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민생노동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4. 민생노동국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5.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민생노동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4. 민생노동국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5.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처리 후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39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을 말하며, 정부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지방공공요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어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포함해 물가 관련 시민단체와 소비자 대표, 물가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와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등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는 물가안정화 방안 자문, 택시요금 조정, 지하철ㆍ버스 요금 조정을 심의ㆍ자문하고자 총 3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요금 조정안 의견청취 절차의 변경 안 제10조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행 조례는 다른 요금과 달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교통요금에 대해서만 위원회 상정 전에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사실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다른 지방공공요금과 달리 전적으로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통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공청회ㆍ토론회 의견이 반영된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요금 조정의 필요성,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요금 조정 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서울시의 당초 요금 조정안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교통요금 조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이 교통요금의 조정을 결정합니다.
한편 안 제10조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 절차를 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요금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의회의 위상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공사 지원, 버스준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이 서울시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가진 시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요금 조정 절차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위원회의 심의는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절차의 선후를 중요성의 정도로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요금 산출은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강한 분야로 관련 자료와 인력이 부족한 시의회의 특성상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서 구체적인 요금액을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이 이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추가적인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에 반해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시의회에 제출되는 의견청취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단체, 요금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조회에서 교통위원회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통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ㆍ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교통요금 조정과 같이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소비자단체, 요금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다 심도 높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교통요금과 관련된 현안은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작년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요금 인상을 어렵게 했습니다. 한 8년 만에 하게 됐는데 반발도 많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과 또 서울시 재정이 너무 막대하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 재정의 효용성에 대한 다양한 기구에서의 논의가 더 깊게 필요했었고 본 위원이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참석하면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쭉 관여도 했었고 목도도 했었습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해서 저도 전년도에 있었던 상세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면서 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것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가지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책임도 지고 최종 권한도 가질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대위에 의견을 낼 때도 서울시의원 한 3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구성 조건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좀 들었고,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은 오롯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우리 간담회장에서 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그렇지만 현 정치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단합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제가 정치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나 향후에 집행부의 의견과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시도지사가 요금을 정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과 다르게 안을 제시했을 때는 다시 물가대책위회의 의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요금 책정에 있어서 법률상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준하는 심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해서 다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의견을 토대로 조정된 안을 가지고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 미래를 너무 염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혹시나 이런 요금 책정에 있어서 시 재정의 고려와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반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심의기구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요금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결국은 서울시의회에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집행부인 시장님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기초단계에서부터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시민의 입장으로만 갈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적정한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균형감 있는 재정이 운영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어떤 특정 정치적ㆍ정무적 감각이 별로 없는,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오히려 집단지성, 다 정치를 통해서 이곳에 와있는 서울시의원님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건 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 근거에 맞는지,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본 위원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하세요.
우리가 서울시 의견,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도 의견청취예요. 그렇죠? 의결기관이 아니죠?
뒤에 과장들 배석하고 있으면 답변 빨리하게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수석님 검토의견서도 보시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전문기관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조직과 관련돼서 위계를 보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행정부 안에 있는 산하 기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자문기구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 기구가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모든 서울시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위상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나라의 질서와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 절차의 편의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법적인 훈령을 근거로 드시는 건데 훈령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최종 심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듣는 단계가 시의회에 가기 전에 듣든 시의회가 하고 난 다음에 듣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훈령을 말씀하신 것이고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는, 그거는 도시철도법에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관련해서 의견청취라는 것은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의견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마치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법률을 위반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충돌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행정력의 낭비가 있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시의회가 의견청취를 뒤에 하는 게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후가 바뀐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위반이 되는지는 잘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고 집행부 의견을 물어봐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제가 결정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은 재의를 요구했으면 싶다는 것으로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몇 조입니까? 제가 지금 다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호재 민생노동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약간의 뉘앙스가 도시철도법 제31조라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 의회 여기서 그걸 쉬운 말로 반대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보시면 의견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는 낭비가 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든 의회가 최종적으로 하든 어차피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 개소 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입니다.
해당 사무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신유형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조사와 상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04년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은 2004년 5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동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8차례의 재계약과 2차례의 재위탁 선정을 거쳐 현재까지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동 센터는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리, 소비자 이용 상위 인터넷 쇼핑몰 평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사기사이트 차단 조치,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리 사업은 개별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총 23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상담으로 전자상거래상 발생한 피해와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제하고 피해다발업체 정보공개, 사기사이트 차단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활동 등을 통해 사기사이트 적발ㆍ공지,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주요 성과지표는 상하반기 기간 내 모니터링 달성률, 전자상거래업체 별등급 일부 준수 이상 업체 비율, 피해구제율, 홈페이지 방문자 수, 언론사 인용 횟수이며, 피해구제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매년 달성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동의안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ㆍ장비의 관리,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신고ㆍ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 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수집된 개인정보 관리,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센터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소비자 상담, 사업자 모니터링 및 DB 구축,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제품ㆍ서비스 선택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다양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전자상거래센터의 운영은 해당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도ㆍ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 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성과평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수탁업체는 재계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속적인 센터 수탁에 따른 관성적 운영이 우려되어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동 센터에 대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동 센터 개소 이후 특정 업체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방안 대책 마련에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위탁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독점으로 수탁을 받아가고 있죠?
지금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횟수는 말고 조금이라도 변화한 걸 다 주십시오. 언제 몇 월 며칠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전략목표가 있고 과제 세부사업이 있을 거고 성과지표가 있을 거고 또 그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단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내년에 어쨌든 재위탁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위탁할 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에 맞는 목표와 세부사업을 설정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전략목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센터의 민간위탁 사무를 보면 전자상거래업체의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무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신유형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비에 모니터링 비용, 만족도 평가 비용 그다음 홍 활동비, 자율규제 협의체 운영 정도에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동안 소비자연맹에서 하면서 굉장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건 비단 수탁 단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민생노동국의 자세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많이 다운돼 계신 것 같아요. 힘들죠?
