 보기에는 방문해서 들어갔을 때부터 어두침침한 게 애들이 케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설 개선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맞습니다. 저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거나 환경이 깨끗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안전에 필요한 공사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법인 그리고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종합평가도 그렇게 점수가 좋게 나오질 않았던데요, C등급이던데.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종합평가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위원님, 저희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위원장 김영옥 발언하실 때는 동의를 구하고 발언하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이종환 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봐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하고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 과장님은.
센터장님, 그 낮은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종합성과평가에서는 80.07점을 받아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우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충하고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들, 선생님들 구하기가 쉬운가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 전공을 했다든지 사회복지 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입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많이 지원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공개채용해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근데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고요? 거의 없잖아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서류심사도 하고 거기에서 또 면접심사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 보통 와서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직원들이?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보통 제가 그런 센터를 다녀보면 직원들 복지라든지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처우 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발전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좀 웃으세요, 밝게. 어려운 애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같이 어렵게 저기하면 어떻게 해요?
김지희 센터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왜 할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해서 진행하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종환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된 문제점이나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수 안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책이 펼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항상 저희들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사실 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는 않지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센터는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강북늘푸른교육센터를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집행부 오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누가 담당하시죠?
(「강북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번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가보셨어요? 지금 센터장님 고생은 하지만 거기서 무슨 교육환경이 될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설 환경이 개선돼야 애들도 저기 하지, 그런데 그런 곳도 안 가보시고 허가를 내주시나요?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아니, 거기서 해도 돼요.
●위원장 김영옥 속기하시는 분들이 들리지가 않아서요.
●이종환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센터장님, 좀 죄송하지만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애들 교육이 될까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방문도 안 하고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방문한 시설이 있고 방문하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 수감을 받는 시설 중에서는 제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와 관악늘푸른교육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둘러본 적이 있고요. 지금 건강센터와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미처 방문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그거는 양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차피 개선을 할 때는 그게 점검이 되고 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이건 죄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금액은 얼마인데, 4억 얼마죠? 4억 얼마 정도…….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원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사업할 것도 없더구먼.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고 저기를 해야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확실히 지원해 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현재 해당 시설은 2010년도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 초에 위탁이 종료될 예정이고 새롭게 해당 위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도 동의안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근데 원래 도봉에 있다가 옮기셨다고 그랬나요, 노원에 있다가 옮기셨다고 그랬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노원에 있다가…….
●이종환 위원 노원에 있다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강북구로 이전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강북구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강북구로 2016년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종환 위원 2010년에 개설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16년에 이전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 봤다는 게…….
지금 8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강북구에 오신 지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위원님, 제가 올 7월에 부임해서 왔고요.
●이종환 위원 7월에 왔죠? 알죠. 그건 맞아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당연히 저희가 관리 점검은 그전부터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전혀 안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느냐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이종환 위원 그럼 거기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시고, 그렇죠?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저희 담당자나 팀장들은 방문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어요? 그 현실이 어떤가를 보고는 받아보셨어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근데 그거 잘되고 있다고 그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좁고 여건이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센터장님, 제가 보기에는 방문해서 들어갔을 때부터 어두침침한 게 애들이 케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설 개선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맞습니다. 저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밝거나 환경이 깨끗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안전에 필요한 공사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법인 그리고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민간위탁 종합평가도 그렇게 점수가 좋게 나오질 않았던데요, C등급이던데.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종합평가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위원님, 저희 강북늘푸른교육센터…….
●위원장 김영옥 발언하실 때는 동의를 구하고 발언하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이종환 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 봐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하고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고, 과장님은.
센터장님, 그 낮은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종합성과평가에서는 80.07점을 받아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우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충하고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들, 선생님들 구하기가 쉬운가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 전공을 했다든지 사회복지 전공을 했다든지 하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입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많이 지원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공개채용해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근데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고요? 거의 없잖아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서류심사도 하고 거기에서 또 면접심사를 합니다.
●이종환 위원 보통 와서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직원들이?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보통 제가 그런 센터를 다녀보면 직원들 복지라든지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처우 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발전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주로 성매매 관련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성적 건강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2021년, 2022년 사이에 여성들의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다음에 10대 여성들이 20대ㆍ30대ㆍ4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한 3배 이상의 마약사범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약과 대마는 3배 정도인데 향정 사범이라고 해서, 건강센터가 있는 마포구가 홍대하고도 가깝고 신촌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런데 필로폰, 케타민 이런 것들을 클럽에서 많이들 취하게 되는 그런 향정 사범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7.2배 정도예요. 다른 마약 사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건강센터에서 안 하고 있나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중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아직 마약 사범과 관련된 사례는 저희가 2건 정도 접해 봤고요. 이런 사례의 심각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발본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성매매나 성 관련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오금란 위원 이런 마약류들을 취하다 보면 그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건강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부터 계속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사업에도 전혀 없고, 2025년에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물론 십대여성건강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교육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증상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성건강교육 시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단 건강교육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2025년 사업에는, 시대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특히 십대 여성청소년들이 지금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강센터에서 집중해서 더 많은 교육도 시키고, 물론 성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5년 사업에 많이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성관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들어가시고요.
저도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담당 업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교사 중 이OO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방 운영 및 물품 관리’라는 업무가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공방 프로그램이 2022년도에는 이용자가 물론 연인원이겠지만 2,800명, 2023년도에는 1,973명이고 올해는 9월까지해서 1,2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공방 운영을?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친화적인 이런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공예품들하고요 텃밭 재배라든지 그래서 생산품이 훌륭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교사 한 명이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을?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연인원이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공방 운영…….
●오금란 위원 주에 몇 번씩 이거를 하나요, 프로그램을?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일주일, 1시간, 2시간…….
●오금란 위원 지금 세 종류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장님이.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오금란 위원 세 종류를 일주일에 그럼 거의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공방은 거의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한 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몇 명씩 참여하시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때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청소년 8~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공방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있지는 않고요 오전에 있고, 다른 수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공방 수업은 닫히고요. 그래서 오후에 있다든지 오전에 있다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혹시 자원봉사자나 지역 연계 같은 거는 안 되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자원봉사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게 공예품을 만들거나 텃밭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는 적은 부분이지만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저희가 교육의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분이 이거를 다 맡아서 한다는 게 가능할지, 사실 너무 업무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공방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한 명의 인원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교육할 때는 외부 전문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후속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수업을 한 명의 교사가 전담해서 다 만들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고…….
●오금란 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그러면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먼저 “이분은 관리만 하시는 거고 강사가 직접 지도합니다.”라고 먼저 대답하셨어야죠.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공방 관리ㆍ운영에 대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오금란 위원 이 센터가 엄청 큰 센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일단 이분의 업무 과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내셨어요.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오금란 위원 성과지표 목표를 계속 낮게 잡으세요. 그래 놓고 실적은 굉장히 많이 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매매 예방과 치유 같은 경우에도 18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845회를 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도 180회 한다고 해 놓고 756회 했어요. 계속 목표는 180회입니다. 그런데 계속 800회, 700회, 380회 9월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성과 목표를 낮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10명 잡았는데 25명, 17명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가 뭔가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성과지표는 3년 전에 3년 간의 계획을 잡은 목표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실적들이 많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지 않은 온라인 상황에서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성과지표를 매년 고도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종합성과평가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맞춰서 다음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론 3년간 성과지표 계획을 세우긴 하죠. 그렇지만 해 봤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으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근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턱없이 맞지 않는 성과지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검정고시 관련해서 응시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별로 없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2024년도에 이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진학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목표인 거고요. 11월 정도에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아이들이 아직 건수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는 실적 대비 낮은 수입니다.
●오금란 위원 2024년도는 당연히 9월까지니까 저도 알겠고요.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25명, 2023년도에는 17명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로도 많이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센터장님 말씀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금란 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진학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거나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다든지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진학률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학교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검정고시율만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학하는 거랑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그냥 다 같이 통틀어서 그냥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렇죠?
성과지표 2번에 보면 2-2번 검정고시 합격 및 학교 진학 이 부분을 보면 그냥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25명, 17명, 올해는 9월까지니까 5명이긴 하겠지만 계속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라도 학교로 몇 명이 가는지 이런 내용까지 적어 주셔야 센터의 노력하는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주로 성매매 관련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성적 건강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2021년, 2022년 사이에 여성들의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다음에 10대 여성들이 20대ㆍ30대ㆍ40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한 3배 이상의 마약사범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약과 대마는 3배 정도인데 향정 사범이라고 해서, 건강센터가 있는 마포구가 홍대하고도 가깝고 신촌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런데 필로폰, 케타민 이런 것들을 클럽에서 많이들 취하게 되는 그런 향정 사범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7.2배 정도예요. 다른 마약 사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건강센터에서 안 하고 있나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중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아직 마약 사범과 관련된 사례는 저희가 2건 정도 접해 봤고요. 이런 사례의 심각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발본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게 성매매나 성 관련된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오금란 위원 이런 마약류들을 취하다 보면 그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건강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벌써 2021년부터 계속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사업에도 전혀 없고, 2025년에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물론 십대여성건강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교육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증상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성건강교육 시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단 건강교육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2025년 사업에는, 시대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특히 십대 여성청소년들이 지금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강센터에서 집중해서 더 많은 교육도 시키고, 물론 성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5년 사업에 많이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성관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들어가시고요.
저도 강북늘푸른교육센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담당 업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교사 중 이OO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방 운영 및 물품 관리’라는 업무가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공방 프로그램이 2022년도에는 이용자가 물론 연인원이겠지만 2,800명, 2023년도에는 1,973명이고 올해는 9월까지해서 1,2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공방 운영을?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클링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친화적인 이런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공예품들하고요 텃밭 재배라든지 그래서 생산품이 훌륭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교사 한 명이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을?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연인원이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공방 운영…….
●오금란 위원 주에 몇 번씩 이거를 하나요, 프로그램을?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일주일, 1시간, 2시간…….
●오금란 위원 지금 세 종류 말씀하셨잖아요, 센터장님이.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오금란 위원 세 종류를 일주일에 그럼 거의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공방은 거의 매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한 번 프로그램 할 때마다 몇 명씩 참여하시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때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청소년 8~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공방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있지는 않고요 오전에 있고, 다른 수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공방 수업은 닫히고요. 그래서 오후에 있다든지 오전에 있다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혹시 자원봉사자나 지역 연계 같은 거는 안 되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자원봉사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게 공예품을 만들거나 텃밭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는 적은 부분이지만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저희가 교육의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분이 이거를 다 맡아서 한다는 게 가능할지, 사실 너무 업무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저희가 공방에 대한 전체 관리를 한 명의 인원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교육할 때는 외부 전문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후속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수업을 한 명의 교사가 전담해서 다 만들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고…….
●오금란 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그러면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먼저 “이분은 관리만 하시는 거고 강사가 직접 지도합니다.”라고 먼저 대답하셨어야죠.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공방 관리ㆍ운영에 대한 인력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오금란 위원 이 센터가 엄청 큰 센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일단 이분의 업무 과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내셨어요.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오금란 위원 성과지표 목표를 계속 낮게 잡으세요. 그래 놓고 실적은 굉장히 많이 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매매 예방과 치유 같은 경우에도 18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845회를 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도 180회 한다고 해 놓고 756회 했어요. 계속 목표는 180회입니다. 그런데 계속 800회, 700회, 380회 9월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성과 목표를 낮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10명 잡았는데 25명, 17명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는 이유가 뭔가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성과지표는 3년 전에 3년 간의 계획을 잡은 목표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실적들이 많아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지 않은 온라인 상황에서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성과지표를 매년 고도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종합성과평가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맞춰서 다음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물론 3년간 성과지표 계획을 세우긴 하죠. 그렇지만 해 봤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으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죠.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근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턱없이 맞지 않는 성과지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검정고시 관련해서 응시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별로 없나요?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2024년도에 이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진학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목표인 거고요. 11월 정도에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아이들이 아직 건수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는 실적 대비 낮은 수입니다.
●오금란 위원 2024년도는 당연히 9월까지니까 저도 알겠고요.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25명, 2023년도에는 17명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로도 많이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센터장님 말씀은?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실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오금란 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그렇죠?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진학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거나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다든지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진학률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학교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검정고시율만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학하는 거랑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그냥 다 같이 통틀어서 그냥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렇죠?
성과지표 2번에 보면 2-2번 검정고시 합격 및 학교 진학 이 부분을 보면 그냥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25명, 17명, 올해는 9월까지니까 5명이긴 하겠지만 계속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라도 학교로 몇 명이 가는지 이런 내용까지 적어 주셔야 센터의 노력하는 방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장 박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일단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서남권 쪽에 저희가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왜 이런 부분은 부족할까 또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 제가 칭찬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쪽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부명단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거기는 여성변호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협력팀장 같은 경우에도 학력ㆍ경력 쪽을 보면 이쪽 분야하고는 적어도 기획하고 이러시는 분의 경력 부분이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현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걸스카우트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고, 거기서 현재의 기획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셨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했고 현재 채용하고 난 이후에 센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서남권 쪽을 보면 예산 이쪽보다는 정책이나 업무 쪽의 비중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지금 서남권의 예산을 보면 거의 6억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4억 6,000이 이미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부분에 많이 비중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야에 없었다고 능력이 안 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일반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업범위에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조례상에 자녀돌봄 사업이 있긴 하지만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자녀돌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자녀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인근 안양천에 가서 생태탐험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했지만 2024년도에 주무팀에서 관련 자녀돌봄 사업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기존에 했던 거라 올라와 있나 보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그건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저희가…….
●신복자 위원 지금 여기 간부님들 경력 보니까 아이돌봄 쪽하고는 무관한 쪽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의 노동권이나 모성권리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너무 많은 분야의 색깔이 다른 쪽의 일을 하시는 부분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별로 능률이 안 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접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요, 보다 보니까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대면으로 하는 상담 쪽보다는 비대면 수치가 상당히 많았고 몇천 건이라 이 몇천 명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잘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동영상을 돌려서 한다, 온라인상 한다면 결국 서남권, 동부권 다 비슷해요.
이렇게 센터를 어느 권역으로 나눠서 할 때는 면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근거리에 두고자 해서 이렇게 권역으로 집행부에서 두는 쪽이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거의 동영상하고 일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원했던 쪽하고 다르게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왜 여기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일종의, 다른 쪽도 보면 권리지원센터도 있고 유사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은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보다도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여기는 여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가느라고 숫자를 너무 많이 부풀리는 쪽으로 가서,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쪽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종사자 인원은 빤해요. 여기서 올리고 볼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볼 때 여성발전센터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요. 거기 사업 내용이 뭐냐면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이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남권직장맘이 치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여기는 여성하고 기업 대상으로 하고 서울에만 해도 25개, 전국에는 159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여기하고 유사한 색깔로 가면 여기가 계속 지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쪽이에요. 그쪽에서는 기업 상대로 출산ㆍ육아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ㆍ기업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상담ㆍ노동법까지 교육을,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가 읊어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는 상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가 낮게 보이는데 저희가 전체 상담으로 봤을 때는…….
●신복자 위원 아니요, 종합상담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 식구가 이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하고 본 거예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경력유지지원팀이 그 상담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전체 상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971건 중에 1,861건이 저희 서남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 자체가…….
●신복자 위원 그 오천몇 건이 올해 2024년도에 이루어진 상담 누계라고 보면 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9월까지의 상담입니다. 그중에서 1,861건이 저희가 서남권역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신복자 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서남권이라고, 어딘가라고 물어본 수치인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저희가 상담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묻고 그 답하시는 분들이 다 카운팅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담하실 때 무응답으로 처리되는 분 중에 서남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빠진 숫자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 숫자는 지금 9월까지예요. 1인당 하루에 몇 명을 전화상담하는 수치인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균 20건의 상담은 하고 있고요.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10월 30일 자를 봤을 때 저희가 당해, 이 날은 수치가 되게 높은 날이었습니다. 36명을 상담해서 저희가 58건의 고충상담을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떠냐면…….
●신복자 위원 36명이면 한 분당 보통 상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5분, 1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간이 어떻게 할애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상담채널은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이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질문하면서 바로바로 즉답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종류는 간단한 것들은 5분 내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시간 이상, 저도 상담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반까지 상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의 상담은 상담 중에서도 많은 퍼센트가 서남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면상담이 낮은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면상담을 하러 오시려고 하면 사실 직장맘ㆍ직장대디들은…….
●신복자 위원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여야 하잖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시간이 휴가를 내고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아기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전화라든지 다른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면상담은 이제 없애야 하지 않냐고 또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담을 보면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리한 처우라고 해서 단순하게 제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사용하면서 해고라든지 부당 배치라든지 이런 복잡한 사안들에 관해서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쟁점사항들이 많은…….
●신복자 위원 잠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센터장님, 죄송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위원님,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센터 서남권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담 같은 경우도 많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센터에서…….
●신복자 위원 센터장님, 죄송해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남권역에 있는 사람을 한다, 물론 서남권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죠. 꼭 서남권, 그러면 전화 와서 당신이 서남권 아니면 끊으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한두 번 한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서남권 아니면 안 된다, 상담을 안 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다 확인까지는 어려우실 거예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새로일하기라든지 권익센터라든지 많은 부분이 노동 상담을 해주고 있을 때 이 권익센터하고 달리 가야 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있어요, 기관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여기는 여기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야만이 버티지 건수를 갖고 하고, 이거 내가 서남권인데,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수치는 적어도 정말 내실있게……. 여기에서 목요일만 8시까지 상담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말 직장맘들이나 대디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전화상담을 하고, 이러면 전화상담 저희 눈높이는 뭐겠어요.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해요. 그렇게 전화로 해서 이쪽을 보고한다. 그러면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남권ㆍ동부권ㆍ서북권 거의 다 5억에서 6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뭐 하러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유사하게 이것보다 더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사하는 데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여기 나름대로라도 생존하려면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장맘지원센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새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단절예방 센터들 보시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6년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직장맘지원센터에 와서 모델 벤치마킹했고, 고용노동부도 벤치마킹했고요. 직장맘지원센터만큼 직장맘의 임신, 출산, 육아기에 노동법률을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사실 직장맘지원센터가 유일합니다.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일반 노동법을 상담하는 곳들은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저희만큼 임신, 출산, 육아기에 특화돼서 지원하는 곳들은 직장맘지원센터가 유일하고, 저희 센터의 내담자들만 보더라도 노무사들조차도 저희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복자 위원 일단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가 있으신 건 좋지만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일단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서남권 쪽에 저희가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왜 이런 부분은 부족할까 또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 제가 칭찬보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쪽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부명단을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거기는 여성변호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협력팀장 같은 경우에도 학력ㆍ경력 쪽을 보면 이쪽 분야하고는 적어도 기획하고 이러시는 분의 경력 부분이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현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걸스카우트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셨고, 거기서 현재의 기획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셨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했고 현재 채용하고 난 이후에 센터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서남권 쪽을 보면 예산 이쪽보다는 정책이나 업무 쪽의 비중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지금 서남권의 예산을 보면 거의 6억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4억 6,000이 이미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회계부분에 많이 비중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야에 없었다고 능력이 안 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일반현황 자료를 보니까 사업범위에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조례상에 자녀돌봄 사업이 있긴 하지만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자녀돌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자녀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인근 안양천에 가서 생태탐험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긴 했지만 2024년도에 주무팀에서 관련 자녀돌봄 사업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기존에 했던 거라 올라와 있나 보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그건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저희가…….
●신복자 위원 지금 여기 간부님들 경력 보니까 아이돌봄 쪽하고는 무관한 쪽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의 노동권이나 모성권리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할 때 너무 많은 분야의 색깔이 다른 쪽의 일을 하시는 부분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별로 능률이 안 오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접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요, 보다 보니까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대면으로 하는 상담 쪽보다는 비대면 수치가 상당히 많았고 몇천 건이라 이 몇천 명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잘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동영상을 돌려서 한다, 온라인상 한다면 결국 서남권, 동부권 다 비슷해요.
이렇게 센터를 어느 권역으로 나눠서 할 때는 면대면으로 상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근거리에 두고자 해서 이렇게 권역으로 집행부에서 두는 쪽이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거의 동영상하고 일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원했던 쪽하고 다르게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왜 여기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일종의, 다른 쪽도 보면 권리지원센터도 있고 유사한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표현은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보다도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여기는 여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가느라고 숫자를 너무 많이 부풀리는 쪽으로 가서,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쪽인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종사자 인원은 빤해요. 여기서 올리고 볼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볼 때 여성발전센터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요. 거기 사업 내용이 뭐냐면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이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서남권직장맘이 치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여기는 여성하고 기업 대상으로 하고 서울에만 해도 25개, 전국에는 159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여기하고 유사한 색깔로 가면 여기가 계속 지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쪽이에요. 그쪽에서는 기업 상대로 출산ㆍ육아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ㆍ기업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상담ㆍ노동법까지 교육을,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제가 읊어드린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는 상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가 낮게 보이는데 저희가 전체 상담으로 봤을 때는…….
●신복자 위원 아니요, 종합상담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 식구가 이 많은 걸 어떻게 했을까 하고 본 거예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경력유지지원팀이 그 상담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전체 상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971건 중에 1,861건이 저희 서남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 자체가…….
●신복자 위원 그 오천몇 건이 올해 2024년도에 이루어진 상담 누계라고 보면 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9월까지의 상담입니다. 그중에서 1,861건이 저희가 서남권역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신복자 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서남권이라고, 어딘가라고 물어본 수치인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저희가 상담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묻고 그 답하시는 분들이 다 카운팅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담하실 때 무응답으로 처리되는 분 중에 서남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빠진 숫자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 숫자는 지금 9월까지예요. 1인당 하루에 몇 명을 전화상담하는 수치인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균 20건의 상담은 하고 있고요.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10월 30일 자를 봤을 때 저희가 당해, 이 날은 수치가 되게 높은 날이었습니다. 36명을 상담해서 저희가 58건의 고충상담을 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떠냐면…….
●신복자 위원 36명이면 한 분당 보통 상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5분, 10분 내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간이 어떻게 할애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상담채널은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이 있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질문하면서 바로바로 즉답이 되기 때문에 상담의 종류는 간단한 것들은 5분 내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시간 이상, 저도 상담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반까지 상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의 상담은 상담 중에서도 많은 퍼센트가 서남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면상담이 낮은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면상담을 하러 오시려고 하면 사실 직장맘ㆍ직장대디들은…….
●신복자 위원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여야 하잖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시간이 휴가를 내고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아기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전화라든지 다른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면상담은 이제 없애야 하지 않냐고 또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담을 보면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리한 처우라고 해서 단순하게 제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사용하면서 해고라든지 부당 배치라든지 이런 복잡한 사안들에 관해서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쟁점사항들이 많은…….
●신복자 위원 잠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센터장님, 죄송해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위원님,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센터 서남권역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담 같은 경우도 많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센터에서…….
●신복자 위원 센터장님, 죄송해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남권역에 있는 사람을 한다, 물론 서남권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죠. 꼭 서남권, 그러면 전화 와서 당신이 서남권 아니면 끊으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한두 번 한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서남권 아니면 안 된다, 상담을 안 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다 확인까지는 어려우실 거예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새로일하기라든지 권익센터라든지 많은 부분이 노동 상담을 해주고 있을 때 이 권익센터하고 달리 가야 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있어요, 기관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여기는 여기만의 어떤 특색이 있어야만이 버티지 건수를 갖고 하고, 이거 내가 서남권인데,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수치는 적어도 정말 내실있게……. 여기에서 목요일만 8시까지 상담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말 직장맘들이나 대디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전화상담을 하고, 이러면 전화상담 저희 눈높이는 뭐겠어요.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해요. 그렇게 전화로 해서 이쪽을 보고한다. 그러면 굳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남권ㆍ동부권ㆍ서북권 거의 다 5억에서 6억가량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뭐 하러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유사하게 이것보다 더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사하는 데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여기 나름대로라도 생존하려면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장맘지원센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새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단절예방 센터들 보시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2016년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도 직장맘지원센터에 와서 모델 벤치마킹했고, 고용노동부도 벤치마킹했고요. 직장맘지원센터만큼 직장맘의 임신, 출산, 육아기에 노동법률을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사실 직장맘지원센터가 유일합니다.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일반 노동법을 상담하는 곳들은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저희만큼 임신, 출산, 육아기에 특화돼서 지원하는 곳들은 직장맘지원센터가 유일하고, 저희 센터의 내담자들만 보더라도 노무사들조차도 저희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복자 위원 일단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가 있으신 건 좋지만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서남권직장맘센터, 지금 서남권이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강석주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전체 예산규모가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강석주 위원 5억 9,000만 원 전액이 다 서울시 민간위탁금이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건비가 4억 6,000만 원이네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강석주 위원 운영비 3억 3,900, 사업비 9,700. 그러면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 소모품 이런 등등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9,700인데 사업비 9,700의 주 지출원이 어디지요, 이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지금 보면 각각의 사업마다 저희가 최고 크게 하면 과거에는 홍보비가 조금 지출이 컸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각각의 사업들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담 같은 경우는 센터의 가장 큰 사업이지만 상근노무사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종합상담이 제일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로서 대체되기 때문에 비중은 낮습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자료로 우리가 받아볼 수는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도 노무사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또 노무사 한 분 계시는데…….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경력유지지원팀 세 분은 전원 노무사입니다.
●강석주 위원 노무사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노무사면 굉장히 고임금이에요. 그런데 보통 노무사 정도면 노무법인에 가면 굉장한 고임금으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자료로 받아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공개할 수 있나요? 상근하는 노무사님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시만요. 저희가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237만 5,950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각종 수당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도 안 된다는 건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3,400 받으십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7명이에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현재 8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 8명 인건비가 지금 한 4억 6,000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한 1억 정도 받아가는 분이 있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설장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봉이?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는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연봉.
●강석주 위원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5억 9,8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6,000인데 예를 들어서 상근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인건비 중에서 나가는 게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비상근 노무사는 없고요 종합상담을 할 때 저희 센터의 노무사들이 경력유지지원팀 세 분인데 저희 센터는 노무사들이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고 교육이라든지 센터에서의 책자 발간들 그다음에 센터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할 때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외부 노무사의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분들이 만약 오면 시간당 수당은 어느 정도 나가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시간당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연봉하고 시간당 3만 원 이거 다 따져서 인건비 해도 8명이 어떻게 4억 6,000만 원이 나가지? 그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센터장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직원 8명에 연봉이 평균 한 4,000만 원 잡아도 4×8=32 3억 2,000밖에 안 나가는데 4억 6,000만 원이 나가네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노무사 제일 호봉 낮은 경우가 1호봉이고 3호봉, 5호봉이 있고 호봉이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13호봉, 14호봉 이렇게 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턱없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그만큼 나가는 데 비해서 내가 볼 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실적이…….
●강석주 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화로 해서 3분, 5분 상담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노무상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무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노무법인에 가서 상담을 해도 보통 2시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루에 35건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상 안 맞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짧은 건은 5분 내외의 건들도 있고 긴 것은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 상담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실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시나, 이성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강석주 위원 서남권하고 동남권하고 2개 있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강석주 위원 혹시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기 전후와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조직진단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도 하고 또 평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평가하고 조직진단은 달라요. 그리고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쪽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그냥 상담은 립서비스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오는 직장맘 상담자 중에서 만약에 노무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개입해 본 적이 있어요, 노동부의 지노위나 중노위에?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고충이 해소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까지…….
●강석주 위원 구제신청했는데 직접…….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하지요. 저희 센터…….
