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 주요 업무보고를 한 후에 집행기관을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뉴스보고에서 사전에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35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청사이전추진단, 3개 과 2개 단 19개 담당팀으로 구성되어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조 1,202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1조 4,731억 원, 학교 신증설에 1,332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에 1조 4,84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부분입니다.
학생 배치 여건을 위해 공립유치원과 학교의 신설, 재개교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폐교 리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90여 개의 도심 폐교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데이터화하였습니다.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차기 교육금고로 농협은행을 지정하였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스쿨매니저 협약을 10개 자치구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해빙기 정기안점점검, 2ㆍ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2023년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59개에 사전기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학교 재배치 정책을 추진하고 도심 폐교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서울교육재정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금고은행과 지속적으로 자금운영을 협의하고 재산의 사회적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점검ㆍ관리 및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별 공사추진 시기 및 방식을 사전 협의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사업부진 발생 현황을 관리하는 등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사전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맞춤형 업무 지원을 통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358쪽입니다.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신설, 재개교,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학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지속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 동진학교, 가칭 성진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배치ㆍ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학교 이전적지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교에 4만 9,82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 학생은 전년 대비 3,9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며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완화되도록 균형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종합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6쪽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 조성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기관 운영평가 및 취약분야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 전면 시행 및 교비회계 현장 지도점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립학교 현장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교육재정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추진하였고, 회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계약업무 지원 멘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자금의 통합관리로 교육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고 예비결산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등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온오프라인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ㆍ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자치구 협력사업인 스쿨매니저 파견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개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78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합리화 TF를 구성하였으며,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쪽 교육시설안전과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겨울방학 중 157학교의 석면 해체ㆍ제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쪽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교육시설법에 따라 건축 사전기획 적정성을 21건 검토하고 각종 설계공모를 15건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찾아가는 사전기획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며 교육시설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정책사업 개편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명칭을 2024년부터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로 변경하였고 현재 89개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적시에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91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4년 9월 1일 현재 기준 20%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각 공종별로 공사현장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반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에 대비한 조직문화 개선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청사 건립과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시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2006년 설치되었으며 2부 7과, 정원은 63명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3,833억 5,000만 원으로 기관시설유지관리비 493억 원, 공사립학교 시설지원 417억 8,000만 원,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2,914억 2,000만 원, 기관운영비 5억 2,000만 원, 기타 재배정예산 3억 1,000만 원입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ㆍ청렴ㆍ현장 중심 시설지원을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지원 행정구현, 학교시설관리 전문성 제고, 학교시설 보수 지원,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지원,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지원 등 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사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하였고 준공 전 사전점검,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통해 98.2% 이상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보수 지원으로 학교 지원율이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고, 긴급 및 위험시설 지원율이 10%p 향상되었습니다.
학교시설보수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운영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지원, 단가계약 사업 확대, 정책연구용역 및 TF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학교시설 효율적 지원 체제 운영입니다.
학교시설관리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공립학교에 대하여 제3섹터 용역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수영장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수영장지원팀을 구성하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과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지원금 요청 시 신속한 처리 및 적기 집행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시설사업 예산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으며, 청렴시민감사관을 활용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시설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19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28건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명예감독관제, 홈페이지 내 시설공사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직속기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 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학교 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제반법규 준수, 설계 과다, 시공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시설공사 1,768건에 대하여 기술업무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진보강 사업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24개교에 대하여 다각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학교시설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등 총 1,362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17명으로 4개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청부터 평가까지 투명하게 운영하고 가능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과정은 교육시설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6쪽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지원입니다.
IoT 기반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립 328교에 대한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 11개교에 대한 태양광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시설물 통합유지관리로 고천장등 교체, 냉난방기 화학 세척, 수목 가지치기, 탑코팅 방수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사립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노후 학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는 우리 본부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관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시설관리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 혹시 25개 자치구별로 신설될 초중고등학교 계획이 있다면 리스트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 요청하실…….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이새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폐교 리버스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폐교 리버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량기 분리사업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권관리 및 체납세입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적이 있으면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1년에 한 서너 차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내용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쿨매니저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다섯 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버스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 저도 하나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실 것인지 그 계획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 뵐 때마다 매번 드리는 질문인데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점점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아실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충분히 압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의 신설 학교 흑석고등학교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재 공사비가 많이 부족해서 금액이 한 50억 이상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지금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이 궁금하고요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흑석고의 시작은 제가 학교지원과장을 할 때부터 같이 시작된 사항이고 저도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애정도 컸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찌 됐든 240억이라는 것에 사실 묶여있는 바람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하고는 조금 갭이 있었잖아요. 갭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고 학교지원과 담당 전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배정과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해서 구청과의 협의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협의도 별도로 계속하고 있고 저도 역시 교육부에 직접 가거나 안 그러면 교육부 담당과장님들 만나서 이런 절실한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흑석고가 2026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저는 약속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의 어떤 시간적 싸움인데 9월 중순 정도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빠른 확답까지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필요하고요. 지금 지역주민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2026년 3월에 개교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럼요.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학급 수가 50억이라는 금액 이상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흑석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들어왔던 학생 예상 수, 모집 예상 수가 거의 600명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친구들을 학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배정 문제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단일학교군 배정을 푸는 공약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공약들을 시행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혹은 학급 수를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급 수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학급 수 예상이 있긴 있었으나 지금 학생이 초등학교처럼 1학년부터 6학년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을 먼저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을 당연히 받고요. 당연히 받고 그리고 배정을 통해서 학급 수를 나중에, 그러니까 3000년도나 4000년도에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군 개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 1차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학군 배정?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리고 2차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 용역 할 때 일단 신규사업에는 정책 용역으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을 갖고 있는 거기에다 일단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협의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025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맡아서 그 용역은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교육특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타이들이 시행되길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행정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항상 저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흑석고까지도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대안교육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서울인데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대안교육학교에 재학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각 지역마다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잖습니까? 서울 다르고 경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은 서울인데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는 그쪽 거주지 주소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런 지원을 못 받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을 쭉 들었어요.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지원의 영역 밖으로 밀려난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차후 제 연구실에 따로 오셔서 추가로 말씀을 나누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최재란 위원 오랜만에 뵙네요. 과장님, 저하고 얘기 나눴던 양정중학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양정중학교가 고등학교랑 같이 급식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배고픈 시간을 참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양정중학교의 급식시설 관련해서 사전기획용역을 마침…….
죄송합니다. 예산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 결과가 언제 나오고 이러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후에 따로 방문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방문해서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사전기획을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의 사전기획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전기획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심의를 상정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 심의를 상정하고 40억이 넘는다면 재정투자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심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그 기간이 사전기획 들어가면서부터 약 1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나 심사에서 부결이 되거나 재심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자체가 약 2개월에서 3개월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께 바로 와서 말씀을 드리고 대안ㆍ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일정에 대해서 저랑 공유를 계속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미리 하셨지만 돌발상황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제가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최재란 위원 아시잖아요? 한창 배고플 나이의 아이들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 질의는 교육행정국장님 혹은 교육시설과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은평구에 있는 대영학교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청취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교실 규격이 50㎡인데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27㎡밖에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6명 기준인데 7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교실이 작은데 아이들까지 지금 평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잠깐 전달해 드리자면 대영학교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재구조화를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시설 보강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드는 것보다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더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은평 대영학교는 아마도, 1981년도에 그 학교가 개교가 됐잖아요.
