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8)
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3)
4.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
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0)
9.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4.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상상나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17.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8)(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3)(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권수정 의원 발의, 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0)(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4.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상상나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17.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 보고
(10시 3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아동,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가정과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활력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존중받으며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현안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8)(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김제리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3)(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권수정 의원 발의, 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소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이정인ㆍ조상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0)(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6월 18일에 개의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 그리고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3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제정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재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악화,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고용, 소비, 물가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는 보육ㆍ교육기관의 운영 제한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용침체와 여성 취업의 감소는 가구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양육부담이 과중되고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후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부담 또한 가중되어 경제 상황이 보다 열악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예측가능성이 낮은 새로운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사회ㆍ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가계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는 약 32만 명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시장이 양육재난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양육재난지원금을 사용시점, 사용지역을 한정하고 지급수단에 있어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활용한다면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소비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측하지 못한 사회ㆍ경제적 재난 상황으로 영유아 양육에 재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조항에 국적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날 등의 행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을 포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영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해 지난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두 차례 지급되었던 사례를 볼 때 현행 관련 법령을 근거로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다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 8세 미만 확대 또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욱가정에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바 동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해당사건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상호 위원님 발의안은 4인의 내부위원과 과반 이상의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건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발의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김화숙 위원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김경우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578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영실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583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의 화합과 보육 정보교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78)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3)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방식의 행정효율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사항은 삭제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인 서울시의 사무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계획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조상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과 2021년 5월 25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0)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직원 간의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구성ㆍ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수정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2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0)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정비되기 전에 조례로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적 가족 등록증 발급이나 사회적 가족의 알 권리 등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의 개념 확대 등 법령 제ㆍ개정이 이미 정책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 근거 법률의 입법 동향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아직 상위법령 등 정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일단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서울시민들이 관계 속에서 아무도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내편 마련을 지원하는 조례이며 또한 1인가구 40%에 육박하는 서울에서 혈연과 혼인을 통한 관계만이 가족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조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불안은 증가하고 고립화는 증대되고 그런 이중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경험할 위험요소는 더 증가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시에서 경험할 위험요소 중 더 증가될 우선순위는 고령화, 가족 해체, 노후 불안과 연결되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 이게 가장 높고요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층별 차이도 없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20~64세 1,500명 중 691명이 원가족과 결혼 관계에서 가족 위기를 경험했고,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 물적 자원의 부족,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관계망의 부재에 따라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고, ‘가족은 누군가?’인가에 대한 질문과 다양한 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혼인 및 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 66.3%,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 48.5% 이렇게 동의율이 높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20대 같은 경우는 이미 60% 가까이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고독사에 대한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죠. 증가하는 고독사의 원인으로 관계가 없음, 무연을 고독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무관심에서 오는 고립된 삶을 이유로 꼽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 가족 관계망의 붕괴입니다.
최근 보도된 자료 하나를 읽었습니다. 청년 고독사의 처연한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구로구의 한 지하방에서 30대 중반의 남성이 숨진 후 발견되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는 동생은 한 번도 오빠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숨진 남성의 가족은 그의 집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수청소업체 대표는 고독사 현장을 대부분 유족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오더라도 비통해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로 우리 시대 가족붕괴의 단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과 상호 협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삼았습니다. 최근 고독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고독 및 고립 대책 담당실까지 편성했습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해서 정부가 개인의 고독을 사회적 문제로 환원시켰습니다. 고독, 고립,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관계가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가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행정이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중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서 시대를 먼저 담아야 할 역할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집행부는 법을 핑계 댑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조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해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육교사 대 아동의 수를 줄이는 행정적 조치를 시범운영했고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해왔던 그간의 다양한 자치입법의 경험을 저는 기억합니다.
서울이 한발 나서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한다면 의원은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정치는 지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집행부에서 대는 이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정치의 본분을 다한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대단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어왔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조례 성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사회적 가족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념을 만들었고 서울시가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상속, 연금인 경우는 민법 적용의 고민이 필요하지만 당 조례는 사회권의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서 법적 충돌의 우려도 작습니다.
이제 많이 늦었습니다. 논의를 시작할 단초를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를 움직일 힘이라도 부여해달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동참해 주신 스물여섯 분 의원들의 선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저는 이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2481호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개정안은 사회적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로 정의하여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과 가족의 정의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의 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 정의는 법령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로 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ㆍ변경하여 서울시 내에서만 통용되는 별도의 가족 형태를 정하고, 법에서 가족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 가족을 서울시에 별도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ㆍ보건의료정책, 주거복지정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 및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을 초과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수정 위원님의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주신 그 말씀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맞지만 아직은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질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의결보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 가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실장님. 2인 동거 사회적 가족이 있으면 3인 동거, 4인 동거, 5인 동거, 6인 동거 가족은 없을까요?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7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과 가족ㆍ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9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 및 상담,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 전문기관 등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0호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사무를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4.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상상나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17.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예산전용 보고
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 업무 보고
(11시 0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 전 직원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아동과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한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반영해 주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결식아동 급식 추가지원 사업 그리고 여성 1인가구 안심환경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사업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보건복지위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안전이 취약해지거나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송준서 가족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6담당관에 1사업소, 1출연기관으로 전체 현재 17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원의 75.6%가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3쪽입니다.
