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으로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임만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정원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정원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시민들이 정원을 통해 일상의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은 낮출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곳곳을 매력가든ㆍ동행가든으로 채워나가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원도시국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밑거름 삼아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동욱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정원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까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를 조성해서 서울시민들 일상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9월 말 현재 기준 269개소의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5월 16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막해서 10월 8일까지 총 78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로 총 76개의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 전시하였고, 정원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별 거점공원 조성입니다.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현재 1단계 도로다이어트 구간 가로숲 조성과 2단계 지하차도 상부에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기술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상부 공원 구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북권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논골마을 놀자숲 등 3개소 특화거점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서울창포원 정비사업은 공사발주 준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현재 1단계 플라워가든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2단계 매력가든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동남권 거점공원 사항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하였고 연내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잔여지 보상 등 공원조성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은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1~2단계 토목ㆍ건축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 3단계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2026년까지 약 95만㎡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등 총 18개소 13만㎡가 조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꽃길 조성입니다.
협의매수 완료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봉화산, 염창, 봉제산 구역 3개소가 공사 준공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에 대해 9월 말 기준 산책로 14필지를 협의매수 완료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은 올해 잔여지 0.14㎢에 대해서 보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37개 공원ㆍ구역 138필지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공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계절감을 느끼고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광장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7회 이상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연내 디자인 심의 등 사전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4월까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인데요, 역사공원이자 국가지정 사적인 경희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부에 전통 수종을 식재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연내 정비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양대교 남단 고가하부 등 2개소에 대해서 그린아트길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성을 완료하고 정릉천 등 2개소는 2025년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성동구 아차산로 등 가로변 공유정원 2개소는 11월 중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일상 속 생활 가까이 매력가든 조성입니다.
건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하고 노후 마을마당을 정비해서 10개소의 동네 마을정원을 연내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을지로 등 83개 노선에 일년내내 다채로운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인데요, 학교 등ㆍ하굣길 도로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정원 여가 활성화 부분입니다.
서울둘레길 2.0 추진입니다.
서울둘레길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고요, 코스를 8개에서 21개로 세분화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마산에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힐링 여가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율현공원 책쉼터를 조성하였고요, 11월 중에 상암공원과 응봉공원에 책쉼터 2개소 추가 개관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난 9월에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조사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고요, 향후 기본계획 용역, 투자심사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조성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사찰림 산림여가공간 조성인데요, 화계사와 호압사 2개소에 대해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공유숲 조성 중에 있는데요,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항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매봉산 등 1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수락산 등 30개소의 무장애숲길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즐길거리 가득한 산과 공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시민들이 서울 둘레길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둘레길 완주, 외국인 트레킹, 야간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숲과 산림에서 즐기는 힐링여가 프로그램입니다.
녹색복지센터, 유아숲 체험원, 목공문화체험장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동행ㆍ매력여가 프로그램인데요, 서울시 직영공원이 27개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건강ㆍ예술ㆍ책 등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서울식물원의 사계축제 및 국제심포지엄 운영 사항입니다.
식물을 매개로 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서울식물원에서 사계절 정원축제를 개최했습니다. 5월에는 해봄축제, 8월에는 로맨틱 지중해 여름축제, 10월에는 가든파티 in Seoul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계절별 식물문화와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식물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9월 26일~27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팔멘식물원 원장도 오셨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생물다양성과 시민과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마지막 사계절 축제인 서울 윈터 페스티벌이 개최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텃밭 105개소를 조성하였고, 미래농업체험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공원ㆍ산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5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 확충 사안인데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와 우범지대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올해 12월까지 시와 자치구의 공원 내 CCTV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즐기는 공원 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환경을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어린이놀이터, 중평ㆍ잠실공원 실내놀이터를 상반기에 개장하였고 연내에 추가로 2개소를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요인 사전 차단을 해서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하고 공조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산사태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과 현장예방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풍수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산지 내 산사태 위험사면 97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과 사면정비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생태계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관리 분야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야생생물 보호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9월 야생생물 보호종 55종을 재지정하였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생물다양성 우수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생태계 보호지역 26개소에 대한 변화 관찰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제고하고, 강서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44페이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 사안인데요, 연천군과 협력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 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구 자체적으로도 반려견 놀이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포ㆍ은평ㆍ금천에서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인데요, 동물복지지원센터 3개소 운영하고 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강동구 길동에 신규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동물보호 교육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동물 시민학교,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위탁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약자분들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공존을 위한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 수의사회와 민관기관과 협력해서 7,500마리를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유기동물구조단과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해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돌봄교육 확대입니다.
올해 1만 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해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중에 있고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정원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시민들이 정원을 통해 일상의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은 낮출 수 있도록 정원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곳곳을 매력가든ㆍ동행가든으로 채워나가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원도시국 전 직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밑거름 삼아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정원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이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안수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유혜미 조경과장입니다.
이미숙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동욱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인숙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재원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박미성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정원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 서울입니다.
9페이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까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를 조성해서 서울시민들 일상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9월 말 현재 기준 269개소의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5월 16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막해서 10월 8일까지 총 78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로 총 76개의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 전시하였고, 정원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별 거점공원 조성입니다.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현재 1단계 도로다이어트 구간 가로숲 조성과 2단계 지하차도 상부에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기술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상부 공원 구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북권 백련근린공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논골마을 놀자숲 등 3개소 특화거점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서울창포원 정비사업은 공사발주 준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현재 1단계 플라워가든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2단계 매력가든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동남권 거점공원 사항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하였고 연내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잔여지 보상 등 공원조성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은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1~2단계 토목ㆍ건축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 3단계 조경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2026년까지 약 95만㎡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등 총 18개소 13만㎡가 조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꽃길 조성입니다.
협의매수 완료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봉화산, 염창, 봉제산 구역 3개소가 공사 준공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재정 및 비재정 방안을 통한 공원용지 확보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에 대해 9월 말 기준 산책로 14필지를 협의매수 완료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은 올해 잔여지 0.14㎢에 대해서 보상 추진 중입니다. 또한 37개 공원ㆍ구역 138필지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공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계절감을 느끼고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광장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7회 이상의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연내 디자인 심의 등 사전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4월까지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조성인데요, 역사공원이자 국가지정 사적인 경희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부에 전통 수종을 식재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연내 정비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양대교 남단 고가하부 등 2개소에 대해서 그린아트길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성을 완료하고 정릉천 등 2개소는 2025년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성동구 아차산로 등 가로변 공유정원 2개소는 11월 중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일상 속 생활 가까이 매력가든 조성입니다.
건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하고 노후 마을마당을 정비해서 10개소의 동네 마을정원을 연내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을지로 등 83개 노선에 일년내내 다채로운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인데요, 학교 등ㆍ하굣길 도로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정원 여가 활성화 부분입니다.
서울둘레길 2.0 추진입니다.
서울둘레길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고요, 코스를 8개에서 21개로 세분화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마산에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힐링 여가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율현공원 책쉼터를 조성하였고요, 11월 중에 상암공원과 응봉공원에 책쉼터 2개소 추가 개관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난 9월에 타당성평가 및 사전입지조사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고요, 향후 기본계획 용역, 투자심사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조성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사찰림 산림여가공간 조성인데요, 화계사와 호압사 2개소에 대해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공유숲 조성 중에 있는데요,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항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매봉산 등 1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수락산 등 30개소의 무장애숲길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즐길거리 가득한 산과 공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시민들이 서울 둘레길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둘레길 완주, 외국인 트레킹, 야간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숲과 산림에서 즐기는 힐링여가 프로그램입니다.
녹색복지센터, 유아숲 체험원, 목공문화체험장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동행ㆍ매력여가 프로그램인데요, 서울시 직영공원이 27개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건강ㆍ예술ㆍ책 등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서울식물원의 사계축제 및 국제심포지엄 운영 사항입니다.
식물을 매개로 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서울식물원에서 사계절 정원축제를 개최했습니다. 5월에는 해봄축제, 8월에는 로맨틱 지중해 여름축제, 10월에는 가든파티 in Seoul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계절별 식물문화와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식물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9월 26일~27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팔멘식물원 원장도 오셨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생물다양성과 시민과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마지막 사계절 축제인 서울 윈터 페스티벌이 개최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 텃밭 105개소를 조성하였고, 미래농업체험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공원ㆍ산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5페이지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 확충 사안인데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와 우범지대 등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올해 12월까지 시와 자치구의 공원 내 CCTV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즐기는 공원 내 놀이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환경을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어린이놀이터, 중평ㆍ잠실공원 실내놀이터를 상반기에 개장하였고 연내에 추가로 2개소를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한 산림 관리를 위한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요인 사전 차단을 해서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하고 공조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산사태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과 현장예방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풍수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산지 내 산사태 위험사면 97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과 사면정비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생태계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관리 분야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야생생물 보호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 9월 야생생물 보호종 55종을 재지정하였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생물다양성 우수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생태계 보호지역 26개소에 대한 변화 관찰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제고하고, 강서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반려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44페이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 사안인데요, 연천군과 협력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ㆍ추모관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 4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구 자체적으로도 반려견 놀이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포ㆍ은평ㆍ금천에서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확충인데요, 동물복지지원센터 3개소 운영하고 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강동구 길동에 신규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동물보호 교육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반려동물 시민학교,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위탁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약자분들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공존을 위한 유기동물ㆍ길고양이 관리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 수의사회와 민관기관과 협력해서 7,500마리를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유기동물구조단과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해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돌봄교육 확대입니다.
올해 1만 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해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중에 있고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최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대공원의 지난 1년 사업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서울대공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서울대공원을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태문화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7쪽 사계절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ㆍ행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계절별로 공원명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축제 행사로 올해 총 6개 행사개최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4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0월 26일부터 동물원 밖 동물원 야외전시행사까지 총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체 공원 조성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저희 대공원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공원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통해서 기부를 받고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기업, 9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0개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이벤트를 접목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멸종위기동물 보전과 같은 의미 있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과 정원 치유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숲과 정원을 활용해서 사회적약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숲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20회, 1만 7,000명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75%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13쪽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개방형 리프트를 사절 안전운행이 가능한 곤돌라 형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타당성ㆍ적격성 조사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서울시 재정계획 심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6월까지 모두 마치고 8월부터 11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완료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운영입니다.
기존의 기린나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실내놀이터와 캐릭터를 이용한 전시체험 공간을 구성하였고, 두원이앤티(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600명, 주말에는 1,500명 이상 방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물원 숲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물원 숲길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스트림 사업으로 그늘과 볼거리가 부족한 동물원 내외부 관람로에 물길을 따라 새롭게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관람환경과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내부 관람로 총 3.65km 중 2023년까지 2.2km를 조성하였고 올해 0.45km 구간은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잔여 구간 1km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안전한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17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대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민과 종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중대재해사업 종사자는 519명이고,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태양광 등 건축물 3개와 유기시설 1개, 총 4개소입니다. 올해는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발굴하는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노후 기반시설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총 4개 분야를 구분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각 분야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12건, 유지보수공사 7건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12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과 유지보수공사 7건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원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이용객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CCTV 258대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였으며 현재 7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와 협력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CCTV 추가 설치라든지 순찰지역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CCTV를 추가 설치해서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종보전 및 동물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1쪽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운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동물원 사육사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으로 해서 22개 프로그램에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한된 동물사 생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동물들의 비정상 행동을 줄이고 야생동물의 고유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장류 놀이행동 유도를 위한 그물놀이터 설치 등 종별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 풍부화와 먹이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는 먹이 풍부화 등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연스러운 동물 행동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동물 특성에 맞춘 동물영양관리 추진입니다.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반입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춘 사료를 급여하는 등 식단조정을 통해서 동물영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보전 연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증식, 방사, 공동연구를 통해서 종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인 산양 3수, 저어새 3수, 여우 5수 등을 증식하였고, 방사는 저어새 2수를 자연방사하였고, 토종 양서류 1,000수를 도심공원에 방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연구, 국립공원연구원과의 유전자 다양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및 안전을 위한 사육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로 동물사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양관 등 12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물새장, 어린이동물원 동물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였고, 남미관, 유인원관 등의 노후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2AF관 내실, 동양관 바닥 등을 보수해서 보다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서울대공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대공원의 지난 1년 사업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서울대공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서울대공원을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대공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태문화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7쪽 사계절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ㆍ행사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계절별로 공원명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축제 행사로 올해 총 6개 행사개최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4월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0월 26일부터 동물원 밖 동물원 야외전시행사까지 총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체 공원 조성 민관협력사업입니다.
저희 대공원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공원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통해서 기부를 받고 지정기탁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기업, 9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0개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이벤트를 접목해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멸종위기동물 보전과 같은 의미 있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과 정원 치유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숲과 정원을 활용해서 사회적약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숲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20회, 1만 7,000명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75%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만족도 제고 분야입니다.
13쪽 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개방형 리프트를 사절 안전운행이 가능한 곤돌라 형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타당성ㆍ적격성 조사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서울시 재정계획 심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6월까지 모두 마치고 8월부터 11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제안서 평가를 완료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험형 실내놀이터 플레이월드 운영입니다.
기존의 기린나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실내놀이터와 캐릭터를 이용한 전시체험 공간을 구성하였고, 두원이앤티(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600명, 주말에는 1,500명 이상 방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물원 숲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물원 숲길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스트림 사업으로 그늘과 볼거리가 부족한 동물원 내외부 관람로에 물길을 따라 새롭게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관람환경과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내부 관람로 총 3.65km 중 2023년까지 2.2km를 조성하였고 올해 0.45km 구간은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잔여 구간 1km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안전한 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17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개선 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대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민과 종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중대재해사업 종사자는 519명이고,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은 태양광 등 건축물 3개와 유기시설 1개, 총 4개소입니다. 올해는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발굴하는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재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노후 기반시설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총 4개 분야를 구분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각 분야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12건, 유지보수공사 7건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12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과 유지보수공사 7건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원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이용객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CCTV 258대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였으며 현재 76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와 협력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CCTV 추가 설치라든지 순찰지역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CCTV를 추가 설치해서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종보전 및 동물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1쪽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운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생태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동물원 사육사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으로 해서 22개 프로그램에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한된 동물사 생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동물들의 비정상 행동을 줄이고 야생동물의 고유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장류 놀이행동 유도를 위한 그물놀이터 설치 등 종별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 풍부화와 먹이 제공 방식에 변화를 주는 먹이 풍부화 등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연스러운 동물 행동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동물 특성에 맞춘 동물영양관리 추진입니다.
동물원에서 관리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반입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춘 사료를 급여하는 등 식단조정을 통해서 동물영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종보전 연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증식, 방사, 공동연구를 통해서 종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인 산양 3수, 저어새 3수, 여우 5수 등을 증식하였고, 방사는 저어새 2수를 자연방사하였고, 토종 양서류 1,000수를 도심공원에 방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연구, 국립공원연구원과의 유전자 다양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및 안전을 위한 사육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동물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로 동물사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양관 등 12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물새장, 어린이동물원 동물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였고, 남미관, 유인원관 등의 노후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2AF관 내실, 동양관 바닥 등을 보수해서 보다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최홍연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을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4호로 정했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7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전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성북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관련 녹지가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행감 책자 2권 요구자료 12번에 보면 최근 4개년의 보상비 사업추진 현황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 중인 곳이 2개소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경부고속도로변녹지는 2024년도 보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녹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잠깐 상세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거 없으시면 자료 준비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이촌녹지도 있죠, 용산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상비가 109억 1,000만 원, 밑에 보니까 총 1,2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이촌녹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촌녹지가 특정 교회 소유의 주차장부지로 활용되는 땅인데요, 저희 공원녹지 확충계획에 따라서 보상대상지로 정해져 있고 1차 저희가 한 번 보상을 한 상태인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에 다 보상이 안 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상 중에 있는 곳입니다.
●한신 위원 토지보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정원도시국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협의매수를 통해서 공원구역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본 위원이 이촌녹지의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3개 회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서울시 1개, 자치구 1개, 소유주 1개 해서. 그러면 평균값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3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3개 비교 대상지의…….
●한신 위원 평균치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2021년 결과를 보니까 1,152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8,400만 원 집행됐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구역을 1구역, 2구역, 잔여 보상대상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구역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1,060만 원, 2구역에 대해서 1,400만 원. 그런데 지번이 wga 겹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거? 302-160에서부터 200까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1차 보상지하고 2차 보상지의 지번이…….
●한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중복해서 한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전체적인 총괄 보상금액을 예상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감정평가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단계별로 확보하다 보니 단계별로 보상대상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1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1호ㆍ2호ㆍ3호로 나뉘는데요 3호를 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다시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이촌녹지 감정평가를 다시 한 것이 이 경우에 속합니까?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여기 1년이 지났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8,400만 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상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정확하고 합당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계획을 짰는데 결국 보상 분야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분야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1년 안에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예산을 예산과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감정평가 예산은 예산과에서 편성해 주는 게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감정평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맞추지 않아서 지금, 상식이 깨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형태대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전에 산출된 보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위원님, 일단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한신 위원 어쨌든 수년간 보상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신 위원 지금 서울시민들 세금이 8,000만 원 넘게 낭비되는 거잖아요, 혈세 낭비.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꼭 낭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8,000만 원이란 돈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 번 해서 1년 안에 보상을 실시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맞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잘못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상황이라는 게 보상 쪽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1차, 2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처음에 요구한 예산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재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그 요청한 근거, 공문이든 뭐든 이게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보통 구두로 협의하는데요…….
●한신 위원 아니면 예산과의 담당이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하여튼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저희가 노력했던 거를…….
●한신 위원 1차, 2차 계속 요청한 자료들이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감정평가를 두 번 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토지 분할을 계속할 거죠, 이촌녹지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한꺼번에 1,000억 정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1단계, 2단계, 나머지 잔여 보상대상지처럼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저희가 계속 보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신 위원 제가 감정평가도 예산 낭비라고 했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이촌녹지 보상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사실 이게 4~5년 가면 이 토지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몇 %가 오르는지는 근거가 없겠지만. 이거 오르면 또 시민 세금으로 올려서 보상해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할 수 있게끔 일 처리를 해 달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는 땅값이 계속 수시로 변동되거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변동되니까 계획한 대로만 집행한다면 오르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실효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2025년 6월에 이촌녹지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공원구역 돼 있던 곳이 보상이 안 되면 다 실효가 돼서 자체적으로 소유주들이 마음대로 자기 사적 목적에 맞게…….
●한신 위원 2025년 몇 월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6월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7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 보니까 508억 편성돼 있고 이월액이 150억이에요. 그리고 합치면 658억인데 전체 필요 예산이 1,22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보상을 해 주려면, 보니까. 그런데 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2단계 지역까지 되고요 나머지 지역 저희가 최소한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지금 508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지의 얼마만큼을 보상해 줘야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거를 묶어둘 수는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실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하게 추진된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주 입장으로도 보상이 늦어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한신 위원 감정평가를 두세 번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완충녹지의 기능을 보호하고 이후 보상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관련 녹지가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행감 책자 2권 요구자료 12번에 보면 최근 4개년의 보상비 사업추진 현황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 중인 곳이 2개소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경부고속도로변녹지는 2024년도 보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녹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잠깐 상세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이거 없으시면 자료 준비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이촌녹지도 있죠, 용산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보상비가 109억 1,000만 원, 밑에 보니까 총 1,2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이촌녹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촌녹지가 특정 교회 소유의 주차장부지로 활용되는 땅인데요, 저희 공원녹지 확충계획에 따라서 보상대상지로 정해져 있고 1차 저희가 한 번 보상을 한 상태인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에 다 보상이 안 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보상 중에 있는 곳입니다.
●한신 위원 토지보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정원도시국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협의매수를 통해서 공원구역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본 위원이 이촌녹지의 감정평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3개 회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서울시 1개, 자치구 1개, 소유주 1개 해서. 그러면 평균값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3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3개 비교 대상지의…….
●한신 위원 평균치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2021년 결과를 보니까 1,152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8,400만 원 집행됐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구역을 1구역, 2구역, 잔여 보상대상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구역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1,060만 원, 2구역에 대해서 1,400만 원. 그런데 지번이 wga 겹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거? 302-160에서부터 200까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1차 보상지하고 2차 보상지의 지번이…….
●한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중복해서 한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전체적인 총괄 보상금액을 예상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감정평가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단계별로 확보하다 보니 단계별로 보상대상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니까 제1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1호ㆍ2호ㆍ3호로 나뉘는데요 3호를 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다시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이촌녹지 감정평가를 다시 한 것이 이 경우에 속합니까?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여기 1년이 지났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8,400만 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상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정확하고 합당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계획을 짰는데 결국 보상 분야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분야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1년 안에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예산을 예산과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감정평가 예산은 예산과에서 편성해 주는 게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감정평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맞추지 않아서 지금, 상식이 깨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형태대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전에 산출된 보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했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위원님, 일단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 거라는 것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한신 위원 어쨌든 수년간 보상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신 위원 지금 서울시민들 세금이 8,000만 원 넘게 낭비되는 거잖아요, 혈세 낭비.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꼭 낭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8,000만 원이란 돈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로…….
●한신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한 번 해서 1년 안에 보상을 실시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맞습니다.
●한신 위원 이거 잘못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상황이라는 게 보상 쪽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신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1차, 2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처음에 요구한 예산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재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그 요청한 근거, 공문이든 뭐든 이게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보통 구두로 협의하는데요…….
●한신 위원 아니면 예산과의 담당이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하여튼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저희가 노력했던 거를…….
●한신 위원 1차, 2차 계속 요청한 자료들이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감정평가를 두 번 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토지 분할을 계속할 거죠, 이촌녹지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한꺼번에 1,000억 정도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1단계, 2단계, 나머지 잔여 보상대상지처럼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저희가 계속 보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신 위원 제가 감정평가도 예산 낭비라고 했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이촌녹지 보상에 대해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사실 이게 4~5년 가면 이 토지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몇 %가 오르는지는 근거가 없겠지만. 이거 오르면 또 시민 세금으로 올려서 보상해 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할 수 있게끔 일 처리를 해 달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는 땅값이 계속 수시로 변동되거든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변동되니까 계획한 대로만 집행한다면 오르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맞습니다.
