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8.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 보고
9.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1.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남창진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5.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6.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8.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 보고9.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10.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11.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 그리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시민건강국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맞춤 의료서비스 강화, 마약류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시민의 건강관리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정책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며 의대정원 증원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및 의대생 미복귀 등 보건의료 공백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병상 수급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지원 등 마약류 대응 강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ㆍ돌봄체계 확립 등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님이 오후 외래진료 사유로 12시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 장애인치과병원장님이 수술일정 사유로 10시부터 15시까지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민규 의원 찬성)
(10시 22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과 상이한 손실보상 관련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오금란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효원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이종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516호 이종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취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상위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르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남창진 의원 발의, 강석주ㆍ고광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527호 김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마약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해소하고자 마약류 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필요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추가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봉양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7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531호 김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명칭 또는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맛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친화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호변경을 권고하고 법령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가 발의하기는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각 구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활용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종국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9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봉양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563호 봉양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및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사업을 구체화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는 사업은 서울시에 이미 105개소가 등록기관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치구별 등록기관 홍보 강화 및 기관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행 조례의 종합계획 수립은 이 조례가 전부개정된 지난 2022년부터 제5조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수립하여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고 시장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 종합계획 수립이 한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작년에 검토를 해서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함께 이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면 종합계획 윤곽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 보면 종합계획 및 수립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2025년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라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계약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연구용역하고 종합계획하고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저희가 통상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태조사가 항상 기본적으로 먼저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거기에 맞는, 수요자들에게 맞는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태조사하고 연구용역은 또 다른 별개로 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같이 들어가 있는 연구용역이라서요 같이 그걸 2개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뿐 아니라 시장이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례만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은 것 다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종합계획 수립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이 조례가 발의되면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결과 여러 가지 해서 아까 지금 100몇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05개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검토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하는 시립병원은 아무 곳에도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법령이 돼서 보건소와 복지관을 지금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도 아홉 곳만 지금 하고 있고요. 복지관은 스물여섯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립인지는 확인을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립병원은 물론 보건소 그다음에 시립복지관 정도는 해 줘야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하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시려고 생각들을 주변에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기관을 얘기하셨는데요 시립노인복지관 서울시에 있는 곳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복지관 32개소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는…….
○신동원 위원 저도 지역 시립노원노인복지관에 이게 등록되어 있나 여쭤보니까 등록이 돼 있다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립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 의향서를 적었지만 유족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 유족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유족분들의 동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인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쓰는 이유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네, 알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유족도 반드시 같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권해서 나는 더 이상 끊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도 했고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오니까 자녀가 차마 그거를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호자 사인을 받을 때 싫다, 나는 연명을 하겠다 이러면 병원에서 연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향서의 신뢰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본인이 했지만 본인이 사망에 이를 때 유족이 그거를 반대하면 결국은 사인한 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더 확고히 해나갈지 이런 거를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직접 하고 계시니까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 이현석입니다.
저도 의사로서는 입장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한 20년 가까이 치매 앓고 계시고 지금 목에다가 트라키오스토미(Tracheostomy) 구멍 뚫어서 호흡하고 위에도 복부에서 구멍 뚫어서 튜브로 해서 연명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로서의 판단과 아들로서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간곡히 원할 때는 의료진도 보호자의 의향을 거역하기는 힘든 그런 문제라 쉽지 않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의사로서의 입장과 아들로서의 입장이 많이 상충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많은 횟수로 등록만 받을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신뢰를 갖고 그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근데 아마 제도적으로 연명의향서를 당사자가 등록할 때 유족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에 연명치료 시에 유족이 동의하지 않고 계속 연명치료를 주장할 경우에 대한 조항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했을 때 그 중단을 자녀들이 할 수 없거든요. 사실 부모님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제도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켜서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고 사전동의가 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족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확산하는 측면인데 그 반대의 경우, 동의했지만 다시 연명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가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연명치료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의 인식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의향서를 쓸 때 사전에 상담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드리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르신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유족이나 의사선생님의 의견으로 더 이상 연명할, 소생의 기미가 없다, 전혀 가능이 없다 이럴 때는 유족이 원해도 의향서가 없기 때문에 중단은 못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다만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향서를 미리 사전에 등록하자는 취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봉양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2662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남권 거점 공공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보건의료 및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위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5년 8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서남병원이 2024년도 평가에서 72.4점, 그 인근 지역구에 사는 의원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평가를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시립병원 종합평가 할 때 위탁병원에 대한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근데 2020년도 우수, 2021년 우수, 90점 이상 받았어요, 2022년도 81.2.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도 90점이 넘어갔는데 2022년도 저희들 11대 의회 들어와서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81.2 내려갔다가 2023년도 84.9점인데도 불구하고 우수사례가 또 선정이 됐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90점도 안 되는데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 해에 72.4로 뚝 떨어졌는데 여기 개선 요청사항에 보면 병원진료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한 해만에 회복이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야기 좀 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먼저 2024년도에 평가한 것은 2024년도 실적이 아니라 2023년도 실적입니다. 저희 평가시기가 좀 늦어진, 결산 이후에 하는 절차 때문에 평가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그다음에 회복기가 되는 시점이고요. 코로나 때 전담병원이라든지 호흡기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될 때는 국비보조금 또 시비보조금을 통해서 병원이 외부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병원 경영실적 측면에서는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3년도 회복기 때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거의 제한적으로 서울의료원만 그것도 일부만 해 준 상황이라서 사실 서남병원, 동부병원 이런 위탁병원들이 코로나 때 전담병원을 했고 이후 회복기 때는, 사실 환자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1~2년 이상 최소 3년까지는 걸린다고 하는데 첫 해년도부터 제대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돼서 그에 따른 평가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작년 2024년도에는 2023년에 비해서 실적이 병원가동률이라든지 의료 매출이 대폭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 평가부터는 훨씬 더 개선된 경영평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석주 위원 총평 및 개선방향에 보면 마지막에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 급성기 진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충족 필수의료기능을 확대 수행하여 지역 내 의료수요 충족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나 걸리는 게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부 진료과목별로 장비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 시설 개선도 있고요 또 응급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동선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도 지금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으면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어려운 경영상, 여러 가지 장비 때문에 곤란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재정여건상 사실 일부만 반영해서 늘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강력하게 예산과하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 병원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장비 문제로 이견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만약에 재위탁 기준의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해서, 아 재계약의. 재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 평가를 가지고 서남병원이 만약에 재위탁을 실시했을 때 메이저급 병원에서 이거를, 전에 이대목동병원처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운영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데가 나올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 기관,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외에 다른 기관에서 다른 병원에서 맡겠다고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합니다. 서남병원 자체가 워낙 위치나 여러 가지 시설 장비 면에서도 다른 병원이 운영할 정도의 매력 있는 병원으로 돼 있지 않아서 어쨌든 공공병원으로서 지금 대안은 서울의료원이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시설 노후라든지 장비 노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덤비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동안 잘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시립병원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보라매병원도 그렇고 위탁병원이지만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남병원은 인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문 듣기로는 강서ㆍ양천구에서 응급실 제대로 가동되니까 응급환자들이 서남병원으로 119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형외과 같은 데는 지방에서부터 환자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의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충족을 한다면 병원이 굳이 이런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립병원은 아예 의료수준이 낮다는 이런 오명을 쓰지 않는다 이거를 누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어요? 시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아니, 지금 병원 편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도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는 것도 저희 인정하고요. 좀 더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 병원의 경영손실 이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장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 같이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병원의 적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착한 적자, 적자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착한 적자가 많은데요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100% 다 착한 적자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병원 자체의 구조적인 개선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병원장님들도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고 어쨌든 간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또 이게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익성 확보도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병원장님들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병원들이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서남병원을 위탁받아서 자기 병원의 손님, 환자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는 그런 병원들이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위탁을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병원의 기계에 대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보면 서남병원은 작년 2024년에 비해서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 강화가 25억이었는데 2025년 예산은 40억이에요. 많이 좀 늘려놨어요, 그런대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돈이 많아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면 참 좋지요. 그래도 시민건강국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배분한다 생각하고요.
하나, 부서에서 서남병원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몇 건씩 되는 지적사항도 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2024년에 이 평가가 72.4점이 나와서 직전 점수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0.7점, 81.2점, 84.9점, 72.4점을 다 평균으로 하면 이게 82.3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75점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이 훨씬 넘는데 그럼 평균을 내서 하는 평가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묘하게 여기에 앞에 2021, 2022, 2023은 다 좋은 점수가 나오다가 지금 직전만 이렇게 70점대로 떨어지고 75점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재계약이 아닌 위탁으로 지금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근데 그거를 임의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 기준에 직전 연도가 기준점수에 미달되면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서남병원만 예외적으로 평균점수로 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서 일단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 서남병원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평가를 할 때 직전으로 하지 말고 5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평균으로 따져보면 어느 해는 잘 나왔는데 어느 해는 조금 부족하게 나오니 그거를 평균으로 했을 때의 평가가 옳지 않냐 이런 것을 좀 권고를 해달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서남병원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또 회복기 때 지원이 안 됐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요. 다른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추세도 되게 중요한데요 직전 연도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위탁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모집하는 방법도,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남병원 재위탁 관련해서 서울시의 공모과정에서 재위탁으로 되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미달이잖아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근데 서남병원의 4년 평가, 2021~2024년의 평균점수를 보면 82.3점이고 2024년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종합등급도 최우수 A등급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료기관과 일반 민간위탁 사무기관의 평가방식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뤄지는지 예를 들면 이런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은 서울시가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민간위탁 관련된 모든 지침의 평가 프로세스를 병원이라는 또 환자 치료라는 특수성에 관련된 민간위탁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평가지표에서 그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표준적인 절차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서 그거를 예외를 두려면 명확한 기관의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 기본적인 절차는 공모절차이고 그 공모절차에 여러 가지 비효율, 그러니까 시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 면을 감안해서 평가점수가 높으면 사실은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재계약인데 그 점수에 미달했을 경우는 그 면제조항을 제척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어서, 지금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실적이 2023년보다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명백하게 좋고 여러 가지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 평가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재위탁을 하면서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재작년 성과를 가지고 재위탁을 하게 되는 약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시립병원 평가를 할 때 매년 가을에 합니다, 10월에 전년도를 가지고. 최대한 당겨서 평가시기와 평가대상 연도가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결산 전이라도 파악된 자료 가지고 해서 상반기 안에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인제 위원 민간위탁의 기간 운영이 5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존귀한 민간위탁 사무란 말이에요. 민간위탁 사무에 의해서 재위탁 관련된 공모점수에 비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한 부담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어떤 생명을 다루는 의원 또는 병원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의존도가 가장 깊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가 이뤄지는 심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공모 또는 재위탁 이런 것에 대해서 병원과 다른 민간과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기준들을 어떻게 정립해서 재위탁을 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이전의 평가나 아니면 점수에 조금 미달됐으니 다시 한번 서남병원의 평가에 대해서 재계약 아닌 재위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보자 그런 취지의 심사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어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보고 또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검증할 수 없는, 병원에 대한 상급기관에서 충분히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 또는 환자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또 의료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의 근로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행정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담보를 못 한 상태에서 재위탁에 대한 심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본 위원도 제안하겠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조금 더 정합성 있는 정량적인 평가 속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민간위탁 점수에 미달이 됐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달라는 것도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량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찬성을 하지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병원과 관련된 특별히 공공의료와 관련된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조금 더 다른 기관의 특수성을 가진 프로세스의 민간위탁 사무나 또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병원장님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대안들을 한번 마련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올려주실 때 지금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살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신동원 위원 자료…….
○위원장 김영옥 자료 요청 하십시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응답소 민원에 따른 제보내용을 사실확인해서 관련 조사한 결과보고가 나왔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동원 위원 사실확인 및 조치 요구사항에서 어느 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중징계 하나 나오고, 이거는 공개된 거예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경징계, 경고 하나 이렇게 나오고 관리 소홀하다고 행정개선이 하나 나왔는데요. 개인정보는 빼고 내용만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조사결과로 이것도 4월에 조사한 거예요, 4월 1일에서 4월 9일까지. 이거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인사규정 시행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경고, 주의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한 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UCC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중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세 곳에 방문한 건수를 따로, 여기 자료에는 전체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한 건수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방문자들의 주소지, 그러니까 그냥 구만 노원구인지 성북구인지 이것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정도 중증과 위급한 정도였는지 그것까지 자료가 가능하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회기에 말씀드렸는데 왜 아무런 피드백이 없을까요? 시립병원 마스터플랜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달 지났는데 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들을 위원님께 제출을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내부 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직접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담지를 못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임시회 때 했으면 그 사이에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출을 못 하면 못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위원이 임시회 때 정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용역, 그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이후에 중간에 아주 간략한 요약본을 드렸었고 이후에 사실 용역 일부 보완하는 작업들이 있어서 최종 준공돼서 저희가 책자 받아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들은 위원 개인이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고 예산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는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걸리고 안 되면 피드백이 있어야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늦어지면 늦어진다 이것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들 피드백이 있어야죠. 국장님,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잘 들으셨지만 실장님이 여기서 다 적고 계시긴 하겠지만 과장님들이 이건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원관님도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자료 요청한 거는 다 적어 놓으셨다가 피드백을 꼭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은평, 서북, 어린이병원 직영병원에 301 네트워크 연계실적 4월 말 기준으로 자료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직영병원들의 퇴사나 휴직자들 현황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무인력들 의사라든지 간호사, 의료기술직이라든지 보건 이쪽의 입퇴사현황을, 예정자도 있을 테니까 2025년 5월까지로 해서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그냥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심동행서비스 관련된 자료 중에서 보통 시민에게 보조, 접수나 약품 수령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거기서 주요한 유형들을 분류해 놓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은 아니고 복지실 사업인데요.
