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9)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3)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균형발전본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9)(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3)(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균형발전본부 예산 전용 보고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와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점검으로 점점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차질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처리한 후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9)(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성준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봉양순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3)(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기한이 종료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일본식 표현인 “1회에 한하여”를 올바른 우리말인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시장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9호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ㆍ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며, 관련법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으로 실질적인 균형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이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특별회계의 목적 실현을 위한 관리ㆍ운용 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균형감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시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2023년 8월 14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생각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 운용의 합목적성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9호, 서울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33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이병도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069호와 시장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1133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훈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 2선거구 허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이병도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6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33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균형발전본부장을 상대로 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69)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3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1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권역별 전략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기한이 종료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안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본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2023년 8월 14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시민수요는 지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하나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균형발전본부 예산 전용 보고
(11시 01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4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5항 균형발전본부 예산 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ㆍ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주요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서울 균형발전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서남권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 목동운동장 유수지 통합 개발과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2건을 신속추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개장해서 어느덧 개장 1주년을 맞은 광화문광장은 앞으로도 광화문 책마당, 서울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가득 채워 시민들에게 풍성한 가을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주 무대이자 우리 현대사의 추억이 깃든 잠실주경기장은 지난달 말 리모델링에 착공하였으며, 오는 2026년 역사성을 품은 스포츠ㆍ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권역별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번 8월 4일 자로 발령받은 민수홍 동남권추진단장입니다.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홍재정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김동철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본부 1관 1단 6과 1반 총 158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력도시, 미래성장, 창의경제, 균형발전 이렇게 크게 4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세부 과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현안으로는 녹지생태도심, 미래산업 기반조성, 권역별 경제 활성화, 현장 밀착형 개발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녹지생태도심사업입니다.
10페이지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동 33-5번지 일대 면적 6,166㎡ 정도 되는 지역에 토지 보상을 통해서 다동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조성에 대한 시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8월에 투자심사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9월에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하고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종로공원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종로구 세종로 80-1번지 일대 8,855㎡에 지상에 옥상 휴게공간, 식음ㆍ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식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건축계획 등 기본계획안을 이미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시 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광화문광장 운영입니다.
지난 8월에 광화문광장을 개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83건의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에 72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올해 어린이 축제, 광화문 책마당, 달빛요가 등을 이미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광화문 책마당, 서울 빛초롱 축제, 크리스마스마켓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해서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미래산업 기반조성입니다.
14페이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약 1km 구간에 대해서 철도 간 연계 환승, 한강ㆍMICE와 연계된 보행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차 공사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8년 10월까지 토목분야 공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전체적인 공사는 2028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 연말이나 2024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아주 러프한 계획 협약을 동의받으려고 하고요 실제 실시협약 체결은 2024년 하반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 착공은 2025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사업입니다.
남산 예장공원과 명동 일대에 약 310만㎡를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남산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6월 19일에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11월 정도에는 곤돌라 설계에 대한 일괄 발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말까지는 생태환경 회복이나 공공재원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권역별 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성장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역 일대 24만 7,000㎡에 대해서 동북권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DMC역 일대에 DMC역에 관련해서 판매, 문화 및 집회, 역무시설 등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1년에 DMC역과 상암I3ㆍ4, I5 연계개발을 추진하라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DMC역과 연계한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최근에 고금리나 건축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업성 악화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I3ㆍ4, I5 부지를 우선 추진하고 대신 DMC역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다시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상암I3ㆍ4, I5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DMC역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측에서 제안서에 대한 보완이 돼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울혁신파크사업입니다.
은평구 통일로 684번지 일대 11만㎡에 대해서 업무나 상업, 복합문화, 교육, 주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은 경제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지만 전시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미이행됐고 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반려가 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혁신파크가 시로 인도가 돼서 땅이 비워진 이후에도 상당 부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혁신파크 부지 임시활용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해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서남권 균형발전 거점사업 발굴 및 선정입니다.
지난 5월 26일 6개 자치구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그동안 토론회와 자문회의 그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속추진사업으로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그 외에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 용역을 금년 9월에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장 밀착형 개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래동 1가 23-1번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산업생태와 도심기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 있고 조금 지연돼 있는 사업들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점시설 2호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공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52개소 중에서 계획 수립 중인 활성화지역 12개소는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점시설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년 8월까지 상반기 대비해서 28개소 개편을 완료하였고 현재 124개소 중에서 95개에 대해서 거점시설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2월 대비해서 10개소를 운영 종료했고 12월까지는 8개소를 추가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골목길 개선과 구릉지 교통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4개소를 진행 중인데 이미 상반기 6개소를 완료했고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설치에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현산 배수지 공원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동교에서 상계교구간 약 1.7km 구간에 대해서 3~4차로를 확보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선구조물 공사의 공정률이 22.5%에 있는 상태로 본 사업은 2025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입니다.
