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과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인식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시정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 시행과 서울의 100년 역사를 담을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 그리고 한 장의 카드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발급, 서울시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소통광장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체험하는 기념문화사업과 추모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 4.3사건 70주년 기념문화사업과 4.16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역사적 사건과 아픔을 공유하였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6,000명의 시민분들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물론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의 시정참여 등 다양한 시민을 위한 시정참여와 행정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시민의 생활 곁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운용으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과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행정국 전 직원은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김권기 인사과장입니다.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1월 4일자로 서울기록원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 2개 사업소에 총 38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사무국 3부로 31명이 근무 중입니다.
가능한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세입은 76억 9,819만 8,000원으로 10월 20일 기준으로 징수율은 80.6%입니다. 세출은 3조 6,932억 5,04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86.3%입니다. 연말까지 보다 세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세입징수와 세출결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세부현황은 본 보고서 32쪽에서 41쪽까지 정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인구는 979만 3,000명이며 행정인력은 3만 3,982명이고 예산규모는 14조 8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9.7%가 증가한 3조 3,666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은 금년 한 해를 소통과 협치, 행복행정을 기반으로 직원이 신나는 일터,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국의 올해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그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부터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강남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찾아가는동주민센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6개 동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는 424개 전 동에서 찾동이 시행될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에 총 324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66개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과 현장방문 차량 65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진단과 개선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동장 등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3,4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교육을 진행하고 찾동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17개 구 91개 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26개 동에서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여 총 1,33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민선 7기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동체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보장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며, 내년부터 서울시 전 동에서 시행되는 찾동사업이 복지, 건강, 마을, 여성 분야가 융합된 탄탄한 주민서비스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정부 기록을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기록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현재 공정률 90%이며 내부 마감공사 및 우수관 설치 등 옥외 정리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2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기록원에는 시민과 소통, 공감 체험하는 전시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 보존관리 장비도 도입 설치 중으로 건축공정과 연계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을 위한 운영 기반 구축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정보 총 1,074건의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내년도 온ㆍ오프라인 전시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100만 권의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현재 전자문서 이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범이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안전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서울기록원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모바일 서울시민카드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민카드앱을 공식 출시하여 현재 시와 구립 공공기관 416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CGV영화 할인권 제공과 대학로 연극할인 등 민간 분야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공시설의 예약 및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카드 가입 회원수는 2만여 명 수준입니다만 이용시민의 만족도 분석과 이용자 데이터 종합분석 등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시민카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 중심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 7월에 정보소통광장의 경제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직접적인 경제가치는 연 22억에서 56억 원, 잠재적 가치는 최대 1,516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가치는 247억 원에서 36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은 정보소통광장 리뉴얼을 통해 대화형 검색서비스와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였고, 11월 2일에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정보공개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보공개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린 서울광장과 문화청사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러시아 월드컵 응원행사, 문화가 흐르는 광장 상시 운영 등 총 75건의 다양한 시민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울광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 시 안전관리 심사를 강화하고 청사 보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노후 CCTV 화질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로비에는 상시적으로 예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청사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청사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과 함께 다양한 기념문화 사업 및 추모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문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3일이 속한 주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창작 음반 제작과 음악공연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도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과 대학생, 4.16연대 등 다양한 시민과 함께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유공자 및 유족분들과 시민 총 6,000여 명이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북한이탈주민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물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교육, 법률 상담을 위한 서울 지역적응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심장, 간기능, 당뇨 등 14개 항목의 종합검진을 통해 감염병 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 등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신규 전입자 환영행사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시정참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인턴 200여 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864명이 다양한 시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 자격증,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시정 아이디어 제안, 정책추진, 현장체험 등 다양한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자치구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에는 3조 3,666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재 일반 조정교부금의 90.9%, 특별조정교부금의 59.1%를 교부하였습니다. 자치구별 자금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11월까지 전액 교부를 완료하고 시민편의와 재난안전분야 등 긴급하고 특별한 수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와 자치구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강북구 주요현장 53개소를 방문하여 시민생활 곁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간에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공동 대처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 자치구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와 자치구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평가해서 그 성과에 따라 공동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일자리ㆍ안전ㆍ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11개 사업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시에는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서 평가항목 선택제를 시행하고 평가항목도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 지표만을 축소하여 자치구 업무부담은 줄이되 내실 있는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11월 평가가 완료되면 자치구에 보조금의 형태로 사업비 전액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와 더불어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수를 표기하는 상세주소를 현재 총 6만 4,000여 개를 부여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7만 8,000여 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TF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하고 현장문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직원들로 구성된 세대공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7월부터는 조직 인화단결 강화를 위해 함께 서울 협력상을 신설하여 매월 3개 팀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자 또한 연계 책임제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실시하는 PC 셧다운제도를 통해 평일 평균 1,245명의 초과근무인원이 금요일에는 88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27쪽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직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ㆍ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통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원 생명ㆍ상해 보장의 경우 금년 대비 남성은 36만 원 여성은 55만 원가량 보험료를 절약하며 실질적으로 복지포인트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지난해 7,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소를 포함한 전 직원의 심리상담 운영, 비만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직원 이용률이 높은 콘도 22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기존 1박당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연극, 영화와 공연 바우처를 연간 최대 8매까지 지원하여 현재 626명의 직원들이 문화바우처를 이용하였습니다.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수련원 증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시설 개선과 교사 확충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감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급 관리자 252명을 대상으로 6월까지 총 22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움과 적응이 필요한 신규직원과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의무제를 시행하고 영화관람 등 활동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직원별 맞춤형 학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공정률 80%로 연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국외훈련은 가능한 한 직무기관과 파견국가를 다변화하고 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직무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훈련자 33명이 파견 중에 있으며 파견자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행정수요와 시정현안과 관련된 훈련과제를 지정하고 성과보고서는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대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국제적 역량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한 단기국외훈련은 기후환경, 도시재생 등 시정현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3개 팀 586명이 단기연수를 체험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직원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 등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고 회의실 바닥 교체 및 벽면 도색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공기 질과 온도관리는 물론 3,769개의 LED 조명을 설치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설치 및 에너지저장장치 도입 등 청사 에너지 절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총 9개 부서에 28명의 퇴직공무원을 배치하여 고질민원에 시달리거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 기준으로 세입은 80.6%의 징수율, 세출은 8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2쪽에서 4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는 다소 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되거나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40건입니다만 이 중 완료가 37건, 추진 중인 사항이 1건, 그리고 검토 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미완료된 3건은 신규공무원 선발 위탁 시험비용을 자치구로부터 징수하는 방안 검토와 아동ㆍ청소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축소 등 3건으로 현재 자치구와의 합의 및 법적 제도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회의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승화 센터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황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9월 저희 자원봉사센터 방문에 이어 올 한 해 사업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와 자원봉사 플랫폼 기능 확대 그리고 대학생과 청년ㆍ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동행 등의 사업을 통해 특별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전국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욱 사무국장입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협력사업부장입니다.
박미혜 조직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위원장 문영민 잠깐 기다려요. 배부가 잘 안 됐어. 보라고 하는데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요새 택배도 잘 안 올 때가 있더라고.
되는 대로 주시고 안 보이면 눈은 감고 귀만 열고 하면 되니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위원장 문영민 저는 안 줘도 돼요. 저리 가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시작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3쪽에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1국 3부, 인력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출연금 45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0억 9,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6억 2,000만 원으로 기타경상비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최종 집행률은 98%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쪽에 미션과 비전입니다.
2019년부터는 현재 수립 중인 비전 2023을 바탕으로 광역센터로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서울특별시의 자원봉사 실천과 정책을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8쪽은 2018년도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요약입니다.
우리 센터 미션 및 비전에 맞춰서 2018년도 정책사업은 자원봉사 환경의 질적 성장과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이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여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자원봉사 플랫폼 동행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입니다. 시ㆍ구 센터 간의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센터장 회의 및 교육, 세미나 10회와 센터 관리자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예비 자원봉사 관리자 22명을 선발하여 자치구 센터에 배치함으로써 자치구의 인력 부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자치구센터 운영 모델링 기틀을 마련하여 25개 자치구 센터에 대한 기초분석과 6개 구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촉진하고 있는 캠프 대상 프로그램 공모지원 열 곳과 컨설팅 12회 등을 추진하여 캠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시민성에 대한 경험과 시민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22개 구 29개 사업과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지역 소모임, 학습ㆍ실천 연계 소모임, 자치구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학습ㆍ실천 연계 소모임의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분야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를 선정하여 16개 자치구의 23개 중ㆍ고등학교에서 4,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세미나 및 포럼을 진행하여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력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교육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신입관리자 및 리더십 등에 44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 리더는 144명의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법조인협회와 협업을 통해 648명의 자원봉사 인권교육과 커리큘럼 등을 개발하는 등 전문성 있는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21쪽에 서울지역의 자원봉사 정책개발 과제 연구 부분입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의 자원봉사 전문성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도구 진단 개발과 민간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모델링을 연구하였습니다. 현재 제3차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1차 서울시 기본계획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정책 및 활동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이슈 중심의 국제교류 및 협력 부분입니다.
국제적인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과 북경 간 공동대응으로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제3세계,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의 자원봉사 문화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자원봉사 전문자료 및 번역ㆍ보급을 진행하여 서울시민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V세상은 시민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시민 주도의 모델을 구현하는 온라인의 장입니다. V세상에서는 32개 파트너 단체 30명의 커뮤니케이터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민 주도의 콘텐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안전, 안부, 안심의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전개하여 21개 구, 28개 아파트 등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안녕하세요 캠페인’은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117개 센터와 20만 명이 함께 캠페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V세상은 연 방문자 수가 9만 4,000명에 달하는 등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 주도 플랫폼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5쪽에 자원봉사 홍보ㆍ캠페인입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926건에 걸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몰랑 캐릭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브랜드 홍보를 진행하는 등 V세상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과 연계한 기업네트워크 운영 부분입니다.
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활동을 연계하는 등 8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폭염 속 기후 약자 문제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에 14회 634명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실무자 대상 교육과 전담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운영 등 기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안녕 캠페인의 이모티콘을 출시하여 4만여 명에게 배포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자원봉사 관리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서울시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 공공영역에 대한 2,200여 명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재난에 대비한 11개 단체 등 지역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교육 17회를 추진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나눔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동행 리더십 성장 교육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양한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및 관리교사 62회 8,700명을 대상으로 자기 성찰과 인문학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교육은 동행 참여 자원봉사자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대학생 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 봉사자가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32개 교 70명의 대표단을 선발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한 연합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2개 국 961명이 참여하는 대학별 소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능동적인 성장경험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주도의 활동과 다양한 경험학습의 장 마련을 통해 소속감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2쪽에 수요처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712개의 수요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5억 1,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주도하는 봉사활동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DIY 프로그램과 수요처 모델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동행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33쪽에 홍보 및 활동 관리입니다.
대학생의 동행 봉사활동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관심 및 생활패턴을 고려한 매체별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연간 방문자 수가 329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6쪽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시 센터는 향후 5년간 센터의 비전과 발전전략 체계 재정립을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 비전 2023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요구의 변화와 향후 5년간의 센터 비전과 발전 전략 체계 재정립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안승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9번 최근 3년간 친절 및 불친절공무원 접수현황의 사유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유를 못 받아서요 사유를 47건이니까 좀 간단하게 개인정보 빼고 그냥 사유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의 휴가 사용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를 얼마만큼 가셨는지 이 자료를 이번 연도 거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시간 첨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업무로 차량을 사용했는지 사용내역, 업무내용 추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한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미처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다섯 가지 다 요구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가지만 요구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치구에서 한 건 제외하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추진한 자원봉사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업 사회공헌사업 추진하고 연계한 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기업과요?
