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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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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2.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산전용 보고
4.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6.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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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2.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산전용 보고
4.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6.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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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는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를 먼저 받고 계속해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이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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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51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서준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전해주신 애정어린 조언들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3분기 예산전용 보고 및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은 2건으로 총 3,388만 8,000원입니다.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예산 38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용산공원 동측 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중에 열람공고료 지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심화기획 및 기본구상 예산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전문가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민간의 주도적인 콘텐츠 제안을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뚝섬역 콘텐츠와 연계된 대합실 내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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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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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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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부터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총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6,600만 원 대비 5,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27억 4,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159억 5,300만 원을 합하여 총 587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3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총예산 101억 5,900만 원 대비 325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3억 6,200만 원이며 사업비는 42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는 새로운 미래공간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3개 분야 총 25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8개 38억 9,400만 원, 계속사업이 17개 384억 9,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 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1억 4,800만 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1억 2,8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2억 3,700만 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800만 원,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4억 9,000만 원, 자체공간기획 운영 4억 5,000만 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조성과 공간구조 재편을 위해 총 11개 사업 38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8억 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321억 3,200만 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활용 타당성 조사 2억 원, 구)서초소방학교 일대 활용방안 구상 용역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산시대 신도심 조성 추진을 위하여 총 4개 사업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자문단 운영 3,000만 원,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4억 5,000만 원,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 2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9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53억 500만 원 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로는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자원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분야 총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총 4개 16억 원, 계속사업이 8개 10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13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19억 6,0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82억 300만 원,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27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선도하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개 사업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5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 마련 4억 5,000만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개발구상 마련 3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실현방안 수립 2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실행계획수립 3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마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297번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은 앞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3.1% 감액된 1억 1,1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700만 원, 기타이자수입 3,4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세출예산안은 총 587억 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25개 사업을 위해 423억 8,6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을 위해 15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254억 6,400만 원 대비 332억 3,800만 원 증액된 것인데 주요 증액 요인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설계용역비와 시설비 등에 321억 3,2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총 세출예산의 54.7%, 증액분의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12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36개 세부사업에 총 583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25억 6,4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전년 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업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ㆍ공간기획 관련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ㆍ공간기획과 관련된 사업은 총 5건으로 2025년 총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입니다.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획, 사전검토ㆍ용역발주부터 유지관리까지 이르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건축기획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4년 2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반면 평균 대가금액은 2021년 1,300만 원에서 2024년 4,600만 원으로 높아져 최근에는 소수의 대형사업 위주로 수행하는 추세인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설계안이 선정되고 설계공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10억 6,400만 원 대비 5억 7,300만 원 감액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사유는 우선 국제설계공모가 올해 완료되면서 관련 예산 9억 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설계공모 통합관리 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설계공모 예정사업은 총 8건으로 18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사업과 설계공모 통합관리 사업에서 수행하던 서울시의 운영ㆍ관리 예정인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사항을 2022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한 사업으로 2025년도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과 2025년도 예산사업은 19페이지, 20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통합적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시로 발생하는 공간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예산의 성격이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2022년에 7건, 2023년 4건, 2024년 14건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2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이용되고 있는 시유공간의 전수조사를 올해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5개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업의 총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10억 6,200만 원, 시설비는 8억 1,0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채 개략적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실적과 사업시행 내역 등 투명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간 명확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건축ㆍ공간 기획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자문 부문입니다.
  미래공간담당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소이며 2025년 예산은 총 18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건축정책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3억 3,600만 원 대비 9,900만 원 감액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실적은 100%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적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정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던 것을 2021년 3월 별도의 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및 위원회입니다.
  이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통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 2차 공모와 수시 접수를 통해 현재 17개소의 혁신사업이 선정되어 있으나 실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지는 2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지 선정 이후의 후속 절차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은 서울시 도시건축의 정책, 건축물ㆍ공간사업의 기획,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과 총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2025년도 총괄건축 수당 및 제반비용을 위한 예산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제4대 총괄건축가는 2021년에 위촉되어 그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 연임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 건축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2022년 마을건축가 제도와 통합한 후 현재 2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은 공공건축가 워크숍 및 교육세미나 예산을 포함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와 관련한 예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활동 실적의 편차가 크고 특히 연임된 110명 중 17명의 활동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은 2023년 3월에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2.0의 일환으로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7억 7,200만 원 대비 303억 6,000만 원 증액한 2025년도 예산 3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설계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진행 중인 설계용역비에 대한 잔액 149억 8,100만 원과 단기사업 공사비 1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공사를 위해 수행 중인 17개 용역비용이 관련 용역 진행으로 9억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30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 자문, 행사 등의 운영비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과 관련한 홍보와 기록화 사업, 자문회의 운영, 착공식 등 경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용지 및 주변지역 기본구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사업은 공공 및 민간 토지자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구상, 제반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18% 감액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상 대상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포괄예산의 성격이 강하고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으로 건축혁신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사전협상이 완료된 사업지가 다시 협상을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재지급하는 등의 예산 낭비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서울시, LH공사, 대한항공이 3자 교환방식을 통해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사안으로 송현동 부지의 임시개방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 착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5억 1,100만 원 증액된 8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송현녹지광장 운영은 착공 전까지 광장을 임시 개방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꽃밭 등의 테마화단을 조성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74억 8,5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률은 1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잔여금액 1,135억 원이 향후 3개년간 연차별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계획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건축혁신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형 건축혁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에는 남대문시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남대문시장 내 감성가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은 중구에 재배정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으로 남대문시장 활성화 사업은 남산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대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에 발주한 2개의 용역에 대한 2차년도 비용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분에 대해 2억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바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의 내용과 범위로 볼 때 남대문시장의 환경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전통시장 혁신이라는 목표에 비해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상권 활성화, 안전, 스마트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적극적 검토와 함께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5건, 1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 마련은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 SH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공공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용역으로 용역비 9,500만 원 중에 내년 2차년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용역은 민간이 수립한 개발계획(안)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여 주변영향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보이지만 그 내용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개발구상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맞춰 주변 지역의 개발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술용역으로 내년도 1차년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단입니다.
  그러나 대상지인 서부이촌동 지역은 공공부지가 아닌 민간부지로서 공공이 전부 구상을 하기보다 민간개발 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도로 사업비의 내용적 범위를 축소 검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국제업무 지구단위계획 실현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용역으로 총 용역비 4억 원 중 2025년 1차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나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과 계획 범위가 동일한바 용역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입체복합화 계획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기술용역 총 8억 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에는 1차 금액인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사업 세부 실행전략, 지구단위계획 실현방안과 대상 범위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설치ㆍ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간 재구조화 계획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업무지구 내 랜드마크 부지 및 그 일대에 대해 올해 2월 6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용역비 8억 원 중 1차년도 3억 원을 우선 편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금년 4월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였으며 서울시는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서울시 공간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의 공간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이 부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활력 관련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이동시설 인프라 조성은 대관람차와 연계할 수 있는 상암 권역에 한강곤돌라를 검토하고 민간 제안이 접수될 경우 KDI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한강곤돌라는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민간제안서 접수 후 KDI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시적인 민간제안 접수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서울을 목표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활력 거점을 발굴하고 조성하고자 내년도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완료될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 신규거점 사업을 구체화하고 세부공간을 기획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범사업 2개소에 대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가 아니지만 서울 내에 지역 특화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을 이 사업에서 적극 발굴하여 서울의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활력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유휴공간 내에 총 네 가지 유형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 설계 및 조성 사업은 여의나루 시범사업의 시민 호응도가 높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설치 위치, 시설 내용, 개수 등의 체계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종합적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사 혁신 조성 사업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펀스테이션 조성 사업이 확대되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추진되던 펀스테이션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에 따라 공간 조성 후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조성이 완료된 3개소의 유지관리 비용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소관 부서인 서울교통공사와의 역할과 비용 분담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비축기지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상암 재창조 구상 발표 이후에 문화비축기지를 미디어콘텐츠 기반 여가시설로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 범위는 문화비축기지 중 탱크 5개 내부에 한정되어 있어 외부공간 3만 8,000㎡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공공이 어느 정도 주도할 필요가 있고 시설 재개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시이월분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 사업은 기본설계가 올해 말 준공될 계획으로 내년도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공원 내 종로문화원 이전을 위한 부지의 처분 방법에 대한 사항과 대한항공과 맞교환 부지 중 잔여 부지의 일부 소유자와 민사소송에 따른 향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바 토지 및 건물 보상비 20억 8,00만 원, 철거비 1억 3,000만 원, 철거감리비 600만 원 등 총 2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총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이 예산 기준 11.7%이나 소관 부서별 편중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개발담당관은 총 18개 사업 중 2024년도 종료 사업이 9개나 있지만 그 밖에 민간부지 개발 수요, 시유지 활용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신규 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은 이미 자치구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사업지가 존재하는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사업의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증액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또한 미래공간기획관은 대다수 용역사업으로 실제 소관 부서 실시계획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용역비용이 매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도 예상되는 사고이월액이 40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3%인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은 노들섬, 송현문화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행정력 낭비, 잦은 계획변경에 대한 추가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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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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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미래공간기획관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는데 미래공간기획관이 용역이 다수예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전용 건을 보게 되면 전용이 거의 23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명시이월하고 합쳐서 2개 사업 총.  근데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 사업이나 그다음에 용역인 기본설계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2023년도에 2억 용역 예산을 주고 사업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혼란스러운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부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도 사업에 용역 검토가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수 있게끔 기획관님이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73쪽에 보면 여의나루역, 뚝섬역, 먹골역 3개 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쪽으로 소관 부서가 이관이 돼서 그쪽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봤더니 2025년도 예산안에 러너스테이션 임대료 1,400만 원 그다음에 운영 유지관리비가 4,3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리고 뚝섬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미 민간 퍼스널트레이닝 스튜디오가 이제 입점을 할 예정이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던데 이런 것까지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정리를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러너스테이션이 상당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신규로 한강공원 선착장에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 2곳을 각각 9억, 18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설치 예정지를 보니까 잠실하고 뚝섬이더라고요,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한강버스라든지 또는 상암 재창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를 생각하면 서북권에도 이런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덧붙여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9억 원,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일단 1곳을 설치ㆍ운영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민석 위원  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사 혁신을 주로 민간이 운영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 그러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꼭 필요한 데는 시청이라든가 이런 시설 개선하듯이 운영도 주로 민간을 통해서 하는데…….
