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준오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만균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담아내어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준오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만균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24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서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4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구분 필요성이 없어진 청년친화위원회 정의를 삭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 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추가하며 서울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함과 동시에 청년 의무 위촉이 곤란한 위원회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과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정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부서가 위원 추천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검토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년의 시정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보다 앞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되었기에 법령상의 용어나 조문의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조문의 괴리 등 혼선을 해결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정합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청년 위촉 위원이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설치 절차에 청년위원 확보 방안을 추가 규정하고 청년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서울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서울미래인재DB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등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인재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청년인재정보 수집ㆍ관리와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안으로 서상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4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위원회 참여에 관련된 조항 정비를 통해 우리 시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의무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30분)
○위원장 도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이번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서울 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정책에 담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과정 속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정희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현안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역량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전 선제적으로 기업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 모집 홍보와 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참여기업이 선정되면 6월 기업별로 청년인턴을 모집ㆍ선발하게 되며 7월에는 직무 적응 교육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직무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서울시 청년 해외ㆍ국내 봉사단 운영입니다.
먼저 해외봉사단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청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ㆍ도모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기 봉사단 40명이 몽골에서 봉사활동 완료 후 안전하게 귀국하였으며, 2기 봉사단 구축을 위한 파견국가 수요조사, 프로그램 설계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청년봉사단 운영입니다.
청년정책 수혜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정책구조를 구축하고자 약 500명 규모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서울형봉사, 기획봉사, 연합봉사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봉사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봉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추진 사업입니다.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취약청년 약 3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국과 신흥국 산업현장 및 기업방문을 통해 해당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참가자 모집 선발하여 국내교육 후 4주간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취약청년 집중 케어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입니다.
17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무 운영 수탁기관으로 한국생명의 전화가 선정되었으며, 고립ㆍ은둔청년 전용공간을 종로, 대학로 인근에 조성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립ㆍ은둔청년의 신체 및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현금 지급 외 다양한 서울시 청년정책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심사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약 2만 명의 청년을 예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주 4월 29~30일 이틀간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정책 박람회를 진행하여 청년수당 취지 공감 및 확산, 현직자 멘토링 등을 운영해 청년수당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종료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 형태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K패스 청년 환급 정책 등 새로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도입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을 종료하고 향후 감추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서울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재개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한은행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5월에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규 대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셋째, 참여 채널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23페이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제안 채널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0명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ㆍ완료하여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시정 참여 교육, 명사 특강, 현장 방문 등 참여하는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 종료입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청년 인재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년위원 위촉위원회가 대폭 증가하여 서울 미래인재DB만으로 수요 대응이 어렵고 국가인재DB, 청년DB 등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DB를 활용하여 청년인재 추천이 가능한 만큼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은 종료하고 향후 각 실국의 중앙정부DB를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단에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미청년단에서 하는 일들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고립ㆍ은둔청년이라든지 또는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좋은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서는 해외 청년단 이런 사업,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들에 참여시켜서 문물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 봉사단 해외 봉사 운영 후 안전하게 귀국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해외입국 15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 준비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준비단계의 교육과 회의가 다소 길다는 겁니다. 교육과 회의가 다소 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들이 그런 교육을 준비하는 회의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귀한 시간들을 소비시킨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2차로 하지 않습니까. 2차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외 봉사활동은 1개월이에요. 맞죠? 1개월을 목표로 하는데 기존처럼 운영이 된다면 똑같은 그런 낭비 요소가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회의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냐. 안 되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팀의 교재와 역할에 대한 회의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끝마치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좀 미비한가 봐요. 현지에 가서 또 하는가 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현지 교육과 사전 교육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짧게 설명해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해외 봉사단 출국하기 전에 청년들의 기본적인 언어 교육과 그다음에 세계화 의식 교육과 기후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5개의 봉사 장소로 이 청년들이 팀별로 다 헤어지고요, 뿔뿔이 헤어지고 나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맞춤형 니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현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 문화를 알고 가는 것과 또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어떤 그런 믹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쟁률이 22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 885명의 청년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원이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남성이 최종 3명…….
○박영한 위원 2명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2명.
○박영한 위원 너무 민망하지 않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혹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개발과 해외 봉사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놓고 보면 약 95%가 되는데 남성이 우리가 어떤 역차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남성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2차 모집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처음 해외 봉사를 진출하다 보니 안전성을 많이 감안했고요. 2회 차부터는 취약 청년들도 해외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역차별 아니냐, 성 비례에서 역차별 아니냐 하는 하소연도 듣게 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는 게 좋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혹시라도 상황을 대할 때 무슨 급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 좀 쓸 수 있는 남성들이 있어야지 도움도 청하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기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해외에 거주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2~3기부터는 속된 말로 3개월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1개월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기존 대학생들의 해외 봉사 형식으로 육체 노동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짧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도 지금 2기 때는 말씀하신 대로 육체 노동 위주로 노력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적이라면 지적인 거고 건의라면 건의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2기 봉사단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인데요. 단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였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이 형태로 리모델링된 건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착오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청년회의 제안 10대 정책 중에서 갭이어(gapyear) 정책 제안을 현재까지 꾸준히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돼 온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직면한 고민들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의 고민이 담긴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스스로를 탐구하고 또 서로를 긍정하며 진로 설계의 의지를 독려하는 방향성을 갖고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지난해 회기부터 본 위원이 두 차례 강조해 온 30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짧게 말씀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30대 이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리더십 코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에서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인생설계학교 안에서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니즈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리더십 코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안에서의 규모를 좀 줄이고 오히려 지금 초기 청년들 20대 초반으로 전환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인생이모작이 과거에는 50~60대들의 이야기였지만 현재는 30~40대예요. 그렇게 가야되는 거고 연령층이 내려왔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보통 보면 대만족한 그런 방법도 있고 불만족한 방법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30대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 본 위원은 30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반영을 시키면 어떤가 이런 주문을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주문을 하는 거고, 대상 연령층을 낮추든지 아니면 20대에 초점 맞추어진 프로그램을 30대 중후반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많은 대학생들의 거주지가 부모님댁으로 하고 기숙사나 친척댁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곤 한데 이런 맹점에 대해 단장님이 대처 방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올해에는 많은 청년들이 인생설계학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인생 목표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는 마음건강사업 부분을 연 4일에서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안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6회로 늘릴 예정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6회로 늘리고 1월부터 모집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일 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마음가짐을 약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시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1월에 시작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견을 드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고립ㆍ은둔청년 종합지원 체계 구축 아까 보고 내용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인지는 뭐 그것까지 다 밝히기는 그렇지만 청정위에서 이야기할 때 청정위원 중에 고립ㆍ은둔청년 출신이 들어와 계신 것을 봤어요.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들어오게 됐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조정위원 중에 일부 위원님이 임기 만료되셔서 새로운 청년정책조정위원을 발굴 중에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 청년정책의 실제 당사자이시면서 가장 현안이었던 고립ㆍ은둔청년들 중에서 이 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의뢰를 했고 발굴했는데 그 위원님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셔서 한 2ㆍ3차례 간담회 끝에…….