서울시도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니터링 활동보다는 지금 알리ㆍ테무가 저희들이 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형태로 또 공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688이라고 해서 B2B 사이트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연구센터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동 같은 경우는 완구거리인데요 거기가 타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어떤 유통구조를 가지고 쳐들어오길래 여기가 다 망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민생노동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4. 민생노동국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5.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1시 41분)
(의사봉 3타)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민생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생노동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이대희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민선희 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오종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민생노동국은 1국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해서 소관 투자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소관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8월 기준 인력 현황은 정원 146명에 현원 149명입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8월 기준 민생노동국 예산 현액은 2,697억 원이고 집행액은 1,409억 원으로 집행률은 52.3%입니다. 지난 6월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서 집행률은 다소 낮은 편이나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정책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를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로 나누어서 창업기에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성장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 발굴하여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취약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로진출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폐업 고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와 시장성 등을 진단 후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창업 등 재도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저리 다양한 맞춤형 정책자금 1조 8,650억 원을 마련해서 금융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시설자금, 대환 대출자금 등 총 6만 9,682건 1조 3,693억 원이 융자 추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령 및 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 5월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로에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15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팀당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올해 발행 규모는 9,480억 원이고 8월까지 4,95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연말까지 4,528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골목상권과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보편화에 따라 교육 컨설팅부터 판로 개척, 마케팅에 이르는 풀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기획전을 개최하여 소상공인 8,000여 개사가 참여하였고 18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식업과 서비스업 등 생활밀접업종 중심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전형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는 프렙 아카데미는 졸업생 2명 중 1명이 외식업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임차인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불이익과 분쟁을 겪지 않도록 전문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문상담 7,700여 건, 분쟁조정 13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멋과 재미가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을 위해서 2022년과 2023년에 선정된 양재천길, 경춘선공릉숲길 등 총 일곱 곳에 대해 특화거리 조성 등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으로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샤로수길과 서초강남역은 상권별 자원 조사와 핵심전략 사업을 개발하고 예비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 가능한 서촌, 이태원 등 다섯 곳에 대해서도 투어코스와 문화예술 연계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앙시장, 통인시장, 청량리종합시장을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자주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19개 상권과 10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야간ㆍ음식문화 이벤트를 개최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 121개 시장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품 할인 등 다양한 명절 이벤트를 개최ㆍ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자치구, 27개 시장에서는 장보기 체험 등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시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민 친화적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49개 전통시장 1,004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9월 중에 개최하여 판로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맛집 9개소와 현대그린푸드 간 협약으로 밀키트를 개발하여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개발된 망원시장의 돈가스, 행당시장의 호떡 등 밀키트 10종은 7월 말까지 총 5억 3,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흥시장 새우솥밥 등 전통시장 밀키트 5종을 출시하여 2개월간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77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CCTV,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아케이드, 고객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전기설비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화재공제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발굴ㆍ지원하여 노동약자와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법과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시스템을 은행 등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력인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마련한 에스크로시스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 노무 경력으로 관리하여 기존 경력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노무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경력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웹툰 보조작가 대상 표준계약서를 10월 배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노동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서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익 침해 상담, 재취업 교육 등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생활체육,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검진 및 입원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4일간 하루 9만 1,480원을 지원하며 3,461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발주 건설현장과 공공조달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인사ㆍ노무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조언하는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및 시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약노동자 대상 감정노동 보호 교육,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휴게 시설 없이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쉼터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이마트24와 우아한청년들 협업을 통해서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개소를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혹한기를 대비해 캠핑카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하철 역사 내 무인 쉼터 2개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공정하고 상생 가능한 가치 구현을 위해서 시민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물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68개 제품 중 9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를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렸으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사 품목을 다양화하고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피해와 가맹ㆍ유통, 대부업, 다단계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채소ㆍ과일 등 55개 품목에 대한 물가와 고시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가격 급등 품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가격표시제 의무 지역의 가격표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추석 주요 성수품 중 가격 급등 품목을 선정해서 할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연내에 1,500개까지 확보하고 맞춤형 물품 제공, 배달료 지원,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을 통한 저렴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 등으로 착한가게를 활성화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커피ㆍ치킨ㆍ햄버거 등 8개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점검을 지속하여 가맹 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가맹점 본사의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 점주에게 부담됨에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10월에는 6개 내외 가맹 점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이행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와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치소비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는 은평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운영하여 입주 기업의 전문 컨설팅, 사업 개발비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기준 매출액 59억, 투자유치 50억, 신규 고용창출 93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47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 약 40만 명에게 조식을 제공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미래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 6개 자치구를 공모ㆍ선정하여 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9월 중에 개장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고립ㆍ은둔 청년과 취약노동자, 어르신 등 총 4,30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원예활동과 홈가드닝 활성화를 위해서 반려식물 클리닉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5,800여 건의 반려식물이 치료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5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하여 8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52쪽입니다.
양곡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곡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흙막이 공사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53쪽입니다.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락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소1동, 수산동은 중간 설계가 완료되었고 채소2동은 9월 중 건설공사 사용승인 후 유통인들을 무ㆍ배추 경매장에서 채소2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으로 57개 기업에 대해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및 판로 등을 지원하였으며 7월 기준 매출액 107억 원, 투자유치 26억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밀키트 창업 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메뉴 개발,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30개 팀을 지원하였으며 9월에 15개 팀을 신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에 관한 내용 개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 본부의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지방자치단체 심사 후 공개하고 있으나 창업 희망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맹 본부가 직접 정보공개서를 공시하고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새로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산업인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농업과 농업 지도자를 비롯한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서울농업의 성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서 시민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농업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매력 있는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서울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에 현원 29명입니다.
2쪽 주요 시설로 청사 외에 6개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 예산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5쪽 주요 현안업무는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스마트 농업 육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반려식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 보급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전인적인 치유농업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강동구 상일동의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치유농장 그리고 보급형 치유농장 15개소 총 17개소에서 442회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을 추진했고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미래세대 학교텃밭 운영ㆍ지원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농업 체험 기회 제공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작물을 키우면서 정서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12개교에 대해서 학교 수요에 맞춰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과 농자재 및 매뉴얼을 지원하고 국비 사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 1개교와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1개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해결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2개교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시민 생활농업 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기술 체험교육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부학교와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등 10개 분야 1만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전통 우리음식ㆍ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 활용기술을 보급해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우리음식 교육, 제철농산물 이용 교육 등 36개 1,6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16쪽 곤충산업 저변 확대 및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교육을 통한 곤충체험 기회 확대와 곤충창업 희망자들의 교육수요 충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교과와 연계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64회 1,400명, 정서곤충 체험 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소와 시민대상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고, 현재 양봉 전문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제8회 곤충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곤충경진대회는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세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20쪽 새기술 보급 및 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새기술 보급 및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과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지원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식물체 분석ㆍ처방 1,300점,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 3만ℓ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농업기술 개발연구 보급입니다.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기술 개발과 공기질 개선 식물활용 공간 조성으로 농업자원에 치유적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콘텐츠 적용 시범 1개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공간 조성 시범 1개소, 발달장애인 대상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3회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6쪽 농업창업 및 전원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창업과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우수한 영농인력 육성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교육 등 4개 분야 3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농업인 전문교육은 영농현장 문제해결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교육 등 4개 분야 7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농업분야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농업인들에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회 1,774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30쪽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원예활동 지원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홈가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2,400건의 반려식물 진단 치료 등을 계획하고 8월 12일 현재 1,33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활동가 전문 보수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찾아가는 현장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동주택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병해충 진단 및 처방상담과 반려식물 재배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식물재배 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반려식물 교육입니다.
