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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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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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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여성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벅찬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올해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시정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 환경지원 등 서울의 여성, 아동, 가족들을 위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능력개발원 역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서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 및 확산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사회적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부정 회계처리를 저지른 비리 유치원 1,878곳의 명단이 공개되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통계청이 10윌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를 보면 서울시 출산율이 0.84명으로 집계되어 전국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재단과 시설에서는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 여건을 잘 인식하시어 시민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여파가 큰 만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운영 상태 및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강경희 외 5인.
○위원장 김혜련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경희 대표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 두 기관의 법인대표임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원장이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 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8년을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귀중한 정책조언을 재단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재단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 저희 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성주류화, 안전, 일자리, 보육, 가족 분야의 정책개발과 실행사업, 성평등 네트워크 및 소통 공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시민생활에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도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8년 제284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제284회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1명입니다.
  총예산은 117억 8,2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71억 1,300만 원, 자체수입 46억 6,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48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 6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 5층 지하 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편의시설, 재단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입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 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가족재단 2018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시민생활 맞춤형 성평등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개 전략방향에 따른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시정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9쪽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연구입니다.
  여성가족정책 환경 변화와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중장기 및 세부계획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시민 남녀 2,000명 대상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민선7기 여성가족정책의 영역별 핵심과제와 신규과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서울시 성인지 강화방안 마스터플랜 연구입니다.
  성주류화 정책수단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각 제도 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로 서울시 젠더업무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시정전반의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중장기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1,140만 원입니다.
  1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과제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찾동사업 자치구 모니터링 성과분석, 찾동 교육콘텐츠 및 매뉴얼 제작과 교육, 지역사회 안전돌봄공동체 조성 지원, 방문인력 정책지원 방안연구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교육모니터링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6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함께하는 성주류화 실행분야 4개 사업입니다.
  14쪽 서울지역의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운영으로 본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해온 젠더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사업성과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향후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1,250만 원입니다.
  15쪽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업입니다.
  정책 및 성주류화 논의를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여 시정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과제로 투자출연기관 사업 및 홍보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을 위하여 설명회, 자문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향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660만 원입니다.
  16쪽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분석, 시민보고서 발간,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로 여성리더 신년회, 여성가족정책 주요이슈 분석, 젠더브리프와 젠더그래픽스 발간,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 정책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정책공론회장 열린마루와 전국 여성정책네트워크 공동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3,800만 원입니다.
  18쪽 여성가족 ‘평등 School’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해진 젠더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수행하는 과제로 경찰공무원 대상 성평등의식 조사 및 시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대학생 성평등의식과 교육실태 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네.
○봉양순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맞는데 간단하게 팩트 있는 것들만, 타이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요?
○봉양순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계속 자료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읽는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꼭지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꼭지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집행실적도 생략하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2개 사업입니다.
  21쪽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22쪽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봉양순 위원  너무 막 잘라버리네.
      (웃음소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김화숙 위원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봉양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읽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하면은 여기서 팩트인 것 딱 한마디를 해 주시고 가셔야죠.  그냥 제목만 읽을 것 같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제 뜻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까 꼭지만 읽으라고 하셔서…….
○위원장 김혜련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러면 21쪽부터 다시 할까요?
  21쪽 젠더안전지표 적용 및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젠더안전지표를 산출하고 젠더안전지표의 지속 활용방안 제시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쪽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외국인 주민현황과 시설만족도를 분석하고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조사를 통해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분야 5개 사업입니다.
  24쪽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현황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현황 및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권역별 직업교육 인프라 운영현황을 분석하였고, 향후 여성발전센터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현황 분석과 의견조사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였습니다.
  27쪽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관련정책 및 조례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재가요양보호사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8쪽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근로실태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인력운영현황,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인접분야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분석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 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환경 지원 분야 8개 사업입니다.
  30쪽 맞벌이가구 자녀 양육실태와 틈새 돌봄 지원 해외사례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자녀 양육실태 및 서울시 틈새 돌봄 지원정책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서울시 맞벌이가구 틈새 돌봄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1쪽 어린이집 대체인력 및 파견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관련 정책 및 법률체계 분석, 실태조사 및 관계자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대체인력 및 파견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방안 연구입니다.
  관련 정책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장애통합보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3쪽 서울시 보육교사 보수교육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안 마련 연구입니다.
  관련 기관 현황분석, 이용자 만족도 심층 분석, 심층면접, 교육역량진단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보수교육기관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4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1,248명, 인력풀을 통한 채용 559명, 보육교사 소통방 운영 420건 등이 실시되었고, 향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인력풀 구축, 소통방 운영,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35쪽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용 학부모 만족도조사 및 교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보육현장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6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 및 지역 내 일시 보육 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기능을 강화 지원하는 과제로 9월 말 기준으로 약 3,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7쪽 2018년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상담 846건, 맞춤형 현장컨설팅 688건, 회계담당자 교육 161명, 회계매뉴얼 약 1,000부 배포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맞춤형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분야 8개 사업입니다.
  39쪽 아동친화예산 수립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아동 관련 서울시 정책과 사업 분석을 실시하였고, 향후 아동친화예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 확산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국내외 및 서울시 아동참여제도 현황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역사회 기반 아동 참여와 아동권리 증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1쪽 가족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가족관련 서비스정책과 현황분석, 현장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서울형 가족정책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2쪽 비정규직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련 정책 검토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비정규직 여성관련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3쪽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지원체계 마련 연구입니다.
  건강 및 보건서비스 정책현황을 검토하였고, 여성 한부모 가구주 건강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근본적 건강 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44쪽 서울시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실태조사와 인사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5쪽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연구입니다.
  재단 내 성평등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당사자 구술사 수집 및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가족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46쪽 일ㆍ가족 양립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업, 기관 대상으로 231건의 컨설팅, 일ㆍ가족 양립 네트워크 운영, 포럼, 콘텐츠 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가로 일ㆍ가족 양립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확산 분야 6개 사업입니다.
  49쪽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약 8,320명의 시민이 이용하였고, 총 12회 대시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성평등도서관이 여성가족정책 자료의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50쪽 성평등정책자료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성평등 아카이브 홈페이지 오픈 런칭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1쪽 2030 청년여성 영상제작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12명의 감독이 참여해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서울여성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였고, 향후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NGO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2쪽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제회의 참가, 개최 등을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재단의 연구와 사업경험을 국외 도시 및 기관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53쪽 성평등 기념사업, 성평등 의제 확산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과제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및 7월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성평등 문화콘텐츠 지원 및 시민공유 사업입니다.
  성평등 이슈를 담은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과제로 성평등 스토리 콘텐츠제작 및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성평등 활동주체 역량강화 분야 4개 사업입니다.
  56쪽 지역 풀뿌리 여성 시민협력단 운영 사업입니다.
  15명의 시민협력단이 공간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여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통해 성평등 활동기반을 조성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청년젠더활동가 활동지원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0명의 청년여성을 선발하여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6개의 여성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여성단체 인턴십 지원 사업입니다.
  58쪽 서울 곳곳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프로젝트입니다.
  NGO센터 운영,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 공모 및 실행 등을 추진하여 성평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스페이스 살림 2018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공간조성을 위한 국내외 공간조사, 탐방, 인터뷰, 자문 및 협력 커뮤니티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스페이스 살림 세부 공간계획 및 운영안 마련,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1개 과제입니다.
  61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정체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 9월 말 기준 여성단체 이용률이 약 53.3%, 수입은 약 15억이며, 향후 공간 이용시민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개 과제로 63쪽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5억 3,000만 원 중 약 3,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64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18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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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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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혜란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오혜란입니다.
  서울시 제10대 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명을 주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저희가 해온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의 여성들이 역량을 키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평가, 지원 등 총괄기능을 핵심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목표에 충실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열린 자세로 나아갈 것이며 전국을 선도하는 여성일자리정책 추진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사업팀 팀장직무대리 윤소연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18년 주요사업 순입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총괄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정ㆍ평가와 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이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조직과 기능이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제5차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소재지를 마포구 공덕역 포스트타워 7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원장과 기획팀, 사업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명입니다.  정원 외 광역새일팀 4명, 일자리부르릉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8년 55억 2,3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0억 6,200만 원 약 23.8% 증가되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운영비와 사업비의 지출현황은 약 42억 6,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77.1%입니다.
  9쪽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선도를 기관의 사명으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과 확산을 전략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13쪽 2018년 주요업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총괄기능 강화, 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 및 확산이라는 사업체계에 따라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부터 서울여성스타트업 사업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기능 강화 사업 부문입니다.
  15쪽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3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 회의와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여성발전센터 5곳과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곳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각 기관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였으며 중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16쪽 여성일자리거버넌스입니다.
  여성일자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및 취ㆍ창업 활성화를 논의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여성 취ㆍ창업지원 협의체를 4개 권역별 대표자 회의, 권역별 협의체, 실무자 협의체, 광역 협의체 등의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정책수행 효과를 높이고자 기관장 간담회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ㆍ창업지원 협의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 12월에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 여성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여성일자리 비전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 여성일자리 아카데미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수요조사에 의거 교육기획 등 대상별 필요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서 전문성 함양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8쪽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시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직업훈련, 전문심화 직업훈련, 여성유망직종 직업훈련 등 총 37개 과정을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참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발굴 및 허브 기능 강화사업 부문입니다.
  20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성능개선, 기관의 홈페이지 개선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정보망 구축 고도화 사업은 준공 지연에 따라 시와 협의해 용역계약금의 40%를 사고이월하였고, 이후에도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않아 용역계약 해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약 3억 7,0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운영의 미진함을 보완하고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하던 홈페이지 개편, 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신규분야 예산으로 노후화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일부 전산장비의 신규 교체를 통해서 성능개선과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개인정보보안 관련해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보안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담당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11월 중에는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13곳에 개편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일자리 사통팔달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사업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담은 보도자료와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서울우먼업의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매월 발행하고 같은 이름의 통합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의 산실인 여성인력개발기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및 인지도 조사,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활용한 지역별 소규모 박람회를 계획하여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역일자리를 연계하고 사회적 경제자원을 공유하는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담 및 면접자의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만족도와 취업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입니다.
  취업상담 버스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과 공공서비스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일자리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서울시의 여성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청 등 공공기관, 여성마라톤대회, 잡페어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자리부르릉 버스 참여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5쪽 청년여성 원더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업준비 중인 특성화고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진로설계 상담기회를 제공해서 취업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총 18개 학교 913명에게 교육을 마쳤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원더풀 캠프는 청년여성 특화 분야별 직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 전문교육과 취업 컨설팅서비스, 기업체 인턴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중장년층의 경력단절 여성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관계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4개 센터가 사업공모에 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직업교육과 더불어 기업 방문이라든지 개별컨설팅, 기업인턴십 연계 등을 수행하고 이들 과정을 운영한 운영사례를 청년여성들의 취업컨설팅 매뉴얼로 정리해 관련 기관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서울여성스타트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들과 연계해 권역별로 여성예비창업자를 모집해 교육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회 20시간씩 진행된 교육에 8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수료생 중에 창업의지가 확실한 15명을 선정해 500만 원의 사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이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6월에 취임해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에 주신 관심과 애정에 부응해서 선도적인 서울여성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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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끌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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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오혜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서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법인대표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부여성발전센터 법인단체인 대한어머니회 중앙회장 임태수입니다.
  저희 법인 대한어머니회는 1958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60년이 되었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힘써왔습니다.
  그리하여 1965년에 대한어머니회가 제정 공포한 어머니헌장이 대한민국 어머니헌장이 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개 연합회가 있으며 전국에 지회가 있는 전국단체입니다.  여성단체이며 또한 소비자단체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5개 운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인화 소장입니다.
  김희연 교육팀장입니다.
  권경옥 취업팀장입니다.
  황은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서부여성발전센터 백인화 소장이 나와서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임태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인화 소장 나오셔서 서부여성발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방금 인사드린 서부여성발전센터 백인화 소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2018년도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업무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비전과 전략체계, 그리고 2018년도 9월 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직업능력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를 법적근거로 1997년 12월 직영으로 개관하였고, 교육훈련과 취ㆍ창업 지원,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금고가 1차 위탁한 이후에 2002년부터 본 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가 6차에 걸쳐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도표와 같이 소장과 교육팀, 취업팀, 행정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정규직 TO 11명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29명의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9명은 별도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면 민간위탁금 10억, 자체 사업수입 9억 3,000만 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양천구 등의 공모사업 21억을 포함하여 총 42억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9월 말 현재 징수율은 83%, 세출은 29억 6,000만 원으로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센터는 양천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470평, 연면적 1,052평으로 지하 1층에 수영장을 비롯해 지상 3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9쪽 운영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법인대표와 여성전문가, 교육과정 개발전문가, 일자리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회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전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의 단계별 추진전략은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을 실현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 사업목표와 추진실적입니다.
  세 가지 주요 사업은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복지사업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정규강좌는 직업교육이 분기별 70여 개 강좌, 생활문화교육이 30여 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9월 말 현재 직업교육이 약 3,100명, 생활문화교육이 약 1,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일반 직업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의 예산은 4억으로 이중 77%가 집행되었습니다.
  18쪽과 19쪽 공모사업입니다.
  서부발전센터 정규과정의 직업교육은 교육시수 자체도 적고 횟수에 제한을 두기도 어려워 취업으로 연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정규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까지 장시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강사의 집중훈련과 직무소양교육, 직장예절 등이 포함된 커리큘럼 구성이 가능한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한 다수요 직종, 트렌드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직종 개발, 유망직종, 내일배움카드제 등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ㆍ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서울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구인처 개발과 구직자 발굴, 여성인턴제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고 구직자, 취업자, 채용업체를 대상으로 잡코칭 프로그램, 일경험&멘토링, 역량강화교육, 취업축하 프로모션, 일촌 협약, 환경개선사업, 희망일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후관리사업 전개로 구직자와 취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중도탈락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000여 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했으며 소요예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5쪽 고령자 인재은행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심화과정인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과 산모ㆍ신생아관리사,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의 바로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400만 원입니다.
  26쪽, 27쪽 취업성공패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세분화된 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참여자는 250명,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28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양천구청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형 만60세 이상, 공익형 만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양천구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로 배식환경 정리를 하루에 2시간씩 실시하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매월 27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올해는 418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0억의 예산으로 418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쪽 우선순위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사업이라기보다 조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을 우선 접수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수강료 면제, 감면, 재료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400여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32쪽, 33쪽 생활체육 수영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생활체육을 위한 여성전용 수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m 4개 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연인원 정규강좌에는 5,000명, 자유수영 4,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34쪽 지역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비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과 정보화기초교육을 필요로 하는 만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한글은 무료로, 컴퓨터는 분기별 1만 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글교실은 분기별 100여 명, 컴퓨터는 20여 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 공모사업으로 825만 원을 지원받고, 센터에서는 960만 원의 본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35쪽, 3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유아보육실, 주차장, 도서대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사 내ㆍ외부 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유아실은 9월 말 현재 연인원 382명으로 점차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유지비용은 유아강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성장을 견인하고 여성정책을 실현하는 허브기관이 되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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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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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백인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법인대표직무대리 이지영  안녕하세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의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경인교통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에 같이 종사하는 모든 위원들은 다들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연맹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제가 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별히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의 의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여성의 활동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정희 회장님께서 아태회의 때문에 태국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는 참석을 못 하셨고요.  제가 오늘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 다 보고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문직여성클럽에서 법인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이고요.  저희 한국연맹에서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인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지원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아 관장입니다.
  그리고 개발팀장에는 박희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능력개발팀장에 문혜경 팀장입니다.