○김용일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의견 제안을 하시고 net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립ㆍ은둔청년정책 또는 행동의 성과물이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에 고립ㆍ은둔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서 미청단이 이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발굴했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당사자성, 내가 겪어본, 이런 의견을 제안하는 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이런 부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친화위원회 의무위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는 이게 130개였는데 254개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254개가 서울시에 있는 전체 위원회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위원회가 한 203개…….
○김용일 위원 203개인데, 그런데 우리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의무위촉 위원회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전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제외가 돼 있잖아요. 외교, 국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지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서운한 듯싶으면서도 전문성을 함양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조금 길러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해당 실국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전문성과 난이도가 너무나 차등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중장기 과제로 해서 실국에서 관련 협회, 학회, 전문가집단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육성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는 청년을 39세까지 지금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39세 정도 되면 어떤 특정 분야에, 요즘에 외국사회에서는 30대에 모든 걸 창업하고 전문가그룹에 진출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제외하는 위원회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적으로 발굴을 하고 조금은 트레이닝을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넓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으신 말씀이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고립ㆍ은둔 아까 17쪽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담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고립ㆍ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예정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4월 말부터는 저희가 센터에서 이미 실무는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부 공사를 해서 7월에 정식 개관식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치는 대학로에 있고요. 1, 2층 건물을 지금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떤 마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월초 또는 연초 이럴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생각하고 사흘 후에 바꾸기도 하지만, 그래서 7월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타임스케줄상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 봄 또는 연초 이럴 때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실무적으로 약간의 변명을 드린다면 시의회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3년간 민간위탁을 주셔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체제 정비하고 그다음에 3년간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느라 그다음에 장소 물색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어떤 그럴 만한 연유는 당연히 있겠죠. 일이라는 게 한 해에만 일하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을 할 때 마음가짐을 새로 할 때 그럴 때 동기부여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개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참고 한번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운영을 하실 때 저희들과도 함께 논의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김철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 시에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중에 고립ㆍ은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 내용과 중복된다고 지적한 거 기억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부서에 추진현황을 알아보니까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예산을 잡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내용은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0만 원 가지고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던 차에 청년들의 자율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확대 개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시의회 입장에서 중복되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해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양해는 되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또 잡혀있으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떠들어대고 또 잡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좀 아시고,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계획서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다고 내가 들었어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계획수립 시에 민간위탁사업을 큰 틀로 하여 두 사업 간 연계하되 내용에 불필요한 중복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지적해 놓고 또 안 하고 안 하고 하니까 반복된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자율예산, 또 다른 사업인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도 제가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청년동행센터의 사업내용과 너무 유사하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있으십니다.
○김영철 위원 이 두 사업은 어떻게 조정을 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약 4차례에 걸쳐서 동행센터도 방문하고 초청해서 간담회 한 결과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영테크에서의 채무상담을 별개로 하는 것보다 동행센터에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저희 내부결론을 가졌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중복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재고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그거는. 다만 아쉬운 거는 예산편성 전부터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은 대답은 잘해. 그런데 이것도 꼼꼼하게 하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따끔한 지적에 제가 정말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와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하면 업무보고 24페이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도 이번에 종료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하게 돼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작년 예산안 확정 전 3월에 중앙정부 청년DB 안정화도 도입되었고 9월에는 청년기본법도 개정되어 시행됐으니 서울미래인재DB 운영 종료는 예산안 수립 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위원님의 지적이 너무나 옳으셨고요.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자 했습니다만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위원회 규모가 130개에서 203개로 대폭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5년간 청년DB 활용했던 자체 평가를 하니 그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점은 국가인재DB나 청년DB나 여성DB가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인 예산 투입으로 개선이 돼서 저희가 시의회의 지적과 저희 자체 분석에 대한 큰 결심으로 이렇게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산종료 편성하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어떤 여건상의 불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의 나이 기준이 사업별로 다른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특히 현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는 나이 기준 근거를 방침서상에라도 명시하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기억납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현금 지급 사업들의 올해 방침서를 다 받아봤잖아요. 대부분의 나이 기준이 만 19세에서 39세인데 청년수당의 나이 기준은 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침서상에 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안 적혀 있어요, 근거가. 19세에서 39세, 19세에서 34세 그런데 방침서상에는 이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청년수당의 나이 기준이 34세까지인가, 이거 답변 한번 해 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우선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김영철 위원 현금 지급성이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수당의 기본 취지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 한 초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청년수당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기본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 34세로 규정을 해 놨고 그렇게 됐는데 우선 위원님의 지적대로 방침서에 아직도 구분이 없는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김영철 위원 방침서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거 왜 19세에서 39세, 19세에서 34세 기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현금 기준에서 의문이 자꾸 가니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침서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확실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금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근거를 아주 디테일하고 투명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꼭 유념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공유회 결과보고회 최종 평가 4월에 진행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선거 종료되고 나서 이번 주…….
