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시민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의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에 있어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계신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 방식과 관련하여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수정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록 작성 기준의 불명확성과 조례 용어의 혼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현행 규정 중 “회의록을 요약하여”라는 표현이 회의록 작성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24조제6항은 현행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어 해석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7쪽입니다,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한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2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사업 주체에 대하여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비치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발의된 안건이 1번 안건, 2번 안건 조례잖아요, 3번 안건까지.
제가 또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하셔서 우리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때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에 있어 “출석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결 주체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출석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의결 주체 및 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4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용어 오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전체 내용을 함의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자구 수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타 수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 게 언제쯤 만들어진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리고 또 디자인정책관을 이루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고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디자인정책관님 관리ㆍ관할 그다음에 또 디자인정책관 존재에 근간하는 조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개정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정책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정안들이 발의될 수 있게끔 밑단의 작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답변하실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빚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조명, 보안등, 공원등의 공간조명에 대한 운영 주체인 “관리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에서 생략된 운영 주체인 “관리청”을 명시하는 한편 단서조항의 “관리청”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현행 조례에서 “조명환경 관리지역”과 혼용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의 용어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청”에 대한 정의 신설과 용어 혼용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간조명의 점등 및 소등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6호는 “관리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명설비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26조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9쪽입니다,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현행 조례에서 점등 및 소등 운영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본문에 “관리청”을 명시하고 단서조항의 “관리청”을 삭제하여 조문 구조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제1항 본문 중 “개별관리 한다”를 “개별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간조명의 점등ㆍ소등 관리가 관리청의 의무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안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7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점ㆍ소등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와 상위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41분)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예산을 토대로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 66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6년 세입예산은 10억 원, 세출예산은 61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디자인감성 도시, 디자인계의 성장과 공헌이 활발한 디자인산업 도시, 낮과 밤의 경관이 아름다운 디자인경관 도시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하여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 공간 개발ㆍ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ㆍ확산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야외활동의 편리성을 높이는 펀디자인 이동형 야외화장실을 한강공원에 시범 설치하고 펀디자인 휴게공간을 서울숲, 강북, 중랑 등에 구현ㆍ확산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수변, 한강매력공간 펀디자인 개발ㆍ시범설치입니다.
지천 수변 및 한강 주요 공간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고급화와 표준화를 추진하여 이용 편의성과 공간의 매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변활력공간의 휴게시설, 그늘막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고급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시설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울서체 활용도를 높이고 올해의 서울색ㆍ빛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를 민간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서울색ㆍ빛을 개발하고 서울서체 3종을 책자, 홍보물, 매체 등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제성 있는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남산 팔각정광장 마스터플랜, 남산 전망대 실시설계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도봉, 강북, 종로의 자치구 협력사업에 대해 시 직접설계를 시행하여 디자인경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서울의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청계천ㆍ한강변 야간경관 조성과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를 통한 서울의 우수 조명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청계천ㆍ한강변 야간경관 개선입니다.
올해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관수교에서 마전교까지 약 1.2㎞ 구간을 실시설계를 거쳐 추진합니다.
한강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뚝섬 한강공원, 옥수ㆍ잠원 선착장 주변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로서 올해 10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와 연계한 아시아 도시조명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시민 감동을 선사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에 미디어아트 빛축제 개최와 도심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며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작년 뚝섬에 이어 올해는 노들섬 한강공원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또한 미디어아트 서울 전시 플랫폼을 확대하여 5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신진작가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물 발굴 확산과 지속 가능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좋은간판 발굴 확산입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대상전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은 좋은간판 누리집에 샘플 콘텐츠를 제작ㆍ공개합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정립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미디어 설치 규모와 밝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어스아워 참여 및 민관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공익 콘텐츠 확산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리를 위해 기동정비반과 지역주민 참여 수거보상제를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합니다.
16쪽입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과 관련하여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도시 곳곳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전망대를 대상으로 상징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 설치하고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공미술 유망작가를 발굴하고 작품 공모 선정 시 시민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하여 공모주제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합니다.
19쪽입니다.
더 매력 있는 남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남산 팔각정광장 일대를 서울 대표 경관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K-컬처 상징공간 조성으로 글로벌 흥행 IP 특성별 체험공간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남산 360도 전망대를 조성해 어디에서나 포토존을 구현하는 등 관광매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우선 미래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20개사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및 국내외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자치구, 기업 등과 디자인 협력사업을 통해 디자인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중장기 디자인 전략 수립에 따른 공동디자인 사업을 3건 추진하고 서울시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21건과 수시자문을 추진합니다.
