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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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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5)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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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5)(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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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실은 그간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출생 극복과 출산ㆍ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시행한 성과 중간평가에서 서울시 양육친화도 점수와 무자녀 부부의 출산 의향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서울의 출생률과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실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주거, 육아, 돌봄, 일ㆍ생활 균형 등 실질적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성실에서 시비 100% 하는 사업들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목록을 주시고요.  거기의 사업목적, 대상, 지원방법 그리고 2025년 포함이니까 2023, 2024, 2025년의 3개년 예산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 이렇게 표시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가 앞쪽에는 6개소라고 하는데 뒤쪽의 서면보고에는 7개소로 돼 있는데 몇 개예요, 올해 공공기관에 키즈카페 하시는 거요?  6개예요, 7개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6개가 맞는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6개, 앞쪽에 있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뒤에는 7개라고 표시돼 있던데, 표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내년까지 완성되는 게 7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내년에 완성돼도 올해 하지 않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설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면 6개라고 하고요.  키즈카페 공공기관에 하는 것 관련해서 공공시설명, 소재지 그다음에 시설 층별 현황, 키즈카페 설치 예정인 유휴공간의 현재 상태 사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간을 키즈카페 설치 공간으로 선정한 이유, 그다음 키즈카페 설치 면적, 다음 각 시설별 총 공사비용, 다음 향후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부서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현황을 2월까지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파악이 되셨으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상상나라 예산 내역을 가능하시면 5년 치 아니면 3년 치 정도로 해서 이용객 수와 그다음에 이용료 수입내용하고 또 이용료 어떻게 다시 사용하는지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돌보미로 등록되신 분들의 인원과 연령대를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가사관리사 관련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최근에요?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가사관리사를 만난 건 그때 언론에 났었던 지난해 9월에…….
○이병도 위원  9월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때 면담하고 나서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면담내용들하고 이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들 그런 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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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1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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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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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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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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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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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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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3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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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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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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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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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관련 사무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로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를 지원하고 급식 정책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광역급식위원회 설치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방금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본 급식위원회는 자치단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급식 단가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이들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대상업체 지도 감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간식을 이용하거나 꿈나무카드를 활용해서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고 또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시 방침으로 그냥 진행되던 그런 부분들을 급식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그걸 총괄해서 지도하고 또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문열 위원  자치구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있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간 이게 시행된 것 보면 2005년도에 지방 이양이 되어서 그때부터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난 20년 동안 자치구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사실 아동급식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주로,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 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요.  기타 그러니까 꿈나무카드 가맹점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간에, 20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돼 왔던 부분을 지금 다시 새삼스레 20년 만에 광역급식위원회 자문을 둘 필요성은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간식까지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하고 또 가맹점도 확대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신한카드사하고 협력해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점하면 바로 저희 카드를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랄지 이런 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는 AI가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또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잘한다고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아동복지정책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는 군더더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 일하는 데 촘촘하게 보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3항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새로 신설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서 4항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또 4항도 여기에 같이 신설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아동급식위원회를 대신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도문열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면서 현재도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시행계획과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해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 심의에 대한 기능까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항에 추가한 것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25개 지자체 급식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하고 있고 그간에 2005년부터 약 20년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광역아동급식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4항에다가 연이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원회의 역할을 또 두고 있어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위원회를 왜 또 대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문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급식위원회를 둘 거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둘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현재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동급식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자 이런 논의를 하면 그때 가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지자체에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체 339억입니다.
○도문열 위원  339억 원짜리 자문기구를 지금 두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한 자문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아동을 결식아동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아동급식에 대한 단가 선정 그리고 가맹점 관리 그리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꿈나무 카드 사용 등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없애주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중복되지는 않고요.
  예산 관련돼서는 사실 이번 급식위원회 설치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급식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할 때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연도 전에 이미 자치구하고 해서 대상 아동과 숫자, 예산 부분은 5 대 5로 다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급식 단가에 대해서는 또 보건복지부가 기본지침을 안내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심의할 때 이미 매해 그 부분은 논의를 하시고 올해도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사항으로 아동급식에 대한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급식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오히려 촘촘해지고 관리가 잘 되지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아동급식위원회는 민간위탁을 할 거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급식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 몇 명, 10여 명 내외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쪽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그런 게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조례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 네.  10여 명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장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염려하시는 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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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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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신복자ㆍ심미경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44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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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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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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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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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신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건강가정 시행계획의 수립, 가족실태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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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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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신동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승진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용균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신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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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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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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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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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신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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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4)

(희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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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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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4)

(희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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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5)(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결혼ㆍ살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가능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그 밖의 띄어쓰기 등의 문구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전용 시설로써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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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5) 검토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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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그러면 의결도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옥  나중에 따로 따로…….
○도문열 위원  좋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부칙에서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1조에 되어 있고 부칙 2조에 보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입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은 차치하고 부칙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도 전에 여기 보면 2025년 1월 21일부터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결혼ㆍ살림 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실제로 개정안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입법을 하겠다고 부칙을 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대단히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신동원 위원  7번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옥  7번 하셔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7번으로 올라온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의안에 보니까요 실장님, 위치가 식물문화센터 2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식물문화센터 2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식물전문도서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식물원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건물을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그 건물 이름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목적홀이나 여러 공간들이 있고 현재는 식물도서관으로 운영 중인데 사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페로 들어가고 2층에 현재 있는 도서관 부분은 4층에 카페하고 같이 해서 카페ㆍ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장님, 갔다 와 보셨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는 이전에 식물원을 방문한 적은 있고 현재 이 공간은 일단 사진으로만 봤고요.  일단 222㎡여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무튼 식물원에 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들께는 참 좋은 공간이겠다 그래서 식물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키즈카페를 만들자 이 정도만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4층으로 도서관을 옮기실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4층은 몇 평인가요, 옮기는 공간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80㎡입니다.  조금 작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큰 차이가 없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4층의 180㎡라는 부분은 카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마트24시라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카페하고 편의점 포함해서입니다.
○신동원 위원  포함해서 이렇게 쭉 통으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이 식물원을 SH에서 짓는 바람에 본 위원이 주택공간위원회 있을 때 한 번 현장방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올라왔길래, 이게 식물전문도서관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식물전문도서관 입구에 딱 열자마자 제가 촬영을 했어요.  저 뒤에도 화면이 있고 앞에도 있고 그렇죠?  편리한 대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67평인데 천장, 조명…….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요.
  조명과 벽, 바닥, 손색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개장했죠, 몇 년도에?  2019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2019년…….
○신동원 위원  2019년이면 한 6년 정도 됐는데도 아주 새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 벽면 책장에는 다 분류를 해갖고 이렇게 이름표 붙여놓고요 이 벽면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인포메이션, 안내데스크 뒤로는 식물로 벽을 장식하고 그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이게 67평입니다.
  그리고 제가 4층은 지금 사진을 안 올렸는데 4층에는 뭐가 있냐면 들어가면 편의점이 있고 편의점에서 보니까 음료수랑 이런 것들을 팔면서 카페와 마찬가지로 커피도 주문받는, 그래서 커피나 이런 어떤 음료 주문받은 것을 먹기 위한 카페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카페가.  그런데 그 카페와…….  그 사진을 좀 올려드릴 걸 그랬네.
  카페와 편의점의 가판대 부분이 가벽으로 이렇게 살짝 분리된 상태에서 굉장히 넓은데 그걸 다 통으로 치면 카페를 만들기가 오히려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층 도서관은 완벽하게 도서관에 걸맞은 조명과 여러 가지 책 분류, 씨앗 보관 등등을 해놨고 또 1층에는 실장님, 카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에 있는 카페, 규모가 커요.  거기는 보니까 거의 다 만석이에요.  그리고 그 카페 맞은편, 1층의 맞은편에는 씨앗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오픈된, 말하자면 아이들 놀이방 같은, 인조잔디 깔아서 오픈돼가지고 양쪽 사이드에 약간의 책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카페로 오신 부모들은 거기서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씨앗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층에는 뭐가 있나 보니까 3층에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사무소 하나고 2층에 있는 식물전문도서관 앞에 이렇게 설치미술을 해서 2층과 3층이 통으로 중정 형식으로 해서 설치미술을 해 놓은, 그래서 3층은 공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4층에는 식당과 편의점, 카페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한식당, 경복궁이라는 한식당은 아주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전문도서관을 지금 예산 보니까 7억 5,500인데 이 전문도서관을 다 4층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키즈카페 식물카페를 만들겠다고 지금 책자 보니까 이렇게 식물 가미해서 아이들 놀이방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4층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가봐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공공기관에 키즈카페 6개 한다는 것도 위치가 어떤지 그 이유가 뭔지 면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세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4층과 2층이 222㎡와 180㎡라고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제가 옮기기를 원하는 건 거기는 그냥 통으로 지금 우리 사무실처럼 기본이 있어요, 천장, 바닥, 벽.  거기에 필요한 책상하고 의자를 싹 치우면 그냥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망도 좋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이렇게 빛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곳이 없는 데 비해서 4층은 스무디킹 카페 바깥으로 뭐라 그럴까요, 미는 문?  접이식 그거로 해 놔서 바깥공기도 볼 수 있고 또는 그게 닫혀 있더라도 눈ㆍ비가 올 때 아이들이 볼 수 있고 훨씬 정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카페를 구상할 때 훨씬 좋습니다.  결격이 없어요.  네모반듯하게 구성하면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도서관은 꺾여 있어요.  그리고 4층의 카페가 여기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내려오는 거죠?
  실장님, 내려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카페는 안 내려오는 거고요 카페로 거기 도서관이 옮겨가는 거죠.
○신동원 위원  카페는 없어요?  편의점이랑 카페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층에 이미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이용하는 카페는 이미 1층에 있고…….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4층으로 올라가는 거 아시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4층에 있는 카페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2층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층의 이마트24라는 편의점과 스무디킹 카페는 다 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1층의 카페와 다릅니다, 4층의 카페는.  운영도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르고 파는 게 달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있는데 자치구하고 함께하면서 자치구의 유휴공간 활용 가능한 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돼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민들이 아이 데리고 많이 가는 공간들 혹시 잘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식물원 이런 데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현장 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전문가들이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간 부분도 사실 애초에 서울식물원에서는 거기 운영하는 직원분들은 일단 들어오는 것도 싫다,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요.
  우리 실무팀이, 또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가서 현장을 2층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4층 두 군데를 다 봤는데 4층은 이미 들어와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부분들 계약 기간이 사용수익허가 이런 게 올해 6월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을 억지로 쫓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2층은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가봤을 때 그 도서관의 이상은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 쉬는 장소로 하지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러 와서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4층에 있는 카페하고, 우리가 북카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하고 이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2층에 지금 설계를 3월부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원 위원  실장님,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엄연히 제목이 식물전문도서관이에요.  식물전문도서관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이거 AI로 보니까 몇 개 없어요.  태안에도 있고 저 밑에 수목원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용률을 따지면 그러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도서관 부분을 사실은 그 카페로 해서 카페와 같이…….
○신동원 위원  올린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신동원 위원  올리는데 그러면 올리는 데 비용은 누가 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전비는 대야 되겠죠.
○신동원 위원  아니, 올리면 저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때려부수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하신 7억 5,500만 원이, 지금 저기 보이는 천장, 조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살릴 거고요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7억 5,500만 원으로 공사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양쪽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4층으로 가면 반은 줄이지 않겠어요?  그냥 두 개를 반으로 나눈다고 편의상 이야기를 한다면 4층으로 한번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4층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문 자문위원들이 같이 가셔서 공간 구성도 어디가 좋을지 또 제일 중요한 건 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고민해서 한 건데 말씀 주셨으니까 2층과 4층을 한 번 더 비교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여기 식물원을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공간은 넘쳐요.  워낙 마곡동의 넓은 부지에다가 크게 크게 지어놔서 예를 들어 지금 2층에 전문도서관 건너편에도 보타닉홀이라고 구석에 이렇게 홀이 하나 있거든요, 약간 시청각실 같은 규모.  그 앞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뚝 잘라갖고 이렇게 키즈카페 해도 좋지만 그 건물의 특성상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면적을 잘라서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고, 3층도 관리사무소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나머지는 그냥 중정 사이드의 원인데 어디를 잘라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키즈카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공간을 저렇게 옮기고 저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튼 4층에 만드는 걸 한번 구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거는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거기 빈 공간, 지금 4층 가보시면 어느 하나 철거할 부분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도 충분히 재미있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그거 고려하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까 또 실장님 말씀 가운데 4층에 지금 임대가 나가있는 부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용수익허가가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그 부분 더 챙겨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해 주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저는 하나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충분히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식물원을 보려고 왔어요, 아이들이랑 엄마랑 가족이.  그런데 왔더니 키즈카페가 있어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 그러면 식물원에 입장료를 내고 또 키즈카페에 입장료를 내고 이러면 이중과세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키즈카페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더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게 만약에 사업이 돼서 한다면 안내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민원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주출입 구역이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안내할 때는 안내를 해 주셔야 놀러 와서 기분은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137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선정이 된 것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30개소 선정이 되었고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5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5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우리 업무보고에,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6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차트 좀 띄워주시죠.