현재 예산은 64.3% 집행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64.3%이고, 현재 미집행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항들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대로 최소 80%, 아무튼 100% 달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희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개발 및 젠더폭력 근절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상자와 주요시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현안은 일단 14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현안 11개와 코로나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여성 1인가구 및 여성 1인점포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중잠금장치나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자치구는 1,167개소를 기선정 완료했고,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배정한 8개 자치구는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안전장비 등 설치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좀 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성평등 문화 10대 수칙’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8월부터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컨설팅을 진행해서 좀 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소규모 집합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장단이나 3급 이상 관리자 대상 교육도 2회 실시했고, 4급 관리자 특별교육 또 5급 이하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어서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과정에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확충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 직원 100% 교육이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성인지 폭력예방도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그간 어린이집연합회와 수차례 간담회 시 건의된 보육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가급적 반영해서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그간 했던 부분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전자문서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새로 추진하고, 시스템 활용을 통한 현장점검을 어떻게 할지 그 매뉴얼을 9월 중에 제작ㆍ배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부 공인 평가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종 평가나 점검 양식을 좀 통일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공인 평가도 그동안 사후 점검/평가 중심에서 이제 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공인기간을 평가점수가 90점~95점 구간 어린이집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완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측정 지표를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재 공인 평가 간소화 TF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이 내년도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사항인데요, 2006년도 영아반 반당 0세반은 월 20만 원 그리고 1~2세반은 월 15만 원이었던 것이 그동안 계속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한 월 5만 원 정도는 인상시키는 것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아반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2,312개소에 8,417개 반이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1,249개 반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아반 운영이 차질 없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공모ㆍ선정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포함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이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때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영유아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 18일에 지침을 개정해서 각 자치구에 통보를 했고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도 노선을 변경하도록 건의를 동작구에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계시고 이 부모께서는 만족하고 계신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현장의 의견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과 생태친화 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사업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고 혼동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그동안 온라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보니 현장에서는 하겠다는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지난 8월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도 잘 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사항들 차질 없이 챙겨서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동대문과 동작구가 추가돼서 12개 자치구에 60개 거점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휴원 연장을 4주 하면서 일단 외부활동 부분은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함께어린이집도 총 3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생태친화 어린이집과 다함께어린이집은 1개 어린이집 안에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일단 보육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지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5개 자치구에 85명이 배치 완료되어 있고, 현장대응 전용차량도 1개구 한 대씩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해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그동안 25차례 운영이 됐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현재 시에 8개 기관 자치구에 25개 기관 그래서 33개 기관이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방침에 따라서 일단 일시보호시설도 1개소 확충을 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개소 추가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에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가 16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학대 기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 안내서 그리고 아동인권전문가 가이드북 또 시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점검 및 합동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11월 19일입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 이후에는 시설을 퇴소해야 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도 여러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또 대학입학금 등 주거지원 포함해서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등 당사자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9쪽입니다.
자립지원 강화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생활자립 지원 확대를 위해서 보호종료 기간을 그동안은 18세가 되면 선퇴소, 필요시 연장이었던 부분을 선보호, 필요시 퇴소로 19세로 연장을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시범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도 현재는 1회에 한해서 5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을 2회 분할 지급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또 민간후원 기반으로 안심꾸러미나 안심더하기 사업도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원 서비스도 SH 임대주택을 매년 50호씩 신규로 확대를 하고 자립형 그룹홈을, 현재 꿈나무마을의 일부 시설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립헝 그룹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기술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학업유지비나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좀 더 심리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심리상담지원 서비스를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이 부분 현장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례화시켜서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자립지원사업단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시키고 자립지원전담요원들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대책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바로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사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굉장히 역점적으로 그동안 확충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7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20년 기준 5개소 미만인 9개 자치구를 올해는 우선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 중인데 이용하는 아동들은 4,943명 정도 이용을 했고 대부분 맞벌이 가정, 저학년 아동들이 중심이었고 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부모 소득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챙기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을 메꿀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3호 종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위탁기관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오픈에 차질 없도록 하고 4호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와 5호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건축기획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항들은 중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법인시설에는 단일임금을 도입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법인전환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252개소가 법인시설로 전환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권위 진정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기 회의가 10월 5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심의 결과에 따라 전문가TF를 구성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법인전환 지원을 위해서 일단 개인시설별로 수요조사도 했고 그리고 특수상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위해시설이 있어서 현재 기준에 맞춰서 신고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현장의견이 수렴돼서 큰 갈등 없이 뭔가 정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중간에 이런 사항들 인권위 결과랄지 나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 올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은 현대차정몽구재단하고 민관협력으로 운영해오던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종료가 되고 이제 민간위탁 사업으로 신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도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내부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일단 시설 명칭도 지난번 위원님들 의견주신 대로 새로 공모해서 새로운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지난 20년 말 행안부 통계를 보면 18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신규로 운영을 하고 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도 지속 협의하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처우개선 사항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또한 초기 정착 및 취업 지원 사업 확대랄지 그리고 출산 전ㆍ후 돌봄서비스 확대 등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확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휴원명령을 알아서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 연대해서 일단 같이 하고 있고요.