○황철규 위원 결과에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는 있고요 보고회는 금요일에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결과자료 제출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우리 단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뒤에 세출예산 26페이지에는 예비인턴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젝트 8억 5,000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목이 좀 바뀐 건가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이게 홍보용으로 저희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허훈 위원 저희가 작년에 순증으로 해 가지고 기업 직무 프로젝트에서 8억 5,000 들어가 있는데 인턴도 어떻게 보면 예비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인턴에다가 예비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인턴도 아니고, 예비 인턴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중복된 의미는 있는데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인턴을 졸업 후 직무체험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재학생 시절에 직무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강조의 의미 차원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 봤습니다.
○허훈 위원 대학생이 4개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8월에서 11월까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휴학생이거나 그다음에 대학원생이거나 또는 기업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파트타임으로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비진학청년, 고졸취업자까지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기존에 미청단에서 미래청년 일자리사업해서 88억 이 정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88억 진행했고 올해도 82억인가 9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 정도입니다.
○허훈 위원 미래청년 일자리하고 예비청년은 좀 겹치지 않아요, 어때요? 미래청년은 19세에서 39세인데 대학 재학생이면 어쨌든 만 19세에서 만 25세, 만 26세 대학원까지 하면 한 30세까지 될 것 같은데 결국엔 같은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미래일자리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에 대해서 기업분들과 학생분들을 모아서 하는 거고요. 선진국의 일자리 정책과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진국은 재학시절의 각종 일경험을 통해서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청년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졸업 후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선도적으로 재학생인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학습이나 진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설계된 단위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기업 선정이 지금 SBA와 협력해서 30개 선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청년 일자리도 지금 190개 들어가 있잖아요. 겹치지는 않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분야가 좀, 그러니까 미래 일자리를 하면서 예비인턴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예비인턴 사업을 하면서 미래 일자리에 들어가려면 소셜벤처 그 3대 분야에 해당돼야 됩니다.
○허훈 위원 어쨌든 겹칠 수도 있겠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겹칠 수 있는데 저희가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예비인턴이 한 100명, 미래청년 일자리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제공하고 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미래청년 일자리 작년에 우리 만족도조사 한 적 있잖아요.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거하고 기업이 느끼는 거하고 약간 갭이 있는 거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갭이 있지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허훈 위원 참여 측면에서는 여기에 계속 일자리를 하겠다는 게 한 55% 정도인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하겠다, 고용 의향이 있는 게 한 80% 정도 해서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만족도는 기업은 96%, 참여 청년은 82% 한 14% 정도 갭이 좀 있긴 한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96%의 만족도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서울시 지원이 도움이 되어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청년 입장에서는 경력 축적, 기업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게 제일 높은 수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금 미래청년 일자리에 세전 239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제일 큰 게 되는 건데 차후에는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청년들이 경험을 하면서 취업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냥 예산 지원만 받고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비인턴 프로젝트가 우리 미래청년 일자리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사업대상 연령도 비슷하고 한데 이게 겹치지 않도록 서로의 그런 장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해외 원정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5억 정도 책정이 돼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했고 예결위에서도 우려를 표한 위원님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19세에서 39세까지 취약청년 30명 규모로 하면 사업 예산이 5억이면 1인당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번도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취약청년이 대상이긴 하지만, 미국 2주, 베트남 2주 프로그램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모집 선발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선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다녀와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회 서울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들로 기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다, 아니면 특혜다, 그냥 배낭여행 한 달 갔다 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올해 잘해야 내년에 사업들이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을 충분히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이게 아직 프로그램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 2주, 베트남 2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좀 구체화되면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정 과정도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 미국ㆍ베트남 어떠 어떤 프로그램들로 연수 프로그램 방문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 프로그램을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시하신 사항들 저희 꼭 준수하고 추후 보고도 빠짐없이 꼭 해 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청년 자살률 관련해서 약간 아쉬운 것들이, 오랫동안 얘기해서 미래청년기획단도 같이 노력해서 서울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로 선정했는데 기조실과의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돼서 아쉬운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조실과 같이 한번 만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기조실하고 미청단하고 저하고 서울연구원까지 만나서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을 함께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위원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가 한번 고민 같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사회지만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청년정책도 굉장히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자살률이 큰 비율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자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살률 자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 또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거울 같은 연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위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노력해 보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우선 어젠다를 던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뛰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했다는 부분을 우선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중요도나 그다음에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제가 100% 동의를 하는데 단지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살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20년간 지속돼왔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조사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는 전체 국민을 놓고 조사를 해서 각 연령대별, 지역별 이런 걸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계층별로나 연령대별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와 제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위원님 의견 무겁게 받아들여서 관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대에서 청년의 자살률 증가 비율이 제일 높더라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더라 그래서 미청단에서 그걸 제기해서 하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요즘 고민되는 것이 출생률 저하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생률에 대한 정책을 미청단에서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청년정책에 대한 시각, 혹은 청년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중요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출생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것은 우리 미래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불안요소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봤을 때 청년정책과 출생률 저하를 연관지어서 지원된다고 하면 청년정책의 접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미청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 청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이나 고민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한 2년 6개월 동안 서울 청년정책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거는 청년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청년문제는 정책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론이었다, 결국 청년문제는 청소년들이 문제였고요 청소년들은 취약아동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고 그다음에 고착화되면서 20세, 17~18세 그때 폭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을 청년을 대상으로 놓을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를 놓고 본다면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얼마나 적확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의 문제, 그러니까 초중고와 대학교에서의 학교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기업들 이것들이 과연 어떤 협업체제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병도 위원 단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고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생률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깊게 말씀 나누고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출생률의 심각한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이것들이 청년정책과 접합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좀 맞는 시기다, 따라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이런 것들에 주목했을 때 필요한 정책인 것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 대한 힘이라고 할까요, 관심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어젠다이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저하를 막기 위한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고 이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제기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작은 대안이라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제기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도 제기할 것이고 다르게 시에다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할 게 있으면 제기를 할 테니까요 이런 것도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비진학청년, 고졸취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지금 모집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아직 선발은 안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업 기간이 체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예산이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세부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들의 최저임금,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인당 한 달 월급이 약 200만 원 정도 나간다 치고요.
