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3.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14.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15.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 (재)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
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계획 보고
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
19. (재)서울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20.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봉양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김규남 의원 소개)
14.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15.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 (재)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
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계획 보고
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
19. (재)서울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20.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 후 문화본부 소관 안건 심사와 업무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인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봉양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20호 최기찬 의원 외 30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문화행사, 보수ㆍ정비 등 전통사찰과 보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사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전국 총 982개소 중 서울은 60개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입니다.
전통사찰의 발전은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불비합니다.
이에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조례로 법규화한 타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두 곳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목적과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대해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 신설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5쪽입니다.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임기 2년에 구성인원을 9명 이내 위원으로 사업계획의 심의 등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역사, 전통문화, 전통사찰, 문화재 등에 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소속의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조례상 지위가 확보되며 역사ㆍ전통문화 전문가와 불교계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설치되어 있어 새롭게 신설하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의 조항을 포함한 전통사찰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다음 6쪽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수와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ㆍ정비 및 방재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을 기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등 예산 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내 전통사찰에 관한 정의 규정,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 지원대상 등은 중복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6호 최기찬 의원 외 29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내 규정된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정의 규정, 전통사찰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이 별도 조례에 반영되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온 사업들은 대부분 불교문화와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통사찰 관련 조례가 별도 제정되면 동 조례의 실질적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어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통문화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지원이 별도 법률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전통사찰 보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에 대한 별도 조례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 명시된 전통사찰 정의, 지원, 위원회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전통문화 정의에 맞춰 조례상 전통문화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사찰 템플스테이 이런 데 많이 수용을 하면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활용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통사찰이 문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정비는 위원장님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이수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동길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춘곤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ㆍ유통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울시 장애예술인 현황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서울시 예술인 총 6만 2,000명 중 장애예술인은 총 838명으로 남성이 68.3%이며 여성보다 2배 이상이 많았으며, 강북구와 노원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의 타당성입니다.
최근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예술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사항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수행해야 할 시책을 구체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장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는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외에 의무 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이 없는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건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취지에 깊이 공감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바인데 의무 구매비율을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돼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논의를 더 하셔야겠습니다만 가끔가다가 제가 약간 우려가 좀 드는 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는 원래 미술품이나 창작물이라는 거는 우수할수록 더 잘 팔리는, 그러니까 더 눈에 띄게 되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이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이라서 더 잘 보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조례로서 받아들이자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페널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또 오히려 장애인 창작물, 그러니까 장애예술인 같은 경우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IT 쪽을 활용해서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과랑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그래서 이걸 페널티를 너무,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술이라는 것의 좀 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페널티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거는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다시 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에서도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박칠성ㆍ심미경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운영 및 미술관자료 구입ㆍ기증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미술관 각종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ㆍ자문 등을 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수증심의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 친족, 학연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미술관의 자료 구입ㆍ기증과 관련하여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시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 사유를 포함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의 본연의 가치가 각종 화랑과 대행사의 로비, 특정 작가와의 학연ㆍ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으로 왜곡ㆍ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 4월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 특정감사에서도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방안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 등을 마련하라는 통보사항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술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을 위한 미술관자료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 자료 기증 시 수증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공미술관의 위작 구입 논란, 작품 구입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격 상향 조정 논란 등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며 소장작품 구입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미술관 자료수집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건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최근 시립미술관 등 이런 위작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위작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5월쯤에 위작 논란이 대구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는 소장작품 수집 시에 진품 확인하는 방법이 진품인지 거기 소장하고 계신 분이 문서를 제출하고 전문감정서를 발급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으로 이게 가능할까? 거기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 얘기도 들어보니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당장 와서 이거를 사실 다 확인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서류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미래유산이 재개발 등으로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연구와 교육을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유산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공간이나 특색 있는 건물, 주요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 등으로 현재 총 502개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미래유산 문화재로 미처 지정되지 못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보존을 도모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569개의 미래유산 중 11.8%인 67개가 다양한 사유로 취소되어 조례가 목표로 하는 미래유산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점차 보존이 어려워지는 미래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래유산의 연구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미래유산 보존ㆍ관리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유산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정책과 방향 수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부 추진전략과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더욱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미래유산 발굴조사와 보전ㆍ활용ㆍ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브 자료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래유산의 보존ㆍ활용방식은 기존 문화재 보존ㆍ활용방식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헌 조사, 인터뷰, 도면 작성, 사진 촬영 등 획일적인 문화유산 보존ㆍ활용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유산의 심의ㆍ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확대ㆍ재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따라서 십여 년 동안 수행한 기초적인 조사ㆍ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유산을 새로이 발굴하여 미래유산의 가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유산의 보존ㆍ활용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 축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유산 선정 취소입니다.
개정안은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멸실ㆍ훼손 등으로 미래유산의 활용 가치가 소멸하거나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보존ㆍ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영세한 미래유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5건의 취소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에게 미래유산의 멸실이나 훼손 방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유산이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만큼 취소사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와 보존ㆍ활용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소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 내 재개발 등으로 미래유산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래유산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인원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미래유산 선정 취소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미래유산 취소 현황에 보니까 문화재 지정으로 13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래유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다가 약간 홍보나 되게 경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20년 된 데인데 두루치기 정말 맛있다고 신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미래유산으로 봐야 되는가 하고 저도 궁금증이 생기다가 마침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역사편찬원이랑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랑 같이 협업해서 서울학을 지금 연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문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미래유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류별로 하면 저희…….
미래문화유산이 저희 상임위와도 일맥상통한 게 이게 미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잘 보존했을 때 향후 50~100년 후에는 정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왜 종류를 물어봤냐면 어떤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미래유산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 된 라면집 이런 게 되게 관광객 호기심을 끌 만한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울에도 음식점 이런 데도 많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처에도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여 외부 지역까지도 보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ㆍ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한 규정 삭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지정문화재에 대해 보존지역 지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시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 50m 이내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지역 등에 대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인지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 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2조를 근거로 하며, 문화재는 국가문화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지정문화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하에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정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 범위에서 건설공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가 전무해 사문화된 조항으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규제를 허용하는 제19조제5항의 삭제를 통해 문화재와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극장시설로서 창작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공연예술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삼일로창고극장 시설 관리, 기획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대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삼일로창고극장 시설 운영 및 기획 프로그램 기획ㆍ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학의 집 서울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시민ㆍ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강의실, 북카페, 낭독공간, 전시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문학예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문학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문학의 집 서울 운영ㆍ관리, 문학행사 및 문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문학의 집 서울 시설 운영 및 시민 대상 문학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서울시의회의 재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 현황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서울시 소재 소극장 중 하나로 2017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경영난으로 인해 수차례 폐관되었다가 재개관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10년간의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삼일로창고극장이 민간 분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을 통합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수의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동 시설을 맡은 이후 창작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24시간 연극제와 같은 창작활동 사업을 필두로 공연장 및 스튜디오 대관 서비스, 공동운영단 운영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삼일로창고극장은 개관 이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건물주의 결정에 의존하는 임대차계약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어 왔고, 해당 시설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현재의 운영방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는 총점 76.35점으로 민관협력체제 운영,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작활동기회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2016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한 극장시설이 원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시설 유지보수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력 구성안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동의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심의의뢰서상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은 공연업계에 관한 고도의 현장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으나 공개모집이 원칙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이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기반을 다진 후 2024년부터 완전한 민간 이양을 시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설 소유주와의 임대계약 기간 동안은 삼일로창고극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단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문학 향유 플랫폼 문학의 집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학의 집 현황입니다.
문학의 집은 문인 및 문학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에게 문학 강의, 전시 및 낭독공간 등을 제공하는 종합 문학 플랫폼으로 본관, 산림문학관, 주차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최근까지는 산림문학관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ㆍ서울’이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는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재결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산림문학관 및 주차장 공간은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여전히 운영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한편 2022년 11월 30일 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본관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이 중지된 채로 관리 중이며,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한 사용허가 입찰을 일곱 차례나 추진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화된 본관 건물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2023년 1차 추경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모델링은 2024년 9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서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학의 집 관리 및 운영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과 동시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예정인 사무의 주요 내용은 시설 관리, 문학 행사 기획ㆍ지원, 북카페 운영 등으로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지만 2021년 추진된 문학의 집 세부 프로그램은 그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될 만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의문시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1년 민간위탁 사무ㆍ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민간위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민간위탁 규모를 줄여나가는 추세인 만큼 민간위탁으로의 운영방식 전환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의 비교입니다.
