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6.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6.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아스팔트 도로는 뒤틀리고 포트홀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9월 말 폭염대책 종료 시까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재난안전실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한 일로 인하여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또다시 큰 아픔을 안겨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실의 사려깊지 못한 이러한 처사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상처 받으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실의 노력과 현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 8월 23일이 지났지만 한낮의 온도가 아직도 매우 높고 무더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실은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폭염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폭염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지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및 제1종 시설물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한강교량 및 제1종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실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도로시설물 관리기관이 직접 도로표지판을 관리함으로써 도로표지의 설치ㆍ교체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로시설물 관리는 물론 시민에게 신속한 도로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2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윤종복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020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11일 강석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8월 14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절별 재난인 폭염과 더불어 한파 역시 동일한 수준의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폭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대책 수립 및 시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한파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명부터 개별조문까지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6쪽 폭염 및 한파 관련 상위법 현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명 및 본문 내용 전반에 걸쳐 폭염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폭염ㆍ한파로 용어를 수정해 대상을 확대했는데 전체적으로 정합성 및 호환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개별적으로는 안 제2조 관련하여 현행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던 폭염을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한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주의보 기준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며, 한파주의보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사항을 현행 폭염에만 해당되는 선풍기 등 냉방물품,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ㆍ저감시설, 온열질환 등과 함께 방풍시설 등 한파 관련한 것까지 포함시켜 확대하고 안 별표에서 현행 대비 한파와 관련한 방풍시설과 온열의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 것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와 같은 계절적 재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020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4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159억 500만 원으로 2024년도 사업 취소된 강변북로 확장사업 턴키공사 설계보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강변북로 확장사업 양화~원효대교 구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턴키공사로 추진하던 중 2012년 중단되었으며, 2024년도 1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사업 취소 시 입찰참여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설계보상비 총 159억 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설계보상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공사이익에 대한 추가 소송도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 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조정실로부터 159억 5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10시 48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2제1항에서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실질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대응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적으로 단속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국가기관 법령 재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 예방과 관련해서 지하안전법 개정을 건의하셨는데요. 역할, 변화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을 해서 직접 그 당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법적인 조사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대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임차조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56분)
(의사봉 3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5년도 3분기 간주처리 보고순입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지하안전 예방ㆍ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ㆍ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83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3,59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도로는 8,342.5㎞이며 도로시설물 1,213개소이고 지하도상가는 25개소 2,788개 점포를 현황으로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과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를 세 가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안전법은 서울시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평가대상도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착공 전에는 지하안전평가 이행을 엄격히 하게 하고 착공 후에는 자문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와 공종별로 합리적인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반침하 신속현장점검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반침하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인 조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면적 0.8㎡ 이상, 깊이 0.8m 이상, 인명피해가 있거나 공사장 인접도로에서 발생할 경우 또한 동일 지점에 반복 발생할 경우 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원인 파악과 조치 방안 제시 후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소속 전문가 확대를 위해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와 지난 8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권역별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였으며 9월 중 현장관계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반침하 예측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입니다.
