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디자인정책관 현안 업무보고
2. (재)서울디자인재단 현안 업무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심사된안건 1. 디자인정책관 현안 업무보고 2. (재)서울디자인재단 현안 업무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디자인정책관 현안 업무보고와 서울디자인재단 현안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정책관 현안 업무보고
2. (재)서울디자인재단 현안 업무보고
3.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디자인정책관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디자인정책관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여 도시 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 도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8개의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DDP 관리ㆍ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입니다.
작년 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감사결과 DDP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DDP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서울디자인재단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던 대관절차 및 대관료 징수 근거, 이용료 반환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이용 취소ㆍ반환 및 대관료 징수ㆍ절차 세부내용 등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시의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 펀디자인 확산입니다.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ㆍ확산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펀디자인 시설물 확산 대상지는 대시민 설문조사와 서울시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총 44개소에 벤치 약 1,700개와 조명 3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펀디자인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한강 여의롤장 개관입니다.
작년 12월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하단에 조성된 여의롤장은 트랙과 언덕으로 구성된 멀티스포츠 그라운드입니다. 올해 3월까지 휠체어, 자전거 등으로 롤링존 사용성 테스트를 거쳐 4월 20일에 개장 완료하였고,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올해 5월 미래한강본부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의나루역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러너스테이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 사업입니다. 올해 5월까지 완공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보드 및 러닝 프로그램은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며 시설물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입니다.
작년에 기후환경본부와 공동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디자인 기획 및 개발을 하였고 자치구 의견 조회 및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4월 초에는 시청ㆍ광화문 일대에 시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민과 환경미화원 등 관리자의 평가를 거쳐 디자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6월부터 자치구 보조금 사업으로 단계별로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가락시장 정수장 비의 장막 작품 개장입니다.
2022년에 공공미술 대상지 공모로 선정된 송파구 가락시장 폐정수탑을 작품화하고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총괄기획과 작품을 조성하고 송파구는 가로공원을 조성하며 농수산식품공사는 대상지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작품공모 및 구조보강공사, 작품 설치를 거쳐 올해 5월 말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제7차 서울경관기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합니다. 2040 서울시 경관계획의 중요 조망점 및 대상지와 연계하여 경관기록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1차부터 7차까지 사업물을 토대로 서울경관의 기록을 공유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2040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용역을 통해 2040 경관미래상 등 기본구상과 7대 경관자원별 보존ㆍ관리 및 형성 추진 전략, 서울의 높이 관리 원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오늘 재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올해는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DDP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재단과 DDP는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DDP운영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진흥본부장입니다.
최구환 감사실장입니다.
강경남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안재선 전시사업실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단 현황과 2페이지 이사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5실 조직으로 4월 1일 기준 총 152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588억 원입니다.
DDP 혁신사업 및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시설 현황과 7페이지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개관일 이벤트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개관일 당일을 기념하여 총 나흘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10주년 생일 케이크 포토존, 레드카펫 운영 등 행사기간 동안 총 방문객 21만 명이 집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10주년 기념으로 발행된 Airdrop NFT 12종 총 1,200개는 오픈 2분 만에 전량 매진되었고, 스페셜 투어로 진행된 DDP 투어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높은 재참여 의사를 보이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DDP스토어에서는 특별 할인행사와 천 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하여 오픈런을 이뤄내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온오프라인 매출 10%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단은 2024년을 DDP 개관 1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고 연간 다양한 행사들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부터 현안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DDP 10주년 기념 포스터 전시는 DDP의 지난 10년과 향후 미래를 상징하는 그래픽 디자인 전시입니다. DDP 개관 10주년을 축하하며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오는 8월 30일까지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윤호섭의 everyday eARThday 전시입니다.
한국 1세대 디자이너 윤호섭이 그린 디자이너로 활동한 작업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로 지구의 생명력에 대한 소중함을 전달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패션과 아트 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는 기획 전시입니다. 5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이간수문전시장에서 샤넬, 디올, 알렉산더 맥퀸 등 톱 디자이너 의상 실물 50여 점을 메인으로 전시합니다.
12페이지 하단 오픈큐레이팅 10년간의 기록 전시입니다.
DDP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본 전시는 그간 DDP와 함께한 신진 디자이너 260여 명의 아카이빙 전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DDP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26일 DDP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 및 포럼은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DDP의 신규 슬로건 Amazing Tomorrow가 발표되어 향후 DDP가 나아갈 방향과 다짐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축하와 격려에 힘입어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DDP와 재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계절 시민참여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DDP의 정례 행사로 서울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참여 문화행사 사업은 오는 5월 3일 봄축제 디자인동물원을 개최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색종이 동물 놀이터, 캐릭터 퍼레이드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월별 문화행사 DDPlay 개최를 추가하여 연중 내내 즐길거리가 있는 DDP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DDP 10주년 기념 스페셜 투어 운영입니다.