  저희 센터와 관련되어서 오늘 김혜련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은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지영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아 관장 나오셔서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방금 인사드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이현아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8년 비전ㆍ전략체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목적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취ㆍ창업 지원 그리고 지역여성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8년 고용노동부가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성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활동을 하다가 2001년 여성부로부터 사무가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6년도에 지방분권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행정사무가 이관되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업무에 대한 사무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2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모두 17억 8,200여만 원의 예산액을 2018년도에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운영보조금과 여타보조금 그리고 공모사업비가 가장 주요 수입원입니다.  운영보조금은 인건비와 관리비로 쓸 수 있는 서울시의 지원금이고요.  여타보조금은 직업훈련 공모사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1억 4,8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주가 되는 공모사업비가 한 6,000 정도 되고요.  새일공모사업비는 7억 1,000여만 원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90%의 수입률을 올리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세출은 훈련비와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13억 7,000이 지출되어서 집행률 76.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동작구 사당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수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에 저희가 임차해 있고 모두 27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층에서 강의실과 실습실이 모두 8개이고요.  사무실 1개 그리고 취업상담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법인의 대표가 당연직으로 있고요.  각 계층의 기업체의 대표, 그 지역의 여성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단체 그리고 회계 관련 전문가로 모두 10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쪽에 보시면 2018년 우리 센터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비전은 개인의 잠재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기업의 인력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국가과제 해결 기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직 여성 인력양성 특화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ㆍ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요자 기반의 운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체계적인 기관 운영으로 신뢰의 조직문화 확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쪽에 보시면 주요업무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취ㆍ창업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은 저희는 통틀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7억 9,000여만 원이 되고요.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실업자는 서울시의 여성가족부 그리고 동작구, 고용노동부의 대상으로 저희가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과 9쪽에 자세한 표로 교육인원과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인원, 취업률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7억 9,400여만 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으로 3년 동안 선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고부가가치직종의 전문인력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35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전문가라는 과정으로 주로 공연ㆍ예술ㆍ영상ㆍ엔터테인먼트사의 기획 및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5억 5,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취업처가 예를 들면 한국국제교류재단,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추진성과를 3년 동안 구분해 보았습니다.  취업률이 61%부터 현재 교육진행 후 사후관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취ㆍ창업지원을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일자리 연계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일자리박람회가 있습니다.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구직자의 1:1 상담이나 직종체험 그리고 현장면접 그 결과 저희가 59.6%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일자리 연계 사업의 또 하나는 일자리 부르릉 서비스인데요.  따로 별도의 예산을 받지는 않고 매월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공공기관을 선정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받는 실적으로 저희가 44.8%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저희 센터에서는 조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약 7억 여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4쪽에 보시면 집단상담 프로그램부터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그리고 사후관리 사업, 기타 취업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4,586명이 9월 30일까지 모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7억 여만 원이고, 65.1%의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1:1 단계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3억 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 명의 전담자가 연 120명을 1년 동안 사후관리해서 나은 일자리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모두 4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인업체 발굴을 게을리하면 안 돼서 중간에 보시면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을 지금 499개의 기업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작구, 취업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각 직종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지역복지사업 마지막입니다.
  저희 센터는 동작구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종의 기초입문단계의 과정을 자기계발 및 취ㆍ창업 기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교육으로 384명이 지금 현재 12개 과정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문화교육을 마치고 나면 직업훈련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바로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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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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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련  이현아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인지 강화방안 마스터플랜 연구를 위해서 젠더업무담당자들 정책수요조사 실시하셨잖아요.  그 결과와 설문내용 그리고 혹시 분석결과가 세부적인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탁업무 중에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행경과가 있으면 경과별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센터직원의 급여테이블표 있잖아요.  그것을 유사한 타 기관과 비교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기능보강사업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에 현장대리인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현장대리인이 기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랄까 그다음에 그분이 그 단종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4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그런 증빙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해외출장 시에 내부규정 있으면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무직 근로자들의 봉급명세서, 명세서를 어떻게 주는지 그것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제가 2016년 연구용역수주내역 현황을 제출을 받았어요, 2016년 것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영실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달라요, 상이해요.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2015, 2016, 2017 게 있으면 3년 치 연구용역수주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여성가족재단이 수탁하고 있는 어린이집 두 군데 있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원장하고 교사들 일일근무상황기록부 있지요?  근무상황기록일지 그것을 지금 최근 걸로 주세요, 최근 걸로.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사할 것도 없고요.  원본으로 해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 치만 지금 퀵으로 오면 바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 2시간 내로 가까우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원본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연구사업 가운데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 현황과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결과 서울시 여성일자리정책과 연계한 정책지원방안은 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업체주소 그다음에 업체사업자명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것 제출하신 자료 추가로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고 간담회도 4회 운영하셨는데 이것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청년여성 원더플러스 교육과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교육을 하셨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이병도 위원  그 교육내용이나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는 것, 청년여성 원더랑 원더풀 캠프도 같이 좀…….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내용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이병도 위원  특화 프로그램 역시 그 내용들 좀 보고 싶거든요.  어떤 교육내용들로 하는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수탁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재단에.  수탁사업 위탁계약서 있지요?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여성가족재단의 2018년 5월 4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영수증 갖다 주십시오.  5월 4일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동주민센터지원단 운영에서, 업무보고하신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데 그 꼭지에서 지역사회 안전돌봄공동체 조성 지원이라는 꼭지가 있거든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지원단 운영 그 꼭지 중에서 지역사회 안전돌봄공동체 조성 지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보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꼭지에 대한 자료.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여성가족재단의 수의계약 건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16년도, 2016년도 두 번이에요, A3라고.  두 번 유찰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이게 지금 유찰된 건수만 이렇게 딱 해서 주신 것인데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 재산조성비라고 하는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최근 3년간 재산조성비 예산액 및 집행내역, 그 세부집행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미수수익하고 미수금 현황이 있잖아요.  미수금 나와 있잖아요.  그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단과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작년 업무보고서와 올해 주요 업무보고서입니다.  재단 대표님, 뭐가 부족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올해 업무보고서에서요?
○위원장 김혜련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제가 지금 작년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비교는 하지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김혜련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적해 주시면…….
○위원장 김혜련  직원들 모르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업마다 예산집행현황을 기록하여 집행실태를 구체적 수치로 보고했습니다.  사실 집행기록 수치를 따로 제출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아마 이 주요업무보고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집행현황이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의 공익적인 업무와 성과를 예산집행이라는 회계적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 한 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 김혜련  왜 그랬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전체 하나의 표로는 정리를 안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소요예산과 집행실적은 다 사업별로 따로 표기를 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리스트를 따로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들어가 보시면 소요예산하고 집행실적 그것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지금 업무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업무보고서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히려 능력개발원 또 다른 기관에서는 집행률까지 작게라도 여기에 써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이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의 공익적인 업무와 성과를 예산집행이라는 회계적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업무성과와 보고를 기대했으나 업무보고 자료에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부여성발전센터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료를 보면 사업의 기획과 목표, 실행방법, 평가개선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여 보다 나은 서울 사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집행부 직원과 피감사기관 직원들이 단순히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오셨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야단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복리를 향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서울시의 위상을 추구하기 위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위원들이 업무보고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료요구할 때마다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보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이 업무보고에 집행률 이하 한눈에 볼 수 없도록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경희 대표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저희가 사업별로만 집어넣은 부분 다음부터는 꼭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집행률까지 표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 업무보고서 한권에 집행액, 예산액, 집행률까지 같이 보아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전혀 이 책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표기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다른 자료에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초두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냥 제가 별도로 우리 조사관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놨습니다, 집행률을.
  이것은 여성가족재단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집행률을 보고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사업별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혜련  어떤 오해까지 생기냐면 이 사업보고서를 현재까지 이걸 다 오기까지 아직 집행률을 많이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까지 지금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기하겠고요.  지금도 사업별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집행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대표님은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어야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다음부터는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 김용연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말씀을…….  어느 분이 소장님께서?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기능보강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용연 위원  기능보강에 필요한 수의계약 서류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죽 교부금을 이용해서 기능보강해 오셨잖아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와 행정팀장이 같이 부족하면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네,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용역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그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말합니다.  업체 한 군데를 놓고 봤을 때 2,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 비교견적을 받게 되면 2,000만 원이 넘는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저희는 2,000만 원까지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있어요.  2016년도에 보면 2,298만 8,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것이 2,867만 7,000원.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2,000만 원 이하로 똑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2,298만 8,000원짜리는 580만 원으로 하나 석면 해체공사로 나누어서 비케이석면환경에 사업자가 낙찰자로 되었고, 나머지 1,718만 원은 불과 입찰날짜가 역으로 올라가보니까 한 40일 간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똑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유도해 내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석면해체공사는 남은 부분이 딱 그 정도의 면적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 또 해체공사와 복구공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금액은 저희가 규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김용연 위원  그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뒤 건이 있거든요.  똑같은 변압기교체공사예요.  똑같은 공사인데, 그것을 1,540만 원, 1,327만 원으로 똑같은 날짜에 두 군데 업체에다 발주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이 발전기는 저희가 수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발주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치를 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연 위원  다시 말해서, 아니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자재를 갖다 주면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그게 물론…….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이 자재는 조달구입이었는데 혹시 소명이 안 됐을까요?
○김용연 위원  조달구입…….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따로 구매한 것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김용연 위원  자, 보세요.  첫 번째 1,540만 원은 ㈜삼성전자에서 자재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1,327만 원은 ㈜서울전력 대표 송학종 이분이 교체공사를 했어요.  조달청구매 같으면 이게 개인회사 이름이 나올 수가 없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조달구매여도 업체는 나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까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좋아요,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총예산이 4,900여만 원 나오네요.  이 공사가 옥상방수공사로 2,100만 원 DN그라우팅 그다음에 수영장방수공사 2,100만 원 대광사업단, 그다음에 위에 복합시트 및 노출우레탄 이게 다 방수예요.  이것 또한 DN그라우팅 두 개 공정은 한 군데서 했고 하나는 다른 데서 했는데 이렇게 분리발주하는 것, 그리고 또 보세요.  3월 20일, 5월 8일, 5월 14일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기는 옥상방수공사로 한 3,500만 원 예산을 시에 요청했고 기능보강비로 그렇게 배분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옥상방수공사와 수영장방수공사는 굉장히 전문성이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업체를 나눠서 분리발주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옥상방수공사하고 난 다음에 위에 옥상에서 또 물이 새는 바람에 저희가 추가로 옥상방수공사 확보된 예산 안에서 시와 의논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제가 비교견적 받은, 그러니까 1인 수의계약이 아닌 2,000만 원이 넘는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비교견적을 받은 낙찰 회사가 아닌 두 개 업체의 견적서를 한번 봤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그 견적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을 하는 낙찰자의 견적서와 B사, C사에 들어온 견적서가 터무니없어요.  쉽게 말해서 B사, C사는 형식적인 견적서가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공사 금액을 적어 내야 될 그런 회사 한 군데에서는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페인트 자재상에서 그냥 자재비 페인트 몇 드럼 몇 드럼 들어오는 그 견적서를 그대로 B사로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시켰더라 이거지요.
  또 한 가지는 A사를 이미 지정해 놓고 B사, C사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예를 들어 530~540만 원짜리 아주 조그마한 그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B사가 1,500만 원, C사가 2,000만 원 이런 정도의 비교견적이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장소와 도면을 보고 견적을 내는 회사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집행부들이, 물론 몰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A사를 수의계약으로 이미 지정해 놓고 나머지 B사, C사는 그냥 들러리로 너희는 서류 가져와서, 심지어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자가 그 공정에 맞는 사업자인지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해 왔다는 것을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느꼈어요.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아무튼 저희가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업체에게 되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타 발전센터에서 저렴한데 되게 시공이 좋았던 업체들을 저희가 소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 견적 받은 모든 것 더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연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시간 다 끝났지요.  보충질문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보충질의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집행부들이 조금은 게으르지 않았느냐, 보세요.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받아놨어요.  그 표준시방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도장공사가 많은 수의계약 건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그 금액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표준시방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하물며 계약만 해놓고 현장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 사진 찍어서 집행부에 제출하면 되는, 눈으로 현장에 가서 안 봤지만 눈으로 보나 안 보나 똑같은 표준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시공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특히 그런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그런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표준시방서에 나와 있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하도가 뭐고 중도가 뭔지 아십니까, 도장공사에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도는 뭐고 중도는 뭡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누가 그것을 보고 표준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다고 그것을 인정해서 사진 찍어서 완료 보고합니까?  전문가 아니고는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 할 때는 좀 더 심각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견해를 듣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상위기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가 따져서 챙길 건 챙겨 놓으셔야지 그런 공사하면 2, 3년 지나면 바로 또 하자 투성이, 이런 조그마한 금액의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잘하십시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감사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믿어도 됩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보육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보육지원센터 주된 업무가 뭐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교사들에 대한 교육…….
○이영실 위원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거기 시킬 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역할과 해야 될 일들 그것을 강의를 하는데, 지금 재단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최고의 덕목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보살피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교사나 원장은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겸직을 하면 안 됩니다, 원장.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상근의 의무가 있고 겸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장 큰 덕목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강의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보시면 여기 배봉어린이집 2018년도에 17회, 2017년도에 무려 47회, 1,144만 원 강사료만, 면일어린이집 2018년도에 무려 40회에다 자문위원 2회까지 42회예요.  2017년도는 20회, 2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22일을 근무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은 지금 배봉어린이집 원장은 2018년도에 이미 이게 7월 기준이란 말이에요.  7개월 동안 거의 한 달을 강의를 나가는 데 쓰셨고 2017년도에는 47회면 12개월 중에서 두 달 이상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여성가족재단에서.  면일어린이집 여기도 무려 7월까지 7개월 동안 두 달 가량 여성가족재단에서 강의만 한 거예요.  2017년도에는 20회에다 22회고 이 사이에 여기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살핍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원장님들께 강의 의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물론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강의를, 아니 상근의 의무가 있고 겸직을 하면 되지도 않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의 원장이 1년에 두 달 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원장들의 문제점은 제가 여가실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이 원장은 다른 강의도 나가기 때문에 하겠지만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문제점은 이 원장을 교육시키고 직원을 교육시키시는 분들이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이에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강의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어린이집 재무회계하고 보육공공성, 보육정책이해 관련해서 강의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린이집 회계 관련해서는 현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끔 이렇게 동원이 되긴 하는데요.
○이영실 위원  가끔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냥 무작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영유아보육사업 근거에 따라서 월 12시간 이상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재단 이사님, 12시간이라 하면 하루에 1시간 강의가 있어요.  면목동에서 대방동 재단까지 가려면 왕복 2시간이에요.  1시간 강의에 왕복 2시간이면 이미 반나절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2번을 나가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실 위원  하루도 비우면 안 돼요, 원장들은.  그것은 총 비우는 시간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12시간 강의면 10일을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그렇게는 안 나오시고요.
○이영실 위원  그렇게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보통 주말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이영실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보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7년도에 배봉어린이집 원장.  1월 5일, 1월 6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5일은 일요일 하나밖에 없어요, 1월 16일, 1월 23일, 거기다가 1월 25일.  1월에 설날이 끼어가지고 20일 일하는 사이에 11회를 강의를 나갔어요.
  그리고 볼까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존재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은 뭘 합니까, 도대체?
  1월에 이 어린이집 원장 출근부를 보면 여성가족재단에 그렇게 출근하지요.  그다음에 11일에 졸업여행, 12일에 중랑구청에 가야 되고, 20일에 육종 교육 가고 24일에 또 육종 교육이 있어요.  7일 근무했어요, 7일.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금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구청에 동원되고 어디에 동원되고 어디 가고, 거의 대부분이 출근부를 보시면 보통 근무하는 22일 중에 5~6일 이상은 행사 때문에 나가요, 원외 행사 말고 주변에 있는 행사.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리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재단회의, 무슨 회의 해서 6일 이상 다 외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원장들을 평일 때 비울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동의가 되고요.  굳이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능한 한 좋은 교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거 하실 분들이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인력풀 중에서 제가 25개구 원장들의 강의 나가는 상황을 다 봤어요.  강의 나가는 원장들이 보통 구마다 4~5명 외에는 아예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한테 집중되어서 그렇게 강의를 주시고, 제가 이것을 본 것이 지난해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지난 해부터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제가 구의원 시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누가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면일어린이집 원장은 거기다가 연합회 회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원에.  그래서 “연합회 회장 빨리 그만두시고 강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사이에 그 사람이 회장을 그만두면서 이 배봉어린이집 원장이 또 회장이 된 거예요.  그도 똑같이 둘이서 강의를 다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교사와 원장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을.  지금 원장님들 보면 원장님 교육을 5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다 평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평일 5일간은 누가 애들을 케어합니까, 도대체?  원을 비우라고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떻게 평일에 5일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아시겠지만…….