이거는 창동과 상계동 교량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보차도교ㆍ보행교 상판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향후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특히 무교다동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하고 세종로공원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PT를 준비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건 500만 원으로 서울역 및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부족분 500만 원의 확보를 위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지급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 나오셔서 다동공원 조성계획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초록색 자료로, 시각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중앙부분에 거점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주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으로서는 공원도 만들어내고 도로도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정동 도시활성화지역에 있는 시청광장에서부터 현 대상지역을 거쳐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주요 보행 녹지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구역 내 민간재개발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약 50여 년이 지나도록 약 80%의 소유권만 확보됨에 따라서, 좌측 상단부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외곽부분에 일부 공원만 만들어지는 만큼 현재 있는 공원이 굉장히 차폐되고 시민들께는 가려지고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우측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필지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서 이런 미확보 토지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8월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히 공원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한 이후로 올해 5월에 재생위원회 그리고 올해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공공선투자 후회수 계획을 도입을 했는데요. 공공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민간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이 제도의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급하게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아울러서 토지 확보의 어려움, 즉 기부채납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효과 그리고 강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시각적 자료인데요. 이 공원의 북측을 보시게 되면 빌딩들과 연접해 있는 공간에는 도심 속에서의 숲을 느낄 수 있는 깊은 숲의 공간을 조성하고 또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닐게 되는 남측에는 이런 광장형 형태를 만듦으로써 이벤트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 공간 목표 및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형태로 조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 특히나 도심부에서 활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푸르른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세 가지 저희 전략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녹지측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저 보기만 하는 그런 경관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듦으로써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 녹지계획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도심 속에서 큰 규모로 만들어지는 자연지반임을 활용해서 그린인프라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유출지하수 그리고 우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수변경관을 연출하겠다는 게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수경시설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도를 준비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도심부에는 많은 시민분들, 직장인분들이 어디 앉아서 쉴 곳 없이 많이 바삐 걸어 다니는 모습들만 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심 속에서 다양한 앉음시설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께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수경시설, 벽천 그리고 다양한 앉음시설들을 투시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의견들에 따르면 도심 속에서 이만한 공간을 만들게 되면 새도 돌아오고 나비 같은 것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2025년 하반기까지는 준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정회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입니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종로공원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서 경관광장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8,768㎡ 지하 6층에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분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1992년 9월 민자사업으로 세종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에 2012년 11월 현재의 모습인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6일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금년 7월 31일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지상 1층은 조형물들이 입주해 있고 지하 1층은 근생과 관리사무소,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하 6층은 현재 임시저류시설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작년 8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에 증가하는 방문객 대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차장으로 건립된 지가 30년이 경과돼서 공간 이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상 1층과 지하 2층 증개축을 시행하고 공사비는 360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용도는 식음시설, 편의시설, 지원시설 그리고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분입니다. 공간구상계획입니다.
지상 1층은 식음시설과 공공편의시설, 지하 1층은 지원시설, 지하 2층은 식음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지하 3층에서 6층까지는 기존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부분입니다. 지상 1층입니다.
야외공간 중심으로 부족했던 지상 편의시설과 식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소형 지상 식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하 2층입니다.
대공간을 활용한 푸드홀 타입의 식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 바닥 일부를 제거하여 지하 2층을 5m의 높은 천장고로 조성해서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분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지상 접근성 강화 방안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로공원 사이가 현재는 지상주차장과 차도로 단절된 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지하 접근성 강화 방안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로공원 지하 2층의 연결통로를 당초 3m로 조성돼 있던 부분을 9m로 확폭해서 보행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종문화회관과의 연계기능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측벽에 대형 이벤트 스크린을 설치해서 세종로공원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과의 연계 강화 부분입니다.
광화문광장과 사이에 60cm의 단차가 발생되고 차폐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폐 수목을 이식하고 바닥을 평탄화하여 인지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하 출차램프 추가 부분입니다.
당초 2개소인 출차램프를 1개소 추가 설치해서 세종문화회관 공연 직후에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도 공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내년 5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그리고 2025년 11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상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서준오 서울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옆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이전 검토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양주시 얘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경찰청의 입장이 조금 반대 입장이라 설득이 필요한데요. 서울시도 설득을 해 보고 만나셨나요? 어떤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봉면허시험장 현장에서 경찰청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교통공단쪽 관계자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양주시 이전하는 부분도 그때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됐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논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일단 도봉면허시험장에 있는 분들이 양주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하신데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의정부시험장의 직원들을 합하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백십분들이 본인들 근무 여건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양주시가 지금 이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양주역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서울 동북부지역의 핵심 일자리 단지인 창동차량기지가 도봉면허시험장과 함께 개발돼야 하는데 110명 직원들의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안 되면 지금 창동차량기지 내 북측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지난번에 경찰청 교통국장 만났을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저희 노원구나 저나 1안은 양주로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의정부면허시험을 통합하는 게 개발에 가장 적합하지 않냐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지면 창동차량기지 북측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측으로 들어갈 때 도봉면허시험장만 집어넣으면 그게 또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님비이기도 하고 옆에 창동차량기지 개발되는 거랑 정합성도 맞지 않아서 약간 반지하 형식으로 면허시험장을 하고 그 위 상층부에 복합시설을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양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양주로 가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동차량기지 내 북서측으로 이전하는 것, 최소 규모로 이전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도봉면허시험장을 창동차량기지 북측으로 이전하면, 저희 노원구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된 필요한 시설 공간을 상층부에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공원도 괜찮을 것 같고, UAM 설치도 검토하는 게 어떨까, 그 위가 면허시험장처럼 보이지 않고 다각도로 새로운 산업시설이든 교통시설이든 아니면 공원이든 이런 식으로 복합적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적극 동의합니다.
○서준오 위원 그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됐고 내년 10월에 주민공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도시계획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됐건 노원이 베드타운을 넘어선 경제도시로 되려면 창동차량기지가 심장 역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스타필드나 등등 소비성 일자리 같은 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가 다시 대규모 베드타운을 넘어서지 못하면 동북부 지역은 거의 잠자러 가는 도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많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성 일자리보다는 뭔가 산업 일자리 단지로, 대규모 단지로 하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단순히 베드타운이나 주거, 아파트 이런 거 짓는 거는 현재 고민을 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타필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이나 등등을 보면, 스타필드 들어서면 그 일대 한 3km에서 5km 반경은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라 노원에 정착하실 분들이 거기 일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서울의 동북부를 새로운 도시로 꾸며보겠다, 그게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뭔가 심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에 동의하시면 일자리에 대한 시각을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먼저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사업에 관하여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에 보니까 시장경제신문에 크게 났네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에 관해서.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못 봤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건 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올해도 기록적인 폭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올해 장마가 누적 강수량 역대 3위고요 그다음에 일평균 강수량은 역대 1위라고 합니다.
