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2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한 현안 및 쟁점사항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26분)
(의사봉 3타)
그러면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 간부 소개 후 예산 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전용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 전용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사업 예산 2억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금년 4월 추경 편성 시 송현지름길 및 이벤트공간 조성을 야자매트, 파쇄석 등으로 계획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중앙잔디광장과 야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변경되었고 올 6월 토양정밀조사 결과 예상치 못한 오염토가 확인되어 약 3개월 동안의 반출 작업으로 인해 파종시기를 놓쳐 모종 식재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유지관리용역은 당초 7월부터 6개월간 총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10월로 개장이 연기됨에 따라 3개월간 총 3명으로 축소 편성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2억 원을 공사비 증액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00만 원 대비 129%인 1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5억 4,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49억 9,100만 원을 합하여 총 1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8억 9,400만 원 대비 57.1% 수준으로 193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80억 7,300만 원 대비 18.2%인 14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9,900만 원이며, 사업비가 92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로는 새로운 미래공간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하여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15개 66억 원, 신규사업이 5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7개의 계속사업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에 3억 4,500만 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에 1억 2,8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에 1억 4,300만 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2,000만 원,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에 7억 3,000만 원,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에 2억 2,800만 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성이 넘치는 시민 여가공간 확대를 위하여 총 3개 사업 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에 22억 3,700만 원,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을 위하여 총 7개 사업 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에 3억 원, 자체공간기획 운영에 3억 원,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에 3억 4,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 실행전략에 4억 원,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에 3억 원,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4억 원,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신용산시대 신도심 조성 추진을 위하여 총 3개 계속사업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에 1억 1,000만 원,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에 6억 1,500만 원, 용산기지 내 건축물 공동조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8억 2,100만 원 대비 80.7%인 208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략적 특성화를 통한 토지자원 활용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핵심거점 육성을 위하여 2개 분야 총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 3개 28억 4,000만 원, 신규사업이 6개 21억 5,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개발 기획을 통한 지역성장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8억 9,000만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6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대치동 현안부지 개발전략 수립에 2억 원,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선도하는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5개 사업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에 6억 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에 5억 원, 정릉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3억 5,000만 원, 옛 노량진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8번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3개 명시이월 요청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총 2억 3,6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2021년 소규모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및 공간개선사업,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시행을 위해 자치구로 교부한 지방보조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의 반납예정일까지 이자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각각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총 20개 사업 92억 4,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9개 사업 49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338억 9,400만 원 대비 57.1%인 19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20년부터 연차별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온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비 정산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해 LH공사와 맞교환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의 잔존 건축물 철거비 예산 91억 3,400만 원도 내년부터는 편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한강 피어데크 조성,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한강 자연성 회복 저해 및 위탁개발 사업의 적정성, 조망권 침해 등을 사유로 과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2017년, 2018년도에 부결처리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이 모두 완료된 결과 미래공간기획관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57% 이상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2022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2023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3% 감액된 14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예산 중 제도운영, 계획수립 등의 사업예산은 증가했으나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도시개발사업비로 진행될 사업예산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 관련 사업입니다.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6%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와 기획업무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기존 법정업무 외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로부터 귀속받는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 오는 등 공공의 요구수준에 맞는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적 지원ㆍ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예산의 경우 2022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1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현재까지 총 7건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한 결과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8월 조직개편 이후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에서 UPIS연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면서 공공시설 사전 수요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공공기여 활용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 건축물의 활용도에 걸맞는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 및 건축물, 공간환경사업 등의 기획,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과 총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도시건축분야의 전문가 1인을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총괄건축 수당 및 제반비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정무부시장 연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소폭 증액ㆍ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제4대 총괄건축가가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나 그간 총괄건축가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나 총괄건축가의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 자문건수 또는 회의참석 건수 등을 토대로 추진실적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인바 내년에는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아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설치ㆍ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28명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0% 증액된 것으로 건축정책위원 및 속기사 수당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국외업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부서 기본운영 예산이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에 신규ㆍ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예산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 21.5%, 2021년 17.2%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며 올해 예산 집행률 역시 10월 20일 기준 62.