○이세열 위원 네, 기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으면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시민카드 이용 가능시설 254개소에 대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시 출신 5급 이상 공무원 현황, 기수, 임용일, 첫 보직, 현 보직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출신 공무원들, 주로 임기제로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일, 첫 보직, 현 보직, 주요경력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또는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우리 행정국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행정을 직접적으로 펼치고 있는 1만 8,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신명이 나야 되고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인사관리라든가 청사관리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행정국이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행정국의 역할이 되게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기경위를 6년 동안 하다가 행자위로 와서 3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 부르짖고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유능한 사람을, 인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기 시ㆍ도에 주소가 돼 있어야지, 거주하고 있어야지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서울만 이제 우수한 인재를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고건 시장 때 지역거주제한을 없앴고 그래서 전국의 17개 광역시ㆍ도 공시생들이 다 서울시공무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시험일자를 통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년부터 시험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혼란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용석 위원 없죠?
○행정국장 황인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없는데 큰 혼란이 있을 것처럼 집행부는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일단 서울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면 훨씬 더 들어와서도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개선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다들 대학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선발 과정 자체가 과연 시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입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그냥 지능이 우수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 대 1이 되고 경쟁이 치열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우수한 사명감을 가진, 정말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시험문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공무원이 되는 체제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안 그래도 김용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자주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은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것을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일단 적성검사 부분은 그게 수험생들한테 지장을 많이 주고 또 그것이 정확한 평가도 안 되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그건 폐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인성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를 해서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면접시험 등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답안지 객관식 체크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과 공직에 임하는 자세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는 집단토론제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9급은 5분 스피치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면접시간을 과거 45분에서 105분까지 배 이상으로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현재 면접 기능을 대폭 많이 강화를 한 측면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중앙정부가 채용하는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직적격성 테스트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 이상은 어차피 중앙에서 뽑기 때문에 서울시는 제일 고위직은 7급을 직접 뽑는 경우인데 앞으로 서울시에도 공직적격성 검사하는 제도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 예를 들어서 토플 몇 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하고 대신 다른 과목으로 2차 시험으로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런 걸 주관식 테스트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걱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가 인력관리를 할 때 중기 인력계획이 있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거기는 주로 그러면 공무원을 몇 명 채용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아마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 부분들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빠르고 또는 더 다양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공무원상을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해서 서울시는 어떤 인재들을 어떤 선발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5년 연동화 계획이거든요. 5년 연동화는 뭐냐면 예산을 짜기 전에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야 되고 5년 비전을 짜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재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무원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공무원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의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용역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하고 이런 비전문적인 고민들이 아니라 좀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과거의 채용 방식, 우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공정성 분야만 적극적으로 했고 사실 방금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격성, 공직에 앞으로 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소홀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같은 것, 그런 부분 철학에 방점을 두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우리 공직사회가 많은 것들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고, 좋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또 철저하게 노동시간도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본인들의 요구만 앞세워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사명감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좀 치사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 원리에 입각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하겠다 이러면서 재정자주권이든 모든 권한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까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의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서울시 산하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긴 하지만 엄연하게 기초자치단체는 독립된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지방정부는 자기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기 돈으로 자기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 왜 서울시가 계속 대신 비용을 들여서 뽑아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다는 건 25개 구 조정교부금 하도 많이 줘 가지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을 넘었어요.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옛날 말이고 돈은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에 대해서는 김용석 위원님께 제가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논리적으로는…….
○김용석 위원 우리가 줄 돈은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기가 자기 공무원을 뽑는데 왜 서울시가 대신 뽑아 주냐고요. 이거는 옛날 중앙집권 시절에 내무부가 하던 그런 행태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원리에도 안 맞을뿐더러 동주민센터에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교양강좌를 이용하는 거하고 5,000원이라도 받는 거하고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게 참여하는 주체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져요. 자기가 돈 5,000원 내는 거하고 무료로 그냥 와서 들어라 이거하고 자세도 달라질뿐더러 수업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내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25개 구청이 8급, 9급 공무원을 자기가 뽑는데 많게는 174명까지 요청을 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174명을 요청할지 아니면 200명을 요청할지 150명을 요청할지 만약에 자기 선발비용이 들어가면 자치단체장이 자세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질 거다 이거죠. 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황인식 금액이 1년에 한 27억 정도, 전체 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25개 구 나누면 예산이 1억 정도?
○행정국장 황인식 1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선은 논리적으로는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김용석 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기초단체로부터 채용과정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아직 다른 자치단체는…….
○김용석 위원 이게 박원순 시장님의 대권 가도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과거부터 서울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걸 받지 않았고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안 받은 게 잘못된 관행이라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다만 또 한 가지 서울시는, 뭐 다른 광역단체도 그렇긴 하겠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시ㆍ자치구 간 통합인사에 의해서 순환이 되고 있고…….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이분법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기술직이나 아니면 인사교류 관련해서 감안할 점이 있다면 서울시가 양보하는 거 좋아요. 대신 8급이나 9급이 자치구에 배치 받잖아요? 그 사람 거기 소속이고 서울시로 함부로 오지도 못해요. 왜, 자기가 희망해야 되고 또 교환이 있어야 되고, 그 소속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그 27억 아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나 늘려주세요. 아니, 어디 행정국장입니까? 서울시 행정국장이야, 25개 구 협의체 사무총장도 아니시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방하고 똑같이 시험일자도 통일되었고 이랬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포션 같은 것도 보고 저희들이 하여간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가 28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데 단체장은 ’95년부터니까 한 23년째 하고 있는데 창피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구청장 갈 수도 있고 우리 문영민 위원장님이 양천구청장 할 수도 있지만 그 돈은 다 부담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조정교부금 대략 금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2017년도요?
○김용석 위원 2007년도, 10년 전에.
○행정국장 황인식 10년 전은 제가 자료를 찾아야…….
○김용석 위원 대략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얼마 정도 됩니까?
3조 4,000억~3조 5,000억 원 될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3조 679억 원…….
○김용석 위원 아니, 그건 본예산이고 정리해 가지고 정산한 거는 더 될 걸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것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3조 4,000억~3조 5,000억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조 6,000억이 10년 사이에 3조 4,000억이 됐다는 얘기는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총액적으로 보면 두 배 이상 더 교부하고 있고요. 제가 구의원 할 시절에 도봉구의 조정교부금이 대략 700억~800억 규모였는데 지금 한 1,300억~1,400억 되니까 두 배 정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을 다 넘어섰어요, 배분하고 나면.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다 재정자주권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자치구에다가 재정을 더 배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돈은 받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황인식 아, 국가로부터…….
○김용석 위원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행정국장 황인식 아, 공무원 채용 관련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배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교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다음에 정산해서 교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액을 2018년도 우리가 지난 8월 추경 때 담았고 9월 14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추가된 금액이요?
○김용석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추가된 금액이 한 4,000억 정도, 4,400억 원…….
○김용석 위원 4,400억 원?
○행정국장 황인식 4,837억 원입니다.
○김용석 위원 4,837억입니다. 4,837억이 그러면 자치구로 이제 내려갔습니까, 갈 예정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추경 편성해서 거기서 11월까지 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11월까지?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럼 다 내려보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올해 분하고 정산 분을 합쳐서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들어가면 자치구는 그 돈을 언제 세입으로 편성해서 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세입편성이 아마 내년 세입에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넘어가겠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정산과정을 거쳐서 2019년 예산에 편성되니까 2018년 1년 동안 그 돈은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에 고여 있었던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김용석 위원 그 돈이 얼마라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4,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돈은 적기에, 그렇죠? 제때 자치구로 내려가면 제때 자치구가 그 재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뭔가 돈이 고여 있는 거죠,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점은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최소화되는 게 좋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도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김용석, 이 방에서는 위원님이지만 제가 기조실하고 얘기할 때는 원내대표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조실에서는 세입을 더 잡았을 때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교육청에도 나가고 그에 따라서 또 나가는 돈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금의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그런 면을 말씀을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3조 6,700억 정도 추경을 했으니까 역대급으로 금액이 컸습니다. 그만큼 조정교부금의 정산분도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최소화되는 게 좋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 열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항 2호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교로 신청이 돼서 특교로 받아서 집행이 된다면 그게 지방자치 원리에 맞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원리하고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예산 올렸더니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삭감됐어요. 뒤로 몰래 서울시에다 신청해서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해 버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거죠. 그런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교금 교부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 자체가 안 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 특교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구청장 비자금도 아니고 말이야 매년 일정액이 내려가니까 구청장들이 골치 아픈 것들은 의회에 올리지도 않고 특교로 신청해서 그냥 써 버려요, 미리 쓸 수 있으니까. 사후 보고만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의회에 올렸더니 삭감된 것까지도 이렇게 몰래 받아서 집행하려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행정국장 황인식 진짜 원리적으로 김용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드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때 반대를 하고 내지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설득도 하고 사전에 잘 공감을 얻은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 우리도 충분히 관리를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위원 기초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기관에서 반대한 내용에 대해서 단체장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마지막으로 4.16 세월호 추모행사 관련해서 이제 내년이 5주기가 됩니다. 그렇죠, 올해 4주기 행사를 하신 거고. 얼마 전에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또는 4.16 국민연대에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뭔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반국민들 8월부터 9월 8일까지 한 4,500명이 넘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587곳을 같이 설문조사 했더니 국민들의 99.4%가 아직도 세월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재조사해야 되고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99.4%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절대 다수의 거의 10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도 진상이 규명 안 되고 있고 재조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주기 추모행사는 좀 더 남다르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고민, 두 번째는 광화문광장에 천막이 오랫동안 쳐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유가족협의회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또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먼저 현재 14개의 천막이 있는데 3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에 의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변상금 부과를 해 왔고 일단 변상금은 다 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2기 특조위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되 또 앞으로 광화문광장 정비계획, 정비라기보다 재구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도 어차피 내년 5월이 되면 거의 시간이 다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동안에 죽 저희들은 유가족 대표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단은 유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의견을 접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기로 합의를 보신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는 못 했고요.
○김용석 위원 합의된 건 아니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합의는 아직 못 봤는데…….
○김용석 위원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다음 주 정도까지 구체적인 안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추모행사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은 제가 작년에 증액을 한 거고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행정국에 있어요? 그 정도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것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유가족협의회와 또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되고 내년이 5주기인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협의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책자 161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 거기 법정의무교육에서 예방을 필요로 하는 성희롱하고 인권교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국 어느 과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행정국에서 하고 있나요, 성희롱 교육은?
○행정국장 황인식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저희는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행정국만을 죽 놓고 봤을 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90몇 %나 되는 아주 교육률이 우수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34% 정도로 떨어졌어요, 총무과가. 이렇게 교육률이 저조한 건 왜 그런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리고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66% 정도고 인권교육은 한 63%까지 현재는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세열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하여간 연말까지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빠짐없이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시장께서도 인권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신 사항인데 예방적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받아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는 걸 봐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률이 이 정도면 어때요, 과태료 같은 것도 납부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제도는 아직 없고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세열 위원 교육률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과태료 내는 거 없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교육 그런 것은 과태료 제도는 없고요. 다만 이런 교육은 자기가 가서 받고 나면 교육시간에 산입되는 그런…….
○이세열 위원 아니, 기관이 과태료를 내야지, 기관이.