○이영실 위원  그것도 신규 원장들도 아니고 다들 경력 있는 원장들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양질의 교육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양질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잘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아이들 잘 케어해 주라는 교육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원을 비워요.  그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케어를 못 받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교육을 위한 교육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이건 교육을 위한 교육이지요.  지금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는 거지요.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너무 교육내용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영실 위원  교육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 편의를 맞춘 게 아니라 강의자 편의에 지금 맞춘 거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것만이 아닙니다.
  끝났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문제가 나와서 같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설립목적이 양성평등,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이런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내부의 사업들 수행하는 기구들을 보니 실 안에 팀, 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성주류화지원센터, 살림센터, 일가족양립지원센터, 그리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아까 목적사업에 크게 벗어난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대부분 거기 목적에 맞게 사업내용이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 여성가족재단이 사업을 비대하게 키워가면서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한 게 아까도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에 양적으로 국공립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질적인 어떤 확충을 위해서 이런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질적 확충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또 인력풀을 만들어서 국공립에 인력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 8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저도 이것이 시작될 때 지역의 보육관련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살펴보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저는 이것을 강제해서 이곳에서 인력풀을 통하지 않으면 채용을 못 하게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초기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초기에 그렇게까지는…….
○이정인 위원  여기에 교육을 받아야 인력풀에 들어갈 수 있고 인력풀을 통해서만 채용을 처음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긴 한데요, 인력풀에서 채용을 못 할 경우에는…….
○이정인 위원  그건 나중 문제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조금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력풀을 통해서만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보육담당 부서장이 직접 답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위법이라고는 생각하고…….
○이정인 위원  부서장이 뭡니까, 과장님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실장입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간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를 않아서…….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육교사 자격증이 국가로부터 수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장애를 두는 채용은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 공통된 견해들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강제하지 않아야, 문제는 인력풀을 강제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 사업으로 하는 게 교육이고 인력풀인데 인력풀도 처음에는 교육을 많이 강제했는데 이것을 꼭 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력풀도 이용을 안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교육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인력풀 사업이 그다지 초반보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정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래서 2014년에 시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 질 제고방안으로 제가 여기에 이용하게 되었고요.
○이정인 위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확충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 없어요, 그냥 방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귀찮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용할 필요도 없다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력풀을 통하는 것이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셨고요.
  그리면 교육과정은 어떠냐?  여기서 굉장히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이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보수교육이 있고, 또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별로 법적으로 이수해야만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승진을 하려면 승진교육을 또 8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원장이 되려면 또 원장이 되기 위한 80시간의 교육이 있어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굉장히 교육의 홍수다.  너무 버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애초에 이것의 시작이 어떤 인력풀과 교육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풀은 지금 느슨해졌다.  꼭 이것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교육, 이미 교육이 홍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교육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역에 하시는 분들 여기에 와야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아봤어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하듯이 수요조사를 계속 하느냐?  우리는 안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현직교사들이 이걸 할 때 주중에 교육을 받는대요.  그러면 교사가 빠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교사도 수월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다.  교육도 어느 시기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교육을 받아야 돼서 대체교사가 더 힘들다.  그리고 다녀와서 좋았다고 하는 교사가 하나도 없다.  인력풀 교육 신청조차 어렵다.  그리고 이미 교사로 채용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또 다른 원에 가서 실습을 받아보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원에 가서 또 하루를 실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인력풀 교육이, 물론 여기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필수교육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교육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력풀 교육이 인성을 가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바꾸어서 양질의 교사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조금 기대할 수 없는 탁상공론이다는 게 그분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원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장을 하다가 다른 곳의 원장으로 가려면 이분은 또 새로운 신규원장으로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교육들을 계속 받게 하니 너무 불필요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제가 도대체 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가지 뭐가 차별성이 있는 거냐, 왜 한 군데서 못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냐, 법적인 기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번잡하게 지금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강제성도 없어진 상황에 왜 이렇게 강제하면서 힘들게 하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가 뭐고 중복성이 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조금만 이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두 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적으라 그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두 줄,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열 줄, 이십 줄, 삼십 줄 왜 여기만 이렇게, 저는 두 군데서 다 내라고 한 건데 여성가족재단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만 그렇게 변명하듯이 이것을 쫙 적어서 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켕기는 게 있으신가 왜 양쪽에서 적어서 제가 판단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세 줄, 두 줄이고 이렇게 적었는지 이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오신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에서만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그러면 차별성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방법의 차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육방법의 차별성,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다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지금 현재 교육이 다릅니다.
○이정인 위원  심화교육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심화교육을 그러면 육아종에 가서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육아종에서 하는 교육은 일회성 교육이고요.  저희는 경력별로 단계별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인력풀 교육을 30명씩 40명씩 하는 것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정인 위원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30명씩 40명씩 심화교육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 자치구에서는 육종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육아종에 가서 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함께하고 있어요.
○이정인 위원  지금 대방동에서만 하다가 불만이 있으니까 육아종에 가서 일부 하시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 불만이라기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기가 힘이 들다고 하시니까…….
○이정인 위원  그거 불만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오려면 그냥 1분, 5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소비하고 오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구에 있는 세 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꾸 이 불필요성, 이게 힘들고 어렵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나오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해서 변종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병도  이후에 추가 질의시간에 답변을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또 질의하실 테니까요.  그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부위원장 이병도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병도  어떤 자료?
○봉양순 위원  재단의 공무직 급여명세하고 또 하나 수의계약 건,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집행부 자료 제출)
  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에 묻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봉양순 위원  2016년도 그러니까 원격보안관제 및 취약성점검 용역에 대해서 한 업체가 두 번씩이나 입찰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이고 유찰이 됐었는데, 유찰이 두 번씩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된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첫 번째 유찰되었던 이유는요…….
○봉양순 위원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첫 번째는 응찰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업체 하나 들어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아예 없었어요.
○봉양순 위원  아예 없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2차 때는 단독으로 한 개의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봉양순 위원  하나 들어와서 이 하나 업체가 됐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첫 번째 1차 때는 응시업체가 없었던 거고, 한 개의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유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봉양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1월 1일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2016년도 12월 22일은 왜 다시 또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또 같이 공교롭게도 이 업체뿐이네.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그때에도 제 기억으로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1차 때는 응시가 없었고 그리고 역시 또 단독입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건입니다.
○봉양순 위원  대한민국의 서울시내에 이 업체 말고는 없는 겁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 업체만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홍보해야 되는 데는 정해져 있거든요.  조달청이랑…….
○봉양순 위원  알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다 홍보했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두 번 한 거지요.  첫 번째는 응찰업체가 없었고…….
○봉양순 위원  두 번 했는데도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 정말로 입찰 공고했었습니다.  나라장터에도 올렸고…….
○봉양순 위원  나라장터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봉양순 위원  2년 동안이나 유찰한 파트너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시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위원님, 감사를 하셔도 좋은데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저희가 공모했었고요.  외부입찰을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매우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겨본 적이 없고요.
○봉양순 위원  그때 그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던 수의계약 건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그게 다 있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11명입니다.
○봉양순 위원  112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11명이요.
○봉양순 위원  111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111명 중에서 해외세미나나 해외교육을 가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지금 자료 찾고 있고요.  해외에 세미나나 이런 데 발표를 하러가거나, 2018년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7명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양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미리미리 가지고 계셔야지요.  이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야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2016년도 3월에 오셨나요, 재단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3월에 오셔서 2016년 두 번 나가셨네요, 스페인하고 에콰도르하고.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17년도.
○봉양순 위원  2016년도,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6년도에 두 번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대표님하고 문기현 두 분은 이렇게 자주 나가고 다른 분들은 전혀 기회가 없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문기현 과장이 국제업무 담당자입니다.
○봉양순 위원  담당자, 그러면 담당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교대로 가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지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에콰도르를 가시는데 거의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여비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는 여비의 규정에 따라서…….
○봉양순 위원  규정에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타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래서 항공료가 거의 1,00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2016년도에 바르셀로나 회의 처음 참석했었고요.  다녀와서 굉장히…….
○봉양순 위원  바르셀로나는 맞습니다.  두 분이 가셨는데 700만 원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에콰도르 가셨을 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에콰도르 키토 같은 경우에 여행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봉양순 위원  규정이 있으니까요, 규정이 있어서 비즈니스석 탈 수 있지요.  탈 수 있는 건데 1,000만 원 넘게,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소요해서 다녀오셔서 어떤 정책을 반영하셨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키토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반영보다도 저희가 그 이전에 아시안 다이얼로그라 해서 아시아지역의 여성네트워크 행사를 저희가 주최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가치를 커먼데이션(commendation)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다녀오셔서 어떤 정책에 반영한 것은 없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계속해서 SDGs 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봉양순 위원  지속가능발전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신규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인건비로?  그런데 수요예측 가능할 수 없었습니까, 직원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17년도에 저희가 정원이 증원됐었고요.
○봉양순 위원  2017년도 언제 증원이 됐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2월에요.
○봉양순 위원  12월에 증원이 됐는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써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예산이 확정이…….
○봉양순 위원  12월에 증원이 됐다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예산지침에 정원만…….
○봉양순 위원  아니,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보통 1월에 하잖아요.  편성이 되잖아요, 예산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그러지 않았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정원만 확보가 됐고요.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18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봉양순 위원  웬만하면 신규채용하는 것은 예비비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게 예산지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요.
○봉양순 위원  지침에는 맞는데 수요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쨌든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희도 예산에서 받으면 훨씬 좋지요.
○봉양순 위원  문기현 과장님, 과장님이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임원들만 와있거든요.
○봉양순 위원  임원들만 와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봉양순 위원  이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분도 다녀오셔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어떤 정책대안을 반영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참고로 얼른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문기현 과장이 지금 현재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서울이 아시아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코디역할을 하기를 요청을 받고 있어서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1월 둘째 주에 아시안 다이얼로그 3차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대륙들은 다 그런 여성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시아만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이 매우 미약하여 그 요구가 서울에 되고 있어서 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미처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공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급여명세가 지금 어떻게 나가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현재는 저희가 공무직이 없고요.  공무직이 모두 시방침에 따라서 작년도에 정규직화가 다 됐거든요.
○봉양순 위원  여기 별첨 보고에는 공무직이 다 나와 있던데 왜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저희가 드린, 아까 공무직을 요구하셔서 촉탁직 급여명세서를 일단 자료로 드렸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주시는 겁니까?  자료 말고 이분들한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매월 드립니다.
○봉양순 위원  메일로 드리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 명세서를요?
○봉양순 위원  아니면 이 자체로 드리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출력해서.
○봉양순 위원  출력해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나갑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ERP시스템에서 직접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데 촉탁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려우시거든요.
○봉양순 위원  왜 사용이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할 줄 모르세요.  저희가…….
○봉양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시설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키움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 요구자료, 요구의원 봉양순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급하셨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잠시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정말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재단,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업무보고서에도 가장 중요한 집행률과 또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가장 위원님들이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표님이 당황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놀랍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강경희 대표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잘못을 너무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장 김혜련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 보고 이 감사를 진행해야 될까 말까까지 고민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에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한 번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셔야 되고, 직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검토 안 했습니까?  검토하셨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최종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꼭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집행률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얼마나 그 사안이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도 새…….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당을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식의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말 이번에 굉장히 많이 긴장했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위원님들이고 그래서 저희 모두가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어서 더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 김혜련  천천히 잘 준비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 더 실수하지 않도록 뒤에서 백업 잘 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직원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졸지마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힘든 것은 알겠는데 저희도 모두 긴장하고 이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짧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들은 많습니다.  모두 숙지하시고 밤 새워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질문할 수는 없지만 모두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담아내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백업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앞서 키움센터 설치에 따라서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다.  이와 관련한 영향분석이나 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영향분석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게 맞나요,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따로 비교했었던 연구 자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와, 앞서서 의회에서도 세미나 한 번 개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그 주제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사실 재단이 집행부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부작용과 단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이것에 대한 실패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저는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 키움센터 설치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낙인효과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키움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 사실 지금 시범사업이 4개 구가 되어 있는데 이 4개 구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영향분석이라도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영향분석 연구를 직접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키움센터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학습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연구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교류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소양 위원  앞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벌써 나왔죠.  보셨겠죠, 대표님께서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소양 위원  91개소가 기존에 있는 것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 설치가 되는데 그전에 영향분석이 충분히 4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것에 저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목적과는 다르지만 재단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키움센터가 어떠한 연계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는데, 저는 그 결과자료를 보고 왜 이 결과자료에서도 재단에서 낙인효과에 대한 영향을 여기서 집어내지 못했을까라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그 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도봉의 경우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연계 받았으나 해당아동에게는 키움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라든지 “노원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키움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동이 키움을 원했지만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키움과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아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키움센터를 보내고 싶었지만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지게 되는 것을 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왜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분석을 시범사업하고 있는 4개 구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연구과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슈 분석과제로 온종일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운영매뉴얼 개발은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자료 보고를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구 현장은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김소양 위원  언제 조사결과가 나오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소양 위원  저는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연말에 조례안도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서 그 연구결과가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이슈 분석과제는 그 해에 갑자기 들어온 과제들을 주로 하는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8~12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월이 되어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키움센터가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라서 그 시작에 앞서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인지 강화 관련해서 재단 사업 중에 성인지 강화방안 마스트플랜 연구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젠더책임관, 젠더담당주무관 설문조사 실시하는 게 이 사업의 전부인 건가요?
  이 사업내용만 봐서는 이것의 목적이 성인지 강화 관련해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뽑아내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젠더관련 담당관, 주무관들 설문조사만 해서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인지 젠더자문관 제도가 도입되었던 그 배경 자체가 시정의 성주류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시정의 성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젠더담당관 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팀으로도 운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젠더전문관이 있고 젠더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깊이 숙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젠더담당관, 자문관, 담당자들에 대한 운영매뉴얼과 교육 등등이 제안될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설문조사로만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숙지가 안 되신 분들, 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주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봐서는 본 위원이 예산내역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설문비용이에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젠더 이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우리끼리 업무협조로 잘 알아봐도 되는 일이지 않나, 오히려 이 많은 금액을 사례연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중장기 비전을 뽑아내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쓰셨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젠더자문관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담당자가 정해지고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되었지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김소양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뽑아낸다는 게 사실은.
  저는 왜냐하면 서울시 성인지 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2017년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대한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희롱, 성추행 이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사례집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성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성인지 강화 마스트플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어서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평등스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성평등 관련된 정책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지 강화 마스트플랜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새로이 도입된 젠더자문관,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안착을 하고 역할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나 많은 곳에서 서울시 성평등정책 자체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요구들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는 아니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하고 계시는 젠더브리프, 젠더그래픽스, 젠더레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포대상이 2만 2,000명이고 86.46%가 수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신확인율인지 단지 수신하고 있다는 것인지, 저는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나 읽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제가 일단 질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이 단순이 이메일 배포인지, 사실 이메일 배포는 굉장히 옛날 수준의 홍보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젠더브리프, 젠더그래픽스, 젠더레터를 꼭 나누어서 보내셔야 되나, 오히려 받는 사람들이 더 헷갈리기만 하지.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몇 회 보냈다, 몇 만 명한테 보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젠더브리프, 젠더그래픽스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고 요.  젠더브리프는 해외사례를 주로 많이 소개하는 것이고…….
