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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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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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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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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남부지원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대표로 주요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및 질의방법은 보고 기관들이 일괄하여 업무보고한 후에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이소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종이출력물 줄이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시나리오는 위원님 앞에 놓인 노트북에 탑재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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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존경하는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2024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경미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창수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주석표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서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기준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101명, 일반직 81명으로 총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140쪽,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 활용 교육지원 등 총 49개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1조 1,664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5,23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6,894억 원이며, 2024년 7월 31일 기준 8,819억 원을 지출하여 52.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모든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초등학교 우리가 꿈꾸는 교실, 중고등학교 생각을 쓰는 교실 등으로 현장을 지원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공존교육 추진을 위해 유치원 지원 확대, 생태전환교육, AIㆍ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래교육체제로의 정책 전환, 교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학습 환경구축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혁신미래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혁신미래교육 연수와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교원ㆍ학부모 혁신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심 연구ㆍ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AIㆍ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디지털 선도학교와 AIㆍ정보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상, 수준, 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며 AI 융합교육 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지원하고자 AI 윤리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과 AI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 및 운영 확대하고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시기에 맞춘 1인 1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을 보급하여 디지털기기 활용기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3쪽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유ㆍ초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이음학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86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유아생태전환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부모행복교실과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7쪽 유치원의 행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 학비ㆍ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ㆍ입학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71쪽 행복한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4년 초1ㆍ2학년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연수, 컨설팅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수업역량 제고를 위한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와  쓰기 중심 수업 및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자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편하여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ㆍ회복력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중 손해배상, 소송비, 교원 치료ㆍ심리상담 지원 등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ㆍ설치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SEM119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합니다.  1교1변호사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 교권 전담 변호사 배치 및 본청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179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의 학교 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생태전환교육 실천역량 제고,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쪽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1학기 늘봄학교 38교를 시작으로 150교까지 확대하였으며 1학기 학부모 늘봄학교 만족도는 90%로 성공적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교대 등 3개 대학 및 산림청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교실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은 수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년연구실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학교마다 늘봄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늘봄 실무인력을 배치하고 다양하게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89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유·초중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고 관련 지침 안내, 교원 연수, 연구학교 등을 운영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94쪽 서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지원, 선택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확대를 위한 강사비 지원,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설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기반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신청시스템 해킹에 관련하여 시스템 보안성 강화조치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 보유기간 최소화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또한 예비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ㆍ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안내자료도 배포ㆍ안내하고 있습니다.
  198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현장 맞춤형 인사실무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채용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를 위하여 신규교사 채용 매뉴얼을 개정 보급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에 외부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축 제공하여 채용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립교원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토대로 하는 사학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주요 업무입니다.
  201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11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 강사, 기초학력 맞춤형 선도학교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을 지원하며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6, 중3 채움학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난독ㆍ난산ㆍ경계선 지능 등 특수ㆍ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206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비판적ㆍ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 나눔교사단 운영,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취기준 기반의 학생평가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교원 연수 및 컨설팅,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과 삶 속에서 독서ㆍ토론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 대상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고등학교 대상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쪽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서울교육 현장에 적합하게 연구ㆍ운영하여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구현하고자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IB 교육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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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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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오성환입니다.
  먼저 서울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2024학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관악구 현 위치로 이전 과학전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쪽과 3쪽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원은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산분원은 중구, 동부분원은 중랑구, 남부분원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 46억 2,000여만 원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연수운영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포함한 1차 추경예산액 14억 6,000여만 원이 증가된 60억 8,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별 예산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기초와 첨단과학으로 디지털ㆍ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창의력교실 등 AIㆍ융합과학ㆍ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간 6만여 명의 유ㆍ초중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디지털ㆍ인공지능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AI 융합 프로젝트 수업 연수, 데이터ㆍ과학인공지능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융합인재 교육지도자료 공모전을 통하여 인공지능, 첨단과학, STEAM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자료로 개발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있으며,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한 융합과학ㆍ수학 수업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확산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과학 및 메이커 분야를 주제로 운영했던 과학축제를 수학분야까지 확대하여 2024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과학교육입니다.
  본원 및 3개 분원에서 과학탐구 프로그램 18개 과정, 기초과학 진로탐색 10개 과정, 생태학습 11개 과정 및 창의력 교실, 온라인 천문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 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2 기초과학분야 교원 성장 지원입니다.
  기초과학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교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등과학교사 자격 연수, 기초과학 역량강화 연수, 영재교육 연수, 원격연수, 특별연수 등 총 49개 과정을 개설하여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정보 나눔과 공유를 위해 과학교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과연구회 운영을 통해 수업정보 공유와 나눔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학수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울 전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에 학교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과학수업 자료인 배추흰나비알, 수생식물 등 생물 학습자료를 보급하고 과학교육의 방향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웹진 서울과학교육을 발간하여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3 AI 기반 창의ㆍ융합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창의ㆍ융합 역량을 갖춘 과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탐구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청소년 과학토론대회 등 각종 과학탐구대회를 운영하고 참가학생 대상의 맞춤식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과학탐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융합역량을 키우는 과학교육 운영을 위하여 집합 10개 과정, 원격 8개 과정을 포함한 총 18개 과정의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발명 정규교육과정 및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방형 실험실 프로그램으로 첨단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학생 및 과학동아리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ㆍ융합역량을 키우는 과학 핵심인재 교육 강화를 위해 본원과 3개 분원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여 학생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재교육 워크숍 및 연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4 지능형 과학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첨단 융합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덕수고 이전적지에 추진 중인 서울교육 테마파크에 미래융합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학교지원과와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재교육 포털을 운영하여 영재교육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5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형성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과학에 대한 소양 증진 및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과학체험학습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원의 천문대 개선사업을 통해 최첨단 천체 관측 설비를 구축하여 학생과 일반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천문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과 소통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 축제를 10월 25~26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시민 모두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미래교육을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 전 직원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들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더 발전된 융합과학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과 융합과학교육원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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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융합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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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26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2023년 총 2,225과정의 연수를 운영하여 연인원 43만 3,183명의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더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춘 연수ㆍ교육훈련 다양화, 정책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연수과정 개발, 교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운영,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운영, 교육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직주기 및 현장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운영 등 사회변화 및 정책현안 수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교 복합화시설 사용 허가 및 시설 개보수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서울교육정책 구현을 위한 국ㆍ토ㆍ인ㆍ생 핵심 연수 운영으로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내용을 추진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연수원은 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교직원 생애단계별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 자격연수와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기본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신규, 복직, 퇴직 등 주요 신분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경력주기별ㆍ직렬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생애단계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 전문성 신장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교육 대비 수업ㆍ평가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연수, 인공지능 및 디지털 활용 교육역량 강화 연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연수 등을 운영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기초ㆍ기본학력 지도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지원 연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역량 강화 연수를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경영ㆍ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과정으로 행정실장, 학교장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무 및 지방의회 이해 교과목을 편성하여 더 질 높은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학교 지원 연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관리자 리더십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가진 관리자, 소통과 화합으로 학교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연수, 다문화 감수성 및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역량 강화 연수, 국제적 소통ㆍ협력역량 강화 연수,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연수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춘 학생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경영자 및 교직원의 예방 중심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과정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 연수 운영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퇴직예정 교원 맞춤형 콘텐츠 12개 과정 70차시를 개발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원격연수 227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원격연수 콘텐츠 12개 과정 46차시를 개발하였고, 공유재산과 사용허가 등 현안 업무 처리에 필요한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우리학교 연수원 12과정, (초등) 우리학교 연수원 32과정, (중등) 공모형 맞춤식 연수 35과정, (교육행정) 직무상설교육 100과정 등 학교별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연수과정을 만들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 참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 25개 연수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영역은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연수기관 운영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 연수지원체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더 선진적이고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개의 종합영상강의실을 하이브리드 연수가 가능한 스마트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후생동 컨벤션센터를 다양한 연수가 가능한 시설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형 연수 운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연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연수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배움누리터 현장 조기정착을 위해 총 42만 51명의 이수처리를 지원했고 총 48개 과정의 직무ㆍ자격연수의 무선 설정 등 사용자 지원을 통한 스마트연수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연수원은 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연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교육연수원 업무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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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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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그 멘트를 빼고 그냥 바로 업무보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좋습니다.  앞에 빼시고 업무 내용부터 시작하시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은 3과로 정원 31명입니다.
  3쪽 202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은 총 16억 1,800여만 원이며 2024년 6월 30일 기준 총 5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현장과 가정을 지원하고자 유아, 교사, 학부모 대상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현장 지원을 위한 일상 속 동물사랑 실천을 포함한 총 3종의 자료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연수 총 49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2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맞춤형 가족지원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상반기 총 680회기 운영하였고, 학부모의 바람직한 양육관 정립을 위한 원격연수, 참여형 워크숍에 5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유아 및 교사 심리지원과 같이 교육정책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 운영하여 총 3개 과정에 130명의 교원이 비대면 원격연수로 이수하였습니다.
  8쪽 생애주기별 자율연수는 교직 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로서 총 6개 과정을 개설하여 246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10쪽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연수는 중앙교육연수원의 배움누리터를 통하여 타 시도에서도 자격연수로 적극 활용되고 있고 상반기 동안 359명의 교원이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유아언어교육 프로그램, 유아 동물사랑 생명존중 2개 콘텐츠를 신규 개발 중이며 11월부터는 총 26개 과정을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12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ㆍ보급입니다.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 총 2종과 유아의 수학적 사고발달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1종을 제작 중입니다.
  15쪽 학부모 캠퍼스는 학부모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수면지도, 성교육을 주제로 비대면 연수 2과정을 운영 총 5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명상, 공예, 컬러테라피, 대화법을 주제로 참여형 대면연수도 운영하여 총 4개 과정에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8쪽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가족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학기에는 44가족에게 8회기씩 상담을 지원하였고, 2학기에는 조금 확대하여 60가족의 유아와 보호자에게 각각 10회기씩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홍보기획입니다.
  유아교육 전문지인 진흥원 연간 소식지를 제작하여 유치원에 보급하고 진흥원 사업과 소식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7월까지 총 440개 원에 1만 6,062명이 참여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보통합 대비 어린이집 대상 체험교육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26쪽 유아의 문화ㆍ예술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7월까지 총 293개 원에 1만 2,6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9쪽 가족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거주 3~5세 유아 가족 대상 평일, 토요일 특별체험을 운영하며 7월까지 총 696가족에 1,7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2쪽 교재ㆍ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과정에 맞춰 물품 수량을 확대하였고 7월까지 총 182개 원에 855건의 교재ㆍ교구를 대여하였습니다.
  35쪽 체험 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입니다.
  유아체험교육 전담인력인 12명의 유아교육사와 42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올해부터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의 차량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7월까지 총 389회 운영하였습니다.