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의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177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예산으로 공공건축가 신규위촉 및 연임심사비용 등을 위해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그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 및 자문, 설계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왔으나 서울시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는 사업목적의 불명확성 및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부재 등을 사유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아 전년 대비 일괄 20%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전문가를 이원화하여 위촉ㆍ운영하는 등 비효율적 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운영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신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등의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제도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의 축소ㆍ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설계공모 과정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창의적 설계안 선정과 설계공모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7억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최종예산 대비 90%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075만 원 증액된 1억 5,8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및 기술검토위원회 위원의 자문비 단가가 증액되고 운영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가 증가하며 디지털심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재구입비 2,000만 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설계공모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 용역예산으로 시설비 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전년 대비 102% 증액되었는데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억 8,000만 원의 신규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사업 시행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설계공모 시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시설비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설계공모가 아닌 내부방침에 근거해 민간건축물이 공공소유로 귀속될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설계공모이므로 기타보상금의 편성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설비에 보상금을 포함하여 편성하게 되면 해당 예산을 보상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예산집행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의회 승인 없이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타 사업비로 집행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는 없겠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설계공모 보상금을 직접 해당사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타 사업예산에 포괄 반영하여 편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간기획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 그리고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입니다.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 증액된 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 공간정보맵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공공공간 위치와 현황 파악, 장소 중심의 도시계획 분석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웹기반 공공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2023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현재 디지털정책관에서 운용 중인 공간정보시스템과 스마트서울맵을 연계한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에는 현 서울 공간정보맵은 폐지하고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그간 구축한 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상단부 서울 공간정보맵 홈페이지에 나오는 화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서남권과 서북권ㆍ도심권, 그리고 동북권에 대한 시유재산 및 가용공간을 조사해 왔고, 2023년도에는 잠재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 사업을 통해 동남권 전역을 조사하여 서울시 전역의 공공공간 정보데이터를 완성한 후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그간 구축해 온 시유재산 및 가용공간정보를 모두 제공할 계획이므로 향후 관련 공공데이터의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의 집적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체공간기획 운영입니다.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공간기획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관련 시책사업의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공공공간 또는 공공건축물 조성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제외한 2020년과 2022년의 자체공간기획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해마다 6~7건의 자체공간기획을 실시해 왔으나 대규모 건축기획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전년 3,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편성했고, 시설비 역시 주요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공간기획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공간기획 운영 예산은 수시로 발생하는 시장 지시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자 편성하는 포괄적 성격의 사업 예산으로 자체공간기획 업무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의 핵심업무라는 점과 이월액 및 불용액도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참작하여 예산편성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입니다.
서울 서부권의 주요 관문인 상암 일대의 주요거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재편방안과 세부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 2억 9,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이 사업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한 상암동 일대 개발방향에 맞춰 마포구 일대 노을공원 및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난지한강공원 등 주요거점 공간에 대한 재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공간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변공간과 어울리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포구 내 자원회수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민원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한편 마포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자원회수시설을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암 일대 공간구조 재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00년 서울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인구변화 및 감염병 발생 등 전례 없는 여건 변화로 급격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도시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서울은 기존과는 다른 공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바 기존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단기ㆍ중기 당면과제가 아닌 장기변화를 예측하고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2개년도에 걸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에는 1차 연도 사업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2차 연도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등 주요 상위계획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공간 및 환경, 교통, 건축 분야 등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10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예측하여 제시하면서 기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서울도시기본계획도 20년간의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여 5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100년 후 서울의 도시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고 핵심이슈 발굴 및 분석을 통한 실행방안을 마련한 결과가 과연 실현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사업추진 성과도 회의적일 것으로 예측되는바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ㆍ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청 본관청사 내외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변공간과의 입체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 2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 시청 본관청사와 서울도서관, 시청광장 등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한 지상 및 지하공간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주ㆍ야간 경관개선 및 관광 명소화,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시청 