○김소양 위원  내용은 다르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젠더이슈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가 감안해서 홍보계획을 좀 더 잘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인데요.  제가 이번에 예산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제출한 거 2016년 연구용역수주내역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저도 요청을 했고 동료위원 이영실 위원도 요청을 했는데 이 두 사람한테 제출한 자료가 액수가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실무자를 파악했는데 안현미 실장님, 지금 와 계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화숙 위원  잠깐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내가 이것 들고 거기로 못가니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죽 봤어요.  1번부터 6번까지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사업이 6개지요?  오늘 내가 받은 자료도 또 2016년도 것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여기는 7개란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게 1번이 되어 있고 18,400 그다음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 밑에 한 칸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화숙 위원  잠깐만, 그래서 이것은 또 숫자가 안 맞아.  여기에는 19400이고 여기는 18400이야.  그다음에 결혼이민자취업지원센터가 47246인데 여기는, 이것 저한테 기본으로 제출한 거예요.  여기는 47256이야, 오늘 제가 답변서 받은 것은 이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1,000원이나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차이가 얼마 안 나겠지만 이 행감자료에 지난번 제출한 것은 오타인지 이게 맞느냐, 나는 이게 지금 헷갈려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화숙 위원  아니, 저 앞에서 답변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여성가족재단 안현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아까 연구과제가 맞고요.  질의를 주실 때 연구용역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두 번째에 있는 과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고 그게 어떤 개선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시범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과 관련돼 있는 그 금액은 천 단위 반올림이 된 상황이어서 끝자리 5와 6이 뒤에 천이 000이 아니고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된 상황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5를 갖다가 6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난번 자료 제출한 것은 5로 해놓고 이번에는 6으로 했냐 이거지요.  반올림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잘못했습니다.  끝을 천 원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그러면 천 원 단위로 아예 끊어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내가 이것을 지금 파악을 하니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 행감자료는요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예산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다음부터 정확하게…….
○김화숙 위원  이것을 반올림하고 옛날에 3.15 부정선거 하듯이 5는 6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감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이영실 위원한테 낸 자료하고 나한테 낸 자료하고, 여기는 또 해당 없다 그러고 여기는 해당 있다 그러고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엉터리야, 실무자가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아니, 맨날 물으면 죄송하다, 다음부터 똑바로 잘하겠다, 그런 관례대로 답변하지 마시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서울시의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관례대로 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5분 발언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 답변 3종 세트.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행감 안 하면 아무도 발견 못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실무자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지금 이시장님, 재단대표님 여러 가지 양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복잡한 거 아는데, 이거요 실무자들 확실하게 임무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지적하면 그때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뭐 때문에 합니까?  인적 물적 낭비하면서 왜 해요, 이것을?  끝없이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안 볼 줄 알지요?  다 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지금 앞서 안 실장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보통 연구용역이라고 할 때 사업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는 난 거고요.  그리고 금액의 차이는 저희의 절대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완전히 다 같이 반올림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로 다 똑같이 하든가 그것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딱 끊으라고 끊고 안 해야지,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진짜.  통일해서 천으로 끊든지 만으로 끊든지 백으로 끊든지 억으로 끊든지 딱딱딱 끊어버려요.  아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로 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지금 애먹이고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에 어떤 효율성을 기해야지 인적 물적 낭비하면서 서로 줄 당기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가족재단 대표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밑에 실무자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우리도 이것을 세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 갖다 주면 다 못 볼 것 같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꼭지 꼭지 다 들어가서 하나씩 파면 꼭 오타가 나와요, 오타가.  희한하더라고 그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갖고 하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고생을 해요.  하는데, 서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준의 답변이 아니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이사장님, 맞지요?  재단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저희 절대로 그런 것…….
○김화숙 위원  좀 더 아주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냥 답 드리는 것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을 때…….
○김화숙 위원  우리가 보려고 자료 요청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경영기획실에서 빨리 빨리 답을 하라고 하니까 실무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올림을 하고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잘못이지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딱 그냥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지요.  얼마까지 끊어라 천으로 해라 만으로 해라 백으로 해라 딱딱딱 끊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래야 보는 사람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괜히 사람이 말이지 짜증나게 하는데 대표님이 관심 가지시고 특히 행감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처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럼요.
○김화숙 위원  처음 행감인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안에 있는 여성플라자 건물이 준공한 지가 2002년이에요, 200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약 한 16년 경과해서 건물노후화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2015년에서 2017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사업운영비에 시설관리비 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15년이요?
○오현정 위원  네, 2015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정 위원  네, 지출예산.  시설관리비에 약 한 1,000만 원 가량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7억 정도, 17억인데.  혹시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오현정 위원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 2016년, 2017년 회계연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2015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보면 사업운영비에 시설관리비 해서 1,018만 1,873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사업운영비에는 시설관리비가 없습니다.  이 단위가 원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원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2016년도 시설관리비는 없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16년도에는 과목 2번 사업원가의 시설사업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시설사업원가?  어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4페이지이고요.  손익계산서 과목 2번에 사업원가 보시면 2번에 시설사업원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사업원가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시설관리비에 이렇게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원가는 원가명세서가 감사보고서에 붙어있습니다, 별첨자료로.
○오현정 위원  그런데 항목에 시설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비에 안 집어넣고 시설사업원가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 손익계산서상 표기하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때 2016년도 저희 사업…….
○오현정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에도 시설관리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2016년도에 3년마다 받는 감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에서 이 시설관리비는 시설사업원가에 합쳐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지침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업원가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16년도 감사 때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오현정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렇게 표시한 게 잘못된 표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게 잘못된 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겁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 노후건물을 관리하려면 시설관리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 시설관리비를 포함시켜서 손익계산서에 표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이것은 물론 수의계약이에요.  공사원가가 크거나 수의계약 말고 다른 계약에 의해서 한 공사들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9월 7일에 4, 5층 유휴공간 활용에 가서 사무공간 조성공사가 있어요.  2016년도 7월 7일에 보면 공간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공사를 나눠서 했다는 건데, 물론 같은 업체고요.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텀을 두지 말고 공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공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2016년도 9월에 5층 공사를 했는데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5층 발코니유리벽 설치공사를 또 했어요.  이런 것은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여러 번 설계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공간에 공간배치를 제대로 하시고, 유리벽도 처음에 설계를 잘하셔서 공사를 한꺼번에 하셔야지 공사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게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사비를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공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계획을 했다기보다 여유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좀 단계별로 진행한 바가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몰아서, 저희도 사실은 공사는 몰아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저희 사무실 진행상황이나 그리고 또 이동상황이나 사업에 따라서 필요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발생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후에는 애초에 설계를 잘하셔서 기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추가로 공사하고 추가로 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여가재단이 여능원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수탁기관입니다.
○오현정 위원  수탁법인으로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여가재단이 여능원에 대해서 지도점검 말고 지시나 평가 이외에 어떤 역할을 또 하시고 계신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매달 여능원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능원에서 주관하시는 기관장간담회에 저와 관련 실장, 부서장 둘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도에 여능원 원장님이 오랜 기간 부재중인 상황이 있어서 그때 좀 더 밀접하게 저희가 관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기점검 외에도 가능한 한 중요한 회의에는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능원의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결과를 보면 총 59.72점을 받았어요.  적정한 평가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닙니다.  그게 60점 미만으로 점수가 나와서 저희가 바로 재위탁 계약을 못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감점사례가 있는데 마이너스 2점으로 협약사항 위반해서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여능원(여성능력개발원)을 제3자 위탁, 물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여가재단이 여능원을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재단이 여능원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 대표로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가재단이 여능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능원이 여성일자리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두 개인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성일자리팀에서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또 여가재단에서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수년 동안 시에서도 여능원에서도 여가재단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과 많은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앞서서 저희 지도점검에서 결국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나오게 됐었던 이유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여능원의 입장에서는 두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가재단에서는 사실은 경영만 저희가 이를테면 관리하는 이런 기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도점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수탁기관으로 있는데 어떠냐고 물으시면 적절치 않다고 저는 답을 할 수는 없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영역 중에 여성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해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대표님께 예산에 대해서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회의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시는데 회의를 하시면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회의마다 회의진행경비라고 해서 1인당 2만 원씩 지급이 죽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그저께인가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그게 어떤 항목입니까, 회의진행경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회의진행경비는 만약 그 시간대가 식사 때이면 식사비가 될 수도 있고 간식, 다과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회의에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모든 회의를 식사 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는 모든 회의에 다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일단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인원이 다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덜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될 때 법인카드로 집행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회의진행비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게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원하시면 저희가 따로 뽑아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계산해 봤더니 4,000만 원 이상이던데.  엄청 많잖아요, 너무.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때 먹는 밥값이 4,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따로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만 대개의 경우 회의 진행될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지는 않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1년의 예산이 밥값으로 회의하는데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건 밥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에 들어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밥값 아니면 다과비래요.  다과비만 하면 5,000원, 밥값을 할 경우에는 2만 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국외 출장할 때 반드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심사를 한 것을 봤는데 한 번도 단 한 명도 반대의견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심사당 6명, 7명씩 구성되어서 10번 정도 1년마다 하는데 한 명도 반대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뭔가 부적절하다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심사 주체가 저희가 아니라서…….
○이병도 위원  네?  심사 주체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떤 것?  아, 저희 재단 내.
  저희가 재단 내에 재단 실무자들 직원들이…….
○이병도 위원  재단 실무자들로만 구성됐잖아요, 내부 직원들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오, 외부도 포함이 됩니다.  외부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포함돼야 되는지, 내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의 경우 대표의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이…….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사님 말고, 다른 직원들.  내부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것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을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오시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내부 직원들이 외국 출장들을 하는데 한 번도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적절하다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대개의 경우 저희가 국외출장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계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시간을 비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병도 위원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저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알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내부 직원들이 내부 직원들의 출장들을 평가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면 내부 직원들의 경우에도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 주시는 것이지요?
○이병도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저희가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것 27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좀 봐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개선방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최종심의” 이게 10월까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10월이 지났으니까 다 되어 있나요?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전문가 자문까지 끝나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개선방안 마련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정보다 늦게 진행되어서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그저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지막으로 온 게 10월 12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께서 대답해도 좋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대부분 조사가 끝났고요, 마지막 전문가 자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문가 자문이 남아 있다는 것은 개선방안은 마련되어 있다는 거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러프하게라도 하여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왜 개선방안이 안 들어왔어요, 그저께 요구했는데?  지금 10월 12일 발표한 것이 개선방안인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그것은 별첨 문서이고 본래 본문서는 따로 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안녕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장 이은희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대답해도 되는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그렇게 튀어 나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가족재단 오늘 좀 이상합니다, 진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많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혜련  긴장 푸시고 대답 천천히 하시고요.  준비하신 만큼 충분히 대답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에 정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담당부서장이 답을 해도 될까요?
○이병도 위원  네, 답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이병도 위원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이은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의 주요 결과 내용하고요, 그리고 붙임 문서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문이 별첨되어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10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최종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여쭈어 봤을 때 일단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서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개선방안들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개선방안을.
  그러면 지금 짧게 어떤 개선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위원님, 저희가 해당 이해관계자 면접조사들이 조금 지체되면서 아직 전문가 자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면접조사를 한 내용을 통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저희 수준에서 마련된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짧게,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선방안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실장 이은희  중요하게 특징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급제, 재가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고용안정성 차원에서는 월급제를 기본 형태로 하되 돌봄노동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시급제를 선택 가능하도록 재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이 재가노동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인서비스 노동입니다.  일대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안전문제가 있어서 팀 단위로 노동을 개편하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본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내년부터 출범하는 것 아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서 주되게 요양보호사분들 주축으로 사업 되는 것 아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복지본부랑 어떤 정책적인 개입이나 제언들을 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굳이 복지본부에서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굉장히 더 큰 단위의, 더 깊은 단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이병도 위원  저는 수행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궁금한 게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생산하세요.  굉장히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들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사회서비스원 진행과정에도 저희가 일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것들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을 할 것이고요.  이 요양보호사…….
○이병도 위원  참여를 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는 해왔는데 같이 논의를 하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리고 특히 요양보호사는 여성 집약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요양보호사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사실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실행한 것이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책적인 생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좋은 정책도 많이 나오는데, 다만 중요한 것들은 저희 서울시의 어떤 여성가족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실현되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추가 질의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도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 대표께서 부임하시고 난 후에 본래 본인의 업무 중에서 나는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이랄지 이런 업무는 타 도에 비해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뭐 없으면 없다.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정의 성주류화에서 젠더자문관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안심특별시 같은 경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기는 했으나 그것을 계속해서 안심특별시 1.0, 2.0, 3.0에 이르기까지…….
○김동식 위원  제목만 이야기하세요.  그것 전부 다 설명하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플러스 1000, 그리고 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기획하고 있는 키움센터, 온종일 돌봄, 매우 대표적인 여성가족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가장 아쉬웠던 내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좀 미흡하게 대처했다, 아니면 소홀하게 대처했다,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자랑할 만한 내용 또 반대는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부분, 전반적으로 여성을 위한 예산투자는 매우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저출산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이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서울시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가임기의 부부들이 외곽지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서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또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일은 서울에서 하지만 주거는 외곽에서…….
○김동식 위원  잠깐만요, 주거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전세랄지 주거 값이 비싸다 보니까 저출산 요인의 가장 큰 요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게 또 대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김동식 위원  아니, 내가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니까 서울이 저출산인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성평등한 사회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업무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저출산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하지요.
○김동식 위원  물론 여러분들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정책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다음에 가족정책실 할 때 내가 이렇게 질의할 건데,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 서울시 문제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거가 문제가 된다고 확신이 든다면 주거문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았으면 거기에 대처를 해 주셔야지.  물론 여러분들의 업무 한계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식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위 부서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심각성을 깨달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김동식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주력업무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보육서비스 그다음에 일ㆍ가족 양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성들로 하여금 좀 더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 위한 사업들이고요.  그것이 되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정도면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고민했다는 것을 내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으로.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울보육서비스지원센터 강의현황 가지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시에 대략 몇 개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274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혹시 강의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강의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출신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방침에 교육 강사에 대한 몇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원장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파악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서울시 강의현황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는데 그냥 다섯 분에게만 계속 의뢰해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총 사십 분 정도 원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십 분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횟수가 적어서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강사는 사십 분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중에 원장님이 여섯 분입니다.
○김동식 위원  원장이 여섯 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총 사십 분이 하는 강의 횟수가 1년에 몇 번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강사마다 좀 다른데요.  총 강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식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0개 과목에 40클래스 운영되니까요, 한 400개.
○김동식 위원  대표님, 이건 제가 그 뒤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면 상식이 안 가, 상식 이하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나도 조금 전에 받아 본 거예요.  이것 내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2015년도 5회, 2016년도 20회, 이게 한 A라는 원장이에요.  그다음에 2017년도 47회, 2018년도 7월까지 17회, 2018년도는 아직 안 끝났지요.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은 2015년도 17회, 2016년도 24회, 2017년도 20회, 2018년도 40회, 그다음에 C 2015년도 0, 2016년도 0, 2017년도 10회, 2018년도 8회, 그다음에 D 3회, 11회.
  여기에 보면…….
○이영실 위원  제가 한 거예요, 그 자료는.
○김동식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영실 위원  그것은 제가 만든 자료라고요.
○김동식 위원  아, 본인이 만든 거라고?
○이영실 위원  제가 만든 거라고요.
○김동식 위원  저쪽에서 준 게 아니고?
○이영실 위원  준 것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김동식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내가 대충 읽어 봤잖아요.  그러면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물론 유능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A라는 강사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참고는 돼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중시할 게 아니고 과연 이 A원장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출장을 갔을 때 그 원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부분이 있을까 이것을 거기까지는 더 고민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고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절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것 제가 조금 더 불필요하게 이야기하면 재단 대표님한테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갈 수 있어요.  이 정도만으로 충분히 내년도에는 시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문하시지요?
○김동식 위원  추가질의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고요…….
○김동식 위원  휴식해야 돼.  2시간 동안 했어요.
○이병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아까 저한테 보내 주셨다고 했던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마련된 것 다시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내 주셨다고 했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부회계감사 평가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2016년도 회계감사…….
○오현정 위원  네, 2016년도, 2017년도 회계감사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시설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현정 위원  시설관리비 말씀드린 것 그 항목을 통으로 해서 표기하셨다고 했는데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혹시 수탁사업, 업무보고서 65쪽에 있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집행률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것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봉양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사항 하십시오.
○봉양순 위원  아까 질문했었던 건데요.  A3 계약업체 처음에 나라장터에 올라왔던 때 있지요, 최초에?  그것 두 건 다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5월 4일에 같은 음식점에서 11시 40분, 12시 3분, 1시 40분 그리고 또 1시, 12시 40분 각각 바로 인근에 다른 음식점에서, 금액도 다양해요.  1만 4,000원, 17만 원, 4만 7,000원, 3만 7,000원, 12만 원, 16만 원 이렇게 전 직원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역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이때가 언제였느냐면요 저희가 사무공간이, 사업이 좀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뉴딜과 위촉들이 오면서 어느 팀은 좁고 어느 팀은 넉넉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은 조금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해서 이날 전 직원이 다 같이 청소와 치우고 자리이동을 하고 재배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먼지를 먹는 날이어서 이날 점심시간에는 그러면 수고들 하셨으니까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다만 저희가 111명의 직원이 되다 보니까 전 직원이 한 식당을 가기는 어려워서 팀별로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은 시켜먹고 어떤 팀은 가서 먹고 어떤 팀은 사서 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날 전 직원이 이렇게 팀별로 외식을 했었던 그날입니다.  저희가 청소와 자리배치와 이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청소한 날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서윤기 위원  짜장면 먹으셨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짜장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 드신다고…….
