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4일(목) 오후 14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4.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합리성과 지방채 발행동의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민생회복 지원금 재정 마련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속에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안건을 심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재난안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앞서 재난안전실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한 후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33억 7,700만 원으로 기존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6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40억 3,200만 원에서 7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23억 8,100만 원의 0.2%인 1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12억 5,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고, 감액사업은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ㆍ협상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총 2개 사업에 1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3억 2,300만 원의 14..8%인 45억 원을 감액하여 총 258억 2,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고, 감액사업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 총 2개 사업에 45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32억 5,0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80억 7,800만 원의 0.2%인 1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63억 3,4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없고, 감액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총 2개 사업에 17억 4,400만 원입니다.
금번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1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를 위한 지방채 3,500억 원의 발행에 앞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방채로 확보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9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 시장이 제출하여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안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채 3,5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 재난ㆍ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른 예수ㆍ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담당관에서 향후 매 회계연도 상환액 및 이자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재난관리기금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예탁금을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분담비율은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서울시는 약 3,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이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가 지방채 발행 목적을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해당 현금지원성 사업은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6쪽입니다.
6쪽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소요 재원을 확보하고, 8쪽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ㆍ예탁 관련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에 근거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채 발행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2025년 6월 24일과 7월 2일 의원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상정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동의안의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우회적 방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500억 원이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의 시비 매칭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먼저 서울시 전체 지방채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 2조 6,864억 원 대비 9월 1일 기준 발행 계획액은 1조 9,338억 원으로 추가로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당초 1조 423억 2,500만 원에서 1조 3,923억 2,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이에 따라 지방채 증권 수입이 3,500억 원 증액됨과 동시에 지출계획 역시 당초 1조 423억 2,500만 원에서 1조 3,293억 2,500만 원으로 예탁금 3,500억 원이 증액되는데 전체적인 운용 규모는 크게 증가되나 증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당초 계획된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 통과를 전제할 경우 지방채 발행 시기 및 방법이 결정된 이후 지방채 상환 계획 및 이자가 확정될 예정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상환과 이자 비용을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에 따른 이자는 국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비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현재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2차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재난ㆍ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여유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토록 함으로써 도래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우회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 사료되며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마중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에 맞게 지금 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이 들어오면 재난관리기금에 들어오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통합계정에 가고 통합계정에 가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급하게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예산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 발생한 예산이 집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계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갖다쓰는 것이고요. 바로 갖다써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자만큼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해도 안 늦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여유재원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 진즉 6월에 발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민생회복 쿠폰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점에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 2025년 7월 1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생회복 쿠폰은 중앙정부에서 지방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100% 국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당초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라는 각 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 총괄표를 봤어요. 또 지금 보면 각 자치구별로 많게는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추경을 하고 있고, 최소 50억 이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었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그런데 여기서 기금을 왜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안정화기금도 안정적인 재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을 풀어놓았던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또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재난기금이다 이래서 이 기금 3,500억 가까이를 빼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가 이번 회기에도 계속, 올해 내내 그런 것 같은데 싱크홀사건이나 수해나 포트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재난들은 100ㆍ200억 가지고 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면 재난관리기금 또한 예탁금을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보다 지금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각 구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당초 서울시 추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걸 하자마자 바로 받아서 각 구별로 100억 이상되는 데들이 없었는데 최근 각 구별로 추경하는 것을 보니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84억이라고 저한테 처음에 보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100억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인구수별로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1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2차가 도래되고 있고 이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료에 보면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중단이 지금 서울시가 불교부 단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원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딘가에서 지금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당초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생회복 쿠폰을 비롯하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계할 수 없는 금액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조금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는 했지만 자치구에서도 이 재원 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지 못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보면 한 몇백억 가까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이런 것들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하나뿐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이 같이 좀 연결돼서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생회복 쿠폰 2차도 나가야 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나가야 되고 지금 재원은 없는데 계속 재난관리기금에서 빼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여의치 못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결국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당 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운신의 폭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재난 사고가 났을 때 기금을 활용하는 부서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 한다면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 컨설팅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거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기타 다른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재난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긴급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가 충분히 통합 계정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계정에서 충분한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들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길게 또 중복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재난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진짜 재난 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걸 위한 기금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이다 보면 괜한 선례를 너무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을 떠나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게 지자체의 재원까지, 그러니까 국비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세금의 용도가 굉장히 부당하게 쓰인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런 부담을 어느 정도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해 놓고 이렇게 떠넘겨서 어디선가 끌어와서 이거를 메꾸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음의 누구든, 다다음의 누구든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독단적으로 다 해 버리면.