집중호우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보고서를 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14명이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영동대로사업 등 대규모 지하차도 조성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역 주변은 지대가 낮아요, 거기가. 그래서 침수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에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설계내용에 침수 우려가 있다 하여 사전조치를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올해 초에 그런 요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침수위험이나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지적을 설계과정에서 다 반영을 해서 이미 조치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료는 서울시가 사업을 설계할 때 한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해서 감사원이 책정한 예상 침수 높이 대비 무려 69㎝나 낮게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대비가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원의 사전조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셨나? 대응 안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감사원에,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던 것의 핵심은 여기가 한강 수위에,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빈도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김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책정한 예상 침수 높이 대비 무려 69㎝가 낮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말썽이 생겼는데 그 대응을 하셨나 안 하셨나만 하시면 되는데 대응은 안 하신 걸로 보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 중의 하나인 중랑천 인근에 있는데 현재 강수량에 대한 설계빈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영동대로 쪽이요?
○김영철 위원 아니, 동부간선도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동부간선도로는 저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서…….
○김영철 위원 그래요? 지하사업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영동대로만 저희가 담당하고…….
○김영철 위원 그러면 영동대로 말씀해 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영동대로는 지금…….
○김영철 위원 그냥 수치만 얘기를 하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실시설계에서 200년 빈도를 적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200년 설계빈도를 적용해서 영동대로는 120㎜, 동부간선도로는 114㎜, 작년 8월에 동작구에 시간당 145㎜ 내렸다고 하는데 이 설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는지, 만약 작년에 동작구에 내린 만큼 이 지역에 비가 오면 영동대로랑 동부간선도로 지하구간은 다 잠기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원의 사전조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 시점에서 홍수나 설계빈도 등의 계획기준을 다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현재 이 사업이 토목공사 진행 중인 건 맞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시점에서 방금 지적한 계획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이미 실시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200년 빈도를 적용을 한 것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에서 내렸던 것처럼 시간당 140㎜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200년 빈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것이 안전하냐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호우가 그 이상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걸 봐서 그럼 그 이상으로 더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체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공정 공유 및 품질 확보 협력 등 내용으로 현재까지 네 번이나 만나서 말씀들 하셨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영철 위원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한 계획기준,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협의 내용도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체는 정부 GTX 구간에 대해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통이 되는데 반면에 삼성역 지하구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 공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것을 논의하는 협의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200년 빈도에도 불구하고, 200년 빈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117㎜예요. 그런데 140㎜가 오면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 있는 곳도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실무적으로 보완 작업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따로 따져보고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걱정되는 일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도 지금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본 사업들이 교통체증도 완화하면서 시민공간도 조성할 수 있어서 사업추진 당위성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인정하는 바이죠. 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필요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부터 면밀히 재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따져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퇴직금 얘기하셨었죠? 도시재생센터 퇴직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 퇴직금은 예산을 일괄로 올리는 게 아니고 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원래 예산을 미리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노동청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2023년도에 예산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시면 1억 6,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데 이거는 다 지급이 된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계산을 해서 편성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금액이 500만 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그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센터 운영이 종료된 센터가 한 37개가 되고 운영 중에 있는 센터가 16개, 그러면 종료된 센터의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다 받은 상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근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퇴직하면 퇴직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다 진정서를 내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건 아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건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일괄로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남산 곤돌라 관련돼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치 반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시 출입기자들로부터 저한테 전달되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곤돌라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반대단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지금 환경단체들 얘기 들어보면 환경평가나 경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경제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 통과가 돼 있는, 투자심사 적격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은 허위 사실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빨리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MICE 사업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보면 스마트 마이스파크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화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한화가 컨소시엄의 주된 주체고요.
○황철규 위원 한화는 화약사업도 하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화는 화약사업이 모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별 설계는 완료됐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시설별 설계 아주 디테일한 실시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설계 정도는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변경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조정하고 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된 부분도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황철규 위원 그렇죠. 불가피하면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갤러리아백화점 대표입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한화 것이고. 지금 태릉사격장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 모릅니다.
○황철규 위원 모르셨나요? 그래서 서울을 대표하는 사격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려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한번 말씀 주신 것 기억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태릉사격장 같은 경우 사격장이 있을 때는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 사격장이 있었을 때는 사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선수들이 매일 평일에도 사격장에 가서 연습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사격장이 잠실 마이스 사업 단지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 비슷한 제안을 한번 주셔서 저희도…….
○황철규 위원 그 내용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는 보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외에서 화약총으로 쏴야 되고 클레이를 쏴야 되고 접시를 맞히는 이런 거를 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실외에서 하는 사격 같은 경우는 인근에 화성사격장이 있습니다, 화성사격장으로 빼면 되고.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25m나 50m 내외에서 할 수 있는 사격대회가 많아요.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면 50m 이하에서 쏘는 사격대회가 많거든요. 이거는 지금 기술로 보면 충분히 실내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잠실 마이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일에도 어쨌든 스포츠를 즐기는 유동인구들이 많이 오니 잠실 마이스 사업 단지 안에 구경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전에 제안 주셨을 때 대한사격연맹의 야외사격장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야외사격장에 대해서는 사격연맹 측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됐고요.