  38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의 자율적인 진단과 책무성을 높이는 유치원 평가를 위하여 가이드북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원 대상 평가 연수 및 평가 컨설팅 안내 동영상 제작ㆍ보급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평가결과를 수합 분석하여 그에 따른 후속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앞으로도 유치원 현장과 가정, 유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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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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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고자료를 압축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일부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한미라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홍석주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양영식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 교육장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조현석 교육장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손기서 교육장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선숙 교육장입니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영화 교육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윤순단 교육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 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7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102명, 전문직 31명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평생교육기관은 545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가 감소하여 총 906억여 원입니다.  주된 감액부분은 학교시설 확충 57억여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104억여 원입니다.
  15쪽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다름을 함께, 더 가까이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남부 공존의 혁신 미래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남부형 학교폭력 관계 조정 프로그램 진심통심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교육청이 직접 조정하여 학생 간 화해하고 심의를 취소하는 진심통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2건의 심의 취소, 참여 학생 학부모 만족도 97%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학생 간 화해와 인정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학생 성장 지원입니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시 거점4호 키움센터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학생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간편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새 성취기준을 반영한 전국교육지원청 최초 우리마을, 같이어때?! 2.0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관련 자료 및 동영상을 지역연계 교육플랫폼에 탑재하였습니다.
  18쪽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는 남부 다더함 선도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생 선택과목 확대를 통한 고교학점제 기반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담당부장 워크숍,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중고교 학부모 연수를 온라인과 대면으로 실시하여 총 1,2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대학 10교를 연계하여 학생ㆍ교사 프로그램 11개 과정과 지역기관 네 곳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9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과 학교를 연계한 협력체제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교육지원청 최초로 장애인과 공존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미화 직종으로 교육, 현장실습을 거쳐 내외부 협업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수료자 21명, 인력풀 6명을 구성하고 최종 3명이 학교에 취업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교육-취업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으로 교육만족도는 93.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 컨설팅, 연수, 사례나눔 등을 통한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남부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으로 학습결손 예방 및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사업 내실화로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학교 밖에서는 남부학습도움센터, 남부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학습 지원 대상학생 한글 지도와 다문화 입국생을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초등) 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등)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운영을 통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보급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수업 연수로 수업ㆍ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B 프로그램 운영 확산을 위해 IB 관심학교 중학교 3개 교, IB 탐구실천교 총 1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사업들을 지속 확대ㆍ운영하여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63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천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사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별 연수 확대를 통해 맞춤형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교육과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행정 지원 전담기구인 학교행정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행정업무 총량 감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및 학교 업무 경감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풀 등 학교 인력 채용 지원, 교원 정기승급 업무 처리, 교과서 배부 업무 지원, 대규모 공사 업무 지원 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통한 교권 확립 지원입니다.
  2024년 3월 말 법령 개정 이후 전문성 높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교급과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심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하여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 및 남부 SEM119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즉시 찾아가 상담, 법률자문, 전문가 연계, 관계회복 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03쪽 교육 수요에 따른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립을 통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신길유치원, 2027년 3월 개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가칭 신길유치원은 영등포구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으로 영등포구청의 사회복지복합시설과 함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질 높은 돌봄 운영입니다.
  남부 특화사업인 ‘지역과 함께하는 같이어때?!'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지역과 연계하여 늘봄 활동가 양성 및 학교 배치, 방학 중 돌봄교실 봉사자 매칭 등 질 높은 돌봄 여건 마련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학생의 온전한 성장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다문화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학생 비율은 서울시 전체의 27.3%인 5,58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우리 지원청은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 다문화교육의 실태 파악 및 현안과제 발굴 노력으로 다문화 정책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를 나누며 학교 간 상호 지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토론회를 학기별로 개최하여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부 다문화교육발전협의체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애로사항 및 현안 협의,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캠프 및 다문화학급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선도적 교육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희망계층을 위한 공존ㆍ공감ㆍ성장의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최초로 장애인과 공존의 직업교육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 취업 선호도 및 수요를 반영하여 사서보조 직종으로 추진하였고 교육과 실습을 거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1명의 수료자 중 3명의 장애인을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맞춤 지원하였습니다.
  147쪽 생태전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남부 유ㆍ초중등교사, 교육전문직이 함께 교사 기후행동 365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중입니다. 상반기 유ㆍ초중등교사 136명은 기후행동 실천 및 생태전환교육 실천ㆍ협력을 다짐하였고, 초중등학생 360여 명은 학생 기후행동 365에 참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전환교육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남부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개발한 우리마을, 같이어때?! 2.0 장학자료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교원역량 강화 수업나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역기관인 금천50플러스센터 보람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해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78쪽 서울교육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민친화적 학교 평생교육은 16개 교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친화적 지역 평생교육사업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 199쪽 인공지능(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교원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총 5교, AIㆍ정보교육 중점학교 총 9교를 지원하였습니다.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총 90명, 디벗 OS 선정 연수 초 67교를 지원하였고, 남부 디지털 연수 지원단 총 70명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디지털 연수, 남부 디지털 연수 지원단, 여러 가지 교사 직무연수, 워크숍, 한마당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62쪽 청렴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교육지원청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 교육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선거 중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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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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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안녕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 2024년 주요 업무 순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2국 1센터 8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88명, 교육전문직 27명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각급학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입니다.
  학원 720개 원, 교습소 674개소, 개인과외 교습자 1,651명, 평생교육시설 68개소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5쪽 표 하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7.5%가 감소하여 총 493억 9,184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부분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21억 4,800만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67억 8,600만 원입니다.
  10쪽 2023년 업무 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중점추진과제1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같이해 봄, 힘모아 봄, 꽃피워 봄 프로젝트입니다.
  중점과제1 같이해 봄, 눈높이를 맞추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초문해력ㆍ수리력ㆍ영어능력 보장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부진 해소와 회복을 위한 학교 밖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점과제2 힘모아 봄, 지속 가능한 삶으로 나아가다!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 감동 프로젝트 및 생태환경 감수성 증진을 위한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태문화 공유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 속 습관 실천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과제3 꽃피워 봄, 수업으로 꽃피우다!
  교원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수업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안,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소통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감동지원단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과지도 역량강화 및 교사 멘토링 도반을 통한 교원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2 진심행정 지원, 함께해 봄, 다가가 봄, 소통해 봄 프로젝트입니다.
  중점과제1 함께해 봄.
  청렴활동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동아리 청아리 활동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였으며, 학교에서 청까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감청렴현장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청렴캠페인 활동으로 공감 청렴을 구현하였습니다.
  중점과제2 다가가 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행정을 위하여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다양하고 감성적인 학교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학교건축 패러다임,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대비 및 안전관리를 통한 학교건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점과제3 소통해 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해소를 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멘토링을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협력기관 연계 및 우리마을 전용교실 마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학교행정지원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1 더 질 높은 학교교육입니다.
  23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26쪽 2024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 해소와 회복을 위한 탄탄 프로젝트 운영,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한 교사지원단을 조직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입니다.
  사업목적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단위학교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36쪽입니다.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은 교사의 수업ㆍ평가역량 강화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초등학교는 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고등학교는 생각을 쓰는 교실 연수를 운영하였고, 멘티ㆍ멘토링 수업코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2 더 평등한 출발입니다.
  110쪽입니다.
  질 높은 돌봄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돌봄 운영시간 확대, 무상 간식 제공,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한 더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112쪽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다양화 및 운영시간 확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3 더 따뜻한 공존교육입니다.
  139쪽입니다.
  생태전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업목적은 기후위기 비상시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140쪽입니다.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은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내실화, 기후위기 대응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서울교육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의 접근성과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178쪽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은 학교ㆍ학부모 중심에서 지역사회 및 시민 참여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확대, 지역의 다양한 역사ㆍ문화예술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4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입니다.
  193쪽입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교육ㆍ디지털교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인공지능(AI)ㆍ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194쪽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은 AIㆍ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5 더 건강한 안심교육입니다.
  227쪽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심리정서 회복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228쪽 2024년 주요 개선사항은 자살시도ㆍ자해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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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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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윤순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오늘 중으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여름철에 굉장히 더웠는데 각 학교별 체육관에서 전기를 튼 날, 8월 한 달로만 한정해서 8월 체육관에 몇 번 틀었는지 통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에어컨을 틀었다는 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얘기니까요.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교육정책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융합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신나는 AI교실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학교 리스트랑 그리고 교실이나 교구 지원으로 나눠지는데 구분을 해서 2024년에 또 새로 선정된 학교가 있으면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디벗 OS별 성과평가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는 디벗 평가표랑 그다음에 연수원에 일반학교 공무원이 아닌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강사로 올 경우 언제 왔었는지, 어떤 주제로 했었는지, 비용이 지급됐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나온 책자 포함한 인쇄물 전체를 주시고, 특히 성과공유회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자랑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한 2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혹시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피해 학교 현황 파악이 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평생교육국에서 내일…….
○최재란 위원  아, 내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일단은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 요청하는 위원님만 자료를 갖다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다 주셔야지.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줄 수 없는 자료들은 못 주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료 요청하신 거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각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날짜, 금액 들어가 있는 거 하고요.  또 각 학교별 수의계약 현황, 날짜, 금액, 업체명이 상세히 들어가 있는 내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계약금액이 1위부터 10위까지 있지요, 계약금액별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가져갔어, 그러면 그 업체가 1등이 될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찾아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1위부터 10위까지 A/S 현재까지 발생 현황, 그리고 A/S가 접수된 날짜, A/S 내용, 그리고 수리날짜…….  다 적으셨나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세 내용, 함축적으로 내용이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일 평생교육과에서…….
○황철규 위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아마 말씀하시면 전달할 겁니다.
○황철규 위원  상세 내용이 필요합니다, 함축적으로 정리된 요약본이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부위원장님.
○전병주 위원  AI디지털교과서 예산 편성된 거 있으면 2024학년도 것만 주십시오.  만약에 편성된 예산이 없으면 ‘없음’이라고만 알려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4학년도에는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2025년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4학년도는 AI디지털교과서가 2025년부터 보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2025학년도는 교육부에서 지금 교과서 가격을 아직 책정을 못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책정이 되고 나면.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나중에 편성되면 좀 알려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자료 요구…….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영어 튜터 로봇 시범사업 하시잖아요.  저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학교 선정 기준하고 예산, 제작비용, 운영현황하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이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인력풀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정기준,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주요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주시고요.
  제가 교육이 처음이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서 혁신학교 신청 절차랑 선정기준, 지원금액, 학교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또…….
  저도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만족도 조사한 거 있지요?  그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질문지, 질문지 내용, 그다음에 응답률, 그리고 실시한 조사인원 대상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침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평생교육과에 내일 질문하시면 되겠는데요.
○황철규 위원  전달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기본방침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 방침이 우선이 되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달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네, 그 방침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 하셨습니까?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고 오늘 질의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질의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자료 있잖아요?  이것 교육정책국 소관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 윤리교육자료를 제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플랫폼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교육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생님들 대상도 있고 아이들 대상도 있고요.
○이소라 위원  지금 혹시 제 컴퓨터에 연결됩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봤고요 그런 자료는…….
○이소라 위원  이 자료 보신 적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표지는 봤습니다.  안의 내용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은 AI를 전문으로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선도교사단.
○이소라 위원  선도교사단?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선도교사단.