정부 4단계 확대에 따라서 저희도 10월 3일까지 4주간 휴원연장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휴원 하면서도 현재 등원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특별활동강사랄지 외부인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일단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교직원은 8월에 접종이 완료가 됐고 다만 임산부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극히 일부 제외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교직원은 9월까지 접종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어린이집 운영애로 관련 핀셋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영아반 운영비 2차 2,455개소에 지원했고 또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218개소에 2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결혼식장 관련해서도 현재 사실 서울시 소재 결혼식장 방문을 매개로 해서 확진되거나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4단계로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그리고 웨딩홀별 4㎡당 1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차례 중대본에 건의를 했었고, 어제부터 시행되는 완화 지침에는 식사제공을 안 할 시에는 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이렇게 일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결혼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 방역수칙 관련돼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응답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최대한 발굴해서, 예컨대 결혼식 이 숫자에 카운트 안 되는 필수인원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달지 또 답례품만 받으러 갈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인원에서 제외한달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7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도 일단 방역단계 변경 시마다 이분들은 바로 그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13개 언어로 저희가 번역해서 배포도 했고 또 선제검사 독려 포스터나 영상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정부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을 활용해서 해외입국 유학생 전용 안내부스를 인천공항 1ㆍ2 터미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1,588명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입국하면 전용 임시생활시설도 저희가 5개 호텔에 1,000실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안내부스랄지 전용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차칠 없이 해서 해외 유학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전파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서면보고 사항입니다.
103페이지까지인데요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13쪽의 보고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5쪽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사항입니다.
여성공예 취ㆍ창업 지원시설인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위탁계약이 2021년 12월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6쪽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입니다.
서울상상나라 위탁계약이 2021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서 의회에 보고 후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전용 보고사항입니다.
117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사업 예산전용입니다.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 4,991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118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업 예산전용입니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례발표 등 추진을 위해서 69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상상나라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미래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 제30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에 따른 회의장 참석 범위 축소로 간부소개는 기획조정본부장만 하겠습니다.
정수연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302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서 200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5본부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65명입니다.
총 예산은 220억 4,4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150억 3,000만 원, 자체수입 46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88억 1,100만 원, 일반관리비 108억 4,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에 있는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 4쪽의 이사회 현황, 5쪽의 추진방향 및 주요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총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입니다.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는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성평등 노동 환경 개선입니다.
성평등 노동 환경 개선은 경제위기 시에 여성의 고용불안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노동이 저평가된 직종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여성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와 과제를 총론적으로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로서 본 여성일자리 현황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정책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사업 시기는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것이며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로서 구체적 사례에 대한 과제입니다.
대면대인서비스 분야입니다.
대면대인서비스는 주로 여성의 노동가치가 저평가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그 노동환경, 고용구조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지원방안 도출을 주로 하는 분야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의 세부 분야로 콜센터 작업 환경에 관한 분석입니다.
밀집ㆍ밀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콜센터 직원의 작업 환경과 또 그들의 처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어떤 지원책이 가능할지에 대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성인지 정책 강화입니다.
성인지적 분석과 성주류화 제도 이행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성인지 분석과 성인지 예ㆍ결산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과제인데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과 또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며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또 성폭력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가족 다양성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의 실태를 분석하고, 돌봄 제공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한부모가족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과제를 도출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는 총 3개입니다. 3개 과제에서 주로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 개선에 관한 대안 도출과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위과제는 돌봄 공공성과 아동인권 증진에 관한 과제입니다.
돌봄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돌봄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또 돌봄문화의 확산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를 통해서 지역 돌봄체계 구축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유지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돌봄민주주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성 강화방안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 분야 5개 단위사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1쪽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분야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단위사업은 2개입니다.
