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8.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이승미ㆍ이은림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7.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2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11대 의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훅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건을 처리하고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순으로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29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6박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인도와 네팔 주요 도시의 상수도, 자원순환, 도시녹화, 공원 관련 사항으로 비교시찰하고 현지 기관 방문 내용과 습득한 정보, 향후 의정활동 활용계획 등 성과와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23억 7,2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8,386억 400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37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억 4,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12.2% 수준인 1,231억 3,4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32억 8,300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기 연장에 따른 미수금을 세입 예산현액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국 약 348억 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수익은 8,940억 5,400만 원, 총비용은 8,624억 7,200만 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39억 3,900만 원 증가한 315억 8,2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전년 대비 59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생산 원가에서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력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8,173억 8,100만 원에서 2023년 9,30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대폭 증가한 규모이나 수도요금 인상이 종료된 2024년 이후에는 수년간 뚜렷한 세입 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수장 증설 및 재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예정됨에 따라 연간 2,0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세입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의 108%인 1조 745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2%인 1조 123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21억 3,900만 원 중 6억 5,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614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정률은 108%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영업미수금 예산현액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62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4,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납기 미도래 사유로 403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다음연도로 연장한 것 등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이 당해연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발생한 미수납액은 211억 1,5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이 컸던 2020년 미수납액 198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미수납률 또한 2.0%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95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3억 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06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7,200만 원 증가되었고 불용률 또한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10.7%로 서울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결산 시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용액 규모나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1% 수준인 93억 원으로 이 중 38억 8,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중 배상금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관련입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예비비로 지급된 환불 누적액은 47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게 정정 부과하여 건축행위자에게 418억 원을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 부재, 이중부과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3년 4월 서울시가 최초 패소함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 4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SH공사와는 협약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환불해 줘야 할 금액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479억 원과 발생이자 등을 합한 57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103억 원만 환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발생 부담해소 등 조기 환불 집행 목적으로 2024년 추경예산 59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33페이지 건설개량이월입니다.
다음연도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미아배수지 건설 등 총 8건 90억 5,4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과 공사 중 장애 발생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동일한 사유로 편성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월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 대부분이 노후 수도시설 개선에 집중된 만큼 적기에 사업 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 12억 1,100만 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사유로 국립공원 해제와 사업지구 결정 지연으로 인해 토지보상 기간의 부족을 설명하고 있지만 당초 5개월 만에 완료를 계획했던 토지보상이 다음연도 4월에서야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 일정을 계획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예산 부족과 보상 지연으로 인해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결국 미아배수지 준공시기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총 48건 41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2,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도심 속 오아시스 아트음수대 개발ㆍ조성 용역은 서울숲 내에 아트음수대를 설치하고자 예산현액 5억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으로 본부장 방침에 의해 사업비 5억 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의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변경사용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산확보 이후 연내 준공을 조건으로 성급하게 착수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장소 부적정에 따른 위치 변경과 심의 필요 등에 따라 계약 연장을 통해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상임위 회의 시 부적절한 사업목적과 과다한 예산 투입 등에 대해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며 향후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95억 3,000만 원 중 24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64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 이월 발생 사업으로 연초 사업계획 확정 후 사전절차 기간만 최대 3개월이 소요되고, 착공 이후 장마와 한파 등에 따른 공백일을 고려한다면 준공일까지 1년 정도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했던 사업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장기계속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고이월 감소를 기대했으나 2023년에도 이월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편성 시 1차 연도에 70%, 2차 연도에 30%를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다행히 2024년부터는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 물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후에는 예산 이월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사초록길 조성구간 내 송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710억 3,300만 원 중 356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이유로 158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억 6,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주요 이월 사유로 착공 지연, 추가 공정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 부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별 여건이나 현장의 특수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이월 사유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 발생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총 47건 652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427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25억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에서 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2022년에 예산현액 156억 5,400만 원 중 10억 8,200만 원만 지출하고 사업 부진을 이유로 135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3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의 19.9%인 26억 9,900만 원만 지출하고 108억 6,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에는 2023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부 방침에 따르면 도로 굴착 지연과 장마철 공사 중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결산서 작성을 정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장마철과 동절기 굴착통제 등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2022년 결산 심의를 통해 사업 지연 우려와 동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충분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아리수 생산재료비의 동력비 부족분 46억 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와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전환,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전용하는 등 총 7건 80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60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이 중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에서 3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 사업은 아리수나라 외부시설 개선과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 중 공간 정비를 위한 공사비용은 전용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심 속 오아시스 아트음수대 개발ㆍ조성 용역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본부장 방침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전용 2건을 살펴보면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과 강북정수장 정문 경비실 신축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정수센터 시설 정비에서 각각 6억 