○이소라 위원  지금 선도교사단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 선도교사단은 연수를 기존에 이미 많이 받아서 AI디지털 연수를 직접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정보윤리교육 부분에서는 일단 이 과목을 담당하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사전 연수를 먼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사전 연수할 때 쓰이는 자료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기본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나 우리가 학교에 시행할 때는 사전에 먼저 연수를 하고 그 연수를 받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학생들도 아마 교육을 받을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영어로 Entry, MYRO, App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여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교사용이고요, 학생용은 여러 가지로 25개 정도 자료가 있는데요 PPT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초등학생용 PPT 자료 있으면 저한테 PPT 파일로 좀 제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PDF 파일이 있고요.  저희가…….
○이소라 위원  PDF나 PPT 파일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사이트에서 지금 이 초등학교용이라는 거는 교사용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이것은 교사용이고요, 학생용은 그것을 띄워놓고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 학생용 건 따로 지금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 아마 탑재돼 있을 겁니다.  사이트에 다 탑재돼 있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여기서는 지금 초등학교용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교사용과 학생용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옆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교사용, 학생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받으면서 생태전환교육, 기후위기 관련한…….
  (관계직원에게) 이것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본 위원도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2020년 3월부터,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청소년단체가 주도를 해 가지고 탄소중립법에 2031년부터 2049년도까지 정부의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헌재 소송을 했는데, 내용 보셨지요, 결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 학생들이 기후행동 365라고 해서 학생과 교원이 같이 동아리 형태로 조직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헌법불합치라는.  그래서 그 기후행동 단체가 성과를 정말 크게 냈다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기후행동 365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여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정부 측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이기 위한 그런 목표 상향에 대해서 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희 또한 진짜 그런 혁신적인 정책에 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사실 말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자고 요구는 하지만 정작 우리부터 살펴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의석상에 쌓여 있는 이 업무보고 자료 또한 똑같은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도 갖다주고 여기에도 올려놓고, 이것부터 저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미래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실천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부터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기 때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개 시도 최초로 발의해서 제정을 시켰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센터까지 만들어서 신경 써 나가고 있는데 업무협약까지 여러 단체들과 맺으면서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학교에도 가족돌봄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본인이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관계직원에게) 죄송하지만 컴퓨터 다시 한번만 연결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국장님, Carers Trust Wales라는 영국의 민간단체인데 가족돌봄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또 교사들이 가족돌봄청소년들을 직접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재단이 코리안 버전,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해 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면 잉글랜드 청소년 간병인과 청년 간병인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팸플릿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실과 복지재단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이런 팸플릿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재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해서 각 학교별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들을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내용 알고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교육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복지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참여협력담당관실 교육복지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사를 봐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교육정책국에서도 정책을 담당하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심 갖고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가족돌봄청년ㆍ청소년 관련해서는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복지재단이랑 서울시 복지실에 협조,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 요청을 하면 함께 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성북강북지원청을…….
  (관계직원에게) 컴퓨터 계속 켜 놔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관리 누가 하지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네.
○이소라 위원  민원처리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자민원서비스에 110화상/수화/채팅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클릭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관리 안 하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마이크 켜져 있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마이크를 보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화, 수어는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각장애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부모 상담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른 지원청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서비스거든요.  거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링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제가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구 분석에 의해서 2023년 8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평등교육을 하려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애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희연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정작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조차 서열화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등교육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학생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열화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꾸려 가지고 각 부서하고 같이 그걸 분석해 봤는데요.  저희가 희망,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입학 성적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문제는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녀 단성학교 이런 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요.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이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자료분석을 했는데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서, 선호도가 낮은 그런 학교에 지금 IB교육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해서 특성화,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역량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원학습공동체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부분에서도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서 그 학교가 대입 성적이 현재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더 좋은 선호도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렸습니다.  유관부서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4과 7팀이 참여해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선호도 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위원님께도 상세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을 4개 권역별로 나눠서 한 학교씩 또 직접 현장방문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 중등교육과에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내신성적이 불리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IB교육과정을 관심학교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는 DP과정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희원 위원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흑석고등학교도 요청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고에 몇 학급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온라인학교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이나 생활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더 높게 나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건 지금 소규모 학교를 가면 내신이 불리하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까지는 9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4% 이내의 1등급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5등급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학교에 배정을 할 때 그전에는 희망만 우선 배정을 먼저 했는데 희망 플러스 균형을 맞춰서 배정하는 것도 그 과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소규모 학교는 교원 정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규모 학교는 일반 정원보다 플러스 1을 주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단은 교원 정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과정을 편성하지 못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학교 내에서만 편성하면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을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학교가 개설이 되면, 현재도 2학기부터 온라인학교 개설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학교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선호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관리자가 누구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장선생님입니다.
○이종태 위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이렇게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교장ㆍ교감선생님이기 때문에 주로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리더십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리더십 강화, 저번에 저희가 학교를 찾아갔을 때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가급적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고 학교에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배치할 때, 저희가 배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해서 능력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될 일을 보고받았고 또 오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보고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강화, 비선호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보고한 내용대로 운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서열화 격차가 좀 해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1~2년 사이에 당장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 올해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부터 새롭게 학교에 추가되거나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보고받은 대책에 의하면 개별학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장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굉장히 그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에 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한다랄지,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랄지, 여기에 좋은 얘기는 많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또는 본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한 학교는 교육장님이 그 학교를 방문하셔서 서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논의를 하거나 필요한 것이 뭔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담임장학사들이 4월, 9월, 또 중간에 가서 그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 전문가나 학교 리더십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호도 격차 해소 문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탁상공론이나 책임 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시행과정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드백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선호도 격차가 30배씩이나 나는 비정상적인 현실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숙제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세부 개선대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 위원실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자칠판 총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900억입니다, 9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오늘 아침에 저도 자료를 같이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3년간 1위 업체가 현대아이티, 2위 업체가 아하인데 현대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130억 정도 가져간 것 같고, 2위 업체 아하가 112억을 가져갔어요.  이게 다 수의계약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의계약은 사실 학교별 계약에서 1억 미만일 때 조달청에 우수…….
○황철규 위원  1억 미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1억 미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약하는 금액이 1억 미만일 때는 조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계약을 할 때는 제3자단가계약을 하는데 그게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그렇게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3년 동안 각 학교에 전자칠판이 한 900억 정도 나갔는데 A/S 발생한 거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저희가 자료…….
○황철규 위원  아니, 모르고 계세요?  있나요,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건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S 비율을 저번에 한번 받았는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황철규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디벗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디벗 지금 학교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가져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중학교에는 전체 디벗을 보급했는데 저희가 충전함이 있어야…….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충전함에 그냥 보관을 합니다.
○황철규 위원  중학생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중학교도 올해는 충전함이 다 보급이 되거든요, 학급별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보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제가 8월 11일 기사를 봤더니 학부모가, 이 디벗을 집에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학생들하고 싸운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이 디벗을 보급한 목적이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벗을 보급한 목적은 사실 지금 현재는 AI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맞춰서…….
○황철규 위원  교육, 교육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교육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이 목적인데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만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의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2년 전 예결위 때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년 전에는…….
○황철규 위원  그런데 2년 동안도 아직까지 해결이 100%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황철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북부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북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입니다.
○황철규 위원  안경을 안 끼셔서 잘 몰라뵀습니다.
  노원구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된 거 알고 계시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황철규 위원  제가 기사를 봤더니, 글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피해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이 학생은 1년 동안 가해학생한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학생의 휴대폰 사진과 프로그램 삭제를 당했고, 가만히 있는 피해학생을 폭행, 피해학생 머리를 주먹과 발로 50회 이상 구타를 했대요, 1년간.  엄청나게 맞은 거지요.  그래서 폭행에 의해서 손등이 골절됐는데 그 골절된 상태에서 학교에다가 그걸 일렀다고 깁스한 애를 상시적으로 또 폭행을 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것만 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심각하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심각한데 왜 교육청에서는 기각을 했지요?  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교육청에다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기각을 했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게 아마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이 상황이 있었을 때 교육청에다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폭력대책심의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각의 사유가 뭐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각을 한 것은 아마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둘 다 사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고, 그래서…….
○황철규 위원  누가 불복을 했어요?  가해학생?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 피해학생이지요.
○황철규 위원  피해학생이?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황철규 위원  그 내용 아세요?  잠깐만요.  1년 동안 엄청나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 보면 나는 1년 동안 구타를 당했어요.  그런데 구타를 당하다가 손가락으로 욕을 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욕을 안 하고 그냥 욕을 했어요.  “야, OOO아”,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입장의 처벌을 받았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년 내내 그 B군을 폭행한 가해학생은 사회봉사 6시간, 그리고 1년 동안 내내 맞은 그 학생은 교내봉사 3시간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교내봉사와 사회봉사의 처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큰 처분이고…….
  하나면 여쭤볼게요.
  이 가해학생이 또 고소했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황철규 위원  고소 왜 했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으로 기록이 남으면 입시에 불이익이 있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학생이 대학교에 갈 자격이 있나요?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안 돼요, 교도소를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은 한 명이지만 피해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사회에 나왔어.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학생한테 피해를 받아야 되는 학생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황철규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1년 동안 구타를 당한 학생에 대해서 대변을 안 해 주셨잖아?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대변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도 판단해서 심의를…….
○황철규 위원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니요, 심의결과가 나왔고요.  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고 실제로 판단하는 과정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가해자하고 똑같다고 봐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해 봤자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다 들어보셨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잡을 테면 잡아 봐라.  다 보셨잖아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황철규 위원  이런 학생들한테 강하게 하셔야지만, 이런 전례가 남아야지만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때린 애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때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기가 누굴 때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맞은 학생들은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이런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억이 또 생각이 납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피해학생들이 겪게 될 나중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대책을 수립하고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이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갇혀 가지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자꾸 생각나면 그건 어떻게 치료해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 상황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고,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 피해자들은 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다 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좀 강한 처벌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위원이지만 여기서 발언했지요?  그런 학생들은 저는 교도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학생들이 없어야지만, 지금 이 교육현장에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황철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뭘 감안할까요, 어떤 것을?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왜냐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학교나 교육청의…….
○황철규 위원  지금 보호해 주셨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교육청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가해학생이라고 완전히 사회에서 분리하듯이 학교에서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생이 나중에 바뀔 가능성 이런 것도 저희는 충분히 교육적으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바뀔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학생이 바뀌기 전에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교육장님 잠시만요.
  지금 황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주지를 하시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교육장님, 자녀들 계시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학교 다니나요?  몇 살인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니요, 다 졸업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 졸업하셨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위원장 박상혁  만약에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학폭과 관련된 시스템 그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그렇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청은 생각하시면 안 돼.  알았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근법이 달라지실 거예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강화, AI교육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연수원에서도 직무연수, AI과정 관련해서 78과정이 있고 많은 교육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AI디지털교과서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교원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AI디지털교과서가 2025년부터 들어오는데 한 3년 정도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선도교사단도 운영하고 했지만 현장에서 그분들이 전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원들에 대해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하고 활용능력을 상승시켜야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수업에 적용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3단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3년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AI디지털교과서에 관련해서 AI디지털 연수는 교육부에서 주신, 아마 243억인가 그 정도 될 텐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4단계로 연수를 짰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 전문가과정까지 4단계로 해서 하나의 세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영역을 나눴습니다.
