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사)자원봉사센터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종빈 행정국장과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교차가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후생복지, 인재 양성, 청사 운영, 시ㆍ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 지역 간 교류협력 사업,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감기관 대표로 곽준빈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홍우석 인사과장입니다.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강준령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는 속초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 행정국 세입 예산은 1조 6,797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1조 6,7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6조 8,064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 여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무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효율성 향상, 둘째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 셋째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생활 안정과 조직 적응을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남권ㆍ근교권 연수시설 신규 확충과 노후 연수원 시설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무주택 공무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 안정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지원, 부속의원 및 체력단련실 운영, 맞춤형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성형 AI 실습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디지털 행정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연차 공무원의 해외훈련 기회 확대와 훈련 국가 다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ㆍ육아ㆍ민원 공무원 등 대상자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ㆍ육아 병행 지원 등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당일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유연근무 결재 경로를 기존 과장급에서 팀장급으로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신ㆍ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와 유연근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기관별 성과지표에도 반영하여 육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를 직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공간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본청사ㆍ서소문청사 휴게공간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본청사 서측 돌출부 마감재 변경과 증축을 통한 전망 라운지 확대로 시민 개방형 청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동전망대를 확장하여 덕수궁과 서울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힐링 스폿(spot)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와 맞춤형 채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해 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초기 정착을 위한 기초 물품을 신규 전입 세대에 지급하고 있으며 남북시민 상호 이해 증진과 정서적 친밀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공모로 15개 구 3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자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27일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7개 단체에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공익활동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활동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금과 전문가 맞춤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 간 교류 사업을 통해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금과 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서울동행상회와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였고 추석장터를 개최하여 서울과 지역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23쪽입니다.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소통ㆍ협력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 면담을 통해 자치구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자치구 간 상시 소통 강화를 통해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용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38억이 증액된 4조 3,995억 원 규모입니다. 자금의 안정적 수급과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에는 적기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치구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5쪽부터 35쪽까지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 세부현황과 3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센터에서 주관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점검내용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자원봉사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발전에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미혜 사업총괄부장입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입니다.
기관개요를 보시면 센터는 2006년 1월 18일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2부 5팀 정원은 3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9월 말 현재 76억 6,6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52억 2,000만 원, 잉여금 4억 6,600만 원, 보조금 1억 200만 원 그리고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사업비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번 센터 전략체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자는 것을 센터의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중점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바번 2025년도 주요성과는 뒤에 사업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방향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봉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보고드리겠지만 이웃화합 프로젝트와 내 곁에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간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경북 산불이라든가 경기ㆍ충남지역 수해 복구를 위한 바로봉사단 활동과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에 기여하는 모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원봉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서울이라는 서울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웹툰과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브랜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선 1번,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웃화합 프로젝트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획형 프로젝트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이웃 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정다운 이웃 관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 30일 현재 3개 자치구 25개 공동주택단지 약 2만 6,000가구에서 2,819명의 이웃봉사단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쇼와 연계한 간접광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와의 홍보 그리고 이사데이 이웃데이, 이웃사이 한걸음 더, 우리 이웃해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사업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오는 11월 21일에는 이웃화합 프로젝트 공유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년과 약자가 함께하는 서울동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생과 청년들의 봉사 참여하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건강한 리더십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갈등 해소, 약자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해당 전문가와 관심 있는 기업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총 200개 팀이 참여했고 참여한 팀원들은 2,395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건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에 총 7개의 대학교와 금년도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 맞춤형 봉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많은 대학들이 봉사활동을 교과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봉사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약자를 위한 돌봄 봉사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이웃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들을 위한 돌봄하는 봉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 306개 캠프가 저희 봉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가구 5,461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반찬이나 생필품을 이들에게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등 세 가지 중점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봉사단은 내곁에 자원봉사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협력 강화사업입니다.
23페이지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재난 대비 민관협력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는 산불, 수해, 폭염 등 다양한 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재난복구를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총 다섯 번 521명이 경북, 충남, 경기지역에서 피해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지역 내 폐지 수거 어르신 2,000명에게 직접 쿨키트를 일일이 전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큰 호응을 이끌어서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에는 기습폭설 그리고 한파 예방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난 전문봉사단인 바로봉사단은 현재 91개 단체 총 1,2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전문 체험훈련 등을 통해서 역량개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민참여 기반강화입니다.
시구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센터장 회의, 중간관리자 회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지역 시간인증 표준안 협의를 위해서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만 시간, 직전시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과학관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정 예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는 11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자원봉사유공자 표창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7페이지 기업협력사업 확대입니다.
센터 대표사업과 연계한 자원봉사 협력 제안회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파트너 유치를 위해서 9월 말 기준 총 3억 6,000만 원의 민간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4월에 구축한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통해서 42개의 챌린지를 추진하였고 총 7,200명의 시민들이 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립은둔청년들에게 사회참여와 자기 효능감 제공을 위해서 서울여자대학교, 청년재단 등과 함께 연합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500명이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활동입니다.
31페이지 자원봉사 역량개발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신입 관리자를 위한 입문교육, 중간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에 73명 e러닝 플랫폼 V클래스를 통해서 자원봉사 맞춤형 교육에 8,743명이 참여하는 등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원봉사 인식확산입니다.
한마음서울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 이웃화합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래핑 광고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SNS 폴로어 수가 7.2% 증가하였고 누리집 방문자 수가 27%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35페이지 시구 정보화 관리입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 누리집과 모아 플랫폼을 통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 후에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센터 내 전체 PC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플랫폼 기관으로서 시민참여 확산과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사안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센터의 사업과 추진 방향을 점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서울시의 자원봉사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구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하고 아마 간담회를 하고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까지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10월에는 안 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9월은 개최했고 10월은 10월 말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들이 실전에서 많은 것을 실행하고 사업을 꾸미고 있는데 서울시에다 부탁하고 요청한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행감 자료를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행자위 위원들 만큼은 알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10월에 구청장협의회 했고 부구청장 회의까지 했습니다. 11월은 아직 부구청장 회의 개최를 안 했고…….
○서호연 위원 여기는 9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10월까지 해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행정국장 곽종빈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들을 목록화하고…….
○서호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곽종빈 그 처리 여부, 수용 여부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에서 구청장들한테 했던 사항 이런 거를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행정국에 요청하겠습니다.
366쪽, 367쪽인데요 장기국외훈련 2회 이상 선발되신 분들 가운데 19번에 2017년도에 미국 다녀오시고 2024년도에 페루 다녀오신 분 그리고 24번에 올해 말레이시아 가신 분 행정3급 있고요 그리고 26번에 말레이시아 가신 분 있는데 이 세 분 어느 대학, 어느 전공, 어느 커리큘럼, 어느 연수 목적으로 갔는지 개인정보 제외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위해서 갔는지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보시면 자치구 재정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여기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각 구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3페이지에 자치구 행정여건 관련해서 8월 31일 자로 자치구별 인구를 내림차순으로 다 정렬해 주시고 동별 이게 아마 행정동인 것 같은데 행정동도 내림차순으로 인구순으로 쭉 정렬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인력도 자치구별로 몇 명씩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자치구 재정현황 역시도 자립도와 자주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주시고 예산규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총괄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성과평가 총괄하는 행정국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2024년 상반기는 총점 9점에서 3점으로 28위, 본청이 32개 기관이에요. 2024년도 하반기는 1.5점 상승한 4.5점으로 순위는 18위로 상승은 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다시 3점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순위도 24위로 하락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행정국은 조직문화 개선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성과평가 결과가 2024년 하반기에는 약간 개선이 되었다가 다시 2025년 상반기 평가에서는 하락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총괄기관이 정작 가장 뒤처지는 그런 기관 중 하나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장님, 행정국이 총괄하는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성과평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뭔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문화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문화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연령별이든 성별이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간에 3개 지표 부분이 있었는데요. 육아지원근무 활성화라든지 유연근무 활성화, 초과근로시간 단축 이 세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또 2025년도 상반기 행정국 평가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결과에 대해서?
○행정국장 곽종빈 결과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업무 자체가 청사 방호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인사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업무를 일반 실ㆍ국 대비해서 조직문화 쪽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직접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성과평가 결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그걸 원인으로 분석한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예를 들자면 육아지원근무 관련돼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육아지원을 위해서 유연근무를 쓴다든지 재택근무를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 육아지원을 하는 퍼센트가 몇 % 되나요?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국장 곽종빈 육아지원 부분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육아 근무를 하는 퍼센트가 몇 % 정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한 3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굉장히 많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런데 거기서의 30%는 예를 들면 방호라든지 청경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재택을 할 수 없는 여건들도 있고 근무조에 짜여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이숙자 위원 환경적으로 어렵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거나 행정국은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성과평가를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이 가장 뒤처지는 기관이라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설명할 건지,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재택근무 부분은 저로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업무 여건상 최대한 예를 들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차출퇴근제도 보면 거주지역 거리 그 부분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많을 텐데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많지 않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 부분은 행정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이숙자 위원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좀 구체적인 핵심내용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예를 들자면 초과근로시간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별 총량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리고 연중에 많이 초과를 해야 될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조절해 가면서 감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표별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하나 보내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정국은 어쨌거나 서울시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성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축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임에도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오히려 뒤처지는 기관으로 결과가 나온바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받는 기관보다 못하다는 것은 평가시스템의 자체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어요.
서울시 전체 조직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요. 행정국의 조직문화 개선 과정이 성과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조직문화계획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독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나 우리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공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실효성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는 공무 출장을 통해서 발생한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직접 사이트에 업로드하도록 돼 있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항공사별 시스템이 달라서 자동화된 연계가 좀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 가지 항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업로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등록되고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중으로 보고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명의가 남은 상태로 행정적인 관리가 형식화된 구조라고 보고요. 시는 항공마일리지 업로드 현황에 대해서 등록률을 개인별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소멸된 부분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현재.
○행정국장 곽종빈 그리고 소멸되지 않은 부분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등록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마일리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개별적인 한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자동화 관리 도입은 또 불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APR 방식이라든지 있잖아요, 결재연계화. 그거 좀 도입이 가능한지…….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말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공적마일리지를 입력할 때 우리 업무관리시스템에 결재를 연계시켜서 그 기록이 남도록 하고 인력개발과에서 총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공적마일리지 관리 감독할 전담부서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죠?
○행정국장 곽종빈 국외 공무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개발과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쨌든 향후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공사별 마일리지 정책도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활용 제약을 해소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항공사와 협약이라든지 공용계정 제도 도입을 또 검토해 보고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행정국장 곽종빈 그간에는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출장 재활용이 어려운 마일리지 이 부분을 사회공헌이라든지 복지사업 등 공익적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 계획은 있는지?
○행정국장 곽종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하고는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소멸 직전에 있는 부분들은 공공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주항공이나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협의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 주신 그 부분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은 현재 마일리지 기부는 개인이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자원봉사센터 등에 전달하는 방식이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적 구매는 개인 명의의 공적 마일리지를 복지포인트 또는 금전으로 구매해서 개인소유로 전환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개인적인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고 사적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수입이 또 체계적으로 환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공적 자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마일리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게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2024년 12월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추진계획 이렇게 수립해서 2025년부터 반기별로 하고 있고 하반기 것은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혜택이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행은 개인 업로드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행정통제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률도 매우 낮아요.
이제는 항공사와 협약을 통해 활용 제약을 완화시키고 기부나 사전 구매를 통해서 사회공헌 기금화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보고, 세금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시민을 위해 다시 쓰인다는 원칙을 세워주시고 공공의 자산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추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우리 직원들의 질병휴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이승미 위원 혹시 현황파악이 좀 되시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제가 수치로 본 적은 있는데요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2022년 질병휴직자가 112명에서 2025년 9월 현재 144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물론 3년간 질병휴직 기간 현황을 보면 6개월 미만 휴직자가 많긴 한데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질병휴직을 하는 직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질병휴직자가 점점 증가하는 원인을 우리 국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별도로 분석을 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자 중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서 정신적 우울감이나 이런 걸 가진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정신질환에 따른 질병휴직이 점점 는다는 이 추이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질병휴직을 하는 직원분들이 많으시면 장기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장기가 되면 대체인력을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대체인력의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한시임기제.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지원 비율은 어떻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전체 휴직자 그 자리 대비해서 한시임기제의 충원 비율이요?
○이승미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시는 비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한시임기제 자리에 대한 지원 비율이요? 그거는 제가 따로……. 그 사안별로 자리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의 특성이 있고 지원자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이 한시임기제 분들이 오셨는데 바로 적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서의 연결성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한시임기제로 오셨는데 업무처리라든지 아니면 그 조직에서의 소통의 부재가 조금 있다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6개월 단위면 정기인사가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정기인사로 채울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복직하는 인력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일반 행정직이 해야 되는 경우들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쪽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시임기제 지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 능력이 출중하신 한시임기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툴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물론 그분들의 자리를 저희가 다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업무의 공백이 좀 늘어나고 있다면 그분들께 먼저 우선의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 평가도 별도의 평가 시스템이 좀 있어서 그분들께 그 업무를 좀 요청드리는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승미 위원 네.