○행정국장 황인식 아, 서울시가요?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어느 기관에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기관이 성희롱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이수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과태료를 어느 해당 과에서 납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이게 행정국 때문에 과태료를 냈는데도 묻혀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꼭 이걸 챙겨서 좀 하고, 지금 보면 1시간, 2시간 교육인데 이게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다 보니까 좀 교육률이 저조한 거일 수도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보통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 이런 건 저희 청사 내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보다는 전체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런 건 예방적 교육이고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사소한 거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을 반드시 빠짐없이 받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때 5급 승진자가 한 150명 된다고 했었어요, 업무보고 당시에. 그리고 그분들이 보직받기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을 때 국장님이 정책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정책적인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지금 사무관이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팀장이라는 보직이 주어집니다. 보직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팀이라는 보직 수는 전체 사무관 숫자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150명 정도는 적은 거죠. 사무관 숫자보다 사무관을 보임할 수 있는 보직의 숫자가 그만큼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직급 정원에 있어서 사무관을 보직수보다 한 150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뽑는 건 그만큼, 실무사무관이라고 그럽니다, 명칭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사무관을 일찍 달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직원 사기를 확보하면서 또 사무관으로 있는 그 기간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정도는 팀장으로 가기 위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정신적으로나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제가 듣자고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1년 6개월을 대기하고 있는 요인이 한 가지 요인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 6개월을 기다리는 요인이…….
○행정국장 황인식 보통 한 1년 정도는 됩니다.
○이세열 위원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승진을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 시켜주기 위한 사기진작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직을 채용한다는 그런 거로 인해서 어느 직렬에, 어느 보직에 전문직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전문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실무사무관 제도운영, 그건 거의 100%가 사무관을 좀 빨리 달 수 있게 해 줌으로 해서 사실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직 5급에 해당되는 보직 중에서 우리 승진 사무관이 들어갈 수 있는 보직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이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의원으로 오자마자 인사과에다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게을러서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과연 채용과정에서부터 이런 보직에 경험자 또 이런 걸 전공한 자 하고 모집요강에는 나와 있으나 실제 근무자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이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세열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사무관에서 1년 동안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실무사무관이요?
○이세열 위원 네, 명칭만 그런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직급만 5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지로는 단위 업무를 맡아서 주무관처럼 일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관이라는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팀 문화적으로 부팀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행정고시나 고시를 본 분들은 어떻게…….
○행정국장 황인식 그분들도 실무사무관을 하고…….
○이세열 위원 해서 1년 동안…….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다음에 팀장 보직을 받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받은 걸 더 보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우리 김용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경험했던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면접 때 어떤 면접 심층기법에 대해서 어제도 인재개발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이 근래에 들어서 어떻게 변천되었다고 그럴까 제안돼서 새로운 면접기법 이런 게 나온 게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과거에 비해서는 면접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서 필기시험에 있어서 150%까지 뽑고, 최종 채용인원의 150%까지를 뽑아서 면접을 통해서 그 50%는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굉장히 면접의 부담이 말하자면 커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과거에는 15분 정도 하다가 40분까지 확대를 하고 또 9급 같은 경우에도 5분 스피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성검사를 해서 인성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면접에 참고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면접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요 신규직원 중에 종전보다 많은 직원이 실지 면접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스피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없이 면접에서는 패스돼서 임용이 돼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기가 힘든 직원이 어쩌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간혹 있다는 게 신규직원이 한 30명 정도면 저 직원은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직원들이 거의 1명씩은 있습니다, 보면. 그게 얼마나 현장에서는 심각한지 몰라요. 심지어 어느 직원은 옆에 직원 하나가 항상 같이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민원인하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이 많이 밀리고 감당을 못 하면 말없이 사라져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찾지도 못 하는 데 가서 있다가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명의 면접관이 앉아서 어떻게 스피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심리기법이나 좀 객관적이지만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의 면접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건 현장에서 경험해 봐서 지금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면접과정에서 이런 게 체크가 안 되면 시민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접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잘 체크를 해내야 될지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직적격성심사 그런 걸 앞으로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방금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집어넣어서 한번 도입해 보는 방안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이런 걸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거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직원이 하나가 오면 그 장하고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과 전체 분위기가 아주 일할 맛 안 나는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고시출신도 1년 수습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1년 하는 걸로, 최근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현재 방침을 세운 거하고…….
○행정국장 황인식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은 이상이고요.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전에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쪽에만 거의 국한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조례에서도 열다섯 가지 광대한 범위를 정해서 하듯이 다양하게 광범위해졌는데 보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이런 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또 보급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현재 이세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나와 있는 열다섯 가지 영역의 자원봉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50%가 좀 넘는 55% 정도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 영역의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는 국가 부담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일들이 이제는 저급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여타의 문화나 체육 분야의 자원봉사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원봉사 그리고 마을과 도시재생과 연계된 자원봉사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어때요? 제 생각인데 다양화되고 확대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복지분야에만 치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일정부분 자원봉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계에 사회복지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아직은 전환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 영역의 확장이, 넘으려면 그 벽을 넘을 때는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것인데 고정관념이나 그동안 해 왔던 관행대로 사회복지 영역에 많은 활동들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라서 저희 서울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영역을 넘는 일들을 확장해 나가는 일은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세열 위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예산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상태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100%는 아니고요.
○이세열 위원 100%는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한 5% 정도 기업의 후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받아서 사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받아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자치구와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자치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직영센터가 많다 보니 저희가 함께 파트너로 맺을 수 있는 센터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센터가 다 받아 안아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치구에 그걸 받아넘기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업의 후원을 많이 받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혹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하고 공헌하는 계획 같은 건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생력을 갖는다 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공헌 파트가 제대로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공동프로젝트를 했을 때 내부에서 역량을 갖추거나 아니면 어차피 그렇더라도 수요처는 자치구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일 수밖에 없는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량을 같이 갖출 때 그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공부 좀 해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여쭤보려고 했으나 자료를 요구하지 못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여쭤볼 수 없네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부터 하다못해 가족, 서울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나서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감사합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 직원이 한 1만 명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1만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까 우리 김용석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행정국 쪽의 직원들은 선호 부서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피부서라고 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비교적 괜찮은 부서입니다.
○이현찬 위원 왜 괜찮은 부서라고 하지요? 거기 가면 인사고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국 속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과 정도가 선호부서라고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는 별로 그렇게, 그냥 보통 정도의…….
○이현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국 직원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부서라서 지원해서 오게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일하는 태도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직원들도 비교적 행정국에 오려는 직원들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행정국은 어떻게 보면 1만 명의 중심에 서 있는 에너지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고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행정국을 더 심도 있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이현찬 위원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특교금에 대해서 아까 김용석 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 예결위에서 감액된 것을 특교금으로 올려서 다시 지역사업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의회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는 사실상 1년에 한두 건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또 특별히 보면 김용석 위원님 지역구에 또 그런 사항들도 계시고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특교금 신청지침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삼가, 삼가보다도 아예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 시 행정과에서는 구의 그런 부결된 사항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이 됐다 그러면 차후에는 그 자치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이번에 저희들이 방침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특교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들하고 또 자치구가, 물론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저희 상임위, 저희가 또 특교금을 관리하는 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특교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교금이 올라왔을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지요? 국장님 답변 뭐하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그거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선 서류적으로 적합성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사업이라면 구청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 구청장의 방침이 섰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같은 선행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쭉 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축디자인심의를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죽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적합한 조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이 맞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서 위로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에게 보고까지는 드립니다.
○이현찬 위원 특교금을 신청할 때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역구 우리 서울시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자치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셨나요, 구청에다가?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말씀은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과장이 전화로라도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드린 다음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또 구청에 갔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항상 합니다. 공문으로도 보냈고요.
○이현찬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게 굉장히 선출직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고 있지만 또 자치구에 가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구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면 구청도 또 우리 선출직인 서울시의원들도 똑같이 열심히 일한다 그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제가 여쭤봤고요.
또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기록원을 건립하고 있지요, 은평에다가?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행정국장 황인식 기존에는 지금 현재 청도에 문서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소문별관에도 문서고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관에도 하나 있고 그 정도…….
○이현찬 위원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 새로 기록원을 신규로 해서 건립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게 부족도 있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제 기록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기록이 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지평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가 더 많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죠. 지금 당초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소했어요. 그런데 또 제284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다시 또 횡성에다 문서고를 한다 이렇게 또…….
○행정국장 황인식 시민청에요?
○이현찬 위원 횡성, 횡성에다가 다시 문서고를 신축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강원도 횡성에다가.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이현찬 위원 아무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행정국장 황인식 네, 기록원장님이 좀 말씀하시도록 하시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강원도 횡성에 조성하는 서고는 그냥 문서고가 아니고요 문화유산센터라고 해서 서울에 조그만 박물관들을 많이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는 박물관들이 서고를 같이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서고 방식으로…….
○이현찬 위원 기록물하고는 다른…….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구나.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그것은 박물관 박물류들을 수장하기 위한 통합 문화유산센터입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보면 올 연말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질 없이 개원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지금 충분히 12월 15일 정도 준공할 예정이고 지금 90%…….
○이현찬 위원 미리 또 직원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거기 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준비요원들이 남산 저쪽 청사에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현찬 위원 아, 준공이 됐을 때. 그리고 운영 관리사업 책정액을 보면 5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현재 집행 예상액은 2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 연말에 한 50%를 불용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산출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이걸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과정에서 조금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이현찬 위원 왜 차질이 빚어진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공사 단계에서 그동안에, 물론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만 조금씩 순연이 돼 왔습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니까 더 잘 아시지만 소음 진동 이런 문제, 지역민원도 좀 있었고…….
○이현찬 위원 아, 민원 때문에?
○행정국장 황인식 그다음에 진입로를 좀 더 크게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약간 늦게 되었습니다.
○이현찬 위원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겠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문제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국외훈련과 관련돼서 5급 이상 장기국외훈련을 가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직원들도 갑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중복된, 두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시 출신 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가는 것 보면 미국이나 영국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왜 그렇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우선 훈련을 다녀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2년을 가면 4년 이상 근무를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연령적으로 보면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고시출신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1차로 갈 때는 비고시 내지는 7, 9급 출신들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언어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비영어권으로도 많이 가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외국어 부분에 있어서는 비영어권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현찬 위원 그런데 또 선진국이라든가 뭔가 배움을 갖고자 갈 때는 다녀오신 분들이 다 영국과 미국만 다녀오면 다른 나라는 볼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 하더라도 스웨덴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만 요건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하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찬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어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쪽을 많이 가는……. 국외여행 보내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는 당연히 직원들이 외국의 선진 문물들도 많이 보고 우리 시정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일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가서 우리의 정책을 소개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는…….
○이현찬 위원 국외여행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많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보내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조건이 어학성적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어학에 대한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현찬 위원 우리 행정국에도 지금 다녀온 분이 계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어떤 분이 다녀오셨죠?
○행정국장 황인식 우리 신종우 과장이…….
○이현찬 위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오셨죠, 국외훈련에서?
○총무과장 신종우 총무과장 신종우 과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레곤주립대 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의 행정이라든지 미국 서부 쪽의 행정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행정들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왔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면 지금 한 번 다녀오셨나요?
○총무과장 신종우 네, 저는…….
○이현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두 번씩 중복해서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두 번씩 갈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사실은 실제로 보면 5급 이하 직원들은…….
○이현찬 위원 그러면 5급 때도 가고 4급 때도 가고 3급 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직급을 달리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가지 않은 분들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당연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고요.
○이현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돼서 가게 되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 4급까지도 좀 안 걸리는데 3급 이상 또는 4급에서도 사실상 나이제한 때문에 갈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이현찬 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족들 같이 가서 보내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 같이 대동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거의 5급 이하 직원들 또는 4급 이런데, 저도 4급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족 다 같이 가죠.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이현찬 위원 그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그렇게…….
○이현찬 위원 가면서 같이…….
○행정국장 황인식 네, 어차피 가족이 같이 가야 되니까요.
○이현찬 위원 한 분 가는데 액수가 한 1억 이상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3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1억 5,000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4급은 한 1억 2,0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 들고, 2년 합쳐서.
○이현찬 위원 그런데 왜 액수가 그렇게 각자 다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건 직급별에 따라서 일단 체제비용 자체가 좀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그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해서 조금 더하고 4급이라서 조금 덜하고 3급이라서 조금 덜하고 활동영역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공무원의, 그렇지요 실비 차원에서 본다면 방금 이현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현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별을 뒀냐는 거지.