  또 중복해서 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AI디지털 기능이 다 다른 OA를 쓰고 있기 때문에 OA에 맞춘 연수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연수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에서는 다 하고 있고, 연수원에서는 문과 쪽 교과, 융과원에서는 이과 쪽, 해서 전문가과정까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얼마 전 7월 12일부터 13일에 세종대에서 AIㆍ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여기에서 AI디지털교과서 시연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는…….
○이효원 위원  대구에서만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여기서는 시연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분과해서 일부 시행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OA 다섯 종류의 분과를 다 만들고 그 수업을 초중고별로, 그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시연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이랑 심사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사실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AI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시는 데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교원은 정보교과ㆍ영어교과, 초등은 전체, 중등은 영어ㆍ수학ㆍ정보교과거든요.  그 부분은 100% 이번에 연수를 다 시킵니다, 모든 교원 100%.
  그리고 또 디지털을 학교에 적용하려면 관리자들의 역량이 안 돼 있으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리자 연수를 100% 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정말 혼란이 없도록 미리미리, 왜냐하면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전달받은 사항이 없으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연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44페이지의 예산 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이효원 위원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 이게 아마 디벗 사업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3.8%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디지털 보급부분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디벗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려면 예산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 작업이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학교마다 학교명도 다 넣어야 되고 또 분실방지, 그다음에 MDM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하는 걸 못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분실방지시스템까지 서울시교육청 로고 찍어서 개인에 다 맞춤형으로 줘야 되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또 한 달 정도 걸려서 그 학생에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심어야 됩니다.  그게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서 3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효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그런 시스템들이 다 셋업이 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이효원 위원  기기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려고 해서 지금 1차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협상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MDM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 여기에 원래 iOS 아이폰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시간 제한기능이 안 돼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완료가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지금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개발 중에 있고요.  다른 기기는 다 되는데 지금 그것만 조금 덜 되고 있고요.  현재 다른 것 게임 차단, 시간 차단 이런 건 다 됩니다.  그것도 올해 안으로는…….
○이효원 위원  안드로이드는 되고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 안드로이드는 아저씨 핸드폰이다, 엄마들이 다 컨트롤 한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달라고 엄마들에게 엄청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충전함이 다 보급이 되거든요, 중학교도.  왜냐하면 충전함 보급을 올해 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 내에 다 보급이 되면 중학교까지도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충전함에 애들이 넣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안이기는 한데 업무보고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정보화지원체계 테크센터 관련해서 스크린 숏을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지금 그림이 삽입되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림을 좀 키웠어야 했는데 너무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효원 위원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늘봄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의드렸던 내용 혹시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어제 다 같이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현장 혼선에 대해서 현장에 혼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떤 부분의 혼선을 말씀하시는지?
○이효원 위원  학교선생님들이 늘봄,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돌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그 부분이요?
○이효원 위원  ‘아무 선생님이나 지금 붙잡고 질문했을 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과연 답변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제 저 있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권한대행께서 대답하신 것과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올해 늘봄이 처음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혼선이 약간 있는 부분이 전년도부터 했던 방과 후 학교가 있고 이미 학생이 모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하고 방과 후 위탁계약이 이미 돼 있는 상태로 방과 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돌봄도 이미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2~3학년은 이미 죽 돌봄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늘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늘봄의 큰 틀은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이 다 포함이 되지만 올해는 혼선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작단계부터 늘봄이기 때문에 방과 후 돌봄이 늘봄에 다 포함돼서 단일화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원팀이 꾸려집니다.  한 분 연구사를 배치해서 꾸려지고 거기에 현재 늘봄 실무사를 7월 1일 자로 다 배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없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올해는 약간 첫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혼선이 있지만 내년에는 1~2학년도 다 같이 늘봄을 하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도 늘봄으로 다 흡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지금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혼재하고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학부모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과도기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나 정말 새로운, 국가가 저출산ㆍ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께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우리 국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게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보도자료도 계속 같이 내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방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교육부장관님하고 같이 회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차관 주재로 협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있는데 서울이 맨 처음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은 가장 안정되게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저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교육감이 궐위된 초유의 상황이 돼 있는데 사실 법원 판결을 보면 2심까지만 봐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았나 했었는데 그때 전 정책국장으로서 그전에 있던 박 전 정책국장님은 조희연 교육감한테 ‘이 부분이 위법하다’, ‘하면 안 된다.’ 충언한 것을 법원에서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해촉되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157명이 교육계에서 작성을 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국장으로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당하게 5명을 뽑아라,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한다면 정책국장으로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어렵지 않지요.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게 뭐가 어렵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절차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공정성 부분에서 법원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맨 처음에 어찌 됐든 시작한 거는 서울시의회 두 분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채용 절차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이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사실 박 전 국장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진짜 안타까웠어요.  교육계에 있는 현직 정책국장이 그 당시에 ‘특히 더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 특채된 분 중 한 분은 예비후보까지 등록했다가 조희연 교육감이랑 단일화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특별채용이 아니에요.  특혜채용이 문제인 거지, 불공정 채용인 거잖아요.  누가 특별채용했다고 법원에 갑니까?  이것은 불공정 채용한 거니까 갔던 건데, 교육청의 슬로건이 뭐예요,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해 놨는데 그것을 지금 옹호하시는 건가요?  정책국장님께서도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생각은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충언을 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그런 것이 대법원 선고 전에 다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5명은 이미 돼 있던 거고 12명이 들러리로 그냥 누가 뽑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2명한테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하지 않다고 그런 성명을 낸 거지요?
  잠시만요.  뒤에 오늘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여기 서명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몇 분인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교육장들 거수)
  지금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이 계시고, 지금 9월 1일 자로 바뀌신 분들도 있으세요.  손 내리시고…….
  제가 한번…….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에 나와 계시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채용 절차가 공정했나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제가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를 돌아보니 54년 동안 학교에 들어가면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또는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서명하게 되었느냐면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보다 학교의 안정,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혹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2학기 아니면 그 이후에 학교가 혼란스럽게 될 것을 우려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지하셨는데 그 결과가 학교 현장에 올 혼란 때문에 서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결과만 보십니까?
  저는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의 정책 중에 결과보다는 절차를 중시하는 교육을 한다고 해 놓고,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결과론적인 시험보다는 일제고사 안 된다, 저희가 기초학력 어떻게 됐는지 발표하라니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왜 만들었습니까?  결과만 말할 거면 혁신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불공정함을 뛰어넘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돼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면 커닝해도 되겠네요?  왜요, 내가 성적 잘 받으면 되지요.  그러면 절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물론 다 같은 생각이시진 않겠지만 여기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절차보다는 결과론적인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자라나는가가 중요한 거지 결국 어떤, 저희의 지향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게 본인의 SNS에 쓴 게 아니라 서명부가 돈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서명을 하신 거예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저는 개인적으로 주소를 지인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제가 읽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도 있지만 흐름상으로 ‘학교가 어려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제가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도중에 제 의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이것이 중대한 사안으로 거론될 것이라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의사표현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향후에는 교육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듣고 있는 모든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저는 진짜 충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정책국장님 포함해서 원장님들 물론 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기도 하지만, 물론 조희연 교육감한테 개인적인 감사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거랑 또 일이랑 다른 부분 아닙니까.  공과 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공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은 서부, 제가 서부니까 서부교육장님 잠깐 한번 뵐게요.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서부교육장 양영식입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장님도 여기 서명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불공정한 채용을 한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이것은 탄원서에 서명을 한 건데요.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그러니까 탄원이라는 의미가 ‘이분이 재판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세요.’ 그런 의미였고요.  저로서는 교육감님을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모신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서명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 면에서 맞는다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성북강북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 줄 수 있는 혼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서명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으신 거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 현장이,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10개, 지금 기준으로는 한 두세 곳 빼고는 모두 서명을 했는데…….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마이크 켜짐)
○정지웅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장님들이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한다거나 더 낮게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교육 환경, 우리 학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하고요.  그 안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서명은 안 하시긴 했는데, 사실 이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에서 봐도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쓴소리를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박 전 국장님처럼 충심에 말하신 분들이 어디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무관인가요?  되게 이 업무를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힘들다, 당시 A장학사는 ‘일 추진이 어렵고 힘들다.  실무적으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해야 하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이런 일이 다시 나오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일이 위에서 벌어지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충심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북부교육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북부교육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교육장님, 본인의 자녀분들께서는 다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본인 자녀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학교폭력은 정말 세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인이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이걸 대하겠습니까?  1년 동안, 일회성도 아니고 1년 동안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일…….
○이희원 위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단순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있다면…….
○이희원 위원  기각 사유가 뭡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기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각을 했고요.
○이희원 위원  왜 기각했어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의 일이라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업무를 맡는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민주생활교육과입니다.
○이희원 위원  민생과장님 내일 정확하게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자그마치 1년이 넘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3년을 괴롭힌 애들 다뤘거든요.  하루 이틀 괴롭힌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1년 동안 계속 괴롭힌 적 있으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으신 거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으시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괴롭힘 당한 적 있으세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심정인지 공감 가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이희원 위원  공감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애들이 갱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범죄자예요, 죄송한데.  얘 몇 살입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중학생입니다.
○이희원 위원  중학생이 알 거 다 아는 나이지 모르는 사람입니까?  초등학교 1~2학년입니까?  저학년이에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일합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똑같이 생각하세요?  학폭이 그런 겁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당하다가 한 번 손가락 욕했다고 해 가지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한 선상에 놓은 건 아니고 이것은 쌍방폭행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고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듣고 했지만 실제로 두 학생이 싸웠을 때 옆에서 보고 있는 증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학생만 싸운 경우라서…….
○이희원 위원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애가 그 가해자한테 싸움을 걸었다고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 둘이 싸우자 해 가지고 학생이 골절을 입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해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싸울 때 현장에 증인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가해학생도 그렇고 피해학생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폭행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피해학생 편을 최대한 들어서 판단을 내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된 처사란 말씀이신 겁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니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쨌든 불만족스러웠고요.
○이희원 위원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고소를 당할 만큼 잘된 상황이란 겁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이희원 위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 심의해야겠지요?  학폭심의위원회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정확하게 다시 교육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지 9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폭심의위원회는 평생국 소속이라서…….
○이희원 위원  그렇게 다른 국이라고 하지 마시고 잘되고 있는 거 맞냐고요?  내일도 여쭤볼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제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정확하게 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내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도 사인하셨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의도로 하셨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교육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임을 하셨고…….
○이희원 위원  교육자시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이들에게 공정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편법을 가르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공정을 가르칩니다.
○이희원 위원  공정을 가르치시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이희원 위원  공정을 가르치는데, 그 특혜 채용으로 인해서 17명 중에 5명인가 빼고 나머지 12명이 울었습니다, 내정자가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옹호를 해 주실 정도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쟤는 힘이 세고 권력이 있으니까 쟤가 되게 해 줘야 돼.  너희들이 억울하면 힘을 길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서명을 하셨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까 말씀…….