●한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실효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2025년 6월에 이촌녹지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공원구역 돼 있던 곳이 보상이 안 되면 다 실효가 돼서 자체적으로 소유주들이 마음대로 자기 사적 목적에 맞게…….
●한신 위원 2025년 몇 월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6월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7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신 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 보니까 508억 편성돼 있고 이월액이 150억이에요. 그리고 합치면 658억인데 전체 필요 예산이 1,22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보상을 해 주려면, 보니까. 그런데 이 보상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2단계 지역까지 되고요 나머지 지역 저희가 최소한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지금 508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지의 얼마만큼을 보상해 줘야 실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거를 묶어둘 수는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실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하게 추진된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주 입장으로도 보상이 늦어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한신 위원 감정평가를 두세 번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완충녹지의 기능을 보호하고 이후 보상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한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 이 사업은 2021년 5월에 시작한 걸로 나오고요, 대상지는 서남권역 일대 7개의 자치구라 해서 양천ㆍ강서ㆍ금천ㆍ구로ㆍ영등포ㆍ관악ㆍ동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쨌든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데 비해서 공원의 녹지율이라든지 녹피율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울시 전체 관점에서 녹지나 녹색 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남권에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계획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1531쪽을 보니까 권역별 녹피율 현황이 나옵니다. 서남권이 39.1%로 다른 지역보다 녹지가 적은 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강서도 서울식물원을 제외하면 시 공원이 많지 않아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8월에 대상지 접수를 받았는데 자치구와 시민공모를 함께 받은 것 같습니다. 총 26개소 접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 뒤에 대상지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선 대상지 1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행감 자료 다음 페이지 1528쪽에 나오는데요, 선정위원회 위원 6명을 통해서 우선순위까지 매기면서 1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2021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되고 이때 신규로 4개소를 추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초 자치구와 시민공모 대상지가 아니었는데 새롭게 4개소가 추가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사업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시급한 현장에서의 수요를 파악했고요, 다음에 전문기관 통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런 부분도 더 추가해서 이 대상지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사업 대상지가 확대된 사안입니다.
●김춘곤 위원 짧게 말해서 여기 필요한 대상지를 추천받았다 이 말씀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현장 봐서 적절한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최초부터 용역사를 통해서 좋은 장소를 검토하고 추천받으면 되는데 굳이 시민공모하고 선정위원회는 왜 했는지 조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사전 선정위원회 14개소에서 용역 4개소를 더해서 18개소가 후보로 올라갔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3개소가 빠지면서 최종 15개를 거점형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나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최종 선발된 우선대상지가 갑자기 15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이 15개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행감 자료 요청이 없으셔서 저희가 수치만 15개소를 드렸고, 장소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고요, 총 18개소가 돼서 이 중에서 3개소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소관이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그때 15개소를 정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추진현황 전체를 요청했는데 15개에 대한 정보가 제출된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행감 책자 1526쪽을 보면 2022년도 3개소 완성, 그다음에 2023년도 8개소 완공으로 제출했고 사전 선정위원회에서 14개소, 공모현황 제출 26개소, 시민공모 7개소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우선대상지 15개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결과인데 빠진 것은 조금 자료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15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접. 그런데 양천 2개소, 강서 3개소, 구로 2개소, 금천 2개소, 영등포 1개소, 관악 5개소 이렇게 15개로 구성되었습니다. 18개 후보 중에 15개가 된 것인데 3개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타 부서의 계획 사업을 이 사업의 대상지로 했는데 타 부서의 사업이 세 곳이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그린네트워크 사업의 우선대상지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제외를 시킨 사안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3개소는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당산동3가 이렇게 3개로 나오는데요 그 대상지와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른 부서에서는…….
●김춘곤 위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되면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어쨌든 다른 계획하고 상충되니까 3개소가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1526쪽을 보시면 다른 계획과 상충이 됐는데도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이 나오는데요 구로구에서 대상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대상지 늘봄경로당에서 동아환경 차고지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늘봄경로당은 최초 사전 선정위원회에서 선발 당시에 3순위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게 왜 변경이 됐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지역이 갑자기 지역 재개발에 따른 모아주택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전체가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지를 대상으로 녹지로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뒤에 다시 그게 또 새로운 걸로 파헤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모아주택구역으로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22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2022년 6월이죠. 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에 조성 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사업이 2023년도에 완료됐다면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명시이월한 곳입니다. 당시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5억 원을 이월하면서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한 후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이월 추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상에는 모아주택구역 지정 때문이 아니고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됐던 것입니다.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명시이월에서 지정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무리 같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세부사업 대상지가 다르고 또 토지보상 지연이 아니고 모아주택 관련이라고 하면 내용도 많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끝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용역을 통해서 타 부서 계획하고 중복돼서 3개가 제외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감 책자대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면 타 부서 계획 때문에 제외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제외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해 주었는지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당초 대상지 늘봄경로당은 최초 선정위원회 당시 3순위였는데 그것이 또 불발됐고 대체된 동아환경 차고지 부지는 시민공모도 아니고 선정위원회 결과도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의 우선대상지 15개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혀 다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방식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다 보면, 이게 결국 공원녹지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 거점들하고 연계성 있는 대상지들이 추가로 필요한 곳들이 또 발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황도 있고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주민 요구사항의 변화 등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요소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25쪽에 보시면 최초 이 사업 시작할 때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땅으로 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할 때 명시이월 조서 사유가 소유자와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도 이제 거짓말이 됐는데 추진 사항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충분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 틀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별적 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큰 틀의 흐름하고 맞춰서 저희가 잘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구청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합의해서 흐름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록도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의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고 보완해서 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사업을 완수한 대상지가 총 몇 개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현재 11개소 완료돼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11개소지요. 책자 1526쪽에 나오는데요 11개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목동IC 녹지대는 두 번 해서 대상지가 중복되거든요, 2022년하고 2023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상지를 10개 장소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맞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북측과 남측 부분이 있어서 그걸 2개로 카운팅했는데 크게 보면 1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까지 10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용역결과보고서 우선대상지 15개 중에 1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4개소는 우선대상지 저희가 처음에 했던 데서 했고요 나머지 6개소는 추가로 저희가 용역과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굴된 대상지가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김춘곤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우선대상지 15개 중에 10개소가 사업이 진행되었나 이 말씀이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김춘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별도 자료를 봤는데 진행된 거는 3개소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남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딱 진행된 사업은 3개소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생활밀착형 공원사업이라든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해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완료된 공원녹지들도 공원녹지 서남권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지로 실적을 카운팅 한 겁니다.
●김춘곤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공모와 전문가 사전 선정위원회 그리고 또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15개를 선정해줬는데 그중에서 이 3개만 됐다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한 10개소 중에서 우선대상지 3개를 빼면 나머지 7개소는 어디서 근거를 얻어서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소는 생활밀착형 공원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에서의 결과로 성과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아까 대상지 변경을 한 아까 늘봄경로당의 환경 차고지 추가 대상지로 한 거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거재생과 금천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대상지들이 또 공원녹지로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저희 대상사업지가 돼서 완료한 걸로 결과 집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2분만 주시면 제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김춘곤 위원 용역보고서 뒤쪽에 우선대상지가 아닌 50여 개 후보군을 추려놓았는데 그중에서 7개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지금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업 시작부터 여러 행정 행위들을 계속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근거가 조금 불명확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근거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재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원칙을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본 것인데 이렇게 추진 근거가 좀 부실한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수위 위원님도 지금 서남권에 많이 계시거든요.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계획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녹피율하고 공원율을 올려서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꽃만 심어서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서남권을 위한 분명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챙겨서 구체적으로 논거도 만들고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 이 사업은 2021년 5월에 시작한 걸로 나오고요, 대상지는 서남권역 일대 7개의 자치구라 해서 양천ㆍ강서ㆍ금천ㆍ구로ㆍ영등포ㆍ관악ㆍ동작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쨌든 서남권이라는 곳이 다른 데 비해서 공원의 녹지율이라든지 녹피율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울시 전체 관점에서 녹지나 녹색 복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남권에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계획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1531쪽을 보니까 권역별 녹피율 현황이 나옵니다. 서남권이 39.1%로 다른 지역보다 녹지가 적은 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강서도 서울식물원을 제외하면 시 공원이 많지 않아서 서남권을 중심으로 공원녹지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5월에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8월에 대상지 접수를 받았는데 자치구와 시민공모를 함께 받은 것 같습니다. 총 26개소 접수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 뒤에 대상지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선 대상지 1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행감 자료 다음 페이지 1528쪽에 나오는데요, 선정위원회 위원 6명을 통해서 우선순위까지 매기면서 14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2021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되고 이때 신규로 4개소를 추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최초 자치구와 시민공모 대상지가 아니었는데 새롭게 4개소가 추가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사업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시급한 현장에서의 수요를 파악했고요, 다음에 전문기관 통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런 부분도 더 추가해서 이 대상지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가지고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사업 대상지가 확대된 사안입니다.
●김춘곤 위원 짧게 말해서 여기 필요한 대상지를 추천받았다 이 말씀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현장 봐서 적절한 대상지를 찾았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최초부터 용역사를 통해서 좋은 장소를 검토하고 추천받으면 되는데 굳이 시민공모하고 선정위원회는 왜 했는지 조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사전 선정위원회 14개소에서 용역 4개소를 더해서 18개소가 후보로 올라갔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3개소가 빠지면서 최종 15개를 거점형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나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최종 선발된 우선대상지가 갑자기 15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이 15개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행감 자료 요청이 없으셔서 저희가 수치만 15개소를 드렸고, 장소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고요, 총 18개소가 돼서 이 중에서 3개소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소관이어서 그거는 제외하고 저희가 그때 15개소를 정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추진현황 전체를 요청했는데 15개에 대한 정보가 제출된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행감 책자 1526쪽을 보면 2022년도 3개소 완성, 그다음에 2023년도 8개소 완공으로 제출했고 사전 선정위원회에서 14개소, 공모현황 제출 26개소, 시민공모 7개소 이렇게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우선대상지 15개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결과인데 빠진 것은 조금 자료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 15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직접. 그런데 양천 2개소, 강서 3개소, 구로 2개소, 금천 2개소, 영등포 1개소, 관악 5개소 이렇게 15개로 구성되었습니다. 18개 후보 중에 15개가 된 것인데 3개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타 부서의 계획 사업을 이 사업의 대상지로 했는데 타 부서의 사업이 세 곳이 나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그린네트워크 사업의 우선대상지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제외를 시킨 사안입니다.
●김춘곤 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3개소는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구 당산동3가 이렇게 3개로 나오는데요 그 대상지와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른 부서에서는…….
●김춘곤 위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되면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춘곤 위원 어쨌든 다른 계획하고 상충되니까 3개소가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1526쪽을 보시면 다른 계획과 상충이 됐는데도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사업이 나오는데요 구로구에서 대상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대상지 늘봄경로당에서 동아환경 차고지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늘봄경로당은 최초 사전 선정위원회에서 선발 당시에 3순위로 지정된 곳인데요 이게 왜 변경이 됐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지역이 갑자기 지역 재개발에 따른 모아주택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 전체가 다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지를 대상으로 녹지로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뒤에 다시 그게 또 새로운 걸로 파헤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춘곤 위원 모아주택구역으로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22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춘곤 위원 2022년 6월이죠. 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에 조성 완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사업이 2023년도에 완료됐다면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명시이월한 곳입니다. 당시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5억 원을 이월하면서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한 후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이월 추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상에는 모아주택구역 지정 때문이 아니고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됐던 것입니다.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세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명시이월에서 지정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무리 같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세부사업 대상지가 다르고 또 토지보상 지연이 아니고 모아주택 관련이라고 하면 내용도 많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결과적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시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끝낼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용역을 통해서 타 부서 계획하고 중복돼서 3개가 제외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감 책자대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면 타 부서 계획 때문에 제외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제외가 안 되고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해 주었는지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당초 대상지 늘봄경로당은 최초 선정위원회 당시 3순위였는데 그것이 또 불발됐고 대체된 동아환경 차고지 부지는 시민공모도 아니고 선정위원회 결과도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의 우선대상지 15개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혀 다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방식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다 보면, 이게 결국 공원녹지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 거점들하고 연계성 있는 대상지들이 추가로 필요한 곳들이 또 발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황도 있고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주민 요구사항의 변화 등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요소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25쪽에 보시면 최초 이 사업 시작할 때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땅으로 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할 때 명시이월 조서 사유가 소유자와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도 이제 거짓말이 됐는데 추진 사항의 앞뒤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충분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큰 틀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별적 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큰 틀의 흐름하고 맞춰서 저희가 잘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구청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합의해서 흐름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록도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의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고 보완해서 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사업을 완수한 대상지가 총 몇 개입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현재 11개소 완료돼 있습니다.
●김춘곤 위원 11개소지요. 책자 1526쪽에 나오는데요 11개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목동IC 녹지대는 두 번 해서 대상지가 중복되거든요, 2022년하고 2023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상지를 10개 장소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맞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북측과 남측 부분이 있어서 그걸 2개로 카운팅했는데 크게 보면 1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지금까지 10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용역결과보고서 우선대상지 15개 중에 1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4개소는 우선대상지 저희가 처음에 했던 데서 했고요 나머지 6개소는 추가로 저희가 용역과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굴된 대상지가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김춘곤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우선대상지 15개 중에 10개소가 사업이 진행되었나 이 말씀이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김춘곤 위원 그런데 제가 별도 자료를 봤는데 진행된 거는 3개소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남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딱 진행된 사업은 3개소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생활밀착형 공원사업이라든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해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완료된 공원녹지들도 공원녹지 서남권 네트워크 사업의 대상지로 실적을 카운팅 한 겁니다.
●김춘곤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공모와 전문가 사전 선정위원회 그리고 또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15개를 선정해줬는데 그중에서 이 3개만 됐다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한 10개소 중에서 우선대상지 3개를 빼면 나머지 7개소는 어디서 근거를 얻어서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개소는 생활밀착형 공원사업이라는 다른 사업에서의 결과로 성과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2개소는 아까 대상지 변경을 한 아까 늘봄경로당의 환경 차고지 추가 대상지로 한 거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거재생과 금천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대상지들이 또 공원녹지로 결과가 나온 부분들이 저희 대상사업지가 돼서 완료한 걸로 결과 집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2분만 주시면 제가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네.
●김춘곤 위원 용역보고서 뒤쪽에 우선대상지가 아닌 50여 개 후보군을 추려놓았는데 그중에서 7개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곤 위원 그런데 지금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업 시작부터 여러 행정 행위들을 계속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근거가 조금 불명확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근거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재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원칙을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본 것인데 이렇게 추진 근거가 좀 부실한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수위 위원님도 지금 서남권에 많이 계시거든요. 서남권 공원녹지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계획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녹피율하고 공원율을 올려서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꽃만 심어서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서남권을 위한 분명한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챙겨서 구체적으로 논거도 만들고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7쪽에서 1856쪽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거 중심으로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은 98%로 거의 완료됐더라고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을 지정해 놓고 20년 동안 미집행하면 실효된다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됐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6월 29일에 3일 남겨놓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면적을 보니까 전체 69.2㎢에서 사유지가 36.7㎢더라고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우선매수를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6.3㎢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중에 0.4㎢를 보상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기는 특별히 실효기간이 없는 겁니까, 구역 지정이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용도구역이어서 별도 실효제도는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안이하다. 그리고 협의매수 비용도 1803쪽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610억을 편성했다가 2023년도에는 820억, 올해 2024년에는 400억 정도를 편성했더라고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매수청구권은 292필지라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결정된 필지가 46필지인가요, 올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올해 협의매수 필지 46필지로 협의…….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 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상심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했지만 46필지로 결정되고 그런 걸 보면 뭔가 심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뭐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토지의 기능성, 점유성 그다음에 또 소유주가 얼마나 오래 소유했는지 이런 평가표가 다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다 보상이 정말 어려워서 일단은 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토지 중에 공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46필지 중 14필지는 완료하고 11필지는 또 소유주가 매도철회를 했더라고요, 1811쪽을 보니까. 왜 철회했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뭐죠, 이유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보통 토지 소유주분들이요 보상금액에, 최종적인 평가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유만희 위원 감정평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도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하고 소유주의 땅이 이렇게 큰 틀의 하나의 면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통으로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선 둘레길 입구 부분에서 토지가 분할되거든요, 그 부분을.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부지 사용 협약을 해서 사용한다는데 내용이 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부지 사용 협약이라는 게 사유지 중 저희가 보상이나 매수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무상계약 체결을 해서 재산세를 소유주에게 감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저희가 공적인…….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세금혜택만 주고 사용료는 안 주고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안 주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사용료도 안 준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 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패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패소한 경우는 내가 구체적으로 오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공익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제는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의 토지나 이런 부분의 땅값이 매우 높아서 그걸 보상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일단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랬을 때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가라는 게 계속 상승하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앞으로 가면 이제 더 못 살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 파트 부서에도 어차피 서울이라는 곳은 빨리 보상할수록 사실은 미래의 큰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지방채도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실무 건의를 드리고요, 최종 결정은 예산 파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한도 없어서 마냥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유재산을 대단히 침해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1983쪽에서 1984쪽 질문드릴게요.
정원도시, 서울시 등록 정원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국가정원이라든지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현황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민간정원이나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매우 추상적으로, 그냥 제도만 있지 지정됐을 때의 혜택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거의 없어서 실무적으로 민간에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요.
다만 지방은 그런 것들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방문 장소로서의 브랜딩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가 살리려면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든지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정원 조례를 보시죠. 민간정원 조성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근거가요. 그런데 그것도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러려면 지원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뭘 할 건지 개발도 해야 하고 또 관련…….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 문제 같고요. 뚝섬 한강공원을 지방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언제 준공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목표는 내년 정도에 서울시 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요, 지정되면 지방정원은 전담조직도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같은 게 있어서 그걸 3년 동안 운영평가한 후에 그걸 근거로 저희가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2026년까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를 정원으로 지정한다던데 이건 관계없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정원 확대 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그 정원은 가로녹지라든지 공원의 입구라든지 둘레길 입구라든지 다양한 곳의 빈 땅이나 녹지대들을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별도의 사업 계획입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아까 뚝섬 한강공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한다고 그랬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쯤에 할 생각입니다.
●유만희 위원 거기를 지방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지정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3년 동안 성과관리평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녹지면적이 40% 이상 되어야 하고 한강 변에는 기후, 침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용이할까요?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울산도 태화강 정원이 국가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뚝섬 한강공원은 저희가 침수선이라든지 이런 거 과거 100년 자료들 다 분석해서 홍수가 나고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침수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조성했고요 존치가 다 가능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가보니까 민간정원으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련 조례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베케정원이라고 갔더니 너무 잘 관리하고 있어서 ‘아, 왜 서울시는 이걸 못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고 마인드의 문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베케정원 갔다 왔는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꼈고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서울에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민간인들이 주관이 돼서 이런 정원 만들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등록 정원이 지방정원하고 민간정원 말고도 관련 상위법에 의하면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다양한 정원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특성 있게 이런 걸 못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도는 다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민간이나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그동안 많이 없었고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왜 서울시만의 특성 있는 그런 공원을 못 만들까, 담당 직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부지가 필요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새 재건축ㆍ재개발 아니면 훼손지ㆍ복구지에 공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계획이나 조성 단계부터 개입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공원을 만들어보자 이런 마인드를 제공 못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국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원도시국이 관여하지 않고 도시공간본부나 다른 주택실이나 이런 쪽의 공간을 크게 바꾸는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초기부터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7쪽에서 1856쪽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에요. 그거 중심으로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은 98%로 거의 완료됐더라고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을 지정해 놓고 20년 동안 미집행하면 실효된다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됐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6월 29일에 3일 남겨놓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면적을 보니까 전체 69.2㎢에서 사유지가 36.7㎢더라고요.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우선매수를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6.3㎢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중에 0.4㎢를 보상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기는 특별히 실효기간이 없는 겁니까, 구역 지정이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용도구역이어서 별도 실효제도는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안이하다. 그리고 협의매수 비용도 1803쪽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610억을 편성했다가 2023년도에는 820억, 올해 2024년에는 400억 정도를 편성했더라고요, 국장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매수청구권은 292필지라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결정된 필지가 46필지인가요, 올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올해 협의매수 필지 46필지로 협의…….
●유만희 위원 그런데 이 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보상심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했지만 46필지로 결정되고 그런 걸 보면 뭔가 심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뭐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토지의 기능성, 점유성 그다음에 또 소유주가 얼마나 오래 소유했는지 이런 평가표가 다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다 보상이 정말 어려워서 일단은 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토지 중에 공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점수를 줘서 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46필지 중 14필지는 완료하고 11필지는 또 소유주가 매도철회를 했더라고요, 1811쪽을 보니까. 왜 철회했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뭐죠, 이유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보통 토지 소유주분들이요 보상금액에, 최종적인 평가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유만희 위원 감정평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도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하고 소유주의 땅이 이렇게 큰 틀의 하나의 면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통으로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선 둘레길 입구 부분에서 토지가 분할되거든요, 그 부분을.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부지 사용 협약을 해서 사용한다는데 내용이 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부지 사용 협약이라는 게 사유지 중 저희가 보상이나 매수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무상계약 체결을 해서 재산세를 소유주에게 감해 주는 혜택을 주면서 저희가 공적인…….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세금혜택만 주고 사용료는 안 주고 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안 주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사용료도 안 준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 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패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패소한 경우는 내가 구체적으로 오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하시던데 공익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문제는 저희 서울이라는 도시의 토지나 이런 부분의 땅값이 매우 높아서 그걸 보상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일단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이랬을 때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가라는 게 계속 상승하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앞으로 가면 이제 더 못 살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 파트 부서에도 어차피 서울이라는 곳은 빨리 보상할수록 사실은 미래의 큰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지방채도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실무 건의를 드리고요, 최종 결정은 예산 파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한도 없어서 마냥 서울시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사유재산을 대단히 침해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1983쪽에서 1984쪽 질문드릴게요.
정원도시, 서울시 등록 정원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도시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국가정원이라든지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현황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민간정원이나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매우 추상적으로, 그냥 제도만 있지 지정됐을 때의 혜택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거의 없어서 실무적으로 민간에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요.