3,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제도이나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에서만 세 차례 전용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 집행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주의가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아리수 생산재료비 예산 전용은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 부족분 46억 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와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동력비 부족분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집행잔액에서 41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2022년에도 48억 2,5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어 계량기 단가나 교체 물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아리수 생산재료비의 일반재료비 부족분 16억 4,5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약품비에서 변경하는 등 총 16건 5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은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외 3건이나 감리비 부족분 중 일부는 2023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우회하여 상습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병물 아리수 공급 예산변경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약품비와 수돗물평가위원회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사용한 것으로 민방위 대피 시설 내 병물 아리수 비치 계획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 등 서울시 주요 민방위 대피 시설에 비상 식수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방침서에 따르면 병물 아리수 지원 물량은 약 30만 병으로 유효기간 도래 최소 1개월 전에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 병물 아리수 생산량이 65만 병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년 30만 병 규모를 민방위 대피 시설에 지속해서 보급하고 미사용분을 다시 폐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은 1,062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7,200만 원 증가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7%로 전년보다 2.5%p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 현황에 미뤄 2023회계연도 예산 불용률은 특히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743억 9,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해당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는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5,800만 원 중 2억 8,600만 원만 지출하고 사업 취소를 이유로 10억 6,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취소 사유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제안한 기술이 착수 보고 시 수행업체에서 구현 불가하다는 판단과 당시 수행 가능 업체가 전무하여 향후 AI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술동향 등 국내 여건이나 일선 현장의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불용이 발생한 사례인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위해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5건으로 전체 불용액의 77.3%인 821억 1,7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에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아리수본부는 수도요금 수입 등에 의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투자수요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일단 볼게요.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관련해가지고 2억 8,600만 원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지출내역하고, 당시에 수행 가능 업체가 전무하다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희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1년, 거의 2년 돼 가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2년이 지금 다 돼 가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 줬는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나 결산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조금 소홀히 하니까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만감이 교차되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 전용 건수나 이런 것 중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용이 매년 늘었다, 2021년, 2022년, 2023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전용을 많이 늘려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용 2건을 보면 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및 강북정수장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 이걸 정수센터 시설 정비에서 각각 6억 3,000하고 1억 3,000을 전용하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전용을 하다 보면 앞으로, 모든 거를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별안간 “아, 이거 없네,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려면 전용을 안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다만 전기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유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그 동력비를 예산에 선반영하는 것도 가능할지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반영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전망들이 있는지는 좀 살펴서 담아내는 방법도 고민은 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이 왜 이게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똑같이 반복이 돼서, 재정의 운용 뭐 거의 준칙화돼 있는 형태가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랑 두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 이 상수도 운영은 어차피 입찰과 공사들이 많고 거기의 안전에 따른 형태인데 이런 게 재하청 구조가 어떤 지점들이냐 이 부분하고, 마지막은 음수율 이것도 되게 오래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어떤 형태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첫 번째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면 세출예산 자체가 결산상에서 나오는데 세출예산을 좀 줄여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째서 같은 형태의 반복이 이렇게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걸 지적하는 지점보다는 이게 이 정도가 원래 한계인 건지 아니면,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오차율을 줄여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취할 수 있는데 방법론적인 똑같은 관성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장기사용 송배수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모든 사전 절차를 전 해에 마치고 이듬해에는 공사를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사용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기는 업무 특성상 쉽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체계 혹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상수도나 이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건수는 서울이 확실히 적은데 서울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조금씩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2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데 아리수본부가 2년 동안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나 이런 현황 파악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으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를 보다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음수율 부분들에 대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의원님이 또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학교 음수대가 개별 배관을 써서 정말 안전하고, 공항 같은 데 가도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만 드세요. 정작 한국인은 안 드시고 외국인은 텀블러 들고 물 맛 좋은데 막 이러면서 드시는데, 한국인분들은 페트병을 들고 드시고 외국인들은 텀블러를 갖고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결론은 아리수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한 2년 연속 계속 얘기를 하고,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 그때 한번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서 아리수가 엄청난 초고도 정수를 해놔서 물의 퀄리티는 되게 좋구나,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안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더 하시겠다, 뭘 했다 하는데 눈에 띄게 되는 것도 없고, 학교를 가서 학교 음수대의 현황을 보면 이 물이 왜 좋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것도 붙였는데 지금은 그거 붙이지도 않고, 샘물 업체들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신 지점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 부장님, 과장님분들이 좀 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여기에 좀 하셔야지 가장 효율적인 수도 이용과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1조에 가까운 아리수본부의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결국은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거까지는 했는데 사용의 효율이 좀 낮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과도한 표현은 아니죠, 본부장님?
두 가지 부분인데요, 홍보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인식을 바꿔 나가는 부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금년에 홍보의 콘셉트는 주로 환경적 가치, 아리수를 마시면 환경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수도사업소별로 예산에 대해서 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최고 170억이고요 최소가 30억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이렇게 예산 배분이 좀 많이 다른데요…….
결산서 18페이지요.
저희가 미수금도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60페이지 보면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이랑 기타 미수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배관공사에 대해서 노후 배관은 무조건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리수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하다 보니 편견 또는 선입견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은 본 위원은 집에서 아리수물 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별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인식개선일 테고 선입견하고 편견을 제거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아리수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1순위가 음수대 수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1순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믿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라면도 끓여 먹어 봤고 그 물로 커피도 타서 마셔 봤고 밥도 해 먹어 봤고 그런데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식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에게 권하는 학교에서 물 음용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챙겨간 물이 90.3%, 그리고 아리수음수대에서 물 음용은 9.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다.