○황철규 위원 그렇죠. 야외사격장은 저도 부정적인 겁니다, 실내사격장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실내사격장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지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유치함으로써 사업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화에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할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기재부에 가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는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KBO 측하고 돔구장 할 때 지금 2개 구단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개 구단에서 기여금을 내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있었지만 기여금을 내더라도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여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실외사격장이 아닌 실내사격장, 그리고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실제 총이죠 실탄사격 이런 것들도 어쨌든 수입 창출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화 측에다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동 33-5 일대는 1973년도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그나마도 50년간의 정비사업을 통해 약 80% 소유권을 확보했음에도 주차장, 파출소 등 타 용도로 활용되거나 일부 토지는 방치되어 있어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의 손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서울시가 그것을 공원으로 일찍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라든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은 민간 시행에만 의존한 사업추진과 개별 지구별 분할 시행으로 인한 정비사업 장기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동공원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비가 무려 901억 원으로 걱정도 많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산에 있어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파출소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및 구역 내 사업장의 영업손실비 등 모든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말씀하신 900억 정도의 사업비는 사실은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타당성 총사업비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총사업비 한 9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비하고 지금 보상비 및 공사비 이렇게 900억이 구성돼 있는 건데…….
○박영한 위원 그렇지 않죠.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371억 예상되어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371억이요?
○박영한 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또한 서울시에서는 작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했지만 다동공원 조성의 완공을 2025년도 12월로 계획에 둬서 본 위원은 쾌적한 공원녹지와 휴게쉼터를 제공받아야 할 우리 시민의 손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앞으로도 녹지생태공원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다동공원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아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토지 미확보로 장기 미조성된 공원시설에 예산을 투입하여서 녹지 중심의 도시공간을 개편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 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토지보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보상이 순조롭지 못하다면 2025년도 12월에도 불명확한 사업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법인 건물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 외 건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가면서 지혜롭게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정리하자면 공공이 선투자하고 후에 회수하는 제도가 잘 안착되었으면 하고 이번 다동공원 조성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기존 정체된 정비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편의 증진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매우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본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는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지 마라 이 원칙을 지키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공공이 운영하면서 공공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항간에 떠돌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남산숲지키기시민연대와 서울학부모단체연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중구 전 지역에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서울시의회까지 찾아와서 시위 중인데 이에 대한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같이 시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남산을 개발할 수 있는 의견들을 좀 더 충실히 듣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저희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못 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행감부터 지적해 온 남산케이블카 독점도 해결 못 한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이 웬말이냐는 물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남산케이블카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있었는데 2017년인가요 그때 특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는 남산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곤돌라까지 와도 앞으로 남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다 받아내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남산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와 곤돌라가 같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제는 시민단체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토호세력이 있다, 토착세력이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으로 시민단체의 의구심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토착이나 토호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논거나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거 전부 다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도 전부 다 공공에서 선순환시스템으로 다 포함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이외의 별도 세력이 있고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한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0.001%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의 설문에 의하면 전 국민 51%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통계나 설문조사 이런 거는 통계 설문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잘 정돈이 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곤돌라 사업을 지지해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지지하는 결과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박영한 위원 서로가 상반된 그런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소통하는 공원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위로, 거기에 리라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위로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입장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리라초등학교 이사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면담을 제가 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리라초등학교나 숭의학교나 이런 쪽에서 따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의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2009년, 2015년 본 사업은 계속해서 좌초돼 왔어요. 항상 어떤 반대에 무산되는 사업이 아니라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곤돌라사업이 잘 추진되면 이로 인해 확보되는 공공재원이 서울시 환경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예산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부족한 설명의 자료, 답변의 자료는 따로 자료를 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걸 잘 받들어서…….
○박영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드릴게요.
서울시가 1,000억을 들여서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공중보행로를 대못으로 규정한 만큼 효과 검증을 거쳐 대못을 뽑는, 즉 철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보행량 조사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죠. 해 줄 수 있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따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공중보행로 철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과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과정들은 이해하나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DMC역 복합개발 추진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I3ㆍ4, I5 특별계획구역하고 그다음에 DMC역 복합개발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지역에서는 함께 연계 추진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처럼 인식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롯데 측의 상황들, 환경 변화에 따른 롯데 측의 상황들 때문에 지금 I3ㆍ4, I5 특별계획구역부터 간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렇게 롯데 측에서 의향을 제시했는데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같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DMC역과 연결통로라는 이런 것들, 어쨌든 이후라도 DMC역은 복합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는 DMC역과 연결통로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의 의향이 있으시거든요, 의견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롯데 측이 마포구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까 거기도 어쨌든 통로가 있었어요, 연결통로가.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전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I3ㆍ4, I5를 개발할 때 DMC역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줬고, 실제로 롯데 측에서 DMC역에 대한 개발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I3ㆍ4, I5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되 DMC역에 대한 연결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I3ㆍ4, I5나 DMC역 복합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DMC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논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I3ㆍ4, I5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주관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말씀하신 연결통로는 계속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의견 주시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은평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작년에 준공된 기본구상 용역 끝났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거에 대한 진행경과나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워낙 지역에서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여건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저이용되던 공영차고지가 개발돼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조성됐거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말씀하신 은평공영차고지 옆에 수색역 차량기지의 이전계획이 잡혀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코레일, 철도공단 이런 쪽이랑 수색역 위로 은평공영차고지를 옮기고 은평공영차고지는 완전히 별도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안을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국토부나 철도공단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차고지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런데 차고지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고지를 지상으로 올려서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주변여건의 변화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굉장히 저이용되고 있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개발에 대한 환경은 조성됐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담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자꾸 이게 계획만 세우고 실제 진행은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조례가 통과됐지만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현 수단이 필요한 거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균형발전의 정책방향에 정합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통해서 이것들이 그런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재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실질적 운용에 관련해서 조례에도 그렇고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미비했거든요,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해 주셔서 통과됐는데, 지금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제기하셨잖아요? 