먼저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류화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과제이며 이 단위과제는 총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ㆍ결산 실효성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 기반을 강화하며 또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자치구 공무원 성인지 교육 사업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사업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은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평등 정책의제 발굴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국내외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단위사업입니다.
이 단위사업은 총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 활성화 사업과 성평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또 성평등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수탁사업이지만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ㆍ생활균형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사업과 교육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분야인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운영 모델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보육교직원 1,4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과정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더욱더 강화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컨설팅 및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안심보육 회계컨설팅과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을 운영하는 과제를 실행하고 있고요 1:1 맞춤형 현장방문컨설팅, 안심헬프데스크 운영 또 보육교사 소통방ㆍ상담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 회계매뉴얼을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참여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참여 어린이집 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ㆍ분석을 완료했고 향후에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해서 우수 사례는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영유아 교사ㆍ양육자 성인지 역량강화 사업과 수탁과제로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사업도 이 단위과제에 포함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위과제는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온마을 아이돌봄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안착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유형별 연계 또 협의회 활성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총 2개이고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지원단 운영 진행하고 있고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입니다.
성평등 소통 공간 활성화 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이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간전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요 여성가족기관 입주공간을 확장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이용시민과 입주기관 서비스를 강화해서 공간기능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살림 운영 활성화 단위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창업기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업공간 또 입주기업에 대한 모집, 창업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데모데이 등을 개최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에 있고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을 하기 위한 자금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창업 기반 조성과 성과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창업의 기반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 멘토링데이와 네트워킹데이들을 만들어서 진행해왔고 판로개척과 유통채널 확대 지원, 여성창업 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모션, SNS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ㆍ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 사업입니다.
아동동반공유사무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살림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에 일과 돌봄의 연계공간 2개소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한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마지막 분야인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입니다.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는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단위사업은 지속성장을 위한 시스템 강화입니다. 시스템 강화는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른바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세부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 설계를 완료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재단 홈페이지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또 웹취약점 진단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ERP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부사업은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기관 연구 및 사업 결과 등을 활용해서 미디어 관심을 제고하고 소통채널을 재정비하면서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또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채널 등을 신규로 개설을 했고 홍보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각 단위별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2016년부터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도시연구소 용역계약 체결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각 과별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복지시설 기준으로 법인과 시설의 동일한 주소지 현황 및 총괄표 작성해 주시고 연도별 구분으로 표시해서 일치되는 해당 법인과 시설명을 표기해 주십시오. 연도는 2011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만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석도 있고 하니까 최초 진행보고는 10월 1일까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종 제출일은 10월 8일까지로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실장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1년 기관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담당 사례건수, 그다음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처우 현황, 아동보호전담요원 처우 현황,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업무내용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내용,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학대피해아동 분리 건수, 처우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조건하고 임금체계 등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부터 지금까지 업무 연수 등등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먼저 독감 맞을 철이 다가온 것 같아서 혹시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하셨다면 그 수립 지원계획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 살림센터 관련한 부분이지만 대표님이 아니라 실장님께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 살림센터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마 2019년 11월에 개선계획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1월에도 개선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2011년에 스페이스 살림센터 조성사업 개선계획 문서 있으면 주시고, 그 문서 내용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 수립하는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게 상세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선계획 내용이 없다 그러면 수립하는 절차ㆍ과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입주가 다 돼 있지는 않지요? 하반기 입주기업 공모하셔서 입주하는 것 다 실행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안심이앱 최초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해서요. 그리고 서비스 형태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강희은 과장님이랑 김형진 팀장님 그리고 전예영 주임님 이 세 분이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고생들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역의 민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보육과의 담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소통하다 보니까 강희은 과장님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동과 관련되면 무조건 강희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사실 난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난민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여서, 근데 생활비도 힘들지만 아이의 보육비조차 내지를 못하니까 원장님이 너무 안타깝다고 부모님이 보육비를 못 내서 애를 보낼 수 없다고 통보를 하셨는데 그냥 보내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너무 죄송하니까, 몇 달 치 보육비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보육에 관련되면 강희은 과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저는 담당이 그쪽 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과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진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본인 과에서 행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해야 할 일까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 세 분, 전예영 주임님까지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우선 보니까 내년도에 종사자 복지포인트 이게 한 300~400포인트니까 30~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전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시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아이뿐만 아닌 외국인아이들의 보육비에 대한, 그렇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육비를 다, 기관보육료를 다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자치구 몇 군데에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에 2만 원만 본인 자부담으로 내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사실 그 외국인아동 수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3,000몇 명이죠?