관측센서를 지반에 설치해 변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선제적으로 지반침하에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개소에 시범설치하고 2026년에는 100개소, 2027년에는 120개 관측공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특성분석지도 제작입니다. 지반침하 원인 분석인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자동갱신 알고리즘과 정밀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PR 탐사 강화 및 탐사 결과 시민 공개를 통해 지하 공동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GPR 탐사규모를 9,045㎞까지 확대하고 탐사결과와 침하발생현황은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차량형 GPR 3대를 추가 도입하여 점검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민원ㆍ요청 구간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GPR 탐사비용을 지속 지원하여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1회 집중점검하고 시ㆍ구 매칭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반침하 관련 신기술 도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구와 서울아레나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시계열 분석, 탄성파 탐사 및 6개 신기술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술은 실증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우수기술을 확대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원인규명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안전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대문구 이문동 사고현장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개발을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차도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화재, 도로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 등 신종ㆍ복합재난 등의 대응체계와 방재실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사고, 반지하 침수 등 서울에 특화된 시민행동요령을 직관적인 그림과 픽토그램으로 개발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포털에 표출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자치구, 소방, 경찰, 교통공사 등 유관기간이 함께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 22일 여의나루역 일대와 시청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도시철도 화재와 다중 인파사고를 가정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초기 상황전파부터 현장대응,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조직과 개인의 실전대응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한도 상향을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이 증가추세이며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피해자 유족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의 보장항목 중복을 전면 제한한 현 지침을 완화해 일부 대형사고의 경우 시와 자치구가 동일한 보장항목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폭염대책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청사와 10개 시립청소년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였고, 폭염특보 시 평일 기준 3,800여 개소의 쉼터에 대해 일일점검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원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그늘막 436개소, 쿨링포그 17개소, 파고라 11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을철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지역 축제와 행사의 50% 이상이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 전역에 지역축제 및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불꽃축제, 핼러윈 등 인파 밀집예상 지역은 자치구와 함께 계획을 별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도 추진하며 가을철 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옹벽, 밀폐공간, 공사장 폭염대비 등 집중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폭우로 중대재해 발생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옹벽, 도로사면 등 104개소와 시 사업소 밀폐공간 30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공사장 351개소를 방문하여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점검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권역입니다.
작년 9월 착공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노원교를 확장하고 진출입램프를 개통하였습니다.
서북권역에서는 은평터널 우회도로 및 충암고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에 관한 타탕성조사가 금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을 위한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등 구조개선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서남권역에서는 국회대로 지하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남부순환로 개봉1동 구간 평탄화 사업을 금년 내에 준공하고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벚꽃로 확장 또한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역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공사가 착공된바 주요 간선도로 구조 및 연결체계를 개선해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긴급개선입니다.
상습정체 또는 사고 빈발 지역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방배역교차로 교통섬 개선 및 방학로 신동아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도 개선 대상 후보지 중 연간 10여 개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섬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병행하여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와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포장 보수공법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포장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 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도로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목표는 1.72㎢로 현재까지 1.04㎢를 정비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운영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집중 보수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일평균 56건을 보수하여 총 1만 1,751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과 기능성 포장을 차로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 포장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차선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추진해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올해 계획량인 1,378㎞ 중 717㎞에 대한 고성능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계획량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 단차와 물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평탄성을 개선 중이므로 7월 말까지 목표량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의 첫 번째 걷고싶은 감성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감성가로 조성 대상지 공모 및 선정과정을 거쳐 자치구가 제안한 중구 다산성곽길과 성북구 우이교 일대, 시민이 제안한 종로구 낙원악기상가 일대의 감성가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8월까지 대상지별 설계공모 시행 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6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매력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걷기 좋은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시설 및 파손ㆍ위험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보행환경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릉로, 서빙고역 주변 등 보도 약 2만 8,500㎥를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481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한 물량을 모두 정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부속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시 순찰이나 시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도로 위 훼손 부속물 2,835건을 보수하였으며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의 취약 시기별로 1,667개소의 도로사면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방음벽 555개소를 유지관리 중으로 녹사평대로 등 5개소의 노후 방음벽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횡단이나 차량돌진 등 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및 교체 중인바 현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2만 367m와 차량방호울타리 2,635m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기관별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심지, 관광객 밀집지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 후 매월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진, 마포, 중구, 강서, 노원 7개 자치구의 162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생계형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무허가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한강을 품은 도로명소 조성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계에 매력정원과 사계절 꽃길 조성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곡대교에서 가양대교 서울방향 구간에 방음벽과 중앙녹지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의 주차장과 화장실, 조망대들을 포함한 졸음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오는 한강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한강교량 노을전망대 등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마포대교 노을전망대와 생태체험관을 개선해 한강교량을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 4개소 재구조화 및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마포대교 전망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접근성 및 노을전망에 적합한 한강교량을 추가 검토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37쪽입니다.
서소문고가 개축 추진입니다.