○이민석 위원  뚝섬역은 그렇다고 치지만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로 이제 소관 부서가 이관됐으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이 주로 하고 또 러너스테이션도 거기서 운영하지만 그 이외 주변부에 대한 일부 최소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진흥과에 편성된 예산안이 서로 중첩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을 했고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 관련된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2개소를 최적 위치로 선정을 하고 또 아마 이 부분 앞으로 추가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다음에 내년 9월에 마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가 재개장을 예정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5월에 상암 재창조 구상 대외발표에 따라서 기존의 문화비축기지를 미디어콘텐츠 기반의 여가시설로 재정비를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민석 위원  예산안에 전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서울시 현재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민석 위원  기존의 문화비축기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매봉산이라고 하는 작은 동산에 주민들이 산책로 정도로만 많이 그쪽에 접근을 하고 특별히 문화비축기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 9월에 재개장을 지금 미디어콘텐츠 기반의 여가시설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그 재정비를 추진하는,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을 거고 그게 멋있게 새롭게 구성이 되고 나서 사실 중요한 게 홍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서울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개장에 따른 행사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애써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를 한 부분에 대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있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거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화비축기지 재개장에 따른 외부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홍보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개최해야 되는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적정한 예산안을 검토해서 올려 주시면 증액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의원발의로 서북권에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으로 예산 2억을 반영을 해서 추진 중이고 내년 초에 아마 이게 완료될 거로 보여요.  이제 제가 의원발의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포커스가 용산 또는 상암 쪽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마포구 서북권의 한강변 도화동, 용강동, 신수동, 서강동, 합정동, 망원동 쪽의 어떤 그런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같이 포함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현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내년 초에 완료가 되고 나면 사실은 그 사업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죠, 실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현재 구상단계에서 지금 실무진이 의미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이 제가 도시활력담당관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약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제가 증액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예산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올해 10월 말 예산집행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총 47개 사업 중에서 예산총액 285억 원 중 집행률이 약 142억 원입니다.  집행률은 50% 정도 되고 불용률이 한 41%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용역별 준공기한이 다 미도래라고 하는데 올 12월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집행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집행률을 12월 말 기준으로 9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요?  근데 아까 수석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사고이월 비중도 높을 거라고 해서 32.8% 정도가 사고이월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
○박승진 위원  결과적으로 매년 사고이월률이 높죠, 미래공간기획관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낮게 보이지만 연말로 하면 96%이고 전체적으로 이보다 훨씬 높은 부서도 있고요, 특성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고이월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명시이월은 약 3건, 23억 3,000만 원 예정하고요, 사고이월 금액은 64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고이월이 한 32.8% 된다고 하네요.  이게 뭐냐 하면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포괄예산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용역 같은 경우 장기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용역발주 시기가 좀, 특히 추경 같은 부분들은 발주 계약이 된 게 관련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지기는 하는데요.
○박승진 위원  좀 늦어지죠, 많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신규로 지금 많이 편성됐어요.  계속사업 1건에 신규 4건, 총 5건에 15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근데 이게 보면 결국은 쪼개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적으로 한 번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산 말씀이십니까?
○박승진 위원  네,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업의 특성상 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는 부분들은 몇 건의 말씀하신 게 있지만 용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33건의 용역을 합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별 하나당, 묶다 보면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33개 사업을 하고 저희도 이번에 신규에 4건의 새로운 어떤…….
○박승진 위원  계속사업 1건,   그런데 이건 저는 중복될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각…….
○박승진 위원  결국 이렇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도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는 감액했지만 저희가 설득을 해서 4개 신규용역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안 해도 사업은 됩니다.  다만,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민간개발을 하는데 그냥 민간개발 하는 대로 냅두면 민간이 원하는 위주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33개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몇 개의 용역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심도 있게 컨트롤하면서 완성도 있는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쳐야 될 절차도 많고 글로벌 헤드쿼터도 유치해야 되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총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참고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구상, 기본계획은 전체를 끌고 가는 종합적으로 해 나가고요.  거기에 기본계획은 2022년도에 발표도 하고 올해 전체적인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발표를 하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들 외의 디테일에 대한 용역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다 용역이다 보니까 중복의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 의견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필요하시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미래 신이동시설 있죠, 이게 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그 부분은 한강곤돌라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희 위원들이 한강곤돌라는 다 아는데 왜 미래 신이동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곤돌라라는 게 미래 신이동시설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 부분 용역명을 변경해도 될 수 있는데요.
○박승진 위원  이거 혹시 우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그 부분은 민간사업 제안이라서 보통…….
○박승진 위원  민간투자사업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 2억 원이 어떤 금액이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KDI 적격성조사…….
○박승진 위원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죠?  뭐 뭐가 진행돼야 KDI까지 가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먼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적격성조사를 넘기고 통과되면…….
○박승진 위원  일단 민간 투자사업자 대상시설 지정부터 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민간제안을 접수하고 사전검토하고 그다음에 적격성 가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 KDI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의 제안이 되면 보통 공투센터가 몇 개월 안에 되기 때문에 접수하는 데까지는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KDI에서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진행을 하다가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굳이 이걸 또 추경까지 반영해야 되는가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걸 포괄예산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굳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무튼 이 부분은 보통 포괄예산은 뭔가 명확하게 계획이 정해지지 않을 때 포괄용역을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전액 감액 요청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3쪽 보시겠습니까?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 기획하고 계획 수립 용역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근거는 2020년에 세운 리마인드 서울 추진계획인데 2025년도에 갑자기 신규 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이 주로 신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했는데 지금 갈수록 도시, 앞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기존의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많아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에 앞서 서울에 보니까 다양한 시설들이 저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그런 신규공간을 창출하지만 기존에 저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의 자산도 있지만 파출소나 학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절로 빈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되겠다이런 생각으로 이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박석 위원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2024년에 전수조사를 완료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후보지 5곳을 추려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1억 5,000을 또 필요하다 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어디에 뭐가 있다 현황조사를 한 거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를 어떻게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 한 것들은 그냥 조사만 한 게 되겠고 2025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을 직접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에서 관리 중인 세마 벙커를 기조실 평가담당관에서 활용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공간부서다 보니까 공간 전문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과거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했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2005년도에 세마가 발견됐죠,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세마가 올해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2016년도에 안전총괄실에서 한 10억 원 들여서 개선공사를 실행한 후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맞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최근까지 누수가 된 거 알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시설에 대한 상세사항들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박석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립미술관에서 올해 초 세마 벙커로 상표등록까지 했어요.  아실까요?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그 공간이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벙커에 대한 재구조화 관련해서 시립미술관하고 협의는 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새로 민간 활성화 이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 위원  세마 벙커를 보면 한 872헤베예요, 지하공간이.  면적이 좁고 출입구도 너무 좁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 민간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민간전문가들을 잘 만나면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현재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미래공간이 나설 만한 공간보다는 도시공간본부에 보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에 편입해 추진하는 게 어떤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미래공간기획관의 가장 큰 정체성의 중의 하나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간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왔거든요.  도시공간본부는 오히려 더 큰 공간이라든지 도시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제도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부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 위원  도시공간본부에 보면 여의도를 관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거기도 여의도공원 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 공간들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관련 전문 실무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도 좀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의견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도 많은 비용들이 아니라서 이런 정도 신규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석 위원  차라리 도시공간에다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일은 저희 부서가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다음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요.  창동역 부근의 아레나 음악당이 생기는 거 아시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이게 동북권사업과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서울시하고 도봉구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2024년 9월 24일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는데요, 무상임대를 2027년도까지 그 밑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4호선이 지나가는데 음악당이 생기고 나면 그 관람객들이 전부 4호선이나 1호선을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곳인데 4호선 밑에는 보기가 너무 흉악해요.  그래서 음악을 즐기러 사람들의 첫 이미지가 굉장히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스테이션 신규 발굴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용역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 공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충분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 4호선 1번 출구 지하철 역사에 보면 굉장한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그 위에 있는 상판을 한번 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유휴부지 공간에 파출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기획을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기획한 거예요, 과장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소관이고요.  예시를 든 건데 실제로 파출소 같은 경우 일부 공간이 옮기고 통폐합되면서 일부 유휴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근에 파악한 게 지금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파출소 부지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일반인한테 전부 다 매각 결정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석관동만 하더라도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일반인한테 지금 매각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시유지에 있는 파출소라서요, 그 부분은 매각되지 않은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수  시유지 공간에 파출소가 들어선 게 몇 곳 정도 됩니까, 서울시 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직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 정말 많은데 그래서 계획은 5개소만 했고요.  그중에서 시유지에 있는 파출소나 이런 몇 곳은 확인했고 분야별로 최소한의 시범적 사례를 만들어 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김태수  전수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서 의회에 와서 심의해서 예산을 달라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아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님, 소규모 공간이라서 그 용역 안에 한 1억 정도는 전체 구상을 하는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이고요.  그중에 5개 정도는 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전조사한 것도 있어서 하는 걸로 해서 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앞으로 용역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 스크린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단은 심의해서 내려가면 그다음에는 끝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연계성을 가지려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사진까지 전부 다 곁들여서 업무보고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문을 갖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서준오입니다.