○행정국장 황인식 공무원 체계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예약하는데 공무출장 비행기를 탈 때 높은 직급들은 좀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학비에 있어서는 4급이나 5급이나 3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좀 더 투명하게 해서 누구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목적이 뭐죠?
○행정국장 황인식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래도 시대적인 변화가 워낙 빨리 일어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가 워낙 다양화되고 전문화가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흐름에 빨리 공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일반직들도 많이 열심히 변모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수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서울시가 1,108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1,108명이요. 그러면 전체 대략 한 10% 정도 되는 수인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1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적은 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는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황인식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 말씀이시죠?
○한기영 위원 네, 육아휴직 기간이랑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육아휴직률이 대상자 중에서 35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서 11%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요. 평균사용은 한 8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8개월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보통 몇 개월 정도…….
○행정국장 황인식 일반직은 한 11개월 정도 합니다.
○한기영 위원 11개월 정도, 자료를 보면 2015년, 2016년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육아휴직기간 자체가 서로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보면. 지금 혹시 남성 육아휴직자도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남성 휴직자도 있는데요. 남성 육아휴직자도 꽤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휴직은 올해 현재 38명이 남성 휴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한기영 위원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임기제공무원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뽑지를 않았는데 임기제공무원은 아주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임기제공무원 남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외 훈련현황이 지금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는데요. 지금 임기제는 국외훈련은 없고요, 현재는 없고. 단지 임기제는 국내훈련만 6개월 범위 내에서, 물론 국외훈련도 굳이 가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거의 신청하지를 않고 그리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국내교육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6개월 이내에.
○한기영 위원 이내에서는 국외훈련도 가능하다고…….
○행정국장 황인식 가능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왜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파견자가 6개월짜리 국외 런던대에 지난 상반기에 다녀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2년 플러스 3년의 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기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본인으로서도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조직 분위기상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또 보통 임기제를 선택해서 채용할 때는 빨리 어떤 현장에 투입해서 좀 직선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를, 이런 표현을 드리면 안 되는데 빼먹는다고 그러나요? 그 사람의 전문지식을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을 또 외국에 보내게 되면 우리의 당초 채용취지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임기제공무원들의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불안한 요소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상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한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올해 지난 8월에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그것이 5 플러스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력들을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기제 해외훈련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정말 전문성을 더 고양시켜야 되는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외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현재 공무원아파트 임대건수가 전체 혹시 몇 개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임대아파트 저희들…….
○한기영 위원 네, 공무원아파트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42호가 있고요. 그리고 관사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19호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임대하는 아파트가 70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면 131세대가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중에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임기제공무원이 임대하고 있는 곳이 한번 확인을 지금 하겠습니다.
임기제가 현재 131 중에서 22명이 임기제공무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영 위원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혹시 몇 개였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작년이라면 작년에 들어간 사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기영 위원 2017년도는 몇 명이었죠?
○행정국장 황인식 2017년에 6명입니다, 2017에서 2019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기영 위원 작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1명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6명은 혹시 융자를 받은 현황인 것 같고…….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아니고요. 지금 총 42세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9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받은 사람이 22명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사업을 보통 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의 20 내지 30% 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무이자 융자라든지…….
○행정국장 황인식 무이자 융자는 전세자금, 전세자금을 전세가 3억 9,000만 원 이하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지금 9,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이제 2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하기 때문에 6년까지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임기제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한기영 위원 언제부터 이게 임기제공무원한테 가능해졌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임기제공무원 한 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56명입니다.
○한기영 위원 56명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한기영 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3년 정도에 수가 어떻게 늘어났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하면 원래 2011년도에 시장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 임기제 전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30명으로 돼 있다가 현재 시장님이 오신 지가 7년 되었지요. 그 사이에 56명까지 확대가 되었으니까요 26명, 거의 배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의 지정범위랑 임용기간이 다른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임기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영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2018년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 임기제공무원도 5 플러스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기영 위원 아니, 임기제 말고요 개방형 직위.
○행정국장 황인식 어떤…….
○한기영 위원 개방형 직위가 지금 국가직이랑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랑 다른 걸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차이점이요?
○한기영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어떤 면에서, 저는 뭐…….
○한기영 위원 지정범위랑 임용기간 같은 경우요.
○행정국장 황인식 이것은 인사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말씀 좀…….
○인사과장 김권기 인사과장 김권기입니다.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개방형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가직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하고 똑같이 5 플러스 5 적용을 받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은 아직까지는 2 플러스 3 적용을 받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경우에는. 임기제는 국가직하고 똑같이 5 플러스 5고요.
○한기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년 경과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인사과장 김권기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시 새로이 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장의 개념이 아니고 재채용의 개념으로…….
○한기영 위원 다시 재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동안 또다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인사과장 김권기 그것도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자율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개방형 직위의 지정 규모를 보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총수의 한 20% 정도 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몇 %죠?
○인사과장 김권기 10%입니다.
○한기영 위원 10%죠. 지금 국가직 개방형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과는 고용차별은 분명 없지만 평등권의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혁신기획관께서 책임감 없는 사직으로, 정말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사직으로 개방형 직위 공무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방형 직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도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어떤 협의를 혹시 하신 적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사실 이번에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일반 임기제들을 5 플러스 5로 바꾸는 것도 사실 저희 서울시를 비롯한, 특히 우리 서울시가 주로 행정안전부에다가 국가직 고용의 임기제 형태로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행정안전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개방형 직위에 관해서도 행정국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논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성 관련 범죄 같은 것 말씀이죠?
○한기영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특히 성추행이 자꾸 늘어나고 있던데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이런 거는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이냐 이렇게 추궁하시면 말씀드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밀어닥친 미투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여성 직원, 주로 여성직원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내하고 그냥 별스럽지 않게 넘어갔던 것들도 지금은 그것을 전부 SNS라든가 저희 시도 블라인드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자꾸 이것을 드러내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더욱더 관심 있게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보면 지난 3년간 서울시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조치 유형별 보면 절도도 2017년도에는 5건 있었고 올해는 또 3건이 있었어요. 절도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으로서 절도를 했다는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주로 어떤 내용에서 절도가…….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절도에 관한 부분은, 저도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도 본 것 같긴 한데…….
○한기영 위원 그리고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마찬가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를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조치결과가 있으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성희롱 미이수자에 대해서요?
○한기영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성희롱 미이수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실적이 저조한 과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경고를 하고 이수율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해서 주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낮은 분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이라든가 문화 무슨 여행 같은 것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때 자른다고 그럽니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특별한 조치는 사실 크게 없었던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아주 인사상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다시 이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대책을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김경우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끝에 한다면서요. 준비 됐으면 하세요.
○김경우 위원 네,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몇 년이죠?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2년입니다.
○김경우 위원 2년이죠. 그러면 서울시 본청의 전체 직급별 직위별 평균 재임기간은, 조금씩 차이는 날 텐데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평균이 한 2년 1개월, 2개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김경우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0개월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고요. 평균 재직기간은 부서별 직렬별로 상이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서울시 본청에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긴 실ㆍ국과 가장 짧은 실ㆍ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경우 위원 어딥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경우 부위원장님 저희들로서는 평균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2017년은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들 자료 작성한 것과는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어느 실ㆍ국이 제일 길고 어느 국이 제일 짧은지 그건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실ㆍ국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임용령에 비해서 재직기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중에 민생사법경찰단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경우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이 대체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압니다.
○김경우 위원 어떤 일을 하죠?
○행정국장 황인식 주로 이분들은 말씀 그대로 민생에 관계되는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짜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든가 또는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 이런 사항들이라든가 또는 불법 약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킨다든가 이러한 행정과 검찰의 중간 정도의 민생 관련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맞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일을 단속을 하는데요 보통 이분들은 전문성을 기본 바탕으로 행정업무와 그다음에 수사기법으로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특수한 파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민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사경의 직급별 직렬별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그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시게 되면 민사경의 현원이 지금 62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29명 정도가 2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들이 그 부서에 가서 수사스킬을 배우면서 수사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짧게 되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건 처리하는 데도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민생사법경찰들이 이렇게 짧다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민생사법경찰단의 인력 104명 중에 시 직원이 62명이고 자치구에서 42명이 와 있습니다. 자치구 파견직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자치구 직원을 많이 파견한 이유가 우리가 우선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서울시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 민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민과 접점에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 직원들이 그래도 현장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구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치구에서 전입 전 부서랑 어디 수사팀에 갔는지를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수사팀으로 온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식품수사팀으로 온 것은 주차관리과랑 식품수사팀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식품 쪽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식품영양사나 식품에 관련된 법규를 아는 사람들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같은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서 오신 게 아니라 너무 생뚱맞은, 맞지 않은 부서에서 전보 온 경우이거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보통 재직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을 하고자 와 있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민사경 사정을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금 김경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공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많은 대부분의 파견 나온 직원들은 전공을 살리고 있는데…….
○김경우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전공에 관련된 전임 부서에서 오실 때 퍼센티지가 30%도 안 되는 분들은 맞고 나머지 70%는 생뚱맞은 수사 파트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사경 서울시 직원들은 제대로 인사에 맞는 업무에 가 있느냐 하면 부동산수사팀이 올 초에 새로 생겼습니다. 부동산수사팀의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 가 계신 줄 아십니까, 부동산수사팀에 오기 전에 그분들이 했던 업무들?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이나 이런 쪽, 부동산 이쪽 과에 근무하셨던 분이…….
○김경우 위원 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당연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직원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보건직 직원들이 부동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아니, 시간이 흘러서 경력이 쌓이면 가능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기본 베이직이 있고 난 뒤에 법령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수사 스킬을 배우고 그다음에 단속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본 법령도 모르고 생뚱맞게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경에 사실 부동산만 그러면 다행인데 또 보건의료 쪽에서도 봤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료법이 2018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11월이지요? 단 1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사경에 여쭤봤습니다. 왜 단 1건밖에 안 되냐, 왜냐하면 의료법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료법을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료법을 다룰 수 있는 의사랑 약무직이 있어야 되는데 약무직 직원은 단 둘이서 화장품법, 약사법 그다음에 의료기기법 여러 가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력도 굉장히 모자라는데.
민사경을 도대체 왜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행정과 기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해 가려고 만들어놓은 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여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민사단을 만들어놨으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것 홍보 위주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사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저도 사실 방금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이번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민사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공이 조금 다른 분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자치구에서 올라왔을 때는 법무부 연수원 같은 데 보내 가지고 수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일단 받기는 받습니다. 받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단기간 어떤 집중적인 수사에 관한 교육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하여간 본인의 직류, 직렬하고 관계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뜻있는 지적을 계기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개선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들의 재임기간을 조금, 이게 단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국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금방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곳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민사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짧은 기간 있어서 뭘 쉽게 익히고 이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있을 수 있도록 민사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강동길 위원님께서 가장 인기 많은, 가고 싶어 하는 국이 어디냐는 질의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민사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답변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마 그게 우리 직원들의 부서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김경우 위원 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민사경이 들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진짜 희망해서 가보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적어놓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업무향상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힘들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좀 제대로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방향을 시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직제를 보면 센터장님 위에 이사장님이 계시더라고. 지금 이사장이 누구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손인웅 이사장님이세요.
○김상진 위원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목사님이십니다. 현직에 계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상임대표시고요.
○김상진 위원 그 사람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역할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 법인을 대표하시고요 실무는 정관상 센터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대규모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 대표성을 띠고 나오십니다.
○김상진 위원 임금이 없지요?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무보수 명예직이십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에서 출연금 46억?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45억 7,500입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에 출연금 시에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문 닫아야지요.
○김상진 위원 문 닫아야 돼요? 표시 안 나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상진 위원 표시도 안 나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서울센터 1년 문 닫으면 여러 가지 변화 많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행정포털 사이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블라인드 앱 같은 것?