그리고 더 하나 또 쇼크한 거는 자녀에게 아리수음수대를 권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54.7%가 음수대 수질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45%가 음수대 관리가 미흡해서, 실은 관리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질의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용도 말씀을 하셨고 불용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9,952억 원, 불용이 1,062억 원, 예산의 10% 이상이 불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높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46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이 3.4%고 특별회계 불용률이 6.7%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아리수는 10.7%잖아요? 본부장님, 이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가요? 아까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7%까지 가 있는 이런 불용률은 높다고 저도 인식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공정 관리해서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예산 편성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재정 지출에 대한 효율화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건전재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각각의 집행잔액이,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한 70%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 집행잔액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관거 개량 목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해에 그런 추가적인 사업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집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조금만 덧붙인다면 이렇게 사업소나 정수센터에서 그런 월별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받으세요? 업무보고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초록길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초록길 사업이 지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사초록길 수송관로 이설공사 아직 완료가 된 상황 아니죠? 됐나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리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의 역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도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본부장님 그 자리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거고 생각도 많으실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현장에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불용액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러한 부분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변경사용 46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병물 아리수 공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방침에 따른 거라고 그랬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약 2,975개소에 우리가 100병씩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나 보죠?
동료위원님께서도 다 질의를 해 주셨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결정적인 요인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 일단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48페이지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사업 이거 기술이 없는데 왜 추진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활성탄 관련해가지고 전용을 9억 5,000을 하셨고 변경사용도 16억을 하셨어요. 총 합쳐서 25억 정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하실 때 미리 금액이나 그런 거를 책정을 안 하신 건가요?
본부에서 주신 제안설명서 10페이지랑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전용이랑 변경사용의 그 사유가 환율 상승에 따른 입상활성탄 구매 및 교체사업 예산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 2개를 합치면 25억이거든요. 이걸 미리 예상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율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25억이라는 돈을 변경사용하시고 전용을 하셨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상수도본부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이 상수도본부 예산은 누구나 갖다주면 웬만하면 작년 거 대비해서 그냥 예산편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정말 특별해요. 다른 부서의 결산자료하고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긴장감이 없긴 없습니다. 좀 덜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본부의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세척이나 배수관 물세척 이런 거는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본부가 특별하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가 아니고는 “그래, 그러면 8㎞가 적당한 거야, 1년에 800km가 적당한 거야, 아니면 70㎞가 적당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계량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특히 저희들도 모르죠. 그럼 여기서 하신다고 그러면 다년간의 노하우가 쌓여서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거에 기반을 두고 이런 계획을 세우겠지 하는 그런 믿음하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손도 안 대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긴장감이 덜하지 않나, 이런 집행하는 내용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배수관로 정비, 예를 들어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에 있어서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예를 들어 아트음수대 같은 경우, 그렇죠? 그것도 전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용사용했는데 아트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편성 시에 보시면 수도계량기 교체의 배급수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5억을 감액해서 지금 아트음수대를 만든 거예요, 전용을 해서.
그런데 사실 사업을 우리가 수도계량기 수선유지 교체 사업과 아트음수대 사업을 연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혀 다른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트음수대라는 사업은.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이런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트음수대 사업은 어떤 방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누구의 방침인가요?
그런데 5억짜리 이런 사업들을 본부장 방침으로 위원들의, 이거는 사실 위원들이 예산 감시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해 주는 심의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집어넣고 오늘 특히 또 아트음수대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중간에 반영도 많았고.
특히 또 청사 노후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휴게실, 사무실,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및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디테일하게 잡히지 않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에 전용, 변경돼서 사용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런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특히 아리수나라 시민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7월 20일 예산 전용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침으로, 누구의 방침으로 한 겁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어제 저희 동료의원님이 아리수 음수대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어요. 동료의원님께서 아리수 음수대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어제 질의도 있었고. 사실은 올해 4월에 아리수 음수대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개정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음수대 기준, 관리 이거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을 하나요 아니면, 제가 보니까 1년에 7번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1년에 7번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를 12번 하던 거를 7번으로 축소한 겁니까?
다시는 동료의원님이 이런 발언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2시 01분)
(의사봉 3타)
한영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324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수, 행복을 담는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안병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분숙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간부입니다.
장화영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정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봉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간부입니다.
최철웅 광암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김재웅 구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뚝도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전종원 영등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강승곤 암사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홍영전 소장입니다.
오늘 박진순 부본부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그리고 김정윤 서부수도사업소장하고 정한호 동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 북부수도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그리고 윤준성 강북정수센터 소장은 상하수도협회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모두 6가지 현안사항 준비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많은 비와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가운데 중점 추진사항 보시면 집중호우, 폭염 그리고 소형생물에 대응하는 수질관리 강화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과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 구축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름철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각종 사전 정비와 정수약품 재고량 확보 등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류 및 맛ㆍ냄새물질 증가에 대비해서도 저희 수질분석 등과 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해서 공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수 원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감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 보시면 소형생물 발생 시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형생물에 대응해서 오존 주입량에 대한 조절과 활성탄지에 대한 역세척 주기도 비활동기에서 활동기에는 3~5일까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형생물 유입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과 제거시설도 설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리수본부에는 취정수장 10곳과 배수지 102곳 등 모두 540여 곳에 대한 시설물과 120여 곳 공사장이 있습니다. 현재 5월 15일부터 점검 중에 있다는 보고드리고요, 현재까지 15개소 점검한 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들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 아리수 SOS지원단을 운영해서 컨설팅과 건강 지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와 폭염 등 재난에 대비해서 또 비상급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복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병물 아리수 및 비상급수 지원체계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쪽방촌이나 노숙인 시설 등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병물 아리수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저희 급수차, 물탱크, 급수팩 등 비상급수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정수장 증설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순환정비를 위해서 고도증설 25만 톤 정도 규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동안 3회 유찰에 이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통해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PQ와 현장설명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10월까지 기본설계와 우선 시공분에 대한 설계도서에 대해서 적격심의를 진행하고 계약과 착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암정수장 증설과 현대화 관련해서는 고도증설 10만 톤과 현대화 40만 톤에 대한 추진이 되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현재 용역 공정률은 40%입니다.