  방금 김태수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폐쇄된 지구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지구대가 각 지역의 요지에 있어요.  지구대도 범죄 예방이나 그런 보안사항 때문에 대개 각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요지에 있는데 여기가 다 폐쇄됐더라고요.  흉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가 사든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팔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캠코(kamco)로 넘기고 있어요.  캠코가 민간한테 만약에 살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입찰공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없으면 지자체나 서울시에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서울시가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이걸 서울시나 자치구가 활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유지를 매입하든 아니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임차해서 하든 뭔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되게 좋은 위치가 많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금 보니까 폐쇄가 109개인데 서울시 소유 부지가 20개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좀 더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미래공간기획관에 맞는 업무인 것 같아요.  서울 전역에 지금 그게 곳곳에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단기사업 총공사비가 290억인데 1년 차 공사비로 145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내년 언제 착공 예정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년 5월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5월이고, 1년 차는 12월이면 준공되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5월부터 착공하면 실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차에 예산을 모두 편성했어요.  예산과에서도 공정률을 보고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요.  예산과에서 50%를 삭감해서 145억이 된 것인데 실 공사 기간을 반영하면 총공사비의 한 40%면 충분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당초 공정을 보면 한 80%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 요청했는데 편성 자체가 더 축소돼서 지금 예산과에 편성됐고 해서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한 40%면 공사가 충분할 거라고 보고 나중에 추경 때, 정말 기획관님이 생각하신 만큼 공정이 진행되면 추경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저는 그래서 총공사비는 한 10% 정도인 29억 정도 감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계 용역비도 2억 5,000 정도는 감액해서 한 31억 5,000 정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공사비는 추경 반영을 전제로는 조정하지만 최소한의 삭감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이 정도면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추경이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공정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이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 시유지이지만 시유지가 속해 있는 자치구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범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적정한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우리 상임위원들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시유지를 대상으로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이 도시공간 혁신 사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각각 지역 내 시유지 현황이나 이런 것 좀 협의하시면서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경춘선 숲길이 있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거기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단계 단계 진행하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대관람차가 서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KDI 적격성조사 완료를 앞두고 있어서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예산이 이미 5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포괄비로.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이 편성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기존에는 비예산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예산사업이라고 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민간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에 따라서 공공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비용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포괄예산으로 처음에 계속 집행을 하다가 예산이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본 예산를 내년도에 편성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갑자기, 포괄비로 해왔었는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계속 포괄비로 해왔는데 포괄비로 하시면 되는데, 본예산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당초 민간 제안이 들어올 시점에 그때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시점이어서 포괄비로 활용을 했고요.  지금 그다음 단계는 내년에 사업을 할, 어떤 행정행위가 명확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전에는 행정행위가 예측되지는 않았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포괄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그리고 민간제안이 되다 보면 그에 대해서 예산 잡힐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이라서요.
○서준오 위원  기획관님 얘기에 따르면 포괄비로 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미래 예측이 어려웠다고 보고 지금은 분명한 예측이 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약간 거품이 있었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지금 모든 민간제안사업이나 이런 것 진행할 때 이런 정도의 예산들은 다 들어갑니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과에서 감액됐는데 최초 홍보비를 2억으로 편성했어요.  이것도 문제인 게 빨라도 2029년에 준공될 대관람차인데 그 홍보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어요.  예산과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하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2024년도는 사업비가 없고 2025년도 사업비를 잡았어요.  총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포괄사업비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5억 8,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겠지만 그에 앞서서 사업이 기획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추후에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서준오 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업을 봐온 바로는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로 집행했던 5억 8,000만 원도 본예산에 집행해서 여기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래 신이동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피맥(PIMAC) 수수료예요, 2억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KDI.
○서준오 위원  근데 곤돌라 사업에서는 피맥 수수료를 사업비로 잡았어요.  대관람차에서는 이미 집행한 5억 8,000만 원에, 이 사업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예산편성 전에 미리 행정 일정들이나 절차들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서울링 지금 대관람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안하고 하면서 그에 대해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됩니다.  이 부분은…….
○서준오 위원  이게 대관람차 사업은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누락을 했다고 저는 보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준오 위원  대관람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펀스테이션 아까 이민석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신규 발굴 및 기획은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펀스테이션 신규 발굴.  근데 지하철역사 런베이스 조성은 10개소에 5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 설계 및 조성 2개소에 18억 돼 있습니다.
  펀스테이션은 지역의 요구가 많아요, 지금 지역별로.  이게 잘 조성하면 시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5억 원 러너베이스 조성도 아직 설치 위치나 시설, 내용, 개수 등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한강변을 따라서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18억이나 편성된 러너ㆍ자전거 스테이션이 뚝섬과 잠실 대상지로 1개소당 9억 정도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한강 쪽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 지역별 편중의 문제가 있지 않냐 아까 이민석 부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강변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역별 균형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서울 외곽지역에도 도시 활력 거점들을 많이 만들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상당부분 지하철역사 내 런베이스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한강 러너 스테이션은 한강의 사전에 좋은 위치나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검토해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안배, 균형발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발굴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서 런베이스 조성과 스테이션 예산을 좀 조정해서 펀스테이션 신규 발굴 및 기획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기획예산도 기존 2,00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현황 진단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좀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펀스테이션 신규 발굴에 대한 개소 수는 늘려주면 참 이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런베이스나 러너스테이션에 대한 조성은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최소 이 정도 시설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인데요.  이미 저희가 지하철 혁신 프로젝트를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 대부분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시설로 되더라고요, 요즘 시민들의 선호가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라서 시설비는 이렇게 하되 신규 발굴하는 부분들은 좀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민석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일단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정도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기획예산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노들섬이 언제 착공 예정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내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지금 홍보, 자문, 행사비 등으로 한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장 김태수  저희가 월요일에 사천을 갔다 왔는데 사천에서 미래한강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안전기원 진수식을 했는데 그때 의장님께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어요.  의전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5월에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이 대거 참석을 하실 거예요.  참석하면 의전에 소홀함이 없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여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노들섬뿐만 아니라 내년에 착공이나 이런 몇 가지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아주 짧게 할게요.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은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관님, 작년에 진행된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자치구 대상 공모를 추진한 적은 있으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 공모 결과 몇 개 자치구가 선정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6개가 선정이 되어서 3개소는 사업을 하고 3개소는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위원  몇 개 구 사업 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전체 지금 강동구, 관악구, 용산구, 성북, 중랑, 강북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강북구하고 성북구, 중랑구는 추진이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어디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강동구, 관악구, 용산구가 지금 안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강동구 같은 데 공모는 선정은 됐으나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추진을 못 했죠?  그거 알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구 사업을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에 변경도 있고 교부하려는 예산도 좀 증액됐던데, 그럼 올해 예산 배정은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올해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왜 그랬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왜 예산 편성이 안 됐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들 저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국 실링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보세요, 강동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시 방침도 세웠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 자치구 공모사업은 자치구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자치구와 약속이잖아요, 공모사업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근데 2023년도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심의위원도 거쳐서 선정하고 자치구와 워크숍도 하고 자문회의까지도 다 했죠.  그런데 정작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이거 자치구에서는 시비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날벼락 난 것 같단 말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주민들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모부터 모든 절차까지 다 마치고 시비를 못 내려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시가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 안 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도 예산 관련 부서에 좀 더 설득을 하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강동구는 2억 5,000, 관악구 다 해서 시비는 6억 6,0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시비가 그 비용이 있으면 됩니다.
○김영철 위원  1억 2,500만 원은 준비가 돼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편성이 돼 있고요.
○김영철 위원  2억 5,000 중에 1억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럼 1억 2,500만 원은 어디예요?  어떻게 마련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게 이번에 우리 시에서 편성이 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신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1억 2,500만 원…….
○김영철 위원  강동구 것만 말씀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시비 1억입니다.
○김영철 위원  1억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1억 증액을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서울에 지금 개발이 안 돼 마지막 남은 시외버스터미널인 남부터미널과 남부터미널역 일대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이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혹시 예산 관련된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미래공간기획관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예산편성 시기에는 인지하지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저희 부서에서 그 일대에 대한 구상을 해나간다고 하면 발전적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른자위 땅에 지금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매우 지역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지하철역사도 폐쇄되어 있고 또 오래된 시설인 남부터미널 문제도 있고 또 주변 일대가 다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동의합니다.
○고광민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지금 남부터미널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용역하고 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설계획과에서, 12월에 준공되는데 사실 그 용역 준공이 12월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시면 활성화 계획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한데 사실상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설계를 하는 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정교한 설계를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면도 있고 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그 용역 결과가 사실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되면 용역이 또 무의미해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용역도 하고 있고 곧 준공될 예정이고 새로운 용역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용역 결과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드리면요, 용역 관련해서 남대문시장 환경개선과 그 일대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여러 용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 사실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도 2년에 걸쳐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2억 5,000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일대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도 2년에 걸쳐서 총 용역하고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이 한 7억 5,000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2개 합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용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이잖아요, 남대문시장도.  근데 서울의 굉장히 관광 요지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년 한 해도 용역하고 실제로 사업계획 수립하고 뭐하고 하시게 되면 또 2년, 3년은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용이면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 있는 용역 결과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 10억 정도의 비용을 그런 시설사업비로 바로 투입해서 쓴다면 남대문시장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서울의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시장 중의 하나인 남대문시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계속 2년, 3년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계속하고 계신데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미래공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랜 기간이 용역에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감성가로 조성, 보행자 환경개선 뭐 이런 부분들 사실 크게 얼마나 획기적으로 나올지 좀 의구심도 들고 시장문화진흥센터, 캐리어 맡기고 이벤트 공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2년,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남부터미널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연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직접적으로 용역들이 지역의 활성화와 미래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이 해야 될 부분, 공공이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남대문 환경개선과 주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 큰 구상이 나오고 세부사업으로 보통 공사를 바로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여기 있는 올해랑 내년에 잡힌 남대문 관련…….