주변부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민간소유 건축물과의 연계방안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접근성 향상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한강변 공간조성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주변의 주요 공공공간을 조사하고 개별공간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시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에는 1차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개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에 수립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도시계획국 용역이 준공되기 전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을 동시에 수립할 계획이므로 두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사진공모를 통해 한강 주변 노을명소 25개소를 발굴하고 10개소에 대한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실시설계를 거쳐 노을명소를 조성ㆍ완료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 용역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실시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10개소에 휴식 및 전망시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휴게공간 조성 등 대부분의 업무는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로 2023년도에도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강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중복된 업무가 수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한강공원에 시범사업을 추진할지라도 한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공간기획 및 세부전략이 마련될 예정임에도 주요 시책사업과 아무런 연계 없이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강변 관리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감성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공간환경에 감성적 요소를 접목시킨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 감액된 3억 4,800만 원을 기술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용역의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려는 것인데 1단계 용역의 경우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예산 일부를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용역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감성도시의 개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조차 완성하지 못했는데 후속 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바 선행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추진 성과를 확인하여 후속 용역의 필요성과 진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비는 필요 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림천 및 불광천, 세곡천 수변공간 일대에 쉼터 및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잔여 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2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심 내 하천공간은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이 낮고 단조로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 환경개선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물순환안전국과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각각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그간 물순환안전국과는 별도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림천 및 불광천, 세곡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내년도 잔여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와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가 지연되며 2022년도 예산 10억 5,000만 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5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의 절반을 사고이월 처리하고도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행위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미활성화된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집과 직장을 벗어나 쉽게 접근 가능한 제3영역인 공공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사업예산은 당초 4억 9,500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으로 총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 수립과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도 연내 준공 및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시설비 중 1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잔여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예산운용 행위는 비효율적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며 한편 시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대상지가 가로, 녹지, 고가하부 등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는 자치구 관할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 재정을 지속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시행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하여 완료하되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자치구와 재원을 분담하거나 자치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공공개발 관련입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시민ㆍ전문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화, 민간 대규모 부지개발에 대한 공공의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포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예산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이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며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2년간 이 사업예산의 사고이월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사업예산의 10% 이상을 사고이월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올해 예산 중 시설비로 시행한 용역 5건의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업예산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소관이지만 예산편성ㆍ관리부서와 사용부서가 달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그간 반복적인 사고이월 발생으로 인해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긴급한 신규사업 시행을 이유로 연례 반복적으로 포괄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 포괄예산을 활용한 용역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라는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그간 의회의 예산승인 권한을 침해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예산을 최소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되 내년도에 사업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예산규모만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올해 10월 임시개방된 열린송현녹지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경비용역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용을 위한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LH공사 및 대한항공과 함께 3자 교환방식을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LH공사와의 부지교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 송현동 부지를 시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임시개방하게 되었고 그에 필요한 경비와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 교환절차가 마무리된 후 가칭 송현문화공원과 이건희 기증관이 착공될 예정인 2025년까지 해당 광장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 사업예산은 당분간 계속사업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송현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지연되면서 설계공모 절차도 함께 지연되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설계공모 보상금을 명시이월했고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포괄예산을 활용하여 발주한 공모관리용역 및 기본계획 보완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도 전액 사고이월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붙임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시민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의 교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설계공모 등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지난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차별 추진계획이 향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치동 현안부지 개발구상 수립 예산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27-1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원에너지서비스, SETEC컨벤션센터,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도 기술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ETEC컨벤션센터 부지 및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 부지는 과거 공공주택 공급대상지로 검토된 바 있으나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입장이 달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 곳으로 최근까지도 