그런 쪽에서 조금 아쉽고 미흡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직은 좀 젊은 편이지만 제 미래의 알파ㆍ베타 세대한테도 전가가 될 거고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돼서 이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원칙상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해서 우회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서 이번에 신청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잠시 보류한 후 9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8일 오전 9시 30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처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당초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부적합 건설사업자 전수조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조사를 9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조사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부실공사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건설정책 전반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과 품질 그리고 제도적 신뢰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 인력 부족, 자재가격 상승에 더해 최근에는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공사 관련 주체별 기능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수주 위축과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기술혁신의 요구, 스마트 건설과 AI 도입 확대 등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설기술정책관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점검ㆍ환경대응, 기술혁신, 제도적 지원에 힘을 쏟고 신뢰받는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에서 또 현장에서 언제나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본부에도 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그동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고충조사 실시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비용, 현장조사,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 현황하고 회의결과, 또 1차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결과 14개소, 추가 6개소 포함해서 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테헤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하나 주시고, 예산 등등 앞으로의 상황까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동 관련해서 복합개발 등 도기본 사업진행상황이 있으면 이번 연도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상황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전병주ㆍ정준호 의원 찬성)
(16시 15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공사 설계단계에서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의 실질적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기술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6시 18분)
(의사봉 3타)
먼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께서는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 현원 1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주요업무는 2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세입 24억 1,100만 원, 세출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상반기 추경 포함 7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3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부문 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용역 시행 관리 및 건설공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연간 300여 건 내외의 건설기술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185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 제7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12개 분야 55명으로 신규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수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우이신설선 연장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동대문 시립도서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 중 점검, 외부 전문가 기동 점검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22건 점검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입니다.
30억 이상 건설 현장 320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반입 자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15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원ㆍ하도급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 조사를 총 322건 실시하여 15건의 적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존 공공 입찰 참여 대상자에서 서울 소재 모든 종합건설사업자로 실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확보와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올해는 발주기관 중심의 불법 하도급 예방 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발주기관 예방 점검이 미흡한 공사에 대해 시에서 집중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하도급 3건을 적발하고 처분 의뢰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간 공사장 불법 하도급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 공사장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국토부 통보분 382개소 중 33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민간 현장의 건전한 계약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약금액조정 순회 점검 시행입니다.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64개 기관으로 4년 주기로 매년 16개 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195건 공사를 점검하였고 1,328건을 지적하여 총 50억 원을 환수 또는 감액처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정적 설계변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수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전 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거치는 사전 기술 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며 반복 지적 사례 위주로 계약금액조정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장기 도시 인프라 비전 및 관리체계 수립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2026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입니다.
2025년 6월 법정계획인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300억 이상 공사의 준공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금년 3월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설계 단계 BIM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대형 기술형 입찰 및 민간투자사업은 즉시 적용 중이며 BIM 납품관리시스템 구축과 CDE 실증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기술ㆍ특허 등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 추진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개선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수 기술 발굴ㆍ소개, 공법 선정 전담 부서 운영, 시공 점검 강화 및 사후 관리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하였으며 신기술ㆍ특허 적용에 대한 시공 점검, 사후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9페이지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1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전체 공사장으로 확대하였고 중대 부실 발생 시 원도급사에게 즉각 재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찰 제한 및 대외공개 시행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리비 공공 예치제도 시행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조항을 인허가 조건에 부여하는 등 민간 부문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민간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민간건축공사장 3,398개소, DㆍE급 주택사면 58개소, DㆍE급 위험 건축물 118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 호우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점검에서는 배수로 정비, 흙막이 보강 등 총 450건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현재 2차 태풍 대비 점검을 진행 중이며 공사장 가시설 결속 상태, 주택사면의 균열 여부, 위험 건축물 구조적 결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 발굴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중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ㆍ시상하고자 합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약 50개소씩 우수 후보지를 추천받아 11월 서면 심사 등을 통해 12월에 우수 사례 발표 및 표창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자 격려를 통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감리 교육 추진입니다.