그리고 순환정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강북정수장과 암사정수장 송수계통 연결 부분이 있는데 약 5.1km 구간에 대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공정률은 38%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부분입니다.
금년 계획은 62.5% 약 1,32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3km 정비 중에 있는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12월까지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관 세척 부분과 관련해서는 350㎜ 이하 소블록 관세척 부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약 20%인데 150km 구간에 대한 세척을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0mm 이상에 대한 대형 상수도관 세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 권역 38㎞ 구간을 세척하는 게 금년 목표고 현재까지 약 13.3㎞ 세척 완료하고 있고 11월까지 전 구간 세척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수지ㆍ배수지에 대한 내부방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정수지에 대해서는 강북정수장의 1호지와 3호지 2개 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1호지는 공정률 70%, 3호지는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계속계약으로 모두 금년에 21개 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부터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률 70%에 이르고 있고 금년에 착공하게 되는 10개 지에 대해서는 계약과 착공 준비 사전적인 작업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경영을 목표로 수도요금 납부에 대한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모바일 기반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한 14% 정도 가입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는 20%까지 전자고지 가입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 목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 납부 두 가지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3,000원 첫 감면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전자고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고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한 1,100만 건 정도 고지되고 있고 체납분은 160만 건 정도 고지되고 있는데 금년에 체납분에 대한 전자고지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0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여러 관 중에 취수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도수관로의 원수를 활용해서 수열에너지를 민간과 공공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그 계획과 구상단계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수열에너지를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네모 박스에 보시면 강북과 자양취수장 건물 냉난방에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약 110RT 정도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네모 보시면 민간과 공공 건축물에 수열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공급유량은 하루에 약 62만 톤 정도 규모가 될 텐데요 전체 취수량의 한 53% 정도 규모로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모두 적용이 된다면 최대 4만 2,700RT 정도의 공급량이 되는데 약 38만 평에 대한 냉난방이 가능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시행하고 수열에너지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쪽 보시면 지난 5월부터 수열에너지 열원 공급 공모 시행 중에 있고 몇 개 기관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리수본부에서도 지열과 태양광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4만 2,000 정도가 공급되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도 10억 이상의 세외수입 증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리수 데이와 아리수 캠페인과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 아리수 데이 보시면 저희 아리수 와우카 운영을 통해서 찾아가는 아리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5회 운영해서 1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캠페인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건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행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물 분야에 대한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서 아리수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것은 현재 부본부장이 금주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미국 수도협회 수도박람회 여기서 여러 가지 박람회와 콘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상수도시설의 운영 현황과 각종 사례들을 공유하고 협력방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능형 시스템이라든가 차세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수도 정책이 있다면 찾아서 저희 아리수본부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중에 싱가포르 국제 물 박람회가 있습니다. 3대 박람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아리수 품질에 대한 기술 홍보와 국제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적극 파악하고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학교 행사를 6번을 했어요. 학교 행사하실 때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아리수본부에서 홍보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영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태 미래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은 미래한강본부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 추경안 및 업무보고 등 총 5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중화ㆍ박춘선ㆍ이승미ㆍ이은림ㆍ이종환ㆍ전병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칠성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55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운영 대기 중인 한강교량 전망호텔 이용료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현실화 및 보유 자전거의 다양성을 위하여 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망호텔 이용료 관련입니다.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고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망호텔의 운영을 위해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온라인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에 앞서 이용료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1박 기준 34만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하고 세계 불꽃축제 등 극성수기에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제시한 이용료 범위는 한강 전망이 가능한 주변 호텔의 숙박요금과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세계 불꽃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나 크리스마스 등 극성수기에는 이용료를 별도로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법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되팔기 행위를 막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이 이전에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인 만큼 미래한강본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더불어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사후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 기준 및 이용료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2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를 조정하고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는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에 자전거 종류별 이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이용료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가 2010년에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던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을 보면 1인승과 2인승 자전거 이용료는 각각 3,000원과 6,000원으로 현행 조례의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추가 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용료 인상 효과가 있는바 현행 이용료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모와 자녀 등 여러 명이 함께 즐길거리가 필요한 한강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조례에 이용료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다른 자전거대여소 이용료를 고려하여 소폭 낮은 수준으로 한강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를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 확대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운영자 안전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활동 시 사고 발생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한강 특성상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비 착용, 무면허조종 금지 등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 제3장 안전준수의무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실질적인 책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운영자의 주의의무와 안전점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시행규칙에서 1인승과 2인승 자전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 범위 중 1인승과 2인승 이용료 범위는 현행대로 하고, 기타 이용료는 소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봉양순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3분)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8억 7,400만 원으로 498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9.7%인 347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0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4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보다 예산현액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기대심리로 인한 사용허가 시설의 낙찰액 급등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76억 7,300만 원 증가한 498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15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수납률은 전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지만 최근 수년간 70%를 넘지 못하는 등 다른 실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세빛섬 개장 지원 지체상금 등 지속해서 수납되지 않고 있는 미수납액을 지난연도 수입에 반영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빛섬 개장 지연 지체상금의 경우 20년 동안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면 그 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에 제정된 세빛섬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부터 공공성 확보 사업 이행에 따른 지출 금액을 감액 정산함에 따라 현 기준 지체상금 예산금 잔액은 57억 3,400만 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미수납액이 매년 추가되면서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역시 최근 수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조정률 또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금을 비롯하여 장기 미수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지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압류 외에는 거의 변동되는 사항이 없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 사업체의 경영난 등을 사유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은 21억 1,800만 원입니다.