개발방향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지는 민간 소유의 토지로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5.6대책 중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대상부지로 선정되어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공공시설과 공공주택 건설방안이 검토된 부지이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이 사업을 통해 동남권에 위치한 유휴부지의 연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용도 및 시설, 공공기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거와 같이 부지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공원까지의 단절된 공간을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ㆍ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술용역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개별부지 개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용산공원의 경우 최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변경되며 기존 2027년 공원조성 완료 및 개원에서 기지반환 시점 후 7년 후로 개원 시점이 조정되는 등 준공시기를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산국제업무지구부터 용산공원까지의 공간을 복합개발하고자 하는 이 기본구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공원의 조성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합개발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 대상지로 검토된 수서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술용역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기후변화 및 첨단기술의 발전, 도시 생활양식의 변화와 개발 가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 기반시설 입체복합활용 가이드라인 및 기반시설 입체복합 활용구상 등을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도 기반시설 입체복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수서차량기지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관문이면서 인근 수서 및 세곡2 공공주택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구역과 밀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오랜 시간 지상 차량기지로 인한 도시공간의 단절이 발생해 온 곳임에 따라 향후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성북구 정릉동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77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는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매입한 시유재산으로 당시 지역주민들의 차고지 이전 민원이 지속되자 2012년 성북구청에서 서울시로 문화복합시설로의 개발을 건의하였고, 2013년도에는 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협의가 완료되어 연구용역 및 설계공모까지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부 주민편의시설을 카페 및 독서공간 등 문화시설로만 조성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던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현재까지 공영차고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공영차고지의 지하화ㆍ입체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장기간 표류해 온 정릉 버스공영차고지의 복합개발사업이 재추진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업무를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온 지역인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이 접목된 현대화시설로 재조성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건축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의 대상지역은 남대문 및 동대문, 마장축산물시장으로 파악되며 이 용역을 통해 해당 전통시장 재조성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대상지별 건축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시장은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조합설립과 사업추진이 어렵고 기존 상인들의 재입점률이 낮으며 사업성 부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충돌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점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견되는바 단순한 건축구상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 및 실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입니다.
현재 한강철교 남단에 위치한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와 수도자재센터 부지, 노량진역사 일대의 저이용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수협 소유의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키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추진하고자 감정평가 및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기 위해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종류 및 공공기여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협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국제금융로 연결도로와 노량진역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조성, 수도자재센터 특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수도자재센터 특별계획구역 부지의 경우 인공데크를 조성하여 지하공간은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지상부는 수변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도시철도 차량기지의 이전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난 8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조직으로 총사업예산은 29개 사업, 145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33%인 11건에 47억 9,100만 원에 그쳐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직 신설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편성에 더욱 적극성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의 소관업무는 크게 공공건축 및 공간기획, 공공개발, 복합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유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발주를 통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순 용역관리 업무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한 업무수행 노력과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계속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특성이 유사하거나 사업대상지가 중복되고, 타 실국 또는 자치구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다각적인 검토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의 범위 또는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및 대치동 현안부지 개발,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을 통한 수도자재센터 부지개발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전후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적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문서 45페이지에는 2022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붙임2에서는 2023년 신규사업 11건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게 미래공간기획관 부서의 성격이 아직 자리를 잘 못 잡은 건가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반박하실 내용도 많이 좀 있으시죠?
세부적인 거 몇 가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공간정보맵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디지털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S-Map하고 통합을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각각 개발이 되었다가?
그런 것과 맞춰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계획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할까, 용역 한 건 갖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강동길 위원님.
기획관님, 우리 사업설명서 61페이지,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게 일몰되는 모양이죠? 더 이상 안 하는 모양이죠?
78페이지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봤더니 이게 지금 4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을 보며)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직접 하는 거고요, 용역에서 인건비나 이런 편성내용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여러 사업부서와의 중복도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혹시 사업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의 올해 설계비를 지금 넣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박석 위원님.
우선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좀 보십시오, 97페이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비용역 1억하고 송현 열린녹지광장 조경시설 유지관리비용 5억 5,000 해가지고 총 6억 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현동 광장은 이건희 기증관 착공 전까지 서울시민 모두에게 열린 시민공간으로 조성했는데 굳이 1억 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25%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이월될 예정이므로 6억 5,000만 편성이 적절한 규모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재검토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0쪽을 보면 사업의 내용적 범위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기획 분야 향후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보면 일정기간 단위로 수립되는 변경계획 즉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장기적인 공간 변화 예측 분석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0쪽 보겠습니다.