○서윤기 위원  좀 맛있는 것 잡수시지.  그런데 보니까 5월 4일 하루만 찍어서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을 평균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월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쓰실 경우가 있고 또 기획팀에서 쓸 경우도 있고, 대표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데요?  본인 업무추진비를 몰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사용 가능한 총 금액은 연 1,440만 원입니다.
○서윤기 위원  1,440만 원.  그러니까 월 120~130만 원 이렇게 꾸준히 그 금액에 맞추더라고요, 월마다.  다 못 쓸 때도 있지만 더 쓸 때도 계시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시더라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그것은 넘기지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요구자료…….
○봉양순 위원  요구자료는 아까 했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려고 했는데 요구자료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할게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하고 보수교육하고 제일 차이점이 뭡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이영실 위원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보육서비스지원센터요?
○이영실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가장 큰 차이점은 육아지원센터는 하고 있는 사업이…….
○이영실 위원  육아지원이 아니라 보수교육하고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제일 큰 차이점.  제일 큰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거하고 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일하시는 보육교직원, 원장도 그렇고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전혀 상관없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법적인 것하고 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질을 좀 높이자.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정체성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보육서비스지원센터예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전근대적이에요.  1990년대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드릴게요.  보수교육 지금 온라인으로 다 강의가 돼요.  그렇죠?
  모르신다면 그 담당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면 저희 담당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담당실장이 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입니다.
○이영실 위원  보수교육.
  김화숙 위원님, 잘 안 보여요.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 다 됩니다.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우리 온라인 강의 됩니까?  안 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안 됩니다.
○이영실 위원  거기다가 제가 보수교육 프로그램 다 받고요, 육종 프로그램 다 받아서 비교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름만 바꾸었다고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커리큘럼(curriculum) 다 봤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다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다른 것 어떤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노무관리라든지…….
○이영실 위원  노무관리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육종에도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이영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좋습니다.  법적인 것, 법적이지 않은 것을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더 교육시킨다는 것 좋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재직 중인 선생님과 재직 중인 원장님들한테는 주말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를 보면 16기 교육 중에서 주말교육이 6기밖에 안 돼요.  원장교육은 전부 다 평일에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 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면서 본 서비스가…….
○이영실 위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재직 중인 교사들과 원장들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렇게 많이 교육에 끌어들여서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이 강의를 위한 것이냐는 거지요.
  이 강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강의인데 아이들을 오히려 못 보게 하고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저희가 주말반의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주말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재직 중인 선생님들 중에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주말에 듣지도 못해요.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보면 이 신청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보통 학원도 그렇고 무슨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 프로그램이 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해서 거기가 다 찼어요.  다 차고 나면 그 신청 못 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에 또 하십시오.  다른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9시부터 선착순이에요.
  제가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 오픈해서 하는 것 외에는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왜 이렇게 9시에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저희가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해서 마감을 한 다음에 그게 오버가 되면 오버된 사람한테 연락 보내서 “이번에 안 되었으니 다음에 원하시는 시간 다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9시에 콘서트티켓도 아니고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거기 대기했다가 9시에 딱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교육 받고자 하는 그 클래스 플러스 40%까지 저희가 모집을 받고 있고요.  그 이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선착순으로 서서 선생님들이 9시 딱 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 딱 있다가 콘서트티켓 매매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사용자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고 배려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키라고 우리는 보조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이영실 위원  보조해 주는 건데 선생님들과 원장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면 그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교육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배려해서 시간을 짜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있으면서 국공립으로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9시에 요이땅 하고 하시냐고요, 요이땅이라는 말 쓰면 안 되지만.  왜 9시에 출발하고, 왜 방탄소년단 콘서트티켓 예매하듯이 그렇게 하냐고요, 요즘 세상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신청기간은 9시부터 1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실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종료가 됩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중요한 게 평일 그 많은 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여가재단에 묶여있다는 것, 여가재단의 눈치를 본다는 것.  가장 문제가 뭐냐면 원장선생님이 교육받으러 왔어요.  왔는데 주차시키기 너무 어려워서 10분 늦게 올라갔더니 “다음 날 다시 오십시오.” 그게 대표적인 갑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일부러 원외 시간을 비워가지고 왔다가 그다음에 또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그것은 확인해보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사법고시도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니에요.  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경력도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아이들 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교육을 또 다시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수를 했을 때 그 이수한 것을 잘 캐치를 했나 그것을 알아보는 정도의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점 차이로 떨어드리고, 계속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원에서 울상 짓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는 게 다시 한 번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이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방동 여가재단에 오려면 한 시간씩 걸리고 왕복 2시간이라고요.  그렇다면 꼭 와서 들어야 될 수업이라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마다 다 있어요, 가까운 데.  거기 가서 하시든지, 그다음에 아동인권이고 뭐고 기본적으로 오버랩(overlap)되는 게 80% 이상이에요.  그런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게 하든지, 아니면 주말에 구별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동대문구 해서 어디 어디에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거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든지.
  지금 취직된 보육교사가 이 교육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계속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왜 기간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느냐는 거지요,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등록하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됐잖아요,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왔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평일에 이렇게 교직원들하고 원장들이 여가재단에 다 모여 있어요.  원에서 아이들을 봐야 될 사람들이 여가재단 눈치 보고 10분 늦었다고 그냥 가라 그러고 다시 오라 그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고려는 해볼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공보육에 대한 질도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실 위원  대표님, 보수교육하고 육종에서 하는 교육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육종에서 하는 교육이랑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 이렇게 갑질하면서 평일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줄 세우는 것 이런 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실 거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계획이 없으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저희 결산서는 없나요, 여성가족재단?  2017년도 결산보고서.
○위원장 김혜련  2017년 결산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따로 별도로 있나요, 책자에?  공통요구 자료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공통요구 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결산위원들이 한 결산검사서라고 있어요.  그것 자료가 혹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상세결산서요?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결산검사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양순 위원  네, 결산검사서요, 2017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은 별첨자료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네요.
○봉양순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별도로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위원장 김혜련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김화숙 위원님 먼저…….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것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여기 지금 행정감사자료 이번 것 중에서 361쪽 좀 봐 주세요, 대표님.  2017년도 총 7건 중에 위탁기관 1번 여성가족정책실인데 1번에 지금 연구명이 빠졌어요, 361페이지.  예산은 나와 있는데 연구명이 없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진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1번은 저희가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목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다 두고 연구명만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편집과정에서 삭제한다 그러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수탁만 하는 과정에서…….
○김화숙 위원  아니, 그냥 숫자도 오타 내고 삭제할 것도 안 하고 그러면 대표님 확인 안 하고 뭐하신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여기까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끊을 것은 끊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딱 보고할 수 있는데 자꾸 페이지만 부풀려서 이중삼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공란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딱 찾으니까 361쪽, 1번은 완전히 삭제된 사업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화숙 위원  복잡하네, 이것은 그러면 알겠어요.  삭제 안 한 것은 실수니까 실수를 인정하셨고.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요, 여성가족재단 39페이지 여기 보면 아동친화예산 수립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거기 1번하고 뒤에 있는 2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 확산 방안 마련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서울시…….
○김화숙 위원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아니면 실무자가 설명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면 저희 담당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39쪽하고 40쪽.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가족정책실 안현미입니다.
  39페이지 아동친화예산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인증을 받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 아동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본 틀들이 굉장히 간략화되어 있는 프레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다시 한 번 개발을 하고 모델을 자치구에 협의해서 내려 보내려고 하는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아동참여 확산을 위한 연구는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어린이ㆍ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한 하나의 모임으로 있어서 서울시 아동정책에 대한 참여들이 조금 실질적이지 않아서 저희 재단에서 모니터단과 그다음에 이 아동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해서 이 정책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해당사자인 아동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다,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동단을 꾸려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과제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세부 교육내용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교육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교육내용은 자체 담당연구자가 전문가단을 꾸렸습니다.  서포터즈단을 꾸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같이 정책들을 리뷰하고 그다음에 개선안을 함께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예산이라는 건데 아동들이 누구하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아동친화예산은 아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포함되는 사업들이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예를 들면 교통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따릉이 사업이라든지…….
○김화숙 위원  따릉이,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그런 경우에는 아동이 몇 퍼센트 이용을 하는지, 그러면 그 예산의 비율에서 아동 비율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면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한다든가 아동친화예산 이게 약간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 같아요.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점점 더 이렇게 쪼개서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사람 약간 헷갈리게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예산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서울시에 아동 관련 직ㆍ간접적 사업들이 257개 정도 되는데요.  이 257개가 다 아동친화예산서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서를 수립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하고 있는 것들은 제대로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분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개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이것은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김화숙 위원  연구과제고, 시행하지는 않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결론이 언제 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아동친화예산서는 수립을 2015년부터 자치구가 지금까지 11개가 진행이 됐고요.  친화예산서는 마련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사업별로 모두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아동친화예산서를 수립하십시오, 그다음에 아동친화예산서가 수립된 곳은 이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서울시에 관련된 사업들 중…….
○김화숙 위원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긴 되어 있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예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소요예산이 충분하냐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이것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되는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의 예산서에 맞게끔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하여튼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난 토요일도 시장님이 직접 복지의 날 행사를 하실 때 나오셔서 "나는 복지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서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좋은 방안을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하실 것 아니에요, 밑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왜냐하면 밑의 분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대표님이 계속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여러분들 다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꼭 대표님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밑의 사람들이 뺄 것도 안 빼고 넣을 것도 안 넣고 삭제할 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감 준비하면 행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분야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게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해 진행된 연구거든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논의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앞에 연구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전문가 아홉 분, 재가요양보호사 열두 분, 물론 설문조사를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연구하셔서 나중에 뒤에 보니까 결과도 제안이라고 하면서 "월급제를 기본 형태로 하고 시급제 형태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아니, 이것을 제안으로 하셨다는 것 이것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정책을 생산하는 게 끝인 게 아니라 그 정책들이 정말로 정책으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이 연구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세요.  과연 올해 이런 상황에서 2,000만 원 들여서 나온 연구결과가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염려를 해 주시는지 너무 잘 알겠고요.
○이병도 위원  일단은 제가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정말로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족재단에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이 굉장히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제한적…….
○이병도 위원  되게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ㆍ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필요한 이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일가족양립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직원 5명이고 거의 대부분 어떤 기업들의 컨설팅 위주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아시고 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하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이것들을 바꿀 계획이 있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지금 기업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다시 한 번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연구결과가 나왔잖아요.  발전방향이 나왔어요.  되게 제한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확대해야 된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 됐지만 그 연구가 나온 지 2년 됐으니까 내년 계획에는 이 연구결과가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반영되고 있냐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서울시에서 성평등노동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결과,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는 컨설팅을 하지만 기업이 변화를 하려면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곳은 여가실이 아니라 그 일자리와 노동권 관련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새롭게 성평등노동팀이 개설이 되면서 강화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일ㆍ가족 양립 작년에 연구했던 그 결과 관련해서 정책제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나 지적하는 것들이 서울시의 여성노동정책들이 자꾸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치우쳐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야기하고 연구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책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성노동의 정책들이 예산 규모나 실제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에서 그냥 일자리 개수를 창출하는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이 됐으니까 어떤 성 격차를 줄이는 쪽에 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주도적으로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성평등노동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별 격차 임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민선 7기 공약에서 발표도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동안 여가재단에서 해왔던 작업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 노동팀이 만들어진 것?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팀이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병도 위원  지금 여능원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일자리 실제로 실행하는 기구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투입되어야지요.
  어떤 일자리 만들어지는지 조사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실제로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게 연구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재단의 존재이유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결과가 너무나 미미하게 보여서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느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관련 여러 가지 정책예산들 자체가 굉장히 적다보니까 큰 걸음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병도 위원  대표님, 제가 여성가족재단의 역할이나 노력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2년 전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이래서는 안 된다, 나왔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병도 위원  올해는 안 됐어도 내년에는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똑같이 5명이고.  보니까 5명도 2명은 겸직하고 있고, 똑같이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고 있고, 또 여능원은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고 있어요, 어떤 일자리인지?
  계속 일자리 개수 만드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노력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더 결과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한 해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병도 위원  연구를 계속하시고 있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얼마 전 11월 1일에 서울시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5,045억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자리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 방문간호사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해서 세계적이고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런 여성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저임금에 저숙련 직종의 도우미 또는 돌보미 이런 직종이 대다수인데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대부분 여성 집약적인 영역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변적으로 취급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사서원(사회서비스원)이나 키움센터나 모든 변화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일자리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 그러니까 어제 11월 1일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기 이전에 이런 저임금이나 저숙련, 그리고 여성은 항상 도우미, 돌보미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하고 설계하셨을 때 여성 일자리에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방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발표한 직종 자체가 거의 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학교 내 성차별 언어나 행동 바꾸기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YTN에서 취재도 하셨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현정 위원  그렇게 보면 성평등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전히 여성을 개발 또는 발전 대상으로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안에 여성인력계획,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명명한 일자리 기관들 명칭부터 개선이 필요한데 여성가족재단은 가까이 있는 우리 여성단체, 그리고 기관부터 먼저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발전센터에서도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이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되어왔고요.  향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저희도 그것 자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의식교육이 먼저 그런 부분부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여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능원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현재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더 좋은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총괄기능을 하는 게 여능원의 기능이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여능원이 기본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이 시점에 2018년도 9월에 광역 새일센터를 지정받으셨어요.  맞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오현정 위원  광역 새일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어떤 일을 더 하게 되고, 그 일을 지정 받음으로 해서 추가로 더 늘어난 부담이 없으신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여성광역센터는 여가부, 새일센터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55개소가 있는데 서울에만 새일센터가 28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23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플러스되어 있는 그 조직까지 저희가 총괄해서 함께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능원이 기본적인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일만 더 지정을 받아가지고 새일센터를 더 맡게 됨으로써 기본기능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다른 일 더 맡아서 그 업무가 더 부담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도 못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처음부터 우려를 했고,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현정 위원  어떤 논의를 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여능원에서 통합전산망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오현정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현재 올해 8억 5,000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올해는 8억 5,000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능원의 통합전산망에 들어오는 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현재는 13곳입니다.
○오현정 위원  왜 13곳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지기를 발전센터를 우선 대상으로 했고, 이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별도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오현정 위원  원래 여능원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이 올해는 8억 9,000 정도인데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발전센터 5개, 인력개발센터 8개 해서 총 13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원래 5개에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 하면 23개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 13개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쪽짜리 시스템인데 왜 굳이 여기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여 하면서 그 반쪽짜리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고, 이거야말로 예산낭비고 행정력 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문제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흡함이 있습니다만…….
○오현정 위원  뭔가 미흡함이 있으면 시정을 하든지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마련도 안 하면서 계속 똑같이 매년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현정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매년 통합전산망 예산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전산망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그냥 그게 시정을 위한 노력입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별도로 같이 운영하게 되면 이미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다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진행을 같이 못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오현정 위원  그러면 뭔가 거기 방안을, 예를 들면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10억이 들어서 원래는 서울시에서는 23개가 다 거기를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강료가 다 노출이 된다든지, 왜냐하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 노출이 되면 어디는 수강료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는 3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엑셀로 제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그 비용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물론 센터별로 들어가면 수강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이미 전국에 53개 인력개발센터에서 통합시스템하고 이 새일시스템의 일자리 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또 여기 통합전산망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그 전산망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예산을 아예 애초에 그냥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5개만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18개 중에 13개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문제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결정을 지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라는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시행을 해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3개 센터 쪽에서는 모바일로까지 연결이…….
○오현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마지막에 언제 바꾸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 여성능력개발원과 우먼업(woman up) 포털은…….