이 사무가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8억 원으로 사용수익허가 시 1억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2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문학의 집의 높은 사용료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용허가 입찰이 일곱 차례나 유찰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방식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됐던 본관 건물이 리모델링 중에 있고 건물이 개보수되면 사용허가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준공 이후 사용허가 입찰을 재추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본관 리모델링이 준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4년 7월부터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 기획, 설계 용역, 구조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위탁시기를 속단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기존 운영단체의 사용허가기간으로 인해 위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 패소 확률이 낮더라도 소송 종결이 늦어질 경우 예정된 시기에 위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대표님, 삼일로창고극장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연극계라든가 이런 쪽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이종배 위원님.
그리고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프로그램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운영단은 예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건수가 줄고 있고 또 운영 프로그램 횟수도 줄고 있고 또 참여예술가 수도 2022년에는 48명밖에 안 되고 2019년에 제일 많을 때는 377명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줄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튼 경영난이 어려워서 이게 운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다고 하니까 이거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문학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체크해 보니까 한 10년 전에 불법 전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문학의 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 좀 더 지금 찾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민간위탁의 경우라고 그런다면 2개 다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학의 집이 어렵다면 산림문학관이라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중단하면 거기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학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이고요.
문학단체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그동안은 문학단체와 후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공공인프라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학단체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게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소송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문화를 위한 하나의 공공인프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저희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는 타당한 지적이 맞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된 어떤 문화인프라를 또 조성한다는 차원이라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학의 집(가칭)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최경주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문화본부 소관 3개 출연기관의 출연 동의안은 20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 작품전시,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 사업, 찾아가는 공연, 전문 연주자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현황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 전시 등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공연, 전시, 사회공헌, 대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연의 규모 및 적정성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특별한 경험으로 시민 삶에 가치를 더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예술을 제공하고자 콘텐츠 제작극장, 차별화된 예술단 운영 등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대비 12.2%가 증액된 462억 9,5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전체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을 보면 공연 건수는 총 8,541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24.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 공연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깝고 편안한 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서는 각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수입 부문에서 서울시 출연금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로 증감이 가변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쪽부터 출연금 등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현황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음악적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5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출연금 154억 3,200만 원과 자주재원 50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6억 9,800만 원이며 클래식 연주 활동인 정기공연, 시민공연과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연 규모 및 적정성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예술 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클래식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대형 시민공연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찾아가는 시민공연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비 27.1%가 증액된 196억 1,7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금 등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96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에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은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655억 5,200만 원이며 예술인지원, 지역문화, 생활문화, 예술교육, 축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연의 규모 및 적정성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공연, 시각, 문학 등 전 장르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청년, 장애예술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창작공간 운영 등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난해 대비 12.4% 증액된 638억 9,6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서울문화재단의 사업비 편성안에는 민선 8기 핵심사업 성과 창출 및 주요 시정 중점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비용이 신규 반영되는 등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조직 및 사업의 평가, 집행실적 분석에 기반한 부진사업이나 중복사업의 과감한 재정비로 강력한 지출혁신을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상시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부터 출연금 등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잼버리 때 신속한 대응으로 잘 끝나게 해 주셔서 고맙고, 재단 이사장님들도 바로 대응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출연 동의안을 보면 아마 시립교향악단은 이번에 단원들 증원하죠? 27.1%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대표님들의 사업계획이 이 예산 갖고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종문화회관 안 사장님?
12.2% 증액하면 충분히,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한 안을 전문위원실에다가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분석이 있었고요. 추가로 만약에 어떤 사항이 있게 되면 아직은 더 반영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단은 이거 12.4%면 상관없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 안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추가 부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수입이나 자체 공연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연시장 상황이 주로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서 확대가 되는 데 반해서 순수예술 부문은 오히려 지체나 후퇴하는 측면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과 현 환경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수입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체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예산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관객 개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보면 퇴직급여는 정규 인력에 대한 법정 퇴직수당을 적립하기 위해 1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퇴직을 많이 하시나요, 직원분들이?
그다음 시향 대표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 지역을 좀,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수준 높은 시향의 연주를 지역 접근성을 위해서 최소 권역별이라도 연주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포함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기관 방문을 하고 보니까 노조위원실이 있더라고요. 출연 동의안 예산을 보니까 노조 관련해서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행정여비로 들어가나요? 관리ㆍ유지하거나 혹시 그 안에서 쓰는 물품이나 이런 거는 정관에 의해서 제공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김규남 의원 소개)
(11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원의 개요입니다.
동 청원은 서울아산병원, 풍성초ㆍ중학교, 풍납중학교, 송파세무서를 이용하는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단점유 중인 삼표산업을 조속히 퇴거시키고 올림픽대로 남단에 보행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삼표레미콘 퇴거 관련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1978년경부터 현 풍납토성 내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이후 문화재청은 2003년 7월부터 해당 부지를 포함한 풍납토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송파구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장부지의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한바 2020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손해배상, 토지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공장부지 수용 사업인정고시 취소 청구 등 6건의 민사ㆍ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일부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송파구와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무단점유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 인도, 공유재산 불허 처분 취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들 역시 서울시와 송파구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삼표산업이 항소하면서 각각 2심과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남단 보행육교 설치 관련입니다.
동 청원을 통해 주민들이 보행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곳은 올림픽대교 남단의 풍납토성과 송파세무서를 횡단할 수 있는 강동대로입니다. 강동대로는 왕복 10차선의 간선도로로서 풍납동에서 서울아산병원 및 그 인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풍성초ㆍ중학교, 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취약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해당 지역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원 운영규칙 제4조3호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청원은 기존 청원과 달리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요청을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에서는 강동대로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면 풍납토성 경관이 훼손되므로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으나 송파구 및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행육교를 북측으로 이격 설치하면 주민들의 이동 동선과 운전자의 시거 확보에 불편함이 따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등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ㆍ송파구ㆍ송파경찰서는 우리 위원회 김규남 위원의 요청으로 강동대로 송파세무서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였는데 해당 위치는 올림픽대교 진출입 연결구간과 인접하여 교통 정체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청원은 지난 6월 한가람로에서 풍납동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공장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삼표산업의 레미콘 트럭이 협소한 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풍납동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삼표산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레미콘 공장부지의 소유권이 2020년 서울시와 송파구로 이전되었고 지속적인 소송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와 송파구는 조속한 토지 인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지점의 보행육교 설치는 2021년 기제안된 청원에 따라 송파구청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문화재청 심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풍납토성의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보행육교를 50m 이격 설치하라는 조건부 수용 결과를 내었고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 및 사업의 경제성을 사유로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해당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님.
우선 지난 6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고 주석중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문화본부장님,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 보행 환경도 이처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번 삼표레미콘 퇴거 지연 사태와 그리고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공방이 많았습니다. 청원도 재접수될 만큼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청원 1,648분의 풍납동 주민분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청원까지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과연 문화재의 미관, 미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먼저고 일단은 안전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청원이 접수가 됐는데 삼표산업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계속 문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도 시나 구에서는 5년 뒤에 나가겠다 이렇게 됐다, 소송도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소송이 진행되면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삼표레미콘 공장이 서울시에 또 있었습니다. 성수동 사례가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45년 만에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납동은 유일하게 레미콘 공장이 서울에서 남아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특이한 서울시의 적극행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와 성동구 그리고 삼표레미콘이 MOU를 맺었었죠. 그래서 몇 년 뒤에는 퇴거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행동하게 되면 MOU를 맺어서 더 이상의 이런 행정 낭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빨리 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소송이 끝나면 모든 서울시와 송파구가 승소하더라도 이제는 레미콘 기사님들이 또 소송을 제기할 거다.” 그럼 또 무한한 퇴거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소송도 예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이거를 협상단을 꾸려서 서울시와 송파구와 삼표레미콘이 이제 타결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청원에 들어있는 것이 삼표레미콘도 있지만 보행육교 관련입니다.