개관 당일에 DDP의 낮과 밤이라는 주제로 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180여 명이었는데요 98% 만족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루프탑 투어를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DDP 10주년 기념 굿즈 및 서울 굿즈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유명 디자이너 10인과 협력하여 브랜드 상품 19종을 개발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상품 제작이 완료되어 DDP 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 굿즈 특화 캐릭터 및 서울색 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해치 캐릭터로 개발된 머그컵, 문구류 등 10여 종은 DDP 디자인스토어와 온오프라인에 입점되어 성황리에 판매 중입니다. 올해에는 티셔츠, 봉제인형 등 5종을 추가 기획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서울색으로 지정된 스카이코랄 굿즈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DDP 10주년 기념 서적 발간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개관 이후 10년간 사업을 아카이빙한 스토리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서울디자인어워드2024, 서울디자인리포터 사업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저희 재단은 올해 DDP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고유 정체성 확립과 DDP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힘쓰겠으며, 서울시민에게 박수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경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관 변경 보고가 또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어서 정관 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자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항목의 귀속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대상을 서울특별시 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재)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이경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관님 또 서울디자인 대표이사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DDP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저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장족의 발전과 국제적인 디자인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우월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경관계획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바로 이 경관지구 때문입니다, 구도시의 경관지구. 이 경관지구 안에 있는 구도시 대부분이 1개 구에 약 40%에 해당되는 주거지역이 지금 전부 함몰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경관지구라는 규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도시계획 집행부에서도 경관지구 내 저층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야말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냥 규제완화 소문만 무성하고 단 한 곳도 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생각하는 경관은 아주 소중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는 저층 빌라들은 정말 낡아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소리가 항상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낡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즉,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를 내놔야 되는데 전부 다 열악한 사람들만 있어서 단 한 집도 건축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저 집들은 그냥 저렇게 가야 돼. 그걸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관지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하여튼 모아주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역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 도출을 위해 저를 비롯해 우리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규제완화에 스스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경관지구를 지금 디자인 상황에서 보는 차원에서 바로 이 주거지역에, 한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경관지구로 돼 있는 저층 아파트들, 단층, 무너져 내린 집들 이곳의 경관은 완전히 슬럼화돼 있습니다. 이 경관을 앞으로 살리려면 방법은 이 사람들 다 내쫓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해야 공간이 되는데 내쫓을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건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품위 있는 건축물로 새로운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연구 목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지금 시대의 집, 그 집들은 전부 다 우리 국민총생산 1,000불, 2,000불 때 지은 집들입니다. 지금 4만 불에 도달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게 이 경관지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경관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현시대의 가장 역사적인 큰 문제입니다, 구도시에. 이걸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훌륭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윤종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경관계획을 세우면서 스카이라인을 완화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은 현재 종로구청에서 용도지구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해제할지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 제출해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발효할 것 같고요. 저희는 올 12월까지 경관법을 잘 만들어서 좀 유연성 있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알고 계시네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 저도 지금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만 그걸로 기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안이 나와줬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전에 제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내에 노후건물들이 새로 만들어질 때 디자인이 좋은 특화된 디자인의 겉모습들이 나오길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그걸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디자인정책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성냥갑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품격 있게, 하여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책관님한테 일단 먼저, 지난해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 홍제천 관련 김용일 쪽지 예산처럼 해서 4억 7,000 반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홍제천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 설계를 해서 연말까지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낼 게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요 기회될 때 홍제천의 우안과 좌안 그다음에 사천교 그 예산을 제가 그때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연가교~사천교까지 좌ㆍ우안 이렇게 해서 4억 7,000을 편성했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팅을 한번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담당 구하고는 이야기 진행을 시작했는데요. 위원님 의견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2040 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도시계획과 건축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시 35층 제한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심부는 90m였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고, 따라서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비욘드 조닝 관련해서도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2040 서울플랜이나 도심플랜에서 벌써 높이에 대한 기준을 일단 없앴고 또 경관계획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유연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것까지는 실태조사만 했지 조망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실제로 어떤 층수를 제한하기보다는 경관에 어울리는 조금은 완화된 그런 스카이라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제 경관계획 수립하면서 5대 목표에 이미지, 자연, 고품질, 밤의 풍경, 공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과 매칭이 잘 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부분에 생각이 같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관법 자체가 보존이나 관리 위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형성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스카이라인 관리인데요. 그것이 너무 정량적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구상해서 그런 유도계획을 저희가 세울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 생각하고도 거의 같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서울색 하면서 스카이코랄 컬러를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 펀시설물로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됐고요. 지금 청계천에 나가 보시면 저희가 EPP로 만든 의자들이 있는데 이게 스카이코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각종 행사에서 스카이코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페스타 같은 경우 팝업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카이코랄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난해 연말에 제가 서울라이트 빛축제 하는 광화문에 방문을 했었어요. 송현동 공원하고 두 군데를 갔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정책관님 뵈었는데 정책관님은 저를……. 아니, 아니,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진화시키고 제 생각은 우리 스카이코랄과 관련해서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딱 매칭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작년 11월 30일에 스카이코랄을 발표했는데요.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12월 중반이 돼서 좀 늦게 많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조금 더 서둘러서 유기적으로 서울색 발표라든가 또는 서울라이트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축제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고맙습니다.