반려식물 교육은 1,2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3쪽 올해 농업기술교육은 총 3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2일 현재 2만 4,000여 명이 참여해서 75% 정도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 과장님 이거 식품공사가 발주했는지 과에서 발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자료집 명칭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후속 조치 연구’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에 진행된 연구용역이던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지역구가 서대문입니다. 거기에서도 남가좌동ㆍ북가좌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민원을 담아서 얘기한다는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듣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되 우리 서대문 그중에서도 남ㆍ북가좌동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려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18페이지 상권 발전 기반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마포에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주변에는 우리가 육성을 하지 않아도 육성이 되어 있죠?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앱에 들어가서 8월 29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강북구는 30% 이하가 남았었고요, 그 이전에 발행한 것의. 그다음에 강서구, 서초구, 관악구, 용산구하고 성북구는 심지어 70% 이하가 남았고 나머지 구들은 거의 30% 이하로 도봉, 관악, 서초, 강서, 강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월 29일 현재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보면 80억을 일괄되게 발행한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보도자료가 언제 나왔나요……. 이렇게 일괄되게 하게 된 것의 근거가 뭘까요? 8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8월 29일에 제가 서울페이 앱을 통해서 구마다 남아있는 금액들을 확인했을 때 자치구 발행권이 아니라 구마다 남아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금액을 확인했을 때 30% 이하가 남아있다고 얘기한 데가 하나, 둘, 다섯 군데고 70% 이하가 남아있다고 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이건 사실이 맞나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15%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정 재난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울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게 높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마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서울사랑상품권이 유통되는 데가 주로 학원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 상품권을 가져갔을 때 받아주는 가맹점이 많은 데가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지역 같은 데는 학원가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가맹률이 조금 낮은 그런 지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들은 상품권 사용처가 되게 넓어요. 경기나 다른 지역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 소진율을 높이고 싶으시면 그 상품의 사용처를 더 넓히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소진율이 낮은 게 점점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보도자료는 이렇게 발행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건 얼마 되지도 않으면 이거는 정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다시 조정하시든지 사용처를 넓힌다든지 뭔가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중에 광역 사랑상품권은 100%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가맹률을 좀 높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 구에서 소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 중의 하나는 상품권의 소진율이 낮은데 추석맞이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이전에 소진율이 낮았던 것들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합리적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에 이어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품권 종류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ㆍ자치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페이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도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고 물론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권을 다 담고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플러스 앱에서 살 수가 있고 또 SOL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상품권 구매의 판매 루트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를 좀 단일화시켜서, 플랫폼이 너무 여러 개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이라는 게 종종 보이는데 여기서 이 서울형이라는 게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서울형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신 걸까요?
반려식물 보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나 아니면 농수산유통과에서 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술적인 것에 대한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려식물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연 3만 명 이상 3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려식물 교육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떤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이 추경으로 이거 추진을 해 봐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과정 둘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이제 국이 된 거죠? 올해부터인가요?
제가 11대에 들어와서 우리 송호재 국장님하고 민생노동국 간부님들 같이 뵈니까 반갑고, 제가 상임위 네 번째 처음 이제 기경위라는 곳에 왔는데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실 이틀했거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민생노동국이던데요, 보니까.
국장님이 민원부서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지역구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자치구를 얘기할 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특히 자주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분권 자체가 워낙에 자치구가 열악하죠. 물론 16개 시도는 그나마 서울시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서울시가 그런 거고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구는 또 상황이 다르죠.
제가 최근에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제가 지역화폐나 지역 순환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조금 있다 질의를 할 텐데 지역화폐로 대통령 표창을 여러 번 받은 부여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화폐 이름 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부여에 갔는데 부여인구가 5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1년 일반회계가 8,400억이에요. 잘 비교가 안 되시죠? 인구 29만인 제 지역 강북구의 1년 일반회계 예산이 9,000억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 6만이 안 되는 부여군의 일반회계가 8,400억인데 인구 29만인 서울시 강북구가 한 9,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강원도의 춘천시가 강북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한 3,000명 차이. 인구는 비슷한데 춘천시는 1년 일반회계 예산이 1조 7,000억이에요. 물론 도라는 광역 밑의 시고 특별시라는 시 밑의 자치구라 여러 가지 도시공간에 대한 권한관계나 이런 게 다르죠, 또 지리적 입지도 확연히 다르고. 그런 특성들이 다르지만 일단 인구와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얘기하지만 사실 정부는 아니죠. 중앙은 정부지만 지방은 단체니까 정부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도 중앙과 지방으로 보는데 사실은 광역과 기초 안에서의 균형발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치분권이나 지방 여러 가지 권한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또 사업의 권한 문제가 서울시가 중앙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의 10분의 1만 자치구에 배려를 하면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국회로 요구하고 건의할 때는 열심히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자치구하고 할 때는 달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경제실하고도 광역이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초가 잘 할 수 있게 광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혼동이 여전히 많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광역 중심으로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계획 권한, 대중교통 인허가 권한, 산업ㆍ주거나 주택공급 권한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1년 예산이 26~27조지만 인구 천만이 안 되는 서울시가 45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생노동국에서도 특히 지역경제의 중심인 서울이라는 곳이 지역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주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소상공인들의 상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문제인 거죠.