○고광민 위원  네, 이유는 알고 있는데요.  전통시장들에 대한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엽적인 남대문시장 한 군데를 놓고 많은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과거에서부터.
  그런 부분과 크게 차별이 없는 부분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례로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 기간을 좀 단축하시고 어떤 사업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427억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중에 노들섬 조성비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330…….
○김현기 위원  노들섬 예산은 사업비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게 구체화되면 여러분들 부서의 사업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추진을 할 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직접 사업하는 게 노들섬 같은 사업이 있고요.  기획만 하고 끝나는 것도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김현기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을 하면 어떻게, 어느 부서로 넘겨줍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예를 들어서 수변감성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기획을 해서 일부 시범사업만 하다가 물순환안전국에서 전체사업을 하고요.  문화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한테 기획을 의뢰하면 기획을 하고 실제 사업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실에서 하고, 또 기부채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만 하고 실제 사업은 또 민간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시장이 바뀌면 미래공간기획관은 제 생각으로 없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일종의 TF 성격의 부서인데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잘 연계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스러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 제가 그때 국내 전문가만 하지 말고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없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총괄건축가 파트너스라고 해서 국내ㆍ외분 모셔서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좀 발전시켜서요…….
○김현기 위원  아니, 아니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꼭 예산이 필요한, 그 부분은 자문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할 수 있어서요.  꼭…….
○김현기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총괄건축가가 누구예요?  강병근 교수 아닙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강병근 건축가이십니다.  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니까 더블캐스팅을 하라는 거예요, 국내 전문가만 하지 말고.  그 당시의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네.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국내ㆍ국외 최고의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현재 총괄건축가 위촉이 한 분으로 돼있어서 지금…….
○김현기 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총괄건축가는 2명은 아니고 한 분으로 지금…….
○김현기 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지 마시고 총괄건축가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 국외 최고의 전문가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참 좋죠.  그거를 검토하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추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추가가 아니라 이거 당장 해야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돈도 얼마 안 들잖아요, 예산도?  총괄건축가 운영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요?  1억 정도 드는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한 분의 아이디어에 의존하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활동하는 건축가를 유치를, 추대를 해야지 활동도 하지 않는 분들을 추대를 해 놓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외국분들은 상주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건축가 파트너스라고 해서 그 개념이 비슷할 거 같긴 합니다.
○김현기 위원  보세요.  서울시향에 지휘자를 모시고 올 때 서울시향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와서 지휘하고 가시면 돼요.  시야를 좀 넓히시고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방식은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에요.  세계 빅5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이 총괄건축가 하나 유치하는데 그렇게 옹졸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하셔야 돼요.  서울시향이 국내용으로 쓰다가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에 제가 의장할 때 아주 유명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다시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건축이나 음악이나 예술이잖아요?  난 건축을 예술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짧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 신이동시설 인프라 조성,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명이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제목이 어디 있어요, 사업명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명쾌하게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남대문시장 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의장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시장이고 600년 된 아주 오래된 시장인데 시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신 건 좋은데 관광명소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감성가로 조성 27억 5,000만 원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이게 사업비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김현기 위원  사업비죠,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용역을 하고 나면 이제 후속으로…….  사업비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사업비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하셔야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저는 아까 용역비로 들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3억 5,000, 이거는 용역비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건 용역비입니다.
○김현기 위원  용역비입니까?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시고 사업비를 반영했으니까 남대문시장 활성화에 좀 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11월 28일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는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과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을 보고 받은 뒤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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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산전용 보고
4.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4시 51분)

○부위원장 이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산전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간부 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예산전용 보고에 앞서 디지털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주성환 디지털재단 실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의2제2항에 따라 2024년 3/4분기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 상용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와 스마트라이프위크 종합계약 협정 체결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위한 전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 내 개인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가 필요하였던바 사업체조사 사업비의 사무관비리 1,900만 원을 빅데이터서비스플랫폼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표집행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의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사업비의 행사운영비 5억 3,500만 원을 동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3/4분기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사용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9월 기준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최한 웹3.0 페스티벌 수상자들에게 미지급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민간 주최자가 1년이 넘도록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시도 공동주최자로서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상금을 지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인제공자의 법인통장 및 개인 부동산과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의 예산반영현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4년 5억 9,600만 원, 2025년 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2024년 320만 원, 2025년도도 동일액인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 예산을 2024년 2,000만 원, 2025년에는 올해 대비 3,200만 원이 증가된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현실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으로 2024년 5억 5,300만 원, 2025년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으로 2024년과 2025년 모두 1,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2024년에는 400만 원, 2025년도 동일 금액인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내역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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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도 3분기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디지털도시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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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민석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비사용 내역을 봤는데 3개 기관 협약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해서 예비비 1억 5,000을 해서, 시상금이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비비를 보통 시상금으로 써도 돼요, 사용내역은 알고 있겠지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당초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상금으로 1억 5,000 정도가 나갈 수 있는 큰 데였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청년 12개 팀한테 지급이 됐고요,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DDP에서 공개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쟁행사였고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인 ㈜바오밥파트너즈와 나름대로 공동개최 했으면 이 회사도 튼튼할 거 아니에요.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업체에서는 안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후원금 모집에 최종적으로 실패해서 회사에서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채권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정 중에, 시상금 지급이 1년이나 이후에 벌어졌던 이유는 앞서 한 6개월 간에는 회사 측으로부터 약정을 받고 계속 회의하면서 본인이 지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본인을 설득하는 과정이었고요.  회사측과 대표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한계에 봉착했는지 입장을 돌연 바꿔서 그다음에 경찰에 저희가 고발하고 하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가 하는 행사에서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고…….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협약해서 하는 행사면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에서 했을 텐데 1억 5,000 정도를 못 내서 개인이나 회사한테서도 이걸 받을 수 없고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고, 참 이런 업체하고 왜 계약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유사한 행사와 관련된 타 지자체에서의 행사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수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이 상황은 알겠는데 이걸 제대로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협업하려면 민간기관을 정확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카드 앱이 있고 서울지갑 앱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민카드 앱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근데 이게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공연, 전시 할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 회원수와 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부위원장 이민석  지금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전용 보고 관련된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지금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6항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받으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이후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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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1분)

○부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디지털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디지털도시국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서 안에 있는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151억 8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예산 181억 9,900만 원 대비 17%인 3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5억 4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인 145억 8,100만 원 대비 21.1%인 3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6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 1,8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3억 6,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300만 원, 보조금 5억 3,400만 원, 보전수입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0.4% 감소한 36억 4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조성 지원 공모사업 비용이 감소된 데 따름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615억 4,4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1,672억 9,800만 원 대비 3.4%인 57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9.2%인 1,601억 7,200만 원,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0.8%인 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3억 5,500만 원으로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 1,553억 2,800만 원 대비 3.8%인 59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정보자원 통합관리, 지능형 CCTV 고도화, 이상은 감소 내용이었고요.  증가는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분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5억 8,500만 원으로 올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최종예산 83억 5,200만 원 대비 2.8%인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2억 7,9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이 4,500만 원 감소함에 따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4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0.4%인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조성 지원 공모사업 비용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정책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전체 예산의 13.1%인 2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전략과 소관 사업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에 전체 예산의 8.3%인 13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체조사,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서울서베이,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정보시스템과 소관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ㆍ고도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분야에 전체 예산의 7.6%인 1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포털의 운영, 기록정보관리,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넷째, 정보보안과 소관 사업으로 사이버위협 예방ㆍ탐지ㆍ대응체계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6.5%인 10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22.4%인 36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능형 CCTV 고도화,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즉 와이파이 구축,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관리,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간정보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5.7%인 9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분야에 전체 예산의 32.3%인 5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정보자원 통합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서울기록원 소관 사업으로 기록관리강화 분야에 전체 예산의 3.3%인 5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기록원 운영 관리,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25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이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297번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디지털도시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검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스마트서울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고자 올해보다 15% 감액된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스마트서울 전시관이 시청 시민청 지하 1층에 존재해 있습니다.  미래서울도시관과 통합하기로 결정되면서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서울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수 계약금에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하단입니다.
