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4)
5.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김인호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4)(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석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은 빙부상으로 인해 사전에 이석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처리와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이어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처리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 대관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로페이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아무래도 결제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을 변경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를 주관하고 계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전체 결제금액 중에 페이류 있죠, 예를 들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여러 가지 페이의 전체 결제금액, 카드 다 포함해서. 그 금액 안에서 페이류의 결제 비중은 혹시 통계로 잡힌 게 있나요? 아무래도 카드의 비중이 월등히 많을 텐데…….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페이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회사의 많은 투자로 페이류를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 페이가 미래의 결제수단이 될 거라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로드맵이 있나요?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삼성페이나 계속 특정한 페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카카오페이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로 결제하는 게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까지 카드를 대체할 거다 이런 로드맵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일단은 제로페이추진반이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현재 신용카드사용의 10% 수준을 제로페이로 사용하게 하자 이게 저희의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2조 8,400억 원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용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목표가 2021년까지 카드사용의 10%, 그러면 다른 페이사들도 그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다른 페이사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제로페이…….
○문병훈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민간페이의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페이는 공공성을 위한 거지만 다른 페이류들은 사업성을 위한 거잖아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카드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월등히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로드맵상에서 지금 페이가 어떻게 가고 있고 시행한 지 4개월 됐는데 그 로드맵 속에서 4개월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류 내에서 서울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것만 확보돼서 로드맵상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한다면 카드와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지금 현재 초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현장에 여러 가지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서울에만 가맹점이 14만 개 되고 하루에 결제액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볼 때 굉장히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는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인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나 민간페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당초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페이가 민간페이와 경쟁했을 때 지금 증가 추세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카드의 10% 수준을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치도 제시를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와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를 계속 다른 분들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기보다는 논의를 전체 결제범위에서 페이류는 이만큼이고 페이의 목표는 이건데 페이류에 비교했을 때 서울페이가 증가세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설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청을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할인의 목적은 뭔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경우 할인해 주면 제로페이가 보다 활성화돼서 조기정착이 더 빠르게 되고 시민들도 할인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로페이의 목적은 소상공인 살리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공공시설이 소상공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실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이건 공공시설 할인이니까 소상공인한테 바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제로페이가 저희 공공시설 할인을 통해서 활성화되면, 결국은 제로페이가 많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사용자를 늘려서 그 사용자들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사용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청은 그렇다 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들 거기도 할인이 들어갈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문병훈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주관 부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주차장들보다 공공주차장은 오히려 지금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다둥이카드 할인도 있고. 그러면 중복할인이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목적의 할인이 있으면 그중의 큰 것으로 아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민간주차장도 있을 텐데 민간주차장도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도 공공주차장에 몰릴 텐데 할인되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제로페이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사실은 제로페이를 총괄하는 곳은 경제진흥실이고 저희는 소통하고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문병훈 위원 홍보만 하는 부서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경제진흥실에 전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이 도움이 되지만 또 반면에 피해가 되는 소상공인들을 발견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김인호 위원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청에서 대관료 이용 할인한다는 게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는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많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시민청에서 기존에 지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기존에는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후원한다든가 그런 행사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감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다둥이 가정이나 이용자 이런 분들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시민청에서 무슨 전시를 할 때, 돈을 받고 전시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시 입장료 그것을 다둥이 이런 것들은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늘 올린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를 대관해 주는 것에 대한 할인이 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요즘의 제로페이 정책 보면 발악을 하고 있다, 발악 아닌 발악을 하고 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좋게 표현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 안 되는 것을 어떻든, 취지는 좋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악하는 것 좋긴 좋죠. 그런데 투자 대비 효율이 계속 안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래프상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증가하고 있죠. 아니, 그렇게 노력했는데 증가 안 하고 마이너스 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2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김인호 위원 한시적으로 할인이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한시적입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제로페이가 좀 활성화되면 앞으로 할인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저희가…….
○김인호 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할인받고 혜택받다가 제로페이가 좀 활성화됐다고 그래서 폐지해요. 그게 정상입니까, 기획관님?
민원을 야기하는 조례를 발의하면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때 가서…….
○김인호 위원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페이 이용하기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할인이 안 돼요. 내가 제로페이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니까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민원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에 들어오겠죠.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고 조례개정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연말에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원님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김인호 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면 대략 어느 정도 시한을 가지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연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해서 제로페이가 얼마나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을 보고 그럴 경우에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그렇게 아마 기조실에 시 전체적으로…….
○김인호 위원 시민청이 직접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수수료 혜택이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 차원, 이용자 혜택인데 이것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민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처음 구상부터 3월 말까지 전체 홍보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지금 저희 시에서 17억 정도…….
○박기재 위원 아니, 2월 말까지 말고 3월 말까지. 3월 한 달 동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4월도 그렇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3월에는 저희가…….
○박기재 위원 쓰시느라고 통계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아닙니다. 3월 집행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17억 수준입니다.
○박기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의 공무원들을 골목상가로 전부 다 내보냈어요, 자치구 공무원들. 그렇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박기재 위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자치구별로 제로페이를 많이 가입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박기재 위원 그러면 자치구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자치구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시장의 공약이나 시장의 사업 때문에 각 공무원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저버리고 시장으로 내몰리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자치구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 너희들 경쟁 한번 해 봐, 이것 많이 갖고 오면 내가 뭐 줄게, 이것 아닙니까?
큰 알사탕이 있고 작은 알사탕이 있는데 어떤 것 갖고 갈래, 이런 식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로페이가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
○박기재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 공무원들은 그렇다 합시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나갔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박기재 위원 아니, 각 자치구 공무원들은 자치구 본업의 각자 맡은 업무를 저버리고 너희들은 나가서 제로페이 해 와,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가서 그것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전 직원이 다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기재 위원 이것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공약인데, 시장이 하는 사업인데 각 자치구 보고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서울시청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것 더 웃기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자치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기재 위원 그러면 330억 얘기가 왜 나옵니까? 330억은 뭐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기재 위원 자치구에 330억 가지고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특교?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많이 해온 자치구에 많이 주겠다, 앵벌이입니까? 뭡니까?
○최영주 위원 앵벌이지.
○박기재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에요.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각 자치구 성과, 제로페이 어떻게 해 왔는지 정확히 자치구별로 갖고 오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의 공무원 한 사람이 평균 몇 건씩 해 갖고 왔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행정국 소관인데 행정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박기재 위원 그리고 돈 가지고 더 줄 테니까 이것 더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 옳지 못합니다. 각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각각의 고유업무가 있어요. 구민들이 가서 건축 때문에 건축하시는 담당자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어디 갔냐, 제로페이 뚫으러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기재 위원 서울시장의 하고 싶은 사업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가 마비되고 구민들은 멀리 구청까지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장이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일이에요.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12월 말일까지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박기재 위원 줬다 뺐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줄 거면 계속 줘야지? 바겐세일하는 겁니까? 연말까지 바겐세일 하는 거니까 부지런히 사용해라 이거 아닙니까? 시민의 예산으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바겐세일 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총체적으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 사심 없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연식 기획관님 말씀대로 기조실하고 행정국 소관이기는 한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시민청 관련된 일만 있기는 합니다, 제로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소극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이신가요, 아니면 최영주 부위원장님.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강서구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지역구를 둔 경만선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우리 기획관님 보니까 법 전문가시네요. 맞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전공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하시고 미국에서도 법을 전공하셨는데 법적으로 보시면, 지금 시민청이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지금 저희 두 개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디어디 있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하나는 저희 시청에 있고요 또 하나는 강북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강북구인지 강남구인지 강서구인지 모르셨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강북구에 있습니다. 도봉구하고 이렇게…….
○경만선 위원 원래 말 더듬으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아닙니다.
(웃음소리)
○경만선 위원 더듬지 마세요, 찔리는 사람이 말 더듬는 건데요. 저희가 평균 3년 치를 보니까 8,1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10% 빼주고 20% 빼주고 30% 해서 이것 제로페이 써준다고 그러면 감면해 줘봐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10%만 할인해 주면 300만 원 빠지는 겁니다. 맞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여러 실ㆍ국 중에서 꼭 시민청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나름대로 제로페이를 쓰면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원래 제로페이의 목적이 뭐였죠?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하고 소상공인하고 직거래를 해서 수수료 없이, 그래서 제로라고 해서 제로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청에서 수수료를 보전받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민청이 그냥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민간위탁 기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 시민청이 이것을 해 준다, 차라리 이벤트를 하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이게 저희 시민청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할인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면…….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전의 서울페이를 이름을 바꿔서 제로페이 한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제가 봤을 때 제로페이만의 특성을 살린 예를 들어서 BTS가 어디 공연을 한다고 해 보세요 “무조건 티켓 예매 제로페이로밖에 결제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입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뭔가 창의적이고 제로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재탕, 삼탕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책 아닌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노력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뭔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 것 얘기해 봐요. 뭔 노력을 했냐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계속 민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민간…….
○경만선 위원 민간 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직원들하고 각종 마케팅 열심히…….
○경만선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뭐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그냥 마케팅 얘기하시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것 관련만 말씀드리면 곧 마라톤행사가 있습니다. 기부앤레이스라고 기부하는 마라톤 행사가 있는데 그 마라톤 참가자들한테도 저희가 제로페이로 결제받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참 노력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면 제로페이가 벌써 상당부분 올라왔어야 됩니다. 뭔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저는 제로페이에 대한 문제점 특히 시민청에 관련된 이 부분은 의미도 없는 것 감면정책을 하겠다 해서 조례개정 하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법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치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제안한 것도 저는 어이가 없고, 지금 이치에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문제점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시의 입장은…….
