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9시 40분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09시 4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박춘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0.78명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생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저출생 문제를 추진하다 보니 부서 간 업무장벽 등으로 저출생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저출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이끌어낼 책임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특위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부서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저출생 대응과 극복을 위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부위원장이십니다.
다음부터는 편의상 정당별 위원 이름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이십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혜지 위원이십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신복자 위원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 중이시며 비례대표 출신 국민의힘 이효원 위원이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최유희 위원이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며 비례대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위원이십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을 이유로 오전 11시부터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점검회의를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9시 52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OECD 평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792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생산인구 감소는 향후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여러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서 저출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미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박희원 저출생정책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간략간략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서울시 저출생 현황입니다.
너무 잘 아셔서, 사실 서울시 합계 출산율 너무 낮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4만 2,499명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생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저출생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구절벽을 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저출생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개최돼서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민 저출생 지난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은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과 주거비 문제 그리고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문제와 특히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일생활 균형 정책, 돌봄 인프라 확대, 출산ㆍ양육비 및 주거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3쪽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생 대응 계획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외에 총 3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소요예산은 총 3조 5,226억 원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저출생 대응사업에 대한 세부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 현황 및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출생 및 양육 지원 관련 저출생 대응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사실 지난해 8월 18일에 오세훈 시장께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셨고 지난 1년간 사실 굉장히 열심히 저희 과장, 팀장, 직원분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을 했고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들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추진실적은 사실 뒤에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 보고드려도 될 것 같고 일단 자료로 보시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 그리고 서울형 키즈카페, 엄마아빠택시 서비스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취업3종세트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까지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가족에 대한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지원 부분은 사실 시민건강국에서 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과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면서 일단 사업 설계는 저희가 해서 올해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용은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말에 부서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사실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사업은 사실 요즘 난임으로 인해서 시술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쌍둥이나 세 쌍둥이로 다태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태아 가정은 자녀안심보험료를 내년부터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다태아 가정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임산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임신ㆍ출산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올해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지금 8월까지 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받는 서울맘케어 시스템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사업비 신청을 받고 이 신청 페이지도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12세 이하 기존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 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데 좀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둘째 아이 출산 때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 부담금의 90~100%를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치구와 재원 분담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에 조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임산부나 영아 동반 양육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입니다. 서울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과정에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용산구 등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에 있고 5월부터 7월 말까지 약 3개월간 2만 7,431명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임산부에게 연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기존 사용처에 철도를 추가하여 편의성을 제고했고 7월 말까지 2만 2,666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3040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먼업 프로젝트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과 인턴십 그리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 관련해서도 민간 100명의 인턴을 저희가 모집해서 기업에 연계시키고 결국에는 취업으로까지 인정이 되면 그 인턴을 취업한 기업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 3종 세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직지원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시작했는데 신청한 지 80일 만에 2,500명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무엇보다 일ㆍ가정 양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로 저희가 양육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 의무 사용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권고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민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1인당 최대 120만 원 그리고 부나 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저희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보육체계 구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하나는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4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사실 신규 공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올해는 총 600개소, 1만 5,600여 명이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365열린어린이집과 주말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24시간 긴급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돌봄을 위해 365열린어린이집 11개소, 그리고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 162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틈새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 틈새를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보육에 특화된 주말 어린이집 10개소도 신규 운영하고 있고, 야간과 휴일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도 하반기에 4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돌봄 틈새 해소를 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월 30만 원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할머니ㆍ할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엄마ㆍ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으로 돌보는 서울형 영아 전담 안심돌봄 지원사업과 그리고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 또 아픈 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아 전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등하원 전담과 아픈 아이 전담은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지난 6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나 맞벌이 그리고 다자녀 가정 1만 3,000가구를 목표로 해당 4시간씩 총 6차례의 서울형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업체 5개소를 권역별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 7월 말 현재 5,499가구가 신청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출생 양육 지원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시민건강국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의 시술 지원부터 출산 후 건강관리까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간직하고 반영하여서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저출생 대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득 조건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1만 6,000건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4만 9,00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통해 난임 부부 지원을 더욱 다양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임신 전부터 가임기 남녀 대상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임신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생식기능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총 1만 3,000명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였고 그중 27%에 대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임신까지 이어지도록 엽산제 제공, 검진 치료와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산후 회복과 올바른 신생아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아이 수유,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돌봄 시간을 드리기 위해 세탁, 청소와 같은 가사활동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총 1만 4,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사 파견 기간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서 고품질의 산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를 위한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저희들이 빈혈, 성장 부진 등 영양 문제가 있는 총 8,700여 명의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영양 교육과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6개월마다 영양상태를 점검하여 보다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쪽입니다. 주거 지원에 관련된 4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입니다.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청년안심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50%,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0~85%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안심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5,101호, 임대보증금 2,96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부부합산 소득 9,7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3억 원 대출해 주고 있으며 시에서 대출금 이자를 최대 연 4%, 최장 10년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신혼부부ㆍ청년 5만 9,000세대에 대하여 2,2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부부합산 소득 구간 조정 및 구간별 이자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금리 우대 조건 등을 신설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더 많은 신혼부부ㆍ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월세 지원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만 5,000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 접수되었으나 4,000여 명이 미달되어 9월에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로 출산 장려 문화에 기여하고 대상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 시 다자녀가구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 7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일순위 경쟁 시 두 자녀 이상 가점 확대,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전용면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서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한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저희 소관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경제실 소관 일자리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직업교육과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378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인문ㆍ사회 전공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디지털 코딩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조성한 캠퍼스 3개소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 종로, 성동, 동대문, 성북, 도봉에 순차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총 90개 과정 2,3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생 800명이 수강 중입니다. 마지막에 일자리 매칭데이나 새싹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입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제공해서 취업 역량을 높이고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인턴십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40억 원입니다.
