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는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 소방재난본부는 첨단 소방장비 확충 및 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 소방공무원 건강 및 복리증진 등 내 삶이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소방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 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채수종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회계를 운영하던 중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대원 감염관리 관찰실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9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한 1억 1,9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2개 사업 예산에서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예산에서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각 사업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현장 구급대원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관찰실을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6억 1,4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상담인력 추가확보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방관서 관내출장 자제에 따라 출장여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소방대원들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적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덕분에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탓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마포소방서 직원 결혼식 관련해가지고 경고한 사례가 있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때 당시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제하라는 문자라든가 공문 이런 것이 내려갔던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간 것은 아니지요? 가지 마라…….
그런데 별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확진이 되면 제가 접촉했던 서울시의회 그리고 예를 들면 한때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님까지 그날 같이 있었는데 만약에 해 버리면 서울시의회도 저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국회까지…….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마포소방서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확진됐다는 것으로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동기들이 자기 때문에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 물론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기강을 잡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 엄하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는 결혼식이라는 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식이라든가 상갓집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동기 결혼식에 갔던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경고까지는 집행을 안…….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요, 동기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건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내 탓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만약에 마스크를 쓰거나 부페 식사가 아니거나 이렇게 하면, 저도 며칠 전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는 시민안전파수꾼을 각 소방서별로 모집하라고 공문 내려갔지요?
아니, 이 안전파수꾼 제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왜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할당을 줘 가지고 모집을 시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심지어 시민안전파수꾼 400명이요, 가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모아보십시오. 그것 누가 모읍니까? 진짜 동주민센터 현장에 가보면 새마을,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봉사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7~8개예요. 동일한 사람이 대여섯 개씩 가입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소방관들한테 의용소방대하고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400명을 모으라니요.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장님께서 오늘 거리에 나가셔서 400명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가서 시민안전파수꾼 400명 모아오세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소방관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일까지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이것 너무하신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에서 무조건 시키면 따르는 아바타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오늘부터 일하지 마시고 가서 시민안전파수꾼 모아오세요.
문자 한번 보내서, 그래서 할당 줘요? 제일 나쁜 게 할당이에요. 그것 채우려면 밑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서장한테 내리면 서장은 과장한테 내리고 과장은 팀장한테 내리고 팀장은 일선에다 내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해요? 소방재난본부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지금? 아니, 400명을 쉽게 모으냐고요?
이것 당장 중단하세요, 본부장님. 하지 마시고요. 이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구급하러 다니고 화재진압 하느라 힘드니까 이 자리에 있는 본부 직원들 있지요, 본부장님부터 나가 가지고 가두 캠페인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계획 잡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대표로 해서 매일 아침 지하철에 서서 그것 하시고요.
그것 보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캠페인 계획 잡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보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을 이 자리에 배석을 안 시켰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모 소방서에서 서장님이 이쪽 아니면 동료 시의원님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는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전부 다 다 뒤에 배석시켜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부 소방서장님들이, 어떻게 말하면 현장이 너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기강이.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지금 보면 곳곳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마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한 분 때문에 완전히 분열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들을 지원하게 된 건데 이것을 좀 넘어서 월권이라든가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지원과장이 담당이라고 하셨나요?
파수꾼 관련해서 지금까지 11만 명이 양성된 상태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차별점을 얘기하면 의용소방대는 현장 업무에서 소방서장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고 생활에서 안전을 정말 실천할 사람들을 정비해서 그분들을 주도적으로 생활안전의 불씨로 삼고자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번에 파수꾼에 대한 논란이 꽤 됐던 적이 있었지요.