또 우리 민생노동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있다 신용보증재단 올 때도 얘기하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산하 사업소와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조직체계상 유일하게 차별화된 특성을 하나 갖고 있는 곳이 신보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차별성이 있는 게 25개 자치구에 지점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 안에 다양한 조직도가……. 국장님 소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민관공학 협의체를 운영해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구조적으로 지자체별로 지점을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서비스를 해야 될 대상인 시민들 또 사업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협력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한이나 사업의 기획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광역 중심인 거죠. 이런 불균형 부분들에 대한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는 동안 민생노동국 국장님과 간부님들 또 팀장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은 물론 호흡을 급하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기경위에 있는 2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꼭 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해당 현재 현업부서의 간부로 몇 년 있을지 서로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의 깊이 있는 진단과 되돌아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상권분석보고서가 매년 나와요.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점장 혼자예요, 자치구 지역경제과장도 몰라요 그다음에 강북상공회도 잘 모르고.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정하게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내년 기경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민생노동국과 함께 실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현장,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직할 자치구가 없어요. 시청조차도 주소는 중구 무슨 무슨 번지죠. 결국 모든 경제활동이 실제 구현되는 것은 어떤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여러 가지 특성에 기반한 스스로의 어떤 성장경로라든지 또는 성장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또 민관공학 협력의 내용과 특성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의 다양한 이해관계 경제 주체들이 그런 활동들을 자신 있게 기획하고 할 수 있게끔 제도적ㆍ정책적 환경들을 우리 민생노동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 부서 과들의 정책기조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시 구조를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올해 한 12월 초순 정도 되면 시의회에서 발주한 정책 용역 중의 하나로 5개 서울시내 자치구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행 모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 민생노동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랑 함께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또 다른 계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이후에 행감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일하시는 국장님이나 간부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상생의 방안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그…….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거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법령 띄워놓은 게 있는데 없어졌나…….
화면이 깨졌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으면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근거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가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개정이 2012년에 돼서 굉장히 오래전에 된 건데 그 업무에는 1. 기술공보 사업, 2.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ㆍ전농업 육성,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 4.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5. 채소ㆍ화훼ㆍ과수ㆍ축산ㆍ특작 신기술 보급, 6. 도시농업 및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7.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8.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9.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소관 업무와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농업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정도는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황유정 위원님이 자세히 보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 자체에는 아직 현행화가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담당관 조례 담당이랑 얘기해서 시행규칙에는 현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안들을 시행규칙에 그렇게 막 넣어도 되는 겁니까, 완전 별개로, 국장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 어려우신가요, 이해하기가?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수산식품공사할 때 또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공구 거기가 채소1동이죠, 가락시장?
우리 오종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그 문제는 식품공사에다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소2동 1공구는 끝났죠? 공사 다 끝났죠?
이따가 식품공사할 때 본 위원이 질문을 쭉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책자 31쪽 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동자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점심때 나갈 때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정원도시국 소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그냥 민간 사유지였는데 국토부가 여유 토지 확보라고 하는 업무지시를 내려서 그 시행을 LH한테 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LH가 도시에 대해서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에 이렇게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점유지라든지 애매한 그쪽 지역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전국적으로 공지를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땅에 보통 텃밭들을 해 왔던 곳인데 거기 소유자들이 너무나도 환영하면서 다 팔았죠. 그때 아니면 팔 기회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사줍니까, 전으로 돼 있는 걸. 그리고 대부분 집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도시자연공원이나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의 지휘를 받는 곳이니까. 그렇게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철책만 둘러놨어요, LH가.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잡초가 자라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10대 때 LH를 찾아가서 “이거 놀리면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가 언제 풀릴지 알고. 관리도 안 돼서 맨날 쓰레기 넘쳐난다는 민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서울시가 빌려서 서울시 예산 일부 태워가지고 도시농업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지속가능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도시농업과 관련된 또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농업센터의 소관 업무입니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캐시백 할인율이 좀 낮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10%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착한가격업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메뉴에 들어가서 착한가격업소 가맹점 찾기를 해서 그 필터를 한 다음에 상세조회 내 착한가격업소를 선택 후 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너 안의 글이 진한 글씨도 아니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페이 화면에 이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위한 로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제가 사는 지역마다 그 업소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도 찾기 기능이 있어요. 지도 찾기를 누르면 본 위원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가령 음식점 뭐 한식점 해서 지도 찾기 하면 근방에 있는 음식점들이 쫙 다 뜨죠. 이거는 안 떠요. 그 기능이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노동국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5시 28분)
(의사봉 3타)
주철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서울시 유일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전문 종합지원기관으로 금융과 비금융 부문을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의 미션인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이상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세원 인사부장입니다.
박인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주성원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이재상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최승일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 목차에 따라 1. 일반현황, 2.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3.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 4.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먼저 설립목적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입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저소득자 등의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와 대행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 업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6부 3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6센터이며 7월 말 기준 임직원 현원은 총 650명으로서 임원 3명, 정규직 473명, 기간제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 지원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신용보증 지원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두 번째 구상권 관리는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ㆍ정부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네 번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 업무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의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4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입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과 2024년 추진전략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둘째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셋째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추진전략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입니다.
금융 비금융 부문 종합지원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고 상권 경쟁력 제고와 성공 창업 유도를 통해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발굴을 통한 금융 비금융 종합지원으로 부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인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면제하는 등 채무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렸습니다.
비금융 부문에서는 재단 자체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활용해서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개별 업체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컨설팅 등 또는 안전한 폐업 지원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재단 보증부대출 사고 발생액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사고기업 정상화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 상권 활용을 높였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관악 샤로수길, 서초 강남역, 구로 오류버들, 용산 용마루길 등 4개소를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육성 중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5개 자치구별 지원 대상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별 지원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프랩 아카데미는 기존 골목창업학교를 올해부터 리브랜딩한 것으로 외식업 예비창업자 대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상반기 20명이 수료 완료하였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대상 단기 특강 과정은 144명이 수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내 올해 연말에는 재단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점포들의 매출 확인을 통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고객경험을 혁신하고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 워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 론칭한 자체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재단과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공식이라는 모바일 앱 정책정보 게시판 메뉴를 통해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적시에 쉽고 편하게 제공 중입니다.
사업의 공식 메뉴 구성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생애주기와 정책 정보 분야에 따라 성장 더하기, 고민 빼기, 금융 곱하기, 소식 나누기로 구분됩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 홍보를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좋은 정책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정책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내에 보증 자동심사 시스템을 7월 오픈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단에서 자체 발급할 수 있는 보증심사 서류를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디지털정부 발전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영업점 내에 디지털 창구를 도입해서 내방 고객이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도 보증상담이 가능한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하는 재단 자체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협업 기반의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작년에 수립한 ESG경영 마스터플랜을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올해 롤링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이러한 ESG 분야의 적극적인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ESG 경영부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민ㆍ관ㆍ공ㆍ학 협업에 기반하여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ESG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단 25개 지점 접점을 활용해서 자치구별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ㆍ관ㆍ공ㆍ학을 아우르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총 60여 개의 ESG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그 밖에도 취약계층 대상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과 ESG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에는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기관에게 부여되는 ESG 관련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3년 연속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부실 대응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내부 역량 강화와 경영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단은 지난 1월부터 전 사 비상경영체제 하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부실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 차원으로 3대 전략과제와 20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해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맞춤형 특화 연구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정책연구, 상권연구, 금융연구 등을 수행 중입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연구보고서 책자는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라는 보고서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태와 창업 유형별, 경영성과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재단은 고객만족 경영과 직원 역량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디지털 기반 경영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은 재단이 수행 중인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신용보증 지원입니다.