●강석주 위원 그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올해는 3건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휴가를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진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떠날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정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진정을 했다 그러면 특정 업종에서는 소문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구제신청했는데 거기서 승소한 것은 몇 % 정도 돼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올해 3건 진행했는데 2건은 이겼고 지금 1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집행부 통해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승소했는지.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3건 중에 2건 승소했다고 했지요? 중노위까지 다 가서 진정한 것…….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아니,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진정했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노위나 지노위에…….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노동부에 진정을 한 건이고, 노동위원회에 지금 차별시정 건은…….
●강석주 위원 노동부 진정은 그 답변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시 컴백시켜라…….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라…….
●강석주 위원 그런 것 그 사례를 보내 달라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조직진단 두 군데 이제는 할 때가 되었어요. 조직진단이라는 게 BSC 알아요? BSC 아시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강석주 위원 조직의 성과관리.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반비례되는 부분에 대해서 BSC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시가 예산이 들어가도, 조그만한 이 조직에서는 BSC 해봐야 경비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을 반드시 해서 예산이 없으면 위원회에 의원발의라도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이 직장맘센터뿐 아니고 소규모 센터의 보통 한 4억 내지 5억, 6억 이런 예산 따지는데요 그게 10개면 60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BSC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걸 실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십대여성지원센터장님, 일본 콜라보 연합 있지요. 거기하고 협약 맺은 거 있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콜라보 연합이 상설기구예요, 아니면 임시기구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그 말씀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석주 위원 상설로 콜라보 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콜라보 연합은 아니고요 콜라보는 일본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입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한일 실무자 교류회 개최했다고 해서 여기 연혁에다가 크게 써 놓았는데 몇 회 하셨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 2회 진행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갔었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두 번 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쪽으로 왔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배우러 온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저희를 벤치마킹…….
●강석주 위원 벤치마킹하러 왔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직접 일본에 가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셨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저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건 우물안 개구리예요. 내가 일본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 배우러 안 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나 비정부 조직에 대한 지원이 저희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상황이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별도로 일본에 공동모금회 있는 것 아시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우리나라 공동모금회하고 같은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일본의 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동모금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NGO단체라니까요. 일본은 자생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일본 NGO단체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뭐를 배우러 오느냐. 당장 쫓아가서는 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더라, 우리도 내놓아라 해서 국회의원 찾아간다니까요.
자,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랑 똑같이 인건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3억 5,569만 6,000…….
●강석주 위원 3억 5,000에 인건비 6명에 2억 8,000만 원 나갑니다.
인건비 명세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운영ㆍ사업비 아주 저조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을 보면 사례관리가 있어요. 1인가구 지원의 사례관리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지금 나름대로 십대여성지원센터에서 제일 잘되었다는 것만 한 2건 정도 해서 이름 지우고 그 기록을 오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현장상담 사업이라고 거리 아웃리치를 하고 있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여기도 지금 내가 보면 적나라한 게 되게 많아요, 몇천 건 됩니다. 몇천 건 되는데 이것도 리스트업 하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현장상담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받고 있는 거여서 일단 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주로 그런 경우는 보통 홍보성이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인원과 패트롤을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업소 홍보는 별도로 실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적 처리하는 거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 구분해서 혹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실무자간담회 있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주로 어떤 의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는 이용 지원자들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센터 자체가 일시지원센터이다 보니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관기관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통합 지원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무자 네트워크라든지…….
●강석주 위원 그 간담회 기록 있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기관방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기관방문 기록이라도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서남권직장맘센터, 지금 서남권이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강석주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전체 예산규모가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강석주 위원 5억 9,000만 원 전액이 다 서울시 민간위탁금이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인건비가 4억 6,000만 원이네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강석주 위원 운영비 3억 3,900, 사업비 9,700. 그러면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비, 소모품 이런 등등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9,700인데 사업비 9,700의 주 지출원이 어디지요, 이게?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지금 보면 각각의 사업마다 저희가 최고 크게 하면 과거에는 홍보비가 조금 지출이 컸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각각의 사업들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담 같은 경우는 센터의 가장 큰 사업이지만 상근노무사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종합상담이 제일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로서 대체되기 때문에 비중은 낮습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자료로 우리가 받아볼 수는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도 노무사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또 노무사 한 분 계시는데…….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경력유지지원팀 세 분은 전원 노무사입니다.
●강석주 위원 노무사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노무사면 굉장히 고임금이에요. 그런데 보통 노무사 정도면 노무법인에 가면 굉장한 고임금으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와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자료로 받아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공개할 수 있나요? 상근하는 노무사님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시만요. 저희가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237만 5,950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각종 수당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도 안 된다는 건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3,400 받으십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7명이에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현재 8명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 8명 인건비가 지금 한 4억 6,000만 원 나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한 1억 정도 받아가는 분이 있나?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설장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봉이?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는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연봉.
●강석주 위원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5억 9,8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4억 6,000인데 예를 들어서 상근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인건비 중에서 나가는 게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비상근 노무사는 없고요 종합상담을 할 때 저희 센터의 노무사들이 경력유지지원팀 세 분인데 저희 센터는 노무사들이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고 교육이라든지 센터에서의 책자 발간들 그다음에 센터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작할 때 사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외부 노무사의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분들이 만약 오면 시간당 수당은 어느 정도 나가지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시간당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연봉하고 시간당 3만 원 이거 다 따져서 인건비 해도 8명이 어떻게 4억 6,000만 원이 나가지? 그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센터장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직원 8명에 연봉이 평균 한 4,000만 원 잡아도 4×8=32 3억 2,000밖에 안 나가는데 4억 6,000만 원이 나가네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노무사 제일 호봉 낮은 경우가 1호봉이고 3호봉, 5호봉이 있고 호봉이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13호봉, 14호봉 이렇게 되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건비 대비 운영비가 턱없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그만큼 나가는 데 비해서 내가 볼 때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실적이…….
●강석주 위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화로 해서 3분, 5분 상담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노무상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무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노무법인에 가서 상담을 해도 보통 2시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루에 35건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상 안 맞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짧은 건은 5분 내외의 건들도 있고 긴 것은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 상담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실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시나, 이성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강석주 위원 서남권하고 동남권하고 2개 있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강석주 위원 혹시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기 전후와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조직진단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도 하고 또 평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평가하고 조직진단은 달라요. 그리고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인건비 쪽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그냥 상담은 립서비스예요.
그러면 센터장님, 오는 직장맘 상담자 중에서 만약에 노무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개입해 본 적이 있어요, 노동부의 지노위나 중노위에?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고충이 해소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까지…….
●강석주 위원 구제신청했는데 직접…….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하지요. 저희 센터…….
●강석주 위원 그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올해는 3건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휴가를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진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떠날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정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진정을 했다 그러면 특정 업종에서는 소문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강석주 위원 좋습니다. 구제신청했는데 거기서 승소한 것은 몇 % 정도 돼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가 올해 3건 진행했는데 2건은 이겼고 지금 1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집행부 통해서 보내주세요, 어떻게 승소했는지.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3건 중에 2건 승소했다고 했지요? 중노위까지 다 가서 진정한 것…….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아니,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진정했는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노위나 지노위에…….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노동부에 진정을 한 건이고, 노동위원회에 지금 차별시정 건은…….
●강석주 위원 노동부 진정은 그 답변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시 컴백시켜라…….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라…….
●강석주 위원 그런 것 그 사례를 보내 달라고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조직진단 두 군데 이제는 할 때가 되었어요. 조직진단이라는 게 BSC 알아요? BSC 아시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강석주 위원 조직의 성과관리.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반비례되는 부분에 대해서 BSC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시가 예산이 들어가도, 조그만한 이 조직에서는 BSC 해봐야 경비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을 반드시 해서 예산이 없으면 위원회에 의원발의라도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이 직장맘센터뿐 아니고 소규모 센터의 보통 한 4억 내지 5억, 6억 이런 예산 따지는데요 그게 10개면 60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BSC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걸 실장님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십대여성지원센터장님, 일본 콜라보 연합 있지요. 거기하고 협약 맺은 거 있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콜라보 연합이 상설기구예요, 아니면 임시기구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그 말씀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석주 위원 상설로 콜라보 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콜라보 연합은 아니고요 콜라보는 일본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입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한일 실무자 교류회 개최했다고 해서 여기 연혁에다가 크게 써 놓았는데 몇 회 하셨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 2회 진행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갔었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두 번 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쪽으로 왔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배우러 온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저희를 벤치마킹…….
●강석주 위원 벤치마킹하러 왔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직접 일본에 가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셨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저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건 우물안 개구리예요. 내가 일본사람 같으면 우리나라에 배우러 안 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나 비정부 조직에 대한 지원이 저희보다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상황이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별도로 일본에 공동모금회 있는 것 아시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우리나라 공동모금회하고 같은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일본의 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동모금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NGO단체라니까요. 일본은 자생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일본 NGO단체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뭐를 배우러 오느냐. 당장 쫓아가서는 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더라, 우리도 내놓아라 해서 국회의원 찾아간다니까요.
자,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랑 똑같이 인건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3억 5,569만 6,000…….
●강석주 위원 3억 5,000에 인건비 6명에 2억 8,000만 원 나갑니다.
인건비 명세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리고 운영ㆍ사업비 아주 저조하고,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을 보면 사례관리가 있어요. 1인가구 지원의 사례관리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지금 나름대로 십대여성지원센터에서 제일 잘되었다는 것만 한 2건 정도 해서 이름 지우고 그 기록을 오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현장상담 사업이라고 거리 아웃리치를 하고 있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여기도 지금 내가 보면 적나라한 게 되게 많아요, 몇천 건 됩니다. 몇천 건 되는데 이것도 리스트업 하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현장상담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받고 있는 거여서 일단 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주로 그런 경우는 보통 홍보성이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인원과 패트롤을 통해서 만나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업소 홍보는 별도로 실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적 처리하는 거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 구분해서 혹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실무자간담회 있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강석주 위원 주로 어떤 의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는 이용 지원자들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센터 자체가 일시지원센터이다 보니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관기관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통합 지원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실무자 네트워크라든지…….
●강석주 위원 그 간담회 기록 있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기관방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기관방문 기록이라도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기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기관장님들께 몇 가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가실 산하 기관들이 오신 건데, 말고도 복지정책실 기관도 엄청 많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기관들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신 것이,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한 달 정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좀 기관의 규모가 크지만 나머지는 다 소규모 기관들인데 소규모 기관들은 다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하는 거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규모 기관의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직장맘지원센터도 그렇고 십대여성을 지원하는 기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환경이라든가 뭔가 급변하기 때문에 기관도 성격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ㆍ수탁기관의 특성상 기관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행정에 빨리빨리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관의 역할이나 기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변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듣기 전 예전부터 고민했던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서울시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퇴소해서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되니까 서울시에 한 1,7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매달 인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매년 260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의 숫자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란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작년이 32명, 올해 29명,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1명당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해야 하는 건데 이런 숫자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어쨌든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상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히고 하려면 라포도 형성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살았던 시설이 다 다르고 그러면 자립준비요원들과 자립준비청년들 간에 라포가 형성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각각 다른 시설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나오고 나서야 자립준비요원들을 만나는 거니까 라포도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숫자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1명의 자립전담요원이 많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2022년 11월에 처음 개소했을 당시에는 직원 수가 정원 16명에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인당 사후관리 대상자 수가 137명이었어요. 1명이 137명의 청년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인력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24명까지 전담인력이 확충되었고 그때 1인당 대상자 수는 71명, 올해 또 12명의 인력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6명의 전담인력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1인당 46명의 청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전담인력의 수가 확대되었고요. 지금까지 사후관리 인원은 46명 하고, 저희가 집중사례관리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1인당 15명 미만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상황이 좋아져서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청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네요.
그러면 이 자립전담요원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겁니까? 어쨌든 숫자가 줄어들면서 역할들이 더 많아지고 강화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사후관리하는 것과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퇴소하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서 자립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배움마켓이라는 서울의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배움마켓을 통해서 주거나 금융이나 인문학 교육을 받고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그때부터 저희 자립전담인력과 청년들의 관계 형성이 시작되고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6개월만에 또 만나는 과정들을 가지고요. 1년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자립수준평가라는,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과 함께 청년들에게 다양한 자립 관련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후관리 대상 청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1,700명, 시기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9월 통계로는 1,463명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요. 그 청년들 중에서 자립에 위기가 있는 청년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혹은 욕구들이 더 풍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라는 집중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겠고, 혹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전담요원과 첫 번째 만났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쓰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계획서 같은 것들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소 전에.
●이병도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했을 때 자립전담요원들이 쓰는 내용도 있을까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자립수준평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그거 개인정보 해서 샘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병도 위원 몇 사례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해서,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작성하고 또 자립전담요원들이 어떻게 청년들 모니터링을 작성하는지 개인정보는 지워 주시고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병도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영플러스서울, 굉장히 좋은 공간에 위치한 거죠. 직접 가 봤는데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공간인데 실제로 그 공간의 위치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은 수준인데 활용도가 아직까지 높은 거 같진 않아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자조모임은 44명이고 자립당근마켓 234명인데 서울시 전체의 자립준비청년들의 숫자에 비하면, 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에 비하면 이것들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사실 자립준비청년들 전용공간이라고 저희가 영플러스서울을 개관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 공간이 청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도 잘 꾸미고 늘 환영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사실 혼자서 오는 건 많이 어색해합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여기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 자조모임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바람개비라는 자조조직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자조모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후속 모임으로 자조모임을 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조모임이 저희 카페,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매월 2~3회 정도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저희 영플러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해서 원데이클래스 수업을 하면 회기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많은 청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홍보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매칭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년이 이용하기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들에서 자라왔던 청년들이고 그 청년들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생활했던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와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적절한 공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하지만 이미 공간을 오픈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 겸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고요 다른 질문들은 추가질문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늘 오신 기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기관장님들께 몇 가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가실 산하 기관들이 오신 건데, 말고도 복지정책실 기관도 엄청 많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기관들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신 것이,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한 달 정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좀 기관의 규모가 크지만 나머지는 다 소규모 기관들인데 소규모 기관들은 다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행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하는 거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규모 기관의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직장맘지원센터도 그렇고 십대여성을 지원하는 기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환경이라든가 뭔가 급변하기 때문에 기관도 성격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ㆍ수탁기관의 특성상 기관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행정에 빨리빨리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관의 역할이나 기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변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듣기 전 예전부터 고민했던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서울시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퇴소해서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되니까 서울시에 한 1,7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매달 인원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매년 260명 정도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의 숫자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란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작년이 32명, 올해 29명,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1명당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해야 하는 건데 이런 숫자로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어쨌든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상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밝히고 하려면 라포도 형성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살았던 시설이 다 다르고 그러면 자립준비요원들과 자립준비청년들 간에 라포가 형성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각각 다른 시설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나오고 나서야 자립준비요원들을 만나는 거니까 라포도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숫자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1명의 자립전담요원이 많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2022년 11월에 처음 개소했을 당시에는 직원 수가 정원 16명에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인당 사후관리 대상자 수가 137명이었어요. 1명이 137명의 청년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인력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24명까지 전담인력이 확충되었고 그때 1인당 대상자 수는 71명, 올해 또 12명의 인력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6명의 전담인력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1인당 46명의 청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전담인력의 수가 확대되었고요. 지금까지 사후관리 인원은 46명 하고, 저희가 집중사례관리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1인당 15명 미만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상황이 좋아져서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청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네요.
그러면 이 자립전담요원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겁니까? 어쨌든 숫자가 줄어들면서 역할들이 더 많아지고 강화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사후관리하는 것과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퇴소하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서 자립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배움마켓이라는 서울의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배움마켓을 통해서 주거나 금융이나 인문학 교육을 받고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그때부터 저희 자립전담인력과 청년들의 관계 형성이 시작되고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3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6개월만에 또 만나는 과정들을 가지고요. 1년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자립수준평가라는,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과 함께 청년들에게 다양한 자립 관련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후관리 대상 청년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1,700명, 시기별로 조금 달라집니다. 9월 통계로는 1,463명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요. 그 청년들 중에서 자립에 위기가 있는 청년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혹은 욕구들이 더 풍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라는 집중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겠고, 혹시 자립준비청년들이 전담요원과 첫 번째 만났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쓰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계획서 같은 것들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소 전에.
●이병도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했을 때 자립전담요원들이 쓰는 내용도 있을까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자립수준평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럼 그거 개인정보 해서 샘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병도 위원 몇 사례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해서,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작성하고 또 자립전담요원들이 어떻게 청년들 모니터링을 작성하는지 개인정보는 지워 주시고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병도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영플러스서울, 굉장히 좋은 공간에 위치한 거죠. 직접 가 봤는데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공간인데 실제로 그 공간의 위치나 인테리어가 굉장히 좋은 수준인데 활용도가 아직까지 높은 거 같진 않아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자조모임은 44명이고 자립당근마켓 234명인데 서울시 전체의 자립준비청년들의 숫자에 비하면, 또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에 비하면 이것들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사실 자립준비청년들 전용공간이라고 저희가 영플러스서울을 개관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 공간이 청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도 잘 꾸미고 늘 환영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사실 혼자서 오는 건 많이 어색해합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여기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들 자조모임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바람개비라는 자조조직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자조모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후속 모임으로 자조모임을 꾸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조모임이 저희 카페, 영플러스서울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매월 2~3회 정도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저희 영플러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해서 원데이클래스 수업을 하면 회기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많은 청년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홍보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매칭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청년이 이용하기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어쨌든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들에서 자라왔던 청년들이고 그 청년들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생활했던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와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적절한 공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하지만 이미 공간을 오픈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 겸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고요 다른 질문들은 추가질문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3개 기관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상담건수에 대해서 온라인, 카카오채팅, 직접대면상담 건수를 상담사례별로, 직장 내 고충 중에 출산 전후 육아휴직 관계, 가족관계, 기타 사례관리에 맞춰서 최근 5년간 상담건수 대비 상담사례를 전체적으로 목별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 상담이 아닌 노무사가 직접 상담한 사례는 특정지어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상담에 할애된 노무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법적ㆍ행정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또는 노동법률상담 관련된 교육이 최근 5년간 각 센터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3개 기관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상담건수에 대해서 온라인, 카카오채팅, 직접대면상담 건수를 상담사례별로, 직장 내 고충 중에 출산 전후 육아휴직 관계, 가족관계, 기타 사례관리에 맞춰서 최근 5년간 상담건수 대비 상담사례를 전체적으로 목별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 상담이 아닌 노무사가 직접 상담한 사례는 특정지어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상담에 할애된 노무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법적ㆍ행정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 또는 노동법률상담 관련된 교육이 최근 5년간 각 센터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자립지원기관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더불어서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들, 청년들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설을 퇴소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런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의 문서나 이런 것도 있으면 역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문열 위원 양성평등담당관님, 자치구별로 위기 십대여성 현황을 연도별로 최근 3년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통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강북하고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여기는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양성평등담당관이 확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이사장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김명숙 이사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통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강북하고 관악늘푸른교육센터 여기는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양성평등담당관이 확인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오후 증인출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이사장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김명숙 이사가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주셨나요? 아직 안 주셨지요?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거 먼저 질문할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도 총예산이 한 6억 1,500만 원에서 인건비가 약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서남권직장맘도 한 5억 9,000이니까 사업비 약 6억에서 인건비가 4억 6,000 정도 들어가고, 또 서북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원은 지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현원이 9명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8명인데 1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근로자 1명까지 포함해서, 그 단축시간만큼 대체근로를 써서 9명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군요.
인건비에 관한 질의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강석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한 상태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센터인가보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범위를 보니까 직장맘과 대디의 모ㆍ부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 사업. 대디도 있어요, 아빠. 그렇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맘과 대디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 다 부모잖아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대상이 그렇죠? 그러면 용어도 바꿔야 하지 않아요? 동부권직장부모지원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동안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칭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저출생 상황에서 가장 고충이 많은 대상이 아직도 여전히 직장맘이라는 결과는 바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의 고충들을 해결하고 일ㆍ생활균형이라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이 명칭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런 고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그 전에 2019년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이렇게 연혁에 쓰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셨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광역이 하나 있었고요, 2012년부터. 2019년에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권역으로 전환합니다.
●신동원 위원 권역으로 2019년에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2019년에 권역별로 나누면서 이렇게 이름이 동부권으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이름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 위치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지하 1층부터 4층 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봐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1층을 다 사용하진 않고요 사무실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무실 하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근데 여기에 1층에 상담실 및 회의실, 사무실, 센터장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러니까 공간 안에 센터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처럼 조그마한 공간이 또 하나 있고, 저희가 상담실과 교육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대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옆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집단상담실이라고 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상담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협의해서 현재 동부여성발전센터, 저희 센터 바로 옆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공간을 현재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아니고 다른 공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니요, 1층 건물인데 저희 공간 안에 있지 않고…….
●신동원 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1층 내부의 다른 공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원래 쓰던…….
●신동원 위원 결국엔 사무실이 거기 1층에 있다는 거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직장맘과 직장대디, 가족으로 보는데 부모지원센터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족센터라는 거 있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가족센터와 지금 직장맘센터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가족센터는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특히 현재는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고충 중에서도 특히 직장 내의 고충에 초점을 맞춰서 임신ㆍ출산ㆍ육아기에 있어서의 직장맘, 또 일ㆍ생활균형을 직장맘ㆍ대디한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가족센터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노동상담이냐, 아니면 자녀육아 문제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에요? 직장에서의 고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주로 예를 들어서 임신ㆍ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그거하고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든지 또는 다시 업무로 복귀가 어려운 이런 불이익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심리적인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연결하거나 전문심리상담가로 상담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상담도 하고 오프라인 상담도 하실 텐데 어떤 게 더 비중이 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온라인 상담이 비중이 큽니다.
●신동원 위원 온라인 상담 주요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다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다 체크돼 있고 옆에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비공개예요? 여기 비공개는 그냥 번호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비공개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둘째 육아휴직 면담 후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거부’ 이런 제목이 다 뜨면 제목이 유출돼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그런…….
●신동원 위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소송도 걸고 서로 피해에 대한 거를 할 때 고용주가 취하하기를 종용하고 이러면서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10건에서 1건 이렇게 간다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공개가 결국 공개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 보셨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일단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건 제목만 뜹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도 제목은 뜨면 안 되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근데 제목은 어쨌든…….
●신동원 위원 제목이 뜨면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제목을 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됐지? 하고 서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니, 그게 본인이 대상이라고 노출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이 있고 그러한 질문이 본인에게 해당되면 ‘여기에서 상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때문에 그런 제목들이 쭉 떠 있을 때 그 제목을 가지고 상담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로 철저하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글쎄, 비공개라고 해 놓고 지금 제목이 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직장맘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번째, 센터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직장맘길잡eTV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호응이 어떤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처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고요. 굉장히 조회 수도 높고 참여 수가 높아서 만족도 조사나 의견들을 2023년…….
●신동원 위원 구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지금 현재요?
●신동원 위원 1,000명 안 되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1,000명 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언제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2024년도에요.
●신동원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 853명인데, 넘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지금 현재 8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근데 왜 넘었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는…….
●신동원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2023년도에 시범운영 해 보고요, 만족도 조사하고 평가한 후에 2024년도에 정식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도 있어요. 유익한 건 500회 조회 수가 되는데 힐링영상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힐링영상 이거는 지금 영상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힐링영상을 이렇게 계속 하시나 본데 이 영상이 꼭 필요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힐링영상은 시중에도 많고 또 고용노동부 같은 데 가면 공유할 수 있는 영상도 많고 이런데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2023년도에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힐링영상 1분짜리입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된 후에 이런 힐링영상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힐링영상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올렸다기보다는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올렸었던 영상입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그 영상 중에 육아휴직으로 달라진 일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공모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상작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조회 수가 27회, 75회 이래요. 100회도 안 되고 50회도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나라기보다는 그것은 이 센터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달라진 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게 설립목적 아니에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길잡eTV에는 카테고리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틈틈이 영상교육이라고 해서 노동법률교육영상 카테고리가 있고요.
●신동원 위원 그거 500회 돼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운영할 수 있는 힐링영상도 올리고 또 육아휴직을 했었던 공모전 이런 직접 당사자들이 영상들도 올리고 스트레칭하는 영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센터를 소개하고 또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요한 내용들로 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전을 한번 해봤는데 공모전을 모으는 것도 또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후에 202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동부권 지역에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23%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산액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북권직장맘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거기 보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거기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글쎄요, 정확하게 구독자 수는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훨씬 적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유튜브에 이렇게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말 구독자가 꼭 필요한 영상을 담든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애고 다른 일에 더 투여를 해서 하든지 이런 의견을 내보고요.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앞에 보시면 설립목적이 직장맘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두 번째는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문화 확대, 세 번째는 종합지원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당사자 역량강화. 이 세 번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건지 또 당사자의 역량을 뭐로 강화한다는 것인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역량강화교육이고요. 그래서 직장맘ㆍ대디 또 직장맘과 대디들이 노동법률교육을 통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또는 본인들에 있어서의 노동환경들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신동원 위원 그 교육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 교육이요?
●신동원 위원 몇 번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노동법률교육은 아까 요청하셔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냈는…….
●신동원 위원 아직 저에게는 자료가 안 왔고요. 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회 넘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노동법률교육은 참여자 수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거의 20회가 넘고요. 참여자 수로 보면 1,000명 중에서 보통 500에서 600명 정도가 노동법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무슨 생태계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또 법적인 보장들에 대한 제도적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신동원 위원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제시를 했잖아요. 직장맘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이것은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를 했고, 세 번째 목적으로 종합지원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이 뜻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생태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종합생태계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 교육 또 저희가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 그냥 상담에 있어서의 의문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용주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의 내용들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권리구제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갈등이 조정되어야,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현장으로 복귀도 되게 어렵고 힘겨운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당사자가 조금 더 스스로 이렇게 직장맘ㆍ대디가 살기 편한 그런 기업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상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10시부터 5시까지고 저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통상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빼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직장맘센터의 대상은 직장을 가진 맘과 대디, 영어를 쓰니까 참 갑갑하네. 직장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대상인데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니까, 9시에서 10시는 자기들도 직장생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이른 시간과 그보다 더 늦은 시간 또 주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중심이지 소비자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이나 또는 퇴근 후에 저녁이나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은 교육이고요. 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상담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저녁에 오셔도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고 하는데…….
●신동원 위원 대략 몇 시까지요? 퇴근하고 올 수 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퇴근하고 오시면 저희가…….
●신동원 위원 예약해요, 전화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렇죠.
●신동원 위원 몇 명이나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한 달 평균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는 그렇게 사전에 예약하시고 상담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산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저희가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시면 말 그대로 출근하기 전에 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해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그 상담 시간은 깊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오면 추후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주셨나요? 아직 안 주셨지요?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거 먼저 질문할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도 총예산이 한 6억 1,500만 원에서 인건비가 약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서남권직장맘도 한 5억 9,000이니까 사업비 약 6억에서 인건비가 4억 6,000 정도 들어가고, 또 서북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원은 지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현원이 9명인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8명인데 1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근로자 1명까지 포함해서, 그 단축시간만큼 대체근로를 써서 9명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군요.
인건비에 관한 질의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으로 강석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한 상태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그런 센터인가보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범위를 보니까 직장맘과 대디의 모ㆍ부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 사업. 대디도 있어요, 아빠. 그렇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맘과 대디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 다 부모잖아요. 자녀를 가진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대상이 그렇죠? 그러면 용어도 바꿔야 하지 않아요? 동부권직장부모지원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동안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칭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저출생 상황에서 가장 고충이 많은 대상이 아직도 여전히 직장맘이라는 결과는 바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의 고충들을 해결하고 일ㆍ생활균형이라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이 명칭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이런 고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그 전에 2019년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이렇게 연혁에 쓰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셨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광역이 하나 있었고요, 2012년부터. 2019년에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권역으로 전환합니다.