○행정국장 곽종빈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충원을 하는 경우와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분야에서 그런 단기 업무를 하는 경우의 인력을 그 해당 보건소에서는 해당 구청에서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수 있긴 하고 그다음에 전체 풀로서 관리할 수 있긴 할 것 같고요. 대신 이런 부분이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행정국에서는 힐링센터 쉼표를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점점 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센터의 상담이 이분들의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정신과병원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고 이런 필요한 부분까지 연결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승미 위원 전문적인 영역의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를 들어주는 수준 내지는 또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드리고, 거기까지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의 스트레스 가중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센터 내에서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셨을 때에 그 내용이 조금 뭔가 데이터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개인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잘 보장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기 휴직하신 후에 복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오셔서 새로운 환경이 그 사이에, 뭐 1년 이상 되셨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일 텐데 이분들이 복귀해서 잘 적응하실 수 있는 복귀 프로그램이 별도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간 있다 온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하고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영상 부분은 조금 효과성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도 자료요구를 좀 하셨지만 블라인드나 이런 데 보면 임시회 전이나 이렇게 행정감사 전에 공무원들의 노고 사안이 많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가중된, 그다음에 굉장히 분량이 많은 자료 요구가 됐을 때에 날을 새거나 아니면 주말까지 와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장기 휴직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안은 대체 인력 하시는 분들이나 그 부서의 공무원분들께도, 참 저희도 그 블라인드 내용을 들으면서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의원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는 없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끔 업무를 조금 조율하시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업무처리를 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거기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혜택을 좀 늘리셨어요. 그러면 여기 세출에 공무원수련원과 지금 연수원을 다양하게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다른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안보ㆍ서천ㆍ속초가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는 연수원이고요. 그중에 속초는 직영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서남권, 근교권, 과거에 제주 이런 쪽은 민간의 시설을 일정 부분 계약을 통해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의 시설을 저희가 좀 같이 셰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연수원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련원이 아닌 다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어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같이 셰어하고 있는 연수원은 속초공무원수련원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연수원, 임차 연수원 그리고 서천ㆍ수안보 연수원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비용은 지금 공무원수련원이 아닌 다른…….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두 개 다 합친 걸 다, 공무원수련원은 속초수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사업소다 보니까 지금 예산만 별도로 좀 떼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이승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기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기부금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 1월에 통과가 됐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거기 아마 예전에 있던 법하고 몇 가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라든지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하고 달리 개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이 제정됐고 서울 나눔-이음 주간 행사를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부자들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부자 존중 문화 확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기부금품법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념일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기부문화 활성화나 기부 투명성 제고 이런 거를 위한 개정으로 해서 있는데 한 세 가지 중점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는 기부의 날ㆍ주간 신설, 기부자 포상 및 예우 근거 마련, 그다음에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에는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현장모집에 대한 영수증 발급 명확화, 모집한 기부금품 사용기간 명확화. 그리고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선에는 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부금품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이나 접수 방법을 현실화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행사를 좀 뜯어보면 상위법에서 개정한 정책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행사 중심이나 홍보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 나눔-이음 주간에서 보면 기부자 표창을 한다든지 나눔-이움 네트워크 구축, 전광판으로 영상 송출 이런 홍보성 위주로 거의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담고 있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나 기부환경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 투명성 강화 이런 걸 명시했는데도 현재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기부문화 활성화 조항 관련 개정이 한 번 되고 그다음에 2023년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실질적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유정인 위원 상위법 개정에서 새로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하는 거나 전용계좌 제출의무화 그다음에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거라든지 핵심 조항이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반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마지막 제1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의 실행력과 행정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및 세부지침 정비가 없이 이를 추진 근거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근거 체계와 추진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봅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조금 뜬구름,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기부자 명단을 전광판에 송출한다, 명예의 전당 방식이 홍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전광판 송출하는 거는 사실 흘러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고, 송출 대상이나 기준, 언제 한 번씩 하겠다 이런 게 규정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과연 지금 서울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나 투명성 강화 이런 거에 부합한 형태로 설계가 돼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행사 중심으로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부 길라잡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개정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누리집에 게시하고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으로 그 사항들을 규정해서 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도 보완하실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유정인 위원 지금 새로 개정한 법 개정의 근본 목표가 보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정착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홍보 위주로만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기념행사를 넘어서 상위법에서 개정한 취지를 반영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고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좀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반 시민 참여형 기부 플랫폼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니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서 기부가 일상 속에서 신뢰받는 우리 서울형만의 나눔 문화로 발전하기를 촉구하고, 첨언드리면 제가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에 갔을 때 보면 인상적이었어요. 벤치에 100만 달러씩 받은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켰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 서울도 여러 군데 벤치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다 벤치마킹해서 기부문화 확산을, 이게 영상으로 송출되고 흘러가 버리면 보이지 않지만 벤치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운동을 합니다만 골프장을 갔을 때 나무에다가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나무마다 달리해서 했는데 ‘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영상 송출하는 거 이게 과연 뭔 의미가 있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조금 잘 연구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있는데 시간상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36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장기국외교육훈련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5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부터 영국이나 미국이나 영미권으로 편중되는 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 서른일곱 분이 선발됐고 5급 이하도 전년도에 비해서 두 명 늘어서 13명, 6급 이하도 2명 늘어서 15명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서울시는 그래도 중앙정부보다 좀 더 많이 여건적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이번에 2025년 신규로 이탈리아 루이스대학교로 두 분 가셨고 일본 정부에서 하는 영 리더 프로그램 한 명 추천도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 계속 발굴해서 늘려가는 추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다 돌아와서 국장도 다시고 부시장도 되시고 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낌없이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는 인재개발원 질의하는 과정이었는데 2008년부터 외국인 공무원들 대상으로 초청 연수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3,000명이 넘는 수준인데 막상 동문 현행화 이런 거를 체크해 보려고 메일 보내니까 한 5% 조금 넘게 회신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휘발성이 있고 한데 그래서 매년마다 정책 셰어링 포럼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국외훈련 가신 분들이 나중에 돌아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외국 도시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부서랑도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감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정부 최초로 서울시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를 맺었대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제가 그 아카데미 과정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반부패 석사과정이라고 있답니다. 2년간 7개 모듈이 있고 한데 MOU 이런 거 많이 맺고 문어발식 확장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맺었으면 아웃풋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위원장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행정국이랑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소통하셔서 TO가 확보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료 아직 안 왔죠? 이따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부터인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저희 의원실에 매번 양질의 보고서를 보내주세요. 거기에 따르면 이번에 지방정부 최초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서울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20.1%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에 계시고요 경기도가 35,6%이고, 서울시가 두 번째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의 1인가구 비율이 61.6%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일반 서울시민 1인가구 비중이 36.8%인데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많은데요.
1인가구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정착되었죠. 저도 지금 1인가구이기도 하고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은 전국 기초광역단체의 어떤 롤모델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에 포커싱을 해서 진행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만을 위한 정책은 없고요. 근속장려금이라든지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연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가 1인가구입니다. 그만큼의 혜택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박강산 위원 2024년부터 찾아가는 건강 돌보미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79명이 상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건강 돌보미분들이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멘탈 헬스라든지 이런 게 다 병행이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역적응센터하고 관련된 전문가분들 같이 회의하면서 적정한 지원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글쎄요, 가정돌봄도 있고 긴급돌봄도 있고 마음돌봄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랑 겹쳐서 제외가 됐다고 하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실제로 1인가구 분들에게 체감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보면 심리상담이라든지 병원 동행, 복약지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지역의 다른 복지관하고의 연계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연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연간 소득 평균 약 2,404만 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 평균이 7,379만 원인데 상당히 낮은 수치죠. 특히 여성과 60대 이상은 815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맞춤형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고요. 1인가구에도 포커싱을 맞춘다는 것은 더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니까요.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는 설문도 34.3%이고 일반 서울시민 6.1%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자살 생각도 일반 서울시민 3.4%보다 3배 많은 10.6%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담지 못하는 더 어려운 제도적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연구원 보고서에서 말씀 주는 어떤 제언이 뭐냐면 북한이탈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국장 곽종빈 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와 다른 주민들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강산 위원 중요하고요, 너무 중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분과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어떻게든 동 단위에서의 가장 공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연결 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상상 내지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취합된 자료를 받고 했는데요. 418쪽입니다.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2024년에는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이 자율주제였어요. 그리고 예산이 8억 가까이 됐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지정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인식 제고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돼 있고 추가로 자율주제가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5억이 좀 안 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들고 지정주제가 2개가 생겼습니다.
행정관료가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실 어제 자료 제출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지금 지역에서의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다양화된 구성원으로 할 수 있을까, 위원님 관심 많으신 청년, 외국인, 장애인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강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단적으로 예산은 줄어드는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정주제가 새로 생겼고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로 가는 흐름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런데 아까 북한이탈주민 질문 주신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지금 이게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이슈다…….
○박강산 위원 지정주제가 생긴 배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1인가구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박강산 위원 로드맵을 약간 제시하고 싶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시 내의 현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 차원에서 아마 지정주제를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강산 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든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현안이 있고 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지정주제를 내려보내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또 오세훈 시장님이 2021년도 보궐선거에서 취임하시고 2022년도에 연이어서 취임하시고 어떻게든 계속 주민자치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도 종료되고. 그 어떤 전환의 시기 인접하게 국장님도 관련 업무를 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상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국장님 오시고 나서 7월 정도 설명자료 하나가 나갔어요. 모 언론에서 기존에 예산이 202억이었는데 2025년 6억으로 줄었다 서울시가 외면하는데 봉사로 버티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자료 내실 때 충분히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서울시 자치구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최소한 다 전환이 되고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지원이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주민자치회가 상대적으로 더 사안에 대해서 발굴하고 직접 결정하고 집행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문역할만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특별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개 추첨하고 분과활동 보장하고 주민총회도 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오 시장님 오고 나서 1999년도 모델로 회귀하게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치구마다 뭐 서대문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굉장히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 모순된 거 아니에요? 간접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끝맺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주민자치에 대한 그간의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은 해당 자치구에서도 판단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동 단위로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온 사항인 거죠.
○박강산 위원 시장님과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곽종빈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최근에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을 했잖아요.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거 같은데, 그때 축사하시고 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보니 문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어젯밤에 받은 자료에 관해 말씀드리면 청년, 외국인, 주민, 장애인 이렇게 확대를 해달라는 것도 처음에 부서에서 조례 정합성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전임 국장님께서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폴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렇게 포스터도 만드셨어요. Zoom-In을 주-민 해서 영어로도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 대학이나 센터에 부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통계로 보면 바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꼴랑 1년도 안 된 개정안을 두고 제가 성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근본적인 고민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부서가 어떻게든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2024년도에 청년이 주민자치회만 따지면 160명이었고 지금은 163명입니다. 3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장애인 참여분들 21명이었는데 지금 21명 그대로고요. 전년도에 외국인분들 31명이었는데 지금 17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게 주민자치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요 질적인 도약에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북한이탈주민 건으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각 동마다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산이나 이런 쪽은 외국인 거주 주민이 많을 것이고 영등포구의 특정 동은 또 중국인이 많을 것이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지정주제할 때 이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외국인 관련 아니면 장애인 관련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게 하고 하다 보면 참여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어제 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너무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정주제가 정말 그렇게 활성화와 연관되게 가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현장에서 그 지정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전 동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어서 예를 들자면 다른 주제를 복수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해당 동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해결해야 될 주제를 선택하게끔 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계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관점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간지원조직이었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이라든지 여러 논의도 있을 거고 지금 각 대학원에서도 9개 과정의 주민자치 관련 과목이 개설된 것 같아요, 서울 내에 한정해서.
저는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했는데 서울시가 어찌 됐든지 정말 시민주권 더 나아가서 주민주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지금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 전환기에도 계셨었고 문제의식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해 주셔야 민선 9기 때 정말로 발맞춰서 새롭게 크게 다시 바람직한 모델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을 넘어서 정말 피드백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이달에 예산 상임위를 할 텐데요 사실은 직접지원이냐 간접지원이냐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박강산 위원 네.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확인을 조금 할게요.
우리 본청 1층 청사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무인 로봇으로 하는 거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 들일 때 입점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회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회적 기부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박수빈 위원 그런 기준은 아니고 그럼 어떤 기준이었는지…….
