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경제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
8.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9. 서울시립과학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 서울경제진흥원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경제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
8.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9. 서울시립과학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 서울경제진흥원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실 소관 안건처리 후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소특구 지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으로 되는 추진되고 있는 홍릉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은 기술 핵심 기관인 KIST, 고려대, 경희대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시제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글로벌 진출 등의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실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홍릉 강소특구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릉 강소특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현황과 출연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릉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료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면서 조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사업 구조는 먼저 과기부에서 육성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면 기술핵심기관이 기술개발과 연구,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며 서울시는 배후공간 관리와 입주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특구진흥재단은 홍릉특구 등의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설립된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홍릉특구 내 기술 핵심 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기술성장 지원, 유망기술 발굴 및 임상시험 지원, 인허가, 제품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기업 맞춤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홍릉특구는 2024년도의 경우 정부 R&D 예산 감소로 국비 16억 원, 시비 9억 원 등 총 25억 원이 출연되었고 그중 시비 9억 원은 지역특성화사업비 8억 4,000만 원, 특구재난 간접비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구진흥재단 출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소특구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국비 대비 지방비 40% 이상을 편성하도록 한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지방비 매칭 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도 국비 20억 원에 대한 9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9억 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역특성화사업비와 특구재단 간접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홍릉특구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9억 원은 국비 20억 원의 40% 이상 편성하는 규정에 부합되며 내년에 실시될 홍릉 강소특구 종합평가에서 지방비 편성 규모 및 활성화 역량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 추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가 차등 편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규모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3년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연구소기업설립, 신규창업건수, 매출액, 일자리 창출, 투자연계 등 목표 대비 전 항목에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은 해마다 유사한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목표가 차년도에 축소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25억 출연되는 금액 중에서 지역특성화사업비에 8억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와 연결돼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이 홍릉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특구 쪽에 KIST, 초기부터 시작한 클러스터라서 다른 특구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특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릉 개발특구가 바이오헬스 등 메디컬 부문에 특화된 그런 지구인가 봐요? 맞나요?
그리고 R&D 쪽이나 과학기술 쪽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성과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이 좀 적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수천 개가 같이 움직이지만 실제로 마지막엔 결국 하나가 되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 스타트업으로 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릉은 저희 지역이거든요. 저희 동대문구 지역인데요 이게 바이오허브센터하고 어떤 연계성을 주로 많이 갖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할 때 개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곡처럼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국가든 지방이든 민간이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홍릉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홍릉 클러스터 지역은 정리는 했지만 그 지역이 법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소특구 사업이 잘 진행돼서, 사실 저희 지역에 대학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아쉬운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대학은 다 인문대학들인데 무슨 바이오허브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연관성이 말로는 고대병원도 있고 경희대병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계속 연관성을 짓는데 사실 우리 관내 대학 친구들이 외대도 인문, 경희대도 인문, 시립대도 인문이 강세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칭시켜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대학생 친구들한테 취업과 관련한 얘기, 아니면 창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매칭되지 않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고민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표치를 너무 안일하게 얕게 잡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나요? 기준이 있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국비 60억에 지방비, 시비 해서 72억이고요, 2022년도는 국비 40억에 지방비 17억 해서 57억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갑자기 40억짜리가 20억으로 반토막 내서 20억 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9억을 줘서 2023년도 사업비는 29억입니다. 2021년도는 72억인데 2023년도에 29억이 되면 당연히 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반 이상, 40% 정도 예산을 드리지만 서울시의 사업이에요. 서울시의 사업이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향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업이면 서울시가 과기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실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예산은 나라 사업의 예산을 주면서 하나도 말씀을 못 하시고 또 심지어 이거는 서울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우리 돈보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이 줄기 때문에 사업목표가 이렇게 줄었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특구를 서울시가, 이 목표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죠. 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목표치를 조금 상향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이거는 과기부하고 이야기해서 목표치를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2025년도 목표부터는 우리가 추진실적 그다음에 홍릉특구의 특수한 상황 이거를 전부 감안해서 과기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목표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같은 건 금방 결정하고 진행할 사안이죠. 이게 얘기가 길게 될 주제는 아닌데요. 홍릉특구 사업예산 어떤 겁니까 하고 얘기하면 간단하죠. 국비 16억 받고 시비 9억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잘했고 과기부도 잘했고, 지금 홍릉지구에 모여있는 학교들 연구성과도 훌륭하고 목표 대비 실적도 탁월했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여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온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나랏돈을 받으면 증명해야 될 보고서 작업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는 겨우 9억 지원하고 거의 한 90억 원어치 일한 거 보고서를 달라고 닦달하는 지경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과감하게 늘려야 되고 이 일은 되게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마이크 켜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우리가 디지털케어다 바이오케어다 헬스케어다 같은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모여있으면 모여있는 시너지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각자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특구단지다, 연구단지다”라고 해서 서울시의 성과처럼 뭔가 포장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으로서 2024년 4월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전문 인큐베이터 시설입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풍부한 스타트업 육성 경험, 핀테크 분야의 전문지식 및 관련 기관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2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핀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과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성장기 핀테크기업 지원 중심의 제1서울핀테크랩과 초기 창업 핀테크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제2서울핀테크랩은 초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초 6개월간 용역방식으로 시범운영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및 투자유치액 증가와 지적재산권 등록, 신규고용 등의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위해 기업 역량강화, BM 고도화, 투자유치 지원 등 9개의 주요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주요 6개 사무에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입주기업 매출 28% 증가, 투자유치 40억 원, 지적재산권 등록 64건, 신규고용 96명 등의 기업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하여 디지털은행까지 광범위한 확장성을 갖춘 신산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종합성과평가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도 가능하나 서울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1년여의 짧은 운영기간을 토대로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심의가 이뤄질 경우 적정성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동의를 구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1년여의 짧은 운영기간을 평가하면서 평가기간 이후에 발생한 수탁기관 감점 요인 등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서울핀테크랩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탁기관은 사업인프라 12.02점, 사업활동 6.6점, 사업성과 42.27점, 지도점검 이행노력 4.86점, 만족도 제고 노력 16.19점 등 총점 100점 중 81.94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배제점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실시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기관 지도점검에서 현 수탁기관이 타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부정을 적발하여 개선 요구 및 비용환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 사항은 종합성과평가 감점 요인에 해당되나 종합성과평가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되어야 함에 따라 약 1년간의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부정 적발 사항은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평가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재위탁 기간을 법적 최대기간이 아닌 2년으로 제출한 것은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1ㆍ2핀테크랩이 동일한 핀테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 동의안의 제출 시점까지 핀테크랩의 통합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핀테크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두는 게 또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보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니면 처음에 기초를 수립하는 이렇게 나뉘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또 떨어져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것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발 단위가 작은 데들은 기부채납을 조금씩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다 무슨 청년주택이나 다른 주택으로 하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면 받아서 곳곳에 하는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일원화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서울시가 만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덟 번째 유니콘으로 되었던 회사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드릴 말씀이 많겠습니까? 일단 이 방송을 보는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은 2년을 잡는데 운영 용역비가 약 10억이잖아요. 1년 치 인건비입니까, 2년 치 용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이걸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민간위탁을 주는 회사 중에 가장 잘하고 있다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찾아보셨습니까?
