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오후 3시 개식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5시 50분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고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야무지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 관련 약 20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13년 만에 축소 편성 예산안입니다.
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 민생과 미래입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은 성장판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예산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작년에 승인해 준 예산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이기도 합니다. 3불원칙, 즉 용도의 불요불급, 집행목적의 불분명, 효과의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오직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입증하는 회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52일간의 정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입니다.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지하철노조가 인력감축을 이유로 이달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금을 인상하고 파업을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용납이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상가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서울을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서울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 재개발을 촉구합니다. 반면 도시의 흉물로 자리한 세운상가 보행로와 서울로 7017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친환경 교통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등 광역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협치모델이 필요합니다.
한강 리버버스 도입은 필요성과 함께 우려도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출퇴근용 적합성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치한 정책설계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택건설 전문기관인 출연기관의 사업 참여는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 26% 인상과 심야할증제도를 오후 10시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 택시난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연말연시 수요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 중동 등의 지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등 민간인의 희생이 참혹합니다. 세계 중추도시답게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깊이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의 의료공백이 심각합니다. 서울도 종합병원 폐원과 공립의료시설의 중요 의료인력 확보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신ㆍ증설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시립대 의대 신설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교육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 정비, 교통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회는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도구 개발과 시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시범평가는 물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시행토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에서도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8만 명인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12년 후면 42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전망입니다. 미래의 서울형 학교인 도시형캠퍼스 정책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주문합니다.
디벗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급한 대로 초등생은 가정으로의 휴대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자교과서를 도입했던 스웨덴 등 유럽은 종이교과서와 손글씨를 재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미래지향적 디지털 교육정책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또 제소를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습관적인 대법원 제소는 모순이고 또 수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법정전출금과 조례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12조의 부채가 쌓여 있고 교육청은 안정화기금 등 3조 6,0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지금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서울의 재정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단이자 처방입니다. 바로 의회가 제안한 재정 스와프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성찰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민 행복 증진과 서울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두 성찰하고 다시 준비하는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2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2인)
이원형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유현미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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