기조실과 논의된 내용들 그리고 이후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업무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얘기주셨고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서 일반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사실은 허울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됐고 그래서 사업을 실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 좀 더 직접적인 사업으로 추려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단순히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특별회계만 가지고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돈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방향을 보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게 명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실제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구 1선거구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균형발전본부가 각 권역별 균형발전을 통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공사 규모가 크고 또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특히 이런 대규모 공사 사업비를 보면 다 1조, 2조 최소한 몇백억씩 되는 사업들인데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최소 몇 년씩 되고 5년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균본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 취지와 다르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균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착공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도기본이나 또는 민간 사업자들이 진행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손을 직접 대거나 저희가 제거하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데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작 140㎜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를 적용해서 95㎜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의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올 연말, 내년 초에 그 수해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따로 발주를 해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비록 작년 8월 6일에 개장했지만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아주 체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식의 칼을 적용해서 재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균본에서는 주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있어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라든지 또 이쪽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공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결국에 안전사고들이, 대부분 보면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고 어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안전부분이 훨씬 더 많이 위험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하는 거라든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위를 덮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오픈해서 굴착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판의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계획단계부터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하구조물 공사 차량ㆍ보행자ㆍ임시통행ㆍ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걸 의결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 공사를 하고 굴착을 하면서 위에 또 차가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공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사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차량은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된 거고 의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공판 임시철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예전 것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번 사고가 나면 커다랗게 사고가 일어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새로 관련된 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진행과정에 있어서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복공판 같은 경우는 사실 하중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견디면서 그다음에 통행량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공사분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계속 차량 통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거기에 1일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위험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영동대로 지하화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은 잡았지만 실제 시공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균본에서 아직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말씀 주셨으니까 도기본 본부장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추가적인 정부 대책안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좀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설립되지 않고 아직 준비 중이다 보니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시공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위험성이 분명히 커지죠. 또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하 공간화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고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결국에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아까도 집중호우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높여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사실 100년 빈도든지 50년 빈도든지 아니면 200년 빈도든지 그런 걸 감안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대비하기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통계학상으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건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공판이나 인력으로 하는 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 이런 것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사람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앞으로 마련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집중호우나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공판이라든지 사람의 인력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고 또 공사 기간에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기준을 지켜주면, 그런데 이게 약간의 경제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하는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는 큰 사업이 앞으로 진행돼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화 하다 보면 지금 거의 2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그 상판에 들어가는,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안전 관련된 주무부서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총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안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한다는 차원 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시공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아까 세종로공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그냥 간략히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세종로공원은 기본구상안하고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로는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타당성조사는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건 기본계획안이니까 실제 이거에 대한 후속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이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허훈 위원 아까 보고해 주신 걸 보면 지상 1층하고 지하 2층에 대부분 편의시설, 휴게시설, 식음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정된 상태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지금 층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층고가 낮은 상태에서 낮은 이용도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2개의 층을 터서 층고를 5m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하 1ㆍ2층이 2개로 묶여서 하나의 층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허훈 위원 지금 여기 정비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기입을 해 놓으셨어요. 세종로공원 내에 편의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뒤에 이면상가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놨는데, 이 재산이 지금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나중에 상권이 형성되고 어떤 식음료시설들이 들어오면 계약 주체는 시설공단이 임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마 저희가 시설공단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하고 수탁자인 시설공단이 일반 상인들한테 다시 맡겨서 관리하는 식으로…….
○허훈 위원 그러니까 계약 주체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계약 주체는 시설공단이 될 겁니다.
○허훈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도 이렇게 여러 번 거친 걸로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 전문가들이 너무 식음료시설에 치중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전문가분들 의견을 저희가 되게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수렴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양쪽 극단을 다 포함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음시설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여기는 무슨 조망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아예 배제하고 식음시설로만 해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광화문광장 일대에 외국하고는 다르게 식음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뒤에 이면도로까지 가야 있다고 하는 문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광장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제안이 돼서 테스트할 겸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러면 일정 부분 그런 식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허훈 위원 식음시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뒤에 이미 기존의 상권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세종로공원 때문에 한 36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면적의 5분의 4 정도는 주차장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 나머지 식음료가 지금 한 4,90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뺀 나머지 절반 이상이 식음료시설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간이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녹지생태 관련해서 도심에 녹지를 많이 두려고 하는데 이런 식음료시설로 대부분의 공간을 하는 게 옳은 건가. 국가상징거리도 시작이 광화문 세종로부터 시작해서 용산 한강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림은 되게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도 대공간에 푸드코트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식음료시설을 밀도 있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해튼에 있는 브라이언트파크 같은 경우도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지만 거기에 오픈형 식음료시설이 부대시설처럼 있어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이런 정도, 아니면 그 주변 상권들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식음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전년도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 우리 서대문은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잘 없어요, 서대문만 놓고 보면. 서북권 그러면 그나마 아까 은평 그다음에 마포에 있는데, 그래서 업무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업무보고해 주셨던 홍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비공식적으로 홍제 역세권을 담당하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대문구에서 홍제 역세권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단을 요청했고 그리고 시장하고 포함해서 상가를 개발하는 계획을 내부 구상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구상 중인 내용을 협의한 게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실무적으로 협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한테까지 따로 제대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제가 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시장하고 유진상가에 있는 거주자들하고의 어떤 지분이나 토지소유 문제가 너무 이질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김용일 위원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거기에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팀 쪽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 자기들이 역할을 해서 진행은 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홍 과장님도 그 선이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도 그게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쪽의 양쪽 주민대표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시장도 다녀보고 다 했기 때문에 또 내부순환로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끝난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다음에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관련해서 다른 지역 거는 빼고 가좌역 선형 프로젝트 중에 혹시 가좌역 앞에 지하통로를 통해서 모래내시장까지 또는 그쪽 근처에 가좌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성공타워라는 큰 건물이 들어왔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 모르실 수도 있고, 거기까지 지하통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안을 제안을 받거나 또는 생각을 해 보시거나 기획을 하거나 진행된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난번에 위원님이 왜 경의선 숲길하고의 접근성 때문에 거기 육교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신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그것을 체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게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제가…….