신용보증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7월 말 기준 연간 보증공급 7만 8,321건에 2조 3,664억 원, 보증잔액은 39만 840건에 8조 6,253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견인입니다.
재단은 지난 8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와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반의 신속한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연재원을 활용해서 총 1,000억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속드림자금 지원 개요는 뒤에서 현안사항 보고 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환대출 성격의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은 희망동행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연착륙을 지원하고 보증료나 이자와 같은 고객 금융비용을 줄여드림으로써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 지원입니다.
티몬ㆍ위메프 발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 확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재단 영업점 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당일 신청 절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모바일 자동심사 도입으로 자금지원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진성과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원리금 상환 애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상환 유예 조치로 고객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바일 자동심사 안정화를 위해 시스템 오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구상권 관리입니다.
구상권 관리 부문 연간계획 대비 실적은 7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 5.5%, 순대위변제율은 3.9%로 연간계획 범위 내에 관리 중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사적 부실 관리를 통해 부실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위기 대응을 위한 위험등급별 채권관리 모니터링을 고도화했습니다.
박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채권 유형별 회수전략 차별화 등으로 채권 회수를 극대화했습니다. 채권등급분류시스템을 활용해서 채권 등급별 차별화된 채권 회수를 실시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재도전과 재기 지원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재도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울형 다시서기 사업은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금융+비금융 종합 재기 지원을 통해 성실실패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5단계의 필터링으로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만 정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설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적극적인 부실 관리로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비 낮은 부실률 수준을 유지 중이며 선제적 부실대응 노력으로 부실 관련 지표도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구상권 관리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10월에는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한 집중 상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부문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을 통한 출연금 조성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출연금 조성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110억 원 등 총 773억 원입니다. 특히 서울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근 금융회사 특별출연금 조성 확대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출연기반을 다각화했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와 공동 대응해서 금융회사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최근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추진성과로 서울시 세수 부담 감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안정적인 출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실적은 연간계획 1조 7,000억 원 대비 1조 3,693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달성률 80.5%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관련 시책방향과 정책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 중으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회복자금 등 신규 자금 신설과 함께 경영 애로 기업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책자금 집행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며 7월 말 기준 세부사업별 연간계획 대비 적정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사업인 자영업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추경으로 연간 지원계획이 기존 37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되면서 26.2%라는 다소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계획 대비 달성률이 72.5%로 적정수준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총 6,496명이 수료하였고 창업컨설팅은 상권분석과 손익관리 기반 컨설팅으로 3,241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장기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대응 역량과 자생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7월 말 기준 자영업클리닉은 262건 지원 완료하였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12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은 작년 교육생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서 올해는 대면 실습교육을 전년 대비 50%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 재도전기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을 통한 선제적 종합지원을 실시합니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이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사전에 선별하고 개별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창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입니다.
재단에서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서울시 평균 대비 30%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창업 후 4~5년이 경과한 성장기 소상공인의 평균 생존율은 2019년 대비 14%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성장기 이후 소상공인일수록 재단 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체질 개선입니다.
재단에서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을 받은 업체는 보증 즉 금융서비스만 단독으로 지원받은 업체 대비 1년 후 매출액 상승률과 신용점수 상승률, 제2금융권 대출 감소 폭이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 단독 지원보다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의 효과가 더 큰 것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위기 소상공인 부실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정규과정은 상반기 20명이 전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대상은 외식업 청년 예비창업자로 상반기 교육 신청 지원자가 늘어서 교육 선발 경쟁률이 전기 대비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실전형 외식창업 종합교육, 창업자금 지원, 수료생 사후관리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운영성과로 교육 만족도 조사에 만점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단기특강은 초기 창업자의 현장 활용도가 높은 단기 집중교육으로 교육대상은 기존 소상공인과 생업에 바쁜 예비창업자입니다. 총 144명이 수료하여 전년 대비 42% 수료생이 늘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7월 말 기준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 수료생 115명 중 57명이 창업하여 49%의 창업률을 달성 중이며 평균 1년의 창업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향후 창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9페이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재단은 신규 지원 상권인 관악ㆍ서초와 2년 차 지원 상권인 용산, 3년 차 지원 상권인 구로까지 총 4개 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신규 상권인 관악 샤로수길과 서초 강남역은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3년간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상권별 핵심 콘셉트를 도출하였고 상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앵커스토어와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상권인 용산 용마루길과 구로 오류버들에서는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로컬이벤트와 역량 강화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업으로는 전체 로컬 상권을 대상으로 카드사 할인프로모션과 창조적인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하였고 상권별 지원계획을 수립 완료했습니다.
전체 상권 공통사업으로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간 카드사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권별 특성과 니즈에 맞는 상권단위 개별 맞춤사업도 다양하게 추진 중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두 가지 사항으로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계획과 인터넷 전문은행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계획입니다.
지원배경은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입니다.
지원방향은 결제 대금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연쇄 도산 등 지역 경제로의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데 있고요. 다만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정부 대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인터넷 전문은행 신속드림자금 지원 협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고금리ㆍ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절차 확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원 개요입니다.
지원 개요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억씩 나누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중ㆍ저신용자와 내방 상담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으로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에 1.8% 이차보전 즉 이자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보증료 50%를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전 과정이 재단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이런 협약을 계기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3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영업점 현황, 2024년 예산, 2023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 정리로 수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주요 용어 정리 부분은 재단 업무 관련 용어가 처음 접하실 경우 생소하실 수 있어서 주요 용어별 개념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어요?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속드림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 다 같이 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경위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도 고민을 같이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울신보의 업무보고를 받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본부와 현업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신보 직원들도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지역별로 경제활동의 지표라든지 어떤 산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등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낮다고 나쁘고 높다고 좋고 이런 가치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현안이 아니니까 지역별 시간과 공간의 그런 역사와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활용해서 그거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의 경제 발전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이십니까? 전체화면 보이시죠?