○행정국장 곽종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가격이 싸게 들어왔다고 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기준을 세워서 입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청에 있는 카페는 사실 민원인들이 보기에 청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잖아요. 전 잘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AI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시장의 이미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 로봇카페는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위탁을 준 상황은 아니고 그 기계만 들여와서 그리고 컵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로봇카페의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별도의 입찰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콘셉트를 잡아서 수의계약을 한 형태인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렌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빈 위원 렌털 형태로…….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서울시의회 입구에 SPC 소속의 파스쿠찌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수익 같은 경우에 서울시로 들어가나요, 서울시의회 자체로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시의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로봇카페 기계 렌털업체 선택을 하면서 컵 자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가 연결을 한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그건 활용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의회에 SPC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나중에 운영위원회 때 톺아보려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제 본격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인권포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인권포럼, 그러니까 모스 탄 때문에 논란이 된 그 북한인권포럼입니다. 행사 기획 초반에는 부서 차원에서 포럼 연사로 초청할 해외 북한 관련 전문가로 트럼프 1기 전직 관료 중에 다양한 인사를 섭외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1순위로는 스티븐 비건, 2순위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모스 탄을 초청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6월경에 1순위 비건이 안 되니까 2순위로 모스 탄을 섭외했단 말이죠. 그러던 과정에서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모스 탄이 했고 부서가 이를 인지하고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번에 시장님이나 해명하시기로는 거기에 있는 패널이나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다음 좌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순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있고 모스 탄도 있었는데 모스 탄을 섭외했단 말입니다. 이 모스 탄을 선택해서 섭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실질적으로는 운영업체 용역사에서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패널분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기조 강연자 후보군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널에 참여했던…….
○박수빈 위원 남성욱 위원장,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독일대사 이런 분들이 추천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행정국장 곽종빈 남성욱 위원장, 김재천 위원, 김민정 외부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김민정 이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본인이 소속된 그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인데…….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그 부분 시정질문 때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박수빈 위원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셨던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사가 다 있는데?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그래서 그 기사도 확인을 하고 그 단체에도 확인했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기사가 오보라는 말씀이세요? 직접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제가 찾은 건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단체명 중에 하나를 보고 저는…….
○박수빈 위원 제가 지적한 건 그분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인터뷰 기사를 보고 지적드린 거라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러면 그런 어떤 편향된 인사들이 모스 탄을 추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는 그 세 분이 편향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국장님 의견이고, 그다음 질문입니다.
용역비 산출을 위한 가격산출 내역서를 봤어요. 해외연사 초청비가 3,73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항공료가 2,150만 원, 수송비 108만 원, 숙박비 120만 원, 연사비가 1,360만 원이에요. 이중에 항공료가 미국, 독일, 일본 초청자 3명에 대한 것인데 당초 하려고 했던 모스 탄 초청이 취소돼서 모스 탄 몫이었던 미국-한국 간의 항공료 예산 1,000만 원이 미집행이 됐고 취소 수수료로만 돈이 나간 것 같아요. 118만 1,300원 항공료 미집행 때문에 항공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네요. 이 정도 비용으로 나갔고 서울시가 모스 탄한테 준 돈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는 맞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곽종빈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관련 결과보고서 집행내역을 제가 보니까 미국, 독일, 일본 항공료를 모두 취소하고 집행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주한독일대사와 주한일본대사 정무공사를 초청해서 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해외에 계신 분을 모시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잘 안 돼서 주한대사관에 있는 분들 섭외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좀 부풀리기를 해서 계약을 한 건지, 애초에 그러면 연사를 하려고 했던 분은 누군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당초에는 초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맞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진행 안 돼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분들 모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연사비도 작년하고 제가 대비를 해봤어요. 그 전해 2024년에 연사비는 세션 연사가 한 분당 40만 원 책정돼 있었단 말입니다. 강연료도 40만 원이고 좌장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행사에서는 보니까 세션 연사가 1,360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총액이죠. 그러니까 1인당 194만 원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널들이 보통 와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면 항공비나 숙박료랑 다 드리는데 연사비로 이렇게 수당을 좀 애초에 계획할 때 과도하게 편성한 건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말씀 좀 주십시오.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책정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은 5월에 용역사하고 계약할 때의 산출이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사하고 계약할 때 용역사가 이렇게 설정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티븐 비건을 초청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스티븐 비건 몫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40만 원 돈 이렇게 생각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그래서 돈이 여러 가지로 어그러지면서 실제로 계획한 것에서 돈이 3,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야 맞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것의 연사 부분만 어그러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당초 용역 계약비였던 1억 3,800만 원을 전부 썼어요. 어떻게 썼냐를 봤더니 없던 많은 항목들을 깨작깨작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무대 소품으로 갑자기 없던 250만 원짜리 소품 그리고 그전해에는 생중계 시스템을 100만 원 썼는데 300만 원 썼고, 그것도 원래는 서울시가 협조해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갑자기 300만 원을 썼고, 주제 영상으로 1,730만 원을 썼고, 갑자기 주제 영상을 포함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페이지짜리와 본인들 게시물 하나 올리는 외국인 서포터즈에 530만 원을 쓰셨습니다. 기념품 구매도 230만 원 더 썼고, 없었던 경호요원 90만 원 추가됐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개회식 주제영상 이게 모스 탄이 못 오니까 항공료에서 세이브된 돈을 여기다가 쓴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앞부분에 기조연설자가 없어지고 시장 참석이라든지 반기문 총장 참석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패널 토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앞부분에 영상을 통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상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변경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 국내에도 연사도 많고 한데 다른 강연자를 섭외할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취소하고 넘어간 건가요? 영상 하는 것도…….
○행정국장 곽종빈 그게 6월 30일이었고요 이 행사가 7월 중순이어서 그렇게 섭외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상황이었고 생중계 시스템은 당초에는 서울시 생중계팀 협조였는데 민간 장비로 넘어갔어요. 이건 이유가 뭐였죠?
○행정국장 곽종빈 서울시 쪽에서 생방송 송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세부사항은 진행한 담당 과장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볼까요?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네.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작년만 해도 인터넷 송출비를 따로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서울시에서 그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기술적인 사정 때문에 서울시에서 송출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걸 민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은 옛날엔 안 됐는데 이제는 된다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때 안 된 겁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목적홀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섭외가 잘 안 돼서 지금 300만 원을 더 썼다는 취지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생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어떤 장비들이나 기술적인 내용들을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할 때에는 그런 송출이 현재 다목적홀 기술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그 장비들을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 추가 지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유가 뭐였는지 갑자기 궁금합니다. 되던 게 안 된다는 것도 모르겠고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 북한인권포럼이 그 전해 2024년에는 한 8,300만 원 정도에 준비됐던 사업이었는데 대대적으로 올해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을 했다가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좌장도 그렇고 섭외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문제가 생기면서 결론적으로는 현실성 있는 연사 지급이나 이런 걸로 정리는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돈을 애매하게 이상한 데다가 썼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내용들에 이슈들이 있어서, 연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끼워 넣은 외국인 서포터즈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애초에 필요한 것이었으면 애초 정산을 계획할 때 들어갔어야 맞지 이렇게 남는 돈을 써야 된다는 식으로, 마치 연말 돼서 보도블록 갈아엎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시듯이 돈을 이런 식으로 없던 항목들 넣어서 이렇게 집행하면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영상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생방송 부분과 서포터즈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보고서 보니까 작년에 어느 용역사가 했는지도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올해는 키맥스라는 업체인데 작년 업체…….
○행정국장 곽종빈 같은 업체라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작년 자료에는 이름이 산출 요구자료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불성실한 자료 제출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어느 업체인지 제가 뒤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조금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잘하고 계신데 모아 플랫폼 있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최유희 위원 모아 플랫폼 이거는 개인의 봉사활동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점들도 해결하는 이런 기능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인 것 같은데 이거 구축해 놓고 난 이후의 실적 같은 것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도 9월 기준 가입자가 총 6,132명 그다음에 실제 활동 참여자가 1,244명인데 2024년 대비 가입자하고 활동자 수가 모두 감소세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신규 가입자가 4,269명이었는데 2025년 9월 현재 신규 가입자가 1,863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 예산은 2025년에 2024년 대비 대폭 증가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치를 좀 나열해 드리니, 2024년 대비 2025년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도 가입자하고 활동 참여 인원 모두 감소해서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낮다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 로그인 또는 활동빈도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특정 달에만 많이 증가가 됐고 다시 또 감소됐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들쭉날쭉 오르막길 내리막길 계속 그렇게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의 반복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얘기 좀 한번 해 보실까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 플랫폼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 당시에 가입을 굉장히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이런 모아 플랫폼과 같은 형태의 사업들을 저희 V세상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V 플랫폼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검증되는 게 좀 약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모아 플랫폼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에 누적됐던 가입자 수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2024년도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새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4년도의 가입자보다 숫자가 적게 가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사실 2023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 1억 3,500만 원 정도 구축비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경비가 2024년도에는 총사업비 중에 이 시스템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 2,900 정도 들어갔고 2025년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실. 예산이 9,1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는 예산 자체는 3,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운영이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최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힘들게 2024년, 2025년 동안에 막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입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려 놓으신 거예요. 6,000명이 넘도록 기껏 모아놓고 놨는데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로그인을 이 사람들이 하는지 아니면 활동을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파악해 보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 인원이 1,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를 쓰고 6,000명을 넘게 모아놨는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은 1,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안 되는 것의 이유가 뭘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거는 일단 회원을 가입하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을 하고 인증한 것을 모아서 선행을 모은 것을 기업에서 보상으로 어떤 좋은 일에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가입하는 회원수에 비해서 실제로 올리는 수가 적은 거는 이게 뭔가 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가입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올리는 수는 아무래도 가입자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홍보는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모아 플랫폼 홍보는 저희가 물론 SNS라든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철에서 한 달간 한 량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로 완전히 도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는데 홍보하신 현황 비교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해서 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용자의 편의성 이거는 고려가 된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용자 그동안에 불편했던…….
○최유희 위원 편하게 로그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구축이 돼 있는 건지 아닌지, 들어갔다 나갔다가 쉬워야…….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나도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생기는 건데 해놓고 가입하고 뭐하고 뭐하고 몇 차례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야 여기에 접속이 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 이용자의 편의성에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앱 기반이 아니고 웹 기반이기 때문에 앱으로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게 사실 저희 생각인데…….
○최유희 위원 이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손쉽지 않아서.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것도 약간 있습니다.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앱사이트로 변경하는 게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진단해 볼 때 여기에 신규 프로그램이 좀 쌈박한 이런 게 뭐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저희가 모아 플랫폼을 만든 거는 시민들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봉사활동을 해서 그 봉사활동을 모아서 어떤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것을 이용자들이 보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촉진하는 프로모션하는 그런 수단 중 하나인데 이걸 쓰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프로젝트, 이웃 프로젝트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자원봉사의 횟수를 기록해서 모아서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의 효과를 일으키는 측정이라든가 또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웹 사이트 플랫폼을 손쉽게 그냥 핸드폰으로 쑥쑥 들어가서 인증할 수 있도록 앱 사이트로 바꿔야 되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앱 사이트로 바꾸려면 5억에서 7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2025년도 현재 가입자, 활동자 이게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성과가 별로 없다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별 활동 빈도라든지 또는 불규칙하게 접속되는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이 시민의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제가 나름 생각해 본 홍보의 부족 그다음에 이용자 편의의 한계성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의 미흡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되돌이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기껏해서 만들어놓고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모아 플랫폼이 단순한 시스템 운영 여기에만 그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자 기반도 확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좀 고도화시켜 보시기를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 플랫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배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집행부 몇 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을 하나 어쨌든 뭐…….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청년기획봉사…….
○최유희 위원 찾아냈다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학교에 지금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현장에다 녹이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예를 들면 청년은 쉽게 하실 수 있겠으나 이거를 일선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녹이기가 어렵구나, 그거 진입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도 각 자치구에 있는 프로그램 못지않게 지역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도 적극적으로 해볼 요량인데 아이들이 일단 공문처리까지 다 했는데도 이게 반응이 없어서 제 개인기를 발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해보고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어떻게요? 저 계속 하나를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바로봉사단이 증가하는데 교육 현안은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재난대응에 관한 역량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볼게요.
2022년 7월에 발족한 바로봉사단이 2025년 9월 말에는 91개 기관으로 지금 1,242명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바로봉사단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 56개, 2023년에는 76개, 또 2024년에는 85개, 2025년 9월까지 91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인원은 감소가 되고 있네요.