○경만선 위원 기획관님?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경만선 위원 공부 좀 더 많이 하셔서 다음에 얘기하시죠, 저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청 이용금액 중에서 카드는 몇 % 정도 되고 현금은 몇 % 정도 돼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카드로는 안 하고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로 8,000만 원 정도, 연간.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다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거네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카드는 안 받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그렇게 결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제로페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이 기본 결제수단이라고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제로페이 관련해서 오늘 조례를 올렸는데 지금 서울시가 온통,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리예요. 군사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공무원들한테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가맹을 하게끔 일을 시키고 있는데 소통기획관님, 옳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로페이를 하겠다고 했지만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늘려야지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옛날 군사정부에서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요 사업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때문에 힘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서울시 25개 구 가맹점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자치구별로요?
○최영주 위원 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서울시 25개 구에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24 그리고 서초구가 다른 당 소속의 구청장인데 서초구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가맹률 파악한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자료는 총괄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강남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강남구가 서울시장하고 당도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당 구청장, 시장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하여튼 현장에서 자치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손실액이 얼마라고 했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1,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까지 1,800입니까, 아니면 올 12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연말까지요.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 손실액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손실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기획관님께서 제로페이로 결제했을 때 30% 감액을 해 주겠다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 부분이 저희 시 다른 공공시설 할인과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대관료 30%를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구상한 게 없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시민청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최영주 위원 시민청 관련해서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특별히 더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대관료 30% 감액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청 관련해서 시민청 대관률 목표가 몇 %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앞으로 60% 이상까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2012년 11월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2배 정도 대관룔이 높다가 계속해서 감소율로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보니까 3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10일 전에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재단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해서 취소율이 67% 나오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가 35%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자료에는 67% 정도 취소율이 나오는데 35%가 맞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6.7%입니다, 평균.
○최영주 위원 6.7%예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시민청 결혼식 현황을 보면 감소추세가 계속 나는데 장단점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시민소통기획관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취소율이 높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이런 조례도 좋지만 대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로페이 관련해서 자치구의 공무원들 너무 동원시키지 마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주의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기획관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비용이 17억 7,000 정도 들어갔다는데 2월 28일 현재로 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가맹점은 4월 20일 현재입니다. 저희가 서울에 14만여 개의 가맹점이 있고 이용실적은 하루에 1억 500만 원 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현재 누계로 얼마 정도는 안 나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누계는 3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것은 2월 28일하고 똑같은 기준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이건 4월 20일 현재입니다.
○황규복 위원 4월 20일 현재 32억…….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시행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한 7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홍보가 금방 됩니까?
경상남도 것을 보면 똑같은 제로페이를 하면서 거기서도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다보면,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간도 필요할 텐데 12월 31일까지 잡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일단 해 보고요, 전략상.
○황규복 위원 전략상. 그러면 경상남도는 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할 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7개월에 되겠어요? 금액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홍보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 사용하는 거지 단지 7개월에, 거기에는 홍보도 필요할 거고 사용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정이…….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시민들한테 개정이 되면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생각이고 연말까지 개정하고 할인 감면해서 그런 효과를 보고 아마 연장여부를 그때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해서 잘 되면 더 할 겁니까, 안 되면 더 할 겁니까? 조건이 말씀대로 홍보해서 이게 잘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 그러면 12월 31일에 끝을 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덜 돼서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한시적인 것을 또 기간을 늘릴 거냐.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잘 되면 더 할 것으로 저희는…….
○황규복 위원 잘 되면 더 할 거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제로페이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이게 현재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성공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비교를 신용카드하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처음에 도입됐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그동안 수백억 원의 마케팅 홍보비용을 정부와 기업들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 금액이 1억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4개월 만에 이미 1억을 넘어섰고 그래서 그 증가세로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시민청 조례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제로페이 성공률에 대한 것하고 예산 들어간 것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을 지적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19년 4월 16일, 얼마 전이죠, 4월 16일이면.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난 것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춘례 위원 2019년 4월 16일 등 부정적인,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거짓인지,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그 답변 주시고요.
전체적인 여론이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과 박원순 시장만 이게 잘 돼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의원들과 서울시민들은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이렇게 났고. 그런데 조금 전에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경상도보다 못 한지, 그 조례를 거기는 그래도 한시적이라도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조례제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수석님이 여기 검토보고에 올려놨는데 이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조례를 하겠다고 여기 상임위에 올린 자체가 저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정말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려면 2년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없애든지 하셔야지, 무슨 조례를, 조례 한번 제정하기, 서울시장이 하거나 서울시의원이 하거나 조례 개정ㆍ제정하기 쉽지 않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아마…….
○김춘례 위원 시장이 한다고 쉽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김춘례 위원 아닌 것은 기획관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일단 연말까지…….
○김춘례 위원 행정적인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만선 위원님도 큰소리로 지적을 하셨지만 부정적인 이런 사업을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박원순 시장님 이미지도 좋은데 제로페이 해가지고 이미지 깎아내려서 되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죄송합니다만 제로페이는 지금 중앙정부,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같이 전국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춘례 위원 같이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직원들 좀 많이 동원했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것은 시장님께서 동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공문 내려온 것 봤어요. 왜 그러세요, 기획관님. 제가 자치구에 공문 내려온 것 봤어요, 제 눈으로. 그리고 인센티브 뭐 줬어요, 자치구에, 1등하면? 그것 몰라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왜 줘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런 것 안 했으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왜 줍니까? 국가에서 줬어요, 그 인센티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 시가 주요 시책에 시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울시장은 그런 것 한 것 없고, 인센티브는 내려주고.
○김인호 위원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이지 그게 무슨 국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 공약으로 시작한 것이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아니라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기획관님이. 똑바로 업무를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춘례 위원 동원 안 했어요? 자치구 직원들 동원 안 했어요?
성북구 돈암시장에 직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왜 여기서 거짓말 합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는 정말 중요한 회의장소예요. 아니, 시의원이 여기서 그런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가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제가 하면 되겠냐고요? 제가 자치구에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낸 걸 봤고 직원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아니라고 지금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김인호 위원 동원은 아니고 지시를 내렸는가 봅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아우 답답하네, 진짜.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요.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님도 그러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오셔 가지고 왜 여기서 내가 질책을 당해야 되냐, 참 고통스러우시죠?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로페이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7개 상임위원회에 현재 18건이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18개 조례안 중에 몇 개 정도가 의결이 됐습니까? 그 통계가 나와 있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가 알고 있기로 교통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다른 일부 위원회에서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아마 이게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문제점은 앞서 김인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줬다가 뺐는 거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안 주면 괜찮은데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30% 할인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 결제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현금으로 탈 때보다는 조금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30% 차등을 둔다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기존에 저희 대관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30% 정도, 또 이용료나 그런 것들이 액수가 더 많은 것은 10% 이렇게 아마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타 시설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청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했으면 하는 것이 이용자분들의 생각일 것이고요. 30%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김춘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구의 공무원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자치구 의회마다 상당히 분란과 파행을 겪고 있어요, 제로페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있지만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당 대 당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의안처리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도 많이 있어요. 이것 참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도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을 개선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무원 동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을 개선해서 소상공인들, 쉽게 얘기하면 자영업자들이 일반 직불카드 같은 경우 카드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지금 시스템 개선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로페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로페이추진반이라고 경제진흥실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로페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좀 늦어졌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아,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다음에 주요 현안업무보고 때 해야 할 것을 오늘 이 조례안 다루면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잘하세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할 것을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기획관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김호진 위원 시민소통기획관의 주 업무가 서울시정 홍보, 소통, 홍보 중에서 제로페이 홍보도 많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저희가 최대한…….
○김호진 위원 계획도 앞으로 많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홍보하려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주무부서와 경제진흥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업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면 아직까지도 기획관께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정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우려돼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로페이해서? 그리고 입금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만약에 어떤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썼어요. 그러면 그 매장으로 그 즉시 입금됩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제로페이는 바로 저희가…….
○김호진 위원 보세요. 그 뒤에 답변 한번 보시고요. 입금기간이 바로바로 그 즉시 패스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원 본 위원이 해본 걸로는 바로 입금이 됩니다.
기획관님이 이런 것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면 되겠어요?
○김호진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없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8억 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렇죠. 8억 이하는 없고 8억 이상은 있고. 몇 %입니까? 그것도 퍼센티지가 다릅니까? 얼마 이상은 다르죠?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8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 매출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만큼 사용하는 빈도도 높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소상공인 제로페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김호진 위원 그런데 우선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분 8억 이하는 없고 이상은 조금씩 생기고 하는 부분도 우선 처음에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획관께서 어떤 자리에 가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하여튼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는데 홍보가 주된 업무인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로페이가 서울시장님의 주력사업이고 공약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숍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홍보하고 최대한 투자를 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을 때 그렇게 부어도 이게 매출이 오르지 않거나 했을 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이 가능성에 대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일 사용액의 증가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돌파해서…….
○김소영 위원 1억 원 돌파한 이후 그 날짜가 언제죠, 22일인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정확한 날짜는…….
○김소영 위원 1억 원 돌파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매일 1억 원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증가세에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누적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초기에는 사용액이 적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가맹점이 14만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14만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1억 원을 돌파하는 것이 적당한 액수라고 보시는 건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큰 액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지 몇 개월 사이에 과거 초기에 신용카드 사용실적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는…….