오른쪽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표현하는 지도예요. 그렇죠? 왼쪽도 비슷하죠, 지도가. 왼쪽의 지도는 무엇을 표시하는 지도일까요? 이사장님 아십니까?
이사장님, 이거 처음 봐요?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신보도 있죠. 그런데, 이거 안 뜨네. 왜 안 뜨지. 안 뜨나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가 뜨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시 연결해…….
여기 화면이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 조직도예요. 서울시 산하에 많은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의 조직도와 확연하게 차별화된 조직도를 갖고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제가 아까 지도 보여줬죠?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걸 뒤집어봤어요.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아래로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고객들이 이사장님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주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를 만나죠. 그렇죠? 여기를 만나요. 그러면 사실 고객들이 여기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봤어요. 여기에 시민들이자 고객이 계시고 그 고객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25개 자치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직의 강점이자 특징이 이 조직도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조직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철학의 문제거든요. 내가 일하는 조직의 구조를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흐름의 체계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사장님이 맨 위에 있고 아래로 있는 조직체계의 흐름을 내가 인지하느냐와 반대로 거꾸로 있는 것처럼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25개 지점이 전진 배치돼서 항상 그들하고 만난다고 하는 거고 이사장인 나는 이사장인 나를 대신해서 천만 고객들을 만나는 현장들을 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스태프 기능과 함께 내가 보좌해 준다, 그들을 내가 밀어주고 그들의 비빌 언덕이 돼 준다, 이것은 조직 경영에서 철학의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듣고 현장도 다니면서 신보의 고유기능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대행기능이 적절하게 고객들에게 제공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죠.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첫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이사장님과 간부님들께 꼭 하고 싶은 거죠.
일선에서 우리 고객들의 다양한 고충과 희로애락을 만나는 우리 지점들, 그 지점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결국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고객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혁신할 수 있는 신보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 굴지의 신용보증 경영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물론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런 소임을 다하는 데 저도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자치구 체계가 똑같은 지점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점에 지점장이랑 직원들이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보통 독수리 5형제 이내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누구를? 고객을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된 질의는 추가 질문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 뵈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신데 과거에 일하셨던 그런 경력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던 다른 조직들과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조직과 같이 일하는 것은 일할 만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3페이지 주요 기능 중에 금융과 경영 종합지원, 그리고 저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경영지도라고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제가 오전에 어떤 조직체와 일을 할 때 조금 칭찬을 해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잘한 건 잘한 거고요.
거기하고 관련해서 21쪽에 보니까 구상권 관리가 있고 박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거 짧게 설명해 보실래요, 중간에 있는 박스 내용.
특히 순대위변제액 부분에서 3,433…….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대위변제라고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여기도 박스 내용 중에 박스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금액과 실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보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30~40만 개 가까이 되는 살아있는 자산들을 돌려서 그분들의 신용등급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고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뽑아서 그분 중에 1,300명을…….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약 7,000억 원가량이…….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분이 상환이 어려운 건데 금리가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돼서 그 상황이 온다면 이분이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저금리 때 빌려놓은 돈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옛날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정도 올라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경제를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들을 살 수 있게 도와 줘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멈출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고민이 저희 자신이 이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부실은 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자기 위안을 갖고 자기 룸을 갖고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항상 저희 직원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계속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 힘든 분은 도와 줘야 된다는 미션은 수행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적정 부실률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환대출 집행률 정도를 문의해 놨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전화로 구두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똑같이 대환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실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거의 50%에 육박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에 특히 이 수도권에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통계나 자료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운영 또 경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그렇게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은 한번 창업했다 망하면 그 모든 인생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사업 중에 보면 이 소상공인은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인 사장님이 거의 50%를 넘는 상황에서 본인이 세무, 이사, 노무 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메꿔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쉽게들 생각하고 창업합니다, 의외로. 그 창업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과 어떤 열정과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돈 잘 벌더라 이러면서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망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충분히 받고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한 예비 창업자들은요 생존율이 훨씬 높고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에 나타나는 일이 중요한 것보다 저는 사전에 예비 창업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더 준비되고 더 지원되는 쪽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신용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행운이라고 봅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허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허들을 낮출 수 없는 이유도 잘 압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보다 더 낮추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은 잡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양날의 어려움을 굉장히 저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사장님도 저와 같은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는 실질적으로 적정 부실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점이 있는 기관으로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등 사업을 시행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는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SBA하고도 혹시 협업한다든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이 한번 모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사실은 지금 자료집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꼭 필요한 네 가지의 고유업무와 그다음에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여섯 가지의 대행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무들이 한쪽에서는 비전에서 나온 것처럼 종합지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온라인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한 축으로 그걸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25개 지점과 자영업지원센터 또 재기지원센터 등의 현업 현장의 그런 거점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에서 지역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 이 두 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를 갖는 거죠, 고유업무와 대행업무가 한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쪽에서는 현장 플랫폼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저도 기경위 오면서부터 신용보증재단 앱을 깔아가지고 보고 또 선의의 경쟁 업체인 어디 거냐 이게, 소상공인마당 거 아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홈페이지를 보면…….