  현행 스마트도시법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2025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정보화 기본계획과 함께 수립하면서 이를 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건설ㆍ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의 성격이 있으므로 전산 성격의 예산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밖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포털 등은 총 284개로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수시로 상호 간의 콘텐츠 중복이나 활용도를 점검하여서 필요한 경우 이들을 통폐합함으로써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ㆍ노년층 등 맞춤형ㆍ체감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일상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에는 디지털동행플라자, 디지털배움터 운영 등을 위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장ㆍ노년층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까지 연차별로 5개소씩 총 15개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최초 2개소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소를 지금 조성한 상황에서 2025년도 신규 조성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7페이지 중단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권역당 1개소 정도는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능형 디지털 기술을 행정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시민 챗봇인 ‘서울톡’ 및 직원용 챗봇 ‘서우리 주무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소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울톡의 누적가입자 수는 약 47만 명이고 만족도는 90%로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서울톡은 생성형AI 기반이 아닌 미리 입력해 놓은 사항을 키워드에 맞게 답변하는 시스템인데 입력되지 않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미응답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 현행화 및 답변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서울시 직원들의 공통적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우리 주무관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담당자 업무 경감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비용, 사용자, 서비스 중복 측면에서 사업의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디지털재단의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출연금을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1% 증액된 10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단 출연금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출연 동의안보다 34.9%, 57억 6,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출연 동의안 대비 주요 감액 사유는 서울형AI 언어모델의 실효성 부족과 정원 증원 등의 채용에 대해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불인정에 따라 미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디지털도시국은 올해 최초 개최한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를 2025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재단 출연금에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한국판 CES 내용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구성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한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공공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한 3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3단계에 걸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024년 11월 정식 오픈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3단계에 걸쳐 구축된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되었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데이터 손실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순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마지막 문단입니다.  투입인력 인건비는 3단계 서비스 운영기간 증가, 3개월에서 12개월 증가에 따라 투입공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억 5,7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서울데이터허브는 금년 11월 1일 오픈 이후 일평균 사용자가 17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후 성과 검증을 통해 투입공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객관성이 확보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서울시 주요시책에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한 정책수립 및 과학행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1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민관융합데이터 신규 개발 3억 원과 분석 활용모델 개발 및 교육 3억 2,600만 원이 종료되었고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유지관리 2억 400만 원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데이터전략과는 그간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바 실국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신설하여 기존 수요조사 기반의 실국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적극적인 정책 활용계획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포털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및 사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인 행정포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 증액된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 사업 중 영상협업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이관되어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 사무관리비는 5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시도행정소프트웨어의 노후화에 따라 구매비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정보를 통합하여 조회, 예약신청 및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년 대비 64% 증액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불법프로그램 사용 의심 사례 454건에 대해 직권취소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정예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정예약방지 솔루션 연간사용권을 구매하고자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지방정부의 고도화를 위해 내년도부터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행정안전부의 2025년 예산안 중 1차연도 구축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바 서울시가 분담금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외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도 신규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해진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보안 평가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업을 통한 미흡점을 진단하여 개선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가 매우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대시민, 업무용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년도 9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수행되는 용역은, 가장 하단입니다.  당초 정보보안과에서 추진 중인 2개의 용역 중 취약점 분석에 대한 과업만을 재편성하여 신설한 것으로 확인되나 내년도 3개의 용역비 총액은 36억 7,800만 원으로 기존 용역비 대비 1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해당 과업의 총량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용역을 재구조화하면서 과업 대비 용역비가 과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0%, 11억 6,000만 원 증액된 2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사각지역 해소와 스마트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방범용 지능형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및 저화질 CCTV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 감액된 1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단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업은 방범ㆍ어린이보호ㆍ재난재해 등 사전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산 CCTV의 보안 취약과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시민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중국산 CCTV를 우선 교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54페이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통신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해소,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 증액된 8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단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버스정책과에서 담당하던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가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디지털도시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수하기 위해 2025년도 버스정류소 751회선에 대한 이용료 3억 4,200만 원이 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통신은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로 공공와이파이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데이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행정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지도 형태로 서비스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1% 증액된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서울시 전역의 1/3 수준 구축이 가능하여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일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동시에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중 거리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행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연계한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199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된 1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단입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시범지구 북한산을 대상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시민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에 IoT센서를 설치하고 통신망과 IoT센서를 연계하여 유사시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나 센서 구축에 따른 재난 위험성 감소 등의 사업 효과성이 아직 검토되지 않아 내년도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정보자원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 상암에 위치한 데이터센터가 서울시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서버 및 스토리지의 장비를 총괄하여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 감액된 14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후장비로 인한 장애발생 우려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바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최소 우선순위 1순위에 위치한 70식에 대한 교체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운영과 각종 기계설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이나 내년도는 전산실 확충공사를 위해 전년 대비 130%, 36억 2,400만 원 증액된 6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종합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61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액되었으며 4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 2개 사업은 단순히 기추진 중인 사업을 분리ㆍ신설하면서 과업 대비 용역비를 과다 증액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되는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간에 콘텐츠가 중복되거나 당초 목적과 상이한 운영, 사용자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필요 시 통폐합하는 등의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년 9개월 만에 종료된 ‘메타버스 서울’의 사례를 교훈 삼아 민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구분하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강화를 통해 서비스 구축 이전부터 명확한 목적성을 검토하고 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축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바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66페이지 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고 사회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바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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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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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민석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와이파이 문제.  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때도 제가 물었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011년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습니다.  벌써 한 13~14년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서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정책의 어떤 목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요.  그러면 현재 설치된 대수가 3만 3,266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서울시 내 공공와이파이가 얼마까지 필요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거는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인해봤더니 목표치,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그게 사실상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필요 수요가 있을 때 발굴되는 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좀 막연하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게 서울시 전체를 민간의 통신사가 맡아야 될 영역과 우리 공공이 맡아야 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목표치를 면적이라든지 개수로 표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와이파이를 다른 지방도시도 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대부분은,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비를 태워서 하는 편이고요.  다른 데는 과기부가 몇 년간 집중적으로, 202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결과적으로 결국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격이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통신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23년 기투자가 82억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80억, 내년에 83억, 2026년 이후에 276억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무한대로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시민들의 품질 만족도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만족도조사 결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야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계층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크리라고 예견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냥 맛만 대다 이랬죠.
  결국은 예산은 투입하면서도 만족도는 낮아서 소위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떨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금년 예산반영과 내년 예산반영 금액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저희 집행부 국 차원에서는 더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 재정상황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내년에 17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조족지혈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서울시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김현기 위원  소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쪽에 보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또 행안부와 국비 분담의 여지가 있는 분야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통신기본권이라며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현재 최근에 다른 보안 이슈 때문이지만 과학기술부가 그걸 총괄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부의 담당국장하고도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 예산이 이번에 전액 삭감돼서 뉴스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더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하는 지방도시들은 더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현기 위원  어쨌든 국장님, 너무 지지부진하다,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도 몇 % 달성했다는 목표치도 없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공약으로 신규 4,000대, 노후 교체 4,000대 이렇게 공약사항은 있지만 말씀하신 어떤 절대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렇게 정책이 막연한 사업인데, 목표가 막연한 사업인데 사업의 성과평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쪽에 보면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서 통신회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초에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 법 개정을 초래했던 게 저희 서울시가 했던 노력이었고 그 결과 법이 개정됐고 10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이면 최종적으로 올 거고요, 받게 되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저희 자가망을 이용해서 통신요금을 내지 않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건 참 잘하셨네요.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이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렇게 1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수요가 더 발생한 건 아니에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별히 수요가 발생한 건 아닌데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목표치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최소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예산에 반영해드릴까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희망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디지털동행플라자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방문자수도 높아서 현재까지 사업성과는 고무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사업확장이나 홍보 측면에서는 미비해 보인다고 지적을 제가 드렸죠?  사업 확대와 홍보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일단 첫 번째 방안은 시설 자체를 권역별로 1개소 더 증가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2개소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즉 동북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서북권에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를 해도 갈 수 없는 먼 곳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들이 많이 생겨나야 홍보 효과도 같이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서 볼 때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더 많이 확대 보급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권역당으로 이렇게 안 된 데 1~2개소 정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권역별 배분 차원에서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동북권과 동남권에 추가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고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접근성 그리고 공유재산 활용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 균형발전도 저희 시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철 위원  추후에 대상지 확정 시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입지성을 고려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편성이 필요할 테니 본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만약 증액돼서 시설 확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높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 증액을 반드시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한 걸 국장님이 지켜줄 수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영철 위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어렵게 만들어낸 증액을 괜히 예산에 내려가서 이거 또 다시 삭감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네.
○김영철 위원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에서는 본사업에 대해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방문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울러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체험버스 그 사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스마트라이프위크에 참석했을 때 전시되어 있던 디지털 체험버스를 본 기억이 나요.  그 디지털 체험버스 운영 성과는 어때요?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 국장님이 하실 수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체험버스는 어렵게 국비와 시비, 다른 실국 돈을 바탕으로 구매해서 변경까지 했고 올해 8월부터 운행을 막 시작했고요, 벌써 노인 관련 시설 돌면서 한 2,500명 분의 어르신들이 체험을 하고 만족도도 지금 92점 정도 나오는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디지털 버스는 1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1대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그 버스 1대로 25개 자치구를 모두 돌면서 운영하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저희 같은 강동구에도 강동구립 해공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체험버스가 운영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 한 분이 이 체험버스의 교육을 받고 나서 늙은 나이에 즐거움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재단출연금 안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 안에서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 디지털 체험버스는 운영을 못 하게 되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차가 있는데 운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버스 구입비용은 얼마였어요?
  4억으로 나와 있네요, 버스 구입비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2억 원입니다.
○김영철 위원  2억 원이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영철 위원  4억은 이게 과다한 거네요.  내년에 체험버스 운영을 못 하게 되면 버스 구입비 2억 원도 그냥 매몰비용이 되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렇게 구축 자산까지 있는데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는 부서에서 사업 효과성에 대해 입증을 너무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저희가 집행부 내부에서 설득하는 데…….
○김영철 위원  입증을 잘해서 이 예산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삭감됐다는 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미 투입된 비용이 있는데도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르신들에게는 이 사업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 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도와주시면 내년에 제대로 운행해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사업에서도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운영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잘 지키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3억 6,600만 원을 냈다 그랬는데 이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존경하는 김 선배님께서도 디지털동행플라자에 대해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내년 예산도 11억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은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신규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존 시설 2곳의 운영 성과를 보고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 해 더 지켜보자는 재정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필요한 수요는 넘쳐나는데 한시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국 생각입니다.
○박석 위원  저희들이 2023년에 설치된 영등포를 방문했잖아요.  영등포 방문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으면 거기다 예산이 아니라 뭐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서울시 약자의 편에 서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맞죠?  이건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사업 담당국장으로서 당연히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만약 이번에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그것도 완성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시민들 호응이 좋은 시설이면 계획대로 추진돼야 돼요, 맞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반드시 예산 증액을 의견드립니다.  증액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감사합니다.