  실장님, 이 키즈카페 향후 400개소를 만든다고 하셨죠, 이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목표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은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현장에서 워낙 수요가 많고 해서 최소한 동별 1개소는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400개를 목표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키즈카페 그동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현황을 보니까 서울형 키즈카페가 1,113억 6,855만 5,000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가 60억 8,300만 원, 민간 키즈카페에 보조하는 부분이 27억 7,900만 원 해서 지금 2023, 2024, 2025년, 3개년 동안에 키즈카페 관련 예산이 무려 1,202억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키즈카페가 생기면 키즈카페에 대해서 서울시의 한 개소당 지원비용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 설치비가 평균 6억 정도, 물론 리모델링이냐 대수선이냐 신규 증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도문열 위원  운영비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운영비는 저희가 기본 두 사람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개소당 월 2,500만 원 그래서 연으로 하면 3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400개소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도문열 위원  얼마쯤 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600억 정도 될 것으로…….
○도문열 위원  물론 키즈카페 좋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쓰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렇게 키즈카페를 400개 목표로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장소가 없으니까 공공시설 내에 여기저기 키즈카페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립식물원에 있는 식물원 도서관까지도 장소를 이전하고 지금 이렇게 키즈카페를 만들려고 해요.  뿐만 아니고 오후 업무보고에 보면 공예박물관이라든지 상상나라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도, 서울시에 소유한 어떤 공간만 있으면 키즈카페를 이렇게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원만 보더라도 이게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15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유일한 식물원인데 식물원 도서관에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 식물과 관련된 전문 도서도 있고 식물원을 조성할 때부터 딱 거기 위치에 맞게 그렇게 도서관을 세팅해 놓은 부분인데 이걸 애들 놀이시설 한다고 그냥 4층으로 올려가지고 거기 놀이시설을 만들고, 이게 뭔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실에서 왜 이렇게 키즈카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봐서는 지금 하시는 방식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저출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실장으로서 사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24시간 가정에서 양육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키즈카페에 대한 수요는 매우 넘치고 있고 또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도문열 위원  좋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일단 서울형 키즈카페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사실 임대까지 해서 해 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되어 있는, 서울시가 몇천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인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는 것도 제가 볼 땐 행정의 개혁인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수요 조사를 해 봤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는…….
○도문열 위원  그리고 서울시립식물원의 식물원 도서관을 이전하고 거기다가 애들 키즈카페를…….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몇백 개나 되는데 꼭 그 자리에 그런 전문시설을 이전하고 거기다 만들어야 되겠나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관련해서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서울식물원이 사실 유일한 시립식물원이고” 그 밑에 보면 “키즈카페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기존 식물전문도서관 자리를 키즈카페로 바꾸고 굿즈 매장을 축소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넣으면서까지 키즈카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에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위원님 한 분의 의견이신 거고요.  사실…….
○도문열 위원  나는 우리 실장님이 ‘키즈카페 식물원 도서관 그 부분이 이용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할 일이고 그런 전문적인 시설 부분을 보존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박물관이 되었건 무슨 식물원이 되었건 밀어붙여가지고 애들 놀이터로 만든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서울시에서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 아주 철저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을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저기 표도 있지만 3년 동안 키즈카페에 무려 1,200억 원이에요.  실장님 말씀만 하더라도 600억씩 그러면 앞으로 400개씩 만들면 이게 얼마나, 운영비를 이야기한 거고 또 조성비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600억씩 그렇게 매년 애들 놀이시설에 이렇게 보좌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앞으로 따져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도문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운영평가위원회는 왜 하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민간위탁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조실에 거쳐야 될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평가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아홉 분 정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홉 분이 평가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질의응답을 하시는 중에 실장님께서 “한 명의 위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9명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그래도, 그 위원회의 평가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한 분 한 분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저도 평가위원회 그거를, 사실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굳이 식물전문도서관을 카페로 해야 되냐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저는 평가위원회 그 안 때문에 장소를 뛰어가 본 거예요.  그 한 명의 위원의 말씀 때문에 저는 장소로 뛰어가서, 예전에 SH공사가 했다고 해서 그 식물원을 주로 봤지 옆에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동의안 때문에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층으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키즈카페를 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와서 제가 가 보게 된 계기인데 그 한 명의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거고요.  최종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의견은 적정으로 일단, 조건 없이 적정으로 아무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저도 그 의견의 동의안에 충실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고 2층보다는 4층이 적절한 거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4층이 6월까지 계약 완료라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두 달 사이에 급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5)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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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5)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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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  원안대로 동의는 안 되죠.  조건부가 돼야지.
  실장님, 4층으로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이건 민간위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 줘야 그걸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민간위탁 여부만…….
○도문열 위원  저는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신 거고,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장소는 또 검토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도문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도문열 위원  표결하는 방식에서 제가 반대 의견을 했으면 표결을 해서 찬성하고 반대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고)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서울식물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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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요구 자료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가 지금 한 분 것도 오고 있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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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9.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2.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14시 33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입니다.
  항상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희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천주환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경화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오세우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실 업무를 간략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예산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여성가족실 총 세출예산은 3조 2,179억 원이며, 3월 말 기준 집행률은 31%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지난 328회 임시회 업무보고 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지난해 6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대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워라밸 포인트제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고, 특히 참여기업과 대기업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자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지표를 새로 신설하고 격월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을 모집하던 방법을 수시 모집으로 변경하여 기업들의 참여 편의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3종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과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또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 454개사가 신청해서 414개사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정부 고용보험 지원금 이외에 서울시가 출산급여를 월 9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그동안 출산ㆍ육아에 부담이 컸던 1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가입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며 지난 3월 말 기준 총 522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원되는 출산휴가급여로 생계걱정 없이 휴가를 낼 수 있으며, 3월 말 기준 총 178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이용권을 연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 지원 10만 원 포인트에 별도로 운영업체에서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개선 의견을 주셨던 사업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2만 2,72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3040 경력단절여성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2,500명에게 구직지원금 지원 그리고 100명에게 인턴십을 통한 일경험 제공, 인턴십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50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1차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1,624명을 선정하였고,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85개사와 참여자 180명을 선정하여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조기 개입, 피해 지원, 재발 방지에 이르는 통합 대응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3월 말까지 총 292명에게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총 6,870건의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AI 삭제 지원 기술을 개발한 이후 올해 4월에는 검색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AI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많은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쪽입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휴공간과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보육 서비스입니다.  그간 양육자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9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4월 현재 17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8개소도 추가 공모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상생ㆍ협력 보육모델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차질 없이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프로그램이나 공간 등을 공유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상호 높이는 상생형 보육모델입니다.  지난 2월에 25개 공동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419개소 어린이집에 100개의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 사례 공모전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운영성과를 전파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미와 안전,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입니다.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20개소 등 총 230개소를 선정, 현재 13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민간과 상생 등을 위해 발행한 20억 원 규모의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상품권이 약 2주 만에 완판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식물원 등 시립 문화체육시설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안에 6개소 개관을 목표로 현재 조성 진행 중이며, 각 공공시설의 특성을 콘셉트로 최대한 반영해서 조성할 예정이며, 시립 화곡점과 보라매공원점은 현재 개관 준비 중으로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됩니다.  4월 중순부터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직장, 사업장을 둔 직장인까지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아동과 양육자에게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위기 상황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는 고려아연, 삼성전자, CJ나눔재단 등 8개 기업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OS 자금 마련, 취업교육, 법률상담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2,000만 원을 36명에게 지급하였고,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은 1,21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립체험프로그램에 56명이 참여하는 등 청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자립준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412개소에서 약 1만 1,000여 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에 있으며, 올해 총 6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긴급ㆍ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센터를 지난 29개소에서 12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아동돌봄교사 170명, 아동복지교사 351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총 100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도배나 조명, 안전시설 등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쪽, 특색있는 주요 공공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공공예식장 이용 대상이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에서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26개소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결혼 협력업체는 총 10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5개 업체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장소별 협력업체를 1개 업체에서 2~3개 업체로 확대하고 솔밭근린공원 등 5개소는 예비부부가 결혼업체를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선택권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10건의 예식을 완료하였으며 예약현황은 2025년이 210건, 2026년이 114건으로 지난해 106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예비부부들의 수요에 발맞춰 비용 완화를 위하여 예식 관련 비용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표준 가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사회보장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일정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만 5,000원 실속형 도시락 메뉴를 신설하고 도시락 단가 상한을 6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하향하는 등 예비부부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ㆍ생활 균형과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로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을 지난해 24개소에서 올해 37개소로 13개소 추가 확보하였고 아동 양육비 월 2만 원 인상 등 지난해에 비해 한부모가족 지원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정 중 아동복지시설 등에 자녀를 보내서 부 또는 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매입 임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고 올해부터 이러한 가정도 매입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며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실 소관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99쪽,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초등돌봄 분야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존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1쪽,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올해 3 월 18일 보건복지부 집행지침 변경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예산 편성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1억 7,4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마지막으로 법령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기준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금지업소가 없는 곳 설치가 권장사항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해당 업소 주위 설치가 불가하여 신규설치 및 이전 시 장소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설치 기준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완화하도록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또 자립준비청년 등과 관련하여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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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제1호 노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제2호 동작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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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김선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ㆍ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저희 업무 추진하는 가운데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 위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복지 그리고 아동의 권리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의 조직과 인력은 7실 정원 177명이며, 3쪽 올해 총예산은 약 399억 원입니다.
  4쪽과 5쪽 시설 및 수탁기관 운영 현황과 이사회 임원 현황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비전과 전략 체계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 비전으로 5개 전략 방향과 전략 과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서울시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유관기관과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참여 확대 그리고 활성화를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기관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3월에 MOU를 맺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 중인 양육 친화 기업 지원사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일ㆍ육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자 그 구성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올리브영, 카카오톡, 현대백화점, G마켓 등 대기업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및 홍보 협력 등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의 육아제도 지원 3종 인센티브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금 그리고 육아휴직 동료응원 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지원사업을 신규 대행사무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과 더불어서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과 직장 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한번 찾아가는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재단의 사업을 알리고 실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 소재 소상공인 출산ㆍ돌봄을 위한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를 생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출산 양육 3종세트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첫 번째로 휴일과 야간에도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를 맞아서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집하고 있으며 700가구 내외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휴업 손실비용 보상 보험 지원입니다.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일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입니다.  KB 기부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종사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 소상공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 23개 기관 네트워크와 그 네크워크를 강화해서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사업입니다.  4차산업시대에 IT분야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코스 개발과 그 실행으로 새롭게 진입을 강화시키고 재직자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국내외 학습 네크워크를 운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IT분야의 학습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 여성들의 IT분야 종사율이 무척 낮은 데에서 기인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디지털 안전ㆍ보안 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딥페이크 이슈 이후 디지털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수요가 있어서 올해에는 아동ㆍ청소년에서 양육자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들과 함께해서 강의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서울시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 200회 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 교육도 16개 각 자치구별 인력개발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T분야 재직 여성들이 빠른 기술변화에 놓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커리어 설계를 지원합니다.  약 3,000여 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대표적인 학습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기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하여서 1인당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교육 후에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기술세미나도 추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3,000여 명의 여성 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요 희망해온 네트워킹도 올해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시행하는 우먼잇츠 네트워킹 데이는…….
○강석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옥  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2개 하는데 굉장히 설명이 방대해서요.  조금 요약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장 김영옥  대표님, 좀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데이도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월 24일 Girls in ICT day 국제기념일에 맞춰서 함께 국제적인 이슈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해서 우먼업 구직지원금과 인턴십 각각 1차 모집을 했고요.  구직활동 지원 및 인턴십 연계 중에 있습니다.  2,600여 명이 모집되고요 1,200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3040 경력단절여성 수요가 높은 일자리 모델로서 공유숙박 호스트 양성과정을 올해 여성능력개발원과 협력해서 각 자치구에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으로 13개 자치구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추진 중입니다.
  셋째, 수탁기관 중인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투명 회계관리와 시정정책의 소통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 사업이 각 자치구의 인가 센터로 연결되어서 구조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종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다음 10쪽에 시민 출산ㆍ양육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난자동결 시술비용 올해 600명 대상 목표로 추진 중이고 서울 마이웨딩사업은 서울시의 사업을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도 월 30만 원,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을 저희가 실행 중에 있고 5월 중에 모집 공모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아동생활권 중심 돌봄지원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성과지표 개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더욱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시설로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초등돌봄지원단 운영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가 우리 아동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놀이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폐원 어린이집, 키즈카페, 키움센터의 많은 단체장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아동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과 확산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아이 오픈 포럼을 추진하였고 이제부터는 아동돌봄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공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 50플러스재단과 서울형 세대이음 자원순환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서 친환경, 나눔, 창의력을 도출할 수 있게 서울형 키즈카페에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 운영 중인 서울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는 노무 자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아이돌보미 사업을 더욱더 안전하고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의 가족센터장들이 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제기된 법률자문이나 노무자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들어서 더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서울시 아이돌봄기관 운영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해 온 사업인데요 서울시 어린이집 책임경영 지원 강화로 재무회계 교육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신규 공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 144개소 대상으로 재공인을 평가합니다.
  13쪽에 서울형 성주류화 통합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분야입니다.
  첫째,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ㆍ결산 운영 사업인데요 올해는 특히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통합 모델을 자치구에 시범 운영하는 것을 확산하는 사업을 새로 진행합니다.  지역으로부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저희가 자치구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또한 지속됩니다.