○최재란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개교가 됐고,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실 크기의 기준이 1992년도에 제정이 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재란 위원 그렇지요. 그때 이후였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작더라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고 현재의 법령에 미달된다는 건 확실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개축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개축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린스마트라든가 공간재구조화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 사업 등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적극 검토할 거고요.
○최재란 위원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요 체육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체육관이 없고 천장 높이가 딱 이 높이예요. 이 높이에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공놀이는 상상도 못 하고, 그 옆이 공원부지예요. 공원에 그냥 축구 골대 하나 놓고 아이들하고 밖에서 공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부지 용도 변경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공원용지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거기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건물 안에 법인 사무국이 존재해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 당연히 저희가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란 위원 서울시의 기조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이걸 학교에 적용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서울시하고 논의하고 제가 중간에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건 힘이 되어드릴게요.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교육시설본부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서로 전반기부터 같은 업무를 해 나가시는 관계로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답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했던 두 가지 교육청 일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팀을 만든 거 하고 그다음에 복합시설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복합시설팀을 만든 건데요 지금 복합시설팀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가 조례 개정은 지난 회기 때 했는데요 TF팀에 지금 2명의 직원을 두어서 하는 건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복합화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미래학교추진단에 복합시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복합시설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위원님이 관심 있는 수영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본부 내 재정지원과 안에 학교수영장지원팀이 7월 1일 자로 2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가 향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하반기 11월 중에는 사용허가 2개를 목표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48개 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본청의 복합팀과 재정과, 또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신구초 행정소송이 2심까지 진행이 되었고 2심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얼마나 치러야 될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회적인 손실비용을 과거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이 소중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뭐 전반기부터 사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줘서 복합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게 조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물론 아주 빨리빨리 변화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이새날 위원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한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교육행정국장으로 전반기에 계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방면으로 백방으로 뛰신 걸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2025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거나 갱신을 하는 물량이 서울시 내에서 48개 중에 13개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물량으로 치면 25%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의회 일정을 본다면 지금 이 주요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1년 안에 25%의 물량을 소화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2명의 직원으로 이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교육청이 진일보 한걸음씩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물량 관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2개 학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과업지시라든지 입찰, 행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학교장의 재산관리관을 저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직접 본부장 관할의 재산권으로 이관이 되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원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 플러스 시설직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했는데 시범사업 때문에 행정직 2명만 배치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부분의 학교가 본부 관할이 되면 시설직에 대한 증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시설직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하는 방안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5% 정도의 학교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두 가지 원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당기간 운영했다가 본부로 넘어올 때는 대부분 대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기존의 대수선을 보면 한 20억 내외의 예산이 들거든요.
○이새날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당장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희 본부가 바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고요 시설 개선을 통해야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고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통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약간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2명이 아니라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본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정말 학교의 수영장이 본부로 이관됐을 때 어떤 어려움 없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교육시설본부도 처음에 사업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점점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서 거의 4,000억대의 예산을 가지는 조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복합관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20년에 도래했기 때문에 대수선이 지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보일러와 가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선을 저희가 적립금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통한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회원권이라는 형태로 지금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수선을 하는 기간 동안의 회원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절한 주민 안내가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여론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설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강남에 있는 모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째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회원권을 구매하고, 교육행정국장님도 2년간 헬스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수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심정이 어떠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당연히 안 좋지요.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주민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부분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대전제의 기본에 깔린 것이고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주민들에게도 복합시설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주민과의 소통협력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제가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찰할 때. 그래서 지금 신구초라든지 몇 개 학교에서 그런 회원권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지침에는 마지막 3년간 사용허가를 하면 6개월 동안에는 월별로 받게 돼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1년이라든지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었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 재정지원과 수영장팀과 총무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 랜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허가를 했을 때 사용자에 대해서 A라는 분한테 “몇 개월 치 얼마를 주고 등록을 하셨습니까?” 묻고 그 부분을 사용허가 업체한테 확인하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입찰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예를 들면 본부와 사용허가 업체 간 사전에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든지 해서 투명하게 회원권 문제가 정말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기존 학교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을 본부가 운영할 때는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실은 사회적으로 8월에도 티몬이랑 위메프 같은 사태를 통해서 이런 회원권들의 문제가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를 할 때마다 주민들과 학교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복합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공유재산인데 적절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기에 확인했던 거고,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표준관리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걸음 진일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겠지만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용역이라는 형태도 일시적으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동선의 분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신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거부감도 높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다시 입찰하고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동선의 분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래서 저도 타 시도라든지 서울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입장은 본부가 운영할 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신규 복합시설을 할 때는 설계부터 범죄예방 셉테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도입해서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서 학교에서 고민하지 않는 시설의 신축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는 수영장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학교와 본부가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되 신설하는 부분에서는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가능한 한 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본청 유관부서 또 학교, 본부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재산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이라든지 직원 증원 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학교를 지금 저희 TF가 정리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예를 봐도 일부 하고 있는 데는 일주일 단위, 이주 단위, 한 달 단위, 연간 단위 각종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학교가 있었지만 본부에서 기관이 한다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복합관이 2000년대 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동선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던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CCTV를 달아서 누가 들어가는지를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선 분리가 안 된다면 CCTV라든지 안전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개방하는 순차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선출직 의원님들은 학교 복합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크고요. 그래서 스쿨매니저 제도도 도입되어 있고 복합화시설도 수영장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복합화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노인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육시설관리본부에 학교복합화시설지원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드려서 8월 19일에 여야 관계없이 이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요 향후에는 교육감이 학교복합화시설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정말 저희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교육시설관리본부라고 하는 튼튼한 조직이 있습니다. 향후에 본부에 학교복합화시설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동선 분리라든지 화장실, 기타 등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합한 시설과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먼저 과밀학교 관련해서 학군별 편차가 큰 상황인데 사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첫 업무보고를 받는지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과밀학교ㆍ과대학교 그런 학교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강남서초나 강동송파, 안 그러면…….
○이효원 위원 학군별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목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는 학생 수는 많으나 학교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형 캠퍼스나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서울이란 거대한 도시, 서울이란 오래된 도시들은 결국은 저출생과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소멸까지는 아니어도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지역, 그게 대표적으로 화양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폐교된 상황인데 과밀학교ㆍ과대학교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들을 보면 이미 증축이나 그런 것들도 거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신설이나 재배치, 배정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작용을 총동원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변화해가고 있기는 있는데 가시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확연하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들도 과대ㆍ과밀은 그전부터 계속 고민했고 1,500명 이상인 학교, 1,200명 이상인 학교 그리고 학급당 28명인 학교 등등 많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저희들은 교육여건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배치나 증축이나 안 그러면 도시형 캠퍼스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2035 중장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립이 된 건가, 아니면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수립은 됐고요 그게 발표가 쉽지 않은 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특정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숙고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발표 예정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학생, 학부형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점점 없어진다, 쭈그러든다고 그러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이효원 위원 혼란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 부분은 숙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알기로 현재는 공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공유를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조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효원 위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민감한 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안이 100% 되면, 어느 정도 숙고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숙고가 필요하고 숙고가 되고 성안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먼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대략적으로라도 예측이 되는 게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정지웅 위원님한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 7월이나 8월 정도에 발표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 보고는 별도로 드릴게요. 초안 사전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제가 꽁꽁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사전 보고를 드려서…….