제6기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에 2,426명이 신청하였고 10월 명부 확정 공고 이후에 11월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중점 점검사항, 주요 사고 사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교육함으로써 해체공사감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사고 위험 주택사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사면 5,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4개년간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차년도에 7월 기준 1,301개소 중 509개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보수ㆍ보강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20개소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도 4억 6,000만 원의 규모로 2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행 및 신뢰도 향상입니다.
토질ㆍ화학 분야 94종 621항목에 대해 시험을 추진 중이며 올해 7월까지 1,88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장비 교정검사도 181대 완료하였으며 KOLAS 숙련도 시험에도 참여하여 시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민간 수요를 반영한 계량기 및 택시미터 검정 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전기차 충전기 검정 장비를 확보해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계획된 계량기, 택시미터 수리검정 건수 약 30만 건 중 2025년 7월 기준 약 18만 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6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2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1개 사업 등 총 6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서소문고가 철거공사는 1966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되어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서소문고가 전면 통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중 예상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정체, 환경 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 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km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및 지장물 이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 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의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km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ㆍ출입램프 굴착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준공까지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청담도로공원 및 신천나들목 구간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 중에 있으며 2공구는 동부간선 강남 방향 진출램프 신설 및 삼성교 확장 공사 중으로 2공구는 올해 9월 완공하여 부분 개통 예정입니다. 2030년 준공 시까지 철저한 공정 및 안전 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km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및 가시설 복공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남부순환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km이며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 중지 중입니다.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1공구는 구조물 및 가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단계 2공구는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 가시설 및 기존 구조물 철거 공사를 시공 중이며 목동 4ㆍ7단지 덮개 구간은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2030년 상부공원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정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도 지하도로 개통으로 상부 공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연장 8.1km 구간에 주민을 위한 친환경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를 위해 일직 방향을 폐쇄하고 현재 되메우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병주도서관, 서울아레나 모두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도서관은 2027년 2월, 서울아레나는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 공사 중에 있으며 은평병원은 2026년 6월, 서남병원은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립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고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스포츠 공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 반다비체육센터는 흙막이 공사, 잠실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보강 및 학생체육관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양곡도매시장은 오염토 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재개되어 두 사업 모두 토목 및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4쪽 방재ㆍ환경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2025년 6월 본공사 실시설계 및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 9월 중 강남역 대심도 주민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본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실시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은 도림천 지류 복원과 연계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배수저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에서 아파트부지 내 저류조 유출구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실시설계 업무가 이관되면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저류조는 이미 완공되어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지상층은 건축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준공예정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2026년 직매립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공고 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 승소 즉시 입찰공고 가능하도록 조달청과 사전협의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는 기존 강동구의 노후된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시운전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단계별 시운전을 통해 정상 가동의 최적 성능 확인 후 수요처인 강동구청에 시설물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착공으로 현재 수처리시설 개량 공사 중이며 203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대비 사전 준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8월 폭염 혹서기에는 실외작업 중단 등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하여 건설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본부 건설공사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138건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풍수해 기간은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40건의 추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3개 대형 굴착공사장의 사전 GPR 탐사 및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기록저장은 물론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안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본부 공사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부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전면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 통제하고 있으며 7월까지 325회 점검을 실시하여 1,688건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참여자 안전직무 교육 등을 통해 안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4개 현장에 시범운영 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올해 8월부터 19개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김유식 시설국장님도 주택실에서 뵀는데 새로 오셔서 반갑고요. 민선희 과장님은 상권활성화과장님이었는데 부장님으로 오셨네요. 우리 최진우 부장님이나 길성호 부장님이나 다 오셔서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0페이지 보면 어쨌든지 외국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다국어 통역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유지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런 업체의 다양한 기술의 장점을 따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쪽으로만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기본에 관련된 현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군데 실증을 했고, 좀 더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 서울시에 있는 여러 현장에도 도입을 하고, 또 별도로 서울시 앱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민간업체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안전한 서울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구축하는 게 서울시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님께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항상 국장님 계신 데는 신기술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잖아요?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네요, 9월 3일 석간으로 나온 거니까. 차별ㆍ괴롭힘 없는 서울시 건설 현장 이런 타이틀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서울시가 처음으로 외국인 고충 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현장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체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교육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시에서도 시 발주 현장에서 그거 이외의 안전 교육이라든가 별도의 의무교육 시간을 부여하는 게 어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족 없으면 아파트 못 지어’ 늘어나는 건설 외국인노동자의 명암” 이렇게 해서 나온 보도자료를 한번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초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농촌도 있고 뭐 농촌뿐이겠습니까만 지방에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거고 농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노동력이 보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중요한 1차 산업, 국가 기반 산업의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노동 시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면…….