○박상혁 위원 그 기업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통장에 저희가 직접 입금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뭐 월급 같은 거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월급입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하고는 좀 구분된 거잖아요. 취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체험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건데요. 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보면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들의 눈높이도 반영을 했고요 청년들이 근무를 하면서 안정되고 보장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최소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저희가…….
○박상혁 위원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모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업체가.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되다 보면 여기서 실제로 5인 이상 상시근로자인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바쁘게 움직이겠죠.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중견기업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턴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조직도 있고 여력도 있고 다양한 업무적인 스펙트럼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회사의 업무라는 게 좀 제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비인턴 프로젝트라는 게 청년들한테 어떤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업의 일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규모를 넓혀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리고 그래야 기업도 좀 여력이 생기고 이 친구들이 가서 대단하게 중요한 일을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실습이라는 의미가 그 업무를 옆에서 보고 보조를 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하면 그 회사 들어가서 무척 바쁠 것 같아요. 바쁘고 일이 많다 보면 이 예비인턴을 지원해서 경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회사가 어떤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체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범위를 중견기업 이상 넓혀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깊이 이해가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미스매칭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은 대학 재학생 수준에 대한 수요가 없고 오히려 벤처나 그다음에 IT 위주의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데 손발이 필요한 기업들에서 상당히 니즈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호를 대폭 확대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기업들을 선발하면서 이 청년들이 4개월간 맡을 업무, 이 청년에 대한 멘토링, 그다음에 근무환경 다 꼼꼼히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지금 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탈락을 시킬 것이고 5인 이상의 소규모지만 청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활용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올해 신규채용 관련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신규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게 직업 관련 업무 경험이라는 게 75% 정도 되더라고요. 인성이나 태도, 직무 관련 전공 이거는 한 자리 숫자고요. 그래서 이런 인턴제도에 대한 사업이 의미는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그 업무를 경험하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미래청년 일자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한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력이 있는 쪽에 문호를 좀 더 개방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새로 민간경영 위탁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생명의 전화에서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거기서 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작년에는 다른 업체들도 같이 위탁을 받아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세 군데였습니다.
○박상혁 위원 왜 한 군데만 받게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민간용역이어서요 1년 단발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들이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왔었고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서 와서 저희들이 그 컨소시엄을 받아들였고 3개 기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립ㆍ은둔청년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테니 각각 전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올해 하나로 정리된 이유가 뭐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올해는 나머지 두 기업이 저희가 3년 치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한 개 단체에서 본인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해가지고 생명의 전화가 위탁받은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상혁 위원 예산이 꽤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3년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꽤 됩니다.
○박상혁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전화 복지관, 여기서 위탁받은 기관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자체사업을 해야 되지만 고립ㆍ은둔청년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같이 컨소시엄 했던 기관들, 그다음에 각종 외부기관들하고 같이 계속 업무영역은 서로 나누고 각자 잘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전담ㆍ분담할 예정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재위탁이나 아니면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위탁보다는 민간용역, 보조용역 이런 개념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하청과 재하청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작년에는 컨소시엄을 이렇게 용역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어쨌든 이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용역 형태로 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일정 부분은 사업을 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준다는 내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매월 정례회의도 하고 현장에도 가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래인재DB 사업 폐지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국무조정실 청년DB 이런 걸 받아 쓰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국가인재DB, 여성DB,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청년DB를 적극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하면 우선 미래인재DB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인재DB가 11만 명을 구축하면서 전담 인력이 11명의 헤드헌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명도 아니고 4분의 1명이 지금 그 일을 전담하다 보니 이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이 DB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건 항상 저희가 기반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항상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폐지가 되면 기존에 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DB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저희가 폐지가 됐다는 부분을 개별 다 접촉을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국가인재DB나 청년DB에 등록하실 때는 다시 또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쪽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고 가이드만 해드릴 수 있지 미래인재DB나 국가인재DB로 확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혁 위원 기존에 청년미래인재DB 확보됐던 인원들이 어쨌든 그동안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도 있었고 그다음에 활용 가치가 있었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 저도 알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축적된 DB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활용 방안도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결과자료 안 주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무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1기 청년 해외봉사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기 봉사단 3월에 귀국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80명 중에 1명이 중도 귀국을 하신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이…….
○황철규 위원 80명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40명, 죄송합니다. 40명 중에서 1명이 중도 귀국한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이…….
○황철규 위원 왜 중도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사전에 출국하기 전에 1명이 교체됐었고요 40명 전원이 이제 그…….