○이효원 위원 언젠가는 이게 다 공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하죠. 사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들고 그리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학교급별ㆍ자치구별 과밀학급 현재 현황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과밀학교가 있다면 또 폐교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폐교학교 자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지금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자산이라기보다도 현재 폐교된 학교들 아니면 이전된 학교들 등등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우선 교육수요자의 니즈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서 에코스쿨 그리고 화양초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성수공고 같은 경우는 AI 그런 시설도 있고, 덕수고 같은 경우는 온라인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온라인학교는 내년에 본관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향후 각각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효원 위원 혹시 앞으로 예상되는 폐교학교 이런 것도 파악이 된 게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당장은 아마 강서 관내 한 학교가 협의가 됐고 그 학교에서도 폐교를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그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서중학교.
○이효원 위원 강서에 경서중학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그 학교는 행정예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원래 마포구에 있다가 강서구로 이전을 했는데 그 지역 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임대 쪽이 많은 지역들이죠, 임대. 그러니까 임대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20년 딱 됐다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효원 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새로 안 들어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학생이 없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일단은 경서중학교 같은 경우 행정예고 됐고요 그리고 학부모 동의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아파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 지역 자체가 그래서 개교 후 급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원 위원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해서 올해 84개교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로 개선이 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폐암이라든가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단 급식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열악하잖아요. 열악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급식실 환경을 개선해야겠다. 결국은 폐암 그런 것들이 조리흄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나쁜 공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덕트도 설치를 하고요. 덕트를 설치해서 일단 최대한 빼내고 그리고 조리흄도 같이 설치해서, 예를 들면 튀김이라든가 물을 끓일 때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덕트 사이즈는 최소한 저희가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풍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현재 강구 중이고요.
그리고 미사용 후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일단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흄 방지기 설치하고요. 그리고 조리기구별로 풍속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풍속.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계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일부 시범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하는 학교가 있고, 올해 84개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그것을 좀 더 설치해서,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당연히 조리종사원의 건강보호라든가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이효원 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올해 추진되고 있는 84개 대상학교 목록이랑 추진현황, 예산 이런 것들 제출을 부탁드리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혹시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조사된 게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같이…….
○이효원 위원 그 부분도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조리사분들의 구인난도 있고, 또 근무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상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통폐합 예정학교 자료를, 본 위원이 전에 향후 5년 이내의 통폐합 예정학교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4개 교가 있고. 지금 화양초, 도봉고, 덕수고, 성수공고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도 적혀 있듯이 지금 이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관계기관들 협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협의기관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하나요, 수립을 할 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학교 폐교에 대한 동의는 당연히 우리가 거치고요. 그리고 교육 수요자에 대한, 첫 번째가 저희 교육청에서 각각 부서에 ‘너희들은 뭐 필요해? 너희 과는 어떤 교육시설이 필요해?’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사회, 그게 바로 화양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센터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그쪽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를 지금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주체자들의 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아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소라 위원 화양초가 지금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기숙사 건립 예정입니다. 거기에 학교가 몰려 있잖아요, 대학교.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2022년도부터 2027년도 초중고 학생 수 시범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488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만 해도 여기 보니까 2035년에는 5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인구 추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폐교 부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폐교 부지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다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폐교 부지를, 이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내년이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생활시설 임대주택을 같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구랑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모색하고 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로서는 노인,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나고요. SBS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출생 등등으로 해서 폐교 부지가 많고요. 일본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폐교들도 있고, 그게 결국은 요양원 비슷하게 폐교 부지에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폐교 부지를 활용한 생태도서관, 일본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방 사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서울의 사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다가올 미래에는 아마 분명히,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가올 미래에는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내지는 미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저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을 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은 신경 쓰시고 있을 거라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년 전에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그 당시 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2029년도까지 행안부에서 학교의 내진설계, 내진보강 사업을 다 완료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내진보강 당연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소라 위원 현재 초중고 중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가 지금 몇 프로나 되지요, 전체 학교 중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괜찮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외우고 있을 순 없으니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참고로 아까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남부교육청 관내에 폐교는 아니지만 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는 최초의 사례를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내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미확보된 건물이 1,678동입니다. 1,678동이고요. 그리고 연간 256동, 그러니까 812억 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진은 어쨌든 간에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게 시간도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소라 위원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것을 하고는 싶은데 학교에서 학사일정 때문에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비일비재해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학교에 페널티를 주자’, 페널티 내지는 남들 받는 거 못 받게 하든가 그런 것까지 사실 검토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물론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이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고, 그런데 내진을 해서 건물을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내구연한도 넓히고 넓히고 넓혀서…….
○이소라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본 위원이 담았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페널티를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 계속 재차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추후 후속조치는 따로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마련되어 있는 내용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는 신속추진 TF를 지금 만들어놨고요. 저도 예산과장도 했지만 이건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TF를 현재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내진 저조 대응방안 TF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
○이소라 위원 TF는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추진 중?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지금 만들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됐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적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그래서 몇 프로라는 거지요? 지금 1,678동이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56.6%입니다.
○이소라 위원 56.6%가 지금 내진보강을 해야 할 곳이라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약 50%밖에 못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참 오래 걸리고…….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좀 과하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게 안전에 대한 예방은 미리미리 하자, 선제적인 대응조치는 좀 제대로 하자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그러니까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문제는 대응을 제대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TF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러면 정말 2029년도까지 단계적ㆍ시기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한번 차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TF는 현재 추진 중이고, 그리고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학교하고 협조하지 않은 학교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우선순위를 더 당겨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현재 같이 TF 내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도 교육청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릴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내달라 이런 강조의 목소리를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종태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율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정책국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은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율 격차가 학교별로 약 5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반기 때도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있던 부분이 일반고 배정이나 학력 격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보도자료도 여러 번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참 한 번에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지원방향 자체가 다 다른데…….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 다시 말해서 선호도 격차가 지난 10년간 갈수록 심해져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생 배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는 인정이 됩니까, 이 사실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어찌 됐든 지원율 격차가 발생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그전에 한 번도 이 문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정책국에서는 개별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심각한데도 자료조차 공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원율 공개에 대한 부분은 서로서로 많이 고민해야 될 자체가 이렇게 되면 학교 서열화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지원을 많이 해서 좋고 그리고 B라는 학교는 지원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분명히 낙인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깊은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생각해보면 개별학교 지원율 자료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감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 개선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자료는 그런 식으로 숨기기만 급급하다면, 지원율 격차가 50배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개선대책 없이 방치를 해 온 것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지원율 격차는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 격차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 대외 평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라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평등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평등교육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해오셨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고 살리기 정책은 실패했고 아울러 평등교육 정책도 현실성이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이와 같이 실속 없는 구호를 내세워 그동안 서울교육을 이끌어왔고 그 결과 서울교육의 성과 면에서는 학부모나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도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과에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배정 문제는 학군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다른 방법이 있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정이나 지원율 자체들이 잘 아시다시피 되게 민감한 사항이고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다들 100% 만족은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든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학교를 지원했을 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각각 개별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8월 5일에 중등교육과에서 일반고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학교지원과에서는 학생 간 균형 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 간 균형 배정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균형 배정이라 하면 어떤 특정 학교의 쏠림현상은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율이 좋은 학교, 지원율이 나쁜 학교 거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율이 좋은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원율이 나쁜 학교에 대해 모른척 하고 배정을 안 한다, 그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다 같이 모아서 공평하게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요구하는 개선책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 지원율 격차를 획기적으로 2~3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 요청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단기간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화시켜도 100%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만족을 못 할 거고요. 하여튼 저희 국 입장에서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은 2~3년 후에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큰 대책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인정합니다.