○이희원 위원  충정과 공정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이희원 위원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 없으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후회 여부를…….
○이희원 위원  단, 조그마한 후회도 없냐는 말씀입니다.  한 치의 후회도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집단행동을 하셨어요, 그것도 대법원 판결 이틀 전에.  잘된 겁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만약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지역청의 수장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다음으로 가장 최상위 권력 순위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옹호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계신 교원분들은 뭘 보고 배우시는 겁니까?  ‘절차가 어쨌든 그게 공정하지 않든 간에 그냥 나의 충정과 충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네.  혹은 의리와 그 사람을 모셨던 그 기간에 대한 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네.’ 하면 맞는 겁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누군가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희원 위원  어떻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지요,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다만…….
○이희원 위원  성명서는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내용 아닙니까?  성명서의 의도가 뭡니까?  성명서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저는 다만, 거기에 참여해서 혹시라도…….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돕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였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그런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보여주고 싶은 충정이나…….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모순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공정을 가르치신다면서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정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서 옹호하신 것 아닙니까?  교원 아니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교원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자시지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방금 발언하셨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저희들은 여러…….
○이희원 위원  제 논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분과의 정이 어쨌든 간에 그런 혐의가 있을 때는 본인 마음으로서 응원할진 몰라도 감추고 계셨어야지요.  나랑 친하다고 범죄가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돕고 옹호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북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무죄를 받기 위해서 같이 성명서를 냈다고 하셨어요, 북부교육장님이.  같은 의도셨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무죄를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도 예전에 지인이 어떤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전에 한번…….
○이희원 위원  방금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말씀과 무죄를 받기 위해서 같이 돕고 싶다는 말씀이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를 설득할 수 있게.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상혁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 판결은 안 난 것이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인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서명을 해서 마음을 실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그 말이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잡고 아무나 물어보십시오, 그 말이 그 말인지 다른 뜻으로 해석하시는지.  마음으로 응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만 응원하셨어야지요.  그게 교육장으로서 성명서까지 내 가지고 같이 사인해야 될 일입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혼란을…….
○이희원 위원  왜 교육감님이 가신다고 학교에 혼란이 바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2학기 학사…….
○이희원 위원  그분이 가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교육청은 그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의사 표현이시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일단 저의 마음은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질이 생기냐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런 마음으로…….
○이희원 위원  그런 마음이 뭐냐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가 시작되고 그러면 또 혹시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안 계시는 50일 동안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모든 정책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제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교육장이시잖아요?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정책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위에서 하라면 그냥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한 지역청을 끌고 나가실 때 어떻게 본인의 소신도 없이 끌고 나가십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청은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그것이 학교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혀 잘못된 게 아니시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잘잘못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희원 위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 말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단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자로서 앞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겠네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공정하게 공정을 지키라는 것은 지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행동이 공정했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순단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했다고 보고 그전에 판결을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희원 위원  떳떳하시네요, 되게.
○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이희원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질문시간이 돼 가지고 일단 질문을 먼저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차후에 따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153쪽을 보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근거는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방안이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니까 AI 윤리ㆍ디지털 시민성 제고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어느 분께서 답을 하시게 되나요?  국장님이 하시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제가 합니다.
○최재란 위원  계속 요 며칠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있고 분석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로서 그리고 이런 사안을 쭉 봤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 디지털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 그리고 가벼운 처벌 그리고 부실한 대책이 이어진 결과가 이렇게 크게 터졌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참 경제사범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디지털 범죄에도 굉장히 관대하구나 하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그래서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은 저는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AI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보강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윤리ㆍ디지털 시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도덕적인 교육도 같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려의 목소리의 원인을 보면 디지털기기 과의존 현상이 가장 먼저 항상 거론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나.  왜냐하면 성인들도 굉장히 디지털기기가 많잖아요.  휴대폰도 있겠지만 노트북도 있을 거고 PC도 있고 굉장히 많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하루 1회 사용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업무 관련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문해력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해력 저하를 디지털기기를 사용 안 하면 높아지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가 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높아진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죽 보니까 서울형 독서ㆍ토론수업을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디지털기기도 사용하지만 독서ㆍ토론의 시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그러면 어쨌든, 물론 도서를 요즘은 e북으로도 보기는 해요.  하지만 종이책으로 볼 수도 있고 e북으로도 봐서 토론의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이 디지털기기 이용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 잡아서 다른 걸 올리는 게 아니라 AI 교육에 이런 디지털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독서ㆍ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아이들의 외부활동을 같이 늘려서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대응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최재란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요.
○최재란 위원  공감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I디지털교과서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저희가 디지털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면서 앞에 나아가는데 현재 AI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디지털교과서가 그전에 한 3~4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 왔지만 저는 시기적절하지 않았나…….
  지금 교육부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한 게 우리가 또 한번 디지털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학교에 안정되게 아이들에게 예방해 나가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AI 윤리부분에서 이번에 딥페이크가 터져서 그게 또 한 번 더 저희를 환기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맨날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컴퓨터 코드 뽑아버리고 키보드 가지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듯이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서 집에 가져가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던 애들이 또 이것 가지고, 그러니 어머니들은 굉장히 힘이 들고 이것 가지고 애들이 노는 것처럼만 보이고 여기에 몰입해 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수리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디지털교과서하고 이 부분이 들어갈 때는 AI 인터넷 윤리교육부터 들어갑니다.  좀 전에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윤리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들어가고요.  그 자료는 이미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지 수업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것을 그냥 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고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지금 열심히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란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발언을 조금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의 정책이 자리잡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 피웠고요, 집에서 담배 피웠어요.  옆에 갓난아이가 있어도 담배 피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은색 봉투에다 온갖 쓰레기 다 담아서 그냥 집 앞에 내다 버리고 그랬어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정책이 하나하나 자리잡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발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인 공감과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 우려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우려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도덕적인 기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진지하게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능욕하는 게 그전에 손으로 그렸던 걸 이제는 기기로 한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이건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젠더 의식에 대한 어떤 성숙된 마음이 든다면 아무리 좋은 기기를 갖다줘도 그런 능욕 사건이 덜 생기겠지요.  그래서 저는 도덕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맙습니다.  제가 AI 윤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더 깊숙이 현장에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디지털 부분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누가 옳은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무엇이 옳을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는 지금 노력할 뿐이고 대비할 뿐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부모들의 우려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직접 보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 부모님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맙습니다.  문해력 부분도 저희가 또 독서ㆍ토론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독서ㆍ토론하고 그다음에 책 쓰기, 아침 독서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책을 가까이 지내야지 디지털에서도 쇼츠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재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의 김경훈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들은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감님의 그런 성명서를 작성했던 게 ‘교육 현장, 교육청에 혼란이 일어날까 봐’라고 대부분의 교육장님들이 지금 발언하셨는데 저희가 2년 전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2년 전 만약에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었으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나 그런 게 없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2년 전에 정치 개입했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청의 혼란, 교육 현장의 혼란’?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랑 교육감이 바뀌면 그런 현장이랑 정책들은 바뀌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시면서, ‘혼란이 일어날까 봐 교육감님이 무죄가 나오게 하려고 했다.  그것에 동참을 했다.’ 그런 발언을 어떻게 쉽게 말씀을 하실까요?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 현장이 중립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죄를 받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1심하고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 심각성과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심, 2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될, 일선에서 지휘를 하셔야 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지요?  지금 법원의 판단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에 교육감님하고 합을 맞춰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수장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자기랑 합이 잘 맞는 분들을 주요 요직에 잘 넣어놨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 게 교육 카르텔이에요.  이것은 충정이 아니라 카르텔이에요.  교육청 교육감님이 혁신, 변화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는데 지금 체제유지, 자리유지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이 성명서 폼이 돌아 가지고 이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타의, 누군가에 의해서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러한 폼 자체가 돌았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가지고 주동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명하신 분들도 다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특히 이 주동자를 색출해서 이분은 반드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집단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제가 보니까 강동송파만 서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송파교육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계시나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장 조현석입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뵀는데 쓴소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교육장님은 이 성명서 못 받으셨나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교육장님들 회의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는 9월 1일 자로 이번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받으셔서 서명을 한 걸로 보고, 그러면 교육장님은 못 받으셔서 서명을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저는 보지 못해서, 내용에 대한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다만, 의회에서 지금 얘기 나누는 내용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성명서 관련해 가지고 교육장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때 당시였으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글쎄요, 그 상황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명서를 받으신 분이 있고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교육장님이 지금 이렇게 수장으로 올라올 때까지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디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아무래도 저는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주로 그렇게 활동했던 부분은 학교 현장 밖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은 전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주동해서 했다, 그런데 여기 사인하신 분들은 주로 교육장님하고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장학관들입니다.  외부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서 일어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수장님들이 중립을 위반하시는 거에 대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중립을 엄청나게 요하고 있는 요직인데 어떻게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이러한 성명서를 작성하시면서 정치적 편향을 나타내시는지 참으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뉴스에서 일부 교사들의 특수한 행위라고 봤던 것이 ‘이게 이미 다 깔려 있던 거구나’라고밖에는 안 보여요.
  제가 오늘 교육청 관련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어떠한 분이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답변만 들었을 때는 참으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어찌 보면 조직을 잘 운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 진보 교육감님이 오실지 보수 교육감님이 오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 교육감님이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진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수장님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분을 교육감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는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50일 선거기간 동안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지요.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교육감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은 어쨌든 간에 사법부에서 유죄로 판결났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뭘 부관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안타까워서 먼저 말씀드리고…….
  공정 나오고 불공정, 온갖 이야기 나오는데 아마 위원님들 말씀은 틀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세상은, 대한민국은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 과연 전병주는 공정하게 살아왔나,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정, 불공정을 이용하고 특별채용이니 특혜채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 저분은 정말로 공정하시겠다.  훌륭하신 분 나타났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당을 떠나 가지고 정말로 저 나름대로 좋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렇게 공정하다고 평가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지자 빼고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검사를 검찰직에 복직한 것 이것은 특별채용이 아니고 특혜채용이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정, 불공정, 조희연 교육감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을 먼저 전달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보니까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일부 과목에 도입하고 2028년까지는 전 과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현 교육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2023년 9월부터 디지털 교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 내 스마트폰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독일 같은 국가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도 2013년 미국 디지털 기반 학교들의 대부분이 현재 폐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이 디지털교과서 교육의 결과를 보면 문맹자 양산, 피상적 기술의 습득, 사고력 부재로 정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적어도 다음에 다섯 가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정책국장님의 향후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이 부분은 미국의 메릴랜드대학의 문해력 전공 교수인 알렉산더 교수는 종이책을 통한 학습결과가 더 좋다는 연구가 지배적이고 종이책 학습자가 설명과 이해, 암기, 독해력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발표했어요.
  두 번째, 디지털교과서에 기반한 학습은 여러 인지능력, 특히 주의집중력을 훼손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넘쳐나고 있다.