1년에 10억 운영비가 통상 기업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맥스 15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1년간 풀로 인건비로 당기면 10억 정도를 주면 적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용역을 맡는 업체도 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10명 정도 전문인력 두고 5명분의 인건비가 수익 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억 운영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런 기준조차도 정확하게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일을, 핀테크랩을 어디에다 맡기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VC도 있고 용역대행사도 있고 많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이거를 직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데 직무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따지는 게 전담인력 몇 명이 이 일만 전담했냐 아니냐, 아니 이런 공무원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좀 심한 표현인가요?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규모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은, 구체적으로 얘기드릴게요. 기업은행 창공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업은행은 해당 은행의 목표 자체가 이런 스타트업들 발굴해야 되는 게 기업의 존재 이유고 그래서 창공 프로그램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핀테크랩 운영 등을 맡길 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창공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수의 비교대상을 공부하고 있는지, 스터디를 하고서 창공은 이런 식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비교대상 연구보고서 같은 게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뭘 어디서 잘하는지를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맨날 따지는 게 업체 입주기업 몇 개냐, 거기 매출액 얼마냐, 성장률 얼마냐, 아니 그런 식으로 1년에 10억 지원해서 핀테크랩 만들었는데 1년에 10%, 20% 폭풍 성장하는 게 당연한 일이면 망하는 나라가 왜 나오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첫 번째, 비교대상의 운영사를 기준으로 두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이 서울시 금융지원과인가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이걸 운영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경제실 정도에는 실무경력 몇 년 이상의 기간제공무원이든 전문 임기제공무원이든 이 풀을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그 풀의 인력분들은 실제로 그 업에서 성공사례를 몇몇 갖고 있었던 분들이 들어와야죠.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에 조언을 해도 될동말동할 판에 그냥 우리는 순환보직 구조상 이 일을 맡게 된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들은 비교대상군이 없는 상태에서 맨날 나온 숫자를 엑셀로만 따지고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서울시가 제대로 벤처 육성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경제실부터가 관련업의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인력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용역사를 선정하고 주관하고 이런 일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놔요. 왜, 관리가 편하니까. 실제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시 세금을 주는데 언제 어디에 돈을 쓰는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여기 사무실 둘 테니까 여기 모여서 일하세요”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보고서 내라, 연구검토 성과서 내라, 관리 위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입주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막고 “저는 서울핀테크랩에서 사무실 줘서 일하고 있는 게 우리 모든 직원들의 긍지고 서울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신납니다.” 이런 말은 못 들을지언정 “우리가 빨리 돈 벌어서 이 치사하고 더러운 꼴 안 보고 빨리 여기 단지를 탈출해서 정말로 강남 테헤란로 가서 명실상부한 스타트업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핀테크랩이든 무슨 핀테크랩 할아버지든 모아놓고 실제로 입주자분들에게 서울시의 행정력이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안 따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핀테크랩 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꾸역꾸역 일하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잘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연구 분석한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대상군이 항상 있어야죠, 맥킨지가 잘한다, 창공이 잘한다, SBA가 잘한다. 우리의 비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평가란 것은 누가 봐도 그냥 엑셀 수치 따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첫 번째, 비교대상군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경제실부터가 그 업에서 성공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의사결정하는 단위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용역평가를 우리가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 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눈높이를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경청하고 있고 그 경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우리 스스로 경제실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보고서를 봐도 그런 게 목표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관리가 편하다, 매출 따지고 몇 % 증가했다, 이거 따지고 있는 감독기구로서 존재하고 있고 굴림하고 있으니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1년 내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첫 자리에서 경제실이 적어도 스타트업 벤처 육성을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명백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서울시 경제실이 된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핀테크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짤 때 운영비, 인건비, 여러 관리비가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수탁기관을 정했을 때는 그 기업한테 맡겨주고 10명이 아니라 그 기업은 10명이 기준인데 5명이 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더 성과를 낸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이윤도 주고 하면 그 자체의 기업이 성숙되는 부분인데 아직 저희들 기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은 행정 통제의 논리가 강해서 그런 틀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실에도 금융투자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금융투자과에 생각보다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다 금융 쪽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이 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국장급이 한 분 더 와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도 조금 있습니다. 또 이런 걸 보완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나 금감원이나 민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도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 행정 쪽의 영역을 특히 민간에, 저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그럼 민간위탁 했을 때 민간기관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여건을 깔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통제를 하고 또 시의회의 통제 그다음에 온갖 통제 때문에 다시 공무원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제도가 바뀌고 그러지 않을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핀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핀테크를 해서 성장해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회사 CEO가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서 이런 핀테크에 처음 진입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고정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건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핀테크 사업이 규제가 워낙 심하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핀테크에 진입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성장해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제1핀테크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처음 진입하는 기업들은 이게 규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것을 시작해서 성공하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스타트업과는 달리 샌드박스를 이번에 금융위에서 유연하게 풀어주긴 했지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워낙 라이선스 따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지원을 1년이 아니라 좀 더 긴 세월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참여했다가 나가떨어지는 게 핀테크산업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탁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핀테크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에 맞춰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거기서 비용 절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핀테크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위탁받는 업체가 이 분야에 특화된 업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업체는 주로 배달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식산업 쪽에서 성장했던 업체여서 금융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문제점이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평가 자료인데 이 평가 자료를 보면 그냥 직무평가가 다예요. 그러면 이 산업과 관련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그들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분야 내지 신성장 동력 이런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의 만족도 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위탁받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기네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뻔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입주기업들한테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재고해볼 만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핀테크 분야에 스타트업이 있는데 사실 성장하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금융기관들이나 이쪽에서 규제들이 워낙 심해서 사실 핀테크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도 수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규제샌드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풀고 있는 작업을 그래도 선도적으로 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핀테크 기술이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 규제가 없어서 풀리는 외국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을 인수 합병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외국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을,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사가거나 합병하는 경우와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꾸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수탁기관이 어떤 특정 분야의 사업을 갖고 유지하는 게 수탁기관의 목표가 아니고요, 수탁기관은 핀테크라는 공간에 모인 사람에 대해서 공간 관리와 기업에 대한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 기업이 사업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부서고, 핀테크 수탁기관이 너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분은 수탁기관이 아니고 차라리 랩에 하나의 기관을 두는 게 맞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수탁기관에 대해서 너무 전문성을 갖는 기업으로 보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과장들이나…….
그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해서 무슨 여기에 대한 평가 저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준 건 잘못됐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2핀테크랩이 원래는 블록체인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동시에 지원하자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2022년 10월에 오픈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사전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고요. 오픈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용역방식으로 운영했고, 용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에 덕수궁에 있는 수문장 교대식 이런 것처럼 전문성보다는 매년 관리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용역으로 주로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들이, 기업이 이게 1년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만 당시 10월에 오픈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도 민간위탁으로 받은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오픈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잠깐 임시적으로 그냥 용역으로 했던 거고요, 그 용역기간이 끝나고 바로 민간위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용역으로 시작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갈 때는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무로 영상센터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영상창작 교육 운영, 독립영화인과 일반시민에 영화제작 및 상영공간을 제공하는 영화창작 지원 그리고 영상자료 열람실 및 전시갤러리를 운영하는 시민 영상문화 향유공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02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해 왔으며 서울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충무로 영상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영상산업의 저변을 확대ㆍ운영하고자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충무로역사 내에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한국독립영화협회 간에 운영비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가 일시 폐관되었으나 ‘충무로 영상센터 오! 재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받아 지난 20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충무로역사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충무로센터는 아카이브, 상영관, 전시실, 커뮤니티룸, 창작지원실, 장비실, 교육실로 조성되어 있으며 DVD 및 도서 열람, 영화 관련 교육, 영화 장비 대여 및 제작 지원, 소극장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무로센터는 종전의 위탁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으나 민간위탁 재계약 이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및 OTT 이용의 증가로 인한 서적ㆍDVD 및 상영시설 이용의 감소, 대여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이용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로센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상 진흥 조례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무로센터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동의안은 올해 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충무로센터의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의안 제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서울시는 충무로센터를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2025년에 개관 예정인 서울영화센터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서울영화센터의 층별 공간용도가 변경되면서 충무로센터의 이관이 사실상 무산되고 2026년부터는 충무로센터가 수행하던 기능 중 일부만 영상산업지원사업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충무로센터의 폐지가 확실시된 현 상황에서 1년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기ㆍ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인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무로 영상센터 1년 위탁을 더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서울영화센터 때문에 1년을 더 하는 건데 이 중에 충무로 영상센터를 원래는 영화센터로 그 기능을 다 흡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또 무산이 됐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이게 묶여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연이 되니까 여기도 지연이 되고 더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서울영상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여기 충무로 영상센터 3억 2,000만 원 수탁을 못 받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수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데 업체를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관을?
그리고 지금 이게 사단법인입니다,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역대 명단을 봤습니다. 초창기 재개관하기 전에는 황기성이라는 분이 2년 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민선3기 시장이셨던 이명박 시장님이 하셨고 2006년도부터 2010년 2월까지 한 3년 10개월 정도 오세훈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장호 영화감독님께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게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정관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센터,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게 혼돈스럽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 계획서 명확하게 내년 8월에 과연 개장했을 때, 준공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 충무로 영상센터의 기능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지금 고민은 영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동안 보고됐던 내용을 문건이나 논의 내용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면 여러 영화계가 워낙 복잡하니 SBA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SBA가 했을 때 SBA는 그럼 영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이 있냐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던 자료와 누구한테 줄 건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놓고 지금 과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책임과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누구한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혹 용역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내부적으로 정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을 계속 저희들만 고민을 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운영방식을 정할 건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적자가 나는 구조를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사나 SBA가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영상센터가 이번에 재위탁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거기를 이용하셨던 시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영상센터가 생긴다는 것도 공지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영화인들의 소망이 담길 수 있도록 서울영상센터에 대해서 깊은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경우가 1년 정도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위탁이라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재계약을 통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재계약은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번잡한 절차를 거치는 재위탁 절차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동일하게 위원회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충무로 영상센터 관리 및 운영,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서울특별시에 배포한 책자 다 갖고 계신가요?
충무로 영상센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진짜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게 지금 발언들이 다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라서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신중해야 하는 발언이니까 못 박아서 얘기해야겠죠. 자, 못 박겠습니다.
충무로 영상센터가 왜 아픈 손가락이 되었냐, 책임규명, 원인을 따지면 거의 총체적 부실의 총본산처럼 돼버린 서울영화센터의 붕괴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뭘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냐면 충무로 영상센터는 어차피 1년 뒤에 종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1년 동안 민간위탁 계속 1년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걸 결정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총무로영상센터가 어떻게 일하는 게 존재 이유를 찾고 가장 시민에게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보람된 일자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자 79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79페이지에 뭐라 쓰여있냐,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우수사례 성과를 창출했는데 세 가지인 거죠.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및 제작 지원을 정말 활성화했고 즉 단편영화에 공로를 많이 했고, 두 번째 시민큐레이터 강사 발굴 및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리고 그것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기획 상영하고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잘했다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1년 민간위탁을, 지금 문 닫는 건 너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1년 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3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이 시간에 합의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한국영화센터가 제 기능을 못 발휘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3억 가까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은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한국 단편영화가 얼마나 소중한 장르입니까? 이 한국 단편영화를 과연 어디 가서 공공의 역할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놀랍게도 다른 기관들은 다 돈을 내고 영화 관련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일에 그나마 공공의 가치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곳이 충무로 영상센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충무로 영상센터에 대한 본연의 역할의 관리ㆍ감독은 문광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문체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의회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하고 있나요?