○이종태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단계별 배정원칙이라는 게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단계별로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단계, 2단계, 3단계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1-1, 1-2, 2-1, 3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20%, 40%, 40% 일단 그게 가장 큰 배정의 대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했던 그 학교가 됐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만약에 1-1 A라는 20%에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안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1-2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어찌 됐든 희망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추첨 방식은 혹시 어떤 방식입니까? 전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추첨 방식은 거리 등등 여러 가지 변수의 포뮬러 공식이라는 게 들어가서 추첨을 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원거리가 제일 1순위로 들어갑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1단계 지원율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학교 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율을 공개하는 전제하에 개선대책을 만들어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입학 관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1단계 지원율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에 깔아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자료고 그게 오픈되는 순간 학교 서열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종태 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욱더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반향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이종태 위원 그래서 더욱더 교육정책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부위원장 황철규 네, 하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솔초 도시형 캠퍼스에 대해서 혹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강솔초 말씀하십시오.
○이종태 위원 그 옆에 계신 시설본부장님이 이 도시형 캠퍼스를 탄생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그전에는 국장님이지요. 본부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하죠.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강솔초 도시형 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종태 위원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세부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강빛초이음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고요.
○이종태 위원 제가 처음 당선돼서 그 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그 학교에 대한 외부부터 시작해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미래학교는 학령인구도 줄고 저출산 영향으로 이런 형태의 학교가 되겠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음학교가 초등ㆍ중등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중등은 아직도 배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초등학교는 짧은 시일 내에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저희가 긴급히 간담회를 가졌고요, 3차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청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적극 협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강빛초중이음학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 교육부에 중투를 의뢰할 때는 강빛초 따로 강빛중학교 따로 이렇게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 중투 과정을 살펴보면 이음학교를 하라고 해서 이음학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저도 과밀이 나와서 현장에 나가봤고, 그래서 학교의 과밀 해소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신설하는 게 1~2년 뚝딱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기는 교실 재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풀고, 중기는 일단 증축이나 안 그러면 모듈러 설치도 고민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저희가 가 보니까 강빛초중 바로 옆에 체육시설이 있고 또 학교용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저희가 장기까지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체육관 부지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열어놓고 단기ㆍ중기ㆍ장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무튼 1차, 2차 학부모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향후 계획도 세심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6월 뉴스인데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 건설한 곳 앞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서 ‘국민세금으로 짓는 건물은 외국인이 아닌 국민이 일할 수 있게 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잖아요. 저는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평생국 할 때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지원, 이주배경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교육청 신청사 건설현장 폭우에도 콘크리트 타설했다는 주장을 건설노조에서 제보를 해서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사실 이것은 뭐 길 가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높은 건물에서 확대를 엄청 많이 하셔서 찍었더라고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바로 중단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는 와중에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공사는 차질이 없는데 민노총, 한노총 자기들끼리 저희 공사장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자기네 노조원들이 현장에 많이 투입돼서 고용되는 목적을 노리고 저희를 약간 겁박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사실을 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감리단이 있잖아요. 공사시행단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공사에 대한 지연이 있으면 안 돼서 그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정지웅 위원 옆에 있는 박상근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이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스쿨매니저 사업을 거의 저희 서대문에서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좀 기간이 되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다른 학교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그러니까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했었는데 오히려 개방을 잘하고 있던 학교는 그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이 사업이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를 개방을 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스쿨매니저를 파견하고 지원금을 줬었는데 오히려 개방을 하던 학교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우리도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왜 그런 학교만 주냐.’
그런데 처음에는 설득을 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게 뭐 1년, 2년 언제까지고 저기만 주냐, 확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별로 확대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서대문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의 업무가 넘어왔을 때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들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구별로 확장성도 있지만 하고 있는 구에서는 또 원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실 인센티브 하나를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스쿨매니저 대상학교나 안 그러면 개방을 잘하는 학교를 똑같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긴 있는데 지금 아마 그 학교들은 관리에 있어서 결국은 방과 후 이후 순수하게 매니저에 대한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학교들, 잘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도 인센티브 플러스 안 그러면 스쿨매니저가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서 확장성과, 지금 10개 구가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방 요구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 물론 자치구의 재정능력 등등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인센티브보다는 인력이 파견되는 거에 되게 메리트를 느끼셔서 그 부분, 또 자치구별로도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별로 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서대문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최초의 사례가 서대문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걱정되는 게 제가 지역 현장을 돌아보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사실 시설 개선에 대한 욕구와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특히 책걸상이라든지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된 지가 꽤 돼서 몇몇 증액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님은 “아니, 태블릿이랑 전자칠판 주지 말고 화장실이나 고쳐라. 그 돈 1억, 들어보니까 몇억 든다는데 저 옆에는 도배가 지금 탈락되려고 하고, 애들은 비가 새고 화장실 냄새나고 그렇다는데 교육청은 그런 데 시설 예산을 왜 안 쓰냐.” 해서 설명은 열심히 드렸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계속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몇 년째 줄고 내년도에 더 줄어들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시설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이런 예산이 보호가 되고, 행정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시설 예산이 지금 3,000억 좀 넘게 편성돼 있던 걸로 봤는데 내년에도 좀 줄어들 전망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예산담당관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뽑아봤더니 내년도가 아마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1년 수준의 5,190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 그때, 그때부터 추경이 좋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총 2021년도에는 1조 3,000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1조 2,000, 2023년도에 1조 4,000 그리고 올해는 1조 1,000인데 아마 현재의 세수 상황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따지고 보면 5,000억 안팎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는데 그것도 좀 답답한 게 이 5,000억 안에는 학교 신증설, 개축,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급식환경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결국 안전시설이나 그런 걸 책임지고 있는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는 ‘조금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드디어 저희한테도 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다른 부서나 새로 교육감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이 2021년도로 회귀한다는데 그것은 또 2021년도랑 똑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분으로 봤을 때는 엄청 줄어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에 있는 건설부분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단가가 올라서 좀 안타까워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것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질문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금도 쓸 수 있을 만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서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방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설 관련된 기금도 조금 자유롭게, 지금 이월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설기금이 외부적으로 우리가 한 1조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 안에는 BTL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린스마트 기금이 들어가 있고…….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신청사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신청사, 그래서 신청사 기금은 별도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기금만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도 필요하고…….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협조할 테니 좋은 제안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식구들이 좀 조촐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너무 조출해 보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팀장들까지 들어오면 꽤 됩니다.
○황철규 위원 식구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 상임위 장이 너무 졸립습니다, 질의가. 저도 자근자근하겠습니다.