센터장님, 바로봉사단의 운영 취지가 뭡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바로봉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숙자 위원 말 그대로 바로바로 봉사단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런데 거기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돕는 그런 거 외에 전문하는 봉사단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쭉 봤는데 구별로도 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75개 정도가 돼 있고요. 구별로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치구도 25개 자치구가 다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바로봉사단 협약기관의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정작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이수인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 895명 그리고 2024년에는 481명으로 46%가 급감했고 2025년도 9월까지는 385명에 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 수해복구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상훈련이라고 가상하는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체험훈련이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데 기본훈련을 줄이고 도상훈련이나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체험훈련, 모의훈련이죠. 모의훈련 쪽으로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봉사단원 중에서도 재난에 직접 투입해서 활동하는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은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문제는 협약기관만 늘리고 양적 확대에만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담보하는 질적인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닌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숫자는 느는데 이 사람들의 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폭적으로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분들에 대한 커패시티 빌딩(capacity building)을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거를 내년부터는 더 강화하도록 아무래도 여기 예산도 좀 많이 투입하고 전문성도 할 수 있도록…….
○이숙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교육인원 감소가 혹시 교육예산 축소로 인한 것인지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그게 또 좀 의문스럽고요. 교육훈련 없는 봉사단원 증가는 재난현장에서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봉사자 본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봉사단 운영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맞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안 들려요. 자원봉사센터는 바로봉사단의 인원 감소 및 교육훈련 인원을 재확보를 해야 하고 협약기관이라든지 인원수 증가 속도에 맞추어서 전문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마련은 해놓고 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구체적인 마련도 있고 지금 매뉴얼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그 매뉴얼 수립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2024년 재난대응봉사 종합결과보고서에 보면 서울의 재난특성에 맞도록 예방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강화라는 의견이 있는데 2025년 바로봉사단 교육 및 훈련현황에서는 서울의 재난특성에 맞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현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금년도에 방재훈련이라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200여 명 아주, 저희가 2,000여 명…….
○이숙자 위원 소규모로 했네요, 200여 명이면?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2022년도에 처음 바로봉사단을 설립하고 창립한 다음에 2023년 초까지는 사실 기초교육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2023년 말…….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대부분 바로봉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닙니다, 전문가들만.
○이숙자 위원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재난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교육을 시키는 건 재난전문가들이 하는데…….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숙자 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재난…….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바로봉사단만.
○이숙자 위원 바로봉사단도 전문가들이라는 이야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보통 재난이라고 보면 지진이나 홍수나 가뭄, 한파, 화재, 그다음에 붕괴, 폭발, 감염병 등 종류마다 각기 다른데요. 자원봉사 분야별 현장교육은 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저희가 분야별로 합니다. 풍수해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숙자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풍수해 말고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진 이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산불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울에도 산이 많으니까 간혹 올해 같은 경우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대비훈련은 합니다.
○이숙자 위원 대비훈련을 했나요? 예전에 한번 인왕산인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있었죠.
○이숙자 위원 그런 부분도 하는데 분야별 현장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각각 교육현장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바로봉사단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협약기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훈련인원이 감소를 한다는 건 질적인 내실 자체를 담보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는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줘야 봉사자 본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 자봉 바로봉사단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바로봉사단의 협약기관과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 및 훈련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하든지 또 독려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재정비 등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기 바라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각 구에 속해있는 바로봉사단 현황이 서울시 전체 봉사단으로 합류가 된다고 하니 지금 각 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5곳이고 동대문구는 75곳, 동작구는 6곳 그리고 금천구 같은 데는 32곳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상주하는 봉사단체의 기본 앵커(anchor)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단체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은 거 보면. 인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숙자 위원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원은 전체 다 하면 1,242명이고요 교육기관이라든지 자치구별로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단체 91개 중에 속해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한 곳에 지나치게 많이 돼 있고 다른 구는 거의 없고 막 이래요, 협약기관별에.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치구별로 바로봉사단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숙자 위원 아, 인원수로 한 거라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인원수입니다. 보시면 단위 명…….
○이숙자 위원 단체지 인원이 아니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치구별…….
○이숙자 위원 75개 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어디를 말씀…….
○이숙자 위원 아이참, 협약기관…….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협약기관…….
○이숙자 위원 협약기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협약기관 얘기한 거예요. 2025년에 66개의 협약기관이 있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 이게 여기 단체명이 있고 옆에 인원…….
○이숙자 위원 명이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인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자치구별로 그렇게 인원이 있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여섯 분 있고 한 데는 정말 좀 적은 인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기관들…….
○이숙자 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3년간 바로봉사단 현황이 총 인원수는 1,242명이고 내가 기관별 이야기하는 건데?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 그래요?
○이숙자 위원 기관별이 구마다 편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구에 상주하는 기관들이 그 구에 많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재난안전교육원 하나 있고 이런 형식으로 각 구에 배치돼 있는 현황들이 다르게 돼 있는 건지 이런 거예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하나로 통합돼 있는 거 같고 애매한 구호단체도 좀 보이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단체명에 인원이 있는데 이중에 한 명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이숙자 위원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인원이라든지 현황파악이 돼서 바로봉사단이 전문적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정을 철저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전에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만약은 그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인력개발과장님 잠시만, 아까 제가 공무원수련원하고 연수원에 대한 분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세출 총괄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현액하고 2024년도 예산현액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4년도 예산현액과 2025년도 예산현액에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련원하고 연수원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미 위원 네. 그럼 공무원수련원에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공무원수련원은 속초수련원만 있고요 사업소다 보니까 합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인력개발과에 있는 예산은…….
○이승미 위원 670억 안에 지금 150억?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그리고 임차연수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공무원수련원은 직접 운영이다 보니…….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현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서 2024년도에 많이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서천연수원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이승미 위원 속초라면서요, 아까?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아, 속초연수원이요? 속초연수원은 객실재정비…….
○이승미 위원 아, 객실재정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네. 그게 끝났고, 그때 행감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이 나와서 노후 물품이라든지 침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 조금씩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 하진 못했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천연수원하고 임차연수원들은 다 인력개발과의 예산안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속초연수원까지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속초, 아니네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본예산은 아마 분리돼 있을 겁니다.
○이승미 위원 서천하고 수안보연수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연수원 관련해서 임차연수원까지요 152억에서 보니까 내년에는 185억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제일 큰 이유는 서천연수원이 올해 30객실 노을관 먼저 리모델링을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연수원 리모델링이 있고 수안보연수원이 시작됩니다. 절반이 시작된 게 하나 있고 임차연수원 같은 경우는 강촌ㆍ양평 등 수도권 4개의 연수원이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3개월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3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저연차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처럼 병가도 많이 내지만 퇴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조치사항을 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공직 적응에 지원하겠다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하겠다, 저는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황당했었던 거는 전세자금지원, 물론 업무보고 하실 때 항상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신규자 20%, 신혼부부 30% 우선 지정을 하는데 이 또한 사실 현장에서는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주시는데 그게 5만 원 정도예요, 5만 원 주신다는 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도시수당 신설에 대해서 지금 건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와서는 노조 쪽에서 인사혁신처장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건의사항 중에 대도시수당에 대한 것도 별도로 건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다는…….
○행정국장 곽종빈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분들께서 연차가 높으면 그 연차 수만큼의 아주 소량이지만 임금이 오르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물가가 지방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 대도시수당 신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설득하고 협상해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지금 연수원 지원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복지라도 좀 누리셔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가족과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사실은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 현지 출장을 가서 건의하고 요청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강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제가 예전에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경진대회 수상 건에 대해서 질의했었던 거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행사 추진했던 재난안전실의 개최계획서 자료를 쭉 보니까 대회 수상하고 나서 시장표창 수여되기까지 그 뒤에 절차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상이 취소돼 버렸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 표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제도 운영 그다음에 공적심의 절차 이런 거를 총괄하는 게 행정국 업무 아닙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런 계획의 수립ㆍ검토 단계에서 관리나 점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내부 검증이나 사회적 감수성 판단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포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은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수상 이후 추진된 시장 표창 계획에 대해서 언제, 어떤 경유로 재난안전실 등이나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연초부터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시민 표창과 공무원 표창에 대한 계획을 부서로부터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방침을 우리 행정국이 받습니다. 그 내용상에 안전관리 관련된 공무원 표창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안전실에서 별도로 워크숍 형태의 경진대회를 하겠다고 자체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자치구가 개인이 아니라 구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걸 가지고 대상을 받았다고 용산구에서 그걸 보도자료를 내고 사진을 찍었던 게 그다음 단계입니다. 이 사항이 아니었으면 그다음 단계는 각 구마다 한 명의 공무원을 안전실로 추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무원 표창이 나갈 계획이었던 사실이고 현재는 나가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서에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해당 구청하고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고 행정국도 그 부분에 중간중간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0%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지금 들어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행정국과는 협의가 없었다고도 하고 재난안전실 이런 관계 부서에서 계획 수립할 때 행정국과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경진대회로 알고 있었다, 보고가 이렇게 들어왔었다 이렇게 말씀…….
○행정국장 곽종빈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자치구 공무원 5명을 표창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연초에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고 그게 한 10월, 11월쯤 그렇게 표창할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에 바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발표를 시켜서 그중에 괜찮은 데를 대상을 주고 최우수상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전실 자체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협의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표창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 정서 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검증절차 같은 거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행정국 내에서의 그런 공식화된 절차는 없었고요. 사실은 1년에 한 4,000명, 5,000명의 시구 공무원에 대한 시장 표창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그것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와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적 감수성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재했다고 보입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논란이나 이슈 가능성이 높은 포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검토하거나 재검증 절차 이런 거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은 없으나 연초에 연단위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위원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어떤 체크리스트 또는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저희 인사과나 시민협력과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상 취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용산구가 참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적으로 홍보하고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내보낸 부분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발언 중에 한 가지 위례신도시 여기 자료에 지금 조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례신도시 행정통합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현장민원실 운영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듣는 행사를 지역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히나 하남, 성남 분들이 많으세요.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여쭤보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발언하고 나서 한두 번 아마 모임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개최했다는 정도 선에서만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만 진척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광역이 다르다 보니까 합의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한 걸음이라도 좀 내걸어야 되는데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획이 한두 번 더 열 거다, 11월 중에 열 거다 이런 한 번씩 개최하는 정도 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 걸음을 좀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도 2021년까지 자치행정과장을 해 봐서 그 회의에 참석도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안건을 논의를 했고, 사실 역명을 변경하는 부분은 2021년도에도 어려웠고 지금 현재 논의되는 안건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 주변 둘레길과 관련된 사인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고 과장이 그 회의를 참석하고 나서 구두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 그 이슈들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안산하고 시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광역이 같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성남, 하남, 서울 광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밥그릇이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원인을 쭉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사실 위례신도시 계획 짜기 전부터 한쪽으로 행정구역을 다 몰아서 통일을 시켜놓고 이 계획을 짜고 추진했었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의 공무원들은 다 이미 퇴직해버렸고 보직 이동 다 해버려서 어디 가서 책임 물으려 해도 이 사람들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에 와서 누구 책임 물을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해 봐야 하늘에다 이야기하는 꼴밖에 안 되고 일단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는 자세로 좀 적극적으로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정인 위원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역명 변경은 제가 다음 5분발언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정역을 쓰고 있어요. 성남시 동네 이름인 복정역을 쓰고 있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위례동의 관문이나 똑같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기인데 서울시 행정 구역이거든요. 거기를 복정역으로 쓰고 있는 이게 이해상 안 맞는 부분이고 위례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5분발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좌우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페루, 말레이시아 가게 된 분들 내용이 왔습니다. 페루 같은 경우에 이분들 MOU 맺어서 가시기도 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방문연구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1년 과정이겠죠, 세 분 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페루는 2년이고 말레이시아는 1 플러스 1입니다.
○박강산 위원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행정국장 곽종빈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귀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로 양질의 연구보고서라든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것은 양가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이시고 하니까.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연구주제가 부여가 됐는데 그 시간 동안 막상 현장 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문제의식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유연하게 또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선발 당시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됐을 거니까 앞으로 잘 좀, 저도 폴로 업 하겠습니다. 계속 핫라인 구축이라든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주민자치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구별로 어떻게든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주민자치박람회, 만인공론장 이런 콘셉트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다른 자치구 핵심 활동가들이라든지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금천은 저렇게 단체장의 의지로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떻게든 자치구 맞춤형으로 지원 내지 소통라인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또 국장님 정도의 위치면 어떻게든 비서실장도 전에 하셨고 시장님한테 직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구 구청장과 많이 협의회 하시잖아요. 안건으로 좀 올라가게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서울시가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나 부담 없이 함께 디렉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강산 위원 네, 짧게.
○행정국장 곽종빈 아까 금천 사례 말씀하셨는데 금천이 아주 초창기에…….
○박강산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다른 구보다 먼저 시작하고 과거에 행안부의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 거기 사업단장도 굉장히 열정과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여기 와서 보니 그분이 저희가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된 주민들 강의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례들도 같이 주민들한테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전파를 넘어서 어떻게든 실질적인 변화로, 자치행정과장으로도 계셨다고 하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국장님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실천학교 모집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좀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332페이지입니다. 21개 자치구에서 192개 학교가 진행을 했었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2025년 같은 경우에 지금 17개 자치구에서 159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이런 수치가 증명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양 옆에 서대문구 시의원님, 강북구 시의원님 계시지만 337페이지 보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전체 인원이 1만 5,740명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 서울외국인학교 지금 하나만 신청이 돼서 192명입니다. 이렇게 좀 자치구별 편차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원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자원봉사 의무교육이 1995년에 탄생해서 2019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완전히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22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점차적으로 선택이 되면서 없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의무교육이 없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좀 덜 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그나마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그래도 자원봉사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25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은 사실입니다.