○김용일 위원 다른 쪽에서 해서 용역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좋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용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강북권에서는 분자가 아주 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많지 않고 그러는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인구가 많은 데도 안 나오지요…….
○김용일 위원 안 나오는데, 우리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BC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 균형발전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잣대 들이대면 우리 강북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쪽에 육교 설치하는 게 덜 좋게는 나왔지만 제가 서울시에서 또 우리 서대문에서도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성 평가 외에 정책성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가좌역 지하를 그쪽과 연결하는 작업도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처음이라서요.
○김용일 위원 처음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육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하는 지금 처음 말씀 주신 거라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그런 공사가 가능한 구조인지도 제가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일 위원 나중에 하여튼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모래내시장 쪽의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과거에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구의원 할 때도 못 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시의원 되고 나서 이제 그거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부분하고 관련해서 자료 25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근린형 32개 업소를 하는데 이쪽에 신통과 모아타운에 연계해서 다섯 군데, 일곱 군데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52개 중에 신통기획으로 여섯 군데, 모아타운으로 여덟 군데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내용 말고 조금 진전된 짧지만 핵심적인 이야기 해 주실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정돈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게 낫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동남권추진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존경하는 우리 주무관님들 오셨나? 1조 4,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가장 의미가 큰 사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균형발전, 그렇죠? 본부장님, 1년이 넘었어요.
그야말로 공무원 세계에서도 가장 두각들이 몰려들어서 갑자기 만들어진 균형발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참 힘든 일이죠. 말로 한다고 되지도 않는 일이고 이거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 이미 만들어져서 뿌리 깊이 박혀온 것들을 어떻게 고치냐, 참 암담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짐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는 점이 있어요.
저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고 12년을 되돌려달라고 말하는 시민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잘못된 걸 되돌리는 차원에서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뭔가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또 생태가 있어요. 공직사회도 생태가 있어. 이해합니다. 참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져,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시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나름대로 면밀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나와 주기를.
그런데 그동안 어떤 사업이나 하기 쉬운 우선 이것만 지금 투자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정말 중심을 헤쳐내서 균형을 맞췄는데 이 부분은 이게 하나의 기폭제가 되겠다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정책상.
그런데 우리 종로 같은 경우도 보면 오래된 신음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균형 하면 주거, 교육, 교통, 지금 균형에서 가장 뒤로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데가 강북지역 쪽에서 특히 도심이라면 도심, 우리 도심재창조과장님도 앞에 와 계신데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문화 상징 이건 결코 앞서가지 못해요. 어느 상태인가 보면, 균형을 이루는 데는 그냥 상징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야”하고 플러스 요인들이 나타나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규제완화 특혜, 규제완화를 해서 사람들이 용이하게 미래지향적인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게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고도제한을 2년 몇 년 동안……. 고도제한 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종로는 그냥 그대로야. 얼마나 내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하는 거냐고, 규제완화 한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56년 만에 고도지구 해제가 원만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랬잖아?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발표 나온 거 보면 우리 종로나 이쪽은 그냥 그대로야. 상황을 봐서 28m로 8m 올려줄 상황이고 그냥 20m가 다른 데는 그냥 그대로……. 그 뭐야 청와대 이전하고 사람들이 그동안 청와대 때문에 받았던 규제 군사보호지역 뭐 이런 것,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하나도 안 나와요, 고도제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예를 들어서 균형 그러면, 물론 우리 능력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래, 균형해야 된다.”는 머릿속에 짐은 무겁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균형 있게 하냐.
그런데 제가 처음에 1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강북 균형은 이게 강북 균형이다, 그럼 강남에 왜 가느냐, 교육하고 집 때문에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비슷하게 그 정도로 가치를 받게끔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난 그거였거든요. 교통도 지하철이 없어 가지고 평창동 이쪽, 이번에 신분당선도 그만 취소됐잖아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 혼자 떠들고 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균형발전본부장님과 과장님 몇 분 모시고 내가 한번 열을 낼 겁니다. 내가 찾아뵐게요.
균형발전본부가 1년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굴곡이 어떤 일정한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문제점들, 강남권이고 동남권이고 북쪽이고 남쪽이고 여기에 대비해서 우선 용역을 하든지 균형이 잘못된 원인, 그 이유 그다음에 그 대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거기서 “아, 이건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균형본부에서 적어도 뭔가 하나를 잡아 가지고 모토로 만들어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의논하셔서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성심을 다해 조사해서 어떤 최종적인 걸 만들어서 그런 정책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이번에 고도제한 때문에 저 아주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발표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시장님도 그렇고 툭하면 전부 다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다 했어요. 주민들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뿔 이렇게 나와서 아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참 애 많이 쓰시지만 앞으로 더 애써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균형발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하겠는지 답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복 위원 시간도 다 갔고요 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답을 달라는 겁니다. 노력해 주셔서, 저도 같이 노력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남산 곤돌라와 관련해서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6월 12일에 지속가능한남산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환경전문가도 포함돼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에 있는 단체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는 서울환경연합이거든요. 지금 서울환경연합에서도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의숲, 생태보존시민모임, 서울시민연대 이런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남산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인가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남산 생태에 대해서 연구했던 시립대 한봉호 교수도 참석하고 계시고, 그렇게 학계와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용균 위원 협의회 여기 위원들이 몇 분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외부 전문가들은 한 여섯 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푸도국 자연생태과장하고 저희 도시정비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전체 합해서 한 16명…….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0명 정도, 다 합해서.