  다음은 14쪽에 피해시민 관점 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분야입니다.
  첫째, 폭력 예방ㆍ대응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확산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청과 협력해서 초중고교 약 400학급 8,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광진경찰서, 성동경찰서와 지난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하고 경찰서와 협력해서 특화교육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둘째,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보호기관과 아동학대 전문경찰관 그리고 전담공무원 워크숍을 함으로써 촘촘하게 아동학대가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지원합니다.
  셋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교제폭력에서 스토킹 피해로 이어지는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2025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피해 지원 대상을 폭력교제까지 피해자를 확대하고 서울 소재 경찰서에 교제폭력 전담경찰관과의 간담회 실시 그리고 스토킹 피해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에 대한 원스톱 통합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넷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협력을 위해서 각 대학교와 MOU를 체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SOS 앱 개발과 그리고 해외 국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저희 지식ㆍ경험 공유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작업도 하고 있으며 또 세계도시 정상 포럼에 지원을 하여서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팅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총 3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말로 10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였고 2개의 정책 리뷰 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수요 분석과 그리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결과를 도출해서 여성실과 함께 연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2025년에는 스마트우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유방건강재단,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서울시교육청 등 9개 기관과 업무협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성사회위원회 간담회 및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정보 등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네트워크를 국내ㆍ국외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YTN 라디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언론, 교육, 복지, 건강 분야에 다양한 협력기관을 찾아서 캠페인, 공동포럼, 여성가족마라톤, 시민교육 등 네트워크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대표님,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위원장 김영옥  좀 줄여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큰 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 건은 자료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플라자 운영과 가족플라자 운영 그리고 경영시스템 선진화 분야 외 업무보고는 19쪽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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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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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옥  박정숙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8페이지에서 보고해 주셨던 서울 소재 소상공인 출산ㆍ돌봄 및 양육 지원 사업,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인지 궁금하고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예산인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양육 지원 사업이요?
○이병도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 네.  아까 잠시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KB금융에서 기부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부를 받아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예산이 어디서 들어왔고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어떤 대상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1인 자영업자 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인 자영업자라고 했는데 이 지원 대상들, 신청할 수 있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인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1인 자영업자보다도 소상공인이 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이 어쨌든 약간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겹치는 대상이 있어서 각각 어떤 예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를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신청할 수 있는 대상들 포함해서 자세한 사업 개요들 양쪽에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 2025년도 예산 보면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자체가 있고,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보조가 있고, 거점형 키움센터에 인건비 지원이 있고,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비용이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쓰겠다고 편성한 건지 그것 좀 요약해서 줄 수 있어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집행기관석에서) 네.
○강석주 위원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개보수 올해 계획하고 혹시 기능 보강한 것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직장맘센터 그때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다가 이게 결론이 다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개선하고 달라진 점,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개선되고 달라진 점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예산서를 좀 주십시오.  3개 똑같이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세부 과목별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자료 요청하신 것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1인 자영업자 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관련해서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영역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의 어떤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산부 모성보호 및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이 사업의 내용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150만 원 지급받는 걸로 나와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건데 일단 궁금한 것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자들 있잖아요,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분들.  그분들 하한액이 240만 원이고 600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한데 그 차이가 150만 원과 90만 원 그러니까 24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념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하한을 맞춰드리는 개념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자에 대해서는 240만 원을 하한으로 맞추고 있고 거기에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150만 원 차등 지급하는 건데 약간 이게, 저는 지원할 거면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공감하고, 우선은.  그런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지급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서울시가 정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된다, 우선은.  왜 이렇게 차등 지급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유가 있느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 하나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이고 출산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우리는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의 복지제도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고, 거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대상까지 커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누락되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까지 열어두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150만 원 받은 분들에게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급 못 받는 분들까지 커버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폭넓게, 어쨌든 어렵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 이 아이를 낳은 경우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봐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집행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항상 저희 예산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또 이분이 고용보험으로 일단 기본 150만 원은 지급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1인 자영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만 낳은, 내가 그냥 조그만 1인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혼자 주장해도 그걸 줄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아마 환급 문제나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도 항상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정부에서 고용보험 미지급 대상자지만 출산 급여 150만 원을 받은 경우 그 경우에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보장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ㆍ미가입 여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1인 자영업자이면 이 240만 원 정도를 기본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증빙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확 넓힐 경우에는.
○이병도 위원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가실뿐만 아니라 복지실에서 하는 사업들도 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다만 어쨌든 이 정책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을 비춰 봤을 때 오히려 지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것이잖아요.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급받는 분들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분들은 어쨌든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하고 1인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를 저희 서울시가 지원하는 콘셉트로…….
○이병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이분들도 무조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정도 지급을 받는데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240만 원을 하한선으로 지급받고 이분들은 150만 원 지원받기 때문에 9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개념인데 저는 이왕 이렇게 사각지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사업의 취지로 삼았다면 150만 원을 지급받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열어둬서 1인 자영업자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각지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혹시 사각지대에 놓일 염려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예의 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살펴보면 출산 18개월 전에 3개월 이상 일한 사람들 그리고 출산 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2개월 일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출산 때 잠깐 일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분들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분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이병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지급을 받는, 150만 원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18개월 전에 3개월 이상 일을 했다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일을 했으면 아예 고용보험 150만 원을 못 받는다고요, 미적용자라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왕 우리가 사각지대를 할 거면, 어쨌든 그분들은 150만 원 지급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150만 원도 못 지급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가 이왕 90만 원 지급한다면 그런 분들까지도 열어놓고 하는 게 맞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고용보험에서 하나도 못 받으니까 지원하려면 저희가 240만 원을 지원해야 되겠죠, 정책을 설계할 때.
○이병도 위원  예산에 여력이 되면 그렇지만 90만 원을 일단 지급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꼭 지급받는 분들에게만 그렇게 또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장님,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약간 양면의 칼날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처럼 좀 더 폭넓게 지원하고 아이 낳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라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면 서울시가 정책을 설계할 때 또 퍼주기냐,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더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우선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었고 240만 원에 비해서 덜 지급받은 건 맞지만 그 150만 원도 지급 못 받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실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태는 한번 파악 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분들에게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겠다, 그런 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회보장협의는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어쨌든 보장협의는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실태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받는 분들 이외에 150만 원조차 아예 못 받는 분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예 150만 원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없나, 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봐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편차가 많이 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 집행 내역 말씀이시죠?
○이종환 위원  그렇죠.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업별로 시기가 조금 한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연중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이종환 위원  사업이라는 게 거의 다 이게 연결성이 없나요?  아예 부서가 다른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사업별로 연중 계속해서 분기별로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들은 특정 시기에 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31%인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사업이 혹시 궁금하신지…….
○이종환 위원  산후조리경비지원 같은 거 벌써 60% 썼죠, 3개월 만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산후조리경비지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2년 만에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000여 명 정도 늘고…….
○이종환 위원  갑자기 늘어나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또 전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는 통상 대상자의 70% 정도 예산을 잡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조금 증추경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같은 거는 하나도 안 쓰셨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이제 행사비여가지고요.  원래 탄생응원 프로젝트는 행사비로 해서 홍보비, 행사비 해가지고 1년에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지금 선거 때문에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쓸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집행하는 걸 보면 편차가 많이 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사업별 아무튼 특성에 따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업별 그런데, 그걸 거의 다 연결해서 사업을 하실 건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업이 다 연결되지는 않고요.
○이종환 위원  다 안 연결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쨌든 각 사업별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별로 선정해서 집행하는…….
○이종환 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계획 잡으실 때 좀 폭넓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감안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연구요?
○이종환 위원  네, 안 하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착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언제까지 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착수해서 11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10월 정도까지로 당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거 현재까지 문제점이 나온 게 없나요?  아직까지 저기해서 결과가 안 나왔겠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연구로는 아직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친인척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간혹가다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부정수급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지 특별히 지금 연구로써는…….
○이종환 위원  지원대상의 연령 제한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이종환 위원  몇 세까지?  36개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3살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수요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대상자들이 수입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은 있으십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거 수입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정되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150% 이하만 출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죠.  저희가 저출생 대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종환 위원  폭넓게 보셔야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자율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돌봄도 보면 지금 36개월, 사실상 손이 더 필요한 게 5~6세까지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이종환 위원  거기까지는 지속성 있게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데 5~6세로 가면…….
○이종환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돌봄 시설들이 공보육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아동들이 보호되고 양육되는 추세라서요.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조부모가 돌봄을 하면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가정 돌봄을요?
○이종환 위원  네, 그건 안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예산이 공보육이 있고 그전에 아기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종환 위원  지금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 수당, 이상을 해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죠, 한 달에?  그런데 40시간밖에 안 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실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사실 현실적으로 할머니 또 외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드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고비 정도는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 번째로 고민했던 사업이고요.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이 연령도 제한되고 그다음에 부모의 소득도 제한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때 사회보장협의 조건이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평가를 한 후에 시범운영을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조건부로 그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가재단에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환 위원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실장님도 이제 할머니 되시겠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종환 위원  할머니들이 수고비만 받고 이것을 한다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거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 경상남도 이렇게…….
○이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고비로 생각하지말고 아예 과감하게 지원을 할 생각을 하라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대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36개월 미만일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또 조부모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이가 조금 크면 약간 사회성이랄지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통 아이를 맡겨서 엄마가 오기 전까지,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그 시간을 좀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요, 맞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종환 위원  아니, 맞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연령 부분이 일단은 좀 확대돼야 됩니다.  지금은 3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시다가 ‘아이고, 이제 36개월 지났으니까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 없어요.’ 이렇게 해 버리는 게 현실에서는 제일 문제입니다.
○이종환 위원  문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구소득도 지금 중위소득 150%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려고…….
○이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럼요.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판단부터 수고비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지금 조부모님들이 둘째 자녀를 갖게끔 찬성하는 데 몇 %나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굉장히 적습니다.  애 안 봐주신다고…….
○이종환 위원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이런 수고비 정도 줘서 애들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런데 서울시가 30만 원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외할머니, 할머니가 애를 봐주는 게 지금 통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사실은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나는 계획 자체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계획은 잘됐습니다.
○이종환 위원  잘된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다른 시도로도 지금 엄청 확산됐고요.
○이종환 위원  그런데 자녀 추가로 낳는 걸 조부모 60% 정도가 낳지 말라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인센티브 요인으로라도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하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계획을 잡아와야 뭘 과감하게든 하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계획은 확대, 소득기준도 높이고 그리고 아이 연령도 넓히는 것으로 확대가 방향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좀 많은 도움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 자료 보고서 깜짝 놀란거야.  할머니들이 손자손녀를 더 원하질 않으니 그러면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 정책은…….
○이종환 위원  잘된 거예요?  (웃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럽니다.  아니, 그 공백까지도 공감하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조부모들께 조금이라도 돌봄 수당을 챙겨드리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잘된 정책입니다.
○이종환 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제는 손자손녀, 정년 하시면 손녀손자 보러 가실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  지양하시겠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웃음) 기회가 되면 봐야죠.
○이종환 위원  그래요.
  다음에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0쪽에 보면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키즈카페나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 VIP존은 엄마아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관 부서는 여성가족실이고 소관 부서는 여러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래서 2022년도에 2개소로 시작해서 지금 43개소로 늘었는데 혹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를 혹시 받으신 게 있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는 사실 우리 여가재단 안에 있는 엄마아빠VIP존은 가서 살펴봤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고 또 나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휴식형인지 돌봄형인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오금란 위원  실장님이 지금 가족플라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가족플라자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 월평균 105명이 여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월평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일평균으로 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여섯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실장님 말한 것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면 좋겠지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조성 현황을 살펴봤는데 부모님들이 가는 날은 언제 많이 갈까요, 실장님?  평일에 많이 갑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조성 공간에 간다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VIP존에 제가 평일에 갔을 때도 있었고요.  저희가 주말은…….
○오금란 위원  그러게요.  주말에 이걸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주말에 지금 운영을…….
○오금란 위원  아니,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려면 주말에 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주중에도 이용하고요.  주말에…….
○오금란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런데 주말용은 아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용률이 낮은데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나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그렇게 억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억지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억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공간을 만들 때 주말용으로 만들지는…….
○오금란 위원  지금 이 공간들이 대부분 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잖아요.  초등 이하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곳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주중에도 엄마들이 조금 쉬러 갈 수 있다 이런 콘셉트로 처음부터 고민했었고요…….
○오금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공간조차도 사실 지금 보면 겨우 100명, 106명,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런 곳도 106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도 160명 이 정도밖에, 월평균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6명, 5명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 만들어 놨으면 차라리 어린이집이라도 갈 수 있게 하든가.  이게 엄마아빠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애들은 또 가지도 못해요.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엄마아빠존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엄마아빠가 아이들과 쉬는 공간이니까.
○오금란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놓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운영 시간을 엄마 아빠가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곳들의 운영 시간이 기관의 휴무일로 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이 휴무예요.  휴무일은 대부분 다 월요일이에요.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휴무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여기를 이용을 못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설을 만들 때…….