○박강산 위원 의무가 아니어서 줄어들고 있고 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25개 자치구 센터들과는 유기적인 소통 관계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을 전액 반납을 했어요, 160만 원 정도를. 이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이건 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 케이스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답변해 주실 과장님이라든지, 어려우신가요?
○대외협력팀장 최신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대외협력팀장 최신혜입니다.
2024년 구로구 160만 원 반납액은 전체 교육을 진행을 하긴 했었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소요가 없어서 그 금액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로에 하나의 사례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2022년에서 2024년은 안 했어요. 자치구 센터 통해서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서 센터에서 별도로 안 했다고 했는데 아까 센터장님 의무가 아니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자치구 센터와 학교에서 진행된 내역들은 다 취합이 되고 있었을까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참여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만족도는 철저하게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 7월부터는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은 무조건 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단적으로 수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드러난 가시적인 거니까 2022년도에는 1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7만 8,000명 수준인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악조건이 있지만 더 치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 중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대안학교 학생도 있지만 어떻게든 제도권 내의 초중고에서 첫 이렇게 마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가. 나중에 또 사회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센터가 좀 더 형식주의나 어떤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서 정말 학교장들을 설득해서 자치구별로 너무 편차가 지금 나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장님 너무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도 교육부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폐지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좀 덜 받는 방향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울시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센터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뜻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들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최소한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질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교재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 10월 말까지 개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 90% 정도 개발이 됐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질 높은 정말 자원봉사를 제대로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론 더 디벨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완성되면 공유해 주시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나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하고…….
○박강산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하면서 지난해에 지적사항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도 사실은 행감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해 참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업무보고 사항을 봐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가 예전보다 굉장히 활력 있게 많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일단 확정된 브랜드명이 생겼네요, 한마음서울이라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저희가 2월부터 10월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런칭을 11월부터 하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캐릭터 개발 중에 있고요 캐릭터를 시민들한테 투표하게 해서 제일 많이 1만 2,000표 정도 받은 캐릭터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BI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모든 것이 다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캐릭터라는 게 사실 지금 서울시 캐릭터도 마찬가지지만 리뉴얼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하는 자치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 도입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세계관이나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시든 잘 좀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속 가능한 캐릭터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이야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팝업스토어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추진을 하셨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웃사이다, 뭐 칠성사이다 협찬으로 같이 진행한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칠성사이다 병에다가 저희가 이웃사이다로 해서 연남동 핫플레이스에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박수빈 위원 반응은 좀 어땠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자원봉사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을 알았다, 레트로한 것으로 해서 했고 거기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폴로어를 한 인원이 1,122명 정도 됩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신규 유입이 조금 있었던 것이 자발적인 유입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결과 정리된 내용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걸 확장할 건지 계획을 좀 주시고, 세 번째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1차적으로 외국인들을 바로봉사단에 편입해서 경상북도 산불 때 특히 안동지역에 한 100여 명의 외국인들 하고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로 유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이분들하고 산불을 했고 그다음에 내곁에 자원봉사라든가 이웃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들도, 외국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난민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탈북민들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다른 지역구로 가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되도록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밀접된 이웃 내곁에 같은 거나 그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함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자원봉사센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향후 계획에서 외국인 주민센터 같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관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치구마다. 그러니까 유사 유관 기관들 잘 협조하셔서, 문화원도 있고 지역마다 외국인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발굴해서 이 외국인 자원봉사 자원들을 확충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자원봉사센터다운 어떤 구조를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보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및 퀴즈를 실시해서 각종 정책 결정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을 행정국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자설문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341건, 2024년에는 306건, 2025년에는 9월까지 해서 210건입니다. 퀴즈운영 실적도 2023년도에 보면 16건, 2024년도에 12건, 2025년도 9월까지 3건으로 이렇게 전자설문 퀴즈 운영 실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실적이 감소되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 3년간 전자설문 운영실적 목록에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자가 1명 또 10명 이하가 참여한 설문들은 설문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자설문이나 퀴즈 시에 직원들의 참여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전자설문과 퀴즈관리시스템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설문과 퀴즈를 실시한 목적이 뭔지 잠깐 설명해주시죠, 짧게.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참고용으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다수가. 그다음에 퀴즈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형식의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전자설문과 퀴즈 운영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2003년,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 과정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는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내서 링크를 타고 설문에 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식의 방법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거로운 방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부서에서 선택하면서 실적이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참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자설문하고 퀴즈의 저조한 운영실적을 만회하고 본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건지 한번 말씀 주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처음에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엠보팅 시스템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내부 직원들을 위한 조사와 퀴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요. 시스템상은 사실 훨씬 더 불편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엠보팅도 우리 직원들이 설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활성화되고 있어서 업무를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이어서 전자설문 및 퀴즈 운영이 각종 정책 결정 및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용 실적이, 그러니까 신청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일단 맞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정책이나 사업 수립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3년간 전자설문 운영실적 목록에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한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명이 참여했고 참여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이런 설문들도 보여요. 그리고 과연 10명도 참여하지 않은 설문결과를 신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설문조사나 퀴즈방식보다 행정적으로 부서에서 이걸 신청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승인해주는 방식 또 하나는 여기에 응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내 이 메뉴에 굳이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방식 때문에 설문이나 퀴즈에 응한 사람의 수도 줄어드는 거여서 그 효용성에 있어서도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전자설문하고 퀴즈를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홍보나 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자설문과 퀴즈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나 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씀 주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현재도 이런 부분이 시작될 때 메일을 쭉 보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거듭 말씀 드리지만 비효율적이고 참여자가 줄어서 신뢰성도 떨어지는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렇게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라든지 또는 비대면 상태에서 설문조사라든지를 함으로써 얻어내는 그런 답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보이는 성과물이 없다면 과연 이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예산 투입해서 과연 지속시켜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이걸 전방위적인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더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설문을 위한 설문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뭔가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직원들께서도 여기에 맞는 정책 설문을 응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동의합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도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고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설문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의 어떤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말씀 주셨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개선해서 본 위원에게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신설돼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이. 그런데 이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 완료가 결정 됐나봐요. 이 조건부 협의가 완료되면서 그 협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던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동 사업의 장기근속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분포별 차등적용 등에 대해 검토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협의 조건으로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협의 사항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협의가 됐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분석해보니 2025년 이전에 입국해서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그러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공모 대상자,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안에 보니 통일부 하나원에서의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기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명시를 아예 빨간색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잘 하셨네 했는데 여기서 따져볼 것이 그렇다고 하면 2025년 이전 입국해서 통일부의 취업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이면서, 교집합인 거예요. 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전 취업해서 새출발장려금에서도 지급대상이 된 경우, 이 경우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서울시 근속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취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대상자 명단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유희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던가요? 파악이 되세요, 그게?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개인정보 민감정보여서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어서 공고문에 사실은 제외된다고…….
○최유희 위원 달기는 했으나…….
○행정국장 곽종빈 네, 신청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나 실제로는…….
○최유희 위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북주민들 중 이중으로 중복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파악하실 거냐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9명의 중복자 확인이 돼서 선정 과정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탈북주민들이 총 몇 명입니까, 아시겠지만?
○행정국장 곽종빈 6,332명입니다.
○최유희 위원 6,332명이고 그러면 총 정책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파악해야죠. 그래야 이게 답이 나와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통일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개인…….
○최유희 위원 그거 받으셔야지.
○행정국장 곽종빈 그걸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줬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그 명단을 손에 넣지 않은 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에 중복되는 사람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은 저희가 공고문에 그렇게 부기를 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 저희의 대상자를 통일부에 보내줘서 그중에 통일부가 기지원한 사람들을 걸러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후적 방식을 취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는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최유희 위원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걸러야 하는 그 시스템이, 사실 이 사업의 키는 서울시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통일부하고는 협업관계를 맺으면서 세 가지만 이렇게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고 지켜주자고 한 건데 1단계부터 지금 걸리잖아요. 중복방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통일부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행정국장 곽종빈 결과적으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후적으로 저희 명단을 보내서 걸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력이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취업장려금 같은 경우는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 보호 5년 이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5년인 자가 최대 1,800만 원까지 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서울시 근속장려금 꼴랑 480만 원을 받겠다고 여기에 하지 않을 거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이 3개를 다 받을 수도 있겠구나, 촘촘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는 파악이 안 되니 통일부에다가 명단을 보내서 거기에서 걸러주는 사람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얘는 걸러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다만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이런 정보에 대한 시스템은 건강보험도 그렇고…….
○최유희 위원 그걸 믿으셔야 된다?
○행정국장 곽종빈 복지 관련된 시스템도 저희가 완벽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적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설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정책사업인데 재설계가 조금 필요해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 취지가 북한이탈주민들 중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완해 주는 데 취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근속기간 연장 효과를 검증할 체계하고 두 번째는 지원 대상의 검증절차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제도보다 지원조건이 불리한데 신청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서울시의 사업을 먼저 선택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거꾸로 그 2개를 다 받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것까지 또 받는 상황이 생기면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 절차가 부족한 거에 대한 걸 인식하시고 정책사업을 설계하실 때 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첫 번째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지적 주신 것처럼 중복수혜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상에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을 우리 사정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공무직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실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2,040명인가 80명인가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 35조에 보니 공무직들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들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은 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상이하게 잘 의무교육을 실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25년 9월 말 기준, 그러니까 지지난달까지 기준으로 해볼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 공무직 현원이 2,053명, 저한테 내신 자료는 그렇게 나옵니다, 2,053명으로.
○행정국장 곽종빈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9월 말까지 공무직의 청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또는 괴롭힘 예방 그다음에 폭력, 인권, 성인지 교육 이수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셨던데 폭력은 43.4% 한 890여 명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권이 31.9% 해서 654명, 성인지가 24.1% 해서 495명으로 공무직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자료를 봤고요.
○최유희 위원 보셨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훨씬 더 교육이나 이런 쪽에 미흡하다, 그런데 미흡한 이유는 공무직이 어떤 다른 상황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최유희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직의 경우 각 해당 사업소에서 현업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보다 더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공무직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 인력개발과에서 1년에 공무직 공공안전관 관련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은 업무특성상 현장근무를 한다든지 교대근무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공무직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별도의 시간을 내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사이버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이버교육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들 온라인교육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직들도 온라인교육 뭐 이런 건 없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이게 법정의무교육마다 관련된 교육기관이 있고 그 교육기관에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있는 데는 하고, 그러면 그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왜 이수율은 낮아요? 앉아서 일하시다가 그냥 받으시면 되잖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법정의무교육 외에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목표 시간이나 이런 건 별도 없어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강제하는 부분이 왜 없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법정의무교육은 강제를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교육 분야에서 있어서는 목표 시간이 따로 없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현업근무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관리나 조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각 사업소마다 근무하는데 별도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 PC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장 직무특성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냥 본인들 받으면 받고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두신 건 아니에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은 있는 거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수가 안 됐을 경우에 페널티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신 거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하셔야죠, 제대로 하셔야지.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 생소하세요. 처음 보시는…….
○행정국장 곽종빈 오늘 질문 주시면서…….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생소하신 거 같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됐고요. 교육계획은 수립하지만 각 부서별로 하도록 그냥 약간 방치해 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금 신경 쓰시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런 조항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면보다 마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같고 또 국장님 본인 자체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까지 없으셨던 거 같아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이런 것들은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공무직의 법정의무교육 이거는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 이것만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쩌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좀 제대로 서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은 잘 개선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미처 생각 못 한 부분 지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차후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4시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잠시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보니까 국장님, 지금 서울시청 본관 서측에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공사이고 구체적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서측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투명한 외벽이 있습니다. ETFE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 공기를 주입해서 제대로 형체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유리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래는 유리가 아니었는데 유리로 바꾸는 공사인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 외관 입면도랑 설계도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럼 모양은 그대로인데 필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재만 바꾸는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안쪽에 경관 조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이 되고 오래돼서 그 부분도 같이 교체 작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형은 같습니다. 다만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의회 본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덱(deck) 같은 걸 만들어서 조망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감 자료 822쪽인데요. 최유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이 공사는 보니까 2025년 1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7회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이 유찰이 되고 마지막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1차는 아무도 안 들어왔고 2차에서 7차는 참여는 했는데 입찰 자체가 성립이 될 만한 유효한 입찰사가 2개가 안 돼서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설명을 보니까 비정형 구조물의 높은 난이도와 고공 공사 리스크 공사비가 약 34억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대기업 참여 제한 등으로 입찰이 저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조건도 같고 기준도 같은 상태에서 계속 유찰이 되는데 일곱 번이나 공고를 반복했다는 거는 사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안 했거나 분석을 했는데도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발주 방식이든 설계가 됐든 공사비가 됐든 이걸 손보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명분 쌓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7회 유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하신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복합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공 작업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실적이라고 하는, 유사한 실적은 빼고 고공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물가인상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반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저희가 공고 낸 예산으로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작업의 난이도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업체가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은 실적기준이라든지 지역기준이라든지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낙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라든지 우리 시 내부 감사위원회에 위원님 지금 문제의식 가지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도 받고 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게 한 8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공고, 재공고, 그다음에 조건을 조금 달리해서 공고, 재공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예산 증액과 함께 6회 차 신규 공고를 하면서 그때도 3개가 들어왔고 마지막 7회 차에 충족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공유하실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찰을 좀 방치한 행정 태만 관련해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민원 방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 상세한 건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박수빈 위원 네,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 정헌기 총무과장 정헌기입니다.