●신동원 위원 권역으로 2019년에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2019년에 권역별로 나누면서 이렇게 이름이 동부권으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이름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 위치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지하 1층부터 4층 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봐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1층을 다 사용하진 않고요 사무실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무실 하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근데 여기에 1층에 상담실 및 회의실, 사무실, 센터장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러니까 공간 안에 센터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실처럼 조그마한 공간이 또 하나 있고, 저희가 상담실과 교육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대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옆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집단상담실이라고 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상담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협의해서 현재 동부여성발전센터, 저희 센터 바로 옆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공간을 현재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아니고 다른 공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니요, 1층 건물인데 저희 공간 안에 있지 않고…….
●신동원 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1층 내부의 다른 공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원래 쓰던…….
●신동원 위원 결국엔 사무실이 거기 1층에 있다는 거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직장맘과 직장대디, 가족으로 보는데 부모지원센터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족센터라는 거 있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가족센터와 지금 직장맘센터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가족센터는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특히 현재는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고충 중에서도 특히 직장 내의 고충에 초점을 맞춰서 임신ㆍ출산ㆍ육아기에 있어서의 직장맘, 또 일ㆍ생활균형을 직장맘ㆍ대디한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가족센터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노동상담이냐, 아니면 자녀육아 문제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에요? 직장에서의 고충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주로 예를 들어서 임신ㆍ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그거하고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든지 또는 다시 업무로 복귀가 어려운 이런 불이익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심리적인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연결하거나 전문심리상담가로 상담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온라인 상담도 하고 오프라인 상담도 하실 텐데 어떤 게 더 비중이 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온라인 상담이 비중이 큽니다.
●신동원 위원 온라인 상담 주요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다 비공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라고 다 체크돼 있고 옆에 제목이 다 나와 있어요. 비공개예요? 여기 비공개는 그냥 번호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비공개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둘째 육아휴직 면담 후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거부’ 이런 제목이 다 뜨면 제목이 유출돼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그런…….
●신동원 위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소송도 걸고 서로 피해에 대한 거를 할 때 고용주가 취하하기를 종용하고 이러면서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10건에서 1건 이렇게 간다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공개가 결국 공개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 보셨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일단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건 제목만 뜹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도 제목은 뜨면 안 되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근데 제목은 어쨌든…….
●신동원 위원 제목이 뜨면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제목을 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됐지? 하고 서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니, 그게 본인이 대상이라고 노출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이 있고 그러한 질문이 본인에게 해당되면 ‘여기에서 상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때문에 그런 제목들이 쭉 떠 있을 때 그 제목을 가지고 상담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로 철저하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글쎄, 비공개라고 해 놓고 지금 제목이 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권직장맘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번째, 센터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직장맘길잡eTV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호응이 어떤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처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고요. 굉장히 조회 수도 높고 참여 수가 높아서 만족도 조사나 의견들을 2023년…….
●신동원 위원 구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지금 현재요?
●신동원 위원 1,000명 안 되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1,000명 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언제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2024년도에요.
●신동원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구독자 853명인데, 넘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지금 현재 8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근데 왜 넘었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는…….
●신동원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2023년도에 시범운영 해 보고요, 만족도 조사하고 평가한 후에 2024년도에 정식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도 있어요. 유익한 건 500회 조회 수가 되는데 힐링영상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힐링영상 이거는 지금 영상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힐링영상을 이렇게 계속 하시나 본데 이 영상이 꼭 필요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힐링영상은 시중에도 많고 또 고용노동부 같은 데 가면 공유할 수 있는 영상도 많고 이런데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2023년도에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힐링영상 1분짜리입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된 후에 이런 힐링영상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힐링영상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올렸다기보다는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올렸었던 영상입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그 영상 중에 육아휴직으로 달라진 일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공모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수상작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조회 수가 27회, 75회 이래요. 100회도 안 되고 50회도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나라기보다는 그것은 이 센터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달라진 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게 설립목적 아니에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길잡eTV에는 카테고리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틈틈이 영상교육이라고 해서 노동법률교육영상 카테고리가 있고요.
●신동원 위원 그거 500회 돼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운영할 수 있는 힐링영상도 올리고 또 육아휴직을 했었던 공모전 이런 직접 당사자들이 영상들도 올리고 스트레칭하는 영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센터를 소개하고 또 사업과 관련되어서 주요한 내용들로 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전을 한번 해봤는데 공모전을 모으는 것도 또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이후에 202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동부권 지역에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23%라고 하셨어요. 물론 예산액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를 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북권직장맘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거기 보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거기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글쎄요, 정확하게 구독자 수는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훨씬 적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유튜브에 이렇게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정말 구독자가 꼭 필요한 영상을 담든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애고 다른 일에 더 투여를 해서 하든지 이런 의견을 내보고요.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신동원 위원 앞에 보시면 설립목적이 직장맘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두 번째는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문화 확대, 세 번째는 종합지원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당사자 역량강화. 이 세 번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건지 또 당사자의 역량을 뭐로 강화한다는 것인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역량강화교육이고요. 그래서 직장맘ㆍ대디 또 직장맘과 대디들이 노동법률교육을 통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또는 본인들에 있어서의 노동환경들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신동원 위원 그 교육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 교육이요?
●신동원 위원 몇 번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노동법률교육은 아까 요청하셔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냈는…….
●신동원 위원 아직 저에게는 자료가 안 왔고요. 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회 넘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노동법률교육은 참여자 수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거의 20회가 넘고요. 참여자 수로 보면 1,000명 중에서 보통 500에서 600명 정도가 노동법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무슨 생태계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또 법적인 보장들에 대한 제도적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신동원 위원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제시를 했잖아요. 직장맘 고충해결 시스템 마련 및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이것은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를 했고, 세 번째 목적으로 종합지원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이 뜻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생태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종합생태계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 교육 또 저희가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 그냥 상담에 있어서의 의문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가 사용주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의 내용들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권리구제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갈등이 조정되어야,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현장으로 복귀도 되게 어렵고 힘겨운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당사자가 조금 더 스스로 이렇게 직장맘ㆍ대디가 살기 편한 그런 기업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상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10시부터 5시까지고 저희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통상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하잖아요. 점심시간 빼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직장맘센터의 대상은 직장을 가진 맘과 대디, 영어를 쓰니까 참 갑갑하네. 직장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대상인데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0시부터니까, 9시에서 10시는 자기들도 직장생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이른 시간과 그보다 더 늦은 시간 또 주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중심이지 소비자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고려해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이나 또는 퇴근 후에 저녁이나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은 교육이고요. 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상담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대면상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저녁에 오셔도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고 하는데…….
●신동원 위원 대략 몇 시까지요? 퇴근하고 올 수 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퇴근하고 오시면 저희가…….
●신동원 위원 예약해요, 전화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렇죠.
●신동원 위원 몇 명이나 그렇게 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한 달 평균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는 그렇게 사전에 예약하시고 상담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산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저희가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시면 말 그대로 출근하기 전에 내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해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그 상담 시간은 깊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가 오면 추후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혹시 애향원 오셨어요? 앞으로 자리 좀 하나 해 주시죠.
애향원 빨리 끝내고 시간 없으신데 빨리 가셔야지요. 자리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애향원 증인 자리 좀 해 주세요.
혹시 증인 선서는 안 해도 되나요?
(「좀전에 서약서를 받았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관계자 있음)
목사님이 상임이사님이신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저희 정관에 상임이사라고 하는 제도는 없지만 업무를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등기이사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또 오신…….
●애향원목사 최범선 이사입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교단에서는 직책이 무엇인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저요?
●강석주 위원 아니…….
●애향원목사 최범선 수도사님이십니다.
●강석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대한감리교회 애향원이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에 나오는 것이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애향원 아동양육시설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목사님은 나중에 와서 잘 모르시지요? 수도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아시죠? 거기 가동 생활관 누수되고 곰팡이 슬고, 발코니에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2022년도에 비 많이 와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가동 생활관 옥상에 보면 위에 있는 거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지붕 생기고 그다음에 나동 생활관에는 공사 전에는 지붕 없이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공사 후에 지붕을 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애향원 기본재산 이력을 잠깐 보면 1982년 12월 대통령 지시로 해서 대도시 소재 육아시설 농촌이전, 1983년 8월에 시장방침 수립해서 사회복지시설 농촌이전 계획이 서고, 1984년 5월 시설 이전 대상지 확정(경북 금능군 어모면 능치리 1056-5) 지금 현재는 김천시입니다. 1984년 6월 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 교환허가가 되어서 서울 면목동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에서 현 경북 김천시 재단법인 애향숙(종교법인)으로, 김천시 토지 총 45만 평 중 면목동 감정평가액에 맞춰 약 23만 평을 분할 교환했습니다. 맞습니까?
●애향원이사 김명숙 네.
●강석주 위원 서울 면목동에서 김천으로 재산교환할 때 토지만 교환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이전할 당시 제가 그 해부터 근무를 하기는 했어요. 근무하기는 했는데 11월부터 제가 근무했었고, 처음에는 생활지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강석주 위원 목사님, 혹시 들은 이야기 있나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그리고…….
●강석주 위원 이야기하시죠.
●애향원이사 김명숙 이게 40년 전 일이라서요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그 후에 제가 근무할 때 물론 시 감사과에서 특별감사도 세 분이나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시겠다면서 전반적인 것을, 그때 당시 보면 새벽 6시부터 그분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이나 직원들이나 동네분들 다니면서 여론도 듣고 또 서류 같은 것도 전체 보시면서, 제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세 분이나 와서 감사를 그렇게 하시고 감사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뭣하기는 하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시설만 지적사항이 없다 해서,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전혀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했고 또 시설, 건물 건축비도 전혀 안 주다가 그때부터 건축비를 주시기도 했고, 그러기 전에 시에서도 갑자기 나오셔서 직원들 싹 빠지게 하고 아이들만 모아놓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해요. 상담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굉장히 맑아요.” 그때 아마 대학생들로부터 어린이들까지 상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후에도 시설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상담하러 또 나와서 전반적으로 상담 다하고 나서,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서울시의 시설들 다 상담하고 애향원도 상담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맑고 안정된 거는 혜심원하고 애향아동복지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요.
●강석주 위원 수도사님.
●애향원이사 김명숙 저희들 열심히 했어요.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는 물론 잘 키워야겠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잘 키워달라고 국가에서 돈 내서 건물 짓게 하고 직원들 봉급 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당시에 면목동에 있는 땅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가격에,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요 4억 몇천만 원인가 되는데, 내가 지금 자료가 이쪽에 없어서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4억 몇천몇백몇십만 원 똑같은 돈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교환을 하게 되면 1ㆍ2차 감정을 해서, 2개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서로 교환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0년 전이니까 행정이 어설펐다는 건 본 위원도 그냥 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땅이, 혹시 이거 지적도나 그림 있으면 한번 내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지적도, 좀 가까이 하세요. 이 노란선 안쪽이 23만 평인데요 땅을 교환하면서 지금 빨간색에 있는 건 알짜배기인데 빼고 교환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목사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애향원이사 김명숙 제가 그때 당시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근데 너무…….
●애향원이사 김명숙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해서…….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이게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무리 수도사님이 이야기해도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목사님,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그리고 그 특별감사도…….
●강석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고, 저 23만 평 땅 안에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저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땅하고 학교법인 땅 있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적도를 보면 지금 오른쪽의 노란선 있는 데가 출입구 쪽이죠? 맞죠? 출입구 쪽이에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출입구에서 좀 올라왔었죠.
●강석주 위원 그 노란선이 출입구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되잖아요, 출입구 들어가서? 그렇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전부 산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번지수가 나와 있는 거는 임야도 있지만 대지도 있고, 그런데 대지에는 이미 건물이 다 있는데 그 알짜배기는 싹 빼고, 그 알짜배기에는 재단법인 애향숙하고 그다음에 학교법인 땅이 있고 그 땅에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빨간색이 아닌 부분에 건물이 있는 거 이거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만 매입한 거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강석주 위원 아니 교환을 했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교환했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근데 거기는 교환하면서 그 건물은 등기이전을 안 해 줬습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당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 용문산기도원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감리교회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 2013년도에 재단법인은 감리교회로 인수가 됐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학교법인은 사실 2022년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왜 알짜배기 땅이 빠졌냐?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이전에 사실 학교가 먼저 있었거든요.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먼저는 학교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1995년도에 세워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설명드렸지 사실은 그 이전의 거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 학교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애향원목사 최범선 학교도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강석주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현재 그 건물에 무슨 용도로…….
●애향원목사 최범선 지금은 전부 다 쓰지 못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지금 학원 간판 하나 붙어있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 학원 간판은요 그거는 오해인데요. 학원 간판이 붙어있는 그 건물은 설립자 나운몽 기념관이에요. 기념관이고 2층이 세미나실인데 대구에 있는 독지가가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정미선 학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거지 실제로 거기서 학원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목사님,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법인 땅에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학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이상으로 복잡해요, 거기가요.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인근에 있는 제가 아는 학교법인들을 다 지금 취소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땅만 가지고 있고 학교를 안 하니까.
●애향원목사 최범선 아니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교육구청 관할이 아니고 교육부 관할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말에 정부가, 여기가 사실 쉽게 말하면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1955년에 시작된 무인가 신학교였는데,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원ㆍ대학교를 허가해 줄 때 여기도 대학원ㆍ대학교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학교법인을 설립하라 그래서 학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서 학교법인이 설립됐으니까 대학원ㆍ대학교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시간이 도과했고 그리고 이미 대학원ㆍ대학교가 너무 많다, 우리더러 대안학교로 하라고 오히려 교육부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1955년부터 시작했던 이 선교대학원이 무인가 신학교가 대학원ㆍ대학교가 된다니까 멈췄습니다, 신입생을 뽑지 않고. 그래서 학교가 멈춰진 거예요.
●강석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학교는 원칙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학교 이야기를 길게 해서 시간이 가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건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강석주 위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처분할 당시에는 재단법인 애향숙이란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다 애향숙 거예요, 여기 기록을 토지…….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교환되면서 건물은 파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건물에 그냥, 땅은 등기가 전부 다 넘어갔고 그때 법률로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각각 등기를 같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건물을 교환할 때 양쪽 법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사항이, 합의가 없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상사용수익을 혹시라도, 지금은 다른 걸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도사들이 계시니까 없앨 수가 없으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땅만 교환하고 건물은 그냥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해서 40년이 흘러서 지금은, 오세우 아동담당관이 그때 동료위원한테 가서 설명해 준 내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거를 물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목사님.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토지 이외에 2020년도 신축으로 표기된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이거 지금 중간에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일단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저도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끝내고, 김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사실 귀가시키고 싶은데요.
●도문열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강석주 위원 이거는 모르겠는데 한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다돼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질문하는데 이 이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혹시 애향원 오셨어요? 앞으로 자리 좀 하나 해 주시죠.
애향원 빨리 끝내고 시간 없으신데 빨리 가셔야지요. 자리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애향원 증인 자리 좀 해 주세요.
혹시 증인 선서는 안 해도 되나요?
(「좀전에 서약서를 받았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관계자 있음)
목사님이 상임이사님이신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저희 정관에 상임이사라고 하는 제도는 없지만 업무를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등기이사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또 오신…….
●애향원목사 최범선 이사입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교단에서는 직책이 무엇인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저요?
●강석주 위원 아니…….
●애향원목사 최범선 수도사님이십니다.
●강석주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좀 띄워 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대한감리교회 애향원이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에 나오는 것이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애향원 아동양육시설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목사님은 나중에 와서 잘 모르시지요? 수도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아시죠? 거기 가동 생활관 누수되고 곰팡이 슬고, 발코니에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2022년도에 비 많이 와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가동 생활관 옥상에 보면 위에 있는 거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지붕 생기고 그다음에 나동 생활관에는 공사 전에는 지붕 없이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공사 후에 지붕을 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애향원 기본재산 이력을 잠깐 보면 1982년 12월 대통령 지시로 해서 대도시 소재 육아시설 농촌이전, 1983년 8월에 시장방침 수립해서 사회복지시설 농촌이전 계획이 서고, 1984년 5월 시설 이전 대상지 확정(경북 금능군 어모면 능치리 1056-5) 지금 현재는 김천시입니다. 1984년 6월 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재산 교환허가가 되어서 서울 면목동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에서 현 경북 김천시 재단법인 애향숙(종교법인)으로, 김천시 토지 총 45만 평 중 면목동 감정평가액에 맞춰 약 23만 평을 분할 교환했습니다. 맞습니까?
●애향원이사 김명숙 네.
●강석주 위원 서울 면목동에서 김천으로 재산교환할 때 토지만 교환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이전할 당시 제가 그 해부터 근무를 하기는 했어요. 근무하기는 했는데 11월부터 제가 근무했었고, 처음에는 생활지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강석주 위원 목사님, 혹시 들은 이야기 있나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그리고…….
●강석주 위원 이야기하시죠.
●애향원이사 김명숙 이게 40년 전 일이라서요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그 후에 제가 근무할 때 물론 시 감사과에서 특별감사도 세 분이나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시겠다면서 전반적인 것을, 그때 당시 보면 새벽 6시부터 그분들이 일어나서 아이들이나 직원들이나 동네분들 다니면서 여론도 듣고 또 서류 같은 것도 전체 보시면서, 제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세 분이나 와서 감사를 그렇게 하시고 감사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뭣하기는 하지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시설만 지적사항이 없다 해서,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전혀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했고 또 시설, 건물 건축비도 전혀 안 주다가 그때부터 건축비를 주시기도 했고, 그러기 전에 시에서도 갑자기 나오셔서 직원들 싹 빠지게 하고 아이들만 모아놓고 상담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해요. 상담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굉장히 맑아요.” 그때 아마 대학생들로부터 어린이들까지 상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후에도 시설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상담하러 또 나와서 전반적으로 상담 다하고 나서, 그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서울시의 시설들 다 상담하고 애향원도 상담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맑고 안정된 거는 혜심원하고 애향아동복지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요.
●강석주 위원 수도사님.
●애향원이사 김명숙 저희들 열심히 했어요.
●강석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는 물론 잘 키워야겠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잘 키워달라고 국가에서 돈 내서 건물 짓게 하고 직원들 봉급 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당시에 면목동에 있는 땅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가격에, 이사회 결의서를 보면요 4억 몇천만 원인가 되는데, 내가 지금 자료가 이쪽에 없어서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4억 몇천몇백몇십만 원 똑같은 돈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는 교환을 하게 되면 1ㆍ2차 감정을 해서, 2개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서로 교환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0년 전이니까 행정이 어설펐다는 건 본 위원도 그냥 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땅이, 혹시 이거 지적도나 그림 있으면 한번 내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지적도, 좀 가까이 하세요. 이 노란선 안쪽이 23만 평인데요 땅을 교환하면서 지금 빨간색에 있는 건 알짜배기인데 빼고 교환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목사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애향원이사 김명숙 제가 그때 당시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근데 너무…….
●애향원이사 김명숙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해서…….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이게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무리 수도사님이 이야기해도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목사님,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그리고 그 특별감사도…….
●강석주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보고, 저 23만 평 땅 안에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저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땅하고 학교법인 땅 있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적도를 보면 지금 오른쪽의 노란선 있는 데가 출입구 쪽이죠? 맞죠? 출입구 쪽이에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출입구에서 좀 올라왔었죠.
●강석주 위원 그 노란선이 출입구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되잖아요, 출입구 들어가서? 그렇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전부 산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번지수가 나와 있는 거는 임야도 있지만 대지도 있고, 그런데 대지에는 이미 건물이 다 있는데 그 알짜배기는 싹 빼고, 그 알짜배기에는 재단법인 애향숙하고 그다음에 학교법인 땅이 있고 그 땅에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빨간색이 아닌 부분에 건물이 있는 거 이거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만 매입한 거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강석주 위원 아니 교환을 했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교환했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근데 거기는 교환하면서 그 건물은 등기이전을 안 해 줬습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당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 용문산기도원 전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감리교회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 2013년도에 재단법인은 감리교회로 인수가 됐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학교법인은 사실 2022년도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왜 알짜배기 땅이 빠졌냐?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이전에 사실 학교가 먼저 있었거든요. 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먼저는 학교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1995년도에 세워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설명드렸지 사실은 그 이전의 거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강석주 위원 현재 학교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애향원목사 최범선 학교도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강석주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현재 그 건물에 무슨 용도로…….
●애향원목사 최범선 지금은 전부 다 쓰지 못하고 있고요.
●강석주 위원 지금 학원 간판 하나 붙어있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 학원 간판은요 그거는 오해인데요. 학원 간판이 붙어있는 그 건물은 설립자 나운몽 기념관이에요. 기념관이고 2층이 세미나실인데 대구에 있는 독지가가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정미선 학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거지 실제로 거기서 학원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목사님, 이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법인 땅에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학교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이상으로 복잡해요, 거기가요.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인근에 있는 제가 아는 학교법인들을 다 지금 취소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땅만 가지고 있고 학교를 안 하니까.
●애향원목사 최범선 아니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교육구청 관할이 아니고 교육부 관할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말에 정부가, 여기가 사실 쉽게 말하면 무인가 신학교였어요. 1955년에 시작된 무인가 신학교였는데,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원ㆍ대학교를 허가해 줄 때 여기도 대학원ㆍ대학교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학교법인을 설립하라 그래서 학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서 학교법인이 설립됐으니까 대학원ㆍ대학교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시간이 도과했고 그리고 이미 대학원ㆍ대학교가 너무 많다, 우리더러 대안학교로 하라고 오히려 교육부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1955년부터 시작했던 이 선교대학원이 무인가 신학교가 대학원ㆍ대학교가 된다니까 멈췄습니다, 신입생을 뽑지 않고. 그래서 학교가 멈춰진 거예요.
●강석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학교는 원칙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학교 이야기를 길게 해서 시간이 가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건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강석주 위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처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처분할 당시에는 재단법인 애향숙이란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다 애향숙 거예요, 여기 기록을 토지…….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교환되면서 건물은 파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건물에 그냥, 땅은 등기가 전부 다 넘어갔고 그때 법률로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각각 등기를 같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건물을 교환할 때 양쪽 법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사항이, 합의가 없을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상사용수익을 혹시라도, 지금은 다른 걸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도사들이 계시니까 없앨 수가 없으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땅만 교환하고 건물은 그냥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해서 40년이 흘러서 지금은, 오세우 아동담당관이 그때 동료위원한테 가서 설명해 준 내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거를 물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목사님.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토지 이외에 2020년도 신축으로 표기된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이거 지금 중간에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일단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모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저도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끝내고, 김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사실 귀가시키고 싶은데요.
●도문열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강석주 위원 이거는 모르겠는데 한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다돼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질문하는데 이 이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일단 하고 계시니까 추후로…….
●도문열 위원 추가질문으로…….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 추가질문 5분만 주세요.
2020년도 신축 표기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내려갔을 때는 건물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옛날 건물인데 2020년도에 신축으로 표기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아시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 전에 지어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등기가 된 거죠.
●강석주 위원 그때 등기가 정식으로 되면서 이거는 애향원으로 간 게 아니고 애향숙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맞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그 부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아시고요. 거기까지만 내가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 하시고 또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영옥 자료 요구 하나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일단 하고 계시니까 추후로…….
●도문열 위원 추가질문으로…….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강석주 위원 추가질문 5분만 주세요.
2020년도 신축 표기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내려갔을 때는 건물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옛날 건물인데 2020년도에 신축으로 표기된,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아시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 전에 지어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등기가 된 거죠.
●강석주 위원 그때 등기가 정식으로 되면서 이거는 애향원으로 간 게 아니고 애향숙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맞죠?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그 부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아시고요. 거기까지만 내가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 하시고 또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금란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김영옥 자료 요구 하나 하십시오.
○오금란 위원 아침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사업비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센터장님, (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달라고 하는 거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왜 또 주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빨리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질의합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수정이 아니고 그동안에 썼던 거, 사업에 관여해서 했던 거 자료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출력해서 드리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예산서 내용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출내역까지 같이 주셔야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예산서와 지출 그다음에 사업명, 목 이렇게 해서 주셔야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도문열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센터장님, (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달라고 하는 거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왜 또 주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빨리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질의합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센터장님, 수정이 아니고 그동안에 썼던 거, 사업에 관여해서 했던 거 자료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출력해서 드리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예산서 내용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출내역까지 같이 주셔야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예산서와 지출 그다음에 사업명, 목 이렇게 해서 주셔야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도문열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자립지원센터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관장님, 서울시의 브랜드가 뭔지는 아시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서울시의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어떤 브랜드…….
●이종환 위원 서울시 위탁기관이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시나요?
●이종환 위원 서울 마이 소울인데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슬로건 말씀하신, 네, 네.
●이종환 위원 우리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고 그래서 서울 마이 소울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마 일은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김인제 부의장님이 하셨었나? 안 하셨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안 하셨었나?
거기 보면 1인당 자립준비청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2024년 현재 1인당 사후관리는 47명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47명을 1인당 할 수 있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사례관리 체계에서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자립수준평가라고 해서 청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 수시로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청년의 상황을 확인하고 어려움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47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그렇습니다. 이전 2022년에는 사실 137명…….
●이종환 위원 137명.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때는 실제로 전화하는 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요. 올해부터 인력들이 더 확충되면서 사후관리는 1인당 47명 하고 있고, 집중해서 개별 맞춤 서비스를 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명에서 15명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이거는 보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기관의 직원들이 정한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직원들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공감,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되자,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자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담당하는 청년의 수는 많지만…….
●이종환 위원 진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외국 사례도 많이 있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외국 사례에서는 한 20명 정도 관리…….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20명 정도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대로 서비스가 될까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그래도 2022년 초기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훨씬 좋아진 상황인 만큼 더 집중되고 청년들의 삶에 촘촘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로 고민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인력 개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의 우울이나 혹은 자살이나 자해시도나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난이도 솔루션팀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그 청년들은 더 집중해서 개입하는…….
●이종환 위원 청년들 신경발달장애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몇 명이에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지금 고난이도 사례팀은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7명?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 7명은 사례를 많이 맡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1인당 10명 미만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1 대 1 전담해야 하지 않아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1 대 1까지는 무리고요. 1 대 1과 같은 마음으로 어쨌든 주 2회 이상의 대면ㆍ비대면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던데……. 효율적인 경비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경비 부분들과는 크게…….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나 이런 거를 촘촘히 잘 구성하면 인원 충당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이 구성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한다거나 이런 형태는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실제로 저희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월 40만 원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인력 보충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지금 현재 저희는 1인당 47명 정도까지 내려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더 촘촘한 서비스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 처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열악하다고 합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도 응모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는 올해 12명이 늘어나면서 매월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현재 자립전담인력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 36명 중에 4명이 미채용 상태였고요. 그래서 10월에 2명 채용했고 11월에 2명 채용해서 이제 36명의 전담인력들은 다 충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을 저희에게 배당한 것과 별개로 6명의 서울시 지원 인력들을 확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전문성이 결여되잖아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이직률은 저희가 2023년에 조금 높았습니다. 2023년에 이직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그때 가장 큰 이직 사유는 저희가 2022년 11월 개소 당시 수서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에 용산구에 소재한 곳으로, 삼각지역 근처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직원들 중에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2023년에는 이직률이 높았었고요. 2024년 현재 퇴사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용이나 근로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다고 20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왔는데 이 결과가 다 조치가 됐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처음에 제척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들은 심사위원 중에 그러니까 면접위원 중 한 분이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서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에게는 제척사유서를 받았는데 면접에 참여한 응시자에게는 못 받아서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이후로는 제척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와 면접관이 같이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지적사항은…….