보행육교 관련도 2021년에 청원이 접수가 됐었고 용역도 해서 설치를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위치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심의를 한 결과 주민분들이 원하는 위치와는 조금 동떨어진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이게 생겨도 큰 의미가 없다, 그게 보행하는 위치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송파구에서는 조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서울시에서 조금 협력적으로 송파구와 문화재청과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재심의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재심의할 수 있고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청원이 접수가 됐으니 꼭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가람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문화본부 업무계획 보고
15.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 (재)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
17.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계획 보고
18.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
19. (재)서울문화재단 업무계획 보고
20.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
(14시 06분)
(의사봉 3타)
먼저 최경주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문화본부에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문화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그간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재정책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재관리과장입니다.
황승일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 정책비전과 목표, 2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문화 향유 기회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핵심 정책사업으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 약자인 청년들의 문화권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시장 전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4년생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현재 청년 수혜 연령을 확대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01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집 중입니다.
9쪽 책읽는 서울광장 운영입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누구나 열린공간에서 책과 문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32회 운영에 약 24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고 11월 12일까지 총 2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광화문 책마당 운영입니다.
광화문 책마당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한복판에 이색적인 독서경험이 가능한 책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과 광화문라운지, 세종라운지가 연결되어 실내와 실외를 오고 가는 유기적인 독서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실내외 프로그램 79회 운영에 약 27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외 프로그램 총 196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과 구석구석 라이브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꾸미는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은 기존 노들섬 1개소에서 광화문광장, 노들섬 2개소로 확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수준 높은 무료 공연 2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총 6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거리 예술가들이 서울 곳곳을 음악으로 채우는 구석구석 라이브는 150팀의 공연단을 선발하여 2,700회의 공연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7월 말 기준 1,132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노들섬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 서울재즈페스타, 5월 서울드럼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서울뮤직페스티벌, 10월 한강노들섬 발레, 오페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다수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돋움 사업입니다.
기존에 영유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북스타트 사업을 예비 부모까지 확대시키고 집으로 직접 책 상자를 배달하여 찾아가는 양육 친화 정책의 실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만 9,000명의 예비 부모들에게 엄마ㆍ아빠 책과 우리 아이 첫 책을 담은 책 상자를 선물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총 5만 명에게 책 배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계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을 위한 시설보수 64개소 총 84억 원, 종교문화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 건립지원 4개소 총 83억 원,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지원 분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들은 공연 보는 날, 예술계에는 봄날,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공연봄날’ 사업을 올해는 기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248개 교 총 3만 1,156명이 공연관람을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438개교 총 6만 6,000명의 학생이 수준 높은 공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을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입니다.
4계절의 감성과 스토리를 담은 서울 대표축제를 육성하고 문화적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ㆍ민간 축제를 선별 지원하여 365일 축제가 가득한 문화축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봄과 여름철에 서울재즈페스타, 거리예술/서커스, 드럼페스티벌, 서울 비보이페스티벌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을에는 서울 뮤직페스티벌, 세계불꽃축제, 거리예술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제야의 종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공연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연활동과 인프라를 모두 지원하고 우수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국악행사 신규 지원, 연극 창작활동 지원, 무용ㆍ음악 등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ㆍ지원 등 보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국악 공간인 남산국악당, 돈화문국악당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는 두 공간을 각각 다른 테마로 운영하여 국악 전체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국악당은 청년국악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청년국악인 공모, 육성, 기획공연 등 국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화문국악당은 정통국악을 테마로 정통국악 공연, 가족 단위 음악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1쪽입니다.
남산 XR 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남산 XR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미래 콘텐츠 교육기관으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이후 조명 설치 등 부대 공사와 LED Wall 등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2차 장비 구축을 거쳐 2024년 4월 스튜디오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분야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사업은 역사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조사ㆍ지정을 추진하며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형 문화재 16건 지정,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현행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살아있는 역사자원의 활용 사업입니다.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재현행사를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무형문화 축제, 12월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께는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정부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관부였던 의정부 유적을 정비하고 디지털로 복원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정부지를 역사유적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2024년 1월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지 내 디지털 안내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7쪽 서울 성북동 별서 복원ㆍ정비 사업입니다.
전통 민가의 정원인 성북동 별서를 단계별로 복원하고 정비하여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성북동 별서 관리ㆍ운영 및 활용계획 용역을 2024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발굴조사, 복원을 시작하여 2025년 시민에게 개방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서울역사 편찬과 시민역사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연구하고 편찬하여 서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총 11권의 역사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총 29권의 역사도서 발간과 주제별 역사강좌 40회, 온라인 콘텐츠 7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방범ㆍ방재시설을 확충합니다. 또한 통합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겠습니다. 흥인지문 등 99개소 문화재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문화재 안전 경비원 운영 등 재난위험에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1쪽 풍납동 토성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제왕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토지 보상과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서울의 수도방어 시스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4월 등재신청 후보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예비평가, 등재신청 대상 단계를 거쳐 2026년 2월 세계유산센터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ICOMOS)의 평가를 거쳐 2027년 7월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33쪽 한양도성 유산가치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수ㆍ정비 사업입니다.
한양도성의 원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ㆍ정비하여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성곽 및 순성로 정비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왕산 자락의 성벽 붕괴구간 2개소 및 위험구간 성벽 5개소를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도성 붕괴 위험구간 및 남산 여장 등을 신속하게 보수ㆍ정비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탐방여건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 향유 분야에 대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36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건립 중인 시설의 각 공정단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양한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사전절차에 있는 주요 시설로는 서서울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이순신 장군 기념관, 보이는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38쪽 시민일상 속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전시 운영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 예술성을 대표하는 공예자료 총 3만 1,768점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아트위크 특별전 “공예 다이얼로그”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예 협력 전시인 “만년사물-좋은 삶을 위한 공예” 등 대중성 높은 다양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한성백제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왕도 한성”, “베이징의 도시 기원”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서울 백제 어린이박물관 조성을 마무리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선호하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향토민요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입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향토민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소리에 대한 다채로운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 특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디지털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울 소재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의 관람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을 통해 28개 박물관에 전시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추어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7월 말까지 특수학교 18개 교 1,352명이 관람하였으며 연말까지 32개 교 6,200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을 글로벌 미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아트위크 추진입니다.
올해 개최된 키아프ㆍ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을 맞아 9월 첫 주부터 10일간 서울아트위크를 운영하여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미술행사가 가득 차도록 하였습니다.
송현공원 조각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미술관 및 공예박물관 특별전시, 신진 미술인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트 인포센터,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개최된 키아프ㆍ프리즈를 찾은 방문객은 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 책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각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서대문 및 관악도서관, 2029년 강서도서관, 2030년 동대문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공립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작공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ㆍ운영 사업입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연극창작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 연극창작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까지 조성을 마치고 2024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49쪽 각 권역별로 조성 중인 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각 권역별로 특화된 주제가 있는 예술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도심권, 서남권이 조성을 마치고 운영 중이며 2024년 2월 동남권, 3월 동북권, 6월 서북권이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축하는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사업입니다.
197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세종문화회관을 글로벌 감성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새단장해 문화적 건축적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뉴세종 디지털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용역 준공 이후 5월까지 총괄건축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세종문화회관 리빌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9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2023년 문화본부 예산 및 집행현황 그리고 7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예산 전용은 총 3건 8,100만 원입니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 전용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공사가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연장됨에 따라 철거 시점까지 시설관리가 필요하여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행사운영비 4,800만 원을 풍납토성 보존ㆍ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예산 전용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D동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전용은 2024년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하고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와 예산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16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세종문화회관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올 상반기에 세종문화회관이 진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간부들은 배부해 드린 간부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현황은 지난주 상임위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시찰하신 공간들이 설립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3본부 1실 15팀 1추진단 그리고 8개의 예술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처와 예술단, 시설서비스직 등 총 정원 526명에 7월 31일 현재 현원은 434명입니다.