요새 조리종사자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은 교육부 정책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작년에 41개 학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5월에 서울만의 어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는 급식노동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문제없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학교 내에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충전시설과 좀 다르게 아니면 뭔가 지금 교육청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까지는, 이게 결국은 얼마 전 인천의 화재 때문에 저희들도 재검토 중이었고요. 저희가 공사립학교 95교에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복합화시설 주차장에 보면 약 50개 교에 이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설비를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친환경자동차법 그런 강화된 법령으로 우리가 안전설비를 보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경기도에서는 학교에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례까지도 발의가 됐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사실 지하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도 관리를 못 해서 난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은 조속히, 물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가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 다니는 교사나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전기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좋은 안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늘봄학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도입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도입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되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희는 2학기 때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학년 학생들을 늦은 시간까지 돌보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같은 경우에 최초의 시작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일신우일신해서 2학기 때 전면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2학기 때 전면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공사가 어떻게 빨리 되느냐에 따라 그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 시설과에서는 미리 그걸 대비해서 설계 시안 5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걸 배포했고, 만약에 설계 시안이 없었다면 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에 부치고…….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지금 얘기하신 설계 시안이 표준공사 시공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인테리어, 일단 깨끗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저희 시설과에서 미리 5개를 만들어서 학교에다 배포를 했고요.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방금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깨끗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안전성과 친환경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설계 시방서에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저도 약간 들었는데 바닥…….
○황철규 위원 제가 그걸 질의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신속하게 도입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교실 안에서 학생들의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예산 내려갈 때 각 학교에 그냥 내려가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각 학교에 내려가면서 우리가 관급내역서를 제공하거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표준 시공 그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 예산이 직접 가다 보니까 공사의 주체가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하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황철규 위원 수의계약은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한 실에 6,2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두 실 정도면…….
○황철규 위원 쪼개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 요새…….
○황철규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공간이 이쁘고 아름다워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공사를 많이 하신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겠지요.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사급으로…….
○황철규 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의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난방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사용 못 하지요, 고층은? 배관을 또 따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 난방의 가장 큰 주체는 EHPㆍGHP 전기로 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 잘하셨는데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자파가 또 발생한답니다.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전자파가 발생하고 전기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뭔가, 그것을 장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패널.
○황철규 위원 패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기패널.
○황철규 위원 아니, 그 위에 아이들이 뛰놀 공간은 카펫이라든지 뭔가를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장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열이 발생을 하면 장판이 과열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발암물질이 나오고 유해환경이 나온다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못 들어봤고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시죠? 아이들 놀이터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놀이기구가 되어 있잖아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뜨거운 태양이 있다 보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그런데 밑에 전기시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열이 계속 가해지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 시공안 없이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를 써서 그냥 저렴한 자재들이 들어가다 보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 부분…….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내릴 때 표준 시공안인가 그것을 같이 내렸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경기도에서 표준 시공안 내렸다는 것은 못 들어봤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게 표준공사 시공안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각 학교에다가 시공안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쪼개기 수의계약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방용 필름이나 그런 것 자체도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긴급하게 또 하다 보면, 이게 뭐냐면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뭐가 이렇다저렇다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욕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공 학교 현황하고 금액, 계약방법 그리고 바닥난방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는지 현황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이게 초등교육과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와 서로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오전에 두 분만 하시고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폐교 관련해서 화양초는 지금 기숙사 건립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염강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뉴스 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을 이전할 계획이다.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염강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이전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사용허가를 득해서 활용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덕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온라인학교로 들어가고요.
○이소라 위원 아, 온라인학교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일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학생교육원에서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전적지 관련해서 지금 화양초 말고 나머지 세 학교에 대해서는 미활용 폐교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인 학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를 들어서 성수공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가 가칭 성진학교라고 특수학교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진로직업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노조 있잖아요, 노조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그리고 에코스쿨이라고 중학교인데,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여기 설계 공모 및 기본ㆍ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은 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진중학교 같은 경우 폐교가 돼서 현재 에코스쿨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활용 중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화양초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화양초 주차장. 그리고 도봉고 같은 경우에는 도봉초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돼서 임시 교사로 이전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도솔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특수학교도 개축을 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일부 학생들도 지금 도봉고등학교로 와서 수업받을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예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없고요, 현재 각각 공진중ㆍ염강초ㆍ화양초ㆍ도봉고ㆍ덕수고ㆍ성수공고는 일단 활용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꽉 차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현장을 가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보지를 못해서 24시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이 지금 화양초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 부지의 주차장 활용 건에 대한 구청이나 주민분들의 요구 사안은 따로 없었던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학교 위치들을 보면 화양초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단지 있잖아요, 다세대.
○이소라 위원 지리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들은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 싸여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소라 위원 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 생존수영 교육을 1학년으로 낮추자, 지금은 3~4학년이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1학년으로 아예 낮추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몇 학교 강사님들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3~4학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1학년으로 당장 낮추자고 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예산도 그렇고 공간 부족의 문제, 거리상으로 단체 20명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1학년으로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 어떤 게 있다고 보이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관련해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전문직의 판단과 시설공간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본부나 행정국 입장에서는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영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프로그램과 시설, 여러 가지 TF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라든지 스쿨버스 운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여러 유관부서가 결합돼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일부러 가까운 수영장이 아닌 좀 더 거리가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육 강사님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안전하게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그래도 수영을 배워서 익사 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주장과 관련해서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교육 강사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수영장을 운영할 때요 예를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으로 봐서는 수영장 풀의 높이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유아기라든지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전용 풀장이 아니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합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각급 학교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어진 시설을 가지고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제공자 입장에서 교육청이나 시설본부가 수영의 대상자까지 파악해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높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것이 어쨌든 단계적으로 학년을 저학년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는 저의 주장이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개선할 부분들은 함께 방향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얘기했듯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그 문제가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상사용 20년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복합관을 만들 때 전기차 충전기가 인위적으로 지자체에 학교 안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그 요청이 아니고서 학교에서 지상이 아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설치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하 3층에 있던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부분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복합화시설만 되어 있잖아요, 지하에.
○이새날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하고 같이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예를 들어서 지자체한테 전환할 수 있도록 뭐라도 우리가 액션을 안 취해서 이러다가 진짜 불이라도 나면 정말, 물론 복합화시설이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이새날 위원 학교랑 분리, 같이 있는 곳도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데도 있고, 어찌 됐든 거기 들어가서 운전하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안전할 수 있게끔 대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이새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얘기를 던지는 것도 있지만 항상 행정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탁상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면 복합화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복합관을 관리할 때 지자체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20년간 무상사용으로 서로 MOU를 맺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말을 하는 촉구의 수준이 아니라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무상으로 빼 올 수는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코멘트의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행정적인 시민의 말로서 코멘트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의 안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탁상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은 “아, 현실을 알고 움직이는구나.” 하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교육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복합관 연수가 20년 이상 됐는데 제가 보니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백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통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원요구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복합관 안에서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여러 가지 센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 지역에 다들 복합관이 한 개씩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시점에서 한번 백서를 발간해서 각 지역의 복합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향후의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기본 통계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38개가 있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통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새날 위원 그걸 의원이 요구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구초,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A초, B초, C초 각각의 사용허가 기간이 언제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고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그것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을 봐야만 저희가 지역에서 무엇이 조금 더 필요하고, 특정학교를 아까 얘기하셨다지만 예를 들어 신구초하고 도곡초 같은 경우는 종합관입니다. 예를 들어 급식실과 도서관이랑 어린이집이랑 주차장이랑 수영장, 강당이 함께 있는, 복합관이 정말 종합관의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영주차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차를 저희가 발견을 해야 다음에 복합관을 할 때도 어떤 시설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에 맞는 복합관을 설계하고 동선의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TF가 생기면서 한번 백서를 발간해서…….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기계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주기에도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계는 조금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어떤 기계는 빨리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마모가 되는 경우에도 기계의 어떤 설비를 돌렸을 때 서로의 편차가 발견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본부하고 같이,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백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하반기에 이 백서를 발간해서 12대 의회에는 이런 자료집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교육위에 와서 언론에다 첫 멘트를 하나 단 게 있어요, 안전등급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쿠키뉴스에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어제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도 5분발언에서 개축 관련해 가지고 안전등급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교육청에 가니까 B등급으로 됐는데 다시 점검하니까 D등급이 나오고, 그게 올 초에 KBS 뉴스에서 나왔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아마 동도중학교 건 같은데요 아마 1960년도인가 1950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김경훈 위원 지금 거의 서울시 내 모든 학교가 못해도 30년 이상 된 학교가 거의 대다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30년 된 건물이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30년 이상 된 건물이, 명확히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좀 많고요.