●이종환 위원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방법도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근로계약서에, 그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저희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컨설팅 할 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노무컨설팅에서 저희가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다 수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수정 완료했습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리고 하나는 채용공고가 15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채용공고를 내는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하루가 빠진 당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바람에 하루가 모자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서 지금은 철저하게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취업규칙도 다 해 놓으셨어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승인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여튼 힘이 들겠지만 행정 쪽으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센터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관장님, 서울시의 브랜드가 뭔지는 아시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서울시의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어떤 브랜드…….
●이종환 위원 서울시 위탁기관이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약자와의 동행을 말씀하시나요?
●이종환 위원 서울 마이 소울인데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슬로건 말씀하신, 네, 네.
●이종환 위원 우리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고 그래서 서울 마이 소울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마 일은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김인제 부의장님이 하셨었나? 안 하셨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안 하셨었나?
거기 보면 1인당 자립준비청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2024년 현재 1인당 사후관리는 47명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47명을 1인당 할 수 있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사례관리 체계에서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자립수준평가라고 해서 청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 수시로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청년의 상황을 확인하고 어려움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47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그렇습니다. 이전 2022년에는 사실 137명…….
●이종환 위원 137명.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때는 실제로 전화하는 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요. 올해부터 인력들이 더 확충되면서 사후관리는 1인당 47명 하고 있고, 집중해서 개별 맞춤 서비스를 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명에서 15명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이거는 보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기관의 직원들이 정한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직원들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공감,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되자,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자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담당하는 청년의 수는 많지만…….
●이종환 위원 진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외국 사례도 많이 있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외국 사례에서는 한 20명 정도 관리…….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20명 정도입니다.
●이종환 위원 제대로 서비스가 될까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그래도 2022년 초기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훨씬 좋아진 상황인 만큼 더 집중되고 청년들의 삶에 촘촘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로 고민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인력 개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의 우울이나 혹은 자살이나 자해시도나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난이도 솔루션팀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그 청년들은 더 집중해서 개입하는…….
●이종환 위원 청년들 신경발달장애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몇 명이에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지금 고난이도 사례팀은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7명?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 7명은 사례를 많이 맡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1인당 10명 미만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1 대 1 전담해야 하지 않아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1 대 1까지는 무리고요. 1 대 1과 같은 마음으로 어쨌든 주 2회 이상의 대면ㆍ비대면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던데……. 효율적인 경비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경비 부분들과는 크게…….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나 이런 거를 촘촘히 잘 구성하면 인원 충당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이 구성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한다거나 이런 형태는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실제로 저희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월 40만 원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인력 보충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지금 현재 저희는 1인당 47명 정도까지 내려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더 촘촘한 서비스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 처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종환 위원 열악하다고 합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도 응모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는 올해 12명이 늘어나면서 매월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현재 자립전담인력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 36명 중에 4명이 미채용 상태였고요. 그래서 10월에 2명 채용했고 11월에 2명 채용해서 이제 36명의 전담인력들은 다 충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을 저희에게 배당한 것과 별개로 6명의 서울시 지원 인력들을 확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면 전문성이 결여되잖아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이직률은 저희가 2023년에 조금 높았습니다. 2023년에 이직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그때 가장 큰 이직 사유는 저희가 2022년 11월 개소 당시 수서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에 용산구에 소재한 곳으로, 삼각지역 근처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직원들 중에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2023년에는 이직률이 높았었고요. 2024년 현재 퇴사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용이나 근로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다고 20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왔는데 이 결과가 다 조치가 됐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처음에 제척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들은 심사위원 중에 그러니까 면접위원 중 한 분이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서류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에게는 제척사유서를 받았는데 면접에 참여한 응시자에게는 못 받아서 지적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이후로는 제척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와 면접관이 같이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지적사항은…….
●이종환 위원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방법도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근로계약서에, 그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저희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컨설팅 할 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노무컨설팅에서 저희가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다 수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종환 위원 수정 완료했습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그리고 하나는 채용공고가 15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채용공고를 내는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하루가 빠진 당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바람에 하루가 모자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서 지금은 철저하게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취업규칙도 다 해 놓으셨어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승인받았습니다.
●이종환 위원 하여튼 힘이 들겠지만 행정 쪽으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양성평등관 발언대로…….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나오십시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입니다.
●도문열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여성가족실장 또는 국장이 불참한 사유는 뭡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제가 지금 정확한 사유를 확인을 못 하고 와서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수탁자는 시장이지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고?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한 번 서는 것조차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담당관을 상대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바로 질의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옥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늘푸른교육센터 강북하고 관악 그리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내역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 세 군데 기관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어 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자료 제출 정리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마다 해야 하고,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도문열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동의안을 내면서 그때 동의안에 평가결과 통지서를 보니까 평가등급이 다 A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2년도 평가결과 통지서를 첨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비슷한 지적이 해마다 있어 왔는데 왜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계속 같은 지적이 있게 됩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평가가 그걸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미비한 점들은 조금씩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이 3개, 4개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원들이 서너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적절한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착오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지적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적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중앙정부의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실시기관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상시점검을 한 결과도 보면 참고로 운영규정 개정법 미반영, 회계 효율 방안, 업무 애로사항, 채용공고 시 초일불산입 15일 준수 미비, 가족수당 지급 관련 서류 미제출 이런 부분들이 3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예방하도록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여성가족실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지도감독을 해 왔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회계나 노무 관련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 때 그중에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죠?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사유가 뭡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당시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기능이 늘푸른교육센터나 다른 기관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 각 기관 간의 통합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7%나 되네요, 그리고 사업비는 14.5%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관들이 주로 인건비에 다 치중되어 있어요,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무려 85.5%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기준이 있지요? 여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서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해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사무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에 다 치중되는 이런 민간위탁을 계속 해야 되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시보호와 상담 아웃리치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해당 시설의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위기 십대여성 십대 아이들을 좀 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시보호를 넘어서 다른 기능과 같이 연계되어서 교육이라든지 건강관리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은 동의안 승인을 하였고 그리고 올 연말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관악늘푸른교육센터와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공개모집을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음 상임위 때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문열 위원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서 통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통합은 사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관련 법규와 조례를 잘 지켜서 행정사무 지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양성평등관 발언대로…….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나오십시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입니다.
●도문열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여성가족실장 또는 국장이 불참한 사유는 뭡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제가 지금 정확한 사유를 확인을 못 하고 와서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수탁자는 시장이지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고?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한 번 서는 것조차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담당관을 상대로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바로 질의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옥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늘푸른교육센터 강북하고 관악 그리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내역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 세 군데 기관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어 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자료 제출 정리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에서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마다 해야 하고,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도문열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동의안을 내면서 그때 동의안에 평가결과 통지서를 보니까 평가등급이 다 A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2년도 평가결과 통지서를 첨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비슷한 지적이 해마다 있어 왔는데 왜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해마다 계속 같은 지적이 있게 됩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평가가 그걸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2022년도에 정부에서 평가받은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미비한 점들은 조금씩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이 3개, 4개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원들이 서너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적절한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착오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지적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적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문열 위원 아니, 중앙정부의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실시기관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상시점검을 한 결과도 보면 참고로 운영규정 개정법 미반영, 회계 효율 방안, 업무 애로사항, 채용공고 시 초일불산입 15일 준수 미비, 가족수당 지급 관련 서류 미제출 이런 부분들이 3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예방하도록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도감독을 하는 여성가족실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지도감독을 해 왔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회계나 노무 관련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 때 그중에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죠?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맞습니다.
●도문열 위원 사유가 뭡니까?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당시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기능이 늘푸른교육센터나 다른 기관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 각 기관 간의 통합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7%나 되네요, 그리고 사업비는 14.5%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관들이 주로 인건비에 다 치중되어 있어요,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무려 85.5%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기준이 있지요? 여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서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해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사무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에 다 치중되는 이런 민간위탁을 계속 해야 되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시보호와 상담 아웃리치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해당 시설의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위기 십대여성 십대 아이들을 좀 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시보호를 넘어서 다른 기능과 같이 연계되어서 교육이라든지 건강관리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은 동의안 승인을 하였고 그리고 올 연말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관악늘푸른교육센터와 강북늘푸른교육센터는 공개모집을 내년 초에 할 예정이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음 상임위 때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문열 위원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서 통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통합은 사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관련 법규와 조례를 잘 지켜서 행정사무 지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애향원 관련해서 빨리 진행하고 별도 설명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시에도 그렇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토지 내에 건물료 명세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임야 경북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239-1에 아동ㆍ종교시설해서 1984년도 이후에 신축된 것입니다. 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2020년 10월 15일 등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1056-5번지에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해서 기도실, 기숙사, 공동주택, 기도실,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이게 2020년 10월 15일 동일한 날짜에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등기가 다시 되었어요. 또 그다음에 1056-8의 공동주택하고 여자수도원 이것도 같은 날 2020년 10월 15일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새로운 등기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1056-14의 기숙사, 사무실이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같은 날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1056-19의 동문회관 이것도 2020년 10월 15일 똑같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대지 1056-29의 종교시설 해서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84년 이후인지 이전에 건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10월 15일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신축 등기가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설명은 따로 하지 마요. 신축 등기된 것 모르시나요? 우리가 토지…….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신축은 아니고요 이미 그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인데 그게 아마 이후에 등기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0년 10월 15일 등기가 되었는데 여러 건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오래전부터 거기…….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애향원이사 김명숙 아니요, 이 관련된 것 말씀드려요.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고 2020년 10월 15일 등기가 될 때는 법인 내부의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요. 법인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등기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애향원이사 김명숙 김천시에서 옛날에는, 오래 전에는 건물 같은 것 신고하지 않고 짓던 건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강석주 위원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애향원이사 김명숙 그렇지요. 그전에는 시골에서 다 그렇게 그냥 지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부 등기를 하라…….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라고 했지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전부 해서 전부 등기를 새롭게 하라…….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우리 공무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우 과장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입니다. 198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서로 교환이 되어서 애향원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허가로 되어 있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천시에서 무허가 건물이 항측해서 자꾸 나오니까 김천시에서 이것은 빨리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건축물이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으로 등기가 되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등기는 원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강석주 위원 그 당시에는 무허가인데 건축물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강석주 위원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고. 1984년도에 땅이 교환될 때 건물은 있었는데 토지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천시에서 항측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것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 나니 등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 땅에 이 건물이 무허가로 있었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일단 땅은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강석주 위원 법인이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무허가 건물이?
●아동담당관 오세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 소유하고 토지 소유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소유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 주택을 사요. 30년 넘어가면 땅값만 지불해요, 아니면 건물값까지 지불하나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땅만 평가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 1960년대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건물 생각 안 하고 그냥 땅이 다 등기되면서 무허가로 있었죠. 그래서 이건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2020년에 김천시에서 명령을 내린 것 아니에요, 등기하라고. 그랬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이 건물이 그냥 무허가로 있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등기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애향숙에 가는 게 원칙이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해 보라고.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이게…….
●강석주 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대답해요, 공무원이?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 무허가 건축물도 어쨌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석주 위원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강석주 위원 여기 등기부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등기부상에는 재단법인 애향숙이나 여기서…….
●강석주 위원 그건 등기가 된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지금 애향숙으로 등기된 것은 어쨌든 2020년도에…….
●강석주 위원 하, 나 미치겠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영옥 이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 명확한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강석주 위원 멀리서 오신 분한테 실례가 될까 싶어서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는 공무원의 제척사유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징계 내지는 내가 공무원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도.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무허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교환이 되어서 사회복지법인 땅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 위성으로 하지요, 항측을? 이것 위성으로 하니까 계속 건물로 나오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없으니 빨리 건축물 등기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인의 양심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법인 땅에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아마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1940년부터 거기 와서 애향숙 분들이 살았으니까 아마 김천시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내가 법적 투쟁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목사님 이것 따지세요.
그래도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애향숙으로 등기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것은 지금 2020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강석주 위원 네, 2020년도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이 된 건 2022년이에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에요. 그 애향원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의 일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때 2020년 10월 15일 이 건축물을 법인등기 할 때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아마 여러분이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시간이 가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법인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로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애향원으로 등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 애향원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등기 변경을 할 용의가 있냐고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제가 이사 중의 한 명으로서 여기서 섣불리 대답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전입금 5년 내에 한 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향원 양육시설 있지요, 아동시설?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법인에서 일련의 법인전입금이라고 통상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면 결산보고서상에서 5년 동안 법인에서 그 양육시설에 법인전입금을 한 푼 내지를 않았어요.
아까 첫 번째 본 위원이 수리한 것 보여드렸지요? 그것은 국비, 시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종교인의 양심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국ㆍ시비를 받기 전에 그래도 종교재단에 헌금이 들어오고 사회공헌사업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곰팡이 나는 집에서 잘 때 먼저 조치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은 과장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곰팡이 난 집에서 잤던 거는 아니고요 누수가 된 부분들은 있지만 감사하게도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지붕 수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그렇게 곰팡이 피는 집에서 잤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설장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보조를 받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어린이들 사는 집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방치된 부분은 없고요.
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전환된 뒤에 감리교회가 태화복지관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태화복지관 이사장님이 여기 이사장님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법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에서 애향원에 대한, 앞으로는 임기 동안도 그렇고요 임기 이후에 제가 사회복지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먼 김천까지 오셔서 시설 돌아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애향원이 김천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1984년에 정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려간 아픔도 있고 그 아픔 가운데 전임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애쓴 부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던 우리 감리교회 입장에서는요 애향원도 이사님이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주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 40년간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획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 새로운 등기에 의해서 이미,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재단법인 등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 땅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10월 15일 등기 이후부터는 내년부터 집행부에서는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반드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법인끼리 조정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등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라도 지금 현재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땅에 재단법인 애향숙이 가지고 있는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하고 집행부가 의논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꼭 해결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본 위원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위원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석주 위원님 발언에 부합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원 멀리서 김천에서까지 오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강석주 위원님이 김천까지 내려가셨던 거고요. 그런 일이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잘 아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 애향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금도 어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또 도움도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퇴청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원 관련해서 빨리 진행하고 별도 설명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시에도 그렇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토지 내에 건물료 명세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임야 경북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239-1에 아동ㆍ종교시설해서 1984년도 이후에 신축된 것입니다. 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2020년 10월 15일 등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1056-5번지에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해서 기도실, 기숙사, 공동주택, 기도실,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이게 2020년 10월 15일 동일한 날짜에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등기가 다시 되었어요. 또 그다음에 1056-8의 공동주택하고 여자수도원 이것도 같은 날 2020년 10월 15일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새로운 등기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1056-14의 기숙사, 사무실이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같은 날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1056-19의 동문회관 이것도 2020년 10월 15일 똑같이 같은 날짜에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대지 1056-29의 종교시설 해서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84년 이후인지 이전에 건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 10월 15일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신축 등기가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설명은 따로 하지 마요. 신축 등기된 것 모르시나요? 우리가 토지…….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신축은 아니고요 이미 그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인데 그게 아마 이후에 등기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20년 10월 15일 등기가 되었는데 여러 건이 등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석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오래전부터 거기…….
●강석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애향원이사 김명숙 아니요, 이 관련된 것 말씀드려요.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고 2020년 10월 15일 등기가 될 때는 법인 내부의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요. 법인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등기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애향원이사 김명숙 김천시에서 옛날에는, 오래 전에는 건물 같은 것 신고하지 않고 짓던 건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강석주 위원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애향원이사 김명숙 그렇지요. 그전에는 시골에서 다 그렇게 그냥 지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부 등기를 하라…….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하라고 했지요?
●애향원이사 김명숙 전부 해서 전부 등기를 새롭게 하라…….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우리 공무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우 과장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입니다. 198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서로 교환이 되어서 애향원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허가로 되어 있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천시에서 무허가 건물이 항측해서 자꾸 나오니까 김천시에서 이것은 빨리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건축물이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으로 등기가 되어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재단법인 애향숙으로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등기는 원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강석주 위원 그 당시에는 무허가인데 건축물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강석주 위원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고. 1984년도에 땅이 교환될 때 건물은 있었는데 토지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천시에서 항측해서 계속 나오니까 이것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 나니 등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 땅에 이 건물이 무허가로 있었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일단 땅은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강석주 위원 법인이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무허가 건물이?
●아동담당관 오세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 소유하고 토지 소유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소유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가정 주택을 사요. 30년 넘어가면 땅값만 지불해요, 아니면 건물값까지 지불하나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보통 통상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땅만 평가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건 1960년대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건물 생각 안 하고 그냥 땅이 다 등기되면서 무허가로 있었죠. 그래서 이건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해서 2020년에 김천시에서 명령을 내린 것 아니에요, 등기하라고. 그랬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이 건물이 그냥 무허가로 있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등기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애향숙에 가는 게 원칙이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해 보라고.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이게…….
●강석주 위원 무허가 건물인데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왜 그렇게 대답해요, 공무원이?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 무허가 건축물도 어쨌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석주 위원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강석주 위원 여기 등기부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등기부상에는 재단법인 애향숙이나 여기서…….
●강석주 위원 그건 등기가 된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지금 애향숙으로 등기된 것은 어쨌든 2020년도에…….
●강석주 위원 하, 나 미치겠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영옥 이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집행부에 명확한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그러면 마무리 지을게요,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강석주 위원 멀리서 오신 분한테 실례가 될까 싶어서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는 공무원의 제척사유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징계 내지는 내가 공무원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도.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무허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교환이 되어서 사회복지법인 땅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 위성으로 하지요, 항측을? 이것 위성으로 하니까 계속 건물로 나오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없으니 빨리 건축물 등기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인의 양심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법인 땅에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아마 거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1940년부터 거기 와서 애향숙 분들이 살았으니까 아마 김천시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내가 법적 투쟁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목사님 이것 따지세요.
그래도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애향숙으로 등기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것은 지금 2020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강석주 위원 네, 2020년도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이 된 건 2022년이에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에요. 그 애향원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의 일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때 2020년 10월 15일 이 건축물을 법인등기 할 때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아마 여러분이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시간이 가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법인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로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애향원으로 등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 애향원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등기 변경을 할 용의가 있냐고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제가 이사 중의 한 명으로서 여기서 섣불리 대답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전입금 5년 내에 한 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향원 양육시설 있지요, 아동시설?
●애향원목사 최범선 네.
●강석주 위원 법인에서 일련의 법인전입금이라고 통상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찾아보면 결산보고서상에서 5년 동안 법인에서 그 양육시설에 법인전입금을 한 푼 내지를 않았어요.
아까 첫 번째 본 위원이 수리한 것 보여드렸지요? 그것은 국비, 시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종교인의 양심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국ㆍ시비를 받기 전에 그래도 종교재단에 헌금이 들어오고 사회공헌사업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곰팡이 나는 집에서 잘 때 먼저 조치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은 과장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곰팡이 난 집에서 잤던 거는 아니고요 누수가 된 부분들은 있지만 감사하게도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지붕 수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장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그렇게 곰팡이 피는 집에서 잤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설장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보조를 받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어린이들 사는 집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방치된 부분은 없고요.
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전환된 뒤에 감리교회가 태화복지관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태화복지관 이사장님이 여기 이사장님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법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법인에서 애향원에 대한, 앞으로는 임기 동안도 그렇고요 임기 이후에 제가 사회복지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먼 김천까지 오셔서 시설 돌아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애향원이 김천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1984년에 정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내려간 아픔도 있고 그 아픔 가운데 전임 이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애쓴 부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을 세웠던 우리 감리교회 입장에서는요 애향원도 이사님이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주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 40년간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획득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 새로운 등기에 의해서 이미,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땅에 재단법인 등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 땅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10월 15일 등기 이후부터는 내년부터 집행부에서는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반드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법인끼리 조정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등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라도 지금 현재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땅에 재단법인 애향숙이 가지고 있는 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하고 집행부가 의논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꼭 해결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본 위원한테,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위원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석주 위원님 발언에 부합한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원 멀리서 김천에서까지 오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강석주 위원님이 김천까지 내려가셨던 거고요. 그런 일이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일도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잘 아셨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애향원목사 최범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 애향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금도 어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또 도움도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퇴청해서 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 관련된 담당 행정부서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김인제 위원 권역별 직장맘지원센터 3개의 비교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최초 운영일자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4월 1일,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6년 5월 1일, 서북권이 2017년 9월 15일, 대부분이 장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위탁법인의 역할은 뭡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위탁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장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위탁사무를 통해서 수탁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법인이 위탁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성동희망나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이제 여성변호사회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노동희망 위탁법인이 전체 인원관리나 아니면 사업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위탁법인이 어떤 사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지 또는 법인전입금을 내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고유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관리기관에서 전체적인 검토라든지 제반업무를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평가는 매년 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위탁법인 고유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위탁사무의 변경에 맞춰서 그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수탁범위가 가능한 점수의 평가배점에 맞춰서 그 수탁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또 수탁에 대한 재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평가 말고 그런 법인들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하다가 최근에 여성변호사회로 바뀌었어요. 고용과 관련된 승계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8명의 센터장과 노무사 관련된 직원들은 그대로 현상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바뀌었는데 그 안의 사무 관리자들은 그대로 현상유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바뀌었으면 위탁사무자의 권한과 아니면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 센터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3년 간의 위탁과 현재의 위탁사무를 보면 어느 곳에서도 위탁사무가 변화된 거는 없어요. 한 가지 변화된 거는 그동안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했다, 예를 들면 약 2,60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는 상담 건수 상향 목표조정을 하고 그 상향 목표조정한 것에 대해서 달성목표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거는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온라인, 카톡 또는 블로그, 전화상담 평균 상담실적을 보면 1일 35회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해요. 본 위원이 11년째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기관에서 그것도 한 7~8명 되는 기관의 부서에서 낮 9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후 5시까지 35건의 상담을 지원했다는 거, 우리 서울시의 위탁사무를 보면 위탁사무와 관련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사업, 일ㆍ생활균형 또는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이 위탁사무 고유사업의 목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진행하면서도 평균 35명의 상담을,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상담과 교육과 홍보가 나뉘어서 실적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는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부서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여성변호사회로 법인이 바뀌었으면 그동안 우리 센터가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변화, 아니면 직장맘지원센터의 새로운 혁신, 아니면 서울 위탁사무와 관련된 개선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대로야, 그것은 전 법인과 현 법인의 고용승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렇죠.
●김인제 위원 그런데 보통 센터장은 교체를 하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왜냐하면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자가 그 센터장을 사실 관리감독하게끔 위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성노동법률센터의 센터장이 여성변호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분 센터장이 소속이 변한 건가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렇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으로. 왜냐하면 센터장이 센터의 직원들과 자기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여성변호사회로 자기 소속을 변경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법인의 관리입니까, 과장님?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평가는 주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이 법인이 과연 이 위탁업무를 맡고 책임을 질 만한 법인인가, 전문성 있는 법인인가 이런 내용으로 주로 평가하고, 사실 사업추진은 위탁을 맡은 센터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사업평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 답변은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202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법인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 위탁안을 동의해 줬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법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인의 그 권한 위임자가 센터의 역할을 고유사무로 새롭게 변화하고자 위탁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위탁된 동의안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바뀌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소속의 위임 관리자가 전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정확히 따지면 여성변호사회의 관리업무입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 위임 권한에 맞는 책임감 있는 일을 해 달라고 우리가 여성변호사회를 법인 수탁자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구조가 돼야 하는 거지, 고용승계라는 것은 센터장 이외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승계나 고용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법인이 바뀌었는데 그 센터장을 고유권한이나 목적사업에 변동이 없는데 그대로 유지해 줍니까? 나는 여태까지 민간위탁이나 우리 서울시의 사무위탁을 보면서 이런 행위를 처음 봤어요. 다른 동부권이라든지 서북권도 이렇습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동부권하고 서북권은 기존의 법인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에 서남권직장맘센터를 맡았던 법인이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실적이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인제 위원 여성법률지원센터가 자기들만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그걸 못 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래서 사실 센터장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맡은 위탁법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충분히 자신과 뜻을 합해서 바꿔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센터장이 여성변호사회와 부합한, 예를 들면 여성변호사회에서 이 사람은 책임감 있고 또 이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변호사회와의 네트워크 협업 사업 또는 그 안에 소속 변호사로서 아니면 소속 무엇으로서 우리 법인 위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책임자입니다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인이 바뀌면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김인제 위원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하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법인이 바뀌면 그 법인의 정체성이 달라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른 센터장을 그곳에 세워서 우리 법인의 아니면 그 고유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센터장이 그 법인을 찾은 경우예요.
본 위원은 본인들의 연속적인 근무나 아니면 그 직장맘지원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거 세밀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나머지 센터들의 현황도 보면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AI 챗봇 채팅을 통해서 이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게 권역별 특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처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그 지역과 특성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고유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지역에 베이스를 둔 근거가 그래요, 권역별로 나눈 건.
그런데 지금 동부권ㆍ서남권ㆍ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를 보면 이 3개 센터의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더라도 그 홈페이지에서 서로 간에 특성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이나 동부권이나 아니면 서북권의 사업 영역을 보면 전체 상담건수를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들이 온라인 소통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 5년 거를 보면 그중에 노무와 관련된 직접상담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과 직장맘지원센터의 혁신적인 본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에 대한 통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센터장이 어떤 사무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되었겠지만 그동안에 여성변호사회가 센터장과 관련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맘지원센터 관련된 담당 행정부서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김인제 위원 권역별 직장맘지원센터 3개의 비교표를 보면 대략적으로 최초 운영일자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4월 1일,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16년 5월 1일, 서북권이 2017년 9월 15일, 대부분이 장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위탁법인의 역할은 뭡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위탁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총괄하는 겁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울시장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위탁사무를 통해서 수탁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법인이 위탁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성동희망나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이제 여성변호사회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노동희망 위탁법인이 전체 인원관리나 아니면 사업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위탁법인이 어떤 사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지 또는 법인전입금을 내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고유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관리기관에서 전체적인 검토라든지 제반업무를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평가는 매년 하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위탁법인 고유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위탁사무의 변경에 맞춰서 그 고유의 사무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수탁범위가 가능한 점수의 평가배점에 맞춰서 그 수탁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또 수탁에 대한 재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평가 말고 그런 법인들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하다가 최근에 여성변호사회로 바뀌었어요. 고용과 관련된 승계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8명의 센터장과 노무사 관련된 직원들은 그대로 현상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바뀌었는데 그 안의 사무 관리자들은 그대로 현상유지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바뀌었으면 위탁사무자의 권한과 아니면 다양한 정책적인 변화, 센터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3년 간의 위탁과 현재의 위탁사무를 보면 어느 곳에서도 위탁사무가 변화된 거는 없어요. 한 가지 변화된 거는 그동안 평가에서 실적이 저조했다, 예를 들면 약 2,600건 정도의 상담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는 상담 건수 상향 목표조정을 하고 그 상향 목표조정한 것에 대해서 달성목표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거는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온라인, 카톡 또는 블로그, 전화상담 평균 상담실적을 보면 1일 35회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해요. 본 위원이 11년째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기관에서 그것도 한 7~8명 되는 기관의 부서에서 낮 9시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후 5시까지 35건의 상담을 지원했다는 거, 우리 서울시의 위탁사무를 보면 위탁사무와 관련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 사업, 일ㆍ생활균형 또는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지원사업이 위탁사무 고유사업의 목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진행하면서도 평균 35명의 상담을,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상담과 교육과 홍보가 나뉘어서 실적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는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부서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여성변호사회로 법인이 바뀌었으면 그동안 우리 센터가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변화, 아니면 직장맘지원센터의 새로운 혁신, 아니면 서울 위탁사무와 관련된 개선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대로야, 그것은 전 법인과 현 법인의 고용승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렇죠.