이런 관리의 사각지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업무는 업무대로 그냥 20년이 흘러간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반박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즉 우리가 1년을 더 연장할 때 경제실에서 눈에 불을 켜고 따져야 하는 일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충무로 영상센터가 정말이지 한국 단편영화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단편영화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올인해서 역량 쌓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온라인 기획 상영 노하우를 우리가 축적해 왔는데 당연히 지리적 한계에서 온라인이 활성화돼야만 충무로에 가지 못하더라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온라인 활성화였고, 세 번째가 열심히 해온 시민큐레이터 강사 발굴하고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눈에 불을 켜고 관리ㆍ감독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3억 언저리 되는 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충무로 영상센터가 1년이라도 이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주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나마 차선책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애매한 교차점에서 경제실이 해야 될 역할이 1년이라도 더 중요한 역할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는데 만약에 이거 1년 재위탁을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안 하게 되는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건 민간위탁 사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폐기되고 기존에 있는 DVD나 이런 시설물들이 공간 말고 데이터베이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DVD 이런 것들은 다 폐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 중에 이관할 때 준비하는 그거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정의 사무를 할 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용역,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 상정된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줄지 안 줄지에 대한 걸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새로 업체를 정해서 주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이 동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이 사무는 민간에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무로 판정이 나게 되면 서울시 사무를 민간에게 못 주기 때문에, 위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긴급히 예산을 글쎄요, 동의 안 된 사업인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SBA를 통해서 긴급히 하든지, 용역비도 아마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안 해 준다면 결국은 저희들 공무원이 그냥 가서 보고 사업 프로그램은 하나도 진행을 못 하고 그냥 대장 관리하는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개속개의)
(의사봉 3타)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말씀들을 하셨지만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미숙했다, 미숙했고 또한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경제실에서 실장님을 주시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일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1년 남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좀 하시고, 이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연장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K-컬처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가 정말 세계에서 각광받는 위치에 놓여있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위치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맞춰서까지는 아닐지라도 서울시가 기왕 영화산업을 경제육성 산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딱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유재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임시회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왔어요. 정말 영화인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무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로 영상센터 저희가 1년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해 드리지만 1년 동안 실장님,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가보십시오. 안 가보고서 사업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상센터도 아마 몇 번을 나가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현장을 가보셔야죠.
분명히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 아닐까요? 어쩔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은 좀 판단하시는 것도 이렇게 이 안에서의 혼란을 갖는 부분을 줄여주는 건 아닐까,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경제실 자체에도 브레인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고 어쩔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용기, 경제실에서 시행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도 이 동일한 문제로 논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경제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
8. 경제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
9. 서울시립과학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이해우 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준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최판규 창조산업기획관입니다.
이병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혜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창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미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김윤하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신애선 창조산업과장입니다.
고경인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박서영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은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실의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조직은 1실 2기획관 9과 1사업소(과학관)이고 1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36명에 현원 2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집행 기준으로 67.7%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서울시의 경제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 유지와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표상 경기개선이 있으나 다소 미약한 상황입니다. 일자리ㆍ고용 동향은 6월 기준 고용통계 이래 월별 최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여성과 60세 이상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고용지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경기는 대부분의 업종과 서울 모든 권역에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 정책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는 주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경제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입니다. 4개의 꼭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창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영상산업의 핵심 서울영화센터와 창조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서울창조산업허브를 현재 중구에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창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영화센터는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영상산업과 영상문화가 함께 하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대표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창조산업 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창조산업허브는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XR 확장 현실 분야 우수 기업을 선발해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XR실증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게임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부터 해외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전시 박람회 서울관 참가를 지원하고 상상비즈아카데미에서 애니ㆍ웹툰 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분야별로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게임 e스포츠 서울 2024, XR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서울의 창조산업 매력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대문 뷰티ㆍ패션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서 DDP 주변 일대를 뷰티패션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진흥지구 지정 심의 고시 절차를 거쳐서 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뷰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서울 뷰티허브를 올해 11월까지 DDP패션몰 3층에 조성해서 뷰티 분야의 디자인ㆍ유통ㆍ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 뷰티기업 30개 사를 선정해서 9월 두바이 K-뷰티 팝업스토어 입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수출경쟁력이 있는 중소브랜드 20개사를 모아서 11월 홍콩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 K-뷰티 공동관을 운영해서 유망 중소 뷰티기업에 대한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뷰티 업계의 취업ㆍ창업 준비생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비즈니스 과정과 특강을 운영하여 뷰티산업 특화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패션을 선도하는 서울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서울패션산업의 종합 성장 플랫폼인 서울패션허브는 4월부터 새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패션산업협회와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예비 디자이너와 잠재력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창업 공간 및 성장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쇼 개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ㆍ오프라인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해서 창작스튜디오와 V-커머스, 하이서울쇼룸 등 패션산업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구매력이 높은 해외 빅바이어를 유치하고 수주전시와 쇼룸투어 확대를 통해 550만 달러의 수주계약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9월 중 5개의 K-패션 브랜드가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 뉴욕 코테리 수주전시회도 참가 지원하여 글로벌 패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자 합니다.
15쪽 금융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산업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와 마포를 거점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혁신 기술 보유기업 선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핀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인 피노베이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 아카데미 등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금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공급하고자 합니다.
17쪽 미래 선도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양재 일대 글로벌 AI플랫폼 거점 도약입니다.
서울 AI 허브는 지난 5월 개관한 AI 핵심 공공앵커시설로 전문 인재 양성 및 AI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재 일대 글로벌 AI 플랫폼으로서 거점 기능을 수행할 목표에 있습니다. 유망 AI 기업 발굴 및 산ㆍ학ㆍ연ㆍ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올해 8월에는 서울시와 카이스트가 함께 한 인공지능 연구거점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AI 전문 인재 양성 및 캐나다 밀라 등 세계적인 AI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의 AI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 홍릉 일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 되겠습니다.
홍릉 일대 연구소ㆍ대학ㆍ병원 집적지를 중심지로 서울의 바이오ㆍ의료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바이오 기업 성장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장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투자 컨설팅 실시, 국내외 콘퍼런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망기업과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홍릉의 서울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창업허브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 마곡, 창동, 성수 등 4개의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허브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대기업ㆍ중견기업과의 협업 지원, 국내외 창업 지원 기관, 대학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분야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구로, 딥테크 분야의 서울창업허브 관악,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앞으로 서울창업센터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마곡 융복합 R&D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일대 34만 평 규모의 융복합 R&D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 및 연구개발업 분야 201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80.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마곡 지식산업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M-융합캠퍼스 운영 및 산업거점 혁신 융복합 R&D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업ㆍ청년ㆍ문화가 함께 하는 G밸리 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최대 산업집적 및 고용 중심지이며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를 기업과 청년 그리고 문화가 함께 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큐브 운영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G밸리 종사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산업 발전의 역사를 기념하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업박물관 운영 등으로 G밸리가 산업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서울에 있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제조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5대 업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1,670개 업체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 생산설비 개선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총 300개 업체 대상 근로자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도시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성장기반을 위해서 의류봉제, 양말, 가죽, 기계금속 산업 집적지 내에 업종별ㆍ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조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장비 공용지원과 맞춤형 교육 제공 등 도시제조업 기술역량 지원 사업 및 일감 연계 그리고 국내외 박람회 참여 지원을 통해서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ㆍ창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29쪽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과 자본을 서울에 유치하고 서울의 유망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바이 핀테크서밋ㆍ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참가 등 주요 박람회와 연계한 IR로 서울 유망기업과 서울의 우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홍콩 등 전략지역에 거점을 둔 글로벌 기업의 서울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홍보, 분야별 1 대 1 컨설팅 등으로 글로벌 자본과 기업 유치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0쪽 신성장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협력과 투자연계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해외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시 출자금과 정부 모태펀드 그리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조성되며, 2023년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8월 말 현재 기준 조성액은 1조 482억 원입니다. 올해에도 기술기반 제조업 집중육성을 위해서 첨단제조 분야의 펀드를 신설하였고 문화콘텐츠 펀드를 창조산업 펀드로 확대하는 등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32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시와 대학이 협력해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개 캠퍼스타운 운영 중으로 연 1,000개의 창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초기 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착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대학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사업의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캠퍼스타운 체계도 대학 창업교육 확대를 위한 창업인재 학위과정을 신규 운영하고 기존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은 RISE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통합 운영 등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래산업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성장 방안이 담긴 서울시 RISE 사업을 준비하여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4쪽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ㆍ벤처ㆍ창업기업의 기술개발 R&D 지원을 위해서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양자기술, 첨단제조 7개 분야로 나누어 총 183억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약자 기술개발 기업을 지원하여 사람 중심의 동행 가치와 철학이 담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37쪽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과 운영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존 16개 캠퍼스에 더해서 신규 4개소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16개의 교육과정을 준비했으며 상반기 54개 과정에 1,33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월 관악 캠퍼스를 시작으로 노원, 강남, 은평 신규 캠퍼스의 개관이 순차적으로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및 국제캠프입니다.