○김소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신용카드 처음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하셨는데 그때 시장하고 지금하고 동등하게 비교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노승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계신 기획관님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이 다들 어렵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로페이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시장을 가까이 보시니까 가맹점들도 만나고 보시니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사실대로 직시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직언하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잘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직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추진단도 있고 시민청 할인율 가지고 조례개정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기획관님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업무 총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걱정해서 쓴 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달할 얘기는 정확히 전달하셔서,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 그러나 투자대비 효율이 안 나고 있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방식을 달리한다든가, 한 예로 이게 현금 노출이 되자 세금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카드기를 설치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카드 받으라고 장려를 하지만. 그런데 현금지불을 하면 소득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이 잡혀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가맹점들의 가맹률이 낮은 이유도 있고 관심을 안 갖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진언하고 건의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관님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옴팍 뒤집어쓰고 있는데 그것은 기획관님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적은 금액이고 한 분야의 시민청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제로페이에 대한 생각들을 여실없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담당부서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의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같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회로서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참고하시고 업무에도 바로 이런 의지들을 담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로페이 관련해서 각 구청마다 경쟁을 붙여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 인센티브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다른 국 소관인데 저희가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려는 많이 있는데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은 정회를 하시는 것이…….
○박기재 위원 간담회를 해서…….
○위원장 김창원 그러실까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보고와 관광체육국 안건처리 후 의결하겠습니다.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11시 55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소통기획관실 현안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민간과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물을 비치하고 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행동요령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TV, 게시판, 뉴미디어 등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서울유(I.SEOUL.U)를 기반으로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여 서울의 도시품격과 호감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재단 전산시스템 교체를 성공적으로 3월에 완료하여 상담시스템의 고도화 및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민원응대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 중요한 정책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상의드리고 의견을 여쭤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 중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핵심정책인 혁신창업,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저희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서울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취ㆍ창업정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민 삶과 밀접한 돌봄정책들을 묶어서 서울케어라고 해서 다양한 돌봄정책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시 영상매체, 자치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로페이나 혁신창업, 서울케어 등을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모바일, 동영상 등 뉴미디어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더욱더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요즈음에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재설계해서 전문업체와 같이 유튜브 구독자하고 조회 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의 여러 가지 시민들과 뉴미디어 소통 사이트들을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내 손안에 서울’, ‘서울을 가지세요’, ‘라이브 서울’ 등 5개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시민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ㆍ설계를 해서 7월 이후에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울브랜드 해외마케팅 활성화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도시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 전략적 도시프로모션 18억 그다음에 글로벌 매체 활용 광고마케팅 19억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업체와 함께 국제방송교류재단하고도 MOU를 맺어서 저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브랜드 마케팅 사업도 추진하고 글로벌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해외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의 홍보콘텐츠 관련 사업들을 청년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7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스타트업에 한정한 공모를 통해서 10개 업체를 통해서 청년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이고 저희가 곧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저희가 3월에 시의회와 공동주최로 글로벌홍보마케팅 관련해서 토론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그때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을 적극 적용해 주시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기대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쪽에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강화에서 유튜브라는 대세인 플랫폼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유튜브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받으셔 가지고 전문업체를 선정하실 예정인가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선정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선정하셨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지금 그것하고 여기 시민소통기획관 외에도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와 앱과 각종 채널들이 되게 산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야 찾기도 쉽고 그리고 홍보하기도 쉽고, 그 채널 하나만 홍보하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예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이트를 통합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환영합니다.
다만 유튜브 전문업체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유튜브라는 채널 특성이 BTS가 유튜브로 스타가 되는 데 가장 주력한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친구들의 작품을 2차로 가공을 해서, 자기식대로 가공을 해서 또 자기의 감성과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2차 제작물을 만들어서 그게 재미이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경쟁적으로도 하고 같은 팬클럽 안에서도 칭찬도 받고 좋아요를 받고 하면서 BTS가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 서울시도 시민들이 소스를 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소스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공유하는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여럿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몇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따라하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제로 어떻게 나눠서 자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것을 독려해서 그것을 공모하는 형태든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고퀄리티의 콘텐츠 같은 것들은 사는 형태든 해서 그렇게 2차 제작물들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 연계 시정홍보 콘텐츠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20쪽에는 사업비가 10억인데 48쪽에는 7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억 부분은 홍보비인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별도로 대학생 공모전도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 건 7억에 대해서만 했고 하반기에 3억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대학생 공모전의 3억은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문이나 이런 종이류의 인쇄물에 대한 시정정보 제공 비용이 55억, 라디오 다 포함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비율을 조금조금씩 조정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올해도 그냥, 아니면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인쇄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뉴미디어나 영상, TV, 방송 쪽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인쇄물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획관님,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지난 1월에 서울시 마을미디어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민소통기획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내용을 전달받으셨는지? 이 마을미디어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든 그것을 주민들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서로 공유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올해 시민소통기획관 전략목표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시정공감대 형성 및 참여시정 구현이라고, 전략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마을미디어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마을미디어가 지금 문화본부에 있지만 그 사업을 저는 궁극적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 내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고 문화본부하고 정식으로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화본부의 입장도 있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문화본부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 미디어메이트 사업도 있잖아요. 그 사업에 저는 뉴미디어팀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 지금 저희가 보류됐기는 했지만 tbs교통방송의 재단화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때 이 재단에 관련해서 조례심의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티비에스(tbs) 미디어재단으로 이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소관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시면 여러 실ㆍ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 꼭 담당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셔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한 마을미디어 외에도, 이 tbs 외에도 여러 사업들을 한 번쯤은 스크리닝을 하셔서 정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내용들을 보고를, 아니면 우리 상임위 전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시민청이 두 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삼각산에 있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시민청을 또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일단은 저희가 서울에 권역별로 한 개소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최영주 위원 올해 안에 조성지를 선정한다고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올해 선정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으면 지금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도에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동안에 저희 작업을 보면 일단 시민청에 추가로, 그동안 금천구에 저희가 하겠다 그런, 시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그동안 해당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안 되고 다른 부지를 또 금천구에서 찾아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런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제3시민청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텍부지에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천구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부지가 안 맞아서 다른 부지로 옮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잘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지금 보면 제2시민청, 저번 행감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객 수가 1시민청하고 2시민청하고 한 30배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이용시민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단체라든가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공동운영단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이용시민이 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제2시민청이 지금 개관한 지가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4월 28일에 했기 때문에?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1주년입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이 정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 선정이나 그런 게 잘못돼서 그런 면은 없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위치 선정보다는 그 규모가 여기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의 20분의 1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이신설선 역사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청이 계속해서 권역별로 건립이 되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지역에 이게 건립이 돼야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무조건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건립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제2시민청 올해 방문객 수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뚜렷한 목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많은 이용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런 것도 목표를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님께서 아까 전에 대관료 올해 목표를 60%로 한다 했거든요. 대관료는 얼마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대관료 말씀입니까?
○최영주 위원 대관율은 60% 목표로 정했는데 대관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봅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수입 말씀입니까?
○최영주 위원 네, 수입.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수입은 저희가 8,000만 원, 작년에 그 정도 수입이 됐는데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올해 기획관님께서 60%로 목표를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관율을 높이는 방안이 없어요? 한 70~80%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취소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소율이 낮도록 해서, 지금 현재 3개월 전에 신청하고 10일 전에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 취소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취소율이 높은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저희가 볼 때는 3개월 전에는 여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보고 바꾸셔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관님의 객관적인 답변이시고 취소율을 적게 하려면 불편함 같은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불편함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취소율이 높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물론 기획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군데를 하다보면 다른 데로 변경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취소율이 증가가 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취소율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모순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3개월 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결제는 신청을 받아서 배정이 되고 나면 10일 전까지만 요금을 납부하면 되도록, 이렇게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장소를 여러 군데 예약을 먼저 걸어놓고,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같이 예약을 걸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되면 여기를 취소하고 아니면 계획을 일단 잡아놨다가 안 되면 또 얼른 취소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취소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실 것 같아서 오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제 시점을 현재 10일 전까지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한 달 전으로 기간을 늘리면 취소율은 분명히 낮출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청 자체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우선된 공간이다 보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대관료는 60%대이기는 한데 공간 활용률은 8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획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조그만 공간들에 대한 취소가 높고 큰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공간 활용률은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회의하고 그러면 80%가 된다는 말씀이죠, 대관 이용률이?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네. 예를 들면 태평홀 같이 300명 들어가는 데는 취소를 쉽게 안 하는 편인데 조그만 공간들 예를 들면 동그라미방이라고 해서 한 10명, 20명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취소율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취소율,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대관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올해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입니다.