저도 위원장입니다만 조금 전에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의회에도 일체 이런 보고가 없었고 위원장인 저에게도 이런 내용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비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보고도 없이 각 구별로 이 정도 조직한다고 하면 자치구 행정기관에서도 조직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전체 서울시가 이런 조직을, 11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분명하게 본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 의회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조금 전에 다루었던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질의가 있어서 분위기가 엄숙해졌는데 그건 그거고 다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증액이 1억 1,900만 원 발생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되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과연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자격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는 건데 최소한 1급의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약간 질병상담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건수도 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전문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구급관리상황센터에는 일단 의사가 1명 근무합니다. 기존 베테랑 직원들이 매일, 그러니까 19명인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으로 6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6명을 하는데 상담인력, 구조요원이라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우리한테 오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의회에 제출한 사업명세서에 기재된 비목 및 세세목별 산출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수량, 금액 등이 상당수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목 내 세세목의 경우에 최종예산서상에는 부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범주에는 실제 여건에 따라 일부 소소한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안 사업설명서 안에 기재된 내역대로 집행할 것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당시 제시한 세세목 내역들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변동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심사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세세목에 대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한 견해를 가짐으로써 집행 과정에서 세세목이 크게 변동되는 일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2019년도 각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불가피한 두 건이 있었습니다. 전용 한 건하고 변경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예정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올해 같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출장은 안 가지만 비상근무를 하니까 당직비가 늘어난다거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비로 가져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편성 당시에 필요한 물품들이 뭐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8년도에 우리 도안위에서 예산할 때 의용소방대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 참석수당으로 변질이 돼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증액을 시켰고 당연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의용소방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희 시의회에서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통과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실제 갔는데 “도대체 그 돈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사전에 전혀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것을 내가 팔겠다고 했는데 그 제작사나 수입하는 에이전트는 그 사람한테 물건을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왜 나도 입찰을 했는데 저 사람은 덤핑으로 들어와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규격서에 맞는 걸 납품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외국 가서 사온다거나 그러다보니까 지연되는 게 많습니다. 또 기술력이 안 되는데 피복 같은 경우는 내가 납품하겠다 해 놓고, 소방 방화복 같은 경우는 한국소방기술원의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 검사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수의계약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업체들 같은 경우 만약에 지연됐다고 하면 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입찰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대로 납품도 못 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담당자의 잘못 같아요. 파악도 안 해 보고 수의계약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업무특성상 그 어떤 조직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예년에 비해 업무가 과중되어 그 피로도가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분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김학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님, 소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김학준 소장님, 아직도 한참 일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지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뵈니까 위원님들 열두 분 전원이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퇴임한다 그러니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소방에서만 34년을 근무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3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소방관 처우면에서나 근무여건이나 모든 환경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소방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입장에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변함 없는 서울소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바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뵌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및 소방행정타운을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공사 및 서울공예 박물관 건립공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평1유수지 저류조 설치 및 아리수로 생태육교 경관개선공사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시설국장입니다.
김승원 SOC집중관리TF단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억 2,300만 원으로 19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6%인 14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4%에 해당하는 4억 6,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4억 6,7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8,2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6,400만 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41.1%인 42억 5,700만 원이 예비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97.8%인 101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인 2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 42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입니다.
예비비 외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45억 8,2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6,3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억 1,9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4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7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1억 1,3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8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8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00만 원,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7,600만 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기술심사담당관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건설현장 점검 강화 등으로 서울시 공사품질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4분)
(의사봉 3타)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용열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조임남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현중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특별히 도태환 팀장은 6월 말로 정년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계훈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최정희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강태근 품질지도과장입니다.
김상우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오임석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8억 1,399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8억 8,610만 원, 수납액은 8억 7,806만 원, 불납결손액은 22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7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3,185만 원으로 과태료수입으로 2,032만 원, 그 외 수입 971만 원, 지난연도수입 182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8억 4,620만 원으로 증지수입 8억 2,241만 원, 기타사용료 383만 원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이 363만 원이고요, 위약금 64만 원, 그 외 수입 1,286만 원, 지난연도수입 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578만 원이고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5억 3,597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21억 1,442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3.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155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7억 5,439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5억 6,76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5.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7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 1억 7,754만 원, 기본경비 918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17억 8,158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675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83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1억 7,466만 원과 기본경비 6,0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이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완택 기술심사담당관님, 정제호 품질시험소장님, 두 분께서는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홍섭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종합방재센터 소장 김학준
소방학교장 채수종
특수구조단장 박찬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시설국장 박상돈
SOC집중관리TF단장 김승원
총무부장 강희은
토목부장 김용제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기술심사담당관
담당관 권완택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토목심사팀장 정현중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품질시험소
소장 정제호
총무과장 김석태
품질지도과장 강태근
토질재료시험과장 김상우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오임석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