  요한 하리는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인데 이분은 수많은 디지털 도구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간다고 호소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교과서 사용은 심각한 건강과 심리문제를 유발한다.
  즉 시각 피로와 시력 저하, 거북목과 등의 통증, 척추측만증, 신체활동 감소, 비만 증가 등이 더 발생했다는 보고사례도 있고 심리적 증상으로 조바심, 짜증, 불안 이런 게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친숙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교과서는 아이들의 사고력, 판단력, 통합적 능력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지적 도둑질과 표절, 잘못된 인용과 지식의 배합으로 지식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각종 연구사례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도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지금 교육부에서 시작하고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교실혁명이라고 주창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하려는 현 정부의 속마음은 일단 교육을 영리기업에 종속시키자 하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반교육적 도발이고 학부모와 교사들은 구매자나 협조자로 전락할 것이며, 아이들은 문맹의 중독자나 가벼운 자료제작술만 익힌 가짜 학습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망가질 것이다, 교육 생태계 파괴정책이 바로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책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점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전면 중단한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전면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학교 1~2학년은 중단하고 있는데 3~4학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가 들어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학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저학년이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고학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봇과 전자칠판을 활용한 학습의 교육적 효과로 교과서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병주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주요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AIDT가 주의집중력을 훼손하고 또 건강과 심리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 사용을 과몰입하고 과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쇼츠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심리적인 문제, 조바심 그리고 5분짜리 영상조차도 못 보는 그런 중독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중독증상이 일어나지 않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디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이들이…….
○전병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AI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러나 이 AI디지털교과서에 찬성하는 학부모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30%밖에 안 돼요, 교원은 10%에 불과하고.  이런 현실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다른 좋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병주 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황철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천 번 만 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29일 특혜 채용 최종 판결이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성명서가 또 발표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를 요구하시지만 아마 저희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도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저는 10월 16일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보수 아니면 진보 둘 중의 한 분 들어오시잖아요.  설령 보수 교육감이 들어오시더라도 저는 이런 질의 안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 5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교육장님들의 탄원서, 성명서에 서명을 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흐름의 회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퇴직교사 복직에 대한 절차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모든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따라서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장 성명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게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 있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따라 성명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제출했고요.  이 소신과 원칙이 옳다 그르다로 압력받게 되는 상황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고위 교육행정직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걸 맞다, 틀리다를 누가 재단하기보다도 고위 공무원으로서 앞장서 질책도 할 수는 있습니다.  존중하는데 외부 사정을 고려해서 혹시 서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판단의 문제이지 이게 진실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명서에 서명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저는 존중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지금 분원이 동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남산분원 관련해서 여기가 2009년에 설립이 됐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우리 교육원 자체는 1989년도인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산분원뿐만 아니라 동부분원도 그렇고 노후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후기들을 봤어요.  그런데 후기들이 굉장히, ‘이런 곳이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좋더라.  공부도 되더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런 후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관계직원에게) 제 컴퓨터 혹시 연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컴퓨터 연결?
○위원장 박상혁  이건 시간 빼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실제로 어떤 학부모가 올린 블로그 후기인데요 혹시 블로그 후기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게끔 하는 게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건 없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여기 보니까…….
      (컴퓨터 오작동으로 보이스 재생)
  위원장님, 시간을 추가로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과학경진대회, 영재교육, 메이커교육 등 과학 마니아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더라.  대신 낡았다.  큰 기대 안 하고 가면 좋다.  전 말했습니다, 낡았다고.’ 이렇게 학부모가 블로그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최유희 의원님이 노후도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부ㆍ남산ㆍ동부분원이 있는데 약간 분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와 남산분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체험을 위주로 운영되는 분원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분원의 경우에는 전시물의 약 80%가…….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올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약 98억 원의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남산체험학습장은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더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잘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행입니다.  학부모들이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니까 딱 봐도 이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상태였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설 개선이 안 됐던 거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변에 다른 과학관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에도 과학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주변에 이런 우수한 과학관들이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체험관의 가장 큰 좋은 점이 교육과정하고 잘 매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일반 과학관처럼 흥미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융합과학교육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번에 R&D 예산 윤 정부에서 삭감한 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갑자기 쇠구슬이 유리창 네 곳을 깨는 바람에 단독기사가 보도됐던 적이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쇠구슬…….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유리는 저희 비용으로 처리를 했나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아닙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지요.  그분이 전액 다 배상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수리했나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현황이 궁금해 가지고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그분이 전액 배상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이소라 위원  하나 더 있었는데 시간이 끝난 줄 알고…….
○위원장 박상혁  아니, 추가로 2분 더 드렸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늘봄학교 진행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육청에서 만든 늘봄학교 운영계획과 관련된 홍보 팸플릿을 제가 봤어요.  그게 아마 국회 토론회에서 배부가 되었는지 그걸 제가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공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공간을 더 마련할 거냐’라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빠져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왜 뺀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역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하고 대학하고 하고 여러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는데 지역사회하고 같이하는 건 서울시하고 같이 MOU하고 각 구청하고 MOU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MOU를 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진하고 그러면 언제 MOU를 맺게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항간의 소문으로는 교육청의 어떤 관계자가 지역아동센터는 학부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꺼려해서 일부러 뺀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소라 위원  전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루머입니다.
○이소라 위원  루머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 한 1990년대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키움센터만큼 환경도 좋아졌고요.
○이소라 위원  어쨌든 아까 이효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늘봄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문제, 인력문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보다는 유아교육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국장님 좀 쉬시고…….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황철규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강남 3구 유치원의 74%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또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는 거 알고 있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전병주 위원  또 우리 과장님은 송파위례유치원 원장 경험도 있으시니까 강남 쪽은 잘 아시겠네요.  강남 3구 103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분석해 보면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에서 7곳 이상이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지역 유치원의 절반가량이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이 보통 유치원에서 사교육업체와 계약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보통 공교육은 몇 학년부터 영어 교육 배우는지 아시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3학년부터 진행합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공교육은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돼 있는데 만 3~4세 이런 애들이 이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사립유치원 대부분 한 89.1%가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공립은 절반 56.9%가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참여율도 만 3세, 만 3세가 뭘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63.1%, 만 4세 72.8%, 만 5세 86.4%로 이렇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요.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선행교육, 선행교육도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강남 3구 유치원의 절반가량 49.2%가 이렇게 선행교육 과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만 5세 반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유치원이든 뭐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인데 이 부분이 바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전인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 어린 애들 미취학 아동에게 사칙연산을 가르치고 분수를 가르치고, 얘들이 분수를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앞당겨서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한 유치원은 만 3세 아동에게 국영수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선행교육 운영 여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등 선행교육까지 하는,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과감하게 걷어내는, 초등학교에서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영어를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강남과 송파구에서는 강남과 송파구 자체적으로 무료로 원어민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안 하지만 두 자치구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부모의 수요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퍼센티지가 좀 높습니다.
  다만, 영어를 저희가 챈트라든지 또 노래, 놀이중심으로 운영하지 ABCD 이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선행학습 관련해서 법령이 1~2학년대에 금지됐을 때 유치원도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로 영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금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부모의 수요와 또 거센 반발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놀이나 챈트 중심으로 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놀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관련입니다.  교육과정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유치원에서 철학에 따라서, 몬테소리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분수판이라고 있습니다.  피자모양처럼 생긴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네 조각인데 한 조각을 가져갔으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놀이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 몬테소리 메서드는 100년이 넘는 역사에 의해서 3~6세 과정, 또 0~5세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에 의해서 일부 유치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향후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원청을 통해서 과도하게 선행학습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놀이중심 믿어도 되지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믿어도 됩니다.
○전병주 위원  나중에 선행학습하고 전수조사 관련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정책적인 질의로 하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장님, 이쪽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혁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나오는 시간은 좀 빼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네,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성동광진교육장 김진효입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장님, 제가 교육위로 올 줄 모르셨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오셔서 좋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이, 거짓말…….  저랑 전화 한 번만 하셨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랑 소통을 많이 하셔야지 지역의 우리 아이들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더 뵀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우리…….
○황철규 위원  언제 오셨지요, 성동광진?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첫 번째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체육단체가 있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학교 운동장 시합 때라도 좀 개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운동장 개방은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학교가 독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황철규 위원  네, 찾아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뵙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참고로 광희중학교입니다.  광희중학교에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9월 중순에 축구대회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이 이번에 새로 깔렸는데 그 잔디구장을 까는 데 제가 일조를 많이 했거든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잔디구장이 새로 깔렸으니까…….
○황철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거기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교육장님, 우리 성동구에 성진학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성진학교가 들어오는 데 따른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보고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시는 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도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오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수공고 자리와 덕수고등학교 자리는 직선거리로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수고등학교 자리는 지금 1만 세대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 성진학교가 덕수고등학교 자리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지금 학교 배치 문제는 부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황철규 위원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학교지원과하고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성수 재배치되는 문제, 재개발되는 문제하고 다 지금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우리 성동구 주민의 편입니까, 교육청의 편입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저는 양쪽 다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총회 아직 안 했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투심도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도 남아 있지요?  지금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주민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게 되면 예전에 강서의 서진학교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대안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조희연 교육감님 뵀습니다.  뵙고 얘기를 드렸더니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여기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나?  증인이 있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해당 과가 이쪽에는 해당이 없으니까 내일 아마…….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덕수고 자리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융합과학관이 들어오고 통합온라인학교가 들어오고, 맞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까지 지금…….
○황철규 위원  맞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1만 평의 부지입니다, 1만 평의 부지.  알고 계시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고등학교 부지가 3,000평 이상 되면 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지요?  맞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성진학교가 들어오는 데 충분히 동의하는데 나중에 20평대 32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바로 옆에 또 크래프톤이라는 큰 회사가 들어오고, 성수동은 핫한 핫 플레이스 지역이지요.  지금 뭔가 많이 꿈틀대고 있어요.  나중에 그게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덕수고 자리는 그 바로 앞이 한강입니다.  맞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네.
○황철규 위원  한강이고 도로도 넓고 공원도 있고,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그런 데서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위치가 좋고 교통도 좋은 곳에 특수학교가 설립돼야 된다는 점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동의하시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본청 학교지원과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상의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나중에 분란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우리 교육장님을 도와드리려고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명부 걷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거 갖고 ‘교육청에 찾아갈까요?  구청에 찾아갈까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는 것보다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논의해서 일단은 계획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부지, 1만 평짜리 부지에 성진학교가 저는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장애인학교 들어오는 거 찬성입니다.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노선을 변경해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시간 더 주셨네요.  말씀하십시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지속적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앞으로 자주 만나셔야 되는데 전화 한 번밖에 안 하셔 가지고 너무 섭섭했습니다.  제가 교육위로 올 줄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냥?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저는 부위원장님 교육위원회로 오셔서 정말 좋고 반갑습니다.
○황철규 위원  ‘와서 보니까 또 부위원장이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 같은 경우는 논의를 좀 자주 하셔야지만 뭔가 개선사항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하실 얘기 있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효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정책질의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잘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회가 참 화기애애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뿌듯합니다.