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도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거고 결국에는 예산 반영하고 좀 맞물려있어서요 저희도 애정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올 3월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서울시의 준비 상태나 뭐 혹시 여가부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이돌봄 광역센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역거점기관 관련해서 지난번 2020년 5월 19일에 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죠.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충분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던 사항으로 법 개정이 됐고, 그게 내년 1월 1일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여가부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저희가 별도로 들었고요. 그래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민간위탁 업무도 현행대로 일단은 올렸는데요, 심의해 주십사. 지금 저희 생각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돌봄서비스의 질 확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대로는 그 둘을 잡기가 다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수준으로 하되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실제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어떻게 하면 안정된 처우를 확보할 건지 그 두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해보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범운영 희망하는 데도 없고 시범사업조차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기간제로 계약 맺으면서 적게는 20시간,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고민과 또한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경력이 단절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여성들의 놓여진 전반적인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여가부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뭐랄까 주도적으로 고민해줘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어느 한 곳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거나 고민을 깊이 하지 않아, 그냥 안 해로 정리해 버렸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자체, 자치구 같은 데서도 대단히 삶과 밀접한 현장으로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책임성과 예산을 누가 어떤 부분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또 연구를 들어간다고 하는 답변이 참으로 답답한 거죠. 이 고민이 이 시기에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선순 실장님이 어찌 보면 현장에서 우리 여가실장으로 오신 굉장히 선도적인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 족적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입장이 어찌 보면 많은 여성 후배들이나 동료들도 지켜보고 있을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부분, 여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임금과 고용조건 등등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정의 대부분을 보면 상담사 같은 분들,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모여 있는 직종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서도 저임금으로 평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요, 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 법률적인 여러 가지 보니까 파견의 우려도 있고 등등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빠르게 정리하시고 서울시가 많은 역할을 가져오겠다는 고민을 담아서 그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옆에 여성가족재단대표님도 앉아계시지만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고민이 담겨야 되고 또한 이게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는 대단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것을 담보하지 못하면 지금 어떤 대책도 사실은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다음 보고 때는 그래도 좀 더 진행된 내용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재단의 대표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특별히 다른 내용이 아니라면…….
혹시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연구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문으로 갈까요?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스페이스 살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마 이거는 지금 대표님이 모르시고, 오시기 전에 조성과 관련된 문제라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답변을 듣고도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스페이스 살림 조성사업 개선계획이 아마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차치하고 두 번째를 보면, 저희가 2020년 6월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렇죠?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거기서도 연수시설까지 다 들어가서 방문하고 연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듣고 왔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연말에 그게 없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연수시설이 3층부터 17층까지 인가요? 몽땅 날아갔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리 됐을까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 조성사업 개선계획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조성계획, 이만큼의 자료는 주셨지만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 한 장이에요.
왜, 어떤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게 없어졌는가가 딱 5줄, 6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올해 3월에 시의회 상임위 때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아마 연수시설이 창업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처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섯 차례 유찰이 됐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요 현재로는 어쨌든 창업공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꾸 의구심을 갖는 내용 중에 하나는 행정의 절차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연수시설이 창업시설로 바뀐 부분이 적절했느냐 혹은 그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지도 않았고 집행부도 그거에 관련한 용역을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연수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수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집행부가 의회의 회의 중에도 연수시설이 꼭 필요하고 숙박시설과의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굉장히 피력했고 그것이 불과 6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숙박시설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꼭 필요합니다를 역설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민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고 또 재단의 답변을 들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연수시설이 필요하다는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날아가 버렸는데 날아가 버린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선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1월에 개선계획이 있었을 때는요 몇 가지 공간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공유사무실, 실내놀이터 확장 이런 것들을 개선할 때는 그 부분 개선하는 과정이 전문가 의견 반영 그래서 운영전문가, 감리단, 설계자 자문 등 17차에 의견 수렴을 했고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학술용역도 거치고 그전에 상당히 많은 TF도 구성해서 운영에 대한 논의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물론 개선할 여지도 있고요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차와 방법은 2019년 11월에 했던 것처럼 뭔가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용역은 아닐지언정 노력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딱 2020년도 11월에 변경계획이 나온 거는요 여성정책담당관 및 여성가족재단 내부 논의를 거쳐서 11월 권한대행 보고 후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했다, 이렇게 3층부터 7층까지의 공간은 1,500㎡예요. 아주 큰 공간의 변화를 가져 오는데 그것을 뚝딱 공무원 몇 명이 모여서 내부 논의를 해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게 행정을 하는데 적절한 행위인지 절차인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역설했던 연수시설은 뭐였으며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셨지만 코로나가 그 건물이 세워져서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해소돼서 사실 우리가 연수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인데 그것이 코로나가 이것을 변경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섯 번 유찰됐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가족재단이 운영하던 것을 가족재단이 운영을 안 하고 다른 곳에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재단이 운영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찰이 된 거죠?