다만 지방은 그런 것들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방문 장소로서의 브랜딩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가 살리려면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든지 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만희 위원 정원 조례를 보시죠. 민간정원 조성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근거가요. 그런데 그것도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러려면 지원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뭘 할 건지 개발도 해야 하고 또 관련…….
●유만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 문제 같고요. 뚝섬 한강공원을 지방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언제 준공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목표는 내년 정도에 서울시 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요, 지정되면 지방정원은 전담조직도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같은 게 있어서 그걸 3년 동안 운영평가한 후에 그걸 근거로 저희가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2026년까지 매력가든ㆍ동행가든 1,007개소를 정원으로 지정한다던데 이건 관계없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정원 확대 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그 정원은 가로녹지라든지 공원의 입구라든지 둘레길 입구라든지 다양한 곳의 빈 땅이나 녹지대들을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별도의 사업 계획입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아까 뚝섬 한강공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한다고 그랬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쯤에 할 생각입니다.
●유만희 위원 거기를 지방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지정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3년 동안 성과관리평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만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녹지면적이 40% 이상 되어야 하고 한강 변에는 기후, 침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용이할까요? 그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울산도 태화강 정원이 국가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뚝섬 한강공원은 저희가 침수선이라든지 이런 거 과거 100년 자료들 다 분석해서 홍수가 나고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침수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조성했고요 존치가 다 가능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가보니까 민간정원으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련 조례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베케정원이라고 갔더니 너무 잘 관리하고 있어서 ‘아, 왜 서울시는 이걸 못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고 마인드의 문제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베케정원 갔다 왔는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느꼈고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서울에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민간인들이 주관이 돼서 이런 정원 만들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등록 정원이 지방정원하고 민간정원 말고도 관련 상위법에 의하면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다양한 정원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특성 있게 이런 걸 못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도는 다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민간이나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그동안 많이 없었고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왜 서울시만의 특성 있는 그런 공원을 못 만들까, 담당 직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부지가 필요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새 재건축ㆍ재개발 아니면 훼손지ㆍ복구지에 공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계획이나 조성 단계부터 개입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공원을 만들어보자 이런 마인드를 제공 못 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여기 국장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원도시국이 관여하지 않고 도시공간본부나 다른 주택실이나 이런 쪽의 공간을 크게 바꾸는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초기부터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 큰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잘 계셨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정원 관련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본 위원은 그 정원을 관리하는 시민정원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대한민국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베케정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고, 국장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원은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콘셉트 없는 정원은 그냥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부분도 위원님께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콘셉트라는 게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배경과 이야기들이 기반이 되는 정원이 되면 더 좋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현재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누가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해 보니 시민정원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시민정원사들이 정원의 다양한 업무도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의 큰 그림을 잘 그려서 도화지에 색칠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이 오며 가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서울시의 시책을 칭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관심을 본 위원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나무돌보미, 시민조경아카데미 그런 것도 있고 시민정원사 과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본 위원이, 시민조경아카데미, 시민정원사 그리고 나무돌보미 이 세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과정 안에 교육기관을 공모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조경아카데미는 환경조경에서 한다든지 시민정원사 심화과정은 삼육대에서 한다든지 저희가 다 총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나무돌보미는 또 자치구에서 하더라고요. 맞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나무돌보미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 지금 활동하는 정원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장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양성된 분이 756명 정도 되고요, 전부 다 활동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그래도 20% 이상은…….
●박춘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민정원사 양성ㆍ배출 목표 인원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는 한 100만 명 생각는데요.
●박춘선 위원 100만 명이죠, 언제까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까지는, 제 의지고요. 직원들한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많은 시민이 가드닝클래스,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아서 정원에 대한 소양을 갖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는 756명인데요, 이 과정을 많이 늘려서 몇천 명이라도 더 양성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들이 현재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원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어쨌든 정원을 조성할 때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식재 활동도 하시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원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춘선 위원 그니까 그 다양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정원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인가요, 아니면 투잡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직업이 되려면 봉급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크지 않아서, 이걸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것도 저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도 보니까 1인당 교육비가 과정마다 차이가 있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이 정도의 교육비면 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가 라이센스는 아니잖아요. 국가 라이센스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과정 수료…….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라든가 관련된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교육을 수료하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교육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박춘선 위원 교육비용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5만 원에서 또 30만 원 정도가 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부담도 있습니다, 별도로.
●박춘선 위원 그래서 자칫 이러한 것들이 단체들의 수료증 장사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왜냐, 수료를 한 시민정원사들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장롱면허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수료증만 남발하고 이분들의 활동 영역을 시책이나 자치구에서 찾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도 장롱면허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정원국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재적소에, 이분들의 역량강화하고 활용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활용계획이 있으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그동안 양성된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원도시 서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리워드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정원사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서울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나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정원사회, 무슨 회 이런 기존 민간단체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분들의 협회 운영 수준이나 상황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달라서…….
●박춘선 위원 이게 사단법인이면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동호회처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중앙 사단법인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감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일반 법인 관리하던 그런 정도의 지도감독은 받게 돼 있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하고 같이 할 때는, 물론 공모사업 해서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해 전에 본 위원이 남산을 한번 가 봤어요. 남산을 자주 가는데 그때도 나무 심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무를 막 버리더라고요, 버린 것들을 제가 추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슨 협회나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런 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 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꽃과 나무를 심고,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3년. 사업 시행을 했고 조성 개소 수도 714개소나 되는데 올해는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올해…….
●박춘선 위원 왜요? 사업 실적이 없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실적은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항이 축소되면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저희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미를 갖고 여쭤보냐면 시민정원사잖아요. 그러면 시민 플러스 정원사죠, 시민참여 플러스 정원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천호동 꽃동네 보여드린 적 있죠, 영상으로? 그랬듯이 그거는 주민들의 참여를 주도해서 그렇게 명소화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원관리사가 다 못 해요, 그리고 정책이 다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렇게 정원도시의 매력가든, 동행가든 그러한 것들이 풀뿌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특히 본 위원도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해요. 소공원에 꽃도 심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풀도 뽑고,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투리 공간에 꽃들도 심고 물도 주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시민들이 소속감을 갖더라고요. 우리 동네 예쁜 동네 소속감을 갖고 자부심을 고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만들어갔을 때 이것이 꽃이 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감되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본 위원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 정원 관련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본 위원은 그 정원을 관리하는 시민정원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대한민국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베케정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녀왔고, 국장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원은 콘셉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콘셉트 없는 정원은 그냥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부분도 위원님께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콘셉트라는 게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배경과 이야기들이 기반이 되는 정원이 되면 더 좋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현재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누가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해 보니 시민정원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시민정원사들이 정원의 다양한 업무도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의 큰 그림을 잘 그려서 도화지에 색칠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이 오며 가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서울시의 시책을 칭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관심을 본 위원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나무돌보미, 시민조경아카데미 그런 것도 있고 시민정원사 과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본 위원이, 시민조경아카데미, 시민정원사 그리고 나무돌보미 이 세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과정 안에 교육기관을 공모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시민조경아카데미는 환경조경에서 한다든지 시민정원사 심화과정은 삼육대에서 한다든지 저희가 다 총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나무돌보미는 또 자치구에서 하더라고요. 맞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나무돌보미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 지금 활동하는 정원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장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양성된 분이 756명 정도 되고요, 전부 다 활동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그래도 20% 이상은…….
●박춘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민정원사 양성ㆍ배출 목표 인원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는 한 100만 명 생각는데요.
●박춘선 위원 100만 명이죠, 언제까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까지는, 제 의지고요. 직원들한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많은 시민이 가드닝클래스,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아서 정원에 대한 소양을 갖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는 756명인데요, 이 과정을 많이 늘려서 몇천 명이라도 더 양성할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들이 현재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원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어쨌든 정원을 조성할 때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식재 활동도 하시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정원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시고요,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춘선 위원 그니까 그 다양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정원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인가요, 아니면 투잡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직업이 되려면 봉급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크지 않아서, 이걸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것도 저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도 보니까 1인당 교육비가 과정마다 차이가 있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이 정도의 교육비면 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가 라이센스는 아니잖아요. 국가 라이센스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과정 수료…….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라든가 관련된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교육을 수료하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교육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박춘선 위원 교육비용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5만 원에서 또 30만 원 정도가 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부담도 있습니다, 별도로.
●박춘선 위원 그래서 자칫 이러한 것들이 단체들의 수료증 장사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왜냐, 수료를 한 시민정원사들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장롱면허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수료증만 남발하고 이분들의 활동 영역을 시책이나 자치구에서 찾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도 장롱면허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정원국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재적소에, 이분들의 역량강화하고 활용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활용계획이 있으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그동안 양성된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원도시 서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도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참여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리워드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정원사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서울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나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 정원사회, 무슨 회 이런 기존 민간단체들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분들의 협회 운영 수준이나 상황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달라서…….
●박춘선 위원 이게 사단법인이면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동호회처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사단법인이에요, 아니면 중앙 사단법인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감사…….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일반 법인 관리하던 그런 정도의 지도감독은 받게 돼 있는 거죠.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사업하고 같이 할 때는, 물론 공모사업 해서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해 전에 본 위원이 남산을 한번 가 봤어요. 남산을 자주 가는데 그때도 나무 심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무를 막 버리더라고요, 버린 것들을 제가 추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슨 협회나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런 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 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꽃과 나무를 심고,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2021년부터 2023년. 사업 시행을 했고 조성 개소 수도 714개소나 되는데 올해는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올해…….
●박춘선 위원 왜요? 사업 실적이 없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실적은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항이 축소되면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저희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미를 갖고 여쭤보냐면 시민정원사잖아요. 그러면 시민 플러스 정원사죠, 시민참여 플러스 정원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천호동 꽃동네 보여드린 적 있죠, 영상으로? 그랬듯이 그거는 주민들의 참여를 주도해서 그렇게 명소화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원관리사가 다 못 해요, 그리고 정책이 다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렇게 정원도시의 매력가든, 동행가든 그러한 것들이 풀뿌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특히 본 위원도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해요. 소공원에 꽃도 심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풀도 뽑고,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투리 공간에 꽃들도 심고 물도 주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시민들이 소속감을 갖더라고요. 우리 동네 예쁜 동네 소속감을 갖고 자부심을 고취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시하고 같이 만들어갔을 때 이것이 꽃이 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감되시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주 장시간은 아니지만 행감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보면 신경을 안 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계속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유류비 현황을 한번 서울시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일부만 보고 거기서 조금 유류비를 많이 써서 이거를 절감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심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23년과,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자료 좀 띄워 주고요. 2024년 2개년을 요청했는데 2023년, 우리가 행감을 11월에 하니까 10월까지 보통 나오죠? 2024년 거 뽑아달라고 하면 10월까지 나오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11월, 12월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2024년에 2023년 걸 뽑은 걸 그냥 그대로 준 거야, 이거를. 그러면 두 달 치를 합해서 줘야 하는데 그냥 2023년에 뽑은 거를 2024년에도 그대로 두 달 치를 빼고 자료제출을 하면 어떻게 보면 자료제출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걸 신경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두 달 치를 해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두 달 빼면 계산이 틀리니까 이런 걸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중부하고 4개의 유류비에 대한 걸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중부가 좀 높더라고, 유류비 1리터당 가는 기본 양이 있는데 그게 월등히 높아서 그걸 한번 뽑아봤는데, 중부하고 동부, 서부, 북부, 서울식물원 같이 4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중부가 1㎞당 가는 유류비하고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주행거리 겸 1리터 가는 거를 뽑아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중부가 204원 들어간 거고 동부가 112, 서부가 83원, 북부가 121원, 서울식물원 이렇게 해서 뽑아봤어요. 왜, 중부가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중부사업소의 특징이 남산이라든지 서울 광장숲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도심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고. 그다음에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서울숲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기존에 잘 조성돼서 대규모로 관리가 가능한 숲ㆍ공원들이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서 물을 주거나 약제를 뿌려서 식물 방재를 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있어서 그 사업소의 특성상 차량을 많이 활용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경유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앞으로 자주 교체해서 하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3년, 책자 1560쪽 차종을 보면 이-마이티라는 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를 넘겨주세요. 있어요. 이-마이티라는 유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차 4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3772, 1099, 0924, 6746 4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1099는 빼고 4대를 하니까 3772는 총 1,940리터를 넣고 5,122㎞, 리터당 평균 2.64를 가는 거야, 이만큼밖에 못 가고. 또 0924는 1리터 넣고 3.94를 가, 1리터 넣고 가는 4㎞가. 6746은 1리터에 2.21㎞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리터당 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결과를 말하면 3772 차량은 2.65를 가고 0924는 3.19를 가고 6746은 1리터를 넣고 1.06을 가요. 그러니까 1리터당 가는 게 6746 차량 연비는 1.06㎞밖에 못 가, ㎞밖에. 그러니까 이건 기름을 넣고 운행하지 않고 시동만 틀어 놓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건지, 1리터당 가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아마 국장님도 짚어보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서울 전체를 한번 비교해 보는 차원에서 한 건데 왜 이렇게밖에 못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역 여건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을 정차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매우 천천히 서행해가면서 약제를 방제한다거나 물을 준다거나 하는 업무 특성상 그렇게 관리하는 공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남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고도 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를 항상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해가면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원 관리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진짜 시동만 켜고 이동이 거의 안 된 느낌이 드시는 이유가 그러한 여건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면서 물을 주거나 방제하거나 이런 여건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까지는 또 이해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리터 연비가 서울 전체 이-마이티 평균이 6.75나 7.43을 가는 거로 나와 있어, 현대에서 나와 있는 거는. 그런데 서울시 차는 거의 다 2.64나 2.21밖에 운행을 안 해, 거의 운행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중부는 그렇다 쳐도 다른 데도 거의 그렇게 안 해서 이걸 샘플을 뽑은 거예요, 거기만.
중부만 뽑아서 비교를 해 보는 건데 이-마이티 차량은 중부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또 한 번 비교해 봤어요, 봉고차를. 봉고차를 비교하니까 동부공원 봉고차하고 서부ㆍ북부ㆍ중부를 비교했는데도 여기서 보면 동부는 174원, 북부는 95원, 137원, 그런데 중부만 오로지 287원, 봉고차인데도 그래. 봉고차인데도 중부가 굳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마이티는 그렇다고 쳐도 봉고차도 천천히 약 뿌리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남산에 시장님이 하도 가셔서 저도 자주 가는데요 순찰할 때 봉고차 타고 제가 돕니다. 도는데 남산 자체가 경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속 20㎞로 이상을 내면서 운행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정말로 천천히 이제 서서히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구간이 거의 다 그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연비 부분이 조금 다른 그냥 일반 평평한 데 속도를 내면서 달릴 수 있는 공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3분만…….
●부위원장 한신 아니, 운행일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운행일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 운행일지…….
●남궁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 위원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아, 그렇게 하십시오.
●남궁역 위원 보면 거기까지도 국장님 말씀이 맞고 중부의 특성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봉고차 8901을 운행하는데 900㎞, 이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기록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기록을 보면 또 심각한 거는 아까 ㎞ 수가 많이 떨어진다 중부공원 마이티 차량 3대, 차량일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6746 급유 기록 없고 0924 급유 기록 없고 3772 급유 기록이 없어요, 보면. 리터당 킬로가 나오지 않는 3대 차량의 급유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저기 나와 있어요. 저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나, 국장님이 본 견해가 어떠신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유류일지를 어쨌든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성실하게 기록이 안 됐을 거로 보이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런 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차에 기름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서서히 가고 맞다고 쳐도 저렇게 급유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전혀 없어.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다 저런 게 많이 있다, 설명할 필요 있으면 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급유 기록이 운행일지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유류비 지출대장이 별도로 있어서…….
●남궁역 위원 대장에는 있어도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차량 운행일지 등록, 유류수불 현황, 급유량 또 보면 운행거리 다 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영수증이 있다는 거 아니야, 영수증하고 지금 맞지가 않지. 아무 것도 없는데 영수증만 가지고 뭐가 맞아, 돈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넣었다는 것만 있지 실제 어떻게 운행하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야, 돈 넣은 거 가지고 맞는 게 아니죠.
전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우리 세금 낸 게 정확하게, 지금 관용차가 이렇게 될 정도면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유류비 운행일지 시스템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입력을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유류비 관리…….
●남궁역 위원 다 있어요, 이 차만 없어. 지금 많이 들어간 차, 전혀 운행을 안 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간 차만 없는 거야, 기록이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3대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확인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개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건 확인해서 이게 왜 그런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정말 이런 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경유 차량은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전기화물트럭 쪽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차 사용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아주 장시간은 아니지만 행감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보면 신경을 안 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계속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유류비 현황을 한번 서울시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일부만 보고 거기서 조금 유류비를 많이 써서 이거를 절감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심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23년과,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 자료 좀 띄워 주고요. 2024년 2개년을 요청했는데 2023년, 우리가 행감을 11월에 하니까 10월까지 보통 나오죠? 2024년 거 뽑아달라고 하면 10월까지 나오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11월, 12월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2024년에 2023년 걸 뽑은 걸 그냥 그대로 준 거야, 이거를. 그러면 두 달 치를 합해서 줘야 하는데 그냥 2023년에 뽑은 거를 2024년에도 그대로 두 달 치를 빼고 자료제출을 하면 어떻게 보면 자료제출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걸 신경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두 달 치를 해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남궁역 위원 두 달 빼면 계산이 틀리니까 이런 걸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중부하고 4개의 유류비에 대한 걸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중부가 좀 높더라고, 유류비 1리터당 가는 기본 양이 있는데 그게 월등히 높아서 그걸 한번 뽑아봤는데, 중부하고 동부, 서부, 북부, 서울식물원 같이 4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중부가 1㎞당 가는 유류비하고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주행거리 겸 1리터 가는 거를 뽑아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중부가 204원 들어간 거고 동부가 112, 서부가 83원, 북부가 121원, 서울식물원 이렇게 해서 뽑아봤어요. 왜, 중부가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중부사업소의 특징이 남산이라든지 서울 광장숲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도심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고. 그다음에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서울숲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기존에 잘 조성돼서 대규모로 관리가 가능한 숲ㆍ공원들이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서 물을 주거나 약제를 뿌려서 식물 방재를 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있어서 그 사업소의 특성상 차량을 많이 활용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경유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앞으로 자주 교체해서 하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3년, 책자 1560쪽 차종을 보면 이-마이티라는 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를 넘겨주세요. 있어요. 이-마이티라는 유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차 4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3772, 1099, 0924, 6746 4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1099는 빼고 4대를 하니까 3772는 총 1,940리터를 넣고 5,122㎞, 리터당 평균 2.64를 가는 거야, 이만큼밖에 못 가고. 또 0924는 1리터 넣고 3.94를 가, 1리터 넣고 가는 4㎞가. 6746은 1리터에 2.21㎞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리터당 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 결과를 말하면 3772 차량은 2.65를 가고 0924는 3.19를 가고 6746은 1리터를 넣고 1.06을 가요. 그러니까 1리터당 가는 게 6746 차량 연비는 1.06㎞밖에 못 가, ㎞밖에. 그러니까 이건 기름을 넣고 운행하지 않고 시동만 틀어 놓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건지, 1리터당 가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아마 국장님도 짚어보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서울 전체를 한번 비교해 보는 차원에서 한 건데 왜 이렇게밖에 못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지역 여건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을 정차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매우 천천히 서행해가면서 약제를 방제한다거나 물을 준다거나 하는 업무 특성상 그렇게 관리하는 공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남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고도 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를 항상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해가면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원 관리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진짜 시동만 켜고 이동이 거의 안 된 느낌이 드시는 이유가 그러한 여건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면서 물을 주거나 방제하거나 이런 여건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까지는 또 이해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1리터 연비가 서울 전체 이-마이티 평균이 6.75나 7.43을 가는 거로 나와 있어, 현대에서 나와 있는 거는. 그런데 서울시 차는 거의 다 2.64나 2.21밖에 운행을 안 해, 거의 운행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중부는 그렇다 쳐도 다른 데도 거의 그렇게 안 해서 이걸 샘플을 뽑은 거예요, 거기만.
중부만 뽑아서 비교를 해 보는 건데 이-마이티 차량은 중부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또 한 번 비교해 봤어요, 봉고차를. 봉고차를 비교하니까 동부공원 봉고차하고 서부ㆍ북부ㆍ중부를 비교했는데도 여기서 보면 동부는 174원, 북부는 95원, 137원, 그런데 중부만 오로지 287원, 봉고차인데도 그래. 봉고차인데도 중부가 굳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마이티는 그렇다고 쳐도 봉고차도 천천히 약 뿌리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남산에 시장님이 하도 가셔서 저도 자주 가는데요 순찰할 때 봉고차 타고 제가 돕니다. 도는데 남산 자체가 경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속 20㎞로 이상을 내면서 운행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정말로 천천히 이제 서서히 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구간이 거의 다 그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연비 부분이 조금 다른 그냥 일반 평평한 데 속도를 내면서 달릴 수 있는 공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남궁역 위원 거기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남궁역 위원 3분만…….
●부위원장 한신 아니, 운행일지 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운행일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그 운행일지…….
●남궁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 위원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아, 그렇게 하십시오.
●남궁역 위원 보면 거기까지도 국장님 말씀이 맞고 중부의 특성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봉고차 8901을 운행하는데 900㎞, 이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기록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기록을 보면 또 심각한 거는 아까 ㎞ 수가 많이 떨어진다 중부공원 마이티 차량 3대, 차량일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6746 급유 기록 없고 0924 급유 기록 없고 3772 급유 기록이 없어요, 보면. 리터당 킬로가 나오지 않는 3대 차량의 급유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저기 나와 있어요. 저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됐나, 국장님이 본 견해가 어떠신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유류일지를 어쨌든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성실하게 기록이 안 됐을 거로 보이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런 건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 위원 이런 차에 기름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서서히 가고 맞다고 쳐도 저렇게 급유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전혀 없어.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다 저런 게 많이 있다, 설명할 필요 있으면 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급유 기록이 운행일지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유류비 지출대장이 별도로 있어서…….
●남궁역 위원 대장에는 있어도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 차량 운행일지 등록, 유류수불 현황, 급유량 또 보면 운행거리 다 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영수증이 있다는 거 아니야, 영수증하고 지금 맞지가 않지. 아무 것도 없는데 영수증만 가지고 뭐가 맞아, 돈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넣었다는 것만 있지 실제 어떻게 운행하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야, 돈 넣은 거 가지고 맞는 게 아니죠.