○박석 위원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국정원평가 대비 용역 등 기존 추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던 사항 아시죠, 행정감사 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박석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 주셨던 보안 강화에 따라서 현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의 담당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 업무를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정보보안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3억 3,500만 원이 있으면 좀 더 정보보안 업무에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현장 직원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따르면 정보보안과에서 추진 중인 2개의 용역을 재편성해 용역비는 10억 원이 늘어났지만 과업 총량 변동이 미미하므로 정보시스템 보안위협 분석 및 점검 용역 예산 9억 3,000만 원을 본 위원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정보보안, 기존에 있었던 용역 2개가 3개로 분화되고 과업에 큰 변경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보고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보안과를 독립시켜서 이 업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용역들을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하고 대상 범위도, 마크 범위도 넓혀서 진행하다 보니까 과업 자체로 표현되기에는 과업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저희 정보보안과가 과거 통신보안과에서 분화되면서 4개 팀으로 완성도 있게 꾸려진,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과편성됐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금액을 삭감하고 정보보안업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돈으로 그리 바꾸자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 부분은 예산 조정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용역 사업들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보안관리시스템은 추가로 증액됐으면 하는 희망인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검토하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과업 자체의 총량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관리적인 보안과 기술적인 보안이…….
○박석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금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총 3개 예산이 5억, 21억, 9억 이렇게 해서 35억 정도가 지금 총 3개의 용역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 만드는 것, 직원들의 보안업무의 애로를 덜어주는 것은 3억 3,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석 위원  아니,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니까 지금 정보보안 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게 3억 3,500만 원이잖아요.  약 3억 4,000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증액을 하려면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좀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 부분은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취지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앱은 디지털도시국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도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관련된 앱은 총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시스템 수로 기억하다가, 그게 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시민카드, 서울지갑 그리고 스마트불편신고 이렇게 앱으로 쓰이는 것은 소수고요.  그냥 자체 내부시스템 그리고 대시민시스템 일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앱의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민카드가 있고요.  서울지갑이라는 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이 시민카드와 지갑앱, 그러면 시민카드에 월 가입 회원수랑 월 이용자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시민카드는 한 30만 정도 회원들이 있고요.  한 달에 한 30~40만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왜냐하면 시설들이 서울시 안에 있는 교육시설,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데 한 800여 개 시설들의 플라스틱 카드를 앱으로 변환된 거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앱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높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지갑 앱은 어떤 앱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서울지갑은 비대면, 안 보고도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지갑 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서울지갑 앱에 있는 기능들이 제가 살펴봤는데 놀라고 좋았던 것은 여기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서도 이렇게 앱에서 발급을…….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카드랑 서울지갑 앱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회원수가 30만이 넘고 월평균 44만 건 이상 이렇게 접속을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을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잠재 사용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더 편의성이 개선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의원으로서도 사실 여기 상임위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또 우리 서울시청 직원분들 모든 분들께 먼저 1차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지금 앱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실효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여다보니까 내년에 서울시민카드 앱과 서울지갑 앱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모든 서비스들은 하나로 통합했을 때 시민들 편의도 증진되고…….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인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시민카드 앱이나 서울지갑 앱이 통합하는 게 정말 시민들에게 더 편의성을 주는 것이다.  또한 덧붙여서 그 안에 어떤 기능적인 면도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등본 증명서 봤을 때 놀랐던 것처럼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내년 1년 서울시민카드가 지금처럼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2025년, 그러면 서울시민카드하고 서울지갑 앱하고 통합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의 예산 사업들이 있었고 하나가 한 4억, 하나가 한 5억짜리, 그냥 지금 분리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그 정도 드는데 이거를 통합했을 때 통합비용이 한 9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1월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워낙 한쪽은 30만 명이 가입해서 쓰고 있고 한쪽은 한 10만 명이 가입해서 쓰는 대형 서비스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어서 최소 10개월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면서 계속 계획 세우고 조정해보고 테스트 해보다가 마지막에 합쳐야 되니까, 연말에 합쳐야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사실 사라져버렸어요.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과랑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유지관리하는 4억과 5억 그리고 통합하는 비용 한 4~5억 정도가 같이 이 세 덩어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2개로만 지금 통합예산이 편성돼서 현실적으로 이 상태로 예산이 진행되면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2개 앱의 통합서비스는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상태로는.
○옥재은 위원  아니,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도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서비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편성안이 완료되어서 예산심의에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이 부분 시민들이 직접 쓰시는 시스템이고 많은 분이 쓰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도와주시면 내년에 통합 잘 운영해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류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보상해 주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시설 앞에 갔다가 카드가 안 된다든지 앱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겪는 불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헬프데스크처럼 콜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시스템에 한번 오류가 났을 때 피해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통합도 사실 기술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이거는 얼마나 되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안정적으로 통합하고 그 사이에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 3억 6,000 정도가 더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또 증액이 되도록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선 디지털도시국의 역할에 비해서 그리고 기능에 비해서 예산과와 협의가 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디지털도시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모든 행정영역에 다 지금 서포트도 하고 또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걸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은 그런 배정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서울시 데이터센터의 장비 노후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이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애초에 예산 요구액은 315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140억, 150억 이 정도만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나머지는 예산과에서는 장비 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인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필요성은 다 인지하지만 재정상황 때문에 경과연수가 지났고 그런데도 좀 더 버텨줬으면, 아직 큰 사고가 없다면 뭐 이렇게…….
○김종길 위원  그거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리스크라는 게 많이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서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설득하는 데.
○김종길 위원  그래서 듀얼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연한이 지나서 꼭 바꿔야 되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추렸을 때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계적으로 연식만 파악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최소한도 추렸을 때 한 93억 정도가 노후장비 이거는 꼭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40억 예산과를 통해서 받은 예산 중에 한 30억 원 정도가 노후장비 교체용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필요한 93억, 1순위 노후 교체대상까지 생각한다면 이 격 차이는 한 6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지금 긴박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후장비는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길 위원  행감 이후로 저한테 보고한 것보다는 한 발 또 물러서셨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아니, 저희는 이게 어떻게든 가장 줄이고 줄여서, 왜냐하면 시 전체 재정상황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만약에 사고로 대시민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단 결국 사고가 터지고 그렇게 하면 이것마저도 저희…….
○김종길 위원  이거 누구도 책임 못 지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국 책임이죠, 사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예산과에 협조를 요구할 내용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위험을 경고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도 하셨겠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그런 필수적인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3억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노후장비 전체를 교체하려면 한 그 정도 규모고요, 더 줄여서 한번 고민해보라고 그때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면 마지막 마지노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김종길 위원  그럼 마지노선에 대한 보고도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저는 모든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또 앞서갈 수 있었던 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빼미 심야버스를 할 때도 그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그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행정에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게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제 착각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장, 보기 좋게 보면 지금 타 광역시ㆍ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봤습니다.  서울시가 데이터 분야 예산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부산, 경기도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시민 인구에 대비해보면 우리가 정말 바닥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이 예산 투입 없이 어떻게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해왔는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자체 인재들로 갈아 넣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니면 민간기업과 협업을 잘해왔구나, 근데 저는 그게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데이터 활용 이런 거에 예산이 너무 적다, 이번에 2025년도 예산 얼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12억 8,0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는 22억 요구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 중요성을 공감 못 하던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사실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어느 시ㆍ도보다 먼저 투자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각 실국들이 원활하게 쓰고 저희들이 행정을 과학화하고 수준 높이는 데 그 분야가 바로 이 분석 서비스인데…….
○김종길 위원  저도 편성안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자체들, 25개 자치구들 수요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 상권 분석이라든지 축제 분석 이 툴을 만들어서 누구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데 예산을 들여놨는데, 내년부터는 이 유지관리와 업데이트 할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못 쓰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비용들은 다 매몰되는 것이고 정말 쓸 만하고 그런 툴이 기회조차 없이 사장돼버리는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안타깝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안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안 해주면 각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작은 용역들을 발주해서 데이터 분석들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사실 더 커집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분석 툴을 만든다는 것에 예산 편성에 동의를 한 거고,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쓰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확대를 못 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확대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도에 유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운영을 못 합니다.
○김종길 위원  예산을 못 하면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는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예산과에서 전년도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로 해서 계획을 잡고 만들었던 사업들을 내년부터 못 하게 한다, 그게 마땅한 성과가 확인이 돼서 저조한 성과 때문에 더 이상 추가투입을 안 한다는 거면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일 텐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기껏 올해까지 했던 예산들을 다 매몰시키는 이런 의사결정에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디지털재단, 그때 한참 모든 위원님들이 AI 행정서비스 하는 것 때문에 서버를 어디다 둘 것이냐, 왜 여기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냐,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외부에 서버를 두고 민감한 정보도 보안의 유지를 하면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AI 활용 그리고 업무 향상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쪼그라든 사업보고가 와있더라고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생성형 AI 쪽은 전부 삭감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 URL을 받아서 한번 해봤더니 질문에 답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그동안의 결재문서라든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들을 잘 학습시켜서 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고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들도 202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이사장님도 이거를 잘해보겠다고 위원님들 의견에 반박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장비를 무상으로 쓸 수, 16억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장비를 무상으로 쓰면서 학습을 시키는 개발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단돼야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난 4월에는 우리 정책관님이 AI 가장 잘 활용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아주 방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근데 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면 저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디지털도시국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에 목소리를 같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024년도에 계획하고 2025년도에 하기로 한 사업들은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노력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저는 그 볼륨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단에다가 이거 하나 해줘, 저거 하나 해줘, 이렇게 던져서 하고 어디다가 학생들한테 실험용으로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도입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근데 AI분석이 데이터도 사야 되고 그거를 분석해야 되고 그 전문가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 따지면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장님 역점사업 9988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보험사 데이터들도 끌어와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그동안에 거기에 투입된 예산도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면 그만큼 사업실패를 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12억, 13억 남짓한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종길 위원  자치구의 수요와 서울시 전체 집행부들의 수요를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죠.