○행정국장 황인식 시에서 운영하는…….
○김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 행정망에 게시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자기 의견을 게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간 그걸로 해서 블라인드에서 또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김상진 위원 직원 전용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직원이라고 해서 저는 간부 말씀하고 헷갈려서 그런데요 서울시 직원입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국장 황인식 우리 내부 포털은 당연히 자기 아이디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는 자기가 그냥 가입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도 가능한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모바일…….
○김상진 위원 아니, PC 인터넷이 아니고 모바일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핸드폰으로요?
○김상진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가능합니다.
○김상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유게시판에 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2018년 11월 4일 9시 24분에 뜬 거예요, 자유게시판에.
우리 국장님은 시의원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민의 어떤 의견을 소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진 위원 박원순 시장도 선출직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선 7기 들어서도 여전히 시의회의 갑질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까지 합세하여 동일 직급인데도 상전노릇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언젠가 동료직원의 제안이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집행부의 경우 다면평가제도 도입으로 몸가짐이 많이 조심스러워졌는데요 시의회도 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면 좋은데, 아쉬운 대로 공무원노조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질의원부터 성실의정활동 의원까지 정확히 평가하고 투표하여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상진 위원 의원은 누가 평가를 해요? 공무원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행정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막 올려도 돼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김상진 위원 이거 이렇게 올리면 분명히 직원 중에 한 분인데 의원한테 갑질하는 거지, 거꾸로.
○행정국장 황인식 의원님한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상진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읽어보시라니까. 갑질한다고 나왔잖아요?
내용이 문제가 되면 그것을 추적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성 있는 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뭐 추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추적하고 그러지는 않고…….
○김상진 위원 그런데 아이디를 추적하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 수는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자유게시판에 돌아다니는 글들이 대개 어떤 유형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느낀 대로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이게 블라인드에 올린 것은 실지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단지 우리 행정 내부포털에 올린 것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저도 사실 요즘 직원분들께서 올린, 특히 블라인드에 직원분들이 자기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막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좀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화가 있어서 올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좀 정제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 일이 결국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된 인사문제라든가 또 특정대학이 어떤 인맥을 형성해서 세력 간에 알력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요즘은 비교적 그런 부분이 덜한데 과거에 그런 게 게시된 적도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자유게시판을 모니터하시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따로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사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항상 직원의 여론수렴 차원에서 체크는 계속합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나 그것을 특별히 업무분장을 해서 이것을 매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익명의 블라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일부 개인이나 어떤 특정부서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좋은데 조직화합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올린 것 보고 제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껴요. 저희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의원들 대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 바람직한 방향으로 글을 올리고 조직에 저해되는 요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느 누가 훔쳐볼 것 같아, 고위직 어느 분이.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면 박원순 시장 물러가라 그래도 그냥 가만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올려도?
○행정국장 황인식 박원순 시장 물러가라는 것은 아직 올린 사람은 없었고요. 또 김상진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절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물론 체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너무 과잉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자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길로 저희들은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별도로 모니터링도 해야 될 것 같아, 또 관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님을 위해서라도.
○행정국장 황인식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치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동 단위에 있는 자원봉사캠프 간에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센터 간에는 사실 역학관계라는 것이 상하구조도 아니고 파트너 관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나와 있는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고요. 그다음에 캠프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해서 보급은 했지만 현재로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동 캠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동 캠프에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원봉사가 옛날과 달리 지금은 열정페이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과거에도 페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래도 지금 100% 열정페이만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도 예산에 관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이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내려가 서로 협력하는 게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공모사업을 하면 그쪽에서 응모했을 때 내려가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에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캠프에는 저희가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캠프에 지원하는 건 교육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열악한 처지는, 예산이 없어요. 구에서 조금 내려주는 운영비 외에는 전혀 없어서 자기들의 시간과 자본을 쪼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도 동의하는 바고요. 캠프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저는 그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과거와는 달리 활동의 참여방식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는 캠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자치구센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실은 금전적 지원을 바라고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관한 부분들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 있는 자원봉사캠프는 활동할 수 있는 근거적인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서울시가 지원하든 자치구가 지원하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비되어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강동길 위원 네,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비보다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50.7%로 절반이 넘고 인건비, 운영비 포함하면 63%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 사업비는 36.7~36.8%에 그칩니다. 그런데 금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 봤더니 그나마 지금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52.2%만 들어왔고 사업비 부분을 조금 높였어요. 47.8%로 높였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 사업을 위해서 예산 사업비가 40%에도 못 미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이게 지금 전국에 벌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운영 인력비에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어느 센터는 70~80%까지 가는 센터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세우지만 사업비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의지들이 많으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에 대한 확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방금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방, 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57%고요 울산 61%고 50%를 넘는 광역시ㆍ도가 많아요. 우리 서울시만 지금 금년에 좀 올리긴 했지만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금년에 사업비를 47.8%까지 올렸는데 제가 집행현황을 봤어요. 집행현황을 봤더니 주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70~80%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런 순수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다 50%대예요. 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비중이 높을 수밖엔 없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강동길 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현 예산집행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집행률요?
○강동길 위원 집행률이 다른 단순하게 나가는 지원사업들은 집행률이 다 높아요, 시기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들에서는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주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 최종의 보고서가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완결이 돼야 마지막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연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사업은 그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인 경우에 연초에 사업비를 줘야만 1년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거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동길 위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2017년도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근무인력이 136명 맞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근무인력이요?
○강동길 위원 지금 근무인력이 몇 명이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 31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31명,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되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동길 위원 3,700만 원이고 2,000만 원 미만 부분도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2,000만 원 미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코디 외에는.
○강동길 위원 전체적인 임금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줄 수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인건비 현황이요?
○강동길 위원 네, 인건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치구별 자원봉사 참여현황 알고 계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62.6%까지 올라가 있고 중랑구는 14.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완전 직영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센터와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센터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기는 합니다. 중구는 현재로는 정체성이 모호한 혼합직영 체제이긴 하지만 중랑구는 계속해서 직영체제로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직영체제여서 더 참여율이 높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참여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강동길 위원 참여율이,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가 참여율이 훨씬 높습니다.
○강동길 위원 센터장님이 생각했을 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형태는 어느 형태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끊임없이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 두 곳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는 전국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법인이라 하면 두세 개의 조직에 이사회비를 내거나 회원들의 회비가 90% 이상인 데가 사단법인의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90% 이상 시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단법인으로 바람직하냐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50% 이상이 서울시의 고유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길 위원 재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강동길 위원 그건 다른 분이 질의할지 모르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자원봉사의 순수성과 자율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지금 못 하고 계시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유가 뭔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실 일반 사단법인들은 받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국고, 지방비를 95% 이상 받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단법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부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셨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현재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동길 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아야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에 100%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단법인으로 가면 재단법인 출연자의 의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스스로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재정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법 3조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조금 개정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국회라든가 행안부에 제안하고 이런 노력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현재로는 급한 대로 재난재해 시만이라도 각 센터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 중에 있기는 합니다.
○강동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부터 여쭈는 것은 제가 깊이 있게 연구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의회 민주당 내에 민생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지난번 여의도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서울시 공무직 직원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황인식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강동길 위원 1,800명 정도. 지금 공무직으로 분류돼 있는 사람이 1,800명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분들 임금이나 복지 등에 대한 처우는 어때요?
○행정국장 황인식 복지는 거의 비슷하고 임금은 보통 9급, 공무직도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시면 공무직 1호봉이 우리 9급 공무원의 한 96.4% 정도의 임금,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보면 9급 공무원의 한 96%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동길 위원 공무직과 정규직을 비교해서 금년 1년 치만이라도 임금, 복지 등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본 위원한테 주시면…….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시장님이 2012년도에 취임한 이후로 여러 이유로, 그다음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직으로 해서?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인원이 한 1만여 명 가까이, 누적된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공무직 인사제도도 마련했고 노동조건도 많이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무직의 현장의 목소리는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처우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 노력을 위해서 행정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공무직과의 근로계약협상을 추진해서 충분히 공무직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후생 복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자위 위원님들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3개의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 외 기타 휴식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과 어떤 근로 조건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몇 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시스템을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 사용권한 부여에 관한 부분들인데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급여시스템이 불편하단 이유로 엑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급여명세서를 주는가 봐요. 혹시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직 공무직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분명히 공무직도 서울시 직원인데 급여시스템 사용권한 부여는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엑셀로 뽑아가지고 이건 급여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가ㆍ휴직 등에 대한 행정망 근태관리 사용권한을 공무직에게 지금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휴가 쓰려면 바로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강동길 위원 그래서 많은 수의 공무직 직원들이 아직도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수기로 결재를 받고 있는가 봐요. 수도 서울 행정의 모습이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국에서 내려보낸 본청 공문들이 일선 현장 공무직에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교육에 참석할 기회도 놓치게 되고 현장 실태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이나 휴가ㆍ휴직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공무직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방금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길 위원 저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인재채용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건데 공무직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그래서 기간제 채용 문제인데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 예산이 미배정 되었다는 내용으로 아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규정에 따라서 기간제는 채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해서 예산과의 승인만 나오면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난 사람인데 자기가 아파도 휴직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휴직을 하게 되면 동료직원한테 일이 전가가 돼서 그 직원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직도 우리 서울시 직원이기 때문에 차별해소라든가 방금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개선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오늘 자 제출하신 목록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목록에는 들어 있는데 자료에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할 수 없는 자료인데요. 제출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갑질 의원인가 봅니다. 요구한 자료가 제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들 굳이 이렇게 책자로 안 주셔도 됩니다. 관련된 법규상 파일로 주셔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양이, 자료 양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본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대신 시간적 여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정감사를 했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었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보좌진이었던 적도 있고 시의원으로서 역할도 해 봤던 바로 이게 의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제출을 항상 기한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 서로 양해하는 과정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자원봉사센터 재단화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진행된 사항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재단법인 관련해서는 우리 안승화 센터장님 현장 지휘관이 워낙 강하게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스스로, 아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고요.
○김호평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아마 그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진행된 사항들 있으면 좀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정책과제 처음 사업목표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주도성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화하시는 데 중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지금 11월 기준으로 성공하셨다고 보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못했습니다. 저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김호평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수도 줄었습니다. 맞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자치구 위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9월 30일 기준이지만 이거 단순히 통계 계산해 보면 3개월 치 가중치를 한다고 보면 참여율은 똑같습니다. 이유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물론 자원봉사 참여에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급박해지면 사실은 관리능력들도 고도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환경은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서울시 센터는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자치구를 독려해서 자치구가 움직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환경이 생각처럼 고도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평 위원 그 의견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전제는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좋다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위탁이나 아니면 법인인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경우엔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했을 때 사실은 센터장이나 직원이 수시로 얼굴이 바뀌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공간 자체가 빌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성에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많은 센터가 구청의 6층, 7층에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층에라도 들어 있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인 환경들도 개선이 돼야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자원봉사활동도 사실 고도화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느낌들이 있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 의견이 충분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께서는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훨씬 더 좋다는 통계자료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치구별 자원봉사 등록 봉사자 수 및 활동인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높은 구 종로, 중구가 다 직영이고요. 그리고 다른 구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유의미한 차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시키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냐는 것들을 당부드리는 걸로 질의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하셔서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직영이고요. 중구는 사실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된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간위탁이나 민간전문가가 운영했던 곳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의 질을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저희들이 내용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시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이었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영이 된 지 얼마 안 된 건 아는데 통계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는 더 높아졌고요. 그런 점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출연동의안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타시면서 법규 위반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위반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신호하고 속도위반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그걸 포함해서 최근 3년간 위반건수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위반건수가 193건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적지 않은 건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중에 50%가 신호위반입니다. 법규위반 중에서도 인사사고와 가장 연결될 수 있는 법규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많이 좀…….