전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우리 세금 낸 게 정확하게, 지금 관용차가 이렇게 될 정도면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유류비 운행일지 시스템이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입력을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유류비 관리…….
●남궁역 위원 다 있어요, 이 차만 없어. 지금 많이 들어간 차, 전혀 운행을 안 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간 차만 없는 거야, 기록이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3대만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확인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개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건 확인해서 이게 왜 그런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정말 이런 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경유 차량은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전기화물트럭 쪽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차 사용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캠핑장과 청소년 체험의숲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시간이 쑥쑥 지나가기 때문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먼저 중랑캠핑장 처음에 조성하고 소요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총사업비가 2015년도에 9억 6,000 정도 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여기 중랑캠핑장이 그런 거죠? 캠핑숲이 그런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중랑청소년 체험의숲 준공 내역이 9억 6,000으로 돼 있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체험의숲이 약 9억 5,000 정도 됐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15년도에 9억 6,000.
●이용균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또 언제 개장했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리고 캠핑장이 2010년도에 개장이 됐는데요…….
●이용균 위원 2010년도에 개장하셨고, 개장 후에 캠핑장 운영 방식은 어디에서 운영을 했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민간에 사용수익허가 형식으로 저희가 줬고요.
●이용균 위원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처음에는 민간위탁하다가 나중에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캠핑장하고 체험의숲이 사용수익허가 된 게 2018년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16년에.
●이용균 위원 2016년부터 그랬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캠핑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체험의숲은 2019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보세요.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체험의숲을 같은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입찰한 날짜는 서로 다르잖아요, 계약일자도 서로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중간에 캠핑장 운영업자가 중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용균 위원 어떤 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체험의숲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캠핑장 운영을 포기……. 2018년도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18년에 캠핑장을 입찰하고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포레스트어드벤쳐코리아, 그다음에 2019년에 지금 청소년 체험의숲을 또 입찰했어요. 또 같은 업체가 됐지요. 그런데 계약 종료일은 올해 2024년 11월 18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일 동안 도로포장 공사가 있어서 연장한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계약시점이 다른데 종료는 같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관련 소장이 조금, 제가 과거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이용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유재명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일단 중랑캠핑장하고 중랑 청소년 체험의숲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수익허가 종료일이 다릅니다.
●이용균 위원 어떻게 다르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청소년 체험의숲은 11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중랑캠핑장은 11월 29일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29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날짜를 맞춘 거 아니에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런데 캠핑장에 지금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진행…….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지금 보면 업체도 서로 입찰을 따로따로 했는데 같은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시점은 다른데 종료 시점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맞춰졌어요, 11월 29일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아닙니다. 캠핑장하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연기했잖아요. 어떤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해서…….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캠핑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연기해서 29일로 맞춘 거잖아요, 지금?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아니요. 캠핑장을 연기해서 체험의숲하고 맞춘 게 아니고 체험의숲하고 캠핑장은 서로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의숲은 종료일이 그대로인데 캠핑장은…….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18일로 종료한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는 내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29일로 연기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18일에서 29일로 연기를 해서 11일 연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지금 캠핑장이 18일이었는데 29일로 연기한 건지 체험의숲이 18일이었는데 29일로 연기한 건지 그거는 제가 자료 주신 거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보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9억 5,000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시민의 혈세가. 그런데 우리 시민들 이용 못 했어요. 이거 몇 개월 운영했지요? 지금 5년 동안 몇 개월 운영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2019년도에 운영을 하고 2020년도부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었고요.
●이용균 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하셨냐고, 5년 동안?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5년 동안 대략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겁니다.
●이용균 위원 1년 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코로나 2년, 거의 3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안 했어요, 2020, 2021년. 그러고 나서 2023년에 운영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장비나 시설들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점검했죠, 전문가들 동원해서. 그래서 예산도 3,000만 원 투입됐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시설공사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시설공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시설공사하고 이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물론 사용자 측에서 사용료 납부는 다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용균 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시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고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까지 안 하고 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이거 사용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9억 5,000을 왜 들였는데요? 우리 시민들 사용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했어요. 그렇죠? 거기도 똑같이 입찰방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 하나도 운영 안 된 거잖아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위원님, 혹시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균 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때 2년 동안 감면했죠, 운영 못 했으니까.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운영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때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 그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균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코로나 시기니까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이 개선됐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0만 원 돈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용료 얼마 받았습니까? 돈 1,000만 원 됩니까, 1년에, 지금까지 받은 게? 감면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면 뭐 하러 3,000만 원 들여서 공사합니까, 처음에 9억 5,000 들여서 왜 하고? 차라리 그냥 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건은 저도 중랑구에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고.
●이용균 위원 국장님 다녀오신 거 알고 있고요. 국장님,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행감의 지적사항이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입찰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찰 내용을 봐야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시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운영하라고 한 거예요. 이익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업체의 문제고, 못 하겠으면 물러나야죠. 그리고 다른 업체 선정해야죠, 단가를 낮추든 어찌하든 방법을 찾아서.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를 언제까지 댈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국장님 다녀오셔서 이제 그냥 공원 만드신다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렇게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현장 가 보니까요 위원님 솔직하게 청소년 체험숲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려면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 인건비 비용을 부담하고서는 도저히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요…….
●이용균 위원 국장님,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입찰할 때 다 계산해서 왔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상에 의하면 캠핑장은 46일 휴장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운영한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돈이 되는 곳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캠핑장에 매점도 있고 그렇죠? 소장님, 어때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매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매점 형식인 거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사실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겠죠, 캠핑장에서도 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캠핑을 가면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저는 오늘 중랑캠핑장과 청소년 체험의숲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시간이 쑥쑥 지나가기 때문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먼저 중랑캠핑장 처음에 조성하고 소요된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총사업비가 2015년도에 9억 6,000 정도 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여기 중랑캠핑장이 그런 거죠? 캠핑숲이 그런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중랑청소년 체험의숲 준공 내역이 9억 6,000으로 돼 있고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체험의숲이 약 9억 5,000 정도 됐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15년도에 9억 6,000.
●이용균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또 언제 개장했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리고 캠핑장이 2010년도에 개장이 됐는데요…….
●이용균 위원 2010년도에 개장하셨고, 개장 후에 캠핑장 운영 방식은 어디에서 운영을 했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민간에 사용수익허가 형식으로 저희가 줬고요.
●이용균 위원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처음에는 민간위탁하다가 나중에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캠핑장하고 체험의숲이 사용수익허가 된 게 2018년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16년에.
●이용균 위원 2016년부터 그랬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캠핑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체험의숲은 2019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보세요.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체험의숲을 같은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입찰한 날짜는 서로 다르잖아요, 계약일자도 서로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중간에 캠핑장 운영업자가 중도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용균 위원 어떤 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체험의숲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캠핑장 운영을 포기……. 2018년도에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18년에 캠핑장을 입찰하고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포레스트어드벤쳐코리아, 그다음에 2019년에 지금 청소년 체험의숲을 또 입찰했어요. 또 같은 업체가 됐지요. 그런데 계약 종료일은 올해 2024년 11월 18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일 동안 도로포장 공사가 있어서 연장한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계약시점이 다른데 종료는 같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관련 소장이 조금, 제가 과거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이용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위원장 한신 네, 그렇게 하시죠.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유재명입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일단 중랑캠핑장하고 중랑 청소년 체험의숲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수익허가 종료일이 다릅니다.
●이용균 위원 어떻게 다르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청소년 체험의숲은 11월 18일이고요 그리고 중랑캠핑장은 11월 29일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29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날짜를 맞춘 거 아니에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런데 캠핑장에 지금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그래서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진행…….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지금 보면 업체도 서로 입찰을 따로따로 했는데 같은 업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시점은 다른데 종료 시점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맞춰졌어요, 11월 29일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아닙니다. 캠핑장하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연기했잖아요. 어떤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해서…….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캠핑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연기해서 29일로 맞춘 거잖아요, 지금?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아니요. 캠핑장을 연기해서 체험의숲하고 맞춘 게 아니고 체험의숲하고 캠핑장은 서로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의숲은 종료일이 그대로인데 캠핑장은…….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18일로 종료한다?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는 내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29일로 연기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18일에서 29일로 연기를 해서 11일 연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지금 캠핑장이 18일이었는데 29일로 연기한 건지 체험의숲이 18일이었는데 29일로 연기한 건지 그거는 제가 자료 주신 거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보면 청소년 체험의숲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9억 5,000의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시민의 혈세가. 그런데 우리 시민들 이용 못 했어요. 이거 몇 개월 운영했지요? 지금 5년 동안 몇 개월 운영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2019년도에 운영을 하고 2020년도부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었고요.
●이용균 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 하셨냐고, 5년 동안?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5년 동안 대략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겁니다.
●이용균 위원 1년 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코로나 2년, 거의 3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023년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안 했어요, 2020, 2021년. 그러고 나서 2023년에 운영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장비나 시설들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점검했죠, 전문가들 동원해서. 그래서 예산도 3,000만 원 투입됐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시설공사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시설공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시설공사하고 이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물론 사용자 측에서 사용료 납부는 다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용균 위원 소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시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고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까지 안 하고 있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이거 사용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9억 5,000을 왜 들였는데요? 우리 시민들 사용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재계약했어요. 그렇죠? 거기도 똑같이 입찰방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 하나도 운영 안 된 거잖아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위원님, 혹시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균 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때 2년 동안 감면했죠, 운영 못 했으니까.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이용균 위원 운영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때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 그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균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코로나 시기니까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이 개선됐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0만 원 돈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용료 얼마 받았습니까? 돈 1,000만 원 됩니까, 1년에, 지금까지 받은 게? 감면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러면 뭐 하러 3,000만 원 들여서 공사합니까, 처음에 9억 5,000 들여서 왜 하고? 차라리 그냥 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건은 저도 중랑구에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고.
●이용균 위원 국장님 다녀오신 거 알고 있고요. 국장님, 이게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행감의 지적사항이었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입찰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찰 내용을 봐야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시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운영하라고 한 거예요. 이익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업체의 문제고, 못 하겠으면 물러나야죠. 그리고 다른 업체 선정해야죠, 단가를 낮추든 어찌하든 방법을 찾아서.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를 언제까지 댈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국장님 다녀오셔서 이제 그냥 공원 만드신다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렇게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제가 현장 가 보니까요 위원님 솔직하게 청소년 체험숲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려면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 인건비 비용을 부담하고서는 도저히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요…….
●이용균 위원 국장님,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입찰할 때 다 계산해서 왔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 자료상에 의하면 캠핑장은 46일 휴장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운영한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돈이 되는 곳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캠핑장에 매점도 있고 그렇죠? 소장님, 어때요?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매점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매점 형식인 거죠?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유재명 네,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사실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겠죠, 캠핑장에서도 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캠핑을 가면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조성된 정원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광장 있어요, 여기 서울광장, 시청앞광장. 여기 지금 용역입찰 들어갔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용역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과업 내용하고 상반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역비,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업체의 실적,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 해 주시고,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 관련 내용,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춘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정원산업박람회 그리고 정원산업전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박람회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조성된 정원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광장 있어요, 여기 서울광장, 시청앞광장. 여기 지금 용역입찰 들어갔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용역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과업 내용하고 상반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역비,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업체의 실적,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 해 주시고,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 관련 내용,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춘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정원산업박람회 그리고 정원산업전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Ⅱ권 14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1401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꽃길 자치구 특화정원이 있고 16개 자치구가 조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절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드는 정원이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면적과 사업비를 보면 어떤 것은 40㎡인데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어떤 곳은 371㎡, 무려 9배 정도 큰데도 그에 반해 사업비는 1,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면적이 이렇게 큰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력가든, 동행가든 만드는 그 사이트의 대상지의 개별적·구체적 현황과 특성이 다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다르겠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를 들면 이미 식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식재기반이 있긴 하지만 아예 아무런 식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재 기반 토양 개량부터 하고 거기에 식생을 심고 하는 그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토양 개량을 하고 할 때나 혹은 안 하고 하거나 이미 있는 식생이 좀 있으면 기존 식생을 활용해서 한다거나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차이를 두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너무도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를 들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배수로라든지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김재진 위원 물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금액이 차이 나도 질의를 하겠는데 무려 9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도 금액이 오히려 절반이라 질의를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시공원 시그니처가든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시공원 시그니처가든.
●김재진 위원 17군데가 서울숲인데요 77번부터 93번까지 봐주시면 위치가 다 별건으로 돼 있는데 한 장소 같아요, 서울숲.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서울숲공원 안에 여러 위치들을 정해서 시그니처가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심지어 86번하고 89번을 보면 서울숲 3번 출입구 인근이라고만 써 놓고, 거기가 네 군데로 돼 있어요. 이거 일부러 수치 늘리려고 나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마다의 특색이 있고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주신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장소는 같은 곳인데 만들어지는 정원의 차이, 콘셉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서 결국 실무적으로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나름이겠지만 공간 여백을 이렇게 3번 출입구라 할지라도 장소가 다른 데다 선정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장소는 다릅니다, 공간의 위치는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17번에서 125번까지도 계속 같고요, 심지어 149번에도 보면 공릉동 60 교통섬이라고 있어요. 현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도 역시 내내 똑같은 거라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번지수는 같고 교통섬의 위치가 있는데 그 교통섬도 장소는 다 다릅니다, 구획이 다 다르고요.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 식재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
●김재진 위원 그런 뜻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믿고 싶고요. 매력가든 해서 한 1,000곳을 조성한다고 일전에 발표하신 적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당연히 주시겠지만,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행감 9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권역별 거점형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재진 위원 네. 941페이지 보니까 2026년도까지 5개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억 수준인데 이것도 역시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린이공원에 어떤 정책이 수반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천편일률적인 미끄럼틀이나 이런 시설물 말고 저희가 공원이라는 자연과 연계된 시설물들, 아이들이 모험이나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하면서 뛰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놀이공간은 집 주변이 아니고 권역별 거점형으로 조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저희가 거점형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 권역의 어린이놀이터 인프라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균등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특별하게 권역별로 만들어놓으면 다른 쪽에서의 접근성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보면 2023년은 북서울꿈의숲, 2024년은 용산가족공원에서 추진 중이고요 2025년은 월드컵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 기준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권역이라는 것 그리고 거점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저희 정원도시국 내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준점이 지금 5,000㎡이상으로 기준을 잡지 않았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용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3,400 정도…….
●김재진 위원 3,800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3,700 정도.
●김재진 위원 어쨌든 기준치 5,000㎡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작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준 정한 거보다는 작은데 용산권역에 이러한 것을 할 만한 공간과 위치, 대상지가 여기 외에는 사실 크게 찾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이런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쪽 권역은 용산어린이공원 쪽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아요. 조금 전에 질의한 거하고 같은데 문제 되는 건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산 금액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공간이 돈이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좋은 퀄리티로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나왔나요, 혹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나왔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월드컵공원은 내년에 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조성하면 예산하고 계획도 서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그 놀이터 사업의 목적이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명소화 사업은 그거 외에 저희가 하늘공원, 노을공원의 사면부라든지 상단부 주변의 조경 개선이라든지 다른 사업 대상지들이 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일반 공원처럼 이용되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만의 특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점형도 좋지만 주택가가 많은, 건물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형 어린이공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책구상이 혹시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거점, 주거지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린이놀이터 인프라 시설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국은 다 예산이라든지 자원의 한계 문제 때문인데 최대한 거점뿐 아니라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조례로 인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거는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약주 드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곤 하거든요. 알고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저희가 공원의 이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법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영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 운영 이용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계도라든지, 일단 그거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공원의 건전한 이용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조례상 어린이공원 관리는 지자체 구청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 관리는 구청에서 해도 이 사업을 하듯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은 우리 국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해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Ⅱ권 14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1401페이지에 보면 사계절 꽃길 자치구 특화정원이 있고 16개 자치구가 조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절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드는 정원이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면적과 사업비를 보면 어떤 것은 40㎡인데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어떤 곳은 371㎡, 무려 9배 정도 큰데도 그에 반해 사업비는 1,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면적이 이렇게 큰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력가든, 동행가든 만드는 그 사이트의 대상지의 개별적·구체적 현황과 특성이 다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다르겠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를 들면 이미 식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식재기반이 있긴 하지만 아예 아무런 식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정원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재 기반 토양 개량부터 하고 거기에 식생을 심고 하는 그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토양 개량을 하고 할 때나 혹은 안 하고 하거나 이미 있는 식생이 좀 있으면 기존 식생을 활용해서 한다거나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 차이를 두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너무도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를 들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배수로라든지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갔을 때…….
●김재진 위원 물론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금액이 차이 나도 질의를 하겠는데 무려 9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도 금액이 오히려 절반이라 질의를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시공원 시그니처가든 현황이 있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시공원 시그니처가든.
●김재진 위원 17군데가 서울숲인데요 77번부터 93번까지 봐주시면 위치가 다 별건으로 돼 있는데 한 장소 같아요, 서울숲.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서울숲공원 안에 여러 위치들을 정해서 시그니처가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심지어 86번하고 89번을 보면 서울숲 3번 출입구 인근이라고만 써 놓고, 거기가 네 군데로 돼 있어요. 이거 일부러 수치 늘리려고 나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마다의 특색이 있고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주신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장소는 같은 곳인데 만들어지는 정원의 차이, 콘셉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서 결국 실무적으로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나름이겠지만 공간 여백을 이렇게 3번 출입구라 할지라도 장소가 다른 데다 선정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장소는 다릅니다, 공간의 위치는 다릅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117번에서 125번까지도 계속 같고요, 심지어 149번에도 보면 공릉동 60 교통섬이라고 있어요. 현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도 역시 내내 똑같은 거라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번지수는 같고 교통섬의 위치가 있는데 그 교통섬도 장소는 다 다릅니다, 구획이 다 다르고요.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 식재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
●김재진 위원 그런 뜻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믿고 싶고요. 매력가든 해서 한 1,000곳을 조성한다고 일전에 발표하신 적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당연히 주시겠지만,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행감 9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권역별 거점형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재진 위원 네. 941페이지 보니까 2026년도까지 5개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억 수준인데 이것도 역시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린이공원에 어떤 정책이 수반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천편일률적인 미끄럼틀이나 이런 시설물 말고 저희가 공원이라는 자연과 연계된 시설물들, 아이들이 모험이나 창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이용하면서 뛰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놀이공간은 집 주변이 아니고 권역별 거점형으로 조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은 저희가 거점형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지역 권역의 어린이놀이터 인프라들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균등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특별하게 권역별로 만들어놓으면 다른 쪽에서의 접근성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를 보면 2023년은 북서울꿈의숲, 2024년은 용산가족공원에서 추진 중이고요 2025년은 월드컵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 기준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권역이라는 것 그리고 거점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저희 정원도시국 내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준점이 지금 5,000㎡이상으로 기준을 잡지 않았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용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3,400 정도…….
●김재진 위원 3,800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3,700 정도.
●김재진 위원 어쨌든 기준치 5,000㎡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작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기준 정한 거보다는 작은데 용산권역에 이러한 것을 할 만한 공간과 위치, 대상지가 여기 외에는 사실 크게 찾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이런 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쪽 권역은 용산어린이공원 쪽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아요. 조금 전에 질의한 거하고 같은데 문제 되는 건 없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산 금액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공간이 돈이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더 좋은 퀄리티로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나왔나요, 혹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거 나왔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월드컵공원은 내년에 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조성하면 예산하고 계획도 서로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그 놀이터 사업의 목적이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물론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명소화 사업은 그거 외에 저희가 하늘공원, 노을공원의 사면부라든지 상단부 주변의 조경 개선이라든지 다른 사업 대상지들이 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일반 공원처럼 이용되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만의 특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점형도 좋지만 주택가가 많은, 건물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형 어린이공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책구상이 혹시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거점, 주거지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린이놀이터 인프라 시설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국은 다 예산이라든지 자원의 한계 문제 때문인데 최대한 거점뿐 아니라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조례로 인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거는 알고 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약주 드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곤 하거든요. 알고 계실 거고,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방법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저희가 공원의 이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법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영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 공원 운영 이용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음주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계도라든지, 일단 그거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공원의 건전한 이용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재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조례상 어린이공원 관리는 지자체 구청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 관리는 구청에서 해도 이 사업을 하듯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은 우리 국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어차피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해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서울형 치유의숲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 치유의숲길이 16곳 설치가 돼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길산책, 삼림욕, 명상, 맨발걷기, 족욕체험, 스트레칭 등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산림지도사께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산림치유지도사분이 계셔서 그분이 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이 숲길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냥…….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연 상태의 산책 숲길 같은 느낌이어서 그거 그냥 산책하듯이 트레일하듯이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더 큰 치유의 효과, 힐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총 87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매년 8억 정도 운영비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에 이 치유의숲길을 만들 때 산림치유지도사분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만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영업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무료입니다.
●이봉준 위원 무료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프로그램 운영일…….
●이봉준 위원 영업일은 아닌 거 같고 운영일, 운영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일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인데, 2023년도에 총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셨고 2024년도 9월 현재까지 1만 1,000분이 이용하셨는데 이 정도는 운영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운영 기간도 보면 3월부터 시작하는 곳, 4월부터 시작하는 곳,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그래서 운영 기간도 좀 차이가 나고 이용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계만 하고 있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현재는 그렇게…….
●이봉준 위원 이게 시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위원님 자료요구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리뷰해 봤는데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또 있어서, 치유지도사분의 숫자가 일단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한두 분 하시는데. 그래도 운영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에 대한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능하면 그런 기준에 충족돼서 운영되도록 검토,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이 안 되는 두 곳은 아예 치유지도사께서 안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는 저희가 현상 분석을 했더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아예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 데는 굳이 저희가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쪽에 배정된 인력 예산이나 다른 거를 좀 더 운영이 용이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북악산은 국립공원 아닌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이봉준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0페이지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북악산 치유의숲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대로 찾아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이거는 치유의숲길을 떠나서 공원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가보시고, 이 예산이 1억 8,000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는 현재…….
●이봉준 위원 북악산에 1억 8,900만 원 예산 들여서 치유의숲길 조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조성비용이고요 현재 운영예산은 없는 상태여서…….