한강수변 4대 영역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변 4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전략 마련을 위해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면 미래공간기획관 역할이 전략부지 공간 구상인데 이를 위한 용역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과 강동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을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추진 설계를 보면 대관람차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선셋 한강라인 구축은 한강사업본부 업무로, 노을 특화공간 구축 사업 예산은 미래공간에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노을 특화공간 사업이 노들섬이나 대관람차 등의 사업에 비해 일찍 준공이 돼 버리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가 노을 특화공간 사업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을 특화공간은 특히 스팟 10곳을 지정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치 후 거시적인 계획에 맞지 않게 되면 처치곤란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봉준 위원님.
앞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 관의 콘셉트를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기획하고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하고 지금 다 겹쳐요. 미래공간기획관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조직의 콘셉트를 제대로 잡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론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니까 2022년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총 21건을 수행하셨어요?
2022년도에 건축기획 수행은 총 14건 했고요, 공공건축사업 7건과 기부채납시설 7건 건축기획을 했습니다.
종합검토의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의 복합이라든지 특수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종합검토를 반영하고 있고요, 분야검토의 경우에는 조경이라든지 건축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기부채납 건축물의 건축기획을 하셨죠?
올해 하신 일이 이렇게 답변이 안 되면 어떡하나?
서울총괄건축가가 비상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시나요?
이게 예전부터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요 마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아서, 보니까 2022년 3월 16일 그때부터 통합 운영하고 계시네요?
다음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23년 예산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입니까? 무엇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심의합니까?
이 업무는 디지털정책관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장을 보며) 좀 해도 되나요?
(「하던 거 마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보니까요 이게 수변감성도시과에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물순환국에서 하는 게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저희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인데 물순환국에는 서울형 수변감성공간 조성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사업위치만 다르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 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사업 중에 물순환국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있던데 우리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하고도 같은 사업인가요, 이게?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게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물순환국에서는 이 3개소가 끝나면 10개소를 더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시설비에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1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되는 사전협상 사업이 있나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다음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구상 이것도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아직 시급하지 않다, 2027년 이후에나 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시작해 갖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옛 노량진 수산시장 사전협상 추진 3억이죠?
이상입니다.
앞에 이봉준 위원께서 삭감을 많이 동의한다고 하셨는데요, 삭감하는 내용을 그냥 훑고 지나가서 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32쪽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이 2,040만 원인데 33쪽의 산출근거 표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2,550에서 2023년에 2,040만 원으로 20%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정사업 평가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 평가를 보니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의 불명확성과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부재다. 그래서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이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거네요. 그렇죠?
25개 중에서 고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책자를 보게 되면 세 군데가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정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줘?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 그래서 지금 대상지로 검토된 수서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기술용역예산 2억 원 편성했어요. 이거 지금 기획관님이 현장 한번 가 보셨나요?
지금 수서도 기획관님이 안 가 보시고 예산편성해 갖고 올라온 거죠. 그렇죠?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이 책자를 주셨는데 저는 이문차량기지가 복합적으로 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기획관님이 직접 현장 나가서 방문 한번 해 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현장에 한번 가서 보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획관님은 지금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관님이 바빠서 못 가면 직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한테는?
그래놓고 예산을 수반해갖고, 올라와갖고 해 달라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그리고 수서차량기지도 가 보셨냐 그러니까 안 가 보셨다 그랬잖아. 직원들 중에 수서차량기지에 가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서 보고 느낀 게 뭐야? 와서 답변 한번 해 봐요.