서울브랜드 해외마케팅 활성화 관련해서 내용이 너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해외 현지 전략적 도시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에 몽골 나담축제라고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일단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오랫동안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주년이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규모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나담축제가 있고 저희 시에 자매결연 행사도 있고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울의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몽골에 가서 서울을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서울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서울을 알려서 서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나라 선정하는데 몽골이나 이런 쪽에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인구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몽골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고 또 국내에 몽골 거주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자료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부분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서울시 해외홍보 업무협약을 맺으셨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네트워크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아리랑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저희 대한민국과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문화를 다, 전 세계 105개 국 1억 4,000만 가구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아리랑TV하고 저희가 서울에 관련된 영어뉴스 프로그램부터 제작을 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아리랑TV를 보는 시청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해외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1억 4,000만 가구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서울에 대한 광고를 제작해서 아리랑TV를 통해서 방송을 하실 계획…….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광고는 아리랑TV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현지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 부분도 계획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응답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중식 후 제3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6항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관님은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후에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리고 오전에도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 관련된 조례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 노력을 하세요. 담당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여러 우려되는 사항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소통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체육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종료 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김인호 의원 발의)(김소영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4)(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창원 우리 위원회의 김인호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위원장 김창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락원체육공원에 관련된 조례…….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다 묶어서 하시는 거예요, 제로페이 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용태 관광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며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하며 그밖에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인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9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이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되어 시립체육시설이 아닌 도시공원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창동운동장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창동운동장의 체육시설 중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은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되었으나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에도 창동운동장에 존치 예정이므로 이전된 시설물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존치 예정인 창동문화체육센터 관련 내용은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상정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제로페이 관련한 것, 오전에도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장시간 얘기를 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이 시립시설까지 이렇게 하실 줄 생각도 못 했는데, 현재 서울시가 소상공인 인지에 대한 것, 이게 결국 원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 도와주자는 취지잖아요. 사업 취지가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소상공인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 취지가 사용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아까 오전에도 답변하시던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로페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동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한아 위원 동감하지 않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그동안 너무 높아서,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이런 분들이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해서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줄여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카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로페이가 성공해야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로페이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가맹점 수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쉬워야 됩니다, 카드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쓰는 곳이 많아야 되고 혜택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시설부터, 우리 소관인 체육시설부터 쓸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이용시민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마중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력하나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 활성화가 목적이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용을 숙지시키는 것도 하면서 이것을 많이 쓰게 해서 소상공인한테까지 쓰게 하자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유인책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할인이 되니까 써요, 일단. 지금 시민들은, 소비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각각의 쿠폰과 각각의 할인되는 카드와 각종 카드를 다 핸드폰에 갖고 옮겨서 어디는 몇 %, 제일 할인 많이 되는 카드 꺼내서 결제하고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이렇게 써요. 시립체육시설 할인해 주니까 오케이, 제로페이를 써. 그런 다음에 다른 식당에 갔어요. 다른 식당에 갔는데 할인 안 해 줘요. 그러면 제로페이 과연 쓸까요? 여기서 제로페이 썼다고 일반 소상공인한테 이 제로페이를 쓴다는 것은 저는 연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제로페이에 다 가입했는데 제로페이에 가입하려면 일단 결제앱을 다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뭐냐 하면 일단 결제앱이 안 깔려 있는 거죠. 그게 귀찮아서 카드를 쓰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면 일단 그걸 깝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5% 할인을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앱을 깔죠. 그러면 이것을 깔다보면 그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가맹점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빠르게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할인을 해 주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해서 쓰지만 다른 가게는 할인을 안 해 주는데 굳이 그것을 꺼내서 쓰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체육시설 할인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할인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65세 이상이라든지 단체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 할인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지금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65세 이상이고 이렇게 할인을 더 많이 받는 항목이 있으면 굳이 5% 받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쓸까요? 더 많이 할인받는 것에 적용해서 쓰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중복은 안 되고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할인이 훨씬 높습니다. 50%, 3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전혀 할애혜택을 못 받는 일반시민들한테 5%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수강료 같은 경우는 꽤 큽니다. 그래서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5%라면 벌써 몇 천원이 되거든요.
○오한아 위원 국장님, 실제로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소상공인 그중에서도 더더욱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5억 이하, 3억 이하의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직원들도 쓸 수 없어서 가족끼리 하거나 아니면 혼자 1인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은 현재 3억 이하는 수수료가 0.8%예요. 실제로 1만 원이면 80원을 수수료로 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막 들이고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하는 것 플러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산출할 수 없는 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 비용까지 다 합쳐서 들어가는 인풋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정책 정말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체감하는 것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립시설까지 상대가 소상공인이 아닌 시인데 그것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시의 시설을 할인을 해 주자, 이게 실제로 유인책의 결과로 나올지에 대한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해서 쓰는 관제페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제일 걸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실제로 쓰는 사람이 많이 쓴다고 칩시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저희 동네가 약간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어르신들인 이런 분들이 쓰는 사람은 연습이 되어 있는데 받는 분들은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로페이 얘기할까봐 겁난다, 그리고 제로페이를 하도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아니까 몇 십 명이 와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도 없지만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로페이 돼요라고 어쩌다 한 분이 물어봐도 제로페이 아직 가입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최전방에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러이러한 시도들은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디어와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활성화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한 것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게다가 한시적인 조례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할인했다가 내년부터 다시 30%를, 원래대로 받는 거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30%를 할인받다가 갑자기 다시 30%를 더 내야 되면 이게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느낌보다 내가 30%가 올랐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12월 말에 이 항목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1월 1일자로 이 항목을 없애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행정력 낭비인 것을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에도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초기에 정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의 소비패턴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드 위주의 생활습관에서 앱을 열고 QR 코드 그것을 입력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요. 그것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 제로페이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핀테크(fintech) 기술이 굉장히 발전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일시에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생활패턴을 바꾸려면 초반에는 관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8개월밖에 안 되지만 이 기간에 시민들이 그것을 쓰는 소비경험을 함으로써 자기가 앱을 설치하고 또 해 봤던 경험이 축적되면 제로페이 보면 반드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40%를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가 자기한테 온다는 걸 피부로 느끼면 그때부터는 활성화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제도가 안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자생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막 서둘러서 “이것 빨리 써보세요, 이것을 빨리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소비습관이라고 하셨는데 습관보다 더 중요한 건 불편해도 혜택이 많으면 저희 써요. 쓰는데 신용기반은 후불제입니다. 저희가 후불제로 계속 사용을 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사실 카드 값으로 다 나가는 소비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금을 써야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으로만 보기에는 소비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40%도 제로페이로 내 소득의 25%를 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4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쓰는 사람만 40%지 이 40%에 대한 얘기는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은행들이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에서 쓰잖아요 5,000원 쓰면 1,000원 깎아준다든가, 제로페이로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것 같은데 어떤 제도를 시도해 놓고 이렇게 막 몰아서, 온 공무원들과 열과 성의로 모든 조례를 바꾸어가면서까지 한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이 에너지 이 모든 노력을 좀 더 다른 민생에 쏟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제도 개선은 계속해 나갈 텐데요 소상공인들이 겪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이것에 대한 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초반에 이런 걸 잡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시장(市場)에 맡긴다, 박원순 시장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시장(市場) 원리에 맡긴다. 많은 위원님들이 취지에 대해서는 반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하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인 사용자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깔아서 결제 열심히 해 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해야만 할인을 해 준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소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조례 발의할 때 법적검토 다 했겠죠. 그런데 순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법률관계를 찾아봤는데 업계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조삼모사 얘기 아시죠?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할인이 들어갑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본회의 통과하면 바로 5월 2일부터요.
○김인호 위원 그러면 4월에 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했던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5월에 사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습니다. 4월에 결제했으니까 5월에 할인해 주니까 그분은 좋아해요. 그런데 올 12월 31일 지나서 1월에 결제하는 사람은 9월이나 10월, 5월 이후에 첫 이용하기 시작했던 사람은 내년 1월 결제하려고 하면 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맞는 조례개정입니까? 조삼모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제로페이 제로페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제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발악을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취지 자체는 정말 소상공인들 어려운 카드수수료 부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인데, 부정경쟁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제로페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장기적이 아니라 시책이나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한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7~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만 하고, 이게 당초 아까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시립시설이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인데 시립시설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도 일견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취지 자체가 사용자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목적이다 보니까 약간 무리지만 한시적으로만 해서 초기정착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금년 말까지만 확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굴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지금 독립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관련돼서. 지금 SPC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전국을 커버해서 하려고 하고요, 서울시 포함해서.
그래서 전문집단이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외에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초기정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초기고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짧은 6개월, 7개월 안에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어디 가서 회원가입하면 할인해 줍니다. 여러 제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것을 가입 안 하고 혜택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가게에서는 제로페이 했는데 다른 상점은 갔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디 가나 다 통용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관에서 강제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0원, 카드수수료가 왜 부과된다고, 유통과정 아시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먼저 카드 외상으로 쓰고 나중에 갚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갚는 거니까 이자 붙여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 주면 이자부담이 없으니까 될 것이고 중간에 VAN사와 모집책 이런 유통과정을 줄일 생각을 정책적으로 해 볼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해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사용자한테도 번거롭기만 하고 도움이 안 되고 상점들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시장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여기 위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 만나고 동네사람이 이용자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너무 많은 예산과 에너지 소비, 시간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진언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가 3억 미만이 0.8이고 최대 2.3%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거진 이유가 특히 프랜차이즈가맹점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었거든요. 카드수수료 때문에 알바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엄청났었고요. 그래서 이 가맹점들이 겪고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서울시에서 그전에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에서 가맹점들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자는 취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 초반입니다. 사실 모바일 결제로 한 게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기로 신청서를 받다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확 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맹점 수는 지금 한 16만 개까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하는 것 말고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공공시설이라도 감면해 주자는 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을 주자는 차원이고요 공공시설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써보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편리한 시스템은, 저희가 금융선진국이고 또 핀테크가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금방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앱을 열고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시스템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창원 나중에 좀 더 설명하세요.
○김인호 위원 국장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조금만 더…….