○오금란 위원  이거 만들어 놓고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안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것도 또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이용시설 운영하는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유아숲체험원에도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는 자연생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자율 이용이에요.  이게 운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 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편하게 가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그때 2022년도에는 66개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발표한 게 54개 정도까지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민간이라는 곳이 20개가 있습니다.  민간은 어떤 형태인지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민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이마트 휴게실 활용하는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이마트 휴게실에다가 그냥 인증마크 하나 붙여두는 거예요.  이거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인가요, 이게?
  우리가 여성가족센터니 여러 군데에다가 숫자 부풀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20개가 이마트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여기 인증기관이라고 딱 써주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실적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이마트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오금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하나요?  예산 지원이 들어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오금란 위원  안 들어가죠?  그것 봐요.  없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엄마아빠VIP존이라고 붙여지면 들어가는 엄마 아빠들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겠죠.
○오금란 위원  아니, 그거는 그냥 그 정도인 거지 이거를 우리가 하는 어떤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좀 너무 억지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운영 시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운영 시간은 일단 저희 과 해당 사항도 있고 또 도서관이나 자연생태과, 타 부처 소관 사항도 있어서…….
○오금란 위원  다른 과도 있지만 일단 주무 부서가 여성가족실이니까 이거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챙겨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네.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4월 16일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쯤에 전문가 조사에서 정책 제안을 한 건데 편한 외출 분야로 해서, 이 보도자료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과 평가 말씀이시죠?
○오금란 위원  네, 탄생응원 성과 평가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서 편한 외출 분야로 해가지고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외에 이 엄마아빠VIP존을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뒤에다가 무슨 말을 썼냐면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 법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성과 평가한 서울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전환하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를 들면 오전에도 말씀 주신 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미 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또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을 새로 지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해라, 그렇게 그 평가 결과 제안을 한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VIP존의 운영 실적이 너무 낮다거나, 지금 그나마 제가 실적률을 아는 곳은 아까 세 군데뿐이에요, 이것은 사전 예약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율 이용은 아예 실적도 알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리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간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전략을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하고 조금 포인트는 다른데요.  전략을 좀 전환해라 하는 것은 새로 시설을 만들 때 키즈카페든 엄마아빠VIP존이든 이렇게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이런 시설들도 함께 고민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있듯이 거기에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이런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런 전략 전환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기부채납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운영을 많이 하는 곳이 우선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오금란 위원  이용이 많은 곳에 해야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기부채납…….
○오금란 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넣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율형도 운영 실적을 살펴봐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예약형도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상으로 앞으로 54개까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20개는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54개 중에.  그렇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겠다는 뜻인데 과연 이런 실적을 가지고 2026년까지 이걸 계속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의문은 갖고 있고요.  엄마아빠VIP존은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을 조성하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실적 평가나 운영 그런 피드백 같은 것 없이 그냥 계속 사업만 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뭔가 근거를 가지고 다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비가 올해 50억 정도 잡혀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여성새일센터 말씀이시죠?
○강석주 위원  새일센터.  새일센터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정제입니다.  2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발전센터에…….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50억이라는 돈이 여성인력개발센터 18군데하고 여성발전센터 5군데인가 6군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5군데입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에 돈 다 나가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따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별로 얼마 나가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자료만 받아가지고 좀 분석해 보고 다음에 또 따로 보고받든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워라밸하고 우먼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유명사가 됐나요?  워라밸도 약어잖아.  그렇죠?  지금 워라밸, 우먼업 하는데 이거 도대체 여성들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포인트제 하는데 거기 대상자들 이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우리나라의 알아듣기 좋은 말 놔두고 왜 워라밸, 우먼업이라고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먼업은 사실 이 프로젝트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먼업 브랜드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먼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바꾸지 않고 브랜드로 썼던 거고요.  이거는 현장에서는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고요…….
○강석주 위원  우먼업, 아니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성발전센터 이런 데도 보면 우먼업이라는 그런 로고를 쓰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그런 거고 워라밸도 마찬가지예요.  이 워라밸이 내가 지금 용어를 찾아보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국어사전에 나오네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워라밸.
○강석주 위원  그런데 워라밸이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워라밸이 지금 영어 약어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work-life balance, 네.
○강석주 위원  네, 일과 삶의 사이에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ㆍ생활 균형입니다.
○강석주 위원  균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워라밸에 대해서 도대체 서울시민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 용어를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우리 컨설팅하는 팀들이 현장 가서 설명하고 이럴 때 보면 너무 그게 어렵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ㆍ생활 균형인데 그걸 워라밸이라고…….
○강석주 위원  그런데 어렵다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게 뭐 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쉽게 평범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4월 18일 뉴스에 보면 “강남 초교들서 '유괴미수' 의심신고, 학부모 불안에 전화 빗발친다” 이거 기사 나온 거 봤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봤습니다, 네.
○강석주 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지원 80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 328회 임시회에서 초등학교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5월 중에 공급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5월 중에 공급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저거는 어떨까요, 대상자는 대강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 학생입니다, 11만 명.
○강석주 위원  11만 명 1, 2학년 전체 현재 다 채울 수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각급 학교에서 608개교인데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 초등교육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저희가 발표를 하고 학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각급 학교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608개교인데 거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1, 2학년 계산하니까 11만 명 정도 되더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11만 3,000명.
○강석주 위원  그러면 11만 명 전부 배포 가능한 수량 그거 예산 확보되어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이거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저희가 학교로 배부하면 학교에서 각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들한테 배부해서 학교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좀 쉽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안심벨은 헬프미하고 달라서 핸드폰 앱 연동, 경찰 호출 등 이런 관련 대응이 안 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냥 소리 크게 나오면 범인이 위축돼가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 자체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강석주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다른 거 뭐 하나 샀는데 서비스로 따라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고장이 났어.  그런데 A/S가 안 돼.  11만 개 나갑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11만 개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보급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로 문제 생긴 거를 일단 지급하고 회수해가지고 다시 제조업체에다 A/S를 받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추가 물량을, 조금 고장이나 작동 불량 이런 거에 대비해서 추가 물품을 5% 정도…….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중 제품이 아니라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물품을 꼭 확보해라.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5% 정도 확보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좋게 사용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 못 했는데 영화에 보면 꼭 어떤 일이 고장 나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려고 지금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컨설팅하는 거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죠?  계약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회계사…….
○강석주 위원  계약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강석주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월 27일 계약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현장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현장의 의견 청취보다는 서류 위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강석주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발전센터에 지금 수영장 하고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부하고 동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부하고 동부가 하고 있죠?  여성발전센터 2개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나요?  시설 별도 위탁으로 보나요, 안 그러면 그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같이 포함해서 봅니다.
○강석주 위원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있죠?  수영장 예산은 내가 알기로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자체 수입으로 해서…….
○강석주 위원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데는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부는 앞으로 수영장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강석주 위원  2개월이나 만약에 1년을 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적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것의 보전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은 필요합니다.
○강석주 위원  대책이 있나요?  예비비나 이런 게 있나요?  추경 확보해야 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천생 추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추경 가야 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냐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팀에서 다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강석주 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강석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동부 것 한번 보니까요 2024년도 수영장 수입이 약식으로 9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12억 4,700,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난 거야.  그래서 왜 적자가 났느냐 서부하고 동부를 내가 받아보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 지출하고 예산이 깎인 것 같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거기 억대로 예산이 깎였다는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깎였어요?  예산과의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 외부에서 예산…….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세입으로 일단 충당해라 그런 취지로 깎았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충당해라 했는데 지금 공사한다고 두 달 문 닫고 서부는 1년 동안 문 닫아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협의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수익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 유형 선택이라는 이 자료를 보면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시설의 원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 깎일 때 원가 분석했어요?  안 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가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센터에서 올려줬던 수영장 세입세출 그거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나오는 적자를 결국은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비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이쪽으로 메꾸는 형식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면 우리가 주는 거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익이 15억, 16억 돼가지고 지난번에 또 어느 센터는 연봉을 1억 가지고 가는 데도 있었잖아요.  행감 때 기억하시죠?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설립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개입을 못 하고 위탁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겁이 나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 시설장들끼리 모이면 다 이야기 듣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 또 미리 그런 것들을 원가 계산을 해서 운영하는 법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탁금을 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정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느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시장한테 달라 그걸 여가부에 요청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저희 구조가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강석주 위원  조금 불합리해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도 깎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말은 못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도 아무튼 원가 계산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좀 틀을…….
○강석주 위원  전임자들은 몇십 년 동안 7,000만 원 받고 갔는데 지금 와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팍 깎여서 6,0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원가 계산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분 남았는데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이 있죠?
  우리 대표이사님, 2024년도부터 다태아 출생아 안심보험 지원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재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전체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 예산은 10억입니다, 다태아 안심보험은.
○강석주 위원  10억이죠?  그 10억이 손해보험협회 18개 회원사를 통해서 10억 원의 기부금 받아서 하는 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은데 이거 설명은 그냥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어요?  어느 보험사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그 보험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했더니 메리츠가 선정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연간 보험료, 재단에서 지불하는 보험료가 약 얼마 정도 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올해는 3억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총 사업 기간이 3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인 건데 연간 보험료 혜택을 본 태아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게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왜냐하면 출생일로부터 2년 사이가 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기들이 0세, 그러니까 1세에는요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많이 터지지 않고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고 기기 시작하면 사고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안심보험 서비스는, 서울시의 다태아 출산율이 약 6% 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 부담 등 고위험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하고 손해보험협회 간의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아까같이 아직까지 돈은 많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지금 발굴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고 그다음에 청구했으나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또 있죠, 대상이 안 돼가지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다태아면 자동 가입이 돼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별하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맺을게요.
  손해보험협회와 관련해서 정말 진실한 논의가 필요하고 남은 기부금이라도 직접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이미 해 놓은 상태라서 변동이 가능한지는 기부한 대상과 그리고 또 이게 보험협회랑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수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험회사들도 수가를 확인해서 이것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 가능한지를 확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89페이지에 2025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 건입니다.  여기 시범사업 기간은 언제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3월 1일부터 1년간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도문열 위원  이전에 2024년 5월 9일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셨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
○도문열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시범사업을.  2024년 5월 9일에 시범사업을 6개월 하면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 고용노동…….
○도문열 위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비스 제공기관 두 군데…….
○도문열 위원  주식회사 홈스토리생활 그리고 주식회사 휴브리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휴브리스.  네, 네.
○도문열 위원  해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시범사업은 끝났습니다.
○도문열 위원  운영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이 시범사업은 뭡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연장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운영.
○도문열 위원  연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6개월 시범사업은 올해 2월 28일까지 끝났고요.  그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와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기간 연장받아서 기존에 있는 이 제공기관들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되고…….
○도문열 위원  연장 계약을, 그 협약서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 협약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에 관여를 안 합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관여는 없고요.  다만 우리 이용가정들이 서비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일은 아닙니까, 이것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을 직접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처음에 서울시하고 관계를 맺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입국을 했었고 그래서 이분들 체류관리 문제는 고용노동부랑 관련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서울시도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문열 위원  지금 여기 필리핀의 가사관리사들 1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89명 남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 89명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 시작된 것이 2022년 9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인구 소멸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76만 원 수준이라며 고액의 육아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안을 그렇게 하셨고요.  정책 건의를 국무회의 때 그렇게 하셨고요.  다만 그게 우리 근로기준법 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그 사업을 하면서 거의 한 1년 이상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OECD 기준이랄지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맞게 정책을 설계했던 거죠, 시장님이 제안은 그렇게 하셨지만.
○도문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 비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니까 시장님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육아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해서 강남 3구에 가사근로자가 집중이 되고, 절반 정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42%, 43% 정도.
○도문열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급 1만 6,800원인데 일반인이 도저히 이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요.  그래서 당초 시장님이 얘기한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이 사업이 지금 성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협약서는 체결을 안 했단 말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협약서도 체결을 안 했고 서울시에서는 이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서 별달리 지금…….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무슨 역할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적어놨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것은 관심도 있어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가사관리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필리핀에서 100명이나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필리핀의 여기 가사근로자도 엄마예요.  사람들을 100명이나 데려왔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최저임금에 맞네, 안 맞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슬그머니 이렇게 발을 빼고…….
  제가 이 앞전에 6개월 시범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고 사업을 계속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뀐 거고요.  시가 지원하던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1억 5,000 상당의 그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돌봄제공기관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안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가사관리사들의 인권 부분이랄지 비자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용노동부랑 또 필리핀대사관이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용가정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성과 연구가 있어요, 6개월 시범사업하고.  이 성과 연구 아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고용노동부가 한 연구 말씀이시죠?
○도문열 위원  당초 협약을 할 때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성과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던 거고요.
○도문열 위원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냐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문열 위원  이 성과 연구 안 읽어보셨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그 성과연구보고서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을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 참…….  해서 지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 협약에 따르면 고용부하고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그냥 협약서도 이제는 없고, 그리고 민간 자율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3월에…….  참, 그리고 89명이 된 것은 언제부터 89명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시범사업 끝나고 이 연장하면서 89명이 된 겁니다.