응찰했던 한 업체에서 권익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했고 소명이 다 된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조사 보고서.
○행정국장 곽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 조건을 보면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지만 입찰 조건 자체를 보면 비정형 커튼월 118㎡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고 특정 전문 종합건설업 면허종합, 서울지역 의무공사비 비율이 높아야 되고 공동 도급방식 제한, 뭐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상당해요. 이런 입찰할 때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당연히 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요건 설정할 때 국내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그 관련된 면허를 가진 업체는 굉장히 많고 실적은 저희가 각각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신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그 부분이 비정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에서 설계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 유찰되고 최종 수의계약한 업체가 어디죠?
○행정국장 곽종빈 롯데에코월.
○박수빈 위원 주식회사 롯데에코월 시청 건물 처음에 시공한 회사입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회사 실적 보니까 상당한데 이 업체는 처음에 왜 안 들어왔답니까, 그러면? 물어보셨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별로 수익이 나는 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굳이 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 인정하셨듯이 금액을 시장가나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래서 애초에 30억을 책정했다가 수의계약하면서 6억 원을 올렸다가 실제 계약은 4억 증액한 정도에서 계약을 하신 걸로 보여요. 맞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여러 유찰이 누적된 뒤에 갑자기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오른 점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증액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시점이랑 내부 검토 경위 문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곽종빈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계속 유찰되면서 본인들이 되지 않은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암만 봐도 이거는 어딘가 원래 하던 업체에 주려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공사 절차가 기본 및 중간설계 그다음 마감재 철거하고 실시설계 3D로 이렇게 떠서 본공사를 하는데 마감재가 지금 철거 중이니까 철거되면 다시 실시설계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공중에서 철거 후에 3D 스캔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통 실시설계하고 하면 금액이 또 변동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액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뒤에 담당 팀장이 증액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된 거고 공사도 올해에서 내년 1월까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책정된 본예산에선 그러면 30억을 생각해 놓거나 했을 텐데 어디서 빼서 쓰는 건가요, 늘어날 경우에는요?
○행정국장 곽종빈 낙찰 차액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관조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공사비가 있는데 같은 사업 내에서 가져다가 쓰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박수빈 위원 전용해서 쓰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전용 아닙니다. 사업이 같은…….
○박수빈 위원 사업을 합쳐서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같은 항목 안에 있습니다, 같은 시설비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비정형 구조 탓인 건 이해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구조가, 디자인 자체가 시공을 했던 업체급이 아니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의 구조물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꼭 시공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설계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는 또 따로 있으니까, 다만 그거를 3D로 스캔하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모든 문제가 과도하게 비정형 구조를 가져가고 도입한 데서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고공에 그냥 여러 업체가, 작은 업체들이나 일반적인 업체들이 도입하기 어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전망 공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처마형의 뭐 대단한 디자인이라고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구조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보수도 여태까지 쉽지가 않았고 처음 보수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고공 작업, 특수 자재, 전문업체 제한, 반복 유찰 이런 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청사나 이런 거 지을 때 용도나 보수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공공 건축물이잖아요. 그럼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기능에 충실해야 되고 사실 본청 짓고 나서 공무원분들 공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우리가 임차해서 계속계속 주변 공간들을 잡아먹으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행정국 총무과에서도 짓거나 하실 때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 난이도, 예산 관리비 해서 유찰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적인 사전 절차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위원님, 이게 비 오면 안 되고 바람 불면 안 되고 또 올라가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아까 말씀 주신 감사 보고서도 주시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니까 향후계획에 기업과 청년 진로 멘토링 청춘Job담이라고 있는데요. 네이밍이 좋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요. 그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그 브랜드 네이밍, 멘토링…….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번에 200개 팀 한 2,500명 정도의 대학생하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지금 사업이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학생 중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백 분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설명회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46개 기업에서 참여해서 선배들이 200명에게 일일이 앞으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멘토링 해 주는 그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너무 좋은 취지 같아서, 네이밍도 청춘Job담이라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 질의사항은 그게 아니고 서울자원봉사센터가 2025년부터 자원봉사 누적시간 1만 시간 이상을 달성한 시민에게 인증패와 배지를 수여하고 매년 50명을 명예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도 목적 대비 효과를 점검해 보고 중복행정 방지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포상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1만 시간 인증 대상자의 70%가 60세 이상 여성 봉사자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공되는 혜택은 공공체육시설 할인이라든지 경기장 티켓 할인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질적인 이용률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보상보다 고령층 봉사자들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사실 이 부분도 민원으로 문제점, 뭐랄까,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개선사항 건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만 시간 봉사자 연령 분포 혜택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이상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수혜 대상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연 관람 할인 혜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서울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용범위 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인정 격려를 해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고령자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이미 체육시설에서 30% 할인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시니어 그룹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의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숙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이나 문화행사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교통비는 보통 65세 이상 되면 거의 무료로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강검진이나 문화행사 초청 등이라든지 개편할 계획이 좀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올해 첫 시동을 걸어서 첫 스타트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증패 수여도 올해 처음입니다.
○이숙자 위원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서울시 인증사업 자체가 자치구 포상제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대부분 구청이 자체적으로 장기 봉사자들을 포상하는 계획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신청을 시구가 받고 자원봉사 포털 검증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동일한 봉사시간을 두 기관이 동시에 확인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행정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또 중복 투입될 거 같고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발송비 등 별도로 편성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자치구 기존 포상제도와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나름대로 만들어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의견만 드린 거고 사전협의 역할 조정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사실상 자치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할인권 이런 것을 각 자치구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권한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할인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넘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어떤 인력과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아직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저희가…….
○이숙자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봉사점수 1만 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25개 자치구 기존 포상제도와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고 동일한 대상자에게 시구 포상이…….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중복은 안 됩니다.
○이숙자 위원 이중 지급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마련돼 있나 하고 묻고 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5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봉사자를 우대하는 시간과 명칭과 여러 개가 정말 다 다릅니다.
○이숙자 위원 기준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기준이 엄청나게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5,000시간이면 왕, 1만 시간이면 금메달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러면 1만 시간 이상 봉사하는 분들이 몇 % 정도 돼요, 퍼센트가?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퍼센트보다 인원으로 하면 1만 시간 이상이 한 사백팔십 분 그 정도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봉사자 수의…….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봉사자 수를 지금 1년 평균으로 하면 40만 명이라고 하면…….
○이숙자 위원 40만 명 중에 그러면 400명…….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 정도에 1만 시간 된 분은 한 1% 조금 넘습니다. 그런 정도…….
○이숙자 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실비 정도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정립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자치구가 다 지금 나름대고 하고 있다가 그것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 말에 문제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같은 서울시인데 구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분은 500시간 해도 상을 받고 어떤 분은 1,000시간을 해야 상을 받고 이게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럼 500시간하고 1만 시간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지금 1만 시간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한 분들이고요.
○이숙자 위원 마무리 제가 그냥 할게요, 시간상.
서울시 자봉센터의 1만 시간 인증패나 배지 수여 사업은 장기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구의 중복운영으로 인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중복으로 이중 소비가 된다 그래서 좀 비효율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한 포상 혜택이 수혜자 특성상 고령 여성 중심으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혜택이 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포상의 종류나 위치나 퍼센트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도 형식적인 포상에 머무르지 말고 자원봉사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보상체계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봉사 가치를 좀 더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좀 더 잘 면밀하게 꼼꼼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봉사자 이 부분이 제가 민원으로 들어온 거라 안 할까 하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차에 질의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 더 나은 행정으로 갈 수 있게끔 애를 써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센터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자치구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다만 고령인 분께 드리는 혜택이…….
○이숙자 위원 실효성이 없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시니어로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방향은 철저하게 100% 동의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저도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의 이중행정 내지는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자원봉사상이 있잖아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시장님이 드리는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봉사 유공자 표창.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상자 후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후보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치구로부터…….
○이승미 위원 추천을 받아서…….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최소한 전년도에 200시간 이상 봉사한 분 중에 우수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공적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면 서울시가 또 필터링해서 최종적으로 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11월 말 통상적으로 시장님 명의로 표창을 합니다.
○이승미 위원 보니까 한 백여 분이 올라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필터링이 돼서.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또 학교 학생들 이렇게 다양한 활동군들이 있고, 제가 그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최대한 이러 이러 이러한 조건의 매뉴얼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 다 보는 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외부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전에 한 백여 분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스무 분을 추천하는데 이 스무 분이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보니까 거기에 자치구청장상이라든지 아니면 총리상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상을 미리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기관 단체장의 상을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시장상이 그렇게 작은 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외부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다양한 홍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그리고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1만 시간도 하시고 몇 천 시간 이렇게 하시는데 말이 몇 천 시간이고 1만 시간이지 그분들이 보니까 20년, 25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있으시고 그리고 뜻을 모아서 같이 하시는 단체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심의만 해서 이렇게 수상만 할 것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께서 그 자리를 같이하고 독려하고 그것이 또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가 된다 그러면 누구보다 좀 강력한 그리고 독려가 되는 그런 보도가 되지 않겠냐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행정감사 때 꼭 이 말씀을 전달하셔서 오세훈 시장님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외부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 만나시게 되면 이렇게 상만 수상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자리 현장에서 그분들과 같이 봉사하시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들으시는 그런 자리를 좀 가져달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에도 보니까 작년에는 공모사업 중에 코이카 연계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게 없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게 3년 전에 저희 센터하고 그다음에 NGO 두 개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외 프로젝트형 봉사단에 같이 컨소시엄 신청해서 몽골 이런 데 자원봉사자를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봉사를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회성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지속적 사업이 아니고 그냥 단발성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에듀콥스라는 교육협력봉사단 모집에 대한 광고가 있었고 이것이 2024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20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과나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께서의 의지는 어떠신 건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는 사실 제가 코이카에서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외봉사단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봉사단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그 분야를 많이 알기 때문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해외자원봉사도 추진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국내 자원봉사센터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서울시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 중에 인정 격려 차원에서, 이게 문턱이 좀 높거든요, 해외자원봉사가.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 은둔 청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고립돼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가고 자기가 결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힐링에 좋습니다. 저도 그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거를 할 여력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필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프로젝트봉사단을 통해서라도 일부 좀 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웃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를, 지금 청년기획봉사에 또 많이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지금 K-컬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면서의 자존감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센터장님께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자치구별, 동별, 그다음에 행정인력 현황 이거 자료를 주신 게 좀 있어요.
여기에 25개 자치구 그다음에 구의회의 행정인력 현황 이걸 보시면 이 행정인력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선 여기에 데이터가 좀 틀렸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서대문구의회는 작년 이맘때죠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구청장께서 10명의 행정인력을 구청으로 복귀를 시켰고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그다음에 속기 뭐 이렇게 직원이 한 10명이 빠져 있어서 지금 29명이라는 거 이거를 변경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사과에서 정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승미 위원 정원 기준으로?
○행정국장 곽종빈 네.
○이승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승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강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 인증카드 관련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혜택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자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격 문제에 있어서 센터장님, 1만 시간이라는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러니까 1만 시간 이상은 기본적인 시간은 200시간으로 저희가 인증패를 드리고 아주 정말 자원봉사를 오래 깊이 지속적으로 한 시간을 1만 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그거는 특별히, 정말 외국 같으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하신 분들을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1만 시간이라는 것으로 정해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유정인 위원 계산해 보니까요 1만 시간은 하루에 최소 4시간 그래서 연간 200일 이상 12년, 13년을 지속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통상 20~30년은 소요돼야만이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아까 200시간 말씀하신 건 직전연도 200시간을 말씀하신 거고 그건 지금 1만 시간에다 갖다 댈 일은 아니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1만 시간을 충족을 해서 472명이 이 인증카드를 받았다는 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제도 적용할 때부터 아마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부터 그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혜택은 너무 한정돼 있다는 두 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작년에 개정되고 올해 시행하면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서…….