○이용균 위원 전체가 10명이다 이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지금 한봉호 교수님이 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지금 회의는 몇 번 정도 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4번 정도 했는데요. 사실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쟁점이 있으면 사전에 교감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이용균 위원 주로 어떤 쟁점들이 있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환경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 참여하시는 환경단체분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분들이 워낙에 전문성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흡수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고요. 또 공론화 과정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 거 아니냐 하는, 이를테면 리라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무슨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하고 어떤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곤돌라가 설치되는 위치가 리라초등학교와 숭의초등학교에 걸치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위가 아니고 옆으로 걸치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 130~140m 정도 옆에 있을 겁니다.
○이용균 위원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습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협의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도 협의회에서 논의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리라초등학교 재단 이사장과 그 부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도 좋은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어리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찌 보면 대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간담회도 좀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미리 가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또 지난번에 갔을 때, 예전에 단양에서 곤돌라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학습권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체크를 해 봤을 때 수목 높이가 높기 때문에 사실 나무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거의 다 차폐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논의를 한 차례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논의해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죠.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그 노선에서 드론을 띄워서 충분히 촬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생동감 있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창동 아레나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이 좀 늦어졌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6개월 딜레이했는데요, 요즘 카카오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날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당초에 얘기했던 그 목표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전에 미리 사전절차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서 11월에 바로 인가를 내서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데 조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용균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카카오도 별문제 없이 추진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내부회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적인 논의 없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다고 들었고 지금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부장님께 여러 번 이와 관련해서 할 때마다 항상 카카오가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계금융시장의 금리 부분이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카카오가 아랍 쪽에서 이미 차입은 해놓은 상태였고 다른 곳에 돈을 더 많이 썼다가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제 정상 궤도로 가는 거잖아요, 11월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 아레나사업을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여섯 군데인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영종도는 개관한다고 하더라고요, 1만 8,000석 규모.
그러니까 이게 또 우후죽순으로 많이 지어지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됐을 때 효과가 더 있다면 추가해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까지 막 달려드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 1만 8,000석에서 한 2만 석 규모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아레나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아레나로 하면…….
○이용균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인데요. 도시정비과에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10년, 2011년 그전부터 계속 진행하다가 그때 고시가 나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인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통합개발로 하기로 했는데 왜 결합방식으로 바꿨느냐, 그런데 제가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을 때 통합개발이라는 것은 그냥 함께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지 도정법상이나 어느 법상의 통합이라는 표현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 그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충분히 또 그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 좋다 그러면 결합방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한강로1가가 조합도 설립하고 다 했는데 거기는 통합방식의 조합을 설립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중에 결합방식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조합을 불법으로 한 거냐 하는 충분히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됐든 조합 설립해서 진행해 왔으니까.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종 상향을 했더라고요. 종 상향을 하면서 결합방식이다 보니까 두 구역을 하나로 개발을 하는 거죠. 두 구역이 하나인데 한쪽은 저층으로 해야 되고 이쪽에 인센티브를 더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결합방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남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전쟁기념관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저층으로 하고, 따라서 이 용적률을 이쪽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는 방식이 결합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계획구역하면서 종 상향해 주고 차후에 결합방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왜 우리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얼핏 듣기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결합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신월곡하고 미아 이쪽에 한번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합방식을 그 이후에 추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여기가 그런 결합방식을 추진을 했었던 것인지는 아마 아니지 싶은데…….
○이용균 위원 지금 함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북2구역, 신월곡1구역인가요 그렇게 2개랑 여기 한강로1가 이렇게 3개를 시범지구로 했다, 그런데 두 구역은 인센티브를 주고 왜 우리 구역은 주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과 좀 더 치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조합원으로서 그분의 주장을 제가 어떻게든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를 펴야지 믿지 않고 이래 버리면 저 자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일단 말씀드리고, 사실은 과장님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속기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차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잘 아시겠지만 도시정비형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덩어리도 크고 이권이 많이 좌우되는 사업이라서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전달하는 그런 민원인의 내용이 그런 범위 내에서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재고를 할 것이고요.
○이용균 위원 그럼요 그래야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고가 될 여지가 없다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미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원칙적으로 처리 안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다동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공공선투자 후회수 제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사업을 오래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80% 정도는 토지가 이미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20%가 알박기처럼 돼서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20% 남은 것을 주변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순부담을 해서 다 채워지면 그때 토지 확보가 끝나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머지 20%를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먼저 도시조성을 하고 그 인접해서 순부담을 해야 되는 다른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자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이미 저희가 땅을 사버렸으니까 살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선투입한 돈만큼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도정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그러면 도정기금으로 들어간 것을 저희가 선투입한 만큼을 다시 도시재생기금으로 이체받는 식으로 해서 먼저 투입해서 공원 먼저 만들고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돈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정돈이 되면, 사실 이런 유사한 것으로 해서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도시정비가 지연되는 사례가 제법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적용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여기 공공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20%가 알박기라고 되어 있는데 알박기라는 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알박기일 것이고 여기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일 것이고, 여기 사업시행자는 어디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위원장 도문열 향후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봐서는 여기 공공선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향후에 주변에 여기 다동 쪽에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기부채납으로 받겠다, 현금으로 받아서? 지금 그 얘기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 남은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저희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다 넘어와야지? 그런데 그 20%를 보상해 주는 데 한 800~85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 재원으로 먼저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인근에서 사업자들이 도시정비형재개발하면서 사실은 그 20%를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돈으로 주는 거죠, 850억을.
○위원장 도문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게 꼭 대장동 사업 보는 것 같아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대장동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문열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는 건 좋아요. 공원 조성하고 거기에 정비사업을 하든지 다른 시행사가 민간에서 하면 거기는 또 거기대로 따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지 기왕에 시에서 수용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땅을 민간에게 주는 게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민간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 조성한 거는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민간에서 원래 이만큼의 땅을 850억을 들여서 사서 저희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먼저 투입을 해서 공공이 그 공원을 조성…….