1966년에 설치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 안전과 인근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지난해 모두 완료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8쪽 철거계획입니다.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차로를 통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로를 3차선으로,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 부분통제를 실시한 후 9월 17일부터는 전면통제를 통해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철거공사는 2026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신설 교량에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8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량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시설 내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노후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의 보수보강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에 취약한 일반도로 17개소, 전용도로 3개 노선, 지하차도 100개소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은 사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우기 전 포트홀과 지반침하 등 파손된 도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 도로사면 특별점검 등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진사항은 도로시설물 침수대비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13개소 추가 설치하여 현재 9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제기능을 고도화하여 취약구간의 통제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는 24시간 상황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풍수해 기간 내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 시 담당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통제기준에 따라 신속한 차단 및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북지역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지하차도 일시 체수,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일부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었으나 선제적 통제와 신속한 복구 조치로 인적ㆍ물적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하차도 체수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고 중점 관리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고속축중시스템을 시범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량 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이상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해 이력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5년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이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발굴ㆍ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62명의 초등학생이 활동 중이며 오는 9월 25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안전히어로즈의 활동소감 발표, 안전골든벨, 표창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비롯해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2025년도 3분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3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은 총 2건이며 41억 8,363만 원이며 6월 가공배전선 지중화 지원으로 36억 13만 원이 사용되었고 자치구 공동조사 용역 지원으로 5억 8,35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의 도로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공무원 402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9명을 포함하여 총 6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235억 1,900만 원으로 경상비 502억 6,600만 원, 사업비 3,732억 5,300만 원입니다. 7월 31일 기준 2,855억 6,6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75.2%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에 설치된 도로ㆍ기전ㆍ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429명, 장비 135대를 동원하여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대책 상황실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우주의보 시 침수 우려 지하차도 통제, 일일 강우량에 따른 도로 수방활동 등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손 및 포장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포장정비물량은 1만 7,828a이며 사업비 1,120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80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내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입니다.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교량 등 총 387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49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64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주기적인 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현황입니다.
각종 매연,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물에 대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49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기적인 세척ㆍ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3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이 유지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42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34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신설 및 유지관리에 신속한 대처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에 대하여 30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2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에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인력 116명과 장비 141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 2만 8,732대를 검차하고 1,723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4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를 방문하여 계도ㆍ홍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자문단에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른 구성, 현황, 임기, 역할, 운영방식, 운영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반침하 신기술 공개 모집을 했네요, 여섯 가지 신기술을 포함해서. 그 상세내역을 주시고, 세 번째는 폭염저감시설 확충을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 건을 했어요. 그늘막 436개 설치를 신규로 했다고 하셨고 쿨링포그도 마찬가지로 17개, 파고라 11개소를 신설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설치장소, 예산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 24쪽 관련해서 서부간선도로 관련 진행상황 전반적으로 다 주시고요. 이 평면화 정책에 있어서 BC라든지 아니면 교통시뮬레이션 예측 근거, 정책의 목적 그다음에 시민의견 반영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런 것과 그다음에 타임라인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삼각지고가차도 철거ㆍ지하화 그다음에 강변북로~원효로 간의 진출입 개선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타당성조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각 도로사업별로 포트홀 발생을 얼마나 몇 건이나 수집을 했고, 또 몇 건이나 보수를 어느 정도 시기 내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작년 것하고 올해, 아무래도 올 전반기 것 해야 되겠지요, 그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폭우도 갈피를 못 잡게끔 오고 날씨도 덥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폭염기간에 서울시 건설현장 점검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한 2025년 여름철 기온은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1일 평균기온이 24.4도에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상관측자들은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중론인데 실장님, 기상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재난안전실은 폭염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공사장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야외작업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화면처럼 37도의 기온 속에서도 용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실제 온도는 더 뜨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음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번 영상은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계단을 크레인으로 양중하여 거치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민간공사장 영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서울시가 발주한 중구 남산 밑에 창조산업허브 조성 공사장은 공사를 중지하고 폭염방침을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중구 남산 밑에 창조허브공사장 인근의 민간건축공사장을 보면 영상을 보시는 대로 양쪽 지붕 위에 많은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 민간공사장의 폭염대응방침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었는지 답변 한번 주시고요.