●이봉준 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조성비용이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1억 8,900만 원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봉준 위원 피같은 세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치유의숲길 형태로 주변 여건 개선은 조금 됐는데 좀 더 운영해서…….
●이봉준 위원 아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일반 공원 관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였다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건 제가 한번 현장을 꼭 확인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잘 운영이 안 되나 봤더니 예약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홈페이지에는 치유의숲길 검색하면 5군데밖에 안 떠요. 총 16군데 조성이 돼 있는데 검색하면 5군데밖에 뜨지 않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1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쨌든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검색해 보시면 다섯 곳만 지금 노출되는 상황이고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자체에 맡긴 이상 지자체에서 예약을 받아서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 확인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어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 12월에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유예기간을 두었지요. 2027년 12월 13일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신고된 전시시설을 보니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 1개소는 폐업을 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남았지요. 전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야생에다 방사해 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야생에서 적응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또 생태계를 좀 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원도시국에서 전시 업체가 보유한 동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염려대로 이 전시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동물을 적절한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호소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할 때 사유재산이지만 그 보호소에 보호 의뢰를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혹시라도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폐업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지도 감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옆에 서울대공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같이 협업하셔서 서울대공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물들을 받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여건을 살펴서 저희들 공간이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야생에 방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서울형 치유의숲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 치유의숲길이 16곳 설치가 돼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길산책, 삼림욕, 명상, 맨발걷기, 족욕체험, 스트레칭 등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산림지도사께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산림치유지도사분이 계셔서 그분이 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이 숲길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냥…….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자연 상태의 산책 숲길 같은 느낌이어서 그거 그냥 산책하듯이 트레일하듯이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더 큰 치유의 효과, 힐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총 87억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매년 8억 정도 운영비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에 이 치유의숲길을 만들 때 산림치유지도사분들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만든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 “영업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무료입니다.
●이봉준 위원 무료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프로그램 운영일…….
●이봉준 위원 영업일은 아닌 거 같고 운영일, 운영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일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인데, 2023년도에 총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셨고 2024년도 9월 현재까지 1만 1,000분이 이용하셨는데 이 정도는 운영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운영 기간도 보면 3월부터 시작하는 곳, 4월부터 시작하는 곳,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그래서 운영 기간도 좀 차이가 나고 이용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계만 하고 있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현재는 그렇게…….
●이봉준 위원 이게 시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위원님 자료요구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도 리뷰해 봤는데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또 있어서, 치유지도사분의 숫자가 일단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한두 분 하시는데. 그래도 운영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운영에 대한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능하면 그런 기준에 충족돼서 운영되도록 검토,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이 안 되는 두 곳은 아예 치유지도사께서 안 계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는 저희가 현상 분석을 했더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아예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런 데는 굳이 저희가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쪽에 배정된 인력 예산이나 다른 거를 좀 더 운영이 용이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북악산은 국립공원 아닌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이봉준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0페이지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북악산 치유의숲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대로 찾아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이거는 치유의숲길을 떠나서 공원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국장님이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가보시고, 이 예산이 1억 8,000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는 현재…….
●이봉준 위원 북악산에 1억 8,900만 원 예산 들여서 치유의숲길 조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조성비용이고요 현재 운영예산은 없는 상태여서…….
●이봉준 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조성비용이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 1억 8,900만 원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봉준 위원 피같은 세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치유의숲길 형태로 주변 여건 개선은 조금 됐는데 좀 더 운영해서…….
●이봉준 위원 아니,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일반 공원 관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였다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건 제가 한번 현장을 꼭 확인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것은 현장에 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잘 운영이 안 되나 봤더니 예약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홈페이지에는 치유의숲길 검색하면 5군데밖에 안 떠요. 총 16군데 조성이 돼 있는데 검색하면 5군데밖에 뜨지 않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1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쨌든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검색해 보시면 다섯 곳만 지금 노출되는 상황이고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자체에 맡긴 이상 지자체에서 예약을 받아서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제가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 확인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어서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 12월에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유예기간을 두었지요. 2027년 12월 13일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신고된 전시시설을 보니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 1개소는 폐업을 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남았지요. 전시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야생에다 방사해 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야생에서 적응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또 생태계를 좀 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정원도시국에서 전시 업체가 보유한 동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염려대로 이 전시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동물을 적절한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호소를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할 때 사유재산이지만 그 보호소에 보호 의뢰를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혹시라도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폐업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지도 감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옆에 서울대공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같이 협업하셔서 서울대공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물들을 받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여건을 살펴서 저희들 공간이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야생에 방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에서 대표되는 정원이 어디가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이요?
●이영실 위원 네, 서울을 대표하는 정원. 외국인이 왔을 때 서울에 여기 정원 한번 가보자, 우리가 파리를 가면 베르사유 정원 가고 튈르리 정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뚝섬시민대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정원도시국을 만들었으면 정원에 대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정원 서울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박람회는 뭔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박람회는 그런 정원도시 서울의 우리 비전과 목표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원 문화를 거기서 확산시켜서…….
●이영실 위원 네, 뭐 만들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 볼까요? 우리가 초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초, 우리가 2015년부터 9년째 지금 진행했고요. 총사업비가 부가적인 사업비 해서 13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31억이 들어갔는데 정원은 남지 않고 박람회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9년간 꾸준히 정원박람회를 해왔는데 남아있는 정원 하나 없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원 없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131억을 들였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뭐가 후인가?
사실은 이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사성이잖아요. 이 행사성 예산이 처음에는 4억, 5억, 9억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예산이 확 늘어나고, 국제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볼까요? 2번, 그거 하고 또 뒤에 거. 앞에 거 다시 한번, 이거 하고 뒤에 거. (자료화면을 보며) 어느 게 작년 거고 어느 게 올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작년 이맘때 행감할 때 시기에 찍은 사진하고 올해 이맘때 뚝섬 가서 찍은 거 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없다. 사계절 매력가든이었거든요, 정원박람회를 표방할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더 예뻐야 되는데 사계절은커녕 작년이나 올해나 정원 그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의 업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2015년부터 한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환경과조경. 2023년에 조경하다열음이 된 이유는 2022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한 번 조경하다열음이 됐는데 이 조경하다열음도 어차피 환경과조경에 같이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이름만 다른 곳이지.
이렇게 한군데에서 계속하다 보니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에 여의도공원에서 2년 연속을 하고 월드컵공원에서 2년 연속하고 만리동 공원에서 2년 연속한다 했을 때 이게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드렸을 거예요. 매년 그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번에 한 번 조성하고 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도로아미타불 되고 다른 곳에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쌓이지 않는 거죠.
우리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 부구청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거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15년 기간 한 거죠. 15년간 계속 장미, 장미를 계속 늘려가지고 5.4㎞가 된 거예요. 5.4㎞ 장미길, 장미정원이 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인근의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우리도 장미 해달라 하니까 중랑구는 못 따라간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계속 보완, 보완, 보완을 해야 그야말로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찾아가는 그 정원들은 몇백 년에 거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원들을 우리는 그야말로 행사를 하기 위해, 행사를 위해 하는 그냥 어떤 서브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놓고 그 정원과 어울리는, 그 가치에 함께하는 박람회를 여는 게 아니라 정원박람회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돼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은 게 없다, 131억을 들여도 9년이 흘러도 남은 정원이 없다.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만리동의 정원들, 마을정원들 다 폐허가 된 것들 그런 것울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울형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이 시점에서 내년에 이렇게 부랴부랴, 과업지시서가 2024년도 거나 2025년도 거나 2023년도 거나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과업지시서, 이 숫자만 바뀐 과업지시서만 계속 지금 하다 보면 내년에도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자꾸 이렇게 박람회를 위한 정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형 정원을 위한 박람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또 보라매공원에 하기로 했는데 좋습니다, 이왕 결정됐다고 하니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 박람회 시작되고 다음 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음에는 서울형 예쁜 정원을 어디다 꾸밀까 그리고 거기에 부차되는 박람회를 어디서 할까 그런 게 아니라 박람회를 하고 박람회를 위해서 이걸 어디다 할까, 그런데 박람회는 중요치 않아요. 박람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원도시국인데 정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서울형 정원을 만들자고 정원도시국을 했지 정원박람회를 하자고 정원도시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치될 수 있는 정원으로 해야 된다. 뚝섬에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앞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정원 좀 보세요. 이렇게 뭔가 하나로 연결된 테마가 없어요. 장미만 많이, 5.4㎞를 심어도 명소가 되고 와 하고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명소가 되는데 저렇게 쪼개기, 쪼개기, 쪼개기 해가지고 다르게 정원을 꾸며놓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분명히 뚝섬에 정말 쫙해서 돈도 많이 들여놨는데 가서 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뭔가 하나로 눈에 확 보여서, 사람들 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 20~30년 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와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하늘정원 갔을 때, 하늘정원 맞죠? 하늘공원인가, 상암동?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거기 갔을 때는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원 때문에 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억새풀이 쫙 광활하게 널려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정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억새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건 억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이 사이에 정원이 들어갔는데 정원은 예쁘지 않아요, 별로 예쁘지 않고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억새가 쫙 펼쳐진 사이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뭔가 어울리고 뭔가 약간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가봤는데 그 억새를 보고 와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와 소리 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정원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서울형 정원을 만들어가는, 거기에서 우리 정원도시국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원박람회부터는 뚝섬한강공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예전에 제대로 된 지피식생이라든지 정원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곳이고요, 6만 평 전체를 최대한 기업이나 작가 다 참여해서 만들엄ㅅ고 하나의 그랜드 대정원이 되도록 기획해서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시민들도…….
●이영실 위원 국장님, 노력을 하셨는데 스타일이 똑같애, 스타일이 똑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의 개성과 아름다움과 독창성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나름대로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개성 있는 존은 따로 놓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돈을 지금 몇십억을 들여서 중요한 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뚝섬을 쭉 돌아봤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정원으로의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서울형 정원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것들은 하나하나 돈 들여서, 외국 작가들 1억씩, 몇천씩 들여서 하나하나 해 놓으셨어. 하나하나는 정성들여 해 놨는데 이것이 정말 와 소리 나게 이게 서울형 정원이야, 정말 멋있어, 어디 외국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외국 사람들 오면 꼭 데려가야지,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계획서를 보니까 똑같아. 내년에 똑같이 이 업체에서,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보라매공원에다 한다고 했으면 중요한 거는 보라매공원의 특성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라매는 이미 숲속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공원에 있어서 보라매공원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정원을 더 보강해서 하고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작년에 어떤 게 미비했으니 어떤 걸 보완해서 하고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정 문서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과 디테일을 문서화해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감독도 선임하고 부감독도 선임하고 저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매일 실무회의를 하고 현장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특정 업체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변화 없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번에는…….
●이영실 위원 북서울숲에 왔을 때도 그렇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번에는 저는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는 이번에 달랐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실 위원 학생정원, 일반시민정원, 무슨 정원, 그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거랑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학생정원은? 작가정원, 그거 외국 작가들에 1억씩이나 줘서 했는데 그 작가정원 누가 관리해요?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뚝섬시민대정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최초 지방정원으로 전체를 지정할 거고요, 그 부분은 한강본부하고 광진구하고 저희 정원도시국이 서로 운영체계를 갖춰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나면 그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계획인데,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관리체계가 다…….
●이영실 위원 신청할 계획인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갖춰져 운영될 겁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국가정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시간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에서 대표되는 정원이 어디가 있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이요?
●이영실 위원 네, 서울을 대표하는 정원. 외국인이 왔을 때 서울에 여기 정원 한번 가보자, 우리가 파리를 가면 베르사유 정원 가고 튈르리 정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없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뚝섬시민대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정원도시국을 만들었으면 정원에 대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정원 서울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박람회는 뭔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박람회는 그런 정원도시 서울의 우리 비전과 목표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원 문화를 거기서 확산시켜서…….
●이영실 위원 네, 뭐 만들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 볼까요? 우리가 초에,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초, 우리가 2015년부터 9년째 지금 진행했고요. 총사업비가 부가적인 사업비 해서 13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31억이 들어갔는데 정원은 남지 않고 박람회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9년간 꾸준히 정원박람회를 해왔는데 남아있는 정원 하나 없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원 없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131억을 들였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뭐가 후인가?
사실은 이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사성이잖아요. 이 행사성 예산이 처음에는 4억, 5억, 9억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예산이 확 늘어나고, 국제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볼까요? 2번, 그거 하고 또 뒤에 거. 앞에 거 다시 한번, 이거 하고 뒤에 거. (자료화면을 보며) 어느 게 작년 거고 어느 게 올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작년 이맘때 행감할 때 시기에 찍은 사진하고 올해 이맘때 뚝섬 가서 찍은 거 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게 없다. 사계절 매력가든이었거든요, 정원박람회를 표방할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더 예뻐야 되는데 사계절은커녕 작년이나 올해나 정원 그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의 업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2015년부터 한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환경과조경. 2023년에 조경하다열음이 된 이유는 2022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한 번 조경하다열음이 됐는데 이 조경하다열음도 어차피 환경과조경에 같이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이름만 다른 곳이지.
이렇게 한군데에서 계속하다 보니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에 여의도공원에서 2년 연속을 하고 월드컵공원에서 2년 연속하고 만리동 공원에서 2년 연속한다 했을 때 이게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드렸을 거예요. 매년 그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번에 한 번 조성하고 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도로아미타불 되고 다른 곳에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쌓이지 않는 거죠.
우리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 부구청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거 몇 년 동안 한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15년 기간 한 거죠. 15년간 계속 장미, 장미를 계속 늘려가지고 5.4㎞가 된 거예요. 5.4㎞ 장미길, 장미정원이 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인근의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우리도 장미 해달라 하니까 중랑구는 못 따라간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계속 보완, 보완, 보완을 해야 그야말로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찾아가는 그 정원들은 몇백 년에 거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정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원들을 우리는 그야말로 행사를 하기 위해, 행사를 위해 하는 그냥 어떤 서브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놓고 그 정원과 어울리는, 그 가치에 함께하는 박람회를 여는 게 아니라 정원박람회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돼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은 게 없다, 131억을 들여도 9년이 흘러도 남은 정원이 없다.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만리동의 정원들, 마을정원들 다 폐허가 된 것들 그런 것울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울형 정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이 시점에서 내년에 이렇게 부랴부랴, 과업지시서가 2024년도 거나 2025년도 거나 2023년도 거나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과업지시서, 이 숫자만 바뀐 과업지시서만 계속 지금 하다 보면 내년에도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자꾸 이렇게 박람회를 위한 정원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형 정원을 위한 박람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또 보라매공원에 하기로 했는데 좋습니다, 이왕 결정됐다고 하니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 박람회 시작되고 다음 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음에는 서울형 예쁜 정원을 어디다 꾸밀까 그리고 거기에 부차되는 박람회를 어디서 할까 그런 게 아니라 박람회를 하고 박람회를 위해서 이걸 어디다 할까, 그런데 박람회는 중요치 않아요. 박람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원도시국인데 정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서울형 정원을 만들자고 정원도시국을 했지 정원박람회를 하자고 정원도시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존치될 수 있는 정원으로 해야 된다. 뚝섬에 본 위원이 갔다 왔는데 앞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정원 좀 보세요. 이렇게 뭔가 하나로 연결된 테마가 없어요. 장미만 많이, 5.4㎞를 심어도 명소가 되고 와 하고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명소가 되는데 저렇게 쪼개기, 쪼개기, 쪼개기 해가지고 다르게 정원을 꾸며놓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유지도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분명히 뚝섬에 정말 쫙해서 돈도 많이 들여놨는데 가서 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뭔가 하나로 눈에 확 보여서, 사람들 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 20~30년 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와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하늘정원 갔을 때, 하늘정원 맞죠? 하늘공원인가, 상암동?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거기 갔을 때는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원 때문에 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억새풀이 쫙 광활하게 널려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정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억새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건 억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이 사이에 정원이 들어갔는데 정원은 예쁘지 않아요, 별로 예쁘지 않고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억새가 쫙 펼쳐진 사이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뭔가 어울리고 뭔가 약간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가봤는데 그 억새를 보고 와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와 소리 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정원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서울형 정원을 만들어가는, 거기에서 우리 정원도시국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원박람회부터는 뚝섬한강공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예전에 제대로 된 지피식생이라든지 정원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곳이고요, 6만 평 전체를 최대한 기업이나 작가 다 참여해서 만들엄ㅅ고 하나의 그랜드 대정원이 되도록 기획해서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시민들도…….
●이영실 위원 국장님, 노력을 하셨는데 스타일이 똑같애, 스타일이 똑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나름대로의 개성과 아름다움과 독창성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나름대로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영실 위원 개성 있는 존은 따로 놓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 돈을 지금 몇십억을 들여서 중요한 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뚝섬을 쭉 돌아봤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영실 위원 그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정원으로의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서울형 정원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한 것들은 하나하나 돈 들여서, 외국 작가들 1억씩, 몇천씩 들여서 하나하나 해 놓으셨어. 하나하나는 정성들여 해 놨는데 이것이 정말 와 소리 나게 이게 서울형 정원이야, 정말 멋있어, 어디 외국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외국 사람들 오면 꼭 데려가야지,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계획서를 보니까 똑같아. 내년에 똑같이 이 업체에서,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보라매공원에다 한다고 했으면 중요한 거는 보라매공원의 특성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보라매는 이미 숲속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공원에 있어서 보라매공원은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정원을 더 보강해서 하고 어떻게 해서 하고 이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작년에 어떤 게 미비했으니 어떤 걸 보완해서 하고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정 문서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과 디테일을 문서화해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감독도 선임하고 부감독도 선임하고 저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매일 실무회의를 하고 현장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특정 업체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변화 없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번에는…….
●이영실 위원 북서울숲에 왔을 때도 그렇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번에는 저는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는 이번에 달랐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실 위원 학생정원, 일반시민정원, 무슨 정원, 그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거랑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학생정원은? 작가정원, 그거 외국 작가들에 1억씩이나 줘서 했는데 그 작가정원 누가 관리해요?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뚝섬시민대정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최초 지방정원으로 전체를 지정할 거고요, 그 부분은 한강본부하고 광진구하고 저희 정원도시국이 서로 운영체계를 갖춰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나면 그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저희가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계획인데,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관리체계가 다…….
●이영실 위원 신청할 계획인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갖춰져 운영될 겁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국가정원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시간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시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민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80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151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민원 내용도 쓰여 있고 처리결과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8월 이전에는 매수청구와 보상절차를 안내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2021년 8월 이후에는 협의매수 절차를 안내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민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협의절차나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민원을 냈을까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진짜 이게 합리적인지 합목적성이 있는지 이걸 검토해야지 그냥 안내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좀 부실한 답변이 아닐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묻는 말에만 보통 답변하는데 민원인들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말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열다섯 번째 방학동 민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과연 서울시에 유사한 사례가 또 없는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는 사건 같아서 모델 케이스로 질문드릴게요.
물론 소송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민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패소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은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치구에서는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더라고요. 이 소송 관련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 사안은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서울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주의 허가 없이 산책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의 무단점유로 판단돼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냈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보면 내가 기가 막힌 게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1차 화해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의신청을 하고 불수용했어요. 아, 이 사람들 봐,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두 번째 화해권고를 결정했어요. 또 불수용했어요. 결국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어, 그때서야 이제 손들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사용료를 지급했어요.
이거를 보면 화해권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고 시간 걸리고, 이건 너무 과도하게 서울시나 구청에서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 아닌가, 과도하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이 조금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에 업무 할 때 화해권고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적극 행정을 해서 사전에 해결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고,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저희가 어차피 본안 판단을 가도 질 것 같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사적 소유주들한테…….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현재 쭉 파란 거 서 있는 데가 입구로 들어가는 산책로입니다. 그다음에 데크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무단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데크를 토지주가 다니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다음, 좋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 다른 주민들은 위험하게 그 밑으로 길을 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시민 불편도 초래하고 토지주한테 물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토지주가 알아서 소송해서 이기면 응, 해 줄게, 지면 난 몰라, 너무 안이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사안이 시간이 좀, 예전에, 오래전에 발생된 사안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최대한, 일단 부지사용 계약을 소유주하고 맺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서 이용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유사한 사례를 혹시 파악해 보셨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는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현재는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혹시 1차 화해권고 나온 그런 건도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는 제2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고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참고로 이 건의 화해권고 사항을 저희가 못 받아들인 거는 원래 산책로나 데크 부분만 저희가 수용을 하면 되는데 재판부가 그 토지 필지 전체를 수용하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아들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민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80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151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민원 내용도 쓰여 있고 처리결과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8월 이전에는 매수청구와 보상절차를 안내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2021년 8월 이후에는 협의매수 절차를 안내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민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협의절차나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민원을 냈을까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진짜 이게 합리적인지 합목적성이 있는지 이걸 검토해야지 그냥 안내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좀 부실한 답변이 아닐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묻는 말에만 보통 답변하는데 민원인들은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말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열다섯 번째 방학동 민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과연 서울시에 유사한 사례가 또 없는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는 사건 같아서 모델 케이스로 질문드릴게요.
물론 소송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민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패소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은 1년 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자치구에서는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더라고요. 이 소송 관련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 사안은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서울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주의 허가 없이 산책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의 무단점유로 판단돼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냈고요.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보면 내가 기가 막힌 게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1차 화해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의신청을 하고 불수용했어요. 아, 이 사람들 봐,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두 번째 화해권고를 결정했어요. 또 불수용했어요. 결국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어, 그때서야 이제 손들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사용료를 지급했어요.
이거를 보면 화해권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고 시간 걸리고, 이건 너무 과도하게 서울시나 구청에서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 아닌가, 과도하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이 조금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에 업무 할 때 화해권고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없는 경우에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적극 행정을 해서 사전에 해결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고,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저희가 어차피 본안 판단을 가도 질 것 같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사적 소유주들한테…….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현재 쭉 파란 거 서 있는 데가 입구로 들어가는 산책로입니다. 그다음에 데크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무단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데크를 토지주가 다니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다음, 좋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 다른 주민들은 위험하게 그 밑으로 길을 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왔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서 시민 불편도 초래하고 토지주한테 물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토지주가 알아서 소송해서 이기면 응, 해 줄게, 지면 난 몰라, 너무 안이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사안이 시간이 좀, 예전에, 오래전에 발생된 사안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최대한, 일단 부지사용 계약을 소유주하고 맺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서 이용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니, 유사한 사례를 혹시 파악해 보셨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는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현재는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혹시 1차 화해권고 나온 그런 건도 없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없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는 제2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고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참고로 이 건의 화해권고 사항을 저희가 못 받아들인 거는 원래 산책로나 데크 부분만 저희가 수용을 하면 되는데 재판부가 그 토지 필지 전체를 수용하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아들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춘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한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5쪽에 용산이촌녹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1차 보상을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보면 2023년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왜? 보상을 하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하고 그 금액이 정해져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리고 그 예산이 일부만 확보되어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토지 분할을 하고…….