수서차량기지에 서울연구원과 함께 방문해서 철도공사랑 함께 그 주변을 둘러봤고요. 갔을 때 주변지역과 어떤 단절을 일으키는지에 주 관점을 두고 봤었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위가 개발될 경우에 단순히 부지가 아니라 주변과 연계가 되면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현장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문차량기지의 경우에 차량기지 개발을 선행으로 해서 중심지 지정이 되는 건 그간의 도시계획 지정절차와는 좀 안 맞고요. 아마 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에 여기가 중심지가 돼야 된다는 도시계획적 확신이 서면 그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에 보니까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 한국종합예술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외대 세 군데 있어요. 그렇죠? 책 보셨죠, 과장님?
기획관님,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향후에 용역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지적을 하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시다는 걸 전체적으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긴급한 것처럼 신규사업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하나 보면 연례 반복사업 같이, 포괄예산에 대한 지적도 아까 있으셨지만 그런 감정을 지울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 특성 유사한 거 이런 것도 꽤 많이 보여요.
이게 아까와 계속 반복돼서 저도 말하면서 난감하긴 한데 타 실국이나 자치구 소관 사업하고 중복돼 보이는 것도 많고 여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굉장히 사업제목은 좋은데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1쪽 보시면 아까도 잠깐 거론되긴 했었는데요 서울 공간정보맵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요, 저는 다른 말씀보다 이게 통합서비스 재구축하고 고도화해서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우리 시의 잠재력 있는 공간 자산을 발굴하고 자료화하겠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서울시를 공공성 높은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 여기서 도대체 정책방향을 뭘 어떻게 제시하시겠다는 거지? 여기서 제가 좀 막히더라고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시겠다는 건지, 이 공간정보맵을 통해서?
네, 답변 대신해 주세요.
다음에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저쪽 발언대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저번에도 잠깐 다른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실시간도시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굉장히 구슬이 많은데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꿰어야 되는데, 지금 공간정보맵 따로 실시간도시데이터 따로, 시민들이 이거 보려면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저거 보려면 저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잘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미래공간기획관이 지금 우리 어느 어디죠? 디지털정책관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구축하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보시면 계속사업인데요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 기술용역예산입니다. 이걸 봤더니 감성도시, 감성도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감성캠핑은 압니다. 캠핑장 가면 이렇게 알 구슬 같은 거 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건 알겠는데 감성도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개념을 잡아가고 계신 거예요?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디자인 도입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감성도시 실현모델 개발 및 세부 실행지침 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감성도시 기본 구상안 적용할 대상지는 어떻게…….
하여튼 감성도시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본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는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잘못하면 이거 뜬구름 잡다 끝나는 그런 사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맥락을 잡아가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아셔야 그래야 힘을 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57쪽에도 계속사업이에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기술용역, ‘감성’자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봐도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용역은 종료가 돼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 내용을 보니 도봉구의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활용, 성동구의 구립도서관 건축물 옥상 개방 쉼터, 종로의 서촌 일원 장소 가치를 활용한 주민쉼터 조성,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이 세 곳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결이 안 돼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82쪽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본관청사 및 주변공간 입체적 연계ㆍ활용 해서 뭐 하시겠다. 82쪽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긴급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설명을 조금 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좀 있으면 저쪽 서울 플라자가 저층부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촌으로도 소통이 열리고 그리고 부산은행도 재건축을 하거든요. 부산은행을 재건축하면 서울광장을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그래서 덕수궁도 가급적이면 시청 쪽 담장은 좀 낮추든지 없애든지 그런 걸 덕수궁하고 얘기……. 그래서 서울시청사하고 주변광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여기 광장을 좀 확대된 개념으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강변 노을 특화공원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 같아요. 한강변에 노을 명소 발굴해서 휴식하거나 전망하거나 놀이시설 조성하겠다는 의미 같은데요, 제가 한강에서 사업을 할 때 항상 우려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접근성입니다. 만들어 놔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용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변이면 여기 도대체, 한강변 쭉 따라가면서 한 열몇 군데 선정해서 노을 명소를 만들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접근성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우리 한강 다리 몇 군데 보면 카페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적어도 버스가 서기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와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노을도 보고 이게 가능한데 한강변을 따라 명소를 어디에다 선정한들 도대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는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서울항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서울항 때문에 또 용역 대대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같이 고민해서 같이 연구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전액삭감 의견 드리고요.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인데요 이거는 제가 삭감의견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이번 11월 17일로 기억합니다. 시정질문 중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출장 가셨다가 거기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봤다. 그래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차량기지 지하화를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계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량기지 지하화는 아니고요 파리의 리브고슈 가셨던 사례를 통해서 좀 입체화해서 차량기지 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데 지금 제가 수서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의 요구나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수서차량기지에 대해서 사업화 계획 수립하고 용역하실 거면 서울시에 있는 다른 차량기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곳들도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 신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있고 이전계획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전계획 없는 데는 입체화하고 이전계획이 있는 데는 이전계획에 맞춰서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서차량기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면 서울시내 다른 주민들이 또 들썩들썩하시고 또 고민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신 거네요? 순차적으로 하겠다?