●김인제 위원 그런데 보통 센터장은 교체를 하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그렇죠, 법인에서? 왜냐하면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자가 그 센터장을 사실 관리감독하게끔 위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성노동법률센터의 센터장이 여성변호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분 센터장이 소속이 변한 건가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렇죠.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으로. 왜냐하면 센터장이 센터의 직원들과 자기의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여성변호사회로 자기 소속을 변경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법인의 관리입니까, 과장님?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한 평가는 주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이 법인이 과연 이 위탁업무를 맡고 책임을 질 만한 법인인가, 전문성 있는 법인인가 이런 내용으로 주로 평가하고, 사실 사업추진은 위탁을 맡은 센터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사업평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제 위원 그 답변은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러니까 지난번 202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법인이 변경된 상태에서 이 위탁안을 동의해 줬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법인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인의 그 권한 위임자가 센터의 역할을 고유사무로 새롭게 변화하고자 위탁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위탁된 동의안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바뀌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소속의 위임 관리자가 전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정확히 따지면 여성변호사회의 관리업무입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아닙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시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그 위임 권한에 맞는 책임감 있는 일을 해 달라고 우리가 여성변호사회를 법인 수탁자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센터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구조가 돼야 하는 거지, 고용승계라는 것은 센터장 이외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승계나 고용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법인이 바뀌었는데 그 센터장을 고유권한이나 목적사업에 변동이 없는데 그대로 유지해 줍니까? 나는 여태까지 민간위탁이나 우리 서울시의 사무위탁을 보면서 이런 행위를 처음 봤어요. 다른 동부권이라든지 서북권도 이렇습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동부권하고 서북권은 기존의 법인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에 서남권직장맘센터를 맡았던 법인이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실적이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갈…….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인제 위원 여성법률지원센터가 자기들만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위탁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그걸 못 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래서 사실 센터장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맡은 위탁법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충분히 자신과 뜻을 합해서 바꿔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센터장이 여성변호사회와 부합한, 예를 들면 여성변호사회에서 이 사람은 책임감 있고 또 이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성변호사회와의 네트워크 협업 사업 또는 그 안에 소속 변호사로서 아니면 소속 무엇으로서 우리 법인 위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책임자입니다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인이 바뀌면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김인제 위원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하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법인이 바뀌면 그 법인의 정체성이 달라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른 센터장을 그곳에 세워서 우리 법인의 아니면 그 고유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센터장이 그 법인을 찾은 경우예요.
본 위원은 본인들의 연속적인 근무나 아니면 그 직장맘지원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거 세밀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김인제 위원 나머지 센터들의 현황도 보면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니면 AI 챗봇 채팅을 통해서 이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게 권역별 특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처럼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그 지역과 특성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고유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것은 지역에 베이스를 둔 근거가 그래요, 권역별로 나눈 건.
그런데 지금 동부권ㆍ서남권ㆍ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를 보면 이 3개 센터의 고유의 사업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더라도 그 홈페이지에서 서로 간에 특성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이나 동부권이나 아니면 서북권의 사업 영역을 보면 전체 상담건수를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들이 온라인 소통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 5년 거를 보면 그중에 노무와 관련된 직접상담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과 직장맘지원센터의 혁신적인 본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에 대한 통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센터장이 어떤 사무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되었겠지만 그동안에 여성변호사회가 센터장과 관련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도 대면 상담 또 온라인 상담 이것에 대해서 어디가 많은가 이렇게 본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5년 간의 상담 항목별로 보니까 2023년, 2024년이 대면보다 전화나 온라인이 1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1층에 사무실을 두고 1층에 회의실을 두고 하는 것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꼭 1층에 사무실을 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 1층에 있는 것보다는, 1층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어떠냐, 주로 전화나 SNS를 하니까. 그것을 제안하려다가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 말을 못 한 것을 지금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법률지원팀장님에 대해서 그 당시 2019년에 채용공고와 팀장님의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요. 시설장님은 채용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답하기 어렵고요.
팀장님 계시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김미정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그 당시 2019년 법률지원팀장 채용공고를 보니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하고 또 하나는 여성노동분야 상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팀장님, 공인노무사 자격증 있으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김미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으로 지금 채용이 되셨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노동경력으로, 노동조합 노동활동으로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신동원 위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저는…….
●신동원 위원 경험은 있으세요? 법률지원 하시던 일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법률지원 상담도 했었고요. 종합상담이라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상담을 한 10년 넘게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오래 하셨네요.
저는 법률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은 상담을 한 10년 하셨다고 하니까 법 전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경력과 학력을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배포된 것에 학력과 경력을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셨는데 아래에 전 경력을 보니까 전국민 주택 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럽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신동원 위원 좋아요. 제가 띄어쓰기 잘해서 읽어볼게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을 하셨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을 하셨고, 그다음 택시희망뉴스 여기는 담당을 하신 건지 기자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동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군요. 그러면 이 선전국장과 정책실장을 할 때 법률지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아까 센터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노동상담만 하는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법률지원을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나요? 목표가 어떤 게 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저희는 특히 앞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맘이나 직망대디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지 못할 때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법을 되게 잘 아시고 그 법을 법대로 집행하게 하는 데에 지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저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군요. 법률지원을 많이 하면 성과가 높은 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법률지원보다는 저희는 주로 초점을 코칭에 두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지희 센터장님, 지금 팀장님에 대한 이력과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의 학력 및 경력을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좀 전 오전에 센터장님이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저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설립목적이 노동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맘 고충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그리고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하고 문화를 확대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명단이 5명이 있는데요 운영위원은 동부권직장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이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이름과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주요경력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은 노동대학원 박사로 노동포럼 공동대표로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계시고, 세 번째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심리상담센터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이렇게 5명이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목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노동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맘노동센터예요? 명칭이 직장맘지원센터인데 이게 지금 노동센터인지 지원센터인지.
또 하나 자문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자문위원은 네 분이 계시네요. 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분은 노동뉴스의 대표 회장을 하고 계신가봐요, 노동뉴스 회장. 두 번째는 아동가족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세 번째 분은 법학과 학사ㆍ행정학과 석사를 하신 연구소장님으로 계시고요. 네 번째 간호학 학사를 소지하셨는데 현재도 고용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전에는 어떤 이력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의료노조 어느 어느 병원의 지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의 구성원들이 다 노동쪽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동복지센터는 아니고요. 또 특히 직장맘의 고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고충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했고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의 복지 문제, 일ㆍ생활균형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사회복지 전문으로 하시는 분 두 분을 모셨고요.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동부권 지역에서 함께 MOU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직장맘의 고충과 관련해서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노동 출신이나 노동과 관련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노동포럼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직장맘의 고충을 다양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로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직장맘들의 고충을 경험하시고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고, 매일노동뉴스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문위원으로 모셨고요. 특히 이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동돌봄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자문과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 교육이나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굳이 보건ㆍ병원에 계셨던 분을 모셨던 것은 저희 상담 중에 어린이집하고 작은 중소영세사업장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관련되어서 근로자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들을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관련돼서도 이런 의견들이, 직장맘의 고충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직장맘의 고충을 다양하게 이해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센터장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삼자 입장에서 이 서면을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문위원은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받을 텐데, 그렇죠? 아까 팀장님도 법률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법조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의 이력에서 어떤 자문을 이분들에게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이게 동부권직장맘센터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관이라고 보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은 어떤 제언을 하나요? 자문위원들이 제언해 주는 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사업과 관련되어서 죽 보고를 드리면, 일단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현재의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 직장맘ㆍ직장대디들의 고충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잘 인식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본인들 각각의 전문에 맞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원 위원 자문위원 중에 아동가족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또 가족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가족센터와 직장맘센터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지금 제가 이러저러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가족센터와 직장맘센터를 하나로 합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도 대면 상담 또 온라인 상담 이것에 대해서 어디가 많은가 이렇게 본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5년 간의 상담 항목별로 보니까 2023년, 2024년이 대면보다 전화나 온라인이 10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1층에 사무실을 두고 1층에 회의실을 두고 하는 것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꼭 1층에 사무실을 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 1층에 있는 것보다는, 1층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어떠냐, 주로 전화나 SNS를 하니까. 그것을 제안하려다가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 말을 못 한 것을 지금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법률지원팀장님에 대해서 그 당시 2019년에 채용공고와 팀장님의 학력과 경력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요. 시설장님은 채용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답하기 어렵고요.
팀장님 계시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김미정 팀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그 당시 2019년 법률지원팀장 채용공고를 보니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하고 또 하나는 여성노동분야 상담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팀장님, 공인노무사 자격증 있으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 김미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으로 지금 채용이 되셨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노동경력으로, 노동조합 노동활동으로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신동원 위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저는…….
●신동원 위원 경험은 있으세요? 법률지원 하시던 일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법률지원 상담도 했었고요. 종합상담이라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상담을 한 10년 넘게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오래 하셨네요.
저는 법률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은 상담을 한 10년 하셨다고 하니까 법 전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경력과 학력을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배포된 것에 학력과 경력을 그래서 봤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셨는데 아래에 전 경력을 보니까 전국민 주택 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럽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신동원 위원 좋아요. 제가 띄어쓰기 잘해서 읽어볼게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을 하셨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을 하셨고, 그다음 택시희망뉴스 여기는 담당을 하신 건지 기자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동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군요. 그러면 이 선전국장과 정책실장을 할 때 법률지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아까 센터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노동상담만 하는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법률지원을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나요? 목표가 어떤 게 있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저희는 특히 앞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맘이나 직망대디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지 못할 때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법을 되게 잘 아시고 그 법을 법대로 집행하게 하는 데에 지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저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군요. 법률지원을 많이 하면 성과가 높은 건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법률지원보다는 저희는 주로 초점을 코칭에 두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상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법률지원팀장 김미정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지희 센터장님, 지금 팀장님에 대한 이력과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의 학력 및 경력을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좀 전 오전에 센터장님이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저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설립목적이 노동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맘 고충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그리고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하고 문화를 확대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명단이 5명이 있는데요 운영위원은 동부권직장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이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신동원 위원 이름과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주요경력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은 노동대학원 박사로 노동포럼 공동대표로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계시고, 세 번째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심리상담센터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이렇게 5명이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목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노동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맘노동센터예요? 명칭이 직장맘지원센터인데 이게 지금 노동센터인지 지원센터인지.
또 하나 자문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자문위원은 네 분이 계시네요. 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분은 노동뉴스의 대표 회장을 하고 계신가봐요, 노동뉴스 회장. 두 번째는 아동가족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세 번째 분은 법학과 학사ㆍ행정학과 석사를 하신 연구소장님으로 계시고요. 네 번째 간호학 학사를 소지하셨는데 현재도 고용노동부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전에는 어떤 이력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의료노조 어느 어느 병원의 지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의 구성원들이 다 노동쪽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동복지센터는 아니고요. 또 특히 직장맘의 고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고충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지원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했고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의 복지 문제, 일ㆍ생활균형 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사회복지 전문으로 하시는 분 두 분을 모셨고요.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동부권 지역에서 함께 MOU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직장맘의 고충과 관련해서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노동 출신이나 노동과 관련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노동포럼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직장맘의 고충을 다양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로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직장맘들의 고충을 경험하시고 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고, 매일노동뉴스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문위원으로 모셨고요. 특히 이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동돌봄 문제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자문과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 교육이나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굳이 보건ㆍ병원에 계셨던 분을 모셨던 것은 저희 상담 중에 어린이집하고 작은 중소영세사업장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관련되어서 근로자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들을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관련돼서도 이런 의견들이, 직장맘의 고충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직장맘의 고충을 다양하게 이해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센터장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삼자 입장에서 이 서면을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문위원은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받을 텐데, 그렇죠? 아까 팀장님도 법률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법조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의 이력에서 어떤 자문을 이분들에게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이게 동부권직장맘센터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관이라고 보는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은 어떤 제언을 하나요? 자문위원들이 제언해 주는 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사업과 관련되어서 죽 보고를 드리면, 일단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현재의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 직장맘ㆍ직장대디들의 고충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잘 인식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본인들 각각의 전문에 맞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원 위원 자문위원 중에 아동가족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또 가족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가족센터와 직장맘센터가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지금 제가 이러저러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가족센터와 직장맘센터를 하나로 합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성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지희 센터장님한테 지금 동부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맘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노동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노동권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직장맘센터에 의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노동법만 의뢰하시는 거예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대개 노무상담이 많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리고 지난번에 직장맘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외에도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들도 도와줘야 된다는…….
●위원장 김영옥 당연히 그렇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위원장 김영옥 지금 서울시 여가실 로고가 뭡니까? 직장과 아동 같이 양립을 지금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직장맘지원센터, 아까 신동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센터와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노동권익센터 이런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와의 부분이라든지 교통정리나 업무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 예산안 검토하면서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 보면 거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과 명확한 설정을 가지고 일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이고,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성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지희 센터장님한테 지금 동부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맘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노동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노동권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직장맘센터에 의뢰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노동법만 의뢰하시는 거예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대개 노무상담이 많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리고 지난번에 직장맘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외에도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들도 도와줘야 된다는…….
●위원장 김영옥 당연히 그렇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위원장 김영옥 지금 서울시 여가실 로고가 뭡니까? 직장과 아동 같이 양립을 지금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직장맘지원센터, 아까 신동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센터와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노동권익센터 이런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와의 부분이라든지 교통정리나 업무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 예산안 검토하면서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 보면 거의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과 명확한 설정을 가지고 일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상이고,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아직 상세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오금란 위원 그냥 그건 놔두시고, 그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추가질의하고요. 먼저 그냥 하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인건비가 75%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인건비가 전체의 한 75%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78.7%입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사업비는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잠시만요.
●오금란 위원 14%입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우리가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목적은 거리에 노숙하거나…….
●오금란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거리에 노숙을 하거나 성착취 위기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을 긴급 일시지원하고 보호하는 게 주요한 업무입니다.
●오금란 위원 근데 여기 사업비가, 보통 센터든지 기관이든지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인건비는 보통 60%에서 70% 내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20%에서 30% 정도는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람이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인건비 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업들이 상담이나 동행이나 일시지원 연계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비예산적인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오신 센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이거 잘 보시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물론 사람이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중에서 일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 상담카페, 일시생활지원 이렇게 구분하셨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얇은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얇은 책자 16쪽 보십시오.
여기 계 해서 4,14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시지원이라는 거는 일시생활지원입니까, 그냥 일시지원입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시지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시지원과 긴급의료지원, 귀가 및 연계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까, 상담지원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시지원 안에는 그 안에서 쉼을 제공하는 거나 세탁 및 샤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귀가 및 연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다른 기관에 연계할 때의 실적을 귀가 및 연계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센터장님, 보십시오. 일시지원에 상담도 들어가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또 일시지원하고 귀가 및 연계하는 것도 들어가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일시지원하고 거기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는 주간 드롭인 운영이다 보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청소년이 한 번 오게 되면 그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으면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오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지원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실적은…….
●오금란 위원 왜 갑자기 4,144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시지원과 긴급의료지원은 저희 서비스 구분 항목에서 별도로 서비스 제공 건수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시지원 할 때는 귀가 및 연계 없이 그냥 붕 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상담만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쉼…….
●오금란 위원 그러면 상담지원은? 상담지원은 일시지원에는 안 들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상담지원은 별도로 밖으로 나와 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4,144건을, 여기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 6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6명이 이거 다 하시고, 또 뒤에 보면 청소년열린공간 여기도 상담이에요. 이것도 2,300건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1인가구 지원도 하시고, 다 하시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상담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뭐가 다른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지금 여기서…….
●오금란 위원 장소가 다른 건가요? 저는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여기 일시보호에서 말하는 상담은 주제별, 이슈별 상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일시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일시지원 안에는…….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럼 일시지원하는 사람은 딱 여기다 놔두고 상담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의료지원도 없고 놔뒀다가 그냥 가는 거고, 상담지원은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서비스 건수별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4,000건하고 2,300건 해서 육천몇 건을 잡는 게 맞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지금 2,372건의 상담카페 운영은 상담카페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거기 앞에 상담지원이 또 있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럼 여기 상담지원 총 1,978개하고 여기 뒤에 2,372개가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공간을 이용하면서 상담을 받기도 하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이게 저는 숫자 부풀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그렇지…….
●오금란 위원 저희가 그래도 나름 다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숫자만 많이 넣은 게 저희한테 절대로 믿음이 가는 자료가 아니에요, 센터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뒤에 보십시다.
일시지원에 보니까 일시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생활지원을 보자고요, 일시생활지원. 일시생활지원에 보면 총계 해서 235명 했어요. 근데 여기 지원 인원은 109명이에요. 그 109명은 식료품ㆍ생필품 지원 96명과 가구 방문 30명을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109명 됐죠. 그러면 가구 방문할 때 식료품, 생필품 안 주고 그냥 와요? 이거랑 완전히 별개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가구 방문할 때 생필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단순 가구 방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거 다 빼고 이것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생필품만 지원한 거는 다 와서 받아간 것만 쓴 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숫자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보십시오. 뒤에 보면 직원들 종사자 역량강화를 보세요. 종사자 17명이 종사자 역량강화 하는 데 493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인가구 지원할 때 얼마 썼죠? 990만 원 썼죠, 9월까지?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990만 원이면, 말한 그대로 109명 인정해 보자고요. 109명 인정하면 1인당 9개월 동안 9만 1,000원 썼어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 지원했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생활지원에서 지원 인원은 연인원 개념이고요.
●오금란 위원 연인원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됐건. 그러면 이거 연인원이면, 이것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인정 안 하셨잖아, 가구 방문하고 이거 겹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가구 방문하면서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가구 방문을 통해서 위기상황이나 이런 것을 사례지원하기도 하는 사항이어서 단순하게 완전히 분리…….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원 인원은 여기다 누적이라고 쓰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하셨습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1인가구 지원 대상자는 5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5명인데 25번 해서 109명이라고 쓰신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실적을 그렇게 누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잠깐 보세요. 여기 두꺼운 책자 있죠? 두꺼운 책자 5년간 세부내역 한번 보십시오. 이렇다 하시다 보니까, 89쪽이에요.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 보십시오.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보면 목표치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도대체 실적을 내기 위한 센터입니까? 저희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한 명 한 명, 제가 오늘 시간 여유가 있어서 뒤의 사례들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강조하셔야지 이 실적이 뭐가 중요해요? 몇천 명 했다는 거 저희가 믿을 거 같으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6명이라고 하셨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 6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우리가 십대여성을 지원하라고 굳이 센터를 만들어 준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길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근데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는 실적 부풀리기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는 이거 말고는 또 한 게 뭐 없을까하다가 뒤를 보니까 141쪽에 각종 행사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눈에 띄었던 게 2023년도에 쇼미더잡스라는 행사를 제가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제가 봤어요.
이것 여기서 하신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참여한…….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사 운영이 아니죠? 체험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예산도 17만 2,000원이야. 여기 행사 운영의 금액이 전부 다 그래요. 3만 7,000원, 그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 5만 6,000원. 세상에 이게 행사 운영이에요? 이것은 아이들 데리고 체험프로그램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아웃리치…….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신 거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저희가 부스를 같이 운영하는 연합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사만 기재해 놓은 상황이라서 단순참여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축제 안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런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36만 원 가지고 쇼미더잡스에 참여하셨어요? 아, 17만 2,000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기본 부스는 설치가 되고요 저희는 저희 부스 운영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나 참여하신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실적 인원은 그날 행사일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금란 위원 실장님, 센터장님, 제가 자꾸 호칭을 잘못 하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정말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정에서 못해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고 정말 신뢰가 확 깨졌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서비스 건수별로 실적 현황을 내기 위해서 서비스 건수로 다 나눠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청소년들이 하루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있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와서 상담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체험 참여를 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해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도 하고 카페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건수 3개로 잡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실적을 잡을 때는 서비스 지원…….
●오금란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센터장님, 다음부터는 자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자료 다 봅니다. 정말로 믿음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만 보여주시면 되지요. 왜 이렇게 과하게 자료를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센터장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오금란 위원 그냥 그건 놔두시고, 그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추가질의하고요. 먼저 그냥 하겠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인건비가 75%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인건비가 전체의 한 75% 정도 되고요.
●오금란 위원 78.7%입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사업비는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잠시만요.
●오금란 위원 14%입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우리가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목적은 거리에 노숙하거나…….
●오금란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거리에 노숙을 하거나 성착취 위기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을 긴급 일시지원하고 보호하는 게 주요한 업무입니다.
●오금란 위원 근데 여기 사업비가, 보통 센터든지 기관이든지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은 인건비는 보통 60%에서 70% 내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20%에서 30% 정도는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사람이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인건비 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사업들이 상담이나 동행이나 일시지원 연계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비예산적인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금란 위원 지금 오신 센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만 유독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이거 잘 보시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제가 봤습니다.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물론 사람이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중에서 일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호, 상담카페, 일시생활지원 이렇게 구분하셨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이 얇은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얇은 책자 16쪽 보십시오.
여기 계 해서 4,14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시지원이라는 거는 일시생활지원입니까, 그냥 일시지원입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시지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시지원과 긴급의료지원, 귀가 및 연계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까, 상담지원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시지원 안에는 그 안에서 쉼을 제공하는 거나 세탁 및 샤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귀가 및 연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원가정 복귀를 하거나 다른 기관에 연계할 때의 실적을 귀가 및 연계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센터장님, 보십시오. 일시지원에 상담도 들어가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또 일시지원하고 귀가 및 연계하는 것도 들어가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일시지원하고 거기에서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는 주간 드롭인 운영이다 보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청소년이 한 번 오게 되면 그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으면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오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지원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실적은…….
●오금란 위원 왜 갑자기 4,144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일시지원과 긴급의료지원은 저희 서비스 구분 항목에서 별도로 서비스 제공 건수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시지원 할 때는 귀가 및 연계 없이 그냥 붕 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상담만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쉼…….
●오금란 위원 그러면 상담지원은? 상담지원은 일시지원에는 안 들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상담지원은 별도로 밖으로 나와 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4,144건을, 여기 인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 6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6명이 이거 다 하시고, 또 뒤에 보면 청소년열린공간 여기도 상담이에요. 이것도 2,300건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1인가구 지원도 하시고, 다 하시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상담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뭐가 다른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지금 여기서…….
●오금란 위원 장소가 다른 건가요? 저는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여기 일시보호에서 말하는 상담은 주제별, 이슈별 상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일시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일시지원 안에는…….
●오금란 위원 아니, 그럼 일시지원하는 사람은 딱 여기다 놔두고 상담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의료지원도 없고 놔뒀다가 그냥 가는 거고, 상담지원은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서비스 건수별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4,000건하고 2,300건 해서 육천몇 건을 잡는 게 맞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지금 2,372건의 상담카페 운영은 상담카페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적입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거기 앞에 상담지원이 또 있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럼 여기 상담지원 총 1,978개하고 여기 뒤에 2,372개가 전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공간을 이용하면서 상담을 받기도 하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 이게 저는 숫자 부풀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그렇지…….
●오금란 위원 저희가 그래도 나름 다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시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숫자만 많이 넣은 게 저희한테 절대로 믿음이 가는 자료가 아니에요, 센터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뒤에 보십시다.
일시지원에 보니까 일시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생활지원을 보자고요, 일시생활지원. 일시생활지원에 보면 총계 해서 235명 했어요. 근데 여기 지원 인원은 109명이에요. 그 109명은 식료품ㆍ생필품 지원 96명과 가구 방문 30명을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109명 됐죠. 그러면 가구 방문할 때 식료품, 생필품 안 주고 그냥 와요? 이거랑 완전히 별개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가구 방문할 때 생필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단순 가구 방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거 다 빼고 이것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생필품만 지원한 거는 다 와서 받아간 것만 쓴 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숫자만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보십시오. 뒤에 보면 직원들 종사자 역량강화를 보세요. 종사자 17명이 종사자 역량강화 하는 데 493만 4,000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인가구 지원할 때 얼마 썼죠? 990만 원 썼죠, 9월까지?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990만 원이면, 말한 그대로 109명 인정해 보자고요. 109명 인정하면 1인당 9개월 동안 9만 1,000원 썼어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원 지원했어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생활지원에서 지원 인원은 연인원 개념이고요.
●오금란 위원 연인원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됐건. 그러면 이거 연인원이면, 이것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인정 안 하셨잖아, 가구 방문하고 이거 겹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가구 방문하면서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가구 방문을 통해서 위기상황이나 이런 것을 사례지원하기도 하는 사항이어서 단순하게 완전히 분리…….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원 인원은 여기다 누적이라고 쓰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하셨습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1인가구 지원 대상자는 5명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5명인데 25번 해서 109명이라고 쓰신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실적을 그렇게 누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오금란 위원 잠깐 보세요. 여기 두꺼운 책자 있죠? 두꺼운 책자 5년간 세부내역 한번 보십시오. 이렇다 하시다 보니까, 89쪽이에요.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 보십시오.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보면 목표치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도대체 실적을 내기 위한 센터입니까? 저희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한 명 한 명, 제가 오늘 시간 여유가 있어서 뒤의 사례들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강조하셔야지 이 실적이 뭐가 중요해요? 몇천 명 했다는 거 저희가 믿을 거 같으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6명이라고 하셨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 6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우리가 십대여성을 지원하라고 굳이 센터를 만들어 준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길에서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는 거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근데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는 실적 부풀리기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는 이거 말고는 또 한 게 뭐 없을까하다가 뒤를 보니까 141쪽에 각종 행사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눈에 띄었던 게 2023년도에 쇼미더잡스라는 행사를 제가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제가 봤어요.
이것 여기서 하신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참여한…….
●오금란 위원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사 운영이 아니죠? 체험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예산도 17만 2,000원이야. 여기 행사 운영의 금액이 전부 다 그래요. 3만 7,000원, 그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 5만 6,000원. 세상에 이게 행사 운영이에요? 이것은 아이들 데리고 체험프로그램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아웃리치…….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신 거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니요, 저희가 부스를 같이 운영하는 연합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사만 기재해 놓은 상황이라서 단순참여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축제 안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런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36만 원 가지고 쇼미더잡스에 참여하셨어요? 아, 17만 2,000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기본 부스는 설치가 되고요 저희는 저희 부스 운영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나 참여하신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실적 인원은 그날 행사일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금란 위원 실장님, 센터장님, 제가 자꾸 호칭을 잘못 하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정말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가정에서 못해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고 정말 신뢰가 확 깨졌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서비스 건수별로 실적 현황을 내기 위해서 서비스 건수로 다 나눠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체크를 하기는 하는데 청소년들이 하루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있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와서 상담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 체험 참여를 하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해서…….
●오금란 위원 그러면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담도 하고 카페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건수 3개로 잡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실적을 잡을 때는 서비스 지원…….