○황철규 위원 1명은 왜 교체됐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그만두셔서 다른 사람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황철규 위원 1기 귀국한 단원들에 대해서 진로 컨설팅하고 사후관리도 계획되어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내용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일자리카페, 직무직업 대응,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취업사관학교 외에도 운영사를 통해서 진로 분석, 그다음에 취업컨설팅 등 이런 일정들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취업컨설팅은 대체 어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매칭강화 전담창구라는 일자리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약력과 개인 경력과 해가지고 희망하는 기업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어떤 기업들이랑 할 수 있는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철규 위원 2기 봉사단 운영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에서 요청드렸듯이 청정넷 활동자가 지금 2기 때 추가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총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청년들도 지금 많이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넷 회원들이 몇 % 들어갈지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도 대충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10% 정도…….
○황철규 위원 10%면 7명 정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청정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500명이 선발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500명 중에 7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저희 해외봉사단의 기본 취지가 취약청년들에게 해외봉사 경험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절반이면 지금 35명 중에서 7명이면 꽤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해외봉사가 취약청년들 위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보니까 “취약청년(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고립청년)” 1기 때는 이 친구들이 몇 명이나 갔어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까 보니까 40명이 남자 2명, 여자가 38명이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시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10명이 돼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40명 중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0명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너무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30명은 뭐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반 청년들 그다음에 시정 기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2기 때도 그 정도의 비율로 잡으실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럴 목적이 큽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해외 봉사하는 청년들 중에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계속 봉사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취약청년들 중에서 모범 사례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저희 이 사업의…….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싶은데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취약청년들이요?
○황철규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국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취약청년이 지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의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해외 봉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신체적 요건이나 정신적 요건도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황철규 위원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발굴이 안 되는 거냐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발굴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봉사단 1기 때 보면 기후환경 분야 업사이클링 재활용 등 환경교육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봉사가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몽골에서는 지금 기후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했던 봉사활동 분야입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가정폭력, 인권, 생존권 교육 이런 거를 저희 봉사단이 가서 같이 교류를 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봉사가 아니고 교류 아닌가요, 교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세계시민봉사라는 봉사기구에서 정한 봉사가이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몽골에서는 세계시민 인성교육하고 기후환경 부분을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경기도가 먼저 시작했나요 저희가 먼저 시작했나요, 이거 봉사단?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 기억으로는 국내 봉사단도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보면 프로그램이 경기도랑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지금 경기도랑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제 기억으로 경기도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지 않고…….
○황철규 위원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있습니까?
○황철규 위원 네. 똑같이 경기도도 청년 해외 봉사단이라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거는 그냥 문화교류지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나요,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있죠. 보니까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2기에 70명이 선발돼서 1개월 파견되는 거죠. 봉사기간이 3주면 되게 짧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청년들은 방학 때 봉사는 하고 싶은데 휴학은 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런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황철규 위원 어디의 요청이 있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들의 요청이…….
○황철규 위원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움직이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지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적은 인원이 길게 가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짧게 가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황철규 위원 누가 의견을 내신 거예요, 청년들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이번에 1기 때 떨어진 청년들이 그런 제안도 많이 해 줬고…….
○황철규 위원 너무 길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학기를 휴학을 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3주 봉사지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청년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인당 1,500만 원 지급되는 거죠. 대출이 되면 3% 이자는 누가 내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3% 이자는 저희 서울시가 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인당 1,500만 원의 긴급 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대출이자 안 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출이자를 내고 저희는 은행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출이자 내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예요. 그리고 5년 균등 상환으로 돼 있는데 3%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지금 시중금리에 비하면…….
○황철규 위원 아니, 시중금리는 금리지만 지금 어려운 청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3%를 받으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얼마죠, 3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에 30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지금 보면 협력은행이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바뀐 거는 이게 시금고가 신한은행이래서 바뀐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우리은행이 이 금리 상황으로는 본인들이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와서…….
○황철규 위원 우리은행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리은행에서…….
○황철규 위원 지금 시금고는 신한은행이잖아요. 신한은행은 서울시 예산을 다 갖고 있잖아요, 몇 십조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조율이 안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조율을 해 가지고…….