특히 현재 무단점용 상태인 서울마리나의 경우 납부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천사용료 체납 누적액은 13억 3,2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큐브인사이트가 유선장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명도소송 지연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22년부터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사용료 장기 체납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장기 고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독촉 외에 재산압류나 이용제한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을 합하여 총 1,271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7.2%로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평이한 수준이나 이월률은 17.5%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월액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지연, 장마 시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들어 이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예산 규모에 비해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용은 2건 4억 7,200만 원이며 전용 후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사업의 경우 2023년 추경으로 설계비ㆍ보상비를 신규 편성하고 설계공모 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나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장소 등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사업이 보류됨으로써 의욕에 앞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례일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20건 18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용 건수나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변경사용의 경우 공공요금 예산 부족의 사유로 3억 2,500만 원을 변경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전용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변경사용, 전용이 필요했던 점은 인정됩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예산 부족의 사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나 공공요금 인상 폭 등을 사전에 예측, 반영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는 한강 아트피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북선나루터의 시설개선 용역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로 3억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건조 후 33년이 지난 시설을 시민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의도는 인정되나 여의도선착장 관련 비용까지 변경사용하여 성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제321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용역 과업 범위 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등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수상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여의도선착장 관련 사업부터 마무리하지 않고 2026년 하반기 개항 예정으로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에 변경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과업범위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천 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 등 총 3건 57억 4,700만 원입니다.
지천합류부 만남의광장 조성은 한강과 지천이 만나는 합류부에 휴가ㆍ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5억이 명시이월되면서 2024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인 하천점용허가ㆍ발주 전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은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5건 16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는 신축공사 설계 지연에 따른 계약 의뢰 사전절차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286억 6,800만 원 중 시설비 45억 300만 원과 감리비 4,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역시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기일이 소요되고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시설비 12억 6,400만 원이 사고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 이후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을 사유로 하반기 이후로 예산 집행을 미루고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철저한 사업관리,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사고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의도선착장 기반시설 확충은 시설비 2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000톤급 민간선착장 운영 개시 전에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 등이 시급하다 하여 2023년도 추경으로 신규 편성했음에도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은 면밀한 사업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미래한강본부에서 설계와 공사를 한번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관행으로 인해 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설계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차기연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7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불용률 또한 5.3%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은 2023년 추경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설계 및 공모보상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예산현액의 67.2%인 9,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 규모와 대상지가 당초 사업계획과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미계약된 것으로 이처럼 계획 단계부터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세한 세부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주운수로 계획 등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했을 것입니다.
30페이지 예비비 지출 관련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전에 시 예비비로의 편성 요청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 결정된 예비비 잔액이 불용된바 지출 결정된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7억 400만 원이며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3.3%인 15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83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3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암사초록길 조성 1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예산 부족에 따라 시설비에서 7,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암사초록길 조성 등 2건 83억 3,400만 원입니다.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충북 미호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홍수기 하천 공사장 공사중단 등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예산현액의 40%가 넘는 82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7,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으나 감리비 변경사용액의 94.9%인 7,500만 원이 사고이월된바 이는 예산변경 사용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7억 3,4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 수준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은 환경ㆍ교통 등의 문제로 동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추경을 통해 2023년 본예산 42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22년 이월액 6억 9,800만 원 중 6억 2,200만 원이 설계비 정산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사업과 같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실한 사업계획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중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강 르네상스를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잘 맺어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공공복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제가 놓쳤는데 그것도 몇 가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관리, 공공요금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23년도에 그 부족분을 다른 예산에서 변경을 했거나 또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도 그 부족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소해서 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좀 판단을 해 보고 싶어서 본부장님, 혹시 이런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월별 공공요금 납부내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량과 납부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상반기 월별 공공요금 납부내역,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량과 납부금액이겠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0억 추경 예산편성 근거자료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은 분명히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전기ㆍ수도 사용 등 증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증액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본 위원이 공부도 할 겸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싶어서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강 관공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공선 운영관리 예산이지만 혹시 리버버스 운행에 따른 항로표지 또는 안전 관련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공선 예산이라고는 약간…….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추경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봄에 한강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열렸잖아요, 그거 준비하시고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서 한강공원에서 책 읽는 한강공원 때 우리 본부장님도 오시고 우리 단장님도 오시고 우리 윤석환 부장님도 오시고 다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오셔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균형발전, 다양한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쭙겠어요.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이거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공사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2년 차 또 이렇게 한강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만나는데 참 우리도 열심히 많이 도와줬죠, 예산을?
그다음에 기조 자체가 기본요금이나 기본적 일상경비는 10~20%를 다 삭감 기조였고, 작년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현액으로 한 게 아니라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예산과에서 보통 보거든요.