●오금란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센터장님, 다음부터는 자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자료 다 봅니다. 정말로 믿음이 갈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만 보여주시면 되지요. 왜 이렇게 과하게 자료를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센터장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박자영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입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구에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시립 양육시설이 있거든요. 양육시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평소 고민이 어쨌든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상 그런 시설들이 필요했지만 갈수록 그런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아동에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위탁도 있는 것이고 또 그룹홈도 어쨌든 가정형태와 비슷한 거주형태는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고민이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거형태는 소규모로 주거를 하지만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큰 시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그룹홈들이 아동에게 아동양육시설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양육환경으로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력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가사나 그 외 요리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도 진행하고요 행정, 회계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온전히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후원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있고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은 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되지만 연간 2억 정도의 외부 자원을 연계해서 그룹홈 개별 개별이 하지 못하는 후원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히 꿈나무마을 같은 경우는 시립 양육시설이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후원도 많고 또 멘티, 멘토라고 하지요. 일대일 결연을 맺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퇴소 이후에도 그런 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아동의 자립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멘토나 멘티 해서 후원자가 개별적으로 있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룹홈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은 양육시설보다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친밀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원장님들께서 연계해서 멘토, 멘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자립전담요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유일하게 센터에 자립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희 자립전담요원들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도 자립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룹홈에서 자라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소규모 시설에서 종사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밀도도 높아지고 라포도 형성되는데 그룹홈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은 좀 긴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근속기간이 시설장은 긴 편인데요 보육사분들은 긴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 자체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최소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도 의무 부여가 아니고요 공휴일도 의무휴일이 아닙니다. 52시간 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서 강도 높은 노동 때문에 젊은 층의 진입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 입장에서 보면 같이 살던 하나의 가족이 금방 그만두고 또 양육자가 바뀌게 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굉장히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의회에 요청들이 많이 안 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룹홈도 그렇고, 양육시설들은 큰 시설이라서 그런지, 꿈나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필요한 것들도 말씀하시고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그룹홈은 여력이 없으시겠죠.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고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도 벅차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뭔가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아동 입장에서 양육자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주형태로만 보면 가정과 비슷한 형태기 때문에 그룹홈에서 아동들이 자라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 외 단점들이 되게 많구나, 양육자가 자주 바뀌고 또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사자들에게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육에 온전하게 시간을 쏟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규모 양육시설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마도 그룹홈이든 가정위탁이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룹홈이라는 것들이 튼튼하고 말씀하신 단점들이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2019년에 이병도 의원님 주재로 시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2020년 7월부터 단일임금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덕에 그나마 어려웠던 근무환경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센터에서 잘 수렴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토론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아이고, 그런 말씀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센터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룹홈에서 나간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이 잘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자립이 잘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자립전담기관하고 같은 공간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협조도 잘되고 있어서, 중간에 지역이 벗어나서 행정이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 자립전담기관이 옆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연계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을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들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정신과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입 같은 것도 잘되고 있는데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도 그런 비율이 있는지, 서울시 전체의 그룹홈에 지내는 아동들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또 요구하는지 이런 통계가 있는지랑,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자립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되게 중요한데 그룹홈에서 지내는 아동들은 대학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자립준비청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룹홈에서 지내는 아동들의 경우에 이런 통계가 있는지, 하나는요.
두 번째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 전체 아동 대상…….
●이병도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 그룹홈 전체 아동들도 이런 게 있는지, 혹시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있을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 전체 아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마음치유그룹홈이라고 해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통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태 파악이 됐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저희 사업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대학 진학률 같은 건 관리가 될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대학 진학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통계가 있고, 될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의미 있는 통계이고, 이후에 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아동의 양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그룹홈의 여러 가지 단점들, 개선해야 할 점들이 해결돼야지만 그런 방향들이 계속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마지막 당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현장 그룹홈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서 의회랑 또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박자영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입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구에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시립 양육시설이 있거든요. 양육시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평소 고민이 어쨌든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상 그런 시설들이 필요했지만 갈수록 그런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아동에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위탁도 있는 것이고 또 그룹홈도 어쨌든 가정형태와 비슷한 거주형태는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고민이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거형태는 소규모로 주거를 하지만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큰 시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그룹홈들이 아동에게 아동양육시설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양육환경으로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력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가사나 그 외 요리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도 진행하고요 행정, 회계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온전히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후원에 대한 부분을 메꾸고 있고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은 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되지만 연간 2억 정도의 외부 자원을 연계해서 그룹홈 개별 개별이 하지 못하는 후원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특히 꿈나무마을 같은 경우는 시립 양육시설이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후원도 많고 또 멘티, 멘토라고 하지요. 일대일 결연을 맺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적 관계망으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퇴소 이후에도 그런 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아동의 자립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멘토나 멘티 해서 후원자가 개별적으로 있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룹홈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은 양육시설보다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친밀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원장님들께서 연계해서 멘토, 멘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자립전담요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유일하게 센터에 자립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희 자립전담요원들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도 자립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그룹홈에서 자라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소규모 시설에서 종사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밀도도 높아지고 라포도 형성되는데 그룹홈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은 좀 긴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근속기간이 시설장은 긴 편인데요 보육사분들은 긴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 자체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최소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도 의무 부여가 아니고요 공휴일도 의무휴일이 아닙니다. 52시간 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서 강도 높은 노동 때문에 젊은 층의 진입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동 입장에서 보면 같이 살던 하나의 가족이 금방 그만두고 또 양육자가 바뀌게 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굉장히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에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의회에 요청들이 많이 안 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룹홈도 그렇고, 양육시설들은 큰 시설이라서 그런지, 꿈나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필요한 것들도 말씀하시고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그룹홈은 여력이 없으시겠죠.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고 그룹홈을 운영하는 데도 벅차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뭔가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아동 입장에서 양육자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주형태로만 보면 가정과 비슷한 형태기 때문에 그룹홈에서 아동들이 자라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 외 단점들이 되게 많구나, 양육자가 자주 바뀌고 또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사자들에게 과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육에 온전하게 시간을 쏟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규모 양육시설들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마도 그룹홈이든 가정위탁이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룹홈이라는 것들이 튼튼하고 말씀하신 단점들이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세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2019년에 이병도 의원님 주재로 시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2020년 7월부터 단일임금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덕에 그나마 어려웠던 근무환경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센터에서 잘 수렴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토론회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아이고, 그런 말씀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센터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룹홈에서 나간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이 잘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자립이 잘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고요. 저희 센터가 자립전담기관하고 같은 공간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협조도 잘되고 있어서, 중간에 지역이 벗어나서 행정이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행히 자립전담기관이 옆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연계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을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들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정신과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요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입 같은 것도 잘되고 있는데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도 그런 비율이 있는지, 서울시 전체의 그룹홈에 지내는 아동들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또 요구하는지 이런 통계가 있는지랑,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자립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되게 중요한데 그룹홈에서 지내는 아동들은 대학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가 있을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자립준비청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룹홈에서 지내는 아동들의 경우에 이런 통계가 있는지, 하나는요.
두 번째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 전체 아동 대상…….
●이병도 위원 네, 그렇죠. 서울시 그룹홈 전체 아동들도 이런 게 있는지, 혹시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있을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룹홈 전체 아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마음치유그룹홈이라고 해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통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태 파악이 됐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저희 사업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대학 진학률 같은 건 관리가 될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대학 진학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도 통계가 있고, 될까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의미 있는 통계이고, 이후에 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아동의 양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그룹홈의 여러 가지 단점들, 개선해야 할 점들이 해결돼야지만 그런 방향들이 계속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마지막 당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현장 그룹홈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서 의회랑 또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서남권직장맘센터장님한테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 그러니까 비대면보다 대면으로 상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대면상담이 낮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낮은 건 아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몇 대 몇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전체 상담에서 5% 미만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물론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종합적인 상담 매뉴얼 같은 거는 축적된 게 나와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상담자가 상담했을 때 입력하는 매뉴얼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한 내용들은 저희가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신입 노무사들이 일단 입사하면 그 상담 안내서를 통해서 학습하고…….
●신복자 위원 기본 매뉴얼을 보고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이런 눈높이일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 눈높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역으로 서남ㆍ서북ㆍ동부권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권역이 갖는 의미는 상담자라든지 방문해야 할 내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거리에, 가기 편한 위치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쪽의 센터를 보면 그분들이 꼭 가서 얼굴을 보고 배운다든지 면대면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추이현상을 보니까 면대면보다는 거의 비대면으로 하는 쪽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센터보다 특화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말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센터는 지금 현재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상담의 비중은 낮지만 전체 상담 건수에서는 서남권역 비율 자체가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점심시간을 특화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을 하는데 저희 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했던 사업들이 다른 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많이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최근에 하는 거는 저희 센터 인근에 있는 구내식당이라든지 보건소, 지역 카페 등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구들을 입혀서 굿즈를 배포해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독자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하는 부분보다는 통합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어느 한 쪽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서울시 전체 일ㆍ가정양립 제도에서 모ㆍ부성 보호 제도 이렇게 해서 관련된 노동상담도 하고 다양한 거 하신다고 할 때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질을 높이고 여건을 강화해서 좀 더 좋은 상담 내지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주셨듯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 2시간도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일정 부분은 2시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2시간이면 진이 빠져서 과연 얼마나 그 상담이 질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모든 일이 다 양면성이 있듯이.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온라인상에도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축적된 매뉴얼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현장에서 수고는 많으신데 서로 보이는 부분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의 질도 염려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센터는 올해 2024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센터의 상담을 받으시고 감사하다고 칭찬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고, 그 칭찬 게시판 덕분에 저희가 ‘서울히어로’라는 TV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많은 양의 상담이라도 질적으로 높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권역보다는 서남권이 수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고 많은 분이 오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저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한번 나오세요. 제가 다른 거 하려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신복자 위원 저하고 왜 눈 마주쳤는지 이유 아시죠?
지금 저도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증인을 요청해 놓고 증인 취소를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자료를 받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재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닌데 그 보육시설에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갖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의 사기를 꺾으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이 하나였고요. 제가 거기 보육기관 명칭까지는 안 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시민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보육시설을 돕고자 할 때 그렇게 보육시설에서 후원금 쓰이는 부분도 잘못됐었고, 그 기관에서 사적으로 쓰는 부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잘못 쓰는 부분도 그렇고, 이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의 마음이 접힐까 봐 제가 증인 요청을 못했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그 마음 때문에 못 했다는 부분을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현재의 시설장이나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가 됐던 시설 다음에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언제 나가실 겁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저희가 지도점검은 구에서 양육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신복자 위원 구에다 요청하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동들, 아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아기들도.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많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자기 수익 내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그 아이들 마음이 안 다치게, 솔직히 생각이 많았어요. 이거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데들은 법인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러기에는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당 구에다가 철저하게 해서 내년 이맘때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셨죠? 꼭 해 주셔야 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 항상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 명심해서 시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모든 사람들이 뉴스거리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를 않거든요. 문제가 있더라만 남아요, 그 문제가 아니더라가 아니고. 이럴 때 특정인 때문에 그 보육시설의 이미지가 같이 나빠질까봐 제가 증인 요청을 못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잘하시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서남권직장맘센터장님한테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 그러니까 비대면보다 대면으로 상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대면상담이 낮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니, 낮은 건 아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몇 대 몇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전체 상담에서 5% 미만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물론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종합적인 상담 매뉴얼 같은 거는 축적된 게 나와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상담자가 상담했을 때 입력하는 매뉴얼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한 내용들은 저희가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신입 노무사들이 일단 입사하면 그 상담 안내서를 통해서 학습하고…….
●신복자 위원 기본 매뉴얼을 보고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네.
●신복자 위원 이런 눈높이일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 눈높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역으로 서남ㆍ서북ㆍ동부권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권역이 갖는 의미는 상담자라든지 방문해야 할 내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거리에, 가기 편한 위치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해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쪽의 센터를 보면 그분들이 꼭 가서 얼굴을 보고 배운다든지 면대면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추이현상을 보니까 면대면보다는 거의 비대면으로 하는 쪽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센터보다 특화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말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저희 센터는 지금 현재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상담의 비중은 낮지만 전체 상담 건수에서는 서남권역 비율 자체가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점심시간을 특화해서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을 하는데 저희 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했던 사업들이 다른 센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많이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가 최근에 하는 거는 저희 센터 인근에 있는 구내식당이라든지 보건소, 지역 카페 등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구들을 입혀서 굿즈를 배포해서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독자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하는 부분보다는 통합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어느 한 쪽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서울시 전체 일ㆍ가정양립 제도에서 모ㆍ부성 보호 제도 이렇게 해서 관련된 노동상담도 하고 다양한 거 하신다고 할 때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질을 높이고 여건을 강화해서 좀 더 좋은 상담 내지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주셨듯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 2시간도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일정 부분은 2시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2시간이면 진이 빠져서 과연 얼마나 그 상담이 질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모든 일이 다 양면성이 있듯이.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온라인상에도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축적된 매뉴얼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현장에서 수고는 많으신데 서로 보이는 부분이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위원님,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의 질도 염려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센터는 올해 2024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도 사실 몰랐는데 센터의 상담을 받으시고 감사하다고 칭찬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고, 그 칭찬 게시판 덕분에 저희가 ‘서울히어로’라는 TV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많은 양의 상담이라도 질적으로 높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복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권역보다는 서남권이 수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고 많은 분이 오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저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한번 나오세요. 제가 다른 거 하려다가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신복자 위원 저하고 왜 눈 마주쳤는지 이유 아시죠?
지금 저도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증인을 요청해 놓고 증인 취소를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자료를 받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재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닌데 그 보육시설에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갖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의 사기를 꺾으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이 하나였고요. 제가 거기 보육기관 명칭까지는 안 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시민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보육시설을 돕고자 할 때 그렇게 보육시설에서 후원금 쓰이는 부분도 잘못됐었고, 그 기관에서 사적으로 쓰는 부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 잘못 쓰는 부분도 그렇고, 이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분들의 마음이 접힐까 봐 제가 증인 요청을 못했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그 마음 때문에 못 했다는 부분을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신복자 위원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현재의 시설장이나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가 됐던 시설 다음에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언제 나가실 겁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저희가 지도점검은 구에서 양육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신복자 위원 구에다 요청하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동들, 아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아기들도.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많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자기 수익 내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정말 그 아이들 마음이 안 다치게, 솔직히 생각이 많았어요. 이거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데들은 법인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그러기에는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당 구에다가 철저하게 해서 내년 이맘때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아셨죠? 꼭 해 주셔야 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 항상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 명심해서 시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모든 사람들이 뉴스거리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를 않거든요. 문제가 있더라만 남아요, 그 문제가 아니더라가 아니고. 이럴 때 특정인 때문에 그 보육시설의 이미지가 같이 나빠질까봐 제가 증인 요청을 못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잘하시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평소에 소통되는 것 중에 수의계약을 보면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이라고 통용하고 있죠? 금액.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2,000만 원.
●위원장 김영옥 2,000만 원이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공개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거는 아예 계약부서에서 불가할 겁니다. 근데 물론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또 한 가지, 기관에서 자료 책자들을 다 주셨잖아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솔직히 꼼꼼히 다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장 김영옥 꼼꼼히 다 못 봤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자료가 좀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인사관리, 재무회계, 사업에 대한 거 정도는 보셔야죠. 더군다나 의회의 보고자료이고 이거를 토대로 또 내년의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인데 또 그러면 서울시 여가실 관련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사업체라 하시면…….
●위원장 김영옥 위탁 중인 사업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위탁사업한…….
●위원장 김영옥 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도 있고 지정 보조금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고 이런다면 거의…….
●위원장 김영옥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어마어마하게 너무…….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또 하나는 거기에 위탁업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강사들을 불러서, 외부강사 오시라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강사료 규정은 있나요, 서울시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기관별로, 서울시는 있고요. 서울시는 강사료 규정이 있고…….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는 강사료 기준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희는 주로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강사료 기준을 준용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유는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이유요?
●위원장 김영옥 네, 사유가 뭡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강사료 기준을 그걸 쓰는 이유는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러다 보니 민간위탁이나 위탁체에서도 서울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많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기관 중에서 인재개발원에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 지금 오신 기관 중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인재개발원에서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인재개발원에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양성평등에 무료 제공하는 건물 그게 소재가 어디예요? 모르십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시는 게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옥 용산구에 있는 인재개발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용산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백범로……. 마을까지 해 드려요? 무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인 줄 알고 그것을 파악을…….
●위원장 김영옥 몇 군데 지금 있지요?
과장님,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것도 카운팅하셔야죠, 시간.
(「위원장님은 카운팅 안 합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관계자 있음)
위원장은 카운팅 안 합니까? 네, 좋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듯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자립지원 정다교 대표님 나오십시오. 장다교, 죄송합니다. 성함을 자꾸 정으로 제가 아까부터 읽는데.
전담기관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인력 구성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자립지원전담인력은 36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총 42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저희한테 책자로 주실 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 그런데 그게 왜 틀리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정원은 저희가 42명이고요, 38명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채용…….
●위원장 김영옥 저희가 자료 제출을 다 9월 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9월 말 기준으로 삼십…….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3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틀리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전체 인원은 42명이고요 그 42명의 구성을 말씀드려서 전담인력이 36명, 서울시 인력이 6명 이렇게 합쳐서…….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예산을 다 업체에 맡기셨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38명의 직원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자료가 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렸는지 부서에서 정확히 들으세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정원이 42명이고요…….
●위원장 김영옥 거기까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건물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인재개발원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2,200만 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성함상 그냥 봐도 이정배, 내가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정배 그러면 여성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2,2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 똑같은 사업에 심리 프로, 마음힐링 이름만 바꿔서 한 번은 1,000만 원, 한 번은 1,280만 원. 저희가 볼 때는 쪼개기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첫 번째 2,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2,2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부가세 포함입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밑의 것도 부가세 포함하신 것입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밑의 것은 옆에 비고를 보시면 사유를 밝혀두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곳에 줬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업체에다가 한 번은 1,000만 원, 한 번은 1,280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200만 원이 넘어서 그렇게 하신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해도 되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풍이라는 곳이. 그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38명 직원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런, 여기에 프로그램을 원래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마음힐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음챙김 심리캠프 프로그램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위탁을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마음챙김ㆍ마음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강사가 어떤 분이셨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강사가, 이 풍이 마음치유를 하는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힐링 프로그램 추진 실적은 8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번 하셨어요, 그렇죠? 마음힐링 프로그램, 그랬지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가 몇 분인가요, 한 번 할 때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많이 나뉘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 마음힐링 프로그램?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회기별로 참여인원들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연인원 누적 몇 분이에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제가 인원을 기억 못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8명이 참여를 했고요 6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랬죠? 그런데 강사료 인건비는 1회당 얼마였습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전체 사업비가 없고, 960만 원에 강사료가 포함되는데 1회에 60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재개발원 강사비 기준을 보면 법률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보건 등의 전문강사를 준하는 금액이고, 여기는 모루, 철사, 옷, 소품 등 부케 인형 만들기의 전문강사에 준하는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사가 어디서 추천되었느냐, 인재개발원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늘 꼼꼼히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보건복지 3년 차인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센터장님들도 자료를 주실 때 옆에다가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우리가 자료 요청을 또다시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료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 강사료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게 한 번에 강사 대상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그 건물에 있는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서 그 금액도 60만 원이나 정말 과하게 한 번 할 때마다 쓴다. 그러면 도대체 서른여덟 분이나 근무하시면서 예산을 48억이나 쓰는 그곳에서는 인재풀이 그렇게 없어서 외부강사를 꼭,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가셔서 자료를 다시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따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조금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마음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리힐링 캠프와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마음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루 인형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번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강사비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이고요. 거기에 재료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재개발원에 준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지,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서울시에다가도 제가 질타를 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데 기준을 보면 전문기관 15년 이상 경력자는 시간당 12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강사 지급 기준을 보면 시간당 15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4만 원까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할 때 센터들을 수감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 지금 다른 센터를 보면 여섯 분, 몇 분 안 되어서 그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계시는 센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센터는 우리 시 보조금도 들어가지만 국비 보조금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8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인력도 38명이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 처리가 이렇게 된다면 아니 뭐하러 38명을 씁니까? 최소한의 인원, 컨트롤하는 인원만 주고 외부강사 다 초청해서 사업하시면 되지요. 일례를 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주택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주거사업.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안 그래도 살아오신 환경이 좋지 않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을 텐데 주거환경을 바꿔 주면 좋겠다, 옛날에 그냥 있는 집 연립, 빌라 같은 방 3칸짜리에 거실 하나 있는 곳에 방 한 칸씩 주면서 자립준비청년을 꿈을 키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주거환경개선 좀 해줘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대책은 지금 한 곳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주거안정, 그렇죠? 제일 커요. 먹고 입고 잠자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치유가 되냐, 그래도 아늑한 내 보금자리에 와서 치유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마음 아프다고 심리상담해 주고 치유해 준다고 그러고 힐링캠프 보내준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 환경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요.
잘못 가고 있음을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 현황, 규정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리고 인력풀 전체를 잘 보시고 아니, 이것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보세요. 요새는 컴퓨터가 다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한번에 다 뜨는데 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다 뜨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과장님, 세금이에요. 그렇죠, 시민이 내는 세금. 내 마음대로 강사료 시간당 15만 원 주고 내 마음대로 4만 원 주고 내 마음대로 22만 원 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시간당 22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서울시가 왜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부터 돌아가시면 규정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당 비싼 데는 차관급 이상이 오셔서 해야 되는 룰도 있어요, 제가 검색을 다 해보니까. 왜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준표를 가지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른 분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들으셨지만 어느 한 곳도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왜, 기준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센터장님들 모셔다 놓고 ‘뭐는 잘했네, 뭐는 못했네’ 이렇게 우리가 한들 기본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을 세우세요, 기본을. 아셨습니까?
과장님, 아셨냐고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성을 높인 이유는 모두가 잘하려고 하고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의 규칙과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야 센터장님들한테도 규칙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자료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평소에 소통되는 것 중에 수의계약을 보면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이라고 통용하고 있죠? 금액.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2,000만 원.
●위원장 김영옥 2,000만 원이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공개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그거는 아예 계약부서에서 불가할 겁니다. 근데 물론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또 한 가지, 기관에서 자료 책자들을 다 주셨잖아요.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솔직히 꼼꼼히 다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장 김영옥 꼼꼼히 다 못 봤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자료가 좀 너무 많아서요.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인사관리, 재무회계, 사업에 대한 거 정도는 보셔야죠. 더군다나 의회의 보고자료이고 이거를 토대로 또 내년의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인데 또 그러면 서울시 여가실 관련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사업체라 하시면…….
●위원장 김영옥 위탁 중인 사업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위탁사업한…….
●위원장 김영옥 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도 있고 지정 보조금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고 이런다면 거의…….
●위원장 김영옥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어마어마하게 너무…….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또 하나는 거기에 위탁업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강사들을 불러서, 외부강사 오시라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강사료 규정은 있나요, 서울시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기관별로, 서울시는 있고요. 서울시는 강사료 규정이 있고…….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는 강사료 기준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나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희는 주로 인재개발원에서 쓰는 강사료 기준을 준용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유는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이유요?
●위원장 김영옥 네, 사유가 뭡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강사료 기준을 그걸 쓰는 이유는요?
●위원장 김영옥 네.
이러다 보니 민간위탁이나 위탁체에서도 서울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많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기관 중에서 인재개발원에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 지금 오신 기관 중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인재개발원에서요?
●위원장 김영옥 네.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인재개발원에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양성평등에 무료 제공하는 건물 그게 소재가 어디예요? 모르십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시는 게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옥 용산구에 있는 인재개발원.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용산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이요.
●위원장 김영옥 네, 백범로……. 마을까지 해 드려요? 무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인 줄 알고 그것을 파악을…….
●위원장 김영옥 몇 군데 지금 있지요?
과장님, 시간은 자꾸 가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것도 카운팅하셔야죠, 시간.
(「위원장님은 카운팅 안 합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관계자 있음)
위원장은 카운팅 안 합니까? 네, 좋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듯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자립지원 정다교 대표님 나오십시오. 장다교, 죄송합니다. 성함을 자꾸 정으로 제가 아까부터 읽는데.
전담기관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저희 인력 구성이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자립지원전담인력은 36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총 42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저희한테 책자로 주실 때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 그런데 그게 왜 틀리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정원은 저희가 42명이고요, 38명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이 채용…….
●위원장 김영옥 저희가 자료 제출을 다 9월 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9월 말 기준으로 삼십…….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3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틀리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전체 인원은 42명이고요 그 42명의 구성을 말씀드려서 전담인력이 36명, 서울시 인력이 6명 이렇게 합쳐서…….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예산을 다 업체에 맡기셨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38명의 직원이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자료가 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렸는지 부서에서 정확히 들으세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정원이 42명이고요…….
●위원장 김영옥 거기까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건물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인재개발원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2,200만 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성함상 그냥 봐도 이정배, 내가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정배 그러면 여성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2,2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 똑같은 사업에 심리 프로, 마음힐링 이름만 바꿔서 한 번은 1,000만 원, 한 번은 1,280만 원. 저희가 볼 때는 쪼개기다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첫 번째 2,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2,2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회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부가세 포함입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밑의 것도 부가세 포함하신 것입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밑의 것은 옆에 비고를 보시면 사유를 밝혀두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곳에 줬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업체에다가 한 번은 1,000만 원, 한 번은 1,280만 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200만 원이 넘어서 그렇게 하신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이 기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해도 되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풍이라는 곳이. 그렇게 하는 게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38명 직원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런, 여기에 프로그램을 원래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마음힐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음챙김 심리캠프 프로그램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위탁을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마음챙김ㆍ마음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강사가 어떤 분이셨나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강사가, 이 풍이 마음치유를 하는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힐링 프로그램 추진 실적은 8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번 하셨어요, 그렇죠? 마음힐링 프로그램, 그랬지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네.
●위원장 김영옥 대상자가 몇 분인가요, 한 번 할 때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많이 나뉘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거 마음힐링 프로그램?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회기별로 참여인원들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연인원 누적 몇 분이에요?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제가 인원을 기억 못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8명이 참여를 했고요 6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랬죠? 그런데 강사료 인건비는 1회당 얼마였습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전체 사업비가 없고, 960만 원에 강사료가 포함되는데 1회에 60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재개발원 강사비 기준을 보면 법률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보건 등의 전문강사를 준하는 금액이고, 여기는 모루, 철사, 옷, 소품 등 부케 인형 만들기의 전문강사에 준하는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사가 어디서 추천되었느냐, 인재개발원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늘 꼼꼼히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보건복지 3년 차인데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센터장님들도 자료를 주실 때 옆에다가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우리가 자료 요청을 또다시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료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 강사료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게 한 번에 강사 대상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을 하는데 위탁을 주면서 그 건물에 있는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서 그 금액도 60만 원이나 정말 과하게 한 번 할 때마다 쓴다. 그러면 도대체 서른여덟 분이나 근무하시면서 예산을 48억이나 쓰는 그곳에서는 인재풀이 그렇게 없어서 외부강사를 꼭,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문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가셔서 자료를 다시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따가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조금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장다교 마음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심리힐링 캠프와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마음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루 인형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한 번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강사비를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이고요. 거기에 재료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재개발원에 준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지, 이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서울시에다가도 제가 질타를 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데 기준을 보면 전문기관 15년 이상 경력자는 시간당 12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강사 지급 기준을 보면 시간당 15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4만 원까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할 때 센터들을 수감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 지금 다른 센터를 보면 여섯 분, 몇 분 안 되어서 그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계시는 센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센터는 우리 시 보조금도 들어가지만 국비 보조금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8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인력도 38명이나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 처리가 이렇게 된다면 아니 뭐하러 38명을 씁니까? 최소한의 인원, 컨트롤하는 인원만 주고 외부강사 다 초청해서 사업하시면 되지요. 일례를 봐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주택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주거사업.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안 그래도 살아오신 환경이 좋지 않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을 텐데 주거환경을 바꿔 주면 좋겠다, 옛날에 그냥 있는 집 연립, 빌라 같은 방 3칸짜리에 거실 하나 있는 곳에 방 한 칸씩 주면서 자립준비청년을 꿈을 키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주거환경개선 좀 해줘라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대책은 지금 한 곳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주거안정, 그렇죠? 제일 커요. 먹고 입고 잠자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치유가 되냐, 그래도 아늑한 내 보금자리에 와서 치유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마음 아프다고 심리상담해 주고 치유해 준다고 그러고 힐링캠프 보내준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 환경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을요.
