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계속)
4.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계속)
5.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에서는 김장수 건축기획관과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이 지금 해외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도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외 발표 참석으로 12시부터 16시까지 그러니깐 한 4시간 정도 되겠네요. 잠시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도 동일 사유로 10시부터 16시까지,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은 기획재정부 현장방문으로 12시부터 18시까지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은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사흘째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도 성실히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실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지난 제2차, 3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의사봉 3타)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주택실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간담회 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서는 지난 제2, 제3차 회의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1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일단은 1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 4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신정 1-1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반환(재촉) 11억 8,997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클린임대인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000만 원,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20억 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산비를 제외한 출자금 중 302억 5,600만 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14억 5,300만 원, 신주택 정책개발 연구 수행 사무관리비 1억 2,600만 원,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2,000만 원, 주거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정비사업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확보기준 마련 용역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및 시설비 6,000만 원, 경복궁 서측 흰개미 방제 지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 1억 원 및 시설비 5억 원,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7억 7,600만 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출자금 87억 2,1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억 원, 정비사업 분석 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5,400만 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 시설비 1억 원,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시설비 5억 5,700만 원, 감리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원, 서울건축산책 사무관리비 5,000만 원 및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만 원,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건설사업 출자금 10억 원, 서울시 임대아파트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화재 분석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화재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제작 및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SH공공임대주택 자동화재감지시스템 도입(20년 이상 노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원,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사무관리비 1억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공사 하자통합관리체계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5,600만 원, SH공공임대주택 응급상황 및 공간상태 파악 지능형 시스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원,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안전통학로 공사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원,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살균 LED조명 설치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재촉) 사무관리비 5억 원, SH공사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성능개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원,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7억 6,300만 원, 8.8대책 추진에 따른 서울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설비 1억 5,000만 원,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억 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 3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민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민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을 서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설비 17억 원,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10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개발구상 마련 시설비 1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간 재구조화 계획 마련 1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1억 원,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도시 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설비 4억 원,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기획 및 조성 사무관리비 5억 5,000만 원, 시설비 4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석계역 1번 출구 환경개선 시설비 2억 원, 영등포로터리 지하보차도로 환경개선 시설비 5억 원,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5,000만 원,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방안 마련 시설비 4억 원, 서울시 공공자산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시설비 3억 원, 서북권 한강변 연계거점 조성 세부 실행계획 시설비 2억 원, 서남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마련 시설비 2억 원, 문화비축기지 부지를 활용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준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준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은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분담금 23억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 공공운영비 3억 3,300만 원,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74만 1,000원,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 공공운영비 3억 3,500만 원,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억 원,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전산개발비 5억 8,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사무관리비 3억 5,000만 원, 시설비 38억 5,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9억 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출연금 6억 7,900만 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국제 분담금 5,6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무관리비 3억 3,5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억 원,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억 원, 전산개발비 2억 1,2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300만 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무관리비 3억 원,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1억 8,000만 원,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60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90억 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시설비 10억 원, 정보자원 통합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24억 원, 드론공간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3억 1,600만 원,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억 5,300만 원, CCTV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전산개발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고광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고광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촉박한 시의회 예산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에는 주택실과 디지털도시국 소관 안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관 이준형
주택정책과장 겸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용산입체도시담당관 강성필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박진영
디지털정책과장 김인숙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우정숙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겸 데이터센터소장 임승철
공간정보과장 서미연
○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