올해는 88개사에서 310명의 인턴수요를 확정하고 직무별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턴 모집 및 선발부터 기업매칭, 향후 취업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취업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등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우수한 조직문화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이 협약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서울시 지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연계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AI 면접ㆍ역량검사, 취업 특강을 통한 채용동향분석, 정보제공 등의 청년 구직자의 취업지원 활동과 중장년의 이직 및 전직을 위한 특화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으로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구직자를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서비스는 전년 대비 운영 지점수 확대 운영 중이며 청년부상 제대군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더욱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례 개정 추진 및 기술교육원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용역 발주 등 준비 작업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양성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3쪽 서울 동행일자리는 신체적 약자, 경제적 약자 등 5개 분야의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1만 2,981명의 취업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매일 경력을 쌓자’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과 협회 등에서 현장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의 경력을 쌓아서 민간 기업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턴십,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글로벌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한 서울매력 세일즈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사가 되겠는데요, 47쪽 2024 추계 서울패션위크 개최입니다.
2024 추계 서울패션위크는 K-패션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으로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5일간 DDP를 중심으로 성수, 한남, 청담 등 도심 주요 패션상가까지 확대해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100개사, 국내외 바이어ㆍ미디어ㆍ관람객 20만 명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콘셉트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GES 2024 개최입니다.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GES 2024 행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희대 평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서울시와 크래프톤사 공동 개최로 국제 e스포츠대회가 진행됩니다. 9월 8일 마지막 날에는 전국 청소년 대상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2024 서울컵의 결승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게임 개발로 실현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 콘테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9쪽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Try Everything 2024’ 개최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축제인 Try Everything 2024가 9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해외 유명 VC들이 모여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Try Everything 2024가 올해는 New Waves, New Ways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새로운 방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다양한 포럼과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 2024 캠퍼스타운 창업축제입니다.
Try Everything 2024와 연계해서 개최되는 대학 창업축제로 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경진대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홍보부스 운영, 외국인유학생 및 선배 창업가 토크콘서트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학 및 지역으로 청년의 창업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024 서울뷰티위크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4 서울뷰티위크는 대기업 및 유망 중소 뷰티기업 총 70여 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 선도의 장으로서 DDP 및 명동, 홍대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52쪽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개최입니다.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핀테크 위크 2024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스마트 라이프를 위한 핀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입니다.
약자 관련 기술과 전시를 선보이고 투자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약자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해서 개최되며 40여 개의 체험형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약자 동행 기술을 공유하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해외 전시 참가기업에 약자 동행 신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
경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잠깐 물을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춘대 위원장, 이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웃음소리)
경제실장 이해우입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시설로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총 44개사를 선발해서 입주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 S밸리 및 서남권 창업 유관기관과 연합해서 창업지원시설과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해서 정보교류 및 기업 간 기술제휴 등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계약 사유는 이번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유한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로 창업기업 지원업무를 지속하고 창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안건으로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성북구 KIST 창업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기술벤처재단이 수탁기관으로 2023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기업 보육 및 기술 사업화 지원,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ST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2024년 7월 말 현재 기준 53억의 매출과 40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벤처기술재단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 있어 S등급을 획득한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박사급 연구원 등 100여 명 이상의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과 공동 R&D, 첨단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창업기업 보육 역량을 갖춘 한국기술벤처재단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AI 허브 내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서 서버실 추가 전기용량 확보가 필요해서 홍릉 바이오ㆍ의료 앵커 운영사업 계약 심사결과 절감액 중 2억 8,500만 원을 전용해서 GPU 서버 및 항온항습기용 분전반 4개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 AI 허브 교총회관에 저감장치 9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8월 20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임대 단기 운영방식에서 제작설치 상설 운영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3억 원 전액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건의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국가기관에 건의사항 제출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조항으로 산업단지 조성 후 최초 토지 처분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세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 조성 원가로 분양하는 규정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최초 분양한 시점에서 상당 시일이 지난 후 분양할 경우 조성원가와 현재 시세 가액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혜 논란 방지 및 분양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4년도 2분기 경제실 예산전용 보고서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과학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과학관의 운영 방향을 바로잡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관은 2017년 5월 19일 개관한 후에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전시물들과 교육 그리고 행사들의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재로 하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잘 개관하였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은 경제실 내 4급 사업소로 운영되어 있고요, 1관 3과 그리고 로봇과학관 1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현재 25명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무분장이고요, 총무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본관의 전시는 전시과 그리고 교육 및 행사는 교육지원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분관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 관련해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계역에서 약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연면적은 1만 2,000㎡ 정도 됩니다. 안에 6개의 전시장과 4개의 교육실 그리고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도봉구 마들로에 위치해 있고 창동역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약 7,300㎡ 되고 2층에는 교육실, 3층과 4층에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저희 올해 세출예산은 167억 정도인데 로봇과학관의 건립비용이 약 87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 관련된 예산은 약 80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현재 3.38억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람객에 대해서 지표설정을 매표된 관람객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4년도 현재 약 7만 명 정도가 매표관람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행사 참가객 그다음에 특별기획전 그다음에 전시장에서 별도로 이용하는 전시체험 인원들을 다 추산했을 때는 약 28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정 정도 중복 추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텀라인으로 매표관람객 기준의 7만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0일 서울시립과학관 조례 개정 이후에 19세 이하에 대해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서 의회 측에서 현재 성과지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받은 게 있어서 다른 성과지표를 제시하려고 정성적인 질적 지표까지 포함해서 지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기관장으로 왔는데요 훌륭한 전시기획 인력들도 있고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국립과학관이나 이런 곳보다는 기획 자원이 실은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서울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동북권의 노원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때 미션을 외부와의 어떤 지속적인 연결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한 차별화된 과학문화 경험을 제공하자 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현재까지 그 미션을 위해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개의 전략과 8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고요, 현재 이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잡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총 11개 정도의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간단히 건너뛰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2024년 과학-예술 융합 특별기획전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을 전공한 기획인력이 있는데요 내부에서 과학 전공자만이 전시를 기획할 게 아니라 올해는 우주라는 주제로 많은 스토리텔링은 했으나 외부의 훌륭한 예술가 풀들을 같이 연결해서 과학-예술 융합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우주를 중심으로 하고 소요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전시콘텐츠 지속 변화를 위한 전문가와 협업 전시 추진이고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외부와 많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내 조직인 G밸리산업박물관과 협업 특별기획전을 진행 중인데 주제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사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물들을 많이 갖고 있고 과학관들은 그걸 체험물로 기획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훌륭한 천체 사진작가라든가 동아사이언스, 가장 오래된 과학잡지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과도 팝업 전시를 함께하는 등 외부와 계속 협업해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과 4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공간의 운영이나 전시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5번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립과학관은 특히 외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부터 과학 진로 설계 그리고 심화된 과학탐구로 단계별 과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외부의 대학연구실이라든가 올해는 노원경찰서 그리고 서울도서관들과 협업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과학 문화행사 및 외부협력 강화이고요.
이 경우는 저희가 소요 예산 약 1.6억 원 정도로 한 해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의 달인 5월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인 7월 정도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잘 기획해서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메이커 페어 서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메이커 페어는 미국의 산마테오 지역에서 출발한 창작자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를린이라든가 도쿄, 센젠 같은 대도시에서 계속 개최되고 있고요, 세계 170여 개의 도시나 지역 커뮤니티 쪽에서 진행하는 국제적 행사인데 메이커 페어 서울에 대한 라이선스를 서울시립과학관이 가져왔고 현재 2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립과학관 노원에서 개최했었는데 참가한 분들 의견이 그때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서울디자인재단 쪽을 찾아뵙고 DDP에서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최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입니다.
개관은 8월 20일에 했고요, 현재 하루 약 18회 정도의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이 경우는 전체 전문해설사를 관람객들에게 붙여서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오히려 일반과학관들, 완전 오픈된 공간보다는 약간 리딩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루 18회, 회당 15명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계속 운영하면서 관람객 만족도라든가 반응을 지켜보고 있고요, 이후에 계속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로봇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고요.