디자인재단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에 10주년 행사하셨는데 정말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의원이 되고 맨 처음에 DDP를 현장방문 했었어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직원분들의 자세, 태도, 그분들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이런 거 하고 엊그제 갔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때 약간 불행할 뻔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DDP가. 그런데 그 부분을 어렵게 헤쳐나왔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힘을 쏟았던 걸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 Amazing Tomorrow하시면서 기획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타이틀로 Amazing을 설정하고 저희가 현장에 DDP에 적용하는 내용으로는 그 공간의 특성을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정체성의 방향은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큰 골자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 한두 가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장소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는 DDP 건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역사문화공원까지도 활성화해서 장소적인 상징성, 저희가 건축에서는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라고 하는데요. 장소적 상징성으로 세계에서 몇 개 몇 개의 도시들이 회자되는 가장 대표 방문지로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표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중에 한두 가지 실천적인 방향…….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우선은 야간에 건물 전체를 볼 수 있는, 현재 기존 건물 자체에도 조명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유사 형태로 얘기드린다면 파리의 에펠탑이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빛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적으로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신 바와 같이 밑에 선큰가든, 어울림광장에 있는 유구전시장을 지상으로 옮겨서 아래에 있는 어울림광장은 광장으로서 활성화 그리고 유구전시장은 지상층에 기존 유구전시장이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구전시장 3개가 같은 레벨에 있도록 옮기는 작업 그래서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하여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원했던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그 정도, 그리고 14쪽에 보면 루프탑 투어를 하시겠다고 기획을 하고 계세요. 저도 관심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드리면 제가 안 되니까 관심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우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색 및 서울빛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 정례회 예산안 심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사업명이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사업명을 저희가 펀더멘털이라는 영어에서 기반사업으로 고치게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추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펀더멘털이라는 단어가 계획서 내용 중에는 없어서 뭔가 대체된 단어가 없이 그냥 서울색 2.0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변경이 마땅치 않아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0이라는 그것만 써서 서울색 2.0 이렇게 해 놨기에 펀더멘털이라는 단어는 없어졌는데 그 앞에 우리 쉬운 말이 없었나 뭐 이런 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제목을 다는 데 있어서 미흡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이해를 일반인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서울색 1.0과 서울색 2.0의 각각 특징과 차이가 어떤 점이 있어요? 1.0, 2.0.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서울색 1.0에서는 철저하게 자연색하고 건물색하고 인문학적 색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 측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 색채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특히 건물색 이런 데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색 2.0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라든가 또는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적합한 색은 환경 색채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가 최근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색들을 개발하기 위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1.0은 정체성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의 도시 미관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데 쓰는 것 같고요. 2.0은 공공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목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색 1.0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색 1.0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서울색 2.0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목적이 사업명에 반영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서울색 1.0, 서울색 2.0이라고만 명명하면 그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에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께서 아까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말씀하셨는데 이 색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색이 선정될 때 그 과정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빅데이터도 조사했고 서울시민 의견도 조사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안을 저희가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서울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임의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에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선정과정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각도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서울색을 개발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서울이 더 따뜻한 느낌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희망의 컬러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줬어요. 이 서울색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방법은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서울색 관련해서는 다양한 서울시의 이벤트에 지금 다른 실국에서 굉장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예로는 지금 현재 서울광장에 도서관을 했는데 거기에도 스카이코랄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런 곳들에도 서울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국 차원에서는 공공시설물에 그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광화문광장이라든가 또는 청계광장에 설치하고 이것의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자치구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확산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홍보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은 2.0 개발 용역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용역사를 선정 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사가 선정되게 되면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학회 관계자들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서울색 2.0은 한번 개발이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물의 대표색이 되는 것이잖아요. 많은 분석과 시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보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은 매년 경찰청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강동구도 올해 범죄예방구역으로 5개소가 선정됐는데 강동구는 올해 이 사업이 대상에 없어요, 선정이 됐는데. 심지어 제가 이 사업이 시작된 2021년도부터 현황을 보니까 강동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현재 미참여 자치구가 4개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되지 않은 6개 자치구가 있는데 아마 신청을 지금 강동구는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미신청 지역이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강동구 이렇게 4개 구가 선정이 안 됐는데 강동구는 지금 올해 다섯 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게 아니라 다섯 군데 선정이 됐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됐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강동구에다 알아보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의 액수가 큰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매칭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안 하지 않느냐, 강남구 같은 데 예산이 풍부한 데는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4개 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사업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몇 %나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시 예산 중에 한 50% 정도가 매칭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김영철 위원 매칭이 50%?