올해는 청년 참여자 300명을 모집해서 8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국제기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 87개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턴십이 종료된 후에는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가진 기업들을 발굴해서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39억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 선정 시에 육아휴직 관련 지표들의 배점을 대폭 높여서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8월 현재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마감을 했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9월까지 50개 회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입니다.
46쪽은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구직 청년과 스타트업 그리고 신성장 기업 등 구인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억 원입니다. 3월부터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목표한 청년 취업 매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에 광역 일자리카페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직자에 대한 멘토링 또 인공지능 면접체험,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취업 준비활동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4억 원입니다. 7월 말까지 취업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7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광역 일자리카페 2개소를 추가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서울시민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직무능력을 배양해서 민간의 일자리로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805억 원입니다. 크게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분해서 총 3,7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 때 형성된 경력이 구직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미래청년기획단(서면보고)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현황 427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형 뉴딜일자리 50개 협회ㆍ단체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산후조리요원 100만 원 바우처 지급 발표됐죠?
그런데 이제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금 지급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고 바우처 형태로 50만 원은 산모ㆍ신생아 건강 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50만 원은 한약 조제랄지 그다음에 운동 수강이랄지 엄마의 몸과 마음건강을 위한 거기에 쓰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엊그제 지난 토요일에 혹시 위원님께서 신문기사에 난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있잖아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분위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경비도 사실 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분께 저희가 충분히 사업 설명은 드렸고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실제 현장의 산후조리비가 100만 원씩 인상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실제 바우처로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우처로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비에 직접 쓸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성을 바로 직접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기자분께서는 좀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사를 작성해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오해는 좀 없도록 했는데 기사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산모들은 그냥 100만 원 줄 걸로 생각했다가 이게 바우처 형태로 오니까 일부 좀 그런 볼멘 목소리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비로 직접적으로 결제는 못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기타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나라 출산장려금 제도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금액들을 달리 지급하면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 제도를 많이 주면 출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출산장려금 때문에 잠깐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다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서로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특히 일회성 출산장려금 같이 이렇게 일정 시점에 한 번에 지원하기보다는 외국 같이 아이 성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19세 이런 나이 때까지 쭉 꾸준하게 지원금을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장기적인 제도로 나가야 출산 모티브를 좀 더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도적으로 송파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이용률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또 전문가 의견에서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산후조리원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우려사항, 감염이 쉽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용역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이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출산 대책의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거비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 출생할 때 한 10년 정도 가까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성장 속도나 그런 것에 맞춰서 주택 정책을 조금 달리 해가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좀 마쳐주셔야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문화 가정 중에 다자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저희 광진구 사례로 아이가 11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김혜지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우선 저도 주택정책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원인이 크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육아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공무원은 육아휴직도 3년까지 가능하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써라, 출산휴가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육아가 돌 전까지 3개월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24개월인데 아파요,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랬을 때 눈치 주는 직장 문화,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모든 정책이 다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명 낳은 사람이 두 명을 낳는 것은 심리적 허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고 어차피 쓰던 육아용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낳아봤으니까 알잖아, 이런 것에 대해 허들이 없는데 아이가 아예 없던 사람이 1명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는 심리적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37페이지에 청년안심주택 공급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신혼부부랑 청년에게 지원된 호수가 청년은 1만 8,000세대예요. 근데 신혼부부는 5,600세대예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지급액 자체도 청년에게는 2,648억인데 신혼부부에게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게 아니라 청년가구를 위한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포커스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사실 이전 몇 년 동안 1인 가구가 붐이 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출생이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월급을 받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보시면 자산요건도 청년일 때는 3억 이하예요. 신혼부부 되면 3억 6,100만 원 이하래요. 