또 우리 전용한 한강공원 슈퍼트리 조성사업도 이게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2023년 추경예산으로 설계보상비 신규 편성하고 설계 공모 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2,200만 원을 전용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거를 또 2024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중단될 정도로 한 건 행정 낭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서 행정 낭비를 하는지, 애초에 이걸 어떤 의미에서 사업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더니 저희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고요 위원회에도 보고드렸더니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부적격하다 해서 결국은 설계 공모비만 쓰고 나머지 설계비는 저희가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을 아예 접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걸로 보이는 그런 예산은 아예 불용시키지 않고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한 사항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추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본예산 편성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면서 2024년 본예산은 1,32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4,300만 원 증액된 1,490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등 총 11개 사업에서 168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부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요금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예산변경, 전용 등을 통해 총 7억 7,500만 원을 추가 지출함에 따라 2023년 최종 예산은 20억 3,8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은 4억 7,800만 원이 감소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전년도 최종 예산보다 적게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예산 부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부적정한 세출예산 추계로 인해 추경 편성이나 예산전용, 변경사용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운동시설을 보수하고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운동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강헬스장 조성을 명목으로 시설을 재정비하고 특히 신규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망원 등 5개 한강공원에 한강헬스장을 조성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적 안배가 적절한지 등 해당 공원의 선정 사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신규 정원 조성 등에 따라 식재 및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조성된 신규 정원 면적이 전체 유지관리 면적의 8%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전반적인 녹지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3.6%를 증액 편성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적정 배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주최한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조성 정원의 유지관리, 특히 상설전시 기간을 고려한 수목 보식 및 초화류 식재인 만큼 동 예산을 미래한강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며, 동 예산이 확정된다면 미래한강본부는 푸른도시여가국 및 정원 조성 작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정원 조성 취지에 맞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 관련입니다.
겨울 동안 한강공원에서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서울의 겨울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동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며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과 크리스마스마켓을 연계한 운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6만 명이 방문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뚝섬 한강공원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한강공원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 기존 눈썰매장에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했다고 집계된 만큼 제시한 성과를 동 사업 자체 성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운영 기간을 작년보다 2일 연장하고 운영시간을 당초 4시간에서 9시간으로 연장하기 위해 행사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서울 도심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타 행사와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행사 운영 개선을 통해 동 사업이 겨울철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다면 동 사업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간 설치로 노후화된 조형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전면 재정비를 위해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조형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협, 미관 저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현재 한강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 중 노후도가 심하거나 부식 및 균열 등 위험성이 있는 조형물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작품당 보수 및 철거 비용 등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만큼 동 사업이 시급하다 보기 어려우며 향후 용역 결과 반영 등 절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리버버스 등 한강 내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한 항로 확보와 수상활동 관련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4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월로 예정된 리버버스 운항 등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상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리버버스 운항은 2023년부터 한강 리버버스 도입ㆍ운영 추진계획 및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등을 진행하며 이미 준비했던바 안전성 확보는 선박 운항 이전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사고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6건으로 주로 공사 또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이월률 30% 이상 사업도 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추경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미래한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함께 저희가 업무보고 때 좀 시간이 없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순환관람차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순환관람차 운영 매뉴얼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해치카 구입한 구입내역하고, 그다음에 근무인력 현황 해서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쉬울 것 같으니까 금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로 추경 질의를 해야 돼서 자료를 빨리빨리 뽑아주면 좋겠지만 담당께서 지금 본부장님께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 좀 서포트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미리 질의할 내용들을 자료요구 드릴게요.
지금 안양천 자전거도로 추경 예산 넣었잖아요. 그게 올해 5월까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올해 5월 15일까지 공사 완료된 집행내역 있죠, 그 내역을 지금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유동인구 유입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 강화 요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한강 관공선 관련해서 이것도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하나는 이게 본예산에, 추경은 아닌데요 본예산에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택시의 승강장이 리버버스 선착장과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상택시 승강장 자체를 없애거나 기존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선들을 또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능 보완, 그래서 필요한 그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 보고하면서 제가 질의를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마, 태풍 잘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냐, 한강이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각하고 분명히 장마 때가 오면 어떤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장대비가 내릴지 폭풍우 같은 비가 내릴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지, 회오리가 올지 모르겠어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리버버스 관련해서, 지금 한강 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명히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한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안도 보면 170억 되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또 젊은 애들도 한강을 헬스짐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서 일명 한강헬스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포함시켰습니다, 한강헬스장 프로젝트를. 그래서 금년에 한번 해보자, 한강공원을 헬스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노후한 것들은 정비하고 또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트렌드에 맞는 헬스짐처럼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녹지시설 유지관리 거기서 이번에 73억 원래 기정예산을 가지고 한강 일대 녹지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 새로 이번에 추경으로 한 15억은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강공원 일대 녹지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차별을 어떻게 두고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녹지관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래서 뚝섬 정원박람회에 대한 게 핵심이고요. 플러스 그 외에도 일단 미래한강본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꼭 뚝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녹지관리, 녹지관리 예산은 이거 70몇 억 기정예산이 있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의 녹지 범위가 너무나 많고요 한강 녹지로 보면 한 6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번에 한 15억 정도는 추가로 했고요. 그래서 주 예산은 뚝섬 정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도 보면 처음에 기정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이 2억 300을 이번에 했죠? 이게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잡는지, 이게 그러면 조형물을 처음에 46작품 총 248개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잘못 기정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더 추경이 많이 올라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예산은 뭐냐면 철거 비용이 아니고요 수리하고 보수하고 세척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관리하는 비용. 그런데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요 용역을 해서 철거를 해보자, 한강과 어울리지 않거나 또 시민에게 불안 요인을 주거나 안전에 저해가 되는 또 환경에 위해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 점검해서 이참에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왜 꼭 추경에 했느냐, 그거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또 금년에 여러 신문에서 매체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 또 저희가 좀 편성할 계획인데요. 최종적으로는 4구역으로 나눠서 한 4대 정도 순찰선이 다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 안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치카는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료 주시고요, 매뉴얼. 자동차 구입내역이랑 다 주시고요.