●남궁역 위원 아니, 2023년에 109억을, 432㎡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올해도 추진 중인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24년 보상예산 2023년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때 안 하고 올해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뭔가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이월시켰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의 정확한 가액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감정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간이 좀 소요돼서…….
●남궁역 위원 일단 이게 120억 정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 봐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데, 교회하고 다 합의가 돼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확정된 건데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게 소유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소유주가 저희 확정된 금액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공탁을 해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때 얼마가 예산이냐면 500억 잡혀 있다고 그랬죠, 내년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508억.
●남궁역 위원 내년에, 올해 예산안을 잡아놓은 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남궁역 위원 그렇게 보상하면 이게 3분의 1 실효가 내년 10월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하면 현재 총보상해야 할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시유지가 있고 개인적인 토지가 있는데 노란 거는 보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기 노란 거 해 주고, 올해 해 줄 거 151억은 안 해 주고 이월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남궁역 위원 맞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올해 11월이면 저게 공탁돼서 다 저희 소유권으로 됩니다.
●남궁역 위원 될 거고, 이제 올해 예산을 600억을 잡아놨다고요. 그다음에요. 저기 432㎡를 지금 보면 109억인가 일단 지급한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다음, 그런데 우리가 지급은 했지만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용산구에서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용산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상받은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경계가 되고, 얘들이 그걸 빼고 나머지만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2㎡를 쓰려면 얘들이 돈을 내야 하니까, 점용허가를 내야 하니까 거기는 뺐단 말이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사용료를 내야죠.
●남궁역 위원 그걸 지금 보면 빨간 선을 친 건데 거기는 지금 다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차가. 자기들이 점용을 하고 있어, 점용허가를 안 내려고 그걸 빼놨는데, 그다음이요. 빼놨는데 다 지금 쟤네들이 그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432㎡도 서울시에서는 돈을 줬지만 사용을 하고 있어, 쟤들이 점용허가 안 내려고 그걸 빼놓고 받은 거란 말이야, 구청에서. 그러면 저걸 관리를, 서울시에서 10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저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지금 용산구청에서 위임관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저 부분 사용을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내지 않고 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그거는 현장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 앞에 있는 게 출입로로 차 들어오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가 432㎡ 산 데가 차 출입로란 말이야, 돌아서 나간다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그대로 저렇게 왼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점용료를 안 내려고 지금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안 하지만 용산구청에서 이런 거는 조금 관리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쟤네들이 관리하니까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저런 편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미 보상한 토지는 빨리 녹지공원 조성공사를 해서 공원을 만들면 되거든요. 또 그거를 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생겨서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조성 예산을 내년 2026년도 후년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그때는 기존에 보상된 용지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국장님이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관리를 못 하니까, 서울시에서 저거까지 관리할 인원이 많지 않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못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여튼 용산구청에 얘기해서 현 상황을 법률 규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항상 보상하고 난 거는 관심을 가지고 그 구청에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75쪽에 용산이촌녹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는 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1차 보상을 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여기 보면 2023년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왜? 보상을 하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하고 그 금액이 정해져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리고 그 예산이 일부만 확보되어서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토지 분할을 하고…….
●남궁역 위원 아니, 2023년에 109억을, 432㎡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리고 올해도 추진 중인데, 여기 책자에 보면 2024년 보상예산 2023년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때 안 하고 올해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뭔가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왜 이월시켰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토지의 정확한 가액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감정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간이 좀 소요돼서…….
●남궁역 위원 일단 이게 120억 정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번 띄워 봐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데, 교회하고 다 합의가 돼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확정된 건데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게 소유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소유주가 저희 확정된 금액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공탁을 해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때 얼마가 예산이냐면 500억 잡혀 있다고 그랬죠, 내년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508억.
●남궁역 위원 내년에, 올해 예산안을 잡아놓은 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남궁역 위원 그렇게 보상하면 이게 3분의 1 실효가 내년 10월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하면 현재 총보상해야 할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남궁역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시유지가 있고 개인적인 토지가 있는데 노란 거는 보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다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기 노란 거 해 주고, 올해 해 줄 거 151억은 안 해 주고 이월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남궁역 위원 맞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런데 올해 11월이면 저게 공탁돼서 다 저희 소유권으로 됩니다.
●남궁역 위원 될 거고, 이제 올해 예산을 600억을 잡아놨다고요. 그다음에요. 저기 432㎡를 지금 보면 109억인가 일단 지급한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했습니다.
●남궁역 위원 그다음, 그런데 우리가 지급은 했지만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용산구에서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용산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상받은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경계가 되고, 얘들이 그걸 빼고 나머지만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2㎡를 쓰려면 얘들이 돈을 내야 하니까, 점용허가를 내야 하니까 거기는 뺐단 말이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사용료를 내야죠.
●남궁역 위원 그걸 지금 보면 빨간 선을 친 건데 거기는 지금 다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 차가. 자기들이 점용을 하고 있어, 점용허가를 안 내려고 그걸 빼놨는데, 그다음이요. 빼놨는데 다 지금 쟤네들이 그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432㎡도 서울시에서는 돈을 줬지만 사용을 하고 있어, 쟤들이 점용허가 안 내려고 그걸 빼놓고 받은 거란 말이야, 구청에서. 그러면 저걸 관리를, 서울시에서 10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저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지금 용산구청에서 위임관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저 부분 사용을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내지 않고 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그거는 현장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저 앞에 있는 게 출입로로 차 들어오는 데란 말이에요. 우리가 432㎡ 산 데가 차 출입로란 말이야, 돌아서 나간다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도 그대로 저렇게 왼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점용료를 안 내려고 지금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안 하지만 용산구청에서 이런 거는 조금 관리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예산을 들였으니까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쟤네들이 관리하니까 나 몰라라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저런 편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미 보상한 토지는 빨리 녹지공원 조성공사를 해서 공원을 만들면 되거든요. 또 그거를 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생겨서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조성 예산을 내년 2026년도 후년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그때는 기존에 보상된 용지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국장님이 말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관리를 못 하니까, 서울시에서 저거까지 관리할 인원이 많지 않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못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하여튼 용산구청에 얘기해서 현 상황을 법률 규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항상 보상하고 난 거는 관심을 가지고 그 구청에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상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만균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혹시 지금 받은 거 있어요? 띄워 주세요.
일단 사진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 2329쪽 자료에 보면 존치정원 유지관리 관련 하자보수 시행여부가 지난 5년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5년간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존치정원 관리를 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이제 앞으로 협의체가 할 거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뚝섬 말씀이십니까?
●이영실 위원 네, 협의체에서 할 거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뚝섬시민대정원은 한강본부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본부 조경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고요, 거기에 광진구하고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함께 관리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체계를 잡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근데 지방정원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한강에서 관리하면 될까요,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강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현재는 유지관리체계라 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방정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해야죠. 보면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개막 대비 환경정비 6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예산은 협의가 된 예산인가요, 정원도시국하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원을 기획한 곳은 정원도시국이고 그걸 관리하는 곳은 한강이 되면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박람회 대상지의 관리주체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취지와 지적에는 정확하게 동감하고요, 거기에 맞게 정원을 조성하되…….
●이영실 위원 조성하는데 그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관리ㆍ운영ㆍ유지는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영실 위원 다시 한번, 근데 그거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어쨌든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총괄…….
●이영실 위원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검토해서…….
●이영실 위원 그래야지 전체적인 정원을 다 총괄해야 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하셔야 되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냐면 태화강변 국가정원이에요. 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 똑같은 강변 아닙니까? 근데 태화강이 더 커요, 한강이 더 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이 더 크죠.
●이영실 위원 한강이 더 크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한강에서 저렇게 시원하게 펼쳐져 들어갈 때 “와!” 하고 뭔가 해 놨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자잘자잘하게 옆에다 이거 조금, 저기 다 조금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자잘하게 뿌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이 스케일 자체가 이 업체가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화강보다 큰 한강에서 저렇게 크게 시원하게 떨어뜨리는 것 하나도 없이 뚫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옆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무더기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 태화강 정원은 예산이 수백억 이상 들었습니다, 저거를 조성하는 데. 그래서…….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벌써 다 됐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가진 예산 자원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기획을 하고 가지만 너무나 퀄리티가 떨어진다, 대한민국 진짜 수도 서울의 한강에서 지방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방 작은 도시에 있는 곳보다도 못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니까 창피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오히려 저 태화강 정원보다 저희 뚝섬대정원이 더 잘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전문가와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많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데려와 보시고 중요한 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웃으며)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건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요…….
●이영실 위원 아니에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영실 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특성이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성이 없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형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형 지방정원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특성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미 하나만 가지고도 5.4km로 전국에서 장미정원으로 이름으로 날리고 할 수 있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는 그 장미로 할 수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근데 특성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또…….
●이영실 위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가지고 찾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어디가 특성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국제정원박람회 안에도 정원산업전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정원산업전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도 정원산업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정원박람회를 한 거고요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되면 하는 사업인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섞인 게 아니라 따로 했다는 얘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따로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따로 한 사업 내역을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 개최되었고 10월 8일까지 상설전시가 열렸고요, 정원산업전은 8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정원산업 진흥이 정원산업전의 목적이었어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이 정원산업전의 과업하고 맞는 건가요? 그 내용이 맞나요? 정원산업전 내용에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가든쇼라고 있어요.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이거 언제 조성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번 9월ㆍ10월경에 조성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건 무슨 예산으로 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산림청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국비 지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박람회 기간은 10월 8일까지인데 10월 2일에 조성된 거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정원산업박람회…….
●이영실 위원 의도한 건가요, 다 끝나고 하기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원산업박람회 행사 개최 시기가 보통 가을에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봄에 5월에 하니까 그때 정원산업박람회라는 전시회를 또 동시에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정원산업박람회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정원 조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원산업박람회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원산업…….
●이영실 위원 작가정원 조성이 결국은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작가정원 조성한 거랑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작가정원 조성한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박람회는…….
●이영실 위원 결국은 뭉개진 거잖아요, 두 사업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박람회라는 행사는 저희 서울시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기존의 다른 지자체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의 내용을 보면 정원산업에 있는 각종 산업 관련 용품이나 제품들을…….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 그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국제정원박람회에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가정원이 있고 산업전에서도 작가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근데 그 작가정원 자체가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영실 위원 이 산업박람회하고 작가정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박람회니까, 정원산업박람회가 예를 들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울산시에서 개최됐다고 예상하면 정원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정원도 조성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정원박람회하고 산업박람회하고 지금 뭉개진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요. 위원님,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보시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사진 한 번 띄워 주세요. 한강 저기라고 쓰여 있는 거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한강이야기. 그렇죠?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조성된 이 동그란 바운더리 바로 앞에 저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지? 한강이야기 전시관, 저거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한강본부에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그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내판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정원을, 6개 작가가 딱 한 그 라운드로 된 바운더리 바로 앞에 저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게 뭐냐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한강이야기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판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 안내판이 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저도…….
●이영실 위원 작가정원 조성한 거기에 같이 되어 있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게 위치가…….
●이영실 위원 그럼 예산들이 다 뭉개진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작가정원 앞에서 작가정원에 대한 안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하고 얘기해서 위치조정을 하겠다는 실무적인 얘기는 있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렇게 사업들 자체가 정체성이 없이 뭉개져서 저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분이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잠깐만 자료 하나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소나무 사진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한강에 새롭게 소나무를 심어 놨어요. 지금 이번 국제정원박람회 하면서 소나무 식재를 저렇게 해 놨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 저희가 가기 전에 원래 있던 나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원래 저렇게 삐죽하게, 굉장히 가느다란 게 저게 원래 저렇게 있었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가기 전에 있었던 나무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를 하겠다고 숲 조성을 해 놓고 저기 저렇게 그냥 그대로 삐죽하게, 도대체가 스토리라인 자체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어울리게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쟤는 쟤대로 저렇게 삐죽하게 서있고 꽃은 꽃대로 저쪽 앞에 되어 있고, 도대체가 저것도 관리도 안 돼 있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 안에 저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 관리 또한 그 협의체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거예요. 뚝섬을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같이 합쳐서 어우러져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내 거 새 거 따로 옛날 거 따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추가질의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혹시 지금 받은 거 있어요? 띄워 주세요.
일단 사진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 2329쪽 자료에 보면 존치정원 유지관리 관련 하자보수 시행여부가 지난 5년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5년간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존치정원 관리를 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이제 앞으로 협의체가 할 거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뚝섬 말씀이십니까?
●이영실 위원 네, 협의체에서 할 거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기본적으로 뚝섬시민대정원은 한강본부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본부 조경부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고요, 거기에 광진구하고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함께 관리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체계를 잡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근데 지방정원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한강에서 관리하면 될까요, 정원도시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한강에서 이중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일단 현재는 유지관리체계라 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방정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해야죠. 보면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개막 대비 환경정비 6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예산은 협의가 된 예산인가요, 정원도시국하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원을 기획한 곳은 정원도시국이고 그걸 관리하는 곳은 한강이 되면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박람회 대상지의 관리주체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취지와 지적에는 정확하게 동감하고요, 거기에 맞게 정원을 조성하되…….
●이영실 위원 조성하는데 그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관리ㆍ운영ㆍ유지는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영실 위원 다시 한번, 근데 그거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어쨌든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총괄…….
●이영실 위원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검토해서…….
●이영실 위원 그래야지 전체적인 정원을 다 총괄해야 되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건 하셔야 되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냐면 태화강변 국가정원이에요. 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 똑같은 강변 아닙니까? 근데 태화강이 더 커요, 한강이 더 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이 더 크죠.
●이영실 위원 한강이 더 크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한강에서 저렇게 시원하게 펼쳐져 들어갈 때 “와!” 하고 뭔가 해 놨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자잘자잘하게 옆에다 이거 조금, 저기 다 조금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자잘하게 뿌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이 스케일 자체가 이 업체가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화강보다 큰 한강에서 저렇게 크게 시원하게 떨어뜨리는 것 하나도 없이 뚫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옆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무더기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 태화강 정원은 예산이 수백억 이상 들었습니다, 저거를 조성하는 데. 그래서…….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벌써 다 됐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가진 예산 자원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영실 위원 기획을 하고 가지만 너무나 퀄리티가 떨어진다, 대한민국 진짜 수도 서울의 한강에서 지방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방 작은 도시에 있는 곳보다도 못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니까 창피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오히려 저 태화강 정원보다 저희 뚝섬대정원이 더 잘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전문가와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많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데려와 보시고 중요한 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웃으며) 그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건 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요…….
●이영실 위원 아니에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영실 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특성이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성이 없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형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형 지방정원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특성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미 하나만 가지고도 5.4km로 전국에서 장미정원으로 이름으로 날리고 할 수 있는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랑구는 그 장미로 할 수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근데 특성이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성을 또…….
●이영실 위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없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가지고 찾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어디가 특성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국제정원박람회 안에도 정원산업전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 정원산업전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도 정원산업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정원박람회를 한 거고요 정원산업박람회는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공모를 받아서 선정되면 하는 사업인데…….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섞인 게 아니라 따로 했다는 얘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따로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따로 한 사업 내역을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죠? 그거 자료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 개최되었고 10월 8일까지 상설전시가 열렸고요, 정원산업전은 8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정원산업 진흥이 정원산업전의 목적이었어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이 정원산업전의 과업하고 맞는 건가요? 그 내용이 맞나요? 정원산업전 내용에 기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존치정원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가든쇼라고 있어요.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이거 언제 조성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이번 9월ㆍ10월경에 조성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건 무슨 예산으로 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거는 산림청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국비 지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박람회 기간은 10월 8일까지인데 10월 2일에 조성된 거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 정원산업박람회…….
●이영실 위원 의도한 건가요, 다 끝나고 하기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원산업박람회 행사 개최 시기가 보통 가을에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봄에 5월에 하니까 그때 정원산업박람회라는 전시회를 또 동시에 하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정원산업박람회하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정원 조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원산업박람회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원산업…….
●이영실 위원 작가정원 조성이 결국은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작가정원 조성한 거랑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작가정원 조성한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박람회는…….
●이영실 위원 결국은 뭉개진 거잖아요, 두 사업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박람회라는 행사는 저희 서울시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기존의 다른 지자체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의 내용을 보면 정원산업에 있는 각종 산업 관련 용품이나 제품들을…….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 그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국제정원박람회에도…….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작가정원이 있고 산업전에서도 작가정원이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근데 그 작가정원 자체가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영실 위원 이 산업박람회하고 작가정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정원산업박람회니까, 정원산업박람회가 예를 들면…….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울산시에서 개최됐다고 예상하면 정원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정원도 조성하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정원박람회하고 산업박람회하고 지금 뭉개진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요. 위원님,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이영실 위원 그래서 보시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까 사진 한 번 띄워 주세요. 한강 저기라고 쓰여 있는 거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한강이야기. 그렇죠?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조성된 이 동그란 바운더리 바로 앞에 저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지? 한강이야기 전시관, 저거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한강본부에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한강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그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내판이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정원을, 6개 작가가 딱 한 그 라운드로 된 바운더리 바로 앞에 저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게 뭐냐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한강이야기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판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 안내판이 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저도…….
●이영실 위원 작가정원 조성한 거기에 같이 되어 있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게 위치가…….
●이영실 위원 그럼 예산들이 다 뭉개진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작가정원 앞에서 작가정원에 대한 안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하고 얘기해서 위치조정을 하겠다는 실무적인 얘기는 있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렇게 사업들 자체가 정체성이 없이 뭉개져서 저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분이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잠깐만 자료 하나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소나무 사진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한강에 새롭게 소나무를 심어 놨어요. 지금 이번 국제정원박람회 하면서 소나무 식재를 저렇게 해 놨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 저희가 가기 전에 원래 있던 나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원래 저렇게 삐죽하게, 굉장히 가느다란 게 저게 원래 저렇게 있었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가기 전에 있었던 나무인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를 하겠다고 숲 조성을 해 놓고 저기 저렇게 그냥 그대로 삐죽하게, 도대체가 스토리라인 자체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어울리게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쟤는 쟤대로 저렇게 삐죽하게 서있고 꽃은 꽃대로 저쪽 앞에 되어 있고, 도대체가 저것도 관리도 안 돼 있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 안에 저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 관리 또한 그 협의체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거예요. 뚝섬을 전체적으로 정원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같이 합쳐서 어우러져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내 거 새 거 따로 옛날 거 따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추가질의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용균 위원 근데 업체가 너무 재미있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캠핑장은 46일 휴장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의숲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단하고 동두천에 있는 놀자숲은 또 홈페이지에다 선전을 해요, 거기 영업을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그런 안내문이 공지가 됐어요. 되게 재밌는 일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운영 업체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 사이트 홈페이지에…….
●이용균 위원 같은 업체인가 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에 있는 청소년 체험의숲은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니 동두천의 놀자숲은 운영하니까 그쪽을 이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청소년 체험의숲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 동안 계속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감면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건지 본인이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동두천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캠핑장도 감면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46일만 개장하고, 그래서 감면의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서류가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감면할 때 코로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추경예산 3,000여만 원 들여서 보강하고 나서 안전점검 다 하고 다시 설치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2023년 겨울이겠네요. 겨울에 동절기니까 또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동절기 때는 원래 운영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가요, 계약서상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횟수를 줄이는 걸로는 돼 있고요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동의한 건가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더니 답변은 그랬어요,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위원님들 근심 걱정대로 현장에서 결국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성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 3월 돼서 또 개장이 안 됐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기 사유가 업체에서 온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뭐 특별하게 내용이 온 건 없고요.
●이용균 위원 그냥 운영 안 해버린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볼 때 제일 문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중지 기간 중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관점에서 체험의숲 시설물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또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할 때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운영해야 될 사이트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 지금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균 위원 이제 마무리하면요, 잠깐 해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무튼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업체는 비용 지불했으니까 잘못 없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할 일 다 했다, 운영해서 마이너스니까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관리감독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서울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빨리 망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또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잘 알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 안 해버리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가서 보니까 폐허야 폐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운영 안 했으니, 몇 년 동안. 그런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대로 잘 좀 개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음은 대공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지금 행감 자료 1632쪽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자료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에서 2억 6,500만 원의 이월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2023년, 2024년 제설대책, 서울대공원 제설용역 금액이 총 3,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월사유에는 2억 6,5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용균 위원 1632쪽이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1632쪽 중간 말씀하시나요?
●이용균 위원 보시면 중간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이월액이 2억 6,539만 9,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준공 미도래고. 그렇죠? 그러겠지요, 2023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제설대책이잖아요? 제설 계약한 거 보면 3,300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2억 6,500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이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기라고 그럽니다. 오수처리장 관련 예산인데 제설대책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짚은 건데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집행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른지,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좋아서 다 자동 계산될 텐데 어떻게 해서, 어떤 숫자는 정확히 맞고 어떤 숫자는 같은 페이지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세부내역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신규로 잡지 않고 계속 여기 유지보수 및 정비에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건 뭐 문제가 없기는 한데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용균 위원 신규로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매년 한 20억 나오는 것 같은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제설용역 예산을 별도로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이용균 위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특히 제설용역할 수 있는, 우리 직원 숫자에 비해서 제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대공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설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4명 정도 있거든요. 관리가 도저히 안 돼서 제설용역 신청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힌 시설비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좀…….
●이용균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그건 예산 논의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용균 위원 근데 업체가 너무 재미있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캠핑장은 46일 휴장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의숲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단하고 동두천에 있는 놀자숲은 또 홈페이지에다 선전을 해요, 거기 영업을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그런 안내문이 공지가 됐어요. 되게 재밌는 일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운영 업체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 사이트 홈페이지에…….