○김인제 위원 아, 이게 복지실 사업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담당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전달 요청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8.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 보고
9.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0.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11.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1시 07분)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보라매ㆍ동부ㆍ북부ㆍ서남ㆍ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고양ㆍ백암ㆍ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님과 시민건강국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는 지난 3월에 보고드렸던 시민건강국의 주요 업무를 구체화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지속되어 온 의정갈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으나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등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의정갈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에 시민건강국은 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강진용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득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은 10시부터 15시까지 이석이어서 임대섭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울시민 건강동행 손목닥터9988 운영 사항입니다.
손목닥터 현재 참여자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주까지 약 210만 명 정도 누적참여자가, 가입자가 약 210만 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청소년기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존 참여연령 하한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손목닥터는 사실 사회보장협의를 기존에 13세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중고생까지 전면 확대하는 데는 여러 애로사항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8세까지 1세 더 낮추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갤럭시 핏3 스마트워치 할인구매 프로모션을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4월 중순에 2차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확정되면서 선거일 이후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연기한 상태이고요. 그 외에 손목닥터 스마트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계속 강화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운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테마 프로그램 그리고 음악도 추가해서 현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고 6월에는 이런 건강한 콘텐츠를 민간 협업으로 보다 보강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건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선정해서 플랫폼에 장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덜 달달 9988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덜 달달 9988 중에서 가장 타깃이 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대상 학생들인데요 이들 연령대가 가장 당 섭취가 높은 시기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덜 달달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하고 있고 이걸 앱 형태로 구현을 해서 9988 시스템에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7월 오픈을 목표로 서비스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조언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당 줄이기 캠페인과 관련된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도 진행해서 대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 줄이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한 저당 실천 환경 확산을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도 당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기관에 저당 급식지원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 줄이기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들 ‘덜 달달 원정대’ 프로그램 진행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전 연령대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입니다.
금연도시와 관련된 금연클리닉은 올해 현재 9,000명이 추가로 등록한 상태이고 실외 공공장소에 친환경 폐쇄형 흡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치구 공모를 3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총 6개 구가 참가신청서를 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3개소만 선정해서 지금 설치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예고 및 홍보를 3월부터 진행하고 있고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6월 1일 자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의 일상적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 전문심리상담 제공 및 상담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민간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등록된 곳은 총 396개소이고 인력 상담사 풀은 현재 1,484명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 모니터링도 강화ㆍ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민간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44개소에 대해서는 평가 및 모니터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투자와 관련된 심리서비스 제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약 7,000여 명가량 정도 되고 있고요, 올해 무난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치구 마음상담소 확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자치구 마음상담소와 관련된 사업은 자치구별 인프라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공공상담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치구에 마음상담소가 직접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를 5월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좀 더 충분히 정비해서 의회 다음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차질 없이 자치구 상담소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ㆍ돌봄 체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서울에 약 9만 명이 넘는 중증정신질환자,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같은 중증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기 발굴 그리고 서비스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중증정신질환자들은 만성질환자처럼 평생 이 병에 대한 관리와 투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촘촘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 있는 전달체계는 여러 가지 보완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발굴도 어렵고 치료연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1차의원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의원급에서 먼저 1차 제대로 관리가 돼서 투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TF를 현재 구성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현황 보시면 대상자 발굴ㆍ사례관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를 하는 방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ㆍ자치구의 정신응급병상도 추가 확보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그들의 특성에 맞춘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청소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현재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학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을 서비스로 촘촘하게 연계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개입해서 추가적인 위기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현재 청년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을 확보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학술용역비 사업을 작년 상임위에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에 대한 용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정도 되면 전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서울시 마약류 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마약관리센터가 하반기에 본격적인,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개관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특히 6월에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는 장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약중독재활센터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통합적인 시설보다는 각 자치구별로 이런 기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식약처랑 협의해서 좀 더 인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홍보를 위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근절 인식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수술로 인해서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들에 대해 생식세포를 동결ㆍ보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인부담금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의 난자동결 사업과 유사하지만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올해 4월 말부터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조기아동기 만 2세 이하에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영유아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임산부, 신생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여기 서비스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건강장수센터 진행사항입니다.
건강장수센터는 신규 확대를 위한 공모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3개 구에 6개 센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구가 선정된 상황이고요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기존 시범사업 한 데를 포함해서 어르신 노쇠예방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의료사랑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부장애인 민간위탁은, 개원이 올해 말 11월이고요 저희가 최종 협약체결은 7월을 목표로 해서 공모를 진행하였지만 현재 지금 1개 기관 서울대학교병원만 지원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11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울형 응급의료체계입니다.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는 응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증환자 수용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거점응급센터를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급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증환자, 특정질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추진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와 질환별 전담병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경증환자 야간ㆍ휴일 긴급치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에 경증환자의 경우는 일일 기관별 약 325명이 총 방문하고 있고요. 질환별 전담병원은 일일 약 400여 명이 방문하고 있고 119 이송도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제3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 법에 의해서 복지부가 기본적인 계획들을 발표해서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행정예고를 4월부터 4월 말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에 대해서 권역별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반병상은 설치가 가능한 곳, 조정ㆍ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병상은 전부 조정ㆍ제한지역이라 사실 실질적으로는 요양병상을 제외하고는 서울 전역에 민간에서 병원급의 병상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필수의료와 관련된 공공병상은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안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생활불쾌곤충 통합관리입니다.
지금 시기가 동양하루살이와 소위 말하는 러브버그, 붉은등우단털파리라고 하는 러브버그가 발생을 곧 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런 생활불쾌곤충이 해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있어서 우리 시가 지난 3월에 조례도 제정하였고 또 4월에 포럼을 개최해서 이런 곤충들을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화학적 방제가 아닌 친환경적 방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체계 사항인데요.
지난 회기 때 신복자 위원님께서 타국의 매독 급증과 관련해서 우려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매독은 기존 3급 감염병인데요 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독 환자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매년 일부 편차는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처럼 급증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거에 대해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것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에이즈 예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서 용역으로 작년에 사업비 변경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현재는 사업을 통합해서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104쪽까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은 신규 아이존 공사비용 지출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1억 3,000만 원을 시비로 전용한 사안입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신규 아이존 설치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건강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소비 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입니다.
시민건강국의 당류 저감화 정책인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초콜릿류의 카페인, 곰팡이독소 등의 품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총 46개 매체에 보도되었으며 ‘어린이ㆍ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당류ㆍ나트륨 섭취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시의 식품정책과와의 협업으로 카페 메뉴 조합별 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량 분석 및 건강영향평가와 비건 및 식물성 대체육 식품 영양성분 실태조사를 5월 중에 계획서를 세워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매개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뎅기열, 치쿤쿠니야열 등 매개감염병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302건을 검사한 결과 양성은 10건으로 3.3%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회의에 참여하여 말라리아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매개모기 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 검출 교육 및 숙련도에 참여하여 진단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개체 감시 기간을 작년 대비 2주 확대하여 3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35주 동안 운영하고 한강시민공원, 생태공원 등 참진드기 서식 실태와 병원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다소비 보양 축산물 안전성 및 간편 식육가공품 당류ㆍ나트륨 검사입니다.
개고기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댜량으로 유통 판매되는 흑염소, 양 등 특수 보양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을 복날 전후 특별 소비기간에 맞추어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닭발, 곱창볶음 등 간편식 식육가공품 중 당류와 나트륨 함량을 조사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 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확한 측정, 예측 및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기환경측정망 및 간이측정망 결과를 대기환경정보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유해물질을 상세하게 조사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서울 맞춤형 우리동네 상세 대기질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바일랩을 활용하여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을 집중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측정결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는 최신 IT환경을 반영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시의 핵심사업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에 맞춰 한강을 포함한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불광천 월류수 처리시설 효율평가를 은평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하수 내 미규제 유해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 실태를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강화 및 신규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생활환경 환경유해물질 조사 강화입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인 20%보다 5배 많은 100%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세대의 경우 오염물질 저감 확인을 위해 재검사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주변 석면과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악취 유발 공공시설과 협업을 통해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837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45건, 일본산 수산가공품 100건에 대해 방사능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검사결과는 서울시 및 연구원 누리집에 즉시 게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분야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박주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병원 업무보고는 보라매병원만 대표로 받고 그 외 서울의료원 및 직영ㆍ위탁병원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보라매병원의 주요 현안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장 고객서비스 헌장부터 6페이지 예산현황까지는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 공익진료 실적입니다.
보라매병원은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진료 지원 771건, 저소득환자 대상 진료비 감면 및 지원 약 5억 2,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보건의료기관 자문 및 연계 14건,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47건, 의료기관 퇴원 장애인 연계 20건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76건 제공 등 건강안전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6건의 다양한 사업 홍보활동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발굴사업을 활성화하여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진료실적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총 진료인원은 약 22만 명이며 의료수익은 약 723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에게 적정 진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전공의 공백 상황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2025년 3월 말 기준 신생아 중환자 184명, 분만 28건, 응급중증환자 비율 91% 등 취약계층 및 필수 모자보건 진료와 중증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 비상계획을 바탕으로 진료기능 유지와 비용절감을 통해 비상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보라매병원 주도로 시립병원 의료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등 11개 분야에 대한 보라매병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립병원 역량 강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서비스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공간 개선과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설명동영상인 하이차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상품질을 개선하였으며 환자 안내는 카카오톡으로 일원화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까지 진행되었으며 완료 시 환자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 시정 협력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32건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27건의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저소득환자 등 건강 고위험대상자들의 체계적인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회의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정된 4주기 의료기관 인증 중간 현장조사 준비를 통해 우수한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평원 적정성 평가 전 영역 1등급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은평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서북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북부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서남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서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이재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들 매년 수립되고 있나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
○이병도 위원 아니, 지역보건의료계획 말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보건의료계획 그거를 갈음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를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를 갈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이병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립하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담아서 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보건의료계획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올해 것도 됐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3년 치, 매년 수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3년 치, 올해 것 포함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거는 작년하고 올해 운영된 내용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되고 있는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거죠, 이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것도? 역시 이것도 한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알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우선 일전에 제가 궁금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병원들은 거의 다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원 대비 봐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3개 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보니까 유일하게 이 세 군데가 다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환자가 정말 많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일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적은 상황에서도 불필요하게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훗날 직원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남아있어서 직원의 건강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병원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영하는 병원의 원장님들께서는 정말 일이 많아서 풀 초과를 쓰고 있는지…….
혹시 어린이병원장님, 우리가 한 달에 최대 쓸 수 있는 초과수당이 몇 시간이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한 달에 54시간 쓰는 것으로…….
○신복자 위원 57시간 아니든가요? 하여간 50시간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복무감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 초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가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들여다보시고 인력을 더 배분하시든지, 실제로. 원래 환자가 있어서 그렇게 근무를 해야 할 만큼의 일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초과수당 플러스하시는 업무를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초과수당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솔직히 긍정적인 쪽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병원과 은평과 서북병원 병원장님들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 갖고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중증정신…….