○도문열 위원  연장하면서는 그러면 연장이…….  원래 시범사업이 11월 8일까지였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원래.  6개월.  5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9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도문열 위원  2월 28일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원래 2명이 이탈을 했고 그리고 또 9명이 귀국을 하고, 그래서 지금 89명이란 말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도문열 위원  내가 3월에 서울시 여기 가족담당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및 급여 지급 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1월, 2월, 3월.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여기에 가사관리사 근로시간 주 30시간에 대한 그런 협약 보장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 온 것 보니까 그냥 1부터 해가지고 이름도 없어.  1부터 98 그리고 근로시간은 40~45시간 그리고 급여 내용은 180~1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 없이 구간으로 해 놓으니까 결국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실장님, 제가 얘기한 것처럼 2월 28일부로 해서 시범사업할 때는 8명, 9명 가고 이제 89명인데 여기는 지금 98명 이래가지고 쭉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문서라고.  이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예요, 이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도문열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정보라 하면 그러면 이름을 뭐 두 개를 가리든지 해야지 1번부터 98번, 있지도 않은 98번까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98번 부분은 저희가 올해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이었기 때문에 올해 2월 28일까지는…….
○도문열 위원  이거 작성일이 3월 31일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3월 31일인데 올해 1월부터 2월, 3월, 3개월 동안 얼마나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을 지급받았냐 이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1월에, 2월에는 98…….
○도문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무시간도 안 맞고.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그냥 중개업자한테 맡겨놓고 이 가사관리사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E-9으로 들어온 분들…….
○도문열 위원  지금 3분 남았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E-9은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문열 위원  서울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시는 E-9 관련돼서 이거는 저희는 할 수가 없고요…….
○도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 얘기를 하는 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분들이 30시간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 사업을 왜 시작했냐 이거예요.  2022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국무회의에서 맞벌이 부부들 경제적 부담 줄이고자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 일이라고?  서울시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비자 문제나 체류 허가 부분은 고용노동부…….
○도문열 위원  데려오기는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그 정책 제안도 현장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도문열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지 이 부분이 서울시가 책임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문열 위원  돌봄이나 육아가 무슨 3D 직업이요, 이게?  경제적으로 효율만 기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싼 것만 찾아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우리 김선숙 실장님이 다시 법무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은 또 가사사용자를…….  이거 언제부터 해요,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가사사용자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님, 제가 김선순인데요.
○도문열 위원  김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가사사용인 부분은.  제가 법무부에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도문열 위원  잠깐만, 잠깐만.  2024년 9월 여성가족실 주요업무보고, 여기 87페이지 보고 안건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제도 개선 건의, 보다 많은 계층의 이용으로 경력보유 유지 및 전 계층 보편적 수요를 위해 최저임금 이하 적용될 수 있는 방안 필요, 건의사항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별도비자 신설, 숙련기능인력에 가사관리사 항목을 추가하고, 지금 여기 외국인유학생 D-2라든지 그리고 배우자 관련, 결혼이민자, 배우자에 대해서 가사사용인을 하게 법령을 법무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가족담당관이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가사사용자 올해부터는 할 거라고 여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김선숙 내 이름이 아니네, 나는 그런 적이 없네, 지금 장난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장난…….
○도문열 위원  쉬워 보여요, 의회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그냥…….  참 문제가 많네.  자료 달라고 하면 엉뚱한 자료나 주고.  뻔히 이거 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적 없다 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빨리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도문열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건에 대해서 일단 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보면 54쪽에 서울시 가사ㆍ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실태와 과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많이 혼동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먼젓번 업무보고 때 일단 서울시가 하는 외국인 인력 도입 부분은 서울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답변 중에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른지 몰라도 실장님 말씀 중에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그건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가 그렇게 개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은 현재 좀 아닌 것으로, 어떤 의도의 답변이신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족재단 쪽에서는 이 외국인력 도입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한다고 이렇게 진행형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후 추진 방향에서 가사ㆍ돌봄 외국인력 도입 정책 및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건지 이런 도입 실태 과제를 올리신 주된 이유는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김선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였고요.  올해까지 이 가사도우미들이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 이용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행했던 정책들이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도입해서 저희가 적용해 보는 과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다시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복자 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해요, 말씀 잘라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 전체 다 100% 성공을 한다 이런 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행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듯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같이 애당초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이분들이 여기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최소한 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에 관한 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체류하고 있는 동안만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사업이 잘못됐든 어찌 됐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있고 또 필리핀 여성들의 개인의 권리도 있고,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런 부분일 때 저희가 먼저도 이 정책은 서울시는 안 하고 고용노동부 쪽으로 갑니다고 받아들여졌을 때 여기에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 주시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이나 선행 연구를 검토하겠다, 여기에 나온 결과치를, 이 정책을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위원님, 지금 그 결과치를 당장 어떤 정책에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결과치가 나와야 저희들이 이 검토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어떤 요구가 있으며 외국인 인력을 도입했을 때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가정들에서는 어떤 유형의 가사ㆍ돌봄도우미들을 요청하는지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6개월, 10개월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실패다, 성공이다 도출해 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신복자 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이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될 건지 같이 겸해 갈 건지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는지 지금 인터넷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사서비스 중개 유료 직업소개소라고 할까, 그러면 어차피 이 정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관심 갖고 계시니까 유료 직업소개소가 허가가 안 난 업체가 있다는 얘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들이 지금 가사ㆍ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서비스 기관이 2개인데요 확실하게 허가가 있는 기관입니다.
○신복자 위원  확인하셨나요?  지금 인터넷상에 한 군데가, 어차피 정책이나 선행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가사도우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직업 유료소개소나 이런 업체도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 이들이 시급 받는 게 몇 시간을 하고 있으며 최저 여기에서 숙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비나 이런 게 빠질 수 있는 이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훗날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항간에 인터넷 치기만 하면 나와요.  두 군데 직업소개업소 중에 한 군데는 허가도 안 난 데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중간에 소개한 가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그 사이에 허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신복자 위원  유료 직업소개소 선정할 때 허가가 나 있나 그때 거 받아보셔요.  보시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 이쪽이 아무래도 문제 돼서 들어와 있는 가사도우미가 제대로 시간 안 지키고 이탈하는 경우들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시장님 표창 누가 추천해서 주신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 주실 건가요, 대표이사님이 주실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게 조금, 저쪽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랄지 대학 졸업생이랄지 또 외국인 배우자랄지 이런 분들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약간 혼돈이 되시는 건데요 그걸 맡은, 그러니까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으면서…….
○신복자 위원  네, 안 받으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용가정과 체류 외국인 간을 연계시키는 어떻게 보면 사적 중개 기관인데요.  서울시가 선정한 그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증을 안 받은 기관이다 이런 게 언론에 났었던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의 두 기관들은 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신복자 위원  전혀 없고,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린 표창이 나간 건 맞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표창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범사업 6개월 하는 과정에서 공동숙소 운영한 숙소 대표 그리고 이 두 기관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사실 사업이 조금 더 확대 운영이 될 걸 기대하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아직 확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기들어와 있는 친구들만 비자를 연장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굉장히 현장에서는 애로를, 어렵다는 호소를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미리 나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나름 기여를 한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워해서 저희가 조금 격려 방안으로 시장 표창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 일부 무슨 이런 기업에 표창을 주냐 해서 표창 계획은 저희가 세웠지만 일단 현재 심의과정 중에 있는데 우선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표창이 나간 건 아직 아니겠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네.
○신복자 위원  짧은 기간이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문제도 많고 정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표창이 나가는 부분은 누군가가 볼 때 긍정적으로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실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속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범사업은 했었고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안한 사업으로 설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과 OECD 규정 등에 따라서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은 어차피 현행 시범사업도 관련 법령은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었고요.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용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1만 3,700원을 시간당 받으면서 제공기관에 기본 운영비를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용가정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가정들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용가정 지금 강남 3구가 43% 하는데 이용가정에 너무 큰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민간…….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충 내용 알아요.  애로사항 있으신 거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협약, 저희가 얼마의 기간으로 하고 협약을 하신 건가요, 그분들 들어올 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들어오실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은 교육 1개월, 그다음에 시범사업 6개월 해서 7개월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제 막말 할게요.  그분들 7개월 뒤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오셨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신복자 위원  그건 아니잖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현지에서 채용할 때는 일단 E-9 비자로 가고 최대 3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현지에서 채용하면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7개월 끝나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자비 부담으로…….
○신복자 위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오지는 않았겠죠.
○신복자 위원  실은 어떤 사업이든 시범사업이 잘하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시작할 때하고 다르게 현장에서는 또 예측 못 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래도 최대한 서울시가 뭔가 정책을 옳게 펴 보겠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부대끼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최소한 3년 정도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책임감 있게 가는 부분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재단이 이렇게 도입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됐나 병행해서 마치, 어떠한 정책 연구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정책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뒤늦게 이렇게 본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했고 적어도 대한민국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3년 부분만큼은 관심 갖고 책임 있게 이 사업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체류 허가를 일단 3년까지는 해 줬고요.  이분들이 돌봄제공기관에서 근로계약만 1년으로 지금 체결해서 연장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챙기는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가사근로자의 체류, 비자 문제 부분은 저희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랑 또 대사관과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또 예고 없이 돌봄을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가정의 민원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돌봄제공기관에 저희가 당부하고 그런 부분도 좀 챙기고 있고요.
  사실 여가재단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한 건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여기,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제도개선 건의 내용은 사실은 법무부에는 E-7-4에 가사관리사도 그냥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고용허가대상이 아니고 숙련기능인력으로 봐달라 그래서 E-7-4에 좀 추가해 달라 이걸 법무부에는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는 최저임금 예외 적용이 될 수 있게 그걸 법률 개정 요청한 그 두 가지 사항인데요.  거기 밑에 있는 부분이 현재 진행상황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을 가사사용인 활동 허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그래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5,000명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8월 23일 회의를 했다, 이 부분이 지금 화근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드린 거고, 이 부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그러면 법무부랑 해서 원래는 몇천 명 했다가 300명 정도 와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가사 돌봄을 할 수 있는 이걸 좀 해보겠다 해서 발표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공기관이 무허가다, 인증이 안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완전히 손을 놓는 건 아니고 사실 시범사업 이후에 저희 생각은, 아까 자료도 있는데 현장에는 돌보미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 98%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MZ 엄마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아이돌보미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책화를 시키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 비자 문제가 관련되고 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 공공 아이돌보미를 쓰면 소득 기준에 따라서 15~80%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자 이 부분을 지금 실태 파악을 해보는 과제로 저희가 넣었고요.
  아무튼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이러진 않고요.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아무튼 예산에 대한 지원은 일단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가정에 예산에 대한 지원까지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정책적인 고민도 함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거 11월 10월로 당겨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복자 위원  혹여라도 필요하다고 할 때 11월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것 좀 반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측면을 같이 의논드리려고 그러는데 흔하게 인프라를 가지고 복지에서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설이 어느 곳에 어떻게 골고루 잘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해서 제가 언뜻 자료를 잠깐 보니까 키움센터의 경우를 보니까 노원의 경우에는 6~12세 한 2만 3,800명에 일반 융합형 센터 30개소가 있는데 그보다 많이 있는 양천구 2만 6,694명의 6~12세 아동이 있는 곳은 8곳, 그다음 2만 5,000 정도 되는 강서구에는 9곳, 또 2만 9,000명 되는 강동구에는 7곳, 이게 굉장히…….  일반 융합형 키움센터의 서울시 자료 제출을 봐서 제가 재구성을 이렇게 쭉 해보면 적재적소에 키움센터가 배치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불균형적인 요소는 있지 않은지 이런 게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일반 융합형 키움센터의 경우에 대부분 1회에 한정하여 5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여력이 있는 곳들에서는 매칭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사업을 또 5년 연장하겠다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자치구가 이런 키움센터의 시설 현황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5년 임기가 도래해서 1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그 5년의 추가 매칭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민들과 서울시민의 아이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에 도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구와는 별도로 복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측면으로 강남의 인프라 불균형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고 복지의 불균형도 조금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답변드릴까요?
○김인제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별로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일을 해보니까 구청장님들의 의지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리고 구청장님들의 의지가 있으시면 어떻게든 공간은 많이 확충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협조가 안 되면 어려웠었고요.
  지금 키움센터를 예로 드셨는데 사실 키즈카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는데 아무튼 너무 없는 곳은 시립형으로라도 공간을 어떻게 발굴해서 해야 되나, 사실 시립은 조금 규모가 있게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 그리고 자치구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대면 보고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서울시에 말씀하셨던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공공기여 공간이 나오는 곳이 우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또 수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선순위를 서울시에서 좀 정립해 두면, 예를 들면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기여 공간이 나올 때는 복지 수요에 필요한 예를 들면 1순위가 키움센터, 2순위 아이들 놀이센터, 이런 것들은 1, 2순위로 적용하고 나머지 자치구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필요한 부서의 의견은 3순위로 정한다, 한시적으로 한 5년 동안 그렇게 한다, 뭔가 이런 공공기여 방안들을 혁신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복지시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구청장의 의지, 재정자립도의 편중 이것으로 인해서 같은 세금을 내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복지 혜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게 강남에 사냐 강북에 사냐 이런 인프라 구성 때문에도 소외받고 사실 삶의 어떤 다양한 불균형 때문에 실망하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복지시설에서도 불균형을 이룬다는 지역의 핸디캡 이런 것들은 해소를 어떤 방안으로든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아까 그 노력의 방법이 해소에 일조가 된다면 그런 것도 우리 부시장단하고 시장단 회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본 위원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단 회의할 때도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이 자료에도 보면 우리 서울시 중기청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 통계 서울시가 166만 개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 중소기업 대비 워라밸 포인트제 실효성을 얘기해 보려고 했던데 하여간 454개에서 414개의 기업이 선정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많이 기업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희망들,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지들이 증가 추세로 나와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인데 전체 우리 중소기업의 총량에 비해서는 전체 참여 개수의 기업들을 따지면 현저하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미미하죠.