12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인데요 사업 목적이 되게 모호합니다. 건축혁신으로 서울의 명소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전에 상인회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이나 사업 앞두고서 주민공청회 할 때, 요즘 공청회 무산되는 거 많이 보이시죠? 이제 시민들이 아세요, 공청회가 하나의 절차고 요식행위라는 거. 그래서 이 공청회를 막아야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시민들이 아세요. 그래서 공청회가 자꾸 무산이 돼요. 그러니까 공청회 무산되기 전에 시민들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후보지 시장하고 먼저 소통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일단 전액삭감 의견 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의견을 내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차량기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전후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주민들 의견수렴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고유 업무인데,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의 고유 업무인데 지금 거의 외부용역 발주예요.
그래서 과연 향후 업무추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그 능력을 어떻게 여기에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 보다 싶어서, 예산 삭감 안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고민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옛날에 한강에서 저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보니까 노을이 저쪽으로 져요, 저 여의도 쪽으로. 뚝섬이나 압구정동 이쪽에서 보면 노을이 질 때 저쪽으로 지거든요. 지금 보면 이쪽 강남 쪽에서 보면 강을 끼고 보는 그 샷은 안 잡혀요. 강을 끼고 보는 샷이 잡히려면, 노을 지는 장소를 보려면 강북 쪽 이쪽 변에서 봐야 여의도 쪽 건물 사이로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샷이 잘 잡히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전부 다 강북 쪽에만 설치를 하실 건지 그런 거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쪽에서 볼 때는 사실 수변감성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강하고 같이 노을이 지는 장면이 잡혀야 되는데 강북 쪽에서만 거의 대부분이 강하고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신다고 하니까 위치 선정할 때 그런 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전부 강북 쪽에만 다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관련해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운영예산이 2022년도에 4,700만 원이 잡혔고요 2023년에는 1억 4,400만 원이 잡혀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31페이지 위원회 개최한 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26회, 2021년도에는 13회, 2022년도에는 12회란 말입니다. 개최 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크게 늘었어요.
예산 산출근거도 또 이렇게 보면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 약 4,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29페이지의 증감사유가 국외업무여비가 주무과 일괄 편성,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증액인데 증감사유가 별로 그렇게 뚜렷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민활동비도 거기 주무과 일괄 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액사유 설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7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37페이지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예산이 올해 3억 8,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이 7억 2,9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올해 대비 90%,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자문비 단가가 증가됐고 디지털 심사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재구입비는 이해하겠는데,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관리운영 용역예산이 2억 7,000에서 5억 4,500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심사 중계(유튜브 촬영) 등 과업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나온 것 같은데 과업 추가 된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반 설계공모가 7건이고요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가 2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기부채납 설계공모 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시설이니까 정비사업 부서에서 편성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기부채납 시설을 받는 운영부서에서도 편성할 수가 없고 품질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밖에 못 해서 설계보상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 그 두 건이 합쳐서 1억 8,000입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했을 때 당선작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보상비를 조금씩 장려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음 질문드릴게요. 기부채납 시설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태수 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공공건축1팀장 육근형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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