자료 띄워주세요.
경기도 거 자료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경기도에서도 우수자원봉사자 해서 거기는 우리하고 달리 한 절반 정도 기준입니다. 직전연도 100시간에 5,000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혜택에서 보면 좀 실질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장례식 근조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할인가맹점 이용 할인혜택 이런 부분도 1,700여 개 가맹점 운영인데 이런 거 저희들도 많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싶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체육시설 위주로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유정인 위원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이 카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카드 발급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20년 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니 나이가 고령이 됐는데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혜택이 없는, 뭐 있다고 보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20년, 30년 동안 자원봉사 하다 보면 60세가 넘는 고령들이 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65세 고령자가 받는 혜택하고 중복이 돼서 별로 크게 혜택이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혜택도 최대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나서 접속이 마비돼서 10월 18일 복원됐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신청이나 활동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처리가 됐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바로 화재가 난 다음부터 중앙센터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 센터하고 개통될 때까지 네 번 정도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공통으로 공유하면서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수기로 주로 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을 즉각적으로 바로 그냥 행안부하고 연결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우선순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 상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하게 복구가 돼서 바로 그냥 우리 봉사자분들의 불편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구가 빨리 됐다.
○유정인 위원 하신 말씀 중에서…….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다음에 저희가 SNS라든가 여기 보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IT를 활용한 그런 자원봉사자 모집, 수기는 통계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엑셀 기록 후에 시스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한 편입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하신 말씀 중에 조속히 복구됐다고 하는 말은 말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복구되는 기간까지 그 중간에 업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잘했는가 그걸 여쭙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비상사태를 걸어서 전 직원이 총력 대응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잘했다기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이런 중앙시스템 장애에 따른 우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난 대응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그 재난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는 안 됐었고 앞으로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보통 컴퓨터 다운되고 시스템 다운되고 나면 데이터센터가 백업 작용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 데이터 이런 거 실시간 백업 저장되고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 지금 1365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1365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백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운이 됐을 때 그것을 위한 어떤 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매뉴얼에 포함이 돼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차질을 빚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신속히 대응해서 큰 업무 마비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매뉴얼 수립한다든지 대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시스템 마비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센터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민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희 1만 시간 이상 경우에 인증패 주고 배지 수여되는 게 자치구와 중복되는 것 같다는, 저희 감사 앞두고 항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서울시립체육시설 8곳 입장료ㆍ수강료 30% 할인 혜택, 저는 이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주민분들한테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연령별 일인당 평균 봉사시간 보면 30대는 13.4시간 정도 되고 60대가 46.3시간, 70대 이상은 68시간 이렇게 되고 확실히 노년층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성별로만 따져도 남성은 9만 8,000명 되는데 여성은 16만 정도 많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인증패 수여하고 체육시설 30% 할인 이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좀 뭐랄까, 메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아닌 것 같다고 아주 장문의 제보를 이렇게 주셨는데 아마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구 프로그램들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좀 뭔가 표현이 그렇지만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시니까 좀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박강산 위원 또 아까 청소년 봉사시간 말씀드렸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참여 학교는 33개 줄어서 17% 감소됐고 참여자도 지금 2만 7,000명 줄어서 26% 감소가 됐는데 이게 실천학교를 모집하고 이렇게 할 때 센터에서 그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저희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 센터…….
○박강산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교육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박강산 위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자치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양성하고.
○박강산 위원 아까 교육청이랑 긴밀히 소통을 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대문은 외국인학교 한 곳에서 신청을 하고 강북구는 15개 신청을 하는 편차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을 더 매개로 하든지 간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놓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한번 보완 강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이렇게 작은 데는 각별히 신경을 저희가 쓰겠습니다. 이게 자치구 센터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만큼 더 콘텐츠 개발도 질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호평을 주셨어요. 저도 느끼기로 센터장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또 의지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내부의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 때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진행되는데 이게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고 베네피아 같은 경우는 더 싼데 그런 점에서 행정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복리후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된 운영 구조로 보이는데 커피나 음료나 생필품이나 이런 게 시중가보다 10%에서 20% 비싼 수준으로 보이고 매점 이윤율이나 납품단가 이런 것들이 다 비공개 구조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시설이 아니라 수익시설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나 이런 원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인데요 내용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강산 위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복리후생 효과보다는 내부 매출 유지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시중가 대비 정기적인 가격조사 공식체계도 없고, 지금 말씀 주시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건가요?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작년인가 재작년 쯤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매점 관련해서는 일단 최근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시간도 걸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이나 이런 데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저희가 물품 등을 최대한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중보다 너무 지나치게 비싸거나 이러한 경우는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그렇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측면인데 여전히 아직 좀…….
○박강산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1년에 그래도, 제가 정확한 시기는 조사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베네피아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좀 고민해 보셨을까요?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그런 것도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베네피아는 업체에 의해서 협약을 맺은 그런 입점사들을 다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하는 거는 베네피아랑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강산 위원 일단 지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육아지원근무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육아지원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의미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서울이 약간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든 대직자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경북 같은 경우 육아시간 대행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육아시간 대행자 특별휴가제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고민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저희 서울시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국장 곽종빈 게시판에 올라온 거 저도 봤고 노조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인사과에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대행수당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강산 위원 경북에서 월 5만 원씩 이렇게 수당 지급한다고 2025년 3월에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 있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당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금매점 문제나 육아시간 관련해서 대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저는 여러 현안들 가운데서 절대 후순위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누구보다 더 의지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수당 신설은 추가검토가 필요하고 건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직무급할 때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챙기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추후 체크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랑 부구청장 회의 관련 최근 3년간 내역이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이 됐는데 혹시나 자치행정과라든지 행정국에서 아까 아침부터 말씀드린 주민자치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 살펴봤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고 이 현안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고 한데 이게 2021년부터 정말 202억에서 지금 6억까지 예산이 축소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치구 생태계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이거 논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검토요청이 됐든 협조사항이 됐든 부구청장 단위에서라든지 구두요청이 됐든지 간에 저는 이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안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중에 구에서 시로 건의하거나 그리고 보통은 시에서 구로 요청할 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긴급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고민이 아니라 하셔야 되고요 이번 11월이 됐든 내년 1월이 됐든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표류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저는 그 철학이나 방향성이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대응해 주시고 저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한번 자치구 단체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종합해서 충분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방치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전 정부 또 현 정부 그다음에 이전 시장 지금 현 시장마다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끌고 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강산 위원 그럼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의원발의로 법이 여러 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게 먼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래서 서울시 내에 좀 더 계속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행정국장 곽종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의 현재 주민자치 활성화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접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강산 위원 이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의 말씀 추가하면 청년, 외국인, 주민, 장애인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청년마을이라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게 서울시 지금 현실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9월에 발표했고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관이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이 의제에 관련해서는, 서울이 떠나가지 않고 거쳐 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보고 중앙정부랑 소통이 이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말씀하신 청년마을 9월에 발표했다는 그 부분 확인해서, 예를 들면 자치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구청장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인지 이런 거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본질의에 시간이 촉박해서 부족한 부분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고요.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신청 및 자치구별 교부내역을 일전에 받기는 했는데 금년도 것 빠졌어요.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간 것까지 자료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시구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5년 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줄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이거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산정을 해서 자치구별로 집계한 내역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유독 눈에 띄는 그런 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강남, 서초, 중구가 눈에 띄는데 여기 삭감률이 서초가 51.5%고요 중구가 37.1%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또 모두 제로로 나와 있네요. 재정자립도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은 매년마다 시세 보통세의 수입의 변화에 따라서 총액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ㆍ수요액을 산정하면서 이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편차가 구별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인구의 감소라든지 노인 인구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것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이 서초가 51.5%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삭감이 됐던 내용인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중구도 30.1%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아예 여기 산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을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인해서 여기는 교부하지 않는다는 표기가 돼야 하는 게 맞고 괜히 여기 빈 공란으로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초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아서 51.5%를 삭감했습니까, 감액을 한 거예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서초가 2024년도에는 51.5%가 감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남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곽종빈 일단은 서초, 중구 이런 쪽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상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좋아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자료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3개 구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예를 들자면 중구의 경우 2023년이 291억에서 183억, 그런데 다른 구 예를 들면 성동이나 광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 단위가 좀 큽니다, 1,000억 단위. 그런데 작은 규모에서 일정 부분 같은 금액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중구나 서초는 더 크게 감소한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도 중구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인데 이런 거까지도 소외를 받나 싶어서 안 물어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 배분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강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돼 있네요.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이거를 나눴을 때 B와 C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금원인 거 같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영한 위원 설명한다고 하긴 했는데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이 부분도 다음번부터는 더 구체적인 설명 부기를 달 텐데요 강남은 이미 수입이 수요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로 더 주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시구 공동사업이에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원봉사 회원님들이 자원봉사 나가는 아침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분들의 어떤 봉사에 매우 감명도 받았지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재능기부 아니겠습니까, 노동기부도 되지만. 그런데 그 연령층을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그런 30~40대 연령층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뭐 70대부터, 평균 연령을 아마 60대 후반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한 대로 나가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는 했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봉사 자체가 덕을 쌓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여요. 보이는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일인당 평균 봉사시간을 살펴보면 연령별 봉사시간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격차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기준하는지 그거 말씀 한번 주시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지금 연도별로 활동한 시간이나 인원으로 보면 여기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10대, 20대 또 어떻게 보면 20대, 30대까지 현재 등록 인원과 활동 인원이 있는데요. 등록한 인원은 그야말로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하고 활동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을 가입 인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가입한 실적은 자기 주거지에 다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활동 인원은 활동한 사람의 활동지역의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르고, 두 번째는 인원으로 보면…….
○박영한 위원 센터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멀어졌는데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연령별 봉사시간하고 시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봉사시간이 몇 시간인 거고 또 연령별 봉사시간에 심한 격차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일단 격차가 50대 60대 70대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건 당연히 한 사람당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10대, 20대는 주로 과거 2022년도 이전에 의무적으로 교육했던 교육시간이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20대에서 40대 활동인원이 확 줄어드는 거는 경제활동 인원이고요. 18살에서 26살까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에 연령별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학생들이 하는 봉사는 학점 내지는 뭔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건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봉사는 조건 없는 봉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당 줘가면서 봉사하는 그거는 봉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그것을 빼면 주로 50대 후반부터 60대, 그리고 일인당 시간 수로 봐서는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이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하는 봉사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된 미들(middle) 역할을 하는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행사 때 나오셔서 파전이나 굽고 이런 봉사 말고 실제로 농촌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 어려울 때 함께 수해가 났으면 수해를 복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봉사로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학점 주는 그런 봉사라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학생들의 봉사는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떤가,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경제적 활동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인들하고 같이 회사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많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모아 프로그램이 주로 있고요. 또 ESG라든가 또는 CSR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원봉사로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이 주로 30대, 40대입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30대, 40대가 왕성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건 맞아요.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 봉사활동 나간다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준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게 가치가 있고…….
○박영한 위원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족봉사, 그래서 30~40대의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봉사하는 가족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주말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매우 좋은 환경인 거거든요. 왜냐면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은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가족의 어떤 그런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또 그런 기억을 우리가 보듬는 그런 방향성인 거죠. 그렇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떤 그런 건전한 봉사에 기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현재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있죠? 인증카드 사용처는 서울시립체육시설 8개소가 있고요. 이용료 및 수강료 30% 감면에 국한돼 있어요. 봉사시간이 높은 연령대가 주로 고령층으로 실제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를 발급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발급받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받아 갑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아무래도 60대 이후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누적 시간이 많으신 분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인 거고 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령층이 많으시고요. 그거는 어떻게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도 젊은 층, 말씀하신 30~40대를 포함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인정 격려, 지금 저희가 1만 시간 이상 상패 드리고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장려금도 있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 대한 인정 격려나 칭찬이나 이런 것이 좀 인색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에 없었던 서울시 차원에서의 첫 조례로 금년도부터 인증패가 나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혜택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이것을 왜 하느냐, 자원봉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이 자원봉사 현장으로 나오게 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이런 건데 그분들이 정말 가슴 속으로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혜택으로 계속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는 주 포인트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유인책이 뭔가, 뭔가 마중물이 되어 줘야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았을 때 하고 싶은 거지 보상도 없는 그런 봉사는 별로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게 되면 해 주는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시설 30%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고령층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겠지만 젊은 층들이 나왔을 때 이게 단발성에 끝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다시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30% 혜택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 젊은 층한테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워낙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괜찮다고 보고요.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 예우제도가 정착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자료에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카드 발급이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현재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 공공시설까지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먼저 서울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게 제일 급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은 서울시에서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들은 학교나 다른 어떤 관련돼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별도의 예산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5년, 10년 후에는 좋은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30대, 40대 특히 30대 처음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회사의 어떤 멤버십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ESG나 CSR에 대한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기업들과,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한 2만 명 정도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하고 같이 해서 그 숫자가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크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그리고 기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것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특혜, 특혜라기보다도 어떤 혜택, 유인책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 상당히 좋은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특혜라 하면 속된 말로 보수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조그마한 그냥…….