잘못 가고 있음을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 현황, 규정 철저하게 세우셔서 그리고 인력풀 전체를 잘 보시고 아니, 이것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보세요. 요새는 컴퓨터가 다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하게 되면 한번에 다 뜨는데 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위원장 김영옥 다 뜨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과장님, 세금이에요. 그렇죠, 시민이 내는 세금. 내 마음대로 강사료 시간당 15만 원 주고 내 마음대로 4만 원 주고 내 마음대로 22만 원 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시간당 22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서울시가 왜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부터 돌아가시면 규정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당 비싼 데는 차관급 이상이 오셔서 해야 되는 룰도 있어요, 제가 검색을 다 해보니까. 왜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준표를 가지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른 분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들으셨지만 어느 한 곳도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왜, 기준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센터장님들 모셔다 놓고 ‘뭐는 잘했네, 뭐는 못했네’ 이렇게 우리가 한들 기본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을 세우세요, 기본을. 아셨습니까?
과장님, 아셨냐고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성을 높인 이유는 모두가 잘하려고 하고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곳의 규칙과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야 센터장님들한테도 규칙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자료 제출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오세우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강석주 위원 애향원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지법인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 사회복지법인 내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또 주인을 찾아야 됩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까 그…….
●강석주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소송 들어가면 과장님이 하는 말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 생방송 듣고 나한테 전화가 쇄도합니다, 무슨 공무원이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누구 소유로 봐야 합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소유를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그 소유권 관계를,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제가 여기에서 땅 소유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건물소유자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청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할 때 거기에다 소유자를 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제가 그 땅이 현재 사회복지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물소유자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건물이 분명히 무허가라고 이야기했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강석주 위원 그럼 무허가는 건물로 보는 겁니까, 건물이 없는 걸로 봅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무허가도 건물이 있는 걸로 봅니다.
●강석주 위원 있는 걸로 보면 무허가는 소유주가 있어요, 없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소유주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누군데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 소유주를 제가 여기서…….
●강석주 위원 아니, 무허가…….
●아동담당관 오세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강석주 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무허가 건물이 소유주가 있다고 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서 과장님이 이거 처음부터 법적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이 무허가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임대료 부과 필요’라고 해서 과장님이 현지 조사해서 내놨던 기본재산 관련 검토보고라고 해서 이 보고서 하나 나온 거 아시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보고서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거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강석주 위원 “1984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토지가 된 땅에 종교목적의 건물 신축 시, 서울시에 기본재산처분(토지임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이를 누락하였음.
- 법인 정관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 누락 및 서울시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누락.
기본재산처분허가 대상 :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장기차입(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이해 좀 시켜 보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사용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다. 제삼자가 짓는 거를 물론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건 아직 저희한테 신청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의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984년도에 23만 평을 교환이든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샀든, 분명히 이거는 교환이 아니고 나는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중랑구에 있는 법인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을 구입한 거예요, 교환이 아니고. 아닌데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했다는 거는 40년 전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공무원이 지금 살아있는지도 세상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기본재산처분허가 위반이므로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를 적용하여야 하나, 통상의 경우 이는 의도적ㆍ계획적으로 사적인 이득으로 착복하는 등 과중한 사례에 적용” 한다.
다른 데는 이거 했다고, 여기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모 법인이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례 봤어요? 무혐의 떨어졌다고 하려고 그러죠? 근데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모르는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1심에서 300, 2심에서 200,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됐어요.
뭐 때문에 파기환송됐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복지법상 무상임대는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는 아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무상임대는 저희 처분청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고, 잘못 본 거예요. 무상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법인 재산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려고 주소를 대다가 보니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주소지를 사용한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가니까 사용한 흔적이 안 보여서 그 사람이 다른 죄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병합해서 무죄 취지로 그냥 그쪽으로 병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6의2에 의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검토보고서 낸 거 있죠? 이거에 의하면 불법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러니까 현재로서 과거에 대한 걸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강석주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두 개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고, ’84년 토지교환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지금이라도 ’84년 이후에 무허가로 신축된 건물에서(12개 동) 토지분 임대료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강석주 위원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러니까 무상…….
●강석주 위원 도둑놈이 CU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이 빵을 훔쳐서 가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훔쳐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장한테 내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빵을 훔쳤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화가 나서 저런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해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절도죄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일단 절도를 했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강석주 위원 되죠? 이거는 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지금…….
●강석주 위원 아니,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분 임대료를 받도록 하여…….
●아동담당관 오세우 무상임대에 대한 사용승인은 올해부터 받게끔 의무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받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를…….
●강석주 위원 올해부터 받도록이 아닙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허가기관의 허락을 안 받아도 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법 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임대할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단 그렇게 됐을 경우’, 내가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법인 쪽에. 그전에는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무상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되 그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됐고, 지금은 그 일이 너무 빈번하고 비일비재하니까 2024년도부터 이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맞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알기로는요 과거에도 유상임대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무상임대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임대도 승인을 받도록 바뀐 걸로 저희들은…….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상임대든 유상이든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용했나, 안 했나 그 행위를 따지는 거라니까요. 참 답답하네. 변호사 자문 다 받아본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사용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는 절도예요, 불법행위. 공익법인의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인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법인이에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물론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무상임대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상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무상임대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으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승인을 받아라…….
●강석주 위원 그동안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그 법은 뭐냐면 앞으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승인을 반드시 받고 해라…….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무상은 없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니, 무상도 승인을 얻어야만…….
●강석주 위원 무상을 승인 얻는데 승인을 얻는 게 아니고 공익의 목적이 아니면 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래서 무상…….
●강석주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사회복지법인 땅에 종교단체가 기도원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원은 공짜로 사용하나요,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유상ㆍ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기도원을 일반 교인들이 사용할 때 공짜로 사용하나요, 안 그러면 거기 기도원에서 잠을 잔다든지 이러면 그 숙박료를 내고 사용할까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기도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잘……. 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강석주 위원 헌금도 기부에 들어갑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보통은 헌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헌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도원 다 가 보세요. 숙박료 1박에 얼마, 밥값 한 끼에 얼마, 다 받아요. 그러면 영업행위를 했지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 지어서 불법 영업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무허가 건물에다가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 불법영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아동담당관 오세우 만약에 영업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했다고 하면 불법이고요.
●강석주 위원 영업허가를 받아도 남의 땅에다가, 남의 건물에다가 돈을 받고 했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 건물을 소유…….
●강석주 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설립허가 취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결론을, 이번 행감 끝나고 12월 말까지 그 결론을 내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발언했던 거 속기록 다 찾아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위반으로 해서 내가 감사 요청할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실력이 안 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제가 그거는…….
●강석주 위원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우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김영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강석주 위원 애향원 관련해서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지법인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이 사회복지법인 내 무허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또 주인을 찾아야 됩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까 그…….
●강석주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소송 들어가면 과장님이 하는 말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 생방송 듣고 나한테 전화가 쇄도합니다, 무슨 공무원이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누구 소유로 봐야 합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소유를 저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그 소유권 관계를,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제가 여기에서 땅 소유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건물소유자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청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할 때 거기에다 소유자를 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제가 그 땅이 현재 사회복지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물소유자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건물이 분명히 무허가라고 이야기했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강석주 위원 그럼 무허가는 건물로 보는 겁니까, 건물이 없는 걸로 봅니까?
●아동담당관 오세우 무허가도 건물이 있는 걸로 봅니다.
●강석주 위원 있는 걸로 보면 무허가는 소유주가 있어요, 없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소유주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누군데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 소유주를 제가 여기서…….
●강석주 위원 아니, 무허가…….
●아동담당관 오세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강석주 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무허가 건물이 소유주가 있다고 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법적 검토를 받아서 과장님이 이거 처음부터 법적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이 무허가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임대료 부과 필요’라고 해서 과장님이 현지 조사해서 내놨던 기본재산 관련 검토보고라고 해서 이 보고서 하나 나온 거 아시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보고서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 거죠?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강석주 위원 “1984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토지가 된 땅에 종교목적의 건물 신축 시, 서울시에 기본재산처분(토지임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이를 누락하였음.
- 법인 정관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 누락 및 서울시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누락.
기본재산처분허가 대상 :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장기차입(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이해 좀 시켜 보세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사용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다. 제삼자가 짓는 거를 물론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건 아직 저희한테 신청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의도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984년도에 23만 평을 교환이든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샀든, 분명히 이거는 교환이 아니고 나는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중랑구에 있는 법인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을 구입한 거예요, 교환이 아니고. 아닌데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했다는 거는 40년 전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공무원이 지금 살아있는지도 세상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기본재산처분허가 위반이므로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를 적용하여야 하나, 통상의 경우 이는 의도적ㆍ계획적으로 사적인 이득으로 착복하는 등 과중한 사례에 적용” 한다.
다른 데는 이거 했다고, 여기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모 법인이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례 봤어요? 무혐의 떨어졌다고 하려고 그러죠? 근데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모르는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1심에서 300, 2심에서 200,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됐어요.
뭐 때문에 파기환송됐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복지법상 무상임대는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는 아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무상임대는 저희 처분청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고, 잘못 본 거예요. 무상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법인 재산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안 썼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려고 주소를 대다가 보니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주소지를 사용한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가니까 사용한 흔적이 안 보여서 그 사람이 다른 죄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병합해서 무죄 취지로 그냥 그쪽으로 병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6의2에 의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검토보고서 낸 거 있죠? 이거에 의하면 불법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러니까 현재로서 과거에 대한 걸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강석주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두 개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고, ’84년 토지교환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지금이라도 ’84년 이후에 무허가로 신축된 건물에서(12개 동) 토지분 임대료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강석주 위원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러니까 무상…….
●강석주 위원 도둑놈이 CU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이 빵을 훔쳐서 가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훔쳐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장한테 내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빵을 훔쳤는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화가 나서 저런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해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절도죄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일단 절도를 했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강석주 위원 되죠? 이거는 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지금…….
●강석주 위원 아니,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분 임대료를 받도록 하여…….
●아동담당관 오세우 무상임대에 대한 사용승인은 올해부터 받게끔 의무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받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를…….
●강석주 위원 올해부터 받도록이 아닙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허가기관의 허락을 안 받아도 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법 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임대할 때는 관할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단 그렇게 됐을 경우’, 내가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법인 쪽에. 그전에는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무상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되 그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됐고, 지금은 그 일이 너무 빈번하고 비일비재하니까 2024년도부터 이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맞아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알기로는요 과거에도 유상임대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무상임대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임대도 승인을 받도록 바뀐 걸로 저희들은…….
●강석주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상임대든 유상이든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용했나, 안 했나 그 행위를 따지는 거라니까요. 참 답답하네. 변호사 자문 다 받아본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사용했어요.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는 절도예요, 불법행위. 공익법인의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인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법인이에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물론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무상임대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상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무상임대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으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승인을 받아라…….
●강석주 위원 그동안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도 된다고 나와 있고, 지금 그 법은 뭐냐면 앞으로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승인을 반드시 받고 해라…….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무상은 없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아니, 무상도 승인을 얻어야만…….
●강석주 위원 무상을 승인 얻는데 승인을 얻는 게 아니고 공익의 목적이 아니면 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래서 무상…….
●강석주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사회복지법인 땅에 종교단체가 기도원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원은 공짜로 사용하나요, 무상으로 사용하나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유상ㆍ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기도원을 일반 교인들이 사용할 때 공짜로 사용하나요, 안 그러면 거기 기도원에서 잠을 잔다든지 이러면 그 숙박료를 내고 사용할까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거는 기도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잘……. 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강석주 위원 헌금도 기부에 들어갑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제가 보통은 헌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헌금이 아니고 사용료를 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도원 다 가 보세요. 숙박료 1박에 얼마, 밥값 한 끼에 얼마, 다 받아요. 그러면 영업행위를 했지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 지어서 불법 영업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무허가 건물에다가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아서 불법영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아동담당관 오세우 만약에 영업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했다고 하면 불법이고요.
●강석주 위원 영업허가를 받아도 남의 땅에다가, 남의 건물에다가 돈을 받고 했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동담당관 오세우 그 건물을 소유…….
●강석주 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설립허가 취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결론을, 이번 행감 끝나고 12월 말까지 그 결론을 내서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발언했던 거 속기록 다 찾아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위반으로 해서 내가 감사 요청할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실력이 안 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네, 제가 그거는…….
●강석주 위원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홍경희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왜 일시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일시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긴급한 상황에 그 당시에 즉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지원이라고 저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이용자들 위기십대여성들이 주로 어떤 경로로 오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센터에서 발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타 유관기관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이용자들이 올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웃리치를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아웃리치로 발굴해서 온 비율이 한 78% 정도 되고요.
●이병도 위원 몇 %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성과목표 대비해서 78% 정도가 되고…….
●이병도 위원 78%?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많네요. 발굴이 많네요.
그리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그리고 현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거기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일시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인스타나 온라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찰이나 유관기관 연계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정보를 찾아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78%가 직접 발굴을 하시는 거네요, 아웃리치를 통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러면 십대위기여성이라는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출 청소년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가출이거나 가정폭력이거나 거리노숙이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착취나 이런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피해 지원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에 위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78%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리에 가서 위기에 처한 십대여성들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웃리치를 통해서 잘 발굴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웃리치 현장을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좀 더 강화해서 지역조사를 해서 청소년 밀집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신림역에서 거점을 두고 했었고, 2024년 올해 8월부터는 홍대 레드로드 발전소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궁금한 것들은 센터장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현재도 우리 사회에 서울시에 십대위기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었고 많이 발전해서 여성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런 십대여성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위기청소년 자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수가 있지만 십대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착취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십대위기여성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을 보면 아시듯이 남자 청소년은 가해자로 올라가 있고 여성 청소년은 피해자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 십대여성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아웃리치를 통해서 직접 발굴하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발굴하신 것인데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실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굴하기는 어렵잖아요, 거리에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초기에는 저희가 라포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가볍게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간에 저희가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시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붙어서 좀 고민되는 것들이 어쨌든 그런 십대위기여성들 같은 경우는 위기에 처하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가정의 환경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타의 사회적 환경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일시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긴급한 상황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면 가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든가 또 사회적 환경은 더 바뀌기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일시지원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는 주간드롭인 센터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공간을 이용해온 청소년들이 사항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피해 지원 시설이나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될 경우는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지원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그 당시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긴급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서비스에 연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로 전문적으로 연계하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에 연계하게 될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나와 있는 늘푸른교육센터도 있고요 십대여성 건강 이슈 관련해서 십대여성건강센터도 연계를 하고 있고 성착취 피해 같은 경우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에 연계를 하고 있고요. 가출상황이기는 해서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쉼터 등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기관들에 연계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겠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타 기관 연계된 현황이 보고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어떤 기관들에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2022년부터 현 보직에 계셨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최근에 기존에 없었던 위기의 유형,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위기의 유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빈도라든지 이런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마약 관련 사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학습 부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예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고립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착취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서, 온라인 환경이 발달됨과 동시에 청소년도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그런 피해가 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종사 기간은 어떨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2022년 7월 1일 제가 여기 임용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활동가들은 2023년부터 들어왔었고요 현재까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23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 전에 한번 바뀌었던 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제가 들어오고 인원이 다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이병도 위원 교체된 이유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업무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저희가 십대여성을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있던 번아웃과 그다음에 업무의 방향 전환 때문에 이직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이병도 위원 업무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바뀌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그래서 번아웃과 함께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이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종사자가 계신 거잖아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생각하시기에 여섯 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어떠세요? 위기 청소년들이 발굴되는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조직은 저희 현장상담팀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 일시지원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상담 2명으로서는 저희가 아웃리치 활동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함께 아웃리칭을 같이 나가고 있고 자원활동가를 양성해서 부족한 현장상담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로 현재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 판단으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되어 있고, 또 토요일에는 아웃리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상주하는 인원이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또 아웃리치를 하게 되니까 그와 관련된 대체휴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실 하루에 동시에 상주하는 인원이 3명이에요, 딱 고정시간대.
●이병도 위원 3명밖에 있을 수 없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밤 10시까지 운영하시고 주말에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현황 파악해 봤고요.
그러면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님께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거라면 늘푸른교육센터는 더 긴 호흡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일시지원센터 나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나 가정 밖ㆍ학교 밖의 위기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저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교육과 자활ㆍ자립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학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에서 일자리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늘푸른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유입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십대여성은 직접 발굴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저희는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기관 연계나 이런 것들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기관 연계가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나 SNS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시상담 같은 것, 위기상담 같은 것을 입학상담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자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자발적으로 오는 청소년들도 한 5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센터에 오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처럼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라고 꼭 볼 수는 없겠네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저희도 위기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위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도 위기로 보고 있는데 요즘은 자해ㆍ자살 예고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저희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요.
위기십대건강센터인 나는봄에 저희 청소년들을 연계해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십대여성건강센터 박지영입니다.
●이병도 위원 역시 같은 것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역할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유입되는 이용자분들이 오시는 경로는 주로 어떻게 오시나요?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주로 기관 연계나 학교 연계로 오는 비율이 45% 정도 되고요 오픈 채팅하고 SNS, 그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비율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55% 정도 되고요?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한번 찾아가도 되겠지요?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한번 찾아가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십대여성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는데도 미처 몰랐네요. 조만간에 연락드리고 가서 현황파악하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홍경희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왜 일시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일시라고 하는 것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긴급한 상황에 그 당시에 즉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시지원이라고 저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일단 이용자들 위기십대여성들이 주로 어떤 경로로 오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센터에서 발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타 유관기관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이용자들이 올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웃리치를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아웃리치로 발굴해서 온 비율이 한 78% 정도 되고요.
●이병도 위원 몇 %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성과목표 대비해서 78% 정도가 되고…….
●이병도 위원 78%?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많네요. 발굴이 많네요.
그리고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그리고 현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거기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일시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인스타나 온라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찰이나 유관기관 연계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정보를 찾아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78%가 직접 발굴을 하시는 거네요, 아웃리치를 통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러면 십대위기여성이라는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출 청소년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가출이거나 가정폭력이거나 거리노숙이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착취나 이런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피해 지원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에 위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78%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리에 가서 위기에 처한 십대여성들을 발굴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웃리치를 통해서 잘 발굴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아웃리치 현장을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좀 더 강화해서 지역조사를 해서 청소년 밀집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신림역에서 거점을 두고 했었고, 2024년 올해 8월부터는 홍대 레드로드 발전소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궁금한 것들은 센터장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현재도 우리 사회에 서울시에 십대위기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되었고 많이 발전해서 여성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런 십대여성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위기청소년 자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수가 있지만 십대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착취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십대위기여성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을 보면 아시듯이 남자 청소년은 가해자로 올라가 있고 여성 청소년은 피해자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 십대여성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아웃리치를 통해서 직접 발굴하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발굴하신 것인데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실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굴하기는 어렵잖아요, 거리에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초기에는 저희가 라포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가볍게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간에 저희가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시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붙어서 좀 고민되는 것들이 어쨌든 그런 십대위기여성들 같은 경우는 위기에 처하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가정의 환경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타의 사회적 환경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일시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긴급한 상황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면 가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든가 또 사회적 환경은 더 바뀌기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일시지원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저희는 주간드롭인 센터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공간을 이용해온 청소년들이 사항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피해 지원 시설이나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될 경우는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지원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그 당시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긴급 지원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서비스에 연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로 전문적으로 연계하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에 연계하게 될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나와 있는 늘푸른교육센터도 있고요 십대여성 건강 이슈 관련해서 십대여성건강센터도 연계를 하고 있고 성착취 피해 같은 경우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에 연계를 하고 있고요. 가출상황이기는 해서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쉼터 등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기관들에 연계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겠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타 기관 연계된 현황이 보고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어떤 기관들에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2022년부터 현 보직에 계셨잖아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최근에 기존에 없었던 위기의 유형,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위기의 유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빈도라든지 이런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마약 관련 사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학습 부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예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사실적으로 고립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착취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서, 온라인 환경이 발달됨과 동시에 청소년도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그런 피해가 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종사 기간은 어떨까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2022년 7월 1일 제가 여기 임용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활동가들은 2023년부터 들어왔었고요 현재까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23년?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 전에 한번 바뀌었던 건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제가 들어오고 인원이 다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이병도 위원 교체된 이유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업무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저희가 십대여성을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있던 번아웃과 그다음에 업무의 방향 전환 때문에 이직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이병도 위원 업무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바뀌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그래서 번아웃과 함께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이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종사자가 계신 거잖아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생각하시기에 여섯 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어떠세요? 위기 청소년들이 발굴되는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업무가 벅차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조직은 저희 현장상담팀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 일시지원팀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상담 2명으로서는 저희가 아웃리치 활동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함께 아웃리칭을 같이 나가고 있고 자원활동가를 양성해서 부족한 현장상담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로 현재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 판단으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되어 있고, 또 토요일에는 아웃리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상주하는 인원이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또 아웃리치를 하게 되니까 그와 관련된 대체휴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실 하루에 동시에 상주하는 인원이 3명이에요, 딱 고정시간대.
●이병도 위원 3명밖에 있을 수 없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밤 10시까지 운영하시고 주말에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현황 파악해 봤고요.
그러면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님께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거라면 늘푸른교육센터는 더 긴 호흡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일시지원센터 나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나 가정 밖ㆍ학교 밖의 위기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저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교육과 자활ㆍ자립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학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에서 일자리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늘푸른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유입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십대여성은 직접 발굴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저희는 연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병도 위원 기관 연계나 이런 것들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기관 연계가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나 SNS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시상담 같은 것, 위기상담 같은 것을 입학상담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자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자발적으로 오는 청소년들도 한 5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푸른센터에 오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처럼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라고 꼭 볼 수는 없겠네요?
●관악늘푸른교육센터장 이현숙 저희도 위기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위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도 위기로 보고 있는데 요즘은 자해ㆍ자살 예고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저희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고요.
위기십대건강센터인 나는봄에 저희 청소년들을 연계해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십대여성건강센터 박지영입니다.
●이병도 위원 역시 같은 것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십대여성건강센터의 역할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유입되는 이용자분들이 오시는 경로는 주로 어떻게 오시나요?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주로 기관 연계나 학교 연계로 오는 비율이 45% 정도 되고요 오픈 채팅하고 SNS, 그다음에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비율이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55% 정도 되고요?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한번 찾아가도 되겠지요?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한번 찾아가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십대여성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는데도 미처 몰랐네요. 조만간에 연락드리고 가서 현황파악하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한 번만 더 나오셔요.
뒤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종결평가를 하게 될 때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지원종결평가라고 하시면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 위원 지원을 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을 한다고 할 때는 실무자 의료진들이 참석을 해서 그만 관리를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얼마큼의 기간이 걸리는가 해서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여성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1~2회 진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해서 재발되어서 계속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치과는 보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친구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요. 심리치료 연계랑 기초생활 연계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후기 청소년까지 같이 지원해서 최장 2년에서 3년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2년에서 3년을 본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종결 후에 3개월은 주 1회, 사후관리 상담은 4~6개월 월 1회 사후관리를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주 이슈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언제든 센터에 놀러올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다른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종결이 된 후에 사후관리 끝나도 오는 식구들이 좀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센터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인 것 같네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쪽에 보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1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문진료에 가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진료관련 의료기기 재료ㆍ소모품 구입, 치기공비, 의료폐기물 처리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신 건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가 내부에 진료시설을 갖추고 실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치기공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무슨 의료기기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은 계시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 직원으로 간호사가 채용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치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신복자 위원 무슨 의료기기인데 그분들이 의료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저희가 무료진료소로 신고되어서 매월 활동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신고를 하고 진료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복자 위원 어떤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여성의학과와 치과, 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4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4개 과를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봉사 인력이 들어오는 건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외부 촉탁의 선생님들이 오고 계시고요, 거기에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또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월 이용하는 인원들이 지금 과목별 진료 운영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그 수치를 보면 될까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556명, 9월 말까지?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여기에 대상이 된 위기 십대여성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많아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구 내지는 지원이 종결된 식구들도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지금 보고드린 실적은 친구들이 진료를 받은 실적이고요, 실제 1년에 오는 실인원은 300명 조금 넘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인원은 300명?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식구들이, 여기는 무료 진료니까?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건 좀 더 관심 있게 볼게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실 만큼의 의료진들이 있는 건지, 어차피 촉탁의들도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이랑 한번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협력병원 연계 그래서 지금 외부진료도 하고, 그렇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외부진료 1인당 6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1인당 6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신복자 위원 페이지 15쪽 한번 봐줘 보세요. 실적 해서 금액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협력병원 외부진료 예산이 지금 1,8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예산 책정의 산출 근거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외부진료는 각각 과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의료비는 전액 지원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에 214명은, 300명이라니까 이거 현 수치겠는데요, 누계 아니고? 협력병원에 연계 치료받는 214명이 누계예요, 실인원이에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누계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누계예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건강관리ㆍ예방에 가서 그 예산이 3,300 잡혀 있는데 여기 운동처방은 무슨 운동처방이고, 운동처방사가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운동처방사 한 분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요. 십대 아이들의…….
●신복자 위원 여기에 고용되신 분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아니요, 촉탁의처럼 외부 활동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날 활동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은 주에 몇 명이나 하고 있고, 이게 촉탁의가 매일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8시간 근무하고 가십니다.
●신복자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8시간 하신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운동처방이 필요한 식구들은 누구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 십대 청소년 대부분이 약간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고 몸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자세라든지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오셔서 몇 명이나 처방을 받게 되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당일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기 내방하는 십대여성들이, 일일 내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가 진료는 보통 예약을 8명에서 10명까지 받고 있고요. 식사라든지 상담, 일상관리를 위해서는 15명 이상 매일 오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15명?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운동처방사가 올 때도 인원이 좀 더 되는가요, 15명만…….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그날 이용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숫자가 누적이어도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올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종합 심리검사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십대여성건장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종합 심리검사가 사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지, 대상들이 어차피 위기 십대여성들이잖아요. 이건 또 누가 해 주고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종합 심리검사는 외부 심리검사기관을 거쳐서 받고 있고요, 간이 심리검사는 저희 내부의 임상심리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외부에 많이 의존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다, 그렇죠?
여기 비대면 의료지원ㆍ상담해서 성건강상담 라이브방송 운영도 6회 차를 했고, 소녀돌봄약사 위촉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강사료가 나가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의료진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의료진에 대해서만 나가고. 그러면 다 촉탁의로 봐야 해요, 전문 의료진은?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보통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전문 의료진 상담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촉탁의예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여성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하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강사료는 안 나가고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촉탁의료진 강사비로 15만 원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15만 원.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
그러면 이 심리상담이 보통 어느 단계에서 하고 계시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심리상담은 저희가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하고 있고요. 성착취 피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원인이나 현재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발견해 내기 위해서 꼭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안경 지원해 주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안경 지원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안경 지원도 역시 위기 십대여성이고요. 어렸을 때 안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하거나 안경 착용이 필요한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학교라든지 청소년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학교에서 추천받는다를.