23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 디자인과 관련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로 시민 편의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 안내사인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터널 내 비상시 대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터널 안전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공간 유형별 활용 가능한 서울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ㆍ광장ㆍ보행로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울시 타 부서와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단계적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협업을 통해 디자인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 간 매칭을 통한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결과물을 전시, 국내외 마케팅ㆍ홍보를 지원합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심보험 도입입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ㆍ보상한도 등 세부적 보장내용 설계를 추진하고 최적의 보장조건 확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선도 도시를 위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유명연사를 초청하여 디자인 발전방향 모색, 글로벌 디자인 담론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9월 말 DDP에서 300여 명의 내외빈을 진행합니다.
29쪽부터 42쪽까지 기재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보고와 43쪽부터 60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펀디자인을 여러 군데 진행하고 계신데 주로 한강이나 아니면 시유지ㆍ국유지가 있는 데라야 편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대형공간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강매력공간 펀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정책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한강본부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디자인해 달라고 의뢰받아서 시작한 건가요?
현재의 재개발ㆍ재건축은 대개 높은 빌딩만 잔뜩 배열하고 끝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또 한강변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느냐 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한강변에만 적용한다는 이런 느낌을 넘어서 일반 주거지에도 이런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강북 전성시대 말씀하고 계신데 특히 강북 쪽에는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든가 대형공사를 하겠다 이런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새로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는 그런 공간에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뭔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타운에 어떤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펀디자인 시설물, 공간 개발ㆍ확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펀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이라든가 또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문을 열어주면, 그러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생각지 못한 디자인과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하시는 부분은 그냥 아주 신속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개를 통한,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남산 프로젝트 전망대와 관련돼서, 남산 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산 정상 부분의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남산타워 이외의 공간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을 활짝 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무리공사는 진행했고요,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저희가 못 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벌써 4년이 다 됐습니다.
제가 1960년대면 나이 어린 소년입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막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한 게 많아요, 간절한 바람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을 정도로 이루어져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상상이 필요하고 그 상상한 것들이 현실로 현재 들어와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데 거리의 광고판이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공익방송에 우리 전통의 예술작품을 잠깐씩이라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또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미로 가끔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규제 문제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내가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내가 상상한 거를 보면 우주도시라고 있습니다, 우주도시. 다들 아마 만화책 속에서나 보고 그랬지요, 우주도시. 경관이 들어가고, 편리와 경관. 그것도 언젠가는 그런 상상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종로만 해도 경관지구가 2.99㎢입니다. 여기에 3층짜리 집들이 집을 못 짓고 다 썩고 있어요. 그래서 24m로 늘려놨습니다, 그 후속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8층까지 산과 겹칩니다. 이런 곳에, 산만 경관이 아니고 거기에 짓는 8층짜리 건물이 경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산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이, 주거시설들이 경관으로, 우주도시처럼.
그래서 한번 그 점에, 전에부터 내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다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 뭔가가 나와서 선진국이 됐다고 자부하는 우리 나름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의 주거시설이, 편리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으면, 전 서울시 내에 경관지구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4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도시공간본부에서 나온 조례로 인해서 이제 물꼬는 텄어요. 용적률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다시 또 제가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낡고 썩은 집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희망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보탬이 되는, 미래를 보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봐주기를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간본부와 협의를 해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 뛰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한 가지 민원성 말씀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강 둔치와 뚝방에 계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디자인 시설물, 올해도 약 5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높이 사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행 법령에 의거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한 20여 분 간부님들께서 앉아 계시는데 혹시 지금 3년 동안 바뀌어온 서울색 외우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다음은 우리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으니깐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안 계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웃음소리)
저도 같은 내용이에요, 서울색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옐로우 있고, 무슨 옐로우죠?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색깔이 3개 있는 거잖아요. 스카이코랄하고 그린오로라, 모닝옐로우 이렇게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실 거예요, 서울색을?