아니, 신랑 신부가 신랑은 3억 갖고 있고 신부는 1,000만 원만 갖고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둘이 합쳐서 두 배는 돼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포커싱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39페이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목표를 생애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촉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결과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1, 2, 3번 보면 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신혼부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포커스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40페이지에 다자녀가구 주거부담 경감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 낳고 3명 낳고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청약도 다자녀가구는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은 엄청 세잖아요? 그거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한 자녀만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자녀를 갖는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갖는 사람만 계속 갖게 되고 안 갖는 사람은 계속 안 갖게 되는 이 부분을 좀 타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또 이제는 청년의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 신혼부부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량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 신혼부부, 1자녀하고 다자녀에 대한 포션은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도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이제 전국 단위로 보는 거하고 서울시 단위로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서울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분을 검토해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페이지 하나만 여쭐게요. 여기 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는데요 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담을 계속 받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세무 관리하는 그런 세무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시는데 그 여성분들이 세무사무소에 취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아예 안 하신다는 그런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세무를 하려고 했는데 세무가 너무 힘들고 그쪽으로 취업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다른 분야를 하시면 그 부분도 인정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였는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경력단절여성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이 자금이 조금이나마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는 많은 고민들 그렇죠, 저출생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계시고 많은 정책들을 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저출생에 관련이 되는 정책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청년 1인 가구 월세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간에 일부 엄마들 하는 말이 아이 하나를 낳으면 일을 포기해야 되고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고 할 만큼 저희가 현실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력단절이라든지 독박육아라든지 또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저희가 저출생 정책 이 부분에 이만큼 이만큼 쓰고 있다는 광범위하게 이런 많은 정책들까지 집어넣어서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택정책실장님한테 여쭤볼 건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주택 공급을 해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혹시 성과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년주택 공급이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돼서 사업계획 승인 나가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돼서 사후평가를 받기까지는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그다음에 출생으로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주거 유형으로 변경이 돼서 신혼부부화 되고 그다음에 그게 출산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연구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정도 된 분들이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독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적 관리 지금 저희가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청년주택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보통 그 밑에 커뮤니티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짐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미팅을 많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많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는 거에서 많은 실적들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게 실적으로 결혼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입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출산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안심주택이라든지 지금 임대료 이런 지원 부분을 보면 적어도 저출생 대책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정책에 부합하게 정말 출산율이,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딱 안심주택에 입주하고 임대료 낮춰준 거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성과지표도 당연히 분석을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돼서, 이러한 저희가 공급을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출산율이 올라갔으면 적어도 출산한 식구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어야만 좀 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실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워낙 지금 저출생 심각한데 몇 년 치를 언제로 계획을 잡으시는지 몰라도 3년 정도 됐으면 기본적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3년 됐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나왔나는 좀 분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으로 들어가고 신혼부부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출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대책으로서의 대책이 아니고 주거의 안정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출산 장려 정책 중에서 출산장려금 현금을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냐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공감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거나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많이 있으시고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이상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 이런 출산 관련 지원 정책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혹시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이들은 이미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을 완료한 시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편법은 아니고 저희가 한국손해보험협회에서 기부금을 총 40억을 받아서 30억을 일단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서 정부와 협의했던 사회보장협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소득이 180% 이상이랄지 그다음에 나이가 40인데도 난소기능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다든지 이런데 난자냉동은 하고 싶다, 그건 사실 미래에 출산을 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구조를 좀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재단에 이걸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30대, 7~8년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조금은 안정된 경제 여건을 가진 분을 위한 대책이 사실 대표적으로 그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이미 결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출산을 안 하겠다고 선택한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대상으로 저희가 저출생 대책 고민에 지금 말씀하신 유형은 들어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느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커리어를 생각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커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입장벽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을까를 국가에서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 이거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하신 신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이것과 비슷한?