○오현정 위원  통합 운영하는 메인 홈페이지.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는 올해 8월에 바꾸었고요.  13개 센터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해서 11월 중으로 일단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테스팅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가는 것은 연말까지…….
○오현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김혜련  추가 질의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가 질의요?
○위원장 김혜련  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서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연계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종료자하고 취업인원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원래 취업성공패키지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물량을 딱 배정을 해줍니다, 올해는 100명, 200명 이렇게.  그래서 저희 참여자수 준 물량 자체가 줄었고, 대체적으로 취업은 9월 이후 11월 15일까지가 대개 집중기간이라서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2017년도에 참여자가 346명인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봉양순 위원  종료자가 315명, 취업인원이 189명,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참여자, 종료자, 취업인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자에서…….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참여자 중에서 3단계까지 다 가서 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봉양순 위원  그니까요, 잠깐만요.  참여자가 34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료된 사람이 315명이에요.  그리고 189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종료자 대비 취업자를 산정하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애당초 처음에 여기 참여했던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합하면 850명 정도 돼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게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아니에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처음에 온 참여자 숫자가 346명이고요.  그중에서 끝까지 다 단계를 거친 사람은 315명, 그 315명 중에서 또는 참여자 중에서 3단계까지 안 가고도 취업한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러면 중간 포기자는 하나도 없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표기가 없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종료를 못 하고 가는 분이지요.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참여자가 346명이고 2018년도에 참여자가 247명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인원이 왔던 사람을 표기하고 그리고 나서 참여했든 아니면 종료를 했든 취업을 했든 중간 포기자가 있든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참여자와 종료자 사이의 숫자가, 제가 그것 따로 표기는 안 했는데…….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게 좀 안 맞는 거지요.  원래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애당초 들어왔던 인원, 그다음에 종료자, 취업인원, 중간 포기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해에 끝까지 다 종료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기도 합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종료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표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정확하게 데이터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기본 아닌가요?  숫자로 일하는 거예요, 숫자로.  2018년도 참여자 수 대비해서 종료자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한 20대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봉양순 위원  어떤가요, 얘기들이?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일단은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 저희 센터에 오고 있고요.  또 단계를 거쳐서…….
○봉양순 위원  아니,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 이들의 생각들은 들어보셨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취업을 시킨 후에 말씀이신가요?
○봉양순 위원  네,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기존의 사업평가 같은 것은 어땠어요, 젊은 20대나 30대에 대해서 사업평가가 어땠냐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만족도는 저희가 한 5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50%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노동부사업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렇게 젊은이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센터장님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한 청년이 본인은 일본어 회화가 특기인데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알선해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도 50% 만족을 할까요?  이쪽에서 상담을 하고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특기를 살려서 취업시장에, 시장이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이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작년도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평가 나온 것 있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사실 올해도…….
○봉양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이시지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봉양순 위원  정말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센터가 해야 될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사업평가서를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사업평가서 내년도에 주시고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여능원, 현재 여능원이 여성일자리기관의 총괄조정기관이 맞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여능원 예산 세출만 보더라도 총괄조정의 기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결산기준을 보니까 39억 원의 예산 중에서 총괄조정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예산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보느냐인데…….
○봉양순 위원  어떻게 보느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쪽에서 총괄조정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
○봉양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직접사업 중심이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좋은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센터로 다 연결해서 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됩니다.
○봉양순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총예산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좋은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 저희 55억 예산 중에 21억이 해당됩니다.  그 21억은 센터로 나가는 예산으로 일자리 유망직종이라든지 다양한 직종발굴을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7개 직종에 지원을 하고 있고…….
○봉양순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직접사업이라는 것도 원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여능원의 실제 기능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대해서 비전이나 미션 같은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능원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 계속 고민하면서…….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보니까 또 행정심판이 하나가 있는데 패소한 게 하나가 있네.  그렇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봉양순 위원  2018년도에 민사 건 하나가 있는데 2012년도 사건인가요?  이게 왜 패소한 것입니까, 패소원인이 뭐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것은 저희가 동부 쪽이랑 분리되기 전에 사우나실 건립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아, 1차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봉양순 위원  1차에서 승소했는데 2차에서 패소한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1차 승소를 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못 받았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게 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을 송달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주소파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로서는 송달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봉양순 위원  등기로 보낸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보냈는데 본인은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사무실에 전달은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등기 송달한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떼 봤어요?  받은 게 확실해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전달은 됐는데…….
○봉양순 위원  전달은 됐는데 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 사람이 나는 못 받았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랬는데 패소했잖아요, 결과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이 부분은…….
○봉양순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원래 과다 지급된 공사비가 2억 8,000…….
○봉양순 위원  이건 행정의 실수인 것 같은데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죄송합니다.  2,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730만 원 정도만 환수가 됐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소송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행정의 미쓰로 인해서 패소가 된 거잖아요.  주소가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그리고 본인한테 분명히 발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 부분이 법원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는 승소를 했는데 2차에 패소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봉양순 위원  패소원인이 뭐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다시 재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측에서 그 항소에 대해서…….
○봉양순 위원  잠깐만요.  패소원인이 뭐냐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패소원인이.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3분만…….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패소원인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소원인이 뭐예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패소원인은 처음에 화해권고가 들어왔는데 화해권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저희 쪽에서 오히려…….
○봉양순 위원  피고라고 쓰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전달을 안 한 부분…….
○봉양순 위원  그래서 패소를 해서 그러면 지금 원장님 이쪽 여능원에서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말하자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산이?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아직은 정확하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2018년도 언제인데 아직 금액이 안 나와 왔어요, 이미 패소가 결정이 됐는데?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패소되면서 저쪽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를 해오면 그 이후로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여가재단 관련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과제를 보니까 20개, 23개, 2018년에 31개 해서 연구과제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반면에 연구원도 늘었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13명에서 14명, 2018년에 16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연구원과 1인당 연구과제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2016년도에 1.5개, 2017년도에 1.6개, 2018년도에 1.9개 정도가 되는데 비슷하게 맞나요?  연구과제 20개 맞고 23개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연구원당 1.5개에서 1.9개 이 정도의 연구성과가 적절한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연구원당 과제 수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시는 건가요?
○이정인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는 보통 평균 2.5개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항상 연구과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인 위원  원칙은 2.5개 정도인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원칙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적어도 그 정도를 가져가자고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목표미달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아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연구원들이 재직하는 기간을 보니까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거의 3년 정도 재직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균이.  그 정도도 적절한 겁니까?  보통 연구원들의 재직기간이 3년 정도예요, 다른 기관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연구 인력이 처음부터 그 인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연구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4년 미만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16명 정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재직하신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 다 계산해서 16으로 나누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3.1년 이렇게 3년 1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2018년.  그런데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계산을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연구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짧은 연구자들이 상당수 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3년을 훨씬 넘는다 그래서 그 기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대답만 그냥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원들 대표이력을 적어 달라고 했는데 대표이력에 16명 중에 9명이 학력만 적으셨어요, 대표이력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이력 없이 박사 받고 바로 나온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대표이력에 특별히…….
○이정인 위원  할 만한 게 없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언급한 게 없는 경우는 아마 학위를 받고 바로 취업을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16명의 연구원 중에 그냥 학위를 받고 별 경력 없이 나오신 분이 반이 넘는 상황에서 일하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면요 저희가 이력을 쓸 때 학위를 받고 난 후에 경력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학위를 받기 전에 다른 경력이 있었는데…….
○이정인 위원  그것 빼고 하셨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이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력을 갖고 오셨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2개 적으신 분도 있어요, 학위 적고 대표이력을 적고.  그런데 학위만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려고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도 연구과제 중에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현황과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연구기간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은 의회 제출용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 마치고 연구성과물로 제본하신 겁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은 최종심의가 아직 끝나기 전이어서 저희가 제출용으로 우선 가제본해서 만든 겁니다.
○이정인 위원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아까 보니까 10월까지인가 이걸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현황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좀 늦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1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 연구자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 그간에 연구자가 공석이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채용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거의 연구성과는 나왔는데 마지막 어느 단계를 안 하신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지금 최종심의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종심의 끝나면 제대로…….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다 끝나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하면서 그런 단계만 남아있다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최종심의를 하면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정인 위원  보완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단계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쭈어본 게 재취업 경력 이 연구에 대한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정책지원방안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인 위원  보셨어요?  이거 의회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저는 이게 상반기 결과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출할 때 대표님이 이것을 보고 주신 것이지요?  다행히 이것이 다른 기관들은 안 간 것이고 대표님이 보시고 주신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봅니다.
○이정인 위원  저는 이런 책 처음 들여다봐요.  앞의 목차하고 중간의 내용이 다 다르고, 중간의 내용하고 마지막 단락이 없어져서 그냥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통째로 없어진 그런 상황에 제본이 된 책자를 줬는데 저는 이게 1월부터 8월까지라고 해서 이게 다른 데 갔으면 어떻게 하나 간담이 써늘한 상태로 왔거든요.
  다행히 아직 의회만 제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의회에 제출돼도 그렇지 목차가 다 달라요, 중간 내용이랑.
  예를 들어서 3장에 2절 여기의 제목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검토예요.  그런데 중간의 제목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과 국내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입니다.  서론에서도 여기는 1장 3절이 연구의 추진체계예요.  중간에는 그래요.  3절이 연구의 추진체계인데 여기 이 앞에는 3절이 선행연구검토 및 시사점이에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목차가 다 다르게, 아무리 중간단계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됐다고 그래도 이런 것을 연구과제 했다고 적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연구성과의 마지막 가장 우리가 보고 싶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은 여기 내용 중에서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정책지원방안이 무엇일까가 제일 궁금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자에 그게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 책자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빠졌으면 이 앞쪽에는 그래도 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앞쪽에 목차 자체가 또 없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것은 통째로 빠지고, 이게 어떻게 상반기 연구성과물로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고, 제 잘못도 굉장히 크고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연계한 정책지원방안이 제일 관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서울시와 연계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정책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점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정책지원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고용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내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다시 한 번 정말 참담한데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요.  향후에 정말 이런 실수 없도록 나가는 자료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고, 특히 정책제안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자료가 와서 살펴봤는데요.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대표님도 페미사이드(Femicide)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소양 위원  페미사이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 네.
○김소양 위원  피메일(female)과 홈미사이드(homicide)가 합쳐진 용어로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장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이후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사실상 이 가정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어서 그동안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행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이것이 통계로써 또 아니면 접수된 신고로써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가정 내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추적관리라든지 사례관리 등 조금 더 심도 있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이 가정폭력 문제가 사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뒤에서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를 목격하는 아동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도망 나온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는 오늘 그 실태조사결과를 받아보고 조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거의 발생건수, 그다음에 통계조사에 의존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상담건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자료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갖고서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면접조사를 폭력피해여성들과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면접이용자 2명, 성폭력상담소 이용자 2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자 2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용자 2명, 이렇게 2명씩 면접조사만 진행해서 이게 과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재단의 연구목적이라는 것은 실태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석결과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실태조사로만 봐서는 과연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기대할 만한 연구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양에 차지는 않지만 사실은 폭력피해여성들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여성들이 면접조사에 응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커서요.  그래서 인원을 사실은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인원을 면접조사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소양 위원  그러면 면접조사 방법이 사실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요내용에 적혀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면접조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최초 신고 경로 및 경험, 이 조사한 내역이 이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경험 이 정도로만 갖고 이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나오는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앞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보호기관에서 뭘 느꼈는지 정도의 실태면접조사 갖고서는 사실 핵심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보완하겠다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당연히 보완할 의지는 매우 크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서비스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수탁으로 주신 과제이고요.
  저희도 지금 이 면접조사, 종사자 보고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폭력피해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상담이 개선이 되고 이후에 어떤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할 의지 물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수탁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라고 선언을 하셨으면 사실 수탁과제 이전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성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맞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수탁이 아닌 정말 재단 내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소양 위원  추가로 여성능력개발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광역 새일센터 이게 지금 언제 오픈을 하신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올해 9월에 오픈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올해 9월에 오픈했는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팀장, 팀원 입사일이 10월 23일 바로 얼마 전이네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소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각 센터별로 새로일하기센터들이 운영된 지는 꽤 됐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괄기능을 한다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광역 새일센터 오픈도 늦었을 뿐더러 또 여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팀장 채용일이 바로 지난 주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이 부분은 2014년에 저희가 동부여성발전센터와 기능 분리를 하면서 총괄조정 기능만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이전에는 그쪽에서 광역 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반 새일로 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광역새일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가부에서…….
○김소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 새일센터 없었지만 그 기능 자체가 생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새롭게 여가부에서 광역 새일에 대한 요구를 해서 시에서 협조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걸려서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보이고, 이제는 운영계획 지금 짜고 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소양 위원  이것은 사실 총괄기능이 아니라 기존의 센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워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약간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계획을 처음부터 내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기관장 간담회라든지 종사자 역량강화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모여서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오픈은 했지만 사람을 뽑는 과정에 절차가 있고 예산이 들어오는 상황이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이 부분, 다시 질의를 서부여성발전센터 쪽에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당부사항을 여능원 쪽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소양 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일하기센터 부분에 대해서 취업률이 59%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사실 여가재단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들이고.  그런데 센터에 접수되신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한 채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질이 낮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9%의 취업률이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취업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기존 경력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우선 취업률 약 59% 여기에는 숫자로 사실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60% 정도면 취업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가 2009년부터 새일센터 사업을 해오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김소양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제대로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경력에 비해서?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지난 경력은 거의 사장된다고 보입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멘트만 하겠습니다.
  여능원에서는 총괄기능에서 센터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대로 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그리고 지난 경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공인 평가를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신규공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공인과 신규공인이 다르게 실행되는 이유, 또 재공인의 승인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는 것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492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492페이지, 491페이지부터 해서 넘어갑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세부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492페이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담당자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화숙 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안현미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은 서울시만의 사업으로 공인은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재공인의 경우에는 만 3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의 3년을 더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죽 살펴보니까요.  입찰을 두세 번 해서 다 유찰이 되어서 최종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이것은 저희가 바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3억 이상의 사업비로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화숙 위원  그런데 한 번 아니고 두 번 다 유찰이 됐네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저희 말고 어플라이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계 관련이고 평가이다 보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잘 아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두 번의 유찰 끝에 마지막에 저희랑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재공인 승인율은 몇 퍼센트 정도 보시고 있나요, 재공인되는 승인율?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통과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지난해에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80%가 통과고요.
○김화숙 위원  80% 이상?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20%가 비통과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다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화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 담당자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인데 현장에서는 이게 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김화숙 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그 평가의 지표나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화숙 위원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여전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확충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김화숙 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닌데요.  저도 제가 그것을 하지는 않지만 진짜 원장님들 중에서 일부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절대 다수가 잘하시지만 한두 군데, 물론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대 90 정도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잘한 것은 절대 소문이 안 납니다, 어떤 것도.  잘못한 것은 이게 침소봉대돼서 계속 언론을 타니까, 약간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지난번에도 경남의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투신해서 자살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도 가족재단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것 혹시 있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안심회계컨설팅…….
○김화숙 위원  안심회계컨설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게 원장님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사실 회계를 잘 모르셔서 저지르는 실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회계컨설팅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회계라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김화숙 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회계감사는 받아야 되는데 실무자가 잘 없다 이거지요, 아는 사람이?  원장은 더더욱 모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교육은 하고 있고요.  호응도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어린이집에 회계전문가를 한 명씩 배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연구에서…….
○김화숙 위원  연구한 게 그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런 논의도 사실은 해봤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을 갖다 넣고 전문가를 넣어서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원장님들은 어린이는 잘 관리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잘 못 하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런 것을 가족재단의 이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건의를 하세요.  다른 데 돈 쓰느니 그런 데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정식으로 지원 받으면 정식으로 회계감사 받고 잘못하면 수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음성적으로 자꾸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정말 한두 분이 잘못해서 또 전체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넘어가니까 정말 학부모들도 할 말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어린이집을 잘 개선해서 어린이를 잘 양육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주목적 아닙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위원장님, 저 좀 전에 결산검사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A3, 나라장터 공고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집행부 자료 제출)
  아니, 왜 가지고 계시면서 안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의회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못 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진행 중이어도 직원이 있으면 가서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가지고 계시면서도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산검사서 안 왔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서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 별첨자료 첫 번째 1번에 4페이지 보시면요 결산보고서가 있고요.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있는데, 어느 것을…….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나서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그 결산검사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담당자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요.  그 결과가 저희에게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결과가 따로 안 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따로 오지는…….