옆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상적이고 시민 인지도가 낮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추진내용은 잘하겠다, 홍보를 높이겠다, 확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 서울시 사업명칭에서 특히나 디자인 쪽에서 펀스테이션, 핏스테이션, 러너스테이션 이런 외래어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보면 액티브디자인, 펀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는,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예상할 수만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서에도 그대로 다 외래어를 사용하면서. 병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하고서는 추진완료라고 해 놨는데 업무보고서에는 그대로 그냥 한글로만 표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3년 반 정도 지나서 이번 혹은 다음이 거의 마지막 회기 임시회가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걸 그냥 듣고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변명처럼 그냥 추진완료, 추진 중이라고 하지 말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3년 반 지난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다음 회기, 12대 시의회가 이제 7월이면 시작할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3년 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디자인스팟 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경관사업이라고 한글로 고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서 갑자기 고치게 되면 혼란이 있지만 허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 한 번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지금부터 만드는 건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허훈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임규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서울색은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되나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어쨌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디자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제가 여기 본 오늘 자료 중에 흡연박스 있더라고요, 흡연부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잘 수렴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6.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1시 31분)
(의사봉 3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디자인재단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과 디자인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디자인행정관입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김윤희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신윤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총 588억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312억 원이며 약 53% 비중입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과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5년 재단에서 추진한 기획전시는 총 9건으로 글로벌 작가와 협업한 야외전시와 뮤지엄 둘레길 구간을 활용한 기획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연간 약 4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1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 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지난 2026년에는 총 178건의 대관행사를 유치하여 총대관율 78.8%, 수입은 7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키크니 특별전, 웨인티보 회고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 공간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디자인 라이브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층 전체로 공간을 확장하여 첨단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열람석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AI디자인산업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입니다.
금년 디자인문화본부 내 새로 신설된 AI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AI와 디자인이 접목된 국내 최초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AI 혁신정책 기조에 발맞춰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입니다.
서울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전년도 여름ㆍ가을ㆍ겨울 총 3회가 개최되었고, 가을 행사와 카운트다운 행사에 관람객 총 88만 명이 참여하여 서울시민과 관람객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3쪽 하단 DDP 상설조명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은 금년 본격적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6년 서울색을 포함한 콘텐츠들이 상영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3월 21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행사에 맞춰 DDP에서도 신곡과 조명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14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전년도 계절 축제 3회, 월별 프로그램 총 95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방문객 수는 총 358만 명이 집객되었습니다.
14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 차 운영되는 상설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루프탑 투어 확장 공사를 마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건축 투어와 루프탑 투어 모두 유료화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15쪽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 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재난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의 임대사업은 1월 말 기준 공실률 0%로 전실 입점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대수익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6쪽 하단,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야외 수공간은 다가오는 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유구전시장 이전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다각도로 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 첫 번째,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올해 서울디자인위크는 DDP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고 산업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콘텐츠를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서울 전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하여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페어는 K-디자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와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상품화와 판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스토어의 2025년 총매출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를 달성하였고 방문객 또한 74만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금년 재단에서 총괄로 제작하는 서울 굿즈 해치와 서울마이소울 굿즈는 금년도 총 40종 상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 굿즈는 외부 판매소 24개소에 입점,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규모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1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53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3월 8기를 신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문을 연 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는 재단과 밀리오레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 재도약의 핵심 사업으로 현재 20개사가 입주하여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협업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대문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7회 차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국제 네트워크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글로벌어워드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 배려 포용 정책 확산 및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지자체 및 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UD 교육 꾸러미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제로웨이스트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난감 자원순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관 개정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 보고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과 민간기업의 건강식품 관련 서울 굿즈 제작 및 판매에 따라 재단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 영업신고 및 업종 추가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정관 제4조 사업의 범위 11항에 “도매 및 소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변경 보고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건강보조식품소매업 도ㆍ소매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조식품 말고 다른 상품이 추가되면 또 정관에 추가되나요?
그냥 이거 말씀하신 거에 연장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보조식품소매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도ㆍ소매업, 그러면 식품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도ㆍ소매업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한 40억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출연금은 한 2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공간 무상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작년에 수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설 조명 콘텐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단이 있지만 재단에서 스스로 돈 벌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야말로 재단이 처음에 우리들의 세금으로 출연을 해서 그 세금으로 잘 운영을 해서 출연금 이외의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걸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이 원래는 목적인데, 지금 보면 보통 출연금 300억 이상이 아직도 계속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또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프탑이라든가 또 DDP 일반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께서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좀 더 저희가 수입을 늘리는 데 활성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서울시 내 엄청난 면적의 경관지구에 3층짜리로써 더 이상 집을 못, 다 허물어질 정도로 낡아 가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자기가 다 내서, 반이라도 내서 증축하는데 3층에 3층밖에 못 지으면 100%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 못 짓는 거예요, 영원히. 또 열두 가구, 열한 가구가 돈 100% 낸다, 한 가구가 “난 돈 없어” 하면 못 짓습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저희들이 만든 조례가 바로 24m, 8층까지 공동 개발에 한해서 이렇게 조례를 바꿔 놨는데 43년 만에, 부수적인 게 또 필요해요, 조례에 몇 가지 또 부수적인 것도 만드는지.