○박영한 위원 뭔가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까 그런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봉사도 해 보신 분이 또 봉사를 하고 봉사 받아보신 분이 또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기업과 또 각 자치구와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핵심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러면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리박스쿨 관련한 질의를 했을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이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없앨 생각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는 사실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행정이 닿지 않는 곳에 공익적 가치를 주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단번에 조금 문제 생겼다고 없앨 거다라는 방향에는 썩 동의가 안 돼서요. 이 사업의 행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 계획엔 어떻게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저도 시장님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우리 국장님 실세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진행되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인데 지난 3년 동안 83개 단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줄긴 줄었죠. 옛날에 훨씬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지원 기준이 서울에 한정되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 83개 단체가 3년 동안 거의 1억에 가까운 부정적 집행으로 보조금 환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1억 하면 그렇게 안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들이 다 자잘하게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1억이나 환수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서요 이 단체들의 보조금 부정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지, 저번에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 같아요, 대책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후에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중간점검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회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단체 그리고 이런 보조금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단체 다수가 환수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사실은 지원금 보조금을 통해서 단체들도 자체적인 회계능력이나 이런 게 상향되는 어떤 컨설팅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그래서 매년 그렇게 부적정 집행에 따른 환수나 단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줄어들고 있나요? 제가 원래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그래서 주로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체크가 되고 계신지도 궁금해서요. 단체는 신생단체들이 많이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행정국장 곽종빈 예를 들자면 임직원한테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없는데 그 단체의 임직원 인건비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강사료도 나름의 수준, 경력에 따라서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임직원에게 강사비를 제공하는 우회 경우에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 케이스가 상당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이런 행태는 옛날에 우리 인재개발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곽종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분 어디 계시는지 일단 모르겠고 지금 부정적인 집행이 적발된 단체들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별도로 생겼나요? 다음 해에도 지원이 되나요?
○행정국장 곽종빈 그다음 해에 지원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예 다음 해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거군요. 사실 이 부정적인 집행 환수를 할 때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돈도 환수 안 되시면 계속 전화해서 돈 반납하시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반환 고지서를 발급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박수빈 위원 줄고는 있지만 사실 신생단체들이 들어오는 거, 그 단체들이 미숙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체크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세금을 잘 집행해 주시고요 예방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대안을 마련하면 줄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실은 이 부분 열심히 하더라도 어쨌든 의도를 가지든 의도가 아니든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꼼꼼하게 직원들이 챙기고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컨설팅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단체들이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단체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측면이라는 관점으로도 이 사업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 보조금을 받고 이걸 어떻게 영수증을 처리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다른 곳에서의 후원금이나 자체적인 후원금 해결방안 회계처리에서도 연구가 되고 실무자들이 훈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인큐베이팅의 관점으로 이 사업을 바라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가 이 사업을 1년 집행하고 나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해당 단체의 사업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반영하기도 하고 연속해서 3년 받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 그리고 자부담분도 저희는 예를 들면 현재는 행안부의 자부담률 7%를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 플러스, 기본 10%에 추가로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성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된 반복된 수혜는 없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지금 검토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계획 세우신 거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 질의인데요.
지금 한 6월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들이 해임이 된 걸로 듣기로는 했습니다만 5,000만 원의 예산을 빼돌려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최근 6월에 직위해제된 공무원분들이 있으신 걸로 기사가 났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통상 남는 예산으로 직원들 회식비로 쓰던 관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ODA 사업을 주로 하시던 분과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들이 횡령한 금액이 전체 사업예산의 2.1%입니다. 2.1%면 이 ODA 사업 자체가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2%가 5,000만 원 횡령한 것인데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겁니까? 우리 부처마다 조금씩 남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곽종빈 저희 부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는 돈을 가지고 회식을 한다는 것은 없고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해외도시와 이 사업을 하고 이거를 SH하고 하다 보니 하여튼 그 관행들이 걸리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 같고 잘못된 방식이고 누구나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관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조금 멀리 있는 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과근무 관련된 근태 문제라든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일찍 출근해서 초과근무 찍어놓고 헬스장 갔다가 테니스장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6시에 나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11시에 들어와서 찍고 초과근무 받는다든지 하는 실태들이 왕왕 가끔씩 제보가 오는데 제가 행감 때 굳이 말하진 않았는데 이번 행감 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본청의 직원분들 서로 많이들 감시행태나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 또 느슨해져 있는 부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근태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행정국장 곽종빈 사람을 이기는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우회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들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출퇴근 버튼 제도를 도입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불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2단계 인증을 통해서 자기 PC 안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인증을 해야만 출근이 인정되고 퇴근이 인정되고 유연근무시간 시작과 종료가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일정 부분 줄어들긴 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우회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자치구도 사업소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CCTV센터라든지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서울시의 사업소 부분은 우리 인사과에서 직접 지금 챙기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전체는 아니지만 출퇴근 버튼을 도입한 부분이 한 20개, 21개 자치구로 기억을 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챙겨주시고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서 부족한 보상은 우리가 공식적인 통로로 점점 더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회로를 모른척 눈 감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님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다른 방안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드셔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든 국회를 통해서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대도시수당이라든지 MZ 공무원의 퇴사율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처우 이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후생복지를 조금 더 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좋아질 것 같진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요구를 하시고요. 그 MZ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사가 나는데 처우도 처우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듣기에 여전히 문화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경직된 문화들 관련해서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기울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자료 요구도 하고 공무원님들 대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로 간에 의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면서 본인의 부처에 많이 갇혀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설명하거나 내지는 자료를 주고받거나 하는 게 저희랑 밀접하게 유동이 돼야 하는데 서울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급 이상 아니시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사실 실무를 하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설명을 듣고 싶을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필요 없는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 부처의 직원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만이나 증오, 미움, 갈등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든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좀 과장님들이 공유를 해 주시거나 이런 문화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 행정공무원 직원들은 국감부터 행감, 예산심의까지 12월 초까지 자료 작성과 제출의 연속인 과정에 위원님들 요구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못 하거나 충분히 맞게 작성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수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관 직원을 더 늘리시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그러면 자료 요구 먼저 좀…….
○박영한 위원 국장님, 서울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최근 5년간 금년도 포함하는 거예요. 2025년부터 2021년까지 징계받은 직원들 계시죠? 여러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각 자치구별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치구별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런데 개인의 신상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는 당연히 관리하시는 게 맞고 25개 자치구별로 해서 자료 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징계 대상자, 확정된 거 말고 징계받을 대상자 있죠? 준비 중에 있는 분들…….
○행정국장 곽종빈 그 자료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 감사, 징계 중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확정된 것만…….
○행정국장 곽종빈 네, 확정된 부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자원봉사 1만 시간으로 한 기준이 과도하다고 했을 때 우리 센터장님 반응이 조금 그러셨던 거 같아서 추가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실물카드 발급하신 분들이 1만 시간 이상 돼서 자격이 충족되신 분들이 472명 했는데 그 안에 285명만 받았어요, 60%. 그리고 모바일 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자격 충족 요건은 5,100명인데 발급하신 분들은 660명밖에 안 돼서 13%밖에 안 받았어요, 이게.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인증카드 사용 인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카드발급은 전체 두 개 합치면 952명인데 이용 인원이 4명 있었는데 5번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4만 2,000원밖에 안 썼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허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을 때는 센터장님이 좀 약간 그런 반응을 나타내셔서 이거를 혜택의 한정성이라든지 기준의 과도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수치를 아까 말씀드릴 때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허들을 좀 낮춘다든지 혜택을 좀 늘린다든지 그리고 저변 확대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저희 인증카드 발급이 지금 저조한 거는 현재 알려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저조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지금 일부 지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구만 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유정인 위원 혜택의 한정성이, 너무 혜택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혜택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발급받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종류만 돼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 현장민원실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 중에 중요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두 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교통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도 조금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르신들 버스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강남구하고 종로구하고 중구 3개 구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제 지역구가 송파입니다. 인접인 성남시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들 인근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다 해 주는데 왜 송파구는 안 해 주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중구는 월 4만 원이고 강남구는 월 2만 원, 성남시도 월 2만 원, 종로구도 월 2만 원 해서 버스비를 환급해 주는데, 물론 지하철은 다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만 버스비를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 구만 안 해주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이 제도가 각각 상이하다 보니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구는 해 주고 이게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이거를 안 해 준다든가 해 준다면 괜찮을 텐데 어느 구는 해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고 이랬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는 대단한 불만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엔 추이가 아마 조만간 자치단체장들이 전면 도입 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이고 자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 아마 제 생각에 도입할 가능성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각각 나타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도 좀 있고 시민들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협력과도 관련도 일부 있고,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에 나중에 가서 결국은 다 이게 시행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심 좀 쓰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고, 이거 하나는 또 오 시장님 선거 때 공약으로 쓰셔도 좋을 선심정책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하는 말이고요.
좌우간 이 좋은 제도를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따로 적용하게 돼서 주민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서운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특히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돈 1~2만 원 갖고도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친구는 버스비를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주세요.
○행정국장 곽종빈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시에서 총괄해서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별도로 모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비로. 그 옆에 구의 구청장은 엄청난 항의를 받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별 서비스에 따라서 옆에 구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게 있어서 몇 년 전에 그래서 복지대타협TF라는 거를 구청장님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전 구가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예를 들면 매월 그렇게 환급한다고 하는 그런 분석과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재정적 수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딱 어떤 의견을 확답해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좀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접한 저는 예산 대비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투입 대비. 이게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 이런 분들에 대해 차등 시행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지하철과 버스 누적 적자나 이런 부분들도 줄여나가야 될 과제가 서울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들을 좀 말리든지요. 여기 옆에 인접 구 안 하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하냐, 뭐 하냐, 못 한다. 이게 지금 행정통일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두고 가면 대단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겠다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이 건 버스비 환급 외에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크고요 투입을 저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남시는 70세부터예요. 서울시 강남구, 중구, 종로구는 65세부터고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그런 걸 연령을 조금 더 차등을 두든지 소득을 차등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고려하시면서 잘 지켜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곽종빈 국장님 지금 행정국장 되신 지가 한 넉 달 정도 됐죠?
○행정국장 곽종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넉 달 좀 넘었죠? 그러니까 원체 유능하신 국장님이시니까 행정국 업무는 벌써 다 파악을 하셨을 테고 혹시 다른 실ㆍ국장님들도 그렇게 빨리 적응을 다 하고 조직도 잘 관리하고 업무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행정국장 곽종빈 위원님, 혹시 부서장의 재직 기간 차원 말씀 주시는 거라면, 맞으신가요?
○위원장 장태용 네, 맞고요. 지금 다른 실ㆍ국은 차치하고 우리 행자위 소관인 민생사법경찰국하고 인재개발원 원장 같은 경우도 되게 재임기간이 짧더라고요. 지난번에 민생사법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임시회 때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 임시회 때 다른 국장께 또 업무보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대리가 계속 있고 조직 장악이 잘 안 되고 공무원들 사기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회피하는 부서가 되고 되게 악순환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10년간 한 백몇 분의 실ㆍ국장 분들이 1년 미만의 재직을 하셨고 그중에 또 절반 가까이가 6개월도 채 못 채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를 뽑아보기도 했는데 2021년, 2022년 초에 상당히 짧았고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적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가 될 정도로 여러 실ㆍ국장들이 그런 보임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내년 1월 인사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그런 위원장님 취지와도 맞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실장이라는 1급의 보직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2급, 3급 국장급의 보직 같은 경우는 한번 1년 정도는 좀 해야지, 물론 국장까지 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쳤고 하시기 때문에 조직을 모르는 바도 아닐 거고 업무를 모르는 바도 아니실 테지만 그래도 직원들 같은 경우 새로운 국장님 오시면 국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행정 비효율성이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종빈 반론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1급이 교체되면 누군가는 1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반기마다 예를 들면 3~4명의 행정직 3급 승진자가 나오면 교육이나 이렇게 빼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보직을 줘야 하고 그러면서 일부는 이렇게 짧게 보임을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런 게 특정 부서에 좀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행정국장 곽종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및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금요일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 곽종빈 총무과장 정헌기 인사과장 홍우석 인력개발과장 부혜경 자치행정과장 김현아 시민협력과장 이창훈 대외협력과장 강준령 평화기반조성과장 홍성수 (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경영기획부장 김화진 사업총괄부장 박미혜 대외협력팀장 최신혜○속기사 한정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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