○이소라 위원  황철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손기서 교육장님, 그래도 우리 관내 교육장님이신데 강서양천교육청에 우리 시의원님이 4명이나 있어 가지고 많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안녕하세요?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장님, 저도 한번 개별적으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한 부분이 우리 관내 모 학교가 여름철에 체육관에 한 번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운동을 하고 교실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수업을 못 할 정도였고 실제 재보니까 38도, 37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는 넉넉하게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학교운영비에 전체 포함이 돼 있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청은 약간 특수상황으로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항공소음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그쪽 부분은 교육청 예산에 별도로 냉방비라든가 창호공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 지역구 그쪽에서는 예산이 충분하고, 제가 예전에 그 학교 교감할 때도 냉난방비는 걱정 안 했습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를 편성하는 거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다 보면 학교 측에서는 전기료를 아껴서 다른 운영비에 쓰고 싶은 생각이나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학교 측의 재량이니까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우형찬 위원  다만, 올여름 같은 경우 너무 더웠고 또 뛰어놀고 싶은 젊은 청춘들인데 단 한 번도 체육관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고열 속에서 수업하고 운동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양천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이 선선한 곳에서 공부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 얼마나 뛰어놀고 싶겠습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좀 뛰어놀 수 있게끔 한번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교 실태 정도만 파악해 주셔도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냉방 온도를 좀 낮추고 체육관에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장님께서 무더위는 갔지만 앞으로 추울 날도 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체육관은 저희가 냉난방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체육관 관리라든가 그쪽 부분은 특히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적극 공감하고, 그런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실태 점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고맙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늘봄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서 퇴직공무원이라든가 퇴직교원 전문가분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도라고 보입니다.  이분들이 하시게 될 역할이 어디까지가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분들이 공무원들이고요.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같이 MOU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분들이 혹시 외부지역에서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아니지만 키움센터 그다음에 지역복지 관련된 장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솔, 학교 수업의 보조 그런 역할들, 그리고 행정업무도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까지 지금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일 것 같아 보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매칭이 돼 있고요.  학교에서 요구받은 한 250명 정도 매칭해서 더 배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분들 봉사수당이나 이런 거 주려면 복잡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일괄해서 하는 거로 학교 업무에 부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늘봄학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잘 된다고 하면 사교육까지도 잡을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계의 큰 문제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이 늘봄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번에 사실 여기 의장님, 최호정 의장님하고 같이 금천구인가 구로구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늘봄을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태권도학원 차가 와서 애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늘봄을 저희가 5월에 시작하고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3시 이후에 돌봄이 또 부재가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대부분 피아노나 운동의 예체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방과 후가 세팅된 상태에서 늘봄이 들어가 있고, 엄마들이 학원 세팅이 된 상태에서 늘봄이 들어가서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 방과 후 학교가 초등학교 1~2학년을 묶어서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2학년까지 하면…….
○이효원 위원  국장님, 시간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질…….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대학하고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엊그저께 학교에 가서 보니까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3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역 키움센터에서도 활동중심으로 하고 있고, 어찌 됐든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도 80몇 퍼센트 정도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이효원 위원  그 결과도 사실 봤는데, 디테일은 못 봤지만 80%라고 하면 어쨌든 20% 5분의 1은 만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80이지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80%가 아니고 조금 더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봄에서 그냥 아이를 돌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늘봄은 아이들을 그냥 돌보고 놀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늘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의 질이 성공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쪽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관련해서도 지금 정책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진로국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거기는 내일 평생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할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쪽에다 그러면…….
  교사 배치 관련해서 그것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뽑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배치할 때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배치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요구도 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 학교 배치현황, 전체 서울시 관내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아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남부에 국장으로 있으면서 전문상담사 배치할 때, 교사는 여기서 배치하는데 초등학교는 전문상담사가 더 많거든요.  그 배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전문상담사하고 2개를 분리해서 같이 받아보면 그게 더 효과적으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본 위원이 내일 좀 더 폴로 업을 하고요.
  그러면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45페이지의 서울융합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 관련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담아주셨는데 예산이 반도 안 되게 삭감이 됐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적어주신 걸 보면 뭔가 애정이 가득한 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아쉽다는 마음이 전달이 돼서요.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어떤 축제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3월 1일 자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과학고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과학이나 수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흥미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단순히 중고등학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하고 그동안은 메이커 관련한 부스 활동을 통해서 축제를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 운영비 30%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악구청과 MOU를 맺어서 관악구청이랑 같이 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예산이 더 삭감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축제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 예산 삭감으로 삭감된 부분을 관악구청과 MOU를 맺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면서 특히 올해는 수학부분도 추가하여 아이들이 수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축제가 가지는, 본 위원이 사실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축제의 의미가 잘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참가인원이 한 3만 명 되는 큰 축제로 보이는데?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메이커 관련해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부스 운영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학생들이나 동아리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참가한 사람들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메이커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축제활동이고, 학생ㆍ학부모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족 나들이 겸 수학ㆍ과학ㆍ메이커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스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효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계속해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 시간에 포함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질의하실 시간이 좀 쫓기시거든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일단 짧은 거 먼저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18페이지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가족에서 32가족인데 유아 32명에 학부모 32명, 2차는 유아 45명에 학부모 4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학부모라 하면 대부분 엄마, 아빠를 말하는데 저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 특히 여기 내용 자체가 상담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가족 관련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왕이면 양측 부모님이 다 와서 상담을 받아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중 한 분만 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상담을 받았을 때는 효과성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유아 수가 32명인데 학부모가 32명이라고 돼 있길래 꼭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같이 오신 분도 있고 상황상 혼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이런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상황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32명으로 표현이 된 거는 32가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가족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AI디지털교과서가 곧 도입이 될 텐데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요즘 8월부터 뉴스를 보면 사실 국회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청원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고 국회에 청원이 들어가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해야 된다,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하고 있고.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 1학기부터 시작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이라든지 교과서 검정이 또 3개월 늦춰져서 11월 말에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월 말에 이 디지털교과서가 검정이 되는데 당장 1학기라면 3월로 봐야 되잖아요.  학교 현장에 이게 바로 투입이 됐을 때 학교 현장에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과서가 이제 AI디지털교과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종이서책 교과서하고 일단은 같이 들어갑니다.
○정지웅 위원  같이 들어가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내년 초에는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11월부터 프로토콜 가지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거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학교에서 이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환경, 무선 네트워크를 모든 학생들이 다 썼을 때 원활하게 돼야지 디지털교과서를 보든 어떻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칠판이 들어가서 그것하고 연동해서 수업시간에 디봇을 통제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서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11월에 디지털교과서가 들어갔을 때 그 디지털교과서가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운 타입의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로 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부터 다시 분석하고, 교과별로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교원학습공동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실 제가 어려서 독서를 했을 때 좋았던 점은 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뇌가 발달하고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눈하고 모든 오감이 다 보기 시작하면 습득은 빠르지만 내 상상력은 적어지고 일부 부족하게 내가 TV보다 귀로만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봤을 때는 하나를 빼고 듣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상상력으로 채우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두뇌 발달에도 좋고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맞춰서 디지털교과서도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AI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일 수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지웅 위원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이 속도에 매몰되어서 그걸 무조건 내년 초에는 투입해야 되겠다, 결과가 어떻든 실제로 프로토타입 AI교과서를 써봤는데 여러 문제점도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성이 없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그래도 11월 말이잖아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한 달 정도 쓰이면 바로 또 방학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촉박하니까 이런 걸 좀 열어두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해서 열어놓고 같이 의회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국회에서도 여러 이런 것 때문에, 서울교육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이지만 교육부에서 압박이 있어도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벗 기기 자체가 지금 다섯 가지로 운영되잖아요.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 태블릿, 웨일, 크롬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디벗이 꽤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는데 이 5개 기기마다 장단점이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형평성 있게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 제가 학교 현장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학교 관계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꼭 애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왜요?”라고 했더니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애플이 제일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회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애플 마크가 좋대요.  왜냐하면 갤럭시나 다른 것은 스펙 면으로는 훨씬 더 좋은데 “고등학교인데 왜 애플을 선택했어?  iOS를 써봤어?”라고 했는데, 물론 iOS의 비중도 높지만 그냥 애플 마크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각 OS가 갖고 있는 특성,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이걸 좀 좁혀야지 예산적인 감축부분도 있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면 5종 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 앱을 만든다든지 방지대책 만들려면 애플용, 안드로이드용, 크롬용, 웨일용 다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조금 이것을 긍정적인 방안을 섞어 가지고 보완대책을 해야 된다, 무조건
      (마이크 꺼짐)
학교 현장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섯 가지 OS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도 그다음에 운영하는 면에서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축소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코로나 시기에 OS가 다 들어갔거든요, 학교에.  그때 온라인 수업이 들어가고 혼란을 겪으면서 저희가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5개 OS가 학교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학교에 OS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OS를 쓰면 학년별로 달라집니다, OS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몇 개를 해야 되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업체하고 이야기하다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 OS를 쓰다가 이 OS를 쓰면 여기에 있는 OS를 이 기계로 다 옮겨야 되고, 또 그게 되는 기종이 있고 안 되는 기종이 있는 겁니다.  이미 심어진 것은 탭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1학년은 이거 쓰고 2학년은 저거 쓰고 이러다 보면 학년이 한 선생님이 1학년도 들어가고 2학년도 들어가고 3학년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5개 OS가 학교마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5개를 다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업체 2개만 또는 어떤 업체 3개만 선정했을 때 그 업체들에서 역풍이 들어오는 그것은 저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지웅 위원  정리 할 시간…….
○위원장 박상혁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정지웅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제가 교육위 전반기에도 말했는데, 물론 정책국장님은 안 계셨어요.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때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들어간 곳이 없었어요.  중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시범사업 정도로 봤으니까 중학교에서 썼던 걸 토대로 좀 발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전혀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럴 거면 왜 OS별로 나눴는지,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나와 있고, 서울시 교육청만 5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업체 걱정을 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업체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2028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8년도에 완전 이전을 하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저희 강서구 맞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염강초 부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 AI교과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보안프로그램이 쉽게 뚫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VPN으로 들어가면 유해사이트에 다 접속이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방지책도 갖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매번 뚫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뚫렸는지 그리고 그 보완해야 되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나올 때마다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사용 후 수거한다고 했는데 수거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앱이 뭐가 깔렸는지 어떤 것 접속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사실 아이들 디벗을 선생님이 다 통제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동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도입이 결정됐는데 선생님들도 이것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영어수업에 로봇 교사를 투입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학교에 로봇이 투입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교육이고, 학교를 가는 이유가 인간관계랑 사회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 로봇한테 수업을 받거나 하면 굳이 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 저도 잘 알겠고요.  저도 맨 처음에 영어 튜터 로봇이 들어간다고 해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쭉 걸어다니잖아요.