이 경우도 계획 수립하고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걸 운영하고 관람객들에게 시범운영은 있었지만 정식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서울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말 프로그램들 약 5종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립과학관의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이 경우는 약 3억 원 정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후 또는 위험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과학관 옥상 누수 개선 증축 및 CCTV 설비 개선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해의 장마시즌에 옥상에 크게 폭우가 들이쳤었는데, 옥상에 경사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심하게 물이 들이쳐서 실내에 완전히 단전되고 크게 사고가 있던 적이 있어서 이 경우에 슬로프 경사로 위쪽에 천장을 치고 공사를 해서 오히려 경사로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큰 공사비를 시와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올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빗물 유입이 되는 사고가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사로 위쪽에 천장을 쳐서 실내공간화 시킴으로써 지금 교육이나 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컸었는데 이 공간이 일부 확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파트너스하우스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작년 5월부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에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로 하시죠,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의 운영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사 내용을 뭉뚱그려서 외 몇 건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대관업무 같은 경우는 대관 장소와 대관 일시 그다음 대관 주체, 대관 내용 그다음 대관료 여부를 같이 체크 부탁드리고요. 대관 신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관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공문으로도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을 공문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했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있는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중에 이거 관련된, 전부 다는 안 주셔도 되고요 혹시 우리 서대문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창업허브가 현재 4개 있고 3개 조성 중이잖아요. 각 창업허브마다 3년 치 정도의 실적을 주시고, 보시면 공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5개사 이렇게 개수가 되어 있거든요. 창동 같은 경우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허브별로 어떤 형태로 창업을 했으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포트를 여기 허브에서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가능 그러니까 매년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창업한 회사의 지속성, 현재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벌써 지난주가 됐죠. 제가 시정질문 때 세 꼭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세 번째 주제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최소한 공공입찰 부문에 있어서 기술 혁신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최소 절반 이상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쭤보고 시장님께서도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10일 안에 보고를 주실 텐데요 지금 관련된 논의는 어느 정도로 방향이 잡혔는지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아마 이게 조달 물품에 관한 부분이 있고 계약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물품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나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 논의는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하고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만 해도 들으면 마음이 울리는 좋은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첨단산업 R&D 사업화 지원하죠,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지원하죠, 산업특구, 대학기술창업, 5대 업종 작업환경 개선, 도시제조업 전문기술 지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하겠다고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양지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내용들은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사례를 보여드렸죠. 6개월이면 통상 녹고, 그게 정확하게는 온도가 60도 이상 될 때 녹는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칫솔이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온도가 60도 이상 되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친환경 제품인 거죠. 그런 것을 지구를 위해, 후손을 위해 이게 몹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개발한 회사들이 있어도 실제 국내 판매내역을 보면 저품질의 일회용 칫솔이 중국산 다량으로 들어오는 시장으로 편재되어 있고 그런 시장의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혁신 기술이 중요합니다. 대학기술창업을 지원합니다. 도시제조업 전문기술 지원합니다.”라는 좋은 명분으로 열심히 기술개발을 도와준다 쳐도 기술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는데.
그런데 판로가 없는 걸 그럼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입찰 부문에 있어서 공공성이 혁신성과 결합돼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이겁니다.
요양병원 1개당 거의 1,000개 가까이씩 똥오줌이 가득 들어있는 기저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100% 매립처리, 소각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똑같이 썩는 기저귀를 개발해요. 이미 시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썩는 기저귀 개발하면 뭐합니까? 요양병원의 공공입찰 부문, 심지어 서울의료원처럼 공공의료시설조차도 국내 기준이 최저가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선도도시라는 이 고매한 목표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공공입찰 부문이라도 입찰하려고 들어가면 이미 최저가라는 단순 간단한 주제 하나로 판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개선할 생각을, 조달청 핑계 대고 정부 시책 핑계 대고 상위 법령 핑계 대면서 그런 건 도와줄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온갖 좋은 말 다 쓰면서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도시제조업, 대학기술창업, 계속 그런 기술은 개발하라고 독려하고 있잖아요. 이 형용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육성해서 우리는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 주는 게 공공이 할 입니까?” 그런 의문과 반문이 있으므로, 이따가 서울경제진흥원 SBA에서도 다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이라는 훌륭한 필터링 할 수 있는 실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경제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의 서울시 스타트업 벤처 육성의 정책적 방향을 이제 정말이지 제조부터 소비까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우리가 혁신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열어줘야죠. 저는 그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가 글로벌 경제, 선순환, 미래산업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주요 업무보고 내용의 8할이 육성에만 꽂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가장 절실한 건 판매와 매출 선순환으로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공공부문의 구매 입찰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단순하게 재조정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한 거고 공공부문부터 경제실의 원칙을 가지고 기술 혁신성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 있다면 마땅히 공공입찰 부문에서는 가산점을 주고 그분들의 기술이 실제로 팔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을 육성해서 제품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뷰티위크도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팔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서 그걸 못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에서 먼저 예산을 통해서 사는 작업을 하자 그런 말씀의 취지라고 저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구매하는 부분은 기존의 제도들이 있고 또 기존 이 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같이 깊이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가 온 나라의 화두죠. 놀랍게도요 행안부에서 검증 통과한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는 대한민국에 지금 딱 한 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속 화재거든요. 이번에 아리셀 CCTV를 보면서도 다 느꼈겠지만 일반 분무기로 배터리 화재 터졌을 때 분무기 쏟아부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선만 가리고 호흡을 곤란하게 해서 퇴로를 막게 돼요, 불은 불대로 번지고.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모두 목격했다는 거죠. 즉 금속 화재를 끌 수 있는 성분이어야 금속 화재 진압용 소화기라고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현재 소화기 시장은 아직 금속 화재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놀랍게도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기술 혁신성에 가산점을 준다면 그런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 같은 회사가 시장을 싹쓸이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구매 시장은 여전히 가격 타령하고 있고 여전히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없는 소화기가 버젓이 팔리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가 각 버스정류장마다 전기차 화재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를 의무 배치한다고 규정했을 때 뒤늦게 이 사실이 발견돼서 다시 그 회사로 주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하나의 사례가 상징하듯 지금 기술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 과정 타령하고 구매 타령하고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를 구매 지원이 못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 발생된다 이거죠.
지금 경제실장님께서 시장님의 가장 큰 총애와 기대를 갖고 경제실장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서울시 경제실이 먼저 기술혁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성 플러스 판매까지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의 사이클을 완성하는 경제실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앞에 경제일자리기획관님하고 창조산업기획관님하고 다 집중해서 초긴장 상태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또 불경스럽게 다른 일 하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확인차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크게 몇 가지 꼭지를 이야기하신 것 중에 미래선도 개발지원,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의도도 상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완성이 됐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암이 없는 건가요? 약간 가벼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32쪽 캠퍼스타운 청년 창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내에 50몇 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9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대학은 이대 하나 있네요. 물론 “등”이 있어서 거기에 다른 대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짓궂게 왜 이 자료 서대문 중심으로 달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그렇겠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립과학관 관장님, 잠깐…….
아까 5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부위원장께서 시간을 딱 맞추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맞춰보겠습니다. 7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열여덟 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18회를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열여덟 번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웃음소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는 하지만 투자의 결과물을 얻어내서 순환구조를, 경제는 순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환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서울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위협요인까지는 아니겠지만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일 거예요. 그렇죠? 4개의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4개의 권역 내에 각각의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경제들을 견인해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걸 균형적으로 이렇게 투입시키려고 하는 서울의 노력, 왜냐하면 지역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거는 시장이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것과 서울시가 하는 경제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볼 내용들이긴 한데,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아, 서울은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에 딱 잡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보여주기식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오늘 보고받은 게 몇 개입니까? 7개였나 9개였나 행사 위주의 경제정책이, 아시잖아요. 박람회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촉진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고용이나 매출 같은 것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의 경제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단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돈으로 정말로 진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피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제1순위로 떼어먹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배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보고에도 그런데 산업 분야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지원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인지,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들의 힘든 부분을 메꿔 주기 위한 지원정책인지,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이 힘든 부분을 메꿔 주는 정책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까운 정책들이 서울시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이고, 캠퍼스타운 같은 시범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의 결과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과는 달라요.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위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캠퍼스타운과 관련해서 어제 기조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캠퍼스타운이 폐지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실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미진했던 것 같고 폐지되고,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RISE라고 하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 지침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것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캠퍼스들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이 캠퍼스타운에 대한 종합형이든 단위형이든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한 문건이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RISE를 서울이 무리하게 따서 이걸 가지고 오겠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관점이 다른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어찌 됐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고 그 사업들이 RISE 사업으로 어떻게 얹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RISE는 실패하지 않는 RISE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보여주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장이나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해요, 오 시장님도 하시고 박 시장님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것들에 행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세금을 낼 때는, 세금은 떼어먹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낼 때는 서울시 행정이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구조를 보면 서울시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아니면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인가 궁금증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잖아요. 서울시민도 계속 남아 계시거든요. 계속 남아서 일을 하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추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하도록 메모해 놓으시고요. 제가 반드시 답변을 받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우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업무보고를 어제부터 쭉 찬찬히 봤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제실은, 2년 동안 해온 과정에서도 벌써 기획관이 둘이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도시제조업과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던 대학 캠타에 이은 RISE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도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아마 행감 때나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 자료 25쪽 보시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과 제조역량 강화라고 하는 소중한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도시형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사업 항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 가지죠. 지역별ㆍ업종별 특성에 맞는 제조지원센터 7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도시제조업 기술역량 지원 및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 영역에서도 두 가지 영역인데 우선 맞춤형 패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실적 현황이 나와요, 그 세부 실적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 전시공간 및 판로 개척도 두 가지 꼭지로 있어서 이것도 실적 현황, 현황을 봐야 416개사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황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황을 좀 꼼꼼하게 주시고,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관련 과나 팀장한테 직접 제가 추가로 궁금한 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저희 강북구에 패션봉제와 관련된 패션제조지원센터가 있어요. 옛날에 강북솔루션앵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패션제조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민원인이 와서 갔는데 건물주가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게 했대요. 그래서 무거운 천 이런 걸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재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 천 두루마리를 못 가져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강북구에 아파트형 공장 2개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은 패션봉제업종에 특화된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실제 봉제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상하차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이 화물 엘리베이터고 사람은 저 구석에 있는 사람용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제조지원센터의 위치를 잡을 때 우선 아파트형 공장 같은 데를 먼저 고려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하차가 원활한 그런 공간에 센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이 센터는.
여기가 보니까 1년 단위로 위탁이 아니라 용역 방식인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임시회 끝나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강북센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지 1년마다 계약이라고 하니까 이 지원센터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기왕에 어차피 운영할 바에는.