가맹점 16만 개 확보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말 그대로 강제해서 숫자만 늘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16만 개 중에 몇 군데, 몇 %나 제로페이가 결제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것, 취지가 좋아서 취지 취지하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가든파이브 그다음에 동대문유어스상가, 그 잘되던 유어스상가가요, 유어스상가에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줄을 서있었던 상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안에 수십 개 점포가 공가로 비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개입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해서 지금 그 꼴 난 것 아닙니까? 너무 제가 비약하는지는 몰라도요. 관에서 넘어야 할 선과 안 넘어야 할 선,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관에서 하면 다 잘될 것 같고, 아니면 말고.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로페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로페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시장님께서 적합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좀 더 연구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나 우리 국민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설프게 시작해서, 인력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제로페이를 쓰면 나한테 얼마 정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조금 미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더 노력해서 전 국민이 이해가 가게끔 중앙정부하고 협조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바쁘신 25개 구청 서울시 직원들이 이것을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사용의 불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안광석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죠?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같이, 당이나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전 국민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제로페이가 서울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마트 같은 데 보면 바코드 찍으면 바로 입력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포스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곧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앱을 열어서 바로 큐알코드만 찍어서,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도 없고 금액을 쓸 필요도 없게끔 그렇게 바뀌게 되면 훨씬 빨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PC까지 다 설립을 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이 민간법인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관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민 쪽으로 가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정착을 위해서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초기에 확산시키자 이런 차원입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를 잘 살려서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3~4월에 가맹점 가서 제로페이 몇 번이나 쓰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 4급 이상이 20만 원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저는 썼습니다.
○최영주 위원 서울시하고 그러면 자치구하고 다릅니까? 서울시 공무원하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약간 다릅니다. 자치구하고 다른데 우리 시 본청은 4급 이상은 20만 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몇 번 사용했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쓰기 시작한 것은 1월부터 썼고요, 한 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20만 원 정도 쓰도록…….
○최영주 위원 지금 각 구청의 공무원들 보면 5급 이상은 10만 원 이상 그리고 5급 이하는 5만 원 이상 쓰게끔 강제적으로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초기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공무원부터 나서서 쓰자 이런 차원입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가맹점 모집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오전에 시민소통기획관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주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술집이나 식당이나 또 이런 가게에 들어가서 고개 숙여가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직원이나 아니면 뭐랄까 이런 직원들 같이 사정을 하고 다녀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정말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술집이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기타 식당에 가서 고개를 숙여가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습니까? 면이 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995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서울시에 도입할 때 전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렇게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 정착이 돼서 세계에 유례없는 재활용 정책으로 우수사례가 됐는데요. 이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외판원 아니죠. 아니지만 초기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영주 위원 공무원들한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금액만큼 업무추진비나 또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에서도 이걸 복지포인트로 할 때 노조와 다 협의해서요 노조하고 민간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중에는 이것에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공무원이 나서자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최영주 위원 지금 우리 선출직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동네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에 가면 동장께서 동정보고할 때 제일 1순위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해 달라고 회원들이나 회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90% 이상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당과 6 대 4 정도 비율이 된다면 이런 제로페이 조례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정책이 또 우리 민주당의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영주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회를 굉장히 낮게 보고 무시하는 처사, 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로페이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나 사업은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통과 안 되면 책임자들 문책 그런 게 따르기 때문에 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공약이나 사업들을 너무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로페이 정책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지대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버스타면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총 급여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해 준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이렇게 허위사실,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대로 시내버스에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로페이를 등록도 하고 가맹점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40%는 사실 카드가 15%, 현금이 30%입니다. 다 똑같거든요, 소득공제할 때는. 그러니까 15%, 30%보다는 많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40%로 한 거고요. 기존에 있던 다른 것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취지는 총 급여의 25%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40%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최영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부분을 숨기냐 이 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광고기법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현금보다는 훨씬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300억을 25개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은 20억 그리고 70점 미만은 5억 그리고 50점 미만은 아예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 평가는 언제쯤 나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행정국 소관인데 5월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쟁을 붙여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시장한테 이런 직언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로페이가 도입돼서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시범으로 하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고 모바일로 등록 받은 게 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불과 2~3개월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병아리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좀 더 클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아마 이게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최영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청 동주민센터의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홍보할 때 25% 사용금액 초과부분만 40% 소득공제해 준다고 하세요. 서울시에 기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가 거의 민주당 위원님들이시고 저 혼자 바른미래당인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발언하실 때 우리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영 위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일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취지는 맞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물론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시작했다는 것은 저희가 다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고, 또 하나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경제적 논리로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성과를 잡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어떤 성과라고 지금 내놓은 것들이 1일 제로페이 사용 1억 돌파 그리고 30억 이상 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가맹점이 16만 개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6만 개의 가맹점이 하루에 1억 돌파하려면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맹점당?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바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김소영 위원 700원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맹점 한 개당 1,000원도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투자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혜택은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조례가 올라온 거라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겠다고 집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제로페이가 딱 그런 케이스, 이 조례가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관광체육국에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를 할인을 해 줬을 경우에는 손실액이 약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 17개 상임위에 올라온 전체 금액으로 서울시가 88억이고 자치구가 3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이렇게 감면을 해 줬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예상성과를 보여주셔야 저희도 이 정도하면 그래도 이 정도효과가 나오니까 동의를 해 줄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과가 없이 이것을 계속 취지만 좋으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립체육시설 입장료 할인을 통해서 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전체 사용자가 카드를 쓰거든요. 카드사용률을 보면 88%입니다. 보통 88%인데 그중에 10% 정도만 제로페이로 전환한다고 보고 산출내역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용자의 10% 정도가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 드는 게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목표를 보면 10% 정도가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김소영 위원 이거는 목표고 그러면 1,300만 원 손해를 보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전혀 없이 계속 취지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액이 1,300억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을 투입해서 시립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더 가입해서 쓸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구체적인 수치나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제로페이가 확산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잡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효과가 나올 거냐에 대한 명확한 답은 분석하기 어렵고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김소영 위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카드로 쓰는 이용자의 10%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그 10%가 제로페이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동떨어진 대상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저희들이 공감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시립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소상공인이 아니고 이게 또 직접적으로 시립시설이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만 이를 통해서 확산하자는 의미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이런 식으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보다 다른 것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한마디 말씀드리면 가맹점수가 16만 개면 저희가 당초 전체 대상이 40만 개 됩니다. 40만 개 중에 목표가 절반 20만 개 정도가 금년 목표입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돼서 16만 개까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16만 개가 가맹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사람이 써야만 그 가맹점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쓸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앱을 깔고 직접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김소영 위원 감면보다는 저는 여기도 계속 앞으로도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사용방법을 좀 더 편리하게 한다든가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렇게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걸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지 이것 가지고 해결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을 혜택을 더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은행결제 앱들도 많은 인센티브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김소영 위원 어찌됐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기재 위원님이 접수돼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들이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앉아있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점점 더 생겨요. 첫 번째로 좀 전에 우리 김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국장님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 국회 상임위 같았으면 상임위가 중단되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사안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인가 쓰레기봉투 정책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정책은 환경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다 함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쓰레기봉투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단속을 해야 하는 책무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속하는 게 맞죠. 단속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 무는 것 맞죠. 과태료 물기 싫으니까 당연히 분리수거하겠죠.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 정책과 지금 제로페이 정책이 같은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뜻이 같이 가야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지 쓰레기봉투의 정책하고 제로페이의 정책하고는 비교하실 게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서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박기재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동일한 정책은 절대 아니었고요 다만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의 말씀에 그냥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한테 쓰레기봉투 정책은 의무였어요, 적발해야 돼요, 과태료 매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 그렇습니까? 제로페이 사용 안 하면 과태료 뭅니까? 제로페이 사용 안 하면 공무원들이 적발해야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다음으로 갑니다.
지난 겨울에 시청 앞 광장에서 스케이트장 운영하신 것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때 제로페이 사용하면 몇 % 할인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입장료 1,000원인데 300원 할인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얼마나 성과 거두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0명가량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몇 %예요? 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까? 2,000명가량 됐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들어와서 2,000명이 됐는지 20만 명이 들어온 곳에서 2,000명이 됐는지. “2,000명가량 됐습니다” 이러면 그게 100%인지 1%인지 0.001%인지 누가 압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입장객이 전체 기간 중에 15만 명 정도 입장했는데 그중에 2,000명 정도니까요.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1%가 넘는다고 계산해 봅시다. 제로페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는 정말 초창기였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면 30% 할인해 줘도 몇 %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이런 것까지 …….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시는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는 일이, 목표가 없는 일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다 시민의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목표도 설정 안 해 놓고 한번 해 보자, 뭐를 위해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예산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목표도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정책을 왜 합니까?
지금 제로페이만 질문하는 거죠?
○위원장 김창원 아니요.
○박기재 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제로페이만 하고 이따 추가해서 빙상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데 그런 표현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보다 다른 것들, 프랜차이즈가 특히나 매출액이 많으니까 수수료율이 높고 해서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가 하나 있었고 사실은 본사의 로열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때때마다 간판을 갈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해서 본사, 대기업이 취득하는 불합리성 그런 게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내려달라고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의 요청사항은 대기업인 카드사에다가 수수료 낮게 해 달라, 그걸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나서서 우리는 약자이니 당신들이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일반 시민들 다수에게 조금조금씩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이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오히려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부분, 카드수수료를 낮춰주세요, 그리고 은행권의 대출이자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제로페이 이런 걸로 힘들이지 않게 당신들이 은행의 카드수수료 낮출 그런 방법을 찾아오세요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소상공인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정책이고 고마운 정치권의 행동인 거지. 이 정책으로는 일반 시민들 조금조금씩 계속 무슨 계도하고 무슨 교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혹시 타 카드가 수수료를 인하하는 동향이 보이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카드수수료 인하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한아 위원 그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낮춘 거고요, 카드회사 스스로가 자성으로 이렇게 되면 제로페이에 압도 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수수료를 낮춰보자라는 움직임이 실제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런 움직임이, 정확한 동향은 모르겠지만 그럴…….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로페이 때문인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로페이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추정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향후에 산출하셔서 제로페이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존 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동인도 우리가 일으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도 주고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저는 더, 이렇게 시립시설을 매번 운동하는 사람들 깎아주는 것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바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그래서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위협을 느낄 겁니다. 지금은 제로페이가 카드사에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동인이 직접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공을 해야만 카드수수료도 자정 노력을 해서 낮출 겁니다, 경쟁이 돼야 되니까.