서울시 예술단별 자세한 소개는 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8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조미진 이사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이사와 두 분의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 규모는 2차 추경까지 반영하여 총 668억 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수입 달성률은 약 53%, 지출 집행률은 약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공연사업들이 하반기에 진행되기도 하고 연간 진행하는 사업들의 지출이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것에 기인한 수치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사업 진행 및 예산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주요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한 경험으로 시민 삶에 가치를 더하는 세종문화회관의 기관 비전 아래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 세종으로서의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대 전략과제에 맞추어 2023년 사업계획 및 상반기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세계 수준의 콘텐츠 제작극장입니다.
2023 세종시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시즌 발표를 통해 서울시예술단과 기획공연을 포함한 총 28편 251회의 공연을 일괄 공개하여 3월 초까지 시즌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니 시즌으로 구성한 전년도 대비 판매율은 470% 상승한 845개의 패키지가 판매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문화예술 향유 니즈에 부응하는 한편 기관 측면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제작과 운영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정통성에 기반한 공연과 실험성에 기반한 공연을 두루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명연주자 시리즈, 실내악 시리즈, 관현악 시리즈를 공연하였고, 2022년 세종시즌 관객조사 1위를 달성한 ‘믹스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조금 더 확대 제작하여 오는 9월 15일 재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서울시무용단입니다.
지난해 신작으로 각계의 호평 및 2022년 관객만족도 1위를 달성한 ‘일무’는 지난 5월 4회 재공연 중 3회가 전석 매진되었고 지난 7월 뉴욕 링컨센터 공연 역시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습니다.
약 2,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3회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는 등 뉴욕 공연예술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계 인사들이 일무를 직접 관람한 후 찬사를 보냈고 언론에 뜨거운 호평들도 이어졌습니다.
일무 이번 뉴욕 공연은 단순히 매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K-pop을 중심으로 주목받던 K-콘텐츠가 한국무용이라는 순수전통예술의 영역까지로 확장하여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제작극장 세종문화회관을 향한 유의미한 발돋움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무용단은 하반기에 신작 ‘엘리자베스 기덕’을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무용단을 비롯한 서울시예술단에서 일무를 잇는 명작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서울시뮤지컬단입니다.
지난해 창작 개발하여 M씨어터에서 공연했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지난 7~8월 조금 더 큰 규모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재공연하였습니다. 공연 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침이 있었으나 타 공연장 무대에 오른 첫 번째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셰익스피어의 고전 ‘맥베스’를 신작으로 제작하여 M씨어터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시합창단 역시 오는 10월 롯데콘서트홀로 나가 음향, 오르간 등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합창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서울시오페라단입니다.
상반기 세종대극장 무대에 올린 오페라 ‘마술피리’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지난 주말 세종 썸머페스티벌의 일환인 야외 오페라 ‘카르멘’에 이어 10월 말 ‘투란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극단은 상반기에 ‘키스’와 ‘겟팅아웃’을 무대에 올려 정통 연극의 진수를 선보였고, 하반기에는 독보적 팬덤을 가진 고선웅 단장의 신작 ‘카르멘’으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교육 중심의 예술단체인 서울시청소년국악단과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은 연간 다양한 레퍼토리 교육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공연 무대를 통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세종문화회관 기획공연입니다.
상반기 세종어린이시리즈를 비롯하여 세종체임버시리즈, 컨템퍼러리 시즌인 Sync Next 23, 뮤지컬 베토벤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ㆍ가족 관객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시민과 접점을 확장했고, 특히 Sync Next 23은 공연계 최초로 구독 서비스를 시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총 33회에 걸친 Sync Next 공연은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지난 두 달여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리포터 필름콘서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 굵직굵직한 기획공연들이 대극장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과제인 품격 있는 문화공간 구축, 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사업과 미술관 대관사업은 상반기에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가동률을 제고해서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 모두 2024~2025년 사전대관을 진행해 전략적으로 우수 콘텐츠 조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디지털 환경 개선입니다.
국내 예술기관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자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티켓 서비스 구축 등 세종문화회관의 각 사업에 알맞은 디지털서비스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디지털 티켓 검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공연장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티켓 및 자동검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7개 티켓 판매사를 연동 운영하고 있는 세종문화티켓은 공연 및 전시 등 티켓 판매 등록, 발권 및 정산 등 원스톱 티켓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세종라운지 내 서비스플라자 출입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해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33페이지 시민 문화예술 동행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사업인 천원의 행복입니다.
올해는 연간 11작품, 17회 공연을 기획하였고, 특히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추어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동행석을 확대하여 총 6회 전석 행복동행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353명이 관람하였고 이 중 행복동행석 관람인원은 2,292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예술로 동행사업은 약자단체 및 자치구로 이원화하여 연간 29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산구아트홀, 성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총 15회 공연을 통해 3,869명의 관객을 만났습니다.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는 한부모, 다문화, 장애가정 등 문화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장애, 비장애의 장벽을 넘어 문화예술로 함께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장애인 강사를 신규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 또한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보였습니다. 연간 정기연습과 여름캠프를 진행해 오는 11월 M씨어터에서 한 해의 결실을 무대 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 광화문광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 개장 1주년을 맞이하여 세종 썸머 페스티벌 Groove라는 타이틀로 이번 여름 페스티벌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약 3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ㆍ토요일 저녁에 DJ 파티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힙한’ 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광화문광장을 클럽으로 또 함께 즐기는 댄스의 장으로 변신시켰고, 지난주에는 세종 썸머 페스티벌의 마지막 작품으로 서울시오페라단의 야외 오페라 카르멘을 선보여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DJ 파티는 일부 일정을 변경하여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약 2,0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5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광복절 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815 Seoul, My Soul’이라는 제목 아래 이날치, 억스, 이희문 등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힙한 국악무대를 마련하여 광복의 의의를 살려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합창단과 서울시극단도 점심시간 콘서트, 시민연극교실을 통해 공연장의 무대를 벗어나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생활 속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네 번째 전략과제인 복합문화공간의 경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강좌 형태, 수강 대상을 다양화하고 강좌 스펙트럼을 넓히며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시체육회와 협력하여 K-팝 댄스, 비보잉 등 체험형 스포츠 강의를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42페이지 기획전시입니다.
상반기에 MZ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기획전시 스니커즈 언박스드를 선보였고, 하반기에는 한국 동시대 미술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의 상상톡톡미술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앤서니브라운의 원더랜드뮤지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ㆍ충무공이야기는 올해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노후화된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체험을 선보이는 콘텐츠 개선과 시민 휴게공간을 확충하는 등 5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공사를 통해 8월 6일 재개관하였는데 재개관 전후 체험 관객들은 약 1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 개선 관련 콘텐츠 업데이트를 이어가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및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성변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의 2023년 계획입니다.
아트센터 주변 지역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타깃으로 맞춤형 공연을 연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름, 겨울시즌에만 진행하던 기획공연을 봄, 가을에도 확대하여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맞춤 공연과 무대 효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름방학 시즌 어린이 뮤지컬 및 한가위 특별공연 등이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시즌 및 각종 사업들 그리고 본관과 연계하여 기업과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후원협찬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한화생명, 신한은행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 ‘천원의 행복’ 등의 공연에 약 2억 원의 협찬을 유치했고 뉴욕 ‘일무’ 공연 역시 SK로부터 15억 원의 협찬을 유치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 인근 기업과 연계한 광화문One팀 활동으로 사회공헌부서 간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입니다.
상반기에 총 7구좌 신규 회원을 유치하였고 올해부터 처음 연회비를 새로 도입하여 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공간, 콘텐츠, 리빌딩 등의 도약에 든든한 지원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50페이지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2009년 구축하여 노후화된 경영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수 보고까지 완료하였고 문화예술행정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개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시설 보수입니다.
