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개식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민생 관련 12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내년을 전망하는 키워드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바로,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 천만 서울시민이 원하는 행복이 아닐까요?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정책과 조례, 예산에 집중하여 정성껏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세심하고 담대하게 서울을 그려내시는 오세훈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지상철도 구간의 거의 전부인 68㎞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대개조 수준의 대형 사업입니다.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 등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합니다. 시는 31조 원 개발이익을 감안하면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공사비는 선투입이고 개발이익은 후불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대한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형 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DMC랜드마크 사업 등도 가시적인 큰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서울시 15개 구에 걸친 사업입니다.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또한 난제일 것입니다. 면밀한 사전 준비와 정교한 사업분석 없이 발표 위주로 진행되다가는 이해관계를 가진 수십만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또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담대한 구상하에 내년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고립, 은둔, 소외 등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현대도시의 숙명적 그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늘에 햇살을 드리우는 일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것을 노린다면 과욕이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꾸준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정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 또한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달 국감에서 시장이 국민들께 유일하게 사과한 것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상암구장의 잔디 상태였습니다. 주요 국제경기를 우리 서울에서 하지 못하고 용인시 운동장에서 해야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습니다. 갈수록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수준은 높아지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반면, 문화 분야는 각 문화영역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 이상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 쪽은 합해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두 곳의 경영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021년의 자주재원 비율이 32%였던 상황이 내년 예산안에는 2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시 출연금, 즉 시민 세금 지원이 2021년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예산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쓸 사업비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관의 연륜이 쌓이고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면 자립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유사한 설립 목적과 사업구조를 가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두 기관이 비슷합니다만 2022년과 2023년 SH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000억 원대로 같은 기간 GH 순이익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과 사업소는 서울시라는 울타리를 믿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언제든 시민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새 사업을 많이 시도하면서 이를 출자ㆍ출연기관에 맡길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효율화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한편, 애로점 또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감께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정근식 신임 교육감께서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습니다. 시민과 언론, 전문가들은 대표성에 대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하며 직선제 폐지 등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습니다. 출마 후보들의 정치적인 공약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만 배가시켰습니다.
교육감에게 촉구합니다.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년 8개월의 짧은 잔여 임기 중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 시도는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 10년간의 서울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신 만큼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보완하는 데 치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보만이 무너진 대표성에 대한 신뢰 확보의 시작이자 서울교육을 안심시키는 길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정 교육감의 홍보와 당선소감을 접하고 누군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교육감님, 참으로 무책임하십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의원 입법을 계기로 2020년부터 본격 실시되어 계속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재원 배분의 책임을 두고 기관 간 논란이 있을 뿐인데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교육감께서 공공기관 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굳이 쟁점화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한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를 책임진 다수당이 관련 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해 생긴 문제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되 먼저 서울시교육청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지속되도록 이번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흔들림없이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왜 치러졌는지는 시민 모두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전임 교육감은 재판을 통해 퇴직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중 여러 명은 아직도 서울 교육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임 교육감께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는 교육감이 불법 채용된 현직교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교육감의 진의를 판단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살리는 교육을 하신다면 의회는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특정 교육단체의 입김에 좌우되어 이 문제의 해결을 방치한다면 의회는 교육청과 맞서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옛날 맹자는 나라 잘 다스리는 법을 묻는 어느 왕에게 “세금을 적게 걷고, 백성이 먹고 살려는 것을 막지 말며, 죄는 그 사람에게만 묻고, 환과고독을 잘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환과고독, 공동체의 돌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장 신경써야 할 대상 중 하나는 영 케어러인 가족돌봄청년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좋지만 우리 공동체의 한정된 재원과 역량을 감안할 때 많이 어려운 분들을 놓치지 않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더 긴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자가 병든 할머니를 업고 낡은 주택가를 걸어갑니다. 10대 손자가 이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아픈 부모,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10대 영 케어러가 서울ㆍ경기에서만 7만 명에 이른다는 최신 연구결과를 보았습니다.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하루하루 버거운 그 일상이 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잔혹하게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홀로인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온기가 전해져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학업을 놓지 않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출석공무원 여러분, 연말입니다. 올 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방지해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등기회입니다. 성급하게 샴페인 터트리지 말고 각 분야별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해 서울에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굿파트너입니다. 시민이 의뢰인이라면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역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웃음을 되찾게 해 주는 역할,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의뢰인인 천만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일을 잘해 나가는 이번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청가의원(2인)
이원형 황철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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