또 서울아레나 현장이 100% 민간투자방식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의 공사관리를 받고 있는 현장임에도 폭염 중 공사를 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계속 안전점검, 민간이나 공공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고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온열질화자가 생기지 않도록 건설근로자 현장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도 충분히 통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안전히어로즈 내용이 있죠. 이게 보면 초등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경진대회를 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비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오늘 꼭 과장님을 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을 이 자리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직접 지금 유가족분들께 사과도 했고 그러니까 들어가시고요.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지난 6월 며칠이더라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 우기가 많이 있어서, 녹번역삼거리 서울시도인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스콘이 많이 파손돼서 바로바로 문제가 되는데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서부도로사업소에서 1시간 만에 아스콘 파손되고 중앙차로 한 여섯 군데를 보완해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부도로사업소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때문에 정회를 하고요 아마 질의하실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오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에 서울시 강서구 맨홀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저희 서울시 산하 부서에는 저희들 시행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서울시 매뉴얼을 좀 더 보완하고 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8월 22일 자치구 인파 안전관리 담당부서인 재난안전예방과에서 추진했던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우수사례 공모 거기에 용산구가 대상을 차지했었죠?
서울시에서는 용산구 대상을 바로 취소했고, 그렇죠?
이태원 참사로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정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실장님으로서 그 심정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유관기관의 협조가 사실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하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중앙정부,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과거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정차 통과를 교통 같은 거 해서 굉장히 인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는 24페이지인데 업무보고 책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요. 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화 또 친환경 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 특히 저도 구로1동 주민이에요, 제가. 거기 지하화가 됐다든가 평탄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백해무익, 하나도 도움이 되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 진행상황을 얼마 전 최연호 도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제 방에 와서 사실 업무적인 보고를 좀 했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했는데 안전실장님께서 지금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생기면서 차량 진입이 좋아지는 구역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통 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나갔던 부분이 일단 오목교만 평탄화 작업을 하고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 다음 작업을 검토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는 최연호 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랬어요. 좋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특히 구로구청 관계공무원님들이 대처를 해라, 우리 선출직들은 무슨 죄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피부적으로 도움받는 분, 안 받는 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로1동 주민으로서 표현하지만 진짜, 아까 백해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정도로 피부에 안 닿고 있고 물론 그게 다 완공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중간 과정에 제가 3년 전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변경된 게 있습니다. 한 여덟아홉 가지, 지역주민들 충분히 공감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듣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의 본 과정은 대표성만 갖는 분들 일부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진짜 피해를 보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못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덟아홉 가지 중에 하나 북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야외 북카페. 야외도서관 그 부분을 제가 10일인가요, 10일 벤치마킹 현장도 다녀오기로, 뭔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렇게 불편을 당한 상황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금천 구간 쪽에 신호가 하나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7월 31일 기준 지급률이 39.2%인데 이게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로서 사고발생 대비 실제 체감효과를 실질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수치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회기 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급시기가 결국 3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서울시장이 시민들한테, 보험 수혜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신기술 도로포장 시범사업이 있어요. 동일 연도, 동일 제도 아래서 서부ㆍ남부는 포장ㆍ기전에서 일관된 저집행률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남부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자료 보시면.