제가 행정을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해 12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연수시설 운영업자 선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성플라자 안에 있던 연수시설을 스페이스 살림으로 이전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픽스된 꼭 실천해야 될 과제로 여겨졌을 텐데요. 이제 상황이 바뀌고 실제 연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섯 차례 유찰되면 담당공무원들은 급박해집니다. 그 공간을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용역 결과 그리고 설계 현상공모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이 물론 문제는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가 여전히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더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지금 바뀐 게 더 좋은 거냐는 저는 기준이 없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무공간으로 지금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세웠던 창업공간, 사무공간보다 그 연수시설이 없어지고 생기면서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창업공간으로 치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주요업무 책자에 스페이스 살림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을 실어놓으셨는데, 68쪽에는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70쪽에는 38%예요. 그러니까 혁신 여성 창업기업 성장지원은 49% 정도 소요예산이 집행됐고, 일돌봄 변화 실험 플랫폼 운영은 38% 정도만 지금 집행됐는데, 그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조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 이정인 위원께서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죠, 실장님?
제가 작년 오픈할 때도 갔었고 중간에 현장방문도 한번 갔었고 또 최근에는 7월에 한번 갔었습니다.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했지만 요즘 그 건물 관리하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스페이스 살림 내부에? 건물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별도로 없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 하면 2층, 3층 올라가는 건물의 벽 외부입니다. 저게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물이 밑에서 스며들어가서 위에 벽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본래 색깔인데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색깔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막 나오거든요. 혹시 대표님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건물 한번 돌아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죽 2층, 3층을 다 찍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이렇게 1,151억씩 든 공사가 불과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하자가 난다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 번 많이 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죽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나 미흡해요, 갈 때마다 하자가 나고. 제가 자꾸 현장방문을 가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면 다 세팅을 합니다. 해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시의원이나 실장님이나 현장 가서 이면을 봐야 됩니다, 이면을. 이면을 보셔가지고 다시 시정하고 수정해 주는 데 의미가 있지 다 세팅한 데 가서 그냥 뭐 향수 뿌리면 그냥 향내만 맡고 오면 돼요. 그러면 현장방문 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7월 19일자 발령을 받고 일주일 이내인가, 스페이스 살림과 여성플라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쭉 돌아보던 중에 비가 와서 젖어있고 이런…….
사실 저희 시청사도 맨 위 지붕에…….
그래서 좀 더 나은 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이게 회칠한 무덤처럼 분만 싹 바르고 안에는 시체가 썩어빠져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장님,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새로 오신 복지정책실장님과 그다음에 집행부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보고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왔던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여서 참,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 자료
에 보니까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 신규사업들이 참 잘되어 있고 특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우려와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들을 한시름 놓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문제도 제가 이전에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자치구별 편차가 참 심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점을 많이 지적했고 그것이 돌봄의 수에 맞춰야지 의지에 따르면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점들을 전면적으로 고쳐주셨고요. 그래서 특히 자치구별 확충 편차 해소를 위해 5개소 미만 9개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 주신다 이런 보고를 보고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융합형하고 거점형 키움센터들이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께, 제가 예전에 지적을 했지만 특히 거점형이요, 어느 정도 일반형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융합형들이 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거점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일반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바로 주변의 유해시설 문제예요. 아까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문제에서도 유해시설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법인화뿐만 아니라 키움센터 확충에도 같이 맥이 이어지나요?
아울러 지금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지원ㆍ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시설에 대한 보조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키움센터는 새로이 생겨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보조나 시보조로 되는 거니까 시설 면에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가 않지요.
반면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더 열악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환경도 지금 열악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간판조차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많아요. 그래서 간판만이라도, 아니 간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새로 아동이 유입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판만이라도 제대로 달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도 협의드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제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을 위해서 우리 강희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리고 애를 써주셨다는 점 칭찬을 해 드리고 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금 추가질의를 해야 되나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추진하려고 하는 필요성과 목적이 뭐지요? 필요성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이돌봄사업이 자치구 사업에서 광역 사업으로 이관되죠?
아이돌보미들이 보통 시급을 받죠, 최저임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5시간짜리는 괜찮아요. 차비 들이고 쭉 있다가 오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2시간짜리 갔다가 또 3시간짜리 가거나 다른 2시간짜리 가면 옮겨가야 될 때마다 드는 차비 이게 다 고스란히 아이돌보미의 부담이거든요. 돈이라도 많이 주면 상관이 없고, 교통비가 지원되면 그것도 상관없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돌보미들의 처우가……. 아이돌보미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근무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자꾸 바뀔수록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분이 꾸준하게 계속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처우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생활도 안 되고. 이 돈으로 해서는 생활도 안 되고 시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수요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제가 자꾸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500원이고 그 이상 근무하면 1,000원을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안정적으로 쭉 가서 누구한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정 어려우면 차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마다 어떤 데는 차비를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구는 안 해 주고. 그런데 광역 우리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원 받던 곳은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안 해 주던 곳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어떤 데는 해 주고 있는 것을 계속해 줘야 되고 어떤 곳은 그냥 둘 수 없는 거니까 공평하게 다 갈 수 있도록 차비 지원을 좀,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라도 시간이 짧고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니, 그 차비 지원이 그렇게 크게 서울시 경제에 부담이 될까요?