○김인제 위원  미미하고, 지금 전체 예산 구조를 보면 사업비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에 홍보하는 예산은 한 11%에 그쳐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구조의 방식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이나 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유도 방법들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도 방안을 해서 참여기업들이 늘어나면 보조금이 또 엄청나게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체 총량 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 기업을 하겠다는 그 예산 규모에 잡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목표는 한 1,500개고요.  내년까지 2,500개 이 정도 했는데요 이게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또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기업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조금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직접 가서 컨설팅해 드리고 또 실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면 앞으로는 이 일ㆍ생활 균형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으면 인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입소문이 나고 저희가 조금 더 현장 컨설팅을 활발히 하면 또 각종 자치구 소상공인 협의회랄지 각종 협의회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이 숫자 늘려가는 데 또 홍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조금만 더…….
○김인제 위원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예산 투자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리고 출산대상 직원에 대해서 90만 원까지는 고용보험급여나 각종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랑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조금 더 아까 목표치, 중소기업들의 지원 개수를 조금 더 저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보면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동료응원수당으로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직자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30만 원으로 했는데 2025년부터는 보니까 1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건 왜 낮췄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정부가 20만 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김인제 위원  아, 그러면 정부의 20만 원 대비 10만 원은 우리가 기존 30만 원 주겠다 하는 것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20만 원씩 들어와서 그걸 저희가 아꼈습니다.
○김인제 위원  결손금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것은…….
○김인제 위원  정부에서 동료응원수당이라는 이 목 사업의 브랜드를 같이 서울시랑 협업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협업한 결과로 보시면…….
○김인제 위원  협업한 결과로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김인제 위원  그러면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2024년도 대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지만 수혜자는 똑같이 30만 원 같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받는 것 똑같이 3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전체적으로 2024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해 주시고 아까 도문열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도 어떤 시범사업의 결과치는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목표치와 또 홍보에 대한 다양한 운영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서 목표 이상치가 나오고 또 목표 이상치가 나오면 또 서울시 예산 수반 사업에서 우리 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그 목표 수를 굉장히 상향 조정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인 의회 의지력도 보일 거니까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강석주 위원님이 워라밸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하셨는데요, 외래어에 관한 문제.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마이웨딩 그 외래어를 좀 고치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공공예식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또 책자 보니까 마이웨딩이에요.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그렇죠?  바꾸실 의지는 있으신가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공공예식장으로 바꿔서 하는데…….
○신동원 위원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보니까 이제 재단 업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저희 바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가 조금 일찍 나가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공공예식장은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15쪽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사업을 보면 여가재단이 대행하고 있죠, 대표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워라밸.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현재 414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여가재단 업무보고 22쪽 보면 지금 집행을 1,582만 원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하신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 이 사업은요,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그리고 실행하는 가운데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500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요.
○신동원 위원  500개가 가입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신동원 위원  총 454개가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3월 말 기준이고요.
○신동원 위원  아, 3월 말 기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가 또 그동안, 어제 기준으로 500개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규모별 현황에는 5인 미만의 기업 수가 35, 5~29 미만인 이 사이가 30인 미만이죠, 192.  30~99, 100인 이하가 136, 100인 이상이 51 해서 414개의 합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을 한 게 30인 미만에서는 5건이고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도 30인 미만에 1건, 30인 이상이나 100인 이상에는 1건도 없어요, 두 가지가.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지원은 30인 미만에는 4건이고 100인 이하가 2건, 100인 이상이 2건 그래서 총 14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급도 4월 말까지 지급 예정인데 지급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가입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업은 굉장히 4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 여기 3종 세트에 대한 현황은 작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이나 동료응원수당 이런 부분들이 올해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4월 1일부터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19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바짝 움직여야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지금 4월 말이면 거의 반 다 가는데, 2달만 더 있으면.  이거는 또 다음에 제가 중간에 보고받을 일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오늘 그거 감면 대상에 대한 조례 발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요 공공예식장의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실장님?  홈페이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홈페이지 저기, 올려주세요.
  홈페이지 보면 신청 자격에 서울시 거주자 또는 2번에 생활권자 그리고 3번에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로 2025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적용한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월 21일부터는 또 왜 그 날짜를 그렇게 적용한다고 했을까요?  2월 21일 적용하는 거는 왜인가요?  근거 마련은 이제 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담당 팀장 얘기는 공공예식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를 했고 대관료 무료 지원이 오늘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게 바로 문제예요.  대상과 무료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 ‘대상과 이 대상이 다 감면되는구나.’ 이 홈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수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확실히 됐으니까 그 내용을 수정하고요 기존에 예약되신 분들 중에 2월 21일부터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효력 발생하는 그때까지…….
○신동원 위원  그런데 2월 21일에, 오늘 며칠이에요?  4월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4월 22일?
○신동원 위원  4월 22일이에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두 달 전인데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2월 21일에 소급적용 하는 거는 통과 안 했거든요.  못 하겠죠?  그 사이에 없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사이에 4월 말일에 한 명 있는데 그거는 조례로 적용 가능해서 큰 현장의 혼란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게 대관료와 비품비가 이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대관료 감면 근거가 따로 마련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먼저 띄워놓고 일단 제가 2월 21일은 벌써 봤어요.  그런데 내려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회에 상임위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또 하나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문제로 참 생각 못 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 몇백 명 있는 카톡방에 이거를 올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렸냐면 “햇살 좋은 날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본인이 제목을 잘 붙여가지고 쭉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께 이거를 캡처해서 보내고 “의원님, 어느 카톡에서 이걸 봤는데 이거 아니다. 아직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이거 조례개정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님이, 저기 하얀색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이미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내용이거든요, 보도자료.  생활권자니 이거 홈페이지나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시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재생시설공단에 야외공원 2개를 선정해서 어디 어디 해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봤습니다.  용산의 의원이…….
○신동원 위원  (웃음)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웃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신동원 위원  그건 말하면 안 되고 다 가렸어요, 저는.  그래서 문의도 이렇게 해 놓고 자기 핸드폰을 또 해 놓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 그래서 생활권자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잖아요.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부ㆍ모를 가진 자녀 또는 여기 학교 소재 가지고 있는 거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런데 왜 여기 홈페이지에도 이러고 언론에 나갔냐 그래서 그 언론 나간 것도 지적을 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여대상하고 대관료 감면대상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갖다가 캡쳐해서 그 의원님께서는 참 좋은 거다 하고 알린 거예요.  알리게 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시간 다 됐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물재생시설공단에서 그 보도자료를 뿌렸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아, 그랬구나.  (웃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신동원 위원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꼼꼼하게 이런 거 다 체크 하시고 홈페이지에 잘못됐나 잘됐나 보셔야 되고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외래어 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것을 또 빨리빨리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를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사진을 먼저 보든지?
  (자료화면을 보며) 키즈카페의 사진이에요.  어느 키즈카페에 시간별로 사용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있을 텐데 이 장난감블록 같은 사이에 머리카락들이, 하얀 부분에 확대하면 머리카락 되게 많아요.  확대해서 보시고, 과장님들도 다 보시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중요한데, 소리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식물원의 그것은 영상만 보면 되는데…….  잠깐요, 제가 지원관님한테 보낸 거를……. (핸드폰을 마이크에 가까이 대며) 들릴까요?
○위원장 김영옥  안 들려요.
○신동원 위원  안 들려요?
○위원장 김영옥  엉켜서 들려요.
○신동원 위원  말로 할게요.
  이 영상으로만 보면 재단 대표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자벌레 같은데요.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자벌레예요.  여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린이 대상인데 음악이 굉장히 팝에 관한 음악이면서 엄청 혼란하고 시끄러운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요새 트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하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동들이 그래도 동요를 많이 접해야 되고 동요가 아니어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아이들이 0세에서 7세 사이 또는 0세에서 5~6세 사이 그 기간에는 모차르트 음악이 더 좋다, 베토벤 음악보다 모차르트 음악이 아기자기하니까 그렇다는 의견이에요.  그렇듯이 클래식을 틀든지 아니면 동요를 틀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즈카페의 음악 부분 이런 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감사합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간 조금 있으니까 실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이니까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건복지 업무보고를 받으면 주로 사업의 사업실적이라든지 몇 건, 몇 건 이런 실적이라든지 또 참여자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질의보다는.  사업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또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본예산을 앞두고 지방보조사업평가나 재정사업평가를 하겠지만 6월 정례회 정도 되면 한 전반기 1년의 반이 가니까 6월 정례회 앞두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100% 시비 사업하는 것들을 중간 점검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기반으로 두고 집행률이나 만족도조사나 또는 예산집행률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예산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설정해서 사업 시작 전후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례회 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평가를 좀 해 주십사…….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번 6월 정례회 전에 말씀이신 거죠?
○신동원 위원  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6월 정례회 끝나고 주실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엊그제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도까지 탄생응원 프로젝트 한 것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평가는 서울연구원 통해서 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것처럼 사실은 사업의 효과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일단 평가 기준 마련부터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마 부서별로 사업 담당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마침 2단계 탄생응원 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들 평가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조금씩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6월에는 아무튼 불가능하고요.
○신동원 위원  예산 반영할 때는 지방보조사업평가나 재정사업평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산 반영할 때는 하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예산 반영할 때…….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중간평가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목표와 그 성과 대비, 목표 설정했을 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전반기 하고 그 후에 비교해서 한번 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비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멈추거나…….
○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마무리 부탁해요.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쨌든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우리 팀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다고 해도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 부분을 아무튼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아까 가사관리사 얘기하던 거 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해 국내 연수를 갔습니다.  독일마을에 가서 남해 파독전시관을 갔는데 거기의 기록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울컥해서 제대로 그때 그 기록들을 다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1960년대 서독이 전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3D업종의 하나인 광산이라든지 간호사 이런 쪽에서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해서 우리 한국하고 협약을 맺고 거기에 파독 광부ㆍ간호사를 독일에 파견을 했는데 그때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1961년, 64년 전이죠?  2월 25일 제3조에 보면 ”고용자의 대우는 독일연방 고용인 대우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4년 전이에요.
  물론 여기에 가서 한국으로 그야말로 생활비 제외하고 거의 한 80~90% 돈을 우리 고국으로 보내고 그 돈이 우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그때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독일의 3D업종을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국인 가사근로자 가사관리사, 가사근로자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사관리사입니다.
○도문열 위원  가사관리사,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돌봄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으로 따져야 될 일은 아니다.  적어도 돌봄은 사랑과 어떤 그런 릴레이션, 관계에 관한 그런 부분이지 이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을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6개월 한 번 하고 나서도 결국 시작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ILO 협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자 문제를 그간의 E-9 비자에서 E-7 비자라든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E-7-4,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명칭을 바꿨어요.  가사사용인 해서 거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나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어학연수생 D-4 비자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법무부의 지금 자료를 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또는 우리 근로자의 배우자 이런 쪽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보다 더 싼값으로 가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만 일이 계속계속 꼬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으로 지금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가족실은 가사관리사를 하고 가사사용인은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그 업체 중에서 하나 적법하지 않은 그런 허가업체도 있고 뭐 그런 문제도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서울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비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고용노동부 운영성과 연구에 따르면 가사관리사의 가장 큰 불만은 숙소비와 같은 이런 높은 생활비 그리고 이동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인데 그중에서 50만 원이나 되는 이런 숙소비가 부담되니까 3월 이후에 취업을 연장하는 89명은, 그중에서 56명은 공동숙소에서 벗어나서 개별숙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4월 15일 자 기사인데 “몰래 더 일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 일탈 현실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드러난 부분인데 공동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숙소를 이용하는 이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높은 생활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불법취업이라든지, 그 불법취업에는 여러 가지 불법취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노출에 대한 그런 유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불러와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돌봄, 육아를 3D 업종으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불법취업이나 어떤 그런 양산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든지 필요하면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시에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정 그것이 어렵다면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담을 통해서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좀 제대로 관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일단 가사관리사분들이 사실은 고생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용가정의 변경이 적다 보니까 알게 된 이용가정분들하고 가사관리사하고 사적인, “우리 집에 와서 1시간 더 일해줘.  그러면 내가 그냥 시간당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제공기관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분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도자료가 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가사관리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나름 큰 꿈을 갖고 들어왔고 처음에 들어올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서울의 생활비가 비싸고 숙소비랄지 이런 걸 다 혼자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가사관리사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여가재단에서 이 연구도 하고 나면 이용가정을 어떻게 지원해서 가사관리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십시오.