○김호평 위원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앞으로 하여간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위반도 문제지만 구조적으로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주ㆍ정차 위반인데요 대부분이 수도사업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인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원체 많이 받아 가지고 저도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수도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실 소명을 하면 면제시켜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런 건 아마 운전자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공용차량은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당연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가 구조적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이거를 또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과거에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징계조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기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견 연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 연수를 가는 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그냥 민간 재단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많이 갑니다.
○김호평 위원 어떤 경우에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예를 들어서 중요한, 외국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재단이라든가 또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같이 큰 재단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곳에 아예 그냥 직무연수로 가서 인턴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직무연수로 가는 거면 자기 현 보직과 관련돼서 가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 보직과 반드시 관련된 게…….
○김호평 위원 아니면 직무연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공부를 해서 갔다 와서는 그 직무연수한 분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직무연수를 가려면 보직을 그 관련된 부서로 이동한 뒤에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보직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건 아니고요, 보직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는 아니고 물론 방금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외국 선진국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 서울시정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시정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연장선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하는 것을 의무화로, 방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가 좀 더 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개발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개발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자기개발휴직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현재 3년 기간 안에 몇 명이나 자기개발휴직을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이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이용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이게 현재 이용되지 않는 건 일단은 자기개발휴직이라는 게 보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일반 자기개발교육이 아닌 다른 외국 파견이라든가 또는 국내연수 이런 데는 다 봉급이 나옵니다만 자기개발휴직이라는 것은 일단 봉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은 자기가 논문을 쓴다든가 또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공직 보수 같은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도 월급을 받던 공무원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 공무원이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점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파견 연수를 가서 자기가 비용에 상당하는 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의무 근무연수가 생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와 똑같이 자기개발연수도 일부 지정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좀 도입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서울시의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해서 전문적으로 소양을 높이면 그렇게 큰 비용은 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청인원으로는, 물론 그런 제도가 생긴다 그러면 신청인원은 많아지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 제가 특정 국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는 비용 일부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바이니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장 황인식 네,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카드입니다. 지금 시민카드 내용 보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1307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원가입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회원가입이 오늘까지는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 드린 건 한 2만 명 조금 넘은 정도 아마 드렸을…….
○김호평 위원 지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와 회원 수를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한테 주신 건 회원 수가 2만 명이고 다운로드 수는 2만 5,000명인데 회원 수가 2만 5,000명으로 늘었다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요사이, 자료를 한 지가 9월 30일자로 했고요 지금은…….
○김호평 위원 그러면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5,000명의 회원 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러면 서울시민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254개 시설입니다.
○김호평 위원 단순 계산하면 시설당 몇 명의 회원이 가입한 걸로 보이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니까 한…….
○김호평 위원 100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시설당 100명 회원 수 모집하기 위해서 카드 만드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난 2017년 12월에 오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 제도 자체 취지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일리지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이택스, 홈페이지 마일리지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소위 S코인화해서 우리가 서울페이를 지금 추진 중인데 앞으로 거기까지 연결시킬 것까지 생각을 하는, 제도적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한번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S코인이라고 하는 게 혹시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코인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정보기획단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정보기획단 저번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했을 때는 없다고 대답했는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절대 없다고 저한테는 답변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잘못한 건지 국장님이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제가 그러면 잘못 알 수도,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민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구에서 자기가 가입한 도서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을 이용하려고 이 카드를 하게 되면 구립도서관에 가서 한 번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각 곳에 가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고 와서 이걸 업로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의 편의성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이용이 적다고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자치구와 협의하셔서 서울시민카드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통폐합하는 절차 그리고 제도개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번거로운 절차, 또 통합을 했다 그러면서도 도서관 현장에 가서 한 번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한 번 가입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가입은 우선 하고 대신 임시회원번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서울시 시민카드에 넣기만 하면 그냥 자동 연결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구조적으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과정상 예산문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을 여지가 충분하고요. 자치구와 협의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이 합쳐져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초기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제도적으로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당부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동현입니다.
크게 다른 것보다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중심의 자원봉사가 많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람과 사회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과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자원봉사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 대체적인 연령대나 자원봉사에 주로 참여하는 연령대라든지 특정 직업이라든지 있나요? 연령대라고 하면 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특별히 자원봉사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사실 10대에서 20대 이내 숫자가 가장 많은 건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속가능의 여부 문제는 60대, 50대, 70대 쪽의 연령대분들께서 자원봉사의 지속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동현 위원 10대에서 20대가 많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직까지 크게 강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청소년 봉사학습이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60대, 70대나 50대 이상의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들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스스로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자주모임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자료에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 말고는 다른 방안은 아직 계획이 안 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청소년 봉사학습을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사회적경제와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동아리별로 모여서 만들어보고 그것을 수행한 다음에 평가하고 하는 방식을 해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의무적으로 주어진 과제들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자발성과 주도성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그렇게 프로젝트를 사전교육하고 중간, 그다음에 사후평가까지 해 보니까 청소년들의 동기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봉사학습이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사실은 멘토단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각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멘토가 돼서 스스로 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고, 봉사시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봤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직까지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의 접근성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아무래도 지역 자치구별로 들어갔는데도 이것도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청소년 접근성이라고 하면 홍보방안 중에 가장 큰 게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일 텐데 제가 쭉 자원봉사센터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은 SNS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요.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런데 페이지 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올리는 건 좋은데 과연 그 글이 자원봉사를 유도할 수 있는 글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글이 올라오는데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을 서너 가지를 다 보지는 않거든요. 조금 집중력 있고 몰입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고, 자치구하고도 자원봉사를 조금 더 영향성을 떠나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우리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알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률을 가지고 있는지는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하면 그냥 공공기관, 아니면 구청 아니야, 시청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센터장님도 공무원인 줄 아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도 청소년 활동이나 지도사 출신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민내용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임위에서 쭉 말씀드렸던 거 한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대학생 인턴이랑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팀제로 운영해서 프로젝트 등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이번 아르바이트나 인턴제에 그 계획안이 잡혔나요? 그 고민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팀?
○이동현 위원 네, 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학생들끼리 말씀입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추진계획안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끝나고…….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포털 검색을 주로 자주 하는데 국장님 꿀알바라고 들어보셨어요, 꿀알바?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동현 위원 아르바이트 앞에 꿀이 붙은 겁니다. 편하고 쉬운 알바라고 해서 꿀알바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서울시청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꿀알바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세금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명감과 공무원분들의 업무에 대한 이런 노고나 고생하는 부분들이 이런 글 때문에 폄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 별거 하는 거 없는데 이 정도 업무에 이 정도 급여, 괜찮아. 그런데 조금 더 있다 보면 급수도 높아지네, 나도 공무원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공무원을 하겠다고 시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대학생 인턴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책임성을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생들과 인턴들에게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공무원의 사명감이라든지 이 정도의 기초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글을 올렸을 때 일 편하게 했어 이걸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요역할 등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인턴이고 아르바이트여도 우리 과나 우리 국에서는 이 정도 업무를 하는데 다만 지금 내 역할이 아직은 정식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라는 표현은 좋으나 그 외의 표현들은 조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 하나가 불친절과 친절에 대한 사유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받아봤는데 친절이야 말씀드릴 게 없고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불친절이나 태도불량, 응대태도 불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친절, 업무태도 불량, 대다수 태도불량입니다. 응대태도 불량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떴을 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불친절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불친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는 행정국을 맡고 있는 관리자로서 일단 불친절한 사항으로 만약에 시민들로부터 어떤 이의가 제기된 것은 일단은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것이 물론 공무원으로서 받아들이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응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무원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정말 불친절이란 말이 나오는 스타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절차와 또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자세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생각이 정말 위원 중심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금 이거는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의원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주변 민원인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지역구에서. 주로 불친절의 이유는, 저는 불친절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사실 민원인들이 본인들의 민원이 해소가 안 되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불친절로 해서 보니까 견책이나 주의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징계사유가 발생될까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우려도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응답소를 통해서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이게 정말로 응대태도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진상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의조치 등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불친절이 아니었는데 불친절로 평가를 해서 불친절했으니까 사과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으면 다음번부터 민원 응대는 정말 불친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불친절하다고 평가받으면 나는 친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친절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걸 해서 정말로 민원인에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여기 보니까 인신공격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안 되는 사항을 말을 잘못하게 됐을 때 이걸 불친절로 오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 인사과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먼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 번째가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들 휴가 사용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올해 10월 31일까지 휴가 며칠 다녀오셨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7일 다녀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7일 다녀오셨더라고요. 며칠 남으신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23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동현 위원 22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15일 남았어요. 워낙 업무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휴가일수까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가 활성화를 위한 5급 이상 간부 연가목표제에 현재 충족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직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동현 위원 사무감사 하고 나서 12월에 휴가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7일 이상?
○행정국장 황인식 하여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제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가셔야 돼요. 행정국만 일단 해서 국장님이 7일 쓰셨고 과장님들은 며칠 쓰셨어요? 총무과장님, 며칠 쓰셨어요?
○총무과장 신종우 7일 비슷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인사과장 김권기 9일 썼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력개발과장님은…….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8일 썼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며칠…….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7일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정보공개정책과장님은…….
8일 정도 쓰셨어요. 기록원장님은 얼마나 쓰셨어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15일 썼습니다.
○이동현 위원 15일, 기록이네요. 밖에 있으니까, 청사 밖에 있으시죠, 지금 보니까.
그럼 팀장님들은 며칠 쓰셨어요? 우리 팀장님…….
(「팀장들은 한 10일 내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일 내외로 쓰셨어요. 이게 국장님 왜 그럴까요? 왜 국장님 휴가일수와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강하게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 마음 편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나의 권리의 가장 첫 번째인 연가 자체가 지금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즉, 위에서부터라고 하죠. 위에서 시작이 안 되면 밑에서 쓸 수 없는 게 아직까지 고쳐야 하고 없어져야 할 문화지만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휴가를 쓰지 못할 만큼 격무나 아니면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다 해서 저번 대수 의회 의원님의 보도자료 보면 과로특별시도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의 그런 점이 있는데 먼저 우리 공무원분들이 휴가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기관까지 뻗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민간기관이, 아무리 민간단체라고 해도 시하고 연계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바꿔서 센터장님 휴가 1년에 며칠이세요, 자원봉사센터장님? 며칠 사용하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한 일주일은 썼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주일이요, 20일 정도 확보되는데 일주일 쓰시죠?
왜 안 쓰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특별히 제가 쉬는 거와 일하는 거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편이라서…….
○이동현 위원 나와서 쉬시는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나와서 쉬시는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동현 위원 업무가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의 업무와 그다음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다 겪으셨잖아요, 센터장님 겪으셨고. 그 관점에서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조속하게 휴가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번째로 제가 어제 질문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점이 생겨서 그래요. 우리 연수원과 수련원 있죠, 서울시?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관련해서 규모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인재개발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말이 달라가지고요. 대강당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행정국장 황인식 대강당이 지금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이동현 위원 네, 서천이랑 수안보요.
○행정국장 황인식 한 300명 정도 가능하고요.
○이동현 위원 300명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당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수안보 같은 경우에 한 200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천 300명에 수안보 200명이라고요?
이게 의자를 다 뺐을 때인가요, 의자만 놓았을 때 이 정도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의자 놓고 앉는…….
○이동현 위원 의자 놓고 테이블 지금 보이는 자료가…….
○행정국장 황인식 하여간 이 정도 수준으로 놓으면, 서천연수원에 30테이블을 넣고 한 테이블당 10석 정도 놓는다고 보고…….
○이동현 위원 저 정도 되면 300명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 정도면…….
○이동현 위원 그런데 어제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이렇게 놓으면 약간 빡빡하지만 행사 진행은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 다 밀면 도미노 깔 수 있나요? 도미노 놀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행정국장 황인식 뭐 할 수…….