아, 먼저 가시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이?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오후에 진료 관계로 이석하는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어린이병원 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어린이병원에서 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무연고 유기아동이든가요, 이 건에 대해서 무연고 유기아동이 현재도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10쪽이에요.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유기아동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기아동에 대한 법 개정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만 올해 현재까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복자 위원 여기에 지금 무연고 유기아동 입원 건이 떠 있어서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지금 중증장애환아에 대해서 프리셉터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하겠다, 보수교육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2023년부터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2025년도가 3단계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됐다거나 향후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저희 간호사들이 자치구하고 서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서 적게는 한 3년부터 많게는 10년 정도를 병원 현장업무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발령이 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입원해 있는 환아의 특성 그리고 환아를 돌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술기 업무들을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본인들의 업무숙련도도 향상되고 또 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추후 진행되는 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병원장님. 21쪽의 도표를 보면 신규/전입직원 감염성질환 검진의 추진실적이 지금 42명, 100%로 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이게 저희 공무원이 상반기 전입하고 하반기 전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반기 전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복자 위원 상반기에 됐다는 거죠? 저는 전체, 전입직원이 하반기에도 있을 텐데 이 수치를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42명으로 해서 전입직원들, 지금 실은 이렇게 전입직원들이, 물론 다른 병원은 더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전입 신규들이 잘 적응을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저희 직영병원을 보니까 시민건강국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복자 위원 그럴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신입직원, 어떤 직원들 간에 마찰이나 문제점은 없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따로 마찰이 문제되기보다는 업무숙련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프리셉터 교육을 통해서 일대일 매칭을 통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그 부분에 신규라든지 이렇게 전입직원이 있는 것만큼 결국은 떠나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직원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병원장님, 제가 이번에 병원 쪽을 전체 훑어보니까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거 보면 조직 내에서 태움문화라든지, 저도 맨 처음에 태움문화가 뭔가 그랬어요. 그렇죠? 갈굼문화라든지 왕따 같은 부분 때문에 문제시 됐던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직 내지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전보발령 받아서 이동되는 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이런 조직 내 문화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병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은 현장에서 본인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일정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규직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임기제직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신복자 위원 임기제직원이 몇 %나 되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임기제직원이 대략 한 지금 20%에서 25%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신복자 위원 20%에서 25% 정도 되고, 20%에서 25% 정도 되는 임기제직원들이 다시, 재계약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다시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대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냐에 따라서 재계약의 비율은 좀 달라지는데요. 안정화된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재계약하는 게 더 우선이고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재계약 부분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도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임기제가 보통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처음 시작할 때는 2년으로 시작하고요.
○신복자 위원 하고 이후에 연장?
○어린이병원장 남민 업무상황에 따라서 업무능력에 따라서 5년까지는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신복자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임기제가 20%에서 25% 되는데 그러면 안정화라든지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재계약을 하시겠는데 일반적으로 재계약 되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재계약 되는 비율은 대략 한 90% 정도는 재계약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한 80% 정도 재계약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20% 정도는 재계약이 안 돼, 본인의 의사는 아니고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근데 이게 채용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요, 본인들이 결국은 면접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신복자 위원 그러면 병원장님, 심의위원들은 외부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대개는 5명이 면접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직원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한 명은 내부위원으로 돼 있고 현재 직원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다섯 분을 전부 다 외부위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외부위원으로, 나중에 외부위원 명단 좀 하나 주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 오후에 나가신다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동으로 확대했잖아요. 확대해 보시니까 운영상에 어떤 일장일단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전체 저희 병원 입원 아이들인 경우에는 대개, 병동은 사실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동에 시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대 부분이나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풀어져서 전 병동으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 병동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는 기존에도 계속 이행하고 있었는데 확대 개편이라는 의미 부여를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전 병동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큰 의미 부여를 둘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 병동으로 확대했을 때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확대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의 질적 향상들은 좀 있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일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조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설들 확충한 부분들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보통 그런 예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전년도 예산 사업에서 현황 사업으로 2025년 예산 사업으로 반영됐던 비율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시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질적으로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원 조정과 일부 시설 변경들을 현황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김인제 위원 충분히 그 정도로 가능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세부내역 3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14.6%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발달센터 운영 관련된 집행률이 1.2%인데 이게 집행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발달센터 관련해서는 주로 연말 하반기 쪽으로 행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요 하반기 쪽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이 시민건강국 사업설명과 관련된 질의과정에서 전체 발달장애아와 관련된 장애인 수가 전체 장애인 수의 한 10%에 달하고 또 매년 장애인 수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예산 집행률이 아까 말씀하셨던 발달센터의 초기에 집중되지 않고 어찌 보면 사업 후반부에 집중된다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저희가 1년 단위마다 치료대상 아이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게 해마다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그에 해당되는 해의 치료를 정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3월 이후로 주로 치료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의 달성률을 한 22%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의 상황을 매칭해 보면 달성률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실적은 1%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목표달성률 그러니까 전체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100으로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연동된 예산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연동수치를 가져야 되는데 1%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 2, 3월 정도는 신청접수기간 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초기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달성률의 22%로 그렇게 본 위원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어차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대상들은 그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김인제 위원 그러면 4월 이후부터는 집행이 되면서 예산실적이 치유ㆍ치료, 아이들의 다양한 예술활동까지 그런 단계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의 증가 수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원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타 장애인원들은 감소되는 반면에 발달장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현재의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치료대상 인원들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그 시설금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서…….
○김인제 위원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의료형 레인보우예술센터의 확대라든지 다양한 지원 강화 방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이전에 시민건강국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런 필요성들이 인정됐기 때문에 원에서 또 다양한 추경예산안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사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한 가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서울특별시와 어린이병원을 칭찬한다는 어떤 학부모들의 글이 저한테도 전달이 됐어요.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는 여러 장애등급도 있고 또 언어 지연이라든지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판정 등급에서 또는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계속,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와 경계성지능이 동시에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수 증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고요. 많은 학부모들이 어린이병원의 레인보우예술센터 활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또 치유에 따른 안심적인 응원의 글이 가정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어린이병원 원장님이 오후에 이석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김인제 위원님의 질의를 경청하다 보니 조금 겹쳐요. 저도 27쪽부터 29쪽, 30쪽에 걸쳐서 이 사업을 보니까 29쪽에 레인보우예술학교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급 확대한다 이렇게 해 놓고 목적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예술 재능 발굴과 학력 인정 가능, 학교 부적응 해소한다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만드실 때 2009년부터 음악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음악치료와 특수교육치료 체육하고 또 미술치료 가고 뮤지컬 가고 이렇게 많이 스포츠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인제 위원님이 칭찬한다고 응원 많이 하고 있다는데 저도 이거를, 우리가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이게 겹쳤어요.
이 칭찬하는 내용에서, 학교는 작년에 4학년 실시해서 올해 4학년, 5학년 이렇게 하고 있죠, 원장님?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4학년 작년에 10명 했었고요 올해는 4학년이 13명 그리고 5학년이 10명 정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다 보니 여기에 칭찬메시지는 이렇게 있어요. 꿈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교육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남민 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명신 교감선생님, 그 외에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음껏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칭찬메시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TO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자릿수가 모자라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 더 확대 필요성이 있다. 비장애우도 이런 예술의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집중력도 늘리고 자기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더군다나 장애우들은 예술활동이 자기의 행복 추구를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예술활동하는 유명한 장애우 피아니스트도 있고 지금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노원에도 장애우 합주단 오케스트라, 크진 않지만 합주단을 몇 군데 갖고 있어서 발표도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면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학교에서 국영수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치료, 인지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그렇게 세 가지 또는 작업치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한다면 예술치료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맞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교에 가서 적응 못 하고 무너지는 아이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특수학교는 가지 못하고 일반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기사를 보니까 대안학교로 여기서 이런 기본교육도 하고 예술 분야도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4학년 대상 이상으로 하니 학교에 적을 둔 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다니는 학교의 적이고요 저희가 위탁 받아서 그다음 해에는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해서 다시 재위탁되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 방법도 아주 제가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301 네트워크 그거 제가 3년 치 자료라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요. 그 연계실적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공동모금회나 해서 의료비 지원 기부금을 받고 있는 현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 해당되는 병원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의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남민 원장님께서 이석하시면 어린이병원의 담당자가 참석하나요?
○위원장 김영옥 네, 참석합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원무과장이 바깥에서 대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니, 어린이병원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김영옥 지금 하시겠어요? 짧은…….
○이병도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짧게 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원장님 오후에 이석하셔야 한다니까, 조직 및 인력에서 의사인력 여섯 분이 결원으로 나오는데요 진료과가 다섯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과 다섯 과별로 어떤 과가 결원이 있는 건가요? 골고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병원장 남민 일단은 소아청소년ㆍ정신과 의사 정원이 네 명인데 현재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직접 하다 보니까 오후에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 의사 한 명하고 치과의사는 사직에 따르는 재 채용과정에서 일시적인 결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소아청소년과 정원이 네 분인데 한 분도 안 계시고?
○어린이병원장 남민 정신과, 네.
○이병도 위원 정신건강과?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이병도 위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이 네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신 거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원장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하시기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후에 가시는 것이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어쨌든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담당자한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네 분이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가셔서 파악하신 이유나 이것들에 대한 개선사항들 한번 보고 와주시고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이병도 위원 한 가지 이거는 질문인데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련된 사업들은 아닌데 여가실에서 아동들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올해도 새롭게 하는데 어린이미래활짝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심리에 대한 검사를 하고 심리에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도 하고 중증인 경우에는 치료 의뢰도 하고 이런 건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린이미래활짝센터라고 하는 것이 개관되는 과정에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어린이병원에서?
○어린이병원장 남민 따로 자문은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혹시 어린이미래활짝센터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따로 명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 사업들이 아동의 심리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하는 건데, 초기단계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신건강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의료 쪽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아동이라는 대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2개에 걸쳐 있는데 의료 쪽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건 아니고 이것도 이후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인가, 아동의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일부 치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를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또 가르마 같은 것도 좀, 분류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어린이병원에서 이런 것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청을 드릴 테니까 이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워낙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비교하기가, 어느 병원의 어느 부분이 수범사례처럼 잘되고 있나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신병원 쪽만이라도 이 목차를 저희가 보면 같이 넘어갈 수 있게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보면, 백암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도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이거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요.
23쪽에 보면 원내 의료취약계층 통합 지원 사업 하단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외진 진료를 연 340회, 3,300명을 했고 노숙인 입원, 노숙인 외진 진료비 했는데 이거에 대해 얼마나 예산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로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앞서 시간이 좀 그래서 제대로 못 여쭤봤는데 어린이병원 보면 어린이병원에 입원환자들이 몇 살까지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장기입원 환자 중에서 성인까지 있고 30세 넘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신복자 위원 최대 몇 세까지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번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50세도 있다고 합니다.
○신복자 위원 이거 일전에 아마 김영옥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어린이병원이 소아진료, 그렇죠? 그게 주 담당이어야 되는데 물론 사연이 어린이 때 들어왔다가 계속 나아지지 않는 상태여서 50대까지 계시는 상황인데 저희 주된 거는 이게 그냥 일반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이나 이런 쪽의 병원이 아니고 어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전에는 대기가 있었다는데 지금 대기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병상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서북병원인가 어느 쪽으로 성인 쪽 연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병원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그게 순조롭게 해결이 될까요? 서북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이 거의 중증일 텐데 그 여건에서 기존에 계시던 환자들도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일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서북병원으로 그분들이 못 가는 주된 이유는 뭐며,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북병원으로 전원이 안 되는 이유는 양해하신다면 서북병원장이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괜찮죠?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서북병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입니다.
저희도 환자 병상가동률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그런 사정을 듣고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서 어린이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진료부장, 의료진, 간호사분들 다 해서 팀을 이뤄서 두 번 방문해서 그쪽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진도 만나보고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거기 있는 발달장애아들이나 장애아들이 단순한 외적인 장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간질이랄지 경련을 일으키는 seizure하고 이런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성인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앓게 되고 그런 환자들하고 군이 너무 달라서 약물치료나 이런 것들의 용량이나 농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해왔던 특별한 질환군이라고 생각이 돼서 성인들을 진료해 왔던 저희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올 수는 있지만 금방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외상적으로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병원 내에서 쭉 어려서부터 진료해오면서 특화된 어떤 처방과 약물농도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 의료진들이 가서 보고 이렇게 농도를 써도 되냐 할 정도로 너무나 환자군이 달라서, 저희는 정말 받고 싶었는데 의료진들의 최종적인 의견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데려오는 게 좀 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병원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맡겨 놓기에는 문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주셨듯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쪽 병원으로 모셔오는 게 치료 내지는 희망적인 쪽으로 못 가고 오시자마자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단명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어렵다는 쪽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린이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40, 50세 성인들이 그 병원에 머물러 계시는 게 문제가 되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쪽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어린이병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전체 입원환자 166명 있고 평균 재원이 12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굉장히 오래 5~6년 이상 장기로 있는 사람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어린이병원이 2차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진료와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하는데 수술기능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장기입원환자, 소위 말하는 어릴 적부터 발달이나 여러 가지 중증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연명치료를 하는…….