○황철규 위원 그게 3%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돈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1,500만 원 빌려가면 3% 이자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자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3% 이자를 가지고 위원회 운영비로 쓰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운영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려운 청년들한테 이자 받아서 위원회 운영비로 쓰는 게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황철규 위원 그러면 건의해 주십시오. 이거 3%대 말고 한 1%나,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 어쨌든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5년 균등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대출이자를 저는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 이 대출이자로 위원회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신용회복위원회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건데…….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청년들한테 이자 받아서 운영비 쓰시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철규 위원 그래도 단장님이 이거를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전달해 주세요.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청년들한테 대출이자 3%를 받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해서 꼭 사후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시금고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하고 잘 조율하면, 어쨌든 저희가 수십조를 맡기고 있는 은행인데 저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견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 보면 온라인 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500명 매칭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청년에게 6개월간 일경험 제공을 하는 예산이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100% 들어가는데 인건비 100%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개월 이후에는 청년과 기업이 협상을 해 가지고 고용이 되든지 고용이 안 되든지 아니면 청년이 자의에 의해서 다른 기업으로 또 이전하든지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여기 작년도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결과를 보면 매칭 인원 555명 중에 23%가 중간 퇴직을 했고 최종 고용승계 인원은 매칭 인원의 31%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만족도조사를 보면 기업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승계 매칭 인원이 31%에 불과하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한 게 31%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에 취업까지 한 걸로 치면 한 48%, 46%까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는 것은 처음 6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후에 사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할 경우에 사업체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에 재정 운영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금 청년일자리도약지원(장려)금인가 그리고 워라벨 관련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업의 요는 이 친구들이 6개월 동안 취업을 했을 때 몇 %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몇 %, 최종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최종 %를 조정해서 국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시가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의 이런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발판을 놔주되 발판을 놔주고 도약을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랑 협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매칭이 3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매칭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라든지, 그러니까 기업들도 사실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0% 승계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족도 80%가 넘는다는 거는 이 친구들을 다시 재고용하고 싶지만 재정 여건이 부담이 돼서 못 한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재정 여건인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후에 이거를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서울시 혼자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얼마든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잡고, 그다음에 청년에게도, 청년도 이 기업이 원하는데 본인들이 취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서상열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원하는데도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충분히 그러한 급여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못 쓰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다면 그 위의 단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중앙부처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작은 하되 중간과 그 뒤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걸 디벨롭을 시킨다면 충분히 청년들의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추후 별도 보고를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제가 들어봐도 예비인턴이 중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역전앞이나 처갓집 이런 것처럼 인턴 자체가 수련 또는 견습 그런 뜻인데 그 앞에다 또 인턴을 두는 건 중복이 된 거 아닌가, 그 용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년의 자살, 저출생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큰 어젠다를 던져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도 현안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취업 청년도 청년이지만 가임 청년도 우리 청년이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여성가족정책실이 소관 부서로서 업무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면 현금 지급하고 있는 거 청년수당의 비율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라도 저출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칭 변경부터 해서 그다음에 청년 어젠다 논의, 저출생과 관련된 청년수당 예산 부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하여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
(14시 25분)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입니다.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2분기에 접어들며 각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국내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동분쟁 등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해서 민생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민관협력모델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약자와의동행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희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 이대희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조직은 1추진단 2담당관 6팀에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올해의 총 예산은 5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저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은 모두 세 건입니다.
다음 7쪽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발을 했던 약자동행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동행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에 약자동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약자동행지수를 산출하고 평가를 위해서 지표별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평가는 관련 실국에서 자체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성평가 부분은 가운데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성평가를 위해서 외부 평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67명, 시민 33명 총 10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6개 분과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단의 역할은 지수 관련해서 사업의 운영 결과를 검토한다든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우수사례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4월부터 저희가 분과별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 등의 2차 평가를 거쳐서 5월까지 최종적인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최종평가를 하고 그 최종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지표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도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추진하고 있는 약자동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50개 지표별로 2월에 이미 달성을 해야 될,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7월에 예정된 공정관리회의를 통해서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올해 6월까지 2023년도에 약자동행지수 달성도를 시민들께 발표를 하고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즉 R&D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 규모는 약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에 대해서 과제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8개 과제 내외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인데요. 지원 예산의 규모가 총 18억입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도 공공과 민간시장 연계를 통해서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지난 3월부터 4월 19일까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에 참여할 기업들을 공모를 현재 했습니다.
현재 접수 건수가 총 109건입니다. 앞으로 약 2개월간의 선정과정을 거치는 되는데요 6월 말에 저희가 지원할 기술들이 6월 말쯤 되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약자기술 교류의 장,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올해는 운영방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네트워크로 해서 격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보시면 올해 1월과 3월에 두 번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운영을 했는데요. 1회차 때는 저희가 1월에 자치구 공모사업 성과보고회와 연계를 해서 수요기관 대상으로 약자를 위한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2회차는 지난 3월에 약자를 위한 기술 소통의 장으로 해서 기업, 시ㆍ구ㆍ산하기관, 복지시설 등 총 142명이 참석을 해서 약자기술의 동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저희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상호교류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회차는 지금 다음 달인 5월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최신 약자기술 공유의 장,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박람회는 디지털정책관이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에 걸쳐서 코엑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약자기술 분야에서는 기업과 단체 등 약 50여 개를 지금 참여를 시키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약자기술을 체험하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신기술을 발표하는 장, 투자자 만남의 장 등을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와의 협력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같은 전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시장 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지 콘셉트나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외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하고 또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일본 배리어프리 박람회를 참관을 하고 기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인데요 약자동행 정책 국제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사실 기간을 처음에 저희가 이틀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27일에서 28일 이틀을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참여자 섭외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틀보다는 그냥 하루에 집약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현재 6월 27일 하루 동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참여자를 섭외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조강연은 펜실베니아주립대의 샘 리처드 교수께서 와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참여하는 특별대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션을 세 가지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세션은 요코하마 등과 같이 국내외 도시의 약자동행정책을 공유를 하고 또 공공에서 하는 약자동행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션 2에서는 국내외의 현장 중심 약자동행 활동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를 하고 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약자동행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삶의 질과 약자동행지표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약자동행지수가 어떤 발전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6월 27일이면 다음다음 달이라서 사실 많은 기간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국제포럼이 저희가 계획하고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조미숙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미숙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는 우리 단장님 안 계셨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김영철 위원 지난 행감 때 약자동행지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10월에 지수가 개발된 직후여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의 정의와 그 기준에 집중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따라 보완도 많이 하셨는지 여쭤야 하는데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정확하게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때 위원님들 말씀 또 저희 자문위원의 말씀들을 반영해서 지표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약자동행지수를 확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적한 거를 감지해 가지고 말씀 들은 게 있어요? 