저는 또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들에게도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1960년대에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건설현장에 가서 그 수고로, 노고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문화의 대열에 된 거잖아요. K-POP, K-콘텐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이 말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입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관리 강화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GPR 탐사 및 모니터링을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하나는 39~40쪽을 보면 도기본 건설공사장에 다국어 통역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도기본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적도 다양하게 돼 가고 있는데 통역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다국어가 여기도 중국이 가장 많나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5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도기본 업무보고를 보면서 ‘와! 자료가 좀 풍성해졌다.’ 일전에는 이 자료 보면서 뭐를 질의해야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풍성한 자료를 보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공사 관련돼 있는 정보만 보다가 그 밖에 시설국에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설기술정책관 소관에서 19쪽에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는데 이거 용역추진 중간보고가 이번 12월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제 도기본으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영동대로까지 쫙 2029년 9월로 지금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더 늦춰질 수도 있나요?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에서 여기가 정상적으로 다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5차로에서 청담공원 그 도로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대모지하차도 개통과 함께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속도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 이거 늦춰진다고는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랑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따로 다음 달이나 보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공사현장의 안내간판 관리하고 또 공사장의 감전사고 예방 건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본부장님, 공사현장에서 비용을 들여서 공사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중구에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 이게 2023년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해서 2024년 2월 경에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현재의 공사명으로 변경해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애니메이션센터 글씨를 지우거나 적합한 사업명으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아직도 애니메이션센터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현재 공사 중인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상류 측에 마포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진입부에 7년 전인 2018년에 설치된 안내판이 색이 바랜 채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시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산대교 보행로 폐쇄 사실을 모르고 400m 걸어가보면 보도부 전면 폐쇄라는 안내간판을 만나게 됩니다. 북단 쪽 한강 고수부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다시 400m를 돌아와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장기화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사 정보들은 불편없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또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감전사고 예방 건에 대해서, 장마기간을 보통 8월까지로 보고 있지만 서울시 수방대책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있어서 태풍이나 호우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8월 4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양수기 펌프의 고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기에 접근하다가 감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식은 찾았으나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본부장님도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서울시 공사장도 비가 오면 양수를 해야 할 현장들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조금 우리 건설기술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해서 아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92개의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공사 입찰받은 것들을 먼저 점검하다 보니까 좀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주의 공사 현장을 한 90개 정도 추렸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 25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3년에 한 번씩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재신고하는 형태로 해서 3년에 한 번은 최소한 돌아온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불시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무에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팀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1년에 한 300개 정도 현장 나가던 팀들이 그 업무가 종료가 되고 그 팀들이 지금 직접 나갈 예정입니다.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 하세요. 5분 드릴게요, 5분.
30페이지를 보니까 신림공영차고지 이게 공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 확실한 겁니까? 이게 뭐 하도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류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번에 현장도 가 봤잖아요. 그때도 저류조에 대한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저류조 안에서 우리 작업자가 나중에라도 어디 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래서 그것도 좀 시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처리 후 여의도 수난구조대 및 서부간선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봉양순 성흠제
○청가위원
최민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건설기술정책관
정책관 김승원
기술심사담당관 송동욱
건설혁신담당관 이은영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최훈
품질시험소장 심형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본부장 안대희
시설국장 김유식
총무부장 민선희
토목부장 최진우
건축부장 길성호
설비부장 장병선
방재시설부장 이승우
○속기사
최미자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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