사실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큰 틀의 사업 설계를 해서 국ㆍ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도 사실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틈새보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잠깐 잠깐씩 필요한 분들이 아이돌보미,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돌보미가 필요하고 또 아이돌보미도 자기의 일로서 그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쉽게도 양쪽을 다 만족시킬 만한 설계가 지금은 아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법은 바뀌지만 그 법을 시행하기 어렵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바뀐 법에 의해서 시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서울시 차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뭐 했냐, 조금 더 빨리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왔으니까 조금 더 챙기고 아이돌보미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하고 또 실제 아이돌보미 업무도 차질 없이 되게끔 뭔가 혁신적인 대안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일단 내년도 법대로는 시행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지역구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집에 방문했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신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약간의 몸살기운이 있는데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해서 그 집에 방문해서 장애인활동사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집으로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확진되고 그 아이까지 옮게 되고 온 가족이 다 확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활동사도 사실 본인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약간 피곤한 증상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장애아이를 도와주고 케어를 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도 백신을 맞았어야 됐는데 그때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도 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끝난 상태인지…….
일단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7월 초에 3만 5,000명 대상으로 해서 1억 500억 정도가 소요되겠다, 다만 그 예산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수행기관의 수익금으로 우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이니까 지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각 수행기관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수행기관에서 이거는 못 쓰겠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돌보미들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일하시는 기간이. 그리고 금방 그만두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등록을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그만두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시는지, 현재 활동하고 있으신 아동도우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아이돌보미 접종계획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답변을 김경우 위원님한테 하셨으니까 중복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방접종 시기가 4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이 적합하다 이렇게,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자치구별 수익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독감의 접종시기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송파구에 성동구치소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 해서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면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성동구치소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지 중에 A5, A6, A7이라는 이 지역에다가 공공기여를 위한 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A6, A7이라는 지역에는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의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거점형키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여성가족복합시설을 여기다 넣겠다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용역 중인데 아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런 제안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여성가족복합시설 좋지요. 스페이스 살림이라고 얘기들은 돼 있었는데 그게 확정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광역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그리고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도대체 송파구 주변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주민들한테 아무 이익이 안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최종적으로 할 부분이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송파구에 넣을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까?
사실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공공개발하면서 기부채납해야 될 그 공간을 뭐로 활용할지 그 부서에서 각 실국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수요조사 때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런 센터도 필요하고 가족복합시설도 필요하다 또 키움센터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고요. 그걸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공기여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청했다 그래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광역지원센터가 들어가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겠느냐 그 부분까지도 아마 고민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자리잡고 있지요? 예를 들면 임대비를 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나중에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내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여기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상당 부분 이쪽을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여기서 요구하거나 필요로 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양 부서의 말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한 가지, 질의라면 질의죠.
처음 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오셨는데 이력을 보면 정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좀 생뚱맞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 위원회에 와서 여성가족재단의 활동이나 업무나 이런 것을 봤는데 기존의 여성 관련 대표들이 와서 일을 했지만 조금 역할이나 그 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적절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이나 불만족스러움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분야지만 어쨌든 정치를 전공하신 분이 왔다, 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지금 업무를 얼마 안 보셨겠지만 혹시 느끼시는, 여성가족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포부도 있을 것이고요 본인이 남들과 달리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우려의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제 역할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또 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판단할 때 한마디의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성평등 가치의 확산이라든지 돌봄의 어떤 체계 확립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여성 어젠다들을 올곧게 수행해온 기관이고 이제 20년 됐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은 매우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되는 이 사회 변동기에는 실제로 여성의 생활지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 퇴보하거나 또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간 올곧게 지켜왔던 정책 방향은 실제로 전면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화시켜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저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 새롭게 강조되거나 또 발굴되어야 되는 정책 분야들 중에 여성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산하기관이긴 합니다만 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의 산하기관에서 일해 본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일자리 중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창업 생태계의 확보라는 이런 새로운 어젠다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1인가족, 소위 말하는 가족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울시가 중점을 둬야 하는 새로운 가족 환경의 변화 부분에 대한 과거의 연구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변화 관리, 의제로서의 변화,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 조직의 위상의 변화까지 제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저희 재단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또 충만해져 있고요 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이 리더십의 방향과 또 직원들의 의지를 좀 같이 뭉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이참에 완전한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권수정 위원님.