없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부분은 저도 따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8쪽에 수정 보완된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표의 내용 측면에서 보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수가 실용적으로 작동되려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완됐으면 하는 지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관리번호 1-3 고용 지원을 통한 취창업 지표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창업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지원을 통한 취창업 비율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분석에 그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반 시민의 취창업률과의 차이를 같이 보여주면 집단 간의 차이와 당시 취창업 환경, 시의 노력 정도 등도 함께 파악돼서 더 유의미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작년에 일단 지표를 개발했고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평가의 내용에는 단순하게 실적과 성과만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표상에서 효과적으로 그 지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표가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김영철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관리번호 6-1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지표도 같은 맥락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지표는 서울런에 참여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표도 지표 결과만 단편적으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 집단과의 학습 수준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2개의 지표는 지표 자체를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집단의 지표도 함께 보여줘서 차이점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달라는 의미에서 단장님에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정확하게 이거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금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약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재정적인 것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약자동행지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은 3-2의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표 정의가 노숙인,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및 건강 또는 안전 취약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주택의 공급 호수로 되어 있어요. 3-2에 나와 있는 이 지표는 주거 정책과 복지정책이 결합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부족한 상황인데 취약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러니까 이 부분도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이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확대는 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이 지표는 바로 앞 지표 관리번호 3-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지표와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대비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지원 규모를 함께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런 맥락에서도 저희가 한번 지표를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니까요 약자동행지수 정성평가를 위해서 외부평가단을 구성했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표가 보완되고 있는 건 맞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이 정성평가를 위해서 구성된 외부평가단들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 필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할 때 저희가 담을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표분석 시에 다각도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할 실효성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들도 숙고하셔서 지표 보완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안녕하세요?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지금 약동이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조실로 들어가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서준오 위원 그러면 단 자체가 아니라 팀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안이 돼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팀은 아니고요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추진단 밑에 2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거를 1개 부서로 통합을 해서 기조실 산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동행정책담당관하고 동행사업담당관을 하나로 묶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서준오 위원 기조실로 가도 지금 하던 업무는 그대로 다 하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금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인력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방침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평가를 주로 하기 위해서 지수도 개발하고 했는데 기조실에 들어가면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주거에 대해서, 3-5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개선율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향상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SH가 지은 영구임대 중에 전국에서 최초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최초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하계 5단지가. 그건 혹시 아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SH가 지은 하계 5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홍콩도 갔다 오시면서 고품질 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 럭셔리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기존에 생각했던 닭장처럼 일관된 그런 아주 질 낮은 임대주택을 넘어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주거도 이제는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셨는데, 지금 하계 5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서울시가 정부하고 재건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한 480억씩 50 대 50. 약 900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했다가 국회나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부가 작년 말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480억을. 그런데 정부는 지원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는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480억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서울시가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해 놓고서 정부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는 분담하기로 한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고 어떻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건지 그냥 선언만 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일단 저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실적 이런 거를 평가를 하다 보면 지금 서울시가 올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미진하다거나 하면 사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결국 저희는 약자동행지수를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약자동행추진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지표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의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당초 예정됐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기존의 약동의 한계를 넘어서 기조실로 일단 들어가니까 1개 팀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런 평가를 넘어서서, 특히 취약계층 주거에 대한 약자동행지수 평가를 넘어서는 그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기조실에는 평가 기능도 있고 기획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예산 기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기조실로 저희 약동단이 부서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준오 위원 기대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건 지수에 따른 평가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시장님이 피력하시고 공약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도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약동이 앞으로 변화하는 조직 개편 속에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들어가셔서 누가 담당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저한테 부서가 조직 개편된 뒤에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입장을 정리하는지 보고 부탁드릴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도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자동행추진단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2022년 8월…….
○박상혁 위원 지금 1년 반 정도 됐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이제 2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햇수로는 그렇죠.
단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 7월에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 다른 데로 가셔야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저는 다른 데로 가겠지만 과장 이하는 그대로…….
○박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약동단의 업무는 담당관이 하시게 되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기획조정실로 옮긴 거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업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답변하신 게 약자와의동행이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약자와의동행을 하는 건 5년, 10년 뒤가 아니라 50년,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던 분이,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약자와의동행 부서가 설립되면서 지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걸 어쨌든 정리를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년, 10년을 내다보는 흔들림 없는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약동단 조직 추진의 이유가 서울시의 조직에 출범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빨리 희석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기획부서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지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단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오.
그래서 반면 생각하면 약동단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해 왔나라는 것도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일단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미션이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에 걸쳐서 약자동행지수를 작년에 개발을 했고 올해부터는 약자동행지수에 기반을 해서 타 실국에 전체적으로 약자동행 가치에 입각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조정의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별도의 추진단으로 있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획조정실로 이렇게 조직이 개편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혁 위원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설립목적이, 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러면 그 지표를 만드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그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반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직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이 32명이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만약에 조직 개편이 되면 약자와의 정책관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담당관.
○박상혁 위원 담당관 그 밑에 하부조직은 어떻게 논의가 됐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그 부분은 지금 조직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게 규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요.