○김경훈 위원 아파트도 요새 안전진단 그런 거 해 가지고 30년 경과되면 재건축 허용해 주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안전진단 등급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쿠키뉴스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A등급 같은 경우는 총 11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D등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곡초하고 염창초 두 군데가 지금 D등급으로 추적관찰을 하고 있고 그 학교들은 그린스마트 내지는 개축으로 지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초에 했을 때는 B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을 때는 D등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했을 때 B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동도중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축을 진행하자고 공문까지 보냈고 학교에서는 아마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D등급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B등급, C등급, 사실 A등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지만 B등급,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률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너희들은 안전에 둔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C등급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계속 보수나 간단한 보강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B등급, C등급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김경훈 위원 안전진단하실 때 주로 육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전문장비를 쓰거나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파괴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도 요새 첨단기술 좋은 거 많이 나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 도입을 안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변화일 수 있고 하나의 기술변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좋고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더 섬세하게, 과해도 되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아까 염창초등학교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염창초등학교가 제 지역에서 50년 됐나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이번에 개축이 들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축 들어가는데 거기서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체육관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관이 있긴 한데 5층인가 4층에 있어 가지고 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거의 체육관 활용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스템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층부에 체육관이 들어간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유행이었는지. 그게 아무리, 아파트도 층간소음 되게 심각하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면 밑에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것도 그런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체육관을 새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체육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인 계획으로 다 설립해 주고 있고 현재 만약에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어떤 학교냐면 구조적으로 체육관이 안 되는 학교들 내지는 학교 내에 다른 타 부서 땅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영구축조물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염창초는 한번 제가 살펴봐야겠는데 교사 내 최상층에 있는 체육관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2010년인가 2000년 초반에 BTL로 체육관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염창초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체육관은 새롭게 별동으로 짓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아래층, 아예 그 체육관에 그렇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체육관 한쪽에서 여기서는 뛰지 말라고. 그게 무슨 체육관이에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왜 이런 상층부에 체육관이 있지 아래층도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아마 과대학교였다가 학급 수가 줄고 해서 제 생각에는 상층부 5층이든 4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염창초 개축사업에 당연히 체육관이 추가 포함돼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꼭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존의 초중고 중에 급속도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런 과밀학급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학교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내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그건 자료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과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체 1,317개 학교 중에서…….
○이소라 위원 1,317개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38교가 지금 과밀학교고요. 약 18.1%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4년간 과밀학교 현황을 보면 이것도 조금 조금씩 개선돼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 약 35.7% 정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과밀이 생겼는데 지금은 65개 학교 27%…….
○이소라 위원 27%라는 건 재건축ㆍ재개발 쪽?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지역 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내에, 그 자료는 현재 제가 안 뽑아놓은 것 같으니까 그건…….
○이소라 위원 혹시 그 현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부족해서 학교를 더는 신설하기 어렵다는 교육청의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학령인구도 수요가 늘어나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로 가장 큰 데가 존경하는 이종태 위원님 지역구인 강동송파의 둔촌주공이라든가 안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 그쪽 양천의 목동이라든가, 그리고 반포ㆍ잠원지구, 그리고 정지웅 위원님 지역구인 북아현동 등등이 대표적으로 재건축 그런 지역이잖아요. 지역인데 거주민이 일단 있다가 한번 쭉 빠져서 분산배치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그냥 아예 빠져나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학령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기존에 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용지법에 보면 지금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는 개발사업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용지부담금은 아마 내년에 폐지가 될 거고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되는 그런 부담감을 없애겠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종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출이 되는 그런 구조여서 그걸 가지고 학교용지를 매입하거나 안 그러면 대단지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그런 형태로 학교 설립이 됐고, 안 그러면 저희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재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어지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사실 학교를 신설하거나 하기는 아마 상당히 많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학교 하나 짓는 거에 토지 1,000억 들어갑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건물 400억, 500억,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거기도 기부채납으로 다 하는 건데 240억 들어가거든요. 기본 240억에 플러스 지금 부족한 사항이 발생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하여튼 용지부담금이라든가 그거 없어지고 서울시에서 공공용지로 바꾸고 그래서 순수 교육청 입장에서 바라보면 학교 신설에 대한 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 아까 정지웅 위원님도 시설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1년 시설비가 5,000억이면 내년에 5,000억 정도로, 모자라지만 일단 예산과에서 그 정도 얘기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학교 신증설이 1,200억 들어갑니다, 1,200억. 그러면 나머지 3,800억을 가지고 그린스마트도 빠져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학교 시설비도 나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는 어렵…….
○이소라 위원 결국에는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가장 어렵습니다. 용지가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재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학교를 원활하게 짓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그만 대안으로 도시형 캠퍼스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적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소통체계를 오히려 더 유기적으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을 자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각 지역별로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이소라 위원 지원청에서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런 의견들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그린스마트 증개축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배도준 과장님 혹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대문구 고은초 관련해서 제가 교육장님이랑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거기가 지금 또 학부모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제 문성호 시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으로 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방식의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미 진행된 곳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 증개축이라는 것은 추진될 것 아니에요. 이름은 바뀌겠죠. 그린스마트일 수도 있고 공간혁신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사업 내용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할 때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또 문제 된 게 설문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그다음에 실제로 동의를 받고 공사가 될 때까지 설계 기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것은 만약 대상 학교가 있으면 신입생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사업이 미리 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만 줬어도 학부모들이 갑자기 약간 ‘앗, 뜨거워’하면서 극렬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새롭게 추진되는 곳들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그렇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고은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물론 서울을 위시해서 이러한 잡음들, 아니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22년도에 학부모 동의를 정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곡초라든지 고은초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전에도 물론 학교에다 계속해서 ‘알려주십사’라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도 학부모한테 아니면 예비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주는 걸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또 답답한 부분이 학부모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청사진과 실제 지어질 건물의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던 게 그전에 조희연 교육감 계실 때도 질문했던 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단순하게 학교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갖는 특별화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특성화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고은초나 다른 사례들도 보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겠지만 그냥 학교 건물하고 똑같이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하지만 실제로 잘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거기 영등포인가 구로 쪽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신길중학교.