○위원장 도문열 기부채납으로 그 부분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 그게 그 얘기 아닌가?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현금으로 주는 거죠, 현금으로.
○위원장 도문열 그러니까, 글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용적률을 받아가지를 못하니까요.
○위원장 도문열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문열 그 옆에 보니까 세종로공원 종합 정비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기존의 공원 종합 정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맞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이미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기존에 주차장이…….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위원장 도문열 기존에 1,260대인데 890대를 증설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주차장이 기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지하 2층 공간을 저희가 1층하고 2층을 합해서 개선하는 바람에 기존의 주차장보다 조금 주차장 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주차면수를 1,260대에서 890대를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1,260대를 890대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내가 이거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도심지에서 주차를 혼잡통행료를 받아가면서 어찌 보면 도심지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늘리는 게 맞나 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도문열 곤돌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 말씀이 계신데, 사실 저도 결론적으로 케이블카를 60년 이상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곤돌라가 나중에 운영이 되면 기존의 케이블카가 시간당 한 500명 정도 수송을 한다고 하고 우리 곤돌라가 지금 시간당 2,000명 정도인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1,800명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랬을 때 지금보다 밀도가 4~5배 정도 공원 위에 관광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편의시설이나, 사실 공원 위에서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 확충에서부터 또 거기에 남산타워 운행하는 거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게 지금보다 용량이 5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남산 정상부의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계속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아까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관련자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짧게, 이거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원망 들을 것 같아서요.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한번 좀 보실래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산물이다, 동의하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1조 4,399억, 세입예산 1조 4,755억 다 하여튼 좋은데 우리 서부권사업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29억 원 정도예요. 그렇죠? 다행히 서부권 중에 서남권은 얼마 전에 미팅도 하고 용역발주, 기타 등등 해서 일정 부분 조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서부권은 그런 부분에 기색조차도 안 보인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애환이 좀 느껴지십니까? 안타깝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남권이나 여기서 저희가 제일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도심재창조과 같은 경우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은 나도 아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산이 많고 적고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번에 서남권 했던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부권하고 그다음에 동부권하고 이런 쪽에도 이번에 서남권 했던 것과 유사하게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을 듣고 싶은 건데 아까 동부권이라고 그랬나요 서부권 그쪽에도 자꾸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그런 거죠, 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계속 사업 발굴하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회의 때인가 그쪽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김용일 위원 서부선이 들어오는 그쪽 길을……. 오늘도 제가, 저는 모래내시장 쪽에 사는데 거기에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늘은 짐이 좀 있어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아침에 성산로를 통해서 오는 거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대를 통과해서 오는데 북문부터 동문까지 차가 막혀 있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연세대 교정 안에서요?
○김용일 위원 네, 교정 안으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 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북쪽에서 서대문구청 서쪽방향 거기까지는 그 도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충정로까지라든지 아니면 금화터널까지라든지 어떻게든지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필요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오늘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도 고민을 쭉 해 보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라고 결론을 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나머지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김용일 위원 교통문제가 해결되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물론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예타제도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안 돼요, 거기 그쪽은 불가능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필요성도 사실은 그런 거하고 맥이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지를 잘 담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도 의원된 지 1년 반 돼 가잖아요. 1년은 하여튼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 하신다 하신다 그러는데 그 고민의 흔적은……. 더 기다려야 되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기다릴게요. 기다릴텐데…….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본부장님 여러 번 이렇게 뵈면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은 1%도 안 합니다. 다만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과물이 가시적인 성과물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신설이 되면 일자리 생깁니다. 물론 그 순서가 바뀌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게 먼저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홍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 권역에, 아니 격차를 조금 줄이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 뭔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지난번에 김기봉 정책과장님께서 서남권 그거 하는 데 참석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화났어요. 아니, 내가 내 지역 사업도 아닌데, 내 지역 사업 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제가 이런 여담을 드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 지역에 관련된 그런 거 할 때 불러주시면 누구 귀한 사람 만날 일 다 깨놓고 갑니다. 그런 일 좀 만들어 주시면 저 갈게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신경 쓰는 건 말뿐만이 아니라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다동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토지 매입하기가 시행하는 업체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지금 관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차후에 현금으로 회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첫째 지금 남아 있는 사유지들이 몇 필지 있잖아요? 일단 토지 보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할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후에 다른 정비형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공원도 제공하면서 개발도 잘 되면 일거양득이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변에서 도시정비형재개발 해야 돼서 그 대상부지에 20% 남은 땅을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2억인데 실제 자기들이 접근해서 사려고 그러면 3억, 4억을 줘도 못 사니까, 정비사업을 아예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어요.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강제 매수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격이 되잖아요.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관에서 대신 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정비형 개발이 잘 돼서 회수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원위치가 되는 거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연돼 버리면 우리는 예산이 선투입돼 있는 거고 회수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 하는 거라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저희가 기대하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빨리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금으로 다시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투입한 것 대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정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용균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먼저 궂은일을 한 걸 가지고 이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신 일을 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평당 2억인데 3억 주겠다 해도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공원이 안 됐던 거고, 그런데 그걸 대신 해 주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런데 저희는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용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시행자도 덕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사실 조금 특혜성은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시행자 입장에서는 진짜 앓던 이를 뽑아주는 격이라서 아주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뒤에서 웃고 있겠죠, 너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티 내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 같이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하실 때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잘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신청입니다.
우리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신청하시고 가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서상열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기획관 임춘근 동남권추진단장 민수홍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홍재정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속기사 곽승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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