○이동현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아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150명 정도 내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인재개발원장은 아마…….
○이동현 위원 직접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직원들을 좋은, 좀 더 널찍한 환경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교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어떤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설립목적은 법에도 규정돼 있는 것처럼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설립목적에서 첫 신규 임용자들이 MT를 그곳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주 좋은…….
○이동현 위원 아주 바람직한 자세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그곳이 너무 비좁고 혹은 회의록을 통하면 낙후되어서 이용하기가 버겁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식 낙후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개발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신규 직원들한테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에서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다른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내년부터 그러면 제가 예산 관련해서 삭감하면 MT 운영을 안 하겠다 하시는데 행정국에서 반드시 수련원으로 유도해 주셔서 수련원에서 즐거운 MT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인재개발원장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기록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원이 자치단체 중에 최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록원의 설립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중요한 기록에 대한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서울시의 기록과 서울시민의 어떤 기록, 살아온 흔적들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공기록물 포함이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공기록물 하면 범위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우리 서울시가 최소한 30년 이상 보존해야 될 중요기록과 그다음에 자치구의 중요한 기록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존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우선은 30년 이상 보존해야 될 기록들, 그것은 법상 기록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도, 꼭 법상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기록의 자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법상에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법이 규정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기록들, 이것은 서울시민의 삶의 궤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기록의 중요성이 있고 기록 자체가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록원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기록원에 등재된 것이 변형되거나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될 일은 없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되지 않도록 좀 해야지요.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록원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조영삼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어서 보존하는 기록은 삭제 변경 등의 사항이 없도록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고관리자가 접속을 하거나 최고관리자도 변형과 훼손이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하드가 어떤 건가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하드라고 하시면…….
○이동현 위원 하드디스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저희는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서울디지털아카이브라고 해서 전자 기록 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과정 중에 있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접속해서 기록을 훼손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기능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 원장님 허가받지 않은 자가 기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건 안 되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허가받은 자도 기록에 대해서 훼손이나 변경을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여기서 말하는 허가받지 않은 자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위해서 일정한 가공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진본이라고 하는데 그 진본의 경우에는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독자적 개발 서울디지털아카이빙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아카이브시스템입니다. 서울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가 그러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만 사용하나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서울시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오픈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이나 또는 다른 단체가 사용할 때 그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국가기록원에서도 이걸 사용하나요?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국가기록원에서는 중앙기록보존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부의 기록보존 시스템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체계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나 보안 방화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서울디지털아카이브처럼 독자적인 개발…….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국가기록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은 데이터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디지털아카이브도 기존에 있었던, 웜스토리지라고 하죠?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이동현 위원 웜스토리지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기반 스토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예 훼손조차 못하게 하는 시스템처럼…….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를 하드디스크든 그런 것들에 접근을 해서 누가 훼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있고 그건 데이터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기록원도 그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불거지면서 국장님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시나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변경하고 훼손하고, 그 사유는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서울기록원이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운영하게 됨에 있어서 절대로 기록물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을 기울이시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게끔 방금 기록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라 할지라도 접근성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대외직명제 사용하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외직명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외직함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전문관, 조사관, 협치지원관, 수사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외직명제가 언제부터 실시되어 온 거죠? 2013년 6월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외직명제를 사용한 이유?
○행정국장 황인식 사용한 이유요?
○이동현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사용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그냥 주임 이렇게 하다가 그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대외적으로 그래도 좀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명칭을 씀으로 해서 직원 개인에게는 자부심도,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는 좀 더 신뢰받는 그런 책임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되고 있나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자부심이라든지 인식도 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부 등이 있었나요, 실시한 적이?
○행정국장 황인식 별도로 조사를 개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근거 자료는 없지만…….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자료는 없어도…….
○이동현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조금 사용하는 본인도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행정포털이나 이런 데하고 맞지 않는다고 의견이 있던데 행정포털이나 이런 데는 그 명칭이 안 들어가고 원래 있는 주무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대시민에게는 나는 전문관이고 조사관이고 이렇지만 내부 안에서는 그냥 주무관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주무관 하는 게 행정 내부의 일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보직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직원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차원에서의 주무관 이건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고 단지 자기 직책을,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그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을 상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사관은 외부에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딱 써 있어야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주무관을 만났는데 그분의 대외직함은 대외직명으로 조사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주무관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는 내부 공문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직함을 쓰고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경우 저는 알죠, 왜냐하면 소속기관을 아니까요. 소속 실ㆍ국을 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동현 위원 다른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황인식 내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봤을 때 이 대외직명을 쓰는 직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외직명이 분명히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직제상에 없는 땡땡 팀장도 나오고 또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혼동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직무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관 혹은 시민분들께서 다른 대외직함을 봤을 때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제상 주무관이기 때문에 다시 민원처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대외직함만큼의 권한이 가는 것도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나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거는 좀 중요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용하는 걸 다시 돌려라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랑 원칙을 세워서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포털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다시 변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사명감이 그런 데에서 들 것 같아요.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관이다, 혹은 조사관이다, 수사관이다 이런 것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서 대외와 대내적인 게 물론 달라야 하는 그런 시점도 있지만 그런 직함에 있어서의 통일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많이 힘드시죠? 어제 인재개발원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제 저희들도 진을 많이 빼서, 더욱이나 그러다 보니 인재개발원과 관련된 질의도 많이 나오네요.
먼저 아까 김호평 위원이 많은 내용에 대한 확인은 해 주셨는데 서울시민카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서울시민카드는 말씀 그대로 어떤 서울시민이 갖는 모바일 카드로서 하나의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서울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제수단으로써 돈을 지불하는 결제수단의 카드입니다.
○송재혁 위원 결제수단이긴 하지만 많은 신용카드가 그렇듯이 서울시민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이용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페이 말입니까?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좀 다른 걸로…….
○송재혁 위원 종합적인 기능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아직까지 서울페이가 그 부분까지는 확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앱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굳이 이런 저런 앱을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이다음에, 현재는 에스페이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송재혁 위원 저는 서울시민카드의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 왔는데요 현재 이용 가능시설이 254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33개가 시립시설이고요 나머지 221개 시설은 다 구립시설이고 구립시설의 대부분이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원구만 해도 노원구 안에 도서관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 하나면 노원구 안의 어떤 도서관이든 가서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하고 출입하고 대출받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민카드는요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현재 좀 그런데요. 앞으로…….
○송재혁 위원 도서관에 우리가 가는 이유 중, 목적 중 가장 큰 게 책을 대출 받아서 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카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부분 도서관인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앞으로 이 서울시민카드 하나로도 될 수 있는…….
○송재혁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카드의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 크게 발전해갈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노원구만 해도 도서관 회원이 한 22만 명 됩니다. 25개 구를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도서관에 가서든 이 카드를 이용을 하려면 모든 회원들의 통합서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좋은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호평 위원이 지적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는데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통합서버가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도서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합,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포함시키고 체육시설까지 여기에 집어넣고 하면 누가 감당합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지자체 중에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아직 초보단계이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고 지역의 많은 상공인과 연대해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운영해가고 키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민카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합해서 서울시민카드 하나로 서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방금 송재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통합서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서버를 한 개의 서버만 아니고 작은 서버 여러 개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서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서버에 관한 부분은 그런 서버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송재혁 위원 국장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여전히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무리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송재혁 위원 불가능하진 않겠지요.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가능하다고 해도 지방자치시대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 차원에서 서울시 단위에서 서울페이를 만들어가는 게 맞냐, 서울페이는 아니지요, 현재는. 서울시민카드를 통해서 이걸 일원화시켜내는 게 맞냐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별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환경과 조건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물론 이런 조건들을, 사실은 인프라를 잘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국민의 문화를 고양시키는 거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그 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갖춰질 때 사실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개선의 여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부족한 부분들은 저는 참 암담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 중에 전업으로 하는 분들의 전문성 그러셨는데요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센터 관리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사와 희생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라는 것이 남을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자원봉사를 3년,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걸 절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은 여유가 있는 걸 나눠 갖는 개념이 좀 있고요. 희생은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나누어가지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봉사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봉사라기보다는 희생에 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다 보니 과거하고는 다르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줄어가는 거죠. 청년봉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줄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의 참여율들이 급속하게 떨어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게 주부들도 직장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보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줄어든 봉사자들과 관련해서 저는 대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마음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다양한 조직과의 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활동들이 사실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해 주려면 관리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 서울센터는 좀 덜한데 자치구 센터는 5년 내에 관리자들의 이직률이 7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복지분야보다 인건비도 8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센터 관리자들에게 지속성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성장과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관리자들이 좀 더 의욕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먼저 갖춰질 때…….
○송재혁 위원 어쨌든 양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유능한 관리자가 양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협업체계도 만들어갈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은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관리자의 영역만 키우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지요, 예민할 수 있어서.
저는 사업의 방향도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토양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해가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한 220만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건 실제 봉사자들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누계인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등록의 누계입니다.
○송재혁 위원 등록의 누계인 거지요. 그러니까 등록 자원봉사자들의 누계이고 이거는 과거에 중복 등록됐거나 이미 사망했거나 이민을 갔거나 전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이 명단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니요, 2016년에 다 삭제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 삭제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제 그렇게 중복되어 있거나 사망된 분은 안 계시다는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등록 자원봉사자들은 늘어나고 활동봉사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는 이제…….
○송재혁 위원 해마다 등록 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건 등록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면 월 1회든 2개월에 한 번이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송재혁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는 연간 통계 아닌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연간 통계인데 보면 2017년, 2018년 비교해도 아주 크게 줄어듭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2018년은 9월 말까지의 통계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줄어 있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크게 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 유사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마을사업과의 연계나 협업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냥 양적인 확대 의미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보면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찾동,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원봉사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상당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동네 일이니까요.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활성화시키고 의제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체계화시키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건 우리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죠.
○송재혁 위원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동안 국가가 해 왔던 일이니까 이게 국가의 사무를 시민들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뭔가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희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주머니 털어서 밥 사먹고 교통비 해가면서 다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그 입장이면 어느 쪽의 생각에 가까우신지?
○행정국장 황인식 어느 쪽 한 곳을 선택을 하라면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가혹한 질문을 하신다고 보고요.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네 일을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은 누구나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실은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측면이 민주시민으로서 우선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각종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금 현재 일부지만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데 참여해서 하는 속에서 그 사업단위 내에서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또 필요하지 않나,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양면이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홍보나 교육이 총론적인 얘기 많이 하고 사업별로 개론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새로운 질문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 홍보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방자치, 자치가 지금은 자치회로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가 어찌 되었든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지만 현재로 보면 사회적으로 거스르기 힘든 거대 담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는 않은 듯합니다. 여러 부류에는 곱지 못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장애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나 기타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 존폐위기에 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부의 여러 단체들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직사업으로 보는 정치적인 시각에 입각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죠. 또 하나는 이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상당한 우려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거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무과인 거잖아요, 행정국?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무과의 국장님 입장에서 주민자치회를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 우려들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우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천구의 시흥4동이었나요? 그런 곳도 동장의 여러 가지 리더십으로 극복한 사례 같은 것도 저희한테 지난번에 말씀도 하고 그걸 청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례를 전파를 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선 거기에서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노력들이. 물론 거기에서는 구청장님들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동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의 어떤 대의정치의 역할들을 많이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또 구의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역의 골목에 관한 일들 이런 것들, 저변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은 물론 지역 일을 보지만 하나의 정치 단위로서, 정치 시스템으로서 구청장과의 대화채널이 되고 그런 연결 기능으로서 저는 오히려 역할 분담을 통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면, 도와주시면 결코 구의원님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의회의 기능과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호 보완이 가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안에서의 역할은 확연하게 구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저만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해낼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은 하고 계신지?
○행정국장 황인식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참…….
○송재혁 위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그거는 좀 더…….