가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연명치료 하는 기관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입원환자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일부 전원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가서 아마 1년 내에 거의 다 사망하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하고 연명치료를 해왔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을 때는 사망률이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병원을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나 재활 쪽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장기 연명하는 쪽으로만 갖고 가는 것도 공공병원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공공병원 내에 전원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중증 요양이나 연명하시는 곳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금 있는 어린이병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
○신복자 위원 어린이가 주가 되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활이나 발달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병원 차원에서 바로 의사결정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환자들을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보냈을 때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서 엄격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서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어린이병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장기입원 환자 중심으로 보내고 어린이병원의 케어가 필요한 아주 위급한 환자들은 당분간은 어린이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한 환자들을 분류해서 보내고 단계별로 그 빈 공간과 인력들을 다른 쪽으로 어린이 재활이나 발달 중심의, 지금 발달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는데 워낙 수요는 많지만 인력과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작업들을 곧 진행할 겁니다.
○신복자 위원 네, 말씀 중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좀 자르고요.
국장님 31쪽을 봐주시면, 그 부분은 일단 관심 갖고 진행되는 상황 알려주세요.
31쪽을 봐주시면 지금 중증정신질환자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참 우리 심리지원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그거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공모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자치구에서 계획 수립해서 시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꼭 통과,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꼭 통과시켜 주시면 하반기 설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별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알아서 대처 잘하시고요.
중증정신질환자 이 부분 보통 요새 우울증이라든지 이래서 자살로 많이 가는데 이번에 연구결과 하나 나온 것 혹시 국장님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자살예방 사업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게 성격장애로 자살이 높다는 것 혹시 연구자료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성격장애라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자살고위험군들…….
○신복자 위원 의 우울증보다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포괄적인 개념일 수는 있지만 자기 성격상으로 오는 게 더 크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여쭤봐야 답이 안 나올 같네요. 인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울증하고 달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관심 갖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에 쪼이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후조리원들 집단감염 사례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물론 결핵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집단감염된 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양천에 있는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자체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몇몇 신생아들이 감염됐고 그 사실이 인지된 이후에 거기 있는 산모들에 대해서 퇴원 권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전부 다 일단 비운 상태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사실 집단적으로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물론 철저하게 방역기준을 지키고 위생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신복자 위원 정말 소중한 영아들이에요.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만 집단발생을 막을 수 있나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신복자 위원 이번에 나온 것 상반기에 미세먼지라든지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셨다지만 일단 환경이에요. 전체 틀에서 환경을 해 줘야지, 이거는 이번에 조사대상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시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미세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안전한가, 마스크를 꼭 써야 되나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정 부분이, 지금 이번에 하신 검사가 뭐뭐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초미세먼지하고요, PM2.5.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두 가지 항목이…….
○신복자 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4ㆍ6호선에서는 초미세먼지 3건이 부적합이었고요.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은 적어도 그렇게 초과돼서 나왔을 때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성적이 나오게 되면 시에 생활환경과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과에 통보하고요 생활환경과에서는 서울시 교통공사 그리고 지하철 운송업자에 개선을 권고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럴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가 4월 18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개선 조치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조속히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레일이 됐든 지하철이 됐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이게 코레일이고 이거는 서울시 거다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비 온 다음날 지하철 타보시면 숨쉬기조차 역해요.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보여드렸듯이 지금 환풍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거기가 시커멓게, 보통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앉아계시는 의자 밑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요행히도 제가 청량리에서 탈 때 빈 열차가 들어올 때 보면 그거 보고 그 열차 못 타요. 그거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승객들이 있을 때는 확인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좀 일어나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가 그래서 비혼잡시간대하고 혼잡시간대 이렇게 나눠서…….
○신복자 위원 비혼잡이고 혼잡이고 똑같은 결과예요. 자체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먼지가 껴서 시커매서 제가 오죽하면 휴지로 닦으니까 휴지가 시커멓게 나와요. 그 환경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고 알려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병원에서 운영하던 기관이 민간위탁 1개월 더 늘려서 최종 끝나고 우리가 임시 직영하겠다고 그때 3월 보고에서 말씀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랬다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받게 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공모를 했지만 공모기관이 한 개밖에 없어서 단독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공개모집이 다 유찰됐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희 민간위탁이 사실 수탁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책임만 지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인력도 승계를 해야 되고 또 운영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법인 쪽으로 가는 수익은 없는 상태거든요. 수익 없이 현재 기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뜻 이런 쪽의 경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을 좀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기관 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사실 자살예방센터뿐만 아니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센터를 운영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운영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그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규정에 정신과 의사분이 센터장이 되거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면 센터장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을 준용해서 급여를 책정하다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상근으로 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비상근으로 근무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기간이 만료되면서 센터장은 상근으로 전환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래야 조직관리도 되고 업무를 잘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근센터장으로 바꾸는 거를 조건으로 공모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센터장이 이번부터는 센터 업무를 맡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같이 잘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상근센터장이 들어오면 부센터장은 없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직급은 없어지고 팀장으로 바뀝니다.
○오금란 위원 자문의, 그렇죠?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자문의가 1명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54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이번 달 보고자료에는 57명으로 정원을 맞추셨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상담사 3명이 추가된 것이고요.
○오금란 위원 상담사 3명이요? 이거는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릴 때도 자살예방 이쪽 상담전화 응대율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매년 못 미쳐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문제 때문에 3명밖에는 충원이 못 됐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더 필요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더 필요합니다, 지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지금 있는 인력의 2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금란 위원 2배 이상이요?
○위원장 김영옥 많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응대율이 50%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상담요원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상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분들의 상태가 상담하시는 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근무시간, 멘탈관리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금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상담가가 아니고 여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을 예방해 줘야 되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아직도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인력을 최대한 충원해서 일단 응대율을 높이고 이분들이 적정시간 근무하고 적정 케이스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고요.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진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로 많이 귀결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상담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근무시간과 인력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앞에도 처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이직률도 높고 서비스 질도 나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센터를 운영하려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유의 기능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무조건 이것저것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나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센터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 기획팀장 하셨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숙인 쪽에 정신건강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센터장으로 오실만한 그런 커리어라고 보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이제…….
○오금란 위원 특히 더군다나 작년 행감 때 이병도 위원님께서 비전트레이닝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정도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신 건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센터장은 수탁법인의 직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명권은 법인에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어떤 센터장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랑 협의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도 몇 분 추천을 드렸고 법인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법인에서 그분을 선택해서 센터장만큼은 법인 소속 사람으로, 법인에서 선정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게 수탁의 조건이기도 했고요.
○오금란 위원 근데 센터장이 예전처럼 비상근일 때는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센터장이 직접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장의 마인드나 수장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분이 되셨으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근데 비전트레이닝센터를 그렇게 썩 잘 운영하셨던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센터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센터장이 되셨으니, 상근으로 하시는 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여해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게 그냥 비상근 센터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소통해서 업무에 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센터장 대신에 전문의인가 그분 한 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분은 자문 역할이시고요, 부센터장은 다른 곳으로 저희가 이직을 좀 만류했습니다. 당분간 센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 선임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센터에 계실 예정이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면 자문의는 여기 소속은 아니고 외부에서 자문만 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 그대로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전체적인 진행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자문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자살예방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도 갔었던 곳이고 해서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에 다시 위탁이 됐으니 관리를 잘하셔서 저희 걱정했던 부분이 없어지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살예방센터 이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센터 이전은 저희가 대상지를 정해서 사실 예산이 확보돼야,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새로 가는 곳에 대해서 업무환경에 맞게 다시 정비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대상지 물색하고, 사실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이게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도 계속 임대료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우리가 행감에도 다루었고 현장도 갔다 왔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옮기는 걸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중에 옮기는 것 자체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지금 있는 연간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랬으면 미리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늦었다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위탁업체가 이렇게 어렵게 위탁업체라고 할 것도 없이 상근으로 바뀌고 하는데 아까 오금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근하시는 센터장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저 역시도 지켜볼 예정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잘 하실 수 있을지가 또 걱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화상담원들. 전화상담원들 정말 여기는 누구보다도 최강도의 아주 고강도의 업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특히나 야간에 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안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몇 시간을 근무하는 형태 말고 인원을 좀 보충하시더라도 한 3시간 하면 조금 더 쉬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환경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이전을 하는 케이스 되면 그때 가서 보니까 간이침대, 간이침대라고 할 수도 없는 쉬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본인들 케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안락하고 진짜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전히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진행하고 중간중간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신동원 위원 잠깐 자료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수정하고요 제가 잠깐 이석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응답소 민원에 따른 제보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징계현황에 대해서 공용물품 사적 사용여부가 있어요 근데 상세내역이 없어요. 여기 뭐를 어떻게 해서 중징계를 했다는 건지 경징계를 했다는 건지 내용이 없고요, 상세내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경고, 징계, 주의 이 요구사항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 여부거든요. 그러면 최종합격자 부당결정인데 그러면 최종합격자가 바뀌었거나 그랬길래 부당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경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만 줘서는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상세내용을 주십시오.
우리 서울의료원 병원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 세부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서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은 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부내역 다시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케이스가 다 저희 서울의료원 케이스인데요. 한 경우에는 병동에서 한 3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징계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신동원 위원 3만 원짜리 한 개예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수액이라고…….
○신동원 위원 수액이에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수액입니다. 그래서 하나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당연하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중징계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비리는 조리원 채용과정에서 과락이 있었는데 과락을 담당자가 파악 못하고 일단은 합격으로 올렸다가 그다음날 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가 처리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준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징계로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으로 있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직원들한테도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해서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 국장님, 올해 2025년도에 정말 꼭 해야 할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가짓수는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종환 위원 가장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각 과별로 다 주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계속 병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서 어떻게 구조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요.
또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작업들 그리고 장수센터 기능을 완전하게 안착시키는 내용들이 있겠고 다 부서별로 있습니다. 스마트건강과는 당연히 9988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쪽에서는 앞서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사실 굉장히 미흡한 면이 많아서 그걸 다시 정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감염병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과별로 다 주요한 현안들을 몇 개씩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뭡니까 간질이라고 그러나 뇌전증 그 양반들이 보통 발작하는 시기가 통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무슨 계절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뇌전증이 온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저기 서울의료원 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도 정신과는 아니지만 언제 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119 아니면 112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가서 대응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밤에 많이 한다고 그래, 그래서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신응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뇌전증 말씀하시나요?
○이종환 위원 뇌전증 발작하고, 조현병 환자도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저녁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신질환자분들께서 이상행동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거하고 뇌전증은 약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뇌전증은 뇌질환의 일종인데 지금 119로 신고 들어가는 거는 아마 야간에 정신응급대응과 관련된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자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 경우가 저녁에 많이 발생된다고 지금 경찰 쪽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 구청 같은 데는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각 구에서 경찰ㆍ소방하고 정신응급대응 합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대응을 해서, 문제는 그런 분들을 응급실로 가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상과 정신응급이 같이 오는 경우는 사실 일반 응급실에서는 그런 환자분들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랑 그외 외상이 같이 대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종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거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정신응급 관련된 전담 병상도 지금 최대한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요, 전담 병상을. 그 병상을 비워 놓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환자분들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으로 이송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런 병원하고 연계가 가까운 곳은 괜찮은데 강북ㆍ도봉 이런 데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11개소의 협력병원이 있어서…….
○이종환 위원 25개 구인데 11개 가지고 금방금방 대응이 되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상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병상수 늘리려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 대응하는 대응센터는 서울시가 관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그런 분들을 정신응급대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병상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일단 서울에서 수용이 안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기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중증정신질환 환자 치료 및 돌봄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사업 자체가 중증정신질환자 돌봄이라는 사업 자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병원에서 케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나눠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달체계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입원과 관련된 것 또 입원 후에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연계된 다음에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약도 드시고 여러 가지 재활도 하고 직장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 다 하다 보니까 자원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병원을 잘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현재 법상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걸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래서 대응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자꾸 환자수는 늘어나고,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늘어난다기보다는 인구 대비 일정비율은 중증정신질환자로 유병이 된다는 게 전체적인 통계여서 대략 한 1%에서 1.5% 정도는 중증정신질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혈액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서울시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혈액 수급과 관련된 통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전에 뉴스나 자료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혈액 수급이 잘 안 되는 걸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헌혈 할 대상자가 지금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헌혈 예산 잡아놓은 거 있더라고, 홍보예산 3,000만 원인가 잡아놨더라고요. 3,000만 원 갖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고 그걸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소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인데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혈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근데 보면 각 자치구별로 인센티브 지급방법도 다 달라, 모 구청 같은 데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냥 표창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거 일률적으로도 서울시에서 통제가 안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희가 헌혈하신 시민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포상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서울시는 없는데 구에는 있다고. 구에는 지역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그냥 표창만 하는 데도 있고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는 그게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원칙적으로 표창을 하거나 헌혈횟수에 따라서 격려하는 제도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헌혈하면 공가제도 쓸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헌혈을 자주 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을 하고 있고요. 상품권 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제도고요.