○오한아 위원 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사용하라고만, 저희는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홍보해야지, 40%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전체 시민의 움직임이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시민의 힘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더 얘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질의 안 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강서구 공항동, 방화1동ㆍ방화2동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동 머리에 잘 숙지하시고요 저하고 늘 질의답변할 때 제 지역이 어디냐고 묻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제로페이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로페이가 한계점에 많이 봉착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구상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욕을 더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고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다음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로페이가 초반에는 언론의 비판도 많았고 사실 가맹점 수 확보가 굉장히 더디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현 상태에서 더 부진했을 때 다음 대책이 있는지, 또 제로페이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묻는 말에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차원에서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거라고 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런 막연한 말 마시고요. 다음 단계, 만약에 지금도 제로페이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총괄부서가 경제진흥실인데요.
○경만선 위원 지금 관광체육국이죠. 관광체육국에서 제로페이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300몇 곳으로 나와 있어요, 제로페이 쓸 수 있는 곳이.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에 한 거는 11군데거든요, 시립체육시설.
○경만선 위원 11군데입니까? 11군데 예상치가 나오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예상치 전체 금액이 얼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입장료, 사용료 감면했을 때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되게 미미한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미미한 건데 꼭 제로페이를, 오전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똑같은 얘기고, 10% 했을 때는 300만 원, 그러니까 되게 미미한 숫자인데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어차피 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고 한계점이 되게 미미한 건데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지 않냐, 말이 저변확대지. 저변확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다른 대응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제로페이에 대해서 안일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정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안목이 있을 텐데 제로페이가 관광체육국하고 어떻게 잘 매칭이 되는지, 매칭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보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로페이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 공공시설 이용 할인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동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17개 조례안을 보면 연간 한 88억,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한 330억 정도의 추계를 하면 예산이 감소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게 얼마나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무슨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88억, 330억이라는 규모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감면이 된다면 제로페이는 정말 확장이 됐다고 보거든요.
○황규복 위원 확장이 될 것 같다? 감소한 것에 비해서 확장이 많이 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데도 확장이 별로 안 됐다 이랬을 때는 누가 책임지거나 이런 것 없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카드 사용자가 10% 정도 제로페이로 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 혜택이 저희 부서에 한 56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감면해 줘도 그것보다 훨씬 더 남는다고 보는데…….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금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의 목표치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저희는 금년 내에 가맹점 수는 당초 목표는 20만 개인데 그 이상으로 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탄력을 받았다고 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것 기간을 더 연장해 주면 사용자가 더 많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럴 수 있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한시적인 기간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정을 해서 하는데 왜 거기는 그러면 굳이 2021년까지 하고 우리는 왜 7개월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쪽에서는 감면액이 굉장히 적겠죠.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88억, 330억이면 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기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이 끝나면…….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자 확대가 안 됐다 이랬을 때는 연장할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때 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계획 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일단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만 하는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황규복 위원 안 할 거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이게 시민소통기획관하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르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연장할 거고 잘 되면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가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금년 말 정도 되면 이게 안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 보고요. 지금 불과 2개월 만에 이 정도 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지, 아까 존경하는 김소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맹점이 160개인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6만 개.
○황규복 위원 16만 개. 16만 개인데 1억 이상 하루에 매출액이 되면 16만 개 중에 하나의 가맹점에서 쓰는 돈은 한 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억 넘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미미한데 이게 확산이 된다고 얼마나 확산이 되겠는지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저도 짧게, 그냥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또 추진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초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담당부서에 “사용자가 많으면 자동으로 가맹점이 늘어날 텐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애를 쓰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때 주관부서가 답을 하기를 “가맹점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사용자들을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비용을 투자하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맹점 늘리는 데 그렇게 투자가 됐단 말이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맹점은 있지만 지금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또 “가맹점은 있는데 지금 사용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됩니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우려했던 사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2월까지 한다는 게 저는, 2018년도에 추진해서 2019년도에 성과를 내야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성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듣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간부들 모여서 회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플랜B까지도 세밀하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짧게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가맹점 늘리는 것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늘리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사실. 초반에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 되면 자동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공공체육시설, 공공시설들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초기정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게 초기 안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쨌든 제로페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1인으로서 저는 이게 좀 더 세밀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질의의 주 내용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식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경제진흥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실ㆍ국의 국장들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카드가 우리나라는 88%인가 80%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제로페이를 썼을 때 소상공인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객들도 중요한 거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요즈음 가장 어렵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제로페이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대안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사업체 수가 한 60만 개 됩니까, 서울시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2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로페이 대상이 한 40만 개 됩니다.
○최영주 위원 40만에서 16만 가맹점이 됐다 이 말씀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뭐가 문제냐면 제가 아는 가게들 들어가서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했다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안 한 분들에게 왜 안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세금 노출 문제, 물론 모든 소득이 일어나는 데는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만 신용카드에 비해서 부가가치세가 좀 높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이 1.3%입니까, 부가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제가 보기에는 카드나 제로페이나 부가가치세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똑같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수수료는 물으니까 괜찮은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일부 지자체 통장들한테 건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무원들은 안 받고 통장이나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법으로 저촉이 안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2만 5,000원씩 주면서 제로페이 가맹점 영업하라는 것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무원은 직접 수령하지 않고 통장…….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통장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통장은 공무원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무원은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일반시민들한테 건당 2만 5,000원씩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실비 지원이니까 2만 5,000원도…….
○최영주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것으로…….
○최영주 위원 왜 2만 5,000원으로 정해졌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만 5,000원이 좀 과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지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실비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영주 위원 언제까지 지급하죠, 1만 5,000원씩?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통장들 1만 5,000원 주고 있는데 지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2019년 6월 말로 위탁계약을 조기해지하고 제8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1999년부터 민간위탁을 해 온 시설입니다만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6567호에 따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동실내빙상장은 빙상인구의 저변확대, 우수선수 육성, 시민체력증진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동계체육ㆍ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목동실내빙상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우리 강서 옆이 바로 목동입니다. 양천이다보니까 요즈음에 양천하고 김포공항 가지고 지역 간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또 목동실내빙상장을 보니까, 이번에 8회차 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에 있지만 강서구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강서구까지도 흉흉한 얘기도 많았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국장님 정도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부끄럽다라는 수식어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알겠죠? 우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왜 진작 파악을 못 하셨는지, 이게 서울시체육회 회장이 박원순 시장인데 본인이 해서 본인이 받은 꼴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기해지해서 새롭게 다시 입찰하겠다는 얘기인데 또 입찰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센터장인지 소장인지 그분이 와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보면 의원으로서 또 의원이기 이전에, 인격적으로 갑질의 횡포에 이런 것을 서울시가 몰랐나요, 그런 내용을 전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유태욱 소장이 채용되고 나서 특정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경만선 위원 감사를 해서 어떤 중징계가 내려졌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중징계가 내려졌고요, 소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계약해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경만선 위원 다음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빙상장에는 가보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가봤습니다.
○경만선 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부임하고 두 번 가봤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빙상장이 그동안 죽, 빙상장 태생이 시하고 정부하고 50 대 50 출자해서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문체부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정부가 10년 동안 민간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시가 그것을 수용해서 시 관리 하에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민간위탁이 능사인지, 그게 최적의 대안인지 국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 전문 체육시설인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 등은 다 민간이 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의 전문성,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빙상에 관해서는 전문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상 관련된 전문성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경만선 위원 아까 어디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고척돔하고 월드컵경기장…….
○경만선 위원 시설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도 서울시 산하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저의 생각에 목동빙상경기장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설공단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민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로 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경만선 위원 시설공단이 입찰에 들어온 적 있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동안 동계스포츠센터라는 데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시설공단이 입찰에 들어온 적이 있었느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찰 딱 한 번 했었고요.
○경만선 위원 시가 입찰 들어오라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들어올 수 있죠.
○경만선 위원 그런데 들어오라고 권유를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민간위탁 관리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보니까 민간위탁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좋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 잘못 됐으면 문제는 우리 관광체육국이 다 떠안는 형상이 되는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시설공단에 들어와라, 입찰 참여요청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개로 하는 것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시설공단도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시체육회가 처음으로 지난 2016년도에 입찰에 들어와서 참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이번에 언론에 불거진 문제들 때문에 자진해서 6개월 전에 위탁을 그만뒀는데 민간도 좋고 우리 공공도 좋고 다 오픈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한번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체육회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회하고 한 군데 더 들어왔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공개입찰 했습니까, 위탁할 때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공유재산법이 바뀌어서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바뀌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공개했고 그때 체육회가 들어왔죠.
○황규복 위원 실내빙상장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 왜 입찰이 두 개만 들어온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동계스포츠센터가 빙상연맹하고 아이스하키연맹이 50%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거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동대문하고 우리나라에 빙상경기장이 몇 개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여기하고 태릉하고…….
○황규복 위원 그러면 거기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태릉은 한체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목동은 우리 체육회에서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공개할 겁니다. 공개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스케이트장이 상암MBC 스케이트장도 있고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도 있고 또 인천에 보면 국제빙상장 등등이 있는데 운영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별로 많지 않고,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목동운동장 주경기장하고 야구장은 관리를 하는데 이 빙상장은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시설공단에 입찰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 지역이 다 똑같은 데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고민도 좀 했는데요 이 빙상장이라는 게 좀 특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이 소장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 지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체육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 관련된 조례도 바꿔야 되고…….