  여기 보세요, 부산하고 경기도 하는 것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디지털도시국의 역량에 맞는 예산이 인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관련된 담당과장 누구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빅데이터는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13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21억 정도는 있어야 아까 핵심과제와 지자체 모델 그다음에 기존의 운영까지 포함하면 2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산과에다가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저희가 27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전체가 다 삭감돼서 12억, 14억 정도 됐고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를 반영했을 때 21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한 7억 정도 증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그게 또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불렀으니까, 알겠습니다.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초 데이터센터에 UPS 이중화 사업예산은 예산서 어디에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이중화는 올해 예산 자체를 못 올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이중화를 해야 된다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예산을 올리셨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UPS 이중화 정도는 기본사항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올해…….
○고광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시기는 올리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못 올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예 안 올리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왜냐하면 저희 데이터센터가 예산을 확보하기 유리한 조직이 아니어서 저희가 더 시급한, 지금 서버들이 자꾸 늘어나서 전산실을 확장하는 시설보강공사가 더 급해서 한 해 미뤘습니다, 지금.
○고광민 위원  아니, 근데 같이 그게 병행돼서 가야지 UPS 이중화 정도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가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는 기본입니다.
○고광민 위원  데이터센터를 이중화하는 것도 아니고 UPS 이중화하시라는 건데 그 예산을 안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비용도 제가 봤을 때 UPS 이중화 정도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센터도 다 이중화해요, 요새 민간기업들도.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중화가 안 되어 있으시고 이중화 예산도 없으신 거네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2026년도 사업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무리 서버 많이 확장하시면 뭐해요?  이중화 안 돼서 전원 나가버리면 그냥 바로 다 먹통되는데, 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중화하시는 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이중화는 9억이고요.  사실 올해 UPS, 즉 배터리 보조장치의 자체가 너무 낡아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전체 서울시 시스템을 다 셧다운 시켜놓고 교체는 설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을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상발전기도 있어서…….
○고광민 위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말씀은 맞습니다, 이중화가 필요한 게.
○고광민 위원  그거는 알 수 없는 건데 어찌 됐건 이중화는 기본적인 사안인데 그 예산을 편성하신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에스닷이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에스닷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에스닷 서비스가 여지까지, 지금 현재도 익일에 열린 데이터에 올라갑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지금 실시간으로는 데이터가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유동인구, 온도, 날씨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익일에 제공하면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게…….
○고광민 위원  이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에스닷 서비스 실시간 적용하기 위해서 API하고 연동해서 서비스 개선하시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예산 못 넣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도 반영 안 하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다 삭감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이런 서비스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만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실시간으로 제공을 못 하면, 여기에 보니까 정보가 열여섯 가지인가 제공되나 봐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거기에 보면 온ㆍ습도, 소음, 조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이 방문자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일산화탄소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데이터를 만든 것을 다음날 제공을 해요.  지금 온도를 내일 아는 거예요.  이거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설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익일에 정보가 오픈됩니까?  오늘의 날씨를 내일 알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실시간 제공을 위해서는 API 연결할 수 있는…….
○고광민 위원  API 연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연계한 서비스를 열린데이터에 제공하기 위해서 API와 연동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산정은 돼 있고 저희가 제출했다가 삭감이 돼서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에스닷 서비스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는 다 수집한 데이터를 다음날 제공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연결하겠다고 지금 8월에 발표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고광민 위원  8월에 발표하시고 11월에 지금 감사에 걸리셨잖아요, 또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 왜 안 하시냐고.  그런데 그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필요한 거라는 거는 계속 알고 있지만…….
○고광민 위원  없는 거군요, 에스닷 서비스 지금 실시간 제공도 없는 거네요.  지금 스마트폰에 에스닷이 무용지물이에요.  다 아는데 예산은 지금 계속 들어갔죠, 여기에?  이거 설치 확대하는 예산, 수백 수천 개 달면 뭐 합니까, 서비스를 못 하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공공기관 간에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 민간은 약간 처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안 요소도 있고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고광민 위원  열린데이터는 오픈된 서비스잖아요.  거기다 공개하시는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이게 스마트 서울뷰 이런 거랑 연결되면 많은 부분 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익일에 제공합니까?  이거 예산들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안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네요.
  예산심의 하면서 1억 얼마를 못 편성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걸 몇 개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에스닷 자체는 지금…….
○고광민 위원  올해 예산은 많이 올리셨던데, 이거 확대하시겠다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에스닷 자체를 확대하진 않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API로 연동하는 것을 지금 서비스로 넣어야지 그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렇죠.  민간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시민편의 서비스 아니면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참 모순이네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못 올리시고 올리시면 삭감되고 너무 모순이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개선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디지털도시국에서 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올해 11월에 나온 거 다 보셨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UPS라든지 에스닷 실시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아,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고,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지금 암호화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하시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하시고 유출통제시스템도 구입하셔서 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110식이 필요한데 50식만 적용ㆍ운영하신다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60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아닙니까?  이거 민간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요 이거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날라오고 그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도 이 문제 인식하고 어떻게든 한 회당 60식 장비의 솔루션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고광민 위원  이게 얼마나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이 예산이?  나머지 110식이 필요한데 50식에만 적용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2026년까지 설치를 하신다든데 이거 빨리 설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라이선스 하나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60개를 하면 6억 원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 듭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런 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보호수준 평가 용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실시간 서비스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용역에 3억 쓰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라이선스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를 안 하시면 이거 관계법령 위반이에요 이것도, 공공기관에서.
  디지털도시국장님, 개인 민간에서 하는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설치 안 되어 있으시면 과태료 나가는 거 아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규제대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공공예약 서비스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보통 매크로로 예약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공공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정말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예약하기가.  그런데 이걸 부정 방지라는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사실 공공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령자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걸로 해서는 예약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체험, 문화 행사, 진료 복지, 시설 대관, 여행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빨리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적발돼서 직권취소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선착순이 아니고 추첨제로 변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거는 해당 시설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고 사실 추가로 비용이 들진 않고요.
○고광민 위원  비용은 안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정책의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많이 접촉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견이 오히려 추첨제로 했을 때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이,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선착순으로 간 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부분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위탁시설이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직영시설도 있고요.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시설은 이용자만 다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이 이용의 편의성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자들은, 민간위탁자들은 그냥 해당 시간이 풀로 차면 그로써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이고, 정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정예방방지 솔루션을 구입하면서 해소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을 바꾸셔서 운영하시면 비용이 안 드신다니까 예산이 안 드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서울뷰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적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운영비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비용이 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줄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비용 측면이 과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점검하셔서 비용적인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면을 투입공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챗봇 서비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챗봇 서비스에 올려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왜 바뀌었습니까, 이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사실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는 거하고 실제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원래 시민들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자가 하는 게 맞는데 그거 자체가 업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120 콜센터에서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있고요.  그것마저도 너무 전화량이 많으니까 가장 시민들이 많이 묻는 질문 한 50%만 저희들이 모델링을 해서 질문과 답을 짝지어서 최소한의 업무부담을 뒤에서 전화로 받는 걸 줄여주겠다는 목표로 사실,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챗봇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게 더 나아가려면 앞서 말씀…….
○고광민 위원  시민들이 기대하는 챗봇 서비스의 품질을 말씀하신 수준으로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시민들은 그보다 더 나은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로 이거를 유지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과연 옳은가, 이 부분을 고도화하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일시중지 하든지, 우리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몰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이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수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관리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사실 유지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서비스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라이프위크 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고광민 위원  스마트라이프위크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디지털동행플라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연계하는 서비스,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품질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고도화하든지 서비스를 일시중지 하시든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플렉스센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TBS 관련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 역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의 금액이 지금 현재 임대료라고 하나요, 임대료?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거 같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사용료, 관리비 등등 변상금 등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계속 이 상태가 몇 년째 이렇게 누적되면서 우리 조치하신 사항을 보면 공문 보내셔서 처리하시는 부분, 이게 계약 해지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정도 되시면?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사업 취소…….
○고광민 위원  세입에 지장이 너무 크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지금.