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 변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을 예산 잡으시고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예방이니까 매칭을 50%보다도 좀 더 약하게 내려서 구비 매칭 비율을 좀 더 줄여서 더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아까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6개 자치구 또 미신청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욱 홍보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주택가 골목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25개 자치구에 모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12월에 경관계획이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관계획에 여러 가지 수립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도 이 경관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만균 위원 지금 보면 한강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전부터 한강변관리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변에 많은 사업 개발 예정지도 있고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강변의 이러한 높이나 경관관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것인지 경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원래 한강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계획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은 전부 다 검토를 했고 실제로 관련된 실국하고도 저희가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관계획에서 그걸 참고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디테일하게 쓰기보다는 한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큰 방향만 유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강의 관리나 보전 위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형성을 할 건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형성 방향 정도를 저희가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떠한 기준점이 딱 원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큰 방향성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세부 개별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따라가면 사실 경관계획의 실효성은 크게 담보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높이나 이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간다, 유연하게 간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원칙은 가지고 가야지 유연하게 가면 높이나 경관이나 이런 게 심의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장마다 달라지고 심의에서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12페이지에 경관계획 수립 맨 마지막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형 개발계획 높이관리 원칙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서울연구원과 같이 이 스카이라인 관련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스카이라인하고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마련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심의 과정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지침이나 이런 체크리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어느 정도, 각 개별 사업장마다 심의에 따라서 들쭉날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경관계획에서 큰 대원칙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줘야 그걸 가지고 개별 하위계획이라든가 기본 다른 부분별 계획에서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관 담당 소관에서 하는 자치구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자치구에 하는 사업 중에 경관사업이 있어서요 실제로 그것도 매칭을 해 가지고 자치구가 어떤 특화되고 싶은 그런 곳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보안등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5년 동안 2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자치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예전에 혹시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그 부서를 알고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디자인정책관하고 업무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도시공간개선단 있을 때는 자치구의 지하철 밑에 유휴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공간을 디자인 측면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한 공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자치구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디자인정책관에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하는 일에 비해 자치구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조금 나은 곳도 있지만 재정자립도 30% 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20%대도 있고 10% 후반대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암만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매칭 비용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디자인정책관 소관 부서에서 자치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대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제 지역만 같아도 지하철역 하부공간 같은 데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이런 걸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한테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지금 시범 설치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정리 중에 있는데요. 일단 상징성이나 이런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호감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은 일단 투입구가 커서 버리기 쉽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분들한테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은 전보다 쓰레기통 안의 용량을 좀 더 크게 해 달라, 왜냐하면 100L여도 실제로 쓰레기가 쌓이는 건 한 40L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거 간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올해 보급을 할 예정인데 수정보완해서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영어로 표기해 달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기후환경본부와 함께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 자치구에 보급을 어느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초기에 듣기로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 해 가지고 한 2,000개를 보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치구 수요조사는 저희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쓰레기통의 대략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가 1990년 이후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면서 1995년, 그러면서 이제 종량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자치구에서 대부분 쓰레기통을 없애다가 또 무단투기가 많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설치를 또 일부 해서 대략 한 5,000개 정도 현재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비교되는 사례가 있는데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했고 서초구는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고, 한마디로 거리가 좀 깨끗한 거죠. 그러나 도로 하나 사이로 자치구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딱 된 거죠, 서초구는 무단 쓰레기가 많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자치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나 사실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곳은 쓰레기통이 설치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색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하나는 일단 기와진회색이라고 해서 실제로 소각이 되거나 땅에, 물론 소각이 대부분인데요 그거는 기존의 어떤 색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린 컬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색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아주 진한 그린보다는 단색의 그린을 사용해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색 얘기가 나오면 서울색이 나오는 거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을 상징한다, 쓰레기통이 아주 드러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서울의 색도 반영을 잘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관성 있는 어떤 서울의 상징색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높이가 한 1m 20 정도 되고요 원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실제로 봉투가 가득 차는 그런 정도로 됐고 안에는 과거에는 한 75L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L가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전에 자치구 환경공무관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사실 100L의 종량제 봉투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병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있는 쓰레기통은 그렇잖아요,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컸을 때는 다양한 게 들어가서 작업할 때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개정한 적이 있어요, 75L까지만 하는 걸로. 또 거기다 1m 20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너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키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쉽게 버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겉모양은 아이콘화돼서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의 상징적인 그런 요소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용량은 정말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가정에서 버리는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100L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꽉꽉 넣어서 실제로 굉장히 무거운 반면에 사실은 이렇게 해체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로 해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분리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사실 환경미화원분들이 초기부터 저희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통을 각각 거리에 가로에 배치를 하면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커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에 하나 설치하면 오히려 쓰레기통이 눈에 더 띄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도 예쁘다고 하시고. 그렇다면 그게 너무 띄어도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류장이 더 잘 드러나고 그 디자인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런데 쓰레기통을 설치하다 보면 쓰레기통이 넘치는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넘치는 문제와 또 옆에 쌓이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골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이즈를 적당히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설치를 해 보니 쓰레기통이 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쌓이지 않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한번 더 그 부분은…….