●이용균 위원 같은 업체인가 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에 있는 청소년 체험의숲은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니 동두천의 놀자숲은 운영하니까 그쪽을 이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웃긴 얘기죠.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청소년 체험의숲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 동안 계속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감면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건지 본인이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동두천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캠핑장도 감면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46일만 개장하고, 그래서 감면의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서류가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감면할 때 코로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추경예산 3,000여만 원 들여서 보강하고 나서 안전점검 다 하고 다시 설치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2023년 겨울이겠네요. 겨울에 동절기니까 또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동절기 때는 원래 운영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가요, 계약서상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횟수를 줄이는 걸로는 돼 있고요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동의한 건가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더니 답변은 그랬어요,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위원님들 근심 걱정대로 현장에서 결국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성적으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 3월 돼서 또 개장이 안 됐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기 사유가 업체에서 온 게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뭐 특별하게 내용이 온 건 없고요.
●이용균 위원 그냥 운영 안 해버린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게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볼 때 제일 문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중지 기간 중에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관점에서 체험의숲 시설물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또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할 때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아마 이거는 앞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운영해야 될 사이트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 지금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균 위원 이제 마무리하면요, 잠깐 해도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무튼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업체는 비용 지불했으니까 잘못 없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할 일 다 했다, 운영해서 마이너스니까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관리감독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서울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빨리 망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또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잘 알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 안 해버리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가서 보니까 폐허야 폐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운영 안 했으니, 몇 년 동안. 그런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대로 잘 좀 개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다음은 대공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지금 행감 자료 1632쪽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자료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에서 2억 6,500만 원의 이월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2023년, 2024년 제설대책, 서울대공원 제설용역 금액이 총 3,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월사유에는 2억 6,5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용균 위원 1632쪽이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1632쪽 중간 말씀하시나요?
●이용균 위원 보시면 중간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 이월액이 2억 6,539만 9,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월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준공 미도래고. 그렇죠? 그러겠지요, 2023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제설대책이잖아요? 제설 계약한 거 보면 3,300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2억 6,500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이거죠?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오기라고 그럽니다. 오수처리장 관련 예산인데 제설대책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 짚은 건데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집행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른지,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좋아서 다 자동 계산될 텐데 어떻게 해서, 어떤 숫자는 정확히 맞고 어떤 숫자는 같은 페이지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주시고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세부내역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신규로 잡지 않고 계속 여기 유지보수 및 정비에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니, 그건 뭐 문제가 없기는 한데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이용균 위원 신규로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매년 한 20억 나오는 것 같은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저희들이 제설용역 예산을 별도로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
●이용균 위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네. 특히 제설용역할 수 있는, 우리 직원 숫자에 비해서 제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대공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설을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4명 정도 있거든요. 관리가 도저히 안 돼서 제설용역 신청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힌 시설비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좀…….
●이용균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그건 예산 논의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공원장 최홍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출신의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시공원 CCTV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큰 사건이 있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한 말이 “성폭행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공원에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에서는 특교금으로 515억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512억.
●이봉준 위원 512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자체에다 내려줘서 총 1,640개소에 CCTV 5,515대를 설치하고 1,297대는 지능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예산도 124억이 편성이 돼 있네요.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특별교부금 512억 일시적으로 내려간 부분은 거의 97% 됐고요 올해 예산은 한 76%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CCTV가 확충이 됐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들이 볼 때는 2026년까지 물량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설치는 거의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다만 설치된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기능돼서 그런 범죄피해 예방을 하는 데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시에서는 2026년까지 7만여 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능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된 CCTV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총 1,997대 중에 내구연한 초과된 게 271대고 일반형이 1,800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일반형이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래전에 설치했던 CCTV는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최소 130만에서 200만 화소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교체돼야 예산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이봉준 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한번에 교체하는 건 어렵겠지만 공원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6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자료 화면 16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공원에 있는 CCTV를 면적당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 청량근린공원 11만 9,871㎡에 CCTV가 한 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 한번 보시죠. 방배근린공원도 7만㎡당 한 대가 있고요. 그 밑에 두 군데 은평구의 불광공원하고 서울로7017에 보면 약 200~300㎡당 CC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제 청량공원이라는 곳은 면적은 넓은데요 국가보안시설로 다 점유돼 있어서 일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CCTV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서울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많이…….
●이봉준 위원 그러면 방배근린공원은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도 사유지, 문중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등산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등산로는 있으니까요 등산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보안…….
●이봉준 위원 그러면 등산로에는 CCTV가 대체로 설치돼 있는 거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돼 있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CCTV 설치하시면서도 면적에 대한 고려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능형 CCTV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에 설치한 현황을 보면 226대 중 일반형 85대를 설치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마 물량이나 이런 걸 봐서 지능형이 이제 일반형보다는 비싸고 하다 보면 적절하게 지능형과 일반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될 물량의 개소가 있을 때 현장에서…….
●이봉준 위원 아니, 시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다 지능형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기본 원칙은 지능형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일반형을 설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확인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공원마다 관제센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요,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CCTV를 종합적으로…….
●이봉준 위원 그러면 시 공원이지만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저희 시 자체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요 구에 관리가 위임돼 있거나 구 공원은 구 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이봉준 위원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카메라를 어디에서 관제합니까, 시에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공원사무소하고요…….
●이봉준 위원 공원사무소에서 한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공원사무소에서도 CCTV를, 자기 관할, 관리하는 공원을 바라보는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따로 통합관제센터가 없는 거네요, 시 공원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관리하는 시 직영 공원에 대한 거는 그 공원 관리주체에 관제센터가 있는 거고요 통합이라 그러면 구 전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구가 소관해서 관리하는 CCTV 영역은 구마다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공원마다 큰 공원은 CCTV가 몇백 대씩 있는데 시 공원관리센터에서 그거 관리가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관리주체가 시 직영은 시 산하 사업소에서 하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구 관제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는 보통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거리에 있는 거나 공원 거나 다 관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운영하고 있는 시 공원에는 어떻게 관제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CCTV 내용도 구의 통합관제센터하고 데이터가 연결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관리사무소에서 관제하신다면서요? 국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시 공원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어떻게 관제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어쨌든 지금 지능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지능형은 관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영상을 띄워주니까 관제하기가 좋은데, 일반형은 관제하려면 사람이 직접 다 하나씩 손수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설치한 일반형 85대에 대하여는 설치를 왜 일반형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원 CCTV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큰 사건이 있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한 말이 “성폭행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공원에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지난해 10월에 서울시에서는 특교금으로 515억인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512억.
●이봉준 위원 512억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자체에다 내려줘서 총 1,640개소에 CCTV 5,515대를 설치하고 1,297대는 지능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올해 예산도 124억이 편성이 돼 있네요.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특별교부금 512억 일시적으로 내려간 부분은 거의 97% 됐고요 올해 예산은 한 76%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CCTV가 확충이 됐을까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들이 볼 때는 2026년까지 물량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설치는 거의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다만 설치된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기능돼서 그런 범죄피해 예방을 하는 데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시에서는 2026년까지 7만여 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능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된 CCTV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총 1,997대 중에 내구연한 초과된 게 271대고 일반형이 1,800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일반형이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래전에 설치했던 CCTV는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최소 130만에서 200만 화소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교체돼야 예산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이봉준 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한번에 교체하는 건 어렵겠지만 공원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16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자료 화면 16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공원에 있는 CCTV를 면적당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 청량근린공원 11만 9,871㎡에 CCTV가 한 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 한번 보시죠. 방배근린공원도 7만㎡당 한 대가 있고요. 그 밑에 두 군데 은평구의 불광공원하고 서울로7017에 보면 약 200~300㎡당 CCTV가 한 대씩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제 청량공원이라는 곳은 면적은 넓은데요 국가보안시설로 다 점유돼 있어서 일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CCTV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서울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많이…….
●이봉준 위원 그러면 방배근린공원은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거기도 사유지, 문중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등산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등산로는 있으니까요 등산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보안…….
●이봉준 위원 그러면 등산로에는 CCTV가 대체로 설치돼 있는 거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돼 있는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 CCTV 설치하시면서도 면적에 대한 고려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능형 CCTV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2024년에 설치한 현황을 보면 226대 중 일반형 85대를 설치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마 물량이나 이런 걸 봐서 지능형이 이제 일반형보다는 비싸고 하다 보면 적절하게 지능형과 일반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될 물량의 개소가 있을 때 현장에서…….
●이봉준 위원 아니, 시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다 지능형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기본 원칙은 지능형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일반형을 설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확인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공원마다 관제센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요,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CCTV를 종합적으로…….
●이봉준 위원 그러면 시 공원이지만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저희 시 자체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요 구에 관리가 위임돼 있거나 구 공원은 구 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이봉준 위원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카메라를 어디에서 관제합니까, 시에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공원사무소하고요…….
●이봉준 위원 공원사무소에서 한다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공원사무소에서도 CCTV를, 자기 관할, 관리하는 공원을 바라보는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따로 통합관제센터가 없는 거네요, 시 공원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관리하는 시 직영 공원에 대한 거는 그 공원 관리주체에 관제센터가 있는 거고요 통합이라 그러면 구 전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구가 소관해서 관리하는 CCTV 영역은 구마다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공원마다 큰 공원은 CCTV가 몇백 대씩 있는데 시 공원관리센터에서 그거 관리가 됩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관리주체가 시 직영은 시 산하 사업소에서 하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구 관제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는 보통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거리에 있는 거나 공원 거나 다 관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운영하고 있는 시 공원에는 어떻게 관제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 CCTV 내용도 구의 통합관제센터하고 데이터가 연결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관리사무소에서 관제하신다면서요? 국장님이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시 공원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어떻게 관제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어쨌든 지금 지능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지능형은 관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영상을 띄워주니까 관제하기가 좋은데, 일반형은 관제하려면 사람이 직접 다 하나씩 손수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설치한 일반형 85대에 대하여는 설치를 왜 일반형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네요.
(웃음소리)
한참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한 거에 앞서서 가로수 사각전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손쉽게 접하는 녹지입니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도로변에 연속적으로 나무들이 심겨 있어서 청량감을 주기도 해요, 우리들한테 그늘도 되고.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거리를 다니면서 독특한 모양의 가로수를 접했습니다. 일부 도로에 사각전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사각전지 나무들 보셨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가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괜찮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원형전지도 있고 사각전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전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가로수를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구 자체의 판단으로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저는 그게 보기 싫다거나 이러지 않다면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를 봤을 때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본 위원이 작년에 닭발 나무 지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거에 이어서, 그게 소멸이 됐나 싶더니 갑자기 사각전지, 동그라미 나무, 걔네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쪽 도로에는 사각전지 나무, 한쪽 도로에는 그대로, 그래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단가도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아니, 왜 단가가 어떤 자치구는 80만 원, 어떤 자치구는 30만 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표준셈 근거로 해서 이 단가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표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다 달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다 다른데,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한 현상 같아도 어떤 데는 가로수를 약전지를 하기도 하고 강전지를 하기도 하니까 똑같은 나무의 모양을 낼 때 들이는 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박춘선 위원 아니, 그래도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표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품셈이 있습니다. 약전지, 중전지, 강전지 할 때 어쨌든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딱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은 이 사각전지 나무가 미관상으로 그닥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가도…….
●박춘선 위원 거기는 파리 얘기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요. 아마 자치구별로 또 구청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성향도 다를 수 있어서 크게 나무의 생육에 문제를 주거나 아주 도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 시도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가로수 본연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공학적인 기능 그리고 건축학적인 기능, 생태 네트워크 기능 그리고 생물, 자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공학적인 기능에서 보면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공급 기능,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차단 역할, 우리가 가로수를 왜 계속 확산시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가로수 사각전지 같은 거를 보니까, 나무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고급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들이 고급 나무들도 아니고 플라타너스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산업화 시대에 성장의 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을 심었는데 그 아이들을 굳이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사각전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굳이 이거를 매년, 또 매년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매년 단가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도시정원국에서 하고자 하는 거, 정원문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고 효율화시켜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좀 더 친근한 그러한 곳에 예산을 더 할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저는 계속 반대해야 되겠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시죠,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관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또…….
●박춘선 위원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시경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가만 내버려두면 너무 무성하게 가지가 자라서 그 부분 자체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주변만 정리해 주면 되지 않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 자체가 전선 줄에 닿는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미관상 되게 보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도시의 가로수를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급하게 가는데 기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나무 단가가 한 그루 자르는 데 70만 원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주변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본 위원이 미처 이 기능의 효과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정보도 취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각전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시민분들의 반응이라든가 호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한 게 있는지, 있어요? 없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하겠는데요, 원래 도시의 가로수는 가만 내버려 둘 수는 없고요 반드시…….
●박춘선 위원 다듬기는 해야겠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듬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다듬는 과정을…….
●박춘선 위원 근데 너무 과하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경관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가로수가 31만 그루거든요, 서울시 내에. 근데 아마 그중 일부를 자치구별로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것도 한번쯤은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굳이 사각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시도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지켜본 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확산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하십시오.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네요.
(웃음소리)
한참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한 거에 앞서서 가로수 사각전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손쉽게 접하는 녹지입니다.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도로변에 연속적으로 나무들이 심겨 있어서 청량감을 주기도 해요, 우리들한테 그늘도 되고.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거리를 다니면서 독특한 모양의 가로수를 접했습니다. 일부 도로에 사각전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혹시 사각전지 나무들 보셨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가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괜찮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원형전지도 있고 사각전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전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가로수를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구 자체의 판단으로 도시경관의 관점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저는 그게 보기 싫다거나 이러지 않다면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를 봤을 때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본 위원이 작년에 닭발 나무 지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거에 이어서, 그게 소멸이 됐나 싶더니 갑자기 사각전지, 동그라미 나무, 걔네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쪽 도로에는 사각전지 나무, 한쪽 도로에는 그대로, 그래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조화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단가도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아니, 왜 단가가 어떤 자치구는 80만 원, 어떤 자치구는 30만 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표준셈 근거로 해서 이 단가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표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다 달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게 다 다른데,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한 현상 같아도 어떤 데는 가로수를 약전지를 하기도 하고 강전지를 하기도 하니까 똑같은 나무의 모양을 낼 때 들이는 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박춘선 위원 아니, 그래도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표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품셈이 있습니다. 약전지, 중전지, 강전지 할 때 어쨌든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딱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치구에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은 이 사각전지 나무가 미관상으로 그닥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가도…….
●박춘선 위원 거기는 파리 얘기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요. 아마 자치구별로 또 구청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성향도 다를 수 있어서 크게 나무의 생육에 문제를 주거나 아주 도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 시도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데 가로수 본연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공학적인 기능 그리고 건축학적인 기능, 생태 네트워크 기능 그리고 생물, 자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공학적인 기능에서 보면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공급 기능,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차단 역할, 우리가 가로수를 왜 계속 확산시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가로수 사각전지 같은 거를 보니까, 나무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고급 나무도 아니에요. 나무들이 고급 나무들도 아니고 플라타너스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산업화 시대에 성장의 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를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을 심었는데 그 아이들을 굳이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사각전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굳이 이거를 매년, 또 매년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매년 단가가 오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비용으로 도시정원국에서 하고자 하는 거, 정원문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고 효율화시켜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좀 더 친근한 그러한 곳에 예산을 더 할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저는 계속 반대해야 되겠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시죠,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박춘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관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런데 또…….
●박춘선 위원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시경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가만 내버려두면 너무 무성하게 가지가 자라서 그 부분 자체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주변만 정리해 주면 되지 않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부분 자체가 전선 줄에 닿는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미관상 되게 보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도시의 가로수를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급하게 가는데 기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나무 단가가 한 그루 자르는 데 70만 원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주변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본 위원이 미처 이 기능의 효과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정보도 취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각전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시민분들의 반응이라든가 호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한 게 있는지, 있어요? 없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하겠는데요, 원래 도시의 가로수는 가만 내버려 둘 수는 없고요 반드시…….
●박춘선 위원 다듬기는 해야겠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다듬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다듬는 과정을…….
●박춘선 위원 근데 너무 과하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경관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가로수가 31만 그루거든요, 서울시 내에. 근데 아마 그중 일부를 자치구별로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것도 한번쯤은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굳이 사각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반 시도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지켜본 다음에 시민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 확산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출신의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소나무 병해충 방재 등 전문업체에 기술용역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시행한 용역 추진계획서하고 과업내용서하고 업체선정, 용역비, 수행업적, 실적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이거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곧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2020년, 2022년, 2023년도 정산한 내역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무슨 사업에 대한 정산…….
●이영실 위원 정원박람회 정산 내역 그거 주시고, 올해 건 아직 안 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아직…….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보고서 있잖아요, 박람회에 대한.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그냥 계속 추가질의 진행하시죠.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 예산을 보면 29억 9,000만 원 그리고 정원산업박람회에 11억 9,000만 원 그리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꽃정원 한강 조성해서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미래한강본부에서 들어갔는데 이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조성을 한 건가요, 예산을 받아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예산은 한강에 줘서 한강이 총괄 주관돼서 집행을…….
●이영실 위원 어디 어디에다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지시가 아니고 협의해서…….
●이영실 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그게 뚝섬인가요? 뚝섬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뚝섬…….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원박람회가 64억 3,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64만 3,000만 원, 다 합치면. 녹지시설 유지관리, 미래한강본부의 11억을 뺀다고 해도 53억이에요, 이번에 든 예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 안 돼 있죠, 그리고 사업보고서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제 곧 다 나올 겁니다.
●이영실 위원 곧 나올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내년 거 또 발주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마스터플랜 용역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건데 나중에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없죠,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마스터플랜 용역은 저희가 그동안 정원박람회의 오랫동안 사업 수행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조직위원회라든지 감독들 정해서 저희가 하면…….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동안 필요 없던 걸 했던 거야, 5,000만 원 올해에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상세 설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내년에는 필요 없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내년에 안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고요.
●이영실 위원 내년에 안 한다고, 그리고 내년 거를 보니까 특이사항이, 지금 이게 공고를 내신 거예요, 사업자 공고, 내년 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사업자, 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고 내서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거기죠? 또 하던 데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내년에는 동아일보하고 컨소시엄이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비용을 따로 편성할 건가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니까 홍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저희가 다 요구해서 계약 맺을 때 다 해야 되고요.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동아일보가 들어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뭐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동아일보하고 이제 자체적인 컨소시엄을 맺어서 제안해 온 사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요. 그 업체와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2022년에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또다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제발 부탁드리고.
결론은 그거예요. 박람회를 위한 정원을 만들지 말고 정원을 위한 박람회를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행사비에 그렇게 20억씩, 26억씩 씁니까? 정원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5억을 쓰든 6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행사를 하는 데 26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라매공원에 하는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먼저 계획 검토한 연후에 박람회를 정원을 돋보이기 위한 행사로 제발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사성 부스러지는 돈이 되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돈이 휘발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가수 부르고 노래하고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가수 부르고 노래하는 거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다, 그리고 지금 바로바로 관리도 안 되는, 5년간 관리도 안 됐잖아요, 이 정원 한 것들이. 그것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자잘자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정원들이 관리가 안 돼서 그게 나중에 쓰레기처럼 뒹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 참여하고 학생들 참여하는 건 다 좋은데 정원문화 확산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서울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인 아파트가 지금 몇 %예요? 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게 제일 많이 접하는 정원문화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재건축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반 주택에서의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정원문화에 대한 그런, 그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문화, 어떤 그런 특색에 맞춰서 정원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정원박람회 하는 거를 참석을 하잖아요. 참여해서 각자 정원을 만드는데 그게 그냥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정원 있으면 좋겠다 그런 테마,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어떤 동네 공원에서는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정원을 구상하고 만들라고 해야 되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거 없이 쭉쭉 만들다 보니까 이 정원박람회를 하고 정원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 뭉쳐서 모여서, 예를 들어 어느 중학교면 그 중학교에서 한꺼번에, 어디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그거를 완전히 아파트형 정원을 꾸미고 학교형 정원을 꾸미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서로 경쟁하고 했을 때 정말 이 학교는, 저 학교는 이게 반영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걸 해달라는 거죠.
그냥 어디도 접목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물과 하늘과 꿈을 표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모를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정원도시국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적당히 기존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 반려동물 화장장 그 예산도 동물보호 문화 확산 예산에다 넣어서 제가 제발 신규사업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경희궁지 녹지공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신규사업대로 그대로 해서 들어가 줘야지 그거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다 적당히 넣어서 사업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뭉개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경 때 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10억 78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이 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추경에 1억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설계비 반영했잖아요. 리버버스가 아직 시간도 있고 멀었고 설계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가 아니라 리버버스 선착장에서의 어떤 정원은 이미지 자체를 가지고 가줘야지, 같이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365일 이거 뭐야, 행사한 거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가을 식목일 행사…….
●이영실 위원 가을 식목일 행사. 이거는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서 한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가을 식목일 행사를 산림청도 권장하고 해서 올해 여름에 기후환경 변화도 심하고 해서 나무 식목 행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결국 리버버스 선착장에서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대상지를 저희가 그쪽에 충분히 식재할 공간도 나오고 나중에 리버버스 선착장이 됐을 때 그 선착장 주변에…….
●이영실 위원 그거 용역 언제 나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조경 경관 개선도 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 저희가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니까 용역 언제 나오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역, 리버버스 선착장 공원 접근로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연말 정도면 기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나무나 꽃이나 이런 식재들을 하면 좋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 용역 설계 그대로 상세하게 식재한 게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이 행사가 그렇게 시급한 행사였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들은 충분히 가을 식목 행사를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삭감하고 용역비만 준 그 지역에, 그 한강 선착장 앞에다 정원을 조성하고 식재를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면 추가질의 다 한번 돈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소나무 병해충 방재 등 전문업체에 기술용역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시행한 용역 추진계획서하고 과업내용서하고 업체선정, 용역비, 수행업적, 실적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이거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곧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2020년, 2022년, 2023년도 정산한 내역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무슨 사업에 대한 정산…….