포장정비도 그렇고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도 그렇고, 굳이 남부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부 그러니까 집행률이, 신기술 포장도로도 그렇고 집행률이 높은 데 보면 동부든 서부든 이런 데 보면 사실 남부에 비해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더 잘사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사는 지역보다는 사실 문제가 터지는 곳은 못 사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집행률 자체도 보면 남부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신기술 포장은 어떤 데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아마 각 사업소별로…….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그러면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동작하고 강남구만 설치예정이 꽤 많은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언론에 다시 나오는 이유가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김한용의 MOCAR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애초에 시작됐을 때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것조차도 늦춰질 상황이 오니까 문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로 폭 축소가 21에서 14로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6차로에서 4차로 정도 수준으로 줄여놨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아마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스턴의 빅 디그 프로젝트처럼 하시려고 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용을 했다고 하면 애초에 거기는 대심도를 뚫어놔서 10차로를 딱 만들어 놓고 대체 교통도로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하고 보자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대로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되어 있는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잠실 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의 보행환경과 환경, 환경 생각하는 거면,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를 생활권으로 두고 특히 물류업 그리고 거기를 오가는, 경기도 서울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지금 애초에 서울 집값 너무 비싸져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라고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지금 지하로 유도하는 것도 물류 트럭도 못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거기 지금 유료예요, 2800원. 그러니까 부담이란 부담 전가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해놓고 우리는 나무와 환경을 생각하고 보행을 생각하는 교통은 더 혼잡해지는 행정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크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끊임없이 한 것도 아니고 7년 전에 했고 사업 전반적 찬성인데 얼마나 전반적으로 찬성했는지도 궁금하고 교통대책 수립 요구를 했는데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됐는데 지금 이 사달이 났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쫙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따가 실장님께서나 아니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폭염저감시설에 있어서 설치를 보니까 쿨링포그가 지역에서 선호도가 좋은데 자치구에서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지하 안전평가 및 지하 안전관리 강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폭염이나 폭우나 고온다습한 동남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후재난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단어들이 늘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재난이 사계절 내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좀 더 과도하게 많아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도시안전 재난안전실이 주 업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늘 주말이고 야간이고 상관없이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상임위 카톡방에 올라온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재난안전실이 재난 관련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서울시의 컨트롤타워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여러 단체에서 서울시의 안전 그다음에 지반침하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스크린할 수 있는, 어쨌든 용역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중지를 모으고요. 안전에 관련해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지반침하 관련해서 신기술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먼저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신기술이 선정되어서 9월까지 현장실증 추진인 것 같은데 이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3분밖에 남았으니까…….
재난변화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다양화하고 복합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하기가 힘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대응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정보와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재난대응도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과감하게 하셔서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일전에 폭우가 상당히 기습적으로 쏟아져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소속되어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안을 다 가지고 있고 중랑천, 당연천 모든 면에 있어서 서울시 재난에 대비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었지만 경기도 북부 쪽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많이 되었어요. 더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빨라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유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난기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언제 열리나요?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두 분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본회의장 회의를 할 때 갑자기 경찰이 왔다가고 해서 이유를 들어보니 오세훈 시장님 살해 글 이런 거가 나왔더니 서부간선도로 밀려서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할 때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 지금 민원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대응을 세운 것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울러 오목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을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7개월 정도 당겨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그 주변의 교통정체가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전체적인 교통량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회도로까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을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발표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앤드 공원화 앤드 동서 간의 보행축을 만들어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좀더 준비하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하기 위해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6개월 이상 뒤로 연기해서 모니터링해서 지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가 개설이 같이 되면서 저희가 평면화되고 교차로화 했을 때 시뮬레이션상으로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사시기와 그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교통 체증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공사 시기를 조금씩 조정해서 하겠다는 생각이고 모니터닝을 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들도 보완을 하겠다, 내부 설계를 좀 더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 유동량에 대한 부분, 신호등이 많다는 부분 그다음에 유료도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가 항상 여러 가지 재난에 밀접한 상임위라서 해빙기가 되면 해빙기에 따른 것들, 여름이 될 때는 침수에 따른 것들 이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난들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항상 예측이 가능한 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올해도 역시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나 옹벽이나 맨홀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게 매년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발생이 되는데 올해도 보면 맨홀 관련된 사고 또 산사태나 옹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올해도 보면 집중호우가 예전보다 더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들에서 그런 담장 무너진 사고, 담장이 무너졌는데 옆집으로 넘어져서 차를 저거 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발생한 사항, 또 연도별 발생한 사항을 해서 다음에도, 제가 예산심사 때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자치구랑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조사해서 대응하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찾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까 산사태, 맨홀, 옹벽 그다음에 담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민간 부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부지면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비용 투입 대비 회수하는 구조,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아마 비용이나 지원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중지를 모아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짜 해야 될 일인데 대지는 민간 땅이고 시설물도 민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이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좀 더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유형의 공통사항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예산 작업할 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끝났고 2차 질의 딱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께 몇 가지만 얼른얼른 질문할게요.