○봉양순 위원  그러면 여기 여가재단의 결산검사 내용을 저희는 어디서 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보통 외부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공인회계사, 세무자…….  대표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서울시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분들하고 시의원님들 몇 분들하고 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서를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한테 오지 않는다고…….
○봉양순 위원  안 왔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오지 않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여가재단의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는 것입니까?
○김동식 위원  가족정책실에서 하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아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대표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래서 제가 좀 익숙지 않은…….
○봉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여가재단에는 지금 온 게 없다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우리 조사관이 따로 설명드린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실 때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10억 예산이 있었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저희 센터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게 지금 전체 시비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양천구에 있는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저희는 양천구만 매칭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는데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가 33곳이고요.
○봉양순 위원  33곳의 초등학교에 어르신이 몇 분이 투여가 되는데 예산이 10억이에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418명입니다, 올해.  월 27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그 돈이 일단 들어왔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라서요.
○봉양순 위원  잠시만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급식도우미입니다.
○봉양순 위원  급식만 하시는 건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는 급식도우미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교통봉사 이런 것은 안 하고 급식도우미만 하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봉양순 위원  얼마라고 그랬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27만 원의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10% 정도 저희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양천구 어르신들은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양천구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런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양천구 내에서도 저희가 418명 모집하는데 한 650명에서 700명까지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될…….
○봉양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하신 분들은 올해는 쉬고 이렇게 하시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봉양순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을 더 먼저 하시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우선입니다.  저희가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정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백인화 소장님이신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재산조성비가 뭔지 자료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해서 입법조사관님 통해서 나갔는데 거기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어디 있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파란색 라벨 붙여놓은 것 있어요.
○서윤기 위원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요.
○부위원장 오현정  자료제출 안 하셨습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행정지원팀장 황은숙  자료제출했는데요.  집게로 되어 있어서…….
○서윤기 위원  없어요.  이것인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행정지원팀장 황은숙  네, 그것 맞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여기 뒤에 라벨 붙어있는 데가…….
○서윤기 위원  재산조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가 재산조성비는 시설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를 묶어서 재산조성비 관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간 저희가 아까 시설팀 직원들 9명이 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시설청사 용역비로 연간 3억 3,000 정도가 지금 쓰이고 있고요.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연도별로 3억 3,000에서 3억 5,000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장비를 유지하거나 청사 유지ㆍ보수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재산조성비라고 하는 세출항목을 처음 봐서 묻는 거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시에서 주신 지침 큰 틀이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아니, 다른 센터나 다른 데서는 재산조성비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없는데 여기에는 보면 청사관리용역비하고, 3월 사업비가 뭐죠?  3월 사업비, 4월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 같은 게 있어요.  월별로 사업비가 어떤 것은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이 용도에 맞게 월별로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자산취득비도 있고요, 빔프로젝트 구입비.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재산조성비는 발전센터 5개가 같이 같은 회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목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윤기 위원  무슨 사업에 얼마나 썼던 거예요?  사업비가 뭐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든가 자기부담금으로 들어온 돈 중 일부에서 그달에 예를 들면 용역비로 2,700이 필요하고 또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쳐서 대략 그달에 쓸 돈을 계정만 옮기는 겁니다.
○서윤기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산취득비에 사용료 배정, 캐비넷 구입이 자산취득비라고요?  소모용품을 자산취득비로 다 포함을 하나요?  정수기 구입도 자산취득비로요.
  목간 전용비용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용해서 500만 원을 들여오고요, 수입이.  보일러탱크 교체공사도 시설비, 재산조성비로 수입을 잡고 재산조성비에서 지출을 하는군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이 회계규칙 지침을 받은 거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회계지침을 최근에 받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 일단, 저는 2015년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서윤기 위원  서울시 여성정책과의 예산관리지침이라는 거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제가 여성정책과에 확인을 해 볼게요.  다른 센터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발전센터 5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윤기 위원  발전센터 5개만 왜 이렇게 하지요?  희한하네.  회계규칙이 전혀 달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산조성비에 자산취득도 있고 사용료 시설보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이것은 회계규칙에 굉장히 문란을 초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 보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가족재단의 산하기관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위탁되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출연기관이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서윤기 위원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출연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출연기관에서 위탁…….  여성능력개발원은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의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받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서울시에서 받아서 재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서윤기 위원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예산이 가서 재단에서 여성능력개발원에 위탁비를 이렇게 주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수탁기관이고요.  시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시로부터 저희를 통해서 여성능력개발원으로 갑니다.
○서윤기 위원  뒤에 여성정책과장님 계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능력개발원은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을 여성가족재단에 주고요, 그 수탁금으로 여성능력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민간위탁 조례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디 동의를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다 동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서윤기 위원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왜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맡겼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가재단, 여능원 그리고…….
○서윤기 위원  왜 어려운 문제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능원이 일자리 총괄기능을 제대로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TF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은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 방향이 확정된 상태가…….
○서윤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왜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맡겼냐고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시설을 저희 시에서 모든 시설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윤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답변해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동식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작에서 취업률이 60%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취업률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동작…….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김동식 위원  동작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동작은 소장이라고 해야 돼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관장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선 그러면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원장님, 서부하고 동작하고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서부는 발전센터로 되어 있고 동작은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발전센터는 서울에 5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 동, 서, 남, 북, 중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센터는 18개 인력개발센터 중의 하나고요.
○김동식 위원  18개라 하면 각 구에 분포되어 있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정확하게 각 구 단위는 아닙니다.  처음에 민간에서 설립을 해서, 처음에 노동부였다가 여가부로 넘어왔다가 서울시로 이관이 된 상태였습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업무범위는 두 부서가 차이점?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처음에 복지기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인력 발굴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현재 복지, 문화, 여성인력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시작은 복지 분야에 전념하다가 지금은 워낙 취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취업에 더 업무를 확대했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복지에만 전념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복지를 처음에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들이 어떤 일을 더 이렇게 그곳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의 추세로는 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가로 관점이 옮겨져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좀 전에 답변에서 취업률을 약 60%, 59점 몇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 취업요청이 왔는데 60명을 취업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구직자 대비 취업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동작 관장님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김동식 위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몇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저희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구직자라고 하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직등록은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약 1,533명입니다.  취업자는 지금 779명입니다.  아직 사후관리 진행 중에 있어서 50.8%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른 단체도 이렇게 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센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능원에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각 센터별로 혹은 지금 23곳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맞습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관리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총괄하고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총괄하고 관리하고는 어떻게 제가 구분을 지어야 돼?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관리라는 것은 저희 관할이라든지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좀 더 협조적으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원체계?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겠네.  예산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다만 서부 그다음에 5개 센터는 100% 서울시 민간위탁이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5개 센터를 관리한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총괄한다고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서부센터장님, 어디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서울시의 관리감독?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김동식 위원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이 중간에 붕 떠 있네, 업무체계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저희 종사자가 한 20명 내외가 되는데 직원들의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에는 저희 센터 혼자서만 하기가 어려운데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의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표님, 이런 내용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은 사실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여성능력개발원의 총괄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와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능원도 해마다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들이 원하는 전문여성일자리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그런 협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계속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장님한테 사실상 직접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도 마땅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 할 때 이것을 해야 온당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요즈음 그렇게 학대나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이 터지고 있고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하는 선생님과 특히 컨트롤타워를 하는 원장선생님들이 원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보육지원센터에서, 저는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지금 직전의 대통령이 세월호 때 왜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직접 가서 구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를 해서 일이 벌어졌을 때 지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들은 365일 중에 364일 자리 지키다가 하루 비웠는데 그날 무슨 일이 터져도 그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육아현장에서 원장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했다는 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의식을 아직도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 아직도 없으신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강사는 누가 뽑습니까?  아까 실장님 나와 보세요, 누가 뽑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선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누가 선정하시지요?  직접 관여하십니까, 대표님께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제가 하지는 않지만 재단에서…….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장 안현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안현미입니다.
  아까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15년 이분이 5회 하고, 2016년에 20회 하고, 2017년에 47회를 나가고 이것은 무려 12개월 중에 두 달 이상을 나가고 올해도 또 나가고, 한 집은 2015년에 17회, 24회 지적이 없으니까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2017년에 제가 6월에 지적을 하니까 잠시 주춤해서 20회, 이것도 열두 달 중에 한 달 정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는 상반기 9월까지 해도 40회를 나갔어요, 40회.  강사료만 1,500만 원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저희가 인식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식을, 그러니까 저는 원장이 여기 원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원장이 자주 나가니까 편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너무 비우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 불안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 원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인식을 못 하냐는 거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 위원님, 저희 지금 너무 너무 인지했고요.  절대로 시정할 거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인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원장교육도 다 평일에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인식을 못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육지원센터에서 의무교육을 특별히 하신다는데, 아닙니다.  용산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계속 의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봐서 해야 되는 거지 “야, 이 시간에 와서 너 교육받아.  교육 안 하면 너 땡이야.  너 점수 이것 안 됐지?  그러면 다시 받아.”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지요.  온라인강의도 없고 이 먼 데를 계속 와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강의가 어디에도 없어요, 요즘.  보수교육도 다 온라인교육하고 가까운 대학에 가서 오프로 들을 수 있으면 가까운 대학으로 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것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계획 세워서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사업 중에서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서 성주류화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이것 맞습니까?  같은 것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성주류화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의 하나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홈페이지요?
○이영실 위원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 컨설팅, 성인지평가, 통계 이런 식으로 성주류화지원센터가 그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은 사업명이고요.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책자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은 여가부 사업이거든요.  여가부에서 지정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센터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받아서…….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성주류화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한다는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것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성주류화 관련 사업을 같이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 컨설팅하셨지요?  성인지예산 컨설팅하셨지요, 이번 책자?  이것 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8월에서 11월에 서울시 및 자치구 성인지예산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맞지요?  여기 보시면 자치구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그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실 거예요.
  보면 여전히 서울시가 바뀐 게 없어요.  보행친화도시기반조성 여기 보면 남자 50 여자 50 성별격차발생 수준은 미미하나 성별에 따른 운동 선호도 차이로 인한 약간의 경향성인데, 50, 50.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정비 이것은 어차피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50, 50.  사업의 수혜는 노인 및 장애인, 그러니까 억지로 다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인지예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가 여성이 100%예요.  어린이 등하교 지원을 하고 애들을 돌보는데 여성 애들만 돌보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 100%.  이게 그러니까 자전거교통 이런 것도 50, 50, 공공자전거 50, 50 너무 형식적인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가재단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인원 구성에 있어서 직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남자 여자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자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80%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여자가 80%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참 많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많겠지요.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여자들이 많겠지요.  문화센터 이런 곳도 여자가 좀 많고 그리고 무슨 일자리나 이런 것 다 여자에 대한 것 하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이것 보셨어요, 혹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어느 것, 어느 자료…….
○이영실 위원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가족재단 운영을 지원하는데 성인지예산서에 있는 것,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사업 수혜자가 여성 51%, 남성 48.9% 그리고 예산 부분도 여성 51.1, 남성 48.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래서 여기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이것도 격차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1% 가량이.  그런데 성별에 따른 관련 차별, 편견, 비하 및 가부장제 문화의 잔존,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별직종 몰림현상, 성평등 기대효과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및 서울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이것을 한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성인지예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어느 자료를…….
○이영실 위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예산서를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을 받으셔서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인지예산서요,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그러면 이것 컨설팅 하신 게 아닌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아니요, 저희가 한 것 맞는데요.
○이영실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각각 예산서에 대한 평가서를 모아놓은 자료집인 거지요, 위원님?
○이영실 위원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형식적인 게 많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평가 자체가 보면.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상으로 보면 여성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퍼센티지 상으로는.  왜 그러냐?  지금 전부다 웬만한 건 50 대 50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여성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여성만, 여성센터 이런 것을 별도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다 여성 100%고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여성들 천하예요, 지금 이 성인지예산서로만 봐서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것 위탁 운영을 하시고 내년에도 또 하시고 성인지예산은 계속 또 가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영실 위원  갔을 때 정말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서는 사실은 자치구에서 구의 직원들은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거라고, 이것 별도로 또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 좀 하셔야 되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냥 짧게 저희 고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다 불편해 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과제사업으로 선정되는 것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정말 제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되고 성인지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육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보육지원센터 오늘…….
○이영실 위원  프로그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예산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세출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전용현황을 물었는데 2016년도 6월 28일 전용된 내용만 있네요.  물론 이것을 전용할 때 이사회 의결하고 그리고 서울시 승인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전용에.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을 2016년 6월 28일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일자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금액이 6,681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 이게 지금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왜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늦게 저희 여가재단이 합류를 한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정의 혁신적 사업인데 그 사업에 여전히 성인지 관점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복지플래너 대부분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저는 그 내용은 차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 6월 28일에 이것을 전용하게 됐는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전년도에 기획되었던 사업이 아니라 2016년도에 시와 논의 끝에 여가재단이 뒤늦게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사업이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2015년 7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사업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해 놓고 이것을 자주 변경하고 이체하고 전용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을 6월 28일에 전용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시기에 이것을 했다, 전용을 했다, 이게 그렇게 급박한 사업이었는가는 좀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28일에 할 것 좀 늦어서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해도 되는 급박한 사업은 아닌데 이것을 왜 전용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전용시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전용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용된 사업비를 보니 기본경비에서 6,600만 원을 충당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 자체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어서 5,500 마이너스 그리고 예산집행 불가항목 조정을 해서 또 얼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관 컨설팅 실시로 자체 컨설팅비용 절감을 1억 1,000이었는데 5,500으로 딱 잘라서 지금 이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예측이 안 되고 그것도 연말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그 경비를 뚝 잘라서 할 만큼 계획적이지 않게 편성이 되나, 이것이 또 한 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전용된 사업을 보니 ‘여기로’ 조성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기록보존 및 여성플라자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또 6,300만 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사업에 맞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양성평등, 능력향상, 사회참여증진, 복리증진 이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당시 저는 이 사업을 한다면 급박한 것은 맞아요.  전용할 수도 있었다고는 판단이 들지만, 과연 이게 여가재단에서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여가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왜 여기서 또 이것을 이 시기에, 이 시기는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는가를 보니 무슨 사업변경 관련해서 예산 절감한 것 그리고 당초 계획되었던 공유공간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서 3,000만 원, 풀뿌리지역 분과위원회 지원을 축소해서 1,000만 원, 인쇄비를 절감해서 700만원, 토론회를 축소해서 또 500만 원 이렇게 여기서 가져다가 이것을 충당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러면 여가재단 예산은 그냥 주먹구구로 세우나?  왜 에너지 절감할 것을 미리 판단 못 했으며 등등, 그냥 아무 데나 뚝 잘라서 토론규모는 축소해도 되는 그런 짜임새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고, 더군다나 지금 절감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10월, 11월 되어서 절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딱 사업이 시행되는 그 시기 6월 딱 한가운데에 절감, 절감, 절감, 축소 딱 하고서는 다른 데서 예산을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가재단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편성할 때 고무줄처럼 그렇게 쭉쭉 늘였다 줄였다 이런 식의 편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선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은 저희가 6월에 시작하게 됐던 것은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논의가 되면서…….
○이정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필요하다고 다른 것 뚝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전용할 만큼 이게 급박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찾동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2기 모집이 시작되어서 그때 교육부터 들어가야만 성인지 관점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고요.
  예산이 좀 방만하게 편성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겠습니다.  이사회 현황을 보면 지금 감사까지 해서 이사회 13명이 모두 100% 여자입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과장님 빼고 나머지가 다 여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들어오기 참 어렵지요?  남성을 이사로 위촉하기가 어렵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쉽지는 않지만 좋은 남성 전문가들도 있어서 저희도 의식하고 있고요.  남성 전문가를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사가 변동이 있으면서 남성 이사분이 빠지신 분도 있었는데 저희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조례를 보면 이사회가 물론 2018년 1월 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6명 정도는 남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가능한 한 해야죠.