또 복잡하게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바로 바로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이것의 우수 사례를 이렇게 자료집을 아주 편집을 잘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작성일을 보십시오. 작성일이 어떻게 돼 있죠? 작년 것하고 올해 것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작성일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정책에 관련된 이런 걸 주로 보게 돼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지역협의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지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면 당연히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구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가장 1차적 파트너가 구청 지역경제과예요. 지점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이에요. 그다음에 시금고은행일 수도 있고 신협일 수도 있지만 가장 1차적 파트너가 지역경제과장인데 이 지역경제과장은 길어야 1년 반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전문업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드는 거 웬만해서는 거부하려고 그래요, 현재 그래. 근데 그거를 뚫고 지점장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보면 볼수록 이런 효과와 기대와 성과들이 있구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인지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파트너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또 시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그런 고도화를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쪽 지역 사회에서 그런 정책지원 환경 그래서 이런 고유업무와 대응업무가 당사자들한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동맹들 간의 협업구조가 되게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야, 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용보증재단 본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또 지자체 또 거기의 구의원들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우리가 공동연합 작전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뛰는 우리 선수들한테 더 동기부여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적ㆍ정책적 환경을, 여러분들은 실제 그 부분을 실행하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힘들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은평구에서 온 박유진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이크를 켜는 동시에 저 사람 또 이 얘기 꺼내겠구나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는 기경위 위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 귀한 이름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하고 돕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저희 선출직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경위 전체 상임위가 아마 같은 마음일 건데요. 선출직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부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서울시의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이웃인 소상공인을 가장 먼저 만나는 접점에 있잖아요. 그 접점의 환경이, 평균적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급히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웹서핑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익숙하게 딱딱 클릭해가면서 정확하게 콘택트가 오가는 소상공인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대다수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객센터 CS에 대해서 그동안 고도화 작업이 있었고 열심히 애를 써 왔는데요 서울시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4년 전인 2020년에 서울시가 3개 기관을 꼭 집어서 약속을 합니다. SH공사, 도시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이 3개 기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상 소위 말해서 고객센터라고도 하고도 CS센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콜센터라고도 부르는 전화를 통해서 소비자인 시민주권자와 직접 콘택트하고 있는 이 3개 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마땅히 직고용으로 업무체제를 바꾸는 것이 맞겠다고 서울시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직고용입니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직고용이 중요합니다. 왜 직고용이 중요하냐, 우리나라 민원처리법상 해당기관의 직원이어야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용역상태에서는 민원을 접수받아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열폭해 터져 죽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고객센터분들은 이 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어야 바로바로 내 선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4년 전에 서울시가 이 3개 기관만큼은 직고용이 맞다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줘요. 지난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 서울시의 직고용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직원들을 전부 다 정규직화 못 박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건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그게 아니고 직고용을 약속한 서울시는 서울시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의 어려움을 모두가 알고 있으니 이 과정을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머리를 맞대고 하는 고민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그토록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고객접점의 어려움과 서울시 결정 따위는 한 글자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단 이사장님 말씀부터 듣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간의 입장 차가 많이 확연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당장 문제해결되기 어려운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노노갈등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는 아니 무턱대고 이렇게 사람 TO를 확 받아버리면 정작 뽑아야 될 정규직 직원 못 뽑습니다 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10년 이상 애써왔던 분들 지금 한 달 월급 한 220만 원 정도거든요. 10년 차 그 고도의 숙련인력이 한 달 월급 220만 원 수준에서 돈 더 달라고 생떼 쓰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은 직고용이 돼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100%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시부터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따라서 토론해야 될 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냐, 이 문제 반드시 연내에 해결하겠다와 같은 어떤 원칙입니다. 계속 노노갈등 뒤에 데어서 무려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콜센터 용역 관계는 2년마다 계속 재계약 심지어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피가 말라가죠. 왜, 재계약 조건들이 점점점 열악해져요. 열악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신규 직원이 뽑히지를 않아요. 직원들이 견디다 견디다 그동안은 동료애로 뭉쳐서 버텼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못 버티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두면 신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신규 인력이 안 와요. 왜, 10년을 그렇게 전문직으로 일을 해도 월급 220만 원인데 누가 옵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일자리를 꿈꾸면서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럼 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답을 냈죠. 디지털화 전환해서 가급적 고객의 접점을 좀 더 CS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핵심은 여전히 신용보증재단에 의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전화 상담, 친절한 해결은 원샷 해결은 너무나 필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분들 한 40여 분 계신데요 정말로 애정과 진정성을 갖고 10년 이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안들을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즉,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의회 3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뭐가 있느냐 찾아야죠. 전체가 다 다산콜센터로 이동해서 업무를 계속 이관하게 한다, 연속성을 갖는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면 직고용 이런 식으로 풀자 수많은 논의들을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의 답변은 뭐냐 “노노갈등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계속 노력 중입니다.” 아니, 4년을 노력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10년이 지나면 바뀝니까?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계속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고통을 겪고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더더더 어려워지죠. 왜요? 숙련공이 없으니까요. 신규 인력은 들어오지 않고 숙련공은 없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최소한 업무보고에 우리가 이런 문제 잘 알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우리 경영진에서 해결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단 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뿐이고 이 얘기는 좀 더 확장해서 서울시가 약속했던 3개 기관 SH공사, 교통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 3개 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이 문제의 화답을 정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경위에 왔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저는 지금 부디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못 박습니다. 전원 정규직 전환 당장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해결할 무언가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하는 게 지금 시간에 우리가 첫 업무보고 때 합의하고 잡을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어떤 소감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노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정말 사용자의 입장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했다면 노이즈가 더 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분도 가족이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끌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콜센터 노조가 원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부분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역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알겠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 방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노조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채용 절차 및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건 동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콜센터 노조의 인식 전환과 태도의 변화 이미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더 큰 변화도 각오할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콜센터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서울시가 약속한 만큼 직고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회사는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더 이상 노노갈등으로 내걸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모양새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신용보증재단 정규직 노조에게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직고용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존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준하는 서울시의 투자활동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위축되거나 더 소홀해지거나 더 감액되는 일 없다,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투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의무는 의무대로 다 한다고 서울시가 못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직원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3자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미리 밝혀 드리고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구상권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장기 미회수채권을 집중적으로 상각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각의 조건에 맞아야 상각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순사고율 같은 거. 신보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비상경영체제 대책TF팀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보증재단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7시 16분)
(의사봉 3타)
문영표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대 시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는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 원팀이 되어서 공사와 가락시장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들에 대해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유통인의 원활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채소2동은 대외 요인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준공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서울시에 시설 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공정관리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물류체계 혁신 가속화입니다.
지난해 도입한 전자송품장은 조기 활성화 및 고도화를 통해서 도매시장 유통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화 및 선진화 여건 조성을 위한 공동 이ㆍ배송 체계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채소2동과 시장 전역에 순차적으로 확산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하역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락시장은 정부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공사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전자송품장 사용과 응찰자 가리기 경매는 전국 도매시장에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생물가 안정과 안전 안심 식재료 공급 강화입니다.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착한가격 상생프로젝트 및 공공상품권 가맹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수급예측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가격급등 농수산물을 사전에 예측하고 출하 확대를 유인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국내 최고 수준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주야간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지킴이 활동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깐깐하고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치를 게을리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을 시장 전역에 확산 정착시켜서 가락시장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본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식 유통물류혁신단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언과 조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공사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1페이지는 공사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8,206억입니다. 조직은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 30여 개 팀으로 현재 3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해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니까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오늘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부서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유통의 선진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운영 체계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장님 연혁을 쭉 보니까 유통산업에 사회생활의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던데…….