그리고 제가 실적을 물어봤던 것도 이게 1대만 있으니까 잘 이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주문 들어왔는데 최소 5일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공동 자동화 설비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앓느니 죽는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제대로 쳐내서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상황들에 걸맞은 최적화된 방식의 제조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현장 가서 잘 살핀 다음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제조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한테도 힘을 잘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도 국가계획하고 서울시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메일로 파일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캠퍼스타운 사업이 이래저래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상 일몰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이어서 이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 서울에 맞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초 남았는데요, 제가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의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지역경제하고 다르고요 자원순환경제하고도 달라요.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를 뒤져봐도 지역순환경제 여섯 글자 넣으면 자료 검색이 없어요. 글로벌 서울시를 뒷받침하는 서울연구원에 들어가서 봐도 지역순환경제 여섯 글자를 넣으면 단 하나의 연구보고서가 없어요, 해외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올해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이 자치구와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의 시군하고는 엄청 다르죠, 도시공간구조나 여러 가지 관계가. 그래서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과 자치구라는 기초 구조 속에서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모델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계획이니까요 경제실에서도 많이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청년 창업이나 고용 관련한 사업, 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장님, 혹시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해요, 창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취업 관련한 정책이나 취업 관련한 요구를 하지 않고 왜 창업에 대한 것만 이렇게 열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많이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물론 취업특강도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울시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학교에서 두각을 보이고 나타내는 건 창업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할 곳이 서울에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산업체 자료 한번 요청한 적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통계청 자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산업을 보면 실제로 숙박업, 음식업 이런 거예요. 서비스업이죠. 도소매업, 숙박업 이런 거다 보니까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자기 전문지식을 갖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체로 그거 아시죠? 4년 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자격증 따기 위해서 6개월 쉬고 그다음에 취준기간을 가지고 1년을 또 휴학하고, 대체로 1년에서 2년을 휴학하더라고요. 남학생은 군대까지 갔다 오면 3년을 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실제로 신입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 과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청년사관학교가 답일까요? 지금 경제실에서 어떤 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저는 맥을 다시 짚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전체를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일자리를 갖고 저희들이 각 지방마다 각 대학마다 경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자체가 100개인데 그 100개에 넣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서로 경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RISE 사업을 포함해서 개방경제 해서 글로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취업날개서비스든 면접 잘 보게 하는 AI면접 이 연습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국내의 우리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지원이 매출액에 따라서 아니면 강소기업 이러다 보니까 그냥 소상공인, 요즘 중견기업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요즘 일 안 하잖아요. 30만이 넘게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자료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추적60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쉬었음 청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각 대학에서 하는 창업지원, 이제 사업 접었잖아요. 접고 시작하는 게 이 청년사관학교잖아요. 이게 올해 목표치가 5개죠? 5개 기관 늘리는 거고 그걸 지표로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숨통을 채워줄 수 있을까, 물론 그걸 얼마큼이나 채워줄 수 있을까,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한 또 청년들이 생각하고 지금 현재 느끼는 쉬었음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능력이 정말 많은 친구들은 알아서 다 가요, 보니까. 알아서 다 갑니다. 저희 대학에도 이렇게 보면 일자리에 누구 좀 소개해줘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찾아갈 친구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대안도 되게 많이 있어야 된다,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가 하나도 없는 양천 4선거구 소속의 이승복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럽네요. 대학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서울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가 정말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고요. 난무의 한자어 표현은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참 어지러운 춤이죠. 난무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시험 합격하셔서 경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수뇌부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의 문자가 있고 우리의 글이 있는데 이걸 너무나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제 임기만큼은 이런 무분별한 외래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이런 외국어나 외래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그냥 막 쉽게 쓰죠, 오픈이노베이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이,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방형 혁신 이렇게 한글로 예쁘게 다듬어 써도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영어로 쓰세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다 알아요. 굳이 이거를 캠퍼스타운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대학가 재생사업 얼마든지 좋은 말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캠퍼스타운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굳혀서 쓴다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허브 이거 중심지, 중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왜 허브라고 쓰냐는 거죠. 써놓고 괄호 열고 Hub 쓰면 됩니다.
제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우리 경제실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잘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구미경 위원님 갑자기 또 말씀하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기경위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처음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창업센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창업센터 관악하고 창업성장센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올해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창업정책과의 업무신 것 같은데 보면 다 창업허브, 창업디딤터, 창업성장센터 이렇게 “창업”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업센터가 창업허브랑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좀 다른가요?
그러면 이 서울창업성장센터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정도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걸 이쪽에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왜냐면 서울시에 지금 관악도 있고 M+, 창동, 성수 이렇게 해서 구로, 관악, 유니콘 이렇게 또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창업성장센터를, 먼저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유지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중에, 오늘은 영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데 관악 같은 경우는 서울대 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기냐 좀 컸냐 이런 단계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느 학교 쪽에 베이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격들이 달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관악, 공덕, 창동 이런 데는 약간의 특색 있게 관악 같은 경우는 서울대랑 연계를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지만 마곡 같은 경우는 LG사이언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이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5명, 3명, 9명, 공덕은 21명이니까 좀 크다 치고요. 나머지 9명, 5명, 5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업무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명의 인력을 가지고서,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2023년 대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허브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깊게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명 가지고 여기서 업무를, 2022년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사업을 팍 줄여놓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를 좀 더 충분하게 하는 게 낫지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관리비라든가 예산은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쪽에 그런 센터가 하나 충분하게 있으면 거기서 모든 창업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자료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좀 내실 있는 그런 센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센터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 기술창업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꿈은 정말 한 3만㎡ 되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종합대학교처럼 모든 분야, 모든 과정에서 그걸 하는 걸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 하고 조그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면 프로세스상 특징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 맞게 시설규모라든지 매뉴얼 이렇게 하는 사업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의 비판도 계속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문제가 있어서 창업지원시설도 지금 많이 통폐합을 하고 있고요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성장지원센터도 아마 저희들 판단에는 어떤 형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업 관련 시설이 서울대학, 관악구에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센터인데 입주공간이 1개, 2개밖에 없는 데도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이 나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관악 창업센터를 만들면서 허브 만들면 그걸 통폐합시켜서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만들려고 지금 허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7분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을 못 하신 걸 모두에 경제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추가질문으로 가는 형태로 할 생각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정한 시간이라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음 추가질의로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짧게 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7분 소중하게 써보겠습니다.
“서울시 경제실은 어떤 조직입니까?”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236명의 정원 가지고 우리가 쓰는 예산이 약 7,000억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절박함이 있냐 하면 전체 47조 이 소중한 세금에서 7,000억 정도를 따로 떼서 236명 정예인력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낸 주요 업무보고의 80%가 다 육성에 꽂혀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성을 한 해 두 해 했냐, 아니요. 적어도 10~20년을 계속 육성을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육성은 눈에 보이기 쉽고, 쉽게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희망찬 얘기로 시작할 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본질은 뭐냐, 육성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며 그걸 응당 공공입찰 부문부터라도 먼저 소화해줘서 산업 전체가 제조부터 소비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야만 미래가 있는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오늘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실에 대한 주요 언급은 일단 큰 방향은 첫 시간에 잡았다고 보고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오셨잖아요. 서울시립과학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서울시립과학관의 인사말 직접 쓰셨죠?
“서울시립과학관은 구경하는 과학관이 아닙니다. 아주 멋진 전시물이 없습니다. 우리 과학관은 배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어려운 게 아냐, 신나고 재미난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어렵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립과학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과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장님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종의 일방통행이었고,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학교에서 어느 날 강제로 버스 태우고 가서 우르르 앉혀놓고 로봇 팔 보여주고 중력전지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할 일 다했다 이렇게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높이를 바꿔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던 시민들의 반응과 그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형상화해서 이것이 시립과학관의 존재 이유라는 걸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정의 눈높이가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저는 이런 거예요. 2023년 기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했을 때 서울시립과학관이 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과학상식 세 가지는 알고 갑시다,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왜 지금 동해안에 오징어가 사라졌나요, 이런 거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시립과학관의 눈높이에서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명태도 사라지고 오징어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아열대기후로 가고 이런 얘기들을 어렵고 힘든 과학이라고 말하지 말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립과학관이 있고 그래서 시립과학관이 말하는 저 정수의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과학하는 시민으로 살 수 있구나와 같은 즐거운 체험을 충분히 관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는 시립과학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좋다는 말씀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초대 관장이 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웃음소리)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우리 김용일 위원님 다음에 황유정 위원님 시간을 제가 충분히 확보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경제가 잘 활성화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기업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연수시키고 훈련해서 공급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청년취업사관학교 뭐 많이 있는데 저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순환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의 한 축이 사실은 고용, 인력개발, 그러면 기술교육원이 같이 그 지역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일 것 같은데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들었어요. 취업은 고사하고 이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까, 요즘은 자격증 시대여서 아시겠지만 저도 가끔 인력채용 심사에 들어가 보면 요즘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정말로 자격증이 평균 4~5개쯤 돼요. 그런데 지금 기술교육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중고령자분들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거의 취득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교육원에서 도와주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사실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기술교육원 기능 개편 및 통합운영 과정체계 구축안에, 이건 안입니다. 안에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면서 동부와 북부는 중장년 특화, 중부는 여성 특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시되어 있는 학과가 중부는 헤어뷰티,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노동시장 안에 여성 일자리가 따로 있고 남성 일자리가 따로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틀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남녀가 동등하게 디지털기술을 습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성과 관련해서 어느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성들이 SW나 ICT 관련 분야 직종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을 예시를 해 놓은 거예요. 가령 드론 콘텐츠 제작,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직업군들이 미래의 직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공학을 전공하거나 컴퓨터나 SMET였나 IT였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Science, Mathematic, Technology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은 여성들도, 비전공자들도 도전할 수 있다, 일정기간 훈련만 받으면.”라고 예시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 이런 쪽에 학교에서 학습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한 문과 중심의 여성들이, 지금은 아직도 고교가 문과 중심의 여성 학교들은 그렇게 개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새로운 디지털기술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이 기술교육원이 왜 중요합니까? 이 기술교육원이 중요한 이유는 IT, ICT 관련한 직업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는 손을 쓴 기술의 일자리들이에요, 고부가가치 일자리예요. 손기술을 이용한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서울시 내에는 기술교육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여성들도 손 쓰는 일자리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역량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분 없이, 편견 없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며) 올해 14회째인가?