○이용균 위원 그거는 수거의 방법일 거예요. 수거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의 문제인데 환경공무관들이 얼마나, 어차피 근무시간 내에 순환으로 수거를 하실 거지만 그러니까 그 크기 사이즈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황철규 위원 스마트 보안등 단가 현황하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펀디자인에 보시면 지금 시설물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것도 단가 현황하고, 여기 보니까 대시민 설문조사 시행하고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그 결과하고 쓰레기통 단가 현황…….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DDP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잖아요.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인데 이렇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DDP라 함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 대한 어떤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디자인재단이 DDP를 관리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 지적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어떤 문제가 지적된 건가요?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적이 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느껴져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저희가 이걸 착수하게 된 것은 작년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착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건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DDP의 관리ㆍ운영을 디자인재단에서 오랫동안 해 왔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뭔가 지적이 됐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약간 이례적인 거니까, 초창기에 뭔가 지적이 되고 초창기에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건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지적이 됐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답변…….
○이병도 위원 대표이사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안에는 현재 갤러리문이라고 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전시장 그리고 이간수문전시장,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 이렇게 4개의 시설이 있고요. 그 4개 시설은 유지ㆍ관리를 재단이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문화공원 내의 조경관리 시설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DDP라고 했을 때 건물로 집중되어서 보이고 있던 것을 명문화 상태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포함되는 형태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다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해 오던 것에 내용적으로 명문화로 기록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걸 질문드린 거잖아요.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인데 왜 이제서야 지적되고 왜 이제서야 명문화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DDP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DDP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민간위탁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2017년부터 다시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때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대로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이번에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응답은 어렵고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할 수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병도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거의 다 만들어서 지금 다음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이병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고 이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정책관님,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잖아요. 그 재단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복지정책실에는 복지재단이 있고 여성가족실에는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실과 재단과의 관계들 이런 것과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어떤 모습들이 약간 좀 다르다고 하는 느낌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뭐냐 하면 보통 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ㆍ운영하는 실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은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타의 재단과 국과 실과의 관계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우선은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DDP의 운영ㆍ관리 이런 거에 집중돼 있다.
그것들만 역할이 아닌데 이번에도 업무보고 내용의 대부분이 DDP 10주년 관련 행사, 앞으로의 비전도 DDP 운영,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갈수록 자꾸만 집중화되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너무 여기에 집중화되고 있다, 탈피해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 업무의 하나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갈수록 좀 집중화되고 있거든요, 이 디자인 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DDP 운영에, 그 공간에.
그것은 디자인재단도 어쨌든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디자인정책관에서도 고민하고 디자인재단의 역할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집중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까지 DDP가 자생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디자인정책관에서 보면 정책적 방향과 또는 새로운 시범사업 그리고 확산을 저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디자인산업담당관이라든가 다른 과를 만들면서 DDP뿐만 아니라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든가 문화 육성 차원으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했었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내용이 디자인재단의 역할들이 자꾸만 더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 모습은 올해가 DDP 10주년이고 DDP가 더욱 발전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개 디자인정책ㆍ디자인산업ㆍ도시경관이 있어서 이런 사업 내용들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서울디자인재단이 고유사업으로 만드는 데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와서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모습보다는 더 집중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DDP라고 하는 공간에 점점 한정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디자인정책관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디자인재단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디자인재단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네,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는데 DDP라는 공간이 랜드마크라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데, 정책관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물론 DDP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자꾸만 여기에다 한정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줄곧.
오늘 업무보고도 보면 10주년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을 넘어서는 여러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제가 볼 때 지금은 DDP 공간의 정책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고 관심도 있으시고 하지만 여기에 전부 매몰되다 보면 또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재단에. 새로운 역할들 더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제가 정책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정책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보고가 10주년이라는 시간에 즈음해서 DDP 내용 중심으로 보고가 되다 보니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DDP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올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산업 지원 예산 그리고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취업 지원 이런 프로그램도 전년도보다 훨씬 강화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더 눈에 띌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더욱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플라자도 그 지향점이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저는 어떤 내용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킨텍스 같은 걸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DDP가.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아니고 디자인의 역할에 있어서 서울의 디자인산업이라든가 서울의 전반적인 디자인정책에 있어서 그런 어떤 내용적인 것들로 가야지 자꾸만 랜드마크라고 하는 공간에 매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으로 던져드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더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대표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가 6월까지니까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침에 구청에 회의가 있어서 업무보고 때 오전에 조금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난번 우리 2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보고 내용이 한 14~15가지 정도 올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5가지가 전부 다 10주년 관련해서만 쭉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올해도 1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점검들을 해 주셔야지 지난주에 끝난 10주년 이벤트만 우리가 보고받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약간 자화자찬성 성과에 대해서만 쭉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5~6월이면 다 끝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저는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5가지 다 10주년 행사 기념 전시회, 포럼, 문화행사, 굿즈, 서적, DDP 10년간의 성과 물론 중요하고 기념할 만하죠. 그런데 상임위 현안 업무보고라는 자리가 10주년 우리 준비 잘해서 이렇게 성과가 많이 났어요 하고 자랑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첫 번째 운영 성과에 NFT 2분 만에 매진했다고 돼 있어요, 12종 100개. 총 1,200개 발행해서 전량 매진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2월에도 NFT에 대해서 잠깐 우려를 표했어요. 그때 대표님…….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말씀주신 바 있습니다.