여기 오는 십대여성이 대상이 아니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그 아이들도 학교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45% 정도 되고요. 안경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친구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서…….
●신복자 위원 학교에?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대여성건강센터장님 한 번만 더 나오셔요.
뒤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종결평가를 하게 될 때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지원종결평가라고 하시면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 위원 지원을 하고 사례관리하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을 한다고 할 때는 실무자 의료진들이 참석을 해서 그만 관리를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얼마큼의 기간이 걸리는가 해서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여성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1~2회 진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3개월 해서 재발되어서 계속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치과는 보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친구들이 진료를 받고 있고요. 심리치료 연계랑 기초생활 연계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후기 청소년까지 같이 지원해서 최장 2년에서 3년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2년에서 3년을 본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종결 후에 3개월은 주 1회, 사후관리 상담은 4~6개월 월 1회 사후관리를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주 이슈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언제든 센터에 놀러올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다른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종결이 된 후에 사후관리 끝나도 오는 식구들이 좀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센터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인 것 같네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쪽에 보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1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문진료에 가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진료관련 의료기기 재료ㆍ소모품 구입, 치기공비, 의료폐기물 처리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신 건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가 내부에 진료시설을 갖추고 실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치기공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무슨 의료기기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은 계시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 직원으로 간호사가 채용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치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신복자 위원 무슨 의료기기인데 그분들이 의료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저희가 무료진료소로 신고되어서 매월 활동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신고를 하고 진료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복자 위원 어떤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여성의학과와 치과, 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4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4개 과를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봉사 인력이 들어오는 건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외부 촉탁의 선생님들이 오고 계시고요, 거기에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또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월 이용하는 인원들이 지금 과목별 진료 운영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그 수치를 보면 될까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556명, 9월 말까지?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은 여기에 대상이 된 위기 십대여성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많아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구 내지는 지원이 종결된 식구들도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지금 보고드린 실적은 친구들이 진료를 받은 실적이고요, 실제 1년에 오는 실인원은 300명 조금 넘습니다.
●신복자 위원 실인원은 300명?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식구들이, 여기는 무료 진료니까?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건 좀 더 관심 있게 볼게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실 만큼의 의료진들이 있는 건지, 어차피 촉탁의들도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이랑 한번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협력병원 연계 그래서 지금 외부진료도 하고, 그렇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외부진료 1인당 6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1인당 6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신복자 위원 페이지 15쪽 한번 봐줘 보세요. 실적 해서 금액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협력병원 외부진료 예산이 지금 1,800이 잡혀 있더라고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예산 책정의 산출 근거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외부진료는 각각 과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의료비는 전액 지원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에 214명은, 300명이라니까 이거 현 수치겠는데요, 누계 아니고? 협력병원에 연계 치료받는 214명이 누계예요, 실인원이에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누계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누계예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건강관리ㆍ예방에 가서 그 예산이 3,300 잡혀 있는데 여기 운동처방은 무슨 운동처방이고, 운동처방사가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운동처방사 한 분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요. 십대 아이들의…….
●신복자 위원 여기에 고용되신 분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아니요, 촉탁의처럼 외부 활동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날 활동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운동처방은 주에 몇 명이나 하고 있고, 이게 촉탁의가 매일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8시간 근무하고 가십니다.
●신복자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오시고 8시간 하신다?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운동처방이 필요한 식구들은 누구인가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 십대 청소년 대부분이 약간 고립ㆍ은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고 몸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자세라든지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오셔서 몇 명이나 처방을 받게 되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당일 이용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기 내방하는 십대여성들이, 일일 내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저희가 진료는 보통 예약을 8명에서 10명까지 받고 있고요. 식사라든지 상담, 일상관리를 위해서는 15명 이상 매일 오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15명?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운동처방사가 올 때도 인원이 좀 더 되는가요, 15명만…….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그날 이용하는 인원에 한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숫자가 누적이어도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올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종합 심리검사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십대여성건장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종합 심리검사가 사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지, 대상들이 어차피 위기 십대여성들이잖아요. 이건 또 누가 해 주고 있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종합 심리검사는 외부 심리검사기관을 거쳐서 받고 있고요, 간이 심리검사는 저희 내부의 임상심리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외부에 많이 의존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다, 그렇죠?
여기 비대면 의료지원ㆍ상담해서 성건강상담 라이브방송 운영도 6회 차를 했고, 소녀돌봄약사 위촉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강사료가 나가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의료진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의료진에 대해서만 나가고. 그러면 다 촉탁의로 봐야 해요, 전문 의료진은?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보통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전문 의료진 상담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촉탁의예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여성의학과 전문 의료진이 하고 계십니다.
●신복자 위원 이럴 때 강사료는 안 나가고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촉탁의료진 강사비로 15만 원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15만 원.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신복자 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
그러면 이 심리상담이 보통 어느 단계에서 하고 계시나요?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심리상담은 저희가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하고 있고요. 성착취 피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원인이나 현재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발견해 내기 위해서 꼭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안경 지원해 주는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안경 지원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안경 지원도 역시 위기 십대여성이고요. 어렸을 때 안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하거나 안경 착용이 필요한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학교라든지 청소년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학교에서 추천받는다를.
여기 오는 십대여성이 대상이 아니고?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그 아이들도 학교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45% 정도 되고요. 안경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친구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서…….
●신복자 위원 학교에?
●십대여성건강센터장 박지영 네,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센터장님이 번갈아서 대답하셔도 좋고,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개소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3고충을 해결하고자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최초였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직장을 다니는 유자녀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았고, 그로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12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바뀌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8년 정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번 연구를 했었거든요.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또 올해 조례 근거도 바뀌었고 아마 양성평등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 조례로 바뀌었고, 그 조례가 바뀌면서 과도 바뀌었고. 어쨌든 조례가 바뀌었고 과도 바뀌었고 그것들을 넘어서 역할이라는 것들에 대한 변화나 고민이 있어야 하는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그때 2018년도에 여가재단에서 연구했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거든요, 이 센터에.
그게 센터만의 잘못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보면서 여전히 주된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상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지만. 여전히 업무보고나 센터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상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어쨌든 직장여성들 지금은 직장대디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진 그래도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2018년에도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상담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넘어서 직장맘의 고충을 유발하는 환경 개선 및 해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담의 성격도 일반적인 종합상담에서 분쟁 해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때 얘기했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성노동인권센터로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완성되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2012년에 왔고 12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센터의 내용이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같은데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동부권센터장님부터 현재 센터의 역할들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센터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과로 보면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저출생담당관으로 바뀐 것이고, 성평등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 조례로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센터의 앞으로의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담 위주로 가시는 건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2012년에서 2019년에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밀착지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다, 중부까지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광역으로 있을 때 지역의 직장맘ㆍ대디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건 결국 지역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동부로, 서남으로, 서북으로 일단 3개의 센터를 만들고, 이후에 좀 더 확대ㆍ발전시키는 문제로 전망이 논의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개 센터로 바뀌고 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의 평균은 3,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3개 센터로 바뀌고 나서는 상담이 1만 2,000건에서 1만 5,000건 정도로 증가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의 미비나 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센터가 최소한 지역적 접근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밀착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3개로 권역화된 후로 더 진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 지역 주변이라도 해결하려고 지역사업을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나 권리해결 문제 같은 경우도, 구제사건 하나 맡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쨌든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3개 센터가 상황이 다 다르신 거 같아요. 그나마 3개밖에 없는데 각 센터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지역 밀착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집행부랑 논의하려면 적어도 3개 센터가 뭔가 합의된 내용이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 같고 각자 상황이 좀 다르신 것 같고, 2018년에 여가재단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완성되지 못했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시라는 거죠, 고민을. 어떻게 발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제기했었던 건…….
●이병도 위원 개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직장맘에 대한 명칭 얘기가 나오듯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저희가 프리랜서라든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확장해서 이러한 상담과 지원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센터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이후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서남권센터장님께도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센터가 2012년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변화된 환경에 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이.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상담에 치중되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직장맘들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출산휴가 90일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걸로 인해서 해고당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
●이병도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접지원으로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여성노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직장맘지원센터의 집중 타깃들은 직장인으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지만 직장맘지원센터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까지 다 아우르는 여성노동의 지원센터로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미래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 2018년도에 지적했듯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든가 특히 직장맘이 직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들, 고충들 또 가정에서 느끼는 고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확립이 되고, 센터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그것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하나의 센터가 하시는 역할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취합되면 서울시 정책에 환류되고 정책제안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직장맘이라고 하는 정책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중요했지만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에도 변화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각자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지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듣고요.
어쨌든 과장님.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가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여전히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착안하고 이런 것들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중요한데 이번에 담당 과도 바뀌었고 조례도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센터의 규모도 애매하고 숫자도 3개고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역할들, 필요하지만 큰 역할 중에서 우리 센터들이 어디에 집중할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타기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규모로서. 그것들은 센터의 필요하지만 주무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고, 여전히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런 고민들이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요? 과장님으로서는 억울하시겠지요. 과장님이 담당하신 지, 센터가 저출생담당관으로 옮겨진 게 언제인 거예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이 7월 1일 자로 생겼고요. 그때부터 옮겼는데 사실 제가 전에 양성평등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렇죠. 그때도 같이 고민의 연속성은 있었는데…….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그래서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집중적으로, 늦었다고 하시는데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하는 여성들, 지금은 직장대디까지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우리 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겪는 고충이라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가 그런 것들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들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3개 센터가 있는데 지역 밀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요. 금천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디지털센터가 있는 곳이고, 서북은 은평이기 때문에 거주지고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센터도 고민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할 게 있어서, 아니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궁금한 게 있어서, 동부센터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을 보니까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 있어요. 동부센터장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 역할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지원단 회의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조직에 보면 거창하게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실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지원단 회의 한 번 하고 이행률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 2012년부터 만들어져서 죽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2명, 노무사 8명, 심리상담 2명 12명의 전문가그룹이어서 사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관련된 상담들을 분석해서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법 미비나 제도 개선,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런 전문가그룹의 역할들을 하시고 일상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원들 또 상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들을 같이 해 주시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회의는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저희는 분과가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교육분과 그다음에 정책제도개선지원분과 그다음에 상담, 사업장인식개선사업지원분과 이렇게 분과가 다 나누어져서 분과별로 6개월마다 이것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 삭감 문제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예산 삭감되어서 지원되는 게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대신 일상적으로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해 주시거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평가에 같이…….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 지원단의 역할들 올해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이병도 위원 또 하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업장인식개선사업들 결국 일ㆍ생활 균형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업의 인식들, 기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찾아가서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29곳을 하셨는데 그 29곳이 다 어린이집이었어요. 이게 과연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특수한 환경인데 여기만 29곳을 찾아가서 인식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의 취지랑 맞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저희가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말 그대로 교사도 직장맘이고 거기에 맞벌이로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도 직장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가 이런 상담이나 또는 컨설팅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아예 목적의식적으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해서 동부권 지역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의 컨설팅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현재 강동, 광진, 강북 저희가 크게는 동부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이 2024년 처음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이병도 위원 2022년도에 있었고 2023년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사업장도 갔었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들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가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역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말고 다른 사업장도 가셨다는 거예요, 2022년ㆍ2023년에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어린이집이 2022년도, 2023년도에 많이 들어오니까 2024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작은 사업장들에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위해서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진행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소영세사업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사업장 입장에서 요구하지는 않지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어떤 한 편중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시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12년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어쨌든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방향들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어떤 것에 집중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센터의 구성원도 노무사가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센터가 있는 것이고 센터별로 상이하거든요, 법인의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센터에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시고, 3개 센터가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집행부랑도 잘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맘지원센터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센터장님이 번갈아서 대답하셔도 좋고,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개소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3고충을 해결하고자 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최초였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 직장을 다니는 유자녀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았고, 그로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12년이 흘렀어요.
세월이 바뀌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8년 정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번 연구를 했었거든요.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또 올해 조례 근거도 바뀌었고 아마 양성평등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 조례로 바뀌었고, 그 조례가 바뀌면서 과도 바뀌었고. 어쨌든 조례가 바뀌었고 과도 바뀌었고 그것들을 넘어서 역할이라는 것들에 대한 변화나 고민이 있어야 하는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그때 2018년도에 여가재단에서 연구했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거든요, 이 센터에.
그게 센터만의 잘못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보면서 여전히 주된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상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지만. 여전히 업무보고나 센터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상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어쨌든 직장여성들 지금은 직장대디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진 그래도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2018년에도 이미 얘기했었거든요, 상담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넘어서 직장맘의 고충을 유발하는 환경 개선 및 해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담의 성격도 일반적인 종합상담에서 분쟁 해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때 얘기했던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성노동인권센터로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완성되지 못했던 것이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2012년에 왔고 12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센터의 내용이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같은데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동부권센터장님부터 현재 센터의 역할들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센터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과로 보면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저출생담당관으로 바뀐 것이고, 성평등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 조례로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센터의 앞으로의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담 위주로 가시는 건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2012년에서 2019년에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밀착지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다, 중부까지 만들어지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광역으로 있을 때 지역의 직장맘ㆍ대디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건 결국 지역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동부로, 서남으로, 서북으로 일단 3개의 센터를 만들고, 이후에 좀 더 확대ㆍ발전시키는 문제로 전망이 논의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3개 센터로 바뀌고 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의 평균은 3,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3개 센터로 바뀌고 나서는 상담이 1만 2,000건에서 1만 5,000건 정도로 증가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의 미비나 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센터가 최소한 지역적 접근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밀착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3개로 권역화된 후로 더 진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 지역 주변이라도 해결하려고 지역사업을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나 권리해결 문제 같은 경우도, 구제사건 하나 맡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쨌든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3개 센터가 상황이 다 다르신 거 같아요. 그나마 3개밖에 없는데 각 센터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지역 밀착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집행부랑 논의하려면 적어도 3개 센터가 뭔가 합의된 내용이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 같고 각자 상황이 좀 다르신 것 같고, 2018년에 여가재단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완성되지 못했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시라는 거죠, 고민을. 어떻게 발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제기했었던 건…….
●이병도 위원 개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직장맘에 대한 명칭 얘기가 나오듯이,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저희가 프리랜서라든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확장해서 이러한 상담과 지원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는 센터로서의 위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이후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서남권센터장님께도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센터가 2012년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변화된 환경에 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이.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상담에 치중되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직장맘들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출산휴가 90일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걸로 인해서 해고당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
●이병도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문정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접지원으로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여성노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직장맘지원센터의 집중 타깃들은 직장인으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지만 직장맘지원센터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까지 다 아우르는 여성노동의 지원센터로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미래상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 2018년도에 지적했듯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든가 특히 직장맘이 직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들, 고충들 또 가정에서 느끼는 고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확립이 되고, 센터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그것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하나의 센터가 하시는 역할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취합되면 서울시 정책에 환류되고 정책제안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직장맘이라고 하는 정책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중요했지만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시기에도 변화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각자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지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듣고요.
어쨌든 과장님.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 이성은입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집행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가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요. 여전히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착안하고 이런 것들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중요한데 이번에 담당 과도 바뀌었고 조례도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기에는 센터의 규모도 애매하고 숫자도 3개고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역할들, 필요하지만 큰 역할 중에서 우리 센터들이 어디에 집중할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타기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규모로서. 그것들은 센터의 필요하지만 주무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많은 지적들이 있어왔고, 여전히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런 고민들이 안 보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요? 과장님으로서는 억울하시겠지요. 과장님이 담당하신 지, 센터가 저출생담당관으로 옮겨진 게 언제인 거예요?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저출생담당관이 7월 1일 자로 생겼고요. 그때부터 옮겼는데 사실 제가 전에 양성평등담당관이었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렇죠. 그때도 같이 고민의 연속성은 있었는데…….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그래서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집중적으로, 늦었다고 하시는데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하는 여성들, 지금은 직장대디까지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우리 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겪는 고충이라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가 그런 것들을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들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3개 센터가 있는데 지역 밀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처해 있는 환경이 달라요. 금천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디지털센터가 있는 곳이고, 서북은 은평이기 때문에 거주지고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센터도 고민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할 게 있어서, 아니 지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궁금한 게 있어서, 동부센터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을 보니까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 있어요. 동부센터장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 역할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지원단 회의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조직에 보면 거창하게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실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지원단 회의 한 번 하고 이행률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지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이 2012년부터 만들어져서 죽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2명, 노무사 8명, 심리상담 2명 12명의 전문가그룹이어서 사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관련된 상담들을 분석해서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법 미비나 제도 개선,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런 전문가그룹의 역할들을 하시고 일상적으로는 회의를 통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원들 또 상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들을 같이 해 주시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회의는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저희는 분과가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교육분과 그다음에 정책제도개선지원분과 그다음에 상담, 사업장인식개선사업지원분과 이렇게 분과가 다 나누어져서 분과별로 6개월마다 이것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 삭감 문제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예산 삭감되어서 지원되는 게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대신 일상적으로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해 주시거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 평가에 같이…….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 지원단의 역할들 올해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이병도 위원 또 하나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업장인식개선사업들 결국 일ㆍ생활 균형에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업의 인식들, 기업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찾아가서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29곳을 하셨는데 그 29곳이 다 어린이집이었어요. 이게 과연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특수한 환경인데 여기만 29곳을 찾아가서 인식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의 취지랑 맞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일단 저희가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에서 말 그대로 교사도 직장맘이고 거기에 맞벌이로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도 직장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가 이런 상담이나 또는 컨설팅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아예 목적의식적으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해서 동부권 지역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의 컨설팅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현재 강동, 광진, 강북 저희가 크게는 동부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이 2024년 처음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네.
●이병도 위원 2022년도에 있었고 2023년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사업장도 갔었나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들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가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역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말고 다른 사업장도 가셨다는 거예요, 2022년ㆍ2023년에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김지희 저희가 어린이집이 2022년도, 2023년도에 많이 들어오니까 2024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작은 사업장들에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위해서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진행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소영세사업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당연히 사업장 입장에서 요구하지는 않지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어떤 한 편중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시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12년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어쨌든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방향들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어떤 것에 집중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센터의 구성원도 노무사가 굉장히 많은 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센터가 있는 것이고 센터별로 상이하거든요, 법인의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센터에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시고, 3개 센터가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집행부랑도 잘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정말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센터장님,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생긴 것이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2013년 2월 13일 개소하였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센터장의 수준, 센터장의 자격 이게 이 정도로 17호봉에 이르는 분이었어야 되는 것으로 세팅이 되었나요? 2급 17호봉.
이것은 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초창기 멤버의 호봉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은 2022년부터 입사하셨네요,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정말 마음을 읽어주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잖아요. 뛰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직원이 더 많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더 있든가 그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에 비해서 센터장님이 너무 호봉이 높으신 분이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센터장님한테 그만두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정도 센터장님이 역할을 하시는 센터라면 좀 더 사업비를 요청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자료에 대한 얘기고,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입니다.
●오금란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서울에 66개 있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오금란 위원 66개 있으면 남녀는 구분되어 있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남녀 구분되어 있고요.
●오금란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자료를 주실 때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원센터니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66개가 연령별로도, 이게 어차피 같이 모여 사는 거잖아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오금란 위원 한 집에 몇 명 정도 사는 것이지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평균 4명 정도 되고요. 지역별로…….
●오금란 위원 4명에다가 사회복지사 1명…….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보육사 3명, 시설장 1명 총 4명 근무하는 게 정원이고요. 지금 현재 평균 근무인원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3명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아동은 4명 정도 됩니다. 평균 인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의 1 대 1이네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지금 법적으로 84㎡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 정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3명의 관리자가 한 집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 평균 인원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연령별로도 혹시 구분이 돼 있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성별, 연령별 구분된 현황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방 하나당 몇 명씩 쓰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지금 현행 규정상 최대 3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보육사들은 어떻게 쓰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사무공간을 방 하나를 두고 있는 곳이 있고요, 아이가 어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생활하는 그룹홈도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마땅한 상황인지, 사실 지금 요보호 아동들이 양육시설에도 있잖아요. 근데 양육시설은 많이 개별화되고 2인 1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생활가정은 아직도 3인 1실이라는 거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개선해야 한다면 개선해야 하는 거죠, 공동생활가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
저는 또 양육시설과 또 다른 공동생활가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다른 일반 가정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지 않구나, 나는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못 갖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센터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좀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위원님, 지금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별과 연령별은 바로 준비가 되는데요. 한 방에 몇 명이 사는지는 사실 그룹홈 현황을 전체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내일까지 제출해도 될까요?
●오금란 위원 네, 괜찮습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연령별로 보육사분들이 좀 다르게 계시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 똑같아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러니까 보육사를 채용할 때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보육사를 채용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룹홈별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하튼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딱 5분만 더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십시오. 5분만 더 하십시오.
사업비 세부내역은 정말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센터장님,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가 몇 년도에 생긴 것이지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2013년 2월 13일 개소하였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센터장의 수준, 센터장의 자격 이게 이 정도로 17호봉에 이르는 분이었어야 되는 것으로 세팅이 되었나요? 2급 17호봉.
이것은 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초창기 멤버의 호봉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오금란 위원 센터장님은 2022년부터 입사하셨네요, 그렇죠?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장 홍경희 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금란 위원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정말 마음을 읽어주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잖아요. 뛰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직원이 더 많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더 있든가 그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에 비해서 센터장님이 너무 호봉이 높으신 분이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센터장님한테 그만두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정도 센터장님이 역할을 하시는 센터라면 좀 더 사업비를 요청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자료에 대한 얘기고,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센터장님.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입니다.
●오금란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서울에 66개 있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오금란 위원 66개 있으면 남녀는 구분되어 있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남녀 구분되어 있고요.
●오금란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자료를 주실 때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원센터니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66개가 연령별로도, 이게 어차피 같이 모여 사는 거잖아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오금란 위원 한 집에 몇 명 정도 사는 것이지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평균 4명 정도 되고요. 지역별로…….
●오금란 위원 4명에다가 사회복지사 1명…….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보육사 3명, 시설장 1명 총 4명 근무하는 게 정원이고요. 지금 현재 평균 근무인원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3명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아동은 4명 정도 됩니다. 평균 인원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의 1 대 1이네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지금 법적으로 84㎡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 정도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3명의 관리자가 한 집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일 평균 인원은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 연령별로도 혹시 구분이 돼 있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성별, 연령별 구분된 현황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방 하나당 몇 명씩 쓰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지금 현행 규정상 최대 3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보육사들은 어떻게 쓰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사무공간을 방 하나를 두고 있는 곳이 있고요, 아이가 어린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생활하는 그룹홈도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마땅한 상황인지, 사실 지금 요보호 아동들이 양육시설에도 있잖아요. 근데 양육시설은 많이 개별화되고 2인 1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생활가정은 아직도 3인 1실이라는 거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개선해야 한다면 개선해야 하는 거죠, 공동생활가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
저는 또 양육시설과 또 다른 공동생활가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다른 일반 가정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지 않구나, 나는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못 갖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센터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좀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현황을 좀 주십시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위원님, 지금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별과 연령별은 바로 준비가 되는데요. 한 방에 몇 명이 사는지는 사실 그룹홈 현황을 전체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건 내일까지 제출해도 될까요?
●오금란 위원 네, 괜찮습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연령별로 보육사분들이 좀 다르게 계시나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 똑같아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러니까 보육사를 채용할 때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보육사를 채용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룹홈별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여하튼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 박자영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딱 5분만 더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영옥 그러십시오. 5분만 더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하나는 자료 요청입니다.
자립전담기관 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자립전담요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답하셨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확충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자립준비청년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처우도 궁금한 것이고 이분들의 경력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현재 근무여건, 처우랑 경력, 주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동별로 47명 정도 담당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번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세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시면…….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늘리셨거든요. 정말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고민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자립에 임박해서라든가 또 자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양육 과정에서부터 잘 자라야지만 진정한 자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쓰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다 질이 다른 거죠. 그룹홈에 가느냐, 또 민간 양육시설에 가느냐, 시립 양육시설에 가느냐 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그 시설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고 양육의 질이라는 것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좀 하시고, 오늘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나오셨지만, 애로사항들 같이 들으셨잖아요. 계속 양육자들이 바뀌는 상황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드릴 수 있을지를 같이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저희도 시설이나 그룹홈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휴일에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또 요즘은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이들한테 다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적인 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도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다양한 양육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룹홈도 있고 위탁가정도 있는 것이고, 또 양육시설도 시립 하나밖에 없지만 민간도 있는 것이고, 이 시설들의 모범적인 사례는 전파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육의 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더 개선돼야 할 게 있으면 개선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자립 지원은 양육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만 보더라도.
어쨌든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되게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마스터플랜 계획이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 준비를 시켜서 진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저희가 그걸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립전담기관 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자립전담요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답하셨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확충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자립준비청년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처우도 궁금한 것이고 이분들의 경력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현재 근무여건, 처우랑 경력, 주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동별로 47명 정도 담당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번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세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시면…….
어쨌든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들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늘리셨거든요. 정말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고민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자립에 임박해서라든가 또 자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양육 과정에서부터 잘 자라야지만 진정한 자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쓰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동들의 입장에서 다 질이 다른 거죠. 그룹홈에 가느냐, 또 민간 양육시설에 가느냐, 시립 양육시설에 가느냐 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 그 시설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고 양육의 질이라는 것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좀 하시고, 오늘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나오셨지만, 애로사항들 같이 들으셨잖아요. 계속 양육자들이 바뀌는 상황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드릴 수 있을지를 같이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저희도 시설이나 그룹홈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휴일에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또 요즘은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이들한테 다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적인 복지시설 운영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도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다양한 양육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그룹홈도 있고 위탁가정도 있는 것이고, 또 양육시설도 시립 하나밖에 없지만 민간도 있는 것이고, 이 시설들의 모범적인 사례는 전파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육의 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더 개선돼야 할 게 있으면 개선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자립 지원은 양육가정에서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만 보더라도.
어쨌든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되게 많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에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마스터플랜 계획이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시설에 있을 때부터 자립 준비를 시켜서 진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저희가 그걸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들에게는 현재 10시부터 5시까지인 상담시간을 직장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변경을 검토하며, 센터만의 특화된 고유의 사업이 없기에 3개 센터 통합 등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센터 운영방안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상 인건비 편성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와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서는 시설환경과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현장점검 필요성을 지적하고, 기관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현실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에는 실제 운영한 사례가 충실한 만큼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 실제의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십대여성건강센터에는 사업에 마약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영플러스서울은 이용자인 자립지원청년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기관 회계 및 운영에 있어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감독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보다 더 현장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애향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재단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불법적인 사용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ㆍ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든 수탁기관들은 강사료 지급 등 회계, 인사,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기관들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실 및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감사종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실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들에게는 현재 10시부터 5시까지인 상담시간을 직장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용자 중심의 변경을 검토하며, 센터만의 특화된 고유의 사업이 없기에 3개 센터 통합 등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센터 운영방안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상 인건비 편성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북늘푸른교육센터와 관악늘푸른교육센터에서는 시설환경과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현장점검 필요성을 지적하고, 기관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현실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에는 실제 운영한 사례가 충실한 만큼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 실제의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십대여성건강센터에는 사업에 마약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영플러스서울은 이용자인 자립지원청년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기관 회계 및 운영에 있어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대로 감독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보다 더 현장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애향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현재 재단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검토하고, 불법적인 사용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ㆍ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든 수탁기관들은 강사료 지급 등 회계, 인사,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기관들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실 및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