(「네, 14회째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론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미 금융위에서 지난주 8월 말에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게 행사를 한 걸 서울시가 10월에, 10월에 하나요, 11월에 하나요?
그랬을 때 그렇게 비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뭐랄까, 하여튼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하는 염려가 있고, 돈은 많이 들였는데. 이 행사가 정말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진짜로 의미 있고 ‘이거 너무 괜찮아, 금융위원회 행사도 좋지만 서울시 행사도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행사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화된 성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아까 박유진 위원 말씀도 그렇고 저도 이거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에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소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일확천금의 성공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들 중에 몇이나 성공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생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이들은 또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스타트업이나 이런 ICT 분야를 장려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거 외에 대안적 영역의 것들도 좀 더 충분히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IT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기술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전문화된 영역이 있지만 그거를 생활 속에서 내지는 삶 속에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는 작업까지 병행이 된다면 서울시는 훨씬 더 좋은 성과물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 남았습니다. 실장님, 답 주시죠.
아까 RISE 사업 관련해서는 지방 소멸 그걸 마킹한 건데 서울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와 지방 대학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은 목표가 외국으로, 글로벌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사 말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핀테크 관련해서는 저희들 열네 번째고요 금감원에서 하는 건 여섯 번째입니다.
(위원장에게) 1분만 주십시오.
RISE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안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논문을 막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박한 논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연세대였던 것 같은데 건축학과에서 공부하시는 석ㆍ박사분들이 특정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신 거예요. 아주 짧은 논문인데 엄청 임팩트가 컸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결론은 그런 사람들의 니즈, 여러 가지 욕구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축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는 못 하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게 RISE다. RISE의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돈을 들여서 그것들의 필요한 정보들, 왜냐하면 국가시책으로 내지는 국가가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서울시의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어서 서울시 정책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만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복지기관이나 재활병원 같은 데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자동행 기술 R&D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빅데이터나 대학교 이런 프로젝트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RISE 사업에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도봉에 센터 새로 오픈한 거 댓글 같은 거 좀 보셨나요? 부정적 댓글이 많은 거 아시나요? 댓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정적 댓글의 대부분은 볼 게 없다예요. 시시하더라, 서울시가 했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고, 저는 아까 박유진 위원님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에 있어서 사실 중앙정부가 기술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첨단 기술은 다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센터 안에 혹시 자리가 된다면 기업관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기업을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대여를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면, 그것들이 물론 설치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간을 너무 짧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관들을 주는 것도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외부로부터의 연계를 많이 시도하시겠다는 방향과 맞을 것 같아서 그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우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행복하고 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진흥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 서울경제진흥원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11.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의사봉 3타)
김현우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요, 처음이지만 파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및 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
서울경제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1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처음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여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1998년도 설립 이래 서울시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창업 촉진 그다음에 기업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경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런 면이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AI나 로봇 등 새로운 신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산업 간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 MZ 세대가 주요 경제 주체로 대두되고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과 하이테크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진흥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해서 서울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과 대안들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온 인사말 다음으로 저희 경제진흥원 주요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상 사업 부문 이사입니다.
홍정오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태훈 미래혁신단장입니다.
김종우 창업본부장입니다.
김성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유진영 교육본부장입니다.
신정훈 R&D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훈 산업거점본부장입니다.
전대현 창조산업본부장입니다.
기정구 뷰티산업본부장입니다.
최광식 인프라본부장입니다.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구본희 인베스트서울센터장입니다.
이상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의 주요 간부진들을 소개했습니다.
김현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창업허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창업허브의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3년 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청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 보고로 대체한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 여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인력현황을 보면 상근임원 정원이 3명인데 2명이에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만 있는데 조직도에는 대외협력 부문 상임이사도 있는데 왜 공석인가요?
아니, 순발력 있게 경제진흥을 해야 되는 부서가, 남들 컨설팅해 줘야 될 기관이 자기 조직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진단을 못 하고 있다는 자백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그게.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부서 책임자 있으면 답변해도 되고요.
두 번째, 1급과 2급을 합쳐서 정원이 19명이에요. 현원은 18명이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뷰티ㆍ패션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50쪽 추진현황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연계 유망 뷰티기업 발굴 및 지원, 판로 지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랫폼과 연계해서 마케팅해 주시고 판로 지원하고 이베이재팬 및 누리하우스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느 정도 났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매년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실까요? 50쪽이요, 50쪽.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직구에 대한 얘기인데 역직구가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역직구를 하게 하려면 직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패션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가격경쟁력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역직구를 할 때는 가격경쟁력이 저희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나 한국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거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패션제품이나 뷰티제품들이 역직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해외에, 저희 시스템에 온 마케팅본부의 대부분 시스템을 SPN사라 그러는데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기존 화곡동에 있는 국제유통센터에 국내 물류를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역직구를 하려면 물류, 결제, 마케팅, 거기에 올라간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SPN사를 10개 정도 아예 입주를 시켜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들을 함께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 내지는 SBA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안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고 싶은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 하고 카드뉴스처럼 올라와 있는 거 외에 ‘이거 시간이 지났지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접속할 수 있는 루트를 못 찾겠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매주 단위로, 저희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들한테 저희가 무슨 무슨 일을 해요 하는 걸 매주 단위로 레터를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퇴근하고 나면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온라인 챗봇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24시간 물어보게 되면 그때 그거 공고 났는데 어떻게 됐냐요 하면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미경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경위 와서 며칠째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분야가 다양하고 방대해서 사실 한참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중요 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현장감에서 느끼는 경기의 어려움은 공히 인정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업무영역을 통해서 창조적 새로운 혁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잘했던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서울콘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 싶고, 올해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콘을 기획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런 박람회가 그 나라에서 열리려면 그때 그곳에서 열리는 게 전 세계가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일반인들한테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박람회들은 자동차박람회라든가 CES 가전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framework)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감성 사회나 창조 혁신 사회의 프레임워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전 세계에서 아직 아무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1인 미디어를 전 세계적인 박람회가 있는데 그게 비드콘(VidCon)이나 콤플렉스콘(ComplexCon)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인플루언서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나 플랫폼 중심이어서 아무도 안 하고 있고 이게 CNN이나 BBC를 모셔 오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콘을 기획하게 됐고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사업계획을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예산이 시비가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민간 협찬이 약 4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산은 부산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페어가 있는데 서울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50년 동안 발전할 수 있는 페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진흥원 자체 결과보고서를 통해 2023년 서울콘을 통해 약 4.3억 뷰에 해당하는 서울의 콘텐츠가 전달됐으며 1,500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로 추정된다, 이건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서울경제진흥원의 주관적 평가죠?
한 가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게 사실 이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서울콘이라는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면 전 세계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본인들의 영상과 또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서 오는데 그러한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을 모실 때 어떤 특혜나 이런 제공하는 서비스 편의가 있나요?