○정지웅 위원 네, 신길중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린스마트에 동의를 했던 분들도 있는데 막상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바뀔지 딱 보니까 그냥 건물만 새로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디자인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길래,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조금 설명드리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기획을 학부형님들은 설계도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사전기획상에는 순수하게 건물 배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계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정지웅 위원 오해를 하신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그전의 것을 설계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학부모분들은 그냥 처음에 사진을 딱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솔직히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린스마트를 새로 추진할 때는 꼭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약속과 다르냐는 질문을 제가 엄청 많이 듣고 저도 설명은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무조건 반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축할 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정권 또 학습권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여러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육지원청과 주변 학교들이 동의해야겠지만 차라리 그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주변에 분명 전학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은초 같은 사례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시켜주고, 또 그냥 모듈러나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고은초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새로 개축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논의돼서 세트로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청별로 학생 배치에 대한 게 다 다른데 일부 청에서는 그전에 전학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은초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학 아니면 부분 배치 아니면 전면 배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학습권은 기본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축 사업 자체가 공공복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부 학습권의 제한은 있지만 어찌 보면 기본권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이해가 아니라 각각 학교 할 때 학부모들이랑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2027년도까지 전국 학교에 모든 석면 제거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7년까지 전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석면 제거량이 약 2만 3,000실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만 4,000실 정도 돼서 전체예산 6.4%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기 자체가 아시다시피 방학 때, 제가 시설비 나올 때 이런 말씀드리기 항상 송구스럽지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로 공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목표 연도까지 하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보다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목표하는 그 연도 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은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것은 석면도 계속 불용되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황철규 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저는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철규 위원 공사 하는 시기가 학생들이 방학한 때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짧아서 그러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많아 봐야 20일, 25일 그리고 겨울방학이 40일, 50일 되는데 사전에 뭐하고 만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성동구에도 아직 석면 학교가 1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하실 때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과정이나 사후 결과를 학부모님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최근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ㆍ학교 8곳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 유해성 검사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저는…….
○황철규 위원 못 들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오전에도 얘기드렸지만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여러 유해물질이 평균치 2.5배 이상 나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조만간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 의견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혹시 김인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내용이 뭐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운위 심의를 받아야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아마 학교 공사가 되게 어려워질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학부모의 모니터링 참여, 이 뜻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견이 한 410건 들어왔죠. 그것 다 노조분들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조례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황철규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는데 겉은 굉장히 좋은 자재로 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를 들어서 바꿔질 수…….
○황철규 위원 모르잖아요. 보셨죠? 예를 들어서 1군 건설사가 건설을 했는데 겉에는 좋은 자재를 썼는데 안에는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었던 것…….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요새 아파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님들이나 각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학부모님들,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수업받을 학교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떤 자재가 쓰이는지 저는 학부모님들께 맡겨놓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할 때 발암물질 이런 부분도 학부모님들께서 공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저는 투명하게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보고,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반대의견 410건이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노조분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내 권역을 침범받는 것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김인제 부의장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투명하게 공사 집행이라든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도를 높여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자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황철규 위원 그렇죠. 좋은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그 조례를 명확히 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말씀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지금 국민의힘 저희 입장에서도 전자칠판이나 디벗, 디지털 기기 학생들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건데 학교에다 예산을 내리고 학교에서 일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그 권한을 주실 때도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참여하면, 요즘 인터넷상에 무슨 맘, 무슨 맘 해서 굉장히 의견들을 많이 나누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이런 좋은 제품을 쓰는데 왜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은 좋지 않은 기계를 하시죠?” 하는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의견이 자꾸 전달되니까 귀찮은 거겠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디벗이나 물품을 할 때는 2,000만 원 이상이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 선정위원 중에는 당연히 학부형 들어가고요, 학교운영위원 들어가고…….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려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게 투명하게 물건을…….
○황철규 위원 이 제도를, 우리 김인제 부의장님께서 낸 조례가 저는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우리 지침에는 아까 말씀대로 디벗 물품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학부형들 선호도라든가 그런 것도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김인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그 조례를 보고, 그게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대충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깊이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어찌 됐든 취지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좋은 품질, 좋은 거 하면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딱 이겁니다. 초등학교 6년이고 중학교ㆍ고등학교 3년씩이지만 내 아이가 여기서 3년, 6년을 다니는데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교육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학교가 굉장히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방금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알고, 규모가 24학급 이내고 사업 총비용이 544억, 거기에서 용지비가 304억이고 건축비가 240억, 이게 예상치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예상치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용지는 SH에서 무상 공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비 240억 내외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 용지 SH에서 무상 공급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하지요,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할 때 학교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직까지는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학교 신설 모형을 구현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도시형캠퍼스에 대한 첫 번째 사례기 때문에…….
지금 사전기획용역이라든가 그것은 현재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규모로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충 얼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신설 투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실시설계, 기술자문위원회까지 거쳐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예산은 지금 어바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 형태도 옛날에는 거의 다 콘크리트 벽돌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학교 건축형태가 변화되고 그런 것 같이, 저번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정지웅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최근 한 5~6년 전인가 신길중학교 거기 보면 진짜 펜션처럼 아주 잘 지어놓은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까 우리 미추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학교 설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성냥갑 같은 네모난 그런 학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달리 생각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음학교, 강빛초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급격하게 과밀학급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지원청에서나 본청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때 모듈러 형태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기로 따진다면, 우리가 예측이지만 지금은 모듈러 아니면 증축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육관 부지가 바로 옆에 연접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가보셔서 잘 아실 거고. 그 옆에 또 학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단기 검토 끝나고 중기로 갔을 경우에는 증축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모듈러 설치할 곳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 비용 등등해서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니, 시급성이 없으면 모듈러 형태나 이게 아니어도 좋은데 시급하게 하고 싶을 때는 모듈러 형태를 많이 권장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 학부형이나 심지어 학교를 관장하는 교장선생님까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모듈러 형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이 모듈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종전에 제일 먼저 대방초등학교 개축할 때 모듈러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에 떴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작년 2023년도에 학지과장으로 와서 새롭게 된 모듈러 부지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 봤거든요.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새로 새롭게 구성된 모듈러를 가보니까 싹 다 해소된 그런 상황이어서, 모듈러도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컨테이너 교실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듈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형 대표 여러 분들을 모시고 지금은 당당하게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지요.
○이종태 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만…….
○위원장 박상혁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태 위원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이종태 위원 저희 강동송파는 유독 사립학교가 많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네.