앞서 이정인 위원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정책실장님과 대표께서 하실 일이 참으로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잘 부탁드리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에 관련해서 질문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도 또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 상황 되면서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다가 작년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9년도에 2,200건, 작년에 2,670건, 판단 건수가 그렇고, 사망 건수도 지금 보니까 2018년 6명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그 처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공무원들까지 그 체계에 집어넣고, 전담요원 배치하고, 경찰하고 협업도 만들고 해서 지금 프로시저를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배치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25개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85명 배치하여 전국 최고의 배치도를 보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함께 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이시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총 54명 중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열두 분 계신 상황이네요. 이분들이 이전에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을 하시던 그 드림스타트에서 전환해 오신 무기계약직들이 대부분이신 거고요. 업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법령상 전담공무원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등등이 쭉 저한테 보고되었고, 근무환경 및 처우 현황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근무환경의 내용 중에 초과근무나 아니면 야간출동에 들어가는 전용차량, 업무택시, 티머니카드도 다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당연히 보호 종료 퇴소조치, 원가정 복귀 등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등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 현황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분들은 시간외수당 10시간 빼고는 나머지 이동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저한테 보고된 바가 없는데, 없어서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요?
여기 지금 가족담당관실에서도 저출생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백신 휴가 등등 관련해서 병원 쪽을 쭉 보다 보니까요 장애인임산부의 접근성 관련해서 이동권에 대한 병원들의 준비가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장애인들께서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기계 자체가 없고, 리프트 자체가 없고, 체중계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체중계 자체가 서울에 딱 1대 서울의료원에 있고 이 정도 수준이라서 혹시 장애인임산부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우리 내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에서의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저쪽 건강국 소속의 고민이라고 저희가 놓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진찰받고 어떻게 출산을 하느냐에 대해서 가족담당관에서 이게 보고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 되게 처참, 말이 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의료기기 부분과 접근성 부분이긴 하겠지만 시민건강국의 영역에만 둘 문제는 아닐 것인데 한번 실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중에 어린이집 AI로봇 대여 사업이 있네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개월 대여라고 돼 있어요.
월 60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1개월…….
말씀드린 것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있던 게 아닌데요 복지위원회에 계신 김경우 위원님께서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그러면 이 반려로봇하고 정들면, 반려견 동물하고 정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상호작용 체험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거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음성인식뿐만 아니라 화상전화도 하고 사진촬영도 하고 얼굴인식도 하고 동작도 그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코딩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선정할 때 그냥 단순히 컨설팅에 참여했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배부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고요.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기계만 갖다 놨다가 어떤 곳은 이 기계의 많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을 테니 여기에 우수 활용사례 공유를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들이 많이 나오면 우수사례보다도 다양한 활용사례가 공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선정할 때, 이미 선정됐는지는 모르지만요 우수한 활용방안 또는 다양한 재미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한 그런 곳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아니 아이들한테 실컷 정들게 하고 1개월 후에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안심이앱 운영실적 보여 달라 했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왔어요, 실장님.
일단 러프하게만 보면 안심이앱을 사실은 처음에 2017년도 시범사업 시작하고 18년도 예산 세울 때 18년도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2017년 4월 시범사업부터 해서 올해 8월까지 53개월인데 회원 수 10만 4,481 해서 회원 수를 나눠봤을 때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이용한 회원 수를 주신 거잖아요, 이용건수. 그렇죠? 회원 수하고 이용건수하고 같아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뭐지, 회원 숫자하고……. 지금 회원 수는 10만 4,481이고 모니터링 이용건수는 10만 1,800. 그렇죠?
이거 지금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구에서 2명이 이용한 거예요. 이걸로 해서 제가 53개월을 나누고 다시 이것을 30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25개 구로 나눠보니까 한 개 구에서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앱이 이용이 안 됐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운영실적 한 장짜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개월 수로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주시고 행정감사 자료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앱에 들어갔을 때 사용에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지적이 많았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이것을 두 번 흔들어야 되냐 세 번 흔들어야 되냐, 갑자기 탁 괴한이 달려들었는데 두 번 흔들어, 세 번 흔들어 이거 자체가 원래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 이것은 바꿔야 된다 했는데 여전히 앱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 낭비만 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볼 거고요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일가친척이 얼굴을 보며 만나는 모임은 어렵지만 우리 여가실장님 비롯한 여가재단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 모두 한가위만큼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9분 산회)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권익보호담당관 직무대리 서은경
보육담당관 강희은
가족담당관 송준서
아이돌봄담당관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정
기획조정본부장 정수연
○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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