음향, 영상, 조명 등 기술 파트별 노후 설비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극장 후면 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개선해 무대기술 측면에서 제작극장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는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고 검토 중인 사항도 연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세종문화회관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세계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넓은 발자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이자 예술단으로 세계를 무대로 더 큰 날개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늘 서울시향의 여러 활동들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 2024년 임기를 시작할 차기 음악감독님을 비롯한 저희 재단 단원 및 직원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공석인 해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실 차기 음악감독이 저희와 벌써 함께해 주시면서 정기공연뿐 아니라 대규모 시민공연도 해주셔서 벌써부터 서울시향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서울시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질책,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페이지 조직ㆍ인력을 보시면 지난 2월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때 현원이 131명이었는데 지금 3명 증가한 134명입니다. 경영본부가 37명이고 교향악단이 지금 현재 현원 97명인데 지난 4월 저희가 교향악단 채용을 진행하면서 2명이 증원되고 악기위원 1명이 증원돼서 3명이 교향악단 쪽에서 증원된 상태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입예산 쪽에서 보면 저희가 올해 정기공연 티켓 수익에 대해서 되게 높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원래 14억 정도였던 예산을 19억 정도로 공격적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6~7월 공연이 계속 매진되고 좋은 성과를 이어가면서 정기공연 달성률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후원금 쪽이 약간 저조한데요 저희가 11월에 시즌 티켓을 판매하면서 후원금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때 후원금 수입이 지금 현황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협찬도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수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지출예산 쪽에서는 저희 정기공연과 모든 공연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공연을 보면 지금 달성률이 약간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8월에 아시다시피 대규모 시민공연 2개를 하고 하반기에 또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현 추세대로는 달성률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예산 쪽이 지금 저조한데요 디지털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음악감독이 부임하면서 저희가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또 하반기 공연영상 녹화 같은 거를 다 하반기에 잡아놓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 지출예산도 올해는 잘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 2023년도 전반적인 공연계획에 대해서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 서울시향의 비전은 최상의 클래식 연주로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고 또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에서 서울의 문화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큰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하나는 저희의 음악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클래식의 저변을 넓히는 거고, 세 번째는 저희의 제도를 정비해서 앞으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서울시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큰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한 것과 남아 있는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 연주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차기 음악감독,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음악감독께서 1월에 지휘자 공석인 지휘를 대체하시기 위해 오셔서 1월에 1번, 7월에 1번 정기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과 8월에 대규모 시민공연을 차기 음악감독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 음악회를 함께하신 분들이 서울시향의 사운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에 보시면 11월에 음악감독이 2번 오시고 12월에 저희의 붙박이 공연으로 항상 12월이 되면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울시향의 베토벤 9번 합창을 듣고 연말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합창공연까지 3번 차기 음악감독께서 공연을 해 주시게 됩니다.
차기 음악감독 외에도 올해는 프로그램을 되게 다채롭게 구성해서 세계 거장들이 저희를 많이 방문했고요. 플레트뇨프라든가 또 이번 주 목ㆍ금에 있는 만프레트 호네크 같은 유명한 지휘자가 오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게 되고요. 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톱클래스에 해당하는 협연자들이랑도 같이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유명한 톱클래스 모든 오케스트라들이 거의 한국을 10월, 11월에 걸쳐서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티켓 프라이스가 제일 비싼 게 50 몇만 원에서 제일 싼 티켓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향은 보시다시피 아주 톱클래스의 지휘자와 협연자를 모셔와서 공연을 함에도 저희의 최고 프라이싱이 10만 원대입니다. 15만 원 합창공연이 가장 높은 공연이고요. 가장 낮은 가격대는 1만 원, 3만 원대로 시민들이 표를 구입해서 공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공연을 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향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는데 클래식 자체만으로도 알려야 되겠지만 K-pop이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이랑 올해까지 6회에 걸쳐 뮤직비디오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SM 소속 그룹의 유명한 음악을 저희가 클래식으로 연주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 수가 거의 900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공연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단순히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명소에서 클래식을 연주해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배포함으로써 서울시의 주요 명소도 알리면서 서울시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이 매년 12월에 한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입니다. 올해 3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올해 12월 9일에 별마당도서관에서 저희가 이 공연을 할 거고요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년 12월 말에 정기공연으로는 베토벤 9번 합창을 서울시향과 함께 들으면서 시민들이 한 해를 끝낸다고 하시는데요, 그 합창은 정기공연장에 가서 들으셔야 되지만 앞으로는 매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을 시민들이 무료로 저희가 하는 장소에 오셔서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방식으로 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서울시향의 대표 공연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12월 9일 꼭 기억하셨다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이 앞으로 더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주고 클래식이 되게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턱을 낮춰주는 건데요. 관현악 대규모 시민공연들을 올해 많이 기획해서 이미 했고 앞으로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에 저희 차기 음악감독이 오셔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발달장애인 연주자랑 협연을 같이하면서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1만 원의 티켓을 구매해서 오셨는데요, 티켓 수익 전액은 발달장애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4,000~5,000명 되는 시민들과 함께 저희 파크콘서트를 또 차기 음악감독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 파크콘서트인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아주 좋은 공원에서 저희가 야외공원에서 음악감독과 함께 이 콘서트를 계속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저희가 신년음악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왈츠와 폴카로 신년음악회를 했고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년음악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날씨가 또 좋을 때 저희가 한강변에서 강변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었고요, 불꽃을 마지막에 터뜨리면서 강변음악회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강변음악회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시민공연도 하지만 문화약자를 위해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 ‘행복한 음악회, 함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장애인 전문 클래식 연주자들과 시향 단원이 함께 만드는 공연인데요. 작년에는 6명의 장애인 연주자들을 두 달 동안 단원이 일대일로 붙어서 다 지도를 하고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인원이 13명으로 늘어나서 13명이 되는 장애인 학생들과 저희 서울시향 단원이 두 달간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관현악 공연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장애인들과 저희 단원들이 같이 공연을 하는데요.
올해 특이한 점은 청각장애인이 팀파니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시각장애인이 비올라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휘자의 연주를 볼 수 있을까? 비올라를 하는 친구는 옆에 단원의 호흡으로 시작 시점을 보고, 팀파니는 지휘자의 손끝에서 그걸 캐치하고 같이 공연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트럼펫, 하프를 하는 장애우들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올해 10월 13일에 금호아트홀에서 한 번 더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데요 병무청이라든가 남부구치소, 광진소방서 등을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공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특별히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클래식을 만날 수 있도록 박물관ㆍ미술관 음악회를 진행했고요. 미술관의 야외 공간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1번, 10월에 1번 했었고요. 주요 한성백제박물관, 공예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공연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성당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성공회성당에서 퇴근길 토크 콘서트라고 인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공연을 하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올해는 그 장소를 다른 쪽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교회, 남대문교회 그리고 정동제일교회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11월 9일에는 성공회성당에서 이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공연도 성당에서 클래식을 듣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엄마와 아기들이 편하게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키즈콘서트를 또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요 LG아트센터랑 강동아트센터에서 하고 스크린에 상세한 아주 재미있는, 아기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을 같이하면서 공연을 들려주는 그런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시민공연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의 역량을 높이고 저변을 넓히는 여러 공연을 하면서 또 서울시향의 내부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저희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신규 단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4월에 저희가 세 악기군에 3명을 채용해서 시향에 조인하게 되셨고요. 이번 12월에 또 클라리넷, 플루트, 오보에, 호른 이 4개 악기군의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러 마스터클래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저희가 좋은 음악감독님을 모시고 여러 분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후원을 더 활성화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걸 서울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후원 활성화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이 저희를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전적인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현물후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캠브리지멤버스에서 저희 단원 전체 연미복을, 1억여 원에 해당하는 연미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19년 만에 처음으로 단원들이 새로 옷을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후원을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시향 단원과 직원들은 매년 전년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악으로 서울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또 기량을 세워서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교향악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우수한 신규 단원 채용을 위해서 지난 1월에 단원 채용공고를 내고 4월에 서류전형과 세 차례의 실기전형을 거쳐서 6월에 신규 단원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ㆍ현원차 봉급예비비로 편성된 예비비 1억 1,200만 원을 인건비로 이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 1일 11대 의회 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여러 조언과 응원으로 저희 서울문화재단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문화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호 예술창작본부장입니다.