○이종환 위원 그렇죠, 피를 팔아먹는 거나 비슷한 거니까. 근데 앞으로 헌혈할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헌혈은 특정 대상이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헌혈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하에서 할 수 있어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환 위원 젊은 친구들의 참가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는 지금 무장애키오스크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서로 업무가 연결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시민건강국이 무장애키오스크와 연결되고 있는 것은 딱히 협조하거나 협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를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식품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유통업에도 필요하고 관련 외식업에도 필요한 장치거든요 근데 내년 2월까지 설치를 하게 의무화를 시켜놨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식품정책과하고는 서로 업무 연계가 안 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부서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싶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그 인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주관 부서는 소상공인지원과, 경제정책실에서 이 업무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은 경제정책실 소관이고요. 식품정책과는 위생과 관련된 규제 또는 시설 지원이지 사실 이런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결제제도 같은 경우는…….
○이종환 위원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제일 접촉이 많은 부서가 이런 것을 담당해서 빨리빨리 보급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식품정책과가 그 사업을 하기에는 기능상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종환 위원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러나 협조는 서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외식업중앙회나 이런 쪽 통해서 설치와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정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주문과 관련해서 이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개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필요한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분들은 지금 키오스크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가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각으로 버튼을 누르는 거라서. 휠체어 장애인분들께서는 좀 낮은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각장애인분들께서 또는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키오스크를 쓰기 어려운 분들의 접근성이 낮은 게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키오스크에 전부 기능으로 담아서 쓰게 되면 이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분들도 편리하게 쓰지 못하고 다른 비장애인들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당연히 공공기관은 그런 분들 다 와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국제표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모든 자영업자분들한테 확대하는 게 비용효과 면에서 또는 편의성 면에서 좋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시행이 바로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런 애로사항을 서로 전달하고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책을 세워놓고 무조건 하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주 혼동스럽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간에 계속 여러 테스트도 하고 있고 의견도 듣기 때문에 분명히 보완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관련해서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업도 참 서울시 정책 중에서 공평한 정책이고 올바른 방향 제시로 굉장히 좋았던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보편방문 도달률, 사업의 설계구조를 보면 도달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눠봤어요, 내가. 그러면 금천 같은 경우에는 88.4% 정도 나오고, 상위군에 들어가는 보편방문 도달률이 그다음에 노원 같은 경우에는 54.4%. 하위 그룹에 들어가는 조직을 보면 송파가 23.3%, 서초가 18.5%, 최대한 4.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엄마모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동대문이 20회, 서대문이 5회 이것도 한 4배 차이가 나요. 이게 자치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대략적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거기의 역량 차이 그러니까 자치구의 역량 차이로 인해서 서울시의 이런 정책사업 중에서 아기들과 관련된 보편적인 공평 정책의 첫걸음 도달률이 굉장히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이거는 자치구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좀 더 보편적인 시각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나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조직체계에서의 역량들이 잘 뒷받침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자치구별로 담당하고 있는 건강간호사 숫자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곳은 6명부터 1명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송파 같은 경우는 1명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좀 더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의 소득수준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방문간호사분들이 보편적으로 한번 가서 하는 곳도 있고, 산모가 우울하다든지 건강상태가 안 좋은 위험군에 대해서는 자주 방문해서 케어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모수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원인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편차가 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역량이나 의지 문제도 중요한 변수여서 그거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보고 서비스가 낮은 곳은 도달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 오세훈표 공약 중에 여러 공정과 관련된 것 또는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서비스 중에 굉장히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의 실현을 위한 사업 중에 작은 단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사업으로써 공정한 사업의 도달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들이 다른 사업의 유형에서 이런 사업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전에 외국인가사도우미 사례처럼, 가사도우미는 워낙 이슈가 폭발적이고 휘발성이 강해서 잘사는 구에는 신청자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지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그런 불균형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우리가 이걸 지역의 불균형으로 리스크를 보지 않고 출산정책 또는 육아정책에 다양한 외국인가사도우미를 활용하는 정책으로써 도입이 됐는데 사실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발적 이슈가, 정책을 잘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작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실현이라는 모두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하려면 설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자치구의 역량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하고 있느냐, 동일한 선상이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는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적용해서,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의 실현이라든지 공평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보건소 인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복합요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덜 달달 사업도 그저께 과장님, 팀장님 통해서 보고 받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팀장님들이 용역사에 맡길 수준 정도의 앱을,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수준의 초기작업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업기획…….
○김인제 위원 다양한 기획단계들을 팀장님들과 부서의 직원들이 그거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밤샘작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직체계에서 보여주는 굉장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사회에서 보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근데 그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느낀 건데 앱을 통해서 최대 90일 그리고 문화상품권 또는 기부해서 2만 포인트를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원정대 참여자 인센티브 예산이 1억 9,500이에요. 시스템이 7월에 오픈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지금 3만 명 잡았어요. 대상자를 3만 명 잡았어. 그러면 7월에 시스템이 되고 그전에 홍보작업 하고 하면 신청자들이 이미 접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3만 명 곱하기 2만 포인트 최대 자기가 90일 동안 목표달성률 2만 포인트까지 가는 사람들이 3만 명이야, 그러면 대략적인 수학계산만 하더라도 예산이 과부족 걸리잖아요, 이게. 10%만 잡더라도 6,000만 원이에요. 20%만 해도 1억 2,000, 30%만 목표 달성하더라도 3만 명 중에 1억 9,000 금세 예산이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한 거에 대비 또는 대상자 목표를 3만 명으로 설정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들에 도달 수준, 정책 예산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진짜로 시행을 해서 홍보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지금 몇 학년까지야, 6학년까지죠.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과 열성을 다해서 3만 명이 다 2만 채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저희가…….
○김인제 위원 그럼 6억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돈 못 받기보다 상품권과 기부하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기대에 충족을 못 하면 아이들과 가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아이랑 함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90일 간의 노력들이 잘 수행되고 결과물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해요. 그래서 1억 9,500 갖고는 3만 명이 잘해 주시면 정말 우리 큰일 나는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주무부서의 열정을 보면 3만 명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 한다고 답변하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많이 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3만 명이 요이땅하고 7월에 다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앱 처음에 하면, 앱을 현재 유저들이 쓰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보완사항들 많이 제안도 하시기 때문에 약간 베타테스트 형식으로 처음에, 한꺼번에 대규모로 모집은 안 하고 일정 부분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모집해서 한 기수 한 번 돌려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보완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더 대상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인원 개념으로 3만인데요 한꺼번에 출발을 3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홍보할 때 그런 지금 추정 목표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추경으로 반영하고 목표 3만 명에 다 도달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국장님이 개인카드를 하든 법인카드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목표치에 따른 격려를 해 줘야죠, 이런 건.
그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해 줘야 될 사항은 사업설명서에 예산 지원 근거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9조로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가 사실 식품과 관련된 장려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조례 내용에는 출자ㆍ출연기관,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사업의 비용범위 내에서 상품권이든지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따지면 건강의 신체활동과 관계된 거예요, 육체, 피지컬과 관계된 신체활동.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덜 달달 사업은 식품 개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서울시의 기존 조례를 따지면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범위가 돼야 돼요. 근데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는 보면 전통식생활 문화 이런 올바른 식생활과 관계된 조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정을 한다든지 본 사업을 연속, 지속 또는 계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예산근거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조례와 관계된 사업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이라는 것의 목표와 정의에는 내가 지금 9988처럼 어디를 얼마나 걸었냐 이랬을 때 목표달성치에 주는 문화상품권 그에 따른 기부행위들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예산 지원의 근거들이.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지난번 질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공공의료와 관계돼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 강화,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현황 이것이 전체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에 증액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지난번 사업에서도 병원의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들과 이 사업들을 잘 협의 또는 진행하고 있는가 이거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속과 관련된 진행상황들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그다음 전체 사업과 관계돼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각개 병원의 업무보고에는 공공의료 관련된 주요 이런 건립 또는 기능 강화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사업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가 사업의 주체라서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계획에 담았고요. 하지만 건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병원하고는 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병원 자체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니어서 아마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제 위원 지난번 본 위원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이런 기능 강화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설계 반영할 때 자문 또는 의견 또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현안들은 그 병원의 구성원들이 제일 많이 이해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서울시에서 설계 공모서부터 발주까지 그다음에 현장의 감독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들을 잘 도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와 관련된 기기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구성요소들이 들어갈 것이고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 강화도 마찬가지고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에서도 그런 다양한 병원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전문인력의 개선안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인제 위원 국장님은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많던데 내가 대략적인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총무부서의 일이에요. 총무부서에서 그런 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력이 있거나 서로 피드백이 잘되고 있다고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 병원 운영하고 진료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병원장님들이 같이, 예를 들면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 강화도 병원장님들께서 같이 회의하면서 설계 꼼꼼하게 다 보시면서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안심호흡기센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장 갔을 때도 병원장님과 다 그런 논의들을 하고 이후 팔로업도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건립과 관련해서는 소관 병원장님 또 스텝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는 명확하게 있고 이분들이 설계라든지 중간보고 과정에서 계속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들어가지만 무슨 선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변경이나 이런 것, 근데 그래도 의견 주시는 것 제딴에는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는데 아마 병원장님들께서 100%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지만 또 서울시의 방향과 병원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만 예를 들면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 강화할 때 원래 증축하려고 했는데 표창해 원장님이 결사반대 하셔서 증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증축하면 기존의 진료나 입원환자들에 대한 차질이 많기 때문에 증축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확장하고 개선하는 쪽 설계로 사실 작년에 많이 바꿨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병원장님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합리적이면 충분히 다 반영해서 진행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서울시민 건강동행 손목닥터9988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이 18세 이상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ㆍ대학생ㆍ자영업자 포함), 괄호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를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신 분들은 법적으로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경제활동 내지는 학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대상을 18세 이상, 이전에는 19세였는데 18세로 한 살 내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서울 소재에 있는, 생활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언제부터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1년 후반기부터 기획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가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그런 플랫폼으로 최종 진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걷기 중심으로 앱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당 줄이기가 필요한 계층들 내지는 대사증후군 대상 분들 맞춤형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계속 얹어서 시민분들께서 이 플랫폼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도문열 위원 2025년 현재 누계 참여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도문열 위원 210만 명? 향후의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지금 명수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서비스 질 관리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추세로 일단은 가입자가 늘기 시작하면 연말 정도 되면 280만에서 29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2021년도에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참여인원 몇 명을 목표로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초기에는 가입자 수가 5만, 10만 정도 됐었고요. 작년 4월까지 한 40만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 4월까지 40만이 안 됐었고 2021년에 5만 명, 2022년에 18만 명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작년 4월까지 한 30만 명대였다가 작년 4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지금 21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처음에는 밴드 보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5만 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앱으로 하다 보니까 210만 명?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누적가입자 수 기준…….
○도문열 위원 누적가입자 수가 210만 명, 그래요. 일전에 말씀하시기는 향후에 330만 명까지 한다고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추세로 따지면 내년 아마 중반 정도 되면 지금 민선8기 기준으로 한 33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손목닥터9988의 연차별 예산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지금 누계로 얼마나 됩니까, 2025년 현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누계로 1,0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문열 위원 1,070억이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뿐만 아니고 지금 210만 명,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자가 늘어나면 포인트라고 합니까, 참여자 인센티브. 인센티브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거 비용들이 대체로 보면 참여자 인센티브로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또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더라도 매년 보면 한 3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340억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명으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도 이분들이 평균 한 40% 정도 포인트를 받아 가시거든요, 40~50%. 그렇게 되면 연간 사실은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인센티브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매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매년 900억에서 1,000억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앞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가입자 수가 누계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걸으시면, 근데 다만 누적가입자 수와 주간단위, 월간단위로 활성화된 유저들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상되는 포인트 금액이 한 500~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이 관련 조례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그리고 여기 13조를 보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지금 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 매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량지표로는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성과 검증하는 부분들은 계속 업무보고드렸듯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고 거기랑 현재 데이터를 받아서 성과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돼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반출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심의를 한 세 번 정도 거쳐야 되고요. 심의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처음에 IRB 관련된 것, 데이터 결합, 반출 각각의 단계별로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반출하는 데만 5개월 가까이 걸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갑갑하시겠지만 용역결과가 데이터 반출이 정확하게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 이때까지 한 1,000억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한 400~500억씩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시민의 세금이 과연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씩 들어가네요, 900억, 1,000억 매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최종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도문열 위원 근데 제 말은 그렇게 투입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시민건강과 관련돼서 주로 지원하는 예산 분야가 대개는 유병단계에서 유병 이후에 또는 돌봄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쇠관리를 미리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돌봄이 필요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게 그 돈 자체가 수천억, 수조가 들어갑니다. 다만 시민 예방을 위해 쓰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도문열 위원 이게 그동안 보면 계속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하다가 올해부터 18세였어요. 갑자기 18세로 내린 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받은 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13세로 말씀드렸는데 10세 이상까지 받았습니다, 정정드리는데요 10세 이상 받았고요. 다만 중고생들이 전체적으로 폰을 보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 또 부모님들 우려가 있어서 19세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선거연령도 한 살 낮아진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를 많은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일단 한 살 정도는 낮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 살 정도 낮추는 것으로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연령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5세부터 보는, 청년은 15세부터…….