○도문열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다시 그 집에 가서 중개업체하고 상관없이 또 추가로 근무한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식당에 가면 그냥 최저임금 이런 것 상관없이 훨씬 많은 비용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또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해서 근본적으로 가사관리사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우리 국내에 그런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감사합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하고 또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실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대안과 정책을 같이 좀 하시자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저도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가재단의 정수연 기획실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장 정수연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예산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확립, 이러면서 제가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발 운영 회의비가 작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높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시설 운영 자체수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세부사업 예산에 보면 이미 자문수당이나 회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업개발 운영 회의비가 작년 대비 되어 있고 올해 또 따로 만들었어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 93~95쪽 보면 “당해 출자ㆍ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을 금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중복되는 사업의 통합발주를 적극 노력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회의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중복 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 자문수당이나 회의비가 되어 있는 것에 또다시 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희가 사업비 안에서 회의수당과 회의운영비를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 진행할 때 프로세스가 착수회의와 중간심의, 최종심의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이 3단계의 심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당을 사업비 안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안에 별도로 과제 개발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것은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별개로 내년도 사업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자문받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2024년에서 2025년 것을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으려고 별도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 목을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의 목으로 제정한 것처럼 보여요, 볼 때.  거기에 분명히 올해 예산에 내년 것 반영을, 미리 연구나 과제를 해서 보려고 하는 그 예산도 올해 만들 때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목을 따로 해가지고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침서 잘 좀 살펴보시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확인하시고 연락을 따로 좀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법령 검토는 충분히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보면 재단은 2025년도 일반운영비의 업무추진비가 전체 53.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부서명으로 보면 사업부서가 저출생대응사업실, 돌봄사업실 등 5개 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위원장 김영옥  그다음에 운영부서 기획조정본부, 정책사업본부, 감사실은 전액 삭감이나 축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희가…….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다만 한 가지 경영기획실만 증가가 됐습니다.  얼마가 증가됐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약 1,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1,500만 원 아닌데, 자료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1,525만…….
○위원장 김영옥  3,692만 9,000원 증으로 돼서 212%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경영기획실만 보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경영기획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경영기획실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쓰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본부제와 실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부와 실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2025년에는 본부제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로만 편성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면 부서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대표이사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편성하라고 공기업담당관에서 안내를 해줘서 경영기획실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의 금액이 달라요.  정확하게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좀 보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다 적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다 긴축예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라 함은, 서울시의 기조실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삭감됐어요.  증액이 아니라 삭감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예산, 서울시도 많이 긴축예산 하고 있는 중에 여기 이 자료만 그냥 놓고 봤을 때 212%가 증가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위원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도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도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이거 괄호 열고 뭐라도 거기에 달아주셨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서 이 자료에 대한 것 세부 관계되는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료라는 게.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경영기획실장 정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이번에 민원도 많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민원이 많게 돼서 알게 된 종로의 키움센터 임대료 문제, 쭉 임대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계약이 됐는지는 참 의문이다 싶습니다.  그렇죠?  종로의 경우에는 임대료도 많은데 매년 2.5%를 적용해서 5년간 23억 4,000만 원의 임차료가 지급이 됐고 이중에 증액분만 합산해도 4,600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될 예정이고 추가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센터와 기부채납지에 들어가 있는 센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임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센터는 2년에 몇 % 증액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상가는 거의 5년을 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는 곳은 2년 그리고 매년 몇 %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전체적인 별도의 임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고 있고 그 당시의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5년 기한으로 맺고 있지만 1년에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증가하는 부분은 법의 시행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당연히 위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또 하나 임대료에 대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기부채납지로 해가지고 2029년에 준공될 곳 종로로 옮길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4년이 남았어요.  4년이 남으면 또 24억 4,000만 원, 한 30억 되는 금액이 또 임대료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로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임차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부 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전 층을 다 쓰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5층인가요, 6층인가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전체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6층까지, 이렇게까지 키움을 다 써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거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언제까지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7월 13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7월 13일 지나기 전에 2개월 전에 미리 서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업주하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위원장 김영옥  가지신 분하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1개 층이나 2개 층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를 보시고 방대한 운영은 하시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워라밸 제도하는 데에 다른 위원님들 90만 원 주는 것도 정말 세금과 다 논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30억 가까이 되는 게 임대료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100번도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로의 거점형 키움센터가 또 있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있는데 이제 격년으로 4% 이내 월세를 인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실제로는 몇 %씩 인상을 했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격년에 4%…….
○위원장 김영옥  격년에 4%?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지금은 월, 여기는 보증금이 있는 건물이라…….
○위원장 김영옥  네, 보증금이 있더라고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보증금은 따로 있고 월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월 2,000만 원 정도?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료도 나가는 것은 다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로에서 방과후학교…….  과장님, 방과후학교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됐나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그 부분은 키움센터의 출발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학교로 바꾸기는 조금 복지부랑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서울시만 별도로 거점센터를 방과후학교로 변경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국가사업이 걸려있는 부분이라…….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제가 종로 것만, 거점형만 가지고 방과후학교로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처우, 한 30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됐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어린이집은 영유아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건 조금 있다 듣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키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재작년 임시회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요 차량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임차라 그러면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그러니까 리스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차는 리스 형태로 돼서 차량비는 따로 다 주고 계시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노원이나 동작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만들어진 센터다 보니까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가 있고요.  그 외의 센터는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반영해서 외부업체에서 리스를 받아서…….
○위원장 김영옥  리스를 받아서 그거는 리스비가 따로 나갈 거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대신에 대당 월 차량 운영비와 기사님 수고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총괄해서 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별도 인건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북은 10㎞를 운행해요.  그런데 530만 원 나가요.  또 하나, 동작은 19㎞를 뛰어요.  그런데 282만 7,000원이 나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성북은요 12㎞ 운행을 해요, 일평균.  그런데 9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아이들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건지, 거점형은 이제 우리가 다 인식은 하잖아요, 거점형이라서.  그런데 차량이 1대도 아니고 2대씩 운행을 하는데 결국 거점형에 있는 아이들만 차량을 운행을 해요.  그리고 일반 키움센터는 걸어 다녀야 돼요, 아이들이.  저학년이라도 다 걸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점형이 예를 들어 제가 광진에 사니까 광진이라고 쳐 봅시다.  광진 하나만 거점형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걸어 다니고 거점형에 있는 아이들만 차량을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 줘.
  그리고 차량이 하루에, 보세요.  이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보통 4시간이나 5시간 운행을 합니다, 기사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수고비가, 인건비가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까지 나가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내가 이거 두 번째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 지적드리고.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갑자기 답변하시려면 어려우실 테니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를 따로 자료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량 종류가 좀 다른데요 성북에서 좀 비용이 비싸다고 말씀하신 거는 카운티 33인승입니다.  이거는 훨씬 큰 차를 저희가 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러니까 운전기사님의 인건비가…….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인건비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플러스…….
○위원장 김영옥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서두에 여쭤봤죠?  운영비하고 리스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냐…….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총괄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총괄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리스비까지?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유류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좋습니다.  리스비까지 들어가 있으면 동작에 15시간 운행하는데 250만 원 받는 분은 이거 리스비,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면 운전기사는 4시간 일하고 뭐 가져가십니까?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 있는 기관소유는 저희가 실제로 채용한 분이고 임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회사…….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임차, 그 밑에 임차 있잖아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280만 원.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이거는 비정규적으로…….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여기서 저랑 계속 이거 하실래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해는 안 가시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 리스를 하고 임차를 하고 운영비 전체가 들어가서 한 400~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280만 원, 어디는 9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본 위원한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아까 방과후학교는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방과후어린이집은…….
○위원장 김영옥  네, 방과후어린이집.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그분들 면담했고요.  사실은 말이 어린이집이지 초등돌봄 하는 전문 어린이집 20개 또 어린이집과 통합되어 있는 게 10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등 전담 돌봄하는 어린이집 2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초등돌봄이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인데 성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요건이 되면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현장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영옥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조건이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할 때는 개인이 2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라 이런 건데 기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조금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위원장 김영옥  그래 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30개만 남아있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마지막 숙제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30개만 남아있는 것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방과후공부방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지역에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신복자 위원  네.  (웃음) 기대는 좀 하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오늘 실장님 컨디션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서 막 질의하기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궁금한 사안들이에요.  62쪽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지금 민간위탁 저희가 설명 들어가지고, 좋은아이연구원 이쪽에서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꽤 능력이 되나 봐요.  경북도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1년 소요 예산이 15억 3,600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 전문가가 기초 설문 상담을 하지만 검사 결과를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유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관계공무원과 대화) …….
○신복자 위원  실장님, 제가 실제로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이게 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대상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대상은 다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도 부모들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신복자 위원  일단 3월 말 기준 추진실적 해가지고 2025년도 목표가 5,000인데 3월까지 500명이면 제가 봐도 2,000명밖에 안 될 텐데 목표를 잘 채우실 수 있는지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가 1~2세 반 지금 3월 말까지 기준인데 어린이집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복자 위원  상관없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신복자 위원  제가 질의를 실은 이거하고 겸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건강국 쪽에서 보니까 방문간호사가 가서 아이들 발달 상황을 체크도 하고,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 상임위 때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연계시켰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100인 이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00인 이상은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상주한답니다.
○신복자 위원  네, 네.  실질적으로 100인 이상은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장께서 자격을 갖고 있거나 영양사가 됐든 간호조무사가 됐든 자격을 갖고 있을 때는 별도로 안 둬도 된다는 건데 지금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발달상태 체크가 된 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층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문제가 되는 부분 결과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100인 미만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을 가서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 상황이 이렇다는 부분의 결과치가 나와지는데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원장 및 간호사가 겸직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간호사가 전체 220개소네요.  그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에 대한 발달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에 신청하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100인 이상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문간호사가 가는 100인 미만, 왜냐하면 100인 이상은 어떤 혜택이 있는데 100인 미만은 없지 않냐는 것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가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건 이제 연계를 시켰고요.  네, 네.
○신복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100인 이상은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장 책임하에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이 받아져야 맞지 않냐는 겁니다.  막연히 둔다는 것에서, 원장이 하고 있겠다 내지는 다른 데는 방문간호사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실장님 생각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거기 아이들 중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 중에 발달이 지연되고 있나 아닌가 이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들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오히려 발달에 장애가 있는지도 체크가 안 돼서 사각지대처럼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찾아가는 어린이집 저희 발달지원센터에서 할 때 더 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어차피 그쪽 숫자가, 100인 이상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이 한 이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220개.
○신복자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23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보면 100인 미만은 거의 뭐 4,000개소 가깝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부모나 누가 봐서 제대로 체크 못 할 때 그래도 적정한 시기에 아이들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긴 시간 가기 때문에 하나만, 이것도 줄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부분이에요, 지금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창업플라자 건 때문에.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곡동에 있는…….
○신복자 위원  그 건이 기존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데도 인터넷상 들여다보니 지금 도곡동은 입지도 그렇고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 그냥, 그쪽은 여건 아니신 것 더 아시죠?  높은 임차료가 지금 1억 이상 나가고 공간도 제약이 있고 물 쓰는 것도 그렇고 불 쓰는 것도 그렇고 공중화장실도 써야 되고 이게 많은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상태로 지금 공예센터로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 노원구에 있었던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작년 말인가…….
○신복자 위원  더아리움인가 여기 얘기하시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더아리움이 2023년 말로 종료가 됐고 저희가 3개월 연장해서 2024년 3월까지 다 폐관 조치가 됐는데요 그때…….
○신복자 위원  두 곳이 있었을 때 그쪽이 훨씬 더 잘됐던 것으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때 민간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곡동에 있는 여성창업플라자나 더아리움이 똑같이 공예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래서 통합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더아리움 부분은 그 일대를 동북권 거점 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폐관했던 거고요.  사실은 공예나 디자인 등 여성친화적인 기업들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 5년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를 또 없애기는 사실 좀 실무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들어오겠다고 하는 경쟁률은 올해 1월에도 1.4 대 1 이 정도, 10개 비었는데 한 14개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수요가 계속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는 생각은요 여성들 창업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창업플라자.  그러면 이 여성창업플라자가 어떤 공간만 제공을 해갖고 저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내지는 판로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그 위치상 제약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동부센터라든지 지금 여기 가족재단 대표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여성플라자 내지는 우리 가족플라자 이런 쪽에도 여성을 위해서, 지금 일반 보면 청년창업센터 이런 게 들어와 있던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창업들이 동시에 몰려서 훗날 누군가가 보더라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풀어놔서 산재하게 벌려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만 준 거로 저희가 책임을 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실제로 이들이 창업을 해서 커나갈 수 있는 기회까지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보면 창업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창업 들어올 때 이들이 현재 올리고 있는 실적이 얼마며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얼마만큼의 판로 개척이 돼서 실적을 올린다 이런 과표도 좀 나와져야지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누군가가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보내라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여성 창업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만한 공간이 확보되고 많은 다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옮겨지는 게 맞는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관심 가져주셔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장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장기예요.  왜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공간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런데 실제 강남에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고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공간제공만…….
○신복자 위원  그래도 1년에 1억 얼마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수요가 있다는 의미는 나중에, 그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네,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실장님, 우리 가족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실장님은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26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가족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 한 거는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나왔던 얘기들보다 그때 저도 관심을 갖게 됐고 보다 보니까, 가족센터가 지금 25개 자치구에 거의 다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다 있죠.  25개 자치구에 평균적으로 상근 인력이 전체 한 180명 정도씩 있어요, 한 센터당.  가족센터당 한 180명 정도 인력이 있는데 그중에 기타 인력이 150명이에요.  이 150명이 무슨 일을 하는 인력인지 아실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인력이지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거의 84%가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족센터가 원래 아이돌봄사업이 주목적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원래는 건강가정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게 주 업무였고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 업무들을 여성가족부가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주로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한 부분이죠.