○고광민 위원  이런 예산들 다 받으셨으면 UPS도 설치하실 수 있고 API 연결해서 실시간 서비스도 하실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라이선스도 구입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재원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한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경제상황과 코로나 이런 게 같이 겹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벌어졌는데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어찌 됐건 재원이 있어야 세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미납금 독촉고지 하시고 올해 10월에 한 군데 사용수익허가 취소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어찌 됐건 이런 조치들은 발 빠르게 하시고 새로운 입점업체를 찾으셔서 정상운영 하시면서 그 부분들이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루실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챗봇도, 이거 행감 때도 얘기했던 거라 사실 좀 아쉬워요.  지금까지 제가 워딩해드렸던 이 내용들 그 부분조차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어찌 됐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많이 낮은 이런 서비스는 빨리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필수적인 전산 장비, 라이선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든 반영을 빨리하셔서 법령위반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CCTV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 CCTV가 서울시 내 18만 개 정도 되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연식 다 체크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구마다 전부 다 자료가 나와 있죠, 연도별로 해서?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배포 한번 해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이런 주문을 한번 했었어요.  시에서 예산을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지자체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잡아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CCTV가 예산 잡히면 본예산에 무조건 지자체에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못 한다 그러면 예산 내려보내지 마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올해 다행히 저희가 편성한,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보다 자치구 본예산에 편성한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사업비들이 설치가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번에는 본예산 편성된 자치구 우선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CCTV 중에 지능형 CCTV와 CCTV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스마트폴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스마트폴 같은 경우에는 한 24억 정도 42개소 신규 설치로 나와 있는데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CCTV는 지금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CCTV가 몇 개 정도 교체할 건지 그다음에 지능형 CCTV 신설하는데 몇 개소 정도 지능형 CCTV를 설치할 건지 그 데이터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 연일 진행되는 행감 또 예산심의안 함으로써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ㆍ체감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중에서 디지털동행플라자 지금 하고 있죠, 그게 두 군데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서남권의 영등포, 서북권의 은평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최기찬 위원  영등포는 몇 평이나 되죠, 평수가?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00평 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 은평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은평은 거기보다 좀 작아서 한…….  조금 작습니다.  한 20평 정도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근데 지금 두 디지털동행플라자가 했던 결과물을 보니까 약 11개월 누적 방문자수가 총 6만 2,000명 이 중에서 교육인원이 2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또한 전 항목에 95점 이상으로 굉장히 시민들께서 호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척 있게 해야 되는데 2025년도까지 디지털동행플라자를 15개 하려고 했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2개, 근데 왜 2개만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시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일단 설치한 다음에 운영상황 성과평가를 해보고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시민들께서 굉장히 호평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 설치하는데 17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다른 데 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우선순위상 체감도가 높고 또 디지털 약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기준이 있는데 최소한 200평이 돼야 하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가 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저밀도 주거형태의 옛날 집으로 형성돼 있는 우리 금천구나 이런 변두리 쪽에는 적어도 200평, 250평 되는 그런 구조의 건물들을 갖고 있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 대고 이미 도시화가 팽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무슨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데는 원천적으로 그런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플라자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키움센터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거점형, 일반형, 종합형,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큰 데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동행플라자처럼 200평 이상 되는 데.  그리고 일반형이나 거점형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라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설치하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보신 점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동감이고요.  저희들이 전에 평수랑 무상 이런 조건을 자꾸 걸고 있는 이유는 일단 네 군데 거점이 만들어져서 호응이 높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더 확산될 때는 우리가 편의점도 대형편의점이 있고 소형편의점이 있듯이 여러 가지 모델로 동행플라자의 정신을 좀 퍼뜨릴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2개 더, 그렇죠?  2개 더 하는데 언제 합니까?  이게 지금 계획은 15개소로 했고 연차별로 5개소씩 하겠다고 해놨는데 결국 2개밖에 설치를 못 했어요.  그 2개는 언제 해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우리 시민들께서 95점 이상 점수를 줄 수 있는 정도로 호평하는 이 사업을 좀 빨리 진척돼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소관 국장으로서 당연히 일정대로 다 하고 싶었고요.  재정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 본예산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지 그다음 추경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는 계속 지역별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호평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신속하게 하자, 이게 대체적인 의견들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더 나가서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추진 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디지털동행플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 공모를 해서 일단은 2개를 선정하게 된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5개구 중에 신청 안 한 구가 어디입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올해…….
○위원장 김태수  2024년도.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024년도요?
○위원장 김태수  몇 월에 공모했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올해 두 차례 공모했습니다.  4월하고 10월에 했고요, 들어온 데는 네 군데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디, 어디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동대문, 도봉, 서대문, 중랑이 1차에 신청을 했는데 중랑은 장소를 미확정해서 세 군데가 장소를 확정해서 왔고, 2차에는 강동구 해서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전에 최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행플라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200평 이상 규모를 무상 제공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선행된 곳이 네 군데였는데 중랑구는 장소 선정이 미흡해서 떨어졌고 나머지 3개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됐다는 취지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그 뜻이 아니고 2023년 12월에 설치한 은평하고 영등포는 2023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2024년도 올해는 내년도에 어디를 설치할지를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에?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네,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사전 수요조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사전 수요조사만 하고 심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2023년도 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도는 민병주 위원장님과 박석 위원님.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24년도에는 누가 들어가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아직 저희 공모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구성 안 했습니다, 2025년도 것은.
○위원장 김태수  구성 안 했어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네.
○위원장 김태수  심사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심사위원은 총 여섯 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섯 분 하지 말고 한 명 더 늘리세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2025년 심사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6명 하면 나중에 심사하는데, 모르겠어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홀수로…….
○위원장 김태수  심사기법이 어떤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심사를 하는데 7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1명 더 들어가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고.
  왜냐?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이 돼야지만 예산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꼭 2곳만 선정하지 말고 일단은 공모를 전부 25개 구 다 받아서 만약에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심사야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하나 더 늘려서 3개나 4개 정도로 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안 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디지털도시국에서 제안설명을 잘못했거나 예산과를 설득을 못 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상임위에서 일단 한 4곳 정도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테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 가서 예산 삭감이 안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5월에 보니까 서울시가 지자체 공공기관 최초로 사이버보안 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한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했어요.  보도자료 내셨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는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사이버 보안 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한다고 기사가 난 걸 제가 확인했단 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 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제출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민석 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10월에 전국 지자체 정보보호협의회가 발족하고 쭉 관련돼서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정보보호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편성안에?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엊그제 총회도 제1회 회의도 열었는데 내년에 유지하기 위한 이것도 삭감됐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사안으로 봐서 이건 좀 웃기는 일 아니냐…….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가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시장방침을 받고 대외적으로 공개사항들 언론에도 많이 알려서 모범이 되고 있는데…….
○이민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는 막 진행이 됐고 그러면 지금 아예 내부적으로 서울시 예산안에 그 예산이 안으로도 올라와 있지 않은 이 상황은 저는 상당히 좀 이건 코미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거의 예를 이렇게 비춰보면 의회의 반대에 부딪힐 걸 예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러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먼저 쫙 뭐랄까, 홍보를 막 해놓고 그게 의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면 의회를 압박하는 거죠.  아,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의 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형태는 과거에 제가 경험을 해 봤는데 이건 그 단계도 아니고 하겠다고 언론보도 다 내놓고 예산안에 이걸 담지도 못하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저는 내용을 쭉 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지자체 정보보호협의회는 서울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초로 정보보안과를 단독으로 설치를 했고 사이버위협 종합계획도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서 서울시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같이 교류하고 학습하는 그런 회의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최소한의 비용 유지비가 되겠고요.
○이민석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하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 한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1년 동안 시도 공무원들 다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회의체 정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잘 알겠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해킹방어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전국 공무원 또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대상의 재직자들을 상대로 성대하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2026년 후년에는 해외로까지 대상을 넓혀서 이걸 굉장히 확대시키는 좋은 계획으로 보이는데…….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그때는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가 많은 타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해킹 훈련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도 배우는 게 많고요.
○이민석 위원  내년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킹방어대회 할 때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한 1억 정도는 그래도 있으면 전국적인 행사로 서울시 보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는 지양해야 된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싹 해놓고,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저희가 재정부서 설득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민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초고속 정보통신망 인프라 운영 사업설명서 243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볼 텐데, 자치구별로 자가망에 대한 구축 현황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447km,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66km 이렇게 크던데 이게 각 자치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한 시점은 과거 언제부터였던가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2003년도부터 시작…….
○이민석 위원  그러면 한 20여 년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각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데는 예산에 대한 문제겠어요, 아니면 어떤 현황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인 환경이 자가망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E-서울넷, U-서울넷을 깐 다음에 거기 붙여서 자가망들이 붙는데 거기가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자가망을 까는 것보다 돈이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운영비 쪽으로 임대망을 쓰는, 민간임대망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어쨌든 민간임대망을 사용하는 데서도 비용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월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게 우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예산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데도 그런 자가망은 거기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망을 구축하고 또는 증설하고 노후화된 걸 교체하고 또는 광선로를 감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에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건 저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관련돼서 부서가 25개 자치구의 수요를 확인을 하셨었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그때 여러 차례 말씀도 있으셨고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안 했던 건 워낙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고 있었던 수요가 있다는 건 알지만 묻는 순간부터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사실은 못 물었던 게 있었고요.  조사해 봤더니 다들 수요는 워낙 많았습니다.
○이민석 위원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런 시설에 대한 편차가 확인이 됐던 거고 수요를 확인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공유해 주신 보고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을 했더니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교체라든지 또는 자가망을 새롭게 증설하고 재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신속한 장애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치구의 수요를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같이 함께 지원을 하든 또는 공모사업으로 어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든 내년 사업예산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통신은 기반시설이고 인프라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국가, 때로는 광역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민석 위원  특별히 2023년도에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이 큰 불편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에 증액으로 반영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덧붙이건데 유독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들 중에 디지털도시국의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 관련된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산안에 편성된 거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은 분명히 의회에 있는 건 맞고 그러나 증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증액 관련된 의견을 의회에서 이렇게 표출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서울시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시고 동의를 하셔야 이게 결국에는 예산안에 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드렸던 의견 또는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죠.
  이런 데 있어서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또 기대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245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설명서.
  조금 전에 이민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초고속정보통신망 지하철터널 사용료 11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밑에 보면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도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게 지금 대여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자가망 자체가 지하철 터널을 통해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통공사가 별도 법인이고 그래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점용료 쪽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 안에 저희가 시설을 놓다 보니까 그 관리를 저희가 따로 업체를 뽑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쪽 교통공사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용역을 맡기는 이 2개가, 하나는 사용료, 하나는 점검용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비용도 지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자치구 자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개 정도 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저희는 일단 금액하고 연차별 계획 그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금액이죠?  금액으로 조사한 거죠?
○위원장 김태수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스물다섯 군데 다 조사했고요, 스물다섯 군데 다 양태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 자체를 연장하는 걸 희망하는 데 아니면 노후한 장비 자체를 교체하는 걸 희망하는 데 아니면 감시장비 희망하는 데 이렇게 다양한 양태가 나왔지만 25군데가 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태수  그랬어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거 보면 보안의 취약점에 놓여 있다, 사각지대에 있다고 다들 피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감시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 조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라고 지금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여러 차례 보안 관련해서도 말씀을 저번에도 주셨고 그래서요, 또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 다 인식하고 신청들이 들어왔고요.  결국 그것 자체가 자가망 확충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마 자치구들이 많은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했는지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차피 공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디지털도시국장 박진영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11월 28일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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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용산입체도시담당관    강성필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박진영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겸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공간정보과장    서미연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디지털재단
    경영혁신실장 겸 스마트사업본부장    주성환
○속기사
  이서은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