○도문열 위원 좋아요, 청소년은 9세부터 23세까지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이 18세로 내려오니까 같이 내려온 거는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그거는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원래는 더 낮춰달라는 요청이 계속 많았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중학생, 고등학생은 못 하냐는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회원수를 많이 늘리려면 사실 하한을 낮추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건데요 그게 여러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다가 한 살 정도는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럼 지금 이거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 계약을 해서 클라우드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게 지방재정을 그야말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대원칙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데이터베이스 확보 차원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들고 그러면서 연간 900억, 1,000억씩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맞나 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상 질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향후라고 하시면 앞으로의 운영 말씀하시나요?
○도문열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서비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사실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증가되는 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간처럼 공공 앱에 적극적으로 광고 같은 것들을 수용해서 동일하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히 접근해서, 일단 포인트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인 상태고요,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만. 시민들 신체활동 증진에 꼭 필요한 포인트로 계속 간소화시키고 실링도 조금씩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각각의 부서별로 지금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플랫폼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다 얹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금연관리 그리고 당 줄이기 또 나아가서는 치매관리까지도 이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적정하게 피드백을 받고 또 미션을 부여받고 적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설계를 통해서 이 플랫폼에 정책들을 다 담을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께서 누군가가 나를 매일같이 케어하고 챙겨준다는 지지감을 받게 되고 또 사업도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의 가장 큰 승부는 다양한 건강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플랫폼 안에 녹여낼 수 있느냐로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가입자 수가 몇 만이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지금 크게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 사업만 놓고 전체 예산규모 자체를 보시면 올해 본예산 편성이 300억 원 넘게 됐고 추경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놓고 보시면 예산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시민들 개개인한테는 적은 예산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의료비용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줄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베네핏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걷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효과를 측정한 자료들에 보면 최대 B/C가 3, 4, 5 넘어간다는 연구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에서 하는 사업 중에 B/C가 2 넘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다 1만 넘어가도 사실은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돈 자체가 주민들 지역경제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로. 서울페이라는 지역화폐로 계속 순환하고 있고 그 돈도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전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면 지금 이런 비용들이 정말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 이제 선거도 안 나오시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이거 선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시민건강국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에 보다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분위기 딱딱한 것 같아서 수범사례를 칭찬 한번 하고 싶어서요. 서울의료원의 수범사례가 하나 있어요, 기사를 제가 좀 봤거든요. 20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 성과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았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고개를 끄덕임)
○강석주 위원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이 3.2%였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
○강석주 위원 우리나라의 법정 구매비율이 1%이고 서울시는 2% 이상을 노력ㆍ권고하고 있는데 3.2%의 구매율은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건의안도 발의를 했고 2023년도 7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평소 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좋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장님, 다른 병원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높은 곳 혹시 알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에 대해서 병원들 현황 갖고 있으면 이 이후에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서울의료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했나요? 혹시 기억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를테면 비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반소모품의 경우, 병원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의약품 계통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혀 해당이 없고요. 일반적인 건물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선구매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배드민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비율도 3.89%인가 그런데 지금 3.67%로 잠깐 떨어졌지만 곧 채용 예정으로 있고 배드민턴팀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품 우선구매 성과를 인정받으려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서 통계 이거를 집약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이건 총무과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수범사례인데, 앞으로 시민건강국 산하에 병원들이 많이 있죠, 또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공장들이, 코로나 때 복지실에서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 마스크기계를 도입하라 해서 시에서 국비 매칭도 했고 이렇게 해서 기계를 많이 사서 지금 거의 다 올스톱 상태로 있다는 거 이야기 들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문제는 기계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사람을 해고를 못 합니다. 장애인들 해고하면 난리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는 본 위원이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구매를 말씀하시나요?
○강석주 위원 아니, 구매도 그렇고 물품을 확보해 놓을 그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물품은 사실 적정 재고량 이상 미리 확보하기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주관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일부 소모품을 제한적으로 사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여러 시설들에서 장애인물품들을 우선 먼저 고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관 간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안 되면, 병원 같은 데서도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애인들 쪽에서 나오는 제품, 그런데 마스크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기계가 똑같으니까요. 그 대신 장애인들이니까 생산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금액은 조금 더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손실 보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에 복지부 비상진료 기여도는 S등급을 받았어요. 이거 평가지표가 다른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왜 다른 평가를 받았는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난 1월에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은 의료공백 전공의 파업 이전 실적으로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수가 감산이나 미산정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인데 특수상황으로 유예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착한 적자라 했던 의료손실보전금액이 전공의 파업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공의 파업 이후에 전공의는 84명에서 12명, 2024년도 84명에서 12명이 돌아왔고 제출 자료에 나와 있는, 전문의는 164명에서 1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강석주 위원 근데 전공의에 나가는 경비보다 전문의에 나가는 경비가 금액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보라매병원 같은 데는 전문의 257명에다가 251명으로 되려 줄었어요, 지금 보라매는. 그 대신에 전공의는 141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안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동부병원 같은 데는 전문의가 40명에서 39명이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는데 전공의는 6명에서 지금 제로고, 서남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36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나면서 전공의는 2024년도 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이 전문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환자는 많이 늘어났겠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가 병상가동률이 허가병상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에 제가 부임했을 때 60% 정도 됐었다가 10월부터 올라서 73.5% 정도까지 넉 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40%대 초반 42~4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60% 가까이 올라가서 작년 평균이 51.3%인가 51~52% 정도까지 작년 평균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3월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은 다음에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비가 오른 게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빼가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직서를 내거나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또 돌리다 보니까 의료비가 늘어난 인건비가 늘어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지원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동부병원과 서남병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추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게 돼 버렸어요, 국장님. 처음에 시작은 기금으로 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다가 문제는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못 받고 실질적인 의료대란하고 상관없어져 버렸을 때 의료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추계가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시행령의 근거 규정이 작년 하반기에 추가된 것들이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진료체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의 응급실만 비상진료체제가 아니라 그 배후진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사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기금으로 공공의료 손실을 줘야 되는 기준 자체가 딱 세부적으로 정해져서 딱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복지부가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 응급실 쪽에 지원할 때 일부 기준을 만들어서 준 사례가 있는 것뿐이고요. 시행령에 의하면 이런 비상시에 병원 기능 유지를 위해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손실을 산정해야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포괄적으로 현재 병원 지원을 안 하면 병원이 문 닫을 처지에 있다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어떻게 하든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재난기금으로 줘야 될 때 이 기준에 의해서만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나중에 재난기금에서 못 쓸 경우는 시가 예산에서 반영…….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병원장님들께서는 병원의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공공의료병원의 역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적자는 연간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의 추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추계는 갖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 가지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 추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본 위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별로 올해 말에 예상되는, 캐시플로우상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추계를 갖고 있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알게끔 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에서는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요 회의 때도 얘기하고 있고, 다만 보건복지부가 사실 최근까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3차병원에 대해서는 구조전환 사업으로 해서 거의 3조 7,000억 정도를 수가로 지원한 상태이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같이 중증도 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지원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거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곧 할, 계속 그동안 구두 협의하고 진행을 했는데 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차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들, 특화병원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저희 공공병원들 은평병원이나 이런 정신질환에 특화된 병원들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그 금액 자체가 2차병원, 특화병원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보라매가 예를 들어 상종병원에 해당되는 수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보라매도 보면 다른 시립병원보다는 지금 전문의를 안 늘리고도 현재 돌아가기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근데 적자가 꽤 크기 때문에요, 보라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핫 이슈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종합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석주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어린이집 위탁.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위탁 이후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원내에 원아수는 4명이고요.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은 지금 주위에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아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더 줄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측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주위에 재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면 이거 분명히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따졌을 때 적자뿐 아니라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줄면 보육교사들도 정리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생존하려고 애를 쓰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생존경쟁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보육교사 수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3명으로 줄어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인원에 맞춰서요.
○강석주 위원 역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아, 다 됐네요.
○위원장 김영옥 시간이 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58쪽 봐주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가서, 전년에는 저희 예산이 안 잡힌 상황에서 특교 내려왔을 때 13억인데 지금 14억 4,500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70%예요. 지금 3월 기준이었거든요, 58쪽. 그러면 지금 3월인데 70% 집행률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차피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의 70%, 지금 국비가 여기 보시면…….
○신복자 위원 네, 국비하고 시비 합쳐져서 14억이에요. 그렇죠? 한 쪽만 나간 게 아니고 국비가 7억 2,000이고 시비가 7억 2,000 상태에서 집행률이 지금 70%가 된 거거든요. 전년도 1년은 저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지원한 게 거의 13억으로 1년을 버텼는데 그때보다 예산은 1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0%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신복자 위원 아, 그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 14억 중에서 3개월 만에 10억을 다 쓰고 나머지 4억 갖고 9개월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신복자 위원 지출이 10억으로 잡혀 있어서, 3월 말 기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지금 이거는 교부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좀 끊어서…….
○신복자 위원 집행률이 아니고 실제로 구 단위로 나가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집행률로 쓴 게 자체가, 저희는 교부할 때 무조건 집행률로 보고 있어서…….
○신복자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실제 쓴 돈은 이게 아닙니다. 교부가 된 것입니다.
○신복자 위원 5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가서…….
거기다 나중에 단서조항을 달아주세요, 저희도 혼동 없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59쪽 자동심장충격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3억 4,200인데 지금 국비하고 저희 자체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비는 집행률이 70%인데 자체는 2.7%예요. 이건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보급을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수요가 필요한 건지, 이 건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법상 의무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
○신복자 위원 그곳을 대략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국장님? 이런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격기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는 예산 갖고 다툴 일은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나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나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복자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보셔야 되거든요. 그 현황 자료 혹시 받아보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실 거리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언제까지 설치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잘 활용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인데 문제는 설치돼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자동심장충격기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6,000명 정도의 분이 심정지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신복자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국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게 지금 어느 건수나 되나 봐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건수는 81건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보급대수가 지금 1만 3,000대 정도 있고요. 그중 81건을 작년 같은 경우 사용을 했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현재 전체가 1만 3,000이 아닐 거예요. 2024년도에 1만 3,618대,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올해 한 게 1만 3,628 그러니까 10대가 증가했다고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1년에 이만큼씩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년 대비 10대가 더 증가했다고 하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주시듯 거리가 먼 경우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 심야시간에 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신복자 위원 경로당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방된 장소로 얘를 설치하셔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게 활용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은 서울의료원 원장님도 들으시고 국장님, 동부시립병원이요 훗날 크게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호스피스병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장례식장 규모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또 옮기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동부시립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그게 저해요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동부시립병원이 말이 좋아 용신동에 있지 간선버스 지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로면에 동부시립병원이 길게 안쪽으로만 길지 전면이 좁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동부시립병원이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선방향, 일반적으로 관심 있게 안 봐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신복자 위원 정신병원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니까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저도 난리가 났는데요. 고양정신병원장님 와계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나오십시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입니다.
○신복자 위원 네, 현장에서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요. 백암정신병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축령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내용이 고양 쪽에 담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신병원 세 군데가 이런 내용들이 일치될 수 있게, 저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정신병원에 서울시 거주자 입원형태가 어떻게 되나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충 얼마나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전체 입원환자 중에 몇 %가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은 확인하기가 더 어렵고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서울시 거주자가 남녀 자의입원이든지 동의입원 입원형태에 따라 세분화해서 잘 적어놓으셔서 총합계 158명이 현재죠, 이거?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신복자 위원 이게 현재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아요, 세 군데가 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외래입원 연이라는 의미가 저희한테 지금 4월에 보고하니까 3월을 기준 잡아서 자료를 주시는 건지, 세 군데가 이해를 해가며 이거를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아, 그렇습니까?
○신복자 위원 이거를 전체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중 고양이 좀 나아서 나오시라고 한 거고 행정입원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게 법상 몇 개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몇 년이에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지금 보통은 첫 3개월에 3개월 단위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연장을 하고…….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자의나 타인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행정입원, 강제로 입원시킬 때 3개월인데 심의에 따라서 3개월씩 더 늘어나는 건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보통은 1개월 단위로 우선심의가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1개월, 3개월 되고 3개월에서 다시 심의하면 3개월 연장이 될지 6개월 연장이 될지…….