○황규복 위원 관련된 조례를 바꿔야 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인력 증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정원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황규복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승계를 저희가 80% 해야 되거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을 만약에 해서 동계스포츠센터 한 군데만 들어오면 거기하고 계약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개찰해서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최소금액 갖고 합니까? 임대료 같은 것, 위탁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했거든요.
○황규복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탁료가 원가계산해서 금액이 3억 7,000 정도…….
○황규복 위원 연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지금 서울시에서 2017년에 할 때도 6억이었고 그전에는 연 평균 10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위탁료가 싸진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지난번 조례개정 때문에 학교 학생들 할 경우에 50% 감면 조례, 지난번에 개정해 주시는 바람에 그 비용이 한 2억 이상 됩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해졌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그게 감면돼서 6억대가 3억 7,000으로 바뀐 겁니다.
○황규복 위원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때 50%가 컸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2019년 4월에 조직담당관실에서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해 갖고 ‘적정’ 이렇게 했는데 적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5억 이상 되면 조직과에서 전체적으로 성과평가하고 위탁료가 5억 미만이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했고 70점 이상이 되면 적정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적정이라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0점.
○황규복 위원 60점 이상이라는 도표가 있으면 뭐뭐를 평가해서 적정인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점수가 71.98 나와 가지고…….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빙상문제 심각하네요. 민간위탁을 조기 해지하고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체육회에서 해지하고요.
○박기재 위원 시체육회에서 해지를 6개월을 남겨놓고 한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렇게 해지를 했을 때 제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특정감사를 했고요 감사결과에 따른 겁니다. 그때 감사에서 일단 소장하고 부장 둘, 그 팀장은 중징계가 나왔고…….
○박기재 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위탁을 3년간 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밖에 못 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시에,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6개월을 먼저 반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에 대한 징계도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시체육회에서 정관 미준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됐고요.
○박기재 위원 경징계 가지고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에 해당되는 유태욱 소장은 사실은 시체육회에서 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있었고…….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일단 징계가 그렇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서울시는 체육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손해를 입혔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시체육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졌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징계는 징계고 또 민법상 손해를 입었잖아요. 손해 없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손해 없다고 느끼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손해를 구체적으로…….
○박기재 위원 고민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체육회가 빙상장 운영경험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빙상장 운영은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함께 들어왔던 업체는 운영경험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기가 그동안 쭉 해왔던 데입니다, 한 17년간.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당시에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거의 독점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빙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로서 정착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더 공공성이 담보된 시체육회가 참여하게 되었고…….
○박기재 위원 공공성이 담보된 시체육회가 맡았더니 맡은 기간의 임기도 못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민간위탁 줄 때 서울시에서 그만한 검증 없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책임지는 것 당연하고 서울시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징계가 있었고요.
○박기재 위원 그 징계내용은 뭐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목동사업과장, 팀장, 주무관 등 해서 훈계가 떨어졌습니다.
○박기재 위원 뭐가 있었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
○박기재 위원 훈계요?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제 사람들 챙기기에는 참 편안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지금 남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체육회에서 받았어요. 직원들 인수인계 받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그리고 전에 있던 대표를 이쪽의 소장으로 또 받으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저희가 소장을 공모했는데 두 명이 응찰했고요 그중의 한 명은, 두 명이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전 소장이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장이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는 자기들이 소장할 사람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받은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장을 공개모집했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상대의 대표를 모셔다가 소장을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소장은 일단은…….
○박기재 위원 이것 그전에 하던 업체에 “너 손들어” 이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너 우리가 전부 다 포함할게”, 서울시체육회가 힘자랑 한번 한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했고, 할 수 있도록…….
○박기재 위원 공개모집에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공개모집한 것 아니에요, 채용공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아닙니다. 자격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그 시간까지 보통 다른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짧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시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박기재 위원 네, 말씀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체육회에서 목동빙상장의 민간위탁이 공고되었을 때 응시를 해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서울시 체육계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체육회가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사업이 두 개가 공모됐었습니다. 하나는 목동빙상장이었고요 하나는 효창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대로 시민의 세금을 저희가 그냥 무작정 받아서 쓰는 것은 사실 부끄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회도 뭔가 재정적 자립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효창운동장은 서울시축구협회가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 그것을 축구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동빙상장은 저희가 빙상장을 운영했던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인 서울시빙상연맹과 아이스하키연맹에서 시장기대회나 저희 서울시 주관행사를 하는데도 그 장소를 빌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체육인들의…….
○박기재 위원 처장님, 제가 여쭌 거는 왜 그렇게 짧았냐는 얘기예요, 공고가.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소장 채용공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재 위원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처음에는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장을 거기 소장으로 파견을 해서 처음에 몇 달을 운영했는데 이 빙상이라는 링크 자체가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런 파악도 없이, 그런 준비도 없이 민간위탁에 응모를 하셨던 거예요? 서울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소장이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고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박기재 위원 서울시체육회는 기존 위탁업체의 소장과 직원들까지 그대로 다 받아서 운영을 한 겁니다. 운영권 하나만 받은 거죠. 어찌 보면 기존업체를 그냥 삼켰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가 어디에 대놓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 반성해야 됩니다.
대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대관? 대관접수 이것 홈페이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대관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해야 됩니다만 목동빙상장의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훈련하는 학교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강사들에게 훈련을 받고 있는 개인강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대관접수를 받거나 이용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박기재 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다 받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카드도 다 가능하고요.
○박기재 위원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박기재 위원 현금으로 계속 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금으로 다 받아서 며칠씩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어넣어요, 은행에. 이런 식 문제 있습니다.
대관은 홈페이지로 대관 접수를 받고 대관 비용은 선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받아서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투명성이 없어요. 누가 이것을 정확히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그냥 서울시체육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대적으로 받는 비용들 있죠. 있습니까? 사용료 부대적으로? 가령 라커룸 사용료 같은 것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받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징수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라커룸.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라커룸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규정 있지 않잖아요? 이것 규정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박기재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데 규정도 없이 사용료를 받아요? 비용을 받을 때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목동실내빙상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 규정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목동빙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규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 지시만으로 2017년 7월부터 직원 상조회에서 음료수자판기 운영했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기타수입 과목으로 잡지 않았죠?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직원들의 상조회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써도 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시가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어떠한 업무를 할 때 공무를 할 때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서울시의회도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형사적으로 하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시장이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고와 피고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17년 동안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수탁기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고용과 관련되어서 고용승계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이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가요? 아니죠? 17년 동안 여기서 맡아서 해서 바꿔보려고 좋은 취지로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민간위탁을 위수탁이 변경되면 조직과 지침상 80% 이상은 고용승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80%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조직과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그 지침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7년 동안 진행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바꾸려고 이런 노력을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다시 그렇게 되다보니 그분의 언행, 갑질 심지어는 서울시가 빌려 쓰려고 했는데 쓸 수도 없는, 그게 또 그렇게 연장된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면 이것은 그동안 동계스포츠센터가 거의 전유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선하려고 했는데 사실 소장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의 문제점…….
○위원장 김창원 고용승계 좋은데 이런 결과물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저희가 동의해 줄 의미가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자가 몇 명 없어서 심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적법한 자로 뽑혔으면 결과론적으로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순환이 또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각종 회계 관련된 것도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위탁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마련해서…….
○위원장 김창원 좋습니다. 민간위탁 받고 나서 이 결과물 가지고 또 다시 악순환 되지 않게 대안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대안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체육시설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1분기 때의 지도점검이나 3분기 때의 지도점검표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1분기 때 보완의 필요가 요구됐으면 2분기 때는 보완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서류 보고서는 누가 만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사업소 소장님, 매 분기마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1분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2분기에는 보완이 됐든지 아니면 3분기에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고요. 그래서 지난 감사위원회 감사 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미처 간과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하고 과장하고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조치하고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면 회계관리 분야에서 사용료 징수,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 라커룸 사용료 이것을 규정에 맞게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서울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승인 받았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사용료 규정에 맞지 않게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누가 답변하셨죠? 사용료는 규정에 맞게 징수를 하고 있다는데 소장님께서는 맞지 않다고 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만약에 규정이 있다 하면 저희들에게 승인…….
○최영주 위원 다른 사용내역이 나와 있어요. 외의 사용료 징수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고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답변할 때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집행부석에서)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 서울시 목동빙상장 운영 규정에 따라서 라커룸 사용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최영주 위원 제가 지금 목동실내빙상장 관련해서 질의한 거예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규정에 맞지 않은 라커룸 사용료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부위원장님, 목동실내빙상장 2분기, 3분기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똑같다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료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부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자료는 3개 내가 다 갖고 있어요. 1분기 2018년 4월, 2분기 8월 그리고 2018년 3분기 3월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런데 내용에 보면 보완필요가 있고 라커룸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이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1분기에 나왔고 3분기도 똑같이 글씨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박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맞게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담당자가.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례에 근거한 사용료와 달리 받았을 때는 당연히 시 체육정책과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상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지적한 사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업체 성과평가가 언제쯤 나옵니까? 실시하고 있죠? 임대업체들 성과평가는 하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이게 몇 번씩 나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번에 성과평가는 다 끝났는데요…….