○박상혁 위원 담당관 밑에 이것도 보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담당관 밑에 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직은 축소될 거 아니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조직은 축소가 되지만 저희가 지금 2개 부서가 있기는 해도 부서가 생기면 첫 번째 팀은 주로 서무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개 팀, 3개 팀 6개 팀이거든요.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약동단이라는 조직에서 크게 동행정책담당관이 있고 동행사업담당관이 있고 그 밑에 총괄팀, 관리팀, 그다음에 동행지원팀 이렇게 3개의 팀이 있고요. 동행사업담당관 밑에 3개의 팀이 있어요. 이런 조직이 다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이제 사업 중심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1개 과에 3개 팀밖에 없고…….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중심의 것들이 결국에는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가져가는 형태로도 충분히 부서 단위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결국에는 커다란 어젠다를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동의를 했고 그 어젠다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약자와의동행이라는 커다란 어젠다가 앞으로 서울시정에 녹아나기를 바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했던 추진단이 어쨌든 현실적인 이유로 기획부서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변죽만 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하는 건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쨌든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우려하시는 것처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지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조정실하고 부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건 협력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다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결국에는 7월에 다른 데로 가실 것이고 지금 어찌됐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그런 기대를 해왔던 약자와의동행이라는 커다란 어젠다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하고 좋은 결과들이 생기길 기대했던 시민들의 뜻과는 배치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단장님의 역할은 결국에는 다른 데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또 부서들끼리 기획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존재했을 때만큼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직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서 큰 힘을 실은 시정을 펼치는 데 가장 핵심 어젠다였는데 그게 부서로 들어가면 밑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서른한 분 되시는 분들의 그런 노고와 열정과 이런 것들이, 응원을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생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서 이런 정책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100년 뒤에도 계속 흔들림 없는 사회를 바라보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남은 기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국 단위의 조직이 갖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식적인 상징성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실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내용적인 상징성 면에서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문제없도록 저희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다른 부서들은 기획실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스러워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앞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7월에 기조실로 조직 개편 되면 다른 데로 가시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일단 지금 현재…….
○허훈 위원 그대로 가시는 건 아니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이번 회기에 관련된 조례가 제출이 되어 있어서요 조례 심의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후속되는 절차입니다.
○허훈 위원 아니요, 아까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조례가 개정돼야 실제로 그 조직 개편안이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허훈 위원 그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7월 이후에는 과장님들은 그대로 계시지만 단장님은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단 개념은 없어지고 저희가 2개 과로 있던 것이 1개 과로 줄기 때문에…….
○허훈 위원 국장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국장 자리 없어지고 과장도 이제 1명이 운영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허훈 위원 과장님도 지금 담당관 두 분 중의 한 분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허훈 위원 다른 데로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그때가 인사 시기니까요.
○허훈 위원 그러면 약간 조직 개편이 깊은 고민 없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는데, 그전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오게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10대 때 있었던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주택과 도시계획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소관 기관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시장 직속으로 있었던 추진단, 다른 국실에 있는 거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직속으로 있었던 단들 몇 개가 미래청년기획단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전에 앞에 2년 2022년, 2023년 속기록이든지 행감 때 보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단장이셨던 김재진 단장님, 김태희 단장님이 지금은 다른 데 가셨지만 그분들이 계속 하셨던 얘기가 약자와의동행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른 실국의 복지라든지 복지정책실, 다른 실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약자 관련된 내용들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하냐 오히려 기조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2022년 7월 개원했을 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시장님 공약으로 생기면서 저희 쪽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정확히 예산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억 대였던 것 같아요. 16억, 18억 이 정도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한 사십몇 억, 올해는 50억 정도까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주로 했던 일들이 약자와의동행지수 개발 얘기만 주로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기술박람회, 그다음에 약자와의동행 주간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작년에도 하셨었는데 방금 우리 단장님 보고하셨듯이 국제심포지엄이라고 그랬나 이것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국제포럼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네.
○허훈 위원 약자와의동행 주간 박람회 이런 것도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이걸 할 수 있겠냐, 기술박람회 이런 거는 SBA에서 할 텐데 그거 다 상당 부분 겹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하는 답변이 약자와의동행 측면에서 하는 거다라고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조실로 들어가면 SBA랑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래 시장님이 얘기했던 약자와의동행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공약으로 해가지고 선거에만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실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서울시의 모든 약자와의동행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추진단으로 모으려면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과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조직과 예산 가지고 서울시를 약자동행특별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실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수 개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조실로 조직 개편이 되면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서울시에 있는 모든 중복되는, 중첩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약자와의동행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국제포럼에 샘 리처드 교수 기조강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샘 리처드 교수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한국의 한류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펜실베니아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자와의동행 이 주제가 약자동행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 샘 리처드 교수는 비교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동양, 특히나 한국 관련된 굉장히 친한파 교수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대한 도덕이나 신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가 갑자기 약자와의동행 국제포럼에 나와서 약자와의동행에 대해서, 물론 한국과 미국의 약자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름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약자와의동행에 대해서 샘 리처드 교수가 어떻게 알 것이며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또 궁금하기는 해요.
왜 이 사람이 선정이 됐는지, 소외 받은 계층에 대한 연구 아니면 약자에 대한 연구를 한 다른 교수님도 많을 텐데 한류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이분이 기조강연으로 추천받은 거에 대한 경위 같은 것을 알고 싶고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대담에 메이 리라고 있는데 제가 메이 리가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한참 해 봤어요. 로투스 미디어 하우스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메이 리도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특별대담에 연자로 나와 가지고 좌장으로 이렇게 시장님과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콘텐츠라든가 대중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누군지 모르는 분이 특별대담으로 나와 있어서 나중에 이 두 분 샘 리처드와 메이 리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주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자동행추진단의 과장님들이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 주제와는 크게 이렇게 썩 와 닿지 않는다, 이분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조미숙 다시 찾아뵙고 세부적인 경위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일단 기조 강연자 샘 리처드 교수는 저희가 약자동행 국제포럼을 하기 위해서 기조 강연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사회학과 교수라서 사회 전반에 대해 충분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약자동행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 사람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줄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런 약자동행정책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미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국제포럼에서 저희가 샘 리처드 교수한테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로 파악을 하고 또 저희의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면서 충분하게 의미 있는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이 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이분이 한인 2세 여성이에요. 어쨌든 미국 사회에서 외국인,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던 사람인데 CNN에서도 한때 활동을 하고 했었던 방송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차원의 약자동행을 위한 어떤 그런 제언들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강선미 청년사업반장 이정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조미숙 동행정책담당관 권명희 동행사업담당관 이대희○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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