○허훈 위원 기억나시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허훈 위원 잘 해 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6억 2800 올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지금 주신 말씀은 NFT 판매 1,200개 소진 말씀해 주셨는데요.
○허훈 위원 아니요. 올해 2월에 예산 보고할 때 올해 책정된 예산이 6억 2,800이라고, 멤버십 혜택들을 어떻게 NFT에 접목할 수 있을지, 저희가 무상판매 7,200개만 무상으로 오픈런하듯이 빨리 매진이 됐는데 실제 유상으로 판매한 것은 성적이, 유료 251개 맞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금액으로 약 700만 원 정도…….
○허훈 위원 3차에 걸쳐서 251개 수수료 빼고 600만 원을 기부하셨다면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직 기부를 하지는 않았고요.
○허훈 위원 할 예정인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현재까지 정산돼 있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허훈 위원 작년에나 올 초에도 제가 “이 NFT가 유행이 지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더니 창의적으로 잘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허훈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올해 저희 총예산 6억 2,800 중 NFT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형태의 금액은 총액 중에 2,000만 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전시장 구축, 콘텐츠 조성하는 데 5억 2,600이 배정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회의비로만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총액 6억 2,800에 대해서 저희 유상 판매된 것은 수수료 제외 전 7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디테일하게 보고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NFT의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한 부분은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구매만 현금 거래고 그 이후에는 코인 거래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X라는 기업과 공동으로 하는데 내부 경영 변경에 의해서 지난 3월 19일에 저희하고 협약돼 있는 내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 중에 있는 부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허훈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NFT 기획 전시 디자인랩 3층이 콘텐츠 변경 중단되면서 이걸 조정하면서 다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전시 기획 공간까지 조성을 했지만 이게 지금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에 내용을 더 추가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NFT 관련 아이템들이 영상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이 전시를 하는 건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 전시장은 고정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업그레이드 재편을 하고요. 2025~2026년까지 2차 조성, 3차 조성을 계속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그런 거예요. 6억 2,8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NFT를 판매를 했는데, 이걸 물론 수익을 보자고 한 얘기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무료의 경우에만 7,200개 판매가 되고 유료의 경우에는 판매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성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죠. 예산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는 거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저조한 상황입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을 예상이라고 할까요, 대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한 바로는 유료ㆍ무료 NFT를 무상회원들한테는 고지가 됐는데 카카오 이쪽 회원사들하고 그라운드X하고 좀 착오가 생겨서 유상회원들한테는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누락됐다고 들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요.
○허훈 위원 무상으로 받은 사람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유상으로 받은 사람들한테는 안내를 안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거는 저희가 작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X와의 협약이 3월 19일부로 그라운드X에서의 사업 종료가 얘기되면서 정산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걸리면서 유상판매에 대한 데이터 정보 자료를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저희가 인수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정산하지 못하고 통째로 정산하기로 해서 조금 현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유상판매했던 분들에게 전달되는 정보 내용이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수로 약 2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신속히 조치해서 5월 중부터는 연락드리고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깐요 그거 나중에 정리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사업을 나열하면서 지난번 2월에 했던 14가지 항목들의 카테고리는 그대로 다 제목 옆에다 넣어놨어요.
첫 번째 기념 전시회는 디자인 트렌드 확산, 기념식 포럼 개최는 글로벌 트렌드 행사 홍보 마케팅, 문화행사 개최는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의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서 예산들은 다 설정을 해 놓고 10주년 행사에만 다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이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에서 보면 지난번에는 1억 5,500하고 1억 6,300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10주년 행사에만 사용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이 10주년 행사에 들어가기 위한 예산을 지난번 2월에 보고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다 쪼개서 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기에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월 보고 때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규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최인규 정책관님 그리고 이경돈 대표님, 저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DDP 10주년 기념 행사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0주년 기념 행사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오시면 저희로서 훨씬 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저희는 우리 디자인재단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초청장 보내주셨죠? 그리고 직원분이 전화하셔 가지고 참석 여부만 저희한테 물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주년 기념 행사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왜 참석 좀 해 달라고 전화를 안 하셨죠? 저희가 불편하신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10주년 기념 행사 날짜가 한 번 변경이 됐고요 또 행사 시간이 두 번 변경이 되면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이 전화하셔서 참석 여부, 그냥 의자를 놔야 되나, 안 놔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대표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DDP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으면 저희는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네.