○최영주 위원 만족도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42점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84% 정도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최영주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능률협회컨설팅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요.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서울시 체육시설을 봤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잖아요. 이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어디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관이나 프로그램을 각각 예약을 하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야 되고 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약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시설공단하고 사업소를 이렇게 꼭 나누어야 하는 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공단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왜냐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3개의 경기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이게 교통위원회 아닌가요, 시설공단? 감시 감독하는 관리 상임위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서울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눈에 저희 상임위에서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불편하고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LG와 두산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부분 효창운동장이나 목동이나 저는 시설관리사업소든 공단이든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면 공단, 관리사업소면 관리사업소 이렇게 체육시설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전문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국 산하에 있는 거는? 나머지 생활체육시설은 공공예약시스템에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체육시설은 대관심의를 거쳐야 되고 중요도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워낙 규모도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대관심의 절차는 공히 시설공단이든 체육시설사업소든 협의체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향후에도 공단이 아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일원화하는 그런, 중장기적이라도 이렇게 가는 방향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물론…….
○오한아 위원 아니, 서울시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공단도 위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아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이 모든 역할, 체육 관련된 업무를 하는 방향은 도저히 고려할 수 없는 건지 그걸 물은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고려할 수도 있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가 다하면 좋지만 또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오한아 위원 저희가 오늘 시장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빙상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16시 17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광체육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순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아까 소장님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입니다.
○경만선 위원 소장님, 목동빙상경기장 문제점 많이 있다는 것 언제 아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작년 여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그때부터…….
○경만선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이게 다뤄지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겠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저희가 지도점검은 나가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우리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언론에서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터지기 전에 보통 사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하고 선조치가 들어갔어야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경만선 위원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언론이 고발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서울시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님, 큰 뜻이 있으신 분한테 나름대로 누가 되는 행동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왜 지도점검 못 했어요? 직원이 몇 명이 있기에 지도점검 하나 못 합니까? 아니,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그만두셔야지?
들어가세요.
국장님, 내가 지금 파악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총체적으로 회의 안 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회의 하죠.
○경만선 위원 하죠? 그러면 무슨 업무보고를 받아요, 직원들한테? 다 잘된다 그러면 다 잘되는 줄 아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언론에서 부각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켰고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꼭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교통에 있다가 와서 지금 업무파악하면서, 시설공단이 교통에서 피감기관으로 있어 가지고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 많지도 않은 거 관광체육국에서 도대체 체육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체육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이것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뭐 했냐, 여태?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욕먹는 겁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잘하셨어야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행정전문이신데 행정으로 제대로 했을 때 이런, 사전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주기적인 관리감독, 철저한 보고, 저희가 왜 보고를 받습니까? 하부단계에서부터 위에까지 보고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윗사람한테 지시받아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분명히 보고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런 보고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스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안 하니까 오죽하면, 매스컴이 마지막 아닙니까, 매체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체육조사특위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파악 못 했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국장님부터 전원 비위조사특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 그만두셔야 돼요, 아주. 창피한 줄을 몰라요, 창피한 줄을.
제가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이 내용을 철저하게 물을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 노승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승재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빙상 쪽은 한두 가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영장 문제입니다, 전국체전 넣고.
전국체전에 수영장 어디에 있는 것 사용하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인천 박태환수영장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최종결정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왜 잠실은 못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잠실과 올림픽수영장을 다 정밀조사했는데요 잠실은 지금 전국체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시설이고 비용이 200~300억 정도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올림픽수영장은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단 생활체육시설로 2015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수영장 발판을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뜯고 다시 하기에는 3~4개월 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만 해도 70~80억이 소요됩니다. 또한 1만 3,000명의 회원이 이용을 못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용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사후 활용도를 봤을 때 생활체육시설을 다시 보수해서 거기 전광판도 없는데 전광판 만들고 다이빙장 만들고 발판 만든 다음에 다시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후 활용도도 약하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가져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 서울에 있는 시설에서 하는 게 좋지만 시 수영연맹과 협의해서 괜찮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체전 따올 때 알고 있었냐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에 사실 계획을 수립할 때 박태환수영장에서 하는 걸로 애당초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애당초 이렇게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수영장에 대해서는.
○박기재 위원 육상은 가능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육상은 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수영이 메달이 몇 개예요, 총?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금메달만 99개입니다.
○박기재 위원 금메달만 99개나 되는데, 전체 10분의 1일이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정도 될 겁니다.
○박기재 위원 전체 10분의 1의 메달을 타 시도에 가서 한다, 참 문제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서울시가 수영에서 그동안 6연패를 해 왔습니다. 다른 수영장에서 해도 충분히 그만큼 메달을 따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메달을 따오고 안 따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준비를, 이만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인프라가 지금 열악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다음 문제입니다.
장충리틀야구장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설립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유소년들 야구 활성화 이런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체육시설을 왜 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전문체육시설 관련된 건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체육시설은 각 소관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중부녹지가, 녹지가 생활체육을 담당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생활체육시설을…….
○박기재 위원 지금 소관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녹지는 나무심고 공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인데, 리틀야구장인데 공원 관리하는 데가 여기 관리해서 되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원시설에 운동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원관리 부서에서…….
○박기재 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리틀야구장?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가봤습니다.
○박기재 위원 리틀야구장 가보면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원시설이죠,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이죠.
○박기재 위원 이것 체육국에서 갖고 올 생각 없으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법령상 생활체육시설은 각 소관부서별로 되어 있고요. 서울에 지금 공공생활체육시설이 한 450개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도 있고 푸른도시국도 있고 평생교육국,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다 하기에는 워낙 많고, 그래서 큰 전문체육시설만 직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기재 위원 지금 리틀야구장이 대관업무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녹지사업소에서 대관업무부터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환경에 아이들이 연습하고 게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서울시체육회 또는 서울시가 직영으로 관리를 해서 아이들 가슴이 더 이상 멍들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푸른도시국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이사 맞으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사회 열릴 때마다 참석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가급적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대부분 중요한 사항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박기재 위원 지난번에 관광마케팅을 없애고 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연구용역, 전문가 검토, 공청회, 토론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서울관광재단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후에 4본부 1실로 운영이 되었죠, 처음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처음에는 직제상 그렇게 규정을 했죠.
○박기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인지…….
○박기재 위원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했고 전문가 검토가 왜 있었고 공청회, 토론회를 왜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연구용역도 줬으면 적어도 1~2년 내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한 사람들 돈을 왜 줬습니까? 1년 만에 바꿀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사람들 돈 주고 연구용역을 맡겨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4본부 1실로 처음에 조직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조직이 탄생한 지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본부로 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업무가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용역 시에 이것이 제대로 돼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었다면 또 이렇게 바꾸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사심이 있다는 것, 연구용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재단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사심이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3월 29일에 이사회 회의가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사회가 9명으로 구성된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주용태 국장님은 당연직이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날 이사회 회의의 주요 토의 안건이 뭐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총 11건을 의결했는데 주요 안건이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안부터 인사규정개정안, 보수규정개정안, 취업규칙개정안 등 11건을 의결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취업규칙개정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광재단에서 본부장 2명 뽑았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뽑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관광재단 본부장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사장하고 이사가 임원이고요 본부장은 거기 밑에 있는…….
○최영주 위원 직원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본부장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필요없이 그냥 직원으로 뽑았다는 말씀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직원은 정년이 몇 살까지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직원은 만 60세까지로 하고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그런데 새로 뽑힌 두 본부장이 1959년생 맞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몇 살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만 60세가 도래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정년을 앞둔 그런 분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외규정이 있어서요, 60세가 보통 정년인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정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서 내가 취업규칙개정안을 보니까 재단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연장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즈음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년을 몇 개월 앞둔 그런 직원을 뽑은 거예요, 촉탁직으로 하든 말든 간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걸 개방형으로 공개모집을 했고요 공개모집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응모했고요. 그중에 심사위원들이 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과거 이력이라든지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최영주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이력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입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과 6~7개월 만에 정년퇴임하고 촉탁직으로 전환할 사람을 굳이 뽑을 필요가 있느냐, 더 나이도 젊고 그런 분들도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둘 다 1959년생이에요. 정년을 코앞에 둔 그런 분들을 본부장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뽑습니까? 어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영주 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외부 전문가, 학계 그다음 관련 업계 전문가로…….
○최영주 위원 그분들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본부장 뽑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4명, 10명 이렇게요.
○최영주 위원 14명 정도 응모를 했는데 굳이 1959년생을 뽑았다는 말씀이죠, 능력이 있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제가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심사위원들이 다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게 관광재단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집행부석에서) 네.
○최영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죠?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집행부석에서) 문제가 많다고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저한테 문제가 많다고 자료 보내준 분이 있어요. 14명이 응모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굳이 정년 6~7개월밖에 안 남은 분을 뽑았다고 내부에서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사장님 못 들으십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집행부석에서) 대내외개방직으로…….
○부위원장 노승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재단 대표 이재성입니다.
대내외개방직으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선임됐고요. 그 과정에서 연령 그것을 떠나가지고 응모한 분 중에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1차 서류, 2차 면접까지 뽑혔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내부에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차후에 그런 문제는 직원들이 이번에 1회 거쳐 가면서 또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돼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본부장을 뽑을 때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뽑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최영주 위원 내부승진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런 분들을 뽑아버리면 내부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에서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충분히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영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고민을 해서 직원들을 뽑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용태 국장님께서 당연직이사로 참석해서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부위원장 노승재 대표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취업규칙에 넣지 말고 정관사항으로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의견을 제안했고 거기에 따라서는 보류가 돼서 다음 이사회 때는 정관에 올려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한 이런 직원들 채용을 삼가해 주시고 모든 것은 서울시민의 눈높이,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고 이런 내용이 의원들한테 자료로 안 들어와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6월에 또 관광재단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김인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ㆍ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 조정 및 창동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ㆍ위치 등을 현행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8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목동실내빙상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일정이 남아 있지만 오늘로서 28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성북구에 소재한 성락원과 창작연극지원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곽해곤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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