일단 서울항을 애초에 3월에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뒤로 미뤄졌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들어보니 한 10월 정도로 미뤄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이 내용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지금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산이 없다고 각 부서마다 막 단돈 1억, 2억 가지고 그러는데 이 200억이나 넘는 금액을 그냥 안고 있으면 안 되죠. 왜 감추경 안 하셨어요?
예전에 작년에 선유도 수상갤러리 42억은 아주 매몰비용도 생각 안 하고 꿀떡 감액을 하셔놓고 감추경을 하셔놓고 어떻게 이 200억 넘는 금액은 감추경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셔야죠. 해야죠. 어차피 이거 불용되는데 급하게 필요한 데 해야죠. 계약금 빼고 추경 200억 가량은 감추경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항 부분의 감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수조정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안양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올해 5월 15일까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23년 이월액 15억 6,000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11억 4,600을 저희들한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억인데…….
그러니까 이 자세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이 공사 상세내역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녹지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15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냐면 42억이었어요, 우리 푸도국에 국비 10억까지 포함해서 42억이에요. 42억이라서 그 뚝섬에 42억을 들이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또 6억 5,000, 장미원 계절 공사로 해가지고 또 6억 5,000 재배정 받아서 들어간 게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48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강 뚝섬에서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침수 부분을 얘기하면서 침수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침수되고 나서 보완하고 식재할 수 있고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이 비용이 다 되냐 하니까 다 된다고 했어요. 이 42억, 합치면 48억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미 국제정원박람회 할 때 어차피 침수되는 홍수기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원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뚝섬에서 했던 거예요. 뚝섬을 다 반대했었어요. 특히 본 위원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 침수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저희가 복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한강본부장님께서 정원박람회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 녹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로, 하실 일도 많으시니까 다른 거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에 이미 배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올해까지 할 수 있는 건 됐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면 소위 내년, 올해 지나고 났을 때 내년에 겨울을 다 나고 봄에 봤을 때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손상된 부분들을 복구하는 부분은 어차피 푸도국에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쳐 놓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우리 한강의 녹지 예산 중에 지금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7억 3,000. 여기 기정예산이 있는데 시설비 2억 5,000하고, 아니구나 73억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집행률.
그래서 이 녹지시설 유지관리 15억 부분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집행률도 있고 앞으로 9~10월에 우리가 어떤 꽃을 어떻게 해서 더 보완해야겠다, 정원박람회는 빼고요 정원박람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 빼놓고 더 필요한 게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하셔서 계산을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운동기구,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될 만큼 그렇게 급한 예산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는데 이것 또한 우연치 않게 지금 82개소가 있는데 강서, 난지 이런 데는 3~4군데, 잠실 3군데, 여의도 4군데, 양화 2군데인데, 뚝섬 18군데, 이촌 15군데, 망원 12군데, 기존에 항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던 지역만 또 집중돼서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설치됩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넓은 한강을 잘 이용하고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자고 본부장님도 계속 주창하고 계시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잘되는 곳에만 몰아가지고 그쪽에만 몰리게 하고 소외된 곳은 계속 소외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울의 정말 자랑거리인 한강이 강서부터 강동까지 너무너무 멋지게 펼쳐져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사람들 바글바글 시설 너무 잘해놓고 꽃도 몇십억어치 심어놓고 운동기구도 다른 데보다 몇 배로 많이 해 놓고 어느 곳은 소외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좋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짐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어디가 더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느 곳에 이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정말 정확하고 촘촘한 계획을 우리가 세운 연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역이나 지역 안배, 그리고 좀 더 소외 받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 안배와 그리고 어떤 게 정말 더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수로 정비가 있어요. 우리가 준설토 퇴적에 따른 여유수심을 만들자 2.2m인데, 지금 우리 한강 리버버스 흘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 흘수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리버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흘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이 1.6인데 여유수심 2.2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이 1.6인데 2.2면 불과 1m도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강바닥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리버버스를 띄운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지만 계속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시범운행은 100%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배가 다 들어왔을 때 시범운행이 또 필요한 거고요. 이런 시범운행이라는 과정을 거쳤을 때 배는 뜰 수가 있겠지만 정작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항로나 여러 가지 모든 보안시설이, 안전에 대한 것이 검증된 연후에나 주민들을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두 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하고 이걸 어떻게 더 우리가 조형물을 잘하고 어떻게 예쁘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든 연후에 본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이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 안 하신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 올해 또 이번에 이것도 뚝섬에 하실 건가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한강을 사계절을,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이 좋은 환경을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뚝섬 말고 다른 한강은 많이 쉬고 있어요. 저희 강서 한강공원은 1년에 한 두 달만 좀 반짝하고 계속 쉬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안 쉴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안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미래한강본부 추경안 계수 조정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6월 17일 푸른도시여가국 회의 종료 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9. 미래한강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버버스 관련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버스 작년 2023년 2월 23일 시장님께 도입을 건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왔는데 제 견해와 이견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홍콩, 런던, 일본, 이스탄불, 뉴욕 이런 데를 가 본 결과 리버버스가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상황들이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차근차근히 점증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일이 잘 돼서 빠른 건가, 아니면 점증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간에 맞추려고 빨리 진행됐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제 시각으로는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보면 여기서 7개 정류장 위치를 선정했잖아요. 이게 보면 상업적으로 되게 활성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지점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와중에 제가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접근성 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라 하면 일례로 성공적으로 리버버스나 수상페리들이 운영되는 곳들은 주변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접근성 이런 것이 다 돼 있거든요. 