보통은 자기가 100만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은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배라고 있는데 50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각 기업들의 행사를 하려면 5,000만 원에서 1억을 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KBS, MBC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B2C 제품의 경우에는 거기 1억 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들한테 500만 원 하는 게 기업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지난 5년 동안 검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돈을 부르게 되는데 작년 행사에서는 29억 받아서 무대 설치비 5억, DDP 대관료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메이저급 인플루언서를 모셔 오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획 운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잘해서 기업에서 아니, 서울시 재정이 29억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행사 내용의 충실도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업에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올해가 두 번째입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이걸 기획하면서 이게 한 15도, 20도, 30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장속도는 그보다 좀 많은 것 같고요. 올해는 네이버도 저희 밑으로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고라이브라고 전 세계 4위 하는 플랫폼도 서울콘으로 들어오기로 해서, 유튜브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했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있어서 되게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여쭤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SB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상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니까 리빙도 있고 문구, 스포츠,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점하는 제품의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입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디자인스토어가 어쨌든 서울시가 서울시 굿즈도 팔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 꼭 서울시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상품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서울굿즈, Only 그러니까 DDP에서만 파는 것도 있고 홈데코, 문구/사무/도서, 주방, 가구, 패션/잡화 나오는데 여기에다 하나의 탭을 줘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워드에서 퀄리티가 높은 상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 해서 이쪽에도 하나 넣어서 연결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SBA 서울경제진흥원 들어가 보면 서울상품이라고 해 놓고 그냥 제품만 딱 팔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면 네이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특별한 이유를 모릅니다, 왜 여기 올라와져 있고. 여기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좋은 생각, 본 위원 생각에는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몰에 하나 같이 링크를 걸든가 하셔서 좀 더 노출을 많이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도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중소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DDP디자인스토어가 그렇게 많이 보는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또 말씀을, 지적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울경제진흥원 이렇게 멋있게 딱 해서 책자가 나왔는데 사업개요, 추진목표: 공공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로서 서울시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엑셀러레이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진목표에다가 이렇게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하는 거 저는 행정기관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광화문광장에 계신 세종대왕 동상이 정말 일어나십니다. 이거 10년 지나면 이 페이지 전체가 조사 빼고는 전부 영어의 한글 표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인데, 그 밑에 보면 스케일업센터, 스타트업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스타트업, 신생창업기업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스타트업 쓰면 되죠. 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만큼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창업했을 때 제일 먼저 SBA랑 MOU 맺었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되게 가슴 벅찼던 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업무보고 시간에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떨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혹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저와 오세훈 시장님이 나눴던 기술혁신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민분들한테 ‘우리 서울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끼게 하겠다고 500여 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2,500억을 써가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육성도 바른 방향이고 2,500억씩 쏟아가면서 500여 명의 뛰어난 인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어서 시정질문 얘기를 한 거냐, 저는 SBA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경제실도 그렇고 SBA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거의 10년에서 20년, 우리가 1998년에 세워졌죠? 거의 20년 이상을 계속 육성해 왔거든요. 육성해 와서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육성된 기업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육성 일하기만 해도 바쁘잖아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28페이지 SBA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보면 Post-R&D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신규 선정과제 30개 이렇게 맨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말했던 요지는 한 문장으로 이거죠. 서울시가 그토록 기술혁신 기업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대하겠다고 말을 한다면 더 이상 육성에만 꽂혀서 보여주기식 행사 이제 그만하고 그렇게 육성된 회사가 인생을 걸고 기술혁신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냈다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고 그 평가된 제품이 실제로 서울시 공공입찰 부문에서 최소한 절반가량은 의무적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혁신제품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서 물꼬를 틔워줘야만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6개월 만에 썩는 칫솔, 썩는 기저귀, 전기차 화재 끌 수 있는 소화기 이런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죠. 한 번 바르면 표면온도 30도에서 10도까지 무조건 떨어지는 차열페인트도 그중의 사례였습니다.
SBA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30개 테스트베드는 어떤 모양새냐,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꾸역꾸역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의 수준에 있으면 더 이상 SBA가 육성에만 꽂혀있다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민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SBA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선생님, 대표님, 무조건 영혼을 갈아 넣은 기술혁신 개발, 박수칩니다. 열심히 개발하십시오. 열심히 기술 개발만 해 오시면 이 기술이 정말로 뛰어난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인증해 드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서울시 공공입찰 부문에서라도 먼저 가산점 받아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SBA의 역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중국산 저가 소화기로 물량을 최저가로 때려 맞춰서 조달청 구매해서 단독 입찰해서 싹쓸이로 온 나라에 판매하고 있는 시장에서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있는 금속화재 소화기를 왜 미쳤다고 개발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거 개발한 회사가 있다고 치면 그 가치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줘야 SBA의 이름값을 하겠습니까? 우리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테스트베드 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테스트베드 30개 합니다”라고 우리가 제조자 마인드로 이끌어서 테스트베드를 연 게 아니고요, 저는 SBA의 근본적인 혁신은 “뛰어난 기술혁신이 자신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하십시오, 테스트베드 시장 열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장이 알아차리지 않는 지금 비어있는 시장을 인생 올인해서 개발해 내서 완성을 했으면 SBA에 찾아와야죠.
SBA에다 제안하는 겁니다. “저희 이런 제품 만들었는데 우리가 1등이라고 말해본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이거 테스트베드 열어주세요.” 그럼 SBA는 살펴보고 이 시장은 충분히 테스트베드 열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열어드립니다. 그럼 테스트베드 시장을 통해서 그 분야에 자신 있다는 기업들은 다 들어오겠죠. 그중에서 1등 뽑고 실제로 실증 거쳐서 이 기술이 안전한지 가성비는 좋은지 투자성이 있는지 같은 거 검증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통과시켜 주면 그 회사는 그제서야 비로소 서울시 공공입찰 부문에 가산점을 갖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 같은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 경로가 열려야 우리 모두가 말하는 기술혁신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대표님의 1인 인플루언서 얘기 들으면서 정말 약간 ‘허걱’ 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한정된 자원으로 어디에 투자할 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유통력에 탁월한 인플루언서로서 소비자 커버력이 높은 사람 잘 당겨와서 그해 매출, 그해 성장률을 높이는 게 SBA의 사명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통은 유행입니다.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서울경제진흥원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생을 걸고 기술개발, 기술혁신에 매달리고 있는 기업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고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지원한다는 미션과 신뢰를 주는 게 SBA의 역할입니다. 우린 그러려고 500명의 뛰어난 인재가 2,500억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년사관학교 몇 년 했습니까? 그렇게 배출된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청년사관학교를 책임지는 모습은 그분들이 시장의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혁신성이 증명됐다면 그 제품과 성과물을 SBA 이름 걸고 “이거 써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보증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제품이니까 이거 쓰면 시장 선순환됩니다.”라고 SBA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청년사관학교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끝났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기업으로 인정받으면 SBA가 주관하는 테스트베드 무조건 통과해서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서울시 공공입찰 부문의 무려 47조 시장 중에 최소 10%, 5조입니다, 5조. 매년 공공입찰 부문에 5조씩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기술혁신 인정받은 기업은 마땅히 가산점 받고 선순환 판매가 이루어질 때 SBA도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최초의 관문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우리의 활동이 서울시민 전체 기술혁신으로 선순환되는 서울경제 활성화를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 만들 때 계속 함께 연구하고 머리 맞대고 토론할 테니까 부디 도와주시고,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기업인이라도 내가 기술혁신성 혹은 시장에서 혁신이라고 인정받는 그 무언가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반드시 SBA에서 알아볼 거고 SBA에서 진행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다면 나는 마땅히 서울시 공공입찰 부문에 가산점을 받고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다, 이것만이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모두가 선순환에 동참하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행정감사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잘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박유진 위원님의 행정감사 시간에 말씀하실 때 그때 꼭 모두에 이 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소공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소상인들은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50% 정도인데 소공인들은 지금 몇십 년째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 SBA가 소공인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더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도 사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월드 도쿄 2024’ 참여 소공인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안 된 건지 추가 모집을 2번 해요. 그래서 모집공고가 총 3번이 나갑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일본은 이거를 매년 도시를 바꿔 가면서 개최를 하죠. 이게 일본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들은 도대체 소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이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길래 매년 이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술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못 했구나 하는 반성이 들면서 경제진흥원에서 기왕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사실 지금은 이미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장이 되게 위축되어 있고 경제 안에서의 포션도 좀 작아지긴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경제실 때 얘기를 했지만 디지털 기반의 사회로 가다 보면 사람이 손을 쓰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들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AI가 못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서울시 내에 있는 많은 소공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디지털 기술을 엎어서 선진화된 것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서울경제진흥원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시민들, 그중에는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공인들이, 지금 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계금속은 500개의 업체가 DB로 구축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DB 구축은 더 많아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직종들은 조금 저조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들과 함께 서울경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들이 사실 솔직히 본 위원의 눈높이에서는 되게 조악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님, 황유정 위원님에 대해서 1분 정도만 말씀을, 그냥 “명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다 들으신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셔야 나중에 행정감사 시간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시형 뿌리산업에 관련된 소공인들한테 가장 취약한 건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시키는 겁니다. AI도 붙이고 그들한테는 컴퓨터 쓰는 것보다, 이게 좀 다른 얘기거든요. 컴퓨터로 그냥 엑셀하고 워드 쓰는 거하고 다른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작년까지 그 사업을 계속해 왔었어요. 그게 환경개선 사업이나 다른 사업보다 더 본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저는 100% 동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계속 향후에도 같이 잘 보조를 맞춰가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저희가 사업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공인들이 일으키는 매출이 지금은 적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반의 경제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큰 건데 R&D나 핀테크나 지금의 트렌드에서 서울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경제진흥원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반영해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민생노동국 및 소관 기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산회)
임춘대 이승복 이민옥 구미경
김용일 소영철 심미경 홍국표
황유정 박유진 왕정순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경제실
실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영준
창조산업기획관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이병철
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대학협력과장 이영미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창조산업과장 신애선
뷰티패션산업과장 고경인
첨단산업과장 박서영
산업입지과장 조은령
서울시립과학관장 유만선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상임이사(사업부문) 김용상
윤리경영실장 홍정오
경영기획실장 김영석
미래혁신단장 이태훈
창업본부장 김종우
마케팅본부장 김성민
교육본부장 유진영
R&D지원본부장 신정훈
산업거점본부장 이재훈
창조산업본부장 전대현
뷰티산업본부장 기정구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주연
인프라본부장 최광식
인베스트서울센터장 구본희
○속기사
김성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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