임미혜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3본부 9실 25팀 8단위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33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정규직 244명에 현원은 2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재단 세입예산은 1,563억 원으로 이 중 서울시 출연금은 568억이며 11개 수탁사업 675억, 외부재원 16억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페이지 기본재산 및 외부재원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기본재산은 총액 937억 원으로 정기예금 152억, 재단 본관 청사와 대학로센터 부동산 감정가 78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외부재원 유치 수입실적은 약 6억 2,400만 원이고 연말까지 총 11억 원 내외의 후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재원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용두동 본관 청사와 대학로센터를 포함해서 서울 전역에 총 17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비전과 경영전략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조기 공모 또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과 예술단체 편의를 증진하고 창작역량 강화ㆍ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4개 분야에서 1,652건이 신청ㆍ접수되었고 이 중 304건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26일에 내년도 예술지원 공모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창작환경을 조기에 조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술창작지원 및 시각 외 기반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외에 시각, 다원, 문학 3개 분야는 올해 1,941건이 신청ㆍ접수돼서 총 222건을 선정하였고, 예술기반 사업 5개 분야에서 2,307건이 접수돼서 총 444건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술지원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재단은 올해 총 27개 지원사업을 통해서 약 1,500여 명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19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두 차례 통합공모를 시행 중에 있고 통합 심의위원풀을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서울형 예술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예술상 운영 등을 통해서 예술지원의 선순환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년예술지원입니다.
청년예술지원은 서울시 주요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청년예술인 총 40건 작품을 지원하고 멘토링, 특강 또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서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원로예술지원입니다.
원로예술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그물망 지원체계를 개선해서 올해 신규 도입을 해서 총 140건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융합예술플랫폼입니다.
첨단기술 기반 예술 창ㆍ제작 활동을 육성ㆍ지원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이 올해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최됩니다. 총 17개 팀이 참여하는 융합예술 콘텐츠의 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미래예술 창작지원입니다.
미래예술 창작지원은 융합예술 분야 전문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사업입니다.
5개 팀의 기획안 실행을 위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발표와 또 지원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멘토링 사업을 함께 진행해서 융합예술 창작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유망예술지원 사업입니다.
유망예술지원 사업은 잠재력 있는 유망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는 기획형 예술창작지원 사업입니다. 공연 및 시각 분야에서 총 여섯 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문래예술공장입니다.
문래예술공장은 융합예술 기반 플랫폼으로 동시대 융합예술 창ㆍ제작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운드아트 분야 특화 사업인 사운즈 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청년예술 활성화입니다.
청년예술청은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그런 공간입니다. 예술활동 진입 단계 청년예술인이 예술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돼서 올해 7월 말 기준 69회 프로그램에 청년예술가 869명이 참여를 하고 또 공간 전체 이용객 약 7,600여 명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기반 공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예술인 종합지원 플랫폼 예술청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대학로센터 2층 공간에 법률지원이라든가 예술인 심리상담 서비스 또 예술인 생활긴급지원 등 예술인 사회 안전망 지원을 위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일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개관식을 진행하고 예술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서 다양한 예술인들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대학로극장 쿼드입니다.
대학로센터 지하에 위치한 쿼드는 지난해 7월에 개관했고 약 210석 규모의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창작 초연 중심의 1차 제작ㆍ유통극장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까지 7월 말 기준 7개월간 6,6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했고 94%의 높은 가동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울연극센터입니다.
그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올 4월에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연극 창작 및 교류 거점공간으로 대학로에서의 시민연극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연극 체계 또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앞으로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제작공연으로 하기 위한 제1회 서울희곡상을 신설해서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서 희곡 작가들의 활동도 함께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창작공간 기반사업 운영에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 16명에게 1년 동안 작업공간 및 다양한 레지던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신당창작아케이드입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ㆍ디자인 특화 예술가 작업공간으로 서울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총 35개 작업실에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서울무용센터는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의 유일한 무용 레지던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창작활동 지원뿐 아니라 국내외 무용기관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ㆍ하반기 각 4팀씩 총 8팀의 입주 예술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서교예술실험센터입니다.
홍대 앞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으로 2009년부터 현재 소유는 마포구 소유이고 무상임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인디음악 프로젝트 공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작가를 위한 레지던시형 집필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입주 공모를 진행해서 올해는 총 99명의 작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입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6개 작업실과 창작역량 강화 또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모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33건의 장애예술인들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38페이지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부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치구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구청과 지역문화 협력기관이 함께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N개의 서울을 통해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했던 제1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올해 9월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확대해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민합창단 또 장애ㆍ비장애가 함께 하는 동행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22개 자치구 동호회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매머드급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전역에서 이때는 서울생활예술주간을 선포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9페이지 서울스테이지11입니다.
서울스테이지11은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문화재단 11개 창작공간에서 진행되는 예술공감 콘서트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 33회 공연에 173명의 예술인이 참여했고 약 5,0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해서 예술인들에 간접 지원의 무대를 제공해 주고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거리예술축제 부분입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03년부터 운영해 온 대표적인 야외공연 예술축제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보고상 죄송스럽게 10월 1일부터 돼 있는데 이 부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추석에 거리예술페스티벌을 열어서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29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그게 미처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광장과 한강노들섬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29일 추석 당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개막공연 풀문(Full Moon)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거리예술축제 개막공연이 시작되고요. 10월 1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에서 31개 단체 170여 명의 예술인, 33개 국내외 공연예술작품으로 도시형 거리예술축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노들섬 예술섬 조성과 연계 추진하는 한강노들섬클래식은 올해는 전막 발레 ‘백조의 호수’, 또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전막 공연으로 제작해서 노들섬잔디마당에서 개최됩니다. 10월 14~15일에는 발레 백조의 호수, 그다음에 10월 21~22일에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가 노들섬을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서울 비보이 문화콘텐츠 육성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비보이단을 선발해서 서울시 자치구 연계 공연 또 해외공연을 통해서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일 노들섬에서 제2회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이 개최됐고 약 1만 3,000여 명이 관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입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국내 최초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 기지로 관련 분야의 창작환경 조성과 전문가 육성 또 작품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약 5만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관람한 서커스페스티벌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3페이지 교육예술가 운영입니다.
시민 문화접근성 제고가 가능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신규사업 서울예술교육랩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민 예술교육의 다양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4개 서울시 키움센터와 연계한 방과 후 아동돌봄형 예술교육 사업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예술창작 경험 중심의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45페이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입니다.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예술교육 거점 공간으로 여기는 유ㆍ아동, 부모가 함께하는 예술놀이 교육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시정 역점사업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문화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은 기존의 전략체계, 경영목표, 정책 연구 및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와 서울문화지표 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고 또 서울문화예술포럼을 만들어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내일 제5회 포럼에는 청년예술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서울메세나 사업은 문화예술의 민관 협력과 후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민관협력사업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조선일보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후원 유치액은 올 연말까지 한 11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다양한 후원사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인 NFT 런칭 사업입니다.
미래예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예술인의 NFT 분야 진입과 자생력 확보를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총 33인의 예술인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 연말 NFT 작품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서울예술인 희망캠페인은 서울의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재단의 공식 홍보채널과 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대형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실천 캠페인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시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또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증결과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 재단 수탁사업 현황과 54페이지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총 20건 중 19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건은 내년도 예산 확충에 반영토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문화재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바로 이어서 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을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38조에 의거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정관개정 건의 주요내용은 정원 증원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서북권 및 동남권 예술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을 244명에서 254명으로 10명을 증원해서 이를 정관의 별표2 정원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된 정원 10명은 내년 상반기 이내로 채용을 완료해서 인력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관개정 절차는 9월 말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10월 초 서울시 승인을 받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 및 정관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재)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재)서울문화재단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먼저 하시죠.