○황철규 위원 제가 시민참여예산 의원발의 사업으로 1억 증액해 드렸죠. 1억인가요? 맞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시민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당장 5월이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지금에 와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DDP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DDP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DDP 운영본부 내에 시민행사팀 있죠? 시민행사팀이 왜 신설이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저희가 3년 전에는 물론 팬데믹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시민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봄과 겨울에만 행사가 있었던 것을 사계절 행사로 확장을 했고요. 그 이듬해에는 사계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여름 행사를 못 하고 삼계절만 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계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연간 맡다 보니 시민행사를 위한 전담팀의 확충이 필요해서 신설하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주요 업무 중에 제일 기대되는 사업이 있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사계절 행사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행사가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주시나요, 자료 요청한 거? 아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챙겨주시고요.
펀디자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이프하고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파이프부터 해 가지고 단가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맨 좌측에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50만 7,83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빨간색 긴 파이프는 134만 4,69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울 드랍스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10% 정도 크기를 축소하고 FRP로 만들면서 지금 현재 파랗게 보이는 그거는 46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노랗게 보이는 것은 90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폼앤폼이라고 해서 거기 보이는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것은 6만 2,750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지금 9만2,750원입니다. 그리고 마디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게 각각 되어 있는데 맨 우측에 있는 가장 긴 거는 8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원형 테이블이 있는 조금 작은 거는 51만 원 정도 됩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대시민 설문조사 시행했다고 하셨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황철규 위원 그때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하신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시민들한테 저희가 이거 선호도 같은 걸 조사를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단가도 혹시 그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단가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단가를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단가라는 게 개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단가를 넣기보다는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쓰레기통은 단가가 얼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쓰레기통은, 지금 현재 보급 예상단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3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개당 195만 원이고요 500개를 생산했을 때는 18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하나가 단가가 190만 원이나 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초구에 있는 컵형 쓰레기통이 한 250만 원 정도 하고요…….
○황철규 위원 아니, 다른 자치구 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왜냐하면 저희도…….
○황철규 위원 아니,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이 쓰레기통 190만 원이 타당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300개, 500개 기준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제일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황철규 위원 이게 플라스틱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에 분체도장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바퀴라든가,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분들 때문에 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힌지(hinge)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어쨌든 단가가 좀 높게 평가된 게 아닌가 싶고요.
스마트 보안등 잠깐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보안등은 단가가 얼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스마트 보안등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자치구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 주가 있으면 밑에 것만 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
○황철규 위원 알고 계시는 직원분들 안 계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5~20만 원 정도 합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황철규 위원 스마트 보안등은 이렇게 보안등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여러 가지 방식인데요 보안등을 아예 등주까지 세우는 경우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보통…….
○황철규 위원 안에 전구만 가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전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벽에 붙이거나 또는 거기에 전봇대가 있으면 거기에 붙이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이나 범죄가 많은 지역에 하다 보니까 등을 세우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벽에 많이 붙이는 구조입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성동구가 지금 하나도 사업을 안 했잖아요. 이유가 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미참여 자치구 4개가 있는데요. 성동구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참여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용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욱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안 했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라고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미술품을 설치하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좋은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건축 비용의 0.1~1%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설치 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폐지 또는 대대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그냥 듣고 있기로는 지금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작품을 놓다 보니까 작품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어떤 전체가 개발되거나 어떤 구역이 개발될 때 조각공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런 문제도 있고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이라든지 작품의 전문가가 아닌 건설사가 이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특정 작가나 업체 밀어주기,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쓰는 방식이 건설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거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우리 공공미술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잖아요. 공공미술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공공미술의 한 영역과 작품이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미술위원회에 우리가 작품 심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공모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일반적인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관련해서도 공공의 미술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공공작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미술이라 하면 ‘공공부지 내에 있는 또는 공공이 투입한’이라고 정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민간영역에서 짓는 거대건물이나 집합주택에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소유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를테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대로변이라든지 혹은 여러 공원 근처라든지 이런 데 조각물들이 올라올 수가 있고 하여튼 미술작품들이 설치될 수 있잖아요. 본인 사유재산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흉물스러운 거를 갖다 놓으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제도로서 규제하자 규율하자고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접근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것의 큰 목적은 큰 건축물 지을 때 미술작품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의 좋은 작품이 선정돼 가지고 잘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제도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작품을 내긴 하는데 그 작품이 과연 일반인들 눈에 그게 작품으로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이라는 거는 공공을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건데 작가를 위한 작품이 돼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와 있는 작품 공공미술은. 그럴 거면 전시관으로 가야죠, 미술관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서울시가 주도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엄중하게 업무를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적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전에는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는데 DDP는 자하 하디드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 봐야 할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고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 건축물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DP의 재산관리인은 우리 디자인정책관 소관이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때까지는 디자인재단에서 DDP를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재산관리인으로서 디자인재단하고 SBA 서울경제진흥원에 분할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언제 분할 관리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작년 12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협약서를 쓰고 분할 관리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분할 관리 위탁하게 된 경위는 뭔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기존 DDP 공간에 첨단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만든다라는 애초의 생각이 있었고요. 이걸 SBA가 제안을 하면서 저희가 일부 공간에 첨단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할 관리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재산관리 위ㆍ수탁협약서는 체결을 하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거 우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보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보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업무보고 사항에는 넣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재산관리 위ㆍ수탁협약서 9조에 보니까 사업계획 및 수탁재산 관리업무 수행 해서 SBA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는 징구를 했습니까?