○김경훈 위원  네, 서빙 로봇.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빙 로봇이 있는데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연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전담 강사가 들어가면 1년에 한 5,000만 원가량 들고요.  지금 여기는 같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800만 원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로봇이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뭐가 필요한가를 1년 내내 같이하면서 지금 거기에 계속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심어지면 아이들을 화면으로, 사람도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질문을 하면 어떤 수준에서 질문하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AI 튜터 로봇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교육의 본질은 같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의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이것도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튜터 로봇하고 같이 대화하고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김경훈 위원  그러면 보조용으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업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유보통합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로 돼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교육감님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201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90% 이상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은 자기표현이 약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손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아이가 궁금합니다.  얘가 어떻게 잘 했나.  그래서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말하는 손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나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에서 교육부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3~5세였고 어린이집은 0~2세, 3~5세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0~2세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유보통합이 되면 전체 같은 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의무화가 될지 어린이집이 안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김경훈 위원  안 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의견이 합의가 되면 법률적으로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에 CCTV 설치한 게 10% 미만, 5%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맞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게, 저도 지금 아이들을 둘 다 유치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치원에 보내십니까?
○김경훈 위원  네.  불안하지 않게…….  요새 기사에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태권도학원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교육청에서도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혁신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원금이 다들 있더라고요, 혁신학교가 되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혁신학교 지원…….
○김경훈 위원  금액 지원을 하던데 이건 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학교 지원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지원은 학교운영비입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비가 추가로 되는 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추가로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혁신학교 평균하고 일반학교하고 한 아이당 들어가는 비용을 운영비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학생 수 기준이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학생 수 기준으로 차등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마이크 꺼짐)
되게 다양하잖아요.  찬반이 많이 있는데…….
      (마이크 켜짐)
제일 단점이 기초학력 부족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이런 샘플링을?  지금 기초학력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모든 학교에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냐하면 혁신학교라고 그걸 따로 하진 않고요.  혁신학교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의 수업을 좀 개선해서 학생 참여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활발하게 살려보자, 그리고 진로에 맞춰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데서 시작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있는 학교들은 열악한 학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지역이 열악한 데가 많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마지막으로 늘봄 강사 자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격증이 나와…….
      (마이크 꺼짐)
있거든요.  이 자격증은 어떠한 자격증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마이크 켜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학교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방과 후 학교 강사기준에 맞춰 가지고 뽑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이게 학교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이라서 저는, 제가 교육대학원을 나오고 해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임용고시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자격에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과 후는 좀 더 열려 있고요.  열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분야 전문가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정책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업 중 휴대폰 수거와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8월 28일 한겨레신문을 제가 봤는데요.  ‘프랑스는 신학기를 앞두고 200개 중학교에서 오는 9월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물리적으로 막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학교들도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전부 다 지금 교육목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실 내에서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더라고요.  지금 해외 선진국의 사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도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내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자치 쪽에서 휴대전화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학교 규칙으로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학급마다 이렇게 휴대폰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담임 샘이 그것을 다 걷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희원 위원  핸드폰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핸드폰도 걷어서 교실 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게 대다수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난 1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어떤 학생 지도의 방향이 잘 이행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교장일 때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장이실 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맨날 잘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신 거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열심히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 휴대폰을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갖고 있는 것 혹은 디지털기기와 연관이 되는 것 자체가 수업의 질과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고 자율적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냐하면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은 선생님들이 그 디지털 학습기기를 통제가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수업 학습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지금 몰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는 걷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도록 또 잘 활용하도록 하게 하는 건 현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제력도 좀 기를 수 있고 단체생활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 규범화해서 생활화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들의 많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청소년기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덕목 중의 하나가 자기의 어떤 욕구나 아니면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절제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기 절제능력을 길러주는 힘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초등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  중등학교에서도 역시 자기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국 내에서도 그냥 구두상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걸 좀 정책화시켜서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인성교육 차원에서 준비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질의드릴 건데요.  디벗의 MDM 시스템, 어떤 건지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MDM 시스템, 한마디로 디벗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사이트나 이런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MDM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MDM 시스템 이것을 봤을 때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의 중장기 운영방안 보고서를 보면 부정적 사례의 대책방안을 봤어요.  보니까 MDM 기능 작동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좀 기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조치방안이 여러 가지 죽 나왔는데 교육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이후에 신규 서버로 이관된 데이터를 점검하고 신규 MDM 에이전트를 기기에 설치하도록 했다는데 이로써 이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어떤 지속적 연구를 하고 적용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기 활용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게 이 MDM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우려가 계속 수차례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개선 의지도 확인은 했습니다.  관리하거나 어떤 개발을 해서 고도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처음에 저희가 MDM을 서울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체로도 개발을 했고 또 외국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OA에 따라서 심었는데요.  문제는 그 유해사이트가 우리가 만든 것보다 또 앞서 나오고 하니까 그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사이트나 이런 것이 저희가 개발한 MDM 시스템의 수준보다 계속 앞서가고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것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학생들이 계속 그런 유해사이트 혹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에 접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학생들한테 잘 인지시키고 조금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떤 보안이나 콘텐츠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이크 꺼짐)
교육영상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켜짐)
필요한 것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최초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했고요.  저는 정말로 AI 윤리교육은 그 어떤 윤리교육보다 먼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AI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고 디지털 환경이 우리를 전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 더 우선돼서 시행이 되고 뼛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정책국에서 디벗의 배포에 따른 저희가 계속 야기했던 문제점,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시가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혹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현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파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시면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희원 위원  건설적인 협의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출구를 도출하는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충질의를 다 한 번 하셨는데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3분 이내로 보충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저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업무별로 예산 내역들을 보니까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자료 제작ㆍ보급 2억, 유아ㆍ놀이 중심 체험교육 2억, 체험운영 인력 및 차량 관리 3억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여기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니까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제작ㆍ보급, 이게 2019년도부터 한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생긴 이래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2019라는 건 개정 유아교육과정을 시행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나 학습자료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모든 유치원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유치원 대상입니다.
○이소라 위원  모든 유치원에 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모든 유치원 다 대상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어떤 형식으로 해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이것은 책자로 보급도 되고요, 그다음에 PDF 파일로 해서 보급도 되고, 지금 유보통합 대비해서 작년부터는 어린이집도 보급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PDF나 책자로 전달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저희가 지원장학을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데 그럴 때 가서 장학사님들이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피드백 많이 오나요?  어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급했던 자료 좀 저한테 파일로 전달 부탁드릴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보면 지방단위 이관범위에 저희 6종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6종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그런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기능은 없나요?  정리할 필요가 없을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건지에 대한 소통은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몇 개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올 때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계속 의견은 개진하고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주고 받는 중입니다.
○이소라 위원  주고 받는 중이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진된 사안들이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시장이 이제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체험중심의 교육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미등기를 해소하는 건데 이 불법 미등기 해소를 위한 용역도 했고,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지금은 퇴직하신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교육기관에서 미등기 불법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저희가 미등기 해소는 진흥원을 이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고,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염강초 이전적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정책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2028년도 6월에는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도산공원에서 아시겠지만 ‘장난감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전’을 해 보니까 젊은 가족단위의 부모님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와 접근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동선이 너무 좁은 경우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용역을 해서 염강초로 가야 되는 것은 큰 패러다임이고 이 11대 의회가 끝나도 12대 의회에서 계속 이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용역발주를 하면서 공간의 구조화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를 서울시청도 했고 도산공원도 같이 해서 결과보고서를 저 또한 질의를 할 때 활용하겠지만 그때 했던 부분의 애로점은 뭐였냐면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재가 제일 힘들고, 또 어느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의 신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여러 체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머님들한테 체계적인 데이터로 보육과 교육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규모부분에 있어서는 크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전하는 적지로 가는 경우에는 큰 시스템의 건물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감사합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염강초 부지로 이전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쪽도 마찬가지로 강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고객이 어린 유아들이다 보니 사실 그 아이들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서울의 권역으로 한 4개 권역 정도는 진흥원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사를 한 번 진행해 보니까 유아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러 권역의 폐교부지가 앞으로, 본 위원이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폐교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그걸 동서남북 권역으로 체험센터를 계속 이끌어 나가면 훨씬 더 부모님들에게 공교육이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에 계시니까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지금 남산분원이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예산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거의 1992년도에 들어왔던 그 낡은 교구들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현재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상층부로 가는 공사를 예정하시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런데 동시에 한꺼번에 하면 시민들이 오셨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던 부분 중에서 중간에, 저번에도 나왔던 게 환율이 변동되면서 갑자기 교구에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으로 천체 플라타니움을 보기도 했는데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과학교육원보다는 디지털 플라타니움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저희가 확실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부분이 있다면 수입사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좋은 교구로 아이들에게 과학교육 체험의 장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혹시나 또 예산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 등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나 애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신구초 사태를 겪으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들한테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감면에 대해서 크로스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가 들어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행정실장님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약간 교장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계분들은 지금 반응이 어떠신가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작년에 비해서 지금 6개 과정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처럼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는 충실히 이행하려고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던 거는 교장선생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 교장 연수에서 받아오셨고, 행정실장님들은 복합관을 관리하는 공유재산 계산식에 대해서 주로 많이들 공부하셨는데 이번엔 교장선생님들도 복합시설 재산관리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기존의 커리큘럼하고 좀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낯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아마 공유재산, 수영장 같은 것이 없는 학교인 경우에는 필요 없는 연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업무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연수원에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때 연수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발령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어디로 자기가 발령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복합시설 재산관리관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고민에서 그 연수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니까요.
  앞으로 복합관이, 지금 신구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로 소송이 진행되고 그걸 복구하는데 얼마의 세금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아직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본 위원이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그 연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례 공유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다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계약이 도래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계약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수부터 낙찰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법률시스템과 함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가 내년에 가장 큰 화두인데요.  지난 전반기 때는 늘봄이 화두였지만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목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단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의 개설에 대한 제한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공동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거점학교처럼 운영할 때는 공사립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거점학교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교육과정 거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2개 학교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립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립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남부교육청입니다.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언어의 사다리가 우리보다는 원활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제 위원님께서 또 질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토의를 좀 해 봤습니다.  제가 남부교육청 국장할 때 선도교육청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교육청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 많은 데가 중부하고 그다음에 광진구 꼬치거리, 그다음에 남부의 구로구 이쪽에 있는데 그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앞으로는 AI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다국 언어로 자막을 만들자, 그리고 다문화 학부모들만을 위해서라도 연수도 만들어서,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거점교육 공동교육과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자고 저희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저희가 어제 협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활동을 해 보면 다문화라는 큰 카테고리…….
      (마이크 꺼짐)
안에 있지만 그 다문화에도 아시아로 중국이 있고…….
      (마이크 켜짐)
그다음에 베트남 그쪽도 있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 그전에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서부교육청에서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외국어로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제 제가 대변인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과 함께 같이 갈 때 더 효과적인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단순히 이 업무를 맡은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대변인과 협업을 하셔서 그리고 오늘 오신 중부ㆍ남부ㆍ광진교육장님들하고도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동광진교육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영상을 만들 때 요즘 AI가 모든 언어로 번역을 거의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또 AI 팀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국적 언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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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미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삼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조현석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순단
○속기사
  유현미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