○오금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지금 많지만 사업비도 거의, 지금 전체 사업비가 서울시 전체가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한 740억 정도가 지금 아이돌봄사업이거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네.
○오금란 위원  사업비도 지금 한 7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봄사업이 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얹혀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또 돌보미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은 균형이 좀 어긋나고 있는 상태죠.
○오금란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저는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아이돌봄지원센터로 바꿔야지 이게 가족센터가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게 지금 가족센터 아래 건강가족, 예전에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센터가 지금 가족센터 밑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등한 위치인가요 아니면 상위 기관인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가족센터 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도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가족센터에게 굉장히 큰 부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날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물론 관련된 과랑 팀이 너무 많다는 것도 나왔지만 이 아이돌봄 지원으로 인해서 노무문제 그다음에 또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는 이 가족센터에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이걸 가족센터에서 분리해야 된다고 거꾸로 제언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주셨고 실제 현장에서도 여가부 지침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 자치구는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식이 돼서 그런 예산 부담 이런 게 있어서요.  어쨌든…….
○오금란 위원  공간의 문제도 있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간도 문제고요…….
○오금란 위원  사실 가족센터가 조각조각 만들다 보니 가족센터 자체도 원래 작은 규모인데 이것까지 들어와서 정말 미어터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 같은 걸 하고 있나 봤더니 이 가족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연구하겠다고는 돼 있지만 여기에도 결국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55쪽.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각 자치구에 있는 가족센터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요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금란 위원  광역도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단에서 지금 이거 연구하겠다고 서면조사도 하고 방안 도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안 했고 4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연구 방향에 이것도 넣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안 되지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행감에 대한 결과보고서 해서 처리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2월에 실태조사 하겠다, 입소율 같은 거 분석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상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자료가 왔더라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계획을 과하고 논의를 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실태 파악은 한 거고요.  사실 이거를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시설로 선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선정이 돼야지 내년부터라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무슨 매뉴얼이 없어서 일단 실무적으로 여성가족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때 제가 가장 크게 지적했던 것은 입소율이 너무 낮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출산지원시설이 가, 나, 다형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게 굉장히 입소율이 낮아서 이거는 거의 20%대밖에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20% 정도밖에 입소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오금란 위원  입소율이 너무 낮은 상태고 전반적으로도 한 60%, 앙육지원시설이나 생활지원시설도 굉장히 낮은데 결국은 6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바인센터라는 곳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 바인센터는 어떻게 폐쇄가 됐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입소율이 적기 때문에 자진 폐쇄한 겁니다.
○오금란 위원  자진 폐쇄?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올해 2월 28일,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 있던 가족들은 어디로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타 시설로…….
○오금란 위원  몇 가족 정도가 있었습니까?  두 가족?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한두 가족 계셨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현재는 실업수당 받고 계신답니다, 3개월……..
○오금란 위원  실업수당 받고 있고 어디 다른 데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다른 데 취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입소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7억대 정도 이상으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인센터가 또 이제 폐쇄됐으니까 더 많은 불용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필요하면 바인센터 집행잔액 부분은 감추경하는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바인센터처럼 물론 자진 폐쇄한 곳도 있지만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너무 낮은 입소율을 보이는 곳은 좀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남아있는 곳들의 시설이나 환경들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시설들 중에서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좁고 그런 환경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능보강비가 오히려 더 감소됐더라고요.  감소됐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생활지원시설은 지금 여덟 곳 중에서 네 군데밖에 기능보강이 안 됐고 양육지원시설들은 아홉 군데에서 두 군데만 기능보강이 됐어요.  다른 데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안 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이게 이제 국비 시비 5 대 5다 보니까 여가부가 최종적으로 기능보강 필요하다고 승인한 시설이 지금 총 아홉 군데인 것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여기는 할 수가 없나요?  기능보강을 해 줄 수 없나요?  실질적으로 정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들이 이용하는 곳은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재단에서 아이돌봄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여기 지금 56쪽에 보면 현재는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만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서울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56쪽에.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중위소득 63%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금란 위원  너무 조금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너무 조금이고 한부모이기 때문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서울형의 어떤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정말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불용된 예산들을 무조건 불용시키지 마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업 변경을 해서 이런 데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고 실에서 알아서 하셔야겠지만요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방안을 좀, 아까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지금 많이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 적용되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생활시설은 어떻게 보면 미혼모분들이 사실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로는 생활시설 부분들은 사실 축소가 불가피하고요.  이분들한테 SH나 LH 임대주택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표상에서는 오히려 출산지원보다는 생활지원시설이 더 입소율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임대아파트 가고 싶어도 생활비가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입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말 게딱지만 한 곳에서 정말 낙후된 시설에서 곰팡이 피어 있고 싱크대는 다 무너져 내려가고 이런 데서 생활할 수는 없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어디…….  아니,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 얘기로는 그렇게까지 열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금란 위원  아니, 열악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능 개선도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설별로 가장 시급한 데 위주로 아마 선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2명, 3명인 경우도 있어요, 한부모가족 중에.  그리고 큰 아이들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방이 2개다 보니까 큰애 방도 없고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당연히 한부모가족이고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분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실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살펴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공공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27회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에 따라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공공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하는 절차 준용 규정이 그때 삭제되었습니다.  아시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그래서 현행에서 그 2항에 있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항을 지금 삭제하고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서 운영평가위원회 등 의회 동의 전 위탁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절차 준용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일시 연장 추진 등 집행부 입장에서 사용하고 싶은 절차만 준용을 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실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공공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의무, 제16조(지도ㆍ점검 등)에 따른 시장의 해당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등 공공위탁에 관해 필요한 절차나 방법을 준용한다는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절차를 준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위탁에 관한, 지금 서울시에서 참고로 공공위탁 대행의 범위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발의만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절차가 없습니다.  준용을 할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서도 그 밖의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는 입법 예를 참고해서 여성가족실이 지금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 관한 이 조례를 다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삭제한 부분을 원복을 해서 살리든지 또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이 부분이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법적인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 주셔서 저희…….
○도문열 위원  여전히 지금 이 상태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래서 사실 이 위탁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어서 실무적으로 협의을 했는데요.  기조실 입장은 공공위탁 추진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해서 관리, 운영, 준용 이런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업무를 맡기니까 저희가 기관에 업무를 맡길 때 지도ㆍ감독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재 기조실의 입장입니다.
○도문열 위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늦어질 것 같으면 지난번에 삭제했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하는 부분을 다시 원복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 뒤에 40페이지에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이거 조성목표가 2026년까지 54개소 조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중간에 있네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서울엄마아빠VIP존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가 2022년 8월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고민하면서 그때 현장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나가더라도 어디서 애랑 이렇게 같이 있을 만한 공간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편한 외출 분야에 엄마 아빠를 VIP로 모시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었고요.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간만 만들어놓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용이 안 되면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들, 그래서 자연생태과나 문화정책과나 체육정책과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에 보면 엄마아빠VIP존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 재단에, 여가재단에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아, 여성가족재단에.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공공위탁입니까?  여기는 어떤 형태입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냥 공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 여성가족실하고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저희 가족플라자에 서울시 엄마아빠VIP존 3호와 4호가 있는데요.  일단 3호 같은 경우 10평 정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오셔서 어머니가 잠깐 아기 수유도 하고 그리고 아기 데리고 있다 보면 옷도 갈아입히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예약을 아까 오금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1명을 한 거고, 총 이용 인원을 보면 1,935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문열 위원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엄마아빠VIP존 이번에 서울여성가족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이 2025년 4월에 엄마아빠VIP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보강 개선에 관해서, 감사위원회 통보 온 거 아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직접 시설로 갔기 때문에…….
○도문열 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네.
○도문열 위원  지금 엄마아빠VIP존 조성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을 해가면서 늘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안전 보강, 여기에 보니까 충격방지 관리가 미흡하다, 디자인을 미적용했다, 콘센트 개방 등 감전예방 위협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성가족실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이게?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아니, 저희가 엄마아빠VIP존으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태그도 붙이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한 공간으로 그 시설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시설별로는 그 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도문열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위원장 김영옥  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공공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오전에 서울식물원의 식물도서관 내 키즈카페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2025년 조성 추진대상 7개소에 보면 가족플라자 1층에 엄마아빠VIP존을 키즈카페로 하겠다, 시설을 조성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가족플라자에 엄마아빠VIP존이 두 곳 있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이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엄마아빠VIP존 여성가족재단 거기하고 또 뒤 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이건 여성플라자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낙하방지 그물 미설치하고 충격방지 관리가 미흡하고 이런저런 어떤, 보호자 이용시설 관련,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플라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도 따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도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조치했습니다.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즉시 현장 조치했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를 따로 안 한 모양입니다.
○도문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이건 뭐예요, 민간위탁을 한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위탁이고요.
○도문열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제16조 지도ㆍ점검 등 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도ㆍ점검 제대로 안 하나 봐요, 실장님?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도ㆍ점검은 반기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감사 지적받은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조치가 현장에서 완료가 된…….
○도문열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게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저까지 공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공위탁 관련해서, 지금 공공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관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도 보다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급하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여성가족재단에 다태아자녀 안심보험 있죠?  결국은 뭐냐 하면 다태아자녀 안심보험 자체가 보험협회에서 10억을 기부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 18개 회원사를 통해서 10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3억 원씩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여기 시민들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 3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보험 거기 공개입찰을 통해서 메리츠 화재보험에 가입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 3억 원이 메리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결국은 자기네들이 돈을 줘가지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지만 그 아동 대상으로…….
○강석주 위원  보험협회, 메리츠도 거기 회원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 줘서, 결국은 그 돈 3억 원을 메리츠에다가 3억 주고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것, 이런 형태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강석주 위원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또 보험 혜택을 본 태아 수가 약 65명.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지급받은 사람들이요.
○강석주 위원  지급받은 사람이 1,400만 원 정도예요, 65명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1,300만 원이요.
○강석주 위원  1,300만 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3억 주고 보상은 1,40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괜히 보험협회에서 다태아 안심보험 사업에 기부한다 해가지고 그냥 시민들한테는 거나하게 알려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1,4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런데 지정기부할 때 그 자체가 이렇게 보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보험은 예방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좀 해서 남은 기부금을 가지고 직접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이걸 협의해서 차라리 그 보험료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다 가져가고 혜택 한 1,400만 원 해서 자기네들이 2억 8,000만 원 남기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 이거를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야기한 것?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사실은 손해보험협회가 40억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요.  30억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으로 하고, 10억은 다태아 안심보험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다태아를 낳으면 조금 더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이 갖는 그러한 역할은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집행률,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협회 측과 또 이걸 맡고 있는 메리츠보험 측과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이런 속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수영장 있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위탁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5억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1년에 5억, 아니 총 수익 말고.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으로 운영비 이익금 중에서 배분하는 게 한 5억 정도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5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5억 정도 되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5억을 받고 작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공사비 얼마 정도 썼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작년이랑 올해 관련해서 공사가 2건이 있었는데요.  천장이 습기라든지 공기 때문에 생겨 난 파손이 좀 있어서 위험해서요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매년 그 수준으로 돈이 나갈 수도 있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아마 매년은 아닌데 이제 20년 정도 노후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수준으로 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시설투자비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성가족재단뿐 아니고 지금 위탁시설 보면 복지실에도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각 기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5억 들어왔는데 돈이 남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익이 그만큼 나니까 예산을 그 정도로 깎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이거를 일정금액 10%면 10%, 20%면 20%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넣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수지 계산을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합리적인 제의 아닌가요?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매우 합리적인 타당한 제의신데요…….
○강석주 위원  매우 합리적이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일단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수영장도…….
○강석주 위원  복지실에도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지실에도 장애인 그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6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7개 왔어요.  그런데 여기 공간 면적이나 공간 현황이나 다 요구대로 왔고, 선정 이유가 안 왔어요.  선정 이유가 유휴공간 발굴하고 아까 오전에 계속 얘기했던 이 식물원에 관한 것도 선정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서울공예박물관에 우리가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하는 그곳이 어린이박물관 2, 3층이다 했는데, 사진상으로.  2, 3층이 공예체험실이에요.  그러면 서울공예박물관에는 공예체험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아까 서울식물원에서 식물전문도서관이 중요하듯이 여기도 공예체험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2, 3층을 이걸 다 하시겠다고 해서 500㎡를 했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공예 체험기능을 살리면서 여유공간을 보강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같이?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공공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 장소 부분들은 해당 부서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 수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예박물관도 2, 3층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체험기능을 하면서 거기에 놀이기능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공예박물관 공예체험실이 2층과 3층인데 2개 다…….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한 151평 정도, 제일 커요.  그래서 선정 이유가 지금 기입이 안 돼서 왔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이걸 다 기입해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보고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4일 목요일에 복지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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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양성평등담당관  천주환
    영유아담당관  최경화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
    아동담당관  오세우
    가족담당관  박진용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사업실장  최자은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공간운영실장  김상기
○속기사
  신경애  곽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