그런데 경관지구는 보통 산과 거의 같이 있어요. 산이 안 보여도 건물로서 산을 대행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 제가 4년 전에 처음 디자인 대표이사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디자인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손쉽게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낡아 있는 달동네가 이제 새롭게 잘, 그렇게 AI 시대에 맞는 그런 건물들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해 봐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임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이 아이디어는 누가 최초로 제안하신 겁니까?
요새 DDP가 핫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혹시 이 이슈에 있어서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표께서는?
그런데 향후에는 그게 도시의 상징이 되고 또 지역을 일궈가는 하나의 아주 특수한 조형물로서 발휘되는 측면도 많은데, DDP도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다고 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를 하면서 외피는 4만 5,000장이 넘는 패널을 대량 맞춤으로 직접 제작 설치를 했다고 하고 또 이 패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이 건축물의 제작을 통해 시공 역량이 성숙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가치적인 의미는 갖고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논란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 건축물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이냐 아니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대문이라는 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생산과 유통과 이동이 겹치는 중심지 역할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왔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환경에서 생성된 상인들의 삶의 방식 또 물류활동의 맥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겁의 시간 동안 잘 이어져 왔는데 이게 우리 DDP와는 단절의 이미지가 많이 자행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문제의 본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건축사적인 의미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그동안에 DDP를 통해서 인근 상권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많이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리를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전환해서 운영과 연결과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해 가는 역할들을 우리 재단에서 증명해 주셔야지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들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우리가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내는 위원회거든요. 우리 위원회하고 고민하면 충분히 잘 일궈낼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트로트가 좀 침체되었는데 그 경연을 통해서 지금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도 그러한 경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러면 디자인 확산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TS나 블랙핑크 등 규모가 큰 행사나 이런 데는 사실 DDP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규모가 일단 공간 공간 자체가 그런 대규모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K-팝이나 이런 쪽에 하고 싶어 하는 작은 중소기획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죠. 봄이 온다는 건 우리 DDP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찾을 거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좀 특이한 정치적 발언을 내놓은 게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동대문의 상권은 DDP가 없으면 완전히 죽은 상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P를 잘 활용해서 그분이 제안하신 돔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소화하고 그 안에서의 흐름이 끊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현재 DDP가 주변의 지역 상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선이 우리 DDP 안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밖으로 나와서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는 건 또 임규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적절한 거 같고. 앞으로 올봄 그리고 또 계속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 동선의 흐름이 반드시 동대문 상권으로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3월 3일에 청년 성장 올인 데이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그 기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무슨 의미냐면요 3월 3일은 입학식이 있었던 날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은 정말 바쁘신 부모님들 아닌 이상 요새는 많이 해당 시기에 참여를 같이하셔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입학식 끝나고 그냥 근처에서 불고기나 짜장면 드시고 댁에 가시게끔 할 게 아니라 DDP에서 뭔가 그 세대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할인도 하면서 행사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입학식 날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1년에 몇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획하셔서 더 발걸음이 있게 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연구하셔서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상가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승소하셨죠?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사법부의 판단이 3심까지 또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아서 종결이 돼서 디자인재단 쪽에서 승리한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제동을 걸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허들을 높여 놔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은 사실 민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민간이 마치 피해자와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몇 군데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목격을 했습니다. 관은 절차와 행정적인 규칙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곳인데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꼭 민에서 그러면서 뉴스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관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해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다치시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잘 손보셔서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페 드 페소니아에다 계고장을 붙여서 사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공탁이 되면 그러면 이게 또 연기가 될 텐데 현재까지 공탁이 안 된 상황이라서 다음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보도자료도 나왔더라고요, DDP 관련해서 어떤 정치인이 그런 뭘 하겠다고. 그래서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죠. 이게 제가 예측하면 만약 그렇게 된다,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DDP에서 마케팅은 어느 쪽에서 하죠?
누구나, 예를 들어서 거기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다 DDP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상시 1년 동안 걸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의 도시 디자인이 시민과 함께 진화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6일입니다. 금요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서은경
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
디자인행정관 이재정
경영본부장 이상묵
디자인문화본부장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 김윤희
감사실장 신윤재
안전관리실장 이재만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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