○신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입원 하신 분 중에 최장 입원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보통 3년 정도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보통 3년 되면 퇴원명령이 나고 다시 또 입원…….
○신복자 위원 그분들은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지금은 자부담 없습니다.
○신복자 위원 없고 시하고 자치구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럼 최장 3년, 그럼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치유가 안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요 퇴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입퇴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 저희들이 올리면 판단해서 퇴원명령을 내리면 퇴원해서 원래 시설로 복귀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자가가 계시면 자가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 연장이…….
○신복자 위원 근데 다른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계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그거는 행정입원이 아니고 자의입원이나 이런 경우에…….
○신복자 위원 자의입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입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오래 계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특히 고양에는 서울시 노숙이나 은평마을이나 이런 곳들과 연계가 돼 있어서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복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이 입원형태로 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입원형태를 여기에 남녀 합쳐서 158명, 전체 비율로 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 입원한 비율이 얼마가 되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한 55% 정도 됩니다.
○신복자 위원 50%가 넘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넘습니다.
○신복자 위원 지금 두 군데 백암이라든지 축령도 매한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모르시나요?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입원베드 265명 중에 158명이니까 실제로 5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암이나 축령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시에 저희들이 좀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나중에 세 군데 정신병원도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쪽수가 같이 넘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내용은 앞에 들어가 있고 어느 내용은 뒤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동부…….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양정신병원장 권용철 네, 고맙습니다.
○신복자 위원 노숙인들 일자리가 동부시립병원이었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집행기관석에서) 네.
○신복자 위원 그렇죠? 그거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
○위원장 김영옥 답변석에 나오셔서…….
○신복자 위원 그쪽에서 아마 노숙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동부시립병원이 무슨 응급실 안내인가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쪽수를 못 찾고 워낙 여기저기서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근데 거기에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관두는 케이스도 있고 나머지 몇 분은 왜인지 사유는 없더라고요. 제대로 하신 분들 비율이 한 30%, 몇 분 안 되세요. 그게 그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노숙인의 일자리를 만드신 건지 외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내부에서 계셨던 분들, 입원했던 분들 중에 노숙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준 건지 아니면 외부에 한 건지요?
○신복자 위원 네.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저희가 시설로 환자분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저희 병원으로 의뢰가 돼서 일자리를 하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노숙인센터에서 이 정도면 환자가 지원도 하셨고 일을 할 만하니까 의뢰를 주셔서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신복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그런 케이스로 노숙인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드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분들한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다른 병원은 그 부분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료 들어온 게 없다 보니까. 타 병원도…….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서울의료원장님, 보라매병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나. 노숙인이나 정신 쪽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신 분들 그래도 상태가 좀 좋으신 분들은 그런 가벼운 일자리라도 만들어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동부시립병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요. 아까 김인제 부의장님이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권장할 만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업명하고 쭉 보시면 3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3월 말 집행률이 50%면 앞으로도 9개월이 남았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것도 아까처럼…….
○위원장 김영옥 똑같은 예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보통 자치구 교부하는 거 기준으로 우리는 썼기 때문에 집행으로 하는데 자치구에서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아서요.
○위원장 김영옥 3월 말이기는 해도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표기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치구 교부기준이라고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거기 러브버그 있었죠. 러브버그 보시면 광진 한강에 바지선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래놨어요. 이게 뭐예요? 러브버그를 하는데 어떤 바지선을 3대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여기 동양하루살이 청색광 나오는 제거등 설치ㆍ운영한다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한강 영동대교 상류 부유식 트랩 바지선 3대 설치ㆍ운영 이렇게 해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바지선에 트랩을, 포집기를 놔서 이런 동양하루살이를 포집하는 걸…….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물에 많은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한강변에 집중적으로 많이 떠다니고 있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옥 제가 가서 보면 물 근방에도 많지만 …….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수풀 쪽에…….
○위원장 김영옥 거기 조금 올라오는 보행로 있는 데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굳이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다가 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거기 보면 중간에 보행하는 길에 많거든요. 근데 바지선이라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봐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동양하루살이가 유충 때는 강 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이제 성충이 되면서 강에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시범사업은 강에서 갓 올라온 녀석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쪽으로 가지 않고 수면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나온 놈들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바로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는지를 고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간 놈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깨어나서 피해를 입히기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녀석들을…….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다가 바지선 3개 설치를 해서 시범으로 해보겠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미 성충이 된 거는 블루라이트 제거하는 등을 설치해서 보행 쪽에 놔서 쫓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효과가 확인이 되면 바지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예산은 얼마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예산은 이거 다 해서 크지 않습니다, 한 몇천만…….
○위원장 김영옥 네? 똑바로 말씀하셔요.
(「몇천은 크죠.」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3대에 2,000만 원이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여기 지금 시민들 접근성이 뛰어나고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 평가라든지…….
○위원장 김영옥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올해 동양하루살이 안 나올 때까지 진행하고요 안 나오면…….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가을 조금 추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거 시범사업 하시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 광역단위에서의 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있고 우리 서울시는 시민건강국이라는 독립된 부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수단이라고 하는 것들 보건소랑 시립병원이 있는데 보건소를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온전히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관계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시립병원들이 어쨌든 유효한 정책수단이고 그런 정책수단 말고도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고 또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왔을 때도 잘 대응해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봤고요. 요즘에 좀 고민이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나아갈 방향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보면 약간 잘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신 공공보건의료 실행계획을 봤어요. 여기 보면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이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돌봄 등의 사회적비용 증가를 반영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이게 어쨌든 주요한 정책방향이고 또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발 및 모니터링 필요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가 주요 역할들을 해야 된다.
몇 개만 더 읽어보면 각 자치구별, 권역별 의료 인프라 상황에 맞춰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 서울시 응급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또는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 필수의료 수요와 이용현황에 맞춘 자원 배분과 예방, 치료, 재활,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 협력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이고 현재의 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보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응급의료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축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 외에는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는 주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가장 밀고 있는 것은 서울의 헬스케어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주요한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사실 저희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실행계획 중심으로 놓다 보니까 거기서 제기하는 큰 방향 틀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시킨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서울형 응급체계 그다음에 병상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건강취약계층서비스 인프라 강화와 같은 내용들, 저출생ㆍ고령화와 관련된 사업 내용들 일부가 들어가 있고, 사실 이 업무계획 안에 우리 국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담기는 어려워서 주요 업무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뒤에 서면과 별도 계획으로 보고드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기본방향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유하면서 거기에 맞춘 거기에 정합성을 이루는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병도 위원 당연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요 업무보고인데 주요잖아요, 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디에 힘쓰고 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것들, 물론 다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더 힘써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분명히 공공보건의료 실행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에서 필요한 계획인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시민건강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잠시 혼동을 했었고요.
○이병도 위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이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과 이 주요 업무보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신 이걸 여러 가지 봤는데 아직까지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는 것들 주요한 정책수단인 시립병원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서울의료원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일부 담겨 있는데 이 문제의식이 합당한 결론인 것인가 어쨌든 일부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연구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시립병원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해야 되는데 위탁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부거든요 그걸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 거버넌스는 그 용역에서 제안하는 것의 극히 일부고요. 위원님 사실 각 병원별 진단을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병원이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기간이 사실 짧고 용역비용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나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 용역보고를 하시려고 할 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너무 짧다 그리고 비용도 적다 이 중요한 계획들을, 그리고 여기서 위탁하는 것들이 어떤 기관인데 적절하냐 하는 것도 문제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결국은 짧은 용역기간과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기에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보완으로 그 용역결과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진단결과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혁신과제들 실행계획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실행계획을 만들고 그 구조전환계획들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 짓고 끝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당연히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떠오르는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공공보건의료 역할 관련해서 어쨌든 건강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체가 심화되고 있으면서 건강 격차도 커지고 있다 그것들을 공공보건의료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 때로는 민간병원과도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와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담겨져 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요한 업무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남민 원장님께도 질문드렸는데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어쨌든 시민들의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것들 심리라고 하는 것들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또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아동의 심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 어쨌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 것이고 또 대상이 아동이기는 하지만 시민건강국의 역할로 진단하고 치료 의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병원이나 이런 데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냐고 하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까 활짝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활짝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아동심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약을 좀, 협의를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활짝센터가 여가실에서 준비했을 때 우리 국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는 위원님하고 비슷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가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분야의 치료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아이존에서 발달장애나 또는 ADHD 진단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발달장애 관련된 아이존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계속 늘릴 계획인데 활짝센터에서 또 발달장애와 관련된 진단과 검사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발달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발달장애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아이가 의심될 경우 사실은 보통 1차의원에 가서 바로 검사받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인식에 대한, 소위 말해서 리터러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우리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가서 그냥 언제든지 검사받고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게 여가실의 입장이어서, 우리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발달을 체크하고 또 아이존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활짝센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진단이 필요 없고 누구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한 군데를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면에 서로 연계하자는 취지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서비스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공간을 열어놓은 곳이라서 중복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일단은 동의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하나의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작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동들의 심리건강이라는 것들의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지만 이 서비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단계별로 있어요. 초기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쨌든 지원이 더 필요한 것들은 의뢰를 하게 돼 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의뢰하지요.
○이병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의뢰는 결국 우리 시민건강국 관련된 병원이나 이런 데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어디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아동의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시민건강국도 일부 해야 되고 또 그 인프라가 충분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더 확충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타의 부서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한다, 당연히 중복을 피해서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부서가 자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면 확장하려고, 확대하려고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국 언젠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단계에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판단하고,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쨌든 시민건강국이기 때문에 여가실 사업에 얼마나 관여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시작단계지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인프라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또 여타의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기존의 아이존이나 아니면 어린이병원에서 하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랑은 분명히 차별화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똑같은 사업들은 하려면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냐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시잖아요, 하게 되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려하시는 부분들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요. 다만 발달…….
○이병도 위원 저도 어쨌든 시장님이든 1부시장님이든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것들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발달장애 스펙트럼은 사실은 조기발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병원 또는 아이존에서만 의뢰받고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넓게 발굴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만 오해하는데, 여러 채널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여러 채널을 어디서 관리해야 되냐는 문제라니까요. 채널을 다양한 데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인프라 부족하죠,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하죠. 시민건강국에서도 인프라 부족하고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이고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차원의 고민인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부분은 좀 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든 채널을 저희 한 국이 다 관할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총괄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이병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시민건강국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당연히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이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위원님 예를 들면 일자리 사업도 경제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생각들로 얘기하고 그것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시간 좀 남았으니까 하나 질문드리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취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도입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는 것들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너무 빠르게 이것들을 확장했다는 거예요, 예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성 검증? 이미 예산이 확대됐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서 멈추고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한 이후에 좀 더 고도화된 방향에서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미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뭔가 지원하는 것들이 생기면 이후에 그것들을 줄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어떤 결정권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 거죠. 이런 방향이 맞았냐, 이것들은 현재 시장님의 핵심사업이고 지금은 어떻게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없겠지만 두고두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게 맞나, 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성 용역들이 올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 받고 충분히 고도화 되는 방향들이 나온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덜 달달 원정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또 포인트 지급들을, 아직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보고는 안 해 주셨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 포인트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짧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효과성 검증은 그동안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료데이터 갖고 정량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걷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바입니다. 저희가 시민들을 많이 걷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연 문제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근데 효과를 검증한 다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걷는 것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시민들이 많이 걷는 것들이 과연 이 포인트를 줘서 많이 걷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증들은 불투명한 거고 지금까지는 어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족도조사 위주로 됐었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객관적 데이터는 위원님, 작년에 이미 복지부에서 시민건강조사 할 때 서울시가 걷기 실천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1등이고요 평균과의 격차도 지금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작년 데이터만 봐도, 작년에 9988 회원수가 급증한 시기인데요 이미 걷기 실천율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하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효과를 물론 9988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면 시 정책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라서, 다만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라는 것들은 매년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고 사업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데이터분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검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단일예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B/C를 놓고 보신다면…….
○이병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국별로 실링이 있어요. 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면 그 실국에서 그 예산이 늘어난 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전체 구조예요. 일단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효과성 검증들을 제대로 해 주시고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타 사업들도 뭔가 효과성 검증을 했을 때 유리한 데이터 위주로 공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사업들을 봐서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것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 효과성 용역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국장님, 서남병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지금 서남병원이 평가점수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2점.
○도문열 위원 해서 재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재위탁 면제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요.
○도문열 위원 여기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했습니다.