재난안전실이 참 정말 너무나 힘든 부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해가 바뀌면 또 물 난리 날 거 생각해야 되죠 또 요즘 지반침하로 정말 예상치 않게 이렇게 고생하시지 그다음에 또 지금쯤이면 재난안전실은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빙사고 날지 폭설이 올지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이게 겨울철 특히 도로결빙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뭐냐 이래서 사실 올초에 종합대책을 수립도 하고 또 수립한 대책에 대해서 겨울을 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주신 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름대로 포트홀이라든지 기타 시인성 개선이라든지 또 표준모델 적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결빙 감시, 요즘은 시대 자체가 AI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겨울을 여러 가지로 대비하겠다는 도로관리과장님 보고도 받았고 내용도 참 저는 좋다고 보는데 실행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 겨울을 대비한다 그러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봉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반침하 문제도 도시안전건설의 강동길 위원장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기술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난안전실에서 결빙뿐만 아니고 또 물과 관련된 거 기타 이런 재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 예산이 집행되고 준비가 돼서 예측하고 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나름대로 제강슬래그 포장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보시고 좀 더 확대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21m에서 14m로 준다는 걸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스턴의 빅 디그라든지 거기에서 대심도로 10차선 이상 넓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나서 그 작업이 들어갔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우회도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회도로가 안 된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평면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대로나 국회대로의 도로다이어트 말씀 주셨는데 상당부분 서울시가 도로교통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대문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통과도로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더 맞는 구조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지방으로 빨리빨리 빼내고 물류를 주로 담당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 간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공원녹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체나 정체가 없이 서울을 빨리 빠져나가거나 서울을 빨리 진입하거나 물류를 제대로 해 주거나 비즈니스를, 생계를 도와주는 교통의 도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스크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도로 중에 대형차는 못 다니고 소형차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할 수 없이 지상구간만 다니게 되어 있고, 지상구간으로 다니다 보니까 결국 교차로를 다 건너야 되고 그 교차로가 8.6㎞인가 8.1㎞ 구간에 신호등이 열몇 개 생겨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 새벽시간대에서도 신호등 다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초기의 모습, 지금의 모습 그리고 그다음에 도로변 연접해 있는 대지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도로로 쓰는 분들 아니면 생계형 도로로 쓰는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 지금 완전히 사업을 뒤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자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흔드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 부분 효과가 크거나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회도로라든지 기타 다른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장래에 확장되거나 그다음에 추가로 되어야 될 도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검토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시면 정말 더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녹지공간이 그러니까 걷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워낙 환경 문제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장마철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건기ㆍ우기로 나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잠깐 몇 년 전에 반짝였던 ESG라는 개념도 나타나면서 했지만 걷기 좋은 도시보다는 차라리 따릉이같이 그러니까 자전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 준중형차가 좀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걷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면 걷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오니까요, 사실 공해라든지 소음이랄지 해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보충 질의 딱 5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한 가지는 용산박물관에서 용산역으로 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용산역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었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드디어 우리 도로계획과의 최연호 과장님하고 도와주셔서 그게 좌회전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마 설계 완료해서 다음주쯤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랜 민원, 신호등 체제 하나 바꾸는데도 거의 1년 내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그게 설치가 잘 끝나는 날 주민들에게 제가 아주 홍보를 잘하면 내년에 다시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거 제가 최연호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국장님께,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삼각지에서 고가 넘어가면 그 밑에 보면 욱천이라고 그러니까 만초천이죠. 그 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악취가 몇 년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취가 최근에 와서 너무 심해서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약 1,000세대 이상되는 주민들이 악취 원인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만초천 옆에 차수관로 오물 나오는 거기가 원인이다 그런데 그게 약 170m 덮개가 없어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난지에서 현장 나와서 조사해서 여기 재난안전실이지만 어쨌든 물국 시설과에서 와서 제가 주민간담회 여러 차례 거쳐서, 거기에 덮개를 하는 데에 그 비용이 약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9월 정도 우리 실장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용산에서 그래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또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5분 더 우리 위원장님께 할애를 받았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30초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실장님 이하 도시안전건설위 특히 재난안전실 직원들께서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그런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니까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싱크홀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래서 이번 용산 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재난안전실장님, 기획관님 두 분, 이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한병용
재난안전기획관 이성은
도로기획관 오대중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재난상황관리과장 이은규
재난안전예방과장 정형철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영희
도로계획과장 최연호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지하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시설과장 전태호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박동욱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장상규
강서도로사업소장 황원근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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