SBA로부터 DDP에 지금 수탁재산에 대한 사업계획서ㆍ운영계획서 여기 9조에 따라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받았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그다음에 얘기가 안 되는데, 우리 디자인정책관은 지금 DDP의 공간조성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DDP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 1만 660㎡ 정도를 SBA에 관리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SBA에서 관리 위탁하는 게 뮤지엄 둘레길하고 뮤지엄 전시 2관 그리고 디자인랩 1ㆍ2층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랩 1층에는 4월 30일 현재까지 아직 공식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원래 4월 20일 완공 조성 예정이었으나 지금 조금 더 돼서요 한 5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당초에는 조성 계획이 언제까지였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원래는 올해 4월 20일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2024년 2월까지 뮤지엄 전시 2관 개관하고 DDP 쇼룸 전체 개관은 2024년 3월까지 해서, 이거 디자인정책관이 2023년 11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 도문열 지금 디자인랩 2층에, 1층은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정책관님, 1층은 계속 공사 중이고 2층은 지금 일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방문해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이어서 작년 12월 1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현장을 가서…….
전문위원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올려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2층 전시 공간을 사진 찍어 온 부분인데 당초에 SBA에서 여기 조성계획을 할 때 뷰티 ㆍ패션, 스마트 쇼룸 및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겠다, 우리 정책관님 보시기에 스마트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가서 봤을 때 옷을 갖다 촬영하거나 또는 주문하는 방식에 있어서 스마트한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글쎄, 이게 지금 내용도 그렇고 당초 운영계획이나 당초에 경제정책실에서 하려고 했던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더구나 여기 플래그십 스토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중국 신상품에 대해서,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간 운영계획이나 현재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콘텐츠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위수탁 계약 협약을 한 우리 디자인정책관한테 관리 책임하고 권한이 있지 않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간이라든가 거기에 전기ㆍ통신 시설 이런 것들은 디자인정책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첨단기술 내에 SBA가 하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만 경제정책실에서 지도ㆍ감독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렇게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관이 얘기하고 그냥 그만둘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재산관리인으로서. 더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 동대문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DDP가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중국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사입하는 이런 용도라면 기존에 우리 동대문 패션 상권을 오히려 망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거를 경제실에 확인하고 그 경위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1층에 말입니다 그 공간은, 아까 참 언제까지라고 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계약 기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도문열 아니, 개장하는 기간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가 5월 한 28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1월이었는데 거기에서 공사 기한 연장을 저희한테 해서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글쎄, 전시관이나 이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걸 공사를 계속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디자인재단에서도 그간에 하려고 한 그런 전시품도 못 하게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위를 살펴보고…….
○위원장 도문열 전시 2관은 말입니다 전시 2관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전시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스타트 매칭 지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사업계획 및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뭘 할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지, 지금 이거 제대로 운영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현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거기 당초의 계획으로서는 거기에다가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이 그리는 최첨단 서울 모습 시각화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거기를 대기업과 협업해서 콘텐츠로 채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관 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도문열 정책관님, 기존에 디자인재단에서 거기를 대관하고 있던 거하고 지금 SBA에 분할해서 관리 위탁을 하면서 대관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SBA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이나 첨단기술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거기를 대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수익을 SBA에서 시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협약서상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어떻게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것에 쓰는 돈을 충당하고 나서 만약에 이득이 더 남게 되면 사업비를 쓸 수 있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업비를 누가 씁니까, SBA에서 쓰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SBA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기존의 대관 업무나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비용도 있겠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으로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SBA는 수익이 나는 부분은 SBA 운영비로 쓰고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SBA에서 DDP를 분할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공간 구성도 그렇고 안의 내부 콘텐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SBA의 운영 관리가 미숙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디자인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초기라서,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보통 콘텐츠 관련해서는 경제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공간적인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콘텐츠뿐만 아니고 지금 개관 날짜도 계속 미루고 공사 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상태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협약서에 보니까 16조인가요 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서 저 뒤에 보니까 12번 SBA가 운영 관리 미숙으로 시의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는 등 이럴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용할 수는 없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아직 개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개관한 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지금 보니까 SBA에서 DDP의 일부를 그리고 전시관의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SBA에서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공사도 자꾸 늦어지고 안에 지금 콘텐츠도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웬 동대문 옷가게가 여기에 와 있나. DDP가 그야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이런 싸구려 중국 옷들을 전시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기존에 했던 협약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살펴보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점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제323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청가위원 박상혁○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노수임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연주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 경영본부장 이상묵 DDP운영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진흥본부장 박진배 감사실장 최구환 안전관리실장 강경남 전시사업실장 안재선○속기사 신경애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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