우리 손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문화비축기지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시립음악당을 꼭 건립해서 시립교향악단 콘서트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미 세종문화회관 리빌딩을 통해서 그곳에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쨌든 문화비축기지는 문화시설로서 서북권 특히 서대문, 은평, 마포의 낙후된 문화를 향유ㆍ공유ㆍ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의 기능의 장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문학관 그게 미래공간기획관이던가요?
제가 방금 1시 반에 전략산업기반과장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제 방에서.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 변경 추진을 하는데 내일 보도자료를 내는데 의원께서 참고하십시오. 내용 설명하러 왔어요. 요즘에 전략산업기반과장이 제 방에 오면 고개를 이렇게 반듯이 들고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밝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여기 랜드마크 부지가 20여 년간 주인을 못 찾아서 다섯 차례나 사업자 모집을 못 했고 이제 6차를 해야 될 시점에 이걸 좀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찾아옵니다.
이게 문화와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계획할 때 랜드마크 용지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라이트 주식회사에서 130층을 지으려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나중에 거기다 오피스텔을 짓겠다 해서 제안서가 왔어요.
최경주 본부장님, 그때 제가 시정질문한 거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팔리니까, 이번에 공급가격이나 공급방침서를 보면 안 팔리게 돼 있어요. 그곳에 지금 모든 인프라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높아서 또 공급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다시 지금 내려고 금년 말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 이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주거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상면적의 10%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자로서는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주민과 약속한 원래 랜드마크 기능, 기본적으로 랜드마크의 방향과 취지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안 팔리니까 주거비율을 30%로 늘린다, 10% 늘려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거기다가 무슨 주택을 짓게 한다.
지난번에 2020년 8.4 대책 때 거기가 거론됐던 지역이에요, 서부면허시험장.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유동균 구청장이 10일간 단식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사업자에게 집장사 시켜주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장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를 확대하고” 업무시설을 확대한다는 거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비중을 축소했다.”
원래 문화시설이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5%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 이상으로 하겠다, 2%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려면 5% 해서 더 올려줘야 될 판인데 여기를 더 내렸어요.
그리고 주거비율을 올린다? 우선 그 토지가 빨리 매각되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해서 먼 훗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정책, 계획 이건 뭔가 DMC자문단에서도 엄청 잘못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주택비율을 늘리지 않았나, 주거비율을 늘리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따라 다른 비율들을 조금씩 감소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을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는 데 확충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아마 시정 전반에서 그리고 그 지역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추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철회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곁들여서 우리 본부장님께 고마움을 드리는 것은 마포 한류공연장 이게 참 우여곡절 끝에 잘 진행돼서, 사실 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가 우리 황승일 과장님이랑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지금 78억이 국비고 시비가 39억, 구비가 39억이죠?
단지 시비나 구비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국비가 올 걸 대비해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주문도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8쪽에 청년문화패스 운영 상반기 때 신청받아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초 저희한테 신청한 청년들이 1만 2,000명 그중에 저희 조건에 맞는 분들이 1만 1,000명, 그런 다음에 거기에 다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받고 한 분들이 또 거기에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대신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 또 만족도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선은 음악콘서트나 영화, 대중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해외 내한 라이선스 작품을 볼 수 없어서 이용률이 낮다 하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용할 계획은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대다수가 올 연말까지는 사용하겠다 그리고 문화생활에 도움이 된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다 등의 응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혹시 탈락한 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심도 있게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차 모집할 때는 특히나.
혹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서울역사박물관이랑 시립대랑 역사편찬원이 협력해서 서울학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랑 좀 연계가 좀 될까요?
다음으로 혹시 문화재정책과장님 잠시 모셔도 될까요?
서울시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번호가 누락됐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부서를 잘못 지명을 드렸으면…….
누락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총 56번까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4호가 연 날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자가 2011년도에 사망하신 이후에 연 날리기가 전승활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다고 그때 판단이 돼서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게 해제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56건의 번호가 있는데 그중에 4번이 없어서 현재는 총 55건의 무형문화재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결련택견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종목이 아니라 그 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택견 꾼들이 싸우는 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도 없고 단체 없고 전승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은 아등바등 행사를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연 날리기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서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만, 보유자가 없고 나중에 만약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 본각사 묘법연화경 소재지 유실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떠올려 봤을 때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혹여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도서관장님 잠깐 모셔도 괜찮을까요?
서울시립서대문도서관이 설계용역하고 착공이 2023년 12월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제가 잘못 모셨나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시민분들 그리고 저희처럼, 저처럼 이렇게 지역을 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유로 착공이 미뤄졌다는 게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이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청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설명회 내지는 거기 대표분들 있죠?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대표분들이라도 한번 모셔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요, 위원님들 최초 발언은 한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발언을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본부장님, 제가 어떤 질의하실지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이제 막 청년이 된 그런 청년들한테 문화를, 문화재를 경험함으로 해서 청년들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배경,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문화산업 쪽에서 기초문화라든가 이런 데 그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간접적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업의 수혜자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아마 지금 결과가 있으신 거죠?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만약에 여러 사람의 경합이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먼저 배제되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한 4년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보고 싶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또 배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고, 사실 오 시장님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다 보면 결국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그냥 빌미로 삼아서 이 예산을 예술계 쪽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까지 사실 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수혜자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예술계에서 정말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청드렸던 수혜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결과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거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통 우리 공무원 조직은 일을 할 때 하나의 목표보다는 다양한 목표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집행력이 더 살아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청년들을 위하지만 또 하나 이거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공급자들,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따라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자꾸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자는 것도 사실 청년 입장에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기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 8월 같은 경우에 클래식이나 오페라는 343건을 또 심의했지만 무용이나 국악 같은 경우에는 54건과 28건 이렇게 아무래도 공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클래식이나 오페라는 343건이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을까.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위원 수는 똑같이 7명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돼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유아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니면 개인 리사이틀 공연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연구실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개인 리사이틀 공연들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특정한 위해한 그런 공연들이 사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일단 전문가분들이 보면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영화라든가 이런 쪽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대중공연이라든가 또 지나친 상업공연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술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그림만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전시하고 싶어 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게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보고를 받으면 꼭 보이는 수장고라는 게 미술작품만 이렇게 수장을 하면서 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박물관 유물들이나 공예품이나 다양하게 그걸 보이는 수장고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술관이랍시고 이렇게 들어섰는데 미술관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서초구에 미술관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될 상황에 있어요. 미술관이랍시고 들어섰지만 미술관의 역할은 못 하고 그런데 더 이상 미술관을 또 지어 달라고 말은 못 하고,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150평 정도로 전시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수장고 같은 경우는 크기가 거의 우리 서소문 본관 그 정도 크기입니다, 주차장을 빼고 나면 그 정도 크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수장하다 보니까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금은 거의 똑같이 배분해 놨거든요. 미술관, 공예관, 역사 이런 쪽으로 배분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 수장고형 미술관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미술작품을 접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좋은 조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지만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이고요.
전시실 문제는 그것도 아직은 좀 더 저희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 전문 미술인들을 위한 전시실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는 설계 확정이 안 됐고요. 확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패스 이게 67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책읽는 서울광장하고 광화문 책마당 운영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적으로?
아울러서 저희 하는 사업들을 많은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시성ㆍ행사성보다는 좀 더 가깝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가능하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세요?