●이영실 위원 정원박람회 정산 내역 그거 주시고, 올해 건 아직 안 됐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아직…….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보고서 있잖아요, 박람회에 대한.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그냥 계속 추가질의 진행하시죠.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 예산을 보면 29억 9,000만 원 그리고 정원산업박람회에 11억 9,000만 원 그리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꽃정원 한강 조성해서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미래한강본부에서 들어갔는데 이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원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 정원도시국에서 조성을 한 건가요, 예산을 받아서?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예산은 한강에 줘서 한강이 총괄 주관돼서 집행을…….
●이영실 위원 어디 어디에다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지시가 아니고 협의해서…….
●이영실 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그게 뚝섬인가요? 뚝섬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뚝섬…….
●이영실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원박람회가 64억 3,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64만 3,000만 원, 다 합치면. 녹지시설 유지관리, 미래한강본부의 11억을 뺀다고 해도 53억이에요, 이번에 든 예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산 안 돼 있죠, 그리고 사업보고서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이제 곧 다 나올 겁니다.
●이영실 위원 곧 나올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내년 거 또 발주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마스터플랜 용역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건데 나중에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없죠, 지금?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마스터플랜 용역은 저희가 그동안 정원박람회의 오랫동안 사업 수행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조직위원회라든지 감독들 정해서 저희가 하면…….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동안 필요 없던 걸 했던 거야, 5,000만 원 올해에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상세 설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내년에는 필요 없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내년에 안 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고요.
●이영실 위원 내년에 안 한다고, 그리고 내년 거를 보니까 특이사항이, 지금 이게 공고를 내신 거예요, 사업자 공고, 내년 거?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내년 사업자, 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고 내서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거기죠? 또 하던 데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내년에는 동아일보하고 컨소시엄이더라고요. 그러면 홍보 비용을 따로 편성할 건가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니까 홍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건 저희가 다 요구해서 계약 맺을 때 다 해야 되고요.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동아일보가 들어왔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뭐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동아일보하고 이제 자체적인 컨소시엄을 맺어서 제안해 온 사안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요. 그 업체와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2022년에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또다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제발 부탁드리고.
결론은 그거예요. 박람회를 위한 정원을 만들지 말고 정원을 위한 박람회를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행사비에 그렇게 20억씩, 26억씩 씁니까? 정원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5억을 쓰든 6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행사를 하는 데 26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라매공원에 하는 정원박람회는 정원을 먼저 계획 검토한 연후에 박람회를 정원을 돋보이기 위한 행사로 제발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사성 부스러지는 돈이 되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돈이 휘발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가수 부르고 노래하고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가수 부르고 노래하는 거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다, 그리고 지금 바로바로 관리도 안 되는, 5년간 관리도 안 됐잖아요, 이 정원 한 것들이. 그것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자잘자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정원들이 관리가 안 돼서 그게 나중에 쓰레기처럼 뒹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 참여하고 학생들 참여하는 건 다 좋은데 정원문화 확산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서울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인 아파트가 지금 몇 %예요? 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게 제일 많이 접하는 정원문화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재건축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반 주택에서의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정원문화에 대한 그런, 그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원문화, 어떤 그런 특색에 맞춰서 정원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정원박람회 하는 거를 참석을 하잖아요. 참여해서 각자 정원을 만드는데 그게 그냥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정원 있으면 좋겠다 그런 테마, 우리 아파트에서는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어떤 동네 공원에서는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정원을 구상하고 만들라고 해야 되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거 없이 쭉쭉 만들다 보니까 이 정원박람회를 하고 정원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 뭉쳐서 모여서, 예를 들어 어느 중학교면 그 중학교에서 한꺼번에, 어디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그거를 완전히 아파트형 정원을 꾸미고 학교형 정원을 꾸미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서로 경쟁하고 했을 때 정말 이 학교는, 저 학교는 이게 반영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걸 해달라는 거죠.
그냥 어디도 접목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물과 하늘과 꿈을 표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모를 해 주십사 그런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정원도시국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적당히 기존 사업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 반려동물 화장장 그 예산도 동물보호 문화 확산 예산에다 넣어서 제가 제발 신규사업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경희궁지 녹지공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신규사업대로 그대로 해서 들어가 줘야지 그거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다 적당히 넣어서 사업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뭉개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경 때 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10억 78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이 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 추경에 1억 설계비만 반영되어서…….
●이영실 위원 그렇죠. 설계비 반영했잖아요. 리버버스가 아직 시간도 있고 멀었고 설계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가 아니라 리버버스 선착장에서의 어떤 정원은 이미지 자체를 가지고 가줘야지, 같이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365일 이거 뭐야, 행사한 거 있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가을 식목일 행사…….
●이영실 위원 가을 식목일 행사. 이거는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서 한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가을 식목일 행사를 산림청도 권장하고 해서 올해 여름에 기후환경 변화도 심하고 해서 나무 식목 행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영실 위원 그런데 결국 리버버스 선착장에서 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대상지를 저희가 그쪽에 충분히 식재할 공간도 나오고 나중에 리버버스 선착장이 됐을 때 그 선착장 주변에…….
●이영실 위원 그거 용역 언제 나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조경 경관 개선도 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 저희가 했고요.
●이영실 위원 그니까 용역 언제 나오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
●이영실 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역, 리버버스 선착장 공원 접근로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연말 정도면 기본 내용이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나무나 꽃이나 이런 식재들을 하면 좋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그 용역 설계 그대로 상세하게 식재한 게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이 행사가 그렇게 시급한 행사였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들은 충분히 가을 식목 행사를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삭감하고 용역비만 준 그 지역에, 그 한강 선착장 앞에다 정원을 조성하고 식재를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면 추가질의 다 한번 돈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유만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정원도시국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2023년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53쪽을 한번 같이 보시죠. 국장님. 공통요구 자료예요, 행감. 53쪽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원도시국 일반회계가 지금 이월액이 539억 되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77.8%를 집행했고요 특별회계는 67%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에서 539억 이월이 됐고 특별회계는 1,489억 정도가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정원도시국이 모든 서울시 내 실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월액을 남겼어요. 물론 특별회계는 주로 토지보상비 이런 것이 많죠.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토지보상을 하려면 180일에서 200일 걸리니까 그건 100% 이해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왜 이렇게 539억이 남았을까 또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볼게요. 67쪽 보면 현재 부서별로 각 일반회계 이월액, 집행률 쭉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 말고 지금 67쪽에 보면 자연생태과가 있어요. 그중에서 예산현액이 가장 많은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이거는 매년마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어느 해는 다른 구별로.
그런데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56%의 집행률을 보였더라고요, 반쯤 넘고. 그다음에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는 51.1%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틀어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고 5년 동안에 거의, 올해도 많이 집행을 했고 2024년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나, 그런데 2024년이 작년도만큼은, 전년도에는 계속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일단 예산 자체가 좀 증액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마라든지 태풍 이런 여러 가지 기상적인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의 공기가 많이 지연돼 있었던 사안들이 있어서 어쨌든 작년에 이 명시이월된 예산들은 거의 올해 연내에는 다 준공이 돼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분석해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사업 관리 실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왜?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일단 이것이 추경예산이라면 100% 이해하고도 남죠. 그런데 본예산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전절차 지연, 사고이월 사유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2월 동절기라서 공사품질 저하로 수목이 고사한다”. 이것은 당연히 동절기가 돌아오면 공사를 못 하죠, 나무도 심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해하겠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전절차를 지연하고 있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옆의 직원들 말씀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런 사업에 생육의 특성 이런 것도 있고 장마 이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사전절차 같은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가 지연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는 하여튼 사전절차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행정절차를 많이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 이월사유가 똑같이 쓰여 있어요, 12월 착공인데 동절기에 사업이 어렵다, 전부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차라리 실시설계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심의 결과가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거지 그냥 루틴하게 똑같이 12월 공사하기 어려워, 수목 죽어 그러니까 그냥 이월할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런 사업이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추경예산이 확보됐을 때…….
●유만희 위원 아니, 추경은 이해한다니까요 지금은 본예산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그렇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추경이야 100%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적당히 남으면 모르겠는데 반 정도 남기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프로세스는 다 되어 있고요. 다만 그때 그 타임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 팀장, 과장 이런 분들이 혹시 인사이동 전에라도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하고 해서 사전 행정절차 같은 걸 최대한 이행을 미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개선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이상 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방에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체킹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시스템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건 없고, 제가 부서장이나 팀장들로부터 보고받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못 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분석하고 리뷰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공사가 늦고 지연되고 반밖에 진행이 안 되는 사항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은평구 불광천에 관련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한번 볼게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올해에 공사가 끝나기 어려우나 올해 안에 원인행위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할게, 2월 말까지. 그래서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한 내용이고, 명시이월은 그것조차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 해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나 사전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근데 이 사업만큼은 계약서를 보니까 2024년 2월 14일에 원인행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원인행위를, 계약서에는 2024년 2월 14일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사고이월 하려면 국장님, 하려면 전년도 12월 말까지 계약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절차이행 위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 직원이 행정절차상 잘못한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원도시국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2023년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53쪽을 한번 같이 보시죠. 국장님. 공통요구 자료예요, 행감. 53쪽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원도시국 일반회계가 지금 이월액이 539억 되었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77.8%를 집행했고요 특별회계는 67%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에서 539억 이월이 됐고 특별회계는 1,489억 정도가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정원도시국이 모든 서울시 내 실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월액을 남겼어요. 물론 특별회계는 주로 토지보상비 이런 것이 많죠.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토지보상을 하려면 180일에서 200일 걸리니까 그건 100% 이해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왜 이렇게 539억이 남았을까 또 한번 검토해 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볼게요. 67쪽 보면 현재 부서별로 각 일반회계 이월액, 집행률 쭉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 말고 지금 67쪽에 보면 자연생태과가 있어요. 그중에서 예산현액이 가장 많은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이거는 매년마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어느 해는 다른 구별로.
그런데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56%의 집행률을 보였더라고요, 반쯤 넘고. 그다음에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는 51.1%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틀어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지속되는 계속사업이고 5년 동안에 거의, 올해도 많이 집행을 했고 2024년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나, 그런데 2024년이 작년도만큼은, 전년도에는 계속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일단 예산 자체가 좀 증액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마라든지 태풍 이런 여러 가지 기상적인 상황 때문에 현장에서의 공기가 많이 지연돼 있었던 사안들이 있어서 어쨌든 작년에 이 명시이월된 예산들은 거의 올해 연내에는 다 준공이 돼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분석해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사업 관리 실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들어요. 왜?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일단 이것이 추경예산이라면 100% 이해하고도 남죠. 그런데 본예산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전절차 지연, 사고이월 사유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2월 동절기라서 공사품질 저하로 수목이 고사한다”. 이것은 당연히 동절기가 돌아오면 공사를 못 하죠, 나무도 심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이해하겠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전절차를 지연하고 있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옆의 직원들 말씀하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런 사업에 생육의 특성 이런 것도 있고 장마 이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사전절차 같은 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가 지연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는 하여튼 사전절차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행정절차를 많이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 이월사유가 똑같이 쓰여 있어요, 12월 착공인데 동절기에 사업이 어렵다, 전부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차라리 실시설계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심의 결과가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지연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거지 그냥 루틴하게 똑같이 12월 공사하기 어려워, 수목 죽어 그러니까 그냥 이월할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그런 사업이 대부분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추경예산이 확보됐을 때…….
●유만희 위원 아니, 추경은 이해한다니까요 지금은 본예산이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그렇고요.
●유만희 위원 아니, 추경이야 100%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적당히 남으면 모르겠는데 반 정도 남기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나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프로세스는 다 되어 있고요. 다만 그때 그 타임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 팀장, 과장 이런 분들이 혹시 인사이동 전에라도 자기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하고 해서 사전 행정절차 같은 걸 최대한 이행을 미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개선조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이상 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방에 어떻게 실행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체킹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시스템은?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건 없고, 제가 부서장이나 팀장들로부터 보고받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못 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분석하고 리뷰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유만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공사가 늦고 지연되고 반밖에 진행이 안 되는 사항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은평구 불광천에 관련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한번 볼게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유만희 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올해에 공사가 끝나기 어려우나 올해 안에 원인행위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할게, 2월 말까지. 그래서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한 내용이고, 명시이월은 그것조차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 해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나 사전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근데 이 사업만큼은 계약서를 보니까 2024년 2월 14일에 원인행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원인행위를, 계약서에는 2024년 2월 14일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사고이월 하려면 국장님, 하려면 전년도 12월 말까지 계약하고 나서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절차이행 위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 직원이 행정절차상 잘못한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국장님, 트리맵 아시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은 들어갔을 테고, 계속 진행 중인가요, 용역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는데요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스템 구축이 또 발주되어 있어서, 이게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이어서 그게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트리맵 데이터가 입력돼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완료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용역에 다 들어가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거를 다 보고하겠지요? 자치구에서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자치구에서 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용역에 다 녹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구 데이터를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희가 25개 전체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시스템 입력하고 그러는 게 올해는 아까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는 시스템이 끝나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현행화 사업 추진이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시스템의 데이터는 계속 현행화는 하고 있고요, 그게 시스템이 완료돼서 들어가면 표출이, 내년에는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트리맵에 대한 중요성을 매번 말씀드렸고, 가로수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의 종합병원 차원에서 트리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트리맵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정교하게,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박춘선 위원 그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은 들어갔을 테고, 계속 진행 중인가요, 용역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희가 시스템 구축은 완료됐는데요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스템 구축이 또 발주되어 있어서, 이게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이어서 그게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트리맵 데이터가 입력돼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거 완료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용역에 다 들어가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거를 다 보고하겠지요? 자치구에서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자치구에서 다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용역에 다 녹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구 데이터를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희가 25개 전체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시스템 입력하고 그러는 게 올해는 아까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올해는 시스템이 끝나고요…….
●박춘선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현행화 사업 추진이 되겠네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현재 시스템의 데이터는 계속 현행화는 하고 있고요, 그게 시스템이 완료돼서 들어가면 표출이, 내년에는 보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트리맵에 대한 중요성을 매번 말씀드렸고, 가로수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의 종합병원 차원에서 트리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트리맵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정교하게,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 광장숲 내용을 보면 고성이엔씨 주식회사에서 1차 단계를 작업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럼 고성이엔씨에서 나무도 다 사고, 이 사람들이 식재까지 한 거예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고성이엔씨는 용역이고요.
●이영실 위원 용역업체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공이고요.
●이영실 위원 네, 시공업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시공은…….
●이영실 위원 시공업체 여기에다 지금 10억 1,400만 원 맞는데, 아닙니까? 도급업체가 고성이엔씨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고성이엔씨에서 나무도 구입을 해서 본인들이 심은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소나무가 여러 개 식재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증받은 거 말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이영실 위원 기증받은 건 누가 식재를 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도 시공사에서…….
●이영실 위원 시공사에서 다 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식재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런 시공사가, 기간이 언제인가요, 본인들 하자보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년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소나무가 식생돼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2년 동안 고성이엔씨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재료, 식재 나무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식재된 상황에서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심은 것들에 대한 관리는 2년 동안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을 때 심겨 있는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쪽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유지관리계약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간 중에…….
●이영실 위원 근데 소나무에 대한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소나무 보면 저렇게 뻘겋게 벗겨진 게, 저 내용을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냥 사진만 딱 보여줬는데 “아, 저거 나무 이식해서 옮겨심고 난 다음에 그거 자리 잡는 동안에 관리가 아직 덜 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식해 놓고 그게 잘 자리 잡는 거를 책임지는 것은 고성이엔씨에서 해야죠. 자기가 나무 심어놓고 본인이 잘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에 따라서 이 소나무가 잘 식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단해 보니까 소나무를 굉장히 큰 걸 심었잖아요,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깊이 가서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토심이 얕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공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토심을 얕게 잘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모래주머니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 받쳐서. 지금 저게 뭡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토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 저 부분은 토양의 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건데 지금은 저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찌됐든 지금 소나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고요, 공사 중에 있었던 사안이고요.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얕은 토심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소나무가 잎마름 증상이 나타났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됐을 때 시공한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커다란 소나무를 옮겨심을 때 거기 토심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걸 계산하고 그게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심어놓고 그냥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고 우리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써서 다시 새로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가 시공할 때 아주 많은 예산, 예를 들면 LH나 SH처럼 수백억의 조경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시공계약과 동시에 유지관리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그랬을 때는 소나무가 한번 심어져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한 1년, 2년 시간이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 이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유지관리예약은 맺지 않았고 시공계약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보면 시에 불리하게 항상 계약을 맺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시뻘겋게, 애가 그냥,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가 시뻘겋게 나무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다시 저희가 관리를 개선해서 생육 상태가 다 괜찮아졌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심어서, 잘못 이식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판단하던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꼭 그렇게, 저희가 그쪽의 책임이라고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비용 따로, 지금 얼마예요? 4,900만 원에다 1,900만 원 하면 얼마 하신 거야, 지금 7,000만 원을 별도로 소나무 유지관리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별도 예산 편성했으면 아예 이걸 할 때부터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게 했었어야죠. 어차피 별도로, 여기 계약할 때 7,000만 원 없어서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계약까지 하면 저희가 먼저 예산을 또 더 사업비를 줘야 하는 사안이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하는데 7,000만 원 없어서 그 핑계가 지금 말이 되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의 기준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할 게 없네요, 심어놓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죠. 업체가 만약에 가져온 나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그리고 나무가 진짜 심을 때 가져온…….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얘가 껍질이 벗겨진 게 자체에 하자가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얘가 생육을 못 하고 시들시들 껍질이 벗겨지는지, 아니면 얘를 잘못 심은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판단하시고 거기다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하게 한 다음에 업체한테 물어야죠, 책임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이영실 위원 한번 전문가한테 해서 이 업체가 제대로 이식을 한 건지, 업체가 제대로 된 소나무를 갖고 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당연히 검증했고요, 검증해야 되고요.
●이영실 위원 우리가 별도로 7,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정원산업전에 들어간 내용 있지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산업전에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 15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11개 업체, 12개 업체가 있는데 자세한 업체의 이름을,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정원산업전 세부 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하고 18개 업체, 4개 업체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상세 내용을 같이 오늘 자료를 하셔서 내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 광장숲 내용을 보면 고성이엔씨 주식회사에서 1차 단계를 작업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럼 고성이엔씨에서 나무도 다 사고, 이 사람들이 식재까지 한 거예요.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고성이엔씨는 용역이고요.
●이영실 위원 용역업체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시공이고요.
●이영실 위원 네, 시공업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시공은…….
●이영실 위원 시공업체 여기에다 지금 10억 1,400만 원 맞는데, 아닙니까? 도급업체가 고성이엔씨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고성이엔씨에서 나무도 구입을 해서 본인들이 심은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소나무가 여러 개 식재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증받은 거 말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이영실 위원 기증받은 건 누가 식재를 했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것도 시공사에서…….
●이영실 위원 시공사에서 다 한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식재를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런 시공사가, 기간이 언제인가요, 본인들 하자보수?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년이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소나무가 식생돼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2년 동안 고성이엔씨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 재료, 식재 나무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식재된 상황에서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심은 것들에 대한 관리는 2년 동안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거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을 때 심겨 있는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쪽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유지관리계약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 기간 중에…….
●이영실 위원 근데 소나무에 대한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요. 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소나무 보면 저렇게 뻘겋게 벗겨진 게, 저 내용을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냥 사진만 딱 보여줬는데 “아, 저거 나무 이식해서 옮겨심고 난 다음에 그거 자리 잡는 동안에 관리가 아직 덜 돼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식해 놓고 그게 잘 자리 잡는 거를 책임지는 것은 고성이엔씨에서 해야죠. 자기가 나무 심어놓고 본인이 잘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에 따라서 이 소나무가 잘 식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단해 보니까 소나무를 굉장히 큰 걸 심었잖아요,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심었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얼마나 깊이 가서 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토심이 얕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공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토심을 얕게 잘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모래주머니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 받쳐서. 지금 저게 뭡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저거는 토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위원님. 저 부분은 토양의 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건데 지금은 저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찌됐든 지금 소나무…….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없고요, 공사 중에 있었던 사안이고요.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얕은 토심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소나무가 잎마름 증상이 나타났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됐을 때 시공한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커다란 소나무를 옮겨심을 때 거기 토심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걸 계산하고 그게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심어놓고 그냥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고 우리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써서 다시 새로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이 사안은 저희가 시공할 때 아주 많은 예산, 예를 들면 LH나 SH처럼 수백억의 조경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시공계약과 동시에 유지관리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그랬을 때는 소나무가 한번 심어져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한 1년, 2년 시간이 걸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 이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유지관리예약은 맺지 않았고 시공계약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보면 시에 불리하게 항상 계약을 맺어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시뻘겋게, 애가 그냥,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가 시뻘겋게 나무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지금 다시 저희가 관리를 개선해서 생육 상태가 다 괜찮아졌습니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심어서, 잘못 이식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판단하던데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꼭 그렇게, 저희가 그쪽의 책임이라고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비용 따로, 지금 얼마예요? 4,900만 원에다 1,900만 원 하면 얼마 하신 거야, 지금 7,000만 원을 별도로 소나무 유지관리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별도 예산 편성했으면 아예 이걸 할 때부터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게 했었어야죠. 어차피 별도로, 여기 계약할 때 7,000만 원 없어서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계약까지 하면 저희가 먼저 예산을 또 더 사업비를 줘야 하는 사안이고요.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 하는데 7,000만 원 없어서 그 핑계가 지금 말이 되냐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의 기준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할 게 없네요, 심어놓고?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렇지 않죠. 업체가 만약에 가져온 나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그리고 나무가 진짜 심을 때 가져온…….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얘가 껍질이 벗겨진 게 자체에 하자가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얘가 생육을 못 하고 시들시들 껍질이 벗겨지는지, 아니면 얘를 잘못 심은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판단하시고 거기다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하게 한 다음에 업체한테 물어야죠, 책임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이영실 위원 한번 전문가한테 해서 이 업체가 제대로 이식을 한 건지, 업체가 제대로 된 소나무를 갖고 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거는 당연히 검증했고요, 검증해야 되고요.
●이영실 위원 우리가 별도로 7,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정원산업전에 들어간 내용 있지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산업전에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 15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11개 업체, 12개 업체가 있는데 자세한 업체의 이름을,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정원산업전 세부 프로그램에 들어간 예산하고 18개 업체, 4개 업체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상세 내용을 같이 오늘 자료를 하셔서 내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