○도문열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평가를 한 근거는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시립병원 종합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갈음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 평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 평가기관, 보통은 능률협회나 이런 외부 평가기관을 둬서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는 시립 평가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평가) 이 항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은 병원의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해 연 1회 병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의료의 성장에 기여토록 한다. ② 제1항의 병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 및 혁신사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 서울특별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4년 평가운영 이렇게 해놨어요. 해서 4개의 기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종합시상 및 영역별 시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평가예요, 지금 이 평가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기 서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칠십…….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72.3점입니다.
○도문열 위원 잠깐만요. 아이고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아 여기 있다.
2024년 시립병원 평가 시상 해서 종합시상 및 영역시상 이게 28페이지예요, 여기 평가에. 여기 보면 리더그룹은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그리고 특화그룹은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이 있어요.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제가 이거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병원들은 우수병원으로 우수사례로 되어서 시상을 받으려면 여기 점수가 75점이 되어야 돼요. 근데 75점이 여기 특화그룹 4개 다 안 돼요. 여기 보면 동부가 73.3점, 북부가 72.3점, 서남도 72.3점, 서북도 73.6점, 다시 말해서 이 병원들도 만약에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서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는 재계약을 못 하지요 동부, 북부, 서남, 서북 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만약 직전 연도에 이렇게 받으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뿐만 아니고 은평병원도 74.1이니까 여기도 안 되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직영입니다, 은평은.
○도문열 위원 네, 민간위탁은 아니고 직영인데 그리고 여기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상 대상이 되는 게 72점이 시상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73점을 받으면 시상을 하겠죠, 우수병원으로. 그런데 73점이면 민간위탁 재계약은 안 돼, 이 평가를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에게) 73점부터…….
○도문열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75점이라는 게 재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시상을 하는 게 75점 이상이면 시상을 하고 75점 이하면 시상을 안 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서도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평가는 이걸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상을 할 것인가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 종합평가에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다만 편의상 저희가 유사한 평가항목을 똑같이…….
○도문열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례 두 가지를 가지고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를 보면 제12조(재계약) 조항이 있어요. 재계약을 보면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에서 말하는 종합성과평가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계약 여부 결정을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 이 조례에 따른 거고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성과평가는 이 점수를 가지고 시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시상에 관한 부분도 리더그룹 같은 경우에는 80점이고 특화그룹은 75점이고 그리고 전문병원도 75점, 정신병원은 72점 점수가 제각각 달라요.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동안 시립병원 민간위탁의 경우는 종합성과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시립병원 조례 22조의 시립병원 성과평가로 계속 대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시립병원 조례의 성과평가 항목으로 계속 대체해서 해 왔고 이거를 외부에 다른 능률협회에서 계속 무슨 소규모 시설들 평가 일괄적으로 할 때 거기에 의뢰해서 포함시키지 않고 이 평가로 대체해 왔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 평가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 평가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그 점수가 만약 직전 연도에 75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안 돼서 재위탁한다는 이런 민간위탁 조례의 종합성과평가로 대체하는 것으로도 맞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평가가 아니고요.
○도문열 위원 오케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알겠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은 강석주 위원님도 그렇고 또 김인제 위원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고 가신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거는 종합성과평가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우수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선정을 위한 이 평가하고 이 부분은 구분이 돼야 된다 해서 이걸 가지고 민간위탁에 적용하는 거는 지금 뭔가 맞지가 않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도문열 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근데 위원님 하나는 명확하게 이해하신 걸로…….
○도문열 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재계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는 종합성과평가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도문열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조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저는 소아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형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준비하셨고 지금 휴일과 야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면서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드셨죠. 근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 그중에서 전문응급 그러니까 3차기관에 방문한 아기들 보니까 지금 56쪽에 있는 7만 1,577건이 전체를 다 포함한 숫자겠죠? 그렇죠? 56쪽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56쪽에…….
○오금란 위원 야간ㆍ휴일 소아의료기관 진료실적 해서 7만 1,577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안심병원 다 포함해서겠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보니까 한 5만 2,000건 정도가 전문응급기관을 갔어요, 3차기관을.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7.3%가 전문응급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이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동네에도 만들고 동네에 조금 더 큰 안심병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응급체계를 만들어서 약간 분산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평균값으로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어느 정도, 네. 사실 소아전문응급은 경증의 소아응급환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중증의 고난도의 응급환자, 케이타스(KTAS) 기준으로 좀 높은 환자들이 가는데 그런 경증환자들이 일반 응급실을 가거나 소아전문응급센터를 가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럴 경우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결국 분산에는 어느 정도, 지금 1일 350명 넘게 UCC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저도 이 정도면 평균값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역별로 좀 살펴봤어요. 전문응급센터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세 군데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 지역구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을 많이 가고 아산병원을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응급센터를 병원별로 따져보니 이 숫자가 평균치하고는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3구하고 광진구가 전체의 한 27%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강남권과 광진구, 동대문구까지 포함인데 거기를 따진다면 거기는 이런 응급체계를 동네에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안심의원이나 안심병원, 달빛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를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전문응급으로 곧장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강남3구나 이쪽에 의료체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그러니까 평균치에 비하면 평균치가 아까 7% 정도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강남3구나 광진구 이쪽에서는 거의 25%가 넘다 보니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아기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상, 거리가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사실 동북권 쪽이 아기들이 지금 많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은 숫자고 한데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세요, 사실. 고대병원이나 아니면 서울의료원 같은 병원에서 이런 소아응급체계를 갖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이런 전문응급센터를 하나 더 추가하실 계획은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동북권 쪽에 저희가 어린이병원에 대한 검토도 사실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린이병원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민간병원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들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그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요. 그 안에 소아전문응급센터도 동북권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노원 쪽은 백병원이나 이런 쪽이 사실 여러 경영상 문제 때문에 을지병원도 한 번 파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일병원 외에는 큰 병원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주요 거점병원별로 이런 소아응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의사를 타진하고 소아전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금란 위원 병원의 전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일단 소아전문이기 때문에 소아외과라든지 이런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에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의사와 스태프에 대한 인건비, 시설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동북권에도 꼭 하나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아응급체계와 비슷하게 산과, 우리가 부인과는 많이 있지만 산과도 응급체계가 없다 보니 긴급한 상황일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과의 응급체계도 지금 이렇게 소아응급체계를 갖추듯이 이런 지역부터 시작해서 중앙까지 응급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저출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말씀하실 때 이 산과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가 서울시의 산과 설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역차별, 역차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억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도의,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산과를 뒀을 때 수가 주는 별도의 수가정책하고 서울시에서 애를 낳으면 사실 돈을 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근으로 산과들이 많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생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 곳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 서울시의 예산으로 보전해서 예산 사업으로 산과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 제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금란 위원 일반 산과는 개인병원도 있고 가능한데 응급상황에 산과가 가장…….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고위험산모 말씀하시나요?
○오금란 위원 네, 고위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고위험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고위험산모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랑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건 서울의료원도 사실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오금란 위원 네, 하고는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고위험산모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유미 은평병원장님.
○은평병원장 박유미 은평병원장 박유미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2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퇴원환자 복약상담서비스 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이번에 올해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퇴원하기 전에 환자한테, 우선적으로 병동에 올라가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약을 어떻게 먹고 약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약사가 일대일로 퇴원할 환자의 병동으로 올라가서 퇴원하기 전에 전체적인 약물 복용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거에다가 찾아가는 것 또 하나 더는 지역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에 가서 교육하고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팔로업 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짜주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은평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일대일로 약사가 직접 올라가서 얘기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퇴원환자…….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역사회에 나가서, 있는 시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몇 건이나 되나요, 지역사회에 나간 건?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이번에 시작을 했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주간재활시설 두 곳하고 협의를 끝냈고 상반기에 하나 하고 하반기에 하나, 올해 처음 시범으로 나가는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퇴원환자에 관련해서는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호응은 어떤가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지금 일단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시설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일단 환자들이 약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나가서 설명하고 나중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처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거 잘 진행하셔서 연말 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영옥 지금 마약센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평병원장 박유미 마약센터 지금 시설에 관련해서는 한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더 빨리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준공은 끝납니다. 근데 준공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안에 사인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는다면 7월 중순쯤 되면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 또 한 측에서는 우리 마약센터에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간호사들에 대한 것 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금 100시간짜리 그리고 다른 병원 한 네 군데를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그다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 병원에 맞는 매뉴얼 만드는 것 지금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프로세스도 돌아가고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 들어가고요. 단 6월에,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서울시에서 하기 위해서 시민건강국이랑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강조를 강조를 해도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약 교육하는 것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영옥 또 하나는 예산을 보면, 예산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세입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요. 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총계 예산이 다르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위원장 김영옥 예산이 다르게 잡혀 있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기타 이자수입을 보면 똑같이 잡혀 있어요, 이자수익이. 이게 얼마입니까?
○은평병원장 박유미 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왜 그럴까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세부내역을 실었다, 이거 확인하셔서 연락 바로 주시고요.
○은평병원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에 맞서서 축령정신병원 차경렬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축령정신병원 차경렬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예산을 쭉 보면, 예산현황을 보고 수입예산을 보면 작년도와 올해 의료외수익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이자수익이 0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쓰여 있고 쓰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자수익이 0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예산현황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지금 원장님이 만드시지는 않았겠지만 오시기 전에 책자는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익이 어떻게 0원으로 될 수 있으며 또 자본적수입에 기능보강비가 올해는 3억 500이 있는데 작년에는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비교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설명하시기가 어렵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위원장 김영옥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 때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말도 안 되는 예산서를 올려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이거 예산 책자가 오면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저희가 부서별로 별도 시간을 내서…….
○위원장 김영옥 검토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옥 검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검토하는 것은 주요 현안과 쟁점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상세한 숫자까지 제가 다 일일이 검증을 못 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이거는 그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게 책자가 들어오면 예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건 정말 유감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국 원장님, 그 자리에 서서, 잠깐 일어서 주시죠.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백암정신병원 박성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백암정신병원 박성국 원장님이 내신 예산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쭉 정말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병원의 여러 군데를 다 봤어요. 지금 계속 봤는데 그래도 적어도 백암같이는 들어와야 된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는 이거는 시민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철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허구적인 예산, 말도 안 되는 예산책을 저희 위원들 보라고 갖다 올려놔 주시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은 유념하셔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모두 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수입란에 보면 이자수익이 다 있어요,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이. 근데 왜 이렇게 이자수익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을까요? 이자 몇 %로 받아라 하는 규정은 없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은행이 다 다르고 주거래은행이 다르고 하다 보니 그러겠습니다만 회계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가져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보조금의 형태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쓰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묶어서 쓰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자수익이 들쑥날쑥, 어디는 보면 1,000만 원, 어디를 보면 몇 억, 어디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500만 원, 어디는 하나도 없고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다.
국장님, 다른 곳은 지금 보지 않고 올해 올라온 병원 거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회계에 의해서가 맞는지가 참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그 수입 부분에 의료외수익과 관련해 전부 0원 처리된 것들 저희가 경위를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보고를 주시는데 여기 계신 원장님들서부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책임감을 갖고 예산서 하나 아니면 주요 업무보고 책 하나 나열을 해서 주실 때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다, 주요 예산이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장 김영옥 유념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6월 임시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보강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은평병원이나 축령정신병원은 이거 확인하시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77쪽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거의 한 220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 보면 공동생활가정이 주예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투약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중증정신질환자분들은 만성질환처럼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 문제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계셔야 될 분도 계시고, 워낙 오랫동안 방치해서 뇌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시설에 계셔야 될 분도 있고 재활이 필요해서 이런 재활시설에서 계속 프로그램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주거가 없으신 분들은 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시설에 계시면서 관리하는 기관의 별도 프로그램도 지원받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그룹홈 말씀하신 것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낮 시간에는 있을 수가 없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낮 시간에는 다른 시설의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알바를 하거나 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금란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51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사업 자체가 몰려 있고요. 그 대신에 직업재활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정신재활시설 운영 주요내용에 보면 작업훈련, 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거든요. 재활과 사회복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동생활가정에 많이 모여 있고 직업재활이나 이쪽으로는 너무 약한 지원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에서 나오셔서 마땅히 주거가 없으신 분들이 좀…….
○오금란 위원 네, 탈시설하신 분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재활시설도 많이 만들어져서 하면 좋은데 지금 정신 쪽에 이런 재활시설이 굉장히 소규모고 또 법인도 굉장히 영세한 게 많습니다.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비해서 특히 정신 분야 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늘리는 것도 검토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민간단체, 법인들도 굉장히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생태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가 이런 재활시설 쪽도 많이 기관들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결국 공동생활가정에 계신 분들이 낮 시간에는 주간재활에 있든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 가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생산활동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생산활동 하시는, 이 직업재활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오금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자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최현정 스마트건강과장 강진용 건강관리과장 정소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과장 김득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박유미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김성균 총무과장 임대섭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속기사 장재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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