○송재혁 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건 지금 벌써 수십 년…….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도에 생겼고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진 건 그것보다 조금 뒤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도 역시 지역문제를, 지역의 자치 기능을…….
○송재혁 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뒤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 유보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주민센터가 생기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동주민센터보다. 동사무소인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요. 어찌 되었든 소위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탄생 배경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마을사업을 만들어내고 마을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체육과 관련된 행사를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든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제가 관련된 일을 몇 해 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건 그렇지 않습니다. IMF가 오죠, 1998년도에 IMF가 오고요 국가부도 상태에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그때 당시만 해도 35명, 40명 됐습니다, 동 직원이. 그래서 동에 통 담당들이 다 있었고 고지서도 나눠주고 주민들하고 계속 유대를 맺어왔죠, 동사무소 안에서. 그런데 그 직원을, 공무원을 반 이상 줄입니다. 동사무소에 15명 20명만 남겨둡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과 연대된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몇 개 얹어놓고 이들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당연히 잘될 리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하려면 예산지원을 하거나 인력지원을 하거나, 지금 찾동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꾸로 국가의 행정 사무를 주민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탄생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에게 임기에 대한 제한도 두지 못했고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와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임기 제한도 두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 이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이분들은 억울한데 실제 이분들에게 많은 변화하고 있는 마을사업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완전히 노령화되어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두터운 벽을 쌓은 유지그룹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부딪힘이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국가가 하는 사무를, 아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떠넘기는 것 같은 진행을 한다면 이 사업 또한 실패할 수 있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실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행동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국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동과 관련해서 민선7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수립이 거의…….
○송재혁 위원 안은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내부 안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국장님 찾동은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찾동은 지역주민의 빠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정 시스템…….
○송재혁 위원 제가 아까도 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만 해도 이미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찾동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동을 왜 시작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조금 있는 거죠.
사실 서울시가 찾동을 시작한 건 마을이 아니고 복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무리 키워서 투입한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게 촘촘한 안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안전망은 그 지역사회 안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들이 형성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누가 아픈지 누가 속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찾동 사업이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마을사업들도 같이 붙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찾동 사업의 단위는 아주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할 때 동이 마을 동 자 아닙니까? 마을 동 자가 한자로 보면 물 수 변에 함께 동 자를 씁니다. 옛날 같으면 같은 우물이나 같은 하천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거나 경작을 하는 정도의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이게 마을이고요. 그 마을에서는 굳이 우리가 찾동이라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깊은 관계망들이 다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서울의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아까 서울 무슨 카드죠?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시민카드…….
○송재혁 위원 서울시민카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인 행정과 사업을 서울 중심으로 가고 또 지자체로 내려가면 어떤 사업을 하든 동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노원구 안에만 봐도 한 동이 거의 5만에 육박하는 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안에서 5만을 상대로 소위 촘촘한 안전망, 관계망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선7기 기본계획을 보면 뭔가 과거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자꾸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민선7기 기본계획이 과거와 다른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1차적으로 지난 민선6기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은 마을대로 놀고 복지는 복지대로 놀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자기대로 각개 약진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이 방점을 두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의 자치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면 정보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주된 변화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동안 잘 안 됐으니까 민선7기에는 이걸 좀 잘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왜 잘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동의 어떤 공동체 삶에 대한 인식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체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보 공유의 문제인데 정보가 공유돼야 네트워크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만 묶어낸다고 해서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소프트한 것들이 같이 그 안에서 돌아가야 그게 이제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비근한 예로 일단 보건복지부 행복이음하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이번에 많이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몇 해 동안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기본정보에 대한 공유를 거부합니다. 개인정보 등 유출과 관련해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찾동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동주 있죠, 우리 동네 주무관?
○행정국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진행합니다. 복지플래너,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진행하고요. 자살예방이나 고독사,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다 보건소 업무로 진행을 합니다. 같은 주민센터 안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여러 가지 단체와 그 안에 일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간에 정보교환 전혀 안 됩니다.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건 사업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기와 관련된 찾동 안을 보면서 양적 팽창에 또 치중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미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과 내용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양적 팽창만 해서 무엇합니까? 더 정신없습니다. 더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게 안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좀 함께 담아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7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긴 한데요 몇 가지 있지만 눈치가 하도 보여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전히 기본계획에 보면 동청사 2차 공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25개 구 408개 동에 총예산 367억 원이 투입되었지요. 국장님, 이 사업은 잘 아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물론 완벽하게 100% 됐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이렇게 기능 개선한 찾동 현장을 찾아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되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올렸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이 이만큼 투입됐는데 일정 부분 성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 애초에 우리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간개선사업의 1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1차는 그 당시 내부공간에 관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내부공간 개선이 주요한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복지센터로 전환, 언제나 열려 있는 주민 공유공간 마련, 24시간 개방 이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송재혁 위원 물론 예산 들여서 공간개선하면 사무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했던 1차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24시간, 혹시 서울에 24시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24시간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다 잠금장치 해 놓고요 근무시간 끝나면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408개 동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간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곳이 민원실 옆 귀퉁이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쇼파 갖다 놓고 해 놨습니다. 거기 절대 주민들이 앉아서 얘기 못 합니다. 업무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일률적으로 400개 이상 되는 주민센터에 다 만드는 게 맞냐,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은 주민센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 하시는 공무원들도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업무공간 줄어듭니다. 보기 좋은 공간 만들려면 공간에 여유도 좀 둬야 되고요. 전에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책상 옆에 보조테이블 갖다놓고 서류도 올려놓고 이랬는데 그거 다 치워집니다. 자기 서류 어디 간수할 곳조차 없어집니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주민들 이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시간에는 공무원 눈치 보느라고 못 가고요 저녁시간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못 갑니다. 주민센터 가보면 여전히 있는 주민들이 있지요. 이 주민들은 대부분 이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미 과거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로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 이용률 크게 높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도리어 별도 공간을 만들어 줬을 때 이용률이 훨씬 좋지요,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408개 동이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또 이 사업을 한다니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마다 5,000만 원, 7,000만 원 일률적으로 주고 똑같은 형태로 개선을 하는 것,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도 조금 더 합리적인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바꿔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전시적인 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전시적인 행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찾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송재혁 부위원장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 동주민센터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방점을 갖다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센터를 친근하게 활용하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팀장도 지금 오셔서 계십니다만 지금 저희가 민선7기 찾동 추진계획 그거는 큰 골격을 잡은 거고요. 그 세부 실행계획은 좀 더 사안별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방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디테일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 속에서 이 문제를, 동 내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풀어갈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를 하고…….
○송재혁 위원 단계적으로 보면 안전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관계망이 필요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수다라도 떨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만~5만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이런 공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용도 높아지기 참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 안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기가 썩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하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추가적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눈치가 좀 보여서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감자료 1456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원이 총 13명인데 지금 회의 참여인원은 4 내지 5명입니다. 이 회의 결과가…….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을 운영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홀수여야 되는데 홀수가 두 위원회로 나눠진다 그러면 총 인원은 짝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양쪽에 다 들어가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면 열세 명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문영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속기사들이 힘들어.
○행정국장 황인식 정보공개정책과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김호평 위원 그냥 대답하시죠. 제가 관계된 조례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던 건데 7명이랑 6명으로 나눠지는 거고 추가적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서 여섯, 여섯 나눠지고 두 군데 다 행정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구조여서 13명인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관련된 조례나 회칙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한두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맞게끔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중에 하나 조금 엇박자 나는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왜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지 좀 질의하고 싶고요. 이 규정에 대한 정비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거기 보면 특별휴가규정에서 100시간 초과근무자에게 오히려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100시간 초과근무자에 대해서요?
○강동길 위원 네.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확인하고…….
○강동길 위원 아무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과우수자 인정 범위 기준 여섯 번째에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이 월 100시간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만으로 보상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휴가를 주는 걸로 돼 있던데…….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이 아직 그런 규정을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규정이 있으면…….
○행정국장 황인식 따로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 4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을 매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 달라는 혹시 이런 신문기사 보셨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역차별이 심화된다고 하면서 공무원 1호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1호봉의 수준이 생활임금 수준도 안 되고 아마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내년에 8,350원으로 계산한 그 금액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노조하고 협의했거나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국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런 신문기사는 보신 적 있으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거는 뭐…….
○강동길 위원 노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으시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서공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에 기초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지 솔직히 우리 인사파트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대화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참 여러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접고 지금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라고 들어보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
○강동길 위원 이 단체에서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비판의 기사를 올리고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2013년도 시작됐던 행안부형 주민자치회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했고 또 주민자치회 취지상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상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이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담당 실ㆍ국에서 이에 대한 적정한 홍보가 덜 되고, 본인은 알고 우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가 저는 굉장히 덜 됐다고 보고 있고 이 홍보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비판의 기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보면 지금 동자치지원관이라든가 주민자치사업단, 구 단위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걸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많고 실제로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동자치지원관을 이 민간위탁한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급여는 서울시에서 나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원단을 민간위탁을 하니까요. 거기에 위탁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거기서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되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강동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또 하나의 관치가 아니냐, 아까 민간위탁에 특정된 법인이 가져가고 이 부분에서 동자치지원관이 가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물론 민간위탁이어서 특정단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로 한 4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 위탁기관이 다 다릅니다. 방금 강동길 위원님 계시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고…….
○강동길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또 성동은 다른 단체, 금천은 다른 단체 이런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학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약간 좀…….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양과 형식은 다르대요, 수탁 받은 기관이 다. 그러나 내용과 실체는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동길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혁신기획관 때 해야 되는 이야기인 듯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각 구로 내려가면 지원단과 지원관이 있고요. 지금 2단계 찾동사업을 했던 곳에서 선발하는 과정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서마종 있죠, 서울마을공동체종합센터.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각 구로 내려가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 사업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산하로 다 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 더구나 주민자치회를 가는 과정에서 맞나,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 있는 담당과에 가서 왜 이렇게 합니까, 자치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자치구는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가는 방향도 좀 다르다, 그래서 병렬로 놓고 각각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자치구의 입장인데 정작 서울시는 서마종에 이 사업을 다 줍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니 아까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괜한 의혹, 괜한 의심 받아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서마종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듯한데 어찌 되었든 찾동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같은 사업을 현재 보면 행정국과 혁신기획관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방향을 달리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유나 방향을 잡아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동 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안의 조직 간에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모든 13개의 자치구에, 지금 성북이나 금천은 조금 다른 경우인 듯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구는 소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이 사업을 그 안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형태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좀 고쳐나가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송재혁 위원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ESS라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완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번 연말까지 하는…….
○송재혁 위원 이 장치와 관련해서 이거야말로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 보시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고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대기업만 키워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관련해서 내용은 좀 파악하셨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그 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의무화 대상으로 우리 시 청사가 돼 있어서 이번에 500㎾짜리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의무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할 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옳지 않다는 건의나 제안 정도는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 ESS 시설이 지금 현재 적합한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한 번 판단을 하고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위원장 문영민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서울시 직원들 친인척, 노조원들 친인척을 전부 채용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인원수가 들쑥날쑥이야. 102명, 누구는 108명, 182명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직원의 한 10% 정도가 그랬다. 물론 시장님도 곤욕스럽고 교통공사도 곤욕스럽겠죠. 그런데 교통공사에도 우리 행정국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 있죠?
○행정국장 황인식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왜 없어요? 파견 다 나가는 걸로 산하단체에?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는 지금은 산하단체에 파견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연락관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요즘은 연락관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변명을 해도 좋고 답변, 해명을 해도 좋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공교롭게도 행정국 인사에 또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건 전혀 없지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진 위원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진행상황하고 또 앞으로의 결과, 걸렸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치적으로라도.
○위원장 문영민 그거는 이렇게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 드리고 그렇게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이세열 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과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신종우 인사과장 김권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속기사 안복희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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