○이정인 위원  절반에서 약간 못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물론 이것은 2018년 1월 4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위촉된 이사회 현황을 보니까 2017년 12월 27일에 위촉을 여성을 3명을 하셨어요.  모두가 여자인 상황에 누가 남성분이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성분을 공교롭게도 2017년 12월27일에 세 분을 또 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올 여성으로 다 위촉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지키기 쉬운지, 위촉하기가 어려운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좋으신 남성위원님도 위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싶은 것은 사실 1월 14일에 시행은 됐지만 조례라는 것은 공포되고 20일 이후에 시행이 돼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포는 12월 15일에 이미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불과 시행을 4일 앞두고 5~6일, 1주일 앞두고 남성분은 하나도 없이 싹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 의회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인 것은 제가 짐작은 하겠지만 조례가 이렇게 있는 이상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이정인 위원  앞으로 훌륭하신 남성위원님들도 위촉해서 여기 조례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병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능원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성인력개발 기관별 운영평가 사업현황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크거든요.  우수한 곳은 계속 우수한 등급을 받고 또 저조한 경영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또 계속 안 좋고,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왜 평가가 나쁜 곳은 계속 나빠야 되고 이런지?
  사실 이게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부터 밝혀주시고, 사실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상위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에 더 박차를 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상대평가의 성격으로 진행은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정해 놓고 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점수에 도달하면 S, A, B, C 등급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에 있는 그 센터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래등급인 곳이 현재 또 그런 위치이고요.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일부 약간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C등급이고, 그리고 중부센터 같은 경우도 3년 내내, 중랑도 마찬가지이고 구로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상대평가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1년 사이에 갑자기 획기적인 성과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성과급이 안 돌아가고, 사실 노력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사실 센터들이 참 적은 인력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지표라든지 평가방식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평가지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일단 의견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고요.  그것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고 매년 평가부분이 지표가 조정이 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제가 평가지표 내용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들여다봤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라는 어떤 방법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가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냐하면 센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평가부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인센티브라는 걸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C등급이 될 경우 몇 백만 원 정도입니다, 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소소하게 천 몇 백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단위 이렇게까지 지급이 되다보니까 사실 인센티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김소양 위원  이어서 여가재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살림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가 과연 투입 대비 그만큼 아웃풋이 적정하게 나올지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입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스페이스살림 조성사업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대동소이한 사업 프로젝트들이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게 콘텐츠 발굴이거든요.
  사실 2015년부터 매년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2015년이면 벌써 3년 전, 4년이 다 흘러갔는데 이 콘텐츠라는 게 시대적인 요구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똑같은 콘텐츠 개발한 게 2015년도에 콘텐츠 개발했던 게 과연 이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접하면서 여가재단이 재단 내에 살림센터를 설립해 놓고 어쨌거나 예산은 타야 되고 스페이스살림 설립사업에 대해서 발을 얹어야 되니까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설립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기존 2015년부터 했던 이 프로젝트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스페이스살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 설명하기가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금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2020년에 개관할 스페이스살림에 어떤 것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무엇을 실현해 낼지를 끊임없이 설득해 내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2015년에 시작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또 같이 들어갈 참여자들을 찾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2015년에 기획했던 게 고스란히 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해오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개발 부분에 있어서 매년 진행하셨던 콘텐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연도별로?
○김소양 위원  아니, 그것은 나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들이 과연 매년 해가 지날수록 연계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똑같이, 내나 똑같은 콘텐츠개발인데 어떻게 연계되었고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내주시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에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라고 하는 사업들 목표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청년여성들을 타킷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여타의 여성능력개발원 사업들이 경력단절을 예상하고 그 이후의 것들을 하는 거라면 이 사업은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교육과정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교육과정들이 왔는지 되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시점에서 보면 직장맘의 차별문화, 여성들이 노동환경에 있어서 차별문화라든가, 아니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그런 환경들,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마치 이것이 개인의 문제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떤 고민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사업은 대상 자체가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 예체능 쪽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여성들이 처음부터 진로를 고민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취향은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떤 경력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일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또 중간에 경력단절이 되는 현상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그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그런 측면보다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은 연구결과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듯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것들은 그런 문제보다는 사회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이병도 위원  뭔가 제도가 있어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이런 목표를 추구하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년여성 원더풀 캠프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개요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이 사업은 저희가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도 저희가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들의 공모형태로 어떤 청년여성들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공모에 의해서 4개 센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 같은 경우는 영마이스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서초센터 같은 경우는 유튜브크리에이터 과정을 진행합니다.  강동센터 같은 경우는 ERP회계 과정이라든지…….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두고 각 기관들에서 공모를 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그곳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쪽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인턴십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 착수되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추진실적에서 청년여성 취업컨설팅 매뉴얼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걸까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이 4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타 센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그 사례를 연결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청년여성들에게 필요한 매뉴얼,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매뉴얼?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일단 4개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매뉴얼화 할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일자리거버넌스 목표가 형식적인 운영보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지금 이게 권역별로도 이런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권역별로?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4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여기서 내용을 주셨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와서 결국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까요, 짧게?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권역에서 다룰 것인가를 우선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래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유망직종은 권역별로 서울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권역별로 가지는 특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어떤 유망직종을 접근하면 좋을까를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하반기에 그것을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병도 위원  이 거버넌스에 서울시 여성일자리 말고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네.
○이병도 위원  그런 부서들도 같이 들어오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오혜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남권역에서 고민하는 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성정책과의 일자리팀만의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국이랑 연결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가능한지 저희가 논의 진행을…….
○이병도 위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만,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이게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큰데 전체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인데…….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일단 공모사업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와 양천구가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두 가지 사업인데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하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형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병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사업들이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하시면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없어요?  이 사업을 이 센터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적절한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없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가 매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고민하셨는데 계속…….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크게 일자리의 실적이 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역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특화프로그램 있잖아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이병도 위원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내용들 보면 거의 문화콘텐츠, 마케팅전문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취업률이 꽤 높은데 취업이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곳에 취업한 것들만 취합하신 건가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유사직종이 90% 이상이고요.  간헐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동일직종이 아닌, 죄송합니다.  동일직종이 90%고요.  한두 명 정도는 유사직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유사직종이라면 어떤 걸까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엔터테인먼트사나 미디어사나 이런 공연기획, 영상미디어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그쪽에 그 분야를 가되, 사무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도 문화콘텐츠 마케팅이나 기획전문가가 아닌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런 문화나 엔터테인먼트에도 사실 계약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이 특화프로그램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고부가가치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취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 안정적 고용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가요, 보시기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그래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동작인력여성개발센터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설장 업무추진비 현황이 있어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오현정 위원  이것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신 것 맞나요?  지출하신 것 맞나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 운영규정이 있어서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건에 걸쳐서 건당 10만 원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저희 센터의 운영규정에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의금, 축의금, 격려금 등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 한 건당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저는 그 규정을 준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오현정 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해서 지출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답변내용하고 다르네요, 그러면?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 센터가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는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도 여기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그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부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따르는 운영규정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는 바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동작여성발전센터만 경조사비를 1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다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축의금과 경조사 등 단가만 못 미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후에는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매뉴얼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현아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재단 대표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콘텐츠 개발 및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실무자들, 즉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혜자 집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실무자들이 하는 교육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플래너들이 찾아가서…….
○김동식 위원  복지수혜자들에게 주로 어느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하는 교육내용이요?
○김동식 위원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하는 교육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플래너를 통해서 가족 내에 혹여라도 가정폭력이나 폭력의 어떤 피해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초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플래너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그렇게 찾아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매뉴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 그리고 영아 0세, 2세 아동수당을 받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와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두 번 합니다.
○서윤기 위원  1년에 두 번?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운영위원회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도 있나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얼마씩 주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는 10만 원입니다.  많은 곳은 15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얼마나 몇 시간 정도?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오시면 거의 한 나절을 계셔야 되는 부분이, 한 10시부터 시작하면 12시 정도까지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서윤기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비는 현실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올해 저희 1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윤기 위원  시간당 한 10만 원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시간이면…….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러면 모시기 좋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네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들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두 분이나?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면 한나절씩 있으려면 근무시간에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은 가능하던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협조를 받는다고, 어쩌면 네트워킹을 위해서 일부러 좀 나가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려면 소속기관의 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될 텐데?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동의서까지는 저희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소속기관 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모 주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 대신에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 이런 사유로 참석한다는 출장을 공식적으로 달고 오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윤기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분의 사정이고 사실은 그분이 어떤 기관에 겸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겸직이에요, 비상근이라 할지라도 돈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것 챙겨놓으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혹시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공무원하고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런데 운영위원 구성에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석하도록 또 지침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운영위원회 지침이 잘못된 것이지.  그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노동청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해야지,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담당자들을 보니까 사무관 5급이나 6급 이 정도 직급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재산조성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재산조성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목간으로 전용을 해 가면서 수시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비는 또 따로 있어요.  사무비는 뭐예요?  어떤 비용을 사무비로 써요?  본 위원도 보건복지위원이 처음이에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사무관리비를 말하는데…….
○서윤기 위원  아니,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21억 원, 10억 정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이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사무비가 5억이에요.  인건비가 5억이고, 재산조성비 그러니까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3억 8,700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6억 3,000이에요.  이렇게 보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 사실은 다 거쳐 가는 돈이잖아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직접 하는 직접 사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어떤 사무는 직접 인력들이 투입돼서 하는 사무이긴 하겠지만 고유사업비는 6억 3,500이라는 거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산취득비도 자세히 보면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자산이라고 취급하기가 10만 원짜리도 자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책상서랍도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회계와 관련해서 한번 여성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유사업비 항목을 사업비 규모를 좀 키워서 활발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요,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위원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고유사업비의 많은 부분은 위탁금에 의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한다든가 재료비를 지급하거나 우선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거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주시면…….
○서윤기 위원  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저희가 10억 받습니다.
○서윤기 위원  10억 받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보조금 소계에서 20억이라고 써놨어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그 나머지 9억 8,000 정도는 저희가 수강료 수입 자체 수입이…….
○서윤기 위원  자체 사업인 것 알아요.  다 파악이 됐어요, 수강료 수입이거나 수영장.
  수영장 사용 회원등록비가 제일 많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관리비가 되게 많지요.  아마 수영장 운영하는 수입보다 수영장 관리하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서윤기 위원  필터기, 여과기 뭐 이런 것 다해야 되고 인건비, 매일 청소하고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 수시로, 물은 1년에 몇 번 빼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물 1년에 두 번 뺍니다, 전체 빼는 것은.
○서윤기 위원  전체 빼는 것은 두 번 빼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물이 계속 그렇게 고여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물이 또 충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 빼고 세척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돈이 많이 들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네.
○서윤기 위원  하여간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부여성발전센터 굉장히 규모가 커요, 시설이 크고.  그 시설 큰 것에 비해서는 자체사업비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좀 손을 봐야 돼요.  여성정책과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죽 살펴보시고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서울시보조금 소계가 2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4,000만 원이고 그게 서울시에서 인건비 5억 2,200하고 사무비 4억 8,200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보고할 때는 그것만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 통으로 다 보고하는 건가요?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전체를 통으로 다 보고합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드린 공무원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으로 할 때는 반드시 겸직허가서를 받고, 될 수 있으면 물론 공무원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운영위원들 잘 모시고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모셨을 때는 보상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그리고 서울시는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백인화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시게요?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여가재단과 관련해서 당부와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아까 지적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가재단 설립목적, 양성평등,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사회참여, 복리증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왠지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로 든 것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물론 시간상 연구형어린이집의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얘기를 못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언뜻 외견으로 보기에는 설립목적에 맞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지적했듯이 교육도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떤 맞춤형 컨설팅 이런 교육으로 들어가야 질이 담보가 되는데, 그런 교육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도 있고 인력풀 운영 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의 타 기관과의 어떤 중복성의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운영 미숙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유지만을 목적으로 치열하게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여가재단에서 보육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여가재단 제3조 제1호에 여성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연구개발 이것이 제1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가재단에서 이런 연구개발사업에 보육에 대해서는 집중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 연구개발된 것을 적용하거나 실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관들을 이용해서 보육의 질을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쯤에서 이 사업은 좀 방향을 전환하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여가재단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 아니면 발언?
○이병도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여가재단 대표님께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가재단에서 발간하신 방문안전매뉴얼이었거든요.
  보고 놀랐어요.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 여기 호신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현장을 좀 더 깊숙이 파악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그림이 실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저희 핵심적인 서울시 사업에서.
  그러면 이런 안전매뉴얼을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들 호신술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런 환경 자체를 개선하고 그래서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서울시 사업이라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어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키움센터 관련해서 대부분의 종사자가 여성종사자예요.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어떻게 고용되고 있고 어떤 월급을 받는지 혹시 고민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 계약직이고 굉장히 낮은 임금 수준으로 고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키움센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하면 계속해서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에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핵심사업인데 왜 그것들을 그렇게 불안정 고용으로 가느냐고 끊임없이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여성가족재단의 존재 이유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여가재단에서 보육공공성 강화랑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육공공성 및 보육서비스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공적인 운영모델도 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요.  지금 보육공공성 강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내실화 방안, 그다음에 맞벌이가구 자녀양육실태, 틈새돌봄지원, 그 밑으로 죽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률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가재단이 보육현장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결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육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향후 개선계획까지 여기 가득 실으셨거든요.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549쪽에 있고요,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표준화된 위탁체 책무성 및 역할 모델 개발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가재단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에 다가간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별첨자료…….
○위원장 김혜련  1번.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1번에 549쪽이요?
○위원장 김혜련  549쪽 한번 펴 봐주세요.  자료를 잘 내셨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하는 여성가족재단의 실행계획이 어느 지점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연구형어린이집 사례 여기 결론에 보면은요, 549쪽…….
○위원장 김혜련  개요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론이 좀 길어요.  지금 진행현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러면 결론은 내용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형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갖게 된 경험하고…….
○위원장 김혜련  지금 이 과제를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이번 정책에 아니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예산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정책제안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혜련  지금 시기적으로 유치원 문제가 불거지고 여가재단이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연구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론도 나와 있었고.  이 부분이 서울시 정책에 지금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면 빨리 이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확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재고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위원장 김혜련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같이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8년 수탁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여가재단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제안도 함께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탁사업 진행현황에서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33%, 52%, 39%, 62%, 52% 이렇게 아직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도 그렇게 50%를 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저희가 연구자 공백기가 조금 있어서 몇 개의 사업이 예정보다 늦게 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수탁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담당 연구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에 연구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취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부분 잘 이해하시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네,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잘하시리라 믿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성직업교육이랑 관련해서 전문성 강화방안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여성발전센터 중심으로 시행계획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능원과 그다음에 발전센터의 발전방안까지도 지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능원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발전센터가 더 혁신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그 부분까지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직무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더 혁신적으로 깨어나서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더 많은 일자리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발전센터 관련 연구과제는 연구자가 기관 센터장님들 기관장 모임에서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또 의견 받아서 가능한 한 바람직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더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수감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과 3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과 보육 등 정책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당부하셨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의 명목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낮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무책임한 보수교육 실태의 문제점 지적과 일부 특정 원장에게 편중된 강사섭외 불공평성 등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개선하는 등 보육 인력교육 방식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운영상의 중복의 우려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진행을 당부하셨으며, 키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하여 낙인효과와 같은 파급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할 것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혐오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보다 명확한 회계처리를 당부하셨으며, 국외출장이 적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도 당부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과 보육에 관련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2018년 시정업무를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2019년의 보다 진전된 시정정책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감사활동이지만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안일한 준비자세와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의 소속정당을 다르게 명기한 점은 매우 결례되는 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과실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자료를 누락한 점은 앞으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불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은 서울시민이 회의록과 영상물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고 감시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 제3기는 서울시민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수탁법인 측 대표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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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여성정책실장  이은희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
  여성능력개발원
    법인대표  강경희
    원장  오혜란
    기획팀장  김경아
    사업팀장직무대리  윤소연
  서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임태수
    소장  백인화
    행정지원팀장  황은숙
    교육팀장  김희연
    취업팀장  권경옥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직무대리  이지영
    관장  이현아
    경영지원팀장  박희정
    능력개발팀장  문혜경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윤희천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