○이종태 위원 그렇습니다. 좁혀서 제가 있는 강동구만 보더라도 벌써 배재ㆍ광문ㆍ한영ㆍ상일ㆍ강동ㆍ동북ㆍ컨벤션고등학교까지 진짜 사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옛날에 지어서 형태나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 되면 제가 고민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정말 공립고와 사립이 모든 게 같았으면 좋은데 그래도 사립에 대한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맘때면 고민이 많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어떤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공사립 공히 3년마다 10개 정도 또 11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정해진 학교대로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특교라든지, 또 일반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수업료 자율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본청 행정국 시설과,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차별성을 느끼지 않도록 관내 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영외고랄지 자율형 사립고 배재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현실적으로 현재 지침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나 수업료 자율학교는 좀 제한이 있고요. 다만, 작년에 안전에 관한, 내진이나 석면,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은 제한 없이 학교가 요구하면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환경개선사업은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종태 위원님, 참고로 자사고나 수업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30% 자부담 내에 있으면 특교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난 2024년도 상반기 특교 때 제 기억으로는 배재고등학교가 출입문 개선인가에서 30%를 자부담해서 특교를 받아 간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교도 지금 조금조금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사립 시설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등은 없습니다. 차등 없고 단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년마다, 2년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부분이 학교에서 관심 있게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관심 없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이 방문하면 그때서야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특교 신청을 하라는 그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공문이 나갑니다.
○이종태 위원 공문이 나가더라도 그 자체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이종태 위원 적기에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 기본적으로 특교는 대상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사업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직접 신청을 해서, 특교는 저희 재원이 아니고 교육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단,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 여부에 따라서 반영, 미반영 여부는 약간 갈릴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3년은 그대로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3년 그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할 때 그 비품비를 교부금으로 받나요, 정부를 통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 신설 비품비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 같은 경우는 일단 교부금 수요에 포착이 되고요.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때 내부 비품비 등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내역에 학교 신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품비, 여러 가지 등등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소라 위원 교육부를 통해서 받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부 교부금 내역 수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도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돼서 받았어요, 교부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부금이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교부금 교부 내역 자료를 봐야 되고요.
○이소라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그게 오면 저희들 기준이 또 따로 있잖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저희들 기준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내부 비품비…….
○이소라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받았는데 향후 5년간 자치구별 학교 신설 계획을 보니 지금 다 강남 쪽으로 되어 있어요. 송파, 동작, 서초 세 곳인데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특정지역에 학생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에도 분명 이런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학교 신설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학부모들과의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의견 조율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먼 거리, 그러니까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다든지,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갈 때. 그러니까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더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냥 ‘지금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땅값과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1,500억 정도 들어서 우리는 무조건 신설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교 설립을 할 때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 순증 800명 이상이나 1,000명 정도 돼야지 소요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소라 위원 혹시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커트라인이 따로 있나요, 몇백 명 이상일 때 신설할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그런 것이 800에서 1,000명 정도의 어떤 가이드고…….
○이소라 위원 800에서 1,000명이 지침이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은 뭐냐 하면 이건 이미 전에 확정된 자료고…….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강북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남초, 한남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한남초에도 지금 신설 수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를 가시게 되면 광운대역사 거기도 지금 현대에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설 수요 내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요청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200명, 300명, 400명, 500명으로 학교를 짓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 규정…….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조희연 교육감 당시 새로 내놓은 대안이 도시형 캠퍼스였는데 지금 도시형 캠퍼스가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강솔초등학교 말고 추가적으로 혹시 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형 캠퍼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둔촌주공 내에 중학교…….
○이소라 위원 둔촌주공 말고 다른 지역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정치인들이나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고 얘기들은 조금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파악하셔서 어쨌든 예를 들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서 뉴타운 지역인 경우에도 학생 수 200~300명 정도가 새로 유입이 되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학교를,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캠퍼스 형태로라도 신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한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분산배치가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찌 됐든 일단 분산배치로 판단을 하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분산배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이미 급격히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른 학교를 가려고 해도 근거리가 아닌 조금 더 먼 거리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지역별 특성을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재원이 부족하니 신설은 어려워요’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책임 회피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게 된다 그러면 투자심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특정 지역을 계속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강동ㆍ송파 지역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둔촌주공도 쉽게 끝날 일들이 결국 교육부에서 투자심사해서 “너네 분산배치 가능해. 학교 신설하지마.” 그럴 경우에 저희들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300명 미만짜리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당장은 좋지만 향후를 바라보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1~2년, 3~4년, 5~6년, 7~8년 보고 학교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소라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도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해소는 못 하더라도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 가장 어려운 게 학생 통학이라든가 과밀학급 해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있는 게 그런 것들 해결하라고 있는 국이니까 하여튼 첫술에 배가 안 부르듯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당연히 그쪽으로 건의를 해야겠지만 유관기관 협의라든지 또 우리 시의원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너무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유독 더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의 별명을 들어보면 사상 최악의 폭염이었다, 열대야도 최장 기간으로 이번에 기록경신을 했고 또 해수면 온도도 지금까지 최고 1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여름 강수량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되어서 유난히 후덥지근한 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폭염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사과문까지 올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년 전에 설치한 에어컨이 자꾸 고장나서 결국 올 한 해 들인 수리 비용만 한 3,000만 원이 되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고요. 단대부고가 상당히 많이 오버한 게 뭐냐면 저희가 2021년도에 본관동 냉난방 개선 2억 9,000을 배정했어요. 배정을 했는데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석면 해체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석면 해체 그 자체를 하기 싫어해서 예산을 반납했어요,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태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 이미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 받아놨잖아요. 다 받아놔서 2025년도에는 다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조금 오해해서 저희들이 반박할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 교육청과 학교 간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어 반박은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팩트가 잘못 체크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에서 에어컨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공사를 못 한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같이 한번 이해관계를 따져보시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에어컨이 고장나서 단축수업을 했다 이런 학부모들의 푸념 같은 글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단축수업을 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올리실 정도로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에 유독 더웠으니까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에어컨을 한번 점검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지금 에어컨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본부에서 공립은 IoT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 고장나거나 그러면 모니터 화면에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종전에 단위 학교에서 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AS 기간이 걸렸는데 그 IoT…….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본부장 박상근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사실은 에어컨이 성수기에 고장나면 가정도 그렇고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IoT 사물인터넷에 연결해서 고장났을 때 이틀 안에 해결한 비율이 81%, 3일 이내는 할 수 있도록 지금 1,300개 학교 중에 328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올해 9월부터는 한 50개교 남부하고 성북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는 공립학교 전체를 네트워크 IoT로 연결해서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는 2027년.
다만 저희가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본청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2~3년 이내에 냉난방으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IoT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1,300개교의 300개 정도면 약 30%도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집에, 저희는 신혼집이다 보니까 가전들이 다 최신식이에요, 산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필터를 한 번 청소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되니까 참 편하던데 학교가 그렇게 관리가 되는 부분으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환경이 탄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일단 덥거나 춥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게 결국에는 교육의 질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번 다가오는 겨울 난방까지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저희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웃음소리)
○위원장 박상혁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었던 건데요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양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계시죠, 지금?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단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는 건 딱 없고요. 단면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그렇게…….
○위원장 박상혁 아마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으셔서 보다 보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그 취지이신가요?
말씀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다 깔아드리거든요.
○황철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다 깔아드려요.
○황철규 위원 아니요, 없어요.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 자료 요청하면 주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파일로 주시면…….」하는 위원 있음)
(「메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페이퍼로 좀,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저만 주지 마시고 다 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황철규 위원 실국에다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 양면으로 인쇄하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환경을 생각해서…….」하는 위원 있음)
○황철규 위원 저희가 이면지로 잘 쓸 테니까…….
그리고 보시면 스탬프로 찍잖아요. 뒤집어서 막 찍혀있고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주실 거면, 또 어쩔 때는 반대로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실국에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청가위원 전병주○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이정희 직속기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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