리버버스가 지금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의 간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지금 한강본부에서 막 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실제로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플랫폼을 만들고 개별, 공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스스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동성이 가미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있을 수 있고 물론 기존 한강의 매점들과 이게 상충이 될 확률은 높겠지만 파이를 더 키워서 그분들에게도 이익 가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득이 가게끔 하셔가지고 전체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한강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는 게 좋겠고, 공공이 이걸 다 절대 해결 못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공공이 판은 깔아주고 민간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래서 잘 돌아가는 이런 형태에서 그거와 더불어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서울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와 둘이 협조를 해서라도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거점지에서 한강의 이런 부분들, 이걸 타고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냐고 프로모션도 진행해서 어트랙션을 유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서 접근성 해결과 접근성이 있으면, 접근성은 편리한 뭔가 있고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어트랙션에 있어서 당위성을 좀 부여하고 더 매력도가 있으면 더 좋다고 하는데 그 매력도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더 완결이 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간 상황에서 일단은 진행하면서 계속 보충 보완을 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던 시점에서는 주변의 가까운 데 식당, 매점, 커피숍 이런 부분들의 기반시설들이 7개 선착장 근처에 되게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인프라를, 관광지 인프라 아니면 배를 타고 가면서, 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밀폐형 배인데 가판에서 볼 수 있는, 안전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700인승, 600인승 이런 배들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증적 형태를, 승객이 더 늘면 다시 배 수요나 이런 게 다 늘겠지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계획, 아직은 계획단계니까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니까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아쉬움을 해결하는 정책적 보완성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순환관람차 해치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완된 거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전거와 맞대서 막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계속,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리 밑 운행 다음 영상, 그리고 자전거도로 합류되는 부분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좀 보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네 번째 거, 여기 자전거도로 합류, 여기도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저 부분을 특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거장 이런 상태들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저기 보면 가이드라인 보세요. 대기 가이드라인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또 한번 돌려 보세요.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주민들 대기하라고 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저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되겠냐고요, 지금. 시범사업이면 더 꼼꼼히 잘해야지. 그리고 지금 새로 된 차 안을 저렇게 청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지금 새로 3,000만 원 주고 구입한 차량을 저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지금 보면 3명이 하잖아요. 4명이 근무를 하네,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차가 3대고 이 시범기간 동안에 충분히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서울시에서 한강의 대표적인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관람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물이 될 수 있는 관람차가 될 수 있도록 보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완사항, 보완된 내용들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실 거죠?
그리고 리버버스 지금 SH랑 이랜드크루즈랑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회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합작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 됩니까?
용역 나오는 거 지금 서울항이랑 리버버스랑 싹 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항로 기획을 SH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은 하반기에 환수위에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오셔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셨던 칭찬도 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그 뜨거운 열병 같은 그런 한강에 그늘막과 의자를 제가 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누차에 2년 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도 안 해주셨는데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한번에 해결했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었는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수차례 그늘막과 의자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도 안 해주시더니 푸른도시여가국은 한방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강대학가요제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나서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신 분들이 정말 힐링을 하고 아, 이거는 정말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는 예산이 아주 적게 됐지만 내년에는 좀 더 높은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옛날 대학가요제를 생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수영장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청소를, 요즘은 아빠들이 금요일부터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는 금요일에 하지 말고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달라는 거 그렇게 바꿨나요?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자전거 다인승, 2인승, 연인들이 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대폭 줄였어요. 90대에서 45대로 했는데, 물론 길이 문제면 그거는 고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찾을 건데, 제가 이것을 착안한 게 뭐였냐면 가족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아빠는 자요. 엄마하고 아이하고만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건데 90대에서 45대로 한다는 거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셨는데요.
혹시 또 질의하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저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서 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럼 예약이 또 힘들겠구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아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거를 다 환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저출생이다 뭐 그런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한강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한강에서 특히 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이거를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강에서는 좀 다채롭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또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주용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한영희
경영관리부장 안병희
요금관리부장 김분숙
급수부장 백광인
생산부장 어용선
시설부장 전태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화영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진일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정선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기봉
강동수도사업소장 박기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철웅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재웅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한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종원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승곤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홍영전
서울물연구원
원장 윤희천
수질분석부장 조석주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용학
총무부장 박진용
운영부장 김세정
공원부장 허현수
시설부장 이유국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
한강전략사업부장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상이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