그리고 아까 난자 동결 시술 비용 관련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중에 주로 나왔던 의제 중 하나가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해서 소득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전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떤 사업은 소득기준이 150%, 어떤 사업은 180%, 어떤 사업은 또 12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모든 사업의 소득기준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150%에서 조금만 넘어도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아마 많은 시민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를 더 시켜주든 아니면 아예 없애든 장기적인 방향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혜지 위원님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소득요건에 청년안심주택 공급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20% 이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한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주택 말고 그 옆에 같이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범위가 저희 기준을 안 따르고 좀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다르고 저희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거는 주변 시세의 30~50% 정도 따르고 있고요. 민간은 저희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주변 시세의 85% 이하를 받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같은 단지 내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평형대라고 할지라도…….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150%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더 열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
그래서 사실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와 주신 부서 말고도 사실 저는 교육청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금 고용불안, 주거문제, 돌봄문제도 있지만 사실 교육 경쟁의 심화도 저는 굉장히 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드리자면 교육청도 다음 회의 때는 함께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어린이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도 꼭 다음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그냥 간단한 의견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지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행정국 소관이긴 한데요. 현재 여기 제24조 특별휴가에 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 지금 딱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 기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 서울시가 우선해서 가고 그다음에 투자 출연기관도 확대해서 하면서 그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당당하게 육아시간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담론을 형성해서 한번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 의견을…….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이긴 하나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궁금한 몇 가지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일 먼저 볼 때는 출산과 결혼의 선택권, 여기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지 사회 진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끼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정서적 원인은 뭐냐 하면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볼 때 환경적인 원인들이 지금 나온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쟁화되어 있는 사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인 반열에 오르는 대학까지의 진학률이 또 굉장한 부담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가 있는데 이 징병제 때문에 군대 가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자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병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해 주신 청년 실업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주택 문제가 끼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성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엄숙해야 돼, 이게 너무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치관은 옛날 조선시대하고 거의 똑같이 여자는 굉장히 엄숙해야 되고 짧은 거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성적인 엄숙한 주의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동거 문화에 대한 기피 현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저출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들을 분석해 본 중 첫 번째를 먼저 따져보면 결혼과 출산 선택권 중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단절 여성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원인에 결혼ㆍ육아 부담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엄연히 하는 역할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교육부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적정 시기에 성장되어 있는 5~7세까지 정도의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유아교육은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태어나서부터 약 5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탁아와 보육을 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과 육아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내가 직장을 가기 위해 어떤 기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 시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일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최고 수준인 51.4%까지 확충이 돼 있습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되는데 사실 밑에 자치구에서 악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이 두 곳을 타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모아어린이집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40에서 60개까지 늘어났는데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20개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용이 줄고 입소 대기가 많이 해소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아이 키우는 부담이 굉장히 저출생을 가져오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이 키우는 시스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보육 기자재랄지 이런 것도 공동 구매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익이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국공립 대신 모아어린이집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국공립은 엄마들이 아무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대기자가 있는데 민간과 가정은 아이가 없어 가지고 폐원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인근의 지역들은 그렇게 보육아동, 아동도 사실은 좀 공유하는 거죠. A라는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을 우리는 같은 공동체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랄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입소 대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들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는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또 대학에서 유아교육 강의도 했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도 일부러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3년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아교육과 어린이집과 같이 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있어요. 저희 용산 지역에 어떤 기관인데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보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시간 개방의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적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열했지만 동거를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어딘가에 건의하실 수 있는, 저도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들도 한 번씩은 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위원님.
예를 들어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2023년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고 얘기하면 지금 3페이지 나와 있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3년에 서울시는 3개 분야 107개 사업에 모두 3조 5,226억 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 맞죠?
3조 5,000억은 어떤 돈이냐면 4만 2,500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당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에서 5,000만 원 드릴게요 해서 다 드려도 2조 1,000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한 명 태어나자마자 서울시가 5,000만 원 출산축하금을 드리고요. 월 100만 원씩 아이를 3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택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7년 동안 드릴게요. 똑같은 돈이에요, 3조 5,000억 수준이라는 게. 이런 질문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107개 사업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의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지금 모두의 점심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년부터는 출생하면 아이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계획으로 그게 부모 급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 태어나면 5,000만 원을 출생축하금으로 주고 태어난 아이마다 월 100만 원씩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왜냐하면 이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왜 안 낳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실제 행정이 피부에 와닿게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지 않냐는 것에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의 눈높이가 모여져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정질문 때도 또 한 번 시장님께 드리면서 우리 올해만 3조 5,000억이 넘는 이 돈을 107개 사업에 쓰고 있는 이 마치 뷔페식 모든 부서가 이렇게 열심히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천만시민에게 어떻게라도 알리고자 하는 이 노력의 수고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거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이런 107개 사업 3조 5,000억 이 사업과 정말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에 와닿는 정책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관련된 종합대책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점심시간 늦게 뺏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박춘선 정준호 신동원 김규남
김영옥 김혜지 신복자 유정인
이효원 최유희 이소라 박유진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저출생정책추진반장 박희원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아동담당관 김현미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경제정책실
실장 김태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속기사
안복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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