제가 기경위는 처음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인편으로 미리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쭉 보는데 6페이지를 보고 도매시장 운영 체계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 경매제는 가락시장이 그다음에 시장도매인제는 강서가, 우리 공사가 현장을 2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점ㆍ단점을 딱 보는데 단점이 가격 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결정된 가격만 공개된다, 이게 단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경매제 같은 경우는 유통비용 증가 이게 단점이라니까 단점은 우리가 최대한 줄여나가고 장점은 강화시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의 상식적인 살 길이니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강서지사에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조 4,000억 정도 하는데 시장도매인제가 한 9,000억 정도 합니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치하고 있고, 그래서 한 시장 내에 2개의 제도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딱 게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번 사러 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불법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도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강서지사를 좀 특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지자체가 이제는 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지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그걸 강서지사에 지금 도입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제 첫 직장이 서울지하철이다 보니까 그때 노동조합이나 회사들도 서울지역 투자기관들 간의 협의체가 있었어요. 사용자는 사용자끼리 협의체가 있었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협의체가 있었고 제가 그때 노동조합 정책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 자주 만났어요,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뒤풀이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벌써 1995년도 거든요.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도 그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현실 세계와 법체계에 있어서 갭이 존재하는 거고 결국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체계라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공사만의 노력 가지고는 어렵죠, 공사의 권한도 제약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같이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서 배추 가격이 되게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조금 관련 있다는 부분을 알고, 배추 가격 잡힐 수 있습니까?
그리고 41페이지, 저는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기경위 소속이지만 전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이었어요. 그때 정수탑 예술 작품화할 때 초대를 받았었는데 저는 못 갔었거든요. 이 부분을 32억을 들여서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 이런 걸 하셨는데 이게 사장님 아이디어는 아니실 것 같고…….
사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 5분 전까지 비판적으로 이거 봤었거든요. 생각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먼저 채소1동 저기는 잘 추진이 됩니까, 계획대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채소2동 공사는 다 끝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지하 2층, 지상 18층에 1,265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해서 9월에 입주를 합니다. 비슷해요, 우리 채소2동 공사한 거하고. 왜냐하면 우리 채소2동 공사는 지하도 없고 사실 작습니다. 동일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공사 기간이 1,265세대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민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민간의 공사체계는 우선 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그 다음에 혹한기ㆍ혹서기에도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빨리 오픈을 해야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빨리 오픈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현장에서 참 답답했던 게 저희들은 정시 퇴근을 해야 됩니다. 혹서기ㆍ혹한기에는 또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한 10개월 지연됐는데 대외환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도급사하고 원청사하고의 분쟁으로 인해서 한 3개월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는데 어쨌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1일 자 정부하고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죠?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락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질의하고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정부와 6개 관계부처들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해서 가락시장 내 경쟁 촉진 또 활성화, 그래서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 해소를 계속 요구하고 본 위원도 저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5월 1일 유통구조 개선할 때 그것도 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두 가지 맥락입니다. 저희들 가락시장에 수산을 뺀 중도매인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아청과와 관계된 특수 품목을 제외한 중도매인이 1,030명 됩니다. 그래서 대아청과 품목해제에 대해서 유통인들이 연서를 해서 서울시 중앙정부 기자회견 등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 대아청과는 김장과 관계된 배추, 무, 양파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특수 목적의 도매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품목을 해제하고 나면 양배추만 하더라도 가락시장에서 MS(market share)가 한 95%를 대아청과가 하고 있고 전국 생산지의 한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품목은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을 해제하더라도 이 MS가 몇 %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는 사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연이나 전과연 지금 1,030명의 중도매인 조합장들이나 조합원들을 만나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자고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제가 이 건으로 해서 조합장ㆍ지회장을 한 10차례 이상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서 지금은 너무 몰라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금 서울시에 전체 유통되고 있는 유통량의 몇 %, 물동량의 몇 %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뇌피셜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늘 도매를 하고 나면 그날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날 팔리지 않은 채소가 박스채로 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고 그걸 잘 주워다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총 무슨 뭐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그 재료들을 잘 갖다가 당일에 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품에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형 푸드코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외국을 많이 나가보면 그게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매시장 안에 푸드코트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거기서 소매도 이루어지면서 음식도 판매하는 관광상품이 정말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도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조그마한 푸드코트가 있긴 하지만 가락시장같이 입지가 좋고 땅이 넓고 주차하기도 쉽고 관광버스들이 주차하기도 쉬운 이런 환경에 그런 푸드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면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도매시장들 다 지어지고 가락몰을 새로 개편하는 방향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가락몰 안에서 물건을 사서 식당 가서 먹는데 식당들이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식당도 좀 늘려줘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그 비용이 절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가락시장의 애로도 말씀드리면 1년에 2만 2,00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거기의 65%가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 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도매시장 기능뿐만 아니고 소비지의 물류기지로서 상품 저장, 재포장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매품에 대한 선도가 떨어져서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푸드코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락몰이 정말 중요한 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완전 유통인 중심의 쇼핑몰이 돼 있었습니다, 배치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송파대로 쪽에 가락몰 1관부터 5관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고춧가루하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F&B 편의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우선 식당을 그쪽으로 다 옮기고 난 다음에도 한 22% 정도 매출이 오르고 특히 여성 고객이 한 25%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 MD를 잡아서 얼마 전에 애슐리퀸즈도 들어오고 이제는 중국집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저번 달에는 호프집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상당히 잘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온라인 직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의 포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것의 장점은 싸게 살 수 있지만 물건이 정말 확실한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가락시장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가락시장 스타일이 아니라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직거래와 같은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매장 내지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그거를 상설이 아니라 오늘은 사과를 한다든지 계절 농산물, 어떤 계절에는 당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오픈마켓을 하나 활용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병행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락시장이 보장해 주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앞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시장님이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한 200억만 주시면 가락몰을 제가 표준 MD부터 레이스웨이부터 정말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으로 추경 추경해서 지금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디렉션 개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 인원을 2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원님께는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하고 오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현실 물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웃음소리)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는 명절을 앞두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실물 물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만 관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이러한 대비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대한 역할을 통해서 먹거리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및 소관 기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민생노동국
국장 송호재
소상공인정책과장 한정훈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상권활성화과장 민선희
공정경제과장 김경미
농수산유통과장 오종범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장영임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이상희
인사부장 홍세원
경영지원부장 박인구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고객가치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주성원
재기지원부장 이좌영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상권지원센터장 김태명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이재상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주승휴
남부지역본부장 최승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유통본부장 강민규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경영본부장 서성만
감사실장 이영경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 손봉희
사업본부장 윤덕인
강서지사장 이니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유통물류혁신단장 신장식
○속기사
곽승희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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