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라이브하우스,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라이브하우스를 가는 것은 괜찮은데 반대로 상도터널 예를 들어서 관악산 쪽에서 라이브하우스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남산 XR 스튜디오 조성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고 정말 세계적으로 영화 촬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문화재단의 예술창작 활성화 세부사업 중에 융합예술플랫폼 사업이 있고 20페이지에 미래예술창작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22페이지에 문래예술공장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세 가지 사업 모두 융합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 연계돼 있습니다. 우선 19페이지에 융합예술플랫폼 사업의 경우 사업명은 마치 융합예술 창ㆍ제작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 사업내용은 융합예술 창ㆍ제작 작가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명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융합예술의 지원과 육성과 그다음에 나중에 작품 발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문래예술공장이라는 공간과 사업이 좀 동떨어져 있어서 각기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한 테두리 안에서 융합예술 지원체계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융합예술 창ㆍ제작 지원 작가 5명을 선정해서 전시 발표 지원을 했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약 900억 원의 예산 중 작가 5명을 지원하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들었고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다음으로 20페이지에 미래예술창작 지원 사업의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융합예술 프로젝트 창작지원금으로 5개 단체에 2억 3,2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융합예술플랫폼 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다섯 분이랑 또 다른 분들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융합예술플랫폼 사업의 경우 국내외 유관기관 전시 협력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 등과 협력을 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은 협력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특정 작품의 소장처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콘택트를 해서 같이 제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9월 22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얍 판 츠베덴(Jaap Van Zweden) 새 감독님을 모셨고 단원도 신규 충원하면서 예술 부문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David Yi)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부지휘자 충원 관련 예산도 잡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휘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석 부지휘자는 보통 외국인을, 저희가 부지휘자 2명을 고용하는데 한 명은 외국인, 한 명은 한국인을 주로 고용하고요. 이 외국인은 주로 외국 음악감독 있을 때 음악감독과 호흡을 맞추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악감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석 부지휘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이가 저희 부지휘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음악감독이 데이비드가 여러 가지 역할을 되게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정도 더 연장했으면 하셔서 내년까지는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음악감독이 오시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수석 부지휘자를 지금 선임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단체협약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단원 평가와 정년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혹시 새 음악감독님께서 시향의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시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정년 문제는 사실 음악감독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다수 노조가 있는 단체는 뭔가 없던 정년이 생기면 대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조랑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저희 나라가 규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를 감독님이 정년 제도를 푸시하거나 그러실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감독님은 어떤 제도도 장단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정년이 있는 제도건 정년이 없는 제도건 결국 연주자는 그 오케스트라의 최고 기량을 모든 연주자가 다 그 정도 기량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 있는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오시면 계속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지금 저희 단원 채용입니다. 단원 채용은 감독이 주도적으로 좋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외국 제도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또 따라야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감독님이 4월에 단원 채용에 참여해 주셨고 12월에도 단원 채용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제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하면서 계속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써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돼서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에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전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지연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6월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철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또 연장을 해서 예산까지 다시 전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있을까요? 주민분들은 계속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정에서는 말만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결과로서는 어쨌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물론 거기에서는 발굴단사무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만약에 발굴단이 정히 거기에 있겠다면 그거는 빼고 가더라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올림픽공원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같이 이거를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서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몽촌토성 부분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물론 협약을 매년 진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이게 적법한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놓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풍납동에 보상이 되고 빈집도 많고 빈 공터도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관련해서 문화본부에서도 많이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유명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조형물이나 이런 건축물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느낀 게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건축물로 인해서 어쨌든 도시 자체가 다시 생기가 생기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또 느꼈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시겠지만 또 그 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그러면 풍납동에 있는 빈 땅과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큰 풍납동의 빈 부지를 야외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의 풍납동 분관이라든지 또 풍납동 분관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동선을 따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동남권에는 시립미술관이 없습니다. 구립미술관은 있는데 시립미술관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 박물관과에서 담당을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발레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월에 발레단 창단에 관련된 필요성을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께서는 크게 막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은 없으셨고 대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창단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더 위원님들이 도움 주실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 주셨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들, 다 있으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먼저 질의하실 분,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음악회 때 너무 준비 잘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렸는데, 아쉬운 게 진행자였어요, 곡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보여서.
다른 공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함익신 음악감독님이 저희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오케스트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직접 훈련했던 곡을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설명도 되게 부드럽고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나운서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데 어찌 됐건 간에 그 곡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문화소외계층 향유 기대 확대’ 해서 구치소도 방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물론 재소자분들은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만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세금으로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고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시향 공연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은데 왜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나 조금 궁금한데, 혹시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있어서, 시정질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어서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나마 어느 상황인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발 벗고 나서주시는 건 많이 불편하고 또 착잡한 심정이시겠지만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한 가지 주제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무리 발언을 못 했는데 어쨌든 1차 수혜자는 청년들이고 또 당연히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로 2차 수혜자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매듭을 잘 풀지 못하면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도 이걸 수혜를 받으실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매듭을 잘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제2 세종문화회관이 문래동에 생기려고 하다가 지금 여의도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아까 잠깐 발레단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외 또 유스오케스트라가 중단, 폐지, 지금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건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은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부채납을 통한 갤러리형 수장고가 생기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콘텐츠나 전시 구성 그리고 시설 인력 관리도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향후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 문화본부 산하에 별도 기관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거기는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운영체제를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 기관에 어떤 차이를 둬야 될지 그것도 좀 더 저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에 있는 수장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저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장이 필요한 쪽 그거는 횡성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전시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는 또 보이는 수장고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사업 중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그래서 우수예술단체 위주로 선정이 돼서 자치구에서 그 우수예술단체를 자치구 공연장으로 가서 자치구 공연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상주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서울시 수탁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이건 정부에서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지원 현황을 선정된 공연단체는 어딘지, 매칭 공연장은 어디인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2회 이상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공연단체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문화패스 참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간단한 내용이어서, 청년문화패스가 19세에서 22세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병역 이행을 하는 장병들은 사실 이용하기 어려우니 그 대신에 병역 이행이 끝난 후에라도 그 지원 기간을 좀 늘려줘서 그렇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에 있는 전 사업 자료를 요청을 벌써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런 문화패스가 아니어도 그런 특정 연령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병역기간을 지원조건에서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를 경영본부장님께서 빠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 사용 예산을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복합기 및 프린터 3대 사용이라고 하면 복합기를 포함해서 프린터까지 해서 3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복합기 빼고 프린터 3대 해서 4대가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님, 혹시…….
그래서 2022년에는 복합기 및 프린터 2대 사용이라고 돼 있고 2023년부터는 3대로 1대가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서울시향 대표이사님께도 한번 여쭐게요.
거기도 컴퓨터랑 노트북을 대여하고 있는 게 맞죠?
전체에서 같이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 시향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조 근로시간 면제 건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하는 겸 점검 차원에서 우리 세 단체 노조에도 노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각자 정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한도가 몇 시간 정도 되며, 현 노조 지도부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2023년 상반기만 기준으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삼일로창고극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오전 10시 이전에 혹시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메일로도 들어온 게 없고 운영현황만 중간에 중식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활동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아니면 운영보고서, 어떤 이름으로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거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오전에는 본 위원이 회의록만 요청을 드렸었는데, 결과보고서 이게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활동보고서가 별지 서식으로 있는 것 같고 결과보고서가 없으면 회의참석수당이 제한되는 걸로 돼 있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운영보고서라고 해서 “삼일로창고극장은 페이퍼 리스를 지향하며 2020년 운영보고서부터 책자 형태의 인쇄물 제작이 아닌 삼일로닷컴을 활용하여 사업의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려 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고서를 작성을 안 한다는 것인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걸로 대체한다는 것인지, 사실 페이퍼 리스 자체는 이렇게 인쇄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보고서를 작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연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공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상향하는 아이디어도 저희끼리 논의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1만 원, 3만 원, 5만 원대는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올 수 있게 하고, R석은 사실 좌석을 조금 더 돈을 지불하고 오시는 분이어서 R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높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현실 물가 수준에 맞춰서 높여야 되는 그런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저희도 외국 오케스트라만큼 어디 가서도 그런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트들이 좀 풀리다 보면 그런 게 또 네임밸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라서 사실 그렇게 금액을 무한정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러려고 만들어진 오케스트라도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손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2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이종환 김원중 유정희 김규남
문성호 이종배 이효원 김기덕
아이수루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최경주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문화예술과장 박숙희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문화시설과장 황승일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국악관현악단ㆍ청소년국악단장 김성국
무용단장 정혜진
합창단ㆍ소년소녀합창단장 박종원
뮤지컬단장 김덕희
극단장 고선웅
오페라단장 박혜진
경영본부장 한성국
공연예술본부장 이양희
문화사업본부장 임연숙
기획조정팀장 이종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손은경
경영본부장 박소정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 김